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정옥 의원 발언
박정옥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주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4월 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금일부터 4월 24일까지 2일 동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 및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주요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414억 2천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퍼센트 증가되어 4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0.46퍼센트 증가된 17억 2천 800만원, 스마트시티과는 38.2퍼센트가 증가된 16억 1천만원, 도시재생과는 0.2퍼센트가 감소된 50억 2천 800만원, 도시정비과는 0.01퍼센트가 증가된 273억 1천 400만원, 건축과는 3.24퍼센트가 감소된 17억 9천 300만원, 주택과는 0.59퍼센트가 증가된 39억 4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3.8퍼센트가 감소된 159억 6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과 도로명판 설치비 국고보조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 도로명판 설치비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시티과는 자율주행 시범구간의 스마트도로 및 관제시설 설계 용역비용 3억 5천만원, 안양도시공사 자본금 증자를 위한 현물출자 추진절차로 감정평가 수수료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코로나19에 따른 도시재생캠프 운영 취소로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과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우편요금으로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변경․조정을 위한 도면 및 지형도면 제작을 위한 1천 900만원,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교체사업에 따른 게시대 수량 변경으로 집행잔액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관리공사비 자문단 운영 500만원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통지 우편요금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는 경기도 디자인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디자인사업 2건에 대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0억 9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는 코로나19에 따른 도시재생학교 운영 취소로 8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암천 주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2억원, 경기도 디자인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디자인사업 2건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8억 1천 500만원과 내부유보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조성사업 114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67억 1천 300만원, 내부유보금 17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84억 6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기금조성규모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04억 4천 900만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총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9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수입 편성내역은 시․도비보조금 6억 1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 편성내역은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천 200만원, 예치금 7억 9천 500만원 등 총 9억 3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편성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환경사업소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6퍼센트 증액된 163억 1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천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8.99퍼센트 증액된 27억 3천 300만원,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0.17퍼센트 증액된 35억 7천 100만원, 공원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0.34퍼센트 증액된 100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예산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과 소관입니다. 2020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도비 5천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국비 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인건비 인상에 따라 2천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인상에 따라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으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소독 및 손소독제 구입으로 2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인건비 인상에 따라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김진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병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우병호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예산편성 방향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천 785억 7천 7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7.2퍼센트가 증가된 1천 124억 1천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6.5퍼센트 증액된 1조 2천 626억 9천 600만원, 특별회계는 9.3퍼센트 증액된 4천 158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34.74퍼센트인 5천 831억 9천 8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17억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4.66퍼센트 증액된 1천 838억 3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9.7퍼센트 증액된 3천 993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주택국은 당초 예산 대비 1퍼센트인 4억 900만원이 증액된 414억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교통국은 당초 예산 대비 42.63퍼센트인 332억 300만원이 증액된 1천 110억 9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는 당초 예산 대비 1.66퍼센트인 2억 6천 600만원이 증액된 163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만안구는 당초 예산보다 2.82퍼센트인 1억 8천 600만원이 증액된 67억 8천 700만원이며, 동안구는 당초 예산보다 38.98퍼센트인 23억 600만원이 증액된 82억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당초 예산 대비 3.42퍼센트인 3억원이 증액된 90억 8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지보상사업은 변경이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예산 대비 7퍼센트인 30억 9천 400만원이 증액된 472억 6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교통사업은 당초 예산 대비 9.69퍼센트인 28억 4천 200만원이 증액된 321억 6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은 변경내역이 없습니다. 하수도사업은 당초 예산 대비 21.9퍼센트인 290억 6천 400만원이 증액된 1천 617억 8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 전체적으로 14.01퍼센트 증액된 5천 831억 9천 800만원으로 안양역 일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자율주행 시범사업,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등 안양시 미래 핵심전략사업 위주의 편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편익 증진사업인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한 것인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송 등의 패소로 보관금반환 청구소송 반환금 등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소송업무 등의 대응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증액이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및 세밀한 검토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의 규모는 시 전체 일반기금 규모의 20.27퍼센트인 311억 9천 500만원의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별 수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보조금, 예치금 회수 등으로 9억 3천 400만원이 변동되었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 및 지출계획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우리 위원회 소관 2개의 기금은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우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또는 예산요구설명서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 김종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3쪽,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교체 이 부분 세부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5쪽, 만안구 공원화장실이고요. 그다음에 동안구 공원화장실 그리고 똑같이요 동안구 근린공원 시설물 확충 및 정비공사 그 세 가지를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안양권인데도 불구하고 만안구, 동안구가 물론 공원도 많은 차이가 있지만요 이 소모품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중앙공원을 빼고 나니까 그래도 두 배 이상이 넘네요, 만안구에 중앙공원에 대한 것도 빼도.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조금 만안구를 좀더 많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그 자세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도시계획 387페이지, 도로명판 확충에 대해서 김승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도로명판 설치계획의 수립 및 위치 현장조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받아볼 수,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2020년도요?
덕남
정덕남위원
예.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이게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별로 설치를 했을 텐데 위치 및 수량확정 추진실적하고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수량이요?
덕남
정덕남위원
예, 수량, 개수.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도로명 이 주소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처음 듣는데 회의개최실적서하고 그리고 2019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 중장기적인 추진계획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과. 안양 홍보물 제작 예산 500만원 및 자율주행 시범사업 설계용역 3억 5천만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홍보물을 제작․배포했더라고요. 홍보물 제작과 홍보 추진실적하고요, 홍보물 세부내용과 향후 또 배포할 거면 배포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하고요.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용역보고서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이게 2019년 11월 5일에서 2020년 4월 2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립용역보고서 자료를 보고 싶고요.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사업비 45억이 예상되는데 향후 인프라 구축 및 자율주행 셔틀제작 운영 관련에 대해서 세부 예산내역과 세부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공사비 자문단 자문수당 500만원 예산 편성 관련돼서 이충건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문단 구성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구성방법 및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하고요. 현재까지 공사비 과다로 인한 어떤 그런 산출검사 추진실적 같은 게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또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 439페이지, 수암천 주변 생태자연정원 조성방안에 대해서 연구예산 2억원이 편성됐어요. 그 관련돼서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업내용과 세부 예산편성 및 향후 추진계획서를 한 부 하고요.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조성사업에 있어서 보상을 했을 텐데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세부 추진계획서를 한 부 하고요. 당초 이렇게 추진계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비교를 했을 텐데 거기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있으면요 변경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 한 부 하고요. 현재까지 보상을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민원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은 어떻게 했는지 이상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예산안 391페이지,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동안구 평촌동, 이게 견인보관소 그때 거기 그쪽이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 나와 있는데 이것 자세하게 내역서 좀 뽑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2회 진행하나 봐요. 2회? 2회라고 돼 있어요. 2회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두 군데 하는,
준모
박준모위원
두 군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것 내용 같이 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다음 예산안 439페이지에 도시재생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이 있어요. 이게 도비 디자인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진행되는 건데 이게 지금 저희 쪽에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자료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올해 연초에 공모해 갖고 3월 달에 선정됐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래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오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다음 예산안 403페이지, 건축과 김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교체해 가지고 처음에 기본계획에는 당초계획에 6단 해 가지고 36개소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량 변경이 되고 제외가 7개가 되고 신규가 3개가 돼서 4개가 설치가 안 됐고 그리고 6단만 설치된 게 아니라 4단, 3단도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8천만원 정도 비교증감이 있는데 이 관련해서 내역 주세요. 왜 4단, 3단이 설치됐고 왜 제외가 됐는지 그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예산안 407페이지, 이충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공사비 자문단 운영. 이게 기존에는 이런 사업, 이 자문단이 없었나요, 과장님?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그것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도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평촌대로 보면 나뭇가지를 엄청 짧게 다 잘라놨어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그것 주민분들이 ‘왜 그렇게 해 놨냐’고 얘기하는데 오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도시재생과 염중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43쪽에 우리 안양역 일원 주차장사업이 있잖아요.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이재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 유한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도로과 오늘 아니에요.
준모
박준모위원
미리 해 놓으시려고.
이재현위원
아이고, 제가 너무 앞서갔습니다.
박정옥위원장
환경사업소.
