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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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20년도 복지문화국,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은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 식품안전과,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어제 이호건 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 이영철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국장님,

이호건위원

국장님,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 자료를 통해서 제가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끝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공개모집 당시 공고문, 수탁심의위원회 명단, 지도․감독 결과, 성과평가보고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강기남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법인 2020년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 법인재산 변동내역, 재산취득상황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강기남 위원님께서,

강기남위원

예, 제 것은 제가 보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이호건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장애인단체 회원 수 및 변동현황, 장애등급별․유형별 등록장애인 수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장애인자립기반 융자금 지원실적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장애인 개인운영 시설명, 지원실태, 주소, 대표자, 설치일, 종사자, 정원과 현황, 지원내역 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19개소 중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희망박달홈 1개소입니다. 박달동에 위치해 있고 현재 이용인원은 7명입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전국 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현황 및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장애인 바우처 지원 8개 사업 세부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사업개요 및 운영기관, 접수 및 선정, 예산집행내역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현황,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간보호시설 6개소에 대한 타 지자체와의 지원내역 등 상세 비교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자료로 갈음합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 개인별 집행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은 답변서로 대체하고요 이따 질의할게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니까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의료비가, 개인별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봤는데 심한장애는 100만원이네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심하지않은장애는 70만원이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70만원,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이게 최고한도가 100만원까지 가나요? 더 이상은 갈 수가 없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최고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100만원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인에 100만원까지 한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지원이 491명인데 지금 100만원 가져가시는 분이 몇 명 안 되네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491명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고요, 장애인 출산가정 지원은 현재 13명, 10월 행감자료에는 13명이였었는데 4명이 추가 집행됐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지금 문의하신 내용 이외에 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사업이고 지금 저한테 질의하신 것은 시비 전액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을 준 게 17명 플러스 12 해서 29명에게 지원을 한 거고요. 491명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라고 그래서 그다음 장 보시면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491명의 의료비를 1인당 얼마씩 나가는가 그것을 이제 보려고 이것 질의를 한 건데요. 여기에 그 내용이 없어요, 보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대상자가 여기 지원하는 과정이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고, 저희는 사실 2억 8천 684만 8천원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일괄 예탁을 합니다, 연초에. 그러면 그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거기 진료 후에 건강보험공단으로 의료비를 청구하면 그것을 병원으로 지급해 주는 사업인데 개인별 세부내역은 다음해 2월에 세부 정산이 될 예정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이게 바로 그냥 다음 연도로 이월, 불용에 대해서는 이월되는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남은 금액은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이라는 게 다음해 2월에 정산을 한다는 뜻으로 12월 말까지 집행한 실적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는, 연초에 전액을 예탁을 해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집행한 다음에 그 실적에 대해서 저희한테로 오고 만약에 남는다면 저희한테 상환을 해줍니다. 그런데 해마다 남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거의 없었어, 지금 이제 10월 정산까지니까 집행내역이 남은 금액이 있어 가지고 지금 질의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면.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직은 조금 남아 있겠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우리 정산이, 아, 이것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우리는 전액 집행을 다 한 거죠.

정옥

박정옥위원

전액 집행된 거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 예탁된 사회보장정보원에는 조금은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다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그 현황을 보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우리 장애인들이 출산하면서도 참 힘들게 아마 가져가고 있을 거예요. 출산하는 데도 지금 100만원 지원인데 이 부분에서도 장애인들이 더 힘들게 살아가는 고통에 그 부담을 좀 덜, 더 안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정보원에 이것 예탁한 것에 대해서 보면 본인부담금이 750원이 있어요. 그리고 2․3차 의료급여 본인부담금도, 이 ‘전액’은 뭔 얘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보통은 저희가 의료비를,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 저소득일 경우에 전체 의료비의 한 14퍼센트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본인부담금 : 전액’이잖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14퍼센트도 안 내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1만원이 의료비로 나왔으면 그중에 14퍼센트인 1천 400원 정도는 원래 본인이 내야 되는데 장애인이고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에, 차상위이기 때문에 그 1천 400원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가 이 예산에서 내준다는 의미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다음에 과장님 이렇게 줄 때는, ‘본인부담 : 전액 부담’이라 전액 장애인이 다 내는 것으로 인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괄호 해 가지고 예시로 해 가지고 주면 더 보기 좋을 건데, 지금 보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장애인은 돈은 급여를 대체를 해준다는데 ‘본인부담금 : 전액’ 해놓으니까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오해되시는 거죠.

정옥

박정옥위원

부담금 없이 전액 내는 것같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예시를 해 가지고 ‘본인부담금 : 전액’이 아니라 ‘몇 퍼센트에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렇게 질의가 안 나갈 것 같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 네. 본인부담, 저희는 이제 이해가 금방, 저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우리 장애인을 잘 아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50원 이 정도를 가지고 만약에 본인부담금 이렇게 한다면 청구하는 그 용지도 안 나오겠어요, 용짓값도요. 이런 것 왜 1천원도 아니고 750원을, 이해가 안 가네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어떻게 된 것, 그러니까 왜, 저희가 병원에 가면 이 사람 인적사항을 치면 의료급여 차상위계층인 게 나타나면서 이 상황을 병원에서 그대로 전산으로 저기로 보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그러면 거기서 그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예탁한 2억 8천 600에서 그 부분을 지급해주는 겁니다, 따로 영수증을 준다라든가 이러기보다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내역서에는 그렇게 나오게 돼,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도 그렇죠. 750원 정도는 안양시가 좀 내주면 번거로운, 이것 또 내야 되면 이분들은 카드나 돈으로 현금으로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라 750원 한도 내에서는 전산으로 처리가 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그대로 그분들한테 본인부담금으로 받지 않고, 받지 않고 이만큼은 거기서 내준다는 것으로,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도 이분들한테는 안 받는 거죠. 본인부담금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 750원을 안 받는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 예. 이해 갔습,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이 ‘전액’도 본인들한테는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이해 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남궁규미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의는요 저소득장애인 융자금. 이 부분은 가구당 1천 200만원이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무보증대출이 1천 200, 예.

병일

최병일위원

예, 무보증대출. 그런데 현재 4명이 받았다는 거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4명이 신청했는데,

병일

최병일위원

신청해서 2명?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추천을 2명을 했고, 예, 그런. 추천을 2명을 했고 실제로 대여는 국민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아니고. 은행에서,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아, 우리가 이제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병일

최병일위원

대상자에 대해서만 안내, 지원해 주는 거군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이게 최고 연 3퍼센트라고 해서 요즘은 조금, 최고 3퍼센트더라고요? 그 이자가 거의,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저소득장애인이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2퍼센트대도 많아서 어떻게, 저희가 시나 이런 데서, 과에서 도와주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고 대상자만 선정해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선정해서, 예. 은행에서 본인들의 상환능력을 봐 가면서 융자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 예. 이 대상은 어떻게 점점, 이 정도 인원이에요? 아니면 매년 늘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 정도. 이 정도에서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평균 2명?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1명, 2명 이 정도.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추천되는 인원이,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군요. 그다음 질의는 장애인, 제가 전화로는 ‘단체’까지 했었는데 질의할 때 ‘개인운영’으로 이렇게 질의를 했나 봐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안양에는 개인운영 시설이 한 군데 있네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안양에 장애인복지시설이 1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14개소는 안양시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를 해서 위탁운영을 주고 있고요, 4개소는 민간이 설치를 했는데 예를 들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이 본인들이 설치해서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고 개인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은 1곳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 구분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시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대로, 이 폼대로 좀 주시고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 희망박달홈이 정원이 몇 명입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7명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전체 정원이 7명이에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원이 7명에 그냥 7명 있다는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7명에 종사자 2명?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군요. 그럼 정원에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차 있는, 예, 그런 상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특별하게 저희가 프로그램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은 운영비 안에 그럼 포함돼 있는 건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 지금 840만원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희망박달홈의 사업비 지원내역에서요 합계 지금 이게 4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1년인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연간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1년에 7명 여기 이용하는 시설에 4천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어제 노숙자 거기에, 19명? 20명인데 그것 2억 얼마, 연간 2억 8천인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것 너무 적지요? 똑같은 정말, 예.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글쎄요. 여기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적다는 게 아니라 그쪽이 많을 수도 있고 이게 형평성 문제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렇게 생각이 갑자기 그게 드네요. 우리가 똑같은 안양시민이고 사회적 약자인데 이게 각 부서에서 어떤 일정한 기준이 없이 이렇게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정의로운 면에서, 형평성의 면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갑자기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장애인인식개선 사업 부분이거든요?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7개 분야에서 21개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좀 창의적이고 잘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일반인이 장애인을 보는 시각을 개선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면도 있죠,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이 잘 되어 있지만 면면이 살펴보면 일반인이 같이 장애인과 함께 녹아들어가야 되는데 순수한, 장애인들의 실력과 끼만 발휘하는 프로그램도 많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좀더, 뭐라 그럴까, 변화를 시켜서 일반인들과 함께했을 때 더욱더 인식개선이 빠르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지금 제의를 하니까 내년 사업에서는 좀 그런 것을 참조를 하셔서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참조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 장애인인식개선사업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게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그것도 사진 찍어 가지고 보고서에 다 올리죠, 과장님? 그런데 그것을 좀 면밀히 한번 봐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분이고 소수한테 이익이 지원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없도록, 저는 이제 똑같은, 여러 가지, 저도 사회적약자 그런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게 삼각형 구도예요, 삼각형 구도. 우리 지원금이 안양시에서 내려가면 뾰족한 그 위의 그 소수만 정보만 많이 알고 이런 소수만 매년 혜택을 받고 있다, 나는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 밑으로 좀, 삼각형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어려운 그런 그늘진 곳 이런 곳에 내려가지 않고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살펴야 된다 이 말이예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1억이나 넘는 돈을 장애인인식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효과적인지 이것은 정말로 살펴야 돼요. 소수만 이익 보고 밑의 대다수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대부분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팀에서도 주무관분들도 자세히 좀 살펴서 ‘이 혜택을 이분들은 많이 받았지 않느냐?’, 또 누가 이렇게 이것을 경청을 하는지, 그분들이 그분이야, 내가 볼 때는. 그것을 좀 살펴주세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 등록장애인 현황이 보면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완기위원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죠? 다행인 거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글쎄요.

정완기위원

이게 보면 올 초하고 2월에 준 업무보고하고 지금 이번에 주신 업무보고하고 보면 똑같아요. 변동이 하나도 없었어요? 올해 장애인 수가 변동이 없었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글쎄, 이것은 연말 현재 2만 1천 398명, 연말 현재 e-호조에서 뽑은 숫자라서요.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올 한 해 1명도 변동이 없었나 봐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고 나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 예.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수치상은 올해 안에 다 정리가 안 되고 그냥 같이 이게 주신 거예요, 업무보고를?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어느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것? 초 업무보고? 연초?

정완기위원

연초하고 지금, 253회 때 업무보고 책이랑 이번에 주신 업무보고 책이랑 수치 하나가 안 바뀌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글쎄요. 이것은 현재, 연초에는 어떻게 드렸는지 제가 잘,

정완기위원

똑같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2018년은 ’18년 말 기준, ’19년은 ’19년 말 기준, ’20년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드린 자료가 됩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숫자는 3.77에서 3.8이, 조금 올라갔다 0.03퍼센트 정도 이게 증강이 됐는데 변동된 게 거의 없어 가지고, 똑같은 숫자라. 또 여기에 답변서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가, 장애인회원 수.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회원 수.

정완기위원

회원 수가 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단체별로 조금 상황이 틀린데요. 여기 보면 ‘부모회’라든가 ‘부모연대’는 조금 증가가 됐고,

정완기위원

예, 부모연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본인들이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을 조금 정리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

정완기위원

아, 스스로 하시는 건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본인들이 제출한 것에 의한 거지, 저희가 교통 단체에 어느 분이 계신지까지는 다 모르잖아요? 그것 정리한 현황을 보조금 신청할 때 받거든요. 그때 그 숫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리, 겹치거나 이런 것 아니면 활동 안 하신 분들.

정완기위원

이게 회원 수별로 지원금 같은 것 주시는 것 있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특별히 회원별로,

정완기위원

단체별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 구분을 많이 하지는 않고 아무래도 ‘지체’가 많다 보니까 사업을 조금 많이 하는 정도? 예, 그 정도.

정완기위원

그래서 보면 지원금이 예상금액이 잡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활동금액 이런 게 단체별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 회원 수별로 해주지 않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간사 1명인 것은 똑같기 때문에 운영비는 사실 다 같은, 운영비는 똑같이 드리고 있고요, 사업비에 대한 것은 그 단체에서 신청하는 것 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아니, 보면 ‘교통’, 다 틀려요. 농아인 가족건강대회니,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사업비입니다. 지금,

정완기위원

‘축제’. 사업비가, 제 얘기는, 단체 변동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것에 따라 예산 변동이 생기냐 여쭤보는 거예요. 단체로 할 때는 예산,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단체 수 변동에 따른 예산 변동은 없고요. 사업을 어느 단체가 됐든, 왜냐하면 그 단체원들만을 위한 행사는 아니거든요. 장애인단체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 옆의 단체원도 갈 수 있고 단체원이 아닌, 물론 단체원이 주로 가지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랑은 별로 상관없이, 그리고 운영비는 똑같이 나가는 이유가 간사 1명 있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는 사실상 그 간사 인건비랑 약간의 사무실 운영비다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는 단체별로 본인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것에 의거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것 단체별로 있지만 간사가 전부 다 한 분씩이니까 열 군데면 열 군데, 열 분이 계셔 가지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다음에 체육대회나 이런 것은 같이 한꺼번에 하니까 기념행사 같은 것은 별도로 해서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여기서 회장님 계시니까, 이 단체 중에.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래서 나는 이 인원이 계속 줄고 있기에, ’18년, ’19년, ’20년 계속 감소하고 있어, 회원 수는. 그래서 ‘아니, 거의 유지인데 왜 회원 수가 감소할까?’ 해서 변동이 있기에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비용은 똑같이 나가는데 차이가 뭘까?’라고 해서요. 그냥 일률적으로 다 지원해주는 건지 아니면 회원 수에 따라 변동이 있는 건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회원 수에 따라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여기서 심한장애․심하지않은장애 같은 경우는, 신장이나 심장 같은 경우는 일부는 추후에 오신 분들이죠, 그럼? 신장 같은 거나, 신장․심장․간,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예.

정완기위원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치료하다가 1년이든 최소한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서 안 됐을 경우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봐서, 어떤 장애에 대해서는 한 2, 3년까지도 보기도 하고요. 아프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로 남았을 때, 네.

정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회원 수는 계속 주는데 비용은 일률적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이 회원 변동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되는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사업비는 똑같고 나머지 행사비는 한꺼번에 같이, 공통적으로 같이하기 때문에 비용이 나간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면 되는 건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

정완기위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는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중심으로 해서 하고 운영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완기위원

일률적으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똑같이 인건비가 1명 나가는 거고, 아시겠지만 단체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 단체 사무실을 운영하는 거라서 회원이 170명이 됐든 사실 980명이 됐든 그것은 그 비용은 똑같이 나가고 나머지 사업비는 본인들이 신청한 사업에 의거해서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완기위원

회원 수 많은 데가 조금 힘들겠네요, 일 하시기는. 적은 데가 좀 낫고. 그런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럴 수는 있는데 또 그런 분들이 사업을 많이 하셔서 회원들한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답변이 충분하니까요 제가 추후에 잘 보도록 하면서 잘못된 점 있으면 다시 얘기하고요, 좋은 점 있으면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기존에 거의 다 5년 계약하고 이 3개는 한 2년 계약했네요, 보니까? 이것은 왜 2년 계약이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밑에 있는 저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여기도 2년․3년이었는데 그 법이 바뀌면서 5년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의 2개는, 그러니까 장애인지원센터라던가 보조기기수리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이 아니고 그냥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이다 보니까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는데 조례에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강기남위원

우리 조례상 2년은 없는데.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조례에 이것 2개 저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조례를 제가 개정했는데 “3년”으로 했어요, “3년”. 기존에는 연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 갖고, 그것은 그렇고, 조례 보세요, 나중에.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강기남위원

이것을 3년으로 통일을 해주시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3년이요?

강기남위원

이게 거의 다 재계약 아닙니까, 지금?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강기남위원

오래됐어요, 다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래서 만기될 때 의회 의결을 받으세요. 그 3년,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저기, 저희 조례에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거기 돼 있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2년으로 한 번 하되’,

강기남위원

민간위탁 조례에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특별법 우선이다 보니까 저희 장애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그러면 우리 민간위탁 조례랑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민간위탁은 “3년”이잖아요. 저것은 또 “2년” 돼 있고. 그러면 상위법이 민간위탁 조례니까 거기에 맞춰 주세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상위법이라기보다는 같은 조례이면서,

강기남위원

같은 조례인데 이것은 특별하게 빠져나온 거잖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특별법 우선입니다. 모든 부분에서는 특별법 우선이니까,

강기남위원

이것 민간위탁 아닌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민간위탁인 것은 맞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5년”으로 됐기 때문에 하는 것 5년으로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현재는 “2년”으로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특별히, 그 조례를 옆의 같은 순위의 조례고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것은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한 조례가 더 우선, 특별법 우선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없는데 혹시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면,

강기남위원

그러면 위의 것은 그대로 2년 하고 밑의 것은 이제 3년으로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밑의 것 다 5년이죠.

강기남위원

아니, 우리 민간위탁 조례는 3년이라니까요. 그 5년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어떤 게?

강기남위원

앞으로 이제 맺을 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민간위탁이 아니고 이것은 사회복지관 운영은, 그러니까 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에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하라고 국가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바꾼 겁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앞으로도 5년으로 하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것은 아마 모든 시군이 기존에 3년이거나 이랬던 것들을 다 5년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강기남위원

그럼 아까 그 “2년”이랑 “5년” 나온 것 그것 좀 저한테 따로 주세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따 주시고. 그러면 하여튼 만기될 때 정식으로 동의안을 좀 올려 주시고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다음에 여기 위원회 명단을 보면요 다 틀리잖아요, 센터별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런데 중복되는 위원들이 많아요.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 사람이 없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글쎄, 이게 시기별로 2019년, ’17년, ’16년 이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기남위원

지금은 또 바뀌었겠죠. 어제 노인복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복되는 위원들이 많은데 이것은 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분들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만 하고 해산되고. 이분이 영원히 이 보조기기수리센터에 있다 보면,

강기남위원

다 알아요, 예. 그래도 똑같잖아요, 그래도. 중복이 되니까 얘기하는 거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몇 분은,

강기남위원

어제도 명단을 제가 봤잖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몇 분은 되실 수도 있죠.

강기남위원

그러면 최근에 2020년 노인복지랑 장애인복지 위원회 명단을 다 갖고 오세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위원회 명단이요?

강기남위원

중복되는 게 얼마나 있는지 찾아드릴게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것은,

강기남위원

제가 많이 봤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것은 다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강기남위원

아니, 이것은 그러니까 전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지, 지금도. 지금 중복되는 게 없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 뜻이 아니라 이것은 전의 것이라는 게 아니라 위탁을,

강기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에 열었던 위원회 명단을 갖고 오시라고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2020년에 열었던 위원회 명단 어제 국장님 자료에 저희가 드렸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옛날 것이잖아요, 명단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옛날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탁을 할 때만 열리기 때문에 쟤만 열린 거죠.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전에 열었, 그러니까 위탁할 당시의 명단이잖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위탁이 없기 때문에 안 열렸죠, 이런 위원회는.

강기남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열 때 중복 안 되게 좀 하시라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 네.

강기남위원

그게 맞잖아요. 한사람이 여기저기 들어가고 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연도가 지나가다 보니까 아마 담당자 문제도, 예, 저희가 그것은 신경 써서,

강기남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또는, 다 이해를 했으니까 가능한 중복 안 되도록,

강기남위원

그리고 의원들도 좀 이렇게 넣어주시고. 빠진 부분이 많아요. 시의회 의원, 상임위를 좀 넣어주세요, 상임위원을.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

강기남위원

왜요? 우리 조례에 있잖아요, 위원.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을 넣게 돼 있는데 예전에, 조금 한참 전이기는 한데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에 보면 ‘해당 위원회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게 있었어 갖고 한동안 또 많이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은 빠졌었습니다.

강기남위원

해당 상임위원은 들어갈 수 없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위원회 위원은, 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런 게 국가,

강기남위원

그것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빠졌었던 건데,

강기남위원

그것은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 얘기하는 거고 이것 선정하는데 의원이 어떤 충돌이 되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행정감사 대상기관들이시니까요, 이 기관들이 다. 그것 때문에 한동안 싹 빠졌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은 다 빼고,

강기남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어떤 거기에 대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하시는,

강기남위원

교수나 이런 것도 충돌이 되죠, 같은 그것인데.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분들에 대한 것은 전문가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원 행동강령에 의거해서 ‘상임위 위원은 그 해당 상임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님 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보사환경에서 우리가 들어간 위원회 다 빼야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강기남위원

왜 이것만 충돌이 돼요, 그러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원래는 그런 건데 어떻게 다 들어갔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사실, 저도 다른 업무를 하다 다시 이리로 왔고 예전에 제가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한동안 해당 위원님들 싹 교체한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제가 살펴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자체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해당 부서에서 하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지도․감독을, 예.

강기남위원

외부에서는 하는 게 없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감사실에서, 3년? 3년인가?

강기남위원

3년에 한 번씩?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따로.

강기남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 있고, 예.

강기남위원

여기서는 1년에 한 번씩 성과보고 하는 거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일종의 지도․감독을 하고 감사는 감사실에서 3년에 한 번 따로 하고 있고요.

강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맞아요. 특별법이 우선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것은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과장님, 저도 위탁기관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요. 아까 전에 사회복지법인들은 상위법이 이제 5년으로 위탁기간이 바뀌어서 그렇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번에 4월 달에 계약했던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쓰레기봉투 만드는 데 말이죠. 거기 위탁운영은 그것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니잖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아니라 이게 사회복지시설이에요.

김필여위원

여기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자립재활작업장도 이번에 하면서 장애인사회복지시설로 들어왔습니다.

김필여위원

사회복지시설에 편입시켰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5년으로 한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필여위원

어쨌든 강기남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 이제, 어차피 지금 장애인지원센터라든지 수리, 수리 장애보조, 명칭이 뭐지? 아,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이 위탁받은 단체가 계속해서 재위탁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2년마다 이 업무를 반복할 이유는 없다 생각되고요. 만약에 조례에 의해서 2년간 계약기간이고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그냥 바꿔서 그렇게 하면 업무도 훨씬 편해질 것 같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면으로는 그렇고 그 대신 또 2년마다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또, 리프레시(refresh) 시킨달까? 약간 긴장하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각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어차피 그것 점검하고 관리하니까요. 2년이 엄청 빨리 돌아오잖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거기도 정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에서.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요. 이제 향후에 장애인복합문화관에 프로그램을 개설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시각장애인들이 일반장애인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전에 제가 한 번 거기에 관련해서 5분발언 한 적도 있지만. 이분들이 이제, 웬만한 장애인들은 시각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같이 보조를 맞춰갈 수 있지만 이분들은 이분들끼리만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또 이분들만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니까, 꼭 무조건 주간보호센터처럼 와서 밥을 주고 케어(care)를 해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분들끼리 모여서 어떤 애로사항도 나누고 편의들을 제공받고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고요, 이들만을 위한 어떤 공간과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이 장애인복합문화관에서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런 공간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그리고 이제 장애인 바우처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을 보면 여기도 연령대가 나와 있어요. 장애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분류돼 있지만 대부분 나이가 ‘장애인 활동지원’을 보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장애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도비․국비 또 시비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만 65세가 넘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보니까,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24시간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24시간 아니더라도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퇴근하기 전까지 돌봐주는 그런 전담돌봄사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나머지 밤 시간 동안에는 정말 목이 말라도 물 한 모금 못 먹고 그런 심한 장애인들이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시간들을 충분히 장애상태에 따라서 판정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만 65세가 넘어가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5세 넘어가는 사람들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하면 최대가 4시간밖에 돌봄을 제공하지 않아요. 나머지 시간이 공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65세가 넘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인에 대한 나머지 시간들, 최대 4시간 이외의 나머지 시간들에 대한 공백을 우리가 메꿔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아마 전국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의회에서는 사실 의원님들이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문도 채택을 했고, 이게 사실 장애인활동 바우처 사업이 160억입니다, 저희만.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시비를 확보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라서 이게 사실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다 맞는 말씀인데 결론은 예산 문제인데,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지원대상을 좀 확대해 달라’ 이런 식으로 건의된 것도 저도 보고 있고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보면 이제 대부분, 여기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사업량이 787명인데 이분들이 다 중증은 아니니까 아주 중증으로 분류된 분들, 여기 보니까 ‘가산급여’ 보니까 16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이런 소수의 대상자에게라도 어떤 그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국가에서 체계를 이제 바꿔 나가야겠죠. 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면서 여기서 이분들은 그때 사각지대가 생긴 거거든요. 거기서 국가적인 어떤 책임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살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양시의회도 의원 전체 어떤 건의문 같은 것들 채택해서 이것을 좀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국가에서 제도를 개선하도록 그런 것들 한번 시행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좀 의논하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16명 주는 그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상태를 불편함은 없는지, 또 우리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것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리고 우리 안양은, 물론 이동편의를 위한 착한수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이동택시 바우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안양은 특히 없는 것 같아요, 택시 바우처 사업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와 성남시인데요. 이렇게 택시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는 다 갖춰져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합의에 대한 계획 세우고 하면 이제 거기서 협조야 택시업계에서 잘 할 테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가까운 거리, 이게 한도도 있고 해 가지고, 막 무작정 해주는 게 아니라요 월 몇 회 이런 것도 있고 몇 시간 이런 것도 있고 한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체계를 잡아서, 나중에 필요하면 확대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저는 그 이동불편에 대한 어떤 민원을 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대중교통과랑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이 오더라도 그쪽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요? 장애인 관련된 업무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전부를 다 할 수는 없고 그것은 교통에 대한 것은 또 교통 쪽에서도 장애인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가, 예. 그래서,

김필여위원

그렇게 생각하셔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그렇게, 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어차피 저는, 물론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대중교통과나 교통정책과나 또 장애인복지과 같은 과가 세 과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께서도 거기 필요하다는 그 마인드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요 민간행사사업보조금에서 장애인의날 행사 있어요. 첫째는, 맨 밑의 장애인부모연대는 왜 금액이 1천 670이고 다른 단체는 모두 아홉 단체가 전부 2천 200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부모연대 간사님은 하루 종일 근무하시지 않는 거고 아마 처음에, 그게 거꾸로 됐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생겼는지 아마 그랬을 텐데, 지원하기 시작했나? 올해였나? 제가 그것은,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한 5시간 근무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드리는 것으로, 앞으로 아마 계속 시간도 지나고 부모연대가 생긴 지도 조금 되면서 또 근무시간도 길어지게 되면 여기도 또 맞춰야 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여기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어쨌든 현장을 봐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왜냐하면 다른 데도 4시간 있는지 5시간 있는지 가서 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제가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10개 단체인데 하나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간사 시간, 이게 주로 사실 운영비, 그러니까 간사분 인건비랑 그다음에 공과금 이런 비용인데 이분이 한 5시간 정도 일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저는 이제 10개 단체 똑같이 줘야 된다, 단체 운영비기 때문에. 이미 또 여기 장애인부모연대가 사무실도 저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같이해서? 그런데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의날 행사가 이게 지금 지원을 이렇게 해주는데 장애인의날 행사는 제가 업무보고받을 때는 지난번에 우리 안양시에서 하고, ‘다른 지자체에는 이렇게 장애인단체에서 하는데 안양시에서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 답변서에,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도 장애인단체랑 협의해서 장애인의날 행사도 장애인단체로 넘어갔고요. 올해까지는 시에서 하는 건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거였었고 이것은 장애인단체별로 200만원씩 줘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올해잖아요. 지금 2020 아니에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별로 200만원씩을 줘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어디를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것은, 9개 단체 200만원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200만원이요? 2천 200 아니에요? 2천 200?

