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만안보건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안구보건소장님은 공석으로 만안보건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평소에는 일상이었는데 굉장히 감격스럽고 또 위원님들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19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주요업무보고도 생략해 주시고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신 배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보건소 직원 일동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 및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도비 지원사업, 기간제 인건비 증액분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155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9억 대비 4.0퍼센트 증액한 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현황은 만안구민의 건강증진사업으로 2.8퍼센트, 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7.5퍼센트인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도비 전액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응 1억 5천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책비 4천만원,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기금 500만원,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 1억 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원 2명을 채용하여 3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 지원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2천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취소 300만원을 감액하고 진료실 의사 미채용으로 인한 3천 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편성한 국가 암관리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비 등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2억 4천만원, 공휴일과 유급휴일 변경으로 인한 기간제 인건비 인상분 800만원 등 상근인력비 5천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비상근무자에 대한 지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과 많은 협조와 관심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신정원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의회 승인 후 집행되어야 하나 올해 1월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위해 관련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의회 승인 전 우선 집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드넓은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긴급 대응과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및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171억 9천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5억 7천만원보다 3.8퍼센트 증가된 6억 2천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은 동안구민 건강증진사업에서 3퍼센트 증가한 157억 7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3퍼센트 증가한 14억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방역약품 및 물품 구입과 감염증 조기진단을 위한 이동형 방사선 촬영장비 지원,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 등을 위해 2억 9천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사업 800만원, 국가 암관리 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7천 4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5천 300만원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해 8천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방문건강 사업에서 1억 5천 9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천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비 1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로는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자를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3천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19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액 1억 2천 100만원과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의거 2020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 2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대응 등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와 원활한 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만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인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최영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예산 변경, 국․도비 내시사업 반영,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 조정 등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세출예산안 부서별․정책별 편성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평생교육원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1억 300만원이 증액된 14억 8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2억 1천 300만원 대비 7.01퍼센트가 증액된 162억 7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평생교육과는 기정액 70억 7천 700만원 대비 0.99퍼센트가 증액된 71억 4천 700만원, 석수도서관은 기정액 38억 3천 800만원 대비 18.13퍼센트가 증액된 45억 3천 400만원, 평촌도서관은 기정액 42억 9천 700만원 대비 6.99퍼센트가 증액된 45억 9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부서별․정책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는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0.87퍼센트 감소한 54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액 대비 7.7퍼센트가 증가한 16억 5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7.91퍼센트가 증가한 36억 2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8.98퍼센트가 증가한 9억 3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4.03퍼센트가 증가한 33억 9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16.34퍼센트가 증가한 1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코로나19로 휴관기간 중 미지급된 만안평생교육센터 강사수당 5천만원과 동안평생교육센터 강사수당 7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성인문해교육 국비 지원사업으로 7천 5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석수도서관은 도비 내시에 따라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사업 2천 100만원,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조성사업 1천 900만원, 도서구입 관련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3천 800만원, 다문화도서 구입비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만안구 지역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평촌도서관은 도비 내시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4천 500만원,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사업 2천 100만원,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조성사업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내시에 따라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 사업비에 2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최영인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2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환경사업소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07퍼센트 증액된 877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17.9퍼센트 증액된 226억 8천만원,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0.01퍼센트 감액된 650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예산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전기자동차 수요증가에 따른 보조물량 확대 및 국고내시액 증액으로 당초 29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33억 1천만원 증액하여 총 63억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수소충전소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2천 2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용역 2천 200만원, 총 4천 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인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사업 1억 2천 200만원을 감액하여 미세먼지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개방화장실 안내를 위한 표지판 제작 및 설치사업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로 230만원을 증액하여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 운영을 위한 소모품 지원비로 360만원을 증액하여 5천 2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점검반 운영사업은 전액 도비 사업진행으로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 사업량 조정에 따른 예산액 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2천 200만원 감액하여 6천 200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안은 코로나 대응 등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진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연일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보건소, 특히 밤낮으로 코로나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보건인력분들에게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만안보건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요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뭐 그게 프로그램이 되겠죠. 구료비 등이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건강검진 쪽으로 치우쳐서 감액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안보건소와 동안보건소에 각각의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똑같은 사업인데 보니까 동안보건에만, 예산안 333페이지 보시면요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나급 3호봉 2명에 대한 인상분만 동안만 지금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안과 동안이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안 보면요 304에서 305페이지 보면 국가예방접종실시 해 가지고요. 어린이 예방접종도 있고 그리고 성인예방접종이 있어요. 보니까 어린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사업대상이 12세 이하 해서 2만 1천 789명이고 중학교가 1학년 대상인 것 같아요. 올해부터 더 확대시켜서 1천 490명에 관련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이렇게 확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인은 고위험 성인 A형간염을 접종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유아들 관련해서 로타바이러스 알고 계시죠? 로타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혹시 우리 안양시에서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서 기저질환에 관련된 분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많이 조금씩 사망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감염에 빨리 노출이 돼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대상포진에 관련해서도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지원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저희도 일반인들도 맞으려고 봤더니 한 번 맞는 데 20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안양시에서 영유아 아이들 로타바이러스 지원이 가능한지 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취약계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상포진 관련해서도 혹시 지원이 가능한지? 요즘에는 선택적 예방접종이 가능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이따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9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모니터링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요 IoT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2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한 세부 상세내역서 서면답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1페이지 보면요 개방화장실과 공중화장실 관련해서입니다. 아시겠지만 화장실은 우리 시민들의 가장 기초적인 위생편의시설로서 우리 시민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화장실의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의 내부나 또는 외부 청소 및 청결상태 그리고 출입문 등 시설물 파손․고장 여부, 화장실 안내표지판 부착 여부 등의 현장 확인․점검 결과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시의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구체적인 현황 세부자료하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문제를 또 해결하려면 민간시설물인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도 어떻겠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지정 문제에 관련해서도 좀 검토하셔서 이따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평생교육원은 보니까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강사 비용들이 많이 아직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통 우리 자원봉사 수준입니다. 월 20만원에서 한 80만원 정도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법과 규정을 떠나서 어떤 분들에게는 사실은 생명줄과도 같은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줘야 할 임금인데 전액이 아닌 우선 절반만이라도 지급될 수 없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여쭙겠습니다, 다른 질의보다도. 왜냐하면 아시겠지마는 우리 사회에서 고용도 좀 불안정하고 가장 낮은 임금대상자들이, 저는 이분들의 생계대책이야말로 가장 절실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그리고 또 절망하는 분들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만안 신정원 과장님 또 동안 조병채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 발생하고 첫날, 아마 2월 21일쯤 된 것 같아요. 만안소에 제가 신정원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좀 찾아뵀었는데요. 무척 당황하시면서도 정말 발 빠르게 잘하시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메트로병원과 연계해서 선별진료소 설치 등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발 빠르게 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쪽입니다. 양 보건소, 같은 내용인데요. 도비가 1억 5천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산출내역을 보니까 만안구에는 음압텐트 구입이 들어가 있어요. 동안구에는 음압텐트 구입은 없고 다른 구입이 있는데요. 차이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는 음압병실이 없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에 발생한 코로나환자들을 타시로 이동하셨을 때 이동현황 이 자료가 있으면 설명이랑 덧붙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안양시도 자가격리 환자들이 있습니다. 자택에서도 격리가 되고 그 외에도, 어디죠? 우리 예절관에서 관리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관련돼서 좀 어려운 점 또 추후에 이렇게 감염병이, 이것 말고 또 다른 감영병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이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자가격리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신속하게 해야 되나 대응방안이 있다면 의견을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같은 내용입니다. 만안과 동안 각각 306쪽, 328쪽 보면 보건소 의료폐기물이 있습니다. 폐기물 종류도 다양하고 이 부분은 잘 보관․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탁처리업체가 어디인지, 그동안 3년간 위탁처리업체가 혹시 변동이 있었으면 변동이 어떻게 있었는지 또 처리비용이 변동이 있으면 처리비용까지도 자료 해주시고요. 만안과 동안 폐기물 처리비용이 기정예산보다 10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동안과 만안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끝으로 두 소장님과 과장님께 앞으로 안양시가 이러한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차후에 어떠한 자원과 시스템이 필요한지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 최영인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과 조정예산을 비교하여, 예산서에 쓰여 있기는 하지만 좀더 자세한 집행계획안을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석수도서관 추봉수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3쪽입니다. 만안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과정, 예를 들면 기초자료라든지 주민 의견, 공무원 의회 설명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이런 민간단체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 정말 적극 지지하고 칭찬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시민들한테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 3년 동안도 국비사업으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명복 과장님과 이하 직원들이 대기질 측정기가 최근에 설치가 2대가 되었습니다. 귀인동주민센터 옥상과 인덕원 환승주차장에 2억원이 약간 넘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 예산은 아니죠? (○환경보전과장 이명복, 고개 끄덕임)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안보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건소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많이 힘들고 지치고 그랬을 겁니다. 시민들도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지금 많이 지쳐들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관계에서 진짜 어둡고 깜깜한 긴 터널을 우리가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진짜 하루빨리 그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는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따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정신질환자 이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303쪽이고요. 여기에 정신질환 치료지원은 보건소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전국적이죠. 정신질환자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런데 그에 대한 관리나, 지금 다른 장애인들은 다 관리를 잘 하고 또 지원도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신질환자는 그런 모임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그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겠습니다. 일단 보고 이따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최영인 국장님. 원장님이죠, 이제?