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영대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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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국 소관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재활용사업소 및 도시계획국 소관 녹지관리과, 공원관리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정책과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화장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화장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의동 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오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예, 광교신도시하고 흥덕지구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만약 아파트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 연화장에는 화장로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화장로 9기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이 부족하지 않아요?

제가 작년 감사 때 납골, 그러니까 추모의 집 납골당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거기에 부부단 이용료, 그러니까 현재 추모의 집에 들어 있는 유골을 부부단으로 이전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환을 조례로 개정해 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분명히 “꼭 올리겠습니다.”라고 답을 받았는데 올해 왜 안 올렸습니까?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그 부분은 위생정책과 담당 증인한테,

진우

김진우위원

작년에 제가 직접 증인께 물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오늘 증인은 참고적인 진술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한테는 그런 뜻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로만 해주시고,

진우

김진우위원

제가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물었다니까요!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위생정책과장 증인한테 질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증인한테는 그 정도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과장 증인한테는 안 하시고요? 그 내용을 과장 증인한테 답변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진우

김진우위원

과장 증인한테 하라고요?

영대

김영대위원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 감사 때 추모의 집 부부단 이용료를 조례로 개정해 달라고 해서 확실하게 올린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안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응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왜 조례를 안 올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치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 화장사용료 인상조치와 또 조례 개정 계획이 있을 시에 검토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조치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맞습니다. 매년 보면 다음에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끝납니다. 제가 분명히 작년도에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의원발의로 해서 그것을 만들게끔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년 또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요? 뭔가 만들어놓고 의원들한테 허락을 받아야지요. 할 생각도 안 하고 만날 그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에요. 감사 뭐하러 합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은 뭘 시정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민원들과 상을 입은 분들을 상대한다는 것이 보통 마음 가지고는 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연화장에는 한 달에 여러 번 가는데 갈 때마다 많이 느끼는 사항이 상당히 붐비고 또 수원시 연화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에서 거의 70～80%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순수 화장이 관내가 1,700, 관외가 5,475,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처음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연화장을 만들 때는 우리 수원시에 맞게끔 만든 것인데 어렵게 만들어놓으니까 인접 시·군에서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먼저 연화장 직원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해 주신 점은 제가 팀장으로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화장을 운영하면서 저도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당초 설치했을 때는 화장수요가 50%도 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들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62.7%까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장수요는 증가하는데 지금 화장시설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수도권에 4개밖에 없는데 경기 남부권은 다 수원시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원시 예약접수가 끝나면 오히려 수원시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타 지역으로 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지금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러면 가장 보편적인, 그러니까 관외 거주자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은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법이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증대된다고 해서 화장로를 증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용료를 인상해서 관외 거주자들의 수원시 이용을 제한하고 또 그에 따른 수익은 오히려 수원시민의 복지나 편의를 위해서 쓰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와 수원시 집행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용료 현실화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하루에 화장하는 것이 몇 건이죠?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수원시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1일 11명 정도,

11명 돌아가신 분 중에서 몇 분이 화장을 하십니까?

6. 몇 명이니까 주로 연화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외부사람이죠?

31.7명 중에서 수원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6명 조금 초과되는 것,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맞습니다.

정동근위원

문제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접 성남시는, 지금 우리 화장료를 얼마나 받고 있죠?

관외요?

관내는요?

성남시는 보면 지금 100만원으로 입법예고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맞습니다.

정동근위원

우리 수원시도 그에 걸맞은 요금으로 해서 수요를, 저도 화장 때문에 연화장에 전화 몇 번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수원시민이 쓸 때는 못 쓰고 주로 외부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자꾸 밀려나가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서 다시 성남시인가 다른 화장로로 가더라고요. 법을 정해서 수원시민을 먼저 해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수원시는 다른 시로 가고 다른 시 사람들이 와서, 선착순으로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폐단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수원시민이 먼저 이용하고 남는 여유시간을 외부에 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루에 보통 6명, 많아야 7명인데 이것을 먼저 소화시키고 나머지를 인접 도시에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래서 관외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대폭 인상합니다. 그 얘기는 타 지역에서 화장시설을 설치하게 될 동기를 유발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상을 받다보면 다른 시에서 ‘아, 우리도 빨리 화장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그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화장시설이 있는 시에서 사용료를 대폭 올리도록 보건복지부하고 화장시설이 있는 장묘시설에서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수요를 잘 파악하셔서 우리 국장님에게 보고해서 제대로 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모의 행사 ‘하늘과 땅 사이 행복한 음악회’ 작년에 참 감명 깊게 봤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행사는 다른 어느 행사보다 우선적으로 해서 매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모셔 있는 영령들이 한 1만 2,000여 명 되죠?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올해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 때문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사실 작년에 행사를 하면서 재원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행사를 매년 하는 것보다 좀 철저한 준비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2～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많았고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질이 좋은 이런 행사에는 의원님들한테 오히려 제가 많은 재원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동근위원

옆에 과장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들었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들었습니다.

정동근위원

잘 참작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추모의 행사가 뜻 깊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지만 그때 유열 씨가 사회를 보고 했는데 상당히 뜻 깊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참 좋은 행사라고 느꼈거든요.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질의한 ‘하늘과 땅 사이 행복한 음악회’ 행사 올해 왜 못하게 된 거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산 반영이 안 됐고요,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지금 정 위원님이 지적도 했지만 그것 잘 한 것이라고 계속 크게 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경우에는 우리 담당 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위원회에서 권장도 하고 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좀 그러네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알았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한 애도의 표시인데 이 행사를 치르는데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 많이 들어갑니까?

영대

김영대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 증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대영위원

과장 증인께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도 있듯이 주요 행사내용이 추모의 글 낭송, 또 진혼무, 붓글씨 퍼포먼스, 장묘, 효 관련 그림과 글 전시 등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욕구에 충족시켜야 되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이대영위원

행사를 치르는데 예산 자체가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가느냐고요?

거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수원시에 오케스트라라든가, 영통에도 영통오케스트라가 있거든요. 우리 시에 있는 이런 데 협찬을 받으면 출연료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당이나 교회에도 보면 성가대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고 불교에서 하는 합창단에 협찬을 받아서 하면 출연료 많이 안 들어가고 금액을 다운 시켜서 매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너무 좋았던 행사이기 때문에 금액을 줄여서 매년 실시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나 성가대에 협조를 받아서 하면 출연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금액이 많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재응 증인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한테 연화장 부분은 이따 다시 번복이 안 될 수 있도록 지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화장하는데 이것도 계절별로 수요가 들쭉날쭉 합니까? 많을 때 있고 적을 때 있고 이렇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봄 같은 경우 개장할 때 상당히 많고 다음에 손 없는 해라고 해서 윤년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봄에 개장 때문에 많습니다.

심상호위원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수요가 몰릴 때는 9기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약을 받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지금은 예약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관내, 관외 구분 없이 예약을 받다보니까 관외자라도 먼저 예약을 받은 사람은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때 대기하는 것을 보니까 여름 같은 때는 잔디에 사람들이 누워있고 이런 정도로 문제점이 있던데, 그래서 요금인상을 해서 관외자 수요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관외자는 어느 정도 해야겠다고 대략 예상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당초에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관외자 30만원을 받고 있는데 국가 정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외자에 대해서 화장장 사용료를 100여 만 원 정도의 인상조치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심상호위원

관내자는 그대로 놔두고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음에 추모의 행사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 취지나 의의는 참 좋았는데 사실 1만 2,700여기가 모셔져 있지만 첫 번에 하면서 홍보가 부족했는지 사실 참여가 상당히 저조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매년 하는 것은 무리이고 한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저희가 검토한 바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서 3년에 한 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검토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사실 이것을 매년 하든 3년에 한 번씩 하든 이런 취지가 좋으니까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내놓으시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그 분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의미도 있는데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가능한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봐서 좀더 홍보나 그런 면에서 보완을 해서 제대로 된 행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12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증인은 지금 답변을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심상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과장 증인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매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처럼 검토를 해봐가지고 한다고 그래야지 집행부에서는 3년에 한 번씩 내부적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여기 감사 답변 자료에는 일회성 행사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보다 내실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 3년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행사이기 때문에 매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심상호 위원님이 조금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약을 몇 시까지 받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화장 예약은 24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온라인으로도 받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개장 시기에 가보면 24시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밤에 예약이 완료돼 가지고 바닥에 깔아놓고 며칠 동안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밤에 가보니까 얼마나 살벌한지 옆에만 가거나 조금만 앞에 어떤 사람이 가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개장할 때는 밀려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타 시·군에서는 온라인 제도로 예약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 들어보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알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어디가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아, 우리도 밤에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든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올해도 한식 때 되면, 개장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개발 지역이 있다 보면 거기에서는 하루에도 20기, 30기 막 화장이 밀리는데 올해는 밀리지 않고 예약 순서대로 홍보를 해서 직원이 상주하든, 아직 온라인으로 체계가 안 돼 있으면 직원이 상주하든 봄에 바쁠 때는, 1년 동안은 할 수 없지만 봄이 제일 바쁘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8시인가 마감되고 아침 9시인가 예약을 받는다고 해서 한 50팀 정도가 장판 깔고 대기하고 있고 며칠 밤 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갔다 어떻게 살벌한지 하여간 앞에 사람만 아는 체해도 뒤에서 막 몰려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남 화장장도 가봤지만 수원이 시설도 좋고 봉사도 좋고 시스템도 좋고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무관심 하지 않나 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24시간 온라인 접수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것이 아직 안 되면 한식 때는 개장이 많이 밀릴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며칠이라도 직원을 상주시켜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예약을 받아주시면, 어디 아파트 입주권 받는 식으로 그렇게 줄을 서서 밤에 담요 덮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음날 그 다음날 이렇게 예약을 받아놓고 보내면 안 돼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접수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은 안 들어갔습니다.

진흥국위원

아직도?

그러면 수원도 화장기를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 거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사용료를 인상조치 하면 자동적으로 타 시·군에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추후 화장기를 하게 되면 혹시 과장님 공해용 화장기 들어보셨어요? 공해방지용.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금시초문입니다.

진흥국위원

공해방지용 화장기를 지금 설치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증설하시게 되면 그것도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진흥국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화장장 운영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접수하는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화장장 접수하는데 접수서류에 사망자 등·초본이 첨부가 됩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는 일요일에 안타까운 예가 확인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독거노인이 사망하셨는데 가족들이 화장장 접수를 시키려고 하니까 등본도 뗄 수가 없고 관공서는 휴일 아닙니까? 무인발급기에 가서 떼자니 호적은 나오는데 등·초본은 발급이 안 돼요. 알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무인발급기에서 등·초본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휴일에 발급이 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이 발급자 확인이 돼서 등·초본 발급이 안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먼젓번에 모 대선후보도 등·초본 발급문제 때문에, 확인자가 확인을 해야지 발급이 되는 거예요. 행정자치부 소관은 휴일에는 확인자가 없기 때문에 발급이 안 되고 호적은 법무부 소관이라 호적은 발급이 됩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초본은 지문을 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초본은 어렵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본인이 돌아가셨는데 본인이 어떻게 가서 지문을 댑니까? 가족은 초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목요일 사망하신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뭐 떼어놓고 돌아가십니까? 접수할 수 있는 대체서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은 기다렸다, 그 서류가 대체 안 돼 가지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지금 서류와 상관 없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관내냐 관외냐 요금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화장을 다 처리하고 그 서류가 미비된 분은 저희가 다시 요금을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접수하는데 접수가 안 된다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분을 몇 분 봤어요. 접수 자체가 안 되는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위원님, 전국 어디 거주하든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 제한이 안 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관내 거주자인데 가족이 많고 그러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다른 데 흩어져 있다 사망하셨을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가족들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서류가 미비 되면, 화장료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관내는 7만 5,000원, 관외는 30만원인데 그 분들은 상을 치르고 또 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개선돼야 될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 분들, 지역의 유지라든지 동사무소 관계되는 분이 확인을 해주면 확인증 가지고 접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접수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런 것을,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하루에 6.1명이니까 한 여섯 분이 화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숫자만큼 항상 비워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비워놓고 나머지 가지고, 화장로 하나가 하루에 몇 분을 화장합니까?

아니, 하나에요?

그러니까 한 로라도 수원시민을 위해서 고정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법에 저촉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 엿 장수 엿 하나 더 먹는다고 우리 것인데 우리가 좀 해야지! 그것이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많지도 않은 6명 아닙니까? 돌아가신 분 6명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하시든지 증인께서 하시든지 해보세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될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증인, 한 가지만 정동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로가 9기죠?

거기에서 비상으로 두는 것이 몇 기입니까?

한 기죠?

있는데 왜 말씀을 못 드려요? 지금 정동근 위원님이 얘기할 때 비상으로 수원시민을 위해서 한 기,

그러면 두 기를 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기 한 기하고 수원시민을 위해서 하나를 더 해서 두 기를 두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비상기가 하나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진흥국위원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영대

김영대위원장

비상기 한 대는 다른 기기가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서 한 기를 비상기로 남겨놓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해주시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증인, 앞으로 다시 증설할 계획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그렇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어쨌든 9기 가지고 수원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또 외부에서 밀려오는 것은 받아야 되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정동근 위원님이 타 시·군의 %가 많으니까 한 기는 수원시민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소각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감사를 하는 항목이 일곱 가지가 맞습니까?

자료에 보면 분석결과나 이런 것이 다 불검출 내지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는데 화장을 할 때 관 속에 유족들이 넣는 부장품, 그것이 혹시 소각재에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그 부분 때문에 2005년도에 검사했을 때는 조금 기준초과로 나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백정선위원

요즘에는 부장품 안 넣습니까?

지금 우리가 검사하고 있는 이 일곱 가지 이외 혹시 전문가로서 또 다른 의심되는 물질은 없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현재 제가 운영 총괄 책임자로서 수원시 연화장 주변의 대기환경은 시내보다 더 깨끗하다고 자부합니다.

백정선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그 주변에 대단지 주거시설이 들어오게 되는데 연화장이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새로 조성되는 주거지에 들어오신 분이 오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문의를 드린 것이니까 일단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난 이후에도 연화장이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곳이라는 그런 오명을 입지 않도록 자주자주 열심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137쪽을 보면 유해물질은 어떤 것을 유해물질로 보십니까? 연화장에서 볼 때 유해물질이 어떤 것이냐 이거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잔재 처리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크롬, 시안 이런 사항을 검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화장할 때 뒤에 가서 봤습니다. 뒤에 가서 쭉 보니까 화장할 때 잔해들이 바깥으로 툭툭 튀어나갈 수 있죠? 지금 여기에 보면 남은 잔해 유골이 일반폐기물로 간단 말입니다. 소각을 하고 유가족들에게 전체를 줘야 되는데 쓸어서 나중에 폐기물로 간다고 할 때, 만약 내 부모가 폐기물 쓰레기장으로 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증인들께서는 부모님 유골이 폐기물로 간다고 할 때 좋겠습니까? 혹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 좀 해주시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여기에서 폐기물로 가는 것은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에 한해서 폐기물로 가는 것이고 화장해서 가는 유골은 폐기물로 안 나오죠. 거기에서 다 수습을 해서 유족한테 다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폐기물이라고 하면 유해물질, 중금속이나 이런 유해물질이 나오면 잔재를 처리하는 것이지,

진우

김진우위원

제가 들어가서 본 것은 아니니까 깊은 데는 잘 모르겠지만 용광로 뒤에 가서 뚫어진 데로 보면 화장할 때 툭툭 튀어서 바깥으로 나가요. 용광로에 들어있는 물체는 그대로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튀어나갔던 부분은, 혹시 그런 것이 걱정이 돼서,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잔재는 유골이 아니고 관 등이 타고 남은 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정폐기물이라는 것은,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다르거든요. 지정폐기물은 우리가 검사의뢰 해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오버했을 때 그것을 지정폐기물이라고 하고요,

진우

김진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유골이 막 툭툭 튀어나가고 그런 것이 뒤에서 보면 보여요. 뒤에서 보면 보인다고요. 그것을 다 수거해서 유족들한테 줘야 되는데 다 못 주고 나머지는 긁어모아서 지금 여기 용도에 안 맞으면 어디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고 다 보낸단 말이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유골을 화장할 때 튀는 것은 입은 옷과 사람의 살이 습기가 있기 때문에 습기가 마르면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뼈는 다 타면 마지막에 남아 있습니다. 유골은 흩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뒤에 가서 본 사람하고 그냥 겉에서 본 사람하고 답변이 틀립니다. 저는 용광로 뒤에 가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울 적에 소리가 납니다. 증인께서 그런 것 못 보셨어요? 뒤에서 보면 퍽퍽 소리 나는 것 못 들으셨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저는 현장에서 직접 그 일도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뼈가 지금 말씀대로 마르면서 타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에 불이 확 붙어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막 툭툭 튀어나갑니다. 그랬을 때 뼈가 밖으로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다 나무쪼가리하고 뼈하고 다 잔재를 긁어모아서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뼈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알았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매립지로 가지 않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나무는 괜찮아요. 거기에 들어간 관은 괜찮은데 유골은 유족들한테 잘 보낼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증인, 지금 김진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수원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봅니다. 용광로에서 옆으로 튀었다든지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볼 때는 밑에 한 군데로 모이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공간이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남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는 튀는 것이 보이더라도 나중에 식혔을 때는 밑에 한 군데로 모인다,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튀어나갔다고 하면 다른 데로 가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은데 기계 자체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밖으로 나갈 데는 없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없죠?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군데로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증인이 왜 위원들 질의에 얼버무리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세요? 이것이 다 기록에 남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다 봅니다. 증인,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증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지적했지만 의원은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할 때는 있는 그대로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면 방청하시는 분들이나 확인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의아해 합니다. 정동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잘못 이야기하면, 유골이 튀어나오고 그런다는 답변을 유야무야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화장로 안의 온도가 몇 도에요?

