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복지위원회 장안구청 소관분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근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안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07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장안구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근 장안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김교선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김근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장안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구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장안구청장 박승근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승근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최중성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펼쳐 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구정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일부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장감 넘치는 지적과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발전하는 장안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장안구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도시 장안 건설의 구정 목표 실천을 통해 해피수원의 완성을 도모하고자 300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나눔과 참여의 복지 서비스 제공,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 구축, 아름다운 녹색도시 만들기에 앞장섰으며 친절 혁신교육을 통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 등 구정의 행정품질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전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으며 또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짜임새있게 준비하여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장안구 발전을 위해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안구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어서 우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인사 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근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시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감사 질의를 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 부서 감사 시 문제가 제기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요점만을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 및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근 구청장님과 김교선 총무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은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 질의는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계획서의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장안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장안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승근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쪽 청소년 공부방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이나 학교 근처에는 한두 개의 사설 독서실이 운영되고 있고 중고생들은 대부분 방과 후 사설 독서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장안구 소재 8개 공부방에서 이목동 청소년 공부방이 폐쇄되어서 7개 공부방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맞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래서 7개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연령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것은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연도별로 공부방별로 이용 현황을 말씀을 해주시든지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청소년 공부방을 담당하는 분이 우리 김교선 총무과장님이시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렇습니다.

공부방 한 군데라도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아직 다는 못 돌아봤고 세 군데는 돌아 봤습니다.

어디어디요?

총무과장 김교선 : 일단 제가 율천동에 있으니까 율천동의 밤밭 청소년 공부방하고 파장동, 그 다음에 정자2동 이렇게 다녀 왔습니다.

보통 청소년 공부방의 내부 시설이 어떻든가요?

총무과장 김교선 : 내부시설이 조금 열악한 편입니다. 냉방기라든가 온풍기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환기시설이 잘 안 되어서 환경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파장동 청소년 공부방은 좌석이 51석이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면적도 106㎡인데 2006년도에 1,200만원 지원되었고 2007년도에는 1,740만원이 지원되었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정자2동 청소년 공부방은 좌석이 96개에 면적이 317㎡로 예산지원은 2006년도에 1,000만원, 2007년도는 1,490만원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더 적게 지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규모가 큰 시설이 운영비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게 지원된 이유하고 지원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지금 저희 구에는 8개 공부방 중에서 현재 7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별로 이용인원을 평균을 내 보니까 1일 평균 인원이 한 40여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40여 명이 대략 연령이 어때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무과장 김교선 : 그래서 계층별로 조사를 해본 바로는 초등학생이 50% 정도 이용하고 있고 중학생 20%, 고등학생 12%, 일반인이 19% 정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2006년도와 2007년도 이용 현황률도 여쭤봤죠?

총무과장 김교선 : 이용현황률은 말씀드렸고 예산지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공부방 이용현황이 자료가 되어 있으면 자료를 따로 주시든지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러면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방별로 지원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액은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해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청소년 공부방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공부방이 정자2동, 송죽동, 이목동이고 그 다음에 좌석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50석 이하는 정자1동, 율천동, 영화동에 대해서 분기별로 2,980만원 그러니까 3개 동에 2,98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51석 이상 되는 곳이 정자3동과 파장동이 있는데 여기에는 상근자 인건비, 보조인건비, 일상경비해서 분기별로 3,48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래서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경우가 특히 경제 환경이라든가 부모들의 보호 같은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공무원께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장안구청의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동절기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일단은 공부방에 대해서 우리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영어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독서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문고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구청을 어제 보니까 12월을 맞이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장안구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 보시죠.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가 이달 15일에 뻔뻔페스티벌(Fun Fun Festival)이라고 해가지고 중3부터 각 학교별로 동아리의 신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공연도 기획이 되어 있고,

몇 명을 대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지금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디에서요?

총무과장 김교선 : 구민회관의 온누리아트홀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구청에서는 청소년 골든벨 같은 행사를 해서아이들은 물론이고 가족과 함께 참여를 해서 굉장히 좋은 행사가 있었던 것을 본 위원이 보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장안구청에서도 그러한 계획이라든가 또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잘 아시겠지만 사업 같은 것은 기간이 10년이 걸리지만 자녀의 지도라든가 청소년 지도는 보통 20년, 30년이 되었을 때 그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을 심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에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7페이지 유흥관련 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의 각종 탈법 영업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장안구 관내 노래연습장 위반내용을 보면 접대부 알선 또는 고용이 22건, 주류판매 29건, 주류보관 2건, 주류반입 묵인이 10건, 청소년 시간외 출입, 기타 등등 위반 사항이 많습니다. 총 79건에 달하고 있는데 조치내역을 보면 영업정지 63건, 경고 1건, 과징금 700만원 등이 있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접대부 고용은 노래연습장이 생기고 난 후로 계속되는 문제인데 근절이 안 되는 사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가 단독으로도 단속을 하고 있고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연계해서 단속한 횟수가 1년에 몇 회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합동단속은 2회를 했고 그리고 경찰하고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 학생들까지 노래방 도우미로 나선다는 보도를 보신 적 있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참 심각합니다.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접대부 고용이 척결되지 않은 것은 본 위원도 아쉽게 생각하고 관내 보도방 사무실 또는 보도행위자에 대한 정보는 교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접대부를 알선해 주는 사무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직 경찰하고 교류된 바는 없고요?

총무과장 김교선 : 보도방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장안구에는 유흥업소가 조금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앞서가는 장안구이니까 장안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접대부 고용 같은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청소년 보호가 정말 절실한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안구에 청소년 선도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지금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이 52명이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 지도위원이 동별로 해서 8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죄예방위원들이 주로 하는 선도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범죄예방위원들은 월 1회씩 저희 구청에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하고 관내에 나가서 청소년 선도 캠페인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물을 나눠 주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건의를 하나 할게요. 법무부 범죄예방 장안구 위원들이 어디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상담이 하루에 몇 건씩 이루어지는지 담당 부서에 보고가 안 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사무실은 구민회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는 요지가 거기에 있는데 팔달구청, 권선구청, 영통구청은 거의 본청에서 청소년 선도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장안구만은 구민회관에서 청소년 선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본 위원한테 건의를 많이 했어요. 구민회관은 여가활용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선도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장소를 개선시켜 줄 수 없느냐고 50여 명 되는 상담원들이 본 위원한테 많이 건의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가 사실 범죄예방위원회를 구민회관으로 둔 것은 저희 사무실 면적이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도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검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무실 면적이 좁다 보니까 범죄예방위원들이 상주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없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그런 건의가 있었다면 우리가 내년도에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도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소유예자, 보호관찰 대상자, 정부가 할 일을 소정의 교육을 받은 민간인들이 다 하거든요. 그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의 요망을 들어주시고 타 구보다도 장안구가 청사가 넓고 좋아요. 만약에 장소가 좁아서 못 들어온다면 청소년 선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꼭 좀 검토하셔서 이루어지기를 빌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이 선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니까 꼭 좀 성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후 위원님께서 앞서가는 장안구라고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행감장에 오려고 시청에서 출발할 때 4개 구청의 차량이 다 서 있는데 장안구만 장안구라고 표기되어 있고 문화복지위원회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역시 앞서 가는 장안구다라는 칭찬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단체장 회의들을 많이 하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어디서 주로 하고 있어요, 동별로 돌아가면서,

총무과장 김교선 : 구청에서 하는 회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바르게살기나 문고의 회의를 동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지금 부녀회 같은 경우는 꼭 월례회의를 저희 구청 소회의실에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이번 달에 송죽동 했다가 다음 달에 정자1동,

그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만 합니까, 다른 단체도 합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거기도 그렇고 새마을문고도 회의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청에서 하는 회의는 부녀회 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 문제를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시 행사나 구 행사로 인한 잦은 인원동원이 많잖아요?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리고 그 인원동원이 단체원들 중심으로 많이 하고 4개 구청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 문고의 회의를 동사무소에서 돌아가면서 하면 서로 알기도 하고 좋은 점이 있지만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만약에 송죽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다고 그러면 청장님도 오시고 그러니까 그 동네 단체들이 들썩거립니다. 지금 시 행사나, 구 행사 또 티켓 판매 또 동 행사 이런 것 때문에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몸으로 봉사를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잦은 인원동원하고 실제 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옆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이상한 봉사로 많이 되어서 의미를 별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청장님께서는 단체장 회의를 부녀회 하나만 한다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하나 정도만 동으로 돌아가면서 하셔도 단체장들은 거기에 다 참석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봉사단체의 회원들이 요새 이상한 쪽으로 봉사를 많이 해서 봉사에 대한 자긍심을 별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기초노령연금이다 뭐다 해서 일도 많은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대민봉사하시는 봉사단체의 단체원들도 가셔서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구도 잘 움직이고 시도 잘 움직이는 것이니까 청장님께서 그쪽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 하여튼 오늘 장안구에 올 때 기분 좋게 왔고 앞으로 또 장안구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자료 준비하시는데 다른 구보다는 대체적으로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을 충실히 준비하느라고 수고한 흔적이 보입니다. 우선 7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종후 위원님이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게임장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별로 체크리스트가 차이가 있는데 이유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럽니까? 체크리스트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게임장 위반내용에서 영업시간 외 단속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죠. 실제로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정해져 있습니다. 9시부터 10까지입니다.