이재현위원
환경사업소만? 그래요. 이 정도 됐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환경사업소를 하나 빠뜨려서요. 예산서 427페이지요. 427페이지에 안양천 국가하천이 있더라고요. 거기 안양천의 유수흐름개선 준공공사가 1억원이 재해위험으로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렇죠? 수목 정비공사비는 5천만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가 김영남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 대비해서 안양천이나 학의천 등 이렇게 유수의 흐름이 있을 거예요. 유수흐름 개선을 위해서 한 작업이 있을 텐데 개선 및 위험수목 정비사업을 위한 어떤 사전점검을 한 추진계획이 있는가, 실적이 있는지? 추진실적이 있으면 그것 하나 하고요. 또 거기에 어떤 민원인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했을성 싶은데 민원발생 현황과 거기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한 부 하시고요. 또 예산 편성에 따른 세부내역과 추진계획서를 한 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연일 저기가 고생이 많네요. 우리 도시주택국, 환경사업소 늘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1회 추경이지만 이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국․도비 내시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특이한 게 만안구 건설과의 예산하고 동안구 건설과의 예산을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이게 이제는 대략 보니까는 국․도비가 많이 동안구에 집중돼서 이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 예산이 늘어나는 게 보면 한 22억 정도고 만안구는 한 9천 300만원 정도예요, 1회 추경에서.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어떤 요인에서 이렇게 만안구보다는 동안구가 많은지를 한번 간략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 만안구, 만안구가 아니네요. 본청 건축과,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가 왜 이렇게 변경이 돼야만 됐는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김영남 과장님, 제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예산안 427쪽이고요. 우리가 하천 청소 쪽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기간제 보수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보니까요. ‘기간제근로자 12명 공휴일근무 14일’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고요. 12명이 관리하는 구간 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분들의 현재 주소지는 어디인지, 채용했을 때 그분들이 아마 연식을 이렇게 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매년 따로 매번 채용하는 건지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청소 구간을 정해놓고 있는 건지도 한번 알고 싶고요. 교통시설물 관리를 할 때 보면 이렇게 정해놓고 뭘 어떻게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처럼 돼 있는 뭐가 있는지 그것,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있으면 주시고요. 현재 국가하천에 하천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하천 내에 어떤 계획표가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계획표를 작성을 우리 예전 과장님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마 과장님은 작성을 하신다고 예전에 한번 들었기 때문에 국가하천 우리 기본적인 하천의 관리상태 그런 점검표 또 앞으로 하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계획도가 있으면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없으면 앞으로 만들면 되니까요. 좋은 생각 있으면 같이 얘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원관리과 김동근 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이 손소독제 약품 구입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리고 공원과 화장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공원관리과에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동안하고 만안구하고 공원화장실 소모품 구입과 또 근린공원 시설물 확충 및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독할 것이면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입니다. 예산안 391쪽이고 또 설명서는 278쪽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가 지금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추후에 향후계획이 어떻게 될 건지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염중선 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아마 청소년캠프가 많이 취소가 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다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할 건지, 청소년 도시재생캠프 예산안 395쪽입니다. 밑에 보면 또 예산안 439쪽을 보면 도시재생학교 운영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지금 청소년 도시재생캠프가 1천만원 전액 삭감되었고 이 부분에서 당초 운영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또 추후에 지금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자 함’ 이렇게 내역서에 있습니다, 설명서에.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당초 운영계획과 추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고요. 또 도시재생학교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운영계획과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439쪽이고 설명서는 281쪽입니다. 수암천 주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이 부분 많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금 용역비가 2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세부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439쪽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사업’ 이것은 여러 번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세부사업이 어떻게 갈 것인지 내용을 정확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아마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9쪽입니다.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사업’을 또 편성하였습니다. 3억 5천이 편성되었어요. 이것도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네요. 이 부분에서도 세부 개선사업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도시재생과가 많네요. 예산안 443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이것으로 편성하였는데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을 보면 114억원이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부족분의 보상비가 되는지 없는지 세부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건축과 김종원 과장입니다. 이 부분 윤경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박준모 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교체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교체사업 36개소에서 32개소로 변경하여 집행함에 따른 잔액 반납’으로 8천만원 반납을 하셨어요. 그렇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이 부분에서 왜 반납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현수막이 교체된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8천만원에 대해서 반납된 사유 그 부분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주택과 이충건 과장입니다. 예산안 407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공사비 자문단 운영비가 500만원 편성되었어요. 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자문단 구성여부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건 도시계획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승건입니다. 정덕남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387페이지 관련 2020년도 도로명판 설치계획과 2019년도 명판 설치 추진실적 그리고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도로명판 확충 추진계획은 현재 설치 위치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나오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산액은 이번에 저희 1회 추경에서 요구한 특교세 800만원과 그리고 당초 본예산에서 확보한 시비 3천 900만원 합쳐서 총 4천 7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경수대로나 관악로, 안양로 그런 큰 도로보다는 이면도로, 길급도로에서 만나는 교차로에서 주로 보행자용 보행자들이 볼 수 있는 명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뒤에 2019년도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뒷장에. 작년에 보면 저희가 총 177개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주로 길급도로에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저희가 1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범계로데오거리하고 평촌문화의거리 ‘자율형 건물번호판 디자인 적정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가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해서 도로구간이 변경된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심의하고 또 행안부에서 ‘하천 자전거길에 대한 도로명 부여를 하라’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계획에 맞춰서 수암천, 삼봉천, 삼막천, 삼성천 자전거길에 대해서 도로명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것 역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김승건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답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김승건 과장님이에요?
박정옥위원장
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는 사업이 달랑 1개예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저희 추경에 신청한 것이 이것 1건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러게요. 일단 국비가 800만원이 내려왔죠?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런데 국비를 그렇게 조금 내려보내줘요? 이 17퍼센트 정도예요, 국비가 800만원이면?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최우규위원
17 대 83 이런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이게 특교세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비율은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최우규위원
부담비율은 없고?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없고. 작년에도 1천만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차도용보다는 보행자용을 많이 확충해라’ 해서 정책적으로 이 국비를 특교세를 내려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합동평가 때 실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잘 알겠고요. 일단 이왕이면 예산이 큰 것은 아니지만 확보를 하게 되면 많이 하든지.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또 국비가 이렇게 17퍼센트 국비치고는 퍼센티지가 많이 작은 것 같아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최우규위원
이래서 그냥 무작정 국비가 또 내려왔다고 그래서 뭐 안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랬을 때는 많이 확보하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네요. 일단은 전년도는 한 1천만원 정도가 내려왔었어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최우규위원
1천만원 정도가 내려왔었고. 네, 잘 알았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행안부에서 이리 하라는 것 자전거길.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이렇게 하는데 이 국비가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합니까?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요 지금 이 예산이 내려온 것은 저희가 도로명판을 확충하는 거고요.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도로명을 부여하는 겁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니까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항상 돈은 달랑 조금 줘 놓고서 맨날 시비 가지고 하라는 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그렇게 가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비를 조금 주면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하지만 아니면 한번은 우리가 또 버려야 되는 그런 것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비고 국비고 조금 내려왔을 때는 과감하게 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승건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91페이지, 스마트시티 안양 홍보물 제작과 관련하여,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담당으로부터 다 제가 사무실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정덕남 부위원장님께서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사업 예산 세부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들이 아직 용역이 끝난 상태가 아니고 지금 중간보고 이후에 저희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당초 용역이 끝나고 제1회 추경에 45억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시 예산 사정상 그 45억의 돈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지하고 저희들이 시비가 아니라 도비를 받기 위해서 ‘2020, 경기 First’ 정책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응모를 할 계획으로 온 게 안양시 대표로 저희 자율주행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저희들이 정책공모를 할 거고 7월이면 예비심사, 9월 정도면 100억원, 1등 하면 한 60억 정도 저희들이 받을 거고 2등이 50억, 3등이 40억, 4등이 30억인데요. 여기 도 31개 시군이 한 7건 정도를 선정을 하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모가 당첨돼서 예산을 확보하여 자율주행 시범사업에 투입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산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주행차 15인승이 약 한 15억 4천 정도 들어가고요. 다음에 거기에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설계비 총 45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장님하고 박준모 위원님께서 페이지 391페이지, 감정평가 수수료 산출 상세내역 제출 요구하셨고요. 감정평가 이후 향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4천 500만원에서 2개 감정평가기관에 하기 때문에 9천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 ‘2회’가 다른 게 아니라 ‘2개 감정평가기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공공청사를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달에 고시가 되면 5월 정도에 감정평가를 하고 6월 정도면 용도폐지를 해서 중기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서 시의회 출자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말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민간단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에 현물출자 그러니까 어떤 부지개발에 의한 현물출자를 계획을 하셨는데 이 부지개발을 위한 현물출자는 타당성이 상당히 결여돼서 저희들이 실제 도시공사가 인덕원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를 다 밟으면 인덕원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물출자인데 단순출자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발을 위한 출자가 아니라 단순히 현물을 출자해서 도시공사의 자본금이 증자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증자된 자본을 가지고 인덕원개발사업에 안양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순출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잘 준비하셔 가지고 꼭 4등 안에 드셔 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타 오십시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응원 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김진수 과장님 또 수고하시고 들어오셨는데. 예산설명서 278쪽,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사업비 산출내역 9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최우규위원
9천만원의, ‘감정평가 수수료’라 하면 감정평가를 감정평가사한테 받는 게 맞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감정평가사한테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최우규위원
네, 주는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최우규위원
산출내역 두 번째 줄에 보면 4천 500만원 곱하기 2회 해서 9천만원은 맞는데 그 두 번째 줄에 3천 184만 5천원 플러스 괄호 열고 670억 마이너스 500억 괄호 닫고 곱하기 1만분의 5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줘 보시겠습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 지금 자료를 어떤 것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최우규위원
사업예산설명서 278쪽 하단에 보면요 감정평가 수수료, 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보니까 산출내역 두 번째 줄에 보면 3천 184만 5천원 이것은 어떤 기준의 금액인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이게 지금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감정평가수수료 체계에 요율표가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요율표? 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500억원 초과에 1천억 이하 그러니까 예상되는 감정가액 그러니까 저희들은 현물출자하려고 하는 그 부지의 가격이 500억을 넘고 1천억 이하인 것에 대해서 그 표식이 있습니다. 기준 수수료 요율 그러니까 자료를 드렸는데,
최우규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 자료의 두 번째 줄에 그 산식을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러면 670억,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 정도,
최우규위원
괄호 열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최우규위원
해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최우규위원
500억은 왜 마이너스를 하죠, 그러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 산출내역에 빼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최우규위원
네, 좋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 산식을 그대로 한 겁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괄호 670억에서 500억을 빼면 170억이 남아요, 170억.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최우규위원
자, 170억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1만분의 5, 예.
