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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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시작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양 구청의 결산심사를 끝으로 마지막 의회일정을 마무리하시면서 6월 말로 퇴임하시게 되는 만안구 김재철 안양7동장님 그리고 정연모 박달1동장님 그리고 동안구의 김용권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이해석 비산3동장님 그리고 임승용 부림동장님 그리고 김남희 갈산동장님께 그간 공직생활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실 앞으로의 삶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 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부시장 직속부서와 양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 승인의 소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정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종관 감사관입니다. 최광현 청년정책관입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 3개 부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불용액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홍보기획관은 2018년도 신용카드 결제대금 초과지급분 회수에 따른 84만 1천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감사관은 경기도 시․군 자체 감사활동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원 등 152만 1천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청년정책관은 청년배당 도비보조금 등으로 59억 5천 661만 5천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은 예산현액 28억 7천 697만 1천원의 96.2퍼센트인 27억 6천 881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81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관은 예산현액 2억 7천 308만 6천원의 89.1퍼센트인 2억 4천 331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천 977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정책관은 예산현액 91억 8천 64만 8천원의 78.5퍼센트인 72억 366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9억 7천 698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복직예정 공무직 직원의 육아휴직 연장에 따라 1천 505만 7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감사관 불용액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3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청년정책관은 불용액은 청년배당 집행잔액 18억 6천 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홍보기획관․감사관․청년정책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안녕하세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광택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시민과 함께하고 해결하는 공감 의정에 적극 앞장서서 활동하시는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주민행복 그리고 코로나 방역활동에 열심히 일하시는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영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은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노상호 세무과장입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기돈 건설과장입니다. 국태영 안양1동장입니다. 서덕원 안양2동장입니다. 이창섭 안양3동장입니다. 김융배 안양4동장입니다. 임근영 안양5동장입니다. 유병수 안양6동장입니다. 김응덕 안양8동장입니다. 박경재 안양9동장입니다. 민규석 석수1동장입니다. 서경숙 석수2동장입니다. 이재영 석수3동장입니다. 김영구 박달2동장입니다. 김재철 안양7동장과 정연모 박달1동장은 6월 퇴직관계로 준비 중에 있어서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입, 세출 그리고 주요 결산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19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 563억 5천 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5.8퍼센트인 1천 341억 5천 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2억 7천 4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징수하지 못한 199억 2천 4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 총규모는 1천 876억원이며 예산액 대비 96.9퍼센트인 1천 818억 3천 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9천 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2.9퍼센트인 53억 7천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123억 6천 100만원 예산 중에서 92.3퍼센트인 174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5천 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임시인력 4대보험으로 1천 692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무과의 경우 체납세 정리 포상금이 체납세 정리 임기제직원 계약만료에 따라 2천 519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만안구 공직자들은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전염병 확산방지와 주민이 행복한 안양 만들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김광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의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위원회에 출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창모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황인환 세무과장입니다. 김부회 복지문화과장입니다. 나대규 건설과장입니다. 조상식 비산1동장입니다. 김호영 부흥동장입니다. 최범영 달안동장입니다. 은학기 관양1동장입니다. 이경한 관양2동장입니다. 임승용 부림동장입니다. 한용호 평촌동장입니다. 김미애 평안동장입니다. 최순호 귀인동장입니다. 조문재 호계1동장입니다. 정재영 호계2동장입니다. 박영렬 호계3동장입니다. 이원석 신촌동장입니다. 김남희 갈산동장입니다. 이달 말에 퇴직예정인 김용권 행정지원과장, 이해석 비산3동장은 명예퇴직, 공로연수 등으로 해서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로, 이봉철 비산2동장과 손정수 범계동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오늘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천 139억 7천 28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천 936억 9천 538만원을 수납하고 32억 3천 66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70억 4천 87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행방불명 3억 9천 416만원, 무재산 40억 7천 177만원, 납세태만 55억 5천 817만원, 폐업 또는 부도 12억 9천 930만원, 소송계류 6억 1천 637만원, 기타 51억 107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총규모는 1천 865억 3천 518만원이며 이 중 95.7퍼센트인 1천 785억 8천 436만원을 지출하고 1퍼센트인 18억 232만원을 이월하여 61억 4천 8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내역은 일반공공행정 75억 704만원, 사회복지 1천 583억 3천 805만원, 수송 및 교통 40억 2천 798만원 등 총 1천 785억 8천 436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일반공공행정 5억 2천 899만원, 사회복지 44억 4천 83만원, 수송 및 교통 5억 1천 394만원 등 총 61억 4천 84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과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8억 741만원이며, 93.1퍼센트인 128억 4천 834만원을 지출하고 6.9퍼센트인 9억 5천 9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세무과의 경우 지방세 징수포상금 3천 543만원, 동에서는 재개발로 인한 통반장 감소 및 각동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주말보상금 감소 등으로 5억 1천 2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이월사업과 예비비는 발생치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총무경제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박의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먼저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저희 결산심사 오늘 마지막인데요, 어제그제 안전행정국, 기획경제실 결산심사를 했는데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를 해도 또 성과보고서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를 해도 이게 시정되지 않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오후에 동장님들께서 아마 대부분 업무에 복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결산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다는 것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제 안전행정국 같은 경우도 성과보고서를 보고를 하는 것 보면 성과지표수가 36개인데 달성이 33개, 미달성이 3개예요. 오늘도 부시장 직속하고 양 구청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달성률만 놓고 보면 결과가 되게 좋습니다. 10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놓고 보면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첫 번째, 측정방법에 문제가 많아요. 이것은 제가 초선 때부터 수차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실례를 들으면 참 이것을 웃어야 될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홍보기획관의 시정소식지 제작과 관련돼서 보니까 100퍼센트 달성했다고 이렇게 서류가 올라왔어요. 측정방법이 계획수량 대비 제작수량이에요. 그러니까 5월 달에 1천부를 발행해야겠다 해서 1천부를 발행하면 이게 100퍼센트 달성이 된 거야. 이것은 예산만 편성되면 다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끄덕끄덕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많이 계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측정방법을 계획수량 대비 제작수량으로 할 게 아니라 책의 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조사라든가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돼야 되고요. 특히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문제는 오늘 동장님들 많이 계십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의 배포방법이 있잖아요, 우편이나 아니면 통장님들 통해서. 이게 배포가 안 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저에게 배포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진으로 제보된 게 2건이었고요. 책 수량으로 따지면 거의 70, 80건에 가깝습니다. 그냥 묶인 채로 재활용쓰레기장으로 갑니다. 이런 것을 반영한 성과보고서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홍보기획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감사관도 똑같아요. 어떤 결과냐면 청렴 워크숍 개최, 한 번 계획했는데 한 번 했어. 그럼 목표 100퍼센트야.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고 어떤 효과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성과달성 누가 못합니까? 이것도 예산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똑같아요. 측정방식이 회의개최 횟수, 정책개발 및 시정반영 청년정책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저출산대책 시민참여단 회의개최 횟수. 회의야 뭐, 계획된 거니까 회의수당 또 줘야 되고 다 해야겠죠. 그러면 100퍼센트. 여기는 또 더 심하네. 목표가 7회인데 회의를 아홉 번 했어요. 그러면 128퍼센트 초과달성. 회의계획이 10회인데 12회 회의를 했어요. 120퍼센트 초과달성. 이러한 측정방법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박의순 구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시정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 성과보고서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왔는데 이것을 신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성과보고서를 어떻게 믿습니까, 내용이 없는데? 자, 자세한 것은 오후에 말씀드립니다. 뒤에 계시는 동장님들 다 구청으로 시청으로 오시면 이것 관련해서 업무가 연장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말씀드렸습니다. 양 구청장님, 아시겠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저기 동장님들 회의할 때, 과장님들 회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는데 덕담도 하고 좋은 말씀 드려야 되는데 덕담은 다른 위원님들이 잘하세요. 여기 잘하시는 위원님들 많이 계세요. 그때 들으시고. 우리 정재영 홍보기획관께 질의드립니다. 결산서 43페이지입니다. 여기 결산서에는 ‘우리안양 도시락’으로 돼 있고 지금 나오는 책은 또 ‘내맘愛 우리안양’ 이게 지금 바뀐 것 같아요, 또 부제가?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뀌었나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시정소식지, 우리안양지라고 그냥 통하겠습니다. 제작업체 선정과정과 관련해서요, 공고문 또 신청․참여업체 현황 또 선정과정, 채점표, 선정경위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안양지에 관련해서 시민 여론 조사한 것 있습니까? 작년에, 2019년도에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확인해서 여론조사 결과 있으면 통계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지 우리안양 우편포장 용역 관련해서요, 업체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자료요청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 했는지 또 업체선정 관련해서 업체선정과 관련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안양 제작참여 보상 예산이 있어요. 이것도 세부집행내역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종관 감사관님께 질의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감사관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실태를 점검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자료요청하고요, 질의드립니다. 시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현황 그리고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감사실에만 있는 예산 같아요.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른 부서도 있나요? 특정업무경비.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산, 예를 들어 특정업무라고 할 때 예산, 감사 뭐 회계,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

종관

우종관감사관

그중에 저희들한테 있는 것은 감사 분야에 8만원씩.

음경택위원

아, 다른 부서도 이게 있어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그러니까 전 부서에 다 있는 게 아니라 특정업무라고 그래서,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는 아닌 거죠?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해서 이제 특정업무 말 그대로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경비 같아요. 이것에 대한 세부집행내역 서면으로 주시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감사관실의 포상금 관련해서요, 아마 종합감사를 하면서 우수공무원을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우수공무원 선정현황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아마 포상금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전부인지 또다른 혜택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에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어요. 사업들이 있는데 청렴도 제고를 위한 사업들의 현황과 예산의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장님이 올해 직원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청렴서한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이것을 보냈는지, 보낸 게 있으면 서한문 전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청렴교육, 아까도 1년에 한 번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교육방법을 청렴워크숍이죠? 청렴워크숍 했는데 이것을 자체 교육을 하지 말고 국민권익위에 청렴교육하는 데가 있어요. 청주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데 위탁해서 청렴교육을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님께서 청렴서한문을 보내고 등등을 해도 이게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시간외수당을 부정신청해서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 졌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게 청렴교육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청렴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건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러분도 느끼시지만 요새 신세대 공무원들은요, 진짜 청렴합니다. 급수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8급․9급․7급 공무원들도 대부분 시간외수당 본인이 일한 것 아니면 거의 안 달습니다. 그런데 이것 직급을 얘기하지만 극히 일부지만 지금 6급 팀장님들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후배 공무원들이 뭘 배웁니까? 그래서 청렴교육 중요하다. 제가 이것 말고도 지금 청렴 관련해서는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청렴교육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감사관실에서 청렴교육과 관련한 어떤 획기적인 계획과 실천이 있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청렴워크숍 결과 참석률, 대상 또 강사에 대한 평가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광현 청년정책관에게 질의드립니다. 청년정책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몇 년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정책서포터즈들이 일정한 기간 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에 정책제안도 하고요, 또 아이디어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들이 제안한 정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러한 정책제안들이 우리 시에 반영된 제안들이 있는지, 반영된 사업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반영이 됐다면 왜 됐는지, 반영이 안 됐다면 미반영 사유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5페이지,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청년공간 범계큐브 운영과 관련해서요, 범계큐브 운영비 집행현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운영현황 및 운영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처음 한 거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개선할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해보셨는데 이것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청년축제를 처음 했어요. 제1회 안양청년축체 관련해서요, 청년축제 예산의 집행내역과 결산, 강평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부시장 직속 3개 부서에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양 구청과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는 제가 이번에 결산특별위원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일 수 있고 또 보사․도시 중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한 번에 양 구청하고 주민센터 건은 심도 있게 질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우리 부시장 직속 부서장님들 또 양 구청장님, 그 외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코로나19와 결산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또 어려운 걸음 해 주신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31개 동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님들 항상 고생 많으셔서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의 우종관 감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5쪽이고요. 시민감사관 운영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7쪽이고요. 자체 청렴도 조사용역 결과를 자료제출 바랍니다. 납세자보호관제도 홍보비 집행내역과 현황에 대해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 최광현 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6쪽이고요. 청년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금 신청대상자 현황과 집행현황을 신청기간 포함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청년배당금, 청년기본소득이라고 하죠.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24세 청년들, 경기도와 안양시 7 대 3 비율로 지급하는 건데요, 이 청년배당금 대상현황과 지급현황을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책 시민참여단 지금 30명인가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이은희위원

현재까지 2기 발족된 것 맞나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이은희위원

그 1기 집행내역과 활동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김광택 구청장님, 동안구청 박의순 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취임하셨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정신이 하나도 없으셨을 줄 압니다. 6개월이 번개처럼 지나간 것 같은데요, 두 분 구청장님 그간의 소감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오후에 답변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과 만안 서영섭 과장님, 동안 김용권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주민자치간사에 대한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운영현황과 간사의 업무나 역할, 봉사료 지급내역을 자료제출 바랍니다. 동별 간사현황 옆에 간사가 하는 업무를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민원봉사과 만안 조은주 과장님, 정창모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 38쪽이고요. 을지태극연습 운영지원에 관한 집행내역을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오늘 세출예산 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분들이 피로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해서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하시는 데도 감사드리고요. 특히 재난기본소득 업무에 큰 고생 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구청장님, 구청 공직자분들, 동장님, 주무관님들께도 이 자리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명예로운 퇴직을 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행운이 있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영 홍보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역서 49쪽에 보면 행정광고수수료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5억원에서 2019년도에는 7억 1천만원으로 예산이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예산요구 사유는 언론매체를 통해 시정, 시책, 행사 등을 홍보하여 시의 이미지 향상을 높이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 이미지 형상을 위한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바라고요, 행정광고수수료 예산증액에 따른 안양시 이미지가 향상되었다는 수치적 자료, 언론평가,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미지 향상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됐고 또한 개선될 부분이 있으면 함께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종관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 음경택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과 같은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내역서 56쪽입니다. 종합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표창인데 우수공무원이 선정이 되면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는지 또한 감사관의 업무는 아니지만 인센티브가 없다면 우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에 대한 건의를 할 생각은 있으신지, 어떤 내용인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청렴도 조사용역 부문입니다. 용역에는 분명히 문제점이 도출됐을테고 또한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 또 개선계획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광현 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역서 63쪽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19년도 추진실적, 회의개최라든가 안건 등 이 중에 안건이 시정에 반영된 정책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청년희망축제 예산이 추경으로 6천만원이 편성돼 있죠? 그 세출결산내역 보시면 지출내역에는 지금 5천 66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취지목적이 청년들의 감수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년에게 활력을 증진시키는 축제의장을 만든다 하는 취지에 있는데 청년희망축제 결과에 대한 평가자료 있으면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청년석수스마트타운 조성 있죠? 그 사업개요 및 현재까지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자료를 제출하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택 박의순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공직자분들이 지금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민서비스 업무도 해야 되고 재난기본소득, 지역방역 또 질 높은 행정서비스 여러 가지로 격무에 시달리시는데 구청 차원에서 또한 주민센터 차원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어떤 사기진작 부분이든가 활동한 부분 있으면 좀 주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그동안 노고에, 격무에 시달렸던 우리 공직자분들께 사기진작을 줄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가 건의하고 싶은지 그런 부분들을 양 구청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오늘 ’19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서인데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고 특히 여기 동장님들 일선에서 우리 사회단체 위원님들과 항상 방역활동 고생하시는 것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우리 정재영 실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7쪽이고요. 소셜미디어 운영 콘텐츠 제작 집행내역서 세부자료 제출하고 이따 설명 좀 같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 우종관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년도 종합감사결과 다 하셨죠?

