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영대 의원 발언

제251회 제4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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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승

박사승전문위원

경제환경전문위원 박사승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전문위원

이어서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권선구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인사는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권선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필근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영대

김영대위원장

길순석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덕재 경제교통과장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종태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영대

김영대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권선구청장 김창규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권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영대

김영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규 권선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창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구 간부공무원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영학 환경위생과장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구 전반에 대해 지도와 고견을 주시기 위해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인구와 면적 등 규모 면에서 4개 구 중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도·농 복합행정을 비롯한 구 도심지역과 신흥 개발지역의 병존으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어 있으나 낙후된 서수원권과 구도심권 개발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한창 개발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이로 인한 다양한 행정수요와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기 위한 분기별 현장투어 실시, 간부공무원 현장 점검의 날 운영 등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수원권이 타 지역에 비해서 경제, 문화, 교통, 교육, 주거환경 등의 낙후로 인해 평소 주민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균형 잡힌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도로개설 및 정비, 하수도 정비, 가로등 유지관리의 적기 실시로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둘째, 이웃과 함께 하는 훈훈한 복지 실현을 위하여 행동 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이웃돕기 기금마련, 각종 결연사업, 권선 사랑의 가게 운영, 사랑의 반찬나누기 운동 등을 펼쳐 어려운 이웃과 늘 함께 하고 있으며 셋째, 공원 및 녹지조성, 불법 건축물, 광고물, 노점상 등을 상시 정비하여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넷째,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구민 중심의 마을음악회 및 수원천 튤립축제를 개최하여 수원천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주민참여율을 제고하여 수준 높은 문화체험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일류행정 실천을 위하여 직원의 조직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훈련과 문제 해결형 직무 교육 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낙후된 서수원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고색동 일원의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권선지구 및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세류동·평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고 지난해 개통한 수원역우회도로 1·2공구와 수원지하차도에 이어서 수원역～호매실 IC간과 고색사거리～시계간 도로개설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어 향후 권선구는 물론 수원시 교통 소통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권선구가 수원시의 신 동력원인 서수원권 개발 전략을 추진하면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각종 도시개발 사업 등 많은 사업이 전개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고견과 각별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선구 330여 공직자는 32만 구민과 하나가 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꿈과 희망이 있는 「수원 발전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권선」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을 겸허히 수렴하여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창규 권선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순으로 과 소관업무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부서 감사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해 먼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9분 감사중지

10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대영 위원입니다. 19쪽을 한번 봐주세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서 가운데쯤에 보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빗자루와 야광테이프 지급을 하는데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한테 안전모라든가 안전띠 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2007년 11월 중에 손·망실품 교체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11월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수시로 하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데 기간 중에 망실이 있는 것은 저희로 수시로 하고 두 가지가 병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일괄적으로 11월에 교체예정이라고 해서, 망실이 되거나 고장이 나면 비치해 놨다 수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그리고 22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청사시설 시민 무료개방이라고 해서 있는데 체육시설 중에 족구장 있지 않습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지금까지 12회 개방을 했는데 12회라고 하면 월 1회 아닙니까? 대부분 족구를 하는 동호인들은 매일 하기도 하고 주말에 한 번씩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2회라고 하면 월 1회 시간을 정해서 개방하는 겁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청사가 좀 외지에 있다 보니까 신청을 하는 분이 많지 않아서,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신청을 하고 활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족구장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계획을 갖고도 있습니다만 열악하다 보니까 선호도가 많지 않네요. 저희가 정식 접수를 받아서 민원인한테 빌려준 것이 12회라는 얘기입니다. 시설이 열악해서 선호도가 약하고 활용도가 약한 부분입니다.

이대영위원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개방을 해주신다는 겁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청장님이시지만 오늘은 증인이기 때문에 그냥 증인으로 용어를 붙여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무인카메라가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별로 있는데 입북동은 하나도 없어서 없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무인카메라 보급현황은 수요에 따라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데는 나름대로 쓰레기 투기가 많은데 입북동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투기가 적다는 원인도 있겠고, 아무래도 과다 발생되는 지역에 무인카메라가 보급되고 그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쓰레기 버리는 데를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버리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으로 하천부지에 가보시면 쓰레기를 엄청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천이나 그쪽으로 산이 많아서 산자락에 장롱이고 폐기물, 쓰레기를 갖다버린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단속하고 계십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저희가 쓰레기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 발견해서 신고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수시로 취약지역에 대해서 순찰강화를 해서 그때그때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는 있어도 저희가 수시 순찰을 통해서 제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권선구에 쓰레기나 많이 줄고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외곽지역에는 쓰레기가 많고 해서 철저하게 감시해 주시고, 또 쓰레기가 있는 데는 깨끗하게 치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리고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권선구의 감사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도에 까치공원을 아주 예쁘게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공원 내의 화장실에서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리고 수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산에 갈 때 아주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저희도 그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고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안 드리도록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 꼭 해 주시겠습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꼭 좀 해주시고, 칠보산 근방에 약수터가 있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쪽 근방으로 우리 공무원들 한번 돌아보셨는지 모르지만 약수터 뒤쪽에 가면, 그래서는 안 될 부분이지만 주민들이 급하니까 방뇨를 해서 그쪽으로 화장지 이런 것이 널려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사진으로 다 찍어놓고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화장실을 지을 계획은 있는지,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지난주에 제가 간부들하고 같이 한번 일주를 해봤는데 그때 사실 그것을 발견 못 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어디냐 하면 약수터 바로 뒤쪽입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그쪽 현장을 한번 점검해서 간이화장실이라도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고 아니면,

진우

김진우위원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화장실을 마련해 달라는 거죠. 광교산 앞에는 올라가기 전에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쪽에는 도로문제나 이런 것이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고 차를 대면 차 유리를 깨고 다 훔쳐갑니다. 이런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은 곳이 거기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칠보산이 있다는 것에 긍지를 가져주시고 그쪽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제, 도로 진입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증인께서 신경을 쓰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부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권선구청이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흡족합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몇 가지 틀린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휴일 기동청소반 운영 해서 구 1개조 3명, 운전원 1명, 미화원 2명, 동 11개 반 26명, 휴일에 기동청소반 운영하시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청소해서 그것은 어디다 치우십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수거한 쓰레기를 어디로 치우느냐?

진흥국위원

예.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저희가 쓰레기차로 수거해 가지고 와서, 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쓰레기를,

진흥국위원

차고지가 어디에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오목천동 이쪽 황구지천 바로 옆에,

진흥국위원

황구지천이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진흥국위원

거기 주소가 몇 번지입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고색동 897-7번지 1,635평이 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897-7번지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진흥국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는 소각장으로 갑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소각장으로 가죠.

진흥국위원

거기에서 며칠에 한 번씩 가요? 휴일에 나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저희 부지가 1,635평이다 보니까 임시 보관을 거기에서 했다가 지정된 날짜에 쓰레기소각장에다,

진흥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일주일에 몇 대씩 나가냐 이거죠. 언제쯤 한 차가 나가냐 이거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일요일에 기동청소반이 나가서 쓰레기 수거하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포대로 놔뒀다가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10일 경에 한 번 정도,

진흥국위원

그 차량 넘버 좀 알 수 있어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기동차량 넘버요?

진흥국위원

예, 기동차량 넘버.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그것은 서류로 나중에 추가로 받는 것으로 요구하시죠.

진흥국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서류로 받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일요일에 기동청소반에서 1개 조 3명 해가지고 미화원 2명, 동별로 11개 반 26명 하는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 시내에 불법 유인물 허옇게 막 투기하는 것 아시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진흥국위원

그것이 뭔지 아세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아마 불법 성인물이 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전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진흥국위원

광고전단지라도 어떤 거냐 이거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주로 대리운전이나 그런 거겠죠.

진흥국위원

대리운전이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진흥국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그게 시내에 쫙 깔려서 차가 다 밟고 다녀서 지저분해 지는데 기동청소반을 운영했다고 그러면 그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대부분 월요일에 치우는데 일요일은 그냥 차가 다 뭉개요. 그냥 허옇게 뿌린다고요 지금. 권선동 저쪽으로 권선시장 있는 데로 해서 인계동 쪽으로, 팔달구 쪽으로, 중심상가 쪽으로 해서 아주 전역에 다 뿌리는데 그것이 일요일에는 그대로 있어요. 동에도 11개 반 26명을 운영 했다는데 무엇을 치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휴일 기동청소반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일요일에 그런 것 안 치우고 무엇을 치우셨는지.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자료로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무단투기가, 불법유인물도 무단 투기 아니에요? 무단 투기죠? 홍보물 막 뿌리는 것.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진흥국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포상으로 권선구에서 민간인 건수가 664건인데 여기에서 전단지에 대해 단속한 실적 있어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무단투기,

진흥국위원

아니, 전단지 살포할 때 한 번 단속한 적이 있으시냐고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살포하는 것이 수시로 차량으로 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흥국위원

아니, 개인이 뿌리는데, 차량으로 뿌리지 않고 개인이 뿌립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아니, 글쎄 차량을 이용해서 뿌리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진흥국위원

차량으로 안 뿌립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아, 개인이 뿌립니까?

진흥국위원

예.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는데 이것 단속한 실적이 한 건이라도,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단속한 건수가,

진흥국위원

한 건이라도 있어요? 저는 실제로 단속을 해봤어요. 가방에 넣고 한 장씩, 한 장씩 뿌리는 것을 제가 단속해 봤는데, 이렇게 포상금 건수가 있으면서 한 건이라도 권선구에서 한 적이 있냐고요? 무단투기 664건을 신고포상까지 하고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한 것이 지금 몇 건이 되냐 하면, 공무원 건수는 자료가 다른 데 있는데, 공무원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건수에서 한 건이라도 한 것이 있느냐고요! 대리운전 살포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데 한 건이라도 한 것이 있느냐 이거죠. 주민들이 구청이 있느냐, 공권력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이 도시건설에서 하는 사항이고 우리 위원회 사항은 아닌데, 이것이 법이 없다고 해놓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살포하는데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는 한 건이라도 무단 투기하는 사람을 잡아서 인적사항으로 고발조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증인께서는 대처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그렇게 무단으로 막 살포하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10개 업체가 넘어요. 길이 허옇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처방법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솔직히 저희가 그렇게 심각하게 대응을 안 해봤는데 한 번 그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정부재라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포상금을 담배꽁초만 줄 것이 아니라 그것도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가 포상금제로 하든지 하여간 강력하게 단속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업체하고 유화적으로 어디 홍보판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래서 뿌리지 않게, 1년 내내 제가 봤어요. 제가 사진도 구역구역 많이 찍어놨는데 지금 안 가지고 왔지만 그냥 허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보면 그냥 허옇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기동청소반 운영 하신다니까 이것 좀, 동 11개 반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일요일 아침이면 허연데 이런 것을 미화원까지 있으면서 안 치우고 이렇게 휴일기동반 운영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자료만 보고 실무감사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몇 가지 정책적 방향과 대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천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저께 집행부의 협조를 받아서 수원천에 답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꽃길도 조성하고 나무도 심고 그래서 수원천의 주변경관이 날로 좋아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세류동 지역의 주변 공원이라든지 레저 스포츠 시설이 없어서 하천 주변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농구장이라든지 조깅코스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 주변을 포장해 놨는데, 또 농구장도 지어놓고. 그랬을 경우 그런 콘크리트로 해놓으면 즉각 하천의 통수량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제가 직원한테 ‘그것을 왜 해놨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장마나 우기 시에 넘쳐가지고 파헤쳐지고 그래서 관리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통수량에 더 영향을 줘서 물이 더 넘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기에 다리들이 여러 개 있는데 다리가 낮아요. 제가 보기에는 침수의 위험이 좀 더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자주 홍수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그에 대비해 가지고 가능하면 천변의 시설물이라든지 포장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잔디라든지 좀 친환경적으로 흡수력이 좋은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홍수 시 이런 다리 시설물들이 침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대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김명욱위원

그리고 몇 년 전에도 거기 주변에 특히, 반지하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구가 침수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하천의 수면이 높아지고, 거기 보면 다 우수토실로 해가지고 하수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역류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우수토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수토실의 정비나 준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무슨 식물들로 쭉 해가지고 갈대 같은 것이 많이 조성돼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우수토실이 제 기능을 할까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특히 우기나 홍수, 장마 시에는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황구지천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하천이 있는데 황구지천 주변에 금곡천이라든지 상류 소하천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옛날에 일반 주택이라든지 또 축사가 있는데 그 생활하수가 금곡천으로 바로 방류되거나 또는 황구지천에 바로 방류돼 가지고 그것을 못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번 저희들이 쭉 점검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 점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어디의 하수를 제대로 잡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 호매실 개발하니까 그때 제대로 그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도록 조언을 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현장을 쭉 한 번 돌고 바로바로 하천으로 방류되는 하수들을 잡아낼 수 있도록 현지 조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하시겠어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두 번째는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준비된 염화칼슘 양이 몇 톤 정도 됩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저희가 예년보다도 좀 더 많은 양을 준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날씨는 포근한데 눈이 많을 것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예년에 한 300톤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

김명욱위원

300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올해는 한 350톤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국산과 중국산의 비율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국산과 중국산 비율이 한 7대 3 정도!

김명욱위원

어디가 7이죠? 중국산이 7이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아니요, 국산이 7이고요,

김명욱위원

국산이 7입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중국산이 고체화 되는 경향이 좀 강해서 저희가 그것은 섞어서 일부 쓰는데 보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쓸 수는 없게 돼 있더라고요.