최우규위원
네. 그러면 1만분의 5면 얼마가 되죠? 한 85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최우규위원
850만원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거기 기본 3천 184만 5천원을 더해서,
최우규위원
그래서 4천만원을 잡았다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어떤 요율표에 의해서 그 공식에 의해 대입을 한 겁니다.
최우규위원
자, 일단은 좋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9천만원 정도가 든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이게 1개업자당 4천 500만원인데 2개 감정평가기관이다 보니까 9천만원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우규위원
이런 요율은 정해져 있는 거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 산식이라든가 표는 제가,
최우규위원
네, 좋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 자료 제출한 값입니다.
최우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 땅을 감정평가를 받는 데만 9천만원이 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러니까 2개 감정평가기관에 1개 감정평가를 4천 500 해서 2개 맞춰놨습니다.
최우규위원
2개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법상에 2개 산술평균하게 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안양도시공사 자본금 증자를 위한 현물출자 추진에 필요한 감정평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구사유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최우규위원
이런 것들은 출자를 도시공사에 하는데 결정은 어디 담당부서에서, 스마트시티과에서 했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도시공사에서 요청이 들어왔고요.
최우규위원
요청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인덕원이라든가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안양도시공사가 참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발이익을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자본금이 없으면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확충이 돼야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현물로 주면 공사채를 발행해서 자본을 확충을 하게 될 겁니다.
최우규위원
일단 자구책으로 시에서 이렇게 안 도와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도시공사에는 전혀 없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생긴 지가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신용도라든가 어떤 자본, 그러니까 외부에서 돈을 차입하고 싶어도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신용이 없고 그다음에 자본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공사채 발행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우규위원
좋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시가 결국은 투자를 안 하면,
최우규위원
제가 아는 범주에서는 도시공사, 지방공사 정도면 서로 돈을 주려고 그러는 기관이 얼마든지 있죠. 있고 이런 것은 감정평가 수수료 정도는 먼저 출자를 해 주는 게 맞는 것인지, 검토가 먼저 된 후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지금 예산의 9천만원이 덜렁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기정화해 놓고 이렇게 사업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생각이 틀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줘 보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사업설명회 하면서도 현장에 직접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현물출자가 필요하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이 출자를 하지 않으면 도시공사가 지금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결국은 안양도시공사지만,
최우규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다른 방법으로 제가 ‘있다’라고 제시를 하면 책임질 수 있으셔요, 우리 김진수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공사채를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 PFV라든가 아니면 SPC 구성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자본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SPC라든가 PFV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본이 없으면 그런 구성 자체도 어렵고 지분 참여도 어렵습니다.
최우규위원
일단은 충분히 김진수 과장님의 말씀은 이해를 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시공사의 자세겠죠. 일을 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는지 의욕이 있는지. 무슨 사장님 새로 뽑아놓고 인재 영입하라고 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안양시에서 밥상 차려주고 떠먹이는 식의 이러는 시스템으로 일을 해 나가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하다라는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으니까는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을 거기에 답변해 주셨어요. 그래서 현물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계시는 분 단체로 몇 분 나가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서러움 없게 보금자리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염려스러워 가지고 계속 제가 이것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신경 쓰셔 가지고 잘 같이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자리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염중선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덕남 부위원장님과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439페이지, 수암천 주변 생태자연공원 조성방안 연구용역 관련 세부 과업내역, 향후 추진계획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차후에 저한테 추가로 이렇게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면 담당하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다음은 정덕남 부위원장님과 이재현 위원님,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443페이지,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조성사업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질의하셨습니다.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조성사업은 2015년 국토부의 하천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12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3월 2일 보상계획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5월부터는 보상협의를 통해서 7월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2023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가용재산을 고려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439페이지,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의 기본계획 자료 제출과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사업’의 세부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 등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은 안양역 후면에서 진흥육교 일원과 안일초교 통학로 주변을 대상으로 시민 안전을 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사업’은 안양역광장에서부터 안양1번가 지하상가, 중앙지하도상가를 시민과 방문객이 쉽고 편리하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두 공모사업은 금년 5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12월까지 기본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395페이지, 439쪽 청소년 도시재생캠프, 도시재생대학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당초 운영계획과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소년 도시재생캠프와 도시재생대학의 당초 운영계획은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청소년,
박정옥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자료를 제가 답변내용을 보고 질의할게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염중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고요.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사업’ 기본계획 보면 사업내용에서 이게 캐노피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좁은 보도폭으로 인해 안전사고를 대비한 캐노피. 보도폭이 좁은 거랑 캐노피 설치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게?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보도폭이 좁은데, 지금 캐노피는 위에 보도공간이 좁은데 보도를 편리하게 걷게 하는, 도로 개선사업과 더불어 상부에 비가 내렸을 때 비를 피하면서 걷게 할 수 있는 캐노피를 위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냥 기본안만 잡아놓은 거지 지금 6월부터 기본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면 이게 좀 바뀌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안은 저희가 공모 당시에 이 지역에 그런 환경이 열악하고 이 사업의 효과같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기본구상이나 설계는 본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다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그냥 특별하게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시킨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그냥 정비사업 같아 보여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일부 정비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그 용역 끝나고 나서 이제 디자인 설계용역을 주고 나서 결과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 자료 설계를 하고 할 때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정덕남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수암천 생태자연 해 가지고 병목안시민공원까지 공군부대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볼 수 있나요? 기본계획 수립인데,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만안구에는 현재 뉴타운사업이 해제된 이후에 원도심에 그런 개발이나 활력을 지금 찾을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수암천 일원을 통해서, 현재 수암천 일원에 양호한 하천이나 주변 자연환경이나 또 유휴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정원이나 바람길 또 아니면 문화예술공간을 활용하고 해서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만안구의 활성화를, 그러니까 개발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순천에 있는 정원박람회나 또 지금 순천에서 2023년에 추가로 정원박람회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이 독일에 유사한 지역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양에 이런 지역을 장기적으로 국내외 정원박람회까지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그런 안을 구성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잘 들었는데요. 사실 구체적으로 딱 떠오르지가 않네요. 설명을 안 들어서 그러는지 나중에 한번 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그리고 수암천 정비사업 보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평가를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원들이 보니까 이 도로에 다니시더라고, 선거기간 동안에 보니까요. 그런데 이 감정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일단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주민의 50퍼센트의 동의를 받아서 한 분 추천을 받고 시에서 한 분 추천하고 경기도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법에 따라서 전문자격이 있는 평가사가 평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다면 일반 하천에 붙어있는 감정평가하고 역전 쪽으로 바로 붙어있는 도로변 그쪽하고의 감정평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개별필지마다 가격은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여건이나 형상 또 토지 이용상황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또 주변 사례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평가 중에 혹시나 이런 주민들한테 현재 얼마 정도 보상가가 될 것이라는 저기는 아직 전달을 안 한 거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평가가 나오기 전이니까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평가 나오면 5월 달에 저희가 통보를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 세입자평가는 어떻게 또 봐야 됩니까?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세입자도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은 평가기준에 영업에 대한 4개월 평가기준이 돼 있고 또 이 사업이 이전비 이런 것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정평가업체에서 실적이나 영업실적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직접 주민들 일일이 다 면담을 통하고 자료를 확보해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현재 5월이면 보상협의가 들어가고 7월이면 착공이 들어가는데 이 상태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4월에 거의 평가는 되고 현재 평가과정에서 대다수 지역주민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의 그런 다 협조를 받아서 지금 평가를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만 끝나면 저희가 272억의 보상비가 확보돼 있는데 당초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395억을 추산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하면 모두 신청 협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이 수암천 공사로 인해서 주변사람들의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분들의 잘 이렇게 어우를 수 있는 또 감정평가를 하면서 우리 시가 조금 밑지더라도 그분들에게 보상을 충분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요.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한번 이 부분도 차후에,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도면은 나왔잖아요.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금액이요?
