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규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에 대한 제2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차수변경 관계로 금일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항 상하수도사업소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종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16페이지, 요금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과년도 체납액이 5억 7천 81만 1천원 중에서 4억 2천 833만원을 정리를 하고 미수액이 1억 4천 248만 1천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고액체납자 행정처분으로 납부독려 및 급수정지 예고가 6천 548건인바 급수정지 건수와 정리금액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 3년간 결손처리액과 결손처리금액에 대한 징수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하고요. 세 번째, 미수금 중에서 징수 가능한 금액과 고질체납액하고 또 관외거주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상 질의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행정사무감사 48페이지,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 지원금에 대한 실적 관련 이용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2019년도 10월 31일 기준 행감자료를 보면 지원실적을 보면 예산 2억 중에서 185세대 8천 379만 2천원을 집행하였어요. 그런데 2020년 예산에는 2억 중에서 136세대 7천 160만 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2천 839만 7천인데 2019년도와 비교해서 49세대 지원실적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저조한 부분에 대한 사유와 홍보실적과 집행잔액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최근 3년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구분을 해서 지원한 그 부분을 주시고요. 그리고 정수과 행정사무감사자료 59페이지, 편성목별 예산집행 관련 박황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인건비 예산이 23억인가요? 예?

23억.

예. 23억 724만 8천원 중에서 17억 3천 961만 8천원을 집행하고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금액이 4억 4천 792만 4천원이에요. 이게 불용처리예상액이 1억 1천 970만 6천인데 당초 예산성립 시 세부 산출근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불용처리를 했는데 그 불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행정과 업무보고서 24페이지, 디지털계량기 교체 및 관양동 동편마을 원격검침시범 운영 추진실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디지털계량기 설치대상이 1천 796개 10월 31일 901개를 교체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난검침 해소로 인해서 수도요금 민원효과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두 번째, 관양동 동편마을 원격검침시범 운영으로 예산절감과 향후 확대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 부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수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47페이지, 체납액 및 징수대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분 체납액이 2019년도에는 4천 288건 1억 6천 600만 4천원, 2020년도에는 4천 894건에 1억 7천 604만 1천원인데 체납액이 감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또 그 체납액 중에서 고질적 체납건수와 체납액 및 행정처분 추진실적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체납액 중에서 불가능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상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에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개선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안양하수처리장 찌꺼기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비 5억 9천 73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첫 번째, 이 설치설비를 설치, 이것하고 그 틀리죠. 설치설비를 설치하였는데도 계속적으로 이 민원이 발생한 사유와 2019년도, 2020년도 현재까지 민원발생 현황표를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편성된 시설개선으로 인하여 악취 발생민원이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이 있으면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연초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까지 안양시 발전과 우리 주민들 행복을 위해서 쉼 없이 이렇게 노력하시는 우리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하 우리 모든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행정의 잘잘못을 찾아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업무의 맥을 찾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어제 늦은 시간에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랑 한번 비교․검토를 해 봤었는데 정말 홈페이지 구성을 어쩌면 그렇게 우리 안양시가 최고의 홈페이지 구성되어 있는 모습들이 정말 정리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정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조직도도 올해 개편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바로바로 업로드가 돼서 한눈에 보여지는 게 너무 저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주민 입장에서 내가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용하는 정보가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가 되어 있나?라고 봤는데 원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일단은 고맙다는 말씀을 우리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총 책임의 수장은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일단 제가 칭찬을 먼저 드리면서 업무 들어가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박종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편의시책 홍보 및 신속한 민원처리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요금 감면현황을 보게 되면요 수급자 3만 2천 773건, 장애인 3만 8천 202건, 누수감면 267건입니다. 전체 대상자의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홍보방식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요 저희 조례 37조에 보면 “수도요금의 할인” 제1항제1호에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휴대폰 등 전자고지에 참여한 건수와 할인혜택 그리고 추진실적과 고지서 발송건수와 금액 및 홍보실적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조례 제44조에 보면요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제1항에 의거해서 수도계량기 검침 그리고 고지서송달 2019년, 2020년도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예산집행액 그리고 수도계량기 검침 개인 인원별 현황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이용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노후 옥내 급수설비 교체 지원학교 예산이 5천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회 추경 때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부흥중학교, 평촌초등학교 측의 사업 취소요청 공문 사본하고요. 두 번째는 노후 옥내 급수설비 미교체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 못하므로 상수도 신뢰에 대한 문제는 혹시 없는지에 대해서, 세 번째는 사업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로 추진할 시 문제점이 있는지와 향후에 학교 측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박공복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7페이지 보면 분류화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오․우수 분류화사업에 보면 건물부지 내에서 옥내 또는 옥외 배수설비 분리해서 생활하수는 도로에 새로이 매설하는 오수관에 연결을 하게 되고요. 비가 왔을 때 우천 시에는 옥상이나 마당에서 발생하는 이 우수는 기존에 있는 하수관에 연결한 것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조례를 가져왔습니다. 이따 오후에, 하수도 조례가 있는데요. 제7조 “시장의 공사시행”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과 오후에 답변을 서로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 시민들의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우리 손진일 소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과장님들 또 공공하수시설 현장대리하시는 업체 관계자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온 지 채 6개월이 안 돼서 생소한 업무들도 있고요 또 생소한 용어들도 있어서 혹시 제 질의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오전 회의 끝나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행감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어제도 마찬가지 매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상하수도사업소 행감자료를 보면 하자검사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하나요, 두 번 하죠?

예.

그런데 하자검사를 하는데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이게 하자 발생이 하나도 없어요. 100퍼센트 하자 없음이야, 100퍼센트 하자 없음.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물론 공사를 완벽하게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자검사 전에 부분적으로 보완을 했을 수도 있고요 민원발생에 따른 또 하자보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행감책자에 보면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완벽하게 하자가 없어서 그런지 그냥 대부분 보면 하자기간 전에 이렇게 한 번만 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하자없음’ 이렇게 완벽한 게 중간 상․하반기 하자점검을 할 때는 하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이렇게 개선이 돼서 보완이 돼서 하자기간 만료 전에 하자한 게 하자가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서면답변은 필요 없고 설명을 4개 부서 1개 기관 대신해서 우리 손진일 사업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릴까요?

아니요, 이따 오후에. 하자검사는 부서에서 하죠, 부서에서?

예.

뭐 하수과다 그러면 하수과 내에서 이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좀 잔소리로 들릴 수 있는데 이런 것 말씀드리기 낯간지러워요. 행감책자에 보면 하자에 대한 부분 3개 부서는 하자발생 여부에 대해서 ‘하자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1개 부서가 점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 그랬더니 하자가 없다는 표시 같아. 그래서 이게 부서가 많지도 않은데 4개 부서인데 이런 것은 표기를 통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 박종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인데요. 상수도 공기업 결산이죠. 결산 실시 관련해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매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6년부터, 올해도 받았나요?

내년 3월에 받습니다.

내년 3월에?

네. ’19년까지 받았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회계감사 업체, ‘업체’ 그러니까 이상하네. 회계감사를 실시한 회계사무소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덕남 위원님께서 디지털계량기? 교체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민간검침 관련해서 또 이채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작년도 본예산 때 동편부락에 원격검침 설치하는 예산을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검침하기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지역, 난지역에 원격조정을 하는 게 검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는 것처럼 동편부락은 지구단위계획이 잘 돼 있고 도로도 잘 돼 있고 건물도 새 것이고 해서 검침환경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책자를 보면 이게 지금 올해가 다 가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됐거나 향후계획을 보면 2020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늦어진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향후계획도 구체적으로 올 연말까지 몇 대 또 나머지 언제까지 설치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민간검침원들이 쓰는 보조검침기 있잖아요.

