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만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동안 만안구 및 관할 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광택 만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기관명 : 만 안 구 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김 광 택 동 만안구행정지원과장 민 규 석 동 만안구민원봉사과장 조 은 주 동 만 안 구 세 무 과 장 노 상 호 동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조 남 동 동 만 안 구 건 설 과 장 이 희 석 동 안 양 1 동 장 국 태 영 동 안 양 2 동 장 서 덕 원 동 안 양 3 동 장 이 창 섭 동 안 양 4 동 장 김 융 배 동 안 양 5 동 장 임 근 영 동 안 양 6 동 장 유 병 수 동 안 양 7 동 장 김 순 기 동 안 양 8 동 장 강 범 석 동 안 양 9 동 장 박 경 재 동 석 수 1 동 장 황 추 상 동 석 수 2 동 장 서 경 숙 동 석 수 3 동 장 이 재 영 동 박 달 1 동 장 곽 낙 영 동 박 달 2 동 장 김 영 구

김광택 만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안구청장 김광택입니다. 12월 첫날인 오늘, 유서 깊은 고장 만안구를 방문해 주셔서 400여 공직자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단함을 잊으시고 열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규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은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노상호 세무과장입니다. 조남동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희석 건설과장입니다. 국태영 안양1동장입니다. 서덕원 안양2동장입니다. 이창섭 안양3동장입니다. 김융배 안양4동장입니다. 임근영 안양5동장입니다. 유병수 안양6동장입니다. 김순기 안양7동장입니다. 강범석 안양8동장입니다. 박경재 안양9동장입니다. 황추상 석수1동장입니다. 서경숙 석수2동장입니다. 이재영 석수3동장입니다. 곽낙영 박달1동장입니다. 김영구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주요업무 보고【총무경제위원회】(만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만안구 14개 동을 대표해서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해서 안양1동 국태영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동장 국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양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안양1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안양1동 직원 모두는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신뢰받는 동정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태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써 사실 저희들도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 구청 소관은 상임위가 3개의 상임위가 있다 보니 아마 더 감사를 많이 받게 되는데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도 감사가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저 역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광택 청장님께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죠?

’85년 11월 15일 날 들어와서요 35년 됐습니다.

35년?

예.

이따가 오후에 지나온 세월동안 한번, 제가 어제 동안구도 그렇게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지나온 35년 공직생활을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아마 2020년도 현장행정 마을한바퀴를 실시했어요. 동안구와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장소를 미리 정해서 민원 현장 있는 곳에 방문을 했고 또 감성행정 마을을 시행을 했어요. 저도 참여를 했지만 어쨌든 좋은 방식이었다. 좀 아쉽지만 그래도 청장님의 그런 어떤 선입견을 버리고 뭔가 새롭게 방식을 다르게 한 것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 여기에서 도출된 민원, 민원들이 왔을 텐데 혹시 그런 것들이 있고 어떻게 지금까지 해결이나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어서 청장님도 아마 해당이 되는데 우리 민규석 행정지원과장님께 먼저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보제한 대상자 관련해서, 임용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뭐 동안구도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한데 만안구가 좀 더 그 근무연수가 좀 짧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비슷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아마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저도 어저께 답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 만안구에서 좀 어떠했는지 이따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상호 세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5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저희가 그 체납 부분에 정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현재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는지, 체납이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최종 정리가 되는지 이따가 자료와 같이 함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답변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택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주민 곁에서 늘 따뜻한 웃음을 주시는 김광택 구청장님! 늘 환한 미소 그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하신 모습 너무 좋고요. 코로나19로 만안구의 행정을 돌보시느라 그동안 각 동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12월의 첫날입니다. 12월 3일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시민들 및 각 만안구청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조심을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택 구청장님께서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정말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규석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주민자치센터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1천 400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예산집행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조은주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추진과 관련하여 만안구 민원행정실의 민원내용과 처리결과 서면답변, 설명 바라고. 업무보고 27쪽, 재난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민방위 추진사업에 있어 민방위대원 교육 실시, 온라인 교육을 1만 5천 474명 실시했는데 교육내용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연차 구분 없이 온라인 교육 1시간 이수를 실시했습니다. 온라인 교육내용 어떤 것인지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노상호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3쪽, 도세 징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세무관리를 통한 누락세원 방지로 재정안정성 도모에서 사후관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중 세무조사 31건에 4억 6천 200만원 세원 발굴을 하였습니다. 이 세무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발굴했는지 31건에 대해 건별 내용과 처리결과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조남동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1쪽, 안양예술공원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조성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것 포함하여 사업계획, 추진실적, 평가분석, 향후계획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희석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지대 침수 사전예방에 있어 배수펌프장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저지대 침수 예방과 수방 및 안전자재의 사전확보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대상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덕천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올해 집중 폭우로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의 물이 범람은 안 했지만 수목이 쓰러지는 등 위험했습니다. 덕천배수펌프장은 어떻게 유지관리하는지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입니다. 오늘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김광택 구청장님과 각 동 동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심에 인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개만 짚어 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 신규 위촉현황 최근 3년, 모집방법, 위촉현황, 위촉심사 과정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행정지원과에, 아까 민규석 과장님에게 질의한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올해에도 코로나19로 기업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에 보면 시에서도 회계과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지역업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구청에도 중소기업 경쟁제품, 중소상인 2천만원 이상 이 계약체결 현황, 2천만원 이하도 똑같습니다. 관내업체, 관외업체 공사, 용역, 물품계약 사용내역 세부서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과 조남동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만안 통신판매업 행사 추진이 있었는데요. 자생력이 약한 통신판매업체에 돌파구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 사업별 요구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민원현황, 처리현황, 처리결과 세부서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은희입니다. 시청이나 또 동안구청이나 만안구청이나 모든 ‘일선’이라는 말을 저희가 쓰는데 그 일선에서, 현장에서 가장 노고가 크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 동장님들과 또 구청 공무원 여러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애쓰심에 감사드리고요. 또 동안구도 여성 동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만안구도 여성 동장님이 딱 한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수고가 성비를 떠나서 더 애쓰심이 크실 거라고 느껴지는데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수고 많이 부탁드리고요. 코로나가 내 지역에는 한 명도 안 나왔다라는 동네는 지금 없죠. 우리 안양시에서는 일단 각 동별로 분포가 골고루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끝나지 않음에 우리 동장님들은 계속되는 방역이라든가 또 주민 안전을 위해서 애쓰셔야 하는 게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우리 구청장님이 잘 풀어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앞으로도 시민들과 또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역량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추가로 받아보고 질의드릴 사항은 더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또 반가운 얼굴들 만안구에 와서 또 뵙게 되니까 상당히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더 잘해 주실 거라는 생각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장행정 마을 한바퀴」 추진’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지난번에는 다른 이름이었죠? 비슷한, 어떤 이름이었죠?

‘잰걸음’이라고,

잰걸음이 만안구에는 있었고 동안구는 ‘생활구정 현장 확인의 날’이 있었는데 아마 이것도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장행정 마을한바퀴 추진 사업에 대한 민원사항이라든가 처리사항, 민원을 접수하는, 어떠한 것으로 현장마을을, 아까 서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정 마을 한 바퀴 돌 때 어디를 알고 미리 가시는 거잖아요. 그냥 우연히 들리다가 ‘여기 민원으로 우리가 좀 봐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무엇인가 알고 가실 텐데 그 알게 되는 처리과정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각 동마다 돌 때. 어떠한 이유에서 그 현장행정 마을 한 바퀴를 도는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민원사항과 또 처리사항 그다음에 미처리사항이 있으면 어떠한 것들이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만안 행정의 달인」 선발 표창’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각 두 명씩이라고 분과별로 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선발과정도 한번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과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독려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직원들의 이것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으면 어떠한 평가가 되어 있는지 그 평가까지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제가 3년 내내 행정감사 때 자료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멘토링제도 참 잘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만안구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멘토링제 운영 관련하여서 자체평가서가 있는지, 예전에는, 구청에 보고된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고충사항, 처리결과 이것도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멘토, 멘티. 멘티보다는 사실 멘토가 운영, 어떻게 해서 이 친구의 마음을 잘 잡고 내가 선배로서 끌고 갔는지 좀 중요한 것 같고. 예전에는 멘티 부분을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멘토에 대한 평가서가 있으면 멘토 평가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복지문화과, 이것도 항상 제가 하는 질의 중에 하나인데요. 털실옷 입은 가로수 작년에, 올해였죠. 안타깝게도 유충이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느티나무다 보니까 수분이 많은 나무라 또 더더군다나 대기 영향도 있었을 것 같고요. 이 털실옷 입은 가로수, 나무에 입혀졌던 옷 지금 수거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수거하셔서 세탁도 하셨죠?

예.

예. 그러면 수거하여서 세탁 보관하고 있는데 수거하는 그 과정부터 지금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과정까지 서면으로 한번, 어떻게, 어디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 현재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보관장소와 보관되어 있는 상태, 몇 점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 상태인지, 혹시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폐기했다라든가 이런 것까지 좀 하셔가지고요 서면으로, 사진이 있으면 지금 보관상태 사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년 계획은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다, 예산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 보관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장소만 차지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조남동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 추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 있으시면 이 부분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노고에 만안구가 나날이 발전하고 굉장히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동안구와 만안구에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만안구에 와서 보니 고향 같고 고향이 맞습니다. 저도 이 안양에서 한 40년 살았습니다. 고향이나 마찬가지고. 항상 따뜻한 이 반겨주는 맛에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만안구의 의원이 된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조은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5쪽에 나오고요. 민방위 장비 보유현황 그리고 점검결과표 자료제출과 설명해 주시고요.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 및 점검결과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생명안전이 보장되는지 자료제출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 있죠? 관리현황, 점검결과. 그리고 방독면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독면 구비현황과 방독면에 대한 관리현황을 자료제출과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 노상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09쪽이고요. 체납세 징수현황에 대한 불납결손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징수사유와 징수방안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해 주시고요. 도세에 대한 세목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결손처분내역, 2020년 현재 결손처리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지방세 감면내역 중 만안구 보육시설에 감면을 해 주고 있어요. 감면해 주는 보육시설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 이희석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전에요 제가 구청장님에게 질의하고요.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안양2동에 지금 한양수자인아파트가 있어요. 안양2동 한양수자인 아파트가 등기권리증이 안 나와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것 아시죠?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옛날에 청원아파트에서 한양수자인으로 바뀌는 가운데 등기가 2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곧 시청으로 몰려간다는 이 벽보를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봤어요. 저희 집이에요, 사실. 그런데 등기권리증이 안 나와서 이 처리과정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이런 민원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따가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이희석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차도 보수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 지하차도의 보수현황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도로시설물 볼라드 유지관리 2019년∼현재까지, 볼라드 신규 설치, 이것 과장님 내용 맞죠?

예.

예, 볼라드 파손된 건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중앙분리대 신규 설치한 내역과 파손된 또 수리한 내역. 수리한 내역 중에서 자동차 사고로 보험사가 처리한 내역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도 같이 좀 주시고요. 겨울철 염화칼슘 우리 만안구에 비축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제출과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과 조남동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보니까 복지 쪽에. 저는 질의보다는 복지문화과에 만안구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항을 한 세 가지 정도를 올해 또 앞으로 2021년도에 필요한 사항 같은 것, 그러한 부분이나 또 이러한 부분이 복지과에서 꼭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만 자료제출과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안 동주민센터 우리 동장님들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도 되는 거죠? 예. 안양1동 국태영 동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1동에 보니까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지정현황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네.

지정현황이 돼 있는데 2019년, 2020년 뭐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 2020년 보니까 팀장 그리고 보건 직원 5급 해 가지고 선임이 돼 있어요, 소방안전 선임이. 그런데 소방안전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료를 지급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하면 동에는 보통 팀장 또는 동장이 선임되게 돼 있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지난 10월에 수원에 있는 소방안전교육원에 5일 동안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물관리자로서 의무적으로 받는 이수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행을 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소방 관련 연기탐지기라든지 아니면 열감지기라든지 제반,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전문가가 해야지 저희 이수교육 받은 사람이 이것까지 할 수 없거든요. 저희는 뭐냐 하면 그 안에 있는 주민들, 민원을 보러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불이 났다 그러면 불이 난 것에 대한 피난계획 이것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건물관리자로서 그 교육을 하고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유고. 대행을 하는 이유는 전문적인 기구나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동장님이 말씀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법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법규에 보시면 소방안전 대행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소방안전 대행은 뭐냐면 지금 우리 동장님 말씀처럼,

이재현 위원님! 나머지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니, 한 번만 물어보고 그것은 진행할 거예요.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은 간단히가 아닌데. 이 진행 부분은, 동장님 오후에 또 오시라고 할까요?

아니, 오후에 오실 수 있는, 질의가 있는 분은 오시고.

이 부분은 왜냐하면 안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돼요. 이 부분은 대행을 하는 부분하고 안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규칙이 있어요, 관한 규칙이. 이것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법항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 가지고 5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시설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소방청에 물어보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왜 전화가 자꾸 와, 이것. 잠깐만요. 이제 쭉 떨어져서 ‘나’에 가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하 “법”이라 한다) 41조1항에 따른 소방안전자 등에 관한 강습 교육(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으로 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 사유로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한다’는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그래서 제가 한국소방안전관리공단에다가 질의를 했고요. 또 안양시 소방서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이 소방안전 대행을 선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임비가 나가는 게, 제가 지적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부터 지적하겠습니다. 안양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행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 상관없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사업자등록증하고 대행하시는데, 그리고 전기 대행하는 사업자증하고 두 군데를 저한테 자료제출 다 해 주십시오. 안양2동 서덕원 동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소방안전관리 서덕원 동장 외 세 명이 한국소방안전협회 등록이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소방관리 대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은 얼마냐, 144만원. 안양3동 이창섭 동장님. 마찬가지로 청사 유지관리, 소방시설방화관리 대행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156만원에 대한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전기안전 마찬가지고 소방시설방화관리 용역에 대한 자료제출과 사업자등록증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4동 김융배 과장님, 박달2동 김영구 동장님 이 두 동은 제가 칭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을 알고 대행을 안 하고 있어요. 또한 아까 말씀대로 1년에 정기적인 검사는 해야 돼요, 소방 정기검사. 그럴 때 바로 비용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지적을 받으면. 굳이 내가 돈을 주면서 대행자를 아니, 고장도 안 났는데 대행료를 왜 줍니까?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을 때 그때 지적사항, 스프링클러, 감지기, 소화기 잘못, 방화문 잘못, ‘방화문 설치해라 뭐 하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럴 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양4동 김융배 동장님과 박달2동 김영구 동장님은 청사관리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참 잘한 동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안양4동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5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안전관리 지정현황에 보니까 자격증 소지자가 동장님 외 4명이 선임돼 있는데 방화관리자 비용으로써 1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자료제출과 또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하고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6동 유병수 동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화관리자가 비용이 나가고 있고요. 168만원,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지적사항에 들어갑니다. 6동 김순기 동장님. 소방안전관리자 지정이 돼 있고요. 여기는 좀 특이하게, 제가 말을 잘못했, 안양7동 김순기 동장님. 그리고 방화관리자 지정이 돼 있는데 다목적복지관도 지정이 돼 있고 동청사도 지정이 돼 있어요. 두 군데 다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다목적복지관은 116만원 나가고 동청사는 165만원이 나가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특별히 좀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지정현황과 다목적복지관 소방안전관리 3명에 대한, 우리 직원들이죠. 직원들 자격수첩 복사해 가지고 좀 제시해 주시고요. 동청사 2명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됐는데 선임된 이 직원들 같이 수첩 복사해 주시고요. 소방시설방화관리 용역비 내고 있는 것, 2020년, 2019년 소방시설에 대한 내고 있는 용역비, 복지관 또 청사 같이 주시고요. 소방점검 지적사항이 있어요. 소방점검 해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당한 것을 보수를 했어요. 290만 4천원 수리한 내역이 있습니다. 화재감지기 부품, 기타 또 한 것 한 10 얼마가 또 있어요. 이것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오후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양8동 강범석 동장님. 마찬가지로 방화관리자가 등록이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20년 보니까 안양8동이 신청사죠? 동장님! 신청사 맞죠?

