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영대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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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사업소, 환경위생국 및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연화장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환경위생국 및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식 환경위생국장 나오셨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상호 환경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정국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장 나오셨습니까?

윤용기 청소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용기

윤용기청소행정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박윤석 환경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정책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강명석 위생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조열호 하수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조인상 재활용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응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나오셨습니까?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위생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환경위생국장 류중식 환경사업소장 이상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장 김정국 청소행정과장 윤용기 환경정책과장 박윤석 위생정책과장 강명석 하수관리과장 조열호 재활용사업소장 조인상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영대

김영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정리 등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환경사업소, 환경위생국 소관 청소행정과, 환경정책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재활용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시를 선언합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저희 환경사업소가 하루하루 다르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80여 공직자는 위원님들의 이런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전국 제일 가는 하수처리장이 되도록 저희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며,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모두 해결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여러 가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의 간부를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상 기술담당관은 현재 5급 공무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상호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자료 3쪽 공통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어서 11쪽 유지관리비 현황, 수질검사 현황 및 실적, 하수처리 노후시설 및 기계시설물에 대한 단계별 개선 및 보수계획, 소요예산 현황, 하수종말처리장 악취처리 개선방안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항상 환경사업소를 방문하면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가 그만큼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구나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몇 가지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5년도 2006년도 유지관리비를 요구한 것은 조그마한 기계 하나로 인해서 전체 가동이 중단된다든지 해서 본 업무에 지장을 줄까봐 염려가 되어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보면 집행잔액이 쭉 있는데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집행잔액은 저희가 일부는 감액처분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쭉 보면 제출된 자료가 조금 부실한데 1년에 얼마쯤 들어가 있는 것인지 잔액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 많은데, 하여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2005년도 분은 예산,

정동근위원

2006년도로 넘어오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반납했던 사항입니다.

정동근위원

반납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정동근위원

반납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7,900여 만 원, 6,800여 만 원, 2,800여 만 원, 이것은 다 계약잔액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계약잔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한 사항입니다.

정동근위원

알았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정동근 위원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원천천이나 수원천 수질개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수고하신 덕분에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 월별 하수처리량 있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진흥국위원

1월 하수량이 1,400톤 정도 되는 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진흥국위원

이것은 유입량이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쭉 보니까 1단계, 2단계 해서, 평균이 처리량이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는 따로 거기에서 주셨는데, 없어요? 자료가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수원의 상수도 업종별 8월, 9월 사용량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업무(학교)용 해서 8월에 상수도 913만 1,268톤을 썼는데 하수도 유입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되는 하수유입량이 상수도 기준으로 돼 있고 다음에 저희가 일부 화성 쪽 것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유입이 된다고 해도 상수도 사용량에서, 아니, 이것이 다 하수로 나갈 수는 없지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지하수 사용량이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진흥국위원

지하수 사용량이 있더라도 이렇게 많이 불어나느냐 이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상수도 사용량하고 저희 처리량하고 비교해서 상수도량이 더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진흥국위원

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데이터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진흥국위원

이것이 한 500톤 정도,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500톤 정도면 지하수 사용량이 초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죠.

진흥국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다음에 한번 주시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진흥국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 월별 하수슬러지 처리량에서 보면 1, 2, 3, 이것이 달수인데 1, 2, 3, 4월달이 1월에 7,135톤, 4월에 7,093톤, 여름으로 가면서 톤수가 더 줄었어요. 슬러지양이 덜 나와요. 그 내용이 뭡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슬러지 하수량은 유입농도의 SS 부유물질의 양에 따라 틀립니다. 그런데 동절기에는 SS가 높고 하절기에는 강우량이 많기 때문에, 농도가 적기 때문에 슬러지양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강우량이 많으면, 슬러지가 적으면 그만큼 하천으로 하수가 흘러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유입되는 농도자체가 고농도가 아니라,

진흥국위원

처리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처리량은 똑같이 처리가 되죠.

진흥국위원

한정돼 있는데 슬러지가 적을 경우에는 그만큼 하수량에 들어갈 것이 빗물이라든지 무엇이 섞여서, 차집관로가 안 돼 있는 데서 유입량이 들어가서 나머지는 처리가 안 되고 하천으로 방류된다 이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요,

진흥국위원

처리량은,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처리량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절기나 봄철에는 유입농도가 예를 들어서 BOD 기준으로 150정도 들어오면 하절기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에는 BOD가 한 90내지 80정도로 들어옵니다.

진흥국위원

빗물이 섞여서 그런 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유입농도 자체가 저농도로 모든 것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슬러지양도 적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빗물이 섞여들어오면, 거기 1일 톤 처리량이 있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진흥국위원

그러면 빗물이 스며들어온 1일 처리량에 빗물이 들어간 양만큼 하수처리는 못 한다 이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만큼 또 효율성도 좋아집니다. 농도가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52만톤 케파지만 52만톤을 더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알았습니다. 하수처리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두에 정동근 위원님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유지관리비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비 현황을 보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하시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 예산액하고 집행액 잔액 남은 것을 보면 계획적으로 예산요구를 했다는 것이 좀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아껴 쓰신 것은 칭찬해 드려야지 좋은 일이고, 다른 부서에서 생각하면 힘없는 부서 같은 데는 예산이 부족해서 꼭 해야 될 일에 예산배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요구액하고 집행액하고 맞는 계획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하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희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은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측을 조금 못 했던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하수처리장에 1단계 고도처리공사가 지금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집행 할 부분들을, 고도처리공사에 같이 포함돼서 했던 부분들이 새로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중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 예산을 고도처리공사에 포함을 시킨 경우도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남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좀더 철저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증인께서 철저한 사업계획에 의해 예산요구를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사업소는 기계 가동의 중요성이 진짜 굉장히 대두되는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전문가 분들도 계시니까 모든 예산요구를 할 때 계획적으로 세워서 꼭 예산액이 집행액하고 맞아서 잔액이 많이 남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이재원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10쪽을 보면 아까 증인께서는 불용액이 몇 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는 수질원격 감시체계 구축으로 해서 6억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 불용액을 안 적어주셨는지,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가 공사를 한 것인데 당초 2006년도에 저희가 했던 것은 TMS 구축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중앙부처의 세부적인 추진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것이 금년도로 사업이 이월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액이 아니라 이월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한 사항입니다. 불용액은 아닙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지금 구축 완료가 됐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90% 정도의 설치가 돼 가지고 금년 안으로 조달청에 대금을 다 납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불용액이 전혀 없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2006년도 불용액은, 이 부분 6억에 대해서는,

진우

김진우위원

이것은 2006년도에서 넘어온 것이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이월액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없느냐 이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일부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일부 있는데 왜 여기에 안 적어요? 불용액 예산현황에 왜 안 적어줬느냐고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명시이월에 대한 예산현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만,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2006년도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자료에는 적어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월된 부분, 이것만 지금 한다고 나와 있지 작년도 것은 얼마가 됐든 간에 불용액 자체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료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위원들이 자꾸만 질문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얼마가 남았든 간에 적어주시면 질문할 것이 없잖아요? 보고 거기에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내년도에는 자료를 주실 적에 위원들이 보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1일 하수처리량이 52만톤으로 설계되어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김명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제 처리량이, 시설용량이 52만톤인데 지금 현재 처리량이 대략 1, 2처리장 합해서 토털 얼마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지금 48만내지 50만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현재 처리용량 여유가 20～40만톤 남은 거네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아니죠. 저희가 52만 케파에서 한 2만 여 톤 케파가 남아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한 2만톤 정도의 케파가 남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향후 2012년까지 광교신도시에 3만 1,000세대 들어온다든지 또는 호매실지역에 1만 6,000세대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급격히 생활하수의 증가가 예상 되는데 이에 따라서 환경사업소가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서호하수처리장을 저희들이 새로이 증설을 계획하고 지금 부지완료까지 해서 내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전혀 케파 증가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새로 서호하수처리장이 증설이 되면 그것은 문제가,

김명욱위원

그런데 서호처리장이 광교신도시까지 포괄하기가,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포괄할 수 있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제가 알기로는 광교신도시가 일부는 용인 쪽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100% 수원시 서호하수처리장이나 수원시 환경사업소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넘어오기 때문에 일부는 또 용인처리장으로 가고, 이렇게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런데 인구증가에 따른 연 자연증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김명욱위원

지금 2만톤 정도의 여유 케파가 남았다고 하지만 매년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생활하수량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케파를 넘어서는, 포화상태에 도달할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비능력이라든지 계획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장기적으로 일단 그런 종합적인 계획은 하수관리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서호하수처리장이라든지 다음에 원천·신대 쪽에도 장기적인 계획이 있고 이렇게 지리별로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따 하수관리과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렇게 합시다. 수질검사 조사항목을 보면 각종 수온, pH 쭉 있고 또 주간검사가 있고 월간검사가 있는데 보니까 검사의 항목이 다 틀리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틀립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수질에 대한 검사도 있고 또 각종 산화물에 대한 검사도 있고 다음에 중금속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 문제는 예를 들면 중금속 5개 항목 구리, 아연, 크롬, 납, 카드뮴 같은 경우가 수질조사를 하면 측정이 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저희가 AA기가 있습니다. AA기는 뭐냐 하면 중금속을 검출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이것이 금속성분이라 보통 보면 슬러지로 가라앉거나 또는 방류됐을 때 퇴적오니로 밑에 떨어질 텐데 그런 것을 측정해야지, 슬러지를 측정하거나 밑에 깔려있는 퇴적오니 토양을 측정해야 나오는 것이지 물을 측정하면 나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나옵니다.

김명욱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라앉아서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중금속 측정은 저희 하수뿐만 아니라 상수도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물에도요.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할 만큼 특정유해물질 같은 것은 하수 속에는 현재 검출이 안 되고, 또 슬러지도 저희들이 성분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기준치에 미달되는 성분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증인, 중금속 조사를 할 때는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중금속에 아무래도 비중이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는 토양을 많이 조사하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김명욱위원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고여 있을 때는 밑에 슬러지로 가라앉아 있거나, 중금속 성분이 어떻게 됐는지 슬러지 조사해야 나오는 거죠. 그렇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김명욱위원

다음에 방류됐을 때는 황구지천 밑에 퇴적오니를 조사해야지 나올 테고, 또는 주변의 토양을 조사했을 때, 그런 조사를 해야지 수질을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보전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보면, 물론 저희들이 토양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오염도를 검사하고 있는데 퇴적물질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황구지천 하천에 쌓여있는 퇴적물에 관한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증인, 거기에서 방류되는, 하수로 처리된 물이 나가는 것 맞잖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로 인한 황구지천의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아니, 책임보다도 황구지천이 꼭 수원시에서 발생되는 오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입되는 것이 인근 화성시라든지 이런 데서 유입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수처리가 안 되고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시가 거기까지 예산을 들여서 과연 해야 될 성질인지 이것은 조금,

김명욱위원

증인, 제 말의 취지는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행정권역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 환경사업소 방류를 중심으로 해서 전후를 조사해 보면 환경사업소로 인해서 방류되는 물의 중금속이 퇴적되는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본 위원은 황구지천에 대해서, 그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수원시의 직접적인 행정적 책임이 없죠. 그것은 국도하천이고 수원을 중심으로 위쪽으로는 경기도의 책임이고 밑으로는 정부 국도청의 책임일 텐데 그런 행정적 책임을 문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사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1일 수만톤 방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물이 실제 하천이라든지 주변 토양에 중금속 원인의 요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주변 토양이라든지 퇴적오니에 대한 중금속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필요가 있다 없다, 할 계획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 하수 속에는 기준 이하의 하수가, 중금속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볼만한데,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하수처리장 방류구 주변의 퇴적물에 대한 조사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슬러지는 중금속 검사 하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1일 220톤 정도 발생이 되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김명욱위원

전량 다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현재는 해양배출 시키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아직까지 해양배출을 시키나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그것이 현재 짓고 있어서 3년 정도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시멘트 원료로,

김명욱위원

일단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 준비가 안 됐을 텐데 슬러지에 대한 중금속 오염도 조사한 데이터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김명욱 위원님의 수질관계에 대해서 보충적인 성격이 되는데 증인께 묻겠습니다. 아까 TMS 수질원격 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방류수질을 감시하는 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방류수질을 감시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24시간 감시가 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24시간 모니터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부까지 시그널로 해서 24시간 다 뜨도록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시그널로 다 뜨게 돼 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심상호위원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12월 중으로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산은 6억 세웠습니다만 지금 조달금액이 4억 5,000에 저희들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 없이,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국·도비 보조가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이것은 다 안 내려왔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여튼 24시간 감시 제대로 하고 만약 이상이 있으면 즉각 조치가 가능한가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즉각 조치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수질기준이 초과됐을 때는 비상이 다 뜨도록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김명욱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실 중금속 검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해양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경에서 수시로 불특정하게 거기에서 시료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어차피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감시체계를 구축하시면 제대로 활용이 돼서 당초 목적에 일익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입 및 방류수 수질현황, 체육시설 이용자 및 운영실태, 물사랑 수원사랑 축제내용 및 실적,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24쪽 체육시설 이용자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2005년도에는 순이익이 한 1억 3,000, 2006년도에는 한 6억, 2007년도에는 한 7억, 쭉 발생 했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화성시에 얼마 주게 돼 있어요? 몇 % 주게 돼 있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10% 주기로 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줬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안 줬습니다.

정동근위원

왜 안 줬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준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에서 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정동근위원

그러면 현재 1억 3000이면 1,300만원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렇죠. 그런데 24쪽 자료는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포함시키지 않은 금액입니다.

정동근위원

감가상각비를 다 빼고 나면 순이익이 한 푼도 없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한 600만원 줄 것이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 그것을 인정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성시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액제로 해달라, 이렇게 다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화성시장이라도 이것 절대 안 믿겠습니다. 시설, 감가상각비 빼고 뭐 빼고 다 빼고 나서 나머지 10%를 준다, 처음에 그렇게 계약한 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처음에 이익금의 10%를 주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이익금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제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정동근위원

없으니까 논란이 되는 것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정산하고 할 적에 모든 것은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는 것으로, 포함된 의미로 저희들이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더하고 빼고 이런 것을,

정동근위원

화성시에서 600만원 받아가려고 해요, 더 달라고 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까지 화성시에서도,

정동근위원

이것이 흥정을 할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규정에 의해서 나가야지, 600만원이면 600만원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지 또 3,000만원 올라가고, 뭐 채소가게도 아니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화성시에서 너무 금액이 적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러면 연 3,000만원으로 이것을 다시 해줄 수가 없겠느냐, 이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정동근위원

그러면 처음에 얘기한 10%는 그냥 무시하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정액 쪽으로 하자,

정동근위원

그러면 다시 그런 쪽으로 문서를 만드세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래서 다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저희 수원시하고, 무조건 그 사람들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원시의 요구조건하고 같이 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서 말썽이 안 생기도록 하시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바로 옆에 물사랑 수원시랑 축제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의 장려사항이고 또 자랑할 일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이야기 좀 해보세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물사랑 수원사랑 축제를 저희들이 개최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사업소라는 데가 그동안 시민들의 인식이 혐오시설로 많이 인식이 되고, 또 기피시설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탈피시키고 이런 혐오시설도 주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친환경시설이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널리 알리고 싶어서 물사랑 수원시랑 축제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역시 개최해 보니까 그동안 우리 환경사업소를 몰랐던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정말 너무 좋고 이런 시설이 우리 수원시에도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긍지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축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인식전환이라든지 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므로 해서 저희도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한국에서 제일 나은 하수처리장 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할 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계속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마지막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수관리과로 미뤄버리거든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저희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정동근위원

본 위원 말을 듣고 답변하세요. 깊이 들어가면 하수관리과로 싹 미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수관리과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업무한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업무한계는 중요시설의 계획이나 집행은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맡아서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정동근위원

운영하는 부서니까 소요제기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하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정동근위원

뭐가 필요하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정동근위원

아까 김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보면 나중에는 하수관리로 넘어가버렸거든요. 그런 소요제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어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동근위원

아니, 생각하는 마인드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고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정동근위원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자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시에 지불금이 있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해당없음’이라고 돼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정산해서 통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수관리과에서 별도로 화성시에 통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하수관리과가 아니라 체육시설 운영실태를 해서 화성시에다 지불했으면 얼마를 지불했다고 나와줘야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 지불을 안 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안 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화성시에서 돈 달라고 그런다면서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익금 600만원을 주겠다, 저희들은 일단 통보를 했는데 화성시에서는 그것을 수용 못 하겠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2005년, 2006년, 2007년 다 똑같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것이 틀립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2005년도에도 지불 안 했고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2006년도에도 안 했고 지불을 다 안 했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모았다 줄 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이익금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같이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한번에 모았다 얼마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저희가 감가상각비라든지 이것을 빼게 되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화성시에서, 이런 금액이라도 저희들이 주겠다, 그러니까 화성시에서는,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화성시에서 이렇게 몰아서 법적으로 돈 달라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아니, 이것은 법적으로,

진우

김진우위원

돈 달라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채무적인 관계는 아니니까,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이것은 서로가 어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도 너무 금액이 적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 3,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이익이 남든 안 남든 좀 달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우

김진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에 대해서 2007년도에 보니까 20만명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특혜가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어떤 특혜를,

진우

김진우위원

그냥 자주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봐주고 치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전혀 없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컴퓨터로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소장님이 잘 아시는 분 들어오면 그냥 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진우

김진우위원

전혀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전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연회비로 돈 끊어서 꼬박꼬박 하고 시장님도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하고도 원만히 해결해 주시고, 또 이렇게 특혜가 있어서 봐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체육시설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간 수입이 19억쯤 되는데 이것이 지금 경상비로 거의 다 들어가고 감가상각비 들어가고 그래서 실제로 정말 순수익이 없어서 화성시에도 줄 돈이 미비하다는 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대략 얼마 정도, 감가상각비 하고 경상비 빼면 아주 순수익이 얼마 정도,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지금 이윤으로 볼 때 2007년도에 한 2억 9,000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2억 9,000이 화성시로는 안 갔을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다시 재투자 될 계획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하수처리 특별회계로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운영비라든지 또 화산체육공원 유지관리비로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증인도 아시겠지만 화산체육공원이라든지 골프장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것인데 이것이 실제로 어떤 공공적 활용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시민의 세금을 절감시켜야 되고 또 다중의 시민들이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컨셉에 있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경제성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사실 이것을 가지고는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김명욱위원

이것은 현재상태를 유지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먹여살리고 그런 것이지 실제로 경제성이,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투자 얼마 하신 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건설비가 57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명욱위원

57억 들어서 3년 동안 점차 늘어나서 최근에 대략 한 2억 9,000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된 것인데 이것을 경제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딜레마가 있는 거죠. 많이 벌었다고 홍보하려고 하면 화성시에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얘기도 못 하겠고, 또 그렇다고 적다고 얘기하면 경제성 논란 때문에 피곤하고, 저는 그 딜레마를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증인,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막대한 세금을 가지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위에도 골프장을 지을 예정이에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김명욱위원

기본적으로 골프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중들과 또 우리 시민들이 친숙하게 일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은 분명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많은 돈들이 시설에 투자되고 하는 것이니까 조금이라도 수익을 창출해서 국민의 세금을 줄여보자, 이런 취지니까 어떻게 하면 경제성을 극대화 시키고 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이나 비용을 낮추고 이럴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 화산체육공원 전체 면적에 골프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면적당 얼마 정도 됩니까? 한 절반 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전체 면적이 12만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타격연습장이 한 4,050평 차지하고 다음에 par-3장이 9,800평, 복개층이니까 그것은,

김명욱위원

하여튼 비율상으로 보면 대략,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대략 한 10% 정도, 10%도 안 되고 한 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골프장은 그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경제성 검토라든지 기본설계는 하수관리과에서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지나간 얘기인데 악취가 굉장히 심각할 텐데 저번에 저희들이 제주도 하수처리장에 가서 보니까 바실러스 원인균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혹시 그것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여러 가지 종균으로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처리공법이 좀 다릅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욱위원

하여튼 악취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번 가서 봤을 때도 여전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악취를 최소화 시키거나 근절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이대영 위원입니다.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증인은 바실러스균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균 종류가 하도 다양하니까요.

