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민한기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자치기획위원회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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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의 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명규환 위원입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 및 수원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예산 심사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주재로 자치기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확인을 위해 직·성명을 확인하고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광인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명겸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홍성관 기획예산과장 나오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한상담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황계수 정보통신과장 나오셨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광인 자치기획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자치기획국장 이광인 총무과장 김명겸 기획예산과장 홍성관 자치행정과장 한상담 정보통신과장 황계수

규환

명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인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명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올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우리 시 위상과 행정역량을 인정받는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조치하였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사업들과 성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기획국에서는 시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책임과 긍지를 바탕으로 수원 발전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 추진 과정 상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렴하여 시정 발전에 밑거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명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광인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인 증인과 김명겸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석에서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진행하고 감사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질의를 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소속 윤경선 위원입니다. 자치기획국 이광인 국장님과 김명겸 과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김명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문제점을 들춰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정 발전의 대안을 제시하고 방법을 찾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바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많아서 먼저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작년 11월 29일 수요일 총무과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것을 아시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 때 역시 총무과 소관 사항은 증인께서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그 때 시책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11월 23일부터 수차례, 직접 대면 2면 이상, 유선 3회 이상 매일 거르지 않고 시책 업무추진비 관련 구체적 사용내역과 영수증 사본내역을 요구했었었는데,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작년에 질의했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 때 자료를 언제 줄 것인지, 이후 행정사무감사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 하였음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의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기억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작년에도 행감이 끝나고 나서도 영수증 사본이나 구체적 사용내역을 본 위원한테 자료나 열람,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출하신 적이 없으시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올해 역시 10월 31일자로 의회 의결을 거쳐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영수증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알고 계시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복사가 어렵다면 열람을 하겠다고 했는데, 맞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지난 11월 28일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20일과 21일에 자료를 열람하러 총무과에 가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열람시키지 않았었는데, 맞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서류를 가지고 왔었는데 전부 기재해 가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열람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서류를 본 위원한테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가지고 왔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1권 가지고 와서 겉표지만 보여주셨습니다. 속 내용은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맞지요? 속 내용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안 봤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증인께서 열람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26일에 역시 자료를 열람하러 총무과에 갔었는데 열람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맞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양이 많기 때문에 열람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양이 많은 부분과 열람은 관계가 없습니다. 복사 관련해서는 양이 너무 많아서 복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곤란하다고 본 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열람과 관련해서는 회계서류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만 따로 정리할 수가 없어서 열람해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못하는 이유를 증인과 총무팀장에게 문서로 달라고 얘기했는데, 맞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못하는 이유를 증인과 총무팀장에게 문서로 보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자료제출을 못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구두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구두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자료제출을 못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자료제출을 못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요구한 대로 자료를 안 낸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네.”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자료제출을 못하는 이유는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양이 많기 때문에,

경선

윤경선위원

증인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료제출을 못하는 이유를 본 위원에게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서면으로는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없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자료를 포괄적으로만,

경선

윤경선위원

질의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십시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질의에 대해서만,

경선

윤경선위원

나중에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은 질의에 대해서 “네.”“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아니오.”로 답변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마지막으로 증인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은 “네.”“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법 조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업무추진비 사용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공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공개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제출하지 않도록 구두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사용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 되어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정보공개법에는 공개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은 공개를 못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제하고 달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다 달라고,

경선

윤경선위원

모든 영수증을 다 달라고 했고 그 중에서 개인의 정보와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중에서 제하고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증인은 자치기획국의 일원으로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증인은 업무추진비 사용 영수증의 일부만 열람할 것을 본 위원에게 요구하였는데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요구와 관련하여 증인이 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권한이 아니라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증인께서 본 위원이 한 달 치를 보든 두 달 치를 보든 열 달 치를 보든 그것은 본 위원이 결정할 문제고 어떤 부분적으로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할 권한은 증인에게 없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 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정보는 제외하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맞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게 자료를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경선

윤경선위원

뽑을 수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요구했었습니다. 맞지요? 본 위원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정보는 제외하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부분은 맞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요구 자료에는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증인은 본 위원이 수원시민을 대표하여 수원시의 행정사무 일체를 감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자치기획국의 소관사무 중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무가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서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업무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고 비공개, 공개를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치기획국의 소관사무 중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무가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도 감사나 국가 기관에서 감사를 받은 사항을 시 의회에서 중복해서 감사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세부적인 회계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시의회의 감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법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모르세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회계처리든 어떤 문제든 행정사무감사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됩니다. 회계처리와 관련된 부분도 감사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께서 시장업무추진비 영수증 공개와 관련해서 시민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 부분은 일단 위원님이 요구한 그러한 양식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제출했고 또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전체적으로 요구하시는 양이 상당히 방대하고 또한 거기에 첨부되는 내용에 보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 어떠한 비밀에 관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신 대로 드리지 못 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자료내용에는 전체적인 사항으로 제출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제출이 아니라 영수증 사본과 관련해서 제출한 부분이 없는데, 맞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출 안 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영수증 사본 분명히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행정사무감사는 110만 수원시민의 대표인 수원시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하여 내실있게 진행되어야 할 예산 심의와 더불어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수원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무시하고 제출하지 않아서 지방자치법을 어기며 시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수원시의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있어 업무추진비 사용영수증 내역을 1년이 지나도록 시간을 미루어가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영수증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수록 수원시민들의 의구심만 커질 뿐입니다. 항간에 떠돌고 있는 여러 가지 소문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영수증을 바로 공개해 주십시오. 더 이상 구시대적인 작태를 보이지 말고 투명행정을 구현해 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집행부는 시의회의 정당한 자료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으로 이끈 담당자를 문책하고 수원시의회에 사과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까지 제출하지 않은 각종 자료들을 이 시간이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이광인 자치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김명겸 총무과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28쪽,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 및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이광인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생복지를 위해서 지금현재 맞춤형 복지제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2006년도까지는 민간 체육시설에서 했었나요? 언제부터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작했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금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금년부터?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2006년까지는 민간체육시설로 했었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했었습니다.

염상훈위원

민간체육시설에서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고르게 복지혜택을 보지 못해서 많은 불평불만이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민간체육시설은 이용자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염상훈위원

복지예산의 사용규모에 비해서 개인의 기대가 필요에 충족이 되지 못 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불만이 있어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2007년부터 시작했는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참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원 취지는 증인이 잘 알고 계시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염상훈위원

원 취지가 무엇이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체육시설은 이용자만 혜택이 있는데 맞춤형 복지제도는 전체 공무원, 금년부터는 의회나 청경까지도 확대해서 수혜를 할 수 있게끔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공무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83.8%가 복지에 만족하다고 응답을 했고 92.4%가 본 제도의 도입을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증인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앞으로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 공직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확대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증인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일단 금년부터 시행을 해서 전 공무원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시의원과 청경을 포함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상근인력이나 미화원도 포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복지점수제로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확대할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점수제에서도 예를 들어보면 다른 시·군·구 이런 데를 보면 복지점수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뺍니까? 더합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빼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는 900포인트가 상한선입니다. 그것을 점차 확대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다른 시·군에도 보면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좋은 제도 잘 추진하고 있어서 좋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염상훈위원

그리고 134쪽, 수원시 공무원 직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 경과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원대비 인사적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의 적체현상이 몇%인지 증인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적체,

염상훈위원

전체적으로 %는 없네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적체율이 52%, 그리고 6급이 58%, 7급이 68.9%, 10급이 65.5% 직급 적체율 이상이며, 직렬로 보면 세무 55.2%, 축산이 100%, 축산은 3명이니까, 의료기술 56%, 약무가 75%, 간호가 57.1%, 토목이 53.5%로 평균 적체율 이상이고, 기능직 공무원의 인사 적체율은 72.5% 정도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적체율이라는 것이 승진연한이 지났는데 승진을 못하는,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승진의 기간이 길면서 많은 인원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통상 따지는데 적체율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염상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인사적체 해소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자료를 주셨고, 앞으로 인사이동을 하는데 보면 6급에서 5급은 10년 10개월, 7급에서 6급은 10년 11개월, 이렇게 직급별 평균 소요 연수가 길기 때문에 그 %를 따져보고 그런 것이 적체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증인에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평균 적체율이 52%에 달하는데 수원시 공무원들의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 때에 승진이 안 되고 밀린 사람들이 52%라는 얘기인데 이런 인사 적체에 대한 해소 방안이 혹시 있다면 어떤 식으로, 지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6급, 7급, 10급 이렇게 적체율을 말씀드렸는데 해소방안이 있으면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금 말씀에서 인사 적체율이라고 해서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원래 공무원들은 직급별로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이 되려면 최소 2년 이상이 있어야 승진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고 자료에 보면 평균 승진 소요연수는 승진 최저연수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직만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 조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것은 첫 번째는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고 다른 데를 보면 조기 퇴직을 한다든지 계급 정년제를 실시한다든지 그런데 계급 정년제는 일부 중앙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고 조기 퇴직제도는 여러 군데에서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다만 현재 현실적으로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조직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수원시 자체가, 조직 자체가 안정되어 있고 크게 확대될 부분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인사적체가 되고 있지만 조직 확대부분으로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의 말씀을 빌리면 승진의 적체요인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들리는데 해소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정책에 있어서 직급과 직렬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7급에서 6급 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그렇고, 그리고 향후 인사정책 균등화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특별히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엊그제 보니까 도 출신의 사무관들이 내려와서 데모를 많이 하던데 우리 수원시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금 13명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도 출신이 13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의견이 있으면 증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금 현재는 도에서 계속적으로 13명을 가지고 한 사람이 가면 다시 한 사람이 오고, 이렇게 인사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 전반적인 문제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을 안 받으면 6급에서 13명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는 도 자체 내만 인사를 해야 됩니다, 시·군에 나갈 수가 없어서. 우리 시 뿐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가까운 안양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도에서 1:1교류라는 말로 우리 시에 13명의 사무관이 내려와서 있는데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지방자치에 걸맞게 증인께서는 시기에 잘 맞춰서 직원들이 승진하는데 적체가 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적체가 덜 되도록 증인께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알았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이광인 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광인 증인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김명겸 증인께서 대신 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의전행사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비용에 대한 것은 없고 의전편람이라고 해 가지고 의전할 때 어떤 형태로 해야 한다는 간단한 규정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규정 내용에 공평해야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공평하게 써야 된다는 것이 어떤,

문병근위원

각 행사비용을 보면,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병근위원

총무과에 관련된 행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07년도에 영통구 총무과 신년음악회를 개최했는데, 예산은 5,000만원이고 인원은 1만 5,000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n을 해 보면 약 3,333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석인원이 자료에 의한 것만,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를 보면 참석인원이 다 똑같습니다. 5년 동안 것을 보면 5년 동안 참석인원이 똑같습니다. 맞는 인원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구청의 행사는 자료요구를 하니까, 인원수는 정확하게 셀 수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맞춘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경찰에서는 인원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 당 몇 명 설 수 있다, 평 당 몇 명 앉을 수 있다. 우리 수원시청 대강당이 300평이다 그러면 그 안에 앉는 인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인원도 부정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예를 다른 것을 하나 더 들겠습니다. 장안 사랑 한마음 음악 축제라고 해서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것은 2,500만원에 3,000명이 참여를 했고 비용을 계산해 보면 영통구에서 개최한 것에 약 3배 정도가 됩니다. 8,333원으로 약 3배 가까이 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하겠지만 관리하는 시에서는 형평성 있게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구를 말씀드리면 이 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금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행사가 총무부서의 의전 쪽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 하는 행사의 인원과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자체는 저의 판단에서는 수준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사를 하는데 가수가 1류 가수가 오면 비싸고 2류 가수가 오면 싸고 그렇습니다. 행사의 수준 결정은 예산 편성할 때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각 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결정이 된다고 봐야지, 이것은 총무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규모의 행사를 이런 비용으로 해라 이런 결정은 저희들이,

문병근위원

그러면 구청장께서 예산편성해서, 지금 증인께서는 어떤 가수가 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것 아닙니까?

문병근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예산편성 자체가 수준 결정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병근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축제하는 예산이 어떤 구는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고 어떤 구는 적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공통의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예산과 쪽에서 예산심의할 때 그것은 최대한 참고를 할 것입니다. 만약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수정을 해서 같은 구에서 같은 수준의 행사를 하면 같은 비용으로 설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내년도 각 구의 예산,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과다하게 쓰는 구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적용을 해도 되겠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저는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문병근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 수원시 공직자 인사와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약280명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비율을 보니까 약8%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증인 혹시 우리 수원시 공직자 중에서 장애인이 몇% 채용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2%정도가 됩니다.

문병근위원

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2%정도,

문병근위원

2%가 안 되는데, 그리고 인사진급 대상에서 여성 공직자가 8%밖에 차지하지 않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여성 공무원이 승진에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문병근위원

네, 그렇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여성 공무원이 현재 우리 수원시에 약36%정도가 되는데, 최근에 들어오는 여성 공무원은 70%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처음에 '70년대, '80년대에 들어올 때 여성 공무원이 남성 공무원보다 늦게 들어와서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까 염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여성 공무원 중에는 인사 적체가 적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진급시킬 대상자가 없어서 못하시는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요즘에는 많으니까 나중에는 역현상이 나타나겠지만 남성이 그 때는 많이 들어와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08년도 초에 인사가 있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금현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때 여성 공무원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해서 적용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문병근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2007년도 첫 번째 감사가 수원시의 핵심부서인 총무과가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광인 증인이하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남은 행정사무감사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대풀이되는 지적사항입니다. 공무원 정·현원대비 결원인력 해소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는데, 아시다시피 본청은 인원이 남고 행정 최일선에 있는 구나 동은 결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청과 구청간의 형평성은 물론 직원들의 사기문제하고는 직결이 된다고 보는데, 답변은 이광인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알고 계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전체적으로 33명이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호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청에 우선 인력을 채우고 구·동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 2007년도에 충원될 인원을 감안해서 인원을 뽑았는데 그것보다 인력이 많이, 기구가 많이 확대되어서 인원이 약33명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력 자체가 구·동의 부족된 인력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채용규모를 확대해서 구·동에 결원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본청이 지금현재 23명이 과원이고, 결원이 55명 아닙니까, 사업소·구·동 포함해서?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 중에서 동사무소 결원이 12명입니다. 맞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12명 맞습니다.

김호겸위원

지금 증인께서도 아시다시피 구나 동사무소·사업소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부서입니다. 몇 년째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줄이려고 하는데도 올해도 이런 결원이 생기고, 총무과나 본청에는 또 이렇게 인원이 23명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내부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처음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토론을 많이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동에 많은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본청 과원을 구·동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신규 공무원 뽑았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김호겸위원

그러면 인원을 더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뽑은 인원이 채용이 안 된 경우도 있지요? 다른 시·도로 간 경우도 있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금은 다 채용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 예상을 하는데 충원하는 시험은 도에서 봅니다. 우리가 요청한 인원보다 적었던 것입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신규 직원을 150%정도 더 뽑아서 결원이 생겼을 때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우리 수원시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국 기초 단체에서 가장 큰 도시가 맞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울산광역시하고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의 규모나 인구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예산은 우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무원 수는 울산이 4,500명, 우리가 2,500명으로 약 2,000명 정도가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역시 정도의 기초단체 도시로서 거기에 대한 기구나 인원에 대해서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에서도 나왔고 그런데 지금현재 인원정원은 행자부 승인사항이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행자부 승인사항인데 현재는 총액인건비제가 되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광역과 기초의 총액인건비제 따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는 총액인건비제로 하면 2,561명입니다.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늘리는 것이지 행자부에서 마냥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수원시가 가장 큰 도시로서 준 광역시 수준에 맞는 그런 행정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행자부 눈치만 보고 있었지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 부분은 역대 시장님들이나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는데 다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인원을 마냥 늘린다는 것은 그만한 인건비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해서 인건비가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인원 상한선을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찬반의견이 있습니다. 마냥 인원을 늘리는 것만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울산시하고 비교하셨듯이 울산과 비교하면 우리가 직급도 한 직급이 낮고 인원도 우리가 약 60%밖에 안 되는데 인원을 늘려서 주민 서비스를 좋게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기 때문에 그 양쪽의 두 가지를 상충된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인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민이 기구나 정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네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과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이것도 묻고 싶고 앞으로 우리가 국회의원, 도 의원 등 모두가 노력을 해서 우리도 준 광역시에 맞는 행정기구와 인원을 갖자는 요구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들어간 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은 네 분이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네 분만 됩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김호겸위원

자료 64쪽을 보게 되면 44명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금 현재는 4명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공로연수 기간으로 1년을 두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렇습니다. 1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 분들은 사회적응 훈련 준비 기간인데 우리 시에서는 그 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 이내 남은 자로서 본인이 연수를 신청했을 때는 출근은 안 하고 기본적인 급여는 지급되는 것으로,

김호겸위원

그동안 부부동반으로 해외 산업시찰 많이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몇 번 보내셨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금 퇴직 예정자에 한해서 금년도에는 한 번 실시했고 전에는 상·하반기로 했었는데 이것은 퇴직 예정 공무원이라고 해서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뿐만 아니라 내정 공무원에 한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김호겸위원

몇 분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금년에 한 번 보내 주었습니다.

김호겸위원

몇 분 나갔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30명 나갔습니다.

김호겸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4,650만원입니다.

김호겸위원

지난번 KBS뉴스에서 충청북도에서 퇴직공무원 대상으로 20쌍이 구라파로 여행을 떠나는데 무려 1억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이 KBS에 방송이 되었는데 이것은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향후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이것에 대해서도 토론을 했었는데 지금현재 계획은 30년 이상 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퇴직 공무원 따로 보내고 30년 이상 따로 보내고 그랬었는데 30년 이상 된 공무원이 1회에 한해서 해외에 보내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글자 그대로 공로 연수자는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시민의 혈세 5,000여 만 원을 들여서 격려성, 관광성으로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직생활로 30년, 평생을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격려차원으로 1회에 한하여 보내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럽이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내 주는 것은 지양하고 격려차원에서 해외를 보내주고 기타 사회적응 교육이나 전문교육도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감사합니다. 거기와 연관 지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모범 공무원 국내·외 산업시찰을 보내고 있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김호겸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 예산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김호겸위원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 같은데, 역시 이것도 직원들 격려차원으로 관광성으로 보내는 것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내·외 산업시찰 보고서 같은 것을 작성해서 보고를 합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작성합니다.

김호겸위원

앞으로 국내·외나 유수한 나라를 가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서 우리 수원시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 차원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것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해서 감사받느라고 애쓰는 이광인 증인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1쪽,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현황에서 더함시의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더함시는 말 그대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시”, “더불어 사는 시” 해 가지고 시 상호간의 친목도모나 발전을 위해서 모임을 갖는 시입니다.

김광수위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더함시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국내 도시간의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공조체제를 형성하고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고 했고, 수원, 공주, 광양, 구미, 전주, 제주, 창원, 청주, 춘천 이렇게 8개 도시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9개 도시입니다.