PDA.

PDA라 그러나요?

예.

그것도 작년에 제가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잦은 고장으로 아마 보조검침기 PDA 사용이 안 되는 지역이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정비가 안 된다면요, 수리가?

지금 PDA가 핸드폰 잭 충전하는 식으로 꽂게 돼 있습니다, 그 단말기하고 PDA하고 같이. 그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단말기 꽂는 게 잘 안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단말기를 새로 사서 드리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용가에 붙어있는 검침기 그것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영상보조검침기는 자주 고장은 났는데 고장이 안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결되는 잭 부분이 잘 안 된다고 말씀들,

아, 잭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때 얘기 들어보니까 한 20퍼센트 이상 고장이 나 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다,

아니, 자체적으로 고장 나는 것은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잭 연결이 안 된다는,

아, 그래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큰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잭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새로 구입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보조검침기 운영 관련해서 PDA기 이것에 대한 현재 상황을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고 왜 이게 고장이 나도 수리가 안 되는지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13페이지고요. 자체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개 계좌에 자유적립정기예금의 이자율이 다 이렇게 틀려요, 틀린데 이자율이 다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자율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일반적으로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기왕이면 요새 금융이자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자율이 좀 높은 데다가 계좌를 개설했으면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 이자율이 각각 다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유가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감자료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내역을 보면 60억 10년의 균등분할상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중금리 적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약정대로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상환하고 이윤 적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이용진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누수탐사 관련해서요 누수탐사 현황 및 조치결과를 2016년, ’17년, ’18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누수탐사 현황 및 조치결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과장님 맞아요?

예.

그리고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관련해서요 책자를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1994년 3월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현황하고요, 여기에 예산이 지원된 건축물현황을 서면으로 달라고 그러면 복잡할까요?

건축물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안 하기 때문에요.

건축물 관리를?

예. 대신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는 그 절차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건물 보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그것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많아요?

전체 건물 신청이 들어오면 그 즉시 거기서 주소하고 지번하고 확인을, 담당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확인을 하면 바로바로 그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정수과 박황신 과장님 질의 하나도 없었죠?

있습니다.

있어요?

예.

다른 분이 안 하면 이따 최우규 대표님이 하실 것 같아서 따로 하겠습니다. 하수과 박공복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아까 우리 최우규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박공복 과장님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피곤할 것 같아요, 진짜로요. 칭찬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요 존경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업무량도 무척 많은 거예요, 하수과가. 안양하수처리장, 석수하수처리장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관내 각종 하수도 설치하고 관리하고 등등 힘든 일 하시는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을 지금 안양하수처리장 관련된 것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저쪽에 대리인 측에서 답변할 것 있으면 그쪽에서 답변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브리핑할 때 들어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안양하수처리장 관련 민원은 거의 다 우리 안양시민이 아닌 광명시 주민들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민원 발생의 종류를 보면 결국은 악취 또 분뇨냄새, 가스냄새 등등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답답한 게 악취배출허용기준이 법적으로 얼마죠? 200,

250입니다.

250인데 우리 지금 안양하수시설의 그 기준은 그것보다 훨씬 낮은 100 정도 되나요?

법적기준은 500배고요 허용기준을 한 것은 250배입니다.

250?

예.

허용기준 250? 그럼 우리 시설기준은요?

그것도 250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도 250? 그러니까 법적기준보다 50퍼센트 이렇게 감소하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고생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감책자를 보면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건지 임시방편인지는 모르지만 민원이 발생되면 순환수 교체 및 점검, 탈취제 설치하고요. 또 탈취기 설치 및 교체점검 등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원은 줄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요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인 것 같은데. 행감자료 37쪽을 보면 석수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지금 악취기술진단 중이고 또 악취개선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양하수처리장은 이러한 시설을 지금 다 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건가요?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요?

예.

시설은 돼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농도 자체가 악취배출허용농도가 250배로 맞추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그것은 법적기준보다 2분의 1 낮게 했지만 그것은 수치에 불과할 뿐이지 주민들이 악취를 못 느끼는 수준은 최소 100배 이하로 유지해야 생활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게 참 걱정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많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우리 과장님께 예전에도 드린 적 있는데, 이런 말씀을. 저희가 7대 때 안양하수처리장 공사가 한창 시작일 때 중간 정도 아마 시작이 됐을 때 현장을 갔을 때 그런 설명을 들었어요. 최첨단시설이 될 것이고 최첨단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내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전혀 악취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이게 준공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면서는 정반대는 아니지만 이렇게 악취하고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있는 건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또 엄청난 설비 비용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아마 우리 안양시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데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그 답변을 듣고 제가 준비한 추가질의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사업소장님 설명하실 때 또 이채명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류화사업 타당성조사가 끝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에 기본설계용역에 들어가는 건가요?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실시설계?

예.

아, 그러면 분류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까지 끝난 거고요?

예.

그래서 안양5동은 매설심도가 깊어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결과가 나왔고요. 호계2동 효성아파트 일원하고 평촌동 대림아파트 일원의 분류화사업이 추진되는데 그것 향후 추진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2021년 2월 실시설계 추진’, ‘2021년 10월 실시설계 완료 및 국비 신청’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후의 공사계획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 5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10월 말까지 예산집행액이 한 300억 정도 되는 거죠, 307억?

예, 307억입니다.

그러면 한 120억 정도 남았는데 맞나요?

예.

이게 연말까지 다 수요가 있는 예산들인가요?

일부는 3회 때 그 반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예.

여기 지금 관리대행비라든가 약품비라든가 동력비라든가 하수찌꺼기, 시설물 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세부내역 달라고 그러면 또 직원분들 힘드실 것 같고 내용도 복잡할 것 같고 그런데, 그 앞쪽에 2020년 예산현황 있잖아요. 세입하고 세출 이것하고 지금 이것 앞에 있는 2020년 예산은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이것은 공공하수시설 부분만 표기가 된 거죠?

예.

그리고 이 앞의 예산현황은 어느 분한테 질의드려야 되죠?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7페이지? 이것도 과장님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업무가 이렇게 많으시다니까. 이것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또 상황 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공복 하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하수도는 우리가 먹고 쓰고 버리는 안양의 핏줄 같은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의 핏줄마냥 안양시내의 사람을 도우는 그런 핏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위해서 또 관리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수도행정과의 수도, 그 상수도 하수도 과장님, 국장님 다 수고 많으시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책자 47쪽입니다. 분류화사업 타당성조사 아까 앞서서 또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몇 년도부터 차집관로가 하수도라든지 우수라든지 그것하고 같이 연결이 됐는지 연도수하고요. 어쨌든 지금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분류화사업이 아까 얘기하신 것같이 지금 세 군데 정도가 분류화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상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수하수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이요. 53쪽입니다. 여기 보면 ‘포스코’에서 제안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제안서를 반려를 했는데요. 반려는 왜 했는지 하고요. 만약에 슬러지자원화시설을 둔다면 장소를 어디로 할 건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 어떤 곳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와 또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 그리고 회사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어느 회사로 할 건지, 그것은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 간단하게 여기 설치장소하고요 이것을 하다 보면 또 민원발생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차후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물부족국가가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옛날부터 많이 했죠. 그래서 재이용시설을 아마 여러 군데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시설 한 그 사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류조가 있으면 저류조 면적 그리고 설치장소, 시기 그리고 면적하고요 용량 그리고 효과를 어느 정도 보는지, 어떻게 그런 저류조를 만든 사람들은 그에 대한 뭔 조건부로 했든지 인센티브가 있었든지 거기에 대한 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한다면 재이용수에 대한 불편 그리고 냄새 같은 게 민원발생이 되지 않았는지 그것 좀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았는데 안 하셔 가지고 안양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개선하고 또 부품도 교체하고 하고 있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 시설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민원이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되는 분야를 제가 잘 모르니까 알아서 역할 분담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박황신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수과 하자가 다 수질검사 요청만 들어왔어요, 민원건수가. 그래서 정수과로는 안 오고 수도과로 민원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수돗물에서 깔때기라든가 실지렁이 같은 게 많이 나왔죠, 여름에 장마가 길어지면서. 그 민원은 발생이 안 됐어요?

