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실, 안양도시공사,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이라는 시간 내에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안양도시공사 사장님의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인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비대면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님들의 질의만 진행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왜 아무도 안 해.

먼저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 위원입니다. 오늘 코로나19, 담당부서 직속기관 코로나 환자 접촉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4쪽, 시민참여위원회 분과별 아마 그 회의를 네 차례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과별 상세활동 현황 그리고 이 4차 회의를 거쳐서 도출해낸 주제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 ‘구인․구직 맞춤형 취업지원’ 관련하여 추진실적을 보면 약 10만 4천 612건의 상담을 통해서 4만 9천 702명에 알선을 했는데 현재 8천 40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혹시 이 취업현황이 우리 관내의 어느 회사에 또는 타 회사면 어디 회사에 취업이 됐는지 혹시 파악하신 게 있다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분들이 최근에 언제 취업을 해서 언제 이직을 했는지, 이직률에 대한 조사나 파악해보신 적 있는지, 있으시면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조례안이 제출된 총 건수와 한 회기당 의회에 제출된, 상정된 조례안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상정이 되는지,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간단한 설명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황인섭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98쪽인데요. 관내 제조업공장 등록현황을 보면 엄청 많이 있는데요. 관내 제조업공장 등록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등을 포함한 오피스텔이나 이런, 하여튼 사무실같이 꾸며놓은 이런 제조업공장 등록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79쪽에 남부시장에 위치한 청년도깨비야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는데요. 현재 보고 판단하시고 앞으로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배영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58쪽에 부정당업자 행정처분업체, 2019년이죠. 2019년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올해 계약이 된, 제한기간이후에 올해 계약현황을 좀 파악하신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82쪽에 공용차량 보험료 납부현황 중 최근 5년간 우리 보험사와 계약을 한 현황, 보험료가 얼마나 더 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윤주광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26쪽에 진정, 탄원, 청원, 건의 등 민원접수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아마 수산동 자리배치 관련해서 민원이 아주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 또 해결방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공사 배찬주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0쪽에 관내 체육시설 주차 유료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따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산업진흥원 김흥규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쪽에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내역 시정 및 요구사항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업지원 추가 또 나열식 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4대 추진전략을 11개, 중점과제 선정을 2개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2020년도 추진성과, 미래방향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왜 질의들을 안 하셔.

저기, 중지를 좀.

잠깐 정회해요.

잠깐만.

아, 한대요.

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심에 인사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밀착형 교육과정 “안양학” 개설’이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사업내용, 사업결과, 세부사업 자료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역시 유지형 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20 각 자문회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참여인원 있으면 세부 서면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현황, 환불현황, 환불유형, 최근 3년 세부사업계획서하고 서면제출 바라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19로 각 부서에서 각종 행사 및 예산 불용처리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불용예산 통계치가 있으면 세부서면 제출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향후계획 있으시면 향후계획 세부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 황인섭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창업펀드 300억 조성사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재원 운용현황, 추진과정, 추진실적, 자금펀드 운영실적 최근 3년 세부서면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촌스마트단지 및 사업단지 관리현황 세부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회계과 배영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입찰․계약업무 표를 보면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우리 시 업체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억 이상 일반경쟁 공사발주를 보면 우리 안양시 업체가 1개 정도가 참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관리용역업체 있으면 최근 3년 세부서면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직청년 지원사업 추진실적 최근 3년 취업형태, 취업만족도 세부서면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세정과 서혜원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지역업체 우선계약으로 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관내업체․관외업체 공사․용역․물품 추진실적 최근 3년 세부계획서 서면제출하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윤주광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대형마트, 이마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백화점 문 닫고 있는, 퇴보되는 현실입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향후 앞날이 걱정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장기 계획이 있으시면 세부서면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진통 속에서 우리 공단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공단이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 있으면 세부서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창조산업진흥원 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창업 상시지원 사업이 있고 오피스 지원사업이 있고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이 있고 공모대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업 사업, 맞춤형 성장사다리 사업도 있습니다. 청년초기기업 사업화컨설팅 지원, 청년창업기업 시작품 제작 지원사업까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및 추진실적, 향후계획, 추진 평가자료 최근 3년 서면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요.

