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의사팀장 신상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은희 의원, 부위원장에 정완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회기 중 의안 보류사항입니다. 4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기 중 제출된 안건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4월 2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4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4월 2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4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총 15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비산동․부흥동 출신 강기남 의원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대호 시장님과 1천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언론인, 기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발언의 주요내용은 관양고주변 도시개발사업과 인덕원역주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에게 수익이 돌아옴과 어떻게 하면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관양고 개발사업에 대한 수익성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낱낱이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엄청난 수익이 발생함에도 우리 시가 손도 대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엄청난 인덕원개발사업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를 전적으로 경기도시공사에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엄청난 수익을 우리 안양시가 가져와야 합니다. 사업방식은 경기도시공사가 대부분 출자하고 우리 시는 약간의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수익 분배방식은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덕원역은 앞으로 복합환승시설로 안양시의 랜드마크로 급부상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요충지를 우리 시나 공사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개발사업의 주도권을 경기도시공사에 모두 뺏겨서는 안 될 것이며 민간자본을 끌어와서라도 우리 시나 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나 공사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현재 진행 중인 인덕원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무엇이 우리 안양시민을 위한 길이고 무엇이 우리 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 토지에 해당건축물을 지었을 때 얼마의 금액에 분양될지만 알 수 있다면 수익성은 간단히 나옵니다. 도시공사는 이 동네 역사나 주변 시세를 모르고 가격과 가치의 통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수익성 계산이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안양시의 엄청난 수익을 경기도시공사에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집행기관은 노력해 주시고, 집행기관은 수익성을 철저히 분석해서 그리고 지분참여율을 최대한 높여서 그 예상결과치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양1․2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 박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255회 임시회에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과 성을 다하는 취재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및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은 집행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편마을 수변공원 그늘막 설치와 비산체육공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쉼터 조성, 보행권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인근 보도블록 턱낮춤 정비, 지장물로 인해 자전거 통행이 불가한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동편마을 수변공원 그늘막 설치와 비산체육공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쉼터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편마을 초입에는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관양택지지구 개발 당시에 홍수 등 재난에 대비하고자 유수지인 저류시설로 설치되었으나 이후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원으로 새롭게 조성된 공원입니다. 이 수변공원은 드라마를 통해 지역의 명소가 된 동편마을 카페거리와 인접해 있고 접근성이 좋아 동편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수지를 활용한 친수공간과 넓은 잔디밭, 운동기구와 벤치 등을 갖춘 이 공원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도심 속에서 낭만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입니다. 공원을 이용하기에 전반적으로 큰 불편함은 없으나 다만 그늘막이나 파고라 등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이러한 시설이 확충된다면 계절에 관계없이 많은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동편마을 카페거리와 연계한 또 하나의 지역명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공원은 도시방재시설인 유수지로서 저류시설로써의 역할이 중요하기는 하나 문화공원과 도시계획시설이 중복결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공원시설 정비 시에 집중호우 등으로 방재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늘막이나 파고라 등 주민이용 편의시설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산체육공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쉼터 조성입니다. 비산체육공원은 국제규격의 인라인경기장, 축구장, 풋살장을 갖춘 시민을 위한 훌륭한 체육시설입니다. 다만 입지상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들이 즐겨찾기가 어려워 활용도가 낮은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비산체육공원을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인라인장과 관리사무소 사이의 잔디밭 등 유휴공간의 쉼터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비산체육공원은 명실상부하게 우수한 체육시설을 갖춘 시민들의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보행권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인근 보도블록 턱낮춤 정비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횡단보도의 너비와 보도의 턱낮춤 구간이 일치하지 않아 보행환경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횡단보도의 너비와 턱낮춤 구간이 짧게 시공되어 있는 곳에서는 노약자, 장애우, 임산부, 어린이 등이 발을 헛디디거나 보도턱에 걸려 넘어질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도의 턱낮춤 구간이 짧아 보행환경에 저해가 되는 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턱낮춤구간을 정비하거나 횡단보도 포장면을 보도면과 같은 높이로 시공하는 험프형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볼라드, 보안등, 수목 등으로 인해 자전거 통행이 불가한 자전거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를 한번 타보셨는지요. 