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영통구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업무에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 더 향상된 구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 간 추진해 온 각종 구정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주재로 영통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예.

기동복 종합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김세현 경제교통과장 나오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장경문 건축과장 나오셨습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이창수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창수 : 예.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재선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영통구청장 이재선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재선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저희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도시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110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Happy Suwon 완성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7년도 영통구의 도시건설 행정을 평가해 주시는 중요한 자리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고견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공직자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 최고의 행복한 영통구를 만들도록 구정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끊임없는 성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영통구 300여 공직자는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구민의 꿈을 실현하는『풍요로운 영통구』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거듭 드리며,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증인과 기동복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증인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해당과 감사 전까지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원천동 120-3번지 당초지가가 44만 3,000원이었는데 87만 4,000원으로 거의 100% 상향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시간경과) 자료를 보세요. 당초 지가가 44만 3,000원이었는데 이의신청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87만 4,000원으로 올려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48쪽의 자료를 봐 주세요. (시간경과)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죄송합니다. 이것은 애초에 토지특성조사 당시에 잘못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산정한 것입니다.

조사가 잘못되어도 그렇지 100%씩이나 상향조정을 해 줄 정도로 조사를 잘못했단 말이에요? 이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소유자를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유자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소유자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제가 질문한 그 대지가 이번에 수용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의동 택지 개발하는 데 수용이 되었느냐고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빨리 확인해 보세요. 그것도 그렇고 또 한 군데는 상향조정을 요구했는데, 이의동 529-4번지는 54만 3,000원에서 여기는 31만 8,000원으로 거꾸로 지가가 내려졌네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렇습니다.

아니, 상향요구를 했는데 그 정도로 내렸으면 거기도 지가계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표준지를 잘못 보고 산정이 되어서 다시 재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표준지는 우리 지적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렇게 1만원, 2만원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이 분은 자기들이 54만 3,000원도 적다고 올려달라고 했는데 거꾸로 31만 8,000원으로 내렸다는 것이 이유가 되느냐고요. 이 분은 그냥 인정을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인정을 했습니다.

그냥 뒀으면 그냥 54만 3,000원으로 되는 건데 더 올려달라고 했다가 거꾸로 더 내려갔네요, 그죠? 내려도 한두 푼 내려간 게 아니네요. 그러면 그 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텐데요? 행정소송이라도 걸 텐데요? 청장님, 말이에요. 아직 감사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자료를 내고서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런 감사를 뭐 하러 해요? 그 소유자 나왔어요? 그리고 그 곳이 이의동 개발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직원을 시키세요. 위원장님! 저는 자료가 미비한 관계로 이따가 보충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관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강장봉 위원입니다. 65쪽, 민방위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해당사항이 없었네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올해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좋게 말하면 민방위 의무위반자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정말 위반자가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올해는 전체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과년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전부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지적 불부합지 조사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우리 과장님께서 지적 불부합지 유형에 대해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1910년도에 측량을 해서 등록된 지적공부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과의 경계에서 대개 도로와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해 봤더니 도로부분이 중첩되는 부분이 3필지로 영통동 임야 한 필지와 이의동 두 필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공백형이라고 해서 도로와 구거부분이 벌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통동 임야 세 필지, 이의동 세 필지, 해서 저희 구에서는 총 아홉 필지가 현재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복형에서 세 필지이고 공백형에서 여섯 필지인데 측량을 과거 일제시대에 했기 때문에 측량의 오류가 발생되는 불부합지는 없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지금 현재로 저희 구에서는 그러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재해라든가 지형의 변동으로 발생되는 오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없었고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총 아홉 필지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러니까 2007년 10월 10일～10월 16일까지 총 일주일 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나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일주일 만에 조사가 가능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 구 경계만 일단 했습니다.

그렇죠, 구 경계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지적공사와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의 영통구는 완벽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렇습니다.

조사방법은 대한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하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합동으로 했습니다.

주로 경계가 용인시와 중복되는 경우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영통구와 수지 상현동쪽하고 영덕동, 그 쪽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쪽, 토지거래 건수가 2005년 74건, 2006년 63건, 2007년 87건으로 나와 있는데 불허가 처분된 건수가 각각 다섯 건, 한 건, 한 건씩 있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사유로는 허가 조건이 부적합한 경우와 허가기준 면적 미달사항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허가기준 미달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예를 들어서 면적이 자연녹지인 경우 소면적일 경우는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런데 그 면적이 신고대상인 줄 모르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위반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행정처분을 하는 기준과 규정이 명시되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위반 내용을 가지고 업무정지 4개월 15일과 1개월 15일로 3개월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50% 감해주는 기준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 내용을 보면 위반 사실로 계약서 서명이나 날인 누락, 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이 누락된 것은 4개월 15일 행정 처분을 했고,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날인 하나만 누락된 것은,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주신 자료 중에 부동산 114랜드 공인중개사인가 봐요. 거기와 같은 날 대림 공인중개사는 내용이 똑 같아요. 계약서 서명과 날인 누락,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명누락으로 내용이 똑 같습니다. 그런데 왜 3개월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것인지?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들이 1년 연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용으로 봤을 때 여러 번 점검에서 지적되는 때는 위반사실 규정 내용대로 하고 또 처음 개업을 해서 잘 몰라서,

기준이 있다면서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 기준이 있어서 기준으로 적용하되 감해 주는 기준이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는 50% 감면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는데 감면 최대폭이 몇 분의 몇 감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50%.

이것은 50%가 넘잖아요? 처음 적용 기준은 누구나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상습이냐, 처음이냐의 이런 내용은 감면 기준에 따라서 감면 평가대상에 포함될 뿐이지 적용 기준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4개월 15일이 적용되어야 할 상황이라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기준에서 가중 적용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몇% 가중할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50%.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중기준은 없고 감면기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중기준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 가중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이것도 하나의 법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중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또 감면에 대한 부분은 기준을 세울 수가 있어요. 행정처분을 가중처벌 한다는 것이 됩니까? 그 기준에서 왜 3개월 차이가 났는지에 대한 내용을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것은 제가 자세한 규정을 찾아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이 문제가 아니고 3개월이라는 차이가, 만약 50% 감면을 해 줬다면, 최대치가 50% 아닙니까, 그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50% 이내에서 조율을 할 수 있다면 4개월 15일에 대한 50%, 적어도 어느 한 쪽은 2개월 이상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개월 반보다 훨씬 많은 감면이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적용 자체를 잘못했거나 감면 기준을 위반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냐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이것은 기본적으로 3개월이 정지거든요.

