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효수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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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개발사업국 소관 신도시사업추진단, 경전철사업과와 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신도시사업추진단, 경전철사업과,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도시사업추진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지완 증인과 지성호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116페이지입니다. 지금 광교신도시 택지개발 추진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까지 추진되어왔던 내용, 여기 추진 실적이라고 되어 있고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추진 실적이 여태까지 추진된 내용의 전부입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절차 이행한 것은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2004년 6월 30일자로 건교부에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개발계획 승인은 2005년 12월 30일자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을 득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들을 거치고 수도권 정비 심의를 거쳐서 2007년 6월 28일자로 실시 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분으로 택지공급 승인이 2007년 10월 5일자로 되어서 지금 현재 시범단지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과 그 다음에 공공분야에서 건축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 승인이 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좋습니다.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을 하면서 수원시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다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과 미반영된 부분을 구분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 좀 해 주세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118쪽부터 우리 시와 협의된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고, 172쪽에 붙임3을 보시면 미반영된 사항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4쪽 정도 되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기정

김기정위원

그 부분들 중에서 수원시에서 꼭 적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들이 한 두어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증인께서는 미반영된 부분이 전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두세 가지는 꼭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미반영된 부분들에 대해 다 반영이 안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가급적이면 저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주요한 사항은 주변 교통처리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추진 경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중앙교통 개선대책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항들, 그리고 아직까지 비용부담 관련해서 정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합의가 되고 정리가 된 부분은 저희가 생략을 하고 정리가 아직 안 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것이 북수원IC～상현IC까지 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북부 외곽순환도로라고 해서 시내를 관통하지 않고 1번 국도 지지대 고개에서 42번 국도와 43번 국도를, 43번 국도는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장이 있는 부분에서 접속이 되고 그 다음에 원천유원지를 경유해서 42번 국도는 영통 중앙 광로와 만나게 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민투사업으로 제안이 되어서 기획예산처에서 적격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서 현재는 적격심의로 판정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게 되면 도로 부분의 용지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가 부담을 하게 되고 시설비용, 건설비용은 민투제안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이 광교 택지개발지구로 편입이 되면서, 광교지구 내는 전체 보상비를 광교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고 지구계 바깥에서부터 지지대고개까지, 북수원IC까지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50대 50으로 분담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보상비가 약 1,4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50%라면 저희가 70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업계획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정여건이 그것을 충족할 만한 것이 안 되어서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1,100억을 부담하고 우리 시가 30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는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최종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법원사거리 입체화 하는 것 하고 창룡문사거리 입체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법원지하차도 입체화를 담당하고 창룡문사거리를 지방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창룡문사거리～연무중학교 쪽으로 오는 부분에서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수중학교 쪽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지방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법원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북에서 남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원 입구에서 매탄 상가 쪽으로 지하차도가 설치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지구계가 앞에 42번 국도하고 나눠지기 때문에 지구계 바깥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달라는 그런 도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로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크게 법원사거리, 창룡문, 호매실IC 진입, 북부등 크게 네다섯 가지가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수원시에서 공무원들이 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빨리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원시에서 분담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일정 부분을 우리 수원시에서 먼저 입안을 했고 시행을 함으로써 택지개발 주체인 주공이든 토개공이든 도든, 여기에서의 분담률을 수원시에서 현저히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북수원IC～상현IC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말씀드렸습니다만 민투제안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나 민투 관련 법규를 보게 되면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용지보상비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400억을, 광교지구가 없었더라면 그 1,400억에 대한 부분을 도와 시에서 나눠서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0억의 50%이니까 70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광교사업의 당위성이라든가 광교사업으로 인한 교통처리대책으로 해서 1,100억을 도에서, 그러니까 지방공사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300억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 이 300억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택지개발 사업 완료 후 정산을 해서 개발이익금이 발생되면 우선해서 이 도로사업 투자분을 보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개발이익금이 발생되어서 충분히 이 300억도 도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원시에서는 아예 시비가 반영이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비단 그 쪽뿐만 아니라 법원사거리라든지 창룡문 등 여러 가지 사항들, 또 호매실 택지개발에 따른 진입도로, 호매실IC 관련된 진입도로에 대해서 수원시가 너무 빨리 진행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호매실IC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택지개발에 따른 홍수해에 대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자료가 아직까지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담수, 저장 물량에 대해서 두 곳을 지정해놓았고 거기에 대한 담수량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온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재해영향평가를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드렸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 있어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책자로.

