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규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명규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발전과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중요성 및 역할 확대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개정 요구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 제23조 직무상의 비밀을 이용한 재물 취득의 죄가 법률 제6494호로 폐지됨에 따라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제4호 중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를 법 제24조 내지 제29조로 일부 개정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되어주민 감사 청구 조항이 제13조의 4에서 제16조로 바뀜에 따라 수원시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와 제2조 중 제13조의 4를 제16조로 일부 개정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감사담당관실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쾌식 감사담당관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2007년 11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면서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기획국장 이광인입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기획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자치기획국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782억원이 증액된 1,87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보다 800억원이 늘어난 1,53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사업집행 잔액을 예비비 등으로 8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10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7억원이 감액된 3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자치기획국 당초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332억원이 증액된 2,36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824억원이 증액된 1,47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총무과 소관 주요예산은 시민회관 운영 및 예비군 육성지원, 공직자 후생복지 및 인건비 등으로 2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예산은 시정시책 및 건전재정 운영,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으로 1,1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은 열린 시정구현 및 공직자 인재육성, 주민자치센터 및 자원봉사 활성화 등으로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예산은 게임올림피아드 수원 2008 및 지역정보화 지원, 행정정보화 기반강화 등으로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375억원보다 508억원이 증액된 88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청소년문화센터 관리 등 민간위탁금 259억원, 개발부담금 과오납 환급 10억원, 행궁 앞 광장 정비사업 전출금 388억원, 예비비 2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의 총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6개 기금 789억원으로 2007년도보다 3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 등 61억원과 예치금 728억원을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출연금 등 고유 목적사업비와 기금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부분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당초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자치기획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서관사업소 2007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7년 기정예산 102억 7,042만원보다 6억 8,490만원이 감액된 95억 8,5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관리과 3억 9,601만원 감액, 서수원도서관 1억 6,604만원 감액, 북수원도서관 1억 2,284만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 기정예산대비 6.6%인 6억 8,49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액은 51억 5,61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인 3억 9,601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집행잔액 3억 2,930만원 감액, 공공요금 등 예산절감에 따른 경상적 경비 5,97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공사집행 잔액 5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수원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서수원도서관 세출예산액은 26억 6,89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인 1억 6,604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집행잔액 6,002만원 감액, 공공요금 등 예산절감에 따른 경상적 경비 5,28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공사 및 용역집행 잔여금액 5,317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수원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북수원도서관 세출예산액은 17억 6,03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인 1억 2,284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집행잔액 4,078만원 감액, 공공요금 등 예산절감에 따른 경상적 경비 5,56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공사 및 용역집행 잔여금액 2,6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서관사업소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2008년 세출예산 규모는 96억 7,93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7년 당초 예산대비 5%인 5억 1,863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계상액은 관리과 58억 5,914만원, 서수원도서관 21억 9,160만원, 북수원도서관 16억 2,85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액은 58억 5,914만원으로 2007년 대비 5.2%인 2억 9,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확충에 따른 시설비 3억 6,940만원, 다양한 자료구입을 위한 장서확충비 4,936만원, 문화행사 및 자료실 운영비 1억 2,094만원, 8개 도서관 정보화 사업비 5억 3,403만원, 도서관 시설물 유지비 5억 1,736만원, 행정운영 경비 및 재무활동비 42억 6,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수원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서수원도서관 세출예산액은 21억 9,160만원으로 2007년 대비 19.8%인 5억 4,269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양한 자료구입을 위한 장서확충비 1억 3,345만원, 독서문화 진흥 및 문화행사 운영비 1억 1,633만원, 도서관 자료실 운영비 5억 6,454만원, 서수원도서관 시설물 유지비 11억 4,617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3,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수원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북수원도서관 세출예산액은 16억 2,857만원으로 2007년 대비 14.1%인 2억 6,894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양한 장서확충비 1억 1,232만원, 독서문화 진흥 및 문화행사 운영비 1억 1,301만원, 도서관 자료실 운영비 2억 8,078만원, 북수원도서관 시설물 유지비 9억 4,392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우리 사업소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서상기입니다. 