이재현위원
도면.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아, 도면, 사업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나왔잖아요. 그런데 수암천 위에서부터 보면 지금 거기가 공원화를 시키면 약간 완만경사로 지금 하자고 했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 2동 쪽도 이렇게 완만경사가 되는 겁니까?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이재현위원
반대쪽.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공원 쪽에는 완만하게 지금 설계돼 있고요.
이재현위원
왜냐하면 이게,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반대편에는 바로 2동에서 그쪽에서 넘어올 수 있는 교량을 하나 설치합니다.
이재현위원
알아요, 알아요. 그게 아니고 그 부분의 공사구간이 2동 쪽하고 또 역전 쪽으로 완경사가 서로 양쪽이 이루어져야지 한쪽은 직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제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예.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염중선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조성사업에 ‘114억원 보상비 부족분’이라고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이것 보상비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시작했던 사업이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공모 당시에는 그 면적이 4천 194제곱미터였는데 개략적으로 했는데 공모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기본 구상이나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구역이 확정되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보상비가 2015년에 195억으로 출발했는데 구역이 한 1천 500제곱미터 늘어나고 또 5년 동안에 지가가 많이 상승한 것을 고려해서 395억으로 추산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럼 한 100억 정도가 늘어나는 거네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200억 정도.
최우규위원
200억 정도가?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예, 일단은 잘 알았고요, 잘 알았고. 지금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사업’,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은 보면 경기도 디자인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이 선정과정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줘 보시겠어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길 찾기는 경기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정확한 데이터를 좀 봐야 되는데, 4개 시군이 아마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 시에서 선정됐고 경기도에서 대상지역 중에 현장실사를 통해서, 안양역에 인구 이동이 많고 또 지하상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하고 안내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니까 이 지역을 안내체계를 제대로 가르쳐주면 길을 찾는데 시민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시민들이 많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은 3월 달에 됐습니다.
최우규위원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수고들 하셨고요. 또 당연히 칭찬을 해 드려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교롭게 두 개 다가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지역을 선정해서 신청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 선정을 한 다음에 신청을 하나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공모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제일로 효과가 높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무래도 구도심이 신도시보다 체계가 잘 안 갖춰졌으니까 또 사업의 그런 기대효과도 있고 또 선정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만족하고 선정하기 전에 또 안양,
최우규위원
간단하게 그러니까 지역을 선정해서 공모를 했다는 말씀이죠, 지역을 지정한 다음에?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렇죠. 지정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일단 다시 한번 어쨌든 선정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의 대가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올라온 예산들이 다 보면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에서 하는 것 같아요, 예비비를 가지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길 찾기와, 이것은 다 특별회계인데 보상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렇죠. 이것 도시개발특별회계 말고 나머지 부분들은,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나머지는 도시재생특별회계.
최우규위원
수암천 주변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유니버설 디자인 개선사업.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최우규위원
도시재생학교 운영 8천만원 삭감되는 것도 특별회계로 다시 예비비로 넣는다는 이런 얘기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최우규위원
넣고 빼서 이렇게 특별회계로 한다는 말씀이네요. 일단은 안양역 일원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진도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보상 부분은?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감정평가를 저희가,
최우규위원
하고 있는 중이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마침 3월 달에 지역주민들이 평가업체를 선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업체를 포함해서 3개 업체에서 하고 있고 4월이면 거의 평가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이들 청소년 도시재생캠프하고 도시재생학교 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이것 향후계획은 없어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당초 계획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5월에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삭감하고 지역별로 3개 지역에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역량강화사업이 재생대학하고 청소년재생캠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지구 외를 포함하는 사업인데 지역의 사업을 할 때 그 외 지역에 원하는 시민들도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면 다소 삭제하더라도 조그마한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러면 같이 합쳐서 하실 거죠, 여기 재생캠프하고 재생학교 운영하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같이할 계획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같이 포함해서 하실 거라는 얘기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1천만원, 8천만원인데 그럼 9천만원 예산 가지고 그때 다시 합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 9천만원은 삭감했고,
박정옥위원장
삭감을 해서 다시 또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그 지역에 안양8동, 박달1동, 석수2동의 지역 역량강화사업이 총 6천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박정옥위원장
아, 그것으로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런 내용은 또 없어 가지고 지금. 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아마 또 이게 하다가 없어지면 또 이제,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없어졌다는 얘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그냥 연장을 시켜 가지고 가을에 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삭감을, 사유에 대해 이유를 써 가지고 연장을 시켰으면 어떻나 그런 제안을 해 보는데 그런 부분은 또 안 되는 건가 보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소년재생캠프는 학생들을 하니까 방학기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하는 것은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고 차라리 필요하면 내년에 한번 더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이런 것도 민원사항이 없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리고 또 박준모 위원과 저랑 같이 질의를 했는데,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사업. 지금 기본계획을 보니까는 그림상으로는 참 멋있게 잘 돼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것으로 지정을 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경기도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 부분도 지금 사진을 보니까는 안양역사 뒤에 뒷부분에 유니버설 캐노피로 해 가지고 올려서 간다고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과연 이게 올라와 가지고 가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되면 캐노피, 펜스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더 올라와서 더 가야 되지 않나. 그게 맞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펜스요?
박정옥위원장
음. 지금 보면, 그림 어디 갔지?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보행환경 진흥육교,
박정옥위원장
보행, 예.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아, 거기가,
박정옥위원장
좁은 보도폭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캐노피 설치안을 보면,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현재 방음벽이 있습니다. 철도변에 방음벽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에 대기하는 기다리는 그런 시민들이 비 올 때나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그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높이는 별도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변경 안 하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위에만 그럼 캐노피 하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하는 것 돈 예산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아마 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지금 우중충하고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밝게 해 가지고 모양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염중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원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종원입니다. 박정옥 위원장님, 윤경숙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께서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교체 관련 내역서 및 현장사진 제출을 요구하시고 변경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내역서와 사진은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사업 변경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는 만안구 25개, 동안구 38개소 총 63개소인데요. 2017년도에 교체한 27개소를 제외한 36,
박정옥위원장
과장님! 여기 답변내용에 다 지금 읽는 것 있어요, 보니까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답변서 보고 질의하게끔 하시고 답변서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김종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답변서 잘 받았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용 현수막’이라고 했는데 지금 전자게시대를 박달2동에 신규로 하네요, 박달2동?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아, 예. 거기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설치계획으로 있어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 최초죠, 그럼요? 최초? 안양시에서 전자게시대.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전자게시대는 지금,
경숙
윤경숙위원
설치돼 있는 곳이 있나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있어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네 군데,
경숙
윤경숙위원
네 군데 있어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자체적으로,
경숙
윤경숙위원
어디어디? 동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있나요?
