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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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전예방 차원에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마스크를 정확히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안구와 17개동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1일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동안구청과 17개동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의순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박 의 순 동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김 부 회 동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 미 애 동 비 산 1 동 장 조 상 식 동 비 산 2 동 장 이 봉 철 동 비 산 3 동 장 우 병 호 동 달 안 동 장 최 범 영 동 관 양 2 동 장 이 경 한 동 부 림 동 장 이 주 빈 동 평 촌 동 장 김 대 일 동 평 안 동 장 이 성 빈 동 귀 인 동 장 최 순 호 동 호 계 1 동 장 이 경 근 동 호 계 2 동 장 정 재 영 동 호 계 3 동 장 추 교 동 동 범 계 동 장 손 정 수 동 신 촌 동 장 이 원 석 동 갈 산 동 장 최 병 근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의순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의순입니다. 한 달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부회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미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상식 비산1동장입니다. 이봉철 비산2동장입니다. 우병호 비산3동장입니다. 최범영 달안동장입니다. 이경한 관양2동장입니다. 이주빈 부림동장입니다. 김대일 평촌동장입니다. 이성빈 평안동장입니다. 최순호 귀인동장입니다. 이경근 호계1동장입니다. 정재영 호계2동장입니다. 추교동 호계3동장입니다. 손정수 범계동장입니다. 이원석 신촌동장입니다. 최병근 갈산동장입니다. 부흥동 한영자 동장과 관양1동 은학기 동장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으로 참석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보사환경위원회 소관】(동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동의 보고내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1개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안구 동 업무보고는 17개동을 대표하여 최순호 귀인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최순호귀인동장

안녕하십니까? 귀인동장 최순호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귀인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2020년 귀인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동 직원 모두는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모두가 행복한 귀인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 부록 참조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순호 귀인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쪽수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안 해? 내가 먼저 할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쓰면서 고생하시는 우리 박의순 구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동장님들 지역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일 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참 연일 행정감사하느라고 바빠요. 구청장님은 하루지만 저희는 지금 며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격려해 주면서 또, 올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남은 날짜 관리 잘 하셔 가지고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6페이지를 보면 청소년공부방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 달안동에 공부방이 2개가 있는데 달안동 1공부방은 임시중단이 되었고 또 관양2동에는 관양2동 제2공부방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호계2동에도 보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폐지가 되었고 중단된 사유와 또 그동안의 2018년, ’19년도 추진실적을 세부내역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복지문화과 김부회 과장입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에 ‘결식아동 지역사회 연계 지원 관리’가 있어요. 이 부분에 보면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G-드림카드 미사용자 관리가 있어요. 4회를 했는데 보면 전화․가정방문을 통해 급식카드 미사용 아동 원인파악을 하셨습니다. 파악이 얼마나 많이, 현재가 지금 확대가 228개소인가요? 228개소에서 2천 811개소로 이제 확대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지금 급식카드 미사용된 것이 왜 그렇게 된 건지 자세하게 세부내역과 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김미애 과장입니다. 업무보고 30쪽입니다. 이게 지금 30쪽하고 36쪽에, 30쪽에는 ‘환경보전 그림․글짓기 공모 및 전시’가 있었고 36쪽에는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포스터 공모’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전시실적’ 해서 보면 귀인초등학교 등 4개교 또 36쪽에도 전시기간 보면 대상 보면 ‘귀인초등학교 등 4개교’ 이렇게 수상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선별을, 처음부터 들어온 학교 현황과 그리고 이것 선별한 4개교 학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위생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지도․점검에서 위반업소 98개소 또 유통식품 안전관리 지도․점검에서 일반업소 53개소, 식품 등 수거검사 검사결과에서 적합이 871건이 나왔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에서 위반업소가 95개소인데 이 부분에서 위생 관리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겠지마는 이렇게 업적에 대해 가지고 위반업소가 나온 것에 대해서 그동안 현황 또 위반업소에 대한 자료 좀 해 가지고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우리 구청에서 더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즈음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음식들을 사가면서 비닐봉지에 많이 담아주고 있어요. 있는데 비닐봉지를 이렇게 음식을 담아주려 그러면 비닐봉지가 잘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마 침을 묻혀 가지고 봉지를 이렇게 열어서 주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몇 군데가 아마 지적이 돼 가지고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지역별로다가 비닐봉지에 침 묻히지 않고 그냥 물을 묻혀서 담아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공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좀, 코로나19로 해서 상당히 예민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음식을 담아주는, 앞에서는 버리지는 못 하고 집에 와서는 그냥 쓰레기통에 넣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분들의 고충이 더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동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센터 주무관님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역활동에 연일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부회 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입니다. 저소득층․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인데요.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저소득층 또 위기가정이라는 개념과 분류기준이 어떻게 나누는지 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동안구청에서 2019년도, 2020년도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발굴사례 및 지원현황이 있으면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결식아동 지역사회 연계 지원 관리 추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과장님? 올해부터 시작된 건가요? 언제부터 시작된 것?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닙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지 않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언제부터 시작된 것은 모르시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연도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계속 진행돼 온 겁니다.

이호건위원

보니까 급식카드를 사용 안 한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 현황 좀 올해하고 작년도분 해 주시고 급식카드를 아동들이 왜 사용을 안 했는지 그 원인 파악한 사실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카드를 사용을 안 한 원인을 파악했으면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인데요. 노인사회활동의 내역, 말하자면 몇 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부분에 일을 하셨다 하는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아울러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도 있죠? 그렇죠, 과장님?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 부분도 사업별 활동내역, 몇 분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을 했다 하는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애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을 한번 보세요. 업무보고 11쪽을 보면 식품위생업소 표 난이 나와 있죠? 이게 언제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겁니까?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게 10월 말 기준입니다.

이호건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겁니까?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게 보니까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이 약간 증가한 통계 추세로 나왔어요. 사실은 코로나19로써 많이 어렵다고 해서 폐업소가 많이 생겼다는 보도와 뉴스를 접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 ’19년도․’20년도 동별 분포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1쪽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 추진사업인데 좋은식단 실천 대상업소에 대한 이행점검을 어떤 부분으로 하셨는지 그 일지가 있으면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모범음식점 이행점검일지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주된 실천내용이 나트륨이나 당류 줄이기 위한 식습관 개선활동이라는 부분인데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 어떤 개선활동을 하였는지 함께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이고요. 박의순 구청장님,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소회는 12월에 다시 묻기로 하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또한 각 동에서 재난기본소득 준비하시고 또 실행하시느라고 1차 때 정말 많이 수고 하셨고요. 2차, 이제 3차에 대해서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동에서 가장 가까운 동 주민들하고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지역을 순찰하면서 저희가 잘 몰랐던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시정을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 수고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부임하자마자 함께 경로당도 같이 다니면서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20쪽 보시면요 여기에서도 또 지적이 많았습니다. 경로당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이 42개소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아마도 어르신들이 보조금 정산, 특히 회계관리 부분에서 말씀을 많이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관련해서 교육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직접 가서 회계와 관련된 매뉴얼 이런 부분들을 작성해서 좀 주셨다든지 이러한 이후에 순찰 이후에 어떠한 변화를 주셨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청장님, 구정순회 하셨죠? 동안구 구정순회를 하시면서 각종,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들한테 아마도 민원사항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 민원사항 현황 주시고요. 지금까지 다 해결을 하셨으면 해결하신 부분, 또 여건상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와 관련돼서 현황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김부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입니다. 24쪽을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및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3년 치 현황 실적하고요, 여기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조모․조부 이런 부분이 다행히 하나도 없어요, 현황이. 혹시라도 3년 동안 현황에 조모․조부가 있으면 그 상황까지 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23쪽입니다. 거기 23쪽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운영’ 인건비, 공공비용, 근무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대여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11월쯤에 제가 평촌문화갤러리를 전시가 있어서 직접 찾아가 본 적이 있어요. 관련돼서 의외로 학생들이 많은 전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관리자분들을 제가 못 뵀어요, 두 번 갔는데. 그래서 정확한 근무시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입니다.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에 보면 행려․무연고자 보호 및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안양에서는 무연고자 추모비 건립을 하기 위해서 모금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모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모르셔요? 네. 아마 이게 지금 노숙인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도 좀 주시고요. 안양시가 무연고자 보호 및 지원을 3년간 해왔잖아요?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미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3쪽입니다.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제가 어저께 안양 동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줌(Zoom)이랑 오프라인에서 1시간 정도 정책토론회 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면요 폐기물 관련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질문이 많았어요. 그리고 안양시 쓰레기 처리비, 폐기하기 위해서 처리비가 얼마 드시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병일

최병일위원

잘 모르시죠?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600억이 넘어요, 1년에.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감지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평촌도서관이 신축을 지금보다 크게 300억 좀 넘게 들어가서 신축을 하는데요. 1년에 그러한 도서관 2개씩 드는 비용이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나간다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쓰레기 아무리 잘 치워도 버리지 않게 해야 되고요. 또한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속해서 무단단속이라든지 이런 안내문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진다면 쓰레기양을 참 많이 줄일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음주운전, 이렇게 단속이 심하고 처벌이 강하니까 대부분 사람이 이제는 인식이 바뀌었어요. ‘술 한 잔만 먹어도 운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쓰레기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고 생명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요 쓰레기 배출량 지도․감독했고, 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있어요. 이 지도․점검이 90개소 했습니다. 90개소를 한 것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너무 성의 없이 나왔어요, 결과물이. 다행히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더니 여기 안에는 58쪽을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지도․점검에 그냥, 위반내역이 다 없고요, 6개 있는데 ‘대장 미기재’ 이렇게 6건이 끝이에요. 점검실적은 90개고요. 그래서 점검대상 어떻게 기준을 정했는지? 우리 책에는 200개라고 쓰여 있고 결과물에는 199개가 점검대상입니다. 그리고 점검실적이 90개인데요, 점검한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도 어떠한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그 매뉴얼 주시고요. 1년 치 이 90건에 대해서는 적발한 곳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실적 주시고 3년 치는 그냥 58쪽에 있는 것처럼 숫자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부분들 자료를 좀 자세히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33쪽 내용에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표도 매뉴얼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상습발생지역 41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단투기 상습발생지역 3년 치에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고요. 3년 치 주시고요. 발생지역에 대한 자세한 현황, 장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2020년 경자년 정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들을 반추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의 역할과 또 그 가치가 굉장히 상승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불안정한 고용시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위기에 철저하게 또 민첩하게 대응하시고 또 이런 삶의 곳곳을 다 살펴주시고 하는 어떤 그런 공적 의무를 다하신 공무원들의 가치가 정말 빛났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이제 올해 퇴임을 하시는데요, 마지막 행감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청장님께 드리고 싶은 감사인사와 또 마지막 해결해 주시고 가셔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여러 후배 공무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자면 ‘정말 귀감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닮고 싶고 또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선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생활구정 현장 확인의 날도 같이 다녀봤지만 일일이 세심하게 살피시고 또 동장님과 여러 공무원들에게 지시하시는 것도 굉장히 저는 아주 감사하게 지켜봤고요. 특히 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회사 효성 그 옆에 보도블록 관련해서 갔는데 그 담장에 철조망이 시대에 맞지 않게 굉장히 위압적이고 그 환경에 대해서 눈에 거슬리는 그런 상황을 보고 제가 요청공문을 보내서 ‘철조망 제거를 해주십사’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가보니까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서 훨씬 더 그 주변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보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또 하나는 호계푸르지오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네이밍(naming) 변경을 하고자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답변을 듣다가 청장님께서 통상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검토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셔서 주민들도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 저도 그런 면에서 특히 청장님께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은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갑작스런 폭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고된 거였어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릴 거라는 예고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른 아침에, 저도 한 5시 반 정도에 호계지하차도를 지나고 의왕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대란이 일어났어요. 지하차도도 좀 잠기고 점심때는 물이 많이 고여서 자동차 바퀴까지 고여 있고 또 배수로에서는 역류를 하고 해서 아침 출근 교통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는다’ 민원이 들어오고요. 실시간 사진 찍어서 보내시고 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접수됐습니다. 저도 답변을 할 때 ‘아마 낙엽이 배수구를 막아서 그러지 않았나. 미처 그게 치우지 못한 것들 때문에 또 밤새 비가 오면서 바람 때문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그럴 것이다’라는 설명을 좀 했지만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우리 구청의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유휴인력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잖아요? 낙엽 주우러 다니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쓰레기 주우시는 분도 엄청 눈에 많이 띄는데 실제로는 효과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런 위기상황에 있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던 원인과 대책이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고요,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호계1동 방범초소 이전장소 관련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여쭤봤는데요. 거기도 간단하게, 하여튼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결책, 솔루션 한번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많이 와 계시니까 이 기회를 빌려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굉장히 특색 있고 유용한 특수시책을 시행하고 계신 것은 정말 잘된 행정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동장님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귀중한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잘 수행하셔서요 동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화관광과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문화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문화향유의 기회가 적은 소외된 각 계층들에게 바우처, 그 카드가 있더라고요? 문화누리카드라는 것을 제공해서 그것을 본인들의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항목은 정해져 있어요. 여행도 가능하고 영화관람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그 사용빈도와 신청률을 보니까 동별로 편차가 너무 많아요. 물론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차상위계층들이 분포도가 동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동은, 관양1동 같은 경우는 1천 400여명이 신청했고 또 적게 신청한 동네는 59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좀 안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용률이 72퍼센트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라는 이유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노년층에 계신 분들은 이것 문화누리카드를 받았지만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다른 지자체랑 이런 것도 전체 살펴보니까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있어서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오산시인데요. 오산시에 있는 동입니다. 그 동장님께서는 ‘어르신 문화충전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 사업을 펼쳤는데요. 이 사용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에 착안해서요 오산대학교 뷰티코스메틱 계열 학과 학생들한테 메이크업 그런 지원을 받고요. 또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머리손질 그런 것들을 해서 또 스튜디오랑 연계해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해서 거기서 이제 사진촬영들을, 여러 사진촬영을 통해서 이제 사진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그것을 늘 자랑스럽고 너무 행복하게 하시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보통 옛날 어르신들은 ‘결혼식 때 한 번 사진 찍고 거의 오륙십년 만에 처음 사진 찍었다’ 이렇게, 또 고운 모습으로 찍은 것에 대해서 만족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소외된 계층의 문화누리카드 사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동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동별 시책 중에 비산1동 보니까 조상식 동장님께서 어르신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셨어요, 신규사업으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실시는 못 하셨는데요 이거랑 좀 유사한 것 같아요. 대상자가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바우처 대상자들을 통한 어떤 선택적 사업에 대한 구상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김부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4쪽을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분류가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라는 분류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 지원항목이 9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세부 지원기준 및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자료에 청소년한부모가정 4세대, 인원 8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분류기준이 있고요, 또 청소년한부모의 분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청소년한부모의 세부현황 또 지원항목, 내역 그리고 복지관리시스템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미취학․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구별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세부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G-드림카드 사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협약을 맺은 음식점만 사용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굉장히 낮았는데요. 올해 8월 31일부터 BC카드사하고 연계해서 일반음식점에서 BC카드 가맹이 된 곳은 전체적으로 다 사용 가능하도록 한 것은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아직도 미사용 현황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최근 3년간 결식아동 G-드림카드 미사용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도시락 배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도시락 배달까지 신경 쓰게 된 우리 과장님한테 감사드리고요. 만안구는 아직 도시락 배달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안구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도시락 배달과 관련해서 최초부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그것 받아 보고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동안구 어르신 사회문화활동 및 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문화바우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인식이 됩니다. 문화활동에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사회적응 지원 및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으로 풍요로운 노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계속사업이고 우리 동안구의 특수시책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아마 좀 어려웠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게 계속사업이었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이 사업의 참여대상 또 이 사업의 콘텐츠 그 예산집행내역서를 상세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56쪽입니다. 우리가 배달음식이라고 하면 일반음식점에서도 배달할 수 있고 식사하시는 공간 없이 주방만 갖추고 음식을 조리해서 배달만 하는 정말 배달전문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적으로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현황이 전혀 파악되지 않았는지 제가 식품안전과에 요청했더니 자료가 없더라고요. 혹시 구청에서는 그렇게 주방만 갖추고 전문적으로 배달만 하는 그런 음식점 현황자료와 함께 거기에 대한 위생점검 내용 또 결과 또 그 하면서 같이 원산지 표시 점검 및 결과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33쪽입니다.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폐기물 배출업소를 관리․감독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개요와 2018년도부터 최근까지 대상사업장 현황 및 지도․점검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점검 개소 수가 2019년도 200개소에서 올해는 90개소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우리 박의순 청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만 많이 하시니까 귀감이 되시고 존경하는 공직생활 잘 마치셔 가지고, 저도 그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 때 청장님 다시 봬야 되니까 그때는 제가 또 한 번 인사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 제가 전부터 한 번 말씀드린 것 있어요. 각 동에서 우선시하는 세 가지 사업 진행결과, 동별로 현안사업이 좀 있었어요. 지금 동장님들이 신규발령되셔 가지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고 또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게 그때,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동에서 그것을 하는 것을 동장님들이나 가셨을 때 제일 많이 아시잖아요, 청장님 아무리 파악을 하신다고 해도, 단시간 내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결과를 주시고요. 알고 계시죠, 청장님, 무슨 말인지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네.