10시부터는 청소년 관계고 일반인들은 12시까지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런데 영업시간 외 단속이 왜 중요하냐면 혹시 증인이 12시 넘어서 게임장에 들어가 본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교선 :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12시 넘어서 가 보기는 어려움이 있죠. 본 위원이 어떤 때 12시 넘어서 가 보면 거의 대체적으로 게임장이 밤을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을 새는 것이 왜 문제가 있냐면 우선 밤을 새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경제활동을 못 합니다. 특히 노래연습장 단속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영업시간 외 단속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시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 보면 아침까지 있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김교선 :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단속을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업정지는 90일도 있고 등록폐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데를 증인이 직접 가 본 적이 있거나 확인해 본 적은 있어요?

총무과장 김교선 : 단속은 노래방이라든지,

게임장.

총무과장 김교선 : 단속을 하게 되면 노래방하고 게임장을 같이 하게 되는데 합동단속 때 한 번 정도는 가 봤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하면 영업정지 90일 혹은 등록폐쇄된 지역에서 다시 일정기간 영업을 안 하다가 다시 간판을 떼고 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음성적으로 되어서 사람이 한번 들어가면 밤을 새우고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등록폐쇄를 시켰다 하더라도 물론, 인력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등록폐쇄된 곳이라도 한번쯤은 어떤 방법이든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등록폐쇄된 곳에서 다시 영업을 하는 행위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기 체육대회 예산집행 현황 및 정산내역 2007년도 집행현황에 대한 산출근거, 아마 각 구에서도 산출근거가 나온 것은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 행사, 구 행사로 인한 티켓 판매 현황해서 장안구가 의외로 다른 구보다는 티켓 판매를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관변단체를 혹사시켰다는 얘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티켓판매 현황은 관변단체 위주로 판매가 된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혹사를 당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동 단위 단체를 보면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에도 애를 쓰고 있고 노인잔치, 독거노인 돕기, 마을음악회, 동민체육대회를 하면 전부 그 사람들이 각 단체에서 십시일반으로 준비하는데 이런 시나 구에서 하는 티켓 판매까지도 앞장을 서다 보니까 고통이 따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총무과장 김교선 : 일단은 사실상 이런 티켓은 반강제적인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것을 부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의 정책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의 여러 가지 체육대회 활성화라든지 수원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지만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강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시에서도 이런 판매라든가 이런 것은 점차 줄여 나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저희가 가능한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에도 건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특히 이런 부분들 체육 활동에 대한 부분은 체육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체육 동호인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능하면 관변단체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줄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문화제 시민퍼레이드 예산지원 실적해서 시 예산이 1,400만원 정도 나오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집행된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집행된 게 한 2,7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하면 이게 물론 구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시 감사 때도 누누이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화성문화제 예산 지출내용을 보면 문화관광과에서도 지출되고, 화성사업소에서도 지출되고 문화원에서도 지출이 되고, 각 구청에서도 지출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산되어서 예산이 나가다 보니까 전체 화성문화제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우리도 적극 건의를 하겠지만 구에서도 어디 예산을 한 군데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예 시 예산을 5,000만원으로 집어 넣어버리면 구 예산은 별도로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시 예산 5,000만원(문화관광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군데서 총괄적으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할 필요가 있겠죠?

총무과장 김교선 : 그것은 저희가 시청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자꾸 각 부서별로 분산이 되니까 위원들이 볼 때 화성문화제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전부 따져 봐야 돼요. 그 부분을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우리 박승근 장안구청장님이 오시면서 장안구 전 공무원들이 업무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얘기가 밖에서도 들리고 특히 또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나가고 있다고 해서 본 위원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제일 앞서가는 장안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단속 실적은 1년에 두 번, 그 다음에 경찰하고 수시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속 실적이 두 번이면 2007년도 몇 월 며칠에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가 합동단속은 저희 감사대상 기간 중에 한 것이 2006년 12월에 한 번 했고 2007년 5월에 한 번 했습니다.

5월 며칟날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5월 23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경찰하고 한 것은 언제 언제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수시로 할 때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78회를 했습니다.

78회요?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관계 직원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같이 나가면 우리가 일지를 쓰든가 보고를 하고 나갈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 때나 가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78회라고 하는 것은 단속을 한 게 경찰서에서 통보 온 적발건수 이런 것을 전부 다 합해서,

단속이 78회가 아니고 건수가 78회겠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단속 나가서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통계를 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래서 저희가 합동 단속을 해가지고 주류보관 한 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그 다음에 시설기준 위반 2개소 적발을 했고,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냐하면 단속에 적발된 일자와 처분내역을 보면 단속을 나가서 적발한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고 옆에서 자기들끼리 신고를 주고 받고 해서 온 것이 태반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이 날짜와 데이터를 맞춰보려고 했습니다. 1년에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한 게 두세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적발 일자와 날짜를 보면 다 다릅니다. 만약에 8월에 10일에 나갔다면 8월 10일 단속과 적발 일자가 있어야 이 데이터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월 10일에 나갔으면 8월 10일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런데 보면 8월 5일, 8월 6일, 18일, 21일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나가서 적발한 것이 아니라 옆에서 신고 들어온 것이 적발 일자입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속을 자주 나가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게 안타까운 면이고 또 설령 나가더라도 업주들이 귀신같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갔을 때는 적발이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맞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합동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공무원들이 나가도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법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78회 적발을 했는데 등록증 미게첨이라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 이런 사항을 위주로 지적을 하는 것이지 크게,

과장님, 우리가 사법권도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단속할 때는 우리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접대부나 주류판매, 주류보관, 영업시설기준 위반, 주류판매 묵인 이런 것은 우리가 조사해서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 벌금을 어느 정도 매겨서 그렇게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교선 :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단속실적은 어떤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되었거나 아니면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통보 온 것들을 위주로 해서,

통보가 오고 또 우리가 여기서 적발을 했을 때는 서류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예.

벌금 기준 같은 것은 관할 구에서 매길 수는 없는 것이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런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변의 신고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 주변에서 위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간이 안 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단속을 엄격하게 해서 2008년도는 대처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 문제는 우리 관할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각 구마다 청소년에 대한 실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 단속 나갔을 때 인력이 없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업주들이 제3, 제4의 위반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계법령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장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안 하고 너무 작게만 내려요. 쉽게 말해서 최하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죠. 300만원 이하인데 최하의 그 밑에 금액으로만 매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주들은 늘 위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증인께서는 좀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서 금액을 높여서 처분을 하면 업주가 겁을 먹고 안 할 것 아닙니까?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벌금 부과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 권한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접대부 고용이나 이런 사항은 우리가 못하지만 청소년들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래서 그런 사항을 앞으로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이런 법이 잘못된 것은 개정을 해서라도 하여간 청소년들이 더는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2007년도, 2006년도는 그래도 단속을 한다고 하셨지만 관계공무원들이 인원도 없고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2008년도에는 좀더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는 탈선하는 청소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더 노력을 아낌없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입니다. 김교선 총무과장님, 임용된 지 9월 3일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예.

만 3개월 되었네요?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업무파악 다 되셨어요?

총무과장 김교선 : 다는 못 했고 한 80% 정도 했습니다.

아직 다 못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아직 100%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업무에 연관이 안 되어서 그래요,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2006년도 감사에서 총무과에 공통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공통, 지적사항하고 해서 저의 총무과는 3건입니다.

3건요?

총무과장 김교선 : 예.

뭐뭐 3건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작년에 유통관련업 등록 시에 금연구역 설치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래연습장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급경사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개선해 달라고 한 것하고 해서 두 건,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하셨네요, 본 위원이 공통사항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청별 자체적인 정책입안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 구청별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장안구의 시의원님들의 관심사업에 대한 정보교류 및 예산확보 방안은 어떤가” 그것도 있는데 여기 장안구에 위원회가 많죠? 개최 사유가 없더라도 업무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요망, 그리고 동별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 섭외시 생활체육협의회의 강사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방법, 구와 동 예산 편성시 사업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라고 해서 공통사항으로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 안 납니까, 아니면 데이터를 못 받았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제가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좋습니다. 총무과에 두 건이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곱 건인데요? 두 건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긴 있습니다. 다섯 것은 어디로 갔어요? 어차피 지나간 것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정리가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 뭐해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김교선 :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인데 그러니까 지적한 것 중에서 미조치결과 사유를 발췌해서 했는데 달랑 한 장으로 두 가지만 해놓았네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예.

