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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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은 평생교육과,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섭 환경정책과장님, 아,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박철수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철수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올해는 각종 차세대 선진교육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나름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안 된 점 개인적으로 무척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언택트(untact)시대에 가장 피해를 본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선 첫 번째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평생학습 두드림 강좌에 대한 강좌별 장소․인원․예산 등 세부내용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20페이지 신노년 평생학습 그린나래 운영에 대해서 경로당 70개소 선정방법 및 명단 제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도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역시 박정옥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과 관련해서 동아리 명칭, 운영장소, 인원수, 지원내역 등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100여개의 동아리가 있고요. 비교적 활성화돼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도 무척 활발하게 되고 있고 역시 지원요구 또한 많아서 총 참여동아리가 올해에 35개 동아리, 463명이 혜택을 본 바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심사위원들 심사를 통해서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주 요긴하게 강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다음으로 최병일 위원님께서 학습기부 강좌에 대한 소개 및 3년간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습기부 강좌는 시민의 학습권 보장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본인이 가진 재능을 강의로 기부하고자 하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 역시 전년까지는 활발하게 운영이 됐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아쉽게도 3개 강좌만 운영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요. 역시 최병일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강사은행의 등록방법 및 강사 관련 현황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행감 시에 최병일 위원님께서 보강을 지적하시고 건의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강사 통합검색’ 항목을 신설하고 또 강사은행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총 3개년간 우리 원과 관련되거나 타 기관 강사 중 저명한 분들을 저희가 강사 인력은행으로 수록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우선 좋으신 지적 감사를 드리면서, 강사은행은 현재 약 1천명의 강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방법은 안양시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강사은행 메뉴에 등록이 가능하고요. 다양한 기관들이 강사 의뢰 시 등록된 강사를 저희가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현재 강사로 활동하고 있거나 전문성을 갖춘 예비강사가 되겠습니다. 등록방법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강사은행’, ‘강사등록’ 화면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승인은 저희 관리자가 검토를 해서 인적사항이나 프로필 확인한 후 적격성을 판단한 후 승인하는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강사는 999명이고요, 총 5개 분야에 다양한 강사님들이 등재돼 있습니다. 2019년, 2018년은 저희가 활성화되기 전 내용이고요. 2020년 저희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총 31건의 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나중에 코로나가 해제된 다음에도 좀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최병일 위원님께서 수업 중 강사의 부적절한 발언, 성희롱이죠?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건은 2020년 1월 14일 한식조리사 수업 중에 수강생에 대한 강사―여자강사입니다―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오래 공부를 하다가 귀국한 수강생에게―그 수강생 역시 여자죠―여자강사가 여자 수강생에게 ‘거기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지 왜 왔냐?’는 발언을 했고 같이 수업을 듣던 수강생 중 한 명이 위 발언으로 성적 불쾌감을 느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강사에게 저희는 소명서를 받았고 그 강사의 대답은 ‘수업 첫 시간에 서먹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자 한 내용이며 성희롱 발언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발언했다’고 소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평생교육원에서는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주의조치를 하고 감점처리, 감점 3점이면 향후 강사생활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조치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민원은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인 동료 수강생이 제기한 것으로 당사자는 무관하다는 반응이어서 민원제기자에게 결과를 이해시켜 드리고 조치결과를 통보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강사들의 언행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문자라든지 관련 교육을 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필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과목 카테고리별 운영실적 비교자료 제출을 요구하셨,

김필여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역시 김필여 위원님께서 신설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와 신설 요구 프로그램 및 향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 평생교육센터에서,

김필여위원

과장님, 제 것은 전부 다 자료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프로그램 변경 또는 취소된 내역 및 운영강좌, 강의시간, 강사, 수강생 연령대 및 남녀비율, 당초 모집목표 대비 실적 등 세부 운영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만안․동안 평생교육센터는 지난 10월,

정완기위원

과장님, 설명은 제가 자료 보고 이따,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철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위원

제가 할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프로그램 변경․취소된 내역하고 운영강좌, 강의시간, 강사, 수강생 연령, 남녀비율을 질의한 내역은,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프로그램이 많이 변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리두기 때문에 정원 50퍼센트로 축소운영을 했는데 프로그램 혹시 전부 모집인원 다 차나요, 항상?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거의 한 95퍼센트 이상 차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혹시라도 미달되거나 그런 데는 없었어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미달되는 과목은 많이 미달되면 폐강을 시키고요.

정완기위원

바로 폐강?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유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러시구나.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그렇게 미달되거나 그런 과목은 없고요. 수요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정완기위원

그때 만약 미달이 된다면,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완기위원

프로그램을 이제 새롭게 개발해서 바꾸고 그렇게 하시고 계신 거죠?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특히 올해는 이제 언택트시대고 또 4차 정보통신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도 진짜 알고 넘어가야 될 분야가 있거든요.

정완기위원

그런 것을?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드론부터 그런 수요가 많고요. 특히 젊은 층에 IoT, 5G 이런 것들은 연령대를 불문하고 국민들이라면 알아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수요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교육을 못 시킨 게 해드리지 못한 게 무척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것 얘기 잘 하셨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운영하다 보면 저번에도 말씀, 우리 강사분들 수입이 이것으로 전체적으로 좀 줄잖아요. 이것에 의지하시는 강사분도 계실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고 또 활동이, 이게 매 월정액 수입이 들어오다가 한 두 달, 3개월 이상 되면 굉장히 급속도로 나빠지거든,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일반 직장인들이나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정한 수입이 오다가 어느 정도 하면 그 기간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는, 그 당시에는 올 연말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될 건데 벌써 2단계가 올라왔어요, 저희 시도. 그렇죠?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벌써 내년도 것은 다 계획은 잡아 놨지만, 잡아 놓으셨죠, 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벌써 다 잡았습니다, 네.

정완기위원

그것을 저번에도 내가 우리 이강숙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오프라인만 하지 말고 온라인도 대면이랑 같이 해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을,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정완기위원

아니면 이분들도 기본 유지는 시켜야 되잖아요, 강사분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네.

정완기위원

그런 방향을 좀 찾아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서 자료 요청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기능․학습․음악․건강은 아예 미운영해 버리셨네. 그렇죠?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요. 어떤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방침이? 그런데 이것을 어떡하지?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건강 분야도, 사실 줌(Zoom)이라는 비대면교육을 통해서 강사님들이 강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체계는 저희가 확보해 드렸어요.

정완기위원

이번에?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비대면으로 한다고 그래서 수당이 안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정완기위원

그런데 또 요리나 음악 이런 것은 비대면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배워서 같이 해봐야 되고.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니, 요리도, 저도 꼭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볼 것만 아니더라고요. 요리도 가능하고요. 강사가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 따라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분야를 이제 비대면으로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안 되는 분야는 되는 쪽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도 비대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보완되는 것, 유튜브를 활용한다든지 이쪽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수업도 온라인 수업이지만 이게 진짜, 이분들이 지금 이것 되게 좋아해요, 시민들이. 사실은 여기서 요리반이나 기능반, ‘음악에서 악기도 배웠다’, ‘요리자격증도 한식이든 다 땄다’ 이런 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취업도 하신 분도 실제로 많고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많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데 일시적으로 확 미운영시키면,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런 계획을 다 잡고, 변화는 줄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이것.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변화는,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앞서서 좀 시행착오는 겪겠지만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빨리 수정할 수 있게끔 해줘야,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시민들이 좀더 활용하는 방향이 생길 것 같고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지금까지 비대면교육을 웬만하면 철저히 시키는 것으로 최대한 시키는 것으로 해왔고 강의는 비대면교육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만 수강생들의 어떤 만족도는 좀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사례도 좀 연구해보고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별 등록현황 있잖아요. 남성비율이 현저하게 적어요. 이것을 좀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남성들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시민학당에 심야나 주간에 이 근처에 일하시는 젊은 층들 그들이 올 수 있는, 일단은 첫발은 그렇게 디뎠습니다. 젊은 층들이 올 수 있는 과목, 주간에 참여가 어려운 분들, 직장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시민학당을 매주 화요일 19시부터 21시까지 이 반을 개강을 했어요, 올해. 그런데 저희가 참 유감스럽게도 야심차게 이것을 시작을 한 건데, 그 내용은 5G, IoT 관련 첨단산업이 되겠습니다, 산업혁명 관련. 그런데 강좌를 운영을 못 한 게 무척 아쉽게 지금 남아 있고요. 저녁․야간반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면, 예.

정완기위원

제가 듣기로는요 이런 프로그램은 다 여성 위주로 한다고 남성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인지를 많이 갖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지만 어저께 동안․만안보건소에서 안양시 자살률을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사오십 대가 우리 안양시 1위고 남성이 여성의 두 배 이상이 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여성의 인권 상승이나 성인지에서 많이 높아졌는데 의외로 남성은 또 가장이라는 책임감․무게감, 뭐 감당할 수 없을 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려워질 적에 책임감 무게는 엄청 크거든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럼요.

정완기위원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이 뭐겠어. 내가 책임을 꼭 져야 되는데 그것을 끝까지 책임 못 진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놓는 경우가 많아요. 남성이라는 게 또 단점이 그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여기서 무엇이라도, 음악이 됐든 미술이 됐든 새로운 것을 배워가면서 함께하면 그 치유가 되거든요. 좋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데.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 것을 했을 때 좀 비율을, 여기서 10퍼센트만 올려도 엄청난 거잖아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그것을 홍보를 ‘누구나 함께 시민은, 여성만 오는 게 아니다’, 누구나 함께 올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어떻게 방법을 강구 좀 해주세요, 과장님.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과목하고 선호도가 높은 과목 그리고 대상 연령층에 대해서 별도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살아생전 음악 악기는 하나 다뤄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요새는 남성들이 다 집에서 요리해요 과거와 틀려서 다 요리를 하는 것 좋아하고 다 하신다고, ‘남성이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리도 충분히 한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렇죠, 네.

정완기위원

다 이런 것도 하고 가정요리 이런 것도 하고 싶어 하고, 서울시는 그렇게 다 벌써 광범위하게 알려졌는데, 실제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다가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가지? 갈 수 있나? 다 여성들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간혹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면 난 ‘다 갈 수 있어요. 신청하시면 돼요.’ 그렇게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 인지가 덜 바뀌었다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강구를 하셔서 누구나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연령별 등록현황은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젊은 층 있잖아요. 이삼십 대, 40대까지 얘기하는데, 좋은 프로그램 아까 얘기했는데 IoT라든가 4차산업에 대해서 많이 배워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듯이, 젊은 층들이 사실은 코로나19 들어오면서 취업이 아예 안 돼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안 돼요.

정완기위원

대기업 자체에서 아예 모집을 안 해요. 다 정지시켜 놨어요. 사실은 지금 대학이나 작년에 졸업하고 올해 졸업반 친구들이 학교에 취업의뢰가 단 한 건도 안 왔답니다, 실제로 학교에요. 그래서 알아서 취업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 기회에 그래도 아무리 청년일자리다, 청년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라도 이삼십 대 프로그램 그런 것을 강좌를, 힘든 시기지만 그런 것도 개발하셔 가지고 학교라든가 고등학교․대학교 이렇게, 그런 데 홍보하다 보면요 연계할 수 있잖아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다른 과에서도, 과장님도 다 과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교육청소년과라든가 연계해서 그런 것을 홍보를 해주면, 이 친구들이 그냥 나와서 할 것 없고 집에만 있고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요즘에요. 그러다 보면 온라인으로 강좌 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다 보면 대면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가도 되구나.’ 아까처럼 ‘누구나 구분 없이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시에서도, 그 친구들이 잘 배워놓으면 또 안양시에서 취업도 하게 되고 또 안양시의 일자리정책도 국가적으로 하는 것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개발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정완기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프로그램 개설부터 이게 운영하는 게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방법을 찾아주는 것은 우리 시잖아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죠? 시에서 많이 그것을 시민을 위해서 좀더, 위축되지 않게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시의 목표고 평생교육원의 목표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자살률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50대가 갈 곳이 없고 풀 데가 없죠. 그래서 자살을 치유할 수 있는,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마음의 어떤, 마음의 치유라 그럴까요? 그런 과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초를 재배한다든지 음악을, 명상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과목도 저희가,

정완기위원

자살예방센터가 작년에 안양시에 생겼잖아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쪽에도 이렇게 있다’, 그분들하고 와서 그런 프로그램에,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연계가 됐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연계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런 것은 진짜 좋은 일 하시는 거고. 그분들이 곧 마음이거든요, 마음. 우울하고 갈 데 없고 그렇게 극단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게끔 ‘세상은 이렇게 좋다.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분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정완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이 질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한번 봤더니 노인복지회관에 연령별 등록현황이 있어요, 과장님.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성별 등록현황’, ‘연령별’ 밑에 ‘당초’ 이렇게 돼 있는데요. 깜짝 놀랐네요. 80대가 또 10퍼센트가 넘네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80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100세 이상이 세 분이나 되셔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정정하셔요, 그런데.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제일 비율이 높은 게 70대고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50대는 왜 없어요, 통계에?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60대 이상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 60대 이상만?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네. 60대,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야, 세상에. 80대가 이렇게 비율이 높고, 저희 어머니도 85세인데,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오시는 분들 보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정하셔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휴대폰도 활용도 능숙하시고, 그리고 강의 언제 있는 것 계획까지 다 아시고 그렇게 오셔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야, 대단하셔요. 그러네요, 진짜. 그런데 하여튼 시대적인 흐름이 언택트시대로 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전체적인 흐름이 이 코로나19 말고도 또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보면, 그러니까 교육 쪽에서도 저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성에 포커스(focus)를 맞추시고, 참 이게 좋은 교육이기는 하지만 유튜브를 활용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이런, 모르는 분들은 가르쳐 드리면 되고. 이래서 낭비하지 않고 질적으로 좀 좋은 이런 것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어제 말씀해주신 사항 유념해서 꼭 반영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낭비인 것 같아서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그리고 더 질 좋은 것을 놔두고,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비용을 소모한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저도 여기 재능기부 강사예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교육 쪽에 제가 참 바람직한 이런 것을 알고 있고, 제가 그것을 안 하라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되 좀 질적으로 우수하고 또 효율성을 생각하고 언택트 전보다 언택트시대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고민 깊이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박철수 과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질의했는데요.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평생학습원에서 강사들의 부분을 저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학습기부 강좌 또는 시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강사들이 2018년에는 22명, ’19년에는 서른, 아, 17명․21명․10명이네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 기부강사들이 ‘내가 기부하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는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저희 특별한 관련 규정은 없는데요. 저희가 나름의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구를 해서 그분들이 강의를 하실 수 있는지 여부, 강의만족도,

병일

최병일위원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아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니, 객관적 프로필을 보고서,

병일

최병일위원

프로필을 보고?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리허설도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리허설 하고 있어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예.

병일

최병일위원

관련, 본인이 이 전문가로서의 강의를?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 그래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래서 평생교육사분이 우리가 총 세 분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사실 많은 경험이 있어 가지고 또 주위의 평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나 봐요, 그분들에 대해서.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그분들의 조건은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리 교육원에서 그분들의 강의 시연,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서,

병일

최병일위원

강의 시연을 1회라도 한 번 하고 강좌를 시민들한테 제공한다 이거죠?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혹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요? 아까처럼 강사들이 성희롱 발언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상황이 있는데 강사들은,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별도 교육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요 간담회를 가끔 하고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당부를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문자로 수시로 ‘이러이러한 사항을 주의해 주십사’ 또 ‘이러이러한 민원이 왔다’ 하는 내용들을 알려드리니까. 또 그분이 인성이 그렇게 평가가 떨어지는 분들이 오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나름 사회에서 저명하셨던 분들, 교직에 있던 분들이 오셔서 하니까요 강의만족도는 떨어진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잘 아는데요. 강의만족도라고 하면 강의를 한 후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나오는 거고요. 강의를 시작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이력서와 강의경력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검증단계가 필요한데, 하나는 강의시연을 한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그렇죠?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두 번째는 특별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수시로 간담회 하는 것 쉽지 않고요. 제가 오기 전에 겸임교수 10년을 하고 왔지만 전임․겸임 시간강사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전문교수인데도 받아요. 교수법도 받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성희롱 또 인권 이런 것들은 기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따가도 강의와 관련돼서 얘기하겠지만 강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교육은 재능기부가 됐든 어제 얘기했던 200만원짜리 강사가 됐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평생교육원에서는 이러이러한,’ 안내지라든지 아니면 검증조치, ‘이런 발언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안내지 같은 것을 주고 거기에 대한, 우리, 병원 가면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생교육원에 가면 이런 강의를 어떤 식의 것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성희롱 발언이라든지 인권유린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서약서? 검증?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안양시의 평생교육학습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재능기부 하시는 분도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전문가로 계셨던 분들도 많네요? 우리 여기 안양시청 공직자였다가 퇴직하신 분들도 오랫동안 또 여기서 재능기부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는 꼭 있어야 돼요. 이게 형식적으로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못 하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으로 통해서라도 이런 것을 안내고지라든지 서약서 같은 것을 받으시지 않으면, 나중에 아까같이 성희롱 발언이라고 ‘나 불쾌하다’ 이랬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강사님한테 하고 있다’ 나중에 말거리가 되잖아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이러한 안전장치가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아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아주 그냥 항상 정확하고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해주셔요. 지금 저희가 서약서는 따로 받기는 하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은,

병일

최병일위원

성희롱 발언, 특히.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했던 부분인데 정말 좋은 조언을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꼭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렇게 한 줄 더 넣어서 하시고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학습기부 하셨던 분들이 보니까 몇 년째 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 혹시 있나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유감스럽게도 그런 것까지 또 못 챙겼는데요. 좀 강의를 잘 하시면 본강좌도 특강 같은 것 해드리고 있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우선순위로 좀, 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특강을 하시다 보면 이제 본교육 강사로 가시기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센티브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표창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해 가지고 연말에 표창을 드리고 있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런 것은 좋은 것 같고요.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선한 마음으로 강의도 하시고 또 오랫동안 강의평가도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본강의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표창도 좀 해주시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기부강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요즘은 ‘배워서 남 주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눔이 좀 교육계에도 번졌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여기 연계한 게 있어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매년 다섯 군데에 강사를 연계해서 잘 하고 있는데 더 늘어나지는 않는 이유가, 제한을 했나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제한을 한 것은 아닌데요.

병일

최병일위원

매년 다섯 군데만,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올해 좀 저희가,

병일

최병일위원

올해는 없고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때 2018년 여건은 잘 모르겠는데, 글쎄, 처음 단계라서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계강좌가 또 이게 상대 기관에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적어 보이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8년, ’19년 연계강좌가 다섯 강좌가 있어요. 갔다 와서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저는 더 번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고민도,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이것 유념해서 연계강좌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아무튼, 그리고 강사들한테도 충분한 인센티브를 좀 주시고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두 번째는 강사은행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그냥 조건이 맞아서 등록을 하면 검증을 하는 게 인적사항이랑 프로필 정도 확인이네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도 제 생각에는,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도 강사뱅크가 있고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에도 강사뱅크가 있어요. 그런데 검증․검토가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의의 프로필과 인적사항도 좋지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가 공직으로 들어가서 공직생활 하려면 기본적인 검사하는 것 있잖아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인성검사, 인적성 검사.

병일

최병일위원

인적성 검사도 있고 그다음에 전적, 범죄행위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럼 취직은 아니더라도 이것도 최소한의 한 장 서약서 같은 경우로 ‘내가 이런 데에 경험이 없다. 이런 범죄 경험이 없다’ 이런 것들도 해놓으셔야 돼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1천명이라고 하는 엄청 많은 강사가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강사등록도 선별기준 이런 것들도 좀, 왜 그러냐 하면 안양시 평생교육원에서 등록된 강사예요. 이 강사분들이 또 연계도 하잖아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인적사항이랑 프로필이, 프로필 화려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까 말했던 인적성검사나 이런 것들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한식조리사 이분.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이 불쾌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사과하는 일은 있었나요? 여기에서 내용에는 그 부분은 없네요? 직접적인 사과라든지 ‘불쾌하게 해서 죄송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중재의, 우리 교육원에서의 역할, 이 부분만 있어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솔직히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정황상으로 볼 때는 중간 그 공무원이 중개역할을 하면서 사과의 표현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직접적인 사과도 아마 했으니까 여기서 무마가 됐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파악을 해봐야겠지만요.

병일

최병일위원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성희롱 발언이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당사자는 ‘별로 불쾌하지 않았다’, 옆에 계신 분이 불쾌해서 이것을 국민신문고에 청원했잖아요, 민원 제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적 발언에 감수성이 없는 분들은 이 부분이 오히려 강사분을 두둔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사분은 불쾌함을 느낀 그 강좌 수강생한테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당연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도 공개적으로 수업시간에. 그래서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지 추후에 재발방지를, 안 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중간에서 전달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전달하는 수준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러면 이런 일 또 생겨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물론 이분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을 전체맥락에서 보다가 톡 끊어서 이렇게 보면, 그게 흠결된 부분만 부각되면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강사 입장에서는 처음 하는 강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오버(over)가 된 것 같아요. 말 하면서 오버가 된 거죠, 수위를 지키지 못하고. 그런데 본인이 충분히 그것 미안하다는 사과도 했고 그래서 감점처리, 이 감점처리되면요 다음 면접 때 무조건 뒤로 제쳐집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치명타예요.

병일

최병일위원

사후의 이런 평가 감점처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사전에,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재발방지 차원에서 평생교육원에 있는 강사들에게 전체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강의에 대한 에티켓 이것을 숙지시켜야 돼요. 이런 매뉴얼이 좀 있어요? 우리 전체 강사들한테, 강사가 처음 오면 평생교육원에서는 강사를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매뉴얼이 있나요, 혹시?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매뉴얼은 있습니다. 연말에 위촉장을 줄 때 강사로서 할 일, 그리고 서명도 받고요 보안각서도 받고 그리고 품위유지를 위해서 할 수 없는 일들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오래 하신 분들은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니까 충분히 주지를 하는데 일부 새로운 강사들이 이런 문제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처음 강의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인지 교육 내지 성 관련 특별교육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전체강사를 모집해서 꼭 시키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아무튼 의무적으로, 대중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남을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기본적으로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악의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본인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피해 주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특히 평생교육원에서는 강사들의 매뉴얼에 반드시 넣어서 첫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꼭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입이 되는, 이런 강사료가 나오는 강사 말고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재능기부는 봉사점수만 주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강의까지 들으라’ 저는 이런 것은 좀 과하고 매뉴얼은 필요하다, 최병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매뉴얼은 ‘이런 이런 식으로 강의하지’,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분들한테 모여 놓고 강의를 하고, 그리고 시간도 제공하고 또 듣는 수강생도 무료고 강사도 봉사점수만 받고 하고 이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기본적인 매뉴얼만 이렇게 하는 것에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과목을 카테고리 크게 나눠서 기능 교육과 문화예술 교육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능 교육이 훨씬 더 많아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야간반까지 운영을 해서, 낮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야간강좌까지 개설을 잘 하고 있어서 그것은 참, ‘이렇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사 배정은 매년마다 새로 하나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2년마다 하나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김필여위원

한번 배정받으면 2년간은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2년간, 예.

김필여위원

아, 계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계약에 그렇게 2년간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최소 2년은 보장되는군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김필여위원

특히 평생교육 중에서도 또 보면, 여기는 다 성인 대상으로만 있는 거죠?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아까 전의 범죄경력조회서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죠? 제출 의무사항이 아니죠? 강사가?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제출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그분들의 인성을 저희가 믿는 거죠. 그리고 범죄경력조회서까지 요구하면, 글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좀 실망하는 부분도,

김필여위원

이게 매년마다 하면 또 다른 문제인데 2년마다 하고 대부분이 본인 특별한 이유 없다면 강의실이나 평가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강의를 맡게 되면, 그러니까 처음에 강사로 배정받을 때는 범죄경력조회서 같은 것들은 있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본인이 당당하면 안 낼 이유가 없잖아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네.

김필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범죄라고, 직원을 채용할 때, 전에는 사기범은 없었어요. 그냥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만 채용에서 제외되는 경우였는데요. 지금은 사기도 들어가요, 사기로 인해 가지고 벌금 얼마 이상 받은 경우. 그런데 의외로 그런 것들은 또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대중적으로 아니면 우리 공개적으로 어떤 일을 맡길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을 좀 강하게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런 것도 하나의 그냥 당연한 절차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꼭 넣어서 신원조회를 하든 범죄경력조회서를 받든 그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 기능 교육 중에서 직업교육이 포함된 거죠?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김필여위원

이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재취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지만 노년의 생활이 좀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직업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 교육과 문화예술로 나눠져 있지만 거기서 특별하게 더 직업교육 쪽으로 분화해서 그런 것을 특별교육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가 강사라든지 어떤 준비, 예를 들어서 강의실이라든지 기타 또 다른 준비소품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자재, 기자재, 교육자재.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부담하기 좀 어려운 경우는 다른 대학의 평생교육원과 연계 MOU를 맺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늘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대학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대학과 연계는, 국책사업을 받을 때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님들이 연구를 할 때 저희가 협조자, 지원자로 같이하는 게 가장 큰 연계사업이고요. 두 번째로 올해부터는 대학에 저희가 사업비를, 보조금을 줘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쪽으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예산들이, 사전에 저희가 수요조사하고 각 대학에서 필요한 과목까지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당면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에, 저희가 뺏기고 말았어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게 내년에도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됐는데 기회가 된다면 추경이라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저희가 대학의 유능한 자재와 인력과 그분들을 활용해서 훌륭한 인재를 낳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었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참 코로나가 여러 가지 발전을 방해하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많이 잡혔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도, 아마 우리 평생교육원 과장님도 이것 받아보셨죠? 대림대학교하고 교육부하고 NRF 한국연구재단이 같이 합작으로 해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이제 이것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커리큘럼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부담할 수 있는 교육범위를 넘어서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기타, 뭐랄까, 실무위주 교육 또 자격증 또 강사양성 또 지도사 내지는 평가사 자격취득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직업교육이 나와 있네요, 보니까요. 자동차 관련도 있고 또 요즘 드론, 드론조종사 양성이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의외로 나이 많으신 분들도 여기 도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요. 영화 콘텐츠 또 여러 가지가 굉장히 프로그램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평생교육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는데 지금 안 오고 있는 상태라서 홍보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 같은데.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위원님, 학교에 MOU 맺을 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문적인 교육이 저희는 조금 어렵잖아요? 여기에서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김필여위원

연계를 해드리고 계셔요?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예.

