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의사팀장 신상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17일간 실시되는 제257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집회로서 5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6월 8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윤경숙 의원 등 3명 발의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규칙안 1건, 건의안 1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이 제출되어 총 2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한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결산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은 예산현액 1조 7천 876억 2천 400만원 대비 수납액은 1조 8천 361억 6천 400만원으로 수납률은 102.7퍼센트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1조 3천 554억 3천 100만원으로 집행률은 75.8퍼센트입니다. 4천 807억 3천 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395억 3천 200만원, 사고이월 63억 300만원, 계속비이월 871억 5천 5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39억 8천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천 337억 6천 100만원입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조 3천 48억 5천 900만원 대비 수납액은 1조 3천 717억 9천 9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1조 1천 888억 8천 9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605억 5천 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54억 1천 9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납과 지출액 대비하여 1천 829억 1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도표 하단의 잉여금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257억 8천 400만원, 사고이월 24억 7천 100만원, 계속비이월 322억원 9천 6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38억 3천 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천 85억 2천 500만원입니다. 5쪽,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천 827억 6천 500만원 대비 수납액은 4천 643억 6천 5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1천 665억 4천 2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724억 3천 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천 437억 8천 4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납액 4천 643억 6천 500만원 대비 지출액 1천 665억 4천 200만원으로 잉여금은 2천 978억 2천 300만원입니다. 하단의 회계별 결산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쪽의 잉여금 내역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37억 4천 800만원, 사고이월 38억 3천 200만원, 계속비이월 548억 5천 9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천 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천 252억 3천 600만원입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입니다. 총 10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899억 9천 200만원 대비 지출액 688억 3천 700만원으로 집행률은 76.49퍼센트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금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6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천 126억 8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768억 400만원 또 당해연도 사용액은 189억 3천 6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천 704억 7천 600만원입니다. 다음 8쪽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 9조 2천 475억 5천 800만원, 총부채 666억 7천 500만원, 순자산은 9조 1천 808억 8천 3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이 1조 1천 866억 6천 100만원이며 수익은 1조 3천 81억 1천만원으로 하단의 재정운영결과는 1천 214억 4천 9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쪽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안양시는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시민행복을 위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자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16개 부서, 138개 정책사업 목표별 334개 성과지표 중에 91.6퍼센트인 306개 사업은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8.4퍼센트에 해당하는 28개 사업은 미달성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액 399억 3천 7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 3억 4천 100만원이며 지출액 3억 9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만 발생하였으며 도로건설업무 추진사업으로 1억 8천 3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10개 사업에 3억 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결산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본회의)

이채명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결의안은 지난 5월 2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 해서 총 9명 이내로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안녕하십니까? 최병일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57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한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6월 10일 하루 동안이며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14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공무원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비산동, 부흥동 출신 강기남 의원 인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스마트안양 도시 최대호 시장님과 1천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쁘신데 여기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언론인․기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시정질문의 주제는 안양시 개발사업에서 세입자보상비에 대한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비,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해서입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인 안양5동 냉천지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개발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비에 대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1번. 재개발․재건축 보상규정입니다.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여기서 중점으로 세입자에 대해서 주거세입자, 상가세입자로 구분해 보는데요. 재건축은 민영개발사업이라 해당 규정이 없고요 재개발은 공영개발사업이라 우리 법에 나와 있습니다. 주거세입자는 임대주택 입주권,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가 나오고요. 상가세입자는 영업손실보상금, 조합원 분양 후 잔여상가 우선분양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각 보상금의 지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보상금 등에 대해서 지급방법과 지급시기, 지급대상자 등은 인터넷을 뒤져봐도 전문가마다 말이 조금씩 틀립니다. 우리 법에 상세히 나와 있으면 서로 분쟁이 없는데 판례도 조금씩 다르니 각 사업장마다 기준이 조금 다른 실정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안양시에서 이것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조례․규칙에 명확히 적어놓겠습니다. 용어 정리를 먼저 하자면 이주정착금이 있습니다. 대상은 현금청산자,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현재 거주하는. 600에서 1천 20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요. 주거이전비는 주거용건축물소유자, 세입자 해당됩니다. 도시근로자월평균가계지출비 2개월, 세입자는 4개월분의 주거이주비가 지급되고요. 대상자는 사업인정고시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이사비는 실비입니다. 대법원은 기준일이 없이 정비구역 안에 주거용건축물에 전입해서 거주하다가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이사하면 지급대상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전에 하루를 살아도 인가 후에 이사하면 지급대상자입니다.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건축물에 계속해서 영업을 한 경우 영업이익과 부대비용 해서 조그만 점포가 보통 3천만원 안팎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재개발에서 집주인 조합원은 감정평가에 따른 권리가격에 대한 이주비 대출이 있습니다. 이사비 플러스 이주촉진비가 나오고요. 현금청산자, 회당권리가액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플러스 이사비 총 네 가지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세입자, 주거이전비 플러스 이사비 지급받을 수 있고요. 상가세입자, 영업손실보상금이 포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재개발현장에서 보상규정과 보상방법, 보상지급시기, 보상대상자에 대해 살펴보면 일괄적이지 않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혼돈을 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년 전에 용산참사, 기억하실 겁니다. 상가세입자들은 현실적인 더 나은 보상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다 6명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안타까운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용산참사를 재개발현장에서 약자들이 겪는 비극이 표면화된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개발세입자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안양시 도시환경정비 조례를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안양시 안양5동 냉천지구의 현 사업방식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냉천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09년 정비계획 수립으로 시작해 시행은 경기도시공사, 시공은 대림산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4월 29일부터 이주가 시작돼 8월 28일까지 마치며 철거,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은 2020년 2월 28일 인가 났으며 4월 29일부터 이주가 시작돼 현재까지 여러 잡음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은 집주인 세대와 주거임차인, 상가임차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권리가액에 따른 이주비 대출과 이사비가 지급되고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집주인은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어주고 보증금 반환 통보를 하고 이사를 가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서 2주택자부터 대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증금을 못 내어주고 세입자들도 이사를 못 가고 이런 불안한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것은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2주가 1년 이상 길어질 겁니다. 또한 사업주체인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4월 29일 이주 개시부터 이사일에 보상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인도와 보상비의 지급은 동시이행관계로 또는 선이행관계로 지급해야 마땅함에도 이사 후 15일 후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주거세입자의 보상금 지급문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시기, 상가세입자의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시기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김창선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4월 중순에 저한테 민원전화가 하나 걸려왔어요, 냉천지구 세입자. 본인은 2천에 50만원 아파트를 살고 있는 현재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주인한테 5월 말에 이사 간다고 통보했더니 주인이 이주비 대출이 안 돼서 대출이 안 되니 10월 달에 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티격태격 감정싸움이 벌어져서 그 세입자는 구청과 시청, 경기도시공사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주인이 돈을 안 준다. 그랬더니 답변이, 얘기 들으셨나요, 그 얘기?

