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바쁘시고 긴 일정이므로 위원 여러분 각자가 건강에 유의하셔서 끝까지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진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유골을 모셨다가 부부단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유골을 모셨던 곳에 다시 모시려고 하지 않는 기피현상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그런데 1년에 부부 합장하는 것이 몇 건씩이나 올라와요? 많습니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개정안대로 “사용료를 월단위로 계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로 변경해서,

예.

언제부터 시행하실 거예요?

일단은 기준이 15년간 관리하도록 해서 일괄적으로 납골료를 받고 있습니다. 15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또 그 후에도 반환요구가 되면 아마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15년 지난 것은 반환해줄 돈이 없는 거죠.

그렇죠. 15년이 지난 것은 반환할 이유가 없겠죠.

기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소급해서 반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포한 날부터의 사람만 해당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단하고 부부단의 규모가 차이 나는 거죠?

크기는 일정합니다.

부부단이나 개인단이나 크기가 똑같아요?

규모는 일정 규격대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개인단에 있다 부부단으로 옮기면 전에 사용했던 것에 대한 기피현상이 없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누가 사용했던 데다 사용하려고 하겠어요?

글쎄,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사항을 발견 못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옮겼던 사례는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몇 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확실히 잘 모르시나요?

예. 전에 몇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으면 사용했던 곳을 다른 사람이, 나라도 새로 모시려고 하면 남이 사용했던 곳에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지. 그러면 지금까지 연화장에서는 어떻게, 당연히 환불은 안 해줬겠지만 그것을 그냥 비워놓고 계신 것인지 재사용을 했는지 모르시겠네요?

현재 재사용 부분만 사용 안 하고 그냥 공실로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질의 드린 것인데 미처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늦게나마 건수가 많든 적든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조례로 보완시켜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경우 1년에 얼마 정도 더 추가 지출이 될 것 같습니까? 평균적인 사례를 비교했을 때 1년에 얼마 정도 더 추가 지출될 계획인지 이것은 아직,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연화장 전체 재정규모에 일부 지출이 더 발생되는 것인데 그랬을 경우 최근 성남이나 부천 등에서 연화장 요금을 인상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수원 사람이 아니더라도 타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요금인상 계획이라든지 조례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화장료 사용 인상은 물가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승인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나 2월에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인상 계획이 있습니다.

김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납골단 사용료가 관내, 관외 금액이 다른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관내 금액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내, 관외 같이 되어 있으니까 관외 대상자에 대한 것도 조례에 같이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것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를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넣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리스트에는 사용료가 관내는 30만원, 관외는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환불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데, 김진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금액을 월로 계산해서 환불을 해준다는 거죠. 잔여개월 수를 따져서,

관내, 관외 표시 없이 그냥 그 조항만 있으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납골사용료 반환금액을 따져보니까 월당으로는 1,666원이고 1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만 9,992원이 환산되더라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중화입니다. 먼저 11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통구 태장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안은 영통구 신동과 망포동의 행정동인 태장동 주민센터는 2003년 2월 10일 개청한 후 현재까지 청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른 쾌적한 공간 확보를 위해 청사 신축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신축 청사는 망포동 234-9번지 일원 부지 1,800㎡를 16억 3,500만원에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의 청사를 건축비 28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숙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5일 근무확대 시행에 따른 여가 선용과 체력단련을 위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체육시설이 미비한 팔달구 화서동 숙지공원 내 실내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면적 2,000㎡에 지상 1층 철골조 건물로 총 사업비 20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체육시설 6종 18점, 휴식시설 3종 68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상세한 내용과 제안근거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수원시 재래시장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10월 28일자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되어 2007년 6월 5일 경기도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난 8월 10일～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11월 2일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 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부 개정되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3조 내지 제5조 사항으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역, 시장 관리자의 의무,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내지 제10조 사항으로 2개 이상의 시장 및 상점가를 통합한 인정시장의 기준, 구역설정과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의 기준에 대하여, 그리고 인정시장의 취소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내지 제14조 사항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요건과 범위, 지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5조 내지 제18조 사항으로 재래시장 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 및 취소,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9조 내지 제22조 사항으로 시장이 개설한 공설시장에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축·임·수산물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농어민 직영매장을 설치하고 이와 관련 직영매장의 운영, 신청자격,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3조 내지 제30조 사항으로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정관 제정 및 변경, 상인회 등록 취소, 상인회가 추진하는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상인회 사무실에 비치해야 할 서류, 운영상황 공개,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1조 내지 제33조 사항으로 시장관리자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34조 내지 제39조 사항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0조 내지 제45조에서 임시시장 개설등록 위반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부과기준,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 제3조 사항으로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중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렸고, 다음 44쪽으로 상세내용과 관련법령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8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6월 27일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고 9월 3일자 조직개편 시 “재정경제국장”이 “경제통상국장”으로 직명이 변경됨에 따라 수원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재정경제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9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 4일자로 개정된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제4호에 의거 거주외국인 지원업무가 신설되고 수원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의 기능을 외국인근로자 지원에서 거주외국인 전체로 확대 지원하고자 복지센터의 명칭을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의 내용에서 복지센터의 설치목적을 종전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서 확대하여 전체 거주외국인으로 하며, 시설의 명칭을 “수원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에서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1호～제5호, 제6조의 내용에서 복지센터의 이용 및 지원대상을 종전의 외국인 근로자에서 거주외국인으로 모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화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사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사승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재래시장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은 2007년 11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이중화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먼저 보고서 7쪽의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임차 사용하고 있는 주민센터 청사부지 확보 및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영통구 태장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은 2003년 2월 10일 개소 이후 현재까지 청사를 임차 사용하고 있는 태장동 주민센터를 신축 이전하여 기존 상가와의 복합건물로서 비좁고 혼잡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 및 민원인에게 편의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임차비 및 관리비를 절약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주민센터 신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숙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안은 인근 체육시설이 전무한 팔달구 화서동 숙지공원 내 실내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 5일제 확대 시행으로 인한 공원이용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의 가족단위 휴식 및 여가시간 활용과 체력증진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체육관 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의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재래시장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8월 10일～8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007년 11월 2일 수원시 조례 규칙 심의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06년 10월 29일자로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2007년 6월 5일 경기도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운영, 편의시설 설치, 예산의 지원 등 제반사항에 관한 기준을 본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의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11일～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2007년 11월 15일 수원시 조례·규칙 심의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2007년 9월 3일자 수원시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의 “재정경제국장”에서 “경제통상국장”으로 변경된 직명을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11일～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2007년 11월 15일 수원시 조례·규칙 심의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제4호에 의해 거주외국인 지원업무가 국제통상과 소관으로 신설됨에 따라 복지센터의 지원대상을 외국인 근로자에서 외국인으로 확대하고자 복지센터의 명칭을 「수원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에서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소외계층 외국인에서 전체 거주외국인 및 그 가족으로 확대하여 거주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조기 적응을 통한 원만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사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영통구 태장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현재 영통구 태장동의 인구가 인구수로 보면 수원시 동 전체에서 한 6위～7위 정도 되죠?