김필여위원

얼마 정도나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지금 이게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벌써 교육이 시작되고 있어요. 10월 말부터 해서 이제 11월 막 시작하니까 서둘러서, 이미 시작한 것도 있고요. 이것을 우리 평생교육원에 오시는 시민들한테 이런 사실을 빨리 알려서 연계를 하면 비용을, 비용이 무료인 것도 있고 유료인 경우도, 또 보니까 장학금을 줘서 낮춰주는 것 같아요. 이 좋은 기회를,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네. 비용도 많이 안 비싸고요.

김필여위원

그러니까요.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노력을 해주시더라고요.

김필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안양에 있는 대학이 이 공모사업을 받았으니까 안양시민들을 위한 혜택이 가도록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네.

김필여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신설프로그램 요구해서 또 받아들여져서 많이 과목들이 신설됐어요. 보니까 재능기부를 하다가 또 특강, 아까 처음에 설명을 하신 것 들어보니까 특강을 좀 하시다가 인기강좌라고 인정을 받으면 그다음에 신설되는 건가 봐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강사들의 어떤 그런 능력은 충분히 검증된 상태에서 신설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요청은 있었는데 개설이 안 된 과목도 있는 건가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요청이 있어서 강의를 개설했더니 수강생이 미달이 된 과목이 몇 개 있거든요? 사실 과목의 인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어떤 경력도,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예전 같지 않고요. 한두 번 들어 보시고 참여율이 미흡하면 폐강되는 과목들,

김필여위원

10명 미만이 폐강인 거죠?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시장경제라 그럴까요? 그것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고 또 잘하시는 분은 계속 발전을 하시고, 그런 논리가 여기는 좀 사실 지배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강을 통해서 인기강좌로 선정돼서 신설되는 경우도 있고 또 수강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신설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해마다 설문조사를 하나 봐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두 번씩 해서,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상․하반기에.

김필여위원

예. 요구를 받아들여서 신설하는 경우도 있고. 끊임없이 시대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수강생들의 요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평생교육과의 그런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노인회관 강의는요 어르신들이 연세가 좀 많으신 관계로 온라인강의가 어렵죠?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어렵죠.

김필여위원

그럼 지금 거의 휴강 상태로?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일부 과목은 온라인강의를 하는데요, 강사님이 특별히 그 안내를 해요. 그래서 따라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그리고 노인분들이라 그래서 뒤쳐지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다만 참여율이 조금 적습니다, 일반인보다.

김필여위원

그렇죠.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런 차이는 있는데 강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참여방법 또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님들도 강의를 하는 게 좋죠, 강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변화가 급격하게 오면 가장 적응 못하시는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교육도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좀 살펴서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을, 예를 들어서 10명 미만의 모임은 지금 2단계는 허용하잖아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소수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한테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보고 좀 거기에 맞춤교육을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다함께 꿈꾸는 세상’ 이 프로그램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랑의집을 방문했을 때 아마 이 프로그램 강사들이 와서 그때 뭘 만들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만든 것을 굉장히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게 성취감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지시설 또 이런 지적장애인들 시설에서는 그분들이 외출을 함부로 못 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교육을 시행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계획은 세웠지만 제대로 또 시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요 직접 대면교육은 안 되기 때문에 학습꾸러미라는 특수시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강의를 하고 수강하는 형태가 아닌 학습꾸러미라고 자기가 만들고 또 거기서 성취감을 얻고 또 보조지도를 받는 이런 시책인데요. 가방을 저희가 이제 배달을 해드려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완성도를 보고 주변에서 도우미들이 도와주고. 그런데 이 시책을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올 줄 몰랐는데, 대개 이분들이 홀로 계신 분들이 많고 외로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학습꾸러미를 하시면서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마음을 느끼셨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뵈니까.

김필여위원

보통 이런 데 방문할 때는 강사분 한 분만 가시잖아요. 여기는 대부분 숙식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활하는 생활시설이니까 사실 그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은 항상 동일한 사람들이고 외부에서 가는 사람은 강사가 1명밖에 안 되는데 그분도 체온측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1명 정도는 가서 실제로 그분이 이런 강의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거기도 그렇게 엄격하게 금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인원을, 사랑의집 같은 경우는 서른아홉 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획일적으로 할 게 아니고. 지금 사실 줌(Zoom)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만든 것 보여주고 줌(Zoom)으로 서로 의견 교환하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5명, 10명 정도는,

김필여위원

그러게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그 내부에서 항상 있는 사람들이라 이미 외부로부터 차단되고 보호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강사 1명만 확실하게 안전이 담보된다면 굳이 여기까지도 막 어려운 그런 것 하지 말고 그런 경우는 정말 재량으로 탄력적으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런데 대부분 노숙인들, 지적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인들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해서,

김필여위원

예, 그렇죠. 하여튼 이렇다 하더라도,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렇죠. 교육의 질을 어떻게든지 유지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박철수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요구사항을 했는데 보니까는, 먼저 찾아가는 평생학습 두드림 강좌입니다. 여기 장소․인원․예산 등 세부내용 제출, 설명 들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더 자세하게 9개 강좌를 내역을 좀 뽑아주고 했으면 더 보기가 좋았을 건데,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유, 죄송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한꺼번에 같이 와 버리니까, 책자에 있는 대로 그냥 와 버리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 ‘시민(성인) 7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팀을 이뤄 원하는 평생교육’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항상 10명 이상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7명이나 10명이나, 여기 보면 뒤에를 보면, 한번 뒤에 보세요, 과장님.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84만원 강사수당을 받고,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84만원 강사수당을 받았어요. 그렇죠?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것 횟수가 몇 회인가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횟수는, 사실 저희가 강사료만 주고 횟수 제한은 안 두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횟수 제한은 안 하고 이 강사님에 따라서 그럼 횟수 제한을 하시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보통 그러니까 84만원으로, 자비 충당을 하든 어떤 내용은 모르겠지만 강사비 지원을 해서 보통 한 달 정도로 이렇게 순환해서 하는 것으로 한 달 정도 강의를 하고,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서,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 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24시간 강의를,

정옥

박정옥위원

예?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하루 강의를 한답, 24시간이면요 8시간, 즉 사흘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4일?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 하는 거네요. 그렇죠?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인원수를 보면 9명, 7명, 11명, 최고가 13명이에요. 이 부분에서 항상, 아마 10명 모으기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래도 어차피 강사료가 나가면, 7명 하는 수업과 10명 하는 수업하고는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 분위기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부분에서는 2021년도에는 10명 이상으로 해야지만 또 강사수당도 적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뽑아본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료를 줄 때는 좀 보기 좋게 ‘주 몇 회, 얼마’ 이런 식으로 주시면 더 좋았을 건데 다음에는 그렇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두 번째, ‘신노년 평생학습 「그린나래」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경로당에 대해서 70개소 선정방법과 명단 좀 제출하랬는데 명단은 안 오시고 그냥 답변내용만 주셨어요. 저도 70개소 경로당이 어디어디가 신청을 했나 그것을 보고 싶어서 명단을 좀 달라 그랬는데,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제가, 예, 자료를 이게 빠졌네.

정옥

박정옥위원

예. 그 부분이 없고 그냥 답변내용만 주셨어요. 주셨고 이 부분은 쭉 내려가면 ‘경로당 선정은 경로당 측의 자발적 신청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으로 쭉 가면 ‘어르신 책가방은 학습꾸러미를 활용한 비대면 사업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비대면 사업이다 보니까 줌(Zoom)으로 할 수도 있고, 어르신들은 줌(Zoom)도 하나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줌(Zoom) 하십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줌(Zoom)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런 부분인데, 줌(Zoom)을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경로당 노인통합교육지도사라고 저희가 6개 팀에 열여덟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이제 이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데 직접 만나서 교육지도가 불가능하니까 교육 전 과정을 통합교육지도사분들이 유선으로 계속 독려를 하거나 과정을 진도를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유선으로 하면 통화내용으로 그냥 계속하시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통화로 계속, 예. 그러니까 직접 뵈면 좋은데,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도 통화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길 건데,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래도 이분들이 노인통합교육지도사분들이 ‘어떻게든 자기역할을 좀 해 달라’ 이렇게, 단체로 오셨어요. ‘휴관기간 중에 우리 일 좀 하게 해 달라’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방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전화내용도 아주 충실하게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 그러세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네.

정옥

박정옥위원

저희는 보고받은 바가 없으니까.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주 1, 2회 지도․관리예요. 그렇죠? 총 백 분을.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주 1, 2회를 이렇게 한다는 것에서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이것 봉사자분께서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뽑은 자료는 70개소 경로당 선정은 자발적이지마는 그다음에는 또 다른 경로당에서도 하고 싶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같이, 역으로 안 한 경로당도 가고 하신 경로당은 좀 뒤로 가고 이런 부분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 예예.

정옥

박정옥위원

물론 연간적으로 계속 쭉 가시면 좋겠지마는 또 소외된 어르신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 신청도 좋지마는 자발적 신청을 했지마는 경로당 지금 70개소에서 벗어나서 안 하신 경로당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노인분들이라서 신청을 절차라든가 귀찮아서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 부분까지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한 경로당에 몇 분씩 오셨는지는 파악이 되나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 인원은 제가 솔직히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정옥

박정옥위원

저 뒤에 우리…….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출석부가 있는데요. 열다섯 분 정도. 여자분들이 좀 많고,

정옥

박정옥위원

한 경로당에 여섯 분?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열다섯 분 정도 평균적으로,

정옥

박정옥위원

여섯 분 정도?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열다섯 분이요.

정옥

박정옥위원

열다섯 분, 한 경로당에?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좀,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챙겨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소외된 어르신들이 없게끔 또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네.

정옥

박정옥위원

또 평생학습동아리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뒤에 2020년 평생학습동아리 현황을 보면 여기도 횟수를 몇 회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한 달인가요, 우리 저기 뒤에 팀장님?

예?

1년에 지금 10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도 보면 앞에 사업개요에 보면 돈이 나가면서, ‘지원내용’의 ‘동아리 활동 필수경비’ 여기에 강사비, 인쇄비, 교재비, 재료비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금 강사한테 다 나가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또 잘 해야지, 어떤 강사분은 모르면 수강생한테 재료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챙겨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다 10명 이상인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보니까 다 10명 이상이에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10명 이하는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것도 10명 이상인지 10명 이하인지 7명 이상인지?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사실 저희가 직접 대조해보면 10명 이하도 나올 수 있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현장실사를 통해서, 현장출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나가서 챙겨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평생학습동아리 현황을 보면 다 10명 이상이에요. 이렇게 명단이 가야 된다고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흥오름풍물패 같은 경우에는 악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악기 잘 준비해 가지고 본인들이 하는 건가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본인들이 준비해서 하는 겁니다, 동아리.

정옥

박정옥위원

풍선도 풍선값이 들어가는데 이것 만만치 않을 건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80만원을 지원을 나갔어요. 그런데 재료비하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횟수가 몇 회인지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자료를 신청할 때는 80만원에 이 횟수, 그러니까 100만원하고 80만원 횟수가 몇 회로 했는지 정확하게,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 죄송합니다. 예, 좀 세부적으로,

정옥

박정옥위원

예,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철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숙 석수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신윤숙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관한 내용을 네 분의 위원님께서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각각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기가 좀 쉽도록 석수에서 2건, 평촌에서 2건 이렇게 나누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휴관 중 비대면으로 추진한 사업 및,

이호건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최병일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관련 이용자 현황, 예산집행 현황, 지원내용, 향후계획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초등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틈새돌봄을 위한 사업입니다. 안양시에서는 올해 징검다리어린이도서관, 동그라미작은도서관, 샘마을작은도서관 3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연초에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했다가 사회적거리두기 완화가 좀 된 그 기간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아동을 둔 부모님들이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긴급돌봄의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돌봄사업 지원비는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간식비 또 돌봄인력인 자원봉사자 실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거리두기,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한 번에 모든 아동이 모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시간별 또 공간별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영유아나 소외계층에 집중되었던 공적 돌봄서비스에서 대상이 되지 못했던 아동들을 작은도서관이라는 건전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보호하고 또 독서토론이나 북아트 등의 독서와 관련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아이를 돌봐줄 곳이 절실한 맞벌이부모들의 아이돌봄 수요는 더욱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안양시에서 5개소가 그 대상으로 선정되어 아이돌봄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의 실질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 발굴과 지속적인 지원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최병일 위원님께서 75개소 공립․사립 또 새마을 작은도서관 회원등록 현황과 예산지원, 관리실태, 운영상황의 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3년간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작은도서관 회원등록 현황은, 이 자료에 들어 있는 3만 225명은 상호대차 서비스를 실시하는 47개소에 대한 현황자료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제공한 도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통합적으로 이용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28개소 사립 작은도서관은 마을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별다른 회원가입 없이 편안하게 언제든지 도서관에 열람을 하거나 또 수기로 기록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회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등록 현황을 파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리실태 및 운영상황의 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운영실태의 결과보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해당 동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새마을 작은도서관은 자치행정과 및 새마을안양지부를 통하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자료 취합 및 제출한다거나 또는 운영상의 협조가 있을 경우 업무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에서는 사립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운영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운영이 부실하거나 역할이 어려운 곳은 폐관을 하도록 안내도 하고 또 운영의지는 있으나 자료, 서가 등 이런 부족한 곳에 재기증 연결을 통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지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3개소에 지원을 했고요. 운영비 지원은 2018년도에 14개소에서 현재 18개소로 확대가 좀 되었고요. 냉난방비 지원사업도 2018년 15개소에서 현재 18개소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순회사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2019년도에 순회사서 1명이 5개소를 지원하였고 올해는 순회사서 3명이 9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책나래 서비스 사업개요, 등록현황, 개선점 및 향후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 현황과,

강기남위원

예, 자료 보겠습니다.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또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도서살균소독기 운영현황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신윤숙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제가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계획을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작은도서관이 전체 75개 있고 작은도서관의 침체는 우리 경기도 전체에서 그다음에 시군마다 다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보면 경기도도 대외적으로 막 그냥 활성화 방안, 사람 모아놓고 이렇게 막 했지만 뭐 뾰족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모여서 사진 찍고 그냥 어떤 추상적인 얘기 하고 헤어지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도비로 수많은 예산이 내려오고 각 시군마다 또 많은 돈이 들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계속 늘리기에는 너무 침체가 돼 있고 뭔가 뚜렷한 어떤 방안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일단은 지금 공공 빼고요 사립이 42개죠?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강기남위원

이 사립이 문제인데, 일단 개인적으로 차린 데는 거의 사람이 없다고 봐야 돼요, 사실. 그렇죠?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런데 상호대차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사립도서관,

강기남위원

많이 가보셨나요, 도서관을 방문을?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저는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특색 있고 대표적인 곳,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방문을 좀 많이 해보셨어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저는 좀 가봤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래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처음이라서,

강기남위원

제가 사는 아파트는 500세대예요. 그러면 2천명이 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폐쇄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없는 거지만 전에 1단계에도 없었고 계속 없어요. 또 재능기부? 일할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그렇다고 아파트에서 인건비 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와서 자원봉사 좀 해라’ 하는데 한두 명 하다가 또 없고 또 없고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폐쇄가 됐어요. 500세대 아파트에서 폐쇄가 될 정도면 일반 개인상가나 교회 이런 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안 봐도 뻔하죠, 그것은.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런데 말씀하신 그곳은 제가 동안구라 가보지는 않은 곳인데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만안구의 징검다리나 달팽이 이런 곳은 정말 모범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의지가 있으셔서 그분들이 지역사회, 지역 그 자원 자체도 연계를 해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봐졌어요, 제가 현장 나가서 봤을 때도.

강기남위원

그러겠죠. 잘되는 데야 잘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1단지 그린빌주공 이런 데는 2천 50세대예요. 거기는 잘돼요. 거기는 자원봉사할 사람도 꾸준히 있고 책도 꽤 많고 넓고. 왜냐하면 아파트 인구만 해도 8천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꾸준히 있어요. 옛날에 제가 헬스장을, 아파트단지 내 헬스장 있잖아요. 그것을 쫙 분석을 했는데 최하 1천세대 이상 돼야 운영이 돼요. 그 이하는 다 망했어요. 다 망해서 폐쇄했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수요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세대수에 비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 수요가 있는 장소에 그것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백날 프로그램 좋게 해봐야 걸어오기 힘들고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은. 그것은 인지상정이죠.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저희가 작은도서관 등록하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실사해서 등록 승인을 해주고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거든요, 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위치적인 부분도 충분히 또 감안을 하고 실제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경기도 평가에서 A등급․B등급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작은도서관은 가서 보면 정말 또 놀라울 만한 정도로, 특히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담이 없이 운영을 하고 계신 작은도서관은 정말 그 범위를 넓혀서 하고 계셔요. 그래서 거기가 아파트랑 달리,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드물죠. 많지는 않다고 봐야지.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게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작은 규모지만 적정한 기능을 하고 계신 분도, 그런 도서관도 있고요.

강기남위원

교회에 작은도서관이 생겼어요, 지하나 3층, 5층 이렇게. 일반인들이 거기 가서 책을 볼까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1층 같은 경우,

강기남위원

거의 교회 교인들 위주로 운영되죠. 그것은 네이버 찾아도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물론 많은 부분들은, 교회에 워낙 출입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가시지만 안양5동 같은 경우는 교회 1층에 있지만 거기가 거의 동네 사랑방처럼 이렇게 잘하고 계신 데도 또 상당히 많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랑 같이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게,

강기남위원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침체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효과가 없는 것은 이미 모든 언론에 나온 거예요, 그것은. 다음․네이버 찾아보세요, 한번. 그것은 몇 군데 잘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우리 안양시는 연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짜 봤는데, 지금 작은 데는 거의 2시부터 6시까지 운영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2시부터 한 4시간 정도 운영하는데 가서 돈 안 받고 그냥 일할 사람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굉장히. 그럼 이것을, 우리 희망근로 있잖아요. 희망근로 어르신들 맨날 우르르 이렇게 아침마다 동사무소 나와서 청소하러 가시더라고요, 저도 출근시간에 보면. 그런 것을 좀 어르신들을 여기다 배치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랑 연계해 갖고 봉사점수를 주면 거기 가서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학생들도 학교 끝나고 할 수도 있고 방학 때 충분히 거기 가서 할 수 있고. 그런데 봉사점수도 안 주고 그냥 무조건 ‘와서 해라’ 하면 거의 안 하죠.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런 희망근로든 공공근로든 이런 분들이 그냥 단순히 거기를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작은도서관에서는 도서대출 업무를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도서관리시스템에 대한 사용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강기남위원

그것을 배우면 되죠. 뭐 어렵나요, 그게?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작은도서관 관장님도 그 부분을 어려워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섯 번이나 교육을 좀 했어요. 그 시스템이 또 올해 싹 전체적으로 다 이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의외로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강기남위원

대출해주고 받고 하는 게 어렵다고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 시스템을 써서 대출하는 거죠. 특히 상호대차를 하는 작은도서관은 그만큼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호대차로 그렇지 않으면 거기 상주하는 인원이 없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상호대차를 하는 데는 그냥 하시고, 안 되는 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데.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상호대차를 안 하고 계신 곳은, 작은도서관에서 또 원하셔야 되는 부분들 있어요. 오히려 신청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것을 제한을 해서, 시비나 도비 이렇게 지원해줄 때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작은 규모로 운영하고 계시는 작은도서관의 관장님들은 ‘나름 이게 인원이 많지는 않아도 내가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와서 그냥 공부할 수 있는 공간처럼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러는 정도로 좋다.’ 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강기남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차려 놓고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인원이 많지 않으면 이게 소용이 없잖아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저희 예산 지원하는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소규모는 지원이 많이 안 나간다고 볼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도 평가에서 C등급 이상 받은 데만 지원을 해주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지속적으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선별을 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고 또 우리 시에서 시비로 도서구입비를,

강기남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산1동의 휴먼시아 거기 작은도서관이요, 거기 얼마 투입됐죠? 그것 한번 좀 뽑아주세요, 총 지금까지 얼마 투입됐나.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동안구, 네.

강기남위원

그렇게 하다가 폐쇄를 해버리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날리는 거예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100에서 300 정도, 한 번 지원될 때. 또 매년 나가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를 해서 또 기증처리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회수했나요, 다? 폐쇄된 데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폐관된 현황들을 보시면 도서구입비가 지원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서구입비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도서관을 선별을 할 때도 사실 여러 가지 감안을 합니다. 생긴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도서관에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게,

강기남위원

그러겠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어쨌든 거기 그것 좀 뽑아 주시고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봉사활동점수를 주는 것 그런 것은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것은 작은도서관별로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랑 연계해서 하면 되잖아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자원봉사센터하고, 이게 작은도서관이에요. 작은도서관에서 일단은 원하셔야 돼요.

강기남위원

아이, 거기야 당연히 원하죠.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것은 서로의,

강기남위원

청소년들이 가서 청소나 뭐도 할 수 있게끔 자원봉사점수를 주면, 도서관 측에서는 원하죠, 그냥 해준다는데.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기남위원

그리고 보세요. 아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20명, 30명이 우르르 나가서 청소하는 게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사실, 국가정부 측 사항에서. 어쨌든 그냥 이렇게 복지책으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일들이 많이 없어요, 사실. 그런 것을 활용하자는데 그게 뭐 어려워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 말씀하신,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기남위원

그리고 인천시에서는요 무인 대출․반납 시스템도 있어요, 무인대출.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안양도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무인대출이라도 하나 해주고, 사람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되는 데는 다 폐쇄할 거예요, 그럼 앞으로?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폐쇄를 원하시면 저희가 그 절차는 밟아드리는 거고요. 최대한 폐쇄로 가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어느 정도 상권분석을 해서 될 만하다 싶으면 이것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장사도 그렇고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뻔히 누가 봐도 안 되는 곳에 차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당연히 조정을 해줘야죠. ‘여기는 안 됩니다’, ‘이러이러한 곳은 됩니다’ 이렇게 철저히 분석을 해줘야죠. 벌써 한 20개 나왔잖아요, 폐관이. 앞으로 많아요, 폐관할 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저기 위원님,

강기남위원

예?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강기남위원

아니요.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집에 한 50명 있거든요, 애들이? 그러면 프로그램을 연계해 갖고 영어유치원 동화읽기 이런 것을 강사를 초빙해 갖고 이렇게 해주신다든가, 우리말 읽기 이런 것을 애들을 모아서 해준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하라고요. 그래야 활성화가 되죠.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리고 자원봉사자 연계하는 부분은 원하시는 작은도서관에서는 하고 계신 곳도 좀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하고 계신 곳이 있어요. 그런 연계하는 부분은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자꾸 폐관 쪽으로 하지 마시고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애들을 위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질의목록에서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위원님들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대단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강기남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여기에 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 받아봐서, 우리 석수1동 쪽에 제가 아는 곳을 보니까 거기에, 동사무소에 있네요? 주민센터에 있고. 그리고 삼막골 여기도 있어요. 사립 작은도서관 현황에. 교회로 되어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서 제가 60년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삼막골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게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질의응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된 곳이 있고 비활성화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그것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낫다. 전혀, 저도 동사무소 갔는데 앉아서 책을 읽고 있다든가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을 잘 보지를 못했고 또 교회는 더더군다나 지금 봤기 때문에 제가 알지 전혀 거기 주민인데도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삼막골에 있네요? 그런데 이 많은 작은도서관들을 이제 점검을 좀, 저희도 이제 한번 나가 보기도 하겠지만 활성화와 비활성화를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비고란에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활성화된 곳은 거의 아동센터에, 그렇죠? 아닌가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만안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교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달팽이는 아동센터,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세 군데가 활성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교회와 지역아동센터. 교회가 그런가요? 교회가 많네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도 운영을 하다가 폐쇄해서 그냥 책만, 관리실에 가보면 책만 너무 아까워요. LH에서 해주었는데요 책만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아깝더라고요, 그 책을. 그런데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와 비활성화를 지금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신윤숙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앞서 위원님들이 작은도서관 질의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궁금한 것만 딱 묻고. 석수도서관도 같이인데, 근무자 이것 자원봉사비 하루 1만원 나오는 것 예산 잡은 거예요, 운영비가요? 그거죠?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자원봉사자 실비.

정완기위원

그 1만원. 실비 1만원.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4시간 이상 하는 경우에 1만원.

정완기위원

제가 아까도 전 위원님들하고 얘기했는데 실비 1만원 받는 분도 있고 또 봉사해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동네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정완기위원

혼자인데 한 두세 분이 와서 그냥 같이 봉사도 해주시고 계신 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것 하나 있어요. 만안․동안이, 그 등급 있잖아요, 상중하, 중상, 하. 그다음에 여기는 A․B․C․D로 하나 봐요, 저기는? 등급을?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위원님, 그게 저희 자체적으로 실태조사 할 때,

정완기위원

예. 실태조사 한 거요. 그것 기준점을,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만안․동안구가 예전에는 그게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이것을 통일을 해서,

정완기위원

통합하셨어요? 이제는 만안,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올해는 통합해서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하셨어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통일시켰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러셨구나.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작년에 상중하, A․B․C,

정완기위원

그러면 기준점 뭘로 하는지 그것 표 만들어 준 것 한 장만 줄 수 있을까요? 갖고 계신가요? 하나만, 있으면 저 주시고요. 그것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작은도서관은. 앞서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평촌도서관까지 지금 그렇게, 제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소독기 있잖아요, 도서관. 지금 살균 그것 있는데 구입 날도 5에서 7년 되고 평균, 만안이 조금 그래도 저렴하게 하셨네, 100만원 차이가. 한 5년 정도 비슷한 시기에 구입했는데 만안이 그때 4천 800만원, 동안이 한 5천 800여만원에 구입했어요. 이 금액 차이가 뭐예요? 기계가 틀려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이것은 제품이 일단 여러 개고요. 그 당시에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것 조달로 구매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완기위원

그래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 종류가 많죠?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종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저렴한 것부터 소형부터. 이것은 좀 큰 건가요? 내가 물건을 못 봐서.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관양도서관 그 금액 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두 대분입니다.

