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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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 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동안 동안구 및 관할 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의순 동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기관명 : 동 안 구 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박 의 순 동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 호 영 동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정 창 모 동 동 안 구 세 무 과 장 황 인 환 동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김 부 회 동 동 안 구 건 설 과 장 나 대 규 동 비 산 1 동 장 조 상 식 동 비 산 2 동 장 이 봉 철 동 비 산 3 동 장 우 병 호 동 부 흥 동 장 한 영 자 동 달 안 동 장 최 범 영 동 관 양 1 동 장 은 학 기 동 관 양 2 동 장 이 경 한 동 부 림 동 장 이 주 빈 동 평 촌 동 장 김 대 일 동 평 안 동 장 이 성 빈 동 귀 인 동 장 최 순 호 동 호 계 1 동 장 이 경 근 동 호 계 2 동 장 정 재 영 동 호 계 3 동 장 추 교 동 동 범 계 동 장 손 정 수 동 신 촌 동 장 이 원 석 동 갈 산 동 장 최 병 근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박의순 동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의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호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창모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황인환 세무과장입니다. 김부회 복지문화과장입니다. 나대규 건설과장입니다. 조상식 비산1동장입니다. 이봉철 비산2동장입니다. 우병호 비산3동장입니다. 한영자 부흥동장입니다. 최범영 달안동장입니다. 은학기 관양1동장입니다. 이경한 관양2동장입니다. 이주빈 부림동장입니다. 김대일 평촌동장입니다. 이성빈 평안동장입니다. 최순호 귀인동장입니다. 이경근 호계1동장입니다. 정재영 호계2동장입니다. 추교동 호계3동장입니다. 손정수 범계동장입니다. 이원석 신촌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병근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주요업무 보고[총무경제위원회 소관](동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간략할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안구 17개 동을 대표해서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해서 관양2동 이경한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한

이경한관양2동장

관양2동장 이경한입니다. 그동안 동행정․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총무경제위원회 이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관양2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관양2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관양2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양2동 지역주민들께 감동을 드리는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경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지금 감사 중입니다. 우리 동안구청도 오늘 아마 마지막으로 받는 것으로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고 힘드신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의순 청장님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구청장으로 발령받으시면서 구정활동을 활발하게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많이 못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직자 근 40년 가까이 하시면서 마감을 하시게 되는데 물론 예산 때도 뵙겠지만 어쨌든 오늘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한번 뒤돌아보면서 지난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 행정지원과 김호영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쪽에 2019년, ’20년 기준 우리 직원분들 타 기관으로 전보발령된 분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료에 보면. 짧게는 제가 보니까 28일부터 길게는 2년까지 근무한 기록이 돼 있네요. 이럴 수밖에 없었던 큰 사유는 무엇인지 이따가 어떻게, 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이것? 그냥 과장님이?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서정열위원

네, 과장님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구청 내 부서의 직원분들 남녀 성비를 좀 파악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동도 마찬가지로 동별 성비현황을 이따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세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3쪽에 있는데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관련해서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도 보고해 주셨지만 요즘 아시다시피 시민들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는 아니, 여기 보니까 체납 정리율이 82.6퍼센트를 지금 달성했어요. 우리 동안구에서는 이런 체납 시, 시민들의 세금을 체납 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는지 이따가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것에 맞물려서 이따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의 역할이, 올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무슨 조치라든가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달라진 게 있는지 이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부회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업무보고서 38쪽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공공근로, 정부 지원으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아마 전환을 시켰어요, 공공근로일자리에서. 시청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희망일자리 이번에 실시하는,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연기한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희망일자리 상세현황. 거기에 어떤 근로 조건, 임금, 어떤 분이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대상자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셔서 이따가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나대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5쪽에 민원 관련해서 여섯 분의 시민이 민원제기한 게 있네요, 6월에 다섯 명이. 그늘막 설치 요청 관련해서 처리가 완료돼 있어요. 그 후에 민원제기 과정과 추진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박의순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업무도 많으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의순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의 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의 역할 및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소감 및 코로나19로 안양시 동안구의 행정 대처를 하셨던 일들과 힘드셨던 일들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영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 ‘지역업체(안양시 업체 우선) 공사참여율 확대 권고 입찰공고문 명시’와 관련하여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한 현황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 바랍니다. 업무보고 22쪽, ‘털실옷 입은 나무 풍경 길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현황, 추진실적, 향후계획. 이게 특수시책인데요 털실옷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올해 결말을 짓고 처리하실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정창모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민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2020년 동안구에 들어온 민원내용과 처리결과 서면답변 및 설명, 아, 서면답변만 주시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황인환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부보고 34쪽, 특수시책인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 안내문 발송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 안내문 내용. 지식산업센터 등의 신축 증가로 취득세의 비과세, 감면자가 증가한다고 하였습니다. 취득세 감면에 대한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부회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8쪽, 아까 서정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이고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2명의 공공시설물 환경정비 등 20개 사업에 참여하는 일자리 세부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박의순 청장님. 청장님을 하시면서 또 마무리가 되는 거죠? 또 어쨌든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각 동의 동장님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기금 지원하면서 밤낮으로 이렇게 고생하셨다는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행감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안양시가 행정을 하는 데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지 않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같은 입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고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부가 얼마만큼 힘들고 체계적으로 갖춰나가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체험을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옆에서 보면서 기관이 얼마만큼 노력함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 재난을 극복해 나간다는 것을 새삼 더 깨닫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의 자리지만 더 여러 가지를 물을 수 없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도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청장님이 12월 말에 떠난다 할지라도 이게 동에서 체계적으로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아까 서정열 위원님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제가 좀 이렇게 짚고자 하는 부분이 다르니까 자료와 이따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전보제한 대상자 임용현황이―2019년도 임용대상이 124명, 2020년 임용대상이 87명―숫자가 2019년 대비 2020년 숫자가 적은 사유와 또한 청장님께서 인사이동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 무엇을 기준을 가지고 인사이동을 하는지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세무과 황인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3페이지,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2019년 건수가 7천 627, 26억 6천 128여만원이 있습니다. 시효소멸 6천 699건, 1억 9천 900여만원. 무재산 928건, 24억 6천 100여만원. 2020년도에 3천 214건, 19억 1천 900여만원 이렇게 쭉 있어요. 결손처분이 시효, 무재산 분리하여 세부내역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2018년도 자료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지방세 감면 내역 및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에 관련해서 평촌스마트스퀘어 183건에 지금 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디어디 세부현황 사항을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나대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 41페이지고요. 행감자료 118페이지입니다. 비산빗물펌프장 정밀․정기점검. 가동현황 5회, 보수현황 2회가 있네요. 2018년, 2019년, 2020년 가동현황, 보수현황 자료와 함께 3개년 것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 김부회 과장님인데 서정열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기 때문에요 자료 받고 추가질의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박의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들, 총무경제위원회 업무 자체가 대동소이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 김호영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있어요. 올해 코로나 정국이라 운영은 잘 안 됐을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계획서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김호영 과장님에게 역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 계신데요 투명한 계약지출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관내․관외 업체 수의계약 내지는 입찰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 추진실적 서면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정창모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사람이 민원발급을 하는 부분보다는 기계 형태, 어쨌든 간에 전자 형태로 아마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월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가 있어요, 보니까요. 최근 3년 운영 세부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부분이 있어요. 복지문화과입니다. 공공시설물 환경정비 등 20개 사업이 있어요. 세부 사업계획서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행정지원과 김호영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전산․통신장비내역 및 보수현황에 보면, 페이지 33쪽에 있고요. 통신장비 구청․동 수리내역 중 CCTV 또 UPS 건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방송장비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혹시 방송장비에 대한 내역 있으면 방송에 대한 내역도 같이 자료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도 좀 같이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명도 해 주시고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이 38쪽에 있고요. 공동구 CCTV 추가 설치공사. 은행나무 결실 조기낙과 수간주사를 준 것 같아요. 수간공사라고 했는데 그게 있고. 간촌약수터 등산로 정비공사. 동안구 약수터 몇 곳이나 되는지, 약수터 폐쇄된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 현재 사용 중인 약수터는 몇 곳이나 되는지, ’18년도∼현재까지 약수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 상태를 또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역과 약수터 전후사진 주시고요. 수리․관리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사진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 계약 체결된 현황이 있어요.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그리고 안양천․학익천 준설공사. 도심 내 재해위험 수목, 생활불편 수목 정리한 것도 있고요. 공동구 구조물 보수, 공동구 카메라 시공한 것.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이라는 게 새로 도입되는 것 같은데 장애인 주차의 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이 어떠한 건지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촌공동구 내에 소방시설을 보강하셨어요. 보강한 내역과 사진 있으면, 공동구 건은 사진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 보면 우리가 소방차량 있죠. 소방 출동차량 그것 몇 대나 되는지 그리고 소방 출동차량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시고 수리한 내역 있으면 수리한 내역도 같이 좀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도 해 주시고요. 민원봉사과 정창모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예방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서, 페이지는 52쪽이고요. 민방위시설 관리 중에서 화생방 발생 시 취급품목 일체를 품목별로 나열해 가지고 여기 가격 기재하셔 가지고 좀 주시면 좋고요. 또 화생방 시에 위험을 초래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독면이 있습니다. 방독면 단가도 좀 거기다 기입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방독면 사진 좀 같이 챙겨주시고요.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 동태현황을 보면, 페이지 60쪽이고요. 2018년∼현재까지 출생, 혼인, 이혼이 있어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혼인과 이혼 대책마련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혼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혼인을 많이 시켜서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귀화해서 결혼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또 자료 좀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 황인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과정 현황과 2019년, 2020년. 페이지는 86쪽이에요. 재산세 징수․미징수에 대한 설명과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과 김부회 과장님 민원관리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01쪽이고요. 담배 점포 거리제한에 대한 자료제출과 담배 허가기준은 무엇인지 허가 내주는 사항과 기준 주시고요.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이 또 있어요. 허가를 제한하는 기준과 자료 그리고 법령도 같이 좀 주십시오. 허가를 내줄 때 소요거리가 50미터 되죠. 그 50미터 거리를 내주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지 거기에 규정과 법령이 있습니다. 그것 같이 좀 주시고요. 담배소매점 관리 중에서 대기업, 일반소매점을 동안구에 몇 곳이나 되는지 자료제출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페이지 106쪽이고요.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있습니다. 농지취득에 대한 자료와 농지취득을 해야 되는 절차, 농지취득에 대한 절차를 주시고요. 농지를 보유한 자가 취득절차를 미이행 시 불이익은 있는지, 있으면 어떤 게 있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 현황에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교체한 곳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료 주시고요. 보수 시, 보수인지 교체인지 이런 것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보수를 한 내역의 사진 좀 주시고요. 자료 있으면 최대한 좀 많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 내에 창호교체 시설이 있어요. 2019년, ’20년도 창호시설이 있는데 자료는 제가 일전에 받았기 때문에 안 주셔도 되고요. 제가 질의 있을 때 답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 나대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 하수구 관리에 대한 내역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하수구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역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도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재난안전을 위해 동청사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지진․해일․태풍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재난안전에 관한 동청사 내역을 좀 주십시오. 관양2동주민센터 이경한 동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동장님들 질의를 좀 많이 준비해왔어요, 제가요. 동청사 관리․보수내역을 보니까 2019년, ’20년도 현재까지 1억 4천만원 보수. 많이 했어요, 보수를.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관양동청사 연혁 자료제출과 복지회관 소방시설 보수에 대한 내역과 자동문 힌지니, 문 그런 것 교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청사가 누수가 됐어요. 누수 자료제출과 설명해주시고요. 사진도 있으면 좀 주십시오. 견적서는 필요가 없고요. 평촌동 김대일 동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2020년 소방안전관리 두 분이 선임돼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소방안전관리대행 선임이 돼 있는데 소방시설 방화관리대행 용역을 지급했습니다. 용역 ’19년도 168만원, 2020년도 126만원을 지급한, 이 지급을 왜 했는지. 선임이 돼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행 용역에 대한 법적인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근거 있으면 좀 자료 주시고요. 호계1동 이경근 동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소요예산이 5억 4천입니다, 5억 4천. 다른 동에 비해서 청사 관리를 많이 하셨어요. 청사 건축연혁, 연도, 언제 지었는지 자료제출과 동청사 소방시설 방화관리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지급하고 어떻게 하시는지 지급된 내역 좀 같이 주시고요. 호계3동 추교동 동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소방시설 방화관리 용역이 있어요. 동장님부터 해 가지고 직원들이 안전관리자 선임이 돼 있는데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청사 유지보수에 대한 자료제출 같이해 주십시오. 2019년도 청사 중에서 보니까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들었어요. 한 몇 군데가, 청사가 한 세 군데인가 이렇게 되던데 보니까 아니, 다른 청사, 다른 동에도 한 세 군데 보험 들어있는 곳이 있어요. 다른 곳은 안 들었는데 유달리 이 몇 곳만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많은 돈은 아니지만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범계동 손정수 동장님. 청사 출입문 전동셔터 교체 이렇게 있어요. 견적서, 사진 좀 주시고요. 동청사,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방시설 위탁관리 용역이 지급됐습니다. 용역 지급이 됐는데 여기는 좀 애매모호해요. 용역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용역비인지 소방안전 선임 때문에 지급한 건지 그것 한번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설명 좀 하면, 설명은 안 하셔도 되지만 확인만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신촌동 이원석 동장님. 2019년, ’20년 여기도 마찬가지, 소방시설 방화관리 용역을 지급했습니다. 승강기도 지급했지마는 일단 방화관리 용역에 대한 자료제출과 지출한 근거가 무엇인지 좀 주시고요. 갈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병근 동장님도 소방방화관리 용역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 방화관리 용역을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좀 챙겨 가지고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먼저 동안구청에 행정감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일단 구청장님과 또 직원 여러분, 각 동의 동장님께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 방역도 방역이지만 코로나 확진 환자들이 각 동마다 나올 때 그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 발생됐을 때 ‘우리 동네가 왜 처음이야’라고 하고 ‘우리 동네에 왜 이런 분이 나왔지’ 이런 현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은 안정기에 좀 되어 있어서 동장님들이나 또 우리 구청장님 비롯하여 많은 직원분들이 좀 여유로운 동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애써주심에 또 지역주민들 모두 편안함, 안전함 이런 것을 누리고 있을 수 있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후에 자료를 보고 저도 추가질의할 부분은 추가질의토록 하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제가 자료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생활구정 현장 확인의 날이 있습니다. 이 운영에 건의된 사항과 또 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혹시 미처리된 사항이 있다면 어떠한 사유인지 사유까지 해서 서면으로 오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상대비 민방위 자원 및 시설관리 철저 부분에 추진실적을 보니까요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수질검사, 특히요. 수질검사에 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이것은 이따가 또 자료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는데―여기 보면 2020, 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27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에 보면 유지관리와 수질검사가 있는데요. 수질검사 실시 23개소에 괄호 열고 8개소입니다. 8개소만 했다는 건가요, 23개 중에?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8개소는 작년도에.

김은희위원

예?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작년도, 2019년도.

김은희위원

2019년도에 그러니까, 23개소가,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23개는 올해 한 거고 괄호 8개가 작년도.