네.

제가 다시 한번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전기시설 보수가 108만 1천원, 복지관 배수펌프 교체 166만 7천원, 안전관리 지정내역서 나간 분하고 전기․소방사업자 같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견적서 주십시오. 그리고 이따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신청사가 돈이 나갈 게 아니에요. 신청사는 바로 유지비, 보증기간 내에 고장 난 것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청사 게 아니고요. 전부 다 복지회관 겁니다.

복지회관, 복지회관이 어디에 있어요?

명학동에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요,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예,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예.

아, 그러면 이 부분을 그냥 자료만 내시고요. 설명 같은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나는 같은 동청사 내에 있는 건데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안양9동 박경재 동장님도 마찬가지, 소방안전관리자가 지정이 돼서 지정비가 120만원이 나갔던 내용이 있습니다. 석수1동 황추상 동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님에게 제가, 소방안전 선임이 돼 있는 네 분 있어요. 이 네 분 중에서 동장님 것 소방안전 방화수첩 하나 복사해 주시고요. 동청사 방화관리 용역 132만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복지회관 소방방화관리 용역, 여기도 혹시 같이 붙어있는 데 아닙니까, 석수1동이면요? 새로 된 청사잖아요.

아닙니다. 삼막마을,

아, 삼막마을이군요. 예. 그것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방화관리. 그리고 복지회관 소방시설 보수내역, 동청사 방화문 보수현황이 있습니다. 그 방화문 수리한 것, 2020년도에 방화관리 관련 4건에 대해서 자료제출 같이해 주십시오. 석수2동 청사도 마찬가지로 안전관리가 138만원 있습니다. 복지회관 100만원 조금 넘고요.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석수3동 이재영 동장님. 소방안전관리 선임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72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소방시설 유도등 교체 이것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지적사항이니까. 복지회관 시설 방화관리 이것 당연히 해야죠. 96만원에 대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박달1동 곽낙영 동장님. 소방안전, 여기도 시설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박달2동 같은 경우는 이 청사의 대행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노상호 동장님 때부터 아마 이랬던 것 같은데 아주 잘했다고 저는 칭찬하고 싶고요. 동청사 관리에 대해서 규약과 규칙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해와 다르게 코로나19로 사업이 많이 중단됐지만 그 외에 다른 부수적인 업무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김광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님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민규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이고요. 2020년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집행률 3.35퍼센트입니다. 미집행 세부내역을 세부사업별, 금액별 이렇게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에 통장과 반장님들이 계세요. 그 반장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올해와 지난해 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수당지급은 얼마나 받는지 이런 것 세세하게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조남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1쪽이고요. 예산집행내역 현황 중 집행잔액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 3천 210만 9천원이에요. 이 집행내역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2쪽이고요. 안양2동에 풋살장 공사를 2019년, ’20년 했어요. 비교해서 상세자료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수견적서, 교체 전후 사진도 함께 제출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더 이상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세밀한 자료제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현 위원님, 동장님들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질의 안 한 동이 있습니까?

2개 동.

2개 동이요?

예.

박달1동하고 안양4동인가요?

예, 예.

예.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동장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신가요?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는 것으로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광택입니다. 반갑습니다. 35년 공직생활과 구정에 대한 소회를 서정열 위원님께서 또한 임영란 위원님께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감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퇴임을 한 달 남은 입장에서 고마운 질의를 주셔서 대단해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5년 11월 15일 날 안양시에 첫발을 디딘 후 어언 35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났습니다. 12월 31일이면 퇴임을 하게 되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감회가 남다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시원섭섭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공직의 무게, 어디 가서 ‘진짜 바른생활을 해야만 돼야지’ 하는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홀가분. 그래서 시원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동안 주민들하고 우리 같은 동료와 사실상 이제 앞으로는 근절되는 아쉬움. 그래서 서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안양시에서 거의 살다시피 해서 사실 고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애정이 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큰 꿈을 갖고 한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칭찬은 받지 못할지라도 비난은 받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근무를 했고요. 특히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겸손한 공직자가 되도록 마음에 새기고 근무를 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다들 비슷하겠지만 수재․수해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고 또 산불 나면 현장도 달려가야 되고 이런 또 아주 고질적인 민원도 많았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시설관리공단을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의 그런 보람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양1번가 문화의 거리를 제가 처음으로 기본안을 입안해서 현재는 싹 정비된 그런 것을 볼 때 또 뿌듯함을 느꼈고요. 또 안양체육관을 처음에 개관할 때 실무조정관으로서 일을 했고요. 또 천하장사 씨름대회를 유치해서 재미를 시민들한테 준 사례. 또한 중앙로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것을 제가 담당팀장으로서 실무에 해서 성공적으로 거두었을 때. 또 경제팀장할 때는 전통시장 5개년 계획을 처음으로 입안을 해서 전통시장 세일대회라든가 또 상인들의 체육대회를 처음으로 실시해서 상인들의 호응을 받은 바도 있고요. 또 FC안양이라는 축구의 고장에 창단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또 기업지원과장 할 당시에는 기업창립일에 축하메세지 전달해서 사장들로 하여금 안양에서 사업하는 긍지를 느끼게 해 주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할 때는 장애인식사업, 그것을 해서 장애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 청소과장하면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 10퍼센트 사업을 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좀 줄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겠지만 1월 1일 날 만안구청장으로 이렇게 부임을 해서 진짜 기쁘죠. 또 가문의 영광이고. 그래서 올해는 뭐를 해야 되겠냐. 그래서 경로당을 싹 돌다 보니까 갑자기 코로나라는 그런 생각지도 않은 게 터져서 행정에 마비가 될 정도로 현재까지도 제 그 행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하지만 ‘과연 구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되냐’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따뜻한 이 행정,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힘들 때 감성행정에 좀 주면 어떠냐’ 여기에 생각이 미쳐서 금년도 다른 데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동네에 특색 있는 것 찾아가보자. 그리고 한껏 우리 홍보도 하고 특히 또 고질 민원은 한번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니까 상당히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생각이 남는 게 석수1동의 개인사도를 제가 토지주 두 사람을 불러서 개인 그것을 막아놓은 것을 열었을 때의 기쁨. 이분들이 안양에 거주하지 않고 전부 분당이나 서초에 살았어요. 그래서 안양 사람이면 그렇게 하겠냐. 앞으로 건축허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개인사도를 열었을 때. 또 우리 7동의 모 기업에서 도로점용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열어준 점. 또 석수3동 충훈부에 여기 동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 공원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것을 쓰레기서부터 싹 치우면서 공원을 일부 조성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은 상당히 기억에 남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피해 업소가 많습니다.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석수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마트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반 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를 홍보하면서 시장님께서 그럼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래서 그 대표를 만나서 지금 어려우니 인하료를 좀 반값으로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씀 주셨을 때 그 사장님께서 이사회를 통해서 10퍼센트, 우리마트가 한 달 5천만원이에요. 그런데 20퍼센트 하니까 1천만원을 내려주고 두 달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여파가 바로 옆에 있는 47개 업소가 혜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안양1번가, 중앙시장 등등 찾아다니면서 또 그분들이 알아서 해서 반값 운동한 게 지금도 기억에 남고요. 제가 17개의 사회단체장들, 이 자리에서 전부 단체장님 모시고 그분들을 위로를 해 주고 격려를 해 주고. 뭐가 필요하냐 같이 들어보고 또 시장님 취임 2주년 되니까 시정 방침이 뭐고 목표가 뭐다, 이런 얘기도 해주면서 하고 점심을 같이 나눌 때, 그때 그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요 아주 기뻤습니다. 특히 건의사항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건의사항도 전부 내용을 통보해 주면서 일일이 건의하신 분들을 전부 내용을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바로 감성 마을한바퀴입니다. 그래서 마을한바퀴를 저를 포함한, 사실은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상반기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동네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람을 불러서 꼭 단체장이 아니라도 시의원, 도의원은 물론이고 희망하는 주민들을 모두 모아서 동네를 다니면서 어떻게 이 동네가 뭐가 있고 뭐가 있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동별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태우 지사가 돌 던진 석수2동의 그런 사례 또 석수2동에 우리가 몰랐던 그것을 또 알게 됐고. 또 안양1동에는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동별로, 그런데 그것 아까 우리 이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처리는 미리 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장소를 선정해서 그리고 나서 현장을 가는 겁니다, 감성행정 마을한바퀴는. 그래서 구청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 동의 동장들이 지역주민들 가장 또 오래 사신 분, 그 동에, 저한테 자문을 통해서 이 동네에서 가장 가볼 만한 게 어떤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사실 직원이 행복해야 바로 주민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그 신념으로 사실 직원소통의 날을 30여개의 팀을 제가 팀별로 점심때 만나서 그들한테 위로,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뭐가 있는지. 또 제 공직관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면서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직원 생일의 날을 매월 1회씩 부서장 책임하에 이렇게 또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신규 공직자가 만안구에 발령을 받으면 구청장실에서 구청장 책상에 앉아서 명패를 미래의 만원구청장 누구, 누구, 누구 해서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구청장이 되려면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대인관계도 좋아야 되고 일도 잘해야 하구나’ 이런 것을 들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일을 했고요. 또 구청장 주관으로 6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 동별로, 부서별로 다 찾아다니면서, 제 경험담도 얘기하면서 그렇게 간담회 비슷한 것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경로잔치 또 동별 체육행사, 각종 행사를 개최하지 않으니까 청장이 갈 수 없었습니다. 무척 아쉬웠어요, 기회는 이번밖에 없는데, 사실. 12월 말이면 끝나는데 너무 안타깝고요. 감성행정 마을한바퀴는 사실 저는 이 한 시간 반은 모자라요. 최소한 네 시간은 해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다리 아프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누군가 한다고 그러면 한 네 시간씩 같이 걸으면서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뛰어놀고 체육대회도 같이 해 주고 대화도 나누는 그런 단합시간이 좀 부족한 점, 이것은 좀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는 안양시에 무척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주민들께 감사하고 또 선후배 공직자에게 누가되지는 않았는지 이것도 생각을 한번 했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직자로서 안양시에 온 것을 전반적으로 참 잘했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김선화 위원님께서 걱정과 염려를 하시면서 격무부서, 진짜 직원들이 힘든 부서, 이런 직원들의 순환배치 공감합니다. 다음 구청장이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나 팀장님으로 하여금 이런 것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또 저도 인사할 때마다 그런 것을 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께서 감성행정 마을 세부내역 및 접수민원 처리현황, 평가 서면답변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올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잘했다는 생각 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것은 이 마을한바퀴라는 것을, 그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을 일단 가져라,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동네 또 다니다 보면 구석구석부터 숨겨진 매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자. 35년 된 이발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데는 배터리 가게가 있고 아주 그냥 재밌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동네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단체원들이 여기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냥 나가서 그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주민 불편사항도 발췌를 해서 또 중앙시장․박달시장․남부시장 그다음에 7동에는 기업 두 군데를 가서 현장 간담회를 같이했습니다, 사장님하고 같이. 7동 같은 경우는 파인테크닉스하고 신라명과에 가서 그분들이 우리 기업은 어떻고 우리 고장은 어떻다, 이런 자랑과 함께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같이 듣고 이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사실 가장 인식에 남는데 애국지사를 한 번 갔을 때, 우리 애국지사의 후손이겠죠. 그때 우리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랑 같이 갔지만 같이 큰절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독립시켜준 애국지사의 자손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인사를 크게 드렸을 때, 그분이 조금 눈물을 글썽일 때, 그때 좋았고요. 안양3동 같은 경우는 최고령자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우리 자치위원장님이 선물을 준비해서 갔는데 아주 그분께서는 구청장이 또 시․도의원님들이 이렇게 온 경우가 처음이다.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래서 기쁨을 준 것은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상지 선정은 각 동에서 미리 방문대상을 발췌를 합니다. 그런데 동장이 간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요. 그것을 누구한테 할 거냐, 그 동에 가장 오래 사신 분 또 그 동의 사회단체장들 물어봐서 우리 동네 어디를 갔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 뭐가 명소다, 이런 것을 발췌를 해서 우리 구에다가 제출을 하면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그렇게 찾아갔고요. 재미났던 것은 석수2동이 크고 석수1동이 지리가 넓다 보니까 시의 차를 빌려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관광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분 짧습니다. 시간을 좀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끝으로 그분들하고 다 끝나고 나서는 그 동네에서 가장 장사가 안되는 집에서 순댓국이나 가장 저렴한 음식으로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고 한 시간 반 만에 모든 것을 끝내는 그런 타임을 가졌는데요.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늦게까지 술을 먹거나 이러다 보면 또 그래서, 그렇게 잘 끝냈다는 말씀 드리고요. 서면에도 보시듯이 명소발굴이 65건, 현장, 건의사항 그래서 이렇게 좀 108건을 접수를 받았고요. 그런데 이게 11월 달에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완료된 것은 2건이고요. 현재 다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가는 어떠냐. 동네 곳곳을 주민 대표들 이렇게 같이 다니니까 ‘간단한 게만 얘기하시더라, 재밌다, 신선하다, 놀랐다, 이런 것도 행정이냐.’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고. 한 가지,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걸으니까 다리가 아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지역별로 우리 동네 자랑이 뭐다, 이런 자긍심을 갖는 기회되지 않았나. 특성화사업 발굴하고 동네 사랑 ‘아, 내 동네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발췌를 해서 현재 책자를, 모음집을 지금 이제 집필 중에 있고요. 최병렬 안양시민 대표를 제가 모셔서, 사실은 그분이 안양을 너무 많이 압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다니면서 사진도 그분이 찍어주고 설명도 해 주고 그분이 또 어디 가라고 추천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이래서 그 모음집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준비해서 이달 중순경에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안양2동 한양수자인 준공 후 등기 지연사유가 무엇이냐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양수자인리버파크는 청원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된 아파트죠. 그런데 그 아파트가 2019년 1월 25 일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절차인 이전고시를 해야 되는데 철도시설공단과의 방음벽 설치가 협의가 좀 지연이 되고 있고 방음벽 설치공사 사업비 선정이 또 지연되고 또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한 조합총회 개최가 지연되면서 사실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등기업무는 당연히 등기소에서 진행을 하고 시청에서는 이제 모든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시에서 완료가 됐고 11월 17일 날 이전고시가 신청 접수돼서 12월 중이면 등기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에 제가 관련부서에 전화를 해서 알아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활동내역이 너무 많으셔서 시간이 부족한 듯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주민들하고 대면은 못 하셨어도 주민들이 많이 또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 더 드릴까요?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말씀을 빨리 하셔서, 시간은 없고,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우리 청장님은 할 일이 많이 계신 것 같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아쉽다기보다도 그만큼 올 1년이 청장님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할 것은 많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많이 못 했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도 보면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도 이렇게 발로 뛰는, 항상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 중에 그래도 현장을 누비시면서 아까 말씀 중에 주민과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하신 게 보입니다. 제가 초선 들어오면서, 7대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약 7년, 8년차, 아, 7년차군요. 보면서 역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아마 우리 만안구는 특히 우리 직원분들도 더 편하지 않았을까. 일이 편한 것보다도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이번에, 아무래도 저희 지역구고 제가 태어난 곳이라서 사실 그냥 생각도 안 했어요, 사실 나도 살다 보니까. 그런데 같이 다니다 보니 저희가 어렸을 때 뛰놀던 곳이 그게 또 문화재였고 또 그 어르신이 독립운동가였고.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지나쳐서 몰랐었는데 지금 모두 아주 소중한 것들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재현․이재천 형제 독립운동가로 비롯해서, 사적인 얘기지만 이분들은 제가 어렸을 때 그때 당시에 세배도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참 자라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아주 훌륭한 분들, 가까이 있다 보니까 몰랐습니다. 몰랐고. 또 감성 한바퀴 돌다가, 여기 동장님 계시지만 ‘꼬챙이’라 하죠?