정완기위원

아니요. 두 대분 말고 1개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삼덕도서관, 만안도서관에 있는 것 그게 커요? 책 여러 권 들어가는 거예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책을 보통 두세 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더 넣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정완기위원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작은도서관, 앞서 위원들이 많이 나왔는데 또 폐관에 대한 데도 있고 운영 안 된 데도 있고 상호대차가 잘 이루어지는 도서관도 있어요. 상호대차가 잘 이루어지는 작은도서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 도서살균기 구입해 달라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음…….

정완기위원

이것 관장님이 결정하시는, 원장님?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자본이 이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원장님, 작은 거라도, 이게 갖고 오는데 그냥 쓰는데 그 집안에서 코로나가 있던 집인지 아닌지 도저히 구분이 안 된다고 이것 구입해 달래요, 상호대차 잘 이루어지는 데 우선순위로. 검토해 가지고요 저렴한 것 한번 보시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임대료를,

정완기위원

임대를 하시든.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지불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그게 좀, 근무하시는 분이 뭔가가 좀 그렇대요. 하다 보면 침도 발랐을 것 같고, 책 넘기면서. 요즘 세태가 바뀌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문의를 하셨고요, 해 달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정완기위원

이것 진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봐도.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정완기위원

침 바르고 이렇게 좀 하셨대요, 정상적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사람 심리적으로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는 이게 있어서 다행인데 없으면 넘기려다 보면, ‘그게 비말이 여기 자꾸 묻어서 있다’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셔 가지고요 한번 저렴한 것을 렌털이나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지급되게 해주시고요. 아니면 SOC 사업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그런 방법으로도 한번 찾아보세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관장님, 저도 이어서 작은도서관 질의했던 부분이라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작은도서관 이용자 현황 파악이 힘들어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상호대차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스템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운영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상호대차를 하고 계신 데는 시스템을 쓰지 않으면 그것을 처리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파악이 되는 거죠, 저희한테는. 왜냐하면 도서관 회원정보랑 거기 상호대차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회원하고 공유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상호대차 서비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있고요. 나머지는 소소하게 수기로 작성하시는 데도 있고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가 파악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병일

최병일위원

이제는 우리는 어느 장소를 가든 코로나 때문에 가는 사람들의 방문이 다 기록에 남듯이 이제는 수기로, 각 작은도서관이 이용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수기로 작성한 것은 있는 거죠?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것은 방문자기록은 있는데 수기로 있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래서 우리 작은도서관의 이용현황 이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3년이면 3년 비교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 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떠한, 아까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설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더 지원을 해줘서 더 활성화시키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데는 정말 과감하게 통합을 하든 취소가 됐든 이러한 방법으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고 똑같은 것들의 효과를 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현황 파악이, 지금 수기로 되어 있다면 이후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민간 부분.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사립도?

병일

최병일위원

예, 사립 부분.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 항상 궁금해하고,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말 또 야간, 이런 데에 사실은 작은도서관 동네에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 시간에는 다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작은도서관별로 상주하는 인력이 상주하는 시간대가 조금씩 다르고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원치 않으시는 경우가 좀 많죠.

병일

최병일위원

거의 원치 않아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평균 시간이 몇 시예요? 1시에서 5시인가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5시간 이상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병일

최병일위원

해야 되니까.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5시간, 6시간, 4시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사실은 수요자 중심이어야 돼요,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어떤 때에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용을 하려고 하는 시간에 대해 인력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기남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다른 인력을 좀 투입하더라도 주말 10시부터 3시까지라든지 또 야간에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오는 시간대에 맞춰서 5시간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용률을 좀 높이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작은도서관하고 좀 협의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또 정말 어려운 시간대에 하면 인력 지원이라든지 어떠한 시설 지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과감히 투자하고요. 저는 동네마다 작은도서관 있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쉽게 가서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투자도 하셔야지요. 그 돈만큼, 주는 만큼밖에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투자하고요. 과감하게 작은도서관 활성화 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인가, 그 시간 꼭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질의내용은 ‘코로나19 상태에서 비대면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질의내용이 신윤숙 석수도서관장하고 유옥환 평촌도서관장님 내용이 같아서 두 분한테 동시에 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저는 도서관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지 새삼 몰랐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많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원했던 자료는, 이 자료를 보니까 평상시 때의 사업내용과 비대면 상태에서의 사업내용이 지금 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올해 만안 같은 경우, 여기 자료상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비대면으로 수업을 프로그램을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대면으로 한 것은,

이호건위원

별로 없고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대면 상태에서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같이 들어와 있죠?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여기 지금 자료 드린 것에는 이것은 온라인 프로그램만 드린 거예요.

이호건위원

온라인 프로그램만?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올 1월 달에는 대면으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평촌이나 석수나 사업규모가 굉장히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비대면 상태에서도 많은 일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분 관장님께 제가 부탁이나 건의나 생각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어제 원장님한테도 제가 대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서관의 역할이 발상의 전환이 좀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서관이 공공시설물로서 효율이 좀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도서관이 학습 위주와 정보취득의 단순한 그런 이용공간보다는 도서관의 공공재 이용물을 이용해서 전시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발표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할 수 있었으면 주민들 참여와 모든 시민들 참여가 또한 세대 간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두 분 관장님이 그런 생각을 좀 담아서 내년에는 또 그런 사업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평촌도서관은 지금 새로 신축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주요 시설계획도 다시 한번 또 검토해 보셔서 그 시설물이 정말 효율성이 극대화하실 수 있게끔 그런 계획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저는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유옥환 관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책나래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장애인도서관 거기서 주체가 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국립장애인도서관이요.

김필여위원

네, 국립. 보니까 전 지자체 대상으로 모든 도서관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여기 안양도 올 1월 달에 가입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입을 신청을 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승인을 해줘야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김필여위원

아, 승인을 받아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김필여위원

다른 지역을 보니까 책나래 서비스에 대학교에 있는 도서관들도, 대학들도 참여를 하던데, 우리 안양에도 5개 정도 대학이 있잖아요. 그 현황은 혹시 알고 계세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대학교에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필여위원

그렇군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안양에는 수리장애인복지관만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필여위원

수리장애인복지관에 도서관이 있나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 이 책나래 서비스를 처리해주기 위해서 가입을 했던 거죠.

김필여위원

그것은 장애인 연계하려고 했던 거고요. 도서를 대출해 주려고,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 네, 네.

김필여위원

우리 이제 10개 도서관이 등록을 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지역에는 대학들도 여기 등록을 해서 같이 서비스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겠어요. 대학 도서관에 대해서는 사실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또 대학 도서관에 보면 의외로 전문서적이라든지, 장애인 중에 청소년이라든지 학업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전문도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꼭 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혜를 받고자 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장애인, 국가유공자라든지 장기요양대상자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 책을 대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닙니다. 전국이에요.

김필여위원

가능한 거예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김필여위원

그럼 반대로 안양에 있지만 안양시민이 아닌 사람들도 다 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러니까 안양에 없는 도서, 그 전체, 가입이 되어 있는 도서관들, 지역에 있는 도서관들은 전부 연계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책이든 원하는 것을 지역에 없으면 다른 쪽에서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안양에 있는 것만 신청 가능한 게 아닙니다.

김필여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래서,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을 할 때, 사실은 장애인들이라든지 장기요양 대상자 이 사람들이 이게 신청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기들이 프로그램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 찾고 이런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데,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이게요 위원님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예전에, 이것은 중앙에서 하는 거고, 이 책나래 서비스는. 또 ‘두루두루’ 같은 경우, 두루두루 서비스라는 또 유사한 서비스가 있어요, 경기도에서 하는 것. 이런 경우는 내가 장애인이라는 증빙서류를 팩스가 되든 내방을 하든 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 불편함은 있었죠. 그런데 이 책나래 서비스는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주민등록번호만 제공을 하면 복지부의 시스템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증빙서류 내지 않아도 됩니다.

김필여위원

아니, 어쨌든 이것을 도서를 신청할 때 내가 원하는 책을 선정하고 선택할 때 어쨌든 그 프로그램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제가 그게 어렵다는 거죠.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도, 제가 아는 분도 장기요양 이런 분들이 컴퓨터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본인 스스로가 하기 어려우니까 대행을 누군가 또 해줘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래서 저희 여기 석수 쪽에,

김필여위원

전화로만 신청하면 해주고 그런 것은 없나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전화보다는 시스템에서 직접,

김필여위원

그런 거죠?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회원 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어쩌면 지금 워낙 이것을 활용하는 비율이 너무, 현황이 너무 적은 것도 그런 원인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도서관 갈 수 있으면 가서 눈으로 보고 선택하거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사회적인 굉장한 약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시스템에 접근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생각해서 누군가 대행해줘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아마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그런 대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등록을 일괄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일부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 관리하시는 분이, 사실 여기 석수 쪽에는 대행해 주시고 계세요. 그분들이 일일이 다 오셔서 보시면, 책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게 불편하다 보니까 대표 한 분이 그것을 일괄적으로 신청을 해서 또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택배 서비스를 받는 부분이라 이것도, 네, 가능합니다.

김필여위원

이제 우체국에서 무료로 택배를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것 반납할 때도 우체국택배를 불러서,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반납할 때도 그 시스템에 내가 반납요청 해놓으면,

김필여위원

하면 거기 택배기사가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연락이 돼서 서로 전화 연락해서 날짜 상의하고 가져갑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컴퓨터에 접근해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활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권수가, 우리 보고서에 보면 한 번에 5권 그리고 반납기일은 21일을 보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마다 달라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니, 이것은 책나래 서비스 표준,

김필여위원

표준이에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기준입니다.

김필여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1회에 10권, 이것 택배를 통해서 받다 보니까 1회 10권 또 반납기일은 30일로 돼 있는 데도, 그렇게 안내하는 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꼭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택배를 통해서 책을 이런 상태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굳이 이것을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것도 확대를,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인지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그래서 이용현황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서비스를 소외계층에다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도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올해 사실은 위원님, 이게 저희가 정말 제대로 홍보를 못 했어요.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라 시설 자체가 오픈도 안 돼 있었고 서비스 개시 시작하자마자 지금 코로나 상황이 닥쳤기 때문에 지금 사실 올해 많은 것을 못 한 상태고 온라인으로만 홍보를 해서 사실 32명이 등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올해는 저희들이 못 했고, 리플릿도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저희가 좀 받았었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동에 배포해서 게시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외출하는 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좀 있었습니다.

김필여위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대행서비스를 도서관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화로 무슨 무슨 책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만 본인이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자료를 찾고 하는 것은 진짜 소수한테만 가능한 얘기 같아서요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어떤 제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러한 부분은 개인정보를 또 취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김필여위원

어차피 장애등록은, 그것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오픈되는 거니까 굳이, 아니, 그것도 투트랙(two-track)으로 할 수도 있겠죠.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대행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네.

김필여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좀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증명서류만 저희가 팩스로 받는다거나 이렇게 받아서 대리로 가입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필여위원

장기요양대상자라는 것이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이면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일반병원에 치료 중인 장기요양, 그게 나이에 상관없이 그런 분들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맞아요. 사실 병원에서 치료를 위해서 장기 입원해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도 되는데 이게 조금,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윤숙 석수도서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박정옥위원

평촌도서관 안 했어요.

김필여위원

평촌도서관 남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김필여위원

아예 마무리하죠.

정옥

박정옥위원

평촌도서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평촌도서관 하고 나면 1시간은 훨씬 더, 지금 한 팀당 1시간이 훨씬 넘었어요.

김필여위원

아니, 중복되니까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작은도서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정옥

박정옥위원

평촌도서관까지 하고 마무리합시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그렇게 하죠, 뭐. 유옥환 평촌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유옥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70페이지 도서관 시설의 유지․보수 내역 전후 사진, 도서관 설립연도, 견적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보조금 2개소 내역과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보조금 교부 11개소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한,

이호건위원

관장님, 저는 자료로 다 답변, 하겠습니다.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작은도서관은 현재 75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김필여위원

관장님,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 전국통합홈페이지 가입비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6천 979개의 도서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안양시는 만안구 36개소, 동안구 39개소 등 총 75개소 100퍼센트가 등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현황 및,

정완기위원

네.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유옥환 평촌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관장님, 도서관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국통합홈페이지에 가입을 100퍼센트 돼서 아마 거기서 많은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 제안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잘됐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그동안에 사실은 작은도서관은 기부를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아니, 그래서 의외로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굉장히 그 동네에 어떤, 지역적으로 좀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특히 여기서는 아이돌봄 독서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독서가 연결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규모가 큰 데는 아이돌봄센터로 자체로 같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이돌봄이라는 것이 이제 맞벌이부부가 많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초등학생들 정도의 대상아동들에 대해서 돌봄시설이 굉장히 지금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새로 하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기존 인프라, 안양에 75군데가 있는데, 물론 규모라든지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가능하다면 이 작은도서관을 아이돌봄센터로 전환하면서 같은 지원을 해줘서 시스템을 갖춰 놓는다면 부모로서는 너무나 환영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도서관에서 아이를 돌보고, 그런 환경에서 아이가 뭘 하겠어, 책을 보지.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복지정책과라든지 또 여성가족과라든지 우리 도서관 쪽에서 좀 머리를 맞대면 굉장히 좋은, 새로운 추가비용을 안 들이고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립니다.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김필여위원

그리고 보니까 여기 작은도서관이 요청을 할 경우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어떤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랑 같이하는 경우는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푸른어린이․새날․징검다리 도서관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아예 노인근로자를 파견하네요, 두 분씩. 그러면 근로자니까 그분들한테는 임금이, 일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요청해서 그런 것도 또 매칭도 되나 봐요?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구할 수 있고. 또 내년부터 이렇게 기부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큰 도서관 관리하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이 작은도서관을 활용해서 정말 필요한 그 지역의 인프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굉장히 좋은 노력의 결과가 올 것 같아요. 어떠세요, 관장님?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보면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좌석이 6석, 도서 1천권 이 세 가지 기준만 맞추면 개인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교회가 됐든 법인이 됐든 누구나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립도서관에서는 기준에 맞춰서 등록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그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1년에 한 번 현장평가를 통해서 잘하는 곳은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운영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잘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도서관 설립을 한 운영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가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징검다리’처럼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고 사회복무요원을 쓰기도 하고 자원봉사자를 쓰기도 하고, 그럼 저희 시립도서관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작은도서관 운영의 기본이라든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아까 전에 관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못 하신 것 지금 하신 건가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했습니다.

김필여위원

또 있으신가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이돌봄 형태로 3개소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상의 애로사항이 많았고요.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긴급돌봄의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총 5개소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그래서 사실 작은도서관 설립조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장서를 1천권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좌석 6석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작은도서관이 제대로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또 다른 얼마든지 많은 다양한 그런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6석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 상위법에 있는 건가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6석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필여위원

이상으로만 되어 있죠?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애초에 너무 좁은 곳은, 그게 아무래도 평가에서도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되도록 우리가 최적화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우리 안양시만은 어떤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침을 해서,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좀 기준을 해서 의뢰가 오거나 그럴 때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작은도서관 설립기준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상향 조절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조건이 너무 낮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지금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어요. 면적이라든지 좌석 수라든지 장서 수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아이돌봄 기능을 하려면 휴식공간도 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정되는 것을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도 방침을 좀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유옥환 관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먼저 도서관 시설의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보면 공사를 네 군데를 하셨어요. 그렇죠?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뽑았냐 하면, 이 공사를 시켜놓고서 관리가 많이 안 돼요, 보면. 공사현장에 가서도 보시면서 어떻게 했다는 부분을 지켜보셨나요? 여성이다 보니까는 잘 기계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못 보셨겠죠?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아니, 제가 1월 달에 평촌도서관장으로 왔고 초기에 진행을 한 공사이다 보니 제가 미처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호계도서관이 기계 주무관이 계시고 전기 주무관이 있어서 공사감독은 원활히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항상 뒷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있을 때도 ‘뒷마무리가 잘 돼야 되니 마무리를 항상 확인하십시오’, 항상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봤는데 저희가 사진을 봐서는 깨끗한데 현장을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가 있을 때는 현장에서 가서 보셔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뽑아 봤습니다.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그 뒤에, 견적서를 다들 잘 안 받아 보고 있어요. 안 받아 보고 있는데 저도 도시건설에서 견적서를 잘 안 봤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공사원가계산서를 보니까 우리 여기 안양시에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그 일하는 동안에 이것을 내어 주네요, 보니까?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게 우리 조례에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명시 있어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이게 공사할 때 노무비의 3.73, 노무비의 0.87 이렇게 정해진 기준이 있어서 원가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저도 지금 처음 견적서를 받아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에서, 그 업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가지고 가는 건데 업체에서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과장님,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실 거고 저도 처음 받아본 견적서라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다음은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문화프로그램 냉난방비를 제가 뽑아 봤습니다. 냉난방비를 뽑아본 이유는, 열여덟 군데가 있네요. 그렇죠? 만안․동안 해서.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민간인가요? 이것 지금.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그러니까 민간 사립도서관이죠?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냉난방비는 평가등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70만원에서 160만원까지 차등 지급이 되는 이유는 작은도서관이 운영, 그 공간의 면적 또 운영하는 시간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일단 사용을 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2020년도에 신규가 다섯 군데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신규, 신규.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아, 네.

정옥

박정옥위원

신규가 지금 2020년도에 들어온 거죠? 등록을 한 거죠?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2020년?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이것은 새로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신고한 도서관도 있고요, 기존에 냉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다가 새롭게 신청한 곳을 말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운영주체를 보면 ‘교회’, ‘개인’, ‘아파트’ 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상호를 주면 안 되는 게 있었나요? 등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운영주체에 그냥 ‘교회’ 하면 안양5동의 ‘무슨 교회’ 이렇게,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주면 좋았는데 그냥 ‘교회’, ‘개인’, ‘아파트’, 아파트면 ‘석수3동의 무슨 아파트’ 이런 식으로 주었으면 좋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저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몇 명이 와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겨울에 2명이 와서 있어도 난방을 틀어야 되고 3명이 와 있어도 틀어야 되고 없어도 틀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춥지 않게, 어떤 데는 좀 춥다는 말씀은, 아끼다 보니까 추울 수도 있겠죠. 그래도 춥지 않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분들의 마음 아프지 않게 잘 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것 자료는 한번 다시 하나 주세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제가 아까 도서소독기 코로나19, 원장님!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네.

정완기위원

그 운영비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렌털로 해 가지고 적극 반영 좀 해주세요.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있네요. 전에 코로나 때문에 반납, 사업한 이유도 그거니까, 이것 진짜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렌털하면 한 달에 한 돈 1만원? 얼마 안 들 것 같아요. 운영비 일부 이쪽으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좋은 사업 예가 될 것 같으니까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아, 유옥환 평촌도서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섭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GS파워 환경영향조사 측정기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장소 등에 따른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또 박정옥 위원님께서 석면 철거가 안 된 가구와 학교 석면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답변을 요구해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먼저 슬레이트주택 현황 보시면 2012년에 저희들이 최초 조사했을 때 787개 동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그동안에 320개 동이 제거가 됐고요, 현재 467개 동이 남았습니다. 학교는 166개소 중 석면이 있는 학교가 110개소고 무석면 학교가 56개소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석면 철거 시 적정 처리 및 비산 측정은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네, 말씀하세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내년에 슬레이트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고요. 또한 전수조사 시 철거 지원을 적극 홍보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환경오염물질 점검실적, 위반업소 현황, 점검반 명단 등 여러 가지를 물으셨는데요.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233개소로 금년에 124개소 업체가 점검대상 업체입니다. 그중에서 폐수 81개소와 토양 15개소 등 96개소를 점검했으며 연말까지 다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반업소는 총 19개소가 적발되었고요. 환경오염신고자 인센티브 제공은 총 31명이 신고를 했는데요, 현재까지 신고포상급 지급기준에 미달돼서 아직까지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과 윤경숙 부위원장님께서 3년간 안양천 BOD 수질오염도 측정현황과 그다음에 8월에 안양천에 수질이 안 좋은데 그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자료와 답변을 요구해 주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금년 8월에 BOD 수질이 높은 사유는 8월 달 강수량이,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자료로 갈음합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GS파워 관련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에 대해서 요즘 굴뚝에서 백연이 나오는데 민원신고가 있느냐 물으셨는데요, 민원신고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우리 시가 추구해야 할 환경정책 기조와 방향,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래의 환경정책의 기조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생’으로 환경파괴가 전염병으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늘어나면서 미래를 위한 친환경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억제하고 자연과 경관을 보존하고 도심,

김필여위원

과장님, 자료 그냥 그대로 말씀하실 거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정완기 위원님께서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용역을 추진 중으로 필요성과 활용계획, 비오톱평가 1∼5등급 기준 및 의미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서의 활용사례 자료를 제출 요구해서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열병합발전소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제출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김필여․강기남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체납 현황과 결손처분 현황 및 그 해소를 위한 추진실적 및 징수율 제고방안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정완기, 윤경숙 부위원장님께서 폐수배출업소 등급별 관리현황과 3년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를 자료로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내역 세부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서영섭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석면 철거가 안 된 가구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우리 2021년도에 예산은 얼마나 섰나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산은 있는데요,

정옥

박정옥위원

예산 없어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아니,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라 본인이 신청해야지만 저희들이 줄 수가 있거든요.

정옥

박정옥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 안양시에서 보조 좀 안 해줘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344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개인 사유재산이라 본인들이 영세하고 뭐하다 보니까 이 슬레이트지붕을 잘 교체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좀 남는 그런 실정인데요. 좌우지간 내년도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지금 보면 우리 뒤에 보면 학교 실태조사를 보면 유치원도 아직까지 사립도 많이 있네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공립도 있고 유치원․초등학교……. 이 부분에서도 학교는 지금 우리가 이 공사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랑 반반으로 가고 있나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지금 학교하고 그런 데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개인주택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창고 이 정도만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럼 우리 안양시에서 교육청에다 공문을 자꾸 보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지금 석면 관련해서는요 교육청에서 각 그 현황을 관리하고 있고 본인들이 그 철거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철거할 때 비산먼지 같은 것 또 규정 농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그런 것 지도․점검을 하는 그런 쪽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마 이제 이 부분에서 현재 하다가 안 되면 또 학부모님들께서 안양시로 쫓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가 안 되면 우리 학부모님들 항상 시로 쫓아와 가지고 ‘왜 시에서 왜 안 해줍니까?’ 그러잖아요, 교육청으로 안 가고. 그래서,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교육청과 잘 합의해서 빨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청과 합의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건강관리 찾을 수 있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과장님, 환경정책이, 우리가 이런 감염병, 팬더믹 현상 이런 것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는 것보다는 사실은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생태계 환경 자체가 변하는 것이 훨씬 더 위협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우고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 지구 자체가 멸종하면서 환경파괴가 돼 가지고요 인류도 멸종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도시생태현황지도 비오톱 제작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정책들을 세우고 환경오염물질 저감정책을 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오톱에 대해서 생소하기도 하고 해서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니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그것을 정하는 게 내년 상반기 되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서울에서는 좀 그것을 일찍 시작한 것 같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서울,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 조례에 넣어서, 말하자면 주택건설사업 할 때 이 비오톱 1등급에 해당하는 것에는 전혀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비오톱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개인 사유재산도 전혀 이게 활용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서울시, 예를 들어서 보니까 매매 같은 것 할 때 ‘비오톱 1등급’이라는 토지 그게 제한사항이 나와 있어서 그것을 굉장히 ‘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이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금 아직까지는 결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유형 평가에서 이런 1등급이 나온다 그러면 어쩌면 이것은 지자체에서 그것을 구입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섣부르게 그런 얘기 할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비오톱 등급 때문에 굉장한 설왕설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결정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쭤봤더니 이제 일단은, 우리도 그럼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하려고 하는 건가요, 결정이 되면?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지금 비오톱을 안양시 전반적으로 다 조사가 되면요 도시개발이라든가 그다음 환경영향평가 그런 데 다 할 때 이 자료를 참고로 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약을 받는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안양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 지자체마다 이게 거의 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자료 주셨거든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지금 지자체 중에서는 저희들이 거의 처음 이렇게,

김필여위원

빠른 편인가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용역 수행 중이고요. 지금 타 자치단체도 내년 말까지는 다 수립을 해서 환경부의 결재를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어쨌든 자료 용역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일단은,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가지고요.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 올해는 전체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소위원회만 4회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이 행감자료를 보니까요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예산으로 800만원을 예산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행감자료 20쪽 보니까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런데 웬만한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는 이런 금액이 예산을 세우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을 세워서 ‘무슨 의미로 이렇게 세웠을까?’ 생각해서 이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참석한 위원회, 어느 위원회나 똑같이 위원회비가 1인당 10만원씩 나가잖아요. 소위원회를 통해서 나간 것을 지금 4차까지 해보니까 한 370만원 정도가, 처음에 70만원 그다음에는 100만원씩 해서 370만원이 참석수당에 대해서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을 처음에 이렇게 많이 세운 이유가 뭐예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지금 이게 어쨌든 주민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동을 그 지역을 대표해서 참석한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그것 수립했고요. 지금 1회 참석하는 데 10만원씩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코 과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분들이, 측정기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 측정할 때도 미리, 그때는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도 다 나와서 감시하고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요.

