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우규 의원 발언
이호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안양시의회장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다루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진
임혜진사무직원
사무직원 임혜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9일 박준모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의회장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신 후 5월 2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장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준모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모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의원
박준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박준모 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이호건․음경택․최우규․김경숙․최병일․정완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장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한자어를 쉽게 사용하는 말로 바꾸어 자치규범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장의비용 집행에 있어 융통성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장의위원회 구성원 중 부위원장을 명시하여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제5항,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 어려운 한자어 정비, 직제 폐지에 따른 직명 변경, 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 장의비용 집행에 있어 당해연도의 의회 소관 예산에서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개정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장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호건위원장
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대입니다. 「안양시의회장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규칙안은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였고 어려운 한자어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해지된 직제와 인용된 제명은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장제비용 집행에 융통성율 확대하는 등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자치법규를 위한 규칙 정비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규칙안 제8조 조기게양과 관련하여 “의사당 구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조항을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로 문구를 일부 수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장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호건위원장
김성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장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 보면요 6조에 “가정의례준칙”을 “건전가정의례준칙”으로 인용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7조 참고사항에 보면 안양시의회장에 관한 규칙, 장의비용 중에 “의회장”은 아까 “의회 내”로 바꾸기로 했고요. 소요되는 비용이 별도의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아, 6조네요, 6조. 준용에 보면 의회장에서 ‘장의시간·장의절차·장의의식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이 가정의례준칙은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이것은 인용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인용표시 낫표를 해야 돼요. 이것을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의견?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받아야 되나요?
준모
박준모의원
전문위원님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어느 전문위원이요?
준모
박준모의원
입법전문위원이요.
병일
최병일위원
입법전문위원이요? 이것은 그러니까 전문용어를 직접 인용해 볼 때는 겉 낫표를 항상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수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느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되죠, 국장님?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바로 확인해 가지고.
이호건위원장
예, 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질의한 사항이 이 부분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뭐 좀 빼놓은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일
최병일위원
타시 조례도 겉 낫표가 되어 있고요. 전문용어 인용할 때는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일단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위원
발의의원인데, 최병일 위원님이.
음경택위원
그것을 서명할 때 확인했었어야지 지금 발의의원이 이것 또 수정하게 되면 이상해지는데. 이것은 좀 정회를 해주시면 안 돼?
병일
최병일위원
정회 좀 해주세요.
이호건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김경숙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시의회장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요 조례안 제8조 조기게양에 “의회장일에는 의사당 구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의사당이라는 용어는 지방의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로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쉽게 “의회장일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로 제8조를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호건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으로부터 지금 수정안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또한 이 조례안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김경숙 위원님이 수정안을 낸 내용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당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정화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주셨는데요, 동의합니다.
이호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장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위원님.
이호건위원장
의결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수정안을 만들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경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 규칙에 대하여,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혜진
임혜진사무직원
지금 질의응답을 마친 거고요,
이호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경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아니야,
혜진
임혜진사무직원
아니아니.
이호건위원장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장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네, 있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에 있는 가정의례준칙이라는 전문용어를 인용할 시에는 낫표를 쓰게 되어 있는바 낫표로 표시함을 수정할 것과 조례안 제8조 조기게양에 ‘의회장에는 의사당 구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의사당이라는 용어는 지방의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의회장일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로 제8조를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최우규위원
아까 했는데! 김경숙 위원이 한 거잖아!
김경숙위원
아니 내가 했는데!
이호건위원장
다 읽어버렸어, 또?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만…….
김경숙위원
앞에 것만 했어야지.
음경택위원
각자 해야지.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이것 좀 꺼보세요.
음경택위원
정회를 해야지 무슨 꺼, 끈다고 안 나와?
병일
최병일위원
정회. 정회.
이호건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경숙 위원과 최병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경숙·최병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경숙·최병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김경숙·최병일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신입니다. 항상 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이호건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출예산 결산개요,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주요불용액 발생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출예산 결산개요입니다. 제 안 설 명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28억 2천만원으로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이 21억 5천만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6억 7천만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액은 27억 1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5.8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 지출액은 20억 5천만원으로 예산 대비 95.5퍼센트를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 지출액은 6억 7천만원이며 예산 대비 96.5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불용액 발생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예산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시 제공하는 출연자 사례금 등의 실비보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800만원 전액 불용되었으며, 배상금 등은 의회의 출석요구에 의해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들에게 제공하는 여비, 일비 등의 실비 보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60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의원교류증진 예산 중 행사운영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 미개최로 인해 1천 2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으며, 결산검사위원 워크숍 실시 예산 중 행사운영비는 결산검사위원 워크숍 실시에 따른 교육비, 행사추진비 등으로 84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호건위원장
김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대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출예산 결산개요, 세출예산 결산현황,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출예산 결산개요부터 5쪽 세출예산 결산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총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28억 2천 73만원 대비 95.8퍼센트인 27억 13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4.2퍼센트인 1억 1천 94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비욜이 50퍼센트 이상인 예산항목 중에서 의정활동지원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시민의견 청취 토론회 출연자 사례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82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전액 불용처리된 배상금 60만원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게 실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나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교류증진사업 중 1천 551만 4천원 불용액이 발생한 행사운영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19년 10월 예정이었던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체육대회가 미개최되어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56.1퍼센트의 불용액이 발생한 결산검사위원 워크숍 실시 행사운영비는 당초 교육비보다 실제 워크숍에서는 이보다 적은 금액의 교육비를 지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의 집행비율 95.8퍼센트는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비율 91.1퍼센트 대비 4.7퍼센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호건위원장
김성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부터 일괄질의 및 자료제출 요구 이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집행내역서 22페이지 보면요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하면 되죠?
이호건위원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국내여비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내역이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의원님들 벤치마킹 간 지원해 주신 건가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일반직원.
준모
박준모위원
일반직원, 이것 자세한 내역 좀 오후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해가지고 1천 400만원, 이게 우리 교육받으면서 강사수수료 저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 나간 금액인가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게 아니고 서울대학교 MOU 체결해서 나간,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 위탁교육비, 서울대학교.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우리 2019년도 의원님들 개인교육비 있잖아요, 그것 지금 2019년도에 지금 집행잔액이 어떻게 남았었는지, 몇 명 의원님들이 신청하셨는지 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이것 그때 한번 여쭤 봤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공기청정기 렌탈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별로 하나씩 해가지고 총 4개 있나요, 공기청정기가? 이것 렌탈 하는 업체랑, 그리고 대당 한 달에 렌탈비용 얼마인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27페이지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탁구장 바닥개선공사, 1층 샤워장 신설공사, 3층 전기 간선공사 및 케이블보완공사 이 공사 세 개 하신 것 있어요. 이것 공사내역서 같이 해서 오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김신 국장님께 집행내역서 25쪽에 보면요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시민의견청취 토론회 출연자 사례금? 이게 왜 이렇게 잔액 발생한 거죠, 800만원?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대상자가 오면 일비 내지는 여비 집행하게끔 돼 있는데 작년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 전액 돼 가지고. 아예 대상자가 없었던 거예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공청회 미개최 해가지고 우리 시의회 주관 아니면 상임위원회 주관별로,
정완기위원
한번 이것 미개최사유 이따 자료만 좀 이렇게.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전문위원실.
