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자치기획위원회2007-11-29

회의 전체 보기 1751턴

규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기획국 기획예산과 및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선서를 하신 증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확인을 위해 직·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국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심무섭 수원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창복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정국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인 증인과 홍성관 증인, 김정국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석에서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질의를 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이광인 증인과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 홍성관 증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매년 되풀이되고 지적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거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문제점이 몇 가지 들어오고 있는데 우선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노인정 같은 데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또 보조금액이 소액인 단체가 있습니다. 소액을 가지고 카드를 만들고 전산화를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곳도 있고 또 복지단체, 이런 데는 별도로 복지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데는 저희가 만든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한 단체의 약 40%정도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제기한 것은 많은 단체 약 90개 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지금 홍성관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지역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관변단체, 새마을, 바르게, 문고라든가 경로당 같은 데, 그런 소액 20～30만원까지도 카드를 사용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고도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인께서도 말씀하시고 본 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단체는 좀 더 탄력적으로 이용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된 금액을 각 과에 배부를 하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올해 몇 개 단체에 얼마가 나갔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2007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호겸위원

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2007년도는 신청이 123개 단체에서 172개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지원 나간 것은 90개 단체에 115개 사업에 지원이 나갔습니다.

김호겸위원

각 단체에 지원된 금액을 집행하는데, 2006년도 것은 지금 다 정산이 되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2006년도는 정산이 되었습니다.

김호겸위원

다 되어서 정산사항을 가지고 계시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정산 사항은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고, 많은 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우리가 주어야 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어디는 얼마를 지원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으시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많습니다.

김호겸위원

중요한 것은 그 단체에서 그 예산을 목적사업에, 목적사업을 위해서,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잘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또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나 안 거두었나를 또 평가를 해야 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다시 말해서 지금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현재 4,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렇다면 그 단체가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서, 범죄예방 활동 주관부서가 체육청소년과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호겸위원

범죄예방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현장 확인도 나가봐야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학교 폭력이나 범죄활동 예방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그것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활동이 제대로 되면 사업비도 더 증액해서 줄 수도 있고 사업이 저조하면 삭감내지는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인 평가없이 그냥 사업계획서 올라와서 달라는 대로 주다 보니까 막말로 보는 게 임자라고 사진이나 찍고 영수증이나 맞춰서 올리는 것이 만연되어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인터넷하고 일간지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많이 신청을 하는데 사업부서로 신청을 합니다. 사업부서에 신청을 하면 보조금 성격에 맞는지 보조금액은 적정한지 이런 심사를 해 가지고 1차 기획예산과로 오면 신청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준액이 있습니다. 한정된 금액가지고 하다보니까 적정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다 지원은 못하고 한정된 예산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안을 잡고 최종적으로는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해서 결정된 금액을 각 단체에 통보하고 사후에 정산절차를 밟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도 보게 되면 사실 유사한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사업도 대동소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성 사업도 있는데 차등되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우리 시민이 낸 소중한 혈세입니다. 따라서 이 지원금이 효율적이고 무엇보다도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홍성관 증인, 수고 많이 하십니다. 318쪽, 지방채, 기채 및 채무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채 채무가 3,009억 6,600만원이 맞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서 시비가 1,631억 5,200만원, 도비가 1,258억 7,800만원, 국비가 119억 그래서 3,009억 6,600만원이 된다는 얘기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이 3년 거치 5년 상환, 그런데 이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거치기간동안은 이자만 상환하고,

김광수위원

3년 동안?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기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모든 것이 3년 거치 5년 상환이 아니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도 있습니다. 대개 3년 거치 5년 상환이 제일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자에 대한 지출을 상환하고 거치하고 관계없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3년 거치기간은 이자만 상환하고,

김광수위원

그 후로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 후로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합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모든 수원시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개발을 위해서 많은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도비나 국비를 얻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자만 해도 상당합니다. 시비를 빼고도 이자가 137만 4,0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고 결국은 끝까지 8년동안 따져보니까 366억 정도의 이자가 지출되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증인께서 이자도 생각을 해서 돈을 얻어쓰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9억의 채무가 있는데 원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채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54%가 시비 상환입니다. 현재 채무 규모를 보면 정부에서 채무를 무작정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나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수원시는 아직 적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채무가 자꾸 늘어나면, 우리 현 세대가 채무를 가져왔고 상환은 후 세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사업을 하기 위한 시급한 사업들은 채무를 해 오는데 저희는 그래도 다행히 도비나 시비로 상환하는 것이 45% 정도가 되고 또 도로를 건설하는데 지금 건설하는 것하고 채무를 얻어서 건설하는 것하고 5년, 10년 뒤에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지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건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채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적정 채무를 가지고 적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인상이 되니까 나중에는 그 돈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채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

김광수위원

홍성관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채무를 얻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채무를 저희가 얻어올 때 수원시비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거의 45%정도는 국비, 도비로 상환하기 때문에, 또 채무를 3.5%의 저리로 5년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 도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채무를 얻어서 지금 하는 것하고 그냥 두었다가 5년 후에, 10년 후에 하는 것하고 따져볼 때 이자 증가하는 것보다는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어떤 것이 바람직스럽냐를 따진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채무를 얻어서 지금 사업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판단 하에 채무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좋은 말씀인데 시민들이 이것을 알면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수원시 빚이 얼마냐, 3,000억이 넘는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여론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런 것을 필요에 따라서 기채나 도비나 국비를 얻어서 쓰지 않을 수 없어서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속담에 “외상으로는 소도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마냥 돈 끌어다 쓰고 이자부터 원금을 갚는 것에 부담을 가져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돈을 얻어쓰는 것을 지양해서 최소한의 시비로 앞으로는 시정발전이나 숙원 사업하는 것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334쪽,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법규 2개를 넣어놓으셨는데 대부분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지요, 증인!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가능하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에 근거법령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 같은 경우도 도의회에 상정된 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에 문제점이 많아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 내에도 저희하고 유사한 시에서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시는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경기도 내 한 군데?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도나 다른 시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사항을 유의깊게 보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보완해서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에 있는 그런 사항들, 주요사업에 대한 것은 공청회나 설명회를 각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한 달 정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직접 전화로 해도 좋고 인터넷에 올려도 좋고 또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일단 주민참여 예산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알고 계시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 “납세자인 주민의 알 권리 보장, 주요정책 시 주민의 의사반영 등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요구 증대와 재정분야의 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 신뢰 제고, 지방재정 민주주의의 실현”이 추진된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증인?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홍성관 증인께서 조례제정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27건이 접수가 되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2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박장원위원

27건이 접수가 되어서 지금 4건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3건 정도가 즉시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즉시처리라는 부분이 지금 기 사업이 시행되려고 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 반영이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즉시처리는 꼭 그 예산으로 선 것은 아니지만 그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바로 주민의견이 들어왔을 때 타당하다고 싶어서 굳이 내년 예산까지 갈 필요없이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대충 3건에 대해서 크게 크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즉시처리건수는 권선구 당수동에 삼정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당수동 서울방면 간이버스 정류소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자로 200만원을 들여서 바로 설치를 해 준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영통구 영통동에 사시는 분이 요구한 사항인데 영동 초등학교하고 태장중학교 등·하교 길에 안전 휀스가 필요하다, 아이들이 위험해서. 그것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가지고 처리를 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참여 예산연대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편의 증진을 해 달라, 인데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처리가 된 사항은 아니고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3건 처리하는데 들어간 예산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1억 7,800만원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용역비가 1억 3,000정도가 됩니다.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금 사업이 시행되거나 시행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즉시 처리를 해 주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당초예산하고 상관없이?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지금 그러면 증인께서는 직접 그 현장은 방문하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요구된 사업의 장소에는 직접 방문은 못 했고 일단 통보가 오면 해당 사업부서별로 분류해 가지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현장도 방문하고 검토하고 결과를 가지고 취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것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아까 취지도 일부러 읽어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장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나온 것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10군데 정도에서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다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법을 만들고 할 때 취지를 잘 알아서, 물론 이 절차가 만들어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 예를 들어보면 대덕구라는 곳인데 주민참여 예산제가 구민대표단을 100명 정도 만들고 우리 같으면 자치기획, 경제환경, 문화복지, 도시건설 등 4개 분과로 나눠서 투자의 적정성 여부,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순위를 두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취지의 것들을 우리들이 빨리 도입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조례제정 부분은 분명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언제쯤이나 될까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도 당초에는 금년 안으로 조례제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상당히 진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예산편성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짧은 시간동안 예산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소화하기도 바쁜 일정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공청회 거치고 하다 보면 시간 같은 것도 많이 뺏기고 그런 사항들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주관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것이 1순위다, 이것이 2순위다 이렇게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조례제정이 저희만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시나 경기도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경기도의 수부도시고 지자체 중에서는 제일 큰 도시기 때문에 먼저 추진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하여간 조례제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 제도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든 만약에 하게 되면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지자체도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 예산제는 다른 것은 없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자료에 보면 지역신문하고 유선방송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인터넷 방송이라고 해서 쌍방향으로 하는 것을 이번에 만들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인터넷 방송은 저희가 한 후에 생겨서 거기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쌍방향이니까 그 쪽에서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같이 활용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안녕하십니까?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광인 증인과 홍성관 증인! 이광인 증인은 어제도 밤늦게 까지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홍성관 증인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준비는 많이 하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도 기획예산과가 상당히 바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서 우리 수원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기획예산과가 우리 수원시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예산 수요나 재정수요를 기획해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까지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338쪽, 부서별 사업예산 편성과정 현황을 보고 있는데, 예산편성할 때 위원회가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할 때 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예산 요구서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작성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하면 모든 각 부서 것을 한 사람이 다 심의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예산 부서의 직원가지고 어느어느 부서는 어느 직원이 이렇게 1차 심사를 다 하고 설명 듣고 심사하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예산1팀장이 심사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세입하고 세출, 가용재원을 뽑아내서 그것을 맞춰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 자료에 보면 부서요구액이 있고 기획예산과 편성액이 있고, 시의회 승인액이 나와 있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 자료를 보면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부서에서 요구하면 요구한 금액이 시장님 결재하시고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절차가 그렇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지급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는 경상비나 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내핍운영하자, 해 가지고 경상비 절감도하고 그 다음에 편성된 예산이라도 절감요인이 없나 해 가지고 각 부서에 통보해서 절감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과정에서도 회계부서나 이런 데에서도 검토해 가지고 과다 편성된 것은 거기에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질의하기가 좀 난해합니다만 혹시 시립합창단원이 총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단원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합창단하고 교향악단 2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집행되고 있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수원시가 역사, 문화관광,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하고자 굉장히 그 분야에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가족여성과 이런 부서의 예산편성 과정을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의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되고 과다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보입니다. 본 위원은 '95년부터 수원시 문화예술관련 단체 관여를 해서 관심있게 들여다보는 분야 중의 한 분야입니다만 이런 예산들이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들어 왔다고 하더라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심도있게 심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된 예산이 수원시 전체 예산의 몇 배의 예산이 요구되고 있어서 저희는 상당한 부분 많이 조정하고 있고 그러다보면 일부는 과다 편성된 부분도 나올 수 있고 또 일부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삭감되어서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 표만 보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도 삭감이 된 금액도 있고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수원시 예산이 집행이 될 때 수원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수원시민들이 어떤 예산을 집행했을 때 흔히 하는 얘기들이 무슨 얘기냐, “예산을 물 쓰듯이 쓴다.”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는데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허탈하고 보람도 없어지고 허무하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획예산과 자체 내에서라도 팀장님들이나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심도있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그렇게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합리적으로 편성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을, 모든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2010년 수원비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답변 및 자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홍성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장기 계획 등 주요시정 모든 분야에 대한 역점시책 사업의 비전을 담은 수원비전 2010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수원비전 2010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수원비전 2010은 민선3기가 성공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선4기를 시작하면서 주요역점시책들을 도시미래 비전으로 제시하여 Happy Suwon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0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8대 역점시책과 100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여러 가지 발전 지표를 담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수원비전 2010의 8대과제 100대 과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는데, 김용서 시장이 100대 공약사업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시장님이 민선4기 시장 후보시절에 8대 과제 100대 시책을 공약사항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이 2010도 똑같이 100대 과제로 되다보니까 민선4기 공약사항하고 같은 내용이 아니냐고 이렇게 의심을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공약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100대 과제 중에서 공약사항 부분이 58개 사업이 공약사항이 들어가 있고 42개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시장님의 공약사항하고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르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성격이 다르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수원비전 2010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 것은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2010 계획은 수원만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그런 계획을 수립했고 많은 자치단체에서 임기 중에 각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데는 보통 용역비를 5,000만원～1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외부의 교수나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수원시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 아니냐, 해 가지고 2010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추진계획단을 수립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계획이 잘 됐다, 못 됐다는 나중에 평가할 사항이고 다만, 용역비 부분에서 다른 데서 투자한 5,000만원～1억 정도를 절감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마지막으로 수원비전 2010 향후 추진계획,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사실 2010 비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러 시민들한테 수원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사실 이것도 일반시민들한테 배포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배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의원님들하고 각 실·과·소·도서관에 비치를 했고 그리고 향후 2010년까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가다보면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Happy Suwon 완성을 위한 수원비전 2010” 이 책자를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지 않고 시 공무원들이 직접 연구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또한 용역에 따른 예산을 절감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이 상당히 부지런히, 열심히 일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무원이 연구하고 발표한 수원비전 2010이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이광인 증인 및 홍성관 증인!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309쪽, 예비비 집행내역 및 운영현황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절차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연도에 필요한 사업을 각 사업부서에서 저희 예산부서를 통해서 요구하고, 요구하기 전에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방향이나 재정여건을 각 과의 주무팀장하고 예산담당을 불러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산을 각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면 예산1팀에서 부서별 담당직원을 정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부결재 과정을 거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실무자들이 먼저 조정을 하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설명을 듣고,

염상훈위원

조정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그만큼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 사업부서에서 요구된 사업들이 대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온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받은 사업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조정해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이견도 있지만 어느 정도 설득과 이해를 구해 가지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거기에 담당자나 계장, 과장, 국장 등이 어떤 예산에 대해서 거쳐서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나름대로,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그것을 보면 사업의 성격이나 필요성, 시급성에 대한 것을 조금, 실제 담당자나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보다는 조금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이 덜하지 않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럴 수 있지만 저희들도 최소한 사업을 요구한 부서에서는 예산부서를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득하고 그래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모든 요구하는 예산을 다 세워주면 좋지만 재정이 한정되어 있어서 일부를 삭감시킬 수밖에 없는 난처한 입장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나 구청의 예산편성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구청은 총무과에 기획감사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취합을 해서,

염상훈위원

구청은 구청에서?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올라옵니다. 올라온 것을 가지고 다시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하는 부분은 단가 기준적용할 때 구마다 더러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여건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원은 110만의 큰 도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구청 및 동의 예산까지 하나하나 시에서 조정하고 삭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청도 엄연한 30만, 40만의 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최소한의 약간의 자율권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구청 나름대로 일정액을 정해 주고 구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편성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자치구가 아니고 일반구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직원 1인당 여비를 계산하는데, 시는 10일인데, 팔달구는 12일을 계상하고 다른 구는 8일만 계상하고 다른 데는 20일을 계상하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염상훈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구청이 자치구는 아닙니다. 모든 자율권을 준다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본 위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경상비 쪽이나 그런 예산 정도는 구청의 총액을 배분해서 구청별로 특성과 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편성을 해 주면 더 효율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상비 부분은 시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이나 부서의 성격 등으로 저희가 산정을 해서 통일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나 시나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구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영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방도로 사업이 적고 권선구 같은 낙후된 지역은 소방도로 사업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소방도로 사업을 하는데 영통하고 권선을 똑같이 세워 주는 것이 아니고 권선은 더 많이 세워주고 영통은 적게 세워주고 그런 것은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 조직이 좀 더 효율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과 자율과 책임으로 운영하는 것이 발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해서 증인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모든 사업이 시책의 기본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렇게 각 부서와 각 동, 구청에서 너무 경직되게 운영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구청별로 총액을 배분해 주면 자체 실정에 맞게 편성하고 시에서 총괄적인 안목으로 지도점검 하더라도, 그렇지만 동사무소 같은 곳에 어떤 삽 하나 사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참견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받게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0만 도시행정이 좀 무엇인가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 증인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4개 구청별 예산을 총액배분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증인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도 보통 구나 동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개 큰 사업들은 아니고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요구했는데 삭감시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상당히 여러 번 나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부서나 구의 예산부서와 상의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소속 윤경선 위원입니다. 자치기획국 이광인 증인! 기획예산과 홍성관 증인 이하 공직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가장 신속하게 답변을 준 부서가 기획예산과였습니다. 자료 요구 후 거의 30분 이내에 바로 자료가 제출되거나 자료제출이 어려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바로 답변이 주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가 좋았습니다. 특히 신설된 의회협력팀의 최광균 팀장께서 여러 가지로 협조를 잘 해주셔서 부족하나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수원시 예산편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 심의회 등 사전절차를 완료한 사업에 한하여”, 여기에서 “한하여” 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 신규사업의 경우 반드시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된 사업에 한하여 선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 미 이행 사업은 검토대상에서 배제라고 특별하게 진한 글씨로 인쇄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여기에 예외 조항은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예외 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고,

경선

윤경선위원

지침에는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한 다음에 투·융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더라도 투·융자 심사를 먼저하고 사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하여튼 투·융자 심사를 사전절차 미 이행 사업은 사업검토 대상에서 배제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견 수렴, 전문가의 자문, 환경영향 평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투자의 객관성과 효율성이 확보된 사업으로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고 사업예산이 편성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지침에는 어떤 단서조항과 예외조항이 없으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반드시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을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것 맞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물론 대다수의 사업이 지침에 맞게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위에서 떨어지는 사업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침에 위배되는 일은 어떤 사람 지시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노”라고 거부할 수 있는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이 되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사전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지침에 근거해서 예산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특히 LED 전광판 건립, 화산체육공원 내 골프장 증설과 같은 환경에 영향을 주고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들이 투·융자 심사가 먼저 되지 않거나 환경영향 평가나 주민의견 수렴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사업예산이 수립되어 있고, 또 사업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의견 수렴,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한 이후 예산이 세워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건설 같은 경우는 특히 환경단체의 민원이, 환경단체의 문제제기가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지난번 투·융자 심사위원회 때 하수과장인가요, 누가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주민의견 수렴이나 환경영향 평가 등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투·융자 심사위원회에 그 사업계획이 제출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골프장을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의견수렴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할 때 이런 절차 등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다시금 확인하시고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0일 하반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SBS 왕과나” 세트장 건설과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장이 이후 이전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였고 결정도 촬영이 끝나더라도 그 세트장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가결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최근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21일자 모 일보 내용은 “관광공사와 수원시가 왕과나 세트장을 종영 후 철거할 방침”이라고 기사가 났었습니다. 기사내용에 보면 “수원시 관계자가 이전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다 수익성이 없다며 현재로는 이전계획이 없다”며 일축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동일한 회의에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이전 시의 비용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히 질의를 했었었는데 문화관광과장이 이전에 그다지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답변 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신문기사가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왕과나 세트장 건립비용과 관련하여 해당 과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시고 만약 이전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거나 세트를 그냥 철거한다면 이는 분명한 예산낭비,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야지 질의가 아니고 연설문을 낭독하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리고 사전에 약속했던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이런 부분, 투·융자 심사위원회는 기획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발의된, 그러니까 얘기가 되었던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와 관련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문화관광과가 이런 사후 활용계획을 명확하게 제출한 이후에 이런 부분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산체육공원 내 골프장 증설과 관련해서도 주민여론 수렴, 전문가, 환경단체 등의 여론수렴, 환경영향 평가 등의 사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예산이 세워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답변을 해 드려야지요?