이 자전거도로는 노면에 자전거도로라 표기되어 있어 형식적으로는 자전거도로이나 실제로는 볼라드, 보안등, 수목 등에 막혀 자전거도로로의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자전거보험을 가입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안양시의 시책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자전거도로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여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8월까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 본 의원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보행환경 개선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저의 5분발언을 경청해 주신 안양시민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8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5분자유발언(박정옥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시의원 김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800여명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분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안양시에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함과 안전을 위하여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모든 가용자원을 이용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견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정신적질환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한국경제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3만불의 시대가 되었지만 행복도는 바닥이라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빠른 개인주의화로 인하여 사회는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강박증,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등 사회적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2019년 4월 23일로 장애인법 제15조를 별도로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날은 매월 4월 20일로 하고 있지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로 정하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고 앞으로 심각하게 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는 작고 불편한 보건소 강의실에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공간에서 정신장애가족이 쉴 곳조차 없는 장소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중에서도 정신건강장애는 기피하고 꺼려하는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타시에 비하여도 시설과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수원시에서는 공동생활가정이 9곳이나 되며 군포시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는 공동생활가정이 한 곳밖에 없는 실정이며, 정신건강장애인 수에 비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장애인 부모나 가족에 대한 혜택과 지원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58만의 인구인 안양시에도 별도의 정신보건센터를 하루빨리 건립하여 직업생활작업장과 작업재활시설작업장과 정신건강전문인원들로 예방과 치료에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활동 그리고 교육, 문화, 여가, 그런 생활로 건강완화와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도록 재활활동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하루빨리 정신보건센터를 건립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정신건강장애인 가족들의 염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검토 후 서면답변 바라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 신촌동 시의원 김필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초를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일상의 삶으로 회귀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들께도 감사드리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족구장 확장공사와 테니스장 보수공사가 실시된 호계근린공원 내의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 번째 꼭지인 족구장은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6천 500만원을 교부받아 2월 5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였고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족구장 확장공사 전후의 사진을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전에는 바닥이 마사토인 족구장이 1면이었고 비품보관 컨테이너가 펜스 내부에 위치해 있었으며, 가장 자리에는 배수로가 네 방향 모두 설치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후에는 족구장이 2면으로 확장되고 펜스의 높이가 더 높아졌으며 바닥에는 인조잔디를, 펜스의 세 방향에는 바람막이가 설치되었고 컨테이너는 펜스 밖으로 꺼내어져 산책로를 침범하여 많은 민원을 야기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호계근린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더 높아진 펜스로 인해 위압감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바람막이 설치로 시야가 가려져 공원의 풍광이 차단됨을 느끼는 시민들이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둘째, 족구장을 2면으로 확장하기 위해 펜스 밖으로 꺼내놓은 불법컨테이너와 적치물로 인해 산책로가 협소해져 시민들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셋째, 컨테이너와 적치물 후면 공간에 공사 후 남은 인조잔디를 깔아 동호회 사적인 공간으로 점용하여 시민 이용에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마철이나 호우발생 시 공원의 사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토사와 빗물을 처리하기 위한 배수로를 인조잔디로 덮어 배수로의 기능이 상실되어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공원은 흡연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족구장과 테니스장 주변에는 무수한 담배꽁초들로 금연구역임이 무색해졌고 산불 등의 화재에 무방비 노출되어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꼭지인 족구장 옆 안양시 공공테니스장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 예산으로 6면의 하드코트 철거 및 정비를 하였음을 사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사비 3억원이라는 큰 예산으로 코트 6면만을 정비하였으니 한 면당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집행의 적절성에 의문이 듭니다. 또한 펜스 내 설치된 클럽하우스 내․외부는 전혀 보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리소홀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파손된 의자와 녹슨 캐비닛, 방치 수준인 클럽하우스 내부, 깨진 유리창뿐만 아니라 주변 무단투기 쓰레기, 수많이 버려진 담배꽁초, 노상방뇨 등으로 호계근린공원에서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꼭지는 족구장과 테니스장에서 전망대로 올라가는 돌계단이 이용불가 상태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움을 살린 계단이라고 보기에는 돌의 크기가 일반 보폭보다 높기도 하지만 크기가 들쑥날쑥하여 발 디딜 곳이 평평하지 못하고 기울기가 심한 경사로 인해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계단이며 안전손잡이도 없어 잡고 오르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시정을 요청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 접근금지 테이프만으로 이용제한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목재데크 계단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시장님과 집행기관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를 집행하는 데 있어 지역구 의원에게 공사개요와 계획을 사전에 안내해 주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특정 운동종목 이용자뿐만 아니라 공원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공사를 실시하는 우를 범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된 점을 각별히 인식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저의 5분발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분자유발언(김필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항상 주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심부름꾼 안양시의원 정덕남입니다. 