박정옥위원장
만안구청에.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이게 좀 좋다고, 반응들은 어떤가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전자게시대는 저희가 아직 내용을 못 들어봤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전자게시대 그러니까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게 시대가 이렇게 자꾸 바뀌고 있으면 우리가, 저는 하나가 딱 나와서 저 생각에서는 이게 있으면 기존에 안양시가 있으면 우리가 또 학습적으로 해야 될 게 타 지자체에서는 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도 살펴야 되고요. 지금 이게 신규 설치를 현수막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래에는 혹시 전자게시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타 지자체별,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타 지자체별 현황파악을 다 한 다음에 현수막이 아니라 전자게시대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것 현수막 신규 설치할 때 조금 고려해야 되고요. 저는 이 비용도 또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자게시대 비용과 현수막 비용을 비교대조하고 그런 것이 수반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당연히 노후화되고 이래서 교체해야 될 때 교체한다? 또 신규 설치해야 될 때 신규 설치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과장님?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맞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모든 분야에서 저는 안양시가 좀 앞서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가 딱 나타났으면 아, 이게 좀, 지금 4차산업시대인데 전자게시대. 궁금증도, 저는 비전문가라서 모르겠지만 궁금증도 더해지고. 그렇다면 비용이 얼마인가? 행정현수막과 이것은 얼마인가? 지금 기존에 네 대가 있다는데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 게 조금 안타까울 뿐이고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단과 6단이 있어요, 신규에서도. 4단도 있네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 그 건물의 높이와 비율 이런 것에 맞춘 건가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상가가 앞에 가리거나,
경숙
윤경숙위원
가리거나 뭐 이런 것 펴거나 할 때, 석수1동․3동을 봤어요, 제가. 저희 지역구에 6단이네요. 그리고 가외로 현수막 말고요 행정용 게시판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행정용 게시판입니다, 이게.
경숙
윤경숙위원
모르시나요? 돌아다니다 보면 저희 지역구에도 있어요. 참 낡고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언제 여쭤볼까 하고 관심은 가지고 있었어요. 현수막 말고 저 석수1동에도 오른쪽에 보면 아주 낡아 가지고 누런 A4용지가 안에 들어가 있고 해 놨는데 그것 아무도 안 봐요. 지금 다 핸드폰 안에 있는 것 보기 바쁘고 길 지나다니다 누가 거기 서 가지고 그것을, 그것 정말 보기에도 흉하고. 차라리 거기다 화분을 갖다놓으면 더 지나가는 사람이 더 예쁘지 않을까. 삼성천 그 삼성초 앞에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맨날 지나다니면서 도대체 이것은 보지도 않는데 아주 작년 것도 붙어있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요. 그 안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분들의 수고도 있고. 그것 아닌가요? 담당이 아니신가요, 혹시?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종합게시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네네.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누런 A4용지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몇 년 전 것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 도시미관을 해치는 거지 이게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도무지 저는 찾을 수가 없네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자치센터 자체적으로, 예.
경숙
윤경숙위원
한번 그것도 파악해 보실, 저 행정 현수막이 나오길래 행정용으로 동에서 하는데, 동에서 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동 자체적으로,
경숙
윤경숙위원
자체예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는 아닌데. 어쨌든 저는 조금 그랬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파악을 해 보시고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앞서가면서 이것을 많이 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교체. 이제는 예산을 갖고 갈 때는 꼭 필요하다 해서 갖고 갔어요. 갖고 갔는데 8천만원을 결국 반납하게 되네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아, 예. 그렇게 됐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렇게 예산을 요구할 때는 당당하게, 36개소였었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이렇게 해서 해 놓고 가서는 제외를 한 7개를 해요. 그렇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7개 제외를 하는 게 보니까는 반자동게시대 4개는 왜 제외를 했나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만안구청하고 만안경찰서하고 서안양우체국 앞하고 평촌행정복지센터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반자동으로 교체 설치를 해서 4개가 이미 설치가 돼 버렸고요. 그리고 부흥동하고 호계2동주민센터 이 2개소는 신축계획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이게 설치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박달2동도 전자게시대로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제외를 했습니다, 7개소를.
최우규위원
그렇게 됐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최우규위원
신규 3개는 어디 설치를 했어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신규는 저희가 그 동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만안구청하고 안양3동, 호계3동청사에서 설치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3개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일단은 이런 것들이 예측이 안 되고 예산을 신청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러면?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이런 예측은 전혀 안 하시고. 그렇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기존에 저희 시 관내 63개소 중에 27개소를 ’17년도에 미리 반자동으로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36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수요조사를 다시 해 보니까 7개소가 이렇게 제외대상에 있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앉은자리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비산1․2동은 차후 신규로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비산3동은 여기 있는데.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비산1․2동은 기존에 다 설치돼 있어 가지고, 예. 설치가,
덕남
정덕남위원
추가로 뭐 하는 것 없어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여기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 비산1․2동은 다 철거가 되니까 지금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어디에?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그 청사 새로 하게 되면,
덕남
정덕남위원
차후에 신설로?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차후 신설하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2동은 맞은편이에요? 2동은 완공이 다 돼 가는데?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2동도 아직 안 됐습니다. 나중에 한번 조사해 보고요.
덕남
정덕남위원
예.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신청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덕남
정덕남위원
아, 그래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는 여기가 ‘기분 좋은 변화, 행복화성’ 해 가지고 이렇게 현수막을 자동으로 해 가지고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불 때는 자동으로 싹 내리더라고요, 보니까는. 접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아, 예.
박정옥위원장
이런 부분을 보니까는.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돈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반자동이 아니라 완자동 해 가지고 바람이 불면 현수막을 딱 내리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아, 예.
박정옥위원장
그러면 이게 내려가면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도 안양시에서 좀 봐 가지고 이렇게 발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은 부분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딱, 지나가는데 이게 눈에 딱 띄어 가지고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아, 예.
박정옥위원장
우리 안양시도 이런 부분을,
종강
김종강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제가 한번, 예.
박정옥위원장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어차피 게시대를 설치대상지로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시를 합니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이 한번 제가 별도로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우리는 바람이 불다 보면 이게 현수막이 펄럭펄럭 하다 보면 막 찢어지고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일자로 해 놓고 스위치 하나만 딱 누르면 얘가 딱 꺾어져 가지고 딱 내려보니까 바람에 찢어지지도 않고 안전한 그런 게시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런 부분을, 그래서 왜 반납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좀더 돈을 들여 가지고 반납을 안 해도 될 것을 가지고 왜 반납을 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종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건 주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충건입니다. 박정옥 위원장님, 정덕남 부위원장님, 박준모 위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 공사비 자문단 구성방법, 운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 발주 시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적정공사비 산출과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과다 공사비 집행, 관련업체 유착 등에 따른 주민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법령에 따라서 실시하는 감사의 범위가 사업자의 선정과정에 대한 적법여부 및 계약체결상 위반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계약된 공사비 적정여부는 개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장기수선충당금에 의거 집행되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공사 발주에 필요한 적정공사비를 산정해서 자문해 주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자문 분야는 건축 분야, 토목, 전기․통신, 소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자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문단 구성은 현재 주택과에서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과 건축사, 관련 분야 기술사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금년도 시범운영을 통하여 호응이 좋은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을 좀더 확대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의 불합리한 지출을 방지하고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관리 분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에 따라서 주민 민원이 감소하는 등 우리시 주택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충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자문위원들 수당이 500만원으로 잡혔어요. 그렇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500만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게 몇 명입니까?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지금 자문위원수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데요. 지금 자문 분야별로 해서 하면 한 20명 이하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500만원의 예산은 저희가 10건 정도, 5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한 10건 정도에 대해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서 10건 내외로 해서 자문을 실시를 해줄 계획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건당 상당히 비싸네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덕남
정덕남위원
자문 받는데?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전체 예산이 그렇고요. 이런 자문료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 부분에 대한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하고 기술사 같은 경우는 약 35만원, 36만원 정도의, 1일당 자문료가 한 30만원 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 공동주택의 관리 공사비들이 우후죽순식으로 많이 틀려요. 거의 똑같은 빌라들은 평수가 좀 비슷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사비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면적인데도 어느 데는 비싸고 어떤 데는 싸고 이러는데 어디 이렇게 감사할 때 이것을 할 때 어느 부분에는 과다 산출돼 가지고 한 부분은 없었나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저희가 이번에 최초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안양시에서 최초로 해서 지금 ‘공사 발주할 때 공사비에 대한 것이 과다하게 발주가 됐다’ 아니면 ‘공사가 너무 저가로 발주돼서 공사의 질이 안 나온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들한테도 민원들이 상당히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올해 사업을 한번 해 보고요. 주민들께서 굉장히 호응이 좋으시면 좀더 확대를 다음에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좀 적지만 처음부터 큰 예산을 세우기는 좀 그렇고 해서 500만원을 이번에는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이것을 답변서를 다 읽어보니까 이것 참 아이디어가 좋아요. 이게 정말 과장님, 이것 ‘최초’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아이디어는 지금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민원 관련 공사비 집행에 대한,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유착이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편안한 단지가 되려면 공정성하고 이런 투명성,
