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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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에 대한 제2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차수변경 관계로 금일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항 상하수도사업소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종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제가 한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우리 원스퀘어를 내가 깜빡 빼먹었어요, 원스퀘어가 만안구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원스퀘어에 진정을 내거나 한 사람들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몇 분 정도 접수됐는지는 기억하세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주로 아홉 분이 제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홉 분 정도?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반복해서 이렇게 아홉 분이 반복해서 제기한 것으로,

최우규위원

예. 반복한 것 해서 아홉 분이죠. 처음에 진정서를 김명숙 씨, 이명숙 씨가 냈고 두 번째 박민자 이렇게 해서 일곱 분이 냈고. 그러면 두 분이 포함돼 있는 거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거기에 포함이 돼,

최우규위원

나중에 박경자 씨하고 박옥경 씨가 냈어요. 그렇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아, 예.

최우규위원

이분들이 안양 분이 몇 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다 외지에 사시는 것으로, 예.

최우규위원

그러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의문을 하나 제기를 드릴게요. 이 수분양자 피해자들이 안양 분들이 가장 많죠.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런 절차도 모르고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못하고,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리어 진정서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 과장님?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그분들이 수분양자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저희가, 가족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최우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안양에서 일어난 일을 안양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서울 살고 용인 살고 시흥 살고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이렇게 진정서를 내고 그럴까요?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죠. 그렇다고 근거 없는 추측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안양1동이 지역구이고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제가 아는 수분양자만 해도 제 주변에 수두룩해요. 이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화 온 분 누가 있었어요? 박호석 씨 한 번 전화왔었죠, 박호석 씨?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또 전화 온 분 있으신가요, 수분양자 피해자라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없습니다.

최우규위원

이게 기가 막힌 일들이죠. 안양에서 일어난 행정을 안양사람들은 모르고 외지에 사는 서울 살고 용인 살고 시흥시 살고 이 사람들은 잘 알아요. 간단하게 이런 거겠죠. 누군가가 알려줬기 때문에 알지 않으면 모른다. 안양사람도 지금 새카맣게 모르고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만 수십 명이에요. 이분들 한 번도 진정서 낸 적도, 전화한 적 없잖아요. 박호석 씨한테 내가 전화하라고 한번 하도 그때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는 이 행정은 정말 기가 막혀요, 기묘하고. 자, 거기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립니다마는, 지금 원스퀘어에서 한 일이 뭐가 있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지금까지 용도를 호텔식으로 호텔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최근에는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 타산이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용도를 아마 변경할 것을 이제,

최우규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 맥락이 아니라. 자, MOU 체결을 안양시하고 했잖아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최대호 시장님하고 수분양자 혜택에도 적극 같이 처리에도. 수분양자를 위해서 이분들이 원스퀘어에서 한 일이 뭐가 있냐 하는 얘기예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이제 그 부분은 민원인들하고 수분양자들이라고 하는 분들하고 또 협의를 별도로 이렇게 그,

최우규위원

안땡땡 사장님하고 만난 것 외 어떤 다른, 만나기는 만났나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언제쯤 만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한 두 달 정도 그렇게 이제, 예.

최우규위원

어떤 진전사항이 있나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최우규위원

진전사항이 있어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둘 입장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예.

최우규위원

그리고 다른 일을 한 게 있나요, 우리 원스퀘어 측에서?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원스퀘어 측에서는 지금 용도 때문에 그,

최우규위원

용도 말고 수분양자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건축주와 수분양자인 이렇게 서로 계속 접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최우규위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니, 수분양자를 위해서 건축주가 한 일이 어떤 게 있냐고요, 안 모 사장님 한 번 만난 것 말고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그렇게 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속 만나면서 서로 협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한 사람만, 한 사람만이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수분양자들이 더 앞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그쪽으로 창구를 일원화시켜 가지고 협의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우규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죠. 이렇게 진정서가 오면 답변서에 보니까는 ‘건축주에게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말고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없죠.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을 가능하면 거기서 설계변경이라든지 허가 전까지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예.

최우규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죠.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MOU 체결한 지가 몇 달 됐어요, 지금? 교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된 지 얼마나 됐어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5월 달에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5월 달이면 지금 11월 달이 다 가면 6개월이 가는데 이분들이 23년간 그 흉물을 방치해서 안양의 얼굴인 역전 앞을 그렇게 황폐화시켜놓고 지금 수분양자 그 부분을 해결하라고 했더니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저희들 주판알만 튀기고 있고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저희도 그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최우규위원

자주 저하고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었지만 지금 상당히 심각한 이런, 이 잘못하다가는 정말 안양시가 참 곤란해지는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또한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건축과에서 잘못하면 욕을 누가 먹어요? 시장님이 먹겠죠. 예? 지금 상황이 무지하게 안 좋습니다, 만안구.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우리 과장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답답한 것은 그러고도 어디에 생각이 가있는지 참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뭔가 이렇게 해 보겠다, 저렇게 해 보겠다.’ 이것도 명확하게 느낄 수가 없고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 건축과. 여하튼 이 부분 잘못하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정말 진짜 난감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일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전조증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또 여기 대책이 뭔지, 원안은 뭐고 차선책은 뭐고 삼선책은 뭔지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신 옥상녹화사업 참 할 얘기도 많은데 이게 얼마나 용두사미예요. 예? 그 1억원 예산 세울 때는 여러 가지 무슨 대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50 대 50 하니까는 안 되니까 10퍼센트 이렇게 해서, 뭐 10퍼센트 하면 한다는 사람 있어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많이 이렇게 문의는 들어오는데요. 부담금 때문에 많이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이 예산 통과시킬 때 참, 내가 이 소리까지 내면 안 되겠지만. 정말 뭔가가 대단한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런 예산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줬다는 자체가 진짜 참 후회스럽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건축, 아까 박람회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제 바뀌기는 했는데 이 사업 굳이 뭐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줘 보세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이 건축문화제가 안양의 건축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든지 비교적 품격이 높은 이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또 거기 관람하는 시민들의 반응도도 좋습니다. 그래서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치르는 개최되는 이 건축문화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은 그럴 수 있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참 잘하는 행사다 또 필요한 행사다라고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이유는 이 내역을 나중에 추후로 받아보면 알겠지만 결국 건축사들의 잔치죠, 건축사들의 잔치. 안양시를 위해서 뭘 이바지하는지는 연관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냥 건축사분들끼리 모여서 공모해 봐라. 지금 공모를 하면 상장을 받는 율이 ’19년도에는 71퍼센트예요, 71퍼센트. 작품 내면 상 주고. 금년도에는 한 60퍼센트대 되는 것 같은데. 누가 심사를 했는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공유한 게 얼마나 있으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매년 예산이 이렇게 주어지면서. 일단은 생각의 견해의 차이는 크다라는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라도 ‘가장 소통을 안 하고 있는 부서가 건축과다’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소통 많이 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소통을 하고 공유를 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우리 집행부를 도와드릴 일 말고는 없어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저희가 앞으로 좀 자주 찾아뵐까요? 시간 나는 대로 찾아뵙고 문의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잘 되고자 이렇게 얘기드리는 이런 부분들 겸허하게 잘 반영하셔서 정말 안양시가 잘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공감하세요?

종원

김종원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내실 있는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금일 감사활동에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건설과 균형발전,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고가 많은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니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시주택국의 비전 및 전략수립 시 인구 감소 등 위기극복 방안,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도시성장동력 확보방안 등을 검토하여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역 등 사업 발주 시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사업목적에 가장 적합한 입찰 및 계약방식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과 직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이 재위촉되지 않도록 위원회 위원 구성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매곡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개별공시지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이의신청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매곡 공공주택사업지구 토지소유자들의 보상협의와 이주대책방안 및 포도공원계획에 대해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율주행 시범사업의 경제성과 효과, 노선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안양예술공원 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통해 사업의 상징성과 안양예술공원 특성화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평촌복합문화형 공원 조성사업,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발,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교도소 이전 추진 등 주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의 실효성, 경제성과 효과, 위험요인, 재원 확보방안, 세부 추진계획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통해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다수의 지역주민이 사업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부 소수의 주민만 참여하고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수의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주민에게 참여율 제고방안과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체비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 체결 등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재심의 등 지연 처리에 따른 건축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심의 전 심의도서와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하여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건축위원회 심의운영의 효율화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건축문화제와 녹색건축물 옥상녹화 조성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에 대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과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하여 주시고 자료제출과 민원 해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정한 날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및 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도 공급과 하수 처리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를 하며 우수한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민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간 합리적․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계규정 준수 여부 및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을 위한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기관명 : 상하수도사업소 직 위 : 상하수도사업소장 성 명 : 손 진 일 동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 종 은 동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 용 진 동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박 황 신 동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 공 복 동 환경시설관리(주)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안 보 성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준모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용진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황신 정수과장입니다. 박공복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인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안보성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주요업무 보고(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행정사무감사 16페이지, 요금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과년도 체납액이 5억 7천 81만 1천원 중에서 4억 2천 833만원을 정리를 하고 미수액이 1억 4천 248만 1천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고액체납자 행정처분으로 납부독려 및 급수정지 예고가 6천 548건인바 급수정지 건수와 정리금액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 3년간 결손처리액과 결손처리금액에 대한 징수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하고요. 세 번째, 미수금 중에서 징수 가능한 금액과 고질체납액하고 또 관외거주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상 질의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행정사무감사 48페이지,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 지원금에 대한 실적 관련 이용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2019년도 10월 31일 기준 행감자료를 보면 지원실적을 보면 예산 2억 중에서 185세대 8천 379만 2천원을 집행하였어요. 그런데 2020년 예산에는 2억 중에서 136세대 7천 160만 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2천 839만 7천인데 2019년도와 비교해서 49세대 지원실적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저조한 부분에 대한 사유와 홍보실적과 집행잔액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최근 3년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구분을 해서 지원한 그 부분을 주시고요. 그리고 정수과 행정사무감사자료 59페이지, 편성목별 예산집행 관련 박황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인건비 예산이 23억인가요? 예?

이채명위원

23억.

덕남

정덕남위원

예. 23억 724만 8천원 중에서 17억 3천 961만 8천원을 집행하고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금액이 4억 4천 792만 4천원이에요. 이게 불용처리예상액이 1억 1천 970만 6천인데 당초 예산성립 시 세부 산출근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불용처리를 했는데 그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행정과 업무보고서 24페이지, 디지털계량기 교체 및 관양동 동편마을 원격검침시범 운영 추진실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디지털계량기 설치대상이 1천 796개 10월 31일 901개를 교체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난검침 해소로 인해서 수도요금 민원효과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두 번째, 관양동 동편마을 원격검침시범 운영으로 예산절감과 향후 확대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 부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수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47페이지, 체납액 및 징수대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분 체납액이 2019년도에는 4천 288건 1억 6천 600만 4천원, 2020년도에는 4천 894건에 1억 7천 604만 1천원인데 체납액이 감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또 그 체납액 중에서 고질적 체납건수와 체납액 및 행정처분 추진실적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체납액 중에서 불가능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상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에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개선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안양하수처리장 찌꺼기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비 5억 9천 73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첫 번째, 이 설치설비를 설치, 이것하고 그 틀리죠. 설치설비를 설치하였는데도 계속적으로 이 민원이 발생한 사유와 2019년도, 2020년도 현재까지 민원발생 현황표를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편성된 시설개선으로 인하여 악취 발생민원이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이 있으면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어제도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연초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까지 안양시 발전과 우리 주민들 행복을 위해서 쉼 없이 이렇게 노력하시는 우리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하 우리 모든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행정의 잘잘못을 찾아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업무의 맥을 찾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어제 늦은 시간에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랑 한번 비교․검토를 해 봤었는데 정말 홈페이지 구성을 어쩌면 그렇게 우리 안양시가 최고의 홈페이지 구성되어 있는 모습들이 정말 정리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정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조직도도 올해 개편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바로바로 업로드가 돼서 한눈에 보여지는 게 너무 저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주민 입장에서 내가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용하는 정보가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가 되어 있나?라고 봤는데 원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일단은 고맙다는 말씀을 우리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총 책임의 수장은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일단 제가 칭찬을 먼저 드리면서 업무 들어가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박종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편의시책 홍보 및 신속한 민원처리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요금 감면현황을 보게 되면요 수급자 3만 2천 773건, 장애인 3만 8천 202건, 누수감면 267건입니다. 전체 대상자의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홍보방식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요 저희 조례 37조에 보면 “수도요금의 할인” 제1항제1호에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휴대폰 등 전자고지에 참여한 건수와 할인혜택 그리고 추진실적과 고지서 발송건수와 금액 및 홍보실적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조례 제44조에 보면요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제1항에 의거해서 수도계량기 검침 그리고 고지서송달 2019년, 2020년도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예산집행액 그리고 수도계량기 검침 개인 인원별 현황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이용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노후 옥내 급수설비 교체 지원학교 예산이 5천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회 추경 때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부흥중학교, 평촌초등학교 측의 사업 취소요청 공문 사본하고요. 두 번째는 노후 옥내 급수설비 미교체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 못하므로 상수도 신뢰에 대한 문제는 혹시 없는지에 대해서, 세 번째는 사업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로 추진할 시 문제점이 있는지와 향후에 학교 측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박공복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7페이지 보면 분류화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오․우수 분류화사업에 보면 건물부지 내에서 옥내 또는 옥외 배수설비 분리해서 생활하수는 도로에 새로이 매설하는 오수관에 연결을 하게 되고요. 비가 왔을 때 우천 시에는 옥상이나 마당에서 발생하는 이 우수는 기존에 있는 하수관에 연결한 것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조례를 가져왔습니다. 이따 오후에, 하수도 조례가 있는데요. 제7조 “시장의 공사시행”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과 오후에 답변을 서로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 시민들의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우리 손진일 소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과장님들 또 공공하수시설 현장대리하시는 업체 관계자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온 지 채 6개월이 안 돼서 생소한 업무들도 있고요 또 생소한 용어들도 있어서 혹시 제 질의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오전 회의 끝나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행감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어제도 마찬가지 매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상하수도사업소 행감자료를 보면 하자검사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하나요, 두 번 하죠?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하자검사를 하는데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이게 하자 발생이 하나도 없어요. 100퍼센트 하자 없음이야, 100퍼센트 하자 없음.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물론 공사를 완벽하게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자검사 전에 부분적으로 보완을 했을 수도 있고요 민원발생에 따른 또 하자보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행감책자에 보면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완벽하게 하자가 없어서 그런지 그냥 대부분 보면 하자기간 전에 이렇게 한 번만 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하자없음’ 이렇게 완벽한 게 중간 상․하반기 하자점검을 할 때는 하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이렇게 개선이 돼서 보완이 돼서 하자기간 만료 전에 하자한 게 하자가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서면답변은 필요 없고 설명을 4개 부서 1개 기관 대신해서 우리 손진일 사업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설명드릴까요?

음경택위원

아니요, 이따 오후에. 하자검사는 부서에서 하죠, 부서에서?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뭐 하수과다 그러면 하수과 내에서 이렇게 하죠?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좀 잔소리로 들릴 수 있는데 이런 것 말씀드리기 낯간지러워요. 행감책자에 보면 하자에 대한 부분 3개 부서는 하자발생 여부에 대해서 ‘하자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1개 부서가 점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 그랬더니 하자가 없다는 표시 같아. 그래서 이게 부서가 많지도 않은데 4개 부서인데 이런 것은 표기를 통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 박종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인데요. 상수도 공기업 결산이죠. 결산 실시 관련해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매년 받고 있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것을 2016년부터, 올해도 받았나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내년 3월에 받습니다.

음경택위원

내년 3월에?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19년까지 받았습니다.

음경택위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회계감사 업체, ‘업체’ 그러니까 이상하네. 회계감사를 실시한 회계사무소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덕남 위원님께서 디지털계량기? 교체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민간검침 관련해서 또 이채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작년도 본예산 때 동편부락에 원격검침 설치하는 예산을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검침하기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지역, 난지역에 원격조정을 하는 게 검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는 것처럼 동편부락은 지구단위계획이 잘 돼 있고 도로도 잘 돼 있고 건물도 새 것이고 해서 검침환경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책자를 보면 이게 지금 올해가 다 가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됐거나 향후계획을 보면 2020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늦어진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향후계획도 구체적으로 올 연말까지 몇 대 또 나머지 언제까지 설치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민간검침원들이 쓰는 보조검침기 있잖아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PDA.