1,000°C니까 튀어나오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 안에서 다 타는 것 아니에요? 1,000°C면 다 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유야무야 식으로 해서 튀어나가서 공중으로 가는 것인지, 저는 사실 가서 봤어요.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봤는데 다 긁어내고 보니까 나무토막 숯 같은 그런 것이 조금 있고 별로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유골은 다 채취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잘못 이야기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화장로가 1,000°C면 다 탑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발음이 안 좋아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다른 시에서는 연화장 건설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저희 수원시는 그래도 연화장이 조기에 만들어지고 또 잘 운영되고 해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관외 이용자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봤을 때 저희 수원 연화장을 이용하는 수원시민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앞으로 예상되는 민원이라든지 문제들에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안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보여지고, 특히 연화장, 또는 납골당 향후 계획에 있어서 지금 현재 두 번 연장해서 30년까지 가능한 것을 1회 15년, 2회 30년 연장안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연화장, 납골당을 확대할 수는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후손의 입장에서 30년까지 납골당을 유지하기 어려운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관외자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당연히 관외자의 이용금액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성남에서도 100만원 가량으로 인상했다라고 하는 안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위원님들이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그것만 짧게 해주세요. 인상계획이 있나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인상계획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와서 모를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운영하는 데가 있죠? 과거 심 씨 종친회에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운영이 그전에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집단으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준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분들이 광교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다 보상을 받고 지금 거의 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그 분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줄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명백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위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요즘 상조회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상조회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막상 주민들은 상조회 가입하고 들어왔는데 사실 상조회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하고 실제 잘 안 맞아서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김명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향후 운영위탁 방안 건에 대해서는 사실 좀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당초 1차, 2차 위·수탁 기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는 것이 어떨지 생각됩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가 답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 관계는 계약기간이 2010년까지 돼 있습니다. 2010년 계약기간 완료될 시점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명욱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저는 2010년 다시 위탁을 할 때 그 분들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주는 권한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보다 현실적이고 훌륭하게 잘 이끌 수 있고 또 저렴하게 위탁 받을 수 있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세금부담을 줄이고 수원시민들에게 보다 더 좋은 장례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위탁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지금 제안 드리는 겁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2010년 기간 만료되는 시점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렇게 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민원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겠느냐,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 사항은 장례식장 표준 약관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된 상조회 관련 사항입니다.

김명욱위원

제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상조회 관련된 민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현재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명욱위원

왜 없습니까? 제가 엊그제 연화장 가서 담당자 만나서 다 이야기 했는데 상조회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조회에 월 몇 만원씩 해서 하면 다 해주는 줄 알고 들어오는데 실제로 위탁 운영하는 데서는 상조회 물품을 안 쓰잖아요? 자체 물품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상조회만 믿고 왔는데 연화장에서는 ‘안 된다’ ‘상조회에서 들어오는 물품 받을 수 없다’ ‘여기에서는 우리 것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그런 민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주민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사고내용이 주로 상조회와 가입자와의 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상조회의 관리 감독에 대한, 또는 홍보부분이 있어야 되고 주민들한테도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은,

김명욱위원

적절한 역할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해당사항이 있니 없니 그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시 연화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정책과 소관 수원시 연화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응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정책과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식 환경위생국장께서는 증언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통사항인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부터 이월 및 불용액 예산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계속되는 감사에 증인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에는 지적이 하나도 없네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워낙 잘 하셔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월 및 불용액에 보시면 거기는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안 뽑아주신 겁니까, 불용액이 없는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이월액에 대한 불용액은 없습니다. 명시하고 사고이월액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불용액이 전혀 없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서에 있는 건별로 불용액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실 수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지금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에 대한 불용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위생정책과 전체 예산에 대한 불용액은 자료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왜 안 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당초,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보면 전부다 불용액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아주 짠 것 같아요. 수원시에서 내년도 예산 받으려고 짜고 안 주는 것 같아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한테 제출하라고 한 양식이 이렇게 제시됐기 때문에,

진우

김진우위원

양식이 뭐가 있습니까? 불용액을 달라고 했으면 불용액을 적어주시면 되지 양식이 뭐가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명시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불용액을 여기에 명시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낸 것이니까 전체적인 불용액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내년도에는 이렇게 자료를 주지 마시라고요. 위원들이 불용액이 얼마 남았나, 진짜 잘 썼나 안 썼나 보려고 자료 달라고 한 것이지 무슨 명시이월을 달라고, 이런 개념으로 준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보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주지 마시라고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통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23쪽 위생관련 시책사업 개발추진 사례 제출부터 미성년자 고용 및 술 판매 적발건수 및 과징금 부과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 별도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수원 음식문화를 알리는데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장소가 한정되어 있고 열악한 조건에서 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해서 이용하시는 외부인이나 시민들의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장소가 바닥이 포장도 되지 않은 흙먼지 상태이고 또 우체국이 아직 철거가 안 돼서 일부 반쪽 행사를 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어떤 식으로 보완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우체국이 이전을 하고 화성사업소에서 공사가 완공되면 저희가 지금보다도 다양한 음식문화축제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음식문화축제를 처음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화성문화제하고 어우러지는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재원위원

그래서 외국인은 물론 수원시민 전체, 그리고 수원 관외 분들이 수원을 찾을 때 음식문화를 외부에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오고 별안간에 닥치다 보면 서비스 문제, 그리고 양이나 질 문제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축제기간 만큼은 외부인들이 와서 수원의 갈비가 진짜 유명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가실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종사원들한테 최대한 웃으면서 친절히 하도록 교육을 두 번이나 시켰습니다. 그런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친절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또 협회가 구성돼 가지고 한식, 중식, 일식 협회에서 참여한 모든 업체들이 수익금의 일부를 또 좋은 일에 기부하신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장학기금으로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켜나가서 수원음식문화축제가 잘 홍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한·중·일 음식문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음식문화축제 하는데 대략 몇 분이나 오셨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제가 정확히 인원수는 알 수 없지만 한 15만명 이상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대영위원

그 중에서 외국인은 얼마나 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이번에 바둑대회도 겸해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한 3,000명 정도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각국의 대사라든가 여러 군데 자매도시에서 다 왔기 때문에,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수원화성”하면 세계적인 문화유산인데, 또 한국에서 수원을 알리고 화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인데 지금 음식 자체를 보면 수원양념갈비, 일본, 중국 해서 거의 외국 음식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음식문화축제 할 때 한우를 판매하는 업소가 있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9개 업소가 한 군데에서 같이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업소를 분할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약 3,000명 정도 외국인이 왔을 때 그래도 한국의 화성이면 정조대왕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중음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내국인은 안 하더라도 화성을 알리고 한국 음식이 어떻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궁중음식은 성 안에서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경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거쳐서 한다거나 한국음식이 이렇구나 하는 것, 그리고 정조대왕이 와서 이런 음식을 먹었구나, 신선로라든지 상징적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대접한다거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아까 이재원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답변 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우체국이 철거되면 음식문화축제를 다양하게,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우리 한국 고유음식이 뭐냐, 전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확대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외국인들한테 만큼은 감안해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증인들이 검토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안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가 감사로 끝나지 말고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쫓아가려고 노력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듣고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증인은 안 하시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래서 저는 음식문화축제를 개선하고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순수하게 우리 고유의 음식을 한번 전시도 하고 하는 축제가 돼야지 먹고 즐기는 축제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주에서 ‘천년의 맛’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음식문화축제의 대표들과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견학도 했고 여러 가지 본 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체국이 이전되고 마무리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전주 벤치마킹 했다고 하는데 전주하면 비빔밥인데 비빔밥이 나오던가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비빔밥도 나오고 우리의 고유음식을 전부 전시를 했는데 아주 볼거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대영위원

저도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국인들은 정말 찾아서 먹으려면 찾아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외국인은 우리 궁중음식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드물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도 어느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경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약간의 맛이라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화성에 대한 이미지도 높이고 한국 음식에 대한 맛도 한번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그래서 금년에 시식코너를 일부 했는데 좀 미약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확대를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음식문화축제 부대비용하고 각 단체 업소에 지원된 예산이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정동근위원

얼마얼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음식문화축제 부대비용은 1억 4,756만 8,560원이 들어갔고 저희가 업소별로 예산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정동근위원

하여튼 음식문화축제는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이 되고 영업실적을 보니까 2006년도에는 2억 8,000만원, 올해는 2억 9,500만원 해서 한 3억 정도 영업실적을 올렸는데 여기 이윤을 한 20% 보면 되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할인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한 20%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정동근위원

20% 정도 보면 되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정동근위원

가게세가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6,000만원 정도 이윤을 올렸다는데 장학금은 좀 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장학금 냈습니다.

정동근위원

얼마나 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1,300만원.

정동근위원

1,300만원, 좀 적은 것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거기에서 자기들이 직접 고용하는 종업원 외에 별도로 고용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입 지출해서 나온 순이익 가지고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우체국이 철거되면 지금보다 더 큰 공간이기 때문에 짜임새 있는 음식문화축제의 장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수입김치 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에서 김치수입업소가 6개 업체로 돼 있는데 수입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제가 수입량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입은 수입관리팀, 그러니까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인 수입관리팀에서 전반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총괄 관리를 하는데 제가 수입량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올해는 김장값이 비싸죠? 비싸고 수입김치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즐겨찾는 음식점에는 우리 고유 김치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산 김치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막을 방도가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가격규제 한다는 것은 시장원리상 어느 적정선을 정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동근위원

모범식당 같은 경우는 식당마다 여기는 우리 한국산 김치를 쓰고 있다, 그런 마크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다 한국산 김치를 쓸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모범업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한국김치 쓰는 것을 부착하든지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농가를 살리는 입장에서라도, 올해는 배추가 비싸기 때문에 신문에 나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배추를 막 버렸잖아요? 이것마저 통제를 안 해주면 내년에 또 2006년도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는 주로 김치 다 담아먹지만 문제는 식당이거든요. 업체에서 국산김치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알았습니다.

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증인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음식문화축제가 10월 11일～14일까지 4일간 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거의 같은 기간에 궁중음식대전이 있었던 것도 아시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심상호위원

그런데 궁중음식대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했어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사실상 음식축제는 위생파트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 된 동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궁중음식 요리반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육과정이 있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한 교육생들이 와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것인지 저희가 할지 부서간 협의를 해가지고,

심상호위원

글쎄, 거기에서 교양강좌가 있어서 배우신 분들이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가르쳐준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이런 음식문화를 주무부서에서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저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호위원

거기도 보니까 예산을 5,000만원씩이나 세워놓았다 실제 집행은 3,8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이런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쓰면서 그런 식으로 행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년부터는 통폐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저는 급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은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유치원 아이들은 진짜로 안전한 먹거리를 먹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급식의 안전, 위생 관련해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의 조치나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교주변 유해업소라든가 대중식당, 또 집단급식소 이런 데는 저희가 점검을 한번 다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증인, 예를 들면 숙지고등학교에서 두 번 식중독 사고가 나고 일월초등학교에서 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 시는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는 건가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책임은 저희한테 처분요구가 오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지금 이원화가 됐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등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니까 학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교육청에다 공문을 보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시설을 어느 정도 구비 했는지 그것까지 전부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렇죠. 어쨌거나 우리 관내의 아이들이 다치고 피해를 보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단지 교육청만의 문제로 치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연계해서 보다 안전장치를 강화한다든지 필요하면 그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련의 조치들도 같이 필요한 것이지 교육청의 문제라고 계속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얘기를 제가 이미 많이 들었는데 그러기에는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안전장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리고 청소년 주류판매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오히려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인 의도로 청소년들이 조직적으로 그런 영세한 집에 가서 무전취식을 하고 신고하고 하는 형태, 그런 피해사례가 저희 지역에도 몇 건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국에는 매장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수동적인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민생에서 역할이 없는 건가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 관계는 젊은층들이 가서 술을 공짜로 먹고 싶어서 자기들이 화장실에 가서 신고하는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청소년이 그 식당에 들어가서 주류를 먹었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를 했더라도 저희는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충분히 그런 의도적인 행위라는 거죠. 이럴 때는 피해자가 상인이 되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렇죠.

김명욱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대로 고발되면 경찰서에서 판결해서 여기는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인데 우리 쪽 입장에서 정상참작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처분을 재고하기 위해 우리 행정의 입장으로 뭔가 제기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법적으로는 완전히 처벌토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명욱위원

아시다시피 수원시청 주변으로 해서 유흥업소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12시만 넘으면 호객행위가 성행하고 있고 각종 호스트바 등 해서 여러 가지 변태 유흥업소가 날도 성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지도단속에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완강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해야 된다, 이것이 관에서 힘으로 힘들다면 법 기강하고도 같이 공조해서, 예컨대 경찰이나 검찰하고 같이 공조해서, 또 시민단체들과 공조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단속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그와 같은 성과가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저희가 매년 연말연시는 꼭 한 번씩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평소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의 한계가 있고, 또 검찰이나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인력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돼서 연말연시 이럴 때는 하고 평소에는 저희 직원들로 수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명욱위원

가능하면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 합동단속을 적어도 정례화 시켜서 월 1회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심야에 호객행위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취중에 같이 갔다 다 털리고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아시다시피 한 병 먹었는데 세 병 먹었다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서 그에 대한 피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형사적인 어떤 처벌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하고의 공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하여튼 경찰하고 협조해서 단속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 131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10월 말까지 모범업소가 320개 지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백정선위원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건물구조, 환경, 또 주방시설, 객실이나 객석의 여러 가지 시민편의나 청결, 화장실 구조, 종업원 청결, 위생복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점검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시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백정선위원

그리고 이 선정기준은 식품위생법에 따르는 것이지 우리 시 조례나 이런 것에 따르는 것은 아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저희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지금 모범음식점에 나가는 위생용품 지원되는 것이 업소별로 15만원이라고 한다면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4,900만원 정도 됩니다.