이대영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악취 제거하는 화학약품은 무슨 약품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저희는 화학약품을 쓰지 않고 바이오필터라고 해서 자생적인 세균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배양해서 악취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10월 12일자 금요일에 나왔던 중앙일보에 보니까 KIST 박완철 박사께서 청국장균을 가지고 악취제거라든가 원인균을 발견했다는 것을 신문에서 봤는데 냄새도 안 나고 물도, 양돈이나 축산 오·폐수 처리기술을 획기적으로 개발해서 가격도 저렴하게 현재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합천군에서요. 운영하는 데는 가구당 적게는 3,000원, 많게는 9,000원, 이렇게 해서 현재 보급이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원인균만 제공해서 바이오필터로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개발이 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수처리장에 적용하면 물도 깨끗해지지만 냄새도, 거기에 가면 맑은 날은 괜찮지만 흐린 날에는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하다보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일부 날 때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 냄새나는 부분까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건에서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눈을 넓히셔서 다른 부분까지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 하수처리장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꼭 부탁드립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수원그린환경이라고 있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수원시하고 화성시, 오산시 이렇게 세 군데 해서 제가 알기로는 송산동 일대 5,247㎡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 시작 했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이대영위원

처음에 화성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화성시가 병점 일대인가 태안읍 일대를 다른 수도권으로 넘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수원시하고 오산시하고 갈등을 많이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면 결과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겠네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이대영위원

주식회사 태영하고 포스코 건설하고 수원그린환경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수원시하고 협약을 해서 민간업체에서 15년 동안 운영을 하다 수원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 알고 계세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 사항이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현재 수도권 하수처리로 넘어가다 보니까 용량 자체는 크게 짓고 수원시하고 오산시하고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수슬러지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1단계, 2단계 하수슬러지인데, 원래는 2단계까지 450톤 계획을 했는데 지금 1단계 300톤만, 저희들이 자체 소비되는 것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저도 이 부분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최초에 오산시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놓고 했을 때, 어쨌든 하수처리시설 자체는 환경사업소하고 많이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이대영위원

모르고 계신다니까 제가 별도로 나중에 환경위생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전년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일들이 참 좋다고 했는데 사실 위원님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줄 때는 건수마다 세 장 이상은 돼야 됩니다. 유치원생이라든가 각 중·고생, 대학생, 각 학부형들, 이런 분들이 찾아오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환경사업소가 상당히 음지에서 일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지 않습니까? 겉에서는 상당히 보기 좋다고 하더라도 내적으로 들어가면 아마 작업자들은 악조건에서 작업하는 곳이 그곳일 겁니다. 증인, 인정하십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작업자들이 상당히 냄새나는 곳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불평불만 없이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은 책임자로서 거기 근무자들의 건강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3쪽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인데 잔액을 많이 남겼다는 것은 아껴서 사업을 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일을 잘 못 했다고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잔액이 많을 때는 추경예산이 올라올 때 정리를 해주셔야만 될 겁니다. 정리를 해주셔야 환경사업소가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일을 제대로 했구나, 대외적으로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태까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지만 본 위원은 거기를 자주 가는 입장에서 느낀 바에 의하면 이용자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화성주민도 좋고 수원시민도 좋고 환경사업소가 이렇게 깨끗하고 체육시설도 제대로 돼 있고, 거기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침저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쪽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보이는데 단 하나 흠이라면 화성시와의 약속을 수원시하고 서로 간에 잘 풀지 못해서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홍보를 잘 해 주십시오. 깨끗한 물을 방류시키는 것은 물론이며 화성 주민들이 공원다운 공원이 거기에 있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열악한 환경사업소에서 일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증인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해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5485호 2007년 10월 30일자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인 이정수 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셨습니다. 이정수 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51쪽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참고인 수고하십니다. 이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월별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 자료를 받아봤는데 혹시 가지고 계세요?

2006년 11월～2007년 10월까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대부분 1억 6,900 정도 나가는데 2007년 4월에 2억 5,900만원이 나갔거든요. 원인이 있습니까?

금여책정을 1월부터 새로 했는데 인건비를 새로 했기 때문에 소급적용해서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1억 2,000 정도 차이가 납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4개월분이 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2007년 5월부터 인건비 자체가 2,500 정도 뛰었다는 얘기죠?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다음에 정산하고 비정산을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을 봤을 때 11월에는 6억 9,100만원 정도 나갔는데 12월에는 8억 2,200만원이 나갔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6억 9,000 이런 식으로 하는데 큰 차액이 어디에서 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정기 대정비가 11월에 있으면 금액지출이 12월에 나가게 되니까 이런 경향이 주로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재료비도 정산돼 있는 것을 보면 금액 자체가 들쭉날쭉합니다. 심지어 2007년 5월에는 전혀 없다가 다음에 6월에는 7,100만원 정도 나가고, 들쭉날쭉한데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이 부분도 재료비는 약품비가 주로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어떤 것은 한번 받아서 두 달씩 가는 것들도 있고 재고를 봐가면서 다시 구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몰려서 갔는데, 이 달에는 특히 하나 사유가 있었습니다. 5월에는 자금계획하고 약간의 차질이 나므로 인해서 지출을 7월로, 6월로 넘기는 그런 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로 조금 몰려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현재 영통소각장 주민지원금을 연도별로 지급하는데 있어서 참고인은 전혀 관여를 못하지요?

관여를 못하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소각 슬러지를 서해대교 넘어가면 무슨 환경인가,

원광환경, 거기에서 처리를 했었는데 현재 그 부분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그 안 쪽으로 자리를 이동해서 그 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현재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는데 7월 이전에는 시에서 주관해서 쓰레기 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에 들어오는 쓰레기 질은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하고 후하고 봤을 때 차이점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7월에는 갑자기 약간 증가된 현상이 있었고, 그 이유는 비슷한 현상으로 통상 증가된 수준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거칠지 않나 이런 약간의 감도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7월에 증가되는 원인이 주로 어떤 물품이, 분리가 안 돼서 들어왔다 이거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그것보다도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직영을 하다 나중에 위탁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덜 처리됐던 부분이 같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지금은 그 부분이 좋아졌습니까?

다음에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를 부어놓는 통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냄새도 흡수하고 태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태워서 냄새를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냄새 제거할 때 쓰는 화학약품이 별도로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특별히 쓰지는 않습니다. 분무를 조금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험을 해보고 있는데 분무해도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어쨌든 참고인이랑 저도 전에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해서 외국에 가서 벤치마킹도 했었는데 무엇보다도 수원 소각장만큼은 우리나라, 제가 다른 데 가서 보더라도 어디보다도 우수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참고인 너무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시정질문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용연수가 15년인데 갑작스럽게 23년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에서 나온 수치예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내용연수 말씀하십니까?

정동근위원

예.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기계를 보는 기준에서 10년을 보는 경우도 15년을 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처음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15년으로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23년에 대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어요?

21년에 망가지면 소장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단원적으로 제가 책임을 다 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유지관리 하는 현재 패턴으로 볼 때 그것을 워스트케이스로 운전을 하면 10년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자를 운영하면서도 험하게 사용하면 많이 못 쓰듯이. 국내 사례를 봐도 10여 년 만에 수명이 다 됐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수원 영통 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는, 현재의 다른 자원회수시설에서는 여러 가지 보수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간이 훨씬 최근에 지은 것들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없고 물론, 부품을 교환한다든가 소모성 파트를 교환하는 것은 계속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 나간다면 저희 경우에는 25년, 30년까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참고인 지금 현재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으실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 방문 때도 그랬고 감사 때도 그랬고 대손충당금을 계속 뽑아나가라고 했는데 지금 안 뽑고 있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어느 지자체도 이 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수원시 폐기물 조례를 바꿔야지요.

제가라고 하지 말고 참고인도 알고는 있어야 소장을 하는 것 아니에요? 알아야 면장 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하지 말고, 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여기에 일반적으로 하려고 답변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수원시 조례 20조 2항에 보면 폐기물의 수수료인 판매가격에는 “수거, 운반, 최종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과 시설설치비는 시설수명을 고려하여 분할산입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분할산입 적용하는 데 이것을 왜 안 해요?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소장님은 거기에 따른 시설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23년, 3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누가 전문적으로 보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눈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답변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참고인이 그냥 생각으로 경험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외국의 사례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외국의 사례를 내놓으세요. 그리고 영통소각장 저런 시설이 20년 전이나 30년 전에 있어서 경험이 있으면 모를까 지금 경험이 없잖아요? 저것이 수원시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은 뒤에 앉아있는 공직자들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참고인도 이런 점을 봐서 영통소각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다시 만들 소요기간에 대비해서 대손충당금을 만들어야 돼요. 주민지원금 이런 데는 신경을 쓰고 왜 이런 데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하시겠어요? 건의하시겠어요?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건의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증인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영통소각장 소각용량이 몇 톤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600톤이 다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그때그때 보수하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그렇죠. 그런 관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사전예방 정비 차원에서 진단을 해서 부품이 교체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하면 사전에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그것하고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세우면 불가피하게 점검을 하고 또 보수할 곳이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그것은 석 달이고 넉 달이고 계속해서 가동할 수는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이런 부분을 감안하십시오. 지금 현재 수원 소각장 자체가 600톤 기준인데 지금 구분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정동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수원 개발하고 해서 600톤이 들어왔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심각하게 추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쓰레기량이 많아지면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아까 정동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도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즉각 건의해 주시고, 같이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통소각장 주민지원기금 집행을 혹시 참고인께서 하십니까?

그러면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설관리 운영에 대해서, 거기 견학시설 운영하고 계시죠?

참고인께서 관리하십니까?

견학 오는 대상은 어떻게 홍보를 해서 견학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견학 오는 대상을 저희가 홍보를 하거나 선별하지는 않고 각자 희망하는 단체에서 사전에 청소행정과로 어떤 팩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요청하면 그것이 저희들 쪽으로 이첩이 돼서 저희가 그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저도 외국에 견학을 갔다와서 보면 수원시 소각장이 그 전에 지을 당시에는 굉장히 최신식으로 건립이 됐습니다. 일본 것, 독일 것, 유럽에서 최고의 시설을 접속시켜 가지고 만든 시설이거든요. 지금은 조금 낙후됐습니다만 모든 시설이 안전하게 가동되고 주민들한테 건강에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홍보나 견학을 통해서 많이 알려 주시기를 바라고,

주변에서 민원 제기한 사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없습니다. 가동 이후에는 민원제기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참고인께서는 전문가이십니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시고 앞으로 이상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담당자 내지는 의원들한테 지적을 하셔서 수원시 쓰레기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그러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환경위생국장 류중식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안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국에서는 올 한 해도 시민의 쾌적한 삶과 직접 연결되는 청소, 환경, 위생, 하수 등 시민이 만족하도록 시정을 수행하고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잘된 점은 격려해 주시고 다소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질책을 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렴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이며,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위생국 업무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류중식 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식 환경위생국장께서는 증언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공통사항으로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미 조치결과와 사유, 2007년도 연초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비 추진현황, 행정처분사항, 각종 민원처리 결과, 이월 및 불용액 예산현황에 대한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증인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서 자체나 경기도, 감사원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진짜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자체 감사 청소분야에서는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이월 및 불용액 현황을 보시면 청소행정과에서는 불용액 현황이 하나도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불용액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보수는 명시이월 했던 잔액이 74만 8,000원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또 서수원 체육공원 조성에서 836만 3,000원이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청소행정과는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불용액도 별로 없고 또 명시이월 된 것도 서수원 체육공원에 대해서만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불용액은 두 건이고 기타 일반회계에서 2006년도 예산에 대한 불용액은 일부 집행잔액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명시와 사고이월만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자료에는 불용액이 나와 있으면 크든 적든 다 나와줘야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보수 해서 명시이월 한 것밖에 없잖아요? 불용액 자체가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자료에는 왜 이렇게 안 하셨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어떤 자료,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 이월액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보수 해서 명시이월 된 것, 그것이 나와 있고 불용액은 74만 8,000원이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전체 다 없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 제시한 불용액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서 생긴 불용액만 자료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불용액을 뽑아달라고 할 적에는, 그것은 전체적으로 안 뽑아주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얼마고 쭉 나온 것 있잖아요? 불용액 된 것이.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안 뽑아주세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원래 요구한 자료가 이것이라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지금 저희들이 볼 적에는 불용액을 보고 돈이 얼마 남고, 돈 액수에 대해 얼마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행정과에서 자료를 주실 적에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정확히 주시면 이런 지적사항이 없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 자료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내년도 감사할 때는 꼭 자료를 요구사항에 맞게 정확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증인,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는데 크게 개선된 것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한 예를 들어서 26쪽 ‘쓰레기 무단투기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만 2006년도나 2007년도 운영실태를 보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감시카메라는 솔직히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카메라를 활용하다 보니까 흐려서 잘 찍히지 않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카메라를 철거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므로 해서 그만큼 시민들이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데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단쓰레기 예방차원에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전에는 모든 시민들한테 경각심과 몰래카메라 비슷하게 카메라를 진짜가 아닌 가짜라도 설치해 놓고 경각심을 고취해서 시민들한테 투기를 못하도록 유도를 했지만 지금은 시민의식이 다 바뀌고 그것을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야, 저것 가동되지 않는 카메라야.’ 그 지적을 본 위원이 2006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재차 시정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자료도 굉장히 부실한 반면 한 내용 자체도 전혀 시정된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감시카메라로 무단투기를 감시할 수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감시카메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무단투기 지역에는 양심거울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시·구·동별로 단속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지도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을 저희가 강화해 가지고,

이재원위원

아니, 그것이 지금 기관책임제라고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기관책임제도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말씀을 그냥 기관책임제라고 말씀을 못 하시고, 지금 여기 자료 49쪽에는 그것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팔달구에서 한 건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내역 10만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전에 1개 구만이라도 카메라를 제대로 설치해서 모니터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범죄예방에도 굉장한 효과가 있고, 나중에 사각지대에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카메라를 다시 되돌려서 범죄자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연구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저희가 운영하는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식이기 때문에 무단투기 하는 지역만 촬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범용은 180도 회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회전이 안 되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감시카메라 설치현황을 보면 장안구가 6대, 권선구가 16대, 팔달구가 16대, 영통구 10대 해서 48대가 가동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현실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가동은 하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간에 카메라를 찍다보니까 적외선으로 불빛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계가 아니고 일반 기계이다 보니까 흐려서 윤곽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 카메라 구입을 언제 하신 겁니까? 지금 이런 카메라 쓰는 데가 없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2000년도인가,

이재원위원

그러게 2000년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쓴다면, 지금 자동차 연한도 5～6년이에요. 하물며 첨단장비는 계속 첨단화되고 있는데 2000년도에 구입했다고 하면 지금 현 시대에 맞겠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장비가 노후는 됐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이재원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고성능카메라라고 해놨어요. 이것이 고성능입니까? 야간에는 비추지도 않는데.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처음에 설치할 때는 성능이 좋은 것으로 샀기 때문에 고성능으로 표시를 했는데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꼭 카메라를 설치 운영해 나가시려면 신형으로 교체해서 현실적으로 감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어 나가셔야지 이것은 그냥 모양만 갖추는 식이 되지 현 시대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외선 카메라를 해서 야간에도 찍힐 수 있는 카메라로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재원위원

검토해서 1개 구만이라도 시험적으로 한 번 해 나가서 효과가 좋으면 그 방법을 전 시에 채택을 하실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카메라 운영을 접으시든지,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제기가 되고 피부로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3쪽에 보면,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29쪽까지 공통사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3쪽이 해당 되는데 이번 11월에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가 있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심상호위원

거기에 우리 시에서도 참여 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참여해서 시장님께서 수원시 사례발표까지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원의 화장실이 잘 되었다고 견학이나 화장실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창립총회를 와가지고 24일에 버스 네 대가 수원에 도착해서 화장실 네 군데를 견학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창립총회하기 이전에도 보통 외국인 이런 분들이 오시면, 화장실에 관계 되든 아니면 관심이 있는 분들이 투어도 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심상호위원

우리도 참여를 했다니까 화장실 관계, 이번에 동절기도 되고 해서 청소라든가 점검을 좀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특히 또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갔다하고 그러면 좀더 세심하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질의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심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조금 전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시카메라 문제 이것은 사실 작년 행감 때도 나왔던 문제인데 이것이 오래 되고 노후 돼서 현재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근본적으로 무슨, 완전히 없애든지 아니면 정말로 방범용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를 새로 하든지 이것은 완전한 새로운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종합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음 28쪽에, 사실 고물상 문제가 여러 가지 민원의 문제가 되는데 시에서는 고물상을 현실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지도단속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사실상 소규모로 하는 고물상은 보통 주택가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심상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위반 시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법 조항을 적용한다면 위반 시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는,

심상호위원

아니, 폐기물 수집하는데 여기 ‘고물영업법이 '93년 12월 27일 폐지되면서 허가절차까지 모두 폐지되어 자율적으로 영업이 가능하게 됨.’이라고 하니까 고물은,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자율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더라도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거죠.

