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 의원 발언

자치기획국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장원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자치기획국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자치기획국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7년도에는 조직확대 및 행정동 정비를 하였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조직 강화를 위해서 개발사업국 등 1국 13과 26팀을 신설하였으며, 행정수요 쇠퇴 분야인 농업경영과 등 8과 14팀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팔달, 남향, 신안동을 행궁동으로 원천, 이의동을 원천동으로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둘째,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 복지예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모범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문화탐방, 자랑스러운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으며,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역량 확대를 위해서 우리 시는 지난 10월 5일 경기 남부권 시장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광역 행정차원에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의장 도시로서 대도시 특례를 위한 89건의 법률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 입법발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 예산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국·도비 확보를 위한 T/F팀 운영으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15개 기금의 통합관리 운영으로 자금 활용을 극대화하였으며, 경상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10%씩 절약하여 13억 9,6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자원봉사 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사례집을 제작하고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공직자 해피수원 봉사단 결연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여섯째, 정보통신 역량 강화를 위해 U-HAPPY 프로젝트 2단계 구축사업 추진,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시민 정보화 교육 실시, 홈페이지 운영활성화 및 정보통신 시설개선 추진으로 정보도시를 구현하였습니다. 특히 게임올림피아드 2007 ＆ 학생과학 축제한마당 대회의 내실있는 개최를 추진하여 최첨단 IT 도시 수원의 위상을 한층 더 제고하였으며,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저희 자치기획국 직원 모두는 비행장 이전, 수원천복개구간 복원 하수처리장 건설, 화성복원 등 대규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 등 역량을 다해 지원할 것이며, 대도시 행정수행을 위한 행정역량 확보와 시정에 대한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로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Happy Suwon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존경하는 자치기획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부서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명겸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맞춤형 복지제도추진사항 중에 중간에 확보예산이 2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18억 2,91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 추진실적에 공직자 단체보험 가입금액이 2억 7,578만 3,000원인데 이것이 2억 6,319만 5,000원으로 오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조직운영 기반 조성입니다. 다양한 시민욕구 변화에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조직을 강화하고자 2007년 9월 3일자로 개발사업국 등 1국 13과 26팀을 신설하고 행정수요 쇠퇴분야인 농업경영과 등 8과 14개 팀을 폐지하였으며, 행정효율 제고를 위한 인구 소규모 동인 팔달, 남향, 신안동을 행궁동으로 원천, 이의동을 원천동으로 통·폐합하였으며, 인구 100만 이상 도시 1국 증설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완료되어 현재 대통령령 공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인구 규모에 상응하는 행정기구 확대와 직급기준 상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조직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행정구역 및 통·반조정입니다. 행정구역 및 통·반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행정구역 및 통·반을 조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정구역 경계조정 사항으로는 금년 2월 21일 호매실, 탑동 등 구·동간 경계조정을 하천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금년 5월 9일 광교신도시 지구 내 수원～용인간 행정구역을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불합리한 통·반과 행정 효율제고를 위한 통·반을 조정하여 204개통 1,029개 반을 감축하여 통·반의 균형적인 운영과 연간 8억 여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년에 추진하지 못한 행궁동, 연무동과 여건 변동된 동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운영 실적가점 반영입니다. 각종 시책 추진 시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여 시정운영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활력 넘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2회 국·도비 예산확보에 기여한 공무원과 혁신 마일리지 평가 우수공무원, 중앙 및 전국 단위기관 표창 기여공무원, 자원봉사 활동 참여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최고 1.0점부터 최저 0.3점의 가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으로는 시책추진 우수자 97명에게 가점을 2회에 걸쳐 부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한 공직 풍토조성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객과 성과 중심의 행정혁신 완성입니다. 지방행정혁신 성과 창출 및 정착기를 맞아 그간 축적해온 혁신기반과 혁신동력을 토대로 성공모델 선두 자치단체로서 고객과 성과 중심의 행정혁신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혁신 브랜드 사업인 u-지키미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8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 내재화를 위한 학습 및 교육으로 도서요육 정보서비스를 행정포탈에 설치하여 993명이 다운로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플래시 구축과 칭찬 릴레이 및 독후감 뱅크, Action-Learning 워크숍과 COP그룹육성 혁신특강 등을 실시하였으며, 혁신 성과의 주민체감을 확산시키고자 혁신 현장순례, 혁신 경진대회 개최, 혁신 우수사례집 제작과 혁신과제 발굴을 52개 부서에서 60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혁신 활동 및 지속관리를 위하여 혁신 마일리지제도, 혁신 독후감, 혁신토론성과, 상반기 개인별 수상 등 고객 만족과 평가 중심의 행정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록관리 자료관 운영과 지식자원화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기록물 D/B구축을 4,250건을 하였으며, 수원시 발간 행정자료 수집 및 원문 D/B 구축을 1,902건, 또 작년도에 생산한 전자기록물 자료관 시스템 이관을 17만 건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도 자체사업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사기앙양 및 후생복지 향상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누수없이 시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를 격려하고 개개인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기계발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공직자 사기진작책으로 모범 공무원 문화탐방 및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문화탐방 1회 61명과 국외 문화탐방 1회 33명, 국내·외 배낭여행 4개 팀에 20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2개소를 운영하고 공직자 단체보장보험 가입과 모범공무원 시상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으로 콘도 45개 구좌에 대하여 388회에 1,218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공무원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축구 등 취미클럽 12개 클럽에 1,200만원, 도 공무원 체육대회 출전 등 7개 팀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광교임시 수련원에 대해서 103회에 9,1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복지 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후생복지 실현으로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650명에 대해서, 여기에는 의원님들도 보함입니다. 복지 포인트 900점을 배점 기준으로 추진하여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9월 30일 현재 공직자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해서 2,650명이 다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험혜택은 55명이 7,500여 만원의 혜택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포인트 이용실적으로는 1만 5,522건에 9억 9,400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복지포인트 이용은 금년도 11월 20일까지 전부 사용해야지만 됩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로 이월된다든가 잔액에 대한 지출은 안 되니까 꼭 11월 20일까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선 위원입니다. 총무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처음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한자로 작성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함축된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한자로 타이틀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실있는” 이런 글자 중에서 “내실”을 한글로 쓴다고 해서 함축적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나 행감 자료를 한글로 작성해 달라는 얘기가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 대답을 명확하게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이후로는 한자로 의미전달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괄호를 써서 한자로 해 주세요.

