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만안구와 14개동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광택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김 광 택 동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조 남 동 동 만안구환경위생과장 문 두 영 동 안 양 1 동 장 국 태 영 동 안 양 2 동 장 서 덕 원 동 안 양 3 동 장 이 창 섭 동 안 양 4 동 장 김 융 배 동 안 양 5 동 장 임 근 영 동 안 양 6 동 장 유 병 수 동 안 양 7 동 장 김 순 기 동 안 양 8 동 장 강 범 석 동 안 양 9 동 장 박 경 재 동 석 수 1 동 장 황 추 상 동 석 수 2 동 장 서 경 숙 동 석 수 3 동 장,이 재 영 동 박 달 1 동 장,곽 낙 영 동 박 달 2 동 장,김 영 구

김광택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올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광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단함을 잊으시고 열정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인 오늘 유서 깊은 고장 만안구를 방문해 주셔서 400여 공직자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남동 복지문화과장입니다. 문두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국태영 안양1동장입니다. 서덕원 안양2동장입니다. 이창섭 안양3동장입니다. 김융배 안양4동장입니다. 임근영 안양5동장입니다. 유병수 안양6동장입니다. 김순기 안양7동장입니다. 강범석 안양8동장입니다. 박경재 안양9동장입니다. 황추상 석수1동장입니다. 서경숙 석수2동장입니다. 이재영 석수3동장입니다. 곽낙영 박달1동장입니다. 김영구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주요업무 보고【보사환경위원회】(만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동의 보고내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1개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만안구 동 업무보고는 14개동을 대표하여 김영구 박달2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2동장 김영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박달2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동 직원 모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 피로감을 해소하고 생활에 희망을 주는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행정을 구현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구 박달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옥 위원님.

우리 만안구청 김광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동장님들 코로나19로 인해 너무 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앞전에 낙엽으로 인해 가지고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아마 고생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0년도가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안 남은 기간 같은 동기들끼리 또 주위의 친지분들과 좋은 결실을 맺고 2020년도를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과 조남동 과장님입니다. 행정감사 42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공부방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5개 공부방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또 별 표시를 보면 ‘박달1동 청소년공부방 폐관’이 돼 있습니다. 2020년 7월 27일 날 폐관을 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폐관한 데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부분에 박달1동 같이 포함을 해서 2017년, 그냥 ’18년까지 할게요. ’18, ’19, ’20년도 그냥 한꺼번에 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공부방이 언제 설립이 됐는지 그 날짜도 같이 뽑아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문두영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보면 지정현황 및 관리실적이 있어요, 모범음식점 관리에서. 그 관리실적을 보면 추진실적과 모범음식점 지정절차, 홍보․지도점검 활동, 행정적 지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모범음식점 지정절차에서 보면 재지정 대상이 53개소면서 2개 업소가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행정처분 하나하고 자진취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사유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홍보․지도, 마스크 배부를 1천 590매를 하셨네요. 여기에서 어느 업소로 나갔는지 이것도 같이 연결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또 모범업소 지정증 교부, 인센티브 물품지원이 나갔습니다. 물품지원에서도 어느 업소가 나갔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업소에 나간 샘플을 같이 제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26쪽입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위반상황별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세부내역을 더 자세하게 하셔 가지고 어느어느 업소가 뭐 때문에 지도․단속에 걸렸는지 부분에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67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신고포상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가 지금 위반사항이 많이들 걸렸어요. 그리고 또 조치내역을 보면 영업정지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세부내역을 주시고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69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징수납기 미도래 체납이 있는데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6쪽입니다. 26쪽은, 환경사랑 글․그림 공모전 추진이 있었습니다. 추진을 하셨는데 이 학교가 만안구에 15개 학교가 있는 거죠, 초등학교가?

네.

거기에 보니까 14개교가 참석을 했네요?

네.

그 부분에서 어느 어느 학교가 이게 우수상을 하고 학교가 같이 그림을 그리고 참가를 했는지, 어느 학교 그것 내역 좀 주시고, 이것은 자료만 그냥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28페이지 보면 식품․공중위생업소 효율적 위생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위반업소 있습니다. 하절기 취약업소 및 식중독 예방 특별점검이 있습니다. 또 식품 등 수거검사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부적합으로 나온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서도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 정지는 몇 개월이 됐는지 그런 것을 좀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병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병일입니다. 만안구청에 들어오면서 좋게는 아까 전통이 있어서 좋아 보이고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많이 낙후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있어서 우리 동 직원들 모두 우리 구청장님 이하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한테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히 만안구청은 우리 구정 순회 시에 구청장님이 많이 다니시면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동안구청하고는 좀 색다르게 구정 순회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순회를 했고 하면서 정말 보람이 있었던 일, 아니면 좀 아쉬웠던 일 이런 것들을 조금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접수된 사항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는지 진행에 대한 현황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조남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쪽입니다. 음악산업 및 게임제공업소 관련돼서 지도․단속, 행정처분을 보니까요 총 71곳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돼서 등록취소라든지 직권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경고 등이 있는데요. 이것을 내기까지의 그 내용, 상세내용을 좀 주시고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많이 단속 나가기도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좀 어려웠던 점, 특히 음악산업과 게임제공업소 같은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는 단속도 힘들지만 찾아가는 이런 것부터도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소리를 좀 직접 듣고 싶어요. 그래서 단속하셨던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었으면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문두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9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이 99명인데 동안과 다르게 100퍼센트 99명을 다 점검을 했네요?

네.

아유, 아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련돼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위반한 내용, 상세 위반내용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호건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모든 분들이 더 한층 고통과 불편을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역에 실질적으로 일선 행정에서 고생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공직자 그리고 동장님 및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신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남동 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에 보면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1천 8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률은 약 7.8퍼센트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당초 예산편성기준과 예산요구사유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입니다. 경로당 지원, 즉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이것이 과장님, 경로당 부식비죠?

어린이집입니다.

네?

어린이집이요.

아니, 경로당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경로당 부식비 아닙니까? 부식비.

아, 부식비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코로나19로 배식이 중지되는 바람에 이게 돈이 많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많이 미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회 추경에서도 삭감처리가 안 됐어요. 그렇죠? 이번 3회 추경에 제가 자료는 아직 못 봤는데 아직도 삭감처리 안 된 거죠?

예.

안 올라왔죠?

예.

이것 왜 삭감처리 안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5쪽 ‘저소득층․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 부분에서 만안구에서는 2019년도, ’20년도 저소득층․위기가정 발굴사례 및 또한 여기에 관련된 지원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두영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초 사업내용 중에 ‘음식문화 개선, 낭비 없는 좋은식단’ 추진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 부분에서 예산이 99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음식포장봉투 1만개, 또 염도계 60개 이것을 이제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봉투하고 염도계 배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대상만 지금 주고 있는지?

지금 올해는 못 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못 하고 다른 것으로 돌렸어요.

그래요? 그럼 이따 그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좋은식단 추진사업’ 관련해서 간담회를 세 차례 지금 하게끔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차례밖에는 안 했죠?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차례를 지금 올해 안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언제 하실 건지,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지 좀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7쪽, ‘위생적이고 알뜰한 좋은식단’ 이 부분에서 이 추진내용을 보면 식품․공중위생업소를 효율적으로 위생지도를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19년도, ’20년도 그 추진실적 자료제출하고요 좋은식당 점검을 나갔을 때 주 점검항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모범음식점 관리 부분에서 위생등급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위생등급제는 무엇을 말하는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기남 위원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상황에 우리 구청장님과 만안구청 공직자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문두영 과장님, 이 마이크집은 이것 누가 샀죠, 이것? 이것 사이즈도 이렇게 안 맞는 것을 이렇게 끼워 놨지? 이게 좀 사이즈가 맞게끔 좀 해주셔야지. 위생과장님이니까 신경 써야죠, 이런 것. 조남동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동하고 같이하는 긴급복지가 있잖아요? 긴급복지에 대해서 현재 현황을 좀 주시고 긴급복지의 어떤 지금 세부내역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그다음에 물품 지급내역, 주로 물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코로나 대비 특별지원 내역이 있으면 그런 현황들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생활안정자금 그것은 우리 본청하고 같이 폐지가 된 거죠?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

예. 폐지됐고 현재 융자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제 또 동안구청에서 얘기했듯이 장애인주정차 불법주차에 대해서 이 지도․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만안구에서는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단속실적 해서 같이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두영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산먼지와 생활소음 여기에 대해서 위반건수 내역이 여기 우리 행감자료에도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의 현재 현황과 지도․단속 방법이나 내역 이렇게 해서 위반사항과 앞으로 개선조치 내역을, 현재에 있는 개선조치 내역을 함께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택 청장님께서 활기차게 구민들하고 더 많이 다니셔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이 안 좋은 환경에서 많이 못 하신 것 같아요. 좀 아쉽죠, 청장님?

좀 아쉽습니다, 예.

하여튼 더욱 친밀감을 갖고 지내셨을 텐데 좀 아쉬울 것 같고요. 청장님도 올해 한 한 달 좀 넘게 지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산안 심의 때 별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 전에 각 동 우선시 사업 세 가지 알고 계시죠, 청장님은? 동장님들은 지금 신규 발령되신 분들이 다 계셔 가지고 모르시는데 거의 완료됐다고 보여져요. 그것 좀 이따가 완료된 현황 자료제출 좀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후원자분들, 이렇게 보면 동에서 후원물품을 많이 받았어요. 그중에 청장님이니까 가시기 전에 그 후원자분들 그래도 좀, 훌륭하신 분들 많잖아요? 청장님 선에서 감사장 정도 수여해줄 수 있는지 이따 여부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동 것인데, 제가 어제도 동안구에서도 여쭤봤어요. 복지대상자 있잖아요, 등록된. 반려견하고 같이 살고 있는 세대 현황자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셔요, 각 동에. 그다음에 동의 맞춤형복지 차량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공용핸드폰을 받은 지가 벌써 한 2, 3년 됐을 거예요, 3년. 그다음에 스마트워치도 같이 지급을 했는데, 맞춤형복지팀 생기면서. 그것 사용 여부하고요 현황, 사용여부 이따 같이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기간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다 돼 가는데 이게, 우리 스마트폰도 평균 일반인이 한 2, 3년 써요. 좀 오래 쓰시는 분이 3, 4년 쓰시지. 그래서 한번 이것을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불편한 점이 있는지 그냥 제출만 이따, 자료제출만 해주시면 돼요. 이따 제가 한번 보고 추후에, 아, 지금 물어볼게요. 이것 동장님들 혹시 내용 아시나요? 모르죠, 이것 아직? 불편하다 어떻다? 맞춤형복지팀에서 알고 있어요. 잘 쓰고 계신데 쓰는데 어느 때는 아예 안 쓰시더라고. 그런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때문에, ‘발령 났는가’ 이런 것 계속 전화 오니까 일반전화 못 해서 그 스마트폰으로 한 건데 그게 사용 여부, 하시는 동이 있고 안 하시는 동도 있다고 그래 가지고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한번 자료만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이것은 총무경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 그냥 이따가, 자꾸만 동 것이 나오네. 이것 각 동 희망근로사업 있잖아요, 동별 추진현황. 자료 이따가, 무엇을 하는지 이것 자료만 제출받을게요. 사실 총무경제위원회일 때 제가 민원을 이것에 대해서 자꾸만 받는 게 있어 가지고 그 현황 파악만, 만안구 것 보려 그러니까 자료만 이따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건설과 것인데 이것 2개는 민원사항이니까, 건설과장님 계신가요, 이따가?

계십니다, 예.

청장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계속 민원 오는데, 내 지역구도 아닌데. 그 우체국사거리 육교 엘리베이터 고장이 심하대요. 고장 난 것 수리해 달라고 그러고 판 깨졌다고 그러고 아주 저한테, 6동인 줄 알고 계속 전화 오는데 그것 다시 해야 되고 안양7동도 환승해 봤는데 볼라드 설치해 달라고, 주차 불법 한다 그러고. 이따 건설과장님한테 그것은 별도로, 아니, 청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민원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별도로, 예.

그다음에 복지문화과 조남동 과장님께 이제 질의드릴게요. 국민기초생활자, 장애인등록, 독거노인 이 증가현황하고요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또 급식아동이 ’18년 대비 ’19년에도 감소하다가, 그렇죠? ’20년에는 또 확 증가해 버렸어요. 또 이렇게 증가한 이유, 아마 과에서 그것 파악을 해놓으셨다라고 보여져요. 왜 그랬는지 이유하고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게 동안구는 줄었어요. 한부모가족 급식아동이 감소를 했는데 만안구는 전체가 다 증가해 버렸다고. 이따 그 사유 제출, 설명 좀 바랄게요. 그다음에 복지대상자 신규․변경․중지 통합조사 및 관리 이것 세부자료 내역서 있잖아요? 그것도 제출만 이따 같이 바랄게요, 과장님.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문두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 지도․단속 점검사업장별 종별하고요 환경 지도․단속 점검사업장별 기준 이따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장 펜스 민원 지도․단속 현황 이따 세부자료 바랄게요. 우리가 그, 7층 이하죠? 그 단속, 소규모 사업장이잖아요? 그것 좀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특수시책으로 신규로 생겼나 봐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쓰레기배출도우미.’ 이게 신규로 했다는 것은 이제 좋게 하려고, 올해 생긴 거예요, 이게? 올해 하신 건가? ‘특수시책(신규)’라는 게?

예.

