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민한기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정례회] 자치기획위원회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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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확인을 위해 직·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동수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영추 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강을구 서수원도서관장님 나오셨습니까?

김상철 북수원도서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서상기 공보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쾌식 감사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동수 도서관사업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도서관사업소장 박동수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김영추 도서관사업소 서수원도서관장 강을구 도서관사업소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공보담당관 서상기 감사담당관 박쾌식

규환

명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증인! 김영추 증인! 강을구 증인! 김상철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석에서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질의는 자료제출요구를 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 질의를 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도서관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의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또 우량도서 보급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의 지식정보화에 앞장서고 계시는 박동수 증인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007년도 행정혁신 경진대회에서 Any one 도서회원증제 운영으로 최우수상을 타셨지요?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네.

김호겸위원

9시 뉴스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주 혁신적인 사례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히 내용을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동기로 사례가 발굴되었고 내용은 무엇이고 성과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보다 충실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호겸위원

박동수 증인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지요?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호겸위원

이종화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 전자정보팀장 이종화 : 네, 나왔습니다.

김호겸위원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간단하게 주요내용만 과장님께서 설명 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김호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Any one 도서회원증제를 운영했습니다. 도서대출 및 열람실 출입에 이용되고 있는 도서회원증을 시민이 누구나 소지하고 있는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휴대폰에 확대발급해서 카드회원증 구입 및 프린트 출력에 따른 예산낭비와 절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러한 회원증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8개 도서관에서 Any one 도서회원증으로 3,224건을 발급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김호겸위원

주된 성과는 무엇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주된 성과는 예산절감, 절차 간소화로 인한 시간단축, 이용자가 원하는 회원증에 해 주어서 휴대 및 이용에 편리함을 주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객만족의 행정을 실현했다는 얘기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도서관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이러한 혁신사례를 발굴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했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운영 되고 있지요?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명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원래 몇 명입니까?

10인～15인인데 지금현재 12명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된 역할이 무엇입니까? 위원회를 왜 만들었습니까?

도서관 운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설치가 된 것이지요?

현재 위촉위원이 12명인데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위원장은 최상인 극동정보대학 초빙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교수님입니까?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2년입니까?

2006년도에 위원회가 몇 번 개최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2006년도에 두 번 개최했습니다.

김호겸위원

2007년도에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2007년도에는 지금현재 자료상에는 두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19날 한번 개최를 해서 지금현재 세 번 개최했습니다.

김호겸위원

2007년도에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2007년도에는 1회 때는 9명, 두 번째는 7명, 세 번째는 8명이 참석했습니다.

김호겸위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정책적 자문이나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저희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문화계통이나 교육계통, 전문인사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의원님도 한 분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도서관 업무에 대한 것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심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이 분들 추천은 누가 추천을 해서 누가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추천은 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시 의회로 공문을 보내서 한 분을 추천 받았고 당연직 3명은 공무원이고 나머지 분들은 각 계층에, 우리나라 도서관협회나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했습니다.

김호겸위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명단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2006년도에 도서관 운영의 여러 가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많은 자문을 받고 있는 운영위원회를 두 번, 2007년도에 세 번 했다는 것은, 여기에 수당이 나갑니까?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7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가 지난해에 두 번 회의를 하고 올해 세 번을 했으면 유명무실 한 것 아닙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보면 분기에 한 번 정도로, 규정은 없습니다.

김호겸위원

규정은 없지만 최소한 분기에 한번정도로 해서 1년에 네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서관이 몇 개소지요?

앞으로 더 많은 도서관을 가지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의 요구사항이 많을 텐데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좋은 정보도 얻고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난해 두 번, 올해 세 번이면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 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도서관별로 나름대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분기에 한번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분기에 한번씩은 운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대로 참석이 안 되시는 분들은, 9명, 7명, 8명이면 회의 때 많이 회의 때 참석을 안 하시는 것인데,

당연직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3명은 어느 분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소장님하고 관리과장은 간사로 되어 있고, 북수원도서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러면 12명 중에서 외부인사는 8명,

시 의원 빼면 8명,

좋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도서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도서관사업소의 자료제출 내용을 보시면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도서관사업소의 인원현황하고 예산이 1년에 100억씩 들어가는데 기본현황이 자료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직원 분을 시켜서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빨리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감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현황하고 예산집행내역까지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 도서관 확충과 관련해서 현재 1단계 2010년까지 2개관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장소나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 건립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사항이니까 소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립 문제는 저희가 작년도부터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내부 검토보고를 통해서 2010년까지 두 군데를 저희가 건립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서면보고요?

김호겸위원

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장소는 어디에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과정에 대해서,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감사자료 맨 뒤에 보시면 나와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 외에 세부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맨 뒤에 도서관 건립 관계가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41쪽입니까?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네.

김호겸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도서관이 8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도서관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도서관 상위법이 있지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할 때 규정을 해야 하는 상위법이 있지요?

그것이 무슨 법이지요?

지난 9월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두 달 전, 9월에 감사했지요?

아니 경기도를 감사했는데, 그 감사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도내 도서관이 없는 곳 한 곳을 빼 놓고 30개 시·군하고 67개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감사원 감사를 했습니다. 어떤 것을 대상으로 했느냐 하면 직 외의 직렬을 관장으로 하는 것, 현황조사를 감사했는데, 결과를 모르고 계시는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감사입니다. 특히 경기도를 감사한 것이고, 그 과정을 김영추 증인께서 모르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경기도 감사에서 만약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지적된다든지 그러한 것이 있으면 저희 시로 시달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달한 공문은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직 외의 직렬 관장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사결과를 보면 화성시, 안성시, 연천군 등 3개 시·군을 제외한 27개 기초단체가 도서관법을 무시하고 자체 규정을 만들었으며, 67개 도서관 가운데 82%인 55개 도서관장이 행정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감사내용입니다. 우리 도서관법 제30조 1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혹시, 그 조항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김영추 증인께서 한번 읽어주시지요!

거기 보면 “한다.” 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장급이 몇 명이지요?

3명 중에서 사서직 관장님이 누구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지금 북수원도서관장님이 5급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도서관에는 영통도서관이 사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영통도서관이 지금 사서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5급 사무관이 세 분 계시지요?

그러면 서수원도서관장님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영통도서관은 사무관입니까?

사서6급?

지금 김영추 증인이 행정직이고?

그러면 이 상위법을 지금 위반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김영추 증인말고 박동수 증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박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도서관법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서관법하고 현재 임용되고 있는 5급 사무관, 6급 주사에 대한 문제는 현재 자체 조례, 인사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집행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고, 다만, 법과 조례와 규칙간의 다툼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 저도 신문기사를 잠깐 봤는데 그것은 다툼의 소지는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장원위원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사서직으로 5급을 정해 놓고, 6급과 7급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어떤 것을 정할 때, 우리가 어떤 법을 정할 때 행정자치법규나 여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고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한다.”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도서관장으로서 건의를 하고 사서직으로 바꿔주는 것이 증인의 임무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서관법하고 인사 관련규정하고,

박장원위원

지금 최근 감사원이 공공도서관 운영에 편법을 자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철퇴를 가하기로 언론보도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직무태만 아닙니까? 물론 자치기획국에서 바꿔주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치기획국에서 도서관에 행정직을 할 것인지, 사서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는 건의정도는 도서관장으로서 충분히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인사집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심도있게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제는 법과 조례와 규정과의 다툼의 문제, 인사 집행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위법에 위배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건의 정도는 해야 되고, 지금 박동수 증인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행정전반적인 것하고 인원관리 아닙니까?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입니다.

박장원위원

거기에 인사도 있지 않습니까?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인사는,

박장원위원

이것이 과연 사서직이 맞는 것인지, 행정직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검토 정도는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포괄적으로 봤을 때 도서관 운영 범위 내에 인사사항까지 저희가 포함이 되는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제 판단으로는 인사운영에 대한 사항은 포괄적인 도서관 운영사항에는 포함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박장원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감사원에서 이번에 적발된 것, 행정자치부 직렬에 관해서 조치를, 자체 규정을 개정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요구를 했다니까 이 부분을 참작해서 증인께서 자치기획국장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행정하고 사서직하고 겸하는 것이 안 되느냐 하면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보면 알겠지만 행정직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오시는 것이고 사서직은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은 사서직이기 때문에 관장만큼은 아예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서 증인께서 건의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사서직으로 관장님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네.

박장원위원

두 번째로 35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이 정보화 사회지요?

정보화 사회에 모두들 평등해야 되지요?

지금 점자자료실을 보게 되면 지금 영통도서관 한 곳에서 점자자료실이 운영되고 있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향후 계획을 보면 사랑샘 도서관으로 점자자료를 이관할 예정이지요?

이용현황을 잠깐 김영추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이용현황은 2005년도에 7명, 2006년도에 2명, 2007년도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용실적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시각장애인 자료 이용자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는 지금현재 영통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찾아오고 있지 않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게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됐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점자도서관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이 자체 장애인협회나 도서관의 두루두루 서비스 등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장애인 관련 단체에 홍보하는 것하고, 두루두루 서비스요?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김영추 증인께서 홍보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3,545명이지요?

우리가 언제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또 시각장애인이 지금 생활하는데 얼마나 불편하다는 것도 아시지요?

그리고 본인들이 소외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지금 얘기하십시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이 관계는 서수원 관할이기 때문에 서수원관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네.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강을구 : 서수원도서관장 강을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투입은 2005년도에 일반 도서구입할 때 약 200만원 정도 점자도서를 구입했고, 2006년도에는 약 880만원 정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2006년도에 장애복지회관에 사랑샘 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 복지도서관이 생겨서 거기로 도비 포함해서 4,7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에 도서관법이 바뀌어서 장애인 도서관에는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사랑샘 도서관에 기계나 기구를 설치하는데 4,000여 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 관할이 지금 서수원도서관이지요?

서수원도서관 홈페이지 있지요?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강을구 : 그것은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보통신과에 지적을 해서 이번 예산에 3,000만원 들여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선하도록 했는데, 지금 홍보를 하신다고는 하는데, 직접 관장하는 서수원도서관에서 조차도 시각장애인들이 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구전으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강을구 : 위원님, 금년에 영통도서관의 모든 시설이 불편해 가지고 7월 20일～10월 20일까지 휴관을 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점자뿐만 아니라 도서관 업무가 마비되었었는데, 시각장애인들에게 불편이 많아서 이번에 수원에 장애복지회관에 사랑샘 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일괄적으로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 리모델링이 끝난 후에 사랑샘 도서관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점자도서 관계가 작년도에 실적이 좋은 것은 우리가 장애인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우편으로 CD를 배포했는데 우편으로 가다보니까 파손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사랑샘 도서관으로 이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장애인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시각장애인 서너 분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많이 읽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3,500명이 적다면 적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전반적인 도서관을 보다 보니까 잘 되었습니다. 운영도 잘 되고 있고 지적할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외계층에 있어서 3,500명밖에 안 되지만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두루두루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루두루에 무엇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는 장소가 15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랑샘 도서관으로 가게 되면 이관장소가 몇 평이나 됩니까?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관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강을구 : 네. 그리고 열람석이 약 63석이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전부 다 오는 것이지요?

점자가요?

점자가 450평 전체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이지요?

시각장애인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굉장히 커지네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강을구 : 네. 거기에는 기계나 기구나 점자 제판기나 점자 인쇄기, 점자 타자기, 녹음기 이런 것이 구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2006년도에 개설할 때 도비하고 시비해서 1억 3,000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규모가 커지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신 홍보 면에서 우리들이 홍보를 해 놓기는 해 놓았는데,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의동 정도면 동쪽 분들은 많이 사용하실 텐데 서쪽 분들은 없으시지요?

서쪽에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규모를 줄여서라도 다양하게 몇 군데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강을구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이 도서관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가 몇 개 개설되어 있습니까?

어린이도서관 빼고 5개지요?

5개 도서관에 홈페이지가 다 있지요?

빼 놓고!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강을구 : 네. 다 있는데 12월 중으로 이관이 되면 홈페이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사랑샘 도서관에 대한 홍보사항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김영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가 전부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5개가 다 되어 있으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했던 대로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예산은 지금현재 있는 홈페이지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수원시 홈페이지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고 각 5개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을 별도로 만드는 데 크게 예산은 안 들어갈 것입니다. 수원시 홈페이지는 굉장히 광범위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이고 이것을 하는데 예산을 뽑으셔서 본 위원한테 주시고,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굉장히 소외되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일반 장애인들보다 더 소외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나 몸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만 가게 되면 장애인으로서 대우도 받지만 시각장애인들은 꼭 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꼭 같이 가야 되고 장애인 중에서도 굉장히 더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그렇고 시각장애인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면에서 많이,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고, 홈페이지 만드는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원시의 인구 중에서 도서관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소홀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었던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문고 및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는 좋은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비인가 아동공부방 및 지역아동센터 등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었는데, 지원해 주는 내용을 보니까 도서로만 지원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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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김영추 : 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소외계층 시설 13개소에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649회에 걸쳐 1만 1,035명을 실시하였으며, 순회 대출을 49회에 걸쳐서 1만 2,029권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증도서 중에서는 어린이도서가 적은 편이나 기증받은 도서의 경우에는 비인가 아동공부방 및 지역아동센터에 6,697권을 기증하여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도서기증 운동으로 책을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 자료에 보면 경찰서 유치장, 미혼모 시설에도 많이 가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지역의 동사무소에 공부방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몰라서도 이용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아이들을 찾아서 아동공부방 형태로 앞으로 계속 지원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자료를 보면 소장도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소장도서를 관리하는 공간이 충분합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없지만 향후 5년 정도가 지나면 소장하는데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2006년도에 보니까 21만권이 증가가 되었고, 2007년도에는 10만 이상이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되는 만큼 도서를 비치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로 할 것이고 연간 폐간은 얼마나 합니까? 폐간 도서는 얼마나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폐간 도서는 도서관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도서관별로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2005년도에는 폐간 도서가 8,445권이고 2006년도에는 7,314권, 2007년도에는 2,905권을 폐간 시켰습니다.

문병근위원

도서가 계속 늘어나서 공간도 계속 확보를, 향후에 확보를 하는 방안 강구를 미리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정자동에 있는 것이 북수원도서관입니까?