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래서 감면할 때는 1개월 15일로 되는 것이고 만약 3개월에서 가중했을 때는 50%를 올려서 4개월 15일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중을 적용한 사유로 부동산 114랜드 공인중개사가 그 동안 적발된 현황과 대림 공인중개사가 적발된 현황을 다른 것 확인하기 전까지 바로 제출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중개보조원 미신고에서 15일과 1월, 이것은 50% 감면이 있다고 하니까 자체 판단기준을 믿겠습니다. 대부분 각 구마다 적용기준들이 다 임의대로 달라요.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지만 업무정지를 처분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판단을 해서 가중을 주고 적용을 하고 감면을 합니까?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판단해서 아, 이것은 3개월인데 15일 줘야 되겠다고 혼자 판단해서 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아닙니다. 담당자가,

소명할 기회를 주나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러면 절차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담당자는 적용 기준을 제시할 테고, 그 현황을 보고 하면 누가 감면해 주고 누가 가중을 하느냐, 이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담당자가 본인들에게 일단은 이 사항을 문서로 보내서 소명의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셔서 본인들이 쓰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적용하는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관계로 지적보다는 지도나 점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감해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지적을 하지 말지 그러세요? 지금 타 구에 비하면 현저하게, 물론 영통구 토지거래가 어느 정도인지는 다시 타 구와 비교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이 내역을 바로 준비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보충 질의할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과태료 처분 내역을 좀 봤더니 결손까지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2006년도에는 3,633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1억 381만 4,000원을 지연 신고했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말이죠, 과태료 결손 처분 내역이라고 하면 부과는 이렇게 했고 징수는 어떻게 해서 체납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리고 체납에 따른 조치가 어떠하다는 내용이 나와줘야되는데, 이것이 지방법원으로 송치가 된 사항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처리하려고 가지고 있는 사항인지 여부가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증인이 설명을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가 2007년도 총 조사대상 6,165건 중에서 20건이 지연신고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한 상태이고 현재 납부 관계는 이의신청을 내신 분들이, 7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부는 몇%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납부 금액은 아직,

2007년도 것은 안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2006년도 것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2006년도 3,633만원은 어떻게 징수가 되었고 체납은 어떻게 되었고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었고 또 이관시킨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실거래가 허위 신고사례가 200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실거래가 위반자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2007년도는 1억 300이고 2006년도에는 4건에 3,633만원이라면서요?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 낸 거예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네, 그렇게 해 주세요.

2006년도에는 허위신고 사례가 없고 2007년도에는 위반자 과태료 현황이 20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연신고가,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허위신고가 됐든 어찌됐건 신고위반자 과태료 결손내역을 자료로 받으니까 구에서 보낸 자료가 여기 있잖아요? 2006년도 4건, 2007년도 2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7년도 것은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처리하지 않았다면 2006년도 것은 어떻게 처분되었느냐고 묻는 겁니다.

지연신고 과태료 1억 381만 3,000원 중에서 11건 6,891만 7,000원은 납부가 되고 9건 3,489만 6,000원은 이의신청으로 비송사건 절차 중에 지금 법원으로 이송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신고 20건은 한 달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한 사항이거든요. 주택가격을 60㎡이상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거래가로 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지금 법원으로 이송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이관시킨 업무인지 징수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것이고, 그러면 2006년도 4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시간경과) 아니,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서면으로 다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2006년도에는 법원으로 이송된 것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없다고 해요? 2006년도에는 신고 위반자가 없다고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죄송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요구했으면, 조금 전에 선배 위원님께서도 중대한 사항을 지적했다시피 자료 낸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더 할 것도 없네요, 이렇게 해 봐야.

자료는 제출해 놓고 답변할 자료는 하나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여기 있는데 제가 잘못 봤습니다.

청장님!

예.

감사는 영통구가 처음입니다만 타 구에서 사전에 본 위원에게 이런 저런 내용을 확인한 것을 보면 이틀 동안 연습도 했다고 합니다, 연습. 시뮬레이션 해서 예상 질문서까지 일일이 다 파악해서 이 내용은 이런 자료면 보충이 되겠느냐고 담당자들이 확인도 하는데 기본적인 것도 자료가 없습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것은 감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에서 건물번호판 망실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훼손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건물번호판 망실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전반기와 하반기 총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망실된 것 중에 정비가 완료된 것이, 도로명판은 지금 29.9% 정비가 되었다고 하고 건물번호판은 12월 31일자로 준공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보수 현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건물번호판은 1,425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러면 1,425건 망실된 상태를 100% 다 보완해서 했다는 겁니까? (시간경과)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것은 속기가 되고 있는 내용이고 감사의 내용입니다. 증인이 증언하는 것에 대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건물번호판 1,425개가 망실됐다는데 지금 1,425개를 보수조치 완료했다면 100%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지금 현재 조사한 것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보수를 안 한 상태예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금년도에는,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준공처리할 계획이라는데 지금까지 한 달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네요.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지금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 달 안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1,425개를 이번 달 안에 전부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러면 그 동안 1,425개가 망실되어 보수가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을 1년 내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셨단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건물번호판은 저희들이 새로 다 제작해서 그때그때 붙입니다. 12월에 하는 것은 도로명판 훼손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금 건물번호판에 대해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밑에 건물번호판은 정비 완료되었다고 그랬죠? 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1,425개가 완료가 되었느냐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건물번호판은 저희들이 즉시즉시 고치고 있습니다.