종합적인 사항일 것 같습니다. 전체 자치국에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실적” 같은 것을 굳이 한자로 표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과거 구태가 계속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자가 필요한 사항이면 괄호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포인트 이용실적은 어느 달 기준입니까?

9월 30일 기준입니다.

9월 30일?

네.

숫자가 이상했었는데, 그것은 아까 수정이 되어서 그렇고 지금까지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잘 못 쓰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준다거나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날짜도 얼마 안 남아서 지난주에 각 실·과·소하고 의회하고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11월 20일까지 꼭 사용하라는 공문을 시행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나 각 부서에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공무원, 시의원, 청원경찰까지 포함되었는데, 일시사역인부나 상근력 이런 분들이 포함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무원의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도 잠깐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별도로 노사협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점차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공직자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 이용대상은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만 이용해야 되는데 맞춤형 복지제도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수원시 자체에,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수원시 조례에 공직자 외에는 안 된다는 법은 없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비정규직 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급여의 문제도 있겠지만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일하면서 차별받는 것들이 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들은 좀,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박장원 간사님께서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부터, 출산휴가 끝나고 난 아이들을 바로 받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영아는 바로 받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규칙을 개정을 안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하게 되니까요.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0세 미만에 대해서는 지난번 얘기,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시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할까 안 할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조례에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0세 미만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내년도 종합계획을 짜기 위한 수요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안 받고 있는 것이지요?

네,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관리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한 두 번은 가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인데 기록관리팀장님께서 꼼꼼하게 이런 부분을 아주 잘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D/B사업같은 것들을 공공근로를 중심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인부임도 써보고 했었는데 어차피 공공근로를 하다보면 자꾸 분기별로 사람이 바뀌니까 능률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별하게 속도있게 한다면 용역을 준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는데 우리 팀장님이 꼼꼼하게 잘 해 주시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기간 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이고 1～2년 사이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후대에 나타나는 것인데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최대한 지원해 주셔서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행감 자료요청해 놓고, 작년에도 행감 자료나 이런 것을 요청한 부분이 총무과 같은 경우 계속 주지 않고 1년 동안 자료를 주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지 않는 사유나 업무태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료를 안 드린 적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상세영수증 첨부해서 자료 달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만 열 번이 넘습니다. 안 되는 사유도 말씀해 주시지 않은 채로 계속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보공개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하면 안 되는 사항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는 인터넷에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것을 참고해 보시고,