경선

윤경선위원

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을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려면 5개년에 걸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이 되고 거기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또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각 부서에 수차례에 걸쳐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올라와서 하는 것들이 1년에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주의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왕과나 세트장은 전체사업비는 잘 아시지만 경기관광공사가 부담하고 일부만 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투·융자심사 때 분명히 조건부를 제시해서 조건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사후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라고 했고 이 사항은 지금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 해 가지고 좋다는 의견을 듣고 아마 진행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예산은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수원시 부담액 5억이 요구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심도있게 검토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해당 과에 방침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기 기사가 사실이 아니길,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은 해당 과에 별도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체육공원과 관련해서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체육공원 내 골프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투·융자 심사할 때 윤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의견수렴, 환경영향 평가를 얘기 했었는데 이미 기존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곳에 추가로 연습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수렴이나 환경영향 평가는 필요없다고 해당부서에서 얘기를 했고, 여기에 시민의 혈세라고 하셨는데, 기존 골프연습장은 지금 수익금이 나는 그런 골프장입니다. 이 지역이 화성지역이라서 화성지역 주민이 동의를 해서 골프연습장과 Par 3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하는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필요없다고 그 당시 회의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면,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사전에 약속한 발언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아무래도 우리 수원시의 방대한 예산을 움직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그럴 텐데,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광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3기, 4기가 출범되었는데, 민선3, 4기는 2002년～2007년도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6년,

김호겸위원

6년 동안인데, 그동안 우리 수원시의 주요 시정평가가 많이 있었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김호겸위원

다양한 많은 분야에서 수상을 해서 우리 수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 시민에게 많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한 데 대해서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상과 관련해서 우리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몇 건을 수상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행감자료로 요구한 사항은 아닌데 언론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호겸위원

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언론에 보도된 것은 어느 언론사라고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고, 상은 그 당시에 9월경쯤 될 것입니다. 143개의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김호겸위원

상당히 많은 상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140여개의 상을 수상을 했으면 관심도가 떨어질 텐데 워낙 많은 상을 타서, 상이라는 상은 모조리 휩쓸어 와 가지고, 1년에 20여 건의 상을 탔다는 얘기인데 상을 주관한 부서가 주로 행자부, 또는 문광부, 환경부, 경기도인데 큰 상을 주관한 곳은 주로 언론사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호겸위원

언론단체,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것이 있는데, 143개 상을 받은 것 중에서 중앙부처가 63건, 경기도가 48건, 민간부문이 32건입니다. 민간부문도 미국 토목학회, 상당히 권위있는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준 것도 있고 한국 공공자치연구원 이런 데서 받은 것이 22건, 그 다음에 언론기관에서 받은 것은 1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7%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호겸위원

대상이라고 해서 큰 상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볼 때 큰 상으로 분류되는 것이 주로 언론사에서, 언론단체에서 주관한 상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가장 큰 상이 2006년도에 지방자치 대상, 살기좋은 도시 부분에서 한국언론인 포럼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이것도 동아닷컴이라는 언론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상과 관련해서 상을 많이 탔으니까 돈을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교부세나 거기에 따른 시상금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언론기관에서 상 준 것은 교부세나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평가받아서 시상금이나 재정지원이 된 것이 20여 건에 18억 3,3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김호겸위원

시상금으로만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상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상을 타서 교부세 같은 것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교부세하고 시상금을 포함해서 약 18억 정도?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143건을 수상하면서?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수상과 관련해서 혹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수수료도 들어갔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출내용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신문에는 상당히 많은 상을 타 왔고 상을 타면서 시에서 돈 주고 산 것 아니냐고 이런 쪽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일보에서 보도된 것이 큰 것이 2건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국 언론인포럼에서 주관해서 준 살기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은 아니고 246개 단체에 대해서 사전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20%안에 든 자치단체만 수상을 하기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0개 시가 수상하는 것인데 저희가 상을 수상을 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약 1,795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일부에서는 상을 타기 위해서 돈을 지출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 이 상을 타고 이 상 탄 것에 대해서 매일경제TV에서 특집방송을 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수원시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브랜드 대상을 말씀하셨는데 마스터 브랜드라고 하는 데에서 상을 탄 것이고 거기에 같이 한 것이 MBC 인터넷 방송국인 iMBC, 동아닷컴 동아일보의 인터넷 신문입니다.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준 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비로 2,200만원을 들였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도시브랜드 Happy Suwon을 홍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돈을 들이는 것도 있고 돈을 들이지 않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저희 수원만이 아니고 다른 도시도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도시 브랜드 중에서 Happy Suwon 이것이 선정되었다는 자체가 중요하고 2,200만원을 들여서 많은 홍보효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런 것은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신문에는 상을 타면서 돈을 주고 산 것 아니냐 하는데 전체 143개 상 중에서 그런 것은 몇 개 되지 않고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홍보효과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한해서만 상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총 얼마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홍보비까지 다 포함을 하면, 상을 받고 저희들이, 밖에는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나 구청사 내에 현수막 정도를 거는 것인데 그런 홍보비까지 따져서 전체적으로 5,700정도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간에 걸쳐서 많은 상을 받으면서 5,700만원이 들었다는 것은, 이 홍보비는 시민들한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상을 받았다고 홍보한 부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우리가 상을 타면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어떤 경비가 발생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홍성관 증인께서는 5,700여 만원이 홍보비 등으로 지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언론사에 지출을 한다면 여기에, 자료에 나온 것은 현재 약 7,770만원 정도가 됩니다. 본 위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상을 많이 타는 것은 좋은데 7,7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돈이 나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글쎄요, 143개 상을 타면서 7,7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돈을 들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살기 좋은 대상을 받아서 언론사에서 우리 수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했다는 것이 큰 것이고, 도시 브랜드 같은 경우도 타고 싶다고 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Happy Suwon이라는 도시 브랜드가 타 도시 브랜드에 비해서 경쟁력도 있고 이미지도 좋고 그래서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에 따른 iMBC라든가 동아닷컴, iMBC같은 경우는 접속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브랜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수원시가 도시 브랜드로 이런 상을 받았다는 것이 항상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돈으로 따진다면 그 이상의 많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수원을 알리기 위해서 전광판을 비롯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 수원을 알리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143개의 상을 수상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관심있게 보고 있는 것은 10건입니다. 이 10건에 대해서 홍보비 내지는 나간 것이 7,700만원입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겸위원

자료만 봤을 때, 일부 언론이나 이렇게 지적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무리하게 우리가 상을 받으려고 추진을 해서 상을 탄 것이 아니냐, 광고비를 주고 탄 것이 아니냐, 뒷거래로 사례비를 주어서 이런 상을 휩쓸어 온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을 많이 탄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143건 중에서 10건에 7,7000입니다. 이것이 거의 다 언론사입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다 그렇지는 않고요!

김호겸위원

동아닷컴, 한국 언론인포럼, 도서관협회, 한국일보,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10건에 7,700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143건을 수상하면서 중앙부처에서 대통령상 받은 것도 있습니다. 대통령상 받으면 수원시가 대통령상을 받았다, 그런 홍보비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막 비용 등등이 포함된 것이지 10건에 대한 7,700만원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7,700만원입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은 이미 지출이 되어서 많은 홍보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자긍심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가 각종 상을 수상하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몇 건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상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상 많이 받으면 부모님들이 자랑 많이 하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공직자 여러분들도 상을 많이 타면 자랑스러운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그 상이 우리 공직자들한테 귀감이 되고 청백리 같은 권위있는 상이냐, 우리가 떳떳하게 박수치고 의혹이 없는 권위있고 자랑스러운 떳떳한 박수받는 상이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을 많이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Happy Suwon인데 서울은 Hi-Seoul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Hi-Seoul입니다.

김호겸위원

이런 것을 눌렀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좋은 얘기인데, 어쨌든 앞으로는 상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어떤 부분은 수원이 최고더라, 이러한 권위있는 떳떳한 상 쪽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그런 쪽으로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어떤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43개 상을 받으면서 18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상사업비나 교부세로 받아왔습니다. 또 일부 상을 타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탄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을 수상하되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18억에 대한 것은 어떤 부분으로 잡았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교부세 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상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활동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무 부분에 대해서 상을 받았다면 세무활동을 위한 여비나 급양비로 편성이 되었고, 또 일부는 상을 받으면서 교부세 5억 하면 그 5억에 대한 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세부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홍성관 증인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239쪽, 각종 기금운용(통합관리기금)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치는 기업은행에 하시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시금고에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통합기금이 732억 4,714만 1,359원이 맞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현황은 기업은행 이율이 똑같지 않습니다만 보편적으로 3.65%가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발생이 26억 7,652만 5,234원을 받아서 각 단체나 노인복지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담과 같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도 있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금융을 이용하면 연5%는 보통이고 5%를 받으면 36억 6,235만 7050원이 득이 되고, 또 최근 정보에 의하면 타 금융을 이용하면 현재 6.5%까지 이자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6.5%를 받으면 47억 6,106만 4,188원이라는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증인께서는 기업은행 말고 다른 금융 기관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듣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기업은행만을 이용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시금고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고 옛날에는 개별기금으로 사업부서에서 운용을 했는데 보통 예금이 넣어놓고 있다보니까 이자가 싸서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6.5%라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주는 곳도 있습니다. 신탁업법에 의해서 저축하는 것 이런 것은 원금보장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금을 이율이 좀 적더라도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권에 예치를 하고 있고, 저희가 기업은행만이 아니고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의 금리를 비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기업은행이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법 상에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법적으로 기업은행에 꼭 해야 된다는 법으로,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 64조에 의하면,

김광수위원

기업은행에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어디 법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 64조에 시금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기업은행에 꼭 해야 된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시금고가 기업은행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상으로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김광수위원

그 법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 행정을, 시정을 펴 나가는 것이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법에 묶여서 손해를 봐가면서 기업은행에 예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것을 탈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법에 묶여서 못하지 말고 용감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집행부에서 이자수입을 위해서는 타 금융의 정보를 들으셔서 분산, 예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기업은행에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지방재정법상 시금고에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른 은행이 높으면 다른 은행 금리를 따라서 그 쪽에 예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기업은행에 최고의 금리, 다른 은행보다도 가장 높은 금리를 쫓아서 아까 홍성관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CD나 신탁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데는 우리가 할 수가 없고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데 정기예금 중에서 기업은행이 다른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은행에 넣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증인께서는 단순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 표는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타 금융과 이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CD나 신탁업 등은 저희가 들 수가 없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증권에 투자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다른 은행하고 비교했을 때 기업은행의 가장 높은 금리로 기업은행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현재 그렇지 않은 것을 자꾸 우기면 어떻게 합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우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러면 어느 은행의 어느 예금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현재 그렇다면 인정을 하고 앞으로 검토를 해서 법에 묶이지 않고 수원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답변을 해 주어야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두 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시키는,

김광수위원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증인의 말씀은 내가 한 것이 옳다고만 우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은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또 시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니라고 우기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5%입니다. 그리고 6.5%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손해가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연구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법에 묶였다고, 법에 묶였다면 기업은행에 타 금융권에서는 이런 데 이렇게 해 주겠느냐고 무엇인가 확실한 답변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타 금융보다 가장 높은 금리를 기업은행에 요구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도 기업은행을 꼭 이용해야 된다면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받아서 타 금융 소식을 들어서 해야 됩니다. 730억이 넘는 돈인데 이자가 얼마나 손해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광수위원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맞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현재 안 맞으니까 본 위원이 당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위원님이 더 높은 금리가 있으면 그것을 기업은행하고 협의해서 그 금리 이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답변해야 좋지, 내가 한 것이 맞고 집행부에서 한 것이 옳다고만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김광수위원

앞으로 최대한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정보수집을 해서 타 금융회사의 이자를 알아봐서 거기에 입각해서 기업은행에 정보제공을 해서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런 법을 우리가 과감하게 무시하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타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홍성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 시민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2007년도 9월 11일～10월 10일까지 약 30일간 1,203명을 대상으로 교육, 지역경제, 복지 등 48개 항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셨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실시방법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한 달에 몇 명이 접속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방법을 채택을 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방법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명이 접속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과연 타당성 있는 설문조사가 될 것인지 그런 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정보통신과에 확인한 결과 약 3만 명 정도가 하루에 접속을 한다고 합니다. 증인 같은 경우는 그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설문작성을 할 때 접속하는 분들만 들어가서 할 수 있나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인 실명확인하고 들어와서 설문에 응하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바로,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실명확인하고 접속하게 조치된 것으로,

박장원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나 이 설문에 참여를 했습니까? 30일 정도면 한 달인데,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2007년도 것이 1,20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긍정적인 답변이 94.33%, 불만족이 5.7%로 나와 있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통도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보통이 29.47%입니다.

박장원위원

보통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명으로 인터넷에 들어왔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훑어봤는데 한 표를 설문지에 응하셨는데 이 보통이라는 부분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관심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잘 했다, 못 했다가 아니라,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94.33%가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하면 공산당도 아니고 수원시민이 그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면 현행사업만 계획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로 와서, 불만족은 5.7%밖에 안 되는데,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긍정적인 답변으로 94.33%를 했는데 아마 저희 자료를 작성하면서 유리한 쪽으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우 만족이나 만족이 64.86%가 되는데 보통으로 답변한 29.47%는 긍정적인 답변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은 5.7%가 아니라 보통까지 합치니까 35.14%가 됩니다. 숫자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94.33%가 너무나 높으니까 보통 쪽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어디에 넣어야 될까를 생각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것을 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방식을 계속해서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실시할 것인지,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금년 처음 한 것이 아니고 비슷한 시기에 매년 해 왔는데, 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저도 하면서 깊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하고 해서 병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객관성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고객만족도 조사에 참여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 사유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마 사유를 파악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파악하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일부는 있는데,

박장원위원

거기 적는 난이 없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설문조사 분석 결과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홈페이지에도 게시했고 각 부서에 통보하고 그렇게 했는데, 일부 말씀을 드릴까요?

박장원위원

전체적인 것이 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사유를 적는 난이 없지요? 왜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사유가 없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타 의견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기타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기타의견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것이고, 지금 사유를 적는 난이 없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매우 불만족인데 교육 분야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입니다. 왜 불만족인지 사유는 적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치르는 것 아닙니까? 자료 제출한 것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긍정적인 답변 94.33% 우리 시민 만족도가, 우리 수원시 만족도가 이 정도가 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박장원위원

아까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실시방법이 있었을 텐데 시 홈페이지에 했었고 실명인지 그냥 와서 접속해서 하는 것인지, 비실명인지 그 부분도 따져보고 이 설문지를 작성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명으로 들어가는데 과연 누가 거기에 매우 불만족이라고 쓰겠습니까? 이 부분에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신 만족도라고 하면 전반적인 적을 가지고 시정에 반영해야 되고 이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도 해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사유를 쓰는 난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설문지를 여러 가지 면에서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예.

박장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기타의견이 있습니다. 기타 의견 중에서 일부라고 하셨는데, 일부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교육 분야에 대한 기타의견을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교육 환경 제일의 행복 도시에 대한 설문내용 중 기타의견은 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더 많은 도서관이 확충되었으면 좋겠다, 학생들의 직장체험 활성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주부를 위한 학습 배움터 프로그램을 개설해 달라, 서울농생대 부지에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 등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런 내용이 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설문을 받고 해당부서에 대부분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얘기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얘기하고 나서 결과를 혹시 받은 것이 있으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현재 결과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이렇습니다. 시민만족도도 형식적으로 하고 불만족이 있는데, 만족으로 대치시키고 매우 불만족이나 불만족에 대해서 한번쯤은 해당부서에 주어서 해당부서에서 과연 가능한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다루니까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나왔으니까 다음 예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전체가 다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해당부서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도 모릅니다. 지금 증인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부분은 전혀 취합이 된 것이 없다, 확인도 안 해 봤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달갑게 받아들이고 불만족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설문내용도 보완하고 또 설문방법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해 가지고 통보해서 해당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라고 지시만 되어 있는데 검토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받아서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정책을 하나 보면 굉장히 지금 기획예산과가 중요부서고 엄밀히 따지면 심장과 같은 부서인데 시민을 상대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조사하는 것이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특별하게 조사하는 것은 없고 지난번에 의정비 예산이라든가,

박장원위원

이것을 가지고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시도된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매우 만족이니까 “지금 예산 편성이나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있구나!”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지요? 기획예산과가 심장역할을 하는 부서면 의견들이 어떤 의견들이 있고, 소외계층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쪽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동쪽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영통 쪽에 복지타운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데도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것이 예산편성이나 기획하고 그럴 때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의 표면화된 생각이 이런 생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고 말씀 하시는 것은 극단적인 말씀이시고 기획예산과에서 다만, 각 부서에 통보하고 그 통보된 사항이 추진되고 있는지 추후 확인만 안 했다 뿐이지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증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길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인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것을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심장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증인께서 예산을 안 주시면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보완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2010 계획을 봤는데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순수하게 용역을 안 주고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놀랐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이나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만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용역을 주어서 시청 일이 대부분 용역을 주면서 하는 일들이 많아서 당연히 용역을 주어서 한 것이려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심장역할을 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실질적인 설문이 되고 설문결과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질의하겠습니다. '07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약 2,514억 4,983만 8,000원 정도가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집행될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현재 12월에 예비비로 지출될 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될 금액입니까?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정책 간담회 개최현황을 보니까 제목에는 국회의원, 도의원, 정·재계 등에 정례적인 시정설명회 내용과 동일하다고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에 참석대상을 보면 도의원, 부시장, 간부공무원만 '07년도에 세 차례 개최하셨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시정 정책 간담회 개최 현황이라는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정 정책 간담회라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관이 제가 볼 때는 총무과가 되는지, 자치행정과가 되는지, 기획예산과가 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자료로 드린 사항은 시 행정을 펴면서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국비나 도비를 좀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한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시정 정책위원회가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다시 그것과 연관시켜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문제인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아마 국비문제로 인해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보좌관들하고 같이 자리를 같이 해서 함께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냐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보니까 국·도비 확보현황을 보면 국비하고 도비 포함해 가지고 1,777억 5,200만원 당초에 신청 계획 한 것이지요? 이것이 확보현황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327쪽은 확보현황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332쪽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수원시에서 국고보조금으로 1,418억 5,800만원 신청하셨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

