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의원 발언

- 총무과 - 종합민원과 - 관할10개동 ○ 권선구 - 총무과 - 종합민원과 - 관할9개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장안구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승근 장안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교선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윤수현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박종회 파장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파장동장 박종회 : 네.

김원식 정자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정자1동장 김원식 : 네.

이대성 정자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정자2동장 이대성 : 네.

차광회 정자3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정자3동장 차광회 : 네.

심상호 영화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영화동장 심상호 : 네.

김진우 송죽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송죽동장 김진우 : 네.

이강태 조원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조원1동장 이강태 : 네.

이택용 율천동장님, 권혁식 조원2동장님, 배창수 연무동장은 사무관 승진교육 입교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승근 구청장님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승근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장안구청장 박승근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장안구 파장동장 박종회 장안구 정자1동장 김원식 장안구 정자2동장 이대성 장안구 정자3동장 차광회 장안구 영화동장 심상호 장안구 송죽동장 김진우 장안구 조원1동장 이강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승근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청장 박승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과 박장원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펼치시고 계시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구정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현장감 넘치는 지적과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발전하는 장안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한 도시 장안건설의 구정목표 실천을 통해 해피수원의 완성을 도모하고자 300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나눔과 참여의 복지 서비스 제공,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 구축, 아름다운 녹색 도시 만들기에 앞장섰으며, 친절혁신 교육을 통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 등 구정의 행정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으며, 또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짜임새 있게 준비하여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장안구 발전을 위해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명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장안구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이택용 율천동장, 권혁식 조원2동장, 배창수 연무동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입교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상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근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박승근 증인과 김교선 증인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장안구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낮다, 이렇게 지적을 해 가지고 개선하라고 요구했었는데, 2007년도 교육 내용을 보니까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통해서 친절도가 얼마만큼이나 향상되었으며, 또한 친절혁신 워크숍이라고 해 가지고 1박2일로 안면도에 있는 롯데 오션 캐슬에 100여 명의 공직자가 교육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교육내용이 어떻게 짜여져서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보다 공무원 친절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친절도에 대한 평가를 한 사항은 없고 지금현재 종합적으로 위탁기관에서 저희 기관에 대해서 친절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봐야 친절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롯데 오션캐슬에서 한 친절혁신 워크숍의 교육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저희가 주식회사 원케이티에이 용역을 의뢰해서 2,6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교육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창의적 사고혁신과 친절서비스 다짐에 대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팀워크의 역할이나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양하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각 구마다 친절도를 위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하지요? 평가 기간이 언제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12월 중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리고 워크숍할 때 4일과 8일이 첫날인데 시작시간이 몇 시부터였습니까?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것은 합숙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딱딱 정해져 있지 않고 아침 9시～밤 10시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이 화성으로 인해서 이산 정조가 화성성곽을 쌓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각 구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곽주변 환경정비라고 해 가지고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성곽주변 노점상 단속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건축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박승근 증인께서는 답변을 하실 수 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07년도 우리 시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각 동의 통장님들의 구조조정이 있었지요?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거나 아니면 불만을 표시하는 동이 많았습니까? 그 결과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교선 : 금년도에 구조조정을 두 번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통장님이 약 20명이 감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감축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통장님들의 불만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인 불만은 사실 통장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계속하고 어떤 사람은 그만 두어야 되는 것에 따라서, 그만 두는 통장님들 해촉에 따른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새로 통장을 임명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해촉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 주민자치센터 전문성 향상과 자질 향상을 위해서 소양교육을 실시하라고 그랬는데, 자료에 의하면 동장님들이 교육하신으로 나와 있는데, 동장님들이 무슨 교육을 하셨습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장님들이 교육하는 것은 미비하니까 동장님이 아닌 다른 위탁교육기관이든 이런 데에 해 가지고 시정하라고 그랬는데,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지금 동에서 동장님들이 자체 교육하신 동도 있고 정자1동, 영화동, 송죽동 같은 경우는 워크숍이나 그런 기회를 통해서 통장님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교육이 그렇게 진행이 되면 교육의 성과가 없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무슨 교육이 되고 무슨 피교육자가 됩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동장님들이 교육한다고 받아들입니까? 실제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탁교육기관에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 자질향상을 시키라고 했는데, 지금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래서 동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 동별로 위탁비나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증인!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필요하면 예산이라도 세워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질향상을 시키라고 했는데,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 구에서도 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2007년 3월 2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사회 시민연합 박희선 교수님을 초빙해서 했고 또 한번은 8월 28일 188명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지역공동체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청 대회실에서 두 번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동에 내려가서 보면 동장님이나 관계 기관 공무원에게 아직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위원들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더 확대되고 활성화되었으면 됐지 축소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를 진짜 원활하게 잘 이끌어나가려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인드가 바뀌어야 그것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지금 준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역량을 준비하려면 교육이 제일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해서 생각을 바꿔주어서 제대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의 마인드 가지고는 절대로 끌고 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좋은 말씀이십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교육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위원님들께 좀 더 많은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시든지 해서 외부 초청강사가 와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동장님들이 교육했다는 이런 자료는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에 보면 '06, '07년도 동일한 사안입니다만 활동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내용에 보면 새마을 대청소 4회, 재래시장 캠페인 2회, 이웃돕기 농작물 재배, 가로환경정비 4회 등 거의 동일합니다. 가로환경정비 주1회,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1회씩 실천합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각 동별로 가로환경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월1회입니까, 주1회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주1회 하는 곳도 있고, 그것은 각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자2동 보면 주1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주1회하는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동에서 일단 주1회 활동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주1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확인하셔가지고 주1회씩 안 이루어지면 증인께 문책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저는 동에서 그런 활동실적을 받았는데,

여기 정자2동장님 계십니까?

정자2동장 이대성 :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자2동장 이대성 :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 회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정자2동장 이대성 : 열 세분인데 실질적으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일곱 분정도가,

일곱 분정도?

정자2동장 이대성 : 네.

주1회씩 실질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정자2동장 이대성 : 방범기동대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역보다, 주1회 활동을 한다면 잘 하고 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지적이라기보다는 실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칭찬을 해 드리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정자2동장 이대성 : 하고 있습니다.

동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자2동장 이대성 :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을 준비하신 박승근 증인과 김교선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30만 장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장안구청장이신 박승근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행정감사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친절 1등구라는 행정슬로건을 걸고 항상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한 도시 장안구 건설을 위해서 우리 300여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우리 장안구가 1등 친절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교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임무와 부합되도록 많은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렇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교선 증인! 실질적으로 여성 비율이 숫자 개념보다도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도가?

총무과장 김교선 : 전체 주민자치위원이 248명인데 59명이 여성위원입니다. 24%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율보다도 여성 위원님들이 사실 남성위원님들에 비해서 활동 면에서 적극적입니다. 참석률도 좋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자2동장 이대성 증인, 나오셨습니까?

정자2동장 이대성 : 네.

여성위원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 융화가 안 된다든가 참여율이 저조하다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정자2동은 어떻습니까? 편하게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정자2동장 이대성 : 정자2동은 여성위원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 화합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정자2동장 이대성 : 화합은 잘 되고 있고 민 위원님이 잘못 아신 것입니다. 나와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이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성 위원님들이 어떤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정자2동장 이대성 : 그 분들이 주민자치센터 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한 분야내지는 두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루 종일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교대로 한 분씩 나와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접수나 이런 것들을 다 받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화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요?

정자2동장 이대성 : 네.

주민자치위원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정자2동장 이대성 : 네.

그렇습니까?

정자2동장 이대성 : 굉장히 화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냥 동네에서 회비나 내고 회의나 하고 이런 것으로 대체적으로, 본 위원도 3개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이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애써 그렇게 표현을 안 하셔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여성분들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비는 얼마나 걷고 있습니까?

정자2동장 이대성 : 지금 회비는 2만원씩 걷고 있습니다.

2만원, 그러면 여성위원은요?

정자2동장 이대성 :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정자2동장 이대성 : 네.

그런데 1/3정도, 인원이 되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네 명밖에, 그렇게 잘 되시는 정자2동이 여기 서류상으로는 세 분인데, 네 분밖에 안 될까요?