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다른 위원님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중장기 계획서 용역결과 나온 게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어저께 얘기를 했지만 공부방이 여러 군데 18개가 안양시에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 그런데 이게 한 몇십 년 되다 보니까 어쨌든 그게 잘 운영하는데 인건비도 그렇고 4대보험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그게 법적인 것에서도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또 그 사용인원도 그렇고 좀 실효성이 있는 장소가 아닐 것 같아서 앞으로는 거기를 이제 조금씩 폐지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작은도서관이 많으니까 작은도서관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자리 그것을 더욱더 챙겨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따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소장님. 371쪽입니다. 여기 간판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게요 이 간판 사이즈하고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사진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때보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만안보건소의 신정원 과장님께. 예산 303쪽 보시면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여기서 신규인력 확충이 4명 그래서 6개월 예산이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현황과 신규인력 증원사유, 이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원 유옥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57페이지 보시면요,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과 다음 페이지에 독서환경 조성 지원 이게 같은 맥락으로 작은도서관 9개에 대해서 예산 지원해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9개에 대한 선정기준과 배점기준, 배점표 이런 것 있으면 주시고 예산에 대한 지출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67쪽 전기자동차 보급 여기서 이제 239대가 올라왔는데 승용․화물․버스 이것 세분해 갖고 현재 신청서 받은 게 있으면 내역을 좀 주시고요. 승용․화물․버스 이 3개 분리해서 종류별 지원금과 단가 이런 상세내역 있으면 같이 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진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9쪽 예산안 보시면 379쪽에, 이것 놔두고요. 371쪽이요. 여기 이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수당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한 번 했던 것을 두 번으로 개최했는데 이것 위원회 명단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필여 위원님이 한 거고. 그다음에 추경과는 상관없는 건데, 화장실에 고체비누가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전부 다 고체비누를 쓰고 있는데 고체비누의 장단점 그다음에 세균이 발생된 어떤,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 액체비누와 고체비누 장단점, 단가나 이런 것 상세내역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 역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시 전체 공직자가 아마 지금 한 근 두 달, 3개월여간 긴장하면서 근무에 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양 보건소가 더 직접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고자 그 노고에 저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태도 조만간에 끝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제도 제가 복지문화국 할 때도 드렸지만 사회적 격리가 이제 곧 5월 5일 날 일단 생활 거리두기로 바뀔 예정인데 아무튼 늘 긴장, 그렇다고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지금 제주도나 강원도 일원 이런 데 이번에 연휴 때 업소가 평상시보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예약이 됐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지금 지쳐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마음 같고요. 아무튼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이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추경예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자료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안․동안 다 공히. 지금 추경예산 편성에 보면 국비․도비 예산편성이 올라왔습니다. 왔는데 이것 말고 혹시 우리 시비로, 여기에는 잘 안 보이는데요. 편성된 게 있는지 아니면 또 집행된 게, 이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이 있는지 그냥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8쪽에 어린이통학 LPG 전환차량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최근,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근 3년 이내 지원현황, 지금 현재 그리고 올해 2020년도의 신청현황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지, 어디까지 하는 것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이철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1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수당이 700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평가에 대한 횟수가 증가되고 대행업체 평가 내실을 제고하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되신 것 같은데 원래 연말에 아마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에 잡혔을 텐데 이렇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병채 동안보건소장님 그리고 김명숙 동안보건과장님, 신정원 만안보건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갑자기 다가온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흔들리고 미국은 오늘 현재 사망자가 4만명을 넘었습니다. 바이러스전쟁이라고 이제 봅니다. 몇 년 전에 ‘감기’라는 영화를 정말 무섭게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일부의 예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한 단편적인 면을 보여준 거고 이것은 전 세계가 엄청 심하게 뒤흔들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말도 없이 코로나19 퇴치와 역학조사, 시민의 안정을 위하여 연장근무를 해가면서 진짜 현장을 가보면 과장님들, 소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초췌한 얼굴로 발로 뛰시는 모습과 바쁘면서도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마음은 함께하였지만 그래도 앞에서 옆에서 보면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영인 원장님을 비롯해서 환경사업소장님, 김진수 소장님도 환경과 또 학습원의 코로나19 대처하시면서 직원들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1회 추경은 코로나19라는 이례 없는 재난상황에 따라서 민생안정, 경기부양,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그렇기 위해서 긴급예산 위주로 이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추경을 통한 시 재정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역할, 활력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19라는 국난 속에서도 시의 행정력을 믿고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앞으로 코로나 대응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장님, 국장님, 원장님께서 이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것을 이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궁금한 것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병채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전쟁을 겪으시면서 체험담과 앞으로 안양시 대책에 대해, 코로나19를 그런 것을 앞두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매칭사업인 난임부부 예산이 증액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와 사업내용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영인 평생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평생교육원 사업별에 영향을 미친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와 2020년 평생교육원의 안양시를 대표할 만한 신규사업은 무엇인지, 없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안양시 환경의 변화와 대책은 무엇인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향후 환경사업소의 중점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과 관련하여 만안구에는 음압텐트를 구입하였는데 동안은 구입하지 않는 데의 차이점을 여쭤보셨습니다. 저희 동안구보건소에서는 메르스 당시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배부된 기존에 있던 에어텐트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그 에어텐트가 있었기에 따로 음압텐트를 하지는 않고 음압기만 2개를 구입해서 기존의 에어텐트에 음압기를 하나 설치하고 또 추가로 컨테이너를 임대를 해서 거기에 음압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에어텐트 하나, 컨테이너 하나 그다음에 일반텐트, 대기용으로 하나 있고 사무 보는 용으로 하나 있고 그래서 전체 저희 동안보건소에는 4개의 텐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은 다른 데서 사용했는데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음압기를 우리가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안양시 발생 코로나환자가 타시 이동현황 자료, 설명 이것을 부탁하셨는데요.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환자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어떤 병원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 연락을 해 가지고 경기도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이 환자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배정될 때 국공립병원 위주로 병원 지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갔던 병원은 경기도의료원인 안성병원 또 수원병원, 이천병원, 초기에는 분당서울대병원하고 국군수도통합병원 이렇게 배정해주는 데로 저희가 가고 있고요. 관내에는 음압병실이 있기는 하지만 민간병원은 아직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 형편입니다. 그다음 질의, 최병일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건데요.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업체 3년간 현황 및 처리비용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업체는 동일하고요. 그전 날에 계약은 연간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연간 252만원, 2019년에는 276만원 또 올해는 300만원에 계약을 했었는데 코로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호복 입는 것 그게 전부 폐기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이 갑자기 무게가 늘어서 그 사람들이 추가로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래서 월 700킬로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킬로당 1천원씩, 그래서 8개월을 하니까 560만원을 증액하게 됐는데 실제로는 매번 우리가 하면서 이 무게를 재 가지고 중량에 따라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안양시가 감염병 예방 등의 사항 발생 시 차후 어떤 자원과 시스템이 필요한지에 대한 소견을 저희에게 여쭤봤습니다. 사실 이 조직과 관련되고 또 감염병 대처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하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여쭤보셔서 일반적으로 생각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이후로 감염병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조직이 잘 갖춰져 있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역학조사가 나고 의료진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 내의 담당인력, 항상 이것은 제기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나왔던 얘기라고 들었습니다. 담당인력이 증원돼야 된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현재 크게 증원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올해 배정되어 있는 인원도 하반기에 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공무원이 부족한 편이고 특히 우리 안양시 보건소 조직은 많이 열악한 형태이고요. 이 조직을 서울시처럼 저희도 2개 과 형태로 해서 감염병대응팀하고 일반 건강증진팀 이렇게 분류해서 조직이 좀 확보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 큰 전공은 아니고 그래서 저도 SNS를 통해서 제가 그 사이에 잠깐 공부를 한 건데요. 지금 이 코로나바이러스는 종류가 네 종류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게 포유류에만 있는 것 그다음 조류에 있는 것 또 조류․포유류 다 있는 이런 형태인데요. 지금 뉴욕에서 고양이 두 마리하고 동물원에 있는 사자하고 호랑이 이 관계에서 사람에서 동물에게로 가는데 동물에서 사람으로 번진 예는 없다. 아직 이게 인수 공통질환이기 때문에 더 연구하면 제 생각에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오는 단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 케이스가 적어서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에게 있던 것들이 왔고 또 중동 메르스도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이었는데 낙타에서 온 사례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사람에서 갔던 만큼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세한 것은 더 연구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하신 건데요.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상식에 관한 것 몇 가지를 백데이터(back data)로 드렸는데요. 백신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생균인데 거의 독이 없는 생균 그다음에 균을 죽인 것 그다음에 균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균의 독이 문제가 되는 것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 바이러스는 그 병원균 자체가 생물이냐 무생물이냐의 중간 정도에 있을 정도로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 있는 것도 아닌 단백질로 된 염색물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전물질. 그래서 이게 인체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증식기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세포는 증식을 하는데 그 증식을 바이러스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자체만 증식이 되지 않고 어떤 살아있는 세포에 붙어있을 때만 얘가 증식을 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런 기전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매스컴에서는 당장 나올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일례를 들어서 다른 예를 들면 ‘자궁경부암 백신이 그 기전을 어떻게 하면 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아이디어를 처음 낸 게 1989년이고 백신이 나온 게 2006년, 그게 ’17년 만에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 메르스나 사스도 백신이 없습니다. 막 매스컴에 올해 말이나 나올 것같이 얘기하지만 제 생각에는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간단히 나오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의 열망을 담으니까 그런 것에 매스컴에 우리가 혹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먼저 여러 가지 화학물질 중에 어떤 게 효과가 있는가 그것을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그것을 쥐에서 동물실험에서 해야 되고 그것을 또 인체실험을 하고, 인체실험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장기간 투여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하려면 또 장기간은 투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것 투여하는 기간도 일단 4, 5년 걸릴 거고 그래서 약도 그렇게 쉽게 나올 형편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치료제로 지금 코로나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HIV에 쓰는 것 있죠? 자가면역결핍증 거기에 쓰는 약들을 차용해서 쓰고 있고요. 또 C형간염에 쓰는 약들을 차용해서 쓰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약 개발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 겪으면서 체험과 안양시 대책에 대한 소견을 여쭤보셨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좀더 정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1만 700명 정도, 사망자는 240명 정도, 치명률은 2.2퍼센트로 OECD국가 중 최저라고 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낮기는 한데 데이터 자체가 신뢰성이 없어서 빼고요. 엄청 우리가 낮은 편에 해당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250만 정도 확진자, 사망자는 한 18만명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은 국내에서는 4, 5명 그다음에 입국자가 4, 5명 그래서 10명 내외로 발생되고 있고요, 많이 안정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저희 안양시도 21명이 생겼는데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6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자체 내에 생긴 분이 1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생기지는 않았고요. 이번 코로나를 하면서 저희는 매일매일 아침에 8시 반에 회의를 하고 한 10시쯤 끝났고요. 제가 보건소에 돌아와서 그것을 우리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또 지시하고 확진자가 생기면 동선을 파악하고 동선을 파악할 때는 모든 CCTV를 다 우리가 확인하고, 또 제일 고민되는 게 이 상가를 공개할 건가 말 건가 또 거주지를 공개할 건가 말 건가 그런 결정을 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독하고 또 병원을 배정하면 밤에 이송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계속했었고요.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잘한 점은 다른 시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 격리시설 모텔을 확보해서 운영했다는 것이 참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 월등히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코로나가 너무 무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설을 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시설을 했는데 28실이 있는 모텔이었는데 월 한 4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 달째 하고 있고요. 앞으로 몇 달 더 해야 될 거고요. 제가 통제관으로서 느낀 것을 좀 설명드리면 제가 이 공직경험이 없어서 제가 임명된 통제관이 어떤 권한이 제게 있는지를 사실 잘 몰랐습니다. 저한테 막강한 권한이 있었고 그 권한에 의하면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해서 많은 일들을 저희 보건소로 가져왔어요. 제가 인력을 배치해서 일을 시키면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 너무 많은 일을 가져오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 보건소 직원들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공직을 안 해보다 해보니까, 어떤 일이 A에서 B단계로 넘어갈 때 이 접점이 되는 부분에서 잘 안 넘어갑니다. 이게 그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챙기면 그게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단계에서 내 할 일이 딱 끝나고 다시 B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한참 일이 머물러요. 누군가 책임을 져서 이것을 넘기면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통솔력을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구나,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상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채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답변 잘 들었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요. 음압병실이 우리 안양에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환자가 하면 보통 국립의료원이나 이렇게 국가에서 질본에서 연계를 하겠지만 추후에라도 안양시에 이런 음압병동이나 이런 것들이 추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국가적으로 지원을 국가에서 50퍼센트씩 하겠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신청을 하면 해주겠다고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민간에서 하는 거죠?