기정

김기정위원

지난번에 행감 시작할 때 과장 증인께 도면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광교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홍수해에 대비해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두 곳을 정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 대비 그 부분의 용량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해서 두 군데 도면 찍어서 자료로 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저는 그 때 재해영향평가 서류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린 것으로 생각했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별도로 뽑아주시기로 한 것 아니에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뽑을 수 있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평가에 관련된 것은 전체적으로 나왔던 것이고, 그 두 곳만 대비해서 뽑아달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줄 수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주세요. (자료전달) 원천과 신대네요, 그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방금 자료를 받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원천은 인구 대비 홍수량을 얼마로 정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지금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원천은 어떻게 47만이 나왔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이 산출 근거는 여기서 설명 드리기가 좀 복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문제는 지금 공무원 대다수도 그렇고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 정도의 면적 가지고는 홍수 대비를 할 수 없다, 물론 적은 홍수는 괜찮습니다만 큰 비가 왔을 때, 우리가 홍수 대비는 100년을 기준으로 하죠? 물량 계산을 할 때 100년 중에서 가장 높은 치를 기준해서 하는 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지금 하천 같은 경우는 20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00년입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몇 년을 대비한 겁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저수지는 50년 빈도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저수지는 50년? 그러면 이것은 50년을 기준했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50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계산상으로, 전문가들이 용역을 한 것으로 봐서는 여유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용역 말고 증인 생각은 어떠냐, 이거죠. 이 면적을 가지고 50년의 강우량을 대비해서 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고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제가 생각해도 지금 계산상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떤 근거로 그런 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산출 근거로 봤을 때요.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수만 나왔는데, 지금 자료가 와서 저도 알아볼 수 없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의 위증은 없을 것으로 믿고 이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재해영향평가 자료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호매실IC 진입로 추진현황에서 택지개발을 2004년 6월 18일 발표하셨습니까? 117페이지입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2004년 6월 18일 제안을 해서 2004년 12월 31일 택지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보통 택지개발지구 발표할 때는 이 때보다는 미리 알죠? 어느 정도까지 미리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2004년도 6월 18일에 압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은?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날짜는 6월 18일 전후가 되겠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현재 호매실지구에 계신 분들은 1년 전, 길게는 2년 전부터 택지개발 하겠다는 얘기, 정확한 발표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증인께서는 딱 6월 18일에 아는 겁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장봉

강장봉위원

왜냐하면 IC 진입로가 수원시에서 2004년 2월 20일부터 시작했네요, 그죠? 1단계 완료했고 2단계는 2006년 10월부터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택지개발을 2004년도에 할지라도 최소한 2002년도나 이 정도는, 딱 결정은 안 됐더라도 한다는 얘기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향의 봄길～호매실IC 입구 진입하는 IC는 충분히 수원시에서 보류했다가 공사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생각이고, 거기에 따라서 수원시에서 지하차도 빠지는 것 외에는 도로개설비를 지금 전액 부담한 거죠. 이런 것이 수원시 예산을 잘못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원시의 전반적인 교통처리대책에 의해서 호매실IC까지 연결하는 계획은, 실제 착공은 2004년 2월에 했습니다만 사전 준비기간 같은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지구지정 이전부터 호매실IC까지 연결하는 도로계획은 추진됐던 것으로 봐야 될 것이고, 지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일단 서부우회도로까지 해서 1단계로 개통한 것이고,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개설 하게 되면 교량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득이 먼저 시공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량 같은 것은 호매실지구 내에서도 일부 시공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호매실IC까지 연결되는 공사가 기 전체 물량으로 계약돼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주공에 부담을 더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은 충분히, 호매실IC 진입도로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미 호매실 택지개발 발표는 안 했다 할지라도 충분히 인지될만한 소지가 있었고 실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진행 중에 그 예산을 반납한다든지 보류하기는 힘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늦춘다든지 기타 주공과 충분히 상의된 상태에서 시공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공 다 마무리 돼가면서 주공과 무슨 협의를 합니까?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주공에서도 이미 수원시에서 시공을 준비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공에서는 부담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서 연장해서 다른 부분을 조금 더 해주겠다, 아니면 지하차도를 해주겠다는 정도를 선심 쓰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수원시에서 택지개발지구 발표 이전에도 충분히 인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둘러서 도로개설을 한 이유는, 뭔가 증인께서 정책 입안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 겁니다, 본인은.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호매실IC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15쪽 자료를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호매실 관련해서 주변도로 부담하는 것을 보면 맨 아래 칸에 있는 호매실IC 진입도로 163억은 주공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됐고, 36번 도로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저 쪽 당수동 하단부까지만 연결하게 돼 있던 것도 저희들이 42번 국도까지 마저 연결시키는 것으로 추가 부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호매실IC 총 공사금액이 어떤 단위입니까, 억 단위입니까? 뭐예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억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억 단위입니까? 그러면 당초에는 저희가 총 공사금액을 다 부담하다가 163억원, 이 부분만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반영하기로 했던 겁니까? 분담 내역에서 163억원 분담을 주공에서 하는 거예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주공에서 분담하는 163억원이 처음부터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의원들이라든지 기타, 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반영된 겁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시기적인 사항은 우리 지성호 신도시사업추진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말씀하세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수원시에서, 주공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각종 택지개발 했을 때 공무원들이나 수원시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도로개설 시기를 늦췄으면 호매실을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생각도 똑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수원시 예산을 줄여서 개발하는 부분에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일부 옛날부터 많이 해왔는데 특혜 시비도 있고, 너무 사업자한테 부담을 많이 준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각 택지개발을 할 때는 광역교통개선에 대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로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 개발을 함으로써 생기는 도로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해서 지금 호매실에서 총 부담한 게 총 4,300억원 정도를 부담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호매실 진입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호매실IC 진입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기정