언제나 110만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과 완벽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수원시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7 행정사무감사 및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또한 금년도 해피수원 방송국 개국과 해피수원 뉴스 창간에 명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시민이 원하는 콘텐츠 개발과 창의적인 아이템을 조언해 주심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7억 6,682만 6,000원보다 1억 1,500만원이 감소한 56억 5,18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내역으로는 일용인부임 2,000만원, 대형 행정광고판 유지관리비 2,500만원, LED전광판 전기요금 5,000만원, 기타 보상금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50억 6,368만 9,000원보다 10억 9,838만 6,000원이 감소한 39억 6,53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용으로 시정 주요시책과 해피수원 도시브랜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에 대한 국내·외의 홍보예산은 시정 기획홍보 7억 5,800만원, 시정 공익광고 4억 3,200만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시정 홍보비 6억 1,080만원, 시정시책 영상 캠페인 1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방송국과 전자신문 운영을 위하여 4억 6,53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홍보매체 이용홍보 예산은 8,200만원, 시정홍보물 제작 예산은 1억 2,000만원, 홍보매체 유지관리 예산에 2억 3,400만원, 해피수원 도시브랜드 마케팅 추진 예산은 공동마케팅 추진에 2억 6,775만원 등 총 6억 9,275만원이며 인력운영비 예산은 시정 VTR 촬영 인부임 및 홍보관 운영 인건비 등 1억 7,545만 4,000원이 되겠으며, 기본경비 예산은 사무관리와 국내여비 4,8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공보담당관실은 시정의 주요 시책과 도시브랜드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화성에 대한 국내·외 홍보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쾌식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억 2,200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억 4,300만원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2,100만원을 감액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2008년도 예산은 2007년도 예산액 1억 4,367만 5,000원보다 29%가 증가한 1억 8,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감사활동 경비가 4,814만원, 행정운영 경비가 1억 3,766만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 경기도 종합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을 위한 행정장비 임차와 유지관리비로 800만원을 그리고 원활한 수감을 위하여 노트북 컴퓨터 8대를 대체 취득하고 2대를 신규 취득하여 총 10대를 구입하는데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 추경예산과 2008년 본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위주의 감사와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로 깨끗하고 투명한 도시 수원 건설에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각 부서장님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304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3,765억원보다 539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9,107억원보다 681억원이 증액된 9,788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657억원보다 141억원이 감소된 4,51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정수요가 늘어난 것은 지방세가 540억원 늘어나고 집행잔액 등이 329억원이 발생되어 세출예산안 예비비에 86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시 본청과 사업소의 예산은 2,025억원으로 기정예산 1,251억원보다 774억원이 늘어난 반면, 구청 예산안은 85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09억원보다 54억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세입예산안에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재정수요를 충분히 판단하지 못하고 그동안 발생된 세입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추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시에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7년도 11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관리 체계 확립을 통하여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3,35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55억원보다 1,099억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71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79억원보다 292억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가 88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6억원보다 507억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시 본청 예산안은 2,50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84억원보다 1,316억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구청 예산 역시 전년도 예산액 837억원보다 1.93% 증가된 85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본청 예산 중 일반회계가 현격히 증가 편성된 것은 추후 국·도비 내시로 인해 수정예산안으로 편성될 시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역시 광교신도시 토지보상금 수입 494억원을 여자 축구부 운영, 예비비 편성, 행궁 앞 광장 주변 정비사업 등으로 현격히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안의 재정 수요는 재정보전금과 국·도비는 감소 편성되었으나 추후 국·도비 내시로 인해 수정예산 편성 시에는 다소 국·도비 예산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세입여건은 지방세가 448억, 세외수입이 750억 정도 등 자체 재원이 다소 증가되는 것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바, 전반적인 세입·세출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균형 개발과 쾌적한 도시 환경개선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용재원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도비 확충 등 재정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여지나,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 시에는 법정 경비와 인력운영비, 시설유지비, 계속사업비, 복지사업비 등을 제외한 신규사업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후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등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예산반영에 철저히 배제해야 할 것이며,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전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과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평소 예산 편성 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2007년 11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운용에 따른 자금 활용 극대화로 기금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 강화와 불필요한 기금조성 및 선심성 용도 집행통제 등 기금의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향후에도 기금별 사업 추진의 효과 분석을 통한 기금운용 활성화와 사후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기금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우선 이광인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이 전부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몇%나 감소된 것입니까?