네.

민간과 정부와 하고,

민간이 할 때 50퍼센트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시는 특별하게 지원할 수 없고?

시에서는 그 비용이 워낙 만만치 않아서요, 네.

만만치 않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감염병이나 위기상황에서는 또 시에서 적극 나서서 해야 될 때는 시도 어떠한 역할을 해야지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좀 발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또 우리 만안 과장님도 말씀 좀 해주실 기회가 있으면 더 듣겠지만 제 생각에는 정말 거버넌스 체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아까 보니까 모텔 28실을 얻어서 그쪽을 이용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모텔을 구한 거지 우리 안양시에서 그러한 것들을 갖췄다면 이런 모텔을 연연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 안양시에 한 60만 가까운 이 시민이 살고 있는 적지 않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보건소장님도 안양시장님께 추후에는 이런 방향으로 제시해야 되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안양에 있는 지정병원들 있잖아요? 그 병원들과 아주 유기적으로 해서 환자가 발생됐을 때 바로 우리 지역 내에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질의드린 거거든요. 과제가 많습니다, 고생도 하셨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집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요. 동안 같은 경우 만안보다 10배인데 그러면 이게 오기는 아니죠? 328쪽 예산안 보면 기정예산이 3천 700, 그래서 예산안 추가경정 해 가지고 4천 300이에요, 폐기물 처리비용이요. 맞나요?

저희는 지금 5천 600을 세운 거거든요. 증액한 내용이요.

560?

아, 560만원, 네.

이것은 증액이고요. 그래서 4천 300만원이 전체예산이라는 거예요, 폐기물처리의. 맞는가요? 만안은 580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안 좀 보세요. 예산요구설명서에 보시면 됩니다. 예산요구설명서 233쪽입니다. 책 좀 하나 갖다주세요, 책 좀. 없으신가 본데.

네. 제가 찾았습니다. 어떤?

아니, 이 금액이 맞냐고요. 지금 폐기물이 동안하고 만안하고 폐기물을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기에 10배가 넘는 폐기물비용이 드냐고요. 지금 기정예산 포함해서 4천 300만원이 의료폐기물로 쓰신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지금 사무관리비가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전체가 포함돼 있는 거고요. 폐기물 그것에 대한 것은 이번에 560만원하고 300만원 해서 860만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제목에 ‘의료폐기물 처리’ 해 가지고, 그렇다고 산출내역에 자세히 써 놓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안하고 좀 차이가 꽤 있네요? 한 300만원 차이가 나네요?

저희가 검체량이 훨씬,

만안보다 훨씬 더 많아요?

거의 2배 정도, 1.8배 정도 됩니다, 저희가.

만안보다 동안이?

네.

그래서 폐기물 처리비가 많이 드는군요?

네.

제가 궁금했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고 질의했던 내용도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아무튼 사업비 산출내역에 아니면 그 사업량에 그 부분을 좀 작성을 해뒀으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하고요, 세 번째 했던 부분은 차후에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과 역할이 부여했다고 했는데 잘 사용하지를 못했다라는 후회도 하시는데요. 아무튼 경험했던 내용이 경험으로 그치지 말고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차후에 어떤 역할의 씨앗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인 평생교육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최영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원의 강사수당이 프로그램 중단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강사들의 생계수단으로 강사수당의 전액이 아닌 절반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휴강으로 인해 평생교육원의 강사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프리랜서로 휴업수당 등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다른 대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시간당 3만 5천원의 수당을 4만 2천원으로 20퍼센트 인상 후 재개관으로부터 3개월간 지급하자고 결정을 하였으며 또한 강사수당 선지급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자에 한하여 월 강사료의 50퍼센트를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로 3월 말 188명 중 46명, 2천 986만 6천원을 기이 지급하였고 2차는 금일까지 접수를 받아 4월 28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프리랜서강사는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으로 재난특별지원금을 신청하여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강사에 대해서 1인당 일일 2만 5천원, 월 50만원 한도로 2개월간 지급 예정을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평생학습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의 추진사항과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을 비교해 집행계획을 설명하고 평생학습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용역결과 등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차 평생학습 종합발전계획은 「평생교육법」에 의거 그간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우리 시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4, 5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3월 달에 연구용역 계약을 마치고 지난 4월 20일 시장님을 의장으로 한 안양시평생교육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월 말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5월 예정인 실태조사 및 조사요구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등을 고려해 시기와 방법을 조정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일정을 포함한 현재 용역 추진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 예산은 용역기간이 여성벤처기업으로 비과세 대상임에 따라 당초 예산 4천 200만원에서 비과세 및 계약률을 적용해서 현재 3천 630만원에 계약이 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작은공부방 축소에 따라 작은도서관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공부방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도비 지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공도서관에서는 사립 작은도서관 18개소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중복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작은도서관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할 경우 양 시설에 대한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장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청소년공부방하고 작은도서관의 시설 기준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코로나19 평생교육원 사업추진에 미친 영향과 2020년 평생교육원에서 추진하는 대표적 신규사업 설명과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2일부터 현재까지 82일째 만안․동안 평생교육센터와 노인회관 및 관내 10개 도서관이 휴관 중에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의 휴관으로 인해 각종 평생교육센터 상시프로그램은 물론 시민학당, 그린나래 사업 등 교육프로그램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도서관에서도 추진 중인 다양한 독서진흥프로그램 등도 현재 중단돼 있는 상태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두드림강좌,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등 보조금 관련 사업 등은 비대면, 서면심의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진정될 때를 대비하여 지원단체 등을 선정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휴관기간 동안을 이용해서 시설 정비의 기회로 삼아 그동안 추진하기 어려웠던 평생교육센터의 강의실 정비, 바닥재 교체, 시설 정비 등을 통해 재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장서를 정리하고 서가 위치 정비 등 재개관 이후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정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에서는 3월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비대면 안심대출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평생교육원 신규사업 중 중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는 2020년도에 청년층, 20대에서 40대 대학생․직장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간 청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시민학당, 야간강좌 등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시간대를 이용한 특강 등을 운영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야간강좌를 확대하고 강의주제도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중점을 둔 미래지향적 스마트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결대학교의 XR센터 등 관내 대학과 연계한 관․학 협력 교육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대학과 연계된 청년층 평생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인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면답변을 받을걸 그냥 설명으로만 들어 가지고, 일단 설명으로 들어도요 저희 안양시에서 그래도 코로나 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특수, 지금 프리랜서로 들어가는 거죠? 프리랜서 종사자들한테 다소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니까 생각보다 지원대상이 많지가 않네요? 제가 지금 막 기록한, 140명으로 말씀하셨는데.

188명 중에 의외로 선지급도 좀 적고, 46명이 신청을 했고요. 지금 2차로다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 현재 41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접수는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수하나요?

3월 달에는 기이 지급을 했고요, 1차는. 현재 우리가 금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접수를 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4월 28일 날 지급할 예정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주민센터에 관련돼서 강사료가 인상을 해서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것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는 평생학습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3만 5천원에서 20퍼센트 인상한 4만 2천원씩 3개월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양형 특별지원사업이 월 최대 50만원을 지금 총 2개월,

예. 그것은 재난특별지원금에서 신청을 받아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거기는 중위소득 100퍼센트를 지급하다 보니까 실제 대상자가 많이 적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대상자가 너무 적어서 저도 지금 놀랐어요.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혜택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지금 대상자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우리도 한 70퍼센트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우리 시에 접수된 것은 10명이 안 됩니다.

시의 주민이 아니라는 거죠?

예. 시의 주민도 있고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다 보니까,

그 기준을 꼭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로 이렇게, 저희 안양시만이 기준을 정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 이것 전국 기준입니다.

전국 기준으로 했어요?

예.

그럼 만약에 어쨌든 간에, 인원수는 생각보다 지금 적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그래도 일단은 선제적으로 잘 대처를 하신 것 같아서 특별한 큰 불만은 얘기는 하지 않겠네요?

아직까지는,

대체적으로 제가 다른 지자체도 검색을 했더니 거의 저희랑 대동소이하게 특별지원으로 재난기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 종합발전계획이 5년에 한 번인가요? 원래 우리가 5년에 한 번인데 10년 됐죠?

네. 지금 우리가 1차, 2차 5년씩 해서 금년도에 이제 5년 차가 시작되는 1년 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3차입니다. 1차 했고 2차 해서 5년 단위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요?

예.

이게 몇 년에 한 번 평생교육 계획을 세우나요?

5년 단위로 하고 있다고요, 5년 단위로.

세 번째 세우고 있다 이거죠?

예, 세 번째. 5년, 5년 10년 했고요. 올해가 11년 차 되는 겁니다.

네. 이 종합발전계획이 착수보고도 하셨죠?

요전에, 우리 지역사회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의장님이시고요.

어디까지 진행했습니까?

지금 이제 수립용역 착수보고 한 겁니다, 이제.

착수보고?

예.

보고회 했었죠?

예. 4월 20일 날 했습니다.

보고서 좀 나중에 자료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보니까 아까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줄어든 이유는 여성기업?

예. 여성기업이다 보니까 과세가 안 돼서 부가세가 감면이 됐고요

부가세만 빠진 거죠?

예. 부가세 빠지고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률을 적용을 합니다, 3퍼센트 정도. 그 나머지 차액을 이번에 집행잔액을 감액한 겁니다.

그러면 당초계획하고 큰 변동이 없는 거죠?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연구기간도 7개월에서 6개월로 줄었어요, 저한테 주신 게.

당초계획보다요?

예, ‘붙임2’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전에 연구원, 책임연구원 성함하고요 연구요원들 성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연구기간이 7개월에서 6개월로 줄었고 사실은 연구기간에 따라서 또 여비라든지 이런 것도 꽤 많이 줄었거든요? 책임연구원의 국내여비도 13일에서 4일로 줄고 연구원도 22일에서 5일로 줄고. 자료 보시고 계시죠?

예.

