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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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심사는 제8대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전반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결산 예비심사 자리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본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시고 코로나19 대응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원 구성 이후에도 안양시의회는 집행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와 무더운 날씨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컨디션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주요 불용내역, 이월사업 내역,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억 4천 700만원 중 12억 5천 3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1억 9천 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99억 5천 600만원이며 이 중에 대지보상특별회계, 도시재생사업,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총 996억 4천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억 1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30억 1천만원 중 지출액은 604억 1천만원이며 이월액은 15억 7천 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2천 100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구성이 되며 예산현액 710억 900만원 중 지출액은 154억 5천 800만원이며 이월액은 212억 5천 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42억 9천 8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주요 불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2억 5천 600만원 중 지출액은 41억 4천 400만원이며 총 불용액은 8억 3천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스마트시티과 소관으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지관리비 6천 800만원 집행잔액이고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사업 예산 중 기업비즈니스 복합용지 감정평가 수수료와 공공용지 건축타당성조사 수수료는 사전절차인 검역본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지연으로 불용되었으며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낙찰차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천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안양장석 폐광산 배수펌프 및 조명등 설치공사 2천 200만원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처리하고 사업진행을 종료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과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지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03억 3천 900만원 중 지출액은 7억 600만원이며 총 불용액은 293억 9천 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을 보면 도시재생특별회계는 도시재생대학 운영비, 명학초등학교 운동장 사면 설치공사비, 원도심 정비사업비 등의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4억 2천 100만원 중 이월액은 2억 1천 700만원이며 불용액은 292억 4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큰 이유는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안양시장’에서 ‘안양도시공사’로 변경하다 보니까 회계처리상 불용하고 예산을 별도로 줘야 되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예산현액 13억 8천 500만원 중 지출액은 2억 5천만원이며 총 이월액은 11억 3천 400만원입니다. 세부 부서별내역을 보면 스마트시티과 소관으로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운행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11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달스마트밸리 제안 수용을 위한 용역예산 중 집행잔액 8억 6천만원을 국방부의 보완 요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월하였으며 안양시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용역 예산 중에 1억 1천 100만원은 2019년 12월 최종보고 이후에 국토부 검토․승인의 행정절차를 위해서 이월하였으며 올 6월 달에 국토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사고이월입니다. 예산현액 23억 900만원 중 지출액은 16억 5천 200만원이며 총 이월액은 4억 4천 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1천 200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는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방안 용역, 걷고싶은길 조성방안 연구용역,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 DB현행화 용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등이 모두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 전까지 방범․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용역에 대해서 2020년 2월까지 기성금 지급을 위해서 집행잔액을 이월하였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예산 중에 당초 지급된 선급금을 제외한 계약잔액 6천 5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검역본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진행될 행정절차인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을 위한 용역을 올해 추진코자 낙찰차액을 제외한 계약금 2억 1천 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수 지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의 추가선정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돼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예산현액 39억 4천 500만원 중 지출액은 6억 3천 100만원이며 총 이월액은 33억 1천 300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보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은 안양8동 명학마을 철도방음벽 설치공사와 안양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 용역, 관양초등학교 주변 공공디자인사업 등이 기간 부족과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8억 8천 500만원 중 지출액은 4억 7천 900만원, 총 이월액은 24억 600만원으로 지난 5월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고이월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이 주입니다. 예산현액 10억 8천 800만원 중 지출액은 4억 2천 600만원이며 총 이월액은 6억 4천 600만원으로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원도심 정비사업, 수암천 하천정비, 박달2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이 동절기공사 중지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계속비이월은 예산현액 230억 4천만원 중 지출액은 36억 1천 300만원이며 총 이월액은 172억 9천 100만원, 잔액은 21억 3천 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으로는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으로 관양2동․안양9동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비, 안양8동 두루미 명학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박달1동 정원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석수2동 행복주택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예산현액 153억 5천 200만원 중 지출액은 800만원이며 총 이월액은 132억 9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세부내역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수암천 하천정비,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도시정비과 소관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비가 용역완료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 167억 9천 400만원을 징수결정,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시설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치금 등으로 158억 9천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 9천 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 8천 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예탁금으로 8천 6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 소관부서, 결산서 쪽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연일 코로나로 인해 각 집행진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다른 때는 이렇게 요지가 한두 장밖에 안 되는데 오늘은 세 장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한몫에 다 하면 또 우리 다른 위원님한테 기회가 또 돌아갈 것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스마트시티과만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지출예산내역서 931페이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8억 8천 500만원 중에 4억 7천 906만 4천원을 집행하면서 24억 593만 5천원을 명시이월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김승건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어요. 아니, 자료가 참, 달라요. 숫자가 다른데 그 다른 이유가 뭔지 그 사유가 뭔지 하고요. 그리고 보상 협의 관계로 명시이월을 한 것 같은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 보상 협의기간이 아마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하고요. 보상 협의 지연으로 아마 예산 증가 같은 것은 없었는지, 왜 그러냐 하면 보상 협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가 상승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없었는지 그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스마트시티과 지출예산내역서 789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51페이지. 개발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예산이 500만원 중에 260만원을 집행하고 240만원을 불용처리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잘해서인지는 몰라도 예산 편성을 좀 과다하게 편성하게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불용액이 없어요. 불용액이 없는데 없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서면과 함께 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출예산 집행내역서 790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52페이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업비즈니스 복합용지 감정평가 수수료 1억 6천만원과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이 공공시설물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원인데 2억원을 100퍼센트 불용처리하셨어요. 그래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때는 그 불용처리가 예상되었을 텐데 예산을 마무리 추경 시에는 삭감하지 않고 왜 불용처리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구단위 수립용역 2019년도 3월 준공이고 지방재정투자심사나 타당성용역이 2019년 8월이에요. 8월인데 2019년도 업무보고서에는 원래 추진계획이었는데 이게 지연되게 된 사유가 뭔지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결산검사 우리 최우규 대표님께서 너무 열심히 해 놓으셔 가지고 질의가 없나 봅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박정옥위원장

한 말씀 하실 거죠?

최우규위원

네. 오늘 내가 봤을 때 도시주택국은 한 10시가 넘어야 끝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먼저 갖고요. 세입결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세입예산을 잡은 것을 보면 아주 그냥 저조해요. 도시계획과가 한 18.7퍼센트, 건축과가 18.7퍼센트, 주택과가, 징수결정액 대비예요. 11.4퍼센트 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와 그리고 건축과, 건축과 나오셨나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건축과는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한 38퍼센트가 미수납액이었었는데 이것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료로 이렇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도시주택국은요 집행률이 저조해요. 전반적인, 물론 여러 가지 이월사유도 있겠지만 특별회계의 이월이 상당히 많아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2016년에는 우리 안양시 전체의 연도별 이월액이요 2016년에는 640억이었는데 3년이 지난 2019년에는 1천 329억이 이월액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이 도시주택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집행률이 저조하고 거의 다 이월하는 전반적인 그런 사유를 도시주택국장님 김창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 주시고요. 이월 규모가 과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점차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는데 안양시가 이 문제점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에서의 그런 해결방안이 없이 계속 누적적으로 타성적으로 이렇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면을 이 도시주택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들어가서는요. 염중선 도시재생과장님, 결산서 691쪽입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이 왜 이렇게 아까도 말했듯이 불용액이 많은지 이미 3개 도시재생 명학마을하고 박달 그다음에 석수2동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의 속도를 못 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김종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2쪽이에요. 안양장석 폐광산 배수펌프 및 조명등 설치공사 자세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연일 이어지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시티 김진수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박달동 스마트시티 쪽에 사업하시느라고 너무 고생도 많으시고 그러신데 제가 먼저, 우리 스마트시티과 예산이 집행을 안 하고 계속 남아있는 게 좀 있어요. 사실 아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이따가 한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24억 9천 700만원 정도가, 그렇죠? 다시 이렇게 이월된 사유가 있고요. 연구개발 1억 6천 300만원 명시이월사유에서 4차산업 추진사업으로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연구용역내역서 다시 한번 주시고요. 4차산업 부분에서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운행 기본계획도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 부분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박달스마트밸리 8억 6천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내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구용역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스마트시티과 우리 김진수 과장님께서 굉장히 애를 써서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박달동 제2의 부흥을 아마 꿈꾸고 계신데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님께서 신문에 며칠 전에 발표를 하셨어요. 일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아주 경기도에서 먼저 이렇게 가로챈 느낌이 드는데 아마 좋은 현상으로 보고요. 아마 그 경기도까지 아마 전파가 돼서 이러한 우리 하는 일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달스마트밸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승건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세출예산 집행내역서에 보면 780쪽이고요. 연구용역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방안 저번에 한번 이 제출했는데 조감도하고 뭐 나온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 맞는 조감도인지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 염중선 과장님, 페이지 797쪽이고요. 행사운영비로 청년 도시재생캠프가 있는데요. 1억 7천만원 많지는 않지만 집행내역과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 공원 조성사업이 있죠. 진행상황, 아마 지역주민들이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세입자 보상과 건물주 보상에 대한 진행상황을 듣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 설명도 같이 곁들여 주시고요. 공사는 언제쯤에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것 하고 상가 주민들 보상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있는데 상가 주민들과 대화의 장이나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 오효충 과장님.

준모

박준모위원

오효중 과장님.

이재현위원

오효중 과장님.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이재현위원

아, 제가 말이 조금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페이지 805쪽이고요, 집행내역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이 7억 2천 500만원 그 사유에 대해서 주시고요. 세부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김종원 과장님, 페이지 809쪽이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건축민원 해소인데 이 건축 민원이 참 많습니다. 만안, 동안 할 것 없이 민원이 많은데 민원사항이 주로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집합건물 오피스텔, 주상복합 관리아카데미 운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역서 한번 주시고요. 거기 설명도 한번 해 주십시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4억 9천 600만원, 녹색건물 조성 보조금 지원 9천만원 내역서 자료 주시고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있죠.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2억 6천만원의 유지관리비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주시고. 장석 폐광석 그 있잖아요, 안양시. 그것 2천 200만원 자료도 저도 같이 주시고요. 건축현장에 우리 CCTV 설치를 하고 있어요,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정도 하고 또 ‘철거 모니터링’ 해 가지고 한 400만원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주시고요. 현대코아 가림막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너무 지저분한데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역전 말하는 겁니다. 안양역전 앞에 현대코아 흉물 계속적으로 건물이 남아 있는데 언제 건물이 지어질 것인지,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 전혀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건 15년, 20년 돼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안양시에서 이 건물에 대한 청구권 발동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건물을 먼저 짓지를 않으니까 안양시 흉물인 것을 우리 안양시가 건물에 대해 가림막으로 치든지 뭐 이렇게 하다 우리 안양시가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청구권 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또 방법이 있으면 이러한 부분을 해 가지고 선 조치 후 보고로써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하더라도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과 이충건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17쪽이고요. 공동주택 시설물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4억 1천만원인데요. 지출내역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4천 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내역 같이 주시고요. 자료 제출과 설명해 주십시오.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10억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10억에 대한 자료와 설명해 주십시오. 소규모 공동주택도 예산이 제가 항상 ‘작다, 작다’ 하는데 2억 예산이에요. 2억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주시고 소규모 공동주택 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마찬가지로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올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같이 주십시오. 도로과,

준모

박준모위원

도로과는 없어요.

이재현위원

아, 했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아니, 질의를 하려고 몇 개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안설명이랑 제안서를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아까 다 어느 정도는 답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께, 지금 관양고 주변 개발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현재까지 추진실적하고 앞으로 계획 한번 더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금 또 지역 그쪽에 민원발생 현황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있잖아요. 지금 외부적으로도 많이 시끄러운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으며 그것도 추진실적하고 계획 오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아까 제안설명으로 다 들은 것 같고요. 건축과 이것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안양장석 폐광산 배수펌프 및 조명등 설치공사 이것 자료 요청하신 것 같은데 여기 불용사유가 나와 있네요.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종료’ 이것 이대로 해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죠, 과장님?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종결되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특별하게 뭐 자료가 있나요? 여기 다 자료가 나와 있는데. 내용이 있으면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이 시간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내역도 이렇게 자료로 다 있는 마당에 저희가 지금 결산심사 중에 궁금한 부분만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는데 답변서가 충실하고 또 설명이 원만하다면 추가질의는 없겠습니다. 도시재생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 집행내역서 940페이지입니다. 주차장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7천 381만 3천원 중에서 272만 900원을 집행하고 6천 900만 2천원을 사고이월을 했어요. 사고이월을 했는데 이에 대해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염중선 과장님, 예산 성립시 예산 세부내역서하고요.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예산 집행내역서 949페이지,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의 예산이 130억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803만 4천 400원을 집행하고 129억 9천 196만 5천 600원을 계속 이월했는데 2016년 4월 7일 사업대상지 개발행위허가 고시 당시에 토지소유자 및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하셨는지 그리고 용역 설계기간이 22개월이죠. 준공을 1개월 앞두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행정절차 이행사유로 중단이 됐어요. 그 중단된 것과 향후 추진계획이 뭔지 그 부분이 왜, 이게 용역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향후 추진계획이 2개가 있는데 이것은 용역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토지소유자 보상 협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지하주차장을 활용한 공원조성 시에, 이것은 취소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들을게요.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지출예산 집행내역서 804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95페이지요. 국내여비 예산 2천 880만원 중에 1천 839만원을 집행하고 1천 41만원을 불용처리했어요. 이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 오효중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집행내역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불용예상이 없었어요. 없는 사유가 뭔지 이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지출예산 집행내역서 특별회계 953페이지입니다.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추진계획에 의거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서를 부탁드리고요. 총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확보예산 대비해서 집행내역은 얼마인지 부탁드리고요. 환지방식 공공추진방식인데 이 안양도시공사의 역할은 뭔지, 아까 설명이 시에서 도시공사로 이렇게 넘어온 것 같은데 이 도시공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서면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249페이지, 25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지출예산 집행서는 817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본예산 지원금의 12억원과 2018년 명시이월사업 예산의 31억 9천 248만 6천원에 관련해서 이충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12억원 중에 4천 596만 9천 300원을 사고이월하고 8천 299만 8천 800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사고이월 예산에 대한 추진실적을 부탁드립니다. 사고이월을 왜 했는지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주택과가 2019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의견서에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를 보면요. 공공시설물 지원에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사업 폐지 건의’가 있어요. 이 건의가 있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1년부터는 집행을 중단하였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명시되어 있는 사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명시이월 사업예산 29억 3천 534만 2천원만 집행하고 2억 5천 714만 3천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이것 또한 마무리 추경 시에 잔액 삭감을 엄청난 큰돈인데도 이 돈을 삭감을 못했어요. 삭감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고자료로 행감자료 25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지출예산 집행내역서 818페이지, 공동주택위원회 참석수당의 예산 304만원 중에 140만원을 집행하고는 164만원을 불용처리했어요. 그래서 협의 수당들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보고 싶으니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 불용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 불용액이 되어 있지 않은 사유, 불용액이 왜 생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스마트시티과가 이월액이 14억 3천 400만원 한 57퍼센트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2019년도에. 여기에 대한 이유와 특별회계 도시재생과 집행잔액이 50억 8천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요. 한 32퍼센트의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 특별회계 정비과 이것도 예비비 같기는 한데 집행잔액이 99.2퍼센트예요. 292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 기금이에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이것은 재생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인가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정비과입니다.

최우규위원

정비과, 정비과, 정비과죠. 세출 쪽을 보면 지출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2억 9천, 민간자본이전 6억 정도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는데 이월사유와 지출액 158억 9천 6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건축과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최우규위원

건축과 여기 세입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고 ‘예치금회수’가 있고 ‘예탁금이자수입’이 있고 ‘그외수입’이 있어요. 이게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지를 주시고. 세출 부분에 8천 8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예탁금으로 넣은 것 같아요, 다. 8천 600 지출액이 96만 2천원이 있는데 여기 세부내용과 지금 현재 상태 기금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입니다. 결산서 445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 시설비가 2억 7천 808만 3천원이 사고이월로 되었습니다. 사유를 보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연계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이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월사유 자세하게 적으시고 또한 추진 현황 및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염중선 과장님입니다. 결산서 보면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안양8동 두루미 명학마을 도시재생을 보면 여기도 보면 계속비이월이 16억 6천 242만 5천원이 계속비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면 또 ‘단위사업 조정에 따른 계속비이월’ 이렇게 사유를 썼습니다. 여기서 단위사업 조정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정원마을 박달뜨락 도시재생을 보면 이 부분에서도 기간제 보수와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기간제 보수는 1천 675만 7천원이 이월되었고 사무관리비가 5천 732만 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을 많이 해 가지고 이월되었는지 사업 변경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밑에 보면 도시생활 환경개선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3억 2천 697만 6천원이 계속비이월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유를 보면 ‘주민 협의를 통한 테마가로 디자인계획(안) 마련 기간 별도 소요’ 이렇게 해서 이유를 적어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현황과 향후 또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또 457페이지 수암천이, 이게 수암천 주차장이죠.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도 이월액이 100억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실시계획인가,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등 보상비 지출을 위한 행정절차 미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지출이 안 되니, 이때 아마 2회 추경 때인가 아마 우리 진형렬 과장님 계실 때 저희랑 또 이렇게 삭감을 하니 어쩌니 하면서 100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계속 이월돼 버렸어요,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꼭 100억을 세워야 됩니다’ 해 가지고 100억을 세웠는데 이 부분을 안 세웠으면 우리가 다른 부분을 사용해 가지고 또 다시 세우면 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100억을 아무 데도 못 쓰고 지금 이월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처음에 우리 수암천 추진경위 1차 한 게 있어요. 처음에 실적 했을 때 1차 한 경위와 또 2차 추진경위 그것을 별도로 해 가지고 주시고 조감도도 1차, 2차 조감도를 별도로 주시고, 현재 추진 현황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계획과 함께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그만 물어보세요.