종관

우종관감사관

네.

정완기위원

과별 감사결과 있죠? 그것 세부자료 제출하고 이따 같이 설명 좀 바라고요. 그다음 집행내역서 57쪽 보면 자체 청렴도 조사용역 결과도 이따 자료제출 같이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관 최광현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집행내역서 65쪽이고요. 청년공간 범계큐브 운영내역서하고 리모델링 공사 다 했어요, 어떤 물품구입부터. 세부내역서 자료제출하고요, 이따 같이 사진첨부 좀 바랄게요. 청년출구죠? 이제 범계큐브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명칭도. 그때 한 내역서 쫙 좀 주시고요, 운영내역서 이따 세부적으로 좀 주세요. 그다음에 만안․동안 우리 김광택하고 박의순 청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전에 제가 말씀을 해놓은 게 있어요. 각 동에 보면 우선 추진사항 세 가지씩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올해 벌써 반기분이 가고 있어요. 이제 반기분이 남았는데 각 동에 좀 어려운 무리한 사업도 있었고 진행하기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현재 6개월이 지나고 있어요. 그 진행이 얼마큼 됐는지 진행사항 각 동별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겠죠? 양쪽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명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접수받아요. 접수받을 때 간사가,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프로그램 접수를 받아서 일부 비용, 우리 자원봉사 비용을 간사위원회에서 하는 분들하고 그 외에 별도 자원봉사를 둔 동도 있을 거예요. 별도로 자원봉사 채용한 동에서는 지급하는 자원봉사수당 있죠? 자원봉사 시에서 주는 월, 날짜수 대비 빼고 추가로 우리 프로그램에서 지급을 할 거예요, 각 동에서. 그런 동이 있는지 그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월 예산 있어요. 주말에도 나와야 되는데 주말에 거의 다 동에서 각, 반납한 동이 거의 다 있으시더라고요, ’19년도인데. 그러면 우리 예산 있잖아요, 예산 대비. 예산 대비 월 지출, 비용지출내역서하고요. 자원봉사 혹시 계약서 있으시면 자원봉사 계약서 있는 동하고 그 프로그램하잖아요, 프로그램 각 동 다 틀려요. 그 잔액, 그다음에 잔액이 현재 잔액하고요. 강사명단, 강사당 우리가 20명 모집하면 수강생 대비 평균 60퍼센트로 잡고 있는데 100퍼센트 수강생 대비 강사당 몇 퍼센트 지금 수강생 운영하고 있는지, ’19년도 거예요. 올해 코로나 것 아닙니다. ’19년도 것. 그다음에 ’19년도 수강생수하고요, 수강생수 있죠? 명단. 수강생 대비. 그다음에 프로그램 ’19년도 지출내역서 이따 자료제출 같이 좀 바라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이따 자료제출만 각 동에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따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세무과 노상호 과장님하고 황인환 과장님 건데 이것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시잖아요, ’19년도. 영치를 해요, 영치율 대비 우리가 자동차세 안 내니까 영치가 됐을 것 아니에요, 체납 각종 세금 때문에? 그 대비 찾아가는 비율이 있어요. 아, 나 이제 번호판 찾아와야 되잖아요, 세금 지출하고. 대비 몇 퍼센트 했는지 그 대비율만 주시면 돼요. 얼마를 영치해서 얼마큼 다시 찾아가더라. 그렇게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간단하니까 최근 3년 동안 얼마큼 영치를 했고, 얼마큼 시민이 다시 찾아가더라 그것 좀 이따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문화과 남궁규미 과장님하고 김부회 과장님 질의인데요. 청년희망통장키움이라고 지금 이게 언제 생긴 거죠? 올해 처음인가요?

상호

노상호만안구세무과장

’19년도요.

정완기위원

’19년도 처음 생겼잖아요? 집행내역서하고 자료제출 바라고요. 올해도 있죠, 예산? 이것 집행내역서하고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따 세부자료 제출 같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희입니다. 여기 지금 와 계시는 분들이 가장 민원에 대한 업무도 가중되어 계시고 코로나19가 또 동네에서 창궐은 아니라도 1명 발생할 때마다,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가장 애쓰시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또 봐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지금 준비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결산검사를 하면서 여기 나와 계시는 각 동 동장님들께 민원하면서 아니면 동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예산을 꼭 잡아달라는 부분을 듣고 싶었어요, 한 분씩이라도. 그래야 결산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 수 있고 예산에 반영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러한 부분들 항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 잡혀져 있던 것 부분 보고 또 그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결산예비심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라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또 자료도 오다 보면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이게 아니었는데 소통이 좀 안 됐구나라고 느낄 때도 있는데요. 먼저 계시는 분들 각자 위치에서 항상 일하실 때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예산이나 결산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 좀 높이셔서 이러한 부분이 절대 동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구청장님을 통해서 전달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오늘 몇 가지 질의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정재영 과장님 저희 49페이지에 보면 행정광고 편집 디자인비가 전액 사용되지 않고 잔액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이 사유에 대해서 오후에 구두답변 상관없습니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쭤봤던 분들이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 신문구독료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가 신문구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신문사별 매수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것으로 자료 오후에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감사관, 우종관 감사관님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시민감사관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어떻게 집행이 되어 있는지, 운영수당 부분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렴도 웹툰 제작에 관한 거요, 이게 화면으로 항상 나와서 저희가 보는 부분이 없는데 혹시 작년하고 다른 거죠, 내용이? 똑같나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좀 다릅니다.

김은희위원

다르죠?

종관

우종관감사관

작년하고요, 올해는 다른데,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18년도 것하고 ’19년도 것하고 다르죠?

종관

우종관감사관

’18, ’19는 같은데 올해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18, ’19 2년은 같고 ’20년은 또 바뀌는 건가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네.

김은희위원

그러면 ’19년 것은 같다라는 말씀이네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네.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같은 것이니까 그때 봤던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청년단체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역서 좀 세세하게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66페이지에 보면 범계큐브시설 리모델링되어 있습니다. 공사 관련돼서 전후 사진 한번 주시고요. 공사내역서 자세히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989만 6천원에 대한 집행내역, 여기에 내역 써주실 때요, 품목, 금액, 구입처, 수량까지 해 가지고 다 표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에 보면 저출산대책 워크숍 및 연구과제 발표가 있어요. 여기에 연구과제가 과연 어떠한 것들이 나와 있으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거나 아니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이 안에서 나왔다면 그 부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저출산대책 시민참여단 명단이 있습니다. 아, 이것 시민참여단이 있고요, 여기에 속하신 분들 명단 그리고 혹시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도 분리가 가능하면 이분들 명단 옆에 어디에 소속이 되신 분들인지 직업군까지 나올 수 있으면 그 부분까지 좀 한번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는 하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장, 만안구에서 서영섭 과장님만 계시니까 과장님이 대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로기 깃대 포함하여서 양 구청이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된 내역 설치장소랑요, 그다음에 사진. 오후에 자료로 가능하겠죠? 가로기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 것 가로기 부분만 저는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오늘도 결산준비하시느라 관계 직원여러분 수고하심에 인사드리면서 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우종관 감사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01쪽입니다. 시민권리보호에 납세자보호관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운영계획서하고 운영내용, 운영결과, 집행내역서 서면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관, 최광현 정책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05쪽입니다. 새가족정책 추진에 새가족정책 사업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운영결과, 집행내역서 서면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청 행정지원과 서영섭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61쪽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의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운영결과, 집행내역서 최근 2년 서면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역시 서영섭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원내용, 활동내용보고서, 집행내역서 최근 2년 서면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그럼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현장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안녕하세요?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힘든 시기인데 구청장 이제 6개월을 맞은 시점에 대해서 소감을 좀 피력을 해달라 이런 아주 훌륭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구청장 취임할 때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야, 공직생활 하면서 가장 행복한 날이 1월 1일이었는데요, 시간이 가면서 코로나가 이제 발생이 되니까 너무나 슬프고 또 저희도 우리 이렇게 피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딱 두 글자로 표현하자고 그러면 ‘허망’, 바로 ‘허망’입니다. 허무하고 어떨 때는 어이없고 허무했었는데요, 저는 구청장 취임할 때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목표로 구정의 관점을 공감 또는 펀(fun)행정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마을한바퀴’라든가 또는 ‘함께해요 만안사랑방’ 이것을 기획했습니다. 코로나로 잠시 하지 못했고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두고 행정을 전개를 했는데요. 가장 생각나는 게 임대료인하운동 이것을 좀 열심히 했고요. 그다음에 확진자에 대한 점포 12개소 또 방문을 했고 한라식품에 돼지고기 판매해 주는 것 그다음에 안전점검을 3회에 걸쳐서 현장을 나가서 일을 했고요. 특히 가장 제가 기쁜 것은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석수1동에 개인 사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토지주로 하여금 그분들한테 사정 얘기를 해서 그것을 개방을 해서 그것은 제가 일을 하면서 상당히 보람을 느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홍보에 주안점을 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 바로 자기 칭찬하는 것도 요령 것 잘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안 그리고 안양이야기’라는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홍보를 만들어서 최소한 간부 공무원은 숙지를 해서 시정의 목표라든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현재 다섯 편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서 느꼈던 허망에서 이제 희망을 가져야겠다. 글자 하나만 싹 바꿔서 공감과 펀(fun)행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각오로 일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마을한바퀴’ 또 ‘만안사랑방’ 특히 중앙시장에서 요구하는 전통시장 고객성을 확보 또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특히 그것으로 해서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회를 활성화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특히 직원이 행복해야 바로 주민에게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으로요, 직원 생일날 부서장의 문자넣기 또 생일잔치 해 주기 또 작은 거라도 칭찬해 주기 또 신규 공무원에게는 미래의 만안구청장 포토타임 그다음에 인사하기운동을 이제는 펼칠 때가 됐다. 서로 보면 먼저하기인사운동 이런 것을 감성적으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하는 그날까지 주민의 눈높이에서 또 우리 직원들의 아픔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도해 주시고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공직자들 사기진작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인센티브는 뭐가 있는지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원 소통의 날을 팀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또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느꼈던 점, 어떤 것을 하면 이렇게 공직의 길을 잘 갈 수 있는지 이런 길에 대해서도 격의 없이 얘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이 행복해야 바로 주민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각오 아래에 생일자들의 아침 7시에 축하문자 부서장이 넣어주기 그다음에 아침 9시에 월별로 전체 생일자들 케이크를 같이 절단하면서 노래도 같이해 주고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지난 화이트데이 전날에는 직원들에게 부서별로 떡 한 말씩 돌리면서 구청장 명의의 선물을 돌렸습니다. 직원들이 가장 배고픈 시간을 따져 보니까 3시 15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배달해 주었더니 엄청 맛있고 기뻐해 주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방역 때문에 힘들어서 시장님께서 ‘구청장이 직접 다니면서 격려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천혜향을 한 박스씩 들고 각 동을 방문해서 격려의 말을 준 적도 있고요. 또 가끔 직원들 만나면 커피, 과일 이렇게 같이 함께하고 있고요. 청장실은 바로 여러분 거다라는 각오로 직원들이 언제라도 와서 같이 차 한잔 마시고 사진도 같이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상을 많이 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또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근무하면서 청장실 한 번도 못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와서 너무 차 한잔 마시고 사진 찍고 이런 것을 상당히 기뻐하더라고요. 또 먼저인사하기운동, 아까도 말씀드린 미래의 만안구청장. 어쨌든 심리적인 것 있고 물질적인 게 있는데 심리적인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게 구청장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요, 하반기에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시에 포상휴가도 건의해 보고 내년도 벤치마킹은 좀 기간도 더 늘려서 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7월 달에 초복 때쯤에는 각 부서와 동을 다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 한 통씩 들고 다니면서 그분들에 격려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매번 동별 주민사업을 상당히 이렇게 잘 파악해서 아주 잘 진행을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아주 고귀한 말씀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공문을 주고 독려하고 또 저는 필요에 따라서 올해 해빙기 그다음에 봄철 비산먼지 발생 시기, 또 우기철 되면서 다 한 바퀴 돌았어요, 사실은. 또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제가 지속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가 숙원사업이 총 43개입니다. 그중에 이제 완료가 10개가 됐고요. 또 추진 중인 게 28개, 앞으로 계속 시간이 요하는 게 5건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뜻이고 시정의 목표일 수도 있는데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가서 방문해서 해결하고 또 시에도 건의하고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우리 김광택 청장님 언행일치,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정완기위원

답변 훌륭하셨습니다. 지금 만안구 이렇게 보면 제가 각 동 숙원사업 제가 이번에 세 번째 질의하는 건데요, 올 연말에도 아마 거의 비슷한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내년의 숙원사업이 뭐냐 하면 이게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안양시 전체 보면 동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것을 그동안 이게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이 원하고 전달하고 이런 과정이 많다 보니까 숙원사업은 주민들이 제일 많이 하죠. 물론 무리한 사업도 있어요. 지금 미설치, 설치 안 된다는 것은 동의를 구해 가지고 ‘그냥 무조건 안 돼’ 이것보다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방법이 있고 이런 미관상 어떤 절차가 정확히 안 된다’고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우선 추진현황 사업을 보면 거의 다 할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추후에 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 해주시고요. 내년에 각 동 우선시되는 사업이 있으면 지금 청장님 계시지만 후임이 또 오셔도 그게 진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그게 우선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반기 남으셨죠, 청장님?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정완기위원

그때까지 고생,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슬픈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정완기위원

고생 좀 해 주세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다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가까이 가지 못하는 정이 없는 사회가 될까 봐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의치 않게 만안구청장님이나 동안구청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또 구청에 관련된 청사진을 그렸을 텐데 뜻하지 않은 사태로 인해서 두 분의 갖고 계시는 어떤 능력이 많이 못 발휘되었다 하는 부분도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들의 대민활동 또한 피해 본 주민들, 전통상인들, 소상공인들 또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재난기본소득에 관련된 격무에 시달리는 것을 봤을 때 참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그런 역할이 크게 느껴지는 때라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두 분들께서 이런 직원들 격려와 앞으로 또 사기진작을 위한 이런 모든 부분들에 총력을 쏟는 것 보시고 믿음직하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고 또한 반년이 남았지만 나머지도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편할 수 있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도 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위원