김은희위원

그럼 괄호 열고가 2019년도 것?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따가 추가자료 오는 것으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이것도 동네 체육공원하고 또 간이 운동시설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선정된 이유. 이번에 그 많은 곳들 중에서 7곳이 선정돼서 보수가 들어가고 유지관리가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 좀 간단하게 자료로 해 주시고요. 건설과, 특히 올해 건설과도 코로나19 이상으로 또 고생하신 곳이 건설과라고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 장마로 인해서 아마 이 건설과에 들어온 민원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올 여름에 이 긴 비로 인하여 침수라든가 아니면 다른 건설 쪽, 도로 쪽 이렇게 해서 건설과로 들어온 민원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민원내용 들어온 것과 처리내용 좀 오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의순 구청장님 비롯한 각 과의 과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들 그다음에 또 각 동의 동장님들 오셨는데요. 일선에서 또 직원들과 함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좀 겹치기는 하지만 그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의순 구청장님께 질의할게요. 아까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업무도 많이 중단되고 많이 힘드셨을 줄 압니다. 평소와 다르게 달라진 점, 어려우셨던 점 또 바라는 점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김호영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9쪽이고요. 통․반장 내역 중 반장의 동별현황과 올 한 해 역할, 작년과 비교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수당지급분 있으면 내역도 함께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이고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 중 예정금액이 2천만원 넘는 공사, 계약금액 내역 포함 상세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김부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99쪽이고요. 통계목별 예산집행내역 중 집행잔액 4천 161만 9천원, 출납폐쇄일까지 집행 가능액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나대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6쪽이고요. 착한그늘막 설치장소. 수요조사는 어떤 절차,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또 2021년 계획과 함께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추위가림막 2019년에 설치내역 있죠? 있습니까? 나대규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우리 버스정류장에 추위가림막 2019년에, ’20년에 설치했습니까?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가장 사람들이 빈번한 곳에 동안구 하나, 만안구 하나 설치한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거기 만약에 설치내역 있으시면 사진과 함께 설치비용 등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또 내년에 설치계획 있으시면 그것도 함께 자료제출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 질의듣고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그럼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감사계속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의순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또 이은희 부위원장님께서 금년에 코로나로 예년과 다르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변화도 있었고 그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라든가 또 힘들었던 점, 앞으로 또 개선돼야 할 점들 이런 것을 물으셨고 또 연말에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의 소감이나 소회, 이것을 얘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선화 전 의장님, 위원님께서 우리 전보제한 공무원들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는 좀 적은데 그 사유가 뭐냐 또 인사의 기준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보제한은 말 그대로 전보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 같은 경우는 감사실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부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게 동 직원들 2년 전보기간 있는데요 2년 전보기간 동안은 인사이동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부득이 전보제한에 있는 직원들 인사이동시킬 때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이렇게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24명이 전보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직원들을 인사이동시켰고 금년 같은 경우는 87명 이렇게 부득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전보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직원들 인사이동을 시켰는데요. 작년보다 인원이 적은 것은 우리 행감자료가 10월 말 현재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의 인원이고. 그래서 124명 대 87명으로 차이가 있다. 바로 11월 1일 자도 19명 또 인사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12월 달에 인사가 있을 예정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시점의 차이 때문에 작년보다 좀 적게 이렇게 제출이 됐고요. 연말까지 하면 작년도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보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직원들을 왜 이렇게 이동을 많이 시키냐.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베이비부머세대 지금 은퇴시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 베이비부머세대 하면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인데요.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 연혁으로 봤을 때 ’65년생까지는 퇴직자가 엄청 많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엄청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이제 퇴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연쇄 승진 이런 것 때문에 인사이동이 지금 상당히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장 같은 경우도 1년도 채 못 있고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시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라서 부득이 전보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직원들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년과 달리 많은 변화가 있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 힘든, 어려운 점도 있었고 또 많은 생활에 삶의 변화도 있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제가 느끼는 점은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좀 아쉽고 안타깝다고 그럴까요? 이런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월 초에 구청장 오면서 우리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데요, 1월 달에. 지금 구에는 주 업무가 단속업무인데 지금 경제가 힘들고 많이 시민들이 어렵고 짜증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단속업무를 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자. 그러다가 2월 달에 코로나까지 겹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2단계로 이 단계도 격상을 했는데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고 또 부득이 우리가 이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발이 되는 또 상급기관 감사도 있고 또 타 기관에 소방안전시설 점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득이하게 발생을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가급적이면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조금 연장을 해서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고 또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도 최소로 법 테두리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부분 또 분납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연말로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공직을 마무리하고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공직생활에 대한 어떤 소회라고 그럴까요? 어떠한 소감 물으셨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실력 있는 사람이 최고라고 그러는데 이 실력 있는 사람도 백(back) 있는 사람한테는 못 당한다. 백(back) 있는 사람도 운이 좋은 사람한테는 못 당한다. 운이 좋은 사람도 명이 긴 사람한테는 못 당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명이 긴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81년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보고 들어왔습니다. 근 40년 가까이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안양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 않습니까? 20년, 30년 근무했다고 그러면 다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명이 길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동남아시아 쪽에서 원숭이를 잡는 그런 방법이 있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상자 속에 바나나를 넣어놓고 또 원숭이 손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구멍을 뚫어놓고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원숭이가 올라가서 그 바나나를 움켜쥐고 꺼내는데 그게 나오겠습니까, 바나나 움켜쥐면? 그 사이에 사람이 올라가서 원숭이를 잡는답니다. 원숭이는 바나나 놓기만 하면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소리만 지르고 놓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잡히게 되는 그런 원숭이 잡는 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 또한 사실은 이 공직생활하면서 많은 또 욕심과 욕망,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이제는 원숭이 같은 그러한 바나나를 움켜쥔 손을 이제 내려놓게 됐다, 그런 측면에서 홀가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함께 또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또 큰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여러 모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박의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위원님들의 질의에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신 박의순 구청장님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박의순 구청장님께서 구청장님 되셔서 아쉽고 안타깝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훌륭하신 분께서 벌써 정년을 앞두고 계신 것이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저도 의원 재선이지만 한 지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구청장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배울 점도 많았고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늘 기억하겠고요. 아무튼 남은 기간에도 구청을 위해서 열심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제가 7대, 8대에 많은 분들의 청장님을 이렇게 퇴임하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7대 때 들어오면서 또 여태까지 퇴임하시던 분들도 같이 오래 계셨지만 우리 박의순 구청장님은 처음에 총무경제에서 만나서 참, 좀 남달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좀 인상이 많이 남아있었고. 제가 처음 의정활동하면서, 사실 저희들도 처음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또 청장님께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아까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명이 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명만 길면 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맞아야 그 위치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한번 해 보고요. 또 아까 예를 들어서 원숭이 잡는 방법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은 누구나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래서 어쨌든 청장님도 퇴임을 앞두시고 이제 홀가분한 그런 마음이 지금 아마 되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데 이게 아쉬운 게 조금만 더 일찍 내려놨으면, 사람들이 보통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청장님도, 아마 여기 계신 과장님, 동장님 다 그러실 거예요. 어쨌든 이제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하시고요. 우리 후배님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러한 청장님으로 남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한 그 인사 문제는 우리 김선화 위원님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부분은 이따가 행정지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박의순 청장님께서는 제가 처음에 시의원, 안양시의회에 입문했을 때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님으로 계셨었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사실 그때 많이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안양시 행정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주셨던 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도 어느덧 삼선이 됐고요. 또 청장님도 청장님으로서의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서 또 이렇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의장을 하면서, 사실 의장직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 동이, 사실 동을 못 봤거든요, 이렇게 총무경제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사하고 도시만 있었는데 그 느낌을 제가 가졌어요. 의외로 정말 어느 동에 가면 직원들이 약간의 여유가 있고 또 어느 동에 가면 너무도 여유 없이 하는 그런 동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청장님께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좀 남겨놓고 가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행감자료만 봐도, 우리가 지금 부림동을 이제 보면요 행정에 제증명 발급현황만 보면 이게 보여요. 이 부림동의 행정직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한 달에 9천 999건씩이나 이렇게 있다는 것은 쉴 새가 없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얼마만큼 직원이 보충돼 있는지는 몰라도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러면 관양1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행정직이잖아요. 그러면 관양1동 같은 경우는 복지직이에요. 복지직인데 월별 또 이렇게 보면,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 말고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복지 지원대상이 있어요. 복지 지원대상이 대개 국민기초수급자만 봐도 1천 386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행정직과 복지직이 그 동에 다 이렇게 여유가 없고 힘든 게 아니라 어떤 동은 행정직이 힘들고 어떤 동은 복지직이 힘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정말 힘든 동은 그만큼 배치를 해 주든가 아니면 순환을 좀 빨리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가 우리 청장님들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말씀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부림동 같은 경우는 법원, 검찰청 등기소가 있어서 그 통계에 나와 있듯이 민원처리가 엄청나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래서 이 자료만 봐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복지직과 행정직이, 그 대신 부림동은 복지직은 약간의 여유가 있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면 관양동은 복지직이 여유가 없고. 이렇게 보여요, 이 책만 봐도. 그래서 청장님이 이 자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이렇게 다음에 누군가가 또 이 자리에 왔을 때 그런 배려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한 관양2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한

이경한관양2동장

관양2동장 이경한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88쪽, 청사 연혁 및 청사 유지관리내역 중 복지회관 소방시설 보수, 청사 자동문 보수 및 힌지교체, 청사 누수공사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이 중 청사 누수공사에 대한 설명을 함께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2동청사는 ’92년 2월 준공되었으며 ’97년 7월 3층이 증축 준공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누수공사는 동청사 외벽 크랙 및 창틀 실리콘 훼손, 옥상 방수마감재 훼손 등으로 누수가 발생되어서 공사 시행한 사항입니다. 주요공사내역은 옥상 바닥긁기 작업 32제곱미터, 우레탄 방수 175제곱미터, 외벽 크랙 에폭시 보수 78제곱미터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경한 관양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동청사가 준공이 1997년 7월 3일, 그러면 한 3년 좀 넘은 것,

경한

이경한관양2동장

그것은 3층 증축 공사된 부분이 그때 준공된 거고요. 실제 맨 첫, 최초 2층까지 했던 것은 ’92년도 2월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그 옛날 건물에 증축을 한 거예요?

경한

이경한관양2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는 이제 왜 이렇게 물었냐 하면 보니까 2019년, 2020년을 예산을 굉장히 많은 예산을 썼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청사에서, 저는 안양2동 사니까. 아니, 안양2동 청사는 이렇게 안 쓰는데 뭔 청사를 억 단위로 쓰고 있어 가지고, 잠깐만요. 억 단위인가? 그렇지. 억 단위죠?

경한

이경한관양2동장

예.

이재현위원

2억 9천 이런 식으로 막 쓰고 있어 가지고 이게 뭔가 해 가지고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한 잠시만요. 다른 집 것을 보고 있네, 내가. 잠깐만요. 그렇죠. 억 단위죠. 그래서 너무 많은 비용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지금 우리 동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사에다가 신축을 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런 비용 문제가 지금 계속 나가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 청사를 하나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경한

이경한관양2동장

그게 효율적인 것 같은데 저희 관양2동은 부지 선정 때문에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무리한 곳에 무리한 증축을 하는 바람에 이러한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앞으로 계속 청사를 지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한

이경한관양2동장

아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이렇게 듭니다. 이게 들어간 것을 일일이 따져보고 이러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소방시설 쪽에 시설보수는 어떤 것을 시설보수를 하셨습니까?

경한

이경한관양2동장

저번에 보수했던 것은 복지회관에 소방보조펌프 교체 1대하고요 소방주펌프 베어링 교체 8개,

이재현위원

소방 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노후된 건물에 보수죠. 그렇죠?

경한

이경한관양2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새로운 청사보다는?

경한

이경한관양2동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혹시나 동장님께서 ‘갑자기 많이 청하는 위원이 있구나’ 해 가지고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그랬던 부분인데 일일이 다 따져보고 싶지만 그냥 오늘 이 정도 하는 것으로 좋겠고요. 앞으로 청사 관리에 더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한

이경한관양2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경한 관양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일 평촌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일

김대일평촌동장

평촌동장 김대일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08페이지, 평촌동청사 소방안전관리 대행에 따른 용역을 하는데 법적 근거를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과 대행 용역체결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행 용역은 매월 정기점검, 연 1회 작동기능점검 및 소방종합정밀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대일 평촌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소방시설 방화관리 대행 용역이에요, 정확하게. 안전관리 때문에 하신 게 아니고 소방시설 방화관리 대행 용역이라고 아시고요. 용역비가 168만원 맞습니까?

대일

김대일평촌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죠?

대일

김대일평촌동장

…….

이재현위원

소방시설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건물에. 그렇지마는 용역비를 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다음에 우리 동장님도 계실 거예요. 가스안전, 승강기 안전관리 지침에 보시면 소방․승강기․가스 이런 게 있는데 소방에는 우리 6급 팀장 이영주, ’19년도 것 말하는 거예요. 공공청사 소방안전관리 관리자를 임용해놨어요. 그리고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그 증서를 가지고 지금 소방안전관리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방안전관리 대행은 할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혹시 그것 아세요?

대일

김대일평촌동장

일단 안전관리자가 전문적인 그런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요.

이재현위원

그래서 대행할 필요가 없고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규칙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해도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또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 사유로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때에는 그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바로 그게 직원들, 동장님들, 기술자를 가지고 있는, 한국소방안전관리자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건물에 있을 때는 소방안전관리 대행 용역이 나가면 안 돼요. 동장님들! 한번 구청에서 알아보세요. 이게 제가 지금 받은 거예요, 자료를.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다고 그러면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좀 해 주시고 또 제가 말한 부분은 있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관장은 제15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 사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직위, 성명 등을 관할 소방서에다가 통보를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소방안전관리 대행 업무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168만원은 안 나가도 되는 비용이 나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하고요. 다른 것은 청사 관리에 대해 여러 가지 있지만 대행료가 2019년도 108만원, 2020년도 90만원. 아니, 가만있어. 평촌동인가요?

대일

김대일평촌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2020년도 보니까, ’19년도는 168만원, 올해는 ’20년도에는 126만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점검하셔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그것 생각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 점검 다시 한번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평촌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평촌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근 호계1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근

이경근호계1동장

호계1동장 이경근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호계1동청사 건축 연혁과 동청사 소방시설 방화관리 대행 관련하여 지급내역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경근 호계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호계1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청사가 몇 년 된 청사라고 그랬죠?

경근

이경근호계1동장

25년이 넘었습니다.

이재현위원

25년?

경근

이경근호계1동장

네.

이재현위원

25년이 넘다 보니까 많이 소요되네요. 이제 청사도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청사 방화관리자가 선임이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108만원이 지출이 돼 있습니다, 2019년도. ’20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90만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방화관리가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있어요, 빌딩에 이런 선임이 안 된 곳. 선임이 안 된 곳은 해야 되지만 이 100만원 단위의 비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경근

이경근호계1동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너무 비싸요, 이것도. 왜냐하면 여기 직원들이 계시니까 이러한 부분만큼은, 이 아파트에 방화관리자들이 이렇게 선임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50만원 줍니다. 그 50만원은 바로 그 직원들, 방화관리 선임된 자를 주는 거예요. 청장님. 청장님!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그러게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이재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방화관리자의 선임자, 우리 동 직원들, 구청 직원들, 선임된 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앞으로. 돈을 줘야 돼요.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월급 이외에 이 소방시설에 대한 방화관리증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돈을 주셔야 됩니다. 왜, 사례가 아니에요. 나의 자격증에 대한 대가예요. 내 자격증을 써먹기 때문에 내 자격증에 대한 대가를 주셔야 돼요. 그것이 시중에 일반적으로 그냥 제일 적게 주는 회사가 20만원, 30만원 줘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좀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생각하셔야 돼요. 직원들의 처우개선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자격증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분이 돼야죠. 동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근 호계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교동 호계3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잠깐. 저 한마디만 할게요. 청장님!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공무원들 월급봉투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그 자격증값 안 나가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자격증에 대한 그런 별도의 수당은,

선화

김선화위원

없어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없고 부서에 따라서 이 특별수당 주는 것은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래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항시 어디 회사를 가든, 옛날에 저희 남편 공무원 할 때도 자격증값 그것 있,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자격증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은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특별수당으로 있던데?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러니까 부서에 따라서 어떤, 뭐라 그럽니까, 특수수당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은 있죠.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게 자격증값 아니에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것은 아닙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에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예를 들어 감사실이라든가 자원순환과라든가 세무과라든가 또 법무부서라든가 이런 특별수당은 있어요. 그런데 자격증에 대한 그런 수당은 별도로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래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그런 것은 없고. 이재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일리는 있어요. 이 관계규정을 보니까 소방관리자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을 하게 되면 대행이 필요 없는데 그 사람을 왜 그러면 선임을 하냐, 자격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데.

선화

김선화위원

그 선임한 사람을 줘야죠.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러게요. 그 사람을 주든가,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왜 용역업체에다 줘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를 들어서 일반건물 같으면 그 수당을 안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 선임했는데 왜 또 대행업체에 이 대행을 시켜서 대행료를, 수수료를 주냐, 이 말씀이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맞습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분,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어느 동에서 그 업무를 대행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안 나가고 있다고 그러잖아.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 동에, 자격증은 가졌지만 그 분야에서 근무를 안 하면 안 드리는 거고 동에서, 그분이 동에 가서 근무를 했을 때 소방 관련 업무를 하시면 그에 대한 수당이 좀 나가야 되는 게 정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런데 이제 그것은 뭐,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공무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 나가고 있는 거야.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러니까 특수 근무수당은 있는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자격증에 대한 별도의 수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졌더라도 그 업무를 할 때만 그 수당이 나가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지만 동에 가서 그 업무를 안 하면 당연히 안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글쎄,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당연히 일반 회사라든가 건물관리자들은 그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채용이 되고 거기에 따른 별도의, 지금 같이 건물 이런 소방관리자로 지정이 된다거나 그러면 별도의 수당이 나갈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은 채용 조건에 그러한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채용을 하면 그것으로써 끝이지 거기에 특수 업무를 한다고 그래서 그 자격에 관한 수당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취업할 때만 그런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자격요건에 들어가지 그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수당 부분은 별도로 없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일한다고 그래서 별도로 주는 것은 없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동에 갔을 때 그 업무를 또 대행을 주기 이전에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이 계시면 그분한테 대행료를 그쪽으로 직원한테 주고 굳이 외부인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조금 검토를 해서 동에서 그런 대행자를 뽑기 이전에 이쪽의 직원 중에 그런 자격증을 갖춘 분이 계시는지 확인부터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러게요. 그것은 일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소방관리자 교육을 받잖아요, 동장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건물 소방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도 우리 동장님 두 분 다녀오셨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소방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췄잖아요, 교육을 수료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이 소방관리하면 되지 왜 별도의 대행업체에 용역비를 들여서 수수료를 지급하냐 하는 게 이재현 위원님의 지적이에요. 그것은 잘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관리자로 선임을 하고 별도의 수당 지급하는 문제는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고. 일단은 저희가 따져봐야 될 것은 소방관리자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관리자로 지정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업체에 대행을 맡긴다,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고. 이것은 저도 조금 의문입니다. 그것은 한번 법적인 그런 사항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나중에 따져보세요.

