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신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결산을 심사․의결하는 시의회 소속 행정기구인 만큼 어느 부서보다도 행정 처리와 예산의 집행에 있어 법 규정을 준수하고 타 부서의 모범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감사함에 있어 의회운영과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안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신 사무국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기관명 : 안양시의회사무국 직 위 : 의회사무국장 성 명 : 김 신

김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신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렬 총무경제전문위원입니다. 한용호 보사환경전문위원입니다. 김응덕 도시건설전문위원입니다. 권은주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김윤서 입법전문위원입니다. 박혁순 의정팀장입니다. 신상구 의사팀장입니다. 강윤덕 홍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하는 데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을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윤덕 홍보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5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에서요 홍보매체에 언론 및 방송사가 있어요. 의회에 신문이 비치되어 있고 그런데 거의 손도 안 대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신문사 등에 소요되는 그 비용예산 이런 것을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채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 저도 방금 질의하셨던 윤경숙 위원하고 같은 질의내용입니다. 지금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에서요 보도자료를 제공 80회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보도자료 내용을 저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알고 싶고자 혹시 저희가 5분발언을 하거나 시정질문을 할 때 이 자료를 저희가 직접 각각의 의원들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다 뿌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홍보팀에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21명 전체 의원들이 일단은 숙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각의 의원들이 이것을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문자에다가 전체한테 다 공지할 필요가 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보도자료 제공 80회를 어떻게 했는지 각각의 의원별로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의원사무실의 재배치에 따른 사무용가구를 구입했습니다. 179만 4천원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의원사무실 집기류 구입이 있습니다. 수시로 이것은 구입한 것 같아요. 1천 386만 2천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회 김신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의회에 사무국에 오신 지 한 1년 정도 되어 간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1년의 경험에 의해서 조직에서 혹시 이것만큼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저희한테 답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문일답이라면서요?

일괄질문이라면서요?

자료가 요청하면 자료가 와야지 일문일답을 하죠.

그래서 일괄질의에,

아니 서두에 일괄질문․일괄답변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는 거고,

간단한 질의는 해도 되면,

간단한 질의는, 그러면 서류를 요구하는 것 아닌 간단한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요, 서류는 자료를 요청하시는 부분은 자료를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경숙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고 이채명 위원님도 자료요청하셨어요.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공무국외출장위원회가 있잖아요? 각 위원회. 의정자문위원회가 있고 행동강령자문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이것 명단을 주시고 위촉일자랑 만기일자 해가지고 명단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 고문변호사가 세 분 계신데 수당이 매월 30만원씩 지급 중이죠. 변호사별로 우리가 2020년에 자문한 건수 있으면 그것을 기록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문수당 지급내역 이것은 일정하겠죠, 지급내역은. 그래서 변호사를 우리가 사실 고문변호사를 모시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눈에 많이 보였는데 변호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도 제가 슬슬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것을 좀 활용해서 변호사 활용방안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에 보면 이것은 일문일답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 구입내역을 보면 두 번째 의원사무실 공용공간 전자렌지 및 벽시계 등 구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전자렌지를 제가 보니까 층별로 있는 게 아니라 1층하고 3층하고만 전자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층에도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2층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입이 가능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구입해서,

네. 2층에는 직원들도 많고 사무직원도 많고 한데 1층으로 3층으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2층에도 전자렌지 하나를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24쪽인데요, 명절맞이 복지시설 항상 저희가 1년에 추석하고 설에 두 번을 다녀옵니다. 다녀오는데 이 부분도 의장님 의견에 하셔가지고 많이 장소를 선택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추진실적을 보면 있는데 명절마다 계속 가시는 데는 계속 가더라고, 보니까. 두 번 다. 이것을 2018년, ’19년. ’20년도는 책자가 있으니까 ’18년, ’19년 이것을 해가지고 좀 뽑아주시고 동 어느 동인지도 같이 내역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쇄․광고가 이런 것을 해요.

예.

예, 우리뿐이 아니고 아마 다른 기관에도 납품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요즘 힘드시죠? 여러 가지로.