박정옥위원장

혹시 또 아쉬움이 남아있을까 해서 자꾸 계속 물어봅니다.

최우규위원

전문위원님만 하세요.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부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789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 일반운영비 500만원 중에 240만원이 불용되었으나 행정사무감사에는 자료가 누락이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전문가 자문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누락된 사유는 보통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11월에 하지만 자료 제출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또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행정감사 때 누락된 게 아니라 다 쓸 것으로 예상했는데 막상 그 연말까지 가서 이 자문이 생각보다 안 됐다는 그런 것 때문에 행정감사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누락됐다는 그런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정덕남 위원님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2억 7천만원의 사고이월 그다음에 우리 박정옥 위원장님께서도 추진실적이라든가 향후계획 그다음에 사고이월 등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진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0년에 저희들이 농림축산검역본부를 계약을 했고 2018년도에 소유권이 안양시로 이전이 된 사항입니다. 2012년부터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과연 이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상당한 고심을 했습니다. 무려 세 차례에 걸쳐서 용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온 안은 ‘만안구청 등 행정복합타운하고 기업비즈니스를 한번 유치하자’라는 첫 번째 안이었고 그래서 첫 번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소기업협회라든가 각종 기업인들과 접촉을 했으나 현재 그 위치는 기업비즈니스로에서의 어떤 적합하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고 주변이 다 주택지인데 기업이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해서 기업비즈니스를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했고요. 두 번째, ‘그러면 행정복합타운하고 그다음에 주거가 포함한 어떤 상가라든가 복합으로 한번 개발해 보자’ 최근에 나온 안이 그런 안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8개 국가기관이 있었습니다. 지방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8개 중에 7개는 다 개발이 되고 그 개발이 민간인한테 넘어가서 주거라든가 이런 베드타운한 그런 개발이 된 상태고 마지막 남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우리 시가 매입해서 이것을 개발하는데 또다시 여기다가 주거 기능을 넣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여러 주민 의견이라든가 지금 현재 국회의원님들,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겁니다. 만안구에 유일하게 남은 이 땅을 활용해서 우리 안양시가 지금 현재 쇠퇴되어가 있는 이 안양시의 새로운 모멘텀(momentum)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늦어지지만 제대로 한번 개발을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안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님들도 거기에 여러 가지 공약사업도 했고 우리 윤경숙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에 하셨고 정완기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이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정말 우리 안양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개발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늦어지고 각종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최우규 대표의원님도 같이 질의하신 예산 24억 9천만원 중에 이월액이 무려 14억 3천 500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시티과는 잘 아시겠지만 박달스마트밸리 수용을 위한 각종 용역들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 계획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히 박달 같은 10억의 풀성의 용역비를 세웠기 때문에 이게 국방부하고 협의가 조금 늦어짐에 따라서 이 예산들을 작년 2019년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했던 그런 거고, 자율주행 시범운행 관련해서는 2회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했다는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종합계획 수립은 이것은 국토부 승인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중지하고 이월시켜서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 집행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월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6월 2일 날 최종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서 이것은 다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4차산업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재현 위원님께서 자율주행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이것도 현재 용역 중이기 때문에 자료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재현 위원님께서 박달스마트밸리 관련해서 8억 6천만원이 명시이월한 내용과 연구용역서 내용을 제출하라는 말씀 있었습니다. 연구용역내역서는 이것은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고 또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출이 어렵고요. 추후에 의원님들한테 구두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박달스마트밸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어제그제 월요일 날 국방부에서 우리가 2018년 10월에 제안했던 내용의 협의공문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아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고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면서 이 명시이월한 사항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풀성의 용역비를 썼기 때문에 이것은 국방부하고 진행과정에서 국방부가 요구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재현 위원님께서 경기도가 갑자기 언론플레이해서 안양시가 고생을 했는데 경기도가 생색을 내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지난 6월 5일 날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색은 누가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저희들은 원활하게 진행돼서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 안양시는 바라기 때문에 경기도가 생색을 내고 우리 안양시는 이 사업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그런 차원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경기도의 도움이 또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라든가 해제 관련해서 경기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모 위원님께서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자료 잘 받아봤고요. 그리고 김진수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는 질의 안에 핵심과 또 궁금한 부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으로도 다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게 예산을 다 쓸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렇게 남을 때 불용처리하였을 때는 그 이유가 타당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누락된 부분이 없이 누락되었을 때는 누락된 사유를 행감자료에 바로 이렇게 표시를 해 준다면 이 같은 질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계속 이렇게 타당성조사 수수료 삭감 없이 불용한 사유가 계속 진행이 늦어짐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잘하시겠다고 하니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가 마지막 남은 땅인 만큼 제대로 된 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14억 이월액에 대해서 그냥 자료는 안 주시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자료 드렸습니다.

최우규위원

자료가 있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최우규위원

자료 준비를 누가 하셨나요, 스마트시티과? 어느 팀에서 해요, 이것 하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주무팀에서 이것을 지금 하는데.

최우규위원

어디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주무팀에서 하는데 이 자료를,

최우규위원

주무팀이면 우리 전재혁 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 왜 대답을 안 해? 아, 진짜! 누가 하세요, 자료 준비 이것?

재혁

전재혁스마트시티과스마트기획팀장

제가 합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주무팀장.

최우규위원

지금 그 자료가 타 과에 비해서 너무 허접하고 형편없고. 이것도 전년처럼 지적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인쇄 이것 볼 수 있어요, 이것? 이리 좀 와 보세요, 누가 하셨는지. 이것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알아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재혁

전재혁스마트시티과스마트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최우규위원

들어가세요. 자, 전년까지는 자료 때문에 아주 유난히도 많이 목청을 높였던 위원 중에 한 명이기는 한데 자료가 이렇게 다시 허접해지면 이것 또 어떻게 그냥 매일 또 싸워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쇄가 보이지 않게끔 주는 이런 자료는 조금 점검을 잘해서 이렇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이것을 못 챙겼습니다. 이게 인쇄가 좀, 예.

최우규위원

모르겠어요. 제 것만 그런지 다른 것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료가 전반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가 타 상임위에 비해서 좋아진 것만큼은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기는 한데 자료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가 확실해야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검토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 아예 주지를 말든지. 이것 그냥 흐려 가지고 글씨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덕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에요. 관양고 및 인덕원 주변 개발사업 추진 또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수당. 이 자문수당이 있으면 자문위원들이 있겠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자문위원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었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전문가들하고요 교수님들.

최우규위원

교수님들이에요? 몇 분이나 돼 있었던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게 자문이 사안마다 좀 틀립니다. 박달은 지원위원회가 있고요 군 관련이라든가 도시계획 관련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덕원이라든가 관양고 주변 개발사업은 어떤 개발 관련한 자문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문이 아니라 각 사업마다 자문위원들이 좀 다릅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은 과에서 알아서 이렇게 모셔서 자문을 얻었던 건가요, 그러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닙니다. 주로 그 성격에 맞춰서 개발사업 성격에 맞춰서 도시계획위원이라든가 그런 자문 하고 있고 박달은 저희들이 지원위원회를 아예 조례로 구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하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지금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박달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해당 예산은 관양고, 인덕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이렇게 자문을 얻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또 박달테크노밸리는 별도의 자문단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러니까 자문이 아니라 ‘지원위원회’라고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별도로 했습니다.

최우규위원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자문위원회’ 그러면 전문가가 당연히 지금 우리 또 김진수 과장님 말씀으로는 ‘전문가를 초빙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진행을 해 왔어요. 해 와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 추진 현황을 쭉 보면 추진경위가 2010년부터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결론이 난 게 뭐가 있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비즈니스라든가 주거를 포함한 복합용지라든가 그다음 만안구청을 비롯한 행정타운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자문위원들 자문을 구하고,

최우규위원

지금도 결론이 안 나서 표류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검역본부 사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현재 결론이 안 난 게 아니고 결론은 좀 났습니다. 났는데 그 결론이 과연 우리시 전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예산입니다, 결국은 예산인데요. 구청을 비롯한 행정복합을 우리가 건설하는데 약 2천억원 가량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2천억원을 어디서 조달을 할 거냐. 그 남은 부지를 팔아서 할 거냐 아니면 시 예산을 투입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우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물쩍하게 그 부지의 용도를 바꾸죠. 복합용지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바꿨죠, 지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그래서 그 부분 아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면 복합용지로 해서 그 부지를 매각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 여론들의 반발이 크죠, 사실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8개 기관 중에 유일하게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다 7개 기관이 그런 어떤 주거기능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또 그것을 넣는다는 것은 주민이라든가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모두가 조금 염려하는 모습,

최우규위원

자, 알았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전문가집단의 자문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결국은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지금 얼마나 오랜 시간을 이것 지금 방향도 못 잡고,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이 필요하니까는 땅을 반은 팔아서 복합용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난개발이죠. 그것은 주택 장사하러밖에 못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원인은 유수한 어떤 기업들이 교통환경상 입지가 좋지 않으니까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궁여지책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은 그냥 용지는 반은 팔아서 그것으로 예산 만들어 쓰고 그 반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건설업자들이 들어와서 땅 사 가지고 집 장사하고 나가겠다는 이런 불 보듯이 뻔한 이런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의 허비를 보내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뭐가 나왔냐 말이죠. 말만 전문가지,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요. 아예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제가 위원회에서도 진짜 어지간하면 검역본부에 대해서는 얘기를 처음 꺼내는 것 같은데 이게 도돌이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전문가들의 집단을 정말 진짜 값싼 이렇게 허접하게 무슨 참석수당 10만원짜리 이런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자문위원회 얼마씩 주셨어요, 10만원씩 주셨어요? 참석수당?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7만원서부터 10만원, 1시간 하면 7만원이고 2시간 하면 10만원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런 것에서 어떤 무슨 책임감이 있고 어떤 답이 나오겠어요? 여기 우리 위원회 와서는 자료를 보면 전문가 자문위원 뭐 보상협의회, 보상협의회는 어떤 일을 했어요? 이 보상협의회 지출된 것도 있는데. 보상협의회도 수당 지급한 게 금액이 적혀있어요. 집행내역에 보면 보상협의회는 어떤 일을 했던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것은 제가 한번 좀,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우규위원

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위원님, 보상법에 의해 보상심의회를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을 준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어떤 것을 보상한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수용을 하려면요 거기 현금 보상해서 하잖아요.

최우규위원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관양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좀더, 예.

최우규위원

네. 일단은 결론을 내리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만안구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고 그 정도의 공간은 만안구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동력이 되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런 것들을 잘 안착해서 만안구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가닥들이 잡혀야 되는데 고생하는 것은 알아요. 고민하고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너무 지지부진하다. 지지부진하고 진짜 아까 얘기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반 팔아서 이렇게 하려고도 그러고 이러는데 지나온 것을 질책하고 싶지는 않고요. 앞으로 빨리 좋은 안을 만드는 이런 것에 정성을 쏟아 주셔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우리 김진수 과장님이야 뭐 추진력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공교롭게도 다시 한번 지적을 하지만 자료는, 자료는 볼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십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 알아볼 수도 없는 이런 인쇄용지를 인쇄를 해서 주는 것은 의원님들에 대한 이것 어떻게 보면 기본 예의가 아니에요. 이따가 한번 보시고 과장님,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차산업혁명 촉진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다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우리 안양시가 완료가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4차산업혁명 촉진 중장기계획 수립은 했고요. 최근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조건부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현재 고시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수립했고 올해 위원회를 열어서 조건부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고시만 하면, 고시단계만 남아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지금 이 사업이 전년도에 다 사업이 이루어진 거지만 이 사업구성을 했다고 또 이루어졌다고 지금 보면 4차산업에 우리가 가까이 간 게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진짜 우리 안양시의 자원으로 또 안양시의 기술력으로 기술력이라는 모든 데이터는 전 세계 것 다 끌어다 써도 돼요. 그렇지만 그런 기술력의 재원이 우리 안양시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남의 것 갖다가 흉내내고 남의 것 갖다 모방하고 이런 4차산업은 발전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계획에 우리가 실천 가능한 그리고 향후에 안양시 미래먹거리라든가 안양시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그런 쪽에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씀드립, 그러니까 그냥 계획이 아닌 실천 가능한 그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과업내용에 보면 ‘환경 및 정책 분석’ 또 ‘현안(문제) 도출․분석’, ‘기술 분석 및 전망’, ‘대응 비전․전략’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말하면 이 프로젝트는 멋져요. 그런데 이러한 분석들이 아까 말씀처럼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잘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2020년도에 우리가 또 앞으로 나갈 대응에서 잘 좀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짚어보기 위해서 한번 이것을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뭘 좀 달라 그랬더니 책 두 권을 딱 갖다 주니까 깜깜하네요. 이것 제가 가져가도 되죠, 제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만,

이재현위원

달라고 안 그러실 거죠? 그것 묻고 싶어서 그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그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이것은 드리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박달스마트밸리. 스마트 우리 군부대 이전 및 탄약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장을 가봤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멋진 그림 아주 저희가 잘 기대를 잔뜩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최근 진행상태 그것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국방부에 승인, 그러니까 협의 이전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제그제 월요일 날 저희들이 2018년 10월의 이전협의 제안서를 제출했고 1년 6개월에 걸쳐서 협의하고 여러 가지 보완 후에 어제그제 이전협의 통보를 받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전망화 되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하여튼 빠르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목표하는 그 연도는 언제부터,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제출을 하고요. 내년 6월까지는 합의각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기본이라든가 이런 설계를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2027년 정도까지 목표연도로 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지금 철도, 도로 특히 박달동 인근 주민분들은 박달동 스마트밸리가 빨리 조성되기를 굉장히 바라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이재현위원

또 우리 안양시도 마찬가지고 목표하는 2027년까지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의 생각만 앞서 가지 일의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표류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잘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예산이 좀 모자라면 더 쓰더라도 저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책을 줄 때는 미리 주셔 가지고 볼 수 있게 해 주면 더 좋겠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많이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계속 검토만 하다가 중단되고 검토만 하다가 중단되고. 언제까지 검토만 하다 중단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그것에 대해서 최우규 위원님도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명이 아니라 정말 현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박정옥위원장

그러니까 현실적인 변명이 아닌 자꾸 변명을 하게 되는데 현 실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 실정을 못 찾고 있다고 계속 지금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아는, 지금 현재 여기서 제가 발표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리된다든가 하면 여기에 만안구하고 동안구가 균형발전하고 어떤 만안구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일단 있잖아, 연구하기 힘들면 안양아트센터 거기다 옮겨요. 옮기고 아트센터에다 다시 개발을 하셔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무튼 그것을 포함해서,

박정옥위원장

어쨌든 안양아트센터도 오래돼 가지고 지금 다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그리로 옮기고 그 자리를 다시 개발해 가지고 가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것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향후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빨리 계속 검토만 하시지 말고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국․과장님 다 포함해 가지고 좋은 머리로 더 연구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로 안양시가 발전할 수 있는 또 특히 만안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빨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까 과장님은 갖고 계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제가 낙서를 좀 했는데요.

최우규위원

주셔야지. 주지도 않고 준 것처럼 얘기하시고 이러면 되겠어요?

박정옥위원장

자료 제출을 말씀 안 하셨는데.