하나도 망실된 것이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도로명판은 훼손과 망실이 몇 개 되지 않아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런데 이것은 언제 조사가 된 내용인가요? 11월 중에 보수공사를 발주한다고 했는데 지금 발주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부동산 관련되어서 지금 자료 가지고 오셨나요? 아직 안 왔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안 왔으면 이따가 그 자료가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빨리빨리 자료를 챙겨주세요.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지적사항 15쪽에 보면 “민원인 대민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서 터치스크린 시스템 2대가 들어왔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평가부분이 처리시간과 담당 공무원의 친절도, 민원신청방법의 편리성 등이 있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결과를 보면 896명이 참여해서 68.5%인 614명이 만족한다고 했고 31.5%인 282명이 불만족스럽다고 대답했습니다. 맞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 내역을 보면 건축과의 경우도 응답자 74명 중 41%가 불만족하다고 답변을 했고 총무과의 경우에도 115명이 응답해서 43명, 즉 37%가 불만족하다고 대답했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이 각 부서별 응답자 대비 불만족 비율을 보면 환경위생과와 세무과가 32%, 주민생활과와 종합민원과가 28%, 건설과가 27%,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통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총 응답자의 31.5%가 고객만족도에서 불만족하다고 대답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영통구를 찾는 구민 3명 중 한 사람이 현재 영통구의 대민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족하다고 대답할 수 있는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31.5%의 불만족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서비스 부문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일부 고객들이 공무원 태도에 대한 불만과 업무시간이 길다,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업무시간에 관한 불만은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처리기간이,

업무시간에 관한 것이요, 업무시간이 짧다든가.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기간이 부족하다?

예.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런 것은 대체적으로 약 10%정도 나오는데,

처리시간?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런데 이번에 보면 주요 평가항목인 처리시간과 담당공무원의 친절도, 민원신청방법의 편리성을 본다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전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구민들의 각종 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하는 종합민원과의 고객 불만족이 28%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앞장서서 고객 만족도를 제고시켜야할 부서가 종합민원과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도 이 분석을 보고 많이 통감을 했고,

불만족 응답이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대체적으로 오실 때 보면 본인들이 조건을 갖추지 않고 오셔서 해 달라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조건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조건이라는 것도 서류등 여러 가지 사항인데 그런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이런 것에 대한 조건은 몰랐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발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홍보는 사전에 어떻게 하시나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민원서류 조건홍보는 예를 들어 호적이나 그런 처리를 하러 오셨다가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과의 경우 고객 불만족이 41%로 가장 높은데 건축행정과 관련해서 고객 불만의 주요사유가 무엇인지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건축 민원은 대체적으로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적발하는 그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대개 오셔서 불만족스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만족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셨나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건축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로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판같은 것은 본인들이 적발을 당하고 나서 오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고객만족 체크 시스템 평가 자료를 통한 피드백(Feed Back)을 추진하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피드백은 상호작용에 관한 것인데 어떤 형태로 실시하는지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이것은 저희들이 다달이 뽑아서 각 과에 자료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어떤 형태로 하시는 건지요? 일대 일로 하는지 아니면 일대 다수로 해서 그것에 대한 것만 교육을 하는 것인지, 피드백 상호작용의 실제 예를 잠시만 말씀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들이 민원 담당 직원들은 별도로 소집해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이 있으시면, 피드백을 자체에서 실제로 실시한 예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저희들이,

그러면 실시가 예가 있는 자료를 제게 서면으로 주시고 업그레이드된 행정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특정 부서와 업무 관련해서 고객 불만족 사례가 이렇게 높다면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들은 모든 것이 다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 친절교육을 굉장히 자주 하고 있고,

친절 교육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주기가.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금년도에는 저희가 11회를 실시했는데,

1년에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한 달에 한 번꼴로 하셨네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11회를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도 별도로 인·허가 사무 담당 직원들과 함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는 다른 부서를 총괄해서 서비스를 대행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도 업무연계가 되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피드백 행동지침의 실제 예는 제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 사고처리 현황이 있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거기 보면 “행방불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행방불명된 사람의 처리는 어떻게 했나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한 공익근무요원이,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아서 고발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요? 2007년 1월 23일이면, 행정상 절차가 있는데 지금 행방불명된 사람은 이렇게 복무이탈로 그냥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일단은 고발이 된 상태로 복무가 정지되어 있고요, 집이 전라도라서 저희 직원이 두 번을 다녀왔어요. 거기에 누나가 한 사람이 있는데 누나도 전혀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누나와도 연락을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이 사람이 주민등록상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주민등록상에는 매탄동으로 되어 있는데 일체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방불명이 오래 되었을 때는 행정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일단 병무청에 보고를 했고요, 고발된 상태로만 되어 있습니다.

고발 그 다음 단계는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지금 현재는 사람을 찾아야 그 다음 어떻게,

사람을 못 찾으면 계속 미궁으로,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절차며 고발 다음 단계부터 해서 이 사람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통구에 재해지역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데가 있으십니까?

영통구에는 제가 볼 때 매탄2동 축대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청장님께서는 시에 건의할 수 있는 직위에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원천리천에 보면 범람위기에 있는 데가 먼내마을인데 먼내마을에 펌프장을 설치해 놓지 않았습니까?

예, 배수펌프장.

배수펌프장에 1년 들어가는 유지비, 전기료 등등해서 자료를 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매년 보니까 2,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그것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불안한 상황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지역이죠. 이것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거기는 지반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기정도 계획을 세워서 거기를 재개발하면서 지반고를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계적인 방법으로 물을 퍼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5년 단위로 수원시 전체적인 재개발 지구지정을 하니까 그런 것을 건의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맞은편은 광교택지개발이 되면서 파워센터로 집중적으로 개발되는 상업지역이 들어옵니다. 여기가 수원의 관문인데 한 쪽은 고층화되고 현대화되는 이런 도심을 갖추는데 거기에 반해서 상습 침수지역에는 노후된 건물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몇 년 안에 그런 것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될, 재해방지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수원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부탁드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통구에 있는 모든 공원에 보면 주로 통행하는 길목에서 청소년들이, 성인들이 일부러 찾아가는 공원은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데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걸쳐져 있는 근린공원들, 이런 데는 으슥하기 때문에 범죄가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특히 원천초등학교 옆 원천 근린공원은 그런 사례가 아주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주민들에게 그런 건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특히 저녁에 조도가 낮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민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책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끔 의원님들이나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아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를 겸한 그런 공원에서 저희가 지금 조도를 다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수정하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 관심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작년에 많이 늘었는데 4.4% 증가가 되었고 불법 행위 단속실적과 처분현황이 있는데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시점검으로 이런 현황이 나온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상반기·하반기 정기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올 때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주관하는 교육도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지난번에도 6월 17일, 4개 구 합동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법이 많이 바뀐 부분이 있고 또 행정 실무적인 내용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 교육을 효과적으로 잘 시켜서 단속실적을 좀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망실이나 훼손량이 꽤 많아요. 원인으로 소유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로 주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전주 이설이나 도로 확장할 때,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을 때나 대형 차량들이 지나가다가 잘못 건드렸을 때, 그런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교적 망실·훼손량이 많은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리고 집행을 1억에 가깝게 다 맞춰서 하셨는데 예산 있는 것은 다 거기에 맞춰서 쓰는 건가요? 아주 금액을 유사하게 맞췄는데.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예산이 1,000만원이 섰는데,

아, 1,000만원이네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이번에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한 것이 798만 6,000원입니다.