보조원도 15일에서 5일 1명으로 줄고 대체적으로 좀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사업이 사실상 좀 늦었습니다. 사업이 좀 늦어져서 원래 작년도 말까지 수립이 돼서 금년도에 연차계획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좀 기간을 당겨서 하는 거고요. 사업내역에 대해서 이런 것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5년에 한 번씩 벌써 3회차 계획을 세우시니까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것도 행감 때도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좀더 행감 때 이야기했었던 부분 좀 많이 잘 담아내서 더 알차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용역업체가 그래도 좀 탄탄한 용역업체에서 이번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소개라든지 여기에는 볼 수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서. 추후에 착수보고서랑 어떤 분이 책임연구원으로 하고 있고 또 좀더 욕심을 부리자면, 저희 상임위잖아요. 5년에 한 번씩 하는 이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인데 거기에 심의에 들어가신 위원들은 두 분 듣겠지만 나머지 우리,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상임위에 두 분 계십니다.

예. 나머지 일곱 분 중의 다섯 분은 사실 이 계획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부분은 반드시 좀, 와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힘들면 이럴 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해를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최영인 평생교육원장님,

있어요.

네.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인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최병일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해서 저는 궁금한 것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종합발전계획은 설명을 듣고 또 말씀을 해주셔서 알아들었고요. 어쨌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교육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정책들은 참 반드시 재빠르게, 또 훌륭하신 우리 최영인 원장님께서 가셔서 이제 평생교육원이 더 잘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서관 있죠? 작은도서관하고 공부방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공부방이 18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전부 거의 다 보면 행정복지센터에 다 있어요, 거의 다. 그런데 행정복지센터에 있는데 지금 우리 작은도서관들, 그냥 도서관들하고 해서 최고 1킬로 내외에 다 있더라고요,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 이 공부방 옆에. 1킬로만 가면 다 있더라고요. 300미터도 있고요, 700미터, 최고 먼 게 1킬로 300?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는 이중적으로 이렇게 둘 게 아니라 작은도서관에서 하는 게 더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여기에, 청소년공부방이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자원봉사하는 분이 계신데 한 달에 90만원인가 그 정도밖에 못 한대요.

예, 9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최저인건비로 해서 걸리는 거예요, 노동부에.

그런데 이것을 확인해 봤더니요 이것은 인건비 차원이 아니고,

수당.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더라고요.

수당으로 나가는데 그것도 본인이 걸면 걸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퇴직금 문제도 있고요 4대보험도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폐쇄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작은도서관에서 이제 앞으로, 그것도 이제 폐쇄되면 어쨌든 거기서 담아갈 것 아닌가 해서 작은도서관의 활용성을 좀더 체계적이고 또 신경을 더 써 달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좁혀야 될 것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킬로수가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계속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연계해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최영인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환경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진수입니다.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안양시 환경의 변화와 대책은 무엇이며 코로나를 겪으면서 향후 환경사업소의 중점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모든 일상이 멈추다 보니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환경이 회복되어 가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 결과 작년 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7퍼센트가 줄었고 고농도미세먼지 발생도 18일에서 2일만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간과 야생동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환경파괴가 전염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등 환경을 보호하는 사전적 예방책이 국내에서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환경을 살리는 기후변화 대응 환경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시의회, 시민, 환경단체 등 각계각층의 긴밀한 토의와 논의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안양시 기후 비상사태 선언과 기후위기 안양시 비상행동목록을 도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보급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미세먼지 측정기 확대설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의 대기환경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배출량 감소, 재활용폐기물 분리배출 등 범시민 참여운동을 전개토록 하여 도시숲, 도시공원의 확대조성, 생태하천의 복원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시민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쾌적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행복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 부분 빠진 것 같은데요. 아마도 부서에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활용수거업체가 재활용품 수거를 안 한다고 엘리베이터에 그 말이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지역에서 많이 시끄러웠고 또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자체에다가 어떠한 지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안양시도 혹시 그와 관련돼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진행사항 아시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격리자 분리배출은 저희가 매일매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별도 상황실 유지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현재 한 926건 저희가 수거해서 폐기․수거 조치했습니다. 현재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안양시는 문제없는 거잖아요?

예,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가 그러한 일이 조금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후에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 가는데 단가를 올린다든지 이러한 소문들이 흉흉하게 돌았었어요.

저희 안양시는 지금 문제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예.

아무튼 업체와 아주 긴밀하게 간담회도 하시고 또 그 상황이 혹시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

소장님, 아까 화장실, 그것 맞죠? 개방화장실 때문에 제가 한 것? 소장님한테 한 것 아닌가요, 내가?

자료 제출해 드렸는데요.

과장님?

예. 자료는 과장님께서.

그럼 이따가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소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진수 환경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어쨌든 대책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코로나19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원 만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방문건강관리사업비에 대한 감액 또 예산내역, 인건비가 동안하고 다른 이유에 대해서 자료요청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시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작년 2019년부터 직영체제로,

자료, 답변?

답변.

답변으로, 자료가 없는데.

자료 드렸는데.

‘답변’이라고 쓰여 있잖아. 자료요청 안 했나 보지.

설명만,

설명만이에요?

예. 요청하셔 가지고 자료 드리,

네.

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18년까지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2019년부터 저희가 직영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인건비 부분이 공무직인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고 또 다른 직, 그러니까 선택임기제나 그런 경우에는 정원 외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아마 2018년도에 이미 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공무직에서 선택임기제로 채용을 하는 바람에 시에서 인건비가 좀 지원이 된 상황이고요. 그 덕에 방문건강관리사업비가 충족히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사업도 많이 더 펼칠 수 있었고 또 올해 인건비가 삭감되는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구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연말에 2019년도에 2억 4천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2019년 예산이 동일하게 온 사안이어서 인건비를 좀 삭감하고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과 65세 이상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또는 선택적 접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저희가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접종을 대상포진을 65세 이상을 하려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사항이고 또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다 해보니까 70억? 85퍼센트마저도 56억,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많이 가서 올해는 사실은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요. 저희가 복지부에 65세 이상이든 취약계층에 대해서 대상포진 접종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건의는 드렸고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또 영유아 로타바이러스는 6세 이하 아동에게 경구용으로 접종을 하는 겁니다. 접종을 막 주사를 맞거나 이러는 것은 아닌 것은, 사실 이 부분은 아이들이 6세까지 접종하는 것이 15종이에요. 그래서 이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저희 검토한 바는 사실은 없었고요. 이번에 이채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좀 알아보니까 인근 시나 또 전국적으로 한 7개시, 8개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은 답변을 드리거나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너무 짧은 시간이고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안 297쪽 도비 1억 5천만원 교부에 관련하여 음압텐트 구입이 있고 동안은 없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그것은 설명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현황과 3년간에 대한 변동 여부도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발생 확진자 이동현황과 자가격리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응예산 텐트구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도 메르스 때 구입한 에어텐트는 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가 발생한 지 5년이 넘었고 또 텐트가 단일텐트여서 겹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음압텐트를 다시 구입을 하면서 에어텐트 또 이동형 음압기, 그 안에 구성은 세트입니다. 냉난방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이 2개실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코로나가 언제 갈지도 모르지만 또 다른 감염병 대비해서 텐트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구입을 했고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냉방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별진료의 편의성이 확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전국적으로 정신질환자가 많은데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기적 모임이나 단체가 있는지 그리고 관리․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302쪽 방문건강관리사업비 감액 예산내역서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관련하여,

네, 자료 봤습니다.

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코로나19 증액된 국․도비 이외에 시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내역이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쪽에 코로나19 대응, 저희가 여름철 대비해서 방역 인부임, 일용 인부임을 2명을 예산을 세운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2명을 더 확보를 한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소독에 대한 요구도 많고 그래서 소독기도 추가 구입해서 동에도 배포하고 대여도 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원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첫째,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는 보니까 사업이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직영체제로 바뀌면서 기존에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을 더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조금 축소를 하고 건강검진 쪽으로 다른 어떤 계획이 있어서 만안에는 2억 정도, 동안에는 1억 정도를 감액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런 쪽으로 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교육이나 인적자원을 좀 활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물적자원으로 어르신들을 케어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솔직히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이나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으로 좀더 서로 간에 와닿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면대면 접촉을 거의 4개월 동안 하지 않아서 그 기간, 공백기간 동안 물품도 지금 많이 소진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방문을 줄인 게 아니라 하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하지 못한 거죠, 상황, 예.

어르신들이 또 많이 동을 찾아오셔서 건강체크도 하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소모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물품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이나 인적자원을 활용을 해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방향이 훨씬 더 앞으로도 시대흐름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면서,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조금은 ‘오히려 잘됐다.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입장에서 질의의 요지는 바로 그거였었어요. 한 번쯤은 그런 쪽도 고민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중에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로타바이러스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이 앞으로도 이게 개발될, 그러니까 치료제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장기간이 아마 소요될 겁니다. 그랬을 때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이런 기저질환 있는 분들 또 취약계층의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선제적으로 사실은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찾아봤어요. 그럼 그분들한테 어떤, 우리가 안양시에서 그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로타바이러스도 굉장히 비싸요. 접종할 때 보니까 평균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대상포진도 보니까 평균 2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금액이 사실은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양시도 그렇고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저출산시대의 대책이 그게 아닐까. 왜냐하면 거의 아마 이것은 제도상에 선택접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현실은 엄마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만약에 저출산시대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출산율도 사실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확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복지사각지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대상포진도 우리 과장님께서 알아보셨지마는 65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거의 80억 정도가 소요가 되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차츰차츰 65세 이상의 취약계층부터 선제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시고 그분들이 어떤 효과를 보고 나서 나머지 차츰 이렇게 확대를 시켜가면 오히려 재정적인 부담도 좀 덜어지고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도 올해 굉장히 많이 힘들어서 대상포진을 주사를 받으러 갔다가 적지 않은 금액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양시의회 차원에서도 저희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의원들 간에도 의원들끼리 대상포진을 한꺼번에 맞으면 좀 어느 정도 인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은 저희도, 앞으로의 대유행 이런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대유행이 앞으로도 분명히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과장님도 고민하셔 가지고요 로타바이러스 관련해서하고 또 대상포진 관련해서도 좀더 고민하셔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전반적으로 좀 검토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검토하신 후에 한번 다시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정신장애인질환자, 이게 ’19년도의 인원수 보니까 1만 1천 898명이네요? 우리 안양시의 정신질환자분들의 인원수죠?

…….

그런데 주로 병증이 어떤 병증이 많아요? 정신질환자에도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정신질환이 예전에는 조현병,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또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하게 된 배경은 예전에는 정신질환으로 한 번 입원을 하면 오랫동안 입원을 하게 되는 것 때문에 탈입원화 정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가 되었던 거고 예전에 조현병 환자들 관리가 주였다면 요즘에는 이제, 정신질환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우울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현병은 기본이지만 여러 가지 그런 질환이나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는 계층들이 굉장히 많이 젊어지고 되게 넓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만성정신장애인 사업이 따로 있고 또 이렇게 경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또한 자살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또 이렇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인 경우에 아까 말씀 주신 1만 1천 898건은 저희가 사례관리를 나간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는 그래서 정신장애인들 중에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낮 동안에 사회적응훈련이라든가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조금 나아진 분들은 한 개인으로서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프로그램을 보호작업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여태까지 이렇게 치료하고 했을 때 많이 좋아진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정신질환자가 좋아졌다는 의미는요 그 증상이 없어졌다는 것보다는,

완화?