네, 들었습니다.

예. 답변이 집주인과 세입자가 둘이 알아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말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집주인이 상당히 괘씸했습니다. 당연히 내주어야 할 의무에도 불구하고 10월이면 이주가 끝나고 한참 후인데 그때까지 상가는 다 이주하고 어떻게 살라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저는 세입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용증명을 바로 보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자. 동시에 저는 시작했습니다. 자,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공영사업이고 공영재개발 공기업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그런데 지금 신탁등기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집주인과 임차인 문제를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이런 방식은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본 결과 70조에 나와 있죠. 잘 아실 겁니다. 정비법 70조에 보면요, 화면 2번 봐주세요.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상권 등 계약해지―권리자의 계약해지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과 전세권 또는 임차권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중점이 임차인이 정비사업 시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입자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면 돈을 누구한테 받냐. 금전반환청구권 70조2항. 계약해지에 따른 전세금과 보증금, 그 밖에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70조2항에 사업시행자는 행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임차인에게 일단 돈을 내주고요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죠, 3항.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안 주면 저당압류를 해서 이것은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저는 이 법조항을 당연히 담당부서에 알려드렸고 빨리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했고 임차인한테 이것을 가서 빨리 도시공사한테 달라고 하라,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몇 번의 민원전화가 들어온 이제 답변이 뭐냐 하면 최악의 경우에, ‘이주가 다 끝나고 최악의 경우에 보증금을 지급하겠다. 현재는 그럴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이었어요. 그러면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법에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는데?

그것은 본인들의 최종적인, 우선 본인 위주로 답변한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처리하는 것은 맞는 건데 그게 안 될 경우에 안전장치가 이 대위변제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못 나간다면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 의무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본인들이 행정 처리기간 준비기간 이런 것 때문에 편의상 답변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통화했어요, 민원인하고. 제가 한 4명은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알려고. 어제도 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가서 엄청나게 따지니까 주거이전비는 주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못 받았대요. 다음 주부터 준다. 그 사람은 원체 따지니까 엊그제 주었어요, 주거이전비를. 지금 오늘 6월 10일입니다. ‘4월 29일 날 시작한 이주가 6월 초에 지급이 된다’ 이것은 사업 자체가 굉장히 엉청하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서 답변서 보면 홍보가 부족해서 권리자의 반환청구 접수가 없는 상태라고 주었어요. 반환청구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 그런데 왜 이것을 모르시나요? 모르고 이렇게 쓰신 거예요? 아니면,

아마 그 항의는 있었지만 접수기준으로 따졌기 때문에 이것 문서 문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민원전화는 있었는데 순수하게 접수기록만 따지면 없었다는 건데 그것을 굳이, 보다는 민원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면 있었죠.

네.

그러면 이런 공영개발에서 우리가 인가관청 아닙니까? 행정관청?

예.

