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시작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기획경제실의 결산심사를 끝으로 오늘 기획경제실 이제 마지막 의회의 일정을 소화하시면서요, 또 6월 말로 퇴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신한호 기획경제실장님하고 우리 김기종 세무과장님, 그간 공직생활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총무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실, 앞으로의 삶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부터 3일간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일차에는 안전행정국, 마지막 날인 3일차에는 부시장 직속부서와 양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와 함께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난 6월 5일에 위원님들 모시고 실시한 2019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및 세미나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 할 수는 없으나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하도록 촉구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용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의회에서는 다음연도의 예산안 심의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승인의 소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현서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2건에 대해서는 금일부터 6월 17일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기획경제실 소관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기획경제실장 신한호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과 때 이른 무더위에도 지역민원 해결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결산, 기금결산,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결산입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사업은 예산현액은 1조 3천 48억 5천 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4천 273억 8천만원입니다. 수납액은 1조 3천 71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5.1퍼센트이며 징수결정액 대비는 96.1퍼센트입니다. 미수납액은 총액 555억 8천만원으로 지방세는 395억 5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60억 2천만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억 3천 2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사업은 예산현액 2천 379억 2천만원 중에 93.9퍼센트인 2천 233억 3천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7억 7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8억 2천만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사업은 예산현액 3억 6천만원 중 69.6퍼센트인 2억 5천만원을 지출하고 1억 1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는 세출결산 조직․정책별 집행잔액 세부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7쪽에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현황입니다. 기획경제실 소속 9개 부서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5.6퍼센트 수준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성과관리 운영비 등 2건에 2천 119만원인 8.3퍼센트가 발생이 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비 등 3건에 1억 6천 998만 1천원인 4.9퍼센트가 발생이 됐습니다. 예산법무과는 고문변호사 수당 등 2건에 1천 80만원, 0.1퍼센트 발생이 됐고요. 경제정책과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 3건에 1억 5천 500만원인 10퍼센트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어서 8쪽에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사업 등 2건에 8천 870만원, 2.7퍼센트 발생이 됐고요. 회계과는 시청사 냉방설비 교체공사비 등 3건에 39만원 발생이 됐습니다. 세정과는 세외수입증대활동 사무관리비 657만원이 발생이 됐고, 징수과는 체납자 실태조사반 인건비 6억 4천 886만원인 52.5퍼센트가 발생이 됐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공공요금 대비 5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9쪽에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경제정책과는 3건으로 남부시장 야시장 조성보조사업과 호계시장 시설현대화보조사업 사업비만 일부 집행되고 남부시장 안전지원사업비는 전액 이월되는 등 전체 14억 1천 8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2건으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비 등 17억 전액이 이월되었으며 우측에 기재드린 이월사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경제정책과 소관 2건으로 모두 전통시장 관련 사업으로 형식승인 제품 출시 지연이나 설계용역 지연 등에 따라 6억 6천 148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조성액 764억 1천 900만원에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및 이자수입 등 654억 4천 800만원을 조성하고 개별기금 사업비 지급 및 예수금 상환 등으로 89억 9천 300만원을 지출해서 ’19년도말 1천 328억 7천 400만원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도 조성액 6억 6천만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611억 6천 800만원을 조성해서 ’19년도말 조성액은 618억 2천 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5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비 17억 8천 800만원이 편성돼서 99.1퍼센트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목표 17개, 38개의 지표 중에 4개의 사업이 미달성되었습니다. 조직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기획경제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감염병 장기화로 모두 어려운 시기에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 힘쓰시는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신한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지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지형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제출사유와 관계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19회계연도 결산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세입결산액은 1조 8천 361억 6천 388만 3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3천 554억 3천 115만 9천원이며 차인잔액은 4천 807억 3천 272만 4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다음연도 이월현황은 명시이월은 395억 3천 183만 7천원, 사고이월은 63억 290만 1천원, 계속비이월은 871억 5천 489만 7천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39억 8천 237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은 3천 337억 6천 71만 2천원입니다. 이월액 내역 중 순세계잉여금 3천 337억 6천 71만 2천원은 전년도 대비 12.7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초과세입과 예산절감의 노력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지만 보조금의 실제반납금 139억 8천 237만 7천원에 대하여는 잔액 발생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의 반납으로 시비 부담액이 가중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노력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부문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조 7천 876억 2천 453만 2천원,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6.5퍼센트인 1조 9천 33억 3천 655만 2천원,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7퍼센트인 1조 8천 361억 6천 388만 3천원, 미수납액은 671억 7천 266만 9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처리방법을 살펴보면 결손처분은 67억 5천 594만 1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04억 1천 672만 8천원으로 결손처분의 경우 지난해보다 2.9퍼센트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재산조회 등으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면서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 세출결산 부문입니다.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7천 876억 2천 453만 2천원, 지출액은 1조 3천 554억 3천 115만 9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 329억 8천 963만 5천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7퍼센트인 2천 992억 373만 8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22억 4천 224만 4천원, 지출잔액은 588억 248만 7천원, 보조금 정산잔액은 80억 1천 963만 3천원, 예비비 잔액은 2천 129억 1천 629만 6천원 등입니다. 총 집행잔액 중 예산집행 잔액에 의한 발생액이 19.7퍼센트로써 향후에는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결산 부문입니다. 예비비지출결정액은 10건에 3억 4천 121만 7천원으로 지출액은 3억 881만 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천 240만 1천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 조기출하 농가보전금 등 10건에 3억 881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14쪽에 채권․채무의 결산 부문입니다. 2019년도말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0.8퍼센트가 증가된 137억 8천 276만 3천원으로 채권의 발생과 소멸이 적정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의 경우 일반회계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원금 73억 3천 333만 3천원을 상환하였고 특별회계는 하수도 고도처리시설 설치비용 9억 5천 440만원을 상환함에 따라 2019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재정안정화기금의 충실한 조성과 채무 적기상환을 통해 적절한 채권․채무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천 12억 286만 1천원, 지출액은 3천 508억 9천 375만 8천원, 이월액은 315억 9천 765만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7퍼센트인 187억 1천 145만 2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집행잔액 중 50퍼센트 미만 집행잔액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등 51개 사업이며 집행잔액은 23억 7천 637만 1천원입니다.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있는 만큼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전검토와 과도한 예산편성 등이 되지 않도록 향후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쪽, 예산이용․전용․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4개 부서에, 4건에 2천 33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업무이관과 조직개편 등에 따라 8건이 발생하였고 이체금액은 6억 30만원입니다. 25쪽,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는 2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천 640만원이며 지출액도 1천 64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동안구 선관위로부터 선거소송 관련 추가비용 납부요구, 집중호우 침수가구 재난지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일반회계는 남부시장야시장 조성사업 등 15건에 81억 2천 977만 9천원, 특별회계는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1건에 14억 1천 884만 7천원입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일반회계는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 등 3건에 6억 7천 372만원,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일반회계가 석수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13건에 228억 2천 115만 2천원, 특별회계는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8건에 79억 5천 389만 7천원입니다. 대부분의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추진의 기간 부족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준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집행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31쪽, 기금의 결산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일반기금은 657억 1천 166만 1천원을 조성하고 19억 1천 524만원을 사용하여 637억 9천 642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654억 4천 814만 3천원을 조성하여 89억 9천 358만 8천원을 집행함으로써 564억 5천 455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33쪽과 36쪽의 채권 및 성인지 결산입니다. 채권현재액은 121억 4천 604만 6천원으로 2018년 대비 3천 247만 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성인지 결산은 총 31개 사업에 277억 3천 698만 5천원 집행하여 성평등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유지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위도 한창이고 코로나19도 또 안양에서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어서 업무에 과대한 힘드심이 있으실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결산검사를 지금 2018년도 들어가고 ’19년, ’20년 들어서 세 번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관한 것은 되게 신중하다 생각을 했고 결산은 이미 치루어진 것이니까 그다지 우리가 다 집행을 승인했고 집행할 내역을 알고 있으니까라고 넘어갔었는데 막상 결산을 또 보다 보니까 ‘아, 그렇지 않구나’ 예산 때 말했던 것이 또 한번 나와야 되고 그다음 내년 예산을 잡을 때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꼭 반영이 돼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아지거나라는 결론을 좀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예산서도 보고 결산서도 보고 결산에 대한 집행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보다 보니 요구할 사항이 또 생겨나고 또 부탁드려야 할 사항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시 한번 짚어가고 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러한 부분 잊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짚어가는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 보면 예산설명서, 저희 주신 것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정부혁신 과제발굴 추진에 대해 집행된 금액이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것들로 과제발굴이 이루어졌는지 사업 성과내역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79페이지 규문현답이라고 있습니다. ‘규제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것 맞죠, 정책기획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규제혁신 토론회 관련 기사도 여러 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그 성과가 있으면 예시로 들어주실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토론회 관련 자료가 있다면 50명 이상 모여 토론회 했다라고 하는데 사진과 함께 자료 있으면 같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시민주도형 아파트 옆 시민연단’ 관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참 어려워요. 간단하게 줄일 수 있는데 ‘시민주도형 아파트’ 이것 보면 어떻게 시민이 주도돼서 하던 아파트가 따로 있는 것 같고 그 옆에 시민연단을 또 만든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이 제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나와 있는 제목대로 하면 시민주도형 아파트 옆 시민연단 관련 그 사업장소, 운영회차별. 그다음에 또 참여단체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라든가 참여단체들이 있는데요, 어떤 단체들이 얼마나 참석을 하셨는지 회차별 좀 분리해서 주시고요. 강사비가 있습니다. 강사비도 한번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일자리정책과 보면 김명숙 과장님, 항상 여쭤봤던 것은 청년옷장이었는데 청년옷장과 또 면접 이런 관계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새로운 것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 인건비 잔액이 664만 250원이 남았습니다. 공공근로 인건비 잔액이 남은 이유를 좀 이따가 서면이라든가 편하신 대로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5천 19만 8천 950원이 남았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좀 알아보기 쉽게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느 곳에 어떠한 일자리들이 있는지 정리되어서 볼 수 있게끔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재료비가 있습니다. 잔액이 있고 지금 3천 989만 4천원이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어떠한 재료비들이 되어 있는지 집행된 재료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91페이지에 보면 시․군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금액이 커요. 6천 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오후에 자료로 좀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법무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소송 수수료 관련 부분이 또 나왔던 부분이고요. 저희 2020년도에도 수수료 관련 부분이 이야기가 또 회자됐던 것 같습니다. 고문변호사 소송자료 승․패소를 분류해서요, 승소포상금 지급도 있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105페이지, 106페이지에 있는데 승소포상 지급 소송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내용도 해 주시고요,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그다음에 변제비용이 발생한 소송은 또 어떤 것이었는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105페이지에 관한 것 승․패소 분류해서 고문변호사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경제정책과, 제가 오늘 경제정책과가 좀 자료요청이 많은데요. 경제정책과는 정책을 논하고 경제를 논하다 보니 집행금액이 크고 잔액 또한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오후에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은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 115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있습니다. 이 사회적기업 우리 시에 있는 것 현황사항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116페이지에 조금 전에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질의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그다음에 육성 교육 및 컨설팅에서 사업별 내용으로 해 주세요. ‘협동조합 창업(설립)교육’은 몇 회였는지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기본교육은 몇 회였는지 이렇게 나누어서 해 주시고요. 여기에 들어간 강사비 그리고 운영비도 함께 서면으로 추가 자료로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17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사업이 3천 201만 8천원이 집행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집행내역서 상세히 알아볼 수 있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상세하지만 간단하게 저는 항상 요청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해 주시고요. 118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별로 공중화장실 공공요금과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잔액이 2천 452만 3천 400원이 남았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공공요금이 덜 나갔으니까 덜 나가겠지만 이 부분 예산편성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한번 짚어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내역도 좀 자세히 주시고요. 119페이지에도 보면 120페이지하고 함께 보면요, 남부시장 야시장 관련 나와 있습니다. 홍보와 운영비에서 홍보 관련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홍보 관련 자료 있으면 지금까지 나간 것 모두 제출해 주시고요. 운영비 그다음에 임차료, 운영위원 회의참석과 회의자료도 함께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데 착한임대료 운동이 저희 안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로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야시장에는 이러한 부분이 해당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구두로도 설명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나중에 자료 보고 말씀드리고요. 회계과, 이게 지금 146페이지 보면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라고 있습니다. 대민활동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수고스럽지 않으실 것 같고요. 부서별, 양 구청 다 포함해서 개인별로 하면 너무나 광대하니까 과별로 얼마씩이 나갔는지 정리해서 대민활동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8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물 훼손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 계속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 구두로써 이따가 오후에 논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돼야 할 것인지, 아니면 줄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 이따가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징수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176페이지에 보면 실태조사반 운영에 대한 이용차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차량이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1천 485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고 또 흡사한 1천 315만원이 예산에 있었지만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실태조사반 운영 인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오후에 답변해 주시거나 서면으로 해 주실 수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신한호 기획경제실장님, 김기종 과장님 그만두신다니까 굉장히 섭섭하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신한호 경제실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요. 또 2019년 결산심사 때문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이영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77쪽이고요. 시정현장평가단 활동내역하고 활동비 지출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 81쪽이고요. 시민주도형 아파트 옆 시민연단 행사 7천 300만원 행사내역 자료제출 함께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87쪽이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 52억 중 참여자 인건비 5천만원이 미집행됐어요. 그 사유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는 어떤 사업을 참가했는지 참가내역을 업무별, 나이, 근무개월수, 이후 취업률 포함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5년간 매년 1천억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한호 실장님한테 여쭤봤죠? 그냥 두 분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학교 1천만원 운영현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9,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과 현재 각 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현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105쪽이고요. 안양시 고문변호사 명단, 임기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그 수당 미집행사유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조남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118쪽이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 중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2건 건당 금액과 사유를 상세하게 자료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2017년부터 ’19년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다 끝났습니다.

