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준일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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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질의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 순서에 의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김주홍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석에서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먼저 감사 질의를 하시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8쪽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현황과 예산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선 예산지원 실적 총괄 자료 작성을 너무 성의없이 작성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 계를 보면 2006년, 2007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 4개 구청에 소년소녀가정 구(71세대), 14(99)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소년소녀가정이 9세대가 있고 인원이 14명이고 이 중에 가정위탁은 71세대 99명이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을 한번 보시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박명자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2006년도에 보면 소년소녀가정이 9세대에 14명, 가정위탁이 되어 있는 소년소녀가정이 71세대 99명.

박명자위원

그렇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명자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자료로 보면 9세대에 71명, 14세대에 99명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위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괄호에 가정위탁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는데 저희가 구분을 했으면 더 쉽게 이해하실 텐데,

박명자위원

그러게 이걸로 봐서는 위원들이 볼 때 그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로 볼 때 결식아동수가 2006년도에는 2,657명에서 2007년도에는 24%가 늘어난 3,300명으로 되어 있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자위원

이 자료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소년소녀가정이 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돌보미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너무 작아지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이 자료를 보면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런 것을 본 위원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 부재를 떠나서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도에서의 시책을 주로 반영했는데 시 나름대로 이제 수원시도 거대도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별도의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7쪽 노숙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 거리 노숙인 현황을 보면 수원시가 가장 많습니다. 수원시가 한 41명 되고 성남시가 37명 정도 되고 의정부가 24명, 안양 8명, 고양시 7명, 동두천시 7명해서 경기도에 124명 정도 돼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이 중앙에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124명이 다 모일 수가 있어요. 도내 전체 거리 노숙인 중 33%가 수원시에 집합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시 관내 거리 노숙인들은 주로 수원역과 팔달산 인근 화성 근처에서 노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경기도 내에서 수원시의 거리 노숙인이 가장 많은 사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역에서 무료급식을 중단했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후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겠어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수원이 거리 노숙인이 많은데 노숙인 쉼터가 여섯 군데가 있고 물론 거기에 오신 분들은 167명인데 국철이 있다 보니까 수원역에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최근에 무료급식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수원에 와서 있게 되고 그 노숙인들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저희가 무작정 노숙인들을 편안하게 해주면 자꾸 수원에 모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물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노숙인도 사실 잘 돌봐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당장 추위가 다가 왔는데 조치를 취하기 전에 동절기에 수원시에서 혹시 동사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역전 근처에 한 30명의 노숙인을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지난 보름 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뜨는 집” 이라고 해서 서둔동의 최병일 목사님께서 해주시는데 거기에 역전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동사하거나 사고가 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에 동절기만 일시 노숙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임시 숙소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우리 수원시 관내에서는 여성 노숙인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종후위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48쪽을 우선 봐 주시죠. 2007년도 결식아동에서 장안구가 인원은 942명이고, 권선은 924명이죠? 그런데 결식아동 지원금액에 보면 오히려 924명이 훨씬 더 많이 나갔네요. 2억 9,503만 7,000원인데 4억 788만 9,000원이 나갔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은 결식아동이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적은 데 금액이 많이 나간 부분은 주로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의 결식아동이 권선구 전국이 더 많다는 얘기네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자세하게 초·중·고생이 몇 명이다, 세세하게 분류하면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세세 분류한 것을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자료를 만들 때 아예 초·중·고로 나눠서 만들어 줬으면 오히려 이해가 더 빨랐을 것 같은데 이 내용만 봐서는 인원만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니까,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예산지원 실적에서 양육보조금, 보호비, 학습재료비, 특별위로비, 수학여행비, 특별학습비, 교육보호비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증인은 생각하세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에서는 결식아동 또는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지원사항은 알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지금도 학교 내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어려운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지출하는 것인데 이게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특히 학교에는 철저하게 설명해서 이런 혜택을 꼭 받아야 될 학생들이 빠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면 학생들이 내가 소년소녀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추고 싶지, 또 내 보이게 되면 자기 동료끼리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저희는 어려운 아이들이 있으면 빠지지 않게 다 찾아서 도와줘야 하겠지만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학교에서도 너무 해놓으면 “쟤는 가정위탁 아이야” 이런 식으로 왕따가 될 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선생님이 조용히 “아, 이 아이가 어렵다” 하는 것을 진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담임 선생님들은 내용을 다 알아요. 내용을 알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도 보편적으로 수학여행비 같은 경우에 학교 운영위원들이 걷어서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몰라가지고, 이런 경우를 몰라서. 그러니까 학교에다 얘기를 해서 지혜롭게 하면 본인한테 자존심 안 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78쪽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실적해서 집행률이 전부 나와 있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이 집행률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2006년도 대비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2006년 대비 집행률인데 권선구 같은 경우에 96%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장안구는 80 몇%고 %도 적네요? %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이 기준이 작년에는 연말 기준이었고 저희가 대비한 현재 집행률은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거의 100% 수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 간에 차이나는 것은 저희 시에서 구청별로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집행률에는 그렇게 구애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그 안에 100%가 집행률이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수급자들한테 지원금, 주거라든지 생계급여 지원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차질이 없습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만큼은 100%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고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83쪽에 보면 시설퇴소 아동에 대한 지원책해서 현재 아동복지법상 18세 이상의 아동은 퇴소가 되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퇴소 이후의 아동들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뭐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퇴소 이후에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사회적응 기술훈련이라든가 대학입학금 지원이라든가 자립 정착금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는 것인가요, 수원시에서?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퇴소를 하면 4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적은 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400만원을 가지고 정착하는데 전세비용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소아동에 관해서는 양육시설에서도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이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동복지법상이나 같은 법시행령으로 봐서는 사안이 맞으면 연장은 할 수가 있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실지로 18세 아이들이 나가서 자립 활동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립지원센터나 이런 것을 수원시에서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퇴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립생활관이나 자립지원센터 같은 것을 수원시에서 준비하는 것은 어때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좋으신 의견이시고 반면에 자꾸 그런 시설을 확충해 나가게 되면 자립적인 상황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퇴소 이후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관리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꼭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예상된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삼성이라든지 SK에다가 취업해주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거의 취업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으로 400만원 준다고 그랬잖아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을 좀더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침상 정액으로 예산 책정이 되어 있기 문제,