정완기위원
전문위원 주관이에요? 이따 자료만 줘보세요.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31쪽 보면요 결산검사결과에 보고회 같은 것 다 해요, 처음부터. 집행내역 있죠?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몇 분이 참석했고 몇 분이 어디서 했고. ’19년도 것 그 내역서만 이따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32쪽 보면 의정홍보용 사진인화비가 있어요. 사진인화비 어떻게 지출 집행한 내역서 있죠? 자료제출 이따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보고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2019년도 결산을 보면 우리가 예산현액 대비로 봤을 때는 전체예산의 한 0.15퍼센트 한 28억 정도가 편성되었고 결산을 봤을 때는 한 0.19퍼센트예요. 불용액이 워낙 우리 집행부에서 많아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 50만 이상 도시에서 예산총액 대비 의회에서 쓰는 게 어느 정도 쓰는지 50만 이상으로 조사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결산하고는 조금 떨어진 얘기지만 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고 이러는 상황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코로나 대비했던 어떤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어제 물어보니까 방문객을 적었다라고 그러는데 방문객을 어떤 식으로 적었는지를 한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화장실공사가 지금 현재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피해를 많이, 피해라기보다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화장실 공사하는 업체의 나름대로 공사실적이라든지 또 그 업체가 선정되는 데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선정이 되었는지를 가져다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김신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책자를 보려니까 또 세부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여기 제안설명 책자 있죠? 거기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효율적의회운영’에서 ‘의정활동 지원’비까지만, 그 칸 있죠? ‘사무관리비’ 해서 ‘배상금등’ 거기까지 하고요. 여기 보면 효율적회기운영하고 어린이의회, 의원세미나, 의원 결산검사위원, 의정연수회, 내실있는 의사운영. 거기 항목까지 자세·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있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양이 방대하거든요. 회계서류,
김경숙위원
얼마나 많아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엄청나게, 회계서류 끼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의원님 사무실에 가서 실무자가,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쪽 것만 해주세요. 의정활동지원비 그 항목만 해주세요. 괜찮겠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세요. 전반기에는 우리 또 회의가 정례회 1차 회의는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의회도 코로나19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많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연일 의회 결산서 늦게까지 살펴보느라고 사실은 11시 넘어서 갑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늦게 나가는데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도 11시에 나가면서 보니까 2층은 매일 불이 켜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늦게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민단체의 모니터 한 결과는 결산검사든 행감이든 자료를 당일 주지 말고 미리 주어야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냐 그래서 자료요구를 좀 미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서를 저는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기보다 요청드리는 겁니다. 2층에 계시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사실은. 내일이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검토보고서가 못 올라왔어요. 못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도 책을 800페이지 넘는 책 한 5권하고, 한 10개 넘는 책을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봐야 됩니다. 열흘 전쯤 이 책을 주고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는 낮에 평상시에 업무를 하고 밤늦게까지 검토, 이 많은 책을 검토보고서를 써야 되는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집행부 회계과에 이야기하셔서 한 달 전에는 이 결산보고서와 관련된 자료가 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전에는 이런 검토보고서를 사실은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간과 관련돼서 좀더 넓혀가지고 의원들이 사전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산서 같은 경우는 작년 거예요. 작년 것을 우리가 결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한을 잘 검토해 보시고 바꿔야 될 것 있으면 그 책을 바꾸든지 해서 사전에 의원들 좀 잘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고 관련돼서 저도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1쪽에 보면 우리 6월에 결산보고도 들었지만 결산검사 워크숍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56퍼센트 불용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인지 몰랐습니다. 사전에 개별적으로 사실은 홍보가 덜 된 것 같고요. 최근에는 개별적인 홍보가 SNS로 전달해서 되게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검사 워크숍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최병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자료제출 부분은 우리가 자료제출방법 또한 제출기한이 법적으로 지금 돼 있죠? 기간이.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그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시간이 걸리면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민준
김민준의회사무국의사팀주무관
「지방회계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산 증빙자료 첨부해 가지고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5월 31일까지고요,
최우규위원
답변하는 거예요? 뒤에서 우엉우엉 해? 국장님을 주시든지. 운영에 대한 예의가 그게 뭐예요!
음경택위원
최병일 위원님이 어려운 것을 물어봐 가지고 답변하게 해.
최우규위원
당당하게 일어나서 얘기하든지!
이호건위원장
국장님, 지금 답변할 때 좀 혼란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따 자료로써 그냥 다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항목이 방대하다고 해서, 자료가 방대한 관계로 제가 그러면 지정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제안설명 보시면 여기 보면 월정수당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시책추진업무비 거기하고요, 의정공통운영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그리고 배상금 그리고 다음은 4쪽에 보면 효율적회기운영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 관련한 세미나 때도 들으셨습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행감의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 예산심사보다 결산심사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보다 결산심사를 조금 심도 있게 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결산검사 심사내용이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자료로 활용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지금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회운영에 관한 의회예산을 가지고 의원들이 또 심사하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위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질의가 박준모 위원님이나 또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안해서 답변서를 잘 작성해 주셔가지고 오후에 답변서만 보고도 제가 원하는 답이 와서 이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길게 소요되는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폭넓게 질의하셨다가 축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설명서 3페이지를 봐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이 1억 5천 5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 편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산 편성 전에 내부적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 세부 편성내역을 아마 만들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예산법무과라든가 이런 데서 조정이 될 텐데 우리가 최초에 예산법무과에 예산을 요청할 때 편성했던 의정운영공통경비 세부 편성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의정활동 의정운영공통경비 편성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하고 결산내역도, 제가 집행내역․결산내역 따로 요청하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게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준모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의정활동 공통경비 중에 의원 개인별 교육비 예산이 있을 거예요. 교육비 예산편성내역하고요, 의원들이 교육비를 신청하고 집행한 신청 및 집행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외빈접견 및 기관방문용 기념품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예산 편성 및 신청 및 집행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오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듣고 세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신 사무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위원님께서 2019년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여비 집행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하여 박준모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9년 의정운영공통경비 교육비 집행내역 및 잔액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하여 박준모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께서 의원역량개발비 상세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하여 박준모 위원님께서 공기청정기 렌탈업체 및 렌탈비용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하여 박준모 위원님께서 탁구장 바닥개선공사 등 3개 공사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시민의견청취 토론자 사례금 불용액 발생사유 및 토론회 미개최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하여 정완기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관련한 예산편성 및 내역 등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하여,
최우규위원
자료는 다 제출한 거죠? 똑같이, 일반적으로?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럼 다 제출했다고 하면 되지,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해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계속하여 정완기 위원님께서 의정홍보사진 인화비 집행내역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경기도 50만 이상 도시 예산총액 대비 의회사용 예산비율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하여 최우규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코로나19 대비 했던 역할은 무엇인지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최우규위원