올해 한 것 같은데. 작년에 보니까 없어 가지고. 이것 사업 추진실적 세부자료 제출 이따 바라겠어요. 이게 어떤지 한번 보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병일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두영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31쪽,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쓰레기배출도우미’인데요. 관내에 308개소에 있는 것 같고 관련돼서 동마다 배출도우미 계신 것 같아요. 5시간 근무라고 했는데요.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시간이고요, 또 관련돼서 저는 타시의 사례를 좀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는 다니시면서 휴지를 줍거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배출도우미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9쪽에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에서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홍보 관련돼서 배출방법 안내․홍보 이 부분 5종, 3만개 정도 배출되는 안내․홍보문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것 하나하고요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 부과 157건에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관련돼서도 좀 상세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김광택 만안구청장님께 질의가 아니라, 질의도 있지만 처음 말씀드릴 게, 어제 동안구를 하고요 오늘 만안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2개를 비교․대조해 봤어요. 두 과인데 제가, 동안구는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조치사항’, 똑같이 있어요. 2개를 제가 놓고 비교하는데, 감사, 두 과에서 다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한 과에서는 5개, 한 과에서 3개. 이렇게 두 과가 있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와, 진짜 대단하셔서 제가 ‘정말 이것은 모두가 알아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상급기관․자체 감사에서 하나도 지적을 안 받는 이런 행정을 하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칭찬드리고 모든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교․대조할 수 있는 게 이 책자에서 보면 동별이 다 나와 있잖아요? 동별 다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공한지 정비 및 청소 추진실적이 있어요, 전부 다 있는데, 각 동마다. 동마다 있는데 지금 어디가 1위를 달리고 있냐 하면요 안양9동, ‘정비내용’, ‘참여인원’ 여기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공한지 정비 및 청소 추진실적이. 그리고 안양9동의 박경재 동장님 칭찬드리고요 안양8동 강범석 동장님,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내려다볼 수 있으니까요,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이게 비교가 가능해서요. 그다음에 박달2동의 김영구 동장님도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리고 석수3동이에요. 순서대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한 순서. 여기까지 하는데, 석수3동의 이재영 동장님. 진짜 이 동장님은 쓰레기투기, 집화장 청소 이런 것을 다 했을 뿐더러, 쓰레기 적치물을 치웠을 뿐더러 거기에다가 씨앗을 사고 막 사비를 들이고 거기 관변단체의 분들도 다 합세해 가지고 무․배추를 키워 가지고요 어려운 분들한테 다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참 바람직한 이런 일이고, 동에 그런 일을 어두운 곳에 다 찾아서 다니면서 일을 찾아서 하시잖아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칭찬 안 드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하시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조남동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31쪽. 경로당 예산지원 현황이요 동안구와 비교해 보니까 경로당이 만안구는 107개, 동안구는 129개예요. 그런데 예산액도 비슷한데 집행액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똑같은 코로나19 상황인데 집행액에서 4억 9천 200만원이에요. 그런데 동안구는 6억 6천 50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이게 사업명에서 앞서가나 했더니 부식비하고 사회봉사활동비 그게 동안 비해서 2배가량 적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 왜 그런지, 3년간 내역을 주시면서 왜 2배가 적은지 그것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남동 과장님께. 행려자 및 요보호 대상자 관리 있어요. 시설입소가 1명인데 행려자 및 요보호 대상자, 즉 노숙자에 해당하는, 이런 노숙자도 또 별도로 있으면 사업내용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3년간의 내역을 좀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몇 분들이 얼마만큼의 예산지원을 했는가, 어떤 지원을 했는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두영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1쪽입니다.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쓰레기배출도우미 운영’. 이것 처음 시작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주십시오, 어디어디에 몇 명을 배치했는지 이런 것.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렇다면 동장님 업무복귀 안내드리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관련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감사중지 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하는데요 정완기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할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잠시 추가질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두영 과장님, 추가질의 한번 할게요. 거리두기 1.5단계․2단계 식당․카페 분류기준 및 적용수칙 있죠? 그 민원사항이라든가 적용수칙 세부적으로 나눠 가지고 영업시간 전체 포함해 가지고, 포장․배달 허용되는 것 아니면, 직접 와서 지금 식사를 하잖아요, 저녁 9시까지. 그 기준표 정확히 해 가지고 자료 추가로 한번, 만안구는 어떻게 하는지 추가로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다 하셨어요? 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만안구청장 김광택입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저희 동의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범위를 벗어나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구정 순회 시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식으로 순회하였는지 또 순회 중 보람된 일과 아쉬웠던 일에 대한 설명 그리고 민원사항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일단 자료는 제출했고요. 제가 안타까운 게, 2월부터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요 사실 ‘현장행정’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도 만나기도 어려웠고 또 구에서도 일정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생각나는 게 ‘이렇게 되면 사회단체장도 모르겠다’ 그런 의미로다가 저는 금년도 7월 달에는, 사회단체장 17개가 있거든요? 동별 사회단체장을 모두 여기 모셔 갖고 그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건의사항 또는 앞으로의 방향, 시정에 대한 것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점심도 물론 같이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하고 싶어 했던 게 사실 ‘감성행정 마을한바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현장을 나가서 현장의 잘못된 것을 찾아 해결하는 그런 것을 탈피해서 ‘그 동의 역사를 알아야겠다’ 이런 의미로다가 그 동의 가장 오래된 연세 드신 분이 누가 있는지 또 애국지사는 있는지 또는 대대로 맛집을 운영하는 집 이런 것을 찾아서, 또는 유적지가 있는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감성행정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2일까지 오전․오후로 나눠서요 1시간 반씩 하고 다 끝나고 나서는 그 동네에서 가장 장사가 안되는 식당을 찾아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소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구청장으로 부임하면서요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이제는 코로나로 힘든데 어떤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기는 쉽지가 않고 다만 주민들이 즐거워하는 또는 감성행정 또 펀(fun)행정, 즐겁게 해주는 게 구청장의 역할이다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요 안양7동에 ‘파인테크닉스’라는 기업체에 도로점용허가 민원이 들어왔는데 경찰서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했던 것을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가서 경찰서 관계자도 부르고 시 관계자, 우리, 기업체 또 상공회의소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것은 우리 기업이 떠나면 안 된다. 200억, 중국하고 수출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큰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것을 허가를 내줘서 잘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석수1동에는 개인 사도로를 갖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통행을 못 하게 하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그 토지주 두 사람을 불러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분당하고 송파에 사는데 ‘안양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 바로 그 사도를 열어라.’ 그래서 열어서 주민들로부터 고마움을 받은 바가 있고요. 석수3동에 충훈고등학교 옆에요 아주 그냥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고질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석수3동장이 건의를 했지요, 물론. 그래서 거기를 우리 교통녹지과장이 현장에 같이 나가서 싹 정비해서 지금은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일을 하기 힘들어서, 저는 가장 중점을 둔 게 뭐냐 하면 ‘피해업소 살려주자’. 그래서 피해업소가 발생이 되면 바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필요하면 시장님께서 오셔서 물건도 사주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석수2동에 ‘우리마트’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갔다 오는 바람에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도 더 났죠. 그래서 방역활동을 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고 또 시장님이 와서 물건 팔아주고 동장이 또 애써 주시고 또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한번 그러면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법을 찾아 봐라’ 그래서 제가 그 명을 받고 석수시장의 대표이사를 만나서 ‘인하를 좀 해 달라’ 그래서 20퍼센트 인하를 시켰어요. 임대료가 월 5천만원인데 20퍼센트면 1천만원이거든요? 두 달 치를 해주었는데 그 옆에 47개 점포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 혜택을 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안양1번가, 중앙시장 이런 데 반값운동을 해서 착한운동 사례 한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서면답변서에도 보셨듯이 사회단체장 간담회, 감성행정 마을한바퀴 하면서 총 119건을 건의를 받아서 70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마을한바퀴는 좀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현재 각 부서, 그런데 사실 저희한테 건의한 게 거의 시 것이 많아요. 시청에 다 진달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아쉽다’ 그것은 바로 딱 세 가지가 있어요. 그전 같으면 경로잔치도 하고 체육행사를 하다 보면 동 주민들 회장들도 만나고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같이 막걸리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행사가 다 중지가 돼버리니까 소통이 좀 없었다,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감성행정 마을한바퀴’는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도 같이 나갔지만 ‘이게 1시간 반은 너무 짧더라. 최소한 서너 시간 해서 그 동네를 곳곳이 알아 갖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애국지사 집이나 연세가 가장 많으신 집에 가서 큰절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민간위원장이나 그 동네 유지분이 선물을 하나 사다 주고 또 저하고 같이 큰절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서 중점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한 직원들이 어떤 단합대회 한 번 할 수 없는, 체육대회도 다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것 하다 보니까 직원과의 교감이 없더라, 이것은 무척 아쉬웠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현수막 관리지침과 기간이 경과한 현수막의 처리기준 또 정당현수막의 관리기준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정당현수막의 관리기준은 시에서 2019년 7월 9일 날 방침을 정해서 ‘일주일 정도 경과하면 정비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규정을 주었는데요. 안타까운 게 사실 그것을 신고하는 의무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 떼고 언제 붙이는 그 시점을 그 당시에는 파악을 못 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송구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어떤 누구를 특정 정당이라서 배제하거나 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절대. 다만 그 시점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당대표님들이 이것을 달면 통보라도 해주시면 그다음부터 한 일주일은 우리가 철거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고요. 어떻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각 동별 우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요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계속 관리하는 게 44개입니다. 다행히 47.7퍼센트를 완료를 했고요. 사실 시에서 장기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또 건축을 새로 신축하는 문제 이런 것은 시일이 좀 걸려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5건은 좀 어렵다’, 이런 것 시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떻든 우선사업에 대해서는 동별로 관심 있게 지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각 동 물품 등 후원자에 대한 감사장 수여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셔서, 참 좋은 질의이십니다. 공감하고요. ‘연말쯤 돼서 어차피 표창도 주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감사패를 하나씩 주자. 그 동에 가장, 봉사를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또 코로나를 위해서 그분한테 우리 구청장 명의로 감사패를 하나 주자’ 그래서 저희는 확정을 지어서 동에서 다 받았습니다, 명단을. 그래서 14명에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주는 방법은 코로나 때문에 동장이 수여하는 방법 또는, 사실 구청장이 주려고 그랬어요, 격려도 해주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이기가 어려워서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이 한 일곱 분이 들어왔고요, 새마을지도자 두 분 이렇게 해서 각 단체별로 그 동에서 가장 코로나 봉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신 분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신 분을 감사패를 이렇게 줄 계획으로 있고요. 또 직원들도, 물론 시에서 시장님이 저희 15명의 직원들을 표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안 행정의 달인’이라 그래서 3명씩 줘요. 상반기․하반기 해서 3명씩 주는데 ‘1명씩 더 주자. 코로나로 힘든데, 이럴 때.’ 그러면 상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상에 따른 그 부상 있잖아요? 그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는 3명을 늘렸어요. 그 6명을 주고.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팀별로 제가 오찬을 다 했습니다. 물론 직원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기로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힘든데, 또 공직자 선배로서 ‘어떻게 나는 해 왔다’는 것 설명도 해주고 이런 시간을 가져서, 또 화이트데이라든가 그다음에, 11월 11일이 뭐죠? 가래떡데이(day)인가요? 그때는 저희가 과별로 가래떡을 다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가래떡도 팔아줄 겸 또 ‘직원들한테는 잠깐 행복을 줘야 되지 않겠냐,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 그래서 이렇게 한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완기 위원님께서 기초수급자․차상위․독거노인,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하는 가구가 있는지? 사실 그것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자료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것을 얘기를 동안에 하는 것을 듣고 ‘우리 정완기 위원님 지역구를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방문간호사를 제가 물어봤어요. 방문간호사가 뭐냐 하면, 독거노인들 위주로 가잖아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은 아시지만 정서적인 교감을 이루기 위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따뜻한 마음을 갖는다 그럴까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대개 7․8동 표본조사 해보니까 ‘칠팔십 가구를 가면 한두 세대만 키우더라’.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물어보니까 어르신들이 불편한 거예요, 일단은. 그것을 케어(care)를 하려면 음식도 줘야 되고 뒤처리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도 있으면서 그것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지만 독거노인들 기초생활수급비가 한 사오십만원 되는데 거기다 돈을 투입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르신들이 좀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1만 5천 600마리의 동물이 있습니다. 등록된 동물이요. 정완기 위원님께서 맞춤형복지차량과 공용 핸드폰․스마트워치 현황, 사용 여부를 제출을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복지차량은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공용 핸드폰이나 스마트워치는 사실 직원 보호용이에요. 개인정보를 위해서, ‘자기 전화를 활용하게 되면 나중에 계속 어떤 압박감이라든가 이런 것 있기 때문에 공용핸드폰을 써라’. 그런데 스마트워치를 쓰는데 이게 사용법도 쉽지 않고 또 그에 따라서 이용하기에 좀 불편하니까 조금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 낸 현황대로 안양1동 같은 경우는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안양8동, 석수2동, 뭐 이렇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직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시스템인데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는 면에서 조금 불편하고 이러니까 아마 좀 덜 쓰고 있는데요. 어떻든 좋은 사례인데요. 운영 면에서 좀 불편한 것이 적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각 동 희망일자리사업, 저희는 이게 총 78개, 14개동 78개 사업종류가 있고 578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현황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병일 위원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도 질의를 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인데요. 정말 발 빠르게 정말 열심히 잘 다니셨다, 또 아쉬운 점 역시 ‘우리 시민들과 더 자주 만나는 시간이 없어서 매우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듣기로는, 무슨 기록을 하나요? 감성행정과 관련돼서 촬영도 하고 또 감성행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까 말했던 연세 드신 분 아니면 유적지라든지 또 맛집 아니면 반대로 코로나 이후로 장사가 안 되는 집을 찾아가서 직접 방문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나치는 게 아니고 어떠한 기록을 한다고 들었어요.

예.

어떻게 기록을 해요?

그것을 제가 같이 함께하신 분들 또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이 모음집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요,

모음집이요?