종수

홍종수위원

정액보조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끝으로 자료에는 없는데 올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용역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한 게 있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중간보고 이후에 아무 저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결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에 그것은 상반기에 용역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계상하고 아무 결과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용역사업비로 6,000만원 계상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아직까지 설명이 일체 없었다고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결과가 나와서,

종수

홍종수위원

연구용역기관이 어디인지는 아세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연구용역기관, 용역의 내용, 일련의 추진과정을 사후에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뽑은 것으로 봐서는 연구용역기관이 진화기술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주로 도시계획 토목 등의 일을 하는 회사인 것 같은데 이런 연구용역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 내용을 바로 확인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유인물 5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61페이지, 63페이지, 64페이지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팀장님 자료 빨리 좀 주세요.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내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사회복지과는 특수시책으로 연무사회복지관, 무봉종합, 우만종합,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을 활성화를 많이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무봉종합사회복지관은 법인 소유니까 빼고 세 개의 사회복지관만 좀 집중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1페이지 보시면 연무하고 우만종합,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은 2006년도에 우리 수원에서 보조금 지급한 게 한 18억 5,000만원 정도 되고, 2007년도에는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총괄 액수가 한 51억 정도가 되고 2007년도에 52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담당 증인들은 저한테 자료를 이거 달랑 하나 주셨어요, 한 장. 한 장 주셨어요, 한 장. 그러면 2006년도 때 50억이 넘는 것을 세입･세출하고 회계보고 받을 때 이렇게 한 장 달랑 받습니까? 그럼 2006년도, 2005년도 100억이 넘는 돈을, 돈 쓴 내용을 지금 위원들한테 한 장 주셨어요, 한 장.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세부적인 사항을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상운위원

해당 부서 우리 증인 말이에요, 증인은 양쪽 이렇게 복지관들 연말에 결산 볼 때 이렇게 한 장으로 달랑 받습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위원들한테 자료 줄 때 왜 이렇게 주세요? 도대체 이걸 보고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좋습니다. 우리 수원에 복지관이 세 군데,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이 청솔노인복지관, 서호, 버드내 이건 같은 국이지만 저희 지금 현재 시간이 아닌 부분인데, 이 여섯 개 복지관만 해도 1년에, 2006년도에 한 34억 정도의 예산을 지출했고, 2007년도 현재까지는 한 32억의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무하고 우만 그 다음 영통사회복지관이 다 수탁자가 있지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오상운위원

그럼 법인전입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법인전입금요?

오상운위원

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전입 부분은 그 복지관에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어떻게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법인전입금도 그 복지관에서 집행하는 걸로요.

오상운위원

그런데 법인전입금이 수탁을 줄 때 얼마 정도의, 예를 들어서 연 총액이 얼마 들 것 아닙니까. 시에서 보조금, 사업수익, 예를 들어 후원금 그런 걸 빼고 법인전입금을 몇 % 이상 내놔야 된다는 어떤 그런 협약사항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담당 부서에서 저한테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영통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04년 5월 11일 날 당초에 위탁협약 할 때 3년 간 1억원을 법인전입금으로 하도록 그렇게 당초에 위수탁계약을 맺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3년 간? 그럼 지금 현재 3년 간 1억 원 내기로 지금,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2004년도에 3,000만원, 5년도에 3,000만원 그래서 금년 7년도 4,640만원 해가지고 1억 64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2004년,

오상운위원

4년도에 얼마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3,000만원, 2005년도에 3,000만원, 그래서 2006년도 12월에 내야 되는데 못 내 가지고 연초에 4,640만 원을 해서 640만원이 추가로 더,

오상운위원

그런데 증인 그 자료 제대로 보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는 2004년도에는 2,700만원, 그 다음 2005년도에는 2,660만 원, 2006년도에는 0원이에요. 그리고 결산보고를 2006년도에 저희가 회계보고를 다 할 때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지금 2006년도 걸 돈 안 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아니 증인 말이에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건 2006년도에 결산이 끝난 거예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2006년도에는 법인전입금이 없었습니다.