정완기위원

그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코로나19로 이번에 수고하시고 적극행정하는 우수직원 있어요. 우수직원 및 또 사회단체 혹시, 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표창 및 격려해주신 내역 있으시면 자료 제출하고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에 반해 이렇게 다 어려운 상황에 열심히 적극행정하시는 직원도 계신데 그에 반해 소극행정하고 또 직무해태 직원은 어떻게 불이익 같은 것이 있는지 이따 그 자료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올해 특히 어려운 환경에도 코로나19로 후원을 또 많이 했어요. 또 많이 하기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각 동이나 청에 이렇게, 동안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들어온 것, 각 동에 또 후원이 많이 들어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박의순 청장님께서 감사장 정도 수여를 해주실 여부가 있는지 또 하신 적이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가시기 전에, 코로나로 다 힘든 시기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에게 아무래도 ‘감사하다’ 감사장하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후원하게 되더라도 좀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따 청장님께서 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오후에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 동장님이 이제 발령이 지금 올해 거의 다 나셨는데, 동안구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있었는데, 아까 선임, 아까 누가 하셨죠, 동? 어느 동이 하셨지? 아까 발표.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귀인동.

정완기위원

귀인동?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정완기위원

귀인동도, 아, 올 1월에 저기 하셨구나. 혹시 귀인동장님한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다 파악돼 있잖아요? 동에서 기본적으로. 혹시 이분들 중에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있는 것 파악을 안 됐나요? 그런 것 아시나요, 혹시 동에서?

순호

최순호귀인동장

반려견이요?

정완기위원

예, 같이 있는 집. 그중에 어려운 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그것 파악은 안 돼 있죠?

순호

최순호귀인동장

예.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따가 동장님들 가셔 가지고요 ‘파악됐냐, 안 됐냐’ 했으면, 됐으면 ‘됐다’, ‘안 됐다’만 이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파악이 됐다’, ‘파악이 안 됐다’. 그런데 거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만 한번 간단하게 이따가, 혹시 된 동 있으면 ‘이런 식으로 파악했다’고 간단하게 이따가 자료만 제출만 해주세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청장님, 그것만 이따가 좀 얘기해 주시고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네.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복지문화과 김부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자, 장애인 등록, 독거노인 증가현황하고요, 증가가 됐어요, 올해 또, 동안구인데도. 그런데 또 희한하게 저소득 한부모가족, 급식아동은 감소된 것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증가하는데 이것은 또 감소를 한 이유 이따 세부자료 제출하고 설명 좀 바랄게요. 그다음에 복지대상자 있잖아요? 신규변경 조사자료 있잖아요. 세부자료 제출, 이따가 그것도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보조금 집행내역서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집행했고 어떤 식으로 관리했는지 이따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체별 환경 지도단속․점검 나가시죠?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완기위원

지도․점검 사업장 종류 있잖아요? 어떤 사업장에는 어떤 단속, 환경지도하고요, 그다음 환경 지도․단속 점검사업장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류별로 나눠 놓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1종․2종․3종. 그렇죠?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것 이따 기준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장 펜스 이렇게 치면, 구에서는 7층 이하인가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3미터를,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펜스 치잖아요, 이렇게, 그것. 그게 민원이 좀 많아요. ‘너덜너덜하다’, ‘펜스가 잘 안 돼 있다’ 이런 민원 좀 받으신 적 있죠?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펜스요?

정완기위원

예, 공사현장.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 펜스 민원 지도단속 현황 올해 한 것 이따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것은 이따, 대형공사장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것, 특정센서가 무엇인지 설명과요 거기 보면 특정센서하고 IoT 지금 다 운영체계 하고 있어요, 각 시에서도. 그 운영체계와 기준치에 대하여 이따 상세자료, 설명 바라겠습니다. 운영체계를 어떻게 하는지, 기준치는 어떻게 잡고 있는지 사업주하고 구에서 다 받고 있잖아요, 서로요. 그 체계를 자세하게, 그냥 간단하게만 여기는 업무보고에 해놓으셨는데 이따 상세하게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인데, 동안구 위생관리업소 명단 있잖아요. 그다음에 행정처분 내역서하고요. 행정처분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처분 공고내역. 이따가 세부자료 같이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안녕하세요? 코로나 상황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 김부회 과장님. 업무보고 24페이지 보면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2020년도 장애인주차 불법주차 과태료와 체납액 현황, 체납액은 체납액과 체납기간․체납사유를 함께 좀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납자의 결손처분, 결손현황 이렇게 같이 해서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주정차구역 표시와 관리 방법에 대해서 현재 현황을 좀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김미애 과장님. ‘청결한 도시환경’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아파트는 깨끗하고 문제가 없고, 자체관리라. 항상 주택가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가에서 주로 소규모공동주택 빌라들 여기서 쓰레기 분리수거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분리수거 시설과 관리, 우리 구에서 지원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있는 대로 좀 서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매년 하고 있는 비산먼지․소음 사업장에 대해서 IoT로 관리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매년 5천 953만 2천원이 비용지출이 되는데 이 내역을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드론 활용방안 현황, 현재 드론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위원님들하고 아까 질의가 겹치는 것은 제외하고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입니다. 복지문화과 김부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려․무연고자 보호 및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진귀가한 게 거의 대부분이고 입원이 한 분이 계시네요. 그리고 64퍼센트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예측이 어렵다’ 이렇게 비고란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3년간 예산액과 불용처리된 이런 것, 3년간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있어요, ‘의료’와, 이것도 80퍼센트가 불용처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숙인쉼터에서 열일곱 분을 관리하는 데 2억 8천만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별도로 이것을 사용하는 건지, 노숙인에 들어가는 3년간의 그런 자세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면 20쪽에 복지대상자 자격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지적당한 사항이 있어요.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미처리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셨다고 돼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관련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감사중지 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의순입니다. 최병일 부의장님, 김필여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부의장님께서 경로당의 애로사항, 가장 큰 것이 회계처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인데 각종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분들은 제가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런 것 서류작성이라든가, 아무래도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서류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처리하는 데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게 있어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 이 노인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예산인데 ‘우리가 적절히 알아서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하는 어찌 보면 어르신들의 그런 생각․사고 이런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고를 드려서 연초에 시장님께서 특별지시사항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서류 간소화에 대한―법정서류 이외에―그것을 마련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회계처리에 대한 교육도 순회교육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 1월부터 순회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제 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나 구나 또 각 동에서 우리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똘똘한 사회복무요원들도 각 동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을 좀 활용을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언젠가 동편부락의 경로당 한 군데를 갔더니 서류가 엄청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회장님이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57년생이시니까 한 4년 되셨는데, 퇴직하신 지. 김정수 만안구청장 어머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김정수 청장님이 다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집에서.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자원을 활용해서, 간소화는 간소화고 좀 서포트(support) 해드릴 그런 자원을 우리가 잘 이렇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던,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했었는데요, 그 민원사항, 그 처리사항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이번에 11월 19일이죠. 이 폭우로 인해 가지고,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 엄청 많은 피해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심각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평촌신도시인데 달안동, 임곡교, 시청에서 가다 보면, 가기 직전, 발목이 아니라 거의 무릎까지 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차를 세워놨는데 차 하부가 다 잠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물이 많이 찼었는데 지하도는 그렇지마는 도로 같은 경우는 낙엽입니다, 낙엽. 낙엽 때문에, 낙엽은 흘러서 내려가면 막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밑에서 물이 흐르니까 잡아당깁니다, 낙엽을. 그러니까 찰싹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수구 맨홀에. 그러니까 물이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우리 계획했던 강수량보다 훨씬 더 많이 왔어요. 우리 동안 같은 경우는 예보되기는 최소 20에서 40밀리 이 정도로 예보가 됐었는데 84밀리가 왔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부득이 일시에 많이 쏟아졌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도로에 대한 맨홀 하수구 막히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동에서도 그렇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전날 또 평상시에도 그런 것을,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요, 비는. 지금 또 이제 이상기온으로 해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기습폭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낙엽을 제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고 그것은 저희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리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계1동 방범초소 문제. 어바인퍼스트죠? 그 아파트단지 조성․개발로 인해서 아마 초소가 철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동에서도 그렇고 우리 대원님들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우리 대원님들이나 방범대장으로서는 적정한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방범대원들이 원하는 장소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고 또 그렇게 활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봉사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설치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방범이나 치안은 시민들이 주민들이 좀 피부로 느끼고 하는 그런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 파출소 같은 경우도 지금 지구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 파출소가 개인적으로 훨씬 더 주민들한테 치안체감을 느끼는 데 훨씬 더 용이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 옆에 파출소가 있으면 아무래도 든든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구대라는, 통합을 해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것은 치안을 체감하는 데 옛날만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첨단장비가 발달했다 하더라도 사람만 못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율방범대 초소도 시민들이 방범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있어야 되고 또 대원들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동장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한테 당부하셨던 문화바우처 사업, 오산시 사례를 들어 주셨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물론 문화누리카드, 카드만 주고 또 이용하는 그러한 업소만 지정을 해준다 해서 말씀하신 대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용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굴을 하고 사업체하고도 협약을 해서, 요즘에는 또 ‘찾아오는 복지’가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업체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찾아가서 할 수도 있겠죠. 업체도 좋고 이 수요자들도 좋고. 이제 찾아가는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아까 예를 든 메이크업도 좋고 머리손질이라든가 사진촬영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 것을 적극 동장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 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함께 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시고 제안을 하셔 가지고 한 사항인데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 동에 많은 사업들이 있지마는 그중에서 두세 개 우선사업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 끝나면 또 다른 사업 선정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건데 이 추진사항 그것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봉사자라든가 각종 단체라든가 직원들 고생들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위로․격려 방안. 아마 시에서는 시장님 서한도 보내고 표창도 이번에 많이 연말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 차원에서도 그러한 감사 서한도 좋고 감사장도 좋고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이외에 좀 소극적으로 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최병일 부의장님하고 함께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이제 1천만가구라고 그러는데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하는 가구, 현재는 파악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반려동물은 정부에서 저소득가구라 하더라도 지원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반려동물 가정들이 이제 상당히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소득가구에 한해서 좀 지원하는 방안도 법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나 시에서도 어찌 보면 이것이 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이제 어떤 지원방안이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아주 지혜로운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호계1동 방범초소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지역적인 문제도 있지만 행정절차상에 각종 관련된 부서들끼리의 의견충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상충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게 청장님 말씀대로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와 또 방범초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에 가는 것이 우선이고 나머지 절차에 관련된 문제들은 거기에 맞춰서 행정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저는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청장님의 뜻이 다른 소관부서에도 좀 전달이 돼서 그런 공통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걱정이거든요. 원론적인 것을 주장하는 것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이런 합리적인 의견을 찾아내는 그런 지혜로운 행정을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데 부딪히게 되는데요. 시기적으로 당장 결정이 되지 않아도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결정이 미리 서 있다면 걱정이 안 되는데 청장님께서 그런 복안을 갖고 계셔서 재임 시기에 결정이 그렇게 확고하게 결론을 봤으면 좋겠는데 청장님이 떠나고 난 뒤에 과연 그것이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또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 간에 충돌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 부분은요, 물론 금년에 설치는 못하지요, 내일모레 12월이니까. 예산은 섰지마는 금년에는 못 하고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관련부서의 법정사항. 그것은 시의 관련 부서장하고 얘기가 끝났고, 그리고 조합하고의 다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동장한테 그 처리요령을 이경한 동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체 내의 회의를 할 때는 또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확고하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안 해주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느라고 너무나 힘든 그런 회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청장님께서 확고한 어떤 방침을 좀 결정해 주셔서 그 가이드를 확실하게 라인을 잡아놓으시고 하신다면 저희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그것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구청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고요. 정말 ‘생활구정 확인의 날’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 추진현황을 보니까 아직 완료한 것은 과반수가 조금 못 돼요. ‘진행 중’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럼요,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럴 경우에는 과감히 할 수 없고 또 시에 이제는 적당히 의뢰하고 그런 부분은 좀 선을 그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렇게 지금 민원은 다 받고 ‘처리 중’, ‘진행 중’ 이렇게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렇죠. 거의 시에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우리 구청장님 동에 한 번 오시면 정말 안 되는 것도 다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동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좀 진멸시키는 것들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아무리,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촉박했겠지만 53개 중에 22개 완료한 거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도로 파손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귀인동 같은 경우는 제가 10월에도 한 번 더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고깔모자같이 공사 중이라는 게 1년 내 방치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또 저 역시 들어서 현장을 갔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구청 직원하고 동장님도 나오셔서 다시 봤지만 전면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사실 돈이 구청 예산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급할 때는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해주고 그리고 할 수 없는 부분은 시청의 부서와 하는 것을 미리, 뭐라 그럴까요, 그 위원이나 또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민원을 제기한 분들한테 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알렸다면, 막연하게 ‘아유, 구청장님이 해주실 것 같은데.’ 기다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우리 구청장님 그 자리에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다음 구청장님이 오시면 그런 것들 좀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 일을 기다리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게끔 사전에 좀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경로당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라고 한없이 그 부분을 그냥 봐주고 누가 작성해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게끔 하고,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 충분히 함께해 줄 수 있는 역량들이 되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가 경로당에 있는 것들을 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부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청장님, 일단은 각 동 우선사업 추진현황 계속해서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니까 거의 다 해주셨네요. 청장님 그만큼 신경 써주셨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각 동 우선시 사업은 저희 위원회나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민원사항이나 되다 보면 안 되는 사항이 좀 있어요. 동에 계시다가 다 순환근무를 직원분들이 하시다 보면 그게 사업을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에 말씀드려서 우선시 사업을 계속 말씀드린 것은, 여기 비산동부터 부흥동 거기는 사업이 다 됐고 이제 관양동만 좀 약간 안 되는 것은 ‘처리불가’ 확실하게 이렇게 안 되면 ‘안 된다’ 해주셔 가지고 그런 것도 다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림동도 다 됐고. 여기 위원님들 중간중간 말 나오신 것 있는데 동청사 같은 것은 ‘추진 중’으로 지금 나왔는데 그 큰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귀인동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추진한 사업 얘기하신 것 거의 다 완료가 됐네요. 호계동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대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주셨는데, 그리고 청장님께서 코로나19의 추진, 적극행정 우수직원, 시나 저기에서 상을 표창 준비 다 되셨다고 답변 주셨잖아요?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실 것은 해주시고 소극행정 직원 같은 경우는 좀, 사실은 잘 열심히 하는 직원도 있는데 약간 소극적으로 하는 직원도 말이 좀 나와요. 민원인들이 저한테 정식으로 진정 낸 것은 아닌데 ‘가서 이러이러한 점은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특히 아시겠지만 일선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이 시청보다 아무래도 민원인들을 일대일로 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 구청에서는 단속업무다 보니까 또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진정업무라든가에 좀 있다 보면 그것을, 사실 어렵죠, 그 민원인들 하면, 상대하기.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향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너무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보다 보면 전체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2천여 공무원 직원들이. 그 몇몇 소극적으로 하는 직원분들 때문에 민원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청장님께서 이제 지금 모든 직원의 귀감이 되듯이 존경하는 공직자가 풍토가 안양시에서는, 잘들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게 좀더 잘 할 수 있게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잘 좀 이렇게 리드, 잘 하셨으니까 그 귀감 되는 것을 잘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제가 복지대상자 중 반려동물이 같이, 알고 있는 세대를 아까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번 행감 중에 또 나왔던,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가족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석수동에 반려동물공원이 있잖아요. 또 시에서 추진하고 식품안전과에서도 그것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는데 그런 것도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취약계층은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돼서 더 취약해져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 반려동물이 병이 있어도 모르고 같이 생활할 수가 있다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반려동물공원 같은 데 보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아지 팔자 상팔자다’라는 말 아시죠? 거기는 거의 그래요. 거기는 이렇게 좀 잘해 가지고 소유, 물론 가족이죠, 누구나 반려동물 다 키우고 가족인데 그렇게, 쉬운 말로 잘 만난 반려동물은 산책도 하고 잘 하고 이렇게 가요. 그런데 나홀로 계신 분, 저소득층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강아지를 엄청 좋아하는데 개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해요. 하다못해 먹을 것을 나눠줘요, 그 아이들은, 이 반려동물한테.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못 먹는데 나눠준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국 지자체 중에 아마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그런 것 예산을 지금 식품안전과에 많이 잡아놨다고요. 이번에도 몇 억이 잡혀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냐 이거죠. 지금도 코로나19도 얘기 들으면 중국에서 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그게 동물 매체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사실 취약하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각 동에 파악은 안 됐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독거노인 파악은 다 돼 있어요. 아마 우리 간호사분들, 방문간호사부터 복지팀에서 확인하면요 반려동물이 어느 집에서 키우고 있다라고 판단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안 되겠지만 추후에 그분들이 예방접종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분들은 물론 석수동에 자기 반려동물 가서 같이 이렇게 산책도 시키고 하는데 거기 갈 여력이 없어요. 쉬운 말로 교통편도 없고 데려다주는 사람도 없고 24시간 그 반려동물을 진짜 가족처럼 대화하고 있어요, 가보면. 반려동물하고 대화한다니까요,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잘 있었니?’, ‘뭐 했니?’ 이러면서 하루 종일. 지금 우리가 복지라고 많이 하지마는 복지사각지대도, 과거에는 반려동물을 우리가 소유처럼 키우지만 지금은 가족처럼 해 가지고 반려동물이 우리에도 예산이 국․도비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것을 한번 심도 있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 안양시에서도, 제가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이하로만 말씀드리는 이유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예방접종이 돼 있는지? 하다못해 우리 동물표시제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한 집도 많아요. 무료로 하더라도 갈 저기가 없는데. 그런 것 좀 파악을 한번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고요. 정책적으로 한번 그런 방향을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청장님이 가시기 전에 그것도 한번 파악을, 금방 파악됩니다, 다 기본 돼 있으니까. 베이스는 다 있으니까 그 정도만 파악은 그냥 나올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부회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과장 김부회입니다. 위원님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고 중복된 사항은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달안동 제1청소년공부방 임시중단 사유 및 관양2동 제2, 호계2동 공부방 폐지 사유에 대한 설명 및 2018년도부터 추진실적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실적은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의 운영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면으로 일단 드렸고, 현재 청소년공부방은 동안구 관내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달안동의 제1공부방은 임시중단 사유는 공부방이 위치하고 있는 샛별한양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부방이 있는 장소가 건축물대장상 ‘입주자 회의실’로 표기되어 있고 입주자 공동재산인 공동시설을 소유자 동의 없이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과에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일시 폐쇄된 상태이며 아직까지도 입주자 동의를 거쳐 건축물대장의 표기사항을 변경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요 진행절차로는 2019년 5월 7일에 탄원서가 제출이 돼서 2019년 9월 1일 현재 일시폐쇄 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계2동의 청소년공부방 폐지 사유는 지역의 재개발로 인한 안전 문제, 지역 내 청소년 수 감소로 이용자 수가 저조하여 2020년 1월 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회에서 월례회의에서 최종 폐관 결정을 하였기에 2월 29일자로 공부방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관양2동의 제2청소년공부방 폐지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용자 수가 상당히 감소하였기에 그 근거리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관양2동에 제1공부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2020년 7월 14일자로 폐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식아동 지역사회 연계 지원 관련 급식카드 미사용 원인 및 세부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카드 미사용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인식 부족이 48퍼센트, 가맹점 부족이 24퍼센트, 카드분실 6퍼센트, 기타 21퍼센트로 나와 있습니다. 급식카드 사용률이 70퍼센트 미만 아동 대상 카드 미사용 원인 파악결과가 주로 사용자 인식 부족과 가맹점 부족이기 때문에 이쪽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각 동에서도 대상자에게 홍보, 원인 파악을 할 예정이며 또한 G-드림 어플을 이용해서 카드잔액 확인방법, BC카드 가맹점 확대․홍보 등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개념 및 분류기준과 동안구청에서 2019년과 ’20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결식아동 지역사회 연계지원 시작시점과 급식카드 미사용 원인 및 향후계획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희망일자리 몇 명,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부분에서 일을 했는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최근 3년 저소득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해서―현황 및 지원실적을 서면으로 요구하셨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답변, 자료로 보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감사합니다. 평촌문화갤러리 운영 관련 인건비 및 공공비용, 평촌문화갤러리 근무자 근무시간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무연고자 추모비 건립 및 모금활동에 대한 의견과 최근 3년간 무연고자 보호 및 지원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최병일 위원과 윤경숙 위원님께서 공통된 사항으로는 무연고 추모비 건립 모금활동에 대한 의견, 3년간 무연고자 보호․지원 현황 제출하고 또 한 가지는 최근 3년간 행려․무연고자 예산 및 불용․집행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분류기준과 지원내역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청소년한부모가정의 분류 세부기준과 지원내역, 복지관리시스템 제출, 유사한 내용이 있지마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중 미취학, 초중고 학생 세부 지원내역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근 3년간 G-드림카드 미사용 현황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결식아동 도시락배달사업 최초부터 현재까지 현황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사회문화활동 및 교육 지원 최근 3년간 참여한 대상, 해당사업의 콘텐츠, 예산집행내역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른 복지대상자 증가 대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급식인원 감소 사유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류로요. 복지대상자 분야별 조사실적 관련, 신규․변경 조사 세부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로당 보조금 집행내역 어떻게 집행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세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2020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및 체납액 현황, 체납기간․사유, 결손처분 현황을 요구하셨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및 관리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윤경숙 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자료로 갈음합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부회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받았고요. 그 자료 보니까 대충 이해는, 다 주셔 가지고. 한부모가족은 재개발 때문에 준 거네요? 보니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시의 고등학교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완기위원

