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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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끝이 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여훈

윤여훈사무직원

사무직원 윤여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2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1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10일에는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체결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내역,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 및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63억 1천 400만원으로 전년보다 89억 7천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360억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 6억 700만원, 기후대기과 215억 8천 300만원, 자원순환과 138억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후대기과 2억 7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38억 4천 6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6억 6천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1천 36억 9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 7억 2천 100만원, 기후대기과 331억 5천 300만원, 자원순환과 698억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후대기과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정책과 3억 6천만원,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자원순환과 84억 6천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자원순환과 11억 8천 200만원, 기타수수료 자원순환과 12억 6천 3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자원순환과 28억 5천 200만원, 그 외 수입은 환경정책과 1억 1천 800만원, 기후대기과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환경정책과 1억 600만원, 기후대기과 200억 3천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는 기후대기과 15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금으로 기후대기과 2억 7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이 878억 1천 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58억 8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1억 8천 300만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계획 수립 2천 2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1억 3천 100만원,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 시행 지원 9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는 기후변화 대응 시민의식 변화 추진 500만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민간감시단 2억 1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05억 200만원, 계속해서 8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159억 2천 500만원,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지원 2천 5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1억 4천 800만원,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1천 200만원,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용역 2천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270억원,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2천 200만원, 계속해서 9쪽입니다. 재활용박물관 활용 근로자휴게실 조성 1억 5천만원,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운영비 43억 9천만원, 대형폐기물 잔재 민간대행처리 4억 9천 300만원,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55억 9천 800만원, 생활폐기물 상차시설 교체 1억 2천 200만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79억 4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으로 쿨링포그 설치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정원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경숙 보사환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262회 정례회에서 제출된 만안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방향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고 평생건강관리 기반을 조성으로 평생건강관리 확립을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세출예산안의 기능별․단위사업별 현황과 과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도 세입예산은 2020년도 대비 49.4퍼센트를 감액한 1억 2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도 예산 대비 7.5퍼센트를 증가한 1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 분야인 구민 건강증진 정책사업에 총예산액의 91.3퍼센트인 147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행정 운영경비는 예산액의 8.7퍼센트인 1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 5억 1천만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8천 500만원, 결핵관리 사업에 1억 6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코로나19 및 호흡기․발열 증상 환자의 일차의료 제공을 위하여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비로 3억을 국비 전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료 및 응급의료 관리를 위하여 일반진료실 운영 9천 100만원, 한방진료실 운영 8천 500만원, 공공심야약국 운영 3천 400만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통합건강증진사업 1억 9천 400만원, 도비 전액으로 영양플러스 사업 3천 500만원, 금연지원서비스 1억 1천 20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6천 900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6천 700만원,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7천 600만원, 구강보건실 운영 1억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7억 3천 200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억 8천 400만원, 방문건강관리 1억 6천 2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및 인력 확충에 11억 8천만원, 자살예방사업 등에 4억 3천 900만원,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1억 7천만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2억 5천 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료관리비 지원을 위해 4억 5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및 모자보건사업 등을 강화하여 평생건강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방접종 관리 2억 3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30억 5천만원, 출산안정 지원사업에 26억 6천 4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억 6천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6천 400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1억 6천 5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5억 6천 200만원, 국가지원 소득초과 가정에 지원하는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4억 5천만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7억 8천 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신정원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지역사회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경숙 보사환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262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동안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방향은 코로나 방역과 시민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세출예산안의 기능별․단위사업별 현황과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도 세입예산은 2020년도 대비 44.5퍼센트 감액한 1억 5천만원,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도 예산 대비 2.2퍼센트 증액한 169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의 기능별․단위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 중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홍보, 방역약품 구입 및 진단검사비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2천만원 증액된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예산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 3억과 기타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결핵관리사업 등으로 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에서 6쪽입니다. 진료 및 응급의료 사업, 건강증진 사업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은 지역시민의 건강증진, 건강생활 보장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7쪽입니다. 평생건강 기반조성 사업에서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어린이․성인으로 구분되어 있던 세부사업을 효율적 예산집행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9억 5천 900만원 증액한 40억 6천 700만원입니다. 출생아 수 감소를 반영하여 출산지원금을 금년 대비 4억 1천 800만원 감액한 35억 6천만원 등 저출산시대 가정 내 육아부담 경감과 건강성장 지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시면 2021년도 동안구보건소에서 계획된 보건사업 등이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용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한용호전문위원