최우규위원

그래요. 예, 됐어요, 됐고. 여하튼 또 우리 위원장님까지 말씀을 주시는데 2010년도에 토지매입을 해서 그때부터 정말 기본계획 수립, 무슨 활용방안 연구용역, 사업화방안 용역, 그냥 다시 또 용역 착수하다 중지하다 이렇게 돼 오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여기에 또 수반되는 비용들이 늘 수월치 않고 이런데 좌우지간 혈세를 줄이는 방법에서도 그렇고. 아마 이렇게 되면 내년도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 올라오면 만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정도예요, 정말로. 그런 것 잘 감안하셔 가지고 빨리 가닥을 또 최소한의 바쁘셔서 고민하고 이러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것처럼 큰 사업이 어디 있어요? 만안구에 사실 큰 사업이 없죠. 그랬을 때 정말 어떤 방향을 잡는 이런 오늘 결산검사를 통해서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자료가 빠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자료 제출을 말씀 안 하시고 아마 설명만 해 달라고 하니까 아마 자료 요청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료를 받고 싶으면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주택국 이월 비중이 큰데 과다한 사유와 연도별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세출결산 총괄과 도시주택국 세출결산 총괄을 데이터로 저희들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시주택국 이월내역은 양해 말씀드리면 제한된 기간에 과거 자료를 추적하다 보면 숫자가 약간 틀립니다.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질의한 부분하고 전혀 다른 것을 주셔서, 내용 끝까지 읽어봤거든요. 이것 저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회계인가요, 이게 집행 이월액 지금 저 주신 게? 맞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함께 요구한 적 없어요. 일반회계는 문제점이 없고요. 이 결산전문가들이 결산심사 후에 우리 지자체,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다 봤어요. 일단 이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고 다 함께 묶었으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의 그 자료는 지금 정말 쓸데없는 자료를 주신 거고요. 이것 저뿐만 아니라, 이것 왜 여기 다 있는데 제안설명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 주셨나요? 저 정말 너무 맥이 빠지는데 제가 이 제안서 준 것 설명 다 봤어요, 다 봤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 보고서는 제가 일반적으로 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냐 하면 각 과에 과장님 있고 이게 삼각형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부서에. 그러면 안양시 전체 특별회계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이월액이 많고 집행률이 저조하고 특별회계가 특히 그렇게 잡혀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국장님 정도는, 과장님들은 각 부서에서 다 사유가 있어요. 여기 쓰신 것 이해 못할 사유가 없거든요. 다 사유가 있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안양시의 특징적인 것을 지적을 이제 전문가 눈의 시각으로 봤을 때 지적을 받았으면 그것 정도는 국장님 선에서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한번쯤은 누군가는 이것을 봐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함께 지금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묶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딱, 과거연도 이것 다 필요없고 여기 있는 것도 딱 중복돼 가지고 복사를 해 주면 이것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2019년 집행률 부진 기타특별회계를 보고 있어요. 안양시 전체 기타특별회계예요, 일반회계 제외한. 거기에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 이 부분의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전문가들이 안양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제가 보는 자료가요. 안양시 연도별 이월액 현황을 주셨어요, 연도별. 연도별 이월액 현황 지난번에 질의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6년에 640억이었는데요. 점차 증가하다가 2019년에는 두 배가 넘어섰어요. 1천 329억이나 안양시가 이월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일반회계에는 보니까 별문제 없는데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발생하더라. 그런데 특별회계 중에서도 점차 시각을 좁히니까 이게 도시주택국의 특별회계더라. 그러면 이월규모가 과다한 이런 문제점이 됐으면 이것을 한번쯤은 검토를 해 보고, 물론 다 사유가 있겠지만 거시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 볼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이것 하나도 답변이 안 되고요. 한 가정경제로 말하면 어떤 집은 A라는 집은 햇반을 계속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집에 보니까 쌀을 사다 밥을 해 먹는 게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쌀을 사다 밥을 해 먹을 이런 것 왜 안 되지, 우리 집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금 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많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게 지금 저도 자료를 3년치를 갑자기 막 뽑다 보니까 그런 건데,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내가 요구하지 않았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그것 제가 지금 설명을,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이 3년치를 왜 이렇게 묶, 저는 간단하게 한 장으로 설명을 해 주셔도 돼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저도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보니까 안양시 평균 이월비율이 7.5퍼센트 내외인데,

경숙

윤경숙위원

특별회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전체로.

경숙

윤경숙위원

전체로 보면 안 된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런데 도시국이,

경숙

윤경숙위원

일반회계는 문제가 없다고요, 집행률이.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을 함께 뭉뚱그려서 그것 국장님께서 하시니까 이게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묻혀버려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비율을, 예.

경숙

윤경숙위원

자, 보세요. 지금 제안설명 주신 8페이지 보세요, 특별회계 제안설명 주신 것. 아까 다 줄줄이 읽으셨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제안설명 8페이지를 딱 펴 보면 맨 위에 문제없을까요? 예산현액, 불용액, 지출액 보세요. 이것 뭐, 이것 어린애한테 초등학교 애들한테도 이것 문제점 지적하라면 지적하겠네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것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 불용액이,

경숙

윤경숙위원

불용사유는 다 있거든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이 특별회계 예비비는요 계속 이월하는 게 아니라 적으면,

경숙

윤경숙위원

알고 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불용돼서 순세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알고 있죠. 저도 그것 모르는 게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항상 예비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 경우에 보셨어요, 타 지자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우리 안양시만 본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도 동일하게 이렇게 놓고 우리 안양시와 비슷한 규모의,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전문가 자문이. 우리 안양시와 비슷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공동묘지에 가서 죽은 사람들 다 사유가 있어, 이것 사유가 물론 있어요. 그러면 사유가 있다 해 가지고 다 넘기면 이것은 뭐 문제점이 없겠네요, 어떤 문제점도 그러면.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뭐 사유가 있다는데 이것 보세요, 예산현액이 얼마인가.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지금 주 내용이 2018, ’19년도가 도시재생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303억의 예산현액인데 불용액이 293억,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8페이지예요, 특별회계.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문제가 그 밑에는 다 사연이 있는데 다 사연만 막 말하시고 이게 다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예산현액이 303억인데 불용액이 293억이에요.’ 이러면 이게 문제가 없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이것을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릴게요. 한번쯤은 이것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타 지자체도 좀 비교를 하시고요. 안양시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도시주택국이 지금 잘 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사는 것도 한 가정경제도 우리집이 잘 살고 있는가, 남의 집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 가지고 제가 했는데 이것 쓸데없이 복사하느라고 애만 쓰시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를 못하시고 저는 아무 이것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 왜 제안설명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저한테 이렇게 주시고 몇 년치 것을 왜 주세요, 제가 몇 년치 것을 요구했나요? 하여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그 자료 한번 결산감사 위원들 주신 내용하고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이것 자료드릴게요. 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은 거예요. 저도 비전문가지만 이 모든 게 이게 누가 봐도 합리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안설명 주신 것.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이것 문제가 있다, 이것 숫자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문제없이 그냥 ‘다 사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넘어가면 이거야말로 큰 문제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우리 도시주택국의 일반회계를 보게 되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한 95.8퍼센트가 되고 2.5퍼센트의 이월액, 집행잔액 1.6퍼센트 상당히 상식적이죠. 아주 상식적인데 우리 윤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특별회계예요, 특별회계. 특별회계를 보면 일단 총괄표를 이렇게 보면 예산현액이 710억에서 지출이 21.6퍼센트가 일어나요, 154억. 이월액이 쓴 것보다도 지출한 것보다도 많아요. 29.8퍼센트 212억이 이월이 되죠. 그리고 예비비 얘기를 하는데 예비비에 대해서는 차기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한번은 짚고 넘어가겠지만 집행잔액이 48.1퍼센트예요, 342억. 이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상당히 기이한 현상이다, 이것은. 일단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겠지만 이것은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기형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예산현액이 710억인데 쓰는 것은 한 21퍼센트 한 154억 쓰고 이월되는 것은 지출액보다도 많은 212억이 이월이 되고 집행잔액은 48퍼센트 342억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또 내년으로 넘어가고. 아무리 특별회계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를 해서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지를 한번 스스로 고민을 해 보셔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러셔요.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로가 이게 질의하는 문제에서 아마 서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아마 같이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윤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또 집행부에서 받아들인 것하고 그 말이 아마 이렇게 제대로 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잘 입력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우리 윤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것을 이정화 씨라는 이분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면도 있어요. 고쳐야 될 점과 또 우리 개선할 점과 우리가 또, 각 지자체마다 달라요. 다른 면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안양시가 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참 고질적인 어떤 회계의 습관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안양시의 문제점을 상당히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해놓은 책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이분의 말이 백번 맞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이분 또한 우스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우리 지자체 우리 안양시는 안양시민에 맞게끔 더 해 나가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어떤 고질적인 회계의 문제점들은 좀 고쳐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만 받을 게 아니라 이 책자를 잠시 한번 시간 나시면 훑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비교․분석을 많이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는 조금 좀,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이 이렇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부분을 이제는 조금씩 예산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플러스마이너스 오차범위 안에서 대체로 맞아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들이 앞으로는 조금 줄어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건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승건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부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931페이지 그리고 행감자료 12페이지, 집행내역서상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이월금액이 행감자료 이월예상액과 차이나는 사유를 설명 요구하셨고 또 이월액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리고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예산증감 유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와 집행내역서 비교를 하면 주신 자료로 설명하면 저희 행감자료 12페이지 보면 이월예상액이 24억 727만 9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감자료는 10월 말일로 기준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달이라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예상액으로 그 자료를 작성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작성하고 그다음 실제로 저희가 두 달 동안 더 집행하다 보니까 등기수수료가 134만 4천원 추가로 더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행감자료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134만 4천원이 추가로 지출이 된 거죠. 이것은 아마 시점 차이기 때문에 이런 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감자료는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써 앞으로 지출예상액을 추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결산하고 딱 맞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 같고. 그리고 추진실적 보면 이월된 예산은 안양동 39번지 그러니까 예술공원 지하차도 동측에 보면 우측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달린 토지인데 실제로 집행은 저희가 23억 7천 345만 1천원을 집행했고 이것은 집행이 조금 늦어지는 이것 자체가 사회복지재단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에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 4월 달에 이것을 받아 가지고 현재는 보상 완료해서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예산증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 공특법상의 감정평가를 하면 1년 동안은 금액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좀 늦어지더라도 이 보상금액이 더 증가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토․위’에서 재감정했을 때 늘어나면 그런 금액은 좀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19년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추계금액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년도 세입추계를 할 때는 8천 824만 9천원을 추계했는데 실제로 징수 결정한 것은 4억 7천 84만 9천원에서 한 5.3배가 더 됐습니다. 이 사유는 지금 저희가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을 한번 나눠봤거든요, 세목별로. 그런데 큰 차이가 나는 게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를 갖다가 총 금액의 3퍼센트를 받는데 저희가 추계할 때는 1천 700만원 정도를 추계했습니다. 이 1천 700만원의 추계 근거는 저희가 그동안에 ’17년도, ’18년도 어느 정도나 받았나 보니까 1년에 한 5억 내지 6억 정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3퍼센트인 1천 700만원 추계를 했는데 실제로 ’19년도에는 박달동 군부대 쪽 그쪽에 국방개혁위에 따른 관동교장 행정사무실 그런 굉장히 많은 큰 면적에 행위허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는 다른 해와 틀리게 기형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80페이지,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조감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김승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김승건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세입추계금액이 아까 5.3배가 됐다라고, 수납 징수액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5.3배라는 것은 숫자 수치상으로 일단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숫자죠, 사실은. 엇비슷하지는 못할망정 5배 차이가 났다는 것은 지금 3억 5천 정도가 징수가 된, 이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설명을 주시는 것 보니까는 ‘개발제한구역’이 ‘GB’라 그러죠. GB가 어떤 행위를 하면서 이득 되는 것에 대한 금액을 3퍼센트를 받나요, 우리 안양시에서?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GB 상태에서 행위허가가 났을 때는 GB 지역인 것하고 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GB 내외 지역의 전입 안양시 평균 얼마다’ 했을 때 이쪽에 감평을 해 가지고 여기는 전이 얼마다, 평당. 그런 것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액에다가 허가면적, 면적에다가 그다음 시설물당 부과율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군사시설 같은 경우는 20퍼센트 또 민간시설일 경우는 100퍼센트 그래서 그 금액을 보전부담금으로 징수를 하고 그 징수금액은 국고로 들어가고 저희한테는 수수료를 3퍼센트를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3퍼센트를?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최우규위원

우리 지방정부한테는 3퍼센트를 준다 이거죠?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게 3억 5천 정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럼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이것.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최우규위원

이 정도면 제가 어떤 허가부서에서 근무한 사례는 없지만 상당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에요, 이런 것들이 보면. 제가 직접적인 일은 안 해 봤지만. 이게 그린벨트에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오래 걸리고.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관리계획 같은 데 반영되는 것은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일반시설, 개인시설 조그마한 것은 뭐,

최우규위원

아니, 금액으로 봤을 때 3퍼센트가 3억 5천 정도 된다고 그러면 큰 어떤 행위허가 아니겠어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군사시설 때문에 그게 나온 겁니다, 이 금액이. 박달동 관동교장 국방개혁사업으로 시행한 게 있거든요.

최우규위원

그래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형적으로 ’19년도만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때는 저희가 보통 받는 게 한 1년에 보전금 저희가 징수하는 게 평균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저희가 역산해 보면 3퍼센트 역산하면 한 110억 정도 되거든요, 이때 받아두었던 금액이.

최우규위원

110억 그렇죠?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최우규위원

350억에, 잠깐만요. 그렇게 되겠네, 110억 정도.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최우규위원

자, 이것은 이래요. 2019년도 이게 징수가 몇 월 달에 된 것으로 기억을 하세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제가 그때는 없었는데,

최우규위원

네, 계시지 않은 것 알고 있는데,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몇 월 달까지는 제가…….

최우규위원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것 이 건을 무슨 처음부터 끝까지 몇 년도에 접수가 돼서 어떻게 마무리가 됐고 이것을 들여다보면 쉽게 나오겠죠. 이 정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생각을 갖고 또 심혈을 기울이면 시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사실은 잘은 모르지만, 제가 콕 짚어서 지금 얘기는 못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수수료가 언제 접수가 돼서 안양시에서 인지를 했고 이런 것들을 추적하면 나오겠죠. 당연히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최우규위원

예측은? 그런데 시의 일은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이런 것은 추후 5.3배가 차이 나는 금액이라고 그래봐야 한 4억 정도인데 이런 것들이 세입추계를 잘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밑에 쭉 보면 소송비용회수는 미수납인데 금년도에 수납이 됐나요, 이것 1천 321만원?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이 1천 300만원 소송비용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 말에 재산명시 신청 예고까지 해 가지고 금년에 분납으로 해서 내기 시작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리고 기타수입이라는 것은 또 예측을 못했어요, 3천 600만원을.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기타수입은 과태료라든가 증지수입 그런 것들하고,

최우규위원

이런 것도 충분히 추계에 나중에 잡으세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입 추계할 때 전년도보다는 당해연도에 내년에,

최우규위원

그럼요.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과연 어떤 게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런 큰 금액이 있으면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냐 하면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예산이나 이런 개념이, 사업은 잘해요, 사업은. 또 일은 너무 잘하시는데 이런 서류상의 꼼꼼함이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주시고 오늘 제가 한 얘기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잘 참고해서 신경 써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김창선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저희가 ‘건 바이(by) 건’으로 들어가면 다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죠. 그러는데 가장 회계가 건전한 것은 일단 수치가 건강하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도시주택국 정말 예산에 비해서 쓰는 것은 20퍼센트 쓰고 한 30퍼센트 그냥 이월되고 한 50퍼센트가 그냥 잔액으로 남는 이런 수치는 정말 불성실한 이런 회계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이 잘 사업부서에서도 이제는 앞으로도 큰일들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런 행정적인 또 나름대로의 시작과 끝이 잘 건전하게 이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는, 예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의 전문가가 나와 줘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는 잘 반영하셔 가지고 내년도 결산검사에서는 이런 회계 좀 안 나오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죠, 김승건 과장님?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최우규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가장 이 질의를 할 때 도시주택국이 가장 가슴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의 정말 핵심이고 막강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 제가 이런 요지를 질의를 할 때는 굉장히 떨립니다. 그래서 김승건 과장님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했을 때는 실질적인 집행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왜냐하면 명시이월이 정확해야 하는데 24억 593만 5천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기간이 길어지면 그만치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또 보상 예산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자꾸 지연되고 있으므로 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보상액이 이것이 얼마나 되나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제가 자세히 들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윤경숙 위원님, 오늘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제가 이렇게 핵심을 뽑아놔서 미처 제가 떨리는 가슴에 다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짚어주고 가신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남은 부분도 두 분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핵심을 뽑아낸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 주신 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그 빠지고 이렇게 명시이월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건

김승건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중선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경숙

윤경숙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예산서 691페이지, 윤경숙 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97페이지, 청소년 도시재생캠프 집행내역,