심상호위원

사실상 주택가에 있으면 낮에도 그렇지만 밤 같은 경우는 고철을 내리거나 집게차를 움직이면서 시끄러운 소음, 또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도 여러 번 민원을 접수한 적도 있고 한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래서 이번에 폐기물 관리 조례를, 지난번에 정동근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시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검토하면서 이것도 저희가 제재사항을 일부 넣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왕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하신다니까 제대로 된 검토를 하셔서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작년 행감에 대한 시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쪽, 21쪽에 보면 영통소각장 관련해서 간접영향권 300m 밖에 있는 시민들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작년에 요구했었고, 또 하나는 주민지원협의체가 활동하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전혀 홍보나 알려지지 않아서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시정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지원협의체의 다양한 홍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혹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록 작성돼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주민지원협의체는 회의록이 있죠.

김명욱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김명욱위원

다음에 지금 여기에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다고 하는데 개설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12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12월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김명욱위원

아직은 안 돼 있다는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김명욱위원

다음에 이런 활동들이 연중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별로 없고 여기에 보면 축제 한마당이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번의 이벤트로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이런 행사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어떠한 활동과 어떠한 논의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일상적인 방안을 요구했던 것이지 이런 이례적이고 한시적인 이벤트를 요구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감사지적사항의 취지를 잘 이해 못 하신 것 같고, 예를 들면 300m 바깥에 즉, 간접영향권 바깥에 있는 지역 주민들도 어쨌거나 소각장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조사를 해보면 다이옥신에 대한 피해범위 안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통 전체가 들어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정에 대한 요구사항에는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뭐냐 하면 영통지역 주민들이 다 사용하는 체육문화센터에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300m 바깥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도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25쪽에 보면 올해 2007년도 들어와서 퇴비화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2007년도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1일 134톤인데 처리량은 53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 고속 발효기 설치공사로 퇴비생산이 중단 되어서 그런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넉 달 정도 되는데 이 시기에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셨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갔습니다.

김명욱위원

소각장에서 처리하셨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김명욱위원

저는 이것이 소각장으로 가면서 또 톤당 돈 들어갔을 것이고요,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톤당 돈은 안 들어가고 처리비,

김명욱위원

들어가죠. 소각시키려면 또 돈을,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소각비용만,

김명욱위원

소각비용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전이 왜 예방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보기에는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퇴비화시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쨌거나 퇴비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이 기간 동안에 너무 쉽게 소각처리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라도 이렇게 설치를 변경한다든지 시설을 개선할 때는 이에 대해 미리 대비책을 세워서 퇴비화의 생산량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런데 퇴비화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계를 스톱하고 고칠 때는 퇴비화 생산을 할 수가 없죠?

김명욱위원

아니, 그 업체가 아니라도 다른 업체에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아니, 업체가 우리 수원시 음식물 처리장에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시설 외에는 다른 데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지금처럼 시설개선을 위해서 가동이 안 될 때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무조건 다 소각해야 되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런 경우가 발생될 소지가 또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 한계는 저희가 수원시 폐기물 처리에 관해 종합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소각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용량을 얼마나 더 증가시키고 할 것이며, 대책이 다 나오는 대로 저희가 추진을 할 겁니다.

김명욱위원

그리고 위생처리장, 서수원 자원화시설 악취의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악취의 주된 원인은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된 원인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에 부속되는 데서 악취가 많이 나고 분뇨처리시설 하면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하여튼 분뇨가 들어오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김명욱위원

분뇨가 1일 한 150톤 정도 들어오나요? 분뇨가 지금 대략 150톤 정도 들어오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김명욱위원

여기가 지금 대책이 없는 거죠? 분뇨 때문에 악취가 가장 심한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래서 금년 추경예산에 환경사업소에 2억 4,000 정도 개선비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자료 16쪽에 ‘차후 쓰레기가 유입될 시 소각장 가동이 갑자기 중단되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서 보면 조치사항에서 관내 공한지 10개소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10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소에 대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저희가 임시 적환장으로 지정을 해놓은 곳이 시유지하고 토지공사의 부지인데,

백정선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확보가 되어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은 것은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공한지에 가서 쓰레기를 적환할 수 있게 조치가 이미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이것은 수원시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히 사용할 때는 사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10개소를 지정해 놓은 겁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민가는 없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민가도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여름이라고 한다면 민가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여름에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비상시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백정선위원

한 일주일 이상이 되거나 한다면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저희가 일주일 정도 쓰레기를 처리 못할 경우에는 김포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김포매립지로 전량, 저희가 소각을 다 못할 경우 김포매립지에 매립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환장은 예비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고 거기에 쓰레기를 쌓아놓는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3쪽 각종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적인 인·허가 신고사항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 및 기타 민원에서 보면 청소일반, 봉투, 무단투기 이런 것은 얼마든지 청소행정과에서 바로바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는다 이런 것은 연락을 해서 처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서수원 주민편익시설에서 현재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백정선위원

서수원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불만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타 지역에서 많이 와서 이용하기 때문에 관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 생각해 보셨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이용객 규제방안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서수원 주민편익시설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벌써 10개월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청소행정과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이 편익시설 자체가 서수원 주민들의 불편 때문에 만들어진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서수원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들 말로 한 50%는 서수원 주민이고 나머지 20%는 인근 수원이고 그 외 30%는 인접한 화성시 주민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만이 많다고 한다면 대책이 벌써 어느 정도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YMCA가 위탁해서 경영하고 있는데 주민들 얘기는 접수기간을 우선 주민들이 먼저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두고 주민들이 접수를 하고 나서 자리가 나면 그 외 타 지역 주민들을 받으면 경영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제안을 하는 데도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YMCA 측에서도 그렇고 별로 시정할 의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 관계는 차후에 모집할 때는 관내자 우선 1순위로 모집하는 절차를 밟도록 행정지시를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은 꼭 지켜주시고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백정선위원

최근에 생기는 것이 수영장 수영레인이 자유수영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게 레인이 축소되는 모양입니다. 그 민원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 민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최근에 그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29쪽에 보시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미지급이 발생되고 했는데 지금 수거장려금을 주면서 폐비닐을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광교산 주변에 주말농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백정선위원

주말농장에서 발생되는 농사용 폐비닐 수거대책 혹시 세우고 계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농사용 폐비닐도 여기에서 저희가 다 수거를 같이 하는 거죠.

백정선위원

지금 이것은 전문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장려금을 받으면서 비닐을 처리하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서천호 씨 등 8명의 농가한테만 지급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발생시키는 비닐이 아니라 주말농장에서 발생되는 폐비닐도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혹시 광교산 주변에 가시게 되면 주말농장 주변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농사용 비닐, 비료포대, 이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주말농장도 농업으로 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수거장려금을 지급하죠.

백정선위원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고 쌓아놓으면 그냥 그대로 쌓아놓으실 작정이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홍보는 하지만 일일이 농지까지 찾아다니면서 폐비닐을 수거하고 돈을 줄 수는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백정선위원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래서 저희가,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 분들한테 장려금을 줄 테니까 폐비닐 신고를 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쌓여 있는 비닐을 처리할 수 있게, 꼭 장려금을 주지 않더라도 쓰레기 치워오듯이 치워올 수 없느냐는 거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퇴비화의 상품가치를 높여 다양한 홍보를 통해 판매량을 늘릴 계획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작년도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퇴비화를 부국환경에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를 보시면 생산량이 2005년도에는 많았다가 줄어들면서 판매금액도 많이 줄었어요. 거기에 대한 원인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사료화 서울식품에 왜 판매금액이 없는지, 무상공급이라고 돼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무상공급 됐으면 서울식품에 얼마나 지원해서 판매금액이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퇴비화에서 판매량이 축소된 것은 저희가 고속 발효기 설치공사를 4월～7월에 공사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생산량하고 판매량이 줄었고, 사료화에 판매금액이 없는 것은 저희가 지금 사료화 공장을 가동하면서 공장 등록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공장으로 인정이 안 돼서 공장등록을 못 해서 지금 판매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금년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사료도 판매를 하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작년 2006년도에 우수퇴비 인증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줄면서 판매금도 줄고, 그러면 사료화에 대해서는 서울식품에 얼마나 지원 했습니까? 지원 했기 때문에 판매금액이 없는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것이 아니고 사료를 지금 판매를 할 수 없어서 법적인,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서울식품에서 그냥 갖다 막 줬다는 얘기입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서울식품에서 사료를 만들어서 양계장이나 이런 데로 무상으로 주고 있는 거죠.

진우

김진우위원

서울식품이 얼마나 돈이 많아서 무상으로 막 퍼줍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지 이 분들이 뭐가 답답해서 사료 만들어서 다른 데다 무상으로 공급해 주느냐고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에서 처리하고 처리하면서 사료를 제조해서,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에 여기에 지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1년에 19억 정도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얼마 보조하셨다고 답변하시면 되지 없는 것으로 얘기하시다 나오면, 그러니까 2006년도나 2007년도에는 얼마 보조하셨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우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보면 이렇게 많이 줄었단 말이죠. 엄청 줄었어요. 금액도 많이 줄고.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너무 무관심하게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글쎄, 저희가 퇴비화를, 향후 대책도 있습니다만 GR마크 인증을 받아 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진우

김진우위원

무슨 인증을 받아요? 인증 받았잖아요? 우수상품으로 상품가치 인증서를 받아놨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우수상품으로 환경부에서 받은 상품이고 GR마크 우수재활용품 인증을 받아서 저희가 인근에 퇴비를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홍보를 해서 앞으로,

진우

김진우위원

우리 청소행정과가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한테 호응 받지 못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청소행정과가 사랑 받는 과도 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많이 보급화 되고 많은 판매량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증인, 김진우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 퇴비 판매를 보게 되면 2005년도에 3,500만원이고 2006년도에 1,900만원,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우리랑 똑같은 케파, 1일 50톤을 처리하는 제주에서 보면 2004년도에 3,300, 2005년도에 3,200, 2006년도에 3,300, 아주 균일적으로 나갑니다. 비슷하게 양이 나가요. 그래서 이것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봤더니, 우리 수원 음식물 퇴비장에는 퇴비에 각종 이물질이 섞여 나옵니까, 분류가 다 돼 나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것이 아니고 2006년도에 양이 많이 줄은 이유는 퇴비화로 계속 가다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100톤으로 증설 했습니다. 그 바람에 사료화 시설로 음식물이 많이 처리되기 때문에 많이 줄었죠.

영대

김영대위원장

증인,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음식물 처리하는 1일 케파가 50톤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케파 50톤을 볼 때 수원에서 나오는 퇴비, 제주 쪽의 자원화시설, 우리 담당자들 중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청소행정과장 못 가보셨어요?

용기

윤용기청소행정과장

네, 아직 못 가봤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아쉽습니다. 한 번 시간 내서 담당하시는 분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 그렇게 해주십시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제가 말을 백 번 하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본 위원하고 김명욱 위원하고 기회가 돼서 제주 연수과정 중에 잠시 틈을 내서 봤지만 그쪽은 퇴비가 완제품이 되어 나오는 것이, 정미소에 가면 포장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정미소에서 마무리 포장에 종이 대 놓으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수원에는 자력선별기가 설치 안 돼 있죠?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각종 이물질, 비닐, 종이, 철 같은 것이 자동으로 분류되는 기계 설치되어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선별은 되는데 자동포장은 지금 안 되고 있죠. 자동포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그러면 제주 쪽에 설치한 것이, 사실 거기가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거기는 선별기가 돼 있습니다. 한 2억 들었다고 합니다. 2억 들여서 선별기 해 놨고 포장도 역시 자동포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행정과 업무가 가장 열악한 여건에서 가장 냄새도 많이 나고 주민과 가장 밀접한 부서인데 퇴비장 시설이라도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증인, 담당자 중에 한 명 꼭 거기에 답사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거해서 청소대행업체와 시 직영과 비교분석, 청소대행업체 차고지 현황, 청소대행권역 결정 내역,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사항 및 각 대행업체 직원들의 급여내역 비교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이 공통사항에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업무적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33쪽 대행업체와 시 직영 비교 친절도, 선호도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파악하기는 민원 건수가 더 늘었어요. 2,109건 양호, 이것은 대행업체다 보니까 친절도보다는 신속하게 치웠다, 그래서 빨리빨리 치우는 것은 대행업체가 유리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인해서 분리수거가 안 됐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분리수거 안 된 것을 보면 생활쓰레기가 전반기보다 후반기 톤 수가 7월, 8월 과다하게 늘어났고, 자원회수시설에서 자료준 것을 보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지금 7월, 8월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고 또 청소민원 건수가 시 직영보다 대행업체가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원인은 뭐냐 하면 직영에서 민간대행으로 체제가 바뀌는 과정에서 일련의 절차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제가 보기에는 직영이 더 불친절하고 청소차도 더, 이번에 청소차들 도색 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진흥국위원

더 지저분하고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 음식물 자원화시설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인 것만 질의 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 사료화하고 퇴비화 자료를 '06년 11월～'07년 10월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생산량은 사료화하고 퇴비화, 아까도 김명욱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5월, 6월, 7월 생산량이 없었는데 잔량은 어디에 취급합니까? 생산하고 나머지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퇴비 생산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다음 월로 이월해서 잔량이 계속 합쳐서,

진흥국위원

아니, 생산이 안 되고 남는 양은, 왜냐하면 10%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되면 나머지 양이 엄청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처리해 가지고 10%,

진흥국위원

1일 반입량에서 생산량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나머지 잔재는 소각장으로 가는 거죠.

진흥국위원

그러면 소각장에 이 많은 양이 다 들어갑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월에 퇴비화하고 사료화 해서 326.97톤, 그리고 자원화시설 1월 반입이 1,064톤, 그리고 잔량이 100톤, 그러면 한 3,190톤이 양쪽에서 처리한 것보다 남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처리합니까? 나머지는 어디에 처리하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여기 톤에는 음식물 수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분을 음식물 처리장에서 다 짜가지고,

진흥국위원

아니, 그런데 이 자료 생산량에는 음식물 처리량 해서 생산량 해가지고 판매하고, 수분이 3,190톤 이 정도로 많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러니까 음식물이 들어오면 수분은 전부 짜고 퇴비로 만들 분량은 퇴비로 만들고 나머지 퇴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진흥국위원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수분 짠 것 데이터 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톤당 폐수로 얼마씩 나가는지 데이터는 제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흥국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장에서 자원회수시설 반입량 월별 데이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대부분 약 1,000톤씩 들어가고, 1월 1,000톤 이상 들어가고 2월 900톤 들어가고 1,400톤 들어가서 반 이상 톤수가 줄어드는데, 그만큼 줄어드느냐 이거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저희가 전부 짜가지고 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진흥국위원

아니, 그런데 그만큼 줄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만큼 주니까 생산량이 이렇게 나오고,

진흥국위원

이것 나중에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증인한테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진흥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11번 음식물자원화시설, 거기까지 갔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그 앞에를 하고 싶어도 넘어가버리니까 그 전에 청소대행업체와 시 직영 비교분석, 청소대행업체 차고지현황, 자료요구사항 4번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사항 및 각 대행업체 직원들의 급여내역 비교까지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시겠습니까?

진흥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영대

김영대위원장

지금 했던 내용은 나중에 추가로 자료 받는 것으로 하고, 이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이대영 위원입니다. 금년 7월부터 대행업체로 갔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대영위원

대행업체로 가서 현재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대행업체로 가다보니까 대행업체에서 처음에 잘 보이기 위해서 쓰레기를 무조건, 대형이든 분리수거가 됐든 안 됐든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많이 좋아져서 넘어가겠습니다. 대행업체하고 했을 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2007년 1월～6월까지 월 평균 청소비용 있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이대영위원

시에서 들어간 비용하고 다음에 7월～10월까지 청소로 인해서 들어간 비용이 월 평균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금년 7월～10월말까지 들어갔던 월 청소비용 예산 있지 않습니까? 3개월 평균 예산이 얼마였고 1월～6월까지 들어간 청소비용 월 평균 예산이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비교를 아직 안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어쨌거나 시작은 했지만 기존에 해오던 청소업체, 그러니까 시 직영이었지 않습니까? 네 개 구인데 팔달구로 가면서 가로환경요원들 그 동에 남아있었는데 이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예산 3개월 평균하고 6개월 평균을 자료로 뽑아서, 지금 현재 없다고 하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다른 위원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6쪽을 봐주세요. 제2조(계약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계약기간에 보면 “2007년 7월 2일부터 2008년 7월 1일까지로 한다.”고 나와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이대영위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을”이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갑”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갑”은 시 맞죠? 3항입니다.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을”로부터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사람은 계속 하는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하는 것으로,

이대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싶어도 이 계약을 계속 하게 되면 다른 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업체만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아니면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대영위원

그러면 수원시에 폐기물 처리업체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업체만 있고 나머지 업체는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수원시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일반 생활쓰레기 처리업은 이 9개 업체뿐입니다.