오상운위원

결산이 하나도 안 내고 법인전입금 제로로 해서 끝난 건데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2006년도에는 끝났습니다.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법인전입금이 3년 동안 1억을 내놔야 된다는 부분인데,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그 차액 300만원은 노인장애인과로 정산이 된 것 같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요.

오상운위원

노인주간보호센터 그거하고 별도로 전입금을 모으는데 어떻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영통복지관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2,700만원은 복지관에 내고 또 노인주간보호센터가 300만원이 그렇게 분담금이 전입돼서 쓰여지도록,

오상운위원

그럼 2005년도에는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도 3,000만원 들어왔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럼 또 거기서 400만원,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그 차액도 400만원은 노인주간센터,

오상운위원

340만원 차입금이 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럼 2006년도에는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2006년도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2007년도 연초에 4,64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중간에 노인장애인과가 사회복지과에서 분과가 되는 바람에 아마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사항을 명확하게 위원님께 분과된 내용을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저희가 드렸어야 되는데 과별로 나누다 보니까 아마 그런 착오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앞으로는 중간에 분과되거나 하면 그걸 통합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 김영규 증인이 말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요점을 얘기하는 부분은 300만원 노인시설 위탁하고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무감사 자료 줄 때도 그 사항도 전혀 파악을 안 하고 맞지 않는 자료를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 돈 액수 그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요지가 그건 아니니까. 2006년도 회계결산을 보고할 때 영통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지금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은 얼마나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까, 법인전입금 하는 거?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연무하고 우만은 당초에 계약할 때에 법인전입금 약정이 없었습니다. 2004년도 이후에 법인전입금 약정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 이전에 계약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 법인위탁계약을 5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이후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고 있는 것은 자체,

오상운위원

부족하면 내는 거예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오상운위원

틀림없어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오상운위원

틀림없으시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영통사회복지관은 2006년도에 제로였다가 지금 내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2007년도에,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2007년도 5월 10일까지,

오상운위원

4,640만 원을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합쳐서 하는 거네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럼 금년에 돈을 또 내놔야 되잖아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 또.

오상운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준 게 금년 10월까지인데 언제 돈 내놓아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연말까지 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담당 실무자가 전부 체크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 2006년 결산 볼 때도 제로로 위원들한테 다 결산보고 자료 해놓고, 이제 와서 2007년도에 돈을 내놨다고 그러고, 2007년도 내야 될 돈을 하나도 지금 안 내놨는데 연말 결산에 내놓는다는 게 맞습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금년도 분이 2007년도에 또 추가로 금년 말까지,

오상운위원

언제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금년 말까지, 12월 31일 안으로, 금년도 계약분이 4,000만원,

오상운위원

증인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06년도에 법인전입금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올 10월에 자료를 제출했으면 4,640만원이 금년 초에 들어왔다고 2006년도에 자료를 잡아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 얘기가 틀립니까? 그런데 어떻게 2007년도 회계에다 넣느냐는 얘기예요? 증인 얘기대로 2006년도 것 4,640만원 이 돈이 2006년 말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럼 2007년도에 들어왔다면 금년 10월에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제로가 아니라 4,640만원에 대한 부분을, 2006년에 0이 아니라 그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2007년도에 0이 돼야 되잖아요, 한 푼도 안 들어왔으니까. 본 위원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이건 제가 보니까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이 1억에 약정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4년도에 3,000만원, 5년도에 3,000만원,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금년도 5월까지 그 위탁기간 만료가 됐으니까 그 4,640만원을 작년도 계정으로 잡아가지고 결산해주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자료 상황에는 아마 입금 시점으로 맞춰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다음에 이어진 약정에 보니까 도 2차가 연장이 됐는데 그때는 1억 2,000,

오상운위원

증인!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지금 위원들한테 준 자료는 4,640만원에 대한 2006년 전입금으로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료수정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증인 왜 답변을 못하세요? 해당 우리 담당과 팀장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계장님 잠깐만 계세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요, 금년 몇 월에 재 위탁 받았습니까? 몇 월에 받으셨어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금년 5월 11일 날 받았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럼 5월이면 다 위탁기간, 수탁기간이 끝났는데, 재심의 하는데, 계약상에 있는 전입금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2007년에 기입이 되느냐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나 나머지 위원들이 회계상에 모르면 내년에 2007년도 돈에 4,640만원을 냈다고 하겠네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걸 이해를 해주실 것이요,