정자2동장 이대성 : 노력은 하고 있는데 더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바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위원님들이 남성위원님들보다 경제적인 능력이나 시간적인 능력이 잘 할애가 안 되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오늘 감사장에서 그렇게 애써 표현을 안 하셔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재선위원인데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활성화 시킬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동장님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다른 동에, 이대성 동장님,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일 잘 되는 조원1동 이강태 증인, 계십니까?

조원1동장 이강태 : 네,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아홉 분씩이나 됩니다.

조원1동장 이강태 : 네, 저희가 아홉 분입니다.

그래도 많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원1동장 이강태 : 저희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조원1동장 이강태 :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부녀회하고 문고 회장님이 의무직으로 들어가 있고 여성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을 보면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회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100% 나옵니다.

회비는 얼마씩 걷습니까?

조원1동장 이강태 : 회비는 3만 원씩 걷고 있습니다.

3만 원이요? 여성 위원들도 똑같이요?

조원1동장 이강태 : 네, 똑같이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조원1동장 이강태 : 정원이 26명입니다.

26명이요? 고문까지 다 해서요?

조원1동장 이강태 :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의수당은 스물다섯 분 것만 들어오는 것이죠?

조원1동장 이강태 : 회의수당은 다 들어오는데 참석자만,

참석 안 해도 사인하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조원1동장 이강태 : 참석을 안 하면 사인이 안 되죠!

대리 사인 해주고 그러던데요?

조원1동장 이강태 :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다 아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사인 해주잖아요. 또 자동이체를 해서 하잖아요!

조원1동장 이강태 : 이체는 하는데 대리 사인이라는 것은 제가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사인이 그 달 그 달 다 달라요, 사인이!

조원1동장 이강태 : 글쎄, 제가 그 자세한 것은 정확히 확인 안 해 봤는데 저희는 참석률이 좋습니다.

참석률이 좋습니까?

조원1동장 이강태 :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변단체의 큰 맏형 역할을 하면서 애로사항도 제일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관 행사도 제일 많기 때문에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되어야지 각 동의 관변단체가 화합이 잘 되고 융화가 잘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조원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되고 있습니까?

조원1동장 이강태 : 통친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제가 최고로 인정하는 단체입니다. 탈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센터에서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조원1동장 이강태 : 13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사실 안 되는 프로그램도 많지요, 활성화가 덜 되는!

조원1동장 이강태 : 일부 한두 개 정도는 있는 것으로, 인원이 꽉 안 찼는데 대부분은 인원이 다 오버되고 있습니다.

오버되고 있습니까?

조원1동장 이강태 : 네.

그렇게 잘 되면 장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조원1동장 이강태 : 그래서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배려하다 보니까 그것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 장소에 관한 사항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해야 되는데 한 번 정도 배정하는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되는 프로그램은 뭡니까?

조원1동장 이강태 : 자재비가 많이 드는 꽃꽂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제일 잘 되는 것은요?

조원1동장 이강태 : 저희는 탁구 프로그램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탁구교실이요?

조원1동장 이강태 : 네.

그렇군요! 이강태 증인,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먼저 박승근 증인과 김교선 증인, 또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장안구는 수원의 선임 구로서 서울에서 내려오면 첫 관문을 갖고 있는 구인데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많을 텐데도 문화와 복지, 소외된 곳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박승근 증인 및 김교선 증인 등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81쪽의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상반기에 28명 중에서 26명이 지급됐고, 하반기에는 35명 중에서 27명이 지급됐습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2명이 탈락됐고 후반기에는 8명이 추천됐는데도 장학금을 주지 못한 결과가 됐는데 장학금을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수원시 통·반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기준에 보면 통장 경력이 2년 이상으로 대상이 되는 학생이 전체 재적 학생의 50% 이상의 성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생 중에서 저희가 통장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보면 통장님들이 추천하는 것은 고등학생만 장학금을 주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고 대학생은 안 되고!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러면서 사실 통장님들이 봉사하기 때문에 그런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우리 공무원 사모님들이 봉사해도 그 분들은 장학금에는 해당이 없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직자라서 장학금을 타기 때문에 해당이 없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통장님들이 봉사하면서 고등학생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런 장학금제도가 있어서 추천하는데 사실 성적이 미달돼서 장학금을 타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여러 면에 많다고 생각되어서 장학금이라는 것보다는 학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하면 통장들의 자녀들이 학자금을 고루 다 탈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단이 뭐냐 하면 여기에도 보면 탈락된 곳이 율천동, 정자1동, 정자2동 등 동을 보면 그래도 어떤 학업률이랄까 학생들의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성적 미달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약간 소외되고, 약간 지역이 외떨어져 있는 곳은 성적 미달이 많이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학자금으로 명목을 바꾸어서 지급할 의향은 없는지 증인께서, 이것이 아마 증인께서 직접 대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본 위원이 시에 질의했어야 하는데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좋은 말씀이십니다. 동별로 여러 가지 특색이 있어서 아파트 동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미달되는 학생이 적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쪽 농촌동이라든지 그런 데는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급하는 기준이 수원시 통장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된다면 그런 학자금식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5쪽에 부서별 각종 민간 예산집행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5,000만 원 정도로 약간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2006년도에는 신간 도서구입도 3번 해줬는데 2007년에는 2회 정도 해 준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 내역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김장지원비가 여기에 포함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장지원비가 1,200만 원 됩니다. 그것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래서 줄어든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작년 기준과 올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론은 장안구에서 부서별 민간보조에 대해서 5,000만 원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그러면 도서구입에 대해서 2006년도에는 3번을 지원해 줬는데 2007년도에는 2번 도서구입을 해 줬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렇습니다.

새마을문고가 17개소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렇습니다.

문고가 다른 구보다 장안구가 월등하게 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운영비로 4000만 원, 신간 도서구입에 8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장안구의 문고회원들이 상당히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고 또 우리 시에도 많은 협조를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문고에서 특별하게 증인에게 부탁한 것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글쎄, 문고에서 특별하게 부탁한 것은 없고, 일단 운영비라든지 이런 예산지원을 많이 해달라는 부탁은 자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자유롭게 써달라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런 부탁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대답 해 주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해서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맞게 집행해야 되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하여간 문고에서, 우리가 임의대로 어떤 제약을 풀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그런 것은 문고에서 기준에 맞게 집행해 달라는 대답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운영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에 식사비나 특별히 개인에게 쓸 수 있는 돈은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고마다 “복합기를 사 달라.” 복합기는 복사기, 프린트기, 팩스,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인데 우리 문고마다 있으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문고가 많이 활성화 되면서 우리가 또 해마다 신간을 많이 구입하게 해 주지 않습니까? 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관리하고 이러는데 복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증인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것은 내년도 예산은 이미 확정된 상태이고, 하여간 내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예산 건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가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밤밭문화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언제 완공됩니까? 지금 짓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내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에 완공인데 6월경쯤에 끝내려고 거기 시공사들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것은 완공이 되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본 위원의 질의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증인께서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교선 : 그래서 저희도 평상시에 운영에 대한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 줄 것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이냐를 검토해 봤는데 지금 밤밭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위탁을 줄 성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영리성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구나 동 예산에 운영예산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위탁은 주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구에서 관리하나요, 우리 동에서 관리하나요?