지금 안양 중장기 로드맵에서 인구가 상당히 줄어 가지고 제가 전에도 5분발언을 했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상태로 가면 노인․어르신 인구하고 청년인구가 5 대 5 된대요. 이제 3퍼센트, 3퍼센트 줄어 가지고 급감한다고 시에서 인구정책 로드맵을 뽑았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해마다 14퍼센트씩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어르신인구는 급속하게 늘고 있잖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복지담당 하시니까 알겠지만. 그런데 어린이하고 청소년은 계속 줄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봐도 큰일 났습니다. 어쨌든 자료 보니까 다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청장님한테 말씀 들었는데 이것 자료 보다 보니까 복지팀에서 이것 국민기초생활보장하고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복지 이렇게 받으신 분 조사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완기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조사 이것 다 코로나 때문에 중지하신 거예요? ‘변경중지’, 안 하신 건가?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조사는 하죠.

정완기위원

했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완기위원

언제 한 거예요, 이게? 해마다 하는 거예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이제, 네, 수시로.

정완기위원

언제 시작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에서 일단은 접수가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가 여기 시스템에 의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절차를 거쳐 가지고,

정완기위원

아, 그때그때 추가되는 거라든가 변경되는 것만 하시는 거예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전체가 아니라?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정완기위원

아, 그러시구나.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일괄적으로는 상반기․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일괄적으로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제가 이 답변서는 봐서 이제 내용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 이왕 하시는 김에, 다 가구 방문하실 것 아니에요, 조사할 때. 가구방문 직접 하시지 않나?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가구방문은 상황에 따라서는,

정완기위원

각 동에서.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동에서도 가지만 저희로서도 현장방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방문 할 수는 없잖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전체 방문은 안 돼, 네.

정완기위원

각 동에서 해야 되잖아.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완기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이게 조사가 다 됐으니까 반려견 얼마 하는 것, 얘가 할 수 있나 해서 여쭤보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추가로 저희가 한번 동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반려견하고 같이 있는 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정완기위원

혹시 조사할 적에 얘가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얘가 중성화수술이 돼 있는지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 기본조사 다 하잖아요. 하고 있더라고, 시에서도.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완기위원

계속 우리 들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비도 엄청나요. 국․도비 받아 가지고 도비랑 해 가지고 매칭사업을 또, 그 비용도 어마어마해요, 해마다. 이왕이면 이분들은 그 감당이 안 돼 있는지, 예방접종은 했는지 이런 실태파악을 하셔야지만 이게 추후에, 어차피 도비나 이런 것 했을 적에 약간 변동을 사업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이분들, 그러니까 기초생활․한부모․기초․장애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 이하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우리가 지금 이 복지대상자들 상대하는 그 반려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복지를 해주고 그분들 병원비 다 해준다 하더라도 반려견이 병 있으면 이게 서로, 개가 감기가 걸렸어, 반려견도 감기를 옮긴다고 하더라고, 서로 이렇게. 그러면 순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복지예산이 계속 반대로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르신들하고. 그러니까 그런 조사도 한번 필요로 한다고 보여져서, 그러면 이게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은, 그러니까는 그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장애인 쪽에 혹시,

정완기위원

예, 이분들만. 조사대상자가 여기예요, 지금 ‘조사분야’.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동하고,

정완기위원

하면 금방 하실 것 같은데.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동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고,

정완기위원

이왕 하시는 것, 이것 한 가지만 더 넣으면 되잖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답변서 보니까 잘 주셨고요. 경로당 보조금은 해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아시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완기위원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것 이왕 하시는 것,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까도 질의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 보조금이 이제 체크카드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냥 어르신분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정산보고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저희 청장님이나 또 시장님 또 저희한테도 문의전화라든가 건의하는 게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 하겠다’ 그랬는데,

정완기위원

네, 알고 있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접 저희가 현장을 찾아가서 보조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특수시책식으로 넣어서 비예산으로 내년도에 연초부터 각 동을 순회하면서 이것에 대한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오다 보니까, 양 구청이 똑같아요. 이게 문제가 항상 지적하고 감사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구를 탓할 수도 없고 그것을 또 경로당을 탓할 수 없는 거야. 어르신들이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냥 하고 담당자한테 동주민센터에서 ‘이것을 어떡하냐?’, ‘이것 해라’ 그렇다고 어르신들한테 막 할 수도 없고. 이것 하여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에 한번 시범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지적 나온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하셔 가지고 고생스러워도 해마다 말 안 나오게 정확한 것을 찾아주세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김부회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먼저 청소년공부방을 제가 뽑아 봤습니다. 뽑아 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달안동 1공부방은 주민들과 아마 대립관계에서 지금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처음에 할 때는 서로가 좋으니까, 대인관계가 좋으니까 허가를 했다가 지금 좀 시끄러우니까 아마 이것을 중지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빨리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다 폐지가 되고 중단이 됐어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결론은 폐지된 두 군데도 코로나로 인해서,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하나는 재개발,

정옥

박정옥위원

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호계2동에는 재개발로 인해서 많이 감소했고,

정옥

박정옥위원

호계2동은 재개발로 해서 폐지가 된 거고 관양2동 2는 이제 아이들이 없어서 지금 이제 폐지된 건가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현저히 감소해 가지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예?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너무나 없기 때문에 거기 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일단은 회의를 통해 가지고 폐지를 한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18년도는 보니까 참 사람이 많이 왔다 가고 왕래를 했는데 ’19년도에는 아주 저조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마 1공부방하고 2공부방하고 좀 거리는 있습니다. 거리는 큰 보도, 큰길 따라서 건너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오래돼 가지고 가서 보면 진짜 어두컴컴하고 누구나 가서 앉아 있고 싶지 않은 공부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부방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좀 관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또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촌도서관을 오려 그러면 너무 멀고 인덕원에서도 동편 쪽에 관양도서관 가려 그래도 너무 멀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방을 가지고 있는 건데 관양2동 공부방은 제가 볼 때는 4층에 있으면서 참 넓게 잘 돼 있는데 옛날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는 지금 아주 노후화돼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현대식으로 해 가지고 약간 리모델링하다 보면 아이들이 거기 많이 왕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잘 검토해 주시고 추후에는 아이들이 많이 가깝게 가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다음은 두 번째는 결식아동 지역사회 연계 지원입니다. 보면 미사용 원인 세부내역을 제가 뽑아 봤습니다. 뽑아 봤는데 결론은 몰라서 안 쓰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분들이 결식아동이다 보니까 소외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본인 자신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카드도 못 쓰고 누군가가 옆에서 케어(care)를 해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해주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카드는 있지만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덜 돼서 이런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동과 구청에서 같이해 가지고 이 아이들 하나하나 보살펴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미사용 원인 카드가 많이 나오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 부분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 3년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현황 제가 여쭤봤습니다. 요즘은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또 한부모가족도 사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상.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게, 저소득 한부모를 저희가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을 보니까 2018년부터 다행스럽게 좀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되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소득 한부모의 기준이 ‘이혼하거나 사망, 행방불명 이렇게 해서 살아가기 어려운 저소득자한테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이 기준과 관련돼서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한부모이면서, 여기에 사각지대가 이제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많은 한부모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각지대, 그래서 힘들어서 정말 뉴스에서 가끔 볼 수 있는, 한부모아이를 그냥 방치하거나 아니면 베이비박스에다가 놓고 가거나 이런 상황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눈여겨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각지대가 혹시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을 좀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두 번째는 평촌문화갤러리를 제가, 10월에 저녁때였어요. 9시쯤에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꽤 많은, 학원을 끝나고 학생들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왜 이렇게 관심이 있나?’, 그때 민주화 관련돼서 아마도 전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분명히 근무하시는 분, 지하의 한 모퉁이에 한 평도 채 안 되는 박스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는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낮에도 가봤거든요? 두 번에 거쳐서 가봤는데 문이 항상 잠겨 있어요. 잠겨 있고 또 이분들이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나 봤더니 9시부터 3시예요. 그리고 바닥청소 정도 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전시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대상 자리가 학원가니까 학생들이거든요? 학생들이 9시에 학교 안 가고 여기에서 전시 보러 올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5시간을 조절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은 희망일자리사업, 전에는 공공근로사업이었는데 8월 달부터 희망일자리로 이게 전환이 되면서 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병일