인터넷으로 되고 있는 상황만 달라는 것 아닙니다. 더 상세한 내역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영수증이나 그런 것을 전체 1년치, 2년치를 말씀하시는데 필요하시면 열람을 하셔야지, 너무 양이 방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필요하면 열람은 가능한 것입니까?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가서,

그러니까 만약 저희가 자료를 뽑아드린 것을 보고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이 자료 요청하면 인터넷에 있다고만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까?

인터넷에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자료 요청하는데 그것은 인터넷에 있으니까 알아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자료를 뽑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료가 충분하게 안 되었으면, 그러한 여러 가지 첨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첨부 양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이 가서 열람을 하든지 할 것이고, 지금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자료를 안 주는 것도 문제고 위원들이 자료를 인터넷 가서 여기저기 뒤져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더 부지런하게 인터넷 다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위원이 수원시정의 모든 것들을 인터넷에서 일일이 찾아서 할 수 없거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자료요청을, 업무협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과는 시보 내용 달라고 하면 며칠 자 시보에 있다고만 대답하지 않습니다. 시보를 찾아다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총무과는 인터넷에 있는데 알아서 보지 왜 달라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협조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안 뽑아드린 것은 아니고 뽑아드렸는데 좀 불만이,

인터넷 관련해서 있다고 했지, 그것과 관련해서는 뽑아주신 적이 없으세요.

열심히 잘 뽑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명겸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준비부터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내실있는 조직 운영 기반조성에 팔달, 남향, 신안동을 행궁동으로 통합했고 원천, 이의동이 원천동으로 통합이 되었는데, 통합된 지 몇 달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후에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주민들의 불편이나 민원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처음에는 단체 통합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불편사항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점차 해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차 이해가 되니까 나아지고 있다?

네.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단체도 통합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통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통합이 되어 있습니까?

아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100만 도시 1국 증설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대통령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원에 그러면 1국이 증설되고 여러 기구가 확정되면 공무원 수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공무원 수는 금년부터 총액인건비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구가 늘어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인력을 더 준다, 안 준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합니다. 기구만 늘려주면 총액인건비 내에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61명까지 금년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한계가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구만 확장시켜놓고,

그것은 매년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구가 늘었다든가 여건변동이 있어서 행정업무가 많이 늘어나면 내년도 총액인건비 산정할 때 행자부에서 그것을 반영을 해 줍니다. 그래서 매년 아마 조금씩은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이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시로서 울산시랑 맞먹는 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예우나 방침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몇 번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광역행정에 준하는 여러 가지 기구의 확대범위나 직급 상향이나 이런 부분을 행자부에 금년도에도 건의했고 2005년도 건의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얘기하면서 안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부권 시장협의회나 또한 50만 이상 대도시 협의회를 통해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는 행자부에서 100만 이상이 되는 도시가 2개 이상 되었을 때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행자부 장관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5만이나 10만이나 110만이나 똑같은 행정기구를 갖고 있다면 우리 수원시민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삶의 질이 아무래도,

그래서 광역시는 안 되더라도 일반시는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광역시와 일반시 중간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중앙에서 인정하기를.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하게 중앙에 건의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인사관련해서 정기인사를 연 몇 회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규정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인사는 그러면 지자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수요,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9월 3일 대폭적인 승진인사가 늦어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네?

승진인사가 올해는 9월 3일로 다른 해보다 많이 늦었는데 이런 부분이,

승진인사가 늦은 것이 아니고 인사요인이 신규, 왜냐하면 기구가 늘어서 인사를 한 것 아닙니까? 기구가 늘어서 인사를 했는데 기구만 늘려서 인사를 할 수는 없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규자가 아마 그 때쯤 발령을 받게 도에서 뽑았기 때문에,

매년 신규자가 비슷한데 다른 해는 상반기에 정기승진이나 이런 것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요인이 생기면서 승진요인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구가 생겨야지 승진이 되고 또 어떠한 명퇴나 정년퇴임이 되어야 승진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맞춰서 한 것입니다.