백정선위원

4,900만원이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백정선위원

15만원씩 320개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백정선위원

4,900만원! 이것은 100%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서 나오는 돈이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백정선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면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서 해주는 융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백정선위원

모범음식점이기 때문에 시설개선자금융자 그것도 혜택이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시설개선융자 신청을 하면 주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모범음식점이 아닌 곳하고 모범음식점하고 차이가 있냐고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시설개선은 모범음식점이 아니더라도 식품진흥기금에 신청을 하면 주죠.

백정선위원

지금 수원시에 모범업소가 300여 개 있다고 하는데 과연 모범업소다운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몇 군데 모범음식점 간판이 붙어있는 곳에 가면 느끼는 것인데 모범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하고 차이점이 전혀 없어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몇 개 찾아보면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 도마는 음식물에 따라서 구분해서 사용한다, 이것도 과연 몇 군데 모범음식점에서 지켜지는지, 이런 것 일일이 시에서 관리 감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업원들의 위생적인 복장과 명찰사용은 필수, 위생복과 위생모 착용도 필수, 소비자들이 밖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조리실은 손님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만 봐도 과연 이것이 모범음식점이 지켜야할 사항인데, 혹시 수원시에서 모범음식점 지정됐다 취소된 곳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취소된 곳이 8개소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왜 취소가 됐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모범업소 선정기준을 위반한 업소는 저희가 지정취소를, 6개월에 한번씩 저희가 조사를 해서 취소하도록,

백정선위원

보면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청결한 화장실이 남녀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 간판 붙은데 보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도 많이 있거든요. 또 모범음식점 밖에는 천연색 음식차림 모형이나 사진도 있어야 된다, 안에는 외국어 메뉴판도 비치되어 있어야 된다, 선정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모범음식점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 선정기준에 다 맞추어서 선정이 된 것이냐고 했더니 자기가 모범음식점 하겠다고 신청을 했던 것은 아니고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해서 간판 하나 갖다줘서 달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모범음식점이라고 한다면, 15만원이라고 하면 하나 업체로 보면 큰 돈이 아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모범업소를 진짜 모범업소로 만들려면 과감하게,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있는 320개 중에서도 철저하게 기준에 맞게 해서 완전히 10분의 1로 줄여서 한 서른 군데만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원에 있는 모범음식점은 진짜 모범음식점이더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운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영주시하고 부안 같은 경우는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면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수원은 그런 것은 없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수원도 과거에는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시행을 중단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지정은 구에서 구청장이 지정을 하지 저희는 현황관리만 하고 있는 것인데 구에다 일제 조사 지시를 해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매월 6월에 재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백정선위원

내년 6월에 재선정 할 때는 본 위원 생각대로 정말 모범음식점다운 모범음식점만 남기고 나머지는 선정을 취소하는 것이 수원에 대한 이미지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일제 조사를 다시 시켜가지고 지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영 위원님 요점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126쪽에 보면 위생관련시책 개발추진 사례 제출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통구에서 퀵서비스로 전달 영업신고증 수령, 자료 밑에 이것 나와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대영위원

요즘 스피드 행정을 강조하고 민원이나 인·허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너무너무 고생이 많은데 이 부분을 하는 것은 좋은데 간혹 가다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라든가, 식품위생 인·허가는 어디에서 내주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구청 식품위생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구청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 하겠지만 스피드를 강조하다 보니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허가 내는 것도 똑같습니다. 인·허가 내는 문제에 있어서 업무를 충분히 숙지를 못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재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업무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실수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 또 시하고 소송되는 경우도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퀵서비스는 전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용이면 미용 신고사항 있지 않습니까? 미용업소에서 미용업무 허가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처리를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중간처리 역할을 해서 1회 방문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구에서 전체적으로 일반 행정업무를 전부 퀵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대영위원

어떻든지 인·허가 할 때는 현장에 한번 우리 담당자가 나가는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렇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통구에 있을 때 민원을 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허가증을 낼 때 저희가 “퀵서비스로 보내드릴까요?” 승낙을 받고 돈은 퀵서비스가 배달을 할 때 받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할 당시에 “퀵서비스로 허가증을 보내주십시오” 그럴 때 저희가 퀵서비스제도로 해주는 겁니다. 영통구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대영위원

민원인들도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만약 행정오류로 인해서 인·허가가 잘못된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이것이 재산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 아닙니까?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실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에 대해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2쪽 음식점 신고현황 및 처리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각 구별로 하는데 1,131건입니다. 그렇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이대영위원

신고건수에 가장 많은 것이 뭡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일반음식점입니다. 대개가 각 구청에서 처리하는 일반음식점이 주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일반음식점이오! 제가 하나 수원시에 제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도 계속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의 중량이 적어지는 부분 신문에 많이 났지 않습니까? 제가 증인한테 꼭 하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자기가 당연히 낸 만큼의 권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괜히 불편한 기분이 드는 것은 내가 돈 낸 것만큼 대우를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 아닙니까? 특히 고기 판매하는 음식점에 갔을 때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조례로 만들어서 수원시 모든 식당에 저울을 비치하면 안 됩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영업자 준수사항에 보면 업주가 고기중량당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소에서는 한우, 돈육 200g에 얼마, 300g에 얼마 이렇게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의무사항으로 돼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각 업소에 저울을 비치해서 소비자가 달아서 볼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이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울이 있어도 대부분 보통 일반 주민들은 거기에 저울을 달기가 낯이 두껍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갖다준 대로 먹거든요. 대부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달아보자고 주인한테 따질 수 있는 분은 상당히 용기를 가진 분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울을 상시 비치해 놓고, 비치만 시켜놓지 말고 ‘언제든지 달아보십시오.’ 문구까지 수원시가 일괄적으로 해서 모든 음식점에 비치하고 거기에 내용 문구도 정확히 써주시면 어떨까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저울은 업소마다 다 의무사항으로 비치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위생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 위생교육 시킬 때 그 분야를 강조해서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저울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니다 보면 분명히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하고 단속할 때 보이는 곳으로 내놓도록 유도도 하고 교육도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거기에 주인이 문구까지 써서 상시 언제라도 고객이 가서 아주 편한 마음으로 달아볼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비치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조금 전에 모범음식점 취소된 곳이 8개 업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8개 업체에 대해 취소된 사유하고 어떤 업체인지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받은 자료 중에서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장안구는 자료가 들어오지 않은 것인지, 딱 두 군데만 행정처분을 받은 것인지 장안구는 자료가 두 개밖에 없어요. 장안구는 행정처분 받은 곳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장안구 자료가 넘어오지 않은 겁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자료를 못 받으신 모양입니다.

백정선위원

자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일 위에 장안구 두 개밖에 없다고요. 영통구도 없네요! 팔달구하고 권선구는 굉장히 많은데 영통구는 한 건도 없고 장안구는 두 건밖에 없는데, (자료를 보여주며)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이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장안구 자료, 영통구 자료 다시 보충해서 주세요. 오늘까지 주실 수 있는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자료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증인, 백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금일 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133쪽 미성년자 고용 및 술 판매 적발건수 및 과징금 부과현황, 체납건수 및 체납현황 나와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75건의 업소가 적발됐다고 올라왔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과장금 부과현황은 21건이고 나머지 54건은 어떤 겁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개별입니다. 미성년자 술 판매 또 과징금 부과는 개별입니다. 착각하실 것 같은데 과징금 부과현황은 유통기한 미표시, 이런 것이 별개로 행정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납건수 및 체납현황은 현재 100%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없고요, 75건은 전체가 다 영업정지 처분된 사항입니다.

이대영위원

나머지 54건도 영업정지가 됐다는 거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이대영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75건이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넘어왔는데 과장님, 9월에 발령이 났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네, 지난 9월 3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이대영위원

전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확실히 안 받으셨어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이대영위원

제가 금년도 8월 22일자 경기일보 김동식 기자가 쓴 기사에 보니까 수원시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술 판매,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걸린 자료가 23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체납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 고질적으로 체납되고 그 업자들이 주소 이전되고 해 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연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징금 부과도 했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배제공 이런 것으로 해서 적발돼서 들어온 것이 있고 저희는 미성년자 주류제공이거든요.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업무가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저희는 미성년자 주류판매입니다.

이대영위원

‘술집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아, 그것까지 포함된 것이라는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하는 것은 따로,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이대영위원

이것은 미성년자 고용했을 때만의 건수라고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그것하고 개별입니다.

이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생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2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사업소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상 재활용사업소장께서는 증언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1쪽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97쪽 재활용품 유입량 및 판매실적, 사용내역, 재활용 기반시설물 조성사업 추진사항, 각종 장비 보수현황 등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199쪽 재활용품 유입량하고 판매실적을 보면 2006년도하고 2007년 대비해 봤을 때 현격하게 줄었어요. 유입량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유입량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경기가 하강하다 보니까 저희 사업소에 들어오는 품목 중에 일부 재활용 매각해서 돈 좀 되는 것들은 새벽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많이 수거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그런 것이 덜할 텐데 결국에는 저희 사업소에 들어오는 것은 그분들이 다 수거하고 남은 것들, 또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도 부녀회에서 팔고 나머지 처분 못하는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꾸 줄어서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경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네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영향을 조금 받습니다.

심상호위원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요인이 아니라,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경기가 좀 안 좋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광교신도시도 들어오고 호매실지구 택지개발도 하고 그러면 상당히 양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전할 계획으로 있죠?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시설용량이 현재보다 늘어납니까?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2020년 도시계획 인구가 125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해서 용량을 좀 늘렸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현재 재활용 선별시설은 1일 몇 톤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70톤 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파쇄는 현재 얼마 정도 돼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대형폐기물은 지금 들어오는 것이, 2007년도 하루에 대형 목재가 들어와서 소각하는 것이 통계상으로 48톤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새로 가는 곳에는 그 보다는 용량이 더 늘어나겠네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아무래도 용량은 재개발이 된다든지 해서 인구 이동이 있으면 이사와 동시에 가구들 버리고 가전제품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동에 따라서 또 변수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지금 재활용사업소에서 소각장주민협의체하고 1일 처리량 협약한 것이 몇 톤이에요? 하루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잔재물이오?

진흥국위원

네, 잔재물이오.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잔재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형 목재 그것이 소각으로 들어가는데 하루에 48톤 들어갑니다.

진흥국위원

하루에 48톤이오?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네.

진흥국위원

하루에 48톤이면, 원래 주민협의체하고 협약한 것이 하루 15톤인 것 같은데!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잔재물이오. 소각 잔재물이라는 것은 플라스틱이라든지,

진흥국위원

아니, 잔재물이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루 48톤이라면서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예, 지금 들어가는 데이터가 48톤입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계약한 것이 하루 15톤인가 그런데!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잔재물이 15톤입니다.

진흥국위원

예?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잔재물이라고 해서 피트병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다 선별하고 나면 잡쓰레기가 있어요. 그것은 소각해서 가는 것이 15톤이고 가구가 들어오면 그 가구를 파쇄해서 들어가는 것이 48톤이고요.

진흥국위원

그것은 협약이 없어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그것은,

진흥국위원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예, 그것은 협약이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듣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것은 수원시에서 목재 같은 것을 수거하면 여기에서 정리를 해서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진흥국위원

소각장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재활용사업소에서 하루에,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잔재물이 15톤이고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것은 잔재물이고 이것은 목재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이것은 잔재물 개념이 아니거든요.

진흥국위원

목재는 잔재물하고,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은 잔재물이고요,

진흥국위원

그런데 소각장에 들어오는 것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재활용사업소에서 들어갈 수 있는 양을 얘기하는 것인데, 나누지를 않던데!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잔재물하고 그것은,

진흥국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루에 다 처리해서 소각장으로 잔재물이 가는지 아니면 나머지는 남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남는 톤수가 있어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당일 생산한 것은 당일에 다 소각합니다.

진흥국위원

다 소각합니까?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네, 당일 들어온 것은 저희가 다 끝내고 퇴근을 시킵니다.

진흥국위원

잔재물이 남으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사업소에서 소각장으로 하루에 들어올 수 있는 양이 목재가 됐든 잔재물이 됐든 주민협의체하고 협약한 것이 하루에 15톤으로 알고 있는데,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잔재물만입니다.

진흥국위원

잔재물만이에요? 그러면 목재 들어오는 양은,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목재는 저희가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하듯이 처리를 해서 소각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 처리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침대 이런 것은 여기에서 손질을 해서 분리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생활에서 쓰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진흥국위원

그런데 소각장에서는 목재 파쇄한 것까지 15톤을, 그것은 한번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잔재물이 15톤인데 목재는 빼고, 가구 종류는 빼고 플라스틱, 병 다 합해서 1일 몇 톤 정도가 반입되는 거죠?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사업소에 하루에 들어오는 양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욱위원

그렇죠.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1일 반입량이 전체 따져보니까 재활용품이 하루에 평균 63톤, 그리고 대형폐기물이 지금 말씀드린 대형목재, 건축폐기물,

김명욱위원

됐습니다. 소장님, 63톤이 반입돼서 이 중에 15톤은 잔재물이라고 분류돼서 소각장으로 가고 나머지는 재활용 돼서 판매될 텐데 이런 것을 선별률이라고 하잖아요? 선별률이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재활용품 63톤 들어오는 것을 선별해서 파는 것이 평균 35톤입니다. 그래서 56%를 매각합니다.

김명욱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갔을 때,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성생별로 어느 정도 분류가 돼서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컨베이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한적이고 없어서 빨리빨리 못하니까 상당부분 그냥 쓸려가 가지고 플라스틱 멀쩡한 것이 그냥 패키지해서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비용절감을 위해서 사람을 많이 쓸 수도 없겠지만 환경 문제에 있어서 최대한 선별률을 높이고 소각 잔재물의 양을 최소화 시켜서 성생별로 최대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지금은 인력으로 선별을 하는데 저희가 이전을 하면 이 부분을 최신기계로 자동화 시켜서 사람을 안 쓰고 최대한 들어오는 물량을 처리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 최근 일련에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보니까 3년 전에 났네요. 그리고 현재도 나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들의 보상과 치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문제는 새로 이전하는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왕 재설치 하는 것이니까 꼭 좀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불시 아침 6시에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네.

정동근위원

그런데 재활용사업장 하면 지저분할 줄 알았는데 아침에 딱 들어갈 때부터 정문 근무자가 그냥 들어가니까 쫓아와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분 근무 잘 하고 있는데 칭찬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보니까 아침에 보건체조도 하고 안전교육도 하더라고요. 안전교육도 하고 참 잘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박용한이라고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불쌍한 사람이고 하니까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판매실적을 보니까 약 37억 되네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네.

정동근위원

합하니까 37억 정도 되죠?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네.

정동근위원

사용내역을 보니까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갔어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전액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정동근위원

그렇게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냐고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저희가 제반 선별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운영하는데 투자했으니까, 또 재활용품 매각을 일단 하면 그에 상응하는 매각수입을 거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동근위원

우리 수원시 폐기물법에 명시돼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정동근위원

수원시 폐기물법 10조 6항에 보면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원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이런 내용을 한 실적이 있어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결례가 될지 모르지만 솔직히 업무상의 경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분류를 해서 선별하고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면 해당 수입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시청 청소행정과에 재활용담당팀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책은 거기에서 별도로 준해서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증인이 조례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앞으로 건의를 해서 법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그것은 좋으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재활용품에 대해 방금 10조 6항에 대한 실적을 제가 꼭 보겠습니다.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거기에서 수거하고 남은 것은 김포매립장으로 가죠?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여기에서 도자기편류라든지 깨진 것이라든지,

진흥국위원

그것은 가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매일 가는 것은 아니죠?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일주일에 두 번씩밖에 안 갑니다.

진흥국위원

김포로 갈 수 있는 기간이 협약이나 이런 것으로 돼 있어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그것은 없고 저희가 반입신고를 하고, 가겠다고 차량하고 신고를 해서 해당 차량에 박스로 해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진흥국위원

거기에서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기간이나 그런 것은 혹시 있어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수도권 매립지요?