도비는 1,075억 2,900만원을 신청하셨고, 그런데 국·도비 확보현황 밑에 도표를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미달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실천하느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TF팀도 구성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국회에 가서 혹시 국비 문제로 활동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산확보를 위해서?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국회에 직접 가서 활동한 것은 없고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장님께서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상당히 바쁘시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고 그리고 서울에서 대도시 시장 협의회라는 것이 50만 이상 시 시장님들의 모임인데 거기에서 12개 도시에 속한 국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국비로 요청한 사업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국비 요청한 사업들을 보좌관이나 비서관을 통해서 자료를 수시로 제출하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찾아가 뵙고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국·도비 확보하는 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사실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질의를 했다시피 우리 지역에 있는, 사실 국회의원들이야 시간이 없다고 안 만나주면 그만이지만 지역보좌관이나 아니면 정책보좌관들이 다 우리 지역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08년도도 그렇고 향후 수원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국비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얼마만큼 국비를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수원시 개발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과 더불어서 도의원님과 더불어서 또 지역에 있는 정책보좌관들과 더불어서 그런 자리를, 만약에 기획예산과에서 힘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라도 협조해서 간담회 자리를 수시로는 어렵겠지만 분기나,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 예산편성 시점이 되어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우리 시에 필요하니까 도움을 주십시오.” 요청을 하면 실질적으로 자료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만나서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08년도부터 진행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병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홍성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시민단체 및 시의원님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성관 증인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떤 근거에 대해서 지원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원하는 목적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조금은 지원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매년 8월 말경에 다음 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일간지 신문과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서 매년 지원을 신청하는, 관리하는 단체에 보조금 지원계획이 있으니까 필요한 단체에서는 지원하라고 연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공고기간을 거쳐서 각 단체에서 사업부서로 보조금 신청을 하고 보조금 신청한 것을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의 적정성나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예산부서로 다시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직전년도 예산이나 인구, 지역, 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매년 자치단체에 통보가 됩니다. 통보된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심의하는 절차를 밟은 다음에 결정해서 각 단체에 결정된 금액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학계, 시민단체나 교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몇 개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을 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2007년도에는 123개 단체에서 172개 사업을 신청했고, 2008년을 125개 단체에서 179개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15억 6,000정도가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5억 6,000가지고 우리 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을 해 주고 있다! 신청을 하고도 못 받는 경우도 많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은 해당 과에서 1차적으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또 2차적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2008년도 심의가 끝났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심의가 끝났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대개 신청액이 우리 기준액의 두 배 가까이가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조정해서 들어오는 금액도 거의 기준액 170%, 180정도의 금액이 신청되고 있어서 저희도 여러 단체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한정된 금액가지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생각하고 있고, 우선 기준은 전년도의 지원액을 참고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정성, 보조금 신청액이 보조사업 기준에 맞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혹시라도 심의가 미진해서 정말로 사회에 봉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냈는데 못 받는 단체가 꽤 많지요? 그래서 심의기준을 철저히 지켜서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라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보조금이 지원된 이후 관리는 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170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때 당초에 보조금 신청한 조건에 맞는지 여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보조요건을 달아서 보조금을 주고 그 다음에 집행한 다음에 보조된 사업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해당 사업부서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받은 사항을 저희 기획예산과로 통보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매년 4～5월쯤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뿐만 아니라 위탁금이나 경상보조나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보조금 신청하기 전에 교육하고 또 정산해 가지고 미비한 사항을 담당 직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처음으로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2007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시가 실시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처음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비나 식비 이런 것을 쓸 수 없게 하는 장치도 있지요? 이런 것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에 따른 보조금 전용카드제 시행으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없습니까?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새마을단체에 부녀회에서도 보조금을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화사업이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을 담궈주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무, 배추나 각종 양념을 카드로 사야 된다는 점, 꼭 카드로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농민하고 직거래를 할 수도 있고 농민들한테 고춧가루나 마늘을 직거래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허용 방안은,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도입했고, 도입된 목적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가능하면 카드를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노인분들은 컴퓨터를 잘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보조금 자체가 소액인 경우가 있습니다. 100만원 미만으로 소액인 경우도 카드를 발급받아서 카드로 사용해야 되고 카드 사용은 다 전산처리가 됩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외규정을 두어서 그렇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철저한 결산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 및 결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외규정을 두어서 불합리하게 보조금을 받고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홍성관 증인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320쪽, 수원발전연구센터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발전연구센터의 구체적인 설립 목적과 근거가 무엇입니까? 홍성관 증인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수원발전연구센터는 수원발전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2년 12월 30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목적이 “시정 전반에 관한 과제를 현실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지역단위의 정책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수원발전연구센터는 아주대학교하고 운영체계를 맺고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현재 아주대학교하고 조례제정 이후에 2003년도에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고?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

수원발전연구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산을 지원해서 출연금 명목으로 2억 2,500만원을 주었는데, 용역은 몇 건 정도 수행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매년 기본과제로 3건 정도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3건?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

자료에 보면 기본과제가 3건으로 출연금으로 한 결과가 있는데 1건 당 7,000만원씩 지급한 결과가 되는데, 320쪽에 보면 기본과제가 3건에 소요예산이 똑같이 530만원씩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출연금으로 지출되는 것이 2억 2,500만원씩, 금년같은 경우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협약사항에 보면 수원시에서는 센터 운영인건비하고 경상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아대에서는 현물, 그러니까 아대 율곡관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하고 센터장의 인건비는 아대에서 지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자재 운영비나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런 것은 아대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는 센터 운영 인건비하고 경상비인데 인건비가 연구위원 세 분을 비롯해 가지고 거기 사무국장 한 분이 계시고 사무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출이 되는데,

염상훈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과제, 소요예산 말고 따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별도로 돈을 드린 것은 아니고 그 돈에 포함되어서,

염상훈위원

그러면 7,0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7,000만원이 어디에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억 2,500만원씩,

염상훈위원

나눠서, 나눠서!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억 2,500만원가지고 연구위원 세 분하고,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염상훈위원

인건비 포함되어서?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거기 운영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2억 2,500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세 건의 기본과제를 보면 금액이 다 똑같습니다. 워낙 그렇게 똑같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과제를 주면서 인건비로 연구위원한테 530만원씩 지급이 된 것이고, 실제 이런 용역을 하려면 3,00만원～4,0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연구위원한테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염상훈위원

워낙은 연구과제마다 조금씩은,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연구원한테 인건비가 나가서 수당 조로 530만원씩 지급된 금액을 적은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운영해 온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동안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정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용역은 저희가 결정한 것은 아니고 연구위원마다 전문분야가 다 다릅니다. 한 분은 일반행정을 다루는 분이고, 또 다른 한 분은 도로교통을 다루는 분이고 한 분은 환경 쪽의 전문가입니다. 그런 부서에서 이런이런 용역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과제를 제시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사항이고,

염상훈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연간 2억 2,500만원씩 아주대학교에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증인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연구과제 외에 정책 제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원시에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정책사례,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 중에서 우수한 사례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뒤에 322쪽에 보게 되면 금년 같은 경우는 54건의 정책사례가 소개되었고, 321쪽을 보면 12건의 정책제안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 관과 학이 서로 연계해 가지고 수원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하여튼 좋은데 수원발전연구센터가 수원발전을 위해서 좋은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출연금을 확대하더라도 실질적인 시정에 반영이 되고 수원발전을 위해서 기구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원을 보면 아주대를 포함해서 우리 지역의 성대나 경기대학교 같은 대학도 있는데 앞으로 발전적으로 모든 대학교와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 아대하고 공동협약을 맺어서 수원발전연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더 연구하고 장점을 살려서 도움이 된다면 관내에 성대나 경기대나 이런 대학하고도 같이 하면 좋겠고, 앞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이런 곳을 아실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50만 이상 시는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알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겸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염상훈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

사실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있었으면 어떤 사례나 어떤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기는 좀 곤란하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확대해서 우리 수원이 이런 것들이 발전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 성과급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홍성관 증인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급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48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예산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예산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 성과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시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심의위원들에게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 공무원하고 의원님들한테는 지급을 못하고 있고 일반 전문가들한테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두 분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지금 10인 이내로 구성이 되고 위원장은 부단체장, 저희 같은 경우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겠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10명 중에서 2명 만 외부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국장님들 자치국장님을 비롯해서,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외부인사가 세 분이고,

김호겸위원

세 분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의원님이 한 분하고,

김호겸위원

의원님 한 명 포함해서 세 분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의원님까지 네 분입니다.

김호겸위원

네 분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본 위원 자료에는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 사무실에 문병근 의원님이 위원님이시고 공인회계사 김영민 씨라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아, 공인회계사가 들어왔군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외부인사가 최하 50%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야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들어와서 3명인데 최소한 4명으로, 우리 시의원 포함해서 5명으로 50%정도는 외부인사로 구성해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올해 예산 성과급 지급된 것이 5,080만원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금년에 5,080만원,

김호겸위원

13개 부서에서 5,080만원이 지급된 것이 맞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다 지급은 안 되었고 결정은 5,080만원으로 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올라온 정자택지개발지구 전기 간선시설 설치비 환수 조치가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안 났습니다. 최종판결이 나면 지급하려고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대법원 판결을 보고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지금 성과급 지급에 관해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사업명을 보게 되면 공직자로서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더 노력해 가지고 세입 증대에 노력을 했다거나 새로운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지출을 절약했다거나 이럴 경우에 주는 것인데 어느 정도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원시 공직자는 총무과에서 보게 되면 알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인 성과급을 비롯해서 등급별로도 지급을 하고 각종 포상규정도 있고 거기에 따른 인사고가 등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성과급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중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사실 총무과에서 성과급에 대해서는 일부 노조나 이런 데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봉급 인상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떼어놓고 그것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급에 다 똑같이 해 주어야 되는데 성과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봉급 중에 일부를 제쳐놓고 그것을 가지고 성과급을 주는 것이고 사실은 저희 봉급을 가지고 나눠서 주는 것입니다. 차등을 두고 주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을 증대했거나 그 다음에 지출을 절약했다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호겸위원

그 지급에 관한 내용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해야 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도덕적인 위험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로 악용될 소지도 상당히 많고 또 용역비나 여러 가지 설계비를 무조건 줄이다보면 결과적으로는 사업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적용을 하면 얼마든지 성과급을 신청할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공원 설계를 하는데 1억에 설계를 해 가지고 7,000만원으로 어떻게 변경 해 가지고 3,000만원에 대한 것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약용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가 삭감 지급대상하고 맞지 않습니다. 지금 성과급을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통 공무원들이 굉장히 바쁜데 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외주에 발주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하지만 설계단을 구성해서 밤늦게 일요일, 토요일에 나와서 설계를 직접해서 절감을 했다든가, 1,000만원 미지급 부분 같은 경우는 정자택지개발지구의 전기 전주 이설비를 한국전력공사 지침에 의하면 50%를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일단 부담을 해 놓고 소송을 걸어서 저희가 고등법원까지 이겼습니다. 그래서 돈을 한전에서 일단은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한전은 저희한테 납부를 했고,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하는 것인데 한전의 지침이 있고 지금까지 계속 50%를 부담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20～30억이라는 큰 돈을 절약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1,000만원 정도입니다, 절약한 금액이 비해서. 저희가 그런 사례를 뽑아봤는데 지난해 120억 정도를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증대 효과가 41억, 지출절약 79억 해 가지고 120억을 절약했는데 성과급이나 격려금으로 지출된 것은 5,000만원입니다. 그럴 경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설명을 드린다면 배수지에 물이 오면 펌핑을 해서 올렸습니다. 펌핑을 해서 올리려면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개선해서 펑핌을 안 하고 바로 올릴 수 있게 해서 전기료를 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전기료 절약은 약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2년, 3년, 4년 가다보면 큰 금액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절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호겸위원

증인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혁신을 통해서 또 사업적인 제안을 통해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고 시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행위는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성과급 지급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악용이라면 그렇고 너무 남발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다른 쪽으로, 다시 말해서 인사고가에 반영을 한다든가 평점을 상향조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연구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좋고 일단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악용되는 소지가 없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감사합니다. 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못 했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자는 차원이 아니고 얼마든지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데 이 규정만 가지고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투명한 사후정산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의 책임도 일부 있으나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또 감사담당관실에 보다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자 기획예산과 소관으로는 지원금 결정과 결정의 타당성, 투명성, 항목의 적정성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단체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단체 나름대로의 성격에 따라 좀 차이는 있다고 보여지고 업무 추진비 성격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업무추진비야 모든 사회단체가 다 필요하겠지요, 다 받고 싶겠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단체 보조금이 적은 금액으로 활동에 맞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 나간 것 중에서 큰 데가, 업무추진비 나가는 데가 수원시 체육회 같은데 체육회 같은 경우는 직원 몇 명이서 수원시 체육의 전반에 대해서 사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여러 개의 직장팀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직장팀의 선수 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가서 같이 차라도 한 잔 나누고 식사라도 같이 할 비용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참관을 나왔는데 업무추진비까지 단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원시 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2억 8,000여 만원이 올해 지급되었는데 이 중에 2억 5,570만원 정도가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포함, 인건비성 용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다고 보는데,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거의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체육회에서 하는 일에 필요한 최소인력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보고 그 인력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정산내역을 보면 사무국장이, 체육회도 사회단체의 사무국장인데 보면 보통 시민사회단체 사무국장이 월 백 몇 십만원 정도를 받는데 이 사무국장은 기본급이 317만 8,400원입니다. 그리고 정근수당이 연 2회 받는데 연 317만 8,400원을 받고, 기타 교통보조비 월14만원, 정액 급식비 월12만원, 직책수당 월 40만원, 가계지원비가 기본급의 40%씩 연5회, 기타 성과급, 연가보상금,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대우수당 등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위 항목이 이렇게 지급되는 것이 액수나 규모 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수원시 체육회 지원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아마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고 거기 종사자 계약을 맺을 때 공무원 몇 급 수준, 보수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은 4급 몇 호봉 수준, 사무과장은 5급 몇 호봉 수준 그런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 기준에 맞는 금액으로 산정이 되어서 아마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은 17억인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15억,

경선

윤경선위원

15억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략 3억 정도면 거의 1/5정도가 수원시 체육회에 지원되고 그 중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관계 공무원에 준한다 하더라도 형평성의 문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억 8,000중 나머지 2,400만원도 차량비와 공과금, 여비, 자산취득비 등 단체 운영비로 사용되었고 사업성 예산은 단 한 푼도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중에서 150만원 정도가 자산취득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자산취득비는 지출을 못하도록, 자본적 경비는 지출을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도 행정자치부의 200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을 보면 주요 계정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312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자본적 경비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2006년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체육회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자산취득비로 2006년도 300만원, 2007년도 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6년 이후 총, 이 중에서 지출은 또 틀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다 살펴보지는 못 했고 관용차가 아닌 차량의 네비게이션 구입비용으로 2006년 4월 26일에 41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사회단체보조금의 자산취득비 항목이 계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2007년도 것을 봤는데 목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고 실제 산출내역은 사무용품 구입입니다. 그래서 목 자체를 잘못 구분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네이게이션 구입은 문제가,

경선

윤경선위원

부적절하다고, 그런데 이것이 2006년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고 지적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네비게이션은 자산취득비가 아닌 차량 유류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물론 각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만 목 자체가 자산취득비로 잡혔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지도도 잘 하고 그렇게 집행되지 않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과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투명성과 형평성의 문제로 정액단체 보조금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15억 정도의 예산 중에서 12개 단체가 48%정도를 가지고 갑니다. 형평성있게 지급된다는 부분이, 아까 수원시 체육회 문제를 잠깐 들었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해 주시고, 2007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감사에서 수원시 체육회가 감사를 받아서 100여 만원정도가 환수조치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아직 예산심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2억 7,000만원 정도로 어느 정도 잠정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증인께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적정하게 계상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5억 6,000 중에서 몇몇 단체, 과거의 정액보조단체의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과거의 정액보조단체나 최근의 각종 장애인단체, 그 다음에 보훈단체 이런 단체는 법에 의하면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단체들의 육성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계속되어 온 사항이고 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그 쪽으로 배려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향후 개선되어야 될 사항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 감사결과 이런 것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5년도 수원시 체육회 보면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 쓰고 불휘, 술 사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런 것은 굉장히 부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감사가 실시되고 환수조치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보면 거기 여러 감사 지적단체가 5～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보면 제일 많이 받아갑니다. 감사를 받아서 어떤 결과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잘못했으면 손해가 있어야 잘못을 하지 않을 텐데 단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주니까 감사 지적받는 것은 지적이고 계속 돈을 쓰는 것은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감사 지적받은 경중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서 패널티 기준이 분명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 검토해서 반드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 나름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고, 감사담당관실에 감사가 남아 있는데 그 때도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지적했으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주라는 식으로 해 주면 저희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부서로 통보가 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같이 지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지적을 할 것이고 패널티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나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되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단체들이 제일 많이 계속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투명성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 각 단체 보조금 정산서를 요구했는데 양이 많아서 다 받지는 못 했습니다. 향후에라도 본 위원이 요청하는 정산서 사본을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정산서를 가지고 왔는데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사도 상당히 어렵고,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오셔서 보신다면 보시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잘 되고 있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이런 정산서가 잘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체육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것을 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체육회 사무실에 정산서 있고, 보조금을 지급한 체육청소년과에서 정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산서를 돈을 주는 기획예산과에서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에서라도 정산서를 가지면서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인데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박장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245쪽 풀보조금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보니까 수원화성문화재단이 두 건으로 제일 많은 것 같고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대한 청소년 육성회 해 가지고 2억 7,706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풀제도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제도하고 다른 점이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부터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을 심의해서 계상하는 것이고, 풀보조는 예상하지 못한 공익사업이나 시민들의 생활개선,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부 계상해 놓는 금액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민간경상보조금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하고 같은,

박장원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이라는 것을 본 위원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보면,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으로 시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을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하는 것, 맞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보니까 체육대회도 많고 고엽제 등을 보면 과연 이것이 시가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일부는 권장하는 사업보다는, 고엽제나 광복회 이런 데 나간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국가 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나간 부분입니다. 다만, 고엽제 전우회가 사무실이 없어서 운동장 내 일부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임대료하고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아마 시설관리공단 세입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수원시가 각종 보조금 내지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저도 하면서 혼란스럽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도 의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많이 수원시에서 지원해 주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더라도 풀보조금에 대해서 지침내지는, 지침을 만들어야 여기에 맞춰 들어갈 수 있는데, 지침이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지 않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별도의 지침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정해진 금액을 세워놓고 하는데, 그 외의 예측하지 못한 지원이 필요한 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풀보조라는 명칭을 빌려서 지원을 일부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왜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할 때는 지침정도는 만들어서 있어야 하는데, 자료를 보면 특정단체의 체육행사, 단합행사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이것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특정단체 체육행사는 노총관련,

박장원위원

아니, 이것이 처음에 풀보조금이라는 것을 만들 때 지침을 만들어 놨으면 단체가 어디에도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에 하면 어떠냐” 고 상의를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넣자”고 해서 넣어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 제도의 지침이 있었다면 여기 들어오지 못 합니다. 한 예로 서귀포시 같은 경우 아예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민간자본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눠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명시까지 해 놓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마을회관 및 방범초소 개보수, 소공원 및 주민쉼터 조성, 마을단위 숙원사업, 시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은 시가 아마 80%고 나머지 20%는 하고자 하는 단체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못 합니다. 그 정도의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어야만 할 수 있어서 상당히 공익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기초질서 지키기, 환경보존 시민화 및 공공이익 사업, 자원봉사활동 사업 이렇게 아예 해 놓으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침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지금은 이렇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입니다.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도 상당히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액은 한정이 되어 있지만 지원하는 단체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오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침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이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서귀포시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지침을 만들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아까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풀보조금에 대해서, 풀보조금같은 경우는 사업부서가 다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풀보조는 저희 기획예산부서에 풀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는데 꼭 지원을,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든가 꼭 지원을 해야 될 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비비로 지출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풀보조라는 명칭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풀보조도 마찬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카드로 다 사용을 하고 있지요? 안 되면 세금계산서라도 꼭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랬을 때 이것도 지침을 만들어서 2회 이상 감사지적을 받았다면 그 단체는 앞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그런 지침을 만들면, 이 지침을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 단체들이 더 잘 압니다. 본 위원도 신청하는 단체를 가 보면 굉장히 서류정리를 잘 하십니다. 또 지키려고 노력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도 예를 들어서 2회 이상 지적사항에서 지적이 되면 보조금을 제한한다는 어떤 단서조항을 넣으면 아마 관리하는데 더 좋을 것이고, 이 보조금은 지침을 꼭 만들어서 더 이상 시민들이 많이 알게 되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지침을 만들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서귀포시 벤치마킹 하셔서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사장이 위촉되었습니까?

12월 초?

어느 분인지 결정은 되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임병석 씨로 결정이 되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광수위원

먼저 장안구청장님?