아무튼 올해 이 부분이 늦어진 것 같고, 대다수 공직자들이 승진이나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공직자 단체보장보험이 지금 농협이랑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 제출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복잡한 것 같습니다. 진단서 제출해야 되는 것 혹시 아십니까?

네.

진단서를 본 위원이 한 번 이것을 이용했었는데 총 병원비가 6만원인가 7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단서 떼는 데 들어가는 돈이 2～3만원 들어갑니다. 7만원 받자고 3만원 진단서 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단서가 꼭 필요한 부분도 아닌데, 얼마 이하 금액은 진단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서류해서 갔는데 진단서 몇 만원씩 들여서 몇 만원 더 받자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것은 대다수 공직자 분들도 본 위원과 같은 상황이라면 주저하셔서 이용하기 불편해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협이랑 얘기해서 어느 정도의 액수 이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만원 이하를 허위로 진단서 끊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3개 회사 즉 농협이나 동부화재, 삼성생명에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퇴직공무원 국외 문화탐방, 이 분들은 퇴직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작년 퇴직자 중에서 일부만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20쪽의 퇴직 공무원 국외 문화탐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퇴직 예정자만 가는 것입니다.

퇴직예정자만 가는 것은 아닌데 퇴직 예정자 전부 다가 가시는 것인지, 그 중에서 일부만 가는 것인지,

퇴직 예정자면 공로연수를 들어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분들 중에서 본인이 안 가신다고 하는 분은 안 가시고 그 외에는 가시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가겠다고 하면 퇴직자 공로연수 기간 중에 이런 것들은 다,

얼마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언제～언제까지 14명 가신 것입니까?

상반기에 간 것이고, 저희가 국외여행 관계가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워낙 수원시가 많이 간다, 퇴직공무원이나 명예퇴직 공무원 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마 금년이면 끝날 것입니다.

올해 소요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것은 제가 외우지는 못하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정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성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박장원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정책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와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정정책 간담회 운영과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지시사항 및 각종업무보고에 대한 추진상황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안사항의 내실 추진과 차질없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 국회확인, 장관, 도지사, 도의원들과 시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정책자문위원회의 내실운영을 위해 제3기 정책자문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고 정기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정책제안 및 자문, 시정발전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지시사항 및 업무보고에 대하여 관리카드 작성, 추진사항 보고 등을 통해 추진상황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원비전 2010 중기발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민선 4기 공약사업 및 2020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수원의 중기 발전방향과 실천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이며 관련계획은 2020수원도시기본 계획, 정부의 비전2030, 경기비전, 민선 4기 공약사업 8대 중점전략 100대 추진과제 등이 되겠습니다. 핵심과제로 7대 분야 100개 사업을 선정하여 완료하였으며, 일부 수정을 거쳐 수원비전 2010계획을 10월말까지 확정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협력의 경기 남부권 시장협의회 구성입니다. 경기 남부권 자치단체 간 예상되는 분쟁과 갈등에 대하여 상호협력과 협의를 통한 해결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공도현안문제에 대하여 광역행정 차원에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 남부권 시장협의회 구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대상도시는 수원, 용인, 평택, 화성, 안성, 의왕, 오산 등 7개 도시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 3월 16일 경기 남부권 시장협의회 구성 계획을 수립하고 구성 필요성에 대한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지난 6월 20일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회 구성 목적, 기본 계획, 구성 방안, 회칙안, 협약서 안,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여 지난 10월 5일 경기 남부권 시장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 관련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통해 현안사항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재정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상경비 10%이상 절감 지속 추진, 예산절감과제 적극 발굴, 국·도비 확보 T/F팀을 운영하여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실시 5회에 17건, 경상예산절감 13억 9,600만원, 예산절감 시책 발굴 69개 사업 8억 1,200만원, 국·도비 확보 T/F팀 운영 8개팀 21개 부서를 구성 운영하여 금년 국·도비 확보액은 1,77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485억원을 증액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보조금 규모는 민간경상 보조 766억원, 사회단체 보조 15억원, 행사보조 위탁 95억원 등 876억원입니다. 중점 추진 내용으로 금년 처음으로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제 및 전용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심의위원회의 내실운영과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여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사회단체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 도입에 따른 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전용카드를 544개 단체에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카드 사용금액의 6%를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사용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11월 중에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와 보조금 전용카드제 사용실태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평가·환류제도의 정착입니다.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중심의 평가·환류제도를 정착시켜 고품실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요업무 자체평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평가위원을 10인에서 15인으로 확대 위촉하고, 주요업무 자체평가 대상사업 223개 과제를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추진 과정 및 미비사항을 보완반영하기 위해 현재 중간평가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내년2월까지 내실있는 최종평가 실시로 선정된 주요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인 투자재원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통합관리기금은 15개 기금에 732억원입니다. 이 중 정기예금에 35건에 686억원을 신종환매채에 6건에 45억 9,500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기성 여유자금은 고금리 상품 예치로 수익성 향상을, 단기성 여유자금은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자수입액은 26억 6,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4억 8,2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끝으로 시민만족을 위한 자치입법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시 보유 자치법규는 조례 242건, 규칙 136건, 행정규칙 78건 등 456건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2회에 101건을 정비하였으며, 추록을 발간하였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개최 15회, 인터넷 자치법규 업데이트 제공 82건 등을 실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정확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홍성관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1쪽 사회단체 보조금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강화로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인 제거”라고 하셨는데, 2006년도 하고 2007년하고 사회단체가 늘었습니까, 그대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민간경상 보조하고 행사보조 위탁은 각 사업부서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고, 매년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지급하는 사회단체보조금 15억이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청단체는 늘고,