김명욱위원

중국산이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서,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국산 한 포대에 비해 중국산 두 포대를 써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 염화칼슘은 굉장히 환경오염, 지하수 오염에 문제가 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차량 위주로 살포를 하잖아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예를 들면 차가 다니기 쉽게 살포를 하는데 일반 주택가나 아파트 주변 언덕길 같은 데, 즉 뭐냐 하면 사람들이 다니다가 넘어질 수도 있겠다고 하는 전제 하에 제가 보기에는 사람 위주의 살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길 중심으로 하는데.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그것을 각 동의 통장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지조사를 해서 위험한 지역, 낙상이라든지 미끄럼, 또 차들이 언덕길 위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동사무소별로 그런 데는 몇 포대씩 갖다 주고 통장님이 관리해서 뿌린다든지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사람이 안 다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김명욱위원

다음에 제가 사랑의 가게를 가봤는데 사랑의 가게 아이템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옷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나바다를 해도 그 옷가지가 재사용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 장난감이라든지 스포츠 용품, 또는 개인들의 소장품 이런 것으로 특화시켜 가지고 진짜, 이게 아나바다지만 사람의 취향과 요구에 맞게 상품의 진열이라든지 아이템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너무 옷가지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옷에는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게 팔리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주민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주민복지상담실은 주변의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전화해서 아픈 데가 어디 있는지 없는지 이런 상담하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한 번 써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특별히 권선구에만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팔달구 시의원인데도 불구하고 팔달구 이야기 안 할 텐데, 왜냐하면 우리 권선구청장님의 능력과 성실함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당부 드리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국가가 한다고 하지만 지금 사회안전망이 이런 동 단위, 마을 단위, 구체적으로 밑에서는 작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김명욱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독거노인 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거기에 약사 한 분, 다음에 동네 통장도 좋고 주변에 열심히 돌아다니시는 성실한 분 한 분 해가지고 주변에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명의 멘토링을 조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랑의 5 담당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분이 어디 목욕 가는데 불편하다고 하면 차량 봉사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약이 필요하면 약사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섯 분이 한 어르신을 챙기는 거예요. 주로 한 통에 한 단위가 될지, 몇 단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동 상담실에 있는 직원이 한 번 해보고, 소년소녀가장도 마찬가지예요. 학원 원장 한 사람, 약사 한 사람, 이렇게 다섯 명이 해서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고 멘토링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모임도 갖고, 그러니까 다섯 명이 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하자, 그리고 수시로 그런 것들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하는 것을 가족상담실에 있는 직원들이 체크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동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간에 도와주고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전에는 참 그런 것이 잘 됐는데 요즘에는 전혀 그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어렵고 힘든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명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한 번 해보고 그것을 가족상담실에서 체크하고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 번 만들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한 번 해보시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좋은 의견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한 동에 한 통이라도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시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한 번 시범운영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를 보니까 자세하고 성의 있게 준비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수원시 각 동에 2006년도에 복지상담실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자료에 나온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보면 2006년 대비 2007년도에 다 상담건수가 늘고 했는데 곡선동만은 오히려 전체 건수도 제일 적지만 더 줄었어요. 그러면 곡선동은 그만큼 복지가 잘 돼 있어서 건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상담실 운영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곡선동은 전과 달리 도시화가 돼가지고 완농지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처럼 영세민들이 그쪽에 많이 밀집돼 있지 않아서 상담실 이용이 필요치 않은 분들이 더 늘은 관계로 숫자가 좀 줄어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도 일부 동은 340건 이상 되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달랑 40건이니까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운영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것이 약간 의아스러운 생각이 드네요. 원인분석을 해서 만약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활성화 시키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한번,

심상호위원

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심상호위원

다음에 21페이지 어린이공원 모래 문제가 있는데 어린이공원을 환토하신다고, 이것을 주기적으로 합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월 1회 정도 점검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언제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사실 모래가 강아지 등이 오고 그래서 거기에서 대장균이나 기생충, 이런 것으로 인해 어린이들한테 오염의 원인이 모래에서 주로 된다고 해서 상당히 건강에 안 좋다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흙장난도 하고 막 놀고 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자주 모래를 갈아주거나 물론,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겠지만 갈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에 환토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모래를 지칭하는 것인지 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지금 권선구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래를 갈아준 곳이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저희 구에서는 모래를 갈아주는 것보다도 아이들 무릎 같은 데 상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특수재질로 바꾸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심상호위원

아니죠. 모래로 돼 있는 것 전체를 고무로, 산책로 이런 것이 아닌데 바닥 전체를 고무로 바꾼다고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까치공원 가보셨지 않습니까?

심상호위원

예.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까치공원처럼 그런 특수재질로 해서 아이들이, 아까 모래는 강아지들이 와서 배변을 보거나 해서 세균을 옮기는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두 개소를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런 식으로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좋지만 사실 모래는 아이들이 거기에서 모래장난도 하고 모래쌓기도 하고 정서적인 문제도 있는데 꼭 그렇게, 그렇게 하면 장난을 하거나 가지고 놀거나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그렇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특히 대장균이나 기생충 이런 것으로 해서 어린이 건강에 유해하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면에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음에 24페이지에 보시면 고액체납자 징수문제에 대해서, 구에서는 300만원 이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시죠.

심상호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 준비 안 됐으면 그냥 놔두시고 제가 증인한테 물어볼 것은 그게 아니니까, 뭔가 하면 수원시가 아닌 타 시·군에서는, 물론 우리도 강력하게 하지만 심지어 서울 서초구 같은 데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검찰에 직접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서 고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고발건수는 현재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해외 출국금지나 고발까지 해서, 거기는 500만원 이상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고질체납자들은 좀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해외 출국금지나 검찰에 고발하는 문제까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심상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소음진동이나 대기환경 적발건수가 있는데 이것은 공사현장을 주로 한 거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현장에 찾아가서 조사한 것입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죠. 민원이 많은 편이고 저희가 동이라든지 구에서 행정지도 형태로 순찰을 하다, 아니면 비산먼지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건축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이 사람들한테 비산먼지 발생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심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상 발생되는 것은 매일 가서 저희가 지켜볼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생됐을 때 문제는 주민들 신고에 많이 의존하는 편입니다.

심상호위원

주로 신고에 의존하시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다른 임무로 단속하시다가 혹시 발견이 되면 할 수도 있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위반되는 현장이 적어서 민원이 좀더 적어지도록, 가능하면 신고 들어오기 이전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주요 공사장에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5, 16, 17, 18페이지에 보면 다 청소 관련된 시정조치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진흥국 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했지만 시정이 안 되잖아요? 매년 감사 때마다 똑같은 말이 나와요. 카메라, 무단투기, 상습투기, 어떻게 하겠다, 조치하겠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도비를 좀 얻어다가 세류동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에코스테이션이라는 것을 한 여섯 개 정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도하고 협조를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는 곳에 좀더 확대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인식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민 계도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버리는 사람을 잡아내는 것이 그렇게 용의치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감시카메라가 있다 하더라도 구형이다 보니까 사실상 카메라가 사람을 찍어도 누구인지도 식별 할 수 없을 정도의 시설인데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가져가려면 너무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계도를 통해서 서로가 감시하는 체제로 가야지 기계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가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서로 감시를 한다고 할까, 서로 못하게끔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지 저희가 감시하고 카메라 찍어서 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동근위원

증인께서 키포인트는 잡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감시카메라, 무단투기 예방, 상습 무단투기 대책, 감량화, 분리배출, 제가 시정질문 및 이번에 감사준비를 위해서 새벽에 다 돌아다니고 했지만 분리수거가 안 되고 무단투기도 많고 안 됩니다. 작년이나 올해 우리 공직자가 열심히 했지만 별로 줄어든 것이 없고 더 증가추세에 있는데,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둑놈 하나 잡으려고 열 명이 따라가도 못 잡습니다.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자치로 가야 됩니다. 자치! 우리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돼 있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정동근위원

자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 조례 16조 2항에 보면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날짜는 안 정해놨어요. 한 달, 두 달, 1년까지 지연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연할 수 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무단투기 하면 치우지 마세요. 치우지 마시라고요.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나중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무단투기 하면 안 치워가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투기를 안 하고 또 주민 자체에서 잡습니다. 통별로 다니면서 해보면 예를 들어서 15통에 무단투기된 것은 16통 사람이 버렸지 15통은 안 버렸대요. 전부 다 인근 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접 시에 보면, 실적이 아주 좋은가봐요. 아예 안 치웁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전화통화를 했는데 안 치우니까 무단투기 하는 양이 10분의 1로 줄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 4개 구가 전체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우리 권선구청 증인께서 선도에 서서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광명에서 이것을 시행하는데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예,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그런데 사실 한두 사람 때문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하는 것도 사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물론, 방법론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는 곳에, 이것은 시범사업인데 에코스테이션이라는 것이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게끔 돼 있고 악취도 제거하게끔 돼 있고 감시카메라도 요새 얘기하는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운영해 보고 둘 중에 어떤 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판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강력한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그것을 설치해 보고, 내년도 상반기 정도 해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에 공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한두 분의 잘못 때문에 여러 분들이 불편한 것, 그것도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두 가지 다 효과를 검토해 봐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감사 시에 오늘과 같은 이런 말이 또 되풀이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리고 권선구는 대행업체가 어느어느 회사입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청소대행 업소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탑동에 있는 거봉산업과 우만동에 있는 오성환경, 오목천에 (주)삼보, 평리동의 덕성상사, 동남용역이라고 권선동에 있고, 대황교동에 명성환경 이렇게 6개 업체가 청소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냥 잘 하고 있는지, 환경위생과장님!

영대

김영대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이 오늘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정동근위원

알았습니다. 청소대행 업체가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하고 있다니까, 권선구 쪽에 보면 청소대행 업체 차량들을 길가에 세워놓은 것을 여러 번 봤는데 혹시 증인은 봤습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본 적이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적이 없다면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제 눈에만 띄고 증인 눈에는 안 띄는지 잘 모르겠네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진에서 파악한 바로는 6개 중에 세 군데는 차고지가 있는데 아마 세 군데는 차고지가 없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정동근위원

증인께서도 그냥 대행했다고 내버려두지 마시고 미화원들이 어떤 복장을 하고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청소를 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는 사람은 아주 말단 미화원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좋은 환경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겨울이 되면 제대로 옷을 입고 다니는지, 장갑은 제대로 지급을 하는지, 대행을 줬다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체크를 해서 안 되면 시에다 건의하고, 안 되면 업체한테 따끔한 충고를 해서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왜 이런 사항이 본 위원 눈에는 띄고 증인의 눈에는 잘 안 띄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한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짧게 몇 가지만 건의 정도로 하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혹시 스파라치라고 하죠? 쓰레기 무단투기,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백정선위원

그런 건수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단속하지 않고 그런 신고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그 건수 중에서 불법소각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권선구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있는데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적발을 하는 사람들의 주 대상자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입니다. 마당 안에서 소각을 하다가도 카메라에 찍혀서 벌금을 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특별하게 권선구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농가에, 불법인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불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서 카메라에 찍히면 많은 벌금을 낸다는 것을 인식 시키고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19페이지 아까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가로환경미화원 직무교육을 소속별 월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시지는 못하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현장확인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식적인 교육이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 문제가 용역으로 바뀌고 난 후에 특별하게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만사항이 많이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을 구청 주관 하에 한 달에 한 번은 힘들더라도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다 같이 모아놓고 환경미화원들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데 증인께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지금 아마 대행체제가 되고 나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아까 심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환토라고 표기를 했는데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는 흙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레탄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지금 점차적으로 우레탄으로 가고 환토를 해야 될 부분은 환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보면 2008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을 하신다고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2008년도에 세워놓은 예산은 혹시 어느 정도인지,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5,000만원 반영해 놨습니다.

백정선위원

5,000만원에서 환토하고 우레탄하고, 아까 심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레탄으로 교환하는 것도 사실 요새 우레탄에서도 공해 물질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레탄으로 교체를 하실 때는 최대한 친환경 상품으로 교체를 하시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공법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심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백정선위원

23페이지 가상계좌 전화안내 납부에 보면 2008년 1월부터 하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납세자가 송금을 할 때는 송금수수료가 반드시 발생 되거든요. 그럴 경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내를 하실 때 납세자가 요구하는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증인, 전기요금 같은 경우 한국전력에서 가상계좌를 지금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내실 분이 은행에 가시지 못하고 폰뱅킹이나 이런 걸 한다고 회사에 전화를 하면 그분만 송금을 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주는데,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국전력 이상으로 체계가 갖춰져 있느냐는 거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저희도 그렇게 체계가 갖춰져 있고요, 가상계좌가 생겨서 입금을 하면 그 계좌는 나중에 다시 누가 재활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송금하는 제도인데,

백정선위원

예, 그런 제도인데,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그 제도입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구청에서 일방적인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납세자 요구에 맞는, 납세자가 원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를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내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영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real time 환급금 환부추진 해가지고 신규발생 과오납금 실시간 처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지급을 해주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환급금이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바로 환급을 받을 분한테 통보해 드리는 것을 real time이라고 합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24쪽 위에 보면 입력 자료의 오류사항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라든가 이런 입력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세금 과오납을 일으킬 수 있는 입력사항이오.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주민번호라든가 혹은 넘어온 자료에서 지목변경이라든가, 대지 혹은 토지지목에 따라서 스물네 가지 정도의 코드를 입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잘못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되는데 그때 발생되는 내용입니다.

이대영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입력을 잘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 예. 넘어오는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이대영위원

그런 부분 없이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건수라든가 이게 굉장히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입력해 주시고, 38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2006년도에도 1건이고 2007년도에도 1건입니다. 그렇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직접 구청 직원이 나가서 점검하는 거예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이것은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하죠.

이대영위원

그래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직접 단속하기에는 워낙 많은 업소이기 때문에,

이대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팔달구 같은 데는 48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적은 것 같고 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는 것은 아니죠? 별도로 단속반이 구성돼 있지는 않습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담배업소라는 것이 서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안 해도 서로 신고를 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우리가 가서 단속을 한다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쪽 집이 있으므로 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대학 수능 끝나지 않았습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44쪽 한 번 봐주세요. 자료에 보면 욕수수질기준 부적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어떻게 보면 수질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은 집단 피부병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그렇죠.

이대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 번만 점검한 겁니까? 제가 보니까 지난해 11월 14일에 개선명령만 내렸는데 차후에 점검한 것은 없습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차후에도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개선이 돼 가지고 지적이 안 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런 부분은 집단으로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중복해서 지적이 안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46쪽에 보면 한탄강식당에 수질검사 부적합이오. 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그리고 13번 보면 오렌지다방에 청소년고용 다류배달 있지 않습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시정명령만 내린 것은 솜방망이 처벌 아닙니까? 별도의 처벌기준은 없습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처리규정상 첫 번째는 시정명령을 하고 두 번째 걸렸을 경우에 가중처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차후에도 이런 부분에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1페이지 청사관리현황, 청사관리에 따른 예산지출 현황, 관급자재 물품 구매현황에 대해 총무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늘 권선구청 청사가 협소하고 낡아가지고 미안하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좋게 지어가지고 와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를 총괄하는 증인한테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의해서 모든 업무나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구로 다 왔지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동 기능, 저희 직원은 변동이 없는데요!