지금 거의 완성은 됐는데요. 제가 사무감사 할 때 한 부씩 드리려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안 드렸냐 하면 ‘이것을 잘못 나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선관위에 지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선거법에 접촉이 되는지 정확히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나오면 아마 안양1동․2동 동별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내용을 이렇게 재밌게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책자가 나옵니다. 물론 참여하신 분들의 이름도 같이 올려 드렸고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제가 위원님들은 전부 한 부씩 드리려고 그럽니다.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만안구의 의원들은 다,

예, 다 참여를 했죠.

지역구마다 또 동마다 참여하신 분들 이름은 다 들어가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신 분들은 의원님들은 맨 뒤에다 ‘함께하신 분들’ 해서 이름을 넣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사회단체장들, 제가 사실 이것을 이렇게 하려 그랬어요. 동의 사회단체장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주민들도 같이 다니면서 ‘우리 동네 역사를 알자’ 이런 취지로 한 건데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단체장님들만 모시고 또 시의원님하고 도․시 의원님만 함께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으면 마치 무슨 역사와 관련된, 우리 동네 역사를 기록한 것 같은데 제가 들은 것은 감성행정 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애로사항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그러면 우리 김광택 구청장님만 이번에 자료집을 만들어서 발간하는 거죠? 그전에도 계속해서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구정의 형태로 다니면서 자료를 발간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예. 제가 여기 와서 특수시책으로 고민하다가 ‘김영철의 동네한바퀴’를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우리가 동네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호흡하는,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정책이다’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업무보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한번 해 보자’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저도 매우 궁금해요. 자료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또 만안구에 정말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민원이라든지 해결했던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남기고 글도 남긴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구청장님만 시책사업으로 특별하게 올해만 한다고 제가 지금 알고 있어도 되는 거죠? 매년 이렇게, 구청장님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은,

그렇죠. 구청장이 되면요, 제 전임 구청장님께서는 또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고 ‘잰걸음’이라는 행정을 했고요, 동안구청장께서는 현장행정 순찰을 강화하는 그런 멋있는 사업도 했는데 저는 가장 쉬운 ‘동네 마을한바퀴’를 제 나름대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매년 구청장님마다, 이번에는 ‘감성행정 마을한바퀴’예요. 아무튼 관심이 많고요. 관련돼서 우리 시민단체 대표님이 다니면서 같이 기록도 남기고 사진도 찍었다 그래서요 매우 궁금하고 결과물 보고 싶습니다. 모쪼록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청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시원시원한 대답, 역시 우리 김광택 청장님의 특색이십니다. 제가 만안구 각 동 우선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추진현황 처리 이렇게 다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각 동에 보면, 동안구도 마찬가지예요. 위원님들 질의했던 내용 전체현황 같은 게 동안구도 있었고 만안구에도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있으면서 현안을 계속 얘기해요. 제가 이것 현안을 왜 추진하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냐면 가장 잘 아는 게 각 동이에요, 동. 동에서 있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시다 보면 이게 처리가 되는데 전에는 이것 처리하려면 동에서 구에다 하고 시에다 협조공문 보내고 다시 오면 기간이 너무 기니까 이것을 좀 빨리 처리하고 해줄 수 있는 방향, 그럼 주민들도 ‘아, 이렇게 처리가 되고 이게 되는구나’, 불가하면 ‘불가다’, 진행이면 ‘진행이다’ 답을 줘야 되는데, 차라리 추진 불가하다 그러면 주민들도 빨리 습득을 해요. 그러니까 그중에 이만큼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성과가 좋은 거고요. 어쨌든 우리 김광택 청장님께서 더욱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7동․8동을 대표로 조사한 건가 봐요, 지역구에?

예. 전화로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독거노인만 하신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말하면,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독거노인에 대한 반려동물을 제가 어제 동안구나 시에서 같이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석수동에 반려동물센터 있는 것 아시죠?

애견센터, 예.

애견센터에 보면 사실은 거기를 애견센터에 가시는 분들은 반려동물을 충분히 케어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아까처럼 내가 키울 수 있는 능력, 없어요, 그나마 키우고 싶어도. 그런데 사실은 이 반려동물이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고 정부에서 ‘어떻게 하자’ 방송도 나오고 뭐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지금 조사한 것 내역 있잖아요, 실태. 지금 우리 등록현황 해 가지고 다 나왔지만, 이 등록을 했으니까 이 현황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것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고요, 예방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분들은. 그리고 그분들의 일부는 적다 하지만 거기를 데려가고 싶어요. 같은 어미에서 같은 강아지로 입양을 누가 하냐 따라 개 삶이 바뀌어요, 강아지. 그래서 그 말이 있잖아요, ‘강아지 팔자는 상팔자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복지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예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썼는데 그 예산만 3천만원이에요, 한 150명이 반려동물하고 하루 딱. 그런 예산을 잡아서 정작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되돌아보지 않는다, ‘복지, 복지’ 하면서. 저는 이제 그분들을 다 파악해도 한 마리가 됐든 열 마리가 됐든 우리 안양시가 전국에서 최초라고 그러면, 국가도 반려동물하고 같은 시책을 해서 사업하라고 매칭사업 계속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조금만 되돌아보면 그분들도, 가진 자만 반려동물을 좋게 느끼는 게 아니고, 반려동물은 그 사람 진짜 가족이에요. 일부지만 대화를 하고 있어요. 다는 아닌데 집에 오면 ‘잘 있었니?’, ‘뭐 했니?’, ‘어떠니?’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복지 해도 대화상대가 없어요, 그분들이요. 그렇다고 우리가 경로당 가도, 일부만 가시는 것 아시죠, 어르신들도?

예.

일부는 거의 많이 안 가세요, 사실은. 그런 것도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예.

이것은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우리가 사회에서. 늘 이렇게 우리가 물품만 갖다준다 이게 복지가 아니고 때로는 이런 것도 해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이 있잖아요? 기초수급자 어린이인데 나홀로부모 있는 아이가, 우리가 도시락을 해주잖아요? 그것을 반려동물하고 나눠 먹는 것을 봤어요, 제가.

아!

개를 나눠주고 있어요, ‘너 반, 나 반’ 이러면서. 아이들은 좋아하잖아요, 반려동물을.

좋아하죠.

그런데 그것을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일부지만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들 여기 이제 요즘 반려동물을 많이 같이 함께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은 개가 친구예요, 어디 가서 있는 것보다. 그런 것도 우리가 작지만 되돌아볼 필요 있다는 것 청장님도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이것, 복지차량은 됐고요. 공용 핸드폰하고 스마트워치 때문에 사실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것을 사용하고 있지만 연한기한이 있잖아요, 연한기한. 솔직히 우리 스마트폰이 평균적으로 2년, 많이 쓰는 분은 물론 5년도 쓰신다 그러는데 사실은 평균 한 2년 정도에 교체를 해야지, 뭐 세일해서 사다 보니까. 그런데 직원분들이 ‘내가 기존에 있는 게 훨씬 좋아. 얘를 갖고 가니 잘 안 돼.’ 이게 안 쓰게 되니까 이것을 해주려면 예산을 교체하는 구에서 사실 잡아서, 이왕 해주실 것을 2년 연한이면, 우리 연한기한 다 주잖아요, 노트북 전산. 그런데 얘는 안 준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것 같으니까, 사실 스마트 기어S2 같은 것 안 써요. 지금 옛날 거예요. 이것 누가 쓰고 있어요. 그것 아주, 쉬운 말로 구닥다리인데. 그러면 이것도 연한기한 줘 가지고 2년, 2년, 뭐, 뭐, 다른 새로운 기종으로 딱딱 바꿔줘야지. 사실은 이게 스마트워치는 위험 때문에 해 가지고, 제가 전에도 한번 재작년에 질의했는데 ‘공익하고 같이 가라, 좀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다, 우리 사실은 여직원들이 많이 가잖아요, 방문 그쪽을. 그럼 불편하잖아요. 혼자 가기도 그렇고. 그러면 같이 가더라도 워치라든가 비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으로 해서 내구연한을 줘서 청장님이 만안구뿐만 아니라 동안구 전체로 해서, 어차피 구에서 이것 예산 해주니까 예산 잡아서 정기적으로 2년, 2년 이렇게 해줘야지. 차량은 어차피 이제 전기차로 다 됐으니까, 공용핸드폰도. 갤럭시J7 스마트폰 안 써요. 직원들 갖고 계신 분 없을걸, 거의? 이렇게 저렴한 것 하지 말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 된다는 것을 제가 보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이것도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복지팀이니까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주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예.

그리고 각 동 희망일자리사업은, 제가 이것 달란 것은 이왕 하시는 것 각 동마다 어느 한 가지는, 다니시다 보니까 우르르 이렇게 다니셔서 그냥 공원 정리, 청소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어느 한 동에, 희망일자리다 보니까 ‘이 구역만이라도 우리 정비를 하자’, 예를 들어서 ‘어디 한 군데 이것을 만들어 보자.’ 그런데 이렇게, 이것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것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긴급한 게 희망일자리가 내려와서, 물론 혼동도 있지만,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지금 연장돼서. 거의 한 달 남았으니까 차라리 ‘이 지역을 희망일자리센터에서 이것은 잘 정비했더라’ 이렇게, 그래도 성과가 좀 있게끔 각 동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우르르 이렇게 다니시고, 지금 보이지만 하늘색 티 있잖아요? 그 조끼. 다 몰려다니세요. 저분들 대체 뭐 하시는 건지, 청소도 했다가 공원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들도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하루 시간 채우시기가. 한 달에 120만원인가 얼마 받으시더라고요.

최저임금, 예.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어느 이것은 하자.’ 차라리 한 구역을 딱 해서 그것을 완공시키자는 거죠. ‘동 전체를 못 하니까 한 구역에 뭘 하자, 각 동 마다. 이렇게 딱 하자.’ 그러면 그분들 힘드시면 내부적으로 잠깐 교대, 교대, 1시간, 2시간씩 해도 충분히 그 인원이면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 추진현황을, 한 달 남았어도 한번 청장님께서 그것을 각 동에 지시하셔 가지고 ‘어느 한 블록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 보자’라고 지시하셔 가지고 동장님 간부회의 때 한번 마무리하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이고, 박달2동 같은 데는 삼봉천에 그 작업을 잘했더라고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동장이 저를 얘기를 해서 한번 오라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하나 된 거잖아요.

그렇죠. 완성도 된,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보람 있고 우리 각 동도 보람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럼 얼마나 보람 있어요. ‘희망일자리사업 때 이것을 했다’, 훗날에도 이렇게 하면. 국가에서나 이렇게 일자리사업으로 해주었을 적에 보람이 되지 않냐, 그래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남은 기간 우리 구를 위해서 좀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조남동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복지문화과장 조남동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박달1동 청소년공부방 폐지사유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청소년공부방 현황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먼저 박달1동 청소년공부방 폐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달1동 청소년공부방 폐지사유는 2019년도에 4분기 청소년공부방 지도․점검 결과 공부방 위원들의 임기 경과가 지적됐는데 그대로 계셔 갖고 경과를 지적하였으며, 박달1동에서 청소년공부방위원회의 위원 전체 24명은 2020년도 2월 20일 임기가 만료되어 전원 해촉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운영위원회를 공개모집하였으나 단 1명도 모집되지 않아서 운영주체가 해산되어 2분기 사업추진이 잠정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근에 박달도서관이 위치해서 이용인원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공부방의 주요기능을 하지 못해서 동 주민자치위원회 협의를 자체적으로 거쳐서 공부방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서 2020년 7월 달에 박달1동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시에 최종 폐관을 결정하여 7월 27일 날 청소년공부방을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음악산업 및 게임제공업소 행정처분 상세내용 및 코로나19 방역 단속업무 시 애로사항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잠깐 애로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래방 단속을 나가면 야간에 나가게 되는데 저도 한 번 나가 봤지마는 그 업주들이 요즘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나가게 되니까 저희도 미안스럽고 또 어떤 데는 어떤 불만이나 불신을 제기를 하시고 어떤 데는 좀 심한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약간 신변에 좀 어려움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호건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당초예산 편성기준,

과장님, 제가 질의한 자료 3개는 다 자료로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긴급복지 현황 및 세부,

자료로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자료로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항목 아홉 가지 세부기준 내역 및 실적 현황 제출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중,

과장님, 저도 자료 보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경로당,

네, 자료로 갈음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남동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옥 위원님.

조남동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는 2018년도 이용인원 수는 또 안 적어 오셨네요, 보니까. 혹시 이용인원 수 거기 있습니까, 2018년도? 이용인원 수는 없어요?

이용인원은 드리겠지만 아직 그 좌석의 15퍼센트, 23퍼센트,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요. 2018년도는 보면, 이게 2020년도 것 아닙니까? 이것 2020년도 것이잖아, 인원수가.

지금 드린 것은 2020……. 2018년 것은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아직 분류를 안 하셨죠?

예. 별도로,

지금 ’19년도 것과 ’20년도 것은 여기 있어요, 인원수가 보니까. ’20년도랑 해서, ’18년도는 인원수를 몇 명이나, 같이 세부내역을 좀 줘야 되는데 설립일자만 달랑 그 부분만 가져오셔 가지고,

그것은 별도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료를 보면 2018년도 것을 받아 봤더니 석수3동 청소년공부방도 2019년 8월에 폐관됐습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박달1동 청소년공부방이 2020년 7월 폐관 이렇게 됐어요. 됐는데 제가 박달1동 청소년공부방에 대해 폐관된 것은 좀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없었습니까?

잠깐만요.

민원사항은 없었어요? 박달동. 밑의 우리 주무관님들 민원사항 받은 것 없습니까? 다 담당부서가 바뀌어서 잘 몰라요?