김기정위원

광역 전체로?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호매실을 둠으로써 내부 도로라든가 외부 도로의 여건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느 정도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부담해야 되겠다, 그렇게 심의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적으로 이 도로에 얼마, 이 도로에 얼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각 지자체에서 택지개발 이런 것이 들어올 때까지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많이 했는데 감사원이라든가 중앙부처에서 각종 감사를 받을 때 이것은 지자체에서 시행자들한테 너무 무리하게 부담을 주지 말라고 해서 이런 광역교통개선 대책 관련 심의를 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좋습니다. 광역 교통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원시의 택지개발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동탄이라든지 기타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수원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도로개설에 관련해서 갑자기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 부담을 수원시에서 100% 하지 않더라도, 기타 그런 신도시 개발이 안 됐다면 수원시에서 광역에 관련된 도로개설이 이만큼 나오겠느냐, 이겁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만약에 택지개발 안하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까지 뚫어야죠.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물론 전체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곽도로라든지 광역 위주로 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도로개설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것은 순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많고 물론, 지금 하게 되면 분담률이 나눠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도로개설 하는 데 동시다발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 사항은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자체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심의라는 게 있어서, 지자체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 뚫어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호매실IC도 주공에서 다 분담하게 하고 싶은데 도나 중앙에서 심의할 때 이것은 이 정도까지 부담하라고 심의된 내용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매실 진입도로 하나만 보고 판단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호매실IC 진입도로에 관련된 것은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수원시에서 조금만 정리해가면서 시행했다면 충분히, 주공과 분담률이 지금보다는, 물론 수원시에서 100% 부담 안할 수는 없겠지만 분담률에 대해서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었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분담률을 163억이 아니고 충분히, 1,200억 중에서 160억이면 사실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6 대 4든 5 대 5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놓쳤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저희들도 원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수원시와 주공에서 너희가 6을 하고 우리가 4를 하겠다고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그런,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증인, 그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주공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그 당시에 주공에서 수원시에서 이미 공사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분담률을 분담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하차도를 해주겠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수원시에서 호매실 택지개발 계획 발표 이전에 충분히 인지가 됨에도, 일반 주민들도 알고 있는 발표계획을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택지개발 하겠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파악 못 하고 이 공사를 착공함으로 인해서, 주공에서 얘기했듯이 수원시에서 먼저 계획하고 착공했기 때문에 분담률을 못 하겠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업무보고 할 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글쎄, 주공 측에서는 그렇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증인은 안 왔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 드렸다시피 이 사항은 우리 수원시와 주공 간에 할 사항이 아니고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말고 4,300억이라는 부담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아니, 조그만 집을 지어도 도로개설 해서 기부채납 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주공에서 호매실지구를 택지개발 하는 데 자기 집 들어가는 길도 다른 집에 부담해서 합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부서에서 협의 볼 때는 전액 부담하라고 우리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정