총무과장 김교선 : 동에서 할 겁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관련 예산하고,

관리하게 되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도우미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 그래도 누가 특별하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래서 거기의 청소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인부임 정도는 저희가 예산에 확보해서 고정적으로 관리인부 정도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자체적인 운영을 하되 어떤 책임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도우미를 통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 참고를 잘 해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밤밭문화센터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나온 것 증인께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것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본 위원이 시에서 감사하는 자료에서 봤는데 강관 비계 설치는 현장 여건상 불필요한 공정임에도 적용하여 계상하는 등 총 6건이 지적됐다. 그래서 조치 내역이 시정조치 및 예산감액을 했다고 감사과의 감사결과를 본 위원이 보게 됐는데 이것을 잘 참고해서 준공이 되기까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증인께서 특별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특별히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율천동의 재개발, 재건축 하는 데 보면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되는데 일부 소외되어 있는 통 같은 데가 있습니다, 몇 주택이 남는 데가. 예를 들어서 한 300세대가 재개발되는데 한 50세대가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아직도 통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증인께서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교선 : 남은 세대에는 일단 내년에도 통·반조정을 하게 되니까 그것은 다른 통에 흡수를 하든지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혹 재개발, 재건축에 속해 있어서 시에서 이미 허가가 떨어져서 헐고 정리가 되어 있으면 나머지에 대한, 주택에 대한 것은 통·반 정리를 빨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런데 수시 조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에서도 정기적으로 통·반 개정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올려서 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박승근 장안구청장 증인을 비롯해서 김교선 총무과장 증인! 그리고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증인을 비롯한 각 동장님들이 한 자리에서 함께 피감을 해 주셔서 격려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06년도 교육은 제외하고 '07년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07년도 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외지에 가서 4회 교육을 받았는데, 여기 참여인원은 4회에 걸쳐서 166명입니다. 166명이 4회 참석한 것을 나눠보니까 41.5명입니다. 버스 딱 한 대입니다. 여기에 교육경비는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지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교육경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우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파악된 것은 2007년 3월 29일 아시아나 교육관에서 한 친절 혁신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는 말고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4회 한 것은 맞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비가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전체비용이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약 5,500이 지출되었습니다.

4회에 5,500?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러면 1회에 1,375만원씩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렇습니다.

증인께서는 교육을 철저하게 하셨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유는 저희 구가 전국 친절 1등구 만들기 차원에서 별도로 저희 구에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션캐슬에 2박3일 일정으로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다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행선지를 보면 대부분 안면도 그 쪽인데, 가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아주 유익하게, 저희가 교육 끝나고 설문조사도 다 했는데 좋았다고,

증인이 9월 3일자로 부임 했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철저하게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증인이 그 말에 책임지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저도 그 후에 교육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교육을 지금 증인이 총무과장으로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에 1,375만원이라는 돈으로 3일을 하면 하루에 458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육이라는 구실 하에 나가서 외유, 관광만을 즐기고 온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되고,

물론 증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추측할 때는 단순한 교육 목적이 아니라 관광의 목적으로 이렇게 하루에 1,375만 원씩 들여서 갔다 온 것 아니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가 교육을 하고 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 된 것은 “잘못 됐다.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앞으로 저희가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되는 요인이 없게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밀하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총무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철저한 교육이 실천되도록 앞으로 경비절감을 해 주시고 이런 경비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9쪽, 태극기 게양 캠페인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극기 집중 게양 홍보를 4회에 걸쳐서 하셨는데 4회 대상이 관내 유관기관, 단체, 공동주택, 자치센터 수강생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셨습니다. 그런데 홍보내용 중 단독주거지역은 왜 제외됐는지,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 중에 단독주거지역이 상당히 많을 텐데 여기는 홍보가 제외됐단 말입니다.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여기 홍보실적 4회를 보면 마을 앰프방송이라든지 통장회의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독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통장회의라든지 각 단체를 통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주위에, 각 가정에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조치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개별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홍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홍보한 사항이 없다고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러니까 단체를 통하거나 마을 앰프나 아파트의 게시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한 사항이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개인별로 접촉해서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시간도 쫓기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도 흘러서 빨리빨리 결론을 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동장님이 전부 참석하셨습니다. 그 대안으로 각 사회단체는 물론이고 각 통장님 지휘 아래 각 반장들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대로 꼭 시정되도록 각 동장님들도 들어주세요. 앞으로는 통장님들을 위시해서 각 반장님들이 역할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가가호호가 국기 게양이 철저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1쪽, 2007년도 단체별 활동사업 추진내역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단체별로 자기네 목적과 취지에 걸맞게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지도위원회를 보면 자유총연맹은 그 목적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절대적인 목적을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살기는 글자 그대로 지금 질서가 땅에 뚝 떨어져 있는 사회질서를 바로 잡아주고 바로 제거하고 계도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온 것에는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아시죠?

총무과장 김교선 : 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맞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전부 100%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자기 목적과 단체의 취지에 맞도록 사회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감독을 꼭 잘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총무과장 김교선 : 네.

다음에 58쪽, 문고는 본 위원이 지적사항보다도 앞으로 문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각 동의 문고에서 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청 도서관사업소에 부족되는 도서의 지원요구를 하면 무료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들 해서 각 동의 문고에 책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76쪽,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월 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대한 참석 확인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은 일단은 회의 참석을 하게 되면 회의참석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명했을 경우 저희가 수당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달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달이 회의 진행한 회의결과 보고를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회의록도 작성,

결과 받습니까, 아니면 현지에 가서 참여해서 확인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도 입회하고,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 주관 하에 참석수당도 그 날 확인이 돼서 그것으로 보고가 되면 그 보고에 의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실천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장님도 계십니다만 혹시 미 참석된 것을 참석된 것으로 명부를 구에 보고하는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적은 없다고 봅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일단 일일이 구에서는 다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동에서 참석할 때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실제 참석했을 경우에만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지는 저희로서는 사실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하니까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것이고, 있고 없고는 확인 안하면 모르는 거죠? 좌우간 동장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앞으로는 동장님들이 철두철미하게 주민자치위원이 참석한 그대로 서류를 꾸며서 본인들의 확실한 사인을 받는다든지 도장을 받는다든지 확인해서 제출된 것을 총무과에서 틀림없는지 확인해서 참석수당이 지급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알겠습니다.

98쪽, 각 사회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보조금 지원예산이 목적 외에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여 정산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고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으로 해서 김교선 총무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업무파악도 100% 다 됐다고 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알겠습니다.

총무과는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교선 증인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일부 조례에 맞춰서 회칙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동별로 세칙이 있습니다. 정관을 만든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사실 있습니다.

세칙을 만드는 것이 법의 부당성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만들 수도 있고,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증인이 판단하기에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만들지 말든지 얘기를 안 하신 것인지, 방조한 것인지, 아니면 세칙을 만드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전에 동장님도 하셨으니까 세칙을 만드는데 증인께서 도와주거나 그렇게 하신 것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다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정관은 의무적으로 동별로 다 있고 또 정관에 대한 세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칙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조례상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명백하게 다 나와 있지요. 조례에 각 조항별로 하는 일부터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분명하게 3만 원을 지급해 주지요. 지금 일정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고견을 들어서 주민자치센터가 내지는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심의해 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3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지금 세칙을 정확히 한번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정확히는 못 봤습니다.

지금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자칫 친목회 형식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읽어 보시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친목회 형식으로 가는, 조례에 맞춰서 세칙은 정하고 있지만 내지는 여러 가지 친목회, 그러니까 주민자치의 조례와 일반적인 친목회를 같이 짬뽕해 놓은 것 같은 생각은 안 드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제가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 제가 파악해서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심지어는 여기에 입회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각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그것을 방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무태만 같습니다.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조례로 정해 놓고 동에서 최고의, 명칭도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는데 최고의 의결기관에서 세칙을 만들어서 친목단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지금 동장님들이나 증인들이나 김교선 증인이 방조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회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입회비라면,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얼마의 돈을 내야 된다고 지금,

총무과장 김교선 : 입회비는 사실상 어떤 규정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입회비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잘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각 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력화 돼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각 동장님들께서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저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딱 딱 끊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끌려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방조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본 위원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여기 아마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세칙이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그 내용을 다 숙지하신 다음에, 그리고 혹여 입회비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세칙 내용을 정확히 판단 내리셔서 이 부분은 없애야 되겠다. 이 부분은 있어도 되겠다. 어느 정도의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제정돼 있는 겁니다. 앞으로 동을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친목단체로 하게 되면, 그리고 입회비를 내게 되면 더 유능한 사람, 더 각 방면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될 주민자치위원회가 친목단체로 가고 있는 것은 정말로 여기 있는 분들이 반성해야 되고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앞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하여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증인께서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장안구에서 최고 많은 인원을 갖고 있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정자3동이 제일 많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제가 알기로는 4만 7,000,