저희도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민원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여기는 민원처리가 다 수질검사 요청이라서요.

이물질이 들어온 것,

네?

이물질이라고 돼 있는 것,

이물질?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럼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현상이었을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엔가 들어가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시민들은 이 수도에 대한 수돗물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불신, 신뢰가 떨어졌다고 할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수를 하는 약품 처리내용하고요 설치 처리시설 그것하고요 또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옛날에 쓰던 방법인지 아니면 현재 처리시설하는 시설이 개선이 됐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것으로 자세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박종은 과장님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요 상수도요금 감면현황에서 비고란에 코로나19 감면 소상공인 대상으로 2만 4천 565건에 17억 6천 439만 2천원이 감면처리가 됐습니다. 제가 하수도 조례에 보니까는요 하수도 조례 제22조에는 이번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하수도 사용자에게 2020년 7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상수도 조례에, 그러니까 수도급수 조례를 봤어요. 수도요금 등의 감면에는 특별한 이런 조항이 아직 수도요금 감면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36조 “수도요금 등의 감면”에 단서조항 제3항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이다’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범위를 두셨는데 사실은 제38조에 들어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에 수도요금 감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 오후에 저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 감면현황에 보면 사회적약자분들과 올해 이렇게 특별하게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만 감면을 주셨는데 다자녀현황을 주시고요 타 지자체 다자녀에 감면된 부분도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잘 먹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94년 이전 건축물 연도별 지원실적자료를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취지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수요가 줄지 않아요. 이것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2020년 홍보실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안양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고요. 안양방송, 인터넷방송, 언론매체 등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교통정보시스템에 자막을 이용도 하고 있고 또 안내현수막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홍보 요청을 해서 사회단체 회의 시 홍보를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중에 후순위는 몰라도 앞순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할 수까지는 없겠죠?

네,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원대상 순위가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주택, 2순위가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3순위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물, 4순위가 세 자녀 이상 또는 65세 이상 부양자 소유주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94년 이전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둘 다 부합이 되어야 지원대상이 되는 거죠?

예, 우선적으로 ’94년 이전에 비내식성으로 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서부터 순위를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100만원이 지원되잖아요.

예.

실제 공사비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조그마한 평수는 빌라 이런 데는 한 50만원 정도 선이고요 아파트가 한 70만원, 단독주택은 한 300만원선 그렇게,

아, 단독주택은 300만원 나와요?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일률적으로 균등 지원하는 것보다는 주거의 형태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지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에는 경기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3월 달서부터 저희 안양시 조례도 함께 개정이 돼서 시행을 하는데 그 내용이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사항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원대상 우선순위를 보면 일단 소외계층일 수도 있고요 또 생활 형편이 넉넉지 않은 어르신들일 수도 있고요 또 어르신들 중에서도 달랑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유추해 보면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등 지원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누수탐사 현황 관련해서 제가 이것 2016∼2018년도를 자료 요청했나 봐요. 자료가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16년서부터 ’18년까지,

아, 그랬군요.

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19년, ’20년도는 행감자료에 포함,

행감자료에 있는 거죠?

네.

이것도 보면 누수 절감효과가 나타났다고 보는 게 절감금액은 줄고 있잖아요. 2016년도에 4억 4천 500 또 4억 3천 100, 5억 1천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3억원 정도까지 내려왔잖아요. 이런 것 보면 누수탐사를 통해서 후속조치를 잘하기 때문에 누수로 인한 물의 낭비를 줄이는 것 같은데 문제는 과장님 지금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누수탐사 그냥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도 용역 주죠?

예, 이것도 관내 4개 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비용 꽤 될걸요?

예.

혹시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용역을 한 업체당 1억 정도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1억이요? 그럼 1년으로 따지면, 제가 2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그게 관급자재 이런 부분은 빠지고 실제로 업체가 도급공사를 하는 비용이 1억 이하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용역비용을 다른 곳에서 찾아봤는데 혹시, 행감책자나 업무보고책자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1년에 이것 한 2억 2천 정도 용역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좀 전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누수탐사는 1개 업체에서 2억 예산 세워서 1억 9천 정도 이렇게,

그렇죠.

잘 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억원 내외,

예, 그렇습니다.

의 용역비용이 들어가고 2억원 내외의 용역비용을 투자해서 누수 절감액은 한 4억 전후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억, 앞에 보면 날짜가 남았기 때문에. 한 4억원 정도의 감액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면 용역비용 대비하면 약 50퍼센트 정도의 효과는 보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누수가 오래된 노후관 때문에 발생되는 거잖아요?

예,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미리미리 하면 이런 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노후관이 사실상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2035년까지 한 118킬로를 해야 되면 매년 한 거의 10킬로 가까이를 공사를 해야 될 실정인데 사업비도 문제가 되고 또 공사 인력도 문제가 됩니다. 금년이나 내년서부터 현대화사업이나 고재처리사업도 대규모사업을 같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움이 많지마는 어쨌든 직원들이 고생해서라도 노후관 교체를 계획대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게 한 번 공사를 하면 몇 년 정도, 내구연한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몇 년 정도 있다 다시 공사를 하게 되죠?

저희가 지금 한 20년에서 30년 사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20년에서 30년은 너무 넓게 잡으시는데 한 20년에서 25년 아니면 25년 내외 이렇게 정도 되나요?

이게 관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노후도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1년에 공사하는 물량이 예산 기준이에요, 아니면 노후배관량의 기준이에요?

예산하고 양하고, 거의 예산에 맞추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산 쪽에?

예.

1년에 노후배관 교체하는 공사비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죠?

금년 같은 경우 50억 편성해서,

50억?

예.

그럼 해마다 50억원 내외의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누수는 개인적으로 봐도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고요. 시에서 봐서도 물 만드는 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이게 또 누수가 돼서 땅속으로 그냥 버리는 물이 되면 이것 또한 예산 낭비기 때문에 일단은 사후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고 누수를 탐사하는 그런 용역도 잘해야 되는 거고. 그전에 미리미리 예산을 잘 편성해서 적재적소에 노후배관을 교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48페이지죠. 제가 여쭤보기를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실적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비해서 똑같이 예산 2억 중에서 185세대 8천 379만 2천원을 집행하고 ’20년에는 똑같은 2억에서 136세대 7천 160만 3천원을 집행했다고, 그런데 그 집행잔액이 1억 2천 839만 7천원인데 2019년도에 비해서 49세대가 지원을 덜 받았어요. 더 저조한데 그 사유를 제가 물어봤는데 그 사유가 뭐죠, 저조한 사유가?

