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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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승인의 소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종운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행정국 간무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강숙 총무과장입니다. 송재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문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홍재언 체육과장입니다. 한희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득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248억 6천 900만원 중 240억 2천 8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8억 4천 100만원이며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도시개발사업 자치행정과 사업비 6억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천 247억 8천 300만원 중 지출액이 930억 9천 600만원으로 76.1퍼센트가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278억 2천 500만원으로 22.3퍼센트가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38억 6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 159억 4천 400만원 중 63억 9천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93억 7천 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은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이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정책개발 관련기관 및 단체간담은 정책결정보좌관의 공석으로 미집행되어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은 회장도시인 과천시의 시의 일정으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28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외빈초청여비는 중국 청소년 민박연수사업 중단 등 국제정서의 영향으로 외빈초청이 취소됨에 따라 총 1천 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9천 900만원 중 1천 200만원을 지출하고 무더위쉼터 운영 물품 구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8천 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체육과는 시청직장운동부 국가대표수당 등 3개 사업 6천 900만원 중 8천 80만원을 지출하고 선수 확보 어려움 등의 사유로 총 6천 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 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비비 집행내역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019년 3월 11일 선거소송 추가비용 납부를 위하여 1천 100만원을 사용 승인받아 지출하였으며,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복구지원비로 2019년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의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관내 5개 주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사용 승인받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체육과 소관은 8건으로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비구방지 펜스보강 공사 등 56억 700만원이 유소년 및 동호회 체육시설 사용 편의제공과 당해연도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IOT시스템 구축사업 8억 300만원이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으로 당해연도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정보통신과 소관 1건으로 행정정보망 및 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1천 200만원이 조달청 의뢰 유지보수 사업 계약체결 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계속비이월은 자치행정과 소관 석수3동 등 5개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예산현액 266억 7천 900만원 중 110억 1천 900만원을 지출하고 156억 6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체육과는 호계체육관 주차장 및 박달복합청사 건립사업 예산현액 251억 400만원 중 99억 9천만원을 지출하고 151억 1천 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국제협력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이며 국제협력기금은 한일친선협회 도코로자와시 국제포럼 참가 등에 5천 7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유해경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18억 1천 7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2019년도 U-20 월드컵 결승전 시민응원전에 1천여만원 사용 등 총 19억 1천 5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로 총 421억 6천 4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성인지 결산으로 자치행정과 민간단체 지원 등 7개 사업과 안전총괄과 안전교육 지원 2개 사업, 체육과 지역체육운영단체 지원 등 5개 사업, 정보통신과 사이버과학축제 개최 등 2개 사업 등 총 1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07억 4천 200만원 중 231억 3천 400만원 지출하여 56.78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정책사업목표는 총 15개이고 성과지표수는 36개이며 이 중 달성사업 33개, 미달성사업이 3개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의 결산액은 637억 2천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재정운용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이종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먼저 음경택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결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제 일부 부서에서 기획경제실 결산심사하는 것 모니터링했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산심사 이것 예산편성보다 더 중요한데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산편성 때보다 좀 이렇게 느슨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 다른 위원회에서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냐 또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것을 들으면 참 답답함도 느낍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질의가 좀 많은데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것 질의 항목별로 다 또 오후에 일문일답하면 이것 시간 너무 많이 걸려서요, 오늘 내에 끝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시간을 쓰셔야 돼서 그런 부분이 늘 고민인데, 서면답변서만 보고도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서면답변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이강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19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것 집행내역 현황하고요, 주차관제시스템 새로 설치된 이후에,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이후죠. 고장 및 수리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보증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기간 전과 보증기간 내, 이후로 구분을 해서 고장 및 수리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20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인데 유관기관 체육대회 작년에 하려다가 못해서 아마 준비된 예산 같아요. 맞나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 세부집행내역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송재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224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인데요, 석수2동에 갈대 축제라는 게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아시고 계세요? 작년에도 계셨었나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없었어요? 이 내용 모르세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석수2동 갈대축제 행사개요하고요, 행사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내역을 보니까, 집행내역을 보니까 축하공연물품 구매 및 참가보상비라는 게 있어요. 이것 세부집행내역하고 정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중에서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현황과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을 또 차량 구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중에서 시민화합 한마당 어울마당? 이것 잘못 주었나 본대? 아무튼 그런 행사가 있어요. 행사 관련 자료하고요, 행사개요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하고 사진 있으면 사진도 첨부해 주세요. 예산집행내역하고요, 정산자료. 그리고 혹시 강평한 자료 있으면 강평자료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시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몇 분 계신지 아세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집행 세 분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떻게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세 분.

음경택위원

세 분?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 세 분이 계시다고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자세히 좀,

음경택위원

이분들을 지원해 준,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면 남성근로자는 없었어요? 남성근로자 있는 것은 확인이 안 됐나 보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것도 파악해봐야죠.

음경택위원

제가 우리 동네에 사시는 분인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게 그분 시에서 지원받거나 이렇게 받은 게 전혀 없었는데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됐군요. 아무튼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지원내역하고요, 집행내역서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세부집행내역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지원이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센터 운영비 세부집행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옴부즈만 관련해서도 민원옴부즈만 위원회 명단하고요,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그리고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회의록 있나요, 과장님? 회의록. 회의록 또 복사 뜨려면 힘드니까 원본 그냥 갖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옴브주만 운영비, 아까는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이고요. 운영비 세부집행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박문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2개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2개월이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음경택위원

코로나업무 때문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이게 좀 시끄러워서 아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일을 열심히 하고 시간외수당 다는 거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를 하지도 않고 근무했다고 올리는 것은 지양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과 관련해서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의용소방대 구성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의용소방대 방문 교육비라는 게 있어요. 그것 세부집행 현황하고요, 또 의용소방대 차량유지비 지원된 게 있어요. 이것 집행현황 주시고요. 순찰차 장비구입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안양시의 업무인지, 소방서의 업무인지 구분이 안 가는 예산편성 사업들이 있는데 우선 소화전 확대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고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화전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도요, 자율방재단 구성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율방재단 운영비 집행내역하고요, 활동비 집행내역을 각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재단 활동장구 및 활동티셔츠 구입비가 2천 440만원 이렇게 집행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매년 집행되는 거예요, 과장님?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방재단 구성되고 제가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된 것 보니까 그전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하여튼 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음경택위원

자료를 좀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 259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 및 운동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구성현황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질의를 자료요청을 하는데 이것 잘 좀 이해하셔야 돼요. 지역체육운영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있고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 있고요, 민간위탁금 있어요. 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있어요. 이게 지역체육운영단체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고요. 체육행사 개최 및 참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민간이전비 중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이 있습니다. 지역체육운영단체 지원과 관련된 예산, 체육행사 개최 및 참여와 관련된 예산을 체육회하고요, 장애인체육회로 구분을 해 가지고 비교해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비교해서 예산편성내역하고요, 세부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체육회장 선거지원 공명선거지원단 명단하고요, 예산 세부집행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유공원 체육시설 정비공사와 관련해서도 공사현황하고요, 세부집행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금이 45억인데 45억 플러스 지난해 시민프로축구단 예산, 자체예산 포함입니다. 그것 편성 및 집행내역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좀 답변 자료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서면답변서로 대신 될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십사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우리 안전행정국 이종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무에 시달리시고 또 2019년 결산심사 준비하시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잘 안 들려요? 또 항상 건강들 챙기시기 바라고요.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이강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01쪽이고요. 365일 태극기 휘날리는 거리 조성사업 이것 집행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송재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24쪽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간사 운영현황과 간사의 업무나 역할, 봉사료 지급내역을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첨부서류 233쪽이고요. 민간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 및 사업별 집행내역 상세자료 제출 바랍니다. 사업평가 있으시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동별 청소년공부방 운영내역, 운영시 소요되는 지출비용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박문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48쪽이고요. 무더위쉼터 운영내역과 불용사유 자료제출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25쪽이고요.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및 운영내역과 불용사유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64쪽이고요.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명단 및 활동내역, 사업비 지출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68쪽이고요. 명시이월 5억 6천 496만 3천원 내역과 사유를 자료제출 함께 설명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70쪽이고요.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중 박달동 친목마을 생활체육시설 조성 이게 5억이에요, 4억이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5억입니다.

이은희위원

5억이죠? 현재 또 1천 100만원이 지출된 것 같은데요, 진행내역 자료제출 설명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 17억 8천 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와 감리용역보고서 및 현재 진행상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한희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77쪽이고요. 현재 민원발급기 현황을 설치연도, 발급건수, 사업비 산출내역을 포함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김득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87쪽이고요. 사고이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죠?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맞아요.

이은희위원

그것 이월사유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오늘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또 요새 최근에는 수도권지역 발생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확산방지에 노력하시는 모습 감사드리고요, 특히 주관부서인 안전총괄과, 격무에 심심한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숙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역서 209쪽입니다. 안양시청․만안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비 ’18년도하고 ’19년도 예산편성내역하고 집행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송재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역서 233쪽에 편성목으로 돼 있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단체별로 어떤 운영비보조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겁니까, 과장님?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단체별로 어떤 특정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 잡아놓은 기준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지금 법정단체는 어디어디를 칭하는지, 그 법정단체에 지금 민간단체운영비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책정해서, 기준에서 지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이호건위원

다음은 안전총괄과 박문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서 또 보충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내역서 252쪽, 자율방재단 활동지원 부분인데 자율방재단이 지금 동별로 편성이 돼 있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이호건위원

동별로 잘 편성돼 있는가 하면 좀 미비한 동도 있고요. 그렇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이호건위원

동별 편성현황 그다음에 ’19년도 주요활동내역 그리고 또 자율방재단 지원이 자율방재단협회에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동별로 지원하는 건지 지금 아세요? 잘 모르시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자율방재단에서 자기들이 월별로 활동한 실적을 저희 시에 보고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서,

이호건위원

지원을 여기서 해 주는 겁니까?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1인당 월 1만원씩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아니, 무슨 금전뿐만 아니라 물품 이런 것도 제가 묻는 거니까요, ’19년도 지원현황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언 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역서 259쪽, 급여 부분을 보면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1억 9천 9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돼 있거든요. 이것 당초 편성 예산내역, 집행내역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회의 전에 체육회 자료요구한 게 지금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오후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전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짚어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보조금 지원예산을 보면 매년 총 사용되는 비용이 2018년도부터 46억, 46억, 42억 정도 굉장히 큰 액수가 지금 보조금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만들어지는 자체예산은 1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좀 뭔가 자구책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에 자구책을 마련해오라는 부분은 지금 준비도 안 돼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개괄적으로 어떤 자구책이 있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체육과의 입장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체육회가 2020년 1월 16일부터 민간단체로 이관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민간단체 이관과 그 전에 이 세출예산에 대한 어떤 심의와 민간단체에 있을 때 심의는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민간단체로 넘어갔을 때가 더욱더 투명성이 저는 요구가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심의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으면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내역서 267쪽, 돌둘테니스장, 창박골배수지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를 했습니다. 추경까지 편성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 예산편성내역과 세부지출내역도 함께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더위와 또 코로나와 함께 싸우시느라고 항상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리고요. 그 덕에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양시민이 좀 편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도 시민들 대변하는 입장에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첫날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 결산검사가 보니까 세 번째로 하기는 하지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하는 결산은 사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결산으로서 처음 하는 결산보고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떠한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잘 쓰여져 있는지를 지금 이 시간 그것에 대한 것을 평가를 서로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위원들이 밥값 못 하고 예산에 물어봤던, 업무보고시 때 물어봤던 행정감사 때 하는 것들을 하냐라는 핀잔 아닌 핀잔을 좀 듣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또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계획하고 집행을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시민의 혈세가 혹시라도 잘못되거나 누수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인데 이 단계를 잘못 이해하시거나 폄하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안전행정국에도 몇 가지, 기존에 알고 있었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처음 하는 결산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이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것으로 주셔서 추가질의를 하지 않게 ‘아, 이것으로만 봐도 이랬었지’라고 기억을 되살려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서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이강숙 과장님께 199페이지, 저도 지금 세출집행내역서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대형국기 집행이 나와 있습니다. 대형국기에 대한 것, 지금 몇 곳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안양시에 가로기 게양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가로기가 게양되어 있는지 가로기 게양하는 곳과 그다음에 가로기가 3년 동안 어떻게 관리가 되어 왔는지 각 위치별로 3년간 관리실태를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 3년 것 금방 되실 수 있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 좀 해 주시고요, 오후에 자료 보면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1페이지에 인사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이것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인사위원회 회의 개최가 언제 언제 되었는지 개최별 일자 자료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송재우 과장님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저도 석수2동 갈대축제 좀 궁금했는데 앞서 음경택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자료 같이 보고요, 저도 오후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27페이지에 전국동시지방선거 소송경비 1천 140만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예비비로도 나왔고 조금 전 우리 국장님 설명에도 나와 있던 부분인데 자세하게 어떻게, 소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송경비. 어떻게 쓰였는지 오후에 서면으로 안내해 주시면 좀 더 감사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인사 방문 기념품과 환영리셉션이라는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3년간 어떠한 기념품들이 우리 시가 구입을 해서 제공을 했는지 또 환영리셉션은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돼 있는지, 어느 도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까지 해서 좀 리셉션 분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각 자매도시도 분리해서 어떻게 어떻게 쓰였는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개년간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48페이지에 보면 군부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 것은 3개년간 동일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자 하는 건데요, 군부대 지원사업 추진 및 위문격려가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인지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간 집행내역을 이것도 서면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박문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52페이지에 보면 안전캐릭터 탈인형이 있습니다. 요즘에 안양이 공사현장이 몇 곳 있어서 입구에 보면 세이․세희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가지 캐릭터가 있는 것을 그림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탈인형으로도 아마 행사시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 공모로 의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지금 들었는데요. 그 당시 구입비용 그다음에 2016년부터 지금까지 유지관리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연도별로 해서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들어갔는지도 좀 자세히 해 주시고요. 여기 인건비는 안 넣으셔도 됩니다. 탈인형을 쓰는 인건비가 잡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필요 없고요.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김득수 과장님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정보화 교육에 관한 상세내역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떠한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필요로 해서 교육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이 교육이 어떠어떠한 교육이 있고 언제 진행을 하고 몇 명이 대상이며 또 이수한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분리해서요, 오후에 그것도 자료로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보고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신데 저는 중복된 것 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게 좀 있는데 질의가 좀 많네요. 총무과 이강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00쪽, 시민의 날, 삼일절 100주년, 광복절 행사한 것 있어요, 집행내역서 세부자료하고 이따가 같이 설명 좀 바랄게요. 그다음에 209쪽, 아까도 질의 나온 사항인데 안양시청․만안구청 어린이집 운영 집행내역서 이따 세부자료 그것도 서면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206쪽,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집행내역서 있잖아요. 그것 자료제출 이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송재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것 얘기 나왔는데 집행내역서 225쪽, 자율방범대 실비지원내역서 세부자료 및 아까도 말씀 나온 것에서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 민간보조사업에 따른 근거 자료제출 및 이따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26쪽,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집행내역서 이따 세부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232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내역서 그것도 세부자료 제출 바라고 그다음에 23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집행내역서 이따가 세부자료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박문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48쪽, 군부대 지원사업 추진 및 위문격려 집행내역서, 이게 계속 지원하고 있었던 거죠, 위문격려. 아시나요, 3년?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는 수도군단이나 이런 데,

정완기위원

최근에 한 3년치 세부자료 이따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248쪽,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 집행내역서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249쪽, 아까도 말씀 나온 건데 소화전 확대 설치 사업 집행내역서 세부자료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251쪽, 자율방재단 활동비 최근 3년치 집행내역서 이따 세부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혹시 목적비라고 정해놓은 것 있나요? 한번 찾으셔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은 이러이러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것 좀 이따 자료,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저희 조례에 제정이 됐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것으로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과 우리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59쪽이에요. 예술단원 운동부 명단 있죠, 과장님? 최근 3년 동안 변동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돼요. 최근 3년간 운동부 명단하고요, 이분들 출전한 내역 그다음에 예술단원분들 행사내용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 행사내역들 있잖아요. 출전하고 행사한 내역 이따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264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집행내역서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265쪽, 지방체육회장 선거지원 집행내역서 세부자료도 같이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313쪽, 특별회계 있어요. 종합운동장 시설비 집행내역서 있어요. 이따 그것 세부자료 제출 및 사진하고 견적서 첨부해 주시고 이따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봉사과 한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79쪽이에요. 자동차검사 및 의무보험 미검사하신 분들, 미보험 가입자하고 가입자 차량현황 아시죠, 안양시? 혹시 나와 있죠?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현황이요?