오상운위원

아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1억이라고 그러면 한 번에 1억을 내는 게 아니고 계약기간 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약정을 했기 때문에,

오상운위원

그러면 냈다고 합시다. 올해 냈다고 했을 때 4,640만원이라는 게 2006년 회계에 들어가 돼요, 2007년 회계에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 안 되세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하는데요. 그 협약기간이 3년 내에 1억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입금이 입금된 그 시점으로 이걸 아마 정산한 것 같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 얘기가 지금 틀린 겁니까? 이게 2006년도로 들어가야 돼요, 2007년도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자료 바꾸셔야 돼요, 안 바꾸셔야 돼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신 게 언제예요? 위원들한테 11월7에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벌써 입금된 거 아니에요. 그럼 전년도에 제로로 잡아놨더라도 금년 자료에는 어떻게 돼요? 전년도 예산에 들어갔으니까, 2007년 5월에 내고 2006년 게 못 들어온 것 아니에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연도별로 납부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이해해주실 것이,

오상운위원

3년 동안?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3년 내에, 3년 내에 한 번에 1억을 내도 되는 거고, 한번에요. 그 다음에 분납해서 납부해도 그 계약기간 내에 1억만 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입 들어온 연도별로, 1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2007년도에 세입을 잡은 겁니다.

오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영통사회복지관은 3년 동안 1억을 내기로 하고 나머지 연무와 우만종합은 법인전입금이 전체적인 운영에 따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제가 영통사회복지관을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지금 2005년도에 연말결산을 했어요. 2005년도 연말결산에 2억 2,800만원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남은 돈을 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잉여금이. 그 잉여금 남은 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법인에서 그 법인전입금을 넘겨서 잉여금은 이월이 돼서 당연히 그 복지관 운영비 집행하는데 써야 되겠죠.

오상운위원

복지회관에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오상운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 번, 해당 과 증인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짧게 답변만 해주세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한 보조금은 정산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은 전부 반납을 받고,

오상운위원

집행잔액을 반납을 받는다고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금 해준 것은 전부 정산이 끝나면 분기별로 정산을 해가지고 연말에 전부 반납을 받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아까 해당 팀7장님이 저한테 얘기한 건 다른데요. 그리고 왜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있을 때 잉여금이 남아서 지금 모아서 몇 억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증인 말이에요, 우만사회복지관 전년도 결산 다해가지고 잉여금 남은 것 환수한 건 얼마나 받았습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해준 보조금은 반납을 받고요. 그런데 자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해가지고 사업수익이 있습니다. 그건 계속 당해 이월시켜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렇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61페이지 유인물 한 번 봅시다. 자꾸 본 위원의 질의가 길어지는데, 2005년도 우만사회복지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조금을 3억 7,700만 원 돈을 보조금으로 했어요. 그렇죠? 그 밑에 항목에 보시면 인건비가 얼마 나갔느냐 하면 3억 6,800만 원 돈이 나갔어요. 그럼 인건비가 얼마나 나갔느냐? 보통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98%가 인건비로 나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금년 2007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대부분 지금 보조금 나가는 돈이 세 복지7관의 인건비로 적게는 80%, 90% 이상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건비에서 정산해서 시에서 받을 사항이, 뭔 돈이 있겠어요, 잉여금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저희 복지관 운영비에서 인건비 항목이 굉장히,

오상운위원

아니 운영비가 아니라 보조금 줬는데,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금에서 줬지만 그 운영지원금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가형, 나형, 다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거기에 또 종사자들의 근무수당이라든지 각종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 또한 재가 복지센터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성향이 많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말이에요, 이제 본 위원이 최종적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어떤 사업별 항목으로 보조금 지원을 하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오상운위원

쉽게 생각해서 바자회를 한다.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해서 100만원의 지원금이 나갔다. 그런데 100만원의 지원금이 나갔는데 영통사회복지관이나 나머지 복지관은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자기네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시에서 보조금 준 돈에서 잉여금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나옵니다, 그건. 저희가 보조금 집행잔액이,

오상운위원

나온다고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러면 그 나오는 것 환수 받아야 되잖아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보조금 반드시 받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럼 환수 받은 것 있어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오상운위원

얼마를 받았어요? 전년도에 받은 것 얼마예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2006년도에 집행잔액이,