영렬

박영렬전문위원

공공기관 안전관리자는 딱 한 명이에요, 동장.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동의 안전관리자는 동장님 한 분이 당연히 안전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안전관리자로서의 교육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은 대행을 통해서 꼭 하게끔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러면 이게 맞는 것이고.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재현 위원님이 또,

이재현위원

잠깐.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서.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중요한 업무를 아까 또 해 주셨는데,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더 좀 세밀하게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추교동 호계3동장님 계속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

추교동호계3동장

호계3동장 추교동입니다. 우리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265쪽, 아까 전임 동장님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소방시설 방화관리 업무대행 지정한 사유와 지급 근거. 두 번째로 청사 유지보수에 대한 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스배상책임보험 가입 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도 대행 용역을 하고 있고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 번 하고 있고요, 대행업체가. 다음에 작동기능점검도 연 1회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소방종합정밀점검 연 1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방안전관리 대행 용역체결에 관한 문제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의2조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추교동 호계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추교동 동장님 말씀처럼 소방안전관리는 점검은 해요. 그 점검은 필수사항에 법령사항이에요. 건물에 화재 시 화재감지기, 소방기기, 스프링클러 이런 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어디로 갑니까, 방송으로 가요. 소방 방송, 건물 방송. 그 마지막 단계는 사이렌을 울려서 대피와 방송장비를 가지고 화재, 고객들한테 알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적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카메라 지원, 여러 가지 아파트나 이런 지원사업 많잖아요. 사실 더 중요한 게 소방이에요. 소방 방송에 지원책이 없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이상해요, 사실은. 몰라서, 화재 시 가장 위급함을,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바로 소방 방송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책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도 좀 보강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동장님, 제가 여기 지적사항인, 일단 이것 건물 연식이 몇 년 되는 거죠?

교동

추교동호계3동장

이게 2014년도 10월에 준공됐습니다.

이재현위원

2014년?

교동

추교동호계3동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새 건물이나 마찬가지네요.

교동

추교동호계3동장

약 6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청사관리가 1억 5천씩이나 들어가요?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교동

추교동호계3동장

저희 호계복합청사는요 지금 5개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내수영장, 스쿼시, 4층에 민방위교육장, 1층에 어린이집, 저희 동청사. 다음에 3층에는 호계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5개 기관이 들어와 있는, 우리 시에서 가장, 박달복합청사 지금 다 지었습니다마는 거의 그 이상으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해서 들어가는 그 시설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하다 보면 여기저기 자꾸 터지는 게 동청사 또 집수리 이런 거잖아요. 당연히 돈 들어가는 것은 저는, 당연히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계속적인 관리가 돼야지 한꺼번에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는 거죠. 아까 전에 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전기․승강기․소방, 그런데 전기․승강기 이런 것은 꼭 대행업체를 둬야 되는 법령이든 규정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소방만큼은 소방시설, 용역, 소방시설 관리용역이잖아요. 이 관리용역은 선임이 돼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것 법적인 사항이라고요. 이게 지금 법에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규정뿐만 아니라 건물에 모두 이게 적용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직원 중에 선임자가 있으면 진짜 다만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그분들 선임자한테 주셔야 되는 게 정석이에요. 이제 또 모르죠, 우리 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외조항을 둘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줘야 된다는. 그래요. 지금 많은 내역을 하여튼 관리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교동

추교동호계3동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민원도 많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힘드신데 우리 동에서 많이들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동

추교동호계3동장

네, 감사합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교동 호계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수 범계동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손정수범계동장

범계동장 손정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행감 280쪽, 동청사 출입문 전동셔터 교체 견적서 및 사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행감 279쪽, 동청사 소방시설 용역 위탁과 관련하여 소방안전관리 대행 용역비 또는 소방안전 선임비 중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손정수 범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위원

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 범계동도 보니까 같이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수

손정수범계동장

네.

이재현위원

한국소방안전협회, 동장님도 마찬가지고 그 직원들도 보니까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정수

손정수범계동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 청사 소방시설 위탁 관리비용이 나갔어요. 그렇죠?

정수

손정수범계동장

예.

이재현위원

용역비가 96만원. 이 부분 2019년도고 2020년도에는 또 9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소방, 그 용역비는 안 나가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소방관리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제가, 가스배상책임보험이라고 있죠? 이 가스배상책임보험은 뭡니까?

정수

손정수범계동장

저희 동은 가스가, 지금 분야가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들으신 것 아니에요? 제가 잘못 보셨나?

교동

추교동호계3동장

저 호계3동장한테 질의한 건데요.

이재현위원

예.

교동

추교동호계3동장

그 가스대행 비용은 법령에 따라서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라고 돼 있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 가스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스안전공사에서 취급하는 부분이라 면적에 따라서 이 부분을 지정하고 안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데에 지정을 해야 될 곳에 지정을 또 안 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여념,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하여튼 간 감사하고요. 응대해 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정수

손정수범계동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위원

다른 동 동장님도, 신촌동하고 갈산동도 있었는데요. 굳이 질의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똑같은 말씀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이렇게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동에 보면 그 수많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동 불편사항에 이렇게 보면 기재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조금 그렇고요. 또한 이 책자에 동청사 연혁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동의 면적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 좀 같이 들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보면서 청사가 몇 년식이고 또 이러한 부분 몇 제곱미터니까 이런 데는 뭐가 선임돼야 될 건지 구분을 해서 좀 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좀 관리를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청사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개 지적을 했지마는 소방안전관리만큼은 철저를 기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동 행정에 보면 모든 분들이 다 애를 써가지고 고생하시고 특히 일선에 있었던 동장님들 굉장히 고생 많은 것 압니다. 이런 부분들 동장님들 잘 살펴서 동 행정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에 가서 인사를 못 드렸지만 이 시간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끝까지 남으셔 가지고 자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동장님들에게 대단히 감사와 고마움을 느낍니다. 올 한 해도 하여튼 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수 범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손정수범계동장

감사합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원석 신촌동장님, 최병근 갈산동장님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답변을 마친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답변이 끝난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도 쉬어.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쉰다고?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도 쉬어야지.

이성우위원

좀 쉬어. 좀 쉬어.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호영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2019년, 2020년 기준 타 기관 전출입 직원이 있는데,

서정열위원

네, 그것은 아까 청장님이 답변하셔서 두 번째 질의한 것만 제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다른 분한테 질의․답변 해 주십시오.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구청 부서별 동행정복지센터 포함,

서정열위원

그것도 자료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임영란 위원님께서 공사 용역 입찰 시에 지역업체 공사참여율을 확대 권고하고 있는데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 우선 구매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20년 지역업체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털실옷 입은 나무 풍경길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6월 달에 나무에 해충발생 등 이상현상이 발생하여 금년도 이 사업은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잔액은 2회 추경에 반납한 상태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관내․외 수의계약 및 입찰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재현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33쪽, 통신장비 수리내역 중 CCTV, UPS 또 방송장비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과 방송장비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UPS 방송장비 수리내역은,

이재현위원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1천만원 및 2천만원 이상 계약체결 현황 자료제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수터 관리현황 및 사진 자료제출. 또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 관련 내역 설명 및 자료제출. 평촌공동구 소방시설 보수현황 및 사진 자료제출. 그리고 동안구 산불출동차량 현황 및 수리내역 자료제출. 그리고 재난안전에 관한 동청사 관리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 관련 내역 설명은 업무 소관부서인 복지문화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약수터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나요? 약수터.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약수터는 저희 동안구에 총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고 약수터 수질검사는 매월 수질관리 총괄부서인 시 수도시설과에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정수과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 정수과에서는 대장균, 일반세균 등 총 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는 연 1회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호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 있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래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김은희 위원님께서 생활구정 현장 확인의 날 운영 건의사항, 처리결과 및 미처리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은희 위원님께서 반장의 동별현황, 역할 및 수당지급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은희 위원님께서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 중 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상세자료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호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아까 청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셔서 대신하고요. 우리 구청 또 동별로 남녀 직원 성비현황을 자료를 봤는데 구청은 말고 동에는 어떤 동은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구에서 이렇게 인사발령을 하실 때 이런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일선 동장님들이 남자가 하는 역할, 여자가 하는 역할들이 조금씩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도 봐도 다 각자 역할이 있어서 또 남자 직원분이 할 일을 여성분이 하면 또 힘든 부분도 있고 반대로 남자분이, 남자 직원이 여성할 일은 또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렵지만, 지금 여성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맞추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부흥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열네 분 중에서 3명 대 11명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쯤은 우리가 인사 하실 때 청장님 상의하셔서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11.875’는 뭡니까, 이것은?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시간선택제 근무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5시간 이렇게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아, 시간선택제?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런데 여기 두 동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없는 거여서 그런가 아니면 이 두 동만 시간선택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서정열위원

아, 두 동만?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돼서. 875라고 그래서. 그렇게 됐군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내년에 인사 하실 때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김호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사, 용역 입찰공고문에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율 확대를 위해서 관내업체를 우선 구매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역업체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수의계약 63건, 용역 32건, 물품 구입이 69건에 관련돼서 수의계약 시는 대체적으로 업체가 골고루 잘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전기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여러 차례 같은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같은 회사에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연속성을 위해서 아마 그 업체와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임영란위원

연속성을 위해서?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임영란위원

왜냐하면 전기라고 하면 각 동에 또 여러 군데에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업체가 계속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 연속성 때문에, 그렇다면 계속 그럼 연속성이면 그분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전기공사가 연속성이 계속 그게 필요한 건가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여하튼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그런 사유로 그런 업체들을 안 하는데 한번 다른, 좀 폭넓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도 전기업체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또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저도 좀 어떻게’ 그런 민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관여할 수 없고 이러이런 것을 통해서 알아봐라’ 이렇게 권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많잖아요. 많은데 특별하게 그런 것들이 연속성 때문에 그런 게 맞아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사업을 하는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아니, 그러면 계속 그 업체를 써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은 그렇다 하면 그 업체를 써야 된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이면 지역구에 골고루 많은 업체들이 있으니까 특정업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드려봅니다, 과장님.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거고요. 그리고 특수 시책사업에 있어서 2020년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사업 추진현황에서 집행잔액이 469만 8천원이 남았고 최근 나무에 해충발생 등 이상현상으로 인해서 나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으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이 됐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을 마무리 발언을 하고 싶어서, 보통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제 이것을 질의드린 거예요. 저는 만안구라 예술공원에 털실옷 가로수길을 올봄인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기계차가 이렇게 가서 그 털실옷 풀다 보면 안에 본드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드작업한 부분이 똑똑똑 나무껍질이 벗겨져 있고 또 심지어는 겨울 동안 이게 숨을 못 쉬어서 또 두꺼운 것으로 기계로 짜가지고 나무가 숨을 못 쉬어서 안에 벌레도 있는 것도, 해충도 있고 곰팡이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엄청 지저분하고 그래서 구청에 당부드려서 이것 청소 좀 해 주시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인위적인 멋도 좋지만 자연적인 멋이 좋고 또 그동안 나무들을 자연에서 숨 쉬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리고 오래된 나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들이 상처받은 것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나 저는 그런 고민도 해봤어요. 또 겉에 껍질이 벗겨지면 보기도 싫고 저것들이 과연 어떻게 치유가 또 되나 그런 것들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향후에는 자연미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사업에서 좀 안 했으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임영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과장님 저는 이 질의를 질의드리지 않았는데요. 지금 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털실옷 입은 나무 그러니까, 미관상으로는 참 좋고 아름다움 있고 또 따뜻한 면이 있었는데 저도 이것을 지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시정질문까지 했던 부분인데 동안구청은 참 빨리 착실하게 여기에 응대해 주신 것 같아요. 대응도 잘해 주셨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논의해 주시고 결정도 빨리 내려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발 빠른 작업으로 인해서 좀 나무가 더, 동안구에는 사실 지금 나무에 발생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유충집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감사자료 내용에도 보면 상세하게 써주셨더라고요. 어떠어떠한, 이러한 일 때문에 유충집이라든가 이러한 것 때문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추후에도 좀 더 되살펴봐야겠다라는 말씀해 주셔서 일단 이것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미루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아닌데’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만안구에서 나왔는데 굳이 우리까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바로 우리도 같다라는 것, 안양시 전체의 일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앞전에 계셨던 과장님도 역시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김호영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앞전에 임영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관내업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질의했는데 82.9퍼센트 정도 많이 그래도 사용하고 있네요, 관내업체를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성우위원

어차피 지역경제 차원에서 우리 관내업체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거의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부분이 다시 진행을 할 건가요, 준비를 할 건가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올려져 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봐서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이성우위원

어쨌든 간에 코로나가 진정세가 된다면 일단은 내년에도 예산편성해서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화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쭉 보니까 여러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위원

제 것 안 해서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평촌공동구 질의드려도 되죠?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건에 대해서 자료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제출을 해 드렸고 그 사업내용에 관한 것은 소관부서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계약 부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하고요. CCTV 이런 것도 전혀 필요 없다. 그렇죠? 이거죠. 맞죠?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 CCTV는 저희들 과에서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과에서 했어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현위원

공동구, 청사. 맞습니까?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했고,

이재현위원

어떤 거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계약.

이재현위원

계약?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예.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약을,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을 견적서나 이런 것을, 시방서 같은 것을 직접 받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직접 받아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계약 부서에서.

이재현위원

계약 부서에서 직접 받는다?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사실 견적서고 뭐 아무것도 없어서요. 없는데 제가 지금 다른 부서들 하다 보니까 CCTV나 이런 통신장비들이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서 우리가 입찰을 보고 있다, 또 수의를 주고 있다, 수의계약하는 것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되고요. 견적받을 때 견적 한 몇 개 받고 있어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때는 그 사업부서에서 1인 견적으로,

이재현위원

1인?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현위원

하나만 받아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요. 진짜 하나만 받지 마시고 두 개 정도는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체마다 똑같은 사양을 가지고도 가격이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보면 우리 관에서, 우리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관에서 대부분이 계약상에서 보통 하나 내지 또 그 계약을 했던 업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우리가 계약 차원에서 CCTV가 하나에 보통 한 70만원대, 녹화기가 한 대가 한 600만원대 그 정도. 그러면 그것도 메이커냐, 그렇죠. 메이커죠. 중소사도 메이커지. 중소사 제품 가지고 그렇게 비싸요. 화소수는 한 200만 화소. 화소수가 높다고 가격이 비싼 게 아니에요. 화소수가 낮다고 가격이 비싼 것 아니에요, 저렴한 것도 아니고. 200만 화소가 주중을 이루는데 가격대가 카메라 한 대에, 우리 보통 약수터에 비치는 카메라 하나가 70만원대 이렇게 고가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화테크윈 아시죠? 한화. 한화기업에서 나오는 것.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현위원

세계적인 기업,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카메라 업체예요. 화학도 마찬가지지만 CCTV만큼은 대한민국에서 한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좋은 게 다른 사람이 좋은지는 몰라도 저는 그래요. 제일 좋은 대기업에서 만들었고 지금 현재 그 한화 제품을 우리 관에서 스피드돔카메라 돌아가는 것 있잖아요, 동그란 것, 돌아가는 것. 거의 대다수가 그 회사 것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비싸요. 그런데 우리 일반 카메라, 그냥 고정식 카메라 그게 70만원대는, 한화에서 쓰는 것은 20만원 내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격대가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가격을 두 업체 정도는 최소한 받아보고 하나를 받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이제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반전문가가 돼야지 업체가 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통과시킨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안양시 세금이 엄청 새어 나가고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쓸 돈이 많은데, 쓸 돈 진짜 많아요. 그런데 청사 관리나 약수터 또 어디 뭐 한다고 그러면 그냥 물 쓰듯이 써버리는 이런 행정은 이제는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박달청사를 많이 지적했었는데, 박달동 의원이지만 잘못된 행정은 지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박달동도 마찬가지고 어느 청사든, 비산동, 어디 청사든 마찬가지고. 또 약수터, 우리 시 어디, 지금 마찬가지, 이 공동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런 비싼 부분을 정리해서 업체선별을 잘 하셔야 되고 우리가 인터넷만 들어가 보면 그 가격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했었으면 하고요. 굳이 비싸면서, 돈을 많이 주면서, 우리 물가정보지입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다는 것도 좀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구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결정이 필요할 때다 생각합니다.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약수터요. 약수터는 한번 지정되면 많은 수질검사와 여러 가지 약품처리로 인해서 주변환경을 많이 개선하잖아요. 그렇죠?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폐쇄되는 약수터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 약수터도 그 업무가 소관부서가 교통녹지과입니다.

