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8대 후반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의정활동 기간 우리 위원회 의견과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의의 대변자 또 지방자치 선구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안양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2년 동안 서로 소통하고 합심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나 올해 초 발병한 코로나19 상황이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확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생활패턴과 삶의 체계들이 코로나에 의해 많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에 맞춰 우리 시 행정도 기민하게 대응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성공적으로 적응해야 할 것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 외 주요 시책사업과 부서별 고유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시민들에게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안양을 만들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코로나19를 비롯한 현안과제들의 슬기로운 해결을 위하여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윤여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6월 26일 정덕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지난 6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합하여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덕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2. 안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채명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7명) 3.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필여 의원 대표발의)(김필여․이호건․음경택․이채명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4. 안양시 장난감나라ㆍ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안양시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이성희입니다. 제4항 「안양시 장난감나라ㆍ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기존 제명의 “아이맘카페”를 양성평등 관점에 맞춰 “아이사랑놀이터”로 변경하고자 하며 연회비 반환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개선하고 연회비 면제대상의 범위를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확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안양시 장난감나라ㆍ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안양시 장난감나라ㆍ아이사랑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연회비 환불사유에 있어서 원칙적 환불 불가에서 회원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불요청 시 대여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 대여횟수가 2회 이하일 경우 100분의 50퍼센트를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5호에서 연회비 면제대상 중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을 면제할 수 있던 것을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상 다자녀가정에 해당하는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난감나라ㆍ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성희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동안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과장 김명숙입니다. 안양시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및 안양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에 따라서 계약상 주의의무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일반적인 주의의무 및 손해배상의 내용은 「민법」 규정을 따르고 형사책임은 「형법」 등의 법률에 따라 적용해야 하므로 조례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수탁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도록 하는 규정은 불합리한 조항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4항 “수탁자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관해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0년 5월 19일까지 6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다음은 안양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폐지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제16조의2 규정에 관련 방문보건관리사업이 정부의 직영 권고를 미이행 시 국고보조금 중단 등에 따라서 위탁운영에서 2019년부터 직영으로 전환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담 공무원이 수행함에 따라 「안양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양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입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관해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0년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김명숙 동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철우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철우입니다.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청결유지명령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에 관한 규정 중 실용성이 없는 단서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종류가 예전보다 다양해진 만큼 품목을 추가 세분화해서 배출 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발생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형 종량제봉투 규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4조3항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안 별표5와 같이 “청결유지명령의 대상행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안 11조 ‘공동주택은 적당한 위치에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해야 하고 다만 노인복지 또는 장애인 전용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부 저장조에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를 설치하고 재활용폐기물은 옥외에 공동보관용기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단서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노인복지나 장애인 전용공동주택이 없고 향후에도 이런 전용공동주택을 건립한다는 것은 정서에도 맞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29조제1항제2호 별표1에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현실에 맞게 73종 114개 품목에서 88종 144개 품목으로 추가 또는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안 29조제1항3호 별표4 종량제봉투 용량 및 판매가격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폐기물과 가내공업폐기물 100리터 봉투를 75리터 봉투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또 매립용봉투 중 50리터는 삭제하고 20리터만 판매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별도로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시민 의견을 구하고자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취지를 반영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철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 전문위원 황인섭입니다. 금번 제259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모든 조례안의 제․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 등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며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협의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로 대체 운영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노인일자리의 업무추진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복지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 취지이므로 운영실적이 미비한 위원회나 협의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은 복지행정의 능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안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고령과 장애라는 복합적인 고충을 겪고 있는 고령장애인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라는 이분화된 체계로 인해 필요한 만큼의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면서 복지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고령장애인을 위한 특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생활의 질을 확보하여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고령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9년 2월 기준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 고령장애인은 총 9천 358명으로써 고령장애인 1만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령과 장애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더 큰 배려가 필요한 고령장애인을 위하여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감염병이 국내에 확산되어 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어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염병에 대한 준비,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 관련 사항, 취약계층 보호 등 일련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써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국가 간 이동에 제약이 없어진 글로벌 시대에서는 감염병의 안전지대란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경험을 토대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시의성 및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5쪽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양육지원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아이맘카페”의 명칭이 여성 위주의 육아를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명칭을 “아이사랑놀이터”로 변경하고 장난감나라 연회비 면제대상을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확대하면서 연회비 환불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사안으로 시설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남성의 시설 접근과 육아프로그램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성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여 부모의 공동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판단되며, 연회비 면제대상을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완화하면서 기존에 없던 연회비 환불규정을 신설하는 것 또한 시민의 시설 접근성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2쪽 「안양시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시에서 전문 의료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통해 요양병원을 운영할 경우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 중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수탁자가 지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은 「민법」 및 「형법」상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조례의 법률적합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0쪽 「안양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9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폐지조례안은 시에서 추진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안양시 방문보건센터’를 통해 위탁 운영하였다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보건소 직영으로 전환하여 전담 공무원이 사업을 직접 수행함에 따라 「안양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존치할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7쪽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9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원의 작업 중 사고 방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및 불연성마대의 규격을 일부 조정하고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대상품목을 현 실정에 맞게 추가하며 청결유지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하는 등 기타 부수적인 내용을 보완하는 사안으로 최근 환경미화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환경미화원들이 부피가 큰 종량제봉투를 운반하면서 근골격계 질환 등 부상과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등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종량제봉투 용량을 축소하는 것은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그 밖에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대상품목의 확대는 생활가구․가전 등의 변화에 맞춰 현행화하는 것이며 청결유지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하는 것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전부터 대용량봉투를 사용해오던 상가나 일부 업계에서는 대용량봉투 생산중단으로 인하여 혼란을 겪을 수가 있다고 판단되니 관련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황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요 우리 노인장애인과 박주준 과장님 담당이시죠?