행정감사가 뭐예요? 작년도에 지적한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왜 지적했을 것 같아요? 위원들이 괜히 쓸데없이 사랑방 좌담회 하는 식으로 지적했겠어요? 그러면 업무 연관에 의해서 인수인계를 받든 안 받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착실하게 리포트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렇습니다.

행정감사를 받는 예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작년에 지적한 사항도 자체적으로 나열이 안 되어 있으면 되겠어요? 증인은 3개월 밖에 안 되어서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었고 파악이 안 되었다고 그러지만 모든 행정사무는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뭘 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잘못된 부분 많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 맞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맞습니다. 시인합니다.

좋습니다. 김교선 증인께서 바로 시인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올해 행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은 확실하게 해서 2008년도 행정감사 자료에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결과가 어떤지 또 위원들이 뭘 원하는가, 뭘 질의해서 답은 어떤지, 처리 결과는 어떤지 이것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오신 지도 3개월밖에 안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미숙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일단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하기 전에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진 것 같아서 장안구에 칭찬을 몇 가지 하고 행정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영화동에서 미혼남녀 무료 결혼상담한 것 생각나세요?

총무과장 김교선 :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일은 지속적으로 영화동 뿐이 아니라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이런 일은 구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원스톱 무한 복지서비스 기억나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예.

TV수신료나 전기요금 면제에 대해서 대행해주고 하셨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참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고객만족 경영으로 상당히 주민들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수급자 많죠, 차상위계층 있지, 대주민 서비스에 대해서는 원스톱 무한복지서비스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장안구가 이것을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하고 위탁가정 아동들에 대해서 무료빨래방 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교선 :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료빨래방이라고 해서 독거노인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데 이것도 역시 본 위원이 볼 때 장안구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확대를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새내기 교육시킨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많이 보내셨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어때요, 반응이 좋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좋은 경험했다고 반응이 좋습니다.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여기서도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경일마다 우리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장안구에 태극기 달기 한마음해서 범 캠페인 하신 적 있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것 역시 장안구에서 잘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선이나 팔달구에서도 간혹 하긴 하는데 일부만 하고 있지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국경일을 자주 잊어버리고 태극기가 어디 박혀 있는지 모를 정도인데 장안구에서는 시민운동을 해서 구민과 함께 하는 나라사랑 국경일에 태극기 달기 운동, 아주 좋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노후에 대해서 안정된 자산운용에 대해서 올바른 노후설계 교육하신 것 있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미래에셋.

아마 미래에셋에서 나왔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닌가, 간혹 시간 되실 때 1년에 한두 차례씩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장안구청에서 하실 일도 많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구청장님은 부임하신 지 몇 개월 안 되시네요, 한 4개월?

예, 만 4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을 좀더 확대시키고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내 동네, 내 이웃을 위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9쪽을 잠깐 봐 주세요. 여성축구단 감독이 있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감독은 김형식 씨라고 우리 청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치는 누구예요?

총무과장 김교선 : 코치는 저희가 강사 수당을 주면서 하고 있는데 전효정이라고 여자분입니다.

지금 예산이 450만원인데 금액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어요? 팔달은 1,300 정도고 영통은 600만원인데 여기는 450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되는 연간 예산이 600만원입니다. 600만원 중에서 450만원 집행되었고 여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코치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금액이,

그러면 총 600은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600이고 현재 집행된 금액은 450입니다.

금액이 대충 맞아야 되는데 집행액만 달랑 써 놓으니까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총 예산은 얼마고 얼마 집행했다고 써 놓으면 편하잖아요.

총무과장 김교선 : 예.

팔달구는 어디서 더 끌어들였는지 1,300이고 영통구는 600, 여기도 600이라는데 450만 집행했으니까 450인줄 알잖아요. 그런 것은 주의하셔서 다음번에는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김교선 : 예.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학교정화구역 내 불업영업 과태료 및 행정처분 현황에는 “해당사항 없음” 아주 큰 글씨로 퍽하고 써 놓았네요. 지금 정화구역내에서 불법영업을 뭐뭐 체크하고 있는지 아세요?

총무과장 김교선 : 불법영업은 아까 노래방이라든지 게임장이라든지 이런 단속 사항별로 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일단 학교정화구역 내에는 저희가 업소라든지 신고를 할 경우에는 수원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관계법을 검토해서 거기서 이상이 없다고 통보가 왔을 경우 저희가 등록이라든지 허가를 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화구역 내에 이런 불법이라든지 업소가 허가를 받거나 그런 업소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 사항만입니까?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김교선 : 그러니까 단속할 때는 허가 나간 업소뿐만 아니라 허가 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도 일제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구역도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불법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셨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리가 되며 이런 것을 나가서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나가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없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진짜 없어요?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가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안 나갔죠?

총무과장 김교선 : 안 나간 것은 아니죠. 저희가 합동 단속할 때마다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합동 단속할 때 단속이 한 건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일반 다른 게임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있었는데요,

있으면 있다고 여기에 얘기를 해놓아야죠. 왜 없는 것처럼 해당사항 없음 이러면 장안구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여기서 얘기한 것은 과태료나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느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학교주변이 말도 아니에요. 증인께서는 무슨 불법게임장이나 노래방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쉬운 답변이 어디 있어요? 학교정화구역 내에 별 장사들이 다 있습니다. 가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기 영화동도 좋고 파장동도 좋으니까 아무 학교나 한 군데 찍어서 주변을 돌아 보십시오. 정말 증인의 말씀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보고해 주실래요? .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알겠습니다.

아무 학교나 찍어서 주변의 불법 장사라든가,

총무과장 김교선 : 그런 것은 있습니다. 문방구 앞에 미니게임기를 그 앞에 내놓고 하는 것,

알면서 왜 얘기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그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지금 얘기 안 하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많습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증인께서 답변하는 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알고 계시네, 왜 단속을 안 해요?

총무과장 김교선 : 미니게임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했다는 것이 여기 나와야죠. 하고 있으면서도 “해당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가,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자꾸! 좋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여기 끝내고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죠. 배럴당 70달러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80달러까지,

그래서 바로 이게 전기하고 연관이 되는데 지금 현재 거북시장 앞이나 파장동 환락가 이런 주변의 큰 상가들이 정자동도 있고 몇 군데가 장안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쓸데없는 전기가 많이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응급실이 없는 병원이나 의원, 은행 또 약국이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간판에 불이 거의 전체가 다 켜져 있어요. 구청장님 그것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쓸데없는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안내문을 보내든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그것을 신경쓰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원시내가 다 똑같은 상황인데 가로수로 인해서 도로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가려지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이른 봄이나 이런 때 해서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가로수로 인해서 가려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되거나 교통사고 유발도 되고 하니까 시각적이나 미학적으로도 좋게 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수원시에서 잘 나가는 장안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아까 칭찬을 많이 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도 되고 아까 김교선 증인께 화를 낸 게 다른 뜻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답 자체도 이러이러해서 몇 군데 과태료나 영업정지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하고 해당없다고 하면 말이 좀 안 맞아서 순식간에 야단을 친 것인데 야단 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못된 게 있습니다. 앞으로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원님들이 물을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못나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이상입니다.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질의하기 전에 아까 김교선 총무과장님께서 혹시 답변 실수가 아닌가 싶어서 그것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티켓판매 현황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강매를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는 100% 판 것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청장님이나 과장님을 감싸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판매실적을 봐도 장안구가 1등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원컵, 17세 이하, 피스컵, FIFA 대회를 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강매는 아니고 판매권유나 판매홍보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속기록에도 남는데 청장님께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국제대회를 4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행사가 성대히 거양되었으면 더할나위 없겠는데 삶에 찌들어서 그런지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홍보와 대민참여를 독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내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본의 아니게 티켓을 우리 김교선 과장님이 강매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민의 참여를 위해서는 불가피하지 않았나 그래서 독려와 홍보 쪽으로 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도표를 뽑아 봤는데 사실 장안구가 판매실적에서 거의 꼴찌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참고삼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화성문화제 시민퍼레이드할 때 청장님께서 10개 동에 100만원씩 지원해 준 것은 4개 구 중에서 제일 지원을 많이 해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동살림을 위해서 도와주시기를 더욱 부탁을 드리고 아까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간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단속하기가 꽤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속하기 어렵지만 단속을 해야 되는 마음의 자세나 행정지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싶고 너무 느슨한 단속은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행정처분사항이나 단속사항을 쭉 봤을 때 장안구가 실질적으로 전체 숫자의 단속건수가 150건이 되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렇습니다.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299건, 팔달구 263건인데 사실은 단속건수가 적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장안구에는 위반한 업소가 적다고 표현할 수가 있고 구청에서 홍보를 잘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표현하면 아까 처음에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단속에 느슨함이 있었지 않았느냐, 더군다나 과징금 부과횟수를 보면 팔달구는 1,590만원으로 한 1,600만원 정도이고 영통은 1,360 정도 되는데 장안은 건수도 제일 적고 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더 확실한 단속을 권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위원님 말씀대로 업소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일단 다른 구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미흡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20쪽에 구청장기 체육대회인데 본 위원은 회계보다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 구에서 공히 하는 배드민턴, 게이트볼, 축구, 탁구, 태권도 이런 것 있고 3개 구에서는 볼링대회를 하는데 유독 장안구에서는 볼링을 빼고 농구를 했거든요.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구대회를 하면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장안구 사람들만 한 것입니까, 수원시 전체의 농구동호인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생활체육 수원시 농구연합회에서 장안구 소속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한 것입니다.