아, 끝났어요?

네.

거기 비가림막 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것도 끝났습니다.

그것도 끝났어요?

네.

잔액이 남아서 전체사업비용 내역과 사업계획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120쪽이고요.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 불용액이 40퍼센트 이상입니다. 그래서 2018, ’19년 비교해서 집행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123쪽이고요. 2019년 공기청정시스템 설치지원사업이 100퍼센트 불용됐네요? 그 사유 자료제출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125쪽이고요. 최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의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비 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140쪽이고요. 국비 17억 명시이월 2건, 소공인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12억, 경기 창조산업안양센터 개보수 5억이잖아요? 그게 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됐어요. 현재 추진상황 자료,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배영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147쪽이고요. 최근 3년간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매년 1억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입상세내역서 업체, 금액, 가입내역 포함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이두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9쪽이고요. 여기 미수납액 593억 일반회계, 특별회계 분류해서 주요사유와 징수방안 자료제출 바랍니다. 최근 5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과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보고요, 궁금한 것 있으면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코로나19 아주 장기화로 모두가 지금 힘듭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또 발생했어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방역과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심을 이 자리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어려운 시민들 또 재난기본소득 배부, 코로나19 확산방지 정말로 격무에 시달린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6월 말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우리 신한호 실장님, 김기종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 아무 탈없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면서 공직생활을 마감한다는 것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큰 행운이 있기를 바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이 전체적으로 다 질의를 해 주셨어요. 신한호 실장님, 저희들한테도 그 자료 같이 주시는 거죠?

네.

자료를 전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정책기획과 이영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5쪽에 보면요, 시정계획 책자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정책자 발간의 취지는 공무원 교육에 활용하겠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책자는 이미 나와 있죠?

네.

책자하고 공무원 교육실행 결과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역서 79쪽,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 이 부분도 용역이 돼서 책자로 결과가 나와 있나요?

네.

이 부분도 결과내역을 책자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역서 90쪽에 보면요. 안양청년 면접지원 서비스 예산 3천 924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업개요 그다음 예산편성내역,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역서 104쪽에 보면 예산성과금 지급 4천만원이 성립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성과금은 세입을 증대하거나 지출을 절약하거나 하는 공무원에게 수입증대액의 일부를 아마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급 성과내역을 ’18년도, ’19년도 2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조남동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 116쪽 내역서, 가상오피스 입주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행사운영비가 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개요, 예산편성내역, 행사운영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부분인데 선정업체를 4개 업체에서 1천만원씩 지금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4천만원. 먼저 예산편성내역에 보면.

1천만원 이내예요, 1천만원이 아니고.

어쨌든 1천만원 이내 4개 업체를 했는데 이 기준이 사회적경제 아이템을 가진 공동체 또는 사회적일자리창출 이런 기업에다 준다는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 사례가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집행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사항은 우리 최대호 시장님 공약 중에 전통시장 내 복합청년몰조성사업이라고 있죠, 과장님?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을 보면 총 예산이 약 18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 또 향후 추진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배영아 회계과장님. 아까 김은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대민활동비 상세하게 공개는 어렵겠지만 대충 어떤 부분에 쓰이는 건가는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기종 세정과장님. 내역서 162쪽에 성실납부자 경품 지급이 한 2천 5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실납부자 기준이 어떻게 되고 또 지급인원이 몇 명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두연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4쪽에 포상금 지급 부분이 있습니다. 총 포상금이 1억 1천 5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 또한 공무원, 공직자, 공무직 여러분께 포상금을 지급하는 줄 알겠어요. ’18년도, ’19년도 지급내역 및 체납징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2019년도 집행내역서인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변동이 좀 내년에는 일부 수정이 많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요. 어쨌든 관계 공무원분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신한호 우리 실장님 전반기라 올 6월까지이시죠? 수고 많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 유용철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7쪽이고요. 정책개발 추진내역서 세부자료하고 제출 및 설명 좀 이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82쪽, 공약사업 및 각종시책 업무추진내역서 세부자료 제출 및 설명 이따 같이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90쪽이고요. 일자리창출 그동안 추진한 내역서하고 내역서 세부자료 제출 및 이따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집행내역서 91쪽, 새벽인력시장 거기 시설 다 끝났잖아요. 거기 시설한 시설비내역서 이따가 세부자료 제출, 설명 바라고요. 현재 설치 후 인력시장에 지금 변동사항 있잖아요, 인원이 얼마큼 오시고 계시는지 그것도 같이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기금운용에 관한 기금수가 과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와 유사기금의 통합 및 불필요한 기금이 폐지를 한다면 불필요한 기금은 어떠한 기금인지에 대해서 서면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여러 개 중에 통폐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제정책과 조남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26쪽이에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집행내역서, 지금까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안양시 우리 관내의 산하기관 및 우리 시 주민센터 등등 설치를 했어요. 설치 전후 전기 사용량 및 전기료 비교내역서 그것 서면제출, 설명 바랄게요. ‘설치 전에 전기료가 이만큼 나왔고 사용량이 이만큼 했는데 태양광 설치 후 이만큼 변동이 있었다’하고 또 설치내역서도요. 그것 이따 자료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40쪽이고요.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명시이월된 사유와 2020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사업 및 사업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따 세부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회계과 배영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46쪽이에요. 알고 싶었는데 대민활동비의 집행내역서 이따 세부자료 제출하고 이따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 김기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종 과장님도 올 6월까지이신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과장님?

맞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시금고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방법과 입찰결과에 대하여 이따 세부자료 제출하고 이따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166쪽 보면 신용카드결제시스템 우리가 유지보수 저기 했는데, 신용카드결제시스템 현황 및 사용목적 거기도 자료제출 이따 설명 같이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과 이두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74쪽,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종류 있잖아요?

예.

안내문 종별로 내역서 이따 제출해 주시고요. 체납고지서 안내문 발송 후 종별 징수금액은 얼마인지, 종별 징수율은 몇 퍼센트인지? 그렇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따 서면제출 때 같이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틀릴 것 아니에요. 재산, 압류에 따라서 징수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고지서를 보냈을 적에 고지서를 보고 시민, 우리 주민들께서 얼마큼 이 고지서를 보고 납부율하고 보려고 그러니까, 거의 1억 돈을 갖다가 체납고지서 안내문 발송하는 것 같아요, 연. 이따가 자료제출하고 설명 좀 같이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 윤주광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84쪽이고요. 시설비 들어간 것 있어요. 지하주차장 캐노피, 건축물 유지․관리용역, 수산동 지붕 처마홈통 그다음에 청과동 지붕 보수공사 집행내역서 이따 세부자료제출과 사진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했는지 설명도 같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상인하고 소상인별 상인현황 이따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매상인이 소매도 같이 한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그것도 있으면 내역 좀 파악해서 이따 자료제출 같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이영철 과장님입니다. 결산서 211에서 212쪽입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사업, 정책기획 및 발굴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사업결과, 집행내역서 2년치 서면제출하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명숙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결산서 212쪽입니다. 고용촉진사업, 고용촉진 안정화사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사업결과, 집행내역서 최근 2년치 서면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앞에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했기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오후에 답변서 보고 질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조남동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27쪽입니다. 안양사랑상품권사업과 주택 태양광설치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사업결과, 집행내역서 최근 2년치 서면제출과 설명 바라겠습니다.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입니다. 231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사업결과, 집행내역서 최근 2년치 서면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회계과 배영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48쪽입니다.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사업이 전체가 불용되었는데, 사업내용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세정과 김기종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39쪽입니다. 과징업무 지원사업 ‘지방세수 증대활동(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 촉진’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사업결과, 집행내역서 최근 2년치 자료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징수과 이두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43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 지원사업과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체납자 실태조사반 도비사업인데 징수사업은 2년치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사업결과, 집행내역 서면제출 바라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사업은 도비 집행내역서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같고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된 것은 이따 보충질의하고요. 먼저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지금 안양시는 경기도 내에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설명 바라고요. 아까 음경택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보조금 반납금이 지금 139억이 넘게 되고 있어요.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해야 되는 사유와 같이 그것은 설명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징수과 이두연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관련해서요, 애초에 생길 때부터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지금 체납자를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요즘도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방문하고 있어요?

지금은 31개 동에요, 1명씩 재난기본소득 배부․지원 중에 있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체납 실태 방문을 안 하고 재난기본소득 그쪽으로 한 분씩,

예, 31개 동에 지원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 가고 있어요?

예.

나머지 분들은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비대면으로 체납차량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PDA를 들고 주차장에 세워 있는 차량대상으로 차량 체납여부 확인해서 안내문 부착하고 이런 식으로 비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물론, 재난기본소득도 지금 공무원들이 바쁘고 이런 코로나라는 재난 때문에 그러겠지만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네요, 이분들이?

지금 어차피 직접 대면 체납조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지원요청도 있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것도 좀 문제는 있기는 있네요. 그리고 작년도, 2019년도 조사대상이 거의 900여명이나 되네요. 엄청 많네요, 조사대상자가? 여기 자료를 보면요.

체납자는 전체 다 대상으로 잡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방문한 면담이 완료된 사람들이 6천 256명밖에 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아직도 몇 만 명이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방문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실적도 미미하고, 그렇죠?

저희들이,

보통 작년에 하루에 몇 가구씩 방문을 했나요?

조별 3인 1조로 해서 가는데요, 한 20가구 방문을 목표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방문해도 한 2에서 30퍼센트 정도 그러니까, 10가구 중에 2명 이 정도. 집에 부재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찾아가면.

그러면 연락하고 방문 안 하는 거예요?

연락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방문은 해서 그냥 벨을 눌러서,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하고 있었어요.

이것 지금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이 상당히 저조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재난기본소득 거기에 파견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우리 과장님은 답변 듣고 이따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요.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정책기획과 규문현답 때문에 자료요청했는데요. 규제개혁위원회 명단 있으면 규제위원회 명단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한호 기획경제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한호입니다. 재정운용에 대해서 우리 음경택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관계 말씀이 계셨고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장님께서도 과다발생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추계는 매년 9월경에 세목별로 해서 내년도 자료분석이라든가 경제전망, 성장세 여러 가지 최근 5년간의 징수율,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추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지만 세입예산 편성 후에 부동산 가격변동이라든가 세제개편 그다음에 당해연도의 교부세가 예상외로 과하게 내려온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최종 징수전망은 10월, 11월경에 파악이 되지만 마지막 추경에는 소요예산, 세출예산 소요액이 많지 않아서 다음연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의 경우 지방세는 법인소득 증가와 종업원 급여액 상승,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에 의해서 증가가 됐고요. 세외수입은 불법건축물 위반 과태료, 만안경찰서 부지 자산매각 수입 등에 의해서 많은 초과세입이 발생했습니다. 항상 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해마다 세입추계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정확성을 기해서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해야 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계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1천억 이상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되고 있고 지난연도에 보면 1천 85억 이렇게 일반회계 발생이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는 단순한 지방세 세외수입 외에 말씀하시는 보조금, 국고나 도비보조 집행잔액도 포함이 돼서 보조금사업 집행의 효율성하고도 같은 연계가 되는데요. 이 모든 사항들을 좀 더 면밀하게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기획경제실장님 답변을 아까 저는 이병준 과장님한테 했는데 들어 보니 그게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결산심사 결과를 보면서 ‘이게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우리 예산이 잡혀 있는구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세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예측이 잘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초과세입이 발생했던 부분을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사업비용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서 그 비용을 그쪽에 쓰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증가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쓰려면 추경을 편성해서 세입을 잡아줘야,

많이 복잡해지는 거죠, 일단?