저는 조금 이따가 박의순 구청장님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의순입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관련해서 동별로 운영현황, 간사업무, 역할, 봉사료 지급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호건 위원님께서 구청 및 동 코로나19로 직원들 고생이 많은데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 포스트 코로나 포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정완기 위원님께서 각 동별 우선 추진사업에 대한 진행상황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정완기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 강사명단, 동별 자원봉사자들의 계약서 또 지난해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현황 또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김은희 위원님께서 가로기 관련 집행내역, 설치장소, 사진 포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은희 위원님께서 만안청장과 더불어서 지금 취임한 지 6개월 됐는데 거기에 대한 소회․소감을 말씀해보라고 하셨는데요. 지난 2월초죠. 2월초에 첫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을 통해서 그렇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시나 구나 똑같은 일을 한다고 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구는 이제 시에 비해서 좀 소규모 일들 그리고 시에서 미처 못 챙긴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세심히 이렇게 챙기는 것이 구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장 나오기 전에 제 나름대로 이 세 가지를 제가 스스로 다짐을 했고 또 구청장 나와서도 취임식은 갖지 않았지만 우리 여덟 분의 과장님들 또 열일곱 분의 동장님들께 제가 당부 내지는 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아무래도 현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민 불편사항이나 또 불안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지금 구의 업무 전반이 단속업무가 많습니다. 시에는 주로 인허가 이런 쪽인데 구는 단속업무들이 많은데요.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불법건축물, 환경위생업소 또 광고물 단속업무가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만 연초에도, 1월 달에도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고 장사들이 잘 안돼서 많이들 어려워하고 또 많이 짜증이 나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속업무들은 우리가 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자.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보다는 계도나 지도, 권고 이런 쪽으로 가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직원들에게 좀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 이 세 가지를 다짐을 하고 우리 간부분들께도 당부 말씀드렸는데요. 현장 같은 경우는 뜻하지 않은 코로나 발생해 가지고 거의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 중순경부터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지금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었고 단속업무 또한 코로나로 해서 지금 거의 영업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중 그런 집합 업소는 지금 거의 영업중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 동료 직원들이 판단하고 평가해야 될 몫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남은 6개월 동안 그런 마음으로 잘 이렇게 해 나가겠다 하는 스스로의 다짐과 또 위원님께도 많은 지도․편달, 사랑과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청장님 계속해서 답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청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주민자치위원 아까 제가 한 것은 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아니시잖아요, 그것은?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행정지원과장한테 질의하셨는데 지금 퇴직휴가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여쭤볼게요. 지금 각 동, 아까도 만안구도 말씀드렸는데 각 동 우선사업 추진현황 보면 동에서 큰 사업도 말씀했고 작은 사업은 거의 완료가 다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것 미추진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 평안동 이게 ‘추진 중’이 아니라 ‘미추진’이라는 용어는 못한다는 건가요? 안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진행 중’ 이렇게 하면 알겠는데 미추진.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아직 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동주민센터 신청사 건립 말씀이시죠?

정완기위원

아니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것은 다른 동도 있는데 추진계획이 추후에 추진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예를 들어 평촌중앙공원 육교, 평촌중앙공원 육교정비, 중앙공원 육교 파손된 계단정비 이런 것은 협의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미추진돼 있어 가지고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러게요, 이것은 추진 중이어야 될 것 같은데.

정완기위원

미추진, 그렇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정완기위원

미추진이라는 것은, 추진 중이 맞는 거죠, 청장님?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추진 중이어야 맞습니다. 센터 건립도 그렇고 시기가 되면 해야 될 거니까.

정완기위원

여기 제가 왜 우선시 되는 사업을 얘기하냐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5분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외곽순환 고속도로 하부 도시미관 개선사업도 얼마 전에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발언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우선시 사업을 계속 말씀드린 것은 각 31개 동에서 주민들이나 동장님들이 제일 많이 아세요. 그래서 자꾸 이번에도 세 번째 질의하는 말씀도 그거예요. 자꾸만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못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잖아요. 중장기적인 사업은 미리 검토해서 추후에 할 수 있게끔 반영을 그렇게 시켰으면, 미리미리 했으면 그래도 우리 행정낭비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좀 덜 돼서 자꾸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또 드립니다. 만안구나 동안구나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 있으면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듣고 종합적으로 그것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각 동에 가서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 미리미리 해 주시면 크게 얘기할 것은 없다 이거죠. 주민들도 만족하시고 각 동이라든가 구에 이것 만족을 많이 하시잖아요. 만족도가 높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 이래서 다 해 주셨구나’ 이래서 저희가 얘기한 것도 각 동에 얘기했더니 ‘진행사항이 되구나’ 이런 것에 보면 만족도가 높고 그러다 보면 또 봉사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런 민원을 많이 넣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시민의식도 좋아지시고 그런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마무리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또 각 동에서 우선시 사업 추가 또 올라올 거예요. 전혀 못하는 사업 같으면 이것 중장기로 할 수 있다고 답변서를 이렇게 각 동에다가 얘기해 주시면 새로 오신 동장님이나 인수인계할 적에 이것은 숙원사업이지만 추후에 할 수 있다고도, 변동이나 이제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좀 진행될 수 있게끔 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만안․동안은 좀 비슷한 얘기인데 동별 주민자치위원장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위원회 위원장 명단하고 프로그램 접수, 간사비 지출 그 외에 별도로 자원봉사를 채용한 동, 지급하는 예산 월 비용지출을 이렇게 달라고 얘기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은 거의 동마다 지금 25명 내외잖아요. 주민자치고문인 포함 28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이따 청장님보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만안구. 그게 낫겠죠, 청장님? 이따가 만안 행정지원과장님한테 한꺼번에 같은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네.

정완기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이은희 위원입니다. 식사는 잘들 하셨죠? 우리 김광택 구청장님과 박의순 구청장님 말씀․소감 잘 들었고요. 제가 이 소감을 여쭤본 것은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피로에 지쳐서 어떤 회의에 갔더니 너무 힘들어서 못 나왔다 이런 팀장이나 그런 분들이 참석을 못 하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길래 회의참석도 못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노고를 좀 알려고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우리 김광택 구청장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과중한 업무가 구청장님 저렇게 바쁘신데 밑에 직원들은 얼마나 바쁠까 이런 생각이 또다시 듭니다. 그래서 박의순 구청장님이나 이렇게 주민과 그다음에 직원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이 따뜻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양 구청장을 포함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고맙습니다.

이은희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정지원과는 저도 나중에 만안구 행정지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제가 질의는 안 드렸는데 자료 좀 보고 저는 드리겠습니다. 박의순 청장님 지금 동별 우선사업 추진현황 이것은 작년도에 현장방문했던 결과죠? 올해 것 아니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작년에 아마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제출하라고 그래 가지고 제출되고 또 뽑았던 그런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내용을 보면 권순일 청장님 계실 때 현장 방문했던 자료들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추진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미추진’이라는 표현은 대단히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러게요.

음경택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특히 동청사를 새로 짓는 것 이런 것은 사실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지만 중앙공원에 그것을 육교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러죠? 원형으로 된…….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육교죠.

음경택위원

어떻게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보도육교.

음경택위원

보도육교라고 그래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다른 표현 쓰던데. 아무튼 그러한 부분의 보수는 이게 됐었어야 돼요. 저도 현장 못 봤는데 이렇게 미추진, 이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나대규 과장님 오셨어요?

정완기위원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이 과장님 일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 알면 벌써 했어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챙기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챙기셔야 되고요. 참고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양 구청장님들이나 구청의 업무를 순찰하는 모드(mode)인데 우리 지난달에, 5월 달에 현장 방문했잖아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5월 19일인가?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그때 원래 계획에 없던 건의사항인데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했더니 바로 고쳐진 사례가 뭐냐 하면 평촌동에 버스정류장을 옮겼어요. 옆으로 한 30, 40미터? 옮기면서 옛날 그 버스정류장 자리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가 옛날 방식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것을 얘기를 했더니 며칠 전에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벌써 처리가 다 됐어요. 이런 것 보면 참 기동력 있게 일 잘하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육교 미추진이라고 한 것 있잖아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건설과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안 됐으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도시락’에서 ‘내맘愛 우리안양’으로 부제 변경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성소식지 부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근거 없는 부제사용이 지적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에 방침 보고를 했고 입법한 심사의뢰를 거친 후에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3월 5일에 조례공포 후에 부제선정을 편집위원회 등에서 절차를 거쳐서 지난 6월부터 ‘내맘愛 우리안양’으로 변경․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제작업체 선정과정 및 공고문, 참여업체 현황, 채점표 선정경위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여론조사 실시를 했는지, 여론조사를 했으면 통계 등에 대한 서면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말씀 있으셨습니다. 여론조사는 저희가 지금 2년 주기로다가 통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2019년도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시정소식지 발행에 참고를 하고 또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우편포장 용역업체 선정 관련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정소식지 우편포장 용역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참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양시 소재 내에 소재하거나 또는 안양시 경계와 맞닿아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소재의 업체를 대상으로다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입니다, 이게. 거기서 견적제출 공고를 하고 접수 및 개찰을 거쳐서 규정에 따라서 예전 가격 대비 낙찰률 88퍼센트 이상 최저가로 견적제출한 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정된 업체가 덕성기획입니다. 그래서 덕성기획과 계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안양 제작참여 보상금 세부집행내역에 대한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우리안양 소식지의 후기 공모를 해서 내용에 좋은 점과 나쁜 점, 감명 깊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글로다가 제출하는 사람들한테 2만원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시나 수필 같은 것을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5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 게 한 달에 한 24만원 정도씩 하다가 6월 이후 되면서 많은 독자들이 생겨서 집행이 좀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행정광고 수수료의 예산 대폭 증가와 관련돼서 언론매체 통한 시정홍보계획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 있으셨습니다. 행정광고 집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통상 행정광고는 시정의 역점시책과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시책을 수시 및 계획에 의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전파하고 안양시 위상을 높이고자 저희들이 이제 행정광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통상 인근 시보다는 저희가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좀 증가를 시켰고요. 그래서 중앙 및 지방언론의 기획보도가 50건에서 한 94건 정도가 늘어났고 2018년도 비교해서 언론보도가 7천 400건이었는데 2019년에는 한 1만 1천 800여건 늘어났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한 160퍼센트 보도율이 증가되었다는 말씀 드리겠고 앞으로도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행정광고를 집행하겠다는 또 이미지를 위해서 위상을 넓힐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운영 콘텐츠 제작 집행내역 세부자료 제출을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계약내용, 집행내역 또 소셜미디어 운영실적 또 참고로다가 콘텐츠 제작 사례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행정광고 편집디자인비 전액 잔액을 반납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행정광고 디자인이 좀 전에는 전문업체에다가 이것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업체에다 주다 보니까 통상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저렴히 제작을 해서 저희 디자인을 하는 전문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들한테 의뢰를 해서 무료로다가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남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신문구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 있으셨는데요. 신문은 부서별로다가 자체예산, 일반운영비에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장실과 부시장실 그리고 우리 기자실, 저희가 보는 신문 세네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답변서 잘 받았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안양, 우리안양 도시락, 우리안양 도시락. 도시락에 그렇게 집착을 했었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부제니까요. 조례를 그래서 이제,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과정은 잘 알고 있고요. 아니, 도시락을 사수하기 위해서 부제까지 만드는 거잖아요. 도시락을 써야 되는데 원제가 우리안양인데 도시락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그렇게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더니 왜 또 도시락을 버리고 내맘愛으로 바꿨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편집위원회나 직원들 여러 의견들이 ‘좀 부드러운 게 내용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 갖고 내맘愛로다가 선정을 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답변서에 그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그런 내용을 담은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근거 개정 추진의 경위를 갖고 왔어요. 경위가 아니라 지금 설명하신 그런 내용을 듣고 싶었는데 일단 답변으로다가 질의에 대한 답은 됐다고 봅니다. 시정소식지의 제작업체, 이게 2019년 건데 지금도 2019년에 했던 업체가 하고 있나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작년 행감 때 이 자리에서 앞에 계시는 위원님들이세요, 복수의 위원님께서 되도록이면 큰 차이 없으면 관내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 주신 것 기억나세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대답은 잘하시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일반 공무원들이 국가계약법을 어겨가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요. 이게 법령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다가 관내 업체를 지정을 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답변 잘하셨는데요. 그 입찰과정이 100퍼센트 입찰로다만 이루어질 것 같으면 지금 홍보기획관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채점표를 보면 정량평가 따로 하고 정성평가 따로 하잖아요. 거기에는 홍보기획관님도 직접 채점을 하잖아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안 합니다, 저는.

음경택위원

여기 답변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아, 저는 안 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홍보기획관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정량평가는 그 부서에서 담당직원이 하고요. 정성평가는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자격평가는,

음경택위원

자, 잠깐만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정량평가는 홍보기획관하고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거지, 이게 전자입찰이나 기계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뜻의 발언을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편포장 업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답변서 자세히 갖고 오셨는데 재미납니다. 유찰에 따른 입찰자격을 확대한다고 그래서 당초에 안양에 있는 업체에서 안양업체를 포함한 그러니까, 안양 및 인근 기초지자체까지 확대를 한 거예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음경택위원

안양에는 이것 하는 업체가 없어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거의, 몇 군데 있는데 자격이 좀 미비합니다.

