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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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문화국과 양 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훈

윤여훈사무직원

사무직원 윤여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4월 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일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소운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문소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추경예산안은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삼막사 마애삼존불 주변 정비공사, 노인일자리 상품권 및 지역화폐 지급, 신축․이전 국공립어린이집 내부시설 정비공사,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천 442억 5천 970만원 대비 2.75퍼센트가 증액된 2천 509억 8천 284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천 396억 7천 849만원 대비 2.78퍼센트가 증액된 2천 463억 3천 35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억 8천 120만원 대비 1.49퍼센트 증가된 46억 4천 9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총사업비 2천 463억 3천 350만원 중 국비는 23.41퍼센트인 576억 7천 4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0.43퍼센트인 10억 6천 442만원, 도비는 11.14퍼센트인 274억 5천 501만원, 시비는 65.02퍼센트인 1천 601억 4천 40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복지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4억 592만원 증액된 430억 611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구입비가 4천 58만원 증액되었고 코로나19관련 사업으로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1억 2천 659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62억 1천 577만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임대 지원 8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문화관광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 2천 75만원 증액된 192억 2천 234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 직원 급여 등 1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은 국비 매칭 공모사업으로 안양문화원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인력을 확보하고자 1천 970만원,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안양문화원 수강생 및 시민에게 만남과 휴식 장소를 제공하고자 5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막사 마애삼존불 주변 정비공사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6천 300만원, 망해암 용화전 출입문 및 노후계단 정비, 염불사 대웅전 진입계단 및 주변 석축 정비는 전통사찰 건축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1억 2천 400만원, 2억 1천 600만원, 중초사지 당간지주 일대 토지매입은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통해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3천 500만원 증액된 1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0억 4천 971만원 감액된 811억 9천 97만원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440만원 증액하였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도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상품권 지급 관련 사업 국․도비 내시에 따라 6억 2천 646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1천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은 건축설계 용역 일정 지연으로 60억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가족여성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억 5천 8만원 증액된 374억 7천 308만원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비용은 외부 전문가에게 법령과제 컨설팅을 의뢰하기 위해 320만원 증액된 5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보강비 1천 560만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에 따른 변경내시로 5억 4천 694만원 증액된 16억 4천 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개원하는 평촌더샵아이파크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 1억 1천만원, 매곡․비산 어린이집 신축에 필요한 내부시설 정비를 위해 1억 2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 6천 111만원 증액된 625억 6천 928만원입니다. 청소년재단 운영비는 인상률과 안양시 생활임금 반영, 취약계층 이용료 감면에 따라 1억 1천 220만원을 증액하였고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이전설치는 노유자시설 필수설비 관련 공사비 증가로 2억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됨에 따라 1천 966만원 신규편성, 만안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공사는 경기도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내시에 따라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식품안전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6천 683만원 증액된 28억 7천 169만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은 사업량 변경내시로 4천 650만원 증액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4천 500만원, 양봉감염병 예방약품 지원 400만원, 도시농업공간 조성비 5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천 813만원 증액된 7억 6천 813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일반회계 전출금은 5억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를 4억 3천 18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복지문화국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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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란위원장

문소운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광택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역경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현장 곳곳에서 위로와 격려는 물론 감염병 확산 방지와 사각지대 복지 지원에 온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임영란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응원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은 전원 참석했으나 빙부상 중인 이재영 석수3동장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 예산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쪽, 202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고 시민편의를 위해 일부 동에 행정복지센터 시설개선과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인상액 반영을 하였고 특히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불용예상액은 과감히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2천 44억 2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1천 952억 9천 400만원에서 91억 3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복지문화과는 4.75퍼센트 증액한 82억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위생과는 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문화과는 긴급지원비 13억 7천 500만원, 청년일자리 지원 2억 1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8억 3천 800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0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44억원,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9천 400만원 등 코로나 피해 극복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지원 7천 6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하지 못한 민간경로당 6개소에 대한 이중창호 교체공사비 9천 100만원과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의 예산 부족분 1억 8천 8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공휴일을 유급휴일을 반영해서 보도 이물질 제거 가로환경정비원 인건비 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 또한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반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취약계층이 슬기롭게 현재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포함한 만안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의 일상이 행복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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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란위원장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의순입니다. 안양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봉철 비산2동장입니다. 이봉철 동장은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에서 승진 임용됐습니다. 다음은 손정수 범계동장입니다. 손정수 동장은 정책기획과 기획팀장에서 이번에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코로나19 관련 지원 및 아동복지,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안양남초․귀인초 앞 육교 보수공사 및 신촌동 학원가 일원 특화사업 등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기간제근로자 유급휴일 증가 및 공무직 임금,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인상을 반영한 필수경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020년 본예산 1천 938억 1천 800만원 대비 6.55퍼센트가 증가된 2천 65억 1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1천 717억 800만원 대비 5.80퍼센트가 증가된 1천 816억 7천 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도비 지원금 내시액을 반영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4억 7천 100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0억 5천만원,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11억 2천 500만원,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 지원 2억 5천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지원 1억 100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64억 7천만원, 민간경로당 이중창호 교체 1억 3천 2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따른 일자리상품권 지급 9천 4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유급휴일이 증가하여 가로환경정비원 인건비 8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원금을 편성하고, 아동․노인 등의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전문위원

보사환경 전문위원 황인섭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방향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3쪽, 추경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천 785억 7천 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천 124억 1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5퍼센트 증액된 1조 2천 626억 9천 600만원, 특별회계는 9.3퍼센트 증액된 4천 158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편성규모 및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천 785억 7천 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천 124억 1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5퍼센트 증액된 1조 2천 626억 9천 600만원, 특별회계는 9.3퍼센트 증액된 4천 158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44.8퍼센트인 7천 512억 2천 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3퍼센트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05억 7천만원이 증액된 7천 464억 3천만원, 특별회계는 6천 800만원이 증액된 47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 증액과 제26회 안양 어린이큰잔치 지원 감액 등 총 64억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 안양문화원 집기․비품 구입, 삼막사 마애삼존불 주변 정비공사, 망해암 용화전 출입문 및 노후계단 정비, 염불사 대웅전 진입계단 및 석축 정비, 중초사지 당간지주 토지매입비 등 증액과 정월대보름 개최비를 감액하는 등 총 13억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지급,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등을 증액하고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을 감액하는 등 총 30억 4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가족여성과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신축․이전 국공립어린이집 내부시설 정비 등을 증액하고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감액 등 총 9억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청소년재단 운영 지원,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이전설치 등을 증액하고,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감액 등 총 8억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식품안전과는 가축방제차량 구입, 계란 냉장차량 지원, 입면녹화공간 조성 등을 증액하고 가축방역 업무용차량 교체구입비를 감액하는 등 총 1억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만안․동안보건과는 방역용품 구입, 방역약품 구입, 감염병예방 소모품 구입, 이동형 엑스레이 구입,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를 증액하고 정신질환자 외래비 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총 12억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과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증액하고 강사수당을 감액하는 등 총 7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석수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 건립, 도서구입비 등 총 6억 9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도서구입,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등 총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환경보전과는 전기자동차 보급, 수소충전소 부지 용역비 등 총 34억 4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일회용품 사용 점검반 운영비 감액 등 총 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양 구청 복지문화과는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등을 증액하고 아동수당, 어린이집 보조교사․조리원 인건비 등을 감액하는 등 총 181억 8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일반회계 전출금을 5억 증액하고 예비비를 1억 6천 800으로 감액편성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인 대기오염전광판 설치를 IoT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14쪽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천만원 이상 증감내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현황을 토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코로나19로 고초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을 돕기 위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안양역 일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등 안양의 미래 핵심전략사업에도 역점을 뒀으며, 국도비보조금․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조정과 사업취소 및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계상한 것으로써 코로나19의 국난 속에서도 시정 주요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시의 행정을 믿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4.25퍼센트 증액된 7천 512억 2천 100만원으로 이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과 같은 코로나19 긴급지원과 방역용품 지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등 감염병 예방사업, 노인 및 청년 일자리 지원,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지급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어린이집 운영 지원,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 등 출산․보육 사업, 예방접종 및 암 검진, 금연 지원 등 건강관리사업, 그 밖에 계속사업의 추진과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부담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써 주요 시책사업마다 균형적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방침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18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 중 2020년도 기금 변경규모는 양성평등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 대비 0.04퍼센트 증액된 53억 8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사업기금은 2019년도 말 대비 2.27퍼센트 증액된 15억 6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쪽 기금수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양성평등기금은 2020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율이 2.5퍼센트에서 2.3퍼센트로 인하됨에 따라 당초 수입 및 지출계획에서 이자수입 감소분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사업기금 또한 이자율 인하에 따른 수입 감소분에 전년도 예치금 이자수입을 더하여 당초 수입 및 지출계획을 증액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2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황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양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각 동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안양시민을 위해서 긴급예산 편성하시고 또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감염되지 않게 시민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열심히, 안양시민을 위해서 건강․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일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시장님 이하 모든 우리 집행부 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 준비하시는 복지문화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양 구청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1차 추경이다 보니 이 사업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소운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많은 행사들이 지금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서 242페이지 보면 5천만원 어린이날 행사가 지금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만 제 생각에는 이 어린이날 행사가 그 하루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굳이 날짜를 5월 5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어린이날’ 이름만 빼고 어린이를 위한 어떤 다른 행사로 해서 가을이나 가을 이후에 조금 연기를 해서 행사를 추후에 진행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 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감액되어 있는 행사들 관련해서 구체적인 세부내역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그쪽의 기관들에 대한 차질이 좀 빚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혹시 빚어진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보니까 생활지원금 지원사업하고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되었는데요. 어느 정도의 국비가 내려와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를 좀 궁금합니다.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과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나누어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나눠주시고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요구서 91페이지 보면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1만 1천 65가구에 관련해서 62억 정도가 전체 국비에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소득층 그 수요파악은 어느 정도 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세부적인 그 추진내역서 서면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그렇고요 요즘에 저희 선거운동기간에 보도블록을 많이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저희 문화관광과에도 보니까 삼막사 마애삼존불 주변 정비공사뿐만 아니라 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또 망해암 출입문․노후계단 정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염불사 진입계단 또 주변 석축 정비 등 해서 굉장히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궁금한 것은 왜 꼭 이 무렵에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요구서입니다, 127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4억 7천 100만원의 상품권 지급과 그리고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지급 1억 5천 40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사업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쭙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요 지금 이렇게 어르신, 우리도 사실은 지역화폐에 대해서 신청하고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한테 지역화폐를 신청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아마 이런 사례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은 요 근래에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역화폐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요구서 136페이지입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시설개선사업과 운영비로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세부적인 추진내역서 서면답변 그리고 설명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이성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요구서 153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가 1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세부내역서를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안양시에 지금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등 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요소요소마다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게 아마 n번방, 그렇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지금 붉어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시에서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어떤 행정적이라든가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작년 말에 아시다시피 「여성폭력 방지기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가 단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이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혜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서 160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2천 5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좀 들었습니다. 몇 개, 감액한 게 아니라 도에서 내려오는 게 13개 학교에서 9개 학교로 축소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반납이다라고 듣기는 했는데요. 또 거기서 보니까 관양중학교가 이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혹시 세부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왜 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산요구서 161페이지입니다. 유아교육기관 지원사업이 1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와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내역서를 서면답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서 163페이지입니다.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이전설치 리모델링 공사로 2억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공사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전기라든가 통신․소방공사, 감리비, 부대비 등등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또 보니까 이게 예전에 근린시설에서 2019년 11월 25일 날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었네요. 그럼 그에 따른 공사 진행사항을 좀 받고 싶고요. 그리고 사업비 증액 세부내역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은 근린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이렇게 설비를 갖췄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과장님 우동훈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저희가 선정이 된 듯합니다.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 2천 7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구체적인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인사드렸지만 정말 코로나19로 많은 안양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높은 질서의식과 또 정부방침을 잘 따라주셔서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차 감염 확진자들도 줄어들고 있고 안양시 역시 연일 보고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안양시민들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소운 국장님께 당부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n번방에 대한 문제입니다. n번방이 무엇인지 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없겠지만 그래도 좀 제가 정리를 해보면 n번방이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이 미성년자들을 포함한 일반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이 해외 모바일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공유하고 판매된 극악무도한 성범죄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뉴스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n번방 사건과 또 디지털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서 대책마련을 착수했다는 언론기사를 읽었습니다. 지자체들도 n번방의 문제가 붉어진 후에 각 지자체마다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안양시도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양시에 도움 주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움 주신 분들 리스트와 후원물품,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들어왔을 텐데요. 관련해서 안양시에 후원이 들어온 물품과 지불된 곳 현황과 자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240쪽입니다. 안양시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마스크․세정제 배부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 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명단과 회의안건 및 처리결과를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상품권 지급에 관련돼서 홍보와 지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설치현황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족여성과 이성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는 큰 틀에서 질의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별 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들이 있는지 모니터한 것들 있으면 자료와 설명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시에도 디지털 대응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와 여성단체들이 디지털 관련해서 피해자 지원에 관한 논의를 거쳐서 지원 조례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도 디지털 대응 피해자 지원 조례 준비할 예정이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혜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채명 부위원장님께서 또 질의드렸던 부분이 겹칩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요 예산안 281쪽 협력학교 4개, 연계학교 5개 감액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는지, 또 찾아가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텐데요 예산안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증감과 운영비 증감인데 운영비 어떻게 증감되었는지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구청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구청장님께 우선 감사와 당부의 말씀 전합니다. 앞서도 제가 인사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청과 각 동마다 정말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청장님 이하 각 동장님 또 직원들께 지치지 말고 힘내시라는 말씀과 감사인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31개동 그 어느 때보다 지지와 응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구청장님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각별히 직원들께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1개동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무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동은 그 어느 때보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전화문의와 직접 신청하는 분들이 더 많아서 바쁘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장님 이하 직원들 다시 한번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강이 늦어져서 강사님과 수강생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동이 더 친절하고 우리 동네의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좀더 주민들하고 친근한 그런 도움터가 돼주실 수 있도록 동장님이 각별히 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안 복지문화국 끝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3쪽입니다.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조성, 기정액에 100퍼센트가 넘는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식 220만원입니다. 자료와 설명 해주시고요. 반면에 자원봉사 실비는 당초예산 1천 520만원인데 22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안녕하세요? 앞서 위원님들 좋은 인사말씀 해주셔 갖고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이계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39쪽, 240쪽에 아까 방금 최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스크와 세정제, 손소독제 이것에 대해서 종류별 단가와 사진 있으면 같이 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375쪽이네요. 특별회계에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일반회계 전출금이 이게 이제 예비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는데 이 특별회계가 꼭 필요한 존치 필요성 그거랑 여기에 대해서 예비비가 왜 꼭 필요한지 그 사유를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이창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3쪽 보시면요 253쪽에 안양문화원 집기․비품 구입에 대해서 이 3천 100만원 예산에서 현재 노후된 가구 상태와 연식, 사진 있으면 좀 주시고요. 이 3천 100에 대한 세부 견적서 해서 같이 주십시오. 그다음에 255페이지 보시면요, 예산안. 중초사지 당간지주 토지매입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와 아직 계약은 안 됐으니까 지적도 있으면 같이 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소년 서혜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이전설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액이 됐죠, 공사비가. 이 당초 공사견적서와 현재 증액된 견적서 같이 해서 주시고요. 283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가 있습니다. 여기 3개 쉼터에 대해서 이용대상 인원과 종사자 현황 그다음에 쉼터프로그램 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식품안전과 우동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도시농업이죠. 도시농업에 대해서 사업현황 그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업비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동안구청 박의순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8쪽을 보면요 예산안 548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주로 상세하게 나왔는데 사업현황을 일단 주시고 위기가정 지원현황에서 대상 선정조건의 방식과 기준 그다음에 조건 등 이 선정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또 마음까지 다 우울해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서 다들 고생들 많이 하시지만 또 국장님 또 양 구청장님들,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올 한 해도 계획했던 사업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돌고 돕니다. 또 언젠가는 쨍하고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파이팅하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문화관광과 이창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채명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막사 전통사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추가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군데, 우리 안양은 절이 많아요. 절도 많은데 이 전통사찰 따로 정해진 데만,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정해진 데만 우리가 보호해 주는 거죠? 지원해주고. 그래서 여기에 5년 동안 지원된 금액, 구체적인 금액, 예산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은요 중초사지 당간지주 토지매입이요. 255쪽입니다. 여기 211-17이에요. 여기가 위치가 어디인지 도면 좀 부탁드리고요. 왜 여기를 매입을 하는지 사유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59쪽이고요.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4개 위원회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복지국의 위원회까지 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복지국 전체하고 우리 여기 노인장애인과 위원회 전체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및 관리, 여기 259쪽입니다. 석수1동. 여기 지금 물품이 간판, 현수막 그런 것에 대해서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주시고요. 앞으로 인테리어 같은 것 집기․물품 그런 것들은 어디로 들어가는지, 앞으로 또 예산이 올 건지 아니면 기존예산에서 할 건지 그런 내용도 좀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264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국비가 전혀 없어요. 원래 국비는 없는 건지 이유 그것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정신적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는지 그 내용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실태 그리고 시 지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비에 들어가는, 복지관에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복지관에서 자체적인 수입이 있는지, 수입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고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가족여성과 이성희 과장님, 271쪽입니다. 여기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1개소가 돼 있어요. 보호시설이 1개소예요.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2개소로 알고 있는데 1개소로 돼 있어서 궁금하고요.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는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지금 모집하는 기관에 대기를 1번이 돼 있었어요, 대기자가. 1번으로 돼 있었는데 그다음 연도에 그 1번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지금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다음 해에 들어가는 건지 그것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들 어쨌든,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주시니까, 너무 열심히 하신다는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분께서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벌써 어언 3개월쯤 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전 국민,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맘때쯤이면 많이 스트레스가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나 이렇게 상황을 볼 때 많이 코로나19가 잡혀가고 있고 조만간에 종식이 될 것을 저도 기원하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자기 위치에서 또 저희들은 저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가 준비한 것들이 있어서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각 복지문화국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번 코로나19로 관련돼서 재난 관련돼서 우리 국비․도비 지원현황, 내시된 것까지 현재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항목,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행사와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항목별로 ‘연기됐으면 연기됐다’, ‘아예 취소됐으면 취소됐다’, ‘금액이 얼마고’ 이것을 부서별로 좀 정렬해서 한꺼번에 좀 취합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이창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에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5천 500만원 도비로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서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채명 위원님 또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망해암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 이것은 이전재원으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맞서서 이게 저희가 국비든 도비든 그냥 내려주지는 않을 건데 이게 그분들이 그 절 측에서 신청을 하는 것인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 사유를 같이 좀 그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우리 서혜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에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 운영비가 이번에 5천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사업계획서를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만안구․동안구 공히 같이 해당되는 건데요. 복지정책과에서 해당되는 것도 있고요. 만안구, 동안구에 내려온 코로나19 관련해서 첫 번째,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고 두 번째, 청년 일자리 지원, 세 번째, 긴급복지 지원사업, 네 번째, 생활지원비 사업 등 명분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요. 이것 외에도 혹시 코로나19로 구청으로 내려온 지원하는 사업, 지원액수 이런 것들, 또 현재까지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코로나 관련해서 인사말씀 또 격려말씀하셨는데요. 코로나가 정말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로 나쁜 쪽으로. 하지만 딱 한 가지 좋은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대기오염이 없어졌어요. 정말 전 세계의 공기청정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들이 훨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 인간들이 지구에 그동안 끼친 그런 환경적인 영향들도 이번에 많이 개선되는 그런 좋은 점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께서 코로나 관련해서 질의들을 많이 하셔서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제에 정리를 좀 하고 또 너무 산만하고 정신없이 어지러우니까 정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자료요청을 저도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이제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체온계를 대량으로 구매를 하시겠다고 구매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건소도 봐도 없고 예산이 어디 부서에서 그 예산이 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체온계 대량구매한 구매내역 또 배부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복지문화국이 주 부서다 보니까 국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안양시 전체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기부금, 기부물품 내역과 배부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우리 복지문화국과 관련해서 그 부서에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취소된 사업, 예산 포함해서 사업현황과 또 신규편성된 사업현황, 예산 포함해서 자료 좀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제 과별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3쪽과 245쪽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인당 500만원 지원하고 있고요. 또 똑같이 퇴소아동이랑 보호종료아동 관련해서 자립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대상자에게 주는데요. 대상자는 같은데 사업량은 인원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주시고요. 저희가 자립정착금으로 1인당 500만원을 주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 500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00만원 이상 지원하는 지자체 그현황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퇴소아동 또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주고 나서 이것 이외에 또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아이들이 정말 진정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이창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예산 5천 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이 세부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 세부내역서를 제출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강기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문화원 집기․비품 구입비 3천 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마 노후된 가구 등 집기류를 교체할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 노후된 가구들의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구입시기 그리고 새로 교체 예정인 가구 등의 견적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사업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사업과 또 신규편성된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사업들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양 구청의 복지문화과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와 양 구청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차이가 무엇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 바라고요. 특히 지금 상품권과 지역화폐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그런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품권이나 지역화폐가 벌써 온라인 중고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와 있어요. 현금으로 바꿔준다, 할인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이게 노인일자리로 받은 이런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보다는 현금을 바라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을 하든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이성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5쪽에서 276쪽입니다. 신규 개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와 리모델링 공사 예산이 1억 2천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추진배경과 전체 사업내용 그리고 세부예산서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서혜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전액 사업인데요. 5천만원 예산이 이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 운영비라고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서 제출과 답변 바랍니다. 한 가지 더 285쪽, 만안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공사예산이 신규로 4억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신규편성 사유와 세부 사업내용, 예산편성내역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우동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물세척 계란을 냉장유통하는 것이 의무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식약처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예산 4천 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계획 및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자료 제출 바랍니다. 답변 바라고요. 그다음에 293쪽에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 예산 5천 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명세서와 사업비 편성내역서 제출, 설명 바랍니다. 구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심심하실까 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관련된 겁니다. 앞서서 또 우리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취소된 사업과 예산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신규로 편성되었거나 증액된 사업을 사업별로 작성해 주시고요. 예산을 국․도․시비로 구분해서 자료제출과 전체적인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동안 복지문화과 동일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로당 이중창호 교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교체했던 그런 현황자료와 함께 올해 또 교체대상 경로당 현황자료를 자료 주시고요. 또 경로당별 시공비용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간단하게 이성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나가는 아이들이 지금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안 나가고 있어요. 그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택 구청장님 그리고 박의순 구청장님 또 문소운 복지문화국장님께 같은 것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예산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안 올라오고 또 그리고 일부 예산 이렇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데도 올라온 게 있는 것 같아요. 제1회 추경에 편성된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나 그리고 안양시민, 재난과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회복, 민생안정 중점적으로 이제 예산이 편성돼서 신중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현황을 보면 216개국에 확진자가 251만 3천 300명이며 사망자는 17만 6천 264명입니다. 우리나라는 1만 702명이 확진이 됐다가 사망하신 분은 240명이고 완치자가 8천 411명인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현황이. 우리 시를 보면 21명 확진자에 퇴원이 18명, 그러면 한 3명 정도분이 지금 아직 코로나19로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도 이렇게 보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참 코로나19로 작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세계 의료나 여러 가지가 세계 1위라고 이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질의가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가 제가 보면 그래도 대처를 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양 구청과 복지문화국 사업에 있어서 사업별로 잘된 것 그리고 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그런 것을 그냥 답변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향후는 안양시가 코로나 환자가 감염되지 않고 또 이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어떻게 해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올라온 것은 위원님들이 잘 또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웬만한 것은 중요하고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추가질의할 것 있으면 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의를 드리면 이창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쪽에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이 올라왔습니다. 문화원 쪽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이 지금 시설을 보강하고 이제 이용객을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지 사진,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좋겠지만 사진으로 주시고요. 이것을 꼭 이번 1회 추경에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청소년과 서혜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쉼터가 청소년쉼터 이용이 3개가 올라왔습니다. 새로 신규로 된 사업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또 어떤 시설과 놀이나 공간을 어떻게 채울 건지 계획서와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청소년공부방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방에 대한 지금 운영실태 그리고 또 하루 이용하는 인원수 그리고 직원 인건비라든가 퇴직금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나 해결방안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잠시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 관련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정회 시 동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동에서 또 업무 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2시.