최고 적은 데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낮은 데는 조원2동이 제일 인구가 적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조원2동 주무 박오현 : 1만 9,000여 명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8쪽과 11쪽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중요한 핵심은 먼저 본 위원이 말하겠습니다. 획일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58쪽을 보게 되면 새마을문고 운영비가 거의 똑같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4만 7,000명이 되는 데와 1만 9,000명이 되는 데가 획일적인 지급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 획일적으로 지급,

증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질의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장안구의 마을문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 22만 2,264권이고, 2006년도에 23만 권, 2007년도에 22만 2,296권이 현황으로 볼 수가 있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거의 똑같죠?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파장동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만 80권에서 2006년도에 9,380권, 2007년도에 9,280권으로 계속 줄었습니다. 그리고 율천동을 보게 되면 1만 522권에서 2007년도를 보면 6,200권으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 정자2동을 보게 되면 2만 400권에서 2006년도에 1만 8,300권, 2007년도에 1만 5,260권으로 줄었습니다. 여기 지금 각 동장 증인들이 나와 계시는데, 김교선 증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안 되면 뒤의 동장 증인들께서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교선 : 사실 지원할 때는 여러 가지 이용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안하는데, 지금 감안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렸을 때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었거든요. 이것이 감안한 겁니까? 제일 많이 줄어든 데가, 정자2동 이대성 증인께서 왜 줄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정자2동장 이대성 : 저희 문고가 정2 문고하고 동문고가 있습니다. 2개의 문고가 있었는데 한솔우방 아파트에 금년도에 사설 문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솔우방아파트 세대수가 약 1,150세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생긴 것이지요?

정자2동장 이대성 : 금년 7월 정도에,

증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06년도에도 2만 400건에서 2,000건 정도가 줄었는데 그것도 포함해 가지고 그 때 준 것은 당연히 준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정자2동장 이대성 : 그런데 금년도에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자체에 문고가 생겼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많이 줄었고 그 문고에서도 문고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교선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현황을 파악해서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거의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앞에 사설 문고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줄 것을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여기를 보면 파악은 안 해 보았지만 이 쪽에 수요가 부족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더 지원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 파악도 없이 2005, 2006년 계속 가면서 똑같이 지원만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단체 문고, 이런 단체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사실상 전년도 9월에 각 동에서 신청을 해서 구를 통해서 시까지 신청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액수만큼 배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영이 된다고 하면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용실적이나 이런 것을 구에서 검토해 가지고 부진한 곳은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해서 적게 지원하는,

참고하셔서 앞으로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네.

마을문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마을문고 홍보 관계는 저희가 각종 통장회의나 단체회의 그리고 각 회원들의 개별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새마을문고라는 곳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전문가나 이런 부분을 한번도 고려를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인원 모으기에만 급급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우리 동에서 발굴해서 그 분들이 체계적으로, 이것은 동 조직하고 상관없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했었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기존에 가졌던 것을 가지고 인원수하고 동의 행사가 있을 때 행사 인원으로 가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었는지,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면 지금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만큼은 직접적으로 아이들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또 이것이 활성화가 된 곳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 쪽에 보면 안산시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NIE (Newspaper In Education)이라고 해 가지고 신문 활용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논술이나 이런 쪽으로 지도자를 새마을 문고에 영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논술 가르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있는데 이 분들이 새마을문고에 가서 그 만큼은 강습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데 어떻게 참여하는지 방법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혀 홍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지 전혀 지금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각 문고 회장 교육이나 여러 기회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구에서 해야 될 일도 있는데, 이 새마을문고만큼은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그것을 어떤 관변단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동의 보조단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학습하고를 관련이 되어 있고 전문성이 필요한 곳입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아예 보조단체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활성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참고하셔서 무엇인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동에 시달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율천동장님은 교육중이시죠?

총무과장 김교선 : 네.

11쪽입니다. 율천동은 결원이 12명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여기는 천천아파트가 재건축 중입니다. 아파트 지으면서 완전히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통장님들이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장님들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반장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제외하고 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위촉이 굉장히 저조하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반장님들을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반장님들은 사실상 올 10월에 조례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반장은 통장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통장은 의무적으로 두고 반장은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장님들은 사실상 그 분들께 어떤 인센티브나 대우가 없어서 사실 희망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반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 통·반장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위원님들이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때 분명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이 바뀌면 전에 한 얘기는,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알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반장님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산 지원은 어렵습니다만 선진지 시찰이나 이런 데에 같이 참여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김교선 증인께서 얘기하지만 시행을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그마한 노력이 있고 조그마한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역대 동장님들은 다 해 왔던 일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느슨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서라도 말단이니까 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꼭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리고 33쪽,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2007년도를 보면 상반기 때는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여러 가지가 지원되었는데 하반기 때는 전혀 안 되었습니까? 대통령 선거하고 관련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이것은 상반기는 전부 지급이 되어서 정산보고까지 받은 사항이고 하반기는 자료제출할 당시에는 지급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현재는 지급이 되었고 정산보고만 안 받은 상태입니다.

정산만 안 받으면 지급이 될 예정이라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이것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불용액으로 남을까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이 되어서 혹시라도 불용액으로 남을까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회칙부분하고 입회비 부분은 다시 한번 증인께서 파악해서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 집행을 보면 장안구가 유독 2005년, 2006년, 2007년에 장안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4억 5,400만원을 가져갖고, 4,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3억 3,000, 3억 2,000정도를 가지고 갔습니다. 잔액도 적게 남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2005년도 율천동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을 가지고 갔는데 집행이 2,400만원, 잔액이 567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2006년도를 보면 율천동이 2,900만원 가지고 가서 11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조원1동 같은 경우는 6,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가서 5,84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6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강사수당 등으로 가지고 갔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것은 아마 시에 제출된 자료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와 동에서 잔액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이런 방만한 예산을 가지고 가서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려면, 상대적으로 2006년도 송죽동은 2,913만원을 가져다가 잔액이 0입니다. 어느 동은 예산을 적절하게 잘 짜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느 동은 몇 십 만원, 몇 만원 남은 것은 이해합니다만 30%씩 남게 예산을 가지고 가십니까?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시의원한테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정말 아니할 말로 손이 발이 될 정도로 빌고 그래서 예산 따서 이렇게 흥청망청하게 남겨서 무슨 예산을 달라고 합니까? “강사수당 등” 이것이 집행내역입니다. 그리고 어느 동은 6,000만원씩 가져가고 어느 동은 2,900만원 가져가서 다 쓰고 그럽니까? 6,300만원 가져간 어느 동은 남겨서 반납하고, 증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가 이것을 검토해서, 지도감독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장안구가 무려 1억 가까이 더 가져다 쓰면서도, 예산 1억 가져다가 쓴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겼느냐 이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3년 치가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강사수당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동장님들도 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예산을 분명히 동에서 요구한 것을 구에 올려서 구에서 시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006년도 송죽동은 2,900만원 가져다가 다 쓰고 조원동 같은 경우는 몇 배 더 많은 6,300만원 가져다가 왜 돈을 남기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을 짜서 하면, 4,200만원을 다른 데에 못 쓰고 그대로 이월시키거나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종합민원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윤수현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쪽, 국적별 외국인이 파악이 되지요?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외국인 등록현황이 국적별과 동별로 되어 있는데, 직업별로도 알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직업별로는 나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저희 구 총 약 3,313명입니다. 방문 취업이 1,533명, 거주가 649명, 방문·동거가 325명, 유학이 247명, 기타가 596명입니다.