약을 먹어야 되는 것 또 ‘내가 그 병에 걸려 있다’는 병식을 이해하고 또 ‘내가 약을 잘 먹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과정, 그래서 계속 약을 먹으면서 일상생활, 사회적응훈련을 잘 하고 이런 게 나아지는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령대는 어느?

연령대는 예전에는 50대 주로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저희 등록환자들 중에서 20대, 30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전번에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정신질환자 얘기를, 있는 분들이 자기네들은, 다른 장애인단체들은 단체가 있어서 또 지원도 받고 그러는데 정신질환자들은 그런 게 없다고 불만을 갖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정신적인 질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모임을 갖고 싶어 하고 거기에서 치료사례라든가 또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저기도 있다고 그러고 또 거기서도 약간의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위원님, 사실은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그 질의 해줬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까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저희 보건소 5층에 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계속 집에 있으면 더 질환도 악화되고,

더 심해지죠.

또 인간관계도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자기네끼리 어울릴 수 있는 문화라든가 즐길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써 저희가 오히려 아주 최소한의 공간만 제공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신장애인 가족모임이라든가, 또 정신장애인이라고 하거든요.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들도 차별하는 게 정신장애인입니다.

맞아요, 맞아.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또 가족모임이라든가 가족협회에 진입을 하려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롯이 정신건강복지센터만 의지하고 있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이분들이 낮 동안 자유롭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꼭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또 어울리기도 그렇고, 그래, 진짜 정신질환자들은 다른 장애인들한테도 기피를 당하는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네,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 또 그런 증상이 심화될지도 모르고, 다른 교통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은 그냥 다 장애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냥 불편한 상태지만 이 사람들은 금방 어떻게, 잠깐 동안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항상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 자리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실정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그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셔 갖고 앞으로 그렇게 잘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더 좋은 공간으로 확대를 해서 가는 게 가장 물리적으로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가격리자가 지금 꽤 많죠?

네.

몇 명인가요?

지금 450명 정도 됩니다.

450명이요?

네.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이 관리전담반 있잖아요? 몇 명이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업무가 요즘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가격리자가 발생을 하면 저희 질병관리시스템으로 들어오고 일차적으로 저희가 역학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방문간호사가 일차적으로 비대면으로 최초방문을 하고 난 이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제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가 명단을 넘겨주면 아까 김필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모니터링하고 열이 나거나 이런 것도 모니터링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많을 때는 한 칠팔백명까지 공무원들이 전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435명입니다.

435명을 그럼 모니터링을 최소한 하루에,

두 번 합니다.

두 번이요?

예.

어느 때, 어느 때요? 아침저녁?

예. 그렇게 한 3시 정도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24시간 할 수 있는 안전앱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과 또 자가격리자의 이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건강도 체크해서 올릴 수 있기 다음에 수시로 연락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자가격리자가 꽤 많잖아요. 우리가 또 집에서, 보통은 자택에서 하죠?

네. 원하는 경우에 따라 자택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시설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하고 있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집에서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암환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구조상 화장실을 1개 해서 가족이 다 사용을 해야 된다든가 돌봄이 필요하거나 이런 분들을 위한 시설을 저희가 별도로 마련해서 자가격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해드렸고 지금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예?

환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요구하면?

선택한다고 다 들어올 수는 없는 정도로 작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한 15실 정도, 14일 동안 자가격리자가 입소해 있습니다.

15명 정도가, 240명 가까운 사람 중에,

450명 중에 한 15명.

450명 중에 15명 정도?

네.

나머지는 다 화장실도 2개 이상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가격리자고?

예.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타 지역의 가능한 데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자가격리시설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3명을 가게 했고요. 오늘 갈 거고요. 그다음 모텔에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자가격리자가 집에 가 있고 가족이 호텔에 나와 있는 경우,

호텔에 가 있고?

그것을 저희가 호텔하고 계약을 해서 한 6만원대 해 가지고 가족이 한두 명이라든지 부부만 있다든지, 애가 미국에서 오면 걔만 놓고 부부는 밖에 나와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온 사람이 건수가, 호텔을 이용한 건수는 안심주택인가 그런데 그게 한 2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100퍼센트? 확정 자가격리자.

자가격리시설은 5만원씩 해서 12일분을 받습니다. 원래는 14일 자가격리인데 12일분 해서 60만원을 받고 있고요. 호텔은 제공을 좀 싸게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45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가격리자인데,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사람은 12일 동안에 60만원,

435명 중에서 저희가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생활비 쪽으로 해서 14일 잘 마치면 지원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지금…….

대략.

대략…….

아까 60만원이라고 했던 것은 아니고? 별도?

그것은 시설에 있을 때 자기가 내는 거고요. 자가격리통지서를 저희가 발부한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보상이 있습니다.

아, 생활비로?

그게 한 3만 몇천원 정도인가 하루에 정해져 있는 돈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요?

예.

아무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아까 우리 소장님한테도 얘기 들었지만 현장에 일을 하고 있는 신정원 과장님께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 텐데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은 큰일을 맡아서 하셨고 저는 좀 디테일하게 저희 보건소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영상회의 끝나고 어느 날 걸어서 범계사거리를 보는데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발전이 된 동네인데도 0.5마이크로밖에 안 되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든 것은 우리 안양시에 정말 이렇게 확진환자가 21명이 아니라 더 많이 생기거나 더 악화되는 상황이 됐어도 이렇게 많은 발전된 여기 어디에도 우리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나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에 좀 많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가장 슬펐고요.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메르스 때는 병원감염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차단하고 병원에서 감염된 분들을 관리하는 것이 다였는데 코로나19는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또 이 국면이 한 여섯 번 정도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한 그다음에는 신천지 또 이렇게 계속해서 구로콜센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지금은 해외입국자까지 여러 국면을 겪으면서 정말로 다양하게 이전의 경험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상황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생기거나 우리가 안양시가 정말 아주 대구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데, 첫날 선별진료실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샘병원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실도 부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할 수가 없냐?’ 하니까 감염병관리팀에 거기도 ‘전담간호사가 1명이고 음압병상이 2개인데 하나는 응급실에 있고 하나는 중환자실에 있어서 환자를 받을 수도 없고 의심환자도 받을 수 없다’. 물론 확진환자는 국립병원이나 도립병원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의심환자거나 내가 의심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보건소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로 민간 의료기관이, 저희가 얼마 전에 치매병원을 만들려고 해도 부지도 없었고 그런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민간 의료기관은 영리목적이나 이런 거라는 의식을 버려야 되겠다. 이럴 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민간 의료기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역시도 생존이었거든요. 병원에 감염이 되면 모든 게 다 어그러지는 거기 때문에 부탁을 할 수도 없었고 그런 상황들을 이제 겪으면서 ‘민간 의료기관과 평소에 투자가 필요하겠구나. 음압병상도 있어야 되고’. 물론 마음은 있었어도, 메트로 같은 경우는 해주고 싶다는 것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조시스템이 다르지 않은, 같은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음압병상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시설비 지원, 또 음압병상이 평소에는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그러니까 감염병 전담 병상도 확보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지출과 또 계획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성과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계속해서 투자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 보건소가 80명, 90명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사랑을 받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어떤 우유배달 아저씨는 거의 두 달 동안 우유를 한 박스씩 갖다주시기도 하셨고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반면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저희 직원들의 구성이 공무직, 기간제 그다음에 선택임기제, 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규직은 30명밖에 안 됩니다. TF 구성하고 빼고 나면 사실은 기간제근로로 오신 분, 공무직 이런 분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사명감으로 정말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인력의 재배치 또 아까 말씀하신 전담조직 확충해 주시는 것, 그리고 보건소에서 정말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준 것 같습니다. 많이 앞으로 보건소에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조금만 더 얘기하면 막 우실 것 같네요.

제가 미담사례 하나만 해도 될까요?

예예, 하세요. 괜찮죠,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감염병관리팀장님이 계신데 몸무게가 한 십몇킬로가 빠지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멕시코에서 어머니가 아파서 어머니 임종을 보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자가격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막 굉장히 울고 그러셨는데 한림대병원 중환자실은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끝내 임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함 팀장님께서 이분을 10살짜리 딸하고 검사를 긴급으로 해서 그다음 날 입관식에 같이, 검은 정장차림으로 잘 해서 입관식에 참여도 시켜주시고 또 장례식에 참여하고 또 장지까지 가고 싶어 해서 외교부, 검역소 다 저희가 알아보는 것까지 해주셔서 그분이 굉장히 감사했다는 미담이 있었고 중앙일보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고 기사도 저도 봤고 아마 위원님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팀장님 칭찬 좀 꼭 부탁드립니다.