김기정위원

조정하는 과정이, 먼저 계획하고 시공했기 때문에 주공에서 분담을 못하겠다는 얘기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분담을 100% 해라, 20% 해라, 이런 퍼센티지의 문제가 아니고 호매실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 도로개설을 시작했기 때문에 분담률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본 위원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시작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주공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부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이미 마쳤습니다만 그 이후인 2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발표가 나고, 공식화 되고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할 때부터 저희도 사실 용지매수를 중단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시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먼저 일을 시작해 놨기 때문에 주공의 부담을 좀 덜어준 게 아니냐는 위원님의 말씀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줄여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성에 안 차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지적을 한 이유는 증인께서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지역구 의원이고 수원시의원이기 때문에 수원시 시비를, 예산을 아껴보자는 취지에서 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원시에서 도로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노력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호매실IC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도로개설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고생하시고 택지개발 하시는 데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증인 말씀대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에 임대아파트 적용비율, 지금 조정하는 것은 어떤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GB 해제를 하면서 국민임대주택단지로 택지개발지정이 됐고 그 목적에 맞춰서 국민임대주택이 50%, 공공임대,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0%, 해서 60% 정도의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종합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용적률을 올려서 수용인구를 늘리는 계획을 반영하는 과정, 또 비축임대라고, 임대로 해서 가지고 있다가 주택가격의 과열 조짐이 보이면 하시라도 분양하겠다는 비축임대 정책을 포함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70%선까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물론이고 의원님들, 저희들,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거의 모두 그렇게 한 뜻이 돼서 노력한 결과 국민임대주택 비율을 상당히 낮추고, 그 다음에 10년 공공임대 비율도 대폭 낮추고, 비축임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으로서는 바람직한 주택정책인 것 같기도 한데, 임대주택법이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8～59% 정도의 임대주택이 건설될 것으로 그렇게,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것이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서로 협의했던 내용이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하겠다는 정책이 기본이었었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거기다가 지금 증인이 밝힌 대로 10%를 또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정책이 가미가 되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인가요? 정부에서 70.2%가 됐었는데,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 50% 이내에 모든 정책이 포함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비축용이 되었든 국민임대가 되었든 공공임대가 되었든 다 임대주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50% 내로 그 속에, 더구나 비축용 임대주택은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국회에서 통과도 안 된 내용 가지고 그것을 수원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광교와 비교해 봤을 때 동서 간에 균형발전이다, 조화롭게 계획하겠다고 하는데 광교와 비교해 보시면, 서수원지역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지역 현안 조건이나 여건 때문에 상대적인 낙후지역이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임대주택 60%, 70% 또 해 놓으면 물론, 시나 국가 전체에서 보면 서민 주택정책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불균형적으로 배치돼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판단하실 때 물론, 당초 70.2%에서 58%까지 온 것도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되어지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꾸준히,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부분은 가능하면 계속 진행해서 양보 없이, 저희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 50.1%였나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당초가 61.5%였고요,

이종필위원

아니, 그것 빼고. 우리 그린벨트 해지하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50.1%였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5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50%이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이종필위원

그 50%이상이면 50.1%도 되는 거니까 그 50% 이내에 모든 국가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감안은 그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전체 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끝까지 좀 건의해 주시고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이종필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교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경관계획 수립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경관계획은 지금 현재 용도별로 블록별로 지구단위 계획 설정이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중심상업업무지역, CBD지역이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너편에서부터 원천저수지에 이르는 중심상업업무 지역에 대해서 공간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경기지방공사에서 아직 공공시설 경관 디자인에 대한 대상 범위라든가 기본방향 설정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이것이 정리가 되었나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아직 논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직 결정하지 못 하고 있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은 아직 못 내놓고 있고,

이종필위원

그러면 아직 용역도 발주를 못한 상태네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기왕에 광교 명품도시로 만든다고 하니까 이 경관부분에 대한 것을 세심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시 입장과 경기지방공사 입장에서 다른 차이가 있나요? 왜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꼭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그런 의견들, 그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 건축가 한 분이 경관계획에 조언을 하나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의 실정이나 광교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건축가가 제안한 내용들을 과연 우리 광교에서 어디까지 반영할 것이고 어떤 것은 캔슬(cancel)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못 내고 있고요.