설명을 해보세요, 자료는.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셔야지.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리 시의회에서 대응현황은 1월 28일 날 청내 신종코로나 예방안내 홍보를 위해서 의회게시판, 출입문, 화장실 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활동 수칙에 대한 것을 게시했고요, 또 2월 3일 날 의장님 주재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2월 24일은 의회 내방객에 대해서 체온측정을 시작했습니다. 2월 25일은 코로나 감염병 위기 격상에 따른 의회 청사내 자체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2월 27일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시․구 구내식당 점심시간 탄력운영제 확대운영에 따라서 직원들의 유연근무제를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저 역시 아침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했습니다. 2월 28일 의회청사 비개방으로 전환해서 평일에는 18시 이후 및 휴일은 미개방하는 것으로 해서 전환 운영하였습니다. 5월 18일은 의회직원 대상 일일 2회 체온측정을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의회 방역물품 구입현황입니다. 3월 2일은 의회 출입문 정문․후문 살균패드를 부착했습니다. 3월 11일은 의원 및 직원 마스크 교체용 필터구입을 1인 20매 지원하였습니다. 6월 4일은 의회 엘리베이터 내 항균필름을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손소독제는 수시로 저희가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마스크와 알코올솜 방역물품 배부현황입니다. 지급대상은 우리 의원님들 포함해서 직원 6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수령물품 및 지급일은 2월 17일은 방역마스크 400매 수령을 했습니다. 2월 24일은 비접촉식 체온계 한 개를 협조를 받아서 내방객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3월 3일은 사무기기 소독용 알코올솜 400개 수령 및 1인당 약 20개를 지급했습니다. 3월 13일은 면마스크 60매 수령 및 1인당 2매씩 지급했습니다. 배부 부서는 시 안전총괄과 및 정보통신과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의회청사 주기적 방역소독을 청사 내에 3월 7일, 3월 28일, 4월 25일, 5월 16일, 6월 6일, 또 이번 주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장단에서,
최우규위원
국장님, 사무국에서 한 것만 얘기하세요. 나머지 관두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이건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다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최우규 위원님께서 화장실 공사업체 내역 및 선정과정, 공사실적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윤경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최우규위원
설명하고 넘어가셔요. 화장실 건.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관내 기업체로 하다 보니까 여성기업인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기 내에 마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의정활동지원 예산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역량개발비, 배상금 및 효율적회기운영 예산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 워크숍 실시가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워크숍 실시 행사운영비는 매년 안양시의회가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여 전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전 결산검사위원들로 하여금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비, 소요경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교육비는 교육주관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하며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비가 민간보다는 적습니다. 2019년도에는 교육주관을 공공기관인 지방재정공제회로 선정하였고 교육연수비가 1인당 10만원으로 총 5명 50만원이 집행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 2018년도 교육주관 등 자세한 예산집행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최병일 위원님께서 결산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매우 부족하니 결산 관련자료가 최소 한 달 전쯤 의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집행기관으로부터 매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결산서는 부서별로 취합된 결산자료를 토대로 결산검사 종료 후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법적 제출기한에 맞추어 시의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결산서와 증빙서류는 그 종류가 많을 뿐 아니라 그중 의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세출예산집행내역서의 경우 우리 안양시에서만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편성목 내에 부기까지 세세하게 작성하는 과정이 전산상 출력이 되지 않고 집행부서별로 취합 받아 몇 번의 수정 끝에 수기로 입력하여 작성해 2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제출시한을 맞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의정운영공통경비 편성관련 최초 예산법무과에 예산요청내역 및 최초 세부편성내역, 예산안 확정 이후 의정운영공통경비 편성내역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하여 음경택 위원님께서 외빈접견 및 기관방문용 기념품 구입과 관련, 편성․신청 및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김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국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탁구장 바닥개선공사 등 3개 공사내역 보면 3층 냉난방기 공사랑 안양시의회 샤워장 설치공사, 지금 여기 집행내역서랑 금액이 상이해요. 집행내역서에는 3층 냉난방기 케이블공사 946만원, 지금 주신 자료에는 846만원. 3층 안양시의회 1층 샤워장 설치공사 주신 자료에는 2천 60만원, 내역서에는 2천 188.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공사내역서 달랬는데 이런 공사내역서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산출근거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별도로, 양이 방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금액이 상이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국장님?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지금 확인한 것에 의하면요, 3층 냉난방기 냉매배관 외벽 커버설치가 당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어 100만원 추가시킨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내역서 자료가 맞다는 거죠. 지금 주신 자료가 틀리다는 거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이게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산출근거 자료 같이 해서 주세요, 국장님.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추가질의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자료 보니까요 바닥플로어링 설치공사가 1천 7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총 예산 1천 700만원은 맞아요. 집행금액이 1천 614만 2천원으로 간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여기다 써놓은 것 아니에요, 총 예산안을.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지출한 금액을,
이호건위원장
지출한 것을 집행내역서 1천 600만원 나갔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집행이 안 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면 맞잖아요.
준모
박준모위원
그게 아니라 바닥플로어공사는 맞아요. 그런데 그 밑에 두 개 공사는 상이하잖아요.
이호건위원장
아, 2개 밑에 공사가 있는 거구나!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다시 정정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100만원 추가되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인지하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어야지.
이호건위원장
이 부분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아까 일전에 우리 최병일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최소한의 사무국과 운영위원회는 아주 업무상 밀접한 관련 상임위죠. 그랬을 때 아까 뒤에 팀장님 아닌 다른 분이 답변을 하는 것들은 제가 일정 부분 정리를 하자면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지금 엄연한 운영위원회 회기 중이에요. 그러면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하는 이런 최소한의 질서는 지켜주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 위원회와 의원님들에 대한 기본적인 스탠스(stance)가 잘못돼 있다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상임위를 할 때는 우리 국장님 나서셔서 질서와 절차를 좀 가르쳐 주시고 서로가 상호 존중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두 번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릴게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저희 또한 사무국을 존중하고 사무국 또한 위원회를 존중하고 그러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그런 일 없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또한 그래요. 코로나에 대해서 결산하고는 큰 상관은 없지만 지금 3월 17일 날 우리 방문객이 있었고 5월 21일, 이 두 가지밖에 관리대장은 없으신 거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당초에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들었던 서류고요, 나중에 시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시 전체 산하기관 포함해서 이 출입자관리대장을 일괄적으로 통일시켜서 관리하게끔 해서 별도 서류가 늘어났습니다.
최우규위원
어느 정도의 출입한 사람들이 정리가 돼 있는지 추가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화장실공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사항에 요구하려고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인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산, 정말 중요한 분위기예요. 분위기는 우리 의회 분위기는 안 그렇지만 사실은 결산에 대해서도 우리 28억밖에 안 돼요. 결산에 대해서도 결산지출 세부내역서를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 의회에서 제가라도 나서서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는 계획이 있지만 2020년도 결산부터는 결산 시에도 결산 세부내역서를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편안하게 결산을 점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또한 결산위원으로 일을 해봤지만 코로나 때문에 결산 세부내역서 달라면 아주 기겁들을 해요, 집행부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년에는 어쨌든 적당하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결산을 하겠지만 차후 연도부터는 결산 시에는 결산 세부내역서를 예산 세부설명서가 있듯이, 예산을 할 때. 결산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추후에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이런 인지를 먼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리고 화장실 공사에 대해서는 보람건설이 한 모양이에요. 보람건설에 대한 여성기업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 자료는 추가로 주시고 또 코로나의 방문객들에 대한 구체적인, 저희가 명단을 꼭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꼼꼼하게 했느냐를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설명 중에 달랑 준 게 3월 17일 출입자 명단하고 5월 21일,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아, 저희가 샘플만 드린 거예요.
