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옥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또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너무 애쓰시는 것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는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고 차후 예산안 조정을 하는 그런 진행을 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순 만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가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저희 보건소에 한 7개반이 출동이 시작이 됩니다. 역학조사반 또 환자후송반 또 선별진료실이 다시 크게 운영이 되고, 그러다 방역소독관 또 환자후송반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0명 정도가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몇 번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시민들께서도 격려해 주셔서 저희가 힘을 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예산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방역용품,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장기화와 동절기 호흡기질환 동시유행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액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입니다. 3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179억 9천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5억 700만원보다 16퍼센트가 증액 편성된 2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은 만안구민 건강증진사업으로 7.1퍼센트가 증액한 150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8퍼센트가 증액한 14억 5천만원, 2019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4억 6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용품 및 방역소독원 인건비 4천 600만원, 긴급대응과 긴급대책비 1억 4천만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비 3억, 보건소 한시인력 및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을 8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유지 등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사업 1천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기준이 2020년 7월 1일부터 출생아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에서 120퍼센트 이하로 확대되어 시비로 지원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 1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2억 800만원을 신규 내시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천만원, 정신질환자 치료비―도비입니다―3천 7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7천 5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천 6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1천만원, 국․도비 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고생 14세에서 18세, 어르신 만 62세에서 64세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이 추가로 확대되었고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5억 8천만원을 증액 내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4억 6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반환금과 시민의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업, 인플루엔자 접종 연령확대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윤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협조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신정원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보사환경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명숙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칩니다. 이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행사 취소로 인한 예산감액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179억 5천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1억 9천만원보다 4.4퍼센트 증가된 7억 5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을 보면 동안구민 건강증진사업에서 4.6퍼센트 증가한 165억 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9퍼센트 증가한 14억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모품 및 약품 구입, 코로나 진단검사비, 하절기 폭염 대비 선별진료소 내 냉방기 설치와 의료진 보호를 위한 냉방용품 구입 등을 위해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에 호발하는 감기 및 독감 등 호흡기 감염질환의 동시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예산 3억을 편성하였고 또한 코로나19 대응 및 기존 보건소 업무의 정상화를 위하여 한시적 인력 지원예산이 전액 국비로 내시되어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감액 내시된 금연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에 대해 감액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동절기 인플루엔자와 유행시기가 겹침에 따라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을 기존 중학교 1학년까지 하던 것을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까지 또 어르신의 경우 만 65세 이상에서 만 62세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예산 6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된 출산준비교실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신청자 감소와 지원대상 변경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예산 1억 9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로는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자를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2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과 동절기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질환 동시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영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철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형섭 기후대기과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도로교통환경국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86억 2천 600만원보다 30억 1천만원이 증액된 916억 3천 7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884억 8천 400만원에서 30억 1천만원이 증액된 914억 9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 8억 8천 500만원, 기후대기과 263억 8천 700만원, 자원순환과 642억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해당 업무가 양 구청 환경위생과로 이관됨에 따라 대기오염 시료채취 관련 예산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급여예산 부족분 300만원과 2019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강화조치에 따른 운행차 저공해화 지원사업비 18억 7천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비 1억 7천 2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비 14억 3천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비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7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인 청소차량 구입비 집행잔액 반납금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환경미화원 복지예산 중 7천 900만원을 코로나19 고통 분담과 피해극복을 위한 자금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강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신윤숙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유옥환 평촌도서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예산 조정과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편성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평생교육원 세입예산은 수강료 등 경상적 임대수입으로 5억 7천 300만원이 감액된 10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8억 7천 900만원 대비 7.3퍼센트 감액된 147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평생교육과는 기정액 대비 13.55퍼센트가 감액된 61억 7천 900만원, 석수도서관은 기정액 대비 2.43퍼센트가 감액된 40억 3천 300만원, 평촌도서관은 기정액 대비 1.96퍼센트가 감액된 45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편성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18.04퍼센트가 감소된 4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액 대비 1.37퍼센트가 증가한 16억 7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3.18퍼센트 감소한 31억원, 행정운영경비로 0.14퍼센트가 증가한 9억 3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69퍼센트가 감소한 3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0.11퍼센트가 증가한 1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코로나19로 인한 휴관기간 중에 미지급된 각종 강사수당 5억 9천 800만원과 미운영된 각 경로식당의 주․부식비 2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야간교양강좌 운영 1천 500만원과 행사가 취소된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예산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석수도서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으로 각 도서관에서 미운영된 독서문화교육 강사수당 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7페이지 평촌도서관은 도비 내시에 따라 노후 생활SOC 개선사업으로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으로 각 도서관에서 미운영된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3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급시기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감액 편성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각 국․과장님 비롯한 여러 주요부서에서 지금 많이 고생하는 것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총무경제에 있다 보사환경위원회에 처음 와 가지고 각 과별로, 책은 다 봤는데 궁금한 사항도 많고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감액된 사업이나 기존사업 변동사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만안보건소나 동안보건소 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 국비 100퍼센트 내시된 것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비 있잖아요? 이게 ‘호흡기․발열 환자의 의료체계’, 진료공백을 최소화한다는데 지금 기존에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복돼서 보면 제가.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내시가 된 것 같은데 그 주요 사업목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세부내역서 있잖아요? 그것 좀 이따가 자료하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다음에 여기 보면 어린이에서 고등학생까지 다 예방접종이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인플루엔자. 이게 추가하라고 한 거죠, 이것은?

네.

그것도 내려와 가지고. 일단 그 정도만 좀 이따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도로교통국장님이 답변 주신다고 그랬나요? 김승건 국장님께서, 김형섭 과장님이 또 하필이면, 기후대기과 하려 했는데 오늘 자료 있는데 또 리더십과정 가시는 바람에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죠?

네.

운행차 저공해 사업 지원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저공해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업체별로 지원되는 상황 있잖아요? 지원대상 차량. 그럼 지금 지원대상 차량이 이만큼 많이 늘어났다 했는데 5등급이면 거의 차량 연수가 꽤 된 차량들이에요, 보면. 지원대상 차량하고요 지원대상별 업체, 대상현황 이따 자료하고 설명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 소관 것 다인데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이 부서가 이제 기후대기과로 다 이게 넘어놨네, 보니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이게 사업이 20대였나? 맞나요?

네.

20대였죠?

네.

그런데 신청대상자가, ‘구매 지원 수요가 더욱 증가하여 예산을 증가’ 했는데 수요대상자 선별기준 있죠? 어떤 분이 이것 신청했는지, 그리고 스무 분은 다 나갔으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 스무 분 나간 명단하고요 어떤 식으로 기준점이 있는지 그것 좀 이따가 같이 자료, 설명 부탁드리고, 전기자동차도 물론 지금 계속 국가나 우리 지자체부터 다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기자동차인데 ‘전기화물차 수요보다 구매 지원 수요가’, 그래서 이번에 전기자동차 보급인데 ‘전기화물차 수요보다 구매 지원’이 무슨 뜻이에요? 혹시 국장님 아직 잘,

전기자동차에서 종류가요 승용차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버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산을 지원하는데 제가 구분을 잘 못 해 가지고, 보면. 이게 구분적으로 내역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지 지원계획 나간 거랑 앞으로 계획서 있잖아요? 그것 자료하고 이따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네.

도로교통환경국이 됐어요. ‘도로’하고 ‘환경’하고 매칭이 좀 안 돼요. 전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도로․환경, 국장님 이제 각 과장님들 간부회의 할 적에 좀 마찰이 예상이 돼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보면 다른 국에 비해서 9팀이 늘어나셨나요? 몇 팀이 늘어났지? 팀 수로 계산하면?

총 27개 팀입니다.

