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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정선 의원 발언

252회 제2경제환경위원회2008-01-24

백정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통구청 및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영통구청을 실시하고 11시부터 팔달구청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님이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선 영통구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재선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2008년도 영통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 심상호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저희 영통구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 영통구의 위상을 드높인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는 해피수원 완성을 위한 구정 목표인 “구민의 꿈을 실현하는 풍요로운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08년도 5대 구정 역점시책을 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동 주는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한 인터넷 활용 데스크 등을 갖춘 민원실 조성과 민원 상담관 운영, 최고의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한 친절교육 실시, 그리고 바로바로 건축 민원 서비스와 토지이용 처리 우편엽서 안내 제공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을 추진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감동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사랑 실천업소 운영, 그리고 공직자 우수리 나누기 및 가족 봉사단을 운영하고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하는 영통 행복 나눔 축제 등을 통해 따뜻한 나눔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품격 있는 문화,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영통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의 봄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영통구민이 함께 어우러져 화합하는 한마음 축제 개최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청명 단오제를 재현하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생활체육교실 등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도모와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거리의 정원사 사업을 추진하고 원천리천 사면에 계절별 테마, 초화류 식재 및 산책로 정비 등을 통해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아름답고 정겹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깨끗한 거리조성과 무단투기 해소를 위해 골목길에 양심 거울을 설치하고 악취제거 기동반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교통 관련 시설물을 개선 정비하고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취약지역에 무인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 및 도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과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편리한 도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심상호 경제환경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역점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경륜과 시민의 요구를 수렴한 고견을 저희들에게 주신다면 구정을 이끌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8년도 영통구 주요업무 보고는 소관별로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회 간사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앞으로도 영통구를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략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선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장님별로 업무보고를 하실 차례인데 그러면 어제와 같이 한꺼번에 다섯 개 과를 다 하기는 그러니까 두 개, 세 개로 묶어서 할까요?

진흥국위원

그러니까 한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과를 지목하고 질의하는 것이, 두 개 과씩 묶어서 해요?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두 개 과나 세 개 과로 나눠서 하죠.

진흥국위원

그러시죠.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각 과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선 총무과하고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그런데 과별로 전년도 대비해서 특색사업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질의보다도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있는 부서만 해주시고 없는 부서는 저희가 유인물로 확인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유인물로 업무보고는 대체를 하는데 각 과별로 특별히 보고할 부분이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으시면 우선 총무과하고 세무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총무과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야간에는 상가에서도 주차장을 이용하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상가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주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전부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진흥국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침에 시간이 되면 잘 빼서 나갑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주차요금을 24시간 받기 때문에 주차를 했다가 지금은 거의 두세 시간 정도 되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영통구청은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주차가 부족하지는 않나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현재 저희 영통구에는 239면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어느 정도나 돼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한 70여 대 됩니다.

진흥국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들이 타는 차는 한쪽으로 몰아서 세우고 한쪽을 비워놓으면 민원인들이 중간중간 차 비어 있는데 찾지 않고 바로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 번 특색사업으로 올해 하면 안 될까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차에 대해서는 맨 끝에 어느 부분을 하든지 해서 저희가,

진흥국위원

끝에 한다든지 한쪽으로, 왜냐하면 아침에 들어갔다 오후에 빼는 차니까 지역을 정해서 한쪽으로 몰아놓으면 민원인하고 섞이지도 않고,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직원 차가 없으면 넓은 데다 세우고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될 수 있는지,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그렇게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사를 개방적이고 친근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근무 중일 때는 복잡하고 하니까 사실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로 6시 이후나 아니면 주말, 휴일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영통구청을 빌려본 적은 없지만 우리 지역구인 동사무소라든지 다른 공간을 빌려보면 사실 그런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한편으로는 관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공무원들이 그때 나와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귀찮고 부담스러워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단체라든지 행사를 목적으로 해서 청사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주로 그 시간대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퇴근하거나 일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행사 때문에 한두 명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쓰겠다고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러지는 않는지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휴일이 됐든 외부에서 청사시설 개방을 요청할 경우에는 항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왜냐하면 근무 중일 때 주로 오시는 분들은 자기 개인 업무를 본다든지 또는 비즈니스 때문에 개별적으로 오는 경우지만 단체가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로 근무 외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럴 때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네.