이재원위원

아니, 동사무소 기능이 굉장히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인원은 다 구로 복귀를 했는데 일은 동사무소에 그대로 남겨놓고 오신 예가 많아요. 아직까지도 동 인원이 굉장히 적고 업무량은 많은데 구에서 할 일을 동에 전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동이나 구나,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한 930명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의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동의 업무를 면밀하게 살펴주는 경우가 좀 부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에서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구에서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오히려 동 기능이 약화돼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있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동사무소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최소의 인원으로, 민원을 커버할 수 있는 인원만 남겨놓고 구로 모든 일이 환원 됐잖아요? 그런데 동사무소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이재원위원

구에서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될 것을 동으로, 지금은 자치센터입니다만 동 직원 분들한테 전가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선에서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될 수 있는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인원이 줄어서 불편하다면 저희가 한 번 상황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을,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상황을 판단해서,

이재원위원

아니, 증인께서 본 위원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시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게 아니라 직원 분들이 업무에 혹사당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에도 인원이 워낙 부족해 가지고 사실 업무에 쫓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냐,

이재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에 세무직 있습니까? 큰 동은 있지만 없는 동이 있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이재원위원

지금 세무 징수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에서 하고 있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그 업무도 동에다 많이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 영치 그것도 동에서 많이 떼러 다니고, 그것은 구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저희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업무협조지 동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예기간이라고 해서 동에 할당을 줘가지고 해야 된다면 동 직원들은 뭐 봉입니까? 구에서 할 일은 구에서 업무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이재원위원

앞으로는 동에 본연의 업무 말고 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9페이지 관용차량 관리현황에 보면 계가 70대로 돼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70대입니다.

진흥국위원

70대가 맞아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진흥국위원

그런데 시청에 보고된 것은 이 대수가 아니던데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관용차량 대수가요?

진흥국위원

예. 시청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구청하고는 다르던데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저희 숫자가 맞는데 시에서 몇 대로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청소차량 14대가 차질이 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시청에서는 민간위탁 14대하고 굴삭기 한 대가 누락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권선구에 주택 호수가 몇 호입니까? 증인께서 알고 계시는 주택호수가.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단독주택이 한 1만 2,800호가 되고요,

진흥국위원

아파트하고 해서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아닙니다.

진흥국위원

전체적으로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전체가 5만 6,000 정도,

진흥국위원

5만 6,000이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개별주택이 1만 2,800,

진흥국위원

총만 얘기하세요, 총만!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아파트하고 개별주택하고요?

진흥국위원

다해서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한 6만 9,000 정도 됩니다.

진흥국위원

6만 9,000이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진흥국위원

먼저 9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6만 8,633호였었는데,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진흥국위원

여기는 그래도 다행히, 권선구에 보니까 준공현황이 아파트가 363세대, 상가주택 136건, 28건해서 537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준공 멸실이 돼 있는데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권선구는 지금 6만 9,000이라고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6만 9,000이오. 정확히 6만 9,900정도 됩니다.

진흥국위원

지금 여기에 계산기가 없어서 따져보지는 않겠지만 6만 9,000이면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현황을 보면 청사관리하고 현황하고 인구수도 잘 모르니, 업무보고 할 때 하고 지금 현재하고 준공 멸실신고를 따져보니까 주택이 늘었는데도 호수가 줄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진흥국위원

권선구는 지금 9만이라니까 몇 호가 차이 나는지 정확히 뽑아보지는 않겠지만 준공현황하고 멸실신고하고 따져보면 맞는지 안 맞는지, 6만 9,000에서 얼마가 더 증가 됐는지는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진흥국위원

지금 그것을 모르는 데가 많더라고요. 자동차도 확실히 시청에 보고한 대수하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차량 관계요.

진흥국위원

본 위원은 구청이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실히 해주셔서 증인께서 차량하고 일반현황하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차량하고 개별 공동주택 현황하고요?

진흥국위원

예. 이런 것을 업무보고 할 때 잘 챙겨서, 업무보고 할 때는 증인께서 검토하고 결재하시는 것 아니에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진흥국위원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 좀 해서, 우리는 1년에 한 번 받아보는 이것 가지고 보는 것인데 이것 자체도 틀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하여간 통계에 유의해서 착오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관용차량은 시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고된 것하고 달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9월에 한 주택보급 호수하고 지금 공동주택 준공처리 현황하고 멸실현황하고 빼보면 6만 9,000호에서 얼마가 증가됐는지, 이것도 확실히 맞지는 않을 거예요.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것하고 맞지 않을 거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계산을 할 수 없으니까 6만 9,000호에서 준공처리 된 것에 멸실한 것 빼보면, 9월에 업무보고 한 데서 몇 호가 증가 됐느냐 하면 537호가 증가 됐는데 거기서 멸실신고가 한 170 몇 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00 몇 건이 늘었으니까 6만 9,000호보다도 많죠. 그것도 틀린 것이니까 증인께서 더 확실히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근위원

5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동 청사에 대해서 표준모델이 없습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동 청사 표준모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은 군 생활을 오래 해서 그렇지만 동 청사를 지으면 인구라든지 동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에 맞게끔 뭐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 당시 누구 마음인지 마음대로 들쭉날쭉하고, 그래도 권선구는 동 청사를 보면 잘 됐는데 다른 구는 보면 엉망이더라고요. 어떤 동은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동 청사는 엄청 크고 인구는 많은데 동 청사는 작고, 현재 권선구에서 세류2동 같은 경우는 인구, 동 면적을 따지면 청사가 작지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지금 현재 금호동은 동 청사 계획이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거기는 호매실지구가 개발되면 2개 동으로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2012년 정도 되면 완공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한 사항들을 교류해서 청사 지을 적에 소요에 맞게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동 청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시면 주민복지상담실 설치해서 세류2동 같은 경우는 166만원이 들어갔는데 구운동에는 2,58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구운동은 민원실까지 같이 리모델링해서 추진하는 관계로 그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구운동은 동장실이 바깥에 있던 것이 안으로 들어가고 또 거기를 민원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심상호위원

복지상담실 뿐만 아니라 더 해서 그렇다는 거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심상호위원

보통 다른 데 보니까 400, 500, 600만원씩 들어갔는데 세류2동만은 160만원으로 가장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총무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에 대해 질의가 없으시면 권선구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권선구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몇 명이고 몇 건이나 됩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571명에 6,817건이 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 중에 3년 이상 악성 세금 체납자는 몇 명이나 되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 했는데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보면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 세 번 이상 체납자는 검찰에 고발한다고 그랬습니다. 권선구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저희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분들한테 나름대로 기회를 드렸다가 안 되면 저희도 고발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5년 이상 버티면 안 내도 되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그렇죠.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3년 차에 고발조치를 하든지 해서, 6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처분, 압류만 해놓고 결과가 적습니다. 압류만 잔뜩 해놓고 뒤에 보면 실적은 아주 저조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서초구처럼 고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2005년, 2006년, 2007년 비교해 보니까 2005년, 2006년도에 비해서 체납액이 무척 많은데 이유가 뭐예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아무래도 체납액은 누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세금 안 낸 것이 2006년도에 포함이 되고 다시 또 2006년도에 체납된 것이 2007년도에 포함되다 보니까 누계건수로 이렇게,

정동근위원

아니,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2005년도, 관계 공무원 좀 보세요. 2005년도에는 168억 5,300만원, 2006년도에는 185억 3,300만원, 2007년도에는 823억 6,600만원이란 말이에요. 숫자가 잘못된 거예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저희 구 같은 경우 2007년도에 고액체납자가 등록세를 안 낸 사람들이 코퍼스트 등록세 22억, 넓은들 등록세 17억, 김형근 취득세 9억, 명인테크노빌리 2억, 이런 큰 고액체납자들이 갑자기 증가해 가지고 예년보다 많은 금액이 체납된 것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정동근위원

아무리 그래도 약 6배 정도 늘어났는데,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자세한 내역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이해가 안 가서, 180억대 820억이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이해가 도저히 안 가더라고요. 하여튼 그 이유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이것은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세무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73쪽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반 편성 운영현황이 있는데 금년 2007년도 상반기에는 23명이다가 하반기에 100명으로 늘어가지고, 보니까 징수실적에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갑자기 그렇게 인원을 네 배 이상씩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3·100 솔루션 제도를 한번 운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100명이라는 인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직원들이 전부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그렇습니다. 전 직원한테 다 임무를 부여해 가지고, 5, 6급 공무원이나 7급 공무원들한테 맨투맨 형식으로 징수를 독려해 보고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결과로 인원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인원에 비해서는 체납액 징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권선구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친환경 농업추진 현황 및 실적이 “해당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권선구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혹시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2개소에 한 21명 정도 되는데, 버드내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곳이 있고 우성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라든지 케일이라든지 미나리, 오이, 상추 같은 것을 재배하는 법인이 두 군데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권선구가 친환경 농업 위주로 가면 권선구만의 특화사업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지금 현황이나 실적에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혹시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지요? 저번에 저희가 세류동에 한번 갔었는데 미나리 그것도 굉장히,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그것이 우성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으로 14명이 회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12.5㏊에 미나리, 오이, 상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 곳도 있고 또 금곡동에 보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두꺼비논, 그것도 환경단체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에서 나온 쌀이 또 회원들 간에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백정선위원

그런 것을 구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권선구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추진해 볼 계획은 전혀 없으신 겁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농업지역이 꽤 되고 여기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원시라는 큰 소비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갖고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나름대로 우리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수원에 있는 4개 구 중에서 가장 적당한 곳이 권선구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번 건의 드리고 싶었습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제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는 액화가스 및 고압가스에 대해서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청장님, 왕송저수지 아시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혹시 거기 수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된 것이 없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증인께서는 왕송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농사 짓기가 힘들죠? 본 위원이 천을 보면 썩고 이런 물 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기 힘드냐 하면 쌀을 팔아먹는 것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그러나 왕송저수지에 가보면 물이 썩어서 논에 들어가 보면 벌레가 아주 득실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왕송저수지 관련돼 있는 쪽으로 힘을 쓰셔서 물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에코스테이션 운영하고 있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상호위원

아직 운영은,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12월 20일 이후나 돼야,

심상호위원

그것이 몇 개소입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4개소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시·도비 각각 50%씩 해서 6,000만원인가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한 곳에 1,5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권선구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권선구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아직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할 수가 없겠네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효과는 내년도 상반기나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취지대로 잘 운영하셔서 잘 되면 다른 구에도 파급효과가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증인한테 말씀드립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도에도 각별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운영할 테니까 내년도에 더 많은 재원을 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금년 네 개 말고 내년에 더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효과가 좋으면 관계부처 도에서도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효과만 입증되면 추가로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심상호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권선구에는 60개 정도 모범음식점이 있다고 여기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92페이지 유해업소 단속현황에 보면 일반 음식점이 2,400개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모범음식점은 거의 일반음식점에 해당 되는 거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기준이 아주 까다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선구에 있는 60개 업소는 그 까다로운 규정을 다 통과하고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거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당초에 우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정된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권선구에 있는 모범음식점 60개소에 대한 현황,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이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백정선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92페이지에 보면 일반음식점 중에서 단속된 곳이 34곳 있습니다. 이 34군데 중에서 모범음식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없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없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지정취소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참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꼭 좀 해주세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9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포상금 지급한도 초과로 미 지급 됐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카파라치가 1회용품 사용업소 신고 들어온 것이 109건이 들어왔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 38건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입니다.

백정선위원

미 지급한 것은 개인이 받아야 될 포상금액이 넘어가서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 했다는 것입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당 50만원 이상이 초과되면 포상금을 줄 수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포상금 지급한도가 1인당 50만원입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50만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5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안 되죠.

백정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해업소 단속현황, 단속대상이 여기 유인물에 있는 것이 다입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유해업소요?

이재원위원

예. 여기에 구분해 놓은 유해업소가 다예요?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여태까지 유해업소로 단속되는 유형은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노래방은 안 들어갑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노래방은,

이재원위원

유흥에 들어갑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총무과에 따로 있는데 노래방도 단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여기에 없어 가지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총무과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아닌데 본 위원이 이것을 증인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식당이나 일반음식점 인·허가 내주죠? 구청에서 안 내줍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시청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야기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밥 먹으러 식당에 가면 사람이 자기가 낸 돈 만큼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간혹 식당에 가다 보면 저울을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느낍니다. 특히 고급 식당에 가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혹시 증인이 허가를 내주실 때, 예를 들어서 5만 원어치 고기를 먹으면 당연히 5만 원어치를 받아야 기분 좋게 나오는데 4만 원쯤 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가격을 올리면 사람이 그 가격만큼 자기가 맞춰서 먹는데 나는 10만 원을 냈는데 5만 원어치 받고 오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혹시 앞으로 인·허가 낼 적에, 증인, 식당에 저울 있죠? 보통 일반인이 가서 “고기가 적은 것 같으니까 달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식당 중앙에 누구나 쉽게 저울을 달아볼 수 있게끔 비치한 후에 허가를 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그렇게 해달라는 촉구를 하고 마치도록 하십시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안내문까지 꼭 해서 허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 돼 있는 데는 꼭 좀 달아볼 수 있도록 비치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간단한 질문 하겠습니다. 8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실적 해가지고 검사대수가 1만 2,145대 쭉 해서 기준초과 대수가 2대, 그게 맞습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맞습니다. 너무 숫자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동근위원

1만 2,145대! 제가 육안으로 보고 우리 아파트 주위에 있는 주변 차들만 봐도, 제가 당장 발견해도 100대는 발견할 수 있겠네요! 이게 무슨 현황인지 아니면 단속을 안 한 것인지, 단속을 1만 2,145대 해가지고 다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속을 인력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름대로 단속 인력을 어떻게든 충원해서 위원님 우려하는 배출가스가 좀 더 저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증인 말이죠, 1만 2,145대를 검사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대상입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점검을 한 겁니다. 1만 2,145대를 점검한 겁니다.