정완기위원

예.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찾아봐야,

정완기위원

미보험 가입자하고 차량현황이 얼마큼 되는지 이따가 총 차량대수하고요, 대비 몇 퍼센트 정도인지 이따 서면자료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보통신과 김득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86쪽, 홈페이지 전면개편하셨잖아요. 전면개편 통합․운영했는데 개편 전, 개편 후 차이점하고요. 전면개편한 집행내역서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내역서하고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후 통합개편했을 적에 시민들의 접속률 그것도 같이 이따가 자료제출․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오늘도 결산 준비하시느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이강숙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54쪽입니다. 직원 한방진료실 운영현황하고 집행내역서 최근 2년 서면제출․설명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송재우 과장님은 결산서 207쪽인데요, 우리 비산1동․비산2동 행정복지센터 현황 서면제출․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박문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64쪽인데요, 우리 앞에서 두 위원님이 질의,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했기에 오후에 자료 보고 추가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69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이 있고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하고 호계 배드민턴장 조명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각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사업결과, 집행내역서 최근 2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시민봉사과 한희숙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75쪽입니다. 생활법률상담실 운영의 운영내용하고 집행내역서 최근 2년 서면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김득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79쪽입니다. 사이버과학축제 개최의 운영내용하고 집행내역서 최근 2년 서면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9회계연도 예산에 지금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안양시도 꼼꼼하게 잘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성과보고서 총괄표를 보면 지금 성과 목표가 초과달성된 게 4건이나 있고요. 미달성된 게 3건이나 있는데 여기서 초과달성이라는 것은 달성률 대비 지금 100퍼센트 넘는 것을 이야기하나요, 이종운 국장님?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네.

정맹숙위원장

그러면 초과달성된 것, 100퍼센트 넘는 것 그것 상세 세부내역하고요, 그리고 미달성된 것, 이 3개 이따 자료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우리 정완기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안전총괄과에 태풍피해라든가 재난복구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아까 재난관리기금 목적이 재난․재해 이런 것에 쓰기로 했는데 왜 이런 데서 안 쓰고 이렇게 꼭 본예산이라든가 예비비 이렇게 편성해서 쓰는가 좀 궁금했고 그래서 이자수입이 없을까 봤더니 이자도 지금 5억이 넘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요즘 이자율도 낮고 그래서 안 썼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이제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18년 7월 이후에 체육회 직원 채용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저도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가 하나 빠졌는데요. 관선회장 때와 민선회장일 때 어떤 제도라든가 법률적 지위라든가 또한 운영상의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면 서면으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운 안전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종운입니다. 정맹숙 위원장께서 예산 성과목표 대비 초과달성 그리고 미달성 건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요,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 저희가 아까 아침에 자료를 좀 잘못 제출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달성부에서 당초에는 4건이었는데 초과달성이 11건이고요. 달성이 29건, 미달성은 마찬가지로 3건인데 초과달성 11건은 총무과에 아까 100퍼센트 이상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직원 복지의 지원으로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등 11건이고요. 그리고 성과목표 미달성된 것은 3건인데 자치행정과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데 평소에 보험가입 실적도 그렇고 좀 미진한데 앞으로 이것을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잘해 가지고 목표는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도 다 잘 받았고요. 이런 소소한 자료에서 이렇게 안양시 안전행정국에서 이렇게 틀린 자료가 안 나오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강숙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강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내역 현황과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이후 보증기간 전후 구분하여 고장 및 수리현황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유관기관 친선 체육대회 세부집행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365일 태극기 휘날리는 거리 조성사업 집행내역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과 이호건 위원님께서 안양시청․만안구청 어린이집 민간위탁금 2018년, 2019년도 예산편성내역 및 집행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대형국기 집행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가로기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로변에 있는 가로기는 양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안양시 군집기가 만안구에 4개소가 있고 동안구에 1개소가 있는데 동안구 인덕원역 앞에 있는 군집기는 인덕원역 8번 출구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부서는 관양1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인사위원회 회의개최별 일자를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시민의 날 기념식, 삼일절 100주년 기념행사, 광복절 경축행사의 행사실비보상금의 세부집행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월례조회 및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비는 매월 월례조회 및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시 진행하는 식전공연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2019년도에는 2월, 3월, 4월, 7월 종무식에 식전공연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삼일절 100주년 기념식 행사비는 2019년 3월 1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공연비와 오찬다과회 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제74주년 광복절 행사비는 2019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독립운동가 어록낭독공연비와 오찬다과회비 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2019년 직장동호회 활동내역 및 예산집행내역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직원 한방진료실 운영현황 및 집행내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내역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직원 한방진료실이 2017년 5월 12일 날 개원하여 간호사는 9시부터 18시까지 셀프건강관리 지원 및 진료예약접수 보조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한의사는 14시부터 18시까지 사전예약제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실 일일 평균 이용인원은 2018년도에는 12.6명에서 2019년도에는 13.1명으로 개원 이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직장동호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원수 대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었잖아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거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좀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인원수 대비 이런 것을 떠나서 직장동호회 운영․개정을 통해서 동호회별 회원수보다는 대회참가 봉사활동 또 실질적인 동호회 활동내역에 따라 지원액이 차등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점표를 조정해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지금 거의 동호회 활동을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서 동호회와 직원들 소통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조정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완기위원

그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한 분께서 동호회 최하 두세 개, 서너 개 이렇게 가입을 해서 어떤 동호회는 활성화가 아주 잘되는 동호회가 있고 어떤 동호회는 인원만 있는데 실제로 몇 분 안 계시는 동호회가 있어요. 형평성이 좀 벗어나서 진짜 활동하고, 직장동호회가 있는 것은 활성화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며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는데 활동을 많이 못 하니까 이게 활성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지금 시청하고 만안구청이 있어요. 운영은 작년에 잘 됐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은 있나요, 여기 우리 시 것은?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되게 조심하시면서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저기 만안구청 어린이집이 내년 3월 정도면 테니스장 부지에 장애인복합센터가 이제 곧 설계가 들어가서 시행한다고 해요. 그쪽 만안 어린이집이 공사하게 되면 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것 이전할 계획․목표 있으세요, 어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복합문화관이 2021년 4월에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2년 정도 돼서 저희가 노인장애인과와 계속 중간중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 시설 마련하는 게 어린이시설은 소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다른 일반 이런 시설보다는 그런 것을 이렇게 저희가 하기가 어려워서 임시 어린이집은 만안구청 인근인 6동이나 7동․8동 주변에 폐원한 기존 어린이집이나 공공시설을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운영을 할 예정인데 그것도 6동․7동․8동에 폐원한 그런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고 또다른 동에 만약에 박달동이나 이런 데에 만약에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까지 차를 타고,

정완기위원

그렇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거기까지 데려다 주었다가 또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노인장애인과와 협의를 거쳐서 인근에서 찾아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청소년센터 거기…….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육성?

정완기위원

재단 그쪽은 어때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거기도 지금 복지팀에서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 공간이 좀 있기는 한데 그것도 리모델링을 하려면 또 그쪽에 어떤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고는 왔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지금 만안 어린이집은 우리 몇 명이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정완기위원

요즘 훨씬 적은 것으로 아는데.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총 정원이 처음에는 56명이었었는데 제가 1월 달에 발령이 나서 한번 가봤어요. 어린이집을 가봤더니 56명이 어린이집에 있을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그래서 ‘아니, 내가 엄마 입장에서 보니까 56명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어떻게 56명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거기 원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의논을 해봤는데요. 만안구청 어린이집 정원 책정시에 보육시설 공간 등이 아마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책정한 후에 이게 마련된 건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엘리베이터하고 그런 공간을 빼버리고 보육실만의 정원을 다시 책정을 해 보니까 42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42명 정도는 그 정도면 될 것 같더라고요. 56명은 거기 가서 제가 아무리 56명에 대해서 계산을 해봐도 있을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여성과랑 협의를 해서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56명에서 지금 42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현재 다니는 어린이는 25명 정도 되나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지금 20명 정도 되고요. 애기들이 4명, 영세 애기들이 4명 오기로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애기가 면역력이 약해서 우리 직원들이 예약은 해놨는데 아직은 상반기에 안 보내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현재는 노인장애인과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 과랑 잘 협의하셔 가지고 미리, 지금 한 반년밖에 안 남았어요. 금방이잖아요, 내년까지 하면.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금세예요. 걱정이에요.

정완기위원

지금 준비를 해야지만 빨리 협의, 다음 달까지 협의해야 준비해 가지고 옮길 장소, 기본적인 인테리어라든가 옮길 수 있게 해 주실 것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안양시 인구는 자꾸만 주는데 그래서 직원들 이렇게 복지라도 신경 써주어야 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그렇게 좀 잘 진행해 주세요, 과장님.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강숙 총무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 이어서 제가 질의인데요, 최초 만안구청 개원이 몇 년도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개원이 2018년 3월 2일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때 정원이 56명으로 책정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때 당시에?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가서 살펴보고 ‘이 면적으로는 정원이 56명을 수용할 수 없다’ 해서 다시 재조정된 게 몇 년도죠, 그게?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그게 제가 와서,

이호건위원

언제 42명으로 책정이 됐어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3월 달에요.

이호건위원

2019년도 3월 달?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20년도 3월에.

이호건위원

’20년도 3월이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올해네요, 올해?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올해요.

이호건위원

그러면 2018년도 어린이집은 정원이 56명인데 어린이집 수용, 그때 다니는 인원은 몇 명 있었어요? ’18년도에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10명이었습니다.

이호건위원

10명이었었고 ’19년도에는 몇 명이 다녔습니까?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2019년도는 17명.

이호건위원

17명 다녔어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정원 56명으로 책정했을 때 원장님 한 분, 교사 네 분, 조리원 한 명이 있었는데 이때는 몇 명을 생각해서 이 인원을 둔 거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저희가 아마 그때 당시에 당초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는 한 36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36명 기준으로 해서 원장 한 분, 교사 네 분, 조리원 한 분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19년도에는 현재 17명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원장 한 명, 교사 네 분, 보조교사 두 분이 또 추가가 됐어요. 뭔가 설득력이 없죠? 과장님, 그렇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것은 오버(over)적으로 교사분들을 더 채용한 것 아닙니까? 2018년도에는 보조교사 두 명이 아니라 교사가 한 분이라도 줄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보조교사는 저희와 관계없이 나라에서 채용을 해 주는 사항이라서 그런,

이호건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설문조사해서 36명의 보육생들이, 어린이집 들어오는 원생들이 들어오는 기준으로 해서 원장 네 분, 교사 네 분, 조리원 한 명으로 했는데 다 못 채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19년도에는 36명이 아니라 물론 ’18년도에는 10명에서 17명으로 늘었지만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줄으면 줄었지만. 그러면 이 보육교사 부분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저희 시비입니다.

이호건위원

시비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것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건데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보조교사 두 명은 이제 국가에서 주는 것으로,

이호건위원

아니, 국가에서 주는데 지금 정원 외에 교사들이 남잖아요. 남는 인원을 왜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시비로 갖고 보조교사 두 명을 임용을 하냐고요. 안 받을 수 있는 인원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외려 감원을 시켜야 될 판인데.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아니, 애기들 보육연령에 따라서 교사가 필요한 그게 있거든요.

이호건위원

자, 제가 자꾸 숫자상으로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면 안 되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보다 포화적으로 지금 선생님, 교사분들이 많은 가운데 또다시 보조교사 두 분을 채용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자, 그럼 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 어린이집 예산액 사용해서 업무추진비라는 546만 6천원이 있어요. 이게 누구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까? 원장이 쓰는 업무추진비입니까?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원장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이게 사용하도록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더라도 무슨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빠진 것 보니까요, 이게 규정에 없는 것을 지급을 해서 아마 지적을 받은 것 같아요. 2019년도에는 업무추진비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아마 이게 2018년도에 개원하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개원할 때 사용비는 위에 개원준비비라고 1천 100만원이 또 있잖아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뭉뜨그려서 크게 이렇게 내역서를 갖고 오셨는데요, 차후에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한 가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자산취득비 912만 7천원, 2019년도에도 자산취득비 912만 7천원 똑같이 책정이 돼 있어요. 어떤 자산을 취득한 거죠, 이게?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거기 집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호건위원

집기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 자산취득비 내역도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게 우연의 일치도 이런 우연의 일치가 없어요. 액수가 똑같습니다, 이것.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청은 제가 세부내역서를 꼼꼼히 안 뒤져봐서 모르겠지만 만안구청 어린이집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허점이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교사의 채용서부터, 자산취득서부터, 업무추진비서부터 건건이 다 뭔가 세부적으로 살펴야 될 부분들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진짜 제가 누구보다도 할 말도 많고 참 이것 지을 때부터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이것은 그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짓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지은 지 이제 몇 년도 안 됐는데 또 이게 없어지게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왔는데 참 답답합니다. 우리 과장님이야 올해에 오셨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하여튼 안양시의 행정이 이게 참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것. 그러면 이것 결국 없어지면, 제가 원래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애들이 부모가 있는 데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 가깝다” 산 밑에 있는데도. 실은 결국 수요도 이렇게 안 되고 수용인원이 56명, 42명, 36명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현재 20명 남짓 되는데, 56명까지는 오지도 않고. 그래서 참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 오는 게 지금 만안 어린이집인데 하여튼 이것을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부지 찾고 있어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정맹숙위원장

하여튼 그러면 기존에 돈 들어갔던 것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

김은희위원장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해봐야 남는 것 없고요. 하여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은 수고하셨고 이호건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대형국기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렸는데 지금 2017년도에도 600만원의 예산에서 594만원, 2018년도에도 599만 6천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 600만원 잡혀 있고 2020년도에도 동일하게 600만원 잡혀 있는데 2020년도에는 50만원짜리 곱하기 12장이라는 예산서 그때 항목, 설명서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거죠? 어떤 국기를 말하는 건지.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저희가 자료에도 제출을 해드렸는데요. 호암공원 대형태극기 구입하는 거랑 시청사에 게양대 태극기 해서 8종을 저희가 매달 태극기 상태를 보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매월 상태에 따라서 교체를 하는 비용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구매했다가 준비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저희가 한 달 평균 50만원 국기를 사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장당 얼마라는 게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태극기는 1장에 시청사에 거는 것은 얼마짜리가 몇 장 정도, 3년간을 알려달라고 했던 것은 이게 안양시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본청 시청 앞에 걸려 있는 대형태극기는 1년에 몇 장 정도가 소모가 되는지 혹시 이러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은가 싶어서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대형태극기는 장당 28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농구, 축구, 아이스하키 구단기는 3만 2천원, 시기는 3만 2천원 이렇게 해서 평균 50만원 해 가지고 한 달 평균해서 저희가 달고 있는 겁니다.