저뿐이 아니고 의회사무국 직원들 대다수가 좀 힘들어하는 편입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또다시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11월 10일 날 세미나 했어요. 그렇죠?

예.

2차. 세미나 전에 연구단체발표회 같이.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좀 어수선했어요. 그렇죠? 참석률도 낮고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이게 제대로 발표가 된 건지 아닌 건지 좀 아쉽습니다. 이 일정을 누가 결정하죠?

의사팀에서 의원연찬회 같은 경우는 부의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양당대표한테도 충분한 의견을 같이하는데 금년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연 4회 정도 해야 하는데요,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해서 6월 달에 하고 11월 달에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의원님도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세금을 들여서 의원연찬회 실무자들이 준비를 잘 했는데 의원님들의 참석률이 저조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보니까 공지가 좀 늦었지 않았나, 조금 시일이 촉박하지 않았나. 언제 공제했죠, 의원들한테?

저희가 거의 한 달 전부터 공지를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공지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 발표회는 또 임박해서 공지했잖아. 그렇죠?

연구발표회는 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거기서 아마 좀 촉박하게 발표회를 하는 그런,

어쨌든 예년에 전년도를 비교했을 때 이번 세미나, 또 발표회 같이 묶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일정을 잡았다고 하시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여러 가지 그날 분위기, 우리 직원분들 계셨지만 당일 날 오신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별로 우리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세미나인데 또 발표회인데 우리 스스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저 자신도 좀 난감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쨌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역량을 높이고 또 우리 보고회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정 또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의회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처신하기 어려우시죠, 여러 가지로?

네,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 국장님 이하 우리 한 40여명의 우리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사무국장을 위시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올바른 처신이 필요해요, 이럴 때일수록 더. 예를 들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지만 한쪽에 치우쳐서 행동을 하시거나 판단을 하시거나 이러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 다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국장님 처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직업공무원으로서 정말 정치적인 중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는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는 있을 수 있는데요, 양심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은 한쪽에 치우치거나 또 편향되게 업무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말씀대로 항상 우리 직원분들은 의원의 입장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또 그쪽에서 당연히 해주시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혹여라도 그러한 느낌, 그러한 분위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느 시점에 이것이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 국장님이 의회 또 책임자 아니십니까? 직원분들의. 의회사무국을 맡고 계시니까 직원분들하고 자주 소통도 하시고 이런 것은 또 직원 의견 들으셔야 돼요.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직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생각은 어떠신 건지. 그래서 우리 의원과 직원 간의 소통, 또는 어떤 일을 추진했을 때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사무국장님이 아니신가 생각하니까 올해 거의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정상화될 때까지 그 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 잘 좀 처신하고 또 행동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가 얼마 안 되니까,

11시에 속개하면 되죠.

11시 10분 정도?

저희가 자료가 작성하기가 좀, 내역을 뽑아야 되니까.

저 나중에 주시고요, 얘기만 그럼 저는 주고받을 것만 한 가지만 확인하고, 예예.

자료가 얼마 안 되니까 11시 20분쯤 할까요?

자료는 놔두고 다른 것,

시간 정하지 마시고.

잠시 정회해요, 그럼.

중지, 중지.

그러면 11시, 10분이면 된다니까 감사는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신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께서 언론에 소요되는 예산내역 및 행정광고수수료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입 및,

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박정옥 위원님께서 2018년도, 2019년도 명절맞이 복지시설,