강기남위원

단체운영비 2천 200.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단체운영비. 아, 위에? 집행액?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그러면 이제 올해 이렇게 했고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내년에, 또 올해는 한 것 아니에요. 안 한 것 아니잖아요, 집행액이 있는데.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했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장애인의날 기념식을 시청에서 하는 것,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 기념식 말하는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거랑은 조금, 주간행사는 그 주간 동안에 단체별로, 그러니까 장애인의 유형이 다르다 보니까 그분들이 각자 좀 활동을 하시고 싶다고 해서 그것은 다른 예산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럼 기념식도 이제 타 지자체처럼 우리도 내년부터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단체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단체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단체 어디에서 맡아서 하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연합회에서. 연합회, 그러니까 총연합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장애인단체총연합회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기남 위원님께서 하신 것, 특별법은 일반법에 앞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요 민간위탁 조례가 “3년”이면 이것 어차피 충돌하는 것, 3년으로 해줘야 긴장감을 주고 아까 그러셨다고 하는데 제가 한 장 넘겨서 한번 다 받아봤어요. 이렇게 이것 받아본 것에 보니까 성과평가보고서에, 긴장감을 주려는 거면, 지금 매년 평가를 하고 있네요? 안양시 보조기기수리센터가, 앞에 민간위탁이에요. 그렇죠? ‘2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긴장감을 준다’ 했는데 성과평가보고서는 매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2년, 장애인지원센터 여기는 매년 평가가 안 되나요? 강기남 위원님 서면답변서를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지원센터는 사실상 거기 가시면 시설 전체 관리하는 것, 장애인단체 들어가 있는 건물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주로 관리이고 보장구 수리는 또 수리하는 것인 상황이라서 조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것 그대로 읽으시네요? 장애인보조기기는 수리하는 거고 지금,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원센터는 단체 사무실들이 입주해 있는 상태라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 뭐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평가․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여기도 평가보고 할 게 없어요? 매년 평가가 필요 없어요? 아니,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평가라기보다 지도․감독. 지도․감독을 하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관리운영을 저희가 가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 매년?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매년?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1년에 한 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매년?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논리적으로요 2년을 이렇게, 민간위탁 조례 특별법은 “3년”인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이 일반법에 의해서, 일반 조례에 의해서 조례끼리 충돌이 돼서 이것은 2년이다’ 이러시면, 이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의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2년이 좀 긴장감을 준다’ 그러는데 지금 매년 나가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평가는 아니고 점검,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조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지금 5년 하는 것은 5년 기간에 위탁한 것은 지금 성과평가보고서를 매년 3년마다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또 이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잖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아요.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평가하게 돼 있어서,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는 이 충돌되는 것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맞춰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조례를 “3년”으로 이렇게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가서 지도․감독하고 평가하고 또 말씀하실 때 ‘장애인지원센터는 잘 하고 평가할 게 별로 없다’ 그러시면 굳이 2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강기남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위탁 조례 “3년”에 맞춰서 이것도 그렇게 하는 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옳으신, 그 의견도 충분히 동의되는 의견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나는, 이것 봤을 때 그래요. 논리가 앞뒤가 안 맞고 그러면 특별법 우선이기는 하지만 특별법이 일반법에 맞출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제가 질의한 거요. 제가 질의한 것에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6개예요, 민간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것은요 관리운영비 밑에 이것 민간시설, 이것은 받아 봤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위탁시설과 민간시설이 있는데 이 민간시설 중에 우리 안양시는 임대료를 내고 있어서 이분들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아시는가요, 과장님?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타 지자체는 임대료를 내고 있으면서 힘들어 하는 데 있는가 이것을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 힘들어하시는 이분들의,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임대료?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안양시에 있으면서 뭔가 어둡고 그늘진 곳인데 타 지자체에 비추어서 저희가 계속, ‘이게 힘들다, 힘들지 않다’를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제가 있어야 이분들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것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지원을 검토를 하죠, 뭐든지.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을 저한테 다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기남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대면을 최소화해서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안전사고 건수 내역 및 상해발생 보상 사례,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호건 위원님께서 비산어린이집 내부시설 정비 관련 당초에,

이호건위원

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역시 이호건 위원님께서,

이호건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정완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18페이지 여성단체 회원 증가사유, 2018년부터 ’20년까지 지원사업 세부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11월, 12월에 몰려 있는 이유, 예, 안 계셔서 넘어가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23, 224, 가정폭력․성폭력 지원시설별 지원현황,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박정옥 위원님께서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내용, 양 구청 포함 작성 서류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1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추진현황 및 성과와 감사자료 188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착사업비가 미집행되었는데 사유와 향후계획 질의하셨습니다. 추진현황 및 성과,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이 불용된 사유는, 이 사업비는 행사의 홍보부스나 홍보용품 제작․배부 이런 용도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뒤로 미뤄져서 못 했고 11월, 12월 중에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병일 위원님께서 실내보육환경을 위해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실적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4대 폭력 예방교육 공무원 대상 교육실적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실적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미혼모 관련 출산, 조리, 입양 등의 전체 자료와 지자체의 지원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별도로 통계를 뽑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서 뽑아서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월 5만원 추가지원비는 있는데 청소년 24세 이하 한부모에 대해서는 미혼이든 사별이든 이혼이든 이런 것 구분하는 게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 관련 현황 및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전체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내역,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전부 여성으로 이루어졌는데 남성보육교사 채용이 안 되는 이유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간하고 가정에 있는 남성 보육교직원은 원장이나 아니면 운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남성은 한 0.3퍼센트 정도인데 원장이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 아니면 특수교사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성 보육교사가 어려운 점이 아동성폭력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남성교사가 이런 게 타깃이고 또 주요인은 학부모들이 기저귀 갈 때나 씻어줄 때나 이럴 때 남성교사가 하는 것을 정말 극구 거부를 한다고 합니다. 현장의 실정이고요. 그리고 장애통합 같은 경우에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복무요원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무릎에 앉히는 것도 싫어하는 학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인식개선이 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짜 인식개선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어린이집에 취업한 남자선생님들이 사이트에 올려놓은 글을 보면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면서, 어린아이들한테 어떤 사회적인 개념을 심어주는 그런 데 있어서도 양성에 대한 균형적인 감각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린이집에 CCTV 다 있잖아요. 특별한 행동을 하면 거기에 다 노출되고 하니까 그런 것 떠나서 그런 보살핌을 양쪽에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특별히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자선생님이 하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뭐랄까, 한쪽 성만 그렇게 전체 교사로 구성됐다는 것은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아예 유아교육과에 남학생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여자선생님들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좀,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제가 어제 이 질의를 받고 현장의 원장님들이랑 통화를 좀 해봤는데, 담임선생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반의 아이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이러면 화장실에 가서 씻겨야 되는데 그 역할이 담임교사의 역할인데 다른 선생님들 불러서 시키기도 곤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력운영 차원에서, 관리 차원에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0세는 1 대 3, 선생님 한 분이 3명을 케어를 하고 1세는 5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가 개선방안을 봤을 때 선생님 교사를 늘리는 수밖에 없겠다,

김필여위원

그래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러면 결국은 비용이 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필여위원

우리가 항상 성인지 하면서 그런 것을 할 때 사실은 여성들한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오도록 저희들이 체크를 하는 그런 쪽으로 시스템이 가고 있는데요. 의외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성장시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런 어떤 균형감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필요합니다.

김필여위원

잃어버리는 것은 작지만 얻는 것은 더 크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혼모에 관해서,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20대 미혼모가 자기 아이를 20만원에 팔겠다고 올렸어요, 당근마켓에.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절벽에 달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아이라도 진짜 소중하게 우리는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고 또 키워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시켜야 된다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미혼모에 대한 자료가 없다.’ 실제로는 미혼모가 분명히 있거든요. 있는데도 특별하게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인구증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 하는 노력 중에 또 중요한 하나의 섹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만 24세 이하는 연령대가 어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내용이 더 다양하네요. 이게 보니까 24세 이하가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했을 때 그래도 인원이 적지 않아요. 거의 20명에서 더하고 덜한데요. 적지 않은 인원이고 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글쎄, 미혼모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서에 어떤 일을 좀 맡을 것을 체계를 잡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빠 없이 그냥 본인이 혼자 낳겠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게 좀, 뭐랄까,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포털사이트에서. 그러니까 결혼을 거부하고 또 살아가면서 아이 출산을 거부하고 이런 세대들이 아이에 대해서 기르고 싶은 마음에 본인 아이, 내 아이를 갖겠다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나이가 든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되니까 그렇지만 미혼모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판단을 잘못하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충분한 어떤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생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가 그런 쪽에는 정말 마음 편안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또 아이를, 바구니 있잖아요. 버리고 싶을 때는 그 바구니에 갖다 넣으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CCTV를 보니까 그 바구니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내려놔서 아이가 동사해서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도 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지금 경기도에 미혼모가족 복지시설 생활공동형이 6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복지시설이 3개소,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각 시군에서는 한부모가족으로만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미혼모로는 별도로,

김필여위원

그 명칭이 좀 거부감이 있나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떼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없고요. 지금 미혼모 사유리에 관련해서 보도 봤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가치충돌 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저출산시대에 교육을 강화해서 청소년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이런 것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일단 한부모가족이 됐다는 것은 출생등록을 했다는 거잖아요? 출생등록을 해야지만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지금 청소년 한부모 24세 이하는 조혼일 수도 있고 미혼모일 수도 있고,

김필여위원

미혼모일 수도 있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구분이 우리 통계상 안 잡힌다는 거죠. 이제 개별 케이스를 하나하나 만나서 조사를 해보면 알겠으나 지금 그런 체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 그런 쪽의 데이터들을 모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새로 신축하는 것도 보면, 사실 평촌더샵아이파크도 입주를 한 후에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어린이집이 체계를 갖춰가요. 그래서 이게 항상 너무 늦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신축아파트 안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아파트가 다 준공해서 입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가 안 돼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필요에 의해서 수탁자를 또 모집하고 그 시설을 갖추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늦어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관해서는 더 먼저 선제적으로 거기 운영할 사람들을 모으고 심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심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해서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서 바로 개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게 공백기간이 너무나 길어요. 그래서,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촌더샵아이파크는 의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 9월 25일 이전 준공된 것은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아파트가 아니고 추후에 입주민들이 동의해 가지고 20년 무상임대로 저희가 설치하다 보니까 이것은 늦어졌고요. 나머지, 지금 이제 호원지구도 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 공고가 났습니다. 호원지구 같은 경우는 1월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김필여위원

2월 초죠. 1월 말이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1월 말인데 거기는 아파트 건물만 형태만 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시설이 들어가서 빨라야 3월이나 4월 정도에 개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시기에 맞추려고 최대한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경우였고요.

김필여위원

아! 그래서 제가 하여튼, 거기 만약에, 어차피 그것은 이미 다 몇 년 전부터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준비를 하지만 아파트가 준공돼야 되고 그 후에 어린이시설에 맞게 또 시설을 갖춰야 되는 그 시간이 한두 달 정도 갭이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하여튼 그래서 평촌더샵아이파크는 생각보다도 좀 많이 늦춰져서 개원을 해서 그런 또 법 적용이 있다는 것은, 그런데 제가 그전에 그것 이미 법적으로 됐다는 것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아니에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아니, 이것은 그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

김필여위원

’19년이면 작년인데. 작년보다 훨씬 더 전에 그게 법이 제정돼,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전에 준공이 돼 가지고 거기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운영할 의무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민간이 들어와도 되는 아파트였는데 그쪽의 입주자들이 의견을 모아서 국공립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20년 무상임대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김필여위원

하여튼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모든 체계를 갖춰서 바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제가 복지정책과장님한테는 그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이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돌봄센터 있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만 6세 이상, 어린이집 아이 연령을, 졸업하는 나이죠? 그리고 만 12세 이하니까 초등학교 6학년들까지. 학교에서 방과후돌봄도 있지마는 그것은 대상자가 정해진 거고 또 그냥, 말하자면 공동육아 개념으로 새로운 신규아파트 입주할 때 있어서 아예 우리가 그런 데를 시에서 제안을 해서 그것의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변화가 좀 예상이 되는데 「영유아보육법」이 일부개정이 돼 가지고 기존의 어린이집의 유휴공간에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면 12세까지 돌봄이 가능한 것으로 얼마 전에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여유공간이 있는 데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공동육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내에서 그런 공간이 있다 그러면 직장 다니는 엄마들도 돌아가면서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할 수 있고 해서 공동육아를,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사실은, 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너무 바람직한 형태고 지역 육아공동체를 형성해서 이웃사촌을 만들고 이런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인데 제가 교육청소년과장을 하면서 돌봄교실이 학교, 그 교육청소년과 소관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안 돼서, 학교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돌봄교실을 확대하면 너무나 좋으나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려고 아파트 뭐 경로당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너무 바람직한 형태임에도 원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장소가 없었어요.

김필여위원

그래서 아예 신축하는 아파트에다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설치하도록 아예 그렇게 명문화를 해서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것 말고 도시재생 쪽, 안양8동 명학마을 두루미마을 그쪽에는 공동육아나눔터가 들어갑니다. 거기는 다함께돌봄센터로 들어가고요.

김필여위원

그런데 더구나 주민들 수가 적고요. 사실 요즘 아파트들은 대단지잖아요, 거의 다가. 그리고 층고를 높게 짓기 때문에 세대원 수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3천세대 이상 되는 데가 많아요, 매머드급이. 그래서 그런 데는 필히 이것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라는 식으로 시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그 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줄어서 현장의 원장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쪽이든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하고 이제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니까요 방법은,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김필여위원

예. 우리가 그것은 꼭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번에 신축 이전된 비산어린이집 내부시설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비산어린이집이 신축되면서 그 안의 내부시설을 할 예산을 신청했는데 제1차 추경에서 저한테 지적받은 내용이었었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그 지적받은 내용이 지금 올라온 것 보면 개선이 됐어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처음 신청한 예산이 1억 1천 760만원 정도. 그런데 집행예산은 6천 700만원. 약 43퍼센트 이제 절감됐다고 자료가 올라왔는데 사실은 저는 이것을 절감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자료는 어떤 근거에서 1억 1천 760만원의 예산편성이 나왔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도 대답이나 자료 내기가 좀 곤란하신 것 같죠? 내용도 없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추경 때도 제가 그 인정을 했는데 그때 제가 상세히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정말 과다계상된 부분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을 하면서 철저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액 대비 이만큼이 지금 절약이 됐다라고 쓴 건데 절감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면 용어를 앞으로 잘 선택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글쎄요. 그리고 이 비산어린이집 원장님 주도하에 이런 견적서가 나왔는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견적을 받아서 이런 예산을 올렸는지 저는 참으로 궁금한 부분이에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이 건물이 완전히 준공이 되기 전에 그냥 면적만 가지고 업자가 가서 그 견적을 받아 가지고 몇 개의 견적을 비교해서 한 것 같고요. 그 원장선생님이 다른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새집으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왜,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새것으로 좀 바꾸고 싶은 그런 심리였을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더더욱 제가 좀 나쁜 시각으로 보는 이유는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노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낄 수 없겠지만 이 견적서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원장한테 관련된 집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과장되게 얘기하더라도 호화스럽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로 이런 교육자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저는 심히 궁금할 따름이고, 물론 공직자라든가 여기에 계신 선출직 우리 시의원들이라든가 또한 이렇게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남보다도 더욱더 청렴하고 어떤 마인드가 달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서운하다 그럴까요? 과장님께서는 아마 이 원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을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던가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것을 제가 살피지 못한 일차 책임은 저이지만 이렇게 올린 원장님에 대해서도 약간 원망스러운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가서 만나 보니까 정말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어린이들 교육만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저희가 좀 잘 살폈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그런 열정이나 순수한 마음은 훌륭한 원장님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냥 굉장히 좀 순수하다고 할까? 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오해를 풀었는데 앞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두 번째 질의 중에 국공립 위탁 선정기준을 제가 보니까요 ‘위탁체의 공신력’이라는 부분에서 총점은 10점이 돼 있네요, 100점 만점에. 거기애 보면 ‘도덕적’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 비산어린이집 원장님이 지금 재임용입니까, 첫 임용입니까, 이게?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처음 5년 맡은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학교선생님 하시다가 했다고 들었어요.

이호건위원

이게 위탁기간이 5년이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이호건위원

언제 맡은 거죠, 이분이?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비산이 지금 기간이 2023년 6월 30일까지.

이호건위원

이제 2년 되셨군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이호건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우리 국민이나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꼼꼼히 살펴봐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이들을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어른들의 편의를 위한 예산인지 이것을 잘 살펴보고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굳이, 지금 비산어린이집이 이런 부분에서 노출이 됐지만 신축된 매곡어린이집도 그래요. 매곡어린이집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도 그 예산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본보기가 돼서 향후 이런 어린이집이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의 낭비가 없는지 앞으로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이성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공사대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행사 때 그 어린이집 원장님 만났어요. 그래 갖고 ‘저번에 의회에서 말이 나왔는데 물품대금을 왜 이렇게 많이 신청하셨냐. 뭔가 좀 문제가 있었냐?’ 그랬더니 업자가 한 거지 본인은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어느 정도 확인은 했어야 되는데 ‘나는 모른다’ 하는 게 아예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고 어느 일정 부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업자가 그렇게 해서 올린 거예요. 마찬가지죠. 어디나 공사를 이렇게 하면 업자는 최대한 마진을 보기 위해서는 최대한 높게 올리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담당부서가 이것을 봐서 단가를 적용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죠.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회에도 지금 위원장실 소파 보세요. 20년이 넘은 거예요. 20년 이상 된 소파를 옛날에 아주 권위적인 어떤, 회의 분위기가 아닌, 지금 상당히 쓰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바꾸자’ 해 갖고 내년에 예산을 좀 올렸는데 소파를 다시 견적을 받으면 1천만원부터 2천만원, 엄청 높죠. 그래서 탁자테이블 원형테이블로 해서, 물론 의회 직원이 업자를 데리고 왔는데 역시 비싸요, 제가 봐도. 그래 갖고 최소한으로 이렇게 줄여 갖고 질도 좀 괜찮으면서, 그렇게 적용해서 올렸어요, 예산을. 그런 어떤 노력이 각 부서도 다 필요한 거죠, 안양시민들의 세금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요 어린이집 조치사항 지적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그런데 사소한 것들이 많은 거고 이 시정명령 행정처분 중에서 ‘보육교직원 임면’ 이것은 뭔가요? 임면이라는 것은 뽑고 해고하고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위배된 것은 어떤 거죠? ‘배치기준 위반’ 이것은 또 뭔가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배치기준 위반은 0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한 분이 3명을 보육하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강기남위원

선생님 인건비를 줄이려고 이제,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것은 크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1명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을 더 채용한 것처럼 해 가지고 인건비로 더 지출하거나 이런 부분들.

강기남위원

그러면 그것 환수받아야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여기는요, 그 1번․2번이 같은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환수했고요, 원장 고발까지 들어가서 폐원 조치된 곳입니다.

강기남위원

네. 이런 것들은 어린이에 대한 어떤 교육이기 때문에 상당히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정수급이 아직도 있나요, 이렇게? 없는 애들을 끼워 맞춰서 올리는. 이것은 공금횡령죄죠. 고발을 어디다 했나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경찰서에다 고발합니다.

강기남위원

고발결과 나중에 나오면,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조사 중이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그럼 이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1년에 전체에 대해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누가 하는 건가요, 지도․점검을?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우리 과에서,

강기남위원

담당부서에서?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보육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외부에서 하는 것은 아예 없나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외부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강기남위원

이게 대외적으로 한번 회계사들이나 좀 동원해서, 예를 들어서 재개발․재건축은 주민들이 요청하면 어떤 외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하거든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아, 그것은 학부모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보육교사 자격증 있는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대표들 이렇게 5명, 5명 모집해서 2인 1조로 안전이나 건강이나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회계 쪽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시스템으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항을 모니터링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게 있으면 그런 것으로 또 특별감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 정도 하면 되겠죠? 그것은 그렇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상 어린이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도 보면 총 69건으로 부딪힘, 단순 타박상 이런 게 많겠죠. 그런데 여기서 ‘경미한 사고는 시설에서 부담한다’, 이게 시설에서 든 보험 그것으로 주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안전공제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다치게 되면,

강기남위원

학교나 어린이집은 안전공제에 가입하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안전공제.

강기남위원

이것으로 100퍼센트 다 지급하나요, 그러면?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게 청구를 하고 신청을 하고 관련서류 이런 게 번거로우니까 경미한 사고 얼마 안 드는 것은 그냥 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안전공제회에서 보험을 받으면서 어떤 민원 들어온 것은 좀 있어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안전공제회요?

강기남위원

예. 보험 받는 과정에서.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받는 과정에서?

강기남위원

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강기남위원

그런 것 없나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강기남위원

왜냐하면 안전공제보험이,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의무적으로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의무적이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은 최소한으로 주잖아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네.

강기남위원

최소한으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손가락이 골절됐어요, 우리 애가.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적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성의의 문제다’ 이렇게 해서 저는 협상 안 했어요. ‘소송을 하겠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두 달 만에 협상이 됐는데 처음에 걔네가 부르는 것 2배 이상 나왔어요. 그런데 모든 보험이 그래요. 너무 최소한으로 불러요. 제가 찾아봤는데 순천시에서 안전공제 그것을 전액 시에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순천에 애들이 적고 하니까 우리는 불가능한데 안전공제보험에서 십자인대 파열돼서 기본 1천만원 치료비를 받아야 되는데 400만원 나와서 소송을 하더라고요, 로펌 회사에서. 그런 기사도 제가 봤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다행히 저희는 경미하게 작은 거라,

강기남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이것도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험등급. 상위, 중위, 하위. 그래서 어린이들 위한 거니까,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최대한 좀 등급 높은 것으로 해서 좀 충분하게 보상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원장님들 회의 때나 이럴 때 홍보를 해서 그런 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박정옥위원

이성희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이것 자료 좀 봐주세요, 과장님.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감사자료 223쪽 가정폭력․성폭력 지원시설별 지원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통합상담소는 이게 행감자료 223페이지에 있는 대로 그대로, 두 자료와 가정폭력상담소는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두 개소에 대해서 아마 이게 별도로 주신 거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피해자보호소 ‘꿈이있는집’과 ‘돋움터’랑 같이 해서 2개소죠, 이게? 맞나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한번 합산을 해보시,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금액이 안 맞는 이유가 그 아래 하단에 쓰여 있는데요. 당초에 본예산 편성될 때 ‘마라의 샘’이라고 한 곳이 더 계상이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금액은 맞지 않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포함을 같이 해 가지고 주셨어야지, 예산을 맞게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는, 그런데 이게 국․도비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변경내시가 돼서 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액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그것 ‘나머지 금액은 본예산 해서 포함되었기 때문임’, 그러면 ‘얼마’ 하고 괄호 쳐주고 금액을 넣어 주었어야지. 그렇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가 ‘마라의 샘’ 부분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제가 보고서 이 금액이 왜 틀린지 안 틀렸는지 계산을 해볼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가 있으면 괄호 하고서 금액 차이를 나지 않게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우리는 맨날 ‘저출산, 저출산’, ‘셋째아 낳기’, ‘혜택을 주니 어쩌니’ 하면서 결론은 혜택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뽑아본 결과 ‘최대 월 6만원. 현장학습비 9만원’ 또 ’분기별로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면 부모 계좌로 지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셋째아 낳으면 지금 얼마 주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금이요?