오상운위원

세 군데 다 대보세요. 집행잔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수한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영통이 58만 7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만이 10만원 받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인건비가 한 8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도상 반환하지만 지금 숫자상으로 보듯이 거의 100% 다 집행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복지관은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시에서 1년에 세 복지관에 예산을 주는 것이 거의 18억～20억 이상을 줍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시에서 받은 돈이 인건비 형식이 아닌 사업비 형식이면 당연히 잉여금이 나오겠죠. 그런데 수탁자는 기부금 들어온 것, 수영장에서 돈 들어온 것, 강좌해서 돈 들어온 것 토털해서 잉여금을 창출하면서 잉여금은 뭐냐하면 수원시에서 나오는 모든 돈은 인건비로 책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몇 억씩 잉여금이 나와 있는 것을 계속 이월을 시킵니다. 모 회관을 우리가 가서 업무보고를 받았더니 계속 잉여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법인전입금을 어떤 데는 1억을 냈다고 그러지만 두 번째 이번에 재계약할 때 얼마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하나도 안 내도 되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뭐냐하면 수탁자가 복지관을 방만하게 운영만 하고 있지 자기네 돈 한 푼도 안 쓰고 인력관리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전입금을 하는 제도가 2004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무하고 우만은 2003년도에 협약이 되어서 협약에 의해서 안 내고 있다가 자기들이 2006년에 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적으로 법인이 자기도 부담해야 되는데 사업을 창출해서 예를 들면 수강료도 받고 수영장 사용료도 받다 보니까 자기들은 점점 인건비나 이런 기본적인 운영비는 보조를 받고 사업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법인전입금이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위수탁 계약할 때는 협약에 법인전입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우리 종합복지관이 실질적으로 쉽게 주민들이 접근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은 수탁자로서의 봉사성을 많이 넣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1년에 2007년도만 해도 벌써 20억이 보조금이 나갔어요. 물론 공익을 위해서 복지관의 역할이라는 것은 미래사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모 복지관을 방문했는데 어르신들이 멋지고 좋으시더라고요. 예쁘게 꾸미시고 나인볼도 치시고 댄스도 추시고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관에서 100m도 안 되는 거리의 노인정을 갔더니 열댓 분의 노인정 어르신들이 달랑 TV 하나 켜놓고 10원짜리 고스톱 치고 계세요. 그리고 또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나마 문밖에도 못 가는 소외받고 있는 저소득층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관을 수탁한 단체가 정말 공익을 위한다면 우리 수원시에서 20억이 아니라 200억을 줘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63페이지와 64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 지도감독을 보면 전부 다 회계상에 문제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결국은 뭐냐 복지관에 공익을 위한 돈을 많이 줬다는 개념보다도 그 돈을 올바르게 써야 되고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돈도 사안마다 돈을 줬을 때 사안마다 잉여금이 창출되는 것은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째로 해서 반납이라는 것은 없죠. 왜, 나머지 사업은 자체 내에서 운영했다면 자기네들이 운영해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또한 여기의 병폐가 뭐냐하면 수탁한 단체가 공익을 존중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법인전입금이나 기본적인 것 이외의 돈을 한 푼도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익보다는 뭐를 위합니까? 결국은 수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한 대로 63페이지, 64페이지 자료 주신 대로 이 세 개의 사회복지관이 전체적으로 신용카드, 회계장부, 운영규정 미구비한 것 다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지적이 되었느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여기 사회복지관에 돈만 줬지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한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이 공익성에 중점을 두도록 저희가 유도해서 지도감독하고 특히 회계상에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진짜 명실상부하게 종합사회복지관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끝으로 이것과는 별개의 부분입니다. 노인정에 지원하는 부분이 1년에 17억입니다. 2007년, 2008년 17억 3,000만원 정도인데 복지관 한 군데 들어가는 돈밖에 안 됩니다. 사회복지부서에서 현실성을 아시고 내년에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를 완성한다는 수원의 브랜드만큼 복지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오상운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복지 제도가 계속 증가가 되고 법도 바뀌는 데 과장님이 사회복지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9월 4일자로 왔으니까 3개월 되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본 위원도 문화복지위원으로 온 지 한 1년 10개월 되는데 이 책자를 보면 새로운 것도 별안간에 바뀌고 그래서 어려운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3개월 동안에 업무파악 다 되셨습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본 위원은 이 책자에 계산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봐서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제도가 계속 다변화되어서 여기 공직자들께서 제도를 배우고 습득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사회복지 제도가 장애인이 되셨든 또는 노인 어르신이든 아동이든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홍보를 해서 다 정착될만 하면 다른 제도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받는 시민들은 또 혼란이 오고 있어요. 나름대로 인터넷이라든가 언론매체, 가지 수야 많이 있지만 자꾸 제도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태까지 홍보했는데 우리가 교통수당 주는 것 없애고 또 장수수당 주는 문제도 앞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홍보는 나름대로 인터넷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혼란속에 있다는 사항을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직접 담당하는 위원들도 혼란스러운데 처음 대하는 주민들이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원하는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이것 직접 하면서도 알 수가 없고 특히 또 아까 여기서 본 위원이 봤는데 팔달구 쪽의 의원이지만 인구는 제일 적은 데 저소득층이 팔달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담당 직원은 동마다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있는데 직원들한테 가서 얼마나 어떻게 일하는데 괜찮냐고 물어보면 말은 못해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여기 집행부의 팀장님들이나 직원들도 제도 때문에 업무는 폭증하지 또 새로운 제도는 자꾸 나오지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회복지 쪽으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는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도와줄 사람한테는 그런 제도가 많아지므로 인해서 그게 더 적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아까 오상운 위원이 질의했듯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같은 곳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다 보면 아까 박명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 현상을 거기에서 실제로 보고 있어요. 