거기 이용실태를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2006년 3월에 저희들이 개관을 해서 이용자는 지금 53만 7,689명이 이용을 했고 2007년 10월 말 현재는 60만 3,695명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파트 단지다보니까 이용자가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30%정도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좌석 배정과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예약해 가지고 배정해 주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그것은 저희들이 디지털 자료를 2시간씩 이용하게 만드는데 그 때 예약을 받고 있고 열람석은 오는 순서에 의해서 배정받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쪽 민원이 이렇습니다. 동남대 학생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가까우니까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젊은 층들이, 동남대 대학생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하루 종일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왔다가 활용을 못하고 돌아가는 예가 빈번하게 있다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실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물론 학생들도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지역 주민들도 불편함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그래서 동남보건대학 도서관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때가 되면 몰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시간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학생들이 와서 하루 종일 차지하고 자리도 안 비켜준다, 이런 불만내용입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현장에서 실제 그런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시험 때나 아니면 가장 많이 몰리는 계절 그런 때는 시간을 배정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민원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경, 서수원, 영통 이 쪽에서는 주로 논술 따라잡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자녀 독서논술이나 자녀 글쓰기 및 지도라든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어린이도서관 쪽에서는 논술지도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 정책도 그렇고 대학에서도 논술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교육 실정이어서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한테 도서관에서라도 논술방법을 지도, 왜냐하면 어린 학생들이 향후 중·고등학교, 대학에 가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병근위원

네.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지금 어린이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자녀를 데리고 온 자모하고 유아들이 사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프로그램으로 치중하다보니까 논술이나 이런 것이 빠졌는데, 저희들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내년도 운영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바람직한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동수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혜샘 도서관에 베란다 공간이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강의실로 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네, 대강의 안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문병근위원

예산은 신청하셨습니까?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지혜샘도 제가 여러 번 가 보았습니다만 해당 관장께서 그런 안을 내길래 상당히 좋은 생각이다, 해 가지고 추진을 저희가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아마 당초 예산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서 내년 추경에라도 계속 요구를 해서 추진할 생각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혹시 그 현장 가 보셨습니까?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네, 현장은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고 계시지요?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예산과에서 아예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네, 삭감이 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건립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몇 년도까지 계획입니까?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계획한 것은 2010년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이지요?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조건이 몇 가지가 있지요?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입지 전제조건이?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두 군데를 건립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를 할 때 5가지 주요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제일 큰 것이 거리관계, 그것은 현재 도서관하고 앞으로 지을 도서관하고의 거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또요!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5가지 항목을 다 말씀드릴까요?

한기

민한기위원

네, 조건이 어떤 것,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 증인을 비롯한 도서관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후보지로는 지금 12곳입니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12곳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2곳 중에서 2곳을 선정하는데, 6:1입니다. 아주 센 경쟁률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통하고 권선구하고 지가 차이가 있지요?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이유가, 지가 차이가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로 봐서 주변 생활편의시설이라든가,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학교라든가,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대학교, 의료시설,

한기

민한기위원

맞습니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그런 것이 중요한 변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다보니까 문화가 소외된 지역에 해야 된다는 것이 우선적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소외된 곳은 무조건 거리가 차이가 날 것입니다. 또 답변을 주시라고 했더니 한 가지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영통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 때문에 지가도 다른 지역보다 비싸고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권선구나 이런 곳은, 문화가 소외된 곳은 그런 시설이 없어서 집값도 싸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를 없애려면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전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로 봐서 물론 권선구 지역도 문화소외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면밀하게 조사를 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으로 봐서는 12곳입니다만 행정동으로 봐서는 21개 행정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류지역도 역시 포함이 되고 또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도 문화소외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가지 중요 항목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평가를 해서 점수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점수로 봐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는 그러한 2곳이 선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선정이 되었습니까?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두 군데는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한 군데는 태장동, 망포동 지역이고, 또 한 군데는 천천동 지역인데 거기는 사정이나 계획변경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잠정 보류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두 군데 사항은 지난번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기히 그것은 공표, 그러니까 이미 벌써 다 알려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군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가 이미 벌써 지난번 재경위에서 공유재산변경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두 군데가 되어 있다, 다만, 그 이후에 한 군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러한 정황이나 사정에 의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잠정 보류가 된 상태다. 그런 사항만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2010년 이후 택지개발지구 광교·호매실 지구는 제외”하고 “용지매입비가 소요되지 않는 국·공유지 내지는 공원 내의 입지”,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절약하려고 그런 것이지요?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예산도 절약이 되고,

한기

민한기위원

아무래도 토지매입비가,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용지매입비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을 적게 하려고 도서관 1개관 당 최소 2,000㎥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적지 않은 부지인데 이 세 가지가 충족,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는 지역은 전혀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영원히 하지도 못하는 것이네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그것은 현재까지의 기준을 적시한 것이고 영원히 할 수 없다는 것은 표현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광교나 호매실 지구는 기히 도시계획 시설변경,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는 그렇고,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네, 거기는 입지가 되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그 외에,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그 외에는 부지확보의 용이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그런 데로 택한다는 말씀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이런 조건이라면 문화소외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용지가 어디 있으며, 그런 공원이 없는 데는 영원히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따져서!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현재 여건으로 봐서 부지매입비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를 사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의 여러 가지 재정이나 또는 투자우선순위나 예산의 적정배분문제에 있어서 일단은 토지매입비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되어서 그것은 차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실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대안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문화적으로 소외가 되었다면 사유지를 사서라도 해야지요! 그렇지요?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꼭 용지매입비를 안 들이려고, 싸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영통 같은 곳은 기히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인데 태장동에 도서관을 또 해 준다고 하면, 가뜩이나 소외된 곳은 용지가 없다고 안 해 주고, 영통 쪽에는 계속 지어주고!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지금 28개의 재개발 지정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세 군데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0년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지만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재개발하는 곳,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곳, 주택밀집지역 이런 쪽으로 불모지에 세워주어야 고맙다는 소리를 듣지, 있는 곳에 또 해 주면 여기는 새로 되었고, 저기는 오래 되었으니까 새로 생긴 좋은 데로 가자, 이런 생각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 이런 것을 참작해서 지금 태장동하고 천천동하고 완전히 결정된 것입니까?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태장동은 결정되었고, 천천동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내부적으로 잠정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가 태장동 지역만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세류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은 단계별로 저희가 2010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만, 현재는 시의 재정, 예산의 배분 상황으로 봐서 투자 우선순위에서 다소 좀 뒤에 가 있습니다만 문화소외지역에는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또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은 저희가 상당히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투자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에 가 있을 뿐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답변이 그 답변이지 그렇게 둘러치시기는! 결과적으로 돈을 적게 들이려고, 용지매입비를 안 들이려고, 건축비만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반복되는 것인데 잘 사는 동네에 자꾸 해 줘 봐야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듣습니다. 불모지에 이런 도서관 건립을 해 놔야지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주위에서 고맙다는 소리도 듣고 문화소외계층에서 충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 지금 한 군데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박동수 소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셨던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했던 것이 있어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을 위한 후보지 선정 평가기준을 증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평가기준이 5 가지지요?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네.

염상훈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 본 것이 12곳이었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로 본다면 문화소외지역을 가장 쳐야 되는 것이지요, 증인!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종합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종합적으로 따져서 문화소외지역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문화소외지역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염상훈위원

5가지 중의 하나!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건축은 국·도비가 58%, 시비가 42% 그래서 1개관 당 80억 정도 들여서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까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태장동이 문화소외지역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천천동 일월공원 있는 데는 선정은 되었으나 아직, 내부적으로는 되었으나 아직 완전히 결정은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맞는 얘기입니까?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염상훈위원

잠정 보류가 되었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네.

염상훈위원

잠정보류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정기준에 안 맞습니까?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예산상으로 내년에 배분하기가 무리가 있다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천천동, 율전동에 다른 요인, 다시 말씀드려서 동사무소 옆에 밤밭 문화센터가 내년 8월에 4층으로 해서 상당히 잘 지어지는 것 때문에 거기를 보면 4층에 도서관, 독서실이 150평이 들어가서 밤밭문화센터하고 실질적으로 처음에 입지를 하려고 했던 곳하고의 거리가 불과 1㎞미만이 되고 여러 가지 율전동, 천천동에 앞으로 종합적인 개발 계획으로 봐서 이것은 잠시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내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율전동에 문화센터가 지어지면서 150평 다는 아니고 도서관이 100평정도 이렇게 되고 문고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이 하신 것처럼 문화센터하고 일월공원 후보지하고는 거리가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아파트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고 본 위원이 이번에 일월공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할 것인데,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는 인구도 상당히 많이, 천천동 인근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의향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인 여건이 당분간은 추진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의향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인께서 말씀하기가 곤란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거기까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가지 조건의 평가기준을 세운 것처럼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문화소외지역에 꼭 지어지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5가지 중에서 만약 1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문화소외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의 동 주민센터가 안 지어져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원지역에 동 주민센터를 지어야 되는 동에 도서관과 동 주민센터가 어우러져서 함께 지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에 국·도비도, 시비도 거기에 포함을 해서 예산 절감이 상당히 되면서도 도서관 건립에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염 위원님께서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도서관 건립의 방향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군데를 제외해 놓고 향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복합건물, 그런 식으로 동사무소와 도서관이 같이 들어가서 어떤 관리의 효율성, 이용자들의 편리성, 여러 가지를 봐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하는 내부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추진할 생각입니다.

염상훈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두 군데는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도서관을 짓고 차후에 후보지 선정하는 기준에 5가지에서 1가지를 더 첨부시켜서 우리 수원의 예산절감과 함께 우리 도서관이 더 발전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지요?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업무차량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때 북수원도서관인가요?

북수원도서관하고 서수원도서관 두 군데지요?

업무차량이 몇 대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염상훈위원

다 해결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는군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업무차량은 이번에 해결이 되는군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박동수 증인을 비롯한 김영추 증인!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07년도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07년 10월 31일까지 참여인원이 15만 1,509명입니다. 그런데 숫자만 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도서관이 9개인가요?

8개에서 인원파악된 것을 보니까 매일 이용객을 보면 서수원이 67명, 북수원이 68명, 영통이 36명, 중앙이 42명, 슬기샘이 76.4명, 지혜샘이 74명 바른샘이 69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 이용객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서관 이용이 부실하다고 생각이 되고 각 도서관마다 최신 건물을 신축했는데 생각보다 도서관 이용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박동수 증인께서 좀 더 홍보를 대대적으로 강구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 활성화를 더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알기로는 8개 도서관 하루 이용자가 1만 6,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경도서관만 하더라도 3,000여 명이 하루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은 2007년 10월 31일까지 나온 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료는 5쪽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17쪽, 도서관 및 도서관사업소 시설 관련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개 도서관의 장애인 주차 면이 13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각 도서관마다 몇 분씩이나 오시는지 몰라도 장애인 주차 면이 너무 적다, 그래서 선경이 2대, 서수원 2, 영통2, 지혜샘 1, 바른샘 2, 북수원 2, 중앙은 아주 없고, 슬기샘 2 그래서 13개 면이 있는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생시설, 화장실에 대해서는 소변기가 1대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전체는 9개인데 선경 1, 서수원 4, 영통은 없고, 지혜샘도 없고, 바른샘도 없고, 북수원 3, 중앙 1, 슬기샘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시설은 이용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불편함을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현재 소변기가 없는 곳은 전부 바른샘하고 지혜심은 어린이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반 대변기로,

김광수위원

대변기와 겸해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런 이용자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을 때 아마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린이들이 이용하니까 필요가 없겠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대변기로 같이 쓴다.

김광수위원

복합적으로 쓰게 해 놓았다는 얘기입니까?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타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네.

김광수위원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25쪽, 문고 지원 업무 실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고의 도서지원은 무상으로 해 줍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무상으로?

그러면 어느 문고든지 문고에서 도서지원을 요청하면 항상 지원이 가능합니까?

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각 동마다 대부분 새마을문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문고마다 필요할 때 도서지원을 요청하면 지원이 가능한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지금현재 문고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운영 지원비가 연 240만원, 도서구입비 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2006년도에는 50개소, 각 동마다 권장문고를 3,021권을 지원했고 올해도 39개소에 대해서 1,553권을 지원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원요청한 곳에 지원해 준 것이지요? 지원요청한 곳에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지원요청하지 않은 곳은 그만큼 도서가 비치되어 있어서 안 한 것으로 보고,

몰라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다면 각 문고마다 홍보해서 필요하면 요청하라고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상담이나 선정도서 목록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서 문고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몇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 이용실적, 18쪽을 보면 예상 이용실적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496만명요?

496만 명이면 작년에 비해 약 36만 건이 늘었다고 보면 하루 이용 건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1만 5,000여 건이 됩니까? 일요일, 쉬는 날은 빼고 계산하시는 것입니까?

약 4만 5,980건 정도를 나누면, 본 위원이 계산하면 하루에 1만 3,585건으로 계산이 되는데? 작년 2006년도에 4만 5,980건 정도가 되어서 건으로 봅니까, 이용인원으로 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영추 : 이용실적은 인원수로 계산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인원수로 계산하지요?

도서관 예산이 지금 103억이 지출되고 있는데, 460만 건이 들어온다고 하면 1일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계산기로 안 눌러보셨지요?

본 위원이 계산하기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2006년도에 들어가는 비용이 1명당, 1건당 2,233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도 하고 2007년도를 비교했을 때 작년 2006년도에도 성남이나 기타 시·군을 비교했을 때 우리 수원시 도서관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었는데, 2007년 들어와서 별로 신장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환

명규환위원장

네.

금년 것은 본 위원장이 비교하지 않았고, 지금현재 그런 상황보다는 작년 수준으로 비교했을 때 수원이 실적이 월등하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2006년도와 2007년도 실적이 현격하게 향상되지 않았는데 어디에 비교를 하는가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정원이 72명이었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저희가 80명이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정원이 83명이었는데, 변함이 없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결원이 있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결원이 있어서 72명이었잖아요! 맞습니까? 대략 70명 정도 된다고 봤었잖아요! 그런데 2006년도 같은 경우는 결원이 있어도 이 정도의 실적을 확보했는데, 이제는 결원도 없이 인원이 더 보강이 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실적이 겨우, 별로 신장되지 않았다, 거의 5%, 7%밖에 신장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그런 수치로 계산을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2006년도 하고 근무여건이나 모든 것이 다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신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냐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일부 도서관은 개관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감사 때는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는 근무여건이나 인원 등 모든 것을 다 정상적으로 다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신장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냐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증인!