여기서 말을 그러면 법에 나와 있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안 들으면 어떤 방식이 있는 거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당연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자가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이차적으로,

그런데 안 주잖아요, 계속.

이게 대위변제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청구가 들어오면 줘야 되지만 그것을 압류를 걸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예. 그런데 그 장치가 그렇게 집주인한테 실행하다 보면 그것을 압류하려면 압류금을 당장 회수해야 되는 어떤 제도적인 모순이 있어서 이것을 이전고시라고 합니다. 근저당을 설정을 해서 나중에 준공 후에 주거나 그런 장치를 본인들이 거기까지를 생각 못했었는데 이런 민원이 나다 보니까 그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답변이 늦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재개발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시행을. 제가 볼 때는. 하나하나가 지금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민간개발도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이제 앞으로 더 살펴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이주공고가 왜 이렇게 빨리 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모든 준비가 안 되었어요, 지금. 대책수립도 안 되었고. 그런데 관리처분인가가 났어요. 관리처분인가 나야 이주가 공고가 되죠.

네, 네.

그러면 관리처분 난, 화면 2번 봐주세요, 화면 3번. 이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입니다. 74조. 여기에 인가를 맡으려면 요 1항부터 9항까지의 서류를 갖고 행정관청에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8항을 보시자고요. 8항을 보면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와 그 평가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세입자별로 손실보상이 있다면 주거세입자․상가세입자 손실보상, 거기에 대한 권리명세와 평가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업손실보상금 A는 얼마, B는 얼마, C는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당연히 주거세입자 이사비, 명확히 나와야 되고. 이것을 자료를 받으셨나요? 이게 원래 법적에는 관리처분계획 전에 받게 돼 있죠? 인가를 받기 위해서.

네, 관리처분 때 다 저게 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이것 받으셨어요?

네. 당연히 들어,

이것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이것 안 왔어요. 그러면 평가액이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저게 아마 상가세입자 이것은 감정평가를 이제 했기 때문에 아마 개략적으로,

상가세입자는 빼고?

그런 게 빠진, 없는 자료만 아마 드린 것 같은데요.

주거세입자도 저한테 안 왔어요, 자료가. 그래서 당연히 없나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 상가세입자는 지금 당연히 감평도 안 한 상태라서 나올 수가 없는 경우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당연히 다 하고 나서 인가 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늦나요, 사업이?

이게 상가 감정평가라는 게 그 당시 평가일 수도 있지만 어떤 계획이 전체계획분이 평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도 전체 사업 일정상 감안해야 됩니다.

보통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사이에 감평을 하잖아요. 보통 또 인가 후에 이주를 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법에 의하면 관리처분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방식 그대로 하라고 해야죠.

이 관리처분 전에 하는데 아마 감정평가금액까지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내부 사유가,

구체적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세입자별로 권리명세․평가액을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세입자별로. 세입자분의 A, B, C 씨가 쭉 나오고 그 평가액이 나와야죠.

그럼 아마 지금쯤 평가를 안 했으면 그 서류까지는 제가 디테일하게는 못 봤지만,

아, 없어요, 서류가.

리스트 해서 아마 개략적으로 뭐를 해서 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것 나와 있는 거요 앞으로는 정확히 확인하고 인가 내주세요.

네, 네.

이것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말 문구 자체가 그거예요. 평가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예. 이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집주인이 대출이 불가해서 보증금을 세입자를 못 내주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될 것입니다. 대출이 막혔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제도장치는 어떤 식으로 마련하실 건가요?

같은 답변인데요. 이게 관리조정구역이 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일이 커졌는데요, 도시공사는 일단 예산이 50억만 지금 잡혀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해 보니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안전, 집주인이 먼저 다 해주고 고발사태가 생긴다는 가정하에 지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 주려다 보면 압류 걸고 또 채권 회수절차를 또 하다 보면 또 집주인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방안으로 좀 장기적으로 늦게 해소하는 방안 그러니까 지금 이전고시, 그러니까 재개발에 이전고시 절차가 있거든요. 땅 집주인들의 어떤 등기의 설정 근저당이나 무슨 고시를 그때 보상이 안 되면 조합에 그대로 옮겨서 나중에 이전고시하고 집주인들이 입주했을 때 그 가옥에 그게 다시 이전시켜서 승계를 시켜서 어떤 그것 때문에 이주가 안 되거나 안 되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 그 문제를 안 일으키고 세입자한테 대위변제는 해주더라도 집주인한테 압류를 그 회수를 위한 절차를 이런 늦게, 차후에 해주는 방안으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사업이라는 것은 속도잖아요, 속도.

예.