늘어요?

네. 보조금 신청액도 늡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보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규모나 인구에 의해서 목표액이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인 제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 하고 2007년도는 액면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산확정을 하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의 비율! 더 삭감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작년대로 하실 것인가!

저희가 말씀드린 “낭비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의 투명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금액의 규모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정산을 받고 있고 또 시 감사부서에서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조금을 집행할 때 그 전에는 간이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면 불합리하게 집행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수조치도 취하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처음으로 보조금 전용 결제전용 카드제라고 해 가지고 카드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투명해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조금에 대한 관리강화라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117개 단체를 보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늘어나면 120개 단체가 넘는다는 얘기인데 사회단체라는 이름으로 자기네 나름대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120개 단체 중에서 시에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일하면 모를까 무조건 지원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 비율을 봐서, 작년만큼 주려고 하지 말고 줄여서 주는 방법도 있고 또 신설된 단체는 차단시키는 것도 좋겠다, 어쨌든 예산낭비를 막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시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름만 걸고 예산을 타 가는, 120개가 뭡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적절하게 잘 차단할 것은 차단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이 예산편성이 될 수 있습니까?

원래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고 투·융자심사를 거친 다음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의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반영이 되는데, 혹여 1～2건 정도는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시급하게 편성이 되어서 사후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편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사후심사도 있으니까,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굉장히 시급한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집행될 수 있는, 사후에 받을 수 있는 것이군요?

네.

굉장히 시급한 사업!

네.

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이것은 정말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지를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세입규모를 확정한 다음에 법정경비, 인건비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운영경비, 의무적 경비나 이런 것을 우선 계상을 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을 가지고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우선 저희는 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들이 원래 보면 턴키나 처음부터 공사기간이 정해져서 계약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무리 위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 현안사업들, 이것은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지역주민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사업, 마무리 중심 사업, 지역현안사업, 민원발생이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하다보면 망포동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망포동 어린이공원이 투융자 심사 때 두 번 이상 올라왔던 것 같은데, 거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억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안 되는 것이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령 음악분수를 만든다거나 혹은 화산골프장을 건립한다거나, 화산골프장 건립이 35억 정도인데 이것은 예산확보 가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망포동 어린이공원은 계속 어려운데 음악분수를 건립한다거나 골프장 건립하는 예산은 액수가 더 큰 데도 확보가 되는 부분이 어떤 우선순위에서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거기도 계속 민원발생사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중요한데 지금 망포동 어린이공원은 그 쪽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하셔서 현재 도비 9,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약 30억이 넘습니다.

시비가 20억이 좀 넘게 들것 같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동마다 거의 한두 개씩은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4대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보면 늘 사업우선순위에서 밀리더라고요!