김광수위원

제주도하고 자매결연은 언제 했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97년도에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97년?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외국하고도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제주시하고만 맺고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함시 보다 자매결연을 해서 상호간에 교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특색있게 잘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특히 경기도에는 협의회로 묶어서 되어 있고, 더함시도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더함시가 9개 도시가 있는데 시장·군수들이 바뀌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었고 제주시가 자매도시인데 자매도시를 많이 만드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매도시 관계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국에서 추진을 하니까요. 자매도시 말고도 국내에는 다른 모임도 있고 시장·군수 협의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이 추구해야 될 필요성은 현재 못 느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주시 한 군데하고만 왕래를 하다보니까 아쉬운 생각이 들고 제주시를 제외하고 8개시하고 교류를 하다보니까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이면 몇 군데 더 결연을 맺어서 각별히 서로 왕래하고 그래야 지방자치 발전의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더함시 회비 1,000만원이 무슨 얘기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각 시에서 낸 회비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

9개 도시가 낸 회비가 1,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친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음은 65쪽, 인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잠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는 근무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되면 승진이 목적이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 생명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전체적으로,

김광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17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 때에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만이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사기양양을 위해서 인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인사의 중요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 체계가 계급제기 때문에 한정된 승진인원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떤 문제가 없는 공무원이 승진할 때가 되었는데도 승진에서 제외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증인께서 철저하게 살피셔서 그런 낙오자가 없게끔 모든 것을 살펴서 인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155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청빈·모범 공무원 시상과 관련해서 이광인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빈공무원 시상을 하게 된 취지가 무엇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이것은 청빈공무원이라고 했는데 형편이 조금 안 좋거나 어려운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고,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직무에 충실한 직원을 선발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금전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금전으로 나갑니다.

박장원위원

어느 정도 나갑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20～3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밖에 안 나갑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박장원위원

매년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선발을 해서 나가는 것이라 같은 직원한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설 이런 때에 나가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7급 이하 하위직을 대상으로 고정적으로 선발을 하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60명으로 정해 놓으니까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그 분들 중에서 받은 분은 안 받고 이렇게 되니까 2007년도 2006년도 보니까 내용이 엇비슷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금액을 좀 증액을 해서, 여기 보면 정말 어려운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가족의 수술로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런데 60명으로 제한을 하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동감하는데 물론 많이 주면 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는 진짜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참고를 하고 특히 각 부서에서 제대로 받을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리는 것은 예산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박장원위원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원을 줄이더라도 금액을 많이 주라는 얘기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금액을 많이,

박장원위원

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적은 인원을 주면 금액이 늘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통상 인원수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금액도 상향 조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예산상,

박장원위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 금액 가지고는 거의 생색내기지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 공무원들이 금액을 한번 늘리면 그 다음에 또 늘리고 그러면 비용 자체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사업예산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예산을 늘리지 않더라도 인원을 줄여서 심도있게 조사를 하면 금액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조사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포상조례에 공적심사위원회 3조에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박장원위원

거기 보니까 위원회가 8인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이광인 증인이 부위원장이 되시는군요! 나머지는 다 국장님들이 다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상위법을 찾아보니까 상위법이 어떤 법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그것에 맞춰서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박장원위원

행자부 포상관련해서 상훈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2조 2항을 보면 공무원들로 전부 구성한다는 구속조항이 없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내부 직원들에 대한 상훈은 외부보다는 내부 부서장들이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타 시·군은 다르게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올라가고 무엇인가 공무원 후생복지에 도움이 된다면 공적심사위원회에도 민간인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수시로 도지사상이나 시장상이나 장관상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마다 공적심사를 합니다. 외부 전문가는 본인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다만, 서류를 보여드리고 평가를 하는데 거의 이것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내부 부서장들이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저희 동네 도 사무관님이 계시는데 청빈공무원으로 상을 받고 동네잔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나 경기도지사 상을 받는 것보다 공무원상의 꽃이 청빈공무원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때 본 위원도 어린 나이였지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고 “청빈공무원상은 다른 것하고 진짜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수원시를 보니까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다른 시·군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식의 제도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통상적으로 연말, 설이나 추석절을 맞이해서 하는 불우이웃돕기 차원의 청빈공무원상이 아니고 아마 청백리상이나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1년에 한번씩 나오는 중앙에서 주는 상일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경기도지사상이었는데 청빈공무원상이었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말에 인원수를 제한해 놓고 각 부서에서 선발하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일단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반해서 인원수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에 치우치지 않게 정말로 수원시에서 청빈공무원상을 받았을 때 인사가점이나 이런 것을,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티를 안 내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받은 상이기 때문에 어떤 상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금전적으로 보상도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를 보니까 청렴결백하고 타 공직자의 귀감이 되는 청빈공무원을 공개 추천을 합니다. 거기도 당연히 소속의 장이나 사회단체 또는 언론사, 10인 이상의 연서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각종 평가를 해서 하게 되는데 굉장히 반응도 좋고 이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도 여러 상이 있지만 청빈모범 공무원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금 위원님과 저하고 개념이 조금 다른데, 지금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 때 어려운 동료 직원을 상을 주는 것이 청빈공무원이라고 통상적으로 말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어려우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상을 주는, 희소가치도 있고 금액도 많은 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믹스해 가지고 연말에 소수의 청빈 공무원을 뽑아서 상 주는 것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상하고는 성격이 다른 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굉장히 소수지만 보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우리 총무과장님 더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청빈모범 공무원상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시상하는 부분은 후생복지차원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원도 많고 그 대신에 금액은 좀 적은 그런 복지 차원으로 한 것이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시의 경우는 저희 수원시의 수원시 공무원 대상 같은 희소가치가 있고 진짜 공무원 중에서 청빈하고 모범적인 사람을 약간명만 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있는 상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명칭은 청빈모범 공무원상이지만 이것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의 상이기 때문에 약간 위원님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반복되지만 명칭이 청빈모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줄이면 금액은 높아질 것이고,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은,

박장원위원

그리고 무엇인가 관심이 있어야 공무원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서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상을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된다.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심사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이 줄어들고 금액이 높아지게 되면 평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달라져야겠다. 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60명으로 한정을 지어놓고 주다 보니까 그냥 획일적으로 부서장이 “우리 과는 5명해야 돼.” 그러면서 나누어서 먹게 되고, 지금 공무원 여행이나 그런 비슷한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가 안 갔으니까 네가 가고” 이런 식으로 연수의 목적과는 달리 의례적으로 내가 한 번 갔다 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상 받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일단 선발 자체는 좀 형식적이지 않게 선발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원을 줄여서라도 금액을 올린다든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잠시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검토하신다면 조례까지도 바꾸셔야 됩니다. 금액이 올라가면 심사위원이 지금 공무원 8인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최소한으로 민간인도 몇 명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봐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의 가치도 높아지지 획일적으로 주는 지금의 이런 상은 유명무실해 진다는 얘기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수원시에는 공무원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빈이라는 말은 안 들어갔지만 이것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외부인도 포함된 인사위원회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우선 승진기회도 주고 또 부부동반 해외산업시찰도 주고 금액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날 같은 때에 후생복지 차원으로 주는 것이고 그런 공무원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대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청빈이라는 말만 안 들어갔지 그것과 유사한 것 같은 따로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길어지게 됩니다. 청빈모범 공무원은 대외적으로 누구나 봐도 청빈하고 모범이기 때문에 받는 상 아닙니까? 그런데 20만원, 30만원 받았다는 것도 본 위원은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돈을 많이 주는지 알았습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주어야 되는 금액이라면 그렇게 해서 주셨어야지 청빈모범 공무원이라고 지칭을 해서 주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내용을 보니까 청빈모범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중병을 앓고 있는 노부모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시정에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그 분들이 모범공무원이지 누가 모범 공무원이겠습니까? 대신 아까 그 수원시 공무원 대상 같은 상은 아주 극소수가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희박한 상이지만 이 상은 인원수를 줄여서 금액을 높여주고 인사고가가 주어진다면 조례개정을 해서 지금 8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6인으로 해서 나머지는 민간인으로 구성한다든지 해서 무엇인가 평가방법도 바꾸고 그래서 이 상이 조금 더 본질적으로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금 자꾸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위직급을 대상으로 해서 기능직, 9급, 8급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상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진짜 청빈하고 근무실적 좋고 이런 공무원은 공무원 대상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같이 협의해서 뽑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내부적으로 부서장들이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일단 본 위원이 얘기 한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서면으로 주시든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감사합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제251회 정례회는 공무원에대한 질타성 행정사무감사보다는 또 폭로성 감사가 아닌 문제가 있다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민생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증인께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청의 국 단위 설치 가능성이 지금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국 단위 설치 가능성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신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신설 하는 것은 현재 1개국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언제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기

민한기위원

행자부에서,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금 행자부에서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해야 되니까 우리한테까지 내려오려면 내년 2월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월 이후?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2월 의회 때나,

한기

민한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청에 1개과씩 4개과를 증설하셨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신설이지요? 경제교통과가 생겼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인구가 적거나 많거나 관계없이, 일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그냥 1개 구청에 1개과씩 증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저는 과 만드는 것은 각 구청마다 공통된 업무니까 과 신설은 맞다고 보고 다만, 과 인원 자체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본청이나 사업소, 구청 같은 경우 일이 부서별로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원은 굉장히 틀에 박혀서 타이트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허가 부서나 민원부서나 이런 곳은 더 증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똑같은 구라 하더라도 인·허가 관계가 영통구 같은 경우는 이미 발전이 되는 있는 곳은 인·허가가 관계가 별로 없는데 요즘 개발되는 구는 인·허가나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아마 몇 십 배 몇 백 배까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보강이나 증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금현재 팔달구 같은 경우는 위생업무가 많기 때문에 위생쪽 팀을 하나, 그런 부서 인사원칙이 우수인력이나 직원을 1～2명 더 배치시킨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바에 의하면 본청 건축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원의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이 각 지역으로 28개 지역에서 서로 개발을 하려니까 민원이나 인·허가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또 구청 같은 경우도 건설과 같은 경우는 인·허가 관계가 다른 구청보다 특히 많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면 정원에 관계없이 다른 구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 보다 증원 시켜서 효율성 있고 생산적인 업무를 볼 수 있고 민원인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민원을 속시원하게 해결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구청의 건축과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까 처음에 질의하셨듯이 기구가 늘어날 때 과를 하나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 개발행위 허가나 이런 민원이 많은 부서는 증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네. 고맙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 시기가 언제부터 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빨리 공무원을 증원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공무원을 뽑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상하지 못한 공무원이 사직을 한다든가 전보발령이 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도 사료가 되는데, 아까 50몇 명이 결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33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결원된 부서는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없으니까 매년 되풀이되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공무원이 결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대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일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시해서 대안을 확실하게 세우는 방법이 없을까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년에 충원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도에 모집인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전보나 사직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특히 요즘에는 지방 사람들이 이 쪽이 시험을 많이 보니까 여기와서 시험을 보고 다시 그 쪽으로 가는 경향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보나 사직을 충분히 감안해서 충원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결원사항이 많아서 지적을 많이 당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감안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신규 직원을 뽑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얘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11쪽을 보면 6급 공무원 5년 이상 현황 및 동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승진이 안 되기로 유명한 시입니다. 심지어는 16년～17년 된 6급이 아직도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6～7년이면 사무관 승진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는 만성 적체가 되어서 의원님들이 다 같이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승진을 해야 되는 된다고 다들 알고 계십니다. 또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승진을 해서 신나는 공무원 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생산성 향상에도 큰 문제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증인!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금 경기도청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경기도청 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적체가 많고 특히 용인이나 화성 같은 데는 조직이 확대되는 도시기 때문에 그 쪽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조금은 피력을 했었는데 광역시가 안 되면 지정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기구도 확대하고 직제도 확대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승진 적체를 해소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특별히 7급에서 6급 안 되는 것은 6급을 오버 TO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정원이 28명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현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29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9명인데 지금 본청이나 사업소나 구청은 자꾸 국이나 과가 늘어나는데 110만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은 5대, 6대, 7대를 거치도록 똑같은 기구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하겠지만 어차피 총액인건비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원이나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원시의회 법률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위원회 속기사분이 약 2시간 이상을 계속 혼자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속기사가 15분～20분 정도 속기를 하고 쉬었다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속기사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의회 직원 문제는 의원님들 수가 줄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고 그러나 의회 홍보팀도 생겼고 금년은 전보다 조금 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속기사 문제는 그렇습니다. 속기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속기사가 배치가 되는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시나 특별한 경우는 임시적 채용입니다. 의회가 없을 때는 속기사가 기존에 했던 것 번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때는 별도로 임시적으로 충원으로 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상시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증인께서 공무원 생활 오래하셨는데 본 위원이 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군요! 속기사는 그냥 데려다가 “속기하십시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용어가 나온다든가 숫자가 나온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며칠 알바로 데려다 쓰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속기사들이 저희보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우리 시만 상임위원회 당 한 분씩 네 분이 계신데 우리도 증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똑같은 답변인데 지금 우리 수원시에 있는 속기사들이 대단히 유능하신 분들로 다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고 평상시 위원회 활동에는 제가 볼 때는 부담없이 진행이 되고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특별한 집중적으로 의회가 있을 때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앞으로는 예산심의도 전체회의에서 속기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법무팀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려를 해서 인원충원할 수 있게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 한 후 13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이광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 직원 복리후생시설과 관련해서 시청 내에 의무실과 녹색환경 휴게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휴게시설이 설치된 부분은 고생하셨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시설만 설치되었고 예산편성 되었던 체력 단련실은 설치되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의무실하고 여직원 휴게실도 아직 본청 내에 미비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체력단련실, 의무실, 여직원휴게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자체는 후생팀에서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청사관리팀에서 검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청사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전체가 다 되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청사 사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특히 의무실이나 이런 것은 도청 같은 데는 의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차원에서는 대개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의무실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계속 인원이 들어가야 되고 또 사무실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여직원 휴게실 부분은 청사관리팀하고 협의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하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수원시장의 업무 공간이 가장 크고 여러 가지로 수원시에 공간이 없다는 얘기는 계속 들었는데, 공간이 없다고 여직원 휴게실을 만들지 않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간을 마련해서 2008년 내년에 여직원 휴게실을 반드시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청사관리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협의해서 2008년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 주세요. 35쪽,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수탁업체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최저임금 미달수탁업체,

경선

윤경선위원

조치결과에 최저임금 미달 수탁업체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이 사항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하도록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임금실태 조사를 하도록 공문을 시달한 사항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시달했지 조사를 한 부분은 아니지요? 본 위원은 조사를 하라고 요구했었던 부분인데,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조사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 당시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언제 그런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07년 6월 13일에,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올해 제출한 위탁업체, 용역업체 업무표를 보면 여전히 시 본청 청사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시티 서비스가 여전히 최저 임금 미달로 자료를 올렸습니다. 제대로 공지되었는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시달을 한 사항이고 용역업체나 그런 곳은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관할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그런 사항을 지시한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2008년,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위탁용역과 관련한 수탁업체라고 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해서 하는 업체가 있고 또 우리 공사나 이런 것을 계약에 의해서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에 의해서 하는 수탁업체는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서는 배제된다고 보고 우리 복지시설이나 용역업체나 위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관리부서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하는 부서에서 위탁금액에 따라 위탁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위탁업체 선정할 때 그것을 참고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이것을 총무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나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금액을 총무과에서 결정하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지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정하시지요? 그러니까 각 위·수탁업체에서 최저임금을 지키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총무과에서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도와 감독은 해당 수탁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업체선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때 이미 다 검토가 된 것이지 그 자체를 총무부서에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최저임금 미달로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총무과입니다. 그래서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각 부서에 이후 계약이나 이런 과정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특히 청사 용역하는 부분들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그 경계선을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청사관리 용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그리고 93쪽, 징계 공무원 인사이동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5급 징계자 2인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 분들이 지난 4월과 6월에 업무부당 감독소홀로 한 분은 감봉 1월, 한 분은 불문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31일자로 지급된 2007년도 성과상여금에서 정직 1개월 자는 S등급, 불문경고자는 A등급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두 분이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사유는 언제 발생한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징계처분은 2007년도에 징계한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2007년도에 징계한 것은 알고 있고, 4월과 6월에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2006년이든 2007년이든 언제, 어떤 사유로 해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시간외 근무수당 운영 부적정, 한 사람은 설계도서 작성 부당이라고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징계사유는 작년도나 재작년에 잘못한 일과 관련해서 발생한 것이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 시기가 언제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작년에 있었던 일이지요? 작년 도 감사 지적사항이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작년도에 잘못한 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이고 또 한 분은,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설계도서 작성 부당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게 징계를 작년이나 재작년에 일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분들이 S등급이면 최고 등급이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S등급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징계는 징계처분이 되기 전까지는, 성과상여금 지급하는 내용은 위원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면평가나 근무성적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징계를 하기 전까지는 다면평가는 다면평가 공무원을 선발해서 하고 있는데 징계하기 전 까지는 내용을 모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징계를 4월과 6월에 받았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성과상여금은 7월 30일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성과상여금은 그 전년도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전년도 사무를 평가해도 전년도 사무에서 부적정하게 행한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경선

윤경선위원

4월과 6월에 정직1월을 받은 사람이 버젓이 S등급으로 400여 만원을 성과상여금으로 받았다고 하면 어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 이 성과상여금은 2006년도 것을 평가한 것이고, 징계처분은 2007년도에 받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면평가나 근무성적이나 이런 것은 이미 평가위원들이 선정이 되어서 전년도 것을 평가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저도 조금은 의심은 가지만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지 어떤 한 사람의 주관적인 평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년도 것을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지급이 부적정하지 않다는 답변이시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S등급이 정직 1개월로 성과상여금 받았지요? 이것이,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정직이 아니라 불문경고하고 감봉1월이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어제 유선으로 받아 적으면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러면 감봉1월이 S등급 받은 것은 맞는 것이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하여튼 그것은 처분하기 전까지는 무죄 아닙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처분은 올해 4월과 6월에 받았다니까요! 성과상여금은 7월 31일에 지급이 되고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7월 31일에,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받은 것이지, 그 전에 이미 평가한,

경선

윤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의 실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적정하였다고 답변하시는데, 판단은 시민 여러분들이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 감사 시에 징계처리 업무 부적정과 직무외 형사입건 공무원 징계 및 의원면직 처리 부적정으로 작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어떤 부분입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도 감사 시 징계처리 업무 부적정과 직무외 형사입건 공무원 징계 및 의원면적 처리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총무과에서!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은 감사실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총무과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 감사 받은 내용 총무과 직원들이 다 아실 것 아닙니까? 도 감사 시에 지적받은 사항 아시잖아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모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도 감사에서 지적받아서 수원시 인사위원회로 오는 경우도 있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로 가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선

윤경선위원

어떤 사람인지는 신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는 것이 아니고,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것이 수원시 인사위원회에서 다룬 것인지 아닌지 그것이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도 감사사항입니다. 경기도의 감사사항입니다. 그래서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은 품위손상행위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징계 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나 훈계조치하는 것은 징계업무처리 부적정함. 그리고 직무외 형사입건 공무원 징계 및 의원면직 처리 부적정,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공판처분을 받는 사실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엄중 문책하도록 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하나 훈계처분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자 불구속 공판 중임을 통보받았으나 훈계처분한 결과를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흠결이 없음을 인식하여 의원면직 임용함.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인사위원회 관련사항은 총무과 소관 업무로 알고 질의 드렸는데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인사위원회 소관사항은 징계요구를 했을 때만 총무과로 넘어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징계의결과 관련해서 요구를 했고 총무과에서 징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경선

윤경선위원

훈계한 부분은 총무과로 안, 그러면 견책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만 올라오는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직원들 징계, 직무외 형사입건과 관련해서는 견책이나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지,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 사항은 위원님이 여기에서 사안별로 이름을 대고 얘기를 해야 우리가 내용을 압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이름을,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감사 지적사항이나 형사입건 사항과 관련해 대부분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훈계처분을 하였는데 그 부분은 총무과랑은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특히 공무원들의 폭행과 관련해서 형사입건된 사항이 거의 100% 가까이 훈계처리하여서 이런 부분의 징계가 소홀하다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총무과 관련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 부분은 포괄적인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 어떤 직급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가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러면 5급 이상은 무조건 도입니다. 중징계는 전부 도입니다. 6급 이하의 경징계만 시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훈계처리된 부분은,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훈계처리를 했더라도 도에서 처리했다면 우리가 모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 지적사항은 시에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에서 견책이나 훈계처리한 것이 형사입건된 것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20여 건이 있고, 그러니까 시 자체에서,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은,

경선

윤경선위원

음주나 폭행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사안이 될 때만 5급 이상의 경징계나 중징계는 다 도로 올리게 되어 있고 6급 이하의 경징계 사항은 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징계사안으로 경징계냐, 중징계냐를 따져서는 인사위원회로 넘어오고 징계사안이 아닌 훈계나 문책, 주의는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공무원들의 폭행과 관련된 부분이 징계받지 않고 훈계처리될 사안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사항은 감사하는 부서에서 어떤 원인과,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이광인 증인께,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폭행의 정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감사실에는 조사팀이 있습니다. 조사팀에서 그 사항을 민원을 받든 어떻게든지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경중을 판단해서 훈계처리 이상 징계처리할 사항은 인사위원회에 올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체처리를 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은 많이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혈중 알콜농도 0.1이상인 부분은 거의 견책이상의 경징계라도 받는데 폭행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중이 있어서 그런데 폭행과 관련된 부분은 단 한 건도 징계가 된 것은 없습니다. 다 훈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모든 폭행사건이 전부 다 훈계처리가 될 수 있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사안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시간을 지켜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고 시간이 모자라면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난 후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37쪽, 공무원 인사운영 실적가점 반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공직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정원이 2,520명입니다.