최우규위원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주셨으면 괜찮은데, 지금 보면 2월 회기가 2월 11일부터 2월 19일까지 있었고,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저희 임시회가 있었고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또 임시회가 있었고, 지금 6월 10일까지 어쨌든 우리 정례회가 시작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사하기가 뭐하면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추가자료를 부탁드리고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먼저 질의한 것 중에 결산자료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한 달 전에 미리 자료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사의견서 첨부해서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서면답변 주셨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5월 31일까지면 그 안에 줘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6월 10일 날이 저희가 회기니까. 최소한 늦어도 5월 31일까지 줘야 된다라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저희가 받는 게 항상 5월 31일까지인데 5월 30일쯤에 받게 돼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금년에는 5월 29일 날 받았는데요,
병일
최병일위원
5월 29일 날 주었나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집행부한테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되도록이면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최소한 일주일 전이라도 열흘 전에 좀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이 아니고요, 회계과 자체 내에서 한 달 전에 충분히 와야 돼요. 이게 올해 사업 행정감사자료도 아니고 작년 자료예요. 작년 2019년 자료를 가지고 세출집행내역서를 다시 작성을 하지만, 국장님! 저 보셔요. 예. 하지만 작년 자료로 벌써 끝난 자료를 가지고 작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1년이 지난 것을 1년 내내 저희 결산서를 위해서 그것을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것은 법적으로도 5월 말까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6월 10일이면 5월 10일까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빨리 주었다고 문제가 아니고 늦게 줘서가 문제예요. 여기 법률도요. 그렇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이게 우리 단순하게 집행부 회계과에서도 노력을 해야될지 모르는데 결산검사 우리 위원들 일정 조정도 같이 병행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두 가지 질의한 이유가 의회에서 결산검사 워크숍도 하고 하잖아요. 이것도 너무 밭아요. 왜 그러냐 하면 결산검사 보고를 받으면서 그날 바로 이어서 저희가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도 먼저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으면서 결산보고서에 대한 결과물을 듣고 질의가 오고 가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순서가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해도 이게 일을 위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저희 결산심사도 지금보다는 시간이 한 달이든 15일이든 앞으로 당겨서 진행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요, 결산심사보고회나 또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이런 교육도 이게 더 중요하지, 이게 지금 50퍼센트 교육예산이 불용되거나 이런 것은 진짜 안 됩니다. 의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지, 의원들이 역량이 강화돼야지 이 결산서를 제대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래서 차치하고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양시의회가 후반기에는 결산위원회도 빨리 지난해 것에 대한 심사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빨리 당겨서 하시고요. 또한 회계과에서도 요청해야 될 부분이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책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일주일 전에는 검토보고서가 의원들 책상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볼 수 있죠. 너무 방대한 양인데 이 부분을 진짜, 29일 날 저희한테 주었다고요? 그러면 12일 정도인데 그 10권에 가까운 책을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꼼꼼히 못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부에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국장님, 또 하나 추가적으로 질의할 게 2019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있잖아요, 예산 630만원에서 집행잔액 453만원 남았어요. 이것 지금 여기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보면 어디 편성목에 이게 지금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의정운영공통경비 교육비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부서별 집행내역 몇 페이지인지 좀 가르쳐주시면 제가…….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집행내역에 24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여기에 이 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이 교육비 편성이? 여기에 같이 돼 있어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내역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300만원 정도 있는데 그렇죠? 내역서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잔액 그래가지고 300만원 정도 있잖아요, 지금 24페이지에. 거기에 지금 우리 교육비 편성 해가지고 집행잔액 45만원이 여기에 지금 포함돼 있다는 건가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의정팀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준모
박준모위원
예.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박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교육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최우규위원
관등성명부터 하세요. 형식부터 갖춰서.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의정팀장 김희중입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 교육비 부분에 대한 의문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서면답변서 제출사항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의정운영공통경비 교육비에 대한 부분을 2019년도 2월에 계획을 세우고 1회 추경 후에 정덕남 의원까지 등원하신 후에 1인당 30만원씩 해서 총 6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액은 17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12월 초에 의정공통경비는 내부 조정사항이 돼가지고 간담급식비라든지 기타 기념품 구입비 등으로 차액을 조정한 사항으로 여기에 있는 집행잔액은 잘못됐음, 예, 사과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의정운영공통경비 부분은 전체 집행잔액은 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대답이,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박준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의정운영공통경비 중에서 교육비 편성액이 450만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잘못 주었어요, 그렇죠? 팀장님이 대답하시지.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네. 이러니까 혼동이 잠시 온 것 같은데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얼마로 2019년도에 예산이 잡혔었죠?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면.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최초에 의정운영공통경비는 1억 3천 900, 예특 포함해서 1억 3천 900이 201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한해서 행안부로부터 의원 1인당 80만원씩 총 그래서 안양시의회에 정덕남 의원 등원하기 전인 제1회 추경 당시 1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되어서 1억 5천 500이 총액으로 편성된 상황입니다.
최우규위원
이 마이크시스템이 먼저보다 안 좋아진 것 같네, 어떻게. 왕왕 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그렇게 되면 오늘이 결산의 장이에요. 그렇게 되면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지금 이게 추적이 안 되고 있으니까는 포괄적인 결산내역을 주세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서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가능하겠죠?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의원님, 배부해 드린 자료상에 각 항목별,
최우규위원
세부내역이 어떻게 나누어서 결산이 되었는지, 포괄적이지 않는 세부내역을 달라는 얘기예요, 세부내역을. 어디에 얼마씩 쓰이고 어디에 얼마씩 쓰였는지.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들이 많으신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운영공통경비 중에서 교육비 신청 및 집행현황을 봤는데 팀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인당 30만원씩 책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30만원 더 쓴 의원도 계시고 또 전혀 안 쓴 의원도 계시고 하다 보니 이게 조정이 된 것 같아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제가 지금 발언한 게 맞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1인당 30만원씩 63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교육비를 신청하거나 사용한 의원님이 여섯 분이에요. 여섯 분 중에는 30만원 이상 쓰신 분도 있고 30만원 이하로 쓰신 분도 있고 전혀 안 쓰신 분도 있고 하다 보니 연말쯤에 돈이 남을 것 같으니까 나머지 한 430만원? 450만원 정도를 다른 예산목으로 편성해서 지출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1인당 30만원씩 기본적인 교육비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30만원 이상 지출할 때는 어떤 규정이나 근거는 없죠?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예,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반면에 제가 듣기로는 다른 위원님이 30만원 이상 교육비를 요청했을 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예,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경우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30만원으로 책정을 했지만 30만원을 좀 더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도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연성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이잖아요. 누가 좀 더 쓰면 어떻고 누가 좀 덜 쓰면 어때요. 물론 스물한 분 의원님들이 자기한테 배당된 예산을 다 썼을 때는 그럴 일이 없죠. 그러면 이것을 결국은 의원님들의 교육비로 책정된 예산인데 왜 이것을 교육비로 안 쓰고 다른 데로 쓰냐 이거예요. 잘못된 거죠?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작년 11월 20일부터 시작된 2차정례회 후에 변경된 사항으로 어떤 정례회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된 것, 이상,
음경택위원
예. 팀장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이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가고 싶어도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가시는 분도 있어요. 전례를 비춰보면 2차 정례회 끝나고 열흘 정도 기간 있잖아요, 그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변경을 해버리면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 누구는 30만원 이상 써도 뭐라고 안 그러고 누구는 30만원 이상 달라고 그러면 안 주고.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비 예산은 교육비에 써야 된다. 제가 이 변경된 450만원의 예산 어디다 썼나, 이것까지 안 물어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적절치 않다라는 겁니다. 공감하시나요? 팀장님!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향후 집행,
이호건위원장
이 결론적인 부분은 국장님이 대답을 하세요, 국장님이.
음경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공감하세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향후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좀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공감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제 얘기에.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
음경택위원
공감 안 하세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예, 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은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잘못된 거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당초에,
음경택위원
아니, 잘못된 거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잘못됐다고는 좀 표현하기는 좀 제가 봐서는 좀,
음경택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냐고 물어봤잖아요. 다 공감한다 그랬잖아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공감은 하는데요,
음경택위원
잘못된 것은 아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아니 잘못된 것 아니다보다는 우리 실무선에서는 의장님 지시받은 사항도 있고 또 결재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 지시대로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스스로 잘못됐다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공무원분들은 말이죠,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알아. 지금 김신 국장님 말씀이 의장님 결재를 맡아서 집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당초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당초의 목적대로 써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변동된 것에 대해서는,
음경택위원
아이 참, 그것은요 공무원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교육비 예산 남았잖아요, 이것은 불용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반납하는 게 맞다고요. 이것을 왜 편법으로 써요? 그러면,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충실히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 450만원 남은 예산 어디다 썼는지 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이렇게……. 자, 정리하겠습니다. 교육비에 대한 예산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딱 정해진 금액만 쓸 수가 없어요. 쓰다 보면 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얼마 요청하면 되고 누구는 얼마 요청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남으면 그러면 의원들한테 ‘지금 아무개 의원님이 교육비예산이 1년에 얼마로 돼 있는데 사용을 안 했으니 이것 감안하셔서 의정활동 하십시오’라고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여기 그런 말씀 들어보신 위원들 계세요? 그렇게 하고도 예산이 남았다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임의대로 변경해서 쓰고 뭘 잘했다고 문제가 없다고 잘못된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신중을 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다 공감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김희중 팀장님 답변서도 그렇고. 그럼 잘못된 거냐고 물어보면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하면. 그 답변하는 자세나 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요,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들 피해만 가려고. 아무튼 이것 뭐 전용도 아니고 이용도 아니고 그 450만원 예산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집행 세부내역 나중에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우리 위원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2019년도 예산은 김신 국장님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김희중 팀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괜찮으시겠죠?