밀리지는 않고,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안 되고 있는 것이 밀리는 것이 다른 것이 밀리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어린이공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할 수는 없는데 매번 투·융자심사 때 마다 어린이공원이 하나정도라도 계속 되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망포동 어린이공원하고 세류동 어린이공원이 둘 다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시기 조정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번 상반기 투·융자심사 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그것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계속 시기조정이 필요하다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공원,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업이 1번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인정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잡아서 법적 절차 거친 것을 가지고 결재 과정에서,

그 우선순위를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화산골프장 같은 경우는 재원확보는 가능하다, 라고 투·융자심사에 올라왔는데, 실제로 수원시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경계에 있으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은 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포동 어린이공원은 작년에 2개를 했습니다. 이번에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음악분수는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투자한 것입니다. 화산골프장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망포동 어린이공원은 2개 했는데 더 하기는, 물론 국비나 이렇게 지원받았으면 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류동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세류동 어린이공원은,

거기가 80몇 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지 예산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어린이공원의 경우가 아파트 밀집지역은 따로 나라에서 지어주지 않아도 되는데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가서 있을 곳이 정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선순위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다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인 것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 비전2010계획 계획확정이 10월에 되는 것입니까?

네, 10월 말쯤 확정입니다.

나중에 확정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통합기금운용에 대해서 이자발생이 2007년도와 2006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은 예치가, 이자율이 올라갔고 기간 등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만, 5일이나 10일이라도 짧은 기간이지만 예치 시키서 적은 금액이지만 이자발생을 시켰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혹시 사업을 늦게 해서 이자발생이 많아진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홍성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비는 어느 부서에서 확보합니까?

TF팀을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간담회 운영해 가지고 2007년도 1월에는 국회의원 및 도의원 정책간담회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출신 도의원하고만 3회 실시하고 정작 국비를 움직이는 국회의원들하고는 1회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주로 하고 있고 다른 국회의원님들한테는 특별하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각 해당부서에서 관련부처의 담당부서를 찾아가서 직접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행자부나 도의 예산담당관실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내년도는 확보가 안 되었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홍성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올해 지원한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117개 정도,

지난해와 똑같습니까? 지난해가 117개 단체에 약15억 7,000인데,

거의 비슷한,

그 정도입니까?

네.

사회단체보조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네.

심의위원회에 현재 몇 분이 계십니까?

현재 11분이시고,

임기가 있지요?

임기가 있으신 분도 있고 당연직 위원도 있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시의 국장이 세 분, 그 다음에 시 의원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세 분 정도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대학교수도 있고, 민간 전문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위촉한 것이지요?

네.

지금 전용카드로 현재 지급이 되고 있지요?

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현재 전용카드를 사용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 도입하다보니까 생기는 것 같은데, 보조금이 적게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동 단위 단체는 금액이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 3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동 단위단체는 사용하고 있는데 노인 관련된 곳은 카드사용하고 정리하고 전산처리하고 그러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는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117개 단체는 카드발행이 다 된 것이지요?

다 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용카드제를 주장했는데 시에서도 공감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각 동의 경로당을 비롯한 곳은 사실 30여 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사회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카드로 하다보니까 각 동의 단체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단체장님들이나 단체원들이 전용카드를 사용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목적대로 잘 하면 되는데 그것도 효과적 운영 면에서는 본 위원이 봐도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특히 경로당에서 카드를 사용하려니까 오히려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불평불만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 단체나 경로당을 비롯한 곳은 종전대로, 완화를 하거나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동 단위 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 좋은데 보조금 자체를 그냥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감사담당관 때 구 감사를 해 보니까 정산서에 간이영수증으로 첨부가 되어 있고 호프집에 가서 호프마신 것, 담배 몇 갑 이렇게 영수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최대한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문제가 있는 곳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가 큰 데는 몇 백 만원씩, 몇 천 만원씩 나가는 곳은 당연히 전용카드로 해서 목적사업에 맞게 써야 되는데 적은 단체는 단체장들이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귀한 돈 주면서도 좋은 소리 들을 것입니다. 20～30만원 주면서 카드 쓰라고 하면 오히려 불평불만이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점을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수원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서 아주대하고 수원시하고 공동으로 2억 정도 투입을 해서 수원발전연구센터라고 설립을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수원발전연구센터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성과나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분야별로 연구하는 박사님이 세 분 계십니다. 의무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용역을 거기에 위탁주어서 한 것이 있는데 포럼이나 워크숍을 거기에서 한 것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금년에 한 것을 저희가 별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귀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터 놓고 이야기 합시다.』에서 타 기관 소관업무라고 하셨는데 어디 업무였습니까? 무슨 업무였습니까?