음경택위원

자격이 미비해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자격 미비한 것은 누가 판단을 합니까?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이것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미비한 게 이게 홍보기획관이, 아니면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냐 이런 거고요. 여기 문제 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답변하셨는데요, 죄송하지만 그 답변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우편포장 용역업체 선정결과 관련해서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양시 내에 소재하거나 또는 안양시 경계와 맞닿아 있는 기초자치단체 소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음경택위원

됐어요, 거기까지.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안양시이거나 안양시 인근 기초지자체, 다시 얘기하면 안양시와 경계가 맞닿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아니요, 자격에 있어서 지금 홍보기획관께서 자격을 확대했는데 당초 안양에서 안양 및 안양 인근 기초지자체,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시와 경계를 하는 지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답변 그렇게 하셨고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그렇잖아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에이, 그렇게 또 알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급업체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는 안양시하고 멀어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경계를 같이 하는 도시가 아니라고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자체에서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회계과에 관련 계약부서에다가 이것을 의뢰하면 계약부서에서는 이것을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깊이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단순한 내용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아까 지방자치단체를 어쩌고저쩌고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예? 안양시와 경계를 이루는 시라고 그랬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부천시가 뭐, 안양시하고 경계를 이룹니까? 안양시하고 경계를 이루는 시는요, 과천시․의왕시․군포시․광명시 정도입니다. 서울에 금천구. 이것은 아니지 않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거기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그리고 조달청으로 또 책임을 미루는 것 역시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역의 관내 업체에 일거리를 줘서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관심이 없고 무책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좀 세분화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측정방식을 달리해야 되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음경택위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한 달에 몇 부씩 발행을 해서 1년이면 얼마 그래서 예산은 얼마. 거의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누구든지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책의 내용도 좋고 또 다 잘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시민들께 이 책을 전달해서 보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사진 두 번 보여드렸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음경택위원

뭉텅이로 있는 것들.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소식지 제작뿐만이 아니라 제작, 발행, 배달까지 묶어서 측정산식을, 방법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보도자료 제공 건도 마찬가지예요. 보도자료 제공건수가 목표가 750건인데 940건 보도자료 낸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대개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지만 저는 이런 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홍보기획관의 업무 중에서 성과지표로 이 부분이 들어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면서 어려운 업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200건 가까이 보도자료 건수가 늘어난 거잖아요. 제가 지금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원들이 시에 대한 비판하려는 보도자료나 이런 것은 못 내게 하면서 듣기 좋고 보기 좋은 자료만 냅다 그냥 뿌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달성하는 목표가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지난번에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죠? 안양시의 이미지 제고에 별로 보탬되지 않는 보도자료는 막고 있다. 저는 이것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지가 안 좋은 것은 이미지가 안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어떻게 좋은 것으로만 이렇게 포장을 합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 시장님한테 결코 도움이 되는 그러한 홍보기획관의 업무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SNS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구독인원만 이렇게 단편화했는데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무튼 다양한 측정산식, 다양한 측정방식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성과보고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홍보기획관께서 저의 지적에 맞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편포장 용역 관련해서 홍보기획관의 답변대로라면 자격이 안 되는 업체가 선정이 된 거예요. 인근시가, 인접시가 아닌 다른 시가 된 거고요. 2019년도에 우리안양지 제작업체 선정 채점표를 제가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그것을 논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주무관님 설명을 통해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이 시정소식지 우편포장 용역업체 선정할 때 그러면 낙찰자 결정할 때 우리 안양시의 어떤 그런 의견 같은 것 전혀 참작이 안 되나요? 아까 안양시 내에 소재하거나 안양시 경계와 맞닿아 있는 기초지자체,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나라장터에서 그것을 올려면 조달청에서 모든 것은 결정하는 것으로, 조달청에다 의뢰를 한 거기 때문에 조달청에,

정맹숙위원장

안양시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거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렇죠.

정맹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저는 그냥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아닌데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나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하면서 입찰사업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사실 5억이라는 돈이라면 큰돈이에요. 그래서 관내 업체를 가능하면 썼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우리 안양시 예산이잖아,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이런 부분이 각 시가 다 이렇게 한다면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사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관내 업체를 썼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계속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기획관장님도 한 번 더 깊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을 어기라는 법은 아닙니다. 법을 안 어기고도 충분하게 우리 관내 업체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하시고 한번, 위원님들이 매 의회가 열렸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귀담아들으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안양시 관내 업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려봅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래도 관내 업체가 가서 지역주민의 경제 보탬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좋은 일이라 그러면 저도 좋은데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계약업체나 전체에서 직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안 된다는 쪽 입장으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또 그런,

이성우위원

관장님, 이런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집행부 쪽에서 사실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우리 안양시 위원님들은 굉장히 지역사랑들을 하기 때문에 지역 얘기를 좀 많이 얘기하세요. 우리 총무경제뿐만 아니라 보사도 가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에 대한 지적을 귀담아들어서 좀,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다른 자치단체의 선례라든가 종합적인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례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서 할 수 있는지 그것 또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여기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업체선정을 해놓고 ‘협상에 의한’ 것이라는 여기 단어가 있어요, 지금 안에. 협상에 의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조달청 입찰하기도 하지만 일차적인 부분은 거를 수가 있어요. 조달청도 하고 나머지 우리 시에서 또 선정을 위한 부분에 협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제가 드려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하는 얘기를 꼭 귀담아들어 가지고 같이 안양시 업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해마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또 하나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작게로는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부서별 자체예산, 이게 지금 주로 예산이 안 쓰고 들어온 게 있잖아요. 집행 안 되고 행정광고 편집디자인비가 전액 들어왔는데 이유가 되게 좋은 거예요. 저희 하는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 활용으로 인하여 그만큼 400만원으로 예산을 잡혔던 게 다시 들어온 사례거든요. 이러한 것을 보면 관내의 기업도 똑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했을 때 좀 더 우리가 소통하기도 편하고 또 우리랑 맞는 취지의 것을 내올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공무원 부분 400만원을 줄이는 큰일을 하셨는데 포상은 하셨나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김은희위원

안 하셨어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김은희위원

예전에 이렇게 공무원분들 각 부서에서 잘하는 것 있어서 “어떻게 하셨나요?”하고 여쭤보면 “밥 사주셨습니다” 이런 대답은 하셨는데 그나마도 없었나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홍보기획관님께서 잘 대접을 해 주셔서 앞으로도 안양시에서 잘 쓰일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자리 잡기를 바라고요. 예산 줄인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사는 항상 신문구독에 관한 것도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여기 보면 전국언론과 지역언론 또 지역언론은 두 가지로 나누어 있어요, 저희가 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전국은 알겠는데 지역 부분은?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지역언론은 경기도나 일부 지역에 국한돼서 발행이 되는 신문이고요. 전국언론은 중앙의 문광부에다가 등록을 하는 언론사입니다. 그리고 지역언론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도 단위에다가 등록을 대개 하고요. 지역언론은 기초자치단체 위주로다가 발행을 하는 언론사입니다.

김은희위원

아, 그래서 부수 차이가 이렇게 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구두로는 안 하겠지만 새 신문사는 부수 자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역언론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들어오는 20군데는 4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지역언론이 많이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것을 부수 대비해서 금액은 좀 싸요. 한 부에 5천원씩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봐주고 있다.

김은희위원

비용 부분에서 감안되어 있는 부수 선정이라는 말씀인 거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기획관님 자꾸 답변을 또 이상하게 하시네. 자, 봉투 관련해서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은요, 지금 선정된 부천 업체는 자격이 안 되는 업체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급업체는 자격이 안 됩니다.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양시 내에 소재하거나 또는 안양시 경계와 맞닿아 있는 기초지자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여기에 부합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서 조달청에서 정해 주면 정해 주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러한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것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성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이 얘기까지는 또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 제가 행감 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입찰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봉투 같은 경우는 조달해서 조달원가로 입찰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은 평가배점을 보면 총 배점인데 기술평가가 80퍼센트야, 80점이에요. 여기에 정량평가 들어가고요, 정성평가 들어가고. 그러면 가격평가는 여기서 20퍼센트밖에 안 되거든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가격평가는 컴퓨터로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어떤 틀에 맞추어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공무원들이 하고요.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아까 입찰에 의한 방식이라 이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게 평가위원들을 저희들이 점수를 이렇게 줘라, 저렇게 줘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이죠.

음경택위원

당연하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점수를 갖고 그대로다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나 공교롭게 정재영 기획관 오시고 나서 2년 연속 같은 업체가 이게 제작업체로 선정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정재영 홍보기획관님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행정광고 수수료가 5억원에서 7억 1천만원으로 예산이 증가를 했어요. 예산 요구사유는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 관련된 자료는 제가 지금 못 받았는데 공개 못 할 자료 중에 언론사가 안양시에 대한 어떤 평가한 부분은 있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언론사가 안양시를요?

이호건위원

언론사가 안양시에 대한.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의 사유에 맞게 지금 이 돈이 쓰여졌으면 안양시 이미지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미지가 제고가 됐든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어떤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수치로다가 하는 것은 처음, 여태까지 그런 것을 수치화해본 적이 아직은 없었고요.

이호건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광고 수수료가 높아졌는데 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가 어떻게 이미지가 변했다는 하는 부분은 홍보기획관님이 어떤 형태로든 파악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것 참 어려운 얘기네요. 시민들, 언론 때문에 뭐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저희들이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뭐가 바뀌었다, 어떤 게 좋아졌다 이런 것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언론에 의해서 뭐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수치를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수치보다 수치를 아니더라도 언론사에서 예를 들면 A언론사에서 안양시는 어떤 청년정책이 바뀌었다. 또는 더욱더 청렴한 안양시 공직자가 되었다 이런 부분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평가, 이미지 이런 부분도 없어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좀 전에 아까 저한테 잠시 보여줬던 자료는 또 뭐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것은 자체적으로다가 저희가 언론사를 평가를 한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호건위원

우리가 언론사를 평가한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다가 그렇게 하는 거고.

이호건위원

그럼 이 돈의 증액된 부분이 원래 원칙대로 쓰여졌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단지 이렇게 봤을 때에는 아, 2억 1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2억 1천만원은 그냥 더 많은 언론사에 행정광고비를 지급을 했다 하는 단순 수치밖에 없잖아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그 돈의 어떤 쓰임새가 제대로 쓰였다는 그런 평가는 하나도 없잖아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평가하기에는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호건위원

아니, 그럼 5억을 주나 2억 1천만원을 더 줘서 7억 1천만원이 되나 아무 그런 수치가 없다고 그러면 행정광고비 수수료 부분의 예산을 더 늘릴 필요가 없죠. 줄이든 늘리든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현재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행정광고비 자체에 있어야 될 필요성과 없어야 될 필요성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가 한 200억 정도의 행정광고비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가 약 37억 정도, 수원시가 한 40억 정도를 쓰고 있지만서도 그런 수치로다 해서 성남시나 수원시나 경기도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어떤 뭐가 이미지가 달라졌다든가 이런 것은 참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예산 요구사유가 안양시 이미지 향상이 아니라 더 많은 언론사들을 접촉하기 때문에 행정광고 수수료를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지, 요구사유가 맞는 것 아니에요? 원래 목적과 지금 다르게 쓰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목적에 맞게끔 쓰이는 것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게 저희가 그런 행정광고를 하면서 대개의 경우가 광고가 나갈 경우에 특집을 쓰고 있거든요. 전면 특집이라든가 전면 반절특집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의해서 안양시 이미지가 쇄신되거나 좀 대내외적으로 알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보내는 거죠.

이호건위원

좌우지간 아무튼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이나 기획관님께서 대답하는 부분이 추상적인 성격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세금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 요구사유에 맞게끔 쓰여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고요. 어쨌든 행정광고 수수료가 많이 늘어난 만큼 시의 이미지는 좋아져야 될 텐데 그것으로써 앞에, 눈에 나타나는 형태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홍보기획관님께서 안양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어떤 형태가 바뀌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또 조심 있게 관찰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홍보관님, 답변 잘 받았고요. 소셜미디어 운영 또 올해도 있고 예산이 한 2억 정도 잡혔잖아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정완기위원

이게 운영비예요, 올해는? 작년에는 제작이었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이게 SNS 중에 여기 보시면 기획취재에서 카드뉴스를 만들거나, 기획취재 영상을 만들거나, 라이브로다가 방송을 하거나 또 SNS 중에서도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에다가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뒷면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제작을 하는 겁니다, 영상으로.

정완기위원

영상 제작해서 그럼 여기다 제공해서 올려주는데 비용이에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렇죠. 우리 하단에 보면 핸드폰을 여시면 ‘라이브 안양’, ‘인사이드 안양’, ‘정책공감 안양’, ‘시민참여광장’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회사에서 대신 운영해 주는 겁니다, 모바일에서.

정완기위원

그래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 편집기술이라든가 전문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뭔 말인지 알겠는데, 이것을 페이스북에 이게 다 올라가 있다고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페이스북뿐만이 아니고 유튜브, 핸드폰에 라이브 안양 같은 경우 ‘안녕, 안양’이라고 지금도 이렇게 핸드폰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안녕, 안양?’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접속률이 많아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아, 그렇죠. 접속률이 많은 것은 5만, 7만 이렇게 접속률이 있고요. 적은 것은, 바로바로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좀 전에 200에서 이게 하기 전에 한 150회 이 정도가 최고 많았던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평균 500회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카카오톡채널이라는 것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다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시민들이?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우리가 가입을 하는 겁니다, 카카오에.

정완기위원

가입?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정완기위원

가입한 분들만 볼 수 있는 거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카카오채널에 본인들이 접속을 하면 다 볼 수 있는 거죠.

정완기위원

페이스북은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완기위원

다 가입을 해야 볼 수 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렇죠.

정완기위원

그런데 내가 페이스북에서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아니, 페이스북에 안양시로다 가입을 하셔야죠.

정완기위원

안양시로?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입자수가 그 정도 되고 해마다 그러면 이것은 쭉 꾸준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소셜미디어 운영비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아, 그럼요.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접속자수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렇죠.

정완기위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지금 여기 SNS 매체운영에 일일 평균이 3천 905건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정완기위원

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이게 순수하게 들어오는 인원입니다.

정완기위원

아, 순수하게? 그러면 연 몇 편 제작이에요, 여기…….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연 많죠, 이것 수십만이 되는 거죠. 하루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카드뉴스 47편 이렇게 예를 들어 보내줬잖아요, 답변서에. 쉽게 얘기해서 이게 정해 주는 편수예요? 아니면 이게 그냥…….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계약을 해놓고 연간 이것을 제작을 해서,

정완기위원

아, 이 편 제작을 하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정완기위원

얘를 몇 편, 몇 편, 몇 편?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금액이 예산반영해서 정해진 거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렇죠. 그 금액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소셜미디어 운영비만 해도 한 6천 400만원 증액시켰어요. 그런데 계약 끝났을 것 아니에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올해에 또 하는 거죠.

정완기위원

계약 했을 것 아니에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매 해마다 하는 거죠.

정완기위원

이것 매년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정완기위원

금액이 증액이 돼 가지고 제가 그래서,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좀 증액될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정완기위원

아, 그래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기획관님.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홍보도 하지만 저희 시의 의원님들 이것 거의 접속 많이 안 하시고 계세요. 제가,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하시게끔 하셔야죠, 홍보기획관님이.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하시라는 말씀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홍보를 해서 이런 게 있다 해야지, 홍보기획관님도 “아, 소셜미디어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 잘된 점 혹시라도 잘못된 점 이런 것들도 구분해야 되지 않나 보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우리 ‘안녕, 안양’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책자형으로다 하나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전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가입시키세요, 강제로.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다 하시라고. 하셔야 된다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안내를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안양시 홍보를 위해서 지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산이 자꾸만 늘고 많아서 제가 여쭤보게 된 거니까 그렇게 좀 하세요. 홍보하시게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예.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우종관 감사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우종관감사관

감사관 우종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되 질의가 유사한 경우는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이은희․김은희 위원님께서 2019년도 시민감사관 운영현황, 운영실적, 집행내역, 감사결과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특정업무경비 세부집행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요 설명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민원, 감사, 예산, 세무, 지역상황, 특사경 등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업무별 특성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 분야는 월정액으로 1명당 8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42만 4천원의 집행잔액은 일할계산 지급 및 결원사유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이호건 위원님께서 종합감사 우수공무원 선정현황, 인센티브가 있는지, 없다면 우수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사업현황과 집행잔액 및 작년도 청렴서한문 전문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직원들 청렴도 제고교육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교육 하는 것을 위탁하여 청렴교육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기관 청렴연수원이 있습니다. 연수원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등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렴연수원 기관대상 청렴교육은 신청 후 선발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매년 60개의 기관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청렴연수원, 청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연수원을 통해서 청렴교육 강사를 섭외하여 청렴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작년에 전직원 청렴교육과 간부 공무원 청렴교육은 마찬가지로 청렴연수원에서, 권익위원회 소속이죠. 거기서 추천한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신규직원 청렴워크숍 참석현황, 강사평가 등 개최결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은희․이호건 위원님․정완기 위원님께서 2019년도 자체 청렴도 조사용역 결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은희․이성우 위원님께서 납세자보호관 운영현황, 홍보비 집행내역이라든가 운영계획서, 운영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2019년 지난해 감사결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감사관님 자료 잘 받았고요. 시민감사관 그분들의 면면을 보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각계의 전문가분들이?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분야별로 훌륭하신 분이 많습니다.