이종필위원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건축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자문을 좀 받으셔서, 우리나라의 실정은 또 우리나라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굳이 그 쪽 뜻을 100%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내의 지장물 철거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어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실적으로는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종필위원

저조하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철거업체와 폐기물 처리업체가 같이 발주되었는데 철거업체는 바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폐기물 처리업체가 계속 유찰이 되고 결정이 안 되고 관계로 좀 늦게 폐기물 처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빈 상태로 그냥 둘 수는 없고 해서 철거는 철거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영업도 하고 있나 보던데,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아직 보상이 안 된 부분들은 사실 영업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철거를 할 것이고, 폐기물 처리업체도 지금 공정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착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시범단지는 이미 착공을 했고, 그래서 공기별로 분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범단지만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은 조속히 처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이종필위원

택지공급 보상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수원시와 지방공사의 부지 공급가격, 방법, 시기 등 이런 것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 합의가 되었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여타 부분들은 택지공급 규정과 규칙 등에 의해서 명백하게 사실은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고 잘 아시는 대로,

이종필위원

수원 컨벤션센타하고 주상복합지역의 이견이 있잖아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던 컨벤션21사업이 택지지구로 포함이 되면서 많은 사업계획에 변경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현재 최종적으로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주 핵심시설인 컨벤션 시설 부지가 3만평,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부대시설부지가 2만 9,000평, 해서 5만 9,000평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컨벤션 기능을 갖는 주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조성 원가로 도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부대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주상복합용지는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감평가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평가격으로 가져오고 또 앞으로 적용하게 되는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추어서 본다고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용지는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조성원가 수준으로 달라는 요구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이종필위원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국·도비로 추진되는 부분이 있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이종필위원

이 예산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시간경과) 균특회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가고 있어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지금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3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세류지구, 고등지구, 평동지구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 직접 관여해서 하는 것은 현지개량방식으로 되어 있는 평동지구를 지금 저희 시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도로나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저희가 설치해 주고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추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세류지구와 고등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개 지구 공히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류지구나 고등지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평동지구 관련해서도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평동지역은 사업비가 확보된 것으로,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19억, 그 다음에 금년에 시 자체 재원으로만 15억이 확보되어 추진했었고 내년도에는 85억 정도의 국·도비를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면 전체적인 사업의 기반 시설하는 것은 차질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이종필위원

지금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다 수립 됐잖아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반영되었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고생하셨네요. 마지막으로 원천유원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선 선박들 운행을 하고 있나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아직 한 군데가 보상이 안 되어서 내년 봄에도 운영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인 계획은 일단 광교택지개발 계획에서 특별계획 구역으로 별도로 현상 공모를 통한 조성 계획을 공모해서 선정한 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특별계획 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내년 상춘기는 지나야 보상이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운행하고 있는 선박들, 그것이 동력선이에요 무동력선이에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동력선도 있고,

이종필위원

무동력선도 있고, 같이 병행하고 있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이종필위원

거기 보면 아직도 동력선과 무동력선을 혼용해서 운행을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는 평시에도 위험 잠재성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원천유원지 저수지 내에 동력선과 무동력선을 운행하는 것을 완전히 에이리어(area)를 별도로 구분하셔야 될 겁니다. 어느 지역은 무동력선만 갈 수 있도록 존(zone)을 형성해 주고 또 동력선이 운행할 수 있는 지역과 구분을 해 주셔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차피 다 보상이 되어서 이후에 다시 탄생이 되겠지만 내년 봄이라도 지도를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그저께 지적했던, 물론 다른 국 소관입니다만 서호 지하차도 사고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공법이 광교택지개발 지구에도 채택이 되어서 설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수원시 전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인 규명을 한 다음에, 다시 재검토를 요구하셔서 원인을 규명하고 또 그것이 공법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시공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면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셔서 논의가 있은 다음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프론트 제킹 공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이죠?

이종필위원

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 원인 분석 같은 것을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보다 안전한 공법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겠고, 그 당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철도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다 위·수탁으로 진행이 되고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지 못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원인 분석과 검증을 거친 후에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저렴한 공법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공법 자체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공법이 우수한 공법이고 또 부득이 채택해야 된다면 채택해야겠죠. 그러나 우리 광교지구에 철도가 관통하는 것도 아니고 별개의 문제인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도덕적으로나 시공상,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시공의 안정을 확보한 그 이후에 공법이지 근본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무슨 공법입니까? 사상누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모래 위에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분명히 밝힌 다음에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무 것도 없는 오픈된 상태에서 시공이 되는 것이고, 철도 같은 경우에는 철도의 운행과 안전을 감안해야 되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필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1쪽, 광교신도시 개발시 맞벌이 가정을 위한 영·유아 보호시설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처리 결과에 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한 것과 상시 3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규모의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룰을 그대로 적용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현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도 못 미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300세대 이상은 3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이미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희정위원

예, 보육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것이 기존의 과거법을 적용한 것인지? 지금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새로 바뀐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뒤로 후퇴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규정은 300세대 이상 해야 되는데 저희는 500세대 이상으로 해 놓았으니까 오히려 규정보다 못한 기준이 된 사항으로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희정위원

그렇죠. 이 처리 결과를 작성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이 상세 계획은 금년 6월입니다.