최근에 다 과에 전입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자세히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한번 좀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부분에서 민원 없어지면서 민원사항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주민자치 월례회의에서, 물론 마지막은 주민자치 월례회의에서 폐관을 하겠죠, 행정복지센터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24명이 와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보니까 민원사항이 어떻게 민원사항 됐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사람들도 반 이상이 10명 이상이 넘는데 왜 폐관을 했냐?’ 이런 소리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지금 보면 행정복지센터가 있다 보니까, 여기는 리모델링 같은 것은 좀 하겠네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아이들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네요. 그렇죠? 공부방이.

공부방, 현재는 사회단체협의회 사무실로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안구와 동안구와는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동안구는 일반건물에서 복지관에서 한다고 보고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좀 지저분하고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행정복지센터 안에서 하다 보니까는 이게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잘 관리가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박달동은 주민자치위에서 월례회의에서 물론 했지마는 그쪽 지역도 의원님들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님도 계시지마는 한번 다시 더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은 가까운 데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좀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내용을 좀 한번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요. 파악을 좀 해 보시고. 여기 아이들이 도서관을 가고, 아까 박달도서관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에 가서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여기서 또 미처 가지 못하고 공부방을 찾아가는 아이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발굴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힘들게 가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잠깐만요.

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공부방, 43페이지를 보면 2020년도 집행액을 보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안 했다고 많이 지적이 돼 있는데 집행액을 보면 50퍼센트 집행이 된 게 있고 62퍼센트 집행된 게 있고, 아마 50퍼센트 이상은 다 집행되었어, 보니까는. 그래, 이런 부분에서는 아이들을, 몇 회를 했는지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좀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 이 지출내역, 집행액에 대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얼마 동안 하면서, 그 지출내역․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아이들의 인원수와 같이 해 가지고 자료 좀 한번 뽑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고요. 참고적으로 올해 공부방이 저희가 운영이 코로나 때문에 2월 달부터 9월까지 휴관이 됐고요, 10월 달에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집행액은 아마 적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집행액이 많이 됐어요, 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고 집행이 많이 돼서, 코로나19라서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10월 달에 좀 많이 저기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돼 가지고 ‘한 달간 해 가지고 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었을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입니다. 조남동 복지문화과장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먼저 첫 번째 질의였죠?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경로당 부식비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집행을, 올해 남은 금액이, 남으신 게 약 1억 4천만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왜 전에 2회 추경에서 삭감치 않았느냐?’ 하고 제가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제2회 추경 시 삭감 결정을 유보시켰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이 그럼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쓰여질 수도 있었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불확실성이라고 표시를 하신 거죠, 과장님?

그렇죠. 어떻게 상황이, 왜냐하면 그동안에 지출 못 한 것을 또 지출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상황이 가변적이라 그래서 2회 추경 때는 삭감은 못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3개월 치 부분을 예상금액을 맞춰 놓고 삭감했어도 되는 일이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신 것 같고. 더더군다나 이 부분이 어르신들 부식비인데 이것이 그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 그러면 이 부식비로만 쓸 게 아니라, 우리가 초등학생․중학생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식비를 집행을 못 해서 꾸러미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부식을 대체해 주었거든요. 이 어르신들도 이런 상황으로 바꾸어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한 거였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못 했다 하더라도 이 필요한 자원들이 1억원이 넘는 자원들을 이렇게 불용을 시켜버리면 그것은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그런 꾸러미사업을 안 하더라도 어르신들의 어떤 복지 부분으로 돌려서라도 이것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사각지대에서 고생하고 외롭고 힘든 분들한테 더 큰 고통을 집행부에서 이해를 못 했다는 부분이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 경로당지회 운영비에, 어떤 예산들이 목 간에 사업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관을 했기 때문에 일단 거기의 운영비나 부식비 어떤 그런 게 다 운용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니, 큰 틀에서 정책사업하고 같이 묶을 수 있죠. 뭐 그러세요. 무슨 목을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일단 보건사업의 지침에 어떤 전용이 가능한 게 있고 또 안 가능한 게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책사업비라고 봤을 때 거기서 갈라치기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작은 것으로만 생각하세요. 목으로만 생각하시냐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간과를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큰 틀에서 노인복지기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산이고. 그럼 그 예산으로 쓰시면 되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편성이 아까 말씀하신 예산과목상의 전용 여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큰 취지는 일단 휴관을 했기 때문에 지출을 할 수가 없다는 상황입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자체를 문 닫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으로라도 쓸 수 있는 게, 쓰기가 참 어렵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 뜻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법적운영비’라고 돼 있잖아요. 그 목 중에 이제 부식비 얘기죠. 그럼 이 사회복지시설법적운영비 그 위에 정책사업비가 있잖아요. 그 큰 틀에서 쓰면 되는 거지 왜 이것으로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 일례로다가 말씀을 드리면 계속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난방비의 어떤 그것으로 해서 난방비 절감해 가지고 운영비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건사업 보사부 지침에서 막아놨습니다, 그것도.

좌우지간, 과장님, 제가 난방비까지 그 부분은 아닌 것이고 어쨌든 노인복지 차원에 있는 이런 비용들을, 충분히 노인복지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을 불용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다른 부분이라도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오히려 삭감을 시켰다 그러면 이런 말 안 나오겠죠. 그것도 아닌 거고 불확실성의 상황을 봤다는 얘기는 어떤 부분이라든가 쓰려고 그랬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부식비로만 단순하게 생각했으니까 이 많은 1억 4천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처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쓰여질 때 못 쓰여지고. 그렇잖아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가 만안구에 2천 485건이 돼 있네요, 2020년도에? 이게 몇 월 달까지죠? 10월 달까지입니까?

10월 말까지입니다, 이게.

10월 말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예. 지원된 것은 2천 485건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거반 20억 7천만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제가 이것은 조사를 못 해 갖고 왔는데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얼마를 하셨어요, 위기가정 긴급지원 내역에? 긴급지원비?

총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본예산에 얼마를 편성했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당장 총예산액을,

그리고 본예산에 청구한, 본예산에 사업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었고 만약에 그 돈이 모자랐으면 2회 추경에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것까지 한번 금액을 확인해,

총예산액을 제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지는 못하거든요?

본예산에 얼마 편성돼 있었어요?

한 25억 정도 됩니다.

25억 편성을 했었어요?

예.

아니, ’19년도에 총 나간 비용이 16억인데 2019년도 16억을 편성을 해서 16억이 나갔을 텐데, 이것도 16억이 최초 편성금액이 아니에요. 나중에 추경으로 올라왔었던 부분이 컸을 텐데. 총 나간 금액이 16억인데 어떻게 본예산에 25억을 편성을 해요?

올해 이제, 저희가 위기가구 예산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집행하는 위기가구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형 위기가구 무한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2개를 지금,

아니 아니야,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의 요지는 만안구에서 발굴한 위기가정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가 온 거예요. 그럼 이 자료가 정부에서 발견한 위기가정과 만안구청에서 발굴한 위기가정이 같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저희가 어떤 발굴해서 예산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발굴한 것도 있겠지마는, 동에서 위기가구로 해 가지고 신청한 사람들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내용을 어떻게 했냐 하면 ‘만안구청에서 2019년, 2020년 저소득층 위기가정 발굴사례 및 지원현황 자료제출’이라 그랬어요. 만안구라고 제가 한정을 했어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 갖고 오신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것은 다 만안 지역의 주민들이 위기가구로 해 가지고 신청해서 저희가 지원한 사항들입니다, 이게.

그럼요 어쨌든 지금 잘, 2020년도 만안구에서 발굴한 위기가정 수하고 지원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2020년도 위기가구 긴급지원 예산액 얼마를 신청했나 하고 또 그 예산액 중에 2회 추경에 신청한 예산 있으면 예산까지 자료를 다시 만들어 보세요. 아마 이것 자료가 지금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과장님이 제가 질의한 의도하고 지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저는 분명히 만안구청에서 위기가정 발굴사례 및 지원현황만 달라 그랬어요. 그 자료를, 저, 위원장님,

그게 순수하게,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요. 자료 신청한 것을 이따 받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소통이 잘 안 된 모양인데요. 자료 요청하는 것 이해하셨어요, 과장님?

예.

이해하셨어요? 다시 자료 가져올 수 있나요?

일단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 다시 제출받은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

예예. 위원님 말씀이 지금 보니까 순수하게,

만안구에만.

사업 발굴한 사례하고,

예, 발굴한 사례. 기존에 있던 것 말고.

사례, 순수하게.

네, 네.

알았습니다.

2019년, ’20년 이 2개년에 걸쳐서 발굴한 사례를, 만안구, 예. 이해하셨죠?

예.

그럼 자료 오고 나서 다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어제 동안구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얘기 대충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 반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보면 단속인원이 6명이잖아요?

저희가 단속요원은 채용한 사람은 5명입니다.

예. 공무원하고 총. 그럼 장애인일자리 이분들은 현재 장애인인가요?

아닙니다. 정상인들입니다. 정상인도 있고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또.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왜 또 일반인이 들어오죠? 보통 장애인 뽑아야 되는 것 아닌가? 명칭이 ‘장애인일자리사업’이라. 상관없나요, 그것은?

잠깐만요. 그것 한번…….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사업이겠죠, 이것은. 그러니까 장애인이 일을 해야지 일반인 들어오면 장애인 둘 필요가 없지. 그럼 이분들은 시간선택제로 하는 건가요? 정식은 아니고?

예. 시간제 4시간씩 있고 8시간이 있고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장애인주차구역이, 우리 여기 만안구청 있지만 앞뒤로 유료주차장이 있으면 거의 다 이렇게, 그, 있잖아요, 공공근로 그렇게 위탁 줘 갖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람이.

예.

그래서 그런 데는 사실 불법주차를 안 하겠죠. 다 지켜보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다 보고 있는 일반대로변이나 이런 데서는 하겠어요, 불법을? 그런데 숨어있는 데서 하겠죠, 숨어있는 데서. 어디냐 하면,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알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 내에도 많이 해요, 보통, 아파트 내. 그래서 단속을 할 때, 어차피 2인 1조 아닙니까? 차로 이동하겠죠. 뭐. 걸어서 하나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단속도 하지만 주로 계도 역할을 합니다.

계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애인주차구역에 위반차량이 있으면 안내문 붙여서 빨리 이동하시라고 단속대상 될 수 있다고 계도 역할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것. 이분들은,

주의만 주는 건가요?

이분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단속권한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1명 붙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은 내근도 많이 하고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분들은 계도 역할을 좀 맡기고 있습니다.

그럼 단속은 누가 해요?

단속은, 지금 현재 한 2천 몇 건 되는 것은 주로 신고에 의해서 많이 접수가 됩니다. 단속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차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불법주정차죠, 교통녹지과.

그럼 장애인은 따로 없어요?

우리는 따로 없습니다, 그것은.

같이 하면 안 되나요? 불법주정차 하면서 같이.

업무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과가. 거기는 불법주정차고 저희 역할은,

아니,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인식에 의해서 이렇게 많죠, 건수가. 그냥 살짝 대는, 대는 줄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잠깐 대면 뭐 일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저번에 TV광고도 나오고 홍보도 했지만 ‘10초건 1초건 대면 무조건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 많이 했어요. 그래 갖고 저는 그것 보고 ‘제대로 한번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 약자를 위해서 좀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럼 지금 하는 방식은 어차피 일반 주차단속을 하면서 같이 껴 있잖아요, 이렇게 한두 군데가 장애인주차구역이.

같이 있죠.

그럼 같이 하면 되지. 과가 달라서 그것은 못 하고 이것은 해요?

하여튼 그것은 한번 과 간에,

그게 뭐 어려워요? 같이 하는 김에 하는 건데.

업무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당장 저희가 한다고 해도 또 다른 과가 있으니까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고,

아니, 별도 구성을 하세요. 일자리 이분들한테 계도하지 말고요, 부과하라고 하세요, 부과. 공무원을 하나 붙여 주더라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주의가 뭐가 필요해요? 그것 당연히 안 되는 것을 댔으면 그냥 딱 딱지 붙이는 거지 무슨 주의가 필요해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안 되는 거지.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었네, 사실. 그래서 아파트 내도 단속을 해서, 하려면 뭘 제대로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관두든지. 그렇잖아요. 계속 질질 이렇게 끌면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죠, 서로 피곤하고. 그래서 아무튼 제대로 짜 갖고 한번 대대적인 단속을 좀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병일 위원님이 가셔 갖고, 노래방 단속에 대해서 코로나로 장사도 안 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 하셨잖아요?

예.