예.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쪽이고요. 시민참여위원회 44명 하시는 업무는 무엇인지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행복도시분과위원회 ‘예술공원 종합개발계획 의견수렴’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안건 중에 도매시장 부설 목욕탕 지하수 관련 민원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이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안양9동 한증막 내에 계곡물을 끌어서 한증막에서 사용해서 아마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내용 찾으셔 가지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부서평가 운영실적과 평가방법, 평가기준, 우수자 시상 등 포상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2019년, 2020년 사업내역 자료제출과 설명 해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희망일자리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선발과정, 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자료제출과 설명 해주십시오.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에서 처리하지 못한 이런 게 있습니다. 편성은 해놓고 처리가 안 된 부분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현황, 추진실적 2019년에서 2020년 현재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지방재정 중 관련부서에서 토목․건설․시공 부서 예산편성은 하였으나 처리 못한 내역서 자료 주시고요. 정밀점검 내지 리모델링 신축사업 설계용역을 주었어요. 용역을 주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예산 집행 이후에 사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페이지 80쪽, 자체투자심사 대상사업 심의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양명고등학교 다목적실 공사가 있습니다. 체육관 건립이에요. 6건에 대한 내진, 거기에 대한 공사 사항과 거기에 우리 안양시가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내역과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 전체 그리고 안양시 경로당 창호 지원사업이 있어요. 2019년∼현재까지 지원한 근거와 세부내역서, 견적서와 사진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115쪽, 경기 IoT 거점 구축 관련 벤치마킹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벤치마킹을 많이 했는데 벤치마킹한 그러한 자료, 우리 시는 또 어떠한 벤치마킹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자료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업경제 황인섭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확충사업이 있어요. 화재에 대한 방호태세는 어떻게 하였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화재 시 차량진입에 대한 혹시 연습 또 진화에 대한 소방훈련, 소방점검일지, 소방점검일지라는 것은 시장 내에서 소방을 이렇게 이렇게 점검하고 우리는 이렇게 소방점검을 합니다라는 일지를 말하는 겁니다. 시장 자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비치해놓은 일지 있어요. 그러한 일지를 제가 좀 받고 싶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안양 시장 지원사업 목록이 있어요. 그 목록도 같이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2019, ’20년 현재까지 안양시 시장 내 에다가 CCTV 설치했던 내역이 있습니다. 그 사진과 견적서, 내역서 자료제출 같이해 주시고요. 소상공인 지원대상, 지원내역, 물품별 내역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청년도깨비야시장 운영현황, 추진실적, 청년도깨비야시장 지원에 따른 물품현황과 물품별 매대의 가격 얼마, 가령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물품별 가격을 적어서 좀 주시고요. 야시장 조리 및 시설 보관대 이런 데는 임대를 했죠. 그 임대한 내역서 임차내역서,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지원내역서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들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양시 기업형마트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안양시 기업형마트라면 이마트 이런 마트들 있죠. 그런 마트들이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과 자료 부탁드리고요. 소규모 구멍가게, 편의점들이 이제는 그런 대기업에 밀려서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지 또한 지원했을 때 어떠한 것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또 소자본 창업 후 폐업, 창업을 했다가 폐업이 돼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같이 좀 주십시오. 벤처기업 육성지원 현황 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세부내역과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청년창업 추진현황과 지원에 대한 내역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 배영아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내역 중 2019년부터 현재까지 청사 소방시설 점검관리내역서, 청사 승강기 점검관리내역, 수리내역, 청사 조경관리내역, 청사 기계․전기시설 유지관리내역 사진과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설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청사 재물현황 목록제출과 구입연월일을 포함해서 50만원 이상 공매처리분 현황표 3년치 자료제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서혜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조경관리내역, 시청 조경유지관리 2019년, ’20년 현재까지 자료가 있어요. 그런 자료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공공청사 보험가입 현황이 있고요. 2019년, ’20년 보험가입 후 사고로 인해 보험금 수령을 했는지, 수령했으면 그런 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어떤 보험을 어떻게 사고로 인해서 이만큼 수령했다는 그러한 자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이두연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실적 2019년, ’20년 현재까지 고액․고질체납자 현황과 징수실적, 고액의 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징수가 안 되는 것은 왜 그러한지를 듣고 싶습니다. 세입징수 직원 포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포상 기록이 있어 가지고 징수체납자 물품 경매내역도 알고 싶고요. 