이희정위원

간단히 말씀드려서 제가 보기에는 이 처리 결과도 미흡하고, 보완해 주시길 바라는데 보완이 가능할까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3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500세대로 했다는 것은 당연한 에러입니다. 이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수정을 하도록 하고,

이희정위원

이것은 수정을 하셔서 보완 가능한 범위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그리고 그것과는 별도로 단독주택지 위주로 해서 3개소에 유치원 계획이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희정위원

단독주택 위주로 해서?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지금 밑에 도면에 나와 있는 3개 지역이 단독주택지 위주로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이것이 바뀌어서 추가로 확보하면 보육시설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저에게 알려 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99페이지에 보면 지금 2007년 9월 28일 변경에 대한 재협의를 요구해서 재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이희정위원

호매실 택지지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의약품 회사에서 시약을 사용하는 것처럼 임상실험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같은 수원시 관내에 있는 광교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도 국민 임대주택이 전체의 10%인 3,000호에 불과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것은 아까 이종필 위원님께서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 중앙 정부의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준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이 50%이상 반영될 수밖에 없었고, 국민임대주택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해서 85㎡이하가 국민임대주택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평수의 소형화가 너무 많이 입지되면 좀 안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려를 하고 계시는, 전용 면적으로 16평형대에 이르는 그런 소형 평형들은 전체 세대 500세대 정도가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주종을 이루는 것들은 전용 면적 20평대, 18평～20평대까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이희정위원

죄송한데요, 그렇다면 지금 비축용 임대주택의 평수는 어떻게 되나요? “평”이라고 말씀드려 죄송한데 제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저도 아직은 사실 “평”으로 말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비축임대는 85㎡, 전용 면적 25.7평 이상 되는 평형으로만 계획되어 있고요,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 비축임대는 지금 재협의 과정 중에 있는데 변경이 없는 건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비축 임대는 거의 10%를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 중앙 정부의 입장이고요,

이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 비축용 임대도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한 단지별 특수목적 법인 설립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불법 아닌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사실 아직 임대주택법이 국회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와 주택공사에서는 시범사업이라는, 아마 주공 설치법에는 그런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들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비축임대주택이라는 것이 공공임대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제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좋은 제도로는 알고 있는데 현재로는 그렇고요, 정부의 1·31부동산 조치 발표 당시에도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사항이고, 또 같은 수원시 내에도 10%의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곳이 있는데, 한편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50% 이상이나 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하면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는 어떻게 할 것이며 주민간의 이질감도 더욱 심화될 것이고 막대한 사회적 갈등 해소비용도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당초에 그린벨트 해제 조건으로 50%에 맞추는 것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광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환경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82페이지에 보면, 광교신도시 녹지율은 다른 어느 지구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퍼센티지가 나와 있습니다. 맞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이희정위원

또 인구밀도도 ㏊당 68.7명으로 낮고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이희정위원

이것으로 보면 굉장히 명품 신도시인 것 같은데, 지금 명품 신도시 개발의 그늘 아래서 피해보는 어린 학생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학교주변 환경이 흉물로 변해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안전에 위협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이희정위원

지금 광교신도시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에 보면 지난해 말 폐교된 산의초등학교도 있고, 또 사립인 중앙기독과 소화 초등학교가 있지만 수용되지 않을 예정이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존치될 계획입니다.

이희정위원

존치될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공사 중에도 거기에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나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것 관련해서는 우리 지성호 과장이 학부모대표들과 회의도 한 바 있고 해서 지성호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회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소화 초등학교와 기독 초등학교 때문에 저희가 몇 번 가봤습니다. 현재의 문제점은 폐기물 철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항은 방진막이라는 것을 쳐서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이희정위원

폐기물 철거는 해결이 됐고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해결됐습니다. 차후에 공사할 때 거기 지하차도나 공사 중에 중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데 저희들이 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일단 학교 주변은 방학을 이용해서, 또 꼭 해야 되는 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이용해서,

이희정위원

잠깐만요! 지금 회의한 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소화 초등학교와는 했고, 기독 초등학교는 약간 산 쪽에 있기 때문에 아직 문제가 없어서, 아직 안했습니다.