예산편성을 추경 때 세입을 그러한 잉여금을 예상을 하고 정확히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줘야 되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정말 지금 엄청나게 증가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추가세입을 추경 때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세입으로 새로운 사업을 어렵지만 그래도 찾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면 재정상태가 좋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익창출하는 그런 기업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이 결산심사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잡히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예산편성이 짜임새 있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실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다음에 오시는 분한테 이것 초과세입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 잘 좀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게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신한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영철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81페이지, 2019년도 시민참여위원회 연구과제 결과물 제출에 대해서 말씀 있으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고요. 참고로 전년도에 3건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채택을 해서 금년도에 각 부서에서 반영․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김은희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77페이지, 정부혁신 과제발굴 추진 관련해서 성과내역을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은희 위원님께서 규문현답 지방규제혁신 토론회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예시로 들 수 있는 자료 및 토론회 관련 자료를 사진과 함께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규제개혁위원회 명단도 제출해달라고 말씀 있으셔서 함께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은희 위원님하고 이은희 위원님께서 두 분께서 내용이 같은 내용이어서 같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아파트 옆 시민연단 운영과 관련해서 세부운영내역 회차별, 참여단체, 사업장소, 참여수, 강사비 등에 대한 제출 및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아파트 옆 시민연단은 참고로 저도 명칭이 조금 생소하다고 저도 사실상 느꼈었기 때문에 질의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지적 잘 해 주셨고요. 본 명칭은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물론 이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이게 작은도서관이나 마을카페 등 아파트 이런 생활공간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시민들이 직접 본인들이 강좌를 운영하는 또 그렇게 해서 시민주도의 어떤 문화 활동을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시민주도형 아파트 옆 시민연단’이라는 조금 이렇게 어려운 명칭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업인데 참고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드렸는데 신청한 강좌별이 아니고 단체별이죠. 단체별 내역을 총 5회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쭉 모아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77페이지, 시정현장평가단 활동내역 및 활동수당 지출내역 제출에 대해서 말씀 있으셨습니다. 자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75페이지 시정계획 책자 및 공무원교육 시행결과를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고요. 시정계획서는 첨부를 해 드렸고 참고로 또 거기 3월말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위원님들한테 그 시기에 맞춰서 시정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이호건 위원님께서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이 되어 책자로 결과가 나와 있는지, 나와 있다면 책자를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자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7쪽 및 82쪽에 대해서 정책개발 추진내역 및 공약사업 및 각종시책 업무추진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답변으로 이렇게 갈음해서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책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과가 맞고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연초에 기자회견이라든가 또 위원님들한테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도 하고 또 중요한 사항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공약사업 및 시책 업무추진 역시 각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소통차원에서 항상 보고가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개발 및 공약사업 등에 대해서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총괄부서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규제개혁 업무추진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 집행내역서 2년치에 대한 자료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이렇게 연도별 구분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겅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제가 아까 규문현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당연직 위원 말고요, 위촉직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규제개혁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규제개혁 위원님은 우리 규제개혁이 필요한, 대부분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개선사항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 분야를 여기 명단을 이렇게 받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대학교수라든가 또 여기 위원님도 여기에 들어가 계시고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이렇게 주실 수 있는 전문가들을 이쪽에 위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전문가분들을 분명히 선정, 선별해서 위촉하셨을텐데 교수님이라든가 하는 교수님은 지금 두 분 계시는 것 같고요, 교수라고 표명된 게. 그다음에 보면 건축 쪽에 관련되신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차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소속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분야를 봤을 때 규제개혁이 과연 어떠한 분야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풀어야 할 것들이 많은데 한쪽으로 약간 편집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들어서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며,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소속에 관한 것을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그러면?

글쎄요, 저희 규제개혁위원회를 지금 추진을 해 가면서요 어떤 분야가 좀 빈약하다고, 이렇게 위원회 개최를 실제 해 가면서요. 빈약하다고 생각은 안 했고요. 인원수의 안배는 남녀구분을 구분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 분야를 보면 특정 분야가 조금 많은 것 같다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처음에 구성을 할 때 몇 가지 이렇게 분야로 좀 나누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쪽하고 그다음에 법무 쪽 그다음에 법제계 쪽이죠. 그다음에 도시계획 쪽, 도시재생 쪽 그다음에 건축․환경․위생․복지 이런 분야를 조금 생각을 하고 위촉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하셨겠냐마는 보면서 혹시 그런 쪽으로, 한쪽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 저희가 하는 게 자율주행에 관한 부분도 있고 짧은 시간에 제가 볼 수 있는 것들 몇 가지가 안 돼서 보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을지, 100분 토론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게 의문스러웠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잘 넘어가야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논의하기가 쉬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예산 부분에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보여주신 언론보도라든가 사진을 보면 ‘규문현답’이 맞습니까? ‘규문헌답’이 맞습니까?

‘현’이 맞습니다. 여이입니다, 여이.

‘현답’이 맞죠?

예.

그런데 저한테 주신 언론보도에는 ‘규문헌답’으로 나와 있는 보도자료를 주셨고요. 이런 것부터가 좀 세세히 봐주시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가 우리를 지금 자랑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글이었는데 50여명이 참석했다고 제가 막 세어 봤어요. 다른 기사도 인터넷을 찾아보고 봤더니 오십 분 중에 열 분 넘게가 다 공무원들이십니다. 오십 분 안 계시고요, 인원도. 그런데 이러한 인원이 나와 있는데 언론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에서 저희가 토론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민자치프로 원탁회의도 많이 하는 것처럼 정말 실제 나와 있던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오신 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들의 잔치가 되지 않게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 말씀 드렸고요. 홍보에 관한 것 항상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규문헌답’이라고 소재만 보면 ‘아, 규문헌답이구나’ 그런데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헌장’에 답이 있다라고 읽어야 되나라고 인터넷 기사를 제가 보고 언론 자료를 몇 가지 말씀은 드렸는데 똑같은 언론보도 자료를 그대로 하나로 뽑아다 주셔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시민주도형 아파트 옆 시민연단’이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줄여서 ‘아파트 옆 시민연단’ 차라리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아파트가 꼭 선정이 돼야 됩니까?

아파트라고만 이렇게 나누어서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연결고리로 이렇게 같이 한 문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연결문장으로 보면요. 과장님, 뒤에 내용을 보면 부대도 있어요. 만안구에 있는 9965, 지금 제가 9965부대가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만안구 안에 있는 부대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면 여러 가지 강의도 있고 강사들도 다양하게 오셨는데 추가자료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강사명단 해 주시고요.

강사명단이요?

네, 각 프로그램마다 지금 강사명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명단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사비가 일률적으로 15만원입니다.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하는데 1명의 강사가 15만원의 강사비를 받아가요. 우리 안양시에서 일반강사비 얼마 책정되어 있나요?

평균 10만원 정도,

10만원이죠?

아, 강사마다 틀리죠, 그것은. 그런데,

그래서 이 강사명단을 좀 봤으면 하는 거고요.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일률적, 똑같이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민주도잖아요. 시민이 주도가 되는 강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름만 보면 제 생각은, 제 해석은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서 다시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 하면 5번 항목에 보면 홈타운 작은도서관에서 이루어진 강의 하나만 지금 잠깐 보면요, 10월 22일 날 아침 10시에 이루어지고 10월 22일 날 12시 40분에 또 이루어져요. 립스틱 만들기가 1차․2차가 있거든요? 1차에도 강사비가 15만원, 인원은 10명. 2차 똑같은 날 동일한, 시간만 다른 데 강사비가 15만원, 여기도 인원은 10명이에요. 다른 것 필요 없고 5번에 해당했던 인원, 명단 다 있으면 다시 좀 갖다 주셨으면 제가 조금 더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시민주도형 아파트 옆 시민연단’은 아무리 봐도 적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명칭 관계는 이것은 어쨌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시민이 주도가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아파트 옆에 있고 이게 인문이랑 과연 얼마나 많은 관계가 있을지도 의문스럽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저에게 해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답변 이렇게 드릴게요. 위원님 어쨌든 저도 생소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담당부서장으로 적절치 않은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이 전년도에 일몰제로 이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은. 왜 일몰제로 마무리가 됐느냐 하면 일부 부서의 업무하고 평생교육원 업무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검토 끝에 자체적으로 연말에 일몰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일몰사업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만 한번,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강사명단 이런 것은 다 여기 준비돼 있으니까 드릴 거고요. 참고로 15만원은 왜 그랬을까 저도 이제 궁금했으니까요, 금년에 와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공부를 좀 해 보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되 최대한 그래도 해 줄 수 있는 사업비를 얼마나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해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1시간에 8만원, 초과 1시간이 넘었을 때 5만원하고 여비까지 2만원을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 나갈 수 있는 게 15만원을 나갈 수 있으니까 15만원으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강사명단하고 아까 오전하고 오후가 이렇게 중복이 된 것은,

5번 항목에 대한 것만.

1차․2차로 나누어서 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것도 역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1차․2차 분리는 되어 있는데 이게 아시는 분들은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려서 1차․2차 수업을 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인이 한번 필요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이제 일몰사업, 일몰제로 넘어갔다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을 위해서 나온 프로그램들이 좋은 예산에 쓰여서 잘 진행이 돼서 ‘아, 이것은 일몰이 아니라 우리 계속 진행해달라’ 계속 진행사업으로 나가는 것들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예산이 이게 또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사비를 최대한을 지급했는데도 남았다라는 것은 홍보의 부족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챙겨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입니다. 이영철 정책기획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좀 전 시민참여위원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기대 속에 출범한 게 시민참여위원회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이됐든 시범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번밖에 못 모였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대답에 시민참여위원회에서 회의의 내용들을 보면 시정개혁이라든가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회의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되는 부분은 어떤 회의를 통해서 연구과제도 발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3개 분과로 움직이는데 시민참여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이 되는가 싶은 퀘스천마크가 듭니다. 그래서 연초에도 업무보고할 때 아마 과장님께 제가 물었을 겁니다. 시민참여위원회가 열리면 시의회에서 참관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린 적 있었죠?

예.

그래서 기대가 있으니 만큼 이 부분이 시민참여위원회가 잘 성공을 해서 좋은 부분으로 시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식의 회의방식과 방법을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해 내고 그 결과가 시정에 반영이 되는지 참관 한번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계획 책자 발간의 예산편성 사유를 보면 공무원 교육에 활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서로 보면 공무원 교육은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은요, 시정책자는 이렇게 드린 대로 책자는 나왔는데 이 책자가 우리 직원들을 이렇게 대면식으로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사실은 교육용으로 뒷면에 이렇게 보시면 직원 교육용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즉, 각 부서에서 이 내용을 자기네들이 내용을 좀 습득을 하고 관련 부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연관되는 시민들하고의, 자기네 부서에 연관되는 시민들에게 이런 내용을 홍보도 하고 설명을 또 해 줄 기회가 있다고 그런다면 이것을 그분들이 좀 알고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교육용이죠. 직접 우리가 모아놓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책자를 읽어 보니까 굉장히 전체적으로 아주 잘 설명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보면 안양시정이 돌아가는 부분, 안양의 어떤 분포 이런 부분을 다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것 작년에 우리 의회에 안 갖다 준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봐요, 제가.

작년은 제가 직접 갖다 드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전년도에도 3월에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에 이것을 홍보용, 직원이 각자 봐서 이것을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쓴다고 하셨는데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잘 전달이 되고 숙지가 된다고 그러면 대민업무에 크게 또 안양시 시정계획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올해도 이런 책자를 발간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잘 직원들이, 공직자분들이 습득해서 대민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너무나 방대하고 용역평가 부분이, 경영평가 부분이 좀 있어서 경영평가 부분은 어쨌든 간에 지적사항, 개선책이 있고 지적사항에 대한 우리가 시정할 계획이 있고 그것도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다 도출해서 제가 대답은 듣기 뭐하고 여기 경영평가 대상을 보면 안양시청소년재단,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안양시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이렇게 경영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차후에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영철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아까 아파트 옆 시민연단 사업이 일몰이 됐다고 그래서 또 질의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저도 아파트 옆 시민연단이라고 작년인가 한번, 재작년인가 한번, 작년부터 한 건가요? 2년 한 거죠?

현재 3년이 된 사업입니다.

아, 3년 한 거예요?

예.

작년엔가 한번 이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 옆에서 이렇게 강좌를 하는 거다. 이래서 아파트 옆 시민연단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독특한 제목을 가지고 사업을 하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강사비도 1천 500 중에서 250이 남았고 또 사업비도 500 중에서 200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도 남고 이 사업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금액이 좀 남았네?’ 그래서 궁금해서 관찰을 했는데 참여단체가 20개 단체를 지금 모집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를 좀 보니까 시민단체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 의도는 그냥 ‘일반 시민이 주도하는 그런 문화 활동이다’ 해 가지고 가까이에서 좀 어설프지만 공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약간 형태가 조금 퇴색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강사료도 아까 김은희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니까 우리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강사료가 엊그제 5천원인가 올랐잖아요? 보통 2만 5천원, 3만 5천원, 3만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시간이 2시간 이렇게 하면서 15만원을 받아 가면 이것은 완전 전문강사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것도 조금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프로그램은 200명이 수강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은 10명 미만 5명이 수강을 하고 이런 것은 사실 옳지 않지 않냐. 강사료를 줘도 수강생이 많은 데에 조금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역별로 봤을 때 한 지역에서 다섯 번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섯 번을 한 지역에서만 계속하다 보니 다른 지역에는 혜택이 조금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파트 옆이라고 그래 가지고 동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지역에서 막 5개씩 하다 보니 다른 동에는 혜택이 조금 덜 오지 않나 그런 부분에 조금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몰이 됐다니 참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정현장평가단은 지금 우리가 60명이잖아요?

네.

47명이에요, 60명이에요?