2011년, 3년 뒤에는 도로 건물 표지판을 공법상 주소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예비 차원에서 표지판을 붙여놓고 인지시키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지도책으로, 2011년에 된다면 적어도 1년 전부터는 다 준비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2011년 말까지는 저희 현재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같이 쓰고 2012년부터는 완전히 건물번호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행정 관청에서 보내는 공문만이라도 행정관청 주소를 도로명 건물번호로 해서 전부 통보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이라든지 해서 홍보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던 내용에 대해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할 것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발 현황하고 요인이 구분되어 있을 것이고 또 차이가 났던 내용, 그리고 제도에 대한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옆에 계신 팀장님들의 보좌를 충분히 받으셔서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동산랜드 114는 두 번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적발되었을 때 3개월인데 가중되어서 4개월 15일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대림부동산은 처음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3개월에서 저희들이 감해서 1개월 15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이 각 구마다 처리 규정이 많이 다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파악되고 있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들은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적발보다는 지도 점검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춰야 되는 행정 요식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계속 시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부득이한 경우 적발이 되어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관련 규정을 저희들이 잘 적용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부담이 없고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있으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지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비상급수시설에서 발전기가 있는 곳이 네 군데밖에 없어요. 이것은 전시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는 전기가 없다고 보고 발전기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여섯 군데 중에 네 군데밖에 발전기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음용수와 관련되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도 중요하지만 전시에는 당연히 발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지적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기를 설치해 나갈 수 있도록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망실된 원인들을 쭉 보니까 한 업체가 1년에 8개 있고 또 2006년 2007년 연이어서 망실시키고, 그에 따라서 전체 1,300 중에서 500만원 정도를 자체 부담한다든지 이런 여러 사항들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민원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사실은 건설과로 이관해야 됩니다. 통계와 지적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망실을 시키는 원인이 공사거든요. 이 공사를 건설과에서 확인을 해야지 우리 과장님께서 나가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적팀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니까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항입니다만 업무 이관을 건설과로 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공사 발주해서 돈 주고 또 망실해서 자체 부담하고 이런 것은 이중 세부담을 주민들이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했듯이 한 업체가 여덟 군데, 아홉 군데 망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재사항도 없고,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망실이 되었으면 구에서 지적을 합니까, 아니면 먼저 보고가 들어오면 확인을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도근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도근점은 저희들이 연초에 도로, 전화, 상수도와 하수도,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 협조 공문을 띄우고, 거기서 망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100%,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실제 1,000개의 도근점이 있다면 망실된 것은 몇%나 되요? 아니,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체에서 신고 들어온 수준에서 도근점 망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를 들어 업체가 시공할 때 그냥 덮어버리면 과장님이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업무이관도 돼야 되고, 실제 영통구에 도근점이 1,000개라면 업체에 미룰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 다시 한 번 업무이관과 업체에다 확인할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체크해서, 그 공사하는 현장은 뻔히 나와 있으니까 도근점에 관련된 망실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게끔 지적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직원도 적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공사발주하고 또 자체 부담하고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까 체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근점에 관한 것은 저희가 지적공사하고 전반기와 후반기로 해서 전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망실 사항을 조사하거든요.

그러면 망실이 되면 100% 다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확인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확인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문제는 확인이 안 된 것, 그러면 확인해서 되는 것만 하고 안 되는 것은 자체에서 부담한다면, 지금 자체 부담이 43%입니다. 1,3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자체 부담입니다. 이것이 무슨 확인을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18페이지 학교 주변 스쿨존 지역에 관한 겁니다. 지금 스쿨존 차량 사고가 지난 4년 동안 많이 줄었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50% 준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아직 학교 주변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광교 신도시 내 초등학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본 위원은 이들 세 학교에 대해 영통구에서 특단의 학생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향후 신도시추진사업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학생 안전대책을 마련하시고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 좀 볼까요?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징수되는 겁니까, 아니면 1회 징수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매년 징수하는 겁니다.

매년 징수하죠? 131페이지에 보시면 수원지방법원, 검찰청 쪽에 감면율을 50% 적용하셨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이것을 묻기 전에 감면율은 물론 어떤 기준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하시겠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렇습니다.

매년 기준이라든가 규정이 바뀔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뀌지 않죠? 한 번 적용하면 그대로 적용을 하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이것은 제가 다시 볼게요. 다음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또 지방법원과 검찰청이 감면율 28%, 21%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일단 적용률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했다든가 2부제, 5부제, 10부제를 할 때는 그 감경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에 의해서 일단 해 주고 관공서는 그 감경액에 대해 50%를 더 해 줍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앞 페이지인 131페이지에서는 50% 감면이 되어 있는데, 같은 연도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같은 연도입니다.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감면을 따로 했습니다.