이대영위원

현재 수원시에 등록돼 있는 것이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건설폐기물,

이대영위원

추가로 하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되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업체를 더 확대해야 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 모집공고를 해서 업체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대영위원

아니, 그런데 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은 끝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같이 경쟁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계약서 자체,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러니까 9개 업체에서 경쟁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더 잘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지역을 더 넓게 해준다든가 못하는 데는 더 적게 준다든가 서로 경쟁을 유발해서 서로 잘 하게끔 저희가 유도해 나가는 거죠.

이대영위원

유도하는 것하고 일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은 계약 자체가 어쨌거나 내년 7월까지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대영위원

계약서 다시 쓰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대영위원

이런 부분 감안해서 계약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환경미화원 현황,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실적, 쓰레기 처리 예산 및 톤당 처리비용,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쓰레기봉투 판매 총금액, CCTV 설치현황 및 무단투기 적발건수, 무단투기자에 대한 조치내역,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실적 및 생산된 사료 및 퇴비판매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아까 퇴비 자원화시설 운영에 대해 집행부하고 자료하고 맞지 않아서 오해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월, 6월, 7월, 예를 들어서 5월에 반입량이 1,971.74톤 음식물 처리량으로 돼 있는데 생산량에 퇴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통자원회수시설에 1,309.36톤이 반입됐고 나머지가 3,229.69톤인데 아까 김명욱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동을 안 할 때 나머지 잔량은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소각장으로 간다고 해서, 아까 제가 5월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머지 3,229.69톤이 남아서 생산도 안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물었더니, 탈수를 했다고 하는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진흥국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기계는 어떤 것을 고쳤고 탈수기 외 공정을 어떻게, 이것이 탈수가 돼서 간 것인지 전량이 그냥 간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은 확실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알았습니다.

진흥국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증인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청소를 담당하는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면서 민원에 시달리고 또 열심히 해도 민원 한 건에 의해서 전체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시정질문하면서 증인 답변 내용 중에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구자료를 신청하면 왜 요구자료가 계속 틀립니까?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별 인건비 비교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째 올라왔는데 올라올 때마다 틀려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아침에 제출한 이것이 정확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처음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올라오고 계속 다른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또 어디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공직자 중에 누가 조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만큼 올려라, 그래서 엉터리가 올라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공직자가 올려준 자료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침에 최종적으로 올라온 이 자료하고 서로 비교를 해봤을 때 많게는 100만원, 월급을 말하는 거예요. 많게는 100만원, 적게는 30만원이에요. 이것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지금 누구 편이에요? 업자 편이에요, 어느 편이에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저희가 어느 편은 없죠. 시민들,

정동근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대로 올려줘야지,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자료가 부실한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원들 지도감독을 잘못한 탓에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정동근위원

아니, 지도감독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S회사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이에요. 최저 임금이 215만 2,000원인가 그런데 아침에 가져온 것은 110만 8,400원,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하여튼 자료가 부실하게 된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아니, 자료가 부실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100만원이 틀리냔 말이에요. 70만원, 80만원, 50만원, 본 위원을 그냥,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청소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들 임금격차가 여기 청소용역 보고서를 보면 최하 180만원, 190만원, 거의 200만원 줘야 맞습니다. 맞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정동근위원

맞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침에 올린 D회사, S회사 보면 전부다 100만원이에요. 120만원, 100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50만원, 제일 많이 주는 데가 200만원, D회사 200만원, M회사 200만원, 또 D회사 180만원. 여기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라는 대로 안 주고 있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이후에 저희가 각 업체에 시정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해서 많게는 46만원, 적게는 9만원, 10만원 미만으로 인상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 받기로는 평균 한 29만 2,000원 정도 인상이 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청소대행 관계는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되면 그때 모든 체계를 많이 개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 했어요. 각 회사별로 7월, 8월, 9월, 10월 급여명세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9월분만 보내줬더라고요. 9월분만 주고 나머지 7월, 8월, 10월은 안 주더라고요. 제가 시정질문 끝나고 나서 10월에 얼마나 개선이 됐나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회사별로 쭉 보면 한심한 것이 많습니다. 9월에 사장이란 사람은 1,400만원을 받아요. 1,400만원 받고 쭉 내려가면 직원은 120만원 받았어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D회사예요. 또 S회사는 사장은 1,300만원 받아요. 1,297만 8,700원을 받고 쭉 내려가서는 150만원, 160만원, 많아야 200만원. 그리고 D회사 사장 1,000만원, 또 D회사 사장 900만원, M회사 사장 1,000만원, O회사 500만원, 이 회사는 그래도 양심적입니다. K회사 480만원, 지금 9월분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 준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K회사 83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대행업체가 수원시 혈세를 가지고 가서는 실제 제대로 받아야 될 임금은 제대로 주지도 않고 사장들만 살을 찌우고 있는 형편이에요. 본 위원 말이 맞습니까? 증인께서 보내준 자료예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붙어있어요. 영수증이라든지 의료보험 영수증, 소득세 영수증, 이것은 정확한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반적인 인건비 분야, 특히 인건비 분야는 이번에 용역을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상한선을 규정하든지 해서 각 9개 업체가 어느 정도 평균치를 받도록 조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저희가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지금 이 자료를 받기까지 상당히 힘들었어요. 계속 엉터리 자료가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도 7월, 8월, 10월 자료는 못 받은 상태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정확한 자료이고 또 임금에 대해서는 규정된 대로 청소용역 보고서에 입각해서 주라는 대로 제대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을 잘못해서 손해가 나면 사장이 책임을 져야지 왜 미화원들 인건비를 가로채는 그런 현실이,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20 몇 만원, 8만원 이렇게 줬다는데 그렇게 줘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차고지 현황인데 34쪽입니다. 차고지 규정이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차고지 기준이오?

정동근위원

규정! 청소대행업체 차고지.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차고지는 저희가 폐기물처리업 시설기준에 의해서 차고지는 확보해야 됩니다.

정동근위원

확보되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정동근위원

9개 업체 다 됐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정동근위원

증인께서 다 됐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할 말이 없는데 청소대행업체 차고지는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업체하고 달라서 미화원들이 청소 끝나면 샤워도 해야 되고 또 차도 세차해야 되고 주차도 해놔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요소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증인이 준 자료를 가지고 쭉 다녀보니까 제대로 돼 있는 데가 네 군데, D회사, S회사, M회사, O회사, 이것을 빼고 나머지는 차고지가 없습니다. 차고지라고 할 수도 없고, 차고지가 그냥 차만 몇 대 세워놓는다고 차고지가 아니에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세차장도 있어야 되고 샤워장도 있어야 되고 식당도 있어야 되고 휴게실도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차고지는 장비, 주차장하고 사무실, 또 미화원들이 샤워할 수 있는 장소, 휴게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차량 정비라든가 이런 세차장은 차고지에 있어서는 안 되고, 전문 세차장으로 가야 되고, 저희가 파악하기로 차고지는 다 확보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정동근위원

현장에 가봤습니까? 현장에서 확인 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제가 확인은 못하고 보고만 받았습니다.

정동근위원

보고 잘못 받은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러면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아니, 본 위원은 현장을 확인하는데 어떻게 증인은 확인도 안 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핑계 같은 말입니다만 제 하는 업무를 전부 현장 확인하기는 좀 어려워 가지고 차고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과장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윤용기 과장 증인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과장 증인께서는 확인해 봤습니까?

용기

윤용기청소행정과장

저도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정동근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있는데,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보지를 못 해서 죄송한데 확인을 해가지고 안 된 데는 시설기준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아까 증인께서 세차장은, 여기의 세차장은 전문 세차장이 아니라 그냥 차를 한 번 씻어내는 그런 세차장을 말하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알았습니다.

정동근위원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에 보면 도로가에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 장이 있는데 이것 한 장만 보여주겠어요. 또 어떤 잘 돼 있는 회사는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주유소에다 세워놓고 용인 어디에 가서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수원에서 용인까지 차 왔다갔다하고, 용인에 차 세워야 되겠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것은 청소대행업체가 과외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업장 및 업소 생활폐기물을 치워주고 돈을 또 받고 있어요. 아니, 우리 예산이 다 나갔는데도 그것은 그대로 쓰고 또 사업장 및 업소 생활폐기물을 받고 있어요. 자료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3개 업체만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저희가 대행업체에 위탁을 준 것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0㎏ 이상 처리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우리 청소용역 보고서에 의해서 계약을 한 업체가 그 돈은 그대로 다 받고 그 인력, 장비 가지고 다른 데서 또 폐기물을 치워주고 많게는 300여 만 원, 적게는 몇 10만원까지 있더라고요. 받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장 폐기물 300㎏ 이상 배출업체는 저희 대행업체에서 별도로 금액을 지불하고 쓰레기를 처리,

정동근위원

증인, 그것이 아니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과외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과외로 돈을 벌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대행업무를 다 완수하고 자기가 시간이 있으면 별도의 사업장 쓰레기 처리는,

정동근위원

해도 무방하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동근위원

증인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못 합니다. 왜 못하냐 하면 청소대행 계약을 하면서 가구당 5만 390원인가 줬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정동근위원

계속 그것 가지고 해야지, 그 장비 가지고 허가를 낸 것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정동근위원

그런데 그 장비와 미화원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미화원 돈 더 줬어요? 더 안 주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미화원은 그 업체에서 고용한 고용인이기 때문에 업주가,

정동근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죠. 대행이란 말이에요, 대행! 대행은 대행 그대로 다른 업체하고 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대행은 계약서상의 계약 그것만 하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파장동, 영화동 몇 동 해서 몇 가구, 몇 가구 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약한 것 아니에요? 그것으로 계약해서 그 인력 가지고 하면 미화원들 더 혹사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봉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안 주잖아요? 190만원, 200만원 정도 줘야 되는데 100만원 정도 주고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8월, 9월, 10월이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9개 업체하고 대행계약을 했는데 대행계약서 대로 안 되고 인건비도 제대로 지불이 안 되고, 지불돼서 인건비를 환불해 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 이윤 10%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원시에서 환수를 하세요. 환수 안 하면 공직자들이 나중에 다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정확하게 해서, 지금 업체별로 인건비 나간 것을 보면 다 나옵니다. 또 과외로 한 사업장이나 업소 폐기물 치운 것이라든지, 본래 사업장, 업소 폐기물은 수원시에서 받아서 업자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저희가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죠.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 회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받은 것은, 6월까지는 했든지 안 했든지 그것은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7월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정산해서 환수를 꼭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실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전반적인 청소대행 관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정동근위원

이것은 용역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용역 준 것이 있으니까 분석을 한 다음에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이것은 검토로 끝날 것이 아니에요. 검토를 해가지고 과도한 이윤이 생긴 것은 환수하시겠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환수를 해야죠.

정동근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고, 많은 이윤을 챙겼으면 환수하십시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계약은 일단 한도적인 금액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저희가 환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저는 못 알아듣겠는데 다시 이야기 해보세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도급계약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를,

정동근위원

대행계약이라니까요, 대행!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러니까 대행계약 금액에 대해서 환수는 할 수 없고 타 부분에 대해서, 그 외 영업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거죠.

정동근위원

그래서 안 됩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100만원도 줬잖아요? 수원시에서 얼마 주라고 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정동근위원

미화원 봉급 얼마 주라고 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수원시에서 봉급 얼마 주라고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있잖아요? 청소대행 용역보고서 있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용역보고서가 있는데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대행업체에 인건비 얼마를 제시한 상한기준이 없어요. 제시를 안 해줬습니다.

정동근위원

왜 제시를 안 해줬어요? 했는데, 제시를 안 해줬다고, 저런 식으로 자꾸,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증인, 검토하셔서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사실조사 분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인접 시 대행업체를 비교해 보니까 성남시는 16개 회사, 부천시가 13개, 안양시 11개, 시흥시가 11개, 그런데 우리 수원시도 9개 업체보다는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늘여서 서로 경쟁이 되고 하면 오늘 같이 서로 고성이 오고가는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업체도 늘리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정동근 위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대로 명성환경(주)가 차고지 미준공 해서, 준공을 언제 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11월 19일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대황교동 이 번지에 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용기

윤용기청소행정과장

확인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확인 됐습니까?

용기

윤용기청소행정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끝으로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차고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변에 쓰레기차들이 아주 늘비하게 있습니다. 일제정비 조사를 한번 하시겠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조사는 하지 않았고,

진우

김진우위원

앞으로 한 번 하시겠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일제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아파트 주변 길에 막 있는 차들 발견되면 부과를 하겠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불법 주·정차단속 대상밖에 안 되고 기타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지금 없거든요.

진우

김진우위원

왜 없습니까? 딱지 붙이면 30만원, 50만원,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것 하겠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것은,

진우

김진우위원

차고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느냐는 말이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차고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을 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사실은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쟁점화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장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정동근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직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빨리 인지해야 된다, 저는 핵심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도급 계약서에도 나와 있지만 대행업체와의 엄정한 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청소업체가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제반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차고지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 아시다시피 차고지도 전혀 안 돼 있고 장비도 저희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임대를 해준 상황입니다. 원래 당초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는 차고지라든지 아니면 장비를 적절하게 갖추고 있는 회사한테 해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거꾸로 돼서 이미 기존에 하던 업체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그냥 다 하게 하고 그 업체가 할 수 있게끔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너무 기고만장하고 자기 기득권만을 생각해서 청소행정에 이런 각종 불법행위가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고, 다음에 실제로 시간 외에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부당한 착취행위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처리되는 쓰레기가 어떤 쓰레기인지 지금 전혀 저희들의 통제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쓰레기 중에는 감염성 쓰레기가 있을 수도 있고 산업폐기물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렇죠.

김명욱위원

이러한 쓰레기들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는지, 소각되는지 매립되는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우리 청소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청소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알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용역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자세 가지고는 저희들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용역으로 한 방에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 체계가 잘못된 것은 용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립용이 일반 소각용으로 간다든가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과정에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리고 이들이 시간외 근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그전에 청소차량 한 대에 운전원과 상차원, 보조원, 이렇게 한 차당 3명씩 있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김명욱위원

지금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개 업체 중 4개 업체는 보조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차원하고 운전원, 두 명이 청소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석구석 다 제대로 처리가 안 될 것이고, 이 사람 중의 일부는 시간외 근무를 또 할 것이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대행업체에 위탁 준 이후 민원건수가 두 배, 세 배로 증가돼 있는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각 업체별로 손익계산서를 따져봤더니 사실 흑자가 나는 기업은 여기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들어오는 하도급비에 나가는 각종 경비나 인건비를 다 고려했을 때 흑자 나는 것은 O회사하고 M회사, 이 두 개 회사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적자인데 적자의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부터 차량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회사한테 위탁을 준 자체가 일단 문제인데 이렇게 적자이다 보니까 우리 미화원들한테 인건비를 제대로 산정해서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특히나 한 회사는 여기에 두 배로, 대차대조표를 보면 다른 회사에 비해서 하도급비를 두 배로 받은 O회사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이득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막대한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또한 추가수입도 굉장히 많이 얻고, 그래서 이런 한 업체에 두 배 이상의 물량을 준다든지 하도급비를 준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특혜의혹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너무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지금 위원님들의 여러 질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접어두고 세수에 관계되니까 이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연도별('06년 11월 1월～'07년 10월 31일)까지 과태료 신고포상금 지급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권선구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에 보면 과태료 부과 27, 미부과 51 해서 부과금액이 263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과태료 부과가 권선구 914건이고, 이 내용이 좀 다르고 또 한 가지 팔달구에 보면 팔달구는 신고포상금액 건수가 431건에 549만원인데 여기에는 395건에 457만원으로 돼 있고, 또 시청에서 얼마 전에 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자료를 찾지 못하겠는데 1,100 얼마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지금 섞여서 찾지 못하겠는데 얼마 전에 과장님이 주신 것은 이것하고 자료가 또 다른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파악해서 주시고, 지금 파악이 안 되니까 조금 이따 파악해서,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파악해서,

진흥국위원

포상금하고 과태료 끝나기 전에 주시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구에서 자료를 받아서 집계한 것인데 이것은 4개 구에 다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진흥국위원

같은 날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틀리니까 확실히 어떤 것이,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이것은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흥국위원

과태료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증인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음식물, 폐기물 쓰레기가 다 처리되고 있는데 제일 궁금한 것이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생활폐기물로 섞여서 나가는지 아니면 각 업체마다 따로 처리가 되는지, 각자 소각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중소기업에서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증인께서 아는 대로, 산업폐기물이 어떻게 되고 수원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산업폐기물은 산업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 많은 양이 생활폐기물로 섞이고 있다고 해요. 그것에 대한 내역을 관리하고 있는지,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섞여서 가는 것까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산업폐기물인 경우는 신고해서 처리를 하도록,

진흥국위원

여태까지는 중소기업에서 쓰레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산업폐기물 말고도 쓰레기가 나오는데,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일반쓰레기는 저희가 치우는 거죠.

진흥국위원

일반쓰레기 말고도 쓰레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잔재물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점검해 보신 적 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점검을 못 했습니다.