임영란위원장

답변이,

병일

최병일위원

질의가 많았어요?

이채명위원

질의가 좀 많았잖아.

임영란위원장

14시 30분에 속개하고요. 답변서가 오는 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코로나19 관련 구청에서 지원한 신규 및 증액된 사업별 예산내역과 지원현황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신규로 하는 사업은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시된 6건의 신규사업과 증액된 1건,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강사수당료를 5천원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긴급지원,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등 7개 사업을 시급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사업별로 잘된 점과 미흡한 점 그리고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된 점을 말씀드리면 사실 코로나가 초기에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합심해서 공공장소라든가 지역별로 방역을 철저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코로나 확진자 동선에 따른 피해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물건도 팔아주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응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현재는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자원순환과와 함께 곳곳에, 전통시장 이런 데 물청소, 바닥청소 이런 것도 해줬고 또 마스크 나눠주기 운동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사실 이제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 어려움을 알고 건물주들이 대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석수시장에 20퍼센트를 인하를 해줬고요. 47개 점포를 20퍼센트 해준 사례가 있고요. 중앙시장․박달시장, 특히 안양1번가,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18개 감사현수막이 붙을 정도로 아주 호응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충훈부 석수3동 동네도 건물주분들께서 인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양1번가에서 거의 건물들이 다 해줬는데 그분들이 내려준 것을 밝히기가 좀 꺼리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현수막 같은 것은 걸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히 구내식당에 투명가림막을 설치해서 우리 직원들에 심리적 안정감을 줬고요. 또 민원창구, 세무창구 이렇게 해서 각 동에 투명가림막을 전부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수요일 날은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우리 주변에 있는 구청으로 가니까 ‘담당 동을 이용하자’ 그래서 과별로 담당 동에 있는 좀 장사가 안 되는 그런 음식점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새 상당히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노래연습장, PC방, 체력단련장 이런 데를 전수조사하고 또 점검하고 단속도 하고 했는데 우리 배터리골목에서는 유흥주점에서 자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영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배터리골목이 좀 어두워지는 그런 모습을 찾은 바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사업 중에서는 한시적 지원, 생활지원비 또 공익형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또 아동양육돌봄 포인트 지급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아쉽다고 하는 점이 있다고 그러면요 우리 동 직원들은 한정돼 있는데 방역이라든가 선거, 재난기본소득 접수 등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데 반해서 사실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또 구청장으로서도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면 계속 지속적인 방역은 해야 된다,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또 재난기본소득이 우리 주민들한테 심리적으로 생활적으로 여러 가지 또 소상공인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밀착형 홍보를 강화해서 안양사랑페이 10퍼센트가 6월 달까지 하니까 그때까지 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상수도요금 50퍼센트 감면과 또 하수도요금 감면 이런 내용을 우리 소상공인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요. 착한임대인 사업도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사실 주민자치센터 탁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은 취소하는 것보다는 하반기로 연기를 해서 그때 상황여건에 따라서 탁구인들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광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에 상세히 잘 나와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 ‘향후 지원 계획’에 보면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입니다. 노인일자리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노인일자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주로?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노인일자리라 하면 보통,

서정열위원

4개월간 하는 건가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4개월간 하는 게요, 사실 이제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는 건데요. 주로 동에서나 또 구에 노인들의 공익형, 예를 들어서 쓰레기 줍기라든가 동에서 일하는 공공근로 그분들한테 공익형 참여자들한테 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서정열위원

전체인원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동에 몇 명 정도 되나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인원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만안구만 439명입니다.

서정열위원

439명?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서정열위원

우리 코로나19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도 1인가구당 45만 4천원, 여기 50가구 113명이네요? 성립전예산으로. 이게 현재 우리가 격리됐거나 입원한 사람 가구당 이렇게 지급하는 거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서정열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그냥 한시적 한 번입니까? 아니면?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이것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예산이고요. 이게 성립전예산입니다, 이것은. 긴급하게 필요해서 돈을 먼저 집행을, 예.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청년일자리 역시 현금을 지금 6개월간인데 14명이네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지금 이게 안양2동은 좀 큽니다. 그래서 동에는 안양2동만 2명을 배정을 했고요. 동별로 1명씩 청년일자리, 대민업무에 배치해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서정열위원

요즘 업무가 많으니까?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서정열위원

그러면 각 동에 다 배치된 게 아니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각 동에 다 배치하는데요.

서정열위원

13개동에 1명, 안양2동만 2명?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예.

서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지금 이 증액된 사업이 이제 향후에 지원할 계획이라는 거죠? 아직 지원한 것은 아닌가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지원을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예산을 국․도비 이번에 반영을 해서요 지원할 사업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럼 우리가 이제 노인일자리 공익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이 주 60시간이, 하여튼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김필여위원

해 가지고 한 달에 주는 돈이 27만원인가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그렇죠,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것 외에 이것을 더 추가로 준다는 건가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추가로, 예.

김필여위원

그것은 현금지급을 하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김필여위원

그런 의미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그런 의미입니다.

김필여위원

상품권으로,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상품권, 예.

김필여위원

주고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럼 4개월이라는 것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지금 원래는 3월부터 했어야 되는데요. 예산 관계 이러니까 이제 5월 달부터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이후부터 진행이 됩니다.

김필여위원

5월부터 그러면 8월까지 4개월간 주겠다는 거군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예.

김필여위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도, 사실은 우리가 아동수당을 1인당 10만원씩 보건복지부에서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1인당 40만원 지급한다는 게 그것 외에 더 추가로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 준다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추가로다가, 아동수당제 수급대상자를 2020년 3월 기준 해서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1만 1천명 정도 되거든요?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것도 4개월 추가,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추가로다가. 4개월 주는 건데 이것은 기준시점이 3월부터 아직 돈을, 예산이 확정되면 3월부터 적용해서 6월 달까지 주게 됩니다.

김필여위원

이미 줬다고 하던데요? 이미 아동바우처 아이사랑상품권인가 뭔가, 사랑카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제가 답변할까요? 카드에다가 입력해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김필여위원

이미 다 지급?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지금 100퍼센트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해서 아직 지급은 안 됐고요. 조만간 개인적으로 저희는 품의는 다 해서 오늘내일 중으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4개월인 거잖아요. 그렇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주는 것 10만원 이외에 더 추가로 준다는 거잖아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추가로 주는 거죠,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들은 사실은 휴강 상태잖아요. 휴강 상태지만 강의를 한 것으로 해서 오히려 더 인상해서 지급을 한 건가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그렇죠, 예. 5월부터 5천원 정도 인상을 시켜서 3개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시겠지만 2월부터 4월 달까지는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선지급을 해주겠다. 3개월 치를 60퍼센트 해준다’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어차피 이것을 무료로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해야 되니까 그렇게 신청률은 높지 않더라고, 이게.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그냥 수당을 올려서 코로나가 해제되면 그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냥 인상해서 주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그렇죠,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추가로 인상한 것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원가격으로 떨어지는 건가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아니죠. 5월부터 이 코로나로 인해서 5천원이,

김필여위원

시간당 5천원 추가지급도 한시적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인상이요?

김필여위원

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인상은 3개월은 한시적입니다. 3개월만.

