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영통구 의원 발언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수원시의회 제25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중 영통구 종합민원과에 대한 2007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영통구 일반현황과 기구 및 정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통구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통구는 수원의 IT, BT산업 중심지이자 주거기능 중심의 전형적인 도시생활권역으로 27.49㎢의 면적에 9만 1,000여 세대, 25만 4,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484억 8,000만원으로 시 예산의 약 5.3%이고 세입 목표는 2,414억원으로 수원시의 세입목표 대비 약 2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단독과 공동주택 등 총 6만 8,000여호이고 도로는 시도 187㎞와 국도·지방도 등 총 205㎞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영통구의 행정기구는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8개과 41개팀과 8개동 1주무 14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원은 일반직 246명과 기능직 43명 등 총 289명입니다.
다음은 11쪽,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내실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 지적측량기준점 보전 및 관리 강화, 도로명 주소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첫째, 민방위대원 고육·훈련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하여 민방위 대원의 교육 훈련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대 신규자원을 연초에 1회 편성하여 1~4년차 대원 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3월에 5~6년차를 대상으로 비상소집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요원 및 민방위 대장 교육을 각각 1회씩 실시하여 유사시 대비태세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 추진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산정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연중 지가공시는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서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는 총 1만 4,479필지로서 조사 산정하여 결정·공시하였으며, 200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총 232필지로서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 예정에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조세부담의 증가로 공시지가 인하요구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11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조정 처리한 바, 상향 66건, 하향 4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적측량기준점 보존·관리 강화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지적측량 수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와 매년 2회 이상 합동으로 지적측량기준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상반기 일제조사 결과 총 912점 중 훼손·망실분이 30점으로 원인자 부담조치 24점, 자체예산 복구 6점으로 전량 복구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측량기준점 보호를 위한 관련부서 협조요청 및 훼손·망실된 기준점에 대하여는 원인행위를 조사하여 원인자 부담 재설치 등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 4월 5일부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새 주소가 공법상 주소로 전환됩니다.
현재는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공적주소로 완전 전환됩니다. 본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로서 관련 시설물 6,308개를 일제 조사하여 1,425개를 정비하였으며, 또한 새주소 대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벚꽃행사에 부스를 마련하여 안내지도 및 리후렛 3,914매를 배부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새 주소를 알리는 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새 주소는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응, 물류 수송 등 시민편익 증진과 관광객들의 편리한 길라잡이가 되어 문화 관광도시 구현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