그러면 지금 각종 민원부터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상충된 부분도 있고, 국장님이 지금 현재 국을 근무하면서 이랬으니까 너무 좋은 점도 있고 이랬으니까 단점이 있잖아요? 이따 같이 견해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과 이강숙 원장님. 강사수당 전액 감액이 거의 많이 됐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액 삭감이 되면 부작용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강사분들 같은 경우는 강사수당으로다가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여져요, 제 생각도. 지금 평생교육원뿐만 아니라, 각 국, 각 과에다 제가 어제도 질의내용 중에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무조건 우리 안양시 예산을 삭감보다, 삭감해서 그냥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안 해!’ 그러다 보면 새로운 복지사각지대가 생기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다시 보건소로 돌아갈 거고 또 어떤 지원이 될 거고 그 순환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지방자치 제도는 순환제도잖아요. 세금을 걷어서 다시 국민,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복지나 여러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하게 되면 어느 한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무조건 삭감보다, 이게 긴급한 상황이라 그럴 수밖에 없는 충분한 입장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어느 한쪽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지금 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대면접촉을 자꾸 안 하다 보니까 삭감하고 안 한다 그러는데 온라인 방법이나 다른 방법도 강구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각 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부분 삭감하면 그만큼 그분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면 생활도 안 되고 모든 혜택이 없어지잖아요. 그 방법을 온라인 쪽으로, 전액 삭감보다는 어느 정도 유지, 또 이번 기회에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재정비해 가지고 ‘아, 이런 강좌는, 이것은 온라인 쪽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구나’, 그런 방법을 찾아 가지고 수강생이나 잘 매칭해 가지고 그것을 하셔야지 그냥 삭감, ‘수강 안 합니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여져요, 제가 봐도. 그분들의 생계가 있고 수강생들은 또 ‘언제 문을 여냐’, ‘어떻게 하냐’, 무조건 비접촉, 목적만 찾지 마시고요. 그런 방법을 잘 강구해서 찾아야 하실 일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하셔야 할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보여져요. 앞으로는 전액 삭감보다 그렇게 반드시 해주시고요.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처럼 보이는데 내년 예산에도 잘 반영을, 지금 하시고 계시지만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해 주시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셔 가지고 그 방법을 잘 강구해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삭감한 내용 그것을 예산법무과로 다 다시 해야 되죠, 예산법무과에서요?

네.

일단 그 삭감 관련해서는 지금 소장님한테는 질의보다는 그 삭감한 것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대안․방안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따가 좀 생각하시는 것, ‘이랬으면 좋았는데, 무조건 삭감보다.’, 그 대안방법 이따가 구두로다가, 소장님의 생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이것 그냥 무조건 삭감한 것보다 이런 대안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견해 좀 이따가 구두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관련해서요 막중한 추가되는 업무가 많으셔서 양 보건소 소장님,

질의는 받고 가셔야 되지 않아요?

신규공무원 임명식 가시고요. 위원님들 질의는 양 보건소 과장님들이 남아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시는 이런 업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짜 추가된 업무가 경중이 있겠지만 정말 보건소, 두 양 보건소는 진짜 너무너무 막중한 임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오늘 보사환경위원회 추경안 3일째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아주 생소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새로 뵙게 되는 국장님 또 원장님, 양 보건소장님 또 사무관님, 주무관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화가 돼서 어느 때보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 공직자분들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요. 아울러 부탁드리는 말씀은 이번 코로나19로 삭감된 예산들이 복지․보건․문화․교육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좀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는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죠?

네.

김승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9쪽 또 320쪽 보면 운행차 저공해화 지원 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 편성하였을 때 기정액 편성했을 때 국비가 먼저, 도비가 먼저 내려와서 시비가 책정되는 거죠?

예, 매칭입니다.

추경 때는 어떻게 됩니까? 추경 때도?

추경 때는 저희가 당초에 그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양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대분을 했다, 그런데 20대가 다 끝나면 추가 저희 요구를 해 가지고 더 물량을 받아서 추경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수요예측을 해서 추경 편성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국․도비 지원이 작아서 우리가 필요해서 다시 신청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 추가로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수요예측 같은 것을 잘못한 것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320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보면 이게 승용차․화물차․버스 다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전기화물차만 지금 추경에 편성돼 있어요. 그것 이유가 어떻게 돼서 그것만 편성돼 있는지 자료와 함께 답변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이철우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어디 계시죠?

네.

이 계약기간은 어떻게 산정을 하고 있죠?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죠?

네.

그런데 1년 단위인데 추경에서 이게 감액될 수가 있는 건가요? 중간에 계약기간이 있는데.

그것은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잔액, 입찰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잔액.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대행사업비가 낮아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낮아진 게 아니라 100퍼센트 설계를 하면 계약할 적의 낙찰률을 적용해 가지고 95퍼센트 낙찰된 나머지 차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하는 비용이라고요?

네.

그러면 2018년도, ’19년도 대행사업비 지출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 보건소 김광순 과장님과 김명숙 과장님께 공동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만안보건과장님은 예산안 332쪽하고 333쪽을 봐주시고요. 김명숙 동안보건과장님은 예산안 347쪽과 348쪽을 참조해 주시면 공통으로 질의가 뭐냐 하면, 금연클리닉이라 그랬죠? 금연클리닉 등록인원과 여기에 성공한 인원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데요.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또 여기서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아까 전에도 우리 정완기 위원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도로와 교통은 맥락이 같은데 환경은 좀 생뚱맞은 조합이라고 저도 사실은 누누이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쳐진 상황이니까 국장님께서 환경 관련 업무를 숙지를 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핸들링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환경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큰 이슈가 몇 가지 있습니다. 민원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이제 시민단체에서 관여해서 많이 의견들을 내고 있는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국장님께서 그 정도는 현황을 파악하셨을 건데요. 그 현황하고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향후 우리 정책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 김형섭 과장님이 교육 가셨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또 답변을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예산이, 이제 뭐든지 삭감되는데 굉장히 대폭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한 예산만 올라와 있어서 조금 또 수소차 관련해서도, 이제 다른 데서는 활발하게 좀 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이번에 화물차 쪽으로 많이 신청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전기굴착기도 있네요? 전기라는 것이 이제는 차종에 상관없이 다 그런 게 생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자동차에 관해서는요 최근 3년간 우리 안양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별로도 지방비 보조금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특별시․광역시 이렇게 해서 그냥 큰 자료만 좀 주시면 지자체별로 구분 좀 해보고요. 경기도 내에서는 50만 시민 이상인 시만 좀 비교자료, 현재 지방비, 그러니까 올해 기준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보조금 차이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수소차 관련해서도 신청 및 지원이 있었는지 그 현황자료 주시고요. 특히 충전소 관련해서 우리도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자료 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만안보건과, 동안보건과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예방백신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 계절적으로 일단 독감예방백신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가접종이 많이 대상이 확대됐고 예산도 그래서 많이 내려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니까, 전에는 국가예방접종은 3가백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가백신이라 그래서 단계를 높였어요. 거기서는 내려온 내시대로 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또 보건과 자체적으로 백신을 구입해서, 또 지자체 접종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에 와서.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백신 구입예산들이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 독감예방접종 대상자, 양쪽 보건과의 대상자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요. 또 거기 예산 관련해 가지고도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주시는 것으로 아까 전에 얘기한 것 같아요. 세부자료 좀 주시면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국가접종은 3가백신에서 4가백신으로 변경되면서 예방접종 비용이 1인당 2만 8천 540원입니다. 굉장히 고가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백신 가격은 7천 7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8천원.

응?

올랐어요. 8천원으로.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이게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이 자료를,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하여튼 그것도 그래서 이렇게 왜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러면 우리도 지자체 독감예방접종 대상자에게 3가가 아닌 4가를 놓는 것인지 그런 것 좀 궁금하거든요? 이것 세부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생교육원. 사실은 이것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참 씁쓸하고 좀 애잔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특히 평생교육원은, 다른 부서는 삭감된 것도 있지만 또 증액되는 예산이 있어서 총계 합계는 다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전체 합계에서 마이너스되는 곳은 평생교육원 같아요. 그래서 사실 평생교육원이 정말 우리 앞만 보고 달려오기만 한 현대인들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정서 또 소양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한테 삶의 질 향상에 굉장히 필요한 업무들을 보고 있는 평생교육원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휴강이 되고 또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삭감액이 굉장히 높아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강사들이 강의를 못 하는 바람에 수당이 거의 삭감됐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생계와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사실 코로나19 초기에는 강사들의 수당을 어떤 식으로 보전해줄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하셨고 또 좋은 안도 갖고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무용지물이 돼 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텐데요. 평생교육원의 입장과 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원장님께서 입장을 좀 말씀해주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후대기과만 간단히 질의할 건데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주셔 갖고 김승건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도시에서 많이 뵀는데 제가 보사 오니까 또 따라오셨어요, 이렇게. 자주 또 이렇게 뵙게 되겠네요. 전기이륜차, 아까 우리 정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의 사업량 20대 이것과 추가사업량 75대 이것에 대해서 명단을 좀 주시고요. 전기자동차 이것도 인기가 많네요, 오늘 다 얘기 꺼내시는 것 보니까. 이번에 추경으로 화물차만 53대 하는 거잖아요?