2주 기간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95퍼센트는 다 이주를 해요. 항상 2, 3퍼센트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거예요. 기존의 메가트리아나 지금 덕현지구 어디를 보세요, 6개월 안에 이주한 데가 있습니까? 거의 다 1년, 2년, 3년까지 가요, 이주만. 그러면 95퍼센트의 현금이 1천억, 2천억이 풀렸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사업지원금, 부대비용, 운영비 이게 10억이 넘어요, 한 달에. 그래서 이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여기는 무조건 1년 넘어요. 왜냐? 상가세입자가 지금 7월에 감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감평금액이 한 7월 말 정도 나올 거예요. 7월 말에 나오면 수용재결 들어갈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전부 이사 가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수용재결 들어가면 지금 법이 바뀌었어요. 토지보상법이. 60에서 90일로 바뀌었어요. 수용재개서 받은 날로부터. 또 수용돼도 나 인정 못 한 다. 3차 간다. 중앙토지위원회 이의제기해서 받은 날로부터 30에서 60일로 바뀌었어요. 그것만 해도 6개월이에요, 벌써.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려고요?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 안 부수고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이주대책이란 게 완벽히 뭘 짜서 이렇게 딱 터트려야지 이런 식으로 질질 끌면 이게 결국은 조합들이 손해예요. 다 조합돈이죠, 조합돈. 냉천지구에서 조합원들이 원해서 공공개발로 해서 경기도시공사를 끌어왔죠. 민간은 불안하다 해서 경기도시공사인 공기업을 끌어왔습니다. 옛날에 2016년에 왔죠.

예.

그런데 지금 놓고 보면 경기도시공사를 끌어온 게 실수한 거예요. 왜냐. 민간이 하는 게 훨씬 조합한테는 이득입니다. 제가 그것은 100퍼센트 장담해요. 그 이유는 시끄러워지니까 말을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나중에 따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여튼 잘 대처해 주시고, 사업주체가 이주공고를 발표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주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영업손실보상금, 돈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돈이 준비돼 있거나 은행하고 체결해서 아니면 시공사한테 돈을 빌리든 뭘 하든 돈이 있어야지 돈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주 때리고 이사 가라. 뭐 어떻게 이사 가요. 지금 이사 갈 수가 없죠. 우리 사회 통념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입자는 완전히 지금 뒤로 밀린 정말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집주인이야 조합인데 이사 늦게 가도 돼요. 살다가 천천히 이사 가도 뭔 손해예요, 조합이? 그런데 세입자는 안 그렇죠. 상가세입자,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 가 없는 구조이고. 냉천지구에서, 그것은 그렇게 일단 해결되었고. 주거세입자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런 보상비는 만약에 내가 6월 달에 가겠다 하면 6월 30일 날 이사와 동시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거죠. 돈이 보상비가. 그런데 15일 후에 주겠대요, 지급을. 이사를 먼저 가고 확인 후에 15일 후에 주겠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것은 하나는 임대보증금은 즉시 반환되어야 되고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보상법에 의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 제가 잠깐 인천지구 처음에 도시공사가 참여했던 배경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냉천지구가 분양가도 많이 올라가서 의원님 지적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2015년도에 냉천지구에 LH가 떠나고 거의 냉천지구 취소되냐 할 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도청, 시에 항의했었을 때 결국 사업 LH가 떠나고 했을 때 민간이 들어올 수가 없는 이유가 그 당시만 해도 주택경기가 저조했기 때문에 냉천지구 비례율이 74퍼센트입니다. 그 당시 조합원분양가 기준이 1천 100만원, 일반분양가의 1천 260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500억 정도를 보조해 준다고 그래도 94퍼센트인데 지금 와서 2019년도 관리처분할 때 보니까 조합원분양가 150만원 정도 올라가고 일반분양가 1천 650만원. 하다 보니까 여건이 굉장히 좋아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여건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이전비하고 임대보증금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임대보증금은 개인이 변제할 채무고요, 주거이전비는 보상법에 의해서 나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정비구역 지정고시 3개월 전에 법적으로 주는 장치인데 재개발조합도 항상 문제가 이게 퇴거, 돈을 주고 나면 거기 전기료, 쓰레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같은 데도,

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15일, 조합에서는 15일 정도 후에 주는,

그것을 확인하고 15일 후에 주겠다.

네, 네.