맞죠. 장사 안 되는 데 가서 이것 검사하고 저것 검사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금은 사실 단속하는 그런 기간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와도 짜증나죠, 그냥, 사실. 그런데 어차피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하면 단속은 또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접대부 고용, 호객행위는 거의 없어요, 사실. 이것은 없고 주류 판매, 청소년 출입 이런 것. 이런 것은 사실 어느 정도는 뿌리를 뽑아야 돼요. 계속 이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막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하는데 어쨌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런 것을 할 때요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하기에는 여러 모로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그렇다고 이것을 위탁사업을 줘 갖고 대외적으로 돈 쓰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가 돈도 없는데. 그, 단체 있잖아요, 단체. 단체 중에 조금 성향이 센 데, 특전사나 이런 데. 해병대도 그렇고. 이런 친구들이 방범활동도 해요. 또 사회단체 우리 방범 그것도 있고.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급식비를 주면서 이것을 같이 그 친구들을 이용해서 앞장세워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런 것을 이용해야 돼요. 공무원이 가서 이렇게 싸우고 뭐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잘 해갖고 다음에 단속할 때는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분들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 가능성 여부를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제가 한번 봤어요. 안양1번가에서, 풍선 같은 불법 간판 있잖아요. 전에는 엄청 많았어요. 유흥가 쪽에 풍선부터 해갖고 별 뭐, 그런 간판이 불법이잖아요, 길거리에. 그런 것을 막 철거를 하더라고요, 차를 갖고 와서. 그런데 공무원은 한두 분밖에 없고 사회단체 어떤 그런 분들이 대대적으로 하더라고요. 그것 잘하더라고, 보니까. 싸움 붙어도 어쩔 수 없어요, 하기는 해야 되니까 일을. 그런데 그분들을 앞장세우면 조금 더 쉬워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것을 목격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단속을 할 거면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그냥 때려치워야죠. 그냥 놔둬야죠. 뭐 단속이에요, 맨날, 되지도 않는 것.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필여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님께서 거의 다 해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고요. 지금 우리 노인인구가 올해 거의 만안구만 1퍼센트 이상이 늘어났어요. 예산은 갈수록 늘어가고. 또 아이는 안 낳고 그것도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안양형 인구정책 총 로드맵을 보면요 지금 이 상태, 현재 안양의 그냥 상태를 놔둬 보면 10년 후에 노인인구랑 젊은 인구랑 5 대 5까지 간다고 나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더군다나 만안구가 더 힘들어져요. 제가 만안구 의원으로서 가슴이 아픈데 지금 젊은 친구하고 노인하고 이제 1 대 1로 매칭하게 생겼어. 1사 1노인경로당이 아니라 젊은 친구가 어르신 한 분씩 모시는 그런 것으로 가고 있어요. 예산은 계속 죽고 가용재원 없고 각 국․과에서 올린 예산은 다 삭감하고 돈 나갈 것은 많고 복지예산은 계속 올라가고. 내년에 훨씬 올렸을 것 아니에요, 인구 대비 느니까, 당연히.

내년 예산에요 저희가 보면, 저희가 단적인 예산 증가요인이 기초연금이거든요? 그런데 노인 숫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가요인하고 관계가 있겠죠. 80억이 늘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동안구에 비해서 인구 대비 만안구가 훨씬 심해요.

그래도 진짜, 그것 또 어린이집이 감소하고요, 어린이들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것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청장님도 퇴임하시기 전에 심각성 봐둬야 돼요. 아주 큰일 났어요, 우리 직원분들. 그게 아니라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려, 맞춤형복지팀 있잖아요? 동안구 저쪽 고급동네, 여유가 좀 많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만안구 복지팀장님도 힘들어요, 같은 업무인데도. 만안구가 두 배 이상 힘들어요, 항상.

맞습니다.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안구랑 동안구랑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업무를 심도 있게 직원분들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 상태로 놔두면요, 지금 해마다 어린아이, 만안․동안 합하면요 3퍼센트가 우리 청년하고 아이들이 줄고 있고요, 노인인구는 3퍼센트씩 늘어나요. 타시는 멈춰 있고 노인인구가 점점, 어차피 전국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렇게 서서히 가는데 우리는 동시에 줄기 때문에 속도가 두 배라는 거예요, 줄고 올라가고 줄고 올라가고. 그래서 순식간에 이게 맞닥뜨린다는 거지, 생산인구보다. 그러니까 안양시를 다 벗어나니까 그냥 웃어서 이렇게 넘길 일이 아니라 추후 한 5년, 제가 또 이제 재선 들어오면 그 후에는 ‘젊은 친구하고 어르신하고 일대일 매칭사업 해야 되지 않냐’라는 소리 나올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젊은이 월급을 용돈을 줘야 된다. 시에서 줄 돈이 없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아무리 매칭을 하더라도. 하여튼 과장님도 지금 담당하시지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생각도 같이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것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 우리 김필여 위원님이 다 답변 주셨기 때문에 그것 갖고 충분히 숙지했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것도 한번, 예산만 계속 이렇게 늘리는 게 아니라 좋은 방향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세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조남동 복지문화과장께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2019년도에, 그, 위기가구거든요? 2천 300건이고 ’20년도에 2천 485건인데 제가 물어본 의도는 신규발굴입니다, 신규발굴. 즉, 2019년도에 2천 300건이 신규발굴이 됐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2천 485건인데 2천 485건에 2천 300건의 누적 부분이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느냐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 통계는 지금 없죠?

예,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담당직원들이 동이고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그런 통계는 아직 저희가 지금 현재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규발굴이라는 제 뜻은 뭐냐 하면 추가적으로 만안구에서 위기가정이 몇 건씩 늘어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19년도에 2천 300건인데 이 중에서 또 통계가 없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저소득층으로 또 편입되는 건수도 있죠? 지금 위기가구라고 해서 발굴이 됐는데 이 위기가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생계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 위기가구는 돌발적 변수에서 일어나는 상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위기가구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조사해 보니 이것은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통계도 지금 안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마다 부분들이 위기가구 발굴이 아니라 그전에서부터 내려온 게 누적돼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매년 이게 2천 건 이상이 만안구에서 발생한다 해 놓으면 만안구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위기적인 상황에 닥친 거죠.

이 건수는 당해연도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돼 넘어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경기도형, 정부, 긴급 해 가지고,

아니, 그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 예. 아!

과장님, 제 질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것이 올해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은 올해에 발굴한 위기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료를 만드시라는 거죠, 그 자료를. 그렇잖아요. 새롭게 편입된 위기가구, 발생한 위기가구. 그래야지만 그분들한테 우리 예산이 신규가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나오죠. 그래야지 관리가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다 뭉뚱그려서 자꾸 누적돼서 나오면 그것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이분들이 위기가구로 우리가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사하는 방법과 각자 개인이 ‘나 내년에 좀더 도와줍쇼’ 하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도 분류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2019년도에 그 건수 해서 2020년도에 증가를 했는데 거기서 2019년도 말고 새롭게 발생한 숫자,

그렇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신규를 말씀드리는 거고,

신규는 저희가 확인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발생한 위기가정 중에 거기서 또다시 저소득층으로 가든, 차상위계층 가든 그런 부분도 또 준비를 해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관리가 된다는 얘기죠. 제발 알아듣겠,

한번 2019년도 것과 ’20년도 비교를 해서,

예, 실시를 해보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래야지 이 신규 위기가정 발생을 염두에 두고 확실한 예산도 저희들이 예상해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25억이라는 돈을 세웠을 때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모조리 다 합해서 그렇게 나왔던 것모양,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분리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따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보고요. 강기남 위원님 질의사항인데요, 과장님. 긴급복지 긴급지원사업에서 그 선정기준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인 완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선정기준에 해당되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답변내용에서 보니까 ‘긴급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중대한 질병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그러면 그 갑작스런 원인 그것이 있어야 충족돼야 하는 건가요? 선정 기준일에.

일단 저희가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이 있어도 소득인정가구 소득기준에 적용이 돼야 지원 가능합니다.

예, 2억원 이하.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2억원 이하고 금융재산이 4인가족 기준으로 4명이 4인가족으로 살고 있는데 1천 200만원에 연간 안 돼요. 그러면 다 돼요? 기준에만 합당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기준에만 합당하면 다 됩니다.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위에서 ‘그런 위기상황이 찾아와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그러면 입증할 필요는 없네요?

예. 그것은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오시면’ 그렇게 사유로 단 거지 이것은 사유만 가지고는 지원이 안 되고 기준소득, 중위소득 그 기준에 합당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에만 합당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쓰여 있어 가지고요. 안내장에 꼭 이렇게 쓰여 있어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주, ‘재산 2억원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데 생계유지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청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요. 꼭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쓰여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렇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제 답변서에 한번 보면요 경로당 지원이 2배 이상 동안구가 많은 이유가, ‘저조한 이유’ 해 가지고 중간에 주셨네요. 만안구는 1분기가 교부됐는데 동안구는 1분기․2분기가 전부 교부됐다, 이렇게 주셨죠?

예.

그 이유가 뭔가요?

저희는 2월 달에 코로나 와 가지고 경로당이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동안구․만안구 동일할 것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 글쎄, 그게 상황은 똑같은데,

코로나19 상황은 똑같고 예산 세운 것도 똑같고 그런데 집행액이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저조한 이유를 저한테는 ‘만안구는 1분기만 교부됐고 동안구는 1분기․2분기가 다 교부됐다.’ 이렇게 주셨잖아요, 자료를.

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휴관하고, 이것은 다 이해했어요, 아까 답변하실 때. 다 이해했는데 그럼 왜 만안구만, 같은 안양권에 있는데 왜 동안구는 1․2분기가 다 교부되고 만안구는 왜 1분기만 교부됐을까? 그것도 궁금하고요, 답변내용도 궁금해요. 그렇게 하고 또 코로나19의 상황은 똑같은데 이것 가지고 답변, 제가 의문이 해소가 안 돼요. 왜 2배가량이…….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휴관으로 들어가니까 경로당이 운영이 안 되니까 돈 지출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것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그것은 다 이해했다고요, 과장님.

딴 사유는 없습니다, 특별히.

그러면 동안구도 그렇지 않은가요? 그럼 동안구는 휴관을 안 하고 그냥 했다는 말인가요? 똑같이 안양시 정책에 따라서 휴관을 할 때 똑같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네 가지 사항에서 부식비와 사회봉사활동비 지출만이 집행액만 2배로 동안구가 많다는 거죠. 똑같이 휴관을 했을 것이고 똑같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았을 터인데 이게 지금 해소가 제가 안 돼요. 만안구․동안구가,

저희 입장에서는,

왜 그러면 만안구는 1분기만 교부되고 동안구는 예산 1분기․2분기를 다 교부했나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제가 이해하나요? 이해가 안 가죠, 이것은. 왜 차등을 두나요? 왜 거기는 2배로 하는데 우리는 2분의 1로 집행률 하나요? 제가 의문점이 해소가 안 돼요. 휴관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죠. 저쪽도 휴관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간은 똑같은데 저희는 이제,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저한테 참고로 준 사항도 이것도 필요 없는 사항이에요. 제가 뭘 궁금해하는지를 핵심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까, 2020년도 경로당 운영현황 이런 것은 저 필요 없죠. 왜 2배로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게 궁금한 거잖아요, 집행률이, 집행액이. 의문점이 해소가 안 돼,

하여튼 우리가 여기서 동안하고도 아까 그것 저희도 협의하고 했는데 이제 경로당이 운영을 안 하면 모든 게 그 지출의 필요성도 없어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제가 모르겠어요?

예예.

과장님! 왜 제가 모르겠나요?

글쎄요.

아니, 그것은 다 아는데 이게 작게 차이가 나면 제가 또 이 정도 차이는 인정하겠다 하는데 지금 보시면 알잖아요. 부식비하고, 제가 그대로 팩트(fact)를 보여주시잖아요.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잖아요?

거기도 쓰여 있습니다. 2단계 되면 식사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것 다 안다니까요. 그게 동안구, 만안구 동일할 것 아니에요.

식사 다 하지 말라는 건데,

알죠. 저희 어머니도 경로당 다니시다가 스톱(stop) 하고 집에 계십니다.

그래서 돈을 줘서 그 운영하는 것도 약간 그것 좀 모순이거든요, 또 이게.

하여튼 궁금증은 일단 해소 안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행려자 및 요보호대상자 시설 입소한 분 명단 좀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행려자 명단이요?

예, 시설입소 행려자.

아, 시설입소 행려자, 예.

시설 입소한 행려자 명단 저한테, 명단을 주시면 되겠고요. 더 이상 추가질의 없으시면, 조남동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조남동 만안복지문화과장님께서 전에 답변하셨던 내용을 정정 답변하시겠다고 합니다.

복지문화과장 조남동입니다. 제가 아까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정정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긴급지원 대상이 갑작스런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 질병 등의 위기상황 그 상황하고 재산기준하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재산기준만 합당하면 선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대상이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등 사항하고 재산기준하고 합당해야 대상자로 선정된다는 말씀을 정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었고요. 그게 국․도비 사업인데 답변내용에는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에 합당해도 그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이것 입증서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조남동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두영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두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감 65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및 관리실적 중 모범음식점 재지정 대상 53개소 중에 취소업소 현황 사유와 마스크 1천 590매 배부현황 또 물품지원 업소 현황과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네,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66페이지, 업무보고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위반업소 지도․단속 조치내역 중 부적합 위반업소 세부내역과 영업정지기간 세부내역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67페이지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위반사항 14개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 세부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행감 69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중 납기 미도래 및 체납 세부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납기 미도래의 경우는 10월 31일 이전에 부과하고 납기기간이 11월로 넘어간 건에 대해서 17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체납액은, 체납 건수는 10건이고 금액은 4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박정옥 위원님께서 환경사랑 글․그림 공모전 초등학교 참여내역 서면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69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상세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보고 29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 부과 157건과 홍보물 5종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음식포장봉투 5천 100개 배포대상 및 배포방법과 좋은식단 추진 관련 간담회 2회 실시계획, 좋은식단 점검 2019년․2020년 추진실적 및 점검항목, 위생등급제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강기남 위원님께서 행감 63페이지 미세먼지 및 생활소음 관련 위반사항 상세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강기남 위원께서 행감 63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9쪽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 중 전년 대비 많이 감소하고 2020년,

이호건입니다. 문두영 환경위생과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 중 ‘음식문화개선 낭비 없는 좋은식단 추진사업’과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27쪽 ‘위생적이고 알뜰한 좋은식단 추진’이 같은 맥락이죠?

네.

그렇죠? 그 추진계획에 보면 그 예산이 990만원이 책정돼 있었고요, 예산서에 보면. 거기에는 ‘음식포장봉투 1만개와 염도계 60개를 배분하겠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배분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51개소에 5천 100매 음식물 남은 것 포장하는 봉투를 보냈다는 거죠?

예. 그 봉투하고 수저집, 마스크 세 가지 종류를 보냈습니다.

네. 좋은식단을 실천하는 업소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식객업소를 다 조사를 해서 좋은식단을 하게끔 정책사항을 펼치는 겁니까?

지정된 업소는 아니고요,

지정한 것은 아니죠?