예, 꼬챙이.

꼬챙이 하면 모르실 텐데 거기에 아주 문화적 가치가 있는 비석이 그게 있고 이런 것 보면 저도 새롭게 그렇게 됐고요. 이 감성행정 마을한바퀴가 어떻게 보면 요즘 자치행정과인가요? 거기서 ‘마을이름 찾기’ 이런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도 맞물려서 우리가 너무 우리 것을 외면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청장님. 35년? 34년?

35년, 예.

35년 동안 추진하면서, 늘 우리 청장님 퇴임하실 때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2의 인생이 다시 이제 펼쳐질 텐데요. 요즘 아시다시피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 세우시고요. 지금 겪었던, 경험했던 35년의 세월을 앞으로 경험 삼아서 우리 후배 공직자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느끼고 또 바랍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청장님 하시는 일이 앞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열정적인 청장님이 계셔서 구정 업무가 엄청 열정적이라는 것을 느껴지고요. 답변에서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고맙습니다.

아쉬움이 참 많으시겠습니다. 그만큼 저희 시에서도 열정적인 한 분이 또 곁을 떠나감에 아쉬움이 클 것 같고요. 일단 만안구에 보니까 감성행정 마을한바퀴, 동안구하고 비교되는 점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일단 명소발굴이라고 올라온 것을 보니까 지금 서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저도 느끼거든요. 예전에 박달동이라고 해서, 석수동이라고 저희가 지역으로 따로 안 부르고 그냥 저희는 놀이터였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안양을 무대로 삼다가 놀다 보니까 안양1번가가 그렇게 서울 사람들한테 유명한 지역인지도 몰랐고 그냥 저희는 가서 쫄면 먹고 친구들이랑 롤러스케이트 타던 그런 공간이었던 곳이 이제 되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가 명소라고 되어 있고 또 이미 익히 알려져 있는 것들도 있는데 여기서 저도, 아까 김선화 위원님도 한 가지 제안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안양5동에서 보니까 백년가게 사업을 하셔 가지고, 건축과 내용이에요. 그 간판에 ‘설립연도 기재로 노포 영업주의 자부심 제고’라는 글이 있거든요. 이게 안양에 보면 아까 약국도 있었고 몇 년 몇 년 우리가 굳이 이렇게 찾아내지 않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만안구가 좀 더 선도적으로, 지금 하셨으니까 이러한 업장들을 좀 찾으셔서 간판에 하나, 우리 예전에 간판정비사업 해 가지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큰 도로는 정비사업하던 것처럼, 이 가게들이 일본을 또 배워야 할 점이 있었는데 그러한 대물림하는 가게들, 우리 만안구니까 그것을 충분히, 동안구는 신도시다 보니까, 새로 평촌이라든가 이런 게 신도시로 지어지다 보니까 좀 부족할 수 있는데 만안구는 옛 정취가 그대로 있는 곳이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또 저희가 지나가면서도 ‘이 집 맛있었어. 옛날에 이 집에 와서 먹었어.’라는 집이 있는데 그러한 곳들을 좀 명소화하셔서 이름도, 이 가게 몇 년 되고 이런 것 정도는 만안구에서 알려주심이,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만안구의 자랑일 수 있거든요. 안양의 자랑이 거의 만안구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네. 그 자랑거리를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동안구는 한 과에 몰려있었습니다. 건설과 쪽으로 몰려 있어서 대부분 민원이 그쪽 한 곳에만, 만약에 50건이라고 그러면 30건 이상은 그쪽에 치우치는 면이 있었는데, 동안구는 그랬고. 그런데 만안구는 보니까 다채로운, 다양한 분야로 민원처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과별 그다음에 또 활동하시는 폭도 훨씬 더 넓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종이만 봐도. 그래서 기대되는 것은 지금 모음집이 12월 중순에 나온다니 그 모음집이 나오면 과연 어떤 결과들이, 결과물이 있을까하고 기대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좀 더 다음에도, 청장님이 안 계시고 후임 다른 청장님이 오셔도 이러한 사업들은 꾸준히 연계가 돼서 안양을 찾아가는 데 만안구가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두 가지. 김중업박물관 밑에 이게 석수1동에 왔던 민원 중의 하나인데요. 생태하천과라서 청장님 답변해 주면 좋겠는데 하천변 악취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 박달2동에 보면 만안건설과, ‘삼봉천에 생활오수로 이끼가 자생하고 있다고 생각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보를 받던 거나 이것도 아니고 이것 개인적인 거잖아요, 생각되어. 그런데 그다음 내용은 ‘오수유입을 차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진행과정이나 혹시 결과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변 악취 그것은 제가 지금 처음 들어본 거라, 내용을. 그다음에 삼성천 하천 악취는 사실 단속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악취 발생에 대한 원인, 이런 것은 제가 아직 정확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해결된 것은 아까 알려주신 것 보면 건수는, 건의사항은 38건에서 36건은 추진이고 2건은 완료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완료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전부, 아, 저것 말씀하시는구나, 건의사항.

네. 그런데 ‘조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조치가 어떤 식의, 어떤 원인을 찾아서 근거를 알고 결론을 내셨냐라는 결과를 좀 알고 싶다는 거고요, 어떻게 아셨는지. 그다음에 만안건설과 박달2동도 오수유입, ‘생각이 되어 오수유입도 차단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차단하신다라는 건지, 차단되었다라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지금 보면 조치 바람인데 차단해 달라는 건지, 해 주었다는 건지, 앞으로 하겠다라는 건지 어떤 의미도 지금 제가 해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석수1동 생태하천과 악취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했다는 게 아니라 조치를 하도록 생태하천과에 건의하는 거죠.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만안건설과 오수유입 차단하는 것은, 이것도 차단을 요청하는 겁니다, 건의.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현재,

어디다가 그러면 건의를 한다는 거죠? 우리 건설과가 지금 어딘가에 이 건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만안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담당부서가,

담당부서는 만안건설과이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 현장을 나갔더니 주민이나 그렇게 같이하시는 분들이 건의를 이렇게 한 건데 이 건의내용을 받아서 이것 만안건설과에서는 오수유입이 차단됐다고 그러니 확인해서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줘라. 그래서 건의사항이 38건이 됐는데 2건만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완료가 안 됐다. 진행 중이다.

완료가 안 되고 진행형이거나 지금 추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구가 보통 쓰는 문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되어’라는 문구를 행정감사자료로 내주시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됐다라거나 아니면 이런이런 결과물이 있어서 우리가 차후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예상치나 추후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봤는데 ‘생각되어’라는 단어를 쓰시는 행정감사자료는 지금 처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누구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한 거거든요. 이게 그냥 민원인이 말하는 ‘아니, 이것 저 오수가 들어와 가지고 이끼가 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또 차단하겠어요.’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문맥상은 김은희 위원님이 하신 것은 틀린 얘기 아닌데요. 일단은 주, 그것 건의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이렇게 적어온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는 살펴보지를 않았는데요. 삼봉천에 생활오수 이끼가 자생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민원인이, 그러니까 이것을 오수유입 들어오는 게 차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주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진짜 그런지 확인해서 답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는 됐습니다. 이해는 됐는데 이런 적절한 언어를 좀 써주시는 게, 차라리 ‘의심되어’로 한마디로만 하셨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아, 그렇구나’라고 같이 의심이 될 만한 사항인데 ‘생각되어’라는 것은 극히 주관적인 이야기를 넣어주셔서 과연 어떤 이야기인가라고 여쭤봤던 거고요. 어찌됐건 앞으로 추후에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적인 단계의 글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진되고 완료된 사항은 동안구에 비해서는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좀 다양한 방향에 있다 보니까 좀 느리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계시는 임기 동안에 잘 처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동안 수고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선화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김은희 위원님께서 여행투어, 이것 참 좋은 아이디어고요. 또 백년기업들, 저희는 상회를 백년상회 이런 것으로 한번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템을 여러 각도에서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좋은 생각이고. 어쨌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이해가 쉽게 알기 쉬운 용어를 썼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거기까지 일일이 챙기지 못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각 동의 동장님들을 여기 모셔 가지고 제가 오후 시간을 또 이렇게 뺏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왜 이것을 모셨냐 하면 소방안전관리 대행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기 법에 있는 그대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점검차, 이것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점검하다 보니까 지금 점검이 좀 저기 하지만 석수3동장 이재영 동장님 소방안전협회 2급이면 굉장히,

이재현 위원님! 지금 김광택 구청장님 질의 시간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저한테 얘기하실 것 있으면, 예.

아니, 동장님들 빨리 귀가 좀 시키려고 제가,

예,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질의로 들어가서 안양1동장 국태영 동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1동장 국태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안양1동 청사 소방시설방화관리 용역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사업자등록증을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태영 안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1동장님한테 아까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같이 들어주시고요. 여기 계신 모든 동장님들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에서는 우리가 꼭 건물 안전관리 대행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마는 여기에서 또 보면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시설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아마 선임들을 하고 또 선임자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반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문외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하나하나 찾아서 보는 과정에서 또 지금은 행정감사 아닙니까? 행정감사는 의원들이 당연히 찾아서 보고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의원이 말하는 게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몇 가지 좋은 결과는 제가 얻었습니다. 석수3동장 이재영 동장님께서는 소방2급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동장님은 안전대행업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잘 모르시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연찮게 보지만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최강욱’이라는 사업 업체가 만안구에서 한 4건, 한 사람이 4건. ‘최선규’라는 분이 한 4건 또 이런 식으로 거의 8건이 두 사람이 다 가져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쪽에 좀 아시는 분이 아닐까, 관공서를 이용한. 그래서 그렇고. 저는 이것을 선임하시든 안 하시든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과 우리 동장님들의 기관장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하라 마라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선임과정에서, 우리 동주민센터가 2층 건물도 있고 3층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물에 과한, 160, 150, 130이라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선임을 했고 또 선임 이외의 업자들이 지적이 됐을 때 1년에 연 1회, 연 1회는 뭐냐 하면 작동점검 1회 그리고 종합점검 1회 두 번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때 작동점검, 종합점검 이것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사항을 분명히 소방서에서 해줘요, 소방 그 업체에서. 그러면 이러한 지적 부분을 소방서에다가 걔네 업체는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했는데 만약 지적이 안 됐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지적사항을 다시 하달할 수 있도록 해요. 그렇지만 꼭 우리 건물, 우리 관공서의 건물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물이 많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반건물 4층 이상, 이런 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해결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걱정하고 염려하시고 예산절감 측면에서 좋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 소방, 화재 이것은 누구나 잠시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화재가 나면 모든 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구청장으로서 소방관리사2급이 있고 저도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또 동장들도 교육 가서 따신 분도 있고 다 공공, 그것 있는데요. 이분들이 총괄적인 관리만 선임하게 돼 있는 거지 그분들이 일일이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구청장이, 아까 아시겠지만 일일이 업무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행을 하게 해줄 수 있는 규정이 그래서 있습니다, 이게. 다만 규정에서 예산이 얼마큼 들어갔는지 여부, 이런 것을 좀 아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대행업체를 없애야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만에 하나가 있고 우리 만안구는 또 동안에 비해서 건물이 다 노후화가 돼 있어요. 제가 안양2동장 할 때도 건물 돌아다니면서 걱정을 엄청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동에 100만원, 200만원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전소가 되면. 그러면 만약에 전문가를 두게 된다면 인력을 투입해야 된다. 동장이 아닌 새로운 소방 전문직원을 채용해서 그 직원을 두었을 때 그 직원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외주를 줘야 된다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비용이 일반 기업들하고 해서 좀 비싸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조달청이라든가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을 산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구청장님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참고로 호계청사, 동주민센터, 큰 센터, 몇 제곱미터 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의 직원들 중에서 아까 말씀, 이재영 동장님처럼 자격 1급, 2급, 특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 큰 동센터에 선임이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소방에 대한 이런 인식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마는 저는 진짜 소방만큼은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 소방만큼은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관 자체적으로 비싼 비용 출연해 가지고 세금이 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추후에 제가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도 하겠지마는 우리 동 동장님들 이런 부분에 면밀히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 또 팀장님도 나중에 동장님 되시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염두해서 조정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여기 동장님들을 다시 한번 부른 겁니다. 제가 동장님들한테 억하심정 없습니다. 제가 각 동에 가면 또 우리 2동 동장님, 박달동 동장님 항상 뵈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동장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또 의원으로서, 지역의 시민으로서 지역을 위해 애쓰는 것뿐입니다. 오늘 구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주신 말씀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고요. 어쨌든 대행할 수밖에 없다, 입장이. 구에서도 저는 걱정되는 게 사실 우리 만안구 쪽의 건물들이 다 노후화가 됐어요. 사실 저도 옛날에 동장 할 때 집에 퇴근하면 잠이 안 와, 불날까 봐요. 이게 누전될 수도 있고 말이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책임도 그냥 동장이 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는 사람이 전문직이 있기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에도 그것 대행규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행이고요. 만약에 직접 한다고 그러면 인력을 투입을 해야 돼, 아주 소방 전문인력. 그러면 1년 동안 또 그것에 대한 보수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이재현 위원님께서는 말씀하는 취지는 ‘시 예산을 알뜰히 써라’ 그런 취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것은 공감하고요. 우리 동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해서 아마 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안양1동 동장님 비롯한 여러 동장님들 감사하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질의에 답해 주신 국태영 동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동장님들은 어떻게 질의를 하실 건지?

