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재식
이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8일～12월 4일까지 감사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은 과별 예산안 심사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각자가 작성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과별 예산안 심사기간을 이용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4.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받은 다음 기 배부된 사항별 설명서 등 책자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께서 건설교통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은 과별 예산심사시 자세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254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251억 1,000만원보다 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874억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874억 8,000만원보다 8,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은 381억 2,000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376억 7,000만원보다 4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회계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오목천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확장 부족분 3억원과 태장동 망포고등학교 진입로 도로개설 부족분 토지매입비 6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안전도시 관련 일반운영비 등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교통과 예산은 국도 43호선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 7억원 등 7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대중교통과 예산은 버스승강장 관리 전기료 7,000만원등 1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정액급식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도시교통사업 예산은 그린파킹마을 시범사업비 8억원을 증액하고, 교통체계 개선사업비 9억원, 공영주차장 건설 32억원, 주차 및 견인관리 5억원 등 46억원이 감액되어 총 3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 도시교통사업 예산은 예비비 43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8,000만원등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교통국 예산 규모는 1,076억 6,131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1,566억 9,358만원과 대비해 31.3%가 감소하여 수원시 전체 예산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과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액은 2007년도 예산액 320억 5,000만원보다 6.8% 증가한 34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설계자문위원회 운영비 6,000만원,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불용지보상등 24억 2,000만원,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 119억 2,000만원, 천천아파트앞～성대역 도로개설 40억 1,000만원, 율전동 삼성아파트 뒤편 도로개설 20억 1,000만원, 박지성도로～지방도 315호선 도로개설 20억원, 고색동 고평고등학교 진입로 도로개설 13억원, 구국도1호선 도로확장비 30억 2,000만원, 삼성로 도로확장 70억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00만원, 역전지하상가 관리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액은 2007년 예산액 20억 8,000만원보다 30.2% 감소한 1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관리 4,000만원, 재난대응종합훈련 및 안전관리 운영 8,000만원, 안전도시 만들기 지속추진 3억 8,000만원, 민방위 관리 2억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4억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0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교통과 세출예산액은 2007년도 예산액 167억 8,000만원보다 62.8% 감소한 6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시설물 GIS DB구축 1억원, 장안지하차도 방송시설 설치 7,000만원, 수원역 버스터미널 주변 방음시설 설치 2억원, 지방도 유지관리부담금 2억 6,000만원, 트리시설물 설치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46억 2,000만원, 서부우회도로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 7억 6,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액은 2007년도 예산액 644억 5,000만원보다 28.2% 감소한 46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행정 기반조성 1억 4,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6,000만원,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1억원, 버스 운송사업 지원 52억 2,000만원, 택시·화물 운송사업 지원 5억 4,0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400억원, 행정운영경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액은 2007년 예산액 16억 1,000만원보다 47.6% 증가한 2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3억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6억 6,000만원, 자동차 등록 번호판 제작관리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2008년도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 규모는 2007년도 예산 397억 2,000만원에 비해 56.9% 감소한 17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 주차요금 및 이자수입 30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 부담금,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12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주차시설관리 6억 3,000만원, 그린파킹 및 확충 3,000만원, 교통정보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18억 1,000만원, 내집 주차장 갖기 3억원, 교통백서 발간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 2,000만원, 거주지 우선주차제 시범운영사업 1억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3억 3,00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개장 보조 2억 5,000만원, 주차 및 견인관리비 41억 6,000만원, 대중교통 운영개선사업비 17억 1,000만원, 예비비 77억 8,000만원등 총 17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예산으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2007년도 152억 7,000만원보다 0.4% 증가한 15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145억 8,000만원과 출연금 1억원, 도비보조금 1억원과 이자수입액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설해·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등 사업비 3,000만원, 침수흔적도 작성·보존사업비 3,000만원,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2억원, 주요 산 낙뢰피해 방지시설 4,000만원, 하천제방정비사업 2억원, 기금 재적립 148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2007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위원님들에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건설교통국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건설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한 건설과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2일에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준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국제안전도시 세계학회 유치는 기정 6,000만원을 경정 3,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402페이지, 공공운영비 안전도시 업무추진은 기정 575만원으로 경정 0원으로 575만원을 삭감 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는 있음) 402페이지, 안전도시 관계자 워크숍은 기정 1,100만원을 경정 0원으로 1,1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402페이지, 안전도시 공인 유지관리 기정 2,000만원을 경정 1,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403페이지, 어린이 안전프로그램 안전일기 쓰기 추진은 기정 4,250만원을 경정 3,050만원으로 1,2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예비심사 결과 총 5건에 삭감조정액은 6,875만원이며, 위 사항은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2일에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분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락 도로교통과장님은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한 도로교통과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53페이지, 이면도로 주·정차 금지선 유지관리 도색은 기정 1억 7,500만원을 경정 1억 4,000만원으로 3,5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853페이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신설 및 재도색은 기정 1억 5,600만원을 경정 5,600만원으로 1억원을 삭감 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하는 이 있음) 855페이지, 내집 주차장 갖기 기정 3억원을 경정 1억원으로 2억원을 삭감 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856페이지, 건물 및 학교주차장 야간 개방을 위한 보조는 기정 2억 5,000만원을 경정 1억원으로 1억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일반회계 409페이지, 트리시설물 설치는 기정 4,000만원을 경정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410페이지, 중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확충은 기정 3억 7,500만원을 경정 3억 2,500만원으로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410페이지, 중부경찰서 차선도색 기정 4억 8,000만원을 경정 4억원으로 8,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410페이지, 남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확충은 기정 3억 7,500만원을 경정 3억 2,500만원으로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410페이지, 남부경찰서 차선도색 기정 4억 9,600만원을 경정 4억 1,600만원으로 8,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410페이지, 서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확충은 기정 3억 7,500만원을 경정 3억 2,500만원으로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411페이지, 서부경찰서 차선도색 기정 4억 1,600만원을 경정 3억 3,600만원으로 8,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로교통과 예비심사 결과 삭감조정액은 총 11건에 8억 8,500만원이며 위 사항은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2일에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락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한 대중교통과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교통질서 계도 우수자원봉사자 선진도시 비교시찰은 기정 5,000만원을 경정 0원으로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862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은 기정 4억 9,200만원을 경정 3억 9,200만원으로 1억원을 삭감 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414페이지, 교통행정추진 유공자 표창은 기정 1,000만원을 경정 500만원으로 5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415페이지, 선진교통문화(협) 수원시지부 교통질서 계도차량 지원은 기정 2,500만원을 경정 0원으로 2,5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417페이지, 택시운수종사자 교통개선 해외 벤치마킹은 기정 5,000만원을 경정 0원으로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417페이지, 교통카드 단말기 지원 기정 3억 3,462만원을 0원으로 3억 3,462만원을 삭감 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도시교통 특별회계 863페이지, 이동 무인단속 시스템 기정 1억 6,000만원을 경정 0원으로 1억 6,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413페이지, 교통공원 교육강사 보강은 기정 1,800만원을 경정 1,300만원으로 5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413페이지, 교통공원 청소관리용역 및 교통공원 시설정비는 기정 5,400만원을 경정 5,000만원으로 4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대중교통과 예비심사 결과 삭감조정액은 총 9건에 7억 3,362만원이며 위 사항은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2일에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2일에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희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12월 10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개발사업국 소관 부서인 공영개발과, 신도시사업추진단, 경전철사업과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