그 중에 중국인이 2007년 10월 31일 현재 2,590명으로 제일 많군요?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두 번째로는,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189명.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거주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그런데 외국인은 등록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우리가 등록된 체류지 변경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류지 변경만 우리가 하고 있지 다른 것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과장이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이니까 단순히 민원만 취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아는데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 다 수천 명 이상입니다. 그 분들이 와서 살면서 무슨 문제점이 발생되느냐 하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대부분 노동으로 중국, 베트남인들이 살면서 무슨 문제점이 발생되느냐 하면 기초질서는 물론이고 쓰레기 무단 투기를 그 사람들이 다 합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봤을 때 규격봉투를 반드시 사용하고 배출도 일몰시간이 넘어서 아침 해뜨기 전에 배출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 지켜지지도 않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 먹고 발생되는 쓰레기를 자기 직장에 가면서 갖다 툭 내던지고 가고 하는데 이런 방지책을 박승근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방지하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아까도 종합민원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구에 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초질서 지키기를 위반했다든지 범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출·입국 관리소에 통보해서 퇴출시키는 조치를 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조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차 없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도 닮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시정해 줘야 되는데 따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못된 불법행위가 시정되도록 강력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장안구의 출생아 수가 2,844명이고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자가 692명입니다. 내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노인들의 사망자율이 24%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장안구의 출생아 수가 2,881명, 노인 사망자 수가 618명, 그래서 21.4%, 출생아와 비교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사망률이 저조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급속히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수가 2006년도 말 통계로 봤을 때 65세 이상 노인들이 460만 명으로 대충 통계가 되고 있고, 우리 총 인구는 4,820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했을 때 전체 우리나라 노인 수가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만 돼도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인데 벌써 9.5%라면 이러한 추세라면 2020년에는 노인 수가 약 20%를 차지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20%면 젊은 사람 다섯 명이 두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책으로 청장님도 지방자치단체장님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20년에는 총 인구 수의 노인 비율이 20% 가량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고령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을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은 젊은 사람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시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첫째 아이, 둘째 아니, 셋째 아이 출산에 대해서 출산 장려수당을 차등 지급하도록 해서 출산장려가 적극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시에 건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도 시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청장님께서 시의 시책으로 수원시의 110만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출산 장려수당이 뒤떨어지지 않고 앞서갈 수 있는 체계가 조직되고 실천돼서 그야말로 수원에서 젊은이들이 아기를 낳으면 전국의 모범이 되어서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아기를 낳는데, 직장에 가든 마음 놓고 아기를 낳도록 대책이 강구되고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게 꼭 추진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혼인이 2006년도에는 2,374명인데 그 중에 이혼이 636명이라서 27%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시집, 장가를 가서 다시 또 이혼된 것이 27%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혼인이 2,088명이고 이혼이 612명, 그래서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 천만 원씩 탕진해 가면서 결혼해가지고 1년도 못 가서 다시, 뭔가 합의해서 결혼해 놓고 이혼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 그래서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나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결혼하는 사람들도 뭔가 인식이 바로 잡혀야 하겠다는 염려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인·허가에 대해서 김호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가 보면 불가처리 내역에 불가가 12건 정도 됐지요? 127쪽입니다. 해결이 2,527, 불가가 12, 반려가 하나, 기타가 6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가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불가는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그러면 우리가 업무처리 하는데 허가가 들어오면 며칠 걸립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민원 종목마다 다릅니다.

종목마다 다른데 보통 3일～15일 이내로 걸리지요?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그런데 불가 됐을 때 그 분들에게 어떤 통보를 해 줘야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통보는 다 합니다.

어떻게 통보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불가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공문으로 통보 해 줍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그러고 보면 인·허가를 넣은 사람들이 상당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허가가 날줄 알았는데 보니까 불가 돼서 여러 가지 시간상의 문제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증인께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인·허가 복합 같은 것은 우리 구 건설과나 건축 부서, 이런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전부 협의 받을 사항이 많습니다. 시 도시계획 부서나 이런 데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최종 통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좀 시일이, 우리가 단축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되도록 짧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단축시켜서 본인에게 불가 처리내역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전화상으로 문자를 보낸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SMS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다른 업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문자를 통해서 되도록 빨리 본인이 알 수 있도록 처리해 주는 게 좋다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등록 현황에 대해서, 장안구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3,313명 정도 되는데 각 동별로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들이 우리 장안구, 우리 수원시에 살면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나라를 알리고 수원을 알릴 때는 일부러 홍보대사를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PR도 하는데 이런 외국인들이 왔을 때 정말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대우를 잘 해줘야 되는데 장안구에서는 특별히 외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해 준다든가 특별하게 외국인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증인께서 얘기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하나 해놨습니다. 다문화가정 사랑 어우르기 해가지고 우리가 제일 많은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다문화가정( )을 운영할 계획이고, 또 이분들이 결혼하면 조기정착 안내서와 태극기를 무료로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이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앞으로도, 사실은 외국인들이 홍보대사입니다. 그 분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라는 것을 자기가 느낀 대로, 본 대로, 살아온 대로 그냥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히 증인께서 더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안구에서 2007년도 베스트7에 고객맞춤의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가 들어가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아주 상당히 좋은 것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취지가 17세 이상의 학생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고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겠죠?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대상이 만 17세 도래되는 학생인데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생입니다. 우리가 매년 연초에 계획해서 일단 학교로 공문을 보내고 또 우리가 전반기 3월이면 3월에 홍보물을 배부합니다. 우리가 담당교사를 학교 주임교사로 많이 선택해서 하는데 주임교사와 수업담당 교사가 비협조적이어서 그동안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상반기 4개 학교, 하반기 4개 학교 해가지고 268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취지는 좋은데 실제 학교마다 가서 호응도가 없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보면 고등학생이면서 사실 장안구에서 찾아와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또 안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더 좁힐 수 있도록 증인께서 노력해 주시고, 야간에도 주민등록증 발급을 해 준다는 것은 뭡니까? 야간에도 해 줍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예약제입니다.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어디에서요?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동에서요.

동에서요!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예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요. 증인께서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정말 고객맞춤의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해 주는, 17세 새로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학생들에게 해 주는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2007년도 베스트7에 선정돼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윤수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등록 문제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수가 522명이 장안구에 거주하고 있지요? 130쪽 자료에 대한 질의입니다. 522명 맞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이 분들 호적정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국인으로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일정기간이 되어야 호적이 정리가 됩니다.

일정한 기간요? 그 기간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3년 거주입니다.

그러면 한국 여성과 결혼한 남자도 마찬가지입니까?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남자도 3년이 경과되어야 내국인으로서 호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국적을 취득,

이 부분에 대해서 3년을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중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외국인 등록,

행자부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는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네.

작년도 기준을 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15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5%정도가 한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중법 적용에 대해서 연구할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승근 증인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15시부터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이필근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한승환 세류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세류1동장 한승환 : 네.

박선우 세류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세류2동장 박선우 : 네.

이동준 세류3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세류3동장 이필근 : 네.

이영인 서둔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서둔동장 이영인 : 네.

이한준 구운동장님 나오셨습니까?

구운동장 김상순 : 네.

민병구 권선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권선1동장 민병구 : 네.

유재필 권선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권선2동장 유재필 : 네.

황경연 곡선동장님 나오셨습니까?

곡선동장 황경연 : 네.

이의택 입북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입북동장 이의택 : 네.