60명이고요. 실제 활동하시는 분은 53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활동수당비를 상반기에 47명, 하반기에 44명이 받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시정현장평가단 모집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이것은 평가단은요, 시정현장평가단은 공모도 하고요, 또 각 동을 통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추천을 하시나 보죠?

네.

어쨌든 이게 제가 볼 때는 시정현장평가단이라는 이런 단체 들어오는 것도 참 보람된 일인 것 같아서 많은 분이 참여를 하고 싶은데 사실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못하시는, 이게 임기가 2년인가요?

그렇습니다.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60명 중에 47명이 참여를 하고 20퍼센트가 불참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세 번 정도 모이는데 그것도 참여 못할 거면 본인이 자리를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평가단 만족도 조사를 했었나요?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안 하고 전년도에 했어요?

예, 전년도는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년도에는 평균 85.1점으로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이렇게 나타났고 지난해 보면 또 80점으로 거기도 평가 만족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평가 만족이 나오니까 저희도 좋은데 좀 더 많은 인원이 의견을 내고 평가를 해서 더 좋은 평가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밀한 답변서 잘 받았고요.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이라든가 내용이나 결과는 답변서 보니까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에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액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2018년도에 규제개혁혁신 업무추진비가 1천 800만원이었는데, ’19년도에 4천 26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어떤 부분에 이렇게 배가 증액이 됐는가 이런 데서 한번 짚어보려고 봤습니다. 봤더니 다른 데는 다 어쨌든 간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규제개혁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전이나 대동소이하고 보니까 신규로 경진대회 PPT 제작이라는 게 960만원이 현재 추가되었고 규문현답 지방규제혁신 토론회라는 게 85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됐네요, 과장님?

네.

그리고 급식비는 얘기할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18년도에 100만원에서 430여만원이 추가된 부분이 지금 보이네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결산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18년도에 대비해서 전체 과 다 그렇습니다. ’18년도 대비해서 ’19년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그리고 질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이 진짜 필요했겠으니까 했겠죠, ’18년도, ’19년도에?

예, 그 부분은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2019년, 전년도죠. 전년도는 상 시상금으로 규제개혁을 잘해서 안양시가 1천 500만원에 대한 추가적으로 여기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상금입니다.

아, 새로 편성한 게 아니고 시상금이 여기에 추가된 부분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9년도 자료드린 하단 부분에 보면, 집행내역에 보면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금이 1천 520만원라고 이렇게 표기돼 있잖아요?

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18년도에 보면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금이 1천 420만원 여기도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는 것 같고.

2018년도도 포상금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 1천 500을 분산해서 2019년도에는 이렇게 내역별로 거기 다 플러스를 시킨 거죠. 그래서 어쨌든 총괄적으로 2018년도에 1천 770만원 대비 2019년도에 4천 170만원은 약 1천 500만원 정도가 시상금을 받아서 추가가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간에 2018년도 대비 ’19년도에 규제개혁 업무추진비가 전체 예산액을 보면 ’18년도에는 1천 860만원, ’19년도에는 4천 260만원이에요, 예산액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9년도에 와서는 현재 4천 260만원에 대한 잔액이 ’18년에도 90만원이 남았는데 ’19년도도 90만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19년도에는 낙찰차액이라고 그래 가지고 90만원이 현재 여기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참석수당에서 이렇게 남았는데 2018년하고 ’19년도가 공교롭게도 금액이 똑같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2018년도에는 참석수당의 집행잔액이고요. 2019년도에는 역시 참석수당이네요.

기록을 할 때 집행잔액에 보면 낙찰차액이라고 돼 가지고 9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입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것을?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자료 보시는 게 어떤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결산서.

결산서요?

네. 내가 질의할 때도 결산서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참석수당인데 그것은 제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추후에 추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인 업무계획서라든가 내용, 사업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기 자료로 해서 잘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영철 과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정책개발 추진한 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정책공모 아직 시행 안 하셨죠? 7월부터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하셨나요? 정책공모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신 건가?

정책공모요?

예.

저희가 8월부터 11월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아직 시기 미도래고요.

8월부터 하실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8월부터?

네.

그러면 작년에도 했잖아요, 이것 공모개최. 그렇죠?

네, 전년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예산이 1천 800인데 올해 500만원 감액해서 1천 300만원 본예산에 올렸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아까 공약사업 및 각종 시책업무는 부서별로 해 가지고 다 올라온다고 답변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올렸을 때 이것은 시민대상이에요? 시민들?

정책공모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참여에서 받는 거예요? 이것 어디서 받는 거예요, 이것은?

시민들한테 일정 기간을 두고 우리가,

시민참여위원회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책공모는 저희 그 내용하고 시민참여위원회하고 좀 틀립니다.

아, 그래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제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시로 받고 있는데 정책공모 같은 경우는 제안제도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큰 주제를 하나를 주어서 거기에 공개적으로 모집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공개를 어디서 하세요?

예?

아니, 아까 정책개발 추진내역 별도로 답변 주셔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개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내역서 어떻게 하시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추진내역서요?

네, 공모. 그러니까 정책공모를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 것을, 해서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 안 했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년 8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공모기간을 정해 가지고 공모를 받거든요. 받아서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도 하지만 어쨌든 수상자들한테는 동상․장려상․노력제안이라는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시상도 하고 또 거기에서 우수제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정에 반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부서별로 받는 것 다르게 정책공모는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별개입니다. 별개고,

별개예요? 아까는 다,

아까 제가 답변 올린 것은 포괄적으로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시티과나 도시계획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각 부서에서 그 해당 분야에 대한 또 그 부서에 대한 어떤 정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도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우수부서 성과금도 시상하잖아요, 정책.

그렇습니다.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자료 전체로 왔는데 부서별로 주신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주셔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우수부서 성과금은 정책기획과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네.

전 과 다 대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전 과에서 올라오는 공약사업 및 각종시책 업무가 뭔지, 우수부서에서 올라온 것이 정확히 뭔지 그것을 여쭤보고자 한 거예요. 아까 정책개발 추진내역서 비용을 아까 답변을 주신 것 외에 그래서 제가 궁금했다는 사항이 그거예요. 우수부서에서 뭐가 와서 성과 잘됐는지, 정확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 공모 개최를 아까 8월부터 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19년도에.

아, 2019년도에 그러면 이렇게 개괄적인 사항을 한번 답변을 좀 올릴까요? 저희가 ’19년도는 8월부터 11월까지 즉, 8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28일간 우리가 공모기간을 줘서 접수를 받았고요. 2019년도의 주제는 ‘작은 아이디어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안이다’ 해서 거기에 지정 주제를 다섯 가지로 압축을 해서 이렇게 주제를 주었었거든요, 우리가. 일회용품 줄이기, 신중년 일자리창출 방안,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만들기,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도시미관 개선방안이죠. 일․가정 양립방안 이런 5개 주제를 가지고 안양시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인, 대학생들 다 포함이고요. 해서 총 169건이 접수가 됐다고 해요, 전년도에.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결과는 동상이 2명이 나왔고요, 장려상 1명, 노력제안 4명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때 답변 주실 적에 금상하고 은상은 없다고 얘기했어요. 크게 진행된,

금상하고 은상은 없었습니다.

예,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동상하고 장려상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혹시 올해 한 것 있어요?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이따가 시행내역서 별도로 주실 수 있으세요?

예, 그것 별도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주시고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각 우수부서 성과금, 시상금 다 하시니까 아까 답변서에 “각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료제출이나 별도로 하고 있다” 말씀 주셔서 아니, 그럼 시상금, 성과금은 다 주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정책과에서 다 받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아까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각 부서별로 정책사업이나 공약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잠깐 안 되신 것으로 지금 이해하는데 이따 그럼 자료 별도 주시고요. 추후에 제가 보고 또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영철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7쪽, 공공근로 인건비 집행잔액 664만원에 대한 사유를 서면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총 공공근로 인건비가 6억 5천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작년에 저희가 6억 5천만원 집행을 하고 660만원 남았습니다. 이 집행사유는 저희가 최대한 이분들 공공근로에 참여를 시키는데 중간에 중도포기자라든가 결근 이런 것으로 해서 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내역 및 인건비 집행잔액 5천 19만 9천원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게 5천만원,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회 추경에 국비 내시가 과다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 다 하고 5천만원 인건비 남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8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재료비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91쪽, 시․군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5천만원이 미집행된 사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에 참여하는지 참여자 업무별, 나이, 근무개월수, 이후 취업률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생계형 일자리사업이다 보니까 취업하고 연계는 안 됐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90쪽, 안양청년 면접지원 서비스 3천 92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예산편성내역,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90쪽, 그동안 추진한 일자리창출내역서 세부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91쪽, 새벽인력시장사무실 교체 관련 시설비 세부내역서 제출 및 설치 후 인원 변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초 인원이 한 80명 돼 있는데 설치 이후 20명 정도 늘어서 100여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결산서 215쪽, 고용촉진 및 안정에 대한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사업결과, 집행내역서에 대하여 최근 2년간의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집행내역서 87쪽, 공공근로 인건비 집행잔액 남은 것 말씀드렸더니 자료 주셨는데요. 여기서 중도포기라든가 결근 등으로 인해서 600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남은 거잖아요?

네.

중도포기하신 분들은 대체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신가요?

저희가 초반에 중도포기하시는 분들은 대체는 하는데 이분들이 중도포기를 하다보면 사업부서에서 인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얼마 안 남았으면 그 사업부서에서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포기자가 대체는 시키지만 그러한 이유로 대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먼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받으신 거잖아, 어찌됐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그럼 뭐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생활수준에 따라서 생계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뽑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 급여를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급여에 그런 탈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좀 아프신 분들이라든가 장애가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의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몸이 불편하다든가 이러면 중도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후자에 들어가는 것은 중도포기가 가능하거나 결근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인분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고지를 좀 하고 일하실 수 있는 선택을 드리는 게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야, 나 일할게”라고 했는데 “그래, 일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수급자면 수급비를 못 받아. 당신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라고 해서 중도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미리 고지가 안 되나요?

저희가 고지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당초에 동에서 접수를 받을 때 그런 게 고지가 되기는 하는데 일을 하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봉급을 타고 소득 수준을 플러스를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포기하는 경우가.

앞으로는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에도 좀 원활한 안내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에서 안내하지 않고, 동이 가장 잘 알잖아요. 우리 동에 이분은 기초생활수급 할 대상자도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분을 사업을 할 수 있게 일자리를 알선해 준다라는 것은 많은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제가 하나 여쭤봤는데 여기 9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게. 이 사업 9개 하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손뜨개질, 비누, 화훼, 민속공예품 이런 제품들 만들어서 재료비가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일하시는 거죠? 잠깐만, 재료비가 아니라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인건비는,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예산액이 남았어요. 지금 10퍼센트 가량 예산집행해서 잔액이 남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업무추진비, 급식비는 400만원이 잡혀있는 게 다 나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빠를까요?

업무․급식비 여비는 저희 직원들이,

직원들?

예, 직원들이, 저희가 사용하는 거고 이 사업은 방치자전거 재활용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고쳐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데에 무료로 드리고 그다음에 수세미라든가 도예 가드닝, 한지공예 같은 경우는 시민축제 때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일자리박람회 할 때 지역공동체사업도 같이해서 거기서 판매해서 수입금을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킵니다.

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예.

입금이 있는 것인가요, 판매대금이?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불확실해서 그 부분도 여쭤보려고 재료비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판매는 거의 다 되나요? 수입금이 남는 건가요?

어차피 저희가 재료비, 인건비를 다 주기 때문에 판매수입은 그냥 전액 다 시비로 들어오는 겁니다, 세외수입으로.

재료비보다 많은지 아니면 재료비보다 수입 구조가 적은지 한번 여쭤보는,

그러니까 이것을 100퍼센트 다 소비는 못하고 이것을 비누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에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 기부도 하고.

아, 기증도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숙 과장님 답변 아까 잘 받았고요. 일자리창출 ’19년도에는 76.2인데 올해에는 많이 지금 저조하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는 못하지만 저희가 상설면접이라든가 비대면 그런 면접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지금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안 되고 있을 텐데요, 올해에는. 그렇죠?

좀 어렵습니다. 회사 자체에서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행정복지센터에다 접수를 많이 했나 봐요, 항상?

저희 행정복지센터에 직업상담사 하는 분들이 나가 있습니다, 22개소에. 그래서 거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 많이 되겠네요?

지금도 상담은 그쪽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연계까지도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거기 통해서.

아, 그래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로 다 그 정보는 오는 거예요?

어차피 워크넷에 등록을 하면 저희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제가 궁금했던 점은 2019년도 하고 올해 2020년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취업률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안 좋아요. 이제 기업에서 취업을 안 받으려고 그러기도 하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찾아야 되는데 너무 없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분석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 일자리정책과가 우리가 이제 벌써 2년 돼 가고 있잖아요. 2년 지났네, 그렇죠? 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발전사항을 그러니까, 진행사항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잘 현명하게 판단해 가지고 진행사항 좀 보려고 해서 자료요청한 겁니다.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인력시장 지금 인원 많이 늘어난 거예요?

네, 당초에 한 70, 80명 회원등록 해 있는데 지금은 최대 130명 정도까지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 유지보수관리는 누가 해요?

