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규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국장 이광인입니다.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명규환 자치기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률 적용 조항을 변경하고 공개심의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조정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의 위촉위원은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2은 시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하고 제5조에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항목을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에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으나 2항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2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단순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현행 조문의 내용을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기획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기획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먼저 수원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기획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생략하게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2007년 11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관련 조항의 개정과 정보공개심의회의 각 기능을 명확하게 조정하고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 개정조례안 제3조 제3항의 내용 중 “시(市)의 업무”의 표현이 국어순화운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조례안의 사용문자는 한글전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시(市)의 업무”를 한자 용어를 삭제하고 “시의 업무” 또는 “우리 시의 업무”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본 조례의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입니다. 크게 지장은 없는 사항입니다만 김시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국어순화운동 차원에서 시의 업무 한자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장원 위원입니다. 29일 기획예산과 감사를 할 때 SBN이 들어오는데 일단 어느 정도, 5분 정도 각자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10시 정도에 시작을 하면 10시 20분 정도에 들어오면 다 같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너무 길게 하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5분 정도로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