음경택위원

PDA라 그러나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도 작년에 제가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잦은 고장으로 아마 보조검침기 PDA 사용이 안 되는 지역이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정비가 안 된다면요, 수리가?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 PDA가 핸드폰 잭 충전하는 식으로 꽂게 돼 있습니다, 그 단말기하고 PDA하고 같이. 그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단말기 꽂는 게 잘 안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단말기를 새로 사서 드리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 수용가에 붙어있는 검침기 그것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영상보조검침기는 자주 고장은 났는데 고장이 안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결되는 잭 부분이 잘 안 된다고 말씀들,

음경택위원

아, 잭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때 얘기 들어보니까 한 20퍼센트 이상 고장이 나 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다,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자체적으로 고장 나는 것은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잭 연결이 안 된다는,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 뭐 큰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잭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새로 구입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하여튼 간 보조검침기 운영 관련해서 PDA기 이것에 대한 현재 상황을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고 왜 이게 고장이 나도 수리가 안 되는지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13페이지고요. 자체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개 계좌에 자유적립정기예금의 이자율이 다 이렇게 틀려요, 틀린데 이자율이 다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자율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일반적으로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기왕이면 요새 금융이자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자율이 좀 높은 데다가 계좌를 개설했으면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 이자율이 각각 다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유가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감자료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내역을 보면 60억 10년의 균등분할상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중금리 적용하고 있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약정대로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분할상환하고 이윤 적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이용진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누수탐사 관련해서요 누수탐사 현황 및 조치결과를 2016년, ’17년, ’18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누수탐사 현황 및 조치결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과장님 맞아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리고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관련해서요 책자를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1994년 3월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현황하고요, 여기에 예산이 지원된 건축물현황을 서면으로 달라고 그러면 복잡할까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건축물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안 하기 때문에요.

음경택위원

건축물 관리를?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대신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는 그 절차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건물 보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그것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 양이 많아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전체 건물 신청이 들어오면 그 즉시 거기서 주소하고 지번하고 확인을, 담당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확인을 하면 바로바로 그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정수과 박황신 과장님 질의 하나도 없었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있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좀 드리세요.

음경택위원

다른 분이 안 하면 이따 최우규 대표님이 하실 것 같아서 따로 하겠습니다. 하수과 박공복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아까 우리 최우규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박공복 과장님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피곤할 것 같아요, 진짜로요. 칭찬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요 존경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업무량도 무척 많은 거예요, 하수과가. 안양하수처리장, 석수하수처리장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관내 각종 하수도 설치하고 관리하고 등등 힘든 일 하시는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을 지금 안양하수처리장 관련된 것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저쪽에 대리인 측에서 답변할 것 있으면 그쪽에서 답변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브리핑할 때 들어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안양하수처리장 관련 민원은 거의 다 우리 안양시민이 아닌 광명시 주민들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민원 발생의 종류를 보면 결국은 악취 또 분뇨냄새, 가스냄새 등등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답답한 게 악취배출허용기준이 법적으로 얼마죠? 200,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250입니다.

음경택위원

250인데 우리 지금 안양하수시설의 그 기준은 그것보다 훨씬 낮은 100 정도 되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법적기준은 500배고요 허용기준을 한 것은 250배입니다.

음경택위원

250?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허용기준 250? 그럼 우리 시설기준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도 250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도 250? 그러니까 법적기준보다 50퍼센트 이렇게 감소하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고생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감책자를 보면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건지 임시방편인지는 모르지만 민원이 발생되면 순환수 교체 및 점검, 탈취제 설치하고요. 또 탈취기 설치 및 교체점검 등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원은 줄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요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인 것 같은데. 행감자료 37쪽을 보면 석수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지금 악취기술진단 중이고 또 악취개선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양하수처리장은 이러한 시설을 지금 다 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건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부족합니다.

음경택위원

부족하다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시설은 돼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농도 자체가 악취배출허용농도가 250배로 맞추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그것은 법적기준보다 2분의 1 낮게 했지만 그것은 수치에 불과할 뿐이지 주민들이 악취를 못 느끼는 수준은 최소 100배 이하로 유지해야 생활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음경택위원

네, 그렇군요. 그럼 이게 참 걱정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많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우리 과장님께 예전에도 드린 적 있는데, 이런 말씀을. 저희가 7대 때 안양하수처리장 공사가 한창 시작일 때 중간 정도 아마 시작이 됐을 때 현장을 갔을 때 그런 설명을 들었어요. 최첨단시설이 될 것이고 최첨단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내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전혀 악취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이게 준공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면서는 정반대는 아니지만 이렇게 악취하고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있는 건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또 엄청난 설비 비용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아마 우리 안양시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데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그 답변을 듣고 제가 준비한 추가질의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사업소장님 설명하실 때 또 이채명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류화사업 타당성조사가 끝난 거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내년에 기본설계용역에 들어가는 건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음경택위원

실시설계?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 그러면 분류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까지 끝난 거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안양5동은 매설심도가 깊어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결과가 나왔고요. 호계2동 효성아파트 일원하고 평촌동 대림아파트 일원의 분류화사업이 추진되는데 그것 향후 추진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2021년 2월 실시설계 추진’, ‘2021년 10월 실시설계 완료 및 국비 신청’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후의 공사계획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리고 업무보고 5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10월 말까지 예산집행액이 한 300억 정도 되는 거죠, 307억?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307억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한 120억 정도 남았는데 맞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연말까지 다 수요가 있는 예산들인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일부는 3회 때 그 반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일부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 지금 관리대행비라든가 약품비라든가 동력비라든가 하수찌꺼기, 시설물 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세부내역 달라고 그러면 또 직원분들 힘드실 것 같고 내용도 복잡할 것 같고 그런데, 그 앞쪽에 2020년 예산현황 있잖아요. 세입하고 세출 이것하고 지금 이것 앞에 있는 2020년 예산은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공공하수시설 부분만 표기가 된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리고 이 앞의 예산현황은 어느 분한테 질의드려야 되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음경택위원

7페이지? 이것도 과장님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업무가 이렇게 많으시다니까. 이것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또 상황 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공복 하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하수도는 우리가 먹고 쓰고 버리는 안양의 핏줄 같은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의 핏줄마냥 안양시내의 사람을 도우는 그런 핏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위해서 또 관리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수도행정과의 수도, 그 상수도 하수도 과장님, 국장님 다 수고 많으시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책자 47쪽입니다. 분류화사업 타당성조사 아까 앞서서 또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몇 년도부터 차집관로가 하수도라든지 우수라든지 그것하고 같이 연결이 됐는지 연도수하고요. 어쨌든 지금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분류화사업이 아까 얘기하신 것같이 지금 세 군데 정도가 분류화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상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석수하수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이요. 53쪽입니다. 여기 보면 ‘포스코’에서 제안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제안서를 반려를 했는데요. 반려는 왜 했는지 하고요. 만약에 슬러지자원화시설을 둔다면 장소를 어디로 할 건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 어떤 곳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와 또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 그리고 회사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어느 회사로 할 건지, 그것은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 간단하게 여기 설치장소하고요 이것을 하다 보면 또 민원발생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차후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일단 자세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물부족국가가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옛날부터 많이 했죠. 그래서 재이용시설을 아마 여러 군데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시설 한 그 사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류조가 있으면 저류조 면적 그리고 설치장소, 시기 그리고 면적하고요 용량 그리고 효과를 어느 정도 보는지, 어떻게 그런 저류조를 만든 사람들은 그에 대한 뭔 조건부로 했든지 인센티브가 있었든지 거기에 대한 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한다면 재이용수에 대한 불편 그리고 냄새 같은 게 민원발생이 되지 않았는지 그것 좀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손진일 소장님 이하 우리 또 4개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도시주택국을 했는데 도시주택국은 주거도시를 관리하는 부서라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좋은 물을 공급해서 사용한 물을 깔끔하게 하는 또 타시의 모범이 되는 이런 기능을 갖춘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느라 고생 많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 특히 박공복 과장님은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너무 열심히 해서. 자, 어쨌든 오늘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행감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지간하면 저도 목청의 옥타브가 도레미에서 이렇게 그쳤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드릴게요. 큰 이슈도 없고 이렇기는 한데 자료를 잘 주시면, 자료를 잘 주시면 저희가 질의할 것이 줄어들고 이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료야 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잘못된 적이 없으니까는 자료를 잘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첫 번째 선임과가 수도행정과죠. 수도행정과인데 이번에 민원사항을 보면, 우리 감사자료에 몇 번째라고 적혀 있지를 않으니까. ‘수도 민간검침원 불편사항을 건의해서 교육을 요청했다’라는 이런 민원이 있어요. 이 민원내용이 어떤 것인지 보기 좋게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건데 자금운용 방법에서 보면 이자율이 현저히 낮은 게 380억짜리, 65억짜리, 30억짜리, 35억짜리가 있어요, 0.6퍼센트. 평균 한 1.4퍼센트 정도가 되는데 30퍼센트짜리, 1.42퍼센트짜리를 평균으로 했을 때는. 그리고 또 50억짜리 하나가 0.94퍼센트짜리, 뭐 당연히 이유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또 행감을 통해서 이런 자금운용도 이렇게 경각심을 좀 드릴 필요가 있다. 자금 활용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이게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요금 체납현황이 한 1억 4천 200 정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까지는 자료를 주셨는데 이런 금액이 왜 발생이 됐는지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도, 2019년도 수도계량기 교체현황을 보면 아직은 11월 달, 12월 달이 있지만 한 59퍼센트밖에 안 돼요, 전년도에 비하면. 왜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전년도 계량기의 평균단가를 뽑아보면 한 62만 7천원인데 금년도는 한 65만 7천원 금액 차이가 좀 나요. 이것은 왜 그러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은 수도시설과 이용진 과장님! 아까 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하자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에 하자발생 내용이 없는 것은 안 했다는 건가요, 어떻게? 이것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하자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 한번 보셔요. 3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저희 과만 ‘하자없음’ 표시가 없이 그냥 ‘슬래시’ 표시가 된 것은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최우규위원

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표시를 한 게 다른 과랑 이렇게 통일을 못한 것은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우규위원

아, 다른 과가 그 안 써도 되는 것을 썼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 과가 조금 그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상식적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하자발생내용하고, 없다는 것은 슬래시는 없다는 것으로 통용이 되나요, 일상적으로?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정확한 표기가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아예 통일이 됐다면 모르는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손진일 과장님의 리더십이 좀 부족하다. ‘다 한번 검토를 해본 다음에 통일시켜라’ 이렇게 저 같았으면 했을 텐데. 이용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 과에서 세심하게 못 챙긴,

최우규위원

안 그러면 손진일 소장님한테 직접 물어보시든지.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게요. 아까 지적이 똑같이 나오는데 하자가 없는 것 맞는 거죠, 슬래시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리고 누수복구 및 시설물 정비현황 2020년도 거예요. 4억 6천 400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다 보니까는 이게 어떤 것인가가 궁금하기는 한데 간략하게 좀 주시고. 2021년도의 노후관 교체계획이 있어요. 당연히 어떤 용역을 거쳐서 한 것 맞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실시설계를 해서 물량이라든지 상세한 그 내역을 설계를 통해서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최우규위원

아, 확정을 할 예정이에요? 2021년도 것이 교체계획이 다 나왔는데 어디 장소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계획이 이렇게 잡힌 그런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체 폐노후관 처리내역이 2019년도, ’20년도가 있는데 이것은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은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세세하게라고 하면 어떤 업체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간략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2020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조달이 있고 입찰이 있어요. 조달과 입찰의 구체적인 방법, 조달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또 입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주시고. 아, 이것 전자 것은 정수과네요, 정수과. 입찰․조달방법은 수도시설과가 아니고요. 그리고 2019년도 조치사항에 상급기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포일정수장에서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1급 0명, 2급 2명, 3급 3명, 5명이 근무하고 있어 법적배치기준 1급이 없다는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유를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요구를 했는데도 안 이루어졌던 일인지, 총무과에.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정수과 용역사업현황 및 집행현황이에요. 여기 보면 ‘주식회사 시험과 측량’에서 비산정수장 정밀점검용역과 또 내진성능평가용역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와 이 사업체의 소재지가 어디 있는지 이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원이 전화민원, 인터넷민원의 156개를 다 들여다보면 다 수질검사 요청이에요, 수질검사 요청. 많은 민원이기도 한데 한 가지예요, 두 가지도 아니고. 당연히 정수과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민원이 일관되게 처리내용도 똑같아요. 결국은 수질검사를 통보해 주는 것인데 똑같은 이런 민원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견해라고 그럴까요? 우리 정수과의 그런 것을 한번 줘 보시고. 2020년도 배수지 청소실시내역을 보다 보면 청소업체가 있어요. 전년도 연간단가로 한 3천 550만원 정도인데 전년도에서 회사가 바뀌었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는지와 2020년도에서 하는 ‘CNC’라는 업체가 소재지가 어디인지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약품 구매내역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비산정수장이 있고 포일정수장이 있고 청계통합정수장이 있는데 유난히 우리 응집제 중에서 저탁도용과 고탁도용 이게 비산정수장만 틀려요, 비산정수장만, 쓰는 약품이. 일단은 서로가 구매를 하는 주체가 틀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좋고 나쁘지 않고 구매의 권한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그리고 활성탄을 쓰는 것 보면 활성탄도 조금 비산정수장만 유독 틀려요. 청계통합정수장하고 포일정수장은 같은 약품을 쓰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지 특이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우리 하수과입니다. 하수과도 2020년도 사업에 대해서 입찰과 조달이 있는데 입찰의 방법과 조달의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는 또 모든 민원이 악취민원이에요. 전부 악취민원이고 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전년도. 여기에도 많은 건의 지적사항이 다 해결이 완료가 되었는데 유난히 ‘안양하수처리장 악취민원 해소를 노력하라’라는 이런 지적사항이 이렇게 주어졌음에도 아직까지 추진 중인 이유. 아까 시장님이 격려차 다녀가셨지만 염려하는 게 또 그거예요. ‘오늘 상하수도사업소다’ 그랬더니 ‘악취민원이 정말 많다’. 여기에 대한 이렇게 처리결과가 안 나오는 이유 이런 것들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사실시에서도 또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2019년도에 지적을 받은 건데 ‘특허․신기술 공법에 대한 하도급 승인 부적정’ 여기에 대한 세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소홀’ 여기에 대해서도 조치는 하셨지마는 훈계와 주의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정화조 처리에서 정화조 처리하시는 업체들이 부당한 요금징수를 받은 사례, 요금징수 부적정 사례 이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리업체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 관리업체. 관리업체에서는 자그마한 일들도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모든 것은 잘 자료를 주셨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시설 수리․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업체명과 대표자명은 써주셨는데 소재지가 어디인지를 같이 좀더 추가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계정비 발주현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유천엔바이로’, ‘클리어랩’, ‘클린앤청’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대표자명과 주소지가 없어요. 이것도 보완을 해 주시고요. 2020년도와 2019년도 관리대행비 청구내역이 마지막장에 있는데 이것을 좀, 글씨가 너무 작아요. A3로 가능하겠어요, 우리 소장님?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우규위원

A3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도행정과에서는 사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하신 것들에 대한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사업자가 주소, 성명 그리고 업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위원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았는데 안 하셔 가지고 안양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개선하고 또 부품도 교체하고 하고 있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 시설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민원이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민원 해결방안이 우선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하수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 또 보완을 하기 위해서 25개 사업을 했는데 지금 12개 사업이 추진 완료가 됐어요. 제가 뭐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25개 사업이 악취해결대응TF팀 운영 및 악취 민원해결방안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추진이 완료된 게 특정대기유해물질 분석, 잉여가스연소기 불꽃방지 및 개선사항, 소화가스 겸용보일러 버너 교체, 고농도 저류조 악취저감 미생물 테스트, 통합배출구 탈취기별 배출악취 확인 또 부지경계 모니터링 시스템 공유, 외부 소화가스 누출방지 배관 설치 쭉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급배출구 1번, 2번 악취배출 차단 해 가지고 그 12개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결과를 듣고 싶어요. 예를 들면 민원 발생이 줄었다거나 아니면 악취배출 수치 그 기준이 수치가, 잠깐만요.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그 수치가 줄었다거나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결과가 없다고 그러면 이것도 하나마나한 사업이었었고 결국은 예산낭비 사례로 비춰질 수 있는 거고요. 또 중장기로 계획한 통합배출구 송풍시설 추가설치하고요 안양천 연결통로 외부침사지 악취방지시설 설치하는 것 또 악취구역 구분 분리방안 마련하는 것.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악취해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엿보이는데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도 보고 ‘아, 이게 이러한 시설이고 이렇게 추진이 되겠구나.’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추진 중인 사업은 제가 자료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추진된 것, 추진 완료된 것, 추진 중인 사업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악취민원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어떤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지 이런 것도 답변을 해 주시면 답변 듣고 또 구체적인 것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방금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그러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되는 분야를 제가 잘 모르니까 알아서 역할 분담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정수과 박황신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수과 하자가 다 수질검사 요청만 들어왔어요, 민원건수가. 그래서 정수과로는 안 오고 수도과로 민원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수돗물에서 깔때기라든가 실지렁이 같은 게 많이 나왔죠, 여름에 장마가 길어지면서. 그 민원은 발생이 안 됐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도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민원 들어왔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민원처리가 다 수질검사 요청이라서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물질이 들어온 것,