최근 3년치 자료제출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수산물 윤주광 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CCTV 부분공사를 했습니다. 2020년 7월 29일 공사한 견적서, 컬러사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단가표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밀안전점검 용역결과를 내역서를 통해서 점검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소매 분리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농수산물 경매․소매․도매, 경매에서는 낙찰 물량을 자료 주시고요. 소매에서는 판매물량 자료 주시고요. 소매에서는 도매 판매한 물량을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설명도 같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농수산물 및 냉동창고동 환경개선사업 중 지붕보수 및 냉장고 도색 자료제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를 주시고요. 수산동 2층 1천 500만원 냉동기․공조기에 대해서 4대 수리를 했는데 수리한 내역과 견적서 주시고요. 화재로부터 농수산물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 대응방법은 무엇이고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취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소방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공사 배찬주 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58쪽이고요.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 질의하겠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방송 연동공사 내역서가 있어요. 공사내역서, 견적서, 사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내역서는 컬러사진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물 보수유지 현황 1천만원 이상 공사내역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물 좀 먹고. 물이 먹고 싶어서 물을 잠시 먹었습니다. 직원 임면내역이 ’19년, ’20년 이렇게 있습니다. 직원 채용내용 또 기술직, 용역, 경비, 기타 올해 채용한 직원내역을 알아보고 싶고요. 직원 채용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보수․관리내역, 2020년 사업 건에 대한 내역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상가임대라고 해야죠. 상가임대내역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무슨 카페, 레스토랑 이런 것도 아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 안양1번가 지하상가 이런 내역이 아니고요. 카페나 음식점에 대한 혹시나 임대계약해서 전․월세를 받는 부분이 있는지, 그 세수가 들어오는 게 있는지 그것 한번 보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 또 계약했으면 계약에 대한 얼마짜리 내역서 있죠?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공사건물 화장실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2020년도 해결방안으로 우리 안양시 공사의 화장실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2019년도에 새물공원에 가보니 화장실의 비상벨에 누르는 게 없어요. 비상벨을 붙여있다는 말은 거기에 붙어있는데 사실상 긴급을 요할 때 눌러서 누구를 호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옆에 바로 사무실도 있던데 보니까 왜 그것이, 지금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그것 살펴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1번가 지하상가 화재 대응에 대한 설계, 도면 이런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또 1번가 상가에 화재 시에 어떠한 식으로 화재를 진압할 것이며 또 진압기구는 어떻게 돼 있는지 또 화재 시에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그 진압장비들 자료목록 준비하셔 가지고 저한테 좀 주십시오. 창조산업진흥원 김흥규 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이고요. 청년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이 있습니다. 청년기업․창업 7년 이내의 기업들을 10개사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원내역과 자료 주시고요.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청년초기기업 사업화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비창업자 누구나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식회사 에디션코리아, 창업진흥원에서 초기창업 패키지로 지원사업 1억원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이 있어요. 사업 세부내역과 자료 주시면 좋겠어요. 중소기업이 수출할 때 그 보험을 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 시에 창업상담, 컨설팅. 2019년도∼현재까지 어떠한 창업에 대한 컨설팅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 자료 좀 주시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 행정사무감사 38쪽, 시민․현장중심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규제개선하고 발굴대상, 규제가 많으면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경제활동 규제, 생활 속 불편한 규제를 발굴 및 처리에 있어 해결 128건, 불용 6건, 협의 중 38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주시고요.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2년 연속 전국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상금은 1억원이네요. ‘규제샌드박스 밀착 지원을 통한 생명 살리는 신기술 18조 시장 진입’에 대해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행안부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우수사례 선정에 있어 반려동물 의료비용 수가제도 관련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반려견 동물에 대한 의료비 수가가 나와서 좀 반가운 감도 듭니다. 다음은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8, 행정사무감사 67쪽,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공공의 일자리를 지원해줌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줌으로써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국비․시비를 포함 사업비는 128억 7천 700이며 사업수는 324개입니다. 예산집행 세부내역, 추진현황, 사업수의 현황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4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의 개최를 2020년 10월 15일 하였습니다. 제안사업 63건, 청소년 참여예산 1건, 사업비 2억에서 20억 미만 32건, 적합한 사업이 96건입니다. 