이재현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제가 잘못 짚었네요. 그러면 여기 그림을 주셨잖아요. 우리 청장님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으셨지만 또 여기 다른 분도 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으로 할게요. 사실 약수터 같은 경우는 만안과 동안이 거의 비등한 것 같아요. 약수터가 사실 관리를 잘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약수터, 산에 갔을 때 물을 먹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번 폐쇄된 약수터는 계속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약수터 청소, 수질, 밑바닥에 좀 고여 있는 이런 찌꺼기들을 잘 청소를 하면 약수터는 다 원상복구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망해암에 올라가는 데, 운동시설 하는 데 있잖아요. 망해암 거기 참 좋은 약수터예요. 예전부터 굉장히 물도 잘 나오고 지금도 물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폐쇄가 됐어요. 그런데 물이 꼭지에서 흐르고 있어. 그러면 누구든지 거기 올라가다가 손 한번 씻고. 물은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더라도 손도 씻고 만져 가지고 세수도 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오염수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관리가 좀 미흡합니다. 아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약수터는 잘 청소를 해서 살려서 약수를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학교나 보니까 민방위훈련 때문에 약수, 식수로서 사용하는, 지정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 물이 그렇게 좋을까, 그것 지하수니까. 그렇지만 산에서 나오는 물은 외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안양 이 산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물은 제가 봤을 때 오염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관리 소홀로 오염이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제가 해봐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또 뭐 질의했죠? 뭐 질의한 것 같은데. 소방 질의했으니까 물어봐도 됩니까?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소방 산불출동차량.

이재현위원

예. 물어봐도 되죠, 그것은?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 출동차량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대 있고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현재 저희는 소방 산불출동차량은 2.5톤 마이티. 그리고 자재 실을 차량 1대와 그다음에 산불출동지휘차량 아반떼 1대 지금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주로 하는 일은 뭐죠?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그 트럭에는 방재장비를 싣고 가는 차량이고 1대는 말 그대로 지휘차량입니다.

이재현위원

지휘차량?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현위원

지휘부라는 거죠?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 차량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연식이 꽤 오래됐네요, 이게?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재현위원

등록일자가 2019년 3월 16일. 그렇죠?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현위원

아반떼는 ’20년 1월 16일.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수리를 많이 합니까, 이것? ’19년, 얼마 된 것 아닌데.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수리가 이게 보면 기본적인 어떤 그런 소모품 교환이고요. 엔진 부위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고 단순 그 차량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소모품입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중앙공원에 한번 갔더니 그 차량이 여기 차량이 맞습니까? 서있는 차량, 중앙공원에 서있던 차량.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것은 이렇게 뒤에 운전하는 것,

이재현위원

예, 맞습니다.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 차량은 굉장히 새 거네요.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 나온 차량인데 제가 그 차량을 보면서 ‘아,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 문제냐 하면 관리에서 먼저, 첫 번째, 관리의 문제입니다. 차량이 서있는데 우리가 산불 때문에 출동을 해야지 그 차가 움직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 출동을 안 하는 때가 많을 것 같아, 의외로. 맞죠?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 서있으면 차가 부식이 빨리 와요. 그런데 그대로 눈비를 다 맞고 그대로 차가 서있어요, 공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에 있는 차량만큼은 좀 차량의 지붕 위에 눈비를 안 맞게, 오염 물질을 안 맞게 좀 이렇게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사이 대기오염이 엄청 안 좋잖아요. 그 자체가 이 차를 부식을 시킵니다. 차 바디(body)나 또 차 바퀴 주변으로 보면 엄청 녹이 나있어요. 그래서 ’19년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폐차 일보직전에 가까이 되는 차인 줄 알고 ‘최소한 15년, 17년 됐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 차량은 우리 동안구 차량이 아니고 아마 공원관리과 차량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아, 공원관리과? 그러면 지금 그 차량은 쌩쌩하다, 이거죠?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차는 지하에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아유, 어쩐지 차가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차량관리상 우리 동안구 내 산불관리차량들은 특히 긴급을 요하는 장비니까 좀 잘 관리하고 녹이 났으면, 우리 군대 가서 하는 닦고 조이고 이리 많이 하잖아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기름칠이랑.

이재현위원

예, 닦고 조이고 기름칠이랑.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관의 차량들이 그렇게 안 해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뚜껑을 세워 가지고 좀 했으면 더 많은 차량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을 시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아닌데 우리 임영란 위원님 또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술공원의 나무에 털옷 입히기. 지겹다고 다 말하기 싫어해요. 그렇지만 아니, 똥 있다고 피해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털옷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현재 그렇게 사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해충이 발생된 점과 또 자연에 인공적으로 그렇게 털실을 입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경관상 좋아하는 시민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자연을 그냥 자연 그대로 둬야지 왜 사람의 손을 타게 하느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제 문제점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 아무것도 없어요. 본 것, 들은 거니까. 일단은 털옷을 입히는 자체가 문제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욕심이 처음에 40센티, 50센티를 짜가지고 털옷을 입히다가 점차적으로 1미터, 2미터, 3미터 심지어 4미터까지 늘어났어요. 아주 옷을 진짜 입혔더라고요. APAP인지 뭔지 저는 그것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러한 털옷을 왜 그렇게 입히냐고, 사람이. 그냥 한 1미터 정도만 입히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꽃 달아서. 그 구경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또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외국 사람들도 그것 보고 사진 찍고 가더라고요. 당연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외국 사람이 오겠지만, 나무에서 사진 찍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뭐야, 바로 외국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 한국의 그런 멋을 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흉내 낼 수도 없어요. 왜, 나무에 어떻게 옷을 입혀놓느냐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 미안하지만 최고입니다. 입히지 말자는 말도 저는 싫습니다. 입히십시오. 그렇지만 현실에 맞는 옷을 입히자는 거야. 1미터 이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또 뭡니까?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를 좀 배우셔야 돼요. 조상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11월 정도에 옷을 입혀서, 우리 김장 때 옷을 입혀 가지고 단오 전후로 해 가지고 옷을 벗겼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이것 해충이 안 끼죠. 우리 조상님들 짚을 입힌 것 나무에 감아 가지고 겨우내 잠자는 해충을 걷어 가지고 태웠잖아요. 왜 그런 지혜를 못 발휘하냐고요. 일거양득, 우리 사람도 즐겁게 하고 나무 해충도 잡을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가 더 필요할 때입니다. 유충이요? 우리 대기가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온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충알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등산로에, 관악산부터 해 가지고 북한산 등산로에 해충으로 꽉 찼어요. 충훈부! 나무에 옷을 입혀 가지고 꽉 찹니까? 산에 가십니까, 과장님?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현위원

저는 밟을 틈이 없어 가지고, 해충들이 많아 가지고 피해서 못 다닐 정도로, 밟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많았어요. 구청장님!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꼭 그 나무에 옷을 입혀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해야 돼요. 신문, 조선일보에, 조선 맞습니까, 신문 났던 데가?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여러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일간지 한 군데 나왔는데 해충 어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해충도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야죠, 해충도. 왜 안 들어갑니까? 추운데 털실옷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안양시가 갑자기 해충 나타났다니까 그냥 거기에 놀래 가지고 다 뒤로 자빠져요. 왜 이렇게 안양시가 약해요? 저는 저 자신도 부끄러워요. 그 자체, 그 해충 하나 나왔다고 그 부분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 없이 그런 일을 합니까? 그것은 생각 없이 일한 거예요, 그동안. 그랬다가 갑자기 나오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조금 짰던 털옷을 왜 4미터까지 짜 가지고 옷을 입혀놨습니까? 그러한 정책이, 우리의 그 정책이 잘못된 거지 해충이 들어온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찾는데, 혹시나 잘못 말하나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그 분야에 대해서 누군가는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안양시는 그 부분에서 반성을 하고 추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순식간에 잘못된 부분이라고 없애버리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참 부끄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면 제가 이런 말 안 해요. 행정감사기 때문에 이런 말 합니다. 과장님! 제 말 맞죠?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

이재현위원

자, 이게 털옷이에요, 이게. 이 털옷이 바닥에 질질질 끌려 가지고 무슨 땅을 덮었어요, 나중에는. 이것도 APAP 작품이야, 이게, 이 자체가. APAP 할 때 이 상태라고요. 이것 뭐 이게, 뭘 나는 작품을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못된 행정들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 이 3미터, 4미터 옷을 입혔죠? 지금 다시 보니까 생각나죠? 기계로 뜨신 것 맞죠, 기계로? 이것 지금 만안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동안구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바닥부터, 바닥 한 20센티부터 해서 옷을 꽉 입혀버렸어.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무식한 거예요, 이것은. 이러한 행정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적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그러면 우리 동안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어떻게, 어느 정도 예산 세웠었지, 그 당시에?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615만원을 세웠었습니다.

이재현위원

금년도?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현위원

세웠는데 그것은 폐쇄한 거죠?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다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반납을 하기 전에 일단 이러한 문제들을 좀 생각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사실은 만안구․동안구 하다 보면 항상 만안구 먼저 말하다 보니까 동안구 쪽에 질의를 많이 안 넣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우연치 않게 시간이 돼 가지고 이렇게 좀 한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우리 행정의 낭비가 없도록 좀 하자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이재현 위원님의 열정에 만안구 것을, 지금 동안구는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안구가 이상하게 추궁당하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동안구는 참 잘하셨어요. 대응도 그렇고 그다음에 결과도 그렇고 여러 신문에 나온 것도 동안구가 아니라 만안구였고. 나무 자체가 또 동안구․만안구가 나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현상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기후에 대한 것, 대기에 대한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생활구정 현장 확인에 대한 것 질의, 자료 요청드렸고요. 과장님, 이것 현장 확인의 날 운영은요 어떤 경로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것을 좀 건의사항으로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거죠?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동에 건의사항이나 현장방문이 필요한 지역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을 조율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 일정 조율하셔서 가실 때에는 시․도의원들 같이 움직이시고 동장님이랑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여러 분이 같이 보고 다니잖아요. 저희도 해봤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좀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좋은 점을 또 말씀드리자면 아쉬운 점은 생활구정 현장 확인의 날이 있다라는 문자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다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해당 받아 같이 가게 되잖아요. 동만 하게 됐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오는지 사실은 모르고, 저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고 나가서 ‘아, 이래. 그럼 이런 게 맞아.’라고 하는데 대부분 생활 민원이기보다는 그냥 주위에서 항상 있었던 것, 특히 지금 보면 저희가 건설과 민원이 지금 주신 게 아까 22건이었나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53건, 전부 합해서.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완료가 22건입니다.

김은희위원

네, 완료가 22건이고 전부 나왔던 것은 53건인데 이 건수에 보면 거의 다 건설과 그다음에 드물게 교통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 확인의 날을 할 때 과연 민원을,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이 무조건 건설과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역 의원들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나가서 점검하고 ‘아, 그래. 네, 맞습니다. 이것 시정하죠.’라는 게 저희의 시정 생활구정 현장 확인의 날 하는 마무리였는데 아쉬운 점은 이런 점들을 미리 시․도의원들에게도 어떠어떠한 것들은 혹시 민원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별도로 민원을 어떤 과장님께 과별로 넣는 것보다는 또 이런 날 함께 다니면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라는 동장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청장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또 구청에서 같이 동행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장단점이라는 게 약간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민원으로써 개인적인 민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2년, 3년차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을 넣는 것은 극소수의 민원이 참 많아요. 그리고 했던 분이 계속 똑같은 민원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넣는 게 지금 우리가 접하는 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민원을 넣는 분들은 열린콜센터를 통하거나 아니면 안양시 홈페이지에 뭐가 있나 찾아보고 정말 필요한 민원을 접수하게 되시고요. 시․도의원들이거나 동 직원들이거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른 사회단체장들과 사회단체에 속한 분들이 ‘이것은 이래. 이것은 이래.’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쉬움은 이런 확인의 날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 좋은데요. 운영하기 전에 어떠한 민원이 정말 이 동네에 필요한 건지 그리고 우리 구정에 필요한 건지를 미리 좀 접해 보시고 나누어서, 아마 나누기도 하셔서 지금 꼭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가셨겠지만 고질적인 민원 많고요. 보면 우리 은행나무 암나무들 많은데 낙과 어떻게, 계속 무조건 다니면서 때리고 떨어트릴 수는 없잖아요. 그게 계속 민원으로 돈다면 나무를 뽑아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건데 그것에 대한 결론을 만드시기도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생활 민원이지만 필요한 것 좀 구분해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한 것을 받으셨으면 같은, 저희 위원들이라도 같이 상의해 주시거나 미리 한번쯤은 논의한 다음에 현장에 직접 나가보는 것이, 그 귀한 시간을 나가셨는데 민원처리 다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보면 건설과는 건설과장님이, 저희 지난번에도 같이 나가셨는데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아요. 이게 행정민원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건설, 내가 다니다가 돌부리에 걸려 ‘이 돌 빼주세요. 내가 다니다 보니까 이것 불편해. 이것 바꿔주세요, 치워주세요.’가 다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은 미리 동 게시판을 통해서 어떻게 받아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좀 광범위한 범위로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제 조그마한 마음이고요. 다른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또 좋은 점은 그냥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미처 중요하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또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시정이 되고 고쳐나가는 것 상당히 좋은데 다닐 때 보면 너무 또 형식적이지 않나라는 아쉬움도 또 사실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과장님 하실 때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것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게 건설과뿐만 아니라 공원과든가 녹취과라든가 아니면 하천과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민원도 접수받으시고 그것을 처리하는 데 힘 좀 써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반장의 역할이랑 지금 현재, 그동안에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 업무를 반장들이 했는지 질의드렸는데요. 업무내역은 없어요, 과장님? 반장들이 업무 역할을 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 반장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특별히 한 것은 우리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들이 방역수칙안내문을 아마 전 가구에 몇 번 배포를, 배부를 했을 겁니다. 그것과 또 재난지원금 정부, 도, 우리 안양시, 소상공인 이런 안내문을 저희들이 아마 전 가구에 배포를, 올해는 특별히 예년하고 다르게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아, 배포 역할을 하셨나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랬군요. 작년에는 어떤 역할을 하셨죠, 반장들이?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반장님들이 지금 하시는 역할은 민방위통지서 배포와,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게 통장님이 하는 게 아닌가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통장님께도 가지마는 통장님이 직접 하시는 데도 있고 반장님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사실조사도 마찬가지고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사실조사도 통장님이 원래는 하는데 반장님이 같이 하신다고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나누어서 하는 반도 많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동안구는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만안구는 이런 역할이 하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파트만 보더라도 반장들의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반장이 동안구에 53명이네요. 그렇죠?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53명. 사실은 이제 인원이 거의 다 많이 줄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계속 남아계신 분들은 사실 해촉을 하기가 어렵죠?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는 2017년도부터 결원이 되는 반장은 서로 위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계속 계신 분들만 하는 거죠?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해촉을 할 때는 어떻게, 임기로 하는 것, 뭘로 해촉을 합니까? 본인이 사임하는 겁니까, 아니면,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반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임을 하면 그냥 새로운 위촉을 안 하고 자연 감소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동에서 이사 가지 않는 한 본인이 역할은 없어도 사임을 일부러 와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현재 지금 우리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반장이 지금 현원이 우리가 정원 대비 3퍼센트. 53명으로 거의 정리가,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적은 금액이지만 1년에 두 번 정도 비용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장님들한테. 그런데 지금 반장이 없는 동도 많아요. 그렇죠?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 반장의 역할 중에 일부가 통장님을 돕는 역할, 서포트하는 역할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통장님이 연초에 무슨 인구조사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혼자 일하기가 딸리는 거죠. 많이 버거운데도 불구하고 반장님들이 요구를 해도 안 도와주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반장은 사실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정말 반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반장이라고 둘 필요가 있는지, 여러 가지 소모적인 것 아닌가요?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서류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해촉하기가 쉽지, 해촉은 누가 하나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장이 합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동장님이?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제 저는 그래요. 어차피 뽑힌 분들이니까 열심히 일을 하시면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장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좀 불러주시고 그다음에 통장님들의 역할을 하실 때는 반장님께 직접 전화를 드려서라도 함께하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통장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반장님들이 안 들으세요. ‘왜 내가 하냐’ 이런 식으로 ‘통장 역할인데’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조금 동에서 동장님께서 역할을 좀 해 주시고 반장님을 해촉을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까지 계시는 동안은 열심히 동의 일을 좀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수의계약을 2천만원 이하 업체 중에 계약 예정금액은 2천만원이 넘는데 계약금액은 2천만원 이하인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 수의계약의 목적이 뭔가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은 어떻게 보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업체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고 또 공사에 어떻게 보면 입찰을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소규모 업체의 공사 중에 시급을 요하는 그런 분야에서 또한 관내업체, 아까 구청장님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여쭤봤는데 관내업체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2천만원 이상이면 좀 사업이 크다 보니까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 예정금액이 2천만원이 다 넘는 금액들이 계약금액이 2천에서 조금 빠지는 거예요. 1천 955만 9천원, 1천 951만 9천원, 1천 959만원, 1천 995만원. 이것 2천이라고 봐도, 1천 991만원, 2천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과장님?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런 부분이 아까 구청장님께서는 관내업체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조금 더 관내업체를 이용하려다 보니 이런 것 정도는 봐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공감하시는 거예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관내업체를 이용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시급을 요하게, 빨리 사업을 처리하고 싶은 상황에서 예정금액을 2천 100 얼마, 2천 100, 2천 70만원, 2천 70만원, 2천 90만원, 2천 62만 5천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예정금액을 2천 이하로, 1천 900 아까 있었죠? 1천 991만원, 이렇게 예정금액을 1천 900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또 계약금액도 약간 더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관내를 꼭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액도 될 수 있으면 맞춰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호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모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창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2020년 동안구에 접수된 민원내용과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운영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화생방 관련 취급품목 및 단가와 방독면 단가, 사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과 한국인 혼인건수와 결혼 후 귀화 실적에 대해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재현 위원님께서 출생 및 혼인장려, 이혼방지의 대책에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은희 위원님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내용 및 수질검사 기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 및 혼인장려, 이혼방지 대책에 관련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동안구 민원봉사과에서는 호적접수라든지 출생신고라든지 또 이혼신고라든지 그런 사항을 업무에 대해서 접수를 하고 있고, 혼인, 출생 그런 것은 지금 시청 청년정책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혼인을 하게 돼서 저희한테 혼인신고를 하러 구청을 방문하면 이런 안내책자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이조아 행복가이드’라고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혼인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은 꼭 저희 시청만 아니라 혼인하는 그런 신혼부부들한테 제공되는 내용에 LH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이라든지 또 주택을 구입하는데 대출사업 또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건당 100만원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결혼 같은 경우에는 예비 신혼부부 교육이라든지 또 결혼식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예절교육관 무료 임대 또 출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난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임신 또 출산 이런 상태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구청에서는 이 정책적인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은 드릴 것은 없다고, 제가 드릴 것은 좀 없고요. 개인적 생각으로 봤을 때 이 혼인과 출산은 공히 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지금 혼인을 만혼으로 하고 있고 혼인을 회피하는 큰 사유 중에 하나가 결국 결혼했을 때 주거의 문제라든지 또 출산할 때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 결국 경제적인 금전과 관련돼 가지고 그게 안정적이지를 못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직장들도 이렇게 불투명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점점 어려운 그런 시대로 몰려가고 있는데요. 결국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혼 안 하지를 않나 또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도 저희가 클 때보다는, 제가 결혼했을 때보다는 그런 자유로운 사고들이 많이 또 있어서 굳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 관련해서는 이혼이라는 것은 사실 안 해야 되는 거기는 하지만 서로 배우자 간의 배려가 극히 드물고 또 성격 차이 또 여기에서도 경제적인 것을 배제할 수 없는 거고요. 또 배우자 간 서로 간에 어떤 배신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혼도 많이 생기고 있지 않나. 제가 통계를 봤더니 2019년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 혼인건수로 봤을 때 24만 9천 150건 혼인건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혼이 11만 831건, 46퍼센트가 혼인 대비해 가지고 이혼을 한 해에 했더라고요, 혼인한 건수에 비해서. 그리고 그 자료드린 것에서 보면 외국인 혼인건수와 결혼 후 귀화실적에 거기에서 보면 금년도에 우리 동안구에서 1천 303건의 혼인신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혼이 757건입니다. 결국에 퍼센티지성은 58퍼센트인데요. 그만큼 이혼이라는 게 지금 서로 간에 그런 불신이라든지 가장,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 그런 불신 또 경제적인 측면, 여러 가지 또 육아적인 문제, 직장, 여러 사회 전반적인 그런 문제를 전부 다 포함돼서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건전한 가정을 꾸리려면 부부 간에 서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은 본인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이 부부들이 서로 같이 대화를 같이 나누고 어떤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게 그래도 이혼을 방지하는 대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정창모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화생방 취급제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 제품들이 보면 내구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방독면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내구년.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5년?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럼 5년 내구년 지나면 교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교체입니다.