정동근위원

1만 2,145대를 점검 했는데 중형차 2대만 딱 개선명령에 걸렸다! 기준치 초과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정동근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 대한민국 실정으로 봐서, 특히 우리 수원시 실정으로 봐서 이 현황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급률이 좀 높아졌고요, 요새 나오는 차량들은 상당히 수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발 대수가 좀 적은데, 적발 대수가 적은 게 좋긴 한데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 안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 대수를 좀 늘리고 점검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정기검사를 받는 모든 자동차 등에 대해서 매연과다발생차량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율 정비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746대에 대해 무료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생각해도 개선명령 이런 것이 적은 것은 사실인데 지금 현재는 옛날과 달라서 나름대로 배출가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도단속에 좀 더 효율성을 기해서 나름대로 더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증인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고맙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지금 정동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장안구를 보게 되면 1만 9,710대로 해가지고 1대예요. 이것이 참 보통 사람들이 어디까지 정말인지, 아예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차이가 나고, 다른 구를 가만히 살펴도 영통구가 2만 3,856대 했는데 거기는 13대 그런 식으로 단속된 것이 쭉 나오는데 조금 전에 증인 말씀대로 좋은 대안을 한 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권선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2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당수초등학교 옆에 토사가 흘러내려 가지고 작년도에 얘기를 해서 올해 일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당수초교 옆에 나대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진우

김진우위원

예.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위험요소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조치라는 개념보다 꼭 해주셔야 될 부분 같아 가지고, 그쪽이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주변에 응달이 져가지고 겨울이면 얼어서 빙판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이 있고, 일부 방지턱을 해놨지만 방지턱도 사실 눈이 많이 와서 얼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금 하시면 더 좋지만 만약에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 내년도에 그 토사 좀 다 마무리를 지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수원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천 건은 우리 3개 구청이 서로 걸려 있어서 3개 구청이 서로 협조 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수원천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동근위원

우리 권선구가 수원천에 튤립축제를 하면서 다른 구청들도 요즘 많이 바뀌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권선구에서 처음에 실시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튤립축제에도 가봤는데 이후에 꽃이 얼마 정도 유지가 됩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저희가 작년도에 20만 본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30만 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 꽃이 피는 기간이 얼마 정도입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꽃이 피는 기간이 한 20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튤립이 다른 꽃보다는 좀 빨리 지더라고요. 그래서 튤립축제 이후에 사후관리가 좀 안 되더라! 그래서 축제 끝나고 난 뒤에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 좋던 자리가 그냥 지저분한 쓰레기가 뒹굴러 다니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원천 꽃길 조성은 3개 구청이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권선구 내에 어린이공원이 52개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 중에서 약 23개 정도가 10년 이상 된 거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최초에 식재했을 때보다 나무가 굉장히 많이 컸는데, 그러면 그 공원 내에 가로등 있죠? 이 가로등 자체가 나무에 많이 가려져서 가로등 역할을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꼭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내 가로등이 나뭇가지에 가려져 있다보니까,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여름에 잎이 무성하게 되면 가로등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 가서 우범화가 되고 특히, 학교 옆에 있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생들, 아니면 일반인도 그렇고 초등학생들이 늦게까지 놀거나 가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원 내에 있는 공원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는 등도 아파트하고 공원하고 사이에 있다 보면 나무에 가려져 있어서 공원길 자체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공원내 가로등을 공원길 중앙으로 빼니까, 지금 영통지역 몇 개 공원 내에 있는 공원길 가로등을 중앙에 해놓으니까 굉장히 보기도 좋고, 또 수목으로 가려져 있던 부분들도 잘 보이지만 아파트하고 인접해 있는 데는 가운데 놓으니까 아파트 쪽을 나무로 가려서 훨씬 더 수면 방해도 안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이상 된 공원만큼은 꼭 가로등 있는데 가지치기를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꼭 좀 시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저도 영통에 가로등을 가운데에 설치한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지금 가지치기를 해서 해결할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가운데 놓는 것이 더 나름대로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수원천 사업에 대해 우선 감사의 말을 올립니다. 사실 아무래도 권선구가 특히, 세류동 쪽에 가면 공원다운 공원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녹지팀이라든가 하천하수팀, 권선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저번 토요일에도 해당 위원님들하고 담당 직원들하고 수원천을 한 바퀴 돌아봤지만 사실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아까 김명욱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지만 수해가 있을 때 큰 문제점은 기존에 있는 다리가 하천 수위 쪽으로 넘어와서 배가 불룩한 현상이 너무 위험스럽다는 것을 김명욱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번에 테마공원을 4억 5,000만원 들여서 만드는데 있어서 팔달구가 1,300만원 정도, 한 2,100만원 정도 되는군요. 2,100만원 정도 한 게 있고 영통구가 2,500만원 들여서 이렇게, 권선구 쪽에 소외된 동네에 좋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타 구에서도 권선구를 본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동근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구들이 서로 협조체계를 잘 갖춰서 서로 이어지는 축제가 됐으면 하고요, 그 옆에 눈꽃 날리는 나무, 버드나무를 많이 벤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어느 나무를 식재할 예정입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여러 가지 수종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미루나무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미루나무하고 유사하면서도 꽃잎이 안 날리고 산딸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위원장님께서도 이 나무를 말씀하셨는데 이파리가 나비처럼 돼 있고 또 나름대로 축 쳐져서 버드나무 같은 수종을 시범 구간을 정해서, 이번에 베어낸 부분은 그 나무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어보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튤립 끝난 다음에 꽃이 너무 없고 오히려 지저분한 경향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넝쿨장미라든지, 계속 계절적으로 변화를 주면서 꽃을 즐기고 주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꽃이 좀더 계절별로 필 수 있도록 선별을 해서 식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하여튼 증인 좋은 결정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산딸나무를 전문가들이 추천을 했는지 고려가 됐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장도 산딸나무 책자를 갖고 다닙니다만 이게 병충해에도 강하고 벚나무가 질 무렵에 피는 이런 형세를 갖추기 때문에 겨울 빼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고수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해놔도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이번에 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큰 공사를 하셨는데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거기에 구름다리를 이번에 하나 만들었는데 사실 전에는 본 위원장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감히 수원천에다 그런 다리를 만들 수 있을까 했는데 해놓은 것을 보니까 주민들의 평이 너무 좋습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고맙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앞으로 몇 군데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장애인들이라든가 어르신네들이 개천을 건너가는데 있어서 그 다리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다시 하나 건의 좀 하겠습니다. 금곡동～당수동으로 오는 농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아마 농업기반공사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차량통행이 엄청 많거든요. 밤이면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도로가 꺼져가지고 굉장히 차량이 다니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밤에 걸어 다니면 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위치가 어디냐 하면 당수동 다 와 가지고 식당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근방 농로길인데 한 번 나가보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마 차량이 잘못하면 파손되거나 위험한 그런 위치로 돼 있습니다. 한 번 나가셔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현장을 나가 봐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라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을 얘기하면 농업기반공사라고 하고 안 해 주니까, 우선 차량통행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나가셔서 확실히 해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규 권선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을 드신 후 15시부터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1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사승

박사승전문위원

경제환경전문위원 박사승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사승

박사승전문위원

이어서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팔달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인택 팔달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영춘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배민한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임희철 경제교통과장 나오셨습니까?

유한남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신태호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팔달구청장 권인택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팔달구 세무과장 배민한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영대

김영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인택 팔달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팔달구청장 권인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서 계속되는 감사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년 간 구정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기회를 맞아 위원님들이 저희 구청을 방문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환영을 하면서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가운 질책과 고견을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해서 저희 팔달구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의 행정을 전개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이제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서 발전해온 저희 팔달구가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팔달구에 대한 일반현황을 간단히 설명 드린다면, 저희 팔달구는 8개 과에 42개 팀에 10개 동이 있으며 현재 22만의 인구로 구성되어 있고, 또 공무원 1인당 분담률은 약 649명 정도가 되며, 세수분담은 2,627억이고 세출은 757억으로 수원시 전체의 8.3%로 현재 체납액은 약 18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분야에서 수원시의 재래시장이 열여섯 군데가 있습니다만 팔달구 관할구역 내에 열한 군데가 존치되어 있으면서 지금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함께 저희 시정 활력의 회생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인계 중심상가를 비롯한 각종 테마거리, 나혜석 거리 등에 대형 유흥음식점이 산재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 밤과 낮에 관련되어 있는 문화가 다르고 또 이에 손실되는 행정력과 예산 등등이 저희 팔달구의 어려운 행정으로 하나의 난관이 되고 있는 점입니다. 이어서 고등동 청사를 증축함과 아울러 금년에 화서2동에 신축청사를 진행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행정을 전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저희 청소체계는 지금 현재 타 구와는 달리 직영체제로 단독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해서 현재 거리 조성의 청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테마가 있는 거리를 비롯한 도심 녹화사업 등에 대해서는 업무를 통해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꼭 강조해서 보고 드린다면 저희 팔달구가 1993년도에 개청이 돼서 2003년도부터는 별도의 팔달구청으로 개청이 돼서 지금 15년간에 걸쳐서 임대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근무환경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그동안 저희 팔달구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지으시고 신년 새해 새날 새아침을 맞아서 여러분 건강과 아울러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권인택 팔달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달구청 감사는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순으로 과 소관업무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부서 감사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좌석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팔달구청 공통사항 9페이지～46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이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내용에 가설공사 제경비 포함 92만 5,000원은 무슨 뜻이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이것은 고등동에 증축설계를 한 것이 있는데 설계상에 2중으로 포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삭감하라고 하는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돈이 2중으로 더 들어갔다는 얘기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다음에 10페이지를 봐주세요. 중간쯤에 보면 승강기 설치 및 수선에 따른 취득세 누락이 있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이것은 왜 빠지게 된 거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이것은 건축과하고 시공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협의 과정 중에 건축부속물이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과 징수하라고 해서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이대영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현장을 점검 안 한 거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세무과하고 연결이 잘 안 됐습니다.

이대영위원

다음에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05년～2006년도에 환경미화원 인사이동시 근무상황을 미 통보하여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거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돈이 나간 거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이것은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지급됐기 때문에 환수조치 해서 반납조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지적을 안 당했으면 혈세인 세금을 환수 안 했겠네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적을 받지 못 했으면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다 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밑에 보면 쓰레기 감면자 봉투를 과다 제작 보급하여 많은 잔량을 발생시켜 예산낭비 및 정확한 정산을 미 실시했다, 이것은 확인을 안 한 겁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이것은 확인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업무를 취급할 당시에 쓰레기봉투에 대한 것은 구 단위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관에서 관리하던 양을 너무 과다하게 인쇄해 가지고 관리하는 상태에 있던 부분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넘겨받고는 제작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안 받았다는 얘기네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이대영위원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안 받았다는 겁니까? 어느 정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줄 수가 없는 쓰레기봉투를 넘겨줄 것을 예상해서 적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양의 쓰레기봉투를 인쇄해서 보관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안일한 대처를 한 거네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다음에 뒷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칸에 보시면 2006년도 목욕장업 수질검사 미실시업소 5개소에 대해 수질검사 실시 및 행정처분 조치, 이것은 조사를 안 한 겁니까? 실시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이것은 2006년도에 목욕장업에 대해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5개소에 대해 수질검사 실시가 누락 됐기 때문에 행정상으로 실시하라고 하는 지적을 받은 겁니다.

이대영위원

원래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안 한 거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건설과에 녹지관리 장비소홀, 연간 유지관리용역 관리소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해서 늑장대처해서 나중에 추가로 부과 시킨 거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부과시켰습니다.

이대영위원

이 부분도 안 하고 있다가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부과시킨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누락이 됐다 부과가 됐습니다.

이대영위원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것은 공사비 27만원을 과다 지급한 거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맨 밑에 것이오?

이대영위원

예. 특별회계 공사추진 부적정 “팔달로 1가 132번지선 하수도 노후관 정비공사”.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과다 지급된 부분인데 환수조치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감사지적 사항을 보면 어떻게 보면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고 해야 될 의무는 안 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이 수원시 전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사도 없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지적사항이 안 나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고생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혈세를 낭비시키고 또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이런 사항으로는 지적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권인택 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 이대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수원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여기 보면 여러 건 나와 있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지금 행정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잘못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물론 전반적인 업무추진 과정 중에서 일부 지적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이 된 것이고 일상적인 업무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렇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인정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맞습니다.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가급적 안 나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청사도 없는 데서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나중에 지적사항을 받는 것이 쓰레기 문제이고 청소 문제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이 일부 투기를 단속하기도 하고 카메라를 이용해서 단속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노력하는 것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업무 중의 한 가지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여기도 보면 무인카메라 설치현황이 있는데 고성능카메라는 10대고 모형카메라가 6대인데 지금 시대도 급변하고 있고 장비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고성능카메라 언제 구입하신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시에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구입연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카메라 자체가 제 기능이나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단속 적발건수를 보니까 한 건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내지를 않아 가지고 차량을 압류해 놨습니다. 한 건이 적발 됐는데도.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카메라보다도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개선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두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신식 기계로 무인카메라를 교체 하시든지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증인께서도 생각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양면성에 대한 업무를 둘 다 취급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민들로 하여금 내 집 앞 내가 쓸기와 아울러서 무단투기라든가 이와 같은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체계를 하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고성능, 그러니까 특수적인 카메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서 좀 더 성능이 좋은 그런 카메라로 구입해서 대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 16, 17, 18, 19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항상 청소에 대해서는 감사 때마다, 아니면 업무보고 때마다 매일 되풀이 되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어떻게 해서 뭐를 하겠다,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과 무인카메라, 무단투기예방, 상습 무단투기 대책을 하겠다, 감량화, 분리배출 한다, 이것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안 된다고 보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저희가 청소업무 관련돼 있는 부분은, 사실 이것이 저희 기관으로서 지도관리 업무가 추진돼야 될 성격은 아니고, 조금 전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시민과 함께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본 업무가 추진돼야 되고, 특히나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적인 쓰레기 업무가 현재 용역체계가 아니라 직영체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반적인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조건이 타 구보다는 조금 열악하거나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만 지금 현재 청소업무에 대해서 뒷골목의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현재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은 우리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수원시 조례 16조 2항에 보면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 인접 시에 보면 우리 수원시 조례에 돼 있는 대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안 치웁니다. 안 치우니까 많이 근절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팔달구청에서도 그렇게, 우리 수원시 4개 구청이 몽땅 같이 한다면 좀 문제가 있고 우리 팔달구청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정책을 한 번 써가지고 우리 시민들 의식이 좀 바뀔 수 있도록, 그 시에서는 자체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하니까 서로 감시를 하고, 사실 우리가 통에 돌아다녀 보면 15통 쓰레기 무단투기 한 것은 16통 사람들이 버렸다고 그러지 15통 사람이 버렸다고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로 감시도 하고 쓰레기가 쌓이다 보니까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좀 자제를 하게 되고 또 그 자체에서, 통 자체라든지 이웃 자체에서 감시를 하다 보니까 이웃이 무서워 가지고, 공직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웃이 무서워 가지고 안 버린대요.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팔달구청에서 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저희가 그 안에 대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일부 지역에 너무나 많이 산재되어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일부 안 치우는 지역이 있습니다. 안 치우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향후 효과성이 있다면 좀 더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증인께서 그것을 한 번 해가지고 쓰레기 혁명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우리 팔달구는 청소를 직영하고 있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우리 미화원들이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3개 구청을 보면 대행업체로 돌아갔는데 대행업체 미화원들하고 우리 직영 미화원들하고 임금 격차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우리 팔달구청 미화원들이 한 4,000여만 원 연봉을 받는다면 대행업체에서는 2,000여만 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하는 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우리 팔달구는 열심히 해서 어느 곳보다 깨끗한 팔달구를 만들어보자는 식으로 정신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쭉 해놓으셨는데 제가 내용을 다 봤습니다만 수원시에 4개 구청이 있는데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유독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5개 과에서 지적사항을 받은 게 권선구는 3건, 5개 과를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영통구는 5건, 장안구는 한 건도 없고, 팔달구만 24건입니다. 그래서 왜 유독 팔달구만 이렇게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 감사는 격년제 실시를 이행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저희가 감사를 금년도에 2006년도와 2007년도의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위원님들께 제출해야 되는 건수는 종합적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총 건수를 다 내놔야 되는 것이고 타 구는 기 연도시기가 지나가서 시정조치 완료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외해 놓고 연도가 걸러져서 처리가 되는 부분만 내놓기 때문에, 저희 팔달구가 금년도에 시 종합감사를 받은 전체적인 건수를 위원님들에게 내놓게 됐기 때문에 타 구하고 비교할 때 좀 많은 편에 들어가는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그렇지 실제 다른 업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고성능 카메라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고성능이 아니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명칭상으로는 고성능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작동상태를 보면 고성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상호위원