경숙
윤경숙위원
투명성?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그 사업자가. 그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다 같이,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 아이디어가 나왔는가 하는 거예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아이디어는,
경숙
윤경숙위원
굉장히 좋은 지금 이게 말씀하셨듯이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데, 예산도 적정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도 10건 정도 예상하고 계시면서 자문도 이렇게 20명 정도 해서 비전문가적인 단지에 이렇게 투명성 있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본다, 그러니까 그게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는 아무도 없나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지금 시행하는 곳은 없고요. 경기도에서 일단 이것하고 비슷한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비슷한 것을?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러니까 좀 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시행하고 시군에서는 이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이렇게 대화중에 이런 민원도 많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 안에서 아이디어가 올라와서 이렇게 모아져서,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직원들 회의과정에서 그게 해서 나온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회의과정에서 아, 굉장히 잘하셨어요. 과장님 진짜 이것 정말 여러 가지 답변서 보다가 제가 이야! 이것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이렇게 짚어서 시행하시는구나. 여기에 잘 시행이 돼서 정말 이게 지금 계속 한번 하면, 아파트단지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저도 살고 있지만 단계별로 있잖아요. 한번 자문 받아보면 그 기준틀이, 지금 이게 기준을 제시한다고 돼 있는데 기준틀이 완성이 돼서 그다지 큰, 한 몇 번만 이렇게 돌고 나면 그다지 큰 예산 없이도 이게 자문을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비에 대한 것들이 시에서 ‘어느 정도 이런 것을 하고 있다’ 하게 되면 무리하거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공사비나 공사 발주는 되지 않을 거라고 점점 분위기가 확산될 거라고,
경숙
윤경숙위원
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페인트칠을 했는데도,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페인트칠을 어떤 아파트에 했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저쪽은 얼마인데, 관심 있는 분들의 그런 얘기를 제가 귀띔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 저것 저런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이런 아이디어로 시행을 하셔서 정말 잘 하셨고 과장님 정말 너무 많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일단은 ‘300세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넓게는 ‘의무관리대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세대가 넘은 경우도 의무관리대상이고요. 150세대가 넘은,
최우규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그쪽에서 아파트관리를 위해서 공사를 할 때 그런 얘기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공사,
최우규위원
공사를 할 때 안양시에서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개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우리가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요 공사 계약하는 방식은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적정공사비의,
최우규위원
그러면 공사를 할 때 안양시에 통보를 하고 공사를 하나요, 꼭?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공사를 자체적으로 아파트단지에서 공사 발주를 했을 때,
최우규위원
아니, 주민 거기 나름대로 동대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정공사비를 얼마’라고 해서 입찰공고가 나가게 되는데요. 그 예정공사비를 산정할 때 대부분 견적이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각 단지에서 입찰공고가 나가는데 그 예정공사비 산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니까는 시에서 어떻게 개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입찰을 붙이는데? 그냥 잘못된 거라고 와서 얘기를 해요, 이 자문을 받아서?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제출해 드린 처리 흐름도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주민들께서 이 공사 발주하게 되면 견적을 일차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이 견적을 받게 되면 그 견적 받은 것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줘서 이게 적정한 것이냐, 견적가가. 이 견적을 근거로 해서 입찰공고를 하는데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하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의무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우규위원
강제적으로 시가 개입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이것은 자율적으로 본인들께서요 꼭 필요하신 경우에 저희가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줄 수 없고 한 10건 정도로 해서, 5천만원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 본인들께서,
최우규위원
이것은 아까 윤경숙 위원님하고 생각이 정반대되는데 규제개혁 완화나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가는 것에서 잘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것은 도리어 안양시가 과도한 관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저희가 혹시나 그런 부분으로 주민들께서 생각이 안 되어지게끔요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자율적으로 문이 항상 열려져 있고요. 저희가 산정해서 준 것도 의무적으로 그 금액으로 발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금액이 이것 정도다’ 해서 그런 대안, 어떤 자문안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발주를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우규위원
그것은 상당한 월권행위예요, 잘못하다가는. 아무리 좋은 뜻의 취지로 하고 그러지만 모든 것은 자율에 맡겨서 이렇게 가는데 시가 그렇게 나름대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대표회의가 법적인 기구예요. 최고 의결기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너네 잘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언짢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모든 게 동전에도 앞․뒷면이 있듯이 이것 잘못하면 가뜩이나 규제한다, 간섭한다 이러는 것들이 자율적으로 잘 흘러갈 수 있게끔 고민을 하는 것이 지금 시대정신에 맞는 것이지. 똑똑한 사람 많아요. 사실은 많은데 행정이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 상당히 안 맞을 수 있어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게 일단은 일반인들이 바라볼 때 안양시의 행정관청을 늘 그런 기관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 많지 ‘긍정적으로 시가 개입을 해서 도움이 된다,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부분은, 여하튼 제가 많은 시간을 뺏기는 뭐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잘 사용이 되는 것은 자율적으로 잘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잘하는 행정이죠. 자꾸 관여해서 뭐를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나름대로의 권한과 이 기준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월권이에요, 월권. 제가 봤을 때는. 자, 다른 좋은 방법도 많고 관리차원에서 고민하다가 나온 안이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주신 자료 제가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제가 이해한 방향은 이렇습니다. ‘자율’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월권’ 아니고 ‘개입’ 아니고 ‘자율’이에요. 즉, 입주자단지 굉장히 많은데 각자 다 전문가한테 의뢰하기는 힘들고 이러니까 신청을 자유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이해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렇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관리주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민의 10분의 1이 ‘관리주체가 의심이 된다’ 하는 주민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10분의 1이 동의를 얻어서 우리 어떤 페인트 외장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입찰하기 전에 전문가를 자기네 하기 힘드니까 시에서 이것 좀 기준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하려는 입찰의 기준이 얼마나 되는지 좀 봐줄 수 있습니까?’ 하고 의뢰하는 것 아닌가요, 맞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입찰 보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강제로 시가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의뢰가 들어왔을 때 시가 전문가의 위촉을 받아서 시 돈으로, 그 아파트 공동주택에 비용 들어가지 않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비용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 신청한 데에서는 우리 안양시한테 고마워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주신 자료에 의하면.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주민들께서도 뭐,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라도 페인트 외장공사를 하려는데 입찰을 받아보기 전에 이게 얼마나 정말 기존에 했던 단지들도 많을 건데 다 찾아다니면서 수요 파악할 수도 없고 이런 데 시에서는 그런, 요새는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료나 이런 것을 다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얼마가 될 것이다 하고 자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냥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존경하는 최우규 대표님께서 이해하신 것하고 다르게 이해했어요, 저는. 시가 개입하는 것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정말 이 내용이 궁금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으려면 돈도 들어가고 하는데 안양시가 효과적으로 조금 운영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나 모든 것에 전문가의 자문들을 이렇게 해 놓고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요? 이것은 ‘개입’이 아니고 ‘월권’도 아니고 ‘자율’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맞나요, 제 이해가?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일단 저희가 출발을 계획하게 되어진 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의도인데요. 혹시라도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께서 이게 강압적이고 어차피 그,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강압이 아니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규제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것에서 조금 주의를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자체대로 개입 안 하고 시가 개입 안 하고 자체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자체대로 해도 무방한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공동주택법령에도 감사범위에도 해당 안 되고.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고민되는 부분을 안양시가 들어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이해해서 아까 칭찬을 드렸었고 ‘이것은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제 이해가 잘못됐나. 제 이해가 맞죠, 과장님?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위원
제가 또 말을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네. 일단은 이것 500만원짜리 예산인데. 공사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아파트단지는 고유의 권한과 기능과 역할들을 하면서 공사를 시작을 하겠죠. 공사의 선정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안양시에서도 시설공사과나 이런 데에서 공사비 산출할 때 어떻게 해요? 표준단가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하면, ‘자율신청을 한다’ 그러면 ‘신청을 어떤 분들이 한다’라고 예측을 하세요, 우리 이충건 과장님은?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공사를 처음 발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되거나 관리주체가 모두 다 경험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물론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 물어봐서 개략적인 공사비는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겠으나 그 부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사실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본인들께서 많으시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우규위원
예, 그 정도로 하세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신청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러니까는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안양시에다 얘기를 하면 이런 것을 도와주게끔 하겠다’라는 이런 거죠, 취지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것은 상당히 또 그것도 견해 차이인데 세상에 지금 정부는 인터넷 한번 쳐보면 모든 게 떠오르고 모든 지식은 그냥 둥둥둥 떠있어요. 떠있고 동대표회장을 하고 동대표를 하는 분들 정도면 상당한 지식인들이죠.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는 여하튼 굳이 시가, 지금 주시는 말씀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하는데 그렇게 바쁘고 격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일을 이렇게 늘리려고 그러는 것은 지금 제가 새삼스럽게 봤을 때는 조금, 그렇게 바쁘시다면서요, 주택과? 바쁘시면서 이런 것까지 챙기려고 그러는 의욕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고요. 자, 인건비 산정내역을 보면 공사비 2억원 규모의 외벽도장공사의 경우 하루 일당, 표준단가겠죠. 36만 9천원 곱하기 1.5일로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것 외장공사가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평당단가 얼마 이러면 그냥 나오는 것을 굳이 1.5일을 해 가지고 55만 4천원을 산정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이것은 저기 사항입니다. 지금 예시로 해서 산출한 거예요, 공사비 산출한 게 아니라요.