이재현위원

폐기입니까?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일단 기존에 샀던 것은 폐기를 하고 나머지 또 폐기되는 수량만큼, 이게 한 번에 전부 다 전체 수량을 구입하는 게 아니니까요 연도별로 5년이 된 것은 폐기하고 새로 신규 구입하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 화생방 관련해 가지고 제품은 시에서 일괄 구매해 가지고 양 구청에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대에는, 민방위 장비 중에 화생방 관련은 지역대에서는 동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는 방독면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양 구청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일괄 나누어,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시청에서.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시청에서 나누어서 양 구청으로 나누어준다?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여기의 품목은 직장대에 있는 건이고요. 또 동에는 지역대라고 해서 동별로 또 방독면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을 쓰고 폐기를 한다 그러면 이 장비가 그냥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되잖아요. 5년 쓰다가,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게 생명하고 결부된 제품이기 때문에 사장된다고,

이재현위원

아니아니, 그 부분만 지금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그게 없애버리면, 왜냐하면 우리가 방독면을 보면 재질상 마스크 밑 공기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 이름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정화통.

이재현위원

정화통. 그렇죠. 우리 군에서 있을 때 방독면 착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화통을 열어서 정화통 청소하고 정화통 내에서 호흡할 수 있는 건데 또 이 방독면 지금 그림에 나온 것 이것하고 똑같습니까?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재질은 고무 재질이잖아요. 그렇죠?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겉에 쓰는 것은, 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사실 고무지만 특수고무기 때문에 5년, 10년 써도 제가, 10년까지는 뭐해도 5년 이상이 가도 재질이 변색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없앤다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시 시만, 화학전이 벌어졌어요. 그럼 화학전에 제일 중요한 게 화생방, 이 방독면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5년 이따가 사장시켜버린다 그러면 아깝잖아요. 이 방안도 좀 다른 방법을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한번 제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다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사용을 하도록 하고,

이재현위원

그렇죠.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또 법이라든지 모든 면을 봐가지고 폐기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그러면 폐기의 수순은 어쩔 수 없이 밟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재현위원

법은 폐기하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민방위교육을 받으면서 한 번도 방독면 써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뭔 말이냐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관에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저 때 말하는 거예요. 민방위훈련을 받으면서 방독면 써보라고 한 적도 없고 방독면 꺼내온 적도 나는 못 봤어요, 사실은. 맨날 줄 서가지고 학교 운동장에서 인원 체크하고 조금 있다가 그냥 가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야 좋지 그 당시에 민방위 받는 사람은요. 그런데 이러한 비품을 가지고 어디에다 적재해라 해놓고 또 우리가 대피소가 있잖아요. 긴급대피소 그런 데에 놔두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화생방전에서는. 저는 화생방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육군하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을 직접 시켜봤고 많은 것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착용 방법 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우리 일반인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화생방전에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내구년이 지났어도 다른 곳에 비치와 교육용으로 쓸 수 있으면 써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재현위원

우리가 이혼을 많이 하고 출생도 적고 또 인구정책에서 자꾸 젊은 사람들이 빠지고 있어요. 요즘 나이 먹고 장가 안 가는 분들, 시집 안 가는 분들 보통 40대 전후로 해도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생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야 되는데 국가나 우리 시가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출생이 자꾸 우리 안양시에 저조되, 앞으로 자꾸 떨어지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재현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좋은 대안 있습니까?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하시는 분들 돈 많이 줘서 결혼도 시키고, 우리 시에서. 그리고 우리 시의 거주자라고 그러면 1순위로 주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과천․군포․의왕 젊은 친구들이 우리 안양시 만안구로 와서 살려고 그러고 이 좋은 대한민국에 특히 안양 불국정토 아닙니까. 부처님의 자비가 넘치는 이 안양에 오기를 자꾸 추천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우리 안양이 밝아질 수 있으면 하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합니까, 이혼? 저도 거기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이성우위원

그만해.

이재현위원

아니, 이것 업무적인 거잖아요. 이혼이 많으면 안 돼요. 결혼은 많이 시켜놓고 다들 이혼하시네. 이혼정책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잘 화합할 수 있는, 취미도 같이 가질 수 있게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많이 하잖아요. 부부끼리 오시는 탁구반, 레크레이션이고 뭐든 운동 있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오는. 최우선으로 그냥 반값 깎아주세요. 3만원 받던 것 1만 5천원 이렇게, 부부끼리 오시면. 왜, 부부끼리 운동하고 부부끼리 댄스 추고 이런 분 절대 이혼 안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이혼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비교해 봐요. 만안구가 이혼율이 더 많아요. 모르겠어요. 만안구 돈 없다는 게 아니고 이혼율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부 이혼정책에서는 저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출생 많이 하라’, ‘결혼해라’ 많이 그러지 마시고 이 대책이 세워져야지 대책 없이 우리 안양시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예요. 아니, 노인 복지만 막 돈 지급하면 뭐 합니까? 이런 분들한테 복지정책을 많이 해 가지고 같은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시장 상품권도 많이 주세요, 이혼을 안 하게끔. 잘했을 때는 뭔가가 필요하고요. 대책 꼭 세워주세요.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많이 올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우리나라. 지금 안양 박달, 그렇죠? 만안구에 그리고 관양동에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많이 오셔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특히 그런 분들 언어에 대한 좀 불안전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동에서 아주 친절하게, 대한민국 가면 최고의 대접을 받더라. 대한민국에 가서 정착을 하면 귀화금도 주더라.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복지 최고고요. 우리 안양 만안의 복지, 동안의 복지가 최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더 말씀드릴 게 많은데 이것 어떻게 하지? 그만하라니까, 자꾸. 알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정창모 민원봉사과장님. 제가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민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2020년 동안구에 들어온 민원내용과 처리결과를 서면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서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는 아까 생각을 할 때 동안구 민원접수 현황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것으로 파악을 했었거든요.

임영란위원

직원들이 녹음 안 해요?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 그것 확인해 보고 이거다, 해 가지고,

임영란위원

아니, 지금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장소예요. 그러면 위원들이 무슨 질의를 했는지 답변을 정확하게 주셔야지. 지금 제가 질의할 거리가 없어요, 추가질의를. 이것 관련 건수 보자고 제가 질의한 것 아니잖아요.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임영란위원

동안구에 민원실의 민원이 뭔지, 거기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뭐고 또 우리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처리를 민원을 어떻게 대책을 하고 어떻게 잘했나, 이런 건을 보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처리건수 달라고 한 것 아닙니다. 지금 답변서 다시 얼른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추가질의로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임영란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을 제대로 주셔야죠. 아무튼 빨리 신속하게 답변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므로 좀 세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창모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세무과장 황인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정열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 진행절차 및 코로나로 인하여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주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진행절차는 시민들이 지방세 부과 이후 미납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본인들의 자진납부를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1차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안내문 및 재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체납자들의 보유재산을 조회하여 자동차, 부동산, 급여, 예금, 보험, 매출채권 등 압류 예고를 하고 미납 시에는 압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의 경우는 2건 이상 체납이면 차량번호판 영치예고를 한 후에 그래도 미납을 하게 되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사항입니다. 압류된 자동차 및 부동산은 공매예고 후에 공매를 진행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체납건수가 3건 이상이고 금액이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정보불량 등록, 1천만원 이상이면 명단을 공개하고 3천만원 이상이면 해외 출국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재산 또 시효소멸 등 결손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설명할 때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체납처분으로 달라진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에 납세자보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보호관이 검토해서 부시장님이 결정을 내려주시면 저희 구에서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건에 691만 3천원의 체납처분을 유예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함에 있어 금년도에 지금까지 739건을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 열흘에서 2주간, 보름간 영치예고를 부착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한 후에 미납 시에는 영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임영란 위원님께서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 안내문 발송과 관련하여 취득세 감면 세부내용을 제출을 요구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은 유예기간 내에 고유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직접 사용기간 내 직접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기간 내 직접 사용하는지 또는 임대, 매각 등으로 추징사유가 발생 시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는지 또 미신고 시 신고 불성실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안내를 발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비과세 감면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2020년도 취득세․비과세 감면액은 총 920건에 164억입니다. 비과세는 당초부터 과세액이 없지만 감면은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 또는 매각 등으로 추징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중 납세자 의무사항 규정이 있는 경우 안내하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퍼센트 등을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4회에 걸쳐 338건의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 시부터 감면 의무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사후에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에게 감면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와 조세 저항이 없도록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무재산, 시효소멸 결손내역에 대하여 질의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재산 결손처분 절차는 체납자 보유재산이 나타나지 않고 3년 이상 체납한 상태로 납부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무재산 결손처분합니다. 그리고 무재산 처분한 체납자에 대해 사후관리는 시청 기동징수팀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시청 징수과 소관사항으로 업무가 이관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효소멸 결손처분 절차는 무재산 체납자 중 압류 처분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 처분하게 되며 시효소멸 결손처분은 사후관리를 할 수 없고 영구적으로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지방세 감면 중 평촌스마트스퀘어 183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하시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산업단지 내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별제한법」 7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재산세를 5년간 35퍼센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평촌스마트스퀘어 산업단지 내 입주한 기업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규정에 맞는 15개 업체에 1억 7천 100만원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평촌스마트스퀘어 입주업체는 2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86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 중 재산세,

이재현위원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황인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방세 종류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세 빼고. 그것 한번, 종류, 지방세.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그러니까 시세 합계는 주민세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재산세, 자동차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렇게 네 가지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아니요. 담배소비세도 있고,

서정열위원

예. 그런 것 말고. 그런 것은 소비가 되는 거니까.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큰 틀에서 네 가지입니다.

서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쭈욱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가 체납이 일단 되면 보통 일반 독촉을 보내잖아요, 고지서를?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열위원

보내고 그다음에 또 기간 내에 안 내면 또 2차로 안내문을 보내서 고지를 해서 안 될 경우 아마 체납처분에 대한 절차가 이렇게 들어가는 순서로 하는 것 같아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맞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요즘 아시다시피 중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아마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 예측을 하면 또 물론 직장을 잃으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분들이 체납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렇죠?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물론 당연히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과연, 이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정말 일부러 탈루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런 것도 이 특별한 시기에 좀 뭔가 대안을 갖고 이분들을, 결국은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유예를 한다거나, 아까 여기 뒤에 보니까 조치가 무슨 납세자, 보관해서 물론 상의하시겠지만 유예를 좀 늦게 해 주고 또 자동차 같은 것도 바로 영치하지 않고 미리 예고증을 해서 이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오죽했으면 안 내겠어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분들이 안 내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에 ‘세금’자만 해도 일반시민, 주민들은 사실 가슴이 떨리는 그런 단어인데 많이 내고 싶죠. 또 많이 빨리 내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정말 없어서 못 내신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시에서 안내도 좀 잘 편안하게 해 주시고 무조건 ‘내요, 안 내요.’ 이러지 마시고 안내도 해 주시고 유도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방법론이 있다면 우리가 관에서, 시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꼭 좀, 아마 올해 말 되면 그런 게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이제 궁금한 것은 자동차 영치판 보면 우리 시 체납차량이 유난히 타시보다 많네요. 이것 타시는 어떤 시를 말하는, 조그마한 시는 아닐 거고. 대수가 보면 우리는 1천 122대, 타시는 227대. 그렇죠?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서정열위원

’19년에도 그래요,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그런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가 왜 이렇게 체납차량이 많은지, 타시에 비해서. 그 자료에 있어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 시에 체납된 차가 227대로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정열위원

타시라는 게 뭐예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들의 차량인 거죠.

서정열위원

우리 시에 주소를 안 두었으면 다른 데에다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그런데 타 시에서 체납을 한 차량이 우리 시에 있는 거죠.

서정열위원

아, 우리 시에?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서정열위원

이게 언뜻 보면,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이게 비교되는 것 같아서.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위원님이 이해하시기에 어렵게 작성이 됐는데,

서정열위원

그래서 나는 ‘왜 타시보다 우리가 이렇게 많지?’ 얼른 자료를 보면.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그러니까 총 1천 349대가 체납차량이고 그중에 1천 122대는 우리 안양시 소재지 차량이고 227대는 타 지역 소재 거주자 차량인 겁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분해요, 타시 이런 것은?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이것도 저희가 똑같이 처분하는 거고요.

서정열위원

똑같이?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번호판 영치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하고서 그분들이 와서 납부를 하겠다, 아니면 분할 납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이 되면 그 번호판 영치한 것을 돌려드리는 거죠.