진흥국위원

지금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일부는 자체 소각도 하고 자체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산업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생활쓰레기 외 잔재물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을 잘 관리해 주셔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진흥국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대형폐기물 스티커가 한 6억인데 이것을 다 우리 수원시에서 한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대형폐기물은 저희가 판매를 해가지고 세수로,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하는 것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두 개로 나누어진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대형폐기물은,

김명욱위원

아니, 스티커 판매를,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종량제 봉투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팔고,

김명욱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죠. 대형폐기물을 수원시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제는 어쨌거나 스티커 판매 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형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업체가 틀렸지만 지금은 구역별로 일상적으로 순회하면서 다 수거를 하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김명욱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굳이 수원시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나눠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고민이 좀 있고, 통합적으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나가 있고, 예컨대 저는 만약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통일을 한다면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부하는 직원들 한 사람씩 있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담당업무가 있죠.

김명욱위원

그 사람을 오히려 다른 쪽으로, 예를 들면 불법 무단투기 이런 것을 감시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역할을 돌리고 대형스티커 판매는 하나로 통일하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지금 동에서 파는 것은 시민편의 차원에서 팔고 있는데 종량제 봉투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도 지금 판매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괄해서 판매토록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일괄적으로 하고 그 인원을 오히려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쪽으로 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고, 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올해 수원시 쓰레기 감량화 사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까? 감량화 대책이라든지 감량화를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쓰레기 감량화 10% 줄이기 운동을 금년에 추진했는데 그것에 대한 실적은 집계가 아직 안 돼서,

김명욱위원

국장님, 이번에 수원시 쓰레기 처리 자립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42.5%요.

김명욱위원

물론 타 시·군에 비해서 높다고 자의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50%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적어도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올해는 사업실적이 여기에 전혀 없어요. 내년에는 쓰레기 감량을 몇 톤 얼마를 감량화 하겠다, 그래서 쓰레기 자립률을 높이겠다고 하는 청소행정의 목표를 하나 세워서 실적을 나중에,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래서 내년도 청소시책에 최우선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수립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10% 하게 되면 1년에 한 80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추진할 겁니다.

김명욱위원

내년에는 그 실적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47쪽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에서 제가 저번에 자료제출 요구할 때는 이런 내용이 아니었고, 실제 개인별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포상금을 실제로 수령한 사람들. 이것은 실질적인 내역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총괄표 비슷하게 각 구별로 전체 금액으로 해놓으셨는데, 증인께서는 신고포상금을 수령하는 사람들 중에 그냥 선의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문 신고꾼 같은 사람들이 섞여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1인당 월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한정했습니다. 100만원 이상 되지 않도록.

심상호위원

그렇게 하셨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같은 주소지로 하면, 그렇게 사람으로 하니까 이름만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식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름은 다른데 주소지는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소지로 나간 것은 100만원이 넘습니다.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추측컨대 가족이 아닌가, 본인 이름으로는 100만원 이상을 할 수 없으니까 가족 이름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신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실명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해서,

심상호위원

익명이 아니죠. 실명이죠. 예를 들어서 내 이름으로 하고 다음에 부인 이름으로 하면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주소지는 같다는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같은 주소지에서 수령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100만원이 넘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포상금 지급 지침을 세밀하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음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역에 보면 1월과 8월 금액이 다른 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글쎄, 봉투판매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상호위원

파악을 안 하셨다니까,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전체 수원시에서 쓰레기 치우는 비용대비 몇 % 정도나 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전체 대비하면 한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데이터 나온 것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심상호위원

사실 쓰레기봉투 이것은 아무리 수치가 낮다 해도 현실적으로 값을 올리는 것은 요즘 살기도 어려운데 올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아까 김명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저감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든가 대형음식점 같은 데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줄이기 운동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심상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각장의 반입량을 보면 감량에 대해서 운동을 했든 간에 감량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원의 1일 쓰레기 처리량이 얼마입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1일 처리량이 848톤입니다.

진흥국위원

데이터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소각장에서 1호기, 2호기가 처리를 해나가다 하나가 수리 들어가면 한 대가 감당하기 때문에 수치만큼 처리를 못 한다고 하는데 그 톤수를 알고 계십니까? 한 달에 수리하고 뭐하고 하면 몇 톤 정도 처리할 수 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한 달로 계산을 해보지,

진흥국위원

1일로 하면요?

용기

윤용기청소행정과장

요새 평균 449톤 하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 돌아갈 때 얘기죠?

용기

윤용기청소행정과장

네.

진흥국위원

만약 수원시에서 기계가 한 달 동안 고장이 났다고 하면 쓰레기 대란이 나는데 수원시 쓰레기는 대부분 소각이죠? 생활쓰레기.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진흥국위원

대란이 났다고 하면 여기에서 비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나 섰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한 4,500만원 정도,

진흥국위원

그것이 며칠 분입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5일 분 서있습니까?

진흥국위원

그러면 소각장 탱크에 며칠 분 저장할 수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청소행정과장

5,000톤이니까 한 열흘 정도,

진흥국위원

그렇죠? 열흘 저장하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진흥국위원

지금 우리처럼 자원회수시설 하는 데 중에 한 달 고장 나서 수리한 데가 있었다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한 달은 못 들어봤습니다.

진흥국위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있는데 지금 부천, 부천 중동, 광명, 노원, 평촌, 양평, 성남, 안산 이렇게 소각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런 대란이 났을 때 김포로 간다고 하는데, 대부분 생활쓰레기는 김포매립장하고 협약이 돼 있다고 하는데 수원시는 협약이 돼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재활용사업소에 잔재처리는 협약이 돼 있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생활쓰레기는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생활쓰레기는 안 했습니다.

진흥국위원

안 돼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진흥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쓰레기 감량은 안 되고 한 달 정도 수리가 됐을 때 대책은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김포매립지로,

진흥국위원

대안은 그것밖에 없는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진흥국위원

본 위원이 자원회수시설을 가보니까 지금 수원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성남은 '03년도～'06년도까지 수리비가, 단위가 뭔지 모르겠지만 81만 2,000, 단위를 확인 못 했는데 수원시가 제일 싸게 들어가요. 자원회수시설에 지급하는 톤당 처리비가 얼마입니까? 여기 자료 45쪽의 톤당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3만 2,161원입니다.

진흥국위원

그렇죠? 3만 2,000원이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진흥국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톤당 처리비가 20만 9,571원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관리도 잘 했고 수리비도 안 들어갔고, 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른 데보다 톤당 처리비가 제일 낮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진흥국위원

향후 수원이 쓰레기 감량대책은 안 되고 다 90% 이상은 쓰레기 소각장에 의존할 텐데 잘 관리하려면 톤당 처리비도 좀 현실화 시켜야 되고, 제가 실적을 보니까 다른 노원이나 성남, 안산보다 수리비도 적게 들어가고, 지금 성남은 또 수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관리 안 하게 되면 조만간 이 기계도 여태까지는 잘 운영해 왔는데, 제가 보니까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일 잘 운영한 것이 소각장이에요. 데이터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톤당 처리비도 감안하시고 한 달 정도 장기적인 수리가, 증인은 한 달 수리하려면 어디가 고장 나야 수리가 된다는 것 아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과장님은 아십니까? 한 번 가서 물어보세요. 소각로는 미세한, 위에서 열 시켜주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서도 못 고친답니다. 고장 나면 그것은 다 뜯어야 된답니다. 소각로 안에서 화재, 가스 이런 것만 안 들어가서 터지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나가다가 열을 식히는, 제가 명칭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그것이 고장 나면 한 달은 서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톤당 처리비는 제일 조금 주고 실적은 제일 많이 나오게 하고 이런 실태가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급할 때 대비해서 김포하고 협약을, 우리가 지금 보름치까지 대비를, 그것도 쓰레기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아까 제가 잘못 알고 답변 드렸는데 김포하고는 협약이 돼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돼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진흥국위원

내가 알아보니까 안 돼 있다고 그러던데요? 내가 서울까지 갔다왔는데!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대란이 났을 경우에는 지금 증인 말대로 김포 쪽으로 나갑니다.

진흥국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톤당 처리비도 제일 적고 자원회수시설에서 수리비는 노원이나 성남, 안산보다 굉장히 안 들어가고 양호하게 관리를 했는데 감량은 안 되고 쓰레기는 넘치고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화장실 현황 및 화장실 보수 내역,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관내 공중화장실 정비 및 보수현황, 용역현황, 화장실 관련 심포지엄 개최 현황, 편의용품 지원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청소에 대해서는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돼서 위원님들 관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삶의 질 향상을 좋게 해준다는 마음과 사명감을 갖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보면 화장실 보수내역, 그리고 뒤에 공중화장실 용역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54쪽하고 58쪽하고 똑같아요. 공중화장실하고 화장실하고 정의가 어떻게 틀립니까? 증인, 보세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공중화장실만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화장실까지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현황 및 화장실 보수내역은 공중화장실 자료로 제출을 해드려서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인력낭비, 자료낭비죠. 그러면 한 장으로 해주시지 위원님들이,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자료요구가 13번, 15번이 같은 내용인데 공중화장실 자료를 내야 되는데 저희가 일반화장실까지 자료요구된 것을,

이재원위원

그런데 일반화장실이라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일반화장실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자료가 똑같아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러니까 일반화장실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자료만 내준 것인데 제목이 이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공중’자만 들어갔지 화장실, 그래서 공중화장실하고 화장실하고 뭐가 다른지 증인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이것은 자료가 중복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위원님들께서 자료 얘기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1년에 회기가 100일인데 그 중에 감사기간이 얼마입니까? 7일 아닙니까? 좀 긴장을 하셔서 그 기간만이라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부분에는 진솔하게 선서와 똑같이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뒷장에 공중화장실 용역 현황이 있습니다. 장애인연합회하고 고엽제전우회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이재원위원

용역 체결을 하는 겁니까, 계약을 하는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용역계약이죠.

이재원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계약서 사본 좀 하나 해주시고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분들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좋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분들한테 부여해 준다는 데도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용역하고 나서 화장실도 굉장히 깨끗해졌는데 특히, 주말 같은 때 보면 등산로 입구에 화장실이 세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가보면 일회용품 같은 것이 부족하고 떨어져 있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불편한 민원도 많이 접했고. 거기에 지금 신고할 수 있는 엽서제도가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인터넷으로 민원제기 할 수 있는 것도,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재원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들어와서 답변하고 해결해 주신 적 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엽서로 된 것은 별로 없고 인터넷하고 전화 불편신고 들어온 것은 일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내용이 뭐였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제가 내용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내용이 특이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인데 평소에 대화를 통해서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관심 좀 더 가져주십시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근무인원수가 장애인연합회는 113명, 고엽제전우회는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관리소가 81개소인데 2007년도에 80개소로 한 개소가 줄었어요. 1개소 줄은 원인이 뭡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를 들면 1개 공원 내에 소형하고 두 군데 있는 데 관리를 통·폐합 시켜서,

이재원위원

그것이 어디에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구운동의 어린이공원입니다.

이재원위원

113명이라고 하면 그 분들이 다 거기에서 일하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다 근무를,

이재원위원

아까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해서 보면 113명이 할 것을 80명이 하고 나머지 인건비를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113명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것도 자료로 명단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이름만,

이재원위원

계약서 사본하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장애인하고 고엽제전우회하고 일하시는 분들 1인당 봉급은 얼마나 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1인당 한 8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장애인이 일하는 것하고 고엽제전우회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봉급이 똑같아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고엽제도 장애인 수준으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진우

김진우위원

똑같이 나가요? 틀린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거의 같죠. 장애인협회에서 주는 것하고 고엽제에서 주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거기에 대한 명세표를 정확하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세표 나올 수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각 과에서, 화장실 관리부서가 19개 부서가 있는데 19개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화장실협의회에는 올해 전혀 지원을 안 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한국화장실협의회요?

김명욱위원

예,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거기는 시 단위가 아니고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김명욱위원

사무실이 수원에 있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수원에 있어도 지금 행자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 전에는 수원시에서 일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전에 일부 했을 때는 수원시화장실협의회로 돼 있었고, 최초에 할 때.

김명욱위원

그러면 수원시화장실협의회는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지금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없어졌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김명욱위원

또 화장실 관련 심포지엄도 전혀 안 했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김명욱위원

증인도 아시겠지만 화장실 관련해서 최근에 수원시가 많이 부각되고 있고 해서 의향이 계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세계화장실협의회 조직위원회를 저희 수원에 유치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담당국장으로서 유치를 하면 저희 수원시로서는 굉장히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욱위원

전략적으로 추진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이 되었던 내용인데 장애인연합회하고 고엽제전우회, 그리고 미망인, 이런 데서 화장실 용역을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면 정말 저 분이 장애인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멀쩡하신 분들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확인했던 것인데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한테 어떻게 여기에 와서 일을 하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병원에 가서 장애인 진단을 받아서 장애인협회에 내서 취직을 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애 때문에 취직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장애인연합회나 이런 단체에서 자리를 팔아먹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백정선위원

우리가 화장실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백정선위원

59쪽 편의용품 지원현황, 이것도 지난해 행감 때 많이 지적이 되었던 것인데 올해도 도비, 시비 합해서 2억 5,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이 개방화장실에 물품을 사주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주요소라든가 이런 곳은 물론, 지나가는 사람이 급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가 다 자기 주유소에 와서 기름을 넣는 고객들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다른 곳을 더 선정하고 지원물품을 조금 더 확대하더라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조례를 검토했는데 몇 군데 화장실 개방시간을 조정한다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개인업체, 그런 곳을 선정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이 개방되지 않는 시간에 급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지금 우리가 네 군데 화장실 시간 변경한 화장실 주변은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 이런 것보다 사실은 식당 이런 것이 더 많거든요. 술집, 유흥업소. 어차피 이런 곳도 개인 영업체이기는 하지만 사무실이나 빌딩이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근무를 하고 밤에는 비워 있는 곳, 이런 곳에 물품을 지원해 주면서 개방을 하게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주유소 관계는 이용객들을 위한 화장실이 맞습니다만 도에서 주유소는 모범화장실로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도비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화장실로 지정을 하면서 개방을 시키는 것이고, 공중화장실 주변의 큰 건물을 저녁에 개방 검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여러 가지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건물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정선위원

주유소가 도에서 개방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모범화장실로 지정을,

백정선위원

모범화장실로 지정을 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지정한 주유소 화장실이 모범화장실인지에 대해서 좀,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모범화장실은 아닙니다만 큰 대로, 국·도변 주변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도에서 유도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도록 유도를,

백정선위원

화장실 하나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죠?

용기

윤용기청소행정과장

주유소는 5만원,

백정선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주유소는 월 5만원입니다.

백정선위원

주유소 월 5만원입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백정선위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고 물품으로 지원하는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물품지원입니다.

백정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주유소의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면 개방화장실이라고 표기가 지금 안 돼 있죠? 돼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표지판이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개방이라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장

민간 모범화장실도 다 개방이라고 돼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붙었습니다. 붙어있는 데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그것이 눈에 확 띄어서 급하신 분이 편안하게 이용했으면 하는 것인데 붙어있으니까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60쪽 재활용 및 음식물 분리수거함 설치장소 현황, 무단투기 기관책임제 월별 활동내역, 대형폐기물 및 소량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지출내역,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내용 및 지출내역, 청소차량 장비 및 운전원 교육 현황,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저는 아까 질의를 다 했는데, 환경미화원 건강진단 받는 지정병원이 어디예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파티마하고 한국건강원에서 중점적으로 했고 구별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진흥국위원

한국건강원에서 하는 것은 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만 하는 것인데 왜 한국건강원에서 해요? 제가 알기로 한국건강원에서는 찍기만 하고 판독은 병원에 가서 또 해야 되는데, 한국건강원에서 소견을 얘기 안 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장소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흥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국건강원에서 한다니까 한국건강원에서는 검사만 해주지 그것에 대한 판독은 다른 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데 왜 지정병원이, 아주대병원이나 성빈센트병원이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건강원에서 해서 병원에 의뢰해서 결과를 받아서 통보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흥국위원

왜 지정병원에 가서 직접 하지 건강원에 가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정확한 것은 구별로 시행을 해서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정확한 것은 파악을 해서 이따,

진흥국위원

아니, 건강원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한국건강원에서 한 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별도 자료를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파악해 올 동안 진행을 하시죠.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지나간 것인데 51쪽입니다. 영통소각장 주민지원기금 연도별 사용내역 집계를 보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간접영향권 난방비 지원인데 이것이 300m 내 가구에 가구당 1만 8,390원을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이 매년 늘어나거든요.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그래서 2003년 당초에는 한 7,900만원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1억 6,000 정도, 거의 두 배 가량 늘어났어요. 그래서 가구가 그렇게 늘어난 것인지, 왜냐하면 월정수당은 같은데 가구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300m 내에 그렇게 많은 아파트가 두 배 가량 생길 수가 있나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연료비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가구당 월별로 1만 8,390원씩 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정액제로 딱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난방비가 인상되면 인상부분에 대해서 다 주기 때문에,

김명욱위원

제가 헷갈리는 것이 그러면 가구당 연료비 인상에 따라서 얼마를 점차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명시해 주셔야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것까지 세부적으로는 제가 분석을 못 했는데 그것은 제가 분석을 해서,

김명욱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감시원 수당이 매년 없다가 2006년도에 500만원이었던 것이 2007년도에 10배 가량 늘어납니다. 500만원이었는데 5,115만 9,000원,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러면 주민감시원이 2006년도에 한 명이었는데 2007년도에 10명, 이렇게 늘어났다는 겁니까? 갑자기 한 10배 정도 증액이 됐는데,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인원수가 늘은 것이 아니고 2006년 하반기에 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해서 2007년도에 매월 지급을 한 거죠. 2006년 하반기부터 지출됐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 나는 겁니다.