음경택위원

분야별로?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지금 종합감사 나갈 때 같이 나가세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종합감사뿐만 아니라 각종 특정감사라든가 현장감사, 일상감사 때 자주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시에 감사관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분들하고의 어떤 차이점을 말씀하시라고 하면, 이제 한 가지만 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우선 분야별로 전문성이, 전문관들이니까요. 그 해당 분야의 전문성은 우리 시 감사관보다는 좀 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눈높이가 아니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물론 공무원들의 눈높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 사업이, 이 업무가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민감사관제는 좋은 정책이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종관

우종관감사관

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지난번에 회의를 안 한다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무슨 이유 때문에 회의를 안 하고 안 하고 했었는데 회의수당은 또 많이 이렇게 나갔어요. 그 이후에 회의를 많이 하셨나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핑계는 안 대겠습니다만 그 이후로 단순 회의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이분들의 전문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하겠죠. 최대한 활용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출된 답변서 자료를 보면 이분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감사관제를 더욱더 확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종관

우종관감사관

네.

음경택위원

특정업무경비는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종합감사 우수공무원은 그냥 표창장 주고 5만원 상품권 주는 거네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인사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지금 감사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피감기관한테 추천을 받아서 지금 주고 있는데요. 상품권하고 시장표창이거든요. 여기에는 거기 명기했습니다만 도지사 같은 경우는 시장표창이 선행이 돼야 우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감사에 지적되더라도 감경되는 것은 도지사 이상부터 가능하죠. 그래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피감기관에서 여기서 우수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일상적으로 추천받은 직원을 인서부서에서 올려서 시장표창을 선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말고 그 이외로 적극행정을 한다든가 그 이외에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부서의 어떤 인센티브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우리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든 안행부든 감사원이든 감사를 일상적으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주는 그런 사례거든요. 그 이외에도 인센티브에 관해서 인사부서하고 한번 협의․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공무원들이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진급, 승진에 대한 관심 높잖아요. 그러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는 것도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분들께 동기를 부여하고 좀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제 준다면 그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시장표창이 있어야 물론 도지사표창 상신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시장표창에다가 그냥 5만원짜리 상품권, 이것보다 좀 더 깊이 있는 꼭 필요한 인센티브가 필요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제고를 해보시겠다고 하니, 제고하신다고 그랬죠?

종관

우종관감사관

건의드린다고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건의요? 예. 청렴도 관련해서 할 얘기 되게 많은데 시간은 제한돼 있고, 작년에는 청렴서한문 안 보내셨나 보죠, 시장님이?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이번에 처음 보낸,

음경택위원

처음 보낸 거예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가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항목에 기관장의 청렴도에 대한 관심도가 그 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래서 보냈어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거고 올해에 처음 보낸 겁니다.

음경택위원

에이, 그것 보내지 말라고 그러지, 그것을 보내 가지고 괜히 일파만파 일만 커지게 만들고 그러세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공직자 청렴도 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하는데 사람이다 보니 실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관심 많이 가져야 되고요. 다행히 우종관 감사관께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을 통한 강사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청렴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 상황에서는 청렴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신규직원들이요, 젊은 친구들은 들어올 때 신입사원 때 청렴워크숍을 참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청렴하다라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고위직으로 확대를 해서 직급에 맞는 청렴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우선 근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런 말씀 어느 자리에서 드린 바 있습니다. 저도 80년대에 시작한 사람이고요. 지내면서 우리 과거 선배님들 있던 공직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깨끗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신규직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돼야 될 점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내부청렴도를 좀 저해하는 요인들인데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지금 발언 잘못하신 것 같아.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직원들은, ‘기존직원’을 ‘신규직원’이라고 잘못 표현한 것 아니에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그러니까 과거 우리 기성세대들은 전에 우리 위의 선배들의 했던 행태에 비해서 현재 입장에서는 많이 깨끗해졌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현재 신규세대들은 현 상황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개선할 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공직생활 20년 이상 하신 분들을 신규세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아,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신규직원이라고 하면, 신규세대라고 하면 최근 한 5년, 10년 이내에 입사한 친구들을 저는 얘기하는 거고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아니, 그 점에 공감을 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종관

우종관감사관

네, 네.

음경택위원

나중에 그 친구들은,

종관

우종관감사관

저도 그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음경택위원

청렴이 몸에 배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 아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니었어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공감하면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청렴 백 번을, 천 번을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요. 그게 공직자로서의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식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성과보고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성과지표로 세 가지를 선정한 것은 청백리 시스템 모니터링, 시민감사관 운영실적, 청렴워크숍 개최 이 세 가지 지표가 감사관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들인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종관

우종관감사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표선정을 왜 이렇게 했냐 여쭤보는 거예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아까 홍보기획관한테 말씀하셨듯이 저도 거기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반복되는 얘기라 듣는 분에 따라서 같은 얘기 반복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무튼 측정방법은 단순하게 회의개최 결과라든가 참여횟수 이런 것으로 달성률을,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지금 청렴워크숍 보면 내용에 만족도 조사를 했잖아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음경택위원

이게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측정방식에, 측정방법에 좀 고려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그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제대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아 참, 지금 감사관에서 의회는 감사를 안 하죠?

종관

우종관감사관

의원님들이 저희들을 감사하시는 거죠.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의원’이라고 안 그랬잖아요. ‘의회’라는 표현 썼잖아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아, 의회사무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경택위원

네.

종관

우종관감사관

감사대상은 됩니다만 그렇게 한 사례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예요, 대상인데?

종관

우종관감사관

대부분 예산들이 다 의장님, 의장단, 상임위원장, 위원님들 예산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있죠.

음경택위원

그렇게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한다고 하면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제가 매번 강조하고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감사관의 업무는 정말 중요하다. 안양시의 공직사회에 어떤 근간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도 잘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책임감 가지고 잘하셔야 되고요. 공정한 조사, 공정한 감사가 공직사회를 활력 있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종관

우종관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우종관 감사관님,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다 질의해 주셔 가지고요. 그때 작년에 행감 때 2014년, ’18년도까지 우리 청렴조사가 많이 하락했는데 ’19년도에 상승을 2등급 하셨어요. 되게 잘하셨는데, 이때는? 일단은 감사관님 오시고 나서?

종관

우종관감사관

제가 오고 나서 받은 평가지만 저 혼자 있었던 기간만이 아니라 또 전임 감사관 있을 때 그것까지 다 합해져서 나온 결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것 봐도 올해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네, 잘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어쨌든 그때 노력하셔 가지고 2등급이나 상승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만 딱 여쭤볼게요. 우리 부서별 대민업무 외부청렴도 점수 보면 기획과 중에 회계과가 왜 꼴찌 했어요? 내가 몰라서 여쭤보는, 회계과가 왜 여기 들어가지? 가장 낮음.

종관

우종관감사관

잠깐만요. 제가 그 자료 좀 한번 보면서요.

정완기위원

대민업무 일처리 부서별 점수가 있어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구청에.

종관

우종관감사관

여기 자체 청렴도 조사용역 결과, 제가 드린 그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완기위원

예.

종관

우종관감사관

이것은 권익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한 건데.

정완기위원

예, 사전에.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최종결과는 또 봐야 알겠습니다만 회계과가 나쁘지 않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의외로 또 대민업무 봤는데 만안구청 건설과가 점수 제일 좋아요. 참, 이게 의외로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 과 부서별인데 조사도 제일 좋게 나왔어요. 대민업무 일처리 부서별 점수.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종관

우종관감사관

이 자료는 우리가 권익위원회에서 연말에 하는 평가지표하고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용역업체 있지 않습니까? 청렴도 평가업체 거기서 한 건데 일반적으로 건설과 같은 경우는 대민업무인데 외부청렴도 쪽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금품수수, 향응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있느냐, 아니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압력을 넣은 적 있냐. 부당한 이런 것들,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잘한 거죠.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 같은 경우는 잘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데 의외로 제일 좋고, 회계과 같은 데는 또 의외로 전혀 안 나왔는데, 제일 안 나와서요, 점수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이것은 감사관님께서 저도 의외의 이게 점수라 지금 말씀드리고요. 또 직급별 내부청렴도 보면 고위직일수록 점수가 좋고 하위직일수록 점수가 점점 떨어져요. 왜 그러지? 직급별 보면. 내부청렴도 점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그러니까 이것 참 민감합니다.

정완기위원

이게 희한하네.

종관

우종관감사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좀 민감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내부청렴도도 표본 100명인지, 200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듣는데 직급별로 여기 응답하는 성향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신규직원이 표현하는 방법 또,

정완기위원

아, 그래서?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그다음에 오래된 기성세대의 표현하는 방법. 여기서 이것을 세대구분을 해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완기위원

그런 것 구분되도록 감사관님께서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의외로 평가 보면 본청 소속은 내부청렴도 평가 높은데 의외로 구청 소속 직원 내부평가가 또 낮아요? 전체를 평가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음 대표님 표현하는데 의회사무국을 또 안 하셨는데 100점이 나왔어. 뭔가 잘못됐는데, 이것? 좀 하세요, 의회도. 감사관님.

종관

우종관감사관

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특히 의회운영위원이요. 감사관님, 또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정완기위원

‘주의’, ‘개선권고’, ‘현지’ 그러면 이런 것은 조치사항이 뭐예요? 나가실 때, 감사결과? 주의는 시정, 주의, 개선권고.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이렇게 많이 시정, 주의, 개선권고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재단, 의외로 그쪽에서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의외로 나온 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좀…….

종관

우종관감사관

여러 가지 문책이 중징계, 경징계, 훈계 있습니다만 좀 가벼운 조치죠, 주의 같은 경우는.

정완기위원

가벼운 건데,

종관

우종관감사관

시정은 현지시정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정이라는 것은 문책이 아니라 차후에 이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그런,

정완기위원

그런데 뭐가 제일 많냐고요. 시정, 개선권고하는 그 항목이 주로.

종관

우종관감사관

어느 기관에서?

정완기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종관

우종관감사관

종합사회복지관…….

정완기위원

아, 제일 많은 게 그럼 동 행정복지센터예요? 아니, 이유 제일 많이 나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이게 동 행정복지센터는 1개 기관이 아니라 총 9개 동을 합산한 숫자라 좀 많이 나온 겁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온 거고, 적게 나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네.

정완기위원

시정, 주의, 개선권고라 해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 출퇴근 시간을 잘못 찍더라’, ‘뭐 하더라’ 이런 것 있었을 것 아니에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여기 행정상으로 보면 주의가 가장 많죠.

정완기위원

뭘 주의를 주셨냐고요. 뭘 잘못했으니까 주의를 주었을 것 아니에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이것 사안들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훗날에 별도로 여쭤볼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종관

우종관감사관

이 건건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19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2등급 달성하신 것을 잘하셨다고 보고 올 2020년도 지금 반기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청렴도도 그러니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최하 유지만 해도 잘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감사관님.

종관

우종관감사관

노력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우종관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첫 번째 질의가 종합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표창 부분은 앞서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어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수공무원에 선정이 되면 시장님 표창과 5만원 안양사랑상품권 그리고 도지사,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주신다는 그 이외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제가 좀 감사관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건의를 하시겠다 그러는데 저는 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어떤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선정기준을 좀 강화를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면 모든 공직자분들이 여기에 대한 공감을 하고 좀 더 청렴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좀 제의를 하겠습니다.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제의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까 음경택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호건위원

네.

종관

우종관감사관

표창이라는 것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적극행정 잘해서 하는 경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 전반적인 탁월성을 봐서 거기에 특별승진까지 따르는 것도 있고 또 인사부서에서, 총무과에서 하는 매월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 여러 각도로 있는데 그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이 감사 우수공무원이. 이게 말이 우수공무원이라니까 일반적 감사 끝나면 피감기관에서 1명씩,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원이든지 안행부든지 경기도에서도 감사 나와도 이렇게 인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은 일상적으로 이렇게 주는 표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 말고도 감사관에서 우수공무원에 이것은 한 단면이지만 안양시 전체에 탁월한 우수공무원, 적극행정하고 모범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여기서 일일이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총무과에서 그다음에 적극행정 쪽은 정책기획과에서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또 세무면 세무 여러 가지의 분야별로 우수공무원을 발탁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표창 얘기해 보면 시장상 같은 경우는 우리 인사고과에는 가점은 없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지사표창에 대한 우선권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하여간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인사부서와 함께 고민하고 한번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입니다. 청렴도 조사결과에 대한 부분인데 한 세 가지가 지금 관심 있게 제 눈에 띄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외부청렴도 종합 부분에서 청렴도 조사가 안양시의 부패를 예방․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는 부분이 57.2퍼센트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수치가 공직자분들의 마음, 몸에 와닿았다고 하는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57.2퍼센트라는 부분이? 그렇게 큰 높은 점수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몸에 와닿는 교육은 아니었다. 그렇죠?