순위까지는 몰라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순위로 따지면 한 3만 8,000이 넘어가서 6위～7위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인구가 늘어난 부분이 최근 한 4～5년 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진작 서둘러줬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지금이라도 해주셔서 너무너무 잘 하셨고, 내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이번에 반영을,

2008년도 본예산에요?

본예산에 우선 토지매입비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도서관 부지가 2008년도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할 때 정말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예산까지 편성될 수 있도록, 저도 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그 지역에 보면 정말 주민지원센터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가로 임대한 것으로 알거든요. 이 부분 의지를 가지고 꼭 최대한 추진을 해주시고, 다음에 청사를 보면 그 지역 일대가 동사무소 부지 이외에 공원부지로 현재 돼 있는 것 아시죠?

주변이 전부 농촌진흥청 소유 부지로 해서,

잠종장이 공원부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향후에도 그 주위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옥상을 쉼터로 만들 필요 없이 옥상 자체를 그대로 활용하고, 쉼터는 그 옆이 바로 공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청사 할 때 옥상 부분을 쉼터로 하는 것보다는, 바로 옆이 공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변이 앞으로 향후 발전계획에 공원이 계속 유지될지 여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공원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하겠지만 그 지역에 공원 자체가 없습니다. 난개발이 되다보니까 공원 자체가 거의 없어서 거기는 꼭 해야 될 부분이고, 청사 지으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가보니까 아파트도 많이 짓고 인구가 3만 8,000명 정도 되는데 도시계획 처음 할 때 동사무소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전혀 안 됐습니까?

당초에는 동사무소 부지가 빠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니까 돈도 무척 많이 들고 그 당시에, 보면 진짜 한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도시계획 만들면서 어떻게 공원도, 지금 공원 부지 사려면 돈 무척 들어가지, 또 동사무소 하려니까 돈 무척 들어가지, 그 당시 관련 공무원들이 선만 그어놨어도 많은 예산이 절약될 것이고 또 주민들에게 그만큼 불편을 끼치지 않을 텐데, 지금 동사무소도 좁아가지고 다시 임대하고 민간시설에 들어가서 별 볼품이 나지도 않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반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기능성 양잠연구실 총 3만 3,000㎡ 중 1,800㎡만 우선매입 추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면 동사무소 부지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인데 주차장을 지하에, 동사무소 지하에 넣으면 반은 동사무소에서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사에 미화원 휴식 사무실이 계획에 없죠? 그러다 보면 대부분 지하실에 미화원 대기실을 하다보니까 주차장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또 동의 단체회나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할 때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주변의 3만 3,000㎡ 부지가 향후 수원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아마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 도시계획 중에는 공원시설이라든가 주민들 편익시설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동사무소 청사만 봤을 때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만 향후 이러한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그러한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들이 반영되면 상당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이것이 자연녹지 내에 건립되기 때문에 건축이 20% 범위 내라 상당부분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이 있기 때문에 지상에도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겁니다.

