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채명 의원 5분자유발언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신상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2일간 실시되는 제262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집회로서 11월 16일 공고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장 사임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최병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이재현 의원 등 6명 발의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21년도 예산안」 등 기타 안건 3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등 기타 보고서 4건이 접수되어 총 2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채명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이채명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최대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5분발언을 통해 최대호 안양시장께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며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것은 친환경적인 측면은 물론 대중교통과의 연계성도 높아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이용률이 급격히 늘고 있어 우리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어린이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지난 10월 기준 4개 업체가 1천여대의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안양시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907건으로 2017년 197건, ’18년 233건, ’19년 477건으로 사고가 줄지 않고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2월부터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있는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와 통행방법 신설과 함께 13세 이상 운전자라면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께서는 시민의 안전에 더욱더 고민하고 전동킥보드 이용과 관련된 사고 책임과 피해자 보호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대호 안양시장께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지하철역 주변이나 버스정류장 주변, 보도, 공원, 뒷길 등 아무데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발생되는 보행 불편 및 안전상의 문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차로 또는 인도에서 보행자를 위협하며 질주하는 무질서한 행위는 참으로 아찔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시청과 구청에서는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에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을 노면에 표기하고 교통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관내 자전거거치대 50개소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허용하고 횡단보도 진입로 및 소방, 장애인시설 등 주요 혼잡지역 등에 주차를 금지하는 등 질서확립을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더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다음과 같은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사고예방입니다.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퍼스널 모빌리티는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되어 자전거도로에서 주행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도보와 자전거도로의 구분이 불명확한 일부 구간의 경우 보행자, 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가 혼재되어 통행하므로 보행자의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편의성에 앞서 안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둘째, 주차문제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대여 및 반납장소가 지정되지 않은 ‘프리플로팅(Free-Floating)’ 방식 운영으로 대여와 반납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도에 방치되어 시민 보행안전 및 편의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주차 관련 법적기준 미비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보도․산책로․지하철 진출입로 주요 통행지역은 주차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주차방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면허 면제 등 안전 관련 규정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특성상 차량에 비해 탑승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부실해 사고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규제로 볼 것이 아니라 안전을 생각하는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단속체계 확립 및 법적인 근거마련도 추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험 가입,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구청 홈페이지에 안전수칙 및 안전운행에 관한 자료 게시 등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은 친환경과 맞물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비접촉이 일상화되어 버린 현실에서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이용률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관내 경찰서와 협업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도시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이채명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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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기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6․7․8동 정완기 의원입니다. 현 시청부지 활용방안과 대안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시청은 평촌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만안구에서 현재 위치로 이전한 지 25년이 경과됨에 따라 청사시설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시민분들의 불편함과 업무 비효율성 등 많은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6만여제곱미터 1만 8천 404평 규모의 매우 큰 부지에 부지사용률은 1천퍼센트 가능 대비 5퍼센트에 불과하여 활용도가 매우 낮고 반대로 평촌신도시 중앙에 위치, 범계․평촌역이 도보로 10분 이내, 평촌스마트타운,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첨단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기업유치에 굉장히 우수한 곳입니다. 