김필여위원

왜냐하면 이게 조례에 나와 있어서 이게 인상을 하게 되면 조례를 또 수정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한시적으로만?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한시적으로 강사수당 인상입니다.

김필여위원

인상해서 주겠다는 거네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네.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각 계층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받고 이게 또 굉장히 화젯거리예요. 정말 골치 아픈 일이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선거랑 맞물려 가지고 코로나 지급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쳤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조금 야당 입장에서는 좀더 천천히, 어차피 미리 줄 것도 아닌데 지금 시기적으로 충분히 고려하고 예산도 통과되고 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미리 다 얘기를 해놔 버렸으니 이것을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산을 우리가 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취소되거나 한 사업은 없다는 거네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없습니다, 예. 시․구 단위에서는 없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냥 경기 탁구대회는 연기한 것으로?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연기. 취소하게 되면 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을에 가서 그때 할지 여부를 한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연기입니다.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어쨌든 코로나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다음은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의순입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긴급지원 및 생활지원비 사업내용, 아,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의하신 거네요. 강기남 위원님께서 긴급복지 지원사업 현황, 위기가정 지원현황, 대상자 선정조건, 선정방식이라든가 선정기준 상세하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서정열․김필여 위원님께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일자리 지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생활지원비 외에도 구청에서 내려온 지원사업, 지원액수라든가 현재까지 지출내역, 향후계획 상세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코로나19 관련한 취소된 사업, 예산내역서, 신규편성이나 증액된 사업, 국․도비․시비를 구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한 사업들 잘된 점과 미흡한 점,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그러한 사항들은 잘된 점이나 미흡한 점은 만안과 거의 비슷하고요.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구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9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끝나고 5월 5일까지 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10명 내외 매일 확진자로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는 방역이라든가 감염예방 이런 차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제는 시민들의 심리방역이나 또 생활․경제 방역 쪽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는, 대부분이 구에서 단속업무들이 많습니다. 각종 식품위생업소라든가 또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또 각종 건축 관련 그런 부분이라든가 불법건축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고 또 불평불만들도 많습니다.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제방역 측면에서도 지금 어려운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 지금 휴강 중이기 때문에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지금 올스톱(all-stop)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제품은 납품이 되는데 지금 재고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시하고 같이해서 지금 팔아주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촌동에 있는 한울김치라고 있어요. 재고량이 10톤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각 동에 팔아주기로 해서 한 2주 동안 10톤 전량을 팔아준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7동 같은 경우 한라식품이라고 거기도 학교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납품업체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일차로 한 2주 동안 팔아줬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다. 조금 더 연장 팔아주기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일까지 지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각종 단속 부분,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도 점심시간, 이것은 시에서 한 건데요. 점심시간이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단속을 유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30분 연장해서 이제 2시까지로 하고 그리고 버스나 이동감시가 있어요. 그것이 10분 이상 계속 세워놓으면 찍혀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것도 20분으로 이렇게 완화를 해주고. 그리고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도, 이것이 이제 민원이 많이 오는 건데요. 심리적으로 지금 많이 짜증 나니까, 그래서 절대불법주정차 4대 중점 단속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 주변이라든가 코너라든가 또 버스정류장 주변이라든가 또 소화전 앞에 이런 데 외에는 좀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또 가급적이면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 위주로 코로나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심리․생활 방역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박의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청장님, 노인일자리가 지금 다 중단됐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계획에 보니까 활동재개 후 나눠주겠다는 거네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아니지요. 지금 노인일자리는 선지급,

김필여위원

노인일자리를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안 하고 있고, 말씀, 예.

김필여위원

안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시작하면 그때 할 거예요, 예.

김필여위원

아직은 안 준?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 자세한 사항은,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상품권도 지급하지 않은 거네요. 그렇다면 다른 시도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상품권으로 준 것을 인터넷에서 할인 판매하는 그게 올라와 있다고 해요. 특히 서울 쪽에 굉장히 그게 활발하다 그러는데.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런데 그것은 노인일자리는 시에서 주관을 해요. 우리 동에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상세하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좀 이따 말씀해주실 건가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저희는 시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활동 재개 후에 주는 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것하고 좀 다른 의미인데,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내려온 거고 도에서 내려온 거니까 주는 거네요? 사실은 지금 당장 급하게 써야 되는 것이 또 시기적으로는 필요한데 그런 의미로 상품권 지역화폐를 주는 건데 또 활동 재개 후에 준다는 것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시기적으로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러네요, 예.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긴급지원 사업현황, 여기서 이제 이 사업이 2020년 1월부터 연말까지 하는데 이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산을 짠 거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이것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긴급지원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이 기준에 맞는 이런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위기가정이죠.

강기남위원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할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증액을 하는 겁니다. 확대하는 겁니다.

강기남위원

기존에 했고. 그러면 기준중위소득이 75퍼센트 이하면 2인 가족이 225만원 정도 되잖아요, 이 밑의 표 보면. 그러면 지원내용을 보면 2인가구 기준 해 갖고 77만 4천원 정도 주는데 이게 이제 안양시에 총 787세대인가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이것은 동안구만입니다.

강기남위원

예, 동안구에. 그러면 3인, 4인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렇죠.

강기남위원

그러면 세부 산정기준을 보면 75퍼센트 이하 가구는 주는 거고 재산기준이 1억 1천 800 이하 그다음에 금융자산 500만원 이하,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주는 건가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강기남위원

기준중위소득 75퍼센트 이하는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인원이. 그러면 재산기준 1억 1천 800 이하면, 그러면 자기 집 갖고 있는 사람이 대출이 있어서 이것 이하면 그러면 되는 건가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한 부분은.

강기남위원

그러시죠. 누구시죠, 과장님이?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금융소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을 경우에 부채를 제외하고 봐야 되는 거죠.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내가 2억짜리 집이 한 채 있는데 1억 빚이 있어요, 융자가. 그러면 1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해당이 돼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금융재산, 동산, 부동산 이것을 다 넣어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려보면 그해 자기 기본소득이 나오거든요, 세 가지에 맞는.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아파트 가격이 높고 부채가 많다 그러면 해당이 될 수 있죠.

강기남위원

그러면 금융 두 가지가 충족돼도 그 이상이,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강기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의 두 가지가 충족돼도 금융자산 500만원 이상이면 안 되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강기남위원

이 500만원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현금은 잘 안 나타나 있겠지만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

강기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만원이 왜 기준이 된 거냐고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소득기준을 따질 때 75퍼센트 사람으로 봤을 때,

강기남위원

아니, 금융재산이잖아요, 금융. 현찰 500.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이하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죠.

강기남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보통 영세 자영업자들은요 장사를 하잖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 집이 있든 없든 전세 살든 대출이 있잖아요, 보통. 50퍼센트 이상이 전세자금대출이 있어요. 집 갖고 있는 사람 대출들이 있고. 장사를 하는 분들은 현찰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넣고 빠지잖아요, 계속. 현찰이 있기 때문에 500으로 딱 잡아버리면 어려운 분들이 이것 지원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긴급하게 아파서 병원을 가도 당장 1천만원 나올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1천만원 정도는 갖고 살지 누가 500 이하로 갖고 사는 사람은 많이 없죠. 일단 500으로 치환해 버리면,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양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부에서 그 기준을 정해준 거기 때문에,

강기남위원

정부의 지침이에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강기남위원

이게 다 정부의 지침?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다 정해준 겁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정부의 지침은 100퍼센트 따르는 입장이네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안 따를 수는 없는 거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아무튼 박의순 구청장님, 여러 가지 설명 들었는데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라식품 축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 좋게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면 더 계속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업들은. 급식이 정말 이제 납품이 안 되니까, 아직 애들이 집에서 다 있어요. 그런 것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미흡한 점은 저는 정책적으로 좀 뭐가 부족한 것을 여쭤본 거예요. 인력이 과중하고 힘든 것은 맞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저께 점심에 평촌 동안구에 밥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 보도블록, 연안식당 있는 데 거기 이제 철로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거기 상가하고 주민들하고 대립하고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연안식당 앞이에요, 평촌. 최병일 위원님이 잘 아시고. 제가 거기를 보니까 보도블록이 되게 넓어요, 인도가. 이것은 제 생각인데 인도를 좀 줄이고 그 나무를 가로수를 정비를 하셔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한 라인을 해주시면 그 상가하고 주민들이 싸울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상가 앞에는 주차를 좀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나가서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한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리고 그 결과를 또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박의순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문소운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문소운입니다. 맨 처음에 이채명 위원님께서 어린이날 행사비를 감액편성했는데 추후에 다른 행사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지하고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으로 기관들에 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있으면 답변하라 하셨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대체할 이처럼 큰 행사는 없는데요. 다만 안양보육박람회가 4천만원 상당으로 이제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조금은 다르겠죠. 좀 다르고 그런데, 또 지역아동센터 연합프로그램 지원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렇게 대체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수련관에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저희가 홍보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깜짝선물로 놀이키트를 1천 500만원 상당의 후원금으로 300가구에게 줄 키트를 만들 예정입니다. 자가격리자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한 5만원 상당으로 해서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으로 차질이 빚어진 사례는 따로 없고요. 다만 사회복지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중단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 그리고 김필여 위원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사업현황과 신규편성된 사업 그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주로 행사를 취소했고요. 과에서 하는 것과 그리고 저희 산하기관에서 하는 행사들을 취소했고요. 그리고 연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마스크, 손소독제나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한시적 생활비 이런 것들은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안양시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가족여성과장님이 드렸고요. 그리고 다만 저희가 4월 28일 날 시장님과 양 구의 경찰서장님 그리고 여성단체 대표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시 전체 코로나 관련 기부금과 기부물품 내역, 배부현황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코로나19 관련 사업별 잘된 부분과 미흡한 부분 그리고 향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다 모든 과가 엄청 바빴습니다. 지금도 물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다중이용시설이 많다 보니까 각 과별로 점검과 방역 그리고 마스크 배분 이런 일로 각 과에서 모두 과장님과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자가격리 그리고 긴급지원 그런 역할을 꾸준히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발적인 기부 이제 이런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소외계층을 더 지원해야 될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문소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는 사실은 그 하루만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마는 지금 아이들이 거의 학교도 가지 않고 집안에서 굉장히 많이들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아이랑 같이 있는 부모 또한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부터죠. 코로나19로 휴가 냈던 경기도 내 산림휴양시설이 운영을 재개를 했어요. 이런 추세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행사들이 취소는 됐지만 삭감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날 행사 안에 다양한 어떤 체험놀이시설이 좀 많았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는 안양시에서 아이들을 위한 유일하게 하는 행사인데 이렇게 행사를 취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성으로라도 보기 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어떤 행사를 좀 치렀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안양보육박람회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어떤 행사를 대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일부거든요. 전체 아이들, 어린이날 행사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어떤 그런 가슴 두근두근한 어린이들의 마음은 아마 이런 행사하고는 좀 다를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정 계층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날 행사는 모든 아이들이 항상, 저희도 어릴 때 어린이날 행사가 굉장히 많이 기다려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제부터 휴관도 어느 정도 운영을 재개하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삭감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다른 어떤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사실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어제 이게 재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야외에서 하는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풀어줬으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저희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로 많은 행사들이 미루어지다 보니까 좀더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예.

이채명위원

또 한 가지,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 8천만원도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이 행사는 언제 치러지는 행사인데 그렇게 삭감이 됐나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5월 23일 날.

이채명위원

네?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5월 23일에 청소년축제.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의 날.

이채명위원

5월 23일 날이요?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그 청소년…….

이채명위원

아니, 다음 달 5월 23일 날 치러지는 안양시 제24회 청소년축제 8천만원도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기에 지금 아직 기간도 사실은 한 달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고 그런데,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청소년축제는 일단 청소년 기념식은 5월 23일 날 할 거예요, 축소해서, 청소년의날을 맞이해서. 그렇지만 9월이나 10월 달에 청소년동아리 축제도 있고 또 10월 말에 보면 학생동아리축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랑 같이 세워서 할 거고 그 8천만원 관계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삭감을 해도, 어차피 학생동아리 애들이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축소 결정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채명위원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상위기관에서 집단행사의 어떤 행사가 시급성이라든가 감염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이렇게 지침을 받으셔서 축소를 한 건가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자체행사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청소년 관련된 축제는 수련관에서도 많고 또 저희가 청소년축제 자체로 취소는 하지만, 그날에 청소년 기념식은 또 별도로 기념식과 어떤 행사를 소규모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10월 달 가면 거기에 참석하는 애들이 동아리축제나 진로페스티벌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저희 청소년과 관련된 행사는 하반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취소를 해도 괜찮다는 그런 내부의견이 있어서 심사숙고한 사항입니다.

이채명위원

그럼 이 행사에 청소년축제에 기다리고 있는 청소년들은 반응이 어떤가요? 반응을 혹시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아직 개학이 사실은 안 되고 또 동아리모임은 구성이 안 돼서, 그렇지만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동아리들 모임들은 있거든요. 그런 소규모의 마당은 저희가 수련관이든 공원이든 그런 데서 소규모로는 코로나와 상관없, 이제 그 진정을 봐 가지고 그런 행사는 할 것이고요.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행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그와 유사한 행사가 한 2건 정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축제는 저희가 일단은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채명위원

일단은 예산이 삭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코로나19의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아직 개학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동아리모임이 간단하게만 구성이 되어 있지 아이들이 큰 잔치를 아직까지 치러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5월 달 정도 후반쯤 되게 되면 이런 상태가 어느 정도는 풀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청소년하고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돼 조금 아쉬움은 있고요.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내부적인 어떤 의견에 의해서 취소가 됐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또 후반기에 하반기에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라든가 아니면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축제 등등을 해서 좀더 아이들을 위하거나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행사가 좀 치러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행히 저희 문소운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마는 제가 서두에 공기관등의경상적인위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을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단체들이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을 함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위원

저요.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이 기부금하고 기부물품 접수현황이 제가 기존에 받은 것이 있는데 보니까 좀 누락된 것도 굉장히 많네요? 급하게 이것을 취합하다 보니까,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어떤 것이 누락이 됐다라고?

김필여위원

일단은 동에서 받은 것, 동으로 통해서 접수된 것도 여기는 좀 빠져있는 것 같고요.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동의 것은 저희가 파악을…….

김필여위원

저희가 전체를 사실은 해 달라고 한 건데 이것은 그러면 이 창구가 우리 복지문화국 창구로 들어온 건가요?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죠.

김필여위원

그럼 이게 지금 주신 것은 복지문화국만 주신 거죠?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예.

김필여위원

제가 질의할 때는 전체에 대한 것들을 어차피 우리 복지문화국을 통해서 받기로 원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차후에 우리 안양시 전체 것을 한번 나중에 취합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리고 체온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느 부서를 통해서 이것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자료 주셨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휴비딕이라는 생산업체가 우리 안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대면, 접촉하지 않고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시중에는 이 체온계를 구할 수가 없어요. 품귀가 너무 심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중단됐고 해서 사실 일반인들은 이 체온계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가격도 인터넷상으로는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수십만원까지 올라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문을 600개 정도를 확보했는데 배부는 212개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 400개 가까운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가정에서 이것 체온계를 구하고 싶은데도 못 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 수급조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 마스크 부족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했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 이렇게 많이 보관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 좀, 국장님이야 상관이 없지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대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기관이나 시설에는?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네.

김필여위원

개인한테는 대여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대여를 해줬으면 나중에는 또 다시 수거를 할 거잖아요.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죠.

김필여위원

수거를 할 건데 이런 대여를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차피 많은 것을 갖고 있으니까. 진정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이 체온계를요 민방위 쪽에, 재난 쪽에서 수급을 했습니다.

김필여위원

민방위 쪽이요?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 쪽인가요?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예, 안전총괄과 쪽에서.

김필여위원

그러게요.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지금 드린 거거든요?