지상에도요?

자연녹지 내에,

지금 자연녹지 내에 형질변경 해서 하는 거예요?

20% 적용 받기 때문에 상당부분 면적이 확보 됩니다.

앞으로 기능성 양잠연구실 나머지 부지도 매입하게 되면 주차장도 많이 확보하셔야 될 거예요.

시 입장에서 아마 충분히 반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제일 밑에 보면 설계시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숫자보다도 작게 지어질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약간 축소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크게,

아니, 지금 이대영 위원님 말씀이 인구가 수원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로 가는 큰 동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도 주민센터 자체가 인구수에 비해서 그렇게 넓은 것 같지 않은데 축소가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축소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표현한 것은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전체 자연녹지 내에 최대한 건축할 수 있는 범위가 20%다 보니까 20%에서 이 면적을 전부 나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부득이 최소한의 면적이 줄어들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과정이라든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축소는 있지 않을까 하는 하나의 예상치입니다.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몇 평이라고 짚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최대한으로 넓게 멋있게 지어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진흥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 지하에 주차장 지어놓은 것이 제대로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탁구대 갖다놓고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지하 1층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처음부터 하든지 밖의 외부주차장을 넓혀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망포동이 3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3년 정도 되면 수원시에서 가장 큰 동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망포지구 개발하고 있죠? 가구수가 2,604세대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동지구 개발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이 수원시에서 가장 큰 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예상컨대 제일 많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 지으실 때 축소된다는 부분 축소하지 마시고, 지하도 그렇고 옥상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감안하시고, 나중에 건축할 때도 여기에서만 말씀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최대한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말로 거기는 문화시설, 도서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공원이라고 9월경에 손바닥만한 것 하나 개장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상녹화 하시는 거죠?

네.

공원(쉼터) 조성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상이,

설계는 아직,

아직 안 나왔어요?

설계 나오기 전에 저희가 어느 정도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심녹지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 공공건물 청사에 옥상녹화라든지 녹지를 많이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청사를 지을 때 항상 옥상녹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물 주변 녹화에 각별하게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겠습니다.

좋은 생각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숙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숙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기존에 지으려고 하는 부지 위 산자락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것은 이것을 지음과 동시에,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음과 동시에 철거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해야죠.

현재는 아직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철거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당초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한 취지에 맞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통상 이렇게 하면 일부 경기단체나 이런 데서 먼저 선점해서 사용하면 그 사람들만의 공간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정말로 취지에 맞게, 다목적 체육관답게 누구나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얘기가 됐던 부분 같은데 취지에 맞고 변질이 안 되도록 주의해서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래 숙지 다목적 체육관이 처음에는 배드민턴장으로 올라왔다가 그때 말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다목적 체육관으로 바뀌어서 올라왔는데, 축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 관련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누가 할 계획입니까? 체육시설이 상당히 큰데 운영을 잘못해 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사실 운영사항은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고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건축 들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감독에서 사후관리까지는 또 다른 담당이 있습니다. 하여튼 배드민턴은 배드민턴협회에서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하나만 맡겠지만 축구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여러 체육단체가 있는데 전체를 누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구난방 식으로 서로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이것이 숙지공원 내에 설치되는 시설이니 만큼,

뭐라고요?

이 시설이 숙지공원 내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이 건립되고 나면 종합적인 총괄 관리는 녹지파트에서 맡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시설 내용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총괄적인 관리는 녹지파트에서 하지만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협회에 맡긴다든지 축구장은 동네 조기회라든가 나름대로 현지 실정에 맞는,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배드민턴장이든 축구장이든 뭐든 서로 쓰려고 할 것 아니에요? 배드민턴장을 맡은 단체가 활성화 되면 그 단체에서 계속 운영해 버리면 거기 배드민턴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관련 부서하고,

그런 배드민턴장이 될까봐 저번에 우리가 배드민턴장 허가를 안 해준 것 아닙니까? 이것을 조례에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 주체가 누가 되고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야지 그냥 맡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화서2동사무소에 맡겨놓을 거예요?

일단 사용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어느 한 단체에 쏠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 국장님 잘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이 취득을 하면 짓기는 공원관리과에서 짓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체육청소년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원화가 됩니다. 아까 정동근 위원님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느 단체가 이것을 맡게 보면 그 단체에서 점유를 하니까 일반 시민들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지어놓은 것인데 들어가서 운동을 하려면 통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면 1개 단체를 위해서 지어준 경우가 됩니다. 짓는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짓고 체육청소년과로 넘어가면 운동하는 단체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공원하고 체육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원시 전체가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감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개 단체를 위한 체육관이 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것을 절충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거나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꼭 감안해서 짓고 나서 사후 처리하는 부분도 생각을 같이 해주세요.