따로 해서 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러면 같은 공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감면율은 왜 차이가 나죠? 그러면 그 전에는, 앞 페이지에 있는 시설물인 본관, 2, 3, 별관동이 왜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똑 같은 시설물에 대해 적용을 같은 해에 두 번 했는데도 차이가 나고 한 가지 더, 같은 내용이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6년도 자료에는 또 50%씩 적용을 했어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2006년도 것은 145페이지 하단부에서 10번째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율은 연도가 변해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항상 50%를 감면해 주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기타 주차장을 확보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했다든가 아니면 2부제, 5부제, 10부제를 운행한다면 그 감경률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연도별로 변경이 된다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검찰청이나 지방법원에서 10부제 운영하는 것은 몇 년간 똑 같이 동일하게 유지가 됐는데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면 같은 곳에서 한 건물은 10부제 적용을 안 하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은 10부제 적용을 했다는 내용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어느 쪽에 차이가 있는지 제가 못 찾았는데,

132페이지 목록 연번 103번과 104번이 있고요, 이것은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여유 있게 찾아보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봤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6번과 7번이 수원지방법원과 검찰청 것이고요, 찾으셨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찾았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하단 7번과 8번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132페이지에 있는 목록 103번과 104번에 있는 28%와 21%가 각각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부제를 한다든지 5부제를 하면 그 감경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아니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면 50%를 할 때는 거기서 10부제나 5부제를 안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한 상태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다시 50%를 감경해 줍니다.

다시?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러면 2006년도에는 10부제를 안 했기 때문에 50%를 다시 적용했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2006년도에는 50%만 감면되었습니까?

예.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자고 그랬잖아요. 145페이지의 7번과 8번은 다시 50%를 감면을 해 줬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것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부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10부제를 하건 안 하건 간에 관공서는 항상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21%와 28%는 10부제 때문에 그런 거라면서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렇죠. 그렇게 한 상태에서, 20% 감경해 준 상태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50%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50%를 감면해 줬는데 10부제를 해서 20%만 해 주면 감면율을 더 낮춘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20%로 했던 기준은 반대로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했느냐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했기 때문에 감면을 20% 해 준 것입니다.

20%면 더 낮죠. 감면은 50%가 더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20%면 더 안 해 줬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전체 금액의 20%를 감면해 주면 80%가 부과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더 추가됐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렇죠. 80%에서 다시 50%를 감면해 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50%를 가지고 있는 그 외에 추가로 28%, 21%를 해서 78%, 71%를 해줬다는 거예요? 뒤에 팀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말씀해 주세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강형모 : 과장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영향 감면이라고 해서 주차장 유료라든가 통근버스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감면율을 적용하고 그것에 따라서 공공기관 감축으로 해서 관공서 같은 경우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앞에 50%는 따로 있고 뒤에 별도로 또 21%, 28%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도 똑 같이 그렇게 적용을 한 겁니까?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강형모 : 예, 그렇습니다.

똑 같이 적용을 했다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렇습니다.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왜 50%를 감면해줬죠? 여기도 공공기관입니까? 135페이지에서 공공기관만 해 준다면서 삼성전자는 왜 50%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연구 및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삼성이 사회복지시설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여기 연구시설에 대한 것만,

연구가 공익을 위한 거냐, 기업의 자체적인 사업적 연구기관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아니, 자기네 기업에서 자기네 사업을 위해 연구하는 시설에 왜 감면을 해 줘요? 이 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사원복지시설이지!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삼성전자 내에 있는 기관으로, 삼성전자 뒤 쪽에 있는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있건 안에 있건 삼성전자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것 아니냐고요. 교육기관이 누구 거예요? 연구기관이 누구 거냐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삼정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것을 왜 감면을 해 주느냐고요.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등록되어 있는 연구기관, 연구기관이라면 공익적 연구기관이라든가 또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이라면 납득이 가지만 아까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50% 감면 적용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민간기업에 대해 50% 감면해 준 근거를 제시해 보시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지금 법령에는 그냥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무슨 공공성이나 민간성을 구분하지 않고 교육 연구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한 것입니다.

교육법인이냐고요. 이것이 교육법인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교육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세요. 복지시설은 복지법인이에요? 삼성전자 주식회사 내에 있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렇습니다.

CS아카데미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아세요? CS아카데미는 삼성전자 내 직원들을 자체 교육하는 센터입니다. Customer Satisfaction Academy, 고객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체 교육시설이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공공의 시설입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적용기준과 적용을 하게 된 과정, 이런 내용들은 잠시 후에 다시 소상히 밝혀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 준비하실 자료가 있으면 미리 준비를 해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 단속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 단속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주차 단속의 목적은 우선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흐름의 방해가 되고,

그렇죠? 주 목적이 교통흐름의 방해가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쭉 돌아보면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실적 위주의 단속을 하는 경향이 가끔 눈에 띕니다. 단속요원 교육도 시키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단속요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당사자와 서로 부딪힐 때 합리적으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공익요원이나 이런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행하는 공무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 무척 인색하다는 모습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체납하는 원인도, 억울해서 도저히 못 내겠다고 하는 부분도 단속요원들의 합리적인 설득이 부족한 결과라고 보아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 평소 느끼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교통소통의 원활에 목적을 둔 것이 있고 또한 교통소통이 원활한 지역이라도 민원에 의해서 단속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 앞 같은 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고, 단속요원들의 합리적인 설득방법, 기법이죠.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 마치 한국 사람들은 완장을 채워주면 아주 큰 권위의식을 가지고 대민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면 그 억울함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물론 당연히 불법 주·정차를 했기 때문에 단속이 된 것은 사실인데 그것에 대해 설득과정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수사를 위해서 업무집행 중일 때는 단속에서 면제를 해 주고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관의 업무집행일 경우라면 그 수사 업무집행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냥 경찰관들은 무조건 불법 주차를 해 놓고 수사진행 중이라고만 하면 그냥 그것으로 통과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렇죠. 그래서 구두로 수사 중이라는 것을 밝히는 적은 없고 항상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경찰서에서 공문을 보내줘서, 이렇게 수사 중이었다는 공문을 보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하면 경찰청에 어떤 자문위원으로 있는 분이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는 어디든 불법 주차를 해도 무사통과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닐 것이다, 법이라는 것이 형평성 있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어느 누구는 특권이 주어지고 어느 누구는 억울하게 단속이 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도 자기는 완고하게 그것을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차적 조회를 해서 당사자가 운전했을 경우나 그 직원이 같이 운전했을 경우에 저희가 면제를 해 주지, 제3자에 대해서는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 자체에 비표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없습니다.

차량 자체에 비표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식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단속을 하고 봅니다.

공무상이나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 주차하는 부분은 당연히 보호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 특권의식을 부여하는 입장이 되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단속 시간에 대해서, 24시간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아닙니다. 아침 7시～저녁 9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7시～9시까지는 계속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그렇습니다.