이호건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의 얘기를 듣다 보면 좀 생각이 틀리긴 한데 저는 편성목을 보면 편성내역에는 교육비 편성내역이 30만원씩 이십일 분의 의원님들을 토대로 편성한 것은 맞죠?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이십 분 600만원 편성했다가 정덕남 의원 등원한 후에 조정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맞네요, 그러면. 확실하네요. 의원님들 1인당 30만원씩이 편성내역에 잡혀있어요. 그래서 든 금액은 맞는 것 같고.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더 쓸 수도 있다, 덜 쓸 수 있다라는 생각하고 좀 틀려서 질의를 드려요. 그러면 한 분당 30만원씩 잡힌 이 예산이 더 쓰여도 되고 덜 쓰여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희중 팀장님은.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1인당 30만원 전체 스물한 분의 의원이 다 가신다고 교육을 신청하신다고 가정해서 30만원으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 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거나 의원님들 간의 서로가 의원들 간, 서로가 내가 교육을 포기할 테니 다른 의원님한테 배려해 주신다면 서로가 융통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희중 팀장님의 답변은 1인당 30만원씩 쓰는 게 일단은 맞는 거네요, 그렇죠? 맞는 건데 추가돼서 쓰신 분이 한 네 분 계셔요, 지금 여기 보니까. 거기 왜 그것을 막지를 못 했어요, 그러면?
음경택위원
그것은 아니고 두 분이요.
최우규위원
네 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줘보셔요.
음경택위원
그러네.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
최우규위원
자,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되고요. 여하튼 그런데 아까 위험했던 발언이 나왔던 것은 사실확인은 안 되었지만 어떤 분은 하려고 그러면 30만원이 넘어서 안 됐다라는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확인된 바는 없어요, 제가.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더 커다란 문제죠. 예산이야 사실 저도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것, 제가 서두에 타 시도에 예산의 비율을 찾고자 한 게 이런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의원님들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정말 시간을 내신다면 이런 예산은 정말 얼마든지 잡아야죠. 잡아서 하고 싶은 것 다 하게끔 해드려야죠. 이게 기본토대인데 운영의 묘예요. 어떤 의원님은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어떤 의원님은,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중요한 대목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사무국에서 그런 것들은 정말 진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될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예산은 최대한 늘리세요. 늘려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잘못 얘기하다 보면 오해 여지도 있을 수 있고 이러는 것들이 없게끔 예산은 넉넉하게 해서 하시고 싶은 의원님들 얼마든지 하게끔 토대를 좀 만들어 주세요. 하여간 추가적인 질의는 충분한 답변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이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사용내역은 음경택 위원님 개인적으로 달라시는 거죠, 전체적인 분이 아니라?
음경택위원
예.
이호건위원장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음경택위원
회의 끝나고 내일까지 갖다 주시면 돼요.
이호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내년도 예산편성 아직 멀었다고 보는데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는 얼마씩 잡혀있죠, 의원님들 1인당?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연초에 의정운영공통경비 부분에서 교육비 부분을 당초에는 40으로 10만원 증액했다가 다시 한번 조정하면서 1인당 50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음경택위원
또 올랐어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예.
음경택위원
물론 최우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니 작년에 30만원도 남아가지고 450을 엉뚱한 데 썼는데 또 올린 배경은 뭐예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기술원 같은 데에서 공공위탁 1박2일 아니면 2박3일 실시한 예산이, 소요경비가 1박2일이 45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2박3일은 한 69만원 정도 70만원 가까이 되고 해서 최소한 1박2일 정도는 거기 교육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한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내년도 지금 결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집행내역 몇 분이나 얼마 썼는지 대충 아세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올해 아직 집행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올해 의원님들 교육비집행이 아직 없어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코로나 관련해서 산업기술원이 제대로 운영을 못 했던 사항도 있고 또 실시하더라도 의원님들이 검토하셨다가 다시 취소하신 부분이 한두 분 계셨었는데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올해 작년같이 또 11월쯤 가서 이게 예산이 많이 남으면 어떻게 뭐, 불용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또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일단은 코로나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의원님들께 교육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산업기술원 같은 데 홍보라든지 안내 좀더 하고 의원님들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드린 후에 그래도 집행액이 발생한다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걱정스러운 말씀 주셨다시피 향후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스물한 분에 전체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조정이, 교육비에 대한.
음경택위원
지금 답변을 되게 잘하신 거예요. 이 예산을 결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 안 되고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외빈접견 및 기관방문용 기념품 구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자료는 잘 갖고 오셨어요. 이게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1천 100만원 정도였었죠, 예산이? 그러니까 기념품 구입예산만 따지면. 얼마 정도 책정했었어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두 가지 부분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두 가지 부분,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으로 기념품 산 것 말고.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별도 부기상으로 예산서에 별도 예산에 1천 200만원 시책추진비,
음경택위원
1천 200만원 돼 있죠?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1천 200만원어치 기관방문용 기념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한 400만원 돈 갖다 쓴 거예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수요가 모자라서 그랬어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연말에 수요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해서 추가로 구입한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연말에?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믿어도 돼요? 자, 그러면 작년에 의회접견 및, 외빈접견 및 기관방문용 기념품 구입현황 품의서하고 영수증까지 다 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념품이 적재적소에 사용 안 된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400만원씩이나 또 차입한다고 그러나? 그래서 또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는 데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지 않았다. 갖다 쓴 사람만 썼으니까요, 그것도 비정상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의회방문용 기념품 구입예산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천 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작년에 구입, 그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총 4회에 걸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의원님들이 전체 공통적으로 사용하셔야 될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5천 500 부분에서 일정 부분 한다는 것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만 기념품을 사용했으면 추가로 400만원어치 더 구입하는 일은 없었을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공감하시죠?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예.