관계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에 화서동에 가서 직접 본 것인데 그때 분명히 배드민턴장이라 안 된다고 해서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했는데 여기 주요시설에 배드민턴장 1개소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축구장은 어차피 외부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축구장은 외부에 있는 경기장이죠?

축구장이 아니라 족구장 아니에요?

축구장 1면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실내축구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현황이나 구체적인 설계가 언제쯤 나오죠? 그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수원시 재래시장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수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제2조에 보면 상인의 정의 내용에 대해 기존 상인이 있고 또 시에서 노점상 단속이 있다보니까 정의를 확실히 안 내리면 그것에 대해 시시비비가 있을 것 같아서 상인의 정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하고 제23조(상인회의 설립)에서 보면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상인회의 설립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의 정의가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현돼 있는 대로 ““상인”이라 함은 시장·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네.

여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해서 저희도 조금 혼란이 올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통상 시중에 나와 있는 노점상들도 전부 여기에 상인으로 포함이 되느냐, 그런데 중기청에서 제시하는 안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시장 내 옆에서 좌판을 깔아놓고 영업하는 사람들을 보통 노점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하는 노점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 관청에 도로점용료를 납부한다든지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필한 영업행위자만 여기에서 말하는 노점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그런 내용을 여기에 넣어주시면, 여기에서 혼란이 올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정기시장이면 항상 열리는 시장인데 거기에서도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상인의 정의에 맞는 것 같은데,

이 문구는 표준안에 표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제기돼도 규명할 수 있는 바탕은 다 깔려 있죠.

그러면 이 자료를 한번,

뒷면에 보면 도로점용 규정이 있습니다.

국장님, 상인회의 설립에 들어가는 사람이 시에 도로점용료를 안 내고 자릿세만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죠.

그렇죠. 인정을 안 하는데 상인협회에서는 또 상인으로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자기네들 자체로 인정하는 것이지 결국은 우리가 인정을 못 한다는 것이고 도로점용 조례에 보면 노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수원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보면 점용물의 종류 7항에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해서 점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은 점용면적 1㎡당 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토지가격의 0.0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점용료 부과기준까지 나와 있는데,

아니, 그러면 영동시장이나 재래시장에서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도로점용료를 자기가 쓰는 만큼 다 내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안 내고 있죠.

안 내고 있죠?

그 사람들을 상인으로 인정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동시장도 그렇고 만약 그 사람들이 상인회를 설립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분명히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를 공짜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인접상가나 상인협회에 점용료를 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인정 안 해 준다고 하고 상인협회는 들어가고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조례상에 소위 자릿세를 내는 상인들까지 인정하면 그것은 사실상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노점상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원래 자릿세를 낼 정도의 사람들은 노점상이 아니라, 상설로 별안간 시장을 열어서 천막이라든지 임시 컨테이너를 놓고 장사할 사람이나 신고해서 점용료를 내지 재래시장 같은 데서는 자릿세를 ㎡로 재서 자기가 쓰는 것을 낼 수도 없고, 그 앞의 상가들하고 상인협회에서 자기들이 품목을 다 취급 못하니까 노점상도 있어야 되고 자릿세를 내면 상인으로 받아줘서,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서 상인으로 인정 안 해주고 시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상인협회에 넣었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육성 조례의 근본취지는 주변에 있는 기존의 상가건물 등을 임차해서라도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형편에 따라서 상점 주인들이 자기네들 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자릿세 형태로 받는 경우도 있고 물론,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양성화 비슷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정상적인 건물에 들어와서, 자기 소유가 됐든 임차를 했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항목이 상당히 쟁점화 될 수 있는 것 같다 싶어서 깊이 챙겨봤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재래시장 육성지원 조례잖아요?

네.

육성지원 조례인데 내용을 봤을 때 재래시장을 어떻게 육성하겠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과 골자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으로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를 각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기본안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내용은 없고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를 만든다는 취지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수원시장이 어떠한 대상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 도와줄 것인가 하는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된 기준에 맞춰서 상인회하고, 저희도 어디까지나 육성시켜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정황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래시장의 상권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알뜰시장인데 알뜰시장에 대한 범위나 규제내용에 그런 항의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알뜰시장의 재래시장 참여 문제라든지, 또는 재래시장이 있는 반경 몇 ㎞에 알뜰시장이 설 수 없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재래시장 육성에 맞는 것이지 그런 것이 빠진 속에서 어떤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글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시각은 통상적인 재래시장과 알뜰시장의 기본적인 내용이 상이하다고 볼 수 있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의 모든 생업으로 여기에 전념하는 분들이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알뜰시장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건전한 소비정착과 알뜰한 생활을 영위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건전한 쪽으로 하나의 이벤트성이나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구분을 해주셨으면,

국장님, 알뜰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제5장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지원은 어떠한 취지로 이 조항을 넣으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제5장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지원이오.