염상훈위원

본청, 구·동의 비율로 보면 본청 인원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본청이 677명입니다.

염상훈위원

본청 인원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구·동을 합쳐서는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본청이 677명이고 구·동, 직속기관,

염상훈위원

직속기관까지 다 하면!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러면 총1,200명 정도가 됩니다. 의회사무국까지 다해서입니다. 구가 886명, 동이 405명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본청이 1,251명 정도 되고 동 주민센터가 1,236명 정도가 되는데 비율로 보면 1:1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청과 구·동 주민센터 공무원의 인사 가점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현황표를 보았습니다. 가점이 0.3, 0.5, 1.0으로 가점이 승진하는데 굉장히 큰 점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도비 확보 우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국·도비 확보라고 하면 예산을 많이 받은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대로 내려오는 자동적인 국·도비를 제외하고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보편적으로 국·도비 받은 것 말고 본인이 특별하게 국·도비를 받아온 것! 그런데 유인물에 보면 국·도비를 받았을 때 그 때, 그 당시의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했을 때 국·도비를 받았으면 그것이 인정이 되는데 보면 한참 후에 받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것은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평가를 합니다. 기간이 그렇게 차이나는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바로 어떤 사업의 지속성이 있는데 돈이 없을 때 국·도비를 받았다, 그런 것은 가점을 주어서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몇 개월씩 지나고 1년이 지난 때에 점수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증인께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 마일리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행사를 한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은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혁신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직원들의 창안, 제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많이 제안하고 창안한 사람에 대해서 부분별로 전 직원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점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각 부서나 구나 동에서 혁신적인 창안을 한 것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는 것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도 언젠가 시청에서 대회의실인가, 거기에서 행사하는 것을 봤는데 거의 본청에서 혁신마일리지에 대해서 장려, 최우수상을 받는 것을 보고 구나 동에서 상을 받는 것을 못 봤는데, 이 점수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점수는 심사위원은 내부 고객으로 되어 있고 경진대회나 그런 것은 외부 심사위원을 두고 시상을 하는 것을 위원님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안사항이나 창안사항 그런 부분은 내부의 혁신 마일리지 평가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30여 명이 됩니다. 그 분들이 계속 행정포탈에 뜨는 것을 가지고, 제안한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공평성 있게 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청에서 한 것이 훨씬, 본 위원도 보니까 잘 되어 있었습니다. 구나 동에서 온 것이 약간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물어봤더니 본청에서는 용역을 주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구나 동 주민센터에서는 그러한 돈이 없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실질적으로 점수를 주려면 현장에서 혁신 마일리지만큼의 일을 한 사람한테 주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젝트에 의해서 점수가 오고 간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은 용역을 주어서 하는 부분은 경진대회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로 주어지는 혁신 마일리지는 자기들 개개인이 좋은 제안이나 창안을 해서 개별적으로 마일리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도 3위 안에 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순위는 공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그날 참여해 보니까 구나 동에서는 우수상, 최우수상, 장려상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프로젝트는 잘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에서도 잘 한 것이 많이 있는데 어딘가에 어패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렇게 하면 최일선, 현장에서 애 쓰고 있는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특히 구나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 1,236명, 그래서 1:1로 봤을 때 공무원에게 이런 구조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점이 인사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것은 객관적으로는 잘 평가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자료에도 있다시피 동 직원도 평가 마일리지 상을 받은 직원도 있기 때문에 본청이나 사업소가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특히 본청에서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통해서 인사상의 가점을 부여받는데 비해서 구나 동 주민센터의 공무원들은 노력해도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인사가점에 배정되지 않는 이러한 구조적인 폐단이 조금 있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완전히 잘못했다기보다는 어쨌든 구조적으로나 일부의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향후 본청과 구나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가점에 대해서 균등한 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인사가점 원칙의 운영계획이 있는지 해서 증인께 다시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나 동의 직원들이 인사가점에서 본청의 직원들보다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나 동의 직원들은 진급해서 나간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가점에 관심을 덜 갖는 경향도 있을 것이고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해당 직급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혁신 경진대회를 말씀하셨는데, 경진대회는 혁신 마일리지 점수에는 들어가지 않고 여러 가지 제안제도를 가지고 도나 행자부의 제안제도를 내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전체를 모아서 평가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혁신 경진대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마일리지는 예를 들어서 혁신 책을 많이 보고 독후감을 쓰면 혁신 마일리지 몇 점을 준다는 내부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구나 동 직원이라고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다 똑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 직원들이 승진할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보면 2006년도 총 가점인원 41명 중에서 본청이 37명입니다. 그리고 구나 동 주민센터 직원 공무원은 4명입니다. 맞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염상훈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 총 가점인원 56명 중에서 본청이 44명, 구나 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12명 정도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1/10에서 1/4까지 수준까지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구나 동 직원들은 바로 승진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점수를 좀 덜 받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혁신 마일리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 대부분이 국·도비 확보입니다. 인원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이상을 자치하고 있는데, 국·도비 확보하는 모든 사업은 시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시가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도 국·도비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도비를 분명히 가져온 공무원한테 그만큼의 가점을 주어야 된다, 좋은 제도라고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국·도비를 가져오는 것도 계속사업을 할 때 돈이 모자랄 때 그때그때 돈을 가져오는 공무원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몇 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것을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있다면 시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혁신 마일리지에 대해서도 본청에서는 돈이 있으니까 용역을 주어서 남에게 전시적인 효과를 얻어서 점수를 따고 구나 동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시적인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점을 못 받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에서는 용역을 주어서 프로젝트를 잘 만들었다는 것은 경진대회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혁신 마일리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점수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점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도비 확보된 부분이 가점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사업이 지난 다음에 했다고 하는데 국·도비 확보는 거의 대형 사업입니다. 국·도비를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본청에 다소 유리합니다, 구나 동보다는 본청에서 사업을 많이 하니까요. 특히 구나 동에서 하는 사업은 국·도비,

염상훈위원

국·도비의 그런 차이는 있지요! 그리고 본청에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은 국·도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상을 받는다든가 혁신 마일리지나 혁신 경진대회 같은 것은 차이가 덜 날 수 있다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경진대회는 가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혁신 마일리지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혁신 마일리지는,

염상훈위원

올해 대회의실에서 혁신 마일리지 행사 한 것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안 들어가는 경진대회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가점 들어간 것이 어디에서 받는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 혁신은 혁신 경진대회라고 해서 도 대회도 있고 행자부 대회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수원시에서 평가해서 상위 입상한 것을 도 대회에 올리고 도에서 평가해서 행자부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혁신 마일리지는 제안사항 발굴 및 실행, 자료제시 및 이벤트 참여자, 행사 및 평가 입상, 혁신 활동 및 성과 홍보, 학습 및 교육 참여, 시정 홍보 1보 1신 운동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마다 이것을 했을 때는 마일리지를 얼마 준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에 근무한다고 시에서 근무한다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자기 노력 여하에 달린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행사한 마일리지,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염상훈위원

그 행사에서 이 점수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혁신 경진대회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원시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제도 중에서 상위 입상한 것을 선정해 가지고 경기도에 올리고 경기도에서 해서 행자부에 올리는 그런 대회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최우수를 올려서 그것을 도에서 해 가지고 점수로,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거기에서 최우수하면 시상금을 받고 거기에서 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일리지 점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안 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이 마일리지 상은 어떻게 해서 준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말씀드린 대로,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잠시만요! 그 내용은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자료를 준비해서 염상훈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염상훈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받으신 후에 일목요연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것으로 마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혁신 마일리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하여튼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실적에 대한 가점을 주는 것은 본 위원은 아주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좀 정확하게 공평성 있게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질의한 것처럼 인사가 상당히 적체가 되고 있어서 아주 예민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전합니다.

14시 14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112쪽～217쪽까지 하겠습니다. 김명겸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이 스포츠 메카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소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수원이 지금 스포츠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수원시에서 하는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체육이나 이런 것이 수원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각종 행사 시 공직자를 통한 티켓 판매 결과가 2006년～2007년 10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없고 2007년에는 9월까지 약 5건이 있습니다. 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비롯해 가지고 세계 청소년 월드컵 축구대회까지 해서 판매금액은, 어떤 것이 판매금액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것은 아마 세계도자기 엑스포는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도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 입장하기 위한 입장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기

민한기위원

판매수익은 어느 단체에서 가지고 갑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것은 단체가 아니고 공무원이든,

한기

민한기위원

수원시가 가졌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민간인이든 거기에 참여하는, 관람하는 데 필요한 표를 판매한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디다 판매한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것은 도자기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어디에 판매하셨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것이 아마 공무원이든 시민이든 그런 데에 판매한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이 사실 자료보다 더, 각 동별 티켓 판매현황이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것은 양식대로만 뽑았기 때문에 동별로는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없어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것이 해당부서에서,

한기

민한기위원

분명히 있을 텐데,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에서 각 동에 티켓 판매실적 내용이 있을 텐데,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그 부서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인 양식자체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당부서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요청해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수원시가 과연 스포츠 메카 도시인가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시민들한테 공무원한테 강매를 하고 언론지상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전으로 따지면 월드컵 경기장에 1인 1의자 갖기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대회 티켓을 거의 강매하다시피 해서 관변단체, 사회단체, 공무원한테 해서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행정, 전시적인 스포츠 메카의 도시라는 꼴이 된 셈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대회가 있을 때 마다 시민단체나 관변단체나 공무원, 시민들한테 또 강매하실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걸어가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경하고 참여하고 즐기는 대회가 되어야 되고 행사가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꼭 관에서 이것을 주도하고 동원하고 또 과다하게 동원해서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제가 이것을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국제대회고 큰 대회인 것 같은데, 이 대회가 수원에서 개최되어서 전 세계에 방송을 통해서 수원이라는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다소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즐기고 참여하는 큰 대회가 되면 상당히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부분과 겸해서 행정기관에서 홍보를 통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해서 수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대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즐기고 스스로 참여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수원시는 110만의 대도시입니다. 우리 수원을 알려야 할 만큼의 그런 위치에 있는 조그마한 시가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수원시를 모른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고 세계적인 도시 꼭 이것을 우리가 동원을 해서 까지 과연 왕자병에 걸려가면서 까지 동원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이 시간이후부터는 동원성 행사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에 수원시 각종 행사 개최현황 및 공직자 참여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가 타 시보다도 행사가 유독 많습니다. 몇 배 이상으로 사실 많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지만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동원이 되는, 이것도 역시 동원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217쪽을 보면 10월 13일 능행차 연시 시민 퍼레이드 하는데 공직자 수가 2,000명이 동원 되었습니다. 그 전에 보면 9월 15일～16일까지 게임올림피아드에 공직자 1,000여 명이 동원되었고, 제44회 수원화성문화제 개막식에 1,000명, 세계 청소년월드컵 대회에 3,100명 크고 작은 행사에 이렇게 공무원들이 자의든 타의든, 좋든 싫든 이렇게 동원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능행차 연시 시민 퍼레이드나 게임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는 아마 수원시에서 하는 큰 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각 부서별로 많은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행사를 치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수원의 큰 행사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직자가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심지어는 이 행사기간동안 공무원들이 업무를 못 보는, 1주일이고 열흘이고 공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디하고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 시민들의 민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원의 큰 행사라 할지라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민을 위해 공무원이 있는 것이지 행사를 위해 공무원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물론 다를 수는 있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절대, 우리 시민을 위한 공무원 되어야지, 행사를 위한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 부분은 능행차 연시, 화성문화제, 게임올림피아드 같은 것은 수원의 큰 행사이고 수원이 앞으로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하는데 수원을 알리는, 대외적으로 알리는 커다란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치러서 수원의 브랜드가 높아지고 또 대외적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기 위한 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그 행사가 잘 치러짐으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서 결국은 수원시민한테 몫이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 시민들에게 당장 민원의 피해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래를 봤을 때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너그럽게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수원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참여해도 괜찮다는 얘기인데 그 행사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지만 신년음악회에 270명씩 참여했습니다. 영흥체육공원 개장식에 80명씩 참석하고, 서장대 준공식에 100명씩 참석했다, 이것도 역시 수원 브랜드를 높이는데, 이 정도 인원이 동원되어야 합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것은 동원이 아니고 관련부서,

한기

민한기위원

예를 들자면 수백 건의 행사가 있는데, 그 수백 건의 행사가 계속 있는데 본 위원 질의의 취지를 이해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사에 공무원들이 참여하다보면 진짜 업무를 등한시하고 민원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브랜드화, 브랜드화 얘기를 하십니다. 왜 꼭 수원시 공무원이 수원시 브랜드를 홍보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능행차 하는데 꼭 수원시 공무원이, 브랜드화 하는 데에 꼭 참여해서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보다도 거기에 따른 관계 공무원 일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3,100명 공직자가 다 들어가 있고, 이것은 좀 과한 얘기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부서별로 전부 맡은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능행차 연시라든가 그런 부분은,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기에 왜 각 부서별로 업무를 그렇게 만드느냐 이 얘기입니다. 몇 개과만 하지 왜 전체 3,000여 공직자를 다 동원해서 업무도 못 보게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화성문화제 시민 퍼레이드는 근무시간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것이고,

한기

민한기위원

근무시간이 아니긴, 근무시간에 며칠씩 하니까 그러지요! 증인께서 그렇게 아니라고,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업무 맡은 부분에 대한 것을 부서에서 참여하는 것이고 또한 능행차 연시나 그런 부분은 토요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6월 18일 8개국 국제 청소년 축구대회에 참여 공직자 수가 1,200명인데 이것이 월요일이었습니다. 또 행궁 개청 한마당 축제가 목요일 300명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목요일, 월요일에 하면, 설사 토요일,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쉬어야 되고 월요일부터 업무를 보려면 에너지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동원되고 참여하고 그러면 과연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모든 행사를 보면 저녁 때 하는 행사가 많고 또한 공무원이 이 자체도 업무입니다. 행사하는 것 자체도 공무원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잘 하라고 예산까지 다 해 주셨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맡은 부서에서 충실하게 잘 해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잠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맡은 부서의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 질의가 끝난 후에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도가 잘 파악이 안 되는 것인지 조금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과다하게 이렇게 많은 인원을 참여시킬 것이 아니라 해당 과 정도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민원부서나 바쁜 부서는 제외시키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맡아서 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도 공직생활하는 데 이것도 일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너무 브랜드화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면, 한 쪽에 치우치면 다른 한쪽은 소홀해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은 기라고 얘기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연구해서 정말 수원시민이 불편함이 없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민한기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참석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를 공무원들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들은 가야지요, 당연히 행사를 잘 치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금방 증인께서 공직자들이 시민의 한사람으로 참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한사람으로 참여하는 것은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지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가라, 마라 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와 관련된 공직자들은 가셔서 열심히 그 행사가 차질없이 행사가 진행되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고, 행사와 직접적으로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분들은 이후에는 가시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 민한기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지금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가라고 그런다고 갑니까? 저희 시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많이 홍보해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95쪽, 비정규직 고충처리 민원내용과 처리결과 내역을 내 달라고 했더니 “고충민원 내역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총무과에서 조직관리를 잘 하셔서 민원내역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을 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여 수원시청만한 다른 직장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내지 않느냐 하는 염려도 조금은 있습니다. 잘 살펴주십시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시청 및 소관기관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인력을 보면 '06년 10월 4일 총리훈령으로 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상근인력 전환기준이 '07년 5월 30일로 정해지면서 2년 이상 경과된 자는 전환을 해 주었지요? 시에서 해 주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지금 내년도에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08년도부터 전환하는 것으로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전환일시가 '07년 10월 1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전환은 시켜놓고 발령만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발령은 내년도에 내고?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10월 1일자 전환인원이 21명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비정규직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22명이었는데, 1명이 연령이 많아서 그 분을 제외하고 21명입니다. 상근인력 전체 정수는 6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중에서 21명만 전환되는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기존에 상근인력 중에는 정규직화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현재 21명만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

이 도표를 보면 일시사역인부, 공공근로, 공익근무가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양식을 이렇게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거기에 넣은 것인데 실제로 공공근로라든가 공익근무요원은 비정규직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문병근위원

공익근무자는 현역복무 부적격자가 군복무 대신 하는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공공근로는 대상이 지역에서 생활이 어렵거나 그런 분들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행정기관에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 6개월입니까? 6개월 동안 채용해서 쓰고,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아닙니다. 분기별로 선발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3개월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6개월씩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최고 9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9개월까지 할 수 있는데, 6개월 후에 다시 재채용 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3개월마다 신청을 해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한 사람이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한 사람이 9개월까지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9개월까지 할 수 있다고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이 각 구에 있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 사람들이 공공근로에 속하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공공근로가 아닙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분들은 일시사역인부로 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일시사역인부는 연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연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불감시하는 기간동안, 3월～5월이면 5월, 10월～12월이면 12월 이렇게 그때그때 쓰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문병근위원

여름에도 쓰던데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아닙니다. 산불감시요원은 11월 15일～12월 31일까지 또 2월 15일～5월 31일까지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상근인력이 정규직이라고 하면 '07년도에 복지카드해 주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상근인력은 복지카드를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정규직인데 왜 안 해 주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상근인력의 복지와 관계되는 것은 노사협의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문병근위원

노사협의가 우선이 아니고 법이 우선입니다. 법 중에서도 상위법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상근인력은 복지카드를 해 주라는 사항은, 의무적으로 꼭 해 주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문병근위원

상근인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정규직이라고 했습니다. 정규직으로 분류해 놨으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 양식은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분류를 한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당초 복지카드는 “공무원에 한한다.” 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지침에 공무원이 아닌 자, 다른 상근인력도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인력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게 포함시켜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근인력도 총액 인건비제에 다 포함이 되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총액 인건비제에 포함이 됩니다. 상근인력은 따로 인건비가 됩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근인력은 상근인력 산정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왔다갔다하지 마시고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들어가는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무튼 비정규직이든 아니든지 이 분들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그런 일은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공무원 인사운영 실적 가점 반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염상훈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소양교육 받는 대상이 몇 급까지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7급 이하입니다.