정옥

박정옥위원

예.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500만원이죠, 셋째아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우리 안양시에도 이제 좀 많이 변화해야 되는 게 아이들만 많이 낳아라 하지 말라고, 우리 지금 공무원 중에서도 아마 아이들이 셋 있는 아빠들이 엄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최대호 시장님도 ‘셋째아이는 무조건, 남보다는 조금 모자라도 진급을 먼저 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면서 이제 셋째아를 많이 낳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다고 진급은 또 빨리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는. 셋째아에 대한 립서비스(lip service)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신문을 봤더니 제천시에서는 셋째아이를 낳으면 4천만원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는 기사를 보니까 주택자금 쪽으로 해서 주더라고. 출산장려금 첫째는 150만원, 둘째는 1천만원, 넷째는 4천만원 이래서 합이 5천 150만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을 주택대출금을 주는 조건하에 셋째아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4년에 2회, 8회를 걸쳐 제천시에서 이것을 부담해서 갚아주는 것이더라고,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하면서 아이들을 낳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제천시에서도.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이런 부분을 좀 누구보다 빨리 앞서나가 가지고 발탁을 해서 셋째를 낳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게 어떤가.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도 타시보다 선제적으로 저희가 도입한 제도거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피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셋째아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까’, 지금 하나밖에도 안 낳아요.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둘째라도 낳으려 하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셋째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둘째를 낳았을 때는 어떻게 보조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방법도 다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스럽겠지마는, 그런데 담당부서가 이것 거기 아니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아니, 이 셋째아 필요경비는 우리고 출산은 저희가 아닌데요.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보건소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보건소죠? 그래도 같이 과장님, 협력하에 잘 논의하셔 가지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예.

정옥

박정옥위원

둘째, 셋째를 안양시에서 많이 낳을 수 있게끔 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공무원들,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노처녀, 노총각은 무척 많은데 우리 국장님들 짝짓기 해주십시오.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냥 가지 말고. 그분들이 하나씩만 낳아도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는 안양시가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인구를 위해서.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박정옥위원

잠시 쉬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정옥

박정옥위원

잠시 쉬고 다시 할 거예요? 아니면,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점심식사. 점심식사요.

정옥

박정옥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산하단체에 추가질의 좀 하고 끝냅시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어디에요?

정옥

박정옥위원

4개.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네 단체에 추가질의만 하나 통일해서.

강기남위원

지금 안 왔잖아요.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추가질의를 해놔야지만 가지고 오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것 개인적으로 여기서 받으면 되지.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아니, 추가질의해야지만 자료를 가져오니까. 지금 이 자리에,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박정옥위원

네. 이 자리에 지금 계시지는 않지만 아마 모니터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 추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통계목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이월 및 불용처리액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2018년, 2019년, 2020년도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강기남 위원님께서 지난 질의․답변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강기남 위원님.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강기남위원

오전에 남궁규미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하도 그냥 우기시기에 제가 법리적인 해석을 좀 다 했어요. 그래 갖고 오늘 안 계신데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어쨌든 전체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알고 계셔야죠. 우리 민간위탁 조례가 최근에 개정돼서 ‘계약을 이제 3년, 한 번 더 연장해서 6년 후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라, 동의안.’ 그렇게 해서 이제 됐잖아요? 그런데 아까 남궁규미 과장님께서는 ‘장애인 지원 조례가 2년으로 돼 있다. 어떤 단체에 대해서 민간위탁 계약이 2년으로 돼 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른다.’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조례와 조례가 충돌을 해요. 그래서 아까 장애인 그게 법이라고 그래 갖고 저는 상위법인 줄 알았는데 조례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조례끼리 충돌이 되는 사항에서, 민간위탁 조례는 안양시의 전체적인 조례잖아요. 그다음에 장애인 그것은 장애인만을 위한 어떤 조례고. 그래서 안양시 전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는 게 맞다, 이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답변입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중복 위원, 수탁심사위원회에 한 사람이 여러 개 들어있는 중복된 위원들의 그것은 공정성에서 좀 위배가 되기 때문에 좀 분배해 갖고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공정하게 지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수탁심의위원회상, 우리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안양시의회 의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단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 위원들을 좀 넣어라’ 했더니 ‘이해관계가 충돌된다’ 이렇게 또 답변하셨는데 그 근거로는 행동강령을 얘기했습니다. 행동강령을 제가 봤어요. 안양시의회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단순하게 우리 위원들이 장애인단체와 친하다고 그것을 이해관계로 보시면 안 돼요. 의회라는 곳은 감사기관이고 공정하게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지 단순히 친해서 도와주고 뭐 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직무유기죠. 여기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어떤 단체에 대해서 위원이나 심의회, 어떤 자문위원협의회 이런 것으로 소속돼 있으면 그 수탁심의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그렇게 쓰여 있어요, 피해야 된다고. 그 외에 그냥 상임위가 수탁심의위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분간을 해서 보셔야지 단순히 그냥 친하다 이런 것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시면 좀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조문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기남 위원님께서 생존수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2018년, ’19년 학교급식업체 및 2020년도 실시된 식자재 꾸러미 공급업체 현황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쌈지공원을 청년공간으로 건립하겠다고 하였는데 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단체와 어떤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자료제출과 청소년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파악된 게 있으면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청년공간 건립은 청년정책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과장님, 제가 내용 아니까 자료 보고 질의드릴게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교육 활성화 운영프로그램 추진 운영지원 세부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관련 집행잔액이 남았고 건물 입주민 민원이 아직 진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관리비 집행잔액과 공사 집행잔액 등으로 인해서 5천 266만 8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입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는 쉼터 입구와 내부에 CCTV 설치를 하였고 또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배상책임공제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안경찰서와 관양1동 사회단체에 쉼터 주변 순찰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주민을 위한 시설 상시개방과 희망프로그램 운영으로 입주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업체한테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내년도에 지원 예정인지 또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지원내용에 대하여 협의한 바가 있는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18년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협약기간이 사실 종료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1년간 또 협약을 연장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안양형 예술교육 1인 1악기 지원 관련 악기 보관이 어려운데 추후 악기 보관장소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학교체육관 먼지청소비 지출 후에 민원사항이 없었는지 민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또 요구하셨습니다. 실내체육시설 지원은 그 면적에 따라서 먼지청소비를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원은 현재 접수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학교시설사업기금 조성배경 등 기금의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학교운동장 및 체육관 개방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초등돌봄교실 세부예산 집행내역과 그 대상자 현황,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학교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비 지원사업에 도비 예산이 빠진 이유가 뭔지, 돌봄교실 운영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예산이 전액 집행된 것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도비가 빠진 이유는 경기도에서 사업비 변경내시 비율을 수정 통보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비 15퍼센트를 우리 시비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과일간식 공급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일간식꾸러미를 교육지원청에다가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요청해서 돌봄교실 대상 학생 가정으로 택배배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이전설치 관련 사진과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호숙의 정․현원 등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경숙 위원님께서 안양시 희망창조 20억 예산 교부현황과 교육청 합동점검 관련 점검받은 자료, 운영내역,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자료로 갈음합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조문재 과장님, 자료 잘 받아 봤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학교교육시설사업에 대한 기금 조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기금이 총 얼마가 있는 거예요? 20억?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20억 6천 200만원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초 조성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한 번도 쓴 적이 없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이것 조성 왜 했어요? 이것 어딘가에 사용하려고 조례도 만들고 조성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하나도 쓰지 않고, 제가 봐서는 이것 유명무실해요. 이것 왜 만들었어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학교에 대한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재해로 인해서 학교시설물이 만약에 파괴됐을 경우에 긴급하게 지원해주기 위해서 기금조성이 사실상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개선 권고사항이 2019년 1월 4일 자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의 경우에는 통합을 하거나 폐지하라고 했지마는 그때 당시는 재난에 대비해서 아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재난에 대비해서’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 관련돼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찾아봤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국에 우리 안양시밖에 없어요. 이것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례를 위한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20억을 확충해 놨고 한 번도 쓰지도 않고. 진작에 폐지했든가, 조례도 폐지하고 저는 기금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시설은, 저도 여기 지금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이것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학교에 과할 정도로 주고 있잖아요. 올해 우리가 학교에다가 지원한 금액이 얼마예요, 토털?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시설비만 하면 48억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우리 안양시가 나가는 게 48억이에요. 그런데 매년 얼마씩 우리가 기금 조성하기로 했어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원래 매년 얼마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았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맨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125억을 아마 목표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25억 목표로 하고 몇 년?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22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 시 재정여건상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년에도 40억을 요청을 했지마는 예산파트에서는 재정여건상,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지금 기금으로써는 조금 뒤로 보류하자’ 해서 그렇게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느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 이 사업을 보면서 학교시설과 관련돼서 교육 심의 들어가면서 너무 놀랐어요. ‘안양시의 정말 많은 돈이 학교로 들어가고 있구나.’ 하지만 학부모도 모르고 심지어 저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전국에 없는 이런 학교시설 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고, 이게 2018년에 만들었어요. 최근이에요. 이게 집행부에서 만든 거예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그때 당시는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조례상으로는 있기 때문에 조성,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조례에 있다고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거나, 제가 봐서는 이것 집행부가 했다면 정말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든 거고요, 의원들이 만들었으면 도대체 이 상황 파악을 하고 만들었는지 좀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이 조례상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왜 만들었느냐 하면 그때 당시는 기금을 조성했을 경우에 목표액이 달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로써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는 그 예산은 지원 안 하는 것을 목표로 아마 했기 때문에 연차별로 기금조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이고, 무슨 이자가, 2019년부터 저희가 모금을 했는데 이자가, 2019년이면 작년이에요. 이자가 얼마 있다고 그 이자로 사업을 합니까. 그것도 15억,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제 목표액을 달성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지를 시켜야 되겠죠. 그런 목적으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양시 기금이 몇 가지 있는지 아시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기금이 11개인가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좀 많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제가 많다고, 계속 지적받고 있어요. 제가 의원 들어오면서부터 기금조성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고 심지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불필요한 기금이나 이런 것은 통폐합해라’ 이러한, 상위기관에서 전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보면서 당장 우리 시가 이렇게 불필요한 기금들, 돈을 묶어놓는 것, 지금 돈 없어 가지고 사업도 못 하고 쓸 곳에도 정말 긴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통합이 되든, 저는 학교시설사업만큼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매년, 작년에는 더 많은, 50억 가까이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이런 기금은, 지금 20억 이렇게 당겨놓을 필요 없고요, 이런 기금은 빨리 취소하시고요. 또 조례도 저는 이것 잘못된 조례라고 생각해요. 지금 쓰지도 않는, 이 기금이 폐지되면 이 조례는 또 유명무실하지 않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상부기관에서 또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신중히 좀 검토하시고요. 저도 깊게는 안 봤지만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했던 겁니다. 저도 이후에 좀더 깊게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본 것으로는 이 기금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동의하시는 거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신중하게 아니고 지금 돈이 일반예산으로 나가고 있는데 기금을 왜 들고 있으려 그래요?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 당연히 이것은 통합하든지 일반예산으로 돌리든지 해야 되는 거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검토라는 것은 안 한다는 거예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에요. 그것 당장 해야 되는지 그동안에 또, 이 폐지를 하면 그 기금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 진짜 매년 나오는 질의입니다. 제발 이것 좀, 내년 5월에는 이런 것 가지고 또 이야기하지 않도록 과장님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한 겁니다. 학교 운동장이랑 체육관 개방현황입니다. 저희가 운동장도 그렇고, 운동장은 학교에 지원하는 것 때문에 그렇고 체육관 지을 때 지원하잖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서 조건이 뭐예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개방하는 조건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개방하는 조건이잖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많게는 사백 번이 넘게 민간인한테 개방을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같은 경우나 중학교. 부흥중 같은 경우도 423회. 그런데 개방을 안 한 학교, 미개방학교가 체육관 같은 경우나 운동장 같은 경우에 많아요. 23개는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고 체육관은 50개 학교가 개방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센티브 아니면 페널티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돈을 주면서 지을 때 그러한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안 될 때는 최소한 어떠한 조치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대응사업, 우리 학교대응사업이라든지 소액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떠한 경고라든지 아니면 뭐를 좀 준 적이 있나요? 페널티 같은 것?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는 페널티를 준 적은 없고요. 우리가 개방에 대한 평가를 해서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아직 부족할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업무를 파악하면서, 가장 우리가 돈을 많이 지원을 하는데 사실 주고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지금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돈에 대해서는 가치 있게끔 좀 쓰여지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전에 대해서도 학교 측에서 학부모님이나 교사들이 되게 불안해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 놓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라도 시민과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 운동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개방할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물세 학교가 개방을 하지 않고 있네요? 시간을 정한다든지 해서, 일단 요즘에 공간이 없잖아요. 뛰어놀 운동장도 없고. 특히 주택가 사이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주택 주민들이 운동을 한다든지 많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좀 수칙을 잘 정해 놓은 상태에서 열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불안요소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재 과장님 언제 오셨나요, 이 부서에?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7월 10일자로 왔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 가지고 아까 업무파악 잘 안 되셨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행안부 지시가, 아까 학교시설기금에 대해서요. 2019년 1월 4일에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이 답변내용에서 ‘운영기간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바로 1월 4일이면 며칠 안 될 때 행안부가 지시가 내려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기금의 용도가 ‘20년 이상 학교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과 내진보강, 안전진단’, 여기 쓰여 있는 대로요, 답변대로요. 그러면 이것 기금이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이 기금의 용도로 지금 써 놓으신 ‘학교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도 대응사업이라고 해서요 도교육청과 우리 시의 5 대 5 대응으로 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도비하고 5 대 5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뭔가 필요성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었으면, 용도까지 지금 다 주셨는데 그것 안 하고 있으면, 기금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 용도를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더 유명무실하죠, 기금이.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기금을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시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기금조성을 계속 목표액까지 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사실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목표액 달성이 안 된 상황에서는 기금사용이 사실상 쉽지가 않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유, 지금 그 답변이 잘못됐어요. 아니, 합당한 목표여야지 행안부 지시까지 그것 하지 말라 그러는데 무슨 목표달성을 하시겠다고 그래요? 과장님 답변이 조금 그러시네. 지금 이게 저도 최병일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이렇게 찾아내셔 가지고 하신 것에 대해서도 제가 ‘정말 놀랍다’, 진짜 잘하신 일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도 계속 이 기금의 목표를 주장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미 다른 것으로도 하고 있잖아요, 학교시설로. 지금 안양시가 48억 했고 도비․시비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5 대 5로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다시 굳이 이것을 꼭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비 오는 날에 비 와 가지고 화분에 물 주고 있는데 내가 가서 또 물을 주겠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저는요, 그러면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가 있네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 위원 명단하고요 그 조례하고, 기금 조성해서 만들겠다는 조례는 2017년도에 만들어 놓고 예산 이것 하겠다는 것은 2019년∼’22년, 그러니까 3개년 하겠다 그랬잖아요? 최초의 그 근거 이런 것 누가 만들었는지조차부터 모든 자료를 저한테, 기금․조례 만들어져서 왜 2년 동안, 그러니까 2019년에 하겠다 했는데 2017년에 조례 만들어놓고, 그리고 2년 있다가 행안부에서 지시해서 ‘이것은 하지 말고 일반예산으로 하라’는 이런 지시까지 받고, 용도로 하려고 그러는 것은 이미 다른 데서 다 하고 있고 완전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저한테도 주셔요, 다요, 자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다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개방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잠깐만 질의할게요. 삼성초, 제가 살고 있는 곳 옆인데요. 운동장 106개 개방을 한다고 돼 있는데, 저는 산책 다니다 보면 문이 잠겨요, 밤에. 저녁에 문 스르륵 다 닫아놔요, 열쇠로. 그러면 이렇게 보면 차가 몇 대 없어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를 보조금을 주나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개방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얼마나 지원하나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개방실적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실적에 지금 ‘운동장 106’이라고 쓴 것은 106개의 차량이 이용했다는 건가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개방횟수입니다, 횟수. 개방일수.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것 개방일수네요? 일수?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자, 보세요. 개방일수만 적혀 있지, 개방을 했는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이 잠겨 있고 안에 이렇게 보면 한두 대가 있을까 말까, 어떨 때는 싹 한 대도 없어요, 차가. 그러면 개방일수만 돼 있고 지금 정말 가서, 밤에 개방을 정말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알 수 있을까요? 없죠. 제가 사진 찍어올까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개방을 일시적으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코로나 전에요. 저는 맨날 산책 다니고 동네 지나다닌다니까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지까지 살고 있다니까요. 실제적인 것을 접근하셔야죠. 개방일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정말, ‘개방은, 열어 놨다.’ 그런데 문은 잠가 놓고 나는 운동장 어디에, 날아 들어오나요? 차가? 그런 것까지 살피셔야지, 얼마나 지원금을 주는데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학교시설 개방은 차량진입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방실적,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뭐 이용하는 거예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주민들이,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 이것 차량이 아니에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차량이 아닙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차량이 아니고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운동, 운동. 축구.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래요? 나는 차량인 줄 알았어요. 차량인 줄 알고, 처음 제가 질의할 때 문 닫혔다는 말씀을 하셔야죠. 저는 차량인 줄 알았어요. 운동하는 거예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여위원

과장님, 공무원들이 부서이동을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것을 숙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왜 이런 질의를 했을까?’ 해서 앞선 자료를 좀 찾아보고 오시면 좋았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이 남고요. 학교시설사업기금 조성배경이 무엇이었냐 하면, 2016년도 9월 달에 경주에서 아주 큰 지진이 났습니다. 경주시민들한테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생겼고요, 유치원도 붕괴하고 학교시설 굉장히 많이 파괴됐습니다. 그럴 때 이 기금의 필요성이 제안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에 2017년도 11월 달에 또 포항해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아직도 경주하고 포항에는 그 지진의 상처가 다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하고 학교, 특히 우리가 그런 큰 천재재변이 나면 학교로 대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교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서 안양시에 있는 학교시설들 살펴봤더니 학교시설들이 거의 다 40년, 50년, 심지어 70년 이상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기금을 만든 이유가, 일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그런 돈은 교육청과 안양시가 5 대 5로 매칭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것은 미리 신청하고 가서 여기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진행하고 또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금사업은,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또 생기기 전에 내진보강 같은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금을 마련해서 필요한 학교에 내진보강이라도 하자’ 이런 취지로 기금이 필요하다 해서 공감대를 얻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만들어지고 나서도 기금을 전혀 예치를 하지 않고 그 기금에다 수입을 넣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기금은, 갑작스럽게 뭘 쓰려고 하면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충분히 예산총칙주의에 의해서 사전에 계획된 예산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불상사 생기면 안 되고 또 노후된 학교에다가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을 위한 기금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부족하고, 모른다면 어쩔 수 없죠. 모르니까 지금 같은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기금용도에는 ‘20년 이상 학교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또 내진보강, 안전진단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학교, 노후된 학교에 대해서 이 필요한 기금을 쓰자는 그런 취지로 됐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신축하더라도 워낙 아동 수가 줄고 있고 또 출생률이 줄기 때문에 신축학교를 짓지 않아요. 학교를 계획했다가도 다 취소되고 옆에 인근에 있는 학교를 그냥 좀 증축하거나 해서 그냥 학생들을 그쪽으로 편입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학교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신축연도가 진짜 굉장히 노후됐어요. 아파트 20년만 되면 벌써 재개발, 리모델링한다 그러고.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 말 나옵니다. 그런데 학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것을 관심 갖고 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가장 안전해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이 기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턱없이 부족해요. 이 기금 지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금이 목표액에 도달하려 그러면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학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이런 안전진단, 기본적인 골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보강을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기록을 남겨놓거나 좀 자료를 남겨놨으면 새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교육청소년과에 배정된 분들도 좀 확인을 하고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저는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지만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없었다면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런 자료를 좀 충분히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가 왜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이며 목표액에 도달했을 때 이 기금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교육환경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 잘 나온 것 같아요. 한번 충분히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이전에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초등돌봄교실 세부 예산집행내역서 제가 받아 봤습니다. 보니까 학급 수에 따라서 한 학급이면 250만원 또 많게는 네 학급까지 있어요.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한 7개 학교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 내용이죠?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된 건가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신청을 안 한 학교라고 보면 됩니다.

김필여위원

안 한 건가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렇군요. 초등돌봄교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복지정책과, 어제죠? 그 과장님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대상자를 저희는 항상 저소득층에 맞추잖아요. 그렇죠? 맞벌이부부 또 아니면 저소득층에 맞추는데 그것이 아니라 돌봄을 원하는 초등학생들의 부모들의 어떤 그런 요구들을 다 받아들여서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이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는 데가 좀 있어요. 그게 기장군,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전국 처음 최초로 돌봄교실 설치․운영을 365일 오픈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퇴직교사라든지 아니면 임용받고 나서 아직까지 취업하지 못한 새내기교사들 대상으로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학교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저희 시보다는 더 주관기관이고 저희는 항상 교육청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요청에 의해서 그냥 예산을 주는 그런 지자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돌봄이라는 것이 결국 종래에는 우리 출산율을 높이거나 아이들에 대해서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또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서 인구절벽시대 때 가장 절실한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에 대한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께서도 기장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제도를 한번 충분히 파악하셔 가지고 적용 가능한 것이 있는지를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시고요. 과일간식비 관련해서는 지금 시와 또 국비로만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데요. 올해 워낙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오는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꾸러미 형태로 배송 진행 중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통해서 답변 들으면 좀 이따 따로 또 물어볼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대상이, 왜 대상 학생이 85퍼센트밖에 안 되는 거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이게 학교를 통해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대상자 명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 지금 개인정보 관계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택배로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글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상학생의 주소라는 것은 학교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이것을 꼭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사실 보편적인 수혜잖아요. 대상자에게는 전체적으로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고 그 아이들이 주소가 있는 데를, 이사 간 것만 파악해서 보내면 100퍼센트 줘야 되지 왜 이렇게 85퍼센트만 준다고 돼 있는지 제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체 학생에 대해서 100퍼센트 다 강제 의무적으로 주면, 강제적으로 지급을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신청을 하지 않는데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개인정보 이 동의를 해야만 주소를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김필여위원

그런데 과일을 준다는데 안 받겠다고 하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래도 안 받는, 신청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가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필여위원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어쨌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학교에다가 다 그 대상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을 통해 가지고 41개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적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일단.

