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6일 제25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 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장애인은 소외계층이 대부분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사회적 문제해소와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고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출산 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출생일 기준으로 6월 전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여성장애인 유고시 부양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 출산 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정하며 안 제5조에 출산 지원금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으로 하고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서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주셔서 우리 수원시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원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수원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14일 박명자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서 지원대상은 여성장애인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신생아 1인당 100만원으로 정하고 지원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연간 120여 명에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집행부서 의견은 지원금액을 50만원 이내에서 일정액 낮추고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에 사산 및 유산의 경우도 포함하는 의견이 있는 바, 검토의견은 지원금액의 경우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는 사항으로 심사과정에서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고 지원대상에 사산 및 유산의 경우도 포함시키는 것은 조례안 제2조 2와 배치되므로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가 2006년 11월 26일, 김포시와 광명시는 금년도에 제정 시행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상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여성장애인은 소외계층이 대부분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여상장애인에 대한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사회적 문제해소와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아서 그러는데 이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장애인 토탈 포함해서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장애인들이 거의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 중에는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발의를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자녀 이상 낳게 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나오는 부분인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다른 데도 알아 봤는데 수원시도 현재는 셋째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금방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상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중복되는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 조례 8조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규칙 마련을 할 때 반영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50만원을 주고 또 도 자체적인 사업으로 50만원 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0만원을 받고 차상위계층은 현재 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까지 지급하게 되면 세 번을 중복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규칙에서 형평성있게 안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별 이의 없습니다.

본 위원도 장애인들이 사실 거의 70～80% 이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박명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는 당연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일반장애인, 또 세 자녀 이상 낳았을 때 나오는 부분,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나오는 부분 등 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명문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시행 운영규칙은 거기서 별도로 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타 시의 경우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수원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박명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 등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해서 진작에 저희 집행부에서 안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다만 수원시의 장애인 현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장애인이 10월 31일 현재 1만 3,187명입니다. 연령별로 되어 있고 가임 여성으로 볼 수 있는 20세～39세까지가 한 1,635명, 또 40세～49세가 1,977명으로 연령대별로 가임률을 볼 때 2～5%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 정도가 전부 출산할 경우 1억 2,000 정도 소요되는데 앞서 질의토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국민기초수급자가 100만원을 받고 있고 차상위계층은 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애인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하게 되는 본 취지에 약간 저기할 것 같아서 아까 규칙에 그 문제를 저희가 제안드린 것은 중증, 1～2급은 100만원으로 하고 3～4급은 70만원이라든가 5～6급은 50만원 차등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 사항은 조례에 100만원 이내로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고 위임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으로 따로 정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회기에 조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도 전국적으로 볼 때 한두 달 내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조문이라든가 그런 것은 차이가 있지만 맥락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어디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람직하면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오상운 위원님이 중복 지급되면 문제점이 있느냐고 해서 김포하고 광명은 2006년도에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천안만 시행이 되고 다른 데는 발의가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면적인 시행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는 박명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책자 2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로는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신설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 사용료를 인근 타 도시와 균형유지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연령기준이 13세 이하와 13세 이상으로 중복됨에 따라서 어린이의 연령을 12세 이하로 정정하고 별표 1, 2의 체육시설물 중 야구장을 종합운동장 야구장으로 명확히 하고 배드민턴 경기장을 기타체육관으로 변경해서 영흥체육관과 서수원체육관 등을 신설 체육관에 대한 징수근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셋째 별표 1, 2, 4에 체육시설 사용료 중 전용사용료, 개인사용료, 부속설비 사용료를 인근 유사 도시간 규형유지와 형평성에 맞도록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용료 개정에 따른 사전절차로 지난 9월과 10월에 각각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실무협의회 심의를 받은 결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인상안이라는 심의 의결로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신구대비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 맨 뒤쪽에 큰 페이지가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의 책자의 글씨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드렸습니다. 신구대비표는 주로 운동장 시설에 대한 사용료 관계입니다. 종합운당장 관계가 크게 변함이 없고 다만 축구경기 라인마킹할 때 비용을 5만원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원체육관은 작년도에 저희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래서 주간과 야간인데 주간은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야간에는 10만원을 15만원으로 이렇게 하고 토요일과 휴일 역시 10만원을 15만원으로, 13만원을 20만원으로 조정해서 상향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리모델링을 다 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인상시켰습니다. 야구장은 가격은 같은데 생활체육 야구장 훈련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종합운동장 야구장으로 시설명을 변경했습니다. 다만 야구장의 개정안에 보면 20만원과 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추어 야구를 할 경우에 부담하고 다만 아마추어 대회, 시장기나 생체협이 할 때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때는 아마추어 야구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워밍업장은 동절기에 개방시간만 조정을 했고 인조잔디 구장은 타 도시와 비교해서, 월드컵구장, 화산체육공원과 균형을 맞춰서 약간 인상을 했습니다. 배드민턴 경기장은 전에는 만석공원 경기장 하나였는데 지금 영흥체육관이나 서수원체육관 등 많은 체육관이 공원에 들어서기 때문에 이것은 기타 체육관으로 시설명을 변경했습니다. 배드민턴장에 대한 사용료도 주말과 공휴일 현재 1,000원을 1,5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타 시도보다는 약간 가격이 낮고 특히 체육관 부분 종전에는 체육관이라든가 야구장을 개인별로 쓰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저희가 그동안 너무 무료, 공짜 개념, 싸게 해왔기 때문에 타 인근 도시와 비교해서 현실적으로 약간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조례 제2621호로 최종 공포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사용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설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사용료를 현실화 시킴은 물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에서 어린이의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2세 이하로 정정하는 것은 이는 인간의 발달과정 관점에서 볼 때 어린이의 정의는 초등학교 재학 연령인 만 6세부터 12세까지로 볼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조례 제7조 사용료 징수 규정 중 별표1 전용사용료, 별표2 개인 연습사용료, 별표4 부속설비 사용료 조정은 시설개선에 따른 적정요금 체계로의 현실화와 인근 도시간의 균형유지와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별표4 부속설비 사용료의 산출근거 변경은 당초시설이 경유 연료에 의한 전기발생 방식에서 전기공급 방식으로 개선됨에 따라 한국전력 요금산정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테니스장에서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그런 예는 거의 드문데 어떤 단체에서 모임 행사, 예를 들면 자기들의 친목을 위한 화합 체육관계, 예전에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봉사단체인데 자기 동호인들이 전체 모여서 족구도 하고 자기들이 줄넘기도 하고 한 사례가 기억나는데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만원, 6만원 정도인데 테니스 이외의 행사를 잘못하다가 오히려 면을 버리면 그런데 여기 보면 궁도 같은 경우는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는 아예 없앴지 않습니까?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아예 삭제를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정해 놓고 굳이 비어 있는 시간에 빌려 달라고 하면 안 빌려 줄 수도 없잖아요?