자료 오면 얘기합시다. 여기 왔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복지시설 방문현황은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사무국에 온 지 1년 다 되어가는데 그간의 경험에 의해서 개선하고 싶은 점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조직에 있어서는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의회운영위원회를 총괄할 수 있는 사무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칭은 가칭 ‘사무과장’으로 해서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7급 이하 직원들은 정말 능력 있는 직원들을 발탁해서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하는데요, 최소한 1년에 한 2명 정도는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의회사무국이 되면 7급 직원들도 본청으로 들어가지 않고 더 열심히 근무하면 의회에서 승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임기제로 돼있 는 속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용이 좀 불안하고 또 신분보장이 좀 안 돼 있어서 집행부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 사이에 한 이삼백 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는 인원수는 변동이 없을 뿐더러 특히 속기직들은 지금 임기제 형태로 가다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또 신분불안이 되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과 관계되는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를 해서 의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시는데요. 당선자 신분시절에 의정활동 개시 전에 최소한 의원님들이 합동워크숍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기법이라든지 예산안 심사 등, 또 의원님들 간의 서로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그런 당선자 신분시절에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원님들과 관계되는 우리 조례가 시의회에 한 17건 정도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과거의 ’96년도, 이번에 일부 개정이 됩니다마는 17개 조례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조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동강령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적으로 윤리강령이나 따로 있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또 집행부 공무원들, 기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같이 묶을 수 있는 이런 조례정비 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의장상을 각급 기관에 또 시민들한테 주고 있는데요. ‘의장상 권위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충분히 검증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유난히 의장상하고 작년에 어떤 높이, 예년에 비해서 많은데요, 의장상 권위를 좀더 높일 수 있도록 검증하는 시스템이 보완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한번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1년간의 정말 개선해야 될 점들을 지금 많은 것들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사무국 조직 관련해서 사무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즉 가칭 ‘사무과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7급 이하 직원들이 능력 있는 직원들이 여기 와서 발탁해서 근무를 하시는데 6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 의회에서 승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임기제 속기사들이 굉장히 신분이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고용불안 관련해서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하여튼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4년에 한 번씩 우리가 지방선거를 하는데 최소한 들어오기 전에 당선자 신분시절에 이 교육―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안 심의―에 관련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의원들 관련해서 지금 안양시의회 조례가 17개가 있나 봐요. 그중이서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한데 행동강령과 윤리강령에 따른 조례가 효율적으로 같이 가려면 좀 묶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고, 또 의장상 관련해서 권위가 많이 떨어지니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좀 작성하셔 가지고 저희 각각 의원들한테 같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논의를 같이 나누어서 앞으로도 우리 안양시의회의 위상을 저희가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스스로가 좀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일목요연하게 이런 부분들 개선점에 대해서 작성해서 저희 의원들하고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기존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어떤 의회직원들이 어떤 뭐 인센티브냐 아니면 승진에서 밀린다,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저는 황규학 국장이랑 제가 얘기해 본바 ‘의회라는 업무량이 본청이나 구청에 비해서 너무 그렇게 사실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별도로 주는 것은 여러 사실 반대가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그 얘기는 쏙 들어갔고, 최하 본청직원들과 의회직원들이 승진하는 데 있어서 평점을 매기잖아요? 거기서 평점을 동일하게 해줘야 되는데 의회직원들은 평점에서 밀린다고 들었거든요. 승진이 좀 늦다고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있다가 빨리 본청 들어가야 승진하지 여기 계속 있다가는 승진이 계속 밀리는 이것은 사실 불공정의 소지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장님이 좀 나서서 시장님하고 이것을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결되어야지 밑에서 아무리 이것을 계속 얘기해 봐야 큰 진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례는 우리 행동강령, 윤리강령을 저는 입법팀이랑 이렇게 좀 하시라고 했잖아요, 정리를.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이게 맞다 싶으면 통일을 해버리면 되죠, 뭐. 저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그리고 시민상은 이것은 얼마 전에 일괄적으로 한다고 저도 사인했지만 원래는 이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주는 것으로 약식으로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검증이 필요하다 싶으면 앞으로 명단을 다 올려서 여기서 회의를 통해서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고 이렇게 검증을 하면 되죠, 뭐. 예,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죠.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위원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저희가 의회사무국 직원들 제가 와서 근평을 두 번 했는데요, 집행부 공무원들, 황규학 전 사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집행부 공무원들도 한 이삼백 명 늘어났을 경우에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 업무도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또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정말 능력 있는 직원들을 발탁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근평에서만큼은 전문위원이든 또 사무국 팀장이든 또 직원들이든 ‘중상 이상의 근평은 줘야 된다’ 저는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 근평을 받다 보면 100퍼센트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대다수는 시청에 사업소만큼도 못하는 근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국장으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이따 우리가 의장단회의를 한번 해서 그것도 논해 가지고 한번 대외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우리 본청 시장님과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약간 틀리기는 한데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이게 임기를 보면 외부위원들로 구성되었죠. 2020년 7월 1일 이게 임기가 시작되었죠.