종관

우종관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지금 갖고 계시는 개선방향이라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몸에 와 닿지 않아서 이렇게 체험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좀 다양화됐으면 좋겠다 하고 실질적으로 리얼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종관

우종관감사관

좋으신 말씀을 주셨고요. 일단 여기서 말씀하시는 청렴도 용역에 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권익위원회의 최종적인 평가결과가 아니고 연말에, 이것은 작년 거지만 올해도 현재 6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연말평가에 대비해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종결과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아까도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뜻한 대로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내부평가도 그렇습니다만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장 내 여러 가지 갑질문화라든가 음주문화라든가 그다음에 성희롱․성범죄 문제 그다음에 인사 이런 시스템, 인사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반영된 부분들이거든요. 다만 금품이 오고 가고 그것만 가지고 청렴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공감하는 데 좁혀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뿐이지, 이게 모든 게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 결과가 귀추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어떤 게 나은 건지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타시에 우선이라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별 청렴도에서 용역 관리감독업무가 외부청렴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 지금 발주하는 용역과 용역연구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성의 있는 용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통계자료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자료를 갖다가 다 집어넣어 놓고 나머지 조금만 부가시켜서 용역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정말 우리가 필요한 용역일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 감사관에서는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 용역발주는 좀 다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관

우종관감사관

글쎄, 죄송합니다만 다변화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결과물 있잖아요. 다른 데 발췌해서, 지금 그 부분과 여기서 점수가 낮은 것은 조금 거리가 먼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평가한 거냐 하면 용역 관리감독 분야에 있는 업체에서 답변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낮은 이유가 이런 얘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시에 비해서 안양시가 용역을 발주하는 전체적인 금액 있죠? 그게 타시에 비해서 좀 낮다라는 그런 얘기는 좀 관련 업체들로서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여간 종합적으로 한번 사안별로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부청렴도 종합적인 부분에서 인사 점수가 가장 낮아요. 이 부분은 안양시의 공직자분들이 인사 부분에 대해서 꽤 많이 찬성을 안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사 부분에서의 점수가 가장 낮다는 것은 인사에 대해서 뭔가 바라는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감사관님께서 조사를 한번 해서 인사가 모든 공직자에게 만족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종관

우종관감사관

그 점에 대해서 우선 공감을 하고요,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작년도 사전에 대비해서 한 용역이고요. 올해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올해는 결과가 작년과는 좀 다르게 인사 분야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우종관 감사관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이 용역 금액이 낮아서, 낮다는 얘기를, 안양은 낮다는 얘기가 좀 들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이게 권익위원회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까지는 감사한데 좀 민감하다는 표현을 지금 계속 드리면서 제가 답변드리는 거거든요. 그 점은 제가 팩트체크가 안 되고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고요. 따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희위원

아, 그래요? 아니, 저는 용역 금액이 낮음으로 인해서 결과에 변화가 올 수 있는지, 그렇다면 저희도 용역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종관

우종관감사관

변화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답변한 사람이 적정한 가격을 가지고 거기에 응찰을 하고 싶은 게 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용역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든지요, 물품도 그렇고요. 너무 다른 시에 비해서 박하면 나쁜 평가를 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이은희위원

그 내용은 차후에 더 듣기로 하고요.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감사관에 대해서요, 공직자비리척결위원회가 시민감사관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것 맞나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공직자비리척결위원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있습니까, 지금도?

종관

우종관감사관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비용이 그쪽은 적게 나가고 시민감사관 쪽으로 비용이 많이 나갔죠?

종관

우종관감사관

아, 예산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희위원

예, 참석수당이나 운영수당 이런 것을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좀 나고 있어요. 55쪽이고요. 시민감사관 운영수당은 한 1천 500만원 되는데요, 공직자비리척결위원회 운영수당은 130만원.

종관

우종관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원의 차이가 있고요.

이은희위원

인원이 어떻게 되고 있죠?

종관

우종관감사관

시민감사관은 37명, 공직자비리척결위원회는 7명입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은 우리가 각종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때 현장감사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공직자척결위원회는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 그렇게 사안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은희위원

하는 업무가 많이 다른가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시민감사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나가는 감사에 같이 동행하면서 아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감사를 하고 있고 공직자비리척결위원회는 주로 고위공직자에 국한하고 있는데 그런 사안이 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런 논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공직자비리척결위원회는 고위공직자가 심사위원이라는 건가요? 아니, 위원이라는 거죠, 고위공직자가?

종관

우종관감사관

아니, 외부인입니다, 전부 다.

이은희위원

민간인이에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다 민간인입니다.

이은희위원

고위공직을 이렇게 마치신 분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 전에 전임시장님 있을 때 시장 주변에 친인척들 비리를 막기 위해서 그때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없애니 마니 하다가 지금까지 계속 오는데,

이은희위원

아, 대상이 고위공직자라는 거네요? 대상이 고위공직다? 비리척결위원회의 감시대상이 고위공직자다, 이거죠?

종관

우종관감사관

네, 전체 공직자에 해당되는데 원래는 시장 주변에 친인척 관리 그런 측면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은희위원

알겠고요. 시민감사관이 지금 30명 이내잖아요, 그렇죠?

종관

우종관감사관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27명이고 그다음에 저는 내용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서 인원을 한쪽으로 모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종관

우종관감사관

시민감사관은 참고로 37명입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시민감사관 37명 중에 민간자문감사관이 스물일곱 분이시잖아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민간자문.

이은희위원

거기도 이제 채울 수 있으면 29명까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30인 이내니까. 민간자문감사관이 30인 이내잖아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비리척결위원회를 이쪽으로 합쳐서 이렇게 같이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리척결위원회는 업무가 그리 많지 않다 하시니까.

종관

우종관감사관

구성한 법적근거가 다르고 또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합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시민감사관이 제보 건수당 이렇게 수당이 지급되나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수당 지급됩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운영수당을 예산액 대비 거의 소진을 했는데요. 청렴도가 올라가려면 앞으로 이렇게 제보 건수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액도 이렇게 적정선에서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감사관의 역할이 잘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예산이 좀 더 많이 쓰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산이 더 이상, 어떤 예산 말씀하시나요?

이은희위원

아니, 감사관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종관

우종관감사관

시민감사관이요?

이은희위원

예.

종관

우종관감사관

시민감사관은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은희위원

금액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시민감사관의 건수가 건수당 금액이 지급된다면서요. 건당 얼마가 지급되나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청렴과는 달리 시민감사관은 우리가 종합감사나, 각종 특정감사나, 우리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 단체 갈 때 함께 감사 나가는데 그 횟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갈 때마다 비용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그렇죠, 횟수에 따라서요.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건수를 제보할 때마다 비용이 올라가는 거고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제보라는 개념은 안 맞고 현장에 가서 같이 감사를 하는 거죠.

이은희위원

가실 때마다?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이은희위원

가실 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제보 건수에 따라서가 아니고?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횟수입니다.

이은희위원

아, 그래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횟수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냥 참석하는 횟수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죠?

종관

우종관감사관

횟수에 따라서 증가하고 예를 들어서 건수에 따라서 증가한다 하더라도 시민감사관의 어떤 활동은 더 활성화돼야 되고,

이은희위원

시민감사관의 역할이 많아지면 좋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까 제보 건수에 따라서 비용이 나가는 줄 알고,

종관

우종관감사관

아, 제보 건수는 아닙니다.

이은희위원

그랬을 때는 좀 더 낮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종관

우종관감사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시민감사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운영에 적극 활용하셔서 현명한 행정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우종관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가 2등급으로 5년 만에 이제 껑충 뛰었다고 했는데요. 자체 청렴도 조사용역 결과는 여기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요? 이것은 우리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도출을 했고 그 문제점을 가지고 부서마다 다니면서 계속 컨설팅한 결과 청렴도가 높아진 거거든요?

이은희위원

지금 여기 청렴도 조사결과를 보면요, 부패 경험 있잖아요. 부패 경험이 다른 것 10점 만점에 거의 다 10점이고 회계과만 3.36이에요. 이 내용이 부패 경험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패 경험이 회계과만 좀 있다는 거예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요즘 최종결과로 봐서는 외부청렴도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5년 만에 좀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부패 경험이 1건이라도 생겼다면 권익위원회에서 최종 작년 연말에 했을 때 그것은 팩트체크를 안 합니다만 일단 답변하는 사람이 저는 향응을 받지 않았더라도 돈을 달라고 한번 받은 경험이 있다라든가 그런 답변이 하나라도 나오면 이 등급이 몇 등급이 하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용역에서 한 것은 아마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라는 것은 금전이 오고 가고 회계과에서 그게 있었다는 답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답변하는 사람이 어느 항목을 가지고 했는지는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항목은 중요치 않고요. 여기 채점에서 10점 만점에 전체 부서가 다 10점이에요. 이랬을 때 이게 부패 경험이 10점 만점에 10점이다 그러면 부패 경험이 많다는 건지, 아니면 여기 회계과가 지금 3.36인데,

종관

우종관감사관

점수가 높으면 좋은 거죠. 낮은 건 나쁜 거고. 예.

이은희위원

부패 경험의 점수가 높은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부패 경험이 있었냐고 했는데 답변이 점수가 높은 것은 좋은 겁니다.

이은희위원

아, 좋은 거예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부패 경험이 없다. 그다음에 회계과에만 조금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인식하면 됩니까?

종관

우종관감사관

일단 여기 자꾸 회계과 회계과 나오니까 저기 모니터 보는,

이은희위원

아니, 점수가 좀 많이 돼 있어서 다른 데에 비해.

종관

우종관감사관

아니, 회계과에서는 회계과 요즘 투명합니다. 오히려 재산등록도 안 해요. 예전에는,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회계과는 정말 투명할 것 같은데,

종관

우종관감사관

그러니까 그전에는 입찰․응찰하면 업자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다 재산등록 대상이고 거기 어떤 수사의 타깃이었는데 요즘은 업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다 경쟁입찰하고,

이은희위원

그럼 감사관님 말씀대로라면 여기 부패 경험이 10점 만점에 10점이 됐으면 부패 경험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자료는 작년도 연말에 권익위원회에 대비한 예비성,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내용이기 때문에 퍼센트에 너무 그냥 집착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그렇다면 너무 좋은 일이라서 제가,

종관

우종관감사관

아마 제가 안 봤습니다만 최종결과는 회계과가 잘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보니까 만안 건설과에 일처리가 가장 잘 돼서 그런 건지, 여기 우수한 성적이 나왔는데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하여간 전반적으로 외부청렴도가 2등급 올라갔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어느 과 얘기할 것 없이 그냥 다 좋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일단 권익위에서 등급이 많이 상승 됐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결과가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우종관감사관

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납세자보호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 주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여기 징수유예라든가 납부기한 연장 이런 세무상담이 제일 많기는 하지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민원을 이렇게 드려 가지고 해결을 받을 수 있는지?

종관

우종관감사관

지방세 부과․징수는 양 구청 그다음에 시에 세정과가 있습니다. 주관 부서죠. 그런데 2006년도에 지방세 관계법에 의해서 납세자보호관제가 신설됐어요. 안양시는 바로 시행이 안 되고 재작년 2018년에 시행이 됐는데 지금 우리 처음에 이 부서는 자치행정과였어요, 작년까지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감사관으로 왔는데 6급 공무원 1명이 납세자보호관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일은 여러 가지 납세․부과․징수에 관해서 민원 그것을 주관 부서인 세무과나 구의, 시의 세정과에서도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그 범위를 벗어난 어쨌든 민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민원들은 저희들이 좀 들여다보고 있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요. 최근에 들어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각종 징수유예라든가 분할납부 이런 것에 관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부과 기간이 있는데 고지서가 나가면 무수한 저희 전화, 통화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것은 관련 주관 과로 갑니다만 거기 고지서에 납세자 전화번호가 같이 찍혀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좀 많이 바쁘죠. 하여간 이름 그대로 납세자 전반적인 주관 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들여다보면서 보호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 이러한 제도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을 널리 홍보를 자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우종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은희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 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이은희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감사관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좀 확인 하나 하려고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비리척결위원회 있잖아요, 공직자비리, 고위공직자. 비리척결위원회하고 민간시민감사관하고 이렇게 바뀌었냐고 여쭤봤잖아요?

종관

우종관감사관

네.

이은희위원

그게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 비리척결위원회는 예산 수당 지급이 1천 400만원인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은 한 100 얼마 나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비리척결위원회가 100 얼마 나가고 그다음에 시민감사관이 1천 400만원 정도 나간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비슷한 내용이니까 별도로 돼 있는지 모르고 비슷한 내용이니까 ‘아, 이게 이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금액이 그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종관

우종관감사관

지금 제가 자료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비리척결위원회 아까 금액이 얼마라고, 죄송합니다.

이은희위원

1천 400만원이요. 1천 400 얼마.

종관

우종관감사관

아니, 1천 400만원대는 다 시민감사관이에요. 그다음에 비리척결위원회는 100 얼마.

이은희위원

아, 시민감사관은 1천 400만원 정도가 나가는 게 맞고,

종관

우종관감사관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비리척결위원회가 100 얼마 나가는 게 맞다?

종관

우종관감사관

그게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금액이 분명히 공직자비리척결위원회가 1천 400만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관이 100 얼마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종관

우종관감사관

확인 한번 해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은희위원

좀 전에 제가 팀장님하고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정맹숙위원장

뒤에 팀장님 그것 확인 좀 해 주셔요, 감사관님하고.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이은희위원

어디 가셨지?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지금 자리에 없네요.

이은희위원

조금이라도 확인을 하시고요. 분명히 팀장님이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질문을 했었다” 하니까 죄송하다고 “오타가 났는데 이것을 저희가 미처 발견 못 했네요” 하면서.

종관

우종관감사관

제가 기회를 주신다면 확인을 해서 오늘 끝나기 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금방 안 오세요? 이것 끝나기 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관

우종관감사관

예.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관 감사관님 수고하셨고요. 그것 확인해서 이은희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은 계속하여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최광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사한 질의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서포터즈 정책제안과 관련해서 시정에 반영되거나 미반영된 사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5쪽, 청년공간 범계큐브 운영비 세부집행현황 자료제출과 집행내역서 66쪽, 범계큐브 리모델링 공사 세부내역서 그리고 전후 사진, 물품구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께서 청년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관련해서 운영현황 그리고 결과, 문제점, 개선사항이 있는지 등 부서의견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계속해서 청년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신청대상자 현황과 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과 이호건 위원님께서 청년축제 예산 집행내역 및 결산 그리고 강평자료에 대한 서면제출과 함께 청년축제 추경 6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액이 5천 600만원인데 차액 부분을 설명해달라고 하시면서 축제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차액 부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면 제1회 추경에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부스 지원비를 1개소당 30만원씩해서 예산을 계획을 잡을 때는 30단체 해 갖고 9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28개의 부스를 설치가 되었고 그중에서 5개의 부스는 공공, 우리 부서하고 유관이 되기 때문에 5군데 빼고 지출은 23개의 부스만 지원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 약 300여만원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현황 및 지급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3쪽, 청년정책위원회 2019년도 추진실적 및 안건이 시정에 반영된 정책이 있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시장님 공약사항 중 석수 청년스마트타운에 대한 사업개요 그리고 추진실적,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청년단체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세부내역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과 김은희 위원님께서도 저출산대책 시민참여단 1기 집행내역과 활동내역 자료제출 그리고 저출산대책 워크숍 및 연구과제의 추진사항 자료제출 및 시민참여단 명단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결산서 205쪽, 새가족정책 사업운영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운영결과, 집행내역서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범계큐브에서 범계역 청년출구로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싹 했어요. 전에 범계큐브였을 때 약간의 문제점이 좀 도출이 돼 가지고 그런 점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관리감독 그것은 쭉 하고 계시죠, 현재?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잘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행감 때 말 안 나오게끔 또 리모델링 공사까지 다 잘 끝났으니까 앞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늘 관심 가지고 봐주세요, 이쪽에. 그리고 청년들 홍보 많이 해야 되니까 참여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훨씬 더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찾아오고 활성화 있는 공간으로써 목적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금 신청대상자 현황과 집행현황 제가 부탁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신청대상자 현황이 아니라 신청인원이 18명으로 들어와 있네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것은 우리 청년 24세 그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분인지 그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아,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연체를 해서 신용유의자로 된 사람이거든요.