김경숙위원

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물질이라고 돼 있는 것,

김경숙위원

이물질?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럼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현상이었을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엔가 들어가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시민들은 이 수도에 대한 수돗물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불신, 신뢰가 떨어졌다고 할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수를 하는 약품 처리내용하고요 설치 처리시설 그것하고요 또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옛날에 쓰던 방법인지 아니면 현재 처리시설하는 시설이 개선이 됐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것으로 자세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박종은 과장님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요 상수도요금 감면현황에서 비고란에 코로나19 감면 소상공인 대상으로 2만 4천 565건에 17억 6천 439만 2천원이 감면처리가 됐습니다. 제가 하수도 조례에 보니까는요 하수도 조례 제22조에는 이번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하수도 사용자에게 2020년 7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상수도 조례에, 그러니까 수도급수 조례를 봤어요. 수도요금 등의 감면에는 특별한 이런 조항이 아직 수도요금 감면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36조 “수도요금 등의 감면”에 단서조항 제3항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이다’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범위를 두셨는데 사실은 제38조에 들어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에 수도요금 감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 오후에 저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 감면현황에 보면 사회적약자분들과 올해 이렇게 특별하게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만 감면을 주셨는데 다자녀현황을 주시고요 타 지자체 다자녀에 감면된 부분도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오늘따라 유난히 상하수도사업소가 하수과의 비중이 크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하수과 총인시설 소송에서 이겨서 아주 좋은 소식을 주셨는데 인센티브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이따 간략하게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총인시설이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잡혔는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간략하게 주시면 제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관리업체 선정 부분도 간략하게 이렇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그럼 앉은자리에서 한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아, 진짜 너무 많이 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96페이지, 정수과 박황신 과장님. 2020년도 배수지 청소실시내역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배수지 청소하다가 바닥에서 유충들이 또 나왔어요. 안양시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저희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청소하면서도?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것 지금 상반기, 하반기 매년 한 번씩 청소하시는데 이것 전후 사진 있잖아요. 청소 전후 사진 상반기, 하반기 둘 다. 그런데 배수지가 8개소니까 자료는 너무 많은 것 같고 평촌배수지, 비산배수지 두 군데 상반기, 하반기 청소 전후 사진 부탁드릴게요. 그것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면 될까요? 소장님 괜찮으세요?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시간을 조금 더 주시죠.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네. 14시 30분?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진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용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사업 관련 2020년,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마이크 조금 앞에다,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2020년 집행실적이 전년 대비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상 2020년 실적은 10월 말까지의 지원실적입니다. 2020년 11월 26일까지 선정된 대상은 369세대이며 현재 추가 접수세대까지 감안할 경우 2019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2020년 집행잔액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집행잔액은 이월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요청하신 2020년 홍보실적과 최근 3년간 단독 및 공동주택별 지원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2회 추경에 5천 50만원 삭감하였는데 학생들에게 상수도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지와 사업비 이월하여 추진할 수 없는지 질의하셨고 학교 노후 옥내배관 교체 지원취소 공문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취소 공문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5천 5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관련으로 인하여 학사일정이 부족하여 공사기간 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로 부흥중학교, 평촌초교에서 사업취소 요청에 따라 2회 추경에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 소재 학교에서 급수 관련 민원제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수돗물 사용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 이월은 교육청과 50퍼센트씩 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 내년으로 이월해서 재사업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2021년도 사업으로 신청한 학교가 없어 내년 예산에는 학교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48페이지,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사업 관련 ’94년 이전 건축물에 대한 연도별 지원실적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지원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47페이지, 2020년도 누수복구 및 시설물 정비현황 4억 6천 490만 8천원의 집행내역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신속한 누수복구를 위하여 관내를 4개 구역으로 나누어 공개경쟁입찰로 구역별 4개 업체를 선정하여 누수발생 시 긴급 누수복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10월 31일까지 누수복구는 1구역에 36건, 2구역 15건, 3구역 16건, 4구역 17건 등 총 84개소 누수복구와 시설물 정비 39개소를 정비하여 10월 말 기준 4억 6천 490만 8천원의 예산을 집행예정이며 현재까지 98개소 누수복구를 하였으며 연말까지 110개소 정도 누수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최우규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51페이지, 2021년도 노후관 교체계획 선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노후관 교체계획은 안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연차별 노후관 개량계획을 우선 반영하고 누수복구 현황, 반경 부족에 따른 급수불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최우규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52페이지, 폐노후관 처리방법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폐노후관은 공사 설계내역서 작성 시 폐노후관에 대한 고재 처리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여 감액 처리하고 있으며 공사 도급자가 폐노후관을 관련 처리업체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용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잘 먹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94년 이전 건축물 연도별 지원실적자료를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취지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수요가 줄지 않아요. 이것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2020년 홍보실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안양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고요. 안양방송, 인터넷방송, 언론매체 등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교통정보시스템에 자막을 이용도 하고 있고 또 안내현수막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홍보 요청을 해서 사회단체 회의 시 홍보를 주력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대상자 중에 후순위는 몰라도 앞순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할 수까지는 없겠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지원대상 순위가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주택, 2순위가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3순위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물, 4순위가 세 자녀 이상 또는 65세 이상 부양자 소유주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94년 이전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둘 다 부합이 되어야 지원대상이 되는 거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우선적으로 ’94년 이전에 비내식성으로 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서부터 순위를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100만원이 지원되잖아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실제 공사비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조그마한 평수는 빌라 이런 데는 한 50만원 정도 선이고요 아파트가 한 70만원, 단독주택은 한 300만원선 그렇게,

음경택위원

아, 단독주택은 300만원 나와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일률적으로 균등 지원하는 것보다는 주거의 형태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지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내년도에는 경기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3월 달서부터 저희 안양시 조례도 함께 개정이 돼서 시행을 하는데 그 내용이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사항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원대상 우선순위를 보면 일단 소외계층일 수도 있고요 또 생활 형편이 넉넉지 않은 어르신들일 수도 있고요 또 어르신들 중에서도 달랑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유추해 보면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등 지원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누수탐사 현황 관련해서 제가 이것 2016∼2018년도를 자료 요청했나 봐요. 자료가 그렇게 왔어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16년서부터 ’18년까지,

음경택위원

아, 그랬군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19년, ’20년도는 행감자료에 포함,

음경택위원

행감자료에 있는 거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도 보면 누수 절감효과가 나타났다고 보는 게 절감금액은 줄고 있잖아요. 2016년도에 4억 4천 500 또 4억 3천 100, 5억 1천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3억원 정도까지 내려왔잖아요. 이런 것 보면 누수탐사를 통해서 후속조치를 잘하기 때문에 누수로 인한 물의 낭비를 줄이는 것 같은데 문제는 과장님 지금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누수탐사 그냥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도 용역 주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것도 관내 4개 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용 꽤 될걸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혹시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용역을 한 업체당 1억 정도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1억이요? 그럼 1년으로 따지면, 제가 2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게 관급자재 이런 부분은 빠지고 실제로 업체가 도급공사를 하는 비용이 1억 이하로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제가 이 용역비용을 다른 곳에서 찾아봤는데 혹시, 행감책자나 업무보고책자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1년에 이것 한 2억 2천 정도 용역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위원님 좀 전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누수탐사는 1개 업체에서 2억 예산 세워서 1억 9천 정도 이렇게,

음경택위원

그렇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잘 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2억원 내외,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의 용역비용이 들어가고 2억원 내외의 용역비용을 투자해서 누수 절감액은 한 4억 전후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억, 앞에 보면 날짜가 남았기 때문에. 한 4억원 정도의 감액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면 용역비용 대비하면 약 50퍼센트 정도의 효과는 보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누수가 오래된 노후관 때문에 발생되는 거잖아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미리미리 하면 이런 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노후관이 사실상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2035년까지 한 118킬로를 해야 되면 매년 한 거의 10킬로 가까이를 공사를 해야 될 실정인데 사업비도 문제가 되고 또 공사 인력도 문제가 됩니다. 금년이나 내년서부터 현대화사업이나 고재처리사업도 대규모사업을 같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움이 많지마는 어쨌든 직원들이 고생해서라도 노후관 교체를 계획대로 할 예정입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이게 한 번 공사를 하면 몇 년 정도, 내구연한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몇 년 정도 있다 다시 공사를 하게 되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한 20년에서 30년 사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20년에서 30년은 너무 넓게 잡으시는데 한 20년에서 25년 아니면 25년 내외 이렇게 정도 되나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게 관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노후도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1년에 공사하는 물량이 예산 기준이에요, 아니면 노후배관량의 기준이에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산하고 양하고, 거의 예산에 맞추는 그런 형편입니다.

음경택위원

예산 쪽에?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1년에 노후배관 교체하는 공사비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금년 같은 경우 50억 편성해서,

음경택위원

50억?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해마다 50억원 내외의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한다 이거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누수는 개인적으로 봐도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고요. 시에서 봐서도 물 만드는 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이게 또 누수가 돼서 땅속으로 그냥 버리는 물이 되면 이것 또한 예산 낭비기 때문에 일단은 사후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고 누수를 탐사하는 그런 용역도 잘해야 되는 거고. 그전에 미리미리 예산을 잘 편성해서 적재적소에 노후배관을 교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48페이지죠. 제가 여쭤보기를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실적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비해서 똑같이 예산 2억 중에서 185세대 8천 379만 2천원을 집행하고 ’20년에는 똑같은 2억에서 136세대 7천 160만 3천원을 집행했다고, 그런데 그 집행잔액이 1억 2천 839만 7천원인데 2019년도에 비해서 49세대가 지원을 덜 받았어요. 더 저조한데 그 사유를 제가 물어봤는데 그 사유가 뭐죠, 저조한 사유가?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10월 말까지 실적이고요. 그 이후로 받은 실적이 376세대 지원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신청 받은 것하고 또 12월 달 추가접수 받고 하면 2019년도 실적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아마 예산 집행은 될 것 같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폐쇄일까지는 그러면 얼마나 돼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12월 초순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제 생각에는 암만 그래도 남을 것 같은데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10월 31일 기준인데 폐쇄일까지 두 달, 한 달도 이것이 다 지출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불용액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 저희가 이것은 불용을 안 시키고요 예산은 이월해서 내년도에도 쓰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이렇게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실적이 좀 적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3년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구분을 했는데 이 보면 2019년에 비해서 142세대가 저조하고, 공동주택은. 그리고 단독이 2019년도에 비해서 3세대 정도가 적어요. 이 정도 모든 것이 저조한데 전년도에 대해서 이렇게 저조한데 이것이 폐쇄일까지 지출이 가능할까 싶네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어쨌든 최대한으로 신청 들어오는 것까지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할 거고요. 사업비가 남으면 그 사업비를 이월해서 내년도에 또 접수를 받고 홍보도 더 많이 해서 많은 세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이렇게 단독주택에 비해서 너무나 홍보가 적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지금 혜택받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적으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세대수를 정해서 확실하게 불용될 수 있는 금액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불용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한번 볼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요. 정덕남 위원께서 질의 주신 부분인데 보니까는 그럼 이 사업은 불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남게 되면 그것은 다음 달에 이월을 시켜서 똑같이 그 사업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건가 봐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료로 주신 것에 의하면 말씀은 2019년도, 2020년도를 비교했을 때 공동주택도 현저하게 많은 세대가 지원이 좀 떨어지고요 특히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저조한 세대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8세대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많은 세대가 사실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공동주택보다도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취약하고 많이 힘든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이 너무나 저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또한 이 부분을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홍보는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고요. 보니까는 각각 방송이라든가 BIS도 자막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현수막도 밖에 다니다 보면 게시를 해놓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통장님들을 이용해서라도 많은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가가호호 방문해서 홍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사실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로 실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현저하게 저조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단독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다시 한번 홍보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금년도 기준은 금년도까지는 연면적 단독주택 지원기준은 165제곱미터,

이채명위원

제곱미터?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하로 했는데요. 내년에는 130제곱미터로 규모를 좀 줄여서 하면 더 많은 세대에 지원,

이채명위원

분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는 학교 두 군데를 보니까는 평촌초등학교하고 안양부흥중학교 두 군데가 지금 취소가 됐는데 이해는 갑니다. 보니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사일정의 조정이 불가해서 이렇게 취소가 된 것 같고 이것 또한 그러네요, 두 개 다. 그런데 다행히도 민원제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50, 교육청 50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랬을 때는 다음에 이것을 신청을 넣어서 지원을 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지는 않겠네요, 이분들은?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신청을 하면 되는데 내년도에 신청한 학교가 없어서 사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시다시피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오는 바람에 요즘 사실은 이 수도시설 관련해서 굉장히 핫이슈로 지금 떠오르다 보니까 이 문제는 아이들한테는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민원이 예를 들어 제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사후약방문이 되면 안 된다,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그래도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일단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조금 우려는 되지만 학교 측이나 교육청에서 정말 문제가 돼서 긴급하게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는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예.

이채명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나 보죠? 만약에 이게 오래되거나 부식된 것들을 바로 교체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안에서 녹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것을 빨리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 때문에 미리 저희가 신청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10년 전서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심각성이 있는 학교는 다 거의 자체에서 했든 아니면 지원을 받았든 다 거의 해결이 됐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수도시설과에서는 2020년도 연속사업이죠. 2023년도까지 중요한 커다란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가장 큰 사업으로는 비산․포일정수장 통합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렇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게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나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금년 6월에 설계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치선정은 일단 비산정수장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우규위원

비산정수장으로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게 가장 큰 사업이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우규위원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6월 달에 나와서,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6월 달에 용역을 계약을 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이 돼 있고요. 용역은 내년 말까지 완료할,

최우규위원

내년 2021년 말까지?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것은 항상 다음 기회 있으면 얘기를 좀더 나누기로 하고. 우리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또한 지금 설계 적정성 검토 의뢰 조달청으로 한 이런 상황인가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일단은 그러면 안전성 검토는 끝났고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이것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여기 감리업체가 어디가 됐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동해건설 이런 업체에서 감리를 하고요. 설계용역에 대해서 지금 감리를 하고 있고요, 공사가 발주되면 그 시점에 감리도 같이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최우규위원

어제 도시주택국을 하는데 오늘도 그게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일들이 ‘감리가 철저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감리가 소홀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 계통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고 이러는 부분들의 여운이 남아서 말씀드리니까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챙겨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폐노후관 처리방법은 쉽게 얘기해서 공사는 도급자에게 처리 일체를 맡기고 거기에 상당한 금액은 제하고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네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재처리 발생분에 대해서는 설계 당시에 그 부분을 감액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일단 미터당 중량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겠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게 계산합니다.

최우규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내역 제출을 받아봤는데요. 73건의 수의계약건이 있는데 예산은 한 6억 4천 600 정도로 해서 다 안양업체들이네요. 안양업체들이고 보통 수의계약을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시나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2천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주고요. 급수공사 같은 경우는 건당 2천만원 이하도 있고 500만원 금액이 적은 것도 있기 때문에 몇 건을 모아서 수의계약건으로 해서 회계과에 집행을 하면 회계과에서 업체 선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우규위원

이 담당업무를 하는 팀은 어디예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회계과 계약2팀에서,

최우규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 회계과에서 다 이제, 계약1팀에서 하나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계약2팀.

최우규위원

2팀에서?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렇게 하는군요. 그러면 수의계약이라 하면 쉽게 얘기해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또 어떤 실력을 갖추고 이런 업체들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업체파악이 우리 계약2팀에도 잘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나요, 그러면?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물론 계약팀에도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 업체들이 일을 하면서 힘들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고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큰 불편은 없는 실정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주거나 이러지 않나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전혀 의견이 없을 수는 없고요. 일부 의견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최우규위원

그러면 이 설치하는 팀은 어디예요? 설치를 하는 담당에서 이것을, 감독이라고 그럴까? 감독하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우리 수도시설과 급수팀에서 주로 급수공사, 예.