최우규위원
알아요. 일당을 산출한 거잖아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그분들 검토를 했을 경우에 건설 분야에 대한 인건비가 1일당 36만 9천원부터 해서 약 38만원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규모가 작으면 하루 정도면 검토가 가능할 것 같고요. 좀더 규모가 클 경우에는 한 이틀 정도면 전체적인 견적서에 대한 현장 출장이나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1.5일 정도면 한 건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해서,
최우규위원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견적을 내는 거죠. 1.5일 다니면서 자질하고 해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문 얻는 사람한테?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그 자문을 얻는 자문위원들이 기본적인 노하우가 있는 상태에서 기본 견적서를 아파트단지에서 저기,
최우규위원
견적서를 검토하는 것은 1.5일 안 걸리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아, 그러니까 견적서는 기본적으로 잠깐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데요.
최우규위원
그러게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공사내용 자체가 그,
최우규위원
아니, 그러면 누구 업자를 들이대서 견적을 내겠다는 거예요? 견적서 들어온 것을 검토하는 것은 평당 제곱미터 얼마얼마, 노임단가 몇 푼 들어가고 들여다보면 잠깐 끝날 일이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이게 그러니까 정부공사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 현실적인 실거래가나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을 해서 이 검토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입찰공고에 필요한 개략적인 공사비가 이 정도 추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산출을 해서 드리게 되면 그분들께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우규위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가서 세세하게 견적서를 무시하고 현장에 나가서 자질을 해서 아주 그냥 세부적인 견적서를 내는데 필요한 시간이 이 정도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들어온 견적서를 검토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적정한 견적서인지 아닌지?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물론 기본적으로 그것은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주택과 상당히 격무고 인원이 달리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유롭게까지 이렇게 참 이런 계획을 했다는 것으로 일단 제가 받아들이고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첫 번째 질의할 때 조금 헷갈렸습니다. 소규모하고 비교를 내가 했었는데. 이게 지금 기술사들하고 건축사들로 구성이 되네요, 자문단이?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일단 사람은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네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내역서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능력이 있는 분들을,
덕남
정덕남위원
모든 것은 공동주택에서 그냥 공사를 할 일이 있으면 사전입찰 전에, 그러니까 사전에 기준금액을 파악할 때 이렇게 견적 산출내역에 대한 어떤 자료에 대한 자문을 해 주는 거네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자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자문을 해 주는데 그것도 입주자들이 10분의 1이 동의하는 하에서?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아니, 꼭 그것은 아니고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으니까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을 해도 되고,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 입주자회의에서 10분의 1 이상 동의 시에만 일단은,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아닙니다. 세 군데 중에서 누구라도 하나 같이 자격요건이 되니까요.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아까 지금 최 대표님 말씀대로 처음에 과장님 하신 대로 처음에 신규로 이렇게 입주자대표들이 했을 때는 이런 것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저 오래된 분들은 자문을 안 구할 것 같습니다. 보통 자체 내에서 하던 공사를 이렇게 의뢰하는 경우가 하던 쪽에는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그러다 보면 또 과다하게 해 가지고는 입주민들한테 원망을 듣고 하기는 하는데 이 구성 자체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자문을 받고 먼저 산출내역을 우리 이렇게 받았는데 이것을 봐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들어올지 그것은 좀 궁금하지만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렇게 되면서 입주민들, 대표자들도 투명성 있게 회계관리가 될 수 있고 그런 조금, 또 주민들은 안전할지 모르지만. 너무 또 모르겠네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 그런데 지금 처음이라 하시니까 처음이고 시작하는 거니까 한번 해 보시고 많은 입주민들을 공동주택에서 호응도가 높고 그러다 보면 또 이게 더 오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단기에 끝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장님 하시는 것 이것 저는 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이것 가지고 계속 말을 하기 싫은데요. 지금 우리 안양시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그,
이재현위원
가격이나 이런 뭐,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문위원들이.
이재현위원
제가 공동주택에 대한 데이터 이 자리에서 한번 CCTV부터 소방 또 도로포장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쫙 한번 저한테 주세요, 주시고요. 사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아마, 300세대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일단 그렇게 출발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재현위원
아, 그러니까. 300세대 이하라 그랬으면 나는 외려 좋았어. 100세대 이하.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아니, 제가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는데요. 150세대 이상도 공동주택에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일 경우에는 의무적 관리대상이라고 해서요.
이재현위원
외려 작은 세대들은 사람들의 인원들이 겁부터 먹어요. 그런데 큰 세대들은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굉장한 아이디어와 굉장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다 당하고 있어요. 제가 의원 처음 되면서 CCTV를 가지고 그 당시 담당부서에서 제가 반으로 줄여 가지고 평균화작업을 하시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아파트에 지급하는 CCTV단가가 엄청 지금도 높아요, 사실은.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300인 이상의 이런 것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못할까봐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님들 위에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사실 우리 시가 얼마만큼 이런 자료,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 이런 것을 전문가들을 받아서 이 자문을 실어서 하는 건데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외려 예산을 자꾸 주겠다고 부추기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저는 공동주택 큰 세대보다는 이제는 소규모세대에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려 3억씩 예산을 엘리베이터사업에 지원해 주는 이러한 것은 우리 안양시가 좀 지양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사실은. 과한 겁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절에 개개인의 세금에서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항상 그러시잖아요. ‘세대수에 따라서 준다, 사람수’.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고. 이것 생각 좀 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아까 말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백데이터가 얼만큼 있는지 자료 한 번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이충건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보면 ‘전문가 선정 관련 기술사,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 위촉’. 분야별 ‘건축시공’, ‘토목시공’, ‘전기․통신’, ‘기계설비’, ‘소방설비’, ‘공동주택관리’ 이렇게 내용으로 분리를 해 놨어요.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전문위원들을 아마 섭외를 하셔 가지고 전문위원이 가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보면 또 밑에 ‘기대효과, 공사비 과다 산출 낙찰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과다 지출 방지 및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 또 ‘투명한 회계관리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대한 입주자 신뢰성 향상’ 이 부분을 가지고 가려고 자문위원을 선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처음 시작이니까 아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음 시작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소홀히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많이 지금 걱정들을 하셔서 아마 질의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자문위원들이 어떻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잘 선정하셔 가지고 공사하시는 분들도 싸게 가면 좋지만 또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남 하천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김영남입니다. 정덕남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427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 편성 관련 유수흐름 개선사업과 사전점검 추진실적, 민원발생 세부내역을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설명 다 들었기 때문에요.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재현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와 계약조건, 주소지 또 청소구역이 지정돼 있는지와 하천 유지관리계획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김영남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요사이 하천을 가보니까요 많이 깨끗해졌다고 또 이렇게 선거기간 동안 저희가 하천을 많이 갔는데 그것도 코로나로 인한 지역주민들이 하천을 그동안 10배 이용했다면 한 100배 정도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 김영남 과장님한테 하천관리를 너무 잘했구나 하는, 풀을 다 베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을 투입을 하시더라도 2년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벨 수 있다 그러면 한 번씩 베어주는 것도 자생식물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요새 보이시죠? 꽃이 활짝 펴 가지고 천변에 많이 보이는 것. 보랏빛인가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 하천관리를 하면서 수목 우리가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 수목 정리를 하는데 수목을 너무 이렇게 도로변 쪽, 우리 보행하는 보행자 그쪽에 그늘이 될 수 있게 군데군데 뜸뜸이 하나씩 남겨놓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베어지는 것을 보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보면 개울 쪽에 물하고 가까이는 베는 분들이 여건이 안 좋은지 그런 쪽은 또 많이 남겨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조금 유감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관리지침에 그것은 지정을 해 놨는데요. 현재 가로수처럼 하천도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도 쪽으로 접한 나무가 괜찮으면 계속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서울 쪽 구로, 광명 쪽으로 가면 가로수처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국가하천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 관리상태는 굉장히 자연적으로 많이 잘 됐어요. 그런데 우리도 국가하천에 안양대교부터 박석교까지는 유수가 좋다 보니까 또 공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넓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미비한 데를 보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앉은자리에서,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정덕남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안양천 유수흐름개선 준설공사를 보면 뒷부분에 ‘안전점검 세부내용 및 사진대지(동안구 구간)’이 있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여기 보면 동안구는 지금 보편적으로 깨끗하다는 건지 아니면 사진을 덜 정리해서 올린 건지 아니면 지금 이 두 군데밖에 정비 예정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가 하천을 관리하면서 지금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을 사진을 찍어놓은 거고요. 거의 다 정비는 돼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나 저것은 없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럼 동안구 쪽은 정비가 잘 돼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계단 같은데 상처가 나고 파손이 된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사진을 덜 올리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서 가져가고요.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현장확인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현장을 다시 한번 학의천 이쪽으로 쭉 한번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저 한 번만 더요.