저희가 오전에 권선구를 갔는데 권선구에서는 고성능이라는 글자를 뺐더라고요. 앞으로 준비하실 때 고성능이라는 자는 빼주십시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음에 17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해가지고 남창동 71-2번지 등 166개소라고 하셨고, 다음 그 뒷장에 보시면 불법투기 장소라고 해가지고 125개소로 해놨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수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앞에서 말씀드린 115개소에 대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심상호위원

아니, 그것은 인원이고 그 위에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라고 해서 166개소라고 했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125개소라고 해서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지!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미처 업무를 파악 못했는데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심상호위원

예. (시간 경과)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장에 있는 것은 지역 방범대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고 그 뒷장에 있는 것은 동사무소, 연립, 어린이놀이터 등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 두 가지로 분류를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은 같은데 내용은 조금 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무단투기 하는 것은 내용이 같은데 굳이 이렇게 장소를 상이하게 하니까 좀 혼란스럽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감사를 받을 때에는 지역적인 현안과 동과 어린이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감사를 별개로 지적 받았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동일한 유형의 내용이 두 가지로 분류가 돼서 자료가 제출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다음에 22쪽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내 모래놀이장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래놀이장만 해도 27개소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모래가 대장균이나 기생충 같은 것의 온상이 돼가지고 어린이 위생에 아주 위해하고 위험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모래놀이장 클리닝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모래를 바꿔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어떤 형태로 하시는지 자세히 한 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사실은 이 법이 지금 현재 신설이 돼 가지고 내년도 1월 27일부터 어린이놀이터에 관련돼 있는 모래는 2년에 한 번씩 확인을 하고 그것에 대한 소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되면 2년 내에 1회 의무화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절차를 선행하고 다음에 이어서는 고살균을 처리하고 다음에 모래를 뒤집기 한 다음에 항균제를 살포하는 이런 절차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린 사항은 법이 개정되는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으로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팔달구에 있는 27개소에 대해서 클리닝서비스를 한 곳이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현재 이것에 의해서 한 곳은 금년도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살균절차가 아니라 모래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교체만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특히 어린이가 병이나 이런 데는 좀 취약한데 각별히 신경 써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목표 대비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0월 현재 실적이 114%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열심히 하셔서 잘 했다는 얘기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목표를 잘못 세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저희가 세수업무 목표 책정을 할 당시에는 각 과에서 차년도에 세입 징수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세수환경을 모두 다 파악을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무슨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 당겨서 준공을 처리한다거나 하면 목표 세수 징수액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됐을 적에는 약 5%～10% 정도의 오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세수 목표액보다는 실질적인 목표액이 더 많이 책정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만큼의 차가 일어났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목표치가 조금 부실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심상호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쪽 Eco-School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집단적인 차원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환경 분야에 대해 오염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도를 높여주기 위한 일반적인 가치관 정립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4월에 전문 교수를 초빙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그렇게 하는 부분의 내용을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이 시책을 보고 사실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수원시에서 지금 팔달구만 하고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이것은 저희 구의 특수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에 처음 실시하신 거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금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처음 실시했으면 그 결과를 보시고 분석을 하셔서 결과가 좋으면 다른 타 구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다 아시다시피 수원을 대표하는 전통과 문화가 저희 팔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수원시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팔달구는 오히려 베드타운이 되거나 슬럼화가 되고 있고 또 구도심의 전형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역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해소하고 또 수원의 중심적인 역할을 찾아나가기 위해 우리 증인을 포함한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만 해도 최근에 중요하고 굵직한 행사들이 저희 팔달구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화성순례라든지 음식문화축제 등 해가지고 어떤 국제적인 행사도 많이 있었고, 그런 행사들을 무리 없이 성과 있게 추진해 준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3개 동이 통합해서 행궁동으로 새로이 개청을 했는데 행궁동이 개청도 원활히 잘 되었고, 물론, 그 사이에 미화원의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그 사고를 동만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구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셔서 원만히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감사 지적사항 중에 500만원 고액 체납자의 정보관리에 대한 문제인데, 본청 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만 체납자 인권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번 봐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체납자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압박해서 하기보다는 물론, 고의적이고 고질적인 부분은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야 되겠지만 민생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좀더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될 측면이 있고, 특히 체납자의 개인정보, 고급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해서 달리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하게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체납업무를 맡고 있는 비전임계약직이나 관련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의식이 특별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또 세무직렬과 관련돼 있는 비전임 계약직까지도 포함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김명욱위원

저희가 지금 휴일쓰레기도 수거하는 체제로 가고 있는데 특히 우리 팔달구는 여러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어서 쓰레기 문제가 만성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있는데 일반 상가와는 달리 재래시장에 쓰레기, 특히 휴일 쓰레기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휴일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재래시장에도 집중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남문시장이나 지동, 영동시장 다리 주변에는 휴일에 쓰레기와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절하게 처리해 주시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요즘 김장철이라 특히나 더 많은 양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이 시간 이후로 현지답사를 해서 집중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증인은 팔달구에 부임한 이후 특히나 공동체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 사랑의 공동체 모금운동을 전개 하시고, 또 1일 모금 바자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과가 좀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현재 선거 때문에 아직 성금을 전달 못하고 있습니다만 1억 6,800만원을 연말 안에 저희가 지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만 성공을 한 업무 중의 하나가 아닌가 자평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한 운동이 지역의 나눔과 공동체 운동을 실현하는 좋은 계기도 되고 또 모금된 성과물들이 수원, 또 저희 팔달구를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하여튼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빈그릇 운동, 이런 등의 어떤 나눔이나 환경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서 느슨해져 있는 팔달구를 하나로 모아내는 계기를 적절하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김명욱 위원님이 여러 가지 구청 특색이라든지 주요행사를 치르시느라 수고가 많다고 했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한 가지 보충성격의 질의인데 39쪽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현황에 보면 팔달구청이 제일 건수가 적어요. 시의 자료에 보면 장안구청이 1,294건, 권선구가 914건, 영통구가 1,252건, 그런데 여기는 631건의 무단투기 단속을 하셨고, 신고포상 건수가 제가 가진 자료로는 팔달구가 395건에 457만원인데 여기에는 신고포상금 건수가 431건에 549만원, 이렇게 다르고 건수도 적은데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면 휴일 쓰레기 수거 정비 내용이 있는데 휴일 기동수거반 운영하시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런데 기동수거반에 보면 새벽수거반, 기동순찰반, 노면차, 음식물차, 가로원 30명 해서 움직이시는데 과태료 부과할 때 대리운전 무단투기 단속한 것은 있어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저희가 타 구보다도 전 직원이 투입돼서 해가지고 경찰서로 넘긴 건수가 그것은 한 20여 건 됩니다.

진흥국위원

대리운전 전단지를 길에 무단살포 하는 것 단속한 건수가 있어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진흥국위원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체계를 운영해 왔었습니다. 인계중심상가, 다시 말씀드리면 시청 뒤가 되겠죠. 문제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용역체계를 취소하고 저희가 직영체제로 돌아서서 환경미화원을 별도로 투입해서 거기에는 고정적으로 새벽부터 불법 수거에 대한 것과 주변 청소를 전적으로 전담하는 요원으로 재배치를 해서 지금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진흥국위원

여기 과태료 부과한 것 중에 그 건수 부과한 것은 없죠? 담배꽁초도 불법투기지만 무단 살포하는 것도 불법투기예요. 그런데 그것 단속해서 부과한 것은 없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것은 형사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과징금 체계로 넘어갑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휴일쓰레기 기동수거반을 운영하시면서 그런 것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팔달구에 수거반 전환장이 있어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적환장하고 기동수거반 차량 넘버 좀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실 수 있으세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리고 자료하고 다른 것, 건수도 적지만 포상금 금액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데, 이것이 예산은 1,000만원 세워놨었는데 지금 431건에 549만원, 그래서 포상액수도 틀리고 건수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무단투기 실적이 대단히 저조하다, 그래서 무단투기 단속도 활성화 시켜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기타사항은 자료로 해서, 계수가 다른 부분하고 적환장하고 차량 넘버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21페이지 화분 설치 현황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변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화분이나 아니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화분이 식물이 식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화분 주변도 깨끗하고 보기도 좋고. 그런데 거기에 있던 식물이 나뭇잎이 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거기에 쓰레기가 모이는 그런 상황에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제가 여기에 대해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숙근류나 야생화가 있을 때는 깨끗하게 유지가 잘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외곽에, 기 도로변에 있는 부분 중에서 저희가 일반 녹지시설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행한 부분에 남는 그런 대형화분들을 지금 그쪽에 가지고 가면서 전부다 겨울에 양배추로 지금 대체를 해서 심는 것으로 의결을 보고 그래서 지금 남은 예산을 가지고 그쪽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진행 중인 거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백정선위원

잘 돼서 보기 좋게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 중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경우가 있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백정선위원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가는 동안까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자동차 번호판 영치요?

백정선위원

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1차적으로 영치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로 계고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행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영치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 차로 확인이 되면 바로 즉석에서 떼어가지고 보관을 하는 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일단 한번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리고 나서 납부가 되지 않으면 또다시 한번 독촉장을 발행하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백정선위원

독촉장을 발행하고 난 후에 그 독촉장에 고지되어 있는 날짜가 지나고 난 이후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아니면 혹시 또 그 전에, 날짜가 돌아오기 전에.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 전에는 시행을 할 수도 없고 미처 저희가 거기까지 입력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 경우는 없는 거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어디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없다고 대답을 했는데 여기에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이 확실한 거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다음에 아까 환경 Eco-School에 대해서 심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 팔달구만의 특수시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본 위원도 준비한 자료가 있었는데 잘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1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정을 하면 어떻겠냐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방범대와 연계하여 또는 자체 감시단을 두어 활용하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를 보면 통장님들하고 환경미화원만 돼 있고 방범대는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해 방범대하고 이런 무단투기 감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것이라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범대원 되시는 분들이 도심의 중심상가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무단투기는 머무르면서 장시간을 대기해야 무단투기 상황을 발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방범대원들은 지금 활동하시는 상황이 대부분 중심상가라 차량을 타고 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방범대 활동이 저조해지는 그런 입장이 돼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협의점을 못 찾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방범대장하고의 대화를 연말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방범대에서도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범대 활동 이외에 별도의 몇 명 정도를 같이 함께 활동하면서 전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지금 금년도에 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작년도에는 안 해봤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작년도에는 안 해봤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이렇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작년도에 그쪽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 방범 활동 하는 것과 여기에서 대기를 해서 무단투기를 적발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진우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방범대한테 이런 무단투기를 방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느냐는 겁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안 했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전혀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그것은 그냥 구두상으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 중에 자기들의 활동목적과는 조금 어려운 여건이 돼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개를 못 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방범대하고 직접 얘기를 해봤다 이거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일부 동에서 이와 같은 것에 접근해서 하겠다고 해서 연계감시단을 만들겠다고 했더니 방범대원들의 활동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못 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제가 볼 적에는 방범대에 돈 나가는 것도 우리 구에서 나가잖아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맞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래서 좀 잘 되는 데는 더 나가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계기가 되는데 꼭 서서만, 지금 여기에도 통장들이 나와서 무단투기 단속하는 데 와서 하루종일 서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시간이 나면 나와서 보고 하는 것뿐이지, 방범대도 그렇게 지나가다, 어쨌든 간에 잠시 섰든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해주면 좋은데 이런 것에 대해 전혀 일을 한 것이 지금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쓸데없이 통장들만 세워놓고 있잖아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제가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재 시도를 해서 방범대하고 협의체 구성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나쁜 뜻으로 듣지 마시고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어차피 수원시에서 돈이 나가는 기동순찰대니까 어떻게 같이 협조를 해달라는 부탁도 해보시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무단투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2006년도 자금배정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2007년도에는 지금 팔달구에 자금이 어느 정도 배정돼 있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2007년도 자금배정이오?

이대영위원

예.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그 밑에 보시면 부서별로 일상경비통장 보유한도액을 500만원으로 설정 관리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도 시금고가 있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시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지난해 지적사항으로 돼가지고 자금관리를 굉장히 잘 했더라고요. 남은 잔여금액을 이렇게 필요 없이 방치시켜놓은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신종 환매채로 해서 금리가 높은 것으로 맡겼다가 찾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한 번 요구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어떻게 보면 조그만 관리소홀로 인해서 혈세인 세금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금관리를 정확히 세워서 1일이면 매일 관리해서 각 과별로 퇴근하기 전에 자금수요 현황을파악했다가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별로 관리를 하면 우리가 이자를 많이 얻을 수 있고 필요 없는 자금을, 이자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못 얻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그래서 자금만큼은 1일 결산을 해서 수익률도 많이 올리고, 기왕 거둬놓은 것 이자를 많이 받고 또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청사관리 현황, 청사관리에 따른 예산지출 현황, 관급자재 물품 구매현황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청사관리 현황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구청은 그렇다 치더라도 동 청사에 대해서 표준 모델이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표준 모델이오?

정동근위원

예.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저희가 특별하게 표준 모델로 설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그 동에 누구 좀 유능한 분이 계시면 커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자그마한 동 청사가 생기고, 그 동의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청사를 건립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팔달구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가 다 그런 편인데 중구난방식이에요. 어떤 데는 인구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다가 청사는 크게 지어서 잘 쓰고 있고 어떤 데는 인구도 많고 동 전체 관리하는 면적도 무척 큰 데도 조그만 데도 있습니다. 특히 인계동 같은 데는 동 청사가 너무 작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인구에 비례해서 좀 작은 편입니다.