진흥국위원

네, 수도권 매립지.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왜냐하면 저쪽으로 옮겨도 그것은 계속 나올 것 아니에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그것은 소량 지속적으로 나오죠.

진흥국위원

만약에 거기에도 한계가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처방안이 있어요?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금 김포에 가는 것이 양이 적기 때문에 자체 매립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한번 알아보시고,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수도권 매립지는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가 쓰는 국가에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용량이 포화돼서 더 이상 묻을 수가 없다는 여건이 되면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염려하지 않아도 정부 시책으로 그것은 또 생기게 돼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알겠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2026년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진흥국위원

지금 수도권 매립지가 광역공사죠?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예, 공사로 바뀌었습니다.

진흥국위원

공사로 바뀌었죠?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예.

진흥국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그 양은 적지만 만약에 거기가 다 돼서 여기에 쌓이기 시작하면 그것도 금방이거든요. 그런 염려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진흥국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활용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인상 재활용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식 환경위생국장께서는 증언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관리과 공통사항 141페이지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지적사항부터 이월 및 불용액 예산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서호천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서호천 하수처리장은 지금 용량변경 관계 때문에, 5만톤에서 4만 7,000톤으로 환경부에서 용량변경이 되는 바람에 용량변경 사업계획이 기획예산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예정 기일에 입찰도 보고 착공할 수 있습니까? 지장이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금년 12월경에는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상호위원

당초 2010년 완공계획으로 있는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심상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시에서 5만톤으로 했는데 위에서는 4만 7,000톤으로 거의 확정이 된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심상호위원

그래서 하수처리 하는데 용량이 초과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정자동 SK부근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하고 호매실 개발 등으로 하수량이 늘어나는데 4만 7,000톤 해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4만 7,000톤은 환경부에서 2020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원 발전 추세를 감안해서 지금 현재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용량하고 또 잔여물량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해서 4만 7,000톤으로 지금 결정을 했고 차후에 또 4만 7,000톤 정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차후라는 것은 현재 서호에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서호 외에.

심상호위원

다른 곳에 또 추가로,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심상호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5만톤으로 하려고 했는데 왜 환경부에서는 4만 7,000톤으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저희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지고 3,000톤을 감액 조정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서호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물로, 만석공원에서 서호천으로 내려가는 하천이 있습니다. 영화천이라고 조그마한 천이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건천화가 돼서 민원이 많던 곳인데 당초에 지금 국장님 오시기 전임 국장님 계실 때 서호천 하수처리장이 되면 물을 올려서 건천화를 막겠다, 그런 계획을 일단 서호천 하수처리장이 준공됨과 동시에 추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대로 하실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호저수지나 서호천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황구지천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하고 서호천하고 수질검사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런데 서호천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가 보기에는 수질이 나쁜 이유가 차집관거가 완벽하게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나 싶어서, 하수 나오는 것을 다 그쪽으로 할 수 있는 차집관거가 인근 지역에 몇 %나 돼 있어요? 완벽하게 다 돼 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지금 서호천 상류는 돼 있죠.

진흥국위원

몇 %나 돼 있어요? 수원 것 말고 그쪽으로,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 면적은 다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원시 전체의 몇 %냐고 하시는 것인지,

진흥국위원

아니, 그것 말고 서호천 쪽에,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서호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상류지역은 다 돼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거기는 다 돼 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진흥국위원

돼 있으면 자료가 있습니까? 차집관거 한 자료가 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노후 하수관거 현황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하수관거 지도가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하수관거 지도 다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리고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해도 됩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은 저희가 하수관거를 정비하면 그 이후에 하수가 제대로 빠지는지 유량하고 유속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그것을 하수관거 정비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 모니터링을 해서 하수가 제대로 잘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실적이 많이 있어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선진국에서는 계속 추진했던 것인데 여태까지 수원시에서는 처음 추진하는 겁니다.

정동근위원

실적은 아직 없고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예, 실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처음 추진하는 겁니다.

정동근위원

시스템 내용이 좋아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한테 컴퓨터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유량하고 수질까지 다 검토가 가능합니다.

정동근위원

예산은 필요하지 않은가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총괄사업비 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밑에 보면 선진국형의 환경친화적인 도시기반시설 구축도 그와 같은 맥락이에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추진이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좋은 것 같은데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은 화산체육공원내 골프연습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산골프연습장을 화성 시민들이 연간 얼마나 이용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수원이 한 60%고 화성시민이 한 40%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인원은 확실히 모르고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전체 인원은,

정동근위원

연간 이용인원이 나올 것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금년도에 한 16만 5,000명 정도,

정동근위원

40% 정도는 화성시민이 쓰고 60% 정도는 수원시민이 쓴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정동근위원

그런데 화성시의회에서 이번에 골프장 추가 설치하는 것을 반대 했다면서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par-3 골프장 하는 것을 지금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도시계획 중복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증인께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화성시의회에서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예산이 35억인가! 추가로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화성시의회에서 반대를 했는데 우리가 꼭 할 필요가 있어요? 보면 40대 60인데, 화성시민이 40% 정도 사용하면서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꼭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저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지금 화산체육공원의 골프 타격연습장 이용객을 보면 주로 낮에 1시간 이상 대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기하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운동하러 왔는데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 빨리 하고 갈 수 있도록 증설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고요, 또 환경사업소 내에 그런 타격연습장, 당초에 par-3를 했습니다만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 또 체육연습장에서 수익이 나는 것으로 해보자 해서 타격연습장으로 변경을 하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수입이 괜찮지 않느냐 생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천 복개구간 복원 추진사항인데 지금 조금 문제점이 생긴 모양이에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문제점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없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정동근위원

예산이 안 내려온다면서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국·도비를 먼저 확보하고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 확보하는데 있어서 건교부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사업계획 용역 준 것이 내년 2월쯤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동근위원

용역 때문에 아직 국·도비가 확정 안 됐네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전국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국비 계획을 배분하기 때문에,

정동근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지금 한 68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680억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주변 정리부터 먼저 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부터 해 나가야 말썽이 많이 생길 것도, 파헤치면 옆에 상가들하고, 문제점 하나도 없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사업추진 하면서는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지금부터 정리를 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안 좋아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일단은 예산이 확보되면서 설계 들어가고 준비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정동근위원

주변정리가 되고 미리미리 해야지 그쪽에 있는 상가들이 장사가 안 돼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또 이런 일로 인해서 피켓 들고 쫓아오지 않도록 증인께서 잘,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사전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민원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최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원시에는 황구지천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황구지천은,

진우

김진우위원

소하천 말고 큰 것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황구지천이 큰 것은 하나로 해서 세천이,

진우

김진우위원

황구지천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황구지천이 여러 군데는 아니고 유입되는 세천이이 많이 있는 거죠.

진우

김진우위원

황구지천이라고 하면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큰 것 하나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수원에는 원천에서 내려가는 물도 있을 테고 서호에서 가는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것은 최종 합류지점인 비행장 밑에서 합류되는 데는 다섯 군데가 있고, 지금 황구지천만 가지고 몇 개냐고 저한테 질문하시니까 저는 황구지천은 하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합류지점에서 전체 황구지천이 합류되는 것이 몇 개냐,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저수지에서 내려가는 황구지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군데가 몇 군데냐고 물어보는 것이지, 한 군데 있는 것을 뭐 하러 물어봅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러니까 황구지천으로 흘러들어오는 상류의 세천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황구지천에 가보시면 정비가 안 되고 썩어서 볼 수가 없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봤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나가봤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다 봤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앞으로 정비할 계획은 없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황구지천은 지금 현재 지방2급 하천인데 건교부에서 국가 하천으로 지정 변경할 계획으로 해서 하천 폭을 현재보다 더 넓게 확장하는 것으로 건교부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를 아직 투입 안 한 상태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확장하는 것은 그렇지만 안에 들어 있는 오염 물질 같은 것을 정비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 이거죠. 거기에 가보면, 어제도 지적사항에 나왔어요. 낚시하고 버리고 가는 문제도 있지만 가보면 근본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정비 좀,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일제 청소를 해서,

진우

김진우위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정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알았습니다. 제가 청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는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도로변 옆에 가면 맨홀에서 냄새 나는 것을 작년에 지적 했는데 지금 여기 시정 및 처리요구서에는 안 나왔어요. 그것을 왜 빼놓았는지, 그것이 힘들어서 뺐는지,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통보된 것은 다 제출을 했고요,

진우

김진우위원

작년에 분명히 도로 맨홀에서 냄새가 엄청 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었다고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조치해 달라고 했었는데, 자료에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질문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일부러,

진우

김진우위원

해주시고, 냄새나는 부분을 좀 다녀보셨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부서로 온 이후 하수관리과에 지시를 해서 각 구별로 맨홀에서 악취 나는 데 일제 조사를 시켜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아직 안 왔지요? 지시를 했는데 아직 안 왔잖아요? 어디어디가 냄새 나는지 확인 안 됐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각 구별로 일제 조사를 하고 저희가 취합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지금 이것이 구에서 할 사항도 아니에요. 지금 하수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해야 될 부분이지 구에서 전체적으로 하수에서 내려오는 물을 어떻게 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러니까 일단 관리 자체는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준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업무 자체를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구에다 줘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저희들이 증인하고 말장난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나가다 보면 진짜 냄새가 나서 코를 막고 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작년에도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전혀 없고 감사 때가 되면 또 밀고, 밀고 그냥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눈초리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이번에 일제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감안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생활폐수가 분류 안 되는 데가 있죠? 분류가 안 돼서 하천으로 나가기 전에, 나오는 턱이 몇 ㎝에요? 시멘으로 해서 막아놓은 것.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15㎝,

진흥국위원

15㎝죠? 그런데 물이 조금만 넘쳐도 넘어가는데 그 옆에 차집관로가 있어요. 박스 높이가 몇 m에요? 사방 2m 되죠? 박스로 물이 내려오는데, 톤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내려오다 생활폐수가 차집관로로 들어가게 해놨는데, 분리가 안 돼서 조금만 넘쳐도 넘치고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것도 못 들어가게 거기에 돌로 이렇게 또 막아놨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차집관로 앞에 돌로 이렇게 막아놨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교묘하게, 다른 것으로 막으면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돌로 이렇게 막아놨다고요. 이것 어디인지 아시죠? 원천천인데 어디인지 모르세요? 그래서 거기가 분리가 안 돼서 폐수가, 이 사진 좀 한번 갖다 보세요. (사진전달) 폐수가 분리 안 되는데 그것도 돌로 막아놨어요. 이 돌 높이가 15㎝가 넘어요. 그러면 물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나마 생활폐수 차집관로로 들어갈 것을 돌로 또 그렇게 막아놨다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넘치면 폐수가 냇가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나마 생활폐수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느냐가 문제에요. 평상시에 나오는 하수처리량도 못 들어가게 막아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취가 난다고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원천천에 있는 것인데 어디인지 모르세요? 원천천 박스 나오는데 막아놓은 차집관로 옆에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진흥국위원

그게 바로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나오는 물도 차집관로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조금만 넘치면 돌이, 돌이 15㎝가 넘어요. 다 냇가로 넘치게 해놨다고요. 수질개선을 이렇게 해서 수질개선이 되겠느냐 이거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하천으로 유입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지하에서 차집관로로 가는 것은 괜찮은데 저희 동네 원천천은 분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턱받이를 해놓은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돌도 막아놓고 다른 데는 들어갈 구멍이 50㎜ 될까! 그런 데도 있어요. 제가 그것도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찻집관로예요! 돌 빨리 치우시고 그나마 들어가게 해야지 그것도 그렇게 막아놓아서 조금만 넘치면 생활폐수가 다 넘치는 거예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일제 점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점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안구 20만 정도의 인구가 이용하는 만석공원 호수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재원위원

거기도 굉장히 긴 차집관로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기 때는 그것이 넘쳐서 호수로 다 들어오는 현실에 처해 있어요. 먼저도 배드민턴장 뒤쪽의 소류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설을 했습니다. 준설하고 악취 발생되는 냄새 제거를 하기 위해서 기계장치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악취가 난다고 하니까 수질개선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재원위원

생태환경 호안시설 역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서 해결되지 않는 한 매년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진흥국 위원님께서 차집관로 말씀하셨지만 중간중간 매몰이 있어요. 잔량들이 쌓이는데 그것도 어떨 때 준설이 조금만 늦어도 넘쳐서 평소 생활폐수가 그냥 저수지로 유입되는 예가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은 다시 한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설해야 되는 쓸데 없는 예산낭비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우기시 차집관거가 그런 것은 우기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점은 근본적인 대책,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그 지역에 대한 비점오염도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되겠고, 차집관거 맨홀에 쌓여있는 잔재 같은 것은 저희가 수시 점검을 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매년 증인의 대답이 똑같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랬는데 박스형태의 옛날 도심권은 근본적인 해결책과 방안을 찾으셔야지 매일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예산투입만 해가지고 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이 나오지 않아요. 우기 때만 되면 다 넘쳐서 그것이 또 저수지로 들어와서 바닥이 슬러지화 돼서 쌓이고 있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차집관거 준설관계는 내년도 조례에 1년에 한 번 이상 준설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이재원위원

준설만이 해결책이 아니라 수원의 호수는 다 마찬가지 조건일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고민들을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접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서호천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초과 우려, 아까 심상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수원시민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수원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계획한 것이 2003년도부터 계획한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환경부에서 사업 일부 축소라는 불가피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만톤 신청했다 4만 7,000톤으로 축소가 돼서 실시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실시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재원위원

2007년도 11월 실시설계 착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2007년 11월에는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입찰 공고를,

이재원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4만 7,000톤 그대로 할 의향으로 실시설계를 하실 것인가 하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환경부에서 4만 7,000톤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4만 7,000톤으로,

이재원위원

세월이 가면 용량이 초과된다는 인식 하에 계속적으로 건의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환경부하고 저희가 몇 개월에 걸쳐서 싸워오다 저희가,

이재원위원

시도는 해보셨어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공문 보낸 것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공문도 보내고,

이재원위원

그것 좀 복사해서 주시고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재원위원

지금 2020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배출될 하수용량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하수처리장 용량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원시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의해서 용량이 초과될 것이다, SK도 그렇고 SKC도 그렇고 거기가 다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이것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또 다른 데다 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기는 힘드실 겁니다. 2003년도에 한 것인데도 2011년도에 가동이 될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리고 힘든데 하나 할 때 제대로 20년～30년 앞을 보고 하셔야지,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런데 저희 수원 같은 경우 종합적인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하수처리장이 상류지점에 몇 군데로 다 분산해서 있어야만 하천이고 이런 데가 수질이 좋아진다는 입장이어서 황구지천 쪽으로, 수원 여건으로 봐서 서호천 것이 마무리 되면 서수원 쪽의 황구지천 쪽으로 하나를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이재원위원

환경사업소 말고 또?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그래서 4만 7,000이나 5만톤 규모의 종말처리장이 황구지천 쪽에도 하나 있어서 그쪽에서 나오는,

이재원위원

그런데 주거 밀집지역이고 수원시에 하수종말처리장 할만한 부지가 확보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황구지천은 건교부에서 50m 정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하천 부지로 고시를 해놨기 때문에 부지매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수원시가 광교신도시도 있고 당수동 쪽에도 임대아파트가 계획돼 있고 SKC도 그렇고 굉장히 인구가 많이 증가될 것입니다. 130만에서 125만으로 줄어서 용량이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가상치이지 더 늘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렇죠. 그래서 환경부에서 SK가 이전하는 것을 보고 용량조정을 한 겁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상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언급이 됐던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 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당초 par-3 9홀로 했던 피칭연습장을 타격연습장으로 바꿨는데 그 이유가 수익성 때문만은 아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수익성도 있고 par-3를 하게 되면 환경성, 화성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데 화성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도시계획 변경결정 할 때 반대한 것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심상호위원

왜 par-3하면 농약을 많이 뿌려서 그렇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par-3하면 잔디관리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약을 뿌려야 되니까,