문병근위원

7급 이하 공무원들이 공무원 소양교육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시험이기 때문에 아마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교육에서, 우수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소양교육 우수자에게는 왜 가점을 안 줍니까? 이광인 국장님께서는 우수자들에게 가점을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한 특전은 도 전입을 한다든지 또 본인 희망에 의해서 부서를 옮긴다든지 하는 특전은 있는데 가점은 없습니다. 가점은 자체 규정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여기에 포함 시킬 것이냐 이 말씀이시지요?

문병근위원

포함시켜서 해 줄 의향이 있냐고 물은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제 생각에는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포함을 시키면 전부 공부만하게 됩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께서 요즘 지방공무원 들어오려면 몇 대일 시험보고 들어오게 되는지 아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요즘에는 몇 백대 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국가공무원까지 합치면 평균 300:1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1을 뚫고 들어온 아주 우수한 인재라고 본 위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공직자들이 사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든 시험준비를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공무원에 대한 이상과 기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실제 와서 현장에 근무해 보면 본의 아니게 실망을 하고 그만 두는 공직자들도 있고, 또 와서도 근무하지만 소양고사나 각종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서 우수한 실력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양고사에서 우수한 공직자들은 규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점을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금현재 운영하는 것은 전보나 발탁인사할 때 참고를 하는 정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점제는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검토만 하실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검토해서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타 기관 조사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188쪽을 보면 계약직 공무원 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계약직도 정규직에 포함된다고 하셨나요? 계약직이 정식 공무원 시험을 패스하고 들어온 분들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계약직은 전문분야에 채용한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채용하신 것이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문병근위원

전문분야?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문병근위원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든가 이런 쪽의 이런 분들을 채용하신 것이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면접시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면접으로 하는데 정식 공무원 시험을 패스해 가지고 들어온 분들은 아니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이 분들 대우는 정규 공무원하고 똑같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계약직 공무원은 연봉제로해서 가급, 나급, 다급해 가지고 가급은 공무원 사무관 기준으로 해서, 나급은 주사 이런 기준으로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과중에 따라서, 또 채용할 때 그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제일 장기간으로 근무하고 계신 계약직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몇 년 근무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최고 5년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에게 직급별로 지급되는 직급수당이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없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문병근위원

만약에 수원시 사회단체에서 직급수당으로 해서 편법으로 가져갔다면 증인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수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묵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사회단체면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단체 내부의 급여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수원시,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잠깐, 머릿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대통령부터 기능, 고용직까지 전 공무원에게 직급별로 지급되는 고정 급여 중 하나인데도 정부는 임의로 이를 업무추진비 일종으로 구분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고, “2007년도 국가예산, 지방예산 제중 직급보조비는 약 9,090억으로 과대 시 국가공무원들이 내야 될 세금은 연간 1,400억원에 달 할 것으로 추정되고 같은 기준이하 지방공무원까지 포함시킨다면 연간 2,000억 이상 과세가 누락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직급보조비를 공무원의 낮은 임금을 보존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공무원 수당 규정은 직급 보조비를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으로 규정하여 근로소득이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질의하는 이유는 다른 시민단체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직급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정산처리를 했더란 얘기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급여에 직급보조비는 없고 그것은 직급별로 아까 말씀하신, 직책급은 사무관 이상은 직책급이 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직급별로 9급은 얼마, 8급은 얼마, 7급은 얼마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복리후생비 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복리후생비 수당은 명백하게 그냥 복리후생비 수당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복리후생비를 각 공무원이 다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고 직급별로 틀립니다. 그것을 직급보조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직책수당은,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직책이 있는 사람,

문병근위원

자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어느 사업장이든지 다 부여가 됩니다. 본 위원은 직급보조금이라는 얘기를 처음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공무원법에 의해서 수원시 공직자들이 그렇게 받고 있는가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에서 직급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급여를 수령해 갔다면 이것이 합당하게 가져간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리후생비를 직급별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단체도 아마 직급별로 수당을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경리가 직급보조금을 받았는데, 그러면 경리수당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아닙니다.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준, 우리 공무원도 복리후생비를 받습니다. 4급은 30만원, 5급은 20만원 이렇게 직급별로 수당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것은,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교통비, 직급보조비, 급양비가 있는데, 교통비와 급양비는 공무원들이 똑같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직급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그것을 직급보조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시원한 대답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다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여기에서 마치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가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분명히 편법적으로 이 돈을 수령해 간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면서 나오겠지만 우리 수원시 공직자 최고 수장으로 계시는 증인께서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다 파악을 안 하고 계셨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자치기획국의 핵심부서인 총무과를 장시간 감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모습이,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이 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세 건인데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1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증인과 함께 인·허가 담당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본청, 구청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신규임용자, 8급, 9급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신규임용자라면 9급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호겸위원

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31명이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8급, 9급이 182명 중에서 92명입니다. 맞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김호겸위원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과거 본청하고 구청의 여러 가지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방문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유독 인·허가 부서에 경험이 적은 신규자, 8급, 9급 요원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신규 임용자들은 임용될 때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민원사무 처리규정도 제대로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민원부서에 있게 되고, 또 그때그때 민원인이 왔을 때 법령을 보고 하나하나 처리하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합니다. 또 다시 오라고 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증인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원사무는, 물론 처리기간도 있습니다만 긴급을 요하는 급한 업무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따라서 본 위원은 인·허가 부서서 법의 입법취지나 여러 가지가 바로 파악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7급 요원이 그러한 보직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맞습니다. 지금 김호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인·허가 부서에 신규 직원이 많아서 민원업무 처리가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구와 동의 민원 자체는 굉장히 단순 민원입니다. 주로 부서장들이 이 사람은 민원부서에 근무시켜라, 이렇게

김호겸위원

그것은 구청장이 또,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장이 배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접 대민상대가 있고 민원자체가 복잡한 민원은 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부서장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변호사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든가 민원사무가 잘못 되어서 소송이 걸려서 소송이 증가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봤을 때 가급적이면 그 쪽으로 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김호겸위원

그리고 그것과 연관되어서 인사보직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보직은 순환보직을 하고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보통 몇 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연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장기 근무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2～3년에 한번씩은 돌아가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아마 인사요인에 따라서 많이 돌아갈 때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러면 보직의 기준으로는 무엇을 삼고 있습니까? 인사인동을 할 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보직의 기준은 일단 소요되는 부서의 업무나 성격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직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능력이나 적성을 고려해서 그 부서에,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우연히 본청의 어느 한 부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보육에 관한 업무인데 거기에 남자 6급 요원이 계장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직원인데 어쨌든 보육에 관한 업무는 남자랑 여자 중에서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은 남자여자 구분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여자가 꼭해야 된다, 남자가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호겸위원

보통 여러 가지 업무 특성상 보육에 관한 업무는 여자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만 특정고나 특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지,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호겸위원

앞으로 적재적소에 능력과 기준, 적성에 맞게 배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아까 염상훈 위원님께서 조금 말씀을 하셨던 혁신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국정감사에서 예산지원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직원 여러분들이 과거의 관행의 틀을 벗고 현 시대 정신에 맞는 새로운 사고로 정말로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행정혁신을 통해서, 또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혁신 운동에 참여한 인원이 6만 1,000명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래서 1인당 20건 정도로 한 달에 2건 정도를 했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은 당연히 여기에 참여한 우리 공직자들은 경제적 보상과 아울러서 인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나 마일리지가 높은 직원에 대해서는 시상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을 하나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혁신운동에 동참해야 되는데 특히 격무부서, 기피부서, 동사무소, 사업소의 부서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 부분은 격무부서나 이런 데서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계발을 하는 사항이니만큼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해 주는 것이 혁신의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혁신은 자기계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이 계속 격무부서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상대적으로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일에 쫓겨서 힘들어서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서에서, 격무부서에서 참여가 될 때는 반영비율을 높여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 부분은 검토를,

김호겸위원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특히 본 위원 생각인데 신규직원들은 이러한 새로운 혁신운동이 형식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신규 임용자들 교육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총무과 업무분장이 비슷비슷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뚜렷한 타이틀이 없어서 상당히 질의하기가 곤란해집니다. 91쪽, 공무원 파면, 해임, 징계현황 및 행정소청 제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06년～'07년 10월까지 이루어진 사항인데 2006년도에 20명이 징계되었고, 2007년도에는 21명이 징계되었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징계 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면 품위손상이 12명, 업무부당 감독소홀이 21명, 복무규정 위반이 5명, 금품수수 공금횡령이 1명, 기타가 2명인데, 그 중에서 4급 공무원이 4명이나 됩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리고 5급 공무원이 5명, 6급·7급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4급, 5급 수원시 고급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당하도록 처신하는 것은 3,000여 공직자들의 망신이고 수원시 공직자의 기강해이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광인 증인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상위직급의 공무원들의 징계가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김광수위원

많기도 하지만 4급이면 수원시의 고급 공무원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김광수위원

국장까지 올라간 분이 이런 범법행위를 한다는 것은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이 사항은 범법행위보다는 업무가 밑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그러한 형태의 징계입니다.

김광수위원

어쨌든 간에 범법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4급 공무원이면 그만큼 경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잘못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처벌을 받을 만큼 처신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물론 위 지침에 의해서 밑에 있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겠지만 수행하는 데 잘못 된 것에 대한 책임처벌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 된 것입니까? 4급 공무원이 처벌된 것이 잘 된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잘 된 것은 아니지만,

김광수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김광수위원

시인하면 될 것을, 잘못된 것은 시인하셔야 되고 이러한 위법자들은 가차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증인께서 자치기획국장으로서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하셔서 불미스러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김광수위원

아시겠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김광수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99쪽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산업시찰, 배낭여행, 해외연수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에는 75명이고 2007년에는 45명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47명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행선지가 전부 중국이고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인데 거의 다 중국입니다. 선진국은 몇 회 되지 않습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만 여행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첫 번째는 경비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시찰은 그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왕 공무원들의 산업시찰이나 배낭여행, 해외연수를 간다면 여기저기 발달되고 선진국으로 가야지, 전부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로 보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비가 조금 더 지출이 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김광수위원

그리고 여행사 선정도 그렇습니다.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경쟁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군데에 몰아서 주면,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좀 그러니까 경비절감을 위해서는 여행사 선정도 경쟁을 시키는 것하고 입찰을 시키는 것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도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공직자들이 산업시찰이나 배낭여행을 가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전된 선진국으로 가서 견문을 넓히고 올 수 있게끔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시겠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218쪽, 질의하겠습니다. 시민회관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이광인 증인께서 해 주시면 더 좋고 잘 모르시면 김명겸 증인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회관이 지금 수원 문화원에 위탁관리가 되고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수원 문화원이 경영평가나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 경영평가 말고 어떤 무엇을 운영을 할 수 있는 평가된 것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위탁을 처음 줄 때만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 것은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위탁평가서가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처음에 줄 때 위탁평가한 것,

박장원위원

네,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지금현재 저는 안 가지고 있고 나중에 별도로,

박장원위원

어느 정도 경영실적이 맞기 때문에 경영을 할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수원 문화원에 준 것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것은 시민회관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경영, 매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을 선정할 때 문화원이 그래도 제일 맞는 것 같아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218쪽하고 219쪽 자료 주신 것하고, 지금 수원 시민회관 홈페이지는 수원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시민회관 홈페이지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신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홈페이지에 나오는 대지 면적이 7,507㎡, 건물면적은 3,209㎡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첫 장에 나와 있는데, 다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약간 다릅니다.

박장원위원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기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홈페이지는 틀리다는 얘기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대조를 안 해 봤습니다.

박장원위원

둘 중에서 맞는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지금현재 드린 자료가 맞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아무리 공익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곳이라 하더라도 홈페이지조차도 관리를 못하는 데는 경영하고는 거의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증인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들어가 봤는데 면적 같은 것은 자세히 대조를 안 해 보았습니다.

박장원위원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1월에 2건 정도고 바로 8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들어오는 것이 보통 15건～20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홈페이지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현대 사회는 의원들도 다 가지고 있고 개개인이 다 홈페이지를 갖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데 홈페이지를 이 정도로 관리해 가지고, 잠시 후에 경영수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관리하는 단체한테 경영을 맡기고 있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얘기가 되었으니까 경영수지부터 보겠습니다. 건물용도내역을 보면 이 용도내역은 또 이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1층에 보면 문화원 사무실, 향토 사료실도 나와 있고, 자료에는 지상 1층에 대강장과 분장실로 나와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2층을 봅시다. 자료에는 관리사무실하고 관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대강당 90석, 소회의실, 영상실,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4기 무예보전회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지금 여기 현황이 맞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어떤 현황이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저희가 낸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수원시사편찬위원회와 24기 무예보전회는 안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이 정확하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홈페이지를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것이네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통 2억씩 주고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거의 2억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조차도 관리를 안 한다면 경영에 대해서만큼은 이 단체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증인, 맞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경영자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잠깐 경영을 보겠습니다. 경영수지현황에 대해서 2005년, 2006년도, 2007년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의 2억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2억 7,900만원, 2006년도에는 2억 900만원, 2007년도에는 1억 5,700만원을 주었습니다. 219쪽입니다. 맞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우리가 이렇게만 본다면 공익적인 면에서 이 정도는 수용을 하고 가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설비가 빠져 있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시설비는 따로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시설비로 5년 동안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8～9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계산해 본 결과 약 9억 3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 금액이 자료요구할 때 같이 해 주셨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는 보존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시설 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위탁을 맡겼는데,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시설이 잘못된 부분이니까 총무과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총무과에서 결재한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발주한 것입니다. 문화원에 돈을 주어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보수를 한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시설비 들어간 금액하고 지원액하고 같이 판단이, 다 세금 아닙니까? 시설비로 들어간 것은 별도 금액이고, 지금 운영비만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19쪽에 보면 적자가 이 만큼이 아니라 시설비를 포함하면, 특히 2006년 같은 경우는 5억 5,200만원을 시설비로 썼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2005년도에 건물 안전진단 용역이라는 것을 발주 하셨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안전진단 결과 “일부 벽체 및 슬라브에 균열확인이 있으나 구조 안정상 유해하지 않음.” 이렇게 나왔고 “구조 부재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도면과 차이가 없고 피복의 경우에 있어서도 무리가 없다.” “기존 구조체 증축 시 부재의 단면성능이 부족하다.”이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또 무대시설이나 안전진단은 별도로 나중에 한 사항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건물 안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균열은 있으나 구조 안전상 유해하지는 않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이 생각할 때, 증인이 판단내리기에, 총무과에서 판단을 내렸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5년도에 안전진단을 했고 2006년도에 5억 5,000만원이라는 시설비를 또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더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건물의 안전성은 효용성이 있다고 보고 다만 오래된 건물의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부분, 무대나 조명이나 냉·난방 그런 부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장원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했지요, 리프트 교체도 하고?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대관을 한 경우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장애인이 어느 정도나 쓰고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장애인이 많이 쓰지 않는 것이 장애인이 없어서, 장애인이 거기를 활용할 수가 없어서인지, 쓰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아무래도 장애인용 리프트를 만들어 놓았지만 시민회관의 주차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경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문화원에 대해서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는 인력이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몇 명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위탁받으면서 한 것이 5명입니다.

박장원위원

그 5명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공연장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무대기계나 무대조명, 무대음향에 대해서 따로따로 1명씩 있고 관리하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입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행정 보조직이 2명이고 3명은 조명기사 등 전문기술직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현대 사회는 마케팅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 합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마케팅이나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전혀 없지요? 수원문화원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나름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나름대로라는 것이, 홍보나 마케팅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포지션에 맞게 하는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를 100일 정도 대관해서 쓰고 있으면서 몇 가지 파악을 해 보니까 어린이집하고 학교 재롱잔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그 분들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홍보나 마케팅을 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찾아와서 대부분 계약을 하고 간다고 합니다. 증인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겨울철에 어린이집이나 학원 같은 데에서 대관을 좋은 날짜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밤새도록 기다리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강당 같은 경우 대관날짜가 100일입니다. 중회의실 같은 경우는 횟수가 10월까지 파악된 것이지만 30회입니다. 그렇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뭘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좋은 날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일수로 114일이면 365일 중에서 거의 1/3정도밖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봤더니 청소년 회관이나 이런 곳이 다 대관되었을 경우에 그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주로 큰 단체는 청소년문화센터나 경기도 문화의 전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2005년도만 보더라도 5억 5,000하고 1억 5,000하고 따지면 7억 정도를 지원해준 꼴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민회관을 계속 유지해서 가실 생각인지 증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이광인 증인의 견해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제 생각에는 시민회관이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재롱잔치나 이런 것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자체가 '72년도에 팔달산에 지어져서 그 당시에는 시민회관으로 수원시에서 큰 회관이었는데 지금은 주차시설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이 자체는 우리보다는 문화원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 쪽에서 우리 수원의 공연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특수한 공연장이나 다른 예술관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런 방향으로 검토 시켜놓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성남 시민회관을 보았습니다. 우리하고 역사가 비슷합니다. 그 쪽도 20여 년이 넘은 건물인데 여기가 적자가 계속 나다보니까 성남문화재단에 위탁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신문에 나왔는데 난타공연이나 뮤지컬 사랑의 비를 타고 등등의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원을 안 해 줘도 3,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주체가 어느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상태로 총무과에서 문화원에 주어서 문화원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위탁기간이 금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 건물 자체에 맞는 어떤 공연 단체나, 지리적인 여건이 불리하니까 다른 특수한 예술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에 맡길 수 있게끔 검토해서 나중에 공개를 해서 모집을 한다든지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회관 문제는 자치기획국 총무과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같이 조사를 나가서 어떤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저도 지금 이 상태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생각은 못 했고 제 생각은 문화관광과 쪽에서 어떤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지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문화관광과가 수원문화원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아닙니다. 문화원을 위탁한 것은 총무과에서 위탁을 한 것입니다. 문화원을 관리하는 곳이 문화관광과라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공연이나 특수한 다른 예술단체가 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관광과 쪽에 그런 것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결과는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수원시민회관 홈페이지를 봐도 그렇고 경영수지 적자를 봐도 그렇고 우리 시설비를 봐도 그렇고 모든 것을 봤을 때 무엇인가 총체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의 시설을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안의 시설은 나름대로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고 주차장 시설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물론 문화관광과가 포함이 되어서도 상관은 없겠지만 자치기획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적자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건물 자체를 봐서는 어느 용도로 써도 적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적자가 적고 또 어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시점에서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 연구할 때 여러 의견을 듣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원의 예술관계 시설이 지금 상태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마지막으로 하여간 수원시민회관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작으면 작은 돈이겠지만 본 위원은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능력이 없는 단체에서 그냥 경영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매년 이런 금액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너무나 나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방안이 나올 때 자치기획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알았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회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박장원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시민회관이 건립된 지 37년 됐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35년입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도 노후 되고 그러니까 아무도 찾지도 않고 경영은 경영대로 악화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큰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과거부터 이 시민회관이 왜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민회관을 살펴볼 때 각 단체에서 회의실로 이용하고 큰 대강당은 문화예술행사, 정치집회 등을 했었고, 일부 문화원을 비롯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회관은 성격상 조금 전에 이광인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술을 관장하는 주무부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진작에 문화관광과에서 관장을 하고 관리를 하고 했으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시민회관이 효율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적극적인 마케팅도 하고 해서 새롭게 탈바꿈을 하려면,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수원시에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이것은 아까 박장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현재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아까 증인 생각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성격상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지금부터라도 총무과가 아닌 전문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김호겸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어느 분이 하셔도 무관합니다.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서면심의로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다 입니다. 3년 동안 인사위원회가 서면심의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인사위원회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인사위원회 실질심사하고 서면심사에 대해서 2004년 4월에 인사위원회 개최 시에 기능을 정했는데, 거기에서 소규모 전보나 근속 및 우대승진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사위원회 규칙에 그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소규모 인사는 서면심의로 했을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거의 대부분의 인사가 서면심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인 만큼 이후로는 서면심의를 배제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가 보다 심도있게 토론되고 논의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은 인사위원회 규칙에 그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1명～2명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서면심사로 하고 승진이나 전보, 징계사항 그런 것은 인사위원회를 하고 전보나 소규모 인사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뒤쪽의 자료를 보면 6, 7, 8급의 인사에 있어서 그런 대로 연공서열에 의해 순위가 지켜지면서 승진자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급과 5급에 있어서는 승진 시 서열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은 6, 7, 8급도 마찬가지고 4급이나 5급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승진의 경우에는 능력이나 시정의 기여도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기 자료에 있는 순서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사원칙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4급, 5급에서 여기에 있는, 흔히 말해서 4배수든 3배수 안에 드는 사람들 중에서 승진이 되는 것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6급이나 7급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특정 5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3년 연속 3배수 안에 1위로 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속 승진에서 탈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분의 문책성 인사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무능합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정도는 보통 실무자기 때문에 고참 순으로 승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6급 이상은 실무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과장, 국장 하는데, 물론 승진 서열이 앞에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과장으로서, 국장으로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는데 배수 안에 든 사람 중에서 직책이나 직책에 맞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위직급은 실무형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어떤 능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판단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서열을 무시하고 발탁인사, 순위에 들지 않고 있다가 처음 순위에 들어가서 승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몇 년 동안 서열에 있는 사람은 승진이 안 되고 처음 3배수나 4배수에 들어와서 발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여기에서, 아까도 증인께서 아니라고 하시지만 특정 모 고등학교 출신이나 그런 분들, 연한보다 일찍 발탁인사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 과장이나 국장을 임명할 때는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서열은 밑에 있지만 배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승진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업무에 전문 업무가 있다면 국장으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인사책임자나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 아닐까요?