최병일위원

5시간의 시간조절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시간대는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그때 관리할 수 있도록 시간조절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당연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도, 저녁에는 더 좋지만 저녁에 희망일자리근로 하기가 상황이 어렵다면 최소한 1시부터 6시까지라든지 아니면 5시까지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좋고, 정말 꽤 많은 학생들이 오고 가며, 횡단보도를 이용 못 하고 보도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 30분 넘게 있었거든요? 꽤 많은 학생들이 다니면서 관심 있게 양쪽 벽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안전사고라든지 또 그때 필요한 부분, 또 막 많이 미끄러지고 미끄러워요, 물기나 비 오는 날 이런 날은. 그런 날은 또 좀 닦아도 줄 수 있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죠,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반드시 그런 적재적소에 맞는 시간대에 좀 조절이 가능하면 아주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다음으로 이제 무연고자 추모비 건립. 이것 아직 이제 막 시작단계라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모릅니다. 모르고 화요일 날도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김필여 위원이 비슷한 내용 질의해서 내용은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다’라는 집행부서의 답변도 좀 들었고요. 관련해서, 그 누구죠? 노숙인쉼터에서 하는, 무연고자. 무연고자들도 2018년부터 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많이 줄고 있고 또 이번에도 입원이라든지 가족에게 인계, 시설입소는 거의 1명도 없었네요, 21명 중에.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귀가조치하고요 입원하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양시에서 사실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저희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쉼터에 연계해도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하철이나 또 전철역 이런 쪽에 과거에는 조금 그래도 많이 보고 시청에도 저희가 간혹 차 마시러 가면 행려자 같으신 분들이 많이, 1명이 계속 다녔는데 요 근래에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요즘에는 여기 평화공원, 동안경찰서 맞은편 거기 평화공원 화장실에 한 분이 노숙자가 있고,

병일

최병일위원

남성분이시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한 54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안일교라고 대림대하고 연결되는 그 다리 밑에 한 분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분은 지금 몇 년째 계신 거죠? 아니면 새로 오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거기 주로 계신데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른 데 갔다가 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예.

병일

최병일위원

특별하게 새로 온 사람들이 나타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장례비가 한 분, 우리가 100만원이에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80만원.

병일

최병일위원

80만원이요? 그런데 이번에 장례비가 100만원 사용을 했네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100만원,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그럼 1명 정도 무연고자를 장례해 주셨나 봐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에는 100만원이라고 있고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다음에 간혹, 제가 예전에 시민단체 할 때도 저희한테도 사실은 여성 피해자인지 가다가 저희 기관에 와서 택시비를 요구해요, ‘자기네 집이 지방인데 좀 도와 달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만안구청에, 제가 근무했던 데가 만안구라서 ‘만안구청에 연계해서 택시비 좀 지원해줘라’ 사회복지과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도 지급을 하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지금 3만 1천원이 나간 건가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교통비라고 하면 우리가 진짜 실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이 지역이 여기 경기도 외 권에 있다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잘 안 갑니다. 그냥 교통비를 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주류를 산다거나 다른 데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가서,

병일

최병일위원

기사분들한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차를 티켓을 끊어주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특별하게 그분들이 그것을 요구를 하지 않고 여기서 계시기 때문에 연고자도 연결이 상당히 어렵고, 같은 친인척도. 혹시 되는 경우도 있지마는 또 된다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올해 1천 100만원의 예산인데 거의 많이 안 썼네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저희가 이러한 예산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1천 100만원에 100만원 조금 넘게 쓴 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러한 혜택을 저희가 주고 있는데 민간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단체에다가,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와서 도와 달라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안양시가 이러한 예산으로 정말 무연고자나 행려자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일반적으로 알릴 필요는 없지만 기관한테는 조금 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한번 검토를,

병일

최병일위원

예.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하고 관계가 되는, 저도 질의한 부분이라서요 이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최병일 위원님하고 저하고 겹친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 노숙인과 행려․무연고자라는 의미가 다른가요, 같은가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노숙인하고 행려자 틀리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사무감사자료 18쪽 좀 봐주실래요? 거기에 ‘행려․무연고자’ 위에 있고 밑에 ‘노숙인’ 있고 이래 가지고 사업명이 다르죠? ‘행려․무연고자 보호․지원’ 있고 밑에는 ‘노숙인 보호․지원’이 있어요. 행려․무연고자는 1천 128만원이 돼 있고요, 노숙인은 156만원이 돼 있죠? 예산액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사업이 일단 다른 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 한번 보시면요, 3년간 행려․무연고자 예산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 제가 노숙인 그것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주시고, 밑에 노숙인쉼터에 대한 예산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이 있는데 이것 2개 다 제가 요구했거든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노숙인 보호․지원,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위에 사업명 2개를 내가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럼 위의 것만 자료 주신 건가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런 것,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맞나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제가 2개 다 요구했어요, 일단. 그렇죠? 그럼 하나는 안 왔네요, 자료가?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자료와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3년간 행려․무연고자 예산현황에서 아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에서는 장례비가 100만원인데 ‘80만원’ 그러셨는데 100만원인가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제가, 네, 100만원이 맞습니다. 제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8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집행액으로 가 보세요, 집행액, 이 자료 주신 것에. 집행액이 151만 1천으로 돼 있죠? 자료 주신 것에.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세요. 집행액이 4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150만원이고.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집행액인데. 예산액, 집행액 보세요. 예산액은 똑같아요. 그런데 집행액이 사무감사자료하고 지금 답변서하고 틀려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침구류라든가 급식비 이런 것을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출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향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추가 지출했으면 답변서에도 나와야 되잖아요. 400과 150이 차이가 나는데요? 아니, 추가했으면 지금 답변서에 행정사무감사자료와 답변서 자료가 일치가 안 되는데 어떤 것을 추가 지원했다는 거예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자료에는 행려․무연고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저희가 그 집행내역을 드린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위쪽에 있는 행려․무연고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1천 128만원에 대한 것만 답변자료로 제가 지금 드린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그 두 가지를 옆으로 나란히 놓고 보세요. 행려․무연고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것 예산액, 답변서에 2020년 예산액은 똑같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1천 128만원 똑같죠? 맨 오른쪽으로 집행액 가보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집행액이 다르잖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침구류 이런 것을 뺏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침구류, 피복비’, 거기는 그냥 있잖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피복․급식비.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뭐를 뺐다고 그래. 급식비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더하기를 좍 하면 151만 1천원인데 이게 집행액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무감사자료에서는 400, 이리로 좀 와 보세요. 자, 이것 봐요, 예산액. (사무직원과 대화) 그러니까요, 예. 여기 예산액, 집행액 이 둘이 지금 일치가 안 돼요, 이게. 그런데 뭐가 급식비, 그러면,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나중에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와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는요, 자진귀가하고 나서 1명은 병원 입원했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 어디에, 병원 입원했다고 돼 있는데, 어디에. 그런데 지금 이 밑에 ‘불용처리 사유’에서는요 ‘의료비 청구는 전무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요 원래는 입원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 병원에서 저희한테 치료비를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청을 하고 이게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바로 국비를 그쪽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특별히 이렇게 의료비를 청구를 하지 않은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받았지마는 의료비는 청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의료비는 지원이 안 된 거예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직접 정부로 그것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정부에서 해주는 거예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로 100퍼센트 지원해주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것 집행액이 400만원이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또 밑에 노숙인은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요 이 노숙인에 대해서 3년간 지금,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노숙인 현황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2명이라고 이렇게 답변 주셨잖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 가지고 지금 섞여 있어요. ‘행려자 조치내역’, ‘노숙인 현황’, 중간에 가다 또 ‘노숙인쉼터’, ‘행려자’,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행려자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행려․무연고자와 노숙인이,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노숙인은 지금 고정적으로 여기 평화공원하고 안일교 밑에서 연중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연중 있는 사람은 노숙인이고 그다음에 행려자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행려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항상 불특정다수인이 다니다가 저녁이라든가 술에 취해서 경찰에 인수가 돼서 경찰이 저희한테, 우리 구청 바로 옆에 노숙자보호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쪽에다가 잠을 재워서 우리가 하룻밤 잠을 재우고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다녀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겹치잖아요. 지금 답변내용도 왔다리 갔다리 해요. 보세요, 답변내용에. ‘행려자 조치내역’ 큰 제목 밑에 또 ‘노숙인 발생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원사항’에서도 ‘시설입소 권유(노숙인쉼터)’ 그래 놓고 또 자진귀가는 ‘행려자’ 이렇게 돼 있고요. ‘행려자’, ‘노숙인’, ‘행려자’ ‘노숙인’ 이게 지그재그예요. 한번 동그라미,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 박스, 맨 밑에 박스 양식이 있는 ‘귀가조치, 가족인계, 입원’ 이것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행려자,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행려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행려자예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노숙인은 그것 그냥 위에 2명만 있다는 거지 특별하게 그 사람들한테 귀가조치라든가 가족인계 이게 아니기 때문에 노숙인은 2명이 현재 동안구에 상주하고 있고 행려자는 이렇게 불특정다수로 월 1명 내지 2명이 경찰이 인계해주면 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귀가조치했다 하는 게 지금,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한 20명이, 발생인원도 제가 한번 보니까 3년간 20명 내외예요. 그렇죠? 행려자가.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명꼴, 많으면 2명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노숙인은 또 2명 상주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데,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것은 별도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별도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고서 지금 주신 행려자 보니까 시설입소가 2018년에는 2명이었는데 ’19년과 2020년은 1명도 없어요. 그렇죠? 주신 자료에 의하면.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저는 뭐를 파악하고 싶냐면, 일단 동안구․만안구에서 행려자나 노숙인을 파악해 가지고 이분들을 시설을 보낼지 어쩔지 이렇게 해 가지고 3년간 해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시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죠. 시설입소는 저희도 권유를 하지마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권유를 하죠. 그러니까 발견하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분들은 전혀 원하지를 않는 분이 노숙인으로 지금 두 분이 계신 거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두 분이, 네, 3년간.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행려자로 월 한두 명이 오시는 분들은 다른 데서 노숙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지마는 그냥 특정한 날에 저희 구청에 왔기 때문에 그분을 그 늦은 시간에 어디 잠을, 숙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보호를 하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이해가 갔고요.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포커스를 맞추냐면요, 시청 질의를 할 때 노숙인쉼터에 매년 2억 8천만원을 쓰고 있는데 17명이 지금 있어요, 현인원이, 제가 행감 때. 그러면 이게 참 불합리하더라고요. 그럼 노숙인하고, 그리고 또 장애인은 일곱 분이 지내는데 4천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럼 노숙인이 되는 게 낫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잠깐 제가 머리를 스쳤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노숙인은 왜 이렇게 매년 많은 지원을 하는가?’에서 ‘그럼 노숙인은 어디에서부터 발생해서 그 17명은 몇 년 동안 계셨나?’ 이게 이제 궁금해요. 제가 이제 계속 알아내,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네.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는 그렇게 행려자나 지금 현재 이것 노숙자로 계신 분 그분들을 우리가 권유도 하고 얘기를 해봤지만 그분들은 지금 있는 장소가 편하다고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계신 분들이,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그러면 열일곱 분은, 그럼 여기 매년 3년 동안 이렇게 시설입소가 없고 하는데 그분들은 어디에서 열일곱 분이 그렇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기존에 있던 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기존에 있던 분들이 상식적으로,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안 나가죠, 이제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안 나가고 열일곱 분이,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산을 2억 8천을 쓰고 있다는 것에 저는 ‘이것은 아니다.’ 부서가 다 달라도요 지금 형평성 문제에서 이게 적절하게 세금이 쓰여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때 불합리하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노숙인 여기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노숙인에 대해서 여기에 행려․무연고자는 자료를 주시고 밑의 노숙인 것은 자료를 안 주셨는데 여기에서의 노숙인 보호․지원은 지원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은 3년간 얼마나 지원해 주었는지 그것 자료 주시고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행려․무연고자는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이유를 저한테 주세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김부회 복지문화과장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에 대한 개념과 분류가 다 돼 있는가 하는 질의였었는데 자료를 보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및 복지혜택을 받는 사업예산은 우리들이 미리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나 위기가구는 이게 돌발상황이죠?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말하자면 2019년도에는 975건이 발생을 하였고 ’20년도에는 1천 678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위기가정은 돌발적 상황인데 정책예산 편성은 어떤 편성목으로 이것을 하나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은 일단은 국․도비에서 내시가 돼서 우리는,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일어날 것을 저희들이 지금 올해 세워야 되는데 몇 건이 액수가 얼마큼 일어날지 지금 모르잖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모르죠.

이호건위원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기준이,

이호건위원

그런데 어떤 형태로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울 수가 있나,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단 국․도비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된다거나 하면 추경에 다시 국․도비가,

이호건위원

추경에 편성해서 한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억 3천만원 정도의 긴급자금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지금 11억이 이미 지원이 됐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서 한다 이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보았을 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국․도비가 내려오죠, 네, 네.

이호건위원

2차 추경이 9월 달에 열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2차 추경이요?

이호건위원

응.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9월이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9월입니다, 예.

이호건위원

그 이후의 상황은 모르잖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미리 시에서 추경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먼저 그 돈을 쓰고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다시 그것을 시비로 충당을 하는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어쨌든 제가 대충은 알아듣겠는데 9월에 2회 추경이 우리가 편성이 되는데, 말하자면 9월․10월․11월․12월 네 달간의 부분이 돌발적 상황을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럼 신청금액도 뜬구름 잡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예상을 해서 하시겠지만 이러한 예산들이 이 위기가정 예산의 긴급자금 부분이 단발성입니까, 아니면 이 위기가정이 그다음 해에도 지원을 요구를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건지? 어떻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조사는 하지만 지속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지속적으로 본다 이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아니죠, 아니죠. 제 말은 뭐냐 하면, 단발성으로 위기가정이 닥쳤어요, 올해. 그러나 내년에 상황이 또 변할 수가,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바뀔 수도 있죠.