김필여위원

예특에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저는 안 들어가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라돈측정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여를 하고 있잖아요, 동에서. 일부는 동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급하게 필요하다거나, 무슨 모임 같은 것을 급하게 해야 되거나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것도 좀 대여를 오픈해서 그런 불편함을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예. 추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 한 가지 질의한 게 코로나19 관련된 기부물품 접수․배부 현황입니다. 앞서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전체 기부금과 관련된 부분을 자료 추후에 주시고요.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관련해서 보니까 안양시 성금 지정기탁금하고 성품 19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정기탁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군데 정도 결식아동 101명 기탁지정 해 가지고 나간 것 그 외에는 지출이 안 됐습니다. 추후에 나갈 예정이죠?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예. 지금 이게 모아놓고 있는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모아놓고 있죠?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사실은 많이 드려도 부족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중복지원이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빠짐없이 지출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복지시설 한꺼번에 써놔서 지금 그러신다는 말씀이죠?

병일

최병일위원

네. 보니까, 아니, 중복되는 부분들이 조금 배제된 부분이 없이, 또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그때 조금 줘서 더 줄 수도 있는데,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한 것들이 이해를 좀 구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요. 264개소에도 있고 110개소에도 있고. 사실은 아시다시피 구하기가 어려운 물품, 특히 마스크 부분인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노파심에서, 잘 하시겠지만 예민해요. 어떤 시설에서는 ‘우리는 너무도 적게 주고 있고 아예 주지도 않는다’ 이러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후라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목록을 좀 다시 정리해서 주시기,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예. 목록이 과별로는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뭉뚱그려졌는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래서 반복돼서 두 번이나 세 번 나갔을 때는 그 이유도 조금 적어 주셨으면,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인원수가 많거나 이러면 더 드리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기탁금이 어떻게 나갈 예정이고 나간 것들은 어떻게 나갔다’라는 것까지 내용을 좀 보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위원

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문소운 국장님, 어쨌든 복지문화국에 위원회가 있는 것을 질의를 했는데요. 아마 한 25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중복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분야별로 전문적인 그런 분들도 모시고 또 분야별 단체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도 이제 모셨는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한 몇 분 정도가 세 번씩, 세 군데쯤 그렇게 중복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문가나 관련된 분들이나 현재 저기도 좋지만 전도 또 있잖아요. 전에 했던 분들 그런 분들로도 이제 모셔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운

문소운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문소운 복지문화국장님, 어쨌든 복지국 예산이 코로나하고 관련하여 많이 이제 배정되고 했으니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계철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관련해서 저소득층 규모와 추진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지역화폐를 지원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소비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이게 특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1만 1천 65가구 정도가 되고요. 지원내용은 가구별로 4개월분을 한 번에 일시에 안양사랑페이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4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안양페이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원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과 강기남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마스크, 세정제 배부현황과 종류별 단가와 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강기남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필요성과 예비비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사업량이 다른 이유, 자립정착금 500만원 이상 지원하는 지자체 현황과 퇴소아동, 가정위탁 종료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사업량이 다른 이유는 자립정착금은 퇴소 후에 1인당 500만원씩 한 번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자립수당은 퇴소 후에 1인당 월 30만원씩 36개월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좀 다르고요. 자립정착금은 올해 현재 22명이 지원을 받았고요, 자립수당은 현재 74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립정착금 500만원 이상 지자체 현황은 도내에서는 수원시가 1천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500만원 시비로 추가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다음은 퇴소아동과 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은 퇴소아동은 기존에 보호받던 시설에서, 가정위탁아동은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퇴소 후, 종료 후에 5년간 사후관리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화상담이나 카톡, 가정방문, 퇴소아동 관련 행사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퇴소 후에는 LH 전세임대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주거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자립정착금에 대한 자립교육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요 지원대상으로 내시된 가구가 지금 1만 1천 65가구인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럼 우리 현재 안양시에, 내시된 가구 말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요 파악해 놓은 인원,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여쭤봤었거든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현재 보호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시달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대상을 중심으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지금 62억원이 1만 1천 65가구에 100퍼센트 다 집행 가능하다는 건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가구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4인가족 같은 경우에는 140만원, 예.

이채명위원

지금 보니까 지원내용으로 보니까 두 가지로 구분을 했네요. 생계하고 의료에 1인가구는 52만원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주거와 교육비로 40만원 이렇게, 1인가구.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2억원을 우리가 1만 1천 65가구에 100퍼센트 이 금액을 불용액을 남지 않고 다 사용할 수 있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시된 가구 수보다 좀더 가구 수가 작다라고 했을 때 좀더 발굴을 해서, 국가에서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분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내려온 금액이니만큼 불용처리하지 말고 많이 홍보를 해서 발굴을 해서 이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게 올해 3월 기준으로 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있었던, 보호받고 있는 그런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62억이 내려왔지마는 이것보다는 약간 예산은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 기준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원기준, 지원시점 이것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자의대로 판단해서 지급하기는 어렵고요. 남은 부분은 저희가 한번 위에 건의를 해서 그 이후에 책정된 사람들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예.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것을 좀더 저소득층을 발굴을 해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럼 보니까 지원방법이 이것도 안양사랑페이네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럼 통과되면 일단은 4월 29일 날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이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홍보는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보도자료나 홍보는 지금?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다 나갔죠.

이채명위원

아! 다행이네요. 하여튼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그동안에 제일 취약계층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너무나 많이 그동안에 좀 고생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좀더 많은 분들한테 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예. 이상입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이계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드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이것 필요성과 예비비의 필요성을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써주셨는데, 이 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이게 갈수록 활발하지 않고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강기남위원

줄어들고 있어서 어차피 시대에 맞게끔 다시 손질이 필요하지만, 이게 우리 조례를 보니까 “특별회계를 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둔 건데 ‘굉장히 이렇게 신청자들이 적고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왜 특별회계를 둘 필요성이 있나? 일반회계로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제가 질의드린 거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로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예비비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것을 질의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둔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이 질의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 사업의 성격이 사업자금, 전세자금, 학자금 융자 이것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특별날 것도 없어요. 특별회계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리고 예비비도 굳이 발생될, 돌출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본예산하고 추경 세 번 해 갖고 신청서 받아서 거기서 추려 갖고 한 번에 하면 되는 거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돌발상황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 건데 이것은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옛날에 만들어진 어떤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사업자금은 소상공인회에서 1, 2퍼센트로 다 해주거든요. 전세자금대출, LH․경기도시공사․은행에서 1, 2퍼센트로 다 해줍니다. 학자금, 국가에서 요즘 잘 나오죠, 아주.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두고요. 신규를 추가로 좀 해서 이것을 살리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제 생각에는 기초연금 대상자로 해서 신규로 넣든가 아니면 다문화가족 이런 것을 신규로 넣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여기 시행규칙을 보면 ‘보증인을 내세워서 데리고 와야 2천만원까지 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보증인을 데려오는 것 자체도 힘들고 시대상황에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없애 버리고, 보증인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또. 돈 안 갚으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분에 한해서 아니면 신용등급 5등급 정도 기준을 두는 어떤 기준에 한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좀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아무래도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다 보니까 사실 보증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보증보험증권을 통해서,

강기남위원

보증은 좀 안 맞잖아요, 요즘.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하면 되는데 그런 능력도 좀 안 되고 그렇지 않고 또 이렇게 대출해 주다가는 대출금액 자체가 체납으로 다 쌓일 거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보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자료가 있지마는 그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보증인 제도인데 이것은 시대에 사실 뒤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다르게 이 대출금액 보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이게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요즘 많이 수요가 적어서 저희들도 폐지 여부를 좀 심도 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해지 쪽으로 가닥을 하신 건가요, 이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새로운 사업 추가로 하더라도 어차피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사용용도나 보증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폐지 여부를 이것을 지금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회의 끝나고 한번 이것은 따로 논의해 보시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수원시 같은 경우는 500만원, 우리 시보다도 두 배를 주고 있네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지금 만 18세가 도달하면 이 퇴소아동이나 보호종료아동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가족 없이 또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래서 여기를 보면 사후관리도 하고 있고 또 5년간 하고 있고 또 LH 전세임대사업으로 주거를 지원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22명이 이제 퇴소를 하게 되면 이 22명 전체 전세임대주택이 돌아가는 건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본인이 신청할 경우는 우선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김필여위원

원하면요? 그런데 어떤 연구를 보니까 ‘이 퇴소아동 중에서 거의 한 4분의 1, 한 25퍼센트 정도가 수입을 벌어야지 100만원 조금 넘는 수입으로 기타 비용 제하고 뭐 하고 음식 식비든지 주거광열비 내고 하면 돈이 없어서 고시원으로 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연구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만 18세가 됐다 하면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들 생각해보면 아직 너무 유약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원시에서는 보증금, 글쎄, LH 전세임대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면 모르지만 일단 보증금 자체가 500만원짜리도 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넉넉하다 그러면 지자체 예산이 이런 아이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아이들한테 ‘사업, 창업을 하자.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겠다’ 해 가지고 이나마도 뺏기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취업, 여러 가지 진학상담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글쎄, 복지정책과에서, 우리도 네 군데 아동복지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서 퇴소아동들을 정말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별문제 없이 사회 적응하면서 자립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고, 사실 지금 집값도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말 이 500만원 가지고 개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추경에 올라왔기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필여위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해봐서 자료를 받아보셔 가지고 진짜 잘 체크를 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5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를 자료를 요청하셔 가지고 좀 받아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증액할 만한 여유가 없는 건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사실 우리 시가 다른 시에 없는 아동복지시설이 보육원이 세 군데나 지금 있어요.

김필여위원

세 군데인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성남이나 이런 큰 도시에도 한 군데가 없거든요. 우리가 유별나게 3개씩이나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재정적 부담도 적지 않게 또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퇴소아동에 대한 관리는 물론 이쪽에서도 하고 있지마는 보육원 시설의 자체 후견인 제도가 또 있어요. 저희가 시설에 가거나 방문하거나 시설 간담회를 가질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퇴소아동에 대해서는 1인당 후견인 제도가 있어서 후견인을 통해서 후원금을 받거나 또 사회 적응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멘토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김필여위원

아이한테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 후원금을 자립정착금하고 같이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후견인이 의무적으로 다 있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거의 다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 후견인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어쨌든 나중에 차후에 이 증액이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년들 주택이라든지 그런 제도들은 우리가 안양시에도 많이 시행하고 있잖아요. 특히 퇴소하는 아이들은 정말 굉장히 약자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아이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청년주택 지원한다는 생각으로 증액이 가능한지? 그래봤자 22명이니까 예를 들어 500만원 정도 해도 이것은, 500만원어치 국비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비는 없는 거잖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자립정착금은 시비가 90퍼센트예요.

김필여위원

시비가 90퍼센트예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도비 10퍼센트 사업이거든요.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 자립수당은 국비로 주는 건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게 국비고요.

김필여위원

그게 국비인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국비 80퍼센트, 예. 하여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아까 하나 까먹어서 못 물어봤는데요. 마스크와 소독제 이것. 마스크는 지금 없는 상태로 해서 구매가 어려운 상태고 소독제는 사진을 주셨는데 사진이 이게 너무 화질이 안 좋잖아요. 화질을 떠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소독제면 이것을 딱 찍어서 주셔야지 이것 전체사진 봐서 뭐 해요? 이게 사실 너무 사진을 엉뚱한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소독제가 하나에 8천원 단가를 매기신 거죠, 500밀리?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기준단가가 8천원입니다.

강기남위원

그래서 제가 소독제를 어떤 제품인지 자세히 보려고 사실 사진을 달랐는데 전체사진밖에 없으니까, 제조사만 나오네요? 최근에,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회사별로 다양하게, 스프레이형으로도 나오고 눌러서 쓸 수 있는,

강기남위원

그렇죠. 두 가지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우리 최근에 보건소에서요 보건소랑 안전총괄과에서 소독제를 4천원 정도 샀어요. 4천 초반대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기존에 8천원, 7∼8천원 샀는데 굉장히 싸게 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셔 갖고 좋은 것으로 가성비 따져 갖고 좀 하시라고 한번,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도 그 단가를 비교를 해봤었어요.

강기남위원

해봤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4천원짜리도 있고 5천원짜리도 있는데 그 성능이나 또 향이나,

강기남위원

성능 좋다고 들었는데.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을 다 비교했을 때 단가 좀 높더라도 좋은 제품을 주기 위해서,

강기남위원

그러면 각 부서마다 각자 알아서 다 틀리게 사나요, 지금?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괄구매를 해서 시설별로 다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다 틀리게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니 아니요.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일괄구매를 해서.

강기남위원

어디서 요구하는 대로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니, 어린이집이라든지,

강기남위원

아, 여기서 요구하는 제품을 사준다고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어린이집에서도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그런 물품들이 있으니까.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갖다주세요, 저한테. 제가 한번 2개 비교해 볼게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강기남위원

가격 대비 얼마나 차이가 나나 이것을 한번 봐야죠. 갖다주세요, 이따가.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관련지어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방금 우리 강기남 위원님이 말씀드린 손소독제, 다래월드가 우리 후원도 많이 했죠?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번에 많이 해서 그 업체로 저희가 구매한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성기업이고 안양에서 또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딴 데로 이사 갔지만.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천으로.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 이 다래월드가 세정제로 오랫동안 안양에서 활동을 했던 데고 또 여성기업으로서 안양시에 많은 후원을 한다라고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올해 안양시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아무튼 큰 저기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많이 키워줘야, 많이 좀, 제품이 큰 차이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우리와 연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시설에 정말 잘 배포가 됐는지 이런 것들 좀 보기 위해서 이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예산은 이게 12억인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1억 2천.

병일

최병일위원

1억 2천인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1억 2천? 그리고 세정제가 3천 700 지금 구매한 거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앞으로 더 계획은 있으세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이제 마스크하고요 공적마스크가 좀 풀리게 되면 마스크를 또 구매를 해야 되고요.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선 거기 때문에 예산이 더 있으니까요 차후에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더 구매할 계획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기남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다른 회사들도 비교해서 질적으로나 또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제품으로 안양시 단체에다가 잘 보급을 해서 시설에 보급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잘 관리․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윤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창윤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께서 전통사찰 지원사업의 예산편성사유, 삼막사 마애삼존불 주변 정비공사 등 문화재 및 전통사찰 관련 정비사업의 예산편성시기 그리고 삼막사 등 전통사찰 5년간 지원예산에 대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지원사업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유구한 역사성을 지닌 전통사찰의 노후시설물 등을 보수․정비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통사찰 지원사업의 예산편성절차는 국가나 도에서 매년 시를 통해 각 전통사찰의 예산신청서를 받아서 국가와 도에 제출하고 국가와 도에서는 심의를 거쳐 각 시군의 사찰을 지원하게 됩니다. 2020년도 금년도 전통사찰 지원사업은 망해암 용화전 출입문 및 노후계단 정비, 염불사 대웅전 진입계단 및 주변 석축 정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이 있고 금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삼막사 마애삼존불 주변 정비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관련사업이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유는 국가나 도에서의 예산 확정내시가 지원됨에 따라 금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5년간 지원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원 집기․비품 구입 3천 100만원 관련 현재 노후화된 가구의 상태 사진 그리고 연식과 세부 견적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김경숙 위원님께서 중초사지 당간지주 토지매입 예산의 사업계획서와 지적도, 위치도와 매입사유를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김필여, 임영란 위원장께서 안양문화원 유휴공간 문화예술사업 추진계획서 예산 세부내역서와 어떤 사업인지, 현장사진에 대한 서면제출과 1회 추경에 해야 되는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은 안양문화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부족한 회의실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문화강좌 수강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기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도의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4월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창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위원

제가 할게요.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먼저 질의한 분이 계셔서 나중에 하려 그랬더니. 전통사찰 지원, 제가 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아요, 보면. 절에 저희가 자주는 못 갔지만 어쩌다 한 번씩 가보면 사실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인근에 보면. 그런 것 보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우리 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보수하는 데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궁금한 게 물론 국가에서, ‘제출요청’에 보면 국가나 도에서 미리 신청을 하라고 하는 거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러면 사찰에서 시나 도로 이렇게 예산서를 올리고 그다음에 반대로 다시 또 통지를 이렇게 하는 그 절차인가 봐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어쨌든 보면 국비나 도비, 거의 시비도 투여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해마다 많은 예산이 사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 보면 어차피, 사찰에 자비 부담은 없습니까, 혹시 이런 것에 대한? 올리죠, 같이 또? 자비 부담도?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서정열위원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보면 어느 정도 부담을 합니까, 자비 정도는? 자비 부담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약 20퍼센트,

서정열위원

20퍼센트?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20퍼센트됩니다.