예.

발의의원님이 안 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의 지원”을 보면요 한 여덟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법이나 조례에 장애인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고, 지원이. 그다음에 고령에 대해서는 지원이 딱 꼬집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지원사업이?

딱 꼬집어서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만,

평생교육원 무료강습 이런 거죠, 그냥?

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농아인협회에서 ‘치매예방교육도 자기들한테 수화를 통해서 좀 해 달라’, 그래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실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었는데 이런 지원사업의 범위가 그런 사업도 하나하나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 이외에, 고령장애인들의 어떤 여가활동이라든가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지금은 좀 약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개발도 하고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장애인 중에 고령 아니면 고령 중에 장애인을 특별히 지원하자는 조례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덟 가지를 보면 좋은 말들이죠. “건강 증진 사업”, “돌봄 사업”, “프로그램 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정말 구체적으로 필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어르신들은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건강이 약화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해야 되겠고 또 평생교육이 좀 약하죠. 그래서 평생교육원에서도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교육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인복합문화관을 또 짓게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성인장애인을 주로 상대할 건데 그 특화프로그램도 고령장애인, 아까 이야기했듯이 치매예방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기다 집어넣어서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이제 제정이잖아요, 이게 개정이 아니라. 제정해서 정말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뭔가 딱 필요하다 이랬을 때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떤 구체적인 정확한 목적이 없고,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필요하면 구체적인 어떤 비용추계까지 세워 갖고 딱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봐요. 무조건 “사업의 지원” 해 갖고 위원회를 만들고 사무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럼 이것은 사무위탁까지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기존에 어느 정도 검토는 됐을 것 아니에요, 이것 만들면서.

이 부분은 의원발의를 해주신 건데요.

그러니까요. 집행기관에서 검토는 했을 것 아니에요.

네, 네. 조례 4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저희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모든 조례가 그렇듯이 정말 필요했을 때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갖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조례에 대해서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서 이제 100리터가 없어지고 75리터로 바뀐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뀐 이유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100리터에다 담다 보니까 그 무게가 상당히 나갑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그것을 드는 과정에서 허리병이라든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니까,

그런 게 발생됐어요?

예. 안전을 위해서 이제 환경부에서 그게 지침으로,

그러면 100리터에 대한 사용량은 어느 정도 있었죠, 기존에?

그것은,

주로 우리가 이사할 때는 많이 100리터를 쓰잖아요.

보통 가정에서는 이사할 때 외에는 거의 50리터 이상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 사업장이라든지 사실은 이런 데에서 용량이 큰 용량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화원분들의 채용기준은, 체력검사를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죠?

우리 가로환경미화원은 우리가 채용을 하는데 수집․운반 같은 경우는 용역업체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에서 나름대로 취업규정에 따라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로환경미화원들은 보통 50리터 이상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업체에서 채용한 분들이 옮기는 거고,

생활폐기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100리터도 있고 50리터도 있고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수집․운반하는 업체에서 그 드는 미화원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용량을 좀 줄이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도 기존에 공인중개사를 해서 이사를 지금까지 한 수천개를 봐왔어요. 거기서 나오는 100리터 이것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제가? 그런데 크게 무겁지는 않아요, 남자가 들기에는. 젊은 어떤, 고령 아니면 이게, 왜냐하면 미화원이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머리를 써서 하는 사무가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 분을 뽑는 게 맞죠. 그래서 전에 뭐 들고 막 뛰기 이런 것도 한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런 채용절차를,

우리 가로환경미화원들은 그렇게 채용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용역을 써 갖고,

예. 용역에 수집․운반하는 11개 업체에 그 미화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사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분들의 사실 개인적인 문제이지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쓰레기봉투라는 것은 재활용 무거운 것들은 다 빼고 태울 수 있는 것들 아니에요.