예.

그전에 우리가 처음에 2018년 시작할 때 이게 배정된 거예요, 위원들이. 그다음에 만기가 2020년 6월 말로 되었죠.

예.

그래서 후반기 원구성을 하기 전에 위촉을 다 해버렸어요. 자, 이것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고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답변을 못 했는데요, 자료가 늦게 와서. 마저 하겠습니다. 강기남 위원장님께서 안양시의회 위원회 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강기남 위원님께서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 자문건수, 수당지급 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명절맞이 복지시설 위문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8년, ’19년도 보면 그냥 전반기 추석과 설날과 골고루 갔어요. 갔는데 매년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은 매년 가고 있어요, 매년. 그것도 매년 가면서 추석, 설 다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복지관도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다른 복지관은 좀 소외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의장님 권한에서 해가지고 상임위원장과 같이해서 가지만 누구나 갈 수 있게끔 골고루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20년도 보면 여기도 지금 관악장애인복지관 설 때 갔고 추석 때도 또 갔어요. 그리고 한무리지역아동센터도 보니까 추석, 설 다 갔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그 지역의원님들 계시고 하는데 의장님도 내 지역에 가는 게 좋겠죠. 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스물한 명 있는데 그 지역에 나누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정정이 되어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곧 돌아오겠지만 잘 상의하셔 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분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차기 때는 반드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하겠습니다.

네. 골고루 좀, 골고루 받아갈 수 있게끔 이 부분에서 상당히들 오고 안 오고에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잘 선택하셔 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만이죠?

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 중에서 제가 행동강령, 윤리강령 묶고 여러 가지 의원조례 17개 중에서 묶어야 될 것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것 필요하다는 말, 제가 조례정비, 안양시조례정비에 대해서 연구단체를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싹 참신한 조례만 남기고 통폐합하고 없앨 것은 없애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1위로 처음으로 이것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직원승진 인센티브, 이것 근무평가, 직원사기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공감해야 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자체 의원들이 자체 사기도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질수록 의원들의 사기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강기남 의원님께서 시장님과 의장님이 한번 대화를 나누어봐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 의원들이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것을 한번 모색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도 적극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언론사 행정광고수수료 제가 처음 접해 보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뜨거운 감자이고 축제예산과 비슷하게 한번 책정되면, 한 번 주기 시작하면 그만두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거고. 또 생겨나면 생겨났지, 이게 52개까지 돼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기준을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저한테 다시 자료를 주실 게 52개 언론사의 금액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전체가 앞에 예산내역 총괄 보니까 행정광고비가 1억 5천. 그런데 이게 우리 인구수 대비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성남시․부천시․용인시․수원시 이런 기타 시의 사례, 지자체의 그 사례를 좀 봐야 제가 비교․대조를 해서 우리가 많은지 적은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알고 싶고요.

50만 이상 시를 기준으로 해서요?