오늘 제255회 임시회의 마지막 날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또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감염발생 예방과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 모두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오며 직필정론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존경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 감염발생 예방수칙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의 모든 분야가 꽁꽁 얼어붙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의회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안전예방대책을 위한 중․단기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기관과 함께 힘을 모아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때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의원 각자는 독립의결기구이므로 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상호 존중하는 의회상이 정립되었으면 합니다. 동일 상임위에서 의원대표한 조례가 입법, 상임위 전문위원,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법적인 검토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조례를 계류시키는 과오는 향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면서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시는 안양과 경로당 활성화 사업 및 권역별 어르신 종합복지관 건립관련에 대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방안입니다. 우리 시의 노인인구는 안양시 전체인구의 13.1퍼센트인 7만 3천 102명이며, 경로당 수는 240개, 회원수가 9천 240명이며 연령별 세분화를 해보면 65세부터 75세가 5만 7천 44명, 78퍼센트입니다. 80세부터 99세가 1만 5천 889명, 21.1퍼센트이고요.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8조에 의거 경로당사업프로그램 2019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만안구 71개소에서 노래교실 등 8개 프로그램 일일 참여인원이 1천 390명, 동안구 요가 등 8개 프로그램 일일 참여인원이 974명인바 회원수 및 전체 노인인구 대비해서 경로당 이용프로그램 이용수가 저조한 이유는 65세부터 79세까지 79퍼센트인 어르신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라고 보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연령층에 맞는 권역별 맞춤형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면 활성화 사업에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아울러 향후 중․단기계획에 의거 공공시설 단지 내에 권역별 어르신 종합복지센터를 건립 운영한다면 안양시가 추구하는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안양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두 번째, 경로당 가족센터 운영 효과성 및 향후 확대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시 소유 경로당 47개소 중 희망경로당에 유휴공간을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조성, 어르신들과 더불어 주민을 위한 여가 및 건강 프로그램 등 마을 소통공간 일환책으로 동안구 내비산경로당을 선정 2018년부터 시범 운영한바 만족도, 개선점, 향후 중․단기적인 확대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요. 세 번째, 권역별 어르신 종합복지관 건립추진 관련입니다. 시장 공약사업인 어르신을 잘 모시는 안양 일환책으로 권역별 어르신 종합복지관 건립 중․단기 세부계획을 보면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2020년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착공 및 준공 세부계획인바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비산3동 소재 시 소유 다목적복지관이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비산초교주변 재개발대상지에 포함되어 재개발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조합 측에서 기존 부지에 사회복지시설을 신축건립계획인바 사회복지시설 1천 200제곱미터, 주차장 부지 990제곱미터, 합한 면적이 약 2천 200제곱미터 660평에 조합 측과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하여 중․단기적인 어르신 종합복지관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서면답변해 주시고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안양2동, 박달1․2동 지역 출신 이은희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특히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 힘내시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대호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1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3개월여 동안 계속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해외입양된 한인들과 독거노인 등 취약한 재외동포까지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입양아들을 챙기는 모습은 가슴이 찡하네요. 이토록 정부나 안양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니 코로나19가 곧 종식되리라 생각합니다. 엊그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희생되신 고인분들께도 명복을 빕니다. 그럼 5분발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명학권, 박달권, 석수권 등 3개 권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명학권․석수권은 무리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달권은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뉴딜사업 3개 지역 중 제일 먼저 공모 선정되어 국비를 50억 지원받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초기부터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하여 진행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사업 마무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확충사업,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마을정원조성사업, 지역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시설과 지역활력을 위한 청년주택 건립 등으로 아주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행복주택은 뉴딜사업의 정책목표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택공급 마련으로 다양한 취업․창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안양시와 의회로 지역민들의 진정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단체장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부서에서는 얼마나 소통을 하고 계신지요? 왜 사업진행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2019년 말쯤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단체장 회의시 사업계획변경안에 관한 설명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진정서가 웬 말인지요. 지역의 열악한 환경에 주차장 확보, 소공원 확보, 주민행사 공간 부족을 위한 다목적회의실 등 주민들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의중이 무엇인지,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소통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포함한 공공시설 확대, 주변시설이나 환경이 더욱 빠른 시일 내에 변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관련부서에서는 본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향후 대처방안 및 합리적인 운영방안, 세밀히 검토하시어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정맹숙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 제25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우선선발 대상자 중 다자녀가구 범위를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게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여 저출산 대책에 기여하고 우선선발 대상자 중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취업지원대상자”로 변경하여 대상자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폐지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부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가 요청됨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고,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관련사항은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포함하여 일원화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대상 