김명욱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데, 1인당 월 129만 9,000원 주는 거죠? 그래서 2006년도에는 1인당 월 129만 9,000원 줘서 토털 500 정도 쓴 것이고 2007년도 10월 말까지 1년 동안, 1년이 안 됐습니다만 10개월 동안 1인당, 금액이 오히려 줄었네요.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5,100만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주민감시원이 몇 명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명입니다.

김명욱위원

네 명인데 월 127만원씩 주면,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러니까 2006년도,

김명욱위원

2006년도에는 몇 명이에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2006년도 네 명 12월 한 달 분이 500만원이고,

김명욱위원

2006년도 12월 한 달 분이 500만원이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여기는 열 달 분이니까 5,100만원이,

김명욱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난방비 지원액 차액이 늘어난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것은 제가 분석을 아직 못 했는데 별도, (시간경과) 난방비가 늘어난 것은 위원님, 2005년도에는 가구당 1만 8,390원이었다가 2006년도에 인상이 돼서 2만 9,420원씩 지출이 됐기 때문에 난방비 지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가구당 난방비 단가가 증액되는 바람에,

김명욱위원

아니, 그래도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는 증액이 이해가 되는데 2003년, 2004년, 2005년 사이에는 난방비 월정수당 1만 8,000원 그대로 동일한데 많이 늘었잖아요! 예를 들면 2003년에는 7,900, 2004년도에는 1억 3,000, 또 1억 6,000, 이렇게 계속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2003년, 2004년보다 세대가 조금씩 늘었기 때문에 지금은 한 830세대로 금년에 나가고 있거든요. 2003년, 2004년보다는 세대가 난방비,

김명욱위원

아파트 해당세대가 늘어서 그렇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늘어서 더 나갔습니다.

김명욱위원

이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파트가 이미 다, 영통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이 돼서 입주가 다 된 상태인데 그 주변에 또 아파트가 추가로 많이 신설이 됐는지는 제가 한번,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아파트도 있고 단독도 나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김명욱위원

단독의 수는 미미하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저희가 300m 이내의 세대를 조사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김명욱위원

나중에 한번 사실 확인해 봅시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통소각장 주민지원기금 연도별 사용내역에 대해서 김명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기금을 주민협의체에서 사업예산을 올리면 확정된 내용에 대해 왜 바로 금액이 집행 안 되고 항상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주민협의체에서 기금사용 의뢰를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은 것이 아니라 기금은 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주민협의체의 기금은 얼마를 써라, 심의를 해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을 할 수 없거든요. 그 절차가 좀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게요.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의 금액을 올렸는데, 올렸으면 그런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렇죠.

진흥국위원

그런데 그것이 한두 달 늦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5개월, 6개월씩 늦는 이유가 뭐냐고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요구했는데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늦게 줬다고요?

진흥국위원

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의,

진흥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폐촉법 주민지원기금의 운영관리 등 해서 25조에 보면, 지금 자료가 넘어갔는데, 공사를 하잖아요? 폐촉법에 보면, 지금 자료가 넘어가서 찾는데 한참 걸려서 그러는데 폐촉법에 보면 주민협의체 위원이 감시감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주민협의체 위원 감시,

진흥국위원

기능이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진흥국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주민협의체에서 사업을 선정하면 시청에서 선정내용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안 하고 그냥 공사도 참여를 안 시키고, 여태까지 그냥 시청에서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한번도 참여를 안 시켰다고 하는데 안 시킨 이유가 뭡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무슨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흥국위원

협의체에서 맨발공원을 해달라고 예산을 올리잖아요?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맨발공원을 할 때 주민협의체에서 참여를 시켜서 공사하는 사람하고 잘 돼 가는지 안 되는지 감독에 참여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한 번도 참여를 안 시켰다 이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명예감독관제가 있어서 명예감독관으로 참여를,

진흥국위원

그런데 한 번도 자기들한테 의뢰를 안 하고 예산만 올리라고 해서 올리면 언제 공사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언제 공사했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증인, 이 내용에 대해서 통장사본을 복사해 주실 수 있으세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무슨 통장을,

진흥국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지출한 통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통장 다 있죠.

진흥국위원

그러면 사본을 복사해 주실 수 있어요? 공사할 때 언제 지출을 했나 제가 좀 보게, 기금운용 통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진흥국위원

통장사본 좀 복사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통장사본을 복사하기보다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진흥국 위원님한테,

진흥국위원

주민협의체에서 그런 사업을 올리면 앞으로 추후 공사 때는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공사감독도 하고 참여도 시키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진흥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함에 대해, 지금 총 수량이 54곳으로 돼 있죠? 장안구 17개, 권선구 10개, 팔달구 15개, 영통구 12개. 그 뒷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장소 현황해서 위에 수량이 54개로 나와 있어요. 맞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숫자가 장안구 쪽으로는 14곳, 권선구 쪽으로는 10곳, 또 팔달구에는 14곳, 영통구에는 11곳, 다 합치면 몇 개가 됩니까? 여기 담당하시는 팀장이나 직원들은 누구입니까? 숫자가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54개 나왔잖아요? 그렇죠? 14개, 10개, 14개, 11개 그러면 몇 개예요? 49개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1개소에 두 개씩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안구 두 번째 1번에 2개, 2번에 2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진우

김진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권선구는 적은 원인이 뭡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20세대 이상 50세대 이하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지역은 저희가 갖다주지 않고 있습니다. 권선구가 신청지역이 적다는 얘기죠.

진우

김진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했는데도 안 해주더라고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신청 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하겠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알았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한 번 언급을 했었는데, 영통소각장 말입니다. 그 분은 책임이 없다고 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수원시 폐기물 조례 20조 2항에 보면 폐기물의 수수료인 판매가격에는 “수거, 운반, 최종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총비용과 시설설치비는 시설수명을 고려하여 분할산입 적용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미리미리 대손충당금을 예치해 놓으라는 것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것은 20조 조명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를 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최종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분산해서 적용을 하라고, 산입을 하라는 얘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동근위원

산입하니까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이것은 수집·운반 수수료를 책정할 때 이러이런 사항을 다 고려해서 책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정동근위원

그러면 책정을 하고 예치는 안 한다는 말이에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여기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기초시설은 저희가 설치할 때 주로 국비가 50% 지원되고 도비가 25%, 시비가 25%를 부담해서 환경기초시설을 건립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치하고 하는 것은 이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알았습니다. (사진전달) 증인께서 가지고 있는 사진은 영화동 옛 동사무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통 화장실 문이 아니고 철문으로 돼 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 있을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술을 드린 분, 또 어떤 분들이 오셔서 만만한 것이 화장실 문이라고 두드려 부수고 해서, 사실 화장실 위치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고려해서 없애는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한번 세워놨다고 해서 계속 거기에 버텨놓으면 안 되죠. 거기 땅값이 얼마냐 하면 지금 2,500만원～3,000만원 갑니다. 화장실을 거기에 지어놓고, 위치를 보면 주위에 빙 둘러서 모텔에다 아니면 유흥주점이고 아니면 음식점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무슨 화장실이 필요해요? 거기에 화장실 왜 필요한 거예요? 모텔에 가면 화장실 좋죠? 음식점 가면 요즘 다 잘 돼 있잖아요? 순수 지나다니는 사람들 놀러오라는 것도 아니고, 관리는 우리 장안구에서 하는 것 같은데 관리하는데 상당히 힘든가 봐요. 1년에 몇 번씩 때려 부수니까. 심심하면 부수고 또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안 고쳐준다고 매일 전화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화장실은 10시면 또 문을 닫아요. 여자 화장실 안에서는 또 별짓을 다하는가 봐요. 그래서 10시 되면 미리 문을 닫아요. 그리고 남자화장실은 개방시켜 놓으면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히 돈 들이고 매일 인건비 나가면서 관리하고 그런 우범지역을 만들기보다는 미리 다른 것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끝이거든요. 검토를 1년 내내 하는지 몇 년 할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과감히 처리해 주세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영화동 화장실은 당초에 건립할 때 그 주변이 상권이 형성돼서 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거기를 이용하는 타 지역 주민들로서는 필요성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증인, 거기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때 한참 화장실 붐이 일어나서 동사무소 자리에 공터가 있으니까 지은 거예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무슨 화장실이 필요해요? 여관에 가는 사람들 화장실 가려고 거기에 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동근위원

유동인구가 많은 것이 아니라 유동인구가 전혀 없고 많지 않죠. 거기에 무슨 유동인구가 있어요? 저녁에 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만 있지. 술 먹은 장소나 밥 먹은 데서 소변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서 만약 화장실이 없으면 영화동 주변에,

정동근위원

그러면 시청 뒤에 화장실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화장실 지으세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시청 뒤에는 없죠.

정동근위원

왜 여기에는 안 지었어요?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가 영화동보도 더 많이 다니죠. 유동인구가 더 많죠! 그것이 처음에 잘못 됐다니까요. 자꾸 인정을 안 하시는데, 처음에 구 동사무소 자리가 비어있어서 그때 화장실 막 짓다보니까 그냥 거기에 지은 거예요. 잘못 됐다니까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저희가 처음에 지을 때 위치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철저히 하고 철거여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과연 철거를 해야 될 것인지 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검토가 오래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증인, 아까 지정병원이 한국건강원이 아니라 의학연구소입니다. 의학연구소인 것 모르셨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제가 잘 몰랐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리고 아까 폐촉법이 넘기다 보니까 넘어갔는데 27조에 보면 (주변영향지역지원 등) 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협의체와 사업을 결정할 때는 모든 준공까지 협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준공이오?

진흥국위원

예, 사업을 준공할 때까지 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래서 주민협의체 중에서 명예감독관으로 넣어서 ‘당신이 거기 사업하는 것을 전체 감독하시오.’하고 명예감독관을 지정하는 겁니다.

진흥국위원

이번에 지정하는 거예요? 전에 있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공사마다 다 지정을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진흥국위원

주민협의체 위원 중에 지정을 했어요? 아니, 공사에는 어차피 공사감독관을 지정하게 돼 있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공사감독관 외에 명예감독관이라고 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주민협의체 위원 중에 명예감독관을 지정했었어요?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아니, 그동안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만, 그동안 있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위원으로 한 명 지정을 했습니다.

진흥국위원

여태까지 올 1년 동안,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맨발공원 했습니다.

진흥국위원

아니, 그것 말고 다른 공사도 지정을 했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다른 공사는 한 것이 지금 없죠.

진흥국위원

없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소각시설 300m 이내에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공사한 것이 없죠.

진흥국위원

명예감독관 지정하신 분 인적사항 좀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지원협의체에서 명예감독관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진흥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지금 바로 명예감독관 누구인지 돼 있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신성구 씨라고 위원을 별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진흥국위원

위원이 아니에요. 해촉 됐어요.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 위원님, 공사할 단계에는 주민협의체 위원이었죠. 지금 신성구 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대영위원

맨발공원 말하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맨발공원이오.

진흥국위원

준공 때 그 사람이 해촉 됐으면,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공사 준공은 2006년 7월에 했고 주민협의체 재위촉은 금년 4월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흥국위원

관계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진흥국위원

알았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해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17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해서 ‘자원회수시설의 폐열로 지역난방을 공급함에 따른 판매 소득증대 계획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대영위원

제가 그때 당시 말씀드렸을 때 현재 열량이 판매되는데 27～28% 가격으로 소각한 열이 판매됩니다. 소비자한테는 그것을 100원에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너무도 부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서 올릴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증인도 이 일로 인해 지역난방공사를 한 번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방문을 못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부분이에요. 여름에도 이 열이 판매가 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사용하면 여름에도 판매가 됩니다.

이대영위원

당연히 그런데 지역난방공사에서 필요 없으면 안 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열량을 내서 언제나 공급을 해주고 언제나 돈을 준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사가지고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무도 부당한 계약이 아닌가요? 일방적인 계약이죠? 여기에 보면 제1장 제5조에 계약기간이 20년으로 돼 있고 열 사용률의 27%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서 1대1 계약을 하더라도, 개인간 사적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이런 계약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이 생각했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못해봐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이 분야는 별도로 분석을 한 후에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했다고 한다면 그냥 막연하게 글로, 그냥 흘러간 그대로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난방공사하고 부당한 계약이 있으면, 어쨌든 우리시 세수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대영위원

그리고 소각장은 마이너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수를 채워서 메워가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계속 마이너스 되고 살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대영위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언제나 사용 하든가 아니면 단가를 올려주든가, 제가 또 하나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지역난방공사가 영통지역에 있으면서 동탄지구까지 열 공급이 됩니다. 본 위원이 환경정책과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열을 보급하기 위해서 열료를 태울 것 아니에요? 기름을 태우든 뭐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대영위원

그러다 보면 연기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지역난방공사에 방문하셔 가지고 너무 부당한 계약을 철회하고 좀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판매해서 이득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처리해서 저한테 별도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께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지금 청소, 각종 생활폐기물이라든가 대형폐기물을 수거할 때 가장 불편하고 힘들다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각 용역업체라든가 팔달구 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곤란하고 짜증나는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분리수거가 안 되고 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 물기를 짜지 않고 담아서 상차할 때 터지고 해서 옷 같은 데 묻고 하는 것을 싫어하겠죠.

영대

김영대위원장

증인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 중에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본 위원이나 우리 수원시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 중의 하나는 배출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미화원들이 새벽에 하고 나면 뒤늦게 또 내놓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내놓은 것을 윗분이라든가 누구한테 지적 당하면 어느 업체 청소 안 했구나 해서 또 재출동이 됩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화원 분들에게 이중적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배출시간 준수에 대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분리수거는 당연한 겁니다. 분리배출은 당연한 것이고 배출시간을 정확히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알았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중식 환경위생국장께서는 증언대로 나와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미 조치 결과와 사유, 2007년도 연초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비 추진현황, 행정처분 사항, 각종 민원처리 결과, 이월 및 불용액 예산현황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계속되는 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 19억 7,600만원, 그런데 명시가 되고 사고가 돼서 전액 집행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오염하천 정화사업 일왕저수지 것, 그것이 왜 명시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2006년도 환경정책과의 총 예산이 얼마였는데 불용액이 한 푼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은 차량이 납품되고 하면 저희가 업체 지원금을 주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각 운수업체에 보조금 나갈 것이 계약만 해놓고 다음에 나가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고요,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다보니까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고 그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밟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고, 과 전체에 대해서 불용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자료를 누락 했는데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누락이 아니고 불용액 없음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누락이 아니죠. 이것은 의도적으로 게재를 안 한 것이지 빠트린 것이 아니잖아요? 책자를 보면 전부 다 불용액이 없어요. 전부 그래요. 왜냐하면 예산이 깎일까봐 불용액을 안 적어주는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월예산에 대한 불용액을 내라고 이해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업체가 들어와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 해준 이유가 있는데 왜 안 해주는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천연가스버스 보급 신청을 했는데 안 해줬다고요?

진우

김진우위원

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저희는 지금 하루라도 더 빨리 많이 보급하고 싶은데,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죠. 언론에서 다른 데로 밀고 그래서 안 해줬다고 들었거든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유차량 외에는 신청을 하는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다 해주고 있거든요.

진우

김진우위원

경유차량은 아직 안 해주고 있어요? 가스는 다 해주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천연가스버스는 사면 저희가 지원을 다 해주고 있죠.

진우

김진우위원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최대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2008년도 자료에는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 수 있도록 정확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77쪽을 봐주세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만석공원 저수지 내 수질상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수질개선 시설 설치사업을 하고 계시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감사드리고 뒤에 자료요구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생태호안 복원사업 역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같이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공사상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대영 위원입니다. 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행정처분사항 해서 과태료, 고발 및 조치현황 나와 있죠? 토양에 대한 점검 8건이 나와 있는데 경기도 감사에서 8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토양오염 정기검사를 미실시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했는데 수원시에서는 이렇게 별도로 감사에 걸려야만 처분을 하는 겁니까? 8건 있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감사에 걸리기 전에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처벌을 해야 되는데 미처 거기까지 못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처분한 겁니다.

이대영위원

별도로 정기검사를 안 하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놓친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기간을 지연시켜서 지적된 겁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다음에 수질오염에서 고발업소 했는데 수질오염으로 고발된 업소가 현재 두 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느어느 업소예요?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조업정지 및 고발조치된 것 있지 않습니까? 팔달구에 한 건이고 영통구에 한 건인데 전체적으로 두 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수질분야가 두 건 있습니다. 권선구 대황교동에 있는 대지골재라고 해서 비산번지 발생 시설이 미 설치돼 있고,

이대영위원

비산먼지 말고 수질이오. 수질로 영통구에 한 건하고 팔달구에 한 건 있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고발 조업정지가 영통구 신동에는 소프트산업하고,

이대영위원

무슨 산업이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소프트산업.

