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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영통구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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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장경문 :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경문입니다. 2007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정비추진과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며, 특수시책으로는 건축 민원에 대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건축 민원 상담·접수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불법건축물 정비 추진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 사전 억제와 정비 대책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항공 촬영 등을 통해 변동건축물을 조사하였고, 체계적으로 정비 추진한 사항으로서 금년도에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 정비대상 총 109건에 대해서 자진 정비토록 계고장을 발부하였고, 그 중에 54건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미정비된 55건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자진철거 독려와 최종적인 행정처분 사항인 이행강제금과 고발조치를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선진문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건축사 수임 건축물 32개소의 점검과 건축공사장 6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324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조경시설물 214건에 대해서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등 건축업무 전반에 대해서 유지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하여 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공사현장에 대한 위해방지 수시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감독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와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 할뿐 아니라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등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사전 예방 위주의 정비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취약지역 일제정비 및 야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을 통해 연중무휴 공백 없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영통구의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건축 민원 상담·접수의 날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 단계부터 건축완료 단계까지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는 고객중심의 참봉사 행정을 위해 금년도 4월 2일부터 영통구 관내 8개동 민원실에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건축직 공무원과 관내 건축사분들로 구성된 상담반이 동별 월2회 방문하여 건축 상담 및 접수, 일부 민원서류 무료작성 대행 등을 실시하여 고객이 구청까지 방문 없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적,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78회의 상담창구를 마련하였고 인허가 등 민원상담 53건과 민원서류 접수 12건, 민원서류 무료작성 대행 11건 등 총 76건의 건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건축행위 전 상담으로 작년 대비 무허가 건축물 발생 약 54%의 감소 효과를 보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를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