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김필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우동훈입니다. 「안양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먹거리를 시민의 기본인권으로 인식하고 경기도의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참고하여 안양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감시 강화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용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로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우수먹거리가 우선적으로 공급되도록 매 5년마다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먹거리정책에 관한 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안양시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안양시 먹거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먹거리 종합지원센터 설치비용과 향후 5년간 운영인력 인건비로 약 6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전문위원 황인섭입니다. 금번 제255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모든 조례안의 제․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며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기존 조례상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가 아니면서 근로무능력자인 경우로만 한정하였던 부분을 개정안에는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재난․사고․사업실패․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주민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한 것으로써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실업 등으로 생계적 위기에 직면한 시민들이 삶에 용기를 얻고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시 재정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안양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교복지원금 우선지원 대상인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변경하여 저출산극복 대책에 기여하고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2명을 기록하는 등 초저출산 시대에 직면한 상황에서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안양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모든 시민들에게 우수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과 안양시 식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먹거리정책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안양시 먹거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종합계획 시행을 위하여 “안양시 먹거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써 민․관이 함께 안양시의 먹거리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황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재난기본소득 우리가 또 제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가능한 한 중복지원을 지양하는 것으로, ‘경기도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듯이 저희들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할 때는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급자 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복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세히 살펴봐서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간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은, 생계비라든지 기타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받고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지원한다든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할 때 그런 기준을 잘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먼저 위원님께서 다른 시군에는 ‘보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뺀 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경기도 내 먹거리 조례 제정현황으로 보면 경기도하고 고양시, 광명시 또 김포시, 구리시 이렇게 다섯 군데가 지금 현재 먹거리 보장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다 ‘먹거리 보장’이라고 돼 있었는데 올해 1월 달에 협의체에서 조례제정 과정에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 “‘보장’자를 넣으면 먹거리정책이 복지하고 너무 연결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 갖고, 그때 한 아홉 분 중에 한 다섯 분이 “‘보장’을 좀 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네 분은 “그래도 다른 데하고 유사하게 같이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사실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그 협의체에서는 ‘보장’을 빼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저도 이제 우리 조례 내용을 보면 ‘보장’이라는 말이 사실 수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 갖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정해 주시면 정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추계에 대한, 사업비 예산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먹거리 조례안 9조에 따라서 먹거리위원회가 출범하고 조례안 5조에 먹거리 전략이나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먹거리 전략 수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사업이 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사업별로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버넌스가 같이 참여해서 새로운 사업을 설계하고 또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이 조례로 어떠한 사업이 정해져 갖고 집행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미비점이랄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필여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필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가 있으시거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늘 중으로 전문위원실을 통해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