김명욱위원

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 주차장을 쓰는 문제가 사실은, 비즈니스나 업무 때문에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시간 정도 할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안 되니까 주말에도 행사를 목적으로 대규모의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차할인을 할 수 있는, 도장을 하나 갖다 준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제 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도 자체적인 규약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으면 저희가 협조문서를 보냅니다. 시설관리공단에다 이것은 면제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에서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태장동 주민센터가 아마 계획 중일 텐데 저는 우리 수원시가 아시다시피 국제 ICLEI 집행이사국이고 해서 온실가스를 의무감축 하는데 있어서 모범적인 도시로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원시가 온실가스나 기후보호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한 축으로 있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녹지나 습지 같은 그런 사업을 또한 확대해 나가야 될 측면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공공청사를 지을 때 녹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된다, 이왕 이렇게 지을 때 가능하면 옥상녹화라든지 또는 주변 조경이나 식재에 있어서도 나무를 좀더 많이 심고, 담장 대신에 나무를 통해서 한다든지 등의 이런 전반적인 녹화기조가 이 청사 설계 과정에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지금 태장동 주민센터 청사는 농촌진흥청의 기능성 양잠연구실 일부를 저희가 청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스포츠 체육공원 형식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환경에 적합하도록 저희가 설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굉장히 자연 생태적으로 의미 있는 지역이잖아요? 자연녹지지역인데 자연녹지지역에 우리가 회색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다는 말이죠. 이것은 어쨌거나 훼손하면서 들어가는 것인데 가능하면 이런 것을 살리면서 했으면 좋겠다, 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필요한 것이니까 짓는 것인데 가능하면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이러한 공간에 체육시설이 꼭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체육시설이 들어가면 일단 훼손하면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총무과장님한데 업무보다는, 업무보고 양식을 영통구만이라도 간단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는 석 장을 보고하기 위해서 앞에 넉 장을 붙였어요.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간지 말이에요, 간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장이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많이 붙여서 업무보고 한다고, 영통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보고하라고 시에서 양식이 내려왔습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구체적인 양식안을 준 것은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정동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실제 보고하는 내용은 석 장인데 앞에 간지가 넉 장입니다. 이 간지도 돈이 비싸지 않습니까! 뒤에 것하고 똑같습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지질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 있는데,

정동근위원

아무래도 색깔이 있으니까 앞의 것이 비싸죠? 한 장이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전부다, 보면 다 그래요. 석 장을 보기 위해서 앞에 넉 장을 붙인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영통구만이라도 한 장으로 딱 해서 하면 오늘 칭찬 받을 겁니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청사 내 시설 임대 및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에 보니까 전혀 이런 것이 없던데 우리 영통구는 어떻게 1년에 돈이 한 4억 정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 4억이 조금 넘네요! 이렇게 한 배경이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저희 청사시설이 있는데 우선 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청사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고 구금고하고 매점은 일부를 저희가 기업은행하고 장애인복지회에 시설을 위탁 준 것이고요, 그것은 1,000만 원하고 600만 원해서 한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차장 수입이 거의 4억 가까이 됩니다.

정동근위원

권선구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주차장도 그냥 무료개방을 하는 것 같은데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권선구요?

정동근위원

네. 영통구는 장사를 잘하는 것인지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잘 못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좋은 거예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저희가 청내 주차장을 유료화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토요일에 한 3~4개월 거쳐서 사전조사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영통구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날은 없습니까? 일요일, 토요일에는 무료개방입니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일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일요일만?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정동근위원

주말에는 좀 해주면 안 되겠어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하루 늘어난 것이 토요일만 더 받는 겁니다.

정동근위원

토요일만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과거에 어느 형태가 있었냐 하면 저희가 밤 12시까지 할 경우에는 계속 주차를 했다가 12시 5분내지 10분이면 모든 차량이 전부 빠져나갔습니다, 다 대놓고 있다 대리운전 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고 두 시간 정도 있다 전부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변 음식점에서 주차료 일부를 보전하는 데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잘 좀 지어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이대영위원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영통구가 2007년도에 지방세 몇 %나 걷혔습니까?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지금 현재 목표액이 2,461억인데 2,453억으로 99.7%가 징수됐습니다.

이대영위원

2007년도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예.

이대영위원

금년에는 꼭 100% 달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예.

이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10% 감면해 주죠?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예.

이대영위원

10%를 감면하게 되는데 10%를 먼저 할인을 받아서 돈을 냈어요. 그런데 중간에 미 경과된 기간이 있는데 차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수 먼저 받은 것이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차를 이미 매매를 해버렸기 때문에 미 경과된 세금 먼저 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불을 시켜주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그것은 과오납이라고 해서 날짜를 계산해서 환불을 해드립니다.

이대영위원

본인한테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파는데 일일이 개인이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까?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아닙니다. 전산으로 다 출력이 돼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본인 주소지로 해서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확인해 줍니까?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그것은 수시입니다.

이대영위원

수시로 확인해서 해준다고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예.

이대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인데 미 경과된 세금에 대해서 꼭 수시로 찾아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금액이 적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꼭 확인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예.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언제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11월부터 조사를 해서 4월 말일에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1월 1일~6월 30일까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9월 30일자로 다시 공고를 합니다.

이재원위원

주택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부당하게 산정됐다고 이의신청 들어오고 그러는 것 많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예, 일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토지는 부동산 상승에 의해서 매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 주택 같은 것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자꾸 허물어져서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정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주택도 ㎡당 단가가 있습니다. 14만 8,000원이나 14만 9,000원이라든지, 그것이 매년 보통 1,000원 내지 2,000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율은 과표가 총 과표의 매년 5%씩 과표를 추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50%를 적용했으면 올해는 55%, 또 내년도에는 60%,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금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세금산출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토지는 상승을 해도 주택 같은 것은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 주택가격 자체를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세금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다운되는 것도 아니고 답보 아니면 올라가더라고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그것은 건축연도에 비례해서 다 가감을 해서 저희들이 전산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그렇다고 20년, 30년 된 것 싹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부당하다기보다 연차 가감률에 의해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이재원위원

토지상승분에 비해 주택에 대해서는 가감률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부당한 것은 조금씩 고쳐나가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세금관계 때문에 특히 상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영통구에서는 고시가하고 상가 현시가하고 차이가 나는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시가는 1억인데 실제 실가는 한 5,000만 원 이하고 그런 데가 없어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일부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것이 자꾸 마찰이 생기는데 영통구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현장을 조사해서 현격하게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5%~20%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하고 있어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네.