보사환경 전문위원 한용호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의 2021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방향과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1년도 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검 토 보 고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5천 425억 9천 900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235억 6천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2퍼센트가 증액된 1조 2천 474억 1천 8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22.4퍼센트가 감액된 2천 951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의 일반회계 시 전체 세입예산안부터 7쪽의 기능별 세출예산안까지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48.84퍼센트인 7천 534억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보다 4.53퍼센트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020년도 본예산보다 4.52퍼센트가 증액된 7천 491억 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97퍼센트가 증액된 43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의 부서별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명예수당, 사망자위로금 지원비 73억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61억 2천만원, 의료기금특별회계 전출금 34억 7천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34억 1천만원 등 총 409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02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1쪽의 문화관광과부터 29쪽까지의 동안복지문화과까지의 주요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0쪽의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97퍼센트가 증액된 40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12퍼센트가 증액된 2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조 5천 662억원보다 236억원이 감소한 1조 5천 426억원으로써 코로나발의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청년․신중년․어르신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 그리고 만안․동안의 균형발전 및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각 분야에 재원을 적정하고 균형감 있게 배분하여 내실 있게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 지원,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평생교육 및 친환경도시 조성사업 그리고 코로나 감염병 대응 및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 등에 주요 분야별로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 공공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운용함은 물론 각 사업별로 면밀하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계획한 대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2쪽,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운용 방침과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2021년도 우리 시 전체 14개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7.15퍼센트가 증액된 3천 465억 6천만원입니다. 이어서 33쪽의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지원 복지기금 등 총 8개이며 2021년도 기금조성액은 시 전체 기금조성액의 12.43퍼센트인 400억 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의 기금수지 현황과 36쪽의 기금별 주요사업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7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알맞게 운용되어야 하며,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각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시시각각 변하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행정의 변수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상황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여 기금의 목적과 용도 범위에 맞도록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한용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참고로 보건소에 관한 질의는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서면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꼭 직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보건소 소장님들, 과장님들 코로나19로 계속 고생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안 와서 앉아 있는 게 더 좋았을 건데 지금 오신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바로 또 본예산 들어오다 보니 서로가 다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잘 예산을 다뤄야 되겠죠? 2020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좋은 결과, 결실 맺어 가지고 서로 우정이 더 또 올 수 있는 그런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를 내가 무척 많이 적어 가지고 왔는데 또 과장님을 보니까 너무 많이 질의하면 또 화내실 것 같아서 제가 다 폈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설명서 11쪽입니다.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에서 보면 865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발전협의회에서 하신 것 무슨 일이 있으면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운영비’라고 다 말씀을 써 놓으셨는데 혹시 운영해서 하신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12쪽 ‘환경오염사고 예방 방제교육 및 훈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을 하셨는데 2020년도 교육이 무슨 교육을 했는지 또 훈련은 어떤 훈련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주시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이게 신규인가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해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해마다인데 전년도 본예산은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안 하셔 가지고 없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여기 설명서 책에는 전년도 본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16쪽을 보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계획 수립’을 보면 이게 용역비가 2천 200만원이 세워졌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석면에 대해서 많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석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7페이지 ‘공공건물 석면안전관리 위탁수수료’가, 지금 석면건축물 33개동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는데 전년도 대비 280만원이 또 감액되었네요?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서 또 현황 주시고 33개동의 현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밑에 보면 ‘석면해체작업장 검사수수료’, 또 석면이 10개소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현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18페이지에 보면 석면 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70만원, 매년 이게 세워져 있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물 2020년도 실적,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몇 회를 했는지 그리고 홍보물 현수막과 팸플릿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샘플도 같이 주시고 실적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19페이지,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지원에 주택이 6개동, 비주택이 2개동 있습니다. 이 현황을 좀 주시고요. 또 밑에 보면 슬레이트건축물 실태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941개동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사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추후 계획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과장님입니다. 설명서 28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시민의식 변화 추진’이, 이것도 전년도 본예산이 없는 건지 계속해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년도 있었으면 2020년도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그 밑에 기후변화 대응 시책추진비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그동안에 추진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 추진실적하고 어떻게 정책을 해왔는지에 대한 세부내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29쪽입니다. 기후변화 환경학교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강사분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들 하고 앞전에 행정감사할 때도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강사 채용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채점점수가 있으면 그 채점점수, 표랑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좋았는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계속하다 보니까 아마 나가는 돈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5만원에서 3만원 내려오면 그 부분에서 얼마씩 주고 그 포인트를 주었는데 지금은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받는 사람들은 별로 못 받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은 아마 이 부분에서 잘 모르는 사람도 아직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얼마큼 이 금액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는지, 실적이 얼마큼 됐는지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도 2020년도 지원이 어떻게 됐는지 그 실적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생활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및 홍보가 있습니다. 홍보에 대한, 이 부분에도 어떻게 했는지, 2020년도 교육은 어떻게 했고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그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입니다.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145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현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온실가스 배출 명세서 및 모니터링계획 작성이 있어요. 이 부분에도 환경기초시설 7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36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도․시비인데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 250개소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현황, 실적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37쪽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청정기 지원’ 있는데 이 취약계층 이용시설 35개소, 41대입니다. 이 부분에서 2020년도 어디 부분에 나갔는지 그 현황과 실적을 주시고.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공기청정기 줄어들었는지 539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에서도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입니다. 여기 가정 설치지원이 4천 10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상선정은 어떻게 됐는지 선정대상과 2020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9쪽입니다.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2020년도 15곳 설치가 어디 동으로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밑에 보면 공동주택 미니태양광시설 설치지원이, 이것은 전적 시비네요, 2천 500만원이. 이 부분에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이 50가구 설치되었어요. 이 부분 설치된 지역, 어디 동에 됐는지 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51쪽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설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이 300가구에 아마 이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매년 1천 800만원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간 건지 이 부분에서도 4년 치 자료를 좀 주시고 가구에 독거노인은 어디어디 갔는지 그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52쪽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이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50가구가 에어컨 설치가 편성이 된 거예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상가구, 선정방법을 하고, 지금 아마 예측을 하셔서 나왔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서면으로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과장님입니다. 설명서 67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우수 동 평가시상금이 170만원이 매년 편성되었었나 봐요. 이 부분에서 시상금 나간 것에 대해서 3년 치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 신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비네요. 이 부분에서 ‘3대를 이동식카메라’ 나오는데 그동안에, 이것도 신규인가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신규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나요? 어디어디 설치하실 건지, 어디로 이동될 것인지 그 설치내역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적환장 관리 원가산정 용역비가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편성이 되는 건가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을 매년 그러면 용역을 내 가지고 맨날 선정을 받아야 돼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정옥