김필여위원

네. 그러면 다른 우리 꾸러미 사업하고 다르게 이것은 똑같은 상품을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택배로 다 보내,

김필여위원

선택 없이 그냥 보내는 건가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두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조문재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먼저 남자단기청소년쉼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계속 제가 보사 와 가지고 몇 번째, 지금 세 번째인지 아마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이 부분에서 옮기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이 들게 옮겨졌습니다. 주민들과 화합이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서로가 마음들 아파하면서 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차피 시에서 하는 거니까 다 들어가신 뒤로 이제, 공사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주민들과 화합이 어떻게 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이전 과정에서 굉장한, 서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겪었는데요. 이게 그동안에 일부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 왔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같이 뭔가 어우러지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최대한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리하다 보면 아마 쉽게 또 풀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안양시 예산 가지고 하다가 보면, 일반 민간인 같으면 주민들이 해 달라 그러면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민감해 갖고 이제 요구사항 못 들어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분들과 화합을 하려면 뭔가를 그래도 좀 이렇게 손잡고 일을 해야지만 화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 4번에 ‘청소년쉼터 단체활동실 등 입주민을 위한 시설 상시개방과 희망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더불어 소통하고 상생하는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도 시간이 저는 많이 걸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하는데 그 안에, 시간 많이 걸리지 말고 주민들과 더 자꾸 소통을 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아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가면서 편안하게 쉼터가 아이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아, 저소득층, 행정사무감사 268쪽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교육지원청 지원내용에 대해서 또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안양시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3년간은, 몇 개 학교죠? 7개 학교죠, 과장님?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7개 학교로 안양시에서 이제 5천 500만원이라는 돈을 3년 동안 나갔어요,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2월 달로 만기가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학교에서 많이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거예요. 저도 민원사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민원사항 들어오기 전에 빨리 학부모들과 만나서 교장선생님과 만나서 아니면 교육청과 도의원들과 만나 가지고 이런 부분을 ‘다른 학교는 다 도에서 100퍼센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안 주다 보니까 이것을 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도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서 서류가 아니라 간담회식으로 왔다 갔으면 이런 부분도 시끄럽지 않았을 건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교육지원청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했고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던 학교와 또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던 학교와의 차별화가 사실상 됐어요.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던 학교는 전부 다 정규직화시켜 주었고 시에서 지원하는 학교는 정규직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고용의 불안도 가졌던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가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도 우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지원은 계속해 줄 수 있지마는 인건비만큼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올해는 예산을 세웠지만 내년에 가면 민원사항이 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올해야 이제 기간이, 내년은 아직 열 달이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 한번 같이 또 타협을 해야 될 거예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옥

박정옥위원

교육비를 도에서 주게끔 하든가 교육청에서 주게끔 하든가,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준다는 그 개념보다는 1년씩, 내년에 가서 다시 하더라도, 어쨌든 인건비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찾으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가 계속 지원보다는 1년씩, 1년씩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협의를 한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과장님 계실 때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또 밑에서 일하시는 분 팀장님이 계시니까 이 부분을 잘하셔 가지고 내후년에는 이분들도 편안하게 급여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게끔 교육청과 도에서 많이 협조를 바라기 바라겠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또 안양형 예술교육 1인 1악기 지원 관련 악기 보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소금, 우쿨렐레, 통기타, 난타, 사물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금은 매년 지원을 해주네요, 6개 학교를?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나머지 우쿨렐레, 통기타, 난타, 사물놀이는 최소 3년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과장님?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다들 보니까 난타도 자리가 많이 들어가고 사물놀이도 많이 들어가는데 통기타는 보면 가격이 좀 세요, 이런 난타 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악기가 얘가 크잖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아무 데나 그냥 막 놓고 하다 보면 줄이 끊어질 것이고 아마 그렇게 되다 보면 그 관리비용이 또 들어가고 관리하기가 힘들 건데 이런 부분을 장소를 찾아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우리 시에서 교육,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정말로 많거든요? 전국에서 사실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관장소까지 모든 것을 다 해주다 보면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부분, 또 학교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은 학교에서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가 돈 줄 가치를 느끼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서 돈을 줄 때, 제안을 할 때 이런 것을 다 생각을 하고 제안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애들이 악기를 하나씩 다루면서, 기타가 좋겠구나.’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또 보관장소 얘기가 나오고 또 수리비가 얘기가 나올 것이고.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학교에서 보관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아마 분명히 또 보관장소 할 수 있는 수리비 좀 달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수리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비고란에 최소한 3년 정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수리비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보관장소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지정을 해서 만들어야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또 소액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 어떤 조건을 부여하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협약을 하면 괜찮은데 그런 말 없이 협약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니, 이렇게 비싼 것 사주고서 우리더러 보관장소를 하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 우리를 왜 돈을 쓰게 만드냐.’ 이렇게 말씀도 나올 수 있어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과장님, 교장선생님들과 잘 타협하셔 가지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무 민원 없이 잘 꾸려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또 학교체육관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님이나 또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는 학교체육관 먼지청소비 지출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좀 받아서 이제 얘기를 드려보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체육관 대여하는 데나 안 대여하는 데나 일괄적으로 다 나가고 있나 봐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왜 그렇게 일괄적으로 다 나가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체육관 시설에 대해서 개방을 하면 사실 이용했을 경우에 먼지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청소비 명목으로 아마 지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차등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우리 윤경숙 위원장님도 말씀했듯이 체육관 지어주고, 협약을 할 때는 주민들한테 대여를 해준다 해 가지고 개방을 한다 해서 해주었는데 결론은 이제는 먼지청소비까지 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빌려주는 체육관이나 안 빌려주는 체육관이나 타당성이 없잖아요, 서로가 비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제대로 해야지, 저번에도 저도 이것 예산을 짤 때 그랬어요. 분명 얘기할 때 ‘개방하는 학교에서 너무 먼지도 많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 우리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해서 그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평수에 달려 가지고 이렇게 준다 그러면 주는 학교는 그럼 더 주든가 이렇게 차별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런 부분도 개방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도 여기는 보니까 체육관 4개 미지원 사유는 호원초․부안중, 부안중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그 자체 내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 이 학교는 워낙 배드민턴에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니까 매년 감사장을 드리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체육관을 너무 깨끗이 써줘 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래, 이런 학교도 있는데, 지금 인덕원고등학교는 ‘신축 체육관으로 청소 불필요하여 미신청’ 했는데, 인덕원고등학교는 지금 개방 안 하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원래 처음에는 했나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

정옥

박정옥위원

인덕원고등학교도 제가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시장님하고 같이 MOU 체결을 했어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개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개방하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와 이것 먼지 예산이 확실하게 차이점이 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야지 그래도 빌려주는 데서는 ‘우리 이렇게 개방을 하니 돈을 조금 더 보조를 해주는구나’, 그럼 안 해줘도 똑같이 주는데 ‘우리는 개방도 안 해주는데 똑같이 주는데 뭐 하러 개방을 해? 내가 그냥 편안하게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제가, 단기, 저도 조금 질의드릴게요. 단기청소년쉼터 있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것 지금 제가 서면답변서 두 개를 보고 있는데요. 박정옥 위원님하고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도 이게 궁금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겹쳐서 제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 지금 이전설치한 것으로 질의하셨고 그다음에 현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황에 남자청소년단기쉼터는 현원이 11명이에요. 그런데 직원이 10명이에요. 그렇죠? 거의 일대일이네요. 여기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8명에 직원이 7명이에요. 이것도 거의 일대일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3년 민간위탁 했네요. 맞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민간위탁비 얼마나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나요, 운영비?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위탁비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100평에, 완전 초호화예요. 우리 4인가족이 살아도 33평 아파트. 100평에 11명인데 직원이 또 10명이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좋아요. 그늘진 곳 이런 데 예산 쓰는 것은 좋은데 이게 형평성에 맞게 써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부서가 달라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지원금을 얼마나 주고 있나요, 여기에?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포유 같은 경우는 운영비로 4억 2천 300이 나가고요. 여자중장기,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4억 얼마요? 4억,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4억 2천 300.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2천 300만원, 예.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은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여자중장기는 2억 8천 600이 나갑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2억 8천 600이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 이게 지금 네 돈이냐 내 돈이냐 하고 생각이 되는 게, 제가 예산을 쓸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는 것, 맞죠, 과장님?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24시간 근무하고 10명 이상 3교대요? 24시간 근무?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 지금 이 4억 2천 300만원에는 10명의 직원,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1년간 직원 인건,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것도 들어가 있나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1년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다 들어가 있는 게, 어쨌든 단기쉼터 현재 11명을 운영하는 데 1년간 지금 4억 2천 3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거의 일대일로 이것 뭐, 정말 힘든 장애인들도 일대일이 안 되는데 일대일로 하면서 위탁 3년간, 내년까지네요?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제가 볼 때는 청소년쉼터 현황을 이렇게 탁 봤을 때는 이것 어떻게 예산을 11명한테 현재 4억 2천 300만원을 운영비, 여학생은 8명, 또 7명 직원이 관리를 하고 2억 8천 600만원,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세금을 이런 데다 이렇게, 몇 명의 혜택을 받는가, 우리가 작은 모임도 그래요. 작은 모임도 10명이 회비를 내서 우리가 세금을 쓰는데 회비를 내서 하는데 한두 명이 밥 먹는데 10명 회비 다 쓴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적절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는데요. 이게 종사자 배치기준이라는 게 우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있습니다, 그 기준이. 단기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는 10명에서 15명 미만일 경우에는 시설장, 상담원 그다음에 조리원 이렇게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법에서 정하나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 법률 정하는 데에다 제가 이의를 제기해야겠네요? 이것 문제가 있거든요, 분명.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부서가 달라서 제가 말씀드려요. 어제는 노숙인쉼터에 17명인데 직원도 있고 1년에 2억 8천만원을 운영하는 데 들어간다 그랬어요. 오늘 또 제가 받아 보니까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7명이 살아가는데 직원 월급하고 다 포함해서 4천만원이 들어간대요. 스쳐 지나 들어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 또 11명에 직원 10명, 4억 2천 300만원이 1년에 들어간다. 좀 스쳐 지나 들어도 세금을 이렇게 쓴다? 뭔가가 위에서 내려와서 쓴다든가 아무리 국비다 법이다 이런 것을 따지면 근원으로 쫓아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밑에서 형평성에 안 맞고 이것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안은 할 수 있잖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복지법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 자체가 사실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영을 할 경우에는 그 법적인 충족요건을 채워야만 그것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낭비가 될 정도면, 지금 저도 그랬어요, ‘노숙인이 되는 게 낫지’. 이런 것처럼, 아니, 4억 얼마나 이렇게 들여서 11명을 케어해 주고 이렇게 1년에,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1년을 비교했을 때 여기는 24시간 얘네들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또 상담사도 별도로 해줘야 되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특혜죠. 어디에도 세금 쓰는데, 11명한테 4억 2천 300만원 쓴다 그러면 엄청나게 특혜다 그럴 텐데 이것은 뭔가가 잘못된 게 있으면 법을 뜯어고쳐서라도 위에다가 올려야 되잖아요. 법률이 잘못됐으면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님한테도 올리고. 올려야죠. 저는 이것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비교․대조하면요, 어둡고 그늘진 곳은 맞아요, 다. 세 군데예요, 지금. 그러면 다 이게 지금 각각 분야가 틀려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7명이 24시간 생활하는데 1년에 4천만원 들어가요, 지원해줘요. 노숙인쉼터 17명이 생활하는데 2억 8천만원 지원해줘요. 남자청소년애들 단기쉼터에 11명이 하는데 4억 2천 300만원을 지원해줘요. 이것만 들어도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집행하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모순점이 있으면 올리세요. 저는 저라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잘못됐으면요. 묵묵히 이렇게, 이게 세금 쓰는 것 아니에요. 내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 사람이 혜택받아야죠, 이 돈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세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검토해 주시고 저하고 한번 이것 자세하게, 다 저한테 주세요, 그럼.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그 기준에 돼 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저한테 주시고. 예?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을 꼭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4억 2천 300만원을 써야 되는 이 근거자료를 저한테 다 주세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조문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윤경숙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위탁들이 어떤 위탁을 맡기다 보니까 이제 몸집이 불어나고 소수의 인원에 많은 돈을 투입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복지 쪽으로 해서 저기 무슨 교회에 청년들의 방이 한 6개 있잖아요. 거기 한 여섯일곱 명이 사는데 거기도 관리자가 또 따로 있고 거기도 한 연 3천 600인가 투입이 돼요. 그런데 애들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고 청년들이 사는데 무슨 관리자가 필요한지 그것도 상당히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민간위탁을 맡길 때 좀 자금 면에서 잘 검토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이것 갖고 상당히 좀 이렇게 충돌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비산1동 안양동초가 있습니다. 동초가 앞이 임곡3지구 재개발이잖아요? 그래서 동초가 재개발 장소로 이전을 하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리모델링 개축을 하느냐 이것 갖고 한창 시끄러웠는데 결국은 동초가 그대로 유지하고 교육청에서 ‘리모델링을 해주겠다, 한 80억 들여서.’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아니, 50년 이상 된 학교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게 타당하냐? 안전진단을 해라.’ 그래서 ‘개축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사실 그 말이 맞죠. 50년 이상 된 것을 무슨 리모델링을 합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안전진단 약식으로 한 게 B등급이 나왔어요. 50년 된 건물이 B등급이 나왔다 이것은 또 상식적으로 좀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 사이에 난리가 났죠. 그래 갖고 저를 찾아왔어요, 학부모운영위원들이. 그래서 교육청에서 얘기를 하기를 ‘그러면 너네가 정식적으로 안전진단을 신청해라, 안양시에서. 그래서 D등급이 나오면 개축을 200억 들여서 우리가 해주겠다.’ 교육청에서는 이랬어요. ‘그럼 한번 해 보자.’ 그러면 돈이 얼마가 드냐. 정식 안전진단 비용이 한 3천만원 들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안양시에서 이것을 좀 해줘라. 여기 결과에 따라 승복을 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법적 근거를 찾아봤더니 이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것을 자세히 읽어 보고, 여기 보면 용도가 있잖아요? ‘20년 이상 된 학교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학교시설 내진보강, 안전진단’ 여기 딱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제가 법적인 검토를 끝내고 담당부서랑 얘기를 했죠. ‘이게 이래서 필요하니 3천만원 비용을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해 달라’ 그랬더니 답변 오기를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래 갖고 제가 또 부시장님도 찾아가고 ‘이것을 해야 된다. 왜냐. 여기 사정은 꼭 필요한 거고 또 조례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그런데 이것은 안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주장을 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 갖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럼 난 고발조치 하겠다. 직무유기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 찰나에 또 다른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개축은 안 된다. 재개발 쪽으로 이전을 해 달라, 학교를.’ 이렇게 또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 갖고 저는 쑥 빠졌죠, 이제 이것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사례를 든 건데, 여기 조례에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금의 조성”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회계 전입금”에 “시세의 1퍼센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1퍼센트가 아니라 시세의 1퍼센트예요. 시세라는 것은 형편에 맞게끔 그냥 얼마 넣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 이것밖에 없으면 5억이든 10억이든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찾아와서 안양시에 100개 학교가 넘는데 이 조례를 근거로 ‘우리 20년 이상 됐으니까 안전진단과 이것 통과되면 개축을 해 달라’ 이렇게 해버리면 돈이 없잖아요. 아니, 돈은 없는데 ‘이것을 조례를 근거로 해 달라’ 이러면 이것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이게 필요한 거지 돈이 없는 상태에서 용도만 이렇게 써놓고 ‘조례상 왜 안 해주냐’ 이렇게 나오면 입장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개정을 하든가 우리 형편에 맞게끔 조정을 해놔야지 또 다른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연구하셔 갖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한 생존수영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월에 이제 할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회기 마지막 날에 5분발언 그것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방안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으니까 그것을 잘 들어 보시고 한번 저랑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해 보시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판단해도 이것 폐지 쪽으로 조례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병일 위원님 말씀에 또 안양시만 이 조례가 있다는 거니까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좀 반영하셔서.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꾸러미 사업 아시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호건위원

과장님이 교육청소년과 오시기 전에 아마 일어났던 일 같은데 잘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꾸러미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좀 문제점들을 학부모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문제점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는데 아마 공동급식센터 쪽으로라든지 일부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꾸러미 품목 구성에 있어서 사실 학교별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배송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공동급식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그 선택에 또 제한을 받으니까 이런 불만이 있지 않았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이 꾸러미 지원사업의, 주체라 그럴까요? 교육청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소년과입니까, 아니면 공동급식지원센터입니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공동급식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이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원래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급식센터에다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호건위원

어쨌든 공동급식지원센터하고 이게 같이해야 될 얘기인데 센터장님 지금 나와 계신 거죠? 그렇죠?

지금 공동급식지원센터의 꾸러미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요 여기에 교육청하고도 다 상의를 했고 또한 우리 교육청소년과하고도 같이 의견을 나눴고 또한 학교 운영위원회별로도 의견을 다 개진한 것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상이한 말씀을 하시니까,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일방적으로 다 했다고 지금 말씀을 했는데,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다가 그 요청을 해서 학교에서 선택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학교가 우리 87개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 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 학교별로 다 품목을 선정을 하면 배달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공동으로 해 달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품목을 좀 조정을 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할 때는 ‘그러면 어느 범위를 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공동급식센터에다 요청을 한 거죠.

이호건위원

그럼 아무튼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는 이 꾸러미 구성을 하는 데에서 품목은 우리 교육청소년과하고는 합의된 사항이 없는 거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이 품목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호건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센터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장님, 마이크 어떻게, 앞으로 좀 나올까요? 어떻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앞에 나와서 하세요.

이호건위원

다시 말하자면 꾸러미 품목을 학교운영위원회, 즉 학생들을 통한 어머니의 의견이 아니라 공동급식센터에서 그동안에 납품해 왔던 것을 1․2․3․4안으로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학교에다 이것을 고르시라고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셨는데 자율적으로 신청한 부분은 몇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정해 놓은 것을 갖고 이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일방적으로 내놓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학교 학부모님들의 어떤 불만과 반발 또한 거기에 많이 포함돼 있지 못한 지역업체들이 납품을 많이 못해서 거기에 대한 또 반발, 이런 것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학부모님들이 보기에 ‘이 꾸러미 가격이 과연 공급액에 맞는 5만원일까?’ 하는 부분에 의구심도 자아냈고 또한 거기에 들어갔던 농산물 부분들은 제품이 많이 훼손된 것도 발견이 됐고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렇죠?

자, 센터장님, 그것을 지금 공동급식지원센터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우리 교육청년과에 무슨 과실을 따지자는 것은 아닌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내년에도 또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교훈 삼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 꾸러미 배송기간이 6월초쯤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 꾸러미를 고르기를 어떤 것만 골랐느냐. 상하지 않는 가공식품들만 다 골랐어요. 그렇죠? 쌀,

쌀하고 된장, 고추장 이런 정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19로 해서 여기에 따른 생산자 및 공급업체를 구제를 해주겠다는 하나의 어떤 좋은 발상취지는 무너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학교급식 미실시로 인한 경비를 어린이들한테 조금 더 돌려주고 건강한 어린이를 만들겠다는 취지도 일방적인 공산품으로 흐르는 바람에 그 취지도 무색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시작한 이 꾸러미 사업이 학부모님들한테 학생들한테 환영을 못 받았고 또한 그 급식비를 대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못 가졌고 또 이런 급식에 대해서 총책임을 지는 급식센터도 좋은 이미지가 없었고 또한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정말 세밀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부분으로 저는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올해 종식된다면 모를까 내년에도 또 이어진다 그러면 이런 사업이 또 추진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좀더 뭔가 구석구석 살펴서 본래 취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따가 질의할 공동급식지원센터 부분도 지금 시간 다 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두 번째 질의를 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1번가 쌈지공원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과장님?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에,

이호건위원

구 서이면사무소 옆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 하면요 이 쌈지공원의 시설관리는 교통녹지과가 맞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교육과 프로그램과 이 제공은 교육청소년과가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을 보시면 마치 ‘만안구의 교통녹지과에서 시설 관리하니까 나는 모르겠고’ 또한 청년정책관에서 실행하는 청년공간을 만든다니까 ‘그래, 그렇게 했으면 또 청년정책관 쪽에서 청소년단체와 얘기를 했으니까 내 손은 떠났고’ 하는 좀 관심 없는 듯한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이 쌈지공원이 맨 처음에는 잘 이용이 됐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모여서 자기의 끼 발산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자기네들이 손으로 만든 물건들도 직접 갖고 나와서 거기에 팔기도 하고 이런 건전하고 청소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쌈지공원이 청소년의 우범지대 또한 청소년들이 쌈지공원에 가는 사람들은 질이 안 좋은 사람, 질이 안 좋은 학생 이런 식으로 좀 매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늦게 오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안양시에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을 잘 선도하고 청소년이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리를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주위에서 ‘이 청소년공간이 없어지면 좋겠다’ 하는 여론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쉽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안 된다. 우리의 유일한 청소년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어떠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청소년공간을 좀 쓰겠다’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거고 청소년단체와도 소통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것을 간과를 해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글쎄, 저희들한테는 이 청소년공간에 관련해서 어떤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사실상 못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어서 안양시에서는 ‘청년이 돌아오는 안양’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양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자리를 청년들한테 지금 뺏겼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아쉬워하는 거고 그동안에 안양시에서 이 청소년공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제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철 국장님도 청년정책관으로 계셨어 갖고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셨죠. 그렇죠?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네.

이호건위원

사실은 이것 추진하기 전에 청소년시설로서의 다시 회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저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서 많은 위원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의견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찾아보니까 당시에 조례를 개정했던 위원님이 상황을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학교시설과 관련된 기금 설치 조례를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좀 확인할 부분이, 과장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기금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에 대한 조례에 의하면 사실은 올해도 40억을 전입했어야 돼요.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현실이 따라가지 못해서 못 하고 있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일반회계로 간다.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겠다’라고 했고요. 올해 ’20년에는 저희가 5천만원 전입했고 이자가 3만 4천 689원 나왔어요. 맞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강기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진과 관련돼서 학교 내진보강, 안전진단 또 리모델링, 학교급식시설 설비 이런 것들이 이 조례에 의하면 기금의 용도예요. 이것은 100퍼센트 다 교육청하고 안양시하고 매칭으로 해야지 안양시 예산 전체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우리가 교육세 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처음부터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반드시 존재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이유로써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재차 강조합니다. 일반예산으로 넣어 가지고요 필요한 부분은 교육청과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 주시고요. 안양시에 대해서 이 기금 당장 폐지나 통합 이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필여위원

잠깐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과장님, 행안부에서 이렇게 권고사항이 왔을 때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왜 그 기금이 조성됐으며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유사시에 필요해서 기금을 조성했다는 데 대해서 전혀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죠? 설명을 행안부에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런 기금이 처음에 제정됐을 때 배경을 모르고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소년과에 있는 누구도 이 기금에 대해서 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권고안이 내려오거나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시정을 요구받았을 때 이게 어떤 목적으로 됐으며 어떤 식으로 쓸 것이라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행안부에서 내려온 권고사항은, 우리가 각종 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러다 보니까 기금 중에서도 일반예산으로 편성 가능한 부분 또 불필요한 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 아니면 폐지하라는 그런 권고였습니다. 이게 우리 이 학교기금 이것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김필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원래 기금은 일반예산으로 당연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쓰려고 한 거잖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좀 이따, 우리 식품안전과에 그 질의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농업발전기금, 저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존속할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로 자료를 요구했고 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것은 좀 특별하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만약에 이제 이런, 권고사항이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왔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파악한 후에 행안부에도 이런 사업에 대한 취지․설명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받기만 하시고 아무런 답변을 보낸 것은 없으신 거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은, 권고사항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필여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서 쉽게 결정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과장님하고 또 우리 복지문화국장님하고 그 당시에 이 조례가 필요에 의해서 했던 것에 대한 그 담당, 아마 과장님도 계시고 했을 거예요. 팀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좀 심도 있게 의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 배운 것 중에요 기금이, 지금 과장님, 행안부지시가 2019년 1월 4일에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게 이 부서만이 아니라,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전체죠. 전 지방자치단체 다 해당이 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전체에서 내려왔을 거예요. 안양시 전체의 기금을,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안양시만 아니라,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안양시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별로 다 내려보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그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왜냐. 저희가 공부할 때도 그것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우리도 배우면서 하는 건데, 이 불필요한 기금 굉장히 많다,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정말 그게 바로 눈을 뜨고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렇다’ 하고 인식을 하면서 정비해 나가는 지자체가 있고, 그렇게 권고를 해도 이자율은 완전히 다운돼 있고 그런데 기금이 효과적이지도 않은데 필요한 데 쓸 돈은 없는데 이 기금으로 묵혀 있고 불필요한 기금이 많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별로 내려보낸 거예요. 예? 과장님? 그렇잖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일반회계로 돌릴 만한 것은 다 돌려라. 이게 전반적인 재정상태가 기금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많은 것은 재정상태가 건전하지 않은 거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맞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지금 불필요한 기금이고 사용 안 돼 있고, 이게 이렇게 오래도록 해서 125억이 뭐예요, 목표가. 지금 안양시가 쓸 돈이, 긴급하게 쓸 돈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진짜 그것은, 이것 목표 수정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위원

한마디 해,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김필여위원

정말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싶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저도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냈어요.