주관은 수원시 농구연합회에서 한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은 전부 장안구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장안구 관내에 소속된 단체나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하여튼 더 질의는 안 하겠는데 어찌 되었든 새로운 종목이라든지 생체협에 이것 말고도 종목이 많은데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해주시면 특색있는 사업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을 정산하다 보면 보조금 집행이나 정산에 문제점을 보면 사실 어떤 경우에는 단체의 회원들이 너무 많아서 예산이 적다고 아우성을 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구청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동호인수는 너무 적은데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액수는 줘야 되는 두 견해를 갖고 계신데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가 경기를 하기 전에 협회 관계자하고 상담을 통해서 예산이 얼마 소요되고 그런 대회 계획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맞게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정한 배분이라고 표현하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렵고 대회를 치르려면 동호인수가 적어도 어느 정도 기본 예산은 들어가고 동호인수가 많은 또 단체수 많은 데는 오히려 경비가 더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적정하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5쪽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래연습장을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업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첫째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구청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안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노래연습장 교육이 매년 단 1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보충교육까지 하면 두 번을 하는 것이지만 결론은 한 번이니까 그렇게 봤을 때 올해는 장안구에서 10월에 교육을 실시했지만 대부분 연말에 한 번으로 치우치고 있어서 이게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이 교육관계는 음악산업진흥 법률에 의해서 법적인 시간은 연간 3시간만 실시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시간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이행을 하는데 그 외 별도로 불법행위라든지 특별교육을 더 실시하면 여러 가지 효과는 많이 나타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여건상 여러 번에 나누어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실정인데 앞으로 어차피 자꾸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추가로 한번이 아닌 2회 이상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업주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거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안구 전에 두 개 구청 감사할 때도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했을 때 한 개 구청에서도 그런 어려운 점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기마다, 그게 많다면 상·하반기에 한번 정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개 구에서는 하겠다라는 대답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교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어렵더라도 슬기롭게 대처를 해주시고 여기에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아까 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래연습장에 대한 유흥업소 허가냐, 아니냐의 표기를 확실하게 일반 주민들이 알아 볼 수 있게끔 표기하는 방법 또 노래방업 업주들에 대한 교육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건전한 장안구가 되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본 위원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알겠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건의를 할게요. 노인 분들이 이용하시는 게이트볼장이 있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장안구는 몇 군데 있죠?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군데 있습니다.

우천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게이볼장이 몇 군데죠?

총무과장 김교선 : 우천 시에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비가 오면 연기가 되니까 예산도 많지 않으니까 천막 형식으로 해서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람은 피할 수 없어도 비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시던데 그런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예산이 문제인데 하여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기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31쪽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현실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겨울의 한복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추위에 노출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연료비 지원이 미약하여 어르신들께서 집에 계시는 시간이 늘어나고 경로당에 나가시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경로당이 춥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연료비를 인상시켰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경로당의 난방 형태를 보면 전기보일러,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노인정 신설할 때 했고 매년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비와 유류비가 사상 최고로 많이 올라서 서민들도 힘들고 우리 어르신들도 힘든데 경로당 개·보수 시에 연료비가 비싼 것을 쓰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심야전기보일러라고 본 위원이 사우나를 25년 이상 했기 때문에 연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머리를 좀 쓰면 경비를 증가 안 해도 우리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어요. 전기보일러를 지금 당장 교체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체 시기가 되면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아마 노인분들에게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개·보수 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42페이지 경로당 안전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에 대한 안전실태 결과를 보면 화재 대비해서 수동소화기만 비치했을 뿐 자동소화기는 비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맞습니다.

관내 98개 경로당의 화재관련 시설을 보면 소화기가 전체 비치되어 있고 또 전체 절반인 44개소는 스프링클러 시설이 설치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러나 자동소화기가 비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고 또 수동소화기는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하고 작동법도 어려워서 화재 발생 시에는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또한 응급대피 통로시설도 별도 비상구가 없고 전체 출입구가 고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경로당이 면적이 적어서 건축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에 가 보면 취사시설이 있어서 가스레인지 위에 걸어 놓는 자동소화기가 있는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개 불이 나면 취사 쪽에서 불이 나거든요. 전기 누전에 대한 것은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혹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노인 분들을 위해서 많이 점검을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저희도 세월 흐르면 거기 가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증인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김근기 증인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8쪽을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보육시설별 지적사항 조치 내역이 나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그래도 타 구청보다는 조치내역이 적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이 주로 보육시설의 운영부실 또 영·유아 안전 문제 등이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래서 증인께서는 이러한 보육시설의 지적사항이 나온 이유를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시설이기 때문에 소소한 부분의 회계서류라든가 안전조치, 식당 이런 문제가 지적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정부의 정책으로 볼 때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정부가 2004년부터 영·유아 보육법을 전면 개정하고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되었다는 것을 아시느냐고 질의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증인께서 보육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3개월 되었습니다.

지난 9월 3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 업무를 맡으신 것 같은데 혹시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정부에서 평가인증 사업비를 대줘서 가장 적합한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육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김근기 증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만큼은 이 부분을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고 여성가족부에서 마련한 제도로서 보육시설 환경이나 운영관리, 보육 과정 등의 7개 영역을 영·유아보육법 전문가들에 의해서 평가하여 시설을 인증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수원의 경우 시립은 다 평가인증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장안구는 평가인증이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으로 구분할 때 몇 개, 몇 개 되는지 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가정이 18개고 민간이 1개소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정이 17개로 되어 있고 민간은 1개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어떤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가정 중에서 1개가 폐쇄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담당 팀장은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그것에 대한 자료 17개 시설, 또 민간어린이집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파악해 봤더니 수원시 전체에서 그래도 장안구 쪽 보육시설이 비교적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사항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 보육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김근기 증인께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전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보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입니다. 장안구는 경로당의 건강 프로그램으로 뭐뭐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요가나 맷돌 기공체조, 노래교실, 컴퓨터교실, 실버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래도 인원도 많이 참여하고 장안구에서 노인 건강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추진개요를 보면 유관 단체와 연계 추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단체인데 이게 앞으로 연계해서 추진을 한다는 것입니까,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구에는 게이트볼을 치시는 회원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게이트볼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로당하고 연계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소가 아니라 게이트볼을 취미로 이용하시는 분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장안구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하는 것 보니까 한 500～600명 정도는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등산이나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은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4개 구 지부에서 운영하는데 그 분들이 연세도 많고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간접비용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요청이 온 것이 지부마다 경로당 하나 지원하는 운영비를 게이트볼 지부에 줄 수 없냐고 해서 법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을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응답을 못하고 일단 건의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대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가 있는데 거기서 지부에다가 20만원씩 지원을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면 의료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운동하시는 분들께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빈부의 차이가 있어서 전화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드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도 지부에다가 경로당 하나 정도의 지원비를 해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장안구만 해주면 문제가 되니까 4개 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청장님께서 의견을 합의를 하셔서 꼭 지원되게끔,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도 의원들이 신경 써서 지부에 경로당에 지원나가는 것만큼 지원해 줬다고 칭찬도 받고 집행부에서는 경로우대를 실제 하는 것이 되니까 이게 꼭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검토하겠습니다.

청장님, 그것 좀 꼭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입니다. 김근기 증인이 9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3개월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업무 파악 다 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업무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정확하게는,

본 위원은 3개월이면 어느 정도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하여튼 수고 하셨고 몇 가지 질의하긴 전에 오전에 총무과 질책 당한 사항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것은 본인이 옆에서 들으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 중에서 그래도 총무과보다는 전체적으로 나열은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집어 넣지 않고 별도로 작성하셨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호되게 질책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에는 이런 별도의 작성이 아닌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에 꼭 넣어 주시고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시정요구 사항 중에서 한두 가지만 묻고 행정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 보면 예산을 들여서 주민복지 상담실을 만들고 상담일지를 작성해서 적정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고 조치결과가 민원상담 기록 유지 몇 가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민원 상담을 위해서 전화 상담이나 직접 찾아 오신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하루에 한 4～5명 정도는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몇 분 정도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전부 176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상담을 하는데 본인들이 뭐가 답답해서 오셨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그렇죠.