김은희위원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건가요, 그러면 대형국기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김은희위원

호암공원은 지금 우리 시에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덕원에 있는 것과 만안구에 있는 것들은 또 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동에서.

김은희위원

호암공원은 왜 또 총무과에서 따로 관리를,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호암공원은 아마 거기를 처음 설치를 할 때 저희가 나가서 공사를 그때 해서 관리가,

김은희위원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어디 지역에 있으면 지역으로 분리를 한 게 아니라 또 설치한 곳에서 먼저 설치했으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이것은 어느 지역에 있으니까 또 나누어서 어느 지역이 관리를 하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구하거나 할 때는 당연히 국기에 관한 부분을 일괄 구입하는 것은 총무과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좀 하나로 잘 연계가 돼서 한 곳에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 국기는 계속해서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교체하고 그냥 태우는 건가요, 국기들은?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소각시킵니다.

김은희위원

사용이 안 돼서 소각처리하는 거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김은희위원

그다음에 또 제가 하나 요청드렸던 것은 인사위원회 회의개최에서 이게 항상 열리는 것 맞죠? 서면으로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거의 서면으로 안 하고요.

김은희위원

위원회가 실제 개최되는 거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위원회가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럼 지금 최고 많이 나오신 게 아홉 분인데 인사위원회가 총 아홉 분이신가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아, 인사위원회 위원은 총 17명입니다.

김은희위원

17명?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김은희위원

총 17명인데 17명 전원 나오신 적은 없고 10명 이상 나오신 적도,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과반수 참석이면 성원이 되는 것으로,

김은희위원

성원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김은희위원

인원이 많이 부족하게 안 나오시네요, 위원회 활동들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인사에 대한 부분이라서 민감한 부분인데 인사위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 제가 위원회 명단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사위원회 개최에 대해서만 한번 보고자 해서 안내를 드렸던 거고요. 이것은 차후로 좀 더 보고 진행되는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저는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2년치 답변서를 달라고 질의했어요. 지금 보니까 ’18년이나 ’19년이나 이용한 인원이 ’18년도에 2천 948명, ’19년도에 3천 62명 해 가지고 평균 인원을 보니까 12.6퍼센트, ’19년도에 13.2퍼센트 이렇게 운영을 했네요, 보니까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성우위원

자료 갖고 계시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보통 보니까 그런데 의외로 남자가 더 퍼센티지가 높네요, 이제 보니까?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남자분들이 많이 옵니다.

이성우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처치 통계를 보니까 침을 많이들 맞으시는 형태고 이용인원을 보니까 6급, 7급 분들이 이것 많이 이용을 지금 하고 있네요. 31퍼센트, 32퍼센트…….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한번 이용하신 분들은 자주 찾는데요,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은 안 오시는 분들도,

이성우위원

아무래도 이용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이용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한 예산이 2천 400만원에서 5만 1천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가지고 진행했는데 ’19년도에 보니까 운영에 1천 700만원 운영을 해 가지고 한 700만원 정도 적게 여기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집행잔액은 또 15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고 그래서 같은 인원에다가 같은 부분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절약된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되나요, 이 부분이? 아, 나는 한방진료실이 운영이 잘되고 활성화된다고 했는데 예산은 ’18년도에 비해서 ’19년 예산을 더 많이 적게 편성을 한 것 같길래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길래 이렇게 재산을 적게 편성을 해 가지고도 했나 싶어서 질의했어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2018년도에는 개원하면서 어떤 집기라든가 이런 구입비가 좀 들어갔고요. 2019년도에는 그런 것보다는 소모품 위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더 적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이성우위원

어쨌든 집기까지는 내가 전체를 달라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그것은 이해를 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해를 할 건데 진료비 보니까 ’18년도 진료비를 공단에서 보니까 3천 829만원 정도를 공단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19년도는 공단에서 4천 370만원 정도를 수입으로 현재 올라와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까지 다 우리가 파악이 되고 있는 거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다…….

이성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이용시 몇 번까지 제한을 이런 것 두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계속 이용을 하는 건가요, 지금?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제한은 안 두고 있고요. 직원들이 아프다고 그래서 계속, 여기 저도 한 두 번 이용을 해 봤습니다. 여기 시청에 와서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요. 침 맞고 이러는 게 한 번, 두 번 맞아 가지고 이렇게 낫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와서 많이 안 아팠을 때 와서 이렇게 효과는 봐도 많이 아프신 분이 한두 번 맞아 가지고 낫는 것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것은 잘 판단해서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꼭 병을 고치겠다 그것은 아니고 너무 힘든,

이성우위원

잠깐잠깐?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보니까 본청에 있어서 그런지 본청이 82퍼센트 정도가 운영을 지금 하고 있네요. 이용을 하고 있어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이성우위원

사업소라든가 동안구․만안구 쪽에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 있겠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저희가 직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거리상 멀다 보니까 오는 데 그런 제약은 좀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진행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자세히 제가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20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 예산을 많이 적게 편성하고도 같은 부분을 운영했기에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 만안구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만안구청 어린이집이 없어집니까?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지금 거기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한다고 그래서 시설공사과에서 지금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4월에 공사 착공예정에 들어가 있어요.

음경택위원

그러면 만안구청 어린이집을 거기다 지은 게 문제예요, 지금 다른 건물을 짓기 위해서 허무는 게 문제예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이제 그…….

음경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 처음에 만안구청 어린이집을 지을 때 옆에 박문규 과장님이 당시에 복지팀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직원들 요청에 의해서 만안구청 어린이집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그 위치가 직원들이 ‘괜찮다, 좋다’ 그래서 거기로 정해진 거고 그래서 만안구 어린이집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 것을 자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일부에서 지을 때부터 잘못됐다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당시에 필요성에 의해서, 직원들이 원해서 지어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다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은 지 2, 3년밖에 안 된 건물을 허문다는 게,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허물지는 않고요. 지금 공사기간이 2년 정도 되는데 어린이집 바로 거기 뒤가 복합문화관이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에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의 위치입니다. 붙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공사가 들어가면 어린이집 들어가는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게 공사차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서 활동을 할 수가 없을 그런 상황이에요.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 만안구 어린이집은 어디로 가요? 구청 어린이집은?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6동․7동․8동 주변에 폐원한 기존 어린이집을 좀 활용해서 한 2년 동안 임시로 나가 있다가 이게 다 지어지면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음경택위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없어지는 게 아닌 데,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음경택위원

왜 없어진다는 표현을 써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아니, 없어지는 표현은 안 했는데요.

음경택위원

아니, 조금 아까 그런 발언이 나왔잖아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지 주변에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진출입로가 문제가 돼서 잠시 이전을 했다가 다시 오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는데, 다른 건물을 짓기 위해서 2년밖에 안 된 건물을 없앤다, 허문다 이것은 엄청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질의드리고 자료요청했던 것이 주차관제시스템 오작동 내용인데, 저는 이게 보증 수리기간이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끝났네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조금 남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3년이나 돼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좀 남았습니다.

음경택위원

보통 우리가 1년이나 2년 정도 생각해서 저는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자료를 보면 과장님 이게 고장내용이 초창기에 여기 의회 후문 거기 차단바 미작동이 많았었거든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때는 ‘차단바 PC다운현상’ 이런 용어가 있었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차단바 미작동이 제일,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많았습니다.

음경택위원

많은 거예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쉽게 고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당시에 주차시스템을 교체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의회 후문 쪽에 거기가 고장이 잦았었는데 그때도 차단바 미작동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게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부속품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바꿔야 된다. 그래서 또 억 단위 돈을 주고 새로 고쳤는데 또 차단바 미작동이라고 하는 같은 증상이 반복되면 이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이종운 국장님 과장으로 계실 때도 보증 수리기간 끝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완벽히 좀 고쳐서 차후에, 보증 수리기간 이후에 또 안양시의 예산이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고장이 그렇게 줄어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줄어들었나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줄기는 줄었어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올해는 보니까 13건이네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2013년도에 36건, 그럼 별로 줄은 것 같지도 않은데? 아무튼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보증 수리기간 전에 하여튼 간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서 차단바 미작동현상으로 이용객들이 이제 불편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쪽 시청 정문 쪽에서 오는 문하고 여기 뒤쪽을 이용을 제일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사진 찍어놓은 것만 한 대여섯 개 돼요. 특히 토요일 날 오전에 또 이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종운 국장님한테 현장에서 전화를 좀 드린 적도 있었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새롭게 한 주차관제시스템이 불편사항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친선 체육대회 참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못했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경기용품 구입비, 유니폼 구입비, 중식비가 23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게 집행을 한 기간보다 안 한 기간이 더 많아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미리 음식을 맞춰서 그런가요, 도시락 이런 것을?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탑차인가 그런 것 음식차,

음경택위원

아, 탑차?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고 음식을 이것 먹지도 못했을 것 아니에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냥 날린 거네요, 예산만?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런 경우 하루 전에 예약취소하면 몇 퍼센트 할증하고 이런 것 없나요? 이것을 통째로 음식 맛도 못 보고 다 날려버렸어요. 아무튼 아까 제가 질의할 때는 언뜻 작년에 유관기관 체육대회를 안 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집행됐지? 그것도 5천만원도 아니고 500 몇십만원이? 이제 순간적으로 그래서 여쭤봤더니,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추경에 저희가 다 반납을…….

음경택위원

추경에 반납한 것 기억났어요. 나중에 기억났어요, 그게. 아무튼 유관기관 체육대회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지금,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올해는 예산을 격년제로 세우기 때문에 아예 안 세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격년제로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종운 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총무과와 연관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 시민축제 합니까? 이게 또 문화예술재단 소관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시의 계획이 아니, 국장님 정도면 아실 것 아니에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저도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는데 아직까지는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까지는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예, 아직 코로나 진행상태를 봐야 되는데,

음경택위원

시민체육대회는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시민체육대회도 저희가 예산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예산은 당연히 편성했죠. 지금 시의 방침이 상황을 보겠다, 아니면 할 거다, 안 할 거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좀 진행을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나 그것 봐서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제가 볼 때 얼마 안 계실 것 같지만 계시는 동안 주차관제시스템 신경 좀 써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만안구청 어린이집 관련해서요, 앞서 위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또 거기에 토를 달기 때문에 제가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7대 때요, 전임 시장님 시절에 만안구청 어린이집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결정이 왜 타당하지 않는가, 제일 큰 이유가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그 특성상 직장어린이집은 여기 애들이 부모하고 제일 가까운 데서, 직장에 가까운 데서 이렇게 유대감도 형성하고 그리고 애들은 아프고 그러면 부모가 엄마나 아빠가 얼른 가서 들려보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청 어린이집 봐봐. 얼마나 가까이서 부모들이 가끔씩 들려보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 그리고 거기 지금 산 밑이고 한참을 가야 되는데 제가 그런 5분발언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2018년 봐도 10명 내외 그러면 그 많은 교사, 보조교사 다 있는데도 안 가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여기 시청 어린이집은 지금 줄 서 있고 거기는 만안구청에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애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복잡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를 잘 안 가시는 거예요. 애를 거기다 내려다 주고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런 거고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장애인복합문화관이 예를 들어 들어서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것 건물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20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전부 다 만안구청 우리 직원들 애들 아니죠? 거기 만안구청 주변에 어린이집 일반인도 조금 들어가 있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일반인은 없습니다. 유관기관,

정맹숙위원장

그때 좀 모자라면 조금 충원을 한다고, 일반 저기로 한다고 그때,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아니, 지금은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정맹숙위원장

지금은 아니고 20명 정도 그렇게 있는 거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정맹숙위원장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잘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봐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위원장님.

정맹숙위원장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여기까지 하시고.

음경택위원

아니, 왜 발언권을 안 주세요.

정맹숙위원장

아니, 계속 토를 달고, 달고, 달면!

음경택위원

토를 다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이 만안구청 어린이집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잠시 이전하는 것,

정맹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맹숙위원장

저기 수가 안 되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맹숙위원장

여기 만안구청에 가까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그 만안구청에 들어가면 거기도 할 수 있다. 여기는 다른 용도로 쓰고 그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음경택위원

자, 발언권을 좀 주세요.

정맹숙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한 거고.

음경택위원

자, 발언권 주셔요.

정맹숙위원장

아니, 그것은 먼 미래에 보셔요, 그러면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는.

음경택위원

자, 발언권 주세요.

정맹숙위원장

아니, 계속 한 이야기를 그만 남의 그,

음경택위원

아니, 왜 자꾸 계속하는 얘기라고 그러세요.

정맹숙위원장

아니, 원래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계속 다른 위원이 한 말은 토 달기 없기라고.

음경택위원

제가 토를 달은 게 아니라,

정맹숙위원장

아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음경택위원

정맹숙 위원장님이 잘못 얘기한 것 바로잡은 거예요! 그게 왜 토 단 거예요!

정맹숙위원장

아니, 여기까지 그만입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

발언권 주세요.

정맹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음경택위원

에헤이 참.

정맹숙위원장

아니, 그만하시고, 그만하시고,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공정하게 잘하세요!

정맹숙위원장

아니, 공정하게 하는데, 왜 자꾸 따지냐고요.

음경택위원

그게 뭐, 위원장님이,

정맹숙위원장

아니, 발언권 안 줬는데 왜 자꾸 하세요! 발언권 주면 하시라니까요!

음경택위원

아휴! 똑바로 하세요, 좀!

정맹숙위원장

아니, 발언권 주면 발언권은 얻고 해야죠!

음경택위원

그럼 발언권 주세요!

정맹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해 갖고 준다니까요?

음경택위원

발언권 주세요, 얘기하게!

정맹숙위원장

발언권 아직 안 준다니까요? 좀 기다리세요! 왜 자꾸 혼자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음경택위원

에헤이 참.

정맹숙위원장

아니, 혼자만 계속 그럼 주고받고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합니까?

음경택위원

뭘 혼자만 계속해요!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 안 하니까 발언권 달라는 거예요!

정맹숙위원장

뭔 발언을 안 해요,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은희위원

내가 먼저 할게요.

음경택위원

내가 그럼 아니, 지금 또다른 발언권 얘기하는데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 들은 거잖아요.

정맹숙위원장

아니,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었잖아요!

음경택위원

지금 정맹숙 위원장님은 다른 위원 상관없이 정맹숙 위원장님의 발언에 토를 단다고 생각해서 발언권 안 주는 거잖아요!