알겠습니다. 역전 지하상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역전 지하상가의 임대료는 “공단에서 두 곳의 전문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수원시에서 임대료를 산정, 확정 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3년마다 평가하는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의 25%를 임대료로 규정해 감정평가한 감정액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진 및 개선방안에 보면 “2006년 12월 21일 관리규약 제6조 임대료 등을 개정하여 매 3년마다 평가하는 감정평가를 매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수지 개선에 발판을 마련하였음.”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년, 여기에는 3년마다 한다고 해 놓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대로 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그것이 당초에 2006년 12월 21일 전에는 3년 이내에 한번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임대료를 책정했는데, 3년마다 하다보니까 매년 하는 것보다 편차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차원에서 매년 평가를 해서 임대료 수입을 창출하려고 그렇게 상가관리규약에 규정을 주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취지는 그런데 지금 실천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3년까지가 내년 말입니다. 2009년부터는 매년 평가를 해서 임대료를 상승하려는 목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했다고 그러면 지금 실천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할 예정이다.”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됐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도 계시지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현재 임차인들의 상가에 대한 양수양도 권한은 상인 측에 있습니까, 회사 측에 있습니까? 어느 쪽에 있습니까?

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양도양수 권한은 우리 공단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임차인들은 자기 계약기간을 하고 나서 가면 그만입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만 두었을 때 양수양도권을 상인이 제3자에게 해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그 계약이 1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으며, 그 사람이 그만 둘 경우는 우리가 회수를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83개 점포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3년이 지나는 것이 똑같이 끝나지 않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83개 점포를 매년 연말에 재계약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3년 동안 감정평가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면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그것은 임대료 3년 치를 당해연도를 산술평균으로 해서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이지 임대차 관계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평가액을 표준을 하는데, 계약은 매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양수양도권을 묻는 것입니다. 3년이고 2년이고 장사하는 분이 포기하고 나가면 그 양수양도권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흡수하느냐, 그 사람에게 권리권한을 주어서 그 사람이 임차인을 정해 놓고 권리금을 받아먹고 나가느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리금이나 이런 것은 임대차 계약상에 명문화 시켜서 그 내용은 절대 할 수가 없고 관리규약 규정에 나온 대로 사망이나 해외로 갔다거나 이럴 경우에만 양수양도가 되지, 그 외에는 전부 다 1년 단위로 계약하고 본인이 못 했을 경우는 우리가 회수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상인은 그러면 끝나면 일체 권한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번복을 해서 답변을 하시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든 것을 다 전폐하고 계약기간이 되어서 그만두게 되면 모든 권한을 공단에서 갖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만 둔 사람이 권한을 주어서 그 사람이 임의대로 누구를, 제3자에게,

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만 뒀을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났다고 어떻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계약기간이 1년 단위인데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회수를 해서 다시 조치는 안 하고 1년 단위 재계약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본인이 그만 둔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첫째 본인이 그만 두었을 경우에는 양도양수가 아니고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그것을 적의하게 처리를 합니다.

김광수위원

모든 권한은 공단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일체 상인들한테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그냥 나가는 것이지 제3자를 선정한다든가,

양도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은 무엇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설립목적은 우리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에게 편의제공, 복리증진, 더 나아가서는 재정확충에도 기여하는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은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수원시 세외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선은 그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러 말 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은 역전상가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원래 목적을 여쭤 본 것입니다.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겠지만 수원시 세외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공익이나 수익이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공익적 목적도 있고 수익적 목적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3년간의 인플레이션 변동을 무시하고 안일한 기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3년마다 평가를 해서 임대를 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 사회도 지금 많은 변동이 1년 내지 많아야 2년입니다.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83개나 되는 상가를 3년마다 한번씩 평가해서 임대료를 결정해서 받는다는 자체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매년하는 것이 맞다고 대답을 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패턴으로 사업을 계속한다면 수원시 세입은 감소할 텐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임대계약기간이 끝날 때의 양수양도는 회사에서 맡아서 해 주고, 일단 매년 감정을 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수입을 얻는다면 별 차이가 없고 그 분들도 공평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그렇게 하도록 조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업체가 전체 83개 중에서 61%가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점포 평수가 12.36평씩으로 상당히 큽니다. 이동통신은 일반 사회나 시장이나 역전 상가도 마찬가지지만 자리가 나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자리에서나 상점을 하는 것인데 아주 특별한 자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역전 상가는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상행위하기에는 수원시에서 1등 가는 자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까 1만 명씩 오고 간다고 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얼마나 됩니까?

10만 명을 생각하면 그 분들이 다 지하 통로로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좋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좋은 자리를 하물며 3년마다 평가해서 임대료를 받는다는 자체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진작에 이런 것을 용기있게 못하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니까 2009년부터 실시한다면 2년 후나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사업을 현실에 맞게 그때그때 감정평가나 모든 것을 의뢰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여론상 공평하게 칭찬받는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임대료가 사회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의 12평짜리와 역전 상가 12평짜리의 임대료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환

명규환위원장

증인께서 답변할 때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지금 역전 지하상가에 월 임대료가 약 3,000만원 정도 들어오지요?

지금 임대해 준 건물평수가 1,000평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하여튼 공유면적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체 면적이 1,000평 정도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평당 30만원정도 받는 꼴이라고 하면 계산이 거의 맞겠지요?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이해가 빨리 되잖아요! 그런데 1평에 30만원 정도 받는 것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비싼 것이냐, 싸냐를 시장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는 상임이사님이 임의적으로 얼마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증인!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임대료가 싼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시는 것이고, 증인께서 그 곳이 낙후되었다고 하는데 어차피 그 곳이 하루에 10만 명씩 지나가는 곳이라고 하면 건물만 낙후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가의 요지로는 A급에 속하는 곳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해서라도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서 임대료 수익을 확보하라는 의지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일반상가하고 거기상가 차이가 얼마나 나냐고 물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32만원～33만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자리가 사회에서 일반 상가들이 30만원 짜리 상가가 그 부근에서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자리라면 한달에 300만원 이상 가야 됩니다.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수원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깨달아서 제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서 우리 수원시 세외수입에 기여에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내년도입니까?

그 안에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는 매년 감정의뢰를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수익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낙후되었다고 하는데 지하상가가 무엇 때문에 낙후되었다고 평가하시는 것입니까?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낙후되었다는 말씀이 건물이 지금 차가 다니는 지하에 있어서, 30년이 되어서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서 낙후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장실이나 기타 부대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각종 부대시설도 많이 낙후되어 있고, 또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쾌적하고 이런 것이 좀 미진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렇다면 지하상가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거기를 만들었다면, 철근콘크리트 건물 수명이 몇 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그렇다면 지금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어떤 것이냐 하면 거기가 어떻게 보면 수원의 관문입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수원시민들이 외지에 나갔다가 전철을 타고 들어오는 관문인데 낙후되었다는 말씀을 하지 말고 향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하게 수원에 오시는 분들이 “아, 정말 잘해 놓았구나!”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수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곳에 Happy Suwon이나 수원을 홍보할 수 있는 것과 연계시켜서 해 주어야지, 해마다 감사장에 와서 낙후되었다는 말만, 임대료를 많이 받는 것보다 다른 외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아, 정말 잘해 놓았구나!”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장묘환경팀장 나오셨습니까?

지금 역전 지하상가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장묘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재응 팀장님! 죄송합니다만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시설관리공단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장묘환경팀을 말씀하십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장묘환경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2007년 8월 7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역전 지하상가 현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십니까?

규환

명규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현재 장묘팀장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는 상임이사께 질의하고 답변을 하지 못하면 보조를 해 주셔야지 감사장에서 직접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임이사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답답해서 물어보려고 한 것인데, 증인! 역전지하상가 리모델링을 몇 년도에 하셨는지 아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97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얼마 들여서 했지요? '97년도에 돈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 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일부 개·보수 공사하고 겸해서 했기 때문에 얼마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작년도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도 역전 지하상가에 대한 임대료 현실화를 시키라고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이나 명규환 위원장님 말씀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97년도에 대대적인 보수를 해 가지고 낙후되었다는 얘기는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돈을 몇 십억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다는 대안제시를 하셔야지, 임대료를 더 받기 위해서는 어떤 리모델링을 해야겠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지금 거기 통로가 뚫렸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아직 못 뚫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작년에 가 보고 못 가 봤는데 통로 만들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수인선 연결통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네.

아니, 지금도 추진 중입니까?

협의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철도청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그것은 시의 관계부서하고 우리가 추진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이 없고 지금 시하고 한국철도공단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수원역전 지하상가가 활성화되려면 그런 통로가 원활하게 되고 또 거기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활성화가 덜 되는 이유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임이사님! 오늘 이 감사 끝나면 당장 가서 역전 지하상가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어떤 요구사항이 나오는지 들어 보십시오. 지금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없는 상가가 없습니다. 어디가든지 에스켈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다 있습니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됩니다. 임대료 현실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인가 할 수 있게끔, 장사가 될 수 있게끔 해 놓고 임대료를 올려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께서 역전 지하상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역전 지하상가는 통로를 우선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야 고객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져 보십시오.

그리고 투명성이 없는 임대나, 수원시하고 홍길동하고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홍길동이가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3자가 영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는!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안 하시는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연말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것까지 다 확인하고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확인하십니까?

지금도 어디라고 하면 본 위원이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도 계약자가 아닌 제3자가 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증인 혹시 모르십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그것은 지금 그런 일이 없고 만약에 있으면 그런 것은 우리가 바로 취소를 시켜서 환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매매사유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갔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요?

임대인이 바뀔 때!

바뀌었다고 하면 공고합니까?

사업자를 모집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망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사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7평짜리 가게를 임대를 해서 쓰고 있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승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승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외에, 그렇지 않고도 서로 사고 파는 경우가 종종 있던데,

보충질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서류로 명의이전이 된 임차인이 바뀐 사유, 5년 치를, 왜 바뀌었는지, 또 몇 호 몇 평짜리가 바뀌었는지, 변동사항이 있는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알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의 상임이사이신 김정국 증인 외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 2연속 최우수 공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상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상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최우수 공기업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최고의 고객만족 경영, 1류 공기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188개 지방 공기업대상으로 실시한 것에서 평가를 받은 것이지요?

그러면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의 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우리 공단이 2년 연속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우리 공단이 타 공단에 비해서 다양한 사업장과 그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신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기획위원님, 그리고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공단이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외적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서 경영개선,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현하고 시민에게 봉사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특히 고객서비스 품질혁신 선도기업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정도라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년 연속으로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고맙습니다.

염상훈위원

요즘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는 수원시 연화장이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네, 연화장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주민의 반대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화장시설 건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인근에 보면 서울, 인천, 성남, 수원 등지에서 이용자가 우리 수원 연화장으로 오지요?

하루에 수원 연화장에서 몇 기를 태우고, 외지인이 얼마나 오지요?

외지인이 70%?

그러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외지인이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그러면 1기 당 관외자는 30만원이고, 관내자는 7만 5,000원이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네, 30만원이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도 상당히 지역주의 때문에 연화장을 짓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불상사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더욱 우리 연화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받는 30만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염상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 주민을 보호하고 또 관외분들이 많이 이용해서 우리 수원시민들이 많은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외지인의 화장료를 대폭 인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대폭인상을 한다?

그러면 혹시 외지인을 받을 수 있는 조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조례를 개정하거나 하는 것입니까?

조례로?

우리 관내 주민은 7만 5,000원이고 관외자가 30만원이면 이 근처에서는 100만원 받는 데가, 성남인가요?

100만원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100만원으로 하려고 거기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추진 중에 있나요?

그래서 우리 수원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근 성남과 같은 어떤 가격이 비슷하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례 개정을 해서 확실하게 우리 수원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래서 수원시민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조례 개정은 확실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김정국 증인,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정규직 인원현황을 보면 현원이 149명이 맞습니까?

정원은 189명?

계약직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정규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비정규직 중에서 비정규직이 상근제로 2년 이상 근무자 전환하라고 되어 있지요?

지금 진행하셨습니까?

거기까지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2007년 10월 1일자로 완료하라고 되어 있고 내년 1월부로 발령 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혹시 계약직 중에서 남자직원하고 여자직원이 각각 몇 명씩인지 알고 계십니까? 통계가 없습니까?

2년 이상 근무자가 여직원이 많습니까, 남자직원이 많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남자가 많습니다.

문병근위원

149명 직원 중에서 여성 직원하고 남성 직원하고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대우는 동등하게 해 주시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대우는 직종에 따라서 같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차별없이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까 염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최우수 공기업으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시고 운영을 아주 잘 한다고 외부에 명성이 자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도 전임 이사장님하고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상당히 운영을 잘 하실 것 같은데, 혹시 경영컨설팅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외부기관에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경영컨설팅은 큰 차원에서는 받은 것은 없고 그 다음 단계는 많은 것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하려고 몇 가지는 받은 것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총 현황에 보면 149명으로 나와 있는데 업무직 현황에 보면 총원이 224명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주차사업팀에서 노상민간위탁으로 인해서 130명이 더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 인원을 빼면, 노상민간위탁자 빼면 194명이고 지금 현원은 14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이것이 우리가 직제 편제할 때 정규직을 따로 분류하고 업무직을 따로 분류해서 224명을 업무직으로 따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373명이 우리 공단에서 12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을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공익성과 수익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경영 수지표를 보면 주로 경영관리 쪽에서 16억 2,532만 1,000원 적자고, 청소년문화센터에서 21억 9,252만 5,000원이 적자고 그 외에 청소년 관련된 장안구민회관, 종합운동장이 거의 적자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장안구민회관은 지리적 여건이나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가 적자날 원인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혹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못되어서 운영이 잘못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지금 구민회관은 우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보다는 올해 자립도를 83%까지 올렸습니다. 사실상 주민의 문화복지차원에서 사용료를 현저하게 80%정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영장이나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적자폭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노력만 하겠다고 해서는 답변이 부족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그 폭을 줄이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지금 구민회관이 375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375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시간편제상 프로그램을 더 늘려서 대안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375개 강좌가 지금 시간이 빡빡합니다.

문병근위원

장안 구민회관 야간에도 운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적자폭이 큰 데가 경영관리팀인데 16억 2,500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거의 이 금액이 인건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네, 인건비가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경영관리팀이 20명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네, 지금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20명 중에서 업무 보는 사람은 2명입니까?

네. 업무직!

일반사업체에서 사업을 하려면, 역시 여기도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예산문제, 경영수지 문제를 계획하고 조정해서 명령도 내리고 다시 조정해 가지고 이런 통계가 나올 것입니다, 연말에 가면! 그러면 혹시 인원배정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잠시만요! 지금 조직분석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조직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정할 계획이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부서 중에서 화산체육공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경영수지나 작년도 경영수지나 거의 비슷합니다. 2007년도 경영수지는 조금 전에 팀장님께 여쭤보니까 10월 말일 부로 정산을 했기 때문에 2006년도 경영수지보다 적다고 그러는데 지금 두 달 것을 계산해서 삽입시켜보면 2006년도 경영수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체육공원 이용객수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2007년도 이용객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2007년도가 좀 많습니다.

문병근위원

몇%나 증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10%정도 증가했습니다.

문병근위원

10%증가했으면 경영수지에서도 10%증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10%가 다 증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6%정도는 증가가 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객장 이용객수가 많았는지, 2007년도 객장 이용객수가 많았는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가 10%정도 더 많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경영수지 측면에서도 이용객수가 10%가 늘어났으면 관리비를 빼고 6%정도 경영수지가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그것이 부대비용으로 인건비가 약 3%정도가 증가되었고, 환경사업소에서 내던 전기요금을 시설관리공단에서 2007년부터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도 5만개를 사고 그래서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아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주차 및 견인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견인하다보면 견인차량 손상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지난번에 일부 언론, 방송에 수원시 견인사업소가 많이 문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우리가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보험처리는 연간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민원은 몇 건이고 처리건수는 몇 건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민원이 22건에, 22건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민원은 몇 건 발생했습니까?

100% 다 해 주었다는 답변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거기에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사진도 다 찍어놓고 이렇게 해서 상태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보험처리가 될 것은 우리가 해 주고 있고, 그 외에는 보험처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보험처리를 안 해 주는 이유는 견인으로 인한 손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안 해 주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왕 견인해 올 때 사실 확인을 해 놓고, 입증서류까지 다 해 놓습니다. 차가 나가가지고 다시 와서 보관했을 때 그렇다든가 이런 예가 한두 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꼭 보험처리될 것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난번 방송에 나온 차량을 봤을 때는 아마 처리를 안 해 주셔서 차주가 언론사, 방송사에 연락해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화면상으로 볼 때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명백하게 견인하는 과정에서 긁혔다고 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견인 시에 문제점이 있었던 차량들을 보상을 안 해 주고, 방송사, 언론사까지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문병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하면서 또 증거자료도 확보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험처리를 22건 했다고 하셨는데, 보험처리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보험사까지도 상세하게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아까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부문 경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와 아울러서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볍게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 운영수지가 얼마나 발생되었습니까? 34억이지요?

2007년도 현재까지는 얼마입니까? 69억이 맞습니까?

수익이 많이 증가가 되었군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해 파악해 볼 때 공단에서 청소년문화센터가 많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지금은 좋아졌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청소년문화센터에서도 김 위원님 만족하실 만큼은 아니지만 노력을 해서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앞으로 청소년문화센터가 다양하고도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익창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공익성의 추구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역전 지하상가 임대료와 관련해서 많은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임대료 책정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임대료 책정은 공인된 감정평가 2개 기관에서 산술한 것을 가지고 시에서 보증금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 공단에 내려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월별로 관리비하고 같이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기준은 가지고 있지요?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상권이나 환경, 점포의 규모, 시설물의 노후상태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거기에서 경제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상가연합회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네,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 뒤에 로데오 거리 아십니까?

로데오 거리는 수원시에서 엄청난 투자를 한 것입니다. 간판 정비만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 15억 정도가 투자된 것입니다. 거기는 나름대로 상권이 지하상가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지하상가는 사람만 많이 다니지 여러 가지로 좋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나 이런 것도 어쨌든 여러 가지로 억울하지 않게 적정선이 되어서 억울함이 없도록 상호간 합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병근 위원님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정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성남과 안양의 시설관리공단 직원 조직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규모는 본 위원이 잘 모르지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은 204명이고 안양 같은 곳은 28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현재 149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일반직, 계약직, 운영직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일반직하고 운영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직원이고 계약직은 말 그대로 2년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2년에 한번씩 계속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그래서 이번에 한번에 한해서만 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나머지 2년이 지나면 정년이 보장되는 분들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이 분들이 소위 일용직이라고 불리시는 분이시지요?

계약직이 4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분들도 다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사기진작이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그래서 업무직에 대한, 47명에 대해서 우리가 비정규직 보호법에 맞춰서 지금 김호겸 위원님 말씀대로 차별없이 같은 일을 하면서 계약직이라고 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화합차원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직종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감사합니다. 계획서가 있다면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혁신과 아울러서 효율성을 제고해서 최고의 공기업으로 더욱 더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감사합니다.

김호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것 중에서 민원현황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수영장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성보다는 공익성 위주로 하고 어떤 돈버는 수단보다는 우리 수원시민에게 편의제공을 하는 곳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넷 민원 계속 띄우셨지요?

민원내용이 수영장 수질 불량, 물 바꾸는 주기 알려 달라, 물 속에 부유물이 있다, 수영장 개선해 달라 등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수지를 보니까 2006년보다 2007년 수지가 훨씬 수지타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적자폭이 줄었지요?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와도 경영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우리가 많은 개선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조금 시민의 만족도에 못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런 경우는 수영장 물이 나쁘면 수원시를 욕하지요, 대부분! 시민들이 수원시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았는데 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익이 높아졌으니까,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지요?