다만 저희가 대여를 해줄 때 조건부로 해주기 때문에 말씀주신 것도 이해가 가고 혹여 비어 있는데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대여를 안 해주는 것도 좀 있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내용을 존치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운동을 하러 가도 규정된 신발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곳인데 체육행사 이외에 그렇게 되어 있길래 그러면 차라리 삭제를 시켜 주면 관리 차원에서 더 쉽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을 합니다.

저희는 혹여 그런 횟수는 많지 않겠지만 거기를 적정하게 써야 할 어느 단체 되었든 그런 것이 혹시 있을까 해서 존치를 시켰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애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관리차원에서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 표를 보고 뭐부터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테니스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테니스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테니스장 이용료 인상이 평일날은 일반 개인은 100% 인상, 토요일과 일요일은 25% 인상이 되었는데 테니스장 개인회원하고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 예를 들어 A라는 테니스장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단체회원들하고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시죠?

조금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개인회원 100% 인상한다는 것은 그 테니스장은 개인회원은 다니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예 개인으로 하지 말고 회원제로 운영을 하시든지,

그러면 테니스코트를 보면 회원 말고도 일반적으로 운동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면을 하지 않고 일부 개인회원이 올 경우에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운영상에 수탁자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개인들도 저희가 몇 면을 계속 보유해서 쓰도록 해놓고 있기 때문에,

몇 면 보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고 현장에 가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은 이 사용료를 보면 개인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회원만 하게 되는 인상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워밍업장은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 워밍업장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별도로 사용료를 전혀 안 냅니까?