이대영위원

여기가 뭐하는 데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도장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팔달구에 있는 것은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팔달구가 아니고 영통구인데 영통구 조업정지가,

이대영위원

여기에 보면 팔달구의 수질오염 한 건, 영통구에 한 건 해서 지금 두 건이 수질오염으로 해서 고발 및 조업정지라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대신세차장 내에서 방지시설 부적정으로 조업정지를 당한 상태입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부분이거든요. 주위에 보면 세차장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대영위원

세차장 이런 부분에, 왜냐하면 수질오염의 가장 근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손세차 하는 데 있잖아요? 물론 자동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세차하는 데, 다른 주유소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대영위원

다음에 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악취신고시 시의 대처방법은 행정지도뿐이 없는 바 근본적인 대처방안 강구’ 해서 나와 있죠? 방안을 강구해 달라!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대영위원

다음에 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대 하천 수계관리 운영을 환경NGO나 대학 등에 위임하여 예산만 지원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관 주도하의 운영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나와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대영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질정화를 위해서 습지라든가 수초를 심어서 한 경우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아직 없고 저희가 지금 수원천 복원사업과 병행해서 전반적인 수원천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처리결과를 보면 ‘수질개선사업 추진방안 논의, 각 네트워크별 활동사항 및 익월 계획 홍보방안 논의, 하천의 우수토실, 차집관거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점 건의’, 그러니까 처리결과가 지금 그런 겁니까? 그리고 향후계획에는 ‘수원시 하천 유역 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 운영, 수원시를 포함한 네트워크간 정보교류 및 시민홍보 강화, 수질보전활동 강화, 하천정화의 날 지정 공동 추진’ 이렇게 막연한 부분만 지금 현재 향후계획에도 돼 있고 처리결과 자체도 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래서 유역네트워크 민·관 협력은 주요내용 협력강화를 위해서 회의를 했다는 얘기이고 수질보전활동 공동추진은 저희 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우기대비 비점오염원 줄이기 위한 정화활동, 또 청소년 수원천 생물상조사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막연하게 기대치고 권장하는 이런 부분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가 개발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수질개선을 하려고 하다보면 자연 정화시키는 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근본적으로 해야지 화학약품 자체만 개발해서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질개선을 하려면 수초 있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이대영위원

예를 들어서 천 같은 데도 정화시키는 수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심어서 자연정화 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증인은 수원시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시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대영위원

그래서 혹시 증인은 청국장균인 바실러스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못 들어봤습니다.

이대영위원

좋은 처리기술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에 적용해 사용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대영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앙일보 10월 12일자에 보면 KIST 박완철 박사가 청국장 균을 이용해 폐수처리기술을 개발해서 현재 합천군에서는, 오·폐수 중 가장 심하다고 하는 가축 오·폐수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대영위원

깨끗한 물로 바꿔서 하천으로 방류된다는 것이 신문에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이 기사를 보셨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자세히는 안 보고 제목만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크랩을 한 것 같은데 아직 읽지를 못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이것을 보시면 청국장에서 찾아낸 바실러스균은 하천오염의 주범인 질소를 먹어치울 뿐만 아니라 발효통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열을 내고 또한 기체질소를 만들어서 하늘로 날려보내는데 날려보내는 기체마저 냄새가 전혀 안 난답니다. 청국장에서 나는 냄새 자체도 다른 균이 많아서 냄새가 나는 것이지 이것 자체로는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톤당 2만 8,000원, 가축 오·폐수가 제일 오염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만 8,000원 정도였는데 이 균을 이용해서부터 한 6,000원 정도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됐대요. 소규모인 데는 한 3,00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시에 맞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벤치마킹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의 환경개선부담금이 약 111억 9,000만원 징수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대영위원

제가 책자를 보니까 132억 9,700만원이 부과되고 약 111억 9,000만원이 징수됐더라고요. 그렇죠? 85쪽 보세요.

영대

김영대위원장

공통사항을 먼저 해주시고,

이대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도시화가 심화되면서 각종 환경민원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73쪽에 보면 수원시 홈페이지나 전화 등 각종 봐도 민원의 비중에서 환경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1,300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악취, 수질, 소음진동, 비산먼지 아주 다양하게 있고 그 중에 대기나 소음진동, 비산먼지와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 다 완료 처리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근거로 처리완료 됐다라고 규정을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민원이 발생한 데를 현지조사해서 잘못된 것은 저희가 시설개선명령도 하고 해서 전부 조치를 한 것으로 완료를 해놨습니다.

김명욱위원

증인,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근거가 미약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한정된 행정력으로 봤을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봐서 실제로 조사하고 조치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고, 예를 들면 인터넷상에 올라온 것 인터넷으로 해준다든지 그 정도였을 것 같고, 왜냐하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원들이 끊이지 않거든요. 올해 1,300여 건을 처리했다면 이런 민원이 줄어들거나 없거나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과 관련된 생활민원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이고 본질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맞지 너무 안일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거든요.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올해 700여 건이나 있습니다. 소음민원이 지금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고가차도로 인해서 생긴 민원인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소음흡수 포장재를 했다든지, 저는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소음민원 700여 건이 다 완료됐다라고 할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 거죠. 저는 단지 민원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쾌적한 삶의 질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뭔가 획기적으로 처리해 주지 않고 이런 식의 어떤 면피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래서 소음이 많은 지역은 지금 자동차 규제지역도 금년에 제가 와서 벌써 확대를 했고 소음을 전반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음 포장재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환경개선 차원에서 지침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도로부서나 각 구청에 시달해서 앞으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지역 인근에는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포장재나 이런 것을 사용하도록 저희 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소음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소음측정기를 들고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전부 대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경·중을 따져서 심각한 문제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주민들하고 조사를 해보고 정말로 기준치를 많이 초과했을 때는 이와 관련해 해당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소음저감 조치를 해줘야 마땅한 것이고 수질과 관련된 민원도 실제로 가서 4대 하천의 수질오염을 조사해 보고 수질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맞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올해 별로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많이 있는 데는 가서 소음도 측정하도록 시키고 있고 수질도 하천별로 측정을 다 하도록, 주기적으로 하도록 지시를,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마인드를,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래서 민원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하겠다는 얘기죠.

김명욱위원

그리고 4대 하천 수계관리,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취지는 수계관리를 위해서 이런 거버넌스, 민간이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제가 높이 평가를 했던 것이고, 문제는 지금 이것을 우리 집행부는 예산사업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예산만 던져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실제로 서로 잘 안 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올해 3년차 들어가면서 평가해야 될 측면이 있고, 이것이 예산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민·관이 함께 협력하기 위한 취지에서 관의 역할을 좀 높여야 된다,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고 다른 시·군의 좋은 사례라든지, 이런 민간 거버넌스가 필리핀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고 해서 적어도 수계, 하천을 중심으로 생활권역이 함께 하는 이 범위 내에서 주민과 시민단체와 관이 같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데 관의 역할을 높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것을 감사 때 지적했던 것인데,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그러면 올해 뭐가 달라졌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화활동 한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정화활동 이런 취지로 한 것이 아니라 관의 역할이 실질적이고 프로그램 상에서 뭔가 획기적인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여전히 없다! 올해 3년차 들어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이 평가토론회 안 했을 것 같은데 평가토론회 하면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잘 따져가지고 잘 평가해서 좀더 나은 차원에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예산도 더 확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4대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민·관 네트워크를, 지금 민에서 주관해서 거의 하다시피 하고 관에서는 별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천정비도 환경개선 차원에서 관에서 어느 정도 주도를 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호소나 하천에 대한 수질개선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시민단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김명욱위원

이런 굵직한 관급 사업에 있어서도 네트워크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래서 하천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이것이 한정된 예산, 그것만 딱 떨어지는 예산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계관리 이런 전반적인 사업과 프로그램에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제가 지적하는 본의입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여기 구분에서 보면 대기, 악취, 수질, 소음진동, 비산먼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조명기구가 발달하다 보니까, 빛이라든지 조명에 대한 규제가 없는데, 국장님, 올해 수원시 조명이나 빛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조명하고 빛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영통지구만 해도 드림나이트 때문에 아파트에서, 광고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었는데 그런 내용 못 들으셨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하세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조명하고 빛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쪽에서는 소음관계로 해서 민원이,

진흥국위원

그랬어요? 간판 때문에도 민원이 많았었는데,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간판은 저희,

진흥국위원

지금 주택가에서 빛 때문에 수면 방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주로 간판하고 가로등이 있겠죠.

진흥국위원

그것이 아니고 24시 편의점입니다.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은 진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수원시도 이렇게 조명기구가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 향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환경 관련법에는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요.

진흥국위원

없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진흥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연구해서 민원이 생겼을 때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안을 추진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상위법에서 규제를 해줘야 되는데 조례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흥국위원

이것이 소음보다도 피해를 입는 사람은 굉장히 피해를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중앙부처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중앙부처에 법 제·개정 관계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이러이런 사례를 조사해서 올리셔서 회신을 받아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저희가 건의해서 결과 통보 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전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원시에서 그것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앙의 환경부에서 전자파는 입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빛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소음 같은 것은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여기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조명이나 빛도 소수지만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은 정신질환 앓는 것처럼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매일 밤 그러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알았습니다.

진흥국위원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질의해서 회신 답변을 주시고 또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76쪽하고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주요 악취대상 사업장이 네 개 명시되어 있고 밑에 처리결과에 있어서 SKC 등 4개소 25회 악취발생 요인 분석 및 오염도 검사를 했고, 또 정자동 일대 악취진단 용역을 줘서 약 4개월에 걸쳐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없고, 여기 악취민원은 특히 SKC 부근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악취가 심하다고 나온 것이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용역결과 황화수소하고 아세트알데히드가 악취의 원인으로 규명된 것으로 됐고,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해서 냉각탑하고 접착제 공장,

심상호위원

어디 SKC에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폐수처리장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상호위원

공정악취라고 하는 것은 공정상에서 나오는 악취라는 말입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조치하신 것은 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저희가 SK에 시설개선 권고를 해가지고 쿨링타워의 냉각수를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장기적으로는 흡착시설로 교체토록 했고, 다음에 폐수처리장은 폭기조 상단 차광막 설치토록 해서,

심상호위원

설치가 됐는지는 모르시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개선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 이후 금년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민원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민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개선이 안 됐으니까 민원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저희가 용역에서 검토한 사항을 일부 개선토록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민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심지어 뒤에 흐르는 하천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SKC에서 주기적으로 폐수도 보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되는데 제대로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대책은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저희가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민원이 계속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 분야는 검토해서 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관계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지정이 돼서 중점적으로 관리가 되면,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악취관리구역 내에서 중점적으로 시설 개선할 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SKC에서 시설개선을 더 보강해야죠.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정관계를 신청한 상태입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지는 않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만약 신청하게 되면 결과 좀 알려주십시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심상호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정자동 SKC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KCC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백정선위원

KCC 같은 경우는 인근에 사시는 분이 시에다 민원을 넣었는데 ‘검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담당자한테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결과를 못 들었다고 하는데 무슨 검사를 의뢰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저희가 경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다 KCC에서 나오는 악취원인을 규명하는 진단을 했는데 건조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경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3회에 걸쳐 검사를 했는데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백정선위원

3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 3회를 언제언제 실시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날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3회면 몇 개월 만에 한 번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민원 들어올 때마다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준치 이하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쪽에서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민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에서는 없는 것이고 주민들은 불편하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저희는 공장에 개선 권고만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악취가 기준 이내로 나왔기 때문에,

백정선위원

검사를 했을 때는 기준치 이하일 수가 있고 주민이 느끼는 시간 동안은 기준치 이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주변에서는 그렇게 검사가 나오면 공장에서 어떻게 해서 시료를 기준치 이하로 나오게 주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인근에 사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인근에 사시는 분들 처음 집 장만해서 이사 왔는데 아주 안 좋은 동네로 이사 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옆에 77쪽을 보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저께 현장에 갔다왔는데, 지금 '07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치기로 돼 있는데 공정률이 80%면, 12월까지 되지 않는 이유가 국·도비 때문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백정선위원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러면 언제쯤이면 정확하게 가동이 될까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계획은 12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12월 말까지 준공은 하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준공하면 바로 가동되는 거죠.

백정선위원

현장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안 했거든요. 저희가 갔을 때는 한 3월 정도가 되어야만 돌아가지 않겠느냐, 현장에 계신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시험가동 기간이 3개월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이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만석공원 내의 악취가 주변에 사시는 분뿐만 아니라 공원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까지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물도 깨끗해지고 냄새도 안 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사 마무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주민들의 기대에, 금액도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22억 6,000만원짜리 공사인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알았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3분 감사중지

18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요구사항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요구자료 22번 악취 및 수질오염 신고건수 및 처리현황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1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저수지·하천별 수질검사현황 및 조치결과, 개선계획 했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하천 적정기준치를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하천 적정기준은 지금 수원시는 3등급에 5ppm하고 15SS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101쪽에 황구지천을 보시면, 황구지천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황구지천은 호매실에서 평동으로 내려가는 것이 황구지천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황구지천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황구지천이 많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자료에도 그런 것을 기입해 주셔야지 그냥 황구지천 해놓으면 황구지천이 어디인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왕송저수지 수질검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빠졌거든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왕송저수지는 의왕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왕송저수지 이하의 하천수질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저수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왕송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하천 수질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하천수질은 지금 농업용수로 해서 한 4등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알고 있는 겁니까, 수질검사를 한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수질검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얼마나 나와 있나 수질검사 한 것 좀 주세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증인께서는 왕송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를 했을 때 그쪽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쌀을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농업용수 환경기준보다는 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환경기준이 초과됐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적정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농사를 짓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을 크게 발언하면, 지금 방송이 안 나가니까 관계가 없지만 방송 나가면 그쪽에서 농사 짓는 분들의 쌀이 문제가 돼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큰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왕송저수지가 일부는 수원시 땅이고 나머지는 의왕시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물은 수원시에서 다 쓰잖아요.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입북동, 구운동, 오목천동까지 다 내려가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 물을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수원시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왕송저수지 안에는 저희가 가서 수질관리를 안 하는데 의왕에서 하수처리장도 건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왕송저수지 이후의 호매실, 황구지천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수질개선장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어디에 수질개선장치를 하려고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수질개선장치를 권선구청에서 올라가가지고, 위치는 정확히 제가 도면으로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무관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쪽에서 세 군데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자료에는 우리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뺐어요. 거기에 가면 물이 썩어서 그 근처에만 가도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도 우리 수원시에서는 우리 땅이 아니라고, 거기에 수원시 땅이 일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하고 내버려두고 그쪽에 있는 분들은 다 썩은 물 가지고 농사 지어서 먹으라고, 지금 그런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행정을 합니까? 그쪽하고 투쟁을 해서라도 어떤 폐수관을 묻든지 아니면 그 물을 유입시키지 말든지 해서, 내 땅 아니고 내 것 아니라고, 지금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수원시 것이 아니니까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은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신문에 보도돼 보세요. 그 쌀 다 못 팔아먹어요. 지금 농사꾼들 힘들고 어려운데 그 쌀 못 팔아요. 그냥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따지지 마시고 물은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 내년도에는 진짜 수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농사꾼들이 좋은 쌀을 먹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황구지천에 수질개선장치를 내년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92쪽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왕저수지 수질개선시설 설치,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수질개선시설 설치를 해주시는데 대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 지역주민들 설명회 같은 것이나 홍보 같은 것을 하셨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칭찬 받을 일을 하시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너무 부족해서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하는지, 전에는 거기가 전 한일타운 지하차도 하는 공사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은 먼데 현장사무실을 거기에 지어놓아서 주변 사람들이 주차장 이용을 못 했어요. 불편도 참고, 그것이 옮겨진다고 그랬는데 옮기면서 바로 또 무슨 공사가 시작되니까 굉장히 의아하고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고 저한테 그런 얘기가 오고 그랬을 때 설명을 해주고 해서 이해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이 좀, 지역에서 공사가 시작되고 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대책을 해주시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계해서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현황 해서 호안 생태복원사업 하셨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재원위원

주변에 시멘블록을 거둬내고 지금 잔디를 심었습니다.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재원위원

아주 생태적으로 잘 해주셨는데 현재 그대로 가다보면 그것이 지금 토사위험이 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디 심어놓은 부분이 토사가 층이 나고 그런 데가 벌써, 올해 비가 얼마 안 왔는데도 그런 곳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봄이면 굉장히 화사하게 피는 벚꽃나무 같은 것이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공사하는 측에 좀 조심해서 공사하든지 나중에 훼손된 나무를 변상조치 시켜달라고 하는, 제가 녹지관리과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아직까지도 원상복구가 안 된 데가 있으면 찾아서 원상복구 시켜주시기를 바라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재원위원

또 아까 생태복원사업 하는데 잔디 심은 데 층이 나는 것을, 지금 사람들이 산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수전이 있어요. 그런데 경사도가 저수지 쪽으로 나가지고 지금 잔디 심은 쪽의 토사가 일어나서 저수지로 유입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녹지관리과하고 의논하셔서 우수전 쪽으로 물길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저도 현장에서 직접 다짐을 하도록 현장에 지시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현장을 꼭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 연도에 토사가 일어나서 저수지가 매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81쪽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서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비교해보면 2006년도에 보조금 지급을 받았던 업체가 2007년도에 가서 빠진 업체도 있고 또 새로 들어가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보조금은 각 단체별로 보조금 신청공고를 내 가지고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 다 저희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이 사업이 적정한가 아닌가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심의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하면 빠지게 되고 통과하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사업이 과연 우리가, 보조금 사업은 시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해서 해야 될 사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그런 사업이 아닌 것이 들어올 경우에는 심의 과정에서 제외되는 거죠.

심상호위원

보조금 받은 돈에 대해서 정산을 하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정산에 대한 것을 확인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저희가 연말에 정산을 받아서, 확인해 가지고 정산을 받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말에 기획예산과에서 취합을 해서 감사실에서 종합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다음에 한 가지 88쪽에 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조기폐차라는 것은 자동차가 폐차기간이 안 된 상태에서 폐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8년이 폐차연령이라고 하면 차가 낡아서 7년 해에 내가 차를 폐차해야 되겠다고 할 경우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보조금을 왜 주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 자동차 오래 타기 운동해서 오히려 자동차를 더 오래 타기 하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일찍 폐차하게 되면 오히려 페널티를 줘야 할 형편인데 거기에 무슨 보조금을 준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정부에서 환경오염의 제일 주 요인을 자동차 배출가스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작년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들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 또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또 실제 보조금을 주니까 부착했다 바로 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들어봤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자동차 정비업소, 또 검사장을 저희가 일제 불시 단속을 하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부착한 분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서를 다 보내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사실 똑같은 얘기가 작년 행감 때도 나왔는데 1년이 지나도 작년 상태나 현 상태나 똑같은 상태이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번에는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셔서 실질적인 취지에 맞도록,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해주는데 실행이 되도록 해주시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심상호위원

다음에 90쪽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ICLEI 물보호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물 관리 10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2002년 3월에 수립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2007 통합 물 관리 추진 대책수립 시행이라고 해서 2007년 2월에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2007년 통합 물 관리 추진 대책수립 시행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물 관리 통합 10개년 계획 2002년 3월에 한 것은 저희가 수원시 수질에 대해서 4대 시책 18대 과제를 선정해서 앞으로 우리 수원시가 물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밑에 '07년 물 관리 주요사업 추진내용은 기본계획 하에 세부적인 사항은 2007년도에는 물 관리를 이렇게이렇게 하겠다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세우신 것이 있고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심상호위원

여기에서 통합 물 관리하면 하천, 저수지 이런 것 다 통합적으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총체적인 것 다 들어갑니다.

