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임혜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신입니다.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253회 임시회 일정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중 의정팀장입니다. 신상구 의사팀장입니다. 정경숙 홍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으로서 사무국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일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신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에 따른 추가 답변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김신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제는 업무파악도 잘 되었을 거고, 파악은 다 되었죠, 뭐, 큰 살림이 아니니까는. 어때요?

한 절반 정도 되었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일단은 와서 사무국을 총괄하는 자리에서 시간이 지나야지 구석구석이 잘 보이겠죠. 일단 허니문 기간은 끝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우리 김신 국장님 의회사무국에 오셔서 앞으로의 각오나 방침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쉽게 하는 일도 있고 어렵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과 수직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수평적 리더십으로 우리 의회 직원들과 소통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전혀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무국을 관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무국의 원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우리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무국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도 보면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다 궁극적인 목표가 뭐겠어요.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열심히 잘하라는 데 일단 방점을 둬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사무국이 운영되기를 바라고 특정 몇 명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이 존재하는 이런 사무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지금 의회 후문이 폐쇄가 된 것은 알고 계시죠?

회기 중에는 전부 다 개방을 하고 있고요, 비회기 중에는 청사방호라든지 기타 안내실에서 통제가 안 돼서 출입을 의장님 지시하에 막고 있습니다.

아, 의장님 지시였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타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력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셔요. 의회 회기 중에는 열고 의회 회기가 아닐 때는 그 문을 누가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시민들도 같이 사용하고 집행부 직원들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시 요약을 해서 잠깐만요. 자, 회기 중에는 문을 열고 그것은 어떤 집행부를 위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제가 의장님한테 건의했습니다. 일단은 종전에 회기 중에는 열었기 때문에 비회기 중에는 의장님 뜻대로 따르고 회기 중에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좋아요, 자, 질문을 할게요. 대략적인 분위기는 알겠는데 비회기 중에 저 뒷문을 열어놓으면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국장님?

우리 의원님도 쓰지만 일반 시민들 내지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쓰고 있습니다.

두루뭉술 얘기하려고 그러시는데 일단 비회기에 그 문을 쓰는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의원님들이 쓰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 안 들어요? 비회기에 방청객이 오겠어요? 아니면 무슨, 쉽게 얘기해서 민원인들이 의원님들을 보러 오는 분들 말고는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의원들이 불편해지는 일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저희 사무국에서 임의적으로 폐쇄했다는 게 아니고요, 의장님 지시를 받고 폐쇄를 한 겁니다.

의장님 지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피해를 입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직시를 해야죠. 그러면 사무국장님 뭐하는 거예요? 그럼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의장님을 모셔야 올바른 것이지 그냥 의장님이 지시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출입자의 통제를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의회운영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앞문으로 괜찮고 뒷문으로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궁색하게 그러지 마시고,

거기에 아니, 출입자 인적사항을 메모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최소한 어느 분이 들어왔는지는 안내실에서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논리적으로 궁색하세요. 왜 그러냐. 뒤 후문에도 시건장치가 돼 있잖아, 시건장치. 시건장치를 작동을 해놓으면 의원들이 카드 대고 들락날락하는데 무슨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은 의장님하고 다시 상의해서요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 논리가 틀리냐 맞나를. 결국은 지금 국장님 오셔서 첫 하신 일이 의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지금 궁색하게 의장님의 지시라고 얘기를 하면 사무국장의 자리가 뭐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이 불편한지 아닌지를 가늠해서 정확한 보고를 해서 의장님이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끔 하는 게 사무국의 도리이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시건장치를 해놓으면 우리 의원님들 카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동차에서 뭐를 서류를 갖고 올라오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지금 얘기를 듣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그것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차적으로 제가 의정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의정팀장님 통해서 얘기는 들으셨어요?

네,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 지가 벌써 일주일은 되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결정을 막론하고 의원님들이 합법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초래되는 것은 사무국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 아니고 도리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폐쇄를 한 명분 자체가 너무 논리적으로 미약해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의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물어보든지 이렇게 좀 하시고 추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하거나 이렇게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제가 일단 질의 마치고 추후 업무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뒷문 폐쇄는요 우리 직원들이나 의원님들 출입카드 있잖아요, 그것으로 열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잠그고 우리가 출입카드로 통하면 될 텐데 그것을 걸어놓는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일반인 출입이 자유롭게 돼가지고 어떤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방문자 파악은 좀 정확히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너무 확대해석을 해서 잠가버린 것 같아요, 지금. 그것 우리가 출입카드로 다닐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바로 얘기하셨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고 우리 시도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출입하는 모든 분들께 감염병 예방수칙을 알리고 건물 전체에 지난주에 소독도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하시는 것 같아서 수고하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김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8쪽입니다. 의원세미나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3월에 6월에 10월에 11월에 4차에 걸친 세미나가 있습니다. 3월이면 다음 달입니다. 그런데 이 ‘추후 선정’ 이렇게 해놓는 게 맞는지. 혹시 사업을 한 달 앞두고 어떠한 계획이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우선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표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그 계획을 수립해서 최종계획을 수립해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나 강사님들을 섭외 중에 있기 때문에.