이호건위원

바뀔 수도 있잖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 사람이 안 될 수 있고,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얘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위기가정이, 또 그 사람이 금년도에는 괜찮았는데 내년도에는 상황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고 또 부상이나 질병을 얻을 수도 있고 화재나, 하여튼 상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이 적어지면,

이호건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일어났으면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은 조사는 하죠. 신청을 하면, 그분이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동에서 파악을 하고 또 우리도 재산소득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이호건위원

그러면 지금 ’19년도에는 975건이고 ’20년도에는 1천 678건이란 말입니다. 이것 해마다 새로운 것이죠? 누적이 아니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이호건위원

누적이 아니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럼 누적된 부분에서는 지금 굉장하겠네요, 이 인원은?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분들이 상황이 좋아지면 거기서 제외되는 거고,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위기가정에 의해서, 내년에도 위기가정이란 부분이 되면 조사를 해서 이분들을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기초수급자로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그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다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가 한 8개 부처 이상의 것을 취합하면 그게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될 수도 있고 차상위도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위기상황 가정에서 좀 탈출,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위기가정이 생겼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가 지나서. 그래서 이 부분이 위기가정에서 벗어난 것은 제외를 시키고 차상위계층이나 이러한 저소득층에 들어갈 부분도 또 빼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월별로도 파악을 하고 또 정기적으로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호건위원

아니, 그런 일을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이호건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질의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이것 결식아동 지역사회 연계 지원에 관련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된 부분이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2010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제가 물어보는 주된 이유는 이 결식아동급식카드가 왜 미사용이 되느냐 하는 이유였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2010년도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 2020년도 오기까지의 부분이 그 미사용 원인이 2020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인식 부족과 가맹점 부족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런 부분은 2010년도에서부터 계속 이어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랬는데 가맹점은 지정을 해주었거든요. 그게 한 280개소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내에 많지 않아 가지고 어린이, 결식아동들이 거기를 찾아가는 데도 조금의 불편한 점이 있었고 또 거기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입구에 좀 어린이들이 그것을 불편해했었는데 금년도에 G-카드라고 그래 가지고 농협에서 BC카드 가맹점하고 연계가 돼서 2천 800개 정도 업소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호건위원

과장님, 상황에 의해서 가맹점이 부족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식의 부족이거든요? 이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그 이유를 묻고 함으로써 인식 부족은 이것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이런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결식아동의 부분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그냥 이런 통계수치만 가지고 있었지 인식을 바꾸기 위한 작업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것 가맹점 부족이야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을 인식을 바꿔서 이 아동들이 와서 밥을 굶지 않는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런 부분을 잘 인식하셔 갖고 내년에는 이 인식 부족에 대한 지적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또 세 번째 부분은 제가 노인사회활동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또한 희망일자리 부분에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희망일자리가 맨 처음에 출범을 했을 때 과장님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좀 아시죠? 지금 보니까 그 사업명별로 잘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는 이런 식의 부분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그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때는 처음에는 중앙부처에서 시로, 이제는 시기적으로 어려우니까 인원이 많이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그래서 안양시도 제가 알기로는 한 3천명으로 배정이 돼서,

이호건위원

안양시는 몇 명이 배정이 됐었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3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2천 900명이라고 제가 조사한 데에서 나왔었는데,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래서 목표는 3천명으로 내려왔는데 우리가 홍보를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신청받아 보니까 한 2천 900여명이 신청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동안구에서는 육백팔십 분을 이제 하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동안구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업무차.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 희망일자리가 생기면서 노인사회활동 일자리는 없어진 겁니까? 또한 여기에 별도로 또 있는 게 공공일자리사업이라는 게 또 있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일자리사업이 3개인데 이게 정확히 예산편성목도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분리돼서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지도 제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지금.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은 희망일자리에 대한 인건비 예산은 시 일자리정책과에서 다 지출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관련돼 있는 동에 있는, 그 담당부서죠. 급식비․여비, 일부,

이호건위원

인력관리.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이호건위원

그런 식으로?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의 비용만 배정돼 있는 것을 저희 구청에서 지출을 하고 있고 인건비 전액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모든 것은,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과장님이 대답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희망일자리가 되면서 공공일자리사업이 없어졌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없어졌습니다, 네.

이호건위원

그리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럼 양 축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희망일자리사업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아! 그러면 지금 희망일자리사업에 보면 사업명하고 같이 동별 보면 동별로 지원되는 희망일자리 인원이 다 달라요. 이것은 동에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뿐이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호건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런 희망일자리사업 부분이 그 문제점이 제가 보니까 뭐가 있었냐 하면요 초창기에, 어쨌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생계자금을 지원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다 보니까 환경미화 쪽으로만 다 흐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골목 다 이분들이 다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안 됐던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좀더 사업명을 나눠서 한다는 것이 어르신들을 등․하굣길 도우미를 또 하시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장시간 동안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 도우미를 할 수가 없어요. 서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에 등굣길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같이 나오신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이분을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명들도 정말 취지에 맞게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방금 우리 이호건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강기남위원

지금 이게 답변이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아까 하셨잖아요.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했는데 여기에서 답변 내가 좀 부연설명,

강기남위원

아니, 안 한 사람 먼저 하고 순서대로 가셔야지 이게 계속, 그럼 저도 앞으로 맨 처음에 해 갖고 길게 해야 되겠어.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박정옥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해주시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이어서 얘기하려 그랬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남위원

제가 질의한 것 과장님, 짧게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것에 대해서 이게 ‘부과’ 보니까 올해가 2천 753건이나 되네요. 금액으로 치면 2억 3천. 이게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체납은 553건인데 이 체납은 압류를 다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래서 압류하면 계속 안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럼 거기에 이자가 붙는 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붙습니다.

강기남위원

그것은 차후에 차 팔면 되겠죠? 그런데 장애인들의 주차구역을, 사회약자잖아요, 장애인은. 사회약자라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생겨서 넓게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죠, 건수가?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기존보다는 그래도 좀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고요. 많은 이유는 신고방법이 다양화됐기 때문에 저희,

강기남위원

신고를 여러 개 해도 부과된 건수니까, 이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신고를 요즘에는 일반 민원인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강기남위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일반 주차과태료도 그렇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을 처리를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하고 이게 맞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강기남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인식.

강기남위원

보호 인식 이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아파트의 어르신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애인주차를 좀 하려는데 일반 차가 항상 대 있다. 이것 좀 해결해 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관리사무소에 얘기하셔라, 일단. 먼저 해보시고 안 되면’, 했대요. 관리사무소에 얘기했는데 그때뿐이래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는 차량이 계속 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 얘기했죠. ‘지도․점검 좀 하시고’, ‘거기를 지도․점검하면 또 딴 차가 와서 댄다’. 왜냐하면 거기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제가 그림을 잠깐 그렸는데, 차가 이렇게 쭉 서 있잖아요. 여기가 장애인주차예요. 차가 이제 뒤로 해서 이렇게 대는 거예요. 딱, 후방감지가 있으면 이게 보이겠죠, 장애인 표시가. 그런데 그냥 이렇게 후방감지가 없는 차량은 뒤로 들어와서 이게 안 보여요, 사실. 이렇게 쓱 집어넣는다고요. 그럼 뒤늦게 발견을 해도 ‘일단 조금만 대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냥 대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표시를 다시 좀 그려 달라.’ ‘이게 알아보니까 한 13년 됐어요. 흐릿흐릿해요, 흰색으로. 그래서 ‘이것을 노란색으로 좀 요 앞쪽으로 크게 그려 달라. 그러면 들어오기 전부터 인식이 돼 갖고 훨씬 덜 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백화점을 가면요 노란 표시로 굉장히 잘돼 있어요. 한눈에 확 보여요. 그러면 댈 생각을 엄두를 못 내죠. 그렇게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기했대요. 그런데 안 됐더라고요. 관리사무소 안 하겠죠. 그것 귀찮아서 나중에 모아서 이제 한꺼번에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장애인 약자 보호 차원에서 시나 구 차원에서, 그것 페인트칠하는 것 얼마 안 들잖아요. 그런 것을 좀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하여튼 일단은 공공성 장소에서는 시나 구청에서 그것을 했는데 단지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강기남위원

그런데 단속은 다 하잖아요, 구에서 같이. 딱지는 끊은 것 같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하지마는 그 안에 도색하는 것은 현재는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데에도 일관성 있게 시나 구에서 도색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강기남위원

그렇죠. 지원사업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원사업, 주택과 가면요 굉장히 많아요. CCTV 그다음에 놀이터 이것저것 해서요 승강기 교체까지 해 갖고 수천만원에서 수십억까지 해줘요, 노후 배관부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 돈 안 들고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것부터 좀 해주고 그런 것을 해주어야죠. 이 승강기 교체사업은 안양밖에 없는 거고 그것은 공정성에 굉장히 위배되는 사업이에요, 사실. 선심성 사업이죠.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그런 것을 좀 교통정책과랑 논의하셔 갖고 어떤 방안이 있나,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강기남위원

이게 이제 너무 인식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건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과가 2천 750건이면요 실제로는 거의 한, 왜냐하면 대서 부과가 안 된 사람도 많잖아요, 잠깐 댔다가 빼고 안 걸린 사람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수많은 행사랑 모임을 다니면서 주차할 데가 없어 갖고 주차구역 외에 많이 세웠어요, 차를. 그런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과태료.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걸린 사람들이 더 많아요, 훨씬. 걸린 사람들은 또 이렇게 걸린 거고. 인식 자체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 페인트, 앞에 이렇게 해 갖고 노란색 표시로 백화점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칠해 주면 훨씬 덜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저는. 그것 좀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저희 아파트에 저희 남편 차가 밤에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새벽 2시에 이렇게 와 가지고 댔는데 그날 그렇게 걸린 거예요. 쪽지가 날아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알아보니까 그게 찍어 가지고, 개인이. 자기가 또 찍혔대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는 전혀 안 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찍혀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찍혀서 과태료 부과된 사람이 보복성으로 또 찍어요, 거기에 자기가.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찍어서 올린다’ 그래서 아침에 나갔는데 정말 운 나쁘면 몇 시간 대도 걸리는 거고 운 좋으면 하루 종일 있어도 괜찮은 거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걸린 분이 또 찍고 찍고 해서 그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찍어 가지고 제가 바로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거기 찍힌 것을 보니까 차량 밑으로 그게 보이니까, 그래 가지고 몇 시간, 5시간 대놓은 상태에서도 찍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찍히고 이러니까 주위의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거기다 대지 말라’, 서로.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경각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또 좀 운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과장님, 장시간 대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청소년한부모가족 그것, 청소년한부모가족이 만 24세 미만의 부모일 때 한부모가족으로 분류하는 것 같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렇죠? 만 24세 이상이면 그냥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게 연령대로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은 이런 질의를 하는 게 보니까 미혼모에 대해서, 요즘에는 미혼모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청소년한부모라고 해 가지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청소년한부모는 등록을 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어쨌든 자녀가 있다는 것을 등록을 한 거잖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미혼모 같은 경우는 등록을 안 한 상태잖아요. 물론 미혼모의 시기가 짧을 수도 있고, 이제 길어지면 등록을 하겠지만 보통 미혼모 상태에서 출산을 했을 때 그런 것, 어떤 지원과 또 우리가 보살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여성가족과에서도 그것을 따로 관리하는 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앞으로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어린 나이에 출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인구정책도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우리 한 아이, 한 아이 출생된 애들 귀중하게 다루고 또 걔네를 보살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책임팀이라든지 그런 부서가 하나도 없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밖에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따로 특별하게 미혼모, 물론 이제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 신속하게 그런 대응체제를 갖춰서 보살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의외로 통계가 없으니까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서 따로 또 미혼모 분류를 좀 해서, 정확하잖아요. 아이를 낳는 것은 공개적이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류를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혼모들이 아이를 유기하거나 아니면 살해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베이비박스 같은 데 차라리 거기다 갖다주면 좋은데 인근에 가서 놔두고 오다 보니까 동사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중고사이트에 올려놨잖아요, 자기 아이를 20만원에 팔겠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혼모들은 그렇게 사고방식이 성숙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또 발생시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 우리가 긴밀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뭐랄까, 어쨌든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데가 좀 있어야 되겠어요. 항상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대응팀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통계는 없는 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현재 4세대, 8명 이렇게 합니다.

김필여위원

그것은 등록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내가 그 아이를 내 아이로 호적 등록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놓으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니까 여기는 그렇게 큰 걱정은 할 것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미혼모, 어린 나이에 아이를 출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계획도 없고 두렵고 어쨌든 이 아이를 감추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를 가진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한부모가족이 4세대, 인원이 8명인데요. 그 밑에 지원실적, 행감자료 24쪽입니다. 거기를 보면 ‘아동양육비 등’에서는 인원이 7명으로 나왔어요, 남자 2명, 여자 5명. 그 위의 표에는 남자 2명, 여자 6명 해서 8명인데 ‘양육비 지원’에는 또 7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런가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최종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 지원내역에 보면 교복비도 있고 또 주신 자료에 교육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상으로 다 지금 올해부터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따로 무상으로 주면 일괄적으로 학교에 등록된 아이들한테 다 연락이 가서 무상으로, 요즘 이제 현금 지원이더라고요? 현물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또 교복비에 대해서 지원을 따로 해준 것이 나오면 이것이 중복지원은 아닐 텐데, 그런 대상자들은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으로 신청해서 다른 또 더 불편한 단계를 거쳐서 받는 건지? 여기도 만약에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해주면 그 아이들이 자기들의 그런 구별을 못 느낄 텐데, 저소득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것들을 예민하게 느끼잖아요. 자기들이 따로 특별하게 지원받고 있다는 것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되면 일괄적으로 해서 이런 목의 지원은 빠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교육비 같은 경우도 중학교는 이제 무상교육이 됐고, 고등학교는 작년에는 고3 시작으로 해서 올해는 고2․고3, 내년에는 이제 전 학년이 다 무상이니까요 아마 내년도에 이제 예산은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이제 이런 것은 항목에서 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전에, 작년에 물어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체계가 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데 하여튼 좀 그냥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중복지원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교복비라든가 교육비는 이제 무상으로 다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그 체계를 한쪽으로 하면 여기서 더 이상 여기 이제 항목에 안 올라오는 게 맞는 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여기는 조손가정은 따로 뺐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조손가정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런 경우를 ‘소년소녀가장’ 이런 명칭을 썼지만 지금은 ‘조손가족’, 이 세부내용에는 들어 있네요? 거기 또 손자녀양육비를 주고 있어서. 저희들도 조손가족, 여기 따로 등록된 것은 없지만 이 어느 한 부분에는 들어가 있는 건가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2018년도까지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에는 없기 때문에,

김필여위원

우리 동안구에는 없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원래는 그 구별은 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빠진 거라는 말씀이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네, 네.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결식아동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BC카드 사례를 통해서 그 급식업소가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다행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굉장히 그래도 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서울은 1식이 5천원이고 지방은 아직도 4천원인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2018년도에 6천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사실은 오른 만큼 또 식사에 대한 단가도 식비도 많이 올라서 또 이것을 어디까지나 충족시키기는 조금 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G-드림카드를 가지고 이것을 결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배달은 가능한 건가요? 요즘에 워낙 배달음식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이 카드로 배달도 가능한 거예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먹을 수는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 식비에다가 배달료가 또 플러스되잖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6천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김필여위원

아니 여기서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배달료가 음식값에 포함돼 있으면 모르지만 별도로 하기 때문에.