기준이 다 틀려요. 어떤 데는 한 달, 뭐. 바로 주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소송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돈이 지급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법을 기본으로 했을 때 자, 내가 돈 주면 물건을 줘야죠. 기본상식이에요, 이것은. 여러 통념상 봤을 때 부동산 인도를 하면 돈을 그날 주는 거예요, 확인하고 뭐는 그분들 입장이고. 알아서 알바를 쓰든 뭐든 빨리빨리 확인해야죠. 자, 이런 겁니다. 임곡3지구 같은 경우는 이사 가는 날 돈을 다 주었어요. 어떻게 했냐. 아침에 이삿짐 싸요. 짐 다 싸고 공가 확인해요. 확인하고 단전, 단수, 가스 차단하고, 그게 확인되면 12시에서 2시 사이에 확인되는 즉시 계좌이체로 돈 쏴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분쟁이 있었는데, 화면 4번 봐주세요. 간단히 고등법원, 대법원 판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19년 작년 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세입자가 보상비 주기 전에는 나 이사 못 간다. 조합은 먼저 가라. 보름 후에 주겠다, 확인하고. 아이, 필요 없다. 나는 무조건 이사 가는 날 돈을 받아야 되겠다.’ 이래서 조합에서 세입자한테 소송을 건 사건입니다. 명도소송. 여기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소송이 지금. 보시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는 피고. 피고가 누구예요? 세입자. 세입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기에 앞서 완료될 것이 요구되는 의무” 딱 나오잖아요.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기에 앞서 완료되는 게 의무라고 했습니다. 조합의 의무예요. 자, 세 번째 줄. 부동산의 인도의무보다 선이행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선이행을 주라고 해요, 오히려 법원에서는. 그런데 선이행을 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돈 받고 이사 안 가면 또 어떻게 해요. 법으로 하려면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동시인 관계가 가장 좋은 건데. 자,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이 세입자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를 이행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고등법원에서. 그러니까는 세입자는 버텨도 돼요. 보상비 받기 전에는. 무조건 소송에 이겨요. 여러 판례들이 있잖아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것은 대법원 판례인데 현금청산자가 버틴 경우입니다. 모든 돈을 다 주지 않으면 나는 이사 못 간다. 자, 조합이 현금청산자에 소송을 했어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현금청산자의 부동산 인도의무와 재개발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의 관계에 대하여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는 동시이행관계이나, 자, 현금청산자가 받을 돈이 1억, 조합이 1억 준다고 했어요. 협의가 성립되면 받고 동시인 관계로 이사 가면 돼요. 협의가 안 돼서 나 그 돈 받고 못 간다 하면 “수용재결절차에 의할 때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청산금의 지급이 선이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수용료 가면요 부동산 인도 하기 전에 청산금을 먼저 받으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대법원 판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최근에 고등판결 하나 더 있어요. ‘이 돈의 목적은 이 보상비의 목적은 현금청산대상자의 손실을 보전하고 종전과 같은 생활상태를 유지․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조치’이다.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부동산 인도에 앞서 선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자, 선이행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돈 받고 이사 안 가면 또 어떻게 해요. 사업 못 해요, 재개발. 그 대신 동시인 관계는 우리 사회의 기본이에요, 기본. 점유권, 부동산은 점유권이게요, 가장 중요한 게. 점유권을 내어줌과 동시에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여기서 수수료 지금 264억 받아가지고 인력 투입 안 하고 뭐 합니까?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264억 가져가면 적게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조합이 조합장 뽑고 정비업체 선정해서 굴리는 것보다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해야죠. 이것을 행정관청에서 하나하나 관리를 해야 돼요.

네.

말 안 들으면 과태료 때려야죠, 네.

이 동시이행 강제조항은 임곡3지구 지금 조합의 여러 가지 사례인데 한번 저희들이 좋은 사례로 봐서 더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조례․규칙에 우리는 명확히 적어놓아야 돼요.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무조건 동시인 관계, 그렇게 해야 분쟁이 없죠. 이것 가지고 다 대법원까지 소송을 가는 게 말이 되냐구요? 기본 상식인데 왜 소송을 해요. 주면 되지. 알바 한 명 써서 확인하면 돼요, 공가. 어려운 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같이 상의해서 명확히 쓰는 방식으로 안양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가 돈이 원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빨리 사업을 서두른 이유가 ‘관양동 개발사업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냉천지구를 맡으면서 관양동개발사업과 인덕원개발사업, 이것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나요?

네. 그 당시에 2015년도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당시 비례율 그냥 시비 하나도 투자 안 한 74퍼센트 어떤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나 주민들이나 냉천지구를 지금 LH 국영 제일 큰 기업이 떠난 상태에서 누가 올 수 있으랴 해서 시가 그때는 상황이 좀, 도시공사에 약간 부탁, 도지사님한테 부탁하고 그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뭐 그 당시의 상황은 주택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저도 이해 갑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은 상황이 좋아요. 지금 안양땅에 어디를 지어놔도 분양 완판돼요. 지금 그 동네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25평이 7억 갑니다. 34평이 10억 가요. 새로 지어놓으면요, 대단지. 그런 상황이 변하면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서 냉천지구가 사업성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안 좋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수수료를 264억을 가져가요, 경기도시공사가. 그러면 나름대로는 충분히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적다면 그 목록을 한번 쫙 적어서 달라고 하세요. 더 챙겨주면 되죠. 그런데 이 관양동․인덕원 사업의 개발은요 제가 지난번에 관양동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이게.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왜 도시공사에게 맡기세요? 도시공사가 지금 대림건설을 데리고 와서 평당 464만원에 도급공사를 했습니다. 그것 싼 것 아니에요. 평균가보다 비싼 거예요. 싸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남양주 신도시에서 공사비 1천억 뻥튀기. 그게 언론기사로 나온 거예요. 없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야죠. 그런데 그게 안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야죠. 우리가 평당공사비가 서울, 경기 다 해서 나오는데. 그렇게 봤을 때 관양고 개발사업을 예를 들어서, 이제 늦은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지분을 최대한 많이 참여해야 되고 또 대기업 들어와서 우리가 합작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수익 반반으로 하고. 훨씬 일 잘합니다, 대기업이. 조직력이 좋죠. 또 인덕원역은요 관양고 개발사업에 비하면 어마어마 큰 거예요. 여기는 다 맡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분 몇 퍼센트 참여한다고 하는데 MOU 체결할 때 정확히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몇 퍼센트 갖겠다. 수익의 몇 퍼센트를 갖겠다.’ 이 체계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요. 나중에 뭐 봐서 다시 협상한다? 나중에 뭘 협상을 해요, 이것.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래서 저번에 5분발언 때 인덕원역 대략적인 사업적인 수익을 갖고 오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왔어요. 언제 주시려고요, 이것. 지금 나온 것은 물론 없어요. 설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줘야죠, 이것을 왜 계속 안 주는 거예요? 여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덕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관양고도 마찬가지예요. 지분사업 더 투자해야 된다니까요.