김필여위원

아니, 의견을 내시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모임을 통해서 의논해 보자고 했는데 별도로 하시면 안 되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검토하시라 그러시고요, 아니,

김필여위원

아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행안부 지시를 이 부서에만 내려왔느냐?’ 하니까 제가 정정해 드린 것뿐입니다. 모든 지자체에 내려왔,

김필여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김필여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회의 진행하시면서 위원들의 의견을 더 표현할 수 있도록 조금 뒤에서 서포트(support) 해주시고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우동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기남 위원님께서 배달전문음식점 현황과,

강기남위원

제 것은 그 자료 보겠습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이호건위원

제 질의 모두 다 자료로 보고 하겠습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21페이지 코로나19 관련 피해업종 특별경영자금 업종별 집행내역 세부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했던 사업자에게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 사항으로 집합금지기간에 따라 유흥주점․콜라텍은 4주간 이행으로 100만원을, 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은 2주간 이행으로 50만원을 차등 지급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지난 8월에 451개소에 대해 경기도 지역화폐로 3억 9천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 102페이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추진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02페이지 2019년도와 2020년도 상자텃밭 세부 추진내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설명과 상가 등에서의 쥐 출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답변서로 대체할게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93페이지 최근 3년간 전통시장 내 깔끔음식업소 추진현황, 선정기준, 선정업소 수 및 지원금액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 93페이지 안심식당 선정기준 및 현황, 선정위원회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 100페이지 농수축산물 원산지 단속 추진실적, 위반업소 행정처분 상세내용 자료와 설명, 감시원 명단과 활동시간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답변 보겠습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06페이지 안양시 농가 현황과 농업발전기금 3년간 조성 및 지출 세부자료, 전국 지자체 중 농업발전기금 미설치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농업인 현황은 2019년 말 기준 161가구이며 최근 3년간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8년, 2019년 3개 단체에 1천 140만원을 지출하였고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개 단체에 7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법적 의무설치 기금은 아니며 현재 설치․운용 중인 전국 지자체는 25개소입니다. 참고로 안양시 농업발전기금은 2020년,

김필여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만 달라고 해서 설명 안 하셔도, 자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식품안전사고 및 조치현황과 공공배달앱 개발․시행하는 지자체 및 개발 중인 지자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우동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우동훈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저는 상자텃밭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네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의회 옥상에 가면 한 20개가 있는데 열심히 잘 키우고 또 올해도 매년 동치미를 담아서 우리 의원들과 같이 나눠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무리가 중요하면서 끝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사후관리를 중년일자리사업 분들을 두 분을 우리가 고용을 해 가지고 다니면서 지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종도 좀 드리고 또 교육도 좀 시키고 하면서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방치되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돈 1천만원, 700만원이, 이것도 많은 돈이면 많은 거고 적으면 적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처음에는 호기심에 해 가지고 상자텃밭을 만든다고 딱 해놓고 그다음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 풀밭이 되고 있어요, 풀밭.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풀밭을 만들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가져가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다시 또 재신청했을 때 묘종값이나 씨앗값도 좀 받으려고 하는 것도 그게 또 안 될 때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연계성을 좀 줘야 되는데 단기성으로 끝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잘된 부분은 추려 가지고 또 연계성 있게끔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우리 안양시 옥상에도 텃밭이 있던데 올해 뭐 심었나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안양시청이요?

정옥

박정옥위원

시청.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의회에는 심어져 있는데, 지금이요. 시청에는 저쪽 그, 어디야, 그것…….

정옥

박정옥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아니 아니요.

정옥

박정옥위원

시청에는 안 올라가보셔서, 담배를 안 피우시니까 안 올라가 보셔서,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시청 별관에 자원봉사센터 그 위에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정옥

박정옥위원

거기 뭐 심었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심고 있습니다. 거기 심어져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 그 부분도 제가 보니까, 한 번은 올라갔더니 ‘올해는 못 심겠다 어쩌겠다’ 막 말씀을 하시기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거기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정옥

박정옥위원

네. 가까이 있는 부분은 한 번씩 이렇게 담당자분께서 올라가져 가지고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나 보고서 좀 모범화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앞으로 더 잘 챙겨 주시고 누구나 텃밭을 잘 길러 가지고 옆의 사람과 상추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주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저기, 쥐. 쥐를 어떻게 잡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글쎄, 쥐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기 스스로 잡아야 되고요. 이게 쥐약이 개들이 소량 먹어도 즉사하고 이런 맹독성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반려동물이나 또는 어린이들이 취급할 시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국가적으로도 안 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가 일몰제를 해 가지고 2020년부터는 쥐잡기운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개인이 약국에서 구입을 하셔 가지고 안전관리까지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그전에는 쥐약을 놔 가지고 죽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했는데 요즘은 쥐약을 먹고 죽으면 또 고양이가 먹고서 죽는다 그래 가지고 지금 쥐약을 못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드기인가, 놓으니까 거기에 진드기 붙어 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것도 여성,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끈끈이요.

정옥

박정옥위원

여성이나 남성이나 그것 움직이는 것 다 징그럽고 무서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참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나. 좀 우리 안양시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양이, 강아지도 좋고 비둘기도 좋고 한데 이것 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좀 거리낌 하니까 어떻게 잡는 방법을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안양시민이 편안하게 걸어다닐 수 있고 안양시민이 또 집안에서 편안하게 안 볼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저도 식당에 가면 어떤 좀 지저분한 데 가면 식당에 주방에 막 쥐새끼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 부분으로 보면 밥을 먹으러 갔다 도로 나오곤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다, 식당 같은 데 다니면서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우동훈 식품안전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원산지 단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산지 표시활동 강화내역을 보니까 2명이서 60일 동안을 매년 하네요. 그렇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것으로써 이게 원산지 단속이 저는 잘 될 거라고는 보지는 않고 상시단속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거기에는 이제 농수산물이 있고요 또 축산물하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은 감시원이 한 네 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축산물은 두 분이 이렇게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우리 축산방역팀에서 하는 거고 또 위생업소는 별도로 식품위생감시원들이 별도로 한 40명 정도 있어 가지고요,

이호건위원

아니 아니요. 위생업소는 말고 그냥 원산지 표시만. 원산지 표시만은 두 분이서 전부 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여섯 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호건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두 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두 분이서 1년에 60일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아, 그것은 농수산물에 대한 자료 같습니다, 그것은. 축산물은 또 별도로,

이호건위원

그렇습니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것하고 다른 자료가 또 있는가 보죠? 아무튼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 이 원산지 부분은 우리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인력이라도 더 배치를 시켜서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체계를 좀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안심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다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도 여기에 좀,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그것은 맞고요. 도하고도 합동점검을 계속 저희가 분기마다 또 하고 있고 감시활동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 차원은 우리 시민들 보호를 위해서 예산이라도 더 올려서 이 감시활동을 늘려서 이 원산지 표시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 국가적으로도 이 사업을 굉장히 크게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이호건위원

다음에 코로나19 안심식당이 7월 달부터 아마 시행이 된 것 같아요, 홍보와 더불어서.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7, 8, 9 이렇게 3개월 동안.

이호건위원

그렇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 3개월 동안 시행을 해 보니까 문제점들이 어떤 게 있던가요, 그래?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산돼 가지고 정부에서 안심식당을 지정․운영하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했습니다. 바로 시대 조류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또 안전수칙이 따라야 되는데 종사자들이 마스크도 착용하셔야 되고 또 수저하고 젓가락 포장지를 별도로 구입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같이 동참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어 가지고 좀 애를 먹었는데 저희가 목표치는 달성을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코로나19 안심식당 이 정책은 좀 잘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위축되고 있는데 안심업소를 지정하고 이것을 관리한다는 부분은 잘 됐는데 정말로 안심식당이라고 느낄 수 있게끔 안심식당이 되어야 돼요. 이 ‘코로나의 안심식당’과 ‘청결한 식당’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여기에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되면 숟가락집을 항상 놓아야 된다’ 또한 ‘거기의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것은 단편적인 것이고요. 정말로 안심식당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그 식당을 드나들기 위해서는 여기 종사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것은 음식에서 코로나19가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써 전염하는 것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선행조건이 안 되면 안심식당이라는 부분은 허울적인 것이지 정말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심식당으로 지정했을 때 안심식당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 현판인가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안내판,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표지판이 이것 적어요. 그렇죠? 그것 누가 안심식당이라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초라하게 만들어 갖고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야, 정말 안심식당이 여기구나’ 하고 그것 믿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뭔가 안심식당으로써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 업소들 보면 안심식당 말고 또 하나, 기업경제과에서 운영하는 모범업소라고 또 있죠? 모범업소하고 안심식당하고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이게 표기가 돼야 됩니다, 뭐가 다른지. 단지 모범업소는 청결하고 그동안에 서민들 입장에서 가격을 안 올리고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업소를 모범업소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안심업소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호건위원

그래서 철저히 이것을 좀, 분류라기보다도 대별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 거기 종사자 부분은 그 사람이 코로나19에서 정말 안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안심식당이든 일반식당이든 모범식당이든 다 똑같이 취급당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어떤 변화된 정책이 또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챙겨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내용에서요 과장님, 업소당 12만원인데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현재는 일회성이고요. 일회성으로 저희가 다 지급을 해드렸,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일회성이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이호건 위원님과 질의가 거의 비슷하고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저도 조금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질의했었던 것 같아요.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 추진실적 했던 부분인데요. 여기 단속하시는 분이 90만원을 지금 월 받죠? 그리고 하루에 4시간 정도? 어디 계시지? 예.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하루에 4시간 근무하시면 5만원씩 지급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5만원?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에 계시는 분 제가 보니까 2015년부터 근무하셨던 분, 2019년, 죄송하지만 연령도 표시 좀 해주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 합니다. 성별도 좀.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식당에 가서 한 번 마주쳤어요. 여성 한 분에 남성 둘. 그때는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이랑 같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식당에 식사하러 오셔서 인사를 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이분들이 안양을 다 다니기는 정말 어려워요. 일단 랜덤으로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봐야 되는데 2020년도도 50일 동안 4명이 다녔다고 지금 여기 표에는 되어 있거든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것 숫자 안 맞아요, 과장님. 제가 숫자를 보니까 ’20년도에 이 조사하러 다닌 숫자는 45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50일’로 표시돼 있거든요? 그러면 50일에 맞춰서 일당이 지급이 됐나요? 그런 것도 한 번쯤 자료를 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보시면 ‘질의 요지’에서 ‘주요업무보고 100쪽’이요, ‘농․수․축산물 원산지 및 단속 추진실적’ 해서 한 장 넘기시면 ’20년도 올해 4명이서 50일을 일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전년도는 10개월 나가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7개월 나가셨네요? 그리고 50일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날짜를 주신 것을 세어 보니까 45일 나가셨어요. 확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매년 건수가 2건이에요. 2건 아니면 3건, 적발건수가. 마치 2건만 하기로 한 양 3건만, 이렇게 한 것처럼 어떻게 몇 년째 건수가 2건에서 3건인지 그 부분도 조금, 더 많이 나가면 많아질 수도 있고 이게 정비례적이지 않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글쎄요. 그래도 지금 인식이 많이 좋아지셔 갖고요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안양은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런데 네 분이 안양시를 전체 다니기는 정말 부족하고요. 시간도 하루에 4시간, 그리고 매일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보통,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계절별로,

병일

최병일위원

예. 계절별로 나가고요, 1년에 많이 나가야지, 작년에 60일 나갔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 안양시에 있는 원산지 단속을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그 업체에서는 ‘정말 재수 없으면 내가 원산지 걸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과태료 1건에 얼마예요? 이번에 2건 나갔는데 128만원이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너무 작다 보니까, 보통들 그러잖아요. ‘내가 과태료 내고 원산지’, 여기 보니까 중국산인데 국내산으로 표시해 가지고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속이 된 거잖아요? 행정처분 받은 것.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안심먹거리 하려면 인원도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정확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람들 매뉴얼 있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매뉴얼, 그 교육도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것 1년에 한 번 받고요, 또 자체적으로 담당자분이 교육을 실시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단속할 때 둘이만 가요, 아니면 어떻게 단속이 나가나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보통 2인 1조 이상 나갑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인 1조인데,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이상으로.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공무원분들 같이 나가시나요, 아니면 그분들만 나가시나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분들 자체로 나갑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자체로?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자체로 나가는 것을 그냥 믿고 하시는 거잖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출근하면 출근도장 찍고 퇴근하면 퇴근도장 찍듯이 요양원들, 특히 어르신들 돌보는 분들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저희도 출근 관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출퇴근 관리하십니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인원이 안양시민의 안심먹거리 원산지 체크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고 그리고 1년에 평균, 올해는 45일밖에 지금, 앞으로 5일을 더 할 것을 계산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날짜는 45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작아요.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특히 명절 전후에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연 먹거리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과태료 관련돼서도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업종에 있는 분들이 정말 ‘내가 과태료 한 번 내고 사업을 하겠다’ 이런 인식을 좀 버릴 수 있도록 현실적인 과태료 금액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여위원

과장님, 우리 점검 나가는 분들이, 단속 나가는 분들이, 시청에서 구성한 인원도 있지만 양 구청에도 있죠? 그렇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시청에 있는 분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김필여위원

시청에 있는 분들만 얘기했고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럼 구청에서도,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배달음식점 관련한 거거든요? 여기도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 지도․점검한 내용이 같이 나와 있어요, 답변에. 그러면 분류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배달음식점 가는 사람 따로 있고 원산지 표시하는 사람 따로 있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일반음식점 가는 사람 따로 있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럼 우리 시청에서 하는 분야는 정확하게 어디인 거예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농수산물 또 축산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 점검은 시청에서만 나가는 건가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구청에서도 나갑니다. 구청에서도 배달전문음식점 같은 것 점검할 때요 그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자료는 지금 시 소속된,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단속원들에 대한 자료고 구청도 또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 약 5천군데 정도 되잖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시하고 구하고 나눠서 하는 거고 배달도 마찬가지로 배달음식점도 나눠서 하는 건가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배달음식점은 구청에서 합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주셨잖아. 시에서 하는 것만 주셨다면서. 배달음식점, 여기 저희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아마 구청에 배정된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단속 점검 나가시는 분들이 구청 소속이 더 많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이게 좀,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도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사실 달라고 한 자료는, 배달음식점은 식당에 오는 분들한테도 음식을 판매하고 또 배달도 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하자면 식당은 없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는 없고 배달만 하는 곳?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섞여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배달만 하는 곳에 대한 자료가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아마 혼재된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식당들이 여기 다 포함된 것으로 봐서는 식당에서 음식판매도 하고 배달도 하는 모든 식당, 구별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배달전용음식점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하나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일반음식점에서는 주류를 판매해요, 안 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판매합니다.

김필여위원

휴게음식점에서는 판매해요, 안 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판매 불가합니다.

김필여위원

휴게음식점은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럼 배달전용음식점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게 맞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배달할 때 주류를 같이 포장해서 배달할 수 있어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김필여위원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요 그 점검한 것을 보니까 아까 전에 2명 내지 4명이라는 말씀 하셨어요. 그렇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 하루 점검량을 쭉 살펴보니까요 5월 달이나 6월 달은 보통 하루에 스무 곳에서 30곳 정도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8월 달 되면서 많이 간 곳은 하루에 320곳을 갔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거든요? 특히 8월 29일 날 제가 이것을 해 보니까 8월 달에는 167곳, 하루에. 또 8월 26일은 95곳, 8월 27일은 120곳, 8월 28일은 63곳, 8월 29일은 무려 320곳을 갔어요, 하루 만에.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소비자감시원이 나간 실적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자료가 다 혼재돼 가지고. 그렇다면 구청까지 치면 점검 나간 인원이 훨씬 더 많은 건데. 그렇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그래서 배달음식점은 구청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원산지, 어쨌든 정리하자면 원산지 표시는 단속은 시청에서 나간다는 거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시청도 하고 구청도 하죠.

김필여위원

그럼, 하여튼 이 자료가 그러면 시청 플러스 구청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도 2019년도는 187개소에서 2020년도는 689개소라고 대폭 증가는 했지만 이 숫자라는 것이 전체적인 음식점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잖아요. 그렇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김필여위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 안양에 한 5천곳 이상이 되는데 689개소를 갔다 그러면 약 10퍼센트 조금 넘게 간 거잖아요. 그렇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김필여위원

이게 원래는 전수조사를 못 하고 항상 해마다 일부만 이렇게 조사를 나가는 건가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전수조사는 어렵고요. 민원발생이라든가 그러면 그 주위를 같이 또 돌기 때문에 랜덤 형식으로 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번에 원산지 표시해서 위법한 사항이 있을 때는 엄격한 법적용이 7월 1일부터 적용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법이 강하게 제정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약 10퍼센트 정도 조금 넘는 식당만 한 번, 그것도 1년에 한 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는 과연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아까 최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원 보강하고 활동시간을 좀더 늘려서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하여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업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질의하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금 질의하면서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이제 이것 농업발전기금 관련해서는 저도 보니까 목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은 존속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또 마침 자료에 11월 13일 공포를 했네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것을 이번에 예산 심사할 때 그때 이것을 저희들이 심의하게 되는 거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이렇게 도심화가 지속된 그런 장소에서 그런 지자체에서 사실은 이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일반 사업예산으로 돌리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배달앱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요. 지금 배달 전문으로 하는 식당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지도․점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오픈되지 않기 때문에, 조리실만 갖고 있는 배달전문 등록식당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사실은 전혀 일반인들이나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서 위생점검이 훨씬 더 필요한 장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식당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 대한 파악과 거기에 대한 위생점검을 따로 특별히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공공배달앱 필요성에 대해서는 요즘 많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배달업체의 횡포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배달업체 두 곳이 합병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독과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경기도도 이런, 거의 이게 완료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된 거예요? 경기도 공공배달앱. 제일 뒷장에, 예.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2020년도 12월 1일에 화성시․오산시․파주시 해 갖고 시범지역이 3개가 있고요. 2021년도 1분기에는 5개, 2021년도에 2분기에는 저희 안양도 포함해서 할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이미 시작한 곳에서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잘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경기도는 지금 시범사업 실시 중이잖아요, 오산하고 파주하고 화성에. 3개 지역에서는 ‘배달특급’이라고 아마 네이밍(naming)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는 ‘배달특급’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혜택이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의 배달특급에 대해서는 상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김필여위원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한 자료를 과장님께서 저한테 차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공공배달앱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시고요. 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자가 얻는 인센티브가 뭔지 그런 것에 대한 것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소관부서가,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기업지원과입니다.

김필여위원

기업지원과가 배달앱을 만들지만 이것을 점검하고 또 체크하는 곳은 식품안전과가 되는 건가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저희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런 것만 관여하죠, 이렇게 IT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김필여위원

네. 어쨌든 그럼 자료를 좀 받으셔 가지고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과장님,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강화 있잖아요. 이 목적이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것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 사업을 해 갖고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펫티켓이라 그래 갖고요 반려동물이 반려견이 문제행동을 일으키거나 견주하고 소통이 안 될 때 그런 것을 교육도 시키고 교정도 하고 그리고 또,

정완기위원

이게 국․도비․시비까지 매칭사업이잖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래서 내시 내려와 가지고 시행을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반려동물이 우리 근처에 같이 있고 가족같이 함께 지내라고 해 가지고 보호 및 복지까지 강아지까지 이렇게 복지, 그러니까 반려동물이죠, 복지라는 게, 반려동물.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 사업을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복지사회라고 그럴까요?

정완기위원

그렇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쭤볼 게 있어요, 과장님한테. 이게 반려동물도 중산층 이상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있어요. 거기의 반려동물은, ‘강아지 무슨 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잘 돼 가는 개 있고, 제가 이것 묻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과장님한테, 결론은.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이게 좀. 그분들보다, 이 반려동물을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기초, 차상위계층, 나홀로 사시는 어르신,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 반려동물의 중요성 아세요, 혹시 과장님?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시각장애인 같은 분한테는 중요하죠.

정완기위원

예. 그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들한테는 강아지가 상팔자가 아니라 강아지가 진짜 가족이에요. 그런데 강아지, 반려동물이죠. 내가 강아지라 그랬는데 반려동물 다. 혹시 반려동물 그분들 지원해주는 것 있어요? 그분들한테?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런 것은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전혀 없죠?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정완기위원

안양시도 없어요. 전국 지자체도 거의 없어요. 단 그분들한테 기초․차상위․장애․나홀로어르신 지원복지는 많이 해. 그래서 지금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강화’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했지만 중위층 상위층 계신 반려동물은요 완전 상팔자예요. 그분들은 소유하기 위해서 키우는 거고 진짜 이분들은 치료를 위해서 키워요. 나홀로 사시는 어르신하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 있죠? 지체가 있으시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 반려동물이 치유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과장님?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치유를 하고 우울증 치료도 돼요. 상당히 우리 안양시도 솔직히 스스로 목숨을 놓으시는 분들이 꽤 돼요, 장례식장 우리가 파악해보면. 아시죠, 과장님도? 그런데 이 반려동물에 지원을 하는데,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자료 주신 것,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이 있어요. 포획실적하고 다 주셨는데 분양하고 기증 또 자연사․안락사를 시키고 소유주 반환, 이렇게 했어요. 이런 데는 비용을 많이 들여요, 늘리지 말라고. 거기다 우리가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많이 하는데 그런 데서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상했지만 번식률이 굉장히 좋다보니까 한계점, 이것 계속 이 사업을 이어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기초․차상위․나홀로․장애, 복지문화국이 다 파악하고 있는 분들의 반려견을 이분들한테, 보호 및 복지 시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해주는데 이분들한테 함께할 수 있는 것 방법 찾으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키우는 반려견을, 뭐냐 하면, 사실 그분들, 그, 내․외장칩 있잖아요?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정완기위원

사실 거의 못 해요. 나 거동하기도 힘들고 나 움직이기도 힘들고. 들어가서 내 반려견한테 쉬운 말로 예방주사 약 하나 줄 게 좀 적어요. 우리 지금, 제가 그래서 아까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잘못됐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진짜 반려견은 친구예요, 친구. 가진 사람은 내 소유로 하는 거고. 물론 그분들도 중요한 내 반려견이지만. 틀려요,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 하루를 같이 보내요, 그분들은 24시간, 활동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면 반겨주는 반려견이지만 그분들은 24시간 나랑 숨을 같이 쉬고 있는 반려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안양시 인구수는 계속 늘어가고 반려견 수도, 노인인구들이 친구처럼 지내요. 그렇다고 자식이 부모님한테 많이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려견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키우는 반려견을 내․외장칩으로 관리하면 돼요. 지금 넣어줘서 관리되잖아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정완기위원

못 해놓은 것도 내․외장칩 관리하고, 지금은 어느 지자체에서는, 가축 있잖아요, 소, 집에서 키우는 것. 이것 부가세 면제해주죠? 해주잖아요, 그것은. 짐승이라 사람이 우리가 식용을 하려고. 그런데 이 반려견들은 전체를 다 안 해줘요. 그런데 그렇게 또 나서는 지자체도 있고요. 이게 제가 이것을 보사 오면서 고민해 본 건데 진짜 이 반려견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위원님들 다 얘기해요. ‘기초생활’ ‘차상위가 어떻다’, ‘장애인 도와줘야 된다’, 다 좋다 이거예요. 진짜 그분들한테 있는 것은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대화상대. 나랑 붙어서 있고 해줄 저기가 필요하다는, 그게 가장 친구가요 아시겠지만 반려견이예요. 물론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거의 다 반려견이에요, 가보시면. 그 지원에 대해서 한번, 시에서 이렇게 복지강화 이것 자꾸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 할 수 있는 방향, 조례 만들어 가지고 한번 찾아볼 방법 해주는 방향은 어떠세요, 과장님? 좋은 생각 같아요, 아니면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저희가 그동안 한 게 보편적인 행정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의 인도적인 그런 생각이라서 지금 제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요,

정완기위원

그렇죠. 차라리 이게, 복지문화국이잖아요. 국장님!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네.

정완기위원

그분들 그냥 도와준다고 하지 말고 그분들 진짜 친구가 반려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주사 한 번 놓고 어디를 가고 무료접종도 한대요. 시에서 이것 좀 해주면 하는 거지 비싸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는 ‘일반 우리 식용으로 하는 짐승들 키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라도 해 달라. 비용이 진료비가 비싸다’, 그게 시민의 보편적인 타당한 거고 그분들을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것 복지는요, ‘반려동물 보호․복지’를 하고, 여기도. 동물도 보호․복지 해주는데 그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이 보호․복지를 강화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을 해주자는 거죠, 제 말은. 그것을 해줄 적에, 간단해요. 예방접종 해야 되잖아요, 의무사항. 예방접종 해주고 칩 넣어주고, 그 간단한 것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할 수 있는 것 하고. 우리 시청에도 한방진료실 우리 직원들 나가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진짜 필요하단 것, 이것 필요해요. 복지고 뭐고 다 좋지만 가서 막상 보면요, 기초생활수급자 집에 가보셨죠? 가보신 과장님들 다. 쌀이라면 쌀 있어요, 솔직히. 여기저기 사람들이 바쳐서요. 그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여쭤보면 생활물품이지만 사실은 이 얘기도 해요. ‘내 반려’, 내 강아지 항상 안고 있어요, 이렇게. 꼭 끼고 다닙니다, 아주. 본인 다리가 아프고 본인 허리가 아프고 다 해도. 그것 진짜, 그 뭐야, 유모차 다 쓰러진 것 거기에다 꼭 싣고 다니고. 왜 그러시겠어요? 개하고 말하고 말동무에 친구니까. 그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 복지사들이 아무리 하려도 그 정도까지 못 해요. 다른 예산보다 그의 일부, 약간이에요. 좀 예방주사 한 번 전수, 그분들 일단 내․외장칩 해주고요. 또 그분들 새끼 안 낳게끔 중성화수술 좀 시에서 해주는 방향 찾고 그다음에 예방주사 하고, 또 그런 설명도 해주고요. ‘수명이 강아지는 보통 오래 살면 15년이다. 그런데 이 정도 하면’, 해줄 수 있는 방향을 해주면 또 이렇게 떨어지는 준비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키우시고 하니까. 그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 고민해 주세요. 이게 복지예요, 이게. 크게 다른 게 복지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게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혹시 이게 우리 조례로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어떻게 찾아봐서라도 한번 지원하게끔 할게, 예산 최대한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과장님, 자료가 당장은 안 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뭐를 주시냐면 내년도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지금 10퍼센트만 점검 나가면 한 식당이 10년에 한 번 정도 점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보다는 조금 더, 일단 점검을 나가면 이제 환기되는 게 있잖아요. 더 조심하게 되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점검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아까 전에 현황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 주방에서 조리한 후에 바로 배달하는,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객석이 없는 상태에서, 예.