김필여위원

여기 보니까 1식 최대 사용금액이 8천원에서 1만 2천원으로 변경됐어요. 만약에 이대로라면 이 가격 안에 배달료랑 음식이 되면 가능한 것?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배달은 직접결제만 가능하고,

김필여위원

안 돼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배달은 안 됩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상황이에요, 시대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배달앱이 실용화되면, 내년도에 우리도 안양시도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특히 이런 아이들과 연계를 해서 배달도 가능하도록 해주면, 도시락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있잖아요. 맛에 대한 만족도가 좀 예민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서 그런 배달료를 따로 특별하게 공공앱을 사용한다면 좀 감해 주는 그런 것들을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대부분의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처음에 선호도를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가 삼각김밥, 두 번째가 도시락, 세 번째가 라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계속해서 이런 것을 먹으면 영양불균형이 오는 것은 좀 걱정스러운 일인데요. 일단 식당으로 이제 전면 확대돼서 다행스럽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그 비용 가지고 맘 놓고 먹기는 좀 부족한 게 많아요. 가면 분식점이나 좀 저렴한 데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부제가 뭐냐 하면 ‘지역사회 연계’예요. 그럼 지역사회 연계라는 것도 식당을 연계하는 것도 되지만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어떤 봉사를 해주거나 아니면 식당 하는 분들이 무료로 자기들이 음식을 제공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업소를 매칭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쭉 찾아보니까 용인에서는 그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 명칭이 ‘선한 영향력’이라 그래 가지고 캠페인 식으로 해서 식당에서는 오면 카드만 보여주면 그 카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같이 동참하는 식당이 올해 5월 달에 보면 벌써 열다섯 군데예요, 리스트가. 그래서 이것을 계속 홍보를 하다 보니까 댓글 달린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호응이 좋은 거예요. ‘거기를 꼭 가봐야겠다’라는, 심지어 어떤 좀 장난스러운 사람은 ‘나는 거기 가서 돈지랄을 하고 오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당이 홍보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꼭 먹어 보고 싶다, 좋은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전파, 행복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식당 확대는 된 것은 한 고비 넘어갔으니까 그다음에는 이런 아이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식당들을 찾아서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표지를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명패라든지 이렇게 해서 표시를, ‘이 식당은 아이들을 위해 선한 영향력’, 다른 또 우리 고유의 명칭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식아동들에게 편하게 와서 먹을 수 있는 곳을 제공하는 식당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홍보해 준다면 굉장히 그것은 연계가 잘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인근의 엄마들이 연합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녁에 아이들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여는 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대상 아동들은 와서 그날 특별식을 먹는 거죠, 아이들이 평상시에 먹고 싶었던 것들. 그런 식의 봉사조직도 생기고 있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이것 연결고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를 주고 ‘사용해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동참시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 적극행정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이런,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용인이나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 봤는데요. 하여튼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제가 후자 얘기 했던 것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마을엄마봉사단’이라 그래 가지고 식당 이름이 저녁에, 원래 다른 식당이 있고요. 그날 저녁에는 다른 간판을 종이로 붙이는 거예요. ‘행복한 마마식당’이라 그래 가지고 인근에 있는 결식아동들을 모아서 그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차려주는 거죠.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우리가 노인급식식당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위한 특별식당도 가끔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좀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리고 이게 G-카드가 미사용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분기별로 체크가 되는 거예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1년에 네 번 체크가 되는데 이게 미사용되는 것은 어차피 그해가 넘어가면 사용할 수 없잖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렇게 되면 분기별로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1년 치가 1년에 한 번씩 총 결제내용이 정리돼서 반납되는 건가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연말까지만 그 금액 안으로 쓰면 되는데,

김필여위원

1년 내에 쓸 수 있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연말 정도에 이런 것들, 남은 것들을 쓸 수 있도록 뭔가 이벤트적인 어떤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이제 G-드림 어플이, 요즘에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깔면 다양하게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G-드림 어플을 깔 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저희도 복지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처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면 연말 다가오면 ‘얼마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다 써야 됩니다’ 하는 안내가 오면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그 소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가능하면 그런 식의 안내를 한 번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도시락 배달은 방학 동안에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이런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는, 글쎄요. 일정하게 배정된 도시락보다는 어쨌든 배달 쪽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선택해서 배달시킬 수 있는 쪽으로 이제 바꿔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이것을 시행하지 못한 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도시락 배달이요?

김필여위원

예.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도시락 배달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관양1동․2동을 대상으로 2019년도에 했었습니다, 결식아동을 위해서. 그런데 대상아동이 한 35명 정도 시범으로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랬더니 도시락 지원업체에서 ‘단가 대비 배달하는 데 비용수지가 안 맞는다’ 해 가지고 급식업소 체결이, 지금은 도시락 배달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어쨌든 배달, 본인들이 원하는 음식을 초이스(choice)해서 배달을 요청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어쩌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한 것 중에 어르신 사회문화활동 및 교육 지원 최근 3년간 자료 달라고 했는데요. 대상자는 여기 표시를 안 해주셨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대상자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이렇게 했는데요.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소득에 상관없이?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65세 관련돼 있는 어르신들.

김필여위원

이것도 동을 통해서 모집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9개 사업인가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런 문화활동을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영화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쪽은 못 하고 안전하고 그냥 소양교육만 올해는 실시를 했습니다.

김필여위원

참여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교육활동에 참여하신 분이 연간 2천명이 넘으니까 굉장히 성과를 본 것 같아요, 인원으로 보면요. 교육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우리 PPT를 만들어서 그것을 각 동의 맞춤형복지팀에다가 지원해주면 거기서 현장에 가셔 가지고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죠.

김필여위원

아, 동에서 직접 찾아가서?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주로 그 장소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에 그분들이 모이시잖아요.

김필여위원

동에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비용이 안 드는 거네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래서 영화관람만 비용이 돈이 들어갑니다.

김필여위원

이 비용은 집행,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대관료하고 간식비를 조금 해서 드리는 건데 금년도에는 영화관람을 못 했기 때문에 집행액이 없습니다.

김필여위원

영화관람은 영화관에 모시고 가서 하는 거고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모시고 와서 또 모시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여러 가지 문화 분야에다가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영화관람 쪽으로만 한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다양성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강기남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아파트에 장애인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을 보면 다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져 있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거기다 주차를 세우면 되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다 주차를 안 시키더라고요, 보면 저희 아파트도. 그래서 저도 관리사무소에다가 ‘장애인자리에는 장애인이 세울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립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은 자기네 차가 지나가다 긁힐까 봐 자꾸 옆으로 가서 대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주차장이 항상 비어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아파트에다가 ‘장애인주차장은 장애인이 댔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주시면 그래도 장애인들이 좀, 거기다 주차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장애인주차장 그럴 때는 옆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더라고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다 사이사이 주차장이다 보니까 사람이 들락날락 주차할 수 있게, 그 사이로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좁다 보니까 내 차가, 백미러도 요즘 많이 접히는 것도 있고 안 접히는 것도 있지만 긁힐까 봐 뭐 부러질까 봐 이런 보완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하셔 가지고 주차장을 다시 조금 넓게 그려 가지고 보완해주면 장애인주차장에다 본인들이 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강기남 위원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구청에서나 또 교통과에서나 이런 부분을 같이 의논하에 다시 그려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우리 이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일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현황을 받아 보셨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앙부처에서 희망일자리 사업이 2천 900명이 이제 모집이 됐나 봐요. 됐는데 2천 900명 모집은 다 어디로 갔어요? 이 680명은 또 이것도 희망일자리사업이고. 같은 사업인데, 기간도 같아요, 보면. 그런데 중앙부처의 2천 900명 일자리는 다 어디로 가서 일을 하고 계시나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양 구청에 배정 그리고 시에도,

정옥

박정옥위원

그것 아까 여기 지금 인원수 680명 이거랑 별개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요. 다 포함되는,

정옥

박정옥위원

같은 거예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는 동안구에 해당되는 인원만 680명이라는 거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만안구로 갔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만안구도 있고 시에서도 직접 희망일자리를 관리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그렇게 ‘만안에는 몇 명, 동안에 몇 명, 시에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주었으면 참 이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인원수에 2천 900명이라는 인원수가 계산이 나올 건데 이 680명만 하다 보니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 것만 해서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나머지 그 2천 900명의 모집인원이 다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의아해서 다시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에다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도, 어떤 동은 희망근로 어르신들한테 봉지를 주고서 아까 홍수 나듯이 미리 낙엽을 다 쓸어 모아 놓으면 미화원들 와 가지고 다 싣고 가고 이런 모습을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어르신들이 지금 하시는 모습이 ‘다 다니면서 집게만 들고 왔다 갔다 하시네’ 이런 말씀 많이 듣고 계시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낙엽을 미리 긁어모아 가지고 모아 놓으면 그런 부분을 미리 방지를 했다 하면 이런 사태는 안 났을 건데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낙엽을 주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 환경미화원만 낙엽을 쓸고 주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미리 방안 하셔 가지고 미리 낙엽을 치워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위원

저 하나 물어볼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과장님, 우리 맞춤형복지팀이 지금 각 동에 생긴 지가 거의 3년째 돼 가고 있는 거예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 정도.

정완기위원

처음에 그것 생기면서 맞춤형복지팀에서 차량하고 스마트폰인가 지원해 주셨죠? 전화기.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차량 지원했었죠.

정완기위원

하고 전화기.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전화기,

정완기위원

2대인가?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완기위원

각 동에 2개씩이었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한두 대가 있는 것으로, 동의 규모에 따라서 약간 틀린 것 같은데.

정완기위원

2대로 알고 있는데. 3대예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2대도 있고 1대도 있고 있다 그럽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2개로 알고 있는데.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이 크면 2대가 될 거고,

정완기위원

2개에서, 최대 2개였나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노트북인가? 뭐지? 또 뭐 지원했죠, 그게? 그것만 했었나요? 내가 그때, 그게 뭐였지?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스마트워치.

정완기위원

아, 스마트워치. 그것 3개인데 솔직히 이게 사용 안 하고 계시죠?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까 내가 질의한다는 것을 까먹었는데 이것 추가적으로 자료만 이따가 할 수 있으면 줘 보시겠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스마트워치요?

정완기위원

그 워치하고 전화기 각 동하고요, 차량은 어차피 지금 쓰고 계세요, 다들. 그것 복지팀에서 하는데. 이것 지금 사용을 안 하는데 그것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하고요 요금을 어떻게 체계 하는지하고 그것 이따가 자료 추가로만 주세요, 과장님.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동안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미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환경 그림․글짓기 공모전 및 음식문화개선 그림 공모전 전시 관련 4개 학교 선발현황 및 세부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그림,

정옥

박정옥위원

네, 과장님, 일단 답변서로 하고 질의할게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위생 관리 추진’ 사업별 위반업소 현황 및 조치사항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11쪽,

이호건위원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호건 위원님이 제출하신,

이호건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최병일․김필여 위원이 요청하신 폐기물 처리비를 줄이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사업장의 점검대상 및 점검현황과 점검매뉴얼에 대해 서면 요청하여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강기남위원

자료로 대신하죠, 안 계시니까.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마찬가지로 김필여 위원님이 배달음식점 중 주방만 갖추고 전문적으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 현황과 위생 및 원산지 점검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이 질의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사업장의 점검실적이 과년도보다 저조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반드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적인 배출업소 방문하고 대면접촉 최소화 조치로 인해 가지고 상반기에는 점검실적이 저조했으나 저희가 11월 달에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시기에 출장인원을 최소화하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서 지금 현재 177개 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 사업장 지도․점검 세부자료 및 공사장 펜스 민원 지도․단속 현황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대형공사장 IoT 운영체계 설명과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IoT 운영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oT, 미세먼지하고 소음 실시간 측정시스템 운영은 레미콘 사업장 5개소에 10개 지점 그리고 대형공사장 6개소에 11개 지점 그리고 표준측정소 1개 지점으로 지금 현재 11개소에 대해서 22개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나 레미콘 사업장에 대해서 IoT를 설치해서 기준치 이상이 감지되면 저희가 사업장에, 그러니까 5분 이상 이게 저희한테 표준치가 나오게 되면 문자 발송을 통해서 사업장에 즉각적인 저감조치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발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지정․관리해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장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위생관리 행정처분 내역 공고내역과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께서,

강기남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비산먼지․소음 사업장 IoT 관리비용 지출내역과,

강기남위원

그것도 자료로, 예.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미애 동안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김미애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 보았습니다. 지금 환경 그림․글짓기와 음식문화개선 그림 공모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서 보니까 관내 26개교 초등학생들이 참석을 했는데 어느어느 학교 명칭을 적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아!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부분이 또 빠져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고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죠?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초등학교가 지금 26개소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26개예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전원 다 학교별로는 다 참석을 했네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26개소 대상으로 해 갖고, 전시 얘기하시는 거죠? 전시 희망을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 갖고 저희가 전시를 한 것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학교별로 다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 학교에서도 전시하는 것을 좀 무척 꺼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희망하는 학교, 그러니까 완화기간 그 기간 동안에 11월 달에 저희가 그 4개 학교에 대해서, 원하는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전시를 한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 4개 학교가 어디어디였죠?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달안하고 민백하고 귀인하고 또 호계초등학교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호계?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이 네 학교가 지금 그림․글짓기 공모전이나 음식문화개선 그림 공모전 네 학교로 다 간 거예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 네 학교에 그림․글짓기나 음식문화개선 그림이나 그 네 학교에서 다 이렇게 전시를 했냐고.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전시를 했죠. 그러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학교에서 희망하는 날짜를 저희가 접수를 받아 갖고 전시를 한 거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번에 아마 다들 교장선생님들 말씀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다 챙기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은 아이들이 참석을 해서 좋은 그림과 선별이 됐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거리 띄우기 해서 많이 또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을 홍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교가 참석하는 율이 좀 사실은 저조했습니다, 작년보다. 내년에는 좀더 신경을 써 갖고 많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위생관리 위반업소 현황을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 보았는데 대개 영업정지 2개월이 좀 많이 있네요, 보니까. 영업정지 2개월이, 청소년 주류 제공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저기가 큰가 봐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주류 제공 이런 것은 좀 엄중하게 저희가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여기 주류 판매한 것은 민원사항은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민원사항이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민원사항이, 그러니까 전화로도 오는, 어떤 방법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전화로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국민신문고나 이런 것으로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경찰서에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청소년들이 보니까 주민등록증을 개조해 가지고 많이 다니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도 한 번 앞전에, 예를 들자면 한 번 본 사실이 있는데 얘가 같은 동네에서 선후배 관계로 있다 보니까, ‘어? 얘가 분명히 고3인데’, 와서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분명히 주민등록증 확인을 했대요. 했는데 미성년자가 아니라서 걔를 받았는데 선후배가 와서 만나다 보니까 ‘어? 너 왜 학생이 와서 술을 먹어?’ 이렇게 돼 가지고 신고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학생 청소년 아이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대로 그것대로 신고한 대로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그 영업주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마 파악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선후배 관계가 아니면 몰라요. 모르는데 주인은 주민등록증만 보고 아이들을 받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 상황이 안 터질 건데 선배가 와서, 졸업한 선배가 와서 보고 ‘어? 너!’ 이러는 바람에 아마 업소에서 많이 이렇게 정지를 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조금 더 관심 갖고 봐주시고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부분을 업주들한테도 다시 한번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하기 전에 사전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업주의 억울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본인이 의견을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을 감안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감안을 하시는데 그렇게 선후배 관계에 있을 때는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주민등록증 확인을 했는데 이 업주가 주민등록증 복사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또 철저하게 더 확인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달간을 영업을 정지시켜 놓으면 장사하지 말라는, 너 문 닫으라는 거예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영업,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벌금을 내더라도 문을 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의신청기간 중에 본인이 영업정지 1개월이든 2개월이든 받았는데 그것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본인이 돈을 내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수용을 해 갖고 과징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계셔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영업정지 2개월 정지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요즘 코로나로 이제 영업이 어렵고 하니까 장사가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영업정지 받겠다 하는 그런 추세가 조금 요즘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이 부분에서도 앞으로 좀더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코로나19로 다 장사가 안 돼 가지고 다들 울고 있어요, 지금 다 상가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줘 가지고 좀 많이 감점이 되더라도 조금 더 보호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김미애 환경위생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질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 약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동별 현황을 보니까 이게 증가했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각 동에서 17개동에서 한두 개 정도 늘거나 한두 개 정도 준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지금 약 일반음식점 3천개 정도가, 한 40개가 폐업됐다는 것 아닙니까, ’19년도보다 더 많게?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일반음식점은,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것은 1퍼센트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1퍼센트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개인사업이 쉬운 커피숍 등 소규모 음식점으로 신규창업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부분은 좀 정답은 될 수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홍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끝까지 버텨야 된다 하는 부분이에요. 창업을 하고 이것을 폐업을 하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지지만 창업을 하고 어떻든 간에 버티면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부서가 이런 일은 안 하는 것 같지만 이 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어려운 점을 지금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업소에 대한 어려운 점은 이미 대충 파악은 돼서 국가에서도 그런 대책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어려움을 파악해서 이분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 부서에서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다음은 좋은식단 점검이행 일지 및 모범음식점 점검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식단 추진업소 점검을 보면 뒤에 보면 몇 분이서 몇 조로 나눠서, 이것 어떻게 몇 분이서 하는 거죠?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좋은식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호건위원

아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좋은식단’입니다. 제가 지금,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아,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식단을 위한 점검 얘기하시는 거죠?