경선

윤경선위원

증인은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문책성 인사가 없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시민들이나 일반 공직자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어 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이 인사부분은 시민들이 어떻게 우리 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개개인의 성격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동료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료 공무원들도 3년 동안 순위 1위인 분이 승진하지 못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책성이나 흔히 말해서 찍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문책성이라면 그 사람 자체가 근무성적, 평점이 낮다든가, 근무성적 평정은 누가 합니까? 부서장이 다 합니다. 평점이 낮은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평점이 높아서 1위로 3배수 순위에 드는 사람들이 승진이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배수 안에 든 것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다 비슷한데 어떤 특정인만 계속 안 되고 있고 계속 3배수에 들어가는데,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특정인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정인 자체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

경선

윤경선위원

특정인이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 사람을 과장을 시켜주었을 때 과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지요!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지금 그 특정인이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렇지요! 그것은,

경선

윤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임명권자가 봤을 때 능력이 없으니까 안 시키는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 다음에 명부순위 작성 시 순위가 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는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조정을 합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명부순위 작성에서 서열이 바뀌는 것은 교육을 갔다 와서 점수가 올라갔다든지 또 승진한 사람이 빠져 나가니까 명부를 다시 작성한다든지 근무성적을 평가해서 다시 작성한다든지,

경선

윤경선위원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빠진 사람 자리를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상위로 올라갑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실무적인 것이니까 제가 설명 드리기가 좀 그런데 제가 교육을 안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서열이 뒤에 가 있습니다. 교육 갔다 왔으면 그 점수가 플러스가 되니까 앞으로 갑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교육을 갔다 오거나 그동안 가점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든가,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자기가 안 하고 있다가,

경선

윤경선위원

짧은 기간 동안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올라가고 그러는 것이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가점 관련해서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바로 인사상 적용이 됩니까? 본 위원은 그것이 원칙이 있어서 승진에 있어서 가점이 될 항목이 있으면 그때 바로바로 가점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이 사람을 승진시키려면 빨리 가점을 시켜주고,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면 늦고, 원칙은 있는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가점 원인이 있으면 바로,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가점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있는 근평 때 포함을 하는 것이고, 교육 갔다 온 교육 점수는 교육이 수료 되어서 통보가 오면 그때그때 그것은,

경선

윤경선위원

교육은 그때그때고 가점은 1년에 두 번!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누구나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가점이 있는 사람은 상·하반기 평가할 때 하는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탁인사 비율이 30%를 넘는데 오래 되신 분들의 인사 불이익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6년 이상 5급자를 보면 14년～15년은 20명씩, 또 19년씩 한 직급에 오래 적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존 연공 자들 불이익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인사부서에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인사적체하고도 관련된 사항인데 직책에 과장, 국장이 한정되어 있어서 승진 배수에 들어가면, 아까 발탁인사라고 하셨는데, 발탁인사는 승진배수에 안 들어간 사람을 발탁하는 것이 아니고 승진에 배수에 있는 사람 중에서 발탁하는 것이고, 아마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는 한 직급에서 19년, 20년 되었는데 승진을 못 했다, 그 사람은 과장을 시켜줘도 과장을 못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승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지 않은 분들도 17년, 18년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직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위원님 판단하는 것이지,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15년 이상 되신 분들은 과장을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 배수 안에 든 사람들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있고 또 위치에, 그 자리에 갔다 놓으면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조직이 더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갖다 놓으면 조직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과장, 국장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조직이 활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오래 되었다고 데려다 승진시켜 놓으면 안 되지요!

경선

윤경선위원

다 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5년, 18년, 20년 이렇게 승진되지 않은 분들은 향후 전망이 없겠군요? 이미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분들이니까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런 일면은 있을 것입니다. 승진 대상자 범위 안에 든 사람 중에서 가장 능력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 사람이 가장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이 승진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경선

윤경선위원

증인의 생각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은 공직 사회의 사기 진작과 조직의 융화 단합을 위해서 연공서열도 어느 정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승진자 수가 1～2인으로 소수일 때는 발탁인사보다도 기존의 연공서열을 고려하면서 승진 시키는 것이 이후 공직사회라는 것이 조직입니다. 뛰어난 개인 한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조직 사회에 있어서 그렇게 아무런 꿈과 희망이 없이 근무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그야말로 많은 하위직 공직자분들도 승진이나 이런 것이 직장생활에서의 최대한의 소망인데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금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감안하는 것이고 또 배수 안에 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격이 다, 근무연수가 된 사람 중에서 우리가 그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의 일부분은 어느 정도 동조를 합니다만 조직이 어떤 연공서열대로만 간다면 그 조직은 죽은 조직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연공서열대로만, 그러니까 지금 능력이 정확히 판단될 수 있다면 정말 바람직하겠지요! 그렇지만 능력이나 평가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대다수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이 있고 아까도 5급 3년 연속 서열 1위이면서도 승진되지 못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능력의 문제나 이렇게 해서 납득할만한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상 줄이겠습니다. 110쪽, 주요 부서 6급 이상 출신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이렇게 주요한 부서의 자료를 보면 수원고 출신이 많습니다. 특히 4급이나 5급은 거의 수원고 출신이 많습니다. 전체 6급, 5급의 비율에서도 수원고 출신이 이렇게 많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우리 시에는 여러 고등학교 출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답변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선

윤경선위원

전체 중에서 6급과 5급의 수원고 출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금 6급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원고 출신이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이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바빠서 미처 보지 못 했는데, 작년에 보면 6급과 5급의 전체 비율 중에서 수원고 출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10%미만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총무나 기획예산, 자치행정과, 감사담당관은 누가 보더라도 수원시의 주요 부서입니다. 여기에서,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총무과, 자치행정과,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감사담당관, 총무, 기획예산, 자치행정과의 6급 이상 공무원 출신고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급 이하 수원시에서 자체 인사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외부에서 오신 분이라 경북고 나오고 부시장님 한 분 계시고, 주요 부서의 4급과 5급을 보면 4급 1명인데 전원으로 수원고이고, 5급 5명 중에서 3명이 수원고입니다. 그리고 6급도 22명 중에서 5명이 수원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6급과 5급에서 수원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솔직히 총무과, 기획예산, 자치행정과 3개 부서가 인사와 재정을 담당하는 수원시의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여기에 거의 대부분이 특정고 출신이 장악하고 있고, 다들 아시다피시 수원시가 시장, 수원시의회 의장 전부 다 수원고 출신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증인께서도 여기에서 보면,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수원고등학교가 명문 고등학교였나 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명문 고등학교,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증인! 윤경선 위원님! 시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분들의 학교 출신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4급, 5급 정도가 되면 나이가 50정도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수원에 학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 학교로 수원고등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많이 줄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수원 출신만 공직자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금 요직부서에는 수원고, 수성고, 유신고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원공고 출신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자료 주신 중요한 부서에 다른 분은 한 분씩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보십시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원부서지, 사업부서에 가면 안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인사권만큼 중요한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사와 관련한 부서가 대부분이 수원고 출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자료에서 분명히 보여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9쪽, 공무원 산업시찰, 배낭여행, 해외연수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여행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받은 주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자세히 모릅니다. 그 감사는 국제통상에서 받아서 자료가 그 쪽에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감사원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도 모르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제가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감사원 감사 관련된 내용을 모르시면, 감사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처분은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감사는 진행되었는지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시청에 있으시면서 잘 모르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감사가 진행된 것은 알지만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제가 없어서 정확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것은 해외연수 관련인데 한 해에 한 분이 두 번이나 가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로 간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한 해에 두 번 간 사람요?

경선

윤경선위원

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한 해에 한 번 가라는 원칙은 없고 두 번 간 사람은 인솔자나 이런 사람들이 두 번 갔을 것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인솔자인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인솔자를 꼭 같은 사람이 두 번씩 인솔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산업시찰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배낭여행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똑같이 산업시찰입니다. 2006년 4월에 중국으로 산업시찰을 갔었고 2006년 12월에 베트남,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이것 역시 산업시찰인데 동일한 분이 두 번을 가셨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런 것은 되도록 지양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인솔을 꼭 총무과에서 해야 합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것이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문화탐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에 있는 사람이 인솔을 하는 것이고, 인솔이라는 것보다는 수발들고 안내하러 가는 부분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감사사항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니까 말씀드릴 것은 없고, 이 부분에서 자료를 보니까 어떤 분은 13번씩 해외연수를 가신 분이 있고 6번, 5번 간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한 번도 해외연수를 가지 못한 분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6번 계속 갔다 온 분들이 또다시 가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나 배낭여행은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는 것도 크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가지 못한 그런 공직자들이 해외연수에 보다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을 통합한 동이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어느어느 동이 통합을 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팔달, 남향, 신안동하고 원천, 이의동이 통합을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통합을 했을 때 주민한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고 손해를 보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일단은 통합을 해서 얻어지는 것은 공무원이나 운영하는 데에 경비나 이런 것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 부담이 적어지고 또한 3개동이 통합해서 공동체 의식을 한꺼번에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통합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 피해가 간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질감이나 그런 것이 있고 공무원 숫자가 줄어드니까 서비스가 소홀해 질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김명겸 증인께서 추진했었고 실현을 시켜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총액인건비제에 반해서 3개동을 하나의 동으로 통합해서 효율성 있는 공직자들의 일자리를 배분시켜준 부분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간 부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잃어버린 것들은,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하면 가까운 곳에 가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또 동사무소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민들이 스스로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보면 빼앗아간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손해를 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증인께서 누누이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공용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든가 아니면 자치센터의 공간을 확보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제안을 했었는데도 지금 현재 통합을 해서 3개동을 이미 만들어놨는데도 전혀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적다면 향후 팔달, 남향, 신안동이 1개의 동으로 통합하고 나서 주민의 쉼터라고 할 수도 있고, 주민의 자치공간을 다 빼앗아간 입장이라면 향후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광인 증인께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없는데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작은 동을 큰 동으로 뭉치는 것입니다. 이 자체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인력배치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물론 소규모로 작은 동일수록 주민한테 가는 혜택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3개동이 1개동으로 편입이 되었으면 2개의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복지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는 방향, 또 주민들의 이질감이 단 시일 내에는 어렵겠지만 조금 있으면 나아지지 않을까, 공동체 의식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동에 대한 그런 복지 차원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명겸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주민들이 어렵게 결정을 했는데 아마 대한민국 최초로 3개동이 통합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예로 동사무소도 1개로 통합이 되었고 광장이 철거가 되어서 노인정도 폐쇄를 하는 과정에서 노인정의 노인들은 대안으로 노인정을 지어주기로 했지만 2층에서 탁구를 운영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갈 곳이 없어서 거의 해체될 위기에 놓은 부분들을 자치기획국장으로서 수원의 전반적인 틀을 놓고 행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그 주민들한테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동의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향후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동과 동의 문제, 구와 구의 문제, 시와 시의 문제, 도와 도와의 문제가 되는 경계조정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명겸 증인께서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지금 경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동과 동, 구와 구, 시와 시간의 경계문제가 많이 있는데 과거에는 상급부서에 올리면 어떠한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행정의 경계를 큰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해서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지금 자치시대가 되면서 시간의 여러 가지 문제,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사실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허락, 자치단체간의 이익 관계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데에서 기준을 정해서 되면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우선 첫 번째는 증인께서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수원시 현안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행정에 대한 불편한 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들을 우리 수원에는 네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분들과 어떤 면담을 통해서라도, 상위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캐슬 호텔～신갈을 넘어가는 고가차도 옆에 가면 아울렛이라는 곳이 있고 그 뒤에 공원부지로 굉장히 큰 부지가 있는 데도 사실 거기에 상주하는 모든 사람이 영통1동에서 모든 민원을 다 처리는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용인에서는 그 땅을 우리한테 경계조정을 해 주지 않은 것은 한 마디로 얘기를 들어보면 세수가 걷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들이랑 교감을 가져서 효율성있게 처리할 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팔달, 남향, 신안동이 통합되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인구가 1만 명 정도에서 기준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동을 통·폐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기본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나 전국적으로 소규모 동을 통·폐합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역의 이질성이 얼마나 있느냐,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어서 공직자들이 효율성 있는 업무 수행은 물론이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인구 1만 명 기준으로 있는 동들은 통합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동의 인구라고 하면 약 2만 5,000명～3만 5,000명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지역의 면적이나 통합할 수 있는 이질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한다면 중선거구제가 되어서 작은 동의 지방의원이 안 계신 곳은 쉽게 통합할 수 있지만 향후에 만약에 소선거구제로 전환이 되어서 그 지역에 지방의원이 있게 되면 통합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8대 의회 때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142쪽, 인사쇄신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쇄신 추진 계획의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사항은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조직발전에 저해되는 공무원에게 경종을 울리고 직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업무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공직사회의 혁신을 위해서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수원시에도 금년 말에 인사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인까지도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이 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쇄신 대상 선발은 국장, 소장 및 구청장 책임 하에 대상자를 선발하게 되어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인사쇄신 추진 일정을 보면 2007년 9월에 했는데, 어디에 시달을 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전 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전 부서!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염상훈위원

전 부서라면 그러면 각 구나 동의 동장한테 시달이 된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이러한 쇄신 추진 계획을 전 부서에 시달을 한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이런 “인사쇄신을 한다.”는 것을 시달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염상훈위원

다른 보충적인 얘기는 안 하셨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보충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보면 인사쇄신위원회에서 2차 검증을 2007년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인사쇄신에 어떤 작업을 통해서, 12월에 하는 것은 시간이 짧습니다. 9월에 시달하고 12월에 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인 것 같습니다. 금년 말에 인사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그 대상자가 지금 인사쇄신 기준에 나와 있는 그 분들입니까? 특별히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런 기준을 말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과나 동장들한테 추천이랄까, 선정해 달라는 시의 지침처럼 내려보낸 적은 없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없습니다. 추천 선발을 할 수 있는 것이 본청에는 국장이고 사업소도 4급 소장이 있는 곳은 사업소장이고 구청도 구청장이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선발 방법에 보면 국장, 소장, 구청장 책임 하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인사쇄신의 어떤 명단을 올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공무원 퇴출제도나 인사쇄신 대상자 선정은 조직사회에서 활력을 갖기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대상자 선정 작업에서 정확한 평가와 신중한 여론 청취, 누가 보아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된다. 그런데 국장이나 소장이나 구청장은 실무에 책임자니까 그 분들이 선정한다는 것은 잘 알겠지만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서울 같은 경우는 퇴출제라고 해서 아마 목표량을 주었던 것 같고 성남은 저희처럼 추천을 받아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까 본 위원이 물어본 것처럼 과나 동장한테 추천해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시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현업에 있는 부서의 장, 실·국에서 사실은 선정한다는 것이 조직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을 선정해서 인사쇄신 대상자로 뽑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엇인가 어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군은 인사평점에서 하위 10점 이내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암행감찰과 다방면의 여론청취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합리적으로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무에 있는 책임자, 국장, 소장, 구청장님이 하는 것보다는 업무를 갖고 있는, 직접 갖고 있는 쪽에서 그 일을 암행 감찰식으로 하는 것이 더 조직사회에 효율성 있는, 공직자가 이것을 가지고 상관한테 어떻게 보면 아부성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을 추천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다른 방법이나 지금 본 위원이 말한 그런 것을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증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무성적이 하위 10%를 한다는 것은 근속연수가 적은 사람은 경력편정에서 점수가 낮기 때문에 일을 잘해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인원을 배정해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쇄신 기준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조직 역량이 없다든가 무사안일하다든가 이런 사람을 부서장이 국·소장이 추천하는 것이지 국에서 몇 명해라, 구청에서 몇 명해라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선발할 때 그러한 기준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하게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감사부서에 검증을 1차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검증된 것을 가지고 인사쇄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검증할 수 있는 절차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인사쇄신 기준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사람을 인사쇄신 명단에 넣는 것은 당연한데 방법론이랄까 이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본 위원과 다른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이나 실·과에 있는 책임자한테 책임을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이것에 대한 다른 또 하나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계획이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저희가 한 것은 국장님, 구청장한테 선발하도록 한 사항이고 부서장이 선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서장이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과연 조직을 와해시키는 사람인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증이 될 것 같고 이 외에 현재 쇄신과 관련되면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검증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데 검증은 나중이고 과장님 같으면 총무과에 있는 직원들 인사쇄신에 올리라고 하면 올릴 수 있겠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기준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 남들이 다 “저 친구는 진짜 조직에서 저기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별도로 교육을 받아서 바뀌어야 돼.”그런 사람들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것을 선정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실무 과장, 책임자가 직접 올린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실무부서장이 올리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은 구청장이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다고 하고 실무 책임자가 올릴 때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인사쇄신에 대한 것을 하는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직원들한테 노출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쇄신 한다는 얘기가 돌면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감사실에서 암행으로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해서 공무원의 부정사항이 나오면 조사를 해서 징계를 준다든가 인사상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가고 일단은 이것은 불이익보다는 그런 경우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사항입니다.