이것은 여기에 표현돼 있는 대로 “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장이 직접적으로 직영체계로 할 수 있는 시장,

그래서 생각하건대 현재 재래시장에서 유통 판매되는 것과 이렇게 특화해서 농어민 직영매장이라고 했을 때 큰 차별성이 없고 분간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수원 중심의 근교농업이 특화된 것이 없고 많지 않아서 별도라는 것은, 또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아예 친환경 농·축산 직영매장이라든지 아예 구체적으로 특화를 시켜서 수원에서 친환경 마크를 가진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육성한다든지, 또 그런 마켓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하는 것이 낫지 농어민 직영매장이라고 하면 기존에 팔고 있는 것과 큰 차별성이 없어서 별다른 의미를 두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19조에서 말하는 대로 한다면 사실 지금 현재로는 공설시장이 기존에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의 빈 점포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매장을 빌려주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하나의 가능성만 열어놓은 것이지 실제는 그렇게 큰,

이것을 친환경 농·축산물로 바꾸자고요.

친환경도 이 범주 내에는 다 포함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조항 가지고 친환경사업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특화매장을 해보자는 취지이고 지역의 농업인 환경을 살리자, 또는 그런 속에서 재래시장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면 이 조항의 의미와 취지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기준안이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그런 것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런 경우도 적용을 해보고 친환경도 좋고,

아니, 기본은 있는데 저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에서 추구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의 사업도 저희가 굳이 조례를 고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고 권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가치가 있다, 그런 목적에 부합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뿐만 아니라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실천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중앙에 있고 방침이 있으니까 지역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경제도 살고 환경도 살고 그러한 컨셉에서 구체적으로 지역에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이냐 이런 기조나 골자를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에 어떤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라든지 목적이 분명히 녹아들어가는 것이 맞지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유기농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하고 이런 것은, 조례는 조례대로 형식적으로 만들고 사업은 사업대로 한다, 뭐 그런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친환경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 20조에 적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친환경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례상의 요건이 제대로 안 갖추어졌다고 받아들이시는데 제20조 항만 적용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산품을 설치, 운영 한다는 조항을 적용하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20조 항이 전혀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친환경 상품은 공산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없고, 사실 지금 현재 틈새가 있는 거예요.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어요. 기존의 조례에도 없고 지금 올라온 친환경 상품도 없고. 마찬가지로 재래시장 육성 조례에 일부 유사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바꿔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국장 류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환경위생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의안 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934호로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화장실 시설물을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일부 화장실의 개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 화장실 상시 개방에 따른 시설물 파손, 우범 장소화 등을 방지하고 화장실 공간을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화장실 개방시간 제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에는 간이화장실의 설치와 관리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용어를 정리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가 하수도법으로 통합, 축산폐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1조 목적에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고, 안 제10조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이의동, 하동, 망포동, 신동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에 가축사육제한 예외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해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또 두 번째 가축에 개가 포함됨에 따라 애완견을 사육하는 경우는 제한 예외 규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조문은 기존 조례 내용과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 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데 공공기관부터 구매를 솔선하여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친환경상품의 생산, 유통, 판매 지원과 구매증진을 위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친환경도시를 가꾸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친환경 상품 의무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를 두며, 본 위원회는 수원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시장은 관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 제8조에 시장은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에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범위와 예외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5조에 시장은 친환경상품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세제, 재정상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친환경상품 생산, 판매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 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서 간 업무분장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 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편입되고 2007년 9월 27일 개정되어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관거 준설, 하수도 사용료 및 분뇨·오수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하수도 사용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하수관거 준설을 통한 배수불량 현상의 해소 및 하천방류 수질 개선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로 지정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지역의 확대 및 하천 생태 환경보호를 도모하고, 안 제7조에 하수관거에 대한 청소와 준설을 사전 재해 예방적 차원에서 매년 1회 이상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하수관거 내 수시 청소로 재해대비 및 하수구 내 악취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2조에는 중수도의 설치신고, 관리, 용도제한, 수질검사 규정을 신설하여 하수도 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해서 하수도 수자원의 보호 및 재이용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징수방법, 징수기한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부담금의 부과기준 강화 및 징수시기, 강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 감면대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감면대상에 대한 대상자 규정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체납금액의 가산금을 5/100에서 3/100으로 변경 및 중가산금을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중식 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사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사승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류중식 환경위생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먼저 보고서 14쪽의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18일～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2007년 11월 15일 수원시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이용자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 화장실 개방시간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화장실의 시설물 파손, 우범 장소화 사전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23일～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2007년 11월 15일 수원시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는 “하수도법”으로 통합, 축산·폐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축사육 제한 예외 규정으로 “수원화성” 과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의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18일～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2007년 11월 15일 수원시 조례·규칙 심의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으로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시킴은 물론,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 및 향후 발생될 환경복원 비용을 절감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26일～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2007년 11월 15일 수원시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률의 통·폐합으로 하수도 사용 조례 경기도 표준안이 시달되어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관거 준설, 하수도 사용료 및 분뇨·오수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하수관거 준설을 통한 배수불량 현상의 해소 및 하천방류 수질개선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사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 만들기 전에도 24시간 개방하고 정시 개방화장실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없고요,

그러면 개방화장실하고 정시 개방화장실 기준은 어떻게 정하실 것입니까?