계속적자지요? 적자밖에는 안 되는 센터지요? 명칭상도 그렇고, 그렇지요?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지금 청소년문화센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꿈나무 육성장소, 수련장으로 이용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새천년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수영장을 좀 더 특성화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돈 버는 데로,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개선을 해서 수영장 같은 데는 수익을 내고 청소년문화센터는 미래의 꿈나무를 육성하면서 최소한의 경비, 비용을 들여서 적자폭을 많이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적자폭이 2005년도에 23억 정도, 2006년도에 21억 정도, 2007년도가 10월 말 현재 14억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올해도 20억 넘어갈 것 같습니다. 11월, 12월이 있는데, 수영장이 겨울철에는 덜 되지요?

그러면 20억이라고 보면 어떤 개선보다는 공익적인 면, 청소년문화센터는 적자나는 곳이다, 이렇게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그래서 지금 개선하려고 각종 비용 측면이나 또 자부담을 원칙으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노력하는 것들이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우리가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식당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을 줄여서 거기를 IT강좌 기자재를 설치해서 청소년 꿈나무들에게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협약과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면서 수영장 사용료를 현실화도 하고 문화와 체육강좌를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시민, 학생들이 참여도 하고 또 우리도 수익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향후 계획이 2008년도니까2006년부터 하신 사업 같습니다. 그런 사업을 쭉 해 오셨는데 적자폭은 그렇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구조적으로 무엇인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공익성을 일단 배제하고 사업적인 논리로만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적자가 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합니다. 대신 그 쪽 부대시설도 많은데 이 부분을 가지고 특별히 나름대로 경영팀에서 연구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경영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영팀 안에 적자나는 곳이 대 여섯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제일 적자가 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같으면 TF팀 정도인데 그런 팀이 별도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원가분석 이런 것을 해서 먼젓번에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가분석 나온 것을 가지고 TF를 구성해서, 청소년문화센터가 53%밖에 자립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립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TF를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구성은 지금 안 되고 구성단계라는 얘기지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렇게 TF팀이라도 구성할 수 있는 토론회를 거쳤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그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가 서울시도 그렇고 지자체마다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으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지방재정에서 부담할까 라는 부분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적자가 많이 나니까 아예 거기에 재단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광역이기 때문에 각 구가 있으면 그것을 재단을 만들어서 경영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공적인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는 적자가 나도 별 생각이 없지만 이것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물론 공익적인 면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무엇인가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런 쪽의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시설관리공단이 최우수 공기업으로 뽑히고 이번에도 보니까 경영수지가 굉장히 좋아졌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앞으로 2008년, 2009년에도 더더욱 실적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부탁드렸던 TF팀이 구성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정도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인 증인! 홍성관 증인! 김정국 증인!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인 증인과 한상담 증인! 그리고 심무섭 증인과 이창복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모두 선거사무로 바쁜 줄로 아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가능한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선거사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선 부재자 신고 마감일이 지난 25일이었습니다. 부재자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군인이거나 직장문제로 투표가 하기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직장문제로 못하시는 분들이라서 부재자 신고일도 토요일, 일요일도 부재자 신고를 받게 하는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것과 상관없이 대선 일정에 따라서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부재자 신고와 관련해서 어떻게 공지되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공지가 된 것은,

경선

윤경선위원

신고처!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공지가 된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가 전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부재자 신고와 관련해서 어떻게 공지가 되었느냐 하면 선관위는 신고처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읍·면(동)의 장으로 공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는 부재자 신고는 11월 25일(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도착되도록 인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상에 공지했습니다. 맞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누가 보더라도 동사무소에 부재자 신고를 하면 되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뜻은 선거 관계법에는 구·시·읍·면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고 동은 보완적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에 사족 달지 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본 우리 시민들은 “동사무소 가서 신고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맞지요? (동)의 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일반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별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마감시간만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시간은 별도 고지하지 않았으나 일요일 6시까지로 본다면 미루어서 주말과 공휴일에도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9시～6시까지 신고를 받겠다고 일반 시민들이 미루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이해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로 전화를 했을 때 거기에는 동사무소로 신고를 한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공지되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고, 시간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공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9시～6시까지 동사무소가 문을 열건 안 열건 그런 것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책임질 일이 없다, 공지된 부분만 봐라 이렇게 자치행정과 직원이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적정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근무시간 내로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근무시간 내로 추정을 해서 답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직원한테 물었을 때 토요일, 일요일은 원래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시간은 아닙니다만 선거관계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다보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9시～6시 정도로?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9시～6시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추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직원한테 질문을 했는데 자치행정과 직원은 “그것은 우리가 9시～6시로 공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시에 열든 12시에서 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책임질 일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좀 더 부드럽게 설명을 소상히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어떤 시간은 별도 고지하지 않았으나 9시～6시는 통상적으로 되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있느냐 하면 실제로 9시 10분에 동사무소를 갔더니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재자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주 바쁘신 분들입니다. 직장문제 때문에 시간을 다투시는 분인데 최대한 출근을 늦춰가면서 갔는데 셔터가 내려져 있고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는 선거권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것이 “이후로는 9시～6시까지 문을 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문제를 떠나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부재자신고 시 이후로는 동사무소를 관리해서, 물론 선거사무 관장은 어렵고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재자신고 기간이 짧고 주말이 있습니다. 주말 중에 바쁘더라도 9시～6시까지는 주민자치센터가 개방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이나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후로 그렇게 해 주세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또 하나 어려운 것부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655쪽, 동향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동향보고는 누구에게 어떤 주기, 어떤 형식으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향보고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그것은 제가 공직을 31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지금은 동향보고라는 용어는 일체 사용이 안 되는 그런 것이고 또 동향보고라는 용어자체가 어떤 법적인 용어이거나 이런 것이 아님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 21일 경에 자치기획국장 방에서 자치행정과 직원이 동향보고가 폴더에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향보고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지역의 상황관리,

경선

윤경선위원

동향보고라고 컬러로, 본 위원은 내용은 못 봤고 이렇게 끼워져 있는데 요만큼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컬러로 인쇄되어 있는데 동향보도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어떤 명칭이 되었든지간에 기안으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쪽지보고를 한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하여간 쪽지보고가 누구에게 어떤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주기는 없습니다. 상황이 있을 때 저한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주기는 없고! 그 다음에 주로 자치행정과의 동향보고, 쪽지보고를 하는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공문으로 보고 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을 구두로 와서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쪽지로 한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담당자는 없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쪽지보고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주요내용은 업무적인 것도 있고, 업무 외적인 지역적인 상황이나 우리 시의 어떤 사건, 사고라든지 예를 들어서 직원이 아프다든지 직원부모가 사망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또 공문같은 것 요약해서 문서로 보고 하기 전에 간단하게 쪽지로 요약해서 보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취합이 됩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취합은 없습니다. 저한테 구두로 보고 할 것을 쪽지로 보고 했으니까 제가 보고,

경선

윤경선위원

어디서 주워듣는 것을,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어디서 주워듣는 것이 아니지요!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어디서 어떻게 듣는 것을, 그런 내용들을,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금 어떻게 보고 하느냐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고 전부 없애버립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보고 내용을 어떻게 취합하느냐고 물었는데,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취합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구두보고 할 것을 대신에 쪽지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구두보고 대신 쪽지보고! 동향보고 내용 중에서 시의원들의 동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없습니까? 이제까지 시의원에 대해서 동향보고 된 내용은 없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 다음에 동향보고와 관련해서 주무팀장님께서 “개인의 사생활 관련 문제가 있는 내용으로 사생활보호 문제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개할 경우 그런 사생활보호와 관련해서 법적인 책임을 본 위원한테 지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사생활 관련 문제가 있는 내용도 보고가 됩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제가 여러 종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사생활문제,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예를 들어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출근을 못하는 직원의 사정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사생활보호와 관련해서 우리 주무팀장님께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책임질 것이냐고 물었고 본 위원은 주무팀장님께 사생활보호와 관련해서 그것을 본 위원한테 주었을 때 사생활보호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본 위원이 법적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생활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내용들이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이것은 제가 봐서는 크게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크게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는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지금까지 쭉 보아온 내용에 개인의 비리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저는 없다고 보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동향보고 업무의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이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없습니다. 동향보고라는 것은 어떤 제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쪽지보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움직임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문내용을 제가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요약해서 올 수도 있고, 또 대략적으로 민원서류나 이런 것은 기안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획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기획서를 요약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하여간 지금 얘기를 들었을 때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경찰 외에는 어떤 수집해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동향보고들을 수집하고 보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동향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동향보고를 하지 말라, 이것은 문서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찰은 문서인지 모릅니다만 저희들은 구두보고를 대신해서 쪽지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님이 하라마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아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보고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것은 구두로 보고 하면 되지요! 자치기획국장은 전체 살림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인이 몸이 아프다든지 왜 안 나왔든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구두보고 할 것을 직원들이 구두보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쪽지보고를 한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데, 쪽지보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여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보여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위원님한테 보여줄 것이 있고, 저한테 보고 하는 것인데 왜 위원님께 보여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보고 구두로 보고 해도 될 것은 구두로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제가 보고 바로 없애버립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이광인 증인께 보고 할 내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이 보고 싶어 하더라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우리 조직에서 내부적으로 업무보고 할 것을 왜 위원님께 보여드립니까, 이것이 공문서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문서화해서 결재과정이 있어서 처리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관련해서 경기도청에서는 한 달 전까지는 공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저는 모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모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동향보고가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문의를 했더니 공개되었던 것이 한 달 전부터 공개가 안 된다고 자치행정과에서 들어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향보고와 관련된 내용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계속 공개가 되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이후에도 동향보고를 받으신 부분이 있지요, 본 위원도 가서 봤으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동향보고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쪽지보고 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선

윤경선위원

제목이 동향보고입니다. 본 위원도 잘 모릅니다. 동향보고라는 제목을 봤고 들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런 사항은 아마 전날 저녁에 불이 났다거나, 특별한 사항을 보고한 사항일 것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이후에 동향보고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경선

윤경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요청 이후에!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이후에 저희한테 자료요청 하셨습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동향보고서를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증인한테 질의하는 것은 10월 31일 이후에 동향보고 받은 내용이 있느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동향보고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동향보고 제목으로 된 것을,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제목 안 되는 것도 있고 제목으로 된 것도 있는데 지역의 어떤 사건, 사고 같은 것이 가끔 저한테 보고되는 일이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10월 31일 이후에 있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10월 31일이 아니고 평상시에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계속 있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이후에도 동향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를 방문하여 자료제출요구 후 보고 되는 동향보고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었는데, 주무팀장님께서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 “내가 내 상관한테 보고 할 것이지 의원한테 보고 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하여 보존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그때 보고가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그럼 자치행정과에 계속 있으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고되는지 보겠다.”고 했을 때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보존되지 않는 문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할 수도 없고,

경선

윤경선위원

보존되지 않는 자료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어떤 보존된 문서에서 어떤 상황이 있고 자료가 있는 데에 요청을 하는 것이지,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그 날은 자료가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방에 들어가서 보고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바로 그날 그 시점에서,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러면 어떠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래야지,

경선

윤경선위원

어떠어떠한 내용인지는 본 위원은 모르지요, 제목만 동향보고라는 것을 봤으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그러한 어떠한 결재되거나 보존되는 문서 외에는 보고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어디에 보고를 합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당연하지요.

경선

윤경선위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1회성으로 행정사무감사,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료는! 자료가 있어야, 감사자료는 언제 무슨 내용을 보고 드리는 것이지요.

경선

윤경선위원

21일자로 동향보고 파란색, 이것만 봐서 모르는데 파란색으로 동향보고 인쇄되어서 그것만 봤습니다, 11월 21일에! 보존되지 않는 문서, 1회성으로 작성된 문서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러면 위원님! 제가 몇 자 적어서 남 주어도 그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로 요청을 하면 제출을 해야 됩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문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경선

윤경선위원

공식적인 문서고, 그것이 결재라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향보고라고 보고라는 제목으로 인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동향보고라고 푸른색으로,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보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쪽지보고 인데 어떤 지역에 불이 났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을 그런 것을 보고 하는 서류도 있고 그 외에 업무를 요약해서 보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혀 보관되지 않는 서류기 때문에 제가 보고 바로 없애버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자료요구를 했다고 해서, 자료제출도 위원님께서 저한테 하시지도 않았고 어떻게 그것을 제출합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자료제출요구를 수원시의회에서 자치기획국에 요구를 했고,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질의와 답변이 오가고 있습니다. 윤경선 위원님께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증인께서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여기에서 당장 질의와 답변으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제목만 본 동향보고와 관련한 내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회성으로 작성되어서 어렵다면 작성되었을 때, 아니면 증인께서 보셨을 때 같이 어떤 내용으로 동향보고가 이루어지는 부분 과 관련해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시민토론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상담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토론회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시민토론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시정에 대한 시민들과의 공청회가 만약에 없다면 시민의 참여공간이나 인터넷 등과 같은 한정되어 있는 그런 일방적인 의견수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시민단체에 보면 특정사안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수원시민들로부터 정책과 토론 같은 그런 것을 제안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도 할 수 있고 또 시민으로부터의 좋은 정책을 받아서 같이 나눌 수 있는 토론회 문화가 활성화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토론 방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더욱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나가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또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저희도 연구·검토를 해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우리가 110만의 대도시인데 어떠한 한 부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토론 문화가 활성화되고 발전되어야 되지 않느냐, 특별히 자치행정과 같은 데에서 시민토론회가 더 우선적으로, 다른 부서도 상당히,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모든 부서가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만

염상훈위원

시민토론회가 필요한데 특히 자치행정과 같은 데에서 더 많이 요구가 되지 않나 해서 증인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시고,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수원시 행정서비스헌장 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도 행정서비스헌장을 보고 상당히 우리 수원시 공직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나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일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가짐의, 또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공직자가 앞장서야겠다, 는 헌장을 만든 것 같은데 행정서비스헌장을 각 부서별로, 과별로, 동별로 다 있는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침이 중앙에서부터 시달이 되어서 수 년 전부터 전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각 부서단위로 사실상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무적으로 제정하도록 만들어진 사안은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 23개 부서가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 부시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리고, 또 부시장님 지시말씀이 전 공직자가 친절을 이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행정서비스헌장을 다시 한번 전 직원에게 주지시키고 이것을 전 부서가 제정해서 대 시민서비스를 확고히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표시에 따라서 저희 동까지 포함한 123개 부서단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참 좋은 헌장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서비스헌장을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이 10월 말에 행정서비스헌장이 123개 부서에 제정이 되어서 현재 행정서비스헌장을 각 부서에 비치를 하기 위해서 책자를 유인한다든지 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서단위마다 부서 헌장을 게첨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감과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본청, 구청, 동까지 헌장은 다 내려갔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유인 중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청에 지금?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비치를 하고 직원들의 교육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책자를 편집 중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편집 중에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앞으로 증인께서는 이 행정서비스헌장을 우리 직원들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면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전 부서의 공직자들이 인식을 새로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관리자들이 대시민 서비스를 공고히 해야 되겠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행정서비스헌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 퀴즈대회를 개최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좀 더 시간을 가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직원들이 더더욱 숙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까지 3,000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시 헌장을 만들어서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새로이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여기까지만 묻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들이 얼마나 숙지하는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

부서별 각종 민간이전(지원), 보조, 출자, 출연, 위탁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예산 집행의 큰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범죄피해자 정신·재정적 피해회복 지원사업하고 자유회관 유지관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6년도에는 범죄피해자 거기에 5,000만원이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2007도에는 3,000만원으로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사실 범죄피해자예방지원센터가 법무부 산하의 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것은 법무부에서 운영과 관련한 비용이 동 단체에도 지원이 되어 오고 있고 또 관계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예산을 지원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에 각각 5,000만원씩 지원을 했고, 2007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이것이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아니고 법무부 산하의 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은 하되, 가급적이면 축소를 해 나가는 방향이 옳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비교적으로 한국회관 유지관리의 경우 2006년도에는 1,200만원, 2007년도에는 3,023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꼭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보다는 자유회관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보면 경기도 지회에서도 예산을 지원받고, 그렇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염상훈위원

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자총 도지부는 도 단위 단체에만 지원이 나갑니다.

염상훈위원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또 한국 자유총연맹 수원시지부에 속해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중적인 것이 아니냐, 2007년도에는 2,668만원, 별도의 예산을 443쪽에 보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443쪽에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것은 보조금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원시지부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탁과 관련된 2006～2007년도 자료는 이것이 시설물 관리에 따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와 관리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경기도에서 지원받으면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받아서 이중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염상훈위원