안양시는 현재 성장정체에 직면하여 9년 연속 인구감소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 내 유일 지자체이며 2007년 대비 인구감소율이 마이너스 11퍼센트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런 추세라면 10년 이후 안양시 인구는 50만 미만으로 하락될 전망이고 도시의 자족기능이 붕괴될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50만 이상 대도시 11개 시 중 8순위이고 지역 내 총생산 또한 경기도권 5년간 평균증가율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더욱이 신규 기업부지 제공이 어려운 우리 시와 달리 성남 및 과천, 광명 등 주변도시들은 우수한 인재를 유입하여 양질의 소비와 생산이 함께 이루어지는 첨단산업 기업유치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 안양시 관내 기존기업들이 주변도시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것은 왼쪽 저것 화면 보시면요 인구가 급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은 안양시 인구정책 용역결과 올 10월에 완료돼서 나온 겁니다. 2020년 안양시 인구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2040년에는 안양시 인구가 약 45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 따라서 현재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할 것을 전제로 박달스마트밸리, 농수산물시장 재건축, 수도군단 이전 후 주변개발, 재건축, 재개발, 구 농림축산본부 등 정책을 고려하여 인구추계값을 산정한다고 해도 인구 60만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우수한 안양시청 부지는 첨단산업 선도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위치로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 등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연간 500억 이상 세수증대와 상주인력 2만명 이상, 생산파급효과 4조원 이상 등으로 주변 범계․평촌 상가 등 유동인구로 인해서 소상공인은 물론 동안구 미래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양시청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하기를 바라오며 이에 저를 비롯한 안양시의회 의원 모두는 현재 우리 시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안양시를 사랑하는 시민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서는 안양시청 활용방안에 대하여 빠른 시일 안에 서면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정완기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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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최영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안의 총규모, 변동요인, 일반 및 특별회계 세부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1조 5천 662억원 대비 1.5퍼센트인 236억원이 감소한 1조 5천 426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조 2천 475억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조 1천 857억원 대비 5.2퍼센트인 618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천 951억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3천 805억원 대비 22.4퍼센트인 85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규모의 주요 변동요인으로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은 2020년 본예산 대비 2.6퍼센트인 105억원이 증가한 4천 108억원으로 주민세는 5.9퍼센트 증가한 180억원, 재산세는 9퍼센트 증가한 1천 373억원, 자동차세는 0.8퍼센트 증가한 890억원, 담배소비세는 0.05퍼센트 증가한 282억원, 지방소득세는 6.7퍼센트 감소한 1천 251억원, 지난연도 수입은 3.5퍼센트 증가한 67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천 382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3.7퍼센트인 54억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020년 본예산 대비 8.4퍼센트인 331억원이 증가한 4천 288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천 286억원, 도비보조금은 1천 2억원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여유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및 기타회계전입금 감소 등으로 22.4퍼센트인 85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총예산의 32.9퍼센트인 4천 108억원, 세외수입은 4.4퍼센트인 560억원, 지방교부세는 11퍼센트인 1천 382억원, 조정교부금은 8.2퍼센트인 1천 29억원, 국고보조금은 26.3퍼센트인 3천 286억원, 도비보조금은 8퍼센트인 1천 2억원, 보전 및 내부거래는 8.8퍼센트인 1천 108억원 등 총 1조 2천 4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5.6퍼센트인 1천 948억원, 정책사업비는 79.9퍼센트인 9천 964억원, 재무활동비는 4.5퍼센트인 5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0년 1천 488억원 대비 46.3퍼센트인 689억원이 감소한 799억원입니다. 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익 498억원, 시설분담금․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 30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12억원, 급수공사 등 투자사업비 305억원, 원수구입 등 경상사업비로 296억원, 재무활동비 및 예비비로 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0년 1천 327억원 대비 20퍼센트인 267억원이 증가한 1천 594억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 등 사업수익 533억원, 대여금 회수 등의 자본수입 1천 61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5억원,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등 투자사업비 236억원, 하수처리장 약품비 등 경상사업비 512억원, 재무활동비 및 예비비로 8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33억원으로 국․도비보조금 11억원, 순세계잉여금 22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두루미명학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5억원,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1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58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30억원, 순세계잉여금 83억원, 국․도비보조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45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두루미하우스 조성 48억원, 석수역주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전출금 117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223억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및 주차요금 수입 63억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과징금, 과태료 수입 64억원, 순세계잉여금․전입금 등 96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30억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4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0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5억원, 국․도비보조금 등 5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3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 2억 7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1억 2천만원, 쿨링포그(cooling fog) 설치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연설․예산제안설명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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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김선화의원
김선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결의안은 11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출예정으로 있는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에서 총 9명 이내로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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