음경택위원
이 부분도 차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의 혈세니, 아껴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원님들은 이런 부분에 자유로울 수 없는 거거든요, 의원님들도. 우리 김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더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더 살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것 중요한 겁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산검사가, 결산심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분명히 자료로 되어야 되고요, 예산 편성보다 저는 결산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매번 드리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제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어요.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견해차 때문에 이렇게 심사과정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현안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답변을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고 빙빙 돌려서 아닌 것처럼 말씀하셔서 자꾸 목소리가 커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박준모·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의정교육비 관련돼서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김희중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비가 통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018년도.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교육부분이라고 말씀 주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몇 가지가 사실 있는데요, 일반예산서에 바로 공통경비 말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대 2018년도 부산 추진한 그 원래 공공위탁 의원역량개발비 부분인데 그 부분이 교육이라고 보면 교육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의사팀에서 추진한 의정연수회 그 부분이 있었고, 그 두 가지 일반적인 예산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두 가지고, 아까 오늘 계속 말씀하신 교육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사항은 별도로 공통경비 내에 있는 부분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별도로 이 개인 의원마다 얼마씩 책정이 돼 있었죠?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그 책정된 금액을 올해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2019년도에는 혹시 담당자가 바뀌셨기도 했겠지만 제 기억에는 각 의원님들 1인당 교육할 수 있는 비용이 30만원이다라고 혹시 보낸 적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이러한 교육예산이 우리가 630만원이 있고 또 교육이 있을 때는 친절하게 우리 의정팀에서 SNS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교육이 있다’라고 SNS를 통해서 받아본 경험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떤 의원들은 예산이 부족할 만큼 교육을 가고 싶은데 사비를 들여서 가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시간 관계상 또 아니면 오히려 예산이 작아서 나는 1박2일이나 이렇게 길게 가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부족하니 아예 포기하는 의원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1인 의원마다 책정된 교육비가 이렇게 있으니 언제까지 기간이다, 사용해라’라는 안내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몰라서 못 쓰는 의원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1인당 30만원이라는 것 몰랐습니다. 그리고 넘었을 때는 그 의원한테도 최소한의 이것을 양해를 구한다든지 해서 개인 사비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십시오.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일단 이 교육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좀더 어떤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안내부분이라든지 책정된 예산 범위라든지 그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작년까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진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죄송한 말씀 올리고요. 올해 아직 교육이 전체적으로 실시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메일 등 통해서 홍보가 오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원이라든지 그런 것 일정 오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바로바로 공지해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이랑 김희중 팀장님이랑 이야기하시는 중에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어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말 못 해요.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추후에 더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1인당 30만원이다, 이것은 정말 가이드잖아요. 가이드라인이고 30만원보다 많은 금액의 교육을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산에 일부분 줄여서 갈 수 있는 그런 융통성도 있고요. 450만원이나 불용처리하면서 1인당 들어가야 될 30만원이 타 의원보다 많이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도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도 융통성 있게 의정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한 교육을 가야 될 만한, 꼭 가고 싶다, 의원으로서 이 교육은 꼭 듣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물론 개인의 사비를 들여서 가는 게 좋죠. 그 외 우리가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 그 예산으로 가고 내년 같은 경우에 못 가신 분들이 더 배려될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도 있지, 예산은 충분히 있는데 1인당 30만원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불용처리하거나 또 편성목을 바꾼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겠어요. 교육예산 이것 많다. 안 가는 의원이 이렇게 많은데 뭐 하러 이렇게 예산을, 그것도 몇 퍼센트입니까? 훨씬 더, 한 6, 70퍼센트 예산을 왜 불용처리시킵니까? 세우지 마세요. 가는 사람들 초기에 내가 교육을 가겠다 욕구를 조사해서 그분들의 예산을 세워야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딱 해놓고. 저는 이런 부분은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아요.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고 의원들한테 의견을 좀 물어보는 조사가 됐든 설문조사같은 이런 의견들을 좀 물어봐서 이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와서 보니까 특히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 재선의원님하고 초선의원님들하고 정보가 부재해서 제가 착안사항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연초에 당해연도 예산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나열을 해서 의원님 개인별 또 상임위원회별로 필요한 부분이 어떻게 쓰이는지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또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교육수요를 조사해서 교육기관에다 통보를 해서 배정을 받는 시스템인데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연간 교육할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교육기관도 알선하고 교육비도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은 좀 퀄리티가 높아서 교육비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 안배를 해서 한쪽으로 쏠림이 없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위원
짧게 정리할게요.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혹시 제가 이 교육비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오해하실까 봐. 우리 특히 최병일 위원님. 저는 이게 불용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교육예산을 다른 데로 변경해서 쓴 것을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불용된 것 아니잖아요. 반납한 것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네.
이호건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쭉 계속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가 공통경비라든가, 저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상세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면서부터도 이것을 상세자료를 요구한 적이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모르는 거예요. 선배 의원님들하고 정보교류가 없어서 모르는 그렇게 김신 국장님도 그렇게 모른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것을 그에 대한 정보 상세한 것을 알려주셨으면 우리도 잘 파악을 하고 우리가 잘 적절히 사용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확실히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도 이번에도 그 상세자료는 주지를 않으셨는데 어쨌든 입장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감안해서 참고해서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고요. 이게 남은 금액들은 몇 군데 보니까 의정자문회 참석수당, 수당도 이렇게 지금 얼마가 책정이 돼 있죠, 이게? 남은 게 더 많아요, 쓴 것보다. 자문위원수당이. 그렇죠? 애초에 자문위원들 인원수라든가 회의 건수라든가 그런 것 다 알았을 텐데 왜 남은 금액이 더 많았나 궁금합니다. 팀장님이 하실 건가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제가. 총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예산액은 390만원입니다. 390만원이 분과위원회당 3회를 기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별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문위원회가 의회운영이 작년에 2회, 총무경제 2회, 보사환경 1회 정도만 이렇게 자문위원회가 개최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경숙위원
횟수라든가 금액 같은 게 거의 다 정해진 것 아니에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참석수당은 1인당 횟수마다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왜 준 것보다 남는 금액이 더 많아서. 남은 금액이 더 많지 않나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그러니까 예산액을 위원회상에 상임위원회 자문회의별로 의회운영 같으면 의회운영 3회 이렇게 총 12회가 열려야 이 390만원 예산집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3개 상임위원회에서 5회만 개최되다 보니까,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예산 잡을 때 그렇게 했을 텐데, 왜.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그러니까 작년에 2018년도에는 2회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2019년도에는 8대 임기 시작과 더불어 좀더 의정활동의 폭넓은 그런 것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일 것 같아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1회를 더해서 총 3회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숙위원
네, 지금 또 여기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게 행사실비보상금이에요. 이것을 책정했을 때는 이것을 계획하고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시민의견참여 토론회 출연자 사례금이 그동안에 해 왔을 거고 그 예산에 계획이 잡았을 텐데 거의 다 남은 것으로 나오네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시민의견청취 토론자 사례금을 예산액을 800만원을 2019년도에 편성했었습니다. 총 4회 한 회 개최 시 200만원씩 해서 총 8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이 사항이 안양시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게 실시된 사항인데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상임위원회에서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의원님들 개인이 신청하시거나 해서 의장 신청서 낸 허락하에 이게 진행된 사항이어서 토론자, 발표자 수당 및 여비 등 그런 예산 소요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쉽게도 이런 토론회가 한 번도 개최를 못하다 보니까 전액 불용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숙위원
’19년도에 왜 한 번도 안 했었어요? ’18년도는 있었으니까 예산이 잡혔을 것 아니에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아니 이 사항은 작년도에 처음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경숙위원
신규예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예. 올해는 이 사항이 2회 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여기 보니까 29쪽이에요. 상임위원회당 이렇게 150만원씩 거의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12만원꼴?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이 사항은 효율적회기운영 사항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요, 이 사항은 4개 전문위원실․의사팀 해서 총 배분이 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직원들의 급식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급식비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네.
김경숙위원
그래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직원들 급식비가 두 가지로 돼 있는데요, 이것하고 다른 급식비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점심이라든지 그런 저녁 식사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작년에 서울대 뭐죠? 서울대,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의원님 역량개발비.
김경숙위원
역량개발 그 하는 것 신청한 것, 거기 외에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30만원이 책정돼 있는 거잖아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서울대 역량개발은 별도로 보는 거죠? 별도죠?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네, 별도입니다.
김경숙위원
이것하고 별도인 거잖아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있나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올해도 작년같이 1천 500만원 편성해서 올해 연초에 서울대에서 저희 5기 위탁과정을 일정을 받아가지고 의원님들께 공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 한 분밖에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작년에 가신 분 일곱 분 빼고 나머지 열네 분 중에서 한 분밖에 신청 안 하셔 가지고 하셨다가 또 취소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올해 예산에 한 번도 집행 안 했고, 이 예산에서 공공기관 서울대라든지 이렇게 가실 수가 있고 또 강사를 초빙해서 의원님들 자체 역량강화 교육도 가능한 편성예산이기 때문에 지난번 4대폭력 관련사항 강사초빙료는 이 예산에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내가 인지를 못 했는지 모르지만 서울대 교육받는 역량강화 그것 하는 것은 제가 몰랐네요. 어쨌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역량개발하는 데 50만원으로 증액되는 건가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예, 공통경비 50만원씩 인당 50만원씩 편성돼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처음부터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이렇게까지 또 물어보지 않았었을 거고요. 앞으로 진짜 최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안 간 사람한테는 공지를 해주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작년에 1억 4천만원이 편성돼서 일곱 분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공공위탁교육을 받았죠. 그렇죠?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아, 1천 500만원.
이호건위원장
아, 1천 500만원. 1천 400만원.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예.
이호건위원장
1천 400만원,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으니까.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예.