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시설물이 '86년도로 생각을 합니다. '86년도에 새로이 그 건물을 수원 시유지에 반공회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공회관이 설립된 후에 그것이 도 단위인 자유총연맹 도 지부에서 그것을 도에, 그러니까 저희 수원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청해 왔는데 이것이 도 단위 단체가 되다 보니까 우리 수원시에서는 이것을 도에 기부채납을 하고 도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도에 요청을 했더니 도에서는 지사님께서 관선시대가 되겠습니다만 수원시에서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무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지시에 따라서 '89년도부터 시설물을 수원시에서 위탁관리하면서 그 때부터 시설물 유지에 따른 관리비용을 도 단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물관리에 따른 위탁비가 도지부로 나가게 되었고, 다만 운영비는 저희 수원시에서 도지부에는 하나도 보조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지부에만 시 단위 단체기 때문에 보조금을 저희가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위탁을 저희가 준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되면 경기도 지회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탁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물에 관한, 그러니까 자유회관에 관한 시설물 관리에 따른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거기 재산은 수원시 재산이기 때문에 건물의 어떤 재산가액을 증액시킨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부족한 시설이 있어서 그것을 보수 보완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수원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경기도 자유총연맹 경기도 지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2007년도에 3,023만원이라는 금액을 대폭 증액해서 해 주었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내부 수리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회성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거기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옆쪽에 하수 측구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손·망실이 와서 그런 시설을 새로이 개·보수하는 예산으로 2,000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1회성으로 거기 보수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위탁을 주었더라도 경비가 들어갔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2007년도 공사하면서 들어갔던 돈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거기에서 또 한 가지를 제안하는 것은 시는 시민의 범죄, 비교한 것입니다. 범죄피해자의 지원과 신변보호보다 한국자유총연맹의 자유회관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비교분석을 해서 범죄에 대한 그런 것이 중요한데 그런 건물이나 도에 위탁된 곳에 꼭 예산을 더 주는 그런 폭이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을 본 위원이,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어떤,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를 해 나가는 것도 재산관리권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거기에 손·망실이 왔다든가 그런 경우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면 당연히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염상훈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취지는 범죄피해정신 이 쪽으로 재정적인 여러 가지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다른 쪽으로 가지 않나 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증인께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또 하나 간단히 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범피센터는 법무부에서 계속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하달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부터 도에서도 부담을 해 주던 것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고 거기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보조를 맞춰서 내년도부터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그렇게 잠정 결의한 바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염상훈 위원께서 자유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부서별 민간위탁 사무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87개 사무 및 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였으며, 수의가 59개, 공개경쟁이 25개, 제한경쟁이 2개, 공모한 것이 1개 순으로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시 단위 단체 및 전문기관이 위탁을 하는데, 자유회관은 시 단위 단체가 있음에도 도 단위 단체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유회관을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 지회에 위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대략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87년도에 경기도에서 수원시장에게 기부채납해 가지고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자유회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경기반공회관이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회관은 도 지회가 '86년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 때 '86년 2월 4일에 수원시 소유의 부지인 인계동 1117번지에 신축을 해서 건물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것이 '87년 5월 6일에 수원시 기부채납과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을 수원시에 요구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도 단위 단체로 경기도에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는 수원시의 답변을 보냈던 것으로 서류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7년 6월 4일 경기도에서는 수원시장이 기부채납 및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지사 명의로 지시를 함에 따라서 같은 해 8월 7일에 기부채납을 완료하고 '89년 3월 14일 도지회와 수원시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위탁을 해 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 염상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다른 것인데, 왜 이중적으로, 경기도에서도 관리비를 받고 수원시에서도 관리비를 받느냐는 내용인데 엄격히 경기도 지회하고 수원시 지부하고는 다르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다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르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경기도 산하에 수원시 지부가 있는 것이지요? 경기도 산하에 수원, 평택, 성남, 안양 이런 식으로 다 있는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엄격히 회장도 다르고, 그렇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 운영비가 우리 시에서 지불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운영비 일부를?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운영비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데, 그것은 도 지부는, 저희가 수평적 관계에 따라서 도 지부는 도에서 하는 것이고 시 지부는 저희 시에서 지원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 관리하는 곳이 26개 단체로 꽤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비교적 많은 부서에 속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자유회관은 시민의 혈세인 시비로 도 단위 단체인 경기도 지회에 위탁하여 보조금을 주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부서별 민간위탁 사무현황을 보면 도 단위 단체에 위탁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위탁관리를 해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따라서 자유회관도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시 단위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대의적 관점에서 동의를 드립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자유회관 위탁 협약 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매년 저희가 2년씩 위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년씩?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매번 2년씩, 2년 단위로,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언제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2006년 1월부터 올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올 말까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12월 중 협약을 체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2월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12월에 다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내년부터 또 2년간 관리가 가능하도록 체결을 해 나가야 될 시기에 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금년도 민간위탁을 시 지부로 할 수 있을까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것이 기존에 도 지부로 시설물 위탁을 주어 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시 단위 건물이고 거기 도 지부나 시 지부가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물 위탁을 시 지부에 주어야지, 왜 도 지부에 주고 있는가 하시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마땅히 지적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이해하고 이것은 좀 더 도 지부와 저희가 대화를 긴밀하게 해서 시 지부가 자유회관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대화를 추진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이번을 계기로 시 지부로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한 가지만 더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체육관 옆에서 3일 동안 그 추운 날씨에 하셨지요? 그 때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참가를 하셔서 격려를 해 주시고 그랬는데 몇 세대나 지원을 하셨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만 500포기를 했고,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을 몇 세대에 나눠드렸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제 기억으로는 1,650세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구에서도 담지요? 동에서도 담고?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장안구하고 영통구는 구에서 김장을 했고, 팔달구나 권선구 쪽은 동별로 김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올해 배추 값이 굉장히 비쌌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배추 값도 비쌌고 날마다의 가격동향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올 해는 특히나 불경기라서 김장을 많이, 배추 값이 비싸니까 많이 못 담그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김장을 많이 담근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시 단위 김장 비용도 작년에 4,000만원을 투입했고, 올 해도 4,000만원을 투입해서 김장을 했습니다만 작년도보다 배추 값이나 양념값이 올라서 작년보다 만들어서 배부된 양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우리 시가 약 4,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는 4,000만원도 적은 돈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또 아니면 기업이나 금융권이나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배추를 3만 포기 정도 담그는 행사를 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꼭 우리 시만이 아니고 항상 부녀회 회원들이 나와서 3일 동안 고생을 하시는데 김장 담그기 행사를 축제 형식으로 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부연해서 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시 단위 김장을 4,000만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김장을 담그는 데도 배추 값이나 이런 것을 산정해 보니까 8,000포기 정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되었는데 마침 관내 어느 분에서 2,500포기 정도의 배추를 지원해 주셔서 이번에 김장 물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구 단위, 동 단위에서 김장을 함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동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휴경지를 활용해서 배추를 심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물량들이 다수가 들어와서 이번 김장에 포함이 되어서 사실은 김장을 하고 세대에 배분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만 대대적인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의 제약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상시 기부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소관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이라는 관계 법령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세심하고 다양하게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서 제시한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앞으로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등 많지 않습니까? 라이온스, 로터리 JC 등 많습니다. 같이 참여시키고 그래서 시민단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 방청하시는 분들도 나와서 같이 김장 담그기를 하면 아주 더욱 더 보람되고 알찰 것 같습니다.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19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9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한상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은 현재 6년으로 되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현재 6년으로 되었습니다.

박장원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최대 6년입니다.

박장원위원

최대 6년!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주민자치위원도 연수 제한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요?

박장원위원

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현재 위원장만 임기제한이 있습니다. 2년으로 해서 1회를 연임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서 고문이나 위원은 현재로서는 제한조항이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장원위원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기는 힘들지만 위촉해서 동에 계속해서 있다보면 터줏대감,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어려운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시 의원이 광역화 되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이 되는지, 당연직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아직도 논란이 아직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조례 개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그런데 1개 선거구 당 의원님들이 적게는 두 분, 많게는 세 분 정도가 계시는데, 그래서 의원님을 숫자를 포함해서 5인 정도까지 현재 고문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다수의 여론을 들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장원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는 동안 한상담 증인께 꼭 이것은 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법을 만들 때 모호한 법은 유권해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각자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좋은 쪽에서 보면 당연히 고문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 안 좋은 쪽에서 보면 이것은 조례가 당연직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논란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당연직으로, 그리고 시 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 안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거의 다 참석을 하고 각 동을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당연직으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원님들께서 당연히 참석을 하시니까 당연직으로 개정을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차후에, 우선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시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례개정 문제는 검토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7대 의회 의원님 중에서 “중선거구제가 되었을 때 본인은 다른 동의 고문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런데 지금현재는 박장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그 지역구를 다 관리하시겠다고 하니까 조례개정을 할 때 기회가 되었을 때는 완전히 당연직으로 조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과 협의를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칙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칙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파악을 해 주시고,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 운영세칙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장원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분명한 위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주 조례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리고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라고 해 놓았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 친목회에서는 회칙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심사위원입니다. 그렇지요? 심사위원이고 3만원씩 참석수당이 나가고 있는 심의위원회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심의위원회입니다.

박장원위원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지고 조례까지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편의에 의해서, 한 예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파악을 증인이 해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갈 때 30만원씩 내고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회칙이 있습니다. 어떤 평범한 가정주부가 30만원을 내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인터넷으로 봐도 여기를 참여를 해서 정말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을 하고 싶고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막상 거기를 찾아갔더니 완전히 배격을 하면서 “여기는 들어오려면 30만원 내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본 위원은 간사다 보니까 전화상으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회칙이 존재한다면 친목단체지 심의위원회가 아니지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저도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그러한 사례가 가급적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이것은 여기에서 완전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친목회라는 개념은 어떤 회칙을 정해서, 물론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빗대서 회칙을 만들겠지만 친목회로 흘러가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상당히 불합리하고 상당히 위험스러운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이 엄밀히 따지면 정치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상담 증인께서 이것을 파악하셔서 회칙이 존재하거나 30만원이 될지, 10만원이 될지, 5만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러나서 가시는 분들한테는 무엇인가 대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곳도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자기네들끼리만 공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태파악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차후에 상황을 파악해 보고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야간이나 휴일에는 운영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상담 증인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어느 동에서는 하고 하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위원님들께 제시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보면 장안구 10개 동 중 5개 동은 하고 있고 5개 동은 하고 있지 않고, 권선구 같은 경우도 11개 동 중에서 6개 동은 하고 있고 5개 동은 하고 있지 않고, 팔달구도 그렇고 영통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는 야간이나 휴일에 프로그램을 사실상 프로그램을 늘려서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 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의결해서 도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권장을 하고 있을 뿐이고 이것을 강요하지는 못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동 주민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가고 있는 입장 속에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러한 사항들은 자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권장만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지 않고 그래서야 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지요? 이제는 동사무소라는 말을 쓸 수가 없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동 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박장원위원

자치센터입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동 주민센터입니다.

박장원위원

네. 그러면 이것을 통일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장원위원

아니, 지금하고 있는 데가 있고 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간사다 보니까 본 위원한테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적어서 자료요구를 했고, 이 부분을 맞춰주었으면 좋겠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이것을 획일적으로 통일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장원위원

왜 어려워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에 인력이 과거 출범당시에는 보통 동사무소 인력이 15인～25인까지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상당 부분이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인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동장을 포함해서 7인 정도가 되는 동도 있고 많으면 12～13명 정도가 근무하다보니까 상당히 업무 추진에, 우선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시간은 동 직원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고 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동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하고 있는 데하고 하고 있지 않은 데를, 정확하게 본 위원이 동사무소를 전부 다 방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방문해서 느낀 점은 “여기는 굉장히 잘 되는 주민자치센터다.” 하는 인식을 한 곳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의욕이 없다는 것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도 다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원위원

의욕이 없으면 위 행정기관에서 최소한 지침을 내려주고,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다 10명, 11명인데 다 하고 있습니다. 의욕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은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십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박장원위원

이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 자치센터에 나와서 프로그램에 같이 어울리고 싶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원시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분들도 아무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이 쪽 동에서는 했었는데, 여기는 없습니까?”라고 물으면 본 위원도 한상담 증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분들을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가 잘 돌아가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인데,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으로 이해가 되고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연구 검토해서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같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구두상으로라도 진행사항을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어제 나온 이야기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소양고사를 치르고 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이 시험이 굉장히 어렵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시험이 어렵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보니까 행정법과 외국어, 지방행정실무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난이도가 있고 어려운 것 같은데,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주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당초에 공무원들이 임용 당시에도 행정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과목입니다.

박장원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921명이 시험을 봐서 6명의 우수자를 선발했고, 금년에는 889명이 시험을 봐서 6명의 우수자를 선발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러나 이것은 점수, 저희도 난이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난이도와 상관없이 6명이 나오는 것은 상대평가의 개념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소양고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젊은 층은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진급하고 싶고 남들보다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쉬지 않고 공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광인 증인께 묻겠습니다. 소양고사에서 우수자로 선발이 되면 인사발령조치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없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별도로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이 부분이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두 가지 차원인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교육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우리가 공무원 처음에 들어올 때 시험을 보고 공무원 직급별로 교육을 가는데, 점차 교육이 강화가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인사에 참고를 해서 희망부서나 이런 곳에 보내고 있는데, 본인 의도대로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인사고가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도 동사무소로 발령을 받았다가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옛날같이 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근무조건이나 앞으로 본인이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많이 치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렵게 시험에 통과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옛날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직급 순으로 올라갔지만 이제는 그러한 회사는 없지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공무원 조직도 어느 정도는 이러한 것도 반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광인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이 자체는 공무원 교육이 강화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양고사는 여러 가지 교육 중의 일부분입니다. 이것 말고 교육원에 가서 교육 받는 것도 점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것을 근무성적 평점에 교육성적에 포함이 되었었는데 앞으로 교육을 어떤 이수차원으로 방향을 바꿔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교육 중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들어올 때만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본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앞으로는 자기가 근무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훈련과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소양고사 하나만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도 하나의 시험을 봐서 성적 우수자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한상담 과장이 말씀하신 성적우수자 6명이라는 것은 6명에 대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6명을 선정한 것이고 시상과, 관련 인사에도 인사부서에서 고려를 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인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박장원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있지요? 한상담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민원발급기가 지금 19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13종입니다.

박장원위원

13종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19종이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13종입니다.

박장원위원

일요일이나 휴일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발급기 현황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민원발급기가 총 몇 대가 있는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21개 소에 2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전부 다 토요일, 일요일 무인민원발급기가 되고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1대 중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지방 경찰청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이 평일에는 09시～18시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09시～13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운영이 안 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곳도 있고, 대체로는 월요일～일요일까지 운영을 하되, 아침 9시～18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해 보니까 21대 중에서 15대를 제외하고 6대는 휴일에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대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기관에 가 있는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말씀을 드리면, 휴일이 안 되는 곳이 전부 기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청 민원실, 영통2동, 인계동 주민센터가 되고, 수원지방법원과 동수원등기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요즘 정보통신과에서 모바일 서비스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압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한테도 개인적으로 오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번 무인발급기 장소를 넣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무인발급기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장원위원

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위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치장소의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장원위원

네. 그렇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구석구석 확인은 못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 때 당시에 모바일 서비스가 들어왔는데, 보통 운전을 하면서도 못하지만 한가한 시간에는 그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정보에 대해서 나오니까! 무인발급기 장소를 넣어주면 정보통신과하고 얘기를 해서 가능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넣어주면 이 근처에,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무인발급기 장소를 홍보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박장원위원

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 생각은 무인발급기가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을 했는데 6대가 휴일에 운영이 안 되니까, 어디에 있는 것이 안 되는 것인지를 질의했던 것이고, 만약에 15대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은 전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발급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15대는 지금 발급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그런 모바일 서비스를 하게 되면 “아, 이런 정보도 있더라!”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도 모바일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쉬는 시간에는 모바일 서비스를 보게 되니까 자꾸 눌러보게 됩니다. 입찰이나 여러 가지 공사 관계가 다 나오다 보니까 안 들어오면 왜 안 들어오는지 궁금해집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정보통신과하고 시스템 상으로 가능한 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마 넣어주기만 하면 대부분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찾을 수 있으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통장 컴퓨터, 프린터 얘기를 정보통신과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광인 증인도 계시고, 자치행정과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 정보화 교육을 거의 한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없어서 정보통신과에서는 어제 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물론 정보화교육은 정보통신과에서 비교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통장이라는 명칭을 달아서 집중적으로 교육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광인 증인께서 어제와 종합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금 통장들이 제가 파악은 안 해 보았지만 컴퓨터 사용이 거의 대부분 가능할 것으로, 특히 요즘에 오신 분들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동 홍보물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물을 이메일로 넣어주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감사가 끝나면 정보통신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일단 컴퓨터가 가능한 분들한테는 홍보물을 이메일로 넣어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러다 보면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 통장들도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요가 되면 별도로 모아서 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고 그것은 점차 이 감사가 끝나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꼭 정보통신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본 위원한테 구두상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한상담 증인, 시간이 늦도록 고생 하십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동 주민자치위원 수가 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숫자제한이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조례상으로는 고문은 5인까지 둘 수 있고, 위원은 25인, 그래서 합치면 최대 30인까지 구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30인!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김광수위원

법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30인 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30인이 넘는 곳은,

김광수위원

명예회원으로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현행 조례상 규정이 30인이고 30인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30인이 넘는 곳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자료에는 30인이 다 넘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2005년도～2007년도까지,

김광수위원

증인! 이 자료가 2005년～2007년 10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기간동안 거쳐 가신 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자료가 그렇게 나와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인데,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2005년도에 계시던 분도 계시고 2006년도에 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해서 다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현행이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만 둔 사람도 여기에 올라가 있다고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자료를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요구를 하셔서 현재 안 계신 분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뽑아주면 안 되지요, 현원을 뽑아주셔야지! 3년 것을 뽑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지금 현원을 요구하셨어야 되는데, 2005년부터 요구를 하셔서,

김광수위원

그러면 2005년도를 따로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 주면,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전부 인원이 넘습니다. 보통 35명, 40명,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의 명단으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3개 동이 1개동, 2개동이 1개동으로 통합된 곳이 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행궁동과 원천동이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거기 행궁동도 기존 3개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협의가 되어서 다시 구성이 되어서 현재는 30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현재는 30명으로 되었다고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1개동 단위로 해서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 전 분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 전 분도 계시고 현재 계신 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3개 동이 여기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료를 2005년도부터 요구하셔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원천동도 그렇고!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512쪽에 보면 최근 행궁동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512쪽에?

규환

명규환위원장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증인!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김광수위원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어 돌아가는 패턴이 대부분 보면 당연직 고문이라고 해서 우리 시 의원들이 당연히 되는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당연직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현실은 당연직처럼 그렇게 고문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김광수위원

당연직은 아니라고 해도 어차피 그 지역 출신 시 의원이 있으면 고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아까 박장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참석수당이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회비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상관이 없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은 회의참석 시에 3만원을 지급하고 회비 문제는 저희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자율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석수당만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석수당 기준은 30명을 줍니까, 25명을 줍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30인까지 가능하고 30인 이내에서 참석하신 분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30인까지?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김광수위원

30인은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고 줍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참석한 것을 확인하느냐고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참석하면 사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확인에 의해서 나간다는 얘기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김광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시해서 동 발전이 되고 사회발전에 기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만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서 모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전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가 대통령 선거준비 때문에 바쁘실 텐데,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호겸위원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잘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바쁜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이광인 증인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아까 박장원 위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가장 근본적인 것은 대 시민서비스를 보다 공고히 하고 시민의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호겸위원

그렇습니다. 가까운 곳에 가서 다중집합 장소에서 쉽게 뗄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위해서 한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설치장소가 지금 21개 소가 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시청 1호기를 비롯해서! 그런데 더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곳이 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설치를 요청하는 곳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각 구에서 요청이 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무인발급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21개 소에 설치를 해서 1년 발급실적이 15만 건입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약15만 건 정도가 됩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지난해 보면 16만 건, 거기에 따른 발급 수수료가 1억 1,000만원 정도의 발급 수수료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는 오히려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수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10월 말까지의 데이터기 때문에 두 달이라는 여유가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렇다고 해도 거기 수준에 도달하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발급기 유지관리 현황과 관련해서 현재 그 당시 구입했을 때 21개인데 본 위원 자료에는 2004년도에 무인발급기를 무려 18대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1대당 구입 금액 2,200만원 정도로 3억 9,000정도가 되는데 그 당시 모델을 봐도 5200S라고 모델이 한 가지입니다. 한 모델만 고집해서 구입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모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도 구입할 당시에 재직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조달청에 조달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기종이 들어온 경우인 것 같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구입도 조달과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전부 조달구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21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더 늘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용실적이 저조한 곳에 있는 발급기, 8군데가 되는데 그 쪽 것을 순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다시 새로운 곳에 발급기를 놓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린 대로 건수를 봤을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유지관리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업체명이 한국 타피컴퓨터?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한국 타피컴퓨터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이 회사가 구입한 기계 회사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 회사가 그러니까 저희가 구입한 기기들을 제조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 기계는 제조한 회사에서 꼭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합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탁관리를 한국 타피에 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김호겸위원

네, 그렇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4항에 보면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동 조항에 따라서,

김호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한 모델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구입한 문제하고 한 업체에 계속 위탁관리 준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입할 때도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위탁관리도 당연히 공개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구입을 해야 되고 위탁을 주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위탁관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는 법적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1대당 관리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21대를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하여서 1억 4,800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김호겸위원

소모품하고 통신요금은 무엇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소모품은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종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호겸위원

소모품이나 이런 것은 관리회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들어가는 용지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 놓아야 됩니다.

김호겸위원

용지까지 1억 5,000정도가 연간 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월 1,3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기계 팔아 주고 1년에 유지관리비로 월 1,300만원, 1년에 1억 5,000씩,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봐서 이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상담 증인께서는 그 당시에 안 계셨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김호겸위원

엄청난 금액을 임의대로 아무 거리낌 없이 구입을 하고 엄청나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을 어떤 입찰이나 공개입찰을 통하지 않고 법적근거만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위탁관리를 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이것은 잘못 처신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만 현재 유지관리 계약형태를 따진다면 저희가 수의계약 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김호겸위원

그러면 한 가지 위탁 관리하는 업체 한국 타피컴퓨터에서 위탁 관리하는 내용이, 무엇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1년에 21대 관리하면서 1억 5,000씩 받아 가는데 무엇을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다든가 발급기의 어떤 고장이나 이런 것을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어하거나 관리하고 있고 장애가 발생이 되면 즉시 출동을 해서 보수요원이 보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발급기 운영 프로그램을 수시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또 여러 가지 가동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인력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유지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구입 당시에 AS기간도 있고 그런데, 위탁 관리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위탁 관리는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1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하면서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1년이면 언제까지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내년 1월까지입니다.