서정열위원

그렇다고 하는 것마다 다 해주지는 않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반영을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현장 가서 또 볼 거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열위원

현장은 누가 가서 보나요, 혹시? 우리 시에서?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경기도에서 실사도 나오고 저희도 올릴 때 나가 봤습니다.

서정열위원

국가에서 도에서 할 때마다 같이 하나요, 우리 시에서 현장을?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열위원

우선 계획서는 물론 당연히 받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그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사업이 되려고 할 때 아마 반영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예산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어쨌든 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많이 좀 투여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한 분은 ‘물론 전통사찰이지만, 문화재이고 하지만 어떤 사적인 종교적인 공간도 있는데 본인들이 자비를 부담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당간지주 토지매입 이게 지적도 34평이네요, 평수가?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 당간지주 바로 옆의 땅이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강기남위원

이 땅을 건축을 못 해서 땅 주인이 매입을 해 달라고 왔나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아니, 문화재청에서 선제적으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입해서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용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그냥 문화재보존구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선제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바로 붙어있어 갖고 어차피 뭐. 그런데 감정평가는 누가 했나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감정평가사가 2개사에서,

강기남위원

안양시에서 의뢰한 거예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 감정평가가 보상 내줄 때는 좀 많이 나오고 우리가 받을 것은 적게 나오고 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얼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개발지역 평당 2천에서 3천 사이예요, 시세가. 평당 660이 나왔어요. 우리가 받는 거죠. 너무 싸게 나와서 참, 말을 안 했는데 이것은 보면 34평에 제곱미터당 153만 9천원, 평당 507만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평당 1천 28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공시가가 507만원인데 보상은 1천 280만원 준 거죠. 두 배 이상이죠. 이것은 시세는 그 정도 갈 거예요. 1천 280 이상 갈 거예요. 그런데 보상할 때는 공시지가 대비는 상당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고. 그다음에요 안양문화원 집기 구입이요. 이게 3천 100만원 여기 견적서를 봤는데 사진 보니까 노후가 됐죠. 노후가 되고 다들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10년 넘었어요.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상태가 여러 가지로 의회도 많이 안 좋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같은 코로나 경기에 사실 절감 차원에서 줄일 수는 없나요, 이 견적서를? 좀 비싼데? 책상을 110만원씩 주고 이렇게 사야 되나요? 의자도 그렇고, 38만원. 최고급이죠, 뭐. 소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 이렇게 많이 사시잖아요. 저도 최근에 이것저것 바꾸고 했지만 가격대가 센 거예요,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올리는 대로 그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약간 조정을 했는데요. 그게 지금 제가 현장에 나가봐서 본 상태는 안전성을 물으신다면 안전성은 괜찮습니다. 다만 거기가,

강기남위원

집기 안전성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미관이 지금 굉장히, 개원 이래 처음 구입했을 때부터 현재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약간 미관 상태는 안 좋은 것으로 제가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렇죠.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좀 절감 차원에서 보급형으로 사야 되는데. 하여튼 조달청이 또 비싸잖아요, 원체.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강기남위원

조달청에서 살 예정이시죠? 사진은 아주 자세히 그냥, 파손된 것 아주 기가 막히게 찍으셨네요, 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현장을 다 보고,

강기남위원

사진 보면 말을 못 하겠어.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장 간단하네요. 국가나 도에서 확정내시가 일단은 지연이 돼서, 이유가 가장 간단한데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지원조건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보니까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저희 지방비가 50이고, 그런데 또 망해암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에 관련해서는 저희 지방비가 70퍼센트이고, 그런데 또 보니까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는 저희 지방세가 25퍼센트예요. 특별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다 달라요, 지금이요. 보수내용에 따라서 지금 저희 지방세 비율이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특별하게 이렇게 기준이 있나요? 정해져 있나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기준은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만 망해암 염불사 같은 도지정문화재고요, 전통사찰은 법에 의해서 전통 그것 법에 의해서 유지․보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국가가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약간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전통사찰 저희 망해암이라든가 염불사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나요? 저희 시비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것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좀 좋을 듯한데요. 저도 지금 제가 검색을 했더니요 대체적으로 지방세가 25퍼센트예요. 국비 50, 도비 25, 지방세 25 이렇게 해서 비율매칭을 하는데 유독 저희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망해암하고 염불사 정비사업만 저희 지방세 비율이 70퍼센트예요. 이번 기회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요. 안 끝났어요.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위원

준비가 안 됐네. 가만있어 봐. 어디지?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제가,

김경숙위원

네. 위원장님부터 하세요.

임영란위원장

문화원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이것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비, 거기 현장에 나가보면 거기가 약간 열악한 상태는 맞습니다. 맞는데 문화원 자체도 꽤 오래돼 있고 도에서 그런 사업이 있어서 도비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거기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하는 사업,

임영란위원장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예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도비가 얼마가 나온 거예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50 대 50입니다.

임영란위원장

50 대 50? 그러면 도비가 나온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이창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아까 강기남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당간지주 토지매입비요, 주변의. 전번에 그 앞 땅이 5억 5천인가 그때 또 매입을 한 것 같아요.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그 옆에를, 이게 몇 평이에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34평 정도 됩니다.

김경숙위원

예?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34평 정도 됩니다.

강기남위원

34평.

김경숙위원

그래요? 전번에는 몇 평이었지? 그때는 5억 5천으로 했는데. 여기가 지금 집을 아예 못 짓나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보존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현상변경 자체가 불가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주변에 지금 그 옆에나 그 옆의 옆에는 그럼 길로 경계를 해서, 이쪽은 그럼 어떡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 위로 좀 올라가시다 보면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여기를 사들일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럼?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어디 말씀인지?

김경숙위원

지금 여기 사들이고 있잖아요. 사들이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필요해서 이것을 사들인다고 그랬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시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가 문화재보존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유물이 어떤 게 출토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들여서 먼저 토지매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그 옆에 있는 것들은 어떡할 생각인가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 위도 금년도 예산에 6억 7천 그 예산으로 해서 매입할 그럴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주변에 있는 것은 다 사겠네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김경숙위원

집을 아예 못 짓는 거예요? 여기 주변에 있는 거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그 필지는 못 짓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집 있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제일 위에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토지매입을 하는 데는 이것 필지가,

김경숙위원

이쪽에 있는 집들은 여기서는 그럼 다 사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일단 기존에 있는 그 윗부분은 주택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니, 매입을 뭐, 앞으로 집도 못 짓게 되면 재건축을 하거나 집을 새로, 지금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새로 지으려면 아예 못 짓는다는 얘기죠? 아예 못 짓는 거예요? 1층도 못 짓는 거예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는 일단 현상변경,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현상을 변경하는 게 불가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 길 건너에는 집을 지을 수 있나요? 길 건너?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거기 지금 현재 펜스 쳐져 있는 데 길 건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숙위원

네. 여기 지금 이 사들이는 땅 바로 건너가 길이에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거기는 가능합니다,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그 길 건너에는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몇 층까지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김경숙위원

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김경숙위원

모르셔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김경숙위원

3층? 아직 몰라요? 이것도 제한이 돼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다 사들일 계획이라는 얘기죠? 집을 아예 못 짓기 때문에.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여기는 다 사들여야 되겠다는 얘기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도 어쨌든 문화재 때문에 이 부분들이 주민들의 재산권 권리행사가 진짜 상당히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안양시 차원이든지 국가 차원에서라도 이곳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여기서 집행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유휴공간이라 그래 가지고 ‘원사’라 그래 가지고 여기가 어디인가 했었어요. 그런데 문화원을 얘기하는 거네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공간이 현관 옆에 있는 비어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현관이 아니고요,

김필여위원

건물 안 1층에.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건물 안에 들어서 뒷길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그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아, 건물 뒤쪽으로?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1층에 들어가면 현관 있고 또 로비 안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 뒷부분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규모가 약 10평 정도 되는 공간이네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우리 뒤에까지 나가보지 않아서 이것을 몰랐군요. 10평 되는 공간을 회의실, 강의실, 휴식공간 이게 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실제로는 없는데요.

김필여위원

예. 10평밖에 안 되는데.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소규모로. 그러니까 회의실이 일반인 문화원 수강생들이라든가 방문하는 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휴게공간 겸 같이 조성하는,

김필여위원

아, 휴게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신 거예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렇군요. 10평인데 기본적인 어떤 구조가 외부 노출된 공간이니까 공사비가 5천만원 정도가 드나 봐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1월 달에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나 봐요?

창윤

이창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자투리공간을 이용해야 되는, 우리 안양시에 워낙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알뜰하게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창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한 5시 됐고요. 답변과 보충질의는 간단명료하게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입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를 지급할 때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그 지급절차 그다음에 홍보방법,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셨고요. 특히 김필여 위원님께서는 ‘상품권이라든가 지역화폐를 중고사이트에 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에 보면 지급대상은 노인일자리 참여자 2천 746명이 되겠는데 여기서 활동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너스 기본급 이외에 더 얹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가 되면 바로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4개월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급방법은 지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한테 여기다가 카드에다가 공익형, 그러니까 국비로다가 지급되는 사업 여기는 5만 9천원 그다음에 공익형 외에는 6만원 또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6만원 해서 현찰로다가 카드에다가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김필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태는 안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노인일자리 활동비로다가 3월분은 선지급해 드렸습니다. 4월 10일 현찰로다가 계좌입금을 해드렸는데 전체 노인일자리사업 어르신 중의 74퍼센트가 지급을 원해서 한 5억 8천 700만원을 선지급하여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채명 위원님께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개선과 운영비 세부내역 서면제출 요구하시고 설명을 바라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현장에서 보셨듯이 시설개선은 여기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인한테 맞는 시설을 갖춰줘야 되는데요. 일단 그 공장을 봤더니 화장실이 출입문이 좀 좁아서 그것도 좀 넓혀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내공간에 자원봉사실이라든가 집단활동실, 상담실 이런 것도 좀 갖춰줘야 되고 또 페인트도 좀 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석면텍스도 철거를 해서 환경을 개선해줘야 되고 또 LED등도 교체해줘야 돼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9천 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장애인들한테 차별 없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줄까 합니다. 그다음에 최병일 위원님께서,

병일

최병일위원

네. 제 것 2개 다 자료로 보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2건 다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요 응급안전서비스 이것은 저희가 뒤에 응급상황 사례를 몇 건 첨부해 드렸어요. 그렇게,

병일

최병일위원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다음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석수1동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김경숙위원

네. 저도 자료 보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다음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또,

네, 그것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이 구청에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고’,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없고요. 단위사업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 세워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일단 현장을 방문하고 왔는데요. 방문하고 와서 보니까 궁금증이 좀더 많이 생겼어요. 보니까 법인 모집을 지금 했어요. 4월 14일 날에서 4월 28일까지 공고를 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몇 분 정도가 되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이것 사회복지법상 9명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는 7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위원장님은 저희 국장님입니다.

이채명위원

국장님이시고요? 나머지 분들 여섯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는 없나요? 심의위원회 위원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은 안 됩니다.

이채명위원

그게 비밀리에 진행이 돼야 되나 봐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러시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작업장에 작업할 수 있는 대상자 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기존에 있는 분들을 자동으로 고용승계가 되는 건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고용승계를 해줘야 되고요.

이채명위원

원칙으로?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대상자 모집은 하지 않겠네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원래는 그 시설에는 그 규모의 시설에 하려면요 장애인을 1명 더, 10명이 최소 정원이기 때문에 1명 더 충원을 해야 됩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냥 1명만 더 충원을 할 건가 봐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러면 그 1명 충원은 또 어떻게 하나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저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저희한테 설명을 주셨던 내용도 있기는 해요. ‘이런 발달장애인 아이들을 위해서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앞으로 향후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안양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약 2천명 정도가 있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한 1천 800명 정도.

이채명위원

1천 800명 정도 있고 그중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이 한 75퍼센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취업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낮아요, 비율이. 그렇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중에서 1명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확률이 좀 작아요. 그랬을 때는 거기 1명이 들어가고 싶고자 하는 성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거기에 따라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래서 그 1명을 어떻게 대상을 선정할 것인지?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물론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관계법에 보면 중증장애인으로 돼 있어서 일단 그 요건에 맞아야 되겠고요. 또 그 공장 자체가 반복작업으로다가 또 안전을 유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적합한 분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 선정은 위탁업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좀 필요합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좀 보니까 법인의 주 사무소 소재지를 많이 확장을 시켰네요, 서울까지로요. 우리 경기도에 계신 분도 많을 텐데 서울까지 확장을 시킨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유가 뭔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물론 그런 입찰을 할 때에는 모든 것이 지역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사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로 확장하게 된 것은 기존에 했던 지장협이 중앙법인이 서울에 소속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는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공평성 같은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서울시까지 확장을 해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심사위원회에서 그 심사표에 의해서 정당하게 걸러져야 되겠죠.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내역서를 보다 보니까 ‘석면 철거 및 마감재 설치’ 중에 굉장히 비용이, 마감재 설치보다도 석면 철거가, 지금 1천 839만원인데요. 업체마다 제가 검색을 했더니 금액이 굉장히 상이하게 다양해요. 그랬을 때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서 추진을 했는지가 또 좀 궁금하거든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된 거고요.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면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최소경비로 했습니다. 아마 지금 응급조치로다가 최소한으로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는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환경을 더 바꿔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채명위원

그래서 업체마다 너무 금액이 상이하다 보니 일단은 한 두세 개 정도는 업체를 비교견적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물론 그렇게 해야죠. 지금 여기 금액은요 일단 그 사업량을 뽑아서 평균적인 견적가격 이것을 산출해서 집어넣은 거고요.

이채명위원

그럼 이게 지금 최소금액인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이를 테면 그렇게 봐야 됩니다. 추경에 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를 못 해서.

이채명위원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검색하니까 1평당 8만원 정도 계산해서 나온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거의 약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는 한 1천 8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서 어찌 됐든 간에 한 번 더 업체선정을 할 때 비교견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지금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물론입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에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임기가 안 나와 있지만 대략 2년쯤 되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저기 뒷장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은요 임기가 3년이고 1회 연임이고요. 그 밑에도 동일하고요. 그다음 장은 2년에 1회 연임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대체로 보면 회의가 연 1회 정도인데 우리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는 11회면 거의 매월 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이 4개 다 위원회를 보니까 시 공무원은 한 번도 이 참석대상에는 심의대상에는, 빠진 이유가 뭐 있나요? 워낙 조례나 이런 데 넣지 않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위원에 공무원이 빠진 거요?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공무원들은 다 있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공무원은 다 있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지금 4개 위원회가,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게 4개 위원회에 있잖아요? 거기에 의원들 자체가 아무도 위원회로 소속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이것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이라든가 차별금지위원회 이런 것은 다 법령이라든가,

병일

최병일위원

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조례라든가 법에 ‘그런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시의회가 없다는 거죠, 조례 자체에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다 그렇게 명칭이 안 되어 있죠.