정동근위원

이따가 하겠지만 특히 팔달구 같은 데는 상당히 그런 것이 많고, 실제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될 것이라고 고가로 분양을 받아서 장사가 안 되니까 버릴 수도 없고 가지고 있으니까 재산세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면 진짜 1억짜리가 5,000만 원 받는 것은 아주 행운아고 내버려도 가져갈 사람 없는 그런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세를 내는 데 있어서 자꾸 항의가 들어오고 또 저보고 시에다 해서 사인을 받으라고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현시가로 해주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현시가로는 안 됩니다. 보통 2개 내지 3개의 공인중개사라든지 거기에 확인을 해서 현격하게 차이가 졌을 때는 그 %수대로 가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네.

정동근위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받으면 포상금을 주죠?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예.

정동근위원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그것은 관계 없이 체납이 몇 년 됐느냐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2년이 됐을 경우에는 1%, 다음에 3년이 됐을 경우에는 3% 이렇게 해서,

정동근위원

체납액이 많으면 3%를 곱하면 돈이 많이 나갈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네,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고액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 1,0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입 싹 닦고 있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지금 현재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외국 같은 데,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특히 성실납부자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좋거든요. 성실납부자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감사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구청장님 서신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각종 행사에 매일 초청하는 단체, 통장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바르게살기 이런 분들만 초청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구청장님이 초청장을 보내면 기분이 좋으면서 또 세금도 잘 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종 행사 초청인사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하세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예.

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도의 주요시책을 보면 구에서는 문구가 거의 똑같이 나오던데 이것이 다른 방향은 없는 겁니까? 과장님들, 업무 자체가 이것입니까?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에 보면 매년 문구가 똑같습니다. 구에서 하셔야 될 업무가 이것밖에 없는 것인지, 이것만 기재하신 것인지 묻고 싶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저희 세무과는 그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이것이 한정이에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 : 예.

김진우위원

다른 과도 그래요? 다 똑같아요? 매년 보면 이 자체가 매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이 업무 외에 또 있는 것을 안 적으신 것인지 이것만 하는 것인지, 총무과장님도 마찬가지에요? 본 위원이 왜 총무과에는 할 일이 없느냐고 물어봤냐면 청사 짓는 것 외에는 여기에 아무 것도 없어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를 따지다 보니까 저희 총무과에서는 경리계 업무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무를 숨기는 것이 아니고 경리계 업무를 나열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경리계에서 통상적으로 지출을 얼마 했다, 계약 몇 건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우위원

아까 진흥국 위원님이 특수시책 사업을 요구하셨는데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것 좀 만들어서 업무보고 때 폭넓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세무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3개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69쪽 구민이 체감하는 Clean 청소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 대행업체에 대해서 무단투기 이런 계획은 잘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잘 하시리라 믿고, 그런데 주택가, 골목길 청소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주택가하고 이면도로 같은 데는 사실상 청소가 큰 도로보다는 좀 덜 청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청소상태 설문조사를 상·하반기에 두 번 실시를 하고 수거 만족도에 대해서 현장조사 방문을 실시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구정의 쓰레기 대책에 반영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청소하는데 참고토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Clean 홍보단을 운영해서 분기별로 영통중심상가하고 매탄4지구에 대해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는 양심거울을 특수시책으로 설치해서,

진흥국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에는 골목길 청소대책이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은 없고, 앞으로 향후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대행업체에서 생활쓰레기 나오는 것하고 그런 것은 잘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과장님들이 잘 인지를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생활쓰레기 잘 치우고 분리수거 한 것 잘 치우고 요새 무단투기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담배꽁초 버리고 길에다 마트에서 먹은 빵조각 버리고 이것이 지금 골목길에서 청소가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여기에 빠졌으니까 그것 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골목길 청소대책은 여기에 빠졌는데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골목길 청소는 저희가 아침에 조기청소를 나눠서 환경미화원이 계속 하루에 세 번씩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식이 깨치지 않아서 마구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환경미화원이 이면도로하고 주택가 큰 도로 있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진흥국위원

거기 청소하다 보면 환경미화원 인원이 적어서 골목길은 들어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은 주민 청소도 안 되고, 제가 다녀보면 며칠씩 쓰레기 나온 것, 생활쓰레기는 요일별로 바로바로 치워나갑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나 아이들이 다니면서 버린 쓰레기 대책이 없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대책은 앞으로 조사해서 하면 늦고 지금 골목길이 지저분하니까, 그 대책이 여기에 빠졌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앞으로 이면도로까지, 골목길까지 깔끔하게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진흥국위원

그것을 누가 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지도점검을 해서,

진흥국위원

아니, 그런데 누가 하냐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환경미화원들이 다 하고 수시로,