금년에 처음 한 것인데 외부 나간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교육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사 내에서 5회 실시한 것입니까?

주민자치위원은 안 나갔습니다.

구에서도 나갑니다.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나갑니다. 이번에도 계획을 세웠다가 대통령선거 관련해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워크숍이라는 것이 교육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친목도모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가지고 질의하는 이유는 주민자치위원들 위상이 동에서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무슨 수당 올려달라고 하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입니까? 하여튼 남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본 청사 내 봉사단에서 농촌 일손돕기로 결연된 곳 있습니까?

윤경선 위원입니다. 공직자 해피수원 봉사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봉사단 가입원서나 이런 가입 절차가 있는 것입니까?

김호겸 위원입니다. 이번에 통·반 통·폐합이 많이 되었지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등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10만 명이 등록이 되었는데, 상당히 지원자가 많군요?

염상훈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사무소 명칭이 변경되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기존 주민자치센터와의 혼선 같은 것이 혹시 없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은 혼동이 된다는 말씀인데 명칭 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혼동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센터로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에서는 사실 상당히 혼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황계수입니다. 항상 110만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장원 간사님을 비롯한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이 되겠습니다. 게임올림피아드 2007과 학생과학 축제 한마당 대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해는 예년과 달리 우리 시와 경기도 수원 교육청이 공동으로 지난 9월 15일과 16일 이틀간에 걸쳐 수원체육관과 워밍업장 그리고 야외 특설 대회장에서 국내 e-스포츠 대회와 정보올림피아드, 지능 로봇레이싱대회 및 체험캠프, 그리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50개교가 참여한 학생과학 축제를 겸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본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전대회조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대회홈페이지 개설 각종 홍보활동 전개, 교육청과의 긴밀한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대회에 직접 참가한 각종 선수 2만 여명 관람인원 4만여 명으로 전년대비 20%이상 참여율이 증가되었으며, 대회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11만 명이 넘어 많은 네티즌들에게 우리 시를 알리는데 일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보올림피아드, 로봇체험캠프, 학생과학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하여 많은 청소년과 시민이 참여하는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종합 IT정보문화 축제로 확고히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알차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비용 한계를 극복하고 온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고객 중심의 열린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 행정홍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는 등 항상 새로운 분위기의 홈페이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새로운 콘텐츠를 이용한 홈페이지 구축 17회, 시정에 대한 시민 온라인 설문조사 14회 실시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매주 4～5회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와 각종 행사를 중심으로 전자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도로교통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최신 자료를 업그레이드 하여 시민들이 즐겨찾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신기술을 이용한 지속적인 콘텐츠 관리와 윈도우 비스타 적용 및 개인정보 보호 등 홈페이지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고도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사업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각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한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행자부에서 11개 업무를 자치단체간 업무연관성을 기준으로 1, 2단계로 나누어 보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단계로 민원환경 등 8개 업무를 구축하여 6월 25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2단계로는 민방위 업무를 10월 1일부터 서비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복지·여성부는 자치단체간의 업무연관성이 밀접하여 11월 5일 전국에서 동시에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지업무의 기초노령연금제도 실시와 맞춰 전산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10월 15일부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업무고도화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유비쿼터스, 모바일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정보통신망 통합화로 공공요금을 절감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시설개선 및 정보통신망 통합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휴대폰을 이용한 단순 문자전송 SMS에서 문자, 음성, 메시지 등을 통합한 UMS시스템으로 구축하였으며 도청과 시청간 고화질 영상 회의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화상회의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행정정보 통신망 광대역화 사업은 전화 및 데이터망 통합화를 위한 자가 기반 인프라 구축으로 약 1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완료 시 회선속도 증속 및 공공요금 절감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완료 후 3～4년이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3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기히 구축된 ITS망의 예비관로를 활용하여 시청～영통구청을 연결하는 광케이블 포설 및 관련기기를 도입하고 내년에도 토지예산을 확보하여 시·사업소·구청간의 행정통신 광대역 통합망 사업을 마무리하여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시민정보화 사업은 주부, 노인, 장애우 등 정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20개 교육장에서 31명의 자원봉사자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3,500여 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교육 교재 제작과 교육장 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보화로부터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자료를 착실히 추진하여 각공 정책 수립 및 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1,161개 조사구 설정과 5만 8,900개의 사업체 명부를 보완하여 5만 6,873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제 조사하였습니다. 향후 사후 조사 및 수정 보완을 통하여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며 민간사업체의 경영계획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의 우리 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정보이용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작년 행자부로부터 받은 정보화 추진 우수기관 상사업비를 이용하여 시각장애인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 접속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음성 안내를 시작으로 시각장애인 전용홈페이지를 홈페이지에서 음성으로 시청, 문화관광, 지역정보, 보건소 홈페이지에 수록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키보드 단축키를 이용하여 대화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시각장애인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구축하여 현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윤경선 위원입니다. 황계수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PC 기증하는 것은 올해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 추진 중이라서 보고서에는 안 넣었는데, 금년에도 200대를 사랑의 PC 나누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11월 20일 경에 행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망학교인가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데보다 일단 그런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이나 공부방 쪽으로 확대해서 보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경쯤 하려고 합니다.