염상훈위원

기회를 주고 재충전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추천방법을,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추천방법은 부서장 추천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염상훈위원

부서장이 아니고 국·소장·구청장이 합니다. 그런데 국·소장·구청장이 하지 않고 업무를 맡고 있는 쪽에서 암행 감찰식으로 소문 안 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본 위원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수시감찰을 합니다. 그래서 검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감찰부서에서 암행감찰을 해서 쇄신 대상자를 한다, 이런 것은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보완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까지 나름대로 인사쇄신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증인께서 해 온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우리 공직자들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또 소문이 나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인사쇄신으로 우리 수원시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수원시 공직자들의 사기가 더 새롭게 발전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능한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무계약 전환과 관련해서 계약서를 별도 자료로 제출 받았습니다. 제출한 계약서 내용 중 마항에 “공무이외의 일는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맞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별도 제출한 자료입니다, 계약서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헌법상 노동3권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증인, 노동3권이 무엇무엇무엇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생각이 안 나는데 알고는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노동자를 담당하시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바로 물어보시니까 그런데, 단결권, 행동권, 단체교섭권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을 관리하시는 분이니까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항이 노동3권 중 어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단체행동권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증인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마항은 헌법상에 걸린 단체행동권을 위배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자체 소속 비정규직 무기계약자의 경우, 그러니까 상근인력의 경우 법적 신분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기 때문에 관련법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계약서 상 마항은 위법이고 따라서 문항 자체가 효력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런 내용의 계약서를 쓰도록 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검토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자체가 위법사항이고 효력이 없습니다. 상근인력은 단체행동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기계약이든 상근이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노동3권이 분명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 단체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게 시정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 총무과에서 계약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검토가 아니라 시정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항에 근로기준법, “수원시 상근인력 관리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수원시 상근인력 관리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97쪽, 상근인력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건강검진은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비용과, 주기와 항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2년에 한번씩 공무원들은 받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비용과 주기, 항목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25만원으로 하고 항목은 79개 항목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상근인력의 건강검진은 비용과 주기와 항목과 자부담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상근인력은 금년까지 비용은 50:50으로 지원했고

경선

윤경선위원

비용이 12만원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12만원에서 6만원 지원하고 본인이 50%로 6만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또 검진은,

경선

윤경선위원

주기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주기는 매년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내용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협약사항에 있는 내용인데,

경선

윤경선위원

협약사항에 있는 내용을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29개 항목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까 공무원들은 83개 항목이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상근인력들의 주 업무는 무엇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경선

윤경선위원

보통,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상근인력 중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거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로 많고 도로준설원이나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상근인력들의 주 업무는 거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거리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매연을 마시면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보다는 여러 가지 질병과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도 더 정밀하게 받아야 하며 비용도 시에서 전담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금 환경미화원은 금년에 시에서 해 주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항목과 비용이 공무원과 같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같이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근인력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맞춤형 복지제도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무원과 같은 형태로 할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건강검진은,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우선 단체협상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바꿔서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그래도 어떤 방침이 있어야 되니까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도록, 건강검진할 때, 자기 돈 들여서 건강검진한다는 것이,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 부분은 단체협상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검토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이나 이런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과의 차별을 없애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2006년도 부동산투기와 관련해서 정직 1개월을 받은 공직자가 있었는데 요즘 부동산투기가 문제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사항은 지금 여기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감사실에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받았는지,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토지거래 허가를,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지금 말고 서면으로 주십시오. 증인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주십시오, 준다고 하고 안 주시지 말고! 그 다음에 144쪽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혁신평가가 10% 반영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에 참여하면 가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지만 민원업무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은 혁신교육에 참여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6시에 교육을 시작하면 민원담당자들은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2007년도 자치기획국 중 본청 5급 이상 과장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2007년 7월 31일 본청의 과장이상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과장이하는 성과상여금을 받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과장이상은 성과상여금을 안 받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과장이상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과장 받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총무과가 현실과 자료가 다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라서 넘어갔었는데, 자료 중에 2007년도 명부를 받았습니다. 2007년에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150쪽입니다. 2007년도에 보면 5급 자치기획국 0입니다. 다들 확인하실 수 있으시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것은 국으로 한 것이 아니라 5급은 전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자치기획국 위에 보면 50명 있지 않습니까? 국에 넣지 않고 전체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이 자료를 이렇게 보게 되면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은 성과상여금을 자치기획국이나, 뒤에 보면 구청 같은 경우는 5급이 있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본청과 구청으로 나눠서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후 자료제출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자치기획국 5급 이상은 성과상여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사무관 이상은 본청은 총괄을 하고 구청도 총괄하고 나머지는 부서별로 하는 것을,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성과상여금 지급 명부에는 자치기획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기 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준 자료만 보면 어떻게 지급받는지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보다 제대로 해석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6쪽 조직 기능강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업무 6급을 직렬 단순화로 전문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무 분야는 전문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 4급은 멀다 하더라도 5급 정도까지 세무직렬을 마련해서 전문화 시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세무직이 4급이 되면 일반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바뀌는 직렬이 어느어느 직렬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세무직만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Zero Tax 특별 T/F팀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지금 계약직으로 하고 있는데 세수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 수행되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이 자체는 세정과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인데 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성과로 먹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규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분야에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시간을 자기들이 활용해서 능력껏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을 안 하고 또 정규직으로 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더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공무원 실적가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국·도비 확보 우수라고 해서 가점이 반영되는데 0.3점 반영이 되기도 하고 0.5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지침이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어떤 지침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지방공무원 평점규칙에 실적 가점을 줄 수 있는 기준이 5점 범위 내에서 있고 거기에 따라 실적 가점 유형이 국·도비 확보는 50억이 넘게 확보를 했다, 그러면 1점을 받는 것이고, 20～50억이다 그러면 0.5점, 10～20억은 0.3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 그런 기준이 있군요! 액수와 점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다지 객관적일 것 같지 않고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상이나 이런 부분이 가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표창 시 가점을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대통령 표창을 받았을 때는 1점,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이 아니라 기관표창라고 하면,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아, 그것은 시가 받는 것입니다. 수원시가 받는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착각했는데 수원시가 받는데 이 상에 대한 가점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업무와 관련해서 만약에 총무과에서 잘 해 가지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러면 그 행정업무를 담당한 담당자, 계장, 과장한테 주는 것입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가점이 그 업무와 관련된 담당계장, 과장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점을 받을 기회가 많겠군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1점을 받는다해도 과장은 근평에 받는 것이 아니라 과장은 근평을 하게 되면 3년치를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도 하여간 증인께서도 가점을 1년에 몇 번씩 받고 직원은 1년에 한 번 받기도 힘들지만, 가점이 하여간 과장들 같은 경우는 많이 받게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142쪽, 인사쇄신과 관련해서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사쇄신 대상자가 지금현재 선정된 상태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선정이후 인사쇄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어떤 방법으로 구성할 예정이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인사쇄신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은 10명으로 구성하게 되고 국장급이 3명, 과장이 6명, 노조에서 1명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구성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노동조합 비율이 지나지게 적은 것 같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런 것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노동조합하고 다 협의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인사쇄신과 관련해서 노동조합과 어떻게 협의되고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쇄신 계획을 시달할 때도 협의했고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부분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또 검증작업도 조합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인사쇄신 심의위원회에 노조대표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세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선정자가 선정된다면 선정자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절차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우선 6개월간의 현장업무 근무를 통해서 1단계로는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경선

윤경선위원

6개월 현장근무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현장근무를 3개월 단위로 6개월 근무시키고 그에 따른 재충전의 기회를 줍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개전의 의지가 있으면 복귀시키고 개전의 의지가 없다, 미미하다 그러면 현장근무를 연장시키고 개전의 의지가 전혀 없는 자에게는 직위해제나 의원면직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직위해제, 의원면직까지 생각하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이 제도자체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것은 공직사회 내에서 없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일단 대상자가 아직 선발된 사항은 아니니까, 처음에 인사쇄신 추진 계획을 시달했을 때 직원들이 처음에 봤을 때는 반발보다는 “우리도 열심히 해야 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군요! 인사쇄신 대상자 관련해서 직급별 할당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전혀, 직급별이나 부서별로 할당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할당제로는 안 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절대로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서울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작년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몇 명에 대한 인사쇄신으로 공직사회 분위기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바뀐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쇄신 제도자체는 여러 가지 오히려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광인 증인께서 능력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능력있는 사람은 계속 남는 것이고 능력없는 사람은 탈락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조직사회에서 업무능력만으로 모든 것이 평가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사쇄신과 관련해서는 특히 직위해제나 의원면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보다 신중하게 수원시에서는 정말로 이것이 신중하게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능력은 승진할 때 해당되는 것이었고, 대상자가 나왔을 때 부분이고 이것은 능력보다는 복무관계에 치중이 되고 기준 자체는 아까 염상훈 위원님께 답변 드린 것처럼,

경선

윤경선위원

복무관계요? 그런데 복무관계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공직사회에서도 잘못된 것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무런 이유없이 무단결근을 밥 먹듯이 한다. 그리고 조직에 해를 끼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묵묵히 일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활동성이 적다고 퇴출시킨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과 다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무단결근이 잦다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도박도 개인의 취양이기는 한데요. 태극기 달기 운동과 관련해서 이것이 시범거리가 있고 태극기 다는 게양대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143쪽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143쪽입니다. 게양대가 굉장히 높이 설치되어 있는데, 맞지요? 일반 키로는 닿지 않는 높이입니다. 이 태극기는 어느 정도로 교체할 계획입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낡거나 찢어지거나 그러면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가다 보니까 교체가 주기적으로, 가로기기 때문에 금방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교체가 자주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이 사항의 소관부서는 구청 총무과입니다. 구청 총무과를 감사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알겠습니다. 152쪽 다면평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명씩 구성해서 다면평가 하시는 것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10명～12명 정도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여기에서 동일부서 근무자를 제외하고 평가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동일부서 근무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일하는 것을 어떻게 잘 알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질문하면 동일부서에 있는 사람,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점수를 많이 줄 것 아닙니까! 그럴 소지가 많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동일부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런 것을 배제하는 것은 객관성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이 있는데,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이것은 제 개인이 만든 지침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여러 사람이 검토해서 만든,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도 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아니지요. 전반적인 기준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 부분이 일반회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일부서 근무자들이 객관적이지는 않지만, 다 동일부서만 하면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구성원에 동일부서 근무자나 타 부서근무자들이 섞여야 이것이 보다 객관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타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을 해서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다 압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얘기가 전혀 근거없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타 부서에 근무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이 근무하면서 평가하는 것이 부조리가 많기 때문에 배제 하는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이 전반적으로 같은 부서만 포함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전원 배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10명～12명인데 부서에서 1～2명 끼면 그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도 그것이 타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직원들은 다른 부서 직원들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런 직원은 선발을 안 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여기에서 서열화하는 것이 지금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순위 쭉 나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다면평가는 지금 저희만이 아니라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 한다는 것은 동료 직원들이 평가해서 서열을 둬야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서열이 없으면 평가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절대평가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래도 거기에서 선발하기 위한 것인데, 점수가 없으면 의미가 없지요!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지금 어떻게 담보되고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객관성과 공정성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도 자체를 윤경선 위원님께서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체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공무원 임용령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바꿀 수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동일부서의 부조리를 말씀드렸고 객관성이라는 것은 다면평가원을 선발할 때의 문제 같은데, 그것은 여러 사람을 추천해서 결재 과정에서 선발을 하는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지요? 이것은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단체보험 계약할 때 어떻게 비교견적을 받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공개입찰해서? 지금 두 군데에 하고 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세 군데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동부랑, 농협이랑,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삼성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삼성까지 세 군데입니까? 그러면 이 계약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입니까, 조건도 비슷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보험도 하고 건강검진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동시에 계약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단체보험하고 건강검진요?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단체보험 약관에 건강검진을 넣는 것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보험사가 틀리기 때문에,

경선

윤경선위원

단체보험 약관에 건강검진을 넣으면 그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 사항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과수당과 관련해서 지금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공직자들의 자정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초과근무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 부서에 질의하시는 것이 좀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자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문인식기를 도입한다든가 또 공문을 시달해서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것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하고 교육을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 말고도 환급을 한다든지,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실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직자들이 얼마씩 내서 기금을 조성해서 사회복지 시설에 기부를 한다거나 하는 계획이라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 사항은 감사담당관실 감사하실 때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감사담당관실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56쪽, 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부대·예비군 육성 예산지원 현황해 가지고 예산지원 관련 근거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 3 제1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3조의 3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2007년도 예산지원 현황이 4대대 및 예비군 동대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1사단 4대대에만 지원해 준 것이지요? 동대본부는 아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동대본부에 직접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직접 지원이라는 것이 현금으로만 못 주게 되어 있지 물품으로는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동대본부에는 지금 168연대 2819부대에서 저희들이 지원한 것을 가지고 동대본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혹시 증인께서는 지원내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2006년도에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수원시 육성지원금 중에 동대본부에 지원해 준 것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수원시 42개 동대본부에 3,000만원?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물품으로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아마 물품일 것입니다. 운영비나 급식비, 전화요금, 비품비는 국방부 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또 수원시 육성지원금 중에서 지원한 것은 3,000만원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대에서 지원해 준다는 품목이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전혀 현실에 필요하지 않은 참호 파는데 마대, 이런 물품만 주어서 전혀 현실에 맞지 않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사단장, 대대장, 감사실장을 본 위원이 다 만나 가지고 동대본부에는 이러이러한 물품들이 필요하니까 이러이러한 물품을 지원해 주십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도 안 되고 시정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법에 의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예산을 얼마 주라는 금액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예비금 육성 지원금 현황에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도 책상 동대장용으로 해서 19개를 샀고 상근병 책상으로 72개, 컴퓨터 책상 17개, 동대장 의자 19개 이런 식으로 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은 대대에서 샀다는 얘기지, 우리 수원시에 관련되어 있는 동대본부로 지원해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동대장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동대장용으로 되어 있다고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동대장용으로?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동대장 책상 19개, 동대장 의자 19개,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수원시 동대본부로 지원이 되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수원시 육성지원금을 가지고 한 것이니까 수원시에 지원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문병근위원

동대장님들은 그것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증인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원법 조항에 금액도 얼마 지원해 주라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금액요?

문병근위원

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으로 금액이 나옵니다.

문병근위원

지원 안 해 줘도 상관없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지원은 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요청을 그렇게,

문병근위원

지원은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금액 5,000만원만 지원해 주어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까지 정해져 있냐고! 지금 수원시에서 대략 2억을 지원해 주는데, 51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화성시, 수원시, 군포시 일부, 의왕시 일부의 방위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시에서, 김명겸 증인!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 얘기 들으십시오. 각 시에서 다 지원금을 줄 것 아닙니까? 우리 수원시만 지원금 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저희는 4대대에 주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4대대에 주는데, 4개 시에서 다 지원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원금 가지고 부대에서도 쓰겠지만 각 동대본부에 일정 금액을 지원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대장들이 건의하면 근무여건 보복행위나 하고 요즘 군에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동대장들은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에 있는 방위협의회 단체에 매일 손 벌리는데,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내역은 저희가 4대대에 수원 동대본부에 지원한 내역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주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없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없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예산심의 시 삭감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56쪽, 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증인께서 동대장과의 간담회를 한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못해 봤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하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주문을 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에서도 작년도에도 역시 똑같은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각 예비군 동대본부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본 위원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총무과에서는 성의가 없는 것인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병근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더 이상 발전된 것도 없습니다. 지금 4대대에 의자 및 여러 가지 물품을 지원하고 그 물품이 동대본부에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조차도 파악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지금 동대본부에 정말로 한 것이 무엇이고 향토예비군 지원육성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가 연간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까지, 증인! 이제는 한번쯤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관심없고,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검토한 사항을, 그 때 질의하실 김광수 위원님이나 민한기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근거나 그런 것이 없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그런 것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한기 위원님하고 문병근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관련 법상 지원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직접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지금은 직접 지원이 아닌 4대대로 지원을 해서 최소한도 동대장이나 대대에 관련 부서장들하고 간담회 정도를 하셔서 예비군 동대에서 이렇게 지원요청을 하는데, 대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지금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예비군 동대에서는 안 받았다고 그러고 대대에서는 지원했다고 그러고 이것이 배달사고인지, 대대에서 쓰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연간 2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동대에서는 받은 것이 없다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이것은 지금쯤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정말로 동대에서 필요한 물품이 무엇이냐 해 가지고 동대장들이 대대에 청원을 하고 대대에서는 우리 시에 요구를 하면 그 물건을 사주고 그것이 왔는지 안 왔는지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42개 동대장님들이 회의를 하데 참여해 달라고 해서 갔었습니다만 이구동성으로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너무 많이 지나서 컴퓨터 좀 바꿀 수 없냐”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대에 요청하십시오. 우리 수원시에서 연간 2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수 십 년 전부터 요청은 하는데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대장들이 대대에 요청했는데 대대에서는 지금 프린터 토너나 워키토키, 안면마스크 등 사소한 것만 있고,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그 부분은 예비군 동대본부에 지원해 주는 것은 교육훈련지원이나 향방작전은 별도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하는데 필요한 부분이고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이 동대본부에 지원되는 그러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컴퓨터 같은 것은 2006년도에 5대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고, 금년도에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컴퓨터를 45대 사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부대로 돈을 주고 그 만큼 사서 동대본부에 주었다니까 그런 줄 알았지 사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동대본부에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서 군부대와 상의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적절하게 어디까지 쓰여졌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내년에 분명히 예산줄 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것을 철저히 감사하셔가지고 분명히 요구한 내용이 적재적소에 쓰여 졌는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컴퓨터가 새 컴퓨터가 동대본부에 지원되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지금 4대대에서 예산에 45대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45대면 동대본부가 40개고 기동대가 3군데가 있어서 43군데일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대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 말고 달리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복사용지도 450박스로 되어 있고 프린터 토너 이런 것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동대본부가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연료비가 없어서 병사들이 연료를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대장들도 연료비가 없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난방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위원님께 먼저 보고 드린 것처럼,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4대대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아마 그런 부분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관련 법을 다시 한번 찾아서,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운영비는 국방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워낙 미비하니까 그것까지는 못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무튼 관련법을 더 검토해 주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해서 바로 잡을 것도 있고 그래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위협의회의 지원 근거는, 우리가 4대대에 1억 9,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2007년도에 1억 9,800만원입니다.