저희가 인력시장사무실 해 주었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들은 본인들이 합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일체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해놓고 지금 아무도 안 가보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요?

예.

저희 직원들은 가끔 점검 한번 나가는데 전체적인 운영은 건설사업 노동자 그분들이,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계셔 가지고 그분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전기세, 음료, 물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 한다고요?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 없고요. 본인들이 회비 내서 거기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 인력시장 나오시는 어려우신 분들이?

거기 건설 노동자들은 그래도 인건비가 좀 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일반 노동자보다는.

아, 그래요? 아니, 나는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원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면 일회성으로 이번 사무실만 해 주기로 해 가지고 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해 주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야?

이게 2010년도인가 그때 처음 시에서 중고 컨테이너 하나를 그쪽에다가 해 주었더라고요, 삼덕공원 안에다가. 그런데 이게 너무 노후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요구도 있었어요. “컨테이너 좀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컨테이너 하우스로 해 가지고 바꿔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바꾸어드렸고 내부시설물까지 저희가 싹 교체해서 해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유지보수는 그분들 회비를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일반운영비는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했으니까 그래도 이게 잘 돼 있는지 뭐하는지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가보시는 거예요, 직원분들이?

저희 직원분들은 가끔 그쪽 출장 가면 한 번씩 들려보고 회장님하고 또 통화도 하고.

진짜요, 과장님?

네.

확실하죠?

네,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확실하다니까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쭤보십시오.

아니, 이것 관리 그냥 한번 가보셔 가지고 자세히 보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 없으니까 많이들 가신다고 했는데 또 일자리도 많지는 않아요, 요즘에도. 그러니까 가서 뭐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지원 많이 해 주잖아요, 지금. 정부, 시에서 국민들도 다 나누어 주는데. 여기 어려우신 분들, 건설노동자 임금이 많다 하지만 일자리도 없어 가지고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관리가 잘되는지, 형태가 어땠는지 다시 한번 잘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새벽인력시장과 관련해서요, 저는 어떤 용역회사가 위탁 주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것 아니네요? 그냥 노동자들끼리 회장을 정해 가지고 일할 저기가 나오면 서로 하고 그런 건가요?

거기 처음에 인력시장 생긴 게 건설사업, 건설현장에 가시는 분들이 몇 분씩 모이다가 보니까 거기에 많이 그러니까, 모여 있는데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인력시장 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디 가서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잠깐씩 쉴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고 그래서 2010년도인가 컨테이너를 하나 해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또다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해 드린 거죠.

그런데 숫자가 처음에는 그렇게 조금 하다가 지금은 많이 불어나고 있잖아요. 100명, 130여명. 그러면 원래 저는 인력 그런 시장 같은 데는 원래 직업상담사 그런 분들이,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그것을 위탁운영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성격이 많이 다르네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건설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런 인력시장입니다. 저희가 관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무실하고 집기만 마련해 주고 지금 그렇게 하라고 놔둔 거예요?

예.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안 싸우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중심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보충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숙 과장님 자료 잘받았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저희가 지금 잔액이 5천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사업을 하라고 돈을 주는데 왜 잔액을 남겼나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2회 추경에 9천만원이 증액됐다고 여기 답변이 돼 있네요?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2회 추경에 9천만원 갑자기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매칭으로.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씩 하는 사업이었는데 하반기 때 갑자기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6개월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인건비가 5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9천이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아니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플러스해서 냈는데,

그게 반반씩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예, 저희가 국비는 다 쓰고,

그러면 4천 500이 내려온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가 국비는 다 쓰고 시비를 남겼습니다, 5천만원 정도는.

아, 그러면 반납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예, 반납은 안 합니다. 다 시비로 저희가.

그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사업이 어떤 거죠? 이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여기 ‘생계형 취업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취업률은 집계하지 않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희가 취업하는 것은 별도로 집계는 안 하고요. 이 사람들이 아까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개 사업입니다. 저희가 방치자전거 정비하고 또 퀼트도 하고, 도예 가드닝도 하고 그다음에 수세미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하는 게 아홉 가지인데 한지공예도 있고요.

이 사업은 좋은 같은데요. 이 사업이 아홉 가지로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한 거잖아요?

예, 저희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생계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차기에 이것도 재정지원이 끊어지면 그분들은 또 생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우리 시청 앞에 마당이라는 카페도 있지만 거기는 연세드신 분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나이에 상관없이 그런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우리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제과․제빵 이런 것도 6개월 기간에 배워서 학원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 배워서 그것 가지고 차후에 일자리창출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당장만 하라는 게 아니라 차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라고 저는 내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어떤 대책이 조금씩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원래 4개월로 저희가 상․하반기에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있으면 저희가 6개월까지도, 예.

그러니까 원래,

4개월 상반기,

원칙은 우리 안양시에서는 4개월을 하지만 전국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6개월까지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런데 이게 6개월까지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차기에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6개월을 정한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는 안양시에서 상․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한 사람이 4개월, 4개월 뭐 4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4개월하고 10개월 정도를 하는 것 같은데 맞죠, 지금?

4개월?

아니아니, 지금 우리는 상반기에 4개월 하고 하반기에 또 6개월을 하신 분이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아, 이것은 작년 하반기 때 6개월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더 내려와서 저희가,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4개월 안 하고 6개월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최고 6개월까지만 보조를 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상반기에 4개월, 하반기에 4개월 또 한 사람이 상반기에 4개월, 하반기에 6개월 이렇게 따져보면 8개월에서 10개월을 한 분이 계속적으로 일자리 혜택을 받은 거예요.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보면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별도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거기에 자격요건이 되면 저희가 한번은 더 하실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여기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전문기술인이에요, 보니까?

예, 이것은 반장들, 전문기술.

그런 분들은 취약계층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지원을 받았고 또 그런 부분이 상반기․하반기에 반복적으로 혜택을 받았다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자고 6개월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 사람이 8개월에서 10개월까지 여기 보면 반복되는 분이 꽤 여러 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할 기회를 좀 뺏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음에 할 때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시정을 해 주시고요. 여러 사람한테 어려운 생계형, 취업률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느 부분의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수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도 그냥 장기적으로 앞으로 재정지원이 끊어지면 그 일만 하다 끝날 게 아니라 그 일을 함으로 6개월, 아까 10개월까지 했는데 그렇게 배워서 차기에 새로운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사업계획 할 때 검토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입니다.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청년 면접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고 난 후에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세요, 과장님?

뭐,

이런 부분들이 잘된 것 같다 아니면 좀 불편하다.

별도로 저희가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고요.

알아본 적은 없죠?

예, 그런데 청년 같은 경우에는 옷 대여하는 것은 만족은 좀 하고는 하는데 가보면 가짓수는 많은데 그러니까, 저도 가 봐도 검정색 이렇게 단색 종류로 옷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면접이 거의 그런 쪽으로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입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이즈라든가 색상이라든가 또는 어떤 현대 스타일에 안 맞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잘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청년옷장보다 스타일링 그것은 10분의 1밖에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쁜 생각을 가져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면접 가는 것은 어떤 식으로 확인하죠?

그분들이 저희 센터에 이것을 이용을 하겠다고 등록할 때는 수험표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희가 이것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그게 구비서류로 들어갑니다. 면접일자라든가 이런 게 표시가 돼 있는 증명서를 내야지,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년옷장은 사단법인 열린옷장에서 운영하는가 봐요, 그렇죠?

예.

이게 어디 있죠, 장소가?

서울 건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용하기도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용률은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런 관심과 이용이 없다라고 그러면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많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계획을 추진했을 경우에는 뭐가 좀 불편한 점이 있는가, 이분들이 활성화하고 정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좀 확인을 하셔서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게 서울에 있다 보니까 면접 보는 청년들이 서울로 면접 가는 경우도 많지만 또 지방에 우리 안양시라든가 이런 데도 면접 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것을 안양시 관내업체에 열린옷장하고 같이 2개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가격면도 좀 안 맞고 이래서 저희가 안양시 업체를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이것 옷장 할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청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선책을 마련해서 사업시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서를 잘 받았고요. 세밀하게 답변서를 요구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분들에게 참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이 답변서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안정 일자리창출 여기 보면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맞춤형 일자리창출’이라는 용어가 있고 똑같아요, ‘고용촉진 및 안정 맞춤형 일자리창출’ 이것 어떻게 구분을 지금 되는 건가요, 이게요? 이 부분을? 고용안정 및…….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에 보면 정책명, 단위사업명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의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서에 대해서 현재 질의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정책과도 ’18년도 36억에서 ’19년도에 60억이 증액이 전체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많았던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사업이 더 많아졌다고 봐야 되나요, 그럼?

아무래도 이게 2018년도에는 경제정책과의 일자리팀으로 운영이 됐고요. 저희가 2018년 11월 1일자로 일자리정책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신중년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연유로 증액이 되면서 인원도 그러면 증원이 됐나요?

인원도 증원이 많이 됐습니다. 1개 팀에서 1개 과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자세하게 시간되는 대로 들여다보고 추후에 다시 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병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 소송자료 승․패소를 구분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승소포상금을 지급한 소송에 대한 자료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변제비용 발생 소송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고문변호사 명단 및 수당 미지급 사유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명단은 제출해 드렸고요. 미지급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은 4천 800만원입니다. 우리가 10명인데 40만원씩 12월로 해서 4천 800만원을 예산을 세웠고 78퍼센트가 지급이 되었고요. 1천 80만원이 미지급되었는데 미지급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문변호사들 월 4건을 이하로 했으면 기본으로 30만원을 주게끔 돼 있고요. 이상 했을 때 1건당 10만원씩 해 갖고 최대 9건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만약 9건을 주면 총 80만원까지 저희가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지급이 안 됐고요. 그런데 이게 부서가 자문건수가 256건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측을 우리가 평균치로 하다 보니까 된 거고 거기에 예비비 성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은희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대한 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 지금 1천억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일반회계 7.9퍼센트의 지급만 해당되는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고요. 재정집행과 관련해서는 행정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의무로 편성해야 할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매칭비 부담 및 사업지원 등 지방재정이 다양한 구조상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입부서에서도 예산편성이 정확한 세입을 예측하려 하지만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변환 내지는 경기변동 그리고 광역과 중앙의 조정교부금 그다음에 보통교부세 변경내시 등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초과세입 부분이 연말에 좀 이렇게 내시되는 부분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의 주요 증가 원인으로 징수목표 초과달성과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보고 있는데요. 향후 보다 정확한 세입예측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세입부서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은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운영현황과 2019년,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그리고 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성과금 성과내역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시 기금수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에 대한 견해와 유사기금 통합 및 불필요한 기금을 폐지한다면 불필요한 기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매년 기금의 규모와 수가 증가하고요. 저금리 여건 속에서 낮은 이자수입으로 고유목적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어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일환으로 작년 11월에 지방재정세미나도 개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019년도말에 행안부 기금운용 성과분석지표 비중이 기금정비 분야는 축소되고 기금의 활용성 분야는 강화되는 내용으로 개선되었다 하여 우리 시는 동종 50만 이상 시 같은 경우에 그룹 내 2위를 했다는 평가결과가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기금별 설치근거에 따라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한 13개 기금에 대해서 해당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설정하고 존속기한 만료시에 연장여부를 결정, 기금일몰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금일몰제를 준수하여 기금의 성과분석을 통해서 기금의 활용도가 낮고 사업의 합목적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통폐합 등 기금정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기금을 적절하게 운용하고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영세하고 일반회계와 유사한 사업은 일반회계로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사․중복성기금에 대해서는 통폐합하고 폐지검토를 통해서 불필요한 기금폐지를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앙정부의 동향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는 통합관리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데요. 이것이 통합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5월 20날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칙안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게 되면 저희도 통합관리기금하고 재정안정화가 통합돼서 그 명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제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표준안이 내려오면 이렇게 지금 조례에 편성할 때 총무경제에 또 세밀히 설명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안양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계속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2016년에 54.4퍼센트에서 현재 2020년도에 45.8퍼센트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자치단체에서는 2016년 6위 정도 됐는데 현재 10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72.1퍼센트였는데 현재 2020년도에는 66.6퍼센트로 지금 하락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경기도 자치단체 중에서 8위에서 현재 13위로 이렇게 하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정부와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시행된 사회복지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의존수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서 자체수입 증가율이 낮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밑으로 지금 쳐지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특수성이 있다 하면 우리 시는 2015년 이후로 계속 상대적으로 지방세가 증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법정․의무적 경비하고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경상비 등을 지속적으로 특히, 관리비 등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재정지표가 지금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 대안 아닌 대안을 말씀을 드린다면 중앙정부에 계속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내국세가 19.24퍼센트로 돼 있는 것을 21퍼센트 이상으로 지금 돼야 된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을 지금 최소 3 대 7로 이렇게 되면 저희 또한 자립도 부분 등등도 이렇게 좀 향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보조금 반납금액 139억 반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 것만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 같은 경우 3천 77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39억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퍼센트로 보면 한 3.71퍼센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2015년도에는 국․도비 2천 480억이었는데 집행잔액이 40억 남아서 1.62퍼센트가 남았고요. 2016년도에는 2천 550억원 중에서 35억원이 남아서 1.39퍼센트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2천 834억 중에 43억이 남았고요. 2018년도에는 3천 42억 중에서 64억이 남았습니다. 보통 1점 말대에서 2퍼센트대가 남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71퍼센트가 남아서 좀 많이 남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지방자립도라든지 자주도가 우리가 계속 하락하는 부분 중 국․도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하락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보전과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가 28억이 남았고요. 청년정책관에서 하는 청년배당이 13억원 그다음에 구청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사업비가 2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년보다 이렇게 많이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병준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답변 내용 중에 통합관리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올 5월 20일?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통폐합 할 예정이라고 하셨고, 작년 11월에 지방재정세미나 개최했을 때 통합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결과로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때는 나름 이렇게 통합, 원래가 저희가 많기 때문에 재정진단을 받은 거였거든요. 우리가 기금수가 많고 해 갖고 하나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남북협력기금이라든지 학교체육시설이라든지 뭘 보조하든지 근래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수가 지금 이렇게 된 부분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조금 더 두고 보는 것도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그래도 기금수가 좀 이렇게 많지 않냐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도 계속 저희가 그냥 나쁜 줄만 알았어요, 되게.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그 등수가 딱 맞다 할 수는 없지만 처음으로 행안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2위라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그러면 조금 더 저희도 지켜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차피 5년마다 일몰제 시행하지만 지금 집행률을 보면 거의 3퍼센트가 안 돼요, 기금이 다. 이자율은 그런데 그러면 예측이자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쓰게끔 돼 있고.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기금의 목적이 틀리고 해마다 보면 그 예산 갖고 할 수 있는 것 있어요. 전 기금을 다 보면 계속 그렇게 써왔어요. 기금을 왜 이렇게 써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해서 다 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기금에서 일부 써야 되니까 예산에 대한 일부만 써왔던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맞죠?