박정옥위원장
네. 잠깐만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이재현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대신하는 건데. 생태하천 청소관리 기간제근로자 관리구간 이 부분을 보면 우리 기간제분들이 풀도 깎고 많이들 일은 하고 계시잖아요.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누차 우리가 하는 얘기가 학의천에, 환성덩굴이죠. 환삼덩굴인가?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 부분하고 많이 그게 있어서 올라올 때부터 잡초를 좀 뽑아 주십사 하는데 그것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나요?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그 걱정 많이 하셔 갖고 지금 옛날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하천관리를 하다보니까 어느 순간에 되게 많이 크는 것 같더라고요, 그 풀이.
박정옥위원장
그렇죠.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은 지역별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아, 추진하고 있어요?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어느 지역별로 그럼 누가 추진을 하는 건지,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거기 뒤에,
박정옥위원장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요. 저희 기간제가 ‘어느 구간은 책임지고 이렇게 맡아서 해 줘라’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그게 아마 전멸시키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라올 때는 씨앗 생기기 전에,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올라오기 전에,
박정옥위원장
생기기 전에 빨리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 씨앗이 무척 번식률이 강해 가지고 금방금방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씨앗 생기기 전에 아예 베어버리든가, 뽑기 힘들면.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베든가 뽑든가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렇죠.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봄에 올라올 때는 이 작을 때는 그냥 손으로 뽑을 때 잘 뽑히더라고, 보니까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더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여기 정덕남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427쪽에 보면 정비하천 그 토사가 무너진 부분을 아마 정비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국가하천 부분에 유수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진에 나온 것. 그렇죠?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박석교 부분인데 거기 토사가 많이 쌓여서 지금 제거를 거의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게 충훈부 벚꽃놀이 그쪽 맞은편하고 호계동 쪽에 동양교 우측 쪽 같은데요. 그럼 이 흙들을 그냥 위로 쌓아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다른 데다 이동했습니까?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밖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치워내고 있어요?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이재현위원
다른 데로?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런 흙들은 강폭에 어느 부분이 또 쓸려나간 부분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이동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왜냐하면 다른 데로 버리지 마시고 강바닥에 주변 뚝방 정도 이런 데 보면 많이 유실된 데가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을 하면서 생각난 건데 우리가 여름철에 보면 장마 때 항상 물웅덩이가 생겨 가지고 고기들이 거기서 많이 죽어요. 폐사하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데 그 물웅덩이가 생기는 원인이 대부분 다 공사차량들. 차량들이 나무를 싣고 그냥 지나가고 또 이 공사 후에 큰 돌 같은 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뒤처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사현장에서 물고기들이 거기 웅덩이에서 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별것 아닌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 후에는 그렇게 바퀴자국이 깊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염두를 두고 그것까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우리 박석교 있는 쪽에 화장실 두 곳은 언제 공사가 이루어집니까?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지금 많이 서두르고 있기는 합니다.
이재현위원
그 ‘확정이 안 됐다’는 말이 뭐죠?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거기서 이렇게 허가가 아직 안 나와서요.
이재현위원
허가가 안 나오다니요?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시설물 설치를 하려면 거기 허락을 득해야 되거든요.
이재현위원
저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기 때문에 3억 그 예산도,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해도 되는 것만 나왔고요. 사면검토 이런 게 아직 저희한테 안 내려왔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5월, 6월 정도에 한다고 들었는데요.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러면 또 지체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만.
이재현위원
이것 왜냐하면 우리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벌써 3억의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그 지역주민들이 요즘에 반려견을 데리고 공원을 많이 찾고 또 지역주민들이 천변을 많이 찾는데, 화장실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언제 짓냐?’고도 묻는 사람들 꽤 돼요.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할 거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 대교 밑에도 우리 징검다리 그것도 예산 잡혀있지 않습니까?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계약돼 있고요. 곧 착수할 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공사는 장마 전에 끝내서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수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안전점검 세부내용을 이것을 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삼성초 있는 1번국도변 밑에 ‘신촌교’라고 하죠, 과장님? 그 아시나요? 삼성초등학교 입구 관악역 앞에 1번국도변에,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신촌교’라고 하죠, 거기 다리가? 그 밑에 보면요 삼성초 학생들이 대림아파트에서 이렇게 쭉 가는데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밑에. 하천이 왼쪽으로 흐르고 위에 삼막천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거기를 한번 순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맨날 걷는 곳인데 오른쪽 벽면이 있으면요 벽면에서 빗물받이가 이렇게 관이 있어요. 관이 있는데 거기 관을 밑에까지 뚫어버려야 되는데 사람이 다니는 데에서까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막 나오고 겨울에는 막 얼음이 얼어 가지고 미끄럽고. 굉장히 안전이, 지금 이 사진에서 안전점검 세부내용인데 반드시 이것 필요하거든요, 지금. 겨울철에 제가 사진 다 찍어놓은 게 있어요.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께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리고 신촌교하고 삼막1교․2교 쭉 가시면 자전거도로가 있고 왼쪽이 하천이라면 오른쪽에 포장이 안 된 그 토사가 비만 오면 사람 다니는 데까지 막 쓸려와 가지고 항상 비만 많이 오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함께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끝나고 안내해 드릴게요.
영남
김영남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영남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로 갈음합니다.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만안구․동안구 공원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독을 할 것인지,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박정옥위원장
자료로 답변 잘 받았으니까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김동근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근 과장님, 제가 그럼 앉은자리에서 답변서에 대해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관리방법을 보니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안에만 하실 게 아니라 주위 한 100미터 간격을 앞에도 같이 소독을 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 용역을 주고 있나, 용역 주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내부는 매일매일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외부 전문회사한테 위탁 주는 것은 내부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중에 외부 분사소독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을 드려서 한번 위탁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외부에 일정한 반경까지도 가능한지 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가능한 범위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어차피 그분들이 안에만 하지 말고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100미터 정도만 하면,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 일정 부분 이하도, 네.
박정옥위원장
물론 이때 공원관리과에서 또 소독은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화장실 앞에는 화장실 하시는 용역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입구서부터 계단 경사로로부터 해서요 반경 일정 부분을 하도록 한번 용역사랑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한번 다시 업체랑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코로나19를 통해서 아마 이런 소독제 때문에 많은 애를 쓰는 것이 보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아니고요. 참 이것을 보니까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비교가 될 정도로 공원의 수와 공원에 대한 이런, 그렇잖아요. 그렇죠? 만안구가 15개, 동안구가 38개. 우리 공직자들이 계시는 분들이 공원 또 모든 하천이고 이런 쪽에 보시면 동안구가 굉장히 먼저 우선적으로 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만안구를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공원이 하나 만들어졌지만 그런 물놀이시설도 우리 만안구는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삼덕공원에도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안구 같은 경우는 공원에 대해 너무나 많지 않지 때문에 갈망을 하고 있고요. 또 시설물도 많이 부족합니다.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동안과 만안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 달라는, 여기 오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재현위원
하천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모든 건축물도 그렇고 비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이 그쪽에 풍부하게 할 곳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CCTV 하나를 달더라도 동안구가 엄청 많아요. 공원 같은 경우 특히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동쪽으로 보면 저 북쪽으로 보시면 공원이 하나 있는데 한 10미터 간격으로 가로등하고 CCTV가 20미터 간격으로 설치돼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만안과 동안에 이런 공원 하나 가지고도 벌써 차이 날 정도니까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거고요.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앞으로 제가 한번 보겠어요, 얼마만큼 이 공원관리가 잘 될지. 전에 알기로 우리 공원관리가 이 경기남부, 서울 인근에서도 우리 안양만큼 공원관리가 잘 되는 데가 없다고 생각해요.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고요. 좋은 공원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동근
김동근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근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아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및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및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