네.

기존 것과 화물차 53대에 대한 예비명단 그것도 같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321쪽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이게 기존에 4개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 예산액이 7억 8천 500만원, 여기서 집행액이 6억 3천 700, 여기 남은 것을 이제 8천 400을 반납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4대 지점에 대한 단속 적발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랑 적발건수는 ’20년도 올해 기준으로 좀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 그다음에 과태료 같은 것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승건 국장님 여기 와서 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얼굴 뵙고 인사드려서 되게 반갑고요. 국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기후대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완기 또 강기남 위원님께서도 질의드린 겁니다. 질문지 보고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 좀 늘어난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자료와 함께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이철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결산보고 때 제가 생활폐기물 관련돼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활폐기물 위탁 수거업체에 대한, 국민연금 과다 청구해서 부당이익을 취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많은 설득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환수 예정이다’라고 들었습니다. 관련돼서 제가 6월에 결산검사 때 지적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이 2020년 12월까지 운영을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방진료 의사가 지금 계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25퍼센트 정도만 전에 이렇게 접수율이 있었다고요?

예.

그러면 어차피 오프라인으로 하는 곳도 있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그러니까 같이 마주보고 하는 것보다 온라인이면 평생학습교육원에 보면 강의실 좀 띄워 가지고 충분한 공간 확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좀 프로그램도 정비하고요. 또 온라인강의 같은 경우에는 강사님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어떤 비밀? 비밀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또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의견도 받고 또 온라인강의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회의실 같은 경우도 좀 정비를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다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프라인만 강요를 하다가는, 저희 직원들도 사실은 ‘3월 달에 개강한다’, ‘5월 달에 개강한다’ 그러면 또 막 준비하고 홍보하다가 또 ‘하지 마라’, 또 8월 달에도 하려고 하다가 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화가 또 많이 와요, 수강생들한테.

그러니까요.

‘언제 할 거냐’, ‘수강료를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 막 그런 전화가 많이 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또 그런 분들한테 친절하게 해드려야 돼요, 많이 예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원활하게 강의가 돼야 개선점도 찾고 더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원님이 아까 고민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갈 수도 없고 온라인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병행하는 그런 것을 계속 개발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평생교육원 문제가 아니라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이루어져서 강사료 수강 환급했다, 다시 한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반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방법을 찾아서 해줘야지 이것을 그렇게 했다고 정지했다 한다 정지했다 이러면 문제점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그 방법을 빨리 강구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고 또 예산은 어차피 올해는 반납이 아직 결정 안 됐지만 결정이 된다고 하면, 혹시 예산 내년도 것 어떻게 구체적 계획 잡으셨나요?

내년도 것은 일단은 잡았는데요. 요즘에 수강생들이 산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주민센터도 헬스장부터 다 이제 못 가시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삭감하는 것보다 온라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런 것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 저희가 그런 것에 좀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인원을 최대한으로 좀 적게 해 가지고 또 저희가,

아마 저희 시가 이제는, 원장님 이번에 가신 지 몇 개월 안 되셨지만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시범시가 되실 수 있도록 그냥 손 놓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우리 시범시로 벤치마킹되는 시가 되면 좋잖아요. ‘안양시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코로나 준비를 잘했다’ 이러면서 ‘시민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하는 방법을 찾으면, 지금 강사님들이나 수강생들이나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을, 너무 이렇게 그냥 코로나, 움츠려 하면 끝이 없어요. 그 방법을 빨리 개선점을 찾고 해보는 게 낫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100퍼센트 만족은 없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이 축적이 돼 있으니까 그것으로 찾아내는 방법도 좋으니까 꼭 방법을 그렇게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여기 평생교육원의 고민이 정말 깊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온라인교육이나 강의가, 평생교육원의 대다수의 원생들이 교육생들이 거의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컴퓨터 다루는 것도 좀 어렵고 이게 쌍방향이 소통이 돼야지 되는데 그것도 좀 많이 어려워서 방향을 잡더라도 얼마나 참여를 할지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도 학술대회 같은 것들을 이제까지 오프라인으로 계속하다가 올해는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러면 참여율을 높이려면 일단 그 참여만 해도 선물을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유인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 열어놨을 때 들어오게 하는 방법들을 또 다각도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로운 강사분을 구해서 그분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그러면 이 공백기간,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유명했던 분들의 강의들이, 기존에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누가 자타공인할 수 있는 그 분야의 정말 좋은 강의들을 하신 동영상 같은 것들을 저희가 좀 찾고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 평생교육원의 어떤 프로그램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송출하면 그것을 또 원하는 대로 클릭해서 보시고 그런 아쉬움을 좀 달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러 분들이 살아오면서 받지 못했던 교육에 대한 어떤 열망 같은, 갈망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사이트 같은 것을 따로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면 그것도 또 좋은, 시민들이 제공받는 서비스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어쨌든 이 기회에 새로운 것들도 여러 번 시도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원장님의 역할 또 우리 평생교육과의 역할 또 도서관 전체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찾아보실래요? 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먼저 자료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기후대기과 중에서도 1개 팀에서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요 이게 중복돼서 좀 늦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서는 제출했는데 첫 번째,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319쪽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대상 차량 목록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노후경유차에는 2005년 이전 배출이용기준을 적용한 경유차니까 2005년 이전 디젤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4천 460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매연저감장치를 달고 또 조기폐차, 건설기계일 경우 엔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당초사업비 5천 65대를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대수는 5천 9대로 줄었는데 DPF 부착 이쪽이 졸 좀 늘었습니다, 물량 자체가. 그래서 각 항목별로 사업비는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배정받은 그 물량에서 어떤 부분은 좀 늘고 어떤 부분은 좀 줄고 해서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조정하게 된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정완기 위원님과 강기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319쪽 전기이륜차 지원계획 및 2020년 지원명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20대분을 물량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집행했는데 실제로는 스물두 분 했습니다. 예산이 오토바이 구역별로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오토바이는 지원금액이 조금 비싸고 소형은 좀 적고 해서 금액에 맞춰 보니까 22대 해서 완료를 했고 또 그래서 이 수요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75대분을 더 추경에 편성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0쪽 관련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전기화물차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 이호건 위원님께서 전기자동차 중 화물차만 예산 편성하는 이유 또 강기남 위원님께서는 2020년 지원명단 및 53개에 대한 예비명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전기승용차 200대 그리고 전기화물차 24대 그리고 전기버스 10대를 배정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기화물차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물량이 많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53대를 더 하게 됐고요. 뒤의 자료는 지금 버스 부분이 여기 없는데 전기버스 19대, 뒤에 자료에 보면 이륜차가 나와 있고 버스는 삼영․보영운수 쪽으로 지원되는 건데 이쪽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은 미집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7월 10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로교통환경국으로 확대 개편됐는데 7개 과로, 그러면 도로교통 분야와 환경 분야가 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그전에는 도로교통사업소로 해서 도로과․교통과․대중교통과 시설공사과 해서 4개 과가 있었고 환경사업소로 해서 환경보전과 그리고 자원순환과․하천과․공원과․녹지과 해서 5개로 돼 있었는데 저희 기후대기과 신설되면서 당초에는 조직부서에서 환경사업소 쪽으로 기후대기과를 배치를 시키려 그랬는데, 도하고 협의하면서 직제를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도에서 요구한 게 사업소는 3개 정도로 하면서 외청 부분으로 나가야 된다,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 때문에, 국으로 만들 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몇 개 과가 들어오든. 그래서 불가피하게 과거 도로교통국으로 환경 관련 3개 과가 돼서 총 7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7개 과로 운영된 지가 지금 한 두 달 반 됐는데요. 그동안 단점이라 그러면 두 가지 말씀은, 좀 많습니다, 7개 과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피라미드 조직에서 3개 과, 4개 과거든요, 적당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또 그런 부분은 좀 많은 것 같고 또 하나는 도로나 교통, 대중교통시설이면 시설업무 또는 교통업무거든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또 환경, 특히 환경정책과하고 대기과는 저탄소라든가 환경 관련된 어떤 상반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쪽은 약간 건설 쪽이고 한쪽은 약간 보전 쪽. 그런 것에 있어서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또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사업부서와 환경부서 간에 상호 간에 같은 국에 있으면 그게 적절히 조화되지도 않을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GS발전소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면담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 나온 게 그쪽 굴착 부분이 민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가포장하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같은 국이라서 제가 그 부분은 해서 조금, 먼저 해주었다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뭐하지만. 좀 당겨서 했는데 또 그런 부분에 장문의 문자가 왔더라고요, 의원님께서 그것 빨리 처리해줘서 고맙다고. 그런 것은 또 장점이 되지 않나 그러는데 좌우지간 제가 현재 두 달 반 됐는데 이것은 한번 더 있으면서, 그러면 또 좀더 장점과 단점이 그런 것들이 보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환경 관련 우리 시 이슈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자료 및 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환경 쪽에서 나오는 민원은 열병합발전소 증설 관련 민원하고 제일산업 공장이전 해서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는데 이 두 가지 정도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열병합발전소 증설에 따라서는 검증위원회가 설치되었었는데 이 검증위원회 제가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 새로 조직개편 이후에. 그래서 현재는 측정, 비지터에 대해서는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잘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산업개발 공장이전 민원 요청인데 이번에도 안타깝게도 저희가 행정소송 패소, 도도 패소하고 저희도 패소해 가지고 그쪽에서 제일산업에서 지금 공장가동을 전면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물량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또 제일산업 측에서 추가로 시의회 의원님, 지역의원님하고 그쪽 환경단체 임원 대표분하고 저희 시를 상대로 2억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제가 이것 인터뷰한 바도 있지만 저희 시로서는 그런, 쟁점은 과연 그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냐 그것의 차이거든요. 자기완결적으로 신고로써 끝나느냐. 그래서 1심에서는 법원에서 ‘이것은 환경권에 관한 문제로서 신고서라도 그 세부내용까지 잘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 손을 들어주었고 그런데 2심에서는 ‘이것은 부수적인 신고로써만 처리돼야 된다’ 그러고 나와서 저희가 올렸는데, 소송은 저희가 이기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단 하나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그쪽 공원화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단추가 공원시설결정인데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먼저 용역을 해서 개략적인 도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처음에 제가 알아보니까 내년 계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8월 달에 발주해서 11월 정도에 우리 시에 접수되면 공원시설결정부터 먼저 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보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소송은 소송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공원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320쪽 전기자동차 3년간 지원현황 및 지자체 전기자동차 보조금 중 지방비 지원현황과 수소차 지원현황 및 수소충전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저희가 2017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4년 차 사업이고 그리고 수소자동차는 올해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타 시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중 지방비가 얼마가 되느냐’ 해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서울․인천․대구․부산․경남․제주도 쪽을 확인해 봤는데 경기도는 공히 같습니다, 500만원으로써. 승용차는 500만원, 화물차는 900만원. 타 시도와 비교할 때는 승용차는 저희가 500만원이면 거의 비슷한데 경남 쪽만 600에서 800 조금 높고요. 화물차는 수도권이 900만원으로 제일 타 시도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계속해서 강기남 위원님께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4개 지점에 대한 단속결과 및 조치내역을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저희가 운행제한 CCTV 설치는 2018년도 하반기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년도에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경고가 13건, 과태료가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9월 기준으로 해서 경고가 47건 그리고 과태료가 4건에 80만원, 경고하고 과태료는 어떻게 되냐 하면 먼저 1회에 한해서 경고를 하고 또 걸리면 그때 저희가 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7개 과가 되셨잖아요?