그게 또 맞죠, 맞기는. 그런데,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예,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제가 기금수가 과다하니까 기금을 쓰려면 사업목적이 있는데 각 부서, 각 과에서 작년에 했던 것 올해에 그대로 하고 올해에 했던 것은 그다음 해에 그다음 예산 그냥 쓰는 거니까 그냥 편성만 하는 거야, 이것은. 목적이 틀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강평한 행정사무감사 강평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그때도 정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 잘 한다 했잖아요.

‘기금의 수가 많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지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게 여기 위원회에서 총평을 해 주신 거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운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 부분하고 금액이 적은 것은 통폐합이 폐지가 맞고요. 그다음에 유사한 것은 통합이 저희도 맞다고 저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 및 사업부서는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기금을 정비하는 등 효율성이 있는 기금운용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도 있었어요.

그것도 있었고,

맞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고.

뒤에 것 왜 빼고 얘기하세요, 다 얘기하셔야지.

하여튼…….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은 하실 예정이죠?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라.

전국적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재정안정기금을 없애면서 ‘통합’자 앞에 붙여서,

제가 기금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금에 있는 것은 성격은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기금이 계속 넣을 수 있는 기금의 사용목적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과거에 기금이 형성된 것을 쭉 와 보면 평균 3퍼센트 다 이 안에, 2점 몇 퍼센트 이자 가지고 이자는 이제 없어 졌어요, 거의. 이자율 갖고는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면 저는 성격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는 그것 해온 대로 계속 진행을 할 것 아니에요. 국제나 체육진흥기금, 저소득보험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노인복지 다 이렇게 장애인, 다 기금 그렇게 써 왔어요. 잘못됐다 이거지, 이게. 실장님, 맞죠? 그동안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서 해야죠, 기금의 설립목적에 맞게끔. 그래서 2020년도에 일몰제가 시행되나요, 과장님?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금별로 5년 단위이기 때문에 현재 도래된 것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금년도에 도래,

그러면 저는 이 기금의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늘 하던 대로 이렇게 사업목적을 그냥 늘 쓰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금 목적을 좀 바꿔서 할 수 있게끔 예산법무과에서 각 과에 전달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일단 그렇게 하려면 내용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또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기금 관련된 그 부서에서,

이자율 갖고는 안 되잖아요, 지금 와서?

예.

그래도 일부 변동을 해서라도 이게 ‘좋은 기금의 목적을 있다,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의 견해를 여쭤본 거예요.

저희는 이런 이자 구조가 지금도 이렇게 최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조로 간다고 그러면 기금은 법정기금 빼고는 제로에서 다시 또 검토하는 것도 원래 기금의 뜻은 이자발생으로, 이자나 아니면 자체수입으로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구조상 자체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자금은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only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에서 준 돈 갖고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게 이자가 거의 발생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그러다 보면 그것은 일반회계사업하고 차등이 없다고 하면 일반회계로 흡수하는 게 근본적으로 맞기는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 이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좀 개정을 해서라도 통폐합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고 변동할 것은 빨리 변동해 가지고 해야죠. 슬슬 못 쓰잖아요, 이자 없어서 이제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것 좀 다음 회기 때까지 정리될 수 있나요?

그런데 지금 경우의 수가 너무 이렇게 많고요. 하나하나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제가 쉽게 지금 여기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하겠습니다” 말하는 그것은 어려움이 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방재정세미나 작년에 개최를 하셨으니까 일단 통폐합을 이번에 이 부분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이것부터 시행을 하고 추후에 하나하나 이렇게 정비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없으니까 늘 이렇게 했던 사업을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전에 했던 사업 최근 몇 년간 기금운용이.

맞습니다.

이것은 기금운용의 목적이 틀리니까 차라리 조금 개정해서라도 목적에 맞게끔 기금운용이 될 수 있게끔 해야죠. 이것 우리가 기금에 이렇게 많은 돈을 넣어 놓는다는 것은 사업목적에 안 맞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후에 과장님께서 이것 하시면서 잘 검토해 가지고 올해 아니라도 어떤 식으로 변동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장, 김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입니다.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지금 기획경제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채택 또한 성과로 인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정책공모전 제안제도 이것은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예산성과금제도가 또 있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사안을 놓고 보면 물론 결론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같을 수 있겠지만 정책의 채택,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과정은 그렇게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는 정책기획과에서 주는 성과상여금은요, 크게 지금 국․도비를 받아온 부분이 1억 이상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도비 해가지고 특수하게, 그냥 일반 내시가 아니고 사회복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것을 공모해서 따왔거나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노력을 좀 많이 해서 우리가 시상을 꼭 돈이 아니어도 노력해 갖고 상을 좀 크게 받았다 그런 부분으로 성과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예산성과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은 예산절감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평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과금 지급 부분과 성과내역을 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일부 사업은 초기 사업 시행계획이 잘못됐어요, 이것을 바로잡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됐거든요. 그것을 성과로 둔갑을 해서 포상금 지급해야 되는 부분은 철저히 좀 이런 것을 들여다봐서 없어야 되겠다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도 찬성하십니까? 이해를 하시죠?

예,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설계도 자체설계도하고 그게 구분이 본연의 업무하고 성과를 줄 수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하기가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 갖고 저희도 매번 하면서 어떻게 보면 딜레마 아닌 딜레마인데 그것을 직원들한테 이것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분위기 확산용으로도 사실은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전파가 되면 본인도 ‘아,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내가 좀 해서’ 혹시라도 이런 여운 그런 차원으로 저희는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를 가지고 이게 진짜 본연의 업무냐 아니냐를 엄밀히 따진다면 어떻게 보면 다 100퍼센트도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은 또 본연의 업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특히, 성과상여 같은 경우는 이게 증빙서류가 확연히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저희 예산성과금 같은 예산절감 부분은 어떻게 검증된 데가 사실은 없기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평가하거나 할 때 주의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렇습니다. 초기 사업계획이 잘못됐는데 그것이 바로잡혀서 성과금으로 둔갑하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준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고문변호사 명단과 수당 미지급내역 그건데요. 예산은 4천 800만원이 섰는데, 수당에서요. 22퍼센트에 해당하는 1천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 남았는지 그것을 여쭤봤는데요. 이게 처음부터 4천 800만원을 예산을 잡은 게 적당했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30만원이고요. 최대 저희가 나갈 수 있는 금액이 80만원까지는 나갈 수 있는데 평균 40만원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10명 곱하기 12월로 한 건데 저희가 보통 자문하다 보면 한 4건 이하가 지금 거의 하다 보니까, 평균치가 4건이다 보니까, 30만원을 책정했다 보니까 그게 된 거고 저희가 256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자문건수가 저희가 예상은 하지만 이게 예년에 비했을 때 조금 많고 적고 그럴 수는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적당하다?

예, 그게 그런데 이번이 조금 많이 남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초과 1건당 10만원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초과건수가 없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번에 감수한 것은.

예, 그런데 지금 여기 256건을 10명이 나누면 어떻게 보면,

20 몇 건씩 되는데.

20 몇 건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12월로 나누다보면 4건이 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 분당 건당 4건이 거의 넘지 않았다 그 내용이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아니, 저도 그냥 30만원만 정액으로 드리고 나머지 추가되는 것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30만원이면 3천 600만원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과잉 예산을 또 이렇게 잡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혹시나 해서 잡은 부분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모든 면에서 예산이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아, 다음 예산에는 10퍼센트 정도는 무조건 삭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물론 그렇게 처음에 했다가 집행사항을 봐 가지고 그다음에 추경 때 좀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 정도로 보다가 혹시라도 많이 남고 하게 되면 추경에 감하거나 그런 것도 좀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잡아서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으로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의견에 좀 동감을 하고요. 이렇게 예산이 자꾸 부분부분 보면 금액이 10퍼센트가 정말 많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깎기도 뭐하고 안 깎기도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10퍼센트가 모아지니까 결국에는 아주 큰 금액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 이것 공부하면서 느낀 게 ‘아, 예산의 10퍼센트 정도는 다 삭감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여튼 타이트하게 좀 예산을 잡아주었으면 좋겠고요, 추경이라는 그런 단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고문변호사 선출하는 방법하고 임기는 어떻게 되죠?

고문변호사 임기는 2년이고요. 저희가 이제 10명인데 분야별로 지역인 내지 저명하신 분으로 이렇게, 그런데 민사 쪽도 있고 지금 분야별로 한쪽으로만 다 하는 게 아니고 환경 부분도 있고 뭐도 있고 분야별로 이렇게 파트별로,

전문 분야별로?

예, 전문 분야별로 하고 그 사안이 발생됐을 때에도 그쪽으로 배치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전문 분야별로 골고루 이렇게 모집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선출하는 방법이 공모를 하나요, 아니면 지명?

공모는 아니고 후보자를 많이 저희 부서에서 하면 저희 위에서,

지명을 하는 거잖아요.

예, 위에 올라가면서 자꾸 간추려 갖고 지명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년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냥 연임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연임 계속하는 거죠.

제한 없이?

그런데 실적 내지는 지금 예를 들면 이원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너무 오랜 세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를 너무 많이 아시고 이렇게 실적도 좋으시고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는 이분이 이 정도 금액 갖고 하실 분은 아닌데 진짜 어떻게 보면 귀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예산학교 1천만원으로 열여섯 번의 사업을 하셨네요?

예.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예산학교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주민이 모여서 예산을 형성하고 그것을 지역에 반영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보세요?

저희는 일단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되게 좋게 실적도 나왔는데 저희가 대상사업도 약간 처음에 CCTV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2012년도에 주민참여제도가 생기면서 확대가 되다가 다른 것은 보통 확대가 되면 더 지속적으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침체기를 조금 맞는 부분도 근래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워크숍도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저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은 내용도 그렇고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전반적인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참여율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뭔가를 하려면 뭘 많이 알아야, 전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이 사업이 진행하는 데 문제점도 없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가 좀 발굴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작년에 주민참여예산비용이 1천만원에서 올해 500 올랐었잖아요?

예.

500도 오르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워크숍도 한번 하려고 1천 900만원 예산도 세웠는데 이것은 못갈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런데 아직은 지금 저희가 상반기, 원래는 4월말 정도에 예정을 했던 건데요. 그런데 지금은 하반기로 해서 9월로 일단 잠정적으로는 해놓고 지금 상황을 지켜는 보고 있지만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회의 활동 저조하고 교육도 부족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자꾸 활성화해 가지고 단합 내지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점차 조금씩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잘 늘렸고 그다음에 워크숍 같은 것도 정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예산학교 이번에 운영실적을 보면 그 지역주민들이 개개인이 와서 동안구나 만안구에 통합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참여인원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지역의 주민자치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수를 보면 최하 5명에서 최고 많은 데는 18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10명 이상이잖아요, 동별. 이런 좋은 사업을 하려면 많은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의견을 주고받아야 될 텐데 너무 참여인원이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10명 이상으로 정하지를 말고 좀 더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많은 인원이 와서, 동에서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현재. 그런 분들도 의무적으로라도 이런 참여예산의 위원으로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지역회의 위원을 좀 더 늘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잘 되려면 어쨌든 위원이 많이 참여를 해서 사업이 활성화가 돼야 지, 그 인원이 저조하면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전문성이 부족한데 전문성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지 그런 방안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병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희 부위원장, 정맹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남동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남부야시장 조성사업 예산 세부집행내역, 야시장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8년 1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이후 지원센터 운영실적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과 이호건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가상오피스 입주기업 인큐베이팅 운영실적, 사업개요, 예산편성, 예산집행내역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안양1번가 지하상가 예산 지원현황, 정산자료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1번가 지하상가 상인회에 대한 지원된 미소금융, 명절자금내역 및 정산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안양시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김은희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교육 및 컨설팅 예산편성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또한 김은희 위원님께서 지역특화사업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김은희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이용증진 공공운영비 예산 세부집행내역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김은희 위원님께서 남부시장 야시장 홍보 관련 자료 및 운영비, 임차료, 운영위원 회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김은희 위원님께서 야시장에 착한임대인 운동이 해당이 안 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야시장 매대는 보증금 30만원만 받고 임대료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착한임대료 그 사항은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 쓰는 것 없어요, 칸?