김필여위원

아니, 참석하면 참석 회당 10만원씩 주는 것은 똑같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이것이 회의를 자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회의 횟수가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쨌든 생각보다도 회의를, 그래도 다른 위원회보다는 회의를 많이 한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니까 그 측정하는 장치에 대해서 그런 것들 다시 수정하고 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가 사실은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서로 합의하에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그 수치가 실시간 측정될 것 아니에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자료는 준 것 없는데 어쨌든 데이터의 그 추이는 계속 분석하고 계신 거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첫 번 한 달 치는 저희들이 그 측정데이터를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더니요 ‘한 달 치 가지고는 저희들이 분석을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두 달 치를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립하자. 자문을 구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측정업체의 직원의 실수로 그것 미리 개봉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2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설득을 시켰고 또 주민대표들하고 업체에서 ‘흔쾌히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10월 말쯤에 다시 데이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계속 측정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게요. 그 데이터들을, 그러면 데이터를 측정한 것을 찾아다가 다시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해서 결론을 우리가 얻는 건가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아직까지는 계속 측정만 하고 있는 거고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측정자료는 다 돼 있는데요. 일단 측정자료가 신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대표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잘 마무리해서 이끌어가는 중입니다.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최병일 위원이나 저도 여기 위원인데 올해는 한 번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라는 그런 통보를 받지 못해서요 그 내용이 좀 궁금했었는데 여기 자세한 자료를 보고 알게 됐고요. 어쨌든 이게 내년 몇 월 달까지 측정하는 거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내년 6월까지.

김필여위원

내년 6월까지?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올해도 12월 달에 회의개최 예정이 됐나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올해 마지막 소위원회가 한 번, 이 쟁점이요 어쨌든 주민들하고 열병합발전소하고 그 관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주민들 대표하는 소위원회하고 자주 회의를 개최해서 좌우지간 그 궁금증을 해소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보니까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참석률이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관심도 많으시고. 또 아마 그분들이 주민대표로 의견을 많이 제시할 거니까 잘 청취하시고요. 그 회의자료 잘 모아 놓으셨다가,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내년에는 전체회의 하면서 저희들도 참여해서 전체 내용을 좀 알 수 있도록 전체위원회도 한번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사실 올해도 하려고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소위원회만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그것 관련해서요. 이게 보니까 부과기준이 뭐예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2008년도 이전 경유자동차입니다.

김필여위원

2008년도 이전에?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

아직도 이렇게나 많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

이게 보니까 금액이, 이 결손처분한 내용을 보니까요 1만원 미만도 상당히 많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김필여위원

몇천원짜리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돈을 돈이 없어서 못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적은 금액인데 이런 금액을 돈이 없어서 못 내지는 않았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징수가 안 되고 있다가 결손처리되는 건가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과 이전에, 가령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는요 내년도 3월 달에 부과가 되거든요, 환경개선부담금이. 그러다 보니까 부과할 때는 미리 차를 판매한 경우도 있고,

김필여위원

판매할 때는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게 돼 있던데?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원래 일수 계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부과를 할 때 우리 쪽에서는 아직 그 차량을 판매했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액으로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중고차를 매매할 때는 이 환경개선부담금 아니면 또 범칙금 그런 것이 미납된 게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서류를 주고 나서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

여기서 지금 ‘압류 내역 없음’이라는 뜻은 뭐예요? 이 결손사유에 ‘압류 내역 없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가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7월부터 12월부터 차량을 가지고 있던 분이 다음 해에 판매를 했을 경우 이분은 압류 같은 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 됩니다.

김필여위원

이게 사실은 금액이 합쳐지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2020년도에도 부과금액이 26억이에요.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네요? 2008년도 것이니까 폐차한 경우도 있으니까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30억, 40억에 가까운 환경개선부담금인데 이 금액이 적지는 않은데 이렇게 차량을 중고를 매매할 때 반드시 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미납액이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규정으로 돼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처리할 때 이 적은 금액은 다 회수가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게 왜, 우리도 범칙금 같은 것도 안 내면 그것이 매매할 때 그게 자료가 다 나오더라고요, 다 뜨면. 다 나오던데 이것은 왜 안 떠요, 전산이?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지금은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는 내 손에서 떠났고 또 차를 인수한 사람은 ‘먼저 있던 사람 것인데 내가 왜 내느냐?’ 이렇게 하다, 그게 또 너무 소액보다 보니까 압류 잡기도 뭐하고 이래서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아, 하기는 적은 액수라서 압류를 잡을 수가 없어서 시간 지나면 그냥 결손으로 떠안은 건가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재산 압류 잡을 물건들이 없고 그럴 경우에는 그냥,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마다 굉장히 많이 결손처분을 시켰는데요. 올해는 320건 해서 좌우지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 확인해서 최소화시켰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요? 어쨌든 결손처분 건수도 올해는 유달리 적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건물에 대해서도 부담금이 나왔다가 그것은 없어지고 자동차만 남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새로 나오는 자동차들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저공해차량으로 나오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게 언젠가는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것도 세금에 대해서 충분히 여유만 있다면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데 올해도 없앤다는 말 했다가 내년에 또 부과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하여튼 체납은 남는 거잖아요. 향후는 없애더라도 지금까지 안 낸 것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체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방법을 고지서만 자꾸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고지서도 발송비용 치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나가는데요, 대부분이 우편으로 통해서 ‘돈 내라, 돈 내라.’ 이렇게 하는 것만 같아요. 다른 방법 적극적인 방법은 없었던 건가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또 이게 지금, 대개 체납이 그것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방법은 없고요. 거의 우편으로밖에,

김필여위원

방법이?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그것 인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참 궁색합니다.

김필여위원

액수가 많은 것은 34만 3천원도 있고요, 30만원 넘는 것, 10만원대, 20만원대도 굉장히 액수가 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 체납징수원들 뽑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에 비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율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한 번쯤은 이렇게 금액이 좀 많은 것들에 대한 어떤 징수활동을 좀 요청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분들이 맡는 것은 세금 관련이고요, 저희들은 이것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기 때문에요. 또 부서 자체도 틀리고.

김필여위원

아니, 어차피 체납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배정받아서요 그분들 뽑은 건데,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좌우지간 액수가 큰 금액은요 한번,

김필여위원

그러니까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게 모아 놓으면 그래도 26억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현재까지도 보면, 4억 4천만원인가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좀 큰 금액 위주로 해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좀 적극적인 징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연납 건수가 매년 한 5천건 되는 거잖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강기남위원

거기서 끝까지 결손처분된 게 320건이라는 얘기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아까 우리 김필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압류를 얼마까지 안 걸고 걸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동차를 어쨌든 이전이나 판매를 하고 조기폐차를 하고 다른 차를 산 분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러면 그 차에다 압류를 걸면 되잖아요. 재산조회를 안 하나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지금 재산이 잡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강기남위원

아, 재산조회를 했는데 안 나오는 분들인가요, 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아예 재산이 없는 분들이네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강기남위원

조회를 다 해봤어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강기남위원

어디서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시청, 저희들이 이것은 결손처분할 때는 재산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강기남위원

아예 없다, 재산이?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무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것 재산 조회한 내역 있나요? 아무것도 재산이 없다는 것은 좀, 이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 320명을 다 해본 거예요, 확실히?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강기남위원

재산조회를?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 내역이 어디 있어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공문으로다 아마 시행했을 겁니다.

강기남위원

어디 부서에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세무과로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 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강기남위원

아, 그래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강기남위원

아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네요, 그러면? 그럼 방법이 없네, 아예.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런데 아까는 노력해서 압류를 해보겠다고 하신 것은 뭐예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아니, 아까 위원님께서 고액체납자들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강기남위원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다며요, 재산이.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이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강기남위원

네. 그래서 이 노후경유차라는 게 5등급을 잡는 거잖아요, 5등급, 운행제한이 보통.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2008년도 이전에 생산한 차량하고요,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등급으로 치면 한 5등급.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러고서,

강기남위원

그게 이제 기준이 2008년 이하.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2008년도 이전에. 그다음에 저소음․저공해 부착한 자동차는 또 거기서 제외됩니다. 2년간 또 제외해 주고요.

강기남위원

네, 그러겠죠. 그러면 안양에 5등급의 경유차가 몇 대나 되나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 현황은 제가 모르겠는데 차후에 해서,

강기남위원

대략적으로도 모르시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강기남위원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죠? CCTV 노후차 단속. 그것 몇 대 있잖아요, 안양에.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기후대기과,

강기남위원

노후차 CCTV 잡는 것.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기후대기과?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따가 이제 물어봐야겠네요, 기후대기과면?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서영섭 과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 김승건 국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네, 반갑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질의한 날도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인사도 못 드리고 지금 얼굴 처음 뵙네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 중에 단속, 환경오염물질 점검실적, 위반업소 현황과 점검반 명단 했는데 점검반 명단이 환경7급 ‘최OO’ 등,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저희 직원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2명이 다 해요, 안양시를?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2명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구청에서도 하고 있으니까요,

병일

최병일위원

양쪽 구청에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실무 공무원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몇 분 있어요? 그 명단을 다 주시면 좋았을걸.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담당자가 1명씩 돼 있을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부서의 2명하고 구청에 1명씩하고 총 4명이 우리 안양시를 다 점검하는 건가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폐수랑 토양이랑 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

아! 이게, 그래서 보니까요 1년에 2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올해 124개 업체를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점검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 124개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해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담당자가 나와 가지고요, 뭐뭐 단속했는지가 있거든요. 일지 쓰는지 그다음에 배출 그런 내역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제가 점검매뉴얼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책자로 돼 있어 가지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책자로 두꺼워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그 책자대로 그 업체에 가서 다 체크하나요? 그러지는 않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먼저 어떻게 어떻게 점검하는 그 방법들이 나오겠죠.

병일

최병일위원

아, 기술적인,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기술적인 그런 내용하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기술적인 방법만 하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가서는, 어떠한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항목, 어떤 항목에 대해서 체크하면서 점검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 부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2개가.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일지 같은 것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런 것 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폐수 같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질의의 의도는, 지난여름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점검해서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게 아니라 일반민원이 신고해 가지고 적발한 거죠? 보원식품 같은 경우에?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거기는, 예, 그렇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오는데요,

병일

최병일위원

방류한 거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폐수를 방류해서 하다 보니까 신고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한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단속반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사실 그게 몰래몰래 이렇게 버리다 보니까요, 또 야간에도 이렇게 버리는 데 있고 그래서 저희 단속공무원이 실질적으로 확인하고서 이렇게 단속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통계상으로 비가 많이 오는 날 폐수 섞어서 버리잖아요. 그럼 그날은 오히려 딱 가 가지고 점검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버리는 업체는 좀 쉽게 그래도 잡을 수 있지 않아요? 여기에는 ‘불시점검 원칙’이라고 되어 있지만 환경직 공무원들이 일도 하면서, 이 단속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아니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요. 절대적인 시간이 없어요. 부족해요. 이분들만 의지해 가지고 안양시가 이 이백 몇 군데를, 124군데를 1년에 제대로 점검했다고 저는 보기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말 환경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이것 질의한 게 ‘일반시민들이 신고했을 때 인센티브가 뭐가 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없네요? 특별한 기준치에 미달해서 지급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아니, 지금 여기 보면 고발당하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포상을 하게 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결과에 따라서 포상을 한다고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보면 벌금형일 때하고 그다음에 선고유예일 때, 기소유예일 때 얼마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이요.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아무튼 돈 얼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제대로 된 인원이 얀양시에 제대로 된 이런 업체를 점검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만 인원이 아주 부족한,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올해 1년 동안 124개 업체를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1월 달부터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단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업체 방문을 가도, 가능한 억제하라 그래 가지고 상반기 때는 점검을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몰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저는 아무튼, 여기에 보면 7번에 있습니다. 보원식품 같은 경우에 고발조치됐었는데요. 그 현장에 가서 보고 그 공장까지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서 봤잖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예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래된, 어제오늘의 공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안양에서도 꽤 크고 아주 몇십 년 된 공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날이 처음이었을까?’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끓이는 과정에서,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은 저도 봤잖아요. 그것 말이 안 되죠. 끓이는 과정에서 넘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틀이나 그런 폐수가 나왔다는데. 그렇잖아요. 신고하신 분이, 제보자에 의하면 그렇다는데 우리가 갔을 때도 색깔이 완전히, 물 색깔이 완전히 무슨 커피색보다 더 그런 색깔이 나왔잖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 원료가 캐러멜이기 때문에요 그 색깔이 나왔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캐러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여기에서도 점검반이 이렇게 지적했다고, 명단에 이름은 쓰여 있어요. 예?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점검반 이름 쓰여 있잖아요? 최성혁하고 임동희?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민원인이 제보해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간 것 아니에요. 여기다 점검반이라고 왜 이름을 써요? 그분이 점검반이 점검해서 이게 적발이 된 게 아닌데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신고는 그렇게, 여기에는 행정처분했던 그 현황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요,

병일

최병일위원

아, 신고율은. 또 따로 있나요? 마치 여기는 점검반이 점검을 해서 이 조치한 것 이게 나타난 것처럼 보여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사실은 민원인이 신고를 해도요 저희들 단속직원이 나가서 공장 내부 그런 데 샅샅이 뒤져야만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기술적인 게 많이 필요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점검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보다는 그러면 신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네요? 신고율이 별로 없으면 이 점검해서 나오는 율은 아주 적다는 얘기예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여기 보시면 운영일지, 이게 지금 폐수배출업소에서 사실 운영일지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 보면 지금 다 ‘경고’로 나오고 그다음 과태료 100만원서부터 이렇게 쭉 부과가 되는데 굉장히 과태료도 좀 셉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런 폐수를 배출하면 본인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 불이익보다 이익이 더 많으니까 계속 버리는 거겠죠? 그리고 사전에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버린다는 것은 이 과태료보다는, 과태료 뭐가 많아요? 60에서 100만원이네요, 최고가, 지금 여기 한 게. 200만원, 정선레미콘 빼고. 제일 많은 게 200이고 거의 60에서 100인데. 아무튼 저는 사후약방문으로, 우리가 어떻게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점검을 해야지. 인원수도 참 부족한 상황이지만 불시에 가서 좀 꼼꼼하게 찾아보지 않으면 어려워요. 저희도 같이 갔지만 어느 제보자가 정말 말리는데도 들어가지 말라는 데까지 들어가 가지고 밑에 지하를 열어 보고 뚜껑을 열어 보고 하수구를 열어 보고 이래서야 그렇게 봐서 폐수가 나오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한 강심장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7급 두 분이 가서 이게 가능할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좌우지간 이런 중요성을 다 알기 때문에요 저희들뿐만 아니고 지금 3개시가 합동으로 해서 점검도 하고요. 좌우지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복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또 직원들 역시도 환경에 대한 의지들이 강하기 때문에요, 또 요새는 젊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잘 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아무튼 땅도 물도 그렇고요. 이제는 하늘입니다, GS. GS,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또 과에서는 민원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민원이 왔어요. ‘너무 많이 불안하다.’ 갑자기 날이 추워지니까 이 백연이 엄청 많이 오는 것을 저도 퇴근할 때 많이 봅니다, 최근에. 그런 시각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백연이라고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도 사실 못 믿겠거든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시민들은 그 분야에서 좀 불안하겠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시각적으로도 불안하고 옆에 사는 분들은 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GS가 2-1호기는 새로 증축해 가지고 가동하고 있고 지금 2-2호기가 완공을 앞두고 있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환경 관련돼서, 대기권이죠?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되게 불안해하고 있고 지금이야 아직 가동이 안 되지만 가동이 되면 시민들한테 좀더 안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줘야 되는데, 제가 또 GS에다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주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GS 같은 경우는, 우리 도로도 가다 보면 계속 증설을 위해서 땅을 계속 파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또 건설과 허가사항이라서 과가,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요 소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도로 굴착하고 그러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저희들이 열병합발전소에도 공문도 시행했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라고 얘기, 공문 보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그것 좀, 혹시 자료 찾으면 좀 주세요, 안양시에 GS가 열병합발전소 증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지금 땅을 파고 덮고 하는지. 최소한 저는 몇십 개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안양시 지도별로 점을 쳐서 줘도 되고요, 아니면 현황으로 해서 주셔도 좋습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한번 해서,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있고요. 이 백연과 관련돼서 그 주변지역에서는 대기권에 대한 환경파괴에 대해서 계속,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기준치에 넘지 않는다’라는 말로 시민들한테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것은 2-2호기가 가동이 되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이 부분은 계속 주지시키고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계속 주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GS 열병합발전소와 그 옆에 소각장 있잖아요. 관련돼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저희뿐만 아니고요 또 주민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에서요 좌우지간 그 부분에 철저히 감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시간은 자꾸 가서 곧 가동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러고 나면 GS도 저희 말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이제는 최후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적극적으로 주민의 대기권을 위해서, 환경권을 위해서 좀 신경 써주시고요. 주민들의 이야기를 바로 전달해서 주민건강시설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주민의 불편함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도시생태현황지도 생기면 개발 같은 것 좀, 이것에 대한 저촉을 많이 받겠네요, 아무래도?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시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정완기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관양지구 개발에 맹꽁이 나왔다고. 그럼 거기도 이것에 지도 나오면 개발 좀 억제,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런 경우에는 대체지를 다시 만들고 하게 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검역본부도 왕개미 그런 것에 대해서도 대체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데 그 지역을 미리 나왔으면, 그러니까 비오톱 보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이, 한 2등급 정도 나오면 도시계획상 이제 많이 그게 지장 좀 받겠네요, 앞으로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현재 2등급 같은 경우는 하천이라든가 그런 지역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제약을 받게 될 겁니다.

정완기위원

안양시, 하기야 이제 개발할 땅도 없는데. 지금 이것대로는 이제,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1․2등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이 될 거예요, 아마. 산림근접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천 부분.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 거의 개발이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요,

정완기위원

그렇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돼야 1․2등급 정도 외에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저희 시는 그래도 그런 쪽에서는 타시에 비해서 조금 편안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와 보고 진행이 돼 봐야 알겠네요? 지금 아직 결론은 다 안 나온 거죠? 거의 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 용역이 저희들에게 나오면요 위원회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폐수배출업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시는 1․2종은 없는 거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1․2종에 폐수를 이렇게 많이,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1․2종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잖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커야 되죠.

정완기위원

이 정도 버리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1, 2천톤 정도 배출하는 그런 업소가 1종이거든요? 아, 저희 시에도 있는데요. 1․2등급은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뭐 있어요? 대기업인데, 이것을 보면.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주식회사 효성 같은 데.

정완기위원

아, 효성.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노루표페인트.

정완기위원

그렇죠. 대기업인데. 제 말은 환경하고 일자리하고 기업하고 시하고 다 공유해야 세수도 받고 또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제 말은 1종이 좀 의외로 또 많아야 일자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따져 보면.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안양 세수 감소요인도 하나고. 그러니까 양날의 저기가 있는데 환경만 따라가자면 너무 저기 하고 또 기업을 따라가자니 환경법을 따라야 되고. 같이 공유하는 게 최고 힘들어요. 그것 말씀드리면서 제가 덧붙여 한번 말씀드릴게요. 큰 기업이나 지금 이렇게 보면, 큰 데도 아까도 얘기했는데 지도․단속이 많이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분이 아니라 양 구청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이것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기업도 있어야 되고 우리 환경도 유지해야 되고 또 일자리도 유지해야 되고 세수도 걷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하기에는 참 힘듭니다, 각 과에서. 여기서는 이제 함께 공유를 해야 돼요, 공유. 그렇죠? 기업도 하고 소규모 업체도 같이 가야 되고 환경도 지켜야 되고, 또 기업이 있으면 일자리가 있게 되고 기업이 있으면서 안양시 세수가 걷히면서 또 이렇게 지금 여러 정책이나 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정책도 할 수 있는 거고. 세수가 걷혀야지 하는 거죠. 이게 또 없으면 못 하잖아요. 수수하게 그냥 시골 자연녹지면 뭘 하겠어요, 어디서 걷히는 데도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주된 목적은 뭐냐 하면요 이분들을 단속하기 전에, 다 알아요. ‘환경, 버리면 나쁘다’, ‘뭐 하면 나쁘다’ 하는데, 지도점검표를 주셨어요.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지도․점검 대상 업체 있잖아요. 환경폐기물 이런 분들이 ‘어? 이것은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차라리 강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과태료 이렇게 부과되고 지도․점검이 정확히 됩니다. 언제부터 지도․검점 대상이고 수질점검 대상자입니다.’ 대기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업소 다 있잖아요. 그것 가져오시면 점검표 2장 갖고 하나는 적고 점검되면 ‘점검됐습니다’ 하고 육하원칙에 쭉 적잖아요. 그 지도 사인하고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 계획에는 일단 업체별로다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서 교육을 시킬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게 이유가 그거예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하셨는데 양 구청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면 단속이 된다’, 가르쳐 줘야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게 나쁜 짓이다’, ‘좋은 짓이다’를 우리가 교육해서 이루어지듯이 이 교육만 잘 해도요 기업하고 환경하고 다 같이 갈 수 있어요. 같이 함께 가야지 한쪽을 계속하면 한쪽은 나가라는 거예요. ‘안양을 떠나라. 사업하지 말고 타시 가서 해라.’ 자꾸만 그러다 보면 세수 뭐로 거둬서 정책 펼 것을 뭘로 할 거예요? 공유로 같이 가야 돼요. 기업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공유경제의 시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데 가르쳐 줘야죠. 단속, 해야죠. 못 하면 이게 과태료 당연히 부과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세부적으로 나눠서, 기업 이만한 단체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수시단속 나가기 때문에요 한 기업당 여러 번 나가요, 사실은. 1년에 몇 번씩 갑니다. 양 구청, 한강유역이나 그다음에 대기환경청, 우리 안양시, 엄청 많아요. 업체에서는 엄청 많이 단속 옵니다. 우리 시만 가는 게 아니라, 아시죠, 과장님?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전체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공통적인 말씀이 뭐냐. ‘이게 잘못된 건가? 기준점이 뭐냐?’ 폐수․대기 기준점도, 비오톱 기준점 있잖아요. 이 기준점도 모르고, 폐수 하는 분이. 대기 하면서 배출폐수, 그, 락스 같은 것 이런 것 대기․폐수 이렇게 물리는 것도 몰라요, 기준점이. 기준점이 지금 새롭게 바뀌고 있다, 해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좌우지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잘,

정완기위원

아시죠, 과장님?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알고요.

정완기위원

그것을 먼저 가르쳐 놓고 ‘이러면, 이것의 기준을 벗어나면 100퍼센트 과태료 대상자입니다.’라고 교육을 시켜 놓으면 아예 얘기도 안 하고 더 많은 환경에 대해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도 구상하고 있는 게 업체의 그 성격, 컨테이너 이런 업체 그다음에 레미콘 회사 이런 종류별로 해 가지고,