심상호위원

그것도 그렇고 당초 37억으로 올라와서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다하다 해서 5억을 깎아서 32억 정도에 하라고 했는데 그때 할 때도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고 하니까 par-3 9홀을 하려면 브리지를 두 개를 놔야 되고 하는 바람에 더 들어간다, 그래서 37억 정도 들어간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51억으로 늘었어요. 51억이면 32억에서 무려 19억 정도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par-3는 바닥에 잔디를 심고 지금 현재 있는 곳하고 연결 브리지를 건설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 정도 됐고 지금 새로 변경하는 타격연습장에는 별도로 거기에 건물을 신축해야 됩니다. 건물을 신축해서 44m의 높이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심상호위원

현재도 par-3 9홀이 있고 또 타격연습장도 있고 그런데 타격연습장을 51억씩 들여서,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사업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타격 연습장을 하게 되면 지금 있는 건물하고 연계를 시켜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그대로 근무하는 조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운터에 여직원이 계속 두 명씩 교대로 하는데 이 여직원이 지금 신설하는 타격연습장하고 같이 공동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인건비는 현재 인건비 가지고 이익금을 낼 수 있으니까 경영사업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수요예측을 하면 하나 더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지금 상태로 본다면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심상호위원

그것은 알겠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심상호위원

상당히 크다면 큰 공사죠. 한 600억 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심상호위원

이것이 몇 단계로 나눠서 하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단계별로,

심상호위원

4단계로 나눠 하시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4단계까지,

심상호위원

그런데 당초 홍보관을 건립하기로 했는데 건립하지 않고 취소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사업예산 때문에,

심상호위원

예산은 당초에 서 있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홍보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지금 기존 환경사업소에도 홍보관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은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에는 필요성이 있었는데 나중에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글쎄, 당초 설계 원인까지는 제가 규명을 못 했습니다만, 현재 인가하는 과정에서 기존 환경사업소에 홍보관이 있는데 뭐 홍보관이 필요하냐 해서 환경부에서 그것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기존에 홍보관이 있으니까 이것이 두 개 필요 없다 해서 건의하신 것이 아니고 위에서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환경부 인가 사항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심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작년 행감 때부터 계속 나왔는데 환경사업소 내에 골프장 증설하는 것이 타당하냐,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생태공원이나 주민편의시설이 좀더 활성화 되는 것이 맞지, 그런데 문제는 골프장을 경제성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라도 증인하고 가서 정말 경제성이 있는지,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 대략 얼마 정도 투자된 것이죠? 그것이 37억 정도 투자된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김명욱위원

37억 투자해서 연 12억인데 감가상각비하고 각종 다 빼고 1억 2,000 정도 남는다고 해요. 그러면 돈을 투자해서 1년에 1억 2,000 버는 것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사실 1시간씩 기다린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수요계산이라든지 과연 이랬을 때 얼마나 이윤이 창출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면밀한 검토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증인이 확답을 줘야 됩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이것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서호종말처리장에도 가능한 골프장 안 지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것이거든요. 경제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경제성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제가 지금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 가지고 비교를 해본 거죠.

김명욱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지하수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를 우리가 많이 허용해 주는데 지금 지하수 이용허가를 신청만 하면 다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지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까? 올해 수 백 건을 해줬어요. 그러면 증인, 답변하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수원시 관내의 지하수 총량을 알고 계신지, 다음에 지하수를 사용했을 때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혹시 합니까, 안 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지하수 총 함량은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함량이 950만톤, 개발가능량이 한 690만톤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증인, 그랬을 때 갈수록 도시화 되고 포장되고 해서 투수율이 계속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 얘기는 지하수가 현재 상태로 계속 우리가 쓰고 그랬을 경우 향후 지하수 고갈도 예상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혹시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대비를 못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저희 정책이 눈에 보이는 지표수 즉, 하천에는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지하수, 눈에 보이지 않는 데는 신경을 전혀 안 써요. 그런데 갈수록 도심의 포장률이 높아지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물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김명욱위원

이런 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빼 쓰기만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폐공처리가, 여기는 물론 일정하게 했다고 하지만 폐공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폐공을 통해서 많은 오염물질이 들어가고 실제로 지하수 오염사태가 공공연하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김명욱위원

예를 들면 약수터의 오염 같은 것이 그런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하수 개발과 이용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생태적 관점에서 보존과 환경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정책적 재검토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적 측면에서 제가 폐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사해서, 지금도 폐공신청을 계속 독려를 하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우리가 빼 쓰는 이용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잘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김명욱위원

엄격하게 제한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인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톤당 얼마입니까? 67.5원입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김명욱위원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지하수를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톤당 이용부담금을 늘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 관계는 지하수 조례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상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건의하고 심의에 상정해서 통과되면 조례 개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수원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이 국·도비 확보가 늦어지면서 한 1년 정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착공일을 내년 11월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후년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저희가 착공을 내년 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착공이 내년 10월, 11월 그쯤, 하여튼 내년 말?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말쯤에,

김명욱위원

그러면 내년 10월에 있는 남문시장에서 하는 행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그때 착공을 하게 되면 그때는 복개를 철거하는 것은 아니니까 10월 행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에서 하는 자연형 하천 복원공사가 시장의 상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기의 문제도 중요하고 전체로 공기, 공사기간에 따라 중요한 것이니까 이 부분이 사전에 상인들한테 충분히 홍보돼야 된다는 것이 하나 있고, 문제는 거기가 상인들의 상권과 관계가 있다보니까 막상 소위 자연형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인데 하다보니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다리도 더 많이 놔야 되고,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김명욱위원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자연형 하천 원래 본연의 사업 취지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이것이 오히려 단순한 조경공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것이 생태적 친수공간을 확보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수원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인데 이것이 나중에 여러 이해집단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도 있겠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의 용역 보고에서 느낀 점입니다. 저는 아주 절묘한 이해관계의 배합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지역상인들의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당초에 추진하는, 우리가 왜 막대한 6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하천을 개복하려고 하는지, 그것은 정말 살아있는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한 것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그 원칙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물론, 그 원칙을 지키려면 그 주변에 있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조합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유지용수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수원천에 유지용수가 제일 심각합니다. 황구지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수지도 있고 물이 있고 원천천 저수지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수원천에 유지용수가 확보되지 않아서 건천화 때문에 늘 나타나는 문제가 많으니까 펌핑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써서 유지용수를 확보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한 골프장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고요 본 위원은 지하수 수질검사 내역서 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38번하고 43번하고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이 합격이 맞는 겁니까, 불합격이 맞는 겁니까? 여기가 천천1지구 공원 안에 있는 음용수 약수터인 것 같은데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주소에서 한 수질검사 내역이 하나는 불합격 하나는 합격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보지 않아서 표시를 어떻게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80페이지 38번하고 43번이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백정선위원

검사일정이 똑같습니다. 2007년 3월 30일. 그런데 38번에는 불합격이고 43번은 똑같은 3월 30일에 똑같은 주소지에 있는데 합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관리번호도 똑같습니다. 0776번. 이것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되면,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별도로 확인을 해서,

백정선위원

검사내역서를 자료로 해 주십시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좋은 것 지적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17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현재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 있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대영위원

거기에 보면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어업용수 이렇게 해서 다 기준치가 다르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대영위원

농·어업용수 기준이 어느 정도 되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농·어업용수는 수질 4등급 정도, 한 8pp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농·어업용수 불합격 된 데가 세 군데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불합격한 곳을 보니까 주소지가 입북동, 세류동, 망포동이 있더라고요. 자료 10번하고 105번, 213번에 보면 세 군데가 현재 불합격이 됐습니다. 농·어업용수,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예.

이대영위원

혹시 이 세 군데 원인이 무엇 때문에, 농·어업용수까지도 불합격이 됐는지 그 원인을 혹시, 증인이 직접 대답 안 하셔도 되고 옆에 물어서 한번 알려주십시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수질검사에서 질산성 질소가 있어서 농·어업용수에도 불합격 검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영위원

두 군데는 제가 직접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213번 있지 않습니까? 망포동 80-1호요. 저는 농업기술원 내에서 그렇게 오염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 원인을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 이유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음용수는 어디에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저희 상수도사업소, 음용수질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진흥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것을 하냐고요. 그냥 상수도사업소면 사업소, 어디면 어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아니,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때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때도 있고,

진흥국위원

생활용수는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생활용수 수질검사는 거기에서,

진흥국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진흥국위원

혹시 지하수 허가 담당하시는 분 계시나요?

리과

리과하수관

지하수관리팀장 박수원 : 제가 합니다.

진흥국위원

우리가 흔히 지하수를 허가 낼 때 생활용수는 조사항목이 몇 가지예요?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그것은 과장 증인이나 국장 증인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진흥국위원

그러면 음용수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음용수는 46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46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허가 낼 때 46개 항목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수질검사 기관에서 46개에 대한 수질검사를 다 하도록 돼 있죠. 의뢰를 하면 46개 종목에 대해서 수질검사 기관에서 첨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거죠.

진흥국위원

46개 받을 때는 생활용수 받는 것보다 더 까다롭게 받는데 음용수 이것을 ‘합격’ 해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대학교, 또 상수도사업소 같은 데서는 절대 이 항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가를 낼 때 이런 항목을 제대로 한 것인지,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냥 지하수라고 나가서 점검해 가지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환경부에서 수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기관이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음용수 한 데이터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진흥국위원

그것 좀 한번 주세요.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진흥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하수관리과에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하수관리과장님은 내일 오전 10시에, 106페이지를 보게 되면 수원천 꽃길조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 내셔서 현장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수원천 꽃길 조성하는 데 와 보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제가 내일 일직이라 시간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일직이면 과장님이나 담당자 중에 현장에 와서, 현장 추진되는 것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위생국장

네. 몇 시에 갑니까?

영대

김영대위원장

10시가 되겠습니다. 수원천 세류대교 바로 위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중식 환경위생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녹지관리과, 공원관리과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나오셨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용호 녹지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계획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도시계획국장 이상윤 녹지관리과장 이용호

영대

김영대위원장

그러면 좌석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시정발전과 경쟁력 있는 수원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김영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산하 전 직원은 계획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임양순 공원관리과장이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녹지관리과, 공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증언대에 자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지관리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그쪽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있는, 작년도에 시정조치 해달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구에 쭉 보시면 시설물이 있는데 시설물 중에서 화장실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장실이 3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이화장실로서 LG아파트 뒷부분에서 사찰 가는 방향하고, 다음에 쌍용 쪽에 하나 있고 그리고 용화사 입구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쪽으로 돼 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화장실이 세 군데 가지고 칠보산을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부족하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수원시에 돈이 없어서 안 해줍니까, 어떤 이유로 안 해주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도 화장실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것보다는 임시적인 것이 두 개 있고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향후에는 시설 보완이라든지 추가적인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국장님보다는 증인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보여주면 뒤에 증인들이나 시민단체가 와 계셔서 사진은 차마 못 보여드리는데 아주 볼 수 없는 광경을 사진으로 다 찍어놨습니다. 그것 인정하시겠습니까? 갖다 보여드려 볼까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쪽으로 가면 도로가 있습니까, 뭐 된 것이 없습니다. 서수원권 하면 그쪽으로는 진짜 유일한 산인데 어떻게 그쪽은 무관심해서 한 가지 해주는 것이 없어요. 수원시민이 이쪽만 수원시민이고 저쪽 서수원권 시민은 수원시민이 아니에요? 수원시민 전체가 골고루, 진짜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주시는 것이 지금 이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등한시하고 내버려두고, 얘기하면 본척만척 “하죠.”, 하긴 뭘 합니까? 저는 그런 것을 보면 괜히 불쾌합니다. 본 위원은 어느 곳을 막론하고 수원시민이 진짜 생활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보다는 이용호 과장님이 조금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이용호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기증 받은 나무가 있죠?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네 곳에 분산해서 수용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기증은 주로 어떤 형태로 기증을 받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기능 받는 것은 아파트 재건축 부지나 또 택지개발 신규로 된 데, 그리고 수원의 공원이나 녹지에 대해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용인 흥덕지구의, 용인시지만 이영미술관 관장님이 수원의 화성에도 관심을 갖고 계셔서 거기에서도 많이 기능을 해 주시고, 또 화성에서도 소나무가 내 산에 있는데 개발이 된다고 하면 지정해서 기증해 주시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물류센터하고는 어떻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것이 이영미술관도 나무가 좋은 것이 많았는데 토지공사의 보상시기하고 이전시기하고 잘 안 맞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물류센터에, 현장에 바로 심을 때하고 안 맞으면 물류센터에 갖다놔서 분을 뜬 것을 풀지 않고 놔뒀다 어느 정도 시기가 적절할 때 다시 옮겨다 심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만약 어떤 분이 기증을 하고 싶다, 내 집에 나무가 좋은 것이 있는데 이사를 가게 돼서 기증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차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그것은 시기만 맞춰서 오시면 저희가 저희 돈으로 파다 물류센터에 놨다 될 수 있으면 그 분이 사시는 지역으로 해달라고 하면 그쪽 공원으로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혹시 개인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 기증목이나 시에 있는 나무를 쓰고 싶다고 할 때는 그것이 가능합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으로 갖고 오는데, 예산 투자가 되는데 개인 집에 내가 이 나무를 쓰겠다, 또는 개인이 쓰겠다고 하면 우선 공공의 수요를 충족시킨 다음에 여분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개인이라는 범주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도 해당이 됩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그런 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심상호위원

아파트 단지에,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아파트라도 단지의 중심부에 있다면 아파트 사람만 느끼는 것이고 아파트 옆의 완충녹지나 쌈지공원 형식의 외부 같은 데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소나 이런 것을, 그러니까 현실성이나 합리성을 감안해서,

심상호위원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할 수도 있다?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1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 공원내 시설물이 많이 있죠? 수원에 245개 공원 중에 대부분 시설물이 있는 공원들이 거의 많죠?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실무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시설물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주십시오.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먼젓번 우리 정 위원님하고 시사토론 나가서도 상당히 제가 고민스럽고 가장 난제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웰빙시설로, 또는 그런 장소로 제공하여야 하는 공원의 기본적인 역할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누구나 다 똑같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 좋아하는 사람은 배드민턴, 족구 좋아하는 사람은 족구, 지금도 우리 공원 부서에서는 가장 그것이 애로사항이고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적정선에서 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지금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지지대공원이나 일월공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잔디광장 위주로 진짜 공원다운 공원, 그것이 웰빙과 같이 밸런스가 맞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조성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보고 드린 내용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심상호위원

현실적으로는 공원 내에 시설을 못하게 안 돼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그렇죠. 공원의 녹지면적대 시설부지 면적이 40%인데 40%도 우리가 일반 녹지 외에 시설물 이용면적 중에서도 조경면적을 많이 배분 해야겠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웰빙 쪽으로 가고 해서 잔디 심고, 잔디도 시설로 들어갑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그것은 녹지면적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녹지면적으로?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녹지면적으로 더 많이 넣으면 시설을 그만큼 할 수 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어떤 공원이든 공원답게 당초의 진짜 순수성을 잃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공원 미조성된 곳도 있고 한데 조성 시에는 이런 시설물이 지양돼야 되겠다는 것을 누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데 그런 것을 꼭 명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실 그런 것을 많이 지켜주시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하고 많이 협조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실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무물류센터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식할 장소가 없다고 해서 물류센터 형식으로 바뀐 것 같은데 증인, 인계3호 공원이 7만 3,731㎡면 공원면적인데 지금 인계3호 공원에 나무 심은 것은 소나무 10주예요. 진짜 물류센터에 심을 땅, 공원이 아니고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은 기증을 받든 어디 공사가 있어서 그것을 옮겨서 보식했다 심을 땅은 그래도 각 구청 단위로, 왜냐 하면 그래도 그런 땅을 확보해 줬으면 했는데 이것은 기증이지만 어디 공사를 하다 나무가 남아서, 인계공원에 갖다 막 심을 수는 없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보식장소를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먼젓번에 우리 진흥국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물류센터도 저희가 아이템을 받아서 한 것인데 인계동 것이 가장 최근입니다. 왜냐하면 인계3호 공원이 내년도에 실제로 실시설계용역하고 공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권선구청 뒤에, 그리고 만석공원 있는데, 영흥공원, 인계공원 해서 4개 구청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인계공원 것은 될 수 있으면 인계동 인근에 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갖다 심고, 인계공원 것이 사실 최근에 만들었어요.