최우규위원

우리 박국진 팀장님이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최우규위원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 공사 내에서 보면 긴급을 요할 때도 있지 않아요? 무슨 갑자기 수도관이 터진다거나 이랬을 때 긴급하게 뛰어오는 이런 나름대로 시스템은 어떻게 갖추고 일을 하고 계세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누수 긴급복구는 관내 4개 업체를 구역별로 나누어서,

최우규위원

만안구 2개, 동안구 2개?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래서 연간단가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렇게 해서 갑자기 수도에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야간에도 출동하는, 야간까지 대비하고 있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업체도 그렇고,

최우규위원

그렇죠.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도 그렇고 야간에,

최우규위원

맞습니다.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갑자기 당직실에서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하여간 말년이신데 오늘이 27일이니까는 한 달 하고 한 이틀 정도 남았네요. 33일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여간 평상시에도 수고 많은 우리 이용진 과장님 다시 한번 수고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용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음경택 위원님께서 하자 발생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사업소 하자내용을 보면 수도행정과는 주로 계량기 교체공사가 주로고요. 이것은 하자가 발생하면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것은 조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도시설과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시설이라 이것도 성격이 비슷합니다. 이것도 누수가 발생하면 교체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수과에서는 청계통합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현장 제어반을 개선하는 공사인데 기계설비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하자는 발생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하자가 발생하면 이것도 즉시즉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는 하수관로 신설 정비공사예요.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누수가 발생을 하면 침하라든지 이렇게 눈에 띄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바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작성에 있어서 일관성 없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손진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잘 답변 들었고요. 이 하자검사할 때 위치는 누가 잡아요? 공사한 구간에 이제, 아, 다른 것 먼저 물어볼게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자검사를 하잖아요. 전반기, 하반기. 그러면 여기 지금 행감책자만 보면 2016년도, 심지어 ’15년도도 있어요, 하수과 같은 경우에. 그러면 2019년도 하자검사 위치도, 2020년도 하자검사 위치도 이렇게 이 자료만 보면 1년에 두 번을 한다고 치면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2년 정도 걸리나요?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2년에서 오래 걸리는 것은 한 5년.

음경택위원

5년짜리도 있어요?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2년짜리로 칩시다, 2년짜리. 그럼 네 번의 하자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2년 동안에. 그러면 하자검사를 할 때 위치를 매번 달리 하나요, 아니면 그 한 군데만 계속 하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하수관로를 한다고 하면 거기 하자공사를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죠. 어느 한 부분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공사 전반적인 것을 하는 거지 어느 한 위치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다른 공사하고 틀리게, 이것은 그러면 사람으로 말하면 내시경검사처럼 이렇게 관을 넣어 가지고 공사를 하나요?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관을 넣어 갖고 하는 것은 하수관로는 준공할 때 내시경같이 그것으로다가 측정을 합니다. CCTV로 촬영을 해서 촬영한 것 제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준공 때는 그렇게 하고, 하자검사 때는?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자검사 때는 CCTV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CCTV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면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음경택위원

수도도 아닌데 하수를, 수도 같은 경우는 물 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수를 누수가 되면 알 수 있어요, 땅을 안 파 보고도?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도 누수가 발생을 하면 인근에 침하가 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육안으로 관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육안으로,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누수가 돼서 지반 침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하자여부를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책자에 하자검사 위치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역으로 봐요. 이 구역의 A지점이라고 보면 여기 와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고 ‘아, 지반 침하가 없네. 그럼 누수가 안 되는 거네.’ 그럼 이렇게 하자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최우규위원

과장님한테 답변하세요. 과장님 안 나오셨나?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아까 수도행정과하고 정수과하고 또 수도시설과는 계량기라든가 특수한 부품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하자여부가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손에다가 카메라 이렇게 넣어 가지고 깨진 데가 있나, 뭐 이렇게 물이 새는 부분이 있나,

최우규위원

CCTV카메라로 하잖아요.

음경택위원

아,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기 자리 좀 바꾸셔 가지고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가 없으니까.

마이크 올려주시고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설명을 하셨으면 이해가 쉽게 되는데 지금 과학장비가 또 여러 가지 장비가 되게 발달돼 있는데 그냥 육안으로 침하가 됐나, 안 됐나 이것만 보고 하자검사를 한다고 그래서 조금 의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검사 위치가 틀리거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하수관로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떤 그 표시를 통해서 거점이라든가, ‘거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을 해놨나요?

그렇죠. 그것을 여쭤본 것,

아무튼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하자가 없다는 것은 되게 좋은 거예요. 공사를 잘하고 관리감독을 잘했다고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형식적인 하자검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하자발생 내용이 100퍼센트인 자료는 처음 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청이나 다른 부서에서 하는, 예를 들면 보도블록이라든가 아스콘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하자가 가끔 나오거든요. 이것은 지금 너무 완벽하게 100퍼센트 하자가 없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하여튼 공사도 잘하고 관리감독을 잘해서 하수관 기준으로 누수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말씀과 함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진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은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박종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6페이지, 급수정지 건수 및 과년도 체납액 정리현황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정덕남 위원님께서 연도별 상수도요금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행정감사자료 16페이지, 과년도 미수금 중 징수가능금액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액․고질체납자 및 관외거주자 현황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상수도요금을 380억에서 390억 가량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 99퍼센트 정도를 징수를 하고 1퍼센트 정도를 미징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체납액현황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퍼센트를 합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아무래도 납부능력이 부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납부율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이라든가 전화를 해서 분납을 요구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정덕남 위원님께서 디지털계량기 교체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절감 효과, 동편마을 원격검침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사업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격검침사업을 저희가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디지털계량기 교체사업’ 또 하나는 ‘동편마을 원격검침시범 운영사업’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계량기 교체사업은 우리 시 관내에 계량기가 5만여개가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5만 70개인데 여태까지는 5만 70개를 23명의 민간검침원이 구역을 나누어서 매달 한 번씩 현장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가 스마트도시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스마트도시에 맞게 IoT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원격검침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 5만개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한 150억 이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침하기 어려운 지역부터 해 보자’ 해서 추진하게 됐고요. 또 원격검침사업이 시행 초기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서 일부 하고 있지만 시행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난검침지역을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6천 828개를 조사를 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검침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려운 지역이 또 어디 있냐?’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7천 169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7천 169개를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연차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서 부족한 것은 보완도 하고 기술적 노하우도 쌓을 겸 해서 금년부터 2026년까지 7천 169개를 연차별로 하겠다는 게 디지털 교체사업이고요. 동편마을 원격검침시범 구축사업은 저희 시가 전국 최초로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국가재난망을 통해서 IoT 플랫폼 구축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교통 분야, 미세먼지, 가로등 분야도 포함됐고요 거기에 저희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이 포함돼서 동편마을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상수도요금 전체 부과금액 중 감면비율이 얼마냐? 하고 전자고지서 참여건수와 할인혜택 및 추진실적을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전체 부과액 중 감면비율은 14.8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수급자나 사회적약자나 누수, 빗물, 중수도 퍼센티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전자고지 이메일은 처음에는 이메일 접수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로 하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해서 2017년부터 스마트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17년부터 스마트폰 고지도 하게 됐습니다. 또 스마트폰 고지는 신청을 하게 되면 건당 200원씩 저희가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지서 발송요금은 검침원들에게 건당 330원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채명 위원님께서 수도계량기 검침, 고지서 2019년∼2020년 추진실적과 예산집행내역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개인별 현황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채명 위원님께서 ‘코로나 감면 관련해서 수도급수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감면시행한 근거가 어디 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도급수 조례에 의해서 했고요. 그런데 수도급수 조례가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고문변호사 다섯 분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난상에 준하는 경우는 감면해줄 수 있다’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감면해 주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수도는 이번에 조례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도는 저희 조례처럼 포괄적인 규정들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 김에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자녀가구 요금 감면현황 및 타시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6년부터 ’19년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 실시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동편마을 디지털계량기 교체사업이 늦어진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격사업이 통신사업이다 보니까 모듈이라든가 단말기와 유심칩하고 연계하고 시청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서버 그런 부분 또 프로그램 문제의 그런 논리개발이 좀 지연된 사유로 인해서 늦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12월 중으로 설치 완료하고 내년 3월 중에는 프로그램하고 통신서버하고 연동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영상보조검침기 현재 상황, 고장이 나도 수리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설치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유지관리업체가 부정당업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장이 났을 때는 수리가 어려운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원격검침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과 또 최우규 위원님께서 자유적립정기예금 17계좌의 이자율이 계좌별로 상이한 이유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한국 기준금리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전출내역의 균등분할상환, 이자율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200억 해줬는데 50억은 일시불로 받고요. 150억에서 매년 15억씩 이렇게 10년간 받기로 해서 현재 올해까지 9억을 받았고 내년부터 6억을 받을 예정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당직 민간검침원 불편사항 교육요청 및 민원사항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당직민원실로 접수된 사항인데 ‘주말 이른 시간에 문자가 온다.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교육 좀 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실시했고요, 했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과년도 요금체납 중 체납액이 발생하는지. 이것은 아까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종합적인 현황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9페이지, 2019년 대비 2020년 교체수량 감소사유, 교체 평균단가 차이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에는 아직까지 하반기 교체대금이 아직 안 나갔고요. 디지털계량기 교체금이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행액이 적게 됐고요. 평균단가는 노임단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차이가 있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최우규 위원님께서 수의계약내역 그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수의계약은 저희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2천만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박종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우선 업무보고서 19쪽에 이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국 답변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4년 연속 1개 공인회계사에서 회계감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정기준을 보면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방공기업은 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해야 하며 동일한 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연도를 초과해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1개 업체에 4년씩 회계감사를 맡기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매번 다른 회계사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번을 맡겼는데 회계감사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된다. 그런데 4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는 또 배치되지 않는다’ 그것은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매번 공인회계사를 회계법인을 바꿔서 감사를 실시해서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담보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사실 연속성이 담보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더 투명하게 회계감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디지털계량기 교체사업은 답변서로 갈음을 하고요. 다만 지금 영상보조검침기가 고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불공정업체로 지정됐기 때문에 수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고장으로 무용지물이 된 영상보조검침기 이게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전체가 지금 1만 580개인데 이 중에서 몇 개가 지금 고장이 나 가지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고요.

음경택위원

예?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1만 582개에서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은 7천 169개로 줄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장 난 것은 수시로 지금 당장 원격검침을 하기 전에는 옥외단말표시기라고 그래서 별도로 디지털계량기에다가 유심칩 달린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영상검침기하고 비슷한 형태로 밖으로 단말기를 빼는 건데 다만 영상검침기는 연결잭을 꽂아서 확인하는 거고, PDA에. 옥외단말표시기는 가서 그 단말기 자체를 켜면 거기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계로 지금 급한 것은 이렇게 바꿨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오전에 약간 이게 의견이 안 맞았던 게 아시죠, 어떤 건지?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PDA기는 가능해요, 수리나 보완이. 그런데 옥외단말표시기는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업체가 불공정업체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수리가. 그래서 천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원격조정검침기로 전환될 때까지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간검침원들이 검침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원격조정으로 검침을 한다고 하면 원격조정은 사무실에서 검침하나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저희 컴퓨터에 상수도요금 ‘윔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가 연동돼서 사무실 모니터로 이렇게.

음경택위원

그러면 점차 민간검침원들의 숫자는 줄어들겠네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 7천개를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민간검침원이 준다고는 할 수 없고요.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다만 그분들한테 계량기를 몇 개씩 몇 개씩 안배를 했거든요. 그 숫자는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 면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받는 급여는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을 감소를 시킨다든가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적립정기예금 17계좌 이자율이 계좌별로 상이한데 이것은 저하고 최우규 위원장님께서 같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최우규 위원장께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실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것을 길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아무튼 요새 은행금리가 되게 낮지만,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금년도에는 0.78퍼센트로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꽤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통장에 돈을 넣어놓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러면 좋은데요. 세정과에서 우리 시금고하고 약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시금고하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시 세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별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마 현장에서의 어려움인데 처음에 가입할 때는 만약에 1.5퍼센트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하락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됐다고 보여지거든요. 맞나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변동금리 때문에 바뀝니다.

음경택위원

유동금리라서?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이자율에 대한 것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 일반회계 전출내역인데 결국은 지금 60억이 남았다는 거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처음에 250억?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200억을 빌려줬는데 50억은 일시상환을 받았고요 150억에 대해서 10년간 15억씩 받기로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내부거래잖아요, 내부거래. 내부거래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는 공기업이고 일반회계는 안양시잖아요. 그래서 상환금액이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집행부에 일반회계로 200억을 빌려주고 60억이 남았는데 그 과정에서 상환기일을 지키지 않았다든가 또 이자를 좀 싸게 받았다든가 그러한 경우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경우는 없어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딱 상환기일에 맞춰서 이렇게,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미리 당겨서 준답니다.

음경택위원

미리 당겨서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내부거래이고 어떻게 보면 큰집, 작은집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한 식구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전거래는 정확히 회계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부과금액은 291억이네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중에서 보니까 사회적약자 즉, 기초수급자하고 장애인들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 3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타 지자체 중에서는 부천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이런 곳은 지금 다자녀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도 사실은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할인을 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공요금 해 주는 것 같고요. 주택 같은 것 우선 해 주는 것 같고,

이채명위원

지원해 주고? 예.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자동차 취득세 감면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해 준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아직 기준이 정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어찌됐든 이게 타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그런지 사실은 저한테 이 부분이 저번에 한번 질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드렸던 적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과장님.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랬을 때 ‘우리 안양시 현재 다자녀가구에 상수도요금을 지원을 했을 때 한 달에 한 2천만원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 정도.

이채명위원

그랬을 때 혹시 제가 제안하지 않고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이런 다자녀가구에 대한 할인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제안이 들어온 것은 있으셨는지?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채명위원

아직 없으셨나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이채명위원

지금 보니까는 세대수는 저한테 주신 자료로,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3천 965가구.

이채명위원

3천 377세대 저한테 주신 것으로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주신 것 말고요 전에 제가 한번 자료 요청을 또 했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3천 377세대가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 다자녀가구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찌됐든 간에 고민은 해야 되실 것 같아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이채명위원

왜냐? 보니까 우리가 비산하고 포일정수장 현대화․고도화사업으로 한 1천억 정도,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1천 80억.

이채명위원

투입이 되다 보니까는 다자녀가구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들으면서도 이렇게 타시 부천이라든가 안산, 화성, 의왕 우리 인근 시에서 이렇게 다자녀가구에 지원하다 보니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그래도 심도 있게 검토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수도검침원 관련해서도요 사실은 제가 민간검침원의 하루 일상을 한번 돌아봤어요, 같이.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그분의 일상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난검침이라고 그래서, 저번에 저는 어디를 다녀왔냐 하면요 귀인동 먹자골목을 다녀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식당 옆에 바로 앞에다가 그, 뭐라 그러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맨홀뚜껑 그런 식으로,

이채명위원

맨홀을, 예. 열고 사다리 타고 내려가거나 이런 상태에서 검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디지털계량기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숫자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직접 손으로 맨홀뚜껑을 그 무거운 것을 열어서 일단은 들어가서 검침을 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체험을 하면서 하루빨리, ‘부정당업체로 등록이 돼서 이게 수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분들이 사실은 이중고를 겪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고민도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일상을 같이 그날은 다녀봤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고충을 사실은 많이 듣고 오기도 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더 세밀하게 살피셔서 이분들과 함께 좀더 나은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다음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들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감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문을 얻기는 얻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수도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명시를 했잖아요. 똑같이 저희도 어찌됐든 간에 수도급수 조례 안에다가 이렇게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 17억을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원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거는 명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요?

이채명위원

네.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물론 정확하게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하는 부분도 바람직한데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례가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발생할 때마다 그렇게 되면 그 사항을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조례상에는 포괄적으로 명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검토를 해서 준비하는데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 또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그 사항을 또 조례 개정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했거든요.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안에 보시면 우리가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에만 이런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 문구가 사실은 명시가 되면 오히려 수시로 개정하지 않아도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께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고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이채명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처음에 이메일로 이렇게 홍보를 하시다가 당연히 이메일은 보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는 없을 거다,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전자고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채명위원

예예.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2017년부터 스마트폰으로 고지를 하신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들도 사실은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랬을 때는 ‘건당 200원의 요금할인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것을 알면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편리성 부분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는 각 동마다 통장회의를 제가 다니잖아요. 그랬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시정홍보로 동정소식으로 이렇게 가서 설명을 해도 괜찮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통장회의거든요.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다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게 돼 있어요. 예를 하나 들면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자원순환과에 RFID 종량제 처리기기가 있는데 150세대 이하인 분들도 굉장히 이 기기를 갖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홍보가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다 아시겠지’라고 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신촌동에 있는 통장회의를 갔는데 이 부분이 홍보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님들이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깊숙이 좀 디테일하게 말씀 주시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그런 입장이거든. 그랬을 때 일단 어찌됐든 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중요하지만 각 통장회의를 통해서라도 통장님을 통해서라도 이 스마트문자고지를 하는 참여가 조금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것 또한 홍보실적을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번 이런 부분도,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다시 한번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예,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답변서에 납부독려 현황표나 정리 현황, 결손처분 현황표 그리고 징수가능금액 등 이렇게 상당히 준비를 잘하셨네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도 잘하셨는데 이 납부독려를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매월 정기고지서 나갈 때 체납고지서 보내고요 저희 직원들이 전화를 합니다. 매일 전화를 해서 ‘어려우시면 조금이라도 분납을 하시라’ 그렇게 하고. 단수는 솔직히 물이 없으면 영업도 안 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서 안 내시면 단수한다는 예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단수를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데 거기에 단수까지 한다는 게 좀 그런 것 같아 갖고 단수는 못하고요. 표현이 좀 그럴지는 몰라도 압력 그런 용어로 이렇게 단수한다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마스크를 쓰고 질의도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말씀하시니까 잘 안 들리네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렇게 조금 볼륨 높여주시면 좋겠어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이렇게 체납에 대한 정리를 하다 보면 체납에 따른 급수정지를 하게 되잖아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게 단수인데요, 단수조치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또 나름대로 반발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나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단수를 하면 민원은 있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못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그러면,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감면도 해주는 입장에서 하는,

덕남

정덕남위원

연장? 연장해 주는 거예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해 좀, 그렇게 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체납액 결손처분에 있어서 상당히 재산권을 많이 압류를 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 발생을 하잖아요, 결손액이. 결손처리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징수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결손을 하면 징수를 안 하는 거죠. 징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을 처리하는 거죠. 징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하는 거죠.