정완기위원

그렇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교육을 좀 시키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당장 해야 될 게 이제, ‘미세먼지 배출시키면 과태료 대상이고 절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스스로 줄여 나간다고요. 그 방법을 모르는 거야, 하고 싶어도. 그것을 환경을 정책에 대한 것을 따라가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간단한 논리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세분화해 가지고, 각 업체 종별 있잖아요? 3종․4종․5종의 업체에 맞게끔 ‘이러면 과태료 대상이고 이게 절대로 과태료’, 교육을 시키고 나서는 당연히 해야죠. 시켰잖아요. 그때는 말을 못하게끔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야지 같이 공존하는 거야. 우리 시에서 같이 살아가게끔 해야 되니까, 과장님, 그것 좀 세분화해 가지고 교육 좀,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꼭 하셔야 돼요.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솔직히.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담당 팀에서요 다 계획 수립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예산은요 제가 보고 추후에 궁금한 게 있으면 그것 추가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지금 비오톱 제작,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도 또 새로운 환경정책의 기본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정책에 있어서 회자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연자원총량제’라고 해서, ‘자연자원총량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환경부에서 특별한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게 동영상으로 보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후에 대해서는 파리기후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제 온실가스를 감량하기 위한 어떤 협회에 가입도 하고 또 감축목표를 설정해서 필요한 것들 판매도 하고, 그렇죠? 이산화탄소배출권을 판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자연자원총량제라고 그래 가지고 자연자원이 훼손됐으면 그만큼 복구를 할 비용, 원래는 비용으로 받으면 안 되고 복구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산림을 심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몇 미터의 자연자원을 훼손했으면 ‘거기에 대한 나무를 300그루를 심어라’ 이렇게 자연자원총량제라 해서 부족한 만큼 채워 넣는 방법이에요. 그게 다른 전문적인 용어로 ‘생물다양성 상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자연자원을 훼손해서 활용을 한다면 거기 훼손되는 만큼 상쇄되는 방법을 결정해서 그것을 시행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거기는 훼손됐지만 다른 데에서는 그 보충역할을 해서 ‘항상 총량은 변함이 없다’ 이런 논리로 이것을 시행을 하는, 외국에는. 선진국에서는 일찍 시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말들을 곧 하겠다는 말들이 나와서요 아마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안양시의 정책기조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런 개념을 조금 도입해서, 어차피 비오톱 생태지도가 완성되면 저희들이 도시관리 조례 같은 것을 만들거나 할 때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자연자원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자체로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선도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 봐도 맞는 말이거든요. ‘훼손한 만큼 거기를 보충을 해놔라’ 이것은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책을 좀 세워 나가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국장님! 잘 알아들으셨죠? 네, 이상입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이고요. 폐수배출업소요. 과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점차, 3개년을 제가 받아봤는데 10개소 지적․적발된 장소가 10, 13 그다음에 17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것, 3개년간,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완료라도 심각한데 아직 완료도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상반기에는 못 하고 하반기에 해서 이렇게 124개 중에 81개소밖에 못 했다’ 이러셨는데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그런데 왜 상반기에는 못 했나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도에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 업체 단속을 하지 말라는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상반기에는 하지 않고요 하반기부터 한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코로나가 하반기도 지금 있는데,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다’, 우리 실무진에서 상의를 해서 ‘그래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좌우지간,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가,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업체에 최소한 피해를 줄여가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게 답변이 지금, 지침이 하지 말라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서 그것을 따르다가 또 ‘해야겠지 않느냐’ 하는 의견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그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것을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그럼?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게 상반기에 좌우지간 그런 공문이 시달됐고 그래서 저희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 단속실적이 지자체 평가에 들어 있습니다. 평가에 들어가서,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평가에 들어 있어요, 저희한테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그 평가에 들어가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지자체장이 환경부에 제출을 해야 되고, 제가 지금 23조 읽어볼게요. 제가 쫙 다 읽어 봤어요. 지금 주신 ‘환경오염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이 있잖아요? 저희 주신 자료. 그러니까 23조에 의하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도․점검결과를 환경부장관과’ 그다음에 ‘도지사는 1월 15일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다 있어요. 그렇다면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 결과도 줘야 되네요? 그렇다면 지도․점검 결과를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또 지침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지도․점검을 좀 자제해 달라’ 이런 게 내려오면 이것 제가 과장님이라도 일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표를 바꿔 달라’ 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평가를 받는데 지금 상반기에 단속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표를 바꿔 달라’, 그런데 도에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이것을 어떻게 바꿔요. 이 점검규정 2019년 시행이네, 일부개정돼서, 환경부. 예?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아니, 좌우지간 이게 평상시 같은 그런 연도라면 그렇게 되겠지만요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랬다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코로나라도요. 지금 코로나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이 기회에 이용해 가지고, 이 코로나라는 엉뚱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해를 끼치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보세요, 지금. 결과가 보여주잖아요. 예? 결과가 보여줘요. 이게 벌써 기가 막히게 연결돼 있어서 고발이 느슨하다 이런 것도 벌써 정보가, 요새는 정보세상이니까요 싹 다 들어갔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이것 제가 부서 바뀌어 가지고 지금 처음 보는데요. 2018년도에는 점검대상 업소 146개 중에 10개소가 적발됐어요. 예? 과장님 주신 자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2019년에는 118개소 중에서 13개소가 적발됐어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 어쩌고 그러시면서 벌써 정보가 샜겠죠. 81개소밖에 안 했는데, 상반기에는 하지도 않고. 그래, 17개소가 적발됐어요. 그리고 또 3년간 사건 송치, 즉 고발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올해는 고발 조치가 4개나 돼요. 이렇게 심각하고 아직도 금년 말까지 124개를 또 점검해야 된다면 지금 코로나로 역이용하는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 쪽, 이렇게 진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이런 데가 저기 하는 거지 이것은 지도․점검을 해야 되고, 또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까지 올리라는 이런 점검규정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이렇게 심각한데 왜 안 합니까? 해야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상반기에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점검을 했고 올해 말까지 124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전수조사하면 엄청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걱정이 돼요, 심히. 과장님, 2018년 10개, 2019년 13개,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그 개수의 의미보다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의미가 왜 중요하지 않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단속반의 의지가 중요하겠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이, 지도․점검 결과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2018년 제가 봤고, 2019년 봤어요. 2020년도를 보니 건설업이 2개, 고발조치당한 것이요. 공공수역으로 폐기물을 유출했어요. 지금 저 준 자료예요. 그리고 레미콘 사업 진영기업이 또, 고발된 것 4개소. 이 자료 주신 것 봐도 누구 봐도 이것은 심각한 지금, 81개 중에 이렇게 지금 됐으면 앞으로 더블의 더블보다 더 많이 남았는데 두 배가 남았는데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지금 폐수를 이 기회에, 조사가 느슨하다는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건설업과 식품제조, 레미콘 이렇게 돼 있어요, 레미콘도 건설업이니까. 사실 안양시에 건설업이 지금 거의 하나가 동안구고 다 만안구가 많네요. 그런데 이것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느닷없이 지금 고발이 말 안 하고 가는 건데 하면 되잖아. 인력 모자라면 더 인력 보충해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환경에 관한 직결된,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124개 업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전수점검을 할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할 건데 지금, 얼마나 기일이, 12월 한 달 남았는데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가능할, 그러지 않아도요 그것 문제는, 그런데 저희 점검반한테, 단속반에 하는 직원들한테 제가 이것 물어봤어요. 그런데 ‘충분하다’. 그것은 나중에 연초에 업무보고받으실 때 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꼼꼼하게 하셔야지 이것 건성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81개 했는데 지금 4개는 고발되고 17개가 적발이 됐는데요. 이것 얼마나 더 저기 할까요? 124개가 남았는데 얼마나 더 심각하게, 지금. 사실 그, 남았잖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124개 업체가, 아니, 남은 게 아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금년 말까지.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올해 점검할 대상이 124개 업체예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리고 그중에서 구십몇 개소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81개는 했고 124개 중에서, 아, 예예. 81개를 빼면?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은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가능해도,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저희 단속직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단속하고 있으니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의지는요 단속반보다 제가 볼 때는 민원인이 더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민원처리결과를 지금 꼼꼼히 다 읽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이 한번 보시죠? 별첨2에 민원처리결과 한번 보세요, 과장님. 최 모모 이분은 ‘펌프카 타설 후 잔재물 물청소’ 이런, ‘처리결과’에 ‘고발’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고발’에는 여기 없네요? ‘고발’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폐수업체 위반업체’에 고발 4건 있죠? 4건. 도선종합건설 그다음에 선재종합건설, 보원식품, 진영기업 이렇게 4개가 위반업체 고발됐다고 저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민원사항을 읽어 보시면 ‘민원처리’에 제일 첫 번째, 1월 17일에 처리결과가 ‘펌프카 타설 후 잔재물’ 해 가지고 ‘폐수 배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고발’ 이렇게 돼 있죠? 민원인에 의해서, 처리결과. 그 고발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리고 또 ‘민원처리결과’ 맨 밑에 신 모모라는 사람이 ‘펌프카 레미콘 타설 후’, 이것도 ‘검찰고발’이라고 처리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검찰 고발’에 없어요. 일치하지 않아요. ‘민원처리 현황’이요.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민원처리결과와 저한테 준 폐수업체 위반업체 조치현황과 일치가 안 돼요. 여기에는 고발이 2개가 있어요. 이것 설명이 안 될까요? 처리를 ‘고발’이라고 해놓고 저한테 주신 고발 자료 4명의 고발 건에는 안 들어 있다고요. 민원인들이 더 열의가 있어요, 제가 이게 민원을 다 읽어 보니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드린 자료에 없다고요?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어디에요? 도선종합건설, 선재종합건설, 보원식품, 진영기업 이렇게 4개 고발이잖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최 모모가 한 1월 17일의 이 고발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처리결과. ‘안양동 오피스텔 건축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후 잔재물을 우수관으로 배출하였으니 처분 바람’. 이것 명확하게 이게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이 민원인들이, 내가 쫙 다 읽어 봤어요. 그런데 아주 전문적이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내용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지금 하고 있어요. 폐수, 저하고 똑같이 위반업소, 최병일 위원님께서. ‘펌프카 타설 후’.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요 폐수배출업소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고요, 여기가 그럼? 17일,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어떤 자료신데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요 따로,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으니까요 저한테 개별적으로 따로 설명을 주시고요. 최병일 위원님의 자료 넘기면 ‘민원처리 현황’에 보여요. 그리고 또,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저 궁금증. ‘펌프카 타설 후’ 이런 전문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발조치한 게 ‘민원처리 현황’ 안의 첫 장이고, 그래서 비전문가인 제가, 문외한인 제가, ‘펌프카 타설 후’ 이런 말이 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한 장 넘기면 또, 익명으로 3월 17일 전화로 왔네요. ‘oo건설 공사장에서 레미콘 타설 후 폐수를 우수관으로 배출하였으니 조치 요망’. 아주 전문적인 용어, 이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익명으로 왔는데. 그런데 뭐라고 또 했냐면요 앞에서는 다 ‘고발조치’ 해놓고 이분한테는 행정지도하겠다고 그랬어요.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도록 공사 관계자에게 행정지도하겠다’, 처리결과가 이것도 이상해요. 이해가 안 가는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펌프카 타설 후’, 뭔지 모르겠어요. 펌프카 레미콘 타설 후 우수관으로 배출한 것은 두 분이 신고한 것은 검찰 고발했다 그랬고 또 익명으로 아주 정확하게, 의심 가는 것도 아니고 ‘배출하였으니 조치 요망’ 이것은 또 행정지도에 그쳤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서요. 그리고 몇 장 넘겨서 8월 7일에 oo레미콘에서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였다고 들어왔네요, 민원이?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무단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과태료 부과, 시설개선 명령 조치’,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무단 방류한 것 확인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게 8월 7일, 정선레미콘인가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선레미콘인가요, 이것? 8월 7일.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선레미콘, 8월 11일, 위반일자가. 그러니까 여기는 위반일자 8월 7일이라고 주었잖아요. 제가 이것을 대조하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수질총량팀장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확인서 받을 때,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 거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봐요. 여기는 왜 그럼 똑같은데 행정지도했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수질총량팀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왜 행정지도했어요? 똑같은 레미콘 타설을 했는데.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수질총량팀장

아니,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별도로 설명 주세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수질총량팀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왜냐하면 일률적이지 않고요. 이 익명은 완전히, ‘우수관으로 유입되고 있으니 처분 바란다’. 그런데 이 하나만 행정지도에 그쳤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수질총량팀장

예,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하여튼 점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요 이상 개별적으로 저한테 설명 주시고요. 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저는 김승건 국장님한테 좀 당부 한 가지 드릴게요. 저만 초조한가 봐요. GS 열병합발전소 이게 건설공사 현장이에요. 우리 1호기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거의.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다음에 2-1호기가 가동되고 있고 2-2호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GS 현장의 3분의 2가 1호기, 2호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1호기만 지금 이제는 멸실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안양시에서 건축을 할 때 허가조건이 있어요, 여기 허가조건. 이것을 건설과에서 좀 받아 봤는데요. 정말 몇 달 안 남았습니다. 2021년 12월이면 가동이 돼요. 시행승인이 되고요. 그런데 이 GS라는 어마어마한 이곳은요 제1위험발암물질, 1등급이잖아요? 제일 거기가 위험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그 부분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건축허가 조건에 여러 가지 중에 이런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설 기준 및 세부기준 등의 규정을 적극 반영해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고요.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도로점용, 진입로죠. ‘공사로 인한 도로 일시 점용 시 별도의 관련 부서와 협의한다’. 협의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퇴근할 때마다 GS건설이 귀인동을 많이 파고 나서 항상 출퇴근이 힘들어요. 요즘은 조금 덜한데요. 그리고 공사 중에 도로시설물을 훼손 시 즉시 원상복구,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도로가 항상 땜빵이에요. 안양시 도로가 처음에 깔려 놓은 대로가 아니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안양시에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천시에도 가고 의왕시에도 가고 목감에도 가고. 이 GS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 열들이 다 지금 안양시를 거쳐서, 안양시 도로를 거쳐요. 공사하면서 다 훼손된 데를 다 짜깁기로 해놓는 도로현장, 그다음에 하는 내내 안양시민은 매우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 GS 열병합발전소가 시민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관련 법률도 있어요.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적극 반영해서 안양시민들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 좀 참여해 주시고 적극 반영해 주세요. 정말 얼마 안 남아서, 이게 가동이 되면 그나마도 저희 말에 귀 기울일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해주실 수 있으세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혹시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시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이 굴착복구에 대한 부분이 소위원회에서도 한 번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통상 건축허가건하고 지금 도로 굴착하는 것은 별개의 건이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별개의 건이지만 GS 열병합발전소가 안양시 시민들의 환경권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게 다 ‘내 부서가 아니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안 돼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아니, 제가 그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까 그 허가조건 말씀하셨을 때 두 번째, 일시점용 나오는 부분은 공사와 관련된, 대지와 인접된 도로 부분의 점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굴착하는 것은 별개의 건이거든, 그것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별개의 건이고, 굴착 같은 것은 저희가 굴착 심의를 통해서, 1년에 네 번씩 심의를 해요. 그래서 심의하면서 굴착복구의 범위를 정해 줍니다. 그러나 보통 단일로를 하더라도 복구하는 데 한 2미터 정도 폭으로 복구하게 되면 위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새 옷인데 누더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적어도 한 차선 이상의 복구 조건을 내어 줍니다, 그것을. 또 좁은 도로 같은 경우는 반차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소위원회 할 때도 한 번 얘기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그 굴착 나간 것하고 복구된 현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는지.

병일

최병일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 그다음에 아까 또 하나를 제가 빼먹었는데요. 그 민원처리에서 8월 11일에 ‘호현천에서 기름이 나오고 있으니 조사 요망’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요. ‘oo식품에서 유출된 것을 확인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 후 오염도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 이렇게만 했는데 그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는지, 8월이니까요 그 결과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는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정완기위원

저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서 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LPG 차량이 그것 아마 관내에서 수요가 없어졌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LPG 차량 수요, 예, 많이 없어졌습니다.

정완기위원

지금 연식이 오래돼 가지고, 대부분 다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때 이것을 전환을 시키는 게 보조금 수령이 빨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올해도 7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는데.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 사업은 LPG 개조가 아니고요 신차 LPG 차 구매할 때,

정완기위원

아, 신차 구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정완기위원

‘신차구매’라고 안 해놓으셔 가지고. 신차 구매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등급 경유차량이 지금 이게 금액이 아니라 대수죠? 저감장치 보조금.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정완기위원

5천 391대라는 거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것은 금액입니다.

정완기위원

금액이에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정완기위원

천단위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대당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게 금액이에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자연대형’ 같은 게 539만 1천원이라는,

정완기위원

남았다는 거예요, 이만큼?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니, 이것은 대당 금액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정완기위원

대당?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정완기위원

‘대’라고 해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가 환경부의 추진이 저공해 사업에 차등,

정완기위원

예산 남아 있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정완기위원

예산 남아 있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산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얼마 남았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을 저공해화 사업을 저감장치 부착하고 조기폐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다섯 가지 있는데요.

정완기위원

예, 있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있는데요. 저감장치 부착 쪽은 예산이 지금 조기종료가 됐습니다.

정완기위원

우리 시는 종료되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정완기위원

타시 같은 것은 좀 많이 남았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내년에 다시 지금 잡혀 있겠네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내년도 예산이 또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내년에 몇 월에? 어차피 매칭이잖아요, 이것. 국비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내년 초, 그러니까 올해 좀 있으면 본예산 심의 이후에 통과가 되면 내년 1월 1일 날 공고해 가지고, 아, 1월 달은 좀 어렵지만 바로 공고를 해 가지고 주민분들이 부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천생 올해는 끝나고 내년에 해야겠네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지금 보시면 아직 추가적으로 5등급이 연식 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변동 모르는 거죠? 중앙에서 시책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한 4천 4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물량이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3천여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1천대가량으로 좀 보고 있는데 1천대 미만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2022년 상반기 내에 저희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퇴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22년. 그러니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상반기까지 목표를 그렇게 지금 삼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상반기까지? 그러면 여기 배출가스 DPF 사업은 거의 끝나간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저공해화 조치사업은 그래도 아직 기타 5등급 외의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라든지 기타 대형차량들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일부 남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개인승용에는 이제 복합중형 그런 것들만 이하로만 없어지는 거죠? 위의 쪽 ‘자연대형’, ‘자연중형’이랑 이것은 그냥,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일단은 계획은 같이 없어지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가장 차량 대수가 많은 그런 개인승용차 쪽으로 지금 업무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내년도에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죠. 이것 이제 복합중형 이하 쪽으로 빼야지만, 나머지 대형 쪽은 중대형 쪽은 오래 타려고 그러잖아요, 차 가격 높기 때문에,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대부분이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장단점․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내년까지, 이제 사업하고 내후년 2022년 초면 우리 안양시는 5종은 거의 소멸,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렇게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게 목표를 삼고 계시다는 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정완기위원

하는 것 빨리 종결이 돼야죠, 진행하는 사업이었으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과장님, 제가 추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요 자료로다가 대체하고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김형섭 기후대기과장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질의내용이 2개가 있는데 첫째는 안양시가 기후위기 선포식에서, 내년에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전문적인 내용이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배출권거래제는 어떤 뜻입니까, 이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배출권거래제는 사업장 위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시는 사업장보다는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장이나 그런 시설 쪽으로, ‘1년에 온실가스를 얼마를 배출을 하라’ 이런 식으로 할당량을 줍니다. 그런데 그 할당량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그 목표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된 만큼 또 아니면 미달이 됐을 경우에는 남은 만큼 그런 배출권을 거래해서 활용,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민간사업자자나 공공사업자나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좀 배출규모가 큰, 저희는 지금 규모가 큰 사업장 7개소가, 저희가 관할하지는 않고 환경부 쪽에서 직접 관할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분이다 이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그다음에 기후 취약계층 에너지 진단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했는데 대충 얘기는 알아듣겠습니다. 이 부분에 내년도 예산은 책정이 돼 있나요? 내가 예산안은 아직 살펴보지 않아서 이게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복합적 기후변화 적응쉼터 운영 이 부분 또한 주택 및 공공청사 태양광 보급 이런 부분이 다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예산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온실가스는 이게,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이게 국가적인 차원이고 어떤 지구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가 기후대기과이지마는 저희 과가 모든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축정책으로 돼 있는 부분은 여러 부서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 지금 내셨어요.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이 정책은 아무 의미 없는 부분으로 내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안 살펴볼 때 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또 확인을 할 거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게, 예.

이호건위원

그렇게 안 됐으면 과장님은 또, 모르겠습니다. 형식적인 이런 정책을 수행한 것이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제가 알기에는 지금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돼 있다 그러면 부서별로 그 예산이 어떻게 지금 예산안이 마련돼 있나 그것 좀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한번 확인, 예.

이호건위원

다음은 제로에너지 행정복합타운 건립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인 계획 사실이 지금 있는 겁니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저희 시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건물 부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가 갖고 있는 건물을 신축이나 리모델링식의 제로에너지, 즉 탄소배출이 없는 그런 빌딩을 하고자 지금 정책적으로 이것은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행정복합타운이라 그러면 지금 동주민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꼭 그렇게,

이호건위원

그렇지는 않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표현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 외에,

이호건위원

그것 외에 행정복합센터 세울 게 안양시에 그렇게 없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행정복합타운이라고 표현은 됐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는 부분은 공공건물의,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아직 계획도 없는 부분을 지금 과장님은 이 자리에 넣으면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 부분은 계획에 없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건축부서하고 저희 실무부서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호건위원

아무튼 이 정책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실수 없이 정말 잘 처리돼서 우리가 온실가스로 인한 삶의 질이 낮아지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두 번째, 제가 질의한 사항은 대기오염도, 즉 아황산가스․아황산질소 등등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환경기준에 굉장히 미달돼 있다 하면서 정책을 참 잘하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덧붙여 드렸고요. 그래서 이 대기오염 주요발생원을 살펴보니까 수송․산업․발전․가정난방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추진사업 현황을 보니까 한 열여섯 가지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이호건위원

돼 있는데 그중에 수송에 관련된 것만 10개예요. 그리고 산업에 관련된 게 6개이고 가정난방 이런 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없어졌어요, 사업추진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가정 부분은요 지금 맨 밑에 보시면,

이호건위원

저녹스입니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저녹스보일러 교체 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질소산화물 때문에 각 가정에서 나오는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쓰는 연료로 인한 대기오염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우리 사업 중에 지금 열여섯 가지 나와 있는 사업을 보면 다 국가적 정책사업이지 안양시에서 우리가 정말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은 지금 저는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별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런 대기문제에 관심을 갖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안양시 자체에서도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부분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정부정책만 따라가지 말고.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자료 찾았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먼저 친환경보일러 설치 여기서 관련되는, 2천 837대 보급했다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친환경보일러 2천 837대 보급했는데 밑에는 또 11월 30일 누계 3천 786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것 행감자료가 10월 말일자로 작성되다 보니까요, 그때는 2천 837대가 보급이 됐고 지금 11월 30일자 현재로는 3천 786,

병일

최병일위원

한 달 만에,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천대 가까이가 늘었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보일러 경우에는 하절기에는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러다가 동절기에 들어서서 이렇게 물량이 확대가 됐습니다. 저희가 5천 500대 지금 사업계획인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무난하게 다 할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5천 500대 예상이고.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아니면 국가사업인가요? 우리 안양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매칭사업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매칭사업이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안양시에는 혹시 민원 없나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대충 아는데요. 보조금 지급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일러를 설치해서 보일러 가격이 80에서, 그 기종마다 틀린데요. 예를 들어 80이면 설치했던 영수증을 저희한테 첨부를 시킵니다. 그럼 80만원은 주민이 20만원을 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한테 드리고 또 간혹 비용을 뺀 60만원짜리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중에 설치한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그 설치업체로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 말고 다른 민원이나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혹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제가 듣기로 특별한 어떤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난주인가? 조금 된 건데요. 우리 가정용보일러 친환경보일러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체를 했던 데가 친환경이 아닌 곳이 교체가 들어간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첫 입건 사례가 기사가 났어요. 모르시는군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저희는 친환경보일러 인증해준 그 번호가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가면서 지금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희 업체는 지금 여섯 군데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것은 보일러를 제작하는 회사고요, 설치업체는 또,

병일

최병일위원

몇 군데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전국적으로 너무 많아 가지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너무 많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개 업체가 지금 적발이 돼서 입건됐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

병일

최병일위원

처벌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시는 대상이 안양시 전체 시민이잖아요. 이것은 저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청하면 일반보일러 쓰는 것을 친환경으로 바꿔주면서 20만원씩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시가 점검을 못 해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3개 업체가 친환경이 아닌 것으로 적발돼 가지고요 그 업체들이 3개 업체가 모두 위반혐의로 입증돼서 형사입건이 됐다. 쉽게, 들어가서 보면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철저하게 검사, 업체를 철저히 보셔야 되고요. 또 설치하시는 곳에서는 또 설치를 받는 곳에서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할인할 수도 있는 금액인데 국가에서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냥 20만원을 이제는 받는다. 속된 말로 업체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들었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보조금 지급 시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12월 한 달 남았는데요, 아무튼 목표했던 그 부분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기차 충전소 관련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전기차든 수소차든 충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과태료 부과 내용이 있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과태료는 부과는 지금 됐습니다. 170만원이 부과됐어요, 17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이 과태료 내용을 보니까 거의 ‘충전을 방해했을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오랫동안 충전을 해놓고 이 차를 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조치가 가능한가?’ 그 부분이에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과태료 부과는, 지금 뒷장에 보시면 위반사항별 과태료 현황이 나오는데요,

병일

최병일위원

7개인데요. 거의 다 ‘충전을 방해할 경우’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주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요새 주차난에 따라 전기차충전소 주차면에다가 일반차가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하고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전을 하고 차를 안 빼서 그냥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행위가 또 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주차 저기로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과태료 부과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과태료는 10만원이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도 10만원이에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똑같이 금액은 동일하게 10만원이고 2시간 이상 주차를 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저희도 분기별로 공영충전소에 한해서 급속충전소에 한해서 간혹 단속을 나가기는 나가는데 주로 주민분들이, 요새는 휴대폰이 발달돼 있다 보니 사진을 찍어 주셔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2시간짜리에 해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인식들이 이제, 충전이 완료되면 차를 빼시는데 거의 적발건수의 대다수가 일반차량이 전기차에 주차하는 경우 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 금액은 혹시 어떻게 책정이 돼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요,

병일

최병일위원

대충 지금 어떻게 금액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어떤 금액을 말씀?

병일

최병일위원

충전단위가 우리는 리터로 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충전의 경우는 킬로와트 전기단위로 해 가지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어떤 식으로 나온다는 말,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게 충전소는 급속하고 완속이 있는데요. 급속의 경우는 저희가 1킬로와트당 72원 정도가, 완속의 경우는 킬로와트당 한 72원 정도 되고요, 급속의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174원 정도. 급속이 좀 비쌉니다. 그리고 전기가 또 심야시간대에는 좀 싸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냥 평균적인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전기차 보급되면서 이 충전에 대한 불편함이 민원으로 좀 오고 있습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단속도 좀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시민의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장애인주차장에 안 대잖아요, 아무리 비어 있어도.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장애인주차장은 안 대어 있었고, 거기 막 가려도 범칙금,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게 한,

병일

최병일위원

50만원이에요, 50만원.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10만원이면 그다지 비싸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시민의식도 좀 높이고 포스터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더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다음 질의로는 56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인데요. 여기도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및 처분현황을 보니까요 매뉴얼은 없어요. 우리 관계 공무원 세 분이 나가서, 기후대기과 9급 공무원 환경직 분들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책자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체크리스트, 우리가 지도․점검을 가면 뭘 보고 지도․점검 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도점검표가 있습니다.

최일

최일위원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 표에 의해서,

병일

최병일위원

예. 표 좀 주셔야죠. 우리가 지도․점검 대상자도 있고 기준도 있는데 어떠한 표로 어떤 분들이 하는지가 궁금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것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꼭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여기 ‘실내공기질 보수교육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점검대상하고 보수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 보수교육은 관리자가 있는데요. 실내공기질 관리자가 있는데,

병일

최병일위원

관리자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 미세먼지대응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니요. 그분들이 아니라 업체에서 그 시설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 시설관리자.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분들을 3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분들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교육을, 그분들이 퇴사하면 어떡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러면 신규, 그것 또 시설관리자를 임명해야 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실내주차장, 기타 여기도 점검대상 시설을 어떻게? 실내주차장 같은 경우도?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제가 좀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거고요. 이것은 중점적으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갖는 그 순위거든요. 그래서 중점관리시설인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순위로 점검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법 어떤 위반사항이 있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생각해 가지고 선정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또 마지막 질의한 것 중에, 2020년도,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범계역하고 인덕원역 50만원씩 과태료 받았습니다. 실내공기질이 기준치가 훨씬 넘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행정처분도 받았는데요. 그때 이야기는 안양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 하면, ‘월 3회 야간 물청소 및 주간 수시 물청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겨울에는 이 물청소 어렵겠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이 사항은 범계역하고 인덕원역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를 각각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명령이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행한 행동․행위이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금년 5월 7일 날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유지기준을 재측정한 결과 기준 이내가 나왔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법이 개정이 돼서 지하시설, 역사의 경우에는 ’21년 3월 31일까지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서 측정해서 표출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범계역, 평촌역, 인덕원역에서는 금년 5월에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 중으로 있고 또 법이 자꾸 강화가 되다 보니까 역사 자체에서도 지금 공기청정기를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덕트공사 등 공조설비를 개량하는 공사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는 동절기에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극성임에 따라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말 그대로 이 3개의 지하철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곳입니다. 철저하게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측정기가 ’20년 5월부터 설치했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도 공조설비를 바꾼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려고 하나 봐요? 2021년 11월까지 완료하겠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제가 알기에는 공기청정기는 일부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덕트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에 있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조금 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게요. 13개월이나 들어가네요. 또 하나, 질의가 또 있었네요. 아무튼 잘, 특히 이제는 미세먼지 관련돼서, 기후대기 관련돼서 많이 관심 좀 갖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5등급 노후경유차 안내하실 때 행정전화번호를 제 사무실 전화번호로 하신 것 같아요. 저 전화 너무 많이 받거든요? 오늘도 전화받았는데 모르는 전화 와서 받으면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 질문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막 진짜 한 십수 번 받았는데 이것 언젠가는 한 번은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또 왔기에 제가 전화번호를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아마 제 사무실 전화번호가 잘못 나간 것 같아.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제가 자료가 있나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제가 8045-2651인데요, 일로 많이 와요. 어쨌든 친절하게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 감사합니다.