분류를 해놓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분류는 안 하고 저희가 상담일지를 작성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하실 분은 동에 얘기를 해서 조사를 나갈 때,

그러면 상담일지를 정확하게 작성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정확히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행감 끝나기 전에 그 상담일지를 한 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176건밖에 안 되니까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한 건이 한 장에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있는 숫자만 나열해서 무슨 건인지 일목요연하게 176건 정리할 수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그것은 차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한 자료는 필요없으니까 176건에 대해서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우리 상임위 쪽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소득 차상위계층에 전세자금하고 창업자금이 나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 자금이 전무하니까 어떤 조치방법이 없겠느냐 했더니 완료를 했다고 하고 일반적인 것만 나열했는데 전세자금을 혹시 준 데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저소득층 전세자금은 지금 저희가 39건이 나갔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4건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완료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쭉 나열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죄송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쓰면 위원들이 볼 때 무슨 하나의 홍보만 한 것이지 전세자금을 얼마나 했는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다음에 성실히 하겠습니다.

자료들을 항상 자세하게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분석하고 비교해서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따질 것 아닙니까? 서류가 미비하면 자꾸 물어보는 양이 그래서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창업자금을 얼마나 했어요? 한 건도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창업자금은 저희가 않고 있습니다.

창업자금이 없어요, 아니면 안 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는 창업자금은 없습니다.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것입니까, 알면서 그러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창업자금은 2건이 나간 게 있습니다.

2건이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좋습니다. 전세자금 39건과 기초생활수급자 4건, 창업자금 2건에 대해서는 리포트를 좀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기초생활 수급자 4건에 창업자금 2건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되었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9건하고 기초, 창업 2건, 2건씩 해서 그 데이터도 한 목에 같이 우리 위원회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겠습니다.

바쁘실테니까 시간 되는 대로 작성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시정요구사항 미조치 결과나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본 위원이 궁금했던 두 가지로 마무리를 짓고 행정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42쪽을 봐 주세요. 경로당 안전실태 조사 여부 및 조치결과에 2007년도에는 97개에서 98개로 한 개가 늘어났고 안전실태 조사 조치결과에 화장실 미끄럼매트, 스프링클러, 자동소화기, 소화기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화장실 미끄럼매트가 율천동의 새밤밭 경로당에는 미설치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그게 임대시설이고요,

임대시설이라서 미설치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인데 공동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그러니까 주변시설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변하고 같이 사용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설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유무만 판단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래서 화장실 미끄럼매트가 예를 들어서 파장동의 파송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데 보수작업이나 이런 것 한 것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일반 타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수할 때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타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설치 유무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렇죠.

그러면 조치결과라는 게 조사를 해서 유무만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 미끄럼매트를 몇 군데 경로당에 얼마 해서 어떻게 고쳤다는 얘기도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이것은 그냥 있느냐, 없느냐 유무만 따지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은 98개소의 경로당에 소화기는 어떻고, 소화기도 몇 년이 지나면 못쓰게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교체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교체했죠.

그런 내용을 좀 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나중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2008년도에는 우리 장안구에서 좀 상세하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고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 떳떳하게 보고를 해버리면 열심히 했구나 하고 장안구 칭찬만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사실 9건을 장안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칭찬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런 자료도 확실하게 해주시면 물어볼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다음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시고 꼭 좀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57쪽을 봐 주세요. 합동 고희연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1,000만원 받으셨는데 어디서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한일 웨딩부페에서 했습니다.

본인 포함해서 몇 분이나 참석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정확한 인원은,

정확한 것 필요없습니다. 대략?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한 150명 정도는 참석을 했습니다.

분류를 하자면 본인 가족들 빼놓고 어떤 분들이 참석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초청인사나 관계공무원 이런 식으로 참석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참여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일반인들은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 이외에 불필요한 인원들이 많이 참석한 것은 맞죠? 불필요한 인원이라기보다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는 참석했다 하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참석 했습니다.

좋습니다. 1,000만원을 들여서 반납을 35만원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몇 군데 고희연을 가 보고 또 팔달구도 할 때 야외음악당을 가 보고 여러 군데 돌아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1,000만원을 들인 만큼의 부가가치가 없어요. 왜냐, 노인들 옷 입혀서 쭉 앉혀놓고 밥 한 끼 드리고 절 한 번 하는데 그 분 들이 두들기고 뭐 하는데 그 노인 분들이 난타를 알겠습니까? 그게 고희연이에요? 그런 부가가치 없는 짓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이유 때문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건의사항도 될 수 있고 또 1,000만원 들여서 효과적으로 고희연을 해서 고희를 맞이하는 분들 열 분이 되었든, 열세 분이 되었든 그 분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한번 보세요. 한복제작, 밴드, 행사출연자 보상, 음향 및 밴드, 초청장 해서 1/3 정도가 가욋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려면 고희연은 하되 이 분들이 하루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고희연 자체를 행사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온천욕을 시켜서 하루 푸짐하게 두 분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는 게 관광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관광이라고 그러지 말고 명목을 관광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희연은 고희연으로서의 원 목적이 있는 것이고 고희연을 치르면서 부수적인 것들을 다 그 분들을 위해서 풍족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얘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그런 유형으로 해서 편안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렇게 해라, 마라가 아닙니다. 1,000만원을 가지고 열 분을 부가가치 있고 효율성 있게 잘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짜내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58쪽을 봐 주세요. 열 번, 스무 번, 백 번을 얘기해도 우리나라 대계를 위해서 어린이 교육이나 초보적인 관계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도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아주 많이 하는 입장인데 2006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쭉 나와 있고 2007년도에도 조치사항에 보조금에 지원도 중단하고 환수도 하고 다 하셨어요. 이것은 몇 년 전부터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이런 형태로 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고 그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증인 얘기를 한번 들어 봅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 장안구에서는 보육시설 관계자를 통해서 회계나 이런 시설 갖추는 것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비한 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안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정감사를 했고 몇 년 전 것도 봤습니다. 교육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많다고 증인들은 항시 똑같은 얘깁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해 보니까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조치의 경고, 환수, 중단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걸리는 게 작년에도 걸리고 올해도 걸리고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 본청 가족여성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를 빼서 가족여성과장께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의 체크리스트 가지고는 이게 발췌가 잘 안 되고 빠져 나가는 구멍이 많아요. 본 위원이 드린 것이 80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합병해서 제일 공약수를 만들어서 좋은 방법을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라고 드렸으니까 그 부분이 바로 내려 올 것입니다. 내려오게 되면 그 부분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발본색원을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았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를 혹시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맞벌이 가정이 많다 보니까,

그 이유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로 포함되겠지만 이유가 있어요. 어린이집만 하면 그냥 거저 먹을 것 아닌가 하는 안일한 생각들, 지금 어린이집에 나가 보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아주 열악한 데가 있고 굉장히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가 어린이집 간판만 보이면 배지 떼고 별 것 없나 하고 일부러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어린이집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름은 절대 피와 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도리 칠 때 확실하게 자르고 없앨 것은 다 없애고 잘하는 곳에 더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지금 한두 군데도 아니고 180개가 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몇 군데씩 계속 어린이집이 생성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분들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머리 숫자만 채우면 보조금 받고 엉성하게 하면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가 내려오면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한두 번만 더 걸리면 아주 아웃시키는 방법,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강한 조치, 아주 강력한 조치로서 행할 수 있도록 다부진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인원도 없고 체크하실 분도 몇 분 안 계세요. 본 위원이 시에도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는 체크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가지고 180군데 하겠습니까? 다 못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예.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각 주변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불시에 그냥 한번 들르라고 그러세요. 나 아무개 어디 과에 근무하는데 별일 없습니까? 하고 들르면 그 분들이 경각심 때문에 다섯 개 잘못할 것 세 개로 줄일 수 있고, 세 개 잘못할 것 하나로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개수도 제일 많으니까 경각심을 주는 입장에서도 우리 공무원님들,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또 단호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행동으로 꼭 옮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았습니다.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장안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또 내 동네, 내 이웃을 위해서 잘 챙겨 주시고 또 장안구가 수원에서 으뜸가는 구라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서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앞으로도 꾸준한 협력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잘 사는 장안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이상입니다.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노인정 운영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나요, 카드로 지급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서 사용은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난방비나 시설 보수비 이런 것은 항목이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운영비도 아닌데 운영비 정산하는 것 때문에 노인회장님들이 아주 머리를 아파해요.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노인회장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많은 것도 아닌데 정산하려면 사용 내역에 맞는 것이 있고 안 맞는 것이 있고 한데 장안구에서는 사용내역이 안 맞아서 환수된 금액이 혹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2007년도에 35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50만원이란 금액이 노인정 운영비로 봐서는 엄청난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잘못 했기 때문에 이 만큼 손해를 본다고 해서 노인정 자체 노인회원하고 임원진 사이에 다툼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노인정을 운영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증인, 그것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가 먼저 간이영수증이나 이런 것으로 지출을 하다가 카드를 사용하게 되니까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용하시다 보면 식사도 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못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임원진하고 그런 것도 못하냐 해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가 저희 관내에 두 개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하고 회장을 모셔서 교육을 한번 시키고 했는데도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한번 교육을 시켜서 설명해드려도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아예 사용할 수 있는 내역서를 노인정에 딱 붙여놓고 그것을 보시면서 쓸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내할 때 아주 자세하게 해주세요. 노인 어르신들이 정산할 때 보통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공무원들이 대행을 해주더라도 친절하게 해서 앞으로는 노인 분들이 고통이 없게끔 최대한 방법을 찾아 주시기 아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오상운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지금 상해나 해상보험, 화재보험 이런 것은 의무조항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러니까 시설 내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이런 것들로 해결이 되는데 시설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지도감독 그것도 관할 청에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린이통학버스를 노란 버스를 활용 안 하고 자가용 영업행위를 하는데, 엄격하게 자가용으로 학생들을 싣고 다니면 그것은 자가용 영업행위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의 하나 사가고 나면 이것은 종합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못 받는 조항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혹시 증인이 준비한 내용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지금 보험을 들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개인 승용차로 영업하는 것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가 아직까지는 안 나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고가 일단 나면 보험혜택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어디로 오느냐, 관할 청에서 지도감독을 잘못 한 것으로 보호자들은 전부 몰려 올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자동차 보험 내에 특약보험이 들어가면 뭐가 되는지 그걸 연구해서 만의 하나 그런 사고가 나더라도 가능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나중에 그런 다툼이 없게끔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대충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절기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일반 음식점에 지원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가 한 끼에 3,500원씩 해서 시설로 주고 있습니다.