조금 물리적으로, 그 시간을 올인해서 다 단속할 수는 없는 거니까 특별히 단속하는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몇 시 몇 시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주로 아침 시간에 초등학생들 등교시간에 학교 근처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지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10시나 오후 4시 등에 집중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 단속시간에 재수가 없어서, 단 1분을 주차해 놓고 걸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의 몇 시간 동안 불법 주·정차를 해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형평성에서 조금 억울함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 주차단속은 예고 없이 하는 것이 원칙이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그렇습니다.

그 억울함이라든가 또는 형평성에 맞게 우리가 일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고는 해 줘야 된다, 아까 김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예고를 함으로 해서 억울한 단속 대상으로부터 구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통구에서도 그것을 좀 검토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것 볼 것 없이 자료를 내 주셨는데 부설 주차장 관리를 잘 해 주셔야, 그렇지 않아도 차량을 이면도로 밖에 전부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변칙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차 라인을 그릴 때 사면을 다 그릴 필요가 없다, 구획만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민간공사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도해 달라고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아직도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시간을 더 내서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라인마킹을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건축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항측 적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측 적발이 되면 일단 정비계고를 하나요?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렇습니다. 1·2차 계고를 합니다.

1·2차 계고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3차 정비계고로도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장경문 : 보통 우리가 기존에 충분한 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철거할 수 있는 기간을 많지는 않지만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3차를 주는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건축과장 장경문 : 예,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건축과장 장경문 :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몇 회를 부과하죠?

건축과장 장경문 : 이행강제금은 규정에 1년에 2회 이내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도 시정이 안 되면 다음 해에 또 부과를 합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계속 나옵니다.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고 그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건축과장 장경문 : 과거에는 단속반이 있어서 철거를 시켰는데 지금은 구조물 자체도 그렇고 철거를 시키지 않고 경제적인 압박을 주기 위해서 행정벌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안 낼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으로 들어갑니다. 토지나 건물을 압류시키기 때문에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만 내고서 계속 현 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그것은 규정에 1년에 두 번을 벌금내고,

다른 제재방법은 없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장경문 :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없다는 거죠?

건축과장 장경문 : 본인이 철거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문제네요. 여기 26번을 보니까 원천동 209-49, 주거용도가 특정 건축물로 양성화됐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장경문 :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하는 조항은 법에 없습니다. 법에 없는데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입법추진해서 특별조치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6년에 한 번 했고 지난 2006년 2월 9일～금년 1월 8일까지 완공된 것에 대해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우리 영통구가 8건을 했고 감사기간 내에 1건 한 것입니다.

전체 8건 했는데 여기 한 건만,

건축과장 장경문 : 네, 해당 기간인 작년 감사 기간 내에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특조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장경문 : 네, 그렇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것인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네, 그렇습니다.

수거하면 결국 어떻게 처리되나요?

건축과장 장경문 : 우리가 폐기처분, 매각합니다.

만일 소유주가 다시 반환을 요구했을 때는,

건축과장 장경문 : 안 줍니다. 현수막 이런 것도 안 주고 입간판은 전량 회수해서 다 매각 처분하고 폐기시켜 버립니다.

입간판과 현수막은 무조건 전량 회수해서 반환이 안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장경문 : 예, 또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조금 낭비성이 아닌가, 꼭 그 용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수하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입간판 하나 만드는 데도 돈이 들어가고 현수막, 물론 불법 시설물이기는 하지만 다른 용도로 그 사람들이 쓴다고 했을 때는 다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장경문 : 그런 사례는 없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글씨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과장님 시각에서는 재활용이 불가능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건축과장 장경문 :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재활용 차원에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올해 건축 공사장 점검 실적 결과를 보면 67개소에 대해서 점검했고 16개소에 대해 점검 명령을 내린 바 있죠?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세부 내용을 보면 도로변 자재 무단적치가 8건으로 가장 많고 영통지역 난방공사 오거리 주변 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등 두 곳에서 가설 울타리 불량이 지적된 사항, 맞죠?

건축과장 장경문 : 네.

그러면 기타 4건은 어떤 것인가요?

건축과장 장경문 : 기타 사항은 지적사항에 없는 사항인데,

그 항목이 뭔가요?

건축과장 장경문 : 기타는 가설 방지막이라든가,

기타 4건이 어떤 사항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장경문 : 이것은 바로 찾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타는 영하 5°C이하에서 공사를 할 경우 부실공사 우려가 있어서 공사를 하면 안 되는데도 공사를 하다가 적발된 것이 있고, 비산먼지 발생이나 또 인도를 막아놓고 공사하는 적치물 때문에 기타 사항으로 항목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사를 하지 않아야 할 환경에서 공사를 했다는 것은 작지만 불법 건축행위 아닌가요?

건축과장 장경문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장 주변은 날씨와 상관없는 일반 공사현장이고요,

그러면 날씨와 상관없이 공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런데 영하 5°C이하에서 공사를 할 때는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런데 저희는 자료 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없습니다.

영통구는 없다고요?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시정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으로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따른 각종 법규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언제든 지적을 순간순간 할 수 있는 예방이 필요한데 도로상 자재 적치라든지 인도를 막아놓고 공사를 하는 일은 불법으로 생각하지 않은 관행이 문제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 뿌리 깊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죠.

건축과장 장경문 :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과태료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현장관리를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면 조금 효과가 있나요?

건축과장 장경문 : 금액이 10만원 미만으로 규정이 소소한데 그나마 그거라고 하고 또 공사 감리자 경고를 준다든지 해서,

그러면 관내 공사 현장은 몇 분이 순시를 하시나요?

건축과장 장경문 : 현재 건축계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두 분이요?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러면 두 분이 다니면서 이런 것을 사전에 지적하기는 조금 힘들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확인이 되나요?

건축과장 장경문 : 규정에서 건축공사 현장은 건축사에게 위임을 줬습니다. 그래서 공사 감리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지적하는 것은 민원사항이 아니면 거의 확인이,

건축과장 장경문 : 대부분 민원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 보통 6개월～1년은 걸리기 때문에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순시하면서 점검하고 있다는데 사전에 이런 것들이 감지되지 못 하고 민원 전화 등을 통해서 적발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사전에 점검해서 예방을 하면 좋은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충원에 따른 계획을 하셔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장기 미착공 사용승인 건축물 현황을 보니까 영통구는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미착공으로 있으면, 허가가 나서 2년이 지나도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죠?