다른 시·군하고 숫자상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자료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까지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수원시의회에서 바라보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집행한 예산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이 확대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장을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인지, 향후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문제점은 일단 홍보가 안 된 것 같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도서관 콘텐츠를 확충하고,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고,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서 독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도서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로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선진화된 도서관을 견학해서 견문을 넓히고 해서 앞으로 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런데 증인께서 내년에 예상인원이 어느 정도 올 수 있다고, 목표치를 정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2008년도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까지 나왔을 텐데, 2008년도 예상인원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저희들은 연간 10～15%로 보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10～15% 보셨는데, 2006년에서 2007년도는 몇% 신장되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역작용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서관사업소를 운영하는 것 자체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지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7%밖에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영통도서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영통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은 15%이상의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곳도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계산해 볼까요?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환

명규환위원장

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위원장님 지적말씀대로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작년도 수치가 상당히 급상승을 했다, 그 이유는 서수원과 북수원이 개관되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가 2006년도에 비해서 무려 68%의 신장률을 기록했는데 작년이 너무 많이 신장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년에는 실적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조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다, 다만, 저희가 시설 면이나 운영 면에서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수원 관장이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시설 면, 운영 면에 대해서 내년부터 더 한층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신장률을 10%이상으로 올리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박동수 증인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현재 8개 도서관사업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까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연 인원, 월 인원 괜찮습니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저희 좌석이 5,800여 석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말 490여 만 명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10%정도 저희가 더 신장될 것으로 봐서 연 인원 약 550만 명 그렇게 까지 예상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아니, 그 부분 말고, 그것은 가상수치의 목표수치고! 8개 도서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몇 명까지 연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냐, 그 수치가 이미 나와 있을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나 모든 자료가,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우선 그것은 연보다는 하루를 따져보면 저희가 지금 하루 회전율이 3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좌석이 5,800여 석이 되는데 하루 이용자가 1만 6,000여 명이기 때문에 회전율이 약 3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3회 정도로 만약에 봤을 때는 2만 명 까지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루에! 휴관일을 제외하고 해 보면 적어도 550만～600만 명 정도는 충분하다, 그러면 내년도에 도서관을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좌석이 예를 들어서 아주 부족해서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동수 증인하고 본 위원하고 거의 목표수치, 가상 수치가 거의 똑같습니다. 본 위원은 2008년도에 약 550만 건을 해서 1일 건이 약 1만 5,300명 정도가 오면 1인당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2,233원 들어가는 돈이 약 1,800원, 한 사람이 찾아오는 데 들어가는 돈이 1,800원 정도가 되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가상수치를 550만 명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도서관에 지금 83명이 근무하고 있고 일일사역인부까지 하면 몇 명이지요?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120명 정도가 근무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런데 일부에서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너무 편하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쉬는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고 월요일에 쉬는 굉장히 언밸러스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직원들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고 월요일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떤 인센티브나 그런 것이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금전적인 아니면 인사상의 인센티브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운영 면에서 저희가 월요일은 격주 휴무제로 하고 있고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상, 금전상 이외의 소장 나름대로, 간부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다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제안을 하면 나름대로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편하고 쉽게 근무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지루하고 피로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원시에 콘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 콘도가 성수기에만 이용이 되고 있고 비수기에는 이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증인께서는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에 콘도를 이용해서 가족들과 함께 휴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적극,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제안을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책이 도서관에 들어오는 순간에서 서고에 꽂히기까지 몇 단계를 거쳐야 책이 서고에 꽂힙니까?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사서 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을 과감하게 혁신을 해서 반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금현재 매년 인력으로 나가는 예산보다는 한번에 장비가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향후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본다면 훨씬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정리과정을 아웃소싱을 주면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이 처음에 들어와서 서고에 꽂길 때 까지 20단계를 거친다는데 그 과정을 서면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새로운 아웃소싱에 의해서 단계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 집행과정하고 효율성하고 결과까지도 업무보고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동수 증인! 김영추 증인! 강을구 증인! 김상철 증인!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시한 후 14시부터 계속해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상기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인터넷 신문과 해피수원 방송국 개국과 관련해서 서상기 증인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민기자 모집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기자의 주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먼저 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오전에 있었던 일로 인한 사건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의 불찰로 인하여 위원님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번 일을 거울삼아 공보담당관으로서 위원님들 말씀 하나하나를 귀담아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기자는 공무원이 아닌 시민으로 생활주변의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시정에 대한 모니터닝 결과를 기사로 작성해서 시정 모니터 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원하는 기사를 제공해서 관에서 발행하는 매체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렇다면 시민기자가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가 되어야 되겠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시민기자를 자료상으로 봤을 때 6,400명이 모집이 되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향후 몇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시민기자를 다양하게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내년도까지 1만 명 정도를 목표로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인터넷으로 접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현재 시민기자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시민기자들을 인터넷으로 접수, 모집을 했고 구·동의 협조를 얻어서 모집을 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시민기자로 등록이 되신 분들, 모집이 되신 분들, 대충 어느 분야, 어느 분야 등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어느 분야라는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은 없고 학생, 주부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시민기자 모집과 관련해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많이 모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을 비롯해서 단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시민기자 모집하니까 들어가!” 이렇게 “니가 해!” 이렇게 모집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증인께서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일부 동에서 그런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동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돌리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단체원들은 배제하는 과정에서 아마 상세하게 홍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호겸위원

따라서 본 위원은 각계각층이라고 하면 문화예술, 경제, 종교, 레저,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계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도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과 기사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금현재 시민기자들의 기사 게재현황을 보면 경제, 문화, 스포츠, 생활, 기획 등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같이 나머지 추가로 모집하는 인원은 각계각층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많은 인원이 주부로, 주부의 목소리도 당연히 담아야 되는데, 지금 많은 인원이 주부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주민들하고 소통이 가능한 분들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다양한 정보, 다양한 소재,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면 전문성을 가진 집단,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 쪽에 계신 분들한테 어느 단체,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계신 분들로 하면 다양한 분들이 모집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빨리 모집을 하려다보니까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동사무소 쪽으로 한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김호겸위원

앞으로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기존에 늘푸른 수원소식지를 폐지를 했습니다. 시민기자들한테 시정홍보의 수단으로 주1회 그동안 수원시에서 기사를 내 보냈던 것을 편집을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되어야만 그래도 늘푸른 수원을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나머지 3,000～5,000명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1만명이다, 1만 5,000명이다, 라는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명이라도 진짜 우리 인터넷 신문과 방송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분들, 이런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그런 분들을 모셔서 그 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남은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려면 그 쪽에서 주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분들로 채워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지금 LED전광판이 시청사 앞하고 야구장에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시청 앞이 14억, 수원야구장이 8억 해 가지고 약 22억 정도가 되는데, 250회 업무보고에 의하면 12월에 설치가 완료되어서 12월에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한 것 같은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지금은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저희들 자체 내에서 감사실에서 일상 감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일상감사가 끝나면 이것을 입찰을 보고 정식으로 공사에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을 해서 운영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일상감사가 저희가 보기에 20일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월 중에는 조달청으로 업체선정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김호겸위원

그러면 언제쯤 운영이 되겠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운영은 2008년도 1월이나 2월 그 때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전광판을 설치하면서 가능하다면 상업광고를 같이 했으면, 그래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 관계도 염두에 두고 계시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상업광고를 하려면 수원시가 주체가 되어서는 상업광고가 어렵습니다. 상업광고를 하려면 전광판 설치지역이 상업지역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곳은 시 청사하고 야구장으로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혹시 상업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다면 주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 해피수원 방송국이 개국이 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먼저 주신 것이 신문은 4만 4,000여 건, 방송은 1만 8,000여 건이 접속 건수현황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10월 12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입니다.

김호겸위원

약 20일 정도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지금 수원시 홈페이지에 수원 홍보영상물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수원의 홍보영상물은 수원시 홈페이지에 넣기는 약간 난해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인터넷 방송국은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 들어오는 것이고, 또 홍보영상물을 넣더라도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 등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인터넷 방송국에서 아주 신중을 기해서 게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호겸위원

병행해서 홈페이지하고 연결해서 수원을 상징하는 영상물을 볼 수 있느냐고,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지금현재 인터넷 방송국하고 수원시 홈페이지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 보면 서울 서초구에서도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능방송을,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강남입니다.

김호겸위원

강남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수능방송을 같이 운영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수험생, 중·고생들을 위해서 교육방송, 수능방송을 실시할 수는 없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것을 가지고 강남구청하고 체육청소년과 교육담당부서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내년부터 수능방송을 실시하는데 인터넷 방송국에서 그것을 볼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김호겸위원

하여튼 수원 공보실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시정에 관한 우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도시 이미지를 제고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31쪽 언론기관의 출입기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송사는 7개, 신문사는 43개, 그리고 수원시에 출입하고 있는 기자현황은 53명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중에서 중부일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언론사 현황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중부일보는 수원시 출입기자로 정식으로 요청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속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상대를 안 하는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등록을 하지 않고 그렇다고 못 오는 것은 아니고 출입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중부일보하고 경기일보를 보고 있는데, 경기일보하고 중부일보 기사내용을 비교해 보면 중부일보는 주로 수원시를 헐뜯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일보에서는 그런 기사를 별로 못 보았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부일보하고 수원시하고 서로 편치 않게 지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중부일보하고 관계가 불편하다는 것은 없고 단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오보에 준하는 그러한 악의적인 비판, 그런 것이 2007년도에 18건이 있었는데, 이 18건이 모두 중부일보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부일보에서 2006년도에 여러 가지 오보에 준하는 기사가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부일보 구독을 2006년도에 결정해서 안 하다보니까 중부일보에서 이렇게 시정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에서 중부일보를 구독합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구독을 중단하고 있습니까?

김광수위원

중단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김광수위원

문제는 수원시하고 중부일보사하고 관계가 상당히 격화되어 있네요! 다른 신문사 신문은 다 구독하고 거기 것은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불편한 언론사하고의 관계를 해소할 수는 없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부일보하고 관계개선이라는 것보다도 언론사가 수원시나 110만 수원시민을 생각해서 보도행태나 시각의 변화를 가져올 때 그 때는 타 언론사와 같이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다른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것도 기사화하게 되고 그러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것을 믿게 되고 그러면 수원시에 많은 오해를 사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것을 해소하고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보담당관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서로 그런 문제를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다른 신문사는 기사화 하지 않는 사실을, 별 것도 아닌 것을 기사화해서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 의원으로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을 귀 담아 들어서 중부일보가 수원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정체성을 갖는 그런,

김광수위원

유기적인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39쪽, 정부, 민간단체, 언론사 주관 시상대회 수상 관련해서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부일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외부단체 기관 상 돈 주고 받았다. 최근 2년간 접수 홍보비 등 수 천 만원 지출, 대가성 논란, 수원시 최근 단체 및 기관 등에서 받은 상 가운데 상당수가 일정금액을 기부한 후 받은 대가성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0일, 이 날짜는 '07년 10월 10일을 얘기합니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2006년도 3건, 올해 5건 등 최근 2년 동안 외부 기관 단체에서 각종 상을 받는 과정에서 접대비와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5,178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결국 시가 받은 각종 상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상 돈을 주고 받은 셈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화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 공보실과 관련된 시상은 2007년도에 두 건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타 부서 소관이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상을 받는 데 있어서 기부를 하거나 돈이 왔다갔다하고 그러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공보실과 관련된 2007년도 아름다운 기업대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순전히 수원시의 업무를 가지고 평가를 받은 것이지, 이러한 여러 가지 예산이 왔다갔다하고 그런 것은 없고 그 다음에 2007년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참가비가 2,2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 참가비는 다른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이라는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동아닷컴, 한경닷컴 등 수 백만 명의 회원들에게 수상결과를 홍보,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의한 참가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2004년도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2005년도 지방행정혁신평가 국무총리상, 2006년도에 살기좋은 도시 부문 대상, 2007년에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대가성으로 돈을 주었다면 수원시가 수상을 못하는 것인데 돈을 주고 상을 받은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물론 답변을 하시면서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앞으로는 공보담당관님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보담당관님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오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적극 촉구하는 바입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지난달에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신 적이 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퇴원한 지 얼마 안 됩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몸이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지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06년도 시정사항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난시청 지역, 지동 쪽에 있다고 해서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시정이 되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다 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시책홍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수원시 홍보를 위해서, 또 수원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관공서를 거의 1년이면 약 12번 정도는 가서 봅니다. 그런데 각 관공서에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들어가는 지점에 LED 홍보판이나 이런 것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나 나가는 주 도로에는 그것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 처럼 시내라든지 버스나, 지금 우리 수원시 이미지 홍보한다고 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거리에 나가서 보면 너무 무질서 하고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일반 개인 가게에서도 그런 시의 로고나 이런 것을 써서 홍보하고 버스, 택시, LED 전광판뿐만 아니라 영상, 버스 외부에 붙이는 광고 있고 실내에도 하지요? 이런 광고물이 사실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수원 내 홍보보다는 대외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은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나 인터넷이나 해외 언론매체, 특히 국내에서는 우리 수원시 관내에서는 해피수원 브랜드 같은 것이 사용규정에 의해서 저희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단체나 이런 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묵인을 하는 차원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도 반영을 시켰지만, 특히 수원을 대내·외에 알리려면 해외 매체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외 매체에 홍보를 하려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망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아주 유용하게 해외매체에 홍보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증인께서는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관광객이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제가 아는 바로는 중국하고 일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앞으로 지향하는 나라가 정부에서도 중국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겨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인구도 제일 많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내에서 개인택시 단말기나 이런 사소한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더 우리 수원시를 홍보하는 데는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단지 개인택시 단말기 같은 경우는 수원시 이미지보다는 시민들이 알아야 될 공지사항 쪽으로 홍보하고 있고, 앞으로 철저하게 해외홍보나 많이 찾을 수 있는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 사실 홍보비라는 것이 예산에 비해서 몇 배의 효과가 나야 이득이 발생된다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업체든지, 일반 기업체든 정부 공공기관이든 1,000만원의 홍보비를 들여서 1억 정도의 물건 판매가 되어야 성공한 홍보라고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의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우리 수원시내의 홍보보다는 대외적으로 하는 홍보에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드라마 및 영화 공동마케팅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해 보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투자한 금액이 없다고 얘기하셨고, 역시 자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왕과나 세트장은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이 자료 출처가 문화관광과하고 화성운영재단 이렇게 두 군데에서 받으신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산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성과를 한번 수치상으로 표기를 해 본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수원 화성을 방문한 관광객 수하고 관광기념품 수익 사업하고 이렇게 대비를 시켜봤더니 관광객 1인당 9만원 정도 수원시에서 돈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증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관광, 수원화성행궁 또는 우리 수원화성에 대한 우리 도시를 더욱 대외에 알려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 수원시로서는 문화관광에 치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의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께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입장표명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인천광역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는 대외비에 대해서, 예전 용어로 하면 기밀비랑 비슷한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 기밀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어느 누가 와도 정보공개를 해 주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 흐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태학적으로 얘기하면 물이 너무 맑으면 플랑크톤이 없어서 물고기들이 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만 좀 본론을 얘기하자면 투명해 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일련의 사태는 우리 수원시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시도 사실 서로 반성하고 각성하면서 앞으로는 투명하게 이 시점에서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러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쓰고 정당하게 썼다면 어떤 시민이나 어느 누구한테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 의견은 어떤신지 묻겠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많은 동감을 합니다. 단지 저희들도 시정 홍보비, 시책홍보비를 형평성 있고 또 효율적이고 투명성있게 집행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 내에서도 홍보비 집행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윤경선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공개를 하면 되지 않는 그러한 성질의 문건이기 때문에 그런 불찰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오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문병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인터넷 방송국 및 전자신문 현황에 대해서 34쪽, 질의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늘푸른 수원지를 발행하다가 그것과는 다른 양상의 전자신문을 창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인터넷 방송국이나 전자신문에 대한 장·단점이 지금쯤이면 노출이 많이 되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보완도 해야 될 시점이고,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첫 번째로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국하고 전자신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접속자가 많지 않아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접속자를 많이 늘릴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하루 1,500명～2,000명의 접속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를 보면 서울시청이 하루에 3,000명, 그 다음에 마포구청은 500명, 경기도청은 1,000명입니다. 이런 것에 비하면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서도 저희들은 하루에 1만 명 이상의 접속자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이나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민들이 눈을 끌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피수원 방송국이라고 하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는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정홍보밖에 없겠구나!” 하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을 불식시키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께서는 이러한 접속률이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처음에 방송국을 운영할 때 파악해 보니까 수원시에서도 이런 서울시청이나 경기도청이나 안산시청 이런 데의 몇 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충분하게 그들을 따라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하루에 1,500명 가량 된다고 하셨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접속률이 저조한 원인이 있겠지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재미가 없지요? 시정뉴스, 시정정보다 보니까 딱딱하고 크게 흥미도 없고 또 더군다나 연령대가 낮은 분들이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접속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첫 번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에서 운영한다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원시정 뉴스하고 YTN 실시간 뉴스를 접목시켜서 50:50의 실시간 뉴스를 방영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담, VJ특공대, 현장 출동,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콘텐츠도 문화강좌, 예술, 교육 등 많은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어떤 것을 방영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홍보 면에서는 어떤 쪽으로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첫째로 저희들은 기존 콘텐츠에서 새로운 아이템의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인터넷 관련 방송관련, 전문가, 대학교수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약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도 우려했던 바와 같이 마치 인터넷 방송국 만들어 놓으면 우리 수원시 홍보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다가 실질적으로 내용 면이나 접속을 해 보면 그다지 몇 번 들어가 보면 흥미가 없는 내용이고, 무엇인가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터넷 방송국 접속자들한테 호응을 못 받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본 위원이 우려했던 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왕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획기적인 홍보 방법이나 프로그램 내용을 전면 수정해서라도 무엇인가 1월부터는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또 외국 사례를 들어보고 외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국내것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무엇인가 대안을 찾아서 우리 수원시 인터넷 방송국이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갈 수 있는 방송국으로 거듭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전문가도 찾아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창의적인 발상을 해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선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내년까지 한 번 더 해 보고 별 성과가 없다고 그럴 때 폐국을 하는 방향까지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있을까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자신합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얼마만큼 자신합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하게 서울시청 수준은 따라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다음에 40쪽의 LED 옥외전광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LED 전광판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마쳐서 수원시 자체 일상감사를 받고 난 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조달청으로 업자 선정 의뢰를 할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업자선정된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것은 설계,