김필여위원

그리고 저는 온실가스 배출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요. 보통, 자료를 받아 보니까 광역시․도 이상만 배출량을 산정했어요.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지금 현재,

김필여위원

그래서 최근 자료는 없는 거네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또 시범사업은 지자체도 한단 말이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 시범사업은 전국 지자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선정이 돼 가지고, 보통 용역비가 한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 시로서는 용역비를 절감하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을 좀 갖게 됐습니다.

김필여위원

아직도 내년 2월 달 돼야지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거네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안양시 특성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나오면 훨씬 그 자료에 의해서 시행을 하면 아주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은 관에서 주도해서 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같이해야 될, 그런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이 끝나면 나름 어떤 목표치와 그런 것을 설정해서 내년도에 좀,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합리적인 어떤 로드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게요. 온실가스 배출증가량을 보니까요 상업시설과 가정 공공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 봐서는 우리 시민들이 가정에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접근이 쉬운 게 탄소포인트제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도 그 홍보실적이 136회라고 나와 있어요. 행감 51쪽에 보니까요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홍보자료를 좀 주십사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홍보자료를 이제 뒤에 한 장을 붙여서 주셨어요.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설명과 가입안내 그리고 또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대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해마다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는 그 현황이 증가하고 있어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더 증액하지 않은 이유는 집행잔액이 남기도 하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 이유도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이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환경부 쪽의 의견이 ‘에너지 절약을 했다고 돈으로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래서 일률적으로 좀 환경부 쪽에서 이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가 좀 그렇고, 그런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내시되는 비율에 맞췄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전기사용량이 좀더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고 해서 예산액의 범위는 적정하다고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김필여위원

이게 이제 그 가입현황이 늘어나면 이것 인센티브 지급 그 예산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이게 포인트당 얼마 이렇게 딱 정액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포인트당 2원 이내라는 이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 쪽에서도 ‘2원 이내의 범위를 활용해서 지급을 해줘라’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일단은 홍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각 지자체마다 홍보물을 만들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366회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아, 136회,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한 건데요. 어떻게 이렇게 홍보실적이 136회나 되는 거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동의 자생단체 회의 때 그 배부를 해서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해서 요즘에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입하느냐 그것이 좀 번거로워서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탄소포인트제 신규가입 이벤트라는 거거든요? 신규가입자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요 이게 한국환경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보니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김필여위원

이게 신규가입하면 가입인원수가 많을수록 경품지급이 비싼 경품을 주는데요. 이게 전체가 5천명 달성하면 커피쿠폰을 주고요, 1만명 발생하면 멀티탭, 비말차단마스크, 커피쿠폰 주고요, 1만 5천명 달성되면 공기청정기 3대도 있고 굉장히 경품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작이 11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약 한 달간이에요. 그래서 12월 4일이면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시도 이것 안내를 했어요? 이벤트제 경품 준다는 것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 안내를 못 했습니다. 아, 예, 안내를 했습니다.

「했어요」하는 공무원 있음

김필여위원

그래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김필여위원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갔을 때 이것 경품 대해서는 설명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랬어요? 어쨌든 꼭 환경공단에서 이렇게 이벤트를 하지 않아도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이런 이벤트, 비용 별로 안 들 것 같아요. 이렇게 신규가입 이벤트, 우리 시만의 어떤 정책으로 이렇게 해서 가입을 유도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것 같고요. 이제 이 인센티브 지급 이것, 그리고 우리 안양시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하고 있나요? 이것도 안내하고 있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지금 현재 시범사업인데요, 54대가 지금 돼서 현재,

김필여위원

54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이것도 굉장히, 이게 최대 10만원까지 지급되니까 굉장히 좋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10만원까지입니다.

김필여위원

자동차 사실 각 가정마다 한두 대씩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하면 굉장히 많은 참여자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요. 굉장히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54대만 했다고요, 아직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올해 54대가, 지금 이게,

김필여위원

이것도 예산, 어디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현재 지금 예산은 저희 시에서는,

김필여위원

이것도,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것은 공단 쪽 소속 예산인데요,

김필여위원

예. 이것도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는데 선착순 마감이 있어요. 시작하는 시점이 4월 27일부터 해서 6천대 조기마감 돼 가지고 우리 아마 그 시간 내에 한 것 같, 이런 것들을,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요 아마도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그 가입 수가 이것은 좀 증가할 것으로 저희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그런 부분을 좀 모아 가지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올해는 이제 처음 시작하면 내년부터는 이게 계속 연속사업이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이런 것도 미리미리 안내를 하면 이제 포인트를 최대 10만원까지 받으면 이것은 또 굉장히 참여율이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것 인센티브 주는 것을 보니까요 마냥 줄 수가 없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이게 최저사용량에 도달하면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보니까 4회 연속 감축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또 5퍼센트 미만 아니면 유지만 해도 또 포인트를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게 이제 금년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인센티브를, 이제 탄소포인트제 가입해서 감량을 해서 포인트를 받았는데 조금 받다 보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다시 그것 받기 위해서 한 달을 확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또 올려놓고 또 감량을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 도달하면 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게,

김필여위원

그게 그냥 어떤 악용하는 사례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제재를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 저희들도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김필여위원

아니, 이게 마치 주민들 사이에서 ‘이것 모르면 바보’ 그래서 공공연한 비밀로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길게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감축을 하니까 도움은 되지만 이 수치를 가지고 받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 짜고 그런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바꿀 우리가 기준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는데요. 일단 부과기준이 2년간 월평균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들어서 그런데 2년간 월평균을 따지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으로 큰 이득은 못 볼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 탄소포인트제 안내할 때 ‘그런 것 아니니까 항상 일정한 양을’, 평균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2년간.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김필여위원

‘평균사용량하고 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인센티브 지급하니까 그것은 낭설이다.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갑작스럽게 또 사용하면’, 그것 사실 취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것 안 된다라는 것을 조금 주지를 시켜주세요. 이것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만연해 있어요. 하여튼 그것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리고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다음에 제가 친환경자동차 예산과 집행실적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여기 친환경자동차가 천연가스자동차도 포함되고 수소자동차도 포함되는데 자료 주신 것에는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세 종류에만 자료를 주셨어요. 이게 예산 대비해서, 사실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경에 더 증액을 했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승용차는 아니고요. 화물차를,

김필여위원

전기화물차?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이륜차하고 그렇게,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 대비해서 집행실적 자료가, 어쨌든 수소자동차하고 천연자동차는 빠졌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 죄송,

김필여위원

제가 질의할 때 친환경자동차라고만 해서 전기이륜차라든지 다른 것은 빠진 것 같은데요. 그 자료 나중에 다시 추가로 주세요. 왜냐하면 예산 대비 집행실적이니까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전기승용차는 지금 잔여대수가 4대밖에 안 남았고요. 전기화물차도 1대, 전기이륜차는 2대, 전기버스는 오늘부터 아마 삼영운수 쪽에서 5대를 운행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19대가 올 말에 다 보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소차는 상반기에 20대가 미리 다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천연가스버스는 업체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3대밖에 보급이 안 됐는데 연말까지는 지금 8대가 추가로 보급이 될 것으로 돼 있고요. 구매를 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대수는 감액처리 및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이 전기버스는 이제 19대 출고 예정이잖아요, 12월 달 내에.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운수회사에 골고루 배정되는 건가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삼영운수에서 19대를 신청을 한 거거든요.

김필여위원

전체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왜 다른 운수업체는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이것도 한쪽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이것은 연초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 회사들보다는 삼영운수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김필여위원

그런가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게 부지 내에 충전소를 또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삼영에서만 그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배정을 좀 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렇군요. 어차피 이것도 내년도 계속 지속사업이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내년에는 40대 지금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필여위원

40대 계획이에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삼영운수 아닌 다른 운송회사도 참여하겠네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동일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필여위원

아, 충전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충전,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업체들은 좀 추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필여위원

충전소 설치할 때는 충전기 설치하는 데는 그게 예산지원이 되지 않나?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필여위원

충전기 설치할 때도 예산 지원되지 않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충전소 설치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김필여위원

버스회사 내에 충전기, 없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김필여위원

어떻게 보면 버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그러면 아파트 내에 지하에 충전기는 보조되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충전기 설치가 환경부하고 공단하고 경기도하고 한전하고 이런 식으로 좀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는 직접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주민들이 하는 것은 주차면을 해주는 부분인데 문제는 각 아파트마다 주차난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할애를 안 해주시는 그런 아파트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4대가 전기자동차 충전할 수 있는 장소로 아예 다르게 눈에 띄게 표시를 해놨어요. 충전기가 4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거기도 아파트 내에도 시간 내에 비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건가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공용으로 돼 있는,

김필여위원

공용으로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급속충전기에 한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아마 전기차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과태료 범위 내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김필여위원

네. 왜냐하면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아파트 내에도 벌금부과를 할 수 있거든, 과태료를.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거기도 보니까 저녁에 충전을 시켜놓고 가면 시간 내에 안 빼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게 조금 내년에도 수요가 늘어나면 그런 것도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 관련해서는 예산이 전액이 불용됐어요. 적정한 장소 부지가 확보가 어려워서 불용처리한 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떡할 계획이세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충전소가 저희 시 인근에는 국회 충전소하고 좀 멀리 가서는 저쪽 강동구에 있는 충전소 2개고 고속도로 쪽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내년에 수소차를 사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충전소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좀 양해를 구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김필여위원

올해 벌써 20대가 나갔잖아요.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20대는 나갔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차량 1대가 얼마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게 지금 평균으로는 한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필여위원

7천만원인데 우리가 1대당 3천 250만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거의 반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니까 정말 파격적인 지원인데 문제는 이제 충전을 하자면 그 복잡한 도로를 통해서 국회까지 가거나 강동구까지 가거나, 그나마 또 가까운 곳이 보니까 화성 동탄이네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김필여위원

이것 정말 심각한데요. 내년에도 또 수소전기차 지원사업 하시잖아요.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 충전, 킬로그램에 8천 800원 내고 충전하면 몇 킬로 정도 가는 거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한 400킬로,

김필여위원

400킬로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 400이 아니라 500에서 600킬로를 간다고 지금 그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필여위원

그러면 사실 1만원 정도 넣으면 부산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네요, 빠듯하면.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실질적인 저기는 어렵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수소차량도 보급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해서요 어렵지마는 빨리 이제 수소충전소 부지를 확보해서 충전소를 건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참, 우리같이 도심지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하고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도심 내에서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김필여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녹지공간이 많은 의왕시 같은 데에다 좀 충전소를 하면 좋은데.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 때문에 제가 부임 이후에 3개시 간담회 겸 해서 그쪽 과장들하고 좀 의견을 교환을 해봐야,

김필여위원

의왕시에도 수소차 보급하는 사업 하는 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거기도, 그런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10대 미만으로 5대에서 6대 이 정도로 하고 있고요.

김필여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그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안 되면 인근지역에 같이 투자비용을 좀 대서라도요 같이해 가지고, 하여튼 내년 안에는 좀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김형섭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 천연가스버스가요 2018년, ’19년, ’20년 비교해 봤을 때 ’20년은 이게 3대밖에 없나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 현재는 3대 보급이 됐고요, 올 말까지는 8대가 추가로 해서 12대가 될 겁니다.

강기남위원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 비해서 이 대수가 적은 이유는 뭔가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당초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 약 한 40대에서 45대 수요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강기남위원

코로나랑 뭐 상관이 있나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코로나 때문에요 차령이 예전에는 9년에서 11년 동안 사용이 가능했는데 운수업자의 사정으로 정부에서 차령을 1년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운수회사가 이번에 교체할 부분을 미뤄왔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좀 보급이 늦었습니다.

강기남위원

이 버스가 1대에 얼마죠? 얼마 지원해주는 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길이에 따라 틀린데요,

강기남위원

대략.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일반 저희가 쓰는 시내버스는 1천 200만원을 해주고 그것보다는 작은 마을버스형은 700만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게 차값이 얼마인데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천연가스버스가 한 1억 2천 정도 되거든요.

강기남위원

여기서 1천 200 해준다고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강기남위원

많이는 안 해주네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경유차하고 천연가스버스하고의 가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게 바꾸면 연료비가 상당히 절약이 되겠네요. 기존의 경유보다는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CNG는 굉장히 싸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10분의 1은 아니고요. 연료비로 따지면 한 3분의 1 정도만,

강기남위원

연료비는 굉장히 싸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의 가격을 하고 있거든요?

강기남위원

경유에 비해 3분의 2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경유가격의 3분의 2 정도.

강기남위원

3분의 1?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경유버스는 보통 3분의 1 정도가 싸다는 얘기죠, CNG가.

강기남위원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천연가스버스가 좀 연료비가 덜 들어간다는,

강기남위원

3분의 1 정도 들겠죠, 3분의 1.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3분의, 그러니까,

강기남위원

왜냐하면, 그러니까 경유승용차나 이런 것도 CNG를 개조한 게 있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것을 연비를 측정해보면 거의 3분의 1이에요, 기존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서. 개조한 차량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러면 삼영운수의 CNG 충전소는 그 친구들이 한 건가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니요. 그것은 삼천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를 누가 투자했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시설비는 삼천리가 투자했습니다.

강기남위원

삼천리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강기남위원

땅은 그게 시유지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것은 공영주차장 내에 있기 때문에 삼천리가 임대료를 내면서,

강기남위원

아, 임대료 내면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강기남위원

삼영에서 임대료 내면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삼영이 아니라 삼천리에서 내고, 삼영도 역시 공영주차장 부지를 쓰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는데요,

강기남위원

그러면 삼천리에서 왜 해주는 거죠, 그것을?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강기남위원

왜 해주는 거죠, 삼천리에서? 왜 CNG 충전소를 만들어 주냐고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2001년부터 천연가스버스 교체를 했는데요, 역시 충전소 설치가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심 내에 설치는 어렵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을 때 공모사업을 통해서 삼천리가 들어와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것 벌써 이게, 이게 친환경 아니에요, CNG가. 그래서 대외적으로 버스를 이제 천연가스버스로 바꾼다고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서울도 그렇고. 서울은 언제까지 전체를 다 바꾼다고 막 대대적인 홍보를 하더구먼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데 이 버스가 경유를 쓰다 보니까 매연이 굉장히 심해요. 저는 버스 뒤에 따라가면 창문을 바로 닫아요. 너무 이게 냄새가, 지금도 매연이 가끔 나요, 이렇게 막 엑셀을 밟으면, 뒤에서 쫓아가다 보면. 그런데 이런 버스들이 매연단속이나 통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검사를 어떻게 하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자동차검사 쪽은 제가 좀 확실히 모르겠고요.

강기남위원

검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검사?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차고지,

강기남위원

방문해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방문해서 이제, 구청 업무인데요. 구청 직원들이 차고지를,

강기남위원

그것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회전 단속도 그렇고 이런 게 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배출가스 점검의 경우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지마는 부하가 걸려 있느냐, 부하가 안 걸려 있느냐의 차이에 좀, 내연기관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니까요,

강기남위원

그게 냄새가 나니까, 그게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폐암의 원인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단속을 제대로 해서 권고를 해야죠, ‘좀 바꿔라, 빨리빨리’. 왜냐하면 이게 좀 큰 회사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 여유가 없는 데다가 그것 압박을 하면 안 되겠지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착안한 게, CNG버스로도 교체를 하고 지금 올해부터 시작은 했지만 전기버스로도 교체를 하면서 점차 경유버스 퇴출에 이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바꿀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동안구 쪽도 충전소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수회사가 이게 다방면으로 있으니까, 지금.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충전소가 위험물시설이다 보니까,

강기남위원

왜냐하면 동안구 운수버스가 충전하러 삼영운수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현재 그것 때문에 지금 대안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전기버스라든지,

강기남위원

전기버스도 있어요, 또?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지금 전기버스가 이제 저희 시도 운행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강기남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하면 안 되고 뭔가 좀 압박을 해서 빨리 바꿀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그리고 제가 질의한, 그리고 아까 경유차 CCTV요 그게 우리 안양시에 몇 개 있는 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개소 수로는 5개소고요. 지금 16대,

강기남위원

5개 정도?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러면 아까 5천대 정도라고 했는데 그게 걸리는 단속횟수를 보니까 굉장히 미미하더라고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그 단속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CCTV 운행제한으로 단속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매연종합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이나 저감장치 부착을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차량들이 다닐 때 단속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가끔 언론에서 나오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왔을 때 그때 단속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오늘부터 시행이 됐는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고 언론에서 아마 들으셨을 텐데 그때하고 이것 3개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은 배출가스 불합격 차량들 그쪽만 단속을 하고,

강기남위원

그것만 한다고요? 그런데 서울 보면 그 기사 봤는데 ‘노후차량 진입하면 25만원 과태료, CCTV로 잡는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녹색지역이라서,

강기남위원

이거랑 틀린가요, 지금 우리 것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것하고는 좀 틀린 사항입니다.

강기남위원

그것을 설치해야 의미가 있죠, 단속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저희도, 어떻게 해서 어느 구역을,

강기남위원

이것은 그냥 경고만 하는 거네요, 경고? 비싼 돈 들여 갖고 그냥,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지금 이게 초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좀 시간이 지나가면 단속대수는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서울에서 하는 ‘걸리면 25만원’ 이런 좀 강력한 것을 해야 뭐가 좀 정리가 돼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그 부분은 좀……. 서울시에서는 하나의 구를 결정을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안양시가,

강기남위원

안양시도 서울로 치면 구죠. 구니까, 하나의 크기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런데 저희 시가 저희 전역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역을 못 지나다니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좀, 교통흐름에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강기남위원

그렇게 되면 좀 미미하지. 이게 뭔가 한다는 게 대외적인 소탕작전이 필요한 것 어떤 그런 건데 하여튼 그런 것 잘 연구해 갖고 그렇게 이제 좀 깨끗한 환경으로 할 수 있게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강기남위원

왜냐하면 경유차 이 냄새가 몸에도 안 좋지만 환경 굉장히 심하니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배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다음에 IoT 기반 다중이용시설이요 측정사업 이것을 여기 보면 어린이집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한 4개 정도를.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렇게 했던 부분이 이제,

강기남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은요 이게 면적이 크잖아요. 거기 한 100명 된다 치면 불특정이 아니라 이것은 특정 애들이 항상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건데요. 미세먼지 부분에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어린이들, 좀 취약급, 여기서 말하는 취약은 어떤 그런 취약이 아닌 환경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기남위원

아니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요, ‘다중이용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특정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데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애들이 항상 똑같은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별.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 사업은,

강기남위원

그래서 백화점이나 이마트, 종합병원 이런 데가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애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해요. 다중이용시설이 아닌데.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이것을 설치를 한 결과, 저희가 피드백을 해봤는데요. 어떤 수치가 높아졌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이 사전에 경보가 울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또 환기도 자주 시켜 주고 어떤 그런 활용도가 높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강기남위원

그러면 특정 어린이집을 위한 어떤 IoT가 되는 거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강기남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게 이 사업비가 벌써 3천 730만원이나 드는데, 매년.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강기남위원

도비고 뭐고 어쨌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시작을 했을 때 사업대상을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안 맞다니까요, 이게. 이마트나 종합병원, 완전히 밀집된 어떤 불특정다수 이런 데 설치해야 된다니까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 부분은 이마트나 이런,

강기남위원

그래서 뭐가 잘못 나면 대외적인 어떤 단속이나 경고로 하고 이래야 의미가 있는 거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마트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자기가 스스로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요. 오히려 저희가 좀,

강기남위원

아니, 어린이집이야말로 애들을 키우니까 학부모들이 항상 보니까, 공기청정기가 다 있잖아요. 시에서도 다 지원해주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나와요, 백날 설치해도.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오히려 어떤 경각심 차원에서의 저기를 주다 보니까 오히려 선생님들이 더 능동적으로 가고 또 어린이나 노인분들은 밀폐공간에서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린이집에서 뭔가 나온 게 있어요, 실적이? 이 돈을 들여서 했을 때 어떤 실적이 나왔나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어떤 실적은 아니고요,

강기남위원

이게 매년 드는 돈이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게 어떤 실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미세먼지로 인한 취약계층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강기남위원

이것 뭐가 개선된 게 있냐고요. 이만큼 돈을 썼으면 개선이 돼야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개선되고 그러는 부분은 아니고요. 미세먼지 저감 그 시책상에 미세먼지 저감을 시키는 사업도 있지마는 그런 분들의 어떤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강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만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실적이 있냐고 물으셨는데 실적이 있어요. 여기에 설치돼 있는 시스템 말고, 제가 판단할 때. 저도 지금 모르겠는데요. 맨 끝장 보세요, 강기남 위원님도 그렇고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3년간, 제가 요청한 자료거든요. 3년간 행정처분 세부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어린이집이, 2018년에는 3개 어린이집이 행정처분받아서요 50만원을 과태료를 냈네요. 과장님?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보육시설 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것 실적이 없다고 그랬을 때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제 것도 좀 검토를 하셨어야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측정시스템 설치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설치장소는 저도 강기남 위원님의 말씀하고 같아요. 저도 동의하는데 설치장소가 마땅치가 않고요. 3년간 행정처분 세부내역은 어린이집이 2019년에도 2개가 있고요. 그 50만원 과태료를 두 곳에서 냈네요.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자료를 요청했냐 하면 당연히 지하역사에서는 공기질이 안 좋겠지 싶어서, 2019년에는 역사 2개가 됐다고 자료에 있어서 3년간을 요청을 해본 거거든요? 그런데 뜻밖에 지하철 역사는 처음 올해 된 거고 뜻밖에 어린이집과 노인병원이 두 군데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실내공기질 다중이용시설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 측정을.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것 지금 IoT 기반 자동측정시스템 설치는 왜 하나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가 이 측정을 가지고 행정처분하는 것은 IoT 기반으로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이, 그러니까요. IoT 기반은 더 발달되고, 이게 '인터넷 오브 싱스(Internet of Things)'죠? '인터넷 오브 싱스' 맞죠? 인터넷 기반하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발달돼 가지고 다 여러 가지 4차산업으로 더 이렇게 계속 발달될 텐데 앞으로도, 민감하게 다 측정을 할 텐데 왜 이렇게 어린이집과 도서관에 했는지, 저도 어쨌든 강기남 위원님처럼 다중이 이용하는 그곳에 있어야 우리가, 요양병원이나,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이제 필요하면, 지금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등 이런 부분을 총칭해서 다중이용시설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상으로 이렇게 ‘다중이용시설’이 들어간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거기에서 행정처분받은 것 똑같은 다중이용시설이라 제가 같이, 자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맨 끝장, 제가 요청한 것 보시고요. 미세먼지는 제가 나중에 또, 예.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김형섭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담당부서에 오래 있지 않아 좀 아마 답변에 미흡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담당부서 오래 계셨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저요?