예. 한식․중식․일식 종류 이렇게 해 갖고 그런 업소를 저희가 좋은식단을 실천할 수 있게끔 계도하는 겁니다.

계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 좀 보시면 ‘위생적이고 알뜰한 좋은식단 추진’에 나와 있는 일반음식점은 집단급식소 빼고 1천 271개가 돼 있어요, 업무보고에. 그렇죠?

네.

그다음 장으로 좀 넘겨 보십시오. 28쪽에 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만 포함해도 3천 100여개가 돼 있어요. 이것 왜 이런 다른 수치가 나오죠?

이것은 좋은식단 추진업소는 음식물, 그러니까 주로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 그렇지 않고 술집이나 일반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술집이 많거든요? 호프집이나 이런 데도 다 일반음식점 업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소는 다 제외가 된 거죠, 이것은. 순수하게 식사류만 판매하는 업소.

27쪽에 나와 있는 것은 순수하게 음식을 파는 업소고,

그렇죠.

28쪽에 나와 있는 일반음식점은 호프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5천 100매를 51개 업소에 배포를 했어요. 그 배포 명단을 보니까 이 집들 대부분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 있는 업소죠?

네.

그러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 나름대로 구청이나 시에서 여기에 지원물품이 나가요. 그런데 좋은식단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또 다시 모범업소에다 혜택을 또 주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900만원 예산은 원래 당초보다, 당초예산에 그게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사업 예산으로 편성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남는 음식물 봉투 그것 구입하고 또,

그러니까 제 말은,

염도계 있죠?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식단’에 있는 순수한 음식만 파는 1천 440 업소를 대상으로 이런 지원물품이 가야 되는데 지금 51개 업소에 간 것은 모범음식점으로만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본래의 취지 목적인 1천 440개 업소를 대상으로 좋은식단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 것이 결국 모범음식점한테만 혜택을 준 거예요. 그런데 모범음식점들은 이 좋은식단제 말고도 모범음식점 자체의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 돈입니다, 그게.

그럼 좋은식단으로 그 추진을 하면 안 되죠. 모범음식점 지원금으로 해야죠, 정책명을.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몇 가지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융자나 아니면 인센티브로 해 갖고 물품을 구입을 해 갖고 지원해주고 그런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 모범업소에 그것을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마스크하고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과장님, 27쪽에 보면 좋은식단 추진업소 점검을 1천 61개나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정책의 실천이 좋은식단 그러면서 순수하게 음식을 파는 업체한테 좋은식단을 하기 위한 정책인데 그 부분이 모범음식점만 혜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모범음식점 점검은 1천 61개나 해놓고 지원은 모범음식점 51개만 지원을 해주고,

이것 ‘위생적이고 알뜰한 좋은식단’ 추진사업은 모범업소가 이 안에 포함이 돼 있고 전체는 아닙니다. 51개가 포함이 된 것 뿐이지.

그러니까 포함됐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조사를 나가서 ‘정말 이 집이 좋은식단을 하고 있구나’ 했을 때 그 집을 줘야 되는 건데 그냥 일률적으로 모범음식점을 주었으니까 이것은 편향되게 주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대상은 1천 440개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혜택은 모범음식점 하는 데만 주고. 그럼 이 정책과 실천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당초에 53개소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물품 구입비로 매년 세우거든요, 이것을. 매년 세우면서 모범업소에 대한 물품 구입하기 전에 어떤 물품을 지원을 해드릴까 하면서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그것 하면 거기서 요구하는 물품대로 해 갖고 물품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돈이, 990만원인가?

네, 990만원 맞아요.

네. 그 돈인데 올해는 염도계를 구입을 해서 그 53개소에 지원을 해주려고 했던 건데 코로나19 관련 때문에 그것은 지원을 해주지 않고 그 돈으로 별도로 마스크하고 또 봉투하고 또 수저집하고 이것 세 가지를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드린 겁니다.

아무튼 사업명은 ‘좋은식단’으로 갔는데 혜택은 모범음식점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업명하고 혜택하고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정책 추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업명하고.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다음은 2019년도에는 1천 311개, ’20년도에는 1천 61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대충 점검내용이 뭡니까, 이게? 주 점검내용이.

우리나라 음식문화는 여러 종류나 아니면 푸짐하게 상차림을 많이 차리는 문화거든요. 그러다 보면 탕류나 이런 것을, 탕류도 나가면서 반찬 가짓수가 한두 가지면 되는데 여러 가지가 나가니까 그런 것 반찬 가짓수 조정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또 위생 또 개인위생, 시설 이런 것 다방면으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식단 그 내용에 보면 나트륨 줄이기가 큰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나트륨 줄이기라고 하면 남는 음식물 싸주기 봉투를 주는 것보다도 염도계를 줘야 되는 거예요, 염도계를 하나씩. 그래야지 여기 중점 사업내용하고 매칭이 되죠.

네, 맞습니다. 원래 염도계를 주려고 했는데 사안 자체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조금 방역수칙 예방물품을 드리는 게 좀 낫지 않나’ 해 갖고 부득이 변경해서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제가 환경위생과에 이 부분에서 점검하는 주무관들이 몇 명이서 며칠 동안 얼마큼 조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천 300여개, 1천여개씩 이렇게 조사한다는 것은 들어가서 거기 업주하고 대면을 통한 실질적인 조사는 참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적기 위한 식, 보여주기 위한 식 그것을 한다면 절대로 좋은식단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100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1년에 1천여개 정도 나가는데 사실은 이 식품업소 전체적으로 따지면 식품업소 또한 약 3천 400개 정도가 만안구에 있어요. 여기를 다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 겉핥기식으로 했는데도 이것을 한번 나가려면 3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실행방법을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고는 좋은식단이 이게 한 업소마다 계도가 되고 계몽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방법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생등급제라는 부분이 그 업주가 신청을 해서 받는 거죠?

네.

우리 만안구에는 몇 개 업소가 그것 위생등급을 신청을 해서 지금 받고 있어요?

32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32개인데 이 위생등급이 어떻게 어떻게 나눠져 있는 겁니까, 이게?

최우수․우수․보통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평가결과는 평가항목에 따라서 90점 이상이 되면 ‘매우 우수’가 되고요, 90점 미만 85점 그러면 ‘우수’ 등급, 85점에서 80점 이상이 ‘좋음’으로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32개 업소가 위생등급의 우수업체로 지정됐다는 말씀인 거죠?

예.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니까 지정증이나 표시판 주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시설 개보수 융자 지원자금을 주네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얼마까지 융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안별로 운영자금도 있고 시설 개보수 자금도 있는데 이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실질적으로 올해 이렇게 해갖고 등급 ‘우수’를 받아 갖고 이런 자금을 신청해서 시설이나 운영 자금에 쓴 사례가 있나요?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아직은 없죠?

예. 대부분 여기는 지금 위생등급으로 지정이 된 그런 업소는 실질적으로 시설이나 환경이 우수해야만 이게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우수한 평가를 받고서 지정된 업소이기 때문에 융자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는.

네. 좌우지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식단제 추진이라든가 위생등급제 이런 부분들을 좋은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호건 위원님의 말씀이 맞아요. 지금 답변내용에서 보면, ‘2020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인 51개소에’ 해놓고요 ‘좋은식단 점검과 병행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인 51개를 이미 해놓고, 그러면 이게 지금 좋은식단 점검은 밑에 보니까 1천 61개소를 했는데 병행해서 했는데 그 점검은 무의미해요, 이 답변내용으로 보면요. 그렇죠? 점검한 게 실질적으로 실익이 뭐가 있어요? 이미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인 51개소에 병행해서 배부했다, 그럼 뒤에 보면 51개소만 다 주었네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건데요, 그게. 이 자료만 봐서는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1천 61개소를 점검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게 전체 다를 점검한 건가요, 아니면 점검 안 한 데도 있나요?

전체적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2천 825개소 점검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여기 자료 주신 것에 ‘좋은식단제란?’ 해놓고 ‘2020년도에는 1천 6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죠? 자료에. 자료 주신 것에.

예.

그러면 점검 안 한 업소도 있나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거든요. 저희들도 인력도 있고 한계가 있고 또 그리고 음식점이라는 게 자꾸 변동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럼 몇 개소가 안 됐나요?

그것은 정확히 지금 파악된 것은…….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 답변내용으로 봐서 위생등급제를 신청하는 업소가 32개라면 이 1천 61개소를 점검한 것을 비율만 봐도 0.03퍼센트예요. 그래서 위생등급지정제도 무의미하고 제가 들었을 때는 이 정책이 의미가 없어요, 도대체가.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위생등급제란?’ 해 가지고 주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도대체 이게 32개가 신청을 했는데 혜택 받기도 좀 어렵다 그러시고 하는데, 그럼 이 1천개소 중에서 해도 0.03퍼센트인데 1천개소 이상이잖아요, 지금. 점검한 것만 1천개소지.

예.

도대체 극히 미량이 신청하는데 이것은 무슨,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이것 정책이 진짜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것을 읽어보니까요.

까다롭고 좀 문제되는 시설이나 이런 것 보수하고 그럴 때 보면 거기에 대한 투자비가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영업자분들이 이것을 조금 꺼려합니다,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프랜차이즈 업소나 이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서 이게 지금 지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예산이 왜 여기에도 없고 업무,

예산은 여기, 이 자체는 지금 안양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식약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우리 돈은 안 들어가요?

예?

우리 돈은 안 들어가요? 안양시 돈은? 안양시 예산은?

돈은 예산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혀 안 들어가고 그쪽 거기에서?

예. 32개소 위생등급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하는데 우리는 안양시는 점검만 해서 몇 개소만 올려주는 건가요?

아니, 몇 개소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안내․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중간에 중간 역할만 한다는 말씀이죠?

예. 업자들이 여기에, 도나 아니면 저희한테 또 아니면 식약처 사이트에 직접 접수를 해 갖고 신청을 하면,

아, 식약처에? 네.

예. 식약처에서 위탁 준 인증기관이 있어요, 인증원. 한국식품관리인증원이라고 해서 거기서 나와서 평가를 해 갖고 거기서 지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야, 이것 의미가 없네? 거기서도 알고 있을까요? 식약처에서 이렇게, 신청방법은 ‘식약처, 시․군․구’로 되어 있는데 시․군․구는 일단 중간 역할만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홍보하고 이런 것만, 예.

홍보와,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참,

올해 그래도 저희가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4개소밖에 안 됐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것 답변하신 내용만 봐도 이것은 의미가 없는 정책이네요.

예. 그래서 전부 다 안 되겠다 해갖고 우리가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연초에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을 해주셔 갖고 올해는 진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해갖고,

이것은 홍보해도, 이것 전체 업소 중에서 이렇게 저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결과는.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지금 의미 없이 사실, 점검하는 것도 지금 의미가 전혀 없네요. ‘먹고 남지 않을 정도의 적당량을 주는가?’ 이것도 참. 너무 조금 주면 그렇고 너무 많이 주면 저기 하고. 이게 점검내용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것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병일 위원님.

문두영 과장님, 제가 세 가지 질의했습니다. 세 가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은 잘 들었고요. 관련된 질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쓰레기 배출하는 데 동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나가서 단속하고 또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서 무단투기 감시활동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죠?

예.

혹시 우리 일상에서 쓰레기와 관련돼서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종류가 쓰레기 무단투기, 여기에서 보면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구청에서 쓰레기행정에 관련돼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업종이라고 해도 되나요? 몇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일반음식점하고요 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데는 저희한테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해갖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99개소하고,

아니 그것 말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있고 쓰레기배출도우미도 있고 또 음식물폐기류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있고, 이렇게 분야별로 쓰레기와 관련돼서 음식물과 관련돼서 지도․단속하는 요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3개 질의를 했잖아요. 이것 외에 또 있냐고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무튼 쓰레기 감량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지도․점검표 있죠, 저희? 지금 지도․점검 해 가지고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거의 26곳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허가 처리(봉투)’고 하나는 ‘미신고’. 그게 위반내역이에요, 25개 중에. 그러면 그 지도․점검표, 제가 그것까지는 자료요청을 안 했거든요? 지도․점검 가면 뭔가 매뉴얼이나 뭘 가지고 가면서 뭐가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하잖아요?

네.

지도․점검표 있어요?

법령에 보면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준수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그것을 거기에 준해 갖고서 그 항목으로 많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준수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에?

네. 거기에 보면 그 준수사항을, 규제사항이 있는데 준수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또 제재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으로 가서 뭔가 문제가 돼도 제재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면 행정의 실효성이 없고 현지지도만 하고 오게 되거든요?

예. 아무튼 준수사항을 그러면, 여기에는 1년에 몇 번 나가요? 아니면,

저희가 1년에 지금 한 번,

1년에 한 번 나가요?

한 번 하고 연초에 실적 받고, 예.

여기 보니까 미신고가 15개예요. 15개 업체예요. 그러면 미신고라고 하면 준수사항에서, 이 사람들이 처음 개업을 했으면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해왔던 데 같은 경우는 미신고라고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안 갔다는 건데, 여기 감량의무사업장의 규모가 있잖아요. ‘사이즈가 몇 평 이상, 몇 제곱미터 이상은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다’ 이런 기준이 있죠?

네.

그럼 그 기준은, 만안구는 다 가셨을 것 아니에요. 다 가지 못하나요?

저희 올 금년도 99개는 다,

다 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미신고가 15개나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새롭게 생긴 데예요? 올해 2020년에?

그럴 수도 있고,

예?

변동사항이 다소 있기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명확히, 그럼 그것도 잘 모르는 거네요, 새롭게 생겼는지 아니면 작년에 지도․검검을 안 갔든지.

그렇죠. 그런데 두 가지 다 그런 형태의 업소들이 있을 겁니다. 안 간 업소도 있을 거고 저희가 갔어도 자기네 배출량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니까 신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업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 업소는 아니죠. 여기에 감량의무사업장은 딱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장은 음식물폐기물 어느 정도 감량사업장이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준수해야 되는데 거기를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전수조사 했어요.