병일

최병일위원

안 되어 있어서 다 위원회로 구성이 안 돼 있다는 거네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아! 왜 그러냐 하면 되게 중요한, 특히 요양기관 지정이라든지 수급자자격위원회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의원님들도 참여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입니다. 내용을 봤더니 되게 열심히 하고 사례도 자세하게 일지, 보고서도 잘 쓰셨어요. 잘 하셨고요. 여기에 보면 게이트웨이 응급호출기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활동감지, 화재감지, 가스감지, 출입문 개폐감지, 응급벨 다양하게 있는데 이 관내 114가구 중에 어떠한 한 가구에 최소한 중복돼서 들어가 있죠? 가스 있고 화재 있고 또 활동보고 있고. 다 세트로?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이것 한 세트에, 활동감지라든가 화재감지, 가스감지 이게 한 세트로다가 돼 있는 거예요.

병일

최병일위원

다 들어가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대부분은 방으로 되어 있어요. 거실이 아니고. 그렇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맞죠? 그래서 이 어르신들께서 사실은, 예전에 민원이 ‘내가 소파에 있을 때 아니면’, 화장실에는 응급벨이 있을 수 있지만 방에만 있지 않는데 이런, 무슨 키퍼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저기인데요, 활동감지.

병일

최병일위원

활동감지가 한 군데 있잖아요. 거실에 있는 게 아니고 방에 한 군데. 두 군데 있습니까? 어디어디?

문종

강문종노인장애인과노인정책팀장

활동장치는 거기 보면 세트에 2대로 돼 있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거기 ‘활동감지’ 보면,

병일

최병일위원

예. ‘활동감지 2대, 독거노인 190군데, 장애인 38’ 이렇게 있죠. 그럼 활동감지는 어디어디에 설치돼 있는 거예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주로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방하고 거실이 되겠죠.

병일

최병일위원

거실하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2개 설치되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화장실에는 응급벨이 따로 있나요? 없어요?

문종

강문종노인장애인과노인정책팀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화장실에는 설치는 안 돼 있는 건가요? 독거노인이 혼자 살 경우에. 그러니까 이 감지가 있는데 우리 화장실 같은 데는 또 많이 응급벨 같은 것 해놓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 것은 좀, 아니, 가족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노인이고 또 장애인들이에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방하고 거실 있는 것은 잘 했는데 화장실 같은 부분은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좀 챙겨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일지 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잘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사고가 적지 않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여기 성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하는데요. 이 담당자가 나우진이라고 안양공고 나온 아주 젊은 청년이에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심 한 끼 사줬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꼼꼼하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이 친구 때문에 저희가 안심하고 있어요. 너무 일을 잘해줘 가지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분마다, 진짜 2분마다 이렇게 시간별로 분별로 정말 잘했어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그 조치보고서를 일부러 보여드린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일부러 자랑하려고 막 이렇게 너무 많이 넣었는데 설명 못 하게 제가…….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응급벨은 그럼 어디에 위치해 놓나요? 현관에 하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거기 보면 활동감지라든가 화재감지, 가스감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응급벨도 1대 놓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이게 1대 설치가 돼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는 ‘화장실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또 챙겨보고 1대만 설치되게 돼 있는데 어르신들 상황을 봐서 두 군데로 해야 되는지,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아니, 그 가구당 이게 총 7개, 한 가구에 일곱 군데를 설치해주는 거죠? 집 하나에?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응급벨의 위치는 어디에 했냐고요. 어디요?

문종

강문종노인장애인과노인정책팀장

주로 방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주방에요?

문종

강문종노인장애인과노인정책팀장

방, 방.

병일

최병일위원

주로 방에?

문종

강문종노인장애인과노인정책팀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화장실만 지금 없는 거네요?

문종

강문종노인장애인과노인정책팀장

그쪽에 지금,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그 부분 좀 취약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세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박주준 과장님 답변서 잘 봤고요. 보니까 아까 최병일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위원회 참석수당이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네 군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한 군데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돼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설치할 수 있는 근거에 ‘시의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지 않고 ‘그 분야의 전문가’ 이렇게 돼 있고,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다른 과는 그렇지만 우리 보사 쪽에서는 1명씩이라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석수1동 경로당 신축에 지금 간판하고 현판, 현수막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 현판 같은 것은 다 준공 나면 그때 해야 될 것 아닌가요? 현수막이나 간판도?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석수1동 준공이 8월 달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을 해놨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8월 21일이 이렇게 준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2차 추경에 지금 밑에 여기 각종 물품, 전자레인지, 여러 가지 물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차 추경에 이것을 하면 올리다보면 너무 늦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이제 구청에서 다뤄야 되는 분야입니다만 아마 이것에 따른, 구청에서도 일괄적인 예산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부족하면 또 추경에서 세워서 하면 되는데요. 아무튼 이것은 구청에서도 아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요? 그냥 일단 있는 것으로 쓴다는 얘기시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김경숙위원

저 인테리어는 그 건축업자가 다 하는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렇게 빠른 시간에 또 우리 석수1동 경로당 아랫마을경로당이 8월 달 준공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요 운영에 대해서 봤어요. 그런데 여기가 보면 시․도비가, 수리장애인복지관을 보겠습니다. 시․도비 해서 3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자비가 이렇게 17억 정도가 되네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자부담 지출액이 뒤에 보면 11억 정도밖에 지출액, 지출? 사업수입이 이게 12억이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김경숙위원

12억 9천이 되네요. 그런데 지금 자부담이 17억으로 돼 있는데 수입이 12억 9천이에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요,

김경숙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채우게 되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이 차이가요, 앞장에 있는 ‘보조금 지원 현황’에 있는 자부담 있잖아요? 17억 6천 700만원. 이것은 산출기준이 2020년, 그러니까 올해 그 계획서에 의한 산출기준이고요. 그 뒤에 있는 것은 자부담 현황은 작년도 결산자료 그것 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래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 부족한 부분은 그럼 어디서 채울까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이것은 앞장은 계획이니까요 나중에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보면,

김경숙위원

어느 정도 맞춰져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경숙위원

몇억씩이나 이렇게 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이게 자부담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의 후원금하고요 사업수입이에요. 그런데 사업수입이 어디서 주로 나오는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저기죠, 사용료. 예를 들어서 거기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김경숙위원

수영장. 그리고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주단기 보호시설에 한 달에 16만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김경숙위원

장애아 부모들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또 거기 식당 있잖아요? 식당에서 운영 자부담 내는 것들 그런 것 다 해서 그게 사업수입.

김경숙위원

식당은 임대를 준 거죠, 그럼?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거기 직영을 하는데 밥 한 끼 먹으면 거기 3천원인가 그런데 돈 내고 먹잖아요?

김경숙위원

그게 남을까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건비는 지원해주고 있고요. 최소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재료비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재료비 정도 부담합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여기에 수익금이 이렇게 많이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난기금도 이렇게 갑자기 재난을 당한 사태에서는 국가에서도 전 국민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식당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운영을 못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긴급지원 그런 것들을 발 빠르게 이렇게 진짜,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끊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에 가면 하반기 가면 좀 펑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좀 분석을 해서,

김경숙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으신가 해서. 그러면 또 부모들의 민원이 좀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물론 공과금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부족하면 2회 추경 때 좀 충당하는 것으로 예산을 좀 반영하도록,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온 추경에는 이 금액이 그게 반영되지 않았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김경숙위원

그것은?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연간예산 가지고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 9월 추경에 그 부족분은 또 분석을 해서 더 집어넣으면 될 거라고 생각이,

김경숙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좀 어떻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없나요? 아까, 잠깐만요. 질의는 안 드렸는데요. 전번에 어저께 말씀하셨듯이 청계공설묘지가 지금 그린벨트 GB가 해제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국토부에서 GB 관리계획 승인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고생 엄청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진짜 우리 중요한 땅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 몰라요. 그래서 청계 쪽에 안양시 땅이 있어서 감사하죠. 그래서 이 청계공설묘지가 진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1천만원 세부내역 제출을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거기 위치는 호계1동 평촌더샵아이파크아파트입니다. 다음 이채명 부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제적․재정적 지원근거 그리고 기존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여성폭력 방지 기본 조례 제정이 타당한지 검토 후 답변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근거는 지금 현재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중앙 법령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서울도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제 개정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회변화에 발맞춰서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추후에 검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치단체별 n번방 관련해서 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모니터링한 자료 제출과 설명 원하셨는데요. 그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채명 부위원장님 질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홈페이지에서 바로 디지털성범죄 상담창구로 지금 여성의전화 그쪽으로 연결되게 연결을 했고요. 성폭력 의료비도 지금 추가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상담사도 증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당초계획보다도 청소년이나 청년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더 집중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상급기관 여가부나 여성인권진흥원이나 우리 경찰서, 교육청 그다음에 여성폭력을 담당하는 민간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예방이나 그 대책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모집대기자,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네. 여기 오타 난 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역시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네.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신규개원 국공립어린이집 추진배경 및 기자재 구입비와 리모델링공사 예산 사업내용, 세부 예산서, 향후계획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이성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러면요 지금 한창 이슈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 안양시에 최근에 아동이라든가 청소년 대상으로 했을 때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혹시 신고가 됐다거나 아니면 발생한 건수가 있었나요?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없었고요. 지금 여성의 전화에서 성폭력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전화로 한 두 건 정도가 전화는 왔었다는데 그 후에 추가로 상담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그 특성상,

이채명위원

그럼 있었네요?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예. 이게 특성상 여성의전화 상담하면서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물고 물리는 그런 악순환의 연속인 것 같아서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경찰이랑 같이 대응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연대에 보니까 그 구성원들하고는 어떤 유기적으로 이렇게,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이 n번방이 터지고 아직은 못 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2시에 경찰서장님들이랑 시장님이랑 그 연대, 그,

이채명위원

4월 28일 날?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YWCA, 여성의전화, 나눔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해 가지고 지금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잖아요.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맞아요.

이채명위원

저희 또 가족여성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좀 집중적으로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 추진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마련하는 근거를 일제 만들어서요,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도 했고 보충질의도 했지만 좀 덧붙이면요 제가 모니터했냐고 여쭤봤는데 혹시 인근 지자체에서 디지털성범죄 대응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있나요? 파악이 됐나요?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 자료 제출해 드렸는데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는 TF팀 구성하고 그 정도는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예.

병일

최병일위원

대응센터가 혹시 성남시에?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거점상담소로 알고 있어요, 여가부.

병일

최병일위원

거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여가부 거점이요?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여가부 거점이 얼마큼 지금 있나요?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전국에 몇 개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예. 전국 아니면 경기도라도. 파악이 아직 안 됐죠?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안양도 좀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우리 과장님 관심 갖고 국장님도 또 관심이 많으셔서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저희도 거점상담소나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고 일단 건의는 해놓은 상태인데요,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성친화도시 내년이면 10주년입니다. 그렇죠?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또 기존에, 누구죠? 우리 지금 6급 계신 분?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여성정책보좌관.

병일

최병일위원

예. 정책보좌관분 한 분 계시지만 해서 시장 직속이든 부시장 직속이든 저는 대응팀이 벌써부터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었다. 빨리 그런 부분도, 28일인가요? 29일 날 간담회 하실 때 그런 내용도 좀 제안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잠재적 피해자랑 가해자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 빠르게 예방교육과 이러한 센터라든지 기능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직속으로 우리 시에서 같이하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부분을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이 부분을 좀 같이해서 내용을 좀 풍부한 결과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일도 많으신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이성희 과장님, 답변서 잘 봤습니다. 지금 저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집에서 등원을 안 하는 아동 그리고 등원을 하는 아동,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지금 긴급보육이라고 해서요 가정에서 가정보육이 돌봄이 어려운 아동들은 긴급보육을 어린이집에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한 10퍼센트 이내로 맞벌이부부만 보내다가 최근에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료에 드린 것처럼 66.8퍼센트, 거의 8천명 이상이 지금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등원하고 있어요?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예, 등원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방역수칙이 매일 2회 이상 수시로 방역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안전수칙이나 이런 것 학부모들한테도 수시로 공지를 하고 이러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추후 집에서 가정돌봄은 하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여건이 허락되는 한 교재․교구나 어떤 놀이기구나 이런 것도 대여를 하고 해서 가정보육이 원활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라고는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사실 어린이집도 최근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가정보육은 누가 하고 있어요? 엄마 아니면 가족 보육원이 있나요?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그렇죠. 가족에서 가정돌봄은 가족이 하는 거죠, 부모나 조부모나 집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개학을 못 하고 이제,

김경숙위원

그럼 그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죠?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에 대한 지원?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지원은요 별도로 없어요. 지금 아예 어린이집에 등록을 안 하고 가정에서 보육을 하는 아이들은 0세부터 해 가지고 7세까지 해서 10만원에서 20만원 가정양육수당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지금 휴원 상태로 해서 전염병 그 예방을 위해서 가정에서 가정양육을 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없어요.

김경숙위원

없어요?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울 생각은 없었고요? 없어요?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그에 대한 대책은 사실, 인원이 1만명이 넘잖아요.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계속 저희한테 와서 요청하는 게 ‘그렇게 가정양육을 하는 아이들도 수당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건의는 하죠.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떨어져 나간대요. 등록을 취소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알고는 있으나 사실 인원이 굉장히 많고 그게 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보육원은 한시적으로 300만원에서 600만원 지원을 해준다는 게 지금 거기가 어쨌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는 이제 계속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안심보육료는 그동안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린이집에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안심보육료는 교재․교구비나 시설․환경 개선이나 이런 데 쓰라고 규모에 따라서 연간 300만원에서 600만원을 지원하던 건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건비 지출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올해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인건비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보육원 선생님들 거기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인건비는, 그러니까 이제 민간․가정이 문제인데,

김경숙위원

인건비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주나요?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그렇죠.

김경숙위원

똑같이?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노동관계법상 지금 휴원을 했다고 해서 줄이거나 해고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출석을 안 해도 출석을 인정을 해서 보육료를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조치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등록인원이 계속 빠져나가서 줄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 인원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김경숙위원

예.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변경된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예. 저희는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것은 그 안심보육료가 전체 따지면 14억 정도인데요. 사실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이것은 기존에 있던 거라 계산을 안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시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코로나로 인한 지원이라고 보는 거죠, 저희는.

김경숙위원

사회적 거리로 해서 이렇게 그게 실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등원을 하기에 이것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저도 많이 걱정…….

김경숙위원

‘거기는 왜 등원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을 해야겠구나’ 그런,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긴급보육은 경제활동이랑 관계가 있고요. 부모들이 경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샵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제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네요?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네.

김필여위원

원래 법에 의해서 의무설치 기준이 있잖아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그러면 더샵 입주를 작년에 벌써 3월 달에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여기는, 의무시설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게 2019년 9월 25일 그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500세대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평촌더샵아이파크는 그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 않아도 되고 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 이제 민간어린이집 들어오는 그 원장한테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 여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는 그것을 안 하고 주민 대다수가 700세대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 20년 무상임대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 인근에 호계1동 자체가 지금 덕현지구 또 호원지구 때문에 주민 수가 많이 줄고 또 어린이집도 많이 폐원되고 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3개 있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현황자료를 보면. 그런데 그 정원이 다 미달된다는 거죠. 민간어린이집 한 곳만 정원을 채웠고 호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인데도 지금 정원충족률이 79.5퍼센트, LS는 어차피 직장 다니는 사람만 가니까 보통 일반인은 못 간다고 보면요. 그런데 지금 정원 82명에,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81명.

김필여위원

81명에 대한 정원으로 이 어린이집을 시설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넓은 거잖아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1, 2층이거든요.

김필여위원

단독건물인 거예요?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예, 단독건물이고요. 1, 2층에 있고 더샵아이파크아파트가 1천세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게 더샵아이파크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지만,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김필여위원

어린이집인데 이게 더샵아이파크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자녀들만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아니죠. 그렇죠.