현지 실정에 따라서 아침 8시～밤 10시까지 개방하고 10시 이후에는 폐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리자가 문을 잠그고 퇴근하는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화장실은 항상 개방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장 급하고 필요할 때 뛰어가는 곳이 화장실인데, 그것도 개인 집 화장실도 아니고 공중화장실이라고 명명 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에 본인이 뛰어 갔는데 문이 잠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관리하다 보면,

지금 파손이나 우범 장소가 무서워서 화장실 개방을 못한다고 한다면 화장실 역할에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일부,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원시에 다섯, 여섯 군데 정도의 우범지역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기존에 지금 이 조례에 없는 사항을 일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영화나 쌈지, 버드내, 팔달시장 안에는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데는 개방시간을 제한했으면 해서, 개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화 같은 데는 유흥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흥업소 중에서 열악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화장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는데, 막아놓으면 그 근처에 노상방뇨가 성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책은 어차피 장사하는 집에서 화장실을 마련해야지요.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화장실 설치를 못하는 것인데,

지금은 어느 집이고 화장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영화동 예를 들어보면 열악하게 포장마차나 그런 술집들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골목 같은 데에서 노상방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중화장실마저도 시간제한을 두고 한다면 그런 것이 더 성행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간을 탄력성 있게 운영할 것이니까,

정시 개방화장실,

몇 시～몇 시까지 딱 규정을,

운영을 하시면서 보완책을 마련해 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데 시간 조정을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끔 보완책을 마련해서 해 주십시오. 해 주실 거죠?

네, 운영을 탄력성 있게 하겠습니다.

보완책을 마련하시라고요!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이재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공원 같은 데는 공중화장실이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야간 상가 밀집지역은 공중화장실이 없는데, 우리도 시내를 걷다보면 화장실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시내에 있는 화장실을 다 잠가 놓습니다. 그런데 외국을 보면 지하에 원통으로 해서 보도블록에서 스위치 누르면 올라왔다가 볼일을 보면 내려가는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샘플링들을 보셔가지고 효과가 있는 것은 연구 검토해서 향후 수원시가 해피수원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의향은 없으십니까?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보도블록이나 공중전화 부스 등을 놓을 만한 장소의 지하에 원통으로 화장실을 설치해서 스위치를 누르면 올라왔다가 소변을 보고 누르면 다시 내려가서 낮에는 보도블록으로 인도가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실현하는 데도 있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선진지 교육을 그런 데로 보내서 타당성이 있는지, 우리도 시내를 다니다 보면 화장실이 없어요. 남의 영업집은 다 잠가놓고 하니까 급할 때 그런 것을 쓸 수 있게 우리 수원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방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금 영화동 화장실 보면 시간제한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자화장실은 저녁 10시 되면 문을 잠그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야간에는 폐쇄를 하는데 폐쇄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다른 동은 잘 몰라도 영화동 화장실은 없애야 됩니다. 화장실 자체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땅 한 평에 2,500만원 나가는 땅에다가 화장실을 덜렁 지어놓고, 전에는 무슨 시범장소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오면 그것을 보여주고 그랬는데 사실 거기는 하도 두드려 부숴서 화장실 문이 금고문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대충해서 보냈더라고요. 거기 보면 항시 부서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하도 튼튼하게 만들어서 화장실 문이 아주 금고문이에요. 그런데도 술 먹으면 두드려 부숩니다. 거기가 술집, 모텔, 여관, 포장마차 등 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거기에 왜 화장실이 필요한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모텔은 좋은 모텔에서 화장실을 써야 되고 식당은 식당대로 다 있는데 왜 그것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완전히 우범지역입니다. 정말로 화장실 가고 싶은 일반 사람들은 깡패들이 있어서 겁이 나서 가지를 못해요. 그냥 있는 깡패도 아니고 술 먹은 깡패들, 아니면 노숙자들이 있는데 그 좋은 땅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철거하고 그 지역에 맞는 다른 좋은 건물을 지어야지 모텔, 여관, 술집 여러 가지 있는 데다 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영화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비슷한 지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영화동 같은 지역이 다른 곳에도 있다면 어느 정도 지나면 다른 것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수원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분뇨와 관련해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있잖아요?

예.

예외조항이 있는데 원래 동으로 보면 팔달로라든지 남향동의 법정동 이쪽이 다 제한지역인데 화성의 볼거리를 해주기 위해서 제한 예외규정을 두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화성 성 내는 다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가축사용을 허용해 주는 조례가 상위법하고 배치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거기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말이 한 마리 있는데 그 말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놓는 것이 위법이라 그 말 때문에 이 조항을 넣는 것인데요,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이게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서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문화재보호법이 상위법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에 어떻게 상충되는 것을 할 수 있냐 이거죠. 필요하면 할 수 있다니까 본 위원은 법리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재 관계는,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그 관계는,

나중에 확인하시고 이 조항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지금 김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확인한 다음에 조례를 결정짓도록 할게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가축사육 관계는 제한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 또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시장, 군수가 지정하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가축을 집단으로 사육하는 것이 아니고 화성 관광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말 한 필을 사육하는 것 때문에 규정을 두었는데 이 규정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가 가축에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들어간 거예요, 언제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수원시 대부분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가축사육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애완용 개는 해당이 안 되죠?