김호겸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금을 더 상향 지원할 수도 있고 하향조정할 수도 있는 금액이지요?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저희들이 군부대에서 요청한 것을 가지고 단가나 여러 가지를 협의해서 삭감될 부분은 삭감하고,

김호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아니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문병근 위원님하고 민한기 위원님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 하면 각 동에 9～10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방위협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는 아시다시피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해 가지고 약 20～30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 분들이 동대본부 육성 지원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서1동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약 6년을 방위회장을 하면서 회원을 38명으로 구성해서 약 3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대본부 육성지원금. 그런데 컴퓨터가 고장났다 해 가지고 동에 가서 일부,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을 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위원들한테 손 벌리고, 손 벌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방위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아시다피시 위상도 없고, 보람도 없고 명목만 있지 실제로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4대대에 2억 정도가 지원이 되니까 1억 정도를 더 세워서 그 돈은 각 동에 지원할 수 있게끔 하면 하는 되느냐는 얘기를 그동안 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1억 정도를 계상해서 올려주면 그 돈은 수원 각 동대에서 집기나 비품, 컴퓨터 등 필요할 때 거기에서 지원받아서 쓸 수 있는 근거는 없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컴퓨터나 그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컴퓨터 45대 사는 것으로 부대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나 프린터 그런 것은 부대에서 들어왔으니까 그것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아니, 1억 정도만 더 세워서 주면,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일반 운영비는 국가 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방부에서 운영비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국방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부족하다보니까 비품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1억 정도 더 세워 주면 이 돈은 동대본부에서 필요할 때 사서 처리하고 4대대에서 사용한 것으로 하면 안 되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부대하고 상의를 해서 동대본부에서 비품이 필요한 부분을 부대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계속적으로 내년도든 후년도든 요청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요청이 되도록 부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꼭 좀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수원시 예비군 동대에서 필요한 비품 구입은 4대대에서 요청해서 우리가 준 예산 속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시고 핵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아까 징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성과상여금 지급받은 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올해의 징계기 때문에 내년 성과상여금에 반영될 줄 알았는데, 직원이 얘기하기를 작년에 징계받은 자가 올해 성과상여금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광인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성과상여금 지급은 징계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징계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다면평가, 근무성적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부서장이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한 것대로 부서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사람도 근무평정만 좋으면 성과급이 지급된다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인 증인! 김명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한 후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20시부터 계속해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0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인 증인과 황계수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늦게 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이광인 자치기획국장님과 황계수 증인을 비롯한 정보통신과 직원 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119 PC보급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경로당이 196건, 단체가 22건, 개인이 19건인데 개인은 영세가정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문병근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하셨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4,900만원 계상 해 놓았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적네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에 다녀보면 특히 경로당 쪽에서 교육이라든가 PC가 있기는 한데 오래된 386기종 이런 기종을 쓰는 데가 있어서 교체를 원하는 곳이 많은데 예산을 좀 넉넉하게 확보해서 노인분들이 취미생활내지는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시려면 예산확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예비비가 있겠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있는 예산가지고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약 250대 정도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약 300대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차별없이 경로당까지 가급적이면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해외 PC 보급해 주는 부분이 있지요? 캄보디아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문병근위원

올해 몇 대 지원해 주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금년 11월 23일에 100대 선적을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토탈 100대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 신품이 아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똑같습니다. 희망의 PC 보급과 똑같이 내용을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보내 주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내용 업그레이드라면 어느 정도 용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내용 업그레이드는 저희가 하드 교체하고 거기는 영문자판을 주어야 됩니다. 거기는 한글자판이 아니라서 영문자판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하고 키보드하고 하드는 새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교체해서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희망 PC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14대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문병근위원

지역 아동센터 34대, 기초생활 50대, 아무튼 희망의 PC 보급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 장애아들, 사회복지시설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산확보를 하셔서 앞으로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보급을 한 뒤에 철저히 점검해서 희망의 PC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PC는 주는데 프린터기가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프린터는 저희 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별로, 직원들 3～4명이 프린터 1대씩 사용을 하다보니까 프린트 나오는 숫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린터 조달은 못해 드리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개운치 않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님입니다. 이광인 증인을 비롯한 황계수 증인! 공직자 여러분들! 밤늦게 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662쪽을 보면 정보화 시범마을이 있습니다. 파장동에 정보화 시범마을이 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염상훈위원

거기 마을의 특징을 보면 전통하숙 마을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정보화 시범마을에 하숙을 하고 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염상훈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현재 정보화마을에는 44가구가 하숙촌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화사업 개발 차원에서 정보화 시범마을로 지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파장동에 정보센터를 하나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센터만 운영하다보니까 프로그램 관리자가 필요해서 국·도비 확보를 해서 프로그램 관리자까지 지원해서 지금 하숙촌 커뮤니티형성이 잘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거기 운영에 대해서 정보화 시범 마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다면, 좋은 의견은 없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지금 정보화 마을의 큰 고민거리가 공공기관이 이전이 되었을 때 하숙생들이 줄어들면 과연 그 분들이 어떻게 하숙촌을 운영할까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하숙촌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심사숙고해서 교육생들이 떠나갔을 때 하숙촌이 어떻게 현상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숙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20～30년씩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음식체험촌을 만드는 것도 구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보화 마을이 전국 단위로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세미나 같은 데를 위원장을 비롯해 가지고 위원들을 계속 현장 답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이전, 지방혁신인력 개발원이 있는데 앞으로 이사를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거기에 계신 주민들도 지금부터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를 미리 대책을 세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화 마을 위원회가 매월 한 번씩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팀장을 그 회의 때 출장을 보내서 같이 회의를 할 수 있게끔 조치해서 그 쪽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저희가 열심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염상훈위원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83쪽을 보면 행정통신시설 개선 및 정보통신망 통합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보건소가 지금 4개 보건소인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보면 다 자가 통신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2개 보건소만 자가 통신망이고 2개 보건소는 임대 회선망을 쓰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임대 회선망을 쓰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영통보건소하고 팔달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자가 통신망은,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장안과 권선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구는 통신망이 어떻게 됩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통신망 개선하게 된 것은 저희가 처음에 보건소가 3개 보건소였기 때문에 시의 행정전화번호를 전부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행정전화번호를 주다 보니까 시민들이 혼선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장안구 보건소하면 장안구청 옆에 있으니까 장안구와 같은 번호대를 주기 위해서 4개 보건소 출범과 동시에 각 구청 번호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장안구하고 권선구는 건물이 새로 신축이 되면서 단지 내에 있어서 이것은 KT회선을 임대하지 않고 광케이블만 끌면 곧바로 공공요금이 절감되기 때문에 우선 먼저 추진을 했고, 영통보건소하고 팔달보건소는 구청하고 거리가 먼 관계로 저희가 자가망을 설치하지 못하고 임대회선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해 주게 된 것은 각 구청번호하고 똑같이 보건소 번호도 통일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상훈위원

향후 영통구 보건소인지 구청인지 자가로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이 지난번 추경에 저희 정보통신과에 3억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금년에 시청하고 영통구청간 자가망 시범 사업을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만 8억을 요구했는데, 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장안·권선·팔달도 전부 자가망으로 하기 때문에 연간 공공요금이 약 3억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서 각 구청의 자가망 시설이 되면 인근 보건소까지 자가망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하고 새로, 앞으로 광교 신도시 같은 데는 앞으로 자가로 하겠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광교 신도시는 UCT건축을 해 가지고 기존 인프라 시설이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자가망 시설을 전부 구축을 해서 저희 망하고 연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임대로 써서 회선이 있는데 새롭게 하려면 돈을 상당히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자가통신망으로 했을 때 연간 3억이 절감된다고 지금 증인께서는 말씀하셨는데 혹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증인께 다시 확인 차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1년에 공공요금 지출하는 것이 10억원 정도가 됩니다, 시·구 합쳐서. 그런데 공공요금이 해마다 증가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000만원이 모자라서 2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회선을 증속을 해 주고 속도를 빨리 개선해 주고 싶어도 이것이 임대망을 쓰다보니까 기간사업자의 돈이 전부 배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업무적으로 속도개선 효과를 주려고 해도 예산 때문에 한계에 있어서 속도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런 속도개선 효과를 노리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1년에 3억씩 투입을 하면 시설비를 3년이면 손익분기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후부터는 예산절감한 것을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8억 정도를 들이면 다 할 수 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89쪽, 정보화 소외계층 및 노인에 대한 교육 추진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문에 보니까 8일에 종합운동장에서 희망의 PC 전달식을 했더라고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염상훈위원

몇 대 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153대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전달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PC 200대라고 나왔는데, 하여튼 경제적으로 어렵고 컴퓨터를 사지 못하는 소외된 분들에게 PC를 주어서 그 분들에게도 PC 혜택을 볼 수 있는, 소외계층에게도 PC를 전달해서 희망의 PC를 전달하게 되어서 그 분들도 나름대로 PC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PC만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용료 예산 때문에 소외된 계층들이 사실 PC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를 50명 선정을 해서 주었고 장애인이 46분, 지역아동센터 34대, 노인정 9대, 사회복지시설 14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PC를 주면 무엇 하느냐 인터넷 회선을 넣어주면 PC 활용도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인터넷 회선료를 각 경로당에 경비에서 지금현재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경로당까지, 우리가 희망의 PC를 보급한 데까지 인터넷 회선을 설치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인터넷 회선을 우리가 개설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 하고 다각도로 찾아봤습니다만 사회복지과쪽하고 경로당 지원부서하고 협의해서 운영비 쪽에서 인터넷 회선을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그 방법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이 보여서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더욱 증인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황계수 증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672쪽에 무상 휴대폰인데 업무용 휴대폰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총 18대가 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장원위원

3년간 사용료가 4,122만원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장원위원

이것은 구입하고 요금을 내야 되는데 경비를 어떻게,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공공요금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18대에 대해서 10대는 저희 시장실하고 부시장님실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8대는 각 구청의 구청장님하고 기사하고 2대씩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18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시장님, 비서실장, 수행비서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내근비서 2명, 녹지관리과 등 이렇게 있는데 내근비서는 왜 휴대폰이 필요한 것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사무실에서 행정전화 이용을 하지 않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비상연락망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비상연락망 체제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어떤 행사를 하든지 또 어떤 장거리 출장을 가든가 상황 유지 같은 것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혹시 통화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물론 시장님이나 구청장님들은 비밀스러운 얘기도 많고 특이한 업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내근비서하고 녹지관리과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비상연락망이라면 거의 대부분 받는 전화겠군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 쪽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는 산불진화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는 그 쪽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근비서 요금도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박장원위원

확인은 되어 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각 요금 나오는 것을 저희가 매달 지출하기 때문에 요금 리스트는 전부 가지고, 통화기록은 없고 요금 리스트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휴대폰 18대 사용료가, 4,200을 3으로 나누면 얼마지요? 월 1,400만원씩 쓰는군요, 18대가? 그렇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1,400을 18로 나누면,

박장원위원

대당 월 77만원씩 들어가는군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가 평균 약5～6만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4,122만원 아닙니까? 3년 치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1년 치가 1,400만원!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1,400만원을 12달로 나눠야 되니까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께서 18대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장원위원

아니, 많은 것이 아니라 내근비서하고 녹지공원과가 왜 필요한지 몰라서 비상연락망을 잘 몰라서,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6만 3,000원 정도가 됩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비용도 비용이지만 전에는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휴대폰 자체가 고가였고 공무용으로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국장들도 있었고 일반 정보업무를 취급하는 과나 노조업무를 취급하는 과 등 각 과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현재 상황으로는 최소한으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박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근비서가 되었든 외근비서가 되었든 비서하고 장급들만 지금은 주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내근비서하고 녹지관리과에 왜 필요한지를 몰라서 질의했던 것이고, 하여튼 이것은 잘 알았습니다. 아까 염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689쪽, 3,935명을 정보화 교육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장원위원

노인의 경우는 118명 정도가 되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우리 수원시에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인지는 아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 통계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고 여기 118명은 저희가 11월, 12월의 찾아가는 노인 실버넷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경로당을 저희가 자원봉사를 시켜서 직접 찾아가서 교육시키는 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118명만 정보화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과에서 만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정보화 교육장이 17군데입니다. 그 교육장에서 매일 30～40명씩 수료를 하고 나갑니다.

박장원위원

거기 노인분들이 많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6:3정도가 됩니다.

박장원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거기까지 교통수단이 없어도 오시는 것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월초에 교육 희망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장 17군데가 있는데, 선생님 사시는 주소가 어디냐, 가까운 교육장으로 저희가 해 가지고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까운 교육장으로 가시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 118명은 11월, 12월 시책사업으로 하고 계신 것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118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로당으로 직접 자원봉사자를 보내서,

박장원위원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것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보니까 6만 5,508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노인 인구의 0.18%정도밖에 안 됩니다. 각 노인정을 다니다보면 컴퓨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지가 없으신 것인지 가서 물어보면 “교육을 안 시킨다.”고 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을 좀 시켜 드릴까요?”하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으신 것 같고 모여서 그것을 한다는 자체도 흥미롭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정보통신과에서 흥미를 줄 수 있는 65세가 넘어가면 연금타시고 눌러 있는 상태기 때문에 무엇인가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할 의향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게임올림피아드할 때 정보검색대회 실버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장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니까 각 교육장 대항도 금년에 신설을 해서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118명이라는 것은 교육장 17군데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교육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하루에 2만원 수당을 받으시고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그 분들을 17개를 1년 동안 자원봉사하신 분들 중에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하반기 11월, 12월에 노인들한테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가서 자원봉사로 해서 말벗도 해 드리고 컴퓨터도 알려드리고, 이것은 특색사업으로 11월, 12월 두 달간만 남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중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장원위원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실버정보화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TV보기, 신문보기, 가족들에게 메일 보내기, 인터넷 정보검색 하기 등등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단순한 것인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얘기를 들어서 대충 적어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의욕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정도 예산으로 충분히 하게 되면 노인분들한테는 폭발적으로, 우리가 지금 게임올림피아드도 있지만 실버정보화 경연대회를 하게 되면 아마 폭발적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좋을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이번 2008년도 게임올림피아드 대회 때 실버부에 대한 말씀하신 내용을 종목으로 넣어서 할 수 있게끔 검토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게임올림피아드 말고 별도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게임올림피아드에 노인분들께 가시라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분도 안 가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가는 대회인 줄 알고 계십니다. 홍보를 해도 게임올림피아드 자체가 어린 사람들이 가는 대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될 것 같지 않고 수원 실버정보화 경연대회를 해서 별도로 대회를 추진하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운영비쪽에 인터넷 회선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취락지역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가 얼마 안 남은 지역이지만 굉장히 부자입니다. 진짜 못 사는 동네도 있겠지만 그런 데를 선별해서 인터넷을 지원해 주어야지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경로당 같은 데를 가면 매일 소고기 먹습니다.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또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 중에 보면 정말 어려운 곳이 있겠지요. 그런 곳은 선별을 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경연대회를 생각해 보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이 적극 지지를 해 주시면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다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2008년도 추경 때 위원님들이 밀어주시면 연말에 가서 실버넷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도 굉장히 좋은 것이 이럴 때 가서 홍보도 하고 모시고 나오고 그러면서 잘 하셨으면 별 것은 아니지만 박수 한번만 쳐 드려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꼭 좀 개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자치행정과 쪽인데 정보통신과 쪽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들 정보화 교육을 시켰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통장님들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선별을 해서 일부분 시킨 적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내일 감사 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통장회의를 가면 보통 이만큼씩 자료를 쌓아놓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이 자료 준비하기도 바쁩니다. 그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이 선발직으로 많이 오십니다. 이번에 통장이 많이 줄면서 어떤 곳은 10:1의 경쟁을 뚫고도 오시고 그럽니다. 거기에 선발할 때 컴퓨터 하나만 써 놓으면 이메일로 다 넣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요즘 의원님들도 다 이메일로 동사무소에서 일정받아서 하는데 통장님들도 읽고 나오시든가 프린터해서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내용도 별로 추가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수원시 자치행정과 쪽에서 이 교육을 시키고, 강원도 평창 같은 경우는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아예 지원을 해 주고 교육도 다 시키고 너희들 가지고 와라, 이메일로 넣어 줄 테니까 그러면 그냥 오시는 분들은 이제 통장을 못하시겠지요! 자료가 없는데 무슨 통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정보통신과에서 통장님들 교육을 먼저 시키고 요즘 집집마다 컴퓨터와 프린터기 없는 집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메일로 각종 자료를 넣어주면 그 분들도 편안한 상태에서 읽어보고 내가 통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통장회의를 오게 되면 인식도 빨라지고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통장회의하면서 너무 아쉬워서 증인께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통장한테 별도로 정보화 시킨 적은 없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경기도에서 e-정보화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기수별로 1기수에 수원시는 15명 정도씩 해 가지고 3～4회 정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제 통장들도 준 공무원이기 때문에 PC정도는 다뤄야 된다고, 기본적인 소양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장들을 보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5:1로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굉장히 자신감이 있길래 PC 얘기를 본 위원이 했더니 그것은 모른다고 합니다. 대신 “그런 교육이 있다면 가겠다, 대신 멀리는 못 간다. 가까운 곳에서 해 주면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도 정보화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 제안입니다. 통장들한테 PC 능력 점검도 하고 그 분들 동의 하에 교육도 해 보고 좋은 제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 단위에서는 이장들 회의하고 그럴 때는 거리가 면사무소하고 굉장히 머니까 PC를 사 주어서 강원도 하고 충청도에 그런 군이 있는데 그것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통장한테 사 주는 것은 선거법에 걸린다고 답변이 와서 저희도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저도 동장할 때 회의서류가 20～30장씩 됩니다. 그래서 개선해 보려고 했었는데 선관위 답변이 관에서 통장들한테, 이장들한테 컴퓨터와 프린터를 사 주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요즘은 개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개인 것을 활용하면 괜찮은데 시에서 사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박장원위원

한 가지 덧붙이면 앞으로 통장 뽑을 때 앞으로 PC 능력이 있으신 분을 뽑는 것으로, 이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하면 하루 정도면 다 배울 수 있는 것인데,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선발기준에 자격증 있는 사람을 넣으면 더 좋지요.

박장원위원

자치행정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연관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이광인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즘 PC각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통장님 정도 되면 집이 그 정도 능력은 됩니다. 잘 검토해서 자치행정과하고 잘 상의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임올리피아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로 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007년 대회는 간략하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공했나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006년도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2006년도에는 국제 온라인 게임을 해 가지고 시상금이 굉장히 그 쪽으로 많이 지출이 되었었고, 금년도에는 2006년도의 반가지고, 4억 5,000만원 가지고 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국제 온라인 게임은 저희가 하지 않고 전국 e 스포츠대회와 국제 온라인 게임을 안 하는 대신에 경기도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해서 학생과학축전을 같이 열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2006년도 보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원시에서 이번에 집행액이 얼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 예산이 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지출액은 약 4억 3,9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경기도 수원교육청에서 예산을 얼마나 들였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교재비로 3,000만원 들였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주최를 수원시하고 경기도 수원교육청하고 공동주최로 되어 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왜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6년도에 게임올림피아드 치르고 나서 참여인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와중에 경기도 수원교육청하고 학생과학축전을 같이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2월 달부터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07년도 교육청 예산이 확정되어서, 또 50개 학교를 참여시키다 보니까 교재비 정도는, 자재비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좋겠다, 그래서 자재비조로 3,000만원을 지원하고 모든 상장은 교육장 명의로 학생들의 참여부분에 대해서는 나갔기 때문에 공동개최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앞으로도 계속 수원시하고 경기도 수원교육청하고 공동주최할 생각이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미래의 꿈과 희망을,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하실 것이냐고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키워주기 위해서는 교육청하고 같이 공동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수원시에서 하면 자라나는 꿈나무의 새싹이 망가집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청이,

한기

민한기위원

수원교육청과 공동주최를 해 가지고 얻어지는 시너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했다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한기

민한기위원

수원시에서만 주최를 하면 참석을 안 합니까? 수원시가 주최를 하면 수원시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국제적인 행사 아닙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국제온라인 게임을 뺐기 때문에 국내게임대회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또 한 가지, 지금 행사명이 게임올림피아드 수원2007 미래를 여는 학생과학축제 한마당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왜 일반부가 들어갔습니까? 행사명하고 내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시상금이 3,97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행사명도 달라야지요? 미래를 여는 학생과학 축제 한마당 해 놓고서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처음에는 타이틀이 게임올림피아드 수원 2007대회 그리고 학생과학축전 한마당이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게임올림피아드 수원 2007에 일반부, 우리 수원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미래를 여는 학생과학축제 한마당이라고 하지를 말던가, 지금 내년부터는 주최를 지방산업단지 12개사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 수원시가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자라나는 새싹들을 경기도 수원교육청으로 더 자라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 게임올림피아드 대회를 치르고 나서 평가결과 보고를 할 때 명칭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2008년 대회조직위원회 구성 당시에 이 명칭변경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보고서를 저희가 결재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2월에 대회조직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명칭변경 검토도 충분히, 왜냐하면 “게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니까 2006년도의 바다이야기 사행성 게임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해 가지고 대회 자체 이미지가 안 좋다고 해서 2008년도에는 대회명칭을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일반부 스타크래프트 1등 시상금이 500만원입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일반부가 3,970만원 시상금이 되는데, 바다이야기하고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다이야기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요! 시상금을 이렇게 잔뜩 넣어놓고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전국대회다 보니까 시상금이,

한기

민한기위원

전국대회인데 왜 수원교육청이 수원시내에 있는 학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면 수원시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하셨어야지요, 전국대회면? 3.000만원짜리 스폰을 받아서 같이 공동주최를 하시면서 격에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시냐고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수원교육청에서 2008년도 본예산에 학생과학축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면 같이 개최할 수도 있고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동개최명칭은 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내년도 하실 계획이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내년도도 치러야지요!