예. 전수조사, 예.

99개 다 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난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하셨죠?

작년에는 제가,

작년에 과장님이 아니셔서 모르신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 무허가가, 허가하지 않은, 미신고자가 열다섯 업체라는 것은 그동안에 관리에 대한 소홀이 좀 있었거나, 그리고 만약에 올해 2020년에 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감량의무사업장이라는 것을 고지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안 했다는 것은 지도․점검에 좀 소홀한 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준수사항이 몇 가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리스트 좀 주세요,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무허가(봉투)처리’는 뭐예요? ‘(봉투)처리’라는, 여기 위반내역 중에.

이것은 종량제봉투 사용 안 한 거나 아니면,

종량제봉투 사용 안 하고. 그냥 노란, 파란색 봉투 버리고 이런 거예요?

예.

여기는 개선명령만 하지 말고, 그러면 과태료 내야 되지 않아요? 저희 일반시민들은 봉투를 돈을 주고 사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것은 위탁처리업장에서 갖고 가기 때문에 위탁계약이 된 사항이라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업체에서.

무슨 말인지 잘 정리가 안 되는데요. 아무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부과 예정입니다, 지금.

부과 예정이에요?

예.

그렇게 말하셔야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린 업체는 정확하게 부과하셔서 이후에 재발 방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카메라가 하고, 그다음에 유형별 단속실적 봤어요. 봤는데, 홍보물도 5개를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쓰레기 버리는 곳이 ‘저녁 8시에서 밤 12시 배출시간’, 이게 좀 눈에 띄어요, 경고장. 이게 상가, 우리 도로가에 상점들 있잖아요? 그쪽의 사람들이 8시에서 12시까지 버리는 거죠, 과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다,

주택가도요?

예.

주택가도?

예.

8시에서 12시까지요? 그런데 또 하나 질의한 것 보면요, 여기 도우미 있거든요? 도우미. 쓰레기배출도우미 관련 세부사항 보면, 1단계․2단계 해서 우리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이 연중 일일 5시간을 근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밑에 보면 근무시간이 주간은 7시에서 11시, 4시간이고요, 야간도 6시부터 9시, 4시간이에요. 일일 근무시간하고 실질적으로 근무시간하고 좀 안 맞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시간대에 있거든요, 불법투기나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자리정책과 거기에 문의를 해보니까 ‘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근무할 수 있되 이것은 거기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수용을 해야만 그렇게 근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배치된 분들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러면 본인들하고 협의해서 협의하에 그렇게 그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좀 조정을 해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좋은데, 하루에 5시간 근무해 가지고 급여를 지불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리 탄력적으로 해도 4시간을 하잖아요.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만약에 시간을 당기거나 늦추거나 해도 그 시간만큼 근무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지금…….

여기는 5시간, ‘연중(일 5시간)’ 쓰여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9시에서부터, 계약은 9시에서부터 근무시간이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아침 일찍 나오거든요. 일찍 나오거나 아니면 또 저녁에 하시는 분들은 6시 이후로 9시까지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 갖고 인센티브 차원으로 해 갖고 저희가 그렇게 시간을 조금 단축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아무튼 그러면 시간을 5시라고 아예 못 박아 놓지 말고 동절기에는 조금 추우니까 빨리 끝내 준다든지 하절기는 또 시간을, 나름의 규칙을 정해놔야지 추진기간하고 시간은 5시간 하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4시간이고, 그런데 4시간 다 못 해요. 3시간 반 정도 되면 준비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물어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분들이 배출하는 것에 대한 도우미예요, 쓰레기배출도우미. 그렇죠? 그런데 정말 배출하는 시간은 주택가가 저녁, 아까 8시부터 12시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출하는 시간에는 이분들이 도우미가 안 되고,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은 쓰레기를 버리는 데 가서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실 공동주택은 이런 분이 도우미가 안 계셔도 되잖아요. 이러한 일반 주택이라든지 연립 이런 데에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은 쓰레기 버리는 시간에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이것, 아마 앞에 있을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장씩 다 제가 복사해서 하나씩 드리라고 그래서 다 드렸거든요? (사진자료 제시) 여기를 보시면 여기 지금, 혹시 안 가지고 계세요?

네.

예, 보세요. 여기 쓰레기 배출하는데 도우미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분리수거하잖아요. 이 분리수거할 때 시간을 당겨서라도 이 사람들이, 주택가예요, 여기 전부 다. 여기는 우리 만안구 쓰레기 정거장같이 해놓은 거고요. 주택가에서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지금 여기 하는 쓰레기 배출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딱 2시간만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독산동도 있고요. 제가 가져온 사진은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쓰레기 버리는 시간에 나가서 배출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배출도우미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봐 봐요. 지금 이 시간에 저희는 저녁, 경고장에 ‘배출시간은 8시부터 12시까지 하겠다’ 이렇게 써놓고 여기 도우미의 역할은 ‘주간에는 7시부터 11시, 야간에는 6시부터 9시까지 근무시간’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 앞뒤 안 맞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못 하면,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이번에 제가 교육 가서, 제주도 가보니까요 쓰레기 버리는 시간은, 이게 지금 스크린이 내려온 거예요, 앞에. 쓰레기 버리는 시간은 스크린이 올라갑니다. 우리 버티컬 저 앞에 창 내리죠? 그런 것처럼 이것 내려놔요. 이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내려놓으면 주민이 가서 쓰레기 버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버릴 시간이 다 끝나면요 스크린이 내려와요. 버티컬이 쫙 내려온다고요. 그 정도로 주택가에 쓰레기가 우리가 무단배출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까지 씁니다. 우리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도 하시고 적지 않은 인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2인 1조가 돼서 간다’ 앞에는 쓰여 있고 여기는 근무방법은 ‘1개소 1인’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쓰레기를, 나오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마는 우리가 배출하는 데 있어서 잘 버릴 수 있도록 도우미까지 있는데 이 도우미를 제대로 좀 활용해줘라. 시간은 줄여도 좋아요. 그런데 배출시간하고 도우미 하는 시간하고 시간을 좀 맞춰서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동안구청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양시 쓰레기 자원회수과에서 1년에 얼마 쓰시는지 아세요, 쓰레기 처리하기 위해서?

어저께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네.

600억이 넘어요. 1년에, 우리 평촌도서관 새로 신축하는데 그 건물이 2개씩 생겨요.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저희 수입은 170억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요. 그래서 발생되는 것을 최소한 우리가, 또 사람을 쓰면 효율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 과장님 함께 노력해 주셔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같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것 같이 질의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질의․답변을 들어 보니까 제가 해소가 안 돼요, 지금. 잘 이것, 답변서를 보세요, 과장님. ‘연중’ 해놓고 하루에 5시간 근무한다고 돼 있죠, 맨 위의 첫 줄이요. 그런데 근무시간, 밑에 나오는, 주간은 4시간이에요. 야간은 3시간이에요. 이게 누가 봐도 그것을 합하면 7시간인데 어떻게, 위의 하루에 5시간하고 안 맞다고 지금 계속 그러시는데 그것을 말씀을 잘 못 하시네? 어느 누가 그럼 ‘근무자와 협의한 사항임’, 그러면 근무자는 7시간을 원한다고요? 하루에 5시간이라고 해놓고요?

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근무하고 그분들은,

주간에 근무하고 가고요?

그렇죠.

그게 5시간이라는 소리예요?

네?

4시간이고 밑에는 3시간이잖아요. 18시부터 9시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5시간을 해야 되는데, 조로 나눠 갖고. 오전근무반하고 오후근무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자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5시간이 아닌,

5시간이 아닌 ‘오전에 4시간 선택할래, 아니면 오후 저녁 3시간 선택할래?’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 잘못됐죠. 이것 추진해서 ‘하루 5시간’이라고 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러면 이게 융통성이 너무나 있죠. 그럼 ‘하루 5시간’이라는 말이 없어야 되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냐 하면요 ‘근무자와 협의해라’ 이렇게 기준을 세워야죠. 무의미하죠, 하루 5시간.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니까,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한 번. 민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아파트에, 우리 아파트 옆의 아파트예요. 옆의 아파트에 역민원이 생긴 거예요. 아주 귀찮아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라니까 어떤 분이 와 가지고 박스에 그 스티커 떼는 것 뭐 이런 것을 하는 도우미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실에 와서 턱 하니 앉아 있대요. 그래서 관리실 직원이고 뭐고 다 ‘귀찮아 죽겠다’ 그러는 역민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지금 희망일자리사업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희망일자리사업은 얼마 안 되네요. 제가 석수2동 보니까 이렇게 있고, 지금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상습 민원지역의 문제 해소하는 지역만 가죠?

예.

그리고 당초 10명인데 지금 9명 하고 있다 이러는 것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찾아봤더니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공단에서 1천 154명을 모집해서요 한 달에 100만원 정도를 주고, 제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뽑았어요. 뽑아 가지고, 지금 각 지자체별로 해요, 환경부 산하. 공동주택, 뭐라고 하냐면 ‘자원관리도우미’라고 돼 있어요, 자원관리도우미. 그것 알고 계세요?

네.

‘쓰레기배출도우미’가 아니라 ‘자원관리도우미’예요. 이거예요, 이것.

이것하고는 저희가 배출도우미하고는 임무 자체가,

비슷해요. 아니에요. 쓰레기장 앞에 서서 이것을 떼고 하는 것을 하고, 또 이분들은 어떤 게 있냐 하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스티커 떼고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 양이 있대요, 하루에 일한 양. 그것을 가지고 넣어 가지고 신고해, 이렇게 갖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환경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각 지자체별로 지금, 보세요, 여기. ‘공동주택 자원관리도우미와 선별장 자원관리도우미, 지자체 선별장’. 돼 있죠? 거기 가운데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각 지자체의 거주 주민을 뽑았어요. 언제요? 2020년 9월 25일에 뽑아서, 즉 가을부터, 가을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 와 있는데 계속 상주하고 있다. 귀찮다. 아파트에.’ 그랬더니 보니까 공동주택 자원관리도우미인 거예요. 이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도와주는 거래요. 그런데 저는 아파트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잘하면 이 희망일자리사업에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빌라나 이런 데 다니고, 실제 일을 잘한다면, 가정을 한다 하면요. 진짜 현수막 얼마나 만안구에서 많이 붙여놨어요. 그렇죠? ‘여기는 쓰레기 무단투기하면 안 되는 지역이다. 과태료가 얼마다.’ 과태료 무시하고 거기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런 것을 빤히 보게 된단 말이에요, 골목골목. 그러니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차라리 희망일자리사업 이 많은 분들을 싹 다, 이렇게 좀 많은 분들, 9명 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깨끗하게 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이렇게 해서 뽑아 가지고 지금 아파트에 보내고 또 선별장에도 보내고 있거든요, 이것 지금? 보셨죠, 이것이요?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안양시에도 역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알아낸 거예요. ‘테이프 이런 것 제거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내․홍보해라,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하는 일이 이거에요. 그러니 이것 시간은 그렇고. 그래서 이 9명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희망일자리사업에 정말 너무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차라리 포커스를 그냥 하나에 딱 맞춰 가지고 희망일자리사업에 그렇게 탁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바람직한 일에 좀 많이, 10명, 9명, 표시도 안 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옥 위원님.

문두영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아까 이호건 위원님은 음식포장봉투에서 자료를 요청하셨고, 좋은식단에. 저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마스크와 물품 지원하는 것으로 뽑아 보았습니다. 뽑아 봤는데 지금 좋은식단의 용기 나가는 거나 모범음식점에 마스크랑 나가는 거랑 중복된 게 많이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과장님, 좀 보셨나요? 제가 뽑아본 것은, 모범음식점이나 좋은식단은 보면 다 큰 데예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큰 업소를 찾아가면 모든 게 확인하는 게 지도․점검도 편안하고 모든 게 편안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시 전체에서 만안구에 지금 작은 10평짜리 식당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는 가구 수가 식당점포가 나오나요? 몇 점포인지?

면적별로요?

네. 작은, 한 열 평짜리에서 일고여덟 평 되는 그런 식당. 거기는 관리를 안 하시나요?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지도․점검 다 하고 계셔요?

그런데 사안 자체가 지금 전체 워낙 업소 수가 많다 보니까 민원사항이 발생됐거나 아니면, 민원 있을 때, 아니면 특별히 지시업무가 떨어졌거나 이랬을 때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좀 앞으로 이렇게 좀더 하세요. 마이크 좀 앞으로 더 당겨 가지고 하세요.

예.

잘 들리네, 이제. 그래서 지금 보면 대개 민원 들어온 부분이 이 부분도 보니까 소외된 식당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마스크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한데 모범식당들만 나가 버리니까 소외된 그런 기분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도 누차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에 용기가 나가면 이런 마스크나 이런 것도 소외된 계층에다가 배부를 해주었으면 어떨까, 이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지금 작은 식당에는 나간 게 있나요? 작은 일곱 평, 여덟 평 되는 식당에 마스크 배부나 이런 게, 수저, 나간 게 있어요?

예. 시에서 이번에 코로나19 관련 대비해 갖고 감염대응 물품을 우리 관내에 업종별로, 식품이나 아니면 공중 쪽에 업종별로 해 갖고 지부하고 협의를 해 갖고 손세정제하고 마스크하고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도 보니까 큰 업소에는 가면 다, 우리도 가니까 마스크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주고 하더라고요, 들어오시는 손님들 안 하고 오면. 그런 부분은 ‘안양시에서 줘서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작은 업소는 가면 그런 부분이 없고, ‘왜 우리는 소외되는데, 작게 하고 있는 소기업에서 이렇게 맨날 우리는 배신을 당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돌아가면서 사각지역에 계신 분들을 찾아 가지고 같이 배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골고루 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해야 당연한 거죠,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데는 가면 일회용젓가락 쓰고 수저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잘 찾으셔 가지고 누구나 다 같이 한 개라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범업소만 하지 말고 소외된 식당도 찾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유통기한 경과제품 위반사항 14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한 업소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해 가지고 영업정지 1개월을 문을 닫을 것으로 이게 과징금을 대체를 한 것 같아요, 과장님?

