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규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주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상임위 회의를 개의하여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6월 26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병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무직원 김주섭입니다.

도시건설 부위원장은 박준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준모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도시건설위원장 최우규 위원장님과 함께 많이 옆에서 업무 협조하고 많이 의견 나누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부위원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오효중입니다. 먼저 금번 8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신 최우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정비과 소관업무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9년 10월 24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이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조항 중 제1항제1호를 신설하며 위임한 사항인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우리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3항으로 신설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신설되는 우리 시 도정 조례 13조제3항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비율’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도정 조례를 비롯한 타시인 수원시, 용인시, 부천시, 화성시 등 앞서 제정한 시에서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로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먼저 제8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시 도시․녹지 분야 발전을 위하여 관심으로 함께해 주실 최우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녹지과에서도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하고 심의에서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가로수사업 승인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하여 별지서식을 정비하며 상위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지 예정인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의 기능을 ‘안양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며 관련법 정비에 따른 조문 변경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제3호는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동일노선에서 메워심기를 통해 연차적으로 수종을 바꿔심기할 경우 다른 수종의 가로수로 대체하여 식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의3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승인 사무를 정하도록 하여 가로수의 제거 시 승인받도록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사업을 위해 관리청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의 승인절차, 기간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된 법 및 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인 용어의 정의, 가로수의 조성․관리사항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인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6조에서 제8조, 안 제9조3항에서 제19조, 안 제22조 그리고 별지 3호 서식은 삭제하고자 하고, 규제완화를 위해 가로수사업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자 별지 2호 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 예정인 「안양시 조경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의 시설녹지 관리대장, 우수조경 시상, 가로수 조성․관리 위탁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동 조례에 포함하고자 안 제20조, 안 제24조, 안 제25조 및 별지 4호에서 6호를 신설하고자 하며, 우수조경상 심의를 위한 ‘안양시 나무 100만그루 심기 추진위원회’는 폐지되었고,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의 심의 횟수는 많지 않아 기존에 운영 중인 상설위원회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안 제5조의2에 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오기 등 문구 정비를 위해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의2, 안 21조 등을 수정코자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0년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성별 균형참여 개선 요구가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수정 의결되어 인용한 조항을 연동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에 따라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나 심의 횟수가 많지 않으므로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상설위원회로 운영 중인 ‘안양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3조는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의 기능을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안 제22조는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0년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제3장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의 조례가 대부분 삭제되어 “설치”와 “기능” 항목만 남으므로 합치고 당초의 장 구분 또한 유명무실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폐지이유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관리는 시․도지사 및 산림청장의 사무이고 대지의 조경과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및 「안양시 건축 조례」에 규정돼 있어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를 별도로 운영할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 녹화 장려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하여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맞지 않고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0년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우병호입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 1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9년 10월 24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2020년 1월 13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2조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를 위한 동의비율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바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의 직권해제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현재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또한 석수동 충훈부 일원의 8개소가 ‘203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신규 정비예정구역이 수립된바 조례개정을 지역주민,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널리 홍보하여 조례개정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의 기능을 ‘안양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악취 및 도복의 위험성이 있는 수목에 대하여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피되는 수종의 가로수를 크기 및 조화를 고려하여 다른 수종으로 변경 식재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고사목 및 재해위험 수목을 제외한 가로수의 제거,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의 자가 가로수사업을 위해 관리청의 승인 신청 시 승인절차․기간 등을 구체화하고 규제완화를 위해 가로수사업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조례 일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조례안 제6조의3 가로수의 조성에 대한 비용부담은 명시가 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자에 대한 주체가 불분명하고 조례안 제21조 훼손자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수금 처리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이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의 심의건수가 많지 않아 운영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상설위원회로 운영 중인 ‘안양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폐지조례안은 대지 내의 조경과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안양시 건축 조례」에서 규정 운영되고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 녹화 장려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하여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폐지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 1건 등 총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네.

아, 예.

네. 2분의 1이 그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예. 심의를 해서 그 추진이 그동안 경과된 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네.

네. 법령에 보시면 21조1항에 6호가 있습니다. 6호가 있는데 이것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그러니까 주민 과반수죠. 이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하면 됐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추진위원회 설립은 토지등소유자 50퍼센트가 동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합은 75퍼센트거든요. 그런데 ‘지지부진해 가지고 해제를 합시다’ 하면 그 동의를 안 했던 사람들은 도장을 안 찍어요. ‘당신네들이 하자고 그랬었던 거고 당신네들이 시에다 올렸지 우리가 왜 그것을 찍느냐?’ 그러다 보니까는 그동안 동의를 했던 사람들의 반수가, 이번에 이제 새로 법에서 만들어진 것이 절반이 동의서를 해서 제출을 시에다 하면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준 겁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도시건설위원회로 처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채명 위원입니다. 일단 오늘 조례 개정된 것 보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불분명했던 어떤 해제기준을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된 내용인 것 맞죠?