네, 칭찬드립니다. 너무도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도 다 들으셨겠지만 보건소가 이 투자가 시민을 위한 투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안양시민을 위한 투자가 반드시 장기적으로라도 꼭 이루어져서 최소한의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방어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병채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김명숙 그다음에 신정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제 보건소 업무는 끝났으니까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프로그램 휴강에 따른 강사수당 감액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질의하셨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난 2월 3일부터 아시는 바와 같이 휴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강으로 2월 및 3월 분 미지급 강사수당이 발생한 바가 있고요. 코로나19 관련 긴급 시 추경예산 방침에 따라 2월과 3월분 미지급 강사수당의 70퍼센트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첫 번째 안건은 답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해교육사업이 휴강 중인데 강사료 감액에 대한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해교육 개강 이래 당초 3월에서 5월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계획된 프로그램 운영에는 지장이 없이 무난하게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철수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장 추봉수입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어린이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기초자료와 주민의 의견, 의회 설명 등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세부 사업계획서, 편성사유, 향후 사업진행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사한 내용으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10개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보면 2023년까지 인구 4만명당 1개소의 도서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공도서관은 경기도 목표치에 비하여 4개소가 부족한 실태입니다. 동안구에는 어린이전용 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으나 만안구에는 도서관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온 사항입니다.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문화적 혜택 확대와 균등한 정보접근기회로 지역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만안구 예술공원103번길 17번지로 총사업비는 45억원이며 국비 18억, 시비 27억입니다. 부지면적은 737제곱미터로 연면적은 1천 320제곱미터입니다. ’22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국비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금번에 요구한 4억원은 설계공모, 교통영향평가와 문화재검토용역 등을 수행할 설계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먼저 보사위원님께 상황을 보고드렸어야 하나 그동안 검토과정에 있어서 최종확정안이 늦어졌고 코로나 업무 지원 등으로 실기하였음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추진되는 것은 긴밀히 소통을 통하여 추진을 하겠으며 주민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통 부재로 심려를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봉수 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안 했지만 이 도서관이 저희 지역구에 있는 위치이다 보니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소통을 많이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책에는 있었지만 사실 이것 궁금했어요. 이게 갑자기 왜 어린이도서관을 짓는다고 했을까. 그리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추진을 해서 하는 게 좀 사실 의심쩍어요,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거기 위치가 저희는 잘 알지만 거기가 원체 오래된 빌라 지역들이고 접근성도 나쁠 뿐더러 거기가 또 문화재가 있지만서도 거기 나름대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한 팀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위치가 그렇게 썩 좋은 곳도 아닌데 굳이 이곳을 선정해서 어린이도서관을 왜 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들어서 미리 사전에 좀 충분히 저희들이나 또는 소통을 정말 했었으면 더 좋은 안이 나왔을 텐데 우리가 어린이도서관을 짓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거기에 아시다시피 또 재개발지역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도서관이 있을 필요는 있지만 지금 현 상태로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는 이것은 좀 너무 서두른 게 아닌가, 장소선정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도서관이 동안구에 있다 보니까 만안구의 주민의 민원사항은 상당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만안구에는 어린이도서관이 없다’ 이런 민원이 계속돼 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갑자기 정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에도 장소선정을 위해서 여러 만안구 쪽에 다 알아봐 왔고요. 또 결국은 사유지까지도 저희들이 없어서 매입해서 추진하는 과정까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 시 부지가 사실상 만안구에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좀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접근성은 좀 떨어지지마는 현재 이 상태에서 그 도서관 입지는 그래도 만안구에서 현재로 볼 때는 최상의 입지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사항을 드리고 여러 군데 사실은 많이 좀 알아보기도 한 사항입니다. 그냥 갑자기 결정된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쪽 주민분들도, 아직 의견 안 들어보셨죠, 아직? 설명이라든지,

예. 이제 저희들 설명회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쉽습니다. 우리가 좋은 조건을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해놨는데 실제로 이게 이용률이 없거나 그쪽의 주민들, 특히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물론 이게 앞서가, 좀 미리, 몇 년 후의 일이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 제 생각은 좀더 여러 가지로 좀 검토하시고요. 또 제 생각인데 이것은 장소 문제도 혹시 우리 만안구에 더 좋은 곳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거기 장소가 바뀌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게? 틀린가요?

이제 진행이 어느 정도 좀, 절차가 진행이 된 부분도 있고 한데요. 그 장소변경 문제는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경이 어렵다 이거죠, 장소는?

고민해보고,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현재 들어가 있고 또 그 주변에도 개발계획이 있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봐서 김중업박물관이나 우리 APAP 조형물들 그와 연계해서 아마 어린이와 가족단위의 체험학습 이렇게 연계가 되면 그 어린이도서관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이용은 참 좋을 것이라고 저는 일단은 판단을 합니다.

여기 그 부지가 그림상으로 빌라 안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천변도로에 있는 건가요?

그것은, 김중업박물관에 들어가려면 작은 다리를 건너지 않습니까? 건너서 한 100미터 안쪽, 좌측으로, 경로당 쪽.

경로당하고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있는 데, 그 어린이놀이시설 거기 말씀입니다.

이 그림상으로는 저 안쪽에 있어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좀더 여기 추진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이것 어린이도서관이 올라왔을 때 좀 깜짝은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사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사위원들하고 위치라든가 장소 선정할 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아니, 저는 이제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예산안이 올라와서 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미리 사전에 상임위에 얘기해서 이 장소라든가 그리고 이런 부분이 국비공모사업인데 신청을 했으니 장소 같은 것은 어디다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게, 그렇잖아요. 다 여기 만안구 의원들도 계시고, 사실은 그쪽이 좀 외지기는 해요, 지금 아파트는 짓고 있지만. 그래도 만안구 어린이도서관이면 좀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장소변경은 불가한 거예요?

만안구 중심에 저희들도 다 많은 곳을 찾아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니, 찾아보는 것은 좋은데 상임위에 사전에 좀 얘기를 하셔야 됐다는 거예요, 저는.

맞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혼자서 결정하신 거잖아.

그 부분을, 자꾸 뭔가 확정적으로,

지역구 의원들한테라도 여기가 어떠냐고 물어보셨으면 좋았지, 사실은. 난 예술공원로라고 그게 주소가 나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예술공원로 쪽에 무슨 어린이도서관이야’ 이제 그런 것 부분이 있었어요.

앞으로 작은 일이라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아니,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이 부지 선정하는 데, 그게 시 부지예요? 시유지요?

네, 시유지입니다.

그럼 만안구에 땅이 그쪽밖에 없어요, 시유지가?

네.

그럼 땅을 사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400평이면? 한 500평 정도 사 가지고 하든가.

이 땅을 팔고 땅을 사면 되지.

그러니까.

간단하네. 이것 팔고, 이 입지가 떨어져. 나 여기 아는데 상당히,

저도 거기가 어디인지 알아요. 구석이잖아. 그런데 아파트에는 또 아파트 나름대로 작은도서관들도 만들잖아요, 큰 데는. 그러니까 그게 활성화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도서관 정도면 그래도 중심부 정도에 있는 게 낫지 않나 그거고요. 어쨌든 지역의원들하고 다시 한번, 그리고 보사위원들하고요 오늘 말고, 또 추진되는 과정은 저희한테 보고해서 같이하는 것으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진짜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저도 여기 처음 봐서 ‘어? 작년에 이런 얘기가 있었나?’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예술공원과 또 김중업박물관, 안양박물관과 아이들이 놀러 와서 어린이도서관도 같이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재개발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옛날 당간지주 문화유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자기 땅 소유권 행사도 못 하고 진짜 몇십 년을 고생하고 지금 재건축도 제대로 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재개발이 되면요 이 길이 확보가 돼야 돼요. 재개발을 하다 보면 거기 이제 세트백(set back)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것 지어놓고 그것 또 세트백(set back)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지금 생각한 게 지금 여기서 박물관에서 땅을 그 주변에 사들이는 게 있어요. 집을 못 짓는 데가 있어요, 지금. 박물관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지금 사들여요. 그런데 거기다가는 지을 수 없나요? 시 도서관을? 어린이도서관을?

아마 그것은,

불가능할까요?

작은 부지로 건축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커요. 거기가 땅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한 오륙백평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가 집을 못 짓는대요, 아예, 문화유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어차피 시에서 다 사들여야 돼요. 못 지으니까. 매매청구 요구를 하면 사야죠, 안양시에서. 그러니까 장소는 아직은 탁 집어넣지는 말고 여기가 가능성이 있으면 여기다가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여기에 만약에 지금 현재 그 자리에 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 길이 좀 확장되는 것을 생각해서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다 검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그냥 대충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 장소변경의 여지가 가능한 거예요?

장소변경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비사업 공모하면 그 장소하고 다 해서 올리잖아요.

변경이 가능한지 한번 또 그것도…….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 부분은 추후에 월요일 날 알아보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지가 이제 변경이 가능한가.

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히 얘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도 입지가 떨어져요. 여기는 제가 박물관 가면서 차로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다 한 바퀴 돌았는데 놀이터를 알거든요. 그런데 입지가 만안구 전체적으로 다수가 이용하기는 좀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시유지다 보니까 쉽게 할 수 있죠. 이것을 팔고 딴 데 사고 어느 세월에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건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요, 여기가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재개발이 안 됐어요, 그동안. 그런데 박물관, 문화재 반경 몇 미터 정도 이렇게 빼고 나머지는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추진 중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남들은 이 앞에 옆에 다 보면 재개발해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여기만 아주 그냥. 그래서 이번에 한다 그래서 소문만 났는데도 집값이 지금 올랐어요, 여기가. 그런데 만약에 이것 들어서서 어떤 피해가 가면 이 사람들은, 재산권 다툼은요 못 말려요. 아주 목숨을 내걸어요. 그래 갖고 재개발 민원이 그렇게 치열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재개발하는 데 지장이 있다 이러면 이 사람들 난리날 거예요, 아마. 저는 염려되는 게 그거예요. 이 입지가 좀 부족한 것은 둘째고 여기 사람들 알면 아마, 왜냐하면 여기가 길이거든요. 길을 넓혀야 개발이 되는데 길을 딱 막고 있어 버리면 좀 애매하죠, 또. 이것만 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길을 막잖아요, 일단.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일단 여기 개발은 확정은 안 됐어요. 유령개발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냥. 소문만 무성한 건데 그래도 이제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어느 정도 물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미래를 위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것은 관장님, 심도 있게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공청회도 한번 해보시고,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재개발이 또 문제가 됐을 때 향후 10년이든 20년에 걸림돌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고 또 거기다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때 가서 없앤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그 부지가 봤을 때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 부지의 변경이 있나 없나만 먼저 알아봐 주시고요. 그것을 주민공청회를 또 해보세요, 도서관 그것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 추진되는 것을 저희와 상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봉수 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옥환 평촌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도서관장 유옥환입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357쪽 우수 작은도서관 지원육성과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조성 지원사업에 따른 작은도서관 9개소의 선정기준과 배점표, 예산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하여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옥환 평촌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 9개가 선정됐네요?

네.

그러면 신청은 몇 개 들어왔죠? 신청?

신청은 따로 접수받는 게 아니고요. 사립 작은도서관이 42개소가 있는데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제출해드린 운영평가표를 보고 도에서 실무자들이랑 실무평가단들이 있어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각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매긴 다음에 300점 만점에 151점 이상이 되면 최소 C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게 되고요. A등급, B등급, C등급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시랑 같이 하겠네요?

저희 시에서도 현장실사를 하고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 번 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42개를 전부 다 실사해서 우수한 것만 선정해 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1년에 보통 이 정도씩 하나요? 9개씩 이렇게 선정해서?

예. 최근에 보면 동안구에 9개소,

’20년은 몇 개 예정이세요?

올해 동안구의 9개소가 지원 예정입니다.

그러면 ’19년에는요? 몇 개 했죠?

’19년도에도 보통 8개소, 9개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견적서가요 견적이 4천, 5천, 6천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사업자는 여기서 선정하는 건가요?

다시 한번, 공사견적서라고 말씀하시면?

인테리어 비용 아니에요, 이게. 주로.

지금 어떤 것을 보셨는지?

이게 독서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구입, 강사비 이런 건가요? 자원봉사 실비?

네. 저희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가 크게 두 가지로 나갑니다.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하고요 독서환경 조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은 경상보조사업이라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따른 강사비, 행사운영 소모품, 자원봉사 실비 이런 게 들어가고요. 독서환경 조성사업은 자본보조사업으로서,

도서 구입, PC 구입 이런 거고?