네.

보고 계세요?

네, 네.

그런데 상당한 금액이네요, 이게 보니까?

네.

3천 720만원 되는 돈을 과징금을 무셨어요. 이만큼 장사가 잘되시니까 과징금을 물고 1개월,

그렇죠. 전년도 매출액에 준해 갖고 하루 과징금 부과금액이 최하가 5만원, 최고가 37만원, 37만 5천원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차등화돼 있어요. 전년도 과세표준 기준을 저희가 떼어 갖고 거기에 맞게끔, 그 금액에 맞게끔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영업 잘되는 업소였죠.

여기는 영업이 잘되는 집이네요, 보니까.

예, 엄청 잘되는 거죠, 이것은.

영업이 잘되는 집은 괜찮은데 좀 안되는 집들은 영업정지 15일 문을 닫고 있는 이런 부분에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런 부분들에서는 영업정지보다는, 이분은 장사가 안되니까 일단 문을 닫으셨겠죠?

그렇죠.

누구나 보면 다 30만원, 지금 보니까 과태료 내신 분이 많이 있네요, 과징금을.

예.

그런데 이분은 15일 닫으면서, 내가 보기에는 15일 닫으면서 30만원 더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안 되니까 정지를 시키고 문을 닫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과태료하고 과징금은 이것은 틀린 겁니다. 과태료는 음식점에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식품판매업 쪽으로.

이런 상황 다 지금 민원접수죠?

대부분.

다 민원접수죠?

상대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민원 신고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업소하고 손님하고 어떤 다툼이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자체에서 잘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들 불만이 있고 감정싸움이 되어서 저희한테 많이 신고가 들어오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요. 민원사항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식품․공중위생업소 위반업소 지도․단속 조치내역 결과를 뽑았습니다. 이 부분에도 보면 제가 동안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유흥주점에서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 해 가지고 영업정지 2월, 3월 막 이렇게 맞은 데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아이들이 청소년인데 술 한잔 먹고 싶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개조한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요즘 워낙 컴퓨터 기술이 좋아 가지고 개조해 가지고 다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주민등록증 확인해 가지고 미성년자가 아닌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술을 주었어요. 주었는데 안양에는 선후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가는 선배들이 ‘어? 너 미성년자인데 여기서 왜 술 먹고 있어?’ 이러면서 신고가 되면서 싸움이 붙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업주들한테 정확하게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도․편달 더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주류제공은 양벌규정이거든요. 행정벌이 있고 또 형사적인 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게 경찰서에서 많이 넘어오는데,

네, 맞습니다.

아마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면 거기서 약식기소나 아니면 법원으로 넘어가서 선고, 판결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처분하기 전에 민원인이 ‘억울하다’ 하는 그 내용을 다 저희가 수용을 해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 기간까지 행정처분을 다 유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사법기관의 판결된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은 영업정지 한 달, 어떤 것은 영업정지 두 달, 그러니까 영업정지 한 달 같은 것은 원래는 이게 영업정지 두 달입니다. 왜냐하면 사법기관에서 기소유예나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하면 또 행정처분 기준에 감경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로 감경을 하게 되면 두 달짜리가 한 달로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최대한 우리 업소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저희는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런 부분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와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막 하다가 주인이 가서―지금 말씀했듯이―소명해 가지고 이렇게 한 달 줄고 오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서 봤기 때문에, 경험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을 좀, 청소년 아이들을 좀더 관리․감독을 해서, 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또 주인들 쪽에서 확인도 안 한 것 아니고 확인하고서 술을 팔았는데 그 선후배 관계에서 서로 알면서 와 가지고 그 사이에서 선후배 관계에서 고발이 된 거예요.

저희한테도 그런 분들이 오셔 갖고 얘기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저희가 다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다 해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래요. 이 부분에서 아이들도 잘 관리해 주시고 업소에서도 잘 관리해 갈 수 있게끔 지도․편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환경사랑 글․그림 공모전. 이게 보니까 15개 학교에서 명학초등학교만 참석을 안 했네요?

네. 아, 저희 올해는 15개 다 했습니다.

아니, ‘명학초등학교를 제외한 14개가 참여하였습니다’,

2019년도, 그것은.

네?

2019년도.

아, 2019년도 것이구나.

금년도는 다 했습니다.

’20년도 것은 15개 다 했네. 안일초는 상당히 많이 참석을 했어요.

관심이 있는 학교,

방송도 안일초에서 했나요?

네?

안일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학생 수’를 말하는 것은 참석 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참석.

참석한 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런데 안일초등학교가 84명이면 상당히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많이 했습니다. 해마다 안일초등학교가 학교에서 관심이 좀 높아 갖고 과제나 아니면 학교수업 때 아예 공모사업을 예비로 하고 그다음에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여기가 참석률이 좀 높아요.

아, 학교 자체 내에서 이렇게 공모를 해 가지고 학교 자체 내에서 그림을 그리고 글짓기를 하나 보네요?

네.

그래 가지고 제출을 하는구나?

네.

그럼 이런 부분도, 여기 호원초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많지는 않지만 4명씩 참석하는 것은 좀 약간 저조하지 않아요? 저조하죠?

금년도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수업이 좀 불확실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생활할 때 학교 과제나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내주었지 이 그림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작년보다는 관심 밖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작년보다도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요. 내년도에 2021년도에도 또 할 것 아니에요. 사업을 또 하실 거잖아요?

예, 이것 매년 할 겁니다.

그때는 좀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했듯이 안일초등학교같이 학교 자체 내에서 하면 아이들이 더 참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또 홍보를 해주시면서 누구나 다 참석해서 장려상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 그래도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도 보면 낮게 밑돌아, 그래도 저조한 편이에요, 보면 옛날보다는. 옛날에는 이게 건수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건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최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앞으로 쓰레기 버리는 시간을 단속을 잘 해 가지고 더 무단투기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끔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쓰레기 버릴 시간은 열려 있고 그다음에는 못 버리니까 딱 닫혀 있을 테니,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주민들도 ‘아, 이 시간에 안 가면 내가 쓰레기를 못 버리는구나.’ 이런 인식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필여 위원님.

문두영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어제 동안구청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것, 들으셨나요? 제가 어제 질의했던 내용.

예, 들었습니다.

환경 지도․점검 사업장 종별․사업장별 세부기준 제출은 했을 적에, 이분들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 지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나, 방법을. 그래서 조금 전에 팀장님하고 얘기는 됐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이것은. 팀장님하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다음에 펜스 관련 민원사항도 아시죠? 그 마대자루,

항공마 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 많이 날려 가지고, 바람에 날려 가지고 찢어지고 정비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지나가는 민원이 많아요. 특히 동안구보다 만안구가 소규모 많이 짓잖아요. 아시죠?

네.

그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분들이 지나가다가 먼지 확 날리고 ‘왜 이게 마대로 했냐?’, 나도 이게 여기 와서 알았어요. 나 ‘그것 마대로 왜 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대로 그게 하게끔 돼 있나 봐요? 펜스 그것 처음에 할 적에, 소규모 사업장은.

그렇죠. 거기에 대한, 마대로 한다 해 갖고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는 사항은.

그래서 뚫려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공사하시는 분들, 하셔야 되는 거잖아, 어차피 지도․점검해 주시니까 그것을 좀 철저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도 많이 오시겠지만 물론 구에도. 그런 것을 하실 적에, 지나가다 너무 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먼지고 그 안에 있는 잡쓰레기 뭐 다 날리나 봐요, 바깥으로. 미관상 보기 안 좋다고, 그것 좀 하실 적에 잘 좀 지도․점검해 주셔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거리두기,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았어요. 받은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다 전 국민이 힘들고 안양시민 또한 다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 단계를 세분화로 지금, 어차피 중대본에서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결정을 지어줘야겠지만 제가 이제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포장배달만 이렇게 하는 업체는 프랜차이즈처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이외에 개인이 하는 큰 업체 같은 경우는 기준점을 잘 못 잡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못 해요.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해요. 더군다나 지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 지원해 주었잖아요. 다 지원해도 그것 지원금에 대해서는 턱도 없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이것을 못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분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도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너무 그냥 ‘안 된다. 코로나19다’ 그러면, 다 좋다 이거죠. 그분들의 생계는 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힘든 것을 많이 고초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직원분들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현장 방문하셔 가지고 판단기준을, 과장님, 지금 여기서 구에서 판단이 안 되면 시랑 협의해서 이 정도는 해줘도 될 것 같다라는 것도 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또 전화로도 많이 문의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아주 설명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많이 준비도 됐는데 이게 지금 당장 끝날 종결시점은 안 보이잖아요. 또 계속 이분들 장사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12월 7일까지잖아요. 그것 아직도 멀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도 또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네. 불확실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민원 관련 현안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민원 많이 들어오잖아요.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그런 것도 같이 함께 소상공인도 같이 겸직할 수 있도록 얘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쓰레기배출도우미,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만안구가 이 쓰레기 때문에 1, 2년 겪은 게 아니에요. 다달이 민원 계속 힘들어요. 저도 여러 방법 있는데, 사실 아까 얘기한 것도 설치하고 싶은데 주택 골목에 설치할 자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하고 맞추고 하루 이틀에 이게 생겨난 일은 아니고, 아파트단지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것을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 뭐야. 뭐였죠? 에프……. 까먹었네, 이것을. 하여튼 그것 이제 하고 있고 주택가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민원 저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가보면 쪼그매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집 앞에 그냥 두세요’ 그러고 한 거예요. ‘자기 집 앞에 놓으세요’ 그래서, 그게 7동이에요. 지금 하천변로인데 전에는 바깥에 다 도로변에 막 그냥 배출가스에 음식물에 다 내보냈는데 좀 힘들지만 집 앞에서 치워 가기로 해 가지고 이제 그나마 좀 정리가 됐는데 거기 문제가 아니라 만안구 전체예요. 주택가도 문제예요. 동안구는 또 관양동 이 주택가가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니까 과장님께서도 하여튼, 아까 위원님들 좋은 의견 내주셨으니까 고심도 같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두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와 14개동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8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요청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 불용처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지원예산 중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에서 예산액이 75퍼센트인 1억 4천만원을 불용처리할 계획인데 추경예산을 통해 충분히 반납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누리카드 사용률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문화누리카드 사용 집행률이 10월 말 기준 71퍼센트로 저조한 편이며 특히 문화생활이 생소한 어르신들이 카드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산시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사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제적․정서적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양육비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필요성을 모니터링하여 양육 현황을 파악한 뒤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예방접종비 등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소년공부방 시설개선입니다. 매년 청소년공부방 이용실적이 감소하는 추세로 올해 7월 박달1동 청소년공부방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래된 시설 및 설비 개선과 공공도서관과 차별되는 청소년공부방만의 장점을 살려 청소년 유인요인을 많이 발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결식아동 급식카드 사용률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급식카드 관련 각 동별로 미사용률이 높은 대상자에게 홍보 및 원인 파악을 실시하고 카드 사용에 대한 인식개선 및 가맹점 추가 확보 등을 통해 카드 사용률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타 시군에서는 관내 식당과 연계하여 결식아동 무료급식을 통해 타의 귀감이 되고 식당에 대한 홍보도 되고 있으니 만안구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미혼모에 대한 실질적인 현황 파악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혼모에 대한 현황 파악이 출생신고에 따른 인구동태 통계자료에만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외부 시선에 대한 두려움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며 이런 사례야말로 가장 위험한 복지사각지대라고 생각되니 병원․조리원 등과 연계하여 미혼모 현황 파악 및 지원방법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덞째, 동별 공용핸드폰 등 기기의 적절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각 동별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공무원의 신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용핸드폰과 스마트워치를 보급했는데 사용하지 않는 동이 일부 있습니다. 이는 보급기기가 오래된 기종으로 속도가 느리고 사용하기 불편한 점이 원인이라고 판단되니 비교적 최신 기종으로 주기적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홉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방법 마련 및 법규 준수를 위한 시민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지도단속이 민원신고 건을 제외하고는 주로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일반 불법주정차 단속과 연계하여 병행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좋은식단 및 위생등급제 관련 사항입니다. 좋은식단 점검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대상이 극히 저조한 위생등급제 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째, 음식물류 폐기물 위반사업장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반사업장 지도․점검 내역에 총 점검대상이 99개소 업소임에도 올해 15개의 미신고업소를 적발한 것은 매년 지도․점검을 소홀하게 한 결과라고 판단되니 엄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둘째, 쓰레기배출도우미 운영 사업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배출도우미 근무시간과 시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간대가 매우 상이하여 사업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관내 많은 구역을 9명의 인원이 담당하기에는 적은 인원이라고 생각되니 사업 효율성 제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셋째, 공중․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드립니다.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식중독 예방 특별점검에서 총 186개 업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제시할 경우 업주 입장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이렇게 불합리하게 적발되는 경우가 없도록 위반경위와 세부 사정을 명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넷째, 배달전문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전문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점검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음식과 같이 동봉되는 영수증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등 타 시군 모범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배달전문 음식점도 원산지 표시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관련 사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의 궁극적인 목적은 법규준수 여부 확인이 아닌 쓰레기배출량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니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째, 공사장 방진마대 정비 철저입니다. 건축공사 현장에서 방진을 위해 마대를 설치하는데 바람에 날려 터지거나 찢어지는 등 정비상태가 미흡하여 미관상 좋지 않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공사장 지도․점검 시 이 점을 강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다음 연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은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와 14개동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