이은희위원

제가 좀 전에 24세 그게 아니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연체되신 분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렇죠.

이은희위원

유의자 해 주는데 그런 분들이 몇 분인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지금 저희가 안양시에 대략 한국장학재단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한 170명 된다고 합니다.

이은희위원

안양시에 170여명이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안양시에 주소를 두신 분들이,

이은희위원

아, 제가 궁금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170여명이 있는데 그분 중에 지금 선정되신 분이 17명이잖아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렇죠.

이은희위원

18명이 신청인데 한 분은 이제 미등록자로서 제외되고, 그러면 170여명에 17명이면 10퍼센트인가요? 왜 이 부분 10퍼센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개 저기 해서 공고절차가 나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70여명이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여기에 지원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지난해에는 18명이 지원을 했지만 금년에도 이 사업이 한 20명 지원을 또 했어요.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170여명이 거기에 해당은 되지만,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렇죠.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이은희위원

10퍼센트만 지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렇죠.

이은희위원

왜 지원을 안 했을까요, 나머지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무슨 아르바이트를 해서 상환능력이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10퍼센트를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정부에서 지원이 오면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어려워서 신용유의자가 됐는데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는 게 또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마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혹시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도 본 사업을 하면서 한 20명 정도가 신청접수를 해서 나머지 신청을 안 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한국장학재단과 연계를 해 가지고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집행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또 미집행금액이 있어서 상반기에 사업을 하고 나서 신청을 못 했다면 잔액이 발생시 하반기에 추가접수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반기에 받은 게 있나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지난해에는 이 사업이 사업기간이 좀 부족해서 2차 공고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는 한 2, 3명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잔액이 발생을 해서 2차 공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대상자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너무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좋은 사업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청년기본소득 이번에 이제 조례도 바뀌잖아요. 이 대상자를 좀 넓히려고 조례가 바뀌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급대상 인원은 있는데 신청인원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 1천여명 정도가 신청을 안 하고 있다는, 1분기에 보면 한 1천명 되네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이은희위원

2분기도 1천명. 거의 1천명씩 이렇게 신청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왜 수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지금 지난해에 지급실적의 퍼센트는 85퍼센트 내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상인원이 3년 이상을 잡다 보니까 차이가 좀 났던 부분이 있고요. 미신청자는 왜 발생을 하게 되냐면 미거주자거나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기본소득을 지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분기 때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때 지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해당되는 1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은 소급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청년들이 이렇게 두 번을 같이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이은희위원

좀 전에,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래서 퍼센트가 다소 낮다는 말씀 드리고 실질적으로는 한 93퍼센트에서 95퍼센트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93에서 96퍼센트라 하면 여기 대상인원에 구직활동비, 기초수급자,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렇죠.

이은희위원

이런 부분을 빠지면 거의 90퍼센트 이상이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이은희위원

여기 대상인원이 3년 이상이 안 돼서 이게 들어왔다는 말씀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3년 이상이 되고 경기도에 또 이번에 바뀌면서 10년 경기도에다 적을 둔 사람이 24세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대상인원이 7천 543명이 됐으리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게 앞으로도 지금 대상을 좀 늘리기 위해서 조례가 변하고 이제 바뀔 건데요. 그런 부분에 이런 93에서 96퍼센트이긴 하지만 100퍼센트가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 관심을 좀 두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위원님 개별적으로 우편물을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발송을 하고 있어서요. 몰라서 이렇게 신청을 못 하시는 부분은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저출산대책도 제가 질의는 했는데 지금 1기고 이제 2기니까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답변서 잘 받았고요. 2018년도에는 여기 보니까 새가족정책 추진사업 운영이라는 게 없었어요. ’19년 인구정책 추진사업은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2019년도 되면서 이름 자체가 새가족정책 사업 연구․운영으로 현재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인가 답변서를 달라 했는데 결국 출산에 관련된 부분이네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이성우위원

앞에도 출산에 대한 부분이 많이 현재 있는데 예산도 보니까 출산 관련돼 가지고 ’19년도에는 거의 2억 7천 정도를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청년정책관 쪽에서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현재 업무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인구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안타깝게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56만 인구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래서 매우 지금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0년 연속 인구가 주는 도시가 안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여기는 어쨌든 간에 내가 물어본 부분은 새가족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저출산에 관련된 사업이네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렇죠.

이성우위원

어쨌든 간 출산은 여러 가지로 정부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하여간, 아무튼 간에 관심을 갖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안 나오고 있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잘 예산을 파악해서 세운 것처럼 잘 좀 앞으로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최광현 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한 관련 질의입니다. 기대 속에 우리 청년정책위원회가 발족을 했는데요. 지금 구성 인원이 열아홉,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열아홉 분입니다.

이호건위원

다 찼습니까?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민간 열다섯 분, 국장님들 네 분 그렇게 됩니다.

이호건위원

안양시 청년기본조례에 의하면 우리 청년정책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구성이 되는데 운영에 대한 규칙을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 하는 그런 조례 내용이 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추진실적을 보면 회의가 열두 번이 열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성인원이 총 열아홉 명이면 열 명 이상이 나와야지만 회의도 성립이 되고 또한 안건도 의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열두 차례 회의 중 두 번만 열 명 이상이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적게는 두 명, 여덟 명, 여섯 명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의결한 안건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까?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 열두 번의 회의가 전부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한 사항이 아니고요. 1번, 8번, 12번 세 번에 걸쳐서만 정식회의였고요.

이호건위원

1번?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1번, 8번.

이호건위원

8번.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12번.

이호건위원

12번. 그래도 12번 빼고는 두 번의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 회의구성 자체가 잘못됐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이게 정책위원회였는데 이 인원수가 지금 2월 달에 네 분이었던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사 그렇게 해서 해당되시는 분 다섯 분, 여섯 분 돼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세 건에 대해서도 의결 안건은 없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안건으로서 성립된 것은 몇 건 있습니까?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안건 한 것은 파악을 해서 좀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여기 청년 뭐죠? 청년정책추진사항보고서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홉 건이라고 여기 보고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것 시장님한테 보고한 거예요? 뭔가 제가 앞뒤가 안 맞아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책관님께서 좀 세심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보여주기 위한 방식 갖고는 안 된다.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여기의 역할은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거니와 우리 집행부도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돌아가야지, 보여주고 보고하고 그러한 형태로 해서 이런 보고서 형식을 만들면 안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촉직 위원들이 지금 열아홉 분이 계시는데 어떤 회의를 해 갖고 나올 때는 열아홉 분이 지금 나오지를 않으니까, 과반수 이상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나오지 않는 분들은 청년정책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않은 거죠. 이 부분들은 빨리 해촉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촉되시면 이제 위원회 활동을 적극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호건위원

이것 두 명 나오고 네 분 나오고 이래 갖고는 이게 본래의 역할을 잘 못한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분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추경에, 얼마야. 추경에 350만원도 추가적으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이호건위원

그 돈도 지금 다 못 쓰고 집행잔액이 또 많이 남아있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잘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청년희망축제 예산 부분에서 6천만원이 추경에 편성돼서 축제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작년에 그랬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서 편성목에 6천만원을 편성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을 내놔야지, 지금 부스 얘기를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당초 목적과 달리 편성목이 지금 바뀐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340만원이,

이호건위원

그렇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부기 변경이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잘못된 거죠, 그렇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잘못됐습니다.

이호건위원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도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청년석수스마트타운 조성이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어디까지 추진이 됐을까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지금,

이호건위원

실시설계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아니, 실시설계는 안 들어갔고요. 지금 위수탁 협약체결을 위한 기관 간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네.

이호건위원

아직까지 설계까지도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네요?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이호건위원

이 추진계획을 보면 설계까지가 지금 나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좀 늦춰지고 있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LH에서 관련 절차가 좀 생겨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물론 청년을 위한 석수스마트타운이 잘 조성이 돼서 안양에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저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볼 때 이 조성사업이 성공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퀘스천마크를 가지고 있어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청년정책관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이 청년석수스마트타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지금 청년행복주택을 짓고 거기에 맞춰서 2, 3층에 청년문화공간 그다음에 청년창업공간들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관악역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철을 이용한 서울 접근성은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행복주택도 지금 짓는 호수가 30가구가 되기 때문에 30가구에 입주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청년들이요, 어떤 개념의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문화적 어떤 체험 또한 교통의 편리성 이런 등등의 부분에서 꽤 조건을 따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통 부분은 지금 석수역 하나뿐이 없거든요. 사통팔달로 뚫려질 수 있는 어떤 시외버스라든가 또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안양의 1번가를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교통의 빈곤한 부재가 또 있고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석수역 쪽에는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체험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고 안양1번가 쪽에는 볼거리, 즐길거리라고 그러죠? 전통시장을 포함한 또 공원 이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휴식공간이 같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러나 석수역 주변에는 또 그런 부분들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열거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것들이 좀 청년들한테 100퍼센트 만족시켜 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성하면서 그런 문제점도 좀 파악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한 어떤 작게나마 개선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보고, 느끼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하는 형태로 돼 있지 않으면 굉장히 성공하기가 힘들다 하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서 성공할 수 있는 청년타운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광현

최광현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서영섭 만안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서영섭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행정지원과장 서영섭입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간사업무나 역할 등 현황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고요. 간사업무는 조례에 의하면 회의소집, 진행, 회의록 작성 그다음에 회원 상호 간의 제반업무 연락과 예산, 기금, 기타 출납업무를 그렇게 하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운영보조라든가 지원업무를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강사 명단하고 자원봉사 계약서 제출, 프로그램 현황 제출,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현황을 제출요구해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가로기 관련 집행내역 및 설치 장소와 사진 제출을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고요. 다음에 이성우 위원님께서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다음 운영결과 및 집행내역서를 최근 2년간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운영사업 관련해서 어머니자율방범대입니다. 그것 활동내용하고 예산 지원 및 집행내역서를 제출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서영섭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동에서 좀 불거지고 있는, 주민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시에서 어떤 방침을 해 줄 수 있는지 제가 그런 것을 여쭙고 싶고요. 먼저 주민자치 간사 문제인데요.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주민자치 간사가 동마다 시간이나 월 지원금이나 이런 게 전부 달라요. 그런데 20만원에서 276만원까지 이렇게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네요. 그리고 주요업무는 지금 프로그램 접수하는 게 주요업무잖아요?

영섭

서영섭만안구행정지원과장

각 동별로 틀리는데요. 예산집행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양한 업무를 하는 데가 있고요, 간단한 보조업무만 하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가지고 또 근무시간도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집행하는 액수가 틀리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프로그램 지원, 접수, 관리 이런 거잖아요?

영섭

서영섭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회의록 작성하고 회의 개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관리하는 부분에서 조금 보조금․지원금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동마다 그런 보조금 때문에 또 계속 근무를 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어느 동은 근로계약서를 쓴 간사가 업무를 보기도 하고 어느 동은 그런 것 없이 그냥 봉사자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바뀌다 보면 본인과 손발이 맞는 주민자치간사하고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간사는 주요 프로그램만 계속적으로 맡고 하다 보니 오랜 세월 매년 5년 이상,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속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장이 바뀌면 총무도 바뀌고 사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손발 맞는 분하고 일을 하고 싶은데 이분을 그만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나 퇴직금 달라” 이런 경우가 다른 동에서 있어서 합의해 가지고 합의금으로 정리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꾸고 싶어도 그런 문제 때문에 퇴직금을 달라고 하려고 한다고 해서 못 바꾸고 그다음에 또 그 간사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도 한번 하려고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민감한데 비용문제, 비용을 받고 봉사를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규정? 이게 아까 제가 저희 시 할 때는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규정을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섭

서영섭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 이후에 그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요, 올해 1월 달에 시에서 운영에 따른 유의사항도 안내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그다음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잘해서 그것을 슬기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간섭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일일이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영섭

서영섭만안구행정지원과장

각 동별로요, 세칙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다르니까 누가 관리를 하겠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 그런 데 민원이 생기잖아요, 재개발․재건축? 그랬을 때 중재자가 필요하잖아요.

영섭

서영섭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시에,

이은희위원

이게 소송까지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요.

영섭

서영섭만안구행정지원과장

시에서 지금 운영하는데 기본지침은 자원봉사 성격으로 동으로 그렇게 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성격으로 봐야지, 그것을 어떤 기간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희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이 모든 사람이 이해가 갔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소송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근로자의, 약자를 위하는 그런 법이 되다 보니 “퇴직금을 줘라” 이렇게 근로자 편을 많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장기간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 계약직처럼 이렇게 계속 계약서를 쓴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도 사실 시에서 방침을 좀 주면 그런 규정이 시에서 내려왔으니까 ‘우리 이렇게 한다’ 이게 이제 되는데, 그런 규정이 만약에 집행부에서 없다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영섭

서영섭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운영지침을, 유의사항 안내를 내보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해결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제가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또 단체․모임이 있잖아요?