이게 지금 저희가 10월 말까지 실적이고요. 그 이후로 받은 실적이 376세대 지원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신청 받은 것하고 또 12월 달 추가접수 받고 하면 2019년도 실적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아마 예산 집행은 될 것 같습니다.

폐쇄일까지는 그러면 얼마나 돼요?

12월 초순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암만 그래도 남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10월 31일 기준인데 폐쇄일까지 두 달, 한 달도 이것이 다 지출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불용액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저희가 이것은 불용을 안 시키고요 예산은 이월해서 내년도에도 쓰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이렇게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실적이 좀 적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3년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구분을 했는데 이 보면 2019년에 비해서 142세대가 저조하고, 공동주택은. 그리고 단독이 2019년도에 비해서 3세대 정도가 적어요. 이 정도 모든 것이 저조한데 전년도에 대해서 이렇게 저조한데 이것이 폐쇄일까지 지출이 가능할까 싶네요.

어쨌든 최대한으로 신청 들어오는 것까지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할 거고요. 사업비가 남으면 그 사업비를 이월해서 내년도에 또 접수를 받고 홍보도 더 많이 해서 많은 세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단독주택에 비해서 너무나 홍보가 적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지금 혜택받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적으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세대수를 정해서 확실하게 불용될 수 있는 금액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불용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요. 정덕남 위원께서 질의 주신 부분인데 보니까는 그럼 이 사업은 불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남게 되면 그것은 다음 달에 이월을 시켜서 똑같이 그 사업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건가 봐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료로 주신 것에 의하면 말씀은 2019년도, 2020년도를 비교했을 때 공동주택도 현저하게 많은 세대가 지원이 좀 떨어지고요 특히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저조한 세대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8세대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많은 세대가 사실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공동주택보다도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취약하고 많이 힘든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이 너무나 저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또한 이 부분을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홍보는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고요. 보니까는 각각 방송이라든가 BIS도 자막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현수막도 밖에 다니다 보면 게시를 해놓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통장님들을 이용해서라도 많은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가가호호 방문해서 홍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사실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로 실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현저하게 저조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단독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다시 한번 홍보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도 기준은 금년도까지는 연면적 단독주택 지원기준은 165제곱미터,

제곱미터?

예. 이하로 했는데요. 내년에는 130제곱미터로 규모를 좀 줄여서 하면 더 많은 세대에 지원,

분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는 학교 두 군데를 보니까는 평촌초등학교하고 안양부흥중학교 두 군데가 지금 취소가 됐는데 이해는 갑니다. 보니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사일정의 조정이 불가해서 이렇게 취소가 된 것 같고 이것 또한 그러네요, 두 개 다. 그런데 다행히도 민원제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50, 교육청 50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다음에 이것을 신청을 넣어서 지원을 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지는 않겠네요, 이분들은?

신청을 하면 되는데 내년도에 신청한 학교가 없어서 사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시다시피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오는 바람에 요즘 사실은 이 수도시설 관련해서 굉장히 핫이슈로 지금 떠오르다 보니까 이 문제는 아이들한테는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민원이 예를 들어 제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사후약방문이 되면 안 된다,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그래도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조금 우려는 되지만 학교 측이나 교육청에서 정말 문제가 돼서 긴급하게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는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예.

그러면 이렇게 시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나 보죠? 만약에 이게 오래되거나 부식된 것들을 바로 교체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안에서 녹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것을 빨리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 때문에 미리 저희가 신청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10년 전서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심각성이 있는 학교는 다 거의 자체에서 했든 아니면 지원을 받았든 다 거의 해결이 됐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답변 들었고요. 이 하자검사할 때 위치는 누가 잡아요? 공사한 구간에 이제, 아, 다른 것 먼저 물어볼게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자검사를 하잖아요. 전반기, 하반기. 그러면 여기 지금 행감책자만 보면 2016년도, 심지어 ’15년도도 있어요, 하수과 같은 경우에. 그러면 2019년도 하자검사 위치도, 2020년도 하자검사 위치도 이렇게 이 자료만 보면 1년에 두 번을 한다고 치면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2년 정도 걸리나요?

보통 2년에서 오래 걸리는 것은 한 5년.

5년짜리도 있어요?

예.

그럼 2년짜리로 칩시다, 2년짜리. 그럼 네 번의 하자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2년 동안에. 그러면 하자검사를 할 때 위치를 매번 달리 하나요, 아니면 그 한 군데만 계속 하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하수관로를 한다고 하면 거기 하자공사를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죠. 어느 한 부분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공사 전반적인 것을 하는 거지 어느 한 위치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공사하고 틀리게, 이것은 그러면 사람으로 말하면 내시경검사처럼 이렇게 관을 넣어 가지고 공사를 하나요?

관을 넣어 갖고 하는 것은 하수관로는 준공할 때 내시경같이 그것으로다가 측정을 합니다. CCTV로 촬영을 해서 촬영한 것 제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때는 그렇게 하고, 하자검사 때는?

하자검사 때는 CCTV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CCTV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면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수도도 아닌데 하수를, 수도 같은 경우는 물 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수를 누수가 되면 알 수 있어요, 땅을 안 파 보고도?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하수도 누수가 발생을 하면 인근에 침하가 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육안으로 관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누수가 돼서 지반 침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하자여부를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책자에 하자검사 위치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역으로 봐요. 이 구역의 A지점이라고 보면 여기 와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고 ‘아, 지반 침하가 없네. 그럼 누수가 안 되는 거네.’ 그럼 이렇게 하자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지금 아까 수도행정과하고 정수과하고 또 수도시설과는 계량기라든가 특수한 부품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하자여부가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손에다가 카메라 이렇게 넣어 가지고 깨진 데가 있나, 뭐 이렇게 물이 새는 부분이 있나,