김호겸위원

내년 1월까지면 반드시 공개입찰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세요. 금액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2,000만원짜리 기계 들여와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1,000만원짜리 기계를 사도 1년 정도는 AS가 되고 그 다음부터 수리비를 내는 것인데, 약 4억이 넘는 기계 팔아먹고 거기에 매년 따박따박 1억 5,000씩 위탁관리비 받고, 이것은 일반시민들이 보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어쨌든 공개입찰을 통해서 다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수원시 연합대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대원수가 48명, 차량 2대, 장비가 무전기를 비롯해서 90개가 있다고 파악을 하셨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언제 파악한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10월 31일자입니다.

김호겸위원

'07년도?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10월 하순에 자료를 내 드릴 당시의 숫자입니다.

김호겸위원

10월 31일자로 분명히 확인된 숫자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10월 20일 경에 저희가 자료를 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자료를 냈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장비현황이나 대원수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다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정기적으로 근무상황에 대해서 직원이 누가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확인을 한다면 한 달에 몇 번씩 확인을 합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불시에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수시로?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김호겸위원

수시로 현장 확인?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김호겸위원

제대로 코스를 돌고 있는지,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구 연합대도 돌고,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구 연합대는 당해 구에서 직접 그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수원시 연합대가 가끔 구도 돌아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팔달구나 장안구나 가끔 돌아다녀보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잘,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시 연합대에서 구 연합대를 가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호겸위원

지휘체계상으로도 그렇고,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간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동 지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연히 수원시 연합대에서 구 연합대는 당연히 관리를,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체계상으로도 맞고 당연히 맞는 얘기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이 '06년도 하고 '07년도 하고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을 교부한 예산은 2006년도에 1,735만원 정도가 교부가 되었고 2007년도에는 1,887만 5,000원 정도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김호겸위원

이것이 월 지급액이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연 지급액입니다.

김호겸위원

1년에?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연합대 연 지급액입니다.

김호겸위원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예산이 증가가 되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김호겸위원

얼마가 늘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15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김호겸위원

근거는 무엇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차량비나, 주로 지원되는 항목이 차량비, 급식비, 기타 피복비나 공공요금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올해 증액이 된 부분은 급식비가 2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피복비가 4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 그런 소액이 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지출되는 항목은 시 연합대, 구 연합대, 동 지대 공히 똑같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방범대가 어쨌든 예산이 증가되었다는 자체는 지난해에 비해서 인원이 늘고 활성화 차원에서 근거가, 활성화가 되니까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활동하고 인원이 늘고 그러니까 기구가 늘어나니까 예산이 더 수반이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어제, 그저께 동 지대를 몇 군데 다녀보고 구 연합대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동 대를 보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자율방범대가 막말로 참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제대로 운영도 되고 제대로 인원도 차고 제대로 옷 입고 폼 잡고 잘 다녔는데 점점 해가 거듭 될수록, 참 걱정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체라는 것이 더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경제적 여건상 어려움도 있습니다. 생업이 우선이지요! 다른 사람 잘 때 늦은 시간 10시～1시까지 조를 짜서 방범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을 일인데,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급식비나 피복비, 공공요금비 등을 관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활성화가 과거에 비해서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원시 연합대가 활성화 되어야 되고 따라서 구 연합대로 활성화가 되어서 동 지대를 통제를 하고 관에서도 제대로 현장확인을 해서 그 분들이 제대로 연합대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시민들이 편안한 사회와 직결이 된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퇴보가 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오히려 퇴보되고 있는 것이 현장을 보고 느낀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자율방범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제대로 지휘감독을 못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수원시 연합대는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4개구 연합대와 동 지대를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활동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시 연합대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인원으로 새로운 장비로, 아까 말씀하신 장비도 못 쓰는 장비가 그대로 숫자에 올라와 있습니다. 작동도 안 되는 무전기가 몇 개고 작동이 되는 무전기가 몇 개인지 가 보십시오. 작동 되는 무전기가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사용도 안 되는 것들이 다 숫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도 분명히 소모품이니까 당연히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파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숫자만 늘어나고 실제로 사용하는 장비는 못 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시 연합대부터 새롭게 제대로 점검하고 또 구 연합대까지 제대로 목적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비나 이런 것들이 일부 못 쓰는 것이 있다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계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호겸위원

순찰활동에 대한 업무일지하고 순찰횟수, 차량운행, 거기에 따른 유류 소비량, 순찰코스, 구 연합대의 순찰한 내용에 대해서 9월 분 한달 분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사실 우리 방범기동순찰대의 아쉬운 점은 옛날에 파출소가 지금은 지구대로 변경이 되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아시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김호겸위원

지구대가 몇 개 동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개 동에 파출소 1개가 있던 것이 지구대가 되어서 몇 개 동을 관장하고 있는데 지금 명절 때고 보면 자율방범대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인계동 지구대에 가서 “인계동 자율방범대가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합니다. 본 위원도 찾으려고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치안을 담당하는 일선 지구대하고 연계해서 같이 방범활동을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권장을 해 주시고,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런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자율방범대가 과거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한상담 증인께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원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대로 활성화가 되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편안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21분 감사중지

20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김호겸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4개 지구대가 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거기에 또 자율방범대가 있고 어머니 방범대가 있고, 일률적으로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나마 영통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영통구를 가 봤더니 영통2지대와 이의지대는 없어진 것이지요? 유명무실해 진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거의 활동실적이 없어서 저희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4개 지대만 남아있는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영통구,

박장원위원

이제 3개군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영통구 3군데입니다.

박장원위원

거기 보면 차량도 5대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5대로 되어 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연합대까지 해서 6대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2대는 전혀 실적이 없는데, 그 차는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누가 타고 다닙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거기 6대 중에서 2대는 개인차량이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개인차량 확실하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연합대 925만원을 일률적으로 4개 구를 다 주는데 권선구 같은 데를 보면 인원도 549명이지요? 이것이 아마 등록된 인원만 549명일 것입니다. 영통구가 117명이고,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이번에 아마 영통구에 차량 1대가 지원요청,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통구 올라와 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태장지대 차가 노후 되어서 대폐차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권선구는 2대를 요구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권선구, 팔달구가 2대를 요구했습니다.

박장원위원

팔달구까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박장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다녀보면 잘 되는 지대는 굉장히 잘 되는데, 우리 권선구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보면 차를 안 타고 다니면 다닐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권선구 같은 경우는 인원도 많고, 상주하는 인원도 많은데 영통구하고 어떻게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처음부터 지원을 안 했으면 '90년대처럼 지원을 안 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을 해 주니까 이제는 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에 충분히 나와 있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아마 충분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대원의 숫자나 각 대를 생각해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구를 통해서 요구가 되고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만 다만, 저희가 각 구에서 동 지대를 관리하면서 운영 실적이나 평가를 통해서 차등지급을 하는 형태를 올해부터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 실적이 좋은 곳은 더 지원이 되고 실적이 적은 곳은 적게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고색1지대 대원인데 한 달에 한번씩 방범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색1지대 인원하고 고색2지대 인원은 본 위원이 볼 때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예산 지원 금액을 보십시오. 311만 9,000원하고 335만 8,000원입니다.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는,

박장원위원

한 예로 따지면 어떻게 순찰을 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지대 같은 경우는 1주일에 두 번, 세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색1지대 같은 경우는 거의 1시까지 방범을 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순찰이나 이런 것 없이 서류로 받은 것인지, 물론 구에 가서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내 주시면 이것은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지대인데 상당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인원수나 규모나 돌아다니는 면적 등 모든 것을 다 따져봐도,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가 상주를 해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할 수는 없는 입장에 있음을 양해를 구하고 나중에라도 보완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런 것들은 빨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료를 못 봐서 불만사항이 이 정도지, 구 연합대에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만사항이 늘고 이 자료가 유출이 된다면 같은 동에서 방범활동하면서 반발을 살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런 것은 저희가 하여간 직접 1차 관리기관인 구하고 대화를 통해서 구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구는 구대로 김장을 하고 동은 동대로 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돈을 주었지요, 동에서 하는 것은!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구는 구대로 장안이나 영통은 구 단위로 했고, 팔달과 권선은 각 동별로 실시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구 총무과에 분명히 얘기하겠지만 저희 평동 같은 경우는 1,500포기를 이번에 했습니다. 타 동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김치를 하는데 돈은 일률적으로 주게 되면 이것도 또 문제 아닙니까? 이 정도는 동장님 생활 다 해 보시고 그래서 아시니까 이런 것들은 차등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 몇 포기를 할 것이냐고 확인만 하면 금액을 차등지급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을 성립시킬 당시에 비교적 검토가 되어서 계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동이 있습니다. 어느 동은 그 예산에서 벗어나서 새마을협의회에서 휴경지에 배추를 심어서 재배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가져다가 김장에 포함을 시키기도 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분들이 돈 10만원, 20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위에 계신 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느냐가 그 분들의 불만사항이지 10만원, 20만원 그 분들 다 냅니다. 배추도 키우고 다 합니다. 대신 한번만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 동은 많은 김장을 하니까 단 돈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차등지급을 해 주면 그래도 그런 봉사정신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 주시게 되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뿌듯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김장을 할 때는 이번에도 굉장히 추웠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총무과장님들하고 다 상의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울 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도 얼마씩 김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게 되면 구에서도 차등지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대로 일단 현재도 각 동별로 권선이나 팔달 같은 경우는 차등지급이 비교적 된다고 됐습니다만 그것이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총무과장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장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혹시 점검하면서 자율방범대가 사실 각 동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안전보호를 하기 위해서 설립된 목적이 그렇지요, 주민들 생활안전보호!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주민생활안전 보호나 아니면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좀 있습니까? 연간 보통 그런 건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런 것들이 예방에 중점을 두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건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어떤 것이 데이터화된 것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일지를 보면 거의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일지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어디 순찰했다, 오늘 몇 명 근무 이런 형태로만 되어 있습니다. 또 자율방범대가 얼마나 열약하냐 하면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학생들한테 얻어맞고 다닙니다. 어떤 동대에서는 얻어맞고 나니까 위원들한테 “가스총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가스총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랬더니 지역주민들한테 스폰을 받아서 사 가지고 차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노려서 서로 가지려고 하는 형태도 벌어집니다. 사실 자율방범대 그러면 우리 수원시 행정을 보조한다기보다는 경찰업무를 보조한다고 엄격하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우리 예산을 투자한 만큼 과연 자율방범대가 우리 지역에서 그만큼 활동하는가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경찰에서 시민경찰 쪽으로 향후 전환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자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각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본 위원은 '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하고 시정조치내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쪽을 보면 공직자들에 대한 책임의식 함양과 철저한 소양교육 이렇게 해 가지고 공직자 분들에 대해서 어떤 소양교육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한상담 증인하고 대화를 사석에서 나누면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 통장님들, 각 동에서 단체를 형성해 가지고 우리 동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단체장들의 교육이 생각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정말 절실하다고, 대화를 나눌 때 증인께서도 동감을 하셨던 부분이고,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와 더불어서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나 통장님들이나 어떤 워크숍이다 해 가지고 야유회다 해 가지고 밖으로 나가 가지고 1박2일 해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효과적인 플랜을 짜서 교육을 통해서 생각을 전환시키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주십사 요청한 바 있는데,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참고로 지금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하반기에 각 구를 순회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각 구청 대회의실에 소집을 해서 저희가 외부 강사를 모셔서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을 한다든지 이러한 노력들을 올해부터 새로이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2008년도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결제 전용카드 도입이 언제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결제 전용카드 도입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약 2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은 수원시의회 8대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도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원시 새마을지회 이창복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이웃사랑을 하는 차원에서 김장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도 행사 때마다 나와서 허드렛일 하시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각 동 부녀회장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글쎄요, 직접적으로 저한테 불만을 토로한 적이 없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각 동 부녀회에서 부녀회장들하고 한 달에 한번정도 미팅이나 교육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무슨,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매월 월례회의도 갖고 단체별로 많습니다. 저희는 단체가 협의회, 부녀회, 문고가 있는데 매월 1회는 월례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각 동의 회장님들이 모여서 추진계획이나 실적 같은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보면, 각 동에 돌아다녀 보면 새마을 부녀회 회장님들이 카드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결제전용카드 쓰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전혀 무관한 것입니까?

그러면 사무국장님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무슨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십니까?

국토대청결 운동은 연간 몇 번이나 하십니까?

지회에서 시행하는 것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금년에는 저희가 봄맞이 화장실 대청소로 1회했습니다.

문병근위원

화장실 대청소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전 지역에서 했습니다. 수원시 관내에서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원시 관내 전 지역을 했다고요?

새마을지회에서요?

관내 전 지역 화장실 어디를 하셨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네, 자료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결제 전용카드 쓰는 내용들이 사실 도입한 배경을 보면 이전에 부녀회든 새마을협의회든 일하셨던 분들이 사실 투명성 없이 대충 적당히 자료제출하고 국가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적당히 자기 용돈 만들어서 쓰고 이런 형태로 예전에 다 해 왔습니다. 증인,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지도감독 나가신다면서 사무국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부녀회장들이 자리 한번 잡으면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그 때는 임기제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문병근위원

임기제도 아니고 또 실제로 해 보면 재미가 있거든요. 일은 나머지 밑에 부녀회원들이 하고 부녀회장님은 자금만 적당히 주무르면서 재미가 있으니까 한번 잡으면 그 자리를 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잘 안 하려고 하는 동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이 맞습니까?

부녀회든 협의회든 전용 결제카드 쓰는 것은 다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네, 결제카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 동만 하더라도 이번 협의회장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의원들한테 얘기합니까? 본인들이 반성해야지요! 의원들이 도입했습니까? 그것은 새마을협의회 자업자득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새마을 부녀회든 협의회든 소속이 어디입니까?

새마을이지요?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 관리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님 관리책임이 없습니까?

행정기획이란 것이 1년에, 좋습니다. 새마을 김장 담그기 한번하고, 연간 1회 봄맞이 대청소하고 또 무엇을 하십니까? 1년 동안 그렇게 행정기획이 많습니까?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대답 먼저 하세요.

증인!

시간이 없는 관계로, 기획해서 집행하는 것들은 전부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상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보면 어머니 포순이 봉사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활동단체가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포순이 봉사단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활동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활동 근거지가 주로 어디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별도의 사무실은 없고 자총 수원시지부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포순이 활동을 실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1주일에 약 2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1주일에 2회면 상당히 많이 하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주 2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4,358만 8,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443쪽을 보시면 밑에 별첨해 가지고 집행잔액 4,358만 8,000원 반납조치 예정,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443쪽 말씀하시는 것은 보조금 현재 나가있는 상태에서 진행 중에 있어서 집행의 잔액을 추정한 수치입니다.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추정한 수치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반납조치 예정 이것은 환수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쓰다 남은 잔액으로 반납을 받는 것으로,

문병근위원

예산처에 다시 반납할 예정이라는 얘기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심무섭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명단 내역에 보면 전부 다 자원봉사센터의 소관 협의회 같은데 수원시 자원봉사센터가 거기에서 제일, 지도감독 다하는 곳이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심무섭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내에 무슨 자원봉사 단체협의회가 이렇게 많습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운영 해가지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보조) 이렇게 되어 있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아니면 보조금 많이 받기 위해서 세분화 시킨 것입니까?

증인,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간략하게 해 주셔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심무섭 :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 운영 해가지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 상해보험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도우미 운영, 지원내역을 보니까 교육 및 데이터 베이스 코디 인건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세분화 시켰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비, 시비가 중복되어서 나와서 분류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심무섭 : 네,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용표 사무국장님도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으니까 발언하셔도 됩니다.

문병근위원

5억 3,000입니까?

여기 시에서 집행한 금액만 해도 5억 3,000이 훨씬 넘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이용표 : 그 이외의 예산은 민간위탁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별로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까 말씀하신 포털 시스템이 2,500,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6,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에서 9,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상해보험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내용이 별도로 이렇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보조 이렇게 구성을 안 해도 이 예산 편성해서 달라고 하면 안 줍니까? 상해보험인데! 별도로 구성해야 됩니까?

별개의 항목으로 지정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심무섭 : 국비가 50%, 시비가 50%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심무섭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그러면 시에서만 집행해 주는 예산이 9,638만원인데,

그러면 구분을 해 놓으셔야지요! 수원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구분 안 해 놓고 예산집행현황에 9,638만원이라고 해 놓으면 누가 국비, 시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겠습니까? 분리를 하셔야지요! 행정업무상 그렇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심무섭 :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들 때 그렇게 구분을 해서 만들었어야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심무섭 :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맞지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심무섭 : 네.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다음 연도부터는 시정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하고 우리 수원시 해피수원 봉사단이라고 아시지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심무섭 : 들었습니다.

문병근위원

들으셨지요?

그런데 수원 자원봉사센터에 이중 등록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이용표 : 원래 해피수원 봉사단은 수원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의 집 고쳐주기로 3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을 계속 토요일, 일요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등록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자가 공직자들로 편성되어 있는 인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 본 위원이 어제 문자메세지로 받았기 때문에 확인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 정도로 본 위원이 이해하고 만의 하나 여기에서 답변하셨던 내용들이 '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민들이 참석하는 체육대회에 대해서 혹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단체 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아닙니다. 전체, 전국체전부터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작년 각종 체육대회가 무엇무엇이 수원시에서 개최되었는지,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 세계 태권도 한마당이 있었고, 국제 배드민턴 챌린지 대회가 있었고, 수원시 축구팀이 참여하는 내셔널 리그라든지 프로축구인 K리그, 그 외에도 단위행사가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세계킥복싱, 제가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등등 많은 행사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관하는 체육대회는 단체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3단체가,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가 있고, 바르게 살기 단체 체육대회,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소속원들의 체육대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꽤 일이 많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전국 체전을 비롯해서 경기도 체육대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체육대회 말고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경기도 체육대회, 전국 체육대회, 각종 생활 체육대회,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20몇 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바르게 체육대회, 또 통장체육대회도 하더라고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느 해인가 보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저희 시 단위에서는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통장체육대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유총연맹 체육대회까지 단체라는 단체는 다, 체육대회를 못 하는 단체는 단체도 아닌 것 같은 얘기가,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원이 스포츠 메카도시기 때문에 이렇게 체육대회를, 체육대회에 시의원들이 참석만 해도 이틀에 한번씩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대동소이한 단체들을 동원시키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무엇인가 정리할 생각 없으십니까? 똑같은 체육대회를 1년에 몇 차례씩, 이것도 동원하는 것이고, 거의 동원성입니다. 그것도 방만한 예산을 써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체육대회 5,000만원 집행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500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또 새마을 체육대회에는 얼마 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4,500만원 정도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에는 얼마 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거기도 50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이 친목도모 체력단련, 그 날 행사내용을 보면 술 마시고, 밥 먹고 뛰어놀고, 상품타고 이렇게 아주 유사한 어디 가서 봐도 똑같은, 동네 체육대회에 가도 똑같습니다. 한 쪽에서 노래자랑 비슷하게 하고, 누가 봐도 생산성 없는 체육대회입니다. 본 위원이 회원들한테 지탄을 받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부터는 지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도 일리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이 분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라고 하면 단 한번밖에는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끼리 모여서,

한기

민한기위원

잠깐만요, 증인! 수원시 바르게 살기 협의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야 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도 모여야 되고, 지난번에 전국대회도 한번 했던데,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다 한다면 경기도도 모여야 되고, 각 동 활성화도 잘 안 되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어떤 일로 주로 하고 있습니까? 동이나 시에서 관변단체로서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관변단체로서 활동하는 것은 다양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기

민한기위원

주로, 대표적으로!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대표적인 것이 바르게 살아간다는 정신자세나 정신적 교육에 치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정신적!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 살기는 80년대 초에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정해진 단체인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바르게 살기라는 것은 현재 관계법에 의해서 존치가 되는,