박정옥위원

1년 단위라?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이 사업자체가 1년 단위 계약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이것 한 3년 치 자료 좀 주세요. 또 보면 74페이지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여기에도 용역비가 또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도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75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비가 또 여기도, 이것은 20억이에요? 편성되었어요. 이 부분에서도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86페이지, 재활용선별장 및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유지보수비가 1천 4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도 앞전에 행정감사 때 제가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컨베이어벨트도 교체하고 ‘부품교체’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전년도 대비 똑같이. 이 부분에서 또 그 부분에 벨트가 다른 부분의 벨트였는지? 전년도에 갈아 끼웠는데 그 부분이 또 나가서 이 벨트 교체를 하는 건지? 이 부분에서도 전년도와 ’21년도 한 세부내역을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질의입니다. 만안보건소 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대해서 지금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에이즈환자가 많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찾으려고 편성을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3년 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아마 행정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이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치과의사 인건비)’입니다. 이게 지금 치과의사 인건비가 다시 편성이 된 건데 전년도는 없고 새로 오신 분이 다시 오시는 건가요? 보건소장님!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치과의사 선생님은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년 단위로?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단위로 했어도 전년도 본예산에 얼마 섰다는 것은 같이 기재를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빠져 있습니다. 차후에는 전년도 1년 단위 계약이라도 ‘그분이 전년도에서는 얼마 가져갔고’ 그것 부분에서 본예산에 좀 넣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1명인데 이 부분에서도 아마 인건비가 또 960만원이 늘어났나 봐요? 960만원이 또 편성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960만원이 됐는지, 여기 내역은 있지마는, 그래요. 이것은 인건비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서 보니까는 5억 600에서 8천 6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실적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안보건소 19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대해서 463만 8천원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67명인데 전년도 대비 왜 증액이 되었는지 전년도 것 같이 인원수를 체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59쪽입니다. ‘예방접종관리(의료및구료비)’가 561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인플루엔자 접종(지자체 2천건)’이 있어요. 세부내역 전년도 것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7쪽을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여기는 지원사업이 594명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1천 400만원이 또 여기는 감액되었어요. 이 부분에서 감액된 사유, 전년도 594명을 어떤 분을 지원을 하셨는지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이 돼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섭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07쪽, 설명서 5쪽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 참석수당 있어요. 과장님, 이 검증위원회가 안양 열병합발전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사후 환경피해에 대해서 검증하고자 하는 거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게 언제부터 위원회가 구성돼 있었어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2년 전이니까 ’19년도요.