법에서도 이 조항이 없던 것과 그동안 추진했던 사람들이 해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 해제해야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 그분네들의 절반이 이제 동의를 해서 제출을 하면, 예.

그러면 그동안에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이?

예. 관리계획이 환원됩니다.

환원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내용이 나와 있지만 ‘석수동 충훈부 일원 등의 8개소가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신규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계획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지금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이 조례로 이렇게 개정이 돼 버리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반응은 그럼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데 이것은 이제,

좀 다른 건가요?

좀 성격이 틀린 게요, 지금 단계는 예정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정비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년, 내년도 한 6월 말까지가 지금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그다음에 조합이 또 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정구역은 전혀 상관이 없네요?

예. 그것하고는 상관이, 예.

일단은 추진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나서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정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전에는 50퍼센트죠, 주민들의 50퍼센트.

예, 주민들의 50퍼센트입니다.

과장님, 이것 조례가 여기 검토의견서에서도 나왔듯이 조례안 21조에서 훼손자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수금 처리에 대한 사항이 명시가 돼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기존에도 없었고. 기존에 이게 훼손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납부를, 잘 됐었나요, 진행이?

훼손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가로수 변상금’이라는 것을 연초에 맞춰서 산정을 해요. 그것을 해 가지고 구청에 공문을 지시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택개발이라든가 도로점용허가라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들어와서 가로수라든가 옮기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자기들이 급하니까 변상금은 안 낼 수는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별도로 받고 현장 확인하고 하자까지 하자보증증권이라든가 첨부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했었습니다.

그럼 기존에 훼손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었죠?

예,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훼손됐을 때 부과를 할 때 거기에는 언제까지 납기를 하라는 기한 산정은 없었던?

예, 전에는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공문 시달할 때 한 15일 정도 기간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규정, 며칠까지 납부하라는 이 조례로 정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어찌됐건 그런 기한들을 납부기한을 좀 명시를 해야지 좋지 않을까요?

예. 그렇지 않아도, 명시를 하면 아무래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도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그 납부기한이라는 게 과장님이 실무를 보시면서 어느 정도가 타당한지 기한 두고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방세징수법」 제14조에 보면 납부기한이 “30일 이내”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그 훼손 부담금도 30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미수금을 했을 때도 미수금을 안 냈을 경우 미수금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지방세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납부기한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박준모 위원님께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에 미수금 납부기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하는 이게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정확한 날짜를 일주일이면 일주일, 보름, 열흘이면 열흘 이렇게 정하실 건가요?

저희가,

기간을 ‘15일 정도 기간을 이렇게 준다’ 아니면 ‘30일 정도 준다’ 이렇게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는 별도로 이렇게 정해진 사항은 없었지만 보통 공문으로 해서 15일 정도 기간을 줬는데 이번에 「지방세징수법」과 같이 한 30일 이내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30일 기준에 맞춰서 고지서 부과할 때 납부기한을 30일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거기가 징수하는 것이 30일 정도가 합리적이다 싶어서 이제 30일로 정한다는 거죠?

예, 예.

앞으로 그 정해지고 난 뒤에는 미수금 이렇게 지체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제6조의3에서 가로수의 조성에 대한 비용부담은 지금 별표 4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주체가 지금 불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존 조례안은 사업주체가 명시가 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돼 있었는데 이번에 검토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주체가 원인자가 요구하는 사항이라 원인자로 판단해서 일단 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 재산은 안양시 재산이고 또 사업체가 직접 했을 경우 그 품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이제 품질을 고려해서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원인자가 사업을 원할 경우 우리가 협의해서 해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개정하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원인자가 사업을 원할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구체적인 어떤 명시는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것은 충분히 검토했고요. 안양시 조경 조례가 도시림하고 막 중복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항 다 빼버리고요. 다만 녹지 장려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도시림 거기에 추가로 해서 산입했기 때문에 폐지해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박준모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정하며 관련법 및 조례 등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의3에서 가로수의 조성에 대한 비용부담은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자에 대한 주체가 불명확하므로 조례안 제6조의3에 제5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또한 조례안 제21조에는 훼손자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수금 처리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5항을 신설하여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고,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상과 같이 조례안 제6조의3제5항 신설, 조례안 제21조제5항을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