이재현위원

서면 받은 것으로 갈음할게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정덕남 부위원장님,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940페이지,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 공원조성사업 관련하여 이재현 위원님께서 보상 협의 진행상황과 공사일정, 상가주민들과 보상에 대해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것인지와 박준모 위원님께서 추진실적, 추진계획. 정덕남 부위원장님께서 현재까지 추진실적, 2016년 4월 7일 개발행위 제한고시 당시 소유자․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는지와 실시설계용역 준공 1개월 앞두고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사유로 공사중지, 향후 추진계획과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 현재까지 실적, 전체적인 추진계획.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1․2차 추진계획, 조감도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개요와 현재까지 추진실적, 추진계획은 일정별로 자료를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암천 정비사업은 보상계획을 금년 5월 21일 날부터 6월 22일까지 보상 협의를 요청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보상 협의 내용은 대상 34필지, 소유자 28인, 세입자 59인 중에 현재까지 보상 오전까지 14인에 33억을 집행하였고 오후에 추가로 30억을 더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실적은 한 63억 정도 집행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 7일 사업대상지 개발행위 제한고시 당시 토지소유자,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는지와 관련해서는 개발행위 제한 당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 일간신문이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4일 이상 공고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들에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소유자 등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저희가 공감대 형성이나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추진일정을 알리기 위해서 관계법령과 별도로 소유자별로 우편통지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22개월 1개월 앞두고 도시계획위원회 등 행정절차 이유로 용역을 중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설계가 완료돼서 보상비 협의 또 각종 도시계획위원회 여러 가지 절차 이행을 하다 보면 보완자료나 이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보완자료는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하면 저희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시중지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용역은 금년 7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차, 2차 도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경에 예산을 100억 보상비로 편성하였는데 결국 이월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상비는 일괄 평가해서 일괄 집행하는데 금년에 보상을 평가했을 때 424억이 나왔습니다. 일시에 424억의 예산을 보상비로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했을 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연차별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저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작년 추경에 100억 보상비를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안양8동 두루미 명학마을 계속비이월액 16억 6천 242만 5천원 이월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분명 이 답변내용들 읽으실 거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아니, 추가 혹시 질의 있으면 받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그래요. 다음 것 하세요, 다음 것.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정원마을 박달뜨락 도시재생뉴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이월사유, 사업변경내용, 향후 추진계획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로자 보수는 전문코디가 원래 2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개인사정으로 중도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 동안에 보수가 지급되지 않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고 사무관리비는 실버사랑방의 노인정, 이 지하주차장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위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노인, 어르신들을 이주를 해야 되는데 임대료를 이주비, 이주하기 위한 임대료를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달에 박달동에 사회단체 중심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조금 반대의견과 그런 주민행사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설계내용을 좀 변경해서 작년 12월 달과 1월 달, 금년 5월 달까지 주민들과 사회단체장 또 재생 추진하는 주민들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를 하는 기간이 조금 지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도시생활 환경개선에 대한 3억 2천 697만 6천원이 계속비이월되었는데 추진 현황, 향후계획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은 관양2동에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 주차장타워를 준공 완료하였고 2019년에는 예산액 9억 6천 600만원 중에서 관양2동 테마가로 조성공사 등에 6억 4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3억 2천 600만원이 이월돼 있는데 그 3억 2천 600만원은 금년도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와 도로 스탬프 포장, 주차타워 내 창고시설을 설치하여 집행을 완료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염중선 도시재생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 수암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추가질의할게요. 5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보상 협의 중인데 현재까지 소유자 4인, 세입자 10인 해 가지고 보상 계약체결하였어요. 지금 그러면 몇 분이나 남으신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소유자는 28인입니다. 그중에 국공유자 하나 빼면 27인인데 그중에 공유자분 모두 포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 4인이 보상 계약체결해서 소유권 넘어갔고 오후에 또 세 분 오셔서 30억 계약이 완료됐다는 것 말씀드리며,

준모

박준모위원

그럼 총 지금?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한 이십 분 정도 남은 것으로.

준모

박준모위원

세입자는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세입자는 영업보상 대상이 59인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10인이 그 협의를 완료하였고 몇 분은 또 지속적으로 지금 보상 협의기간이기 때문에 매일 상담이나 또 계약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계속해서 보상 진행 중이신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업에 일부 반대도 하신 분도 있고 또 찬성하신 분도 있는데 좀 어려운 것은 저희가 평가했을 때 찬성하셨던 분들이 ‘평가를 한 번 더 받아보겠다’ 그래서 일부 보상에 대한 불만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재결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재결을 해 달라고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재결절차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6월 25일까지 보상 협의계획인데 그게 기한이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6월 25일까지 저희가 보상 협의하고 있는데 보름 정도 더, 재결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협의보상이 더 저희들은 사업 추진하는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협의기간을 좀 늘려서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6월 중 계약 그리고 7월에 착공예정이에요. 이게 어찌됐건 보상이 완료돼야지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를 업체를 선정해서 7월 정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보상 협의가 되면 공가가 생깁니다. 그 공가를 그대로 방치를 하면 우범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상 협의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 철거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보상이 된 그,

준모

박준모위원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공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왜냐하면 공가를 놔두면 범죄예방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업체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보상이 완료가 안 됐는데 그렇게 진행되면 이제 여기 계신 소유자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게?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것보다 공가 관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금년도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재결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금년에 소유권이 확보되면 실질적으로 크게 공사는 내년부터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우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의는 제가 요청자료가 아니라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자료가 안 온 게 있는 것 같아요. 토지소유자 협의 이 추진실적에 대해서 안 온 것 같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그 자료에 보시면 그,

덕남

정덕남위원

어쨌든 안 온 것은,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아, 자료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있어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거기 뒤에 보시면 수암천 진행상황, 보상 협의에 보면 10인 총 33억 2천 자료를,

덕남

정덕남위원

어디 있지? 현재까지 소유자는 4명, 세입자는 10명 손실보상 계약체결하였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오늘 10명 넣은 겁니까?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어저께까지 소유자 4인하고 영업보상 10인인데 오후에 또 세 분 오셔서 30억 계약,

덕남

정덕남위원

이 참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업이 어쨌든 중단되었으면 이게 해제를 하고 다시 시작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많은 지가상승도 하고 그렇네요. 그런데 2014년 당시에 타당성조사 하셨어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2015년도에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할 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타당성조사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자료가 없죠. 그러니까 2015년 11월에 공모 시 사업구역 토지필지가 17필지였어요. 사유지가 15필지, 국유지가 1필지, 시유지가 1필지 해 가지고 195억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 추산할 때는, 맞습니다. 195억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도 늘어나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감정평가 금년에 했습니다. 424억 정도 나왔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시간을 끎으로 인해 가지고 배로 지금 세 배나 늘은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게 2016년 9월에 기본구상계획 때는 토지 필지나 보상비가 2016년도에는 17필지에서 27필지로 늘었어요. 사유지가 25필지, 국유지가 1필지, 시유지 1필지 이렇게 해 가지고 보상비는 2015년도에 공모 보상비가 195억이고 보고서에 이게 반영이 되어 있어서 확장된 부분의 보상비는 미반영이 되었어요. 확장된 것은 없는데, 확장된 것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이게 10필지 늘었어요. 10필지 늘었는데 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영돼야 되는 데도 지금도 10필지 늘었는데도 195억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에 필지가 이미 2016년에 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늘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 부분만 있었죠? 당시에는 이 부분만 2015년 11월 공모 시 구역이 이 부분만 A부분만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기본구상계획에 이미 늘어있어요, 필지가 이미 늘어있다고요. 늘어있는데 이게 자꾸 그 당시의 사업을 빨리 구상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왔는데 그 당시에 했더라면 보상가는 아주 상당히 3분의 1로 줄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필지가 2016년 이미 늘어나 있는데 빨리빨리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예산도 늘고 보상비 늘고 지가상승이 돼 가지고 또 그러니까 너무 지가상승이 높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민원인들이 보상 협의를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2016년도에 해 가지고는 2016년에 늘었으면 그때 그 당시에 그만두었어야지 이것을 지금 끌고 와 가지고 국비가 아까워서 놓치지 않고 지금 계속돼 왔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이미 필지가 다 확보돼 있었어요.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까지 이렇게 끌고 왔는지가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2015년도에는 공모 당시의 면적과 2016년 4월 달 개발행위제한 당시와 면적은 도면 제출한 바와 같이 구역이 좀 확장되었습니다. 공모 당시에는 그런 개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공모한 이후에 기본구상을 하면서 사업목적이나 이런 주차장 설치 또 저류조 또 자연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구상하다 보니까 또 토지의 정형화 이런 사업하다 보니까 구역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보상금은 그 당시에 토지보상평가를 한 사항이 아니고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추산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시기가 한 5년 이상 지났고 또 여러 가지 지가상승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그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7배 정도 많이 보상금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상금은 평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보상평가금액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러니까 이 필지가 10필지 늘었을 때 이미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그때는 이 시점에 대해서 예산에도 반영이 되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을 늦게 봐 가지고 이 필지가 지금 현재 더 늘린 줄 알았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미 2016년도 9월에 이미 계획이 돼 있어요. 기본구상계획이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새삼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좀더 많이 자료를 확보하고 난 뒤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자료는 충실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세입자들 또 땅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이 보상을 제대로 해 줘서 빨리 이전을 할 수 있는 이 방안인데 지금 보니까 아까 열 분 정도가 협의가 됐고 안 된 사람이 그러면 한 49명이네요.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영업보상이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영업보상이?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한 63억 정도가 지금 됐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오늘 기준으로 한 63억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소유자들이 자꾸 올 거란 말이에요. 보상체계가 잘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당 가격이 한 3천만원 정도가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대로변 쪽에는 넘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또 뒤쪽은 보상이 조금 덜하겠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다 틀릴 것 같아요.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똑같이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세입자도 있고 원주민도 있고 한데 이런 분들의 지금 그쪽에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저희한테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안양시가 충분한 보상이 그분들한테는 되겠습니까? 그래도 최대한으로 보상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으로 이것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차피 안 늘어날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승된 가격에 우리가 자꾸 지금이라도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벌써 ‘철거를 한다, 부숴버린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가슴 아파요, 그런 것 봤을 때는. 방법론에서도 그런 것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우리 시가 무조건 철거를 한다 그러면 ‘또 의원들은 뭐 했냐?’고 주민들이 또 지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영업보상 잘하겠지만 하여튼 간 세입자나 지주들 그분들 잘 좀 해 주시고요. 여기 현재 많이 지금도 반발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분들하고도 한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고 법적인 소송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안양시가 적극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간 소유자들 또 일반세입자들 이분들 섭섭하지 않게 하고 7월 착공이 원래 목표였는데 좀 힘들다고 하니까 조금 늦어지더라도 어차피 그 옆에 현대코아하고 같이 가야 될 사업이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저희는 현대코아와 연계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 사,

이재현위원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요. 제가 몇 번 말할 때마다 연계가 아니기 때문에,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공익사업에 원해서 편히 되신 분은 별로 없기 때문에 가능한 원만하게 잘 소통하면서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쪽에 8미터 도로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거기 별도로 도로를 확장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잘하라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체계에서 섭섭하지 않게 좀더 주더라도 하셔야 돼요. 고객들의 우리 시민들의 그 재산을 우리가 보면 조상 때부터 계속 물려 내려온 이 좋은 터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거잖아요. 이분들 마음을 좀 헤아려주시고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염중선 과장님, 지금 역대 재생과장님 중에서는 가장 든든함을 느낍니다. 뭔가가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요. 결산하고 이렇게 큰 연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수암천 사업이. 보면 2015년도에 어쨌든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됐고 저희 8대 의회가 시작되기 전인 2018년 5월 10일 날 모든 게 소유자하고 간담회가 끝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업이 기이 진행돼서 저희가 되돌릴 수 없는 이런 사업이기도 하죠. 하고 그런데 여하튼 저도 2018년 7월 달에 임기가 시작되면서 의견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안양역 앞에 있는 상업지를 저수조를 하는 것은 정말 효율성에서 참 안 맞다’라는 의견이었지만 너무 진행돼 온 것이 많이 나가있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었던 사업이었어요. 저 개인적인 저희 지역구의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하튼 그 일이 지금 또 우리 염중선 과장님이 이어서 오시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거죠. 보상이라는 것은 또 우후죽순으로 할 수 없는 거고 감정이라는 것은 또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하고 이러다 보면 대로변은 3천 500만원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죠. 이렇게 또 보상이 잘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은 세입자 부분이에요, 세입자 부분. 오십구 분이 된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세입자라고 하면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세입자는 영업보상하고, 영업보상이라는 것은 매출액을 근거로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잠시 설명을 주시겠어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매출액을 기본적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현금거래도 있고 또 신고하지 않은 거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사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리고 영업보상은 그런 거고 시설보상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지나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시설보상은 현재 시설기준으로 그런 평가 당시 소유자나 영업세입자와 같이 현장에서 직접 설명을 듣고 또 영업실적 자료와 그런 것을 듣고 같이 계실 때 현장조사를 하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것도 감정사들이,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하는 거군요. 그러면 시설보상이나 영업보상에 대한 감정은 다 끝난 상태인가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5월 달에 끝났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하여간 어떻게 보면 사회적약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또 억울하지 않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번 주말에 한번 쭉 나가봤어요. 저의 지역구고 그래서 나가봤는데 세입자분들을 만나봤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도 그렇지만 또 지방정부에서 하는 일에 수긍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불만을 가진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미리 나가는 분들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다 내고 나가는 이런 또 억울한 부분들이, 사각지대가 생기죠. 이랬을 때 참 가슴이 아프다. 사실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계약이니 누가 개입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소상공인들은 또 흉흉해지고 또 이주를 하고 이러면 영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는 계약기간 동안에 월세를 다 주고 또 나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아프다, 아프기도 하고. 그러는 부분도 잠정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건물주한테 ‘미리 빼서 나가는데 왜 임대료를 다 받냐?’ 할 수도 없는 거고, 계약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 그런 또 사각지대가 존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명쾌한 답은 없겠지만 그런 것들도 잘 참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앞으로의 행위는 아까 ‘재결’이라고 그랬나요? 보상,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일단 경기도에서 한 번 하고 중앙에서도 한 번 더 기회가 있나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절차는 경기도에서 하면 소유권은 시행자한테 확보는 되지만 ‘이의유보’라는 제도가 있어서 중앙에 가서 재평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불복하면 소송도 또 할 수 있는 그 절차는 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은 안양시에서 하는 것은 항상 역지사지라 그래 가지고 또 토지주가 돼 보고 또 나름대로 세입자가 돼 봐서 억울한 정말 너무 억울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중재 내지는 또 적극행정으로 이렇게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죠. 잘하고 계시겠지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얘기고요. 여하튼 이 사업이 마지막까지 가뜩이나 많은 업무가 있는 재생과이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할 얘기는 많은데 정말 개인적으로는 심정적으로는 조금 저희가 이 사업이 결정된 것이 저희 8대 의회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마음 아픈 이런 부분이 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역전의 상업지가 그냥 저수조의 공원 정도로 갖는 것은 만안구의 발전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아쉬운 것은 있지만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한 가지, 세입결산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세입결산에서 보면 도시재생과에서는 세입추계가 0이었었어요, 1원도 없었어요. 그런데 137만 4천원이라는 게 수납이 됐는데 이게 어떤 게 이렇게 예측도 못한 금액이 수납이 됐나요? 모르시면 예, 옆에 옆분하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일반회계,

최우규위원

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그,

최우규위원

아, 못하셨구나. 나름대로 팀장님들한테 물어보셔요. 큰 금액은 아닌데 137만 4천원이 전혀 예측하지 않은 것이 징수됐어요. 수납이 됐는데,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이자수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우규위원

이자수입이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최우규위원

이자수입이라 하면 어떤 것에 대한 이자수입일까요? 예산에 대한 이자수입?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최우규위원