한기

민한기위원

설계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을 12월에 세우겠다고 예산확보된 것 같은데,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12월에 하려고 했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하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수원시청하고 수원야구장에 하는데 일부 여론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축소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요? 12m×8m가 너무 크지 않느냐, 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시청 것을 12m×8m로 계획을 세워서, 또 이것이 도시미관이나 또 크기나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라 나와서 들어본 결과 12m×8m가 적당하다고 결론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크기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원시청 내에 설치하는 것은 수원시청 사거리하고 갤러리아 쪽 방향으로 하다보면 가시거리 확보를 200～300m를 확보하고자 하면 12m×8m정도의 크기는 되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이 언제 세워집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현재 조달의뢰를 하면 업체선정이 되면 1월 달쯤이면 아마 공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1월 달에 시공한다고 약속했는데,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보완사항 요구가 있어서, 도시미관이나 크기나 그런 것을 전문가 용역 추진해 봐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기왕 예산을 배정 받으셔서 하는 LED 전광판 사업이니까 빨리빨리 추진을 하셔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이 시정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고, 또 외부인들이 차량이나 도보로도 가면서 볼 수 있게끔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5쪽, 시정에 관한 보도분석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도분석 현황 자료를 보면 총 건수가 1만 2,599건 중에서 시장이나 부시장 각 국·과장의 인터뷰하고 기고건수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각 국과 과에서 발표하는 시책 홍보도 중요하지만 능동적인 홍보인 언론사와의 인터뷰 및 기고를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도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인터뷰 기사건수는 시장님이 인터뷰한 것을, 그래서 실·국내 이런 데에서는 시리즈로 특집기사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신년도에는 각 국·과장의 인터뷰와 기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특별하게 더 기고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염상훈위원

오보대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수원시정에 대한 오보대응 처리방안에 대한 지적과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는 오보 및 악의 비판기사에 대한 처리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증인께서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오보라는 것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정정보도 대상의 오보가 있고, 그 다음에 오보에 준하는 그러한 오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자료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법률자문을 득한 다음에 해당 언론사에 반론 및 정정 보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 가지고 정정보도요청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합의 성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오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것도 안 되면 민·형사상 책임소재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형사 소송까지는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전년도에는 3건의 오보가 있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을 거쳐서 당사자 간의 합의불능으로 처리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속된 말로 뺨맞고 헛손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도 이렇다할 조치 내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 오보나 악의적인 비판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설명을 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오보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섰다면, 언론중재위를 통한 합의시도가 아니라 법적 소송제기를 해서라도 시시비비를 확실하게 가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보면 그러한 언론 오보에 대한 대처가 미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정 홍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언론사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보가 발생이 되면 사실상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에 그치지 않고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끝까지 책임소재를 가리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확실하게 이렇게 가리는 것이 오보에 대한 어떤 처리라고 생각하는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생각하고,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 이런 내용은 언론에서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한 사항이니까 업무에 참고하라는 식으로 저희들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앞으로 그렇게 증인께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이나 민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몇 가지 더 보충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2월에 인터넷 방송과 전자신문을 계획해서 잘 운영되게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방송 개국 홍보 내용을 보면 개국 창간홍보 영상물 제작 전단지, 포스터, 현수막,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오프라인 홍보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조금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오프라인 홍보 말고 다른 홍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이 방법을 쓴 이유가 무엇인지 증인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꼭 이렇게 밖에 홍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10월 12일 인터넷 방송국 개국 날짜를 정해 놓고 시민들한테 일시적으로 “아, 수원시가 인터넷 방송국 인터넷 전자신문을 창간하는구나!” 이런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털 사이트 홍보도 보면 배너 홍보를 한다고 하였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 수원시민의 혈세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서울에 소재된 것만 있습니다. 포탈 사이트 홍보에 보면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 사이트 배너 홍보”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염상훈위원

수원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 소재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수원시민이 직접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먼저 질의한 오프라인 홍보와 서울에 소재되어 있는 포털 사이트를 왜 우리 지역에 있는, 수원에 있지 않고 왜 서울에 소재되어 있는 곳에 홍보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원시 지역의 중소 포털 사이트 및 지역 언론사에 인터넷 신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온라인 광고 및 지역 방송, 즉 경기방송이나 수원방송 등에 대한 지속적인 매체광고 및 온라인 광고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수원에 얼마든지 언론매체가 있는데, 왜 꼭 서울에 있는 네이버, 다음을 사용했는지를 증인께 여쭤봅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이버나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포털 사이트고 대한민국 인터넷 가입자가 제일 많이 찾는 포털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원에 있는 언론사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안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에 적시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수원시 소재 언론사 홈페이지나 방송이나 거기에도 많이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결론은 그래도 수원에 있는, 지역에 있는 방송매체를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쌍방향으로 수원지역에 있는 매체도 하고 대형 매체도 했는데 수원에 있는 매체는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인터넷 방송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활용을 좀,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더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과 인터넷 전자신문 사업 연계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인터넷 방송하고 인터넷 전자신문하고 다른 면이 있나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다른 면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인터넷 방송과 인터넷 신문의 차이점을 보면 첫째 보도형태를 보면 인터넷 방송은 영상과 음성이고 인터넷 신문은 글과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제작은 촬영, 기획, 편집, 인터넷 신문은 주요 기사를 직접 취재해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도형태를 보면 인터넷 방송은 정해진 시간 내에 보도방식으로 하고, 인터넷 신문은 스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은 눈과 귀로 다 볼 수 있게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신문은 취재기사와 사진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방송 형식을 빌린 것이 인터넷 방송이고 하나는 신문의 형태를 빌린 인터넷 사이트에 불과한테 결국 콘텐츠는 동일하지 않느냐,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인터넷 매체와 동일하고 사이트 운영이 비슷하다면 굳이 두 개의 사업으로 꼭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국에는 6개 분야 20개 세부 메뉴를 확정했습니다. 첫째 해피수원, 출동 VJ, 해피 투게더, 에듀존, 나이브존 이런 것은 다 생방송,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UCC코너, 문화강좌, 시사교양, 애니메이션 등 그런 종류의 인터넷 방송국이고, 인터넷 신문은 순수하게 수원시정, 의회 또 국내·외 실시간 뉴스, 연합뉴스와 제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기만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차이가 있고 인터넷 방송국은 다양한 콘텐츠를 영상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렇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수원시에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콘텐츠 개발의 한계가 있어서 내용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두 마리를 다 놓칠 수 있다.” 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통합된 콘텐츠 개발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에는 초기 구축비용이 많이 들고 후에는 운영비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방송국하고 아까도 비교설명을 드렸지만 구별이 많이 되고 영상하고 신문하고 그런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늘푸른 수원 대체라는 방향에서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예산은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예산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지금현재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부족한 것은 없고,

염상훈위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통합하지 않아도 된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런 뜻은 아니고 인터넷 전자신문하고 인터넷 방송하고 차이점도 많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다가 아까 민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적이 저조하거나 그러면 저희들도 생각을 다시 한번 재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도 아까 민한기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조금 참여도가 적다고 말씀을 하셔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다가 두 마리를 다 놓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예산가지고 하나라도 제대로 하지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호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시민기자역할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400명 정도 되고 내년에도 1만 명 정도로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염상훈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이 참여를 해서 함께 수원 110만 되는 인구가 함께 참여하는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기자를 1만 명을 뽑는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 사람들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목표가 1만 명이지, 1만 명이 언제 채워질지는 저희들도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기자들이 저희들한테 기사를 제공하면 기사원고료를 고료를 지급하고 또한 기자들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주면 10만원 가량의 동영상 보상금을 드리고 또 채택이 안 된 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시민기자가 제공한 기사 백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자부심을 심어주려고,

염상훈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다 참여가 됩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참여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국할 때는,

염상훈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민이 참여라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실효성 없는 이벤트성 행정으로 이름만 시민기자라고 할 수 있는 활동도 하지 않고 나중에는 그 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민원야기의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것이 있으면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도 민원의 소지가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시민기자라고 해 가지고 기자증을 주면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기자증을 만들어 드리지 않고 위촉장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민원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점차적으로 초기에는 기사 제공 참여가 10여 명 참여했다가 지금은 100명, 150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기자가 제공한 기사도 다른 시민기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 놓아서 참여도가 점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어쨌든 시민기자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 대상에 실효성을 앞으로 잘 우리 증인께서 확인하시고 안 된다면 이것을 가지고 계속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바로라도 전문 기자단을 운영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우리 수원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결론을 짓고 싶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시민기자를 모집한 만큼 시민기자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가져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전시성,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증인께서 더욱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서상기 증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시정에 대한 여론조사 및 분석실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아예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인터넷 팀에 업무분장이 있었는데, 9월 3일자로 저희들이 생기다 보니까 조사한 실적이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곳이 수원시 무슨 과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선4기가 출범을 했다. 지금 1년 6개월을 와 있는데 과연 민선4기에서 전체적으로 시정에 대해서, 지난번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었고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었는데, 공보실에서는 수원시정 전반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시정홍보하고 인터넷 방송국 운영, 그 다음에 언론기자 관리 등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시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여론조사하는 과라든가 이런 데는 없다는 얘기지요? 공보실에서 지금 홍보기획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홍보기획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홍보기획을 하고 있는데, 홍보기획에서 안 하면 전체적으로 하는 과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본연의 임무에 관해서는 여론조사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시정전반에 관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혀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지금현재로는 그런 것이 없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라고 하는데, 과연 시정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구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1월부터는 그러한 방향을 저희들이 구상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면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더함시나 여러 가지 지자체 모임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 잘 한 것은 서로 교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민선4기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분야가 어느 분야이냐를 ARS 전화 설문조사를 1,26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결과를 얻어내서 이것을 시정에 지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일 자리 창출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지금 복지만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 무엇인가 언밸런스하다,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보실에서, 홍보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쌍방향으로 어떤 것이 과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냐, 수원시민이 가장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아주 시 현안사업에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를 출범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도정현황에 대하여 휴대폰을 통해서 질문과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때 하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정현안이라고 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여론수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충주시 같은 경우도 하는 것이 있는데, 주민만족도 전화설문조사를 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선4기가 출범해 가지고 오면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2010년 계획도 나와 있는데 이 계획 중에서 진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역할을 해 주는 곳이 공보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지금현재까지 각 해당부서에서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그런 데에서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설문이나 조사를 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얘기가 없는데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귀 담아 들어서 내년 1월 중에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가나 그런 분들께 자문을 받아서 수원시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평가결과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대신 역으로 생각해 보면 시정홍보에 예산을 어느 정도나 쓰고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시정홍보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현재 언론이나 이 쪽으로 1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12억 정도 예산을 지금 쓰고 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지금 그것이 인터넷 방송이나 전자신문까지 다 합해서 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인터넷 방송은 아니고 우리 시책홍보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홍보하는 것들이 워낙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정보통신과도 그렇고 많기 때문에 종합해 보면 100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홍보만하고, 요즘 어떤 시스템이든 쌍방향이지 않습니까? 이런 홍보를 하는데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역으로 받아들여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속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주는 것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이 공보실이라면, 공보실에서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종합적으로 공보실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업무보고 시간에 충분하게 다른 과하고 검토를 해서 1년 한 번 정도는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 각 과에서 과연 홍보비로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것도 그때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고견을 듣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홍보영상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각 과에서 다 하고 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홍보영상물은 일부 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것이 홍보동영상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지금 인터넷 방송 때문에 줄어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5건 제작을 했는데 2006년도에 2건, 2007년도에 1건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28쪽입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한 것과 맥락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보실에서 상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현재까지는 깊숙한 상의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자료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자료만 제공한다는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아까, 공보실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홍보기획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시정전반에 대해서 홍보기획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홍보기획은 홍보라는 개념은 그 과에 국한되어서 사실, 공보실에서 어떤 중앙 시스템식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우리 시정방향은 이렇지 않은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것을 제작하고 있더라, 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토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제작하는 홍보영상물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매월 초에 홍보 전략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는 각 과의 주무팀장님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빌려서 그러한 시정에 관한 영상물을 제작할 때는 영상물에 대한 질이나 각종 법률이나 선거법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아무래도 많이 검토하니까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한 달에 한번씩 홍보기획에 관한 회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통합제작관리 운영방안, 매뉴얼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매뉴얼을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서 가져오셨는데, 보니까 참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발전적으로 나가서 그냥 회의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에 의해서 지침사항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제작 관리 운영방안 매뉴얼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언론홍보에 대한 통합 매뉴얼, 그 다음에 홍보매체에 대한 통합 매뉴얼을 작성해서 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물 통합 제작에 관한 매뉴얼도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하는데, 대학교수나 관련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서 제작 방안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한테 하지 말고 여기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내년 업무보고 때 이 매뉴얼을 작성해서 같이 첨부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홍보동영상 상영을 공중파 TV, 케이블 TV, 극장 등에 지금 상영하고 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여기에 상영하는 데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이것은 거의 대부분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캠페인, 그런 차원으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연시가 되면 사랑의 이웃돕기나 이런 행사에 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1분～2분짜리로 만들어서 극장이나 방송매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별도의 제작을 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것은 1분 정도의 시간으로 시민들한테 감명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제작기술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박장원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제작되거나 공보실에서 제작된 것이, 지금 우리 홍보관이 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홍보관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홍보관에서 방영이 됩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 홍보관에서 방영되는 것은 저희 자체에서 전문가들이 제작을 한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이중적인 투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청을 방문하면 홍보관을 꼭 들려서 가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홍보관에 들릴 때 아이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외국인이 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옵니다. 지금까지 홍보물 제작한 것을 보면 거기에 맞는 CD가 충분하게 있고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별도로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박장원위원

잠시만요! 화성문화축제할 때 동영상 제작하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화성문화축제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박장원위원

그래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그것을 받아서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그것을 틀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안 되고 그런 것하고는 전혀 무시하고 누가 오든지 그것 하나만 틀어준다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홍보관은 누구나, 외국인이 오든 누가오든지 홍보관은 꼭 들려서 가게끔, 시 지침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별도의 영상물을 만든다는 얘기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영상물을 만들어놓고,

박장원위원

한 달에 한번씩 통합 홍보기획회의를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만든 것이 굉장히 좋은데 이것은 사장해 버린다는 얘기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문화관광과에서 만든 것하고 저희들이 만든 것하고 차이점이, 이것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우리 시청사 내에서 방영하는 것하고 외부에서 방영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의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정 추진실적, 수상실적은 외부에서 방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약간,

박장원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화성문화제에서 방영하는 것이 선거법에 걸리지 않고 시청 내 홍보관에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원시를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방영하는 것이 선거법에 걸린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방영하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영상물 통합 제작방안을 수립해서,