네.

도로교통환경국. 그런데 이번에 교량 건설하면서요, 안양대교 쪽에. 교량.

예, 예.

그래서 이제 밑에 떨어진 것이 환경 쪽이랑 동시에 맞물렸잖아요? 먼지, 미세먼지 날린다는 민원도 있었는데,

예.

이게 그러면 장단점이 있잖아요. 국장님이 이번에 환경 처음 담당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참 곤란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쭉 해오던 일이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또 하지 말래. 곤란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한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비산먼지라든가 안전을 좀더 보완을 해라’ 그런 뜻,

그렇죠. 보완을 하는데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도 되는데.

예. 그런데 저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부분은. 그게 비산먼지 발생신고는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하지만 저희 공공공사에서 대상은 아니라도 비산먼지를 최소한, 발생 안 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예방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비산먼지 신고대상이 아니라도, 예를 들면 밑으로 내릴 때 거기 가림막을 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조인트 보수를 3개 했는데 사실은 어느 시행청이라든가 업체들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 그것 자체가 크지를 않기 때문에, 구조물 자체가 깨는 게. 앞으로 그래서 제가 담당 실무자에게도 ‘그러면 앞으로 설계할 때 최소한의 노력을 하자, 그런 부분은. 그러면 위에서부터 천막을 쳐서 가림막을 쳐서 내려오게 되면 비산먼지가 좀 덜 올 게 아니냐. 안전에도 되고.’. 그런 것은 좀 조화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쪽으로도 답변 잘 해주세요, 국장님께서.

예, 예.

그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전기, 아, 이것부터 마무리하고요. 사실은 국장님한테는, 사업소가 3개 이상을 못 해서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못 하는 것은 저희도 총무경제 때 잘 들어서 알고 있고요. 또 하필이면 우리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그때 계셔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사실 기후대기과 부시장실로 가져가기로 했었어요, 저랑은.

예. 중간에 그런 검토는 있었다는 얘기를,

예. 검토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결론은 났으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국․과이고 지금 말하는 것은 이제 도로교통국에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환경 쪽에서는 공사랑 모든 게 차질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차질이 생길 거예요. 그때 잘 협조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빨리해야 되고, 한쪽 과에서 빨리해야 되고 한쪽 과에서는 아니다. 이것 계속 민원 들어온다, 그러면 국장님 그때 딱 판단하실 적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두 달 동안 해봤는데 장점․단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쭉 계시면서 이제 국장님 처음 국을 담당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이번에 국에 계시는 동안 그것을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후배님들 올라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적에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리라는 말은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보완책을 잘 해야겠다’ 또 아니면 그런 것을 의견제시 해 가지고, 과가 너무 많으면 ‘이 과는 좀 약간 변동도 앞으로 조직개편 할 적에 좀 해야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야 돼요.

예, 예.

그렇지 않고 그냥 후배들에게 물려놓으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나쁜 게 계속 순환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국에서 이제 퇴임하실 때 그것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반드시 전달을 해주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희 의회라든가 이쪽에서 봐서, 그래야 조직에서 직원분들이 잘 근무를 하실 적에 힘을 내서 다 열심히 하실 것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하라’, 한쪽에서는 ‘하지 말라’ 그러면 이해충돌이 생기면 더 힘들어지고 진행속도나 일하는 데 많은 불편을 갖고 계시니까 국장님이 잘 판단을 해주셔 가지고 각 과 과장님들 간부회의 하실 적에, 과 회의하실 때 국 회의 하실 적에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국장님이 애로사항이라든가 들어 가지고 판단할 게 좀 필요해야 돼요. 팀도 좀 이렇게, 아니면 좀 하실 수 있는 것, 처음이잖아요.

예.

이게 좀 중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질의한 건데 운행차 저공해화 지원사업은 자료 보면 내용에서는 다 알 것 같아요. 어차피 꾸준히 해왔던 사업이고 앞으로도 이게 중앙정부에서 대기환경 오염 때문에 계속 내려온 사업인데 이것 하고 있는 것을 좀 보면 알고 있는데 제가 전기이륜차 구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에 20대였어요, 기사업량이. 그때 대당 200만원 아니었나요?

이게,

처음에 예산했을 적에? 200만원 이내.