아니, 다 일괄적으로.

계속하실 겁니까?

아니, 끝난 거야.

아, 다 끝나신 겁니까?

일괄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 국태영 안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재현 위원님께서 소방시설관리 대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이 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 안에서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각 동에 자격증을 갖추신 동장님들도 계실 때에는 굳이 또 대행업체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나 또 예민한 부분이니까 철저히 관리하시고요, 행정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동장님들 질의, 뭐 하시게?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전보제한 대상자가 너무 짧다, 근무기간이. 본청에서 인사발령이 먼저 나고 그다음에 구청 나고 이런 방식으로 돼서 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짧을 수밖에 없는 여건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원은 한정이 돼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 구 내에서는 또 내에서 발령날 때 있잖아요, 내에서. 그럴 때는 좀 더 그런 것을 배려를 해서 사실 각 일선 동에서는 저희들하고 또다른 민원인들, 저희들 마찬가지겠지만 누가 왔다 갔는지도 어떨 때는 몰라요, 사실 자꾸 짧게 이렇게 갔다 왔다 가시면. 올해에는 더 그렇죠. 올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또 마스크도 쓰고 이러니까. 그래서 누가 누군지, 어떨 때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비정상적인 그런 시간이지만. 그렇게 인사발령이 나고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해도 이동하는 그런 근무기간이 좀 가급적 짧지 않았으면, 부득이한 것은 할 수 없겠지만 가급적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인사를 내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어제도 동안구 할 때도 똑같이 질의를 했었는데, 그리고 보면 또 이번에 남녀 성비를 제가 한번 봤는데 그래도 만안구는 대체적으로 남녀 성비가 잘 균형 있게 좀 된 것 같아요, 동안구보다는. 어제 동안구는 많이 차이나는 동도 많았고. 그래서 이것 왜 제가 질의하냐면 여기는 청 말고 동에서는 사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팀장님 이상 다 계시니까. 남성이 필요한 일도 있고 또 여성이 필요한 일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인원이 적절히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아마 동장님이 더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동장님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시는 직원들도 좀 힘드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남녀 성비도 조금 가급적, 물론 요즘 여성 직원분이 더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맞추기 사실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동에, 청마다, 청 말고 동에는 남녀 성비도 좀 맞춰야 되겠다. 조금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만안구에서는 그래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이런 것을 항상 유지시키셔서, 점점 여성 직원분들이 많이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해서 우리 동이, 일선 동이 원활하게 잘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간과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청장님하고 같이 이런 인사 문제는 하시는 거니까 우리 또 행정지원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올해 말고 ’19년 후에도 그런 부분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많은 참고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저는 질의를 최근 3년간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해년 주민자치위원들이 줄어드는 성향이 있네요. ’18년도 81명에서 ’19년도에 70명, ’20년에 63명 형태로 줄어드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동마다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아마 위촉기간이 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25명, 공무원 3명 포함해 가지고 28명인데,

28명?

예. 총 28명 이내에 두기로, 고문 3명, 위원 25명. 그런데 이게 약간의 차이가 나는, 그 위촉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약간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5명이나 28명 내에는 다 충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차치위원님들이 2년에 두 번 연임인가요?

3회 그러니까, 총 8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6년?

3회까지 연임 가능하니까요.

3회까지?

8년.

몇 년씩이죠, 한 번에?

임기가 2년인데 총 3회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3회까지 연장이 돼서 4회?

풀(full)로 한다면 네 번을 하는 거죠.

네 번을 8년?

그러니까 2, 4, 8년.

아, 그래요?

예.

예전보다 많이 연장이 됐네요? 예전에는 좀 짧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했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보다.

그래요? 예. 여기 만안구 요즘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주민차치위원회라든가 열리지는 않았겠지만 만안구 같은 경우 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갈등 겪는 것은 별로 없죠?

제가 석수1동장을 올해 1월 달에 부임을 하고 어저께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만 왜 각 동에 그런 게 없겠습니까. 사실상 갈등이 없는 데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심하거나 우려스러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 간의 몇 분이 이렇게 감정이 있지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우리가 아까 청장님께서도 17개 단체장 할 때도 봤습니다만 이것 단체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우려할 정도의 갈등이 심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동안구 쪽 소식을 웬만큼 알기 때문에 동안구 쪽에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이 있었는데 그쪽에 물어볼 수 없어 가지고 만안구 쪽에 물어본다고 생각하시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주만자치위원 자치회가 위원회 열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갈등 같은 것은 별로 없었을 거라 생각하지마는 그래도 내년에, 올해에 뉴스 같은 것 보니까 코로나 접종 12월 달부터 미국 같은 데는 한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희망적인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문제가 좀 줄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질의했고요. 또 하나, 지역 중소업체에 대한 2천만원 이상․이하 관내업체 용역, 공사, 물품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보니까 우리 만안구청도 관내업체를 많이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요?

네.

어쨌든 간에 말씀드리지마는 아스콘은 관외가 좀 많이 보이던데 안양시에는 아스콘 공장이 없어서 그런가요?

예, 관내에는 그 업체가 없기 때문에 관외로 한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안구에 있는 게 뭐였죠, 정선골재인가? 그것은 아스콘 생산 안 나요, 거기는?

아스콘은 안 하는데 골재 채취만 합니다.

골재만 하는 건가?

예. 아스콘은,

아니, 그 무슨 ‘환경’이야, 그것 저기,

참고로 도로 긴급보수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월 6일이나 15일자로 주영통상을 했는데 관내에 제조․판매업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정이고요.

관내업체가요?

타 제품 대비 골재 입경이 작아 자급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가 돼서,

관외 것을 사용했다?

네, 관외 것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관내 것도 있기는 있는데?

네.

예. 어쨌든 간에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마는 그게,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스콘에 관련돼서는.

없어서 사용 안 한 거예요, 그럼요?

예.

예. 다시 한번 저도 좀 알아보기는 하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이 관내업체들 여기 보니까 골고루,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도 걱정했지만 보니까 업체 사용은 골고루 잘한 것 같아요, 보니까요. 한 군데 몰아주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래도 관내업체가 총괄로 보면 83.9퍼센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84퍼센트이기 때문에 많은 편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간에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동안구 쪽에서도 그렇고 중소기업들이나 소규모 업체들, 가능한 우리 또 지역업체 좀 사용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지금 짚어 보는 부분이니까, 우리 만안구도 보니까 관내업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견 안 갖게 골고루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성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회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 위원회는 누가 구성을 하나요? 동장님이 합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합니까?

조례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동장이 위원을 구성하는 구성권자, 저기, 총괄 위촉을 하게, 위촉권자입니다, 동장이. 관할 동장이 위촉,

위촉은 동장님이 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

예, 위원 위촉.

위원 위촉은 동장님이 하시는데 심의위원회라고 지역의 유지분들이라든가 이런 분야 또 주민자치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로 구성을 해요.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누가 하는지.

이게 동장, 심사위원회죠. 심의위원회도 되고 심사위원회인데 우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동장은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이 위원장은 아마 동장이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주민자치심의위원회가, 심사위원회?

네.

심사위원회를 미리 결성을 하는데요. 그 심사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거기에서 위원장도 뽑고 하겠죠. 그런데 그 위원장을 뽑기 전에 그 구성을 누가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동장이 하는 거죠.

동장님이?

예, 운영하고 위원장은 그분 중에서 자치위원장을 뽑는 거죠, 위원회 위원장을 심사위원이.

동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위촉을 하게 돼 있나요? 이게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장님이 조례에 혼자 하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정한 심사를 위해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권한은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장은 빠지고 일곱 분이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예. 선정은 그러니까, 그거죠? 심사위원회는 동장님이 선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선정을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들어가시고 동장님은 빠지시고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 일곱 명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 위원장을, 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선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동장님 안 들어가신다, 이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이끌어 가실 그런 위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약간 갈등이 동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위촉권자가 동장님이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그 위원회 위원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게 간혹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제가 또 질의했던 부분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제가 이제 아쉬워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됐다. 그렇죠? 여기에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왜 없겠습니까. 제 석수1동장의 경험으로써 반추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일찍 끝나리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짜증내시죠. 저 역시나 동장에 있으며 느꼈을 때 너무 그냥 삭막해요. 역시 동은 주민들이 왁자지껄해야지 사람 사는 기분인데 왜 안 그러겠습니까. 출장 나가면 언제 여냐고, 우리 노인 프로그램 하는 분들이.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고 싶다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요.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게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실정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예. 물론 여건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지만 또 열악한 환경에 놓여진 강사들 있잖아요. 그 강사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은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다음 달부터는 프로그램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가까이 다음 달이 오면 또 취소되고 또 취소되고 이렇게 해서 강사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그냥 아예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답변을 좀 달라, 이런 부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집행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빨리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미집행 세부내역이 여기 보니까 나머지는 노인자치센터, 노인감면 지원이 1억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리고 나머지는 금액이 670만원밖에 안 돼요. 그 670만원 노인감면 금액은 어차피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해서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것은 다 환불을 받을 예정이시죠?

네.

그리고 670만원에서 여기 세부내역이 어떤 거죠? 운영함에 어떤 비용이 주로 들어가는 거죠?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670만원이,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이 안양2동, 안양3동, 안양4동, 안양6동, 7동, 8동, 9동, 석수2동 전체 동이 아니고 몇 개 동이 빠져 있습니다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의무적인 게 아니고요. 각 동에서 하겠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을 때 주어지는 거고요. 또 그냥 신청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심사를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화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비용을 대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안양2동 같은 경우는 ‘「친환경 EM효소」로 살고 싶은 마을가꾸기’랄지 그다음에 안양3동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캘리그라피 소품만들기’랄지 그다음에 우리 박달2동 같은 경우는 ‘청소년 탁구교실’이 있네요.

결국은 특화 프로그램에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네요?

네.

저는 비용이 너무 집행이 안 돼서 비대면으로라도 교육 같은 것을 좀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을 그냥 하고, 주민들이 원해서 하고 싶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침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됐고요. 특별히 또 제2회 추경 때, 왜냐하면 운영이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삭감이 제2회 추경 때 그것을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지원액이 이렇게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깝다는 실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네요. 이게 어떻게 더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저는 다른 분야로 좀 썼으면 어땠을까,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코로나가 이어지겠지만 하반기, 후반기에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운영을 안 했던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실에 계속 안 쓰다 보니까 습해서 곰팡이가 생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보수할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좀 챙겨야 후반기부터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장 있잖아요. 지금 반장이 어떤 역할을 했나요, 우리 만안구에서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의 명칭이 우리 통․반 설치 조례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만 반장님들이, 쉽게 말했던 여덟 가지 사항, 이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반장의 역할이고요. 우리 동에서 반장들이 작년에는 어떤 역할을 했냐, 올해 어떤 역할을 했냐 이런 것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반장님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정확히 연도는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자연적으로, 우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그냥 해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무적으로 당연,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아마 그래서 이것을 정부와도 행정변화 역할이 감소하면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반장님 만료 시 재위촉 않는 등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이를 볼 때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반장님들이.

예. 과장님 자연감소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이나 올해에 반장이 한 업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민방위 통지서도 아마 교부를 한 것 같고요. 재난지원금 아마,

민방위 통지서 돌린 동이 있습니까?

올해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민방위 해왔지만 예년에 비하면 그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민방위 통지서 그다음 사실조사확인서 보조해놓은 경우도 있고 또 올해에는 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사실조사 보조하는 경우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동에서 보조를 했나요? 재난지원금.

구체적으로 각 동 이렇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이렇게 했던 그런 정황이,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지금 만안구에는 158명의 반장님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집행액을 820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역할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지역주민의 생활지원이나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적으로 이 반장님들이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참 의문이 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있는 반장을 해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반장님들을 동에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일자리도 많이 찾아서 일을 했지만요. 그런 부분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으면 동장님들이 최대한 그분들을 밖으로 불러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장님들한테 그것은 충분히 해 가지고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네. 있으면, 이용한다면 좀 그렇지만 같이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규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주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은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 25쪽,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추진과 관련하여 만안구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내용, 처리결과 서면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10월 말 기준 16건입니다. 이 중 13건에 대하여는 해결 처리하였고 3건은 민원인께서 취하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면자료 민원내용․처리결과 보시면 ‘3번’에서 ‘6번’, ‘허위 매물 의심 부동산중개업소 신고’ 건은 4건이었는데 동일 건으로 건물소유자가 매매가격을 낮게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 다수인이 허위 매물로 신고한 사항입니다. 조사한 결과 건물 소유자가 낮게 내놓았기 때문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5번’은 사회복무요원 친절하니 부서장이 칭찬해 주시라는 내용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연차구분 없이 실시한 1시간 온라인 교육내용 서면제출과 설명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면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전년까지는 민방위 1년에서 4년차까지는 4시간 집합교육,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 응소 1시간을 받았으나 금년에는 연차구분 없이 온라인 교육 1시간으로 대체하도록 변경되어 9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교육대상은 11월 30일 기준 1만 5천 733명이며 이 중 53.23퍼센트인 8천 375명이 이수한 상태입니다. 교육내용은 민방위 제도의 이해, 민방위 임무와 역할, 동원절차 및 응소요령, 인명구조, 응급처치, 소화활동 등으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문제풀이 20문제 중에서 70점 이상 받으면 수강 완료가 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29쪽, 사회복무요원 멘토링제 운영 관련 자체평가서, 애로사항 및 고충사항 처리결과, 멘토 평가서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확대 추진계획과 멘토링 실시결과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민방위 장비 보유현황과 방독면 구비현황 및 관리현황을 서면제출 및 답변 요청하셨습니다.