동네 노인정에 가 보면 진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크고 힘세고 했던 분들이 힘이 없어서 일어설 때도 힘들어 하는 것을 볼 때는 안타까운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정부에서 제도가 내려왔을 때 그것을 수원시에 맞게끔 해서 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열심히 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라서 괴리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수원시의 공무원이면 전국에서 똑똑하다고 인정을 받는 입장이니까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점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 같은 것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맞게끔 그런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선진국에서 배워 와서 위에서 제도로만 자꾸 내리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이 더 맞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지금 국·도비 나오는 게 매년 똑같이 나옵니까? 아니면 매년 시에 더 부담을 시킵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는 국·도비 비율이 좋아졌다가 자꾸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시로 부담을 점점 가중시키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적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본 위원도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듣는데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2만불 시대에 복지제도가 현실에 안 맞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2만불 시대에 3만불짜리 복지 제도를 쫓아가서 전부 다 힘들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는 서구적인 여러 가지의 사회보장 제도를 많이 도입해서 또 나름대로 연구를 했겠죠. 시달하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로써는 상당히 버거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또 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혼란스럽죠. 그래서 우선 먼저 저희 국에 6개 과가 있는데 다른 과는 이 과의 위에 있는 사항을 전혀 모르죠.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공무원들 먼저라도 저희가 사회복지직에 130명이 있고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은 123명인데 종합적인 제도를 다 이해하고 홍보요원화해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홍보적인 측면에서의 모든 시책을 다 이해해서 홍보요원화되도록 확행해서 그렇게 하겠고 시책적 말씀하셨는데 아까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종합복지관에 가고 싶어도 본인이 어려워서 못 가고 또 경로당에 가는 수가 있고 경로당과 종합복지시설이 여러 가지로 시설적 차이가 크고 그래서 크게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우리 시에서 그렇게 시설적 측면에서 양극화 되는 사항을 좁혀 나가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가령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 제도도 노령인구가 현재 6%입니다. 6만 5,000원인데 앞으로 점점 높아지면 기초노령연금이 상당히 부담이 가중되는데 중앙에서는 국비를 70% 주겠다, 앞으로 수원시는 50%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시하고 나머지 재정을 5 대 5로 했으며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부담하느냐 해서 반대로 수원시가 80%하고 자기들은 20% 하겠다 이런 현상으로 볼 때 너무나도 재정적인 압박이 크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고려해 가면서 그것도 제가 건의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가 인구는 많은데 광역시가 안 되어서 공무원이 증원이 안 되잖아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에 복지 제도가 폭증하기 때문에 인원이 굉장히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나 아니면 공익요원 그런 사람이라도 우수한 인력을 복지업무 쪽에 충원해서 이런 사람들이 일에 여유가 좀 있어야 주민들한테 설명도 잘하고 홍보도 잘 할텐데 지금 업무하다 보면 홍보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에도 제도가 있고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노인장애인과에 제도가 다 있는데 전부다 혼잡되어 있으니까 무슨 제도로 도와 주는지 위원들도 파악을 못 해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하는 제도가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보건소 이런 식으로 망라되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잡아 놓아야 통장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홍보했을 때 인식해서 홍보해야 되는데 받아야 될 사람도 뭐를 받아야 되는지 도 몰라서 받을 것도 못 받고 아는 사람은 더 받아가고 이런 모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전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과마다 취합을 하셔서, 그게 취합이 되어야 받는 사람한테 제대로 홍보가 되니까 그것을 취합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해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종합적인 안내서 이런 것을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을 다 모아서 예를 들어서 노인층이라고 하면 뭐뭐뭐, 저희 국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종합안내서를 제작해서 꼭 시행을 하겠고 또 공공근로라든가 공익요원도 말씀을 하신 대로 일하다가 좀 여유가 있어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공익요원이 사회복지학과를 나왔다든가 그런 데 근무한 경력이 있다든가 하는 것을 감안해서, 어차피 공공근로 배치는 저희가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배치해서 진짜 복지서비스 계통이 원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된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단체보조금과 노숙자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은 어느 때 나가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걸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은 보조금 주면 분기별로 정산 받을 때 나가고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나가고, 그 다음에 연간 종합 점검은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연 1회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 1회 갖고 그 많은 액수를 줘가지고 철저한 지도점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줄 때 또 분기별로 보완해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연 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연 5회요? 그래요? 그러면 연 5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도점검이,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자료 제출한 것은 연 종합점검 한 것을 제출한 것이고 보조금 한 것은 빠져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빠져 있지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노영관위원