이륜차라도 좀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가격에 따라서 차등이 됩니다, 금액 자체가. 조금 소형오토바이는 지원액이 적고 좀 큰 중형이나 대형오토바이는 가격이 크고 그래서,

아, 그런 거예요?

예.

금액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예.

몇 퍼센트였죠, 그때?

이것은 정액제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자료 보면 168만원 그런 것도 있고 많은 것은 330만원 이쪽도 있고요.

그래요?

예. 그 차종에 따라서, 그 규격에 따라서 지원금액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제가 전에 질의했을 적에 ‘이륜차가 20대가 되는데 이게 너무 적지 않냐’, 그때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체 위주, 그러니까 업체라면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분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한 번 얘기한 적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다 개인이 그냥 잠깐잠깐 타려고, 이것은 소위 미세먼지 저감이잖아요?

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것을 지원사업을 하는데 개인보다 일단은 우선순위가, 배달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변동, 변화, 배달의 업체가 많이 바뀌었는데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떠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개인이든 누구든 들어온 순서대로 한 건가요?

저희가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지원대상을 뽑는 게 아니고 이 지원사업 내려오면서 대상이 정해지거든요, 이것 자체가.

대상이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 자료에 보시면 신청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2월 달에 공고를 했는데 그 당시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안양시민이어야 되고 아니면 안양시 소재 사업장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운행횟수가 많은, 킬로수가 많은 것을 바꾸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더 효율적으로 되는데 현재 그러면 과연, 킬로수를 저희가 받든가 심사에 별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킬로를 뛰었는지. 그러면 운행기록 같은 것은 아직 데이터도 없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환경부 중앙에서 대상을 잡을 때, 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가 있으니까 선착순 그런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월 13일 날 공고했는데 당초 20대분은 4월 달에 다 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더 요구를 해 가지고 75대를 더 받았습니다.

그럼 대상이 그냥 선착순으로 하면 누구나 되는 거네요?

예.

지금 형태로는?

예, 그렇습니다. 현 시스템으로는 선착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때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주목적이, ‘운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좀 해 달라’ 그때 제가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을 좀 하면 어떠냐’ 했는데 그때 환경보전과장님이 지금은 다른 과․국에, 소로 가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했는데 결론은 그냥 선착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농담으로 전에 그랬어요, ‘저도 1대 구입해 가지고 집에다 놔두면 이것 구입됩니까?’라고. 그런데 그럴 일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행을 좀 자주 하는 사람들 그래도 선별기준으로 잡는 게 낫지 않냐라고 본 거예요. 이게 계속 지원사업이 되다 보면 운행을 많이 하는 분들을 주로, 계속 하루에, 그때 제가 얘기가 ‘배달업체 같은 것을 하면 어떠냐’. 그때도 피자가게나 이런 데서 지원신청을 했다는 소리도 하셨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운행을 좀 많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우선순위로 좀 해주시고 기준점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무턱대고 해주면 아시는 분 개인은 다 접수해 가지고 개인용, 한 달에 한두 번, 서너 번, 이것을 지원사업 해 가지고 하면 낭비라고 보여져요. 그냥 진짜 이게 전기이륜차, 그러니까 이게 필요로 하는 사람, 지원사업은 거의 내가 운행하고 줄을 서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주로 많이 운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지원해주는 것은 도로교통환경국에서도, 환경국, 환경 때문에 이게 지원해주는 건데 주목적에 목적이 좀 이탈된다고 보여져요. 저는 그런 기준점을, 팀장님 뒤에서 담당이신가 봐, 계속 끄떡끄떡 하시는데. 맞나요?

환경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지금 목적에 벗어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운행이 많은 부분을 해야 더, 예, 예.

네. 그것부터 해주었다가 점차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다 누구나가 돌아오게끔 하는 게 순서에 맞다고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건의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화물차 보급. 화물차도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지원사업 똑같이, 이륜차처럼.

예, 그렇습니다.

전기이륜차 지원이.

예, 예.

그런 식으로 늘어나 가지고, 이것도 이제 내시돼서 나온 거예요, 금액이? 아니면 저희가 신청한 거예요? 추가사업량.

국비사업은, 총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는데 중앙에서 차량 보유대수나 아니면 인구수나 그런 기준으로 해서 시도별로 나누고, 시군 나누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 53대가 배정이 된 거예요?

예. 추가로 더 내려온 것,

추가로 이 정도 더 해라?

예, 예.

이것도 선착순이고? 똑같네, 전기이륜차랑? 그것도 선착순, 개인이든 기업체든.

제가 이 전기자동차 부분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파악을 하려 그랬는데 좀 복잡하다 그래 가지고요 이쪽 뽑는 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화물차 보면 여기 운행차 저공해화 지원사업 있죠?

예.

이것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가장 하게 된 주목적이 PM(Particulate Matter)하고 녹스(NOx)예요. 시커먼 먼지하고 미세먼지 그거예요. 그래서 그 녹스 때문에 이것을 만든 건데 지금 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5종이라 오래된 차를, 시효 10년 다 넘은 차예요. 12년, 15년 돼가는 차들, 5종이 걸린 차들이, 평균이. 그런 차는 거의 사실은 조기폐차 쪽으로 가야 돼요. 저감장치가 아니라, 시에서도 이렇게 조기폐차 쪽으로 유도하나요?

예. 조기폐차, 당초에,

5종 된 차.

2천 614대, 저희가 배정받은 물량이거든요.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개폐부 저감장치를 설치해도 되잖아요,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것 설치해봤자, 이것 솔직히 폐차시켜요, 현장에서는, 그 기간 딱 끝나면. 그 날짜수로 돼 가지고 그 비용만 일부만 조금 물면 돼요. 그러니까 낭비라는 거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조기폐차가 낫다는 거예요. 5종 된 차 이상, 12년, 10년 다 넘은 차들이에요. 킬로수도 20만 이상 거의 탔고. 거 얼마나 타겠어요, 솔직히. 최대한으로 그렇게 유도를 좀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이게 낭비잖아요. 잠깐 3년 타야 되는데 2년 타다가 하면 1년 치만 1년에 대한 것만 내면 돼요, 내가 지원받은 그 사업에서 남은 기간만. 또 사고도 나고 고장도 많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차주분들이. 저감장치 달았지만 엔진 부분에 되면 그 차량을 포기한다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기폐차 쪽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시에서 유도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특별난 그런 것, 특출난 경우 아니면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조기폐차로 쪽으로 좀 유도하는 게 현장에서는 맞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전기차 보급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이륜차처럼.

예.

누구나 순서 없이 하지만 선착순이잖아요, 이것도, 말하자면요.

예.

이것도 좀 운행하고 많이 하시는 분, 화물차는 대부분 운행들 많이들 하시는 차량들이에요, 대부분. 그래도 그런 기준점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주목적에 맞게. 그렇게 하세요.

예.

대답하셨어요, 국장님. 팀장님은 가만 계시는데. 아셨죠, 팀장님?

네.

그리고 파악 잘 하셔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진행된다고 보여져요.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부서에서 전기이륜차와 전기차는 작년부터 사실 많이 이렇게 화두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먼저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명단을 보니까요 이 6대 신청한 분은 개인이 6대 신청했나요? 여기 12번에 보면? 신청대수가 6대.

이 부분은 오타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당 1대인가요?

예, 예. 1인당 1대.

그것 정해져 있죠?

네.

그리고 작년에 맥도날드인가 롯데리아인가가 6대 정도 신청해서 ‘큰 대기업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냐’ 해서 항상 말들이 많았는데 그런 게 좀 어떻게 개선이 됐나 모르겠네요. 대기업들이 이렇게 신청하면,

이것은 기업일 경우는 1기업에 1대입니다.

1대?

예. 그래서 몇 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 그 기회로 이제 바뀌었네요. 그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전기이륜차 이게 계속해서 사업이 되나요, 앞으로?