이희정위원

소화 초등학교만 한 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12월에 또 한 번 할 겁니다. 저희들이 설명회도 하고.

이희정위원

12월에 어디에서 할 건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소화 초등학교에서요.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매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의 반발과 학생 수용 등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이전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아는데 그 쪽에서는 회의를 하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설명회를, 소화 초등학교를 관계로 해서 공사가 거기는 아직 진행이 안 되거든요. 폐기물은 다 끝났고, 공사는 내년에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하기 전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공사는 되도록 방학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이희정위원

매원 초등학교 이전 여부는 결정되었나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결정됐습니다.

이희정위원

언제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지금 그것이 광교택지 부지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택지부지로요? 그러면 언제쯤 그게 이전되나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 사항은 교육청과 협의되어야 하는데 일단 이전되기 전까지는 기존 학교를 활용해서,

이희정위원

그럼 매원 초등학교의 학부모들 회의도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언제쯤 잡혀있나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우선 소화 초등학교는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12월에 하고 내년에 공사 시행되기 전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공사는 되도록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희정위원

방학을 이용해서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일요일이나 토요일, 방학.

이희정위원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학교주변의 건축폐기물도 해결돼 가고, 지금 소화 초등학교 경우에는 인근에서 철거로 발생된 콘크리트 덩어리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술 작품도 아닌데 흉물스럽고 경고 문구도 없는데 그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나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이지 않도록 차양막을 설치했는데 차양막 설치한 일부분이 너무 답답하게 설치됐다고 해서 그것도 조치 다 해주고, 폐기물에 관한 협의는 학교와 다 협의가 끝났고, 내년에 공사할 것에 대해서만 내년도부터 협의해서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래도 수원이 안전도시로 재공인도 받았는데 안전경고 등의 보완대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 관계 때문에 도로도 내년도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장과 떨어져서, 일부 학생들만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지금 매원 초등학교도 30여 m 진입로 양쪽에 있는 건물이 완전히 철거된 상태인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일부는 됐고 일부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폐기물도 지금 쌓여있는 상태인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폐기물은 있는데 그것이 아직, 매원 초등학교 부분은 철거만 일부 돼 있고 처리가 안 됐습니다.

이희정위원

중앙기독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거기는 철거는 다 됐습니다. 방학 때 하려고 지금 운반만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런 상태죠? 빠른 시일 내에 운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광교신도시 조성사업이 본격화 되면 학생들이 공사현장의 한 복판에서, 소음과 먼지와 분진 속에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학교주변 건물 철거뿐만 아니라 학생들 방학시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희정위원

방학을 좀 연장한다든지 하는 것을 교육청과,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저희가 방학연장까지는 할 수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다 바와 같이 방학을 이용해서 그 쪽은 공사를 하고,

이희정위원

방학시기가 넘으면 그 때는 학생들 공부하는 것을 어떻게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방학시기가 아닌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기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이희정위원