수상 제외대상자에 대한 사항과 수여 이후 부적격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포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근면성실한 자세로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유공자에게 시상하는 안양시민대상의 권위와 영예를 높일 것으로 보이며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자치센터 강사료의 기준 수당 인상을 통해 향후 강사의 복리후생 향상과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자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과 상이하게 되어 있는 시설 명칭을 통일하고 시설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하며 강행규정인 사업내용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경기IoT거점센터 건립,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 등 2건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추진타당성 및 활용방안에 대해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사전준비와 예산절감 노력을 기하도록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자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영란 의원입니다. 제25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어진 가정이나 사고․질병 및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적 위기에 직면한 시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교복지원금 우선지원대상인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여 저출산극복 대책에 기여하고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매년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등 초저출산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안양시 주민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장애인학생․저소득주민․다문화가족에 대한 우선지원 규정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현재 교복 외 체육복 구입비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조례 용어정의에 체육복이나 생활복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 조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모든 시민들에게 우수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과 안양시 식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산업과 유통기술의 발달로 먹거리의 종류와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만큼 이와 비례하여 불량 먹거리의 유통 및 먹거리의 질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안양시 먹거리 정책의 당면과제들을 민․관이 함께 손잡고 해결하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먹거리 관련정책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뚜렷한 성과 목표와 함께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명을 ‘먹거리 기본 조례’로 하면 시민들이 조례의 제명만 봤을 때 조례의 목적과 기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명을 “안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의 세부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2020년 규제개혁 관련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 개선을 위한 조항을 정비하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 정비로 경관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조문을 개정하고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위락시설에 대한 입지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하고 기업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규제조항의 완화 및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보도구역 안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 위임조항과 상이한 조례 문안을 수정하며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관련규정 해석 및 적용 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관양고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청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양도시공사가 현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 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참여를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은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코로나19 재원확보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복지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미래핵심전략사업 등에 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과다편성된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중 4건에 4억 3천 85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삭감내용은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남부시장에 조성한 청년 도깨비 야시장은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에 비해 매대운영자가 적고 매출액 또한 저조하며 이용객들이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여부와 활성화방안 등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매대운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년 전통사찰에 지급되는 예산에 대해 투명성을 높여주시고 화재에 대비한 소방시설도 완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예술공원이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과 예술작품의 미진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아마추어 작가들의 활동공간 마련과 빌라신축에 대한 대책,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반영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과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조성사업은 도시의 균형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이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래 일자리 창출산업인 자율주행시범사업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등은 안양시가 선도 도시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긴급히 처리해야 할 크고 작은 현안사항이나 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책사업,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계획단계부터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실시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한마음으로 공감하고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에서 - 의장님.)

아니에요. 지금 의결은 끝났는데 발언 좀 하게 해주시죠.)

의석에서 - 늦게 낸 것 죄송한데요, 지금 이 사항과 관련해서 신상발언할게요.)

의석에서 - 예산 통과하기 전에 했으면 다른 것을 얘기하려고 했어요. 통과됐으니까 예산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게 발언을 한번 주세요. 내가 잠깐 원고 고치러 나간 사이에 끝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신상발언 기회,) (

의석에서 - 다음에 하면,) (

의석에서 - 예산안과 관련한 통과되었잖아요?)

의석에서 - 예산안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겠다는 거지.)

의석에서 - 그것은 제가,)

의석에서 - 예산이 끝났는데 통과되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발언요청한 거예요.)

의석에서 - 아니 이것은 발언은 의장님의 권한인데 의장님이 주셔도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

의석에서 - 재발방지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바를 말하고 싶은가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