진흥국위원

환경미화원들이 감당을 못 한다니까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또 주민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대청소를 실시하거든요. 그때,

진흥국위원

과장님, 그것은 여기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만 하시는 것이고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것이 하나도 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나,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요원을 많이 투입해서 줍는다든지, 환경미화원이 못하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방치해 뒀다가 나중에 다급하면 한 번씩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골목길에 버려진 쓰레기가 허옇게 있는데 그 대책이 한 번 있나 없나 여쭤보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저희가 대책은 위원님처럼 공공근로나 월 1회씩 단체들하고 대청소를 실시하거든요. 그때 대대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 가지고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그리고 의식을 깨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진흥국위원

아니, 교육을 시키는데,

웃음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또 지도점검을 해서,

진흥국위원

지금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주택가에 아이들이 과자 봉지 버리고 담배꽁초 버린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쓸든지 줍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여쭤보는 것인데 자꾸 홍보해서, 그것은 답이 아니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대책을 강구해서 깔끔하게 청소토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알았습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그리고 첫째는 의식을 깨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해도 버리는 사람은 마구 버립니다. 지금도 보면 담배꽁초를 습관적으로 버리는 사람이 아주 많잖아요!

진흥국위원

지금 실정이 주택가에 가면 그러는데 홍보하기 전에 버려진 것은 누가 치우냐 이거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우리 환경미화원들하고 기동반들이,

진흥국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환경미화원들은 이면도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환경미화원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이면도로까지 깔끔히 청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이면도로는 치우는데 뒷골목 주택가는 환경미화원이 들어가지를 못한다니까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알았습니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죄송합니다.

진흥국위원

과장님만 한번 믿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드림나이트 천장 오픈 안 했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지금 시설개선명령 중에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납땜 해가지고 오픈 안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대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 현재 바로 옆 건물에 아파트 들어서잖아요? 길 건너에도.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조명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반짝거리면 그쪽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해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이대영위원

지금도 한 번씩 그런 민원 나오고 있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지금 인터넷 민원은 많이 줄고 가끔씩 올라오고 있는데 답변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민원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저번처럼 대대적으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이대영위원

간혹 가다 저도 자주 전화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천장 납땜한 것 절대 못 떼게 해서 오픈 못하게 해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이대영위원

다음에 조명은 그쪽에 주상복합건물 들어와서 입주하면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대처해 주시고요,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이번에 구청에 관리하는 예산 2억 6,200인가 세워졌더라고요. 가로수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쪽 망포동하고 망포지구 들어서는 도로변 있지 않습니까! 거름도 좀 주시고 가지치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봄이 돼서 나무 자라면 가지치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다음에 망포고등학교 개교하기 전에 우선 포장해 준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신속히 해주셔서 주민들 호응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임시적으로 포장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니다보면 공한지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이대영위원

두 과장님이 협의해서, 빈터로 놔두면 쓰레기가 쌓입니다. 그런 데에 생명력이 강한 쥐똥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를 심어주면 계속 사계절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화분을 놔둔다거나 다른 것을 놓으면 계절마다 화분을 바꾸고 해서 예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한 번 심어놓으면 그런 부분에서 쓰레기도 쌓이지 않고 경관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땅 상태나 소유자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환경위생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주민들도 심어주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쓰레기가 쌓이면 본인들도 힘들 거예요. 동사무소에서는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치우라고 그 분들한테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귀찮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이런 것을 심으면 예산도 한 번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해보세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위원님, 그 부분이 바로 쌈지공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 장소가 있다면 저희가 소유자하고 하든지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저는 간단하게 구미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영통구에는 기업이나 공장이 많아서 일반 생활폐기물하고 다르게 산업용 폐기물이 일부 나올 것 같습니다. 골목골목에 작은 공장에서도, 큰 공장은 나름대로 잘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일부 작은 공장에서 나오는 각종 산업용 폐기물들하고 다음에 산부인과를 포함한 대형 병원에서 나오는 감염성 폐기물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혹시,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산업용 폐기물은 시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위탁업자가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거기에서도 위탁을 준 청소용역업체가 청소를 할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김명욱위원

골목을 쭉 돌다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일반 주택가 생활용 폐기물은 그냥 해서 소각을 시키든지 하면 되는데 그 안에 산업용 폐기물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각종 산업을 하다 나온 것들이나 폐타이어 종류도 있을 것이고, 잘 모르겠지만 종류가 다양한 성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구분 없이 그냥 다 청소차량에 실려서 다 소각장으로 가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별도의 공장 밀집지대에서 나오는 각종 산업용 폐기물에 대한 별도의 감시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김명욱위원

그것 좀 한번 점검해 보실래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점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일반 주택가의 성상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공장이 많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산업용 폐기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도점검 해서,

김명욱위원

추후에 현황이 어떻고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경제교통과 자료 57페이지 인정이 넘치는 활기찬 재래시장 육성에 보면 밑에 홈페이지를 제작한다고 해놨는데 홈페이지 제작을 구 예산으로 하시는 겁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아닙니다.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면 저희가,

백정선위원

영통구청에 링크를 올린다는 거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링크만 걸어주는 겁니다.