도서라든지 서가, PC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도 있던데. 그것은 다른 거예요?

그것은 운영지원비 사업이 아니고 생활SOC에서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조성 지원사업이라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1년에 몇 번 하죠? 몇 군데 정도?

해마다 정례화돼 있는 것은 없고요. 보통 1개소 혹은 2개소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유옥환 평촌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명복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379쪽,

과장님,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미세먼지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은 답변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전기자동차 이게 이제 보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전기승용차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지원대수가 196대인데 신청대수가 73대, 한참 미달되죠. 그래 갖고 좀 줄이고 화물차는 좀 늘리고 이런 방식으로 한번 제안드렸는데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대로 한 건가요? 지원대수를?

일단 저희가 전년도에, 그러니까 2019년도 정도에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큼 수요가 될 건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이 지원금액 이런 것들을 정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것 차이가 나죠? 이것은 한참 미달되고 이것은 두 배,

지금 보신 자료에는 전기승용차가 금년도에 196대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총 66억 이렇게 추경에 저희가 변경하는 거고요. 196대를 지원하는데 현재 73대가 신청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금 4월이니까,

그럼 연말까지 나머지 치르고?

예. 연말까지는 이게 지원이 다,

이 화물차는 언제부터 생긴 거죠?

화물차는 이게 금년도에 처음 생긴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는 몇 대 한 거예요?

본예산 때요 10대가 됐는데 이것도 14대가 증차가 돼서, 예.

그런데 신청대기자 수는,

신청은 48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확보한 금액은 24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지원을 하고 다시 이제 저희가 다음 회 때,

이것을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지금 저희가 저희 계획대로 이렇게 늘릴 수 없는 게 좀 한계입니다.

왜요?

아니, 이게 국비사업이라서요.

아니, 그러니까 승용차를 좀 줄이고 이것을 늘리면 되죠.

이 부분은요 당초 저희가 올렸던 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변경 부분도, 저희 안양시에 소요되는 부분을 저희가 예측을 해서 만들어놓은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그러면 추경 때 지금 이번에 이 전기승용차가 몇 대에서 몇 대 늘어난 거예요? 이번 추경에?

이게 135대에서,

한 60몇 개 늘어났네? 61개죠, 그러면. 196대니까.

아니, 승용차는 늘어난 게 없고요. 전기화물차만 14개는 늘어나고,

처음에 세운 거고?

예. 그다음에 전기버스 19대로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기화물차가 14대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 이상 하는 것은 어려웠나요?

그것은 저희가 예측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저희도 이제 이렇게,

그전에 신청대기자가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데서 신청을 다 받아버리면 못 해줄 경우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러니까 예산 한정 때문에 힘들다는 말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예, 예산 한정.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기버스 이것은 이제 보영운수 여기서 다 사나요?

네. 보영운수에서 이제,

왜 여기만 하죠, 그런데? 19대를? 딴 데는?

딴 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보영운수만 본인들 형편에 맞으니까 하시겠다고 지금 그런 상태였거든요.

아무튼 이 전기화물차는 인기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지원도 많고, 또 생계를 위해서 어떤 영세사업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좀 신경 쓰셔 갖고 다음 추경 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기승용차는 사실 비싸요. 여기 보면 지금 테슬라 모델, 코나 이런 것 굉장히 비싸요. 옵션 달면 5천 넘어요. 여기서 1천 300 지원 받아봐야 자기 돈 3천 700 이렇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서민도 못 사요, 이것 비싸서. 일반 그냥 중고차 사지. 그런데 화물차는 정말 그것으로 먹고사는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해줄 필요가 있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김필여 위원님 얘기 다 끝나셔서 제가 보충질의하는데 이 수소충전소요 이것은 이제 어쨌든 수소차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수소차 또 이제 이렇게 해 갖고 밀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석수공영차고지 여기가 보영운수 지금 정류장이죠? 버스. 여기 석수3동 이쪽이잖아요?

보영, 삼영 여러 개 마을버스가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여기도 사실 이게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 광명권이지 안양 끄트머리 여기 가기 힘들어요, 이쪽 사람들이. 안양역에서는 상당히 멀잖아요.

그래, 저희가 당초 그렇게 고려를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여건이, 그쪽이 지금 광명역사 개발 때문에 바로 옆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충전소를 하나, 없애려 그러면 버스차고지 13대 부지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또 만들어지면 또 없어져서 저희가 더 이상 그분들하고 협의하니 뭐 이런 것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는 인구가 과밀해서 인구밀도가 높다 보니까 이게 들어갈 데가 사실은 없거든요. 해서 이제,

이게 몇 평 필요한데요?

최소한 약 3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300평이?

예. 신규로 만들었을 때.

땅은 많죠. 왜 없어요, 땅이.

여기가요, 여기 가보셨어요, 버스정류장? 여기 버스 아침저녁으로 엄청 많거든요.

예.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이게 차가 들어가서 여기서 또 대기하고 충전하고 이게 버스랑 맞물려서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그것을 아침 버스 출발할 때 저녁에 들어올 때 한번 가보시고 하셔요. 엄청 복잡해요, 여기. 버스가 남아돌아서 밤에는 이 도로까지 쫙 세워요, 버스를. 세울 데가 없대요, 그분들이 말로. 그런데 여기서 아침 일찍 출발하는 사람이 전기 충전하려고 가서 어떻게 충전을 해요? 복잡해서. 못 해요.

하여튼 석수공영차고지에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최적의 부지로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들이 있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그 방향을 체육공원 내에다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체육공원은 2안 아닌가요? 하나씩? 만안구 하나, 동안구 하나? 2개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1개소입니다. 지금,

하나만 하는 거예요?

예, 1개소.

그 체육공원이 낫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안 했는데요.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지금 수소차량이요 그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금년도 예산이 20대분이 지금 저희가 확보를 해서 공고를 한 결과 이미 다 종료가 됐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원을 해주죠?

저희가 1대당 약 3천 200만원인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차가 얼마인데요?

수소차가…….

비싸요?

예. 7천에서 8천만원 들어가요.

우와! 그런데,

그런데도 연료비가 덜 들어가고 환경오염에서 오염시키는 오염물질이 안 나오고 산소를 발생시키면서 운행하는 자동차거든요.

그런데 실효성은 좋아요, 그게? 차가?

예. 그게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아시겠지만 제4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수소발전을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 언론에 접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같은 것 수소차량이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시가 수원시, 예, 그 정도입니다.

그럼 앞으로 좀 개선하면서 그게 효율적이게 사용이 되겠죠?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이런 큰돈을 지급하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게 대기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알게 됐죠? 우리나라에서 이 미세먼지나 황사가 없다는 것,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확실히 증명이 됐죠? 그렇죠?

그것, 수치상으로 지금 현재 농도가 약 한 23퍼센트인가,

지금 눈으로 봐도 확연히 다 지금,

예. 이게 지금 그게 뭐냐 하면,

작년에 얼마나 심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저기 좀 올려 봐요. 중국에다가 좀 얘기를 해서, 중국에서 우리한테 우리 탓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증명이 됐잖아요. 생산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공기가 깨끗해졌어요, 너무너무.

그게 이제,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국가에서 한국․중국․일본 3개국이 환경부장관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얼마 전에 발표한 것도 보면 ‘중국에서 넘어오는 게 한 2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발표하신 아마 언론보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중국에서 ‘발표를 보류해 달라’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국가에서 해결 못 하는 것은 저희 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아니, 국가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것을.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주고, 그리고 사대문 안에 차가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런 엄포나 놓고 말이야. 우리 시민들 어려운 사람들은 일부러 또 차를 바꿔야 되고. 15년 타면 또 차를 바꿔야 되잖아요, 무조건. 더 타고 싶은데.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일부러 더 차를 사야 되잖아요. 탈 만한데도 더 사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결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수소차량이 진짜 실효성이 있겠죠. 잘 이게 앞으로는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너무 많이 주네요, 그런데. 지원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철우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철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청결상태, 시설물 관리 등 현장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현황자료 그다음에 민간시설물의 화장실 개방 검토 후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는 공중화장실이 자원순환과, 공원관리과, 하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총 76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부서별 청소하고 시설점검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의 경우는 전담 미화원 1명과 공공근로 3명이 일일 2회 청소, 소독,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화장실, 버스정류장이나 도로변 같은 데에는 민간 소유 건물의 개방화장실인데요. 여기는 분기별로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화장실 개방은 건물소유주가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관리상 부담감을 느껴서 개방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 확대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개방화장실 표지판 제작․설치 10개소 위치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현황, 소모품 지원품목 리스트를 요구하셨습니다. 관련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지난 3월 공공기관 화장실 고형비누와 물비누 현황 제출 후 변한 것이 있는지 또 강기남 위원님께서 고형비누와 액체비누의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3월 공공기관 고형비누와 물비누 현황은 제출 이후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습니다. 고체형비누와 물비누 장단점은 세척의 차이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관리상 물비누가 용이하다고 봅니다. 고형비누는 표면이 젖어 있다 보니 불어서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하고 액체비누가 비치를 하면 관리상 편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액체비누 용기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오염돼서 세균증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액체비누나 고형비누나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개방화장실 표지판 크기와,

자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시 기동반 청소용품 보관컨테이너 계단 설치 400만원 여기의 관련자료, 사진하고 견적서 그다음에 기존예산에 2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예산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련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계단은 시 기동반 청소용품 보관컨테이너 2층으로 돼 있습니다. 이 계단이 1994년도 5월경에 설치되었고 노후와 부식이 심하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둥이 하나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천만원. 이 시설비 2천만원에 대해서는 컨테이너와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자원순환과의 냉난방기 교체비용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와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위원회 수당 70만원 인상된 배경과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는 201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점수 등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금년도 5월 달에 평가항목 등 사전에 회의를 개최해서 결정하고 12월 달에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2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 부족분 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공중화장실 관리가 3개 과로 지금 각각 나눠져 있어서 관리하는 데 좀 통일성을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자원순환과에서는 공중화장실은 9개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공원관리과가 55개를 차지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왜 우리 자원순환과만 전담 미화원 1명과 공공근로 3명을 통해서 이렇게 시설점검을 하는지?

그것은 다른 하천관리과나 공원관리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하고 거기에 관리인력이 있는데 정확히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우리 자원순환과의 경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과로 이렇게 통합은 안 되나요?

그게 시설물이 별도로, 화장실이 별도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관리사무실이라든지 같이 붙어있는 건물도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공통적으로. 이번 선거기간에도 저희가 운동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는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개방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몇 시간 동안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특히 도심지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지속적으로 지금 앞으로는 협조요청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간화장실이 개방화장실로 이렇게 탈바꿈을 하려면 우리 시에서 주는 혜택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네요? 보니까 분기별로 편의용품만 지원하는 것밖에 없네요?