아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사실, 전기자동차가 굉장히 소음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되게 조용하거든요. 그런데 오토바이라는 것은 시끄러워야지 조용하면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오토바이 많이 타봤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는데 오토바이 사고는 지금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차도에서. 사고 나면 큰 사고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권장을 계속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오토바이는요 기름이 굉장히 적게 먹어요. 제가 작은 것부터 큰것까지 다 타봤는데 차에 비하면 정말 적게 먹어요. 그것 때문에 휘발유로 해서 가도 큰 그것은 없는데 환경 때문에 이제 이것을 추천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홍보까지 막 적극적으로 하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뒤에 보면 전기화물․전기승용, 이게 전기승용도 사실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 타는 거예요. 한 5천만원 되는 것을 지원받아서 사도 자기 돈 최하가 3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그런데 전기화물은 제가 작년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전기화물차는 사실 어떤 그것으로 생계수단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인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면 전기화물차가 1톤 트럭이 한 4천 100만원 정도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알고 계세요, 국장님?

예, 한 4천만원 정도.

예. 거기서 2천 700만원을 지원해주면 내 돈 한 1천 400 정도면 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노란 간판을 지금 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파격적인 혜택이에요. 전에는 노란 간판만 해도 이삼천만원 갔어요, 번호판값만 해도.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 53대에 대한 예비명단을 제가 달라 그랬는데 안 왔네요, 그게요.

이것은 아직 신청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아, 모집을 안 했다고요?

예. 그래서 예비명단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모집을 먼저 등록하고 거기에 맞게끔 신청하던데, 항상.

그것은 주택과 같은 경우는 보조금은 먼저 해놓는데,

아니에요. 이것 지금 ‘전부터 신청했는데 언제 되냐’고 저한테 몇 번 전화받았어요.

예비자 명단으로 갖고는 있는데 신청 자체는 온라인으로 해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는 거라 아직 공고를 안 올려서 따로 갖고 있지는 않고,

그래요?

전화 주신 분들 명단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 예비자 명단이라 하기는 좀 그래서 따로 안 드렸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53대를 신청한 이유는 그것에 준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신청자에 준해서?

2월 달에 신청했을 때 저희가 예비자가 조금 많이 있어서 그것에 준해서 신청을 했는데 조금,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게 몇 명이죠?

지금 문의전화 온 것은 한 100여분 정도 오셨어요.

100명이요?

예.

그럼 좀더 여유롭게 하시죠, 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건데 배정을 100명분밖에 못 받아서.

한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전기승용이라는 것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사기 때문에 줄여도 돼요. 더 줄이시고, 잔여대수가 남잖아요, 53대. 그러니까 줄이세요, 더. 150대 이하로. 그다음에 전기화물차는 좀더 늘려서 신청을 하세요, 도에다가. 그렇게 해서 좀 골고루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그 뒤에 보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이게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제가 작년에 얘기한 바 있는데 이게 6억 얼마를 들여서 CCTV를 달아서 이렇게 운행 노후경유차를 단속하는 거예요, 그 배출가스를. 그런데 지금 보면 10대가 있잖아요, 총.

예. 대수로는 10대입니다.

그러면 계속 경고만 이렇게 많고 과태료는 왜 이렇게 적은가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처음에 1회에 걸렸을 때는 곧바로 과태료 처분하지 않고 먼저 경고를 줍니다. 그다음에 2회, 두 번째 적발됐을 때는 그때 과태료를 내기 때문에, 여기서 과태료만 2건이지,

그러면 이게 적법한가요?

예?

왜냐하면 길거리에 보더라도 노후차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제가 차 타고 가면 뒤에 막 검은 연기 나오고 딱 봐도 진짜 오래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적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의문이 가네요.

이게 CCTV에서 매연의 어떤 양이나 세기나 그런 것을 보고 잡는 게 아니고, 노후경유차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리스트를 입력해 놓으면 지나가는 차량에서 노후차량이, 저감장치 달지 않거나 그런 차량이 찍히면 넘버가 찍히면 그것으로 적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CCTV가 그 매연의 양이나 질이나 양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아, 그 노후차 등록개수의 번호판 찍는 것?

그렇죠, 예. 방범CCTV 개념으로 그 넘버를 갖다가,

아!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노후차 등록리스트가 잘못됐어요. 뭐냐 하면, 오래된 차들이요 검사 들어가서 통과를 해요. 자, 보세요. 검사기간, 우리 정완기 위원님 지금 검사 공장 하고 계시지만 이 개인 검사장들이, 국가에서 하는 있잖아요, 평촌에 저기 오뚜기 가는 그쪽. 거기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국가기관에서 하는 검사장은. 그런데 개인들이 하는 검사장들은 쉽게 통과되더라고요. 맡기죠, 대리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통과돼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사실 노후차들은 국가기관에 못 가요. 다 개인적으로 맡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통과되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 얘기하게 만드네.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의회에 저번에 봉고차가 11년 된 게 있었어요. 12년인가? 정말 딱 봐도 오래된 스타렉스 있었어요, 그때 옛날 봉고차. 그게 킬로수는 한 7만 정도 됐는데 그것을 우리 회기 끝나고 점심때 밥 먹으러 타려 그러면 시동을 먼저 켜놓잖아요, 직원분이. 그러면 이 매연냄새가 저는 예민해서 그런지 엄청 심하더라고요. ‘이런 차를 왜 안 바꿀까’ 항상 생각하다가 이것 좀 제발 바꾸라고 제가 한번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연도 수는 충족한데 킬로수가 10만이 넘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갖고 제가 {졸라/엄청}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바꿨어요, 그것을 새차로. 그런데 ‘저런 차가 어떻게 검사 통과하나’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제도가 허술하니까 통과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수많은 돈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전기세는 나가지, 이것 뭐 4건이 뭐예요, 1년에 4건, 20만원. 하나마나죠, 이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이것 필요 없고 그냥 사설 검사장을 제대로 검사하게끔 해주는 게 필요하죠.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내가 얘기하게 만들어.

건성으로 듣지 말고 잘 들어주십시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다 보니까 왜 국장님한테, 너무 화살이 가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전기이륜차 그게 대수 제한이 아마 올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인당 2대.

1대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제가 보고 얘기하는데요. 2019년도에는 제한이 없다가 2020년도에 생겼습니다.

1대입니다. 맞습니다, 1대.

예?

1대입니다, 2020년 기준이.

전기이륜차요? 여기 와서 보실래요, 이 자료? 여기에는 분명히 달라진 것 2대 나왔고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원현황 자료 주신 것에도 보니까, 이것은 오타 난 거죠? 이분이 6대를 신청했다고,

예, 예.

그것은 오타 난 거예요?

예, 그것은 오타입니다.

이게 수소차가 굉장히 차 값이 비싸더라고요. 저렴한 것이 7천 300만원인데 어쨌든 45퍼센트까지 지원해줘서, 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자체 보조금이 우리는 1천만원인데 거기는 2천만원이라서 굉장히 적극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수소차를 보급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충전소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기자동차 내에는 차량 종류가 많잖아요. 승용차도 있고 트럭도 있고 말하자면 아까 전의 특수차도 있고 그런데, 택시도 포함되는 거죠? 택시.

네, 그렇습니다. 택시도 포함됩니다, 예.