이호건위원

’19년도부터?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럼 지금 현재 20명으로 돼 있다는데 그 인원은 20명은 다 구성돼 있는 겁니까, 이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19년도부터 구성돼 있다 이거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19년도, ’20년도 위원회 명단 및 참석현황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섭 기후대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15쪽, 416쪽, 설명서는 30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탄소포인트제하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며 인센티브는 어떻게 제공되는지 자료로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안 418쪽, 설명서는 36쪽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어떤 곳을 지칭을 하는지 또한 다중시설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지 또한 공기질 측정 결과 나쁘게 나오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420쪽, 설명서 42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유지보수비인데요. 노후 경유차라고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서 노후경유차라고 하는지, 현재 안양시에서 적을 두고 있는 노후경유차는 몇 대가 돼 있는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적발건수는 ’19년도, ’20년도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자원순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27쪽, 설명서 59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단속반의 활동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단속반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는 ’19년도, ’20년도 어떻게 되는지 또한 단속반에서 적발된 후 어떤 조치사항이 이루어지는지 제출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427쪽, 설명서 61쪽입니다. 미세먼지 및 폭염 대응 살수차 임차인데 안양시에서 살수차를 기간제한적으로 지금 임차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 임차차량에 대한 사양을 좀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430쪽, 설명서 7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부분은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용역 발주한 업체가 매년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원가계산 용역은 다를 수도 있고 같은 업체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상황에 따라서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이호건위원

아니, 용역을 발주해 평가를 하는데 같은 업체를 계속 준다 그러면 그 답이 그 답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다를 수도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꼭 같지는 않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같이 자료를 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이호건위원

예산안 430쪽, 설명서 74쪽,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용역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하는지 우리 박정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환자가 발생됐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이호건위원