예산에 대한?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최우규위원

예산을 미리 받아서?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자세한 것은 좀 확인하고,

최우규위원

그러셔요, 그러셔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큰 것은 아닌데 제가 일괄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세입추계가 작은 것도 예측하고, 뭐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당연히 주는 예산 잘 쓰고 남는 것 남기고 착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의 자세는 잘못된 거예요. 자그마한 것도 미리 세입추계를 하고 정확하게 쓰고 정확하게 이렇게 좀,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은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저희가 이것을 금액이 크고 작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 작은 것을 놓치면 큰 것도 놓치는 거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간 세입추계는 내년도에도 항상 진중하게 아주 건전하게 효율성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수암천 부분에 예산 성립을 보면 국비, 도비가 15억씩 돼 있는데 이게 공정에 따라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15억으로 잡혀있어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연차별로 계획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일단은 저희가 기이 확보한 것은 490억인가요, 국․도비 다 해서?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한 380억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보상비는 424억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상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하고 있는데 도에 저희가 5월 달에 ‘70억 정도의 도비를 좀 지원해 달라’ 했는데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지원해 주기로 그러니까 자금 전달해 주기로 구두협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니까는 국․도비는 토지매입비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받기로 잠정 협의가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국․도비는 기본적으로 사업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하천 부분에는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도비가 100퍼센트 지원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하면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사업비는 주차장하고 공원조성 외에는 나머지는 총 도비로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총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로 계획을 잡았어요, 마무리까지?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현재 여기 그 자료에 보시면 966억인데 그중에 국․도비가 492억원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비인데 현재 966억입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공사 낙찰금액 이번에 했는데 한 90억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용이 앞으로 자재값 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더 집행할 것으로 보면 현재 966억 이하에서 집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시비가 한 470억 정도가 이제는 그,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앞으로도 더 계속 만들어져야 되네요. 기이 100억이 이제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시비는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앞으로, 제가 지금 한번 봐야 되는데 100억 이내로 앞으로 확보하면 되고 나머지는 국․도비를 확보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도시재생과에 오셔 가지고 참 힘든 일도 많으신데 염중선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질의를 한번 저는 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생과가 언제 우리는 생겼을까요, 안양시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2015년입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2015년에.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진정한 재생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번 결산심사에서도 저는 ‘도시재생대학과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들어가는 이 돈이 참 어이없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청년도깨비야시장과 비슷하게 비용 대비 효과 없는 실익이 없는 형식적인 이런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또 여기 나온 오늘 질의하신 이재현 위원님의 청소년 도시재생캠프라 할지 박정옥 위원장님의 전문코디 그 부분이라 할지 제가 언급한 이 부분은 진정한 도시재생과는 거리가 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본적인 2015년에 과가 만들어졌고, 최근 일이죠. 그런데 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솔직한 말로 경쟁력이 쇠퇴한 이 도시를 경쟁력을 확보해서 다시 살리려고 하는, 죽어가는 도시를 정말 사람으로 말하면 목숨이 정말 위태롭게 큰 대수술을 해 가지고 살려야 되는데 영양제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을 항상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 과장님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아는데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고가 바뀌면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안양8동과 박달1동과 석수2동의 그 도시재생이 과연 이 보고에 의하면 2024년에 끝났을 때, ’22년에 끝나나요, 과장님?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그 사업지별로 다 틀립니다. 원래 그,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예정은 지금 주신 것에 의하면 2022년에 석수2동이 마무리되네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석수2동은 2022년에,

경숙

윤경숙위원

마지막 주자 아니에요.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정말 그때 가서 진정한 도시재생, ‘이 지역이 정말 다시 살아나면서 이렇게 도시재생이 됐을까?’ 하는 것에 과장님도 혹시 의문 안 가지시나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저도 의문 갖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는 두 가지 맥락으로 도시재생을 보고 있어요. 첫 번째 맥락은 정말 외국의 경우인데요. 조선업이 크게 쇠락한 곳에 큰 멋있는 배가 다 정박해 있잖아요. 그곳을 미술관이나 문화관광도시로 활성화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도미노효과처럼 다른 것이 더 활성화가 막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문화관광지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그 도시가 숨을 쉬기 시작하고 맥이 뛰면서 사람처럼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외국의 경우는 그렇고. 또 우리 한국의 경우는 군소 작은마을을 하나 살릴 수 있는 이런 비용이에요, 우리 내려온 돈이. 그 군소도시 이주율이 거의 없는 이 마을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도 만들고 도시재생대학도 해서 이분들한테 우리 마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이런 것 그런 데는 효과적이에요, 크게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데다, 과장님도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데 그런데도 열심히 해 주시니까는 좀 그런 면에서 감사하고요. 도시재생대학에서 이분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134명이 재생대학을 수료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수료를 시킬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인재를 양성할 때도 이분들이 어디 쓰임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은 어디 목적이 그냥 이분들의 개인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스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을 양성시켜서 마을의 어떤 지금 지속적인 이분들의 역량을 갖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드린 재생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유럽과 우리나라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저도 유럽에 아까 말씀하신 공업지역 쇠퇴지역에 영국의 ‘도크랜드(Dockland)’ 이런 사업을 해서 도시를 획기적으로 발달한 그런 지역도 있고 또 독일 같은 마을을 지역난방을 통해서 지역들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업지역 하는 지역이 있고 상업지역 하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 시는 주거지역이 재생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공업이 탈바꿈하기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경숙

윤경숙위원

그 비용이,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주거재생에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지속적 발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먼저 한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재생대학에 대한 의문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134명 졸업을 했어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134명을,

경숙

윤경숙위원

그 어디에다 쓰나요? 아니면 수료하고 그냥,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 3개 지역에 주민재생협의체가 석수동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이 있고 박달동 다 몇십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재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기초를 알고 하기 때문에 더 재생사업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고 또 그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분들이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가 나온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잘 그런 분들로 인해서 재생사업이 더 활발히 진행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잘 보세요. 이것은 지금 주신 것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형’ 이래 가지고 돼 있어요. 이것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사업개요가.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돼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이분들이 협조하는 것 정도 아닐까요? 이분들이 뭔가 주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이것, 지금 비용은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볼 때 8천만원 예상하고 있네요. 그렇죠? 8천만원에 지금, 예.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지금,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은 뭐예요, 이 8천만원의 예산?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재생사업의 그런 주민역량강화교육사업입니다. 그런데,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5천만원 들어갔어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설계했을 때 6천 300인데 입찰을 하고 보니까 5천 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천 800만원이 남았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쓰나요, 다시 또?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 말씀드리고. 왜 재생사업에 도시재생대학을 하냐? 그런데 국토부의 공모지침에 보면 저희가 몇백억을 받기 위해서 몇천만원에,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것은 이해했어요, 옛날에.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집행을 해야만 우리 시가 선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틀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경숙

윤경숙위원

예, 큰틀에서 제가 이해하고요. 안양시 그 큰틀에서 이해할 때도 잘 보세요. 어떤 큰 이만큼을 저한테 준 사업이 있는데 큰틀에서 이해할 때도 이렇게 하다 보면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이런 것은 ‘미니머스(minimus)’여야 돼. 나라에서 국토부에서 하는 일도요 완전히 효율적이고 정확하고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 것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저는 문외한이지만. 그래서 저는 도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된다. 우리가 맞는 사업에 우리가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이런 실질적으로 안양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위에서는 내려다보고 여기에서나 저기에서나 간섭하는 격인 이런 것이 안 되고 도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미니멈으로 쓰자는 거죠. 이게 우리가 써서 냈는데 공모사업에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도깨비야시장에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는 너무너무 미미한 거예요. 완전 빙산의 일각, 돈은 엄청 투입이 됐는데 미미한 거예요. 이런 데다는 쓰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올렸어요. 올렸어도 국토부에서 하기는 해야 돼.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 실익을 챙기자는 거죠, 저는. 그런 데는 하기는 하되 이게 실익이 약한 것은 약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정말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데 썼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제가.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재생대학에 매년 해 왔던 것을 어느 정도 역량강화를 보고 금년에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 비용은 삭감하고 기존에 있는 역량과 최소화비용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사람 말도 그렇잖아요. 제가 과장님, 겉으로 말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진심이 담겨있지 않고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말만.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서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형식과 실질적인 내용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익이 있는 사업을 잘 보셔 가지고 거기에 돈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예산이.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실익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공모 당시 말입니다. 2015년도는 17필지에 195억원이었어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비입니까, 아니면 사업예산이?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공모 당시에 195억은 보상비로 추산한 사업,

덕남

정덕남위원

보상비만 195억으로 잡은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10필지가 늘어났는데,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때도 195억이에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016년에 구역이 늘어났고 필지가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보상비는 구상하다 보니까 똑같더라고, 제가 봐서.

덕남

정덕남위원

그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더 보상비 추산계획을 늘려놔야 되는데,

덕남

정덕남위원

10필지에 대한 보상비가 더 늘려있어야 되는데?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릴게요.

덕남

정덕남위원

예.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처음에 공모사업을 했을 때요 국토부에서 이 공모되면 450억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겁니다, 총액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분류상 넣은 거고 구간이 추가 확장됐던 것도 490억까지는 주겠다, 500억까지는 안 되고. 그 안에서 안양시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총액 위주로 하고 내역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확장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감안 못하고 나중에 정확하게 2차에 공모사업 끝나고 맞춘 내역이 현재 된 겁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아, 그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좀 가볍게 여쭤볼게요. 2016년 9월에 기본구상 계획 시에 이 회의자료와 토지 필지 및 보상비에 대한 어떤 회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회의를 했는데 그것도 회의자료가 또 없어요. 왜 없어진 이유가 있나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지금 기본구상은 저희가 어느 정도의 구역이나 이런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그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별도로 회의한 그 자료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회의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2015년도 공모 시에 보상비가 195억이었다면 이 보고서에 반영돼 있는 그 확장된 부분에 대한 보상비는 또 미반영이 되었어요.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덕남

정덕남위원

예. 국장님 말씀이 그 말씀이면.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총액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예.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가 의원이 되기 전에 아이러니컬(ironical)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수암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상세히 이렇게 하자면 너무 많이 길 것 같고 따로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대 때 수암천 가지고 많이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후반기에 약간 틀어지면서 도면 조감도가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 계신 분들은 ‘사업은 하되 1차 조감도 나왔을 때 그것으로 사업을 연결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우리 시에서 2차 조감도를 가지고 틀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틀은 것보다 공모 당시 개략적인 것은 어느 정도 사업구역을 구체화하면서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정옥위원장

그러니까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게 그 옆의 주민들을 그분들도 안양시민이면서 주민인데 그분들까지 내쫓아가면서 이렇게 사업 가는 대로 늘려 가지고 해야 되나 이 말씀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그 노른자땅에서 쫓겨나잖아요, 지금. 그럼 그 노른자땅을 가지고 있으면 대대손손 먹고살 그 땅인데 그 돈 보상받아 가지고 가봐야 그럴 만한 자리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런 입장을 바꿔놓고 과장님이 그 집이 있다 하고 우리 여기 의원들이 그 집이 있다 해 보세요. 이런 아픔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8대에 들어와서 진형렬 도시재생과장님 계실 때도 ‘조감도를 1차 바꿔주십시오’ 그랬는데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보면. 그렇다고 이분들을 뭐, 지금 상당히 많이 화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공가 나가는 대로 철거를 하겠다’ 결론은 철거할 때 뭐야? 너네 끝까지 남아있지 말고 빨리 나가라는 그런 모양새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왜? 옆에가 하나하나 부서져 가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은 안 나가?’ 분명히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져가지 않나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보상가, 감정가로 나오다 보면 얼마 안 되겠지만 이런 억울함이 없게끔, 물론 안양시민의 돈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억울하지 않는 감정가에서 조금 잘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최우규 위원님이랑 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역지사지로 생각하면서,

박정옥위원장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고민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철거라는 것은 우선 이것은 공가관리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주민들이 다 나갔을 때 본격적으로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사업 착수는 내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지금은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단계까지 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프고 우리 시장님도 제가 항상 비교를 하지만 ‘시장님이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빨리 추진을 할까?’ 이런 부분도 제가 몇 차례 얘기를 드렸습니다.

최우규위원

이필운 시장님이죠.

박정옥위원장

아니, 이필운 시장님 때도 했지만 후반기에 조감도 바꾸면서 그때 더 빨리 이게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필운 시장님은 1차 조감도로 가져갔었고. 그런 부분으로 바뀌었을 때는 참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마음 아프지 않게 잘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우리 또 윤경숙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런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헛되이 쓰지 않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 하다 보니까 돈은 뭉텅이로 오는데 결론은 어떻게 쪼개서 나가냐? 이 쪼개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 어떻게 나가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니까는 도시재생 하는 것은 동네마다 다 마을마다 참 좋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더욱더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헛되이 쓰지 않는 돈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제가 질의한 게 아니라 하나 또 여쭤볼 게 있어서. 정원마을 박달뜨락 뉴딜사업 관련해서 근로자가 두 분이 중도 사퇴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4개월 동안은 전문코디가 두 분이 없으신 채로 이게 운영이 됐었나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센터장하고 전문코디하고 주민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코디와 또 거기 센터장은 다 있는데 전문코디가 하다가 그만두어서 새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준모

박준모위원

언제 뽑으셨어요? 바로? 그러니까 2019년에는 4개월 동안 공석으로 두다가 2020년 올해 뽑았겠네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19년 것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뽑은 분은 한 달만 하고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석이 되니까 저희가 또다시 공고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 이후에 5월 달에 다시 뽑았는, 다시 전문코디를,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이게 12개월 중 8개월의 근무를 두 분이 똑같이 하셨어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디는 한 분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12개월,

준모

박준모위원

전문코디가 티오(TO)가 몇 명인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주민코디 하나, 전문코디 하나 두 명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전문코디 하나, 주민코디 하나?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주민코디는 계속 12개월 했고 전문코디가 12월 달에 1년 계약으로 했는데 1개월 하고 그분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니까 저희가 다시 그분을 대리해서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뽑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을 모집공고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고 또다시 5월 달에 다시 뽑았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5월에서 그러면 12월까지?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12월까지 가야 되는데 그분들도 11월 정도 돼서 그만두다 보니,

준모

박준모위원

그만둔 사유가 개인사정이신가요? 아니면 업무적인,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여러 가지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더 좋은 데 갈 수도 있고 뭐 그것까지,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현재 또 바로 들어와서,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아, 매년 모집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분들이 모집돼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2020년 올해는 다른 전문코디네이터가 계시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센터장 하나, 전문코디 1명, 주민코디 1명,

준모

박준모위원

그게 지금 딱 정해진 TO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TO가 정해져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거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예, 가이드라인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채용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하나만 확인하려고요. 조금 전에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수암천 말씀하는?

덕남

정덕남위원

네, 수암천에 대해서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구역이 늘어났죠.

덕남

정덕남위원

‘구역이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아니, 좀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아까 그림을 2016년도 기본구상계획에 늘어난 것 이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것 말고 또 늘어난 게 있나요?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없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2015년 공모 이후에 2016년에,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제가 아무리 도면을 봐도 늘어났다는데 어느 구역이 또 늘어났나 싶어서,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공모 당시보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저절로 이게 지하주차장 때문에 사업비가 늘었는가 또 지형이 늘었는가 싶었네요. 아니, 이것 이대로 맞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그것 늘어난 것은 1차 조감도하고 2차 조감도 때 늘어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1차 조감도로 갔으면 그런 부분이 마음이 안 아플 건데 2차 조감도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나온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중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효중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오효중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05페이지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72억 5천 800만원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사유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을 드리면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및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거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에 대한 도시기반시설비 지원 등으로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재원은 「지방세법」 제12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 총액의 15퍼센트, 경기도 보조금 통합관리기금 예치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 등이 있으나 대부분의 수입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총액의 15퍼센트인 법정기금 전입금과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72억 5천 800만원은 2019년도 법정기금 전입금 69억 8천 200만원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법정 조정액 재산세 징수액 15퍼센트 확보분에 부족한 2억 7천 600만원을 더한 72억 5천 8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세입액으로 지출했고 편성 세부내역은 서면답변서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시의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05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이것은 설명을 해 드렸고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지출내역서 페이지 804페이지, 국내여비예산,

덕남

정덕남위원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추가질의도 없습니다.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잠깐 말씀드리면 10월 31일 현재로 작성이 돼서 조금 저것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정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내역서 953페이지,

덕남

정덕남위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953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292억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953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292억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292억은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비 21억 3천 500만원과 예비비 270억원입니다.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비는 ‘안양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변경하여 지출하기 위해서 발생된 용역이며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지출항목 중에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예산보다 필요한 경비가 증가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예산에 계상하는 항목으로 당해 세입예산 편성과 세출예산 편성을 하고 남은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6개 부서로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공원관리과, 체육과, 자치행정과 등에서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향후 적극적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비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께서 요구하신 제안설명서 13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세출 및 시설비및부대비 2억 9천 92만 8천원, 민간자본이전 6억 715만 8천원의 이월사유와 지출액 158억 9천 600만원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3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세출 중 시설비및부대비 2억 9천만원은 도시정비과 사업인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약식 전략환경평가 수립용역비 4천 237만 1천원과 주택과 사업인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2억 4천 855만 6천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58억 7천 300만원은 주택과에서 사업 추진 중인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보조금 지원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및 지출액 158억 9천 600만원의 세부자료는 서면답변서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오효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오효중 과장님 도시정비과 와서 아주 열심히 또 하고 계시는데. 아까 우리 재생과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세입결산을 보면 세입결산서를 한번 보셔요, 총괄표를.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최우규위원

여기도 전혀 수납을 예측지 못하고 1천 249만 2천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찾았습니다.