개의 범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정집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것까지 저희가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목동이나 좀 변두리 산 밑에는 사실상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개가 포함되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면 단속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제한지역이라 하더라도 산 밑이나 이런 곳에서 개를 키우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앞으로 추후 단속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시민단체에서도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가산금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합니까, 아니면 연체금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합니까? 이것 하나하고 다음에 가산금이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일단 기존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예.

그런데 164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표현된 것은 “납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두 번째는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에 문제는 한 달 연체한 사람이나 1년 연체한 사람이나 가산금의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관계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서 가산금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용역결과가 저희 시·군에 시달되면 그 준칙에 의해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5일 이후부터 한 달 연체하거나 1년을 연체하거나 가산금이 똑같은 것이죠?

예, 기한이 없습니다.

다음에 이 표현은 연체금이라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요?

연체금이라는 말도 맞습니다만 행정적으로 모든 세법이나 이런 데서도 가산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가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건축물하고 타행위 두 종류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인자 부담금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것을 건축주가 부담해야 되느냐, 아니면 세입자인 식당 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많죠? 이런 여러 가지의 민원 소지가 있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규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원인자 부담금은 어차피 건축주하고 세입자하고 둘이 협의를 해서,

협의해서 하라 그런 것인가요?

예, 협의해서 대체로 저희한테 납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는 건축주한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건축주는 세입자하고 협의해서 저희한테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시정발전에 헌신하시는 김영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림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우리시 도시녹화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가로수의 목적 및 기본방향,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 수종,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이 포함된 가로수의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고,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지역적 특성을 살린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하는 가로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가로수의 기본계획에 의거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에 대한 기준과 가로수 식재와 관련하여 도로의 신설, 변경, 도로 안전시설물, 전기·통신시설 등 설치 시 시행자는 계획단계부터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0조에서는 가로수의 식재 위치와 간격, 규격, 식재유형 및 시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사업 주체별 가로수의 신규 식재는 기본설계부터 가로수 수종, 규격, 배치형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에 대하여 사전 협의조정을 거쳐 설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7조에서는 가로수의 관리에 따른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를 하고 반드시 동일수종, 동일규격을 적기에 식재하고 가지치기를 할 경우 반드시 승인을 받고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병충해 방제, 가로수의 외과수술 지원과 토양 보호, 관리시설물의 설치 관리기준을 정하였고, 노선별·수종별 가로수 정기점검을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활성화와 가로수 식재와 관리업무, 병충해 방제, 외과수술 등 전문가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0조 및 제21조에서는 가로수 및 시설물에 대하여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와 지하철공사, 보·차도 점용 등 원인자가 공사 등 타 행위로 인하여 부득이 가로수의 제거·이식·가지치기 등이 필요할 경우 분담금의 징수와 집행, 원상복구 시 하자를 고려한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193쪽～244쪽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도심녹화를 보다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가로수를 관리하고 이런 취지에 맞춰야 되는데 사실은 갈수록 기후변화나 탄소가스의 배출에 따라서 도심의 저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저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어떠한 건축물을 지었을 때 건축물에서 주차면적, 또는 탄소가스 발생량, 이런 것에 비례한 소위 말하는 건물 녹화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함께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도심녹화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자체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 지기는 어려운 것이고 건축주가 건축물을 지을 때 주차면적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에 비례해서 옥상녹화를 하든지 건물 주변에 자기들이 나무를 책임지고 몇 그루 심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 되어야지 맞는 것 같고 우리 지자체가 전적으로 다 책임지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조례상 적용부분에 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 등이 현실적으로 관리 상태라든지 시공 단계에서부터 식재하는 데 대한 문제점 등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를 보더라도 건축물에 대해서 일정면적 이상은 전부 다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건물 하나하나를 가서 보게 되면 잘 돼 있는 것보다 안 돼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의식적인 문제도 같이 포함이 돼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에 대한 조경을 두 단계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사항 중의 하나는 우리가 대로변 쪽에 보면 미관지구가 있는데 미관지구에서 2m 정도 후퇴를 하거든요. 후퇴를 하다보니까 거기를 조경면적으로 우리가 삽입시켜 줄 경우 어떤 잘된 규정을 마련해서 식재를 할 경우에는 도시경관이 굉장히 바뀔 수가 있고 또 규격 등을 좀더 강화시켜 놓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쾌적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저감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사항 한 가지를 지금 보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옥상녹화입니다. 