박장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따져봅시다. 서울시하고 경상도는 홍보동영상 만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보관에서 그것을 틀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선거법과 문제가 없어서, 거기는 관선시장과 관선 도지사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홍보관에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영상물을 틀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다른 과에서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외부 장소에서 틀고 하는 것은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침상으로 홍보관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만들어 놓았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리고 지침상으로 누구나 방문을 하게 되면 홍보관을 방문합니다.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홍보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조금씩만 아끼면 그 돈이 100억, 200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런 것들을 통합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을 답습만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사장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만들었던 동영상이 굉장히 좋은데, 올해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면 충분하게 선거법하고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틀어주어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자꾸 선거법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말고 타 시·군, 타 지자체에서도 두 개의 영상을 만들어서 방영을 하고 그것이 또 다른 문화제 때도 들어가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줄이고 있다는 것을 좀 창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통합관리운영 방안을 매뉴얼을 만드셔야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 곳에 집약이 되어야만 되고, 홍보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때 만들어진 동영상을 그 쪽에서 방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25쪽을 봐 주십시오. 지난번에 만든 매뉴얼 중에서 보도가 잘못 나갔을 때 해명보도를 하는 것에 대한 매뉴얼도 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다시 한번만, 보도분석 자료를 주셨습니다. 2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10월까지 건수가 900여 건이 되는데, 건전한 비판이 882건, 악의적 비판이 18건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악의적 비판이라면 주로 무엇무엇이 악의적 비판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26쪽에 보면 저희들이 세 가지 사례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금강산 구경, 징계관련 그런 내용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보도내용이 되어서 악의적인 비판이라고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매뉴얼에 보니까 정정보도 요청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하는 방법 이렇게 매뉴얼을 작성하셨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는 못하고 일부 아주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매뉴얼도 참고를 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너무 매뉴얼 같은 부분도 형식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공보실에서는 수원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루에 몇 명이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3만 명 정도,

박장원위원

매뉴얼도 굉장히 중요하고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이 자리에 기자분들도 계시지만 의도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랬을 때는 상당히 해명하기도 어렵고 여기에서 말은 못하겠지만 다른 거래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 때 매뉴얼을 보고도 고민을 해 보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도 고민을 해 봤는데,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거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만 명～3만 5,000명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터넷 방송도 있고 전자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해명할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보도해명 란을 하나 만들어서 진짜 시정과 전혀 다르게 쓰신 기사가 있으면 정정해서 올리면 한달이면 90만 명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에 중복되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 약 10만 명이면 1/10수준입니다. 그래서 돈을 안 들이거나 언론중재나 정정해명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드니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도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터넷 수원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그 란을 신설해서 오보에 준하는 각종 언론보도가 나오면 해명이나 정당한 답변을 게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정정보도내서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이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사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어제 있었던 것 오늘 다시 정정보도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부분도 아닙니다. 해명할 것이 있으면 법률팀도 있고 나가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보도해명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넣어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시민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화성시민이 수원시민 잘못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아이디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 아이디어는 제가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아이디어 많이 내고 그러면 포상금 안 주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터넷 방송하고 신문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인터넷 방송국이 지금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인터넷 방송하고 인터넷 신문하고 합해서 약 5억 9,000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약 7억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예산은 5억 9,000으로 되어 있고, 지금현재 집행액은 5억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뽑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의회소식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전자신문하고 중복성 논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인터넷 방송부분이야 별도의 사업이니까 내버려두더라도 전자신문 같은 경우는 한번 정도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개국한 지 한 달 정도가 되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한 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해피수원 뉴스하고 인터넷하고 증인께서 생각할 때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아까도 위원님께서,

박장원위원

잠시간요! 준비기간이 6개월 정도 걸렸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걸렸습니다.

박장원위원

6개월 걸리고 개국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도 많고 논란의 소지도 많았었고, 충분히 검토도 있었다는 전제하에 지금 인터넷 해피수원 뉴스하고 수원시 홈페이지하고 차별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도 수원시 홈페이지하고 인터넷 신문, 지난번에도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기능이나 이런 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나 운영방식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이 많아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장원위원

여기 위원님들 계시니까 다른 점을 얘기해 주시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인터넷 신문은 첫째 목적이 가장 빠르고 무제한으로 상세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수원시 홈페이지는 시민 홍보가 필요한 사항만 제한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은 우리 신문은 전문적이고 상세한 자료로 시민들에게 전반적인 알 권리를 제공하고 홈페이지는 사이버상에서 수원시 기관으로 단순한 행정정보를 제공합니다.

박장원위원

잠시만요! 증인,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수원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YTN을 짬뽕해 놓은 것이 이것 아닙니까? 연합방송하고 셋을 짬뽕해 놓은 것이 이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세 가지를 짬뽕해 놓은 것입니다. 일반 정보라든가 전국적으로 나가는 것은 연합통신 것을 따온 것이고 세세한 것은 수원신문 것, 안에 우리들이 홍보해야 될 부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한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수원신문에서 따온 것은 하나도 없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박장원위원

따왔다는 것이 아니라 풍기는 이미지 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래서 일단 국내 소식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는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시정소식을 상세하게 전달하는 목적도 있어서 50:50으로 뉴스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피수원 뉴스는 8개 분야 36개 세부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하고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들어가서 보니까 느끼는 부분이 세 가지 부분입니다. 세 가지 짬봉, 누가 보더라도 그럴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지난번에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컴퓨터를 켜게 되면 네이버나 다음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지역신문을 보게 됩니다. 요즘 신문보는 사람들 거의 없지요? 조금 더 깊숙이 본다면 수원신문을 볼 것이고 더 깊숙이 본다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다 본 상태에서 이것을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문화정보나 이런 것은 콘텐츠가 메인 화면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인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중복성 논란이 있고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넷 신문하고 수원시 홈페이지는 차이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원시 홈페이지는 단순하게 행정정보, 공지사항 이런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고, 우리 인터넷 신문은 상세하게 전문적인 그러한 기사를 작성해서 해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혼합된 느낌을 준다고 하셨는데, 더 연구개발해서 차이점이 많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 합니다. 전자신문만큼은 지난번에도 굉장히 반대를 했었던 부분이 많은 이유가 지금 정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오는 출처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통신회사라는 것도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용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우리가 연합통신하고 얼마에 계약을 체결하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15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다른 데하고는 한 것이 없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이 내용들은 어디에서 따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어떤 내용을,

박장원위원

여기 있는 내용들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방송하고 신문은 다릅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지금 신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아, 신문요! 내용은 자체 취재를 하고 그래서 기사를 만들지요.

박장원위원

잠깐 그 문제는 같이 다루는 것으로 하고, 시민기자가 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시민기자 거래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지금현재 110여 건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시민기자를 모집하는데 홍보에 1,243만 4,000원을 쓰셨고, 위촉장은 646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건 당 보통 얼마지요? 105건이 다 채택이 된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채택이 된 것이 105건이고 채택이 안 된 것은 더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채택되지 않은 것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채택되지 않은 것은 대 여섯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105건이 다 게재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인터넷 방송에서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지금 6,000명이 되었는데 105건이면 강제적으로 시민기자를 썼다는 부분들도 인정할 수 있겠네요? 내가 시민기자가 되었다면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그럴 텐데, 우리가 대부분 6하 원칙에 의하지 않고 올라온 것도 다시 편집을 하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110건 정도가 올라왔다면 굉장히 저조한 실적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런데 개국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점점 기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저희한테 준 것이 11월 며칠 까지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11월 20일 기준입니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이 인건비를 뺀 금액이지요? 인건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인건비는 빠진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계약직하고 해서 몇 명이나 지금 있습니까? 방송하고 신문하고 같이 쓰고 있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신규로 들어온 직원은 계약직 1명, 일시사역인부 1명 나머지는 기존의,

박장원위원

그 금액이 1년에 약 6,000～7,000정도 됩니까, 넘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지금 계약직 관련은 나급으로 팀장급인데 연봉이 4,000정도, 일시사역은 1,9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내년 예산으로는 얼마나 올리셨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내년도 인터넷 방송이 3억 5,000, 인터넷 신문이 1억 1,000정도로 해서 4억 6,000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작년에 들어간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장비까지 다 샀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5억 9,000!

박장원위원

장비까지 다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작년 예산이 5억 9,000입니다.

박장원위원

전자신문까지 다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내년 4억 6,000만원은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제 유지관리비가 되겠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금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21%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정도 감이 되어서 4억 6,000인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이 인터넷 방송국의 영상물 제작 등이 있는데 저희들 촬영팀들이 철저하게 촬영기술을 더 연마를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자체에서,

박장원위원

예산을 계속해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상당히 어패가 있습니다. 홍보기획이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홍보기획이 아니고 인터넷,

박장원위원

인터넷 방송하고 신문인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돈 싸움 같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내년에,

박장원위원

지금 장비하나만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4년 주기로 다 바꾸셔야 합니다. 요즘은 워낙 방송장비가 좋아져서 화질을 따라가지 못 합니다. 여기에서 추가가 되면 추가가 되지 어떻게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래도 금년보다는 내년에는 21%정도 감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은 증인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홍보기획회의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안 하시나요? 그냥 감으로 1억 정도 줄이겠다, 이것을 더 잘 하려면 예산을 더 받으셔야 되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지금현재 수준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고 현재 수준에서 또 접속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약 4억 6,000정도 계속 쓰신다는 얘기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4억 6,000정도,

박장원위원

우리가 인터넷 방송이나 신문을 안 했으면 줄일 수 있는 금액이 4억 6,000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증인께서 기획을 하고 전부 총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셔서 4억 6,000만원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기존의 늘푸른 수원이 1년에 약 3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우리 자체로 핫세븐이라든가 이런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방송국을 기존에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

박장원위원

늘푸른 수원지는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도 봤는데 그것을 기획했다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본 위원이 그 때 있었다면 그 예산은 삭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비교를 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변해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4억 6,000을 계속 써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이 15%～20%는 계속 늘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시게 되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2009년 예산을 또 올리실 테니까 그 때 증인과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지 그 때 얘기를 해 보기로 하고,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 지금 진행이 다 되어 왔습니다. 의회에서 다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중지를 시키지는 않겠지만 인터넷 방송가지고는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신문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한번 심도있게 증인께서 생각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이것을 인터넷 신문도 창간을 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현재 수준에서 현재 기술진으로 인터넷 신문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운영해 보다가 시민들 반응이 저조하다거나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우리가 10월 화성문화축제할 때부터 된 것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10월 12일입니다.

박장원위원

접속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별도의 이름이 있지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결이 됩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 방송국하고 신문은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연결이 됩니다.

박장원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방송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직접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조회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지금현재 합쳐서 약 6만 2,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10월 12일부터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10월 말일까지입니다.

박장원위원

한 달하고 약 보름이 되겠군요! 약45일! 이것이 하루 건수입니까? 아니면 그 때 까지의 건수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45일이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6만 2,000, 그러면 1일 평균이 1만 3,777건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박장원위원

왜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누계가 6만 5,000건 정도가 되니까 이것을 20일로 나누면,

박장원위원

왜 20일입니까? 45일로 나눠야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10월 말일까지니까요.

박장원위원

아, 10월 말일까지!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더 높아지겠네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하루에 약 2만 건 정도!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2만 건이 아니라 6만 4,000을 20일로 나누면 2,000이나 그 정도로,

박장원위원

그러면 방송국하고 전자신문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전자신문은,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신문이 약 1만 9,000,

박장원위원

방송이 1만 8,000이고, 신문이 4만 4,000건,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4만 5,000건 정도, 합하면 그렇게,

박장원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나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말을 좀 길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때도 논란이 있었고 본 위원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무엇인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길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지금현재 다른 자치단체의 인터넷 방송국이나 전자신문 접속률을 보면 지금현재 우리 수원시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보다 몇 배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1일 1,000명 이하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비교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아까 우리 김호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능방송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시민이 원하는 그러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면 접속률이 획기적으로 많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서 질의를 할 때 시정 전반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 그리고 자료에 “자료 없음” 이렇게 멋있게 써 놓으셨는데,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아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여기 전자신문에 맞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핵심 포인트는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수원시민들이 안산시나 평택시나 아니면 천안시나 그 사람들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물론 다릅니다.

박장원위원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우리 수원시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수준은 제일 높다고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여론조사나 이런 것, 아무 것도 없이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콘텐츠를 해 나간다는 얘기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국에 대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하기 전에 시민들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된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방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접속률이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세한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방송 운영이나 전자신문 운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다 되어서 이만 마치고, 하여간 지금 계속해서 중복성 논란이나 예산상의 문제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장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증인께서 사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해서 시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까 안산시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투입하고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 또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는 저조하면 재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공보담당관실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관행적으로 해 왔던 공보의 비용이 연간 1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시책홍보비용이 그렇게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인터넷 방송국하고 인터넷 신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5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갔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리고 향후에 연간 유지관리비가 4억 5,000만원씩 들어가야 되지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시작은 좋았지만 만약에 가다 저조하면 검토하겠다, 라는 얘기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사업계획서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사전에 검토해서 위원들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시작한 지 한달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4억 6,000만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중간에 절대 가다가 도중하차해서는 안 될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지난번에 사전설명회에서 제안했던 내용 중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연간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대략 3억 6,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루 접속인원이 3만 명입니다. 인터넷 방송국 분명히 저희가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라고 충분히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방송국하고 인터넷 신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문화관광과 세트장을 연결해서 한다면 중복되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2008년도 예산서에 보면 정보통신과 예산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 공보담당관실 따로 책정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에서 계속 해피수원 홍보하면서 기획예산과 따로 공보담당관실 따로 계속 이중 투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증인께서는 지난번에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일관성있게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해 놓고 처음에는 “시작을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연간 운영 관리비가 4억 6,000씩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위원장님, 중복된 홍보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중복된 홍보비는 각 과별로 지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인터넷 업무에 필요한 예산,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더 많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창의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수원시 홈페이지하고 방송국하고는 좀 약간 접속률이나 그런 것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보면 홈페이지 접속률은 1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 방송도 3,000～3,500명 정도 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진짜 창의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규환

명규환위원장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 박장원 위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창의적이고 새로운 홍보매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들이 기존 인터넷 홈페이지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여쭙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인터넷 방송국하고 인터넷 신문을 비교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증인께서 지난번에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그래도 수원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교류를 해서 최대한 예산이 중복되는 것을 피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신문을 만들었는데, 이 신문 기사내용이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너무 중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기사내용이 차이점이 있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시면 수원시의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나 행사나 이런 것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터넷 신문은 기자가 취재형태로 상세하게 시정의 여러 가지 요점을 기사로 만들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수원시의회 일정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인터넷 신문하고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의회 일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규환

명규환위원장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국하고 신문에 대해서 잘잘못을 논하고자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께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물며 청소용역도 마찬가지고 주차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모든 것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홍보매체를 다른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수원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비용을 들여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직접 방송국을 운영하고 신문을 제작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앞으로 향후 정말 지금처럼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이런 해피수원 뉴스보다는 좀 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사항으로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줄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방송국 시설 세팅을 다해 놓고 사람이 없어서 재검토를 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다 공동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아까 박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인터넷 방송국은,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 박장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정보통신과의 여러 가지 예산 내역하고 홈페이지 관련 예산내역하고 저희들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삭감조치를 하고 또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교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증인! 지방의원도 4년의 임기가 끝나면 의원을 그만 두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증인께서도 그 자리에 있는 동안만 인터넷 신문, 방송국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지 머지않아 인사발령이 나면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은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운영비가 1년에 4억 6,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혁신적인 새로운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나간 것을 자꾸 돌리지 마시고!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넷 방송국하고 전자신문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새로운 진짜 시민이 원하는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1월에 한번 전문가나 또 자체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8대 의원이 되면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인터넷 방송국하고 인터넷 전자신문입니다.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 사실 일부분에서는 반대를 하면서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바라는 것이 인터넷 방송하고 신문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수원시민에게 많은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면 분기별로 인터넷 방송국하고 인터넷 전자신문에 대해서 결과 처리 나오는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쾌식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박쾌식 증인께서는 언제 담당관으로 오셨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금년 9월 3일자입니다.