최우규위원

이것은 어떤 징수한 수납된 내역이죠, 내용이?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잠깐만 조회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1천 249만 2천원. 일반회계예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수납액 1천 249만 2천원 내역인데요. 이것은 소송비용 3건에 대해서 저희가 승소를 해 가지고요 소송비용을 회수를 했습니다.

최우규위원

소송비용에서도 어떤 부분이죠, 변호사비용이에요? 아니면,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법원에서 이제,

최우규위원

승소를 했기 때문에,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얼마에, 저것을 물어주려고,

최우규위원

그렇죠. 뭐라 그럴까, 소송비용은 진 쪽에서 부담을 하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일단 좋습니다. 여하튼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세입에 대해서도 잘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또 일관된 말씀이고요. 자, 이제는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봐서 어느 정도 알겠고요. 특별회계 우리 정비과가 이월액이, 이월액은 넘어가서. 우리 또 집행잔액이 292억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아까 우리 김창선 국장님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은데 특별회계의 지금 예산현액을 보면 294억이에요. 지출액은 1천 300만원이고 이월액이 2억 1천 700만원이고 집행잔액으로 292억이 잡혀있어요. 아까 제가 억지로 이해를 한다라고 치면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예비비로 넉넉하게 잡아놓고 다시 남기는 이런 아까 얘기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어때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개발사업비,

최우규위원

주거환경정비기금인가요, 그러면? 이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도시환경정비기금은 이 도시개발특별회계 이것은 재산세 징수분의 65퍼센트입니다.

최우규위원

재산세 징수분 65퍼센트.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65퍼센트고 정비기금은 재산세 징수분의 15퍼센트로 적립이 됩니다, 이쪽으로요.

최우규위원

아, 적립을? 예.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가 65퍼센트가 적립이 돼서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세입이 잡히면 각 6개 부서가 지금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빼주고 예산을 잡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예비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이 예비비를 사용을 안 할 때는, 지금 이번에 여기에는 270억이 반납이 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아까 김창선 국장님한테 얘기했던, 똑같은 얘기죠. 예산의 21퍼센트가 쓰이고 1만원의 예산을 썼다면 쓰는 것은 한 2천원을 쓰고 이월되는 것은 3천원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은 한 5천원이 남는 이런 한눈에 보면 아주 기형적인 이런 예산의 운용이에요. 결국은 예비비로 집결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예비비까지 넘어가지는 않고 아까 지적했던 것이 도시정비과가 다 거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은 여기서 깊게 들어가기는 좀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일반회계에 가깝게끔 이렇게 예산의 흐름은 흘러가고 쓰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드리고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최우규위원

일단은 세세한 것은 질의․답변이 아닌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하시고. 우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이것도 정비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이월액은 그렇다고 치고 여기 예치금을 보면 지출 계획에는 1억 2천만원으로 잡혀있고 지출은 3억 2천 689만원으로 잡혀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한번 주시겠어요? 답변내용에 맨 마지막 칸에 있는 거네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치금의 지출현액은 그것은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이었습니다.

최우규위원

잔액이고?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잔액이고 그다음에 사업비의 집행잔액까지를 합친 금액이요.

최우규위원

사업비의 집행잔액?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그것까지 합쳐서 3억 2천 300만원이 된 금액입니다.

최우규위원

사업비의 집행잔액도 1억 2천 20만원인데, 똑같이. 그러면 합치면 어떻게 3억 2천이 되나요? 안 되지, 그렇게 설명을 주시면? 여하튼 예산에는 조금, 사업만 잘하시는 우리 또 부서라.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러세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포괄적으로 세세하게는 안 들어가도 커다란 흐름에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결산이 돼, 일단 세입추계도 중요하고 세출을 잡을 때도 이렇게, 그냥 한눈에 보면 이런 거죠. 세출 계획은 1억 2천을 잡아놓고 쓰이는 것은 3억 2천이 쓰였다라고 일단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정리가 돼서 설명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추후에,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집행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저 일단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시면 추후에 답변자료를 드린다고 말씀하셔야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처음에 김창선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집행률이 도시재생보다 도시개발사업의 집행률이 더 낮아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 우리 안양시의 문제점이 지금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대폭 증가하고,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죠?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2016년에 35억이던 보조금 잔액이 2019년에는 대폭 증가해서 139억이에요, 전반적으로 안양시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답변에서 ‘각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금 현재 270억 정도 반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아니, 270억이 보조금이 아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반납금.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그게 예비비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비비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예비비.

경숙

윤경숙위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각 부서별로 지금 반납해야 될 금액을 지금 저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 각 부서에서 보조금을 반납해야 된다’ 그러셨, 반납해야 되는 것 있죠, 실제?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보조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그 예산을 사업예산을 세운 거예요, 각 부서에서. 그러면 거기에 이제,

경숙

윤경숙위원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이월하고 예비비로?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거기 그 사업에서, 예. 그렇게들 나가게 되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럼 보조금,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보조금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들을 보태서,

경숙

윤경숙위원

하다가 반납, 예.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시비하고 넘어오는 것을 보조비라 그러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러니까.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그 성격이 아니고 거기,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아니요. 그것은 없냐고요, 보조금?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보조금은 각 과에 가있어서 저희한테는 잡히지를 않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그래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각 부서에 있어서?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재생사업에서 국․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비율로 돼 있는 것 이런 것이,

경숙

윤경숙위원

다 부스러기들이 각 부서마다 이렇게 있어서?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각 그 부서마다 들어가 있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제점이네요. 그러니까는 어쩌면 도시개발 그 사업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볼 때 보조금 잔액이 굉장히 실제 반납금이,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요. 안양시 이게 지금 전문가의 지적을 제가 받아본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지금 2016년에는 35억이었다가 2019년에는 139억이라 그러면 그것은 각 부서에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어떤 문제점인지를 많이,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얼마를 받는지 그쪽 예산제가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대폭 증가는 했는데 이게 각 부서마다 문제점에 해당되네요, 그러면. 그렇죠?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러면 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기금으로 과다하게 이월되는 게 너무 많고 예비비로 너무 많이 넘어가고 집행률은 저조하고 이런 문제점만 있네요?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이것은 다시 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죠?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은 재검토해야 될 게 아까도 지적했지만 타 지자체 남의 그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꼭 봐야 되는데 우리 안양시 문제점이에요, 일단. 그러면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효중

오효중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효중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종원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종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98페이지, 세입예산을 징수결정액 대비 18.7퍼센트로 낮게 편성한 사유 또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38퍼센트로 많은 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내역서 페이지 744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 발생근거와 세출 세부내역, 현재 기금상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산서 412페이지, 안양장석 폐광산 배수펌프 및 조명등 설치공사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페이지 80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따른 건축 민원사항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제 것은 다 자료로 갈음하고요.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또 집행내역서 810페이지, 집합건축물 관리 아카데미 내역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 것은 다 제가 봤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서 810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아니, 박준모 위원님으로.

이재현위원

박준모 위원으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김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김종원 과장님!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답변은 전혀 못 듣고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말미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주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고요. 일단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자료는 받았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18.7퍼센트를 편성한 사유와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38퍼센트로써 미수납액이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입예산 편성 시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상단간판 광고료 1천 944만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도비보조금 6천 240만원 등 고정적인 수입액 8천 18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입이 불명확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반영하지 않아 징수결정액 대비 18.7퍼센트로 낮게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우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매년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없었던 연도가 없잖아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거의, 예. 위법사항이 발생하는 한, 예.

최우규위원

그렇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이행강제금은 늘 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있어오는 것인데 이런 것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태만한 예산편성이에요, 태만한 세입추계를 하신 거죠. ’19년도에 계셨나요, 김종원 과장님? 건축과에?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상반기에.

최우규위원

하반기에 오셨나?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하반기에는, 제가 금년 1월 달에 왔으니까요.

최우규위원

금년 1월 달에 왔군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전년도 과장님 누구예요? 서준형 과장님이네, 보니까.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서준형 과장님.

최우규위원

서준형 과장님 오라고 그러세요. 이런 세입추계가 어디 있어, 진짜. 자,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매년 나타나는 것들이죠. 이런 것은 우리 건축과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준을 이런 것은.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거기에 대한 자진해서 이렇게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제적 압박을 가해서 하는 그런,

최우규위원

그렇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처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특성이 거기에 대한 그 위법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로,

최우규위원

알아요. 거기에 무슨 명확하게 예측을 100퍼센트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달랑 두 가지 한 것 아니에요? 도비보조금 6천 200만원하고 상단간판 광고료 2개만 세입추계를 잡은 것 아니에요, 8천 184만원을?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게 되면 강제이행금이 나머지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아, 예.

최우규위원

3억 5천 465만원이 다 그 돈이라는 얘기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포함하여 총 징수결정하였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미수납된 것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미수납된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납부를 안 해서 1년이 초과하게 되면 이제,

최우규위원

결국은 나머지 부분은 18.7퍼센트를 세입추계를 하고 나머지 3억 5천 465만원은 이행강제금이다? 그러면 미수액도 당연히 이행강제금이네요. 그렇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해결됐나요, 이것은?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2020년도에, 지금 현재 계속 부과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남은 잔액은 징수과로 저희가 체납으로 해 가지고,

최우규위원

넘겨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징수과로 또 넘겨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이렇게 되면 미수납액은 계속해서 여기서 부과하지 않고 징수과로 넘겨서 징수를 한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또한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네. 이게 참 복잡하네, 많이 복잡한데. 자, 일단은 그렇게 돼서 1억 6천 498만 8천원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다, 금년도에? 미수납액이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지금 저 징수과에서,

최우규위원

아, 1년이 넘어가면 바로 넘긴다는 이런 얘기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체납독촉을 하면서 이렇게 징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결산상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수납액은 그냥 징수과로 넘겨버리면 끝인가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설명 한번 줘 보시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그렇게 해서 미수납된 1억 6천 498만원은 납부할 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독려하고 있으며 회계연도가 변경되면,

최우규위원

징수과로 바로 넘어가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말씀드렸다시피 징수과로.

최우규위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연계하게 됩니다.

최우규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시죠. 지금 2019년도 말 조성액이 6억 4천 93만 8천원이네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맞죠? 어려운 것 아닌데.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아, 예.

최우규위원

조성내역을 보면 매년 1억 546만 3천원씩 이렇게 조성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대략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2019년도의 집행내역을 보면 지출을 보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546만 3천원 이것은 어떤 설명이죠? 집행내역에.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옥외광고에 대한 기금을 저희가 연중 편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우수하게 주는 그런, 예.

최우규위원

전혀 그 뜻 같지는 않은데?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 1억 500을 이렇게,

최우규위원

1억 500의 조성내역을 보면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한 7천 944만원이, 이것도 어떤 법정내용이에요, 어떤 거예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광고물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최우규위원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넘겨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게 됩니다, 나중에.

최우규위원

전입이 온 돈이죠, 전입금 조성내역인데. 7천 944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온 것 아니에요, 온 것?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전입 온 겁니다.

최우규위원

그리고 이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1천 600,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1천 602만 3천원.

최우규위원

2만 3천원이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옥외광고탑 배분수입이,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1천만원.

최우규위원

1천만원이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이것은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저희 관내에 광고탑이 있습니다. 석수동 자경마을 부근 그 도로변에 거기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간 1천만원 이렇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자, 이래서 1억 546만 3천원인데요. 지출 집행내역에 보면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모인 1억 546만 3천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라는 사업내용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한번 줘 보세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그게 방금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예상,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1억 546만 3천원, 통틀어서.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 사항이 뭐가 어떻게 됐어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저희가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서 6억 4천 93만 8천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작년 말,

최우규위원

그렇죠. ’19년도 말, ’19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거니까.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이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몇 년도에 생겼어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2019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결산연도 2019년도에는 어떤 사업에 하나도 쓰이지가 않았어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요 시내 전 광고물 전수조사 관리시스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것은 전전년도 우리가 행감 때도 누누이 지적을 한 건데 지금은 빅데이터화시켜서, 간판이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관리를 늦은 감이 있어서 제가 전년도에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기금이라는 것은 아시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업의 경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기금이지 이렇게 그런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러는 것들은 일반회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기금의 수는 줄이는 추세예요, 타 시도도 다, 타 시도. 이게 지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만들어놓고 쓰이지도 않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안 쓰이고 모아가려고 그러는 이런 흐름이에요. 흐름인데 굳이 몇 년씩이나 안 쓰이는 이런 기금을 이렇게 굳이 갖고 있어야 되냐라는 검토를 해 보셔요, 해 보시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사업이 기금이라는 목적은 특별한 특수한 상황이 벌어질 때 쓰는 게 기금이지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 전년도 행감 때 했던 얘기가 ‘이제 해 보려고 그런다’라고 하면 많이 그 정도의 예산이라면 일반회계로 충분히 의회 승인 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사업들이에요, 사업들이고. 하여간 기금에 대한 개념을 집행부의 어떤 편리성, 아주 쉽게 갖다 쓰고 쉽게 쓸 수 있는 이런 것은 사실 그런 것을 견제하려고 있는 게 의회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그랬을 때 그런 각도에서 이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추후에 또 이렇게 대화 나누시는 것으로 하셔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지금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요청은 안 하다보니까 자꾸 이쪽에서는 답변 준비를 안 하셔 갖고 없는 것을 답변을 하라고 하시니까 시간이 자꾸 그런 부분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료를 다시 요청을 하셔 가지고 받아 가지고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있으시면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안양장석 폐광산 이게 사업이 종료 마무리된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보면 추진 현황이 2017년부터 해서 이게 현황조사도 하고 이것도 그때 용역을 줘서 조사용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용역비가 이때 얼마 들었었나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약 2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은 그냥 계속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비만 그냥 시비로 해서 이렇게 진행됐는데 날아갔네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여기 협의가 지속적으로 난항에 부딪히고 하다보니까 시간만 흐르고.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요? 아니, 이런 것을 이렇게 진행할 때 협의가 먼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다시 이렇게 협의점을 찾아서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고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너무 협의가 주변에 토지도 복잡하게 많고 진출입하는 부분에 그렇고 이제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하여튼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먼저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진행이 되고 나서 예산도 세우고 진행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조심해 주십시오, 과장님.

박정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폐광산 그것 문제인데요. 저도 그러니까 2천만원 받고 그분들이 용역을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네요, 2천만원의 값을 했는가?

최우규위원

흉내만 내다 말았어.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여기 가 가지고 이렇게 보고 ‘지금 배수펌프 및 조명등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저도 그 안에 다 가보고 음식점 할 때부터 내부를 다 알아요. 그리고 주인도 거기 음식점 하는 그분도 알고 토지도 또 내놓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매매로. 아는데 내가 2천만원을 받고 가서 ‘배수펌프, 조명등 이런 것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2천만원을 받아갔나요? 궁금하네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거기에 지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조사,

경숙

윤경숙위원

글쎄, 그것은 간단하거든요. 보면 우리 주민들도 다 거의 관심 있는 원주민들도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내부를. 그런데 200만원도 아니고 2천만원을 받아가면서 현황조사 용역에서 현황조사만 이렇게 하고 좀 안타깝네요. ‘배수펌프, 조명등 필요합니다’ 이러고 끝나고. 좀더 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여기에 계신 분도 그러더라고요. ‘선거 끝나면 꼭 와 가지고 여기를 건드리고 가고 물어보고 가고 이런 일만 빈번하다’. 이번에 할 때도 그래요. 제가 되고 나서 또 여기를 용역을 줘서 이렇게 자꾸 사람이 찾아온다 하면서 거기에 계신 분이 그래요. ‘이번에도 또 보고 가면 그만이겠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폐광산에 대해 가지고 아마 처음에는 주인하고 협의하에 아마 용역으로 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하다보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전관계가 오고가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게 중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도 자세한 내용을 제가 안 들어 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모르죠,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을 잘? 깊은 내용을 모르시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깊은 내용은 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폐광산 외려 국장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이재현위원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

최우규위원

제가 더 잘 알아요.