정동근위원

지동도 그렇고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정동근위원

지동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런데 매교동 같은 데 보면 아주 크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표준 모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지동 같은 데는 신축계획이나 증축계획이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현재 중축, 개축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없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정동근위원

앞으로 화서2동은 있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화서2동 같은 데 신축할 때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잘 인지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4개 구청 현황을 뽑아보니까 청사가 다 좁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옛날 것이라서 다 작습니다.

정동근위원

다 좁고 권선구에 비하면 너무나 안 좋은 그런 형편에 있는데 증인께서 잘 고려해서 지동 같은 데, 매교동 같은 데는 11년이 넘었는데도 청사가 상당히 잘 돼 있고, 쭉 보면 현황이 잘 나와 있는데 좀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 동 관리하는 면적과 인구에 비례해서 동 청사를, 땅이 좁으면 지하 2, 3층을 파내려 가더라도 제대로 된 청사를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리고 52페이지를 보면 팔달동, 남향동, 신안동, 2006년도에 여기에 우리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수리도 하고 했는데 서로 통합할 줄 몰랐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통합하는 결정사항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전반기에 거의 다 전기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안 하고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확실히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이 중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데 한 예산 낭비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물론 복지상담실 설치공사 같은 것은 저희가 보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복지부에서 예산을 주면서 일단은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강요가 됐기 때문에 제일 많이 포함돼 있는 예산의 투자가 복지상담실 부분이 가장 많이 되어 있고, 3개 동 중에서 신안동이 특히 유난히 많이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신안동을 행궁동으로 본 명칭을 그대로 이용해서 청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쪽에 좀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정동근위원

그 당시는 계획이 없었다면서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정동근위원

없었는데 어떻게 신안동에 많이 들어갔어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아니, 나중에 행궁동으로 결정 난 후에 예산 투입된 것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정동근위원

여기가 2006년도인데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이 앞에 것이오? 이것은 아닙니다.

정동근위원

2007년도가 아니라 2006년도에 이런 예산이 신안동에만 4,800만원 들어갔잖아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맞습니다.

정동근위원

들어갈 필요가 없는 돈이 들어갔지 않는가! 분명히 신안동 같은 데는 4,800만원 투자하고 1년도 안 돼 가지고 또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막 뜯었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되풀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감이 잡히면 되도록이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신안동이 행궁동으로 되면서 그때 이 예산을 다 들여 가지고 더 좋은 청사를 증·개축 했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신안동 외에 과외적으로 투입됐던 것은 행궁동으로 지정이 돼서 이전하는 시기가 좀 늦게 결정되다 보니까 예산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동근 위원님께서는 동 청사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구 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개 구 중에 유일하게 세 들어 사는 구가 여기 팔달구 맞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것이 지금 전세입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전세입니다. 1년에 6억 3,000만원.

이재원위원

1년에 6억 3,000씩이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이재원위원

임대료도 굉장히 많이 나가겠네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이재원위원

거기다가 또 리모델링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투자했다고 들었는데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저희가 지금 청사가 좁다 보니까 금년도에 직제변경으로 인해서 1개 과가 증설이 됐는데 그 과를 넣을 수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통합되는 부분, 또 막아야 되는 부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에 1개 과 증설에 따른 부속적인 예산이 많이 투여됐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청사에 관련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은 없으십니까? 지금 증인께서는 보면 행정력도 탁월하시고 스포츠도 아주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능력 있으실 때 한 번 청사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청사계획 문제는 금년도 연두순시 때 시장님께 어느 한 일정 부지를 활용하는 안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의 토지 소유가 아니고 어느 한 법인체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것이 우리 수원시로 소유권의 변동이 생겼을 때 다시 한 번 거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내에서 한 6,000평 내지 7,000평의 땅을 매입 하려면 700억, 800억, 900억 단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청사 마련하는 부지를 매입하기에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현재로서는 그것 외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땅값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대지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데 지금 팔달구 같은 경우는 수원의 노른자위에 있습니다. 가운데 정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유흥업소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흥업소 단속실적이나 행정처분 내역이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노래방, 게임장 뭐 그런 것이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유흥업소는 환경위생과에서 답이 나올 겁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노래방은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총무과에서 하고요, 일반적인 대형 유흥음식점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총무과에서 단속한 행정처분 내역하고 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노래방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오?

이재원위원

예, 노래방, 게임장, 비디오감상실, PC방.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지만 이재원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시니까 보내주십시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통합증명발급기를 몇 대나 구입돼서, 지금 이것이 각 동에 배부가 된 겁니까, 아니면 청사에 있는 겁니까? 62페이지 2007년도 구매현황에 보면 마지막에 통합증명발급기에서 2억 3,000만원 들여서 한 것 같은데,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이오?

김명욱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등본무인발급기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이것은 저희 수원시가 새로 개발을 한 것으로서 권선구가 2004년도에 개발을 해가지고 2005년도에 마무리를 지은 그런 기기입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 민원기기를 저희 구에서는 작년도 3월에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통합민원발급기라고 해서 175종에 대한 민원이 한꺼번에 다 처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기기를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각 동사무소에 혹시 등본무인발급기 배치한 적 있습니까? 저희 인계동에는 한 대 와 있던데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이번에 추후로 한 대 별도로 설치된 것은 인계동만 설치가 돼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유비쿼터스 민원시스템이 되면서 인계동 민원만 떼는 것이 아니라 영화동, 타 구의 권선동 이런 민원까지도 지금 한 개 동에서 다 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시내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특히, 인계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민원이 있어서 무인발급기로 대체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좀 분산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인계동에 한해서만 한 대를 별도로 놨습니다.

김명욱위원

증인, 본 위원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각 동사무소가 민원증명서 발급하느라고 정상적인 업무를 못할 정도로, 그리고 워낙에 한정된 인원 속에서 그 많은 민원을 다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짜증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동에 무인발급기를 많이 배치하면 주민들도 그만큼 짧은 시간 안에 민원을 해소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것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단, 보면 이것이 새 것이 아니라 중고를 설치해 놓아서, 혹자는 새 것은 구청에 설치하고 기존에 구청에 쓰던 중고를 여기 동에다 갖다놓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의 필요보다는 오히려 동에서 더 정상적으로 잘 가동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명욱위원

인계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늦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쓰던 것을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하도 민원이 많아서 타 지 것을 인계동에 한해서만 한 대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쪽에서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인계를 받아서 인계동에 넣어준 겁니다.

김명욱위원

인계를 받아서 인계동에 넣어준 거라고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김명욱위원

내년도에 다른 동에도 확대할 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팔달구 내의 중심 상가 10개 동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비쿼터스 민원시스템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팔달구민의 민원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 민원 전체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폭주가 돼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무인발급기 대체 방안은 한 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앞으로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폭설에 대비해서 염화칼슘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략 한 몇 톤 정도 구입 했는지, 그리고 이 중에 우리 국산과 중국산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중국산은 한 3년 전에 염화칼슘 파동으로 인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양을 제가 보고 받기로는 108톤 정도 돼서 총 보유량의 약 4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국산으로서, 아니, 중국산이 80톤이라서 약 42% 되고 국산이 108톤 정도 돼서 지금 총 누계가 196톤인데 국산이 58%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동절기 대비하는 염화칼슘은 전량 다 국산으로 요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욱위원

나중에 이것 배포 문제는 본 위원이 건설과 감사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각 동사무실에 복지상담실을 다 운영하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여기 행궁동을 합해서 10개 동 중에 4개 동이 2006년도에 복지상담실을 만들지 않았는지 공사한 내역이 없습니다. 화서1, 2동하고 매산동하고 우만1동하고 이렇게 4개 동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아닙니다. 운영은 다 하도록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유인물 상으로 게재가 안 돼 있으면,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지금 4개 동이 안 돼 있고 다음에 2006년, 2007년 2년 동안 동사무실 수리하거나 한 내역 중에 화서1동 같은 데는 준공한 지 2년 정도 됐다고 하고 화서2동은 무려 14년이나 경과된 노후된 건물인데도 전혀 보수하거나 돈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화서2동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거기는 의도적으로 불편해도, 그래도 화장실 같은 것은 당장이라도 고쳐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화서1동 같은 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화서1동은 건물을 시공해 놓고 일부분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시공을 한 부분에 마무리를 더 지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좀 투입됐습니다.

심상호위원

조금 전에 한,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4개 동이오?

심상호위원

아니, 복지상담실 운영 관계는 확인 좀 해주시고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심상호위원

다음에 이것은 직접 관계가 될지 모르겠는데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었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심상호위원

내용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업무나 이런 것이.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업무 내용이 바뀐 것은 없고 명칭 변경으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센터라는 의미야 어떻게 됐든 간에 동사무소라고 하던 것을 굳이 외국말을 넣어서 주민센터라고 한 것에 대해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돼서, 시기와 명칭에 대한 것은 지정이 돼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의 선정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서두에서 말씀드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도 동사무소라고 했던 명칭을 지금 영어로 넣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의견에서 역시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실제 내부적인 업무나 다른 변화는 아무 것도 없이 그대로 놔두고 명칭만, 그것도 외국어로 행정기관의 사무실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부적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팔달구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지금 한 360여 명 정도 됩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500만원 이상이면서 3회 이상 악질 체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500만원 이상으로 3회 이상이오?

정동근위원

예.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제가 횟수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동근위원

세금을 5회 이상 안 내고 버티면 안 내도 되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5회 이상이오?

정동근위원

5년이오. 5회면 1년에 한 번씩이니까 5년이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5년 이상의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의 계고라든가 독촉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졌거나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기한이 초과가 되더라도 그것은 결손처리가 되지 않고, 단지 그렇게 관리하던 중에서 무재산으로 판명이 됐거나 소유자 행방불명이 됐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 말이 그 말인데, 자기 재산이 있어서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제때 냅니다. 3회 이상 고질 체납자는 대부분 보면 재산을 자기 앞으로 해놓지도 않고 자기 부인 앞이나 아니면 다른 3자한테 해놓는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거든요. 이것을 공직자 여러분들이 막아야 되는데, 방금 증인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3회, 4회, 이런 분에 대해서는, 오늘 중앙일보에 보니까 “500만원 이상 세금체납자 서초구 262명 검찰에 고발” 해서 기사가 났거든요. 우리 팔달구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보여줄 의도는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저희가 그 동안 집행해온 것, 저희도 지금 8건에 대해서 고액체납자는 고발을 했고요,

정동근위원

8건이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8건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고, 앞으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서 고의성을 가지고 체납을 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정규직의 전문가를 활용해서 그러한 부분만 별도로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증인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66쪽 압류재산 공매처분에 보면 우리 팔달구가 다른 구보다는 행정능력을 봐서 8건이면 실적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실적이 아주 안 좋거든요.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있는데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가면서는 처분을 많이 해서 세금 확보를 많이 했고, 2007년도에는 너무 미미하네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가 4억짜리, 5억짜리 이러한 고액 체납자가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정리하기 때문에 41억의 실적을 거양할 수 있었고, 지금 현재는 고액짜리가 2006년도에 빠져나가서 지금 최고 큰 금액이 8,000만원, 1억, 이런 정도가 되다 보니까 건수로는 거의 비슷한 건수보다도 더 많이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상으로는 적습니다.

정동근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고, 팔달구 경기가 살면 수원시 경기가 살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정동근위원

팔달구가 어느 구보다 유흥이든 무엇이든 상당한 업체가 많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증인께서 팔달구를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팔달구 경기가 살아나기 위한 조치랄까 활동사항이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사실 지방경제에 대한 틈새를 노린다는 것은 사실 경제 업무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현장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 중에서 가장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지금 나혜석 거리와 테마거리와 역전 테마 3단계, 그리고 시청 뒤의 인계중심상가 부분의 경제회생을 하기 위한 예산투입을 약 80억 정도 투입해서 정리하겠고, 얼마 전에도 저희가 재래시장 사장 내지는 대표자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그쪽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질서 계도문제라든가 도로 점유문제, 기타 투자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와 연계 처리를 함으로써 재래시장 등이 활성화가 돼서 지역 경제가 회생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팔달구 재래시장 중에 지금 지동시장은 상당히 활성화 돼 있고 전국적으로 성공된 재래시장으로 현재 명이 나 있고 또 많은 관련 단체들이 와서 업그레이드 하려고 많이 방문도 하고 있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지금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외부에서 시범 견학을 하고 간 업체는 재래시장 측에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약 50여개 시·군에서 왔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몇 명까지 왔는가 하는 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문제는 팔달문 즉, 남문 주변에 있는 재래시장이 문제인데 거기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꾸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살아나야 팔달구가 살아날 것 같은데.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대책은,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그동안 예산을 투자한 부분에 대한 것은 시설 분야로서, 마케팅 사업이라든가 인포메이션 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에만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저희가 엊그저께 그쪽의 대표자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실질적인 것은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도로의 점유, 또는 거기에 대한 질서 확립을 위한 상인들 간의 융화단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거리조성사업의 일환책으로 되어 있는 경제교육 교실을 이용해서 지금 상인들 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키고 있고, 또 도로점용 관계는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서 가능한 시기가 택일 되면 그때 당시에 다시 한번 사업자하고 결론을 내릴 계획에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을 한다면 남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해야 됩니다.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딱 잘라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옛날처럼 남문거리가 활기차게 돼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안 다니거든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우리 증인께서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셔 가지고 그쪽 지역 재래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 분들의 노고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69쪽에 보면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체납액 특별정리팀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실명으로 박강익, 현재철 씨라고 했는데 현재 두 명이 실제 근무하고 있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박강익 비전임 직원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현재철 씨는 사임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출·퇴근 시간은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합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이 같은 것은 아니고 월, 화, 수 3일간은 근무하고,

심상호위원

구청에서 근무합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출근해서 근무를 해주고 나머지 목과 금은 개인 사적인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시에서 6명 해서, 원래 계획에는 8명 해서 각 구청에 두 명씩 배치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두 분이 배치됐다 현재는 한 명뿐이라는 말씀이시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은 또 충원을 하셔야 되겠네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이것은 지금 시에서 관계 전문가를 채용해서 저희에게 인사배정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 두 분이 별도로 합니까? 우리 구에서도 공무원하고 팀을 구성해서 같이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 분들끼리만 합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Zero Tax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업무를 주관하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보충 자료라든가 협조사항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같이 함께 도와서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입니다.

