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5분자유발언

고맙습니다. 음경택 의원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과중한 업무와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과 관련한 격무로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인근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관련 보도자료를 보고 황급히 당일 오전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고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안양시도 재난기본소득을 5만원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과 관련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준비도 없이 일단 언론플레이에 앞장선 것입니다. 안양시의 조급행정과 졸속행정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수백억원이나 투입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의 사전협의는 없었습니다. 정책결정 전에 누구에게, 얼마씩, 왜,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소통과 협의는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 흔한 간담회라도 해야 했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폐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행국장님과 부시장께서 집행기관의 준비 부족과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였기에 사과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조례의 입법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양시장이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한 재난기본소득의 조례 역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의회에 회부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결론은 시장이 제안하고 집행기관에서 만들어온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하는 촌극이 벌어졌고 같은 조례를 한 달여 사이에 13명이 두 번씩 총 26명이 발의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시장이 제안하고 집행기관의 정책을 의원발의로 입법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저의 질의에 안행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집행기관의 이러한 행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공직사회와 언론인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금번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안양․군포․의왕 3개시 인접 시장들이 담합에 의해서 3개시가 일률적으로 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안양시의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정책결정 과정을 보면 조급행정과 졸속행정과 무능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안행국장은 협의과정에서 분명히 온라인 접수와 오프라인 접수를 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접수는 준비 부족으로 인한 시스템의 부재로 우리시는 100퍼센트 현장접수만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현장에서의 혼란과 공무원들의 피로감과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집행기관의 조급행정으로 인한 준비 부족과 졸속행정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의회 탓으로 돌리는 일부의 분위기와 관련하여 매우 걱정스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정국 이후 정부와 광역지자체는 매일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과 관련한 정책과 시스템의 개발과 공유로 지자체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부, 경기도, 안양시 다 제각각입니다.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좋은 예도 있습니다. 인근의 과천시와 수원시, 용인시 등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받는 등 주민불편과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과천시의 경우 온라인 접수를 통한 과천지역화폐의 지급으로 지역화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구리시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준비 후 입법예고기간을 걸쳐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게 동시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들 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시의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행정이 얼마나 졸속이었는지 분명히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정이 이럴진대 현장에서의 혼란과 직원들의 불만을 의회 탓으로 돌리는 이러한 분위기는 바로잡아져야 됩니다. 끝으로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최와 원포인트 의회와 관련하여 교섭단체 간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이 결정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