이번 추경은 마무리 추경이라서 집행잔액이나 사업 취소된 것,

그래서 몇%나 감소되었습니까?

%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8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사업소 같은 경우는 몇%가 감소되었다고 정확하게 자료를 주셨는데,

저희 국은 전체에서 감액된 것이 예비비로 들어갔습니다.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잡아 놓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사업취소된 것이나 그동안 세금이 많이 늘어나서, 그것이 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편성을 못하니까 예비비로 전부 잡아 놓은 것입니다.

지금 경상적경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주종을 많이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을 짤 때부터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금액이 800억이라 금액이 커서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수가 많이 확보가 되어서 이것을 예비비로 잡다보니까, 마무리 추경이니까 사업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로 들어간 것이고 인건비나 이런 것은 법적경비기 때문에 조금씩 남는 것을 계산해서 마무리 추경에서 짜른 것입니다.

지금 자치기획뿐만 아니라 도서관사업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여기가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에서 경상적경비하고 인건비 부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놓고, 구에서 돈이 모자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본청에서는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 놓고 남기는 현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인건비는 인건비 예산을 세울 때 사무관은 20호봉, 6급은 몇 호봉 이렇게 기준 호봉으로 인건비 예산을 세웁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총인원의 기준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고참이 많으면 부족하고 졸병이 많으면 예산이 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본청은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저희가 올해 패널티를 받아서 단가를 줄여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구청같은 경우는 별로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를 세울 때 기준 호봉을 가지고 세우는데 그 과에 고참이 많으면 모자라고 졸병이 많으면 남는 것입니다. 기준 호봉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최일선 동사무소에서 1,000만원만 예산 주십시오 하면 예산 없다고 펄펄뛰는데 몇 억원씩 남겨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는 기준 호봉을 가지고 책정하게 되어 있어서 인원수로 곱하면서 인건비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건비 예산 심의할 때도 기준 호봉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준 호봉 가지고는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과에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5급이 몇 명 있느냐, 6급이 몇 명 있느냐, 7급이 몇 명 있느냐 해 가지고 기준 호봉을 가지고 세우는데 고참이 많으면 예산이 부족하고 졸병이 많으면 예산이 남고 그래서 구보다는 시가 많이 남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똑같을 것 같은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많고 본청의 삭감내역이 많은 것은 대개 본청에는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계하고 입찰하다보면 낙찰 차액도 있어서 삭감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청에요. 그리고 규모 자체, 아까 세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방세 부분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교지역하고 호매실지역의 토지보상이 나가면서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주민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연말에 산정해 보니까 예측보다 많이 들어와서 세액규모가 늘었고 삭감액이 구청보다 본청이 많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등의 경상비 부분도 있지만 사업예산에서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본청이 많은 것입니다. 구청이라고 그래서 요구한 것을 편성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네.

얼마 편성이 아니라 2008년도 세입으로 잡은 금액으로 예산편성에 다 계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예비비라는 것은 사업으로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편성된 것은 현재 세입하고 세출 계산해 가지고 남은 부분이 계상된 것인데, 결산이 끝나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 가지고 세입·세출 결산 해 가지고 남은 것이 얼마라고 잉여금이라고 나옵니다. 결산할 때 보면 나오는데 저희가 예측을 해 가지고 금년에 600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내년 예산편성할 때 그 돈을 다시 사용합니다.