덕남

정덕남위원

아, 그러세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고질체납자 이주현황은 추후에 별도로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 건건이 개별프로그램 이쪽으로 들어가 봐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덕남

정덕남위원

아, 이것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게 제출해 드렸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시간이 되시면 차후에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원격검침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격검침 시범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동편부락은 예산 절감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스마트시티에 맞게 IoT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덕남

정덕남위원

예산 절감하고는 다르게,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최신 쪽으로 교체를 해나가는 거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앞으로 전자 그런 쪽이 발달되니까 그런 부분은,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면 예산은 더 많이 편성이 되겠네, 최신형으로 계속 교체를 해 나간다면.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무래도 단기적인 설치비용은 있는데, 설치비용은 좀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시범단지로 지금 동편마을을 하고 있는데 효과는 어때요? 마을사람들 반응은?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금 아직은 다 안 했고요. 시범지역으로 열 군데 해 봤는데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앞으로 금년 말까지 다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효과는 설치하고 나서 운영을 해 보고 나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아, 그래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은 과장님이 업무가 쉬워서 그런지 통달을 해 버리셨네. 업무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어렵습니다, 업무요.

이채명위원

잘하셨어요.

최우규위원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디지털계량기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디지털계량기의 장점이 뭐가 있나요? 요금을 쉽게 얘기해서 디지털계량기도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검침을 하는 거죠. 검침을 해서 그 숫자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는 건데 하게 되면 향후 문제인데 디지털로 하면 실시간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침하면, 예.

최우규위원

그러게요. 지금 아까 저 설명을 하는데 아직까지 ‘디지털계량기’ 그러면 자동검침이 되는 것으로 저는 착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 예.

최우규위원

디지털계량기가 어쨌든 디지털시대에 한 단계 진보한 것은 맞는데 디지털계량기가 지금 어떤 편리함을 주는 게 있다면 설명을 한번 줘 보세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현장방문을 안 하는 거죠, 검침을 안 나가는 거죠. 그게 검침계량기 돌아가는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파를 타서 우리 컴퓨터로 오는 거죠, 계량기 돌아가는 상황이.

최우규위원

디지털계량기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최우규위원

시범사업에서는 미세먼지다 뭐다 이런 것들을 다 교통,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같이하는 거고요.

최우규위원

신호등, 가로등까지 다 IoT라고 그래서 연계가 가능한 것이고. 디지털계량기는 쉽게 얘기해서 수도미터를 알아볼 수 있다, 직접 가지 않아도?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인원이 줄지 않겠어요, 수도검침원의 인원이?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 시에 5만개가 있는데 5만개를 다 했을 때는 검침원이 필요 없죠.

최우규위원

그렇죠. 미미하기는 한데,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현재 상태는 7천개를 하는데 인원 감축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게요. 일단은 인원을 감축하는 것보다는 할당량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다?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죠. 잘 알았고요. 그러면 우리 스물세 분의 수도검침원들은 관리체제가 민간위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개개인이 사업자를 내서,

최우규위원

아, 그래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하고 개별계약으로 하는 겁니다, 개인사업자.

최우규위원

아, 개인사업자로 내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개인사업자로 다 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개인사업자가 돼 있어서?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결국은 어느 팀에서 관리를 하나요, 그러면 이것은?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요금팀에서 합니다.

최우규위원

수도요금팀?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최우규위원

우리 오태석 팀장님이신가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게 되는구나. 예, 잘 알았고요. 아까 결국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분인 것은 확인 안 하고 민원처리가 됐겠네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본인은 신분 안 밝히시고,

최우규위원

본인은 밝히지 않았는데 어떤 분인 것은 알 것 아니에요? 어떤 검침원이,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원래 이 검침원들의 지역이 있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면 누구인지 저희는 아는데,

최우규위원

그렇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역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새벽에 문자가 오니까 불편하다’ 그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최우규위원

그런데 교육 중요해요. 저희도 수도 안 쓰는 집이 없겠지만 아주 어떨 때는 너무 오만방자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사실은. 상냥하게 ‘수도 보러왔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뭐라 그럴까? 아주 당당하게, 너무 당당해도 언짢은 거니까. 그래서 교육을 그러면 전체를 다 시키셨어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최우규위원

맞아요. 그 관리도 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자금관리. 자금관리는 어떤 팀에서 하나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행정팀 우리 김종백 팀장님이 하시나요? 예. 우리 과장님은 신경 써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오늘 행감이 오기 전까지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매일 일계표를 작성해서 저한테 도장을 받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알고는 있는데 이율이 현저하게 낮은 게 있었나,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행감자료를 1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3페이지를 봐주시면 한 510억 정도가 0.65퍼센트, 0.60퍼센트 그래요. 이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전하고 농협에 맡겼으니까 뭐 이자도 나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0.60퍼센트는 차치하고라도 제일 많은 0.65퍼센트를 놓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1.42퍼센트짜리까지 있어요. 1.42퍼센트까지 말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 1퍼센트대는 1년 예치를 하는 거고 0.65퍼센트는 3개월.

최우규위원

3개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우리가 예치를 할 때는 그렇게 예치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0.6은 1개월 이상이고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랬어요? 자, 그렇게 되면 또 복잡해지는 게 이율이 그러니까 3개월 정도만 맡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맡겼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한 것 있으면,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 통합관리기금 이 조례가 금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비비가 많다고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 갖고 예비비를 1퍼센트만 남겨놓고 나머지 우리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이관을 시키기 위해서 현재 발생하는 금액을 연말까지만 예치를 해놓고 그 끝나면 바로 3회 추경을 통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기려고 그렇게 1년 안 하고 단기간으로 예치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단기간으로 예치하다 보니까,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최우규위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다?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냥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최우규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현금 보유현황을 보면 보통 한 88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봤을 때 질의를 아까 드렸던 건데 그런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면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도 보면 우리 자금운용도 알뜰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은 꼭 오늘 이후로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이 차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0.7퍼센트 차이가 1년이 되면 한 3억 6천 720만원 정도가 돼요. 이러다 보니까는 행감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는 이런 것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우리 팀장님 생각해 주시고 자금의 운용 또한 알뜰하게 해 주십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조금 더 남았네요. 수의계약 여기도 이렇게 쭉 들어왔는데 다들 안양업체고 잘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이것도 우리 행정팀에서 하겠네요, 수도행정팀에서?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 계량기팀에서 이제 하고,

최우규위원

아, 계량기팀에서 하나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최우규위원

계량기관리팀장님? 그렇군요. 우리 박 과장님이 금년 초에 오셨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금년 초에 와서 너무 이렇게 참, 통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는 업무량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가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업무량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하여간 아주 순발력 있게 해박하게 이렇게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박 과장님한테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채명위원

유수율 우리 안양시에 이것은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었는데 어느 부서인지 헷갈려 가지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 부서입니다, 유수율이요.

이채명위원

아, 네. 과장님!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이채명위원

보니까 업무보고 33페이지를 보다가 우리 안양시의 유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전국이 85퍼센트, 경기도가 90퍼센트인데,

이채명위원

예. 그런데 저희 안양시는 보니까 지금 현재 94.29퍼센트 맞나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채명위원

이렇게 유수율이 높아지면 우리 안양시 예산이 얼마 정도 절감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 목표가 92퍼센트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목표의 이상을 지금 하고 계셔서 특별한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왜냐하면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수도시설과장님이 노후관 교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예.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유수율 1퍼센트가 향상이 되면 연간 한 3억 4천 정도가 절감이 되죠.

이채명위원

1년에요?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런데 이 유수율을 94퍼센트대 여기서 올리기는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치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설투자와 그 정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채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는 저번에 제가 이것을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는 우리 안양시가 어떤 부분에서 열심히 예산절감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나 봤더니 누수탐사 42건, 정수생산량 60만 4천톤 절감 또 예산절감, 저한테 주신 자료는 어찌됐든 간에 4억 정도로 주시기는 하셨는데요. 이렇게 유수율 높이는 데 정말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체적인 것 다 흐름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위원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저도 이것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답변이 아쉬워요. 답변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수도시설과에서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간검침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상당히 좋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좀 예민한 사항인데 제 발언을 듣고 기분 나빠하실 사람들 분명 있어요. 예전에 두 달에 한 번 검침했죠. 민간검침원제가 시행되기 전에 두 달에 한 번 검침했어요. 한 분이 한 지역을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인정검침’이라는 것을 합니다. ‘저 집은 가면 한 달에 얼마 정도의 물을 쓴다’ 이것 다 알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안 가보고 그냥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누수되는 것 확인이 안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바뀐 게 두 달에 한 번 검침하는 것을 한 달에 한 번 가고 인정검침을 안 하고 직접검침을 하다 보니 물의 양의 변화를 검침원들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즉시즉시 처리를 하다 보니 이게 이런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마시고.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민간검침원들이 어떤 민원 발생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우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불친절하다거나 해서, 요즘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수용가들도 소비자예요. 되게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서비스 정신이 좀만 이렇게 떨어지면 바로바로 표출을 하고 해서 이분들도 힘든데 아무튼 ‘이분들 덕에 검침이 정확해졌고 또 누수도 누수율도 많이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 관련되시는 공무원들께서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 것 보면 제 얘기가 틀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까 이용진 과장님 답변도 마찬가지고 우리 박종은 과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되게 좋아할 거잖아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민간검침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될 수 있다고 보면 이것은 민간검침원 제도가 가져온 또 하나의 긍정적인 순기능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종은

박종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위원

제가 사실은 미리 받아본 자료예요. 워낙 이쪽에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는 주신 자료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상시 누수탐지시스템 정밀탐사로 선제적으로 누수복구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노후관을 일찍 교체를 했고 누수탐사 및 신속한 누수복구 그리고 노후․동파․고장․유효검정기간 만료 계량기 적기에 교체를 한 거고요 긴급복구를 위한 비상체계 연중 24시간 구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수장 유출유량계 정기점검․교정 및 적정한 수용가 사용량 검침 등 해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유수율을 목표치 92퍼센트 이상인, ‘올해 94퍼센트 정도 이렇게 올렸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제가 아유,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보성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대리인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안보성 현장대리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정수과죠?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수과 아니에요.

덕남

정덕남위원

하수과?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아니에요. 공공하수처리 현장대리인.

덕남

정덕남위원

아, 없어요, 그것.

최우규위원

답변서 잘 받아봤습니다. 최우규 위원이고요. 우리 성함이 안보성 소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 직책이 소장님이세요?

임원급이면서 소장님이시죠?

늘 고생 많으시고요. 한번 저번에 총인시설 때문에 나가서 뵀더니 아주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 부러운 것은 공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거기.

석수처리장, 안양처리장 도심하고는 뚝 떨어져서 문화생활은 없으시지만. 전년도에는 제가 그, 전년도에도 계셨었죠?

행감을 같이하셨고?

그때는 제가 바라보던 시선이 부정적인 시선에서 많이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야 행감을 하면서 일단은 ‘혹시’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하셔야 되고. 오늘도 간단하게 자료를 요구를 드렸는데 전년도하고, 거의 제가 전년도에 많은 논쟁을 벌였었죠.

나름대로 특허 내지는 호환 이런 것 때문에 가격대가 좀 비싸고 업체가 안양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많은 나름대로 저의 논리를 많이 폈는데 개선된 게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정이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게 있나요?

그것은 생략하시면 돼요.

그 많은 편이에요.

불가항력적인 것까지 얘기는 사실 할 수가 없죠. 다시 늘 말씀드리지만 같은 값이면 또 가격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게 빠지지 않을 때라고 얘기를 전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실 ‘성의와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제가 드렸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인위적으로 또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죠.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편안하게 숙달된 사람이 공급을 하면 그게 또 효율적일 수도 있고 이렇기는 하지만 약간의 시간투자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할 부분의 여지가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그게 불가항력적으로 굳이 아니다라면 어떨 때는 제가 현장방문을 해서라도 한번 이 인터넷을 뒤져서라도, 안양업체에. 이러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한데. 우리 이번에는 박공복 과장님이시고 먼저 김종강 과장님 기타 등등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팀장님 특히. 여기 팀장님이 누구시죠?

소의수 팀장님 오늘 오셨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사무실에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러시구나. 먼저 고생하셨는데, 우리 소의수 팀장님 저하고 현장 방문하시느라고. 그러시구나, 예.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행감 차원에서 말씀을 하면 우리 소장님 또한 ‘그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겠죠. 그리고 막상 일선에 돌아가면 바쁘다 보면 또 간과하실 수 있고 이러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 담당팀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신경 쓰셔서 그렇게, 저희가 일관되게 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업부서마다, 이랬을 때.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저희 또 가뜩이나 힘든 내수경기라고 그럴까요? 안양시 사업하시는 분 힘드신데 자그마한 것이라도 이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박공복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면 확실하게 하실 것 같은데 박공복 과장님 신경 좀 써주셔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작년에는 아주 그냥 대행비 청구내역 가지고도 참 많이 논쟁 아닌 논쟁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금년에는 더 많이 성숙해졌다고 그럴까요? 저희야 ‘안양시의 살림을 알뜰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저돌적으로 부딪혀도 봤지만 커다란 관리업체의 흐름에 이게 더 큰 일은 아니구나. 더더욱 큰일은 다른 데서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이런 느낌을 가져보고요. 또 공사 같은 것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목적을 가진 공사들이 더 꼼꼼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그런 데에서 효과를 더 많이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일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악취의 문제라든지 또 총인시설이 잘 들어서서 명실상부하게 최고의 맑은 물로 걸러내는 이런 것에 매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여하튼 그러시고, 제가 또 뭘 느꼈냐 하면요 우리 소장님하고 얘기를 해봐야 뭐 사실 커다란 결정권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나니까 전년도에 많이 얘기를 한 것이 전달이 되든 안 되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늘 수고 많으시고 계시는 동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보성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대리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황신 정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59페이지, 정수과 예산 중 인건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히 불용사유를 설명드리면 저희 그,

덕남

정덕남위원

답변서로 갈음할게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민원 중에서 유충, 실지렁이 등이 발생하였다고 했는데 정수처리과정이 옛날방식인지 현재 처리방식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 정수처리 공정은 표준처리 공정으로 팔당원수를 받아 가지고 착수정,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를 거쳐 각 가정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유충이 발생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고도처리시설 공정으로 여과지 후단에서 수돗물의 맛냄새를 제거하는 후오존 및 활성탄, 접착제를 추가한 공정입니다. 여기를 하다 보니까 일반 모래여과지가 없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세척을 않고 운영하다 보니까 유충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표준처리 공정에서 역세척 시간이 72시간인데 이것을 저희가 유충 때는 48시간으로 줄여서 역세척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 여과지 방충망과 배수지 방충망을 보수해서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처리시설은 ‘후오존 방식’이 아니고 ‘전오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유충이 모래여과지를 뚫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유충 관련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우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62페이지, 예산집행내역의 입찰과 조달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은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집행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부서에서 계약자를 선정하기 위해 조달청 입찰전자시스템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며 조달은 조달청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 삼자단가 계약품목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심사기준에 의해 계약한 물품을 구매해서 납품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최우규 위원님께서 전화, 인터넷민원 등 156건의 수질검사 요청에 대해서 똑같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돗물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돗물에 대해서 수질이 궁금한 시민이면 누구나 인터넷이나 전화로다가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저희 담당공무원이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서 무료로 1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늘어난 사유는 홍보 매체를 통한 지인이나 맘카페 그리고 카페동호회 그리고 특히 올해는 인천 유충발생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수돗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 가지고 수질검사 민원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우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96쪽, 배수지청소 용역관련 업체 선정방법과 소재지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청소업체 소재지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배수지청소는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매년 2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체 선정방법은 정수과에서 예정가격 산정 후 회계과로 집행건의 의뢰하고 회계과에서 입찰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나라장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우규 위원님께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관련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수도법」에 따라 정수시설 규모에 의해서 정수시설관리사 배치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 12월에 경기도 종합감사 시 포일정수장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미달돼서 저희가 지적됐는데 올 1월 10일 정수과 직원 내에 재배치를 하고요. 저희 정수관리사 전문관제 및 수당을 도입해서 저희 정수과 직원이 한 3명 정도가 다시 또 자격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감사 때 저희가 이행실태를 완료보고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최우규 위원님께서 69페이지, 용역사업 중 비산정수장 정밀점검용역과 내진성능평가용역이 어떻게 다른지 업체 소재지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업체 소재지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내진성능평가는 지진․화산,

최우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박황신 과장님!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대다수의 답변서는 저는 없이 답변을 주시는데 이것 뭐가 중간에 전달이 잘못됐나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자료 질의목록 보면요 요구형태가 ‘서면’이 있고 ‘답변’이 있어요. 그중에서 위원님 보시고서 서면 요청하신 부분들이 있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서면은 다 드렸는데.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답변서가 안 온 부분들 더 요청을 하실 거면 지금이라도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최우규위원

답변, 답변 아, 이렇게 됐구나.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그러셔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렇게 서면은, 예.