김호겸위원

금년에 오셨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감사실의 주요업무는 우리 수원시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공직 비리를 예방하는 그런 것이 주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겸위원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어제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가장 많이 논란이 된 사항이 바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가장 크게 지적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바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투명성을 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알고 계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그래서 지난해 감사한 것을 보게 되면 몇 개 단체를 감사하셨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246개 단체입니다.

김호겸위원

몇 개 사업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376개 사업입니다.

김호겸위원

376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는 얼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31억 3,700만원입니다.

김호겸위원

31억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감사 기간은 며칠이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5일간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행정상 조치사항이 무엇이 나왔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시정 1건, 주의 5건 나왔습니다. 총 6건 조치를 했습니다.

김호겸위원

박쾌식 증인께서는 246개 단체, 376개 사업, 31억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를 하는데, 5일 감사에 지적사항 6건 중에서 시정 1건, 주의 5건입니다. 이것을 감사라고 하신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기간 관계 때문에 사실 246개 단체 전체를 다 하지는 못 했고 그 중에서 보조금이 비교적 많이 나가는 그런 단체나 또는 언론상 보조금 사용에 문제가 있다든다지 또 시의회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단체를 주 대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김호겸위원

아니, 감사를 하면 제대로 해야지요! 246개 단체 31억 감사를 하는데 5일 가지고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동의하겠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종합감사하고 다른 부분감사 일정이 많이 짜여 있어서 감사기간이 짧았습니다. 내년에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감사기간을 확대해서 좀 더 세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다른 것과 같지 않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이렇게 하니까 보는 게 임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데, 감사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정산 받을 때만 하는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하는 것은 별도 감사기간을 잡아서 하고 실제로 하는 것은 보조단체를 관리하는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만이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할 수 있지, 저희 감사부서의 감사만을 가지고 이 목적 달성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사업부서에서 정산보고를 제대로 받았느냐, 그리고 정산검사를 제대로 했느냐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제대로 안 한 직원에 대해서는,

김호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담당과에서 제대로 살펴보고 제대로 지휘감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실이 있으니까 감사실에서도 제대로 감사를 해야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하나마나지 누가 감사라고 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건수가 6건이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6건 지적된 단체가 어디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수원시체육회하고 경기도 참전유공자 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 대한민국 자생난협회 수원시지부, 범죄예방위원회 장안구 등 4개 지부, 전국 주부교실 수원시지회, 중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등 4개 단체입니다.

김호겸위원

지금 지적된 단체가 어느 부서인지 확인하고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얼마를 신청했는지 자료로 가져오세요. 지적된 단체가 어느 과 소관이고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얼마 올라왔는지 지난해 것과 올해 것 비교해 보게 지금 자료 가져오십시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잠시만요! 그 단체만 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체크해서 넘겨드리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김호겸위원

그런데 감사를 다 못 했다고 얘기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다는 못 했습니다.

김호겸위원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현 감사인력으로서 246개 단체를 전부 다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보조금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종합감사, 기타 부분감사도 많이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러면 감사인력을 늘려서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는 지금까지 이런 감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효율성, 투명성, 사업 추진의 적정성, 무엇보다도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시고 또 주무과에서 얼마만큼 지휘감독을 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각 단체별로 평가서를, 과별로 평가서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그리고 아까도 감사실의 주된 업무가 건전한 공직풍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엄정한 감찰활동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공직자들의 윤리 및 범죄사건이 줄지 않고 계속 되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님께서 많이 지시를 해서 전보다는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음주운전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김호겸위원

우리나라 검찰, 경찰에서도 잘못된 것이 나오게 되면, 방송에 나오는 것 보셨지요? 바로 조치가 됩니다. 바로 옷을 벗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런 것이 근절되기는 어렵겠지만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감사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내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또 징계수위가 낮아서, 보면 파면이나 중징계는 없고 그냥 견책, 주의, 시정이나 주고,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니까 감사경시 풍토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직무적인 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호겸위원

전반적으로,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음주운전 관계나 직무외적인 사항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처벌기준을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음주처벌 관계나 이런 것을! 그리고 직무관련은 사실 꼭 처벌보다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저희들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징계라든지 이런 것이 적게 나오는,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업소나 구청입니다. 큰 사업은 본청에서 하는데 본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김호겸위원

자체적으로 본청은 감사를 할 수가 없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종합감사는 안 하지만 부분감사, 기획감사는 가능합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현 감사의 문제점이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실 요원들이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많이 좌우되고 일반적인,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실은 악역만 하다보니까 다면평가에서 상당히 손해가 많다는 쪽으로,

김호겸위원

우리 감사실의 애로는 본 위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감사의 문제점을,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증인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증인께서는 현 감사의 애로가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교과서적인 얘기 아닙니까? 내부 통제 기능 부재, 형식적인 미온감사,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내부감사에 대한 인프라가 취약하고 내부감사 경시풍토가 있고 내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지 못하고 신문에 뻥 터져서 그 때가서 사후감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박쾌식 증인께서는 개방형 감사제도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열린 감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감사 진행 등 모든 내용들을 모든 시민들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김호겸위원

이것이 참여정부에서 행정개혁의 하나로 개방형 감사제 의무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고 찾아보십시오. 개방형 감사제가 향후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기구가 50%는 외부인사가 들어오고 단체장의 인사권까지 견제하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바로 개방형 감사제의 취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동이나 구 자체감사를 보면 다 경징계입니다. 견책, 주의! 중징계나 파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청감사는 전혀 못하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기획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안 되지만!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약방문식으로 신문에 뻥 터져야 그 때가서 어떻게 되었나 확인하고, 그리고 건설이나 토목분야 이쪽은 상당히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인데, 시공에서 준공, 감사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상감사라고 그래서 대형공사장 같은 데는 수시로 감사를 합니다. 현장위주로 합니다만 감사는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경각심을 주고 사고예방을 위해서 감사를 하기는 합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 공무원들도 순환보직이 되고 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보통 얼마 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꼭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감사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악역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자리에 2～3년 있다가 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그 악역을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순환보직제를 삭제하고 독립성, 전문성을 키워서 한 자리에서 그래도 계속적으로 있어서 거기에서 승진하는 그리고 감사실에 있는 직도 감사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쾌식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감사 한 분야만 생각하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그러나 조직 내의 문제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것이 타당할지 그리고 과연 실현 가능할지 제가 감히 여기에서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첨부를 한다면 감사실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적에 따른 가산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렇게 해 주면 감사실 공무원 사기앙양도 되고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문제점은 감사실 본연의 업무가 되어서 예산 성과급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감사직에 대해서는, 감사실 공무원은 도와 협의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있는데 31개 시·군이 서로 바꿔가면서 순환시킬 수 있는 제도는 불가능합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저희 감사실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일단 조직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본 위원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부감사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착안을 하셔서 시정을 요하거나 그런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런 큰 분야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감사실 직원들이 화합된 분위기에서 진짜 감사요원으로서 사명감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약속드릴 수 있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감사실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여튼 박쾌식 증인께서 앞으로 그러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감사 담당공무원들이 정말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마련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혹시 2007년 5월 9일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고색동～ 수원시계간의 도로공사와 관련되어서 지방공무원법 22조를 위반했다고 그래서 징계요구가 내려왔는데,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턴키공사방식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호겸위원

아니, 도로공사!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제가 대략 설명은 들었는데, 구체적인 것은 어렵고,

김호겸위원

징계가 안 되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경징계가 내려왔는데, 세 사람이 내려왔는데, 한 사람은 견책을 받고 두 사람은 표창 관계로 불문경고를 맞았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감사실에 시민감사관제가 운영되고 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시민감사관제 목적이 무엇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공무원의 입장은 공무원의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공무원이 보지 못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호겸위원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시민감사관제 인원제한이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8명이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아니, 원래 규정에,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제한은 없습니다.

김호겸위원

현재 8명이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전문직이 4명이고 행정직이 4명으로 구성 되어 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이 분들 할 때 회의나 각종 감사 때 참석여비가 지급이 됩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하루에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이 분들 모집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전문직은 공개모집을 했고, 행정분야는 구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호겸위원

구청에서?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시민감사관은,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시민감사관이 아까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계층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특히 민원발생 대부분이 도로, 건설, 교통, 환경, 건축, 행정 대부분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 분들 임기가 몇 년이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2년인데 내년 8월 2일이면 임기 만료가 됩니다.

김호겸위원

내년 8월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하여튼 전문직은 공모를 해서 위촉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직도 공모를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제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호겸위원

아니, 잠시만요! 위촉직 8명 중에서 4명이 전문직이고 4명은 행정분야인데 왜 본 위원이 공모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행정분야에 보게 되면 4분인데, 이 분들이 다 퇴직한 공직자 분들이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한 분은 도의원 출신이고 세 분은 공무원 출신입니다.

김호겸위원

지금 이 분들을 보십시오. 연령적으로 봤을 때 내일 모레면 70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도의원 하셨던 분이 행정하고 맞습니까? 도의원 시절에 행정을 보셨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의원생활을 하셨으니까 사무감사를 했었으니까,

김호겸위원

대부분 우리 수원시 각종위원회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전직 퇴임하신 분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대부분 많으십니다. 이왕 위원회 모시면 좀 더 시대정신에 맞고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젊은 분들로 모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행정직 추천하라니까 아는 사람 통해서 들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솔직한 얘기로! 차승남 전 도의원 같은 분은 지금 화성에서 식당하고 계십니다. 정당활동하다가 여기 떠난 지가 언제인데 이런 분들을 여기 시민감사관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누가 추천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장안구에서 추천했습니다.

김호겸위원

단 한 분이라도, 참석여비가 나가는 시민감사관입니다. 가급적 무엇이라도 아는 분을 모셔야지 안면 있다고 아무나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가급적 젊은 분으로 위촉을 하고 전문분야에 네 분인데, 이 네 명도 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인데 전문직에도 가능하면 몇 분을 더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공감합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15명 정도로 하는 것이 좋고 거기에 특히 전문직은 아니지만 주부나 언론 쪽에서도 참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부가 보는 관점이 있고 언론인들이 보는 관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시민감사관 쪽으로 모시는 것이 충원할 때 그렇게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주부입장에서 감사를 볼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그런 분들이 나중에 계시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감사요청을 할 때 100%나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래서 조금 시민감사관제를 내년 임기가 끝나면 조금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술 분야에 한 분으로 해 놓으니까 그 분이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감사일정이 변경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도 복수로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시민감사관제 모집방법도 위원님께서 권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시민감사관 활동내역과 추진실적을 보면 보통 이틀정도밖에 안 했지요? 그리고 안 나오는 분들은 과감하게 해촉을 하십시오. 그리고 잘 나오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가 잘 되는 분들로 모시고, 감사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요?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호겸위원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박쾌식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감사실의 직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감사준비부터 피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8쪽입니다. 각종 비위공무원 유형별 발생 및 처리 관리현황 2005년～2007년까지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적발기관이 국무조정실하고 감사실에서 적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체감사에서 이러한 비위사실을 발견 못한 것은 감사 업무에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비위사실을 발견하고도 혹시 내 식구 도와주기로 눈감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앞으로 비위예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증인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금품수수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죄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내용도 금품수수 관계가 국무조정실에 의해서 적발이 된 것인데 이것도 연말연시나 이런 때를 기해서 현장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서 잡아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지 못한 것은 저희 감사실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직기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이나 이런 쪽의 교육을 강화하고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비위예방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정보수집이 저희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무원 활동에 대한 정보수집을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는 타 감사기관에서, 상위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받더라도 수원시책이나 수원시에서 그런 비위공무원이 발생되어서 적발이 안 되도록 증인께서 철저하게 대비해서 예방해 주시고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42쪽, 사업비 3억 이상 시설공사의 준공 후 유지관리 실태(하자담보 책임기간 내)감사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관명은 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을 한 것이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광수위원

지적내용은 하자검사인데 기간만료 하자검사 대상 8건에 대하여 짧게는 35일에서 길게는 76일간 지연하여 하자 검사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하자 보수나 모든 문제점을 발견한 것도 다행이지만 건설사업소가 3년 전에 없던 사업소가 새로 신설이 된 것입니다. 건설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수원시 건설에 대한 사업은 건설사업소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런 건설사업소에서 제대로 감시감독을 못하고 하자부터 발생이 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건설사업소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예산낭비해 가면서 이런 기구를 설치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하자검사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한 것은 제 때에 하자검사를 했나 안 했나 그것을 각 부서 감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각 사업소나 구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시에 확인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는데, 건설사업소만이 8건에 대해서 하자검사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하자검사를 했나 안 했나에 중점을 두지 하자검사하면서 하자검사 지적사항을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소 하자검사를 하면 하자가 있었나 없었나, 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하자 발생한 것을 지적한 것을 저희들은 오히려 잘 했다고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자검사는 제때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통지를 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부탁과 촉구하고 싶은 얘기는 업자가 하자보수를 하는 것보다 건설사업소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니까요. 감사지적을 하게 되면 건설사업소의 냉정한 감시감독이 잘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지적을 해서 예방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광수위원

47쪽, 소관사항에 대한 징계요구 및 소청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청결과가 7건 중 6건이 기각인데, 소청판결 심판 기관은 어디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일단 도 소청심사위원회,

김광수위원

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도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발견해서 적발이 되면 도청에 신고를 합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징계가 너무 과하다, 아니면 징계가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 당사자들이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 청구를 하게 됩니다.

김광수위원

소청기관에?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피징계자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내용을 하면 날짜까지는 없습니다만 2006년 11월～2007년 10월 31일까지 내용인데 4급, 5급, 6급, 7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07년 5월 28일에 일어난 것은 4급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소청결과가 거의 기각이고 6급 한 사람만 해임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 십년 근무하고도 6급 승진도 안 되고 퇴임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4급이면 국장급으로 공직자들의 품위와 3,000여 공직자들의 기강해이, 공직자의 위신을 땅에 뚝 떨어트린 행위가 아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인께서 감사할 때 까지 이런 문제점을 불미스러운 이러한 비위공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를 철저히 앞으로는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4급이면 최고위 공무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직무를 바탕으로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우리 수원시의 망신이고 이런 공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광수위원

하실 수 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김광수위원

그렇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김호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증인께서는 감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감사를 왜 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정 업무가 차질없이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지원역할도 있고 비위공무원을 사전에 막아서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감사를 하시는데 최고로 중점을 두고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우리 수원시 공직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다하지 못하는 것을 다할 수 있도록,

박장원위원

그러면 감사를 할 때 최고 우선으로 두는 것이 주민이라고 하면 부수적으로 법적인 근거도 굉장히 많이 두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법적인 근거하고 법적인 근거가 아닌 것이 있을 때 법적인 근거를 우선적으로 감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가 언제 되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2004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장원위원

언제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2004년요!