주중환 평동장, 박영선 금호동장은 사무관 승진교육 입교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창규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창규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3일 권선구청장 김창규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권선구 세류1동장 한승환 권선구 세류2동장 박선우 권선구 세류3동장 이동준 권선구 서둔동장 이영인 권선구 구운동장 이한준 권선구 권선1동장 민병구 권선구 권선2동장 유재필 권선구 곡선동장 황경연 권선구 입북동장 이의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규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창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고 계신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중환 평동장, 박영선 금호동장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구정전반에 대해 지도와 고견을 주시기 위해 방문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인구나 면적 등 규모 면에서 4개 구 중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도·농 복합행정을 비롯한 구도심 지역과 신흥개발지역 병존으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어 있으나, 낙후된 서수원권과 구도심권 개발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한창 개발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이로 인한 다양한 행정수요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기 위한 분기별 현장투어 실시, 간부공무원 현장 점검의 날 운영 등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수원권이 타 구역에 비하여 경제, 문화, 교통, 교육, 주거환경 등의 낙후로 인해 평소 주민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균형잡힌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는 도로개설 및 정비, 하수도 정비, 가로등 유지관리의 적기 실시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둘째 이웃과 함께 하는 훈훈한 복지실현을 위하여 행복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이웃돕기 기금마련, 각종 결연사업, 권선사랑의 가게 운영, 사랑의 반찬 나누기 운동 등을 펼쳐 어려운 이웃과 늘 함께하고 있으며, 셋째 공원 및 녹지조성, 불법 건축물·광고물, 노점상 등을 상시 정비하여 푸르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넷째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민 중심의 마을음악회 및 수원천 튤립축제를 개최하여 수원천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주민 참여율을 제고하여 수준 높은 문화체험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다섯째 일류행정 실천을 위하여 직원의 조직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교육 훈련과 문제 해결형 직무교육 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낙후된 서수원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고색동 일원의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권선지구 및 호매실 택지개발 사업, 세류동·평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고, 지난해 개통한 수원역 우회도로 1·2공구와 효원 지하차도에 이어 수원역～호매실 IC간과 고색사거리～시계간 도로개설 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어, 향후 권선구는 물론 수원시 교통소통에도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권선구가 수원시 신동력원인 서수원권 개발 전략을 추진하면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전개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고견과 각별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권선구 330여 공직자는 32만 구민과 하나가 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꿈과 희망이 있는 수원발전을 선도하는 살기좋은 권선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이 주시는 고견과 지적을 겸허히 수렴하여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권선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김창규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행감에 설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근 증인께서 대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구청 정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정원은 10월 31일 현재 326명입니다.

현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311명으로 결원이 15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의 이유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결원의 이유가 주로 동에 2명, 구청에 13명인데 환경위생과의 기능직, 청소차량이, 청소시스템이 위탁주면서 8명이 결원이 있고 나머지는 공무원시험에 신규자들이 이중으로 합격해서 여기 발령을 받았는데 서울이나 아니면 국세청에 또 발령받은 경우에 사표를 내기 때문에 그런 데 결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동이든 구든, 아니면 시든 간에 이 결원 문제에 대해서 수원시의회 회의록을 10년 전 것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결원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맞춰지지 않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청 총무과장 이하 각 구청 총무과장님들이 결원 문제로 인해서 회의해 본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 4개 구청 총무과장들이 시청 총무과장과 인사 분야에 대해서 회의가 아닌 간담회나 차 마시면서 얘기할 때 구청이나 동에 결원이 많으니까 인사보충을 해 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시의 총무과장의 의견이 옛날에는 두 차례 공무원을 뽑았는데 지금은 도가 주관이 되어서 매년 8월에 공무원을 뽑는데,

증인, 결원 문제로 인해서 정식으로 회의를 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이필근 :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가지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지금 결원돼 있는 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는 금호동 1명, 권선2동 1명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를 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가장 먼저 주민들과 많이 대화하고 접근하는 데가 동사무소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일선인 동사무소에서 현원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구청이나 본청에서 현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동사무소의 정원을 다 채워주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이 부분이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알겠습니다.

다음에 25쪽,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전 단체에서, 수원천변 쓰레기청소 및 자연보호운동이라고 두루뭉수리하게 표현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수원시청, 각 구청, 수원천변 쓰레기청소 및 자연보호운동을 보면 GP, 각 단체들에서 전부다 수원천변만 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15번도 더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행하는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새마을협의회의 주 사업목적이 아무래도 자연보호운동과 동네 환경정비가 주로 새마을협의회의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원천변인 세류2동, 세류3동이나 그런 주변들은 주로 중심지역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가 수원천변이니까 수원천변의 청소를 해 주고 그런 것을 합니다.

증인께서 정확하게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충 답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세류2동과 세류3동 새마을협의회는 다른 데보다도 수원천변을 많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단체라든가 수원시에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약 170개 단체가 전부 수원천변에만 가서 자연보호운동을 하고, 거기가 그렇게 할 것이 많습니까? 본 위원도 직접 거기에 나가서 여름에 못 속에 들어가서 개천 안에 들어 있는 쓰레기 직접 수거 다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문제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도 예산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사회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주고, 주고 난 다음에 이것이 관리,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전 위원님들이 각 동네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직자 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공휴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셔서 깊이 내용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 예산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국가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해서 받아다가 대충 서류 만들어서 정산도 제대로 안하고, 그러면서 다음 연도 보면 똑같은 예산 구성하고, 이게 뭐 잘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2006년도 7월 28일에 9개동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세요! 집행 잔액 남아 있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12개 단체 새마을부녀회, 사업명은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잔액 남아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새마을협의회 2007년도 3월에 보면 182만 6000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과다하게 많이 신청하고, 자료 못 맞추니까 어쩔 수 없이 돈 남았다고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더 관리감독, 지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렇다면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직자에 대한 친절교육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나 2006년도나 거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2007년도만 보겠습니다. 혁신교육, 실천교육, 예절교육 해가지고 구청 대회의실에서 3회 이루어졌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49쪽 내용입니다. 강사는 어느 분이 했습니까? 강의는, 강사 어느 분이 교육했느냐고요?

총무과장 이필근 : 총무과장인 제가 한 적도 있고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3번 했습니다.

교육의 효과도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직무와 관련된 교육은 직원들이 조금 관심을 갖는데 그렇지 않은 소양교육 같은 것은 아무래도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면 공직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에 대한 교육에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네.

2007년도에 구의 통·반장 조직 운영에 관련해서 통·반 통·폐합을 많이 하셨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통장님들의 민원이 야기된 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아무래도 일부 통과 반이 축소되다 보니까 기존의 통장님들을 해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통장님들이 약간의 불만도 있었고, 그리고 통장의 임기가 6년으로 최대한 제한되니까 기존 통장님들이 약간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민원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청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이것을 시행하기 전부터 사실은 자치행정과와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통장님들이 악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필요할 때는 통을 여러 개 만들어서 통장님들의 업무보조를 받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닥치니까 통장님들을 일선에서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치기획국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줘라.” 위에서 명확한 지침이 내려가면 통장님들이 고민할 필요도 없고, 또 어떤 민원 제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얘기하면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일하기 편할 수 있으니까 지침을 주라고 했는데 지침 내려온 적은 없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통, 반 조정에 따른 조정계획은 내려온 적은 있습니다.

조정계획 말고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길게 하지 말고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필근 : 그러니까 통의 조직을,

통·폐합 하고 통장을 해촉 시키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없었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역량 제고를 위한 소양교육 및 워크숍 실시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볼 때는 상당히 무성의하게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필근 증인께서는 동장으로 재직 시에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시켜 본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주민자치위원을 특별히 교육을 위한 교육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

식사하면서 그냥 도와달라는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이필근 : 그런 것보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할 역할 또는 동과의 관계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했고, 또 새로 신규 자치위원님이 오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길면 길수록 행감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동장님들이 교육하셨다고 다 써 있고, 자치센터 견학 간 것도 주민자치위원장님 교육이라고 써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생각을 바꾸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위원님들의 책임과 의무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명확하게 짚어줘야 합니다.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장님보다도 더 직위가 높다.” 실질적으로 동장님이 이런 발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공직자가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최고의 대우를 해 주는데 어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동장님들한테 교육 받는다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필근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는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총무과장 이필근 : 그럴 경우에는 교육하기가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이 공직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외부 강사가 와서 교육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들이 교육하는 것과, 아니면 청장님이 교육시키는 것과 시장님이 와서 하시는 것과 피교육자들이 받아들이는, 임하는 자세가 그때부터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강사 갖다 교육시키면 조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권선구청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단체장들 또는 통장님들, 이런 교육이 있을 때는 정식으로 예산 세우고 요청해서 제대로 된 강사 모셔다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김창규, 이필근, 신윤범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31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권선구청장이신 김창규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권선구 하면 우선 첫째로 생각나는 것이 도농복합지역이라는 것이 문득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제가 구정을 맡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다른 구와는 달리 개발과 관리, 또 유지 이런 것이 혼합되어서 이루어지는 도시이고 타 지역에 비해서 주민들 소득수준이나 기반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나 하는 점에 유념해서 우리가 개발하면서도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타 지역에 비해서 비록 환경이 열악하지만 나름대로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해서 타 지역 분들과 다름없는 행정서비스의 수혜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여건이나 민원적인 여건이 부족해서 주민들한테 만족스러운 행정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20여 전 공직자들은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혹시 수원시에서 각종 국제대회 및 체육대회가 작년 한 해, 2006년도에 무엇 무엇이 개최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제대회를 비롯해서 경기도 체육대회, 전국대회 등 많지요?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얼마나, 아시는 대로,