김필여위원

예, 그런 것 없이, 예. 그 배달전문식당 현황자료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또 점검계획서 이렇게 자료 만들어지는 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우동훈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아, 우동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계속

정완기위원

네.

네, 이것 서류로,

이것도 서류로,

제가 이것 다 읽었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순서대로 다, 이제 제가 해도 되나요? 아니, 이것 보고 하시면 질의할 사람 물어보면 제가 할 텐데,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대표님, 답변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최근 3년간 직원채용 현황에 대해서는 대표님, 이것은 근무부서, 업무분장, 자격요건을 보면 거의 분장표나 자격요건은 이렇게 해준 대로 이대로 근무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모집했을 때.

그러면 이게 모집과정이 우리 안양시 관내예요, 아니면 전국으로 해요, 경기도예요?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요건이라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지금 주신 것은 다 전문가예요. 이 자격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업무분장에 그렇게 배치를 한 거잖아, 그 분장표에 맞게끔, 직원을 모집할 적에.

제가 이것만 봐 가지고는…….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이것 보고 판단을 추후에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럼요, 직원채용에 대한 문제는요.

그리고 지역예술인 활동사업 지원내역 있잖아요? 이것 경쟁률이 있나요, 이게? 평균적으로?

그러면 거의 한 개, 두 개 이렇게 얘기하던데 맞아요? 경쟁률 심하진 않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정확히 여쭤볼게요. 이게 어느 단체가 신청을 했대요. 그런데 누구를 정해 놓은 것처럼, 제가 이제 얘기는 하는 거죠. 정확한 것은 아닌데, 내가 신청을 했는데 내가 안 된 사유를 모르겠대요. 그리고 그것을 정해놨대요, 미리. 그 기간 내에 했는데.

없어요?

거기에서 저한테 얘기하는 소리인가요?

확실하지 뭐, 대표님이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어도 정해 놨다’라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 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히 아니시라고 그러니까 아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아니시라고 그러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가 그분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추후에. 지금이 아니라 좀 됐어요, 진정 들어온 지가,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한 번 꼭 여쭤 보겠다. 그럴 리가 있냐, 안양시가 하는데. 그럴 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니시겠죠.

그리고 또 어느 연극단체예요, 연극단체. 그러니까 지금 이 지원결정금액이 정해졌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800만원, 1천만원, 1천 400 지원금액이 결정이 됐잖아요?

이 무대에 가면 이분들이 저한테 연극해도 수입은 없다고 해요, 이것으로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관람객이나 뭐 하면서 그냥 주위의 지인이라든가 뭐 하는 것 또 안양시민 누구나 와서 공연을 하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은 많은 관객이 아니어도 열심히 해서 하는데, 이 지원금액이 나와졌어요. 그럼 그 무대를 설치하고 비용이 돈이 나가는데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일부 비용은 떼어간다는 거야. 여기를 해서 자기들이 잘 꾸며야 되는데. 그런 말도 하기에 내가 그것 업체 해서 한번 달라 그랬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고발해 버리겠다.’고 했는데,

쉬운 말로 상납한다는 소리겠죠. 일부를 잘라간다.

아니, 재단의 관계자인지 정확히 내가 파악은 안 했는데 그분도 얘기를 안 해요. 그 부분만 던져놓고, 얘기해 달라고 그래도 끝까지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무대가 만약에 800만원어치를 꾸며야 돼. 그러면 어설퍼요, 가면. ‘이것 갖고 무슨 800만원어치 무대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절반밖에 안 낸 것 같다.’ 그럼 내부적인 문제인지 무슨 문제인지. 그런 것 혹시 파악해보신 적 있어요?

혹시 무대에, 그러면 제가, 이제 보사환경 와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1천만원짜리 무대예요. 그러면 1천만원어치 값어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봐도 ‘저것은 한 이삼백, 오백이면 하겠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그러면 이 예산을 주면 거기서 음향부터 모든 것 다 준비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지원도 해줄 것 아니에요.

음향 이렇게 잔뜩, 지금 올해도 보시면 물품 구입이 상당히 꽤 되는데, 해마다 물품구입비가.

제가 생각할 때 이분들 그냥 순수한 무대비나 활동비나 이런 것으로만 써도 충분할 건데. 제가 이것을 일일이 아마 다 달라고 얘기하려다가 지금 이것만 달란 이유는 내가 나중에 찍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재료, 들어간 비용 이렇게만 찍을게요, 나중에.

이것을 너무 많으니까 그중에 정확히 파악해서 몇 개만 찍어서 갖다주세요.

주셔 가지고 진짜 이 금액이 무대에 맞는지, 또 ‘문화예술재단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뭐 뭐 지원해 주었다. 이분들, 예산 갖고는 뭐 뭐 지원해 주었다.’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표님? 그것에 대한 정확한,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어느 편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제가 제보에 의해서, 그렇게 하더라고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 입장은. 그래서 이제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확히 해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역 내 예술활동 사업이 잘 돼야죠. 문화예술재단에서 하시는 일이, 요즘은 문화예술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당연히 누려야 할 권한이잖아요.

시민, 국민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변동이, 그런 것에 조금이라도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충분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표이사님께서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 큰 문제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 재단에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최종 결재는 대표이사님이 이것 하시나요? 이것 다 나간 것, 일일이? 아니면 팀장이나,

아, 1천만원 이상만요?

그러면 여기 몇 개 안 되시겠네, 찍는 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혹시라도 검토 한 번이라도 한번 하시고 내부감사 있을 때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탁물품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시에서, 내용 들여다보면 이게 처음에 재단 설립 때, 안양시 재산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안양시 재산인데 이것 또 오래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으로 이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관리하는 물품이니까. 문제 있나요, 그게?

그러면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00년 4월 15일에 구입한 빔프로젝트 있어요. 1천 98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빔프로젝트가 고가였었어요. 지금은 아마 이것의 절반 이하도 안 될 거예요, 이 금액이. 이 당시에는 빔프로젝트가 상당히 고가였거든요. 빔프로젝트 시간당 수명이 있는 것 아세요 혹시, 대표이사님?

지금쯤 이것 사용 못할 것 같은데, 이것.

그러면 성능이 지금 안 좋을 텐데.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성능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성능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질 텐데. 이것 몇 회나 쓰겠어요, 사실은. 거의 안 쓸 것 같은데요? 렌즈만 갈았다 치더라도. 이것 폐기 수준 아니에요?

20년 됐어요.

그럼 수탁물품은 폐기 안 되잖아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허락받아요?

폐기처분하고 소각하고, 그러면 이것 폐기할 적에 그냥 폐기 시에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 관리주체가 누구야, 폐기하면 재단에서 알아서 하고 알아서 결정짓는 거예요? 아니면?

절차는 어떤,

그러면 이게 서류 다 보관해 놓을 것 아니에요, ‘언제 폐기를 해서 어떻게 처리했다’,

‘폐기했다’ 아니면 ‘매각을 했다’ 이런 것. 우리가 모든 안양시 전체에는 공매로다가 올리게끔 돼 있잖아요, 하다못해 고철도 하나까지. 이것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제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이해를 못 하는 게 컴퓨터도 2007년도에 구매를 한 게 아직도 있어요, 수탁으로다가. 이것 쓰는 게 아니라 사용기한 훨씬 넘었던 거예요. 지금 넘어도 십몇 년 전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이것 다 사용 안 하고 그냥 물품대장만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실제로 물건 없고 그냥 수탁이니까 대장만 있을 것 같은데요, 일일이 제품 확인해보면. 창고에 있다든가 아니면 어디 그냥 먼지 쌓인 데 있을 거예요, 대표이사님, 분명히. 이것 쓰겠어요, 십몇 년 된 컴퓨터를? 지금 LCD 모니터도 아닐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수탁이지만 과감히 없앨 것은 재단에서 정리, 창고에 쌓아놓지 마시고 쫙 뽑아 가지고 그냥 의회에 올려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처리 물품이다.’ 물품대장 뽑아서 정리하세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무슨 전원장치를 15년 된 것 갖고. 이것은 수탁인데 그냥, 솔직히 이것 다 창고에 있죠? 거의 다.

아니, 여기 뒤페이지에 있는 우리,

거의 사용 안 해요. 이것 사용, 못 써요, 제가 봐도. 이것 금액만 그 당시에 고가로 잡혀 있는 거지 이것 물품금액만 엄청 올라가 있잖아요.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안 쓸 것은, 해야죠.

물품 신품만 계속해서, 제가 물품대장 여기 올려주신 것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재고’ 해 가지고 올려 주셨잖아요, 업무보고에.

재고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그래서 이것 보면 재단이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이 중에서 사용하는 게 진짜 무엇이고 아닌 것은, 더군다나 우리 안양시가 예술재단이 다 무대가 작아요. 큰 것 못 해. 큰 것을 하면 유명하면 우리가 다 성남으로 가잖아요. 안양시에서 안 합니다.

큰 예술 같은 것. 작은 것만 하는데, 더구나 가뜩이나 좁은데 이것을 자꾸만 쌓아 놓고. 차라리 이런 것을 빨리 없애세요, 대표이사님. 이것 분명히, 이것 누가 담당하시죠, 이것? 뒤에? 뒤에 물품관리 담당.

경영지원부 본부장님 계세요?

이것 솔직히 얘기하세요. 이것 쌓아 놓죠?

이것 전체 파악하셔 가지고요, 제가 이것을 계속 관심 있게 볼게요.

없앨 것은 없애야, 이게 뭐 십몇 년, 20년, 15년 이게 말이 돼요? 누가 봐도 이해하겠느냐고요. 이것 한 번도 보사환경에서 지적 안 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예 차라리 물품 해 가지고, 항상 그 자료에다가 이렇게 주지 마시고. 저희 업무보고 재물현황 물품대장 봐 보세요, 뒤의 것까지 신규 올해까지 구매한 것. 지금 이, 어휴, 장수만 해도 몇 장인지 아세요, 지금? 물품재고까지 하면요, 올해 구매물품 현재까지, 저한테 준 게 428가지예요, 큰 것만.

네.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요, 이것 시 관련 부서 있죠? 협의해 가지고요 파악해 가지고 물품 파악 쫙 해 가지고요 없앨 것은 없애고 이것을 하겠다고 관련 부서에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것 지금 가뜩이나 자리도 좁고 아트센터도 자리 없어 가지고 하죠. 지금 솔직히 자리 넓어요, 거기? 보관할 데도 없고, 맨날 그것 개보수하고, 기계 하고 이러느라고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좀 좁은 공간 활용하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것을 쭉 보다가 ‘와, 이것 하여튼 수탁이, 어떻게 이게 갖고 있나?’라고 이해를 못 해요.

이게 기본적이어서 진짜 사용하는 것 빼고는요 그냥 없애세요. 프린트기도 15년 캐논 것 이것, 하, 나 진짜. 이것 지금 거의 쓸 수 없는 제품이에요. 지금 사용도 안 해요. 이것 쓰면요 돈 더 많이 들어가요, 잉크값이요. 프린트기 캐논 잉크값이며 이 기계 한 6개월 돌리면 이 잉크값 넘습니다, 잉크값이, 컬러 이것. 지금 신형 해 가지고 잉크값 저렴하고 쭉쭉 나오는 기계가 있으면 사업예산상 훨씬 저렴한 거예요. 이것을 사용을 만약에 진짜 한다, 잘못된 겁니다. 아무 파악 안 하신 거예요, 경영본부에서. 그러니까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애고, 그러면 더 줄어요. 추후에 예산 줄고 공간도 확보되고. 이것 과감히 공매처리하시든 어떤 식으로 예산 관련부서 해 가지고요 올해 안에 했으면 더 좋겠고요, 내년 초까지는, 전반기 분기까지는 파악해서 한번 전체 찾아요. 분명히 분실된 것도 있을 거예요. 파악해서 빨리 이것 정리해서, 수탁이니까, 이만저만 사유서 붙이면 되잖아요. ‘오래돼서 못 한다’ 이런 것 있고요. 파악해서,

예. 그것 그렇게 좀 대표님 꼭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그것은 추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예술인 활동하고 몇 개만 그것은 자료 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것은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박인옥 대표이사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종합감사를 5월부터 열흘 동안 받았어요.

이것은 잘못 적은 거예요?

네. 보통 작년에는 처분결과가 몇 건이나 나왔어요?

3년에 한 번이요?

그러면 3년 전에요.

보통 이렇게 48건 정도 나와요?

네. 이게 안양시 감사가 3년이고 혹시 상부기관 감사, 경기도감사라든지 또 정부의, 여기는 문화예술이죠?

감사가 우리 안양시 말고 또 감사받죠?

없어요?

경영평가가 있습니까?

아무튼 안양문화예술재단이 내용을 보니 48건, ‘많은 수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더,

그러세요? 그중에 또 이런 부분이 가장 눈에 띄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584만원을 부적정하게 복지제도로 지출됐다가 다시 회수했던 금액이에요.

그렇죠? 이런 건은 어떻게, 1명인데 매달 복지포인트를 한 건가요?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건지? 여기에는 거의 없고 조치사항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별 환수가 아니고 전체적인?

제도에 대한 환수네요? 그런 부분은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냥 개인별로 급여 지급에 대한 부적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있어서는 안 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있잖아요? 외부강의 나갈 때 근태관리 이런 것들. 3년에 한 번씩 하면 종종 이런 부분은 많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3년 이후에 이게 또 처음 나타난 조치사항인가요, 변동술 본부장님?

그래요?

그러면 3년 전에 감사했던 내용하고 그 내용이 많이 시정돼서 또 새로운 지적을 받은 건지, 아니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또 지적받았다든지 이렇게 총평으로 좀 해줘 보세요. 3년 전 것도 좀 줘 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이후에 처분요구사항 저한테 좀 주시고요,

총평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라든지 또 지도․점검 이런 것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최소화로 좀 줄이는 방법이 좋은데 관련되어서 3년 전 감사와 지금의 감사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건수도 48건이면 적은 수 아니에요.

관련돼서 총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이러한 종합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중첩돼 가지고 그런데요. 48건이 처음에는 많은 것 아니라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요. 지금 내부역량진단 이것에서 보니까 감사가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 써주신 것에 보니까 지금 감사가 2018년에는 있었네요. 그렇죠? 감사평가실이 대표이사 바로 밑에 직속으로 있었어요. 그렇죠? 2018년 11월에는. 그런데 2019년 9월에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감사평가실이 없어졌네요?

있어요. 있는데 그 감사인이 내부직원이고 그리고 여기 써져 있는 대로 말하면 종속적인, ‘이사장님에게 보고하는 이런 종속 기능이기 때문에 본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없는 이런 감사기능을 하고 있다’, 여기에 적혀 있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그 인정하시는가요? 지금 감사가 있기는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 주신 자료에 의해서 보면요 내부역량진단 주신 것에 55쪽에 ‘2018년 조직변화’에서는 감사가 대표이사 바로 밑에 평가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직개편 되고 나서 독립된 감사기구가 폐지되고 본부장님의 과도한 업무범위 이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또 ‘감사가 본연의 기능이 매우 약화됐다’. 왜냐하면 감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내부직원 중에서 선임된 감사, 기획홍보부 6급 직원이 수행하고 있어서 독립적이기보다는 상하 종속적인 관계다.’ 이것 감사기능이라고 할 수 없네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것은 감사가 말만 감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감사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정하시는가요? 그러니 이 업무보고에서 제가 질의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은 게 어디가 있어요? 저도 도시건설에 있다 왔지마는 내부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고 또 지금, 이 지적사항 받은 것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봐요. 아까 최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인당 과다 편성된 기본 포인트 그것만 설명해 주셨지만 한 장 넘기니까 또 성과급 지급도 과소 지급된 것 또 과다 지급된 것, 또 ‘징계처분 직원 급여지급 부적정’도 과다 지급된 것, 지금 엄청 많아요. ‘과다 지급, 과소 지급, 과다 지급, 과소 지급’ 막 이러면서 환수된 게 많고 이렇게 된 근원을 근본을 제가 이 구조에서 쭉 훑어보니까, 내부역량진단에서 훑어보니까 이 감사기능이 전혀 발휘될 수 없는 이런,

네.

그럼 저한테 주신 이 내부역량진단 이게 잘못된 거고 이 이후에 이제 그렇게 된,

아니에요. 2018년 아니에요. ‘2019년 9월 현재’ 이렇게 돼 있네요? ‘2019년 9월 현재’ 이게 더,

그러니까 제가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것을 받아 봐서,

2020년도에 이것을 시정을,

이것을 받아 보시고 이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그리고 시정을 하셔서,

감사실을 1실,

별도로?

예. ‘1본부 1관 6부’에서 ‘1본부 1실 1관 6부’로?

이렇게 조직개편이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적한 그대로 이제 반영이 돼서 다음에는 48이라는 처분요구를 좀 줄여주셨으면 제가,

저도 깜짝 놀란 부분이 있고 또 3년마다 받는다고 하셨는데 2017년에 그럼 받은 그 자료를 저도 같이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시고. 왜냐하면 계속 발전된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제가 개략적으로 이렇게 봐도 시정할 사항이 눈에 보이는데 전문가분들께서는 얼마나 또 자세히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 시정하시고 발전된 방향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저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박인옥 대표이사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먼저 안양아트센터 외벽 거울 설치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디자인을 해서 예쁘게 잘 해놓으셨어요, 사진에 보면. 그런데 이게 커튼월? 거울을 설치해 놓았나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 지금 조각으로 된 것 아닙니까?

조각으로 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게 조각으로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이 잘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있고 그리고 외부에 이것 거울을 해놓다 보면 ‘과연 이 거울을 누가 닦으면서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게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래도 디자인도 예쁘고 지나가시면서 거울이 반짝반짝하면 깨끗하면 괜찮은데 이제 겨울에나 한여름에 덥고 하면 이것도 습기가 끼다 보면 뿌옇게 될 것이고 먼지가 끼다 보면 또 뿌열 것이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매일 닦아줘야 되는데 이것 대표이사님이 닦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하셔 가지고, 디자인도 좋지만 그냥 전면 거울로 하면 닦기도, 일하시는 분도 편안하고 또 부분에 조각이 떨어진다 그러면 나중에 되면 이것 또 보수․수리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 조각들이 찾으려면 또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멀리 생각하셔 가지고 했으면 좀 좋았을 건데. 일단 디자인은 보고 멋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신 건데 사후관리가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요. 잘 지켜는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민원사항이 ‘거울을 예쁘게 잘해 놨는데 관리를 안 해서 더럽다’든가 이런 민원사항이 들어오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또 하나 아까 뽑아 봤습니다. 통계목별 예산집행내역을 2018년도, 2019년도 것을 뽑아 봤습니다. 뽑아 봤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월 및 불용 처리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이사님? 몇십억이 돼요. 그렇죠? 이월되는 게.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보면 예산액을 보면 금액이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2020년도는 좀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왜 줄어들었나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1페이지,

통계목별 예산집행내역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 지난 것을 제가 2018년도, 2019년도 것을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것 답변서 안 가지고 계세요, 대표이사님?

그럼 예산액에 보면 2018년은 160억, 2019년은 180억, 2020년은 14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 아니에요?

맞죠?

그래요. 보면 이월 및 불용처리되는 게 33억, 2018년도는. 2019년도는 20억, 지금 2020년도는 현재는 2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불용처리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남은 불용에 대해서는 금액을 빼고 그다음 해 예산을 주나요?

그러면 금액이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을 다시 안 하고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타 수입금은 만약에, 기타 수입금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것 정도는 1년에 얼마씩 들어옵니까?

그러면 이월되는 것이 그다음 연도에서는 그 예산을 빼고 주신단 말씀인 거죠?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월된 금액은 다시 여기에 전년도 것은 반입을 안 시키고 별도로 이월을 시켜서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 부분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제 뽑아봤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 말씀에 의하면 전년도 반납된 금액을 그다음 연도로 연결시켜서 같이 쓰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세요. 그렇죠? 그럼 그 부분의 금액은 빼고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이제 좀 보겠습니다. 보고요. 이런 부분도, 특히 문화재단이나 지금 여기 4개의 단체가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참 투명성 있게 쓰고는 계시지만 더 보이지 않는 돈이 많이 있다고 생각들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투명성 있게 잘 써 나가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더 관리 있게 써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 물건 가지고 한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도 이런 수입금이 좀 있으면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구연도가, 아마 저희가 10년을 잡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물품 교환이?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신 사항은 내구연도 때만 교체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타 수입금에 들어오면 안양시에도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교체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보수체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부분에서 보수체계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있나요?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뭐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문화예술재단이 2009년도에 출범을 하면서, 그전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소관이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전문직들은 연봉제로 가고 일반직들은 호봉제로 가고,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도 성과급 제도가 있었나요?

대표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건가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문직들은 연봉제가 됨으로써 연봉을 매년 재갱신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갱신할 때의 기준은 경영평가라고 그러는가요? 경영평가라는.

그렇죠?

그 부분에서 결정이 되고 호봉제로 받는 분들은 국가 공무원봉급 인상률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그렇죠?

그런데 경영평가 등급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재단이 ‘가등급’이라는 건가요, ‘1등급’이라는 건가요? 최고등급 받았을 때?

‘가등급’이라고 받았을 때 거기 있던 연봉제공무원들도 다 ‘가등급’을 주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모든 직원을 ‘가등급’을 다 줍니까?

그러니까. 재단 자체가 ‘가등급’을 받았을 때 연봉을 받는 직원들도 다 같이 ‘가등급’을 주냐 이거죠. 그 내에서도 대표라든가 경영자 측에서 가․나․다로 나눠서 또 별도로 준다든가,

나눠서 받는 거죠?

다 받는 것은 아니죠?

그 평가의 기준은 대표이사가 합니까, 아니면 거기의 결재권자인 이사장이 합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가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약 2퍼센트 남짓 이상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리고 ‘나등급’은 2퍼센트 정도 또 그다음 ‘다등급’은 1퍼센트, 맨 아래 등급은 영 점 몇 퍼센트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신 호봉제로 된 일반직 직원들은 평가와 관계없이 국가 봉급 상승률에 의해서 매년 받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남으로써 연봉의 차이는 점점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똑같이 시작했던 연봉제공무원이나 호봉제공무원이 같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연봉제공무원이 해마다 ‘가등급’을 받아야지만 호봉제공무원하고 같은 봉급인상률을 유지를 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등급’이 아닌 나․다․라 등급을 받을 시에는 시간이 점점 해가 지나면서 봉급 차이는 자꾸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재단이 이러한 임금체계로 인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동일 사업장 내에서 임금체계가 단일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직원들 간의 소통 문제가 아니라 연봉제로 할 것인가, 호봉제로 할 것인가 부분을,

결정에 대한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대표님,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 출범할 때 전문직들이 일반직들보다 급여를 높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같은 직급이었을 경우를 가정을 할 때.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과급 부분이 덜 받게 되고 정기적으로 봉급인상률을 또박또박 받은 일반직들이 나중에 추월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문직들이 여기에 대한 갈등이 표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것을 임금을 단일화를 하자니까 일반직들은 ‘그 당시에 당신네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받은 임금체계를 주었는데 이제 와서 역전이 된다고 해서 똑같은 체계를 만들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손해 보는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이것이 정상적으로 같은 직장 내에서 단일체계 임금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는 찬성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대표님의 결정사항으로 이루어질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다가는 어떤 건의라든가 여기에 관련돼서 심도 있는 상의는 해보셨는지요?

집행부에서는 뭐라던가요?

특히 산하기관 중에서 문화예술재단의 단일임금체계가 지금 굉장히 불거져 있는 상태고 이것이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뭐냐 하면, 인재육성재단은 모조리 다 연봉제로 지금 하고 있죠, 천 대표님? 그렇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이호건위원

청소년재단은 연봉제하고 일반 호봉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죠?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호건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도 갈등의 소지를 굉장히 품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문화예술재단이 가장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원들의 사기앙양 또한 집단 내에서의 단결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빨리 선행이 되어야 된다. 공직자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의 보직, 임금 또한 자기의 승진 이것을 위해서 공직을 바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이익의 출발점이 되고 어떤 부분은 손해를 감수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것 일하는 데서 일 맛 나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재단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대표이사님이 이런 부분의 갈등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나서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리 행감 전에 받은 자료인데 정규직 직원 시간외근무 및 수당 지급내역서를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문화예술재단은 월 한도시간이 2019년도에는 13시간에서 46시간, 2020년도에는 18시간에서 48시간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른 데는 이 월 한도시간 하한선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하한선을 이렇게 정해 놓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 2020년도에 직급별 시간이 18시간에서 48시간이라면 일을 했든 안 했든 18시간은 무조건 시간외수당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바꿔 말해서 ‘18시간에서 48시간’ 이렇게 하지 말고 ‘48시간까지’라 그러면 0에서 48시간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무조건 18시간에 대한 시간근무수당을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을 다시 한번 해야겠습니다. 지금 정규직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서를 보면 ’19년보다 ’20년이 월 시간한도가 상승이 돼 있는데 1인당 평균 수당지급내역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2020년도가 지금 문제 있는 것인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세한 자료를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대표이사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제 올해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이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런 방향에서 자꾸 질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감사자료 받아 봤고요.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채용에 관해서입니다. 산하기관들은 공무원 임용하고 다르게 기관에서 공개채용 공고를 내고 계획서를 세우고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이야 엄격한 시험에 의해서 선발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데 산하기관에서 채용하거나 승진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의 수긍을 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질적으로 이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재단도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에서 지적받고 개선 요구된 내용을 보니까 ‘인사규정을 준수해서 채용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개정사항에 대해서 인사규정에 바로바로 담아라’ 이런 내용을 개선요구를 받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준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규정이라는 것을 정말 철저히 매년 점검해서 개선된 것들은 빨리 적용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글쎄, 대표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 이따 다른 곳에도 질의할 텐데요. 우리가 외부 공개채용을 할 때에는 인사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지키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채용계획서를 우리 시 직속부서에다가 제출하게 돼 있죠?