이호건위원장
그런데 올해도 이 예산은 지금 편성이 돼 있잖아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그런데 시기와 절차가 지금 맞지 않고 코로나19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수강신청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상반기,
이호건위원장
상반기는 못 했고,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예, 신청자가 한 분이라 안 되었고, 후반기에는 이 교육일정이 나오면 일곱 분이 이 역량개발비로 인해서 또 공공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맞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그런데 아까 팀장님 말씀은 이 일부 강사초빙비로 해서 아까 강연을 했다는, 비용을 썼다는 얘기가 뭐예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이 의원역량개발비 항목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공공기관 위탁교육비하고 자체교육 강사료 두 가지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200만원씩 지원했던 부분 지금 올해 강사분 50만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하반기에 서울대에서 위탁교육 일정이, 수그러지면 올해 작년만큼 수준의 지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호건위원장
그 200만원씩 쓸 수 있는 잔액이 지금 남아있다는 겁니까?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그러면 지금 의원역량개발비는 이 공공위탁 부분으로 해서 작년에 이루어졌으니까 이 부분도 올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 부분을 스물한 분의 의원을 다 모셔다 강사초청으로 인해서 의원역량비로 썼다는 것은 작년에 혜택 받던 의원이 또 두 번을 혜택 받는 것 아니에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그 사항은 작년에도 1천 500만원 예산부분에 대해서 일곱 분에 200만원씩 1천 400만원 집행을 하고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
이호건위원장
100만원 한도 내에서 쓴다는 얘기 그 의미입니까?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이런 식으로 해서 만일에 의해서 공공위탁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했을 경우에는 이 1천 4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또는 내년에 이것을 두 배로 편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 건지.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올해 공공위탁, 원론적으로 공공위탁 1천 500만원 역량개발비는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공공기관에만 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 민간위탁 부분이 작년부터 예산편성해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편성을 안 한 이유는 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3개 비목이 총액한도 내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민간위탁 편성하면 다른 비목을 감액해야 되는 관계로 민간위탁예산 편성을 못 했는데 타시 의회 확인을 해보니 일정 부분 작년 2018년도 부산 역량개발 그런 사례가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하반기 어떻게 하실 건가, 혹시 하반기에 서울대 위탁과정이 실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이 사용부분을 할 건가는 검토해 보고 아울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내년에 올해 이 실시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민간위탁부분에 역량개발비 증액부분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글쎄 이것 확실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내년하고 후년밖에 없어요. 그렇죠? 2022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못 받습, 받을 수 있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내년 한 해밖에 없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1천 400만원이 어떤 식으로 해서든 간에 지금 교육을 못 받은 의원들은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열네 분이 다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편성할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확인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예, 명시이월을 하든지 아니면 올해 전액 남은 금액은 불용처리하고 올해 못 가신 만큼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그 두 가지 방법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네. 또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여기 보니까 의회에서 28억 2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예산이. 27억 정도 썼어요. 그래서 한 1억 2천 정도가 남은 거죠. 그렇죠? 아까는 400몇십만 원 남은 것을 그쪽으로 썼다는 쪽으로 이렇게 썼다고 그랬는데 그랬으면 이것도 다 다른 쪽으로 썼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했으면 남기지 말고 말이야. 그리고요, 이 자세한 설명이 경비 사용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저만 좀 볼 수 있게끔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및 간담 부기 나와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 대해. 저는 안 주었어요, 이것을. 지금 이제 옆에 있는 것을 봤는데 여기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의정활동지원비 그 세부자료, 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및 간담회 세부자료하고요. 일단 그렇게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자료 지금 요청하신 거죠?
김경숙위원
아니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사무실로.
이호건위원장
예, 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잘 받으신 것 같고요.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아까 불용액 된 것 있잖아요. 시민의견청취 토론자 사례, 이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셔서 불용이 된 거죠? 그런데 왜 그것을 얘기 안 하셔서 없는 건가요, 전에?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이게 공청회라든지 안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지역사회 어떤 현안사항 있을 때 그분들이 발표자라든지 토론자들에 대한 수당이 필요하면 저희가 지출하는데, 공교롭게도 2019년도에는 시민의견청취 토론 그런 행사를 치르지 않아 가지고 예산이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1회당 200만원이에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얘기한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4회 800만원이니까.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유동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완기위원
유동성이 있다고 보여지면 되는 거예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정완기위원
아! 그럼 여기 발표자나 토론자에 정해진 수당은 있는 거예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200 범위 하에서,
정완기위원
아니, 인당 우리가 참석하면 수당 주잖아요, 통상적인 것.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직관리팀에 교육강사 내지는 토론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기준에 준해서?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의장님이 승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여기서 토론 주제가 시민의견 청취라고 하면 우리 안양시 전반적인 것 시의회에 대한 것 토론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내용이? 무엇이든 다 되는 거예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시정발전하고 우리 시의회 발전에 대한 것,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정완기위원
그것에서 어느 정도 약간 거르겠네요? 무조건 다 신청 받아주는 것은 아니,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상임위원회별로 이익단체라든지 예를 들어 차량정비조합에서 우리 정비조합에 대한 것을 토론하고 싶다고 그러면 의회하고 같이 매칭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신청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서 결론 지으면 되겠네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국장님. 그리고 우리 홍보팀장님! 이것 제가 간단하게. 의정홍보사진 인화비 있잖아요?
윤덕
강윤덕홍보팀장
네.
정완기위원
이것 의원실 다 지급한 내역이죠?
윤덕
강윤덕홍보팀장
네, 네.
정완기위원
의원님들 개개인 사진?
윤덕
강윤덕홍보팀장
네, 사진 인화하고 액자 만들어 드리는.
정완기위원
액자 한 거고요.
윤덕
강윤덕홍보팀장
네,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골고루 의원님 다 안 드렸죠?
윤덕
강윤덕홍보팀장
네.
정완기위원
앞으로 주세요.
윤덕
강윤덕홍보팀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것 알아보시고, 그것 신청 안 해도 자꾸만 여쭤보고 하시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려고 자료 달라고 한 겁니다.
윤덕
강윤덕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질의내용은 아닌데, 김경숙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 있잖아요, 이게 한 장으로 왔잖아요. A4용지 한 장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세부내역서를 김경숙 위원님 하나 드리고요, 저 사용내역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지출한 내역서, 세부자료 이따 제 방에도 같이 김경숙 위원님, 저하고 하나씩 갖다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오늘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결산심사하는 자리인데 결산심사의 결과가 잘 만들어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게끔 우리 위원장님 방향제시해 주시고요. 여기서 자료를 내일까지 달라고 그러면 내일까지 위원회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닌지 그것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자료는 오늘 결산심사에 필요하게끔 분위기를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박준모, 음경택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또 의정운영공통경비 교육비 부분이에요. 교육비 부분을 뒤에 전체적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 1억 5천 544만원 5천원에 보면 어느 항목에 있어요? 왜 이게 예산액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우리 실무자이신 김희중 팀장님, 얘기 좀 해보셔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중간에 ‘업무추진을 위한 행사 및 교육’에서 의정연수 교육지원 사항입니다.
최우규위원
아, 의정연수 교육지원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세부내역서가 없이?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주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렇게 편성내역이 있으면 다 단위별로 딱딱 딱딱 이렇게 떨어지면 알아보기가 쉬울 텐데, 이러는 방법들은 상당히 안 좋은 어떤 선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 ‘의원연수 교육지원’에 어떤 어떤 사업들이 있어요? 설명 한번 줘보세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박준모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630만원에서,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그렇습니다. 630만원 당초에 1인당 의원님 한 분당 30만원씩 해서 63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 11월 말 제2차 정례회 시작되면서 의회 일정이라든지 향후 소득을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1인당 10만원씩 그동안 교육비를 조정해서 210만원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최우규위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까 했던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30만원씩 해서 630을 잡았다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가 거짓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아까도 그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최우규위원
편성내역에 보면 30만원씩 해서 스물한 분 630만원을 잡았잖아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아까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이 사항을 아까 답변서 작성할 때 밑에 이것을 뒤하고 연계하는 게 캐치를 못해 가지고 예산액 630 부분, 또 집행잔액 453만원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최우규위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630만원 잡은 것은 어디로 갔고 없고, 210만원을 잡은 것으로 하면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630만원을, 당초 예산에 섰다가,
최우규위원
당초 예산액은 630만원이 맞죠?