김필여위원

당연하죠?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죠.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정원이 81명을 충족시킬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이 기준은 호계1동 벗어나도 상관이 없는 거죠?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일단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상관없다는 거죠?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지금 예측하기로는 이 수요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지금 아동 수가 거기 자료에 보시면 만 0세에서부터 5세까지 724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호계1동 기준이지만. 그래서 여기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님들이 민간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또 단독주택이고 아파트단지 안에 있고 아파트단지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원은 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지금 계획서에 보시다시피 10월에 개원 예정이라서 시기가 좀 어정쩡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안 차겠지만 내년 3월 학기 되면 정원 충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필여위원

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또 위탁해서 운영할 곳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사실 어린이집들 의견을 들어보면 민간이나 가정이나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을 갖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출생률이 줄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산되는 것은 맞지만 기존의 그런 어떤 균형을 깨뜨리는 그런 것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위탁 모집을 할 때 민간이나 이런 데서 하던 것을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어요?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전환해서 하는 것을 공모를 해서 해마다 도에서 몇 개씩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그런데 그 시설기준이나 이런 조건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있는 규모나 이런 게.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하나 신청을, 올해도 신청을 받았어요, 도에서.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5개 어린이집이 신청을 했는데 선정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김필여위원

그러면 어쨌든 위탁 신청하는 신청자들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사람들도 거기를 폐원하고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지금 이번에도 위탁자 선정을 했어요. 개인이 됐는데,

김필여위원

벌써 결정됐어요?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예. 그게 개원하기 6개월 전에 선정하게 돼 있어요, 영유아법에. 그래서 선정이 됐고 그분도 역시 안양에서 가정어린이집을,

김필여위원

가정어린이집?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예.

김필여위원

하시던 분이?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운영하시던 분이에요.

김필여위원

선정이 됐어요?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 가정어린이집은 정리를 한 상태고요?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그렇죠, 예.

김필여위원

어쨌든 앞으로 법에 의해서 재개발․재건축돼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는데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국공립어린이집,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이게 이제 딜레마인데 지금 국가시책이 방향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게 보육정책의 방향이기 때문에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나 그런 딜레마에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환하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시민들이 원하고 또 보육의 질이 확보되고 또 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신뢰가 높아지니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우리 관내에서. 그런 제도를 할 필요,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딜레마가 뭐냐 하면 민간어린이집이 규모가 크고 잘되는 곳은 전환 신청을 안 하고 좀 어려운 곳이 전환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 환경이나 이런 게 다 열악하고 거기는 또 신청을 해도 선정이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상태로 그대로 신청하지 말고 그분들을 이쪽으로 이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를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찾으면 되겠죠.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에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김필여위원

어쨌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지를 않네요. 워낙 건물 자체가,

성희

이성희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도비가 50 대 25 대 25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게 기자재 구입비 1천만원, 리모델링이 1천 100만원이 픽스(fix) 된 금액이고요. 이것을 이제 시행을, 구체적인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가서 설계를 하고 했을 때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시된 것만 반영을 했고 만약에 추가비용이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 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성희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교육복지우선사업 13개 학교에서 9개 학교로 줄면서 금액이 줄었다 하는데 그중 관양중학교가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양중학교는 연계학교로 도교육청에서 한 25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관양중학교는 2학년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 예산지원은 딱히 필요가 없, 감사하나 교육청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줬는데요. 저희가 이게 2019년도도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교육청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이 학교에서 제외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아교육기관 1천 10만원 감액사유와,

이채명위원

그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이전설치 리모델링 공사로 편성한 2억 100만원에 대한 공사 진행사항, 사업비 증액 세부내역, 노유자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설비 교체 시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안양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는 호계동에 있다가 융창사업지구 재개발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전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이전은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코오롱동산타워라고 관악대로, 관양시장 맞은편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8월 중에 이전할 계획으로는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2018년도에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을 심의를 했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매입해서 2019년도 11월 달에 그 시설물을 노유자시설로 변경되면서 설계비나 그런 것을 같이 증액하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공사 착공에 들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철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은 애초에 부동산 매입비로 해서 9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건축․기계 공사비, 설계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128억이 당초예산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애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당초 사업 계획 시에는 ‘2017년도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가이드라인’에 청소년수련시설 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유자시설로 변경됨에 따라서 노유자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주출입구 단차 제거를 위한 경사로 설치나 또 장애인화장실 또 장애인 완강기, 점자블록 또 K급소화기 비치라든가 간이 스프링클러 또 시각경보기, 기타 설비를 저희가 추가로 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또 많이 요구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전기공사비하고 통신공사 그다음에 소방공사 또 감리비, 기타 시설비하고 공공운영비에 따른 그 2억 100만원이 더 추경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교육복지우선지원 협력학교 4개 또 연계학교 5개 감액사유와 사업내용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로 인해서 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또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문화 또 심리지원․정서․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기타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을 하고 있고요. 각종 프로그램은 기초학력 향상이나 또 문화체험활동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 또 상담실 운영 또 기타 자아존중감이나 또 사회성증진교실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학교 4개 학교에는 교육복지사라고 해서 상담사의 역할을 하는 그분들이 계셔서 케어를 주로 하고 있고요. 또 연계학교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애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문중, 인덕원중 또 충훈고하고 성문고가 당초에 있었다가 이번에 4개 학교가 교육청 선정에서 떨어져서 지금 9개 학교만 운영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것은 됐습니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남자단기,

강기남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강기남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안양시 일시․단기․중장기 청소년쉼터 이용대상 인원과 종사자,

김경숙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서정열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282페이지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 운영비 편성에 대한 추진과 또 추진사업 계획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6개 지자체가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저희 안양시청소년재단과 협력하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모기간은 금년도 2월 7일부터 2월 25일이었고요. 저희가 최종 6개 지자체에서 그중의 하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명은 지금 ‘안양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 운영’이라고 해서 부제를 ‘유스(Youth) 아고라’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가 4월 달부터 금년 11월까지 할 예정이고요. 안양시 중․고등학교 학생과 또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기존에 저희가 청소년정책학교라고 해서 그게 있는데 그것을 좀더 확대해서 안양시정 전반에 대한 청소년들의 정책변화 또 시정참여 또 기타 정책을 저희한테 건의해서 시정에 저희가 적극 접목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4월, 5월 달에는 저희가 청소년 모집을 하고 또 멘토단을 구성을 하고 기타 일정에 따라서 정책결정과정과 또 애들 참여활동 교육과 또 멘토링을 하고요. 그래서 따라서 단계별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별도 저희가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만안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신규편성 사유와 세부 사업내용, 예산편성내역서 제출 및 설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자료 보겠습니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서혜원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보니까 근거는 저희 안양시 교육경비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관양중학교는 왜 신청을 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받을 수 없나요, 추가적으로는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이것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중복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거죠, 저희가 주는 것도.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받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부족한가라는 것을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학교에서 의지가 부족한 건지? 아니, 주겠다라고 하고 아이들한테 그만큼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라고 지원을 드린 건데 그것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학교에서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을,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봤잖아요?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 대비 인건비 지출이 좀 과다한가 봐요. 그래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나 봐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복지사라고 해서 이제,

이채명위원

네 분이 지금,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협력학교에는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의 처우개선이나 또 관리나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좀,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채명위원

아니, 그리고 내용을 제가 좀 봤어요. 프로그램 내용을 봤더니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사제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보니까 문화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숲체험, 볼링게임, 동아리 또 독서토론, 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독서토론이거든요. 안양시에도 1년에 한 번 정도 디베이트(debate) 대회가 있더라고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런데 디베이트 대회에 신청해서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가 많지가 않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예를 들면 그 학교 자체적으로 디베이트 교육을 심화해서 시킬 수 있는 교사가 없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디베이트 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은 건지 아니면 다른 관심의 부족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미처 그런 사항은 파악은 못 했지만 저희가 희망창조학교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혁신교육 그런 프로그램상에 보면 독서토론이라는 꼭지로 해서 각 학교마다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체적으로 아마 어떤 대회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안양시에서 지금 아마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독서토론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참여해서 평가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교에서는 그것을 약간 평가로 생각을 해서 조금, 항상 보면 좀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양중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이것 작성하면서 저는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도 이랬다는 것은,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예.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뭔가 어떤 협의나 아니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예.

이채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개학을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학생하고 학부모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랬을 때 서두에 아까 제가 말씀, 어린이날 행사도 그렇고 다 취소가 된 것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움을 제가 표명을 하기는 했었지만 이런 프로그램도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굉장히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집안에서 있는 상황에 혹시라도 기프트, 예를 들어서 건강식품이라든가 과일, 야채 이런 것 등등을 만들어서 기프트식품 만들어서 이런 아이들한테,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양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고민을 해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채명위원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4월 달에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그런 기프트를 몇 가구 정해서, 예를 들면 요즘에 선생님들이 일이 많겠지만 학생과 아니면 학부모에 전화를 드려서 근황도 좀 물어보면서 체킹(checking)하셔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런 가구에는 이런 기프트의 식품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체킹해서 그런 가구를 선정해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면 안양에 큰 발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아이들을 위한 발전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 안 해보셨나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로 하는 모든 것이 교육경비로 나가기 때문에 교육청과 학교의 협조를 받지 않은 이상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지금 학교가 개학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급식비가 많이 불용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각 지자체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어떤 농산물꾸러미 사업이나 그런 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것을 같이 지자체하고 또 시의회하고 아마 어떤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조만간 실질적인 어떤 그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어떤 요청을 좀 했었었어요. 하다못해 무상급식비를 가지고 돌봄 하는 어떤 그런, 가족에서 돌봄 하는 인건비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든가 아니면 또, 지금 조리원들이 학교에서 나와 있거든요, 기간제를 뺀. 그분들이 조리를 해서 저소득 애들한테 배달하는 것 그런 부분을 사실은 암암리에 전화통화하면서 말씀은 드렸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학교의 사정상 여의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만간 아마 도교육청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우트라인이 계획서가 떨어지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많은 금액이 불용되지 않고 지금 집에 있는 애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고민을 조금 하셔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서혜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저는 청소년쉼터 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3개의 쉼터 있는데 예산이 올라온 게 여기에 다 지원해준 세 군데를 지원하는 얘기죠?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3개 쉼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어떤 것을 더 지원하려고 추경에 올라온 거죠?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다시 내시된,

김경숙위원

아, 내시가 변경이 돼서 확정내시된 것에 대해서?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예. 변경되면서 그것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난 쉼터라 그래서, 전번에 또 보고해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딴 지자체를 보니까 쉼터가 있는데 이런 쉼터가 아니고 아이들이, 전국에 지금, 옛날에 한 20년 정도 됐죠, 공부방이? 설치․운영이 된 게?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어쨌든 작은도서관들이 전부 거의 있잖아요. 그런데 작은도서관도 있고 또 공부방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공부방에서는 그 한 분이 직원이 있는데 지금 그분이 보니까 여기에 엄청난 일을 많이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있어요? 프로그램 종류가? 보니까 ‘그분 한 분이 이것을 다 할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좀 역부족하지 않을까?’ 이리 생각을 해서 이런 공부방 같은 것들은 진짜 꼭 필요하지 않는 이상 없애는 추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쉼터가 나왔어요. 쉼터에 보면 타 지자체에 이렇게 운영하는 데 보면 아이들이 이 공간을 진짜 오롯이 쉼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공부방 같은 것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이 청소년쉼터는 공부방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린 사항이고요. 청소년쉼터는 주로 가출 등 위기청소년들,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김경숙위원

맞아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애들을 하는 곳이고,

김경숙위원

그런데 나는 또 여기 쉼터라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것 보고, 전번에 보고해 주셨죠?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아, 청소년공부방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김경숙위원

그것하고 그랬는 줄 알고 그랬는데 우리 공부방도 그렇게 해서, 어쨌든 20년 지난 이것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경숙위원

우리가 18개소나 있네요, 공부방이?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청소년공부방이.

김경숙위원

작은도서관도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공부방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줄여가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제가 오늘 질의는 하지 않았지만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제에 좀 문제점을 지적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봅니다. 청소년공부방의 이용률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도 사실 도서관이라든지 기타 사설 도서실 또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각 주민센터 내에 있는 공부방들이 활용도가 너무 많이 낮습니다. 최근 3년간 이용실적을 보면 2017년도부터 해마다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일일 이용률을 보면 10명 미만도 있고. 그래서 청소년공부방 폐지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기준이 나와 있더라고요. 공부방의 이용률이 낮은 경우 또 근거리 1킬로 반경 이내에 도서관이라든지 다른 청소년공부방 등 유사공간이 있는 경우는 폐지가 가능하다라는 안내가 있어요. 또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1킬로 반경 이내에 있는 공부방이 15군데나 돼요. 그러니까 멀어도 1킬로, 조금 멀어도 1.7킬로, 제일 먼 곳이. 거의 도서관과 유사하고 또 인근에 있는 공부방하고도 너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없애려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먼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아마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책과 집기라든가 또 거기 공부방운영위원회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 저희가 안양시가 제일 많고, 경기도 내에서. 또 이번에 운영계획에 경기도 지침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런 기준을 많이 마련코자 했습니다. 그래서 폐지에 따른 어떤 거리라든가 이용료라든가 하여튼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 저희가 건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도 지금 현재 호계2동하고 그다음에 박달1동 청소년공부방 그다음에 앞으로 아마 비산1동하고 여러 군데 이용률이 적거나 아니면 도서관의 인근에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폐지해 나가겠습니다.

김필여위원

호계2동 같은 경우야 재개발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적으로 쉽게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2019년도에 종합감사, 도감사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나와서 이것을, 이런 공문을 주민센터 내의 공부방에 다 전달은 하신 건가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다 전달을 했고요.

김필여위원

해놓은 상태인가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공부방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라든지 해서 한번 안건을 올려서 결과를 받아 보신 것은 아직은 없으신 거죠?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박달1동이 올해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박달1동은 폐지에 동의를 한 건가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필여위원

어쨌든 이런 상황을 잘 알리고 꼭 논의를 통해서 존치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더 좋은 공간으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올해 연말 정도에 행감 할 때 또 이것 자료를 저희가 요청할 텐데요. 그 전에 이런 공부방에 대해서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들을 다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제가 질의한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 관련해서 선정이 됐어요. 6개가 선정이 됐는데 많이 지자체가 참여했나요? 지자체가?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30개 지자체에서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30개 지자체 참여했는데 6개만 지금 시범사업으로. 이게 아마 청소년주민참여예산제인가 거기서도 이렇게 정책을 제안하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서정열위원

있다는데 그것하고는 약간 유사한 건가요, 그럼? 그거랑 전혀 다른 것?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비슷하기는 한데 기존의 주민참여위원, 청소년주민참여 그쪽은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 거기는 주로 시설개선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요. 여기는 기존에, 저희가 청소년정책학교라고 있었었어요. 청소년 관련된 제도나 시책이나 그런 것을 제안해서 그것을 법제화하거나 그런 쪽인데 그게 좀더 확대해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꼭 청소년이 아니라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공원 같은 것, 여러 가지 아무튼 시정 전반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과 또 청소년의 바라보는 시선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우리 시정에 접목을 시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응모내용, 주제라 그럴까? 부제 ‘아고라’라는 주제로 선정이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청소년재단에서도 많이 이런 활동사업들이 있어서 제가 공모기간을 보니까 상당히 짧은 기간인데도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것 보니까 아마 평상시 저희 시에서 교육청소년과든 청소년재단이든 이런 게 상시 준비를 하고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중요한 것은 아무리 중요한 계획이 있더라도 실천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없고 또 특히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나와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서로 토론하고 해서 좋은 정책이 나오고 좋은 안이 나와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이번에 어차피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게 다음에 우리 시의 주요사업이 청소년의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좀 애써 주시고요. 하여튼 많은 청소년들이 경험과 참여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이채명위원

저요.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제가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리모델링 사업을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보니까 2억이 추경에 올라와서 이렇게 금액이 크다 했더니 들여다보니까 노유자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설비가 굉장히 금액이 많이 추가가 됐네요.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채명위원

이것은 노유자시설을 설치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죠?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잘 반영해서요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원

서혜원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혜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우동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부위원장님과 강기남 위원님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293페이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부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은 올해 2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서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실내공간을 이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활용법 제공과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실내환경을 조성하여 공공기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대상지는 경기도에 국비 신청 시 회계과와 협의 결과 시청 본관 1층 현관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면녹화는 벽면을 공기정화식물을 활용 녹색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며 실내정원은 자투리공간에 실내식물을 식재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서면답변서에 첨부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은 입면녹화 조성시설비 4천 150만원, 실내정원 조성 및 관리재료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산출내역은 서면답변서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조성사업 시행 전에 타 시군의 수상작품들을 벤치마킹해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292페이지 신규편성된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관련 사업계획 및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 유통을 위해 관내 식용란 수집․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30퍼센트, 시비 30퍼센트, 자부담 40퍼센트의 비율로 사업대상자가 2천 500만원을 사용한 경우 지원규모는 최대 1천 500만원입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우리 시에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냉장차량을 미보유한 21개소이고 올해 배정된 계란냉장차 지원대수는 3대로 이 사업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지원금액 등을 적극 홍보하여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물세척 계란유통 의무화 등 냉장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친 신선한 계란이 관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우동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우동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5 대 5 매칭사업인데 5천 400만원이 1개소에 지금 설치가 된 것에 비하면 굉장히 사업비가 높아요. 그렇죠? 5천 400만원에, 조성 사진을 보니까 시청 본관 1층에 지금 이 정도의 공간에 5천 4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낭비 아닌가요? 공간을 여러 군데를 좀 선정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식물을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계획을 아예 세우셨나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채명위원

아니, 타 지자체도 이렇게 한 장소에 이 공간에 계획을 세우는 데 5천 400만원이 소요가 되나요? 과하다는 생각이 저는 지금 들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 같은 게요 식물 같은 경우도 친환경 같은 그런 식물이 들어가고 좀…….