옛날에 비해서 체육대회가, 국제대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많았겠지만 나름대로 수원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했고 주민들한테 자긍심을 주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제대회가 4～5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원시가 스포츠 메카의 도시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은 관심이 없는데, 관에서 동원하다보니까 피치 못하게 사지 않아도 될 입장권을 사 가지고 동원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동이 몇 명을 동원했나, 이것을 가지고 평가도 하고 순위를 매겨서 고가점수에 반영을 하는 실태인 것 같습니다. 증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고가점수 반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나름대로 주민들의 호응도에 따라서 나름 평가를 하겠지만 그것이 인사고가에 반영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생각은 하고 계신 것이지요? 수원시에서 국제대회가 작년만 해도 8개 대회가 있었고 전국체전, 경기도 체육대회, 수원시 체육대회, 수원시 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종목으로 23개 종목, 구청장기 체육대회, 동민 체육대회, 관변단체로 새마을 체육대회, 바르게 체육대회, 자유총연맹 체육대회, 조기축구 시장기, 구청장기, 생활축구 시회장, 구회장을 비롯해 가지고 각종 대회가 평균 3일에 한번씩 열린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인원동원은 반 가까이가 인원동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원시가 스포츠 메카 도시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절대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볼거리를 만들어줘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런 행사를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동원되는 그러한 형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수원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가 일정 계획은 시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아무래도 시에서 수행하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보좌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예전에 비해서 금년에 특히 국제대회가 많다보니까 인원동원이나 여러 가지 제반되는 사항들이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금년에 특별히 더 과중되게 업무가 추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예년에는 그런대로 나름대로 주민들의 호응도도 있었고 같이 운영되는 경기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과다하게 많지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우리 시세에 비해서 힘들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증인께서 혹시 확대 간부회의나 시장, 구청장 회의에 가서 우리 시에 각종 체육대회가 많다고 직언을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공식석상에서는 못하고 사석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한 기억은 있습니다.

공식석상에서도 하시지요!

앞으로,

증인께서는 다른 구청장님들에 비해서 바른 말을 잘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기회가 되면,

네.

더불어서 지금 84쪽,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새마을협의회 등 한마음 체육대회, 이필근 증인!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여기에 대한 4월 26일 개최된 세부내역서를 달라고 하니까 예산 집행내역이 51만 5,000원으로 현수막만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구에서는 현수막 제작만 했고 나머지 새마을 지회에서 예산,

왜 권선구에서는 새마을 지회에 이것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까? 다른 구를 보니까 310만원, 420만원 이상 지원했는데, 왜 권선구는 이것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기본적으로 새마을 지회 주관이기 때문에 권선구분들 천막 치는 데 현수막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새마을 지회 예산으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기한 것 같이 각 관변단체가 체육대회 가지고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증인 관변단체라면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는 사회단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데가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관변단체라고 흔히 일컫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관에서는,

관변단체라는 말이 없는 것이라고 하던데, 보조단체라고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이필근 :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니까요.

그런데 지금 4개 단체 외에는 보조금이나 회의수당을 받지 못하는 단체가 있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가 공식적으로 4개 단체에만 지원을 해 주고 문고는 사회단체가 아니라 민간경상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별도로,

그런데 유독 관변단체라고 통틀어서 얘기할 때 2～3개의 관변단체가 동에 있다고 하면 유독 3개 단체밖에 체육대회를 안 합니다. 이 단체 간의 이질감을 형성할 수도 있고, 어디는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느 해인가는 통장체육대회도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네, 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이렇게 했을 때 단체간의 이질감 형성이나 불협화음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은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체육대회에 4,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각 구에서 지원한 내역이 300～4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한 푼도 못 받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단합을 위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다른 단체는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 보조까지 해 줘 가면서 하는데, 다른 단체는 보조금 한 푼도 못 받을 때 보조 못 받는 단체가 그렇다고 관변단체로서 동에 협조를 안 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인센티브를 적용시켜야지 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만 체육대회를 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각 단체들이 많은데 새마을, 바르게 등 일부 단체만 특혜성, 이벤트성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다른 단체들이 볼 때는 불만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한 바 2008년도 체육대회 예산은 전면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똑같은 관변단체인데 타 단체와의 이질감을 형성하고 불협화음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이 체육대회를 다 하든가 아니면 다 안 하든가, 여기 3개 단체만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김창규 증인을 비롯한 이필근, 신윤범 증인!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선구를 보면 상당히 서수원권이 있어서 가장 개발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김창규 증인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쪽,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수당 지급현황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통장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니까 추천 인원은 39명이고 선발인원은 33명입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장학금을 주는 기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통·반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장학생 장학금이라는 것이 통장정수 15%범위 내에서 통장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통·반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통장님들이 추천을 올려주는 사람에 의해서,

총무과장 이필근 : 동에서 성적 확인해 가지고,

동장님이 올립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동장이 올립니다.

보면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공무원 자녀들은 안 되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당연히 안 됩니다.

성적미달,

총무과장 이필근 : 성적이 50% 범위 내에 들어야 됩니다.

50%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교육열이 상당히 높은 아파트 지역이나 지역이 있습니다. 약간 소외된 지역, 교육열이 낮은 동을 보면 성적미달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장학금제도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통장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있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통장들의 사기,

사기진작을 위해서, 봉사하시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러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학자금 같은 것으로 해서 기준을 바꿔서 지급을 하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예산만 확보되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면 좋습니다.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하고 같이 다시 통·반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증인께서는 시하고 협조를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다시 점검해 주시고, 통장 1명의 자녀가 2～3명인 분들도 있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성적이 미달되지 않고 해당이 되면 몇 명이든지 다 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러면 다른 단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있고,

새마을도 그렇게 여러 자녀가 있으면 다 탈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이나 다른 데는 그런 단체에서 한 사람의 한 자녀한테만 자녀만 장학금을 탈 수 있게 내규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통장조례를 통해서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시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알겠습니다.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고르게 학자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알겠습니다.

77쪽, 동 종합감사가 있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어디에서 했습니까? 구청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동 감사는 2년 주기로 구청에서 나가서 합니다.

2006년 11월 1일～2007년 10월 31일 이렇게 해서, 맞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보면 입북동에도 보면 2007년 5월 7일～5월 10일까지 4일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조치는 시정 14, 주의 12 해서 총 26건, 맞나요? 맞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맞습니다.

또 세류3동도 2007년 6월 18일～6월 21일까지 시정 15, 주의 13으로 총 2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정이 14, 주의가 12인데 조치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우리가 행정상의 조치 후에 동에서 조치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완료가 되었는지 추진 중인지 파악을 했는데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다? 그럼 그냥 간단하게 몇 건 정도만 생각나는 대로 시정요구가 어떤 것이 많았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147건 정도 되는데 시정에 대한 조치사항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가장 많은 것이 여러 분야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비밀문서 관리 소홀, 비밀문서를 만기마다 관리하면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그 다음 회계 지출이 큰 하자가 아닌 약간의 소홀로 인한 문제,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하실 때 절차가 잘못 된 것, 주민등록 말소와 관련된 사항, 그런 내용입니다. 거의 동의 민원과 또 동에서 일반적으로 처리한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큰 행정적인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 이필근 :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시정할 사항입니다.

미비한 사항이다?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입북동 이의택 증인! 행정조치 시정 14건, 주의 12건 받으셨는데, 잘못한 것이 많은가 봅니다.