사업별 사업내용, 예산편성액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황인섭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창업펀드 조성에 관련해서 지금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이것 지원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5쪽,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일자리가 있는 희망찬 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초기기업에 투자금을 지원해서 유치․육성,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네요. 업무보고에 포함된 것 의외의 사업개요, 추진실적, 평가분석, 향후계획 세부적인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0쪽, 도매법인․중도매인 경쟁력 제고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그간 추진실적에 보면 유통질서 위반한 행정처분이 7회가 있습니다. 7회에 대한 상세내역, 코로나19 대응계획 수립내용, 나눔장터 운영이 20회 있습니다. 20회에 대한 세부내용, 쾌적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내용이 있다면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위에 질의한 것 모두 포함해서입니다. 김흥규 창조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 청년창업 상시지원 관련하여 상시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창업 지원기능 강화하고 아카데미․멘토링․네트워킹․투자유치․창업홍보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아카데미와 관련하여 1차 기초창업교육 내용, 2차 실전창업교육 내용, 3차 창업실습교육 내용. 스타트업 엔젤 투자유치에 있어 스타트업 투자 유치를 위한 IR 피칭내용. 청년 아카데미 9월 14일에서 11월 5일 중 3차 진행을 하였습니다. 88명 교육에 참여했는데 교육내용 그다음에 스타트업 엔젤 투자유치 캠프 2기가 진행했는데 20개사가 선정되었습니다. 20개 선정업체 그리고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분야특화 전문가 멘토링 12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12건의 내용 그리고 향후계획이 무엇인지 세부적인 것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2쪽에 보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내역 중 시정 및 처리․건의 요구사항에 있어 서정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시 재정여건 감안,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질적 기업 지원을 추진하라고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9년 당부였는데 여기에 대한 안양시 산업 및 기업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 전략사업 선별 및 범주화로 ‘저비용 고효율’ 사업구조로 재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4대 추진전략과 11개 중점과제에 대한 게 무엇인지 이에 대한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와 접촉하여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관계로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이라 내일 회의장에서 뵙는 것으로 하고요. 안전한 결과를 기다리고 내일 뵙기를 희망합니다. 배찬주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등 체육시설 대관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183쪽에 이것과 관련해서 개선돼야 될 점이 무엇인지 서면답변 바라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7쪽, 병목안 캠핑장 2019년, 2020년 대여료, 대여현황을 포함한 운영현황 그리고 운영상 잘된 점, 개선돼야 될 점. 그리고 도시공사 재정상태 2019년, 2020년입니다. 그리고 2019, ’20년에 관련해서 도시공사 사업별 사업현황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 위원입니다. 상황상 비대면으로 하는 회의 또 새롭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왠지 선진화된 느낌도 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애쓰시는데 오늘 자료요청은 좀 더 광범위할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답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변에 정확성을 기해 주셔서 한번에 볼 수 있는 답변서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정책기획과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항상 궁금해 하죠, 시민참여위원회.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하여 위원회 회의가 많이 주재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 분과별 회의내용과 그 회의내용에 따른 결과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 회의록은 아니고요 그 결과에 따른 간추린 요약서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참여위원회의 회의횟수 그다음에 위원참여, 위원들의 출석률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서로 위원들끼리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표로 좀 눈에 띄게 볼 수 있게, 쉽게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예산법무과, 1년을 살림하시느라고 힘드신 부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3년간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가 공모사업에, 공모에 응시했던 제출된 사항이 있으면 부서별로 어떠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공모에 응시해서, 공모에 제안서를 넣었는지 부서별로 좀 분석해서 내주시고요. 이것만 3년 것으로 해 주시고 최근 것으로는 공모 확보현황 그다음에 공모에는 참여했는데 안 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분석되어 있는 결과가 있는지 그것 또한 각 과별로 해서, 그것은 2020년 1년 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아까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집에 관한 말씀 잠깐 하셨어요. 저도 그것과 흡사한 내용이기는 한데 궁금한 게 항상 있었습니다. 저희 의회에만 들어오는 책자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안, 추경안 등 자료집이 상당히 광대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의원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해당 상임위 것만 볼 수도 있고 해당 상임위에서도 내가 꼭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지류로 오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눈으로 보는 것 쉽지 않고요, 찾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컴퓨터를 놓고 질의를 할 때도 있고 자료요청을 하는데 이 요청할 때 불편함이 많습니다, 지면을 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이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매년 지류로 보는 것, 아, 이것도 3년치 자료요청합니다. 