진흥국위원

그러면 땅이 공원 옆에 돼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어디에 있냐 하면 청소년복지센터하고 한신아파트 사이에,

진흥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평이라는 것을 해줘야지 전체 면적을 해놓으면 수량을, 만약에 다른 사람이 공사를 하다 집에 나무가 많아서 옮기려고 하면 어디에 몇 평 정도 있으니까 나무를 몇 주 정도 옮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공원면적이잖아요? 보식할 수 있는 면적을 기록해 주셔야죠.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보식할 수 있는 여유 필지가 한 7만 ㎡ 정도 됩니다. 거기가 지금 상당히 넓은데,

진흥국위원

그러면 그 평수를 적어주셔야지 공원 총 평수를 적어주면 거기 아무 데나 갖다 심어도 되는 것인지,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작년에도 구청에서 공사하는데 나무를 옮기려고 하니까 심을 데가 없어서 영흥공원에다 간신히 심었거든요. 그때도 구청에서 나무를 옮기려고 하는데 어디 옮길 데가 없었어요.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사실 우리가 구청에 기 교육하고 다 전달을 해서 알고 있는데 아마 의견이 잘못 됐나 봅니다.

진흥국위원

보식할 때 나무물류센터 이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좀 활성화 돼서 민간인도 갖다 심고 또 시에서 남아서 민간인이 필요할 때 주고 이런 것이 되면, 왜냐하면 좋은 나무들이 많이 사장되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16쪽을 한번 봐주세요. ‘인계3호공원 미조성이 현재 KBS와 협의가 안 되는 관계로 늦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전에 7대 때 의원님들이 전체 거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이재원위원

굉장히 의욕적이고 수원시민들이 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방송테마공원 조성하기로 협약식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2002년도 11월 경에 KBS공사 사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KBS에서 인계3호공원 내에 가지고 있는 KBS 소유의 토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방송테마공원 조성해서 한 7개 사업을 하도록 협약이 체결돼 있었는데 이 협약이 진행이 안 돼서 시에서 몇 번 촉구를 했는데 금년 4월에 최종적으로 의견이 공동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KBS 측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당초에 체결한 협약사항은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KBS 하면 우리나라에서 공영방송으로 공신력이 굉장히 뛰어난 방송회사인데 그렇게 체결을 맺어놓고 일방적으로 못하겠다고 하면, 그 당시에도 자기네 공원부지 내에 땅이 조금 있고 나머지 땅은 수원시에서 확보하고 투자는 또 거기에서 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청소년문화센터 뒷부분 그쪽의 일부까지도 사용을 하겠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전에는 KBS 부지가 넓게 있으면서 그 당시에는 수원의 외곽에 있었는데 지금은 도심 중앙에 있으니까 부가가치가 또 굉장히 높아져서 협약 체결할 때하고 지금하고 마음이 틀려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원부지는 공원부지로서 꼭 지켜서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KBS가 공동사업 포기를 하면 나머지 사업은 수원시에서 공원부지로서의 역할로 공원조성을 시작해 나가실 것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금년에도 일부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현재 미 협의된 토지, 아직 보상이 안 된 토지들은 연차별로 저희들이 보상을 할 것이고, 지금 다음 달에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발주해서 내년 5월까지는 전반적인, 당초의 계획과 약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실시설계 한 다음에 저희가 계획돼 있는 대로 수원시에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체결을 KBS에서 일방적으로 파기 했다면 분명히 책임소재는 꼭 물어서 사과를 받든지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한번 해보셨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자체까지는 저희가 아직 시도를 안 해봤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끝이에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후속적인 조치를 취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후속적인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13페이지 공통부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가 4만 4,180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칠엽수가 독성이 있는 것 아세요? 권선구에 528, 영통구에 251주가 있는데 칠엽수의 열매에 독성이 있는 것 아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열매가 떨어지면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이 그것이 밤 같이 먹음직스럽게 생겨서 먹고 복통이 일어나고 설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여건을 조성해 준다고 하는 가로수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 후에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수원시는 가로수가 특색 있게 많이 심어져 있는데 대부분 가로수 죽은 가지치기를 몇 년 동안 안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보여주며) 대부분 이렇게 위가 죽은 가지처럼 이렇게 돼 가지고 가로수가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이것 한 번만 잘라주면 몇 년 갈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워서, 가로수마다 어느 지역은 한 1.5㎞ 가는데 한 80주, 100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나뭇잎 났을 때 정비 좀 해 주시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진흥국위원

가로수를 심어놓고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좋은 가로수가 잎이 났을 때 모양이 보기 싫다, 이것 내년에 하실 수 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쪽에 보면 산딸나무라는 것 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장

보니까 이 나무가 권선구에만 있네요? 권선구 어디에 산딸나무가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있는 나무가 산딸나무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혹시 사진 찍은 것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사진 찍은 것은 없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산딸나무가 느티나무과입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아닙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모양새가 느티나무처럼 생겼죠? 밤나무처럼 생겼나요?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아니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서울농대 앞에 은행나무 교체한 구간이 산딸나무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나무 모양새가 어느 과입니까? 느티나무과 이런 과가 있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장미과로,

영대

김영대위원장

장미과입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장

나무에 나비가 앉아있는 모양새를 갖춘 나무가 산딸나무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잎 모양이 좀 비슷할 겁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느티나무과로 아는데 어떻게 산딸나무가,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장미과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그 나무가 세류2동에 두 그루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거기까지는 아직 못 했는데 생김새는 밤나무하고 느티나무 중간 정도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각종 벚꽃나무가 질 무렵에 이파리 위에 나비가 앉아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중으로 나비가 앉아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병충해도 덜 타고 오래 가고 상당히 좋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나무가 왜 권선구에만 이렇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이것이 수원시 (책을 펴서 보여주며),

영대

김영대위원장

그렇죠, 거기에 있네요.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수원시 조경동아리에서 식생도감 만든 것이거든요. 여기에 산딸나무가 층층나무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원 잎하고 새 꽃잎순하고 해서 예쁘게 돼 있는 상당히 좋은 나무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그 나무를 권장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이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예, 나무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제가 보니까 토질도 좋은 토질에 사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나와 있죠?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장

좋은 토질에 사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토요일이지만 조금 전에 하수관리과 담당 증인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수원천에 한창 4억 5,000여 만 원을 들여서 수원천을 가꾸고 튤립축제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녹지관리과나 공원관리과 오늘 감사가 끝나더라도 담당자 되시는 분은 내일 10시까지 꼭 나오셔서, 그 옆에 나무 있는 것 심으니까 엉망입니다. 4억 5,000씩이나 들여가면서 그런 나무를 과연 심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내일 한번 나오셔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저희 조경팀장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위원장님,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과장님으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용호 과장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연일 수원시 녹지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

망포동의 샘말공원도 개장이 돼서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영통 남부지역에 보면 망포동하고 신동을 행정동으로 태장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 동안 거기에 공원이 전혀 없다 지금 하나가 개장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장동 지역이 수원시 전체적으로 동을 보면 인구가 한 3만 9,000 가까이 돼서 6위～7위 정도 됩니다. 어쨌든 늦게나마 한 개의 공원이 형성된 것은 너무 좋고요, 다음에 150호 공원이 있죠?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네.

이대영위원

공기가 언제까지 완료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올 12월 30일까지, 어제도 제가 담당 감독하고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 수목 식재가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빨리 되면 올 12월 안에 끝내고, 그런데 이 위원님 말씀하신 묘 두 개 남은 그 땅은 우리가 일단 도시계획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대영위원

보내셨어요?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네.

이대영위원

본 위원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런데, 왜냐하면 도심지 내에서 사방이 건물로 돼 있는데 공원을 선정해서 땅을 구하기가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 지역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공문으로 해서, 왜냐하면 거기가 문중 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계속 녹지관리과에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때 문중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처리를 늦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난감한 경우가 생겼는데,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잘 아시죠?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바로 그 묘가 문중 일을 보는 분의 아버님입니다. 그것을 이장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그 정도 됐으면 협의는 잘 될 겁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절반이 들어간 부분도 알고 계시죠?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 부분도 말끔하게 처리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이 없으시면 23페이지 수원시 나무심기 계획 및 실적부터 인계3호공원 조성 계획까지 녹지관리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답변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편한 대로 하세요. 광교산 보전특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항상 같이 고생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와 녹지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감시 광교산 소나무 가꾸기와 광교산 시루봉 훼손에 대한 복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나무심기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나무 시드름병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네.

정동근위원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참나무 시드름병이 충해에 의해서 번지는데 저희 수원시는 그래도 피해가 상당히 미약하게,

정동근위원

아직까지 안 왔죠?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네, 아직 안 왔습니다.

정동근위원

광교산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성남 쪽에 왔습니다.

정동근위원

성남 쪽까지 왔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네.

정동근위원

참나무 시드름병이 전국적으로 번져서 지금 현재 버섯재배 농가라든지 참숯을 만드는 분들이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나무 시드름병에 걸리면 참나무가 그냥 맥없이 죽어버려요. 우리 광교산에 참나무가 한 70～8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활엽수 중에서는 참나무가 가장 많습니다.

정동근위원

제일 많을 겁니다. 본 위원이 어림짐작해서 70～80% 됩니다. 이 병의 방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시드름병이 전염된 상태에서 예방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종합운동장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 공간에 비해서 나무가 적죠?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네.

정동근위원

거기가 나무만 잘 돼 있으면 시민들이 쉴 공간이 충분하거든요. 은행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본 위원이 빙 둘러보니까 나무 심을 데가 무척 많더라고요. 차 세우는 곳을 한두 대 빼더라도 나무를 곳곳에 심어놓으면 시민들이 운동하러 와서 쉴 공간도 충분히 생기고 또 녹지정책에도 반영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지금 수원시 녹지네트워크 구성에 있어서 가장 이용하기 좋은 것이 학교와 운동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공설운동장에도 주차장 같은 것이 전부 아스팔트로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잔디블록 식으로 해서 할 경우에는 우수가 땅으로 침투되기 때문에 운동장뿐만이 아닌 인근 개인 집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침투되는 우수로 인해 토질이 척박하거나 건조하지도 않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저희가 연간 예산을 녹지환경 분야에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저희는 직접적인 영향보다 간접적인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예산에 반영만 된다면 저희가 추가로, 김명욱 위원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생태 쪽을 말씀하시는데 피부에 직접 와닿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로, 파급효과의 중요성을 따진다면 앞으로 미래의 시정이나 시의 의도는 녹지환경에 더 투자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동근위원

옆에 계시는 우리 국장 증인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감사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수원시 녹지벨트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광교산과 칠보산이 일반적인 산이냐 아니면 공원으로 볼 것이냐, 산을 찾는 사람 수를 보면 공원보다 더 많이 찾거든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 심상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고민 중의 하나가, 저희는 산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림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시민에게 제공되는 어떤 녹지공원, 웰빙 개념의 서비스 개념으로 봐야 되느냐 해서 어느 정도 광교산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해서 플랜 상에서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젓번에 어느 정도 그림이 됐는데 저희 집행부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보고가 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밑에 광교공원과 수변산책로, 그리고 그 위에 옛날 군부대 운동장, 그리고 수변 양쪽으로 한 100m씩 하면 한 250m폭 나오고 지금 이안과 땅은 사방댐 밑으로 하면 거기가 약 70만평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명박 시장님이 최고 사업 잘 한 것이 서울숲인데 저희가 그런 것을 해서 산과, 즉, 보존과 웰빙 서비스와 생태를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을 한 75만평 정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구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광교산에 대한 10년 후의 비전, 그것을 한번 위원님들하고, 이번에 광교산 특위하면서 제가 쭉 다니다 산꼭대기에서 그것을 한번 보고 안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저희가 정립되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그것을 같이 의논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사진전달) 국장님, 제가 드린 사진을 한번 보시면 광교산이 무척 많이 훼손돼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쭉 보시면 증인께서도 광교산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관심 있게 보는 것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본 사항을 사진으로 찍어서 증인에게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전라북도 순창군에 강천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가보신 적이 있겠지만 그 산이 571m입니다. 광교산보다 11m 낮아요. 산은 우리 광교산보다 아기자기한 면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순창군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전국에 하나 딱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정돼서 입장료를 일반인은 1,000원, 학생 및 어린이는 600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도 광교산과 칠보산을 시립공원으로 할 계획을 만들어볼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전에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광교산에 대해 도립공원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있어서 아마 사전에 경기도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실화 되지는 못 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도립공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같은 동조를 표합니다.

정동근위원

도립공원은 안 해주려고 하니까, 또 용인하고 걸쳐있는데 순창군도 보면 양쪽에 걸쳐있어요. 걸쳐있지만 자기 지역만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립은 큰 공간이고 시립은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광교산이나, 칠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광교산 훼손 실태는 사진에 제시한 바와 같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데크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문제는 예산입니다. 2008년도 예산을 얼마나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복원을 하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100억을 들여도 복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한번 훼손돼서 다시 복원하려면, 건물 같은 것은 1년이면 금방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나무라는 것은 10년 가도 되지도 않고 20년, 30년이 돼야 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래를 보더라도 지금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더 이상 광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증인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다른 데 덜 쓰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광교산 정비에 41억 정도를 요청해 놨는데 이 중에서 15억원 정도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등산로 정비에 저희들이 투입할 계획입니다. 예산심의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정동근위원

더 올리세요. 더 올리면 더 드리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정비를 해서 쾌적하게 만들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리고 녹지면적대 담당 공무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이번에 저희가 공원관리과하고 구분하면서 1개 과가 증가돼서 8명을 신규로 채용 했습니다. 8명씩 보완이 된 것이 녹지 공원 파트가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 인쇄물에는 우리 시 본청 직원 위주로만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차후에, 먼젓번 광교특위에서 제가 보고 드리면서 광교산이나 칠보산, 청명산을 별도로 하려면, 그때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는데 3개 산림을 담당하는 어떤 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때 의원님들이 상당히 동감해 주셨고 적극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우선 올해 신규로 8명 뽑아줬는데 부족하다고 하면 안 되고 더 열심히 1년 동안 일한 다음에 그 성과가 좋으면 산림부서에 별도로 조직을 하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국장 증인께서도 적극 반영해 주시고, 타 도시와 비교한 것을 보면 우리 110만 수원은 26명, 성남 40명, 안산 35명, 용인 29명, 안양 28명인데 우리 수원시가 타 도시보다는 훨씬 적은 공무원을 가지고 그 많은 광교산을 비롯해서 칠보산, 공원 해서 무척 많은데 적극적으로 인원을 늘리고 또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그동안 굉장히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본 위원은 좀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녹지관리과는 갈수록 회색화 되고 있는 우리 도심에 녹색으로 계속 만들어가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끊어진 데는 연결하고 각종 생명체가 다양하게 서식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일인데 사실은 많은 사업들이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광교산에서 고속도로 단절된 부분 연결하는 것이 하나 있는 거죠. 입장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될 것 같아요. 예컨대 광교산에 있는 청개구리가 광교산을 타고 수원천을 가야 되는데 끊어져 있어서 수원천 못 가잖아요. 쭉 가야 칠보산까지 가는데, 또는 경기대 쪽으로 가서 청명산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영흥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면 콘크리트라 갈 수 있겠습니까? 못가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녹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이 걸어간다는 관점이 아니라 다른 동·식물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녹지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영흥공원을 각종 체육공원으로 조성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녹지관리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거기는 청명산으로 해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녹지축인데 거기를 녹색으로 연결시키는 것에 중요한 사업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쪽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유발되는 시설이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녹지공간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를 체육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는 발상이 녹화를 주되게 하는 녹지관리과의 주된 사업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볼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사업들이 사실은 그런 녹지화 이런 사업이 아니라 체육공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주되게 오래 해서 감사를 받겠다고 하면 내년에는 우리 녹지관리과는 없어져야 된다! 또는 녹지관리과 이름을 바꾸자 이거죠. 체육공원과! 이렇게. 그렇게 바꿔서 이 사업을 제대로 이런 명칭과 위상에 맞게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이름은 녹지라고 해놓고 녹지를 전부 다 회색 콘크리트 체육시설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과를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감사를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름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까? 녹지관리과를 체육공원과로 바꿀 생각이 없으십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물론 김명욱 위원님이 생태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보신 것이고, 저희 녹지관리과에서 총괄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체육공원이나, 영흥공원 같은 경우 전체 60만평 중에서 4만 3,000평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0분의 1, 약 8% 정도에는 어느 정도 주민한테 웰빙의 공간을 서비스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영흥공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러 물이 나오는 실개천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너무 인위적인 면으로 하는 것보다 최대한 현실적으로 자연적인 면을 가미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인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전체 시설물의 40%지만, 아까 심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지대공원 같은 경우도 그쪽 지역 의원님은 왜 그것밖에 안 하느냐, 주민들한테 진짜 거기 지지대공원 빼놓고는 아무 것도 없는데 왜 그것밖에 안 했느냐, 거꾸로 제가 그런 질문을 받고 공원 조성계획에 혼동이 왔습니다만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그나마 녹지공원과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시설물보다는 녹지가 더 먼저 된다, 역으로 하면 양쪽에서 저희는 사실 샌드위치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증인, 하여튼 이름을 안 바꾸겠다는 취지로 접수하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합시다. 올해 같은 경우 숙지산 체육공원 논란에 대해서 현장에 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네.