지금 보통 보면 회계처리 주의, 교육프로그램 주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철저 권고 이런 식인데, 지금 보통 보면 운영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잘 안 되는 데도 많거든요. 그렇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잘 안 되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강사 수당을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2, 3개월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수강생은 없는데 강사 몇 명 갖고 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그것도 하나의,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한 80% 나가는데 그것도 하나의 인건비의 일종으로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영통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감원을 했지요? 인원감축 했지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몇 명 하셨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두 명 감축했습니다.

노영관위원

두 명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제가 작년 감사 때도 대대적으로 좀 더 감축을 하라고 했는데 2명 정도 감축했으면 거기에서 인건비는 빠졌죠? 그럼 우리가 지금 보조금은, 거기에 지금 두 분 빠진 분이 어떤, 어떤 분 빠졌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직원이 부관장하고 부장 간부 직원 두 명을,

노영관위원

그 당시에 부관장님이 두 분 계셨죠? 그렇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부관장님은 한 분 계시고 부장이 부관장급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우는 부관장 대우를 받으면서 부장이 두 분인가 세 분 계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래서 이제 인원감축을 한 건데, 지금 현재 보조금이 2006년도와 2007년도 거의 비슷하게 나갔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노영관위원

2006년도에 얼마 나갔죠, 보조금?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2006년도에는 보조금이 12억 3,700만 원 나갔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12억 5,900,

노영관위원

5,900이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러면 부관장급으로 해서 인건비가 년으로 계산할 때는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리고 영통사회복지관도 벌써 지금 현재 한 3, 4년 흘러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가거든요. 그런데 두 명 인원을 감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조금은 더 들어갔거든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연 한 3%에서 5% 정도가 오릅니다.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각종 수당 상승분이라든지 그걸 전부 다 토털하면 두 명을 감축을 했어도 그렇게 상승이 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지금 2006년도에 기타 같은 것은 2억 1,000만원 이고 지금 2007년도 것은 기타가 6억 5,000이에요. 기타라는 건 모든 것이 포함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노영관위원

벌써 이 차이도 4억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회계처리나 교육프로그램이나 운영절차가 확고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타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벌써. 그렇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형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다섯 번을 나간다고 그러지만, 다섯 번은 그냥 둘러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거기 가서 회계처리나 교육프로그램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셔야지 이게 우리 세수가 안 빠져나갑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래야지 우리 주민도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잘 이용해서 잘 쓸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영통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별로 또 없습니다, 거기도.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 시에서, 우리 국에서 지정을 해줘야지, 어느 정도 해줘야지 거기서 따라갑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듭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 그렇게 개선되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내년에는 보조금 지원할 때 한 번 더, 제가 물론 행감 끝나고 예산을 또 보겠지만, 예산을 다시 또 한 번 검토 할 테니까 그때 자세한 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노숙자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행복한집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지금 37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승인은 20명 받았는데 노숙자들이 37명 이렇게 입소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숙자들이 입소돼 있는 것을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이게 저희도 추가되는 인원에 대한 예산도 지원할 수 없고, 그렇다고 지금 37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20명 정원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분 17명에 관한 예산은 자체 행복한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은 20명 수준으로 저희가 인가를 받았습니다만 한 55명까지도 가능한 시설을 자체 충원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나중에 혹시, 정원은 지금 20명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55명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혹시라도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가 노숙인 쉼터는 일일이 다 현장을 찾아서 다 확인해봤는데요. 행복한집이 최병일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신행제일교회인데요, 사실 말만 교회지 성도들이 다 다른 데로 갔습니다, 다 갔어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노숙인 쉼터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성도님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싫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것이 싫다고 하면 다른 데로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성도가 한 명도 없이 교회만 등록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예배당, 예배실 모든 실을 전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원수를 조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만약에 여기서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그러면 행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꼭 다시 정원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수용을 하든지 그걸 저희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다만 이제 보험가입이라든가 종합보험은 다 가입하도록 다 조치는 취해놨습니다. 그래도 고쳐야 될 사항이 많이 있지요.