이채명위원

과장님,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저희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50퍼센트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저희 시비가 거의 2천 500만원 이상을 지원을 하는 건데, 아니, 5천 400만원을 들여서 이 정도의 효과다라고 하면 좀더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하셔서 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세부적인 어떤 추진을 계획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좀더 고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23개 지자체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1억 들어가는 데도 있고 시흥시 같은 경우도 1억 6천 500, 구미시 1억 6천, 경산시 1억 5천, 저희,

이채명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과장님, 사업비의 어떤 본론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형식의 그리고 얼마만큼의 효율적으로 이 조성한 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벤치마킹 많이 해 가지고요,

이채명위원

이것으로 달랑, 지금 조성사진 예시를 들어놓은 사진 보면, 5천 4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조성을 했다? 이것 낭비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합니다. 고민 한 번 더 해보시고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우동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이렇게 같이 매칭을 하나 봐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벽에다가 붙이는 작업이잖아요, 식물을.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러면 유지가 얼마나 되나요? 이게 유지․관리가 되나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계속 그냥 부착돼 있는 거기 때문에요, 살아있는 식물이 부착돼 있는 것,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식물이 죽잖아요, 나중에.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안 죽게 하는 거죠.

강기남위원

안 죽는 식물이에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안 죽게. 지금 시청에도 5층, 6층 보면,

강기남위원

영구적인 식물이 있나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러면 1층 대리석벽에다 이렇게 붙인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 있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틀이 있죠.

강기남위원

예, 사업대상지 사진.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별도의 틀이 있습니다. 틀에다가,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벽에다가 붙이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앞뒤로 다 녹지공간이 많잖아요. 유휴부지도 많고. 이런 것은 도심에 완전히 녹지공간이 없는 빌딩 이런 데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게 업체는 어디에요? 뭐 이렇게 비싸지? 딴 데 봐도.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아직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하는 업체들이 여러 개는 있나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하는 업체는 안양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이게 그런데 한눈에 봐도 너무 비싸다. 실내정원은 3.3평, 500만원. 입면녹화도 그렇고. 사실 여유가 없을 때 이런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도 좀 낭비 소지가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이것은 올해 경기도에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됐거든요? 안양시, 화성시, 시흥시.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게, 글쎄, 식물이 어떤 식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안 정해졌잖아요, 식물이.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종류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런데 좀 비싼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아무튼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조성비도 비싸지만 관리비가 6개월에 750만원이 들어요. 그러면 1년이면 관리비만 1천 500만원이 든다는 건데요. 이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나중에 사업체가 선정이 되면,

김필여위원

거기 위탁을 주는 거예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아니죠. 관리하는 것은 별도로 그분들이 하시겠죠.

김필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녹지과나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외주를 주는 거예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외주를 주는 것일 겁니다, 아마.

김필여위원

그러면 연간 관리하는 비용도 최소 1천 500만원이 든다는 거네요? 여기 지금 6개월 공공운영비 750만원을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또 뒤에 견적서를 보니 표를 보니까 85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유지․관리비가 750만원이 맞는 건지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85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서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것은 실내정원의 밑에요 재료비 100만원 있죠?

김필여위원

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게 위로 그 400만원으로 된 것하고 합해 가지고.

김필여위원

그런 거예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김필여위원

어쨌든 이제 계속 바꿔가면서 관리하고 또 죽은 것은 교체하고 하는, 어쨌든 연간 운영비 치면 1천 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만 이렇게 그 생물의 성장을 위해서 하고 나중에 줄여가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그리고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이것을 보니까요 우리가 국비․시비․자부담 해 가지고 아마 이 트럭이 한 2천 500만원 정도 가나 봐요? 그래서 최대 1천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마 선착순이나 대상자 중에서 선택해서 3대를 지원할 계획인 것 같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강원도는 도에서 이것을 지원해준다고 홍보가 돼 있고요. 차량 1대당 2천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강원도는. 그래서 도비가 거기는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비․시비․자부담 이것은 결정돼서 내려온 거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우리가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경기도에서요 18개 시군이 선정이 돼 가지고요.

김필여위원

경기도에서 지정이 됐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비는 없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도비……. 아니, 국비. 국비 지원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러게요. 이게 저도 그래서 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강원도가 그렇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 것을 제가 봐서요. 과장님 한번 살펴보세요. 강원도는 왜 1천 500만원까지 주며, 국비 지원이 도마다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런 예산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싱싱한 계란, 시민들이 먹을, 그렇게 준비를 저희 시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규미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 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입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220만원 증액편성 자료와 설명, 자원봉사 실비 220만원 감액 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예술공원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사업은 동절기 안양예술공원의 색다른 관광테마 조성을 위해 201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금년에는 약 30점의 작품을 부착하여 테마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2미터 이상의 가로수에 작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전년도에는 APAP 6 사업과 연계 추진함에 따라서 APAP 6 사업예산 일부를 지원받아 털실옷 부착 인부를 활용하였으나 금년에는 APAP 사업이 없어 자체예산에 부착비용을 세워 사업을 추진코자 자원봉사 활동비에서 220만원을 감액하고 털실옷 부착비 220만원을 증액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품부착요원은 관내 직업소개소에서 일용인부를 소개받아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사용인원은 2명씩 11일간 투입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안양예술공원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성장하는 예술공원의 관광테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민간경로당 이중창호 교체 관련 기존 교체대상 현황과 올해 교체대상 현황 및 경로당별 시공비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생활지원사업과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생활지원사업은 코로나19 극복 생활지원을 위해서 신종 코로나의 감염증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 중에서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생활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선정기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로 하고 있으며 감염병예방법에 위한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현재 만안구에는 50가구에 113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기존의 국․도비 사업으로는 있던 사업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신규로 도비사업 100퍼센트로 해서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임시일용직 등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위기가구에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정액 1회로 5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남궁규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임시적으로 지금 입원치료나 격리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금액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만안구 50가구에 지금 13명을 지금,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113명, 113명.

이채명위원

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113명, 예.

이채명위원

아, 100을 뺐네요. 일단은 50가구에 113명을 지금 지원했네요. 그렇게 되면 100퍼센트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이채명위원

왜냐하면 격리가 해제된 원인에 따라서 이게 남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하면 사실은 국비가 더 내려와야 되겠네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수준으로 가면,

이채명위원

남겠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비에서 지정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채명위원

반납을?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반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은 계속사업이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국비사업이요, 예.

이채명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임시일용직들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50만원을 우리 지역화폐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추가로 도비사업으로 따로 신규로 또 생겼습니다.

이채명위원

몇 개월 지급하는 건가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1회에 한해서만.

이채명위원

딱 한 번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한 번만.

이채명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네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있고 그거랑 겹치는지 아닌지도 아직 사실 세부적인 계획은 신규사업이라서 안 나왔기 때문에 남을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남을 가능성에 대해서요 서두에 아까 제가 복지정책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발굴을, 이것은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생활비 지원, 코로나로 인한 입원이라든가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우리가 새로 발굴하거나 이런 것은 솔직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긴급복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에서 100퍼센트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발굴을 좀 많이 하면 할수록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많이 그렇기는 한데 이것도 역시,

이채명위원

기준이 따로 있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기준이 따로 딱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가구’라고 딱 되어 있어서 미리, 이전에 있던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은 기준중위소득 75퍼센트였고 도에 있는 사업은 90퍼센트였는데 이게 조금 더 위로 간 거죠, 수준이, 예. 그런 정도라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이채명위원

거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지가 없네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남궁규미,

병일

최병일위원

잠깐 할게요.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사실 많이 갈등했습니다. 매번 질의를 하고 또 답변도 듣고 우리 아까 잠시 쉬면서도 많은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이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보기에 너무 좋기도 하지만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게 매년 하는 게 옳은 것인가’ 또 ‘나무도 휴식기 좀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격년제로 한다든지 대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저는 여기 털실옷 부착비가 두 분이 220만원, 그분들이 털실옷을 붙이고 또 옷을 벗기고 하면서, 또 나무에 붙어 있는 이런 껍질들도 벗겨지는 것들을 눈으로 목격한 이런 민원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텀(term)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위원님께, 사실은 여기 보사환경위원회 목록에는 없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과에는 있고. 그런데 가보면 여기서는, 최병일 위원님은 작년에도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총무경제위원회 김은희 위원님은 ‘좀 적극적으로 해라’ 이러는 상황이라서, 예,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이 목록은 총무경제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서나 이런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라 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또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그러니까 양쪽 위원회에서 말씀들이 조금 다르셔 갖고. 그것을 어떻게,

김경숙위원

제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나무가 껍질이,

병일

최병일위원

잠깐만요. 저는 그만하고요. 만안구가 지역구이신 우리 김경숙 위원님께서 더, 발언권을 받아서 하세요.

임영란위원장

위원장은 저이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위원

위원장이 바뀌었어요?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최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수 털실 입히기. 보기는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예술공원 상인회에서는 아마 더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김경숙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털실을 제거하는데, 그것 뭐죠? 사다리차?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런 게 있어야 되죠.

김경숙위원

사다리차인가? 그런 것으로 제거를 하더라고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2미터가 넘으니까요. 사람이 그냥 닿을 수는 없고,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 보이는데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엄청나게 까졌어요, 나무가 전부 다.

강기남위원

안 보여.

김경숙위원

예?

강기남위원

안 보여.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까진 것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요.

김경숙위원

이것 봐. 이렇게 까질 수가 있어요? 나무가 껍질이 다 까졌어요.

서정열위원

제거할 때.

김경숙위원

제거하는데 왜 그렇게 까져요? 그냥 바닥에 수북해.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저기 팀장님이, 사실 저는 그때 병가 중이었었고 저 팀장님이 직접 가봤는데 지금 그렇게 까진 것은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직접 가서 같이했거든요.

김경숙위원

아니에요. 여기 사진 찍은 것을 보내왔어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한 며칠간 아주 엄청 죽을 뻔했다고, 우리 담당자는.

김경숙위원

그랬는데 그것을 보시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어머, 이것은 조심해서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조심해서 합니다.

김경숙위원

‘이게 또 옷을 입히는 게 마땅하냐’, 이제 그것을 고민을 해봐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저희도. 그러니까 이게 조금 통일해 주시면 거기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조금 어떻게, 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맞고요, 저희도 그런 생각도 한 것도 맞고요. 또 김은희 위원님이 이쁘다고 또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맞는 말씀이라서 의회 차원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또 지역구 지역에 계시니까,

김경숙위원

예. 지역구니까 저는 하는 게 좋은데 또 이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 와서 이렇게 ‘지금 꼭 해야 되냐?’ 하는 민원이 이렇게 오니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러면 그것을 정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생각해 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인제 마지막으로 김부회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 복지문화과 소관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긴급지원 및 생활비 지원사업 내용와 증액,

이채명위원

과장님, 이것은 만안의 복지문화과장님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민간경로당 이중창호 기존 교체 및 올해 교체대상 현황, 시공비용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부회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남궁규미과장님하고 김부회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창호공사를 한 후에 사후에 점검을 한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감이 너무 엉망으로 돼 가지고, 우리 김부회 과장님은 같이 나가서 한 번 체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외국인노동자가 하면서 제대로 안 해서 다시 그것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공사 맡긴 게 아니라 사후에 꼭 점검을 하면서 체크를 한번 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준공했을 때는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

저도 잠깐만.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만안 청장님. 예술공원 내에 지금 어쨌든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공원 내에 이렇게 버스주차를 다 해놨더라고요. 이것 임대를 주신 건가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주차장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제가 추정컨대 아마 월간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마 되는 것 같고요. 예술공원이 아시겠지만 주말에는 차량 수요가 많지만 평일에는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대형차량들이 거기다,

김경숙위원

그럼 주말에는 빠져야죠. 주말에는 빠져야 되는데 주말에는 또 다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광버스들이 많이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주말에 으레 주차하는 경우가 계속 있을 거예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예.

김경숙위원

어쨌든 그 조치는 토요일․일요일은 주말에는 좀 주차를,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제가 김경숙 위원님의 의견을 도시공사에 말씀을 드려서, ‘경제가 돌아가야 차량도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털실옷은 아까 염려와 걱정해 주시는 분위기 속에서 사실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상인들의 여론 또 나무,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고민해서 금년도에는 계속 사업을 집행하고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여부, 방향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작년처럼 너무 넓게 끝까지 나무 위에까지 하지 말고요. 간단하게 그냥, 아마 요 정도나 뭐, 그렇게 좀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제가 연초에 와서도 ‘그것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상인들입니다. 그분들이 과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갑자기 중지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영업이 안 된다’ 또는 ‘다른 볼거리가 없다’ 이런 측면으로 하다 보면 저희 구에 또 많은 부담을 줄 것도 같고 또 지역 시의원님이라든가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주시지만 위원님 입장에서도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주시면 실망시키지 않도록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위원

잠시만요.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청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아니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휴대형 좀 사이즈 작은 것 방역소독기를 대여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나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보건소에서,

김필여위원

개인에게?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개인에게는 빌려준 사례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필여위원

없었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있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아, 동에서는,

김필여위원

동에서 있었어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동안구는 하고 있었어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다 대여합니다.

김필여위원

어떻게 대여를?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무상대여입니다.

김필여위원

물론 무상으로 하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래서 이번에 동에 추가로 더 사줬습니다.

김필여위원

아, 동별로 구비하고 있다가 요청하면 본인 개인이 갖다가 사용하고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네.

김필여위원

각 동마다 다 있습니까?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김필여위원

그것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만안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있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있는데 그것만 몰랐나 봐요, 제가. 아니, 이것은 사실 방역활동을 저희 사회단체에서 다 나가잖아요. 나가서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개인이 와서 빌려가고 그런 여부는 아직 제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우리 동에 알아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아마 3월 달부터 그것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있겠지’ 하고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부회 동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양 구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