예, 60만 이상 시가요, 성남시․부천시․용인시 이렇게 됩니다, 수원시 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권에서. 그 한 네다섯 개만 그 시만 파악을 하면 우리가 그중에 많은지 적은지 판단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52개 언론사,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를 이렇게 해보면, 지자체 운영하는 것을 보면 또 이게 ‘거기는 더 지나치게 많다’ 그러면 제가 또 이게 많다고 볼 수 없고요. 또 금액도 비교․대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중앙지 신문구독료를 한번 보면요, 간행물과 구독료 합해서 1천 500이 되는데 이게 제가 참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저도 한가하고 이럴 때는 신문 갖다가 많이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책을 좋아하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저만 빼가요. 항상 있어요, 제가 보려는 신문이. 그래서 ‘아, 의원님들이 안 보고 이렇게 항상 있고.’ 그래서 제가 바빠서, 거기를 지나쳐오면 항상 그대로 있고 싹, 내일이면 또 치워져서 또 직원들 일거리밖에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뒷부분 중앙지 신문구독료하고 분기별 지방지 신문구독료 이것을, 이 프린트를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려서 여기에다 이렇게 체크를 하게, 본인이 이것은 꼭 봐야겠다 하는 것을 체크를 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저도 아침마다 우리 직원이 한 7시 조금 넘어 나와서 신문을 각 의원님실별로 아니 층별로 배분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홍보팀장한테 제가 이야기하기를 사실 페이퍼뉴스 같은 경우는 좀 잘 안 보고,

안 보고. 그대로 이게,

요즘 전부 다 모바일로 많이 보는데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시의 권위나 위상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공중파방송이 저는 필요하다. 또 기타 다른 의회가 정답은 아니지만 모든 국민이 우리 안양시의회를 좀 알 수 있도록 공중파방송을 타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줄이고 그다음 공중파방송으로 타는 것이 나는 맞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좀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저도 제 방에 신문이 들어옵니다마는 사실 거의 안 보거든요. 그래서 1층이나 3층에 신문 갖다 놓은 것 보면 극히, 10분의 1도 채 안 되게끔 활용도와 빈도가 낮기 때문에 저 많은 신문값을 주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꼭 자주 보고 필요한 이런, 지금 지방지가 26개 구독료를 주고요, 중앙지는 10개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그냥 보고 지나치고 이러는데 그것을 활용도에 있어서 정말 내 돈이면 이렇게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모든 면에 있어서 내 입장에서 ‘나라면’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한다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그것 좀 개선해야 될 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럼 일거리도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 많은 것을 다 깔아놓고 그대로 또 수거해 가서 아침이면 또 깔아놓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간행물 구매현황, 이것 간행물은 누가 보나요? 저는 이것, 300만원이 넘네요. 이것은 뭔가요? 어디에다 비치해놓고 누가 보나요?

대부분 그 신문 옆에 놓아둡니다. 저희가 그때그때 발행될 때마다 갖다 놓는데요. 간행물도 뭐,

저는 처음 보는데요, 이것. 누가 간행물을, 이것도 하여튼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국장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저희 의회에서는 신문을 한번 깔아놓으면 한 부를 가져갈까 말까 해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다 보기 때문에. 인터넷, 시간 나면 컴퓨터를 보면서 가끔 기사를 읽지, 실질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신문을 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언론사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와서 부탁을 하면 구독을 한번 해주면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국가적인 낭비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간행물들 이리해도 단 하나도 이게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또 때에 따라서 언론에 우리 또 의회에 사실과 다른, 팩트와 다르게 기사를 싣고 자기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언어를 구사를 해서 쓴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페널티를 해서라도 이렇게 신문구독료에서는 또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우리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고문변호사가 현재 3명인데 사실상 우리가 월 30만원씩 주고 1년에 360만원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 우리가 받는 어떤 자문이나 받는 혜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미비하다고 봐요. 물론 왜냐하면 사실 별로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고.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해서 물어본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이것을 저도 지금 만지작거리는데 이것을 정확히 이제 구체적으로 좀 써놔야겠어요. “의원 또는 공무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여기는 현재는 “의장”으로 돼 있는데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는 고문변호사한테 서면 또는 구두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써놔서 고문변호사를 뽑을 때 의원들이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달고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또 2명에서 이제 1명이 늘어나서 3명이 되고 있는데 사실 별로 크게 필요치 않은데 1명이 늘어났어요, 기존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정확히 이렇게 서로가 계약체결을 맺을 때 어느 정도 알려주고 ‘우리 조례가 이러이러하니 귀찮더라도 이 정도는 해줘야 고문변호사로서 선정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얘기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서면상으로 지금 저희가 직접 자문을 의뢰한 게 3건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 전화상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사무국에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인원수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뽑을 때는 의원님들한테 개개인별로 “얼마나 자문했습니까?” 이렇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평상시에 소통하기 때문에 누구누구가 전화해서 물어봤고 최근에 불거진 어떤 우리 법률적인, 그것 한정된 한두 명 정도예요. 나머지는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사실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약체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싫은 분은 고문변호사로서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저희가 매달 30만원씩 예산집행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의원연찬회 때라든지 또 어떤 직원들의 직무교육 때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따로 돈을 주고요? 또 강사비를?