이재현위원

사실 이 폐광석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와 가지고 저도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를 조사 후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겠다, 왜 안 됐다’ 이런 데이터를 안 주셨어요, 사실은 2천만원만 쓰고. 그때도 ‘LED 달아야 된다, 물을 퍼야 된다’ 이런 말은 많이 했는데 안 주셨어. 그리고 거기에 무슨 그 안에 내부적으로 뭐가 돼 있다는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줘 가지고 해야 되는데 결과는 주민이 지역 그 땅 주인이 비싸게 불렀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결과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답변자료 두 번째 페이지 보면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인이 비싸게 부르고 주변의 식당 이런 사람들이 비싸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땅 주인들의 쉽게 말하면 횡포예요. 개발하지 마세요, 이런 것. 괜히 개발한다고 했다가 그냥 땅 주인한테 뒷목 잡히는 일밖에 못한다고. 안양시가 돈이 많아서 이것 개발하려고 그래요? 광명시가 동굴 개발한다니까 한번 어떻게 좋은 게 있나 해 가지고 본 거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버린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해 보셔요. 이런 것은 다른 앞에 후배들이 또 하실 텐데 무조건 덤벼서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810쪽, 집합건물 아카데미 운영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강사 및 원고료가 110만원입니까? 그리고 또 ‘아카데미 홍보전단지 4천매’ 해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교육자재비’ 해 가지고 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홍보전단이 4천매가 있는데. 그리고 교육교자재가 270부가 있고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어떤 교육자재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하셨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교재를, 교육교재 제작된 것을 하나, 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재현위원

예. 그럼 홍보는 어떤 식으로 홍보전단을 뿌려서 했는지 한번?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홍보는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집합건축물 다 주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배부를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직접 꽂아서 배부를 하셨다 이거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이재현위원

효과는 있었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저희가 자꾸 집합건축물 관리하는데 분쟁 발생하는 민원이 많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한번 실시를 해 봤습니다. 해 보고 전문강사 불러 가지고 해 봤는데요. 자체적으로 많은 민원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홍보와 또 강사로 하겠다 이렇게 들으면 될까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올해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효과가 없었네요, 뭐. 효과가 있었으면 계속 진행했을 텐데. 그래요. 한번 좀, 왜냐하면 이것이 필요한 거기는 필요해요. 필요한데 처음 하다보니까 무엇인가가 조금 미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이 민사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다보니까요 저희 행정관청에서 처리하는 그런 공법이 아니고요 민법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분쟁이 많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집행내역서 810쪽, 811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및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이것 질의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굉장히 인기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빌라 소규모 주택들을 너무 우리가 저평가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증액을 좀더 많이 하셔 가지고 하면 어떠나 해서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금년에 예산을 늘려서 편성하는데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그리고 지금 2019년도 보면 만안하고 동안하고 차이점이 많아요. 그렇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이재현위원

만안은 한 1억 6천, 동안은 한 3억 3천 정도 되는데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인데 만안은, 외려 만안이 많지 않나요, 빌라들이?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금년에는 만안 쪽하고 이렇게 형평에 맞게 그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 금액대가 보니까 한 90퍼센트를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대략.

이재현위원

거의 100퍼센트라고 봐도 되는데 이 지원책에 대한 이런 세부적인 것도 더 많이 해 주면서 그분들이 사실은 재정난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또 뭐가 취약한가 하면 제가 직접 주변을 도와주다 보니까 문서 작성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관에서 작성하는 이런 포맷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 뭔가를 이렇게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810쪽에 보시면 CCTV 공사현장에 CCTV를 설치를 해 가지고 현장에 사고나 이런 것을 방지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이재현위원

한번 보세요, 한번요. 시에서 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 현장에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그 현장에 놓고 우리 안양시에서 그것을 보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저희가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항상 켜놓는 것은 아니고요, 보안 때문에. 그래서 바로 민원전화가 오게 되면 바로 모니터를 켜고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민원사항을 파악할 수가 있어서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결국 민원처리 때문에 이것을 설치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민원처리로 인해서, 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되고요.

이재현위원

비용이 2천 900만원인데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좋습니다.

이재현위원

좋아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업무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재현위원

그래요. 좋다 그러면 계속해야죠. 철거도 한 440만원이 들어가요, 이런 게.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이전하면서,

이재현위원

예, 철거이전이요. 이러한 부분도 사실 저는 공사현장에 사업주들한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이것을 그냥 의무화시키는 거죠. 우리 안양시에 공사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설치 의무화시켜 가지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을 아예 우리 건축 조례에 딱 넣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네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우리 시스템하고 호환이 되는지 한번 그것을 보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 호환되죠. 지금 우리 시에서 똑같이 하는 거니까 똑같이 되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요. 제가 기존에 다 지나간 거지만 사업이 지금 계속 또 진행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훑어보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고생 많으신데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질의들에 대해서 하여튼 간 송구스러운 마음 있으면서 앞으로 좀더 좋은 발전적인 것을 많이 해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고맙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을 보면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자, 그러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이것도 조례가 있나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예, 그 조례가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조례가 있어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이제 여기는 주택과의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최우규위원

관리 조례가 있어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두 가지 조례를 나중에 한번 갖다 주시고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을 보면 15년 된 주택이라고 그래서 단독주택을 의미하는 줄 알았더니 아파트가 또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아파트를 많이 도와주고 계시네. 이 두 가지 사업이 다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아요, 신청을?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신청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공고를,

최우규위원

하면?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해 가지고 접수기간 내 이렇게 접수하신 분에 대해서,

최우규위원

그러면 건축과로 와서 직접 접수를 해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실 주택 소유자들이 와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주택 소유자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최우규위원

오는 경우가 거의 없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사업자들이,

최우규위원

사업자들이 거의 다니죠, 사업자들이. 저도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데 15년이 훨씬 지났는데 저도 이것을 지금 담당 상임위 위원이면서도 신청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은 사업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여러 차례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여하튼 실 소유자가 와서 이렇게 접수하는 사례가 퍼센티지로 어느 정도 있어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꼭 퍼센티지로 제가 확인을 해 본 것은 아니지만 종종 있습니다. 와서 문의하고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예.

최우규위원

실 소유자들이?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건축주가 직접 오시는 거고요.

최우규위원

있기는 있네요. 전혀 없지는 않네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있기는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파트까지 해 주는 것은 창호, 보일러 이런 것들을 아파트까지는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해 줬나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아파트도 오래되면?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단독주택도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선정기준에 많이 공동주택이거나 노후되거나 하는 집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일단은 이것은 열 효율 때문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노후된 주택에. 아파트 같은 것들은 일단은 주택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죠. 낡은 단독주택들 이런 데가 문제이지 이것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아파트까지 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일단은 이것은 조례를 내가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릴게요. 조례를, 우리 전문위원님이 한번 찾아봐 주시죠, 2개.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예.

최우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제가 아까 하나 더 했었는데요. 현대코아 가림막 설치에 대해서 한번 문의드렸었는데 자료는 안 줬어요, 사실은. 부서는 맞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아, 설명 요구하셔서.

이재현위원

아니, 부서가 맞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아까 물었던 게 뭐냐 하면 현대코아 건물 가림막 설치가 낡아 가지고 흉해요. 막 날리고 그게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대위 청구권을 발동해서 우리 안양시가 먼저 그 가림막을 설치한 후에, 어차피 거기 건물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그분들한테 청구한 내용을 받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여기 현대코아 이 가림막은 2016년도에 한번 새롭게 다 교체를 해 가지고 정비를 했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지금 또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건축주로 하여금 이것을 좀 빨리 가림막 정비를 해 가지고 미관을 개선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가능하면 빨리 건축주가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강제 이행금 같은 것은, 이행강제금은 안 돼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그것은 대상이 안 되고요. 위법사항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재현위원

우리 안양시가 너무나 호의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만안구에 진짜 역세권 앞에 1번가에 큰 부분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해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 강제집행이라도 해야지, 이것은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너무 호의적으로 봐 준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업무처리에 발동을 잘못됐다고 걸어야 돼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 부분 이번에 그분이 올해 건설을 한다 그래도 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 할 수 있도록 대위 청구권을 발동시켜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 그 건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진행 빨리 시켜 가지고 법적인 근거를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시가 너무 많이 봐 주는 것 같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강력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갑자기 질의했네, 내가. 너무 봐주는 것 같아요. 봐주지 마세요, 이 부분은. 왜냐? 앞으로 우리 안양시가 여기 현대코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지금 시장님도 그쪽하고 우리 MOU 체결까지 하고 앞으로 안양시에서 많은 것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네들이 장사하기 위해서는 안양시에 그 정도 가지고 우리한테 흉내 내는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우리 안양시에 혜택을 받고 건물이 융성하게 발전할 텐데 우리 안양시민들 눈을 이렇게 흐리게 만들어서 되겠어요? 너무나 눈이 나빠졌어요. 많이 도와주시고요. 과장님 신경 많이 좀 써주십시오. 국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꼭 필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고요 다음에 안 되면 저 화낼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제가 보는 눈이 우리 시민이 보는 눈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봐주세요. 아셨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이재현위원

고맙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현대코아에 지금 아마 소유주들이 경매를 받으신 분이 계시고 소유주들이 또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약간 언쟁이 시끄러운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가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지금 수분양자, 건축물이 공사 중단되기 전에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민원들에 대한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지금 부산하게 건축주 측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독려를 하고 있고요.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에 서로가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합의하에 도움 좀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그래도 물론 사업주 측에서는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재산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자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가진 자가 약자한테 조금 이렇게 베풀어주면 어떨까 이런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같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건축주와 같이 좋게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는 그런 나날이 올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추가질의, 보충질의 없으시죠? 김종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충건 주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충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우규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과 차이가 많으며 4억 6천만원의 세입추계가 안 잡힌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반영된 사유는 세입예산액을 편성할 때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도비보조금 6천만원을 추계하였으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업무의 급증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전년도 9천 200만원에서 2019년도에는 3억 5천 100만원으로 4배 가까이 폭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용배관 관련 도비보조금 반납분 5천 7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그 외 소송비용 승소에 따른 회수수입 8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입항목을 세밀하게 살펴 가지고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17페이지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사업 중 4천 500만원의 이월사유 및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은 총 38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을 포기한 단지까지 발생이 돼 가지고 2019년도 10월 달에 3개 단지를 추가 선정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발주가 12월에 착수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상반기에 준공됨에 따라서 이월액이 발생되어졌으며 현재는 그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지출예산 집행내역서 817페이지와 관련해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 12억의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은 총 12억원으로 10억 7천만원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졌고 4천 500만원이 이월돼서 올해 2020년도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총 11억 1천 700만원이 집행되어졌고 8천 200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은 총 38개 단지를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예산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예산 증액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15년 이상 경과된 비의무단지의 공용시설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2019년도에 신설됐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시비 70퍼센트를 투입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최초 2억으로 확정돼 가지고 11개 단지를 지원하였으며 안양시에서는 비의무단지 수요가 많음에 따라서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2020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3배 예산을 증액 받았습니다. 6억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향후에도 도비를 많이 지원받아 시비를 절감하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부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249쪽, 250페이지, 집행내역서는 817페이지와 관련해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수지원 민간자본 사고이월액 4천 590만원에 대한 이월사유와 추진실적과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2019년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의 사고이월액은 4천 500만원으로써 2019년도 10월에 박달동 금호아파트 등 3개 단지가 중간에 포기함에 따라서 추가로 3개 단지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발주가 12월 달에 그 단지에서 사업이 추진돼 가지고 2020년도 상반기에 준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정덕남 위원님께서 2019년도 결산검사의견서 50부터 51페이지에 노후승강기 지원사업 폐지 건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써 관내 공동주택의 현황을 살펴보면 건축이 된 지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전체의 약 6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안양시의 아파트들이 전반적으로 노후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선호도와 기대치가 높은 사업으로서 2018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현재까지 3년째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으며 주민 홍보 또한 많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인근 시에서도,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동 사업을 시작하는 사례가 있어서 당장,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한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고요. 단 하나, 이 아파트 승강기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아파트 사시는 분들 장기, 그 기금이 뭔가?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아, 장기충당금을 사실 거출하고 있어요. 그 돈을 거출하고 쌓여있습니다. 돈이 쌓여있는데도 일단 이사 나가면 그것을 돈을 내주고 있어요. 또 환불해 갑니다. 왜냐? 시에서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수리 정도는 정말 점검 정도는 아파트 장기충당금 가지고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파트 사람들 다 부유합니다. 그리고 부유하나 안 하나 가구마다 다 돈을 거출합니다. 집주인이 세를 줄 때는 그동안 집주인이 살았던 만큼 싹 환불해 갑니다, 세입자가 다시 내야 되니까. 그럼 또 세입자가 나가면 그 돈을 또 싹 환불해 줘요. 이 안양시가 뭐 때문에 이것을 해 주고 있습니까, 장기충당금 쌓여 가지고 아파트 있는데? 이 사업은 안 해도 될 사업인데 한번 고려해 보십사. 우리가 무조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게 아니라 아파트 안 사는 사람들은 그럼 뭐예요? 아파트 안 사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저 역시 아파트 살면서 내고 있지만 이사 나가면 또 싹 챙겨나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 다른 것은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갈음할게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그러면 아파트 건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 노후승강기 아파트 지원단지가 꽤나 됩니다. 그렇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이재현위원

지금 승강기 지원 최고가 5억입니까? 맞아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3억으로 지원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재현위원

이쪽을 보고 내가 말했지. 예, 맞습니다.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3억입니다.

이재현위원

3억이요? 그렇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이재현위원

5억에서 3억으로 내려간 거예요? 아니면,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아니, 최초에는 이게 상한선이 없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한정 오래된 것들이라서 작년도에,

이재현위원

그렇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상한선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작년도 저하고,

이재현위원

조례 개정을 하셨습니다.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저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게.

이재현위원

네.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올해 또 이 부분이 거론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아파트에 사실상 평촌에 요즘 지가상승이 많이 돼 가지고 좀 있으면 10억대 아파트가 넘는 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자 아파트의 부자들에게 또 돈을 지원해 가지고 주는 격이에요. 서민들한테 줘야 되는 외려 더 지원을 많이 해 주라는 말이 바로 빌라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주택 그 소규모 공동주택 말했던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도 있고 일반주택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 세금 걷어서 결과적으로는 이분들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아파트가 이제는 엘리베이터사업에 다 목을 매고 있어요. 아시죠?

예, 그것이 사업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재현위원

그렇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엘리베이터사업에 굉장히 많이들 하고 다른 사업은 쳐다도 안 봅니다, 조그마한 사업은 이제는요. 그래서 한번 조정이 필요할 때가 또 되지 않았나 싶어요. ‘다 없앤다’ 이런 게 아니고 좀 조정을 해서 이 사업을 뭔가 엘리베이터, CCTV, 도로포장 많잖아요. 한번 제가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쭉 우리 아파트 지원사업 하는 것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보니까.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아, 저기,

이재현위원

있어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자료에 있습니다. 38개 사업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아, 38개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38개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 38개면 경기도에서 최고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요 굉장히 많은 부분 지금 6억을 지원해서요 사실 수원보다도 저희들이 소규모 비의무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이 소규모가 이것은 아파트는 굉장히 큰 거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좀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너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사실. 다른 지자체 보면 15개, 20개 안 되는 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이것 소규모 지원사업은 30퍼센트 도비를 지원받아,

이재현위원

도비가 지원돼도 안 받으면 되죠. 도비 든다고 우리 안양시 돈 팍팍 쓰면 되겠습니까?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보다는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좀더 비율을 더 높이면서 이렇게 사업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 승강기 엘리베이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낮춰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급하게 안양에 모 아파트가 아마 지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어느 아파트라고 거론하지 마시고 이런 지원을 해줄 때는 우리 도시건설의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런이런 지원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줬으면 더 좋은데 추후에 이렇게 알게 돼 조금 씁쓸한 맛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많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보시면 자기 지역구에 이런 것을 많이 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이 꽤 있어요. 그것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들한테 많이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 너무 나서서 하는 것도 옳지 않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갑자기 우리가 다 순수 점수에 의해서 다 채점을 매겨 가지고 공정하게 하는데 3개 업체, 4개 업체 어느 순간 한두 개 업체를 누가 포기했다고 바로 그냥 밀어주는 그것은 과장님의 특권이지, 그것은. 그렇죠?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앞으로는 같이 상의합시다.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예. 소규모 공동주택 11개 단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비 아까 말씀하고 시비 그 말씀하셨잖아요.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소규모 공동 이 사업은 어디까지 범위를 두면 될까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우리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나와 있는 12가지 사업의 범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도에서는 15년 이상 경과된 비의무단지에 대해서만 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제한을 두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단지별로 말하면 한 몇 개 단지 정도가?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작년도에는 이 표에 서면답변서에 나와 있는데요, 하단에. 작년도 2019년도에는 11개 단지를 지원해 줬고요, 올해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23개 단지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2019년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말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답변내용 서면답변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예산 증액 방안’이라고 되어져 있는 하단에 표로 작성되어져 있는 거기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CCTV? 그래요.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 좀 필요해요. 우리가 참, 어떤 세대는 지원을 많이 받는데 지원 못 받는 이런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저한테 이것 주신 것 우리가, 페이지 817쪽에 11억 1천만원 지원사업이 있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이재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몇 가구나 지원을 받은 거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게 저희가,

이재현위원

38개.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드린 옆에 백(back) 자료 보게 되면 상단에 뒤에 38개소 우측에 11억 1천 700만원 돈이 지원됐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지원이에요, 이게?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금액에 따라 가지고 적게는 5천만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고 상한선은 지금 8천만원으로 이것은 현재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주로 이렇게 보면 평촌 이쪽 관양 쉽게 말하면 만안구보다는 동안구 쪽을 위주로 많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아닙니다. 재작년에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요. 우리가 작년도 10월에 선정을 했을 때는 동안, 만안의 적정한 비율을 균형 있게 가능한 한 배분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이 CCTV가 무분별하게 많은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CCTV가 제가 알기로는 한 50퍼센트가 ’18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 부분도 지금 이제는 CCTV가 아주 대중화되었고 또 다른 부분에도 지원책의 아파트가 있을 수 있고 주택가 이런 데도 많이 지원책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부분에 한번 좋은 지원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너무 똑같은 것만 계속적으로 해 주는 것보다 용도를 바꿔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주민들께서 꼭 필요한 사업이 한 12가지가 있으니까요 그중에서 주민들께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요즘 여기 보시면 거의 다 CCTV가 많아요, 옥상방수도 간혹 나오는데. 하여튼 간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요. ’18년보다 더 좋은 ’19년도였고요. 올 2020년도 또 한번 사업 진행 잘하셔 가지고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정덕남 위원님 또 이재현 위원님의 생각이 너무 훌륭하고 존경스러울 정도인데 제가 참 관심을 많이 안 가졌구나라는 반성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아까 이재현 위원님의 얘기 중에 ‘의원들이 이런 것 부탁받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참 귀감이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처음에 201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이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처음에 안양시에서 만들었던 건가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갖다 제안을 하셔 가지고요. 그렇게,

최우규위원

개정 처음에 누가 했는지 그 개정이 2017년, ’19년도에 두 번 이렇게 있는데 누가 했는지 그리고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또한 2016년도에 제정이 돼서 2018년도 7월 31일 전부개정이 돼요. 이것 아주 참 타이밍이 공교롭게 8대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첫 회의에서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안양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우리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도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이것도 그,

최우규위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관리 조례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깊이 있게 준비는 못했지만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이에요. 공용보조금, 공용시설물. CCTV 지원이 언제부터 됐어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CCTV 지원도 이 지원 조례가 생기면서부터 해서요.