내용은, 주제는 정했습니까?

주제는 1차․3차는 소양교육 위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로요?

소양교육.

소양교육이라면 어떤?

우리 의회활동하고 관계되는 전문가를 초빙해다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자료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거기에서 작년 교육에 빠진 게 있는데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의무교육 자체 성인지예산 교육을 좀 실시하라는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에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 소양교육이라 하는데 고용노동부가 4대 법정의무교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2013년도에 윤창중 성희롱․성추행 의혹사건으로 인해서 원혜영 의원께서 공직자 성교육 의무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직자로서는 이런 성폭력․성희롱 또 성매매 공직윤리 이런 부분은 의무교육이에요, 국장님. 의무교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우리 시의회에 교육받은 사람 현황하고 공직자 이 부분 제가 자료요청 한 것 같은데 오지 않았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아니면 가능하면 작년에 우리 시의원하고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는 분들, 작년에 의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는지 현황파악해서 주시고요. 이 부분은 왜 공직자가 지켜야 될 의무교육을 안 지키면서까지 교육을 안 합니까? 우리가 공부는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다른 부분은 결산검사라든지 예산심사는 반드시 넣으면서 왜 받아야 될 교육은 반드시 안 넣습니까?

아직 의원님들한테 안내가 안 되었는데요, 2월 26일 날 집행기관에서 시청 강당에서 우리 직원 및 또 시의원님들 그다음에 산하기관까지 전부 다 일차적으로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요. 또 만약 여기서 교육을 놓쳤으면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4대 폭력예방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자가 경기도인재개발 담당자한테 우리 시의원님들도 만약에 집합교육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대안이에요? 지금 지난번에 회의록 꼼꼼히 안 살펴보셨나 봐요? 1천 900명에 가까운 공무원들하고 같이 강의를 받는 2월 26일? 의원하고 공무원하고 달라요. 의원들은 민간인들을 만납니다. 지역구 의원들도 만나고요. 그다음에 2019년 불과 우리 시의회에서도 성추행과 관련된 사안이 사건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을 안 하고 집합교육, 공무원들이 1천 900명이 하는 데서 안내를 하겠다? 아니 교육비가 뭐 1천만원이 들어요, 2천만원이 들어요? 우리 안양시가 그런 예산도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요 만약에 집행부에 합동교육이 어려우면 독자적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의무교육이,

하셔야죠. 대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강의 자체도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우리 지난번에 제가 강당교육에 매년 2년 동안 가봤습니다. 첫번에 끝까지 있었고 중간에 대부분 가십니다. 끝까진 계신 분 손가락에 꼽습니다.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의원님들께서 왜 기피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또 사무국에서는 이 부분을 왜 떠맡기려고 하십니까? 저는 의원들이 정말 이 교육을 들어야 되겠다. 들으면서도 정말 잘 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강사 또 의원들의 욕구 조사해서 제대로 된 우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별영향분석하고요, 성인지예산도 세우고 여성친화도시 10주년입니다, 내년에.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의원들 자체가 의무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이 부분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특히 사무국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 돈 아끼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수요조사해서 제대로 된 원하는 강사 모셔다가 이 강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국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업무보고 잘하시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신고식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신고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받아들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2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원세미나하고 우리가 지금 교육이 강의가 네 번이 잡혀있는데요, 이것 말고 또 의원들 역량강화하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도 또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있는 것 같은데 있어요?

이 교육 말고 의정연수회를 한 번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개인별로 교육비가 40만원씩 배정이 되었고요. 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일곱 분이 연수할 수 있도록 예산도 배정돼 있습니다.

지금 40만원씩이에요? 의원별 1인당?

그렇습니다.

1년에?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행정대학원에 1인당 임기 중에 250만원 작년에는 200만원이었는데요 교육기관에서 교육비가 올라가는 바람에 250만원 금년에 6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만원은 대학원 가봐야만 그것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별로 역량강화를 위해서,

네, 서울대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서울대학교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중에 한 번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로 책정했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한 40만원 정도 그것밖에 안 되는 거네요?

네. 개인적으로 받는 것은 40만원씩입니다.

지금 작년에도 이렇게,

작년에 30만원이었는데요, 교육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40만원이고요, 또 여비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숙식도? 숙식비도 제공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들이 작년에 몇 명 정도나 사용했나요?

정확한 통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대부분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일부,

일부인 것 같은데?