노영관위원

그러면 우리 노숙자시설이 지금 여섯 군데 있지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예산 지원하는 데가 쉽게 말해서 여섯 군데인데, 우리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잘 모른다고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도 주변에서 보지만, 지금 노숙자가 통계상으로 정확한 수치가 안 나타나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데, 과연 여기 지금 우리가 여섯 군데 노숙인 쉼터를 지원해주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노숙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쉼터에서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제공하려는 의사가 본인도 있는지 난 궁금합니다, 그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그 부분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섯 군데 가서 시설장을 다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제 느낌으로는 그 분들이 노숙인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고 있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다만, 이것이 다른 시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비교적인 사항은 제가 못해봤습니다만 제가 만나서 대화한 바로는 의지는,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은 가지고 있다. 대개 보니까 다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노영관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여섯 군데에 노숙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쉼터에서는 하루 기숙을 하고 아침하고 저녁 주고 하루 재워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 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이렇게,

노영관위원

저희가 2007년도에 업무 보시면, 제가 이야기 해드릴까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다만 이제 그게 있습니다. 쉼터에 노숙인들하고 자활센터하고 연계는 시켜줍니다. 일터를 나갈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지, 자체 프로그램운영은,

노영관위원

지금 쉼터 노숙인 유형별로 분류해가지고 쉼터 기존 입소자 전환조치, 쉼터를 특성화 또는 기능보강, 쉼터 운영프로그램 확정, 특성화 쉼터 운영 개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업무보고시간에 했지만 그걸 갖다가 좀 더 그 분들이 와가지고 마냥 그대로, 아까 우리 국장님 말대로 그냥 편안하게 쉬고만 가기 보다는 이 분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거기서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단 한 가지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쉼터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되고 있죠. 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수원에 자활 훈련기관이 세 군데 있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취업되는 것 그 연결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사실 보니까 하루 와서 하루 자고 가는 사람은 극히 없고 대개 보면 기간적으로 보면 한 며칠, 일주일, 어떤 분은 한 달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숙인 쉼터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은 그 당사자들이 나이도 많고 뭐 이런 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업무보고에는 그래도 한 번 어떠한 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1억이라는 큰 돈을 각 쉼터에 다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 정도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처음부터 서너 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단 하나라도 실시를 한 번 해보는 것이,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하지는 못하고요, 한두 군데 시범으로 프로그램을 해보고 그 성과를 봐서 저희가 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에 보면,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의료구호비, 그 다음 관리운영비 있지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인건비 있고 그 다음에 급식비 있고, 의료구호비 있고, 관리운영비 있습니다. 그렇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료구호비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7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쉼터 당 의료구호비가 월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진료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입원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들어오면 1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진료도 있고 외래진료도 있고 또 비상약이라든지 구급약도 또 구입해야 되겠고 그래서 쉼터 별로 월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원진료비는 56만 4,420원, 외래진료비는 43만 6,240원 해가지고 의료구호비가 시설별로 100만 660원을 주고 있습니다. 초과분은 자체 시설 내에서 시설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쓰도록 돼 있고요, 넘으면 자체부담 합니다.

노영관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명이다고 그러면 20명에 대한 개인, 1인당 말씀하신 거죠, 지금?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아니 1인당이 아니고 시설별.

노영관위원

시설별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시설별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걸 통계적으로 보면 오늘은 21명 되는 경우도 있고, 몇 명이 나가서 다음번에는 25명 되는 경우도 있고, 더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날은 한 15명 되는 경우도 있고, 하루 저녁 자고 나가고, 2, 3일 자고 나가고 그래서 이게 들쑥날쑥 해서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한 건 평균 현원입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구호비는 반드시 의료구호비로 돼야 되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제가 지금 3/4분기 결산한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여기 내역이 있는데, 이게 원본인데, 과장님 제가 수치상으로는 말씀 안 드리지만 제가 원본을 쭉 훑어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의료구호비는 2006년도 같은 경우 800만원인데 지금 현재 2007년도는 1,000만원, 1,100만원 갑자기 50% 이상 또 상승한 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3/4분기만 갖고는 전체적인 데이터가 안 나오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 3/4분기 하나만 갖고도 제대로 지금 의료구호비가 정산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저희가 지원한 금액은 반드시 내역을 정산해가지고 저희가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제출한 것은 자료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노영관위원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의료구호비가 보통 1년에 1,000만원이면 쉽게 말해서 2007년도에 해뜨는집 같은 경우에는 911만 5,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에. 의료구호비가 911만 5,000원이면 한 달에 못해도 평균 잡았을 때 그러면 한 250정도 나옵니까, 평균 잡았을 때, 대략?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예.

노영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4분기는 얼마 나오느냐 하면 의료구호비가 34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제가 이거 자료가 너무 많다고 했기 때문에 통째로 3/4분기 것 원본만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의료구호비가 2,000만원, 3,000만원 들면 지원을 해야 되지만 정말 그것이 아니었을 때는 하는 조치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노영관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숫자 갖고 과장님하고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우리가 지원만 했다고 해서 다 했다 마시고 그것을 언제 어디 썼는지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 해줘야지 좀 더 다른 분한테 혜택이 갑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노영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과 대책을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그 지적해주신 것을 수렴을 해가지고 저희 의료구호비 지원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또 정산되는지도 확인해봐야 되겠고요. 또 모자란 부분은 추가적인 지원, 보안대책도 또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물론 우리 과에 관계자님들도 바쁘시니까 일일이 다 못 챙기지만 이걸 한 번 쭉 보시면 중복된 것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