도시공사가 참여했던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도 시가 어떤 직접 사업하는 데 자금문제 그다음에 안양도시공사가 요즘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하여튼 LH와의 관계,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냉천과 연계돼서 같이 참여하게 된 건데요. 지금 인덕원의 사업수익률은 지금 이게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단순계산식하고 주변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국토부에서는 GB에 대해서 용적률을 상업지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낮추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시장님께서 직접 중도위까지 가서 지금 그것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거기 결과에 따라 수익률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지금 어떻게 자료로 드린다고 해도 너무 변동폭이 큽니다.

그렇죠. 변동폭이 크죠, 당연히.

예, 그리고 지금 방안이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가 참여비율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더라도 참, 안양도시공사가. 수익이 나더라도 그 비율대로 지금 배당됐을 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관양동을 지금 몇 퍼센트 참여하기로 했죠?

제가 그쪽 수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인덕원은요?

인덕원은 20몇 퍼센트인 것 같습니다.

인덕원은 20몇 퍼센트?

네.

관양동은, 1퍼센트인가 그렇죠? 1퍼센트?

네. 형식상,

이것을 그러면 비율을 조정할 수는 없나요?

다시, 어차피 당사자끼리의 계약이니까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계약이 됐으면 조정을 못 하죠. 계약이 됐으면 어떻게 조정해, 파기하면 위약금 물지.

그런데 지금 그게 올리면 도시공사의 자본금 문제가 항상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번에 땅 이전하고 현물출자하고 뭐 하고 한다며? 빨리 올리세요.

하는데 그게 올리더라도 10퍼센트인가요? 10퍼센트 이상 투자를 못해, 저희들이 500억을 주더라도 500억이 전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일정 비율, 지금 기억에 10퍼센트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이상 투자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 고민하는 게 개발이익보다는 그 개발에 따른 주변을 같이 이익을 좀 주변 개발하는 데 같이 분산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익 그러니까 저희들이 100퍼센트 투자한다면 이익을 많이 뽑아내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공공사업이니까 그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이익을 주변에 개발이익에 분배하는 그런 방안이 적절치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우리, 어쨌든 지자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출자기관인 도시공사를 설립한 거예요. 많은 시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도시공사가 앞장서서 그 수입을 갖고 와서 우리 안양시 복지사업에 쓰든가 어떤 다른 개발을 해서 지속적인 그런 수익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사업이 많잖아요, 앞으로. 그런데 못 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익을 갖고 오자는 얘기지 주변 이득을 위해서 뭐, 그런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인덕원역의 가상설계, 이것을 있는 대로 빨리 주시고. 저는 이것 끝까지 외칠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기회가 몇 년 없어요. 앞으로 집값은 하락된다고 봐야 돼요. 50년 부동산 역사가 말해줘요. 지금까지 7년 올랐어요. 몇 년 더 오르겠습니까? 돌고 도는 거예요, 항상. 지금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개발사업들 다 멈춥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도급공사비. 이 개발사업에서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앞으로 소규모재건축, 가로정비주택사업, 많은 사업들에 있어서 도급공사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제 소규모재건축, 가로정비주택사업, 자율정비주택사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지도를 보면 중간중간에 신축빌라가 들어섰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개발이 힘들어요. 서울과 마찬가지로 소규모로 하는 방식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요. 특례법이 있고 수익성도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급공사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다음 화면 보여주실래요? 자, 이게 뭐냐 하면 2019년 정비사업 평당공사비입니다. 3.3제곱미터가 평당입니다. 한 평. 그러면 전국에 30구역을 조사했는데 조합방식이 464만원이에요, 평균 도급공사비가. 신탁방식은 436만원, 소규모는 510만원. 그래서 평균이 460만원인데 신탁방식과 조합방식은 예전에도 통계를 많이 보여드렸지만 평당 30만원 차이 나요. 그러면 왜 신탁방식과 조합방식이 평당 30만원이나 차이 나냐. 34평의 계약면적이 45평입니다. 45 곱하기 평당 30하면 꽤 큰돈이에요. 결국 조합의 이득인데 이게 자, 여기는 여러 가지 방식,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얘기하면 날밤 새야 되고 어쨌든 신탁방식에 공공방식이 투입되면 싸게 먹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양동 개발사업, 대기업한테 문자 한번 뿌려보세요. 평당 440만원 이하로 입찰 들어와라. 수십 군데 들어옵니다, 입찰. 예.