정맹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시작 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는 것은 사회자가 발언권을 주시면 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이은희위원

이강숙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태극기가 휘날리는 거리를 두 군데 구간을 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국기 게양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저희가 거기는 365일을 다.

이은희위원

아, 365일이에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그래서 ‘365일을 태극기 휘날리는 거리조성’ 이렇게.

이은희위원

아, 그럼 평상시에 태극기를 뗐다, 달았다 하는 구간은 따로 있나요, 그럼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어디죠, 그런 게?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그것은 구에서 지정해서 대로변에.

이은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365일 달아놓는데 왜 임차비가 필요하고 인건비가 필요하고 이렇게 태극기 깃발, 깃대 비용이 나가는 거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가 사업수행을 광복회 안양시지회에다가 저희가 보조금사업으로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달 들어가는 소모품이랑 그분들의 인건비.

이은희위원

매달?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은희위원

아니, 365일 달려 있는데 뭔 일을 하는 거예요, 매달 가서?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한 달에 한 번씩 국기를 교체 그러니까, 매일 가니까 비 오고, 바람 불고, 먼지 끼고 해 갖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를…….

이은희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고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국기를…….

이은희위원

그러면 태극기를 계속 사서 이렇게 다시 단다는 건가요, 달달이?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그렇죠.

이은희위원

달마다 몇 개 정도 구입을 해서 다시, 현재 총 달려있는 게 몇 개인가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저희가 가로기 구입은 주기적으로 구입을 하는 게 한 235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주기가, 주기적이 얼마 만에 간격이,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그러니까 1년에 한 열여덟 번 정도?

이은희위원

거기 게시한 태극기가 비용이 얼마인가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전체?

이은희위원

개당.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개당이요?

이은희위원

예.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2천 860원이요.

이은희위원

2천 860원짜리를,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아니, 깃발이랑 깃대가 이제 깃발은 2천 860원이고요, 깃대는 3천원입니다.

이은희위원

깃대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계속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아니, 이제 저희가 구입을 할 때 훼손된 것, 막 차 가다가도 꺾이고 이러는 게 있거든요.

이은희위원

어쨌든 이것은 이제 광복회의 사업이라는 거죠?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이것을 제가 왜냐하면 태극기를 광복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새마을에서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마을에서 태극기를 달러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길래 그 사업은 또다른 것인가 보네요, 이것 보니까.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이것은 광복회에서 했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연령이 노령화가 되고 철거할 때, 작업할 때 이렇게 좀 사고위험이 있어 가지고 본인들이 작년 10월 이후에 그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또 어디서 하나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그러면 태극기는 걷었습니까?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아, 걷었어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사업을 아예 폐지시킨 거네요?

강숙

이강숙총무과장

네.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이강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송재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과 김은희 위원님께서 석수2동 갈대축제 행사운영비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갈대 페스티벌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 중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결과 수상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동으로 도비가 재배정이 안 돼서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동에다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 지원근거 및 구입현황,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을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2017년에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순찰차량 구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18년도에 총 10대, 작년에 5대, 금년에 5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내역 세부자료를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민간행사보조금 시민화합 한마음 어울마당과 관련하여 행사개요 및 세부자료를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대일항쟁기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원내용 및 집행내역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하는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답변서에 명시된 대로 저희는 3명입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조례에 여성근로자만 해당이 되도록 돼 있어서 우리 시는 3명의 여성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세부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민원옴부즈만 위원회 명단 및 회의참석수당, 회의개최현황 및 회의록 원본제출 등 요구하신 내용은 직접 전달 및 서면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 간사 운영현황과 간사의 업무 및 역할, 봉사료 지급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민간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 및 사업별 집행내역, 사업 평가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세부내역 및 산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과에 법정단체는 5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법정단체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지회 및 동분회가 있는 경우에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고 민간단체에서 신청한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인건비, 급식비, 기타운영비 등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소송경비 1천 14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이 건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 시 민주당 비례대표로 등록한 당시 정덕남 후보와 관련된 소송경비입니다. 당시에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정 후보자에게 이중당적을 이유로 등록무효결정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 동안구 선관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대법원에서 동안 선관위가 패소함에 따라 이에 따른 변호사 보수 및 소송결과에 따른 부담금을 저희가 납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국제자매도시별 3년간 방문,

김은희위원

예, 그것은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지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센터 집행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2019년까지 3년간 연 2천 4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경비가 훨씬 많이 드는데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 및 민간인들이 출연을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비산1동․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자료를 잘해 갖고 오셨어요. 감사하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수2동 갈대축제 같은 경우 행사 자체를 나쁘다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냐 하면 이게 지금 지역에서 크고 작은 축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안양시도 그렇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예산을 지원하다보면 다른 동에서도 유사한 축제를 하거든요. 결국은 축제하면 기본적인 것이 무대 만들어 가지고요, 동 축제 같은 경우 작품발표회하고, 노래하고, 노래자랑하고 그리고 부스 설치해서 물건도 팔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림그리기 대회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될 때는 각 동별로 다 하게 돼요. 송재우 과장님도 동장님 해보셨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귀인동도 그전에 터미널에 꽃밭 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지금 축제를 계획했던 적도 있고 갈산동에도 안양시에 충훈벚꽃축제가 있지만 갈산동에도 지금 벚꽃이 봄 되면 굉장히 멋있어요. 외부에서 사람도 많이 오고. 그렇다고 했을 때 각 동에서 이런 행사를 계획하고 요청하면 다 해 줄 거냐, 분명히 다 안 해 줄 거예요. 그러면 형평성에 또 원칙이 드는 거고. 끗발 있는 시의원 있는 동에 이러한 행사가 추진이 되고, 뭐 그렇지 않은 동에 예산배정이 안 되고. 분명히 이러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안양9동에서 주민들 스스로 아마 축제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떤 축제를 했는데 시예산 지원 안 받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어떤 단합을 위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그런 축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한 식으로 이것이 장려가 돼야 된다. 물론 예산에 보니까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그 지역구가 의장님 계시고, 부의장님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 분명히 이러한 후문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축제의 지원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축제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이번 예산은 그전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받은 포상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지원한 거고 축제 자체는 저희 과에서 주관한 게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거기서 주민들이 한 거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것 당초 예산 세울 때도 저희 과하고 상관없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일부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거기까지 모르거든요. 만안구 쪽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아, 그 동네 의장님도 있고 부의장 있다 보니까 시에서 돈 줘 가지고 저런 것도 하고 있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 만안구에 있는, 인접동에 있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그러한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 내용 좋아요. 버스킹도 있고, 생태체험도 있고.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양천하고 좀 연계해서 어떤 생태체험 또 안양천을 홍보하는 그러한 축제로 갔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동별로 축제가 우후죽순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순찰차는 그렇고요. 민간행사보조금 중에 시민화합 한마음 어울마당이잖아요. 우리 이성우 위원님께서도 향우회장님하고 그러셔서 제가 발언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제목이 그럴듯해요. 예전에 ‘향우회 체육대회’ 이렇게 했다가 ‘시민화합 한마음 어울마당’ 그런데 이게 시민이 화합하는 데 얼마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스럽고요.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지금 안양시 향우회를 대변할 수 있는 새안양회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새안양회가 여기 향우협의회 있다가 이렇게 빠졌어요. 그렇죠, 이성우 위원님? 빠졌죠?

이성우위원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 한 단체가 빠졌어.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예요. 한 단체가 빠졌으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우위원

그전에, 나중에 빠졌어요. 작년에 빠졌어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이성우위원

이 예산은 그 이전 예산이고 그다음에 빠졌어요, 후반기.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음경택위원

이게 2019년도 행사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세울 때 특정단체수를 감안해서 꼭 산술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5천만원 세우면 단체가 2개든, 3개든 특정단체를 겨냥해서 세우는 것은 아니고 물론 7개 단체에 있을 때하고 6개 단체에 있을 때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 단체 저희가 얼마 그것 책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가 단체수에 맞게 세우라는 게 아니라 단체수가 줄어들면 축제에,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500명이 하는 행사하고 400명이 하는 행사하고 같은 성격의 행사를 한다고 치면 먹는 것도 덜먹을 거고 또 그런 의미에서 예산도 여기 대부분 지금 식대예요, 식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작년도요, 여기 지금 세부 정산결과 갖고 오셨는데 향우회에서 정산자료 제출했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 영수증하고 해서 나중에,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한번 좀 갖다주세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단체수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한 단체가 빠지면 행사규모는 작게나마 줄어들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아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신 건지, 아니면 또 이렇게 피해가려고 말씀하신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자료는 잘 갖고 오셨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받은 민원에 의하면 뒤에 팀장도 와 계십니다마는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요. 업무추진비에 대한 민원들이 가끔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고요.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고 또 자원봉사활동비 등등 있는데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업무추진비는 적재적소에 사용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제가 자료요청했습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리고 마지막 민원옴부즈만 관련해서 저는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운영비라든가 관심 없습니다. 요새 공무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거든요. 다만 제가 이제 회의록을 좀 보자고 하고 위원회의 명단이나 이런 것을 보자고 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민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접수하고 계세요. 특히 만안구 경우는 매주 수요일 날 또 만안구청으로 나가셔 가지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그러한 곳에서 받은 여론하고 민원옴부즈만에서 처리하는 민원하고 제가 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민원이라는 거예요, 민원옴부즈만에 오는 게. 제가 알기로는 민원옴부즈만은 꼭 해결이 되어야 하나 어떤 규정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 해석하거나 확대 해석해서, 공무원분들이 해석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민원옴부즈만에 접수된 민원들 해결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되는 민원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민원의 성격을 민원옴부즈만에서 처리할 게 뭔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자료를 보면 이 민원이 해결이 된 건지, 추진 중인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한 자료가 지금 없어요, 회의록을 봐도. 그래서 덧붙여서 자료요청을 하면 민원옴부즈만에 접수됐던 민원들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잠깐만요.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손들어서 이따가, 정완기 위원님.

이성우위원

연계가 돼 있어 가지고. 하지 마?

음경택위원

아니, 하시라고.

이성우위원

아니, 그래서…….

정맹숙위원장

잠깐 그럼 드릴까요, 정완기 위원님? 어떡해요?

정완기위원

하지 마세요.

정맹숙위원장

그러면 이성우 위원님, 잠깐만 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우리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다른 말 하자는 얘기보다도요, 제가 어차피 충청도 쪽에 향우회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어제부로 이임했습니다마는 향우회장을 하면서 느낀 점을 얘기한다면 잠깐만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사실 육도 향우협의회, 새안양회가 작년도에 아마 이렇게 우리는 안양이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향우회라는 게 좀 그렇다 해 가지고 여기서 빠졌습니다. 결국은 현재 육도 향우회를 들여다보면 사실 길어야 어떻게 봐서 10년에서 한 15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들 향우회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최고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50대 중반 거의 60대로 돼 있어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 안 가면 향우회라는 존재 자체가 아마 없어지고 누구나 다 안양이라는 이 사람들만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하나 더 첨부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다들 거의 다 그래요, 저도 어쨌든 간에 애가 둘이 있으면 스물여덟, 서른이지만 다 안양에서 비산동에서 태어나서 중앙초등학교 졸업하고 관양중학교, 관양고등학교 졸업해 가지고 대학을 다 졸업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결국은 곧 모두가 결과적으로 안양사람들이지, 팔도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별로 중요성이 없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혹시나 새안양회에서 보는 입장에서 육도민들 이런 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넓은 마음으로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다 누구나 안양사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잘 받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답변서는 잘해 가지고 오셨고요. 제가 자율방범대 아까 순찰차량 구입 지원근거 및 구입현황은 2018년도에 10대 했고 올해도 5대, 총 15대가 나간 거네요, 안양?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작년까지 15대요, 금년 5대요.

정완기위원

예, 금년 5대 또 예산 잡혀있고 1억원. 제가 이것 보면 지원 조례 개정해서 순찰차량 구입비 지원근거 마련한 거잖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해마다 한 5대 정도씩 증액할 예정이에요? 2021년도에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5대 정도는 금년까지고요. 제가 예상은 내년에는 한 2대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정완기위원

그것 몇 년까지 해 주는 거예요, 연식 대비 10년?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보통 저희가 10년 이상 경과하고 또 노후도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는데 대부분 10년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10년 이상 된 데가 아직 한 두 군데 정도 남았습니다. 금년 빼고.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돌아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해 주는 거겠네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제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내년 지나면.

정완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당분간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율방범대 순찰차를 구입을 해 주는 목적은 동네순찰을 잘하고 안양시민의 안전을 좀 도모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해병전우회라고 있어요. 전에 안양시에서 차량 1대를 지원해 준 지가, 12년 전에 해 준 적이 있어요, 딱 하나.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 비용도 지출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 좀 열심히는 해 주시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해병대도 31개 동을 수시로 여름에 학생들 봉사도 같이해 주고 여러 방면을 하는데 과거에는 지원에 대한 게 좀 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지원이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정완기위원

제가 그것도 알고 있어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해병대전우회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상.

정완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거기서 차량이 10년 훨씬 넘어 노후가 많이 됐어요, 킬로수도 많이 탔고. 자율방범대도 지원하지만 거기는 31개 동이 하나로 돼서 차량 1대만 좀 필요로 하고 있어요. 크게 봉사도 진짜 많이 하시고. 그런데 전에는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매칭을 크게 해병전우회에서 원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회비를 내고 봉사를 많이 하고 계세요, 현재도. 같은 봉사단체인데 어느 한 군데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보험료부터 잦은 고장비, 유류비 이런 것 다 지원해 주는데 이게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고 보여져요, 과장님.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꼭 찾으셔야 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고민만 하시지 말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완기위원

예, 답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계속해서 구입도 아니고 이번에 하나 구입하면 10년 이상 열심히 봉사할 분들이잖아요. 그럼 시에서 많이 봉사하실 때 좀 이렇게 지원요청하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좀 한번 좋은 방향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다음에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세부집행을 보니까 서류 잘 정리하고 계세요. 예산액은 올해도 11억 정도 되죠, 인건비 다 포함해서?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지금 센터소장님 잘 오셔가지고 잘하고는 계신다고 보여져요,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올해 어차피 행감 때 다시 한번 잘 보고 해야겠지만 일단은 많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8년도 대비 ’19년도 진행프로그램이 몇 가지 변화도 주셨고 하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늘 보고 계시죠, 과장님은? 담당자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정완기위원

어쨌든 자원봉사센터는 제가 올 연말 행감 때 변화가 얼마큼 생겼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잘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니까 그때 행감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보조금지급내역서.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죠, ’18년도. 행감 때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올 상반기 중 타시 회계담당자나 포함해서 민간단체가 어떤지 벤치마킹을 다녀오시기로 했다는데 다녀오셨나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올해 못 갔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상반기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려는데 저희도 가는 게 좀…….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코로나 증식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려워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기관 방문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게 좀 이해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행감 때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분명히 행감 때 말씀드렸고 말하자면 저희 시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가 모범시가 돼서 타 지자체에서 우리 시로 벤치마킹 오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렇게 되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지금 자체평가를 보면 보조금정산 및 평가분석은 수시로 하신다는데 수시가 매달이에요, 아니면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정산이 끝나면 바로,

정완기위원

아, 정산 매달 하는 거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바로 저희한테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해서,

정완기위원

회계담당자가 하나요? 누가 해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 이제,

정완기위원

영수증 첨부부터?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담당자가 세밀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간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단체가 많잖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보조금 단체별로 사실은 상이하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금액적인 부분을 “우리 단체는 어느 단체보다 적다” 또 “어느 단체보다 많다” 하다보면 “저 단체는 저런 것으로 많이 쓰는데, 우리 단체는 이런 것으로만 많이 쓰는데”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단체는 보조금 주었더니 그냥 여행만 다닌다. 이 단체는 보조금 주었더니 다른 것만 한다. 원래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은 우리가 봉사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시를 위해서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미래 발전적으로 하시려고 해서 보조금을 집행해 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하시는 것을 이왕 할 것 철두철미하다 보면 보조금 집행을 하더라도 시민의 세금 갖고 다 집행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보조금 지급받아도 만족스럽고 또 이렇게 좀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행감 때 지적한 것처럼 올해도 보조금 집행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가 취소됐다 하더라도 집행이 철저히 되게, 반납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담당자분들이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자리 잘 잡고 우리 시가 모범시가 될 수 있잖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새로운 것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집행에서 소송경비라고 하는 것, 혹시 이것과 같은 사례가 우리 시에 또 있었나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이런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예산을 못 세우니까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는 저희 시에도,

김은희위원

첫 사례인가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패소를 해도 시에서 지급을 하는 경우인 거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게요, 그 법이 시에서 나간다는 것은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전국적이라고 한 것은 이게 거의 마지막이라는 거잖아요, 이 소송 건에 대해서는. 이게 더 나올 수 있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예를 들면 다른 기관에 또다른 소송을 할 수도 있거나 그랬을 때 그 비용도 안양시가 내게 되는 건가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아니, 이 건은 대법원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될 일은 없고요. 소송이 끝났습니다.