백정선위원

구청 홈페이지에는 하루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통구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 하루 1,000명 정도 됩니다.

백정선위원

1,000명이오?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다행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하기에는 영통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재래시장이 매탄동에 하나밖에 없나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것이 잘 된다고 한다면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 특별하게 신경 쓰셔서 올해 아주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고요, 환경위생과 자료 75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 확대 지정을 한다고 해놓으셨는데 지금 71개소에서 100개소, 모범음식점 지정하실 때 지정기준을 철저하게 적용해서 지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지정되어 있는 음식점도 과연 걸맞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수원시내 모범음식점 전체 다 자료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몇 군데 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 폐해가 많은 것 같아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자료 92페이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39개소 중에서 올해 놀이터 모래는 몇 군데나 사업을 하실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모래 재질을 바꾸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놀이터 모래 교체,

백정선위원

92페이지 사업에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보시면 주요내용에 놀이터 모래교환 이것은 모래를 바꾸시는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것이 몇 군데 놀이터입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어린이공원을 조사 중에 있는데 저희가 3~4개소 정도를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세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3개~4개 정도?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것은 조사결과에 의해서,

백정선위원

그래요.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오래된 놀이터부터 먼저 모래를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원에 봄이 되면 잡초 제거하기 위해서 약 뿌리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백정선위원

약 뿌리고 난 이후에는 아이들이나 며칠 동안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것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망포동 버스노선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님이 안 하세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이대영위원

망포고등학교가 당장 3월에 개교하는데 버스노선 지금 되어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아직 그것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렇죠? 거기 엄청나게 민원 많이 나올 거예요. 버스노선 해야 됩니다. 영통에서 어차피 망포고등학교로 많이 배정될 텐데 그 노선도 빨리 하셔야 될 거예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시청에 건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시청에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도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빨리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등교하는데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그 부분 꼭 좀 빨리 하세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57페이지 경제교통과 인정이 넘치는 활기찬 재래시장 육성, 이것 참 좋은 아이템인데 구매탄시장이 등록 됐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받았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정동근위원

지원예산 받은 적 있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아직 없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정동근위원

이런 사항을 장안구 장지훈 과장님한테도 연락을 해서 아이템을 설명해 주세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장안구 같은 데는 재래시장이 많은데 전혀 이런 아이템이 나오지 않으니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79페이지에 대해서, 구미혜 과장님,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Clean 영통 구현을 위한 양심거울 설치와 3번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사랑실천업소」운영, 좋은 아이템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영통구 관내 상습투기지역이 1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양심거울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정동근위원

양심거울 설치해서 반응이 있어요? 실적이 있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매탄4동에 양심거울을 설치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동에 설치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동근위원

계속 추진해 주시고요, 81페이지 3번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사랑실천업소」운영인데 참 좋은 아이템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사랑실천업소」운영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복지시설하고 독거노인 154명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반응이 어때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반응은 너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다고 인터넷에 편지도 올라와 있고 또 “시장님만 보세요.”하는 감사편지도 받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혹시 또 반대여론은 없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반대여론은 없고 그 분들이 만날 우리가 빵도 배달해 주고 머리도 깎아주고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좋다고 항상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예를 들면 미용이나 이용이나 세탁 이런 것은 좋지만 음식이나 제과 같은 것은 먹다 남은 것 가져와서 인심 쓴다는 반응은 없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먹다 남은 것이 아니라 그 업소에서 팔다가 그날그날 유통기한이 있어서 빨리 소비를 해야 되니까,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인심 쓴다고,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동근위원

없어요?
통구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예.

정동근위원

그런 것은 잘 이해를 시키고, 참 좋은 아이템입니다. 다음에 건설과 103페이지 원천리천 사면에 다년생 꽃 식재를 하신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너무 간단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작년에는 저희가 원천리천 산책로 옆에다 코스모스를 식재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스모스 식재도 하고 뒤에 해바라기도 심고, 사면에 경사면이 있습니다. 경사면에다 초화류를 식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무엇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초화류요. 그래서 가능한 지역이 전체 다는 안 되고 한 500m 정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500m 구간에 식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작년에 반응이 좋았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작년에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좋다고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대대적으로 더 심을 계획입니다.

정동근위원

좋은 아이템이니까 계속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예.

정동근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리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팔달구청을 시작하기 전에 좌석정리 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영대