아,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잖아요.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진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은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박종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6페이지, 급수정지 건수 및 과년도 체납액 정리현황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정덕남 위원님께서 연도별 상수도요금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행정감사자료 16페이지, 과년도 미수금 중 징수가능금액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액․고질체납자 및 관외거주자 현황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상수도요금을 380억에서 390억 가량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 99퍼센트 정도를 징수를 하고 1퍼센트 정도를 미징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체납액현황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퍼센트를 합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아무래도 납부능력이 부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납부율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이라든가 전화를 해서 분납을 요구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정덕남 위원님께서 디지털계량기 교체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절감 효과, 동편마을 원격검침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사업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격검침사업을 저희가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디지털계량기 교체사업’ 또 하나는 ‘동편마을 원격검침시범 운영사업’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계량기 교체사업은 우리 시 관내에 계량기가 5만여개가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5만 70개인데 여태까지는 5만 70개를 23명의 민간검침원이 구역을 나누어서 매달 한 번씩 현장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가 스마트도시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스마트도시에 맞게 IoT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원격검침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 5만개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한 150억 이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침하기 어려운 지역부터 해 보자’ 해서 추진하게 됐고요. 또 원격검침사업이 시행 초기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서 일부 하고 있지만 시행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난검침지역을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6천 828개를 조사를 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검침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려운 지역이 또 어디 있냐?’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7천 169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7천 169개를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연차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서 부족한 것은 보완도 하고 기술적 노하우도 쌓을 겸 해서 금년부터 2026년까지 7천 169개를 연차별로 하겠다는 게 디지털 교체사업이고요. 동편마을 원격검침시범 구축사업은 저희 시가 전국 최초로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국가재난망을 통해서 IoT 플랫폼 구축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교통 분야, 미세먼지, 가로등 분야도 포함됐고요 거기에 저희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이 포함돼서 동편마을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상수도요금 전체 부과금액 중 감면비율이 얼마냐? 하고 전자고지서 참여건수와 할인혜택 및 추진실적을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전체 부과액 중 감면비율은 14.8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수급자나 사회적약자나 누수, 빗물, 중수도 퍼센티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전자고지 이메일은 처음에는 이메일 접수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로 하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해서 2017년부터 스마트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17년부터 스마트폰 고지도 하게 됐습니다. 또 스마트폰 고지는 신청을 하게 되면 건당 200원씩 저희가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지서 발송요금은 검침원들에게 건당 330원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채명 위원님께서 수도계량기 검침, 고지서 2019년∼2020년 추진실적과 예산집행내역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개인별 현황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채명 위원님께서 ‘코로나 감면 관련해서 수도급수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감면시행한 근거가 어디 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도급수 조례에 의해서 했고요. 그런데 수도급수 조례가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고문변호사 다섯 분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난상에 준하는 경우는 감면해줄 수 있다’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감면해 주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수도는 이번에 조례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도는 저희 조례처럼 포괄적인 규정들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 김에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자녀가구 요금 감면현황 및 타시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6년부터 ’19년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 실시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동편마을 디지털계량기 교체사업이 늦어진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격사업이 통신사업이다 보니까 모듈이라든가 단말기와 유심칩하고 연계하고 시청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서버 그런 부분 또 프로그램 문제의 그런 논리개발이 좀 지연된 사유로 인해서 늦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12월 중으로 설치 완료하고 내년 3월 중에는 프로그램하고 통신서버하고 연동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영상보조검침기 현재 상황, 고장이 나도 수리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설치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유지관리업체가 부정당업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장이 났을 때는 수리가 어려운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원격검침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과 또 최우규 위원님께서 자유적립정기예금 17계좌의 이자율이 계좌별로 상이한 이유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한국 기준금리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전출내역의 균등분할상환, 이자율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200억 해줬는데 50억은 일시불로 받고요. 150억에서 매년 15억씩 이렇게 10년간 받기로 해서 현재 올해까지 9억을 받았고 내년부터 6억을 받을 예정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당직 민간검침원 불편사항 교육요청 및 민원사항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당직민원실로 접수된 사항인데 ‘주말 이른 시간에 문자가 온다.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교육 좀 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실시했고요, 했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과년도 요금체납 중 체납액이 발생하는지. 이것은 아까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종합적인 현황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9페이지, 2019년 대비 2020년 교체수량 감소사유, 교체 평균단가 차이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에는 아직까지 하반기 교체대금이 아직 안 나갔고요. 디지털계량기 교체금이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행액이 적게 됐고요. 평균단가는 노임단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차이가 있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최우규 위원님께서 수의계약내역 그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수의계약은 저희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2천만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종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우선 업무보고서 19쪽에 이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국 답변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4년 연속 1개 공인회계사에서 회계감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정기준을 보면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방공기업은 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해야 하며 동일한 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연도를 초과해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1개 업체에 4년씩 회계감사를 맡기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매번 다른 회계사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번을 맡겼는데 회계감사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된다. 그런데 4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는 또 배치되지 않는다’ 그것은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매번 공인회계사를 회계법인을 바꿔서 감사를 실시해서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담보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사실 연속성이 담보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더 투명하게 회계감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계량기 교체사업은 답변서로 갈음을 하고요. 다만 지금 영상보조검침기가 고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불공정업체로 지정됐기 때문에 수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고장으로 무용지물이 된 영상보조검침기 이게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전체가 지금 1만 580개인데 이 중에서 몇 개가 지금 고장이 나 가지고,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고요.

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1만 582개에서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은 7천 169개로 줄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장 난 것은 수시로 지금 당장 원격검침을 하기 전에는 옥외단말표시기라고 그래서 별도로 디지털계량기에다가 유심칩 달린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영상검침기하고 비슷한 형태로 밖으로 단말기를 빼는 건데 다만 영상검침기는 연결잭을 꽂아서 확인하는 거고, PDA에. 옥외단말표시기는 가서 그 단말기 자체를 켜면 거기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계로 지금 급한 것은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오전에 약간 이게 의견이 안 맞았던 게 아시죠, 어떤 건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PDA기는 가능해요, 수리나 보완이. 그런데 옥외단말표시기는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업체가 불공정업체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수리가. 그래서 천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원격조정검침기로 전환될 때까지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간검침원들이 검침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원격조정으로 검침을 한다고 하면 원격조정은 사무실에서 검침하나요?

그렇죠. 저희 컴퓨터에 상수도요금 ‘윔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가 연동돼서 사무실 모니터로 이렇게.

그러면 점차 민간검침원들의 숫자는 줄어들겠네요.

지금 7천개를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민간검침원이 준다고는 할 수 없고요.

아, 그래요?

다만 그분들한테 계량기를 몇 개씩 몇 개씩 안배를 했거든요. 그 숫자는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 면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받는 급여는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을 감소를 시킨다든가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적립정기예금 17계좌 이자율이 계좌별로 상이한데 이것은 저하고 최우규 위원장님께서 같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최우규 위원장께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실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것을 길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아무튼 요새 은행금리가 되게 낮지만,

금년도에는 0.78퍼센트로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꽤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통장에 돈을 넣어놓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러면 좋은데요. 세정과에서 우리 시금고하고 약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금고하고?

예, 시 세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별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마 현장에서의 어려움인데 처음에 가입할 때는 만약에 1.5퍼센트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하락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됐다고 보여지거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변동금리 때문에 바뀝니다.

유동금리라서?

예.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이자율에 대한 것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 일반회계 전출내역인데 결국은 지금 60억이 남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250억?

200억을 빌려줬는데 50억은 일시상환을 받았고요 150억에 대해서 10년간 15억씩 받기로 돼 있습니다.

이게 내부거래잖아요, 내부거래. 내부거래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는 공기업이고 일반회계는 안양시잖아요. 그래서 상환금액이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집행부에 일반회계로 200억을 빌려주고 60억이 남았는데 그 과정에서 상환기일을 지키지 않았다든가 또 이자를 좀 싸게 받았다든가 그러한 경우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

딱 상환기일에 맞춰서 이렇게,

미리 당겨서 준답니다.

미리 당겨서요?

예.

아무튼 내부거래이고 어떻게 보면 큰집, 작은집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한 식구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전거래는 정확히 회계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부과금액은 291억이네요.

예.

그중에서 보니까 사회적약자 즉, 기초수급자하고 장애인들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한 3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타 지자체 중에서는 부천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이런 곳은 지금 다자녀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도 사실은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할인을 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요금 해 주는 것 같고요. 주택 같은 것 우선 해 주는 것 같고,

지원해 주고? 예.

자동차 취득세 감면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해 준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기준이 정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어찌됐든 이게 타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그런지 사실은 저한테 이 부분이 저번에 한번 질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드렸던 적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과장님.

예.

그랬을 때 ‘우리 안양시 현재 다자녀가구에 상수도요금을 지원을 했을 때 한 달에 한 2천만원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예, 그 정도.

그랬을 때 혹시 제가 제안하지 않고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이런 다자녀가구에 대한 할인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제안이 들어온 것은 있으셨는지?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으셨나요?

예.

지금 보니까는 세대수는 저한테 주신 자료로,

3천 965가구.