김은희위원

이것으로 선관위 소송은 이제 끝난 것으로?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가 있을 때는 예비비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한번은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게 지금 첫 사례가 되니까 그 부분에서 예비비로 계속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비비라는 게 예측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저희가 일정 부분, 전체예산 대비 몇 퍼센트를 예비비로 세워놓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 예비비를 쓰는 거죠.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다음번 지방선거 때도 만에 하나 우리 예비비에서 계속 놔둔다는 말씀인 거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놔두는 게 아니고,

김은희위원

아니, 생기면 예비비로 지출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하나 알아서 좀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국제자매도시 인사 방문 기념품 및 환영리셉션 내역을 좀 요청드렸었는데 제가 지금 찾다가 못 찾았는데 2017년도, ’18년도, ’19년도로 왔는데 ’18년도에는 예산이 810만원이었어요. 그중에 집행된 게 804만 4천 500원이었고 또 2019년도에 보면 예산이 갑자기 2배로 올라갑니다, 1천 500만원. 그래서 예산 중에 1천 499만원이 또 집행이 됐어요. 2020년도에도 동일하게 현재 1천 500만원으로 또 예산이 세워졌는데 ’18년도하고 ’19년 사이에 왜 배로 일어났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어떤 해는 특별히 초청이 많이 올 수도 있고 그것을 저희가 초청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실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청을 했는데 많이 오면 지출이 또 많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김은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초청인원이 그해그해 미리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해당 해에 어느 나라랑 우리가 이것 계획을 하고 그때그때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미리 알고 1천 500만원을 잡아놓고 집행한 거가 되는 거고 미리 적게 올 것을 알고 800만원을 예산 잡아서 집행한 결과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러면 ’19년도에는 1천 500만원어치의 저희가 비용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1천 500만원 잡으셨다는 건가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9월 달에, 다음연도 예산 책정하기 전에 다음연도 계획을 저희가 미리 검토를 해서 할 때 올해는 좀 더 해보겠다 그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제 예산을 세우는 거죠.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별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특별히 30주년 뭐…….

김은희위원

아니요, 30주년이라도 금액이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됐고요. 별다른 게 없을 것, 그다음에 나라가 참여하거나 교류한 나라도 보면 5개 국, 6개 똑같이 동일하거든요. 별 차이가 나지를 않는데,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참여인원이 확대 그러니까, 같은 행사라도 예전연도에는 5명, 6명이 참석했다가 어느 특정연도는 또 인원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득을 시키시는 것보다는 지금 보면 일어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800만원에서 갑자기 2배 가까이 되는 금액을 써야 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지금 사료가 돼서 여쭤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 인원이 많아지거나 이런 계획으로 인해서 금액이 배나 올라갔다라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인데.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국 같은 데는 자매결연 30주년에 대한 특별한 의미 있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세우고요. ’18년도 일본 같은 데 20주년 그런 식으로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경우에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내려갈 수도, 특별한 이벤트가 없을 때는 이 예산이 또 감액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 보면서 부족하거나 제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간사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이것 지금 간사의 역할 대부분이 보면 강사프로그램 관리하고 회의소집해서 회의록 작성하고 진행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간단히 하자면 두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간사가 여기 보니까 동마다 다 다르네요. 두 분 계신 데도 있고, 세 분 계신 데도 있고, 다섯 분 계신 데도 있고. 금액이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근무시간도 2시간에서 8시간까지 있고. 그다음에 보수도 25만원에서 276만원까지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리고 지금 간사가 어떤 분은 근로자, 그렇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다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 계약근로자죠? 근로자로 계약이 되신 분들은 지금 조금 분쟁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장님과. 그것 알고 계시나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이은희위원

몇 군데가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지금 분쟁은 한 군데.

이은희위원

아, 한 군데 아니고요. 제가 듣기로는 한 두세 군데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현재 분쟁은 일지 않았어도 위원장님이 간사가 수년간 계속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위원장님이 바뀌면서 새로운 간사로 같이 손발을 맞춰서 일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퇴직금 요구를 하잖아요, 근로계약자인 관계로?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손발이 맞지 않아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약간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이 간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회의도 한번 해 볼까 이런 얘기도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동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다른 동에도 불거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가 최대한 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시에서 인위적으로 개입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법률검토 부분은 시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내려보내겠지만 내부적인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저희가 관여는 안 하고 있거든요.

이은희위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라는 게 주민자치의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이면서 간사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면서 그냥 간사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규정으로 좀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규정에는 명시가 돼 있는데 동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은희위원

규정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이어야 되죠.

이은희위원

위원이어야만 가능하다, 간사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이 더 많아요, 보면 자원봉사자가. 다른 동을 보면 거의 이렇게 한 반반 되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제재 없이 그냥 가야 됩니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조례상의 간사하고 실질적인 것하고 명목상인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동에서 생각할 때는 역할이 간사지, 사실상 조례에 나와 있는 그 간사는 아니라고 그렇게 동에서는 말씀하시거든요.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에서도 해석을 달리하고 있고, 그렇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지침은 저희가 계속 내려보냈는데,

이은희위원

지침은 내렸으나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그렇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서 어느 동이건 간에 다 똑같은 해석을 하고 그 해석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저희가 한번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근로계약서를 정말 보수가 조금씩 나가다 보니까 근로계약서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지금 분쟁이 계속 일고 소송까지 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시에서 어느 정도의 규정을 지어 주고 이러는 게 주민자치 운영은 물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느 정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끼리의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짚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정이 있으나 해석이 달리하면 그런 정확한 규정을 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해석을 요구하면 저희가 수시로 법률자문을 구해서 해석결과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난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례 범위 내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분쟁이 전에는 생겨서 이렇게 타협점을 찾아서 해결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지금도 아직 분쟁 중인 경우도 있고 감사관에 질의하고, 노동부에 질의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간사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10년 이상 이렇게 하는 간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기회에 명확하게 좀 규정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민간단체 보조금인데요. 사업평가서가 여기 지금 오긴 왔네요. 이 사업평가서가 언제부터 이게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었나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시작시점은 저는 좀 잘 파악이 안 됐고요.

이은희위원

사업평가서가 이게 지금 현실에 맞는지 어느,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시작시점은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명확치 않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은희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급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과연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보조금사업에서 그러면 저희가 총사업비를 전체 다 지급하는 거죠, 지금?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이은희위원

이렇게 90퍼센트 내려보내고 10퍼센트는 자체 이런 것 있습니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아,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있고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를 하면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을 때는 저희한테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대부분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겠어요? 본인이 신청하실 때 명확한 근거로 이렇게 신청을 하실 것 아니에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거의 자부담이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준 금액을 거의 다 집행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많습니다, 사실상.

이은희위원

많아요, 자부담이?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은희위원

몇 퍼센트죠? 보통 10퍼센트인가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퍼센티지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퍼센트도 되고 30퍼센트로도 본인들이 이제,

이은희위원

그럼 규정이 없어요, 그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자부담 비율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사업별 자부담 비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단체보조금은 자부담 비율을 별도로 법률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법률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행자부에서 한도액을 설정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잖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 한도액이라는 게 저희 시예산을 100퍼센트 할 수도 있다는,

이은희위원

아, 그래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은희위원

내가 원하면 많이 하실 수 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자부담 여력이 안 되는 데도 있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것 심의할 때 자부담 부분과 시에서 제공되는 금액하고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뚜렷한 규정이 없이 심의위원회에서 ‘10퍼센트 자부담을 해라, 20퍼센트 자부담을 해라’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아니, 본인들이 ‘자부담을 몇 퍼센트 하겠다’ 그렇게 해서 계획서가 올라옵니다.

이은희위원

아, 본인이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은희위원

자부담 비율을 본인이 정한다? 그렇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이은희위원

이런 것도 저는 정확히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업이든 자부담이 얼마, 개인이 얼마, 단체에서 얼마 이런 게 있어야, 공통으로 규정이 있어야 그 규정에 맞춰서 하는 거지, 규정도 없이 본인이 그냥 ‘난 10퍼센트만 하겠어, 20퍼센트 하겠어’ 이렇게 해서 그것을 승인을 하고 비용을 주고 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오히려 그 사업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자부담률을 정하는 것 자체가 더 모순일 수가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하던 그런 사업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규정이 오히려 두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해마다 고정지급분이 법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또 저희가 민간경비도 지불을 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업평가를 여기 평가보고서를 보니까 ‘우수’, ‘우수’, ‘매우 우수’ 이렇게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런 평가서가 과연 얼마만큼의 평가가 되는지 좀 그렇고요. 어쨌든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사후에 전체적인 사업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정말 잘 이루어졌는지 그런 평가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평가를 해서 다음연도 보조금 신청을 하면 그 평가결과를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평가결과가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우수’, ‘우수’, ‘우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이렇게 ‘A’, ‘B’, ‘C’, ‘D’를 두더라도 D를 줄 수는 없잖아요. 평가하실 때 평가위원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한 가지 빼먹어 가지고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어디 있는 거죠? 전에…….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안양지청 내에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렇죠? 시청 내에.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지청. 지청.

정완기위원

예, 지청. 지청. 그러면 올해 예산이 3천만원이에요, 그렇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좀 인상을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인상. 그런데 무슨 피해 입은 분들이에요? 혹시 몇 분이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이제 각종 여러 가지,

정완기위원

기준점을 뭐에 두는 거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범죄 그러니까, 특정범죄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일정 부분을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전체 금액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계속 더 많이 지원을 해달라.

정완기위원

아, 그런 거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인원도 있고 그런데 인건비는 국가에서 대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정완기위원

일부?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는 경제적으로 좀 지원하고 의료비 정도 지원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1억 9천 넘게 집행이 됐는데 그중에 저희 안양이 2천 400만원 지원한 거죠.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범죄피해 발생된 피해자 것은 다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처리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좀 뭔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발생,

정완기위원

아, 그중에 판단,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또 의료비를 어디서 부담할 데가 없으니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좀 부담을 해달라.

정완기위원

그중에 지금 약간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정완기위원

보험처리 안 되고. 쉬운 말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든가 강도․상해 등등 이렇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예를 들어서 뺑소니라 할지 뭐,

정완기위원

아, 그런 거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구제받을,

정완기위원

아, 그중에 일부?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비용이 이게 비용이 크다고 볼 수도 없고 적다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양지청에 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정완기위원

아, 그중에 우리가 일부?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러 분인데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안양시가 CCTV 전국1위 지자체인데 무슨 피해가 이렇게 있을까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장시간 대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장시간 이렇게 하는 부분도 과장님 책임이 커요. 대답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야 되는데 계속 늘어지는 대답을 하시니까 이렇게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질의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시에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돼 있는 법정단체는 이 5개라는 얘기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이 답변서 보면 ‘법령에 명시한 근거가 있다’라는데 이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전부 개별법에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별법에 전부, 예.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인 법정단체가 5개라는 얘기지, 안양시의 소관인 것은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단체보다 더 많을 수,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복지 관련 단체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산하,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소관만 5개고 다른 과에 속해 있는 법정단체는 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그러면 이 법정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다 달라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 지원기준은 어디에 있는 기준에 의해서 마련된 건가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해마다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인건비 또 동분회나 시지회 같은 규모,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 법정단체에서 얼마큼 지원금액이 들어오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그러면 지원했을 때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우리가 심사했을 때. 그렇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이호건위원

특별히 뭘 보죠, 이게? 몇 가지 지원기준이 있을 텐데. 지원으로 채택할 수 있는 부분들.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전년도 집행기준을 좀 저희가 들여다보고요. 그러니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여력이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요.

이호건위원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 단체가 쓴 비용에 대해서 어떤 실사평가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합니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평가를 하는 거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이호건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어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이호건위원

각 단체별로?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인데 보조금 심의는 또 별도로 받는가요?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 심의는 어디서 받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산법무과.