김영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님이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권인택 팔달구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무자년 신년 새해를 맞아 시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팔달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심에 진일보할 수 있는 구정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도 아울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팔달구는 우리 수원시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구도심권의 지역으로서 23만의 인구와 13.1㎢의 면적으로 가장 적은 인구와 가장 적은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적인 측면에서 특이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유독 남자보다는 여성의 인구가 더 많다는 것이 특징이고 저희 4개 구 중에서 노인층의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음으로써 지금 현재 고령화 인구에 대비하는 행정을 타 구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구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인구가 적은 반면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 또 장애인 등 영세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이 거주상태는 심지어 영통구에 비해 4.5배의 영세민이 지금 현재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있으며, 아울러 또한 저희 관할구역 내에 북한의 탈북자들이 집단 거주하는 이런 여러 가지 취약성이 있는 어려움을 갖고 지금 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법적 수혜의 행정은 물론이거니와 구민 모두가 함께 참여와 나눔의 복지행정을 같이 해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의 지역에 놓여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저희 관할구역 내에는 4,800여 개의 유흥음식점을 비롯해서 대형유통센터, 그리고 재래시장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나름대로의 틈새 서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갖고 있는 반면에 저희가 시와 연계해서 금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재원확충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 목표가 2,856억 4,100만 원으로서 인구와 면적이 적은 반면에 세수는 가장 많은 금액을 거둬야 하는 입장이고, 심지어는 장안구 같은 경우에 비해 저희가 배의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에 전 직원이 다함께 책임징수제를 실시해서 본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유일하게 저희 팔달구만이 청소업무가 용역체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과 직접 현장을 처리해야 되는 직영체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인원과 관련되어 있는 직원이 한 240명 정도로 타 구보다 많게 지금 현재 함께 주변 환경 청결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 저희 도심권의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팔달구가 과거에는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알짜배기 지역이라고 일컬어지기까지 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주거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고, 주민들이 지금 가장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주거환경 개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한 아울러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팔달구가 성곽 중심의 안쪽에 놓여있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비롯한 각종 주거환경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제 곧 시행이 될 국책 복원사업과 함께 연계해서 소기의 지역적인 사업을 적극 전개해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건설 부분에서는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시작이 돼서 마무리를 짓겠고 시청 뒤의 인계중심상가 주변의 보행환경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사를 병행해서 시행함으로써 지금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동의 행정구역과 구의 행정구역을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문화와 체육, 그 외 부분에 대한 LPG 단속과 아울러 실업대책 업무를 추진해서 경제의 안정과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므로 “행복한 도시 내일의 중심 팔달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구정,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고 금년도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라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권인택 팔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과별로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명욱위원

특별한 시책이 있거나 저희한테 알려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영대

김영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고 조금 더 권장하고 싶다든가 좀 의문스러운 부분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담당과를 지목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위원

과장님들, 자랑할 것 없습니까?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각 과장님들 전년에 없었던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새롭게 추진하는 업무 특별한 것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과장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배민한 : 팔달구 세무과장 배민한입니다. 저희 특수시책 중에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자동봉함처리 시스템 설치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와 과세 사전 안내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2007년 7월부터 봉함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 2월부터 지방세 고지서 및 과세안내문을 출력과 동시에 봉함할 수 있는 자동봉함처리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예산안 할 때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금년도 2월 안에 구입을 해서 설치 운영함으로써, 기존에는 고지서를 인쇄해서 처리업체에 옮겨가서 봉함을 하고 가져와서 나눠주는, 그래서 이동시간에 따른 시간도 그렇고 또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처리시스템을 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고 나머지 시간을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팔달구에만 최초로 이 기기를 도입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배민한 : 예,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 번 실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대량으로 할 때는 고지서를,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같이 몇 만 건 되는 것은 업체에 가서 하고 수시로 고지서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출력과 동시에 같이 봉함처리 함으로써 원활한 처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것이 대량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배민한 : 대량도 가능한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할 때는 주요세목이 큰 세목 때는 업체에 가서 한꺼번에 하고 소량이라든가 만 건 이내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대영위원

들어봐도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을 기존에 했을 때하고 업체한테 맡겼을 때하고 비교해서 좋은 부분이 있으면 타 구에도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배민한 : 예, 올해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결과를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세무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액 체납자한테 세금을 받으면 포상금이 나가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배민한 : 네,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포상금은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배민한 : 고액 체납자뿐만 아니라 체납세를 징수했을 경우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그러니까 현년도 말고 지난해에 대한 것을 받는 금액에 따라 100분의 1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오래된 것은 더 많이 주는 거죠?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거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배민한 :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런데 세금을 많이 내는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려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배민한 : 지금 시 세정과에서 주관이 돼서 우선 올해는 성실납부자에 대해 중소기업은행과 협의를 해서 대출금리를 인하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시행 계획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납세자를 선발해서 기업은행에 통보를 하면 대출이자를 경감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하려고,

정동근위원

얼마를 경감해 주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배민한 : 제가 알기로는 0.8%~1.7%인가 될 겁니다.

정동근위원

상당히 큰 폭인데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배민한 : 예.

정동근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구청장님 서신을 보낸다든지, 그리고 각종 행사 초청 시 구청장님 초청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배민한 :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렇게 활용해 봤어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배민한 : 현재까지는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납부 독려하고 그럴 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고지서나 이런 안내문을 보낼 때는 지방세를 납부하심으로써 그것을 우리 복지에 쓰고 있다는 내용으로 안내문을 보낼 때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감사서한 보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각종 행사에 초청인사로 활용해 주시고, 구청장님 초청장 나가면 그 분들 좋아합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배민한 : 네,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특히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고액 성실납부자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배민한 : 네,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세무과 4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지 않는데 올해 하겠다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배민한 : 과오납 환부금 UMS 문자서비스 실시요?

백정선위원

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배민한 : 그동안 문자서비스를 했는데 이 내용을 전체 다 안내문도 보내고 문자메시지도 보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환부금을 서류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상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에 입금계좌 개설된 것을 통보 받아서 보내주는 제도입니다.