제가 워밍업장도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워밍업장 시설까지 징수한다고 하면 너무 동호인들한테 부담을 크게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워밍업장은 시설도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할 때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사용료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하시겠다는데 수원체육관 리모델링하는데 25억 정도 들었습니까?

28억 정도 들었습니다.

한 40% 이상 인상했네요. 수원이 경기도의 수부도시고 여러 가지로 스포츠 메카도시로 활성화 되다보니까 전국 단위의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수원종합운동장 등 각종 시설은 일반 문화행사도 중요하지만 체육인들이 주가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면 수원시내 각 체육 가맹단체들이 다들 열악한 형편인데 수원체육관이나 나머지 체육시설이 많이 확충이 되었다고 하지만 체육관 시설은 우리 110만 인구에 비하면 너무 시설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규모로 보면 각 구에 최소한 3,000석 규모의 체육관이 각 구에는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우리 수원에는 달랑 5,000석의 수원체육관만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체육관에서 경기하는 종목이 체육관을 사용했을 때 일반 엘리트종목에 있는 체육인들은 사용료가 너무 부담이 크다는 얘깁니다. 또 공간도 사용할 수 없고 심지어는 수원에 있는 가맹단체가 용인이나 화성에 가서 대회를 치르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스포츠 메카도시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거꾸로 체육인들에게 부담을 주면 되겠어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뽑아 봤는데 수원체육관을 토요일 주간 하루 썼을 때 15만원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뒤편에 보면 음향시설이 전에는 기본 5만원에 마이크당 5,000원씩 했는데 10만원 정액제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25만원이에요. 거기다가 냉, 난방시설을 10시간 정도 사용했을 경우에 냉방비는 80～90만원 정도, 온방은 60～7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단체가 겨울 이 시기에 하루 체육관을 사용하게 되면 청소비까지 20만원 포함하면 최소한 100～120만원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체육가맹단체가 체육관을 사용하고 싶어도 이 많은 부담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도 일반적으로 엘리트나 행사할 때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 많이 이번에 크게 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것을 할 경우에 사용료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상하는 반면에 각종 행사에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부담적 행위를 적게 하도록 노력하겠고 또 말씀 주신 수원의 체육관이 하나이다 보니까 하나를 놓고 대관을 하는 여러 가지 실랑이도 많고 그래서 구별로 체육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계획은 서수원 쪽에도 체육시설을 검토하고 있고 다만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체육관의 사례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감면조항을 전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문제는 아마 회원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원제가 동률적으로 인상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에 수익사업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서 콘서트 할 때는 일부 수원에 이익금이 들어옵니까?

받습니다. 수입의 10%인가, 15%인가를 징수합니다.

총수입금이에요, 아니면 순수 수입금이에요?

입장료총수입금요. 제가 %까지는 모르겠는데 10%인가, 15%인가를 징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다른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개정된 사항만 넣고 별개의 여러 가지의 별도의 수입을 징수한 사항은 여기에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입니다. 수원시에 있는 체육시설이 관리의 일원화가 안 되어 있죠? 녹지공원과에서도 관리하는 것이 있고?

예, 맞습니다.

일원화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또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각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구는 공원 내의 생활체육 시설이고 공원 내의 시설은 모든 것이 다 공원관리과인데 저희가 축구장, 큰 체육관, 테니스장 이것만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원화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사용료가 평일에 1,500원인데 야간은 2,000원인데 배드민턴 연습장은 항상 전기를 켜놓고 하기 때문에 구분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항상 등을 켜놓고 하는데 더 받는 이유가 인건비가 더 들어가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야간에는 관리측면에서 인건비도 더 지출이 되고 주간보다는 야간에 희망하는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차등을 둔 것입니다.

배드민턴 연합회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하셨을 때 주간하고 야간하고 넣었을 때 별 문제가 없다고 인원조사를 해 보셨어요?

이 안에 대해서는 동호인들하고 저희가 몇 차례 내용을 협의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29일과 30일 시민단체에서 많이 참석을 하는 것 같은데 참석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우리끼리의 얘기지만 의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 조정을 사전에 몇 분 한도 내에서 질의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SBN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SBN이 올 때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사전에 시간을 정해서 질의시간을 오버하지 않도록 서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SBN까지 들어오면 아무래도 길어지니까 뒤에 사람들은 질의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회 후에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회를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과, 4개 구 보건소, 화성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