박장원위원

2004년이 맞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97년부터 아닙니까? 본 위원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증인이 틀린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2004년이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수원시에서 한 것이 2004년이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도입된 것은 언제입니까? 수원시 자체로 시민감사관제 만든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

박장원위원

도입된 시기가 언제냐고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께서 언제 도입이 되었는지 그것도 모르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수원시는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2004년에 수원시가 도입을 한 것이고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증인!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못 한 것은 못 했다고 해야지요. 제가 변명을 합니까?

박장원위원

'97년부터 도입이 되어서 2004년도부터 수원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박장원위원

되었습니다. 34쪽,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11월 1일～2007년 10월 31일까지 시민감사관 활동내역을 자료로 주셨습니다. 맞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거기에서 다섯 번 감사 중에 두 번은 세 명이, 나머지 세 번은 두 명만 참여를 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 중에서 한번도 참가하지 않으신 분이 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금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회계 분야 한 분만 못하셨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한 분은 왜 못하신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회계분야는 저희들이 특별회계 관련, 공인회계사기 때문에 상수도나 이렇게 특별회계할 때 주로 초청을 해서 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팔달구청 종합감사할 때 회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회계가 있습니다만 공인회계사가 참여해야 될 정도의 회계감사는 아닙니다.

박장원위원

남의 비리를 캐는 것이, 그리고 밝혀내서 시정 전반에 도움을 주는 것이 감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담당관실에서 본인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한 명은 1년 동안 아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 왜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적사항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감사관제는 내년에 잘 활용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취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보십시오. “수원시는 수원시정에 대한 시정참여기회 확대로 시민불편사항 개선을 비롯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신고창구의 역할로 공직 비리 사전 차단 등 열린 감사를 통해 감사 사각지대 해소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시민감사제를 도입 운영한다.”이것이 맞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이런 취지로 지금 시작을 한 것입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아예 나오지도 않는 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한 적이 없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10만원씩 받고 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참여하는 날만 10만원씩 드립니다.

박장원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우리들이 더 법을 잘 지키고 더 규정을 잘 지켜야 되고 더 확실하게 규정에 맞게 활동해야 될 감사실에서 조차 지금 이러한 시민감사관제 인원이 빠져 있습니다. 본 위원은 팔달구청 종합감사를 하면 회계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회계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팔달구청은 계수조정 안 합니까? 증인!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팔달구청 종합감사할 때 숫자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팔달구청 종합감사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시민감사관제를 왜 도입한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회계업무는 전문분야 회계는 공인회계사기 때문에 특별회계 관리나 이런 전문 쪽으로 하고 일반 회계 분야에서는,

박장원위원

잠시만요!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위원일 뿐입니다. 공인회계사를 전문인이기 때문에 넣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전문분야,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회계감사정도는 저희 직원들이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박장원위원

충분히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제 왜 도입했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왜 도입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취지를 물어본 것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제는 지적만이 목적이 아니라 저희들이 자문도 구하고 또 전문적인 자문도 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박장원위원

취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좋을 대로 하십시오.

박장원위원

증인!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지금 그것을 말이라고 하십니까? “좋을 대로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받겠다는 것입니까, 안 받겠다는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받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안 받으려면 나가십시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장원위원

지금 말투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규환

명규환위원장

증인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용어를 잘 표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박장원 위원님은 언성을 높이거나 하는 것을 자제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위원장님! 저 말투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환

명규환위원장

위원장이 지금 증인에게 주의를 주었으니까 지금부터는 그런 말투로 답변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장원 위원님도 언성을 높이지 말고 조목조목 부드럽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경기도 종합감사하고 중앙감사가 있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종합감사에서 총 몇 건이 지적되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8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박장원위원

91건이 아니고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91건이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중앙감사에서는 몇 건이 지적되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2006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박장원위원

총 96건이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감사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저희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도 종합감사는 이 정도 숫자는 우리 시 규모에서는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91건이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얘기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전부 다 금액 계산은 안 했습니다. 기초적인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급 주택 취득세 부과 누락으로 2건이 4,816만 7,000원, 부동산 실거래 신고 해태자 과태료 6,150만원입니다. 이 두 건만 해도 1억입니다. 자, 91건 중에서 본 위원이 지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1억입니다. 모르시겠습니까? 지적사항들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개발행위 개발 부담금 부과 관련 감사, 본 위원이 고급주택 등의 취득세 부과누락 2건에 4,816만 7,000원, 그 다음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 해태자 과태료 미부과 2건에 6,150만원, 증인!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많지 않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나 여기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1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물론 많게는 억 단위도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두 건만 해도 1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많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은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건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해태자 과태료 같은 경우, 해태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감사 때 지적하지 못 한 것이 우리 감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실거래제 때문에 난리지요? 이것이 2006년 8월～9월까지면 작년 일입니다. 작년 부동산 난리가 났을 때,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본 위원이 취합한 것인데 감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력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본 위원이 봐도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부동산 실거래가 작년 같으면 실거래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서 중점 과제로 그런 것들을 냈을 텐데 취득세나 실거래 신고를 누락했다는 부분은 이것은 업무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 세무분야는 좀 전문분야가 되어서 저희들이 세정과 직원을 차출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하면서도 많은 적발을 해 내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팔달구청 할 때 분명히 회계가 필요없고 다 할 수 있다고 했지요? 부동산 실거래 다루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이것은 회계감사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업무적인 것으로 봐야,

박장원위원

증인, 잠시만요! 말을 똑바로 합시다! 팔달구청 종합감사를 할 때, 부동산 실거래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두 건이 아니라 구청 일이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시민감사관 회계 없어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감사관 회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전문분야 쪽의 회계감사지 이런 일반분야 쪽 회계감사는 저희들 직원 몇 명으로도 감사보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회계감사가 필요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박장원위원

증인! 아까 대답하고 지금 대답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똑같은데 무엇이 다릅니까?

박장원위원

처음에 팔달구청 얘기할 때는 회계가 필요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니까 무엇이라고 하냐고 하면,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박장원위원

세정과 직원을 감사에 포함시켜서 감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박장원위원

왜 말을 왔다갔다, 모르시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회계감사라는 것은 세무부과나 부동산 실거래 부과하는 것은 저희들이 회계업무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2005년부터 3년 간 종합감사를 몇 회 했지요? 종합감사 다 끝났지요? 총 몇 회 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몇 회 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2005년부터,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 간 24회를 했고, 맞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부분감사 15회 했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일상 및 예방감사 127회 그래서 총 166회를 실시했습니다. 맞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자체감사를 3년 동안 127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2006년도에 경기도 감사 며칠 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10일간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자료에 보면 3일 한 것으로 있고, 아까 개발부담금 부과소홀 같은 경우는, 19쪽을 보십시오. 2006년 8월 28일 3일간 감사를 해서 개발부담금을 2억 8,752만 3,000원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열흘간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는 이 많은 것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액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27회를 감사를 해 가지고 이것밖에 지적해 내지 못 했습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반 종합감사에서는 많이 지적은 못하지만 일상감사에서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66회 감사를 해서 101억이라는 돈을 추징 또는 감액, 회수 조치를 한 실적입니다.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박장원위원

증인!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주민을 위해서요!

박장원위원

주민의 100%만족을 위해서 지금 민선으로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100%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 아닙니까? 해피수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글자 그대로입니다.

박장원위원

110만 인구가 전부 다 웃는 얼굴을 하기 위해서 해피수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감사 지적을 당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왔는데도 이 정도면 괜찮다! 이것은 지금 증인이 할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도하고 비교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연도별로 재정상 문제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은 과거보다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 이것과 관련해서 오목천동 477번지 도로공사 건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계시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이 사업명이 오목천동 477번지 도로개설공사고 도로개설은 316m, 폭 6m 공사비용이 19억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증인, 알고 계시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기본설계가 언제 되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2004년도에 되었습니다. 10월에 되었습니다.

박장원위원

우리가 보상을 언제부터 주기로 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보상이 실제 통보된 것은 2005년 3월부터 통보가 되었고,

박장원위원

최근까지 보상을 해 주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상 감사하기 전까지는 보상이 나갔습니다.

박장원위원

진척률이 얼마라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일상감사할 때 92%보상이 되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부서에서 본 위원한테 허위보고를 한 것이네요? 본 위원은 98%고 2%가 지금 보상을 해 주지 못하는 그런 주민이 남았고 보상에 대해서는 거의 100% 끝났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증인한테는 92%라고 하고 본 위원한테는 98%라고 했으면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것이네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렇겠지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필지가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장원위원

그 1필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얘기를 했습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것까지 얘기는 안 되었고 그 %관계는 건수로 %를 내느냐, 금액으로 내느냐 거기에서 아마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금액단위로 %를 낸 것이고, 구청에서는 건수로,

박장원위원

98%로 본 위원은 보고를 받았고, 92%든 93%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필지 정도가 보상이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 단계에서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어떤 진행을,

박장원위원

감사를 나왔을 때 진행단계가 어디까지였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상은 92%까지 되었고 공사는 계약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착공계는 냈지만 실제 착공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장원위원

공사가 되었지요? 공사 계약이 된 것이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공사가 계약이 되어서 해지를 할 때 돈 줍니까, 안 줍니까? 계약을 해서, 보통 관공서가 어떻게 합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어떤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해지하는 과정에서는 지급해야 될 돈이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짚기 위해서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박장원위원

이제 시작인데 정회를 하면,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제 시작이니까 정회를 했다가 계속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렇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1분 감사중지

17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98%까지 보고를 받았고 공사가 발주단계까지 왔는데, 계약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지금 단계에서는 해지가 되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위원님,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적절한 언어를 쓰지 못한 점 먼저 사과를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네,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당부서 관께서 일처리를 잘 해서 계약해지까지 된 것 같은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크지는 않겠지만 일부는 입찰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습니다. 보통 발주금액의 10%정도를 계약금으로 내지요? 아닌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계약 금액의 10%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 정도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10%면 3,000만원입니다. 계약을 해지할 때 곱하기 2니까 6,000만원 정도는 시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지금 공사 도급금액은 1억 2,400입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었네요? 1억 4,200이라고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1억 2,400입니다.

박장원위원

1억 2,400?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2,000～3,000만원은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군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스럽습니다.

박장원위원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는 몇 십 년 동안의 숙원사업인 줄은 알고 계시지요? 그 때 감사할 당시에는 증인께서는 모르셨고 감사가 끝난 다음에 여러 주민들이 와서 또는 이런 것을 통해서 증인께서 알게 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 쪽이 도로개설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년 이상 추진 해 왔던 일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원성이 굉장히 높고 이번에 된다고 해서 98%라고 하면, 지금 단가를 보니까 180만원 정도에 보상금액을 주고 했습니다. 그 쪽의 실질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실질적으로 가격이 대지는 500～6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파악으로는 지금은 500～600만원에도 팔지 않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 바로 전철역이 들어온다는, 그리고 개발 고시는 안 되었다지만 계획안이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가 중심상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이 도로개설 때문에 180만원, 평균금액입니다. 180만원에 내 놓고 98%정도의 동의를 얻어서 보상이 끝났습니다. 보상 전에 보상을 할 때 담당 공무원께서, 그 분 증언은 아니고 주민들 얘기는 이렇습니다. 많은 회의를 했고 “꼭 뚫려야 됩니다. 늦어지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도장을 찍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증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고 “왜 재개발 지역으로 고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했느냐”, “주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기는 했는데 자기네는 중단을 했어야만 했는데 중단하지 못한 것은 구에서 잘못했다.” 구에서 그렇게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구에서는 왜 그것을 계속해서 시행하려고 했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잘못되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감사의 목적과 법적인 것을 얘기했습니다. 향후 발생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순위 단계에서 뒤에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 증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2006년 9월에 거기가 재개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우리가 보상은 2005년부터 했습니다. 2007년 감사가 되기 전 9월까지 계속해서 보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1%까지 되었습니다. 감사를 해서 “재개발 때문에 못하겠다.” “하지 말아라!” 하고 감사결과 조치를 내리니까 그 다음부터, 본 위원이 알기에는 98%인데, 재개발을 할 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성립이 되고 두 번째는 개발구역 지정을 하지요? 관리구역 지정을 하게 되지요? 추진위가 결성이 되면 무엇이 제한이 됩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주민제안서가 제출이 됩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우리가 어떤 것을 제한해야 되는 것입니까? 추진위가 결성이 되면 어떤 제한을 해야 됩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아, 행위제한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행위제한의 건축제한이지요! 건축에 대해서는 재개발이 추진위 결성과 동시에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관리구역 지정이 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토목공사나 이런 것들을 제재할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증인은 알고 계시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모든 도정법에서 모두가 제한되지만,

박장원위원

그렇습니다. 관리구역 지정이 되면 이제는 지정이 되어서 된다면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지금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추진위만 결성된 단계지요? 관리구역 지정을 위해서 권선구에 의뢰가 왔고 이것을 도하고 오는 데 있어서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증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2007년 9월에 추진위에서 주민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검토 과정에서 일부 보완요구를 했고 건축과 계획에 의하면 2008년 6월경에는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것이 수원시의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검토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되기 전까지 경기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경기도까지 올라가야 되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행정은 잘 모르지만 보통 서너 달의 시간은 더 걸린다고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6년 6월이면 2009년도에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 때까지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무런 행위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건축제한까지 이미 나간 상태에서,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감사의 목적과 왜 감사를 하는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먼저 물은 것입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을 두 가지를 먼저 요약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추진위가 결성이 되면 행위제한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건축제한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관리구역 지정이 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토목공사,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떠한 것도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제제하지 않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권선구청 건설과에서 한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증인이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과가 잘못되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건설과가 잘못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어떤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잠깐만요, 증인! 본 위원이 묻는 것에만 대답을 하십시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행위,

박장원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하자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어떤 하자가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시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박장원위원

잠깐!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합리적인 면에서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예.”, “아니오.”로만 대답을 하십시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 행위제한이라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행위제한이지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장원위원

이것이 토목에 들어갑니까, 건축에 들어갑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토목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토목이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행위제한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아니라고 하면 담당팀장 올라오라고 해서 설명을 들을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왜 증인께서만 아니라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행위제한은 건축제한을 의미하는 것이고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추진위가 결성이 되면! 관리지정 고시 전까지는 어떠한 토목공사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주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이야기이고 저희들이 건설과가 잘못했다는 것은 합법성이나 경제성 이런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증인!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법률적 하자만을 묻고 있습니다. 나중에 경제적인 것 얘기할 테니까 지금은 법률적인 얘기만 합시다! 행위제한에 대해서 우리가 재개발을 할 때 분명하게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지침이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건설교통부요.