3천 377세대 저한테 주신 것으로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주신 것 말고요 전에 제가 한번 자료 요청을 또 했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3천 377세대가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 다자녀가구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찌됐든 간에 고민은 해야 되실 것 같아요.

예.

왜냐? 보니까 우리가 비산하고 포일정수장 현대화․고도화사업으로 한 1천억 정도,

1천 80억.

투입이 되다 보니까는 다자녀가구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들으면서도 이렇게 타시 부천이라든가 안산, 화성, 의왕 우리 인근 시에서 이렇게 다자녀가구에 지원하다 보니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그래도 심도 있게 검토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검침원 관련해서도요 사실은 제가 민간검침원의 하루 일상을 한번 돌아봤어요, 같이.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일상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난검침이라고 그래서, 저번에 저는 어디를 다녀왔냐 하면요 귀인동 먹자골목을 다녀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식당 옆에 바로 앞에다가 그, 뭐라 그러죠?

맨홀뚜껑 그런 식으로,

맨홀을, 예. 열고 사다리 타고 내려가거나 이런 상태에서 검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디지털계량기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숫자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직접 손으로 맨홀뚜껑을 그 무거운 것을 열어서 일단은 들어가서 검침을 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체험을 하면서 하루빨리, ‘부정당업체로 등록이 돼서 이게 수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분들이 사실은 이중고를 겪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고민도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일상을 같이 그날은 다녀봤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고충을 사실은 많이 듣고 오기도 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더 세밀하게 살피셔서 이분들과 함께 좀더 나은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들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감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문을 얻기는 얻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수도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명시를 했잖아요. 똑같이 저희도 어찌됐든 간에 수도급수 조례 안에다가 이렇게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 17억을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원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거는 명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네.

물론 정확하게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하는 부분도 바람직한데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례가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발생할 때마다 그렇게 되면 그 사항을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조례상에는 포괄적으로 명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검토를 해서 준비하는데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 또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그 사항을 또 조례 개정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했거든요.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안에 보시면 우리가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에만 이런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 문구가 사실은 명시가 되면 오히려 수시로 개정하지 않아도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께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처음에 이메일로 이렇게 홍보를 하시다가 당연히 이메일은 보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는 없을 거다,

전자고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예.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2017년부터 스마트폰으로 고지를 하신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들도 사실은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랬을 때는 ‘건당 200원의 요금할인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것을 알면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편리성 부분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는 각 동마다 통장회의를 제가 다니잖아요. 그랬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시정홍보로 동정소식으로 이렇게 가서 설명을 해도 괜찮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통장회의거든요.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다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게 돼 있어요. 예를 하나 들면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자원순환과에 RFID 종량제 처리기기가 있는데 150세대 이하인 분들도 굉장히 이 기기를 갖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홍보가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다 아시겠지’라고 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신촌동에 있는 통장회의를 갔는데 이 부분이 홍보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님들이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깊숙이 좀 디테일하게 말씀 주시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그런 입장이거든. 그랬을 때 일단 어찌됐든 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중요하지만 각 통장회의를 통해서라도 통장님을 통해서라도 이 스마트문자고지를 하는 참여가 조금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것 또한 홍보실적을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번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지금 답변서에 납부독려 현황표나 정리 현황, 결손처분 현황표 그리고 징수가능금액 등 이렇게 상당히 준비를 잘하셨네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도 잘하셨는데 이 납부독려를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매월 정기고지서 나갈 때 체납고지서 보내고요 저희 직원들이 전화를 합니다. 매일 전화를 해서 ‘어려우시면 조금이라도 분납을 하시라’ 그렇게 하고. 단수는 솔직히 물이 없으면 영업도 안 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서 안 내시면 단수한다는 예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단수를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데 거기에 단수까지 한다는 게 좀 그런 것 같아 갖고 단수는 못하고요. 표현이 좀 그럴지는 몰라도 압력 그런 용어로 이렇게 단수한다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질의도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말씀하시니까 잘 안 들리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조금 볼륨 높여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체납에 대한 정리를 하다 보면 체납에 따른 급수정지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게 단수인데요, 단수조치입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또 나름대로 반발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나요?

단수를 하면 민원은 있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못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그러면,

감면도 해주는 입장에서 하는,

연장? 연장해 주는 거예요?

이해 좀, 그렇게 했다.

그리고 체납액 결손처분에 있어서 상당히 재산권을 많이 압류를 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 발생을 하잖아요, 결손액이. 결손처리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징수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결손을 하면 징수를 안 하는 거죠. 징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을 처리하는 거죠. 징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하는 거죠.

아, 그러세요?

예.

그리고 고질체납자 이주현황은 추후에 별도로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지금 건건이 개별프로그램 이쪽으로 들어가 봐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 이것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게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 시간이 되시면 차후에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격검침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격검침 시범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동편부락은 예산 절감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스마트시티에 맞게 IoT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절감하고는 다르게,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최신 쪽으로 교체를 해나가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전자 그런 쪽이 발달되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면 예산은 더 많이 편성이 되겠네, 최신형으로 계속 교체를 해 나간다면.

아무래도 단기적인 설치비용은 있는데, 설치비용은 좀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시범단지로 지금 동편마을을 하고 있는데 효과는 어때요? 마을사람들 반응은?

지금 아직은 다 안 했고요. 시범지역으로 열 군데 해 봤는데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앞으로 금년 말까지 다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효과는 설치하고 나서 운영을 해 보고 나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어요.

유수율 우리 안양시에 이것은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었는데 어느 부서인지 헷갈려 가지고,

저희 부서입니다, 유수율이요.

아, 네. 과장님!

예.

보니까 업무보고 33페이지를 보다가 우리 안양시의 유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전국이 85퍼센트, 경기도가 90퍼센트인데,

예. 그런데 저희 안양시는 보니까 지금 현재 94.29퍼센트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유수율이 높아지면 우리 안양시 예산이 얼마 정도 절감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 목표가 92퍼센트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목표의 이상을 지금 하고 계셔서 특별한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왜냐하면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수도시설과장님이 노후관 교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유수율 1퍼센트가 향상이 되면 연간 한 3억 4천 정도가 절감이 되죠.

1년에요?

예. 그런데 이 유수율을 94퍼센트대 여기서 올리기는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치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설투자와 그 정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는 저번에 제가 이것을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는 우리 안양시가 어떤 부분에서 열심히 예산절감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나 봤더니 누수탐사 42건, 정수생산량 60만 4천톤 절감 또 예산절감, 저한테 주신 자료는 어찌됐든 간에 4억 정도로 주시기는 하셨는데요. 이렇게 유수율 높이는 데 정말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체적인 것 다 흐름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이것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답변이 아쉬워요. 답변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수도시설과에서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간검침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상당히 좋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좀 예민한 사항인데 제 발언을 듣고 기분 나빠하실 사람들 분명 있어요. 예전에 두 달에 한 번 검침했죠. 민간검침원제가 시행되기 전에 두 달에 한 번 검침했어요. 한 분이 한 지역을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인정검침’이라는 것을 합니다. ‘저 집은 가면 한 달에 얼마 정도의 물을 쓴다’ 이것 다 알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안 가보고 그냥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누수되는 것 확인이 안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바뀐 게 두 달에 한 번 검침하는 것을 한 달에 한 번 가고 인정검침을 안 하고 직접검침을 하다 보니 물의 양의 변화를 검침원들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즉시즉시 처리를 하다 보니 이게 이런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마시고.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민간검침원들이 어떤 민원 발생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우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불친절하다거나 해서, 요즘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수용가들도 소비자예요. 되게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서비스 정신이 좀만 이렇게 떨어지면 바로바로 표출을 하고 해서 이분들도 힘든데 아무튼 ‘이분들 덕에 검침이 정확해졌고 또 누수도 누수율도 많이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 관련되시는 공무원들께서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 것 보면 제 얘기가 틀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까 이용진 과장님 답변도 마찬가지고 우리 박종은 과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되게 좋아할 거잖아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민간검침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될 수 있다고 보면 이것은 민간검침원 제도가 가져온 또 하나의 긍정적인 순기능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예.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미리 받아본 자료예요. 워낙 이쪽에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는 주신 자료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상시 누수탐지시스템 정밀탐사로 선제적으로 누수복구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노후관을 일찍 교체를 했고 누수탐사 및 신속한 누수복구 그리고 노후․동파․고장․유효검정기간 만료 계량기 적기에 교체를 한 거고요 긴급복구를 위한 비상체계 연중 24시간 구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수장 유출유량계 정기점검․교정 및 적정한 수용가 사용량 검침 등 해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유수율을 목표치 92퍼센트 이상인, ‘올해 94퍼센트 정도 이렇게 올렸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제가 아유,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보성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대리인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죠?