정옥

박정옥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저희 부서 쪽에서 업무는 오래 봤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업무는 오래되셨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기후대기에서 말씀 나오셨는데 아까 우리 강기남 위원님께서 삼천리가스 나오는 바람에 제가 이것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같이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계량기 교체를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하고 있나 봐요. 도시가스를 아마 5년마다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량기를.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거기가 지금 제가,

정옥

박정옥위원

그것은 잘 모르시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게 아마 경기도 것이더라고, 보니까.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안양시에 지금 이 계량기를 원격장치를 해 가지고 계량기 교체를 할 때 그 원격을 다시 이렇게 끼워줘야 되는데 선은 끊어놓고 계량기는 교체만 해놓고 갔어요, 이분들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 그것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고 계시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어떤, 저번에 민원은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러면 계량기 교체를 하면 본인들이 돈을 받아 가면 그 선 원격장치를 다시 끼워줘야 되는데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600만원인가 돈이 들어간대요. ‘그럼 관리소에 이것은 하십시오. 600만원을 주면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안양시의 한 다섯 군데 아파트가 이게 원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안양시에서도, 경기도 것이지만 우리 안양시민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량기 교체해줄 때는 의무적으로 5년마다 해야 되는 것을 가지고 가는데 원격장치를 이게 자동으로 현재 사항 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자기네들은 그냥 이익만 가져가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 이제 경기도하고 한번,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 부분을 경기도랑 같이 합의해서 우리 안양시가, 그래도 시민들이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이분들이 처음에 설치할 때는 본인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계량기 교체하고 가면서 다시 본인들이 선을 다 끊어놓고 또 와 다시 하라 그러면 그게 마음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을 민원사항이니까 좀 봐주시고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같이 경기도랑 합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기후변화 환경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학교가 지금 보니까 17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17개 학교에서 해 가지고 지금 저학년은 그냥 이론교육을 하고 4․5․6학년은 체험교육을 했네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선정방법이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에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연초에 각 학교에 기후변화 환경학교를 운영하니 신청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해서 학교 측에서 자유롭게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일정을 조정을 해 가지고 교육될 학교와 학급 수를 결정을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이론․체험 교육을 아이들이 가나요, 아니면 우리가 학교로 찾아가나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아니고요, 저희가 강사가 있는데 그분들로 활용을 해서 이론교육하고 어떤 부분은 또 체험교육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그 강사분이 학교를 가시는 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이렇게 체험할 때 재료를 가지고 가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가져가서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가서 학년을 선택해 가지고 하는 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학교나 학교장님 재량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지마는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한 학교도 2021년에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특히 체험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그것을 진행한다 그러면 작년에 진행했던 학교는 좀 가급적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안 한 학교도 같이 체험할 수 있게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누구나 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1분간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미세먼지 제로 도시’ 2025년 비전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지금 측정을 해서 이것을 개선을 하고 이런 데다가는 예산 하시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다’ 미세먼지를 알려주는데, 하나 이렇게 세워놓는 미세먼지 신호등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주민들의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적절하다. 아, 여기에’, 1천만원이에요, 하나에. 그렇죠, 과장님?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하고 이 기후변화 관련한 온실가스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아니, 빠르게, 그런 것, 지금 시간이 없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전체를 설명하시려고, 저한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 설명은 아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아니, 필요성과 이게 적절하냐, 이 예산을 쓰는 데.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 제가 직접 들었어요. 연현중학교 가는 데 있어요. 그려면, 제가 처음에 그랬죠, 설치할 때. ‘그럼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 이게 개선하고’, 미세먼지가 심각하면 우리가 시민 입장에 대해서 거꾸로 예산을 사용할 때 개선을 하는데 또는 이것을 미세먼지를 측정을 하는 데 이런 데 예산을 써서 뭔가 시민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고 우리 안양시가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이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다. 미세먼지가 지금 얼마입니다.’까지 주면, 아니, 학교 가다가 미세먼지 심하면 도로 집으로 갑니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니, 지금 이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어떡하자고 시민들을 위해, 저것 1천만원이라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데 지금 또 하겠다잖아요, 2개소를. 이것 왜 하는데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니, 지금 이 미세먼지 신호등은요, 저희가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를 할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그러니까 목적 있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 측정,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냐 어쩌냐. 네이버에 딱 들어가면요 미세먼지 지금 시간대별로 좍 알 수 있고요, 요새는 다 스마트시대예요. 이제 스마트폰 아닙니까? 다 나와요. 그리고 주간 미세먼지 측정도 다 나오고요, 날씨처럼. 다 있는데 길거리를 가다가 그것 1천만원 들여서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본인들이 시민 세금으로 이것 1천만원 주고 설치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쓰고 합니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저는 도시시관을 오히려 해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 특성에 맞는 이런 감축정책에 예산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주세요. 제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냐.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할 이런 정책인지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주 초스피드로 말을 했습니다, 오토바이 발동을 단 것처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철우 자원순환과장님, 마지막이십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 아니고,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완기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서는 봤고요. 제가 자원순환과 중에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과장님하고 우리 한길철 팀장님 계시는데 제가 행감 중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안양시가 제 주위에 많이 폐기물 같은 게 있는데 많이 정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전에 ‘이것 좀 치웠으면 좋겠다’ 한 것도 얘기해주면 치운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얼른얼른 그것 처리해주셔 가지고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릴게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격무부서에 계시는데 자원순환과가 고생들 많이 하세요, 직원분들. 그래도 이렇게 안양시의 환경을 위해서, 지금 미세먼지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말씀드리고요. 우리 또 한길철 팀장님 외 자원순환과 직원분들 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입양 그 홀씨, 사회단체에서 다 하고 있나 봐요, 그 입양. 제가 봤는데 가서 이게 보면 씨를 다 뿌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나 그것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씨를 뿌리고 하는 게 아니라 청소하고 관리하는,

정완기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래서 올해,

정완기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사회단체하고 함께?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구간별로, 예, 담당을 이렇게 맡아 가지고,

정완기위원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거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런 취지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큰 것은 이제는 과장님 오셔서 사업 추진한 거예요, 이거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아니,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 쭉 했던 거예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정완기위원

아니, 지금 깨끗해져 가지고요, 우리 안양시가 점점. 그래서 어쨌든 간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수고하신 김에 끝까지 잘 좀 해주시고 쾌적한 안양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철우 자원순환과장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목록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관련된 것이죠?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이호건위원

제가 질의를 6개 드렸습니다. 맨 먼저 수집․운반 업체 현황을 보면 11개 업체입니다.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 11개 업체가 언제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왔죠? 몇 년도부터?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정확히는 모르고 하여튼 간 계속 지금까지,

이호건위원

바뀐 업체가 없이?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전에는 아마 체계, 방법 자체가 지금 같은 수의계약 이런 게 아니고 예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다가 아마 2009년도 이후에는 지금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지금 11개 업체가 지금 바뀜이 없이 계속 이어져오고 있어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부분인가 아닌가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판단을 해보십시오, 이게.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매년마다 평가를 하는데 그 11개 업체가 계속해서 바뀜이 없이 내려온다 그러면 또한 이것을 누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1개 업체가 좀, 자료를 좀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11개 업체가 언제서부터 이렇게 고정적으로 내려오는지? 그중에 교체된 업체가 있다면 왜 교체가 됐는지 교체사유도 같이 자료를 한번 추가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다음 이 업체에 대한 낙찰률을 한번 봤더니요 2018년도에는 96퍼센트, 2019년도에는 94.4퍼센트, 2020년도에는 95퍼센트, 계약방법은 뭐든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낙찰률을 보면 보통 예정가격은 87.5퍼센트 전후해서 결정이 돼요. 아시죠?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 예.

이호건위원

그런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지금의 낙찰률보다도 약 10퍼센트 정도가 다운이 됩니다. 즉 말하자면 시민세금이 절약되는 거겠죠. 그런 것 불구하고 왜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대부분 사업비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특수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인건비이다 보니까 사실 이 11개 근로자 199명 되는데 이 인건비가 사실 87퍼센트 주게 되면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성 때문에 회계과하고 수의시담식으로 해서 보통,

이호건위원

아니, 그것을 왜 집행부에서 이 폐기물 업체한테 그것까지 걱정하면서 혜택을 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정식적으로 낙찰을 하면 여기에 참여할 폐기물 운반업체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여기 11개 업체인데 결국은 안양시 폐기물 처리를 하려면 거의 안양시 업체에서 또 응찰을 해야 됩니다.

이호건위원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타 지역에서는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구리시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이것을 관내업체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사실 물증은 없는데 언론보도에 심증으로 담합을 해서 구역별로 해서 낙찰가가 올라갔다는 올해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호건위원

당연하죠. 제가 이 폐기물업체 대표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왜? 교체할 의향이 없고 또한 안양시에서 폐기물 업체에 지금 끌려가는 입장인데 여기서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끌려가지는 않고요. 그래도 어떤 환경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 인건비에 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지침이야 87.5퍼센트가 지침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어떤, 일반 입찰 같은 경우는 그 적용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 지금 이것도 인건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모든 용역업체고 발주업체고 어떤 업체이건 간에 인건비 안 들어가는 공사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죠. 제가 또다시 얘기하지만 왜 우리 안양시 발주업체에서 이 업체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느냐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편의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위원님, 이것은 그런 특수성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 부분, 수의계약으로 하는 부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또한 11개 업체로 한정돼서 계속해서 이끌어오는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또한 이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평가. 평가를 하는데 분야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이호건위원

서류평가가 30점이고 또 현장평가가 40점이고 주민만족도 평가가 30점 그래서 100점 만점인데, 과장님, 주민만족도 평가 30점의 세부 평가내용 아세요? 또한 현장평가 40점의 세부 평가내용, 서류평가,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이호건위원

조례에 나와 있어요, 조례에.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예.

이호건위원

조례에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주민만족도 평가 30점과 서류평가 30점은 용역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맞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우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평가할 건지, 어떤 지표를 세울 건지 이것을 사전에 결정을 합니다, 같이.

이호건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현장평가라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평가하는 부분인데 이 현장평가단만 외부인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평가단이 주민만족도 조사라든가 서류평가 조사는 안 하고 있어요. 현장평가만 현장평가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현장평가만 약간 객관성을 담보로 한 거고 나머지들은 다 업체에서, 좀 말 표현이 심화될지 모르지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폐기물 수집업체 평가 부분은 사실상 믿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기네들이 평가해서 자기네들이 인정받아서 자기네 그 업체가 선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런 시에 대해서 제재를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 부분에 쓰레기 치우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만족을 100퍼센트 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도 생각해 보시기에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부분이 지금의 부분이 아니라 아마도 우리 선배 의원들이 꽤 지적했던 부분 중의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계속 행감 때마다,

이호건위원

네, 지적을 합니다, 지금.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이호건위원

제가 보더라도 그런데 왜 안 고쳐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이 설문조사는 설문사에서 하는 조사도 있고 현장에 나와서 직접 주민 접촉하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설문조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지금 평가단도 아까 현장평가단 구성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 통해서 또 설문조사도 하고, 예.

이호건위원

지금 설문조사의 평가방식은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해서 그 주민만족도를 평가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이호건위원

설문조사는 우리 안양시 집행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합니까?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호건위원

용역업체?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그쪽에서 설문조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 설문조사의 샘플링은 어떤 식으로 추출하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동별로 대상인원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추천을 받아서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무작위로다, 예.

이호건위원

추천을 받는 근거는 뭐예요? 이게 원래 무작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것을 무작위로 어떻게 뽑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지역에서 그런 지역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추천을 받아서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 설문조사 내용이 객관성이 좀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이제 객관성을 더 가지려면 횟수를, 그 얘기를 평가위원회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여러 번, 분기별로 하든지 하면 더 객관성이 확보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평가하다 보니까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열한 군데에서 ‘정말 이 대행업체는 좀 교체해야 되겠다’ 하는 안양시의 의지가 없는 한 이 평가방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평가내용도 안 바뀌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을 정확히 평가를 해서 ‘정말 위탁업체가 잘못하면 바꾸어 버린다’ 하는 마음가짐이 없으면 안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게 이제 평가를 하는 목적은 우리 평가 조례에도 나오지만 업체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것을 주기보다는 청소행정의 개선이라든지 그런 방향을 찾는다는 취지에서 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개 업체 같은 경우 사실 수행을 하면서 커다란 어떤 제재를 받을 정도의 민원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올해도.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생각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왜 80점 이상 이렇게 높게 나오냐?’, 그런데 사실 커다란 어떤, 70점 미만 나올 정도의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담당부서에서는 판단이 됩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평가단 점수를 보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70점에서 90점으로의 그래도 구간을 두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이호건위원

70점 미만이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에요. 70점 미만이 ‘이 업체가 더 이상 폐기물 수집업체로서의 참여를 못 한다’ 하는 부분은 없어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 70점 미만 평가받은 업체는 없었습니다.

이호건위원

없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 폐기물 업체는 참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70점 미만을 받아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겁이 나죠. 70점 미만을 받아서 영업정지를 당하면 그 폐기물 수집업체를 그 기간 동안에 다시 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업무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귀찮아져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70점 미만 평가받을 정도의 사실 그 정도의 지금 업체는 없었다는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호건위원

그 평가점수를 보면 다 90점에 전후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또한 1․2등은 시장표창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90점 이상일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90점 이상일 때. 그것도 보면 다 돌아가면서 타더라고요, 이게.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런 생활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이고 또 환경과 밀접한 부분이고 또한 여기에 관련된 처리비용도 지금 엄청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다 세금으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평가와 입찰이 돼서 주민세금을 줄이고 또한 생활폐기물로 인한, 뭐라 그럴까요. 악취라든가 지저분한 부분이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평가를 해주십사 또한 정확하게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선택해 주십사 또한 여기에서 믿어야 되는 부분들은 과감히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상임위원회장이나 행감장에서 소리칠 겁니다. 그래도 안 바뀌어지는 이유가 저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면 그 쓰레기폐기물 업체가 일을 잘한다는 것보다도 계속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믿을 수밖에는 없어요. 한번 정확히 이런 일들을 가지고 이것을 쓰레기폐기물 업체에 대한 정책방향을 다시 한번 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것, 이게 제일 뜨거운 감자인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관계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전국적인 문제라서 대형매체나 언론에서도 지금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좍 다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이 폐기물 운반하지 않고 하루만 하지 않아도, 아파트에서 며칠만 안 하면 완전히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공공성이 아주 대단한 거잖아요? 과장님.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처리를 안 하면,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 갑을 관계가, 어디에도 갑을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큰소리를 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직영으로 가야 맞다, 처음 애초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다 이렇게 봤어요. 뉴스도 들어 보고 논설 쓴 것도 언론사별로 나온 것도 읽어 보고 했는데 공공성이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으니 전국에서 지금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아무리 우리가 안양시가 열심히 한다 해도 직영으로 가는 데는 또 문제점이 있고 굉장히 지금 거대한 공룡으로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직영으로 가기, 지금 이제 공룡이 된 상태에서 이것을 직영을 하기에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혼자서 열심히 해서 정말 이것을 한다고 이게 될 일일까?’ 하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테두리 안에서도 열심히 해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힘든 상황에서도, 네. 힘든 상황인 것 알고 있습니다. 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이철우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의 물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장이 몇 개나 있어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시장이 여기 빠진 부분이, 관양시장하고 호계시장이 또 있는데 여기는 보통 우리가 시장 물청소할 때는 아케이드가 설치돼서 비가 오면 도로가 좀 씻겨 나가는데 아케이드 있는 부분은 잘 씻겨 나가지 않으니까 아케이드 있는 시장부터 청소를 하는데 두 군데는 살수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통로가 좁아 가지고 그래서,

정옥

박정옥위원

통로가 좁아서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살수차 작은 것은 없어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작은 것은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다 큰 것밖에 없어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그런데 왕래는 못 하지만 한 면으로 갈 수, 일방통행으로 갈 수는 있잖아요, 살수차가.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되려면 좌판 같은 것을 아마 다 옮기지를 못할 겁니다, 이게. 그리고 아니면 호스를 길게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기가 쉽지 않아서 거기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는.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호계시장하고 아마 충훈시장도 길이 좁은 것으로 알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관양시장은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관양시장도 그게 살수차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어려워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외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안타까움이 있어 가지고 청소를 못 하신 건가요? 그래도 과장님, 그래도 이 부분에 신경 좀 쓰세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정옥

박정옥위원

신경 써 주시고 그 부분에서도 석수시장도 있고 호계시장도 있는데 도로가 좁아서 못 한다 하면 우리 살수차를 좀 작은 것을 하나 사야죠. 골목길에도 많잖아, 청소할 데가.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정옥

박정옥위원

골목길에도 지금 살수차가 청소 좀 해줘야 되는데 커서 못 들어가는 부분은, 맨 지금 도로만 다니면서 가를 쓸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수차로, 작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작은 차도 있기는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작은 차도 있는데 이 차를 좀 구입을 하셔 가지고 골목길도 좀 살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그것 검토하셔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다음은 두 번째, 스티로폼 분리수거 관련하여 아이스팩 수거함을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스티로폼 분리수거를 하시는 것 보니까 수원시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계셨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언론보도를 보니까 수원시는 스티로폼 대신에,

정옥

박정옥위원

택배회사하고 아마,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회수용.

정옥

박정옥위원

MOU 체결해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도 우리 안양시에서도 검토 좀 해주시고요. 또 아이스팩도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각 아파트, 우리 안양시에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에서만 깨끗한 것 수거하면 아마 꽤 많을 겁니다. 일반 빌라에서는 자꾸 밖으로 내다놓고 하다 보면 더럽고 한데 아파트단지는 들어오는 입구에다 어디다 놓으면 아이스팩 수거함에 내놓다 보면 그냥 갖다놓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게 수거하기도 편하지 않을까. 일단은 시범적으로 할 때 하다 보면 그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2021년, 앞전에 우리 팀장님이랑 같이 논의를 했는데 팀장님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또 환경단체하고 YMCA에서도 시범으로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잘 같이 합의하에 논의하에 안양시도 아이스팩이나 이런 스티로폼을 재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를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적환장 대형폐기물 파쇄기입니다. 과장님, 이것 몇 년도에 구입했죠? 구입연도가 몇 년도예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연도는 제가 현황자료를 지금 안 갖고 와서,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게 연도가 길지 않죠? 팀장님! 연도가 제가 보기에는 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어요?

길철

한길철자원순환과청소행정팀장

안 깁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2018년도경에 아마 교체했다고 들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저희가 그때 7대에 있을 때 여기 새로운 기계 들어왔다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고 모든 기계가 들어와서 뭐든 통째로, 장롱이나 통째로 넣으면 그냥 자동으로 파쇄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칼날, 벨트 이런 부분에서 고장이 나 가지고 지금 예산을 썼더라고, 보니까는. 그래서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자동 하시는 분만, 개인이 혼자 자동으로 하시는 건지 이 사람 저 사람 가서 단추를 눌러서 이것을 소각을 하는 건지 분쇄를 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이것 고장 나는 원인은, 이게 가구에도 보면 경첩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쇠붙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를 하고서 파쇄기에다 집어넣는데 미처 제거를 못 한 부분이 들어갈 경우에는 칼날에 손상을 줍니다. 그래서 잦은 과부하도 걸리고 이게 칼날 때문에 마모되니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보수를 좀 해야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이것을 우리 안양시에 전적으로 다 걷어서 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타시도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폐기물이요?

정옥

박정옥위원

예.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폐기물은 이제 소각장에, 우리가 200톤 정도, 하루에 최대용량이 200톤인데 생폐하고 대형폐기물하고 하루에 한 230톤 정도 처리를 합니다. 180톤 정도는 소각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대형파쇄 잔재 같은 경우는 가구 같은 경우는 민간업체에, 소각용량이 안 되면 민간업체에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적환장에 좁아서 쌓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많이 쌓여 있나요? 쌓여 있는 것은 없어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렇게 감당이 안 될 정도는 지금 쌓여 있지는 않고요. 조금씩 소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제가 또 듣기는 ‘소각을 못 해 가지고 쌓아 놓는다’ 이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민간으로 외부로 빠져나간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를 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칼날이나 교체 벨트 같은 것 고장이 나서 분쇄를 못 한다 그러면 안타까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첩 같은 것을 잘 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잘 살펴 가지고 소각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질의 제가 많이 했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님이 한 것은 좀 빼고 차량 위주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전에 간단한 것. 첫 번째 질의한 것 중에요 우리 거점배출시설 설치현황 사진 저 봤습니다. 우리 동안구, 만안구 할 때도 제가 석수동에 있는 사진, 이 사진 좀, 과장님 하나 좀 갖다주세요. 이 사진이, 과장님, 여기 보시면 돼요. (사진자료 제시) 이게 우리 석수동에 설치한 거고 안양시가 설치한 거예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안양시 주택가에 비좁은 공간이기도 하지만 제가, 왼쪽에는 부산, 독산동에서 배출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지킴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출하는 시간을 지켜주는 거고 이것은 인력에 대한 부분이니까 시니어클럽이든 아니면 우리 일자리와 관련돼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가장 좋고요. 그렇게 못 하면, 그 밑에 이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배출공간이고 여기, 우리 같은 경우는 앞에 안내판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냥 우드(wood)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넓기도 넓지만 좀 좁게 하더라도 앞에다가 ‘재활용품은 요일별․종류별 이렇게 배출하세요’ 하고요, 배출시간도 있고요, 종류별로 여기 어떻게 배출하는지, 스크린이에요. 이 스크린을, 여기 뒤에 커튼 스크린 있죠? 그것처럼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예요. 시간 되면 자동으로, 사람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는. 그래서 보기에도 깨끗하고, 우리는 무슨 장롱 같은 것 하나 딱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안에, 물론 맨 위에 ‘석수 몇 동’ 이렇게 쓰여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보다는 좀더 우리 배출하는 데 있어서 선진 제주도나 또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을 좀 보시고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설치해주면, 새롭게 돈 들이지는 마시고요. 여기에다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좀 잘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좀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거점시설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위주로, 빌라나 연립 위주로 그분들이 이제, 관리자도 있고 이런 시설 지원하는 거고 밑에 제주도 같은 데는 저도 봤는데 이런 데는 사실 어떤 공동 시유지라든지 부지가 있다 그러면 그 전체, 석수3동이라든지 동네 전체에 이런 거점시설을 만들 필요는 있는데 사실 이런 부지가 없어 가지고 설치할 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길옆에다도 어렵고.

병일

최병일위원

예. 우리도 이것 거점시설이잖아요. 쪼끄만 동네에.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빌라나 공동주택 안에 그분들이 이렇게 관리하면서 배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준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가 이게 꽤 많던데요, 장소가?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몇 군데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다 그런 데입니다, 이게.

병일

최병일위원

몇 군데예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19개소.

병일

최병일위원

19개소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빌라의 주택가의 거점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안내 표시도,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하면 훨씬 더 버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의 청소차량 19대에 대한 구입현황을 봤어요. 19개 중에 과반수가 지금 내구연한 다 지났어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운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일

최병일위원

운행하고 있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우리 관용차량 조례에 의해서 내구연수 그것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좀 지났더라도 요즘에는 상태가 괜찮은 것은 쓰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보니까 10년 내구연한에 14년째 쓰고 있는 것도 있고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쓸 만합니다. 7년 내구연한에 음식물용기 세척기는 지금 12년 됐는데 쓰고 있어요. 과반수의 숫자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뒤의 것을 조금 질의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차량 여기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여기는, 「법인세법」에 감가상각 방식 중에 정액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6년을 인정해 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6년을 인정해 줍니다. 6년이 지나면 무조건 안양시는 새로 살 수 있게끔 돈을 차량 비용을 줘요. 1대가 무려 얼마예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조달가로 9천에서 한 1억 사이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9천에서 1억 사이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우리 11개 업체 중에 대충 기업의 업체당 많으면 8대, 그렇죠? 작으면 6대. 총 73대가 가 있어요. 그렇죠? 73대예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가 원가 계산해주는 것은 하단에 보시면 69.9대입니다. 그래서 70대 정도 잡으면 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한테는 왜 73대라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더 추가로 자기들이 작업편의를 위해서 1톤 차라든지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수리비 같은 거라든지 지원을 안 합니다, 그것은. 자체 알아서 감가상각 그 70대 중에서 그냥 그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 비용에도 치료대가 들어가죠. 고장 나고 그러면 운영비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아니, 추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가계산은 69.9대를 해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7대인데 8대 운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1톤 차를, 골목 못 들어가는 데는, 조그만 데는. 그런 데는 그 자체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비 해서 저희가 9천에서 1억 정도의 차랑을 100퍼센트 지급해요, 6년에 거쳐서.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신규 취득을 하게 되면, 예.

병일

최병일위원

네. 신규 취득하면 6년 만에 저희가 새 차를 구입하는데 여섯 차례 6년에 나눠서 주고 그 이후에는 그 차량을 폐기해도 그 금액은 안양시 돈이 아니죠? 업체가 가지고 가는 거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그것도 원가계산 준칙에 잔존가치를 인정 안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소유 자체가 업체 것이고 그것을 나중에 매각하더라도 업체 저기 하더라도 나중에 원가 산정할 때 반영을 안 합니다, 예.