게임올림피아드를 하면서 행사 기간 중에 직원들이 1박 2일 동안 행사장에 있었습니까?

네.

본 위원이 마침 점심시간에 가서 그런지 행사장에 가서 총무과장님도 만나고 공보담당관님도 만나고 하여간 거의 다 많이 뵈었는데 오히려 정보통신과 직원들은 이 행사장을 돌아봐도 못 봤습니다. 특히 본 행사가 진행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없었는데, 어떻게 되었던 것입니까?

저희는 행사 주관부서로서 어느 한 곳에 있지 못하고 또 행사장 전체를 저희직원들하고 같이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1박 2일 동안 저희가 밤12시까지, 전날부터 움직였습니다. 발바닥이 부르틀 정도로 움직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날 본 행사가 가수가 와 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다른 업체직원들만 보이고 우리 정보통신과 직원들은 안 보여서, 아이들이 많아서 사고가 날 위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 약 30명하고 각 구·동에서 AIO요원까지 해서 저희가 약 120명 정도가 행사진행하고 안전관계, 교통관계 등을 했습니다.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게임올림피아드하고 학생과학축제 한마당, 지난해 보다 상당히 규모도 있고 엄청나게 큰 행사였는데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마친데 대해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희망의 PC보내기 운동 일환으로 수원에 노인정 있지 않습니까? 노인분들도 관심이 많은 분들은 교육을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돌아다녀 보니까 노인정에 컴퓨터 있는 곳을 못 봤습니다. 아주 큰 곳은 있겠지만 일반 동네 노인정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잘 전달해서 규모대로 1대, 2대 정도 넣어줄 계획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부서에서 우리 수원시 전체 노인정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위원님이 가신 노인정에만 PC가 없는 것인지 노인정마다 보통 2대, 3대씩 다 있습니다.

네,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있어요.

있어요?

네. 그리고 일부 연세가 많으셔서,

아, 보급을 하셨다고요?

네. 할 줄 모르니까 취미가 없어서 그런지 치워 놓은 곳도 있습니다. 희망의 PC 보급한 것이 고장이 나면 제가 PC 119센터를 이용해서 직원이 나가든가 업체를 시키든가 해서 계속 유지 보수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위원님 관할 쪽 노인정에 없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갔는데, 안 보입니다.

아닙니다. 2대, 3대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노인정에 보급할 만큼 보급을 해서,

고맙습니다.

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윤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금년에는 주로 공부방 쪽하고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자녀들한테 전부 보급하려고 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가끔 가서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장이 나거나 수리가 필요할 때는 말씀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날로 발전하는 정보통신망에 부응하시느냐고 황계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청사 내에 전화회선을 지금 KT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KT전화를 쓰고 있습니다.

본 청사 내에 전화 시스템이 A라는 직원한테 전화를 했는데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전화를 계속 안 받습니다. 그러면 B라는 직원한테 넘어가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당겨 받아야 됩니까?

당겨 받아야 됩니다.

김호겸 위원님께서 노인정에 컴퓨터 말씀하셨는데, 복사기까지 같이 지원은 안 됩니까?

복사기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복사기만을 따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그것은 시청을 예를 들어서 각 부서마다, 부서 나름대로 필요한 부서에서 자체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지 어디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정 지원 건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