예측은 저희가 600보다 더 나올텐데,

네.

세입도 예측된 세입이기 때문에 실제 결산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을 왜 당초에 못 잡았느냐, 제대로 잡지 못 했느냐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 그런 지적을 했는데 현재 세입 예산도 예측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연말 결산, 내년에 결산까지 끝나면 총 세입이 얼마라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순세계로 잡아서 내년 예산에 일부 잡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예비비로 남은 것을 내년도에 어떻게 세우냐는 말씀인데,

지금 홍 과장이 설명한 것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결산을 예상해서 약 500억이나 700억이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서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추가 재원으로 쓸 수 있고 모자라면 또 그만큼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 위원장님 말씀은 내년도에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법적으로 예비비는 1/100이상 예비비를 세우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제 기억으로는 100억 정도 내년도 예비비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금 2007년도 것은 사업을 편성 못하면 나머지는 무조건 예비비로 가는 것이고 내년도에 가서 그 재원을 쓸 수 있는 것인데 다만 내년도 편성은 1/100범위 내에서 편성을 합니다.

지금 두 번째 명시이월, 사고이월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고,

그렇습니다.

불용액으로 남는 돈은 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무리 추경할 때 각 과에서 사업이 끝난 부분도 있지만 끝나지 않았는데도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남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감액시키는 것이니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자체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한다고 해도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이 아닌 이상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항상 불용액이 나오는데 불용액을 얼마나 줄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예산편성 자체를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집행할 때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세웠는데 입찰이 90억에 되면 10억이 남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100억에 낙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불용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예비비로 남겨둔 것은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 예산에 시비부담금으로 넣어주려고 800억 정도를 세워 놓은 것인데 거기에 700억 정도는 그 쪽으로 쓰고 순수 예비비는 96억 세운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예비비는 지금까지 말씀들을 하셨고 '07년도 마무리 예산에 예비비 나온 것과 과거를 비교해 보면 올해가 제일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지 못 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지출되도록, 예비비가 안 남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이 1억 8,000만원이 되는데, 우리가 국·도비를 1,000만원만 받으려 해도 수원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국·도비 따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따온 돈을 도로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어렵게 따온 예산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기획예산과나 이광인 국장님께서 잘못한 것 같은데, 말씀을 해 보십시오. 많지는 않지만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왜 반납을 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국·도비가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따오는 경우가 있고 국가 시책사업으로 우리가 요구 안 해도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부분이나 매연가스 저감장치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신청을 안 해도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소화를 못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지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확보한 예산은 반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반납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국가나 도에서 수원시에 무엇을 무엇을 하라고 의무적으로 준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왜 소화를 못 합니까? 소화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는 것도 제대로 못 받아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매연저감 장치 설명을 드렸는데 수원시에 1,000대가 내려왔는데 백방으로 노력해도 1,000대가 안 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절대로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따온 국·도비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도나 정부에서 내려왔든 우리가 요구해서 따왔든 국·도비는 우리 시의 돈입니다. 알뜰살뜰하게 예산을 짜서 반환되는 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시 30분～4시까지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위원회별로 조정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지목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2008년도 예산안 중 총무과는 64쪽 일반 운영비 중 표창장 및 상장 5,000만원에 대하여 2,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68쪽 포상금 중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1억 8,0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하고 1억 6,8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70쪽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중 민간위탁금 12억 7,002만 7,000원 중 1억 7,002만 7,000원을 삭감하고 11억으로 조정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87쪽 지방보궐선거 중 기타 부담금 1억 2,900만원 중 4,300만원을 삭감하고 8,600만원으로 조정하고 95쪽 사회단체보조금 중 바르게 살기 운동 수원시 협의회 사업 지원 2,339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고 1,839만원으로 조정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부 사업 지원 2,706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고 2,206만원으로 조정하고, 96쪽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4,6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4,1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가,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가 4,6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4,1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닙니다. 4,6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