서정열위원

그러면 타시하고 공유를 하는 건가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아, 공유를 해서?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예.

서정열위원

여기 있는, 우리 소재에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영치하고,

서정열위원

당연히 영치하고,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알려드리는 거죠.

서정열위원

저쪽, 타시에다 다시 정보를?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서정열위원

아, 그런 거구나.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똑같이 우리 시 거주 차량이 예를 들어서 하남에 가서 영치가 됐으면 저희가 정보를 받는 거죠, 하남시에서 영치가 됐다고.

서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 영치된 차량 딱 번호 찍으면 알겠네요. 어디 소속의 차량이고.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 좀 우리 관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체납되신 분들 입장을 10분의 1이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네, 위원님께서 주신 배려하시는 마음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업무에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황인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박의순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무튼 이제 탄력적으로 감면해 줄 것은 감면해 주고, 아까도 동안구가 이렇게 가자, 조금 유하게, 코로나로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좋은 취지이신 것 같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 안내문 발송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 좀 아까 보고 싶다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안내문, 왜냐하면 감면 의무사항이 어떤 건지 저도 좀 알고 싶어서 그것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안내문 발송,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네, 안내문을 하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임영란위원

네, 지금 좀 있으면 주시고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리고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에 있어서 감면내용이 보면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지방공기업, 생애최초 주택 취득했을 때,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재개발사업조합, 산업단지 등을 이렇게 취득세․비과세 감면 대상으로 보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과장님 알 수 있을까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왜 요 군들만 감면해 주냐, 이 말씀이신 거잖습니까?

임영란위원

네.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지금 나와 있는 그 감면 군은 지방세특례법에서 규정을 정해 준 사항입니다.

임영란위원

지방세특례법에서?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데 그러면 몇 퍼센트를 감면해줘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35퍼센트 해 주는 겁니다.

임영란위원

35퍼센트?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임영란위원

지금 보면 150개 건수에서 18억 8천 500이 감면이 됐어요. 35퍼센트면 큰 거네요, 그렇게 감면하는 게. 그리고 1년 의무사용 내용이 취득을 했으면 1년에서 감면해 주고 5년까지 직접 사용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감면해 주는 대신 그렇게 그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맞습니다.

임영란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유예기간 내에 감면을 해 주면 고유 목적대로 사용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렇게 매각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거고. 만약에 그게 발각이 되면 그러기 전에 미리 자진신고를 하고 발각이 되면 벌금을 맞는 건가요? 추징?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추징되는 거죠, 원래대로. 그러니까 30으로 감면해 주는 것을 없애는 거죠.

임영란위원

35퍼센트 감면된 것을,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거기다가 가산세 포함해서 추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자진납부했을 때는 35퍼센트만 내고 만약에 발견이 돼서 추징이 될 경우는 30퍼센트에다가 가산금까지 플러스해 가지고 낸다는 거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임영란위원

제가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이 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 답변서는 오는 대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빨리 드리겠습니다, 예.

임영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지금 무재산 결손내역과 시효소멸 결손내역을 3년치 달라고 한 사유는 지금 2020년도에 우리가 3월 달부터 코로나19가 대두됐어요. 그렇죠?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1월 말부터니까요 2월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러면 2월 달이라고 쳐요. 1월 달이라고 치면,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무재산 결손내역에 보면 지금 건수가 2천 33건에 27억 5천만원이에요. 27억 5천. 아니, 지금 무재산 결손내역에. 아닌가? 그렇죠? 맞죠? ’18년도에.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19년도는 24억 6천 138만 7천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 코로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게 10월 말로 두 달치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잖아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7억 7천 741만원이에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코로나와 상관없이 무재산 결손내역과 시효소멸 결손내역이 비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 자료를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무재산과 시효소멸로 되는 게 취약계층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취약계층은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어든 거죠, 그 무재산 결손처분 금액이요.

선화

김선화위원

왜? 그 사유가 뭐죠?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폐업하고 부도 발생이 많고 무재산으로 납부여력 상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역으로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반대로.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반대로 2018년, 2019년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닌가? 제가 이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제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무재산 납부여력이 상실되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무재산 결손처분 대상이 감소되는 겁니다, 감소.

선화

김선화위원

무재산 결손,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처분 대상이 감소되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왜?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그러니까 무재산 납부여력이 상실되니까 감소되는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

무재산이라는 것은 재산이 없다는 뜻 아니에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그래서 그 처분할 대상이 줄어들었다, 이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네? 그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것 맞잖아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무재산이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아니, 저도 지금 이게 헷갈려서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니, 여기에 이 자료에만 꼭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제가 예외,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그러니까 무재산 결손처분 대상자가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어요, 감소 추세에. 그 추세가.

선화

김선화위원

추세가?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꾸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역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선화

김선화위원

아, 코로나와 상관없이?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시효소멸은?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시효소멸은 이제,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지금 여기 봐 봐요. 무재산 결손처분 절차, 답변자료에, 체납자 보유재산. 재산이잖아, 체납자.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재산이 없다는 뜻이야.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 시국이 힘들어야 재산이 더 없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면 3년 이상 체납한 상태로 납부능력을 상실하게 됐어. 내가 지금 현재 수입이 없으니까 체납한 상태로 납부능력을 상실하게 된 거야. 그렇죠?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무재산 결손처분하며 사후관리 추후 재산 발견 시 결손 해제하고 체납세 징수, 동산압류, 가택수색은 징수과로 이관한다.’ 그 뜻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무재산 결손내역과 시효소멸이 된 사람, 그들에게는 코로나19하고 상관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보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아니,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소 추세에 있는 거예요. 무재산 결손처분 대상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내가 이해를 못해서 더 질의를 못하겠네.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그런데 위원님께 이 말씀드리면 이 무재산 결손처분자는 시청 기동징수팀으로 이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분들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재산이 나타나면 추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

, 아니아니요. 언제든지가 아니야. 또한 여기 서정열 위원님이 자료 받은 것에 비해서, 제가 인터넷도 찾아봤어요. 사업자의 체납건수가 3건 이상이고 금액이 30만원 이상이었을 때 체납한 경우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내가 30만원이, 1년에 30만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3년치 30만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3건 이상의 금액이 30만원. 3건 플러스 그러니까, 합산해서 30만원.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1년에 30만원 재산세는 의외로 큰 거예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그러니까 3건 합산해서 30만원이라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3건이 합산해서 30만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치는 거예요, 아니면 3년을 치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말이에요, 궁금해서.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연수 상관없이 그러니까, 건수로 3건 이상을 합산해서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30만원 이상 체납을, 그러면 지금 이게 5년을 경과했을 때 이게 소멸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시효소멸은 5년 이상이 경과되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내가 1년에 25만원이 여기에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에 들어와 있어. 그러잖아요, 내가 1년에.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 내가 15만원이 또 들어와 있어. 내가 3년치 됐을 때 또 들어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3년치를 다 포함을 해도 500만원은 넘어가지 않잖아. 500만원 세금 내는 사람은 큰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5년이 지나면 징수할 수 없게 소멸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해봤거든요.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위원님 그런데 5년 시효소멸 전제조건이 무재산 체납자에 한한 겁니다, 무재산.

선화

김선화위원

무재산?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추적을 해서 세금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고 무재산 체납자로 5년이 경과돼야만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조건은 둘 다 무재산 체납자들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둘 다 무재산?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각종 자료를 확인해서, 금융권 포함해서 자산이 없다고 판정을 해야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인터넷으로 체납돼 있는 사람들이 얼마큼 재산을 갖고 있는지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내가 또다른 말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코로나19와 상관없이 2019년, 2018년도에는 무재산이나 시효소멸 결손내역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20년보다 많으면 많지 적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 철저하게 징수를 할 것은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세금, 아까 서정열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산이 어중되게 있으면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는 적절한 혜택이 좀 가야 된다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황인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회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과장 김부회입니다. 위원님의 질의 순, 동일 질의는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관련 3단계 공공근로가 일반 일자리로 전환되었는데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희망일자리 상세현황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임영란 위원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관련 52명의 공공시설물 환경정비 등 20개 사업 일자리 세부내역 자료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관련 공공근로사업은 2000년도 1단계, 2단계를 추진하였습니다. 기간은 1월 3일부터 8월 18일까지 2단계까지 완료를 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세부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분야, 20개 사업, 52명이고.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구직등록을 하고 안양시 거주자로서 가족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근로조건은 주 5일 근무이고 공통사항으로는 주․월차수당, 4대보험 의무가입, 교통 및 간식비를 1일 5천원씩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임금 기준은 일반층하고 노년층하고 구분이 되고 최저임금 단가인 8천 590원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예산액 4억 2천 400만원 중에 집행액 4억 1천만원을 집행을 2020년 10월 현재 집행을 하였고,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희망일자리사업 전환으로 3단계가 8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담배점포 거리 제한에 대한 기준과 담배 허가기준은 무엇인지, 허가를 제한하는 기준과 법령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매인 허가 시 소요거리가 50미터로 내주는 기준은? 그리고 담배소매점 관리는 대기업, 일반소매점이 동안구에 몇 곳이 되는지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과 기준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신규 또는 기존 업소는 폐업신고 후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간 거리측정은 한국담배소매인회 경기중부지부에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직원이 나와서 거리를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담배점포 거리 제한에 대한 담배 허가기준은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7조 그리고 제7조의2항, 제7조의3항이 해당이 되고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그리고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담배점포 거리 제한은 「담배사업법」 제7조3항 규정과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배소매인은 490개소, 그중에 구내소매인이 51개소가 있고 일반 소매점이 439개소가 있습니다. 대기업 업체로서는 평촌에 있는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이쪽의 대기업 업체에서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이 농지취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농지 보유한 자가 취득절차 미이행 시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2019년부터 ’20년 체육시설물 교체, 보수내역 및 사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관련하여 많은 대상 시설 중에 7곳이 유지보수시설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은희 위원님께서 통계목별 예산집행내역 중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 4천 161만 9천원 세부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부회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본청 할 때도 제가 궁금했던 희망일자리 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본청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게 있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본청 할 때 많이 질의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도로나 이런 부분에 많이 일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이게 아마 그런 것의 하나,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액 국비인가요, 아니면 매칭인가요, 혹시?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국비로.

서정열위원

전액 국비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서정열위원

정부에서 아마,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시비가 일부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일부 있어요? 어느 정도 있나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12억 정도.

서정열위원

12억 정도?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것 안양시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서정열위원

네.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죠, 전체를 보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뜻은, 목적은 다른 것은 다 그렇다 치고 항간에 그냥 일을 안 하셔도 또는 충분히 계신 분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소수겠죠, 아주 극소수겠죠. 이런 소리가 들려요. 저 사람은 먹고살 만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한데 그런 분도 하고 있다. 옆에서 보니까 그러겠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잘 뽑아서 하셨겠죠, 당연히. 동별, 구청별 다 여러 가지 부서별로 있는데 어쨌든 저희로서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봐도 예를 들어서 그분이 딱 보면 알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그런 내용을, 잘사는 그런 것을 잘 아는데 그런 것을 하시는 그런 소리가 항간에 간간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게 내년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어려운, 여기 보면 실직자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이 자체는 참 좋은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좋은데 항간에 그런 사람들이 혹시 껴서 이미지를 좀 훼손시키거나 버리거나 이런 경우를 가급적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들 꼭 좀 인지하시고 그런 것을 그런 분은 가급적 안 하시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 없다고 하면 좀 홍보를 더 하셔서, 동이 물론 하시겠죠. 지금 당연히 하고 있는데 홍보를 통해서 더 그런 어려운 분들이 국가에서 주는, 시에서 주는, 이런 어려울 때 이런 거라도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어쨌든 이것 이제 올해 12월에 끝나나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22일까지.

서정열위원

12월 22일까지?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서정열위원

끝나면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예산절차도 못 봤는데,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아직은 없고요.

서정열위원

없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은 공공근로사업.

서정열위원

공공근로사업.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것으로는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을 하고 코로나 관련 이것 희망일자리는 추후에 또 생길지 몰라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일단은 연초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서정열위원

혹여 국비로 다시 희망근로에 대한 것이, 사업이 예산이 이제 온다면 이런 점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세심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김부회 동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서정열 위원님께서 일부 질의를 답변, 추가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거라고 생각을 했더니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이네요. 65세 미만도 있고 일반층하고 노인층 섞여있네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 당시에는 공공근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임영란위원

노인도 있고 일반층도 있고 공공일자리사업이고 ’19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어온 사업이고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그전부터,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지역 어려우신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사업이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답변서에 운영실적,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이게 집행이 집행액을 보면 4억 1천만원이 집행됐어요. 그럼 1천 400 정도 이제 남은 거고. 여기 지금 이것은 숫자니까 상관없지만 ‘10월 말 현재’가 아니라 ‘11월 말 현재’인 것 맞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기준이 행감이 10월 말 현재로,

임영란위원

기준이, 아, 10월 말 현재로?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자료로 있기 때문에 그때,

임영란위원

아니, 인건비가 1천 400이 남아서 이제 한 달 동안 나갈 게 1천 400 정도가 남은 건가, 이제 12월 달에.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은 공공근로로 2단계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 날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나머지 쓴, 나머지 불용처리가 됩니다.

임영란위원

18일 2단계까지 이제 끝난 거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희망일자리로 전환이 됐습니다, 8월 19일부터는.

임영란위원

아, 19일부터는 희망일자리. 그러면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것 맞습니다.

임영란위원

국비 지원사업 희망일자리에 보면 구청도 다 포함돼서 각 시청 부서도 다 협업해 가지고 일자리가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겁니다.

임영란위원

그럼 거기에 편중돼서 들어가 있는 거네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3단계부터는 거기서 하는 거고. 아무튼 또 극심한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일도 못 가고 일거리도 없고 소상공인도 힘든 시국에 나라에서, 그 사업비가 100억 이상인 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임영란위원

국비사업이 크게 국비사업으로 주민들이 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엊그저께도 일자리정책과 할 때도 말했지만 주민들이 이제 좀 수입이 들어가니까 숨이 트인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과장님도 거기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신경 써서 잘 마무리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공공근로일자리가 이제 해마다 진행되고 있고 단순 노동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단순 노동보다 주민자치를 통해서 획기적인 일자리로 좀 이렇게, 어차피 해마다 있어요, 공공일자리가. 단지 작년에 참석했던 사람이 또 들어올 수 있냐 없냐 평가에 따라서 오는 것뿐이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우리 석수3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석수3동을 꾸미는 그런 일자리 희망, 그게 희망일자리로 갔는데요. 너무 좋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얻은 아이디어인데 공공의 일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획기적으로 좀 이렇게 누군가 참여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거기는 또 강사가 본인이 강사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찾아서 하거든요, 몇 명 모셔놓고. 그런 부분을 각 동에 좀 그런 방향으로 가면 우리 공공의 일자리가, 그냥 내가 참여해서 얼마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참여하면서 그 돈을 받는 것의 몇 배로 내가 살고 있는 동에 기여하고 있다는 그런 의지도 또 필요하고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드립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안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담배소매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담배 허가기준은 어느 곳을 기준으로 삼아서 허가를 내는 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거기 아까 「담배사업법」 그리고 우리 안양시 조례 또 규칙에 의해서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요. 제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거리가 50미터 이상이면 일반소매점을 내줘야 하는 거고 또 큰 건물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라든가 6층짜리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구내소매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개수를 2개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런 담배 거래질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 소매점을 냈다가 취소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취소됩니까? 취소 사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본인이 신청을 했을 때 취소되는 사유로 보면 저희가 현장을 나갔을 때 거리 제한이 제일 많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여기서 저한테 주셨지만 왕복 2차선 내에서, 왕복 2차선이니까 양방향 2차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현위원

횡단보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내는 것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바로 앞에하고 앞에 마주 봐 있어도 50미터만 넘으면 횡단보도를 거쳐 가지고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횡단보도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중앙선이 있거나 인도하고 보도, 차도하고 그러니까, 보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돼 있으면 반드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됩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현재 담배소매점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취소시키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것으로 볼까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완전히 취소시키는 것은 본인이 취소를 주로는 안 하죠. 주로는 안 하는데,

이재현위원

아니, 본인이 아니고 우리 청에서 취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영업을, 담배를 60일이라든가 그 안에 구매를 해야 이게 연속성이 있어서 되는 건데 담배 구매를 안 하고 있다든가 했을 때는,

이재현위원

60일이요? 60일 내에서?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60일, 90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그 기간 내에 그것을 안 할 경우에는 담배조합에서 ‘이쪽 판매소는 담배를 요즘에 안 사가네’ 의심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고 그분들이 나가서 그 사유를 물어보고 거기에 만약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또다른 사유는 건물에 불법건물 이런 것도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불법건물일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겠죠.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기존의 건물에 담배 허가를 하기 전에 불법건물이 있었어요. 담배를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기 전에 불법건물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법건물이 구청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담배영업점을 취소할 수 있는 뭔 근거가 있나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청 시,