이호건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이호건위원

매년?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이호건위원

매년 받아서 이 부분에 의해서 잘되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 주고 이것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신청 부분에 대해서 삭감도 되고 그럽니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2018년도에서 ’19년도의 예산내역을 보니까 다 지금 올라가 있어요. 상승이 돼 있다고요, 예산이 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매년 금액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단체운영비가 보통은 부족합니다. 거기서 요구한 만큼 저희가 지원을 못 해주고 있을 뿐이지, 해마다 오르는 이유가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조금씩 인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것은 특별한 경우 같은데요. 2019 그러니까, ’18년도에서 ’19년도의 예산이 조금 다운된 데는 안양시 새마을회 지회운영비였거든요? 이 한 군데만 지금 다운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한 군데 오르고 나머지 돈은 이제 계속 가 있거든요. 이 지회운영비가 예산이 다운된 세목은 과장님이 모르시죠, 그렇죠? 이것 다시 자료를 봐야 되니까.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보통 전년도에 특정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그 다음연도에 못 하게 되면 전년도보다는 금액이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두 가지 자료만 신청하겠습니다. 민주평통은 지금 운영비가 상승이 돼 있고 안양시 새마을회는 법정운영비가 약간 삭감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유와 세부내역을 추후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질의한 이유는 뭐냐 하면 물론 법정단체로서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또한 이런 법정활동처가 활동이 활발하게 됨으로써 관과 민의 어떤 소통관계도 저는 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세금으로 쓰여지는 것 보니까 쓰여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되고 낭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하고 싶고요. 더 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안양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중에 고정비 문제가 지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고정비용을 계속 이런 식으로 증가를 시키다 보면 결국은 안양시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진다 하는 부분을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보조금 문제 같은 경우는 정확히 실사를 하시고 또한 평가를 받아서 이 부분이 다음연도에서 예산이 꼭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재우

송재우자치행정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고 속개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문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중복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작성하여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49쪽, 안양의용소방대 구성현황, 방문 교육비, 차량유지비, 순찰차 장비 구입 등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정완기 위원님께서 249쪽, 소화전 확대에 따른 설치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이은희 위원님․이호건 위원님․정완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52쪽, 자율방재단 구성현황, 운영비, 활동비 집행내역, 자율방재단 활동장구․활동티셔츠 구입 집행내역, 자율방재단 운영내역과 불용사유 또 최근 3년 및 2019년 주요활동실적, 자율방재단 동별 편성현황. 2019년도 주요활동내역과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정완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48쪽,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 집행내역과 불용사유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52쪽, 안전캐릭터 세이․세희 탈인형 구입비용 및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 및 정완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48쪽, 군부대 지원사업 추진 및 위문격려 집행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재난관리기금 사용가능 항목을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맹숙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서 9쪽, 재난관리기금이 이자 등을 포함해 많이 있는데 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 등으로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주요용도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 등 이에 민간에 대한 신속 지원은 개별법령의 지급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명확히 그렇게 근거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작년도 경기도에서 시달한 7월, 9월 공문에도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좀 신속히 지원하라는 업무협조가 있었고요. 이와 같은 민간에 대한 지원 문제점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현재 개정하여 이제 공포가 끝났고요. 6월 19일 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끝나면 다음 회기 때 의회에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안양 안전캐릭터 ‘세이․세희’ 발음하기도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곰돌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곰돌이 아니고 쥐과의 동물 같은데 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세탁비가 들어가잖아요. 2개씩 있네요, 안양시에?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세희는 여성이고요, 세이는 남성 이렇게 캐릭터 돼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핑크, 하늘색 되어 있어서 알아보기는 쉬운데 이게 단가는 140만원에 구매가 됐는데 계속 매년 50만원씩 들어가요. 4개가 다 5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다 해서요.

김은희위원

그렇죠? 두 세트…….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세이․세희하고요, 가슴로고 및 이마 안전로고 2개 포함해서 4개가 5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김은희위원

가슴로고는 뭐예요? 저는 이것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이것 죄송한데요, 세이․세희는 저희 들어가는 로비입구에 줄기차게 봤는데 저도 사실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렇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김은희위원

다음에 좀 알려주시고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바로 안 알려주셔도 돼요. 그다음에 정완기 위원님도 저랑 같은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군부대에다가 지금 나가는 것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지원사업 추진 및 위문격려가 2017년도하고 ’18, ’19년도하고 좀 차이가, 몇 군데가 바뀐 곳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내역에 보면 수도군단이 지금 여기도 배로 늘었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김은희위원

사유가 특별하게 따로 있을까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가 2017년도, 2019년도 집행 위문금 똑같은데요. 2017년도에 비해서 2018, 2019년도가 이제 세 군데가 줄었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시면요.

김은희위원

줄었다고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167연대하고 제7688부대 213연대 또 제2051부대 212연대가 당초에는 저희 안양에 소재가 안 돼 있고 167연대는 167연대 3대대가 저희 안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7연대까지 챙긴 것 같고요. 또 7688부대 213연대나 2051부대 212연대도 박달동에만 소재해 있고 서울에 지금 이게 사실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안양시에서 가서 위문한다는 게 좀 목적에 안 맞는 것 같아 갖고 아마 2018년도부터는 세 군데로 줄인 것 같습니다. 줄이고 남은 예산을 좀 인원이 많은,

김은희위원

줄이고 하나가 늘어났잖아요. 559군사안보지원부대가 하나 더 늘어났어요, ’18년도부터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지금…….

김은희위원

2개가 줄어들고 559군사안보지원부대가 있고요. 1113공병단, 야공단이 공병단으로 바뀌었고. 그렇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전체적으로는요, 11군데인데 현재는 지금 8개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18, 2019년도가요?

김은희위원

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돈이 아마 2017년도보다 예산은 똑같고 지원할 대상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수도군단 같은 데로 좀 늘리지 않았나.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은희위원

167연대는 2017년도에는 그냥 연대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9년, ’18년도에 보면 3대대까지 나와 있고 대대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금액이 올랐어요. ’18년, ’19년도가 여기도 배로 올랐는데 그럼 지금 배로 오른 곳이 세 군데고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잘 모르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인상폭이. 이게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액이?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1천 950만원은요, 저희가 설명절하고 추석명절 두 번을 이렇게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 비고에 보면 현금으로 주는 것도 있고 과일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간식이나,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줄었다라고 하셨잖아요. 줄어서 많은 곳에 아마 이 비용을 더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1천 950만원이 딱 정해져 있는 거냐고, 우리가 꼭 군부대에 지출해야 될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은희위원

그것은 아니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김은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또다른 게 있다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극히 있어서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 부분 알려주시면 되고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세이․세희 이것은 하나가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2018년도 예산을 보면 2018년도에는 44만원을 썼는데 지금 여기 올 때는 4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김은희위원

이것은 더 만드나요, 아니면 인형은 그냥 남녀 한 쌍 이것 2개만 갖고 계속하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속 세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행사 때 좀 많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갖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나가는 게 활동이 지금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런데 추가적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안양시 시 자체에서 만들었던 최초의 캐릭터라고 이게 신문에 보면 언론에 몇 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양시민인 저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이 부분은 또 안전에 관한 거니까 공사현장에 있는 그림 말고 어느 행사장에 탈옷을 입고 나오는 것 말고도 좀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 시의 또 자랑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안양시가 또 스마트하게 갈 때는 이런 캐릭터 부분 한 번 더 외쳐주시고요. 필요하면 나중에 추가하셔서 더 구입을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이것 관리 잘해 주시고요, 세탁비 부분도 인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받았고요. 저기, 소화전 확대 설치현황 이제 올해 하면 끝나는 건가요, 이것은?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소화전 설치는 저희가 2015년도까지는요, 소방서에서 관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400여개 이상 유지관리를 계속해서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요. 2016년도부터는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소화전을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해서 한 100개 정도,

정완기위원

그리고 올해 이제는 그 예산, 사업하고 다 끝나고 시설부대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현재 제가 엊그저께 결재할 때까지만 해도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속집행 때문에 6월 말까지 집행을,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은 이게 마무리, 끝이냐고요. 확충사업. 확대설치.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이게 위원님, 보니까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했고 올해에 마무리가 끝나고 내년도에는 신규로 또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올해 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끝나고 내년도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또 계획을 잡고 시작을 아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게 확충사업이라고 그러면 밀집지역에 추가로 놓는 거예요, 계속? 없는 곳에 신규 설치하는 거예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정완기위원

신규로 소화전 확충사업을 실시하시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기존 소화전 간격이 넓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넓은 부분을 더 줄여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신규로 설치하는 거예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정완기위원

아, 그러면 우리 관내 도로변에 다 설치하신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공장밀집지역 그 도로변? 아직 파악 안 되셨어요, 과장님?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게 저희 기업체에 요청하면 주변도 해 주고요. 도로변에 많이 있죠, 저희가 소화전이.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것은 신청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필요해서 기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도 요청을 해줘야 저희가 설치를 하고요. 일반도로는 저희가 관리하니까 그것은 저희가 보고서 사업량을 확정을 하죠.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지역에서 요청이 있으면 설치하는데, 혹시 그런 요청서가 오기는 와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금년도 제가 한 군데 지금 결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박달동 쪽인가요, 기업체?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정완기위원

아니, 기업체 소규모 공장밀집지역은 도로변에 이렇게 설치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쪽에서도 설치하는 것 필요하다고 그러면.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기업체에서 요청 오는 게 아니고 사업량을 저희가 판단해서 거꾸로 사업을 하는데 기업체에 이 사업을 해도 괜찮냐 요청을 하는 거죠, 거꾸로.

정완기위원

아, 거꾸로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거기서 소방차 오기 전에 직접 우리가 그쪽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용 용도가 뭐예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소화전 목적은 응급시에 대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아, 직접 쓸 수 있는 거예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제가 거기…….

정완기위원

이게 소방서용이에요? 아니면,

음경택위원

소방서용이지.

정완기위원

소방서용이에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일반 민간인들은 못 쓰고요. 저희 소방차, 소방서에서 연결해서,

정완기위원

아, 그 용으로? 그런데 소방서사업인데 지자체에서 이것을 했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도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2015년도까지는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관리를 했더라고요.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율방재단 구성현황 있잖아요, 운영비?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 예산이 해마다 줄어요. 집행잔액이 발생돼, 자율방재단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율방재단이 최근 활성화가 된 게 한 3년 정도가 좀 넘어가요, 각 동에서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지가. 그전에는 크게 활성화가 잘 진행이 안 됐는데 사실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방재단에서 예찰활동이라든가 또 소독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각 동에서. 그쪽에 전용 방재단 밴드나 이런 것을 내가 들여다보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 광명․수원․용인 등등 김포시 이런 데가 쭉 지원을 하는데 평균 우리 시가 방재단에 보면 예산이 거의 없어요. 적어요. 31개 시군구는 혹시 파악한 것 갖고 계세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파악한 것 가지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갖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31개 시군구의 전체는 아닌데 일부 예찰이잖아요, 예찰. 그런데 예찰은 안전이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 물론 전체 예찰은 CCTV로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동에서 보면 사명감이 대단하세요. 의외로 틀려요. 뭐 작은 것, 혹시 거기 가입돼 있으신가요, 과장님? 그 벤드에? 방재단 활동? 담당하시면,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저는 아직 가입이 안 됐습니다.

정완기위원

한번 들여다보세요, 과장님 어려운 것 아니니까.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정완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음경택위원

초대를 해줘야 들어가지.

정완기위원

작은 것 있잖아요. 우리 간판이 떨어진다든가 우리가 도로, 일반 시민은 예를 들어서 약간 위험성이 보이는 데는 그냥 지나가요. ‘아, 뭐 이래. 고치면 되지’ 그리고 피해 가는데 이분들은 접수를 해줘요. 주민센터나, 구나, 시에다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봐주세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임원들이나 활동을 보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차량 있잖아요. 이게 개인차 우리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아시죠? 기동대. 기동대 정해져 있잖아요. 기동대 있고 개인차로 해 가지고 각 동마다 정해놨어요. 과장님 파악 아직 덜 되셨죠? 전에 보면 여기 답변서에도 그렇지만 ‘상황총괄반’, ‘현장예찰반’, ‘응급복구반’, ‘재난구호반’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중에 차량, 각 동에 기동반이라고 있어요, 기동대. 개인차 갖고,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총괄로 운영하다 보니까 차량이나 이게 없어요, 여기도.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김포시나 타시 일반 시군구에 지원을 해줘요. 사무실도 있고. 제가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 우리 민간단체 지원은 그렇게 많이 해 주는데 실제로 봉사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시에서 안 한다 이거지. 형평성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냥 있어 가지고 단체에서는 얘기하면 체육대회나 어디 간다 해서 그냥 몇백, 몇천씩 막 이렇게 밀어주는데 여기는 예산을 경기도하고 매칭사업 예산도 있고 시 자체예산도 있잖아요. 이것 그러면 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글쎄, 저희 안양은 지금 관리형도시가 되다 보니까 기존 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순찰지역이 넓고 또한 하천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전 31개 군 필요 없더라도 일부 동에서는 그런 검토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각 동마다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 차량 1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다 서류작성해서 사무국장이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시잖아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어디서 해요, 그분들? 사무실도 없는데?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그런 건의내용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직원, 팀에서 그것을 다 받고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특별하게, 좀 열악한 거죠.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해마다 예산하고 이분들은 열심히 하고 책임감 하고 계시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냥 약간 등한시하는 게 보여요, 관련부서인데도. 늘 봉사하고 다니고 해 주는 것, 대신해 가지고 안양시에 안 줘도 예찰 돌아서 돌아가는 것도 많은 거예요. 사고 터져 가지고 하기 전에 미리 예찰하잖아요. 각 동 철두철미하세요. 진짜 많이 하신다고.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아직 코로나 때문에 세미나 교육은 못 가셨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완기위원

이제 후반기 봐 가지고 준비 중이라고 보면 될까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후반기에도 제가 코로나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지금 정확하게 수도권에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완기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한테 도움 요청한 적 있어요, 안전총괄과에서?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정완기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이말 저말 하라고 도움 요청한 적 있으세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분들한테 방역활동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좀 요청을 했고요, 자율방재단에. 그런데 주로 하는 부분이 예찰활동을 좀 많이 하는 거고요.

정완기위원

예찰활동하지만 지금처럼 위기사항이 있을 때는 이분들 다 경기도에 자율방재단 거기에 보면요, 다 예찰활동 및 도움을 지원할 수 있고 지원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분들은 소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등한시하는 거예요, 이분들. 내 시간 내가 빼서 봉사하고 있는데. 맞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안전총괄과 소관이시니까 잘 불러서 얘기도하고 시에서 예찰도 좀 많이 해 주셔라. 우리 안양시 아까도 제가 질의했지만 범죄피해라든가 다른 것 있을 때 사전에, 싱크홀 같은 것도 이분들이 발견한 것도 있어요, 미리. 그러면 시설과에서 수리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큰일 날 뻔한 적도 있다고요. 거기 “구멍이 자꾸만 파여있습니다” 갔더니 싱크홀이야. 밑에서 크게 뚫려있던 거예요. 거기 소형차만 지나가지, 큰 대형이나 버스였으면 푹 주저앉았어요. 인덕원 예를 들어서 사건 하나 터진 것 있죠? 수도 때문에, 싱크홀.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 것을 발견을 해요, 이분들이. 그때그때 수리를 해서 그런 거예요. 동장님도 다, 과장님도 나가보셔야 알겠지만 활동 많이 하세요, 여기 다 계셨으면. 그러니까 관련부서에서 관심만 좀 가져주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차량지원이라든가 뭐 하고 예산 자꾸만 이렇게 지원 안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안 갖는 것 보여지는데? 자꾸만 삭감하고 안 드리고 하는 것 보면?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방재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한번 논의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 이런 사무실 같은 것 알아볼 수 있는 것 알아봐요. 충분하게 알아보세요. 큰 사무실도 아니고 작은 사무실 하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는 거지, 다른 것은 원하는 것 없다는 거지. 신경 쓰신다고 제가 알아들으면 될까요, 과장님?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꼭 노력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조만간에 또 여쭤볼 겁니다, 개인적으로라도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반드시 그렇게 진행되게 해 주시고요. 이분들 신규로 구하면 티셔츠 지원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게 도비․시비 50퍼센트, 50퍼센트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티셔츠는 제가 알기로는 시비로만,