김명욱위원

지금 영흥공원에도 굉장히 많은 체육시설이, 녹지대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는 녹지공원이지 여기에 왜 주되게 체육시설을 많이 짓겠다고 하는 발상을 귀 과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증인 과에서. 인계3호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계3호공원이 과거 KBS하고 협의하다 잘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산 가지고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방송테마공원을 짓겠다는 것은 무슨 취지입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아닙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앞에 똑같은 지역인 것 같은데 뒤에 인계3호공원이 있고 방송테마공원 위치는 어디에 짓겠다는 거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방송테마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S측에서 하겠다고 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백지화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향후 계획이 2009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Dream Box, Park House, Extreme 경기장, 다목적 공연장 등 해서 시설 짓고,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하고 과거 추진사항은,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협약서하고 의향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MOU라고 해서 의향만, KBS에서 수원하고 ‘너네 이것 할래?’ ‘좋은 안 같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자’ 그 다음에 협약이 되면 어떤 리스크가 부여되죠. 그것을 깬 사람이 얼마를 문다 뭐 한다 하는데 그것은 MOU 즉, 의향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협약은 안 돼 있었고, 여기에 제일 처음에는 다목적 공연장, 바람개비 동산, 한중일청소년거리, Dream Box, Park House, Extreme 경기장 이렇게 해서 공원하고 걸맞은 것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2002년도 최초 프로젝트가 그렇게 됐고 중간에 방송박물관을 포함해서 KBS의 시설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 4월 4일 다시 독촉공문을 보내고 만약에 하게 되면 관리 운영까지 세부적인 것이 나와야 돼서 했는데 거기에서 포기가 됐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2008년 6월, 12월 이것은 먼젓번 김 위원님께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공원 조성계획을 바꿉니다. 방송테마가 아닌 즉, 먼젓번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중앙에 청소년복지센터가 있고 KBS 쪽, 동수원 쪽, 또 매탄 서울공업사 쪽, 그 네 개의 테마가 서로 언밸런스가 되지 않는 공원조성 계획 용역을 이번에 줍니다. 12월에 줘서 그 계획에 의한 착공과 준공, 그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 따른 착공과 준공이 이 밑에 2008년 6월 착공, 2009년 12월 준공이 아니고 먼젓번에 인계동 의원이신 김 위원님하고 명규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신규 공원조성 계획을 새로 해서 그쪽의 시민들한테 제공될 수 있는 착공과 준공,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방송은 안 합니다.

김명욱위원

방송테마공원 안 한다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예, 지금 여기의 자료가 위원님이 혼동하시게끔 돼 있네요. 향후 계획은 별도의 계획입니다.

김명욱위원

어차피 그쪽에 방송테마공원 하고 이런 것은 그쪽하고 협의도 잘 안 됐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일단 독자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확보하는 필지만큼 공원을 조금조금씩 조성해 나가자고 하는 현실적인 계획이 본 위원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이것이 그 얘기입니다.

김명욱위원

거기는 이미 청소년 시설물들이 충분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새롭게 조성되는 인계3호공원에 각종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아파트들이 많아서 오히려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조성계획 기본 마스터플랜 때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명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47쪽을 보시면 거기에 구운공원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구운동 501번지에 있는 공원 평수가 총 몇 평입니까? 47페이지 7번에 보시면,

영대

김영대위원장

공원관리과 보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구운동 501번지 구운공원이 총 몇 평이에요?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뽑아드렸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구운공원 면적이 1만 5,907평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거기 1만 5,907평 중에 뭐가 들어서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주요시설로는 휴양시설로,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거기에 구운실내체육관 하나 들어가 있고 노인복지시설이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야외음악당하고 겸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들어가 있고,

진우

김진우위원

야외음악당이오?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예,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야외무대 식으로 체육관 옆에,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병행해서 쓸 수 있게,

진우

김진우위원

됐어요. 그것을 공원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예, 공원법상의 공원이라고 봐야죠.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그 위치가 공원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체육관으로 보시는 것인지,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공원으로 보시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공원인데 사람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거기에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것이 무슨 공원이에요? 그냥 말이 공원이지,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이용객은,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체육시설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주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거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일반 녹지율은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어디에 있어요? 경사도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공원을 만들어 주셔야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들어가 있죠? 또 배드민턴장 들어가 있죠? 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반대쪽 수인도로 넘어서는 기존에 녹지가 상당히 보존돼 있고 이쪽 체육관 있는 데는 상당히 미진한데,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냥 좋은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그것이 공원이냐, 아니면 노인복지시설이냐, 아니면 체육관, 배드민턴장인지, 거기에 공원이 어디 있어요? 쉴 땅이 없잖아요?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하여튼 혼용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 쉴 수 있는 수목이나 벤치시설이나 쉼터 같은 것을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진우

김진우위원

아까 김명욱 위원도 그런 지적을 했잖아요? 공원이라고 하면 지금 참 만들기 힘든데 다 파헤쳐가지고 체육시설이 다 차 있고 복지시설 다 들어가 있고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왕 만든 것은 허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을 해줘야죠. 거기에 한번 가보세요. 밤이면 차 때문에 싸움하고 난리 났습니다. 공원도 없애고 이런 것을 집어넣으면서 주변시설도 안 돼 있는데 무조건 지어놓고 나서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구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에서 보지 마시라고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어놓더라도 주변 환경을 보시면서 만들어주시라고요. 땅도 손바닥만한 데에 다 들어서고 무엇을 가지고 공원이라고 얘기합니까? 내년도에 그쪽에 주차장 확보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지하를 파든지. 그것 하겠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우리 공원관리과장이 안 계서서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주차장은 도로교통과의 교통특별회계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공원에다 투자할 사업을 주차장까지 한다는 것은 어렵고,

진우

김진우위원

우리 국장 증인한테 여쭙겠습니다. 내년도에 거기 주차장이 되든지 아니면 지하를 파든지 어떤 대책을 해주시겠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주차장 관계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진우

김진우위원

많이 안 들어가요. 지하 파면. 조그만 포크레인으로 긁으면 돼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상태는 저희가 검토를 하기로 하고, 죄송합니다만 지금 김명욱 위원님이나 김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진우

김진우위원

안 되면 제가 포크레인을 댈 테니까 그쪽을 파주세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있음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33쪽 노송지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정노송이 37주고 후계목 해서 하는데 지금 노송지대 보호수로 지정돼 있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경기도 지방기념물로 해서 경기도 지정으로 돼 있습니다. 도지정.

심상호위원

37주가?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후계목으로 얘기를 했는데 후계목은 대타로 키우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나무도 크면 나중에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이것이 지정된 것이 과거 우리 수원의 노송지대, 정조대왕이 능행차 하면서 정조의 효심으로 인한, 그런 역사성과 수령, 그런 것에 의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계목을 추가로 지정하려면 어느 정도 역사성과 시간, 그런 것이 소요되리라 봅니다.

심상호위원

여기에 이름을 후계목으로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애당초 정조대왕 때부터 있던 나무라고 하면, 그 당시 나무가 지금도 있기는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예, 37주는 그 정도 보존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37주는 그 정도로 오래된 나무다?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실제 후계목이라고 한 것이 사실상은 후계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37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떤 면으로는 말 그대로 노송지대인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역사성을 지속 가능하게, 또 수원의 시목이 소나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보존차원과 또 수원의 시목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상징적인 의미의 후계목을,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는 소나무를,

심상호위원

당초 137주 되던 것이 지금 37주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 사실 살리기 위해서 주사도 하고 하는 것 보기는 봤는데 점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몇 주 안 되면 지정목에 대한 의의가 별로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이 먼젓번에 송정초등학교 앞에도 후계목 개념으로 거기에 소나무로 특히 예쁜 것으로, 또 그때의 수종과 버금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식재를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지금 수원에 공원이 245개소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딱 집행해서 끝날 수 있는 공원은,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토지 수용을 해서 최초의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전체 매수가 끝날 수 있는 공원은 저희가 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사실 만석공원이 이루어진 것이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만석공원 내에도 아직 매수를 못한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고민이 공원 조성을 함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를 딱딱 끝내면서 하는 것보다는 우선 주민들한테 서비스 될 수 있는 최소공간을 하나하나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월공원, 영흥공원 이런 데가 민원이 최고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가장 혼나고 어쩔 때는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사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옆의 토지들은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됐으면 돈 1,000만원씩 가는데 10년, 20년 묶어놓고 지금 저희가 보상 주는 것이 한 150만원, 200만원 꼴이니까 토지주의 입장,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최단시일 내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우리가 돌려주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아마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려면 한 7조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밸런스를 잘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 할 때도 아까 김명욱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주셨고 김진우 위원님, 정동근 위원님 다 좋은 말씀 주셨고, 진흥국 위원님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 공원이라는 것이 관리 운영에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위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이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매수, 선시공 같은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시설물 같은 것도 방향을 정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의지가 잘 관철되도록 해주십시오.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녹지 점용 및 점용료 징수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징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징수되는데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연간 금액입니까, 아니면 어느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연간 금액입니다.

심상호위원

연간 금액이에요?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 돈은 징수가 되면 어디로,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일반회계로 들어갑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아까 심상호 위원님께서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앞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2003년～2007년도까지 칭찬을 많이 받는 것이 있어요. 학교 숲 가꾸기 해서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고등학교가 없네요? 고등학교는 수원여고, 서광고 두 군데밖에 없는데 고등학교는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요?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원래 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예산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는 수원시 교육청하고 시에서 같이 학교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녹지공간을 주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개방이 돼서 민·학이 같이 win-win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진흥국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10년, 20년 동안 공원부지로 묶여서 재산권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원래 공원을 지정하고, 법이 있습니까? 순차적으로 보상하는 거죠?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장기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먼저 공원부지로 된 사람부터 순서대로, 그런데 혹시 특혜 시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개인 부지 그런 데는 빨리 보상을 해서, 먼저도 만석공원 때문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했었는데 공원 같은 것이 미집행이면 어디 어느 땅이 얼마큼 미집행인지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알 텐데 여기는 그냥 총괄적으로 나오니까 모르겠고,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주시고,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네.

진흥국위원

또 만석공원도 거기가 언제 공원부지로 묶였는지 그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른 미집행하고 공원부지로 묶인 것을 자료요청 안 하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행하실 때 부득이하게 공원 시설물로 구입하겠지만 아직 장기 미집행된 부지가 많으니까 집행을 하실 때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이 들어오면 자료를 세심하게 다 올려서 의아심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학교 숲 가꾸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사거리～북중학교까지 숲 가꾸기는 아주 성공사례라고 여겨집니다. 증인께서는 제가 드린 사진 한번 보세요. 그것이 뭐냐 하면 거기가 교육청 사거리～북중학교까지, 현재 교육청하고 수원농고하고 북중학교하고 해서 한 겁니다. 아주 공원이 잘 돼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크게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 선장에서 현재 주민들이나 모든 수원시민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보훈원에 가서 딱 막혀버립니다. 작년 행감 때도 몇 번 이야기 했는데 보훈청장이 잘 안 해주는 모양인지 추진이 안 되고, 이번에 다행히 광교공원～교육청 사거리까지 도로확장 공사가 되면서 울타리가 자동적으로 헐어집니다. 헐어질 때 같이 예산을 투자해서 숲 가꾸기를 하면 그 지역이, 아까도 벨트 이야기 했지만 광교산～광교공원～보훈원～북중학교～농고～교육청 사거리, 또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 했지만 종합운동장까지 이렇게 하면 녹지축이 아주 근사하게 형성 되거든요. 지금 현재 1단계 공사를 광교공원～교육청 사거리까지 올해 내로 착공할 예정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협조를 잘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죠?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지금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하고 같이 의견이 부합돼 가지고 저희가 원호원에도 공문을 보냈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로과의 도로계획하고 맞물려야 됩니다. 맞물려서 할 경우에는 아마 경기도에서 가장 걷고 싶은 거리나 걷기 좋은 거리, 저희도 그것을 역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하여튼 담을 못 짓게 하세요.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정동근위원

국장님, 담을 못 짓게 하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민트러스트 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6쪽인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사회봉사명령자, 화홍고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진정한 시민트러스트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시민트러스트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인데 사회봉사명령자 이렇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이 자료를 보고 느낀 것인데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내신성적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등록을 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수원시 많은 아이들이 그것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고, 또 직접 거기에 가서 등록을 하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보통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 여름방학에, 고3 아이들 같은 경우는 8월이면 봉사점수 시간이 마감되는 시간이거든요. 여름방학을 시작할 때나 아이들이 주말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나는데 가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광교산에서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자원봉사센터 거치지 않고도 현장에 가서 참여를 하면 봉사시간을 줘서 흙 들고 산에 올라가면서, 또 광교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도 있고 그것이 훨씬 더 시민트러스트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백정선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우리 국장님의 모교인 수원공고 300명이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우리가 매치를 해가지고 300명이 한꺼번에 와서 하다보니까 효과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내년에는 더 활성화 시켜서 개개인이 찾아가는 것보다는 학생 자원봉사활동을 광교산에서 할 경우에는 단체로 받아서 단체로 해주는 것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백정선위원

농고나 실업계 다니는 아이들보다는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훨씬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혹시 그런 것을 받는다고 한다면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내년에 전 학교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나무물류센터는 자료 준비하면서 봤는데 전국 어디에도 없는 수원시만의 자랑입니다. 이용호 과장님이 항상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인데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본 위원이 어린이공원에 대한 사진을 받았는데 수원시 어린이공원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는 곳하고 우레탄 종류로 되어 있는 곳하고 몇 대 몇 정도 되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근래 위생적인 문제가 대두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모래로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최근에 새로 조성하는 공원 같은 경우는 우레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문제는 모래로 바닥이 되어 있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최근이 아니고 꽤 됐습니다. 거기에서 유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원균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마음 놓고 앉아서 흙 만지고 노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많아서 모래로 되어 있는 놀이터면 엄마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니까 어차피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다고 한다면 모래관리를 자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 하나하고, 또 우레탄도 새로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우레탄도 그것이 최선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보면 우레탄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더라고요. 우레탄으로 새로운 공원을 조성할 때는 최대한 친환경상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조성할 때 바닥은 꼭 친환경 소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최근에 독일에서 폐타이어가 아닌 우드칩, 나무로 해서 친환경으로 한 것이 올 봄인가 환경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보다 나왔는데 그것이 상용화가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수원시에서 제일 먼저 도입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공원관리과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저도 돕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관리과 소관 업무 중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원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성격입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광교산 등산로 훼손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정동근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이 문제까지 굉장히 많이 공부하셨는데 얘기하시려다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광교산은 굉장히 명산입니다. 수원시민들은 광교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혜택을 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혜택을 많이 보는 만큼 보존의 책임도 수원시민한테 있다고 봅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훼손이 지금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등산하시는 분의 인원제한을 할 수도 없고, 지금 등산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건강관리를 위해서 산을 찾으시는 분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광교산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반딧불이 화장실 쪽에서 올라가면 형제봉 있는 칠부능선 정도 가면 경사가 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한 1m씩 훼손이 돼서 군대 갔다오신 분들은 참호를 가는 느낌도 받으실 겁니다. 이쪽 파장동 쪽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도 헬기장 부근 구부능선 정도 가면 거기도 경사가 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든지 그렇게 훼손이 많이 돼 있어요. 앞으로 복원할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먼젓번 광교특위에서 우리 정동근 위원장님께서 샅샅이 다 뒤졌어요. 그래서 어디는 어떻게 파였고 어느 등산로는 어디로 우회를 시켰으면 좋겠고 통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같이 심층적으로 논의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형제봉 칠부능선 쪽은 한 70～80㎝가 파였습니다. 그래서 먼젓번 특위에서도 제가 답변했던 것처럼 거기는 우선 250m를 데크로, 지금 우리가 국립공원이나 사람이 만 명 이상 찾는 데는 다 데크를 해서 지금 파인 부분, 한 70～80㎝에서 1m 정도는 생태 론생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흙 속에 씨앗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으로 복원은 시키면서 위에 데크를 할 경우에는 자연 형태적으로 70% 이상은 복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1단계로 올해 그렇게 하고 내년 예산에 저희가 또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원 위원님이나 광교특위 위원님, 특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예산반영에 도와주시면 저희가 급속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1단계로 5억을 요구 했는데 3억 정도가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지금 요구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아까 정동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좀 세우라고 시의 기획예산과에 독촉 좀 해 주십시오.