시설로 주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기간은 세 군데가 똑같은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동절기는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일인당 혜택을 보는 게 학교는 6만 363원꼴이 되고 지역아동센터는 20만 7,500원꼴이 되고 일반 음식점은 7만 4,800원 정도 돼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지역아동센터는 꽤 훌륭한 급식을 해준다는 얘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원래 기준이 3,500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500원으로 하고 있고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것이 2,800원 내지 2,500원 이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는 액수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야 되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교육청에서 지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나오고 저희는 아동센터, 지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일체 지원을 안 해준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방학 기간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금액은 뭡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한 것을 왜 여기서 결산을 받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그것은 방학기간에 나간 것입니다. 방학기간에는 저희가 지원하고 방학 외에 학교 등교하는 기간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동절기 아닙니까? 동절기에 되어 있는 것이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18개교 201명에 1,213만 3,000원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급식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내용이 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학교에서 잘 해주기 때문에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줬다 이런 얘기도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가 방학 기간에는 교육청 단가에 맞게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 지역은 평상시처럼 3,500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급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 수준에 맞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3,500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3,500원을 지원해 줘야,

학교로 지원해 주는 것은 각 구별로 다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학교별로 다를 수 있죠.

학교별로 다르고 또 각 구별로 다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증인께서 생각하실 때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예를 들어서 반찬이 좋다든지 영양가가 높은 음식이 나온다든지 할 때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나 일반 음식점 중에서 어디가 제일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일단은 아동센터 같은 데서 하는 게 제일 성의껏 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3개 구청이 답이 다 달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는데 어느 구에서는 학교가 음식을 잘 하기 때문에 학교에 지원을 충실히 해주고 있다, 증인께서는 아동센터가 잘 한다, 또 한 구청에서는 일반 음식점이 아주 영양가 있게 잘 한다고 이렇게 3개 구청이 답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장안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로 많이 해주고 설사 지원해 주는 액수가 3,500만원 미만이 된다 하더라도 2,500원이 되든 3,500원이 되든 큰 액수 차이가 안 나는데 1인당 받는 혜택은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178명이 3,693만 9,000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 내준 자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이게 인원수는 저기가 되었는데 거기 보면 한 끼만 먹는 아이가 있고 두 끼를 먹는 아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식과 석식을 같이 먹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석식만 먹거나 중식을 먹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아이들이 가서 점심, 저녁을 다 먹기 때문에 1인당 받는 혜택이 많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자료대로 본다면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일반음식점은 563명에 4,200여 만 원, 지역아동센터 178명에 한 3,700만원 정도, 학교는 201명에 1,2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디가 잘 해주고 잘 못 해주는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결식아동 급식 문제인데 담당 과에서 이것을 어디가 아이들한테 제대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애들이 두 끼 먹는지, 세 끼를 먹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알았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증인, 55쪽하고 56쪽을 보면 결식아동 및 요보호 아동 지원대책 및 실적을 보면 경제적 빈곤이 한 40% 정도 늘었는데 그것하고 또 편부모 가정이 작년에는 222명에서 161명으로 61명이 줄었어요. 영통구는 보니까 편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던데 정자동만 왜 이렇게 경제적 빈곤층이 많이 늘었죠? 지역 특성상 문제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지역 특성은 아니고 학교 정규 수업기간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인원에 대한 차이요.

아니, 특히 정자동만 이렇게 늘었는데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거기가 학교 급식 지원 학생이 전년도에는 14명이었는데 지금은 46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리고 편부모 가정도 대부분 느는 추세인데 작년보다 한 61명 정도 줄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편부모 가정은 신고나 이런 것을 안 하던 상태에서 그런 제도상에 큰 혜택은 없지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유치원 비용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신고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데이터는 동에서 올라오면 여기서는 취합만 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이 경제적 빈곤층에 대해서 구청에서 나가서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한 부모 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현지 조사를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다른 구도 보면 이 데이터가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권선구는 얘기를 안 했는데 권선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편부모 가정하고 빈곤층하고 더블이 되어 있는 것도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이혼율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특히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세요. 지금 보니까 2007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184명이 늘었어요. 주된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 빈곤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는 석식을 먹는 학생이 별로 없는데 여긴 많은데 이 차이는 왜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 관내가 다른 구보다는 지역아동센터가 많은 편입니다.

많아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다른 업무도 많고 어려우시더라도 내일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았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보조난방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아파트에서 열이 들어가는 아파트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중앙 난방식으로.

거기의 문제점이 어느 일정 온도가 되면 관리소에서 열을 안 줘요 그래서 우리처럼 건강한 사람들은 이상이 없는데 노인 분들은 환절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보조 난방기구를 설치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꽤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그런데 집기 그러니까 선풍기나 전화기 같은 것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보조 난방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난방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풍기형도 있고 좀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천 소사구청을 한번 견학했더니 그곳 관내에 의원실이 있더라고요. 아까 구청장께서 말씀하실 때 장안구에도 의원실이 있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의원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요?

휴게실.

그 휴게실.

그것을 의원실로 만들려고요.