병일

최병일위원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법을 저희가 안 따르면 되잖아요. 바꾸면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상반기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 차량이 대부분이 6년 만에 폐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차량을 폐차해서 그 부분을, 제가 듣기에는 2, 3천에 폐차해서 본인 회사가 가져도 아무 문제 없고 또 그런 식으로 해왔고 아니면 어떤 업체는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8년 돼도 사용할 수 있어서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우리 차가 8대인데 부족해서 1대 더 써도 시에서는 아무 말 안 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용차가 내구연한이 7년인데도 12년을 써도 쓸 만하니까 써요. 가정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 차도 지금 13년 된 차가 있는데 쓰는 데 별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6년 되면 그 회사에 대한 잔존가치를 우리는 시에서 인정 안 해주고 그 회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듣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규정은 그렇고요. 이게 우리 청소차량, 우리 기동반에서 주로 쓰는 살수차라든지 이런 차량하고,

병일

최병일위원

다르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생폐 그 차량하고는 운행거리 자체가 틀립니다. 생폐 차량은 하루 종일 운행을 하고 우리 기동반 차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각적인데,

병일

최병일위원

왜 생폐가 하루 종일 일해요? 생폐가 근무시간이 있고 한 업체에서 3개동, 많아야지 인구가 많은 데는 2개동, 없는 데는 3개에서 4개동이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 담당 동을 매일 돌지 않습니까, 근무시간 내에.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예, 예.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운행거리가 많은 겁니다, 그게.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나도 계속 운행하는 차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파악을 제가 안 해봤는데,

병일

최병일위원

있어요. 제가 들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되면 노후돼 버리면 나중에 수리비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수리비를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6년이 지났더라도 그 차를 그 업체에서 쓰게 되면 수리비가 1년 차는, 그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30퍼센트를 주는데 6년이 지나버리면 수리비를 100퍼센트를 다 지급을 해야 합니다. 품셈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이게 나은지는 저도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병일

최병일위원

따져보시고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예.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생활폐기물이 앞서 위원님들은 이제는 공적으로, 위탁이 아닌 시에서 직영을 이야기를 하지만 시기적으로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찬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차량만큼은, 예? 차량만큼은 우리 시에서, 100퍼센트 돈을 주잖아요. 감가상각해서 6년간에 나눠서 주더라도 그것만큼은 시가 이제는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우리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바꾸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우리 규정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병일

최병일위원

환경부의 기준을, 지금 타시 같은 경우 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가,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원가산정은 용역업체에서 거의 대동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전국에서 우리처럼 차량을 대부분은 업체에다가 주지만 우리처럼 시 소유로 해서 감가상각비 주면서 우리 것으로 소유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직영 아니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이게 70대의 차량인데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 수리비가, 대당 수리비가,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수리비는 고장 났을 때 얘기고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아니, 더 들어가더라도 이 업체에서, 우리가 지급하게 되면 쓸 수 있는 것도 다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가절감 차원에서 보면 어떤 게 나을지는 수치적으로는 안 따져봤지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현재 같은 방법이 낫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여수시 같은 경우가, 혹시 들어보셨어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거기는 공단에서 운영한다고 2013년도에 아마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직영이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는 데 있다고요.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도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수지가 600억이 넘잖아요. 어쨌든 인건비가 많다 하더라도. 이런 차량 같은 부분은 저는 충분히 절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무비 같은 경우도 이게 직영이 안 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여기서도 간접노무비에서 반장 임금이 따로 지금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많이 제보가 좀 있어요. 들어왔습니다. 반장이라는 부분은 수당으로 좀 주면 되는데 특별히 반장을 해서 노무비에 넣는 부분이, 예산이 조금 절감 차원이 있는 부분이다라는 제안도 사실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부분까지는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청소대행업체들의 차랑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환경부에서 했던 조항만을 가지고 계속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지금도 얘기하고 지난번에도 저 똑같은 질의 했었잖아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마도 내구연수 지난 차랑을 썼을 경우하고 신규로 대체했을 경우하고 그것은 용역업체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현장반장 인건비 부분은 직노비에서 쓰는 게 아니라,

병일

최병일위원

간노비? 예,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간노비에서 쓸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은.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간노비 자체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최소한 차량지원 현황 같은 경우 우리 감가상각해서 어떤 식의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양시 예산을 6년에 거쳐서 주고 그 부분을, 충분히 어떻게 하면 더 사용할 수도 있는데 환경부에 6년이라고 정해 놓은 것 때문에 ‘6년 되면 무조건 이것은 폐차하고 아니면 더 쓰더라도 그것은 내가 관여하지 않는다’, 새롭게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또 1년부터 6년에 나눠서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 조건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정말 다시 면밀히 좀 살펴보고요. 우리 앞의 관용차 봐요. 오래됐어도 지금 19대를 50퍼센트가 지금 훨씬 더 내구연한이 넘은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차 잘 나와 가지고 그렇게 고장이 많이 안 나잖아요. 여기는 언제 이 규칙이나 이런 게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량 6년만 되면 무조건 업체가, ‘우리는 6년이니까 이제는 사용연한 다 끝났다 요구하면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1억 가까운 차량을. 중앙oo은 지금 8대잖아요. 8억이에요, 8억.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준다고 보기에는 그렇고 우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차피 그 차량비는 우리가 소유를 하고 있더라도 지출될 돈인데 단지 내구연수를 더 쓸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심각하게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가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류수거함이요, 이 부분은 다 민간업체가 하는 거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재활용협회에서 단독주택 지역에 갖다 놓은 게 좀 있고 공동주택은 아마 자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체하고 계약해서 매각수입을 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시하고는 아무런 어떤 관계는 없나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시에서 직접 관리는 안 하고 재활용협회에서 편의상 의류수거함을 군데군데 갖다 놨습니다, 그런 데.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에 따른 민원사항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안 치운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통행에 대한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즉각 민원을 우리 자원순환과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의류협회 통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도 과거에는 오히려 파지보다 의류판매가 훨씬 더 금액이 많이 나가서 이 부분을 서로 하거나 이랬었는데요. 어쨌거나 시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민원 오면 서로 민원을 해결하는 이 정도의 일밖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없네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우리 의류를 수거해서 적환장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류재활용협회에서 이런 쓰레기 감량 차원에서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청소 자립도가, 지금은 저한테 준 자료는 낮은 자료가 아니에요. 의외로 또 자립도가 높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3위도 있고. 그런데 현재 2020년도가 행감자료에는 24퍼센트예요. 전체에서 밑이라고 들었는데 그 자료는 지금 나와 있지 않네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2020년도는 예상한 거고 2019년도에, 아직 12월 달까지 다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19년도는 24퍼센트가 조금 넘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9년도에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아니, 26퍼센트, 26퍼센트.

병일

최병일위원

26퍼센트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말까지 한 24퍼센트 정도 예상을 하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24퍼센트 예상하면 거의 아래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아직 그것은 올해 말짜리는 비교를 안 해봤으니까요.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타시보다 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좀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일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처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자료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 업무보고 쪽에 12쪽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이게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이 만안구청하고 동안구청에서 수집된 자료를 합친 건가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전체를 뽑은 겁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동안구청, 만안구청 외에 또 시청에서만 등록․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이게 거기 보시면 집단급식소하고 관광․숙박 업소는 시에서 지도․점검을 하고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쪽 구청 것에 같이 합쳐진 숫자입니다, 이게.

김필여위원

그러면, 아니, 집단급식소 이게, 그 자료를 보면요 구청 자료를 제가 양 구청 행감을 하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그 내용에도 일일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 되는 집단급식소, 유치원은 일일 총 급식인원 200명 이상, 관광․숙박업소, 농수산물시장, 대규모점포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음식점만 구청이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농수산물시장, 집단급식소는 시청이 따로 관리한다는 얘기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사업장 폐기물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사업장 대상 이게 더 많은 거군요? 양 구청을 합했더니 이 수치보다 훨씬 더 적은 수치가 나와서요. 그러면 어쨌든 이 수치가 정확하게 맞는다는 거네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점검내역이라든지 그것은 동일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체크리스트 이런 것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제가 양 구청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행감 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사업장 점검을 해서, 주로 적발된 사례가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요 변경신고를 안 한 것 또 관리대장 미작성 또는 미비치 이것이 주로 점검에 적발된 건데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2019년도에는 과태료 부과가 2건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이게 맞나요? 그것 구청 자료에도 있던데. 이게 아발론 호텔하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게 구청에서 받은 자료, 이것 같은 자료입니다.

김필여위원

같은 자료를 옮긴 건가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상한 게 집단급식소는 변경사항을 미신고하고 관리대장도 미비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변경신고에 대해서 안내를 했단 말이죠, 22개소. 그런데 음식점에 대해서는 똑같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아마 경미한, 사안에 따라서 경미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김필여위원

변경내용 자체가 차이가 있었다는 건가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사유는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거기 사유 안에서도 좀 경미한 사항이 있을 거고,

김필여위원

네. 어쨌든 이렇게 점검하는 목적이 뭐냐 하니까 이게 감량의무를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더라고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더라고요. 그런데 지도․점검한 것은 전부 다 보면 ‘서류를 작성했느냐? 비치를 했냐?’, ‘변경사항을 신고했냐?’ 이런 것이 체크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도의 원래 목적이 음식물폐기물을 배출하면서, 그 배출량을 체크해서 버리는 것을 표에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배출량 또 앞으로 배출계획 또 감량처리한 양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어요, 점검표를 보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게 비치를 했냐’, ‘이것을 관리대장에 작성을 했냐’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얼마나 줄여나가느냐가 목적이 돼야 되니까 거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전혀 체크가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지도점검표상으로 매번 배출하는 앙을 적게 돼 있어요. 폐기물 배출할 때 처리현황에 ‘종류성상, 배출량 또 처리방법은 자가처리냐 또 위탁처리냐 또 현재 보관하는 폐기물량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사용량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 업체별로 본인들이 폐기하는 양에 대해서 월별 내지는 연도별 배출량을 체크를 해서 그다음 해에 목적․목표 달성해서 감량을 해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것들이 점검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또 그것을 제대로 안 했으면 주의를 주고 그것이 진정한 이 사업의,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하는 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그런 미비한 부분을 좀 보완해서 내실 있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3년간 운영현황 자료를 봤는데요. 이게 질의들을 많이 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셨는데, 이제 청목자원이 올해 말로 계약이 만료되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새로 여기 참여할 업체들을 공개모집을 한 건가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 자료는 첫 번째로 이호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빨간 그 포스트잇 붙인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분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주셔 가지고 거기다 같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넣어 놨습니다.

김필여위원

아, 네. 그래서 지금 결정이 됐나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됐습니다.

김필여위원

어디로 결정이 됐어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청목자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된 게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보니까 1순위 2순위, 순위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목자원이 1순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이게 마찬가지로 제한경쟁 의미인가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 겁니다, 이번에. 그전에는 기존에 적격심사 해서 총액입찰 했는데 이번에는 사업제안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할 거고 선별을 어떻게 높일 건지 이런 것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다음에 입찰가격하고 플러스해서, 제가 그럼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 부분은?

김필여위원

예, 그러세요.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이게 생각보다도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기존에 하던 업체가 또 재계약 협상 1순위를 점수를 받으니까 여기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제안한 것 같아요, 다른 업체에서. 여기에 청목자원이 1순위 점수를 받은 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오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위탁업체 선정, 계약변경 그 사유는 우리 박달동 적환장, 아시겠지만 그 안에 선별장도 있고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도 있고 대형폐기물 파쇄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생폐를 임시로 적환했다가 수도권 매립지로 후송하는 그런 적치공간도 필요하고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선별장 시설도 보면 굉장히 노후됐고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로 또 재활용쓰레기가 한 18퍼센트 이상 늘었습니다. 대형폐기물 같은 것도 한 40퍼센트 늘었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재활용 단가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고 그래서 이것 재활용선별률을 높여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재정자립도도 좀 높이고 매각수입도 좀 올리고, 선별률이 높아지면 또 선별 잔재가 쓰레기가 남습니다. 그 처리비용도 좀 절감하고 하는 방법에서 어떤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것을 협상에 의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제안서 평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됐던 게, 문제가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 얘기했던 게 거기에 평가항목에 보면 배점 100점 중 정량평가라 해서 업체 경영상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게 20점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성평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게 60점입니다. 그래서 배점 평가하고 그다음에 입찰점수, 이것도 입찰점수 가격이 20점입니다. 이렇게 배점을 했는데 거기에 정량평가 부분에 장비보유 평가 2점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비보유 평가 2점을 준 것은 우리 협소한 공간에서 빨리빨리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수년간 거기 선별장 운영하기 위해서는 백호우(back hoe)라든지 로우더(loader)라는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면 2점, 없으면 1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점 차이를 두었는데 사실 이 점수는 정성평가 제안서 평가 60점에 비하면 미미해서 언론보도에 나온 것하고는 사실이 좀 다르다는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것이, 예, 그 분별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네. 이것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입찰가격으로 사실은 순위가 좀 바뀌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있고 없고 점수차이가 1점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 점수 가지고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그 말씀은 이제 이해가 가고요. 지금 청목자원이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3년간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저희들이 선별장을 방문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환경이 열악했어요, 올라갔을 때 봤을 때도. 그리고 작업자들의 어떤, 뭐랄까. 특히 여름에 작업환경도 굉장히 열악했고요. 그래서 뭔가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약에 재계약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환경개선의 어떤 기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근본적으로 환경은 우리 시에서 사실은 어떤 대체부지라도 있으면 최신시설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옮겨야 되는데 그 작업, 지금 현 상태에서 하루라도 쓰레기 처리를 안 하면 쌓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필여위원

그러게요. 이 보도에 의하면 ‘운영실적을 가지고 또 점수차이를 주니까 이렇게 청목자원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 안양시에서 계약해서 그 운영을 오래 했으니까 점수를 당연히 많이 받는다’ 이런 오해를 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면요 그게 ‘수행경험 평가’라는 부분이 있는데―정량평가에―거기에 보면, 이것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행안부예규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보면 제안서 평가할 적에 수행경험을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거기다 넣은 겁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정량평가 20점에 대해서는 이 배점기준표가 우리 시만 독특하게 바꾼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평가기준이라는 거죠? 평가항목.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그 예규에 나와 있는 데에서 아까처럼 장비 부분 이런 부분은 재량껏 저희들이 좀 추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리고 이런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김필여위원

이미 다 알고, 입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업체들이 6개 업체가 여기에 신청을 해서 아마 그 경쟁이 좀 높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게 위탁금액이요 우리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36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는 32억으로 나왔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올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이 용역비가 해마다 오르더라고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마 물가변동 반영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이게 3년 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청목자원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원가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 단가를 계속 원가를 지금 반영할 수 없고 매년 물가 상승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내년 위탁금액은 이것하고 또 틀립니다, 원가산정을 다시 했기 때문에.

김필여위원

원가산정을 언제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행감 끝나면 예산 심의하잖아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때 그다음 해에?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원가산정, 이제 올해 위탁관리할 것은 위탁업체 선정한 그 원가산정은 지금 돼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고에다가 ‘시의회 사정에 따라서 예산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이런 항목을 좀 넣어 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필여위원

그럼 용역을 1년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3년마다 하고 있어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 선별장은 3년 위탁이기 때문에 3년마다 하고 아까 수집․운반 같은 경우는 대행사도 합니다, 위탁은 아니고. 공공성 때문에 그것은 1년마다 원가산정을 합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고.

김필여위원

어쨌든 제가 자료를 비교하다 보니까 올 초 업무보고에는 청목자원에 대한 재활용선별업체 용역비가 36억 2천 100만원이 예산 잡혀 있고요, 이번에 받은 업무보고에는 32억 1천 200만원이라서 거의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서 이게 절감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치 자체가 잘못,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정산 부분 있고 비정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산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떤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 그쪽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니까 연초의 업무보고와 연말에 하는 업무보고의 예산은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은 틀리다면 따로 부기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은 맞아야지 우리가 이게 다른 오해를 안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의인데요. RFID 이것을 업무보고 40쪽 자료를 보면요, 이게 지금 업무보고 40쪽에 자세한 자료가 나와 있어서 같이 비교하면서 볼 테니까 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40쪽 자료.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김필여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3억에 대해서 설치대수 150대라고 한 것은 1대당 약 200만원 정도 간다는 예상으로 세운 예산이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지금 1차와 2차에 걸쳐서 목적한 150대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1차에 19대, 2차에 22대 해서 총 올해 41대를 설치했어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김필여위원

비용을 보면 1차에 19대 합한 금액을 19대로 나누면 1대당 약 182만 4천 320원이 나와요. 그런데 2차 설치한 22대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당연히 기계설치비하고 전기공사비 합해서 나오는 건데요, 총금액을 합해서 22대로 나누면 1대당 236만 5천 120원이 나와요. 이렇게 1차와 2차에 설치비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기깃값은 한 16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장소에 따라서 전선을 끌어야 될 경우도 있고 공동주택마다 그 여건이 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김필여위원

이게 업체는 동일한 업체로 나와 있어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2개 업체를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김필여위원

여기는, 트라이에스? 트라이에스 업체라고 나와 있어요. 한 업체만 나와 있는데?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이것은 1, 2차는 여기서 나갔고 추가로 여기에 2개 업체를 선정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이 업체에서는 설치를 한 겁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기값은 똑같은데 전기공사비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네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곗값은 똑같이 나왔는데 업체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하고 여건에 따라서 설치비가, 전선도 끌어야 되고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이게 비용이 더 추가 발생합니다.

김필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체크하고 있는 거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전에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시에서 추천하는 업체를 여기서 지정하게 되는 건가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이것을 업체 선정할 적에, 저도 4월 달에 와서 보니까 계획서에 선정계획에 6개 업체인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 공개를 하면 거기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아파트관리소장들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2개 업체를 1․2위 순위를 정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업체한테 물량을 나눠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어쨌든 목표 대수에 굉장히 미달이 됐어요. 그렇죠? 한 25퍼센트 정도밖에 못 했는데요, 목표액 대수보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공동주택에 관리소장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주택과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답니다. 그래서 집중홍보를 못 했고 개별방문을 했는데, 또 하나는 문제는 지원대상이 공동주택 중 150세대 이상 되는 주택을, 이상으로 이렇게 조례에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하 주택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데가 있어서, 기계 1대당 80세대 정도가 감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올렸습니다. 공동주택에도 관리자가 있는 공동주택은 검토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대가 80세대를 커버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1차, 2차 공동주택에 설치한 세대와 대수를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평촌더샵 같은 경우는 평촌더샵은 그 세대수를 나누면요 충분히, 나눠서 15대면 충분한데 19대를 설치했고 또 관악현대홈타운은 5대만 설치하면 되는데 8대를 설치했고요, 또 효성화운트빌은 5대 설치하면 되는데 7대를 설치했습니다. 또 호계아크로리버는 3대면 충분한데, 210세대니까요. 3대면 충분한데 4대를 설치했어요. 석수영풍마드레빌은 여기만 3대, 용량을 딱 맞춰서 설치를 했어요. 이렇게 3대보다도 훨씬 많은 기기를 설치한 이유는 뭐예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런 경우는, 이것을 3대를 나눠 가지고 80대 정도 감당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커버가 된다 그랬는데 동의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거리가 떨어져 있다든지 세대가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현장여건상 그렇게 해서 봐가면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설치비용은 시에서 전액을 설치해주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이후에 AS라든지 관리비용은 공동주택 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된 거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필여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올해 예상보다도 훨씬 저조한 실적을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다 보면 좀, 훨씬 더, 홍보를 통해 가지고 많은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리고 재정자립도 이것을 보니까 코시스에서 2018년도까지 밖에 나오지 않고 아직 전국적인 통계가 안 나왔어요. 그 통계까지 보면 우리 안양시가 그래도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타 지자체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었는데요, 2019년, ’20년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려면 결국은 지출은 줄이고 수입을 증가시켜야 되는 건데 제가 그래서 개선방안을 달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몇 가지 방안을 주셨어요. 규격봉투, 종량제봉투 가격과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가격을 인상하면 이제 수입이 늘어나니까 개선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네요. 이게 계획이 없는 건가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인근 시군하고 형평에 좀 맞아야 되니까 우리 시만 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김필여위원

당분간은 그 인상계획이 없다는 거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것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특별하게 올린다 그러면 주민 불만이 또 생기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필여위원

네. 자체 소각장 추가신설이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추가로 나오는 쓰레기는 또, 그 소각장에 대해서 점검하는 기간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는 외부로 다 반출하잖아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김필여위원

다른 김포매립지나 이런 데 비용이 상당히 비싸요. 우리가 해마다 그게 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추가신설을 할 장소가 우리 안양 관내에 있을까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전에 2014년도 이전에 석수동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했다가 장기미집행사업으로 그때 해제가 됐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유가 뭐예요? 장기미집행이 된 것?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쪽의 주민 민원이죠, 반발이죠. ‘혐오시설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기, 아마 십몇 년 이상, 10년 이상 미집행사업으로 해서 해제되는 바람에 그 부지가 지금 사실은 안양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렇죠. 장소를 면밀히 살펴서 한다면, 사실 요즘에는 워낙 시설도 첨단시설이고 또 관리 잘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오염물질이라든지 환경호르몬 같은 것들도 굉장히, 저희 시 동부건설 관리하고 있는 수치를 보면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특별하게 그게 뭐 조작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큰 폐해를 주지는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면밀한 장소를 찾아서 이것도 좀 계획해서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김필여위원

예, 그렇고요. 이제 공중화장실 보니까 변기 손잡이 그것을 설치를 했네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했습니다.

김필여위원

굉장히 잘하셨고요. 저도 그때 우리 공중화장실의 변기뚜껑에 손잡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개당 가격이 600원밖에 안 돼요,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고요. 저희가 만안구청에 행감 갔을 때 화장실에 굉장히 가벼운 그런 손잡이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었어요. 아마 그런 종류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시의회나 시청이라든지 공공기관에도 화장실에 변기뚜껑 손잡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얼마 안 드니까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관련부서에다가 통보해서 협조를 받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제가 스피드로 두 가지 제가 질의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제 있죠?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황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성남시는 2015년부터 사업을 중단했고요. 그렇죠? 고양시는 안 하고 있네요, ‘향후 계획 미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갑자기 파악하는 바람에 이렇게 좀 파악을,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시입니다, 이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주부들이 호불호가 갈려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우리 안양시는 자꾸 여기를 긍정적인 데만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지금 조례도 개정하면서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데 확대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들겨보는 심정에서 타 지자체를 더 받아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것 보니까 부천시만 임대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1억 9천을 들여 가지고. 우리는 임대도 아니고 86개소를 설치했지만 성남시․고양시는 예산액 제로고, 수원․용인․안산 이렇게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3개 지자체를 한 번 더 받아보시고 우리가 이것을 부정적인 면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 탄탄하게 사업을 좀 한 번 더 검토해 보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기후대기과로 이관할 예정이다 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제가 보니까 7명이 3억을 들여서 하는 거네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7명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국비가 반인데.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렇죠. 현장 나가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현장 나가서 계도하면서 그 실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일지도 쓰고 이것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생략하시고,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무단투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무단투기. 쓰레기 무단투기가 아니라 미세먼지 무단투기. 그렇지 않아요? 맞죠? 미세먼지 무단투기, 적발한 건수가.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이 도 자원순환과에서 하다 보니까 기후대기과가 생기기 전에, 신설되기 전에,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이 도대체가 3억이나 들여서 핵심적으로 정말 많은 3억의 가치를, 그게 효율성이잖아요. 효율적인가 이것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는 거예요. 7명이 돌아다니면서, 물론 국비가 반이니까 국비도 우리가 하면서 실제적으로 국비를 내려줘도 이게 타당한지를 우리가 해서 올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저는 어떻게든지 무조건 지시사항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해보고, 해보고 효율적이지 않으면 목소리를 내야죠. ‘이것 효율적이다? 아니다. 이것 왜 이런 데 돈을 쓰느냐’. 이것 저도, 이게 처음 시행되는가 보죠, 올해?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올해 했습니다, 처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올해 처음?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1년간 3억이 들어가서 7명이 돌아다니고 있네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14명이죠. 1차, 2차.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 14명에 대해서,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1차에 7명, 2차에 나눠 가지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 그것 다시 뽑았나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두 번 나눠서 7명을 뽑아서 기간이 틀립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방감시원. 그러니까 다니면서 그냥 경고장 부착, 지금 홍보방법이 있네요? 전단지 배부,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에서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 쪽은 좀 전문 쪽인데 하다 보니까 무단투기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미세먼지가 과연 예방․감시가 될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것 정확하게, 이게 예산이 많이 3억이나 쓰는 것 같으면 솔직한 심정으로 이게 효율적인지 아닌지 파악해서 좀 위에 상부에도 올리고.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철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평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8시 4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끝났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강평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첫째, 취업에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할 시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관내기업마다 신규직원 채용 후 정식출근 전에 코로나19 검사결과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무료검사를 받게 해주거나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인 예방접종 실적 제고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보건소의 성인 예방접종 실적이 계획량 대비 많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니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최대한 접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만성질환자 및 고위험군 무료접종의 경우 모든 대상자들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실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처리 업무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정 내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를 통해 수거하여 100퍼센트 전량을 소각하고 있는데 일반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소각한다면 별도로 보관하여 수거하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이니 수거의 효율성 및 필요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 구 중심가에 공공심야약국이 각 1개소씩밖에 없는데 시민들의 이용수요 대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특히 도심 외곽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우니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혈압․혈당 측정의 날 운영에 대한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매월 혈압․혈당 측정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취지는 훌륭하나 대상자 선정을 신청 접수에 의존하는 등 고위험군 대상자를 확대 발굴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니 당초 취지에 맞는 사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자동심장충격기 운용실태의 철저한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동안구보건소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 대상기관에 부적합 장비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양 보건소에서는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정상작동 여부 등 기기 운용실태를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여 내년도 행감자료에 점검내용을 기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곱째, 중년남성을 위한 자살예방 특화프로그램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맞는 교육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강의 및 복지시설 연계프로그램 등은 시민의 자기계발욕구 충족과 삶의 만족도 향상에 큰 역할하고 있으니 비대면 프로그램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교육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강사에 대한 강의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강사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수강자의 만족도 향상 및 수준 높은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신노년 평생학습 그린나래 관련 사항입니다. 신노년 평생학습 그린나래 운영에 있어 경로당 선정을 자발적 신청에 의해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거나 교육대상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선정하는 등 많은 경로당이 교육적 수혜를 받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열한째, 작은도서관 관련 사항입니다. 관내 몇 개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니 다양한 인력 활용 및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도서대출로 인한 비말감염 사례가 없도록 소독기기 구비 및 아이돌봄 기능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째,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도서관이 단순히 공부를 하고 정보를 취득하는 것만이 아닌 문화여가 공간, 전시 및 토론 공간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을 당부드리며 평촌도서관 신축 설계 시 이런 기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셋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및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독촉고지서만 계속 발부하는 것은 징수효과가 적다고 판단되니 고액체납자의 경우 세무과에 운영 중인 체납징수관과 연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넷째, GS 열병합발전소 관련 사항입니다. GS 열병합발전소에서 백연이 많이 배출되는데 시각적인 미관 저해와 함께 주민들의 불안감, 불편함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강권 및 환경권 강화를 위해 발전소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다섯째,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감축정책에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미세먼지 측정과 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미세먼지 신호등 같은 형식적인 사업에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째, 환경오염물질 배출 점검․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개소 수 대비 단속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위반행위 현장 적발의 어려움 등으로 내실 있는 단속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 최근 3년간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해마다 법규위반 업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위반한 정도 또한 심화되고 있으니 점검․단속에 대한 행정력을 보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일곱째,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시민의식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자동차 충전구역 관련 불편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니 일반차량의 주정차나 충전이 끝난 후에도 출차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지도․단속과 올바른 충전문화 확산을 위해 에티켓 안내 등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째, IoT 기반 실내공기질 자동측정시스템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3개소, 도서관 4개소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공기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한정적인 만큼 불특정다수가 효과를 누리기 위한 다중이용시설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열아홉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평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평가 시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항목으로 실시하는 중인데 업체평가를 객관적이고 내실 있게 하여 미흡한 업체에 대한 개선조치와 청소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째, 청소대행업체 차량지원 예산 절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소유 청소차량의 경우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라도 차량상태가 양호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대행업체 차량의 경우 원가를 반영한 구입비용을 6년에 걸쳐 지원하고 있는데 차량상태가 양호해도 6년이 지나 차량을 교체할 경우 또다시 구입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업체에서 차량을 6년 넘도록 사용할 경우 예상되는 수리수선비 등 지출금액과 새로 구입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년의 내구연한이 지나면 차량이 업체의 소유가 되니 시 직영과 현행과의 차이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한째, RFID 설치 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기기 설치지원 대수가 41대로 당초 150대 목표 대비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니 공동주택별 홍보 강화 등 설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일차 강평자료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다음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하신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