정완기위원

시비로만. 그런데 좀 모자르고 지원 못 받았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일부는. 이게 경기도 전체가 옷이 동일한 복장이잖아요. 전체가 동일해요. 그 옷 입으면 다 방재단인가 보여요. 여기다 연천 가도 그분이 있고 똑같은 옷 입고 저기 오산 가도 똑같은 옷 입고 있어요, 같은 유니폼이라.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요, 그런 거라든가 지급했을 적에 문제없게끔. 옷 한 벌 작은 것 하나 받아 가지고 봉사하고 계시는데. 그냥 사회단체 해 갖고 아까 얘기했지만 말하고 저기 하는데도 막 시에서 큰 예산 탁탁 내려주는데.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분들 봉사하는 사람이 다 저는 먼저라고 보여지는데. 안양시의 안전을 위해서 예찰활동하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정작 봉사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은 안 하고 단체에서 어디 간다고 좀 많다고 그러면 그런 데는 말 안 해도 예산 다 줘버리고. 이게 뭐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요, 각 과별로 보면. 제가 봐도 그냥 봉사할 수 있는 데 더 활성화시켜 주시고 그게 맞다고 보여요. 단체 있는 데 그냥 예산 다 해 가지고 그 많은 것 다 내려주기도 하는데, 민간단체. 과장님 과 부서는 아닌데 그렇게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과니까, 과의 담당 방재단이니까 좀 더 세밀하게 안양시를 봉사해 주시니까 많이 좀 해 주시고요. 이런 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하셔요, 그분들 과장님이 이렇게 한마디만 해 주시면.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무더위쉼터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지만 올 예산 없었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무더위쉼터 예산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는 야간만 하고요, 주간은 경로당은 저쪽 복지 쪽에서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라든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완기위원

아니, 작년까지 예산인데 올해 예산 있었나요, 2020년도? 총괄과에서 있었어요, 무더위쉼터?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야간 무더위쉼터는 전부 도비로만 편성되기 때문에요, 도비보조이기 때문에 도에서 교부가 돼야 저희 시에서 예산을,

정완기위원

올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었어요? 이게 잘 운영이 안 돼 가지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게 저희가 3월에 예산을 도에 지금 신청한 상태에 있고요. 이게 결정은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지금까지 결정이 안 난 거라고 해서,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도에서도 아마 이것 결정을 금방 못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때도 예상했지만 인원이 별로 없어 가지고 사용 빈도가 적다고 했었어요. 사실은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도 예상 인원보다 덜 오시니까. 그래서 한 것에 비해 효과 대비 그렇게 없으니까. 요즘은 독거노인이나 지자체에서 우리가 별도로 많이 해 주다 보니까 거의 계세요, 시설이 잘돼 있다 보니까. 전에는 없던 게 맞았는데 지금은 시설이 잘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들 가세요. 그래서 그때도 노인정이나 이쪽으로 무더위쉼터를 돌리자 이런 것을 많이 질의하셨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그래서 그쪽 방향성을 잡겠다고 그때도 답을 주셨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아직 안 내려서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크게 힘들 것 같으니까요, 올해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지원사업 추진 있잖아요, 위문격려. 얘기 안 해도 그냥 무조건 갖다주나 봐요, 이것 예산? 1천 950만원, 수도군단 600만원, 연대 200, 200 뭐, 그냥 100만원, 100만원. 이게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라고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군부대 격려가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우리 주변에 저희가 소방서도 지원도 해 주고 경찰서도 격려하고 그러는데 고생을 좀 많이 한다고 하는 데를,

정완기위원

우리 안양시 주위에 있는 부대 다 갖다주네요. 안 주는 데가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갖다주잖아요, 여기는. 거의 2천만원 연, 시에서. 방재단 같이 열심히 하시면 그냥 어떻게든 예산 깎고. 그냥 여기 얘기 안 해도 갖다주잖아요. 이것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에요, 군부대가?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어도 현금 따박따박 갖다주는데 뭐. 그래서 제가 볼 때 변화도 없고 그냥 다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해마다 늘면 늘고 또 부대는 늘어나고. 그래도 수도군단은 1천만원 주다가 그나마 ’19년도에 600으로 줄이고 다른 데가 늘었네요. 어쨌든 제가 이것 그동안 봤던 거니까 크게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게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주는 데가 있고 열심히 하는 데는 등한시하고 이런 게 문제니까 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로 오셨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지 많이 알아요, 안전총괄과에서. 그런데 잘못된 것은 얘기를 드려야죠, 그렇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이것 재난관리기금,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지금 시간이 너무, 20분 오버돼서 정리 좀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서.

정완기위원

그럼 이것 끝나고 이것 재난안전기금 얘기할게요.

정맹숙위원장

아니, 지금 20분 오버돼 가지고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끝내고 할게요.

정맹숙위원장

간단하게만 하셔요.

정완기위원

이것 그만하고 그러면 이따…….

이호건위원

또 해?

정맹숙위원장

마무리를 하세요.

정완기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 있잖아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재난관리기금이요.

정완기위원

추후에 보고 이것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한테.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정완기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여기 최근 3년간 활동실적을 보면 2019년도는 ’17, ’18년도에 비해서 활동수가 2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런데 집행비는 2017, ’18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3배 정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활동비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지금 활동비 집행액이 2019년도에는 705만원이고요. 어디에서, 2019년도는 줄었는데?

이은희위원

아, 제가 옆에 것을 잘못 봤네요. 집행액이 비용에 맞네요, 이것은. 그러면 집행을 덜 했고 활동도 덜 한 거네요, 그렇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3년 항상 균일하게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용을 많이 책정을 했는지?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이게 참고로 2018년도에는 잔액이 22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2019년도에는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름 보면 이게 활동이 폭염이라든가 이런 강우라든가 일기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약간 활성화 측면에도 좀 위축된 것도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비용을 또 2배 이상 이렇게 3천 44만원으로 인상을 시켰어요. 이것은 다른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19년도에 활동이 좀 저조해서 예산이 한 50퍼센트 정도 남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는 1천 540이었는데 3천 44만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여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정맹숙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오신지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따로 다음에 파악해서 그것은 해 주셔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이은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답변 주시고요. 여기 불용사유를 보면 ’17년, ’18년 대비 ’19년은 ‘폭염․강우 등 자연재난상황 빈도가 상대적으로 감소’라고 그랬는데 감소해도 집행액은 또 이렇게 됐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사유와 그다음에 활동이 저조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답변 주시고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성별 비율이 남녀 전체적인 비율은 6 대 3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동별 비율은 굉장히 안 맞아요, 비율이. 이것 성별 비율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게 자원봉사와 좀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요, 이게 무슨 단체나 그런 데는 이제 의무적으로 여성을 40퍼센트를 확보하고 그러는데 약간 이것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것도 조금 업무가 그렇죠, 방재단 역할이 조금 남다른지라 이것도 비율이 좀 맞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무더위쉼터 이게 지금 야간에만 운영을 했던 부분인가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쪽 구청에서 운영했던,

이은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남았었는데 대한적십자에서 임차를 해서 물품을 썼다. 임차면 빌린 거예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빌린 게 아니라 거기서 저희한테 대여를 해 준 거죠.

이은희위원

대여를 해 주었다면 다시 이제 돌려줘야 되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이은희위원

우리가 쓰고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대여는 대여 예산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오시는 분들 음료라든가 소모성으로 그런 비용이 나가는 비용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침구류나 이런 것 세탁 아니, 침구류 이런 것은 우리가 임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별도로 들어갈 이유는 이제 별로 없는 거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올해는 전액도비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네요. 냉온수기, 음료. 밤에는 별로 하는 게 없으니까?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될지 말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취약계층이잖아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밤에 쉬어야 할 공간이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그러니까 거리두기 이런 것을 해서라도 그분들의 환경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도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놓은 사업인데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거리두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마 실시를 하면 좀 강화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만약에 도에서 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 여기 보면 작년에 이용률이 재작년에는 251, 작년에는 일백칠십구 분이 계셨어요. 만안구가 좀 많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만안구에 인원이 많으니까 만안구에서는 그래도 꼭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건위원

난 몰랐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깜짝 놀랐네. 잠깐만요. 이호건입니다. 우리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이은희 위원님이 질의하는 중에 좀 고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은희 위원님께서는 전체 예산 중이 아니라 활동비내역이 1천 540만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그중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활동도 줄었는데 왜 많이 남았냐. 그런데 2020년도에는 예산을 지금 3배 이상 편성을 했다는 거거든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이호건위원

예산서를 좀 잘못 보신 것 같아. 예산 전체는 맞는데 2020년도에는 1천 540만원이 아니라 1천 500만원 예산이 40만원이 깎였어요, 예산서를 보시면. 그래서 이은희 위원님은 전체적인 것을 보신 것 같은데 그 활동비내역만 보면 깎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도 대답을 잘못하신 것 같아 고쳐야 될 것은 맞고요. 어쨌든 우리 정완기 위원님하고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는 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동별 편성하는 것 보면 인원수가 지금 308명이에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게 지금 2019년도말 기준인가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올 4월 기준으로,

이호건위원

예?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올해 4월 기준으로,

이호건위원

4월 기준입니까, 이게? 4월 기준?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이호건위원

자, 여기 보시면 1동서부터 갈산동 31개 동이 쭉 나와 있거든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이호건위원

방재단의 인원은 등록이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각 동의 월중행사표 이런 것을 보면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을 뜸하지만 ’19년도에 보면 자율방재단 활동은 그렇게 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동별로. 동별로 달라. 열심히 하는 동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라기보다도 별로 이렇게 활동이 부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저도 범계동 동장을 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취약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기존 동보다도 훨씬 관리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예찰이라든가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타동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좀 있더라고요.

이호건위원

이 부분들요, 제가 방법을 좀, 자율방재단이 안전총괄과의 법정단체죠? 그것 잘 모르세요? 조례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법정단체 맞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럼 법정단체라는 부분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그 활동에 대한 부분에서 동기부여 및 그 활동을 우리가 하나하나 실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 동에 소속돼 있는 인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시고, 활동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시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같이 해 주어야 되면 좋겠다 하는 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예찰활동의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보면 ’19년도에는 현저하게 예찰활동이 떨어져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저희 나름대로 ’17년도나 ’18년도 대비해서 일기상황이 2019년도가 더 양호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거꾸로 또 방재단 활성화 측면에서 좀 빈약하지 않았나, 시에서 그런 부분도 좀…….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앞전에 정완기 위원하고 이은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좋은 말씀이 뭐냐 하면 자율방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어야 돼요. 이분들만큼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활동 부분도 또 안전단체가 많지만 여기도 굉장히 안전단체 중에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또다른 안전사고 부분에 또 구멍이 날 수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살피셔서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저요, 잠깐 수정.

정맹숙위원장

잠깐이요?

이은희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잠깐만 좀 수정할까요, 일단?

음경택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네, 이은희 위원님 잠깐만.

이은희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년도 예산액하고 대비 올해 예산액이 배 이상이라고 그랬는데요, 20퍼센트네요. 20퍼센트 인상됐는데 올해 활동이 굉장히 반 이상 저조했는데 예산이 어쨌든 인상이 됐어요, 20퍼센트. 그 인상사유 그것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그것은 따로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지대하세요. 이제 세 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음경택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아까 정완기 위원께서 일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나 등등 다른 단체와 비교했을 때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사무실도 없고 차량도 없고 이런 부분의 어려움을 위원님들께서 에둘러서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예산 반영해서 사무실 좀 얻어주고 차량 지원을 해 주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겠냐. 그러면 요즘 안전이 화두고 예찰활동이 코로나 사태만 봐도 예찰활동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예방소독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규

박문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홍재언 체육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하고 정완기 위원님께서 운동부 현황 및 최근 3년간 대회출전내역을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구성현황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지방체육회장 공정선거지원단 명단 및 세부집행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68페이지, 자유공원 체육시설 공사현황 및 세부집행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FC안양 출연금 45억원과 자체예산 포함하여 예산편성내역 및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8년 7월 이후 체육회 직원 채용현황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명단 및 활동내역, 사업비 지출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비구방지 펜스 명시이월 5억 6천 495만 3천원의 이월된 사유 및 집행내역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석수야구장 비구방지 펜스 인상공사는 석수체육공원에 야구장을 기존 내야펜스 20미터에서 25미터로 높이를 높였고요. 그리고 길이도 넓혔습니다. 기존 외야펜스 철거 및 신설은 25미터였었고 길이는 140미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기존 철물을 재도색하고 비구방지 네트를 재설치한 사항으로 총 6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사유는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동호회 야구경기가 중간에 있어 가지고 거기가 끝나야지만이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동절기 휴장기간 내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됐다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박달동 친목마을 생활체육시설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친목마을 생활체육시설 조성은 박달동 678-4번지 일원에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각 1면씩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5억원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용역까지 다 끝나 있고요, 아직 계획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구두상으로는 도로공사하고 이제 예약은, 구두상으로 얘기는 다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도면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들어가야지만이 거기서 최종 보고서 승인을 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도로점용허가신청을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게 끝나는 대로 바로 다음 달에 착공 및 준공 들어가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 계속비 이월사유, 감리용역보고서 및 현재 진행사항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호계체육관 주차장은 각종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개최시에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 17일 공사를 착공하여서 선금 및 노무비 3억 6천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7억 8천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현재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및 옥탑층 작업 중으로 공정률은 68퍼센트입니다. 감리용역보고서는 책자로 돼 있는데 제가 한 부밖에 없어 가지고 이은희 위원님께만 드렸습니다.

이은희위원

잘 받았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계속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급여 부분 집행잔액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

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계속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체육회의 자체예산,

이호건위원

전체 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또 이호건 위원님께서 민선 체육회장 선출 후 투명성 강화 필요에 예산심의,

정맹숙위원장

과장님, 이호건 위원이 질의한 것은 전부 다 서면 갈음하신데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계획서 및 사업내용, 결과, 집행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전액 지출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제 것도 다 서면 갈음할게요. 알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사업결과, 집행내역서를 최근 2년간 것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우리 홍재언 과장님 또 팀장님들, 직원분들 체육회 자료 준비하시냐고요,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술단원 및 운동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예술단원도 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술단원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술단원 없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집행내역서에 보면 259페이지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산과목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음경택위원

예산과목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니, 예술단원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이나 복지문화국 소관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과목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것 저희가 계속 그렇게 써왔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실질적으로는 운동부만 해당되는 건데요.

음경택위원

운동부만요? 그것은 그렇게 좀 알아듣겠고요.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육회 예산이 많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체육회와 비교했을 때 장애인체육회하고 물론 가맹단체 종목수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만 사무실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나요. 과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것을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접근방법을 찾는다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쉽지가 않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제가 오고 나서 이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도 바뀌고 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활성화를 시키게끔 예산 좀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차이가 엄청 나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도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지원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예산지원도 예산지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도, 장애인체육회에서도 고민하고 해서 그중에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 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앞으로 좀 조율을 해서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장애인 체육을 하는 동호인들이 꽤 많이 계세요, 여러 분야에서. 그런데 아직 장애인 체육대회 등록을 못 하고 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고 계시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러한 부분을 빨리 좀 제도권 안으로 이분들을 들어오시게 해야만이 장애인 체육이 활성화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다 현 상황을 인지하시고 또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니 이제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체육회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말이죠, 사무실 종합운동장에 주면 안 돼요. 바뀌었어요. 그 사무실이 시청 어딘가로 와야 돼요. 거기 교통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사실 여기 지금 체육회는 운동장에도 이런 공간이 없지만 운동장에 가도 상관이 없어요. 장애인분들이 교통이 안 좋은 운동장까지 가서 업무를 보거나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위치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틀린 말은 아닌데요. 사실 저희 시청도 이제 장소가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고서요, 대안을 찾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하여튼 간 저 장소가 최적의 장소는 아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해할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애인체육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신경 써주십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공명선거지원단은 어떻게 채용을 했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여기 공명선거지원단은 저희가 사실 체육회장 선출 당시에 모든 선거업무는 저희가 또 체육회에서는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선관위에다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모든 부분을 그쪽에서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번 총선 이런 부분 때문에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해 주지 못하겠다 그래서 공명선거지원단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좀 운영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제대로 못 하겠다는 답변을 들어 가지고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음경택위원

모집공고를 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선관위에서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현 체육회장님하고 예전부터 잘 알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현 회장님을 이렇게 도와준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명선거감시단이 뭡니까? 선거운동을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체육회 사무국에서 임의로 뽑아서 그분들을 공명선거감시단이라고 운영을 하니 이게 공명한, 공정한 선거 감시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또…….