굉장히 바쁘실 텐데, 그래서 저는 이번 질의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질의는 만안보건과장님께만 하겠습니다. 내용은 동안보건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광순 만안보건과장께 대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또 김명숙 동안보건과장님도 적시하셔서 같이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439쪽, 설명서 10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진단검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내역, 남녀별․연령별․거주지별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440쪽, 설명서 10쪽, 차량용 방역인데 보건소에서 지금 비치돼 있는 방역장비, 차량․휴대용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용 가능’, ‘불가능’도 같이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41쪽, 설명서 15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인데 우리 추세로는 에이즈, 성병이 줄어드는 현상인데 지금 예산은 증액됐어요. 그 사유가 뭔지 좀 주시고 검사대상 인원은 어떻게 표본추출을 하고 있는지 함께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442쪽, 설명서 15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안양시의 결핵환자는 몇 분이나 되고 잠정적으로 잠복자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는 부분은 몇 분이나 되는지 그 현황을 만안․동안별, 남녀별, 연령별로 좀 분류해서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448쪽, 설명서 30쪽입니다. 금연홍보 등 사업추진입니다. 안양시의 금연클리닉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지금 몇 명이고 또 성공한 인원이 몇 명인지 ’19년, ’20년 연도별로 좀 분류해 주시고요. 그 성공한 인원 중에 남녀별․연령별도 같이 포함해 주시고 금연에 성공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금연기간이라든가 어떤 다른 부수적인 요인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금연에 성공했다고 하는지 그것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0쪽, 설명서 5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데 안양시에서 치매를 검사받은 인원 또한 치매로 판정된 현황 또 치매판정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6쪽, 설명서 66쪽입니다. 한방난임 지원. 한방난임에 대한 대상인원이 몇 명이고 성공한 인원이 몇 명인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66쪽, 설명서 67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시술대상은 몇 명이었었고 또 성공을 하였는지 현황을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세요? 최병일 위원입니다. 1년 사업에 대한 심사 마치고 이제 ’21년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과거와는 달리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비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요 보건소의 경우도 감염병 예방 진단검사비가 또 새로운 사업으로 있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우리 김승건 국장님과 또 신정원 소장님 또 조병채 소장님, 포스트코로나시대 이후에 사업이 새롭게 나온 것, 새로운 사업과 예산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자료와 설명 해주시고요. 보건소는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0쪽이고요, 예산요구설명서 75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앞서서 박정옥․이호건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다른 것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 건을 보면 250에서 270억원으로 2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노임단가 증액률을 예상해서 산정했다고 설명서에는 적혀 있습니다. 민간대행업체별 예산증가 및 노임 예산, 현재 인력현황, 증액예산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431쪽, 요구안 85쪽에 보면 폐건전기 교환사업이 있습니다. 건전지 구입 관련하여 좋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저도 요구했었는데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양시가 각 동별 건전지우체통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주시고 지금 새롭게 하는 사업과 기존의 건전지우체통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자료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431쪽과 설명서 86쪽에 보면 ‘평촌중앙공원 알뜰나눔장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에 상반기에 이 사업이 가능할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관행대로 사업예산 금액이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관련해서 이후의 2021년을 고려한 예산인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433쪽 그다음에 요구설명서 98쪽인데요. 이것은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입니다. 저희 소각용량이 한 번 할 때마다 200톤에 가까운 매우 큰 소각시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7억 6천 7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보건소에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의료폐기물. 안양시에 의료폐기물이 두 가지죠? 병원에서 직접 하는 의료폐기물은 전용 의료폐기소각장으로 타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약국에서 시민들이 모아다 주는 의약품은 우리 안양시 소각장으로 일반생활폐기물하고 같이 합쳐서 소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각장에서 따로 의약품을 모아서 소각이 가능한지 그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요. 앞으로 의약품을 새롭게 모아서 이렇게 가져가서 하는 것들이 효율적인지 그에 대한 의견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여위원

저는 우선 보건소 자료 요청만 하고, 자료로 대신할 거죠? 그렇죠? 보건소 것은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김필여위원

아까 잠깐 우리 만안구 소장님께 단답으로 가능하신 것들, 제가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이번 예산안에 보면 자살예방센터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앞에 이제 ‘기초’라는 말이 붙어서 갑자기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지? 이유가 있는지? 아까 답변 듣다가 말았는데요. 말씀 좀 해주세요.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이번에 국․도비 내시되면서 예산 내려올 때 국․도비 내시 사업명칭이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런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이렇게 썼는데 이제 정부에서, 광역이 각 시도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요, 또 각 시군에는 ‘기초’로 해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을 표준화해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이제 이 기초에서 사업을 했을 때 더 심화 아니면 더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할 때는 광역이나 이런 데서 더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환자를 의뢰하면 거기서 통합케어를 하겠다는 뭔가 사업상의 어떤 구분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어떤 내용이 있었던 건가요?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명칭에 대한 것을 정립을 새로 해서 내려보낸 거고,

김필여위원

그런가요?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사업내용은 현재처럼 유지를 하는 겁니다. 또 기초에 더 훨씬 이제 앞으로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예산들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 예산사업에 대한 명칭이 자꾸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필여위원

편의상 붙인, 예산 구별 짓기 위해서 편의상 했다는 거네요?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예.

김필여위원

저는 오히려 여기에 심오한 뜻이 있는 줄 알고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439쪽에 보면 감염병 예방 진단검사비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됐어요. 이 세부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위해서 산출비용을 1천 650건 해서 3만원 해서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코로나 검사가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3만원이라는 말씀인가요?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지금 검사기관들이 처음보다는 많은 곳에서 검사를, 검사기관들이 이제 확충이 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경우는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검사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천만원을 시비로 별도로 국비로 내려온 돈에서 분류를 해서 저희 사업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국비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 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단검사 대상자를 좀 확충하는 의미로 저희가 별도로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검사대상자가 아니어도 검사를 요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검사를 해줄 수 있다는, 그것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도 있는 건가요?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네.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좀더 예산을 2천만원 확보 더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많이 편성이 되면 그동안에는, 올해는 3천만원으로 지원되지 않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지원이 됐었고요.

김필여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가 지금 오늘부로 또 600명이 넘었어요.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네.