이재원위원

시범적으로 해보셔서 효과가 좋고 훼손이 안 된다고 하면 여기 위원님들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예산편성권은 없지만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라온다면 아무 삭감 없이 해줄 수 있도록,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복구구간은 저희가 별도 도면으로 해서 예산심의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여태까지 광교산을 보존하고 살리자는 역할을 한 것은 휴식년제밖에 한 예가 없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휴식년제는 1～2년 쉬었다가 다시 또 그쪽 길로 터서 다니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먼저 연수 갔을 때도 제주도 쪽에는 산책로, 등산로 쪽으로 훼손이 많이 된 데는 타이어를 잘라서 그것을 깔아가지고 미끄러지지도 않고 파손도 안 되는, 오염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오염이 안 된다면 그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저희가 공원이나 광교산의 가장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흙이 떠내려가는 것하고 흙이 다져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광교산에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수원시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김진우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안산 공원에 가니까 고무바로 지그재그 해놓았는데 그것이 토사가 유실도 안 되고 담압을 최소화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원하고 광교산에 그것을 도입하자, 도에서 가을 체육대회를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행사를 안 가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다른 공원에 잘 돼 있는 것을 꼭 벤치마킹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산뿐만 아니라 공원에도 그것을 도입하자, 그렇게 저희가 의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공원과 산에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보면 광교산 보전특위 소속되신 분들이 등산을 하셔도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그런 것만 자세히 보십니다.

이재원위원

사진도 찍어 오시고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녹지관리과에서도 위원님들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만석공원 분수대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당초 분수대를 저희 의회 심의 받고 하실 때는 15억으로 하셨는데 24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서 늘어났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제일 처음에 심의할 때는 국비 보조분이 있어서 국비 보조분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15억을 할 경우에는, 만석공원과 광교공원의 차이점이 만석공원은 기존의 풀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기반시설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석공원에 하려면 부표라고 해서 분수가 몇 백 톤 되는 것이 떠야 돼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연차 공사로 발주한다고 아마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표해서 띄우는 것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것이라고요?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만석공원 음악분수 하기 전에 기존에 분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설은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관리는 전에 환경위생과 통·폐합 돼 있을 때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만석공원 수질이 오염 되니까 수질에 어떠한, 분수가 폭기작용을 겸해서 해요. 그래서 용존산소량을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 다 철거한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아닙니다. 철거 안 하고,

심상호위원

아니, 높이 올라가는 분수는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음악분수하고 고사분수는 하고,

심상호위원

기존에 있던 고사분수는 철거한 거예요?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안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음악분수만 풀로 가동할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흥미나 볼거리가 상시로 있으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안 할 때 수질정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돈 투자해 놓고 내버려 놓으면 책임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하수관리과나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할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한 쪽은 없애자! 그런 생각입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저희는 우리 분수하고 크게 지장만 없으면 일부러 없앨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심상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설한지 얼마 되지 않았죠?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네.

심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7,000만원인가 8,000만원인가 들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정화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분수로 했다면 무슨 시설이든 간에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해서 이중투자나 이런 것이 안 되고 세금이 낭비 안 되도록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광교분수나 만석공원 분수 참 잘 해놓아서 좋은데 그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무슨 시설을 할 때는 좀 내다보고 제대로 해서 낭비요소가 없어져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얘기한 겁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그것하면 없앤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안 없애고 같이 공존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활용 하자,

심상호위원

앞으로 무슨 시설을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음에 식생도감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왔는지 잠깐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책자를 보여주며) 아까 이것이 식생도감 책자입니다. 아까 백정선 위원님 물류센터 참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녹지공원과장으로 2년 하면서 물류센터, 식생도감, 그리고 분수대 그것이 가장 큰 것으로 돼 있는데,

심상호위원

금년에 몇 부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저희가 추가로 만들 겁니다. 지금 한 부 최종 검수가 끝난 겁니다. 아마 이것을 일반 용역회사에 주려면 몇 십 억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산림연구원, 각 대학 교수,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직접 토양조사 다 했습니다. 혁신동아리 활동에서. 이것은 제가 어제 최종적으로 봐가지고 예산만 된다면 재판을 해서라도 수원시 각 아파트라든지, 아마 이것이 수원시 녹지공원 분야에서는 보람되고 자랑거리가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타 시에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한테도 필히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필히 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중요한 문제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녹지관리과의 주 임무는 녹지화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빠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건물 녹화 의무비율이 있습니까? 어떤 건물 지을 때 몇 %를 녹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의무비율이 혹시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옥상에요?

김명욱위원

그렇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의무기준은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김명욱위원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15%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김명욱위원

다른 데는 있는 것 같은데!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건축법상에는 의무적으로 규정해 놓은 바는 없고 지상녹화를 100% 해야 되는데 건축주가 지상녹화를 100% 못할 경우 옥상에 대체해서 하는 대체법안이고 의무적인 규율은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본 위원은 지상에다 하든 아니면 옥상에다 하든 하여튼 그 여건에 맞게 의무비율을 둔다든지 해서 그것을 건물녹화조례를, 지금 서울시는 내년에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고 전국적으로도 녹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해서,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건물녹화조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지,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본 위원회에서 가로수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건축부서에서 현재 옥상조경에 관한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해서,

김명욱위원

기준보다 더 강화된 의무비율을 둔다든지 조례를 명시화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추가적으로 해서 저희가 보완해서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향후에라도 관광서를 계속 지을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동 청사도 그렇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또 각종 사업소나 연구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관공서 옥상이라든지 주변 건물의 녹화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새로운 신청사 관광서를 지을 때는 그런 것을 꼭 시범적으로 적용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권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동감하고요, 그런 시설물이 있을 경우 시범적으로 저희 관공서부터 모델화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예를 들면 최근에 경기도가 별관을 지었지 않습니까? 보면 지금 옥상 녹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하여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을 때 그것이 아마 식생이나 경관을 중심으로 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방음효과가 있는 것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우만고가 주변에 주택 밀집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메타세콰이어라고 하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까? 띄엄띄엄 비워져 있고 훼손되어 있고 해서, 저는 가끔씩 그런 경우가 느껴집니다. 이런 데 방음효과가 있는 나무들이 병풍처럼 쫙 된다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고려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거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우만고가 쪽 주변의 가로수는 나가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알고 계시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김명욱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김명욱 위원님이 좋으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수목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목을 공원에 심다보면 처음 조성할 때는 나무가 없다보니까 촘촘히 심는데 법으로 정한 간격이 있습니까? 산림청에서는 나무가 제대로 서려면,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공원의 수목관리에 대한 간격 규정은 없고요, 가로수에 관해서는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가로수는 있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진흥국위원

산림청에서는 나무가 제대로 서려면 5m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 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할 때는, 왜냐하면 가까이 심어서 큰 나무들이 자라다 보니까 아직 자라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연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놀이터라든지 공원에 20년 이렇게 된 공원은 수목이 너무 커요. 그래서 더 자랄 수 없게 위를 자를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뿌리가 약한데 나무는 수령이 있어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공원관리과 조경팀을 이번에 조직하면서 새로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경팀에서 전문적으로, 공원 같은 데도 보면 우리가 경관목으로서 한 나무가 멋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위에 나무가 없어야 되고, 또 나무의 특성에 따라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원에 보면, 김명욱 위원님은 잘 아시는데 지피식물과 저층목과 중층목과 고층목이 어떤 정도의 밸런스와 스카이라인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무시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생태하고 연관이 되는데,

진흥국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공원들이 무시돼서, 먼저 계획 없이 공원 조성된 데는 무시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조경팀이 새로 생겼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진흥국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공원조성을 하면서 북중학교 앞에 개방형으로 했었죠? 그런데 잘 조성해 놓고 전부 쥐똥나무로 둘러놓으니까 공원하고 주민하고 어딘가 모르게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공원을 잘 조성해 놨으면, 비록 거기로 드나든다는 벽 효과도 있지만 예쁘게 개방으로 할 수 없는지, 옛날처럼 그렇게 쥐똥나무로 돌려서 잘 조성해 놓아서 그 모습을 보고 들릴 수 있는데도 쥐똥나무가 높으니까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이용도도 적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위원님이 먼젓번에 지적하신 그 공원이죠. 그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구청에 지시를 해서,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위험이 있는 것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바로 도로가 접해 있으면 튀어나갈 수 있어서 아이들이 위험한데 거기는 쥐똥나무로 하고 그렇지 않는 데는 아까 정동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방형으로, 얕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끝으로 매탄3동 가로공원 있는 데, 하천도 아니고 분수대도 아니고, 그것은 연구검토 해서 해주십시오.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우리 공원관리과 팀장님들 다 들었으니까 조치할 겁니다.

진흥국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관리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정선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가서 보면 모래, 모래로 돼 있는 것이 상당히 오래 돼서 모래 속에는 상당히 인체에 해로운 균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심권은 오로지 공원이라고는 어린이공원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세류동을 예로 들면 1066번지하고 세류1동에 있는 280번지에 있는 것이라든가 세류3동에 있는 장승배기 공원이라든가 모래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되고, 또 그 중에 주변에 러브호텔을 끼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수원시에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러브호텔 가운데에 어린이공원이 있는 곳.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2개소가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2개소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장

그것이 공교롭게도 세류동에 있는 것이,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세류동에 하나 인계동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그런 공원은 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옆으로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틈바구니에 있다보니까 어린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없고, 중요한 것은 오래된 모래는 계획을 잡으셔서 우선적으로, 조금 전에 백정선 위원님이 지적한 곳이 있으면 그것 잡아주시고, 또 러브호텔 주변에 있는 곳, 그리고 구도심권의 상업용지 지역에 있는 곳들은 모래를 빨리 교환해 주시고 자리를 이전 시키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157개 정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구도심권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줘야 됩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56쪽 약수터 수질검사 실시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약수터 현황이 딱 두 개만 올라왔는데 왜 두 개만 해놓으셨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 외에도 공원에 약수터가 있었는데 여섯 군데 정도가 폐공조치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이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는 보통 분기별로 합니까, 매월, 아니면 1년에 한 번 합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분기별로 하고 우기시에는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우기시에는 월별로 하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1년에 일곱 번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대장균이나 뭐가 검출돼서 부적격으로 판정 나면 그냥 폐공합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부적격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나왔을 경우에 보완해서 할 경우에는 보완을 하고 보완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폐공을 하고 이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여기이고 그 외에 또 일반 약수터는 구에서 관리 합니까? 일반 약수터 있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녹지관리과, 공원관리과에 대해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 많습니다. 이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각 구별로 보면 공원면적이 가장 적은 구가 어느 구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구도심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자연공원까지 포함을 했을 때는 분명히 그 부분이 영통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통구가 확실히 맞습니다. 그렇죠?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사실상 공원면적이 영통구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대영위원

좋은 편인데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돼 있는 영흥공원을 제외하면, 28%, 많게는 82%까지 있는데 조성이 안 되고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도 가족 단위로 갈 수 있는 공원으로 영통구 쪽에 만들어진 것이 영흥공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은 언제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영흥공원은 자연공원입니다. 자연공원이고 면적은 지지대공원이 제일 크고, 지금 현재 15만평 정도 되니까요. 아까 위원님들 질문 중에서도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면적을 제외하고 하면 지금 한 6분의 1 정도는 개발이 아직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영흥공원 개발이 2015년까지 계획되어 있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현대아이파크 민원 엄청나게 나오지 않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보상되고 하면 2015년까지 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약간 기대는 하고 있고 갈만한 곳, 다른 데는 광교산, 칠보산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청명산이 정말 작지 않습니까? 또 어차피 용인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갈 수 있는 데가 거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가볍게 가서 가족단위로 공원을 즐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자체도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영통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증인한테 묻고 싶은 것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계획된 연도에 완성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보상계획도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연도에 가서는 70～80%는 달성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70～80% 된다는 것을 들으려고 증인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2015년까지 100%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하실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이대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를 하다 보니까 영통지역 같은 경우 완충지역 있지 않습니까? 전에 잠깐 저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완충지역 자체를 외국처럼 공원화 식으로 묶을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완충녹지에 대해서 선진, 세계에서 한 3～4개국이 완충녹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도시 바꾸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 조성되어 있는 완충녹지를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 됩니다. 기존의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면을 보여주며 설명) 먼젓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이런 스타일인데 차도 옆에 우선 10m 이상 완충녹지를 주고 다음에 이것이 산책로로 지금 직선표시 돼 있지만 어느 정도 곡선을 줘서 선진 리모델링 시켜가지고 차도에서 보면 녹지공간이 상당히 많아 보이고 체감도도 높아지고, 또 이것이 잘 되면 아파트에서 담장을 철거하고 아파트하고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고, 이런 것을 제가, 단시일 내는 어려울 것이고 차츰차츰 하나씩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망포지구 개발되고 서수원 개발되고 신동 지역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망포지구야 어차피 들어갔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 이후부터 했을 때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또 아파트 단지의 삭막한 거리보다는 완충지역을 산책로로 만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이것을 광교신도시, 그리고 주택공사,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과 해서 신택지를 개발하는 부서에는 다 우리가 공문으로 해서 뿌렸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저대로 해야지만 앞으로 녹지협의를 될 수 있는 한 봐주겠다! 지금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도시계획에서 왔을 때 허가를 안 해주면 업자들이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관리과장

그것은 또 우리 도시계획에서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것이 도로면적, 녹지면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반영토록 한다!

이대영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녹지관리과, 공원관리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지관리과, 공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3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4개 구청 중 권선구청,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월요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과 담당자께서는 내일 10시까지 수원천에 오셔서 현장감사를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