지류로 되어 있는 인쇄물들에 들어가는 예산, 그 집행되는 예산이 2019년도, 2018년도 그리고 올해 얼마가 들어갔는지 연도별로 좀 분리를 해 가지고요 금액이 얼마나 소진됐는지, 한 번 만들 때마다. 그러니까 의회에 들어오는 자료로 일단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들어간 자료 말고요. 의회에 들어오는 자료로 했을 때 예산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인쇄물에 대한 것 금액 좀 산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입니다. 저희가 연구단체를, 청년들이 함께하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연구도 한번 해봤는데 답이 썩 만족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이유는 청년도깨비야시장 우리 남부시장에서 하는 것이 뭔가 이유가 돼서 우리가 말할 거리나 연구할 거리가 좀 되기를 바랐는데 그것도 코로나19라는 좀 불편한 사항, 현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기업경제과에 이 부분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청년도깨비야시장 청년 상인들과 간담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간담회가 있었다면 그 간담회 회의록 그다음에 간담회 시에 의견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어떠어떠한 요청사항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사항을 청년도깨비야시장 준비 과정에서 현재까지 모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남부시장 상인들과 청년도깨비야시장 관련해서 우리 집행기관과 간담회가 있었다면 그것 역시 회의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간담회나 회의 이후에 개선사항이나 처리사항도 있었겠죠. 아니면 없는 것도 있었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했던 것, 진행되어 왔던 것 아니면 진행할 수 없었던 것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들도 분리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도깨비야시장 이야기죠. 도깨비야시장 만들어지기까지 벤치마킹한 자료, 벤치마킹할 때 참여한 인원, 참여자 관련하여 어떤 집행기관에서 갔는지. 누구 누구가 갔는지, 이분이 어디에 속해서 벤치마킹을 함께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 후에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벤치마킹 후에 강평까지 그 장소랑 해서 내용 포함해서 서류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기업경제과 황인섭 과장님께 드리는 질의,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래도 현재 계시기 때문에 이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도깨비야시장 1년 운영 관련하여서 기업경제과의 총평은 어떠신지 이따가 구두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기업경제과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청년도깨비야시장이 국비지원 사업이었는데 국비지원 사업 받고 나서 이후에 보고서가 제출되거나 아니면 결과서가 제출되어 있는지 이 부분 이따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공사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시설 중에 수영장하고 아이스링크 있습니다. 수영장은 실내외 다 있는데요. 이 부분의 수도세하고 전기세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 좀 서면으로 2018년, 2019년, ’19년도에는 저희가 공사 때문에 이루어진 게 많이 없으니까요 ’17년, ’18년, ’19년까지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정기주차 관련해서 제가 미리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한 6천 200여건인가? 있는데 이 선정된 요건이 정기주차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됐는지. 제가 노상주차장을 가봐도 이 정기주차에 대한 안내문은 찾아볼 수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큰 패로 있는 것, 그것 외에는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이 선정되는 요건,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어떻게 접수가 되고 어떤 순위로 배분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별 정기주차 건에 보면 장기주차가 되어 있어요. 몇 년씩 하시는, 유독 몇 년씩 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이 부분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이것은 구두로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 시의 가로등,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동네 골목골목마다 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 전기요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기요금 관리와 요금 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마도 각 동별로 되어 있으면 동별로 전기세가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일률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동별로 나오면 동별로 현황 해서 설치현황과 동별 전기요금까지 2019년, 2020년 것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시공사에 속해 있는 차량들 있습니다. 차량 최근 3년간 정비내역하고요, 차량일지 그다음에 정비공업사 이용현황 서면으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창조산업진흥원에 자료요청합니다. 2020년 올해 창조산업진흥원이 입주업체를 홍보했다거나 어떠한 방식으로 독려했다거나 그런 업무가 있으면 그 업무별로 좀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1인기업이라든가 청년기업들, 창조산업진흥원에 많이 입주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했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자료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창조산업진흥원 입주업체 중에서 국내․국외에서 체결된 계약, 2020년 것으로만 해 주십시오. 되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계약은 있었던 것 같고 성장한 기업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국외에서 체결된 계약, 실적사항 있으면 주시고요. 또 제가 듣기로는 수상한 부분도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시의 자랑이기도 하고 창조산업진흥원의 또 자랑일 수도 있는데 창조산업진흥원에 입주한 업체 중에서 국내․국외에서 그래도 좀 알 만한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수상내역 있으면 수상내역도 함께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