칸이요?

네.

현재 노상에,

노상 말고요.

그것은 상인회한테 조리실, 휴게소 그것은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 여쭤본 거였어요.

저희가 말씀드려,

제가 노상을 임대해서 쓴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죠. 지금 그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다시 주셔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과 사유, 상세한 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은희 위원님께서 중앙시장 아케이드 비가림막 설치 사업비용 및 사업계획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안전관리 사업 2018년, 2019년 집행내역 비교 제출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공기청정기 설치사업 예산 불용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금 4천만원 예산집행내역 및 일자리창출 사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호건 위원님께서 공약사항 중 전통시장 내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태양광발전시설 집행내역 및 설치 전후 전기사용량 및 전기요금 비교자료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결산서 227쪽, 안양사랑상품권 최근 2년간 사업계획서 및 사업내용, 사업결과, 집행내역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양사랑상품권은 다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발행규모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100억, 2019년도 150억을 발행하고 할인율은 평소에는 한 6퍼센트, 설․추석 명절 때 10퍼센트 할인하고 있습니다. 구매한도는 개인당 월 30만원이며 판매처는 관내 농협 35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양사랑상품권 운영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는 총 11억 8천 800만원을 지출했으며 주로 차액보전금 및 판매점 수수료, 상품권 및 봉투 제작이 되겠습니다. 또 2019년도 집행액을 말씀드리면 2018년보다 늘어난 16억 9천 600만원을 집행했으며 주로 차액보전금 및 판매점 수수료 13억 7천만원, 사랑상품권 및 봉투 제작에 1억 9천 500여만원을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주택태양광 설치사업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사업결과, 집행내역서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은 단독주택에 태양광 3킬로와트 시설 설치와 공동주택에 0.5킬로와트 시설 설치 등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는 7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4천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택태양광이 2천 790만원이고 미니태양광이 1천 915만원 지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 8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액은 총 3천 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후반기 주택태양광에 630만원, 주택태양광에 900만원, 미니태양광 설치에 1천 4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구수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는 150가구 계획했는데 82가구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160가구 계획에 53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사업결과, 집행내역서 서면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은 에너지보급 및 확대․홍보를 위하여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는 석수하수처리장에 태양광 200킬로와트로 해 가지고 6억원을 지출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호계3동을 비롯한 5개소에다가 10억 1천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저는 여기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이용증진 공공운영비에 관한 건데요. 호계시장에서 도시가스요금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항목을 보면 겨울에 좀 발생이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7월, 8, 9, 10, 11월까지는 930원의 요금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집행된 내역이?

제가 알기로는 호계시장에 상인회 사무실이 운영하거든요.

상인회 사무실이요?

예, 거기 보면 그…….

전통시장에 상인회 사무실은 지금 거의 두고 있지 않나요?

아니, 전통시장에 별도 장소에다가 상인회 사무실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난방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공공요금 그런 것 부담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양시장에도 상인회에 쓰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게 발생이 안 되고 호계시장만 발생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도시가스 요금이 호계시장 발생이 되는 게 계속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남부시장 청년야시장에서 생기면서 겨울에 12월에 가스료가 발생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공공전기 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 요금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시가스 요금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는지에 대한 것을 좀 궁금해서요.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으면 확인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자세히는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은,

호계시장 부분 하나밖에 발생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그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에만 요금이 좀 많아지고 나머지는 다 930원 기본요금인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공운영비 집행에서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상인회 등에서 추가 요구사항이 없어서 잔액이 발생하였다’라고 써주셨거든요. 상인회에게 혹시 뭐가 더 필요한지 ‘이러한 잔액이 있으니 우리가 집행할 건데 필요한 게 더 있으면 요구해 보십시오’라고 통지해 주신 것 있나요?

그래서 저도 그것은 좀 아쉬운 점인데요. 저희가 이 돈이 공공운영비 중에서 거기 시설을 고칠 수 있는 시설장비유지비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남았으면 좀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설을 인지해 가지고 고치는 것도 있을 테지만 또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상인회한테 알려 가지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주지 않은 게 부재가 좀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알고 거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려주지 않음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예산 세우실 때도 그렇지만 남았으면 잔액으로 남지 않게,

맞습니다.

전통시장 들어갈 부분 많잖아요. 아마 손 봐주셨으면 훨씬 더 알차게 쓰일 수 있었던 곳인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분을 좀 정정해서 내년에는 더 잘될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남부시장 야시장 부분 기대가 컸던 만큼 지금의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또 허탈감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질의도 많고 자료요청이 많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군포시장 한번 보셨나요?

군포시장은 안 가 봤습니다.

핫아이템으로 뜨고 있습니다. 군포로 사람이 몰리고 있답니다. 군포․금정․산본에 시장이 있는데 산본시장은 족발집이 유명하다라고 해서 많이들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포시장은 거의 아주 급한 일 아니면 들리지 않는 아주 협소한 공간이었거든요.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규모가 작다라고 하는 곳인데 며칠 전에 지나오다 보니까 이제 배너가 써 있습니다. ‘줄서는 곳, 무슨무슨 떡볶이 줄서는 곳, 어디어디 줄서는 곳’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귀담아듣지 않은 홍보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도 물론 청년이 주를 이루는 업체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홍보하고 무슨 광고하고 안내 많이 했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홍보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군포시장에 대한 것은 홍보가 그다지 안양사람인 제가 알지 않아도 입에서 입을 통해서 서울에서부터 아니면 안산에서, 광명에서 일부러 찾아가서 줄서서 대기해서 먹는 그러한 집들이 다섯 군데인가 생겼다라고 한 것 같아요. 이게 아쉬운 게 홍보에 대한 미련을 자꾸 두지 말고 우리도 무엇인가가, 지금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유명한 요리사가 왔다 가서 홍보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도 홍보면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정도의 금액이면?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을 지금 다루는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수수료 부분, 아까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주신 것은 노상에 있는 것은 임차료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쉼터로 쓰고 있거나 아니면 매대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임차료가 나가고 있잖아요?

예.

이것도 아쉬운 겁니다. 착한임대료라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가 나서서 청년들을 위하여 그리고 안양시가 나서서 우리 청년들을 많이 잘 한번 해 보겠다라는 꿈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업장인데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있기도 했지만 또 그 외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건물상가 임대료라도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던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 부분이었잖아요?

예, 임대료 이번에 추경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쉬움 속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주셨다면 ‘이야, 안양시가 청년을 위해서 좀 더 보기 좋았구나’라는 홍보 효과가 더 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혹시 한번 의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참고로요, 임대료는 매대운영자들,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 일곱 사람들이 한 달에 가져가는 금액이 재료비, 이익 다 포함해서 지난번에 나누어 보니까 55만원이 안 됐잖아요?

예, 금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가지고 그들 보고 살으라고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쓰고 있는 데 임대료를 내는 부분이 혹시라도 업주께서, 건물주께서 ‘아, 그래. 이러한 일에 나도 동참하겠다’라고 안양시가 한번이라도 물어보신, 손님이신 적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한번쯤은 물어보시면, 이분들은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건물주분들은 ‘안양시가 돈이 많으니까 나에게 안 물어보는구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착한임대료사업 시장님도 나서서 하시고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좀 부족하던,

그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일부러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에게는 참 좋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호건 운영위원장님 거기 운영위원으로 계시고 여기에 상당히 많이 할애하시고 애쓰고 계시는 것 아는데 여기에 운영위원회 첫 번째 날 회의한 자료를 보면 아마 청년 상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어떤 의견들이 수렴이 됐나요?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제가 1월 1일 자로 와 가지고 올해……. 별도로,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그런데 아까도 홍보 부분에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타시의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떠한 자문이 필요한지 여기서 얘기가 되고 나왔을 텐데 그것을 십분 우리가 반영을 해서 우리 시가 그것을 해 주겠다라고 도움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인지, 무조건 금액에서 이것은 홍보금, 이것은 어떤 포토존 만들고, 이것은 뭐 만들고 이러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실제로 운영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라고 자문을 했을 텐데 자문한 내용이 과연 얼마만큼 녹아들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홍보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쓰는 사업비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손실 부분이 그래도 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크지 않았을까. 우리 이러이러한 것도 했는데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코로나19라는 악재는 잘되는 업체는 잘되고 또 안 되는 곳은 안 되는데 우리 남부시장 청년 도깨비야시장이 꼭 그것 때문에 안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결과가 나오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셨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무엇이 정말 시장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우리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추경에 올려 주시고 예산으로 잡아 주시고 집행돼서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한번쯤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청년을 잘살게 하고 청년이 살고 싶은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좀 더 과장님이 이 업무가 과중하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실제 시민들은 청년 도깨비야시장이 남부시장에 있는지 그리 관심을 갖지 않고 알지 못해요. 청년들마저도 하물며 모르고 있는데 위원님들마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조금 귀담아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구나. 앞으로 이러면 좀 더 발전했겠구나’ 안 되면 그때 저희에게 탓을 하셔도 예산이 부족했다든가 무엇무엇하는 데 도움이 안 됐다라는 게 오히려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저리주저리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나 이런 기획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요. 벤치마킹 다시 옆에 것, 좌우 둘러서 우리 안양시에 맞는 것 좀 해서 예산 이것보다 더 들어가서 사업해서 성공한다면 그것은 또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 주시고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조남동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유를 알아봤었는데요. 남부시장 야시장 이것은 다들 위원님들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또 과장님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것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요즘에는 인터넷 홍보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쳐서 맛집 찾아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비용이 들더라도 홍보를 해서 한번 남부시장을 띄워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남부시장 노후전선 정비가 여기 이월사유가 ‘2019년 2회 추경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나왔는데 노후전선 정비가 정말 급해서 추경에다가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라고 정해 주셨는데 그 기간에 맞춰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업기간 때문에 안 됐다 이런 것은 사실 급한 것은 노후전선은 정말 꼭 필요한 거고요. 빨리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바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았습니다.

호계시장 아케이드 이것 상가재개발에서 거기서 또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저희가 미성빌라 측하고 협의 좀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기들 아케이드 설치하게 되면 어떤 미관상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안 좋다고 해 가지고 반대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상인회관 그쪽에다가 자기들 어떤 재건축 그러니까 개인들이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 문제까지 결부가 돼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때는 그 구간은 좀 빼고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사업구간 거기 뺐습니다. 지금 뺐는데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 만약 아케이드를 하게 되면 어떤 미성연립 그쪽 측에다가 영향이 온다고 반대를 하는데 저번에 한번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분 말씀은 도로를 좀 확장을 할 필요성 있다 하더라고요, 재건축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저번에 우리 직원들 나가서 또 했지만 현재는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저희는 예산이 어렵게 호계는 따오고 했으니까 12억 정도의 예산이 되거든요?

예, 제가 보니까 여기 아까 중앙시장도 여쭤봤는데 중앙시장도 아케이드 설치나 비가림막 설치가 잘 돼 있어서 굉장히 환하고 진짜 시장이 너무 살아 있어서 재난기금 줬더니 다 중앙시장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또 반대를 하니까.

호계시장도 열악해 가지고 환경이 거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하튼 잘 협의하셔서 설치를 좀 하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를 본보기를 삼아서 또 예를 좀 들어주시고 이렇게 좀 환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중앙시장? 조명을 설치한 거예요, 왜 이렇게 환해졌어요?

거기는 이번에 중간에도 아까 노후전선 정비하면서 노점상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더 밝게 해 가지고 전선을 끌어내 가지고 좀 밝게 했습니다, 거기도.

그게 제가 볼 때는 진짜 대낮 같은 저녁이더라고요, 가보니까. 너무 좋아보였고요. 다른 지금 재래시장 있잖아요, 남부시장 또 호계시장, 박달시장, 관양시장이 있는데,

관양시장, 박달시장 같은…….

예, 그런 데는 시장이 좁고 가보면 어둡고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중앙시장을 보면서 정말 좋아보였는데 그런 다른 재래시장도 이렇게 조금 일단 환했으면 좋겠어요. 들어갔을 때 굉장히 환해야 물건도 이렇게 좀 빛나 보이고 이렇게 해서 그런 조명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시정을 해서 일단 환하게 해 가지고 좀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가 현대화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직권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다 중기부 공모해서 지원받아 실시하는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시장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신청해서 하라고 권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하는 지역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상인회에. 그래서 그런 것 좀 확인하시고 빨리 우리가 또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에서 중앙시장 노출전선 정비사업이 ‘실시설계 용역 지연’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지금 잘,

아,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2019년도에 사업을 못했다는 사항을 표시한 거고 현재 올해 사업 3월 달에 다 끝냈습니다.