입북동장 이의택 :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동사무소의 실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 신규자입니다. 그래서 전임 선배들이 하던 업무를 구두나 전 서류를 보고 처리하다 보니까 감사를 통해서 시정이나 주의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구에서 각 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감사라는 타이틀로 동에서 4일간 보는 것이 동사무소 직원들에게는 업무숙지나 감사관들의 어떤 지적보다는 업무의 절차라든가 이런 하자를 최소화시키는, 업무를 가르쳐주는 식으로 감사를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의택 입북동장님께서 본 위원이 얘기할 것을 미리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런 감사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알고 또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이런 감사를 한 것이지 어떤 지적만 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동 일선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힘든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욱, 감사의 지적도 중요하지만 지적보다는 사기진작에 좀 더 열을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 그렇게 생각하시죠?

입북동장 이의택 : 네.

그리고 78쪽에 보면 각 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동별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현황에 보면 지원액이 5,500만 원이고 집행액이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개 각 동이 책 구입을 했는데 보편적으로 비슷하게 구입도서 건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권선2동에 보면 새마을문고가 500만 원, 각 동에 다 500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구입도서 건수가 203권이란 말입니다. 203권이면 지원해 준 게 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책을 203권을 구입했다면 1권에 얼마 꼴인지 한 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한 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얼마 꼴입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거의 2만 원,

2만 원 좀 넘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책이 천차만별이죠. 1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 4만 원, 5만 원짜리도 있는데 보통 다른 동에서도 도서구입을 할 때 보편적으로 신간이나 지금 우리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책들을 구입했었을 텐데 부득이하게 여기는 책 권수가 적은 것을 보면 우리 증인께서도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권선2동 새마을문고는 저희가 자료를 10월 31일 현재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산 게 아니라 11월, 12월에 살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1년 치를 내주면 상반기 때 다 사는 동도 있지만 대개 상반기 얼마, 하반기 얼마 나눠서 사는데 아직 권선2동은 이 자료 낸 이후에 문고에서 책을 구입할 계획이 있어서 다른 동보다 권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 샀던 후반기에 샀던 500만 원 가지고 203권 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아직,

아직 안 샀습니까? 여기에 샀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안 샀다고 합니까? 1월 1일～10월 31일까지, 어쨌든 샀잖아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러니까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문고의 많은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그것을 의심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래도 책값이 보통 사회의 흐름이 지금 신간이 대충 얼마라는 것을 다 비슷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책 권수가 적다는 것은 좀 비싼 책을 사지 않았나, 그러면 그럴 때는 증인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알겠습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구운동 동장님 여기 계시지요!

구운동장 이한준 : 네.

구운동 옥상에 증축한 것 있습니까?

구운동장 이한준 : 네, 있습니다.

증축한 것이 뭡니까?

구운동장 이한준 : 구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 체력단련실을 확장한 것인데 기존에 20평 정도 있었는데 10평을 추가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증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사용하는 공간이 작아서 20평짜리를 10평 정도 더 늘려서 30평 정도로 증축한 것이라는 얘기죠?

구운동장 이한준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지어졌습니까, 공사 다 끝났습니까?

구운동장 이한준 : 지금 전기공사까지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 완공된 것은 아니에요!

구운동장 이한준 : 현재 완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2,000만 원 들었다는데, 맞습니까?

구운동장 이한준 : 맞습니다.

방수공사와 같이 공사했기 때문에 증축하는데 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도 거기에서 요가를 한다든지, 탁구는 입식이니까 나은데 요가 같은 것을 하면 어르신들이 스포츠댄스를 한다든지 이러면 좀 불편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연말이다 보니까 예산의 제한이 따릅니다. 그래서 예산을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모아봐서 가능하면 지원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 차원에서 처리할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증인께서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장판을 깔았다가 나중에 이중적인 일이 되면 그만큼 예산을 또 소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투자의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일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증인께 특별히 부탁을 드린 것이니까 꼭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권선구청장이신 김창규 증인을 비롯해서 총무과장 이필근 증인! 그리고 종합민원과장이신 신윤범 증인을 비롯한 각 동장님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상당히 고맙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항목은 12쪽,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국경일에 태극기 게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극기 게양 캠페인 전개사항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린다면 운동기간은 2007년 3월～12월까지 권선구 지역의 중요한 요충지에 주로 게양토록 해서 태극기에 대한 뜻을 바로 알리기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중요한 지역의 게양도 중요하지만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운동이 부실한 이유가 무엇인지 총무과장인 증인께서 그 부실한, 다시 말씀드려서 단독 주택가에는 왜 태극기 게양운동 캠페인을 안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가 구청의 시범거리 조성을 해서 새로 난 고향의 봄길, 또 행정타운 주변의 190여 곳에 태극기를 상시 게양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면도로 동은 구운동, 세류3동, 권선1동의 일부 구간이 시범거리로 조성돼서 상시 태극기가 게양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이 어느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권선구 전체 지역으로 봐서 단독주택, 일반 주거지역은 운동을 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왜 제외되었는지를 여쭤보는 것인데 빠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도로변이 시범거리로 조성되고,

증인께서 동문서답하시는데 그런 답변이 아니고 단독주택, 일반 주거지역에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운동을 왜 못했느냐, 그 이유를 대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전체 11개동의 단독주택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운동의 동사무소 입구, 세류3동의 정조로, 권선1동의 가구거리는 단독주택이고 이면도로지만 동에서 자체적으로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상시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확대하겠습니다.

답변을 주시려면 단독주택, 일반 주거지역에서 빠진 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대책을 하겠다고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러면 본 위원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회단체는 물론이고 통장님들의 책임 하에 각 반장들이 합심해서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에도 적극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을 전개해 주기를 부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앞으로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이용해서 태극기 게양 캠페인이나 태극기 다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동장님들 와 계시는데 동장님들이 각 통장별로, 1개 통이면 반이 한 4～5개 반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반장님들을 통장님들 통솔 하에 우리 지역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캠페인을 해서 태극기 게양에 힘써서 달도록 해야 되겠다, 정신적인 무장을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캠페인을 한다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기동순찰대, 구연합대 예산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순찰대, 구연합대와 동 방범대들의 역할에 대해서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각 동에 있는 지대에서 별도로 회원이 와가지고 32명으로 구연합대가 돼 있고, 또 각 동의 지대와 여러 가지 정보 공유, 또 연합대에서 지대별로 지시할 사항, 협조할 사항 해가지고 나름대로 연합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연합대의 역할은 그 산하, 산하라면 각 동 지대를 얘기합니다. 각 동 지대를 장비와 차가 있으니까 항시 순시하고 기동순찰대가 잘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감시하고, 또 안 되면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또 그것이 의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역할이 여기 기록에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구연합대가 뭐, 뭐, 뭐 했다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현재 나타난 것에는 그런 활동과 노력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필근 : 지금 구연합대에서 월 1회 이상 각 동의 지대를 순찰하고 점검하고, 저희가 각 지대 평가받을 때 구연합대가 각 동을 순찰한 결과를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각 동 지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구연합대에서 각 동 지대를 순찰한 것을 어느 정도 저희가 평가를 인정해 주고 같이 평가하는 항목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증인의 말씀을 듣기에는 그 분들의 역할을 그대로 잘 하고 있었다는 것을 대변하시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구연합대의 역할은 산하 동 단위 방범기동순찰대의 역할에 대해 감시, 감독의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구연합대가 역할과 활동을 잘 하는지 안하는지의 감시와 감독은 또 구청 총무과장님의 감독이 아니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수시로 총무과장 증인께서 항상 그 분들이 움직이는 과정을 잘 살펴봐서 뭔가 안 됐을 때는 반드시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또 뭔가는 노력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맞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 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해서 감독을 잘 하고 있다고, 그러면 증인께서는 동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잘하는 지대도 있고 조금 미흡한 지대도 있습니다. 다 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동 단위나 구 단위나 어차피 그 분들이 봉사하는 것이니까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방범기동순찰대의 역할이 지역주민들의 안녕과 재산보호 및 민생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을 위해 이 분들이 봉사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들의 역할과 정신은 주경야독,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주경야독해서 벼슬하고 과거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주경야독의 정신을 갖고 낮에는 자기 맡은 바 직업, 직장, 임무에 충실하고 밤에 나와서 기동방범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봉사정신이 투철하지 않으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투철한 정신을 이 분들이 배양하도록 증인께서는 최대한 교육을 시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