네, 아니 일부 가고 대부분이 교육을 안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여쭙겠고요. 교육을 작년에 받았던 상세한 자료명단,

명단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기 31쪽 보면 의원사무실 가구집기류 구입비, 의원사무실 사무용품 등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마다 의원님들마다 들어가는 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끔 평등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올해 의원실 물품집기류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구입 추진계획이라든지 품목별로 별도로 세부내역서 상세하게 부탁드리고요, 종류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시의회 이렇게 합동연수도 하고 우호교류 방문도 하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그쪽에서는 선물들을 괜찮은 것으로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일반 우리 의회방문하는 선물 그런 것으로 전달이 되는 바람에 조금 낯간지럽다고 그럴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질적으로든지 더 좋은 선물을 약간만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선물로 준비를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삼척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일 수도 있고 그래서 특산물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역특산물이 없는 한계도 있고 또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퀄리티를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보사에서 울릉도도 갔는데 울릉도에서도 또 거기서 만든 화장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도 좀 더 보완하고 챙겨서 준비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넥타이를 매셨던 거예요?

네.

아, 오해가 있으셨구나. 우리 음경택 대표님이. 안 맨 것 같이 보여서 얘기는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우리 김신 국장님 언어 중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는 표현이 아까 나왔어요. 이것은 사실 의회에서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질의를 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한 견해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 주민들이 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하는 얘기에 앞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는 표현보다는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이렇게 단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상임위원회 통합방송 환경개선 구축사업, 40쪽이에요. 이게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을 주시겠어요?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완료하였고요, 또 지금 사업설계를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의원님들하고 공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저희가 의견을 개진해 드린다면 예산은 주어졌고 빨리해서 빨리 방송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기 집행실적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최대한 빨리 상반기 안으로 전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장비가 되겠죠. 장비를 확실하게 좋은 것으로 해서 이런 것은 사용하다 보면 질에 대해서는 금방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기집행이라는 차원에서 잘 의회를 상대로 많이 해본 업체를 빨리 골라서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죠. 거기에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3월 회기에 임시회가 255차인가요? 같은 값이면 그때가 또 우리 활용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실 지원 및 청사환경 개선, 31쪽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의원사무실 컴퓨터구입 8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어떤 정도의 계획을 잡고 계신지 말씀 주셔요.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한계가 지나면 순번제로 여덟 분의 의원님에 대해서 교체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정만 있어요? 아직 계획은 잡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최대한 상반기 3, 4월 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 4월 늦어요. 제 방 컴퓨터가 여기에 해당되는 컴퓨터예요. 부팅 한번 하려고 하면 아주 힘들고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됨과 동시에 신속하게 해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조기집행 내지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것도 빨리 처리를 해주시고요. 이런 것은 의원들의 의원활동하고 연관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도 빨리 좀 챙기셔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중에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예산을 한 상임위만 잡아줬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국장님 계실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전년도인데 이것은 상식밖에 일이 일어났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을 만들면 상임위별로 공통으로 똑같이 만들었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그 예산액이 얼마인지 어떤 목적으로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입니다. 아유, 국장님 오늘 주요업무보고 하시냐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8대 전반기 원 구성 처음 구성이 되었을 적에 우리 의정구호 현판 있잖아요, 간판. 이게 낭비성에 대해서 지적한 적 있어요, 처음에 의회운영위원 때. 300만원 초반대 금액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후반기에 원 구성이 되면 다시 현수막 의정구호가 변동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황규학 국장님 계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후반기 원 구성이 되면 물론 의정구호도 좋지만 제가 다른 지역에 의회를 방문할 때 보면 의정구호가 일정하더라고요. 몇 년 10년 20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대변 무슨 시 의회’ 그런데 우리 안양시의회는 수시로 낭비예요. 저번에 원 구성 때 주위 시민들이 그것 지적을 많이 했어요, 낭비성이다. 저게 얼마가 들었냐. 삼백 몇십만 원인데 2년만 쓰고 다시 뗄 거다 그랬더니 물론 7대도 그랬고 우리 안양시의회가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 그때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이 이것을 계속 다 바꾸는 전반기, 후반기 원구성 될 때마다 이게 의정구호라고 해가지고, 현판식? 하는 데가 다 하나요? 그때도 안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부 몇 군데만 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국장님이 후반기 원 구성 될 때는 미리 의원님들 어느 분이 의장님이 되실지 모르지만 그것을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의회에서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 쪽으로 후반기에는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물론 의정구호 같은 경우는 내부 우리 의회 간판이나 내부에 일부 진행하고 책자는 홍보는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진짜 낭비성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때도 낭비성이라 얘기하셨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장단 구성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의장단 구성이 되면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차기 의장단 또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계속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리 한번 얘기를 그것에 대한 얘기를 되시기 전에 다짐이라든가 그런 것을 미리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제 생각은. 되시고 나서가 아니라 되기 전에.