그래서 장안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의원들이 와서 장안구에 볼일이 있을 때 그 회의실을 사용하면서 하면 어떨까 해서 평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없어서 거기에 집기를 못 놓았습니다. 지금 집기 갖다 놓은 것은 구청장실에 있는 것을 갖다 놓은 것인데 내년 예산으로 집기하고 컴퓨터 한 대하고 책상 한 대 그렇게 놓으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장안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을 숙지하셔서 2008년도에는 충분한 자료 준비로 반복된 지적, 시정, 조치 사항이 없도록 발전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증인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장시간 박승근 구청장님과 김근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장안구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일 15시에는 권선구청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복지위원회 권선구청 소관분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권선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07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 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이필근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이봉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구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4일 권선구청장 김창규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규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창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고 계신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110문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 지도와 고견을 주시기 위해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인구나 면적 등 규모 면에서 4개 구 중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도농복합 행정을 비롯한 구도심 지역과 신흥 개발지역의 병존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어 있으나 낙후된 서수원권과 구도심권 개발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한창 개발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이로 인한 다양한 행정수요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기 위한 분기별 현장투어 실시, 간부공무원 현장 점검의 날 등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수원권이 타 지역에 비해서 경제, 문화, 교통, 교육, 주거환경 등의 낙후로 인해 평소 주민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균형잡힌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도로개설 및 정비, 하수도 정비, 가로등 유지관리의 적기 실시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둘째, 이웃과 함께 하는 훈훈한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행복나눔 운동의 일환으로서 이웃돕기 기금마련, 각종 결연사업, 권선 사랑의 가게 운영, 사랑의 반찬 나누기 운동 등을 펼쳐서 어려운 이웃과 늘 함께 하고 있으며 셋째, 공원 및 녹지 조성, 불법 건축물, 광고물, 노점상 등을 상시 정비하여서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구민 중심의 마을음악회 및 수원천 튤립축제를 개최하여서 수원천이 새로운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주민 참여율을 제고하여 수준높은 문화체험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다섯째, 일류행정 실천을 위하여 직원의 조직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교육훈련과 문제 해결형 직무교육 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낙후된 서수원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색동 일원의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권선지구 및 호매실 택지개발 사업, 세류동, 평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중에 있고 지난해 개통한 수원역 우회도로 1, 2공구와 효원지하차도에 이어서 수원역～호매실IC 간과 고색사거리부터 시계 간 도로개설 공사가 현재 추진중에 있어서 향후 권선구는 물론 수원시 교통 소통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권선구가 수원시의 신동력원인 서수원권 개발 전략을 추진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각종 도시개발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전개됨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고견과 각별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권선구 330여 공직자는 31만 구민과 하나가 되어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꿈과 희망이 있는 수원 발전을 선도하는 살기좋은 권선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겸허히 수렴하여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 감사 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시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질의는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 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 부서 감사 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요점만을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 및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구청장님과 이필근 총무과장께서는 증인석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은 증인석에서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 질의는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계획서의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 권선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김창규 구청장님, 또 총무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1쪽에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왔는데 3개 구를 다니다 보니까 웬만한 것은 의문점이 해소가 되었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선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단속건수가 총 합해서 299건이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299건에 노래연습장이 123 쭉 나와 있는데 비디오감상실은 단속한 데가 하나도 없네요?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 관내는 비디오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일 크다 보니까 단속 건수는 4개 구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위반한 업소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직원들이 단속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인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 비해서 조금 특이한 사항이 여기가 유독 영업정지가 많아요. 다른 구를 보면 과징금 부과가 장안구는 18건에 한 900만원, 팔달구는 29건에 1,590만원, 영통구는 24건에 1,360만원인데 권선구는 건수는 35건이 되는데 365만원밖에 안 되고 거의 영업정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나 또 단속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이 아닌 영업정지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낸 행정처분 사항이 약간의 오타가 있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과징금 35건 365만원이 아니라 1,750만원입니다. 1,650만원을 165만원으로 0을 하나 잘못 치다 보니까 총 누계가 틀려서 저희가 다시 자료를 드렸는데 35건에 1,750만원인데요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증인께서 좀 미리 교정을 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가 뒤늦게 발견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영업정지도 사실 4개 구에서 제일 많고 과징금도 제일 많고 단속실적이 제일 우수하다고 보면 좋게 표현하면 여기 담당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단속을 한 결과라고 보고 또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너무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많았다는 식 같은데 아까 본 위원이 365만원이라고 얘기했을 때하고 질의가 좀 달라지는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필근 : 단속을 해서 만약에 영업정지 10일이 나왔다고 그러면 하루에 5만원으로 계산할 경우에 50만원 과징금을 내게 되는데 과징금을 내든지 영업정지를 당하든지 둘 중의 하나 선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내서 영업정지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장사가 안 되는 시기에는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주들에게 두 가지 중에서 택일을 시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런데 유독 여기가 영업정지 많은데 보통 하루 평균 5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하루에 5만원.

5만원인데 장사가 안 되어서 영업정지를 원한다고요?

총무과장 이필근 : 연말처럼 장사가 잘 되는 시기에는 돈을 내고 영업을 다시 하고 한 여름철이나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냥 돈을 안 내고 영업정지하겠다, 둘 중에 하나 택할 때 업주들이 판단해가지고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분들이 영업정지 당하는 날짜도 택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가능합니다.

영업정지 당하는 날을 우리가 언제쯤으로 영업정지 당하겠다?

총무과장 이필근 : 행정처분에서 영업정지가 10일, 20일, 한 달, 두 달이 있는데 저희가 공문을 보낼 때 저희가 단속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시인하는지 청문을 하는데 서로 얘기하면서 처분 나갈 때 나는 돈을 내겠다, 아니면 나는 그냥 이것 선택하겠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바로 해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선택하는데 업주가 나는 6월 말일부터 7월 10일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선택을 봐 주시냐고요?

총무과장 이필근 : 그 분이 날짜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청문을 통해서 행정절차 할 때 언제쯤 나간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지 그 분이 이 날은 피하고 이 날 해달라고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그렇게 하루 5만원의 과징금을 했는데도 영업정지를 선택한다면 참 불경기는 불경기이네요. 하여튼 청에서 나중에 교육 문제도 있지만 사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처벌에 앞서서 업자들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것을 열심히 해주셔서 깨끗한 권선구가 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권선구가 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흥승근 위원님께서 유통업소 관련해서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적발내용을 보면 접대부 고용, 주류 판매, 청소년 시간외 출입, 주류 보관, 주류반입 묵인 그런 것들이 거의 적발 내용이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이게 고질적인 위반내용이라고 보이는데 특히 주류 반입과 주류 판매 등 술에 관련된 위법 사항이 적발 내역에서 7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승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돼요. 특히 접대부 고용도 21건이나 적발이 되었는데 최근 노래방 도우미는 개인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보도사무실을 통해 기업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도가 난 사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래서 경찰과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찰과 연계해서 단속한 활동내역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가 사실 노래방에 상, 하반기 지도점검 나갈 때 저희가 사법권이 없다 보니까 방에 들어가서 술 먹는 것 아니면 주류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자인서를 받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단속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하라고 공문이 오면 저희가 공문으로 행정처분을 하는데 공문만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업소가 영업정지 10일이면 직접 그 공문을 가지고 그 업소에 가서 업주한테 당신 이렇게 걸렸으니까 다시는 걸리지 않게끔 하라고 출장을 가서 직접 전달하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이 다시 위반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도 하고 또 아까 노래방 업주들 1년에 3시간 교육시킬 때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교육을 시키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적발 내용 중에서 옆집의 신고에 의하거나 손님과 다툼이 생겨서 경찰서 잡혀 가면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필근 :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다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옆집이나 노래방 도우미 이런 분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제공업의 경우 사행 행위로 적발된 경우가 여섯 건이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등급 미필 게임물을 제공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59건 정도 되고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음란, 퇴폐 프로그램과 성인 오락프로그램을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철저한 감독이 요망된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점검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가 영업정지 한 데를 수시로 가서 실제로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행정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등급 미필게임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음란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유해차단 프로그램이라고 컴퓨터에 그것을 반드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허가 내줄 때도 그렇고 지도단속 할 때도 유해차단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설치가 되었는지를 병행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해서 문을 열고 그러는 악덕업자들은 없어요?

총무과장 이필근 : 그런 경우에는 거의 영업소를 폐쇄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인터넷 컴퓨터게임장의 경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한 여덟 건 되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 중에 가장 많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과도한 폭력이나 음란스러운 내용이 담긴 인터넷 게임문화에 젖어들지 않도록 업소별로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인데 현재 업소별 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 청소년 게임물이나 PC방에서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를 낼 때 유해차단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PC방을 지도단속할 때 컴퓨터에 그런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서 위반할 때는 영업정지 10일을 주고 과징금 50만원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것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디오감상실은 없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48쪽 생활체육 유지보수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지난해보다 4배가 늘었는가 하면 예산집행 내역도 지난해보다 세 건에서 다섯 건 정도 늘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맞습니다.

그러나 유지보수 내용이 모두가 운동장 시설물에만 집중되어 있고 주민편의 시설인 음향기기 등 내역이 없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이 안 나서 그런가요?

총무과장 이필근 :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음향에 대한 아직 문제점이 없습니다.

아직 문제점이 없어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2006년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현황을 보면 곡선동 배드민턴 조명시설 공사가 654만원에 사용되었는데 세 개 사업이 총 1,918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경우에도 구청사 내 운동시설물 구입 설치공사로 3,170만원 총 5건에 7,752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청사라서 그런지 다양한 분배에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이필근 : 구청사 내 운동시설물은 한마음광장이라고 잔디광장 그 주변에 일반 개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구청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또 주변에 큰 공원이 없다 보니까 구청에서 일을 보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와서 운동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에 개인들이 할 수 있게끔 일부 시설물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권선구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일곱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군데 중에서 혹시 우천 시에도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금호동 고속도로 밑에 있는 것은 비가 와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비가 올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과선교 밑에 하고요.

비가 스며들거나 하지는 않아요?

총무과장 이필근 : 스며들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일곱 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우천 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권선구는 입지조건이 참 좋네요. 장안구나 다른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입니다. 2007년도는 유난히도 시 행사나 구 행사가 굉장히 많았었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래서 시 행사할 때 티켓 판매하라고 해서 티켓판매의 대상자들이 주로 단체장을 통해서 단체원들에게 판매된 것은 4개 구가 다 마찬가지인데 시 행사나 구 행사가 너무 잦다 보니까 여기 위원님들은 동네의 일을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 동네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시 행사나 구 행사가 너무 잦고 또 구에서 회의도 많고 한데 여기 저기 다 참석하다 보면 이 분들이 맨 처음에 단체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봉사할까 이렇게 마음을 두었는데 봉사는 한 10%도 안 되고 전부 다 행사요원으로 선발되다시피 해서 인원수를 맞추러 다니니까 본연의 임무가 좀 퇴색되지 않았나, 또 그리고 작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새마을, 주민자치, 바르게 등 단체장 회의를 동에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다른 업무도 있는데 구청장님 오시고 타 동의 위원장님들도 오시니까 그것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애로사항 중의 하나인데 여기 시정 및 처리요구를 보니까 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가급적 구청사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유도한다는데 2008년도에는 유도를 하지 마시고 과감히 회의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해서 동사무소의 부담을 줄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법률적으로 제도가 많이 생겨서 민원처리하는 것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이 행사가 너무 많다보니까 야간에 잔업까지 하고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보다 구가 크고 하니까 그런 애로점을 많이 구에서 받아들이셔서 단체원들한테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인원 동원하는 것 그런 것 말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동사무소 직원들도 애로점이 많으니까 2008년도에는 유도가 아니라 확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청장님께서도 시간 되시면 동사무소나 단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사기를 앙양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권선구가 도농 복합도시고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것이 수원시의 발전을 거의 주도해야 되는데 청장님께서 도에 계실 때도 업무도 잘 하시고 일도 잘 하신다고 많이 들었는데 구에 오신 지 얼마 되셨죠?