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 점검결과, 지정요건 자료제출 및 생명안전이 보장되는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것 다 자료로 대신해 주시죠.

네. 여섯 번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과 점검결과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은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은주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민원봉사과가 만만치 않은 부서임에도 자료도 또 충실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세 번째 행정감사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멘토, 멘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아마 그 또래의 자녀가 있어서 더욱더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그냥 멘토가 어떻게 해서 멘티들이 적응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각 동이라든가 청에 근무할 때 어려움이 없이 그리고 또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신상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상당히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올해 역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멘토가 저는 각 동 팀장님이나 그 부서장들께서 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또래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그 또래라고 청장님이 새로 좀 변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멘토, 멘티 그 또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저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고요. 이것으로 하다 보면 지금 결과에 대한 것들이 자체평가서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다라는 거죠?

네, 평가는 안 하고 그냥 매월 결과보고서만 합니다. 그런데 크게 평가는 없고 그러니까, 멘토, 멘티가 만나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향후에 그 사회복무요원들이 그래도 쉽게 우리한테 애로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평가라고 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 뒤에 지금 사진, 그 장면 아마 멘토, 멘티 활동하는 사진을 넣어주신 것 같은데요. 정말 요즘 젊은이들 되게 자유분방합니다. 그렇죠? 사회복무요원으로 오는 친구들 점점 더 세대가 달라질수록, 부모들도 자녀를 어떻게 컨트롤하기가 힘든데 또 이게 군에 가야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나온 친구들을 멘토한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진을 봐도 복장도 참 자유롭게 와서 멘토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떠한 것이든지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멘티들의 그러니까, 멘토들이 과연 어떠한 심정인지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멘티는 얘기할 때 결과가 나오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게 불편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더니 멘토가 듣고 나에게 이런 조언을 해줬다. 그리고 또 나를 이렇게 이끌어줬다. 그래서 내가 소집 해제하는 그 기간까지는 여기에 있으면서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가 최종 결론인 거잖아요. 문제없이 소집해제까지 가는 게, 문제없이 되는 게 우리에게 결과인데 그 멘토들이 멘티를 하면서, 지금 우리 젊은 층 직원들이잖아요, 멘토가. 이 직원들이 느낀 점이 어떨 것인지, 친구들 대하면서, 이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사회복무요원을 구제하거나 잘 도와주려고 우리가 멘토를 만들었는데 이 멘토들이 힘들면 안 되잖아요. 업무도 있고 그것에 부수적인 게 이 친구들도 독려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아니면 또 조언도 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상담자 역할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 직원들에 관해서는 혹시 어떠한 이야기들 듣고 그들의 느낌은 어떤 건지 좀 그것을 듣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적응을 잘 못해서 상담을 병무청에서도 와서 하고 이러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잘 멘티가 케어를 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은 잘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에서 멘티들은 뿌듯함을 느끼고 또 케어를 더 잘하게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제 욕심인 거죠. 이게 예전에도 제가 처음 접했을 때는 눈물이 날 만큼 약간 가슴 울컥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멘토제를 하면서 이 힘든 친구들을 우리가 몰랐을 텐데 멘토를 하면서 이 친구들을 잘 데리고 가는구나, 적응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구나라는 것에 뭉클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그런 뭉클함을 주는 어떠한 얘기들이 없어서 그것을 듣고자, 잘 된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또다른 것이 있는지.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알바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쉽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상담을 해서 알바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내용도 있고. 아픈 애들 분할복무하도록 유도해서 그렇게 분할복무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맞아요. 분할복무도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분할복무 친구가 2건인가, 아까? 2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2명이었나?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또 사회복무요원들이 직원들과 허심탄회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많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말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청장님이 많은 관심을 주셔서 단 1건도 무리가 있었던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멘토하고 직원들 복지도 중요해요. 사회복무요원을 잘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담당하는 이 직원들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직원들, 멘토하는 직원들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은 또 어떻게 되죠?

저희가 젊은 층으로 자발적으로 맺어서 보고하도록 하거든요, 저희한테. 그렇게 자발적으로 과에서 맺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또 이제 한 가지 더 당부드리자면 청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이 멘토, 멘티사업은 특수시책이지만 계속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거든요. 3년간 봐왔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좀 더 소외될 수 있거나 아니면 엇나갈 수 있는 친구들도 잘 잡아주고 또 그것으로 만족도를 높이는데 자기가 잘했구나라는 그런 자존감도 높여주는 멘토, 멘티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평가서는 좀 한번, 재고해 주신다니까 한번 해 주셔서 둘 다 어떠한 결과지를 갖고 있는지 한번 갖고 나오셔도 나중에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안양시에도 큰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좀 앞으로도 끊이지 않게 잘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예,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조은주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업무가 많으시죠? 민원업무에 만안구 특히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방위 교육장의 방독면에 대해서 좀 물어었었고요. 보유현황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화생방전에서 방독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동, 청에서 또 각 동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방독면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은 지금 소요량은 1만 5천 500여개가 필요한데 지금 한 83퍼센트 보유한 상태고요. 시에서 2007년부터 일괄구입을 해서 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생방 방독면에 대해서는 보관창고를 별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관창고는 어디에다 하고 있어요?

보통 동에, 제가 갈산동 근무할 때는 동장님실 옆에 2층에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

청사에다 하고 있네요?

네, 창고가 지하에 있는 데는, 지하에 있어도 이렇게 좀 캐비닛에 넣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방독면은 급할 때 쓰라고 방독면이 있는 건데, 그렇죠?

네.

화생방전이 벌어지면 청사까지 뛰어가려 그러면 벌써 다 끝난 건데. 그것 때문에 이 관리 차원에서도 좀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방독면이 내구연이 몇 년 정도?

10년.

10년?

네.

그래요? 그럼 10년 사용하고 나면 폐기처분은 어떻게 하죠?

실질적으로 폐기처분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배부했기 때문에 10년 조금 넘었는데요. 그리고 방독면은 사실 한 번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 재사용이 잘못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방독면도 오래된 것 연습용으로 사용하든가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예. 확실히 틀려요. 동안하고 만안의 멘트가 틀려. 이 사용하고 남은 것을 연습용으로 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청장님!

네.

참 멋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폐기처분보다는 이 사용하고 남은 것은 다시 훈련용, 민방위 교육용으로 쓰거나 또 이러한 부분을 오래도록 우리가 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연습이 돼야지 급할 때 빨리하거든요. 또한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10년, 이게 맞아요. 사실 저는 어제께 동안구에서 속은 것 같아요. 5년으로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아, 이것 5년 너무 짧은데?’ 이런 생각하니까, 맞아요. 10년이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한 저기는 아니지마는 이 고무재질에다가 방독면의 이 안에 내부를 보면 사실 땀과 이렇게 흘러도, 우리 군에 있을 때 많이 써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0년은 가야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지. 10년을 가도 더 쓸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것 쓰고 남은 것은 훈련용으로 또 연습용으로 쓴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죠?

네.

아유, 우리 확실히 과장님이 틀립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피시설의 현황은 지금 56개소에 44만 6천 629제곱미터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3.3제곱미터당 4명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대비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저는 반대로 한번 말해 볼게요. 충분히 확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만안초등학교 지하도 아주 좋은 곳이에요. 앞에 지하도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양쪽으로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열려. 통행이, 계단 쪽에 있는 거라. 그리고 운동장 지하, 서안양우체국 거기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다 트여 있어요. 화생방 만약에 투하가 된다고 그러면 그냥 꼼짝없이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아마 우리 동에서 화생방과 관련된 참, 예전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연습을 많이 했거든. 화생방 대비 훈련에서 사이렌 딱 울리면 대피소로 뛰어가고 의자 밑으로 들어가기, 이것을 많이 했는데 요사이는 이게 없어진 게 좀 아쉬워요, 저는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지금 대피소, 서안양우체국대피소 또 안양초등학교 지하도 대피소 이런 곳은 방화문이 있나요?

만안초교 운동장 같은 경우는 방화문이 있고요. 만안초교 운동장 지하에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지하도는 양쪽으로,

없죠?

예. 오픈돼 있는데 정말 화생방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문제가 돼요. 우리는 이제 화생방에 대해서, 민원실에서 이렇게 조금 하는 거지만 진짜 화생방 시에는 다 죽어요. 이러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북한의 침공에 대한 것이 너무 퇴색되고 흐려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서안양우체국, 안양․만안초등학교 지하도 같은 데 방화문을 설치를 해 가지고 화생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냥 문만 달면 돼요. 그래 가지고 최대한 대피를 했을 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에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그러한 곳에 시설물은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지요?

지하도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 가보니까 그림, 등 이런 것만 있는데,

전등 정도만. 그리고 소화기?

소화기는 뭐 생명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이것은, 외려 이런 데 방독면이나 구급약품이나 또 신속대응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틈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응급처치. 수건, 물을 끓여 가지고, 물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물을 그 안에서도 끓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식수를 당길 수 있는, 화재 시 소방, 화학전 떨어지면 방화 셔터가 내려오면서 바로 틈에 나오는 것은 물기 있는 것으로 막으면 최대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응급처치를 기다릴 수 있는 이런 대응책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대피소예요, 사실은. 그렇고요.

예, 이것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하도 같은 것은.

네. 아까 말씀처럼 전시에, 전쟁이 난다는 그런 생각은 자꾸 흐려지는 것이 아쉽고 저도 흐려지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더 흐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인터넷도 이런 부분에 화생방에 대한 강한 교육이 필요해요. 인터넷, 대피, 화생전에서 피해 보는 것 화생전 어떻게, 막 귀에서 피가 나고, 코에서 피가 나고, 눈에서 피가 나고 그래요, 화생전에. 가스, 독가스 아주 심합니다. 저는 독가스를 직접 맡아보지는 않았지만 군에서 유격 때 제가 조교를 했기 때문에 가스를 진짜 많이 살포해서 기절까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해왔기 때문에 이 화생방에 대한 마음이 와닿는 게 굉장히 깊습니다. 여기에 또 그다음으로 보니까 급수예요.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급수가 보니까 우리가 8개소에서 급수를 조달하고 있네요. 그렇죠?

정부지원시설이 8개고요. 이 행감자료에 있는데요 공공시설은 3개, 민간시설 8개 해서 지금 19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부지원시설만 매월 점검을 해서 시설이 잘못된 것은 보수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뭘 보수하고 점검을 합니까?

관정청소도 하고요. 소독도 하고 그리고 수질검사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요. 초등학교 지금 물 중에서 다 양호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또다른 데 보면, 다른 지역구죠. 제가 여기 있다가 동안구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데 보면 또 ‘비양호’도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어느 데는. 또한 지금 보면 약수터가 있어요. 그러면 약수터 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약수터는 저희가 관리 안 하고요.

그렇죠?

저희는 비상급수시설, 민방위시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청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약수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상시에는 외려 이런 학교에 있는 지하수의 물도 좋지만 약수터에, 산에 있는 물, 왜냐하면 산에도 사람이 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약수터의,

수질검사.

예. 물을 이용할 수 있게. 그래서 약수터 청소, 수질, 세척 아까 말씀한 관리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안양9동 병목안 그 성지를 지나서 조금만 올라가면 왼쪽에 화장실이 있고 오른쪽에 약수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약수터를 어느 날 가보니까 굉장히 좋은 약수터인데 폐쇄를 딱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한 1년 됐는데, 지금도 폐쇄인지 모르겠는데. 참 아깝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물이 나오니까 다들 거기 와가지고 씻어요. 왜, 여름철에 그 계곡에서 사람들이 휴식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요, 텐트, 그늘막 같은 것 가지고. 그러다 보면 끓여 먹는 물이니까 그 물을 가지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상 그 물이 오염수라고 그러면 우리 생명에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절대 먹지 못하는 물이라고 생각 않습니다. 그 물은 굉장히 좋은 물이에요, 산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발판 밑에, 새 발판 밑에 보면 엄청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청소하고 그 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세척한다고 그러면 그런 곳은 약수터로 살릴 수 있어요, 계속 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이 만안구에 우리 조은주 과장님. 저는 ‘조은주’ 과장님 그러는데 조은주 동장님 그리고 옛날에 우리 조은주 동장님, 조은주 청장님 있었잖아요, 비슷한 이름. 그래서 우리 2동에서도 근무하셨던 분이신데,

조인주.

조인주, 예. 그래서 그분하고 연상이 자꾸 있어 가지고 이름을 잊어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안구에서 이렇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민원을 이렇게 받아보면 친절한 우리 과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가보면 굉장히 친절하대요. 어떤 부서에, 내 부서가 아니라도 거기 무조건 가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다 친절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왜, 동 행정이나 구 행정에 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소리가 높아지고 막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 만안구 와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받고 가셨던 분들의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좋더라고요. 왜, 오시는 분들이 다 건축행정 때문에 불만이고 화가 나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 들어온 분위기는 벌써 확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 상담에 굉장히 일선에서 잘 뛰고 있고 이런 분들이 우리 만안구에 계속 오래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 늘 고생하시고 행복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민방위 장비나 대피시설, 급수시설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재검토할 사항은 재검토해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은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7시 0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상호 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상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체납세 관련 업무보고 35쪽,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어떻게 최종 정리가 되는지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시 진행절차는 먼저 지방세 부과 후 체납이 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매월 지방세 체납처분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합니다. 이후 체납자의 전국재산을 조회하여 보유재산에 대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을 압류예고 후 압류를 진행하며 압류된 자동차 및 부동산은 공매예고 후 공매를 추진하게 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2건 이상 체납이면 차량 번호판 영치예고 후 미납 시 즉시 영치하며 또한 사업자의 체납건수가 3건 이상이고 급액이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정보 불량등록, 1천만원 이상은 명단공개, 3천만원 이상이면 해외 출국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합니다. 지방세 체납 시 최종 정리절차는 지방세 체납처분 후 최종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을 시 결손처분을 실시하는데 첫 번째로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 이내에 압류 등 채권 미확보 시에는 소멸시효 결손처분을 하게 되며 다음으로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및 안내문 발송 등의 납부 독려와 수시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현장방문을 통한 주거와 납부능력 상태 등을 확인하여 무재산으로 판단될 경우 무재산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는 시청 기동징수팀에서 각종 재산조사 및 현장방문, 전화독려 등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재산발견 시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3쪽, 사후관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방식, 건별내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서면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시청 세무조사팀에서 매년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서면조사를 통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청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감면 사업장에 대하여 매년 현장 확인을 통하여 감면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은 31건에 4억 6천 200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지방세 납세도움 상담실 운영’ 운영실적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움에도 결손처분 건수가 2019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이유와 체납자에 대한 배려에 대해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건수가 2019년 2천 148건에서 2020년에는 2천 69건으로 79건이 감소되었습니다.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건별 금액이 적게는 몇천 원에서 많게는 몇십억 원까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건수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약이 많아서 지방세 징수여건이 어려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징수에 있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시차가 걸릴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방소득세의 경우 2020년도에 2019년도의 실적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징수 관련 배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하여 주민세와 재산세 감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재산세 징수유예 및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유예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경제여건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0년 체납세 징수현황 중 불납결손이 많은 사유와 징수방안, 2020년 결손처분 내역 제출 및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33쪽, 도세 세목별 과세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 감면내역 중 보육시설 감면에 대하여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상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상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무조사 건별 누락된 것을 찾아내서 이렇게 건별내역을 봤는데 예를 들어 하이트맨션 같은 경우 둘, 넷, 다섯 건이 이렇게 과소신고로 신축공사비 해서, 그러면 다시 정산을, 조금인 것 같으면 거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산을 해보는 건가요? 이런 것은 어떻게 잡아내요?