건축과장 장경문 : 규정에는 허가기간이 1년이고, 1년 이내에 본인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 1년을 더 추가로 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2년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년 정도 되죠? 지금 자료에 보니까 대부분 다 미착공에서 허가취소가 많이 나갔네요?

건축과장 장경문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혀 없다는 거네요? 현재 나와 있는 것은 미착공 되어서,

건축과장 장경문 : 뒤에 보면 미준공 된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것은 미사용승인 건축물이고 착공하지 않아서 남아 있는 것은 없네요? 허가 취소를,

건축과장 장경문 : 네, 다 시켰습니다.

다 도래되어서 처리된 사항이고요?

건축과장 장경문 : 규정에 그렇게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해 주셨네요. 그리고 존치기간 경과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죠?

건축과장 장경문 : 존치 기간이 지난 가설 건축물은 존치 기간 만료와 동시에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정한 이행강제금이나,

자진정비를 한다든가 연장을 한다든가,

건축과장 장경문 : 철거나 연장승인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나요?

건축과장 장경문 : 이것은 건수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늘 관리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면 추인해 준 것도 있고 연장 승인해 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예.

마지막으로 옥외 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 처리절차를 밟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렇습니다.

최초 설치하는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연장 허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위탁 검사를 해서 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관리 실태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사실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양심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처리한 실적인데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더 계몽하고 홍보를 해서 법 테두리 들어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옥외 광고물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의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굉장히 부지런하게 건설 업무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 지역의 시의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급한 문제부터 선정해서 해 주는 업무처리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도블럭과 관련한 재활용 방안에 대해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재활용으로 화성에 있는 해병대에 보낸 것이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해서 보내게 됐죠?

건설과장 이창수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공사를 하면 서로 알기 때문에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있으면 부탁한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무상으로,

건설과장 이창수 :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와서 실어갑니다.

여기 보니까 재활용한 내용은 쭉 있는데 아무래도 걷어내다 보면 깨진 것도 폐기물로 나올 텐데요?

건설과장 이창수 :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보도블럭을 교체할 때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 이유는 시민들이 볼 때 그것을 굉장히 아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깨진 부분이 발생이 되고 꺼진 데가 있어서 교체해 달라고는 하지만 아직 사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영통구에서도 공원에 요즘 새로 보급된 체육시설 기구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공원을 조성 관리하는데 예산이 12억 정도 되죠? 그리고 숙원사업비가 2억 4,000정도 잡혔는데 그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으니까 1개 동에서 어린이놀이터가 많은 데라면 약 4개 정도 있을 테고, 보통 3개～4개 정도 되는데 갖춰진 데도 있을 것이고 아직 갖춰지지 않는 동네에는 주민 편익시설로 체육시설을 놓아주면 어린이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와서 아주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에 불법 토지 형질변경 단속이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건설과장 이창수 : 네.

지금 진행 중인 것 말고는 다 종결이 된 상태인가요?

건설과장 이창수 :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번 3번에 보면 “산림무단훼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무단훼손을 한 것은 어떤 형태로 무단훼손을 한 건가요?

건설과장 이창수 : 진입로에 일부 수목을 훼손해서 묘지를 하나 새로 만든 겁니다.

그 묘지가 언제 생긴 건가요?

건설과장 이창수 : 올 초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초에요?

아니,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 20년 이상 된 묘지가 산림을 무단 훼손한 거죠? 말은 지금 그렇게 되는데.

건설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묘지가 먼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 상태가 먼저인가요? 어느 것이 먼저인가요?

건설과장 이창수 : 묘지가 일단은 그 이전에 있었죠.

있었죠?

건설과장 이창수 : 예.

그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어떤 항목인가요? 묘지가 그렇게 있었는데 법률위반으로 “타 부서 인계”라고 되어 있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무엇인지, 산림무단훼손으로 묘지가 된 거라면 묘지가 나중에 조성됐다는 것이 되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창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설 묘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인데 사설 묘지의 설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신고 절차나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전에 이 묘지는 신고가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건설과장 이창수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창수 : 네,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부서는 어느 쪽으로 인계가 됐나요?

건설과장 이창수 :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건설과장 이창수 : 검토하고 있고, 저희 건설과에서는 산림훼손 원상복구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창수 : 저희가 문서로 발송을 했습니다.

여기는 다 종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단훼손을 복구한 건가요? 비고란에 지금 빈칸은 종결이라고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이창수 : 얘기하신 것은 종결이라고 안 되어 있는데요?

진행 중인 것 말고는 다 종결이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진행 중인 것 말고는 다 종결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설과장 이창수 : 원상복구 명령은 저희가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 된 것을 확인하셨나요?

건설과장 이창수 : 아직 안 되었습니다.

명령 내린 것으로 종결이 된 건가요?

건설과장 이창수 : 아닙니다. 계속 지속 관리를 할 겁니다. 안 하면 몇 차례에 걸쳐서,

여기에 관한 사항은 타 부서로 인계를 했는데 인계한 그 내용부터 해결한 종결까지의 사항을 제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쪽, 맨 마지막인데 지금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비교해서 분석한 것은 지금 샘플링 조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을 근거로 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이창수 : 전체 다 한 것은 아니고 샘플링식으로,

그러면 A아파트는 이름이 어느 아파트인가요? 여기서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매탄 4단지와 5단지,

매탄 4단지 어느 아파트요?

건설과장 이창수 : 매탄 1동에 소재한 매탄 주공 4단지와 5단지 아파트입니다.

A아파트는 세대수가 어떻게 되나요? 주공 아파트예요?

건설과장 이창수 : 주공 4단지,

주공 4단지, 세대수는요? (시간경과) 그렇다면 A, B, C 아파트 이름을 실명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유지보수 공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일반 주택가는 가로등 2건과 또 줄을 쳐서 “53”으로 나와 있는데 53개를 말하는 것인지, 이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창수 :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에서 “건”이라는 것은 몇 건을 했다는 건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공종은 등이나 여러 가지 램프, 안정기 교체 등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제가 이 말 뜻을 지금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설명을 해 주세요. “유지보수 공종”이란 말이 어떤 항목으로 생긴 것인지 이 내용을.