심상호위원

총체적으로?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관리 주체가 부서마다 다 다르고 해서 통합관리가 되겠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환경사업소, 환경정책과, 하수관리과, 상수도,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업무를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해서 시에서 물에 대한 행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추진하는 거죠.

심상호위원

증인 말씀대로 관리가 제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ICLEI 물보호 사업은 저희 수원시장님께서도 집행이사로 계시고 우리 수원의 어떤 환경 브랜드를 높여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동안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CLEI 사업 하천계획에 있어서 장다리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장다리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권선3지구 택지개발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 할 때 장다리천, 그러니까 지금 복개천 아래로 정비계획을 거기에서 세워서 제출할 겁니다. 같이 거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다든지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렇죠. 거기에서,

김명욱위원

장다리하천이 지동에서 인계동을 관통해서,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아니, 장다리천 거기까지가 아니고 터미널 이후부터,

김명욱위원

터미널 이후부터?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거기 사업지구, 권선3지구에 포함되는 구역,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어떻게 보면 장다리천 하류라고 봐야 되겠네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하류죠.

김명욱위원

하류에 대한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김명욱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류에서부터 오염된 물이 내려올 텐데 이 사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런데 거기는 복개가 돼 가지고 저희가,

김명욱위원

어쨌거나 다시 자연형 하천 복원을 못하더라도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김명욱위원

96쪽에 보면 대기오염측정망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보면 전반적으로 올해 우리 모든 측정결과는 다 기준치 이내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수원시민들이 보기에는 수원시 대기환경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측정망 위치들이 전부 선경도서관, 수원시청, 동사무소, 고등학교, 성대, 차량등록사업소 다 그런데 실제로 교통량이 많은 입체 교차로라든지 이런 데에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정확하게 대기를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측정망 위치를 옮길 의향은 없으세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측정망 위치는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측정위치 좌표를 정해서 저희가 정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어쩔 수 없고 제가 와서 별도로 환경측정을 역전이라든가 팔달문 이런 쪽으로 별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렇죠. 수원시 차량이 특별시 빼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최고 많죠? 한 38만 대 되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김명욱위원

각종 도로개설로 인해서 더욱더 교통량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진짜 기후변화라든지 대기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심각성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측정하고 알기 위해서는 차량 교통량이 많은 곳에 대한 측정을, 그런 측정치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역전이라든가 팔달문, 또 차들이 많이 이동하고 운행돼서 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데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거기에 우리가 자비로든지 해서 측정망 하나 정도는 설치할 수 없습니까? 법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자비로 설치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못 해봤고 지금은 이동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욱위원

100쪽에 보면 원천이나 신대저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경기지방공사에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요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증인도 아시다시피 바로 택지개발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오염부하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수원시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정확한 요구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원천·신대저수지 수질이라든지 토양오염이 현재 상태는 이런데 이것을 이 정도 수치로 개선하라고 하는 정확한 어떤 개선데이터를 가지고 정책 협의단계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하면서 요구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막연한 것 같아서,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광교도 신도시개발사업단한테 저희가 제일 먼저 호소 내 청소를 금년도에 해달라고 했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저희가 수질개선장치도 설치를 해달라,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욱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라도 일단 원천·신대저수지를 수질조사하고 토양오염 여부 조사를 좀 해서 그것을 이렇게 개선시켜 달라고 하는 구체적인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요구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호소에 대한 정화를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따로 우리 시 차원에서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왕 이렇게 개발되는 과정에서 환경기준치를 요구해서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

105쪽에 보면 낚시금지구역에 있어서 일반저수지의 관리 감독을 좀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 분들이 낚시를 하고 나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한다든지 또는 무단 소각시켜요. 아시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김명욱위원

또 각종 떡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황구지천에 굉장히 낚시꾼이 많습니다. 대황교 쪽 부근에 가면. 어떻게 여기를 근절시킨다든지 아니면 금지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실 수는 없는 것인지, 혹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지금 황구지천이나 4대 하천이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대한 낚시금지구역 고시하는 것을 도에다 승인 받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김명욱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해놓고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전담 단속요원 두 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예, 하여튼 황구지천의 낚시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108쪽에 보면 우리가 광교산 보전특위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굉장히 협조를 잘 해주셔서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수원을 상징할 수 있는 종을 선정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수원의 서호납줄갱이도 있고 또 수원청개구리, 광교산에 지금 개체수가 굉장히 희박합니다만 반딧불이 복원하는 문제, 그래서 수원을 환경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종을 개발해서, 아주 멸종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있는 것이라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상징 종의 개념은 다른 것이거든요. 상징종! 수원하면 반딧불이다, 수원의 청개구리다, 이렇게 해서 수원의 생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징종 복원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제출한 것은 2001년도 저희가 광교산 자연환경조사 한 것하고 2004년도 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나타난 자료를 해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자연환경조사 GIS 구축에 관한 용역을 금년 12월 중에 발주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물론,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어져서 유감입니다만 하시고 우리 광교산 반딧불이 복원사업을 다시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조사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김명욱위원

왜냐하면 우리 수원의 상징이 광교산이고 광교산 환경의 바로미터(barometer)가 빈딧불이입니다. 반딧불이가 있고 없고가 광교산이 생태적으로 살아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복원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김명욱위원

마지막으로 최근에 아파트들이 도색을 많이 하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김명욱위원

아시다시피 아파트의 브랜드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도 하고 또 시기적으로 때가 됐으니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파트 도색으로 인해서 오염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이 없으실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아까 심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보면 81쪽～84쪽까지는 2006년, 2007년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이 나와 있고 뒤로 넘어가면 시민단체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정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06년도 시민단체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을 보면 여기에서 지원내역하고 사업을 개요 하겠다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신청하면 지원금액은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정해주는 금액입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훨씬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나가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2006년도에 8개고 2007년도에는 6개 단체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06년도 시민단체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에서 보면 금액을 좀 많이 받아간 단체가 환경영상협회,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다른 단체에 비해서 이 두 군데에서 금액이 좀 큽니다. 그런데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서호천 가꾸기 및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를 하겠다, 원래 처음 목적하고는, 하겠다고 시에다 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졌지만 그것을 하면서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집행했는데 2007년도에 보면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올해는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환경감시 및 순찰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보시면 참전유공자 전국환경운동본부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7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국환경영상협회, 올해도 이 두 단체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돈을 많이 받았는데 한국환경영상협회 수원시지회가 1,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서호천 가꾸기를 하겠다고, 이것도 물론 처음에 신청한 내용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시에다 신청을 할 때는 환경영화제를 개최하겠다는 목적으로 1,500만원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서호천 가꾸기를 하겠다고 해서 1,500만원 사업을 진행 중인데 2006년도에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똑같은 사업을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지적하신 내용이 시에서 시민단체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편파적인 것이 보인다는 지적을 작년에 분명히 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회비를 많이 내는 회원이 있는, 정말 환경을 열심히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환경단체는 지원금이 아주 적고 또 그렇지 않은 단체에는 이상하게 금액이 많이 간단 말입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아니, 그런데 내용을 보면 환경의식 조사 연구하는 그런 조사가 또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 활동을 하면서 의식 조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나간 것 같고, 영상협회는 환경포럼이라든가 사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화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조금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다, 포럼도 하겠다, 환경사진, 환경을 소재로 한 영화나 영상분야를 공모하겠다, 이런 사업을 건의해서 1,5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백정선위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업명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위원님, '07년도 것은 아직 정산을 저희가 받지 않고 12월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사업명을 저희가 작성할 때 개략적으로 작성을 해서 틀린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환경영상협회에서는 처음에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업을 지금 현재도 꾸준히 하고 연말 되면 이 사업에 대한,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연말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정산이,

백정선위원

정산이 이루어진다! 증인, 이 말씀이신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백정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여기에 대한,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2007년도에 하겠다고 한 사업 중에서 환경교육활동, 환경의식 조사 연구, 환경보전캠페인,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환경의식 조사 연구에 대한 결과물, 한국환경영상협회에서 학생·일반 구분 없이 환경사진, 환경을 소재로 한 영화·영상분야 공모를 하겠다,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내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해 주실 수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그것은 내년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확실하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백정선위원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만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단체들한테 시민단체 지원금을 많이 배정해 주는, 아마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백정선위원

증인, 심의위원회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심의위원회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한국환경영상협회와 관련돼서 이쪽으로 밀어주는 심의위원회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일단 처음에 걸러낼 때, 그리고 뒤에 정산을 받을 때 시에서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셔야만 심의위원회에서도 자기가 밀어주고 싶은 단체에만 밀어주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정산을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백 위원님하고 심상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인데 2006년도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의 실적을 해주시고, 특히 한국환경영상협회하고 집중적으로 해서 실적을, 무엇무엇을 했는지 올려주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실적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리고 88쪽도 심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되레 문제만 키워” 해가지고 신문 보신 적 있어요?(신문을 보여주며) 제목만이라도 보신 적 있어요? “매연저감장치 부착, 되레 문제만 키워”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 받았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환경부에서 계통감사를 받았습니다.

정동근위원

감사내용이 뭐예요? 이번에 감사 이것을 기록해 달라고 했는데 빠져버려서,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매연저감장치 설치에 대한 적정여부하고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점검을 했는데 아직 결과가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지금 정부에서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액수도 많거든요. 그런데 DPF(중대형경유차)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0㎞ 정도 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시내 달려봐야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화물차가 70㎞ 이상 달릴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은 돈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자체가, 정부시책이라고 작년 감사 때도 그렇게 답변해서 할 말이 없었는데 아무리 정부시책이지만 여러분들이 건의를 해서, 주로 어디에 돈을 써야 되냐 하면 그 돈이 다 LPG 엔진개조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알았습니다.

정동근위원

다음에 광교저수지 녹조현상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본 위원이 녹조가 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전체 다 한번 보세요. 상당히 보기에는 좋은데 이렇게 많은 녹조현상이 나타났더라고요. 증인께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 이것, 그 지역을 제가 두루 다니면서 찍은 것이 있거든요. 광교저수지가 언제 준설 했죠? 2000년도에 준설한 것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준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동근위원

준설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녹조현상이,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물고기들 다 잡아내고 물을 다 말려서 흙을 다 파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또 녹조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거기의 면적, 광교산 주변이 숲이 좀 많이 우거지도 또 등산객이 이용하는 차량도 많이 다니고 축산업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오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서 광교주민들 이야기가 녹조현상이 있는 저 물을 어떻게 먹느냐, 빨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해 버려라, 저렇게 물을 관리하면서 무슨 상수원보호구역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항의가 들어온다면 증인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답변할 수 없어서 묻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은 건교부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해제를 해야,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시장님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상수원보호구역은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

정동근위원

지자체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맞을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맞을 거예요. 그것 시장님 권한이에요. 주민들이 시장님 권한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조정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현재 광교산 특위를 하면서 생태마을을 만들자 해도 협조를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것을 사사건건 걸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잘 규명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시는데 단속과 예를 들어서 목장, 목장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없애야 되거든요.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목장이 있다는 자체가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배설물을 논밭에 다 뿌리는데 논밭에 뿌리면 그것이 다 어디로 갑니까? 하천으로 다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하고 또 하나는 숲이 많이 우거지니까 떨어져서 하천으로 옮겨가고 거기에서 또 썩은 물이 내려오면서 그런 일이 있고, 세 번째는 등산객이에요. 광교산에 등산객이 휴일이면 5만명씩 들끓는데 하루에 화장실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되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매일 예산을 들여서 준설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핑계거리를 만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녹조방지에 대한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부분인데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하고 107쪽을 비교해 보시면 제목은 보조금 지원내역이고 뒤에는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인데 단체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83쪽에서는 건명 사업개요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정산할 때 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 예를 들어서 수원YMCA를 보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환경생태를 안내할 수 있는 봉사자 양성으로 돼 있어요. 내용이 전혀 다른데 이것이 이 한 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면 전부다 완전히 처음에 신청할 때하고 관계가 없는 전혀 엉뚱한 것으로 정산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증인이 얘기하신 것하고는 전혀 얘기가 맞지 않죠? 다 심의해서 돈을 주고 정산할 때는 다 그렇게 한다는데 이 자료는 완전히 얘기가 안 되는 자료를 내놓으셨다고 보는데,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81쪽, 83쪽 여기는 사업계획을 세분화시킨 것이고,

심상호위원

아니, 세부화 시켜도 전혀 정산 쪽하고는 연관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연관이 돼야죠. 107쪽하고 비교해 보세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YWCA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상호위원

YMCA부터 여섯 개 회사가 전체 다 다릅니다. 내용이 전혀 상이한 거예요. 한 군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섯 군데가 다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좀,

심상호위원

잘못 됐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83쪽 내용이 맞는 것인데 107쪽의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자료를 하시면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료를 하시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부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도감독을 잘못해서 그런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국장님, 99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얘기 나온 김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들어주세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황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대영위원

영통구는 하나도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것도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대영위원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수원시 환경부분의 총책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중점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환경문제는 지금 차량이 타 지역보다 많고 또 통과차량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오염, 또 저희가 각종 호소는 있습니다만 호소에 유입되는 용수가 없기 때문에 하천의 건천화가 많이 있다는 것, 하천의 수질이 깨끗하게 물이 흘러서 정화를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점, 또 여러 가지 기업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린 차량이 많이 있고 정비업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비점오염원의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서 환경을 깨끗이 했으면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수원에 원래 물이 굉장히 많이 있다 갑자기 경제발전을 하면서 하천하수라든가 수질문제라든가, 아니면 음식물처리장 주변에서 가장 근접하게 우리 민원하고 많이 와닿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민원이 발생,

이대영위원

우리 수원시는 그런 문제점들을 현재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대개 보면 대학이라든가 그런 업체에 용역을 줘서 처리하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용역만 주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도 용역을 받다보면 결과물을 내놓더라도 무성의하게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결과 내용을 보니까 너무 무성의하게 내놓은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대학 자체에서도 용역을 받고 나서 시에서 개선하려는 의지나 또는 정확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성의 없이 내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시에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시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자료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자료를 조사하고 해서 만들어내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검수를 할 때 좀더 깊이 있는 검수를 해서 좋은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증인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약 132억 9,700만원이 부과되더라고요. 그런데 약 111억 9,000만원 정도 세수로 징수되고 있어요.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환경기술 실용화작업을 위한 예산이 있습니까? 그렇게 세수를 많이 거둬들이는데 환경에 대한 신기술 개발 예산이 조금이라도 있냐고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신기술 개발 예산보다는 신기술 개발을 도입해서 저희가 시설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대영위원

그렇죠. 도입을 하는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예를 들면 환경사업소의 고도처리시설이라는 것을 신기술 도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들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수원 지역에 가까이 위치한, 예를 들어서 아주대나 경기대도 있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대영위원

환경개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 이런 업체를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한 5,600여 환경단체가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단체가 개선하는데 조금씩 변형은 되지만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수질개선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악취개선을 위해서 조금만 시가 의지를 가지면, 조금 전에 제가 바실러스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조금만 의지를 가지면 우리 나름대로 신기술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 보니까 132억 정도가 부과되는데 또 111억 9,000만원 정도 징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의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는 예산 자체가 전혀 수립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으로 한 11억 정도 내려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세외수입으로 돼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부서에서 특별회계나 이런 것을 별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증인한테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것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여기도 예를 들어서 톤당 2만 8,000원 들어가는 것이 3,000원, 6,000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신기술 개발,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악취라든가 수질오염 방지,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생각은 없느냐고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좋은 시책이 있다면 저희가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해야지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을 위한 특수팀을 구성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조직상으로는 개발을 한다는 것은, 어차피 외주를 줘야 됩니다.

이대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 공직자들이 하기에는 무리이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대영위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아주대나 경기대에 환경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느 정도 예산만 딱 주고 이것에 대해서 기술개발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정확히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질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용역 주고 데이터만 뽑아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질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조사해서 간단하게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도입만 하고 사용을 한단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기술 개발을, 조금 전에 청국장균처럼 하면 이 신기술에 대해서 지식산업으로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기술이 개발되면 물론, 우리 시의 악취라든가 수질이 개선되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현재 우리 시에서 동남아 등 많이 교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매도시이고.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거기에서 판매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도 되지 않을까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글쎄,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건상 연구기구를 별도로 만들거나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좀 어렵고, 저희가 지금 사업추진을 하면서 최대한 신기술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가 환경 쪽에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신기술이나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받아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경기도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거기에는 20억 정도가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대영위원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 시는 도입만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가까운 데, 우리 수원지역에 있는 학교에다 신기술 개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 지역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래서 지금 최첨단 기술개발 관계로 해서 예산지원을 내년도에 아주대하고 성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대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이야기 했듯이 물론, 세수 111억이라는 돈이 우리한테 오는 것은 일부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투입을 해서, 분명하게 결과물이 나오고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장서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하여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검토하면 안 되는 것 아니죠? 흔하게 공직자들 하는 얘기가 검토한다고 하면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연구단체를 하나 설립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물려받아서만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만 하지 말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위생국 소관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재활용사업소 및 도시계획국 소관 녹지관리과, 공원관리과에 대하여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