희중
김희중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대로 해서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끔 위원님들에 설명을 주셔야지, 이것 어떻게 두리뭉실 넘어가면 알아보겠어요? 630에서 남은 게 있고 남은 게 어떻게 처리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주면 간단한 것을. 한참 찾아보면 어디서 이게 뭐,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신이에요? 무슨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자, 그 부분은 여하튼 추후 자료를 요구했으니까요, 아까 요구한 것 계속 오나요? 어떻게, 보람건설에 대해서 여성기업이고 그 근거자료를 좀 주시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그리고 일단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결산의 내역은 아니지만. 우리 사무국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요. 최소한 업소방문을 하더라도 사람이 들어보면 발열체크를 하고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 처음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가 나중에 안전총괄과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출입자관리대장을 만들고는 있는데 여기에 감염자가 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안양시의회가? 당연히 온도 체크하고 온도수 적고 하는 것은 기본상식 매뉴얼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사무국을 보면 늘 염려스러운 것들이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예산이 없어요, 의회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의회예산을 심의 조정하는 의회에서 정말 60만의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라면 방문객이 왔을 때 ‘코로나를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제가 이것을 굳이 강요하는 것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검해 봤는데 이번 기회에. 이 정말 허접해요, 허접해, 정말. 이 시간 이후라도 자, 우리 직원분들 아무리 바빠도 다른 데는 가서 지원 나가고 하면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해서 들어오는 분들 정확하게 온도체크 하시고 또 인적사항 정확하게 기록하시고 이렇게 해줘야죠. 하물며 만안구청, 업소를 가도 그러는데 그 수준만도 못하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이 시간 이후에 지금 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첫 번째는 의원님들이고 자, 감염된 사람이 다녀가면 의회 문 닫아야 돼. 그런 기능 하셔야죠. 예? 어쨌든 결산장에서 이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 아까 화장실공사 건인데 굳이, 굳이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라고는 얘기 안 해요. 굳이 화장실공사를 수의계약을 하게 된 나름대로의 과정이 어떤지 국장님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일단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했고요. 또 그중에 하나는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 중에서 저희가 고르다 보니까 장애인기업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여성기업인이 있어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최우규위원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요. 법적으로야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열려있지만 2천만원 이하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할 수가 없는 분위기지만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거의 안 하고 있죠. 잘못하다간 특혜의혹을 받을까 봐겠죠. 뭐 거기까지는 또 괜찮아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능력을 갖추었는지 또 나름대로의 제시하는 금액은 건강한지 이렇게 최소한의 몇 군데 견적은 받아보고 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지금 지적을 하자면 지금 이렇게 자료를 주신 게 보면 업체가 공사를 했던 공사계약 리스트는 맞죠?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예.
최우규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예, 일단은 한 달을 걸려서 지금도 저렇게 그냥 공사가 되는지 진행이 되는지 화장실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말예요. 이렇게 좀 의원님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 정말 다시 한번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의회 의정활동에 최대한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공사기간은 한 달씩이나 가는, 이런 것들을 빨리 독려 좀 하시고 그리고 저 주먹구구식의 먼지가 나니까 폐쇄하고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정확한 계획을 잡아서 의정활동에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해야죠. 해야 되고 의정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공사하시는 분들 교육 준수사항이라는 것도 좀 매뉴얼을 만드세요. 보기도 안 좋고 문이 열려있어서 들어오니까 ‘아, 저쪽으로 돌아가시우’ 참 여러 가지의 불편함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것 잘 좀 챙기세요. 챙기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사무국에서 어떤 일이 우선이고 어떤 일을 중심에 두고 해야 되는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시고 오늘 결산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의 염려는 한 가지로 집약이 돼요. 운영의 묘를 집행하는 사무국에서 원칙과 소신을 갖고 하시면 이런 말들이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주어진 여건이 있으면 모든 의원님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정보를 갖다 주시고 도와주시고 소통하시고 해야지 아까 또 김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세요. 누구는 알고 몰라서 못 가고 이런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사무국의 책임이에요. 김신 국장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아까 그렇게 남의 얘기 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진작 했어야죠. 진작 하고 의원님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할까, 이게 기본 스탠스여야죠. 그게 사각지대가 있거나 편차가 있거나 이래서는 정말 안 된다. 두 번 다시 그런 일 있으면 정말 이 정도로 안 끝내겠다라는 그 말씀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스탠스 딱 잡으시고 편견 갖지 마시고! 정말 똑같은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 똑같은 의원님들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일단 또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아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추가자료 온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추가질의할 것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그럼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는 개인적으로 보시려고, 저만 온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아까 공통운영경비 상세내역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무시하고 넘어가나요, 어떡하지?
이호건위원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늘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차후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것은 아까도 중복되는 얘기지만 저희가 결산검사의 장인데 결산검사의 필요 마무리를 하는 이 범위 내에서 자료를 요구한 거고요.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제가 요구한 공통운영경비 상세 세부내역서를 빨리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등 심사절차를 종결하고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시정요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최우규위원
잠깐 위원장님!
이호건위원장
네.
최우규위원
저는 자료가 와야 또 마무리가 되죠.
이호건위원장
정회, 정회를 하시면,
최우규위원
예, 정회를 하셔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예. 회의는 오후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요구서 작성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상세내역서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또 아주 간략하게 주셨어요. 이것 뭐 밤새 질의해도 모자랄 것 같고. 이렇게 좀 하셔요.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먼저 모든 집행내역은 투명해야 돼요. 그리고 공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정정당당하게. 여기에 모든 얘기가 함축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의회에서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중심 정확하게 잘 잡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어느 누가 우리 의회에 많지도 않은 28억의 예산을 요구할 때 당당하게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무국이 되는 이 시간 이후에는 이렇게 하시고요. 하시고 또 거기의 중심에는 우리 사무국장님 중심으로 특히 의정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추후에 다른 또 의정팀장님이 오시더라도 그런 것 꼭 메모해 놓으셔요. 메모해 놔서 이렇게 하면서 시대 분위기에 맞게끔 우리 의회가 또 의회사무국이 견인해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추후에 제가 후반기에도 의원생활을 할 겁니다마는 그때는 두 번 다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무국의 쉽게 얘기해서 행감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되는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추후 정말 제가 원하는 자료가 10에도 못 미쳤어요, 5에도 못 미쳤는데 일단 그렇게 하고. 추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것을 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제 질의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견해를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더 투명하게 누구나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김신 사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등 심사절차를 종결하고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시정요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룬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 시정요구서를 박준모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준모
박준모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준모 위원입니다. 시 정 요 구 서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을 종합한 시정요구서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니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현액은 28억 2천 73만원으로 총 집행률은 95.8퍼센트인 27억 13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4.2퍼센트인 1억 1천 9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예산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원들과 관계되는 예산 집행 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등에서 위원들과 협의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마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행기관에 시정요구합니다. 첫째, 의원들이 요구한 서면답변서와 각종 자료는 오탈자나 부적정한 자료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구체적인 세부자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 해의 예산집행 결과를 단기간에 심사하고 검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의원들의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시의회에 결산자료를 조속히 제출하고 결산 세부 내역서를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원 모두의 역량개발을 위한 편성된 교육비는 편성목에 맞게 집행하고 의원 개개인에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사전안내와 집행현황, 잔액을 공지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예산이 이월 및 내년도에 증액편성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방문기념품 사진과 액자의 배부는 형평성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기 기간에는 소음발생공사를 자제하고 의회 내에 코로나19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호건위원장
박준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결산승인 시정요구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시정요구서를 채택하여 첨부하고 결산내역을 원안대로 승인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결산 예비심사에 따른 시정요구서와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결산내역이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결산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