최우규위원

계속 하셔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내진성능평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서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각종 재해․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과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다음으로 최우규 위원님께서 정수약품 응집제 및 활성탄 구입업체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정수처리 응집제는 일반 탁도용과 장마철 고탁도용 응집제가 있습니다. 응집제 효율은 비슷하나 염기도와 산화알루미늄 함유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청계하고 포일정수장에서 고탁도 때 쓰는 응집제는요 산화알루미늄 함량이 약 한 12퍼센트 이상인데 저희 비산정수장에서 쓰는 응집제 산화알루미늄은 한 14퍼센트 이상으로 가격은 좀 비싼데 응집 효율성능은 우수한 것으로다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약품업체를 달리 구입하는 사유는 특히 각종 저희 정수장 수질사고에 대비해서 약품을 한 군데만 썼을 경우에 긴급대응이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분산 조달구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정수약품을 다른 종류로 교체할 경우 충분한 실험이나 자가테스트를 해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 측면에서 약품 수급 및 정수 생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2개 업체로다 구매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활성탄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 저희가 구매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구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의계약내역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제것 답변서로 갈음하고 보충질의할게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박황신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예산집행 관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이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는 퇴직자들과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4천만원을 불용처리했네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리고 신규자가 들어오다 보니까요 9급 직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저희는 6급, 7급으로다가 예산을 잡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행감자료 봤을 때는 폐쇄일까지 집행가능금액을 편성하고도 불용처리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라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당초 예산성립 시에 삭감하지 않고 과다 편성을 이렇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2021년 감액을 했어요. 예산을 6천 194만 3천원을 감액했는데 과장님 참 이것은 잘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여기에 대한 질의가 길었을 텐데 ’21년 예산 편성을 보고 더 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감사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표준처리방식하고요 고도정수처리방식은 지금 안양시는 표준처리 공정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아직까지 현재 표준처리방식입니다. 재래식, 예.

김경숙위원

그럼 여기 인천광역시 고도처리정수 방식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고도처리는 맛냄새를 제거해줄 수 있는 활성탄하고 오존처리시설 공정이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아, 네. 그러면 그만큼 더 깨끗하다는 얘기인가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정수가 더 잘 된다는 뜻이겠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물이 나오다 보니까 밑에 일반 모래여과지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역세척 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유충이 서식해 갖고 유출된 것으로다가 그렇게 환경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런데 저희 청계통합정수장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전오존 처리방식이기 때문에 모래여과지를 거치고 바로 배수지 통해서 각 가정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유충이 유출될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도 고도처리 정수 공정이 더 훨씬 깨끗한 물이라는 거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갖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서 유충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방지하면서 고도처리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 고도처리하면서요 보통 여과시설에 유공블록이 들어가거든요. 유공블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유공블록은 미세한 틈에서 여과가 되기 때문에 유충이 통과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도처리공사를 하면 더욱더 완벽하게 유충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고도처리 정수 방법으로 하면서 그 시설을 하면,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시설도 개선하니까, 예.

김경숙위원

더 깨끗해지면서 유충 같은 것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어쨌든 물을 지금 각 가정에서도 수돗물을 믿지 못하고 정수기를 다 놓는 추세잖아요. 어쨌든 안전하게 믿고 그냥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 되면 좋은데 그것을 또 정수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 보고. 어때요? 정수처리를 하면 각 가정에서 정수처리하는 게 효과가 어떨까요? 어떤 것을 막아줄까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글세, 주로 저희 정수장에서는 맑은 물이 나가는데 나가면서 각 가정에 노후관이라든가 있잖아요. 아파트단지에 단지 배관 이런 게 노후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녹물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각 가정에,

김경숙위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그게 또 불안하니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런 불신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정수를 시켜서 다시 먹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약품처리로써는 염소하고 또 어떤 약품이 들어갈까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응집제하고요.

김경숙위원

응집제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응집제하고 소독약품으로 염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응집제는 뭐예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응집제는 각 원소 속에 있는 이물질 있죠. 그것을 약품을 넣어서 뭉치게 해 가지고 그것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침전지로 가라앉혀 갖고 제거하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그 염소는 그것으로 다 소독이 되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염소는 소독을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요, 각 가정에 잔류염소농도가 0.2에서 0.4피피엠 나오거든요. 그래야 이게,

김경숙위원

염소가 몸에 들어가서 뭐 유해한 것이 있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원래 염소하고 물하고 반응하면 소독부산물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법적기준치 다 이내입니다. 한 번도 초과된 적은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별문제는 없습니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어쨌든 앞으로 우리 안양시도 고도정수처리로 인해서 진짜 올여름마냥 그런 민원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박황신 과장님.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열심히 다 하시고 다 좋은데 자료는 깜짝 놀랐어요, 자료 받고.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답변으로 했어, 우리 박준모 위원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는.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마음대로 답변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답변 가지고는 만족하지가 못한데 어떻게 하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일부는 서면으로 드렸고요. 별도로 뭐 필요하신 것 있으면 제가 나중에 추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나중에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행감 끝나고요? 저기 때 할까요, 그럼 예산 때? 이것은 잠깐만요. 전화, 인터넷민원 등 156건의 수질검사 요청에 대하여 똑같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답은 너무 간단한 건데 이것을 왜 서면으로 못하셨을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 ‘수돗물 안심확인제’라고 해 갖고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주민이 수돗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전화가 오면,

최우규위원

좋아요. 잠깐만요. 자, 이 민원은 이런 것은 어느 팀에서 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 수질시험팀에서 합니다.

최우규위원

수질시험팀 김경숙 팀장님?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이것 자료 만들기가 힘들었나요, 우리 김경숙 팀장님? 이것 바로바로 팀장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들이 일을 하죠. 김경숙 팀장님 오셨어요?

이 답변서 만들기가 힘들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계셨다 가시다 보니까는 오늘도 그런 줄 아셨나보네. 두 번째, 정수약품 구입업체가 다른 이유는 어느 팀에서 이것은 해야 되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것은 저희 비산정수팀에서,

최우규위원

비산정수팀? 우리 먼저 있던 팀장님 성함이 뭐였었죠? 이 무슨 표인데?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거기는,

최우규위원

이건표?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거기는 부팀,

최우규위원

아, 부팀장이었었나?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우리 이광재 팀장님이네요, 비산팀장?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오셨어요, 이광재 팀장님? 이것 어려웠나요? 정수약품 구입업체가 다른 이유. 간단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니까는. 이런 것은 지원을 바로바로 팀장님들이 해 주셔야죠, 과장님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예산집행내역의 입찰 및 조달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 이것 간단해요. 사실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또 나름대로 우리 정수과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뭐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 답변은 어느 팀의 담당이에요? 예산집행. 우리 최토근 팀장님이에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통합정수팀에서 했는데요.

최우규위원

통합정수팀에서?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이 답변을 썼습니다.

최우규위원

우리 송태규 팀장님 오셨어요?

이렇게 되면 이 좋은 분위기가 깨질 수도 있는데. 아니, 자료를 달라고 그랬으면 그 긴 시간 동안, 이게 어려운 질의도 아닌데. 이렇게 주시면 제가 정수과에 대해서 신뢰가 깨지죠, 이렇게 되면.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위원님 죄송스럽고요. 저희는 답변을 하는 줄 알고 서면으로 제출을 못했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은 자료 요구를 왜 해요? 그냥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 박황신 과장님이 답변에 자신이 다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부족한 것은 자료를 만드셔서 이렇게 주실 생각들 좀 하시면 고맙겠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러면 경기도종합감사에서 1급이 없어졌던 것은 우리 인사 총무과의 책임이 아니라 정수과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총무과에서도 인원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그 직원을 빨리 이렇게 빼기도 그렇고 각 과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이번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전문관제를 신설을 해서 저희 직원이 3명 정도가 다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다 맞추고 있습니다, 법적기준에 맞게.

최우규위원

결국은 그러면 인사의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결국 계신 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충족을 시켰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인사에 문제가 있었던 거네, 지적사항은?

그전에 2013년도에 이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정수장이 3개다 보니까 인원이 24명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1급 3명 그다음에 2급 9명,

아, 3개를 통틀어서?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2013년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2016년도인가 저기 같은데? 잠깐만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게 ’13년도부터 계속 지적돼 가지고요.

최우규위원

아, 계속 지적이 돼 왔던 것이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런데 계속 지적된 것을,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적되다 올해,

최우규위원

계속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채울 수가 없었죠.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자격증 딴 인원이 없어 가지고,

최우규위원

다른 인원이 없어서?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채울 수 없었는데 저희가 수당, 전문관제 이런 것을 해서 직원이 많이 따 가지고 지금 충족하게 됐습니다.

최우규위원

수감연월일이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26일이에요, 작년도에 한 건데.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게 재지적된 사항입니다.

최우규위원

계속?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이야, 이것 대단했네요. 이런 허점이 있었는데 정수과가 물만 맑게 하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규정을 지키면서 하셔야지.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3개 정수장이다 보니까 24명 이렇게 확보하기가 각 자치단체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더 어려웠죠.

최우규위원

이런 지적을 받은 것은 포일정수장이었었어요, 포일정수장.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청계하고 비산은 다 맞췄는데 포일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랬던 겁니다. 아, 그리고 이게 자격증 따기가요 시험이 그렇게 쉬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렇게 쉽게 저기하기 어렵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인사부서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런 사람이 내려왔었으면 간단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예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런데 저희 시에도 다른 과에도 그것 딴 직원이 1급 갖고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최우규위원

안양시 전체에 없었어요, 그러면?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이번에 저희 직원이 많이 땄습니다, 그래 갖고.

최우규위원

그럼 그전에 이것 상당히 안양시 전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네. 이런 규정도 모르고 정수장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상황은 우리 박황신 과장님이야 빗겨서 얘기 안 하시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니까는. 자료를 주신 행정사무감사 96쪽, 배수지청소 용역 관련업체 선정방법과 소재지 자료제출 요구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배수지청소 용역 관련업체는 어느 팀이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배수지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배수지관리팀?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우리 심남주 팀장님 오셨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오늘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왜 안 오셨죠? 오늘 출근 안 하셨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출근은 했고요.

최우규위원

출근은 했고 여기는 안 오시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아, 참 진짜 또 그냥. 이게 답변자료예요, 한 장에 이것 두 줄로 딱 이렇게 달라고 그랬으면 뭐가, 분위기 좋은 것을 왜 이렇게 깨셔? ‘선정방법과 소재지 자료제출 요구’ 분명히 여기 제목에 있는데. 이것은 자료보다도 더 요약해서 이렇게 주시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것은 서면자료로 냈고요 나머지는 제가 설명으로다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최우규위원

‘배수지청소 용역 관련업체 선정방법과 소재지 자료제출 요구’ 여기 서면으로 돼 있어요, 서면으로. 지금 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박황신 과장님? 예?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 그것 제가 설명하고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다가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아니, 행감 처음 받아보시나요, 행감? 그런 것 아니잖아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제가 지금 혼동스럽네요, 제가 지금. 이것 어느 장단에 맞춰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박황신 과장님 맞춰서 그 답하는 것에 이렇게 쫓아가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해도 또 번복은 안 되고. 도리어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까 답변한 것 기억해서 알아서 그냥 넘어갈까요? 자,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여기 겉장에는 돼 있고 제가 그것을 또 확인해야 돼요, 도리어. 제가 자료 요구를 했지 뭘, 오전에 뭐 해서 2시 반까지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자료 만드시라고 저희가 시간을 드렸던 거지. 안 그래요? 그 답변하시는 것 준비하라고 그랬으면 여기서 계속 했어야죠! 자, 이 업체명 지금 정확히 나와 있네. ‘질의요지 행정사무감사 96쪽, 배수지청소 용역 관련업체 선정방법과 소재지 자료제출 요구’. 선정방법은 고사하더라도 소재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주소는 써줬네. 소재지 써줬는데 대표자 이것 기본 아닌가요? ‘업체명’ 그러면 업체명, 주소, 대표 이것은 기본이지 않겠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팀장님 오시지도 않고. 이 자료 빨리 다른 팀장님, 우리 최토근 팀장님 오셨죠?

이것 빨리 자료 만들라고 그러세요, 만드시라고. 용역사업, 이것은 더 재미있네. ‘비산정수장 정밀점검용역과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어떻게 다른지와 업체 소재지 자료요청’하고 이렇게 줬는데 그냥 내진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이것은 뭐, 어떻게 다른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어느 팀이죠, 어느 팀이에요? 용역사업 중 비산정수장 정밀점검용역 내진 이것 용역이,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제가 그것은 답변을 하고요 나머지는 서류로 제출해서 지금 그렇거든요. 간단한 내진성능평가 용역,

최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팀의 업무예요, 이 업무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것은 비산정수팀에서 한 겁니다.

최우규위원

내가 힘드네, 내가. 이것은 뭐 내가 더, 우리 이광재 팀장님이에요? 아니,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말로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내진성능평가하고 안전정밀점검이 틀린 것은 다시 한번 말씀 줘 보세요, 그러면.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예. 내진성능평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가지고요.

최우규위원

당연히 뜻에 써있어요. 내진성능이라고 한 것은 당연히 지진에 대한 거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각종 재해․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우규위원

정밀안전점검은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이라고 해 갖고요 그것에 의해서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과장님은 갖고 계시고 저한테는 안 주신 거예요, 그 답변서를?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다가 제출하는 줄 알고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니 과장님이 문제가 있으시네, 내가 봤을 때는, 팀장님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글씨는 틀려요, 내용은 틀리고. 내진성능평가하고 안전정밀점검이 틀린 것은 알죠. 그렇게 그 한 업체가 이렇게 나누어서 했어야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한 업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었었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게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업체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최우규위원

자, 질의의 목적은 그거였었는데, 오늘 정말 웃기네. 아니, 자료를 요구를 했으면 과장님은 갖고 계시고 저는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 자료에서 이렇게 좀 주시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 대표자 성함이 누구인지 주시고 이렇게 하셔요. 제가, 아시잖아요, 자료가 부실한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 자료가 좋았으면 제가 질의가 이렇게 길게 이어졌겠어요? 보고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말았겠죠. 우리 팀장님들도 나오신 팀장님 저기 하세요. 행감에 나오셔서 가만있다 그냥 가시지 마시고 이런 질의가 있으면 담당팀에서 이렇게 착착착착 해 주면 정리해서 과장님 오시면 아무 일도 아닌 일들을. 예? 일단 자료를 이 두 가지, 정말 이것 나는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을 했더니만 이렇게 박스형 두 칸에다가 그냥 주시는 것은 뭐 어떻게 알아보라는 거예요? 자료라는 것은 보고 뭔가가 궁금한 것이 해갈이 되면 질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죠. 그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뭐, 자료 요구를 왜 하겠어요? 오전에 그 귀한 시간을 내서. 자, 이 두 가지 좀 해 주시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예.