음경택위원

아니, 뭘 곤란할 게 있어요? 정황으로 봤을 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

음경택위원

이것을 외부에서, 아니면 공개모집을 해서, 투명하게 모집절차를 해서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체육회 사무국에서 입맛에 맞는 사람들 이렇게 채용해 가지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공고를 해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있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공고를 했건, 안 했건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체육회 사무국에서 이 인원을 채용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다른 것은 다 서면자료로 대신하고요, 자료를 잘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제가 2018년 7월 이후에 체육회 직원의 채용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사전에 직원현황을 받아봤잖아요. 지금 스물한 분이 계시는데 최근에 채용되신 분들이 많아요, 올해에. 그러면 먼저 그분들이 왜 그만뒀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제가 염려가 되거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제 체육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물론 이게 체육회에서 나왔겠죠. 사유가 다 ‘개인사정’으로 되어 있어요, 개인사정. 그런데 중간에 ‘권고사직’도 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시장님이 바뀌면 기관장이나 체육회로 따지면 사무국장까지는 그만두거나 교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이렇게 그만두게 하면 이 사람들도 다 처자식이 있고 어떤 경제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권고사직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게 단체장님이 바뀌셨다고 해 가지고서 권고사직 사항이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권고사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또다른 민원인도 여기는 개인사정으로 돼 있지만 이렇게 자꾸 내부에서 편가르기하고 자꾸 왕따시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버티지를 못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이런 사유를 갖다가 개인사정이라고 하면 이것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개인사정이지만 이것 권고사직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여기 직원들도 그렇고요, 다 집안의 가장일 수도 있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직장을 박탈하는 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런 것 잘 챙기셔야 돼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의의 핵심은, 자료요청의 핵심은 장애인체육회 활성화에 있다. 이 부분 과장님께서 다 인지하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자료가 너무 준비가 잘 돼서 보충질의할 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친목마을 생활체육시설 거기 5억 사업에 농구장하고 족구장이 1면씩이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림을 농구와 족구가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양쪽으로 해 주셔서 아주 실용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홍재언 체육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아주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 주셔 갖고 더 이상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없고 첫째 질의 중에 급여 부분의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 얘기했더니 ‘선수 영입에 따른 연봉 협상시 차액이 발생한 집행잔액’이라고 나왔어요. 선수 영입을 못 했다는 겁니까? 어떤 직장부서의 선수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직장운동부를 영입을 하게 되면 우수선수를 또 영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마땅치 않고 기존에 있던 선수들도 성적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발생됐습니다.

이호건위원

어떤 직장부 영입한 부분이 이렇게 저기, 리스가 난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가 직장운동부가 롤러하고 그리고 수영 그리고 육상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3개가. 그중에 어느 직장부서의 선수를 영입을 못 한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3군데에서는,

이호건위원

전체적인 것으로 그냥?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같이 돼 있는.

이호건위원

그냥 통 목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예산 관련해서 사실 이게 체육회 예산이 2018년도에는 약 46억원, 2019년도도 약 46억원, 2020년도에는 한 42억원이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다 보면 시보조금이 그냥 전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도 지방자치단체, 체육회에서 자체예산을 이 정도밖에 못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안양시만 이렇게 좀 자체예산 충당이 적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대부분 전국 공통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 민선 체육회장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제 민선시장으로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자체예산 운영비 정도는 이것보다도 더 증가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이 돼야 될 사항인데,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는 그쪽에서 무슨 마케팅사업이라든가 모금․협찬 확대 이런 것, 시설 같은 것을 수탁하고 해 가지고서 좀 늘리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가장 금액이 많은 부분은 각종 공모사업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된 예산을 받아오는 부분만이 가장 큰 저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공모사업을 따와야지, 그래도 저희 시의 예산이 덜 들어가는 그런 저기거든요.

이호건위원

그런데 안양 같은 경우에는요, FC안양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모금․협찬은 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FC안양에다 넣겠지, 체육회에다 넣는 사람 있겠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래도 일단은 노력은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그냥 푹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하지만 법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법령을 정비하고 하게 되면 저희도 중앙에서 나오는 대로 맞춰서 타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해 가지고 아마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다음 세 번째 질의사항인데요, 민선 체육회장으로 바뀜으로서 더더욱 투명성이 요구가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기술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아무쪼록 관선 때와 달리 민선 때는 시민의 세금이 잘 쓰여졌는지 하는 부분이 더 강조되는 사항이고요. 사실 앞으로 이제 체육회 부분은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주는 게 보조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러면 보조금이라는 것은 분명히 심의가 있어야 되고 그 심의는 관선 때와는 다른 심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관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시민의 혈세로 쓰여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앞으로 더욱 헛되이는 데 쓰이지 않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심의 부분에서 잘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민선 단체장으로 바뀌면서 여기 답변 중에도 ‘국회 및 일부 지자체에서 체육회 법정법인화’를 지금 추진한다고 그러거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이호건위원

아직 상세한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법정법인화가 되면 무엇이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어요? 어떤 부분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법정법인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라든가 이런 게 민선 체육회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민선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줄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대개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중앙회라든가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 개별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일단 법령이 정비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호건위원

아무튼 체육회가 민선 단체장으로 바뀜에 따라 체육과의 역할이 더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맞게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앞에서 다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복되는 것은. 그런데 맨 마지막에 운동장 개선사업 중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수영장 보수 다 끝나가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것 확인 가셨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조만간 완공되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거의 대부분 다 끝났고요. 나중에 바깥에 도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정완기위원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전기공사 이번에 수영장에 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전기공사도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싹 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다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이번에 견적서에 그것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지금 내역서 보내드린 것 보시면 ‘안양실내체육관 냉난방 설비 교체공사’ 그 안에 전기시설 보수공사도 2천 50만원 들어가 있고요.

정완기위원

그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관급으로 해서 또 자재는 950만원 들어가 있고 다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노후된 것 싹 다 교체한 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거기가 물놀이 시설이라 그래서 이제 싹 인테리어하고 다시 새로 한 거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여쭤보고요. 제가 사진하고 첨부 달라고 한 것은 시설이 이왕 하는 것 예산 엄청 많아요, 여기 지금 안양.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오셔서. 종합운동장 예산 어마어마합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도 수영장 같은 경우 장기간 개장을 못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지 깔끔하게 정리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면 제일 많이 몰리잖아요, 시민들이. 제일 인기 좋은 데가 거기예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개장은 하나요, 이 상태로 가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글쎄, 그것은 아직 중앙에서 무슨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현 상태로 봐서는,

정완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완공은 언제예요? 언제죠, 그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번 달 말이면 거의,

정완기위원

아, 이달 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럼 끝나고 저희 총무경제 한번 가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정완기위원

과장님 해 가지고 완공되면 한번 가는 것으로 좀 해 주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질의․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간단하게만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서 보니까 거의 다 이해가 어느 정도 되기는 하는데요, 제가 뭐 때문에 얘기했냐면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그런데 ’18년도 자료하고 ’19년 자료 보니까 예산이 ’18년도는 5천 500 정도 되는데 ’19년도는 한 1억 9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길래 어떤 부분인가 봤더니 자료에 이해가 되게끔 나와 있기는 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뒤에 자료 보셔도 아시겠습니다.

이성우위원

’18년도에 보니까 25개소에 1만 1천 817명에서 ’19년도에는 배가 늘어난 거고 56개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 배치가 ’18년도에는 2명에서 4명으로 증원이 된 내용이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성우위원

잘 이해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한희숙 시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한희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세출집행내역서 277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및 구입연수, 발급건수, 사업비 산출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정완기 위원님께서 세출집행내역서 279쪽, 안양시 차량 총 보유대수 중 자동차검사 미실시 현황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현황과의 대비율 현황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성우 위원님께서 세출결산서 275쪽, 생활법률상담실 운영 관련 최근 2년간 현황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 위원장, 김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은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그래도 이것 우리 사법경찰관분이라고 그러나요? 임시로 하잖아요, 직원분들 중에.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특사경이요?

정완기위원

특사경이요, 거기서 하는 거죠?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아, 이것은 지금 저희 차량검사팀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하고요. 거기서는,

정완기위원

아, 그런 거예요? 의무보험 미가입하면 하지 않아요?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차량검사팀에서 하고요, 특사경에서는 미가입 차량에 대해 운행했을 때 그것에 대한 단속을 검사지휘를 합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래도 많지는 않네요, 다행히?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것 계속 지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계속 우편 보내시고요?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예, 저희가 2018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하셨다면서요?

정완기위원

예.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2019년서부터 문자를 발송을 했더니 2018년 대비 한 4.3퍼센트 감소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봤는데 잘하고 계시네요?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건데 확 감소해 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한희숙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희숙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이월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공무원정보화교육 교육과정, 교육일시, 교육신청 인원, 교육이수 인원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총 21회에 462명이 이수하였습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이 답변서 보고하겠습니다.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전면개편 이후 차이점하고 개편 집행내역서, 개편 후 접속률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것 달라진,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사이버과학축제 운영내용과 최근 2년 집행내역서를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2018년도하고 ’19년은,

이성우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해오셨습니다. 이것 딱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접속자수가 모바일로 많이 느셨구나, 그때 얘기하신 대로 아무래도.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접속환경이 그전에는 PC 위주에서 모바일로 완전히 변경이 됐습니다.

정완기위원

일단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사항이 궁금해서 자료요청했고요. 하여튼 답변서 이렇게 주신 것 그냥 보면 알아보겠네요, 제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사이버축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2018년도 자료를 보면 집행잔액이라는 게 있고 2019년도를 보니까 낙찰잔액이라고 그래 가지고 120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실제로 집행잔액이나 낙찰잔액이나 사실 같은 내용인데요, 문구를 약간 좀 상이하게 적은 것 같습니다. 사실 낙찰한 거나 집행잔액이나 어차피 남는 잔액은 똑같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이성우위원

똑같은 잔액이라고 봐야 되나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이버축제할 때 민간위탁일 때 입찰형태로 현재 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현재 위탁을 주죠?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입찰입니다.

이성우위원

입찰이죠?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런데 입찰이라는 게 우리 보면 보통 예를 들어서 예산의 거의 100퍼센트를 현재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아니죠, 현재 저희도,

이성우위원

아니예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이성우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예산액이 지출액 2억 7천 9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아, 이것은 2차 추경 때 그 잔액을 다 반납했기 때문에 제로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성우위원

아, 나머지 입찰잔액에 대해서는 다 반납한다 이거죠?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이성우위원

매해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왜냐하면 여기 입찰금액이 전체 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렇죠.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것을 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이성우위원

입찰하면 보통 80 몇퍼센트, 90퍼센트 정도 선에서 들어오죠, 거기가?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 이번 한 93퍼센트 정도가,

이성우위원

93퍼센트 정도 들어오나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이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이게 8층 공무원 정보화교육장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30석 돼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30석? 여기 그러면 PC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김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보면 PC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들이 있잖아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김은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신청인원에 비해서 이수인원은 100명가량이 이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뭐라고 분석이 되나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본인들 처음 당초에 신청할 때는 교육을 받고 싶어서 신청을 했지만 교육 당일 때 보통 1일도 있고, 2일도 있고, 3일도 있는데요, 교육과정에 따라서. 갑자기 업무가 많다든지 다른 출장이 겹쳐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신청을 했지만 교육을 끝까지 이수 못 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아, 상황에 의해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인 거죠?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잠깐 보게 되는 건데 신청인원수가 많은 것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기 있는 정보화교육은 신규 임용후보자라든가 행정정보시스템, 정보보안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동영상 프로그램 또 요즘에 유행되고 있는 유튜브에 관한 교육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높은데요. 정보통신 분야 직원, 업무연찬은 아니잖아요, 교육이? 일단 연찬에 대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또 그 외에 저조한 부분도 있어요. 최신 트렌드에 맞는 SNS 사용법을 굳이 정보화교육장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교육이 1기수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생들한테 질의도 받고 불편한 점이 있느냐 또 뭐가 필요하냐 하고 항상 받는데요. 이럴 때 우리 핸드폰에 관련된 사항이 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을 요청해서 두 차례 했지만 생각만큼 그날 와서 받는 이수인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자체교육을 하지 않으려고요.

김은희위원장대리

아, 이 교육항목이 빠진다는 거죠? 내용이 빠지는 거죠?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항목자체를 안 한,

김은희위원장대리

여기서 또 이제 궁금한 게 제가 생겼는데요. 기본 공무원분들이시라면 업무를 지금 웬만큼 하시는데 엑셀기초과정을 배워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하물며 엑셀을 다루는데 기초과정을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배우셔야 되나? 아니면 요즘에는 거의 다 배우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밖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배워서 오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안 배우고 이렇게 오시는 분도 좀 있다고 보여져서 이렇게 교육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그 교육을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기초보다 중급이나 고급을 많이 좀 위주로 하는 이유가 아까처럼 어떤 문구라든지 보고서 작성할 때 조금 더 나은 주민들한테 또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중급이나 고급도 엑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 분야도 모르는 것보다도요, 응용하는 부분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그렇게 좋은 내용이라서 지금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설명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을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30석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계속 공실로 되어 있다 교육할 때만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다른 컴퓨터 가지고 어떤 업무협의할 때 또는 이것 말고 각 부서에서도 교육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할 때도,

김은희위원장대리

교육장이 또 따로 없나요, 저희 시청에?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교육장이요?

김은희위원장대리

네, 다른 교육장은 없고 오로지 정보화통신 이 교육장 하나밖에 없나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무 관련 교육도 컴퓨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빌려드리기도 합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PC라든가 일반정보화기기 A/S라든가 관리비도 꽤 많이 발생이 되겠네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은 올해에 30대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사용한 지가 한 6, 7년 이상 돼 가지고요, 프로젝트하고 컴퓨터, 교육장 PC하고 해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그러게요, 좋은 교육이라고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위원들도 필요한 교육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아, 요청하면 가능합니까?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김은희위원장대리

그것도 좋고요, 드론은 한 번도 날리시는 것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의회 바로 같이 있는데, 잔디광장에서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8층에서 이론교육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잔디구장에서 올해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이 의회 앞에 잔디가 제일 좋아서 지금 실습은 여기서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그럼 여기 대상은 다 되는가요? 전 공무원, 전체 대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급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죠?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교육장이 굳이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했던 거고요.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은희 부위원장, 정맹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맹숙위원장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부시장 직속부서와 양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