그 물건이 각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각각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를 했을 경우 거의 다 맞게끔 하잖아요.

일단은 한 다음에,

일일이 그러면 다 다시 그 세금 신고한 것을,

나중에 또다시 정확한 자료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아, 법인, 거기에 따른 그 법인 있잖아요. 법인 장부를 재검토해 가지고 차이나는 것을 과세를 하게 됩니다.

법인 장부를?

예.

그러니까 신고한 것을 다시 한번 법인 장부를,

예, 크로스체킹하는 겁니다.

또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조금 해 가지고 과소신고를 해서 다시 또 이렇게 더 내게끔, 부과를 하게끔 하는지.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건데 일부러 이렇게 적게 한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신고를 하다 보면 이자비용 누락이라든가 과세자, 납세자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간과할 수가 있거든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몰라서 그런,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누락이 돼서. 그러면 누락이 된 부분이면 과징금 같은 것은 없겠네요?

네,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

예.

가산세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3퍼센트.

3퍼센트? 10퍼센트? 1천만원이면 10퍼센트 100만원?

예.

그럼 6천 500만원 같으면, 650만원 크네요, 그것도 가산금이. 그런데 내가 보면 몇 군데는, 계속 이렇게 한 데는 몇 군데 계속 겹쳐서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것을 일일이 법인 그것을 장부를 보고 신경 써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특히 보면 이렇게 맨션이라든가 이런 신축공사에 있어서 좀 이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누락된 세원을 발굴해서 시 재정에 이렇게 한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것을 잘 적발하셔서 잘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발굴해 가지고 저희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쪽입니다.

네.

저는 질의보다도 당부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체납률이 어떤가요? 그냥 간단하게. 아니, 많은지 적은지 그것만. 대체로 평균적으로 전년도 대비.

대체적으로 좀 줄어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전년 대비 줄어가고 있어요?

예.

올해에 연말 끝나면 내년에, 회계연도 끝나고 내년에 보면 또 전체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직장을 잃으신 분들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죠. 이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혹시 체납이라든가 세금을 늦게 내거나 이러한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우니까.

예, 예.

그래서 세금을 일부러 안 내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체납을 하면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지만 우리가 1차, 2차, 3차 할 때 그런 과정 속에 다른 때와는 좀 달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분들에게 잘 좀, 어떤 체납할 때 안내라든가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그분들에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또 안 되겠지만 우리 세무과에서 나름대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그 유예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 주고,

납부유예라든가 분할납부라든가 그런 제도를 활용하도록 저희가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런 특수 상황이, 이런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고의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거의 극소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럴 때 우리 시가 따뜻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좀 헤아려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러는 마음에서 특히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런 분들을 좀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한마디라도 이런, 절차를 딱딱 이렇게 잘라서 ‘언제 내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우리가 좀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으로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뜻에서 제가 담당 세무과에서 한번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그런 분들이 ‘아직도 안양시는 이럴 때 따뜻하구나. 배려를 해 주는구나.’ 이런 소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것은 다 봤고요. 뒤에 보니까 재산세 감면현황에 보면 어린이집, 유아원 이런 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00퍼센트 감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어린이집 말고 우리 안양에 ‘해관보육원’이나 ‘좋은집’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이런 것과 똑같이 적용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육원하고 이것은 성격이 좀,

틀리죠?

예, 틀립니다.

거기는 더 많은 혜택이 있죠?

글쎄요, 세금에 관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거기도 100퍼센트입니다.

100퍼센트예요?

네, 똑같습니다.

이제 저는 그래요. 세금을 내고 안 내고 좋겠지마는 지역에서 보면 좋은 일도 많이 하겠죠, 그분들이.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반대로 불법을 자행하면서 또 앞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행위들이 많이 보이고. 뒤로는 결과적으로 재산에 대한 세금의 감면을 통한 재산이 자기네 재산을 보호하는 이런 장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고 싶어요, 우리 안양시 보육재단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받고 싶고요. 오늘 자료를 잘 주셔 가지고요 이해도 갔고 앞으로 추후에 과장님 뵙고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 다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은 이해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상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동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조남동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조성사업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추진실적 및 평가분석, 향후계획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예술공원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사업은 당초 추진목적은 털실옷 작품을 활용해 가지고 예술공원의 지역명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2019년도 작품을 작품수거정리를 4월 말까지 마치고 수거작품 세탁 및 보관을 5월 중에, 자원봉사자 모집을 4월부터 10월 해서 작품 제작을 5월부터 10월까지 마치려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털실옷 작품 부착을 10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맞춰 가지고 기념식을 10월 말에 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달부터 4월 6일까지 전년도 작품 수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경에 그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코로나 아니, 어떤 유충문제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저희가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7월 달에 제2회 추경에 사업비를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다가 저희가 한번 샘플로 해 가지고 해충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월 달에 해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부 한 3천 500 정도 되고 집행하거나 세탁비 한 35만원을 해 가지고 107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은 한 3천 400이 남았는데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유충집 발생이 돼서 나무 보호를 해야 되고 또 계속적인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중단하기로 하고 아직 예산 반영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통신판매업 대전행사 추진 관련한 사업의 세부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추진 관련 털실옷 수거, 보관하는 과정과 현재 보관장소 및 상태 추후계획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2021년도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 세 가지 목록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됐습니다, 예. 자료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장님께서 통계목별 예산집행내역 중 출납폐쇄일까지 3천 210만 9천원 집행가능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은희 위원님께서 안양2동 풋살장 2019년도와 2020년 보수내역 비교 상세자료, 견적서, 사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남동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남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봄에 예술공원을 가봤어요. 그래서 털실 이렇게 다 봄에 걷어내고 한 부분을 저희 전 보사위원들하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본드자국하고 뽕뽕뽕 구멍이 많이 뚫려 있고 또 곰팡이하고 유충 같은 게 이렇게 막 좀 있고 그랬었어요. 어제 동안구청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역명소화 하는 것은 참 이쁘고 좋아요. 저희가 캐나다인가 어디 벤치마킹 갔을 때 거기도 털실로다가, 거기도 아트 이렇게 전시해놓은 데가 있었어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이런 것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일부분만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입구부터 가로수길을 전체를 다 한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털을 털실을 떠서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나고 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기계로다가 두껍게 싸버리니까 나무들이 숨 쉴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드도 극심하게 하고, 간단하게 가볍게 털실로다 이쁘게 모양내서 간단하게 이렇게 탈부착을 하면 나무 손상도 덜 되고 통풍도 되고 할 텐데 이게 어느 순간에 너무 좋다고 하니까 여기저기 너무 하면서 너무 또 과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은 어쨌든 아니, 2019년에는 어쨌든 보기 좋게 자원봉사자들도 하고 그래도 보기 좋은 실적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봄에 이렇게 보고 하니까 ‘아, 이게 나무들한테는 결코 좋은 게 아닌 것 같구나.’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그동안, 언제 추워서 나무한테 옷 입히고 그러지 않아도 나무들이 자연 속에서 잘 숨 쉬고 추위를 견뎌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봄에 또 새로운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건데 저희가 너무 또 보호한다고 하고 또 그 유원지 가로수길 예술공원의 명소화 그리고 또 상인들의 장사되는 것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과연,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미가 좀 낫지 않냐, 의원들이 거의 그런, 아까 김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사업을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을 계기로 마지막으로 해서 이게 이제 그만 이 사업이 앞으로는 중단돼서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청장님한테도 봄에 그 나무가 갈라지고 이렇게 저것 된 부분을 약도 칠하고 관리 좀 해 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부서가 틀려서 나무 관리는 또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죠?

나무 관리는 현재 교통녹지과나 아니면 시에서 또 녹지과나 관리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과장님 교통녹지과장님이셨을 때 어떻게, 하셨었어요, 관리?

예를 들어서 나무에, 산에 해충 발생하면 방제하거나 그런 보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 보호 업무를 교통녹지과에서도.

교통녹지과에서?

예.

있을 때 아무튼 관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좀 부서는 틀리더라도 부서에 전가를 해 주시든지 나무 관리를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가로수길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과장님을 만안구에서 뵈니까 또다른 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게 복지문화과에서 털실옷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털실옷 입은 가로수인데 이게 문화적인 명소를 만들고자 또 경제 살리기의 한 방면으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파국을 맞아들었는데 이게 아까 산림환경연구소에 해충검사 의뢰했다는 것은 그 털실옷을 갖다가 맡긴 건가요?

예,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샘플 한 아홉 점 정도로 해 가지고 혹시 거기 해충이 있으면 해로우니까. 그래서 매년 보관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저희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일단 산림환경연구소에 아홉 점을 샘플로 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탁 후에 점검을 받은 거죠? 검사를 받은 거죠?

그렇죠, 세탁 후에.

네. 그런데 이게 임영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미관상 보기 좋은 것은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좀 반대의 성향이 강했다가 제가 삼척을 가서 보니까 너무나 일률적으로 가로수에 같은 색깔로 같은 디자인으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구나.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긍정적이지 못했던 것을 삼척에서 보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와서 저도 여기에 응원드립니다라고 작년에 바로 그것을 제가 바꾸었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올해에 해충, APAP 작품으로 제작도 했지만 이게 뭐든지 과하면 넘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작품도 다들 말씀하실 때에는 50센티 크기, 1미터 내외에서 털실옷을 입혔을 때는 자원봉사자들이 떴을 때는 별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일단 기우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가 미관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크기로는 큰 무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APAP 작품을 하다 보니까 과하게, 길게 사람이 뜰 수 없으니까 직조를 공장에 맡겨서 했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했거든요. 작품으로 보면 작품성으로는 인정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예술공원을 드나드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나무에 유충집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좀 아쉬운 점은 어떤 거냐 하면, 오늘 제가 만안구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 털실옷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유충이 발견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미 다 봤더니 없더라. 몇 그루에만 유충집이 발견됐다라고 해서 제가 저희 총무경제 주무관과 직접 나갔어요. 사진을 다 일일이 저희가 찍어봤는데, 이미 기자들도 와서 찍고 있었고 사진을 찍었는데 상당수 나무였어, 거의 다 기였어요. 아닌 것은 플라타너스나무 몇 그루하고 은행나무에 되어 있던 것들만 유충집이 발견되지 않고 나머지 느티나무, 지금 우리 만안구에는 거의 다 느티나무거든요. 예술공원의 느티나무에는 거의 한 그루도 빼지 않고 유충집이 다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누구나 나가서 보면 식별할 수 있는데 굳이 ‘몇 그루밖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시고 ‘다 제거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냥 제 눈으로도 다 보였어요. 그리고 사진 찍어주신 곳이 어디까지인지도 다 확인하고 했는데 그런 아쉬움, 알 수 있는 것을 굳이 줄여서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만안구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축소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좀 서운함이 있었고 실망감이 있었고요. 지금 보면 세탁하셔 가지고 보관하는 방법이, 저는 예전에 세탁을 어떻게 하십니까라고 했더니 약품처리를 해서 아주 깔끔하게 하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보니까 이것은 일회용 동전세탁방에 가셔서, 빨래방 가셔서 빨래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특수약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 가정에서 쓰는 세제 똑같은 것으로 세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것을 검사를 했는데 유충, 해충은 있지 않다라고 했지만 제가 집에서도,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세탁을 하고 건조기에 말려도 건조기에서 꺼내면 이게 김이 있어요, 습한 기운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일일이 또 말리지 않잖아요. 저도 집에서 건조기 꺼내면 소파고 어디고 널려놓거든요. 한 김 빼야 된다라는, 이게 눅눅함이 좀 있어서 뺀 다음에 정리를 해서 옷장에 넣는데 우리도 지금 이게 세탁이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코인빨래방에 가서 빨래한 다음에 건조기까지 다 한 다음에, 이게 당연히 고온 건조 다 했겠죠. 건조해서 우리는 뭐 해요, 빨리빨리 접어서 박스에 넣어놓고 보관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업무인 거잖아요, 하나의. 그런데 이러한 단계적으로 가는 것은 결국 다음에 재사용할 수도 없는 거였을 뿐더러 낭비적인 것도 있었고 의미가 없다. 재사용하지 않을 거면 지금 보관하는 의미도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추후계획을 적어 주시기도 하셨는데 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차후계획을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저희가 3천만원 정도 들였습니다, 제작하는 데. 그 비용도 많이 들였고 어떤 무조건적인 폐기는 좀 자원낭비로 아까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일단 검사를 했으니까 어떤 해충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한번 저희 시하고 전국에다가. 일단 저희 시에서는 필요한 부서는 아직 연락은 없었고요. 전국에서는 한 두 군데 연락이 왔는데 그래도 저희 아까운 것을 주기는 아깝고 해서 내년에 한 번 더 조사를 해본 다음에 폐기여부를 좀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운 것은 있는데요, ‘아끼다가 똥 된다’라는 잘못된 말도 있지만 이 경우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관하는 장소도 작지 않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일단 또 보관하고 있으면 어떤 직원이든 이것을 관리를 또 해줘야 되는 거고. 누군가가 지금 이것을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낼 수도 있지만, 이게 색도 바래요. 세탁을 하고 나니까 색도 바래서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은 ‘색이 바래니 세탁하지 마시고 그냥 바랜 것은 재사용하지 마시고 새로이 떠서 새로운 것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가 제 권고의 말씀이었는데 그냥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세탁을 하고 보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약품처리도 안 하고 계시는 거고. 처음에는 ‘해충 문제없습니다. 나무에 약 다 줍니다. 이것 세탁물 문제없습니다. 세탁 약품으로 처리를 합니다. 어떠한 것이든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긍정적인 말씀들만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부정의 것이 저희에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가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굳이 계속 모아놓고, 이게 세탁해놓고, 저희 집에서도 그래요. 세탁해서 넣어놓지만 또 입을 때는 다시 또 세탁하거든요. 이것 또 세탁하지 않잖아요, 우리. 그냥 다시 가서 만약에 작년 것, 재작년 것 올해에 썼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는 좀 더 많이 생각해 주셔서, 그리고 저는 이것을 돈 나간 것, 이미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또 쓰는 집행금액이 또 생겨요. 직원들 여기에 매달려서 또 나무 달고 다녀야 되죠. 그다음에 그것을 또 자원봉사자들 일일 인건비, 인건비라고 하지는 모르지만 봉사자들 교통비 정도 실비 지급하면서 또 더 많은 것을 떠야 되는 거죠, 앞으로 계속될 사업이면.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하나 안 좋은 게 나왔는데 굳이 내년에는, 올해에는 아니겠지라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원봉사자들도 이것에 대한 불만이 컸다라고 제가 몇 가지, 몇 군데 들었거든요. 점점 더 양이 많아지고 광범위해지니까 자원봉사자가 너무 힘들대요. 몇 사람이, 소수가 뜨는 것들이. 그래서 안내해 주는 것도 힘들고 뜨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여러 측면으로 우리 직원들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시민, 자원봉사자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보는 환경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 면을 좀 봐주셔서 과연 이게 추후에도 계속될 사업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좀 생각해서 아름답지만 과감히 버릴 때는 버려야 하는 사업인지 좀 생각해 주셨으면, 계속 뜨거운 감자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제가 의회에 와서 3년 동안 다루는 내용이 털실옷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과장님 탓은 아니지만 과장님 계실 때 정리가 한번 필요했으면 한다는 말씀으로 드리고요. 폐기조치할 예정에 저는 큰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시 주는 것도 아깝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이게 안양에서 이것 갖고온 건데’라는 얘기,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사를 한번 해봤으니까, 검사결과에도 해충은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저희는 또 하는 거죠.