백정선위원

본인이 확인되고 나서 납세자 통장까지 입금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배민한 : 한 이틀 정도면 가능합니다.

백정선위원

이틀이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배민한 : 예.

백정선위원

이것이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잘 하셔서, 금액이 크든 작든 이런 문자를 받으면 굉장히 납세자들이 감동할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경제교통과 자료 51페이지 청년 실업자 일자리 제공, 청년 실업자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공근로사업에서 ‘청년 실업자 일자리 제공 등 생산적인 사업 발굴 추진’이라고 했는데 청년 실업자는 어떤 사람이 청년 실업자입니까? 나이로 하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그렇죠. 이 관계는 공공근로사업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경우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청소년층들이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내용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이라든가,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백정선위원

그런데 청년 실업자는 그런 것은 해당되지 않고 나이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그렇죠.

백정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부자여도 실업자면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일정한 자격이 있고 또 시에서 공공근로 책정을 할 때 점수제가 있기 때문에,

백정선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한 6억 6,0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백정선위원

6억 6,000 중에서, 이것이 모두가 다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백정선위원

청년 실업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전체 공공근로사업 참여하는 대상자 중에서 팔달구는 청년 실업자가 몇 % 정도 될까요? 신청서를 내면.
영대

김영대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백정선 위원님한테 나중에 자료로 주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백정선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건설과 93페이지 모래 놀이장 클리닝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모래 놀이장 어린이공원이 27개거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예.

백정선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3,000만 원이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예, 3,000만 원입니다.

백정선위원

3,000만 원 가지고 27개 클리닝사업이 다 되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저도 이것을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 27일자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작년도에 저희가 8월 27일자 산자부 보도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팔달구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개략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업무연찬이나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인데 ㎡당 한 1,400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당초예산에 책정된 것이 3,000만 원이지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당초예산으로 몇 개소를 설치하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시책이고, 근본적인 취지는 모래에 대해서 작년에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어린이시설에 기생충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살균소득 차원에서 하는 클리닝서비스입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이 되면 전체 27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제일 처음에는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우선 상반기 10여 개 정도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시행하면서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백정선위원

과장님 10여 개면 3,000만 원 예산이 10여 개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입찰을 받아봐야 아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아니, 저희가 실사를 현장에 나가서 어린이공원 내에 모래장 있는 면적을 산출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현장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기회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이렇게 예산을 별로 들이지 않고 이 사업이 제대로 문제 없이 시행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결과가 좋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하시고 일단 1차로 끝내고 나서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알겠습니다.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대행업체하고 직영하고 분리가 됐는데 처음에는 대행업체보다 직영이 차량도 좀 지저분하고 분리수거가 잘 안 돼 있고 봉사자도 좀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저희 차량은 전부 도색을 했습니다. 도색을 하고 깨끗이 운영토록 저희가 기사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진흥국위원

올해는 아직 제가 들어보지 않았지만 개선이 됐는지 방안이 있는지, 또 처음에는 타성에 젖어서 분리가 안 됐을 때지만 지금 현재 분리가 돼서 비교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저희가 직영체계로 하다 보니까 각 구에서 차가 넘어왔는데 외형상 지저분한 차는 57대 중에서 25대를 우리가 지난 하반기에 전부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도 깨끗하고, 만약에 그런 차를 발견하셨다고 하면 업체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진흥국위원

분리수거는 먼저보다 잘 되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지금 분리수거는,

진흥국위원

먼저는 직영이 분리수거가 대행보다는 안 됐다고 제가 자원회수시설에 가서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글쎄, 분리수거가 잘 되는 지역도 있지만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어서 항상 청소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진흥국위원

대책은 세우고 계신 거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알았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내 집·내 상가 앞 내가 쓸기」운동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장안구 쪽에서는 상가는커녕 내 집 앞에 눈이 와도 안 쓰는데 팔달구는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사실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수원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내 집·내 상가 앞 쓸기 운동을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잘 되면 청소문제가 한결 수월할 텐데 잘 되고 있지 않거든요. 주로 나오시는 분들이 관련 공무원들이나 관련 단체장님들, 단체원들만 나오시지,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이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 안 하고 계셔서 앞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부터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정동근위원

내집·내상가 앞을 쓸어달라고 해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하면서 그 상가 앞에 가서 청소를 해도 나와보지도 않잖아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런 사람은 어떻게 계도를 해야 될지 과장님께서 특별한 복안이 있습니까? 좀 배우려고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공공근로를 2/4분기에 채용을 두 명 정도 해서, 말도 잘하고 단정한 사람을 뽑아서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요.

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직영을 하는데 미화원이 230명이네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정동근위원

작년에도 230명이었어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작년에는 환경미화원이,

정동근위원

알았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계속 퇴직을 하면 퇴직한 만큼 뽑지를 않죠?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정동근위원

앞으로 계속 줄어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계속 줄어들면, 지금도 몸이 아픈 분도 있고 해서 조금 미화원들 문제점이 있는데, 어차피 미화원들 174명 가지고도 우리 팔달구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역전이라든가 시청 뒤 이런 데는 민간위탁을 줘서 커버를 할 생각입니다.