이호건위원

아니, 제가 이것부터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좋은식단이라는 업소가 있고 지금,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좋은식단,

이호건위원

추진업소 점검내역.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좋은식단이라는 게 별도로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좋은식단을 이제,

이호건위원

전 업소에다가?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해 갖고,

이호건위원

전 업소에다 지금 하는 것?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좋은 식단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정책활동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모범음식점을 그래서 지정을 하는 거죠.

이호건위원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요 576개소를 열흘간 동안 하고 그다음에 한 4일간 동안에 거반 한 400개 업소를 이 부분을 하고. 이 좋은식단 추진업소의 점검내용이 주된 내용이 뭡니까? 무엇무엇을 점검하죠?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직원이 점검하는 직원이 4명이 있어요.

이호건위원

네 분이서?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또 소비자감시원이 25명이 있거든요?

이호건위원

몇 명이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25명.

이호건위원

25명이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분들 두 분하고 직원 1명하고 이렇게 2인 3조로 해 갖고 저희가, 세부점검 항목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공통, 한식집이라든가 일식, 횟집이나 뷔페식이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좋은식단이라는 것은 위생적이고 또 영양 균형 잡힌 음식에 음식물 남기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 갖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좋은식단의 점검인원이 스물다섯 분이라는 것은 여기 내용에 없거든요? 다중이용시설 부분에 대해서 점검반은 환경위생과 직원 세 분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열 분.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25명이라 그래서 전부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조별로 짜 갖고 나가는 거라,

이호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조를 짜서 몇 분이 나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점검내용을 보고 이 열흘 동안에 이게 576개소라든가 4일 동안에 400개 업소를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조금 직원이 적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여기 동안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업소가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좀 가능합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여기 점검업소를 대충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천여개 정도 점검을 하셨어요. 그렇죠?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우리가 음식점 등록현황을 보면 약 4천개가 돼요. 그렇다 그러면 이 등록업소를 다 한 번씩만 겉핥기로 한다 그래도 4년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 좋은식단 업소에 대한 점검하는 부분은 이게 좀 무리도 있지만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지 이것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에 가서 좋은식단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일지만 가지고 가서 ‘뭐 있어요? 뭐 있어요?’ 그냥 하고 나오든가 아니면 그냥 둘러보고 나오든가 이런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예산낭비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이런 것 할 때 한번 따라 나가 보셨어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한 두 군데는 제가 한번 현장을 가 봤어요,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한다든가 할 때. 그런데 가서 보면, 그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위생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쭉 한 번씩 보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시간이, 그러니까 그 업주하고 조금 얘기하고 뭐 이러면 시간이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1년에 1천개씩 하는 것도 이게 현실적으로 무리였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최소한 등록된 4천개 업소가 기간을 갖고 한다 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점검을 받아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들르는 업소에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큰 점검실적을 올릴 수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좋은식단 부분을 점검했을 때 그냥 기록하는 것보다는 또 좋은식단이 아닌 부분도 새롭게 개선점 이행하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 개선하라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지침 같은 것은 내려간 적은 또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약에 좀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하도록 저희가 그것 후발조치로 확인을 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런 것들은 지금 몇 건이나 나옵니까?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이호건위원

자료가 없죠?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정확하게, 예.

이호건위원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모든 음식점이 좋은식단을 했다는 그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려면 실질적인 부분이 되어야 된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게 실적 위주고 보여주기식 위주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이것 예산낭비고 또 이런 좋은식단 추진업소 점검을 간들 업소가 이것을 정확히 ‘아, 좋은식단 진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각심 안 가져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취지에 맞는 똑바른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호건위원

오히려 이것 모범음식점 점검내역은 보니까 121개소인데 3명이서 2개 반씩 이것은 또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인력 내용이라든가 아마 이런 것 봤을 때는 그나마 또 모범음식점은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일반음식점 상대로 해서 이런 정책사업을 하는 업소가 뭐냐 하면 ‘착한 업소’라는 것도 있고 요새 8월 달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안심업소’라는 것도 있고 또한 지금 지적된 ‘좋은식단 만들기’ 전 음식점을 나가서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모범음식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업목은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이호건위원

조사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다.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호건위원

계속해서 중복해서 나가는 거예요. 중복해서 나가는데 그것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아니라 겉핥기식으로 그냥 기록을 위한 조사를 나가는 거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착한가격 이런 데는 기업경제과에서 하는 거고 안심식단은 시청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다 구분이 돼 갖고 저도 와서 처음에 보니까 그게 조금 혼란스럽고 ‘좀 일치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이것은 계도 차원과 시정 차원이니까 이런 사업은 묶어서 하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께서.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과장님, 앞서서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청소년 주류 판매, 그 전에는 위․변조한 것도 구제받지 못했는데 이제 최근에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위․변조한 신분증을 이용해서 주류를 판매한 주인은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더라고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본인이 원하면,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행정심판을 통해 가지고 해서,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너무 억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그 대신에 거기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은 있지만, 사실은 위변조해서 오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위․변조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예전에는 굉장히 억울한 경우가 많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그런 예도 있는가요? 우리 안양시도?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청소년 주류?

김필여위원

예. 주류 판매를 해서 적발이 되었는데 위변조한 경우라 행정심판을 통해서,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행정심판은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3건이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김필여위원

없어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필여위원

억울한 면이 있다면 그것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배달전문 음식점, 그 통계가 나왔네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필여위원

우리 동안구는 88곳으로, 이것을 따로 체크가 된 거죠?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곳.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전문,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그 위에는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은 전체 음식점 중에서 배달을 한 곳을 점검하신 것 같아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88곳에 대한 그런 점검은 다른 음식점하고 동일하게 나가신 건가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예.

김필여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배달전문 음식점은 특별하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수 점검을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연초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연초에 한 번이 아니라 가능하면, 주방이 오픈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청결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음식점이 아니고 진짜 알 수 없는 곳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그렇게 등록된 음식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많이 있어요. 위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무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또 원산지 같은 경우는, 원산지표시법이 굉장히 엄해졌잖아요, 처벌규정도, 올해 7월 1일부터. 그런데 원산지 표시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앞서서 식품안전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그 점검 나가는 분들의 점검횟수도 좀 많이, 전체를 못 하니까 한 10퍼센트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전체 업소의. 그런 데다가 또 적발된 건수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 지켜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점검의 손이 닿지 않은 곳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특히 그래서 배달전문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원산지 표시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영수증에다가라도 원산지 표시를 하든가 아니면, 사실 그 안에 내부에 원산지 표시를 해놓더라도 고객들은 그것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 음식점 소개할 때 소개하는 그 홍보물에다가도 원산지 표시를 하든가 아니면 영수증에 원산지 표시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로운데요. 특히 우리는 이제 이것을 꼭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요.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음식 해서 맛있게 먹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이런 기본적인 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 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방침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제 갈수록 늘어나니까요 거기에 대한 기준을 확실하게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리고 폐기물 배출업소는 신고대상이 식당이 좀 규모가 큰 곳 또 다수가 식사하는 급식소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신고를 통해서 음식폐기물량을 줄여보자는 것이 목적인 거죠?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재활용하고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게 점검내용은 따로 별지를 주셨는데요. 이 일지를 매일매일 쓰는 건가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음식점에서요?

김필여위원

예.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음식을 보통 자기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할 때마다 적습니다, 배출할 때마다.

김필여위원

배출할 때마다?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럼 매일매일 배출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작성을 해야 되는 거네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일지를 작성을 해 갖고 저희한테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올해 한 것은 내년 1월 달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게 부피가 어마어마할 수도 있겠네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위탁을 줘 갖고 해서 하기 때문에 자가 스스로 하는 데는 몇 군데 없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면 위탁업소에서 이 점검표를 만들어서 주는 건가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한테,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총 1년간 그러면 그 배출량을 합산해서 전년도보다 줄었냐, 안 줄었냐를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건가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를 하고 원인이나 이런 것을 체크를 하는 거죠.

김필여위원

그래, 사실은 이게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우리가 그 무게 재는 게 자의적으로 쓰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몇 킬로를 배출했다 이게 전혀 숫자상으로, 우리가 전년도보다 항상 줄이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가적으로는 못 하고 거의 다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고 그럴 이유는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요?

김필여위원

아니, 전년도보다 줄여야 되니까. 만약에, 이게 원래는 음식물 감량 대상이잖아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 취지에 맞으려면 이게 배출량을 정하고 한다는 것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조금씩 줄여 나가자는 취지인데 그러려면 숫자상으로 당연히 전년도보다 줄이게 나오겠죠. 이게 배출량에 정확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류상으로,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업소의 평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해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보니까 제명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거든요. 감량의 의무를 가진 사업장이니까. 당연히 감량이 돼야 되니까 이것이, 글쎄, 취지는 음식물폐기물량을 좀 줄여보자는 취지로 하는 건데 결국은 폐기물 배출되는 양과는 별도로 서류상으로는 항상 숫자가 줄어들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 좀 들고요. 이게 또 점검을 특별하게 나간다고 해서 점검하는 것이, 대장을 일단 봐야 되니까, 그렇죠?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필여위원

이것 연간 1년간 모았던 것을 연초에 제출하니까 그동안에 점검 나가서 대장을 작성하냐 마냐 이게 체크가 될 수 있나요? 그런데 여기는 체크된다고 나와 있네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점검이요?

김필여위원

예. 그러니까 이 대장을 1년에 한 번 제출한다면서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자기네가 그것 배출할 때마다 관리대장에 기재를 해서 쭉 한 것을 그다음 해에 1월 달에 저희한테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김필여위원

그래서 제출을 하는데 만약에 점검을 나갔을 때, 그 점검리스트가 있잖아요. 그것도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대장을 비치했냐 안 했냐.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어쨌든 배출 위탁업소에서 이런 서류를 써서 주면 일단 매일이 됐든 며칠 만에 한 번이 됐든 이 서류를 그때그때 음식점에서는 보관을 하고 있다가,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관리대장을 비치를,

김필여위원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그다음 해에 또 제출하게 돼 있다는 거죠?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보니까 점검을 했는데도 조치내역은 거의 다가 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으로만 적발이 되고 계도되는 상황이에요. 그 내용이 얼마나 감량했고 이런 데 대한 사실 기준은 없는 거고 작성대장을 했냐 안 했냐 그것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그게 과연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감량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감량을 얼마나 했느냐를,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게 감량이 아니라 폐기물을 발생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저희가 이것을 받는 거라 꼭 굳이 감량 이것 여부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작은 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음식물종량제봉투에 해서 버리게 되니까 그것은 자가적으로 배출하는 게 되는 거고 위탁업소에서는 그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음식물에 대한 것을,

김필여위원

그냥 음식물 전체 통에 담아서 가져가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음식물폐기물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인데 과연 그 줄이는 것이 체크가 되느냐 그게 좀,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그래서 이 목적에 맞게끔 얼마나 해마다 감량이 되는가를 비교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목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김미애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과장님, 환경 사업장 지도․점검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 지금 3종은 없나 봐요, 동안구에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동안구에는 3종이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4종․5종이니까.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완기위원

제가 이것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 이것 지도․점검할 적에 그냥 수시단속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죠? 지도․점검할 적에.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지도․점검할 때요?

정완기위원

네.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어떻게,

정완기위원

그 지도․점검을 나가잖아요. 나가면 당연히 그 점검날,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항 일치 여부’는 당연해요. 배출시설․방지시설은 지금 가동하고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이행 여부, 운영일지 작성, 환경교육 이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인데 이 업체들이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문외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 이것을 가기 전에 혹시 교육을 시킨 적은 있나요, 이 업체에다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 단속이 되고 이 정도 기준을 안 지키면 문제가 됩니다’라고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한테 이게 업무가, 7월 1일자로 시에서 하던 업무가 이제 저희한테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했던 거잖아요? 기후대기과.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정기점검을, 환경기술원을 선임을 해서 교육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 환경관리인이 있어요. 그분한테 이제, 그분은 받게끔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지금 4종하고 5종 VOC 기준 바뀌었나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4종, 5종이요?

정완기위원

예. 휘발성 유기화합물.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완기위원

기준점 바뀌었나요? 올해, 내년부터 바뀐다는 것 있나요? 제곱미터당 몇 그램이라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기준점은 바뀐 사항은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지금 몇 그램이에요? 지금 현재 기준점이? 제곱미터당 기준점이 있어요. 지금 바뀌었나요? 전에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것 기준 바뀐 것은 없고요. 저희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해수설비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한데 제가 말하는 것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있잖아요. VOC 기준치가 제곱미터당 2016년도만 해도 60그램이었어요. 60그램, 배출시설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라 그래 가지고, 내가 이따가 IoT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전에는 메틸락 도료같이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업소에서는 제곱미터당 120그램이었다고. 고체 도료는 제곱미터당 60그램으로 되어 있다고, 배출시설을 갖춘 데가요. 그런데 지금 배출시설 허용기준 보면,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업소예요. 그런데 유기용제에서 수용성 도료를 사용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설이 이제는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왔잖아요. 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기준점을 정확히 명시를 했을 적에 이것에 대해서 이 업소에서 ‘이것에 대한 기준점을 뭐 갖고 했냐?’라고 했을 적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줘야 된다고요, 여기 구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VOC 기준점이 기준치가 있어요. 그것 나와 있어요, ‘제곱미터당 몇 그램’. 그래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라는 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단순하게 점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바뀌었고 환경기준법이 바뀐다. 이래서 해야 된다.’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올 연말 내, 그러니까 2020년도 기준점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기후대기과라는 게 시도 분산을 시킨 이유가 미세먼지도 있고 그렇지만 VOC 기준점이 바뀐다고. 그래서 사실은 자가측정 이행 여부인데, 아까 환경기술원 이야기했는데 자가측정 하잖아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래서 스스로 해서 다 내는 건데 이 자가측정 기준점이 재료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확 바뀌어요. 거의, 25그램이면 채 5그램도 안 나온다고. 그런 업소가 있고. 만약에 기준점이 훨씬 2배 되는 업소도 있고 그래요, 무슨 재료를 쓰는가에 따라서.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도․점검 보면 기준점이 단순하게 이것만 해서 기준점이라고 하면, 내년서부터 이 기준점을 만약에 마친 업소 같은 경우는 민원 제기하면 그것에 대한 것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돼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점검도 좋지만 이것을 매뉴얼을 정확히 맞춰 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지도․점검에 대해서 단속대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기준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자가측정 이행 여부인데 자가측정도 그냥 업소에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냥 하면 ‘했다’, ‘이것 했냐, 안 했냐’만 단순하게 하는데 사실은 이 업소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분도 없고 사실은 지도․점검을 나오시지만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정확히 설명하고 들어가면 답변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것 이제 기준점을 한번,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 4종․5종이 있는데 이게 유해물질 배출업소가 적은, 그러니까 2톤 미만 배출하는,

정완기위원

예, 예.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유기화합물질 배출 단속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유소나 세탁소 이런 업소 대상만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에요, 전체예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데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지도․점검 세부자료’에서 이게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구에서 나와요, 지금 구에서도. 그게 대상이에요, 5종․4종. 그렇기 때문에 했다고 한 거지. 제가 말하는 것은,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4종․5종은 세탁소나 주유소 이런 곳만 대상이 된다는 거죠.