이재현위원

아니, 신청 시 말고. 기존에 영업점을 한 3, 4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청에서 ‘당신은 불법건물에 있으니까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했다. 그런데 벌써 3, 4년 전에는 그때도 불법건물이 있었고 그때 불법건물을 가지고 또 안양시청에다가 아니, 동안구청에다가 불법건물에 대한 그 비용도 냈을 것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3년 장사를 하다가 ‘당신네 건물이 불법건물이니까 담배권을 취소하겠다’ 이런 예는 없습니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동안구에는 그런 것 없었,

이재현위원

없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아직 저희가 그것까지는 접해보지를 못해 가지고 그것은 관련, 검토해 보고 저희가 좀 알아보고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알아보시고. 사실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우리 동안구야 뭐 있겠습니까? 있으면 만안구에 있겠지. 이런 거고요. 하여튼 간 알아보시고 저 한번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 담배로 인한 세수가 괜찮잖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거의 그 세수가 0퍼센트잖아요. 거치지 않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 피워, 현찰 주고 사는 거니까. 이 담배 피는 분들도 국가에 대해 큰 공헌도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좀 있는 데가 간혹 있고 참 머리 아픈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담배소매점들이 점차적으로 대기업에서 많이 한다는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로서는 담배를 조금 더 강화한다고 하는 게 현재 추세인데 대기업에서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불합리스럽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50미터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대다수가 법을 적용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50미터가 너무 짧다. 100미터로 거리 제한을 좀 늘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서로가 좀 반발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가면 50미터가 나중에는 100미터로 갈 가능성이 추후에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제 딱 지칭한다면 우리 이마트,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장악했잖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만안구에도 꽤 많은데 이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대기업, 골목상권에 이마트가 들어온다는 것도 많이 반대를 했는데 거기다가 담배 허가까지도 같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더 나쁜 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대형유통법하고 예를 들어서 SSM법하고 그리고 「담배사업법」하고 이게 하나의 연동이 제대로 돼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SSM은 ‘전통시장 1킬로 범위 내에 들어오면 못 들어온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지 거기다가 ‘담배를 팔지 말라’ 이런 것은, 거리가 50미터 이상이면 지금 현재는 내주는 상황이니까, 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이런 것도 다루어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일도 안 하고 방관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시의원만 못해요. 진짜 못해요. 우리 동안․만안 국회의원들 시의원보다 더 일 잘한다고 그러면 나와 보세요. 잘못하는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담배법 하나 이것 해결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입니까? 다 우리 시의원들이 나중에 국회의원 돼야지 그분들 문제 있어요. 그래서 담배법 해결 왜, 대기업 당연히 못 들어가야지 무슨 대기업이 담배 장사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 구멍가게 진짜 어렵게 어렵게 사는 분, 혼자 여성분이 사는 분도 많고 남자 혼자 노인네가 사는 분이 많아요. 20년 동안 담배 팔면서 초콜릿도 팔면서 껌 팔면서 겨우 겨우 아이들 키워왔는데 이제 대기업까지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발을 담가? 이 나쁜 놈들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하나 해결 못하는 국회가 물탕 국회죠. 여야를 가릴 것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 나중에 공천 안 줘도 돼요, 솔직히. 그런 분한테 받기도 싫어요. 쪽팔립니다, 진짜 쪽팔려. 이런 말을 제가 해서는 안 되지만 진짜 일 안 하는 국회, 안양시에서 이재현이가 비판합니다. 담배 하나 처리 못하는 이런 분들이 이 만안구에, 대한민국에 많아요. 대기업만 살려주고 소기업, 시장상인들, 골목상권 다 죽었지 않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우리 만안구로, 만안구․동안구에서, 우리 안양시만큼이라도 좀 이런 것 신경 써가지고 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조금 제가 흥분한 것 같은데 흥분이 아니고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김부회 과장님께서, 그 부서에서 열심히 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저도 지금 김부회 과장님께 이것 질의하고 싶었는데 이재현 위원님이 앞서서 담배소매업 허가에 대해서 말씀하셔 가지고요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인데 민원을 가지고 오면 안 되지만 지금 같은 맥락에서 한번 보면 동편에 최근에 이러한 일이 있었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은희위원

지금 또 이재현 위원님께서 대형마트, 24시 마트들이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영업장이 침해되는 상황들이 생겼는데요. 여기 보면, 별표에 보여주신 907페이지랑 908페이지를 보면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동편은 경찰서에까지 의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50미터이고 또 업소 간, 업장 간의 간격이며,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냥 간단하게 동편마을의 입장을 설명드리면 실질적으로 동편마을 안에 있는 거리상, 직선거리상으로는 하나 대각선으로 하다 보니까 한 25미터, 30미터 내외뿐이 안 됩니다.

김은희위원

30미터 안 되죠, 예.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거기가 인도․보도가 있고 차도가 중앙선이 있고 그리고 좀 지나다 보면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도 그렇고 도시계획과에서도 도시 정비를 할 때 인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짧지만 거기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난다거나 중앙선․황색선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걷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 적용에 의해서 거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기존에도 담배를 영업하던 바로 그 자리인데 사업자만 바뀐 거죠.

김은희위원

영업시간도 바뀌었죠. 이마트 24시가 들어오면서 24시간,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상호가 바뀐 거죠. 상호가 바뀌고,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상호도 바뀌고 영업시간도 바뀌었죠. 그전에 롯데마트가, 롯데에서 들어왔을 때는 아, 명칭이, 롯데가 들어왔을 때는 10시까지인가 9시까지가 영업시간이었고요. 새로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24시로, 일반 편의점하고 동등한 시간대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것으로 이게 마땅치 않다라는 담매소매점 간의 거리로 약간 분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횡단보도까지 건넌 사람이 없는데 이게 어떠한 정책이든, 지금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 횡단보도 이용하지 않거든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안 하죠. 이용을 안 하는데 거기가 만약에 이용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법상의 문제죠. 중앙선을 없애든지, 차도에 중앙선을 없애달라고 해서 그것을 없애든지 안 그러면 인도하고 차도 구분돼 있는 것을 하나를 통일해 버리든지 이러면 되는데 이쪽 법상, 저쪽 법상 따지다 보니까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은희위원

그러게요. 일단 먼저 기득권을, 기득권에 관해 선점했던 점포주 입장에서는 좀 약한데 아주 안타까운 사연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소상인이잖아요, 이게. 같은 편의점이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개인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두 군데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러한 것에서는 보호받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큰 시민 입장이었거든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도 좀 아쉬움이 있고요. 어찌됐든 그분이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저희한테 지금 행정심판을 그 업주하고 같이 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종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쯤에는 나오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것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현재 법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게요. 법이 약자 편일 수도 없고 강자 편일 수도 없는데 좀 보면 아쉬운 점이 참 많은, 담배소매업을 보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전국적으로 이런 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은희위원

요즘 들어 또 그런 골목상권에 대형마트에서 24시 영업하는 업장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이런 민원이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유독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혹시 이런 민원이 지금 통계를 보면 어떤가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더 많아지거나 적지는 않고요. 그냥 평시, 평년대로 그렇게,

김은희위원

항상 이렇게 있었던 분쟁의 요소였던가요, 이 담배소매점에 대한 것은?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저희는 저희 지역에서 가까이 느끼다 보니까 ‘이게 우리 동네 안으로 들어오고 동네 안에서 이게 분쟁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재현 위원님도 그런 사항에서 아마 질의하시고 자료요청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세밀한 그리고 무조건 법에 글로 써있는 글로만 판단하지 마시고요. 어떤 것이 좀 더 형평성에 맞는지도 좀 눈여겨봐주셔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시민, 주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래서 저도 그때 그 현장을 같이 나갔습니다. 저도 나가고 경찰서에서도 나오시고 또 시에서도 나오고 또 편의점 관련 영업 본부죠. 본부라고 그럴까, 편의점 관계자도 나오고 현장을 다 보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 그것을 좀 수긍을 본인 입장에서는 못하니까,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전문위원실이랑도 같이 한번 현장에 나가봤거든요. 몇 가지들 있어서 갔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구청에다 의뢰하고 시청에다 의뢰하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리시고 그렇게 하신다는데 아마도 누군가가 이전에도 판매했던 업장이잖아요. 단지 영업시간만 24시로 바뀌었다라는 게 있는데 그분도 그러신 것 같아요. 나를 좀 누군가가 다독여주거나 나도 여기 주민이고 여기 시민인데, 먼저 와서 장사하고 있었는데 이 어려운 시국에 좀 그 입장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을 텐데 전혀, 이것은 법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이것은 경찰서에서, 이것은 구청에서, 이것은 시청에서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아마 그 서운함이 더 크셔서 그러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을 또 개인적으로도 아는 입장에서는 다른 분들도 이러한 상황이 되면 서운함이 이렇게 누구에게 토로하지 못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지역구 의원들이거나 아니면 구청에 하거나 정 안 되면 지금 행정심판까지 가는 상황인데 안타깝죠,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으면 법은 법대로,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좀 더 세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그런 안타까움을 나도 알고 있다라는 이해의 측면에서 한 번씩 말씀해 주신다면 좀 더 크게 가지 않아도 될 분쟁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힘드시겠지만 좀 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두 번 질의한 것은 의원 되고 처음이에요. 한 번 더 질의할게요. 저는 절대 질의 안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배. 담배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그분들 아까 말씀처럼 뭔가 문제 있어.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심의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심판하는 것처럼 이런 심의위원회가 어디 있는 것으로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나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 구청에는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없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현위원

아, 그래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이재현위원

그러면 그게 담배 쪽에, 판매 쪽에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건가, 그럼?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 보니까 동안구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네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기존에 있던 영업장소에 다른 상호를 가지고 다른 업주가 왔는데 기존에 할 때는 같이 있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왔는데 이것은 인정을 못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은희위원

시간 때문에 그런 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상당히, 시간대도 있지만 실제적 거리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현위원

그럼 거리 제한이 맞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은 거리로, 보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고 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횡단보도를 건너서 최단거리로 가야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여기는 차도 별로 안 다니고 또한 바로 대각선으로 가면 30미터 이내면 가는 거니까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지역특성상.

이재현위원

그래서 취소를 해 달라는 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그 업소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못 내주게 해 달라’ 그거거든요. 그런데 거리상으로는 50미터가 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걷고, 최단거리로 재더라도. 그러니까 저희는 안 내줄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안 내준다고 그러면 그 반대편에서 또 소송이 들어오죠. 왜, 그것을 다 50미터가 넘는데. 그래서 일단은 법이 먼저 책임이 우선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적으로 따뜻하게 위로를 해 드리든가 그런 방향이 조금 더 곁들였으면 마음의 안식을 좀 더 편안하게 생각했을 텐데,

이재현위원

과장님 그 두 소매점을 다 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한 곳은 새로 하는 데는 기존에 했던 데라 저희는 내주었죠.

이재현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것은.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것을 당연히 내주는데,

이재현위원

그것 당연한 건데 뭘 그것 가지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기존에 있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다니까요.

이재현위원

그 사람이 문제죠. 왜 그 사람이 소송을 겁니까? 30년 동안 20년 동안 담배권을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그 담배권도 돈이에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이재현위원

담배권 돈입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이 와서 그 담배를 판다고 그랬을 때 영업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인수인계가 되는 겁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인수인계는 아니고,

이재현위원

제가 알기로 저희도 구멍가게를 해봐서 알아요, 그것은.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잠깐만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인수인계는 아니고,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소송 중이라니까, 그것은 기존에 했던 자리를 다시 내준 건데 그게 못마땅해서 소송을 했다는 거잖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그렇죠.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결과를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네.

이재현위원

제가 그 말씀은 이해하고요. 그러면 이것 제가 질의한 거니까 지금 묻습니다. 여기에 법이 바뀐 지가 언제쯤 바뀌었어요, 대략적으로? 양방향의 횡단보도가 이렇게 된 것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온 지가.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제가 자세히는,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한 10여년 전에도 담배소매인 지정할 때는 건물하고 건물 그리고 차도는 차도, 인도는 최대한으로 빨리 단거리로 가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이것은 2011년도에 개정이 돼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2011년도?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리고 규칙은 2009년도 11월 2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재현위원

이 횡단보도는 2011년에 나오네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2009년 11월로 되었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2011년이잖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규칙 아니, 조례, 조례.

이재현위원

조례가 2011년?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이재현위원

그래요. 이러한 부분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야. 이것 잘못 만든 조례예요, 이것. 국회에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전국적으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게 왜냐하면 싸움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야. 거리 50미터 제한에서는 횡단보도 중앙선 없이 그냥 내주지 말아야 된다고. 이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우리 횡단보도 그을 때 얼마나 또 민원이 많겠어요. 횡단보도 간간히 찾을 때는 막, 사람들 횡단보도 건너는데 완전히 그냥 싸움 난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자체가 생각 없이 만드는 사람들의 행태예요. 아휴, 하여튼 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자료제출을 원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집행내역 중에 출납폐쇄일 4천 161만 9천원 그 내역을 제가 여쭤본 것은 집행액이 지금 10월까지잖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현재는. 그러니까, 자료는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 잔액은 ‘11’, ‘12’ 2개월 동안 써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시설비 및 부대비 체육시설, 거기에는 1천 440만 2천원이 57.6퍼센트가 집행이 됐는데 2개월 동안 그 43.4퍼센트가 쓰여져야 되는 거죠? 집행예정이잖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 코로나 일자리사업 중에 사무관리비가 406만원 27.5퍼센트가 10월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두 배가 넘는 1천 70만원이, 72.5퍼센트죠? 이 부분이 2개월 안에 다 쓰여진다, 그 내용이에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15.8퍼센트 228만원이 10개월 동안 쓰여졌는데 84.2퍼센트 1천 212만원이 2개월에 다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10월 현재의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으로 일단 올려놓은 거고요. 제일 큰 미륭체육공원의 농구대 교체라든가 인덕원 환승 주차장 체육시설물 설치, 이런 것은 10월 이후에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는 10월 말이지만 우리가 현재 11월 달에 한 곳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도 최대한 이 금액에 맞는 것을 지출을 하고 나중에 이것은 세부내역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약간 틀리기 때문에 세부집행내역을 이렇게, 크게 세부내역만 말씀드린 거지, 항목만 말씀드린 거지 금액을 적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두 달 동안에 4천 100여만원은 정확하게 그 통계목에 맞게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요 예산은 1년 쓰려고 저희가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10개월에는 27퍼센트, 15.8퍼센트밖에 안 썼는데 나머지 2개월 동안 이것을 다 쓰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어떤 사유에서 상반기 10월까지 못 썼던 부분을 2개월 안에 다 쓰셔야 되는지 그런 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저희 과에서도 집행을 해야 되지만 일부는 급식비, 출장여비 이런 것은, 나머지 관련돼 있는 것은 동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많이 남았는데 이것을 두 달 동안에 어떻게 쓰겠느냐 말씀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지마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지금 중요한 것은요 이 돈을 꼭 써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 같은 경우, 출장여비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출장을 많이 못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2개월 안에 굳이 다 쓸 필요는 없어요. 단지 꼭 이유가 있다면 2개월 안에 쓰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을, 84.2퍼센트 여비 같은 것,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코로나 사무관리비 72.5퍼센트를 2개월 안에 꼭 다 써야 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하여튼 코로나19로 있는 것은 동에서 많이, 사업부서도 있지만 동에서 집행하는 게 많기 때문에 잔액이 남으면 불용처리가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이 돈은 여기 몇 월 며칠까지 어떻게 쓰겠다’는 말씀은 장담하지 못하고 시설비 2천 5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달에. 그래서 사무관리비도 일부 100만원인데 이것 지출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사업비, 국내여비, 재료비는 주로 과․동 수요여부를 파악해서 물품으로 나가는 것 위주기 때문에 그것은 장갑이라든가 핫팩, 마스크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까지 지출을 안 했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일반 사무관리비는 100만원에 불과하지만 여태까지는 10월 동안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2개월에 100퍼센트를 다 집행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사무관리비는 연말에 다 사는지 그런 게 궁금한 겁니다. 맞나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을 집행내역 우리가 거기 우측에 써드렸잖아요. ‘체육시설 내 훼손된 안내표지판 교체 부착’ 이것은 연말 안으로 우리가 부착하고 하면 관련된 방역 안내 현수막도 게첩하고 소모품도 구입을 해서 아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부착하고 소모품 구입을 하는데 이것을 그 10개월 동안은 뭐 하고 두 달 안에 다 쓰려고 하시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좀 신경을 덜 쓴 것은 사실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이월 및 불용처리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못 쓰면,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 보면 불용이 안 되고 폐쇄일까지 집행을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많은 무리, 제가 볼 때는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두었다는 것은 우리가 연도 말에 예산집행을 지금 몰아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계획성이 부족하거나 또 성급한 지출로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아니면 집행잔액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불요불급 집행으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은 또 사업일 경우에는 사업부실 우려도 있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에 들어갈 비용을 10개월 동안 못 썼어요. 그런데 그것을 2개월에 집행을 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불용처리 예상액을 줄여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시정요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2개월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액을 남기면 혼나니까 아니면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출납폐쇄일까지 집행 가능하다. 이렇게 다 떨어버리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김부회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대규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착한그늘막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제기 과정 및 추진현황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부터 ’20년도까지 비산빗물펌프장 가동 및 보수현황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안구 하수구 관리내역 상세자료, 사진 포함해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올여름 장마로 인한 침수 등 민원처리 내용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은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착한그늘막 설치에 대한 장소, 수요조사 등 절차와 2021년 설치계획,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다음으로 버스정류장 추위가림막 2020년,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네,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나대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예, 잠깐만 내가 화장실 갔다오느냐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민원 넣으면, 그늘막 6건 있어요. 6건에 대한 설치요청이 5건이고 보통 고장이 난 게 1건 정도인데 이게 일반 개인이 민원을 내서 설치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절차가 있었을 텐데, 그냥 누가 했다고 해 주는 것은 아닐 텐데. 그렇죠?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냥 딱 처리결과만, 요지하고 결과만 나와 있어서 혹시 이제 궁금,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아까 나중에 보면 이은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선정절차, 장소에 대한 것을 요구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설치 기준이 있어요.