최우규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두 자료 바로 좀,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배수지 청소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배수지가 각 가정에 나가기 전에 미리 저장되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청소를 실시를 하는가 봐요. 그렇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겨울에는 계절특성상 못하나요? 가을, 겨울에는 왜 못하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두 번이기 때문에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그 규정이 있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 봄가을에, 예.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2회로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연 2회로 하게 돼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그럼 2회로 하는데 여기 보면 늦봄 그리고 한여름에 해요. 그러면 이 상반기, 하반기 청소 텀이 4개월 짧게는 3개월밖에 안 돼요. 보시면 5월 달에 청소를 하고 8월에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3개월 나머지 8월 달에 끝나고 가을, 겨울 지나서 내년 3월까지는 그럼 청소를 안 한다는 거야. 그렇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것은 주로 팔당원수가 들어올 때요 보통 장마철에 6월에서 한 7, 8월 달에 흙탕물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맞추어 가지고,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대부분 전화민원을 봐도 7, 8, 9, 10월에 다 집중이 돼 있어요. 녹조 때문에도 그렇고 맛냄새 지오스민(geosmin)이나 2-MIB 많이 나올 때? 그렇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때 끝나고 나서는 바로 가을이,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제 말은 10월 달에도 끝나고, 제가 알기로는 7대 때인가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번 여기 배수지 청소하는 데 방문을 하신 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배수지 청소할 때 한번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7대 때 그 자료를 봤어요, 사진도 보고. 지금 현재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사진으로만 보면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바닥 작업 전후 사진을 봤을 때 상당히 깨끗해요, 전 사진도 깨끗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현장을 방문해서 이 벽면을 훑어보면 물때라 그러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물때는 많이 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이게 각 가정에 가기 전에 마지막 저장소인데 그런 장소가 지금 1년에 두 번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관리가 된다는 것은 좀 제가 아쉬움이 남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8개소 배수지 청소하는데 연간단가계약 3천 400만원. 그렇죠? 2회 청소하는 데?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큰 금액이면 큰 금액일 수도 있는데 8개소 2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청소하는데 그것도 8개소가 3천 400만원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반기, 하반기 그 규정이 어디에 그렇게 돼 있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수도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그 이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 이상으로 해도 되는데요.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법에 규정된 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3천 400만원 그러면 8개소 1회 청소하는 데 한 1천 700만원 정도로 평균값으로 따진다고 보면. 그렇죠? 3회를 하게 되면 한 5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배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정으로 들어가는 원수가 마지막 저장되는 곳인데 저는 여기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청소를 할 때,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한번 다음에 날짜 잡아 가지고요 위원님들하고 모시고 배수지 한번 이렇게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그 전화민원도 보면 7월, 8월, 9월, 10월까지가 다 집중돼 있잖아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녹조 현상이 집중되는 기간이라 그런 거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때 그 냄새하고 그게 많이 들어옵니다, 팔당원수가.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말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배수지 청소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매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이왕이면 상반기 때 청소를 할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가서 실질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수의계약 내역을 쭉 보니까 비산정수장에서는 두 건, 포일정수장 세 건, 청계통합정수장 두 건, 배수지는 하나도 없는데. 수의계약이 영등포구 양평로22번길, 시흥시 공단대로, 시흥시 매화로, 시흥시 매화로,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시흥시 정왕동 이런 업체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정수과도?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특히 저희 염소 소독처리 같은 경우에는요 독가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문업체가 그것을 만져야 됩니다.

최우규위원

안양에는 전문업체가 없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안양에 없습니다.

최우규위원

없어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최우규위원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어떤어떤 곳이 안양에 없는지 리스트를 작성을 해 주시면 제가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자료가 오는 대로, 아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장님이 답변자료를 갖고 계셨으면 저도 주시고 보시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안 주고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니까는 조금은 재미있기도 하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시죠?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우규위원

그런 것은 아니시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답변서가 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우선 박공복 하수과장님 답변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박황신 정수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황신 정수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공복 하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박공복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하수처리장 악취 관련사항이 내용이 길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러셔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47쪽,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체납액이 감소하지 않은 이유와 체납액 중 고질 체납건수, 체납액, 행정처분 실적, 회수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사항으로 체납액 부분에서 감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분발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분류화사업으로 인한 건물부지 내 배수설비 공사 비용부담 주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법으로는 지원을 하는 근거가 있지만 조례상은 그에 대한 그 부분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공하수도부터 건물부지 내까지는 시장이 배수설비에 대한 관리 및 공사를 할 수는 있지만 건물 내부 부지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찾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변호사 자문이나 법리해석을 거쳐 가지고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계속 하세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분류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결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 향후 추진계획, 분류화사업 관련 우․오수 분류화 시작시기 이 내용은 음경택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고요. 우․오수 분류시작은 1993년 안양천, 학의천을 시작으로 해서 2003년도에 수암천 등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차집관로를 매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호계2동과 평촌동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에 보시다시피 일단 조사한 부분은 거쳐 가지고 타당성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거쳐서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비 신청과 재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재원 협의관계로 사업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한다 하더라도 2023년 1월에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진 및 현황, 기대효과, 설치 시 인센티브 및 설치 후 저류조 악취민원 발생에 대한 현황을 서면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 물 재이용시설은 총 34개로 빗물이용시설이 29개소, 중수도 5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주 용도로는 화장실과 조경용수, 청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서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제혜택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또한 안양시 급수 조례와 하수도 조례에 의해서 상수도요금 50퍼센트, 하수도요금 20퍼센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악취 민원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빗물이용시설은 주로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여름철 우기시절로 시기적으로 계절적인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물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1년 중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물 부족국가군에 우리가 UN에 분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빗물이용시설을 장려했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미가동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실효성이 없어서 내년도에 물 재이용시설 관리계획이 수립이 다시 됩니다, 5년 마다 실시하는 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또는 폐쇄하는 것으로 건축주와 협의해서 실효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장려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쇄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뒤에는 첨부자료로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시설에 대한 현황과 사진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3페이지, 석수하수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제안서 반려사유, 슬러지자원화시설 설치예정 장소, 타 지자체 슬러지자원화시설 현황, 사업효과와 민원방지대책을 서면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래 안정적인 슬러지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슬러지자원화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포스코 등 4개사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공공하수투자관리센터에 2019년 8월에 적격성을 검토받았습니다. 제안내용이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안양처리장과 동일한 공법․공정으로 이루어져 이에 누락된 시설 탈취설비나 통합배출구, 냉난방시설 등 이를 반영할 경우 제안자가 주장하는 사업비용 인상 및 운영비 절감이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이 되어 별도 우리 시에서 타당성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조설비 용량 및 운영인력이 잘못 산정되어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금년 8월에 제안서를 반려한 사항입니다. 설치 위치는 석수하수처리장 북측에 있는 지금 현재 총인시설 옆에 있는 그 옆의 부지를 활용할 겁니다. 위치도는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화시설은 경기도 9개 지자체 포함 전국적으로 35개의 하수처리장에서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현황도 뒤에 붙어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이용이 종료됨에 따라 석수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에 대한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하는 슬러지자원화시설은 탈취설비를 완벽하게 설치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찰 및 조달방법에 대해서 서면 또는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사는 시에서 자체 설계를 통해 설계심사를 거쳐 발주하고 있으며,

최우규위원

이것은 자료로 갈음할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최우규 위원님께서 2019년도 경기도종합감사 결과 특허․신기술공법에 대한,

최우규위원

이것도 자료로 갈음합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우규 위원님께서 정화조 청소업체 부당한 요금 징수사례를 서면 또는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최초 이 발단은 안양5동에 있는 교회로부터 금년도 정화조 처리함에 있어서 처리수수료가 예년과 동일하게 징수되는 것을 의심을 갖고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이용객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수수료가 예년과 동일하게 받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에게 이의를 신청한 사항으로써 저희가 업체에 확인해본 결과 그 사실을 업체에서 인정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교회에서 금년도뿐만 아니고 과년도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확인을 요청해서 확인한 결과 3개년 동안 모두 다 당초에 교회로부터 받은 금액과 저희한테 신고된 금액이 상이하게 차이가 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한되지 않고 종교시설 중 자체건물, 쉽게 얘기해서 임대가 아닌 종교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에 한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3년치를 받아본 결과 18개에서 회신이 왔는데요 과징수된 건이 9건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미회신 부분이 56개소인데 지금 제출 준비 중인 건이 31건으로 저희들이 전화 등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신이 불가하다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전달했습니다. 이후에 이 위법사항에 대해서 하수도법에 따라서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과징금 여부 대조작업을 하고 내년 1월에 과태료 부과예고 및 이의신청을 받아서 내년 2월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할 겁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건축물도 확대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뒤에 첨부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조례에 있는 사항을 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최우규 위원님께서,

최우규위원

이것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최우규 위원님께서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향후 추진실적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최우규위원

이것도 답변서로,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셔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대법원 승소를 거쳐서 공탁금 266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인 대림건설에서 건물 철거를 하기 위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내년 우기 전인 5월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그 후에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실시설계를 반영한 후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총인처리시설을 재건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최우규 위원님께서 관리대행업체 선정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뒤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적용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60점, 사업수행계획평가 40점, 가․감점 등을 거쳐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최우규위원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수의계약내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최우규위원

자료로 갈음할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제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외업체 사유는 관내에 저희가 필요한 물품이나 공사 부분이 적격한 업체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관외업체를 선정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정덕남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께서,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회 추경 악취방지를 위해 시설개선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양하수처리장 찌꺼기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비 5억 9천 7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도 악취민원이 계속 발생한 사유와 2019년도 및 2020년도 민원발생 현황 제출과 시설개선으로 인해 악취민원이 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하수처리장 악취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 25개 사업을 했는데 12개 사업이 추진완료,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장기로 계획한 통합배출구 송풍기 추가설치, 안양천 연결통로 외부침사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악취구역 구분 분리방안 마련 등 세 가지 중장기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중장기계획 완료 시 악취민원 해소 예상 및 실효 예측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우규 위원님께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안양하수처리장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라’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추진 중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역세권 개발에 따라서 2012년 안양시와 광명시, LH가 악취저감사업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악취배출 농도를 복합악취 250배로 협의하여 기존 박달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였으나 하수처리장으로부터 150미터 떨어진 광명역세권 자이아파트와 센트럴파크자이 1천 880세대 주민으로부터 악취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상조건에 따라 저기압, 우천과 동남풍이 발생 시 대부분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이 구릉지 지형여건으로 악취가 확산되지 않고 아파트세대로 악취가 유입되어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안양하수처리장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019년 10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맺어 시설기준인 악취배출 기준을 현재 250배에서 100배 이하로 강화하고자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탈취설비 및 통합배출구 송풍시설 추가 설치를 주 내용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악취배출기준 강화에 따른 악취민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악취민원 해결을 위하여 악취배출 배수 강화, 배출구 100미터 이상 설치, 탈취설비 2배 추가설치 등을 통해 악취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2020년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사업 25개 중 12개 사업을 완료 후 성과에 대해서는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악취민원 발생 추이는 2018년도에 30건, 2019년도에 222건, 2020년 157건, 여기서 2018년 30건은 역세권 자이아파트가 입주를 6월 이후에 하반기부터 입주했기 때문에 2018년도 악취민원건이 다소 적게 접수됐습니다. 통합배출구 복합악취 측정 분석결과 2019년 평균 200배에서 2020년 평균 144배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144배, 우리가 목표로 하는 100배까지의 악취저감 부분은 악취저감의 수치가 낮을수록 악취를 그만큼 낮추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천배에서 300배, 300배에서 150배까지는 설비나 청소, 기타에 그렇게 많은 시설을 보완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140배나 150배에서 100배까지 낮추는 부분은 탈취설비나 기타 주요 시설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낮출 수 없다는 악취진단결과가 있었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 통합배출구 송풍기 추가 설치 지금 설계 중에 있으며, 안양천 연결통로 외부침사지 방지시설 이것은 공사 중에 있고 악취구역 구분 분리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장기계획에 대한 자료를 뒤에 첨부시켰습니다. 통합배출구 송풍기 추가 설치, 안양천 연결통로 외부침사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악취구역 구분 분리방안 마련 등 중장기계획 완료 시 현재 144배 정도로 배출하고 있는 악취를 100배 이하로 저감하여 배출함에 따라 인근 광명역세권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민원을 상당히 해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악취 해결방안을 위해서 악취진단을 수행 중이나 탈취기 설치공간 부족 등으로 최종결과 도출에 어려움이 있어 실시설계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악취민원 해소가 완료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악취는 물과 같은 정량적인 데이터 구분이 어려우며 각 개인의 상태와 심리적인 효과로 인해 개인별 차이가 상이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다양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소통과 악취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하수처리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박공복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자세히 설명했는데,

김경숙위원

너무 멋지게 하셨어.

이채명위원

과장님 정말 답변 또한 적극 추진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일하시는 것도 굉장히,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이채명위원

저돌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것 같고요 답변하시는 모습 또한 적극적이고 저돌적으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일단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서 좋습니다. 보니까는 분류화사업이 평촌동 대림아파트 일원하고 호계2동 효성아파트 일원은 일단은 타당성조사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가 이 주민들의 그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도 하는 도중에 건물부지 내 배수설비공사 비용부담 주체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내용을 제가 잘 봤는데요. 답변을 굉장히 이해하게끔 답변을 주셔서 일단은 고맙습니다. 여기 내용 보니까는요 「안양시 하수도 조례」 제7조에 따라서 배수설비공사를 건물주에게 부담한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안양시 하수도 조례」 제7조제1항에는요 시장의 책무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같은 조항 제1호에 보면 “도로공사 등과 연계하여 배수설비공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경우”라 규정한 것은 시민이 즉, 특정 건물주가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배수설비가 없어서 원해서 배수설비공사를 시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당연히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에 배수설비가 다 되어 있는 이 지역에 이 시책에 따라서 우․오수 분류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배수설비 설치자인 건물주에게 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그 어떤 누가 그 부담을 안고 시장의 동의를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의구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사실 관에서 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오수 분류화사업 자체가 배수설비랑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본관만 매설하고 차후에 배수설비를 나중에 할 경우에는 공사구간이 공사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불필요함이 있기 때문에 본관과 배수설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니뭐니 해도 중요한 부분인 건물부지 내에 배수설비까지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 비용부담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이나 법리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지금 보면 「하수도법」 제32조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저희 조례에서도 사실은 지원하지 말라는 그런 근거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우․오수 분류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옥내에 있는 것하고 옥외 배수설비공사와 정화조 폐쇄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해서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호계중학교에서도 정화조 문제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호계중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융창지구의 경계로 해서 인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계 융창지구와 관련해서 우․오수계획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해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그리고 ‘2021년 내년 2월 달에 실시설계를 추진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사업비 조달은 지금 국비 신청은 언제쯤 이게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국비 신청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질의로 해 봤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시설계 공사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그 설계가 나와 줘야만이 그것을 근거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럼 일단은 지금 국비 신청을 한 후에 만약에 예산을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난 후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치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주민설명회 없이는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두 번 이상은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고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이채명위원

그럼 일단은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한다면 어찌됐든 간에 「하수도법」에는 일단은 근거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 조례에는 아직 근거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사실 그렇게 조례에 명시됐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저희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부담도 없고. 어떤 행정이라는 것이 근거가 있다고 하면 예산 쓰는 데도 있어서 정당성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조례 개정 부분도 여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타시의 사례도 같이 비교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예. 일단은 타시 사례를 먼저 항상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것은 기본인 거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지금처럼 열심히 적극적으로 좀더 추진을 하시는 방향으로 저는 믿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적극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에 저희도 도와드리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하여튼 과장님 지금도 고생 많으십니다만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이채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그냥 과장님을 존경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물 재이용시설 현장사진을 보면 엊그제 설치한 것 같아요, 오래됐을 텐데도. 그렇게 우리 현장 가자고 그러면 냄새 나고 먼지 쌓여서 지저분하고 가기 싫어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먼지 하나 없이 이렇게 하시니까 직원들 건강차원에서도 좋고 현장이 이렇게 맑고 깨끗해서 진짜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을 해 볼게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는 체납액 및 징수대책 관련하여 체납액이 감소하지 않은 사유와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자와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징수 불가능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과년도보다 체납액이 감소되지 않은 사유를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너무나 자료를 정말 보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오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맙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렇게 체납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경기침체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체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중에서도 무엇보다도 목욕탕업소가 영업을 못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이 징수하는 데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게 됐고요. 이게 결산처분 계획에 있어서는 매년 4월마다 회수 불가능한 금액을 계속 처분하나요? 몇 년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행불 그다음에 부동산이 없거나 자산이 없는 경우, 압류 물건이 없는 경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만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아, 연수와는 상관없이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면 어느 때 되면 하는군요. 지금 보면 이렇게 미수액을 지속적인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한다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시나요? 홍보? 어떤 것?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기본적으로는 독촉은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10만원 이상이 되게 되면 예금압류를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악취민원에 대해서요 보통 악취민원의 분포도를 보면 어느 계절이 가장 많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여름철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여름이겠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4월에서 10월.