예. 20분인가요, 시간이? 저는 40분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차후에 다시 또 정확한 얘기를 하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덕원개발 그 방법 끝가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강기남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양 1․2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 박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257회 정례회에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과 성을 다하는 취재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8년 6월에 구성된 제8대 안양시의회가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제8대 안양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시고, 코로나19 대응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8대 안양시의회 전반기 동안 본 의원이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한 여러 사항들 중 진행이 미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하며 시장님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동편마을 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제24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동편마을 종합복지관의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관양동 1703번지는 동편마을에 관양 택지지구가 조성될 당시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결정되어 안양시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31억여원을 지급하고 LH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지역복지관이 조속히 건립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재정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도 사업은 표류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이 진정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여 보셨다면 동편마을 종합복지관의 건립을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놓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편마을 종합복지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안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와 관양중학교 체육관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진을 띄웠습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 이후 집행기관에서 부안 어린이공원 정비와 관양중학교 체육관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추진에 노력을 기울여주신 집행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한 확인과 함께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안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조만간 업체 선정 등 공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부안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진행현황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양중학교 체육관 신축사업은 미세먼지와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도비 등의 확보로 사업이 확정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하나,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2년여의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미세먼지와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앞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신속한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관양중학교 체육관 신축의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희성공원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샛별마을아파트 및 초등학교 등에 둘러싸인 희성공원은 아파트 주민들 및 학생들의 휴식처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성공원의 시설물들이 노후화되고 인접한 아파트들과의 높이 차이로 인해 공원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진 돌려주세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접한 아파트와의 경계에 높이 차이로 인해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만, 펜스가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노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나뭇가지와 적치물 등이 쌓여 있어 아파트 및 공원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사진, 미관이 안 좋은 것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이용이 많은 놀이터의 시설물 또한 색이 바래는 등 노후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록은 울퉁불퉁하고 표지판 철거 후 제대로 된 마감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희성공원 리모델링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촌도서관의 재건축이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의 조속한 대책 마련 요구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평촌도서관은 1993년 개관하여 27년여간 시민들의 독서와 휴식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하고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이제는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려운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2017년 평촌도서관 재건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 수많은 시민들은 불편함을 참고 평촌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객들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촌도서관 재건축이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촌도서관을 현 부지에 다시 지을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평촌복합문화형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등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인근 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어르신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경로당은 총 235개소이나 노인보호구역은 단 8개소에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인근에는 도로 도색 및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인근에 학교가 있음을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 근처에는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만한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이동 속도도 느리고 위험에 대한 순간적인 대처능력도 젊은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내 경로당 주변 모두를 일시에 개선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경로당 주변부터 순차적으로 도로 도색 또는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어르신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 별도의 대책 및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질문사항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며 다시 한번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박정옥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촌․평안․귀인․갈산․범계동 출신 최병일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제257회 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언론 여러분 또 본회의 방청을 해주신 여러분, 또 모니터로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 고초를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며 오늘은 33주년을 맞이하는 민주항쟁의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뜻과 정신을 기억하며 제가 준비한 세 가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양시 빈집 활용방안과 귀인동과 갈산동을 잇는 육교 및 주변시설 정비, 자유공원 주차장 앞 지하보도 시설정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양1․2동, 달안동, 부림동을 기반으로 열심히 일하는 시의원 김은희입니다. 오늘 257회 정례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하여 안양시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생활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현실을 서로에 대한 배려는 하되 서로 마음의 거리만큼은 두지 않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양시 57만 시민과 안양에서 경제활동을 통하여 함께하시는 기업인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도 행복도시 안양에서 늘 좋은 일만 그리고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활짝 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집행기관에 의원이 자료 요청하는 과정과 처리에 대하여 그리고 2017년부터 진행되어 온 털실옷 입은 가로수에 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답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안양시민을 생각하는 시장님 계시고 안양시 각 동을 대변하는, 주민만을 생각하는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각 동마다 또 동네의 행정사무와 어찌 보면 잡무일 수도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하시는 각 동 공무원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 배포에 우리 시의 많은 공무원분들이 수고하심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업무와 일처리 그리고 직접 민원인의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무수히 많은 일들을 처리해주신 분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과중되는 업무 때문인지 의원의 자료요청이 가끔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아닌 듯한 과정과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요즘에 하는 인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야가 없으시는 시장님, 식사도 제때 못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일들로 인하여 식사시간마저 잘 챙기시지 못하시는 시장님의 건강은 또 우리 안양시민을 대표하는 건강이기 때문에 항상 안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을 대변하는 시의원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의원이 안양시민의 생활 속 정치를 함께 살피다 보면 함께 가꿀 때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의 시의원들이 하는 업무가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음경택 의원입니다. 요즘 수도권에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으로 공직사회와 시민들의 염려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관련업무로 노고가 많으신 현업부서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힘내시라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만 이 와중에 코로나19 업무를 빙자해서 시간외수당을 2개월 반 동안 약 400시간을 올리는 공직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여시간 중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허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한 경우도 감사결과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로 코로나19 업무에 심혈을 기울이는 현업부서 및 공직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선량한 공직자들을 욕되게 하는 행위로써 최대호 시장께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는 GTX-C노선의 인덕원역 정차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미널부지의 49층 오피스텔 건립, 수암천 정비공사의 변형 및 확대로 인한 특혜논란, 안양시체육회 등의 여러 가지 잡음 등으로 지역사회가 바람 잘 날이 없이 시끄럽습니다. 이 역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다’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적으로 듣겠다고 하신 시장님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이 시간 최대호 시장님의 접대골프 의혹과 제1회 추경 편성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터미널부지와 갈산동 남초등학교 통학로의 차 없는 거리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전부터 장시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먼저 시정질문하는 의원님들께서 답변서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시정질문 답변서 요지를 보면 이 답변서를 쓰시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답변서를 쓰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시장님, 제가 접대골프 의혹을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대호 시장님의 접대골프 의혹과 관련된 의회의 발언이 오늘이 마지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접대골프가 없었다고 하는데 접대골프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더니 접대골프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말씀 들었으며 시장 개인의 활동을 일일이 증명해 가며 해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시장님, 전광판 설치업자. 안양시와 위수탁관계에 있는 업자입니다. 이분하고 김경수 도지사의 친동생 김민수 씨, 또 다른 업자와 골프회동을 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자, 이제 김민수 씨는 이러한 전언을 했습니다. 자기는 돈을 하나도 안 내고 공짜골프 쳤고 전반 40만원 후반, 40만원 80만원 받고 1만원짜리 내기골프를 쳤는데 그 돈도 자기 돈이 아니고 한 모 업자께서 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시장님 간단히 말씀하세요.