그런데 내부승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에 따라서 하되 거기에 대해서 그 직속부서에다가 그것을 통보를 하거나 자료를 보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이렇게, 보고라 해야 되나요? 그런 식의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에 보니까, 인재육성재단도 마찬가지예요. 내부승진은 사실은 직원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또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승진에 대해서는 직속부서에다가 그 내용을 통지 정도는 해주셔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모든 산하기관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직속부서에다가 그 안내를 미리 해주고 ‘이런 식의 승진대상자가 있으니 승진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그런 것들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4개 단체 공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다는 질의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 해주시고요. 언론광고비, 제가 기준과 최근 3년간 지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통 평상시가 아니라 행감 기간 중이잖아요. 그러면 3년간 언론사 광고비 지급내역을 달라고 하면, 예산범위가 아마 연간 3천만원인 것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3천만원 중에서 예산을 쓰는데 광고비 지급기준이라는 것이 보면 그룹별로 이렇게 언론사의 규모라든지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정해 놨어요, 광고비를. 차등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아마 규정을 만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언론사 광고비를 지급하면 그 해당되는 언론사에는 얼마씩 광고비를 지원했는지를 좀 세부적으로 주셔야 되는데 이것 다 뭉뚱그려서 1년 치를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주니까 총액밖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행감인 만큼 이런 자료 주실 때는 언론사별 광고비 지급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것 세부적으로 나눠서,

아니, 예민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부기준이 있잖아요.

거기 이미 언론사에 대해서 구별을 다 해놨어요.

뒷장을 보시면 여기 ‘A그룹은 300만원 이하, B그룹은 200만원 이하, C그룹은 150만원 이하’ 투명하게 아예 기준을 정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준다면 문제될 게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분류기준을 보면 전국 일간지 중 예를 들어 A그룹은 ‘발행부수 2만부 이상’ 그리고 ‘전국 및 지역 자체편성 케이블방송’, ‘이에 준하는 방송 및 언론사’ 이렇게 기준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다면 만약에,

네. 어쨌든 제가 달라는 것은 제가 오픈하려고 달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확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것도 기준이 타당성이 없다면 또 이 기준도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도 각별하게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한다면 불만이 있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예산 관련해서 지금 행감자료를 보면요 2쪽하고 3쪽에 보면 불용처리 예상되는 사업내역과 또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 많은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미실시되고 또 축소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기 예산액이 나와 있고 집행액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퍼센트가 나와 있고요. 또 이월 및 불용처리액 나와 있고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숫자가 맞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기획공연 예산이 7억 5천인데요, 집행을 3억 4천 6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월 및 불용처리액은 5억 5천만원이에요. 합하면 거의 8억 9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좀 안 맞고. 안양시민축제도 보면 예산 5억 5천에 집행을 1억 3천 150여만원을 해서 불용처리 및 이월액이 3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또 옆에 3쪽에 보니까 이것도 계산이 안 맞아요. 3쪽에는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4억 1천 800여만원이 나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히 2페이지에 너무나 이게 계산 오류가 많아서요. 지금 몇 가지만 봐도, APAP 상설프로그램 운영에도 이게 전혀 예산액이 맞지 않고요. 또 자원봉사자 운영비도 그렇고 평촌아트홀 예술교육도 전혀 안 맞아요. 이런, 어쩌다가 하나 정도는 오류가 생겼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너무 많은 오류가 있어서,

네.

예. 그렇다면 회계기간이 원래 12월 말까지인데 10월 달에 이 자료를 작성하다 보면 그러면 올 연말까지 쓸 수 있는 돈을 따로 남겨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은, 애초에 예산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집행한 액이 있어요.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아마 대부분이 10월 말 기준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두 달 동안에 쓸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 ‘12월 말까지 집행가능액’이라는 난을 따로 만들어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100퍼센트가 맞는 건데 여기서 이게 지금, 안양시민축제만 봐도 5억 5천 예산에서 45.5퍼센트를 집행하고 54.5퍼센트를 남겼다고 하지만 이 숫자 자체가 합하면 100퍼센트예요. 하지만 숫자로써는 절대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작성할 때는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집행가능액’이라는 난을 따로 만들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퍼센트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축제로 들어가서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정말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애초부터 축제 기획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총감독님 선임하고 또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코로나19 때문에 과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갈등과 또 많은 결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거의 언택트(untact)로 해서 많은 축제가 진행됐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예산에서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얼마인가요? 주신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이 자료가 최종 자료인가요?

그러면 5억 5천에서, 여기는 또 예산액이 2억 5천 300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것은,

아니, 시민축제 예산이 5억 5천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니, 그런데 여기 예산액에는 2억 5천 300으로 나와 있어요. 5억 5천,

그러면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도, 여기 예산액은 총액이 5억 5천 300이고 예산에서 집행한 액이, 이제 3억을 빼면 집행한 것이 2억 5천 300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 건데 이런 회계처리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렇다면 이 집행잔액 4천 877만 5천원도 올해 안에 소진할 거라는 건가요?

불용액이 또,

그렇다면 여기 기자재 부분에서 악기 임차와 음향, 영상촬영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

이미 집행한 건가요?

그런데 시민공연마당을,

이것은 그러면 관람객 없이 그냥 진행된 내용인가요?

그래서 다 집행했다는 말씀이시구나.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번에 특별한 것이 ‘춤’이라는 주제가 들어갔어요, ‘춤’. 그래 가지고 온라인으로도 유튜브나 이런 데 떠 있어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춤을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워요. 도저히 못 해서 두세 번을 봤는데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물론 아마 그 타깃층이, 아마 젊은 층들은 좋아할 텐데 제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게 온라인축제도 어떤 새로운 장면이고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번 축제에 가장 큰 것은 이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여기 평가는 굉장히 좋게 나와요.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아마 내년에도 이 주제가 꼭 계속될 것처럼 여기서 제가 읽었거든요?

개선돼야 될 점이 있을 텐데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번 시민축제는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졌지만 굉장히 혼란스럽게 시작해서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해오던 시민축제하고 너무 많이 상이했고 이것이 모든 시민들에게 좀 어필이 어려웠다라는 평가를 저는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또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한 부분, 시간이 지체돼서 제가 아주 스피드하게 말씀드릴게요. 박물관 도록 이것 제가 받아 봤는데요. 이것 정정하셔야 돼요. 수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봐요. 김중업박물관 상설전시도록이 2015년에 만들어졌어요, 800부가. 그랬는데 판매가 2만원에 해서 지금 재고가 반 이상이 남았어요, 465권. 그렇다면 이것을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많은 예산낭비예요. 지금 누가 2만원에 2015년 된 것을 사겠습니까. 그러니 이것 감안해 주시고, 또 밑에 보니까 ‘김중업, 르코르뷔지에를 만나다’ 이것 2018년에 800권, 이것도 2만 5천원. 이것도 재고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답변에서는 ‘6월부터 방문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하였으나’, 이것 시작해도 이것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야 돼, 이것.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고 싶지만 사는 사람이 과연 이것을 사줄까? 2만원, 2만 5천원에 이렇게 가서 사줄까?’ 하는 것 이런 것을 한번 고려하셔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검토하시고. 제가 이것은, 내부역량진단 이것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 누가 받아본 건가요, 이것? 이거요, 이것. 저한테 주신 자료 이것, 위원님들한테. 내부에서 받아,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받을 생각을 하셨어요?

이것 받아 보시고 깜짝 놀라셨겠어요.

많이 놀랐, 저도 놀랐는데 얼마나, 제가 읽으면서도 ‘이것을 얼마나 놀라셨을까’. 내부의 지금, 말하자면 막 내부가 다 드러나는데 이것 참, 제가 이것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 64명 응답자 중에, 72명 내부인원 중에 64명이 응답했단 말이죠, 작년 여름 정도에. 그렇죠? 9월까지. 8월이네요, 8월까지. 야, 이것 충격적이에요. 어느 정도 충격적이냐 하면 내부에서 ‘재단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78.1퍼센트가 ‘아니다’ 그랬어요. ‘노우(No)’ 그러고. 전부 다 ‘노우’예요. 야, 이것 충격이 이만저만한 충격이 아니에요. 내부가 지금 경영환경변화 인지도도 ‘다 모르겠다’, ‘모른다’. 그리고 또 ‘현행 평가제도 평가’가 있어요. 전부, 이밸류에이션(evaluation) 이 평가에 평가가 ‘노우’에다가 영어로 돼 있잖아요, 지금. 전부 ‘노우’에다 체크한 거예요. ‘평가체계는 어떤가?’, ‘노우’, ‘평가방법 어떤가?’, ‘노우’, ‘타 피드백은 어떤가?’, ‘노우’. 이야, 제가 지금 문제점이 이것을 보시면 엄청나게 개선할 점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 지금 뭐예요? ‘관리자의 역할수행은 적절한가?’ 75퍼센트가 ‘적절하지 않다’. 이것 이렇게만 대충만 훑어봐도 제가 충격적이니까, 이 충격에서 그치지 않고 이게 지금 다 받아들여서 썩은 것을 도려내듯이 이런 심정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길운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기길운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차 산업혁명 특화프로그램 미래직업기획자 세부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직업기획자는 총 4회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4차산업 시대의 직업 이해, MBTI 분석 및 명함 만들기를 통한 미래직업 설계활동, 전문가와의 만남, 3D펜 체험활동, 미래 식량난 이해 및 체험활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눔초등학교와의 학교연계사업으로 4학년 50명, 5학년 58명, 6학년 80명 총 188명, 연 694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였습니다. 활동사진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부터 2020년 통계목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 50퍼센트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역과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2020년 현재 사업수입 현황자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목별 예산집행내역 관련자료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까 우리 직원께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0퍼센트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용은 2018년 2개 사업, 2019년 1개 사업이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도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렸습니다. 2020년 사업수입은 코로나19에 따른 휴관 장기화로 교육․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전면 중단에 따라 현재 마이너스 1억 6천 895만 9천원, 예산 대비 마이너스 28.2퍼센트로 출연금 비율이 타 산하시설에 비해 낮은 재단의 예산구조상 사업수입이 없어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수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과 인재육성재단 중복사업에 대한 효율성 방안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익증대 구상사업도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안양시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와 A등급의 차이점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안양시 산하기관 7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점수에 따라 통보됩니다. 평가점수 90점 이상은 A등급, 80점 이상은 B등급, 70점 이상은 C등급, 70점 미만은 D등급입니다. 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1개 기관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하여 기관 시장표창과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시 공직윤리 분야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즉 최고등급인 A등급은 평가점수에 따라 여러 기관이 받을 수 있으나 최우수기관은 상위 1개 기관만 선정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꿈열이 UCC 추진현황 및 작품당선작 1․2․3위 선정기준 및 세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11월과 12월 운영 예정인 사업들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용역업체 계약서 및 사업비 목적 세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총 28명의 임직원이 임용되었으며 모두 모집했던 분야의 업무사항에 부합하는 근무부서로 발령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사항인 상부기관 감사결과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해 주신 평촌동 사랑방 프로그램 현황 및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동 사랑방은 2019년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병일

최병일위원

네, 자료로 보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자료로 볼게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한,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대표님, 자료로 한대요, 자료로.

강기남위원

안 해도 돼요.

영철

이영철복지문화국장

안 하셔도 된대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강기남 위원님께서,

강기남위원

네, 자료 봤습니다.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난 감사의,

강기남위원

자료 봤습니다.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강기남위원

안 읽으셔도 돼요. 아까 봤습니다.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경숙,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자료로 갈음합니다.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기길운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이제 시간이 막 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래서 뒤에 계신 분이 플러스를 많이 안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4차 산업혁명 특화프로그램 이것 학교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정옥

박정옥위원

학교선정. 학교. 지금 나눔초등학교인데 이 선정은, 여기저기 하고 싶은 학교가 좀 있었을 건데 학교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초등학교에요 우리 공문을 다 공히 똑같이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선착순으로 접수가 먼저 된 데를 선정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선착순이에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정옥

박정옥위원

나눔초등학교 어디에 있는 거죠?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게 평촌동에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평촌동에 있어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요이땅 해 가지고 인터넷 딱 누르면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는 안 해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여러 개 학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정옥

박정옥위원

예.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러다 보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신청은 많이 들어왔어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신청은 몇 개가 들어왔는지 자세히 그것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선착순으로 해서 나눔초등학교가 먼저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을,

정옥

박정옥위원

내년 사업도 또 가시나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정옥

박정옥위원

내년 사업도 또 가요, 이것?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매년 가는 거예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계속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나눔초등학교에서 또,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 다시 공문 보내서 받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첫째 또 들어오면 1등으로 들어오면 여기를 첫째로 또 선정을 할 건지?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한 번 한 학교는요 가능하면 안 합니다. 같은 프로그램이 연속되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가 다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그럼 학년은 제한하고 하시는 거예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 선정은?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학년은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 내용이 고등학교 아니, 고학년 수준으로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저학년보다는 4․5․6학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4차 산업혁명 하니까 이제 아이들도 무슨 좀 이렇게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있을 것 같은데 그 학교도 골고루 선정해 가지고 모든 학교에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선정을 잘해 주시고 아이들을 조금 미래를 가져갈 수 있게끔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또한 이제 통계목별 집행내역을 제가 뽑았습니다. 2018년부터 ’19년, ’20년도를 받아 보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문화재단에 얘기했듯이, 지금 이 부분도 자체사업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정옥

박정옥위원

자체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만안수련관과 동안수련관 두 군데 합쳐서 한 16억 정도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도 그냥 이월돼 가지고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납 안 하시고. 여기도 시에다 반납을 안 하고 그냥 이월해 가지고 쓰시는 거죠?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반납은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이 부분에서도 아까 문화재단같이 같이 이 부분을 제해 놓고서 비용을 또 다시 받는 건지, 예산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우리 재단은 타 재단하고 틀려서 저희가 출연금은 약 45퍼센트 받습니다, 시에서.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 수입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시에다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요 45퍼센트를 받는 대신에 이제 자체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는 쓰되 자체사업비가 많아,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자체수익, 저희 수익으로 인해서,

정옥

박정옥위원

수입이 많은 한도에서는 그러면 수입이 많으면 45퍼센트 안 받아도 되지 않아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게까지는 어렵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출연금 받는 것은 우리 직원들 인건비, 공공운영비 이것을 다 지원을 받아서 나가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사업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충당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연초부터 시작돼서 지금 아주 재단이 엄청 어렵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재단이 어렵지만 또 빼놓은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아마 같이 이렇게 또 플러스마이너스 되지 않을까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이제 사업비가 없어서, 지금 저희가 추경에도 이번 예산에도 삭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사업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지금 공모사업, 저희가 공모사업 쪽으로 많이 좀 우리 직원들이 애를 써서 공모사업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전년도도 남은 지출이 있으면 거기서 좀 갖다 쓰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 자료는 지금 또 바쁘다 보니까 본예산 때 올라온 것 보고 다시 더 자세하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정옥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기길운 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장 피해가 많고 마음고생이 많았던 곳이 청소년재단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코로나19를 맞아서 지금 사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호건위원

지금 우리 대표님 심정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코로나19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큰 재난이기 때문에 거기를 감수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코로나 대비해서, 그렇다고 사업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코로나로 인한 대면활동이라든가 또 대면프로그램을 지금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언택트(untact)라든가 인터넷으로 해서 최소한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 활동을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평가 이 부분에서 잘 몰랐습니다. 이것이 안양시에서 안양시 관련 산하기관에 이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우리 청소년재단이 A등급 또 인재육성재단도 A등급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호건위원

그중에서 또 A등급 받은 그 2개 산하기관 중에서 청소년재단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뜻이죠?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A플러스 맞은 거네요. 그렇죠?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인재육성재단도 최우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해놨는지 90점 이상이면 다 A등급입니다. 그런데 A등급 그중에서 하나를 뽑는 건지 하다 보니까 저희 기관이 96점으로써 제일 점수가 많다 보니까 최우수라는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무튼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셨다는 박수를 쳐 드리고요. 이 부분도 우리 대표님보다는 같이 힘들게 일하시는 직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직원들이 너무 잘해 주신 것 맞는가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직원들의 노고죠. 위원님 질의했으니까 제가 덧붙여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더 드리면요, 제가 2018년도에 11월 달에 여기 부임했습니다, 11월 달에. 그해에 제가 12월 30일 날 안양시 전체 공무원들과 산하 직원들 종무식을 하는 데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상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저희가 그때 똑같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마 그 시점에서 산하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이 평가를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해에도 우리 청소년재단이 최우수를 받았고 또 두 번째도 저희가 최우수를 받았는데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그때 집행부 공무원들 각 과에서 최우수 1등한 부서는 그래도 직원들한테 고생했다 해서 그 노고로 어느 정도의 포상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산하 공공기관은 최우수를 받았든 뭘 받았든 패 하나만 이렇게 공로로 인정해주고 저희는 포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에서 일을 하는데 산하 공공기관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차등해서 대접받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서운함이 있었는데 이 점도 위원님께서 우리 산하기관 부패방지에서 다음에 어떤 기관이 또 우수상 받을지 모르겠지만 또 격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책적으로 어느 대안을 좀 한번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호건위원

네. 또 대표님 잘하셨다는 칭찬 말씀 하니까 아주 신나셨어요, 지금.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중복된 사업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 및 또 두 번째 질의는 코로나19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수익 증대를 위한 방안 물었는데 이 부분은 자료로 제가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두 가지인데 한 가지만 왔는데 일단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 조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 아시죠?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강기남위원

다 읽어보셨으니까. 그래서 채용 당시에 이것을 전력 조회를 못 해서, 채용 후에는 하셨나요, 다? 11명? 전문 강사 11명.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여기 지금 감사내용은 이것은 전력 조회를 소홀히 했다고 이렇게 나온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 같은데요. 이것은 정규직 직원이 아니고 아마 청년구직자를,

강기남위원

청년구직자라 해도 그것을 누락시켰으니까 이번에라도 그것을 해야죠.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강기남위원

다 문제없나요, 현재?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은 저희가 전혀 문제없고요. 이 당시에는 아마 버스기사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다음에 인사채용 자격요건에 대해서요 이것을 보면 언제 적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2017년, ’18년 구직자 채용이네요? 채용공고상 ‘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자’ 이게 기본요건이잖아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안양시에 거주해야 됩니다.

강기남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본인이 주민등록상에 빠져 있고 본인이 전입신고하고 가족 것을 냈나 보죠? 이런 건이 있고. 또 보면 11명이 총 해서 안양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로 채용이 됐어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강기남위원

이것은 차후에 했나요, 확인을?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전부 다 확인은 했고요. 이렇게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안양시 거주요건이 돼야만 서류도 낼 수 있는 거죠?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강기남위원

이것은 기본적인 거니까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업무차량 용역 계약한 게 있어 가지고, 문화의집 네 군데 동일한 날짜에 계약을 했어요. 4월 3일 날부터 12월 31일까지.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그 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아니, 이렇게 한 장에다가 계약서를 주면 이 글씨가 전혀 이게 해독이 불가능해요. 이게 도대체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 했는지,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 그게 너무 작게 나왔다는 말씀이죠?

김필여위원

왜 종이를 이렇게 아끼셔요? 질은 좋은데. 이것 한 장씩 해왔어야지, 시인이 가능하도록 주셔야 되는데.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것, 위원님,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아니 아니, 다시 할 것까지는 없고요. 답변해 주시면 되니까요.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이게 이제 아마, 모르겠어요. 이 계약서를 자세히 본다면 이 차량 종류가 나올 텐데 어떤가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차 이름이요?

김필여위원

차 종류가 똑같은 거예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똑같습니다.

김필여위원

똑같고. 사용 그 기사님도 똑같,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아차 하이브리드요. 똑같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똑같고. 또 사용하는 기일도 똑같은데 그런데 왜 그 용역비가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만안․석수․평촌은 612만원에 계약을 했다고, 저는 이게 안 보이니까, 우리 행감자료를 보면요 행감자료 21쪽에 보면 612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계청소년은 639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차이가 뭔지를 제가 계약서를 보면서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이게 전혀 판독이 불가능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이 계약서 다시 한번 크게 확대해서 제가 제출해 드리고요. 금액이 틀린 것은 거기 문화의집에 운전하는 운전자들 그 연령의 미달로 해서 보험료가, 거기 직원이 5명이거든요. 그럼 5명이 운전할 수 있도록 보험을 찾아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운전자 연령 미달이 됐기 때문에, 미달자가 있으면 보험료가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차량 용역비에 그 보험료가 포함돼서 가격이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네. 이게 렌트니까요 보험이고 뭐고 차량 수선비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필여위원

기준이 어쨌든, 공교롭게도 세 군데는 똑같아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똑같은 금액인데 한 곳만 차이가 있어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 보험료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나중에 해독이 가능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김필여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수의계약 체결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답변서에는 안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예, 답변서가 안 와서요. 행감자료 110쪽을 보면요 5천만원 이상 일반경쟁입찰 계약현황이 나와 있고요 3천만원 이상 계약체결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통, 대표님,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은 통상적으로 2천만원 이하죠?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여기는 3천만원 이상이에요, 2건이.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김필여위원

만안청소년수련관 용역계약 3천 648만원, 동안청소년수련관 용역계약 4천 526만 5천원 이 두 가지는 3천만원이 훨씬 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럼 이 부분은 만안청소년수련관 박영미 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사회복지시설에 한해서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식품안전과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할미손도시락’이 사실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 그게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식중독 사건이 1건 났더라고요, 올해 초에 1월 달에. 여기서는 그런 것들은 안전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안청소년수련관은?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2인 견적 그 내용까지, 아마 두 업체에서 견적을 낸 것 같은데요. 그 자세한 자료까지 따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네.

김필여위원

하여튼 다음번에도 자료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부드리지만 채용에 관해서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대표님, 아까 답변은 다 들었고요. 재단 창립 20주년 못 하셨죠? 하셨나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어떤 것?

정완기위원

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사업.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작년에 우리 20주년 기념사업이요? 네, 네.

정완기위원

하고 이번에 또 상도 많이 받으시던데? 만안, 상 받으셨죠?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정완기위원

뭐 뭐 받으셨지? 잘하신다고.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오늘 발표 났나? 어제 났나요? 네.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리 만안수련관이 여성가족부장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잘하셨고 또 동안도 작년에 받으셨지 않았나요, 동안? 동안도 받으셨죠, 전에?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동안수련관도 받았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잘하는 것은 진짜 잘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축하의 말씀 일단 먼저 드릴게요. 축하하고 잘하신 것은 잘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만 빨리 말씀드리고. 그런데 양쪽에 제가 11월․12월 그 사업추진계획을 달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예산이 쭉 보니까 ‘연중’, ‘연중’이라고 다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또 11월․ 12월로 집중을 이렇게 다 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 다 이게 뭐예요, 사업이? 거의 다 11월․12월로 이렇게 이번에, 그 초의 업무보고랑 지금 것 보면 다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다 11월․12월에, 주신 게. 그리고 예산도 보면 거의 이쪽에 집중 편향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거의 다 11월․12월이에요, 다 사업이. 지금 것이 11월, 12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러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만안수련관 관장님한테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 주신 것은 거의 11월․12월로 사업 진행인데 11월, 12월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코로나라는 일부 긴급 사태로 해 가지고 우리 거의 예산 부분에서 반납도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못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전체가 이것을, 그동안 해왔던 일이에요. 쭉 해왔던 일인데 굳이 지금 또 이게, 1단계에서 오늘부로 1.5단계, 2단계까지 올라가잖아요. 이게 또 지금 사업하면 거의 대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쪽이 좀 많더라고요, 보면 전 수련관이. 문화의집이나 다 보면. 그런데 굳이, ’이것은 못 하는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꼭 써야 되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11월 거의, 오늘이 24일이니까 지금 그래서 반 이상은 가고 있겠네요, 그러면?

진행형으로?

그러면 이것은 거의 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사업을.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올 연중으로?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해서 조금 변동은 주셨겠네요? 새로운 사업으로?

그러면 예산안 때 충분히 그것은 논의할 일이고요. 지금 논의할 일은 아니니까,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주부터 예산안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용역계약서 중에 딱 한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셔틀버스 있잖아요. 2억 8천 300만원인데 이게 5명의 인건비, 35인승 승용차 3대.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억 8천 300이 연이잖아요?