아, 그러면 수업 때는 안하시는 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고, 앞으로 몇 년간 이곳에서 계속 부지조성 공사가 이루어질 거죠?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학교와 인접해 있는 부지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시고, 휴일 또는 야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또한 학생들의 차량사고, 그런 데는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기간에는 학생들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별도로 만들어 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따로 안전요원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곳곳에 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공사 중에는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철거할 때도 했고요, 공사 때도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당연히 배치할 것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셔서 시간대를 알아보시고, 학생들이 차량사고와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도시사업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선정이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할 때 먼저 기초조사를 시에서 하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착수할 것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거기에 보니까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노후 불량건축이 밀집돼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이 선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지난 2004년부터 우리 시에서 3개 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세류지구, 고등지구, 평동지구가 선정됐는데, 본 위원은 굳이 왜 이 3개 지역만 선정될 수밖에 없었던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해당 지역이 충분히 선정대상지로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이 3개 지역만 선정됐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거든요? 특히, 구도심 지역이라든지 낙후지역, 북수원 지역, 그런 경우 대상지로 선정해도 가능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3개 지역만 선정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개발사업국이 9월 3일 신설되면서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던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3개 사업장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재개발사업까지 포함해서 수원시 전체적으로 26개인가요? 이렇게 지구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업면적의 규모나 그 해당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어떤 형태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선정까지 그 당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3개 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돼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류지구와 고등지구는 해당 토지소유자 분들과 주공과의 어떤 의견이 정리가 잘 돼서 추진됐던 사항이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평동지구는 현지개량방식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만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사업방식이 결정됐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선정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거기에 제외된 지역, 대상지로서 선정이 가능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제외된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좀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철저히, 우리 시가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으로부터 배제된 지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동의 현지개량방식은 사업시행자가 보통 대한주택공사잖아요?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대한주택공사가 되는데, 그러면 평동은 대한주택공사가 아니고 우리 수원시가 된다고 보면 됩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전체적인 사업시행은 아니고 공공시설에 대한 기반시설 확보는 저희 시에서 해주고 나머지 주택개량에 대한 것은 소유자 분들이 여건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선호하느냐 하면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 등과 달리 주거환경개선사업지로 선정되면 대한주택공사와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게 되는데, 지금 지장물 조사 단계 정도로 보나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2개 지구는 지장물 조사, 물건조사 중에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협의보상 과정에서 많은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대부분의 개발지에서 보상 관련된 민원사항이 제일 심한 부분이 아무래도 세입자들이 되겠습니다.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미비한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세입자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유자 분들도 저렴한 보상가격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충분하게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하고, 또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임대주택을 알선해 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해 지구 내에 임대주택이 건설되면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 시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30%까지는 시장이 추천해서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재개발이나 민간제안이 되면 도저히, 어떤 수용령이나 그런 것이 가능하지가 않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공영개발로 봐야 되겠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이 부분은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수용령이 가능하다고 보아지고, 또 소유자 간의 협의보상이 안 되면 다른 강제력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세입자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벌써 이 앞에서 2년이 넘도록 시위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저런 현상들이 계속 도미노현상처럼 번져서, 특히 이런 지역에 많이 번질 것으로 보는데,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특단의 대책이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사업을 추진할 때도 지정할 때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세입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가 확보된 상태에서 지구지정 추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대책들을 반영해서 민원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도시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시의 신도시사업이 몇 군데 있지만 특히 광교 신도시사업이 제일 대규모이고 우리 수원시나 또 전국적으로 관심지역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신도시사업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정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도시개발법 내지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여러 가지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 권한으로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 면적은 한 30만평 이하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30만평 이하?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그러니까 100만 ㎡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쉽게 얘기해서, 340만평 중에서 30만평 정도로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아니, 지구면적의 크기가 30만평 이하일 경우에 시장 직권으로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고, 그 이상 되는 것들은 도지사 내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개발이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수원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결정권은 항상 도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교신도시 실시계획 수립 관련해서 수원시가 경기도와 많은 협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무척 많이 하셨습니다. 각 과별로도 했는데 총괄은 우리 신도시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원 내 골프장 건설계획, 파크 골프장 건설계획이 있죠? 그 단지 내에.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공원 내에요?

장봉

강장봉위원

예.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봉

강장봉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134쪽을 봐 주세요. 134쪽, 녹지공원과에서 협의한 내용으로 공원 내 골프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재검토를 요청했는데 “추후 실시설계 시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음”이라고 해서 파크 골프장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 안은 아마 시행자가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천 및 신대 저수지변 자연경관을 원형 보존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없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지나치게 그 주위가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해칠 가능성은 얼마든지 상존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교산 등산객에 대해서 편익시설을 만든다고 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물론 광교산 등산객을 위해 편익시설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인위적으로 그런 시설물을 등산로에 만들어놓으면 자연경관을 해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시 호우에 대비해서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만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집중호우가 있을시 상류지역에서 발생하는 우수관리가 정말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 하류 지역에 공동주택이 지어질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광교 신도시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도, 또 지금 수원시가 안전 도시로 WHO의 재공인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이 우수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도시 방재시설로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 저수지는 원래 농업과 관계된 목적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농업기능은 상실을 한 상태이고, 좀 전에 김기정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면적도 상당히 크고 해서 각종 영향평가에서도, 재해영향평가 쪽에서 심도 있게 다뤄졌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고 원천저수지에 '89년도인가요? 한 번 장마철에 매탄동 쪽으로 둑이 터져서 큰일도 있었던 사항도 있고 해서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만 원천저수지 제방높이를 상승시키는 것도, 물론 수리 계산상으로는 현재 큰 문제가 없이 여유치가 있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도에서 같이 심도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방 인상하는 것들로 인해서 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으로 낸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를 하고 있어서, 걱정해 주시는 도시 방재시설들의 어떤 기능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하여튼 우리 수원시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광교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는 우리 수원시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꼼꼼히 챙길 것을 제대로 잘 챙기셔서 앞으로 광교 신도시가 우리 수원시와 연계해서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관심 있는 지역으로 각광받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