최우규위원

아, 첫해부터?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첫해는 12가지가 아니라 약 한 20개 정도 있었었는데요 항목을 많이 이게 중복되고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항목들은 삭제돼서 12가지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CCTV 설치가 공용시설물이라고 애매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공용시설물이라 하면 같이 쓰는 무슨 도로라든지 무슨 하수관이라든지 아스팔트라든지 이렇게 기준이 주어지지 이 CCTV라는 것은 정말 이것 사치품이에요. 일반주택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것들을 안양시에서 해 주고 있어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우규위원

네, 말씀 주세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이게 최초사업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지 내에 설치되어지는 그 CCTV에 대해서 거의 모든 부분들을 다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2018년도, 2019년도 그때, 그 연도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그래서 CCTV의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각 동 입구 쪽에 설치를 하거나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하게끔 지금 위치에 대해서 한정을 하는 것으로,

최우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조례가 변경됐습니다.

최우규위원

CCTV라는 것은 아파트에 다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이 사치품을 개선해 주는 공사 아니겠어요? 이것 지금 보면 1억 3천, 1억 1천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은 서민들은 CCTV 없는 데서 사는 사람들이 많죠. 많고 또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을 결국은 개선해 주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저희가 2019년도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CCTV 설치된 이 내역을 시공업체 선정과정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료를 주시면 제가 쭉 한번 훑어보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최우규위원

이게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CCTV가 이것 참. 서민들은 10만원이 없고 20만원이 없어서 긴급재난기금 5만원을 타려고 줄을 며칠씩 서고 있는데 이게 무슨 1억 3천, 1억 5천, 2억, 1억 이것은 사실 좀 심하다, 심하다. 이것은 다시 한번 내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처럼 관심을 안 가졌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죄송하고. 한 가지, 호계마젤란21 호계2동이에요. LED 교체한 게 있어요, LED 교체. 이것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자료 31번에 LED 교체 887만 7천원.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이 사항은 호계동 마젤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LED가 지하주차장에 설치가 돼 있었었는데요. 이게 종전의 조례에는 지원항목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 가지고 현재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것은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019년도까지는,

최우규위원

잠깐만요. 제가 여쭤본 것은 질의를 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LED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LED냐를 물어본 거예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LED가 지하주차장의 등기구 부분을 갖다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지하주차장이 형광등으로 대부분 많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LED로,

최우규위원

LED등 교체를 한 거다 이거네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LED등으로 전체를 교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최우규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도 사업내역을 한번 줘 보시고. 무인택배보관함은 언제부터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줬어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무인택배보관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또 말하는 데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도 이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이것을 또 신청하게 되면 무한정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번 지원받은 단지는 3년 내에는 다른 것으로 신청하는,

최우규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게 아니고 언제부터 해 줬냐고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이것 최초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우규위원

조례를 바꾸든지 정말 해 주려면 골고루, 안양시 시민이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지 이런 것들은 상식을 벗어나 있다, 내가 봤을 때는. 모든 법이라는 것은 상식선에서 출발을 하고 상식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면서 만들고 집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상식을 벗어나 있어도 많이 벗어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것을 가지고 길게 또 얘기하기는 그렇고. 자, 조례는 거기에 따르는 조례를 누가 이렇게 발의하고 통과가 됐는지 일단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자료는 주시고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최우규위원

자, 우리 주택과의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 세입결산의 세입추계예요, 추계. 달랑 6천만원을 세입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관련 도비보조금 6천만원은 생각을 해서 세입추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배가 걷혔냐 하면 5.3배가 걷혀요, 5.3배가. 아까 또 우리 김승건 과장님 생각나네, 갑자기 배수까지 얘기해 주셔서. 도시계획과하고 똑같이 5.3배의 징수를 하게 돼요. 징수액을 결정하게 돼요.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업무의 급증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전년도 9천 200만원에서 ’19년도에는 3억 5천 160만원으로 4배 가까이 폭증하였으며’ 이 답변에 아주 중요한 허점이 있는 거죠. 전년도에는 9천 2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을 왜 세입추계에 안 잡는 거예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저희들이 향후에는 더 정확하게 이것 세입추계를 한번 봐서요,

최우규위원

내가 이충건 과장님한테는 정말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게 전년도에 직접 계셨어요. 그렇죠? 유일하게. 전년도 계셨나요, 2019년도?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2019년도 하반기에 왔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하반기에 왔나? 아이고, 그러면 안 돼. 전반기, 그렇구나. 여하튼 지금 다들 워낙 보직들이 자주 바뀌시고 그러니까 그러는 것은 좋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부서는 이런 것들을 너무 간과해도 된다라는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것은 이것 정말 큰 문제예요, 문제. 이것 달랑 그냥 6천만원 도비보조금 내려온다고 그랬으니까 그것 달랑 잡고 예산 편성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예산 편성해서 되겠어요,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5.3배 뭐 특수한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런 것은 전년도에도 있었고 계속 있어 오는 것들을 이렇게 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누가 예산 편성했는지 그때 담당 당시 당사자를 찾아와 갖고 지적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어떻게 보면.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리고 도비보조금 반납분이 발생하고 소송비용 회수수입은 타이밍이 어떨지 모르니까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쭉 와있는 것까지도 그냥 놓치고 대충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으로 내가 크게 잘못한 것 없으면 되지’라는 개념이 아니죠, 이제는.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효율성, 공정성 이런 것들이 담보가 돼야지 타당한 거죠, 그랬을 때. 그 부분하고 또 우리 주택과에서 일단 미수납된 것은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3.1퍼센트 정도니까는 이 정도로 하고요. 여하튼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나름대로의 충격적인 것은 CCTV가 이렇게 그냥 1억 몇천만원씩 지원되고 있고 LED등 교체를 해 주고. 이것은 일단 주민의 눈높이에서 얘기를 하면 이런 사업이 조례를 근거로 했다손 치더라도 특혜 중에 특혜예요. 이런 예산은 공정성에서 일단 훼손되는 거예요. (공정성이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공정해야죠, 예산은. 건전성, 공정성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산은. 여기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위원회하고 또 담당부서하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때 주택과는 안 훑으셨나 봐요.

최우규위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박정옥위원장

주택과 좀 많이 보시지 안 보셨나 봅니다, 오늘 질의가 많으신 것 보니까는. 공동주택 공동소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이재현위원

아, 제가 다시 한번.

박정옥위원장

왜 이렇게 공동주택 가서 계시면서 많이 하십니까?

이재현위원

이것 지금 추가질의 제가 할게요.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것 없어요. 과장님 찾지 마시고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2019년 노후승강기 지원단지 10개를 저한테 주신 게 있는 게 여기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업체가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두 개 업체가 열 군데를 다 최고 비싼 것, 그러니까 안양에 최고 비싼 것 지원하신 게 5억대 이상 막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현대로 했고요. 그 사람들 현대엘리베이터하고 오티스엘리베이터인데 전화번호 끝자리가 1743, 5684 이 두 사람이 열 군데를 입찰을 다 땄어요.

덕남

정덕남위원

특혜야.

이재현위원

이 업체를, 그렇다 그러면 다른 지원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한번 전화번호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사업의 이런 오점이라고 하나 어떻게 하나, 이것 입찰을 아파트에서 직접 보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직접 봅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입찰을 보면 우리는 관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상세한 것은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마 현대나 LG나 이런 메이저급은 자기가 관할하는 그 구역이 대리점별로 영업구역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현위원

영업구역이라고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예, 그러니까 개별 조그마한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체에서 입찰 들어가게 되면 경기 안양권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옛날에 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같은 사람이 입찰을 보지를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분은 아주 대박이네요. 이 영업권을 이 정도로 확보할 정도면 기본적으로 그냥 외제차에다가 골프를 매일 쳐야 되네. 아파트에서 업체 신청을 어떻게 받아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것은 공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입찰 받는 것으로.

이재현위원

그럼 입찰을 받았어요. 입찰을 하는데 우리 관에서는 입찰에 전혀 관여나 개입을 안 하나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게 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승강기에 대해서 업체가 결정되고 금액이 결정되어지면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 아파트에서 지원을 5억, 3억씩 지원해 주는데 견적서는 받아요, 그쪽 아파트 견적서?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런 것들은 다 들어옵니다. 최종적으로 지원될 때는 계약서가 들어오죠, 이 계약서가.

이재현위원

아니, 계약서 말고 계약서는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돈을 주는데. 견적서, 시방서 이런 것 아파트 것 다 받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그쪽에서 진행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받죠.

이재현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기준점이라 해 가지고요. 우리가 현대엘리베이터에 몇 세대 몇 평수 여기에 맞는 포맷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부서에서?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엘리베이터가 한 대당 한 5천만원에서 6천만원 그 사이가 되고 규모가 작은 것은 그것보다 계약을 하면서 실제 좀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 한 대당 한 5천만원 정도 내외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그냥 하면 안 되죠. 넓이가 얼마나 하고 폭이 얼마나 하고 몇 인승이고 어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이 책정된다는 것은 가지고 있어야지.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약 한 5천만원 정도 내외 기준이라서,

이재현위원

에이, 그 ‘약’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있냐’ 하니까 지금 ‘없다’ 그러시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것을 알 수 있죠. 견적서, 시방서 보면 그냥 나오는데. 왜냐하면 시방서를 보면요 같은 치수에도 500만원씩, 300만원씩 차이가 나요. 그런 게 있어요. 조금 한 사람, 두 사람 더 타는데 300만원 차이난다 그러면 잘못된 견적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은 서류적인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지원할 때 좀 세밀하게 신경 쓰라는 거예요.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743번이 영업권을 이만큼 했다 그러면 이것은 대박이죠.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옛날에 그렇게 알고 있었었는데,

이재현위원

지금 CCTV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오늘 거의 마무리니까요 이만큼 하시고요. 다음에 한번 점검 제대로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게 안양시민이 모두가 다 공통적인 어떤 그 시설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여기 지원한 아파트들을 보면 다 부자아파트들이에요. 이재현 위원님 말마따나 부자를 위한 지원금이나 다름없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니, 이 걱정은 차후로 미루고. 지금 이렇게 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도 어떤 의원님께서 자기의 제정을 자기 건수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게 평촌에 사는 의원님들이 많이 건의를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걱정돼서 이게 우려돼서 이 한 것은 공동주택의 승강기 장기충당금들을 각자 내고 있는데 했다면 이런 것을 갖다가 자부담을 할 수도 있는데 최대 3억 정도니까 너무 진짜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걱정되는 게 평촌이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30년이 다 돼 간다’ 했는데 평촌 아파트가 다 노후화돼 가는데 저것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안양시 시비 다 바닥납니다, 바닥나요. 지금 노후된 아파트들이 지금 30년 된 아파트들이 평촌뿐이겠습니까? 이것 동시에 하면, 그러면 해 주면 바로 또 재건축․재개발이 될 것이고 무용지물이 될 건데 더 오래됐다 해서 이런 것을 걱정해서 그러는데 잘못된 조례라면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주는 지원금보다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설비를 이렇게 하는데 쓰여져야 될 것이고요. 얼마 전에 의원들의 부탁에는 만들어지는 조례는 아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살지 못하는 분들이 세금을 내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의원의 생각으로는 안양시민 모두를 위해서는 공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진에서 살펴봐 주시고 이것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아마 시작할 때부터 좀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의원님께서 엘리베이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시범이 됐는데요. 지금 이게 7대 때 이루어진 게 8대 때 이제 지출이 나갔는데 이 부분에 지금 여러 의원들이 아마 불만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또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중단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금 주택과 아파트가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다들 의원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게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다른 것으로다 한번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하고 싶어도 빌라 지하 사시는 분들은 돈 한 푼이 없어 가지고 박스 주우러 다니면서 그것으로 생계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생계유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 뭐를 계단에 창문 하나 교체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아마 우리 위원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찾아주시고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너무나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건

이충건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충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시정요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시정요구 내용을 정덕남 부위원장님이 위원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9분 회의중지

19시 09분 계속개의

덕남

정덕남위원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시정요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덕남 위원입니다. 시 정 요 구 서 금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을 종합한 시정요구서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니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며 결산서에 오류가 없도록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특별회계 관리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 세입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기는 하나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다양한 시민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예산 등이 증가하여 세출예산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사업타당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 용역 발주 시에도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서에 오류가 없도록 작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특별회계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 목적에 맞는 사업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 관련 서류 중 결산서와 행정사무감사자료상 자료 작성기준, 기간 등을 명시하여 혼돈을 방지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불용액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입추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시부터는 사업별 세부내역 설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 서류는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일목요연한 파악이 어렵고 결산서, 집행내역서, 결산서 첨부서류만으로는 부서별 주요사업의 세부내역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바 향후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에는 예산안 편성 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시정 요구합니다. 넷째, 우리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액체납금 징수 등 미수납액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이 115억 6천만원에 이르고 있고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과다한 차이는 문제가 있다 판단되므로 수도행정과 등 해당부서에서는 이를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결정액에 비해 미수납액이 지나치게 과다 발생한바, 징수결정액에 비해 미수납액이 지나치게 과다 발생한 바로 인하여 하수과 등 해당 부서에서는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미수납액 체납정리를 통한 우리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업무협조, 재산압류 등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한 사업검토 부재 및 과도한 예산편성 등에 따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원가분석과 실거래가격 조사를 철저히 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5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 발생 현황은 일반회계는 13개 부서에서 6억원 가량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는 상하수도특별회계는 963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94억원 등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전액을 불용한 사례도 1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 편성에 따른 집행잔액 과다 발생사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주택국 소관 특별회계 집행잔액 과다 발생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과소하고 불용액이 과다한 사례가 여러 건 있으므로 해당부서에서는 이를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후 마무리 추경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의 예산집행 철저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이월액의 감소 노력과 함께 사고이월은 제도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연도별 이월규모가 2016년 약 640억원 대비 2019년도 약 1천 329억원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과다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중 도시주택국 특별회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업비의 조기집행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월된 사업이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시 면밀한 검토 및 철저한 사전 준비로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 예산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 없이 원인행위 후 예산이월이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한 제도인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출 후 의회 승인을 받는 예산입니다. 향후에도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천재지변 등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 편성하여 예산현액 전액을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사업시행 중과 사업완료 이후 유지관리 단계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대학, 청소년 도시재생캠프, 마을관리협동조합, 전문코디 등 형식적인 사업보다는 진정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소송에 있어서도 승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패소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개방 중인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1회 청소로 버스승강장의 청결한 유지관리와 시민들의 만족도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버스승강장 청소용역의 효율성 증대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명소화사업 추진이 미흡하므로 적극적인 민원해결 노력와 함께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 지하 공동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등 불의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지속 또는 집행 중단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도시건설위원회)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시정요구로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지적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향후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10시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