가연성쓰레기를 주로 버리는데 개중에는 또 거기다 여러 가지 담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버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섞인 게 많습니다.

그럼 인근 시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지금, 우리는 먼저 좀 이렇게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대부분 개정을 지금 추진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 그런 추세예요?

많이 바꾼 데도 있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일단 지금 쓰레기봉투 이렇게 수집하는 업체의 일하시는 분들 그 연령대 좀 한번 뽑을 수 있나요?

예, 뽑을 수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철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신입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하고 또한 항상 공무에 바쁘신 우리 조병채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주무관님들과 같이 함께 일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굉장히 지금 제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보사환경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명숙 과장님이시죠?

네.

네,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윤경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주된 내용은 “수탁자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하는 부분이 이제 삭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같은 단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삭제하는 것과 ‘모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과장님?

이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책임소재를 전부 면한다’하고 책임소재에 대해서 양쪽에 잘잘못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모두 그쪽으로 수탁자한테 정하는 것하고 또 전부 다 폐지하는 것하고는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있다는 생각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모든 책임을 지금 수탁자가 지어 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앞으로 향후에, 사고라는 게 예고 없이 발생되는 거니까요. 사고가 발생될 시 이 책임의 유무 소재는 어떻게 가릴 것이며 또 이 책임의 유무 소재를 가리는 상위법에 규정은 지금 있는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사고가 예를 들어 나오면 그게 저희 조례로써 그것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책임을 질 수는 있는데 처벌조항 같은 게 「형법」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처벌을 하고 책임을 지게 한다라는 취지하에 이것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민법」, 「형법」으로 그것을 책임소재를 묻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상위법에 돼 있는 「형법」에 의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네, 네.

그럼 「형법」에 의한 책임은 묻기 전에 책임의 소재 시시비비는 가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가리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이제 소송으로 가서,

소송으로 간다?

예, 예.

글쎄 이게, 이 삭제하는 부분이 아까 모두에 우리 윤경숙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문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또 김명숙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서 3조의 14항을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없는 것을 신설한 건데 ‘감염병 진단, 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용품 조달, 비축을 위한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그래서 ‘의료용품을 조달하고 비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런 것 의료용품에 대해서 기존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의료용품. 조달․비축에 관해서 협력하는 기관․단체가 있나요, 지금?

지금 현재는 없고,

현재는 없고요?

개인 의료용품 공급자들과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지마는 특별히 정기적인 어떤 회의가 있거나 그런 모임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의료용품에 관해서 조달․비축에 관해 기관하고 단체는 주로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있죠? 협력할 수 있는 게?

의료용품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공급업체?

예.

그럼 여기서 단체라는 것은,

도매상은 이런 겁니다. 약 같은 경우는 도매상 이런, 그다음에 저희가 살 때 조달되는 것은 조달청에서 사고요,

도매상이 단체는 아니잖아요. 단체는 딴 의미 아닌가요?

그런 조달,

여기서 말하는 기관․단체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것은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누구를 어떤 것을 대상으로 이렇게 기관․단체를 썼죠? 기존에 없는 건데?

만안보건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감염병의 진단, 치료 등에 대해 필요한 의료용품”은, 여기서 “기관”이라 하면 의료기관 그다음에 “단체”라 하면 의학단체 등,

의약단체?

네. 의약,

의약단체에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의사회라든가 약사회라든가 간호사회라든가 지금 의학단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의료용품, 특히 마스크는 의약외품이기는 하지만 또 전신보호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계속 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감염병예방법에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1월에 감염병예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요새 BCR 검사시약 같은 것 이런 것도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품들이 원활히 서로,

그러면 기존에 의료용품은 어디서 조달했죠? 기존 의료용품.

의료용품이라 하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의료용품들.

그러니까 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마스크라든가 그다음에 전신보호구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조달을 하게 됩니다. 선별진료실을 운영하는 곳에 또 감염 관련된 방역소독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단체”라고 쓰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어떤 여기 비슷한 사회단체가 또 개입될 수가 있고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써놓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

네. “단체”라 하면 저희가 이번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율방범대라든가 새마을지도자회라든가 이런 데 도움을 통해서 소독약품도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약단체로만 한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배부가 아니라 여기서는 조달이잖아요, 조달.

네.

산다는 것 아니에요, 구매한다.

조달해준다 이런 것,

구매를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용한 공적인 기관, 어떤 그런 데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단체’ 하면,

구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요 조달해준다, 지원해준다,

아니, 문구는 이게 구입에 대한 건데? “조달, 비축을 위한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비축”.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한 가지 질의,

담당 국장님.

해결 안 되시면 불러야죠, 정덕남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