건설과장 이창수 : 지금 말씀드리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서 있는데 예를 들어 기둥이 차에 부딪혀서 휘었다든가,

그러면 “공종”은 무엇의 약어인가요?

건설과장 이창수 : 약어는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통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창수 :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A아파트와 B아파트, C아파트 연간 총 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근거된 건가요? 특히 B아파트 “288”로 나와 있는 것이요.

건설과장 이창수 : 아파트에서 직접 자료를 받은 겁니다. 저희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아파트에서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런 자료를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탄 1동 관내와, 타 구에서도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타 구가 아니라 저는 영통구 것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저희 4단지와 5단지 두 군데서 자료를,

그러면 B아파트는 어디인가요?

건설과장 이창수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탄 주공 4단지와 5단지, 이렇게 두 군데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B아파트는 주공 몇 단지인가요?

건설과장 이창수 : 5단지.

몇 세대예요?

건설과장 이창수 :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증인께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자료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샘플링 조사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영통에 있는 공동주택을 전체 세대로 해서 나누기(÷) 연간 총 관리비로 해서 나온 것을 보고 세제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일반 주택과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요구했는데 지금 이 자료는 너무 엉망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장안구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 대해 제가 똑 같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A아파트와 B아파트, C아파트 등수가 다 똑 같아요. 그렇다면 B아파트 연간 총 관리비 나온 28만 8,000원, 이것을 지금 그냥 자료로 받았다고 하셔도 의문점이 있는 것은 자료 작성하실 때 물어보셨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도 않고 지금 A, B, C아파트 세대수 똑 같고 평당 관리비도 똑 같고 수치가 다 똑 같아요.

건설과장 이창수 :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과정에서 보니까 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차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도 지금 A, B, C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영통구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은 다 조사를 하셨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세대간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그 형평성을 알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표본조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이창수 :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작성하셔서 보수 건은 빼시고 동당 연 관리비 나누기(÷) 세대수로 해서 공동주택은 한 세대상 얼마나 수혜가 가는지와 일반주택도 마찬가지로 세대수로 해서 다시 자료를 요청합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영통구 관내에는 지하차도가 3개 있나요?

건설과장 이창수 : 예, 3개가 있습니다. 매여울, 법원, 당암.

법원 지하차도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창수 : 법원 지하차도는 법원 들어가는,

아, 동서로 있는 쪽으로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적공사 가는,

건설과장 이창수 : 아주대 가기 전에 있는 겁니다.

아주대 가기 전에요?

건설과장 이창수 : 법원에서 지리원쪽으로 가는 것.

아, 지적공사가 아니라 지리원쪽으로 가는 것.

건설과장 이창수 : 예.

안에 전기실과 펌프실이 있는 지하차도인가요?

건설과장 이창수 : 네, 있습니다.

외부로 진입하는 비상구는 있나요?

건설과장 이창수 : 내부에서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요?

건설과장 이창수 : 예. 내부에서 외부로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창수 : 예.

만약 폭우로 인해서 전기실이 침수될 경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세부적인 것은 시간관계상 열거를 못 하겠고, 지하차도 관리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비 펌프까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펌핑이 제대로 안 되어서 만약 전기실이 침수로 인해 누전된다면 인사사고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하차도 관리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입니다. 229쪽, 하수도 관련 악취 민원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민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모든 기반시설이 다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수도 민원은 주로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주로 발생되죠?

건설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민원이 발생한 곳에서 또 다음에 똑 같은 민원이 재발되고, 그렇죠?

건설과장 이창수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창수 : 저희 영통 같은 경우는 70% 정도가 우·오수 분리지역이고 약 30% 정도가 분리 안 된 지역인데 시에서 전반적으로 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로가 오래되었거나 이런 데서 악취 민원이 나오고,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도 있겠지만 관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요?

건설과장 이창수 : 관거 정비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건설과장 이창수 : 그 부분을 지금 시에서 국·도비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계해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자꾸 같은 장소에서 똑 같은 민원이 반복해서 발생되는데 근본적으로 우·오수 분리작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일단 시에서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좀 민감하게 검토해서 작업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보면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위탁관계와 관련되어서 입찰로 업체가 결정되나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창수 : 노점상 말씀하십니까?

예.

건설과장 이창수 : 예, 용역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입찰이니까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2006년도는 수원에서 했는데 2007년도는 시흥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용역을 하고 있네요?

건설과장 이창수 : 네.

이것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역도 잘 모르는 용역회사가 와 가지고,

건설과장 이창수 : 청경이 있어서 청경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경이 같이 나가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1억 4,000씩 예산을 투입해서 단속 건수를 보면 별 내용도 아닌, 의류가 2건이고 손수레 6건인 이 정도에 1억 4,000이라면 문제가 있고 지역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굳이 수의계약으로 해야 된다면 수원 관내업체와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래야 또 수원의 형편도 잘 알 수 있는 것이지 청경과 같이 나가더라도 용역업체가 수원업체도 아닌 상황에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창수 : 사실적으로, 금액으로 대비했을 때 수의계약은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제가 알기로 진상이라는 회사에서 3개 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의류 2건과 손수레 6건을 단속하기 위해서 1억 4,000의 예산을 쓴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수의계약이 2,000만원까지니까 영통구를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고, 사실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도와주는 거죠. 손수레 6건과 의류 2건 잡으려고 1억 4,000씩 들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 보셔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모르는 업체가 타 지역에서 와 가지고 단속을 정서에 맞지 않게끔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기술 특허 발주 횟수가 갈수록 많아지네요? 2005년도와 2006년도는 한 건씩이더니 2007년도는 네 건씩이나 되네요? 내용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거니까 선정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허 신기술과 관련된 것은 본청에 있을 때 제가 한 시간 이상 이것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구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별도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신기술 발주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특혜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나중에 하자문제도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신기술 발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이창수 : 좋으신 말씀이셨고,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할 때 영통구에 보면 영세가족이 붕어빵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는 데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