옥상녹화가 법률적으로 일부분 완화시켜 주다보니까 적용면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실질적으로 옥상녹화를 하면 글자그대로 녹화가 돼야 되는데 일정면적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사용검사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변화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강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굳이 옥상조경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저희들이 규정을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하고 협의를 거쳐서, 왜냐하면 옥상에서도 속성수를 심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옥상조경에 걸맞은 식재량과 수종과 분배방법, 관목과 교목의 분배방법 등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보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훼손자 부담금에서 보면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도로법 제67조에 따라 훼손자에게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고 징수된 부담금으로 복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가로수가 도시환경 조건에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는데 가을철이 되면 은행나무라든지 과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구잡이로 은행나무가 한참 보기 좋을 때 차로 가지가 부러지든 말든 잎을 다 털어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실정인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빠져서 그런 내용을 삽입시킬 수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조항을 삽입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에 누가 올라가서 은행 때문에 훼손시키는 경우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훼손자 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세부적으로 그렇게 조항을 신설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1항, 2항, 3항 이렇게 있으니까 과실수에 대한 것도, 다 떨어지고 나서 주워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다 따버리니까 삭막하게 됩니다. 잎도 다 떨어지고 어떨 때는 타이탄을 대 놓고 막 휘둘러서 타이탄에 떨어지게 해서 따가는 그런 분들도 봤는데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느꼈는데 일본은 가로수가 정돈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돼 있고 관계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가로수 심으면서 가로수 높이하고 굵기를 다 정해놨대요. 정해놓고 그때부터 관리를 한답니다. 여기 안 제8조에 보면 가로수 규격이 수고 5m, 직경 20㎝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않고,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로수에 대한 식재도를 만들어서 지역에 따라 나무의 높이도 규제를 해놓고 나무 수종이라든지, 다니다보면 은행나무 같은 것은 수원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자라는데 어떤 데 가보면 못 자라고 주저앉은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수 식재도 같은 것을 만들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보면 일식집이라든지 횟집으로 인해서 나무가 죽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일단 죽으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심으면 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가로수 하나가 그만큼 자라려면 10년 20년 이상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무슨 규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영화동 지역을 보면 지금 한 20년 된 은행나무가 죽고 있는 실정에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영화동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 지역이 음식점이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죽지 않을까, 또 어떤 지역에 가면 상점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남몰래 죽이는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동안 가로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우리 수원시에 없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저희 시에서는, 원래 산림청 기준은 새로 심는 것은 8㎝～10㎝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그런 것보다는 좀 대목을 심으면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서 높이하고 규격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관리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정기준도 별칙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전정을 임의대로 하지 않고, 주변에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나뭇가지가 너무 퍼지게 되면 영업활동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한다, 또 주변에 밀집된 공간이 없고 나무가 자유스럽게 자랄 수 있는 데는 어떤 방법으로 전정을 한다, 이런 사항은 별도로 시행규칙에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잘 해놨더라고요. 그쪽에 보면 가로수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집에 심는 정원수처럼 관리를 해놨더라고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따라 어떤 데는 간판을 가리면 그 위로 자라게 만들고, 나무 자르는 것을 보면 무지막지하게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면 보기도 싫고,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사실 가로수가 4만 4,000본 정도 되는데 성장하는데 지상에 전신주가 지나가고 또 가로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비용이 굉장히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4만 4,000본을 관리하는데 관리비용은 한 7,000여 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완해서 저희가 이번에 도시경관과도 신설하게 되는데 도시경관과에서 연차적으로 좋은 가로수로 성장할 수 있는 곳에 장애가 되는 전신주 지중화사업도 병행하고 또 관리비용도 좀더 상향을 시켜서 관리를 잘 해서 우리가 목적한 대로 가로수가 잘 조성되고 그 가로수가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에는 가로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주로 은행나무를 많이 심고 또 어떤 타 시·군에 보면 유실수를 심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 같은 데는 사과도 심고 강릉은 감나무도 심고 하는데 아까 진흥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실수를 심었을 때 결과물을 처리하는 것이, 특히 은행나무 같은 것은 별도로 수거해서 열매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저절로 떨어져서도 밑이 지저분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털어가는 사람들이 가로수 자체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유실수에 대한 결과물 처리는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80년대에는 시에서 위탁을 줘서 비용을 받고 은행을 수거해가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맞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분의 어떤 수익이 보장돼야 활성화가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중단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유사한 얘기입니다만 저희들도 이번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시내버스 정류장 부분에 여유가 있는 데는 유실수 중 토종에 맞는 감나무 이런 것을 도의 지원을 받아서 한번 시행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실수로 심어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좋은데 특히 은행나무 같은 것은 은행 열매가 떨어져서 밟고 다니고 하면 지저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처리문제를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번안동의를 발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니까 김명욱 의원님께서 번안내용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중 제3장 제10조 제5항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소규모의 가축”을 “관광객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호구역 외 지역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소규모의 가축”으로 번안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명욱 의원의 번안동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