정완기위원

자동차 정비시설도 돼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자동차 정비시설은 대기배출업소로 해 갖고,

정완기위원

그렇죠.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되는,

정완기위원

여기 보면 도장시설하고 저기, 다 돼요. 세탁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원료가 바뀌었을 때는 변화가 생긴다는 거지.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자가측정을 하는데 그 원료를 속임수로 할 수,

정완기위원

아니요. 속임수가 아니라, 과거에는 휘발유, 우리가 차 연료 때잖아요. 거기에서 공중으로 나가는 것을 유기화합물 VOC잖아요, 공기로 대기로 발생되는 게. 환경호르몬이 이렇게 VOC 뜨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휘발유가, 우리 전기자동차가 배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 식으로 바꿔 놨어요. 그런데 이 기준점을 적용한다는 거지. 쉬운 말로 화석연료를 때던 차를, 수소연료자동차 있죠. 수소는 물이잖아요. H2O에서 물만 전기분해해 가지고 수소차가 되는 거거든. 이게 물이에요, 물. 이것으로 움직이는 차를 이 기준점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냐, 안 했냐고 따지기 전에 그 기준점을 갖고 ‘난 이것을 하는데 이것을 왜 기준점을 따지냐?’ 그랬을 때는 구에서 무슨 답변을 주셔야 된다는 거지. 이것을 안 쓰는데, ‘나는 물을 충전해. 전기차를 하는데 무슨 이것을 해?’라고 했을 때는 답변을 줘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것 바뀌었다는 것이지, 연료가. 원료도 바뀌고. 그런 기준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추후에 그것도 한번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고 지금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공사장 펜스 있잖아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완기위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구에서 펜스는, 건축허가가 7층인가? 9층 이상이 시청에서 건축허가를 내고 7층 이하인데,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비산먼지사업장 신고, 건축물이나 조경시설이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가 넘을 경우에는 비산먼지 사업신고를 받아요. 그러면 이것을 받고 나면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확인을 하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 하면, 이 펜스 치면 그 천 있잖아요. 그 노란 천 갖고 막 해놓은 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쭙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지도․점검 나가시니까 그 작은 건물, 구에서 할 수 있는 건축, 시에서는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이 작은 천으로 플라스틱이나 예쁘게 이렇게 좀 해놔야 되는데 천이 찢어져요, 바람 불고 막 이러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이게 이제 날아가는 거야. 그 안에 있는 먼지라든가 막 이러니까 그런 민원이 좀 있어요. 그것에 대해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천으로 해도 기준점이 되는 건가요? 그 노란 것 이렇게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쌀 포대자루처럼 이렇게 해놓은 것 있어요, 천.

정애

안정애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항공마대. 항공마대요.

정완기위원

항공마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애

안정애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네.

정완기위원

그것 마대로 하는 게 허가 대상이에요?

정애

안정애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완기위원

예. 그 마대가 허가 대상이에요?

정애

안정애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방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사하기 전에 방진․방음벽을 설치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설치하기 힘든, 건물해체 작업을 할 경우나 협소하거나 아니면 어떤 암반이 있는 그런 공사장에는 방음시설을 설치 곤란할 경우에는 설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최대한 그런,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완기위원

아, 마대.

정애

안정애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그래서 항공마대로 최대한 방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대체로 소음저감이 많이 되는 어떤 다른 이동식 방음시설을 설치하면서 공사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아니 그런데 아까 마대라는 게, 내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민원을 많이 넣어요, 저희한테. 진정도 많이 넣고. 뭐냐 하면 이게 터져요. 아시죠?

정애

안정애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네.

정완기위원

터져서 그 안에 있는 스티로폼 쌓아 놓은 것, 부서진 것 이게 막 날아가, 바람 불면. 거기서 또 먼지도 확 일어나니까 그 옆에 지나가던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제일 많이 얘기하셔요. 대형공사장은 물론 이게 플라스틱으로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굳이 그것을 해야 되냐고 여쭤보는 거야. 왜냐하면,

정애

안정애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그러니까 6밀리 이상 되는 것으로 일단은 설치를 하고, 그게 제일 방진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옆에 듬성듬성 다 뚫려 있던데, 이렇게.

정애

안정애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예. 그런 경우를 저희가 나가서, 뚫렸거나 찢어졌으면 다시 보완을 하라고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거기 그런 민원 혹시 안 받으셨어요?

정애

안정애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들어오죠, 예.

정완기위원

그게 제일 많지 않아요?

정애

안정애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보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것 무슨 천때기를 갖다가’, 제가 받은 것 그대로 할게요. “무슨 천때기를 둘러놓고 먼지 날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여쭈려고 하는 거야.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죠. 동안구만 문제도 아니고 만안구도 문제예요.

정애

안정애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제일 좋은 것은 방음벽을 설치하면 좋은데 그런 해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RPP방음벽 하면 막 건물을, 이제 건물 주변에,

정완기위원

플라스틱 이렇게 두르면 안 되,

정애

안정애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협소해서 칠 수 없는 공간이 많아요. 협소해서,

정완기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칠 수 있는 공간인데도 일부러 그것 이렇게, 저렴한지 그것으로 많이 하시데, 작은 데는.

정애

안정애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저희가 처음 신고받을 때 충분히 그런 공간이 있으면 100퍼센트 저희가 치도록 하고요.

정완기위원

아, 그러세요?

정애

안정애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예. 못 할 경우에만 저희가 그렇게 항공마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사실은 그것을, 시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저도 오늘 이렇게 질의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 거야. 그다음에 쳐다봐도 틈이, 이렇게 천막 틈이 있잖아요, 그 공간이. 그리로 다 나오고 또 그게 쉽게 터져. 그러니까 또 훅 날리는 거예요.

정애

안정애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네. 왜냐하면 설치하면서 이렇게 막 떨어지면서 찢고,

정완기위원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막아달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물도 좀 뿌리고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다 소형공사장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차피 지금 미세먼지랑 먼지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오잖아요. 그것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업체는 그렇게 좀 막아서, 그것 얼마 안 높더구먼요. 높이는 한 2미터 되나요? 2미터 정도 높이 되는데 그것을 최하 이렇게 해서, 지나가시는데 ‘이게 확 하고 날린다’ 또 ‘유모차 끄는데 애들한테 날렸다’, ‘스티로폼 날아다닌다’, 그 안에 있는 이물질․쓰레기 있잖아요. ‘다 옆으로 날아간다, 바람 많이 부는 날.’ 그런 것 얘기를 많이 하셔, 이 목적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정애

안정애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저희가 수시로 돌면서 점검하고 있으니까요,

정완기위원

그런데 그게 꼭 허가사항이라서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해주셔야지만, 여기 동안구뿐만 아니라 만안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앞으로 그것 좀 최대한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특정센서 아까 했잖아요, IoT 운영체계. 이 운영체계, 이것 대형공사장하고 이런 데만 먼저 시범으로 설치했다는 거죠?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대형공사장, 그러니까 레미콘하고 대형공사장.

정완기위원

그러면 IoT면 사물인터넷이잖아요, 사물과 사물. 그래서 이제는 이게 뜨는, 이 기계 몇 대나 설치한 거예요? 22개 했다는 거예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11개소에 22지점을 이제, 그러니까 22개를 설치한, 예.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클라우드서버, 집중으로 여기저기 설치해 가지고 그 측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긴 건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시청에 U-통합상황실하고 연계를 해 갖고 업체에서 설치된 게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저희한테 문자가 오거나 아니면, 저희 사무실이 또 저기가 있어요.

정완기위원

아, 이게 그 공사장의,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볼 수 있게끔, 공사장,

정완기위원

대형공사장에 설치하면 거기다 설치를 해놓는 거예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거기다도 설치해 놓고,

정애

안정애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거기, 방음벽. 방음벽 주변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방음벽에다.

정완기위원

방음벽?

정애

안정애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네.

정완기위원

제가 예술공원 나가 보면 오른쪽 내려보니까 우측에 붙어 있더라고, ‘소음측정기’ 이래 가지고. 그런 건가요?

정애

안정애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그것은 사업장에서 단 겁니다.

정완기위원

사업장이?

정애

안정애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네.

정완기위원

거기가 무슨 공사장이죠, 거기? 큰 아파트 짓는 것? 예술공원고가 밑에, 우측 가는 데, 오른쪽 편에.

정애

안정애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재개발 사업장 중에,

정완기위원

아, 그거예요?

정애

안정애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예. 그것은 1만제곱미터 이상 사업장,

정완기위원

크지는 않던데. 거기는 소음측정 돼 있고.

정애

안정애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IoT 말고 사업장에서, 큰 사업장일 경우에, 1만제곱미터 이상 되는 사업장일 경우에, 재개발 사업장에,

정완기위원

아니,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게, 우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정애

안정애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아니, 그것은 사업장 자체예산으로,

정완기위원

자체에 두고 우리는 통신비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임대해서,

정애

안정애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밖으로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것을 보셨다는 거잖아요.

정완기위원

네.

정애

안정애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그것은 사업장이 알아서,

정완기위원

에서 의무 설치사항이에요?

정애

안정애동안구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장이 큰 데 있잖아요. 1만제곱미터나 300세대 이상 되는 그런 아파트를 짓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소음측정기를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도록.

정완기위원

아직 그런 기준점은 없는 거고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완기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아직 정확하게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는구나’ 해서 여쭤본 거니까, 추후에 이것은 제가 관심 있게 볼게요,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잘 몰라서. 행정처분 내역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앞의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내용 해 가지고 제가 내용은 숙지했으니까요 그것만 받고, 아까 말씀하신 대기배출시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한번, 예.

정완기위원

휘발유가 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 제가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정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김미애 과장님, 방금 IoT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으로 5천 457만원 이렇게 나가는 거고 매월 496만원이 나가는 거죠, 관리비가?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게 12대가 설치돼 있나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IoT요?

강기남위원

예.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IoT가 22개. 11개소에,

강기남위원

22개?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22지점,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주실 때는 대수랑 1대에 얼마 얼마 이렇게 좀 상세하게 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면 모르잖아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 앞쪽에,

강기남위원

앞쪽에 있어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정완기 위원님이 한 것에 거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리고 지도․단속도요 제가 조치내역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고 4건이면 어디어디이고, 과태료가 27건 아닙니까, 건수가? 그럼 이것 내역을 주셔야지.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모니터링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그러니까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한 사항이거든요, 이 IoT는. 과태료를 부과, 그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현장계도 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이것은 뭐예요? 과태료 금액, 여기 행감자료에. 2억 2천만원?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이것 IoT로 해서 저희가 부과한 사항은 아니고 비산먼지 사업장에,

강기남위원

민원이 발생돼 갖고 나가서,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민원 발생돼서 나갔을 때,

강기남위원

지도․점검한 것?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강기남위원

이 IoT 설치가 어떤 국가사업인가요? 우리 지자체로?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강기남위원

시에서?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런데 왜, 이게 지자체 돈으로 할 이유가 있나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요즘 또 주민, 일반시민들이 좀 예민하게 대응을 하고 계셔 가지고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건설현장에 하는 거잖아요. 공사현장, 한마디로.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대형공사장, 예.

강기남위원

그러면 각 건설사들이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건설사에서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면적이 큰데, 그러니까 1만제곱미터라든가 아니면 300세대 이상 하는 데에는 권고 정도로 해 갖고 일곱 군데는 설치가 돼 있어요, 자체적으로.

강기남위원

자체적으로?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 이하는 그러면 우리가 하고?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강기남위원

그것을 좀더 강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재개발 300세대 이상’ 이렇게 해서 하라고 하세요, 그냥. 그래도 문제없잖아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아, 이런 부분,

강기남위원

본인들이 공사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강기남위원

본인들 때문에 피해가 발생되는 거고. 저랑 전에 통화하셨잖아요. 저는 비산1동에 사는데 우리 동네, 그 조그만 동네에 3개가 지금 하고 있어요, 비산힐스테이트, GS자이, 한신더휴. 이 3개가 아주 그냥 그 조그만 동네에서 한꺼번에 공사를 해 갖고 주민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여기 행감자료도 보면 민원내용이 거의 공사 먼지․소음,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거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이런 건데 이 대기업이, 다 대기업이잖아요, 건설사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강기남위원

공사를 할 때 좀더 성의를 보여서 외벽 그것도 좀 강화시키고 물도 최대한 뿌리고 이런 노력들을 좀 해줘야 돼요.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아까 거기에 업무보고에 있듯이 ‘1사 1도로’라고 그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 그 주변에 구역을 정해 가지고 본인들이 청소도 하고 환경정돈도 하고 그리고 물도 하루에 세 번 이상 뿌리게끔 해 갖고 저희가 그것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받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철저히 해서, 대기업이 사실 공사를 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요. 제가 그 시세를 알기 때문에, 이 조합 사업이지만 거의 대기업이 이끌고 가요, 모든 사업은, 대단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하게 좀 부과해야 돼요, 할 것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만큼 이득을 또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안양 와서 하잖아요. 그래서 안양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환경위생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안구와 17개동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요청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료는 배부해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핵심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자 수행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감사자료 요청 시 행감자료와 서면답변서가 서로 불일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감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아파트주차장 내 장애인주차구역 표시가 흐릿한 곳이 많아 식별이 잘 안 되니 눈에 잘 띄는 색으로 새로 도색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사회활동 지원과 관련 사항입니다. 관내 노인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희망일자리사업에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대부분 골목과 환경미화나 학교 등하교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화누리카드 사용률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G-드림카드 사용잔액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위기가구 긴급지원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재해,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급격한 위기가구 증가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는 필요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예산편성에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경로당 회계처리 방법 개선 및 교육 철저입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회계처리를 직접 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시행착오가 많은 것으로 보이니 서류 간소화, 간단명료한 공용매뉴얼 작성 및 경로당마다 순회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청소년공부방 시설개선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이용실적은 매년 감소하여 관양2동 제2공부방은 올해 7월 폐지됐습니다. 시설 리모델링, 조명 개선 등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반려동물 등록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 최근에는 배달앱을 통해 식사를 주문해 먹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 배달앱 이용 시 소정의 배달료가 포함되어 이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 공공배달앱과 연계하여 배달료를 면제해주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열한째,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 정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둘째, 도로변 낙엽 청소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폭우로 도로에 물이 넘치고 배수구 역류 등으로 아침 출근대란이 일어난 바 있으며 가을철 낙엽이 도로 배수구를 막은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견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셋째, 공사장 방진마대 정비 철저입니다. 건축공사 현장에서 방진을 위해 마대를 설치하는데 바람에 날려 터지거나 찢어지는 등 정비상태가 미흡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공사장 지도․점검 시 이 점을 강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열넷째, 좋은식단 추진업소 점검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째, 호계1동 방범초소의 적정한 위치 선정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째, 평촌문화갤러리 관리인력 근무시간을 내실 있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촌문화갤러리에 많은 주민들이 방문해서 전시작품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시설관리와 시설물 안전관리, 학생 보호를 위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강평자료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다음 연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만안구와 14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와 17개동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감사중지

18시 12분 감사계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8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