이것 알림시설은 어떻게 됐죠, 밑에?

여기도 사업 다 끝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화재알림시설도 다 끝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사업 있잖아요, 소방?

예.

안전시설이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키는 거예요?

예, 안전점검은 업체한테 저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용역업체 ㈜에스엔피엔지니어링에서 다 맡아서 하는 거죠?

예, 안전점검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보면 예산은 3천 600이고 집행은 2천 59만 2천원이에요. 그래서 불용 40퍼센트, 1천 540만 8천원이에요, 1년에. 금액은 그렇게 많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게 40퍼센트거든요, 불용액이? 그리고 이게 용역업체에다 준 월 171만 6천원을 1년, 열두 번 해 가지고 2천 59만 2천원이 확정된 금액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금 계속 3천 600만원으로 세우고 있어요.

저희가 이것도 좀 살펴볼 사항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해당 업체에서 소방의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보완할 점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조치하려는 금액을 남겨놓은 겁니다, 1천 500 정도가. 그런데 현재까지 업체에서 그런 문제제기는 없었습니다. 어떤 보완을 요구하거나 시설을 더 확보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다니면서. 그래서 현재,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8년, 2019년 또 2020년에도 예산을 그대로 3천 600만원을 잡았어요. 그랬을 때 지금 관리는 이쪽에서 딱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관리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비용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것 남겨놓은 돈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여기에서 안전관리비용은 정확하게 2천 59만 2천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예비비 굉장히 많이 준비돼 있잖아요, 불의의 사고 이럴 때? 그래서 그런 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이렇게 조금씩 꺼내 쓰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저희는 처음에 취지는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왜냐하면 점검하면 무슨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쓰는 것도 방편이 되겠지만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소방시설 이 업체만 믿을 게 아니라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혹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소화기도 비치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진짜 예산이 좀 과도하면 삭감하더라도 일부분은 남겨서 그런 목적으로다가 쓸 수 있게끔 예산을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10퍼센트 이상, 여기서는 40퍼센트 정도가 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요, 처음에 예산을 준비할 때 정확하게 좀 금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었는데 이제 완전 국비로 바뀐 건가요?

현재는 국비로 바뀌었고요. 2019년도에 보면 제시한 대로 국비에서 시비와 같이 하기로 했는데 국비에서 그 사업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 돈이 그냥 불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전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는 필요 없는 비용이고, 그렇죠?

예.

그냥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 전통시장에 가는 거잖아요?

예, 전통시장에 가는 겁니다.

다른 전통시장에는 이게 다 설치가 돼 있나요?

현재 저희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아직 신청은 없는 것 보면 혹시 설치가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이것 설치하고는.

공기청정기를 관양에 3대, 호계에 2대인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세요?

이것 상인회 사무실이요.

아, 사무실에?

예.

사무실이 굉장히 넓은가 봐요? 2개면 되지 3개씩 막 설치를 하고?

지금 호계시장도 거기에 보면 거실이 있고 또 사무실이 있고 몇 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나누어져 있고 관양시장도 지금 층수로는 거기도 3층이 됩니다. 지하 있고 1층이 있고 위에 또 있고.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3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좋은 사업인데 이게 다른 시장 골고루 배치가 같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 5대인데 보니까 시장마다 하나씩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일단 신청한 대로다가 책정이 된 거니까 지원이 가고 또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장 회장님들에 권해서 필요한 것 지원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청을 일부러 안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통보는 다 해줍니다.

그러면 미리 공기청정기를,

통보는 다 해 주는데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다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모르는 거죠?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몰라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쪽도 갖출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주택태양광시설 설치지원비인데요. 2019년도에 유난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8천 800 중에 5천 800이 남은 거죠, 잔액이?

예.

그 사유가 뭔가요?

이렇게 보면 2019년도에 국비가 줄어들고 개인의 부담분이 늘었습니다, 한 20퍼센트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개인 부담이 늘어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국비가 줄었나요?

예.

개인 부담이 늘었어요?

개인 부담이 늘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면 2019년도에 주택태양광이 지원이 2018년도에는 90만원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90만원 됐고요. 여기 2020년도에 보면 10가구가 신청을 했죠? 그런데 지원이 15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줄어야 되는데 2020년도에는 어떻게 금액이 거의 더블 가까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 계획하신 가구수도 제가 미니 이런 것은 공동주택이었고 가구수가 많으니까 그것은 빼더라도 주택태양광만 보면 2017년도에는 30, 2018년도에는 50가구, ’19년도에 30가구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지원단가도 150만원, 90에서 150으로 올랐고 지원 가구수는 오히려 10가구로 줄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걱정이 되고요. 제가 주변에 작년 연말에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다 끝나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2019년도에 불용액이 5천 850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예산이 끝났다고 지원을 안 해 주었는지 그다음에 올해 초에 “다시 지원을 하십시오” 그래서 올해 초에 또 전화를 해 보니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내년에 하십시오” 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꼭 필요한 분들한테 사업이 홍보가 잘 안 돼서 언제 신청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하려고 하니까 다 끝났다고 하고 이렇게 지원이 골고루 가야 되는데 필요한 분들한테 지원이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주택태양광, 미니태양광사업이 안양시의 어떤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산자부에서 같이 저희가 시비를 보조해 가지고 우리는 따라가는 사업이거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신청자가 이미 정부 지원사업에 거기는 마감이 돼 가지고 거기는 예산액이나 그게 한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미 차 가지고 이제 지원을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예, 당연히 차서 지원이 안 된 거죠. 그것은 지원을 못한 거고. 그러면 여태까지는 다 9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150만원으로 늘리면서 30가구 지원하던 것을 10가구로 줄였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자고 하는 거지, 어느 몇몇한테 많은 혜택을 주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의문을 갖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사업이 나오면 공고나 이게 다 홈페이지에 띄우고 각 동이나 각 부서에 통보는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좀 더 홍보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답변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입니다. 조남동 경제정책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3개를 드렸는데 먼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가상오피스 입주기업 인큐베이팅은 앞서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금에 대한 부분에서 사회적기업이 공모에서 1차로 두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예.

2차로 해서 한 업체가 선정돼서 총 3개 업체인데 사회적기업의 선정기준이 몇 가지 아시는 대로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정기준이요?

예, 왜 이렇게 공모실적이 부족하고 채택한 부분이 부족한지.

지금 선정기준은 딱히 어떤 자르듯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서 위원님들이 사업의 어떤 적정성, 도중에 사업을 포기하고 아니면 사업의 대상이 안 되는 어떤 사행성이나 그런 것을 심사를 합니다. 일단 거기서 심사위원이 ‘이 사업은 창업의 어떤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적정하다’ 하면 거기서 논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딱히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선정된 3개 업체 업종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업종? 주요사업 업종. 지금 파악이 안 되면요, 나중에 파악해 주시고요.

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 사회경제적 창업 이 업체들에 뭔가 달려들 수 있는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적이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창업을 해도 고유의 업무인 어떤 일자리창출 부분도 원활치 않은 거예요.

이 사업은 저희가 사회적경제 창업이 공모할 때 초창기에 어떤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대표자가 있어서 이런 아이템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분들이 저희가 여기 보시면 지원금이 800만원, 700만원 이런데 이것은 사업하기 위한 어떤 사업비지, 일자리창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런데 우리 예산 요구사유에는 일자리창출도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보면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 그것을 만들기 위한 초창기 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왜 업종을 물어봤냐면 이 회사의 아이템이 뭔가를 제가 알아보려고 업종을 물어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과장님도 지금 아직 그런 파악도 안 되시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떤 아이템을 갖고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는지 과장님도 지금 잘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 중 전통시장 내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이게 총 예산이 18억 갖고 지금 하면서 청년몰사업은 15억, 개별점포 별도 기반정비 비용이 3억원인데 이것은 어디다 쓰는 비용이죠?

지금 이 돈은 저희가 어떤 책정된 것은 아니고 ‘청년복합몰’하면 이 정도는 사업이 예산이 소요되겠다는 추정치거든요.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이.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 중기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중기부에 공모하기 전에 중기부에서 예를 들어서 10개 점포하면 10억, 20개 하면 20억 어느 정도의 사업예정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것 봐서 어떤 추정치를 저희가 지금 해놓은 거지, 아직까지 이것은 구체화된 사업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우리가 거기 공모에서 선정이 된다는 100퍼센트 확진 조건하에서 이런 사업내용을 내놓은 것 아니에요?

일단 저희가 공모하기 전에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봐야겠다 하는 어떤 하나의 예산이 되겠죠, 이게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추진계획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현재 상태는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청년복합몰, 청년야시장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봐서는 이게 사업이 저희도 비교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선정지로, 대상지로 물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통시장에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신청하라고 한 공문은 내려보낸 적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중기부에서 공모를 하니까.

아니, 공문은 띄웠냐고요.

공문 띄우죠. 띄웠습니다.

신청한 전통사업은 어디어디,

없습니다, 지금.

아직 없습니까?

예.

그럼 그런 전통시장도 없으니까 선정지 작업은 지금 요원한 일이네요, 그렇죠?

일단 저희가 어떤 적정지로 선정을 해서 아무튼 이제 전통시장 회장님이 거기 전통시장에서 공모신청을 해야 되니까 협의가 또 필요하겠죠, 사후에.

아무튼 공모사업에 신청해 갖고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 선정되길 바라고요. 사실 이런 것을 진행을 하면서 아까 청년도깨비 야시장에서 보듯이 아이템이 없는 것이 큰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그 당시에 다가와서 뭐를 준비하기보다는 이런 공모사업이나 시장 공약사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는 좀 더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큰 국비․시비 사업인데 또한 이것이 성공과 실패의 그런 논란거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합니다.

예, 잘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제정책과가 질의가 많네요,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태양광 수명이 어느 정도 가는 거죠? 이것 알고 계시나요?

태양광이요?

예.

한 20년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년이요?

예.

한 20에서 25년. 비용이 10억 정도 지금 여기 다섯 군데만 설치한 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과장님?

2019년도에 이게 설치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이것을 분해했다, 탈착했다 다시 쓸 수 있나요?

분해했다가 재설치를요?

제가 이것 여쭤보는 것은 농산물도매시장, 관양2동, 석수2동.

예, 가능하답니다.

가능해요?

예.

바닥 필름도 재사용 가능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필름 있잖아요, 겉판하고 안쪽에. 파손된다고 그러던데, 탈착하면?

글쎄, 실무자 말이 일단 셀별로 조립해 가지고 가능하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구청, 농수산물, 주민센터에 설치했잖아요. 이것 25년 후까지 이게 쭉 갈까요? 새로 시설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설치한 부분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글쎄, 저도 전문지식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태양광판을 한 10년, 15년 사용한 후에 재설치가 가능한지는 일단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기는 지났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됐을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인터넷 보면요, 탈부착하면 수명이 확 준대요. 못 쓸 수도 있고.

글쎄, 아무래도 영향이 좀 고장까지…….

저도 SNS나 인터넷 매체에서 봐 가지고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했을 적에 좀 오래된 신규 건물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물에 지금 일부는 설치하셨어요. 그때도 내가 먼젓번에도 과장님한테 그것을 심도 있게 설치하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도. 왜 그러냐 하면 10억씩 들이지만 전기료 좀 감액은 돼요. 지금 주신 것 보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을 조만간에 하면 10억이 넘게 감액해서 전기료 좀 줄인다 치더라도 다 낭비인데요, 이것?

하여튼 다음에 설치할 때 그런 건물을 상태를 봐서 저희들 설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5년 후에 이것 폐기물이에요. 20년 쓴다 하지만 이것 다시 탈부착해서 확실한 것에, 지금 봐봐요. 호계3동 복합센터 거기는 좀 오래 가겠죠, 그나마. 농수산물도매시장 지금 계속 유지보수하고 있어요, 여기요. 동안구청, 25년 후까지 동안구청 계속 쓸까요? 지금 거의 20 몇 년, 30년 다 돼 가고 있는데? 관양2동 복지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석수2동. 순서가 그런데 이게 설치할 적에 애당초 잘못됐다는 거지. 제가 지적하는 말은 이렇게 한 25년 수명 가고 이 비용이 여기 다섯 군데 하는 데 50킬로와트면 물론 농수산물이 제일 크지만 이것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였어요, 설치비만. 전기료 일부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 ‘잘 아껴쓰자’ 운동이 더 빠르지. ‘사용료 절감하자’ 그런데 이것을 또 올해는 없죠, 설치할 계획?

올해 태양열 전광판이 석수동 차고지에 들어갑니다.

석수동 차고지?

예, 차고지 건물옥상에 들어갑니다. 공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저번에 예산심의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 맞아요. 건물하고 한번 수명하고. 분해조립할 때 쓴다는 얘기만 듣지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