덕남

정덕남위원

특히 우천 시에 많이 나죠. 그런데 이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동남풍이 부는 여름철이 제일 많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민원건수가 안양시민이 많아요, 광명시민이 많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광명시민이 많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참 광명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들은 툭하면 민원을 접수를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든 시설을 설치할 때는 광명시로부터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받아낼 부분이 있을 텐데 과장님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부분은 전에 안양하수처리장 견학 가셨을 때에도 음경택 위원님이나 김경숙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도. 그래서 ‘이 민원이 주로 광명시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비용부담을 어떻게 하냐?’ 해서 저희들이 그에 맞춰 가지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 충분한 비용부담의 여지가 있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에 한 140억 정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그에 대한 합당한 비용 부분을 투자할 것이고요.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그 비용을 안양, 군포, 의왕 그다음에 광명까지 분담을 해서 내 가지고 사업을 할 거지만 최종적으로 광명역세권으로 인해 가지고 이득을 본 LH, LH를 상대로 최종적으로 사업이 만료되면 140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LH에 대해서 저도 상당한 좀 안 좋은 것 있습니다. 우리 최우규 위원님께서 LH는 이렇게 돈 모으는 그런 업자라고 말씀하셨는데. ‘250배’라는 그 단어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관능법, 쉽게 얘기해서 악취가 2라고 하면 맑은 공기 250배를 넣어야만이 그 냄새가 안 난다는 그겁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냄새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탈취기 설치를 해야 되는데 ‘탈취기 설치공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악취민원이 해소되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 탈취기를 설치하려면 지금 확보해야 될 공간은 마련돼 있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으로서는 동일한 규격에 동일한 용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대용량짜리의 탈취기를 설치할 경우 그 설치공간이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그 용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탈취기 적은 용량을 두 대, 세 대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방안을 찾은 부분이 악취원인 슬러지나 냄새 나는 분뇨나 그것을 가둬놓는 저류조가 있습니다. 저류조의 간접탈취를 통해서 원액 자체, 그러니까 악취원 자체 농도를 낮춤으로 인해서 기존의 탈취기의 부하를 줄이는 그 방안이 이상적인 것으로 지금 현재 추정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이 타 지자체에서는 악취배출 배수 강화를 위해서 배출구 100미터 이상 설치해서 탈취설비를 두 배 추가 설치 등을 통해서 악취민원을 해결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안양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악취 탈취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들도 TF팀을 구성하고 주민대표와 함께 이러한 시설을 이미 답사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의 지형적인 여건 구릉지, 쉽게 얘기해서 주변이 산으로 둘러쌓여 있는 구릉지 특성상 냄새가 산 공중에 확산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인데 주민들도 요구한 부분이 ‘타 시설과 같이 100미터 이상 아파트 높이로 통합배출구를 높여주면 되지 않냐?’라는 요구사항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 효과는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많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10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설보다는 외부로 보내는 악취 자체농도를 낮춘다고 하면 그 효과는 상당히 있고 또한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배출구, 외기 풍량기를 추가로 설치해서 외기를 주입해서 공중으로 100미터 이상 소화할 경우는 굴뚝 높이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상당히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행감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듣고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 같이 듣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한번 더 여쭌 겁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맙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래서 미리 사전에 저는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모로 지금 사실 저희가 현장을 가도, 저희 안양시민들은 이렇게 악취보다 솔직히 말해서 그곳에 가면 돼지분뇨 냄새가 더 심합니다,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오랫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돼지분뇨가 땅속 깊이 그리고 여러 면적을 차지하면서 쌓여있기 때문에 우천 시에는 더더욱 냄새가 거기서 더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양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만 또 대한민국 국민들 두루두루 이렇게 악취 하는데 저는 ‘이 악취는 100퍼센트는 잡을 수 없다’라는 생각인데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어쨌든 간에 안양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하수과장 박공복 과장님 존경스럽고요, 정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음경택위원

있어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를 잘해 오시고 또 설명도 잘해 주셔서 길게 또 추가질의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악취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그 자료만 보면 민원제기 건수도 많이 줄었고 또 측정된 방식에 의하면 굉장히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합배출구 송풍시설을 높이는 것 이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중장기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셔 가지고 악취로 인한 민원도 중요하고 또 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된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수처리장의 가장 당면과제가 악취저감 또 민원해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요. 조금 아까 정덕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LH 말씀을 잘하신 거예요. LH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분명히 청구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요 또 광명시에게도 비용부담을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될 줄 압니다. 물론 변호사 자문을 구했다고 하니 후속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보완 또 보수를 통해서 악취에 대한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에 대한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사실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시 공무원 종사자들 또 거기 용역회사 종사자들의 건강도 사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한번 견학 갔다가 지하에 들어갔다가 진짜 숨을 참고참고 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올 정도로 밖에 나와서 큰 숨을 들이쉴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박공복 과장님께서 안양시 하수처리 최고의 전문가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그러기에는 좀 송구스러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추진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 애로사항,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길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사실 어떤 사업이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해결방안은 돈입니다.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돈 안 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되는 방향은 되는 방향으로 문제 있으면 해결하는 것이고 민원인과 같이 부딪히면서 얘기하고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각자의 입장을 위해서 서로 언성을 높이고 얘기하더라도 자기주장이기 때문에 서로 인정해 줘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그것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옥신각신하더라도 소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이 똑같이 내가 입장을 바꿨다고 하면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저도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고 큰소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설령 광명시민이라고 하더라도 여하튼 간에 그 시설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다고 하면 뭐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줘야 되지 않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저는 누가 와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지역, 우리나라 전체 어느 누가 오더라도 집안 식구들끼리 밥상 차려놓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예산만 지원해 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박공복 과장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경숙위원

칭찬이 그냥 자자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전달되고 다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칭찬들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부끄럽습니다.

김경숙위원

자료 보니까요 늦게 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한눈에 쏙쏙 들어오게끔 자료 다 찾아 갖고 설명 다 이렇게, 혼자 치셨죠, 이것? 워드로 혼자 치시고 온 것 같아, 적성이 저기가 해 주는 것 안 맞는 것 같아.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뒤에 있는 저희 팀장님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 팀장님들이요.

김경숙위원

다 손으로 썼든지 어떻게 해 줘 갖고 치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그리고 퇴직 얼마나 남으셨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한 4년 남았습니다.

김경숙위원

4년이요? 4년이 아까운데요. 아, 나중에 퇴직하셔도 한 80까지는 자문위원으로라도 모셔야 될 것 같아, 안양시. 꼭 있어야 될 분이신 것 같으니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맙습니다.

김경숙위원

건강하셔야 됩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분류화사업에서 설명도 들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요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야, 이제 좋아지겠구나. 안양시내 전부 가면 하수관로에서 계속 악취들이 올라오고 그러는 것을 보고 민원이 항상 들어오는 것 보면서 분류화사업이 되면 악취민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해봤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진에 호계온천주변지구가 효성아파트인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거기 재개발지구 그 주변부에서는 이 안양천을 따라서 쉽게 차집관로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지역을 정하신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여기 평촌동 대림아파트도 그렇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최고 입지가 좋은 자리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먼저 하시는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하류 쪽에 지하에 매설돼 있는 지장물이 걸치지 않고 장애가 되지 않은 구역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김경숙위원

냉천지구는 지금 이주를 해서 공사하기도 좋고 그럴 텐데 안 되는 이유가 크게 많이 문제가 되나 보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매설 깊이가요 냉천지구에서 시작해서 그 관로를 최종적으로 연결한 부분이 삼덕공원입니다. 그 삼덕공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 안양병원에서 안양대 넘어가는 그 고개가 상당히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설 깊이가 무려 7미터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김경숙위원

그럼 안양천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안양천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합류식관은 안양5동 냉천에서 시작해서 결혼회관이라고 하는 옛날 결혼회관 주차장 그쪽으로 해서 남부시장을 지난 후에 철도를 횡단해 가지고 비산대교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장물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냉천지구에서 발생한 부분은 최대한 합류식관이라 하더라도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내려오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차후에는 어차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빼놓고 다음에 차후에 또 가설할 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다음은요 안양하수처리장 슬러지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은 우리가 수도권매립지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매립지하고 민간에서도 처리합니다.

김경숙위원

아, 민간이면 건조로 해서 처리하고 있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건조도 하고 생슬러지도 나가고요.

김경숙위원

아, 네. 여기 지금 도면에 보면 석수하수처리장 이 뒤쪽에 지금 그 건물 지었다는 것 저번에 설명해 주신 것 그 건물,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게 총인 철거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다가 한다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아, 네. 그것 인 처리하는 건물을 지었다고 그랬나요, 저번에?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인.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 너머에다가 지금 그 뒤쪽으로다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옆에다가 합니다.

김경숙위원

시설을 한다는 얘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옆에다가요.

김경숙위원

예. 그러면 악취는 전혀 그렇게 유해물질이라든가 발암물질 같은 악취 그런 것들은 별로 발생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 부분은,

김경숙위원

안 될 것 같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현재 하수처리에서는 그렇게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경숙위원

태워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요즘에 태우더라도 거기에 대한 방지시설을 하기 때문에요 유해물질을 배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김경숙위원

지금 우리 안양시 자원화시설 여기 평촌에 있잖아요. 지금 동부건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현재 몇십 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암물질이나 유해물질들이 전혀 안 나온다,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도 민원발생은 별로 발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동부건설도 한번 강화해 보시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잘하는 데로 이렇게 하셔서 민원의 발생이 없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맙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물 재이용수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요 34개가 돼 있어요, 우리 안양시에. 미가동이 15개, 가동이 19개예요. 지금 자료를 보면 학교 같은 데는 여름철에는 아이들이 등교를 하지 않아서 이 물을 사용하지를 않죠. 그러면 전혀 효과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 사업목표에 대해서는 전혀 효과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숫자 써있는 데가 톤이죠? 8톤, 2톤, 5톤 그렇게 있는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뒤에 표를 보시면,

김경숙위원

시설에 보면.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류조 용량’이라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용량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용량은 없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표를 보시면 저류조용량 그게 톤입니다.

김경숙위원

네. 그러니까 용량이 12톤, 12톤, 15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진짜 15톤 갖고 양이 얼마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적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이것 여름에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비올 때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주로 여름에 받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데는 용량이 큰 저기에서 가동을 하고 있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가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계량기가 달려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그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유량계요.

김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가동하는 용량을 어느 정도로 가동을 하고 있었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시설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용도가 예를 들어서 가뭄이라고 할 경우에는 조경용수로 많이 나오고요. 평상시에는 우편집중국 같은 경우는 화장실용수로도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물량에 따라서 420톤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비 온 것이 얼마 전에 있었지만,

김경숙위원

너무 가물었죠, 올해도.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 용량을 다 받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 물 이용을 하는 그 용량이 미터가 정해져 있다면 물을 얼마큼을 사용하는지 그것도 한번 전수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경제적인 인센티브도 많이 있더라고요. 재산세도 그렇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상수도 50퍼센트, 하수도 20퍼센트.

김경숙위원

네.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요금도 그렇고 혜택을 취득세, 재산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진짜로 설치를 했으면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만이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분들이 가동을 하더라도 얼마만큼 가동을 하는지 이 진짜,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실효성 부분,

김경숙위원

실효성이 있어야만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할지 안 할지는 여기 자료에 봤지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내년도 용역에서,

김경숙위원

네, 그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이 건축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또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법적으로 해야 될 대상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 권장이나 권고 부분에는 하지 않으려고요.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뭐 실효성도 별로 없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경숙위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을 위해서 이렇게 실효성 없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경숙위원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 앞으로 대책을, 여기 있잖아요. 지금 분류화사업 그것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할 사업들이 많이 있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리고 우리 하수는 큰돈이 들어갈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있는 동안에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맙습니다.

김경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위원

박공복 과장님 인기가 대단하시네요. 그럴수록 잘하셔야 되는 게 좋은 뜻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악취제거 이게 참 쉬운 듯하면서 어려운 일 일 거예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아까 144배에서 100배로 잡는 게 어렵다고 박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00배 이내로 잡는 게 잘 준비해서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좋은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오수관 분류화사업 또한 반대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이게 정말 긴요․긴급할까?’라는 이런 반대의 의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 수암천 차집관로건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여하튼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아주 효율성 있는 이런 결과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최우규위원

정말 100배 이하로 잡아서, 냄새를 잡는다는 게 지금 획기적인 방법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획기적인.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고민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안 계시지마는 여기 예결위 위원이 세 분 계세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잘 좀 부탁합니다.

최우규위원

오늘의 행감이 각 부서의 예산심의하고도 맞물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제가 오늘 해드릴 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행감을 빨리 끝내서 저녁을 맛있게 드시게 하는 건데 우리 정수과에서 조금 시간을, 아주 믿었던 박황신 과장님이 시간을 오버시키셔서. 정화조 분뇨처리수수료 부당징수사례에 대해서 너무 훌륭한 일 하셨어요. 그런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고작, 뒤에 보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정말 나쁜 짓이거든요. 당연히 받아야 될 금액을 더 받았다는 것은 정말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준 초과 수수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라는 게 조금 우리 시민의 정서하고 벗어나기는 한데,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참고적으로요 초범인 경우에 그러는 것이고,

최우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나중에 계속해서 그런 발생할 경우는 2회차부터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최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 더 먼저 생기네요, 저는, 나름대로 상임위원으로서. 그리고 계속해서 전수조사를 시작하신 것도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 혹시 이 결과치가 나오는대로 이렇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 참고로 중앙성당도 여기에 포함됐나요, 중앙성당?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포함됐습니다.

최우규위원

제가 참고로, 저도 저지만 우리 손진일 소장님이 중앙성당 교우십니다. 그러니까는 저한테 보고하지 말고 중앙성당 우리 손진일 소장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러시고. 총인처리시설도 참 중요하죠. 정말 다시 한번 이 승소하는데 고생하셨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인센티브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과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최우규위원

우리 유 과장님하고 이렇게 또 저기를 해볼 것이고요. 하여간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 박공복 과장님이 너무 올라가다 보면 내려오는 일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잘 살피셔서 사업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우리 박황신 과장님 어떻게 자료는 준비가 됐나요?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자료 나누어 드렸습니다.

최우규위원

다 됐고? 자, 우리 하수과에 전현호 팀장님 오셨어요?

아이고 저하고, 황준우 주무관은 안 오셨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러시구나. 저번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비 오는 날 차집관로를 보러 주말에 비 맞으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때 고생하셨고 내가 잊지를 못하겠어요, 우리 전현호 팀장님 아주 우직하게 일하시고. 우리 소의수 팀장님도 오셨죠, 아까?

그날 고생하셨습니다, 현장 가실 때. 하여간 하수과는 안양시에 어떻게 보면 하수과의 박사가 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들으시는데 하여간 차질 없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리고 우리 정수과 오늘 믿는 도끼에 발등이 좀 찍혔는데 크게 놓고 보면 큰 거고 작다면 작은 건데 하여간 자료가, 저 아까 되게 당황했어요. 자료를 저도 주시고 이렇게 설명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료를 안 주시고 황당하기도 했는데. 하여간 그 자료는 추후 이렇게 갖고 오셨으면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당부 말씀드리지만 팀장님들이 과장님 안 도와주시면 이런 데 와서 당황하시죠. 그러니까 팀장님들 열심히 하셔서, 우리 최토근 팀장님!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관리팀장

예.

최우규위원

총괄적으로 해서 착착착착 좀 하시지, 오늘 안 하셨어요, 왜?

토근

최토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관리팀장

…….

최우규위원

그러셔요.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일정이 행감에서 바로 예산심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 열심히 하시는구나, 예산 뭐 이렇게 잘 챙겨서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또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진일 소장님이야 예결위에서 또 보겠지만 그래도 여기 상임위에서는 몇몇 위원님들하고는 마지막이실 것 같은데. 앞으로 한 32일 남았어요, 32일. 32일 동안 어떻게 일을 하실, 뭐 당연히 나오시겠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죠.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마무리하라고 그러니까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예산도 있고 한 21일까지는 나와야 돼서 아직도 기회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을 하라고 하니. 안양인 고향에서 태어나서 여태까지 공무원생활 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공무원을 퇴직을 하더라도 안양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

예, 맞습니다. 큰 과오 없이 이렇게 정년을 한다는 것도 참 축복받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여하튼 오늘 정수과는 자료를 추후로 받는 것으로 하고 또 우리 박공복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최우규위원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공복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 자료는 그냥 따로 나중에 설명 들으신다는 거죠, 최우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준비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내실 있는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금일 감사활동에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및 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안정적인 수도 공급 및 하수 처리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고가 많은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니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각종 공사 시 공사감독 및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시설물의 하자검사는 육안으로 하자 발생여부 확인이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형식적인 검사가 되지 않도록 하자검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하수도사업소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입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 체결 등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수도공기업결산 등 회계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공인회계사를 교체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수도요금 부과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고액․고질체납자 및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여 결손처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사업이 아파트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주택유형에 따라 공사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단독주택 소유자 등 다수의 시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정수장 시설물 운영․관리 및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전문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수지 청소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현재 연 2회인 배수지 청소 횟수를 연 3회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하수처리장의 악취 저감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과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하여 주시고 자료제출과 민원 해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정한 날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일 동안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및 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 27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감사계속

18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