이게 내부적으로 운전직 하는 공무직 직원은 없는 건가요?

이것 비교해본 적 있어요? 와, 2억 8천 300, 차 이것, 2억 8천이면 35인승 3대 사고도 훨씬 남거든요?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비용 대비 금액이 상당해 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 다섯 분의 인건비를 또 5명이나 쓰면 이렇게 교대로, 그 차 용역이 들어오면 이렇게 할 텐데 그것에 비해서 비용이 상당해 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거의 3억 가까이 돼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인사 건은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님이나 앞에 쭉 나머지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를 안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똑같은 것, 아까 문화예술재단에 했는데 지금 보면 내구연한 다 된 것들도 정리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청소년재단은요? 그것 확실하게 정리돼 있어요? 집기, 비품.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 네, 네.

정완기위원

그것 정리 잘 돼 있어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내구연한 그것 불용처리 다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확실하게 다 정리 돼 있는 거죠? 각, 전부 다?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저희는 다 정리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추후에 제가 요구하면 바로 오고 물건 확인도 가능하고,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정완기위원

철저하게 돼 있다는 소리죠?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그것은 보는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상 받은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청소년의 미래가 우리 안양시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니까 잘 좀 보듬어 주시고 잘하고 계시니까 더 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여기서 보니까 기길운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은 참 인복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고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처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긴밀하게 막 직원들이 다 움직여 주고요. 정말 오늘 가셔서 칭찬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그냥 네트워킹과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또 상도 받으셨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기길운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기철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천기철 대표이사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제출 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안양시 희망창조학교 우수사례집 발간과 관련하여 동일한 예산에 ’19년도 3천부에서 ’20년도에는 1천 900부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발행부수가 다른 사유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하고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사자료 73쪽에 대한 오류가 발생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9년도에는 예산 2천만원에 5천부를 집행액 1천 980만원에 발행을 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안 계시니까요 이따 오시면, 안 계시는 분은 자료로 하셔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박정옥 위원님이,

강기남위원

자료로 해요, 자료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다 자료로 할게요, 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제 것도 자료로 할게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강기남 위원님 것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자료로.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호건 위원님께서,

이호건위원

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저도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정완기 위원님이 요청하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자료로,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병일

최병일위원

네. 저도,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요청하신 부분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수감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도,

김필여위원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직원 채용자 친인척 수 홈페이지 게재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나머지 부분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데 대한 자료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천기철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대표이사님,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장학금에 대해서. 이 장학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거잖아요, 성적은 우수하지만 형편이 좀 어려운 학생들. 그렇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고요,

강기남위원

그 학생들을 주는 게 기본,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예.

강기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존에 2019년도에 학교성적이 40점, 시 거주기간이 10점, 월 소득 50점 이렇게 했는데 선발심사에서는 이것을 바꿨어요. 학교성적이 70점, 시 거주기간 10점, 월 소득이 20점 이렇게 해서 채점표를 매겼는데 이게 왜 갑자기 바뀌었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 각각 분야마다, 희망장학생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입니다. 그쪽 부분일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쪽을 우선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 점수를 높이고요. 그다음에 성취장학생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쪽 점수를 좀 우대하고 그런 식으로,

강기남위원

그런데 성적이 우수한 것은 동일한 거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장학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강기남위원

우리 공부를 많이 해봤잖아요. 이 공부도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지 돈 없이 한다는 공부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소득을 따져야 돼요, 무조건, 장학금의 취지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소득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율은 현재 그때그때마다 조절을 합니다.

강기남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월 소득을 20점을 두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한 50점 정도는 둬야지.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다음에 저희가 규정할 때는 한번 선발위원회하고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뭐, 대학생 쪽 이런 것은 또 거기에 맞는 취지로 주었겠죠, 뭐.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강기남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잘 해 갖고 공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답변서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누차 똑같이 말씀드리는 게 지금, 또 같이 뽑아 봤습니다, 통계목별 예산집행내역을. 지금 계속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부탁의 말씀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서 항상 전년도 이월금액을 다음 연도에 쓸 수 있게끔 기재를 해 가지고 와야지만 이게 또 같이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년도 이월된 것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시의 같은 것을 볼 때 반환해 가지고 반환금이 얼마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반환금은 아니더라도 수입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전년도의 것을 같이 이월로 넘어가게끔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표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4개 단체는 그렇게 이월가능금액은 다음 연도에 표시를, 금액을 집어넣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 예산은 2018년도에 93억인데요. 여기에는 위탁사업이 저희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그게 한 16억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약 2억 5천 600은 이월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이고요. 그것 빼고 나면 한 12억 정도는 다음 연도에 이월시켜서 예산에 포함시키되 그 자체의 사업을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루틴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것을 저희는 모르고 있잖아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시에는 출연금 신청할 때는 표기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시의다랑 같이 알아야지만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그래도 자체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고 이월되는 금액을 알 수가 있는데 전혀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는 청소년재단이나 미래육성이나 공동급식이나 다 그런 식으로 이월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그냥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양희망창조학교 우수사례집 발간에 대해서 업무보고 책자를 보다 보니까 수정이 틀려서 제가 알면서 이것을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죄송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사업기간을 보면 책자가, 사업예산이 2천만원인데 ’20년도에는 1천 500만원인데 부수는 많고 작은데 금액은 더 많아요. 그래서 작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알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타가 없이 잘 수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누차, 올해 이상하게 행정감사 책자를 각 부서마다 수정을, 와서 바꾸는데 무척 많더라고요. 책자 와 가지고 숫자 틀려 가지고, 말 그대로 하면 땜빵이라고 그러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정옥

박정옥위원

무척 많이 와서 붙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 주시고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 책자만 만들 게 아니라 잘 홍보를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잘 됐는지 사례도 만들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이 책자는 각 학교에다 배포가 되고요, 전국에 있는 교육청까지도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냥 일관성 있는 책자가 되지 않고 볼 수 있는 책자가 될 수 있게끔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부수는 줄였지만 더 많은 곳에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답변 다 잘 받았고요. 천기철 대표님.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정완기위원

제가 아까 인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앞에서는 강기남 위원님이 이 부분은 얘기해 주셨는데, 인사가 진정이 들어왔어요. 내용 아시고 계시죠? 지금 답변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내용이, 이 답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진정에 대한.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마 진정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측하는 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 재단이 그전에 2개 사업부로 운영하다가 작년부터 3개 사업부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부로 분리된 상황에서 한 6개월 동안에 경영관리부장이 장학사업부장을 겸직을 한 상태에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추가 편성을 해서 2020년 9월 1일자 기준으로 채용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련부서와 협의를 끝내서 공고를 내서 접수를 했는데 서류접수는 3명이 접수가 됐었고요. 그중에 저희는 관내에서만 채용을 하기 때문에, 안양시 관내에서만. 그래서 한 분은 서류채용에서 관외 지역이었기 때문에 탈락을 시켜서 두 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남았는데 두 분이 다, 면접에 응했는데 저희는 면접을 직무계획서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T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PT. 그렇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그래 가지고 외부 위원님 두 분을 모시고 제가 들어가서 면접을 봤고요.

정완기위원

외부 위원이 두 분이에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저희는 3분의 2 이상을 다 외부에서 지금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외부 위원이요.

정완기위원

외부인이 2명이었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내부에서는 1명입니다.

정완기위원

외부 위원이 둘이고 대표님이 한 분.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학교관계자들이고요.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PT를 해서 사업계획을 다 들어 봤는데요. 일단 세 분 다 그분하고 두 분 중에 한 분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완기위원

그래서 PT 했다는 거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정당한 절차와 모든, 기간이라든가 다 준수해서 적용을 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분이 다 동일하게 점수를 주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도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 이것에 대해서는 안 받은 거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감사를 직접 받지는 않고요. 본인이 일단 저희한테 이의제기를 했었고요. 메일로 이의제기를 해서 저희가 메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 또 만족하지 못하다고 그러셔 갖고 안양시 감사관실로 연락을 해서 또 요청 와서 저희가 안양시 감사관실로 또 자료를 제출했고요. 그런 사항이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업무수행계획 발표를 하는 것은 PT로 한 거잖아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을 PT로 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정완기위원

아! PT로 하셨구나. 그러면 혹시 인사위원회 명단하고 이런, 그 공개 여부는 가능한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인사위원 공개와 그 면접점수는 공개는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후에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정완기위원

그러면, 그것 맞아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요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서류제출에 관한 것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공개를 하면 안 돼요. 비공개인데 ‘개인정보보호 절차에 따라 이력서는 비공개 정보로 관리하고’ 하는 것 맞아요. 단, 기밀로 분류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적절한 방법은요, 복사해도 안 되잖아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정완기위원

원본을 저한테 제출해 줄 수는 있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

정완기위원

그게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드려놓는 거예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네.

정완기위원

공개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한 적절한 제출방법은요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집행기관의, 제가 안 되면요 여기 집행기관에 제출해 가지고 ‘원본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인한 후 다시 되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제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감사기관에는 의원이 제출하라면 원본만 보여주고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것을 또 제가 공개를 하면 저도 문제가 되고. 그렇죠? 제가 감사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차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서류제출 거부하면, 그것 선서하셨지만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제가 당장 서류를 원하고 지금 그것은 아니고, 제가 그래서 대표님이 지금 주신 것, 업무수행계획을 PT로 확인했다는 그것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 절차를 정확히 밟으셨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으니까, 저한테 진정이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네.

정완기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것은 인사규정이 다 틀리더라고요.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이 인사규정은 틀려요. 그런데 단 공공기관에 대한 그것,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출자․출연기관 그건데 그것에 대해 있습니다, 인사관리 규정이.

정완기위원

관리규정 있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정완기위원

그것에 맞춰서 하신 건가요, 이번에 다 개정하실 적에?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저희 대부분의 규정은 상위법에다 맞춰서 개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올해만 정관, 조직하고 업무분장, 뭐 위원회 수당, 조직, 이사회 규정도 네 번이나 하셨더라고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정완기위원

그래서 하시게 된 건가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점진적으로, 안양시나 여러 기관에서 그런 규정에 대한 개정 요구가 많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고요. 일단 내부적으로도 규정을 운용하면서 문제시돼 있는 것은 저희가 규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대해서 인사규정을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정완기위원

그래서 지금 이 채용에 대해서는 인사의 적정성을 다 맞춰서 정확히 하셨다고 지금 답변 주시는 거잖아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재육성재단 인사규정을 보면 제가 봐도 최소 3명 이상으로 면접관을 꾸미게 되는데,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3명 이상을 하신 거고 이 중에 외부인은,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3분의 2 이상을, 2명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했으니까 두 분 한 것 맞는 거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네.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서류심사위원, 면접위원으로,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분리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확실히 분리하신 거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분리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 들어간 분 서명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다 자료 돼 있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정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진정이 들어오니까, 「지방자치법」 다 있는 이유가, 진정이 들어오니까 ‘전 눈으로 확인했는데 공개를 못 하는데 맞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는 있어요.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이에요. 복사나 이것도 개인정보활용동의 해서 못 보여 주지만 육안으로는 확인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 드리는 거예요. 추후에 제가 보게 되면 대표님이 됐든 누가 와서 육안만 확인시켜 주면 돼요. ‘이래서 서명했고’, 진정인이 들어온 것은 ‘서류전형하고 내부 위원이 같을 수 있지 않냐?’라고 그런 진정도 넣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인식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진정인이 그렇게 넣었기 때문에 확인을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인차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면접받으신 분한테라든가 외부에서 해준 부분은 이게 면접위원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는 법률적으로 못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고 있어요. 예, 예.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법률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을 제가 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정완기위원

네. 그리고 이분이 또 ‘블라인드’라는 말을 자주 쓰시더라고요. ‘블라인드면접을 왜 안 했냐?’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분이 생각하는 블라인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블라인드에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학력, 성별, 출생지 이런 부분을 블라인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블라인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응시원서나 이력서에 표시를 못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블라인드로, 법률적으로 돼 있거든요, 여섯 가지 요소가.

정완기위원

그렇게 하셨나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지킨 겁니다.

정완기위원

다 하신 거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연령도 저희가 모르고요, 출신학교 못 표시하게 돼 있고, 물론 성별은 구분이 가능하겠지만 표시는 못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지금 이게 사실은, 이 건 말고 전에 감사관에서 상위감사 많이 받으신 것 기억나시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정완기위원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민원으로 계속,

정완기위원

예. 그 문제까지 지금 불거지고 이것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을 보는 시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좀 문제 있지 않나, 인사 쪽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직원 채용에서.’ 이런 등등으로 보여져요. 대표님 보기에는 저한테 민원 들어오고 인사 때문에 감사받고 이러한 등등의 문제가 제기되면 보는 시각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하셨냐? 맞게 했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이유입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하셨고 문제없고 했다는 거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추후에, 복사본이 안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육안 확인은 가능합니다, 본 의원한테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제가 더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나와 있어요, 정보공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돼 있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정확히 하셨다고 하니 제가 추후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정확히 하셨다고 하니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계속 끈질기게 하시더라고요.

정완기위원

제가 그래서 자꾸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정완기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기남 위원께서 장학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잠깐 볼 게 있어요. 이게 관내의 학생 외에 지급된 사례가 있나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것은 왜 지급이 된 거죠? 이것 원래 관내만 지급되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조례하고 정관에 관외도 지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게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전에? 지금도 있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안양시민으로서 초․중․고․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안양시민이 다른 데 지역에 가서 대학교를 다녀도 줍니다. 그다음에 반대가 또 있습니다. ‘안양시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시민’으로 또 돼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 안양시에 있는 학교를 다녀도 주게끔 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것에 근거에 의해서 주게 되었다는 것?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조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것 해서?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인재육성장학자금은 안양시에서 초․중․고․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을 보편타당적으로 다 알고 계세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네.

정완기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대표님 생각은 ‘그 조례가 현재 맞다’, 아니면 대표님 생각은 ‘아무래도 조례를 좀 수정해야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근본적으로 안양시 재단이 갖고 있는 재원 자체가 안양시의 출연금이나 안양시에 있는 분들이 기부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안양시 시민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고요.

정완기위원

그럼 조례개정 필요하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기본적인 게 그렇고요.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개정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조례,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번에 저희가 장학사업 개편을 지금 하면서 그 부분도 좀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검토해 주시고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고, 오해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대표님께서 이런 오해를 지금 다 끊고 가셔야 돼요. 개편할 것은 개편하고 하실 거니까, 지금 봐도 장학금도 그런 것에서 불거졌죠. 아까 인사도 나오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것은 추진실적으로, 제․개정 정관이라든가 조직, 업무분장, 강사료 이런 것을 쭉 또 하셔서 열심히 하시는 노력으로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잘 해야겠구나. 문제가 없게끔 해야겠다.’ 하는 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런 게 위원들이나 누구한테 들어가면요, 이 내용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내부적으로 자꾸만, 거기 제일 좋은 인재육성재단이 봉사하고 장학금 줘, 제일 좋은 재단인데 거기서 그런 게 자꾸만 불거지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급여라든가 딴 것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자꾸 불거지지 않도록, 대표님께서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직원의, 지금 새로 부장님들 다 채용하셨고 센터장님도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그것을 잘 다독여 가지고 이 인재육성재단이 하나로 돼 가지고 직원들하고 융합을 잘 해서 장학사업을 하는 게 주목적이니까 장학사업을 어떻게 잘 할 수 있게끔, 안양시민들한테 해줘야지, 청년이나 학생들한테 잘해야지만, 아까도 청소년재단한테 말씀드렸지만 대표님께, 그 아이들이 장학금 받고 훌륭하게 돼야지만 커서 다시 순환이 돼 가지고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세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하시고 하여튼 잘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지적사항 중에 거주지 제한을 통해서 안양시민이 더 받도록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도 정완기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김필여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건하고 관련해서요 입찰을 해야 되지만 수의계약한 2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공개되어야 될 것인데 계약업체 이름을 왜 ‘OO’으로 처리하셨나요? ‘안양형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교육전문 연구기관 용역’과 또 ‘온택트 진로페스티벌 운영 대행 용역’ 그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을,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것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직원들이 표기할 때 조금 지나치게 보안을 한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이것이 원래 입찰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유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한 건은 입찰을 두 번 했는데 유찰이 두 번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법에 의해서 유찰이 두 번 된 이후에는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업체라든가 다른 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법에 돼 있어서 했고요.

김필여위원

그럼 입찰을 신청한 업체는 없었지만 수의계약을 요청한 업체는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두 업체가 보통 들어와야지 입찰이 성립이 되는데요. 한 업체가 들어올 경우에는 그 업체하고 나중에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지금 이런 경우인가요, 여기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김필여위원

한 업체는 신청을 했다는 거네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업체와 계약할 때 우리 재단에서 과업지시서 제출한 것 있죠? 과업지시서.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김필여위원

그 두 용역에 대해서요 과업지시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계약업체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김필여위원

그러시고 기부금에 대해서는 아직은 한 달 정도 더 남아서 기부액 정리가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건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 작년보다 일정 금액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작년에 은행에서 저희가 한 3천만원을 받아서, 위원님 질의 중에 한 부분이 있는데 은행에 예치하는 것에서 신한은행에다가 금리가 낮은 데에다 예치했냐 하는 부분이, 작년에 3천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기여도로 계산해서, 금리로 계산하면 훨씬 제일 많기 때문에 거기에 배점을 한 거고요. 저희가 배점표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배점표에 의해서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김필여위원

올해가,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올해는 다른 곳 두 군데 지금 트라이(try)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작년 이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업체하고 좀,

김필여위원

아직 한 달밖에 남지 않아서요. 사실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기부를 좀더 많이 받았으면’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대표님이 취임하실 때 저는 너무나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어떤 분보다도 기부를 많이 받아 오시겠다’, 굉장히 큰 믿음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도 혹시 기억하세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때 얼마 정도 받아오신다고 하셨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금액으로, ‘그전에 있던 분보다는, 1년에 5억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있고요.

김필여위원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올해는 저희들도 같이 월 1만원 기부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1억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아쉽고, 글쎄, 대표님께서 좀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김필여위원

그리고 기본재산 예치를 하는데 아까 전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신한은행에 예치한 이유가 그렇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서가 있어요. 평가서가 있는데 새마을금고 쪽으로 많이 예치를 하셨어요, 새마을금고 쪽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평가서에 나오지 않은 금융기관들도 예치를 많이 하셨어요. 이것 행감자료를 보시면, 행감자료 58쪽, 59쪽입니다. 2020년도에 금융기관에 예치한 목록을 보면요. 우리가 평가받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새마을금고 쪽인데요. 여기서 평가서에 누락된 것이 안양 중부․남부․북부․만안,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이것은요 저희가 지금 행감 자료에 있는 것은 1년 중에 연장한 전체 리스트고요. 지금 이 평가결과는, 저희가 연장을 두세 번씩 하거든요. 한 번 연장할 때 평가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필여위원

어쨌든 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전 금융에 대해서 다 이런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다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리고 여기 제출하실 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 품의서, 뒤에 있는 것 하나만 붙이다 보니까, 19건이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전체를 주셔야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글쎄 말이에요. 여기 없는 곳도 있어요. 우리은행, 하나은행 안양점․호계점․비산동은 아예 여기에 우리가 예치하지 않았는데도 평가에는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은 또?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역 금융기관들에 저희가 다 제안을 받습니다, 금리를. 금리를 제안을 받은 은행들은 다 저희가 평가에 넣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탈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총점은 굉장히 높단 말이죠. 95점 정도 받았으면 굉장히 평가는 높은데 불구하고 예치가 안 된 곳도 있고요. 이게 그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안양서부 같은 경우는 총점이 66점이란 말이죠. 그래도 예치가 돼 있고. 이게 기준이 명확하면 ‘아, 이래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예치를 했구나.’ 할 수 있는데 이게 평가서하고 예치한 것하고 매칭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김필여위원

일단 신한은행에다가 40억, 50억, 보통 금융기관에는 최대 10억 정도를 예치하고 있는데 비해서 신한은행에는, 이것 지점 다른 지점이죠? 신한은행 두 곳이. 한 곳은 40억 예치, 한 곳은 50억 예치를 했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한 곳이고요. 하나는 정기예치금이고 하나는 보통예금입니다.

김필여위원

평촌남지점 여기인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평촌남지점 거래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치할 때 사고 발생 시 보장되는 것이 5천만원까지잖아요. 그렇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전 금융기관이 다 5천만원까지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5천만원인데 그것을 간과하고,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요. 또 이렇게 예치하더라도 이자율이 가장 낮아요. 물론 제2금융권하고 비교하면 훨씬 낮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액수가 많은, 합하면 90억이란 말이죠. 90억에 대한, 우리가 어차피 장학사업은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거액을 낮은 이율을 주는 은행에다 예치한 것이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좀 손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아까 기여도를 따져서, 3천만원이라는 기부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작년에 3천만원,

김필여위원

그것은 기부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거지. 그때 기부받을 때 이런 약정을 하셨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기부금 받은 실적을 저희가 감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아니, 실적을 감안하는데요. 그 이자수익이, 90억에 대한 이자를 비교했을 때 많이 주는 금융권에는 2.7퍼센트까지 주고 있어요. 그렇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김필여위원

2.7퍼센트 주었을 때 비교를 하셨을 때 그 3천만원이 더 크기 때문에 예치를, 뭐랄까, 장학금을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하신 거라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환산을 해서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2.7퍼센트는 2019년도의 실적이고요. 이게 2020년도에 연장할 때는 또 2.4퍼센트 정도에 새마을금고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연장일자가 다 다릅니다, 좀.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어쨌든 그 기여도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금액 차이를 다른 기관과 유사하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유독 여기만 이렇게 아홉 배 가까운 금액을 예치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예치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사전조사를 한 것은 충분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 예치에서는 조금 더 형평성을 갖춰서 한다면 이 총점을 적용했을 때 이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금액 차이가 워낙 나버리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점수 높다고 많은 액수를 몰아주는 것은 좀 이해 안 갑니다. 어쨌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형평성 때문에도 그런데요. 새마을금고가 지금 현재 다 10억씩 예치돼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최대로 10억이라고 했었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전에 이미 예치된 것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10억을 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리스크 때문에.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은행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더 많은 은행에 이런 장학사업을 홍보한다고 그러면 한 은행에 주는 것보다는 여러 은행에 나눠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이 사업은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자를 많이 주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김필여위원

평가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좀 정확하게 기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평가기준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천기철, 미래인재육성재단인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인재육성재단입니다.

이호건위원

인재육성재단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미래’ 자는 빠졌습니다.

이호건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가 ‘장학생 분야별 선발기준이 객관성이 담보가 돼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 객관성이 충분히 담보가 돼 있어요. 그렇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이호건위원

이 장학금을 선발해서 수여를 했을 때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해서 발생된 민원 같은 것은 있는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전화상으로 왜 떨어졌냐는 그런, ‘내 아들이 왜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냐’는 민원이 있었고요,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설명을 해주니까 다 이해를 하던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대부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랬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생활이 어려운데 왜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느냐?’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었군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객관성 부분에서 참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의가 청소년재단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라 했는데 자료로써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이호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평가 A등급 달성하셨다 그랬는데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천기철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윤유진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세요.

정옥

박정옥위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저는 자료로 대신하고 아까 질의․답변 다 끝냈습니다. 그렇죠?

정완기위원

다 제가 읽어봤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자료로 갈음,

김필여위원

아니, 교육청소년과에 답변 들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윤유진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옥,

정옥

박정옥위원

센터장님, 계속 제가 똑같은 말에, 통계목별 예산집행내역에서 여기에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속 말씀 다 들으셨죠?

아, 거기 반납을 하고 계셔요?

그럼 거기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본예산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유진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5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요청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료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그리고 목록 제목만 읽어드릴 테니까 그 세부내역은, 제목만도 엄청 많아요. 엄청 기네요. 세부항목은 자료로 대신해서 가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첫째,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통폐합에 대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소득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홍보물 제작에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삼막마을 제례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양8경의 재선정 및 홍보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째, 청계공설묘지의 적절한 명칭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노숙인쉼터 운영방법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경로당 회계처리 공용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공동참여하는 인식개선사업 발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택시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째, 초등학생 돌봄정책 확대운영으로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둘째, 동편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절차의 속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셋째, 내실 있는 미혼모 지원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열넷째,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째, 학교시설 개방률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학교복지사업 관련입니다. 각 학교의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등과 면밀히 협의하여 계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째,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째, 취약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입양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산하기관 소관입니다. 첫째, 재단 간 유사한 사업의 통폐합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규직원 채용 및 승진인사 관련입니다. 신규직원 채용 시 소관부서에서 사전 통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면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업무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화예술재단 직원 임금체계 관련입니다. 직원의 사기앙양, 근무의욕 고취 등 결집력 강화를 위해 임금체계 단일화를 위한 노력이나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물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품대장에만 등재돼 있고 실제로는 없는 물품이나 실제 있더라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품목,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친환경 식재료꾸러미 품목 구성을 실속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평 자료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강평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다음 연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은 오전 10시부터 동안구와 17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1분 감사중지

19시 37분 감사계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9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