아니,

643억,

드릴 거예요!

드린다고요.

자, 제가,

지금 의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골프의혹 관련해서 최대호 시장님이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이게 이렇게 오래갈 사안이 아니거든요. 골프를 같이 한 김민수 씨의 구체적인 증언이 저한테 시민에 의해서 제보가 되었어요. 그것 확인하는 거고요. 같이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최대호 시장께서는 ‘뭐 사려 깊지 못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간단하게 매듭지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다,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더 이상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을 누가 내고 안 내고도 되게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안양시에 수년째 위수탁관계에 있는 업자하고 골프회동한 것 자체가 문제고요, 내년 1월 달이 또 수탁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거기에 김민수라고 하는 정권실세의 친동생을 소개시켜 주고 비서실장에게 만나보라고 얘기하고 또 김민수 씨에게 잘 만났냐고 확인전화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면 제가 이것을 더 왜 합니까? 오죽하면 이 내용이 지금 국민권익위까지 제소가 되었습니까? (○시장 최대호 집행기관석에서 - 누가 했습니까, 그건?)

예, 아무튼,

의장님! 한 번 두 번이 아니고요, 잘못된 것 있으면 열 번 스무 번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숫자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골프건이 이 자리에서 논란의 대상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의원입니다. 저희 8대 의회가 너무 진취적이다 보니까는 오늘 같은 상황도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회의장은 여하튼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장으로서 제한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원칙이기도 합니다. 오늘 일련의 일들은 또 의장님이 이렇게 또 목청까지 높여주시면서 이런 분위기가 되기는 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면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대표님의 저런 발언의 기분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십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아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아까 또 김은희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하고도 연관성이 있듯이 처음에 골프접대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첫 번째 답변이 정말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저도 언짢을 정도로 답변의 가치가 없는 식의 답변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우리 음경택 대표님께서는 접대골프를 단정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봤을 때는 ‘접대골프’라는 표현은 사실 성립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접대골프라 하면 상대방이, 쉽게 얘기해서 ‘골프를 나갑시다’ 해서 돈을 대주었어야 접대골프라는 게 성립이 되는데 이 시간 이후에는 접대골프라는 것은 사실 성립이 안 된다 내지는 ‘골프회동에 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좀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이런 객관적인 생각이고요. 사실은 오늘 이런 일련의 시정질문과 시장님의 관계 속에서 또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데요. 같은 값이면 서로가 존중을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마 우리 같은 동료의원님들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또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고, 또 기회가 된다면 시장님하고 제가 음경택 대표님을 모셔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