택시 다 포함해서 이것 이제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자동차회사에 그 신청접수를 한 순서대로 차가 나올 때 출고될 때 돈이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별하게 신청한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시책으로 하는 거라 거의 다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제가 수소충전소 현황에 대해서 잠깐 물어봤는데 답변은 빠뜨리신 것 같은데 좀 잠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충전소가 저희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그런데 충전소를 저희가 입지를 하려면 약간 제약적인 게 있습니다, 그 자체가. 교통 측면을 봤을 때는 교통이 편리한, 접근성이 좋은 시내 쪽이 좋은데 또 충전소 자체가 어떤 기피시설 또 주민들에서는 ‘위험하다’ 하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자리는 찾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료는 빠뜨렸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충전소가 많이 늘어난 거죠? 그게 많이 궁금하거든요. 차량대수가 늘어난 만큼 충전소도 당연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고요. 전기자동차 충전소 그것이 이제 확대됐는데 저의 눈에는 잘 띄지를 않아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늘어난 전기자동차만큼 충전소가 확보가 됐는지, 여기 자료를 지금 안 주셔 가지고 궁금하고요. 따로 나중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년간 충전소가 얼마만큼 확보가 됐는지를 보고 싶으니까요 그 자료 따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기 위원입니다. 아까 강기남 위원 때문에 내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 답변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검사 때문에 내가 이제 짚고 넘어가는데 제가 오늘, 사실은 자동차 전공이라 지금 국장님보다 내용을 너무 많이, 10퍼센트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안양시의회에 차 있지만 교통안전공단하고 지금 안양시에서 경기도에 대한 자동차 일반 검사기관, 교통안전공단하고 일반검사소라고 하지만 다 감독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VPN 컴퓨터로 다 동시에 연결돼서 전국에 있는 차, 제주도에 있는 차를, 지금 안양시 차가 제주도 가서 검사해도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치 된 기계는 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검사원들은 검사비만 타는 거예요. 통과되는 게 아니라, 단 교통안전공단은 여러 번 하지만 고객님 것 한 번 더 타주지만 다 브레이크가 걸려요. 넘어갈 수가 없다고. 기계가 다 시에서도 동시에 보고 있어요. 여기서 동시에 같이 보고 같이 된다고, 동시에 같이. 지금 여기에 우리가 동시에 영상을 뜨는 것처럼 이게 동시에 같이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면 검사 불합격이다 합격이다 이러는데 지금 여기 저감장치라는 것을 왜 장착하냐면 DPF라는 것은 머플러 매연저감장치를 그래서 달아주는 거예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경유차가 많이 다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PM, 녹스라는 애라는 애가 뭐냐 하면 ‘대기오염의 입자상 물질’이라 그래요, 그것의 정확한 용어는. 미세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환경 오염시키는 것은 일산화탄소, 휘발유 외에는 그 제품이 사실은 많이 날리는 거지 결국은 하늘을 검게 만들어요, 검게. 이제 그것 때문에 이게 저감장치를 다는 거예요, 주목적이, 자동차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사실은 동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이나 일반검사소나 똑같아요. 틀린 것 없어요.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소라고 교통안전공단에서 다 나와서 근무를 하고 다 검사를 합니다. 수시로 와서 점검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불합격률이라는 것도 다 따지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피곤하게 안 해요, 요즘 검사원들, 직원들. 준공무원이에요, 준공무원.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 것 알고 계시면 되고 단 좀 친절하게 해주라고 부탁을 하는 거지, 우리 그 직원들한테. 불친절해요. ‘기다리세요’, ‘올라가세요’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인사하고 저기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을 정확히, 그것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은 거고요. 기계라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검사기계에서 하는, 저감장치 이런 운행차 저공해화 지원사업이나 전기이륜차 구매, 전기자동차 구매는 화석연료라는 애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화석연료는 지금 무궁무진한데 아직은 고갈된다는 말은 거의 없고 무궁무진해요, 아직도. 우리 이 지구 인구가 한 100년을 써도 돼요. 그런데 이 환경오염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방향을 정책을 바꾸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쓰고 있죠. 지금 이제는 그래서 자꾸만, 국가에서도 왜 바꾸겠어요, 전기 태양광으로. 원자력 위험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틀듯이 환경오염이 주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금은 매연이 계속, 경유차가 검사통과가 안 돼요. 자동으로 폐차를 시킬 수밖에 없어. 지금 20퍼센트 우리가 기준점이 있어요. 그 이하로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게 된 주목적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칠게요. 더 깊게 들어가면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 가지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철우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철우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코로나 사태 등으로 포장배달이 늘어 폐기되는 아이스팩을 수거․재활용하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재활용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도 지난 7월 수원시 등 5개 자치단체에서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는 실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대형유통센터나 아니면 재래시장에 보내기도 하고 홈쇼핑업체와 계약해서 재활용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아파트를 통해서 수거하면 선별․세척․살균 과정을 거쳐야 하고 보관을 위한 냉동시설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거량의 25퍼센트 정도는 오염되어 폐기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식품과 접촉하여 포장을 하다 보니 세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즈음 코로나 사태로 민감하다 보니 일부 상인은 재활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도 합니다.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면 경제성만 따질 수는 없지만 아이스팩 가격이 개당 150원으로 저렴하다 보니 수거․선별․세척․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면 경제성은 떨어집니다. 환경부에서 젤아이스팩―고흡수성폴리머라는 충전재를 사용하는 젤아이스팩을 말합니다―여기에 대한 폐기물처리부담금을 부과하여 사용을 억제하고 있고 물․전분 등 환경 부하가 적은 충전재를 사용한 아이스팩을 사용을 확대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환경 부하가 적은 아이스팩은 충전재는 하수구에 버리고 포장재는 재활용으로 활용합니다. 조만간 환경부의 정책방향이 시달되면 재활용하는 것이 실용적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2018년도, 2019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2019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인적보험료 미정산분 환수액 환수는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19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미정산 인적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이 되겠습니다―이 환수는 계약내용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2회 분납으로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1회는 9월 말까지 그다음에 2회는 12월 말까지 이렇게 완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수금액은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11개 업체에 6억 5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전액 환수하고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325쪽 관련해서 2020년도 생활폐기물,

저는 자료로 갈음합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입니다. 이철우 자원순환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여기 보니까 매년 10억씩인가요? 10억씩 올라가죠, 예산액이?

그것은 조금씩 상승합니다.

10억씩 우리가 예산액을 책정하는데 지금 낙찰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낙찰률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진다는 것보다도, 뭐라 그럴까, 10억을 안 올려도 기존 낙찰률에 의해서 폐기물 수집 대행사업비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10억씩 예산액 올리는 이유는 뭐죠, 이것?

그런데 여기 설계를 하게 되면 전문기관에서 원가 계산해서 설계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래야지 회계부서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부족하게 하게 되면, 설계금액을 놓고 저희들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상해서 95퍼센트를 떨어뜨려서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과에서.

거기서 또 보니까 집행액은 매년 올라가는 편이고. 그렇죠?

예.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계약업체를 보니까 12개 업체예요.

예. 적환장에 운영하는 업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업체가 한 번도 바뀐 사실이 있나요, 그동안?

없습니다.

왜 그런 거죠?

여기 특수성이 있는데요. 매번 우리 행정감사 때나 예산 때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이게 수집․운반 허가받은 업체가 사실은 안양에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원하고 장비하고 다 갖춰야 되는데 이게 그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가 허가받은 다음에 이 입찰에 들어오기는 사실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럼 같은 업체가 매년마다 입찰받아서 이 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뀔 수 있는 부분, 즉 서비스의 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 자체에서도 평가기준은 있는가요?

예. 평가위원회를 1년에 두 번 해 가지고 이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다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평가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업체는 계속 폐기물 수집 대행사업을 할 수 있지만 평가를 나쁘게 받는 업체는 뭔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평가를 하면 어느 특정 업체가 저희들이 위탁을 못 줄 정도로 그 정도의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거기서 순위를 매기다 보니 어차피 순서는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민원을 아직까지는 이렇게 일으킨 업체는 없었습니다.

그럼 평가를 해서 하위 꼴등이라든가 꼴찌에서 두 번째 부분은 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을 그전에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계약금액을 일부 다음 연도, 익년도에 좀 삭감하고 했었는데 그게 환경부에서 ‘그것은 잘못된 거다’ 해 가지고 그렇지는 못하고 예를 들어서 민원을 많이 일으킨다든지 야기한다든지 하면 계약서에 어느 정도 금액을 저희들이 경감하는 그런 내용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 봤을 때 숨어 있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지금 처음 접해 보지만 12개 업체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바뀜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큰 개선의 노력을, 행정적인 어떤 지시를 받으면 바꿀 수는 있겠지만 크게 그렇게 개선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 업체들이 계속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겠어요. 내가 이번에 점수 잘 맞고 그다음에 못 맞으면 또 이것을 순환제로 해서 못 맞는 업체가 다음에는 또 잘 맞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11개 업체죠, 말하자면? 그렇죠? 적환장 빼면요?

네.

이런 부분에서 12개 업체를 저희들이 어떤 만들어놓고 맨 꼴등에 대한 부분들은 그다음의 입찰에서 제한을 시키고 이러면 정말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경쟁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 아무 경각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12개 업체면 1개 업체는 이것을 위탁을 못 받으면 이 업체는 사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이기 때문에 다른 일은 못 합니다. 그래서 그 허가를 그렇게 신청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저도 그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해요. 안양1동의 지리를 잘 아는 업체가 맡아서 한다 그랬는데 그 업체가 바뀌면 그다음 업체는 좀 답답해지겠죠, 일하는 데 있어서. 이것 무슨 개선방향을 좀 해봐야 되고요. 이 쓰레기 운반 대행사업비도 이게 정말 적정한 수준인가 우리가 이것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 하는 우리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있습니까?