옛날 선조들은 그냥 태웠잖아요. 짚에 놓아두고 태웠다는, 이게 유충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데, 일단 그 말씀도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래도 앞으로도 좀 더 지켜보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임영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한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이 과정 내내 이것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복지문화과 열리기만 하면 털실옷 참 어려워 죽겠네. 어질어질하네. 매년 열릴 때마다 털실옷 얘기 나오니까요. 지혜롭게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는 통신판매업 예전행사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질의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다 모든 게 행사가 취소됐다, 이렇게 답변서가 들어왔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처음에 통신판매라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게 그래서 내가 처음에 온라인 관련된 부분인가 나는 사실 그랬는데 여기 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오프라인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사람을 대면해서 부스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 구역별 30개 업체를 또 초대해 가지고 안양예술공원에서 진행하겠다. 여기도 털실 이야기 또 나오네요. 안양예술공원에 하겠다, 이렇게 했던 사업 같은데. 올해 어쨌든 간에 코로나19로 이렇게 이 사업을 현재 새로운 사업이었는데 못 했잖아요?

예.

하나 제가 좀, 서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싶다면 어차피 통신 관련된 것에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형태로 앞으로 모든 게 판매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돼 가잖아요, 이제는. 이 업체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내년 정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하는 것 한번 추진해보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요즘에 판매하는 대형백화점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이런 오프라인 같은 데가 사실은 요새 퇴보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맞습니다.

온라인 쪽으로다 돌아서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 세상에서 모든 것을 또 모바일 이런 데에서 결과적으로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대면적인 부분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추진할 때는 비대면적인 부분도 한번 같이 여기다 연구해 가지고, 어차피 여기 보면 소규모 업체하고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사업이라도 얘기를, 첨부에 추진계획에 있더라고, 보니까요, 더더욱 이런 도와주는 사업 같으면. 요즘에 청년들은 온라인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아주 빠릅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예를 들어서 서로가 어떤 구성 그러니까, 이런 사업 관련된 구성 형태로 해서 온라인 관련된 부분도 더 관심 있게 추진하는 것도 어떻겠나 싶어 가지고 저는 질의를 아까 했어요.

예.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한 목적은 털실 행사를 하면서 사람이 많이 운집을 하잖아요. 이 통신판매는 자기들이 하신 분들은 물건을 밖에 놓고 판매를 안 하니까 그 물건을 거리에다가 어떤 행사를 보여줌으로써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약간 구매력을 높이자,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게.

아니, 어쨌든 취지라든가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예술공원에 우리 만안구청에서 3년째 털실옷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고 뭔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와서는 저 같은 경우는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만안구청 쪽에서 예술공원에 대한 털실옷에 대해서 그래도 확실한 뭔가 좀 가지고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3년씩 이렇게 의원들이라든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도 추진하고 계속해서 ‘이렇습니다’ 해가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거기까지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안양예술공원에 또 털실옷을 입혀서 예쁘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어떤 볼거리 예를 들어서 살거리, 먹을거리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약간 축제성 비슷한 부분도 이렇게 계획했던 부분 같아요,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해는 되죠. 코로나19로 이러이러해서 전체적으로 다 취소됐다 하니까 내년에도 사실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방송에서는 치료약 나왔다, 뭐했다 얘기하지만. 그랬을 때 이런 것을 올해처럼 이렇게 한 해 계획 취소가 됐으면 내년에는 좀 이런저런 방향이 예를 들어서 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같이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예산이 좀 더 수반된다면 예산을 더 해서라도 기왕이면 추진을 했으면 잘 갈 수 있는 그리고 내년에도 또 할 수 있는, 그렇죠? 이 단판식으로 가지는 않으려고 안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추진해서 성공적이면 그다음에 또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술공원에 어쨌든 간에 털실옷을 만안구청에서 복지문화국에서 못 버리고 있는 이유는 뭔가 거기에 그래도 가지고 있는 예술성이라든가 뭔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7대 때 복지문화국에 있을 때 안양공공프로젝트 예술작품에 대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게 무슨 예술작품 몇억짜리냐고’ 어쨌든 간에 예술가 입장에서 그게 예술작품이 몇 억짜리라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자체가. 그것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씩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통신판매 온라인․오프라인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내년에는 같이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동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질의를 드렸더만 장애인, 임산부 또 동물 보호에 관한 그런, 드론을 띄우고 이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은 어떤 곳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사업이 경로당에 보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기나 대변기에 그 안 손잡이, 그것을 해 주자는 겁니다, 첫째. 그것하고 이제 두 번째로다가 드론을 활용한 「동물보호법」 위반자 계도는 저희가 현재 개를 끌고 나와서 목줄을 매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하천이나 이런 데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이 혼자고 또 지역이 안양천이든지 계곡이든지 구역이 광범위해서 그것을 드론으로다가 한번 계도하고 단속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 어떤 하천 같은 데에 CCTV가 없어 가지고 증거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이것은 증거 잡기도 좀 용이하고 하니까 그런 단속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드론을 활용한 동물 보호 단속을 하자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안양역하고 안양1번가 거리공연을 계속추진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복지문화과에서는 이것 말고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어떤 노인이나 아동 해 가지고 국․도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사업이고 지금 저희가 제시한 이 세 가지는 저희 시비로만 해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좋은 생각 제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장애인, 어르신들 또 임산부들을 위해서 손잡이,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어르신들 넘어지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은 것을 해주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꼭 필요한 데가 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실 경로당에 갈 수 있는 정도면 굉장히 그래도 양호한 거예요. 저는 경로당에 가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더 많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집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요. 경로당을 못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안을 한번 해볼게요. 골목길에 차가 다니는 곳이 아니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골목과 골목 사이에 이렇게 쏙 U자형으로 된 데 있잖아요. 내 집 앞에 한 집, 두 집, 세 집 정도, 세네 집 정도가 골목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사실은 어르신들이 그냥 땅바닥에 박스 하나 깔고 앉아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름에 가보면. 그래서 이런 분들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사실은 작은 간이의자예요. 요즘에 일자리사업으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간이의자들을 많이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세 분, 네 분 정도 앉혀서 쉴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외려 경로당 하나 지어주는 것 못지않게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또한 우리 인근에 가을에 나무를 벌목하지 않습니까? 하천에도 나무도 자르고. 그런 통나무를, 통나무 하나에다가 그냥 홈을 파 가지고 그것 올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고정을 하면 이러한 나무도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의자, 안락한 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작은 것부터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게 바로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사업, 경로당 큰 것 지어져도 못 가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골목에 의자 같은 것, 조그마한 통나무 의자 같은 것도 좋고 이런 것을 좀 많이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동물 보호를 위해서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했어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동물들의 목줄을 풀어놓고 동물들이 막 뛰어노는 것, 그것 사실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에요. 왜, 우리가 동물을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한 분들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것도 싫어합니다. 심지어 저도 개한테 물릴 뻔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침에 운동하는데 쳐다봤다고 그놈이 쫓아와서 물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멈칫했는데 진짜 놀랍니다. 그래서 하얀 개 있죠, 진돗개라고 말 많이 하는 놈. 아니, 그 놈이 저기 볼일 보러 간 것을 쳐다봤더니 쫓아와 가지고 그러는데 아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드론을 띄워서 목줄을 풀어놓은 그 개주들의 찍은 동영상을 그분들한테 말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잘못되면 시정할 수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겁니다.

예, 아주 좋은 저기입니다. 거기다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붙인다면 드론에다가 음성을 달아 가지고, 무선 음성이에요. 내가 다리 위에 가서 드론 띄웠어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말을 하면 음성이 전달됩니다. 그것 아주 어렵지가 않아요. 그것은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바로 제재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 알려서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업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1번가에 청년들을 위한 이런 놀이, 청년들의 활동무대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것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 아이들이 가지 말라고 그래도 1번가에 갑니다. 그분들이 꼭 가가지고 바람을 쐐야지 젊은 혈기가 좀 주저앉힐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놀이문화를 활성해 주고 그분들이 뛰어놀 수 있는 무대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요. 제가 청년 이런 저기에서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여기서 다 말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제하고요. 사실 이은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거기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 거기에 조금 부분이니까. 우리 안양2동에 풋살경기장, 배구장, 족구장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요. 앞으로, 너무 풋살에 꽂혀 있어요. 족구장에 꽂혀 있어요. 축구장 이런 것에 많이 꽂혀 있습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분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조사를 해봐요. 우리 지역에 풋살경기장, 족구장, 축구장 보이지 않게 많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한 노인, 어르신, 젊은이, 청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 없어요. 60대 어르신들이 놀 수 있는 놀이문화 있습니까? 지금 당장 한번 대보세요, 어떤 것 있나, 놀이문화. 골프 칠까요, 라운딩? 그라운드골프밖에 없어요. 그것도 허접한, 안양천에서. 참,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안양천 박석교 밑에 그라운드골프장 그냥 잔디만 좀, 그분들이 직접 잔디를 깎아 가면서, 그분들이 물 줘가면서 만들어서 그라운드골프 치고 있어요.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65세 어르신들. 그래서 그분들이 놀 수 있는 놀이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있냐 하면 요즘에 그라운드골프와 비슷한 파크골프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파크골프장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기관에서 생각이 없어 가지고 안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리 생각해요. 그래서 체육과 우리 담당부서 홍재언 과장이죠. 체육과 분야에서는 어르신들의 놀이문화를 장려하고 내가 65세 이상이 됐을 때 내가 놀 수 있는 장소를 지금부터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하천변, 후미진 곳, 제가 시흥시를 갔어요. 시흥시를 갔는데 그냥 도로 옆에 길쭉하게, 얼마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꼬불꼬불해 가지고 밭두렁처럼 생겼는데 거기다가 약간의 그물망만 쳐가지고 그라운드골프를 라운딩을 돌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젊은이, 어른 할 것 없이 골프채 하나 들고 와서 치는 거예요. 그러한 아주 간이, 그냥 누구든지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구멍에다가 이렇게 공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장소도 괜찮아요. 우리가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놀이문화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풋살경기장 볼대 교체, 나는 지금 그러면 볼대를 왜 교체했습니까라고 또 묻고 싶어요. 교체할 필요 없어요. 도색하고 칠하고 해야 됩니다. 체육시설관리, 우리가 교체만이 다가 아니에요. 체육시설은 자꾸 관리를, 손을 대가지고 칠하고 보수하고 땜하고 썩은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목만 또 갈고, 나무가 요즘은 흔하잖아요. 그래서 잘 대패해 가지고 잘하면 그 부분만 보수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갈아버려, 싹 다. 10억짜리 공사, 이런 게 너무 커요. 이것은 경제적인 낭비 또 지역의 형편에 맞지 않는 낭비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이러한 부분을 잘 염두 하셔 가지고, 우리 청장님이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가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우리 후배들한테도, 나중에 이런 자리를 또 나오셨을 때도 자꾸 조언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지금 가서 놀려고 보니까 놀 데가 없더라. 자꾸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후배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니, 좀 좋잖아요, 당구장. 요즘 어르신들 노시는 당구, 실버당구 이런 것 좋아요. 이런 것 좀 많이 만들어주시고 안에서 실내에 있을 때도, 나는 우리 박달동에 당구클럽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는데 거기 이상하게 뭘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보면 청사 낭비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의 생각, 저는 굉장히 전적으로 존경하고 찬성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1쪽이고요. 여기 제가 집행가능액 중에서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이 어떻게, 그 이전에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예산 집행액하고 11, 12잖아요,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이? 과장님.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체육행사지원 업무추진’ 해 가지고요 집행액은 31.4퍼센트인데 앞으로 두 달 동안에 69.6퍼센트를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문화체육 관계자, 유관기관 격려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집행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일단 문화체육에 저희한테 많이 협조하고 하신 분들 많이 만나서, 그런데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게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그것을 다 집행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만나서 이제 집행을 하실 건데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는 31퍼센트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그 두 배를 지금 두 달 안에 쓰시겠다고 여기 집행가능액에 넣어주셨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집행액은 33.2퍼센트인데 출납폐쇄액까지 집행가능액이 두 배인 66.8퍼센트예요. 사무용품, 문구류인데 두 달 동안에 사무용품을 다 구매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14개 동하고, 우리 복지문화과하고 집행하는 건데 일단 제가 봐서도 동에서 많이 집행 한 달, 저희가 11월까지 집행을 한번 결과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11월 말까지 62퍼센트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38퍼센트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더 세부적으로 하면,

잠깐요. 62퍼센트, 어디까지 62퍼센트 됐다고요?

아니, 11월 말까지요.

11월 말이요?

예. 이것은 저희가 제출한 것은 10월 말까지고, 행감자료가 10월 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11월 말까지 저희가 집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 동안에 38퍼센트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월 그 한 달인데,

가능합니까?

이게 급식비하고 일반 수용비입니다, 이게. 각 15개 부서기 때문에 이것,

급식비요?

이 사무관리비 안에 직원들 급식비 그리고 또 일반 수용비거든요. 희망근로 하면서 물품 구입하고 예를 들어서 재료비 같은 것. 그래서 그렇게, 이것은 다 쓴다고 장담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 90퍼센트까지 쫓아가지 않겠나 봐집니다, 이것은.