경선

윤경선위원

작년에 격년제라든가 이런 얘기가,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내년도에는 지방산업단지로 이 행사를 넘길 의향은 없으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고색동 지방산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12개사가 있지 않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12개사는 제품홍보차원으로 나온 회사들입니다. 참여회사가 아니고 우리 게임올림피아드 대회를 빛내주기 위해서 자기네 자사제품을 홍보하러 나왔던 회사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광고비도 내고 홍보비도 내는데 12개사에서 이것을 못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거기 12개사는 게임업체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산업단지에서 지금 산업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 자기네 회사제품이 무엇이고, 대회에 참가자들한테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나온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후원을 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참가업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706쪽에 보면 참가업체수, 참가업체 인원 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치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주대학교 하면 아주대학교에서 로봇 체험 캠프전을 운영해 준 업체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KT에서는 KT회선 정보올림피아드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KT회선을 무상으로 지원해 준, 그러니까 대회를 치르는데 도움을 준 참가업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학생들한테 100만원, 70만원의 시상금을 걸고, 일반부에서는 특히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의 시상금을 줘 가면서 까지 이 대회를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을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솔직히 이 행사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혹시라도 예산을 올린다면 이 시상금을 일반부 같은 경우는 아예 없애버리든가 해야 되고 전면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서면보고는 무슨, 이제와서 무슨 서면보고 입니까? 얘기하니까 주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0분 감사중지

2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다들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게임올림피아드대회와 관련해서 시상금하고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대회인데 과다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정이 필요할 것 같고, 본 위원은 이번에 작년부터 게임올림피아드 대회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갔다 왔었고 가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지만 또 아이들이 하루 동안 무엇인가 발산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후 이야기들이 필요할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는데, 희망의 PC 보내기 운동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인터넷 전용선과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이 법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사회복지과랑 같이 협의해서 지원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하다면 관계 조례제정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통신회사와의 협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신회사를 보면 요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야기 하셨는데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아 단체나 공부방 같은 데에서 이런 비용도 없어서 끊을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분들은 이용할 수 있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끊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1년이면 몇 십 만원이 되니까 사무실 운영하면서 그런 비용 자체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나 저소득층 공부방이라든지 소외된 곳에 그런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게 통신회사와도 상의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조례제정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질의는 이광인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사무실을 증인께서 여름에, 가장 더운 때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여름에, 8월이니까 여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어떠셨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약간 덥지만 생활할만 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정보통신과 사무실에 장비가 있어서 장비 자체의 열기도 있고 소음도 심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정보통신과 사무실이 8층 꼭대기 제일 끝에 있어서 위에서 내려오는 열도 있고 사무실이 서향과 남향으로 있으면서, 본 위원이 10월에 갔을 때도 더웠습니다. 지금 별관이 중앙 냉·난방으로, 또 유리건물이라서 되게 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냉·난방이지만 정보통신과는 여름 대책, 더위에 대한 대책, 또 소음과 관련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저보다도 더 생각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직원들 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다시 황계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보취약계층 해소와 관련해서 박장원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주로 노인층 얘기를 하였는데 본 위원은 특성상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는 편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40～50대의 중년 여성을 많이 접하는데 그런 분들과 같이 지내면서 이런 분들의 요구가 아주 소박합니다. 정보화 관련해서는 이메일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컴퓨터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검색을 하거나 치고 이런 것까지 바라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런 정도의 소망입니다. 지금 보면 직장에 다니시는 이런 분, 진짜 쌩초보, 전원을 켜는 것부터 모르는, 기계는 내가 만지면 고장 날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교육 프로그램이 주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한글2002, 원도우 XP이렇게 수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원 켜는 것부터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기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가 교육장을 수원시에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야간에 교육장 개설을 하려고 하다보면, 또 야간개설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야간에 자원봉사를 해 주실 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장 개방문제나 폭넓은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하여간 1개 정도, 그런데 수원시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해서 30～40대 주부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한 곳에 장소를 잡아서 교육을 시켜서 그 쪽으로 오시라고 할 때 과연 이 분들이 거기까지 오셔서 교육을 받겠나 하는 의구심도 있고, 그 다음에 17개소 교육장을 운영하면서 교육생을 계속 홍보도 하고, 예를 들어서 온라인 홍보도 하고 오프라인 홍보를 하는데도 교육생이 모이는 곳은 많이 모이는데, 쉽게 얘기해서 장안구청 같은 경우에는 오전반, 오후반 해 가지고 두 번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심지어 어떤 교육장은 7～8명밖에 안 오는 교육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17개소를 전체적으로 개설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1개 정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다중밀집 시설이 많은 곳, 그 다음에 젊은 분들이 사시는 쪽에 1개 정도를 검토해서 시범운영할 용의는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이후 같이 논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막상 사람이 모이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원시 공직자들이 대부분 그렇고 야간개장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낮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살만한 그런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수원시의 혜택이 그런 중심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정말 어려운 조건에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조그맣게라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과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11월 19일～20일까지 인천일보에 기획기사가 났었던 것 아시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겉도는 정보화마을”이라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거기를 보면 정보센터 운영 관리자의 급여가 하루 2～3만원에 불과하다는 기사가 났는데 이 정도의 급여로 인터넷 전문 교육과 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전문가 채용은 지금 저희가 주는 보수로는 어렵습니다. 120만원 정도가 되나, 그 정도인데 전문가를 모집하려고 해도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월 120만원 정도로 전문가를 채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보센터라는 것은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질과 능력이 있어야 그런 곳에 오는 분들에 대한 상담도 하고 교육이나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정도의 급여라면 그냥 정보센터를 관리하는 정도, 이런 정도의 기능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채용당시에 정보화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을 걸어서, 그래도 지역주민들한테 컴퓨터 교육정도는 시킬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하고 마을정보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매일 약 1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매일 10명씩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기사가 좀 잘못 되었군요! 기사에서는 인터넷 관련 교육 주1회 2～3시간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매일 10명 정도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어느 시간대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오전 시간대에 교육을 하고 있고 그 기사는 우리 수원시 정보마을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거기 수강인원을 늘릴 수 없는 것이 컴퓨터가 10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씩 매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오전시간 대면 주로 주부들도 이용하겠군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파장동 하숙촌 인근에 있는 주민은 누구나 이용가능하게 개방을 해 놓았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꼭 파장동이 아니어도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정보소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범위를 확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정보센터에 시설이 있고 사람도 있고, 물론 많은 분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요즘 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로 컴퓨터 교육 같은 것을 1주일에 두 번 정도 하는데, 솔직히 1주일에 두 번해서 양질의 교육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서 그러한 부분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정보화 마을의 정보센터는 상시 저희가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어서 개방을 해서 오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는 교육생들만 받지만 오후에는 인근 초등학생들까지 많이 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요구사항은 많습니다.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만 해 드리고 그 쪽은 심지어 다른 정보센터에서는 전기료도 내 주고 공공요금도 내 주고 그러는데 마을 자체적으로 전기요금을 내라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박장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거기 마을 위원회도 회비를 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를 운영하려면 전기세, 수도세 정도는 그 마을 주민들이 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 관리자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가 내려오고 저희 시비를 좀 보태서 주는 것이니까 어차피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센터가 환경개선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해 주고 보완까지만 해 주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센터는 시간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센터는 아침 9시에 개방이 되어서 저녁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주말에는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주말에도 운영이 됩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주말에 프로그램 관리자가 안 나오면 마을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총무, 부위원장 같은 분들이 와서, 주말에는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느라고 풍물단도 하고 요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고 계시는 이광인 증인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볍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주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는 행정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지원부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요구를 받는 것이 정보이용에 있어서 소외계층이나, 소외계층이라면 특히 주부,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확대시행해서 정보화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또 순회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희망의 PC 보내기 운동과 관련해서 기증 대상은 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에게 주로 지원하시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장애인, 지역아동센터, 노인정, 사회복지시설 해 가지고 153대,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 다음에 캄보디아 자매 시에 100대,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호겸위원

253대를 올해 업무보고에는 10월 중에 전달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11월 8일에 전달이 되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PC 119를 통해서 보급된 PC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기점검을, 희망의 PC를 보급한 분들한테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희망의 PC 119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든지 아니면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가서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정기점검, 수시점검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지난번 자매도시로 보내주는 PC는 우리 수원의 국제적인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양질의 컴퓨터로 보내주라고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100대 보낸 것은 괜찮은 것으로 보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이번에 100대 보낸 것은 국내 153대 보급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해서 수원 마을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수거한 품목 중에서 좀 우수한 것으로 골라서 보냈습니다.

김호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게임올림피아드 2007대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대회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없고 행사내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구검토해서 계획을 다시 세우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지난해 8억에서 4억 5,000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본 위원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행사내용, 성과를 다시 한번 분석해서 연구검토해서 내년에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아까 민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한 시상금 문제부터 전반적으로 계획을 재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필요성이 있으시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게임올림피아드와 관련해서 고색동 지방산업단지의 우수기업 유치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지방산업단지가 처음에 출발을 할 때는 게임산업단지로 해서 산자부하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도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지방산업단지의 게임업체가 입주한 것은 불과 서너 곳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지방산업단지하고 연계해서 게임과 관계된 어떤 것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지방산업단지 홍보를 같이 하는 것이지 게임산업단지라고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호겸위원

향후 게임산업육성과 IT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것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호겸위원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식정보화 시대를 앞당기는데 우리 정보통신과가 앞장서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증인께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울러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복된 질의가 되는데 65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역을 보면 교육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17개 교육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17개 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장안구에는 장안구청 정보화 교육장하고 무봉종합사회복지관, 청솔노인복지회관, 보훈복지타운,

규환

명규환위원장

증인! 김광수 위원님! 690쪽에 보면 정보화 교육장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6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경로당 순회 정보화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교육 희망 경로당 23개소를 교육 시켰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3개소를 하고 있는데, 참석한 노인 숫자가 118명밖에 안 되네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평균 5명 꼴,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2명 되는 데도 있고, 3명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교육이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지요! 노인들을 교육시킨다는 열과 성을 가진다면 연락을 해서 그 분들이 나오도록 해야지 갑자기 가서 나오라고 하면 이 분들이 나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각 경로당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맞춤식 교육입니다. 교육장에 불러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가서 계시는 분들한테 1:1로 교육을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맞는데 보통 경로당 회원들이 30명～50명까지 됩니다. 기왕이면 홍보를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을 택해야 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하고 총무님들한테 “희망자를 파악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또 무한정 받을 수도 없어서 이번에 118명만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육을 안 해도 경로당별로 오후에 가 보면 보통 20명～30명씩 오고 있습니다. 그 때 가서 해도 되고 그런데,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오셔도 컴퓨터 교육을 안 받으시려고 합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위원님! 그것은 경로당에 여러분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컴퓨터 교육은 1:1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분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사람씩 컴퓨터가 지급된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 분들이 인식하도록 교육을 받도록 유도하도록 홍보를 해야 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경로당에 가서 직접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의 컴퓨터에서 1:1 맞춤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교육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분들이 이해를 잘 해서 의욕을 갖고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광수위원

PC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PC를 캄보디아에 이번에 100대 보내고, 지난번에는 몇 대 보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도 100대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때 망신 당 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무엇이 아닙니까? 고장 나서 쓰지도 못한다고 얼마나 얘기가 많았는데,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운반과정에서 3대 정도가 불량이 났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비 부품을 10대 분을 보냅니다. 이번에도 100대 낼 때 10대분을,

김광수위원

10대건, 100대건 간에 고장 나서 못 쓴다고 타박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정보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하고 뺨맞지 말고 이왕이면 제대로 쓸만한 것을 사 주십시오. 그 많은 컴퓨터는 어디서 구입해 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보내드리는 것은 내구연수 초과로 해서 PC수거된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수거해 온 것을 다시 손질해서 보내는 것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고장만 나지요. 이왕 보내려면 사서 보내든지, 몇 대를 보내더라도 쓸 수 있는 것을 보내야지, 고물상에서 사서 다시 수리해서 보내면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숫자만 생각하지 말고 숫자를 줄이더라도 쓸만한 것을 보내십시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정보격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무리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도 나라 망신시키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고, 노인들도 그렇습니다. PC 보내는 것 보면 못 쓰는 것을 줘서 받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숫자만 생각하지 말고 숫자를 줄여서라도 쓸만한 것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최대한 양질의 컴퓨터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교지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신도시의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관심들도 많고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는 의문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증인께서 먼저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유비쿼터스란 언제 어디서나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박장원위원

이것이 대단히 범위가 넓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박장원위원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명품 신도시라고 해서 유비쿼터스에 걸맞는 작품으로 굉장히 좋게 될 텐데,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흥덕지구 같은 경우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광교 U-CITY는 현재 사업비 확보만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세부 서비스 기준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논의해서 서비스를 확정짓기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유비쿼터스를 만약에 계속해서 해 놓으면 처음 지을 때부터 토목공사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것이 건축비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당 어느 정도나 금액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은 못하고 현재 약650억 정도 U-CITY 구축 사업비로 재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도에서 확보된 것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수원시에서는 재원확보된 것이 없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전혀 저희는 거기에 투자를 안 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지방공사에서 전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일단 유비쿼터스는 광교 신도시에는 들어간다고 보고, 호매실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주체가 수원시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주택공사로 알고 있는데,

박장원위원

대한주택공사인데 우리가 시행사지요? 시행사가 되는 것인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아니지요. 모든 것을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박장원위원

시행사가,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시행사가 주택공사입니다.

박장원위원

대한주택공사가 되나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수원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는 유비쿼터스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호매실 지구도 정보통신 시설 특등급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우리 광교 U-CITY하고 같이 연계하면 투자를 같이 하겠다고까지 신도시추진사업단장님이 보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주택공사하고 별도로 만난 것은 없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신도시사업추진단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알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국민 임대가 10%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48.5%입니다. 개발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명품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주차장이 광교 신도시는 아예 지하로 가서 완전히 녹지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국민임대는 주차장이 옥외로 나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설계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설계 단계에서 미리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광교 신도시도 설계단계부터 되어서 지방공사에서 돈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주택공사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계획은, 내년 8월이 토목공사 시작하는 달이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나와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호매실 지구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신도시사업추진단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은 신도시추진단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신도시사업추진단하고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우리 시에는 신도시사업추진단이 따로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황계수 증인께서는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다는 얘기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제가 보고를 받을 입장은 아니고 협의를 하는 것을, 호매실 지구도 정보통신 특등급으로 해서 U-CITY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 구축까지 저희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협의는 한 것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황계수 증인! 수원시에서 중요한 부서에 책임과 긍지를 가지고 잘 하시리라고 믿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관 4층에 의원 연구토론실에 가서 컴퓨터를 써 보면 로딩되는 속도나 외부에 접속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한 층 내려가서 3층 상임위원회 사무실에서 쓰는 직원 컴퓨터하고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게 노트북 1대씩이 놓여져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접속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유지보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제가 의원님 사무실이라 직접 가보지를 못 했는데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로딩되는데 20초 걸리고 접속되는 데만도 15초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쓰는 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내일 출근과 동시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에 컴퓨터 학원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런데 예전에는 거리를 다니다보면 컴퓨터 학원이 눈에 굉장히 많이 띄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지금 수원시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컴맹을 탈출시키는 데는 많이 기여를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멀리 내다보면 우리 스스로 정보통신분야에서 자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수원의 컴퓨터 학원이 1,000개 이상이 있었는데 그 컴퓨터 학원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초보자들이 와서 워드를 배우면서 한 달에 10만원씩 내는 것으로 유지했고 나머지는 자세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워드프로세서 기사나 정보기사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소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학원이 많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지식이 업그레이드되는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컴퓨터 교육을 하면서 이것이 좀, 그런데 지금 교육이라는 것이 1단계, 2단계까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도 시내를 다니면서 컴퓨터 학원 숫자가 급격히 준 것은 피부로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컴퓨터 학원들은 전문 자격증반, 정보처리기사 자격증반, 워드프로세서 자격증반, 고급 프로그램하는 파워포인트 등등 학원들만 남아있고 옛날처럼 워드프로세서 기초과정을 가르치는 학원들은 없습니다. 그 학원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원을 찾아오는 학생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학원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전문 고급반들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 학원들이 있어서 학생을 모집을 하려고 해도 모집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은 전부 다 학교에서 배우고 있고 학원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안 가는데, 그 전에 컴퓨터가 나오기 전의 분들, 40～50대 이상 분들은 학원에 갈 수도 없고 시간도 안 맞고 학원 수강비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무료강습 교육장이 확대되어서 인근에 가까운 데에 있으면 이용하겠다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급 과정을 못하는 것은 처음에 기초를 가르쳐 주어서 이 분들이 좀 습득이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신문이라도 보실 줄 알고, 메일이라도 보실 줄을 알면 조금 더 배우려고 하시니까 고급반을 하겠는데, 고급반을 한번 개설해 봤습니다. 그리고 실버넷 자격증반도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버넷 자격증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으니까 며칠 나오더니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급반 운영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컴맹탈출을 위한 분들을 위해서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장의 공간이 허락이 된다면 그것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좋은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아주 최고급반을 수원시에서 주도를 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최고급반은 수원에 학원이 없으면 서울에 가서라도 전문기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지금처럼 계속 몇 년 동안 흘러왔던 컴맹을 탈출하는 시스템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시스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을 겪는다면 우리 수원에 4개 구가 있기 때문에 구별로 광역화를 해서, 특히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서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초보단계에서 업그레이드된 중급 프로그램을, 아니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통해서 중급이상의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볼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한번 진행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름방학 기간 동안을 이용해서 4개 구청 교육장하고 시청 교육장만 하더라도 5개 교육장이니까 특강형식으로 2008년도 여름방학 때 개설 운영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리고 그것은 방학 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을,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각 동사무소 자치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컴맹을 탈출해서 어느 정도 중급에 도달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특히 생활욕구를 많이 느끼는 계층이 30대～40대 주부들은 무엇인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데 조그만 사무실에서도 원하는 것이 최소한 엑셀작업 정도는 해야 된다, 좀 더 나가면 파워 포인트 정도는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누구라도 30대건, 40대건, 50대건 의지만 있으면 짧게는 2～3개월, 길면 6개월 정도만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9개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 중에서 중급 정도 실력이 되는 분들을 모아서 구청하고 시청에 있는 교육장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설해서 활용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업그레이드될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내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우선 수요조사를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협조를 받아서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평생 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인 증인! 황계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기획예산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