서정열위원

네, 그렇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그런 사항에 따른 교차로든지 보행자가 많다든지 등등 해 가지고 이런 데 위주로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무 데나 할 수가 없잖아요.

서정열위원

그렇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 각 동행정복지센터에다가 동별로 설치할, 우선순위라도 1년에 한 20개 정도밖에 못하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할 곳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공문을 뿌립니다.

서정열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자료에 보면 여섯 분의 민원처리 내역 있잖아요, 자료에 보면.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런데 다 개인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분 개인분이 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반영을 한 건지, 여기 내용을 보면 그냥 이분들이 개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설치하고 처리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혹시 궁금해서.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되는데 수요를 받을 때 저희가 3월 달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 내용이 안 들어왔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누락됐겠죠, 동에서 이분들 게.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왔을 때 그분들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저희가 경찰서 협의과정에서 장소가 부적절하다든지 그다음에 20개소 4천 400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계약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좀 남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 서너 개 정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했더라도 현장 나와서 실사해서 가능하고 경찰서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추가로 더 한 사항입니다.

서정열위원

원래 그 예산을 잡았었는데 하다 보니 한 서너 개의 여유가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의 의견, 물론 이분이 혼자 개인이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해보고 하니 설치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했다는 것이잖아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아니, 여기 보면, 그냥 이렇게 자료만 보면 그냥 개인이,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알아보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이렇게 민원을 요구해서 그냥 그늘막을 설치했다라는 여기 그런 자료만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안구는 빗물펌프장이 비산동에 지금 하나 있네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2018년도에는 가동을 한 번 했네요? 가동시간이 한 번 적혀 있네, 지금 보니까.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비가 그렇게까지 많이 안 와서 없었고. 2020년도에는 5회 가동을 했어요. 그런데 보수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7천 844만 5천원이 여기 교체를 했어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저압반 동대 교체가 몇 년에 한 번 하는 거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저압반 동대 교체. 여기 지금 써졌잖아요. 대충 그래도,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지금 몇 년도 보수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

2018년도.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거기에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요 자동 부하전환개폐기 교체를 했어요, 지금 1대. 이것은 어느 정도 쓰고 나서 교체하는 거예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 내구연한이 특별하게 몇 년, 몇 년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닌 거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내구연한이 없다고요? 기계는 다 내구연한이 있는데?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선화

김선화위원

저기, 실무자 없어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제가 지금 이것 상세한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는데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실무자 안 계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대부분 내구연한이 필요한 것도 있으면 저희가 ‘5년이다’, ‘3년이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런 부분을 가용하다 보면 내부연한 전에도 고장이 나게 되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가동이 안 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럴 경우는,

선화

김선화위원

잠깐요, 잠깐. 내부, 말씀 다시 해봐요, 과장님. 내부, 말해봐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라고, 다시. 내가 잘 몰라서.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지금 요새 표준말로는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사용가능 기간’이라고 이제 말을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사용가능 기간이,

선화

김선화위원

내구연한 사용기간 안에,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그 안에도 교체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기는 해요.

선화

김선화위원

이유가 뭐죠? 내구연한 그 안에 교체를 해야 되면 우리가 그것을 100퍼센트 지급을 해야 되나요? 교체비를.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지금 비산빗물펌프장에 장비나 설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알고 있어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게 어떤 부품이 만약에 5년을 가야 되는데 5년이 못 갈 경우에는 4년 만에도 갈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전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이나 안전점검 용역을 줘서 점검결과 ‘이것은 좀 부적합하거나 나중에 비상시에 비가 많이 와서 가동을 해야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추가로 갈게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그 내구연한 상관없이 점검을 할 때 이것 갈아야 된다 하면 가는 거예요? 아니, 간다 할지라도 최소한 내구연한 정도는 우리가 써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데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면?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소모품 위주로 많이 되는 부분들은 굳이 꼭 내구연한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 부분은. 소모품 같은 경우,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 소모품 아니에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잠깐만요.

선화

김선화위원

부하전환개폐기가 어떻게 소모품이야. 제가 이것 뭔지 알고 있는데.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지금 자동 부하전환개폐기 교체 말씀하셨는데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이 ‘소모품은 내구연한 안에도 교체를 한다’ 교체는 할 수 있어요. 단 그래도 안양시가 내구연한에 그것 쓰지 않고 교체를 계속하는 것은 사유가 있어야 되지.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이런 것 할 때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구연한 자체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도 최소한 1천만원이 넘는 건데, 이것 지금 가격이 돈 1천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이것을 소모품으로 취급을 하면서 내구연한하고 상관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닌 거지. 최소한 그 실무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 어느 정도 가야 되는 건지.

이재현위원

펌프예요? 펌프를 말하는 겁니까? 위원님. 펌프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개폐기.

이재현위원

봄여름에 열고 닫고 하는 것?

선화

김선화위원

응, 자동.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서 이것 최초에, 이것 공사하기 전에, 교체하기 전에 언제 설치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모품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점검을 정기점검을 두 번 하게 돼 있거든요, 반기마다, 6개월마다. 그 점검 과정에서 이게 좀 적합하지 않다고 나오게 되면 교체를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사용기간 내에보다는 그 정도 좀 기한이 경과한 다음에 예산이 또 재투입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인데 이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화

김선화위원

정리할게요. 과장님! 예, 말씀해봐요, 그럼.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까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알아보고 추가로 답변을 드리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러면 정리할게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아니, 왜냐하면요 지금 애초에 최초에 설치된 연수를 모르니까, 지금 이것은.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리한다고요, 과장님.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과장님이 소모품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더 추가질의하는 거고. 최소한 제가 도시건설을 거쳤기 때문에 대충 알거든요. 이 기계가 어디에 들어가 있고 이 부품들이 어디에 지금 있는지 대충 알아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부품이라 할지라도 그 내구연한까지 우리 안양시가 가지고 가는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내구연한 안에 소모품은 교체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하면 저는 이제 할 말 없는 거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통상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 내구연한까지 다 지나서 가거나 가서 교체나 정비를 하게 되는데 간혹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구연한 됐는지 안 됐는지.

선화

김선화위원

네. 최소한 우리 실무자분들이 그래도 우리 안양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내구연한만큼은 좀 지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이게 내구연한 넘어서 교체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그것 확인이 안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랬다 할지라도, 소모품이라 할지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류 감사하고요. 버스정류장 추위가림막은 대중교통과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자료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쪽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그늘막 그게 이제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요즘에 너무 그늘막이 많이 돼 있어서 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잘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답변이 없으시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지금 조금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늘막이 설치가 잘돼 있어서요 많은 분들이 잘 이용하고 계시다고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감사하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비산3동이나 관양1․2동 이런 데가 집중적으로 그쪽에 설치가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동별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을 저희가 임의로 하게 되면 저희 판단에서 하게 되는데요. 각 동에다가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해 달라고, 필요한 데를 자료를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저희가 1차, 2차, 3차까지 공문을 보내는데 대부분 동안구 관내에 1년에 20개도 소화할 정도로 자료를 제출을 잘못해 와요. 그래서 자료 온 것하고 그다음에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그 여분되는 것은,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은 현장실사하고 순찰 다니면서 여기는 좀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까지 합쳐 가지고 20개를 선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쪽으로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도로가 넓거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동별로 지금 도시발전 형태가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불균형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네. 내년에 20곳 설치 예정이시라는데 혹시 예정지는 설정이 됐나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이것도 내년에 또 동에다 공문 보낼 겁니다, 이것은.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러니까 요구한 것 플러스 또,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아니, 요구한 것은 지금 저희가 자료로 갖고 있고 그 외에 모자라는 부분,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다니면서 또 파악을 하셔서 추가로 설치를 하는 거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렇게 설치하기가 좋은, 도로가 넓은 그런 위치가 아무래도 많이 설치가 됐겠죠. 그런데 저희 지역도 보니까 인도가 너무 좁아서 설치하기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이 우산 폭이 너무 크고 그다음에 이 설치하려는 곳에 인도 폭이 너무 좁아서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거예요. 꼭 필요하지만 도로, 인도가 좁거나 아니면 상가에서 반대를 해서, 그렇죠? 그래서 설치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세하게 살피셔서 상가가 반대를 하면 조금 설득도 해 주시고 약간 옆으로 비껴서 설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게 도로폭이 너무 좁아서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은 살짝 높이를 올려서 약간 또 이렇게 옆에서 켜 가지고 돌려서 세워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큰 게 안 들어가고 좁아서 한번 설치를 요구했는데 ‘너무 좁아서 안 됩니다’ 그랬었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아이디어를 계속 내보시라고 했더니 눕혀서 우산을 켜 가지고 다시 돌려놓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요구사항 그러니까, 도로가 넓고 편리한 곳에 물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도 설치하는 게 우선이지만요 그래도 조금 좁고 불편하고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그런 부분을 많이 살폈고요. 작년에 어차피 민원 들어왔을 때 올해도 마찬가지고 안 된다고 답변 나간 부분도 또 의원님들이 전화 주시고 또 주민, 동에서 이야기해서 현장 나가 가지고 그 그늘막 크기가 규모가 좀 작은 것도 하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그늘막의 도로에 차도, 보도가 있는데 차도를 넘어가게 되면 경찰서 쪽에서 교통사고 이런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된다고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최대한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가 가서도 다 좋자고 하는 거고 여기 지나다니는 주민들 편리해서 하자고 그러는 거니까 설득도 많이 하고 해서 그렇게 설치한 곳도 몇 곳 있습니다, 있기는. 그리고 이제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세심히 더 챙겨서 그런 민원이나 내용이 안 나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네. 이게 넓이가 다 있잖아요. 5미터부터 2.5미터까지인가, 그렇죠?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반지름이 3미터, 보통 표준 기준이 3미터니까 피면 6미터 정도 됩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기본 3미터인데 아주 큰 것은 5미터도 있고 작은 것은 2.5미터도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저희가 더위에 햇빛을 가리려면 핸드폰 하나로도 이렇게 가리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우산이 좀 적더라도, 그늘막이 좀 적더라도 불편하신 부분 최대한 헤아리셔서 그런 데에도 꼭 설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대규

나대규동안구건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 시면 나대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 아까 자료 부족했던 정창모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란위원

정창모 과장님 여기 답변서 추가로 와서 제가 봤습니다. 민원내용이 아까 36건이 있었고 기타 8건은 이제 빠지고 28건의 내용이 여기 올라왔습니다. 전부 보면 민원은 해결이 됐고 내용이 부동산 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평촌이 아파트단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민원내용이 거의 부동산, 저도 항간에 일부 들은 내용인데 ‘비산 삼성래미안아파트 온라인 광고 시 허위매물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시장 교란행위가 발생하므로 부동산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왔는데 해결됐고 또 비슷한 내용으로 ‘공인중개사가 지속적으로 저가매물 위주로 네이버에 매물이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래미안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 민원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허위매물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속인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서 저희가 그 현장을 나가 가지고 일단 허위매물을 올리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이용하는 내부전산망이 별도로 있어요, ‘텐’이라고. 그럼 그것을 열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있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는 정상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마는 일부러 그렇게 또 민원을 조정해서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현장 나가 가지고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잡을 수 있는 자료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A라는 물건에 대해서 얼마에 지금 매매가가 얼마다, 이렇게 올려져 있는 자료를 가장 보편적인 평가로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 적발된 것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그런 민원도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 파악을 해 가지고 민원을 답변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래미안 입주민 피해 보고 있다는 그런 건도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분들이 또 저가라고 해 가지고 했을 때 나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으로 답변을 드려 가지고 종결된 사항입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냐 이거죠, 그 결과를.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나가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 매물을 확인을 하고 그것을 봤을 때 저가로 판단이 됐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요. 그게 아니다 그럴 때는 그 민원인한테 답변서를 저희가 나와서 현장을 확인했더니 이렇더라, 정상적이더라.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들이 이미 나간 물건을 싼 가격으로 하고 또 집도 아주 멋지게 해서 올리잖아요, 인터넷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서 매입을 한다든가 하려고 하면 이미 그것은 없는 물건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또 유인을 하잖아요, 더 비싼, 이제 아파트 나갔다고 하고. 그러면 그런 것이 민원이 여기 올라온 거잖아요. 그 민원인이 올라왔을 때 이것이 적발이 되면 그 처리가 어떻게 벌금을 매겼는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냐고. 가령 A부동산이 그것을 사이트에 올려서 부동산끼리는 매물을 공유를 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유를 하는데 자기가 어떤 것들을 개인이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거기까지는 어쨌든 민원을 해결했으면 그 해결한 건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를 했다든지 A부동산이 이렇게 돼서 그런 것이 데이터에 없어요?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데이터는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확실하게 못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렸는지,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냥 정상적인, 허위매물, 저가매물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지금 기억은 나는데 그 처리결과로 정확하게 그렇게 했는지는 지금 즉답드리기가 조금 죄송합니다.

임영란위원

이런 것들이 언론상에도 나오는 것들이고 신종사기라면 사기 인 거죠. 이미 없는 것들을 해서 자기 부동산에 오게끔 하고 또 가보면 이미 나간 것을 다른 것을, 비싼 것을 유도를 하고 이래서 이분들이, 시장 교란행위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민원을 넣은 거고. 지금 보면 대다수가 ‘불법업계 계약의심’ 이런 거고. 허위 부동산에 관한 민원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민원들이 동안구에 올라왔고 또 과장님이 계실 때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됐는지 안 처리됐는지, 국민신문고까지 올라온 사항들이니 확실하게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빠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정창모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창모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9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과 요구하신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제가 앉은자리에서 말씀드리겠사오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1. 업무가 과중한 동행정복지센터 직원 배려 및 성비를 고려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행정복지센터별로 행정업무 또는 복지업무가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으므로 업무가 많은 동행정복지센터에는 인원을 보충하거나 순환인사 주기를 짧게 하는 등으로 직원들을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동행정복지센터별 남녀직원 성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이를 고려하여 인사발령하시기 바랍니다. 2. 생활구정 현장 확인의 날 운영 시 사전에 도․시의원 상세설명 및 논의하시고 민원분야 또한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구정 현장 확인의 날을 운영하며 도․시의원과 동행해서 현장을 나가고 있는데 사전 충분한 설명 없이 현장에 나가 형식적인 현장 확인에 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도․시의원에 설명 및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사항 대부분이 건설과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다각도로 민원사항을 수렴 및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3. 공사용역업체 선정 시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특정업체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용역업체 선정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시고 지역업체에게 골고루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각종 계약진행 시 비교견적 및 시장가격 조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사양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단가가 2,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사례가 있으니 2개 이상의 견적을 받고 인터넷을 활용해 시장가격을 철저히 조사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방독면 내구연한이 지난 화생방용 방독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독면을 폐기하는 것보다 일반시민들의 교육훈련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6. 부동산 중개업 관련 피해민원에 대하여 적극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허위매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7.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임을 감안하여 체납자에 대한 처분을 유예하거나 번호판 영치 전 예고하는 방안 등을 적극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8.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자 선정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에 선정된 참여자 중 일부 선정결과가 공평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선발과정에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며 또한 단순 노동에서 벗어나 주민자치와 연계한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사는 동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9.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 무리하게 예산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출납폐쇄일까지 집행잔액을 무리하게 집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10. 동행정복지센터의 소방시설방화관리 대행용역비 지급에 대해 재점검하시고 소방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방화관리 대행용역비가 업체에 지급되고 있는바, 대행용역비 지급의 적정 여부에 대해 검토하시고 소방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향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만안구청 및 14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동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3분 감사중지

19시 20분 감사계속

19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