영섭

서영섭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 데서도 그게 이제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나 또 동장님들 계시니까 같이 모여서 어느 정도 규정을 좀 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저는,

영섭

서영섭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 문제는 지금 동에서 행정팀장들 다 회의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했고요. 그 문제를 먼젓번에 2월 달인가 3월 달에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서로 교감을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교감을 잘하고 계시다니까 앞으로도 이런 문제로 더 이상 이의제기가 없이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로 불거지지 않도록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서영섭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 아까 그 자료는 다 받았어요. 다 받고 제가 과거에 위원이 되기 전에 이것 주민자치 프로그램인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강사․봉사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고유권한이에요.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맞죠, 과장님? 각 동마다 주민자치 고유권한이라 시에서는 얘기 못 합니다. 또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지금 안양시에서 매월 개최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문하달은 했어요, 만안이나 동안이랑 같이.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강사나 이게 자원봉사, 봉사예요, 봉사. 봉사자를 월 만원 그러니까, 하루 일일 만원해 가지고 우리 근무 있을 때라 지급해 주었던 거예요, 강사.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프로그램 접수해서 프로에서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해 준 게 프로그램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대표자는 그해에 주민자치위원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면세사업자를 내잖아요, 각 동에. 그래서 시에서 그것은 하나의 유도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소송 가고 그런 것은 없어요, 아직. 아까 이은희 위원님께서 소송까지 진행했다는데 소송 간 사례는 없어요. 지금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전에도 있었을 때 보면 그런 사례는 없는데 그것에 대한 말은 나온 적은 있어요. 소송이 아니라 그래서 애당초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채용할 적에 봉사자를 채용하는 거예요. 원칙은 단, 동에 행정적으로 지원은 할 수 있다, 직원이. 그런데 지원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접수 때 너무 과부하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각 동에서 지금 근로계약서 표준 이렇게 적은 것도 있는데 근로계약서보다는 큰 동, 예를 들어서 호계3동 같은 데 큰 프로그램 맞는 동은 그렇게 운영을 해요. 그렇지만 작은 동 같으면 또 형평성이 맞지가 않는 동은 사실 있어요. 작은 동, 아까 동안구도 인원수가 작은 동이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도 25명이 인원인데 거의 대부분이 스물다섯 분이 거의 안 돼 있어요. 꽉 차 있는 동은 거의 없지. 만안구에서 있나요? 1개 동? 3개 동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만큼 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 봉사자도 구하기 힘들어요, 요즘에. 과거와 틀려서 주민자치위원도 할 적에 내 돈 주고 내가 봉사해야 돼요. 시에서 지원금 5만원 하지만 우리가 회비 2만원 내고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제일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신데 지금 이런 것을 자꾸 이슈화돼서 제가 이 자료를 아까 각 동에 요구를 한 거예요. 많은 것, 수강료 일부에서 수강료 접수를 받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해 주는 동이 있고 순수하게 이것 다 접수받으면서 봉사를 맡고 하는 동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다 이거죠. 이것은 거의 일부의 몇 개 동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우리 협의회에서도 그렇게 얘기, 지금 아까 협조공문 내린 데에서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거의 다 정해 주고 있어요. 거의 정했고. 그래서 추후에는 문제점이 없게끔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봉사료를 너무 많이 접수하니까 봉사개념에서 일부 그냥 밥값 정도, 차비 정도 주는 개념으로 이게 한 거지, 월급 개념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각 동마다 지급하는 금액이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무시간도 1시간 하는 동이 있고요, 솔직히 3시간 근무하고 6시간 근무하는 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양7동 3시간 근무만 시키셨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세요, 그분이. 아이도 돌보고 자기는 재밌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동도 있고 본인이 하지 말래도 도와준다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전혀 안 하려고 그러는 동도 있어요. “내가 이것 너무 힘들다, 시간 빼기가” 또 프로그램 접수 매월 분기별로 그때만 잠깐잠깐 해 주시는 동도 있고요. 다 틀려요. 그래서 금액을 정할 수가 없다고. 프로그램 받을 때만,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지금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설명 잘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집행부의 결산과 관련해서 조금 저기 보충질의할 거죠?

정완기위원

저 아직 10분 안 됐는데. 끝낼 거예요.

정맹숙위원장

계속 지금 우리 서영섭 과장님이 하신 말씀도 다시 또 저기 얘기하니까.

정완기위원

제가 정리해 준다고요. 하도 질의가 많아서 그래서 오늘 이것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말 하려고.

이은희위원

그것하고 좀 거리가 있어요.

정완기위원

어쨌든 그래서 달라는 것 그래서 얘기한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동․구협의회 회의하잖아요. 그다음에 시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회의할 적에 다시 한번 얘기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청장님들 참여는 하시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안 하셨지만 하여튼 이것 관계돼서 청장님들께서 한번 다시 얘기해 가지고 그것 정확히 짚고 넘어가세요, 다시는 이런 게 안 나오도록.

영섭

서영섭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전 주민자치위원장이어서 설명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하셨습니다.

이은희위원

한마디만.

정완기위원

안 돼요.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할 말 있어요? 보충질의?

이성우위원

아니, 나는 이제 끝났어.

정맹숙위원장

예, 조금 한마디만 그럼 하시고. 예.

이은희위원

우리 정완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주요쟁점은 우리 과장님이 잘 이해하셨으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액이나 그런 것, 봉사료 이런 것 상관없이 근무자냐 봉사자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무자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함부로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 계약서를 쓰는 부분,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고. 꼭 1년만 근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1년마다 계약서를 쓰면 그 부분이 또 옳은 거고요. 그래서 임기가 계속할 수 있는 건지, 아무 때나 이렇게 위원장님이 교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 신경을 좀 써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서영섭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를 보니까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해 가지고 한 2억 2천 정도 예산편성했다가 ’19년도는 보니까 3억 정도, 3억 400 정도를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감됐길래 질의를 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권역별 지원사업에 보니까, 그렇죠? 강사들 내지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것 답변서를 좀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저도 예전에 비산2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좀 오래됐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정완기 위원처럼 요근래 따근따근은 아니고 오래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가끔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는 게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탁구, 예를 들어서 하나를 얘기하는데 탁구를 얘기한다면 탁구를 하는 동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많이 있으면서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있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이쪽에 탁구장이 생기면 주변에 민간들이 운영하는 탁구장들이 다 죽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있고 서예 같은 경우도 서예들 많이들 하는데 서예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동사무소에서 서예를 다 하다 보면 주변의 서예를 민에서 하던 거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좀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다 죽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정립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처음에 출발할 때는 어쨌든 간에 어려운 사람들, 노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출발을 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다 받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이러다 보면 주변에 민간인들이 하는 생계가 다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들여다보면. 그래서 관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많이 하면서 될 부분은 아니고 집중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많이 요즘에 보니까 그래도 권역별로 이렇게 좀 많이 통합이 돼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좀 손질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물론 탁구 치는 그 사람들 거기도 들여다보면 사실 어려운 사람이 나와서 탁구 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시간이 있고 살 만한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다 지금 탁구도 치고 있지,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지하고는 많이 이렇게 달라져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도 이렇게 1년에 한 8천만원을 증감시켜 가면서 강사들한테 이렇게 지급을 자꾸 올려주는 부분들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프로그램 활성화라는 차원도 있고, 정해진 거니까 또 그 부분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또 결국은 민간들이 생업에 결과적으로 시작이, 나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한동안 헬스장들이 또 동마다 몇 군데가 생기기 시작하길래 그래서 ‘야, 저기 큰일났다. 저기 헬스장 또 다 거기 하는 사람들 다 또 생계가 유지 문제 되겠다’ 그런 걱정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왜 골프연습장도 시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동마다 운영을 하지 그러니’ 그럼 여기 민에 다 죽습니다, 지금. 그래서 민간들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활성화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은 꼭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간에 시작할 때 어려운 이웃이라든가 노인분들로 출발했다면 그 부분을 이렇게 끝까지 정해진 대로 지켜야 될 부분이고 안 되는 동이 있고 그러면 아까 권역별처럼 다 통합으로 해 가지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거기 안 가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자기 동에다 하나하나 다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억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또 만들어줘도 안 되고 들어줘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섭 만안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조은주 만안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만안민원봉사과장 조은주입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세출집행내역서 38쪽, 을지태극연습 운영에 관한 집행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이은희위원

됐습니다.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조은주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저만 질의했나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은희위원

아, 그렇군요. 을지태국훈련 여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목적은 국가 위기나 전시 대비 대응능력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우리 참석대상이 1천 900여 공무원이 있는데 참석대상이 일흔여덟 분 참석을 하네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동 기간에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일반 구도 자체적으로 실시반을 구성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시에서 하고 있고, 양 구에서 똑같이 동 기간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일 7명씩 나흘 동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일일 7명이 시에서?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구에서요.

이은희위원

구?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구청에서요.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이은희위원

아, 구청에서요? 그러면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죠.

이은희위원

그럼?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 작년에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만 훈련을 한 겁니다.

이은희위원

나흘 동안 하는데 구청의 직원들이나 시청의 직원들이 전부 다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훈련기간인데요. 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양 구에서 같은 기간에,

이은희위원

아, 시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같은 기간에.

이은희위원

동에서도 하는데 그 인원이, 1천 900여 공무원이 전부 교육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그 기간 안에.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죠, 전체는 아니고 일부,

이은희위원

그것은 아니고 일부가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엊그제 또 우리 북한에서 이런 좋지 않은 일도 벌어졌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국가의 비상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지진 대비도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그런 일도, 안보의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좀 더 많은 인원이, 전체는 다 참석하기 어렵겠지만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주

조은주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주 만안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남궁규미 만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세무과장님부터,

정맹숙위원장

아니, 그것은 서면 갈음한대요. 질문하실래요?

정완기위원

아니, 나는 동안이에요, 동안. 만안 말고 동안에 해서. 하세요.

정맹숙위원장

만안, 해요? 아까 서면 갈음한다고 안 했어요? 예, 그러면 노상호 만안세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노상호만안구세무과장

만안구 세무과장 노상호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반환 실적을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정완기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 그래서 번호판 영치율 3년 실적 보니까 만안․동안을 봤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만안이 집행률이,

상호

노상호만안구세무과장

환경이 좀 열악하죠.

정완기위원

약간은 차이는 지네요, 2, 3퍼센트 정도. 어쨌든 집행률은 상당히 좋은데 징수액은 한 50퍼센트 정도만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체납액 전체금액.

상호

노상호만안구세무과장

악성 체납일 경우에는 차량을 포기하거나 그런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징수액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번호판 반납비율 보려고 이렇게 질의 던진 거고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호

노상호만안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상호 만안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남궁규미 만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생계급여수급 가구원 중 소득인정액이 기본중위소득 30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만 15세에서 39세에 대해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소득의 45퍼센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통장가입 후 3년 이내에 탈수급하여 통장해지를 할 경우 적립된 소득공제액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예산 6천 981만 6천원 중 6천만원을 재단법인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예탁하였고 개발원에서는 대상자들의 통장에 161명의 대상자에게 4천 640만 1천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30퍼센트 이하라고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완기위원

지금은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30퍼센트에서 기준,

정완기위원

올해도 하는데 이게 신청자가 훨씬 많지 않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청자가 생계급여수급 가구원 중이기 때문에 많기는 어렵습니다. 생계급여수급 그러니까,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대부분은 저희가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 역으로,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생계수급자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사통망에 그 대상자들이 미리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그런데 직장을 안 구한 청년들은,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못 하는 거죠.

정완기위원

못 하는 거잖아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정완기위원

회사랑 이렇게 같이 매칭을 해야 되니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회사랑 매칭하지는 않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해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근로소득이 발생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사람들.

정완기위원

근로자한테는 전화를 해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그 정도, 사통망에 사업소득이 뜨기 때문에 어떤 시기적으로 해서 한 번씩 이 사람은 대상인 것 같은데 왜 신청을 안 하는지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러세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완기위원

직접 그렇게 확인을 해 가지고 인원수 정해지는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해지지는 않고 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이 일을 하게 되면 사실상 생계급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면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52만 7천 158원만 수입이 있어야 되고 많이 하더라도 4인 가구일 때 142만 4천원을 넘어가게 되면, 소득이. 생계급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래서 인원이 생각보다 적은 거네요, 그럼 그것 조건부 다 빼면?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조건부이어야지만, 그렇죠. 이것을 다 빼고 나서 그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완기위원

아, 제가 의외로 이게 인원이 적어 가지고요.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정완기위원

아, 그래서 청년이 많지는 않구나, 대상자가. 의외로 보면,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생계수급 대상이어야 되니까.

정완기위원

생계수급 대상자니까 그중에서.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사업소득이 있어야 되고.

정완기위원

있어야 되고?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정완기위원

쉬운 것은 아니네요, 이게.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죠.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만안구복지문화과장

고맙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규미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정창모 동안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동안민원봉사과장 정창모입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을지태극연습 운영지원에 관한 집행내역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이은희위원

예, 아까 대체하겠습니다.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부회 동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완기 위원님께서 청년희망키움통장 집행내역과 세부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내용은 만안구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김부회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우위원

감사관, 아까.

정맹숙위원장

네, 잠깐. 아까 우종관 감사관님이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 확인한 바 설명해 주십시오.

종관

우종관감사관

감사관 우종관입니다. 아까 이은희 위원님께서 2019년도 공직비리척결위원회 운영수당과 시민감사관 운영수당 2018년과 비교해서 서로 차이가 있는데 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서는 이게 맞는 거고요. 2018년도는 확인결과 공직비리척결위원회하고 시민감사관 운영수당에 2개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게 참고로 속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그 당시에 제가 여기 오기 전이었는데 그때 감사관이 공석이라 신경호 실장이 아마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2019년 6월 19일을 예특위에서 이게 잘못된 것을 그때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결산서에는 그렇게 남다 보니까 또 이은희 위원님이 2개, 2018년도하고 2019년 비교를 하다 보니까 2개가 바뀐 것을 또 이은희 위원님이 발견을 하셨어요. 어쨌든 올해 것은 맞는 거고 2018년도는 처음에 우리 결산서 의회에 올린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현재 감사관으로서 이 부분은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보충 말씀하세요.

이은희위원

감사관님 답변 잘 들었고요. 감사관님이 안 계셨던 기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자료가 명확치 않으면 저희도 또 이 업무하기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끔 보면요, 자료에 오류가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수정을 해서 책을 새로 만들어 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종관

우종관감사관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우종관 감사관님 수고하셨고,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와 양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 및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산심사 시정요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은희 부위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김은희위원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희 의원입니다. 시 정 요 구 서 2020년 6월 15일부터 3일간 실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을 종합한 시정요구서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니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 추세로 세입예산 편성을 좀 더 면밀하게 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자체 수입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목표설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확한 예측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옷장사업의 관내 업체 참여를 검토 바랍니다. 청년옷장 업체가 관외에 위치해 있어서 청년들의 편리성이 떨어져 이용률이 저조해질 수밖에 없으니 향후 관내 업체를 선정한다면 편리성이 향상되어 사업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남부시장 야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남부시장 야시장사업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 참여자와 시장상인 및 안양1번가 인근 청년들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활성화된 야시장을 벤치마킹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등 야시장 활성화를 각별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의 성과목표 지표설정시 정량적인 측면과 정성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업무평가가 정량적인 평가 위주로 단순하게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성과를 평가하기에 다소 부족해 보이니 계량화된 수치뿐만 아니라 효과성이나 효율성, 만족도 조사, 자체 강평자료 등 성과지표를 추가로 검토하여 지표설정에 반영한다면 좀 더 성과의 평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각 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운영방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근무자들이 모두 제각각이고 보수지급 방법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 근로기준에 위법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체납자료 관리시 징수 가능성이 높은 납세태만자를 위주로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결산심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시정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은 우리 위원회 간담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회 좀 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정맹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섯째부터 김은희 부위원장께서 다시 심사결과보고서를 읽겠습니다. 시 정 요 구 서(계속)

18시 49분 회의중지

18시 51분 계속개의

김은희위원

다섯째, 각 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운영방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근무자들이 모두 제각각이고 보수지급 방법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체납자료 관리시 징수 가능성이 높은 납세태만자를 위주로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결산심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시정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결산심사 시정요구사항은 우리 위원회 간담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결산심사 시정요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