심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무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77쪽에 보면 LPG 가스 지도단속 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실제로 LPG 가스 취급하는 데가 팔달구에는 몇 곳이나 됩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여섯 군데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여섯 군데가 아니죠. 단속된 데가 여섯 군데이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여덟 군데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여덟 군데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심상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권선구는 13곳 중에서 단속된 데가 한 곳이고 영통구는 두 곳이고 장안구는 한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교롭게 팔달구만 여섯 군데인데 여섯 군데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다섯 곳은 공급자이고 한 곳은 사용자더라고요. 사용자도 단속대상이 되는 거예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잠시만요.

심상호위원

그러면 증인이 내용을 아직 파악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다섯 곳은 공급자이고 한 곳은 사용자더라고요. 맞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맞습니다.

심상호위원

거기가 모텔인가 그렇던데 사용자도,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탑스모텔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사용자도 단속을 같이 하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액화가스에 대한 각종 사용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검사라든가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검사를 불이행 했을 때는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팔달구에서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지 여덟 곳 되는 데서 여섯 곳이나 단속이 됐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는데, 아니면 업자들이 그만큼 허술하게 해서 그런지 증인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이것은 단속 과정에서 되어 있는 것이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사용자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에게 그와 같은 검사를 받은 필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된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77쪽 지도단속결과 조치내역 연번에 1, 2, 3, 4, 6번이 있는데 5번을 빼고 4번 다음에 6번을 했습니다. 소소한 문제지만 자료준비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74페이지를 보면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이라고 했는데 팔달구에는 그런 단속을 할만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대상자요?

진우

김진우위원

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우리 팔달구 관할 구역 내에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자가 없을 수는 없고 이 업무 지도단속 자체가 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실적을 해서 나온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없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거예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시의 업무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시의 업무라고 써주셔야지 “해당없음”이라고 써주시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구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지도를 안 합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이것은,

진우

김진우위원

시 업무에요, 구 업무에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시 업무인데 저희가 시의 지도단속에 관련돼 있는 업무를 시에서 확인해서 여기에 넣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시에는 또 시 나름대로 자료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구에서는 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게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알았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17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에 모범음식점이 117개 맞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모범업소가 주로 일반음식점이 해당되는 거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일반음식점 중에서 모범업소로 선정이 된 업소가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일반음식점 중에서 주로 되는데 지금 현재 팔달구에 일반음식점이 약 3,500개 정도 됩니다. 3,500개 중에서 117개 모범음식점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선정기준이오?

백정선위원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저희 과장님한테 좀 답변을 드리도록,

백정선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대

김영대위원장

네, 과장 증인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환경위생과장 유한남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되고 신규로 개업을 해가지고 6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어느 업소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백정선위원

신청하면 다 모범업소가 되는 겁니까?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관련 근거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데 혹시 그 선정기준이 몇 가지 정도나 됩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선정기준이 한 17, 18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선정기준이 아주 까다롭거든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보다 우리 증인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엄격하게 선정되어진 모범업소가 과연 모범업소다운지, 선정만 하고 나서 그 이후의 사후관리는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하시는 것이라고는 유해업소 단속할 때만 같이 하지 모범업소를 선정해 놓고 그 모범업소가 모범업소답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후에 관리를 하지 않고 지원만,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의 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만 계속 해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신규 지정을 한 다음에는 저희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해서 다시 재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재지정을 또 하거든요. 관리를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백정선위원

재심사를 해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그러면요.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탈락한 업소에 대한 자료하고, 지금 현재 팔달구에 있는 모범업소 117곳에 대한 업소,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범업소라고 해서 들어가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범업소는 모범업소 간판이 붙어 있지 않은 일반음식점하고 별반 차이가 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잘 되어 있는 곳은 손으로 꼽을 정도고, 그 이외의 업소들을 보면 사실은 모범업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그 자체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고, 유해업소 단속현황에서 일반음식점 3,502군데 중에서 195군데가 단속을 받았습니다. 이 195개 중에서는 모범업소가 한 군데도 없지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모범업소가 있습니까?

그 모범업소에 대한 자료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범업소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93쪽에 청소장비 관리(수선, 교체 등)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을 가보니까 대행업체보다 직영 차가 분리수거도 안 되고 청소차도 지저분하고 또 미화원 복장도 불량하고 더 잘 안 되고 있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저희 음식물 수거차량이 좀 지저분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깨끗이 해도 좀 지저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량한 차량에 대해서는 금년에 1,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부 수리를 했습니다.

진흥국위원

색칠을 했지요?

색칠하고 커버 씌우고 다니시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씌웠습니다.

진흥국위원

팔달구만 씌우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번에 보니까 조금 개선은 됐는데, 먼저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가서 쓰레기 샘플링도 봤고 다 봤는데 대행업체보다 분리수거가 잘 안 돼 있고 또 청소차가 너무 지저분하고 미화원 복장도 제대로 안 갖추고 해서 대행업체보다 직영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팔달구에 미화원 대기실이 동사무소마다 있는데 혹시 지하실에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없습니다.

진흥국위원

다행이군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예, 없습니다.

진흥국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환경미화원 건강진료도 과목을 여러 개 해서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대부분 몇 군데가, 다는 아니지만 공기도 잘 안 통하고 습기도 있는 지하실 주차장에다 환경미화원 대기실로 해서 하는 데가 있어서 혹시나 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음식물수거차량이 항상 도로에 물이 넘쳐가지고 냄새가 나서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차에서 물이 넘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데 그걸 고칠 수 없으면 보조로 해서 넘치지 않게 하는 게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이번에 전부 고쳤습니다.

진흥국위원

고쳤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을 전부 고쳤습니다.

진흥국위원

그 밑에요?

어떻게 고쳤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전부 적재함을 올려가지고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넣고 압력으로 누를 때 나오는 수분이 바닥으로 안 떨어지게 다 돼 있다 이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예, 이번에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진흥국위원

조치를 했어요?

전 차량을 다 조치 했습니까?

다 조치를 했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조치를 했습니다.

진흥국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95쪽에 보시면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을 한 실적이 있는데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이것만 봐가지고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기 정비대상이 10개소라고 했는데 10개소밖에 안 되는지, 당초에 대상이 몇 개였는데 2006년, 2007년에 몇 개를 하고 금년도는 몇 개를 했는지 이런 내역도 없고, 또 보조 문제도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일반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증인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심상호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180만원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다음에 일반은 75%인가 이렇게 지원해 주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심상호위원

그런 부분도 없고 그냥 1가구당 이렇게 해서 예산만 보조금, 자부담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이번에 10개소의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함으로써 100%가 다 완료되고, 남아 있는 것이 10개 밖에는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 2007년도에 된 곳이 10개소라는 거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그리고 이제 10개소를 마무리 지음으로써 재래식 화장실로서 개선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2008년도부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다 100% 돼 있고요, 지금 자료에 말씀을 드린 대로 보조금이 1,368만원이고 자부담이 432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민이나 장애인 이런 데는 전액을 보조해줘야 되겠지만 이것은 일반인 대상으로서 부담에 의한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10건에 한해서만 저희가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10건은 일반인이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지금 그 이상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는 해당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권선구나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더 양호한 편이네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중심가가 되다 보니까요.

심상호위원

다음 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에서 밑에는 지도점검 현황이고, 감량의무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상･하반기가 무엇인지.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먼저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가 일반음식점이 있고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 이상이 되는 음식점하고 100인 이상이 집단으로 급식하는 데를 포함시켜서 하는데 상반기에는 저희가 사업장이 248개소였는데 하반기에는,

심상호위원

아니, 293개소는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음식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293개소였는데 하반기에는 총계가 358개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증가가 된 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공교롭게도 일반음식점이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숫자가 증가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숫자가 상반기에는 293개소였는데 하반기에 358개로 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이 표를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는 달리 해석할 수 있어서 질의한 것인데, 그러면 주로 늘어난 요인이 음식점이 많이 늘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일반음식점이 증가가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밑에 지도·점검 대상 업소수하고 위에 숫자하고는 좀 다르네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도점검 현황에서 상반기 때하고 하반기 때하고요?

심상호위원

아니, 대상자가 하반기에 358개로 늘어났으면 당연히 하반기 전체 대상자 수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런데 이 중에서 일부는 시가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구가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상의를 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경과) 제가 업무를 파악 못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일반음식점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저희 구가 하고요, 그 이외에 집단 급식소라든가 대규모 관광호텔,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시에서 점검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점검결과에는 지금 저희 구에서 한 것만 내드린 것이고 감량의무사업장 현황에는 관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내드린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사실 자료를 좀 더 자세히 성의 있게 뽑아 주시면 이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하실 때 자료를 좀 더 성의 있게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다음부터는 자료를 충실하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88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88쪽 29번에 보면 숙박업이 있습니다. 청소년 이성혼숙 나와 있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그리고 63번에도 청소년 이성혼숙이 있고, 81번, 83번도 청소년 이성혼숙입니다. 이 지적은 구청에서 단속 나가서 지적된 겁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숙박업에 관련되어서 혼숙상태가 돼 있는 것은 거의 다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함으로써 행정처분이 되는 겁니다.

이대영위원

별도로 구청에서 점검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숙박 내부에서 동침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비일비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없을까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만약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것을 단속하려고 한다면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수능이 끝난 상태에서 청소년, 특히 고3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수능 끝나고 나면 학교에서도 오전에 끝나기 때문에 음주라든가 이런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숙박업에 계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관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거든요. 다음에 목욕장업 67번～77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77번은 호텔에 있는 사우나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여기에도 수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온 거예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위반내용에 보면 욕조수 수질검사 부적합한 내용입니다.

이대영위원

모든 대중이 이용하는데 수질 자체가 나쁘다 보면 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번 걸렸던 데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그때 집중적으로 관리를 꼭 부탁드리고 관련된 데는 꼭 추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혹시 증인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다 보면 내가 시킨 만큼 충분하게 안 나온다는, 예를 들어서 고깃집에 갔을 때 안 나온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은 없는데, 업소업소를 비교해볼 때 양이 적고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은 느낌을 가졌습니다만 내가 먹는 양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은 느껴보지 못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당연히 돈을 많이 주면 양이 많겠죠. 현재 구청에서 식당 인·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그래서 메뉴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식당마다 보면 600g이 1인분인 경우도 있고 200g인 경우도 있고 300g인 경우도 있고 식당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식당에 가서 시켰을 때 보기에도 적게 나오면 손해 보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혹시 중량을 속여서 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200g 주겠다고 했는데 200g에 미달이 되는 경우에는 물론, 민원이 발생 되면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200g, 300g, 600g 짜리를 하는데 그것을 왜 여기는 양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단속하기에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듣고 싶은 얘기는 식당 메뉴판에 1인분만 써져 있지 대부분 식당이 1인분에 200g, 300g을 안 적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적혀 있는 식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이 안 적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치도 정확하게 통일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혹시 중량으로 인해서 신고 들어온 적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신고 들어온 부분이오?

이대영위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처벌할 규정이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런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굉장히 느끼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중량을 메뉴판에 적어서 게시를 하고 다음에 손님이 시켰을 때 생각보다 적게 나오면 손해 보는 기분을 느끼지 않도록 각 식당 중앙이라든가 이런 데 저울을 비치시켜 놓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것은 영업상의 문제인데 우선 g을 표시하고 돈의 가격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90평 이상의 음식점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몇 g에 얼마라고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는 표기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량기를 비치하라고 하는 부분은 계량기법 관련 되어 있는 부분에서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의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는데 음식점에 저울을 비치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행정지시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금년 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작년 감사에서도 나왔었고요. 설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신문에서 읽은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인·허가를 내주는 구청에서 하면 설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이 부분을 메뉴판에 적어놓기도 하고 언제든지 부담 없이 저울을 달 수 있도록 안내문까지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이것은 한번 관계 법령을 확인해 보고 확인결과를 별도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82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단속대수 4만 1,924대, 기준초과 대수 24대,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제대로 점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상식으로 보면 이렇게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본 위원은 수원시 팔달구 차량들이 이렇게 좋은 차인지,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은 저희가 수작업으로 단속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비디오로 차량을 단속하기 때문에 기계화가 되어 있어서 적발돼서 넘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단속대수가 4만 1,900대나 되는데 그 중에서 24대만 기준초과가 됐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단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경고성 단속이 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아니거든요. 자동차 검사 대행하는 데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10대 정도 들어오면 한 대 정도는 다 기준 초과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정비도 좀 하고 해서 검사필증을 떼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오전에 권선구청에서도 보니까 거기는 두 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공직자 나가서 비디오카메라 들고 사진 찍고 사진을 가지고 육안으로 판단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되고, 그러기보다는 본래 검사소에 가면 머플러에다 기계를 넣어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제대로 해서 단속이 돼야지 카메라 찍고 있으면 속력을 안 낼 것 아니에요? 속력을 안 내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4만 1,924대를 촬영하려면 상당한 인력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사진판독을 육안으로 해서 ‘아, 저것은 기준 오버구나’ ‘아니구나’ 판단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쉬는 시간에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답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디오카메라 다 찍어가지고 거기에서 육안으로 판단해서 이것이것 체크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단속을 해서 차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먹힐까 의심스럽고요, 이런 것은 지양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4만 1,900대를 단속해서 24대를 적발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기계에 심하게 나타나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기계를 바꿔보는 방향,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대 한 대 세워놓고 머플러에서 검사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통과차량 대수나 교통체증 문제 등으로 인해서 수작업은 불가능한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시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기를 좀더 고급화된 정밀한 기기로 선정하는 방법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기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느 비탈길에 가가지고, 혼자서는 절대 단속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무조건 차량을 다 체크해 버리면 차 막혀서 안 되죠. 무전기를 가지고 가서 보면 시커먼 차만 체크해서 잡아서 하면 차량 단속한다고 해서 차가 밀린다든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단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연구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101페이지 어린이공원 현황에 보면 제83호 공원, 제18호 공원, 제155호 공원 이렇게 공원명이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역의 이름이든지 아이들 정서에 맞게 이름을 예쁘게 다시 개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공원 명칭이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너무 형식에 지나지 않은 이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아마 이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 명칭에 대한 것은 공모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명욱위원

수원천 제초작업은 외부 용역을 맡기는 건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초화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용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을 각 동의 단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지 그 지역의 인력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식대나 수고비만 지급하면 저비용으로 충분히 제초작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조그맣게 자라고 할 때는 저희가 용역을 안 하고 각 동의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함께 하고,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서 지금 동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양이 많거나 그것을 베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까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는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새마을 관련 단체라든지,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단체들이 나와서 다 베고 합니다.