아닙니다.

예?

정수과 아니에요.

하수과?

아니에요. 공공하수처리 현장대리인.

아, 없어요, 그것.

답변서로 갈음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민원 중에서 유충, 실지렁이 등이 발생하였다고 했는데 정수처리과정이 옛날방식인지 현재 처리방식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 정수처리 공정은 표준처리 공정으로 팔당원수를 받아 가지고 착수정,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를 거쳐 각 가정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유충이 발생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고도처리시설 공정으로 여과지 후단에서 수돗물의 맛냄새를 제거하는 후오존 및 활성탄, 접착제를 추가한 공정입니다. 여기를 하다 보니까 일반 모래여과지가 없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세척을 않고 운영하다 보니까 유충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표준처리 공정에서 역세척 시간이 72시간인데 이것을 저희가 유충 때는 48시간으로 줄여서 역세척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 여과지 방충망과 배수지 방충망을 보수해서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처리시설은 ‘후오존 방식’이 아니고 ‘전오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유충이 모래여과지를 뚫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유충 관련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우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62페이지, 예산집행내역의 입찰과 조달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은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집행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부서에서 계약자를 선정하기 위해 조달청 입찰전자시스템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며 조달은 조달청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 삼자단가 계약품목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심사기준에 의해 계약한 물품을 구매해서 납품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최우규 위원님께서 전화, 인터넷민원 등 156건의 수질검사 요청에 대해서 똑같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돗물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돗물에 대해서 수질이 궁금한 시민이면 누구나 인터넷이나 전화로다가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저희 담당공무원이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서 무료로 1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늘어난 사유는 홍보 매체를 통한 지인이나 맘카페 그리고 카페동호회 그리고 특히 올해는 인천 유충발생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수돗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 가지고 수질검사 민원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우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96쪽, 배수지청소 용역관련 업체 선정방법과 소재지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청소업체 소재지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배수지청소는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매년 2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체 선정방법은 정수과에서 예정가격 산정 후 회계과로 집행건의 의뢰하고 회계과에서 입찰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나라장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우규 위원님께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관련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수도법」에 따라 정수시설 규모에 의해서 정수시설관리사 배치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 12월에 경기도 종합감사 시 포일정수장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미달돼서 저희가 지적됐는데 올 1월 10일 정수과 직원 내에 재배치를 하고요. 저희 정수관리사 전문관제 및 수당을 도입해서 저희 정수과 직원이 한 3명 정도가 다시 또 자격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감사 때 저희가 이행실태를 완료보고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최우규 위원님께서 69페이지, 용역사업 중 비산정수장 정밀점검용역과 내진성능평가용역이 어떻게 다른지 업체 소재지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업체 소재지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내진성능평가는 지진․화산,

예산집행 관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이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는 퇴직자들과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4천만원을 불용처리했네요.

예. 그리고 신규자가 들어오다 보니까요 9급 직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저희는 6급, 7급으로다가 예산을 잡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행감자료 봤을 때는 폐쇄일까지 집행가능금액을 편성하고도 불용처리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라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당초 예산성립 시에 삭감하지 않고 과다 편성을 이렇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2021년 감액을 했어요. 예산을 6천 194만 3천원을 감액했는데 과장님 참 이것은 잘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여기에 대한 질의가 길었을 텐데 ’21년 예산 편성을 보고 더 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표준처리방식하고요 고도정수처리방식은 지금 안양시는 표준처리 공정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 현재 표준처리방식입니다. 재래식, 예.

그럼 여기 인천광역시 고도처리정수 방식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고도처리는 맛냄새를 제거해줄 수 있는 활성탄하고 오존처리시설 공정이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 그만큼 더 깨끗하다는 얘기인가요?

예.

정수가 더 잘 된다는 뜻이겠죠?

예.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물이 나오다 보니까 밑에 일반 모래여과지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역세척 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유충이 서식해 갖고 유출된 것으로다가 그렇게 환경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희 청계통합정수장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전오존 처리방식이기 때문에 모래여과지를 거치고 바로 배수지 통해서 각 가정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유충이 유출될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고도처리 정수 공정이 더 훨씬 깨끗한 물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갖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서 유충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방지하면서 고도처리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고도처리하면서요 보통 여과시설에 유공블록이 들어가거든요. 유공블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유공블록은 미세한 틈에서 여과가 되기 때문에 유충이 통과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도처리공사를 하면 더욱더 완벽하게 유충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도처리 정수 방법으로 하면서 그 시설을 하면,

시설도 개선하니까, 예.

더 깨끗해지면서 유충 같은 것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어쨌든 물을 지금 각 가정에서도 수돗물을 믿지 못하고 정수기를 다 놓는 추세잖아요. 어쨌든 안전하게 믿고 그냥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 되면 좋은데 그것을 또 정수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 보고. 어때요? 정수처리를 하면 각 가정에서 정수처리하는 게 효과가 어떨까요? 어떤 것을 막아줄까요?

글세, 주로 저희 정수장에서는 맑은 물이 나가는데 나가면서 각 가정에 노후관이라든가 있잖아요. 아파트단지에 단지 배관 이런 게 노후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녹물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각 가정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그게 또 불안하니까,

그런 불신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수를 시켜서 다시 먹는.

예.

그리고 약품처리로써는 염소하고 또 어떤 약품이 들어갈까요?

응집제하고요.

응집제요?

응집제하고 소독약품으로 염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응집제는 뭐예요?

응집제는 각 원소 속에 있는 이물질 있죠. 그것을 약품을 넣어서 뭉치게 해 가지고 그것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침전지로 가라앉혀 갖고 제거하는 겁니다.

그 염소는 그것으로 다 소독이 되나요?

예, 염소는 소독을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요, 각 가정에 잔류염소농도가 0.2에서 0.4피피엠 나오거든요. 그래야 이게,

염소가 몸에 들어가서 뭐 유해한 것이 있나요?

원래 염소하고 물하고 반응하면 소독부산물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법적기준치 다 이내입니다. 한 번도 초과된 적은 없습니다.

별문제는 없습니까?

예.

어쨌든 앞으로 우리 안양시도 고도정수처리로 인해서 진짜 올여름마냥 그런 민원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자세히 설명했는데,

너무 멋지게 하셨어.