지금 한 달 새에 30퍼센트를 썼네요. 10개월 동안 30퍼센트 썼는데 한 달 새에 30퍼센트 쓰셨고 또 한 달 내에 30퍼센트를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최대한으로다 저희가 써보기는 하는데 만약에 집행을 못한다 하면 굳이 억지로다가 쓸 것은 없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무리하게 한두 달 안에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그것을 강행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전에 좀 계획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희망근로가 8월 19일부터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4개월 동안이기 때문에 조금 아직 촉박합니다, 이게.

예, 그렇고. 그다음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어요. 이 여비가 17퍼센트, 10개월 동안 17퍼센트 썼는데 앞으로 두 달 동안에 83퍼센트, 지금 11월에 몇 퍼센트 쓰셨나요?

현재까지, 11월까지 28퍼센트를 집행했더라고요, 보니까요.

28퍼센트 집행했으면 75퍼센트가 아직 남은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이것도 제가 봐서는 동에 주로 동 직원들 여비 하고 하는데, 복지문화과하고. 기존에 여비가 또 있습니다, 동이나, 여기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 집행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봐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리적인 날짜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날짜가 부족하면 또 출장을 갈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 집행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봐집니다.

예. 지금 한 달 내에 75퍼센트 여비를 쓰기는 좀 무리인 거죠?

예, 수치로 봐가지고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연도 말에, 우리가 옛날에 그랬어요. 예산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 연말에 보도블록을 많이 파헤친다. 시민들이 이제 그런 것은 아주 식상한 거예요. 지금 이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또 요즘에는 많이 안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복지문화과에서도 보면 그 예산 집행을 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으로 다 잡아서 집행잔액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집행내역이 잡혀 있는 부분은 사실 이게 금액이 남았다고 연말에 갑자기 성급한 지출로 예산낭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계획성 있게 처음부터 월별로 분리해서 제대로 써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줄이겠다고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갑자기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확인하셔 가지고요 저희 그런 예산낭비,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낭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풋살장 공사내역을 여쭤봤었어요. 이것을 왜 여쭤봤냐 하면 체육시설이 다른 것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풋살장이 연거퍼서 2019년, ’20년 계속 수리를 했어요. 그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자료 드린 것, 그것 뭐냐 하면 거기 풋살장 둘레에 펜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이 못 나가게 펜스를 쳐놓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공에 뚜드려 맞고 젊은 애들이 하고 그러니까 펜스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펜스를 많이 고쳤고요. 또 아까 이재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골대를 전에 축구 골대만 있었는데, 앞에 풋살 골대죠. 거기다가 농구장 겸해 가지고 농구 골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그 위에다가. 기존에 있는 골대는 치우고 새로이 풋살장 골대와 농구장 골대를 같이 겸해서 쓸 수 있게끔 그것을 교체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2019년도에 하나 하고 2020년도에 하나 했습니다. 2개기 때문에 2019년도에 다 못 했고, 2019년도에 하나 했고 2020년도에 한 번 하고. 그게 주로 펜스 교체, 거기는 또 조명 같은 것 있고 해 가지고 그런 것 고치거나,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저기, 산업도로 해서 박달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밑으로 오면,

해관보육원.

아, 해관보육원 앞에 있는 거예요, 풋살장? 해관보육원, 양명에서, 해관보육원 그 맞은편에?

예, 양명고등학교 옆에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있고 그 옆에 있습니다, 이게.

예. 어쨌든 이게 연거퍼서 꼭 필요해서 풋살 경기장에 처음부터 이렇게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죠? 이게 준공은 언제 난 거예요? 이게 준공일이 있어요, 4월 4일.

거기에 보면 준공일 날짜를 다 넣었습니다.

아니, 그 날짜에 준공이라는 게 이것 설치를 그날 했다는 겁니까?

마무리했다는 날이죠, 착공해 가지고.

그날이요? 이것은 언제 생긴 거죠, 그러면? 풋살장이?

풋살장이요?

몇 년 됐어요?

글쎄, 그것은 저희가 설치연도까지는 지금,

한 2010년도?

’19년도?

’10년, ’10년.

’19년도면 1, 2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아니아니, 글쎄요. 정확히 연도는 2010년도경에,

’10년이요?

글쎄, 그것을 한번, 잠깐만요. 2002년도에 됐습니다.

아, 그렇게 오래된 거예요?

예.

이게 오래돼서 고장이 날 만도 하네요.

예, 녹슬고 해 가지고 어떤 데는 이게,

아니, 집중적으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약간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할 때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농구대 겸 풋살 골대 이렇게 한꺼번에 지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처음부터 있었으면, 그렇죠? 새로 비용이 안 들어갔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적은 예산 신경 써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은희 위원장님 이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풋살경기장이 이것 관리는 어느 쪽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 복지문화과에서 합니다.

복지문화과?

예.

그러면 저녁때는 몇 시에 문을 닫습니까? 몇 시?

10시에 닫습니다.

10시에 닫아요? 항상 닫아요?

거기는 개방시설이기 때문에 출입은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죠?

예.

제가 밤 10시 전으로 간 것 같아요. 슬쩍 한번 가서 그쪽을 가봤는데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밤이라 그런지 바닥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사실은 바닥이. 그 풋살경기장 바닥이 막 헤지고. 그런데 웬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지 쓰레기, 페트병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어디서 하시나 내가 생각을 했더니, 그렇구나. 그래서 주변청소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거기 음식물 같은 것 먹고, 거기 분명히 써있어요. 음식물 같은 것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거기 먹고 컵라면 같은 것 막 버려놨더라고요. 일단은 거기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사실. 이러이러한 것은 스스로가 지켜서 좋은 클럽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관리주체인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에 대한 그런 좀 세밀한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휴지, 쓰레기 같은 게 있으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청소도 필요하고 정 안 되면 안양2동하고 협약관계 맺어 가지고 동의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현장 나가서, 구에서 수시로 나갈 수가 없는데 저희가 공공근로도 1명 있으니까 상시로 청소하고 해서 깨끗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거기가 밤에 우범지대가 될까봐 그래요. 사실 굉장히 음습하고 어둡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아주 껌껌해요, 그냥. 그래서 풋살경기장에 만약에 누구 하나 갇혔다. 그러면 죽음이에요, 그 정도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조남동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석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이 주요업무보고 저지대 침수 사전예방과 관련 관내 펌프장 4개소에 대한 운영방법, 준공현황, 가동현황, 내구연한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3개소의 빗물펌프장과 1개소의 펌프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덕천 및 연현은 2000년도, 박달은 2003년도, 석수 펌프시설은 2018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펌프장 운영은 호우로 인한 기상특보 발령 시 빗물배수펌프장 담당자별 상주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빗물배수펌프장 4개소는 내년도 유지관리 예산으로 약 1억원을 편성하여 펌프시설 분해점검 및 보수를 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행감 141쪽, 2020년 사업별 요구 민원현황, 처리결과 세부자료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만안구 지하차도 보수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2019년도에서 현재까지,

예,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제 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간이 중앙분리대 신규 설치내역, 수리내역―자동차 사고 보험사고 처리내역을 포함하여―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겨울철 염화칼슘 비축현황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년도 제설제 비축현황은 소금이 730톤, 염화칼슘 227톤, 친환경 제설제 95.5톤 전체 1052.5톤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구매는 내년도 강설량 추이를 보아서 추가구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끝까지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에 지하차도가 몇 개 있잖아요. 청원지하차도, 주접지하차도 또 예술공원지하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올해 사업을 보니까 3개 정도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왜 안 하셨어요?

안 한 게 아니고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안 돼서 못 한 사항입니다.

저는 참고로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 처음 만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만나면 그 얘기 했어요. 그냥 왜 예산 안 세우냐고. 제가 계속 그 얘기 해 가지고 아마 그분도 귀가 따가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마는 우리 동, 만안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참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안양2동에서도 여름에 비만 오면 지하에 물이 새고 그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물이 안 빠지고 배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위에서 낙수가 떨어져서 여기 가는 사람들이 맞을 정도로 그 정도의 안 좋은 상황인데도 예산을 안 세워줘 가지고 이런 부분이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것을 보고 너무나 좋습니다. 다음은 볼라드를 한번 물어볼게요. 올해 볼라드 신규 설치가 꽤 많네요. 그렇죠?

정비가 많고 신규 설치는 실질적으로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물은 거예요, 반대로. 23개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적은데 의외로 보니까 정비가 많아요. 106개 그리고, 아, 2019년 106개인데 올해는, 올해도 106개죠? 68개. 그래서 왜 이렇게 신규 설치가, 교체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지 이러한 부분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생각에는 자꾸 부서지고 하는 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도시지역 안에서 볼라드 시설은 상업지역 중심으로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볼라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파손하고 이런 사유는 주로 보면 캡이라든지 차가 들이박아서 뿌리가 조금 뽑히는 거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들, 볼라드 몇 개 파손된 것은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중앙분리대 있잖아요, 우리가 쳐놓은 것. 그것 파손됐을 때는 많이 보기 흉한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원인자가 밝혀지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고요. 원인자가 안 밝혀지면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원인자가 밝혀지지 않은 게 많죠?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부서졌다고 바로 신고해 가지고 본인들이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안 그랬을 때에는 우리 안양시가 이것을 처리를 하는데 그전에 주변의 CCTV 확인해 가지고 조회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조회도 저희가 의뢰해서 찾고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다 찾아내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신규보다는 파손된 게 많아요. 2021년도 거기 지금, 제가 이것은 예전에 받았던 자료예요. 2020년도에도 보면 꽤 많은데 겨우 파손 수리해 가지고 유도한 게, 시선유도를 해 가지고 한 게 3건, 4건밖에 안 돼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 그냥 한 것이 거의 대다수 한 90퍼센트 이상은 우리가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시에 우리 안양시의 CCTV U-통합센터를 통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차량 넘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찾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도로법」에 원인자가 파손했을 때는 원인자가 부담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청 교통정책과하고 협조해서 색출해내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부서진 것은 그냥 두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찾아내지 않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세금이 또 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적은 세금 하나가 모이면 굉장히 큽니다. 우리 낙숫물이 바닥에 구멍을 뚫듯이 적은 세금으로 지하도 공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우리 안양시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새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 청사도 지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많이 이번 행감을 통해서 느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볼라드 또 작은 중앙분리대 하나하나를 그냥 작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잘 찾아서 사고 발생 시에는 꼭 카메라 찾아서 좀 원상복구할 수 있는 이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희석 과장님. 하여튼 과장님 되셔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요, 늘 감사하고요.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항상 저하고 같이 뵈었기 때문에 항상 친근감이 있습니다. 팀장님으로 있을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배수펌프장에 관련해서 질의드렸어요. 배수펌프장이 4개 있는데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옛날에는 덕천마을이 침수지역으로 비만 오면 지대가 약해서 중간 입구부터 침수가 많이 됐었는데 배수펌프장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런 게 없어지고 또 지금은 래미안메가트리아 아파트가 새로 생겨서 또 지대가 높아져서 더 그런 일이 없고. 그리고 하천 주변에 담장도 쌓고 해서 최대한 안전을 해서 범람하는 일이 거의 없게끔 주위 시설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배수펌프장에 강우량이 세지고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직원들이 상주를 하나요? 여기 보면 상주한다고 돼 있는데.

현장에서는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사무실에서 상주를 하면서,

아, 사무실에서?

예, 거기서 모니터를,

그러면 모니터링할 수 있게 시스템을 해놓으신 거예요, 구청에?

예, 여기서 작동도 가능하고요.

아, 작동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거기 주변에서 한 번도 사람이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다니면서. 그리고 여기 보면 저는 덕천펌프장만 물어볼게요. 준공일자 보면 2000년 5월 25일에 45억을 들여 가지고 이게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새로 준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덕천배수펌프장이 최초로 건립되었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2000년도에? 아닌데?

’00년 5월 25일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2000년인 거죠? 2020년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착각했어요. 2020년으로 보고 ‘이상하다. 무슨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갔나.’ 준공도 그렇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런 것 아닌 거고. 배수가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이렇게 유입을 하는데 그게 모니터링을 구청에서 한다라는데 강우량이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올 때 그것을 구청에서 모니터링을 보면서 수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펌프장별로 집수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수정이 있는데 그 용량에서 오버 수위가 되면 하천으로 방류하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자동으로요. 평상시에는 차집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저는 잘, 조금, 하천에서 물을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고 하는 게 배수처리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하천이 이렇게 넓은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배수처리장의 주 지하에는 쉽게 얘기해서 물을 가두어둘 수 있는 이런 박스형 집수정이, 대형 집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7동 지역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거기서 가두어놨다가 이게 일정 수위가 되면 펌프가 가동되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이런 시스템이 빗물배수펌프,

방류할 시점은 언제예요, 그러면?

그게 하이워터레벨 해갖고 집수정 용량이 찼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강수량이, 강우량이 높았을 때는 그리 물을 유입을 했다가 비가 안 오고 했을 때 이렇게 방류,

할 때는 집수정 자체에 물을 비워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강우량이 많을 때 물을 다 했다가 그리고 일단은 비가 안 오고 평상시 때 방출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비가 올 때 방출을 하는 거죠.

비가 올 때?

예. 그런데 문제는 하천 수위가 배수펌프장 수위보다 높을 때는 방법이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물을 빼내는 거죠, 그 유역 면적에서.

물을 비가 올 때 그것보다 이렇게 높지 않을 때, 저는 그러면 그게 엄청 면적이,

덕천펌프배수장은 지하에 집수정이 1천 500세제곱미터 그러니까, 1천 5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그러면 1천 500톤, 이게 지금 몇 톤이에요, 이게 용량이?

쉽게 얘기해서 물탱크 조그마한 게 1톤이면 그게 1천 500개를 그 안에다가,

아니, 이 강당 정도면 이게 톤이 몇 톤이나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세제곱미터가요 ‘1X1X1’이 1제곱미터라 그런 거고 그게 비중으로 환산하면 1톤이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큰지 몰라서요. 나중에 언제 시간되면 한번 가서 좀 보고 싶기도 해요.

네, 현장에서 한번 브리핑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리 공사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과장님이 나가서, 대중교통과하고 나가야 되는 건가? 지금 다리 놓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민간 아이에스동서에서 하는데,

아이에스동서인데 지금 담당부서가 어디죠?

시청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아니, 그것 보면서 같이 보면 했는데 건설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배수펌프장에 가면 브리핑룸이 있습니다.

한번 언제 배수펌프장 현장 좀 나가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한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배수펌프장 시스템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아도 그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운영되는 게. 그래서 언제 현장에 한번 가보고,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희석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