10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10개월 되셨는데 청장님 일 잘 하신다고 수원에 많이 퍼졌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로 가기 전에 수원에서 풍부한 행정경험과 역량을 수원시 발전과 권선구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권선구 위원은 저 하나입니다. 이필근 증인!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총무과장 이필근 : 9월 3일자니까 3개월 되었습니다.

내용 파악 다 되셨어요?

총무과장 이필근 :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파악 되셨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 우리 이필근 과장님이시네요. 먼저 타 구도 마찬가지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 그것을 짚은 다음에 답변을 듣고 행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알고 계시죠? 공통사항과 총무과의 지적사항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몇 건이나 된다고 보세요? 공통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이죠?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섯 건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다섯 건 맞습니다.

다섯 건의 공통사항을 다 집어 넣으셨어요?

총무과장 이필근 : 이 책에는 안 집어넣었고요,

그러니까 오늘 행정감사장에 나와서 별도로 제출한 자료가 지적사항이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좋습니다. 공통사항이 다섯 건이고 일반 총무과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일곱 건입니다. 기재는 깨끗하게 다 되어 있더군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짬을 내서 한번 훑어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6년도에 본 위원을 포함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감사의 예의며 자세라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필근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작성해서 당일날 탁상에 올려놔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료 안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서 본 위원을 포함한 모든 상임위 위원들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조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볼 시간을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후자입니다.

후자가 맞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잘못된 부분이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2008년도에는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나 타 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여러 개 나올 것입니다. 2008년도에는 분명히 행정감사무감사 자료에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조치결과를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가 무슨 얘긴지 알겠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다 제대로 된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노래연습장이 대부분 보통 급경사 계단으로 지하가 많죠?

총무과장 이필근 : 지상이 많습니다.

지하는 몇 군데고 지상은 몇 군데예요?

총무과장 이필근 : 지상이라는 것은 1층과 2층을 얘기하는데 219개 노래연습장에서 83개가 지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꽤 되네요. 지금 노래연습장 시설 점검을 누가 나가죠?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 구에서 나갑니다.

몇 번 나가죠?

총무과장 이필근 : 2명이 나갑니다.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타 구는 공문도 발송하고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있던데 여기는 그냥 점검 실시해서 지속적 권고, 중점계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말로만 하시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조치는 어떻게 취했고요?

총무과장 이필근 : 지금 여기 시정처리 사항은 지하에 난간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 나갈 때 특히 지하 같은 데는 본인의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난간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개 술을 먹고 2차로 노래방에 가서 내려갈 때 넘어질 수 있어서 난간 설치를 유도해도 대개 임차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건물주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몇 번 얘기해도 잘 안 들어줄 때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내려가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예방 차원에서 권고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의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사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업주와 건물주 사이에 책임소재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크게 생길 것 같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혹시 사고 생긴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그것 때문에 사고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난간에서 떨어지거나 사고 난 것은 없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없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생겼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혹시 사업주에게 몇 번 권고를 해서 안 될 경우에는 건물주한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다음에는 업주뿐만이 아니라 건물주한테도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건물주도 그런 데의 심각성을 알고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분명히 이것은 야기를 시켜 줘야 합니다. 문제가 안 생겨서 다행인데 생겼을 경우에는 상당한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공문화 시키든 권고가 되었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건물주와 사업주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알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몇 가지 들어가기 전에 타 구도 그랬고 구청에서 일들을 참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권선구가 잘 한 부분이 있어서 분위기를 약간 바꿔서 행정감사 하기 전에 칭찬을 해드리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권선구에서 민원 전화 통화체계 개선해서 민원인들 불편야기를 축소시킨 것 있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있습니다.

항상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민원전화 통화체계 개선을 언제부터 추진하고 있었어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올 상반기에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본 위원이 보니까 민원인 불편도 줄었고 민원인들이 와서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좋은 일을 해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선구에서 현수막 실명제를 하셨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현수막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지금 불법 현수막이 난립되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이필근 : 좀 있습니다.

엄청 있죠? 지금 게시판 이외에 골목골목에 무슨 미용실 개업, 무슨 분양해서 많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것 때문에 현수막 실명제 하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지금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요일까지 수거를 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역시 앞서가는 권선구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수막 실명제를 계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지속적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길 테마거리 조성한 것 있습니까? 구청장님!

예,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던 것입니까?

예전부터 쭉 해오던 것인데 나무 가지치기를 프랑스의 정원수 가꾸듯이 해서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아이체크도 했는데 말하자면 프랑스의 상젤리제 거리 형태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기가 꽤 좋던데 전체 거리도 길고 조금 시범거리를 다른 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수종이 양호한 지역이 있으면 그것과 유사한 기법을 동원해서 유럽풍의 분위기가 나도록 하든지 아니면 가로등도 같이 교체해서 특색있는 거리를 가꾸는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여기 현재 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또 할 수 있으면, 이런 거리는 깨끗하고 미학적이나 시각적으로 보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지 그것을 찾아서 해보고요.

예.

그 다음에 저소득층 위기상황 긴급탈출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것은 저희 과입니다.

아예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어차피 칭찬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콜 위기상황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나오니까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리고 이번에 장학재단에 장학기금 내셨죠? 권선 사랑의 가게 운영 이익금으로 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권선 사랑의 가게가 우리 튤립 축제 때 집중적으로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 판매수익금을 가지고 그 중의 일부는 이웃돕기를 하고 반 정도는 장학금으로 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장학재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기금을 모으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또 각지에서 후원자가 많이 나서서 금액 달성은 아직 못 했지만 조만간 달성될 것 같은데 권선 사랑의 가게가 어려운 과정에서도 많은 기금을, 적고 크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 5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크고 금액적으로 보면 적을 수가 있지만 가게 운영을 해서 이익금 내가지고 이렇게 낸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욱 신경 쓰셔서 열심히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선구가 아까 낙후지역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개발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이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런데 상습 투기지역에 꽃 화분을 설치한 것이 굉장히 보기 좋더군요.

그것 말고도 저희가 새롭게 에코 스테이션이라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세류동 일원에 쓰레기 무단 투기지역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특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잘 되면 수원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도에 요청을 해서 만약에 잘 되면 내년에 예산을 확대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은 참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알다시피 쓰레기가 냄새도 나고 보기가 나쁘잖아요. 그래서 상습 투지지역을 화단화 시켜서 가꾼다는 것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뛰어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 건 정도 더 말씀을 드리고 행감에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치매예방 미술교실 하신 것 있어요? 입구에도 쭉 걸려있는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검증된 바에 의하면 노인들이 미술을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치매가 지연이 되거나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결과가 있어서 두 개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이게 건강미술교실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어디어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게 서둔 여자 경로당하고 이쪽 금호동 LG빌리지입니다.

요즘에 노인들이 치매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예방 자체를 미술교실로 연계를 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장 이봉근 : 예.

그리고 끝으로 얼마 전에 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해서 학생들 몇 천명씩 해서 하신 적 있으세요?

총무과장 이필근 : 학교를 순회해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2,800명 정도 됩니다.

인원이 부족한데도 순회를 해서 잘 하고 계시는데 참 좋은 일입니다. 성폭력이라는 것은 어지간히 학생들이 많은 교육을 받고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모자랍니다. 다섯 번, 열 번을 애기해도 모자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권선구에서 권선구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타 구도 마찬가지지만 권선구도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구청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총무과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무원님들한테 인원도 없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게 많은 일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고 칭찬만 할 게 아니라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39쪽 여성축구단을 좀 볼까요, 여기 감독이 누굽니까,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서상원입니다.

코치는요?

총무과장 이필근 : 최지영이라고 여자 분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산 600만원 받으셨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이것가지고 됩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부족하지만,

불편한 사항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리 봐도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1,350만원, 또 영통구는 800만원, 장안구는 600만원, 여기도 600만원인데 혹시 불편한 것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래서 저희 관내 중앙병원에서 작년 8월에 여성축구단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1년에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저희 구청과 협약을 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매월 83만원씩 1년 동안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5월까지 지원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