어느 분을 상대로?

그러니까 전체 의원님 상대로. 이게 아니 31개 시군이나 우리 자매시 있죠, 자매시나 이 31개 시군을 현판식을 상반기, 후반기 원 구성 할 때마다 현판 간판을 계속 바꾸냐, 구호마다. 파악 한번 해주시고요. 그때도 파악한 것 내용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한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더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예산이 낭비되니까 이왕이면 좋은 구호를 해서 시가 아니면 너무 낭비가 되니까 이게 쭉 갈 수 있는 구호를 가지고 가야지 그냥 그것을 계속 전반기, 후반기 해서 이게 계속 낭비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저런 것도 하나의 낭비 아니에요. 시민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개인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지적한 거예요, 시민께서 직접 저한테.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후반기 원 구성이 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스물한 분 의원님들한테 쫙 한번 그래서 답변 한번 받아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31개 시군하고 자매도시 이 정도 파악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한번 타진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것 좀 꼭 좀 파악하셔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상임위원회 통합방송 환경개선 구축사업 있잖아요. 최우규 대표님께서 말씀했는데 빨리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기간은 올 6월까지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전에는 우리 상임위 활동 보면 인터넷방송 실시간 중계는 안 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집행부가 보는데 이번에는 중계가 같이 되는 거잖아요, 동시에 시민 누구나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게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에 대한 견적서는 다 받으셨어요, 혹시?

지금 실무부서 홍보팀에서 전부 다 받고 또 정보통신과하고 충분히 기술자문도 한 5회 걸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하셨고 이제는 업체선정이 된 거예요?

아닙니다. 업체선정은 아직,

업체선정은 아직 안 되었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다까지 다 정해진 건가요?

사업설계가 되면요 감사관에다가 사업감사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오케이가 되면 회계부서에다 조달청으로 사업공고를 합니다,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업체가 선정되면 계약을 함과 동시에 사업수행을 진행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게 본회의 방송하고 호환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업체가 부천이나 인천에 있으면 AS 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는 관내업체 아니면 인근에 있는 업체가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보팀장님, 지금까지 추진내역 한 것 있죠, 정보통신과랑 협조해서 마무리한 것. 그 자료만 한번, 답변은 아니고요, 그 자료 보고 제가 뭐 보려고 하니까 자료 준비는 돼 있죠?

네.

네, 그것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답변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고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이 활발하고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좌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준수사항 권고안’에 대한 권고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박준모 부위원장님은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준수사항 권고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준수사항 권고안 안양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들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원 상호 간의 과다한 경쟁을 지양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의정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아래사항을 의원들이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첫째, 의원은 입법 및 의결기관의 지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의원발의조례안에 대한 신중한 고심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시된 절차를 준수한다. 1. 의원발의예정조례안 검토․처리는 회기 30일 전까지 입법전문위원실에 접수한다. 단, 기간 내 접수된 조례안이라도 검토사항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차회기 발의목록으로 상정한다. 2. 조례안의 발의는 대표발의 기준으로 각 회기당 1건 발의를 원칙으로 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조례 심사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답변한다. 3. 의원발의예정조례안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해당 상임위원장, 집행기관 담당자 3자간 회의를 진행하여 수정․대안의 마련 등으로 문제점이 해소되고 입안의 타당성이 확인된 때에 상정한다. 1)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2)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서에서 반대하는 사항 3)입법검토상 고려할 의견이 있는 사항 4)기타 정책적으로 신중한 입안결정이 요구되는 사항 다음 4. 의원발의예정조례안 내용이 안양시민과 관계없는 사항이거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발의하지 않는다. 5. 의원발의예정조례안은 입법전문위원실에 조례안을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및 조례안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 상태로 접수한다. 둘째, 의원은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공인으로서 지위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 1.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와 자료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2. 특정인을 위한 자료수집 및 이익을 위한 법규 마련 등은 하지 않는다. 3. 외부인이 작성한 질의서, 발언문 등을 인용하지 않는다. 위에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공개적으로 주의 조치한다. 셋째, 현안사항과 중요사항, 주요사업 등은 공식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원 간의 소통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넷째, 의원은 신의선실의 원칙에 따른 모든 공적인 활동에 있어 정해진 시간을 준수한다. 다섯째, 양보와 타협으로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협조한다. 1. 시정질문, 5분발언 등 본회의 발언을 회기당 1인 1회로 한다. 2. 신청절차에 따라 접수기간, 서식을 준수하여 발언을 신청한다. 이상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준수사항 권고안 (의회운영위원회)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권고안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더욱 발전하는 안양시의회를 만들고자 마련한 것으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