한기

민한기위원

행자부령입니까, 대통령령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법령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법령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이 있고 바르게 살기 육성법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재고해 볼 마음이 증인은 없으시다는 얘기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다면 체육대회를 못하는 단체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체육대회를 못하는 단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명실공히 관변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도 못 받고, 이런 데는 다 보조금 받지요? 보조금내지는 운영비, 회의수당 이런 것 받지요! 통장도 수당 나가고, 주민자치위원회도 회의수당도 나가고, 그렇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변단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관변단체라는 용어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올리고,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관변단체는 과거 중앙 정부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될 때,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무엇인지 알려주셔야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저는 관변단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지금까지 저 자신도 모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관변단체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답을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변단체라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보조단체라고 보통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지금부터 보조단체라고 칭하겠습니다. 보조단체 중에서 체육대회를 못하고 있는, 보조금도 못 받는 단체들은 비애감을 느끼고 봉사하는 것도 좀 다른 단체한테 소외감 내지는 그런 것을 느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보조단체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보조단체라고 보통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단체 체육대회에 대해서 물론 받지 못하는 단체가 있다면 소외감을 느낀다든가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내년부터 예산을 세울 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사무소 명칭 변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었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각 주민센터에 지원을 간판 같은 것을 교체하라고 2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크기나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은 없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사이즈하고 형식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부터 지침사항으로 시달이 되어서 그것 역시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시달된 크기와 재료로 간판을 동일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재질에 대해서 얘기가 된 것은 없고,

염상훈위원

재질은 틀리고?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사이즈, 규격에 대해서,

염상훈위원

규격만 동일하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각 동에 200만원씩!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각 동 주민센터로 간판이나 이런 것을 바꿨는데 증인께서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의 일입니다. 저희가 전 동을 저 자신이 다 돌지는 못 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확인을 했고 저는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제대로 되었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현판은 39개 동 센터가 다 교체가 되었고, 유도간판도 시트지를 가지고 전부 교체를 했기 때문에, 다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도간판이 지원한 것이 예산에 1개씩 지원이 되었는데 유도간판이 뒷골목에 몇 개씩 있는 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뒷골목까지 다니면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혹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주민센터로 바뀌기는 했는데 혹 보면 크기와 모양이 다른 데하고 다른 것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맡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된 것인지 궁금해서,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다만, 현판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만 기존에 유도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기존 형태를 가지고도 시트지를 붙여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명칭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홍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주민센터에 대해서 내용은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9월부터 공보실과 협의해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집중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수원시 홈페이지나 이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로 구나 동에서는 각종 단체 회의 시에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특히 통·반장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입장 속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여기에도 보면 신문에도 하고 동영상, 게시판, 교육 및 회의할 때도 하는데, 제대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실 책자에 나온 것을 보면 이 자료 가지고는 너무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많은 부분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염상훈위원

이것은 어차피 국가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특별히 홍보를 빨리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증인께서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한다든가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또 하나는 HSB가 공보실에서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홍보가 가능하도록 공보실과 협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동별로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심무섭 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문병근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한 내용인데 수원시 종합 자원봉사센터가 주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있고, 맞습니까? 그리고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이 있고, 그런 것이 다 센터 안에,

협의회가 주관이 되고,

센터는 위탁을 받아서, 그런데 본 위원이 유인물을 449쪽을 보면 10번, 13번, 14건을 보면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 운영”이라고 있고,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 운영”, “수원시 종합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5억 3,000을 받고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라고 하셔서 금액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10번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추진 현황을 보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 운영에서 보면 지원내용이 운영비 및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번에도 보면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인데 지원내용이 운영비 및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모든 것이 같이 있는데 운영비가 각자, 사업비는 따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운영비까지 겹쳐서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위탁이 되었는데 사업은 다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데 운영비는 한 쪽 어딘가에 운영비가 있고 나머지 사업비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를 다 따로따로 넣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틀립니까?

단체가 틀리다고요!

그러면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은,

센터하고,

그런데 왜 센터, 거기에도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이용표 : 거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500만원이 포털 시스템 운영비 및 사업비인데 그 중에서 1,500은 상용인부 인건비가 되고 1,000만원은 포털 하드웨어, 그러니까 저희가 147곳에 자원봉사 카드 리더기를 배치했는데, 리더기 구입 및 전산 시스템 운영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그러면 다 다르다?

다 다르게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운영비는 동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수원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뜨는데,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이용표 :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별도 서버를 사용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이 아니라 수원시 홈페이지 서버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유관기간에서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라고 찾아오시면 되고, 또 포탈 엔진이나 검색창에 뜨게끔 했어야 되는데, 다음 검색창에서만 뜨고 있습니다. 그것도 네이버나 기타 포털 엔진의 검색창에 뜰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것은 빨리 바꿔 주어야 됩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이용표 :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이 이것은 빨리 바꿔 주어야지 일반인들이 쉽게 자원봉사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됩니다. 수원시에 들어가서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원봉사센터 안에서 수원시를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증인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이용표 :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27분 감사중지

21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이 민족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한 해였는지 아니면 분단과 남북의 군사적 대결과 이념적 대립의 한 해였는지,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예.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저는 행정직 공무원이라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도 전 민족적으로 올해 2007년은 민족 화해라든지 평화통일을 열어가는 한 해였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으시죠?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이나 긍정을 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이광인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족 통일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지금 통일로 가는 시대잖아요. 지금 남북의 정상이 만나고 있고 여러 가지 장벽과 제약들이 걷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도 이념적 대결 중심의 단체나 사업보다는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단체나 사업에 우선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평화나 통일을 얘기하는 사업이나 단체에 우선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죠.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부분만 지침대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시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해서 얘기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련단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풀네임을 하지 않고 약칭하겠습니다. 자총과 평통이 있죠?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평통이 0입니다. 그러니까 569쪽을 보면 평통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총은 사업비로 4,04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 말고 자총이 관리하고 있는 자유회관 유지관리비로 3,023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이 맞죠?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사업비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선

윤경선위원

예.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단체는 아니지만 수원시민 통일한마당이 10년이 넘게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해서 계속 8·15를 전후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아시죠?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수원시민 통일한마당도 2005년도에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이런 부분 역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민주평통 수원시 협의회의 경우에는 2005년에는 3,700만원 정도를 지원하던 사회단체보조금이 2006년도에 1,800만원 정도로 줄었고, 2007년도는 아예 예산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 지원이 줄어들면서 2007년에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구체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기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것보다도 민주평통이 사실상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함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중앙에 전액 국비도 지원해 달라고 지금 결의해서 건의를 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결의 사유가 어떻게 되었든 2007년도에 국비를 받은 부분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7년도에 평통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못 받고 국비도 못 받고 어떻게 되었든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이 없는 것이잖아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중앙에서 내년도 예산을 일부 계상을 하는 것으로 기획예산처하고 통일부 간에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내년은 그렇다고 치고 올해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국비에서 받는 부분도 없는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도 되겠어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다만, 올해 말에 저희가 보조금에서 일부 3,000 정도의 융통성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풀보조가 있는데 이 분야에서 약 1,700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풀보조금으로 1,700 정도 지원이 되었으니까 예산 지원사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네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예, 1,700 정도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만 어차피 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것과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 민족화해와 평화통일 시대를 맞아서 민주평통의 역할과 활동이 어느 해보다 두드러졌습니다. 실제로 올해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기간 중에 평통의 활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다른 해보다 더 많이 지원해야 할 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이렇게 부족하게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깎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보다도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 되기를 각 지자체에서 기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이 받고 나서 끊는 것은 말이 되죠. 그런데 받기 전에 끊는 것은 그것이 올해 여러 가지 정상회담도 있었고 민주평통이 굉장히 남북,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양쪽에 저희가 견해를 존중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풀보조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부분이 2005년의 3,700만원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고 2007년이나 내년이나 이런 단체에서 할 역할이나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 질텐데 지금 그런 마인드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치행정과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이광인 증인께 묻겠는데 시민사회단체의 수원시민 통일한마당이라든지 연례적으로 지원되던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외교나 통일분야는 전적으로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전혀 아니거든요.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주민 복지나 주민을 위한 생활개선이나 이런 주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만 외교, 통일분야, 우리 국가행정 중에서 가장 큰 외교, 통일분야는 전적으로 국가사무라고 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민의 복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까 볼까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한 것은 모든 국가업무 중에서 가장 국가적인 업무는 외교, 통일업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거꾸로 여쭤보면 거기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을 지방에서 먼저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수원시민 통일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수원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만들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인데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마음 체육대회처럼 1개 단체의 행사에는 지원을 하면서 단체가 모여서 수원시민들이 몇 천명이상이 참여한 행사에 지원이 없는 부분은,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 화합이나 주민복지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통일 분야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무고 통일업무를 지방에서 다루는 것은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통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래서,

경선

윤경선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그러면 민주평통은 그렇게 해서 약간 논외로 하더라도 수원시민 통일한마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 단체는 제가 잘 모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2005년까지는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2006년, 2007년은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원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맥락을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단체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형평성 없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해서 자유총연맹 관련한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흔히 말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몇 백만원 수준이고 그런 부분들도 소소한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고 자유수호 합동 위령제, 자유수호 웅변대회 이렇게 여러 행사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바르게살기 체육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새마을 체육대회라든지 어떤 단체원들만이 참여하는 체육대회에 실제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취지에 어긋나거든요. 아까 우리 민한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어떤 단체 내부화합을 위한 체육대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일단 덮어두고 이 한마음 체육대회 때 현수막이 10만 5,000원, 초청장 40만원, 현수막 50만원이 보조금 중에 이렇게 지출되었는데 그냥 무통장 입금 처리되고 세금계산서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유수호합동위령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 제단설치비가 1,580만원 지출되었는데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것 역시 무통장 입금 처리되었으며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유수호 웅변대회의 경우에는 내부 임원에게 심사위원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수당이 무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35만원, 인쇄비용 40만원이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되었고 역시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같은 경우는 보조금 전체가 물품구입에 쓰여 졌는데 동복 300만원, 춘추복 세트 1,200만원이 비교적 큰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교견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단체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서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있고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되는 것은 기본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난 뒤에는 자료를 받아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획예산과 또 보조금 관련 문제를 다루시면서 얘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완성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례가 일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제단설치비는 어떤 제단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10만원 이하는 세금 계산서, 무통장 입금하고 액수가 큰 물품구입 시 비교견적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결코 사적인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단체가 이렇게 하면 비용을 유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한마음 체육대회가 세 군데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보면 새마을은 4,564만원이고, 바르게 500만원, 자유총연맹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행사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체육대회이고 시간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는데 이렇게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비를 해서 바르게 살기는 회원 숫자가 한 700여 명 정도 되고 새마을은 소위 3개 단체가 한꺼번에 같이 새마을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한 3,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원의 규모로 따져서 약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의 이해가 따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이 인원이 4배인데 비용은 열 배입니다. 500만원과 4,560만원은 열 배죠. 보면 바르게 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것은 무대설치라든지 음악밴드 임차, 레크리에이션 강사, 개인별 소품구입, 일반수용비 이렇게 행사 자체에 대한 부분만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유총연맹도 대동소이 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새마을 같은 경우는 그런 이벤트 비용은 553만원으로 비슷한데 이벤트 할 때는 비용이 비슷하게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벤트는 553만원으로 비슷한데 참가자 중식 준비, 트로피 현수막 및 인쇄물 제작, 단체복 티셔츠, 탕비품 등 일반 수용비, 단상 수반 및 이동도서관 임차 이런 식인데 체육대회 무대 설치하고 행사 이벤트비는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새마을만 많은데 여기는 밥값과 옷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는 행사 무대설치비만 지원하고 어떤 데는 밥 주고 옷 주고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게 집행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것보다는 단체에 따라서 형편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저희도 애쓰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 부분은 시정되어야 하죠. 흔히 말하는 세 단체 모두가 보조를 받는 단체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단체 자체의 체육대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심무섭 증인께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수가 총 몇 명입니까?

이 봉사자가 혹시 이중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다른 단체에도 되어 있고 이쪽에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심무섭 : 예, 그렇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봉사시간 포인트라고 하나요, 자원봉사자들한테 부여해 주시나요?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심무섭 : 그렇죠.

문병근위원

그 봉사 마일리지를 어디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이용표 : 그 자원봉사 마일리지나 포인트에 대해서는 아직 활용하는 단계가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센터에 등록된 일반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휴업체를 통한 상품 구매라든지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사센터에 등록된 자 중에서 최고 봉사시간 소유자 몇 시간입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이용표 : 정확히 조사는 안 했는데 1만 5,000시간, 사실은 2003년 10월에 이 자원봉사센터가 확대 개편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간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 전 것은 입력을 못하고 근거 자료도 없고 해서 2003년 10월 15일 이후부터 계산했을 때 1만 5,00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평균 봉사시간은 얼마나 되죠?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창복 증인께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 했을 때 업무가 행사 기획하고 집행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증인의 위치면 새마을 협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다 관장하고 지도 감독해야 될 그런 위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맞지요?

그리고 증인께서는 증인 업무가 기획, 행사, 연출, 집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새마을 한마음 체육대회 하시지요? 올 4월에 시행하셨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네,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회장님단들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연수 갔다 왔습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네, 연수 갔다 왔습니다.

문병근위원

연수 어디로 며칠간 다녀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1박2일로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연수 프로그램 중에서 교육시간은 몇 시간이었습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교육시간은 1시간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1시간하고 나머지는 체력단력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아닙니다. 나머지는 각 행사마다 강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앞에 계신 증인들하고 저희 위원님들간 보조금 또는 행사비 이런 것 가지고 지금까지 언쟁하시는 것을 보셨지요?

위원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보조금이 잘 됐다, 잘못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정당하게 쓸 데 썼는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계속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예산편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 1회성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할 때 의원들께서 많은 금액을 삭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도 만약에 이런 1회성 행사성 비용이 만약 올라와 있다면 삭감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증인은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새마을협의회 이끌어 나가시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내용을 보면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김장, 시·구·동 저소득가구, 실직가정, 정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짜증나려고 합니다.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동에 가서 보면 통장님들이 통장협의회 구성해 가지고 불우한 이웃돕자고 매주 반찬 만들어서 제공하지요?

새로운 것을 개발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어떤 새마을협의회에 맞는 정책개발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담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바르게 살기 한마음 체육대회 정산 결산서에 보면 500만원을 지원하셨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혹시 다른 예산에서도 지원한 금액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체육대회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규환

명규환위원장

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풀예산에서 200정도가 더 추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지출된 것이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한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지원이 나갔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정산서 자료에 분명히 200만원하고 같이 올려주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50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한 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산을 한 단체 똑같은 행사에 지원을 했으면 일목요연하게 정산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자료작성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착오가 아니고 200만원은 어디에 지출이 되었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부대비용 형태로 집행이 되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7대 의회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모 환경단체가 시에서 예산을 500만원을 지원받고 한 달 후에 구청에서 400만원을 지원받아서 정산서 영수증을 첨부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500만원에 맞춘 영수증을 그대로 복사해서 구에도 그대로 첨부를 시켜서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그 돈을 환수조치까지 했었습니다. 어느 단체한테 예산을 지급한 것, 보조해 준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부서에서 똑같은 행사를 분명히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서가 의회 감사 자료에 누락이 된 상태라면 그 돈의 행방은 분명해야지, 혹시 행사 식대비로 지원이 되었다면 이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내용을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200만원에 대한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라고,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차후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대 이렇게 집행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보조금으로 지급하다가 안 되니까 추가로 풀보조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광인 증인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풀보조 예산으로 많은 단체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그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런데 그 행사에 국장님도 많이 가보셨습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많이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한상담 증인께서는 많이 가보셨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다녔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런데 수원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그 행사의 가장 큰 문제점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지급하면서 저것은 정말 낭비다, 안 해도 될 것 같다,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각 단체마다 행사가 전차만별인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때 츄리닝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서로 단체마다 다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츄리닝을 해 주고 밥을 사주고 무대설치하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수원시 전체가 이광인 증인께서 전반적으로 많이 앞서서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어느 행사든 꼬박꼬박 가보면 비가 오는 날이나 대낮이나 다 화약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그 화약 한번 터트리는데 최소한 한 행사장에서 거의 100만원 정도는 소요됩니다. 하물며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하는데도 화약을 터트리고 은박지를 날립니다. 그런데 그 은박지가 위에 걸려서 사다리 압력차를 불러야 됩니다. 그 차를 부르는 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예산을 효율성 있게 써야지요. 실내체육관에서 화약을 터트려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의 공기를 탁하게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광인 증인께서 다른 실무 과에 충분히 공문을 보내셔서 상황에 맞춰서 10월 15일 화성문화제 행사 때 불꽃놀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대낮에 화약을 터트린다는 것, 더군다나 실내에서 화약을 터트린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자치기획국장

그것은 전에 위원장님과 얘기한 적이 있어서 행사를 가장 많이 하는 문화관광과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분야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이 환경 위해성이 있고 야간이 아닌 대낮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할 수 있게끔 어떤 지침으로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국이 가장 많으니까 그 쪽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협의회 이창복 증인 나와 계시는데, 새마을 한마음 체육대회 때도 화약 터트리지요?

대낮에 터트리지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저희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래서 내년 2008년도부터 예산이 지급되면 그런 것 말고 정말 주민들한테, 사실 새마을협의회 회원이나 자유총연맹 회원이나 바르게 살기 회원들이 무보수 명예직도 아니지만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어주자는 뜻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런 데에 예산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단체원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자원봉사센터 협의회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새마을협의회 이창복 증인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 회관이 벌써 몇 년 전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지금 소유주가 되고 있는 분이 현 이 종자 구자라는 분 이름으로, 명의가 되어 있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이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만약에 그 분이 개인적으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부도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한상담 증인과 이광인 증인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앞으로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새마을회관을 사무국장으로서 운영하시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저희가 중앙에 질의해 가지고 내용 받은 것이 있었는데, 현재 경수법무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은 증여세가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종구회장님을 같은 업, 새마을에서 명칭이 바뀌는 바람에 법적인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절차상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있어서 이종구 회장님을 현 송유섭 회장 명의로 돌려서 증여하는 것으로 해서 과세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에 이종구 전 회장님 개인명의로 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듯이, 지금현재 법인 설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법인 설립을 했는데 건물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송유섭 회장 이름으로 개인 이름으로 등록했을 때는 또 문제가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증여를 해서 받는 것은 받는데 지금 송유섭 회장이 임기가 끝나면 그만 둘지도 모르는데 그 때 가서 일이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새마을 법인 명의로 하든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현재 돈이 들어가더라도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서 해결하지 않고 있다가 진짜 소유주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시민의 혈세로 구입한 부분들이 다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그 당시에 벌써 몇 년 전에 새마을지회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다 안 좋게 폭로가 되어서 결국에는 전 사무국장님도 안 좋게 그만 두시고 한 과거가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은 충분히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는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상담 증인하고 이광인 증인께, 상부기관에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이러이러한 문제로 향후에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시켜서 향후 돈이, 8,0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피해지 보지 않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상담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 주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숙지를 못 했었는데 좀 더 심도있게 새마을지회 사무국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해결방안을 공동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새마을회관이 경기도나 수원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지만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원의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 문고 회원들 3,000여 명이 사실은 앵벌이라는 표현을 쓰면 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역도 팔고, 양말도 팔고, 김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마련한 자체회관입니다. 소관부서에 있는 책임자 몇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손해보고 있듯이 향후 빨리 그 문제를 처리해 주어야만 많은 회원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2008년도에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지요?

원시

수원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창복 :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인 증인과 한상담 증인! 심무섭 증인과 이창복 증인!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서관사업소, 공보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앙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