과장님 정말 답변 또한 적극 추진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일하시는 것도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돌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것 같고요 답변하시는 모습 또한 적극적이고 저돌적으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일단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서 좋습니다. 보니까는 분류화사업이 평촌동 대림아파트 일원하고 호계2동 효성아파트 일원은 일단은 타당성조사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가 이 주민들의 그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도 하는 도중에 건물부지 내 배수설비공사 비용부담 주체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내용을 제가 잘 봤는데요. 답변을 굉장히 이해하게끔 답변을 주셔서 일단은 고맙습니다. 여기 내용 보니까는요 「안양시 하수도 조례」 제7조에 따라서 배수설비공사를 건물주에게 부담한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안양시 하수도 조례」 제7조제1항에는요 시장의 책무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같은 조항 제1호에 보면 “도로공사 등과 연계하여 배수설비공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경우”라 규정한 것은 시민이 즉, 특정 건물주가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배수설비가 없어서 원해서 배수설비공사를 시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당연히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에 배수설비가 다 되어 있는 이 지역에 이 시책에 따라서 우․오수 분류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배수설비 설치자인 건물주에게 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그 어떤 누가 그 부담을 안고 시장의 동의를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의구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관에서 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오수 분류화사업 자체가 배수설비랑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본관만 매설하고 차후에 배수설비를 나중에 할 경우에는 공사구간이 공사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불필요함이 있기 때문에 본관과 배수설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니뭐니 해도 중요한 부분인 건물부지 내에 배수설비까지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 비용부담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이나 법리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하수도법」 제32조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저희 조례에서도 사실은 지원하지 말라는 그런 근거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우․오수 분류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옥내에 있는 것하고 옥외 배수설비공사와 정화조 폐쇄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해서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호계중학교에서도 정화조 문제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호계중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융창지구의 경계로 해서 인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계 융창지구와 관련해서 우․오수계획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해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 내년 2월 달에 실시설계를 추진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사업비 조달은 지금 국비 신청은 언제쯤 이게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국비 신청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질의로 해 봤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시설계 공사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그 설계가 나와 줘야만이 그것을 근거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일단은 지금 국비 신청을 한 후에 만약에 예산을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난 후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치나요?

네, 주민설명회 없이는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두 번 이상은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고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한다면 어찌됐든 간에 「하수도법」에는 일단은 근거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 조례에는 아직 근거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그렇게 조례에 명시됐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저희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부담도 없고. 어떤 행정이라는 것이 근거가 있다고 하면 예산 쓰는 데도 있어서 정당성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조례 개정 부분도 여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타시의 사례도 같이 비교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 일단은 타시 사례를 먼저 항상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것은 기본인 거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지금처럼 열심히 적극적으로 좀더 추진을 하시는 방향으로 저는 믿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적극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에 저희도 도와드리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하여튼 과장님 지금도 고생 많으십니다만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그냥 과장님을 존경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물 재이용시설 현장사진을 보면 엊그제 설치한 것 같아요, 오래됐을 텐데도. 그렇게 우리 현장 가자고 그러면 냄새 나고 먼지 쌓여서 지저분하고 가기 싫어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먼지 하나 없이 이렇게 하시니까 직원들 건강차원에서도 좋고 현장이 이렇게 맑고 깨끗해서 진짜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을 해 볼게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는 체납액 및 징수대책 관련하여 체납액이 감소하지 않은 사유와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자와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징수 불가능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과년도보다 체납액이 감소되지 않은 사유를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너무나 자료를 정말 보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오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체납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경기침체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체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중에서도 무엇보다도 목욕탕업소가 영업을 못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이 징수하는 데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게 됐고요. 이게 결산처분 계획에 있어서는 매년 4월마다 회수 불가능한 금액을 계속 처분하나요? 몇 년마다?

행불 그다음에 부동산이 없거나 자산이 없는 경우, 압류 물건이 없는 경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만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아, 연수와는 상관없이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면 어느 때 되면 하는군요. 지금 보면 이렇게 미수액을 지속적인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한다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시나요? 홍보? 어떤 것?

기본적으로는 독촉은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10만원 이상이 되게 되면 예금압류를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악취민원에 대해서요 보통 악취민원의 분포도를 보면 어느 계절이 가장 많아요?

여름철입니다.

여름이겠죠.

4월에서 10월.

특히 우천 시에 많이 나죠. 그런데 이게,

동남풍이 부는 여름철이 제일 많습니다.

민원건수가 안양시민이 많아요, 광명시민이 많아요?

광명시민이 많습니다.

‘참 광명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들은 툭하면 민원을 접수를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든 시설을 설치할 때는 광명시로부터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받아낼 부분이 있을 텐데 과장님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은 전에 안양하수처리장 견학 가셨을 때에도 음경택 위원님이나 김경숙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도. 그래서 ‘이 민원이 주로 광명시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비용부담을 어떻게 하냐?’ 해서 저희들이 그에 맞춰 가지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 충분한 비용부담의 여지가 있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에 한 140억 정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그에 대한 합당한 비용 부분을 투자할 것이고요.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그 비용을 안양, 군포, 의왕 그다음에 광명까지 분담을 해서 내 가지고 사업을 할 거지만 최종적으로 광명역세권으로 인해 가지고 이득을 본 LH, LH를 상대로 최종적으로 사업이 만료되면 140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LH에 대해서 저도 상당한 좀 안 좋은 것 있습니다. 우리 최우규 위원님께서 LH는 이렇게 돈 모으는 그런 업자라고 말씀하셨는데. ‘250배’라는 그 단어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능법, 쉽게 얘기해서 악취가 2라고 하면 맑은 공기 250배를 넣어야만이 그 냄새가 안 난다는 그겁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냄새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탈취기 설치를 해야 되는데 ‘탈취기 설치공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악취민원이 해소되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 탈취기를 설치하려면 지금 확보해야 될 공간은 마련돼 있나요?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으로서는 동일한 규격에 동일한 용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대용량짜리의 탈취기를 설치할 경우 그 설치공간이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그 용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탈취기 적은 용량을 두 대, 세 대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방안을 찾은 부분이 악취원인 슬러지나 냄새 나는 분뇨나 그것을 가둬놓는 저류조가 있습니다. 저류조의 간접탈취를 통해서 원액 자체, 그러니까 악취원 자체 농도를 낮춤으로 인해서 기존의 탈취기의 부하를 줄이는 그 방안이 이상적인 것으로 지금 현재 추정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이 타 지자체에서는 악취배출 배수 강화를 위해서 배출구 100미터 이상 설치해서 탈취설비를 두 배 추가 설치 등을 통해서 악취민원을 해결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안양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악취 탈취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TF팀을 구성하고 주민대표와 함께 이러한 시설을 이미 답사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의 지형적인 여건 구릉지, 쉽게 얘기해서 주변이 산으로 둘러쌓여 있는 구릉지 특성상 냄새가 산 공중에 확산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인데 주민들도 요구한 부분이 ‘타 시설과 같이 100미터 이상 아파트 높이로 통합배출구를 높여주면 되지 않냐?’라는 요구사항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 효과는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많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10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설보다는 외부로 보내는 악취 자체농도를 낮춘다고 하면 그 효과는 상당히 있고 또한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배출구, 외기 풍량기를 추가로 설치해서 외기를 주입해서 공중으로 100미터 이상 소화할 경우는 굴뚝 높이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상당히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행감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듣고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 같이 듣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한번 더 여쭌 겁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