박장원위원

건설교통부,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2006년 9월 추진위 결성되기 전까지 건축에 대해서 했다면 건축허가 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안 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제한하기 이전까지는 관계없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지역에 475 대지는 2006년 전까지 신축공사를 다 받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분들은 재개발이 되고 그것을 몰라서 신축을 한 것은 아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이 아니니까,

박장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먼저 이야기 합시다! 우리가 건축제한은 제한을 할 수가 있지만 토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시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재개발팀장의 얘기입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여기에서 행위제한이라는 것은 어떤 주민들이나 다른 민간인들이 거기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를 얘기하는 것이지, 도로사업이 법적으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도로사업을 하게 되면 만든 도로가 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이 되는데 이것이 경제성이나 우리 시 예산 관리 차원에서 그것이 적법하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20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20억이라는 예산을 단 몇 년간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박장원위원

증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당장 내일 여론조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추진위 결성은 몇%가 되어야 됩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50%, 과반수이상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조합설립은 몇%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80%이상,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진정서 내는 것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 토지소유주가 100여 명이 넘습니다. 건물을 보시면 지금 재개발 지구에서 빼달라고 하면 가구가 거의 40분이 넘습니다. 그러면 60%가지고 조합설립이 됩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60%가지고는 안 됩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몇 년 안에 계획이 되고 그랬던 것 같으면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대신 20년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본 위원의 바로 전 의원께서도 계속 추진했었던 일이고 그 전 의원님께서도 추진했었던 일입니다. 사업성과 타당성이 안 맞아서 지금까지 계속 끌려왔던 것입니다. 이제 도로가 되기 때문에 시가는 500～600만원이 가지만 180만원에도 거의 98%가 다 내놓았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500만원～600만원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게는 몇 십 평씩 다 내 놓았습니다. 이것이 숙원 사업이 아닙니까? 그 분들이 생각하는 숙원사업이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숙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예산 투자의 목적에 맞게끔 예산투자를 하고 경제성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 등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지 오직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예산 투자 자체가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투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위원장이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현안문제로 도로개설하는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박장원 위원님이나 박쾌식 증인 두 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박장원 위원은 박쾌식 증인에게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하지만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주민들은 억울함이나 부당한 일이 있으면 이제는 박장원 위원님이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의 소송에 의해서 본인의 부당함을 판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아무리 질의와 답변을 계속해도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박장원 위원님이 마무리를 해 주시면서 종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이나 본 위원이나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 판단내린 것이 본 위원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은 20년 이상의 숙원사업이었고 굉장히 들뜬 상황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또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지주분들이 굉장히 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놓았던 것이고, 향후 재개발이 안 된다면 2010년, 2020년까지도 지금같이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땅을 내놓으셨던 분들이 다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증인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제가 얼마 전에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는 전혀 불편이 없고 그리고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아는 사안이고 2010년까지도 안 되면 그 때는 우선순위로 투자를 할 수 있고 지금 공사를 못하는 이유는 이 개발사업을 해서 수원시가 20억이라는 예산을 그냥 낭비를 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그 쪽에서는 어떤 효과를 얻느냐, 조합 측에서는 우리가 도로를 해 놓으면 이 도로는 조합 측에 무상귀속이 됩니다. 20억이라는 돈이 자기네들은 그냥 벌 수 있는 돈이 되고 저희들은 이것을 공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박장원위원

잠시만요, 증인! 길게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짚고 가 봅시다. 그 도로부분하고 지금 했던 부분이 다 무상귀속이 된다는 것이 지금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무상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증인! 지금 질의와 답변의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박쾌식 증인!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미 결정은 내려져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이 억울함에 의해서 소송한다고 하면 소송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신 것이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이렇게 마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4분 감사중지

18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잘잘못을 가린다기보다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자 해서 질의하는 차원이니까요. 감사담당관실로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민원접수된 건을 보니까 1년에 약97.6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민원이 인터넷으로 오는 것입니까, 유선상으로 오는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서류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서류로 많이 오지요? 왜 해당부서로 하지 않고 감사담당관실로 민원을 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해당부서에서 민원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경우에 저희 감사실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해당부서에 넣으면 묵살되거나 대응하지 않거나 이러기 때문에 하다하다 안 되니까 시민들이 감사담당관실로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면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보면 여러 부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의견조율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문책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해당부서에 자꾸 요구하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관철이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감사부서로 오는데 감사부서에서도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또 그 이면에 고발성 민원도 들어오고 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런 부분에는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공사 집행전 설계조사 내용을 보니까 내용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부분 공직자들이 공사 집행하는 사업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큰 사업은 감리가 별도로 있고, 일단 감독은 우리 공무원이 감독이 됩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실시횟수를 보니까 2006년도 하고 2007년에 2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건수가 20건입니다. 그러면 %로 따져보니까 지적건수가 90%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북부권 버스차고지 조성공사, 이것은 건설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어느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감액예산을 보니까 1억 7,421만 6,000원, 큰 금액이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또 하나만 예로 보겠습니다. 수원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보니까 토공의 ㎝값은 선회각도 90°일 경우 19sec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21sec로 적용하는 등 총 8건 지적하셔서 시정조치 감액이 2억 7,692만원입니다. 감리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율천동 밤밭문화센터 신축공사하면서 강관 비계설치는 현장여건상 불필요한 공정임에도 적용하여 계상하는 등 총 6건 지적,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5,652만원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둔동 보도육교 설치 공사, 엘리베이터 외부구조물의 응력 여유량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등 총 10건 지적, 지정조치 감액 완료 1억 7,465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직자 성과급 심의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냥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성과급 요청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얼마나 많은 세수가 양방향으로 세 나가고, 이러한 것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적발해서 사전에 세수를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증인과 더불어서 공직자들한테 노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시설공사에 몇%나 집행전 설계감사를 하시지요? 금액에 따라서 하시나요, 아니면,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일단 시설공사는 5억원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 사전 발주 전에 감사를 수주해서 설계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통신이나 이런 것은 1억원이상,

문병근위원

통신은 1억원이상?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그 외에도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될 경우에도 감사대상이 됩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지금 2년간에 걸쳐서 감사한 내용이 22건이고 20건을 지적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건은 없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이것은 이제 5억원이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저희들이 인력상 전체 다하지는 못 합니다. 적은 금액, 5억원 미만은 구청이 주 대상인데 공사진행 중인 상태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해서 잘못된 것은 감액조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문병근위원

아무튼 앞으로도 이러한 5억 미만이다 하더라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만약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 인력보충해도 인건비는 훨씬 더 인건비보다 많은 금액이 절약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좀 철저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6개 단체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증인께서는 직급보조금이라는 내용을 아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

일부 단체에서 공무원법에 보면 공직자에 한해서 직급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이것도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를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나 각종 4대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직급보조금으로 주면 소득세도 안 내도 되고 그것이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변칙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직급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체육회에 근무하는 직원이 공무원이 아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직급보조금으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게 지급이 되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고, 금전적인 세수를 가지고 지급이 되었으니까 추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검토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다시 감사를 하시든가 하셔서 부당하게 지급이 되었다면, 아니면 업무추진비로 전환해서 주되,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절차가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권면직되신 분이 두 분이십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혹시 어느 부서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부서는 확실히 파악을 못 했고 운전직입니다.

문병근위원

운전직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운전직이 아닌데요! 아, 운전직입니까? 운전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포함해 가지고 총 39건이 맞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폭력행위가 15건입니다. 그런데 혹시 폭력행위 이 중에서 재범자 있습니까? 두 번 이상 주먹질 하신 분!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다 그러면 초범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초범인데 상대방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면 합의가 잘 이루어졌나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합의가 잘 이루어진 것도 있고 공무원들이 폭력행위에 처벌받는 것은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다툼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술에 취해서 길을 가다가 차를 발로 찼다 이런 식으로 사람하고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처벌 자체가 강하지 않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이 용어를 쓰기가 민망합니다만 범죄 동기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적발하셨을 때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것은 못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못하셨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박장원 위원님이 질의할 때 교육도 시키고 이런 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디에 준해서 교육을 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교육은 저희들이 공무원 행동실천 강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공직자 윤리를 위반한 사람만 모아놓고 하시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합니다.

문병근위원

전체적으로 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직자 윤리강령에 대해서는 평소에 감사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 총무과 등 여러 부서에서 많이 하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공무원들을 별도로 모아놓고 강도도 높고 심도있게 교육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청렴하고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의 흐름은 어느 누구든지 범법행위를 하면 아무리 가볍더라도 최소한 사회봉사는 시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훈계, “A직원 다음부터 싸우지 말고 조심해!” 이 정도해 가지고 마인드가 바뀌겠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사실 여기 나온 것은 범법행위기 때문에 두 번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일단 형사 쪽으로 해서 처벌을 받고 우리 공직 내에서의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원래 전부 다 형사처벌을 받으신 분들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형사처벌을 받으신 분들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문병근위원

대체적으로 일반인들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공인들도 그렇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회봉사시간이 따로 정해집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게 처벌을 받습니다. 양벌규정으로 받습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제일 약한 것이 훈계인데 훈계를 주어도 인사 쪽에서 많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문병근위원

인사에서만 불이익을 받는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근평에서 감점조치가 됩니다.

문병근위원

아무튼 증인께서 처음에 인사말 할 때 우리 감사부서는 악역만 맡는 자리라고 심정을 표현하셨는데, 그 심정은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앞으로 좀 더 철저하고 진실되게 규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소신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박쾌식 증인!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성질 좀 죽여야겠습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문병근 위원님께서 공직자 윤리 및 공무원 범죄혐의 사건 내역에 대해서 아주 좋은 대안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이 사실 인간이라서 실수도 하고 술 마시고 스트레스도 받다보니까 발길로 차도 걷어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공직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아야 되고 남보다 모범이 되는 공직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술 드신 분들의 음주운전이 습관성입니다. 그래서 패널티를 확실하게 주어야지 그 다음부터 음주운전을 안 합니다. 폭행도 마찬가지로 상습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좋은 아이템을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처벌을 받는 것보다도 무엇인가 아까도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봉사를 할 수 있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봉사를 할 수 있는, 벌칙을 제정해서 다시는 안 그러게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 볼 필요도 있다, 그 공무원의 앞날을 위해서, 벌을 준다는 것보다 그 사람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기억에 남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한번 실시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 자체 감사가 2006년도에 적발을 해서 몇 건이나 조치는 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종합감사에서,

한기

민한기위원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9쪽 자료를 보면 2005년～2007년까지 전체가 251건에 신분상 조치를 했고, 종합감사가 192, 부분감사가 57, 일상 및 예방감사가 2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이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어쨌든 역할과 임무지만 사후 감사보다는 사전 감사가 더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있다는 것은 증인도 아시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지요? 사전감사를 하려니까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사전 감사하는 것은 일상감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아까 문병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중에서 전부 다 사전감사를 해서 예산낭비요인도 제거하고 문제점도 해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상당히 활성화 시키고 확대운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일반적인 예방대책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부조리 신고나 외부기관을 통한 정보수집 등으로 사전에 예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노력하고 있는데 두 건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2년 동안 쉽게 얘기해서 사전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력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5급 1명, 6급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많이, 2년 동안 251건의 신분상 조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밥 먹고 뒤만 따라 다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려울 텐데,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유감스럽게 회계를 보는 직원이 없습니다. 행정, 건축, 시설, 토목 이렇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감사계 직원들이 회계를 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세무도 없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세무는 저희들이 세정과에 차출을 해서,

한기

민한기위원

지원을 받아서?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회계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회계는 저희 감사실 직원으로 가능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회계사가 특별히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공인회계사가 시민감사관으로 하는데 그것은 공기업특별회계나 특별회계 분야,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시민감사관을 활용해서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도 이것은 특별히 직원을 더 보강을 하더라도 그러한 것은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후 감사보다는 사전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은 어차피 적발되어서 기분 나쁘고, 이 사람들은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해서 걸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걸린 사람은 재수 없어서 걸린 것입니다. 음주운전도 왜 걸렸는데요, 술은 항상 먹고 다니는데 오늘따라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입니다. 꼭 재수 없어서 걸린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사전 감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 중앙감사 지적사항에 대체적으로 무슨 건이 제일 많습니까? 건축, 건설관련이 많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 쪽이 많습니다. 도 종합감사는 다양하게 지적이 되는데, 그런 쪽에 큰 분야가 많이 걸립니다. 어느 특정분야가 많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유독 건설, 건축 쪽이 많고 식품위생법이나 유흥업 쪽이 많은데 이것은 이렇게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올 때는 집중적으로 그 쪽을 지도 감독한다든가 이것을 사전에 해당 부서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자꾸 적발이 되지 않도록, 조치가 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잘못된 것만 꼬집어낼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보강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했던 공무원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 처벌을 받았을 때 사회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 이것에 대해서 증인께서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다음 업무보고 시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박쾌식 증인! 직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터넷 민원 관련현황에 대해서 율천동 밤밭 고가차도 소음방지가 있습니다. 현지조사 실시내역이 고가도로 상의 소음으로 인해서 삼성아파트 있는 곳에서 민원이 되어서 미끄럼 방지 포장제거로 완료가 되었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염상훈위원

혹시 율천동 밤밭 고가차도에서 소음문제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감사실에서 나간 적은 없습니까? 이것 말고 또 받은 적 없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염상훈위원

받지 않았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염상훈위원

알았습니다. 39쪽에 보면 시설공사집행에 대해서 감사결과 조치내역에 보면 율천동 밤밭문화센터 신축공사 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해서 예산감액을 5,652만원했는데,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강관 비계설치는 현장 여건상 불필요한 공정임에도 적용하여 계상하는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거기가 강관 비계설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5,600이 감액된 것이고 강관 비계는 필요 없는 부분에 들어갔다는 내용이고,

염상훈위원

그 정도로 되었습니다. 시정조치할 때 예산을 5,600을 감액했지 않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예산 총액에서 감액 시킨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설계상으로만 감액시킨 것이기 때문에 집행될 때 예산액은 남게 됩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정자3동 사무소 신축공사에서도 954만 3,000원 시정조치를 이렇게 했는데 그 금액을 예산에서 뺐습니까? 그냥 예산 총액은 그냥 있고,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나중에 남게 됩니다.

염상훈위원

집행잔액으로 나중에 이 금액으로 남는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염상훈위원

총액은 거기에 다 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염상훈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48쪽을 보면 수원시 공무원의 직무외 형사입건 현황, 문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책하는 이유가 있다면 간단하게 증인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문책할 때 기준은 잘못한 것이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또는 재정적 손실을 크게 시켰을 때 그럴 때 문책하고 여기에서 직무외 형사입건에 대해서는 경찰서나 검찰의 조치결과에 의해서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염상훈위원

사실 문책하는 이유는 그런 면도 있지만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재발방지 차원은 자료에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공무원의 직무형사입건 및 문책현황을 보면 폭력행위가 4건, 음주운전이 2건, 개인정보유출이 3건, 건축법 위반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폭력행위나 음주운전은 자연발생적으로 인간이 살다보면 어떤 실수가 되어서 조금 이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조금 이해를 하겠지만 개인정보유출과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아시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염상훈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개인정보유출요?

염상훈위원

네. 법이 어떻다는 것!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법요?

염상훈위원

네, 법! 그냥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제5715호 제5장 벌칙 중 2항 2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염상훈위원

맞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훈계가 되었습니다. 훈계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징계를 안 하고 훈계를 한 것은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유출은 되었지만 사용을 특별히 하지 않았고 회수가 되었고, 그리고 검찰에서 경미하다고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징계까지는 안 가고 훈계,

염상훈위원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훈계를 주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력행위나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은 일시적인 상황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정보유출이나 이런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엄격하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법률에도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엄하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적발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미세하게 훈계조치를 하게 되면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을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엄벌하는, 훈계가지고는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유출 관련 이 내용이 과거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최근에 이루어지다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유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특정목적에 사용했다든지 고의성이 있었다면 엄중하게 처벌을 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말씀하신 개인정보유출 3건은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유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염상훈위원

유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유출된 것 때문에 훈계를 당한 것이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염상훈위원

검찰에서도 기소유예가 되어서 훈계처리를 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증인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인께서는 그에 동의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네.

염상훈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항상 열심히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하셔서 신뢰받는 감사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쾌식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