아니, 따로 주지 말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활용해서,

그분들의 그 부분에서 저희가 매월 30만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두 시간으로 출장 나와서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법규라든지 또 자치법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떤 재능을 같이 공유하는 부분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죠. 의무적으로 1년에 1인당 2회 이런 식으로 딱 정해야 돼요, 이것을.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정해 보자고요. 그리고 공무국외출장 이 심의위원회 제가 운영위원장 되고 나서 처음에 받은 현황인데 이거가 총 일곱 분이잖아요, 위원들이. 일곱 분인데 다섯 분이 2018년 10월 4일에 임기가 됐어요. 우리가 7월 1일부터 개원을 하고 10월 달에 임기가 된 이유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는 거니까 출장을 그 이후로 갔겠죠. 그래서 10월 달에 임명이 됐는데 만기가 2020년 6월 말이에요. 일곱 분 중에 다섯 명이. 그러면 우리가 후반기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전에 6월말로 만기가 마치고 다 위촉이 6월 달에 돼 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기본 임기가 2년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2018년 10월 4일 날’ 예를 들어서 임명이 됐으면 2년 해서 ‘2020년 10월 3일’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건데 어떻게 1년 6개월 정도로 이렇게 딱 해놓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기본 상식적으로 후반기 누가 될지 모르지만 후반기 새로 되시는 의장님 중심으로 이것을 위촉을 해야 맞는 거죠. 그전에 위촉을 다 해버려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정권 이양할 때 고위공직자 전두환이 다 뽑아놓고 딱 물러나는 그런 형태가 돼서, 이게 누가 뽑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1년 6개월 정도의 어떤 임기 기간의 이 방식은 한눈에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까지 고민은 좀 안 해봤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마는 이것은 특별한 어떤 다른 내용은 없을 거라 보고요. 아마 의례적으로 이렇게 위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이게 날짜가 좀 애매해요. 10월 4일인데 2020년 6월 말. 그러면 2년 뒤면 또 2년이면 2022년 6월 말이거든요. 그러면 전임자가 계속 위촉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7월로 돼야 새로운 분이 위촉을 하게 되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전임자가 계속 위촉을 하고 그만두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 실무자들하고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임기를 기본 2년으로 무조건 위원회를 마치고요. 마치고 이런 방식의 어떤 누가 이렇게 논의를 하더라도 ‘기본 우리는 2년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통상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좀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 지금 날짜가 웃기잖아요, 딱 봐도. 일단은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강평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보좌업무를 수행한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예산집행 등 의회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찾아보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발전을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내실 있는 회기 운영, 의원 근무환경 개선과 의원들의 대외 홍보활동 지원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하는 등 의회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이 제안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정활동 시 언론 보도자료 제공방법, 기준 등에 대해 의원들에 공지하여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 활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원회 위촉기간이 일정하지 않아 위촉기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직수행 시 소송금액 지원은 필요하지만 적절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세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1층 탕비실의 경우 직원 및 의원들 모두 사용하는 공간이나 현재로서는 여자화장실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해 남성은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으니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청사 앞 잔디광장의 운영에 대해 공통적인 이용기준을 마련해 원만한 시설관리를 위해 이용수칙 표지판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의원세미나․의원연구단체발표회는 의원의 역량강화인 만큼 행사 분위기, 사전일정 공지 등 효율적인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명절맞이 복지시설 방문은 일부 지역만 반복해서 가기보다는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여 소외되는 기관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다음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