정동근위원

미화원들이 계속 정년퇴직이 돼서 나가고 또 몸이 아파서 나가는데 보충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있는 미화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청소구간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늘어나면 불평불만이 쌓이고, 불평불만보다는 그 분들을 계속 그렇게 혹사시킬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구간은 그런 식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잘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리고 건설과인데, 수원천, 서호천, 하천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장안구나 권선구에서 보면 올해는 예산을 1억 이상 투입해서 거기가 상당히 화려해지는데 팔달구만 쏙 빼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합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저희도 하천 꽃길조성 등 해서 2억 6,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천복원사업과 또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Green-Way 설치공사 사업하고 일부분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공사가, Green-Way 설치공사는 3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관망하고 있고요, 사업계획이나 도면이 입수되는 대로 저희가 거기하고 연계한 테마하천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Green-Way라는 것이 자전거도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정동근위원

그 공사가 끝난 이후에 같이 장안구, 권선구와 서로 연계해서 좋은 하천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저희는 엊그저께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제가 팔달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팔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몇 가지 잘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감사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발 빠르게 시책사업으로 구현시켜서 추진해 나가고, 대표적인 것이 놀이터의 모래 클리닝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들이 타 구보다는 굉장히 선진적으로 빨리 나가고 있고, 또는 세무행정을 혁신하는 것, 다음에 독거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 문제, 이런 부분들이 팔달구 행정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모범적이고 또 선진적으로 나간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러면 우리 팔달구가 모범적으로 이것을 한 번 해봤으면 어떨까, 예컨대 우리 구도심 같은 경우는 만성적인 주차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제한적인 땅덩어리 내에서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선을 그려놓고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근본적인 마인드나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가면 갈수록 차량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하나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는 지금 울타리나 담장이 다 돼 있어서 아시다시피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담장을 허물고 거기 안에다 자기 차를 대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동별로 몇 가구 정도 모범적인 어떤 샘플링사업을 해서 힘 있게 한 번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한 골목에 그렇게 해서 주차문제도 되고 담장을 허물고 대신 녹지를 조성해서 분위기도 나아지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또 확 바람이 불어서 한 골목이 쫙 다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동 전체적으로 확산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이런 모범사업을, 담장 허물고 녹화하고 자기 집 앞에 주차장 만들기 사업을 어떻게 한 번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건설과장님 말입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저희 관련된 사항만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등동 일부지역에 Green Parking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저도 거기 주변의 가로변 환경 때문에 자주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시민의식이 담장을 갑자기 허문다는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로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CC-TV를 설치해 주고 또 녹지 조성을 해주고, 또 방범 활동도 강화하고 이렇게 해준다는 그런 프로젝트로 설명이 되는데도 일부분의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서울시도 Green Parking제가 많이 도입이 돼서 주차난 해소에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저희도 접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원시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구 단위별로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Green Parking제를 실시하면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좋으면 나중에라도 전체적인 시민들로 공감대 형성을 해서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 안 하고서도 두 가지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지중화사업이나 이런 것도 병행을 같이 해주므로 해서 다른 지역주민하고는 차별화되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쭉 돼 왔던 것이고 그런데 큰 진전이나 성과가 없어서 타 구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팔달이 하면 다르다, 팔달에서 이것을 꼭 좀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만고가 지하에 있는 거기를 녹지로 조성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제가 작년 9월 3일자로 여기에 발령 받아서 근무하면서 고가차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 시각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에서 사업을 해서 저희가 관리 이전을 받았는데 기존에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 바로 녹지나 이런 공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정말 쉼터하고 녹지공간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모니터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쉼터의 구실은 전혀 못하고 있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차라리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미관도 있고 그러니까 나무라든지 또는 초화 식재를 한다든지 해서 오히려 그런 녹지로 조성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네, 꼭 고려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한남 과장님, 팔달구 내에 주택가라든지 시장이 많아서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항상 제기되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나 프로그램이 혹시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늘 무단투기를 많이 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순찰을 강화해서 무단투기 하는 대로 바로바로 우리가 치워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무단투기자들을 적발하는데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홍보에 힘을 쓰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특히 또 무단투기를 야간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사실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것도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청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종량제 봉투도 안 쓰고 무단투기 하고 물론, 잘 하는 지역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늘 걱정이고, 하여튼 저희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230명 청소 종사자들이 더 청소를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무감독도 하고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명욱위원

그렇죠.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 양심화분 얘기도 나왔던 것이고 올해 보면 영통구 같은 경우에 양심거울까지 나오고 있는데, 또는 제도적으로 지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종량제 플러스 가구별로 다 치워주고 나중에 돈을 받는 옛날 방식이라든지 혼용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계도하겠다, 버리는 사람들 의식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쉽지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행정 하는 차원에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어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특수시책 모래 어린이놀이터 클리닝 서비스,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계획이 잡히면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주셔서, 수원시 전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계획 잡히는 대로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현장 활동으로 태안 기름유출현장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06시 50분까지 시청 버스주차장으로 나오셔서 의회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주 월요일에는 제252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가 10시에 개의되어 환경사업소 및 환경위생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