예. 월 10만원 정도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시설물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민간건물이다 보니까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희가 각 동에 협의를 해서 지정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신청을 혹시 받은 적은 있나요?

신청은 작년에 받았답니다.

신청자는 많이 있었나요?

많지 않았고요. 올해도 지금 계속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개방화장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보니까 우리 안양 전체에서 47군데만 개방화장실인 거예요. 저는 진짜 놀랐어요. 그래도 좀 많은 곳에서 우리가 편리할 때 자유롭게 가서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숫자라는 게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여기다 이렇게 일단은 향후에는 ‘지속적인 협조요청 및’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확대 등을 통해서 개방화장실 지정확대를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여기다가 답변을 쓰셨기 때문에 이 답변내용에 맞게끔 향후에는 답변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각 동에다가 좀 협의를 해서 요청을 해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는 것을 확대를 시키는 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합당한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시민들이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누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민원을 혹시 받지 않았나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별다른 민원은 없었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부터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직 우리 집행부에는 연락이 닿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답변을 써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들어가 봤어요. 봤더니, 다 100퍼센트 지키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라는 조문에 보면 여기는 “하여야 한다”거든요. 그러면 강행규정이잖아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잖아요. 일일에 여기는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답변내용에 차라리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것을 보지 않았을 텐데 보니까 ‘전담 미화원이 1명이 되시고 공공근로 3명을 통해서 하루에 2회 청소․소독 및 시설점검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두 번 하나 세 번 하나 큰 의미는 없겠지만 관리․감독․시설점검만 제대로 잘 하면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조례에 맞게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들고요. 또 여기 보니까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화장실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규정은 지켜지고 있나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거의 24시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보수는 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내역은 저희가 아직 받지를 않아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5조에 보니까 “설치기준”의 조문에 보니까 지금 이 근거를 어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공중화장실에 여성들에 어떤 범죄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공중화장실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자체에서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는 있지 않아요? 아닌가요? 내부에다 CCTV를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내부에 비상벨 설치하는데.

지금 외부에 CCTV하고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는 여기에는 없는 거죠? 조례에는 들어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교통정책과의 조례에 아마 그게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요 개방화장실을 많이 확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집중적으로 각 동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과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개방화장실 질의를 했었는데요. 앞서 우리 이채명 위원님이 꼼꼼하게 잘 질의하신 것 같고요. 24시 개방이죠?

예. 공중화장실은 24시간입니다.

아니, 개방화장실.

개방화장실은 개인건물이 있기 때문에 시간별이 좀,

시간제한이 몇 시까지 있어요?

건물이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경우 문을 닫게 되면 그 시간은 이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가가 문을 열었을 때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사실은 제가 한 10년 동안 있었던 직장이 1층이 개방화장실이었어요. 매달 오는 10만원이 휴지하고 비누, 물비누였거든요. 관련해서 사실은 도난도 좀 많이 당하고 왜 이렇게 가져가시는지, 그래서 그냥 묶어 놓고 많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휴지나 이런 것은 사실 여유가 있어요. 한 달에 10만원, 휴지값이 그다지 적지 않다. 1년이면 120만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부족하다고 하면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체비누 있잖아요. 아까 액체비누와 장단점 해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이유도 언론에서도 그렇고 쓰시는 분도, 저 역시도 고체비누를 썼을 때 다른 사람이 써 가지고 물기가 남아있고 이러면 쓰면서도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사나 논문이나 이런 데 보면 고형비누 같은 경우가 꼼꼼히 씻었을 때도 13퍼센트 정도의 세균이 감소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15퍼센트 정도의 세균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100퍼센트 맹신할 수는 없지만, 이게 언론에서도 제가 봤고 신문기사에서도 봤고 오산인가 평택에서는 공공기관을 다 전수조사 해 가지고 새로 교체할 때 누르는 게 아니고 손을 대면 바로 거품이 나오는 형식으로 바꿔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차츰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 기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시고요. 우리 안양시는 10퍼센트도 안 됐어요, 제가 현황 파악했을 때. 그래서 요즘 메르스 이후에 코로나도, 점점 감염병이 신종이 자꾸 나오면서 우리가 위생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공공기관에서만큼은 좀 깨끗한 것으로, 또 감염이 다시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시기에, 있는 것 다 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츰차츰 바꿔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 좀 해주세요. 그리고 고형비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니겠지만 큰 예산이 안 든다면 바꿔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다 앞서서 해서, 그런데 또 제가 할 말이 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이 이채명 위원님께서 얘기하기를 ‘많이 신청을 안 해서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이유는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너무 더럽게 많이 해놔요. 그리고 파손되고 수도꼭지 파손, 변기 파손 그렇게 하고 너무 지저분하게 해놓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어쨌든 그런 깨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청소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더 지원을 해서 하면 더 많은 지원자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택시기사들이요 물을 잘 안 먹어요, 차 운전하면서. 그래서 물을 하도 안 먹어서 신장병까지 오는 그런 병을 얻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물을 안 먹냐.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화장실 어디 있는지 갈 데를 또 찾기도 그렇고 그런데, 제 생각은 어쨌든 GPS로 해 갖고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라든지 다니면서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다니면서 인터넷으로 해서 개방화장실이 어디쯤에 있는지 그것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한번, 까다롭지 않으면 이것도 한번 시험을 해서 좀 정착을 시켜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요즘 4차산업 시대에 간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은 김진수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 아닌가요? 왜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자원순환과로 아까 제가 그것을 그 과로.

내용을 잘 모르셔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아니,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 엊그제 오신 분한테 이렇게,

더 잘 아신대요.

그래요? 그래 갖고 아까 우리 최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체비누 이것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뽑아왔는데 콜롬비아대학교 해당 교수예요. 라슨 박사가 얘기하기를 고체에 묻은, 우리가 물 묻혀서 고체를 이렇게 묻히잖아요, 비누를? 거기에는 세균이 있대요. ‘세균이 있지만 그것을 묻혀서 흐르는 물에 닦으면 세균이 거의 없다. 건강한 사람은 거의 문제없다. 하지만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은 조심할 필요 있다’ 이렇게 썼어요. 많은 연구결과도 제가 보면 ‘면역체계 약한 사람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썼는데 이제 안양시에서 지금 공공기관에서 고체와 액체가 어떻게 나눠지죠, 사용률이? 거의 다 고체인가요?

한 10퍼센트 정도 액체고 거의 고형비누가 많이, 예.

10퍼센트는 어디에요, 그러면? 액체 쓰는 10퍼센트는 어디인가요? 거기는 왜 액체를 쓰죠?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는 새로 액체비누를 쓰려면 용기 같은 것을 또 부착을 하고 해야 되는데 3월 달에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같으면 어떤 것 쓰시겠어요?

저도 액체비누가 낫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아마 액체를 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민들을 여론조사 해봤더니 ‘97퍼센트가 액체를 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런데 그거죠. 중요한 것은 가격이죠. 가격이 비싸 버리면 또 의미가 없으니까. 가성비 항상 따져야 되니까. 그러면 고체와 액체 가격차이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주무관 최원형 고체비누는 하나에 한 600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액체비누나 이런 것은 디스펜서(dispenser)라고 그 기기 하나 설치하는 데 초기비용이 좀 있습니다. 그게 한 1만 5천원에서 2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초기비용은 빼고 비누값이 얼마예요, 그러면?

주무관 최원형 비누도 한 4리터에 1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4리터에 1만원이요?

4리터에 1만원 정도. 고형비누는 개당 6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비누가 그렇게 비싸요? 4리터에 1만원? 4리터에 1만원이라고요? 정확히 알아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무관 최원형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때문에 고체를 쓰는 건가요, 우리가?

주무관 최원형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지금 기존에 공공기관, 예.

그러면 고체비누의 납품업체를 제가 달라 그랬죠? 그것 왜 안 주셨어요? 어디 납품하는 거죠, 이게?

사회적기업이 아마 별도로 고형비누는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제 메일로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관상으로도 봐도 그렇고 어떤 사용상으로도 큰 가격차이가 안 나면, 이것을 검토해서 한번 비교․분석을 해주세요. 너무 차이나면 또 어쩔 수 없지만 합리적이면 지금 같은 시기는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철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2일간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조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소위원회 위원 수는 3인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이채명 위원님으로 하고 위원은 김경숙 위원님과 강기남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과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분, 그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채명 위원님께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채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긴급지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감염병 예방사업, 노인일자리 확대 등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사업예산과 기타 주민복리증진 사업, 주민생활 불편해소 예산, 대규모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긴급예산과 노인․장애인․아동․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예산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투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시책사업마다 균형적인 예산분배와 건전한 재정운용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과 소관 안양문화원 집기․비품 구입 1천 100만원과 석수도서관 소관 어린이도서관 건립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된 우리 위원회 소관 2개의 기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신규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집행기관에서 만안 어린이도서관 건립 등 주요 시책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소관 상임위 위원들에게 사전설명을 하지 않아 위원들이 시정흐름을 뒤늦게 파악함에 따라 의정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요 시책사업이나 정책용역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는 등 소통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만안 어린이도서관 건립의 경우 시의회 협의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어린이큰잔치, 청소년축제 등 취소된 여러 행사 등에 대해 코로나 상황의 진정 추이를 지켜보고 향후 다시 추진하거나 새로운 행사를 기획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이 감수성을 키우고 소중한 추억을 쌓으면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체온계 등 방역물품 보급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접촉식 체온계의 재고가 많으니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여 시민들이 필요할 때마다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자가 감소하여 매년 잉여금이 예비비로 과다 계상되고 있다고 판단되니 융자대상 및 용도를 확대하고 신청조건을 완화하여 많은 시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건전한 회계운용이 되도록 조례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해외 SNS를 통해 성착취물을 유통한 속칭 n번방 사건이 온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각종 법안들을 마련 중에 있으나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디지털성범죄예방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시민들이 디지털 인권유린 범죄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공부방과 작은도서관 이용자 수가 매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청소년공부방의 경우 2019년에 들어서는 일일 평균 이용수가 15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청소년공부방과 작은도서관 이용실태 전수점검을 통해 통폐합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민간경로당 이중창호 교체공사를 하고 난 후 하자가 발견되거나 마무리정리가 미흡하다는 제보가 있었으니 향후에는 공사감독과 사후점검을 철저히 하여 어르신들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시민 예방접종비 지원확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포진의 경우 예방접종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 접종을 주저하는 시민이 많고 인근 시의 경우 코로나19 전담공무원 800여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니 적극 참고하시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행정정책을 구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건․복지 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규모와 기능을 확대하고 정신장애인 자조모임 등을 활성화하여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환자들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전통사찰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국비지원이 가능함에도 일부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고 일부는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국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내역 (보사환경위원회)

이채명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채명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소위원회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소위원회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 중 제255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임영란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