김명욱위원

그리고 하천변에 무단투기한 쓰레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김명욱위원

청소차량도 거기까지는 손이 안 닿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폐가구 같은 것도 버려진 경우가 많이 있고 병이나 고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특히 천변의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맞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리고 천변 주변에 난간이 위험하다든지 또는 방화수류정 밑으로 보면 펜스가 없어가지고 위험하잖아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김명욱위원

저번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원 천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해 자기들끼리 평가하는 토론회를 가서 봤는데 주로 악취가 나는 문제, 그리고 난간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안전사고 문제, 그리고 쓰레기 문제, 다음에 주변으로 우수토실이라든지 하수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물질이 있다든지 아니면 막혀있다든지, 준설이 필요하다든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우수 시에도 잘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현재 수원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연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밀하게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지금 시설 면에서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 위원회하고 크게 직결되지 않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참고삼아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문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팔달구청장님이 의욕적으로 팔달구 재래시장, 역전이라든지 남문 쪽의 시장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도 팔달구가 노점상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추이를 지켜보고 자기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 또 수원시와는 다르게 객관적으로 고양시의 노점상 문제가 대대적으로 터져서 시, 구청하고 노점상 간에 대격돌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청장님께서는 노점상 문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난관이나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일차적으로 저희가 크게 난관에 부딪쳤던 부분은 인계중심상가 주변에 약 80개 정도의 노점이 있었습니다. 노점상 중에는 유형별로 대단위부터 리어카 형식까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6개월간에 걸쳐서 불법 광고물까지 완전 제거가 돼서 지금은 정착이 돼 있어서 곧 공사를 집행하게 되고요, 또 요즘에 새롭게 대두되는 것이 역전 테마거리 주변으로 문제가 되는데 거기의 불법사항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무허가로 변경시켜서 이미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불법이 불법을 자행하는 22가구가 발생돼서 거기 나름대로 집단화가 되어 있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전에 포장마차 68개가 집단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일차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가진 자의 것을 먼저 정리하자 해서 저희가 22명의 관련되어 있는 건물주를 불러서 어떻든지 간에 이번 주 중으로 모든 것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은 일체 철거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적인 처벌을 강구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모두가 나와서 구두상으로 약속하고 갔기 때문에 이번 주 중으로 불법 용도변경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68개 부분에 대한 무허가 노점상을 비롯한 포장마차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떠한 유형으로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노점상을 경영하고 있는 것이며, 노점상 경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을 우리가 어디까지 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결론을 못 내린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1차적으로는 무허가 용도변경 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 처리한 후에 2차적인 대안으로 노점상과 아울러서 포장마차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증인이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서 상거래 질서나 도시 미관을 확립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본 위원이 높이 평가를 하고요, 하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또 민생 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고민의 여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노점과 점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역도 있다! 예를 들면 서울의 이대 앞 거리 같은 경우가 노점에서는 액세서리를 팔고 점포에서는 옷을 팔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어떤 상생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서 노점 때문에 오히려 점포가 잘 되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진짜 워낙 점포가 죽어서 일부 노점을 깔아놓으면 좀 잘 되는 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데도 있긴 있어요. 노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쁘고 철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점포 상인들이 동의한다면 점포상인들과 같이 해서 좀 상생할 수 있는, 노점 같은 경우 일부 살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있고, 왜냐하면 노점 자체가 그런 긍정의 역할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노점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진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하는 것이니까 민생경기하고도 관련 있어서 정말 생계형 노점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법 적용보다는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 두 가지 유형의 안이 그런 상황에 맞춰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변의 환경적인 여건이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져 있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악화돼 있는 분위기까지는 안 왔을 겁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 50여명이 복도에서 욕지거리하고 다 하면서도 제가 이 업무를 원칙에 준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역전 테마거리 주변에는 거의 다가 먹는장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포장마차가 거의 다 90% 이상이 먹는장사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것에 대한 민원을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철거를 시켜달라고 제기하고, 또 이쪽에서는 너희는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양쪽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건물용도 불법변경한 사항을 조치하고 후속적인 차원에 대한 것은 건물주와 또 포장마차와의 관계 상쇄성에 대한 것은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세 생계자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사실 포장마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생계자라고 해야 되는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거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어느 사람은 거기에 포장마차 끌고 와서 옆에다 포장마차 대놓고 차 타고 갈 때는 그랜저 타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속까지 저희가 다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구청에서 방침을 정하고 불법 노점상과 포장마차에 대한 것은 일단 원칙에 준해서 처리를 하고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 되면 사후적인 방안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리고 노상에 상가들의 불법 적치물이나 또 상가간판, 또는 자기 점포의 물건들을 노상이나 인도, 거리에 굉장히 많이 꺼내놨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 쪽에 많은데, 그런 부분도 좀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마지막으로 겨울철 다가오면 눈이 오니까 염화칼슘을 많이 배포하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김명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건설과 도로담당 측에서 배포할 텐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존의 차도를 중심으로 살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골목길이나 골목의 언덕길, 이런 데서는 특히 건물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늘이 져서 잘 안 녹습니다. 이런 데서 비일비재하게 차량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또 노약자들의 낙상이나 안전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각 동별로, 통장님들이 그런 것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무조건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특히 사고위험 다발지역 같은 경우는 조사해서 동 직원들이 C3 타고 그런 것을 배포해서 통장들이 관리하고 필요할 때는 적기에 쓸 수 있도록, 골목길 안전사고에 대비한 염화칼슘 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형도로의 일반적인 차량통행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현재 상황근무를 해가면서 전적으로 처리를 다하고 있고요, 이면도로에 제설작업을 하는 부분과 지역별로 제설함을 설치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한 210개 이상을 준비해놓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면도로를 동사무소에서 전면적인 지역을 다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물론, 단체장님들에게 협조 요구를 해서 다 잘 된다면 좋겠는데 추운 겨울이고 이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여직원의 분포비율과 남자직원의 분포비율 등을 감안해 볼 때 지금 현재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지원적인 사업도 하기는 합니다만 100%를 다 하기는 좀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가능하면 단체장들과 협의체계를 갖춰서 지역에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방안은 동장들과 같이 금월 간부확대회의 석상에서 협의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증인, 이것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차 중심의 살포였다면 사람 중심의 살포로 일부 신경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수원천변 유지관리에서 보면 수원천이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에 걸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선구 같은 경우는 천변을 이용해서 튤립축제라든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튤립축제를 완전히 연례행사처럼 하고 있는데 장안구, 팔달구는 그런 면으로 봐서는 뒤떨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개 구청이 연계를 해가지고, 지난해 보니까 수원천변에 3,700여만 원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3개 구청이 협조를 해서 테마가 있는 천변 산책로를 만들어주면,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천변을 이용해서 광교산 꼭대기까지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예산을 3,700만원보다는 좀 더 많이 올려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느 구청은 잘 하고 어느 구청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여튼 3개 구청이 협의를 해서 거의 비슷한 예산투입을 해서, 또 튤립 했다고 해서 전부다 튤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팔달구는 또 다른 것으로 해서 하여튼 연중 계속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수원천 유지관리가 됐으면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수원천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지금 하상의 면적이 상위에서부터 하위로 내려가서면서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교다리 밑에서부터 세류교 쪽으로 내려가면서는 하상의 폭이 넓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각종 어떤 집단적인 튤립이나 어떤 꽃축제를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장소가 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거기에서 음악회까지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위로 올라오면서는 그 물이 하류로만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좁은 곳에 또 그나마도 산책로를 조그맣게 넣다 보니까 지금 꽃을 심어서 축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권선구의 튤립축제도 제가 처음 시작을 하고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와 연계가 돼서 하는 것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팔달구는 지금 튤립의 일부를 심어서 오고 가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주겠지만 저희는 벽을, 그러니까 천변에 있는 벽을 이용해서 현재 거기에 인동초를 하향으로 내려 보내는 부분과 상위에 올려 보내는 부분도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어느 한 일정적인 구간에는 지금 담쟁이덩굴이 잘 어우러져서 여름과 가을의 상징성을 의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도로변의 일부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세류동처럼 풍부하게는 못하지만 그쪽에도 역시 꽃을 좀 심어서 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수원천변에 대해서 저희 팔달구 관할구역 내에는 지금 현재 복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것과 연계를 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증인께서 상당히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런 방향이든 3개 구청이 서로 협조를 해서, 지금 현재 장안구청도 2008년도부터는 예산을 대폭 투입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권선구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팔달구, 장안구, 권선구가 서로 협조해 가지고 연중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104쪽을 보면 각 동 어린이공원(놀이터) 관리예산 집행현황 해가지고 2006년도에는 2억 2,8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2억 2,600만원을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녹지관리하고 청소관리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녹지관리하고 청소관리 부분에 대한 대응이오?

진우

김진우위원

예.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료에 표기가 돼 있는 대로 30개가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고, 녹지관리 부분과 청소관리 부분에서 청소관리 부분으로 표기가 돼 있는 부분은 청소뿐만 아니라 공원 내에 화장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녹지와 청소관리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 공무원이 직접 참여는 못하고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매교동에는 2006년도에 공원이 1개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200만원이고, 그렇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우만2동을 보면 1개소에 400만원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업체와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교동에 있는 것은 지금 만든 지가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우만2동에 있는 것은 대단위로 약간 큰 것,

진우

김진우위원

우만2동은 몇 평짜리입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우만2동 것이오? 죄송합니다. 현황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자료를 주실 적에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해주면 ‘아, 이것이 커서 이렇구나!’ 그럴 텐데 이 자료 자체가 제대로 보기가 아주 힘듭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죄송합니다. 우만2동이 제일 큰 겁니다. 3,693㎡로 되어 있고 매교동 것은 1,910㎡로 되어 있어서 반도 안 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분명히 우만2동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큰데 왜 2007년도에는 매교동하고 똑같아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2007년도의 집행내용은 똑같다 이 말이죠. 매교동하고 우만2동하고 240만원! 아니, 그러면 큰 데는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똑같이 줬냐 이거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 부분은 2007년도에는 청소용역만 별도로 정리가 돼 있고 그 옆에 녹지관리 용역에 관계된 것은 좀 차이가 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녹지관리하고 청소관리 구분이 다르다면서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다르죠.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청소관리로만 볼 적에 지금 2006년도에 보면 매교동은 적고 우만2동은 커서 돈이 많이 나갔단 말이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왜 이렇게 덜 나갔어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2006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밑에는 2007년 1월 1일～10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 달 간의 집행예산액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저희가 지금 산정까지는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산정을 해서 별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대영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에 관리인 있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이분들은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어린이공원 관리요?

이대영위원

예. 청소하고 정리하시는 분들이오. 그분들 선정은 어떤 특정 업체에 위임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용역회사입니다.

이대영위원

용역회사예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청소를 잘 하시는 분이 있다가 바뀌면서 상대비교가 되다 보니까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꼭 청소만 하시는 분은 청소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업무는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데, 혹시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관리를 하실 때 청소하시면서 놀이기구에 대해 조금만 보수하면, 사전에 고장 나기 전에 조금만 손질을 보면 더 고장이 안 나는데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방치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살필 수 있게끔 관리에 대한 교육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팔달구에 어린이공원이 총 30개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그 중에 10년 이상 된 공원이 17개입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권선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가로등이오?

이대영위원

예. 오래되고 노후화 돼서 등불 자체가 흐린 것도 있고, 또 나무 사이에 끼어서 가로등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잘 보일 수 있는 곳으로 가로등을 이동시켰으면 하는데 증인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왜냐하면 가로등이 가로등 역할을 못하면 굉장히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다보면 청소년들이 가서 우범화 되고 이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공원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고 평화롭게 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전체적으로 한 10년 이상 된 것, 한 7년 이상 되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번 해서 가로등 재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그리고 수원여고 앞에서 수원역 쪽으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네.

이대영위원

거기 가로수가 무슨 나무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회화나무입니다.

이대영위원

회화나무예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무심코 갔다가 오는 길에 봤는데 회화나무 자체가 가로수로서 역할을 얼마나 할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죽은 가지가 오늘 같이 바람이 불다보니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만약 차가 지나가다 긁힌다거나 할 수 있으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가지치기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지금 어린이놀이터 때문에 김진우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데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녹지관리에서 울타리 안에 쥐똥나무로 되어 있는 것은 원래 잎이 나서 5월 말이면 우거집니다. 그런데 그때 가지치기를 안 하고 대부분 7월 말이나 이때 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보기 싫고 사람들한테 언성을 들어야 하는데 계약을 하면 한 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그것은 한 번에 전체적인 것을 계약하는데,

진흥국위원

몇 회 하기로 돼 있어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3회 합니다.

진흥국위원

그러면 5월에 잎이 나서 한참 우거졌을 때 한번 정리를 해줘야 조금 보기 싫어도 7～8월에 가서 또 자라서 괜찮은데 놀이터 관리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5～6월에는 안 해요. 가지가 퍼지든 말든 안 하다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한 번 치는데, 왜 처음 5월 말쯤이나 6월 초쯤에 쳐주면 시민들의 원성도 안 높고 보기도 좋고 놀이터 관리가 여러 가지 조경상 좋은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대형 도로변에는 제가 와서 작년부터, 지금 현재 우리 팔달구 관할구역 내에 있는 쥐똥나무의 형을 보면 다 박스형으로 전부 쳐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부터는 그 나무를 조금 더 늦게 전정을 해서 모형을 잡아라, 왜 그러냐 하면 일괄적으로 박스형으로 다 쳐놓다보니까 시가지에 그냥 박스형만 있는 것뿐이지 어떤 형태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로 권선구청 같은 데, 금호의 LG아파트 같은 데 입구에 가면 지금 타원형도 그려놓고 또 볼록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놨는데 저희 시가지에도 충분히,

진흥국위원

증인, 좋습니다. 그런데 놀이터고 뭐고 나중에도 박스형으로 치는 거예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아, 놀이터 부분이오?

진흥국위원

예. 놀이터 부분을 박스형으로 치는데 왜 늦느냐 이거죠. 한참 6～7월에 잎이 우거져서 보기 싫을 때 치지 않고 왜 늦게 치느냐 이거죠.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놀이터 부분은 저희가 좀 관찰을 하겠습니다. 도로변 분 것은 저희가 금년부터 형을 좀 잡기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진흥국위원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팔달산이 해당구역인가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맞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저번 여름철에 송충이 약 뿌리고 할 때 팔달산 위에서 화성행궁 열차 손님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약을 뿌린 것으로 언론상에 나왔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열차가 다니고 있는 주변 부분의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화성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화성사업소입니까?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언론에 대서특필로 나왔더라고요. 해외에서 중국 사람들이 와서 화성열차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알겠습니까? “뭐 합니다.” 하고서는 그냥 뿌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화성사업소 관할이라고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인택 팔달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영통구청,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