평가위원회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이 업체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지 이게 적정성의 비용인지 아닌지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원가 산정할 적에 환경부의 지침이라든지 정부의 원가산정기준이라든지 건설노임단가기준,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어떤 경쟁업체가 돼야지만 저는 단가도 지금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이 업체만 계속한다 그러면 이것 아무, 무의식적으로 그냥 청소하고 ‘우리는 안양시에서 꼴등을 하든 1등을 하든 청소대행업체로서 계속 남으니까’ 이러면 개선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마 시에서 어떤 개선할 행정지침을 내린다 해도 그게 즉각즉각 반영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 업체 사장이라 그러면. 그래서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 됩니다. 왜? 이 업체 하나 선정했다가 나중에 탈락되면 이 업체들 장비니 뭐니 해 갖고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려사항이 있다 그러면 생전 여기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이것 무슨 방법을 좀 마련해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예. 검토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평가에서 꼴등을 한다 그러면 지금 수주량의 반으로 줄인다든가 다른 업체를 더 많이 준다든가,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그 내부적인 문제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근로자들의, 업체 임금체계도 틀리고 여러 가지 장비․인력 이동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큰 민원 없이 안정적으로 잘 처리가 됐는데, 지금 일례로 고양시에서 올해 아마 자원순환과에서는 ‘기존대로 가야 된다’ 하고 감사실 쪽에서는 ‘입찰 쪽으로 가자’ 해 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입찰로 갔는데 외려 담합 쪽으로, 뭐 물증은 없지만 담합을 했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한번 장기적으로 이게 검토할 부분은 맞습니다, 예.

그래요. 개선방안을 좀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관련돼서 먼저 이야기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이철우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저도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과 또 윤경숙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사항, 기억하시죠? 제가 7월 달에 아이스팩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서 함께 논의했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죠?

네.

저도 오늘 기사도 보고 우리 박정옥 전 위원장님이랑 YMCA 아이스팩 한 것 보고 나서 ‘정말 잘하고 있구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못 하고 있는 것 민간들이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몸소 진짜 느꼈고요. 내년부터인가요? 오래전에 제가 봤지만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배포하겠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을 제가 기사로 본 것 같은데.

아직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시달된 것 없는데 기사화는 돼 있었습니다. ‘아이스팩 전용 수집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또 여기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날 같이 이야기했던 내용, 우리 안양시는, 배터리죠? 건전지 수거해서 이것도 제가 한 번 또 요청드렸는데 긍정적인 대답은 해주셨습니다. 건전지 수거해서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줄 수도 있는, 다시 건전지로 돌려주는 거죠? 그것 한번 다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에 대해서.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시는 거죠?

예.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놔서 지금 올렸습니다, 예산을.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진작에 우리도 제안은 했지만 내년 되면 그게 건전지가, 구체적인 거예요? 20개 폐건전지 갖다주면 한 2개는 새것으로 주는 게?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환경에 피해가 많이 심한 것들이잖아요. 다시 한번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자원순환과 말 그대로 자원이 순환될 수 있도록 자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위험부담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한번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활폐기물 아까 위탁 수거업체, 저희가 환수금액 6억 한 5천인가요?

6억 5천 800입니다.

6억 5천 800이요?

예.

아무튼 사실은 그전보다 더 큰돈이지만 그나마 5년 치 저희가 환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또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팀장님 모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원순환과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좀 인지하셔서 혹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폐기물 소각장․적환장 이것을 대행사업비를 자세한 내역을 물었어요, 대행한 거니까. 그런데 서면답변이 너무 부실해요. 너무 실망스러운데요? 제가 이것을 요구했나요? 계약에, 여기 다 그냥 예산요구 설명서하고 별다를 게 없어요.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앞부분에서 2018년, 2019년 그게 나와 있어 가지고 이호건 위원님 질의․답변 가지고 조금 더 알게 됐고 제가 지금 자세한 내역을 좀 알고 싶었죠. 이것 지금 이렇게 주시면 너무 실망스러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미정산 인적보험료랄지 다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을 적어 가지고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어느 업체인지,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지금 이게 딜레마에 빠져 있고요. 지금 평가위원회가 연 2회 있지만 이것 유명무실하네요? 그렇죠? 유명무실해요.

아닙니다. 2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하고 있다는 것과 안 한 것과 한 것과 아무 효과가 없다면 이것은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들으니까 평가위원회를 한들 이 12개 업체들이 힘이 너무 커서 장비와 인원이 다 갖춰진 업체한테 인가를 한 번 내주면 그리고 더더군다나 시민들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생활폐기물이 쌓여있으면 이게 민원이 즉시 발생되니까 이 업체한테 끌려다니는 것 아닌가, 안양시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딜레마죠, 과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평가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이 업체 그다음에, 저희들이 1년에 평가를 한 번씩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서비스가 제대로 되는지 평가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어떤 항목을 넣어서 평가할 건지 이런 것은 평가위원회에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고,

평가를 하면 뭐 해요? 바꾸지를 못하고 지금 여러 가지 감사실에서 ‘입찰을 해라’ 해도 담합을 했다 그러고 아까 답변에서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 업체에서, 말하자면 장비는 있는데 인원을 감축하면서 안양시는 그대로 돈을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100명 쓰던 인원을 자기네들 인원을 줄이면서도 그대로 그 업체만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맨 마지막까지 돈이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업체에서는 이득을 더 많이 취하지만 밑의 그 수거하는 분들은 인원은 줄이고, 그리고 또 무게당 얼마 이런 기준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원가산정 기준에 따라서 아슬아슬하게 그야말로 하니까 굉장히 한여름에 힘들 때 막 부실하게 대민업무를 했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들었단 말이죠, 이것을. 그런데 지금 이것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이 업체들이 담합을 하고 또는 업체들이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그 업체한테 끌려다니는 것, 힘이 너무 커져 가지고, 업체가, 어쩌지를 못하고 이런 상황도 좀 있죠?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요?

이게 원가 계산할 적에 운전을 하고 상차하는 것 나눠서 원가계산을 하는데 이 원가계산은 다 정부의 작성지침이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이 다 여기 인건비이고 저희들이 산정한 원가, 그 직노비,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제대로 근로자들한테 지급을 했는지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직노비를 예를 들어 100원 주었다, 100원을 해서 원가계산서에 계약금액이 100원인데 100원을 집행을 안 했다 그러면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명을 쓰든지 12명을 쓰든지 그것은 업체에서 상황에 따라서 쓰는데 저희들이 계약한 그 산정한 금액의 직노비는 다 쓰는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안 하게 되면 딴 데 쓰게 되면 환수를 시킵니다, 저희들이. 직노비를 안 쓰고 다른 데다 전용을 한다든지 하면 다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다른 데로 쓴다는 게 아니라 인원을 써도 만족할 만한 그런 인원을 안 쓴다는 거죠. 절약을 해서, 자기네는 받아내는 게 말하자면 1천만원인데 인원을 무게당 얼마 이래 가지고 산정하는 이런 기준에는 맞추면서 아슬아슬하게 10명 이상 쓰고 12명 쓰고 이러던 것을 인원수를 줄이면서 이 밑에 하시는 분들만 힘든 노역을 하시고 업체는 배불리고 이런 상황도 제가 들었거든요. 과장님 잘,

그런데 보시면 이게 수집․운반이 다 대행사업이라 인건비하고 장비운영비, 유지․관리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윤 같은 이런 것도,

그럼 철저하게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예.

철저하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좀 주시면, 그러면 그전에 미정산 인적보험료를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뭔가 자료를 주셔야, 저한테는 하등의, 자세한 자료 좀 달라니까는 자세한 자료를 안 주시니 제가 뭘 알 수가 있나요? 이 예산요구 설명서랑 거의 비슷하게 주었으니 달랑 이것 하나 가지고,

원가계산서를,

알 필요 없다는 소리인지, 참. 답변서가 너무,

추가로 원하시는 자료는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철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철수 평생교육과장님,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