김필여위원

그리고 검사를 여러 가지, 지난번에 행감 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취업을 하거나 어떤 행사에 참여를 하거나 뭔가 하려고 그러면 ‘코로나 검사를 받아와라’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일반병원에는 16만원, 저도 그 정도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응급실이라든지 아니면 간병인으로서 들어가려면 반드시 보호자가 또 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코로나19라는 것은 정말 우리한테 그냥 재앙처럼 다가온 건데 우리가 그런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음성판정을 받거나 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예를 들어 3만원이면 된다 그러면 모든 원하는 사람들한테 ‘이 비용을 내가 내고라도’, 이것을 무료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 가격을 지불하고라도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방접종할 때 성인 예방접종 있잖아요. 장티푸스라든지 간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약품비라든지 이런 것만 내고는 검사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것이 국가가 국민건강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거라고 보여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 국민들한테 이 검사비용을 할인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건데 아직도 왜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십수만원씩을 내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검사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하면, 또 걸릴 수 있으니까 또 받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 국가가 최소비용, 지금 3만원이라면 누구든지 3만원 내고 보건소 와서 검사받고 싶어 하죠. 왜 비싼 돈 내고 병원 가서 검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바로 복지도 되고 당연히 인플루엔자 접종 이런 개념하고 똑같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사실은 더 많이 세워서 오히려 본인이 불안하고 검사받고 싶어 하고 또 아니면 그런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제출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이 실비 3만원 받고 검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소장님.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 저희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의 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여건,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이호건 위원님께서도 저희 PCR 검사인원을 좀 달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보건소의 인력과 또 전문인력 구성비율을 보시면, 검체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의료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의사가 해야 되고 또 의사의 지도하에 할 수 있는 게 간호사고 또 그다음에 병리사인데 저희 인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자기 일을 보면서 검체를 이중 삼중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여건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허락하지 않아서 사실은 더 못 한 거고요. 그런 부분까지 나중에 더 고려해 주시고, 예산이 많이 세워서 저희가 검사를 하면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굉장히 많이 고생한 부분이, 선별진료실 운영, PCR 검사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사항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김필여위원

네. 또 추경이 있으니까 그 필요한 체제를 갖추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 신청하셔 가지고,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의사 인력비라든가 또 간호사 인력비는 국가로부터도 한시인력비로 해서 내려온 돈들이 있기는 하지만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예,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던 저희의 장애요인이기도 합니다.

김필여위원

하여튼 그러면 제가 질의는 그것으로 답변 들은 것으로 하고요. 이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작년, 아니죠, 올해죠. 2020년 코로나19 검사 일별․월별, 만안구․동안구 같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검사의 루트, 검체를 채취해서 보내서 다시 결과 오는 그 루트하고 필요한 시간들 그런 자세한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보건소는 447쪽이고요, 동안보건소는 494쪽입니다. 산모 건강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약 52퍼센트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제 출산이 줄어들기도 한 이유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뿐만 아니라 출산지원금 또 임신축하금 등 산모와 출산에 대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출생아 수와 출산지원금 지원내역 또, 최근 3년간이니까요 올해도 포함됩니다, 2020년도도요. 그리고 출생아 수를 정하는, 제가 이것을, 하여튼 출생아 수와 출산지원금 지원내역을 3년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6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이 이번에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억 8천 3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확대 배경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영역별 배정현황 및 업무범위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대상자 현황자료와 관리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보건소는 468쪽이고 동안은 513쪽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어서 1억 6천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임신․출산 관련 예산은 거의 삭감되었는데 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예산은 양쪽 모두 2천 8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떨어지면 ‘출생아 수가 줄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기는 또 증액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세부 산출내역서를 보고 싶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보건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까 각 보건소와 또 공무직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대부분이 다 중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직 공무원도 있고 기타직 공무원 또 방문건강관리 공무직, 예방접종등록센터 공무직, 결핵전담인력 공무직 등 필요한 사업마다 공무직을 따로 뽑아서 그분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유형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유형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 현황을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올해, 올해 것 보여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공무직의 유형별 급수 및 호봉책정 금액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에도 보면 가급 몇 호봉, 나급 몇 호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직도 하는 업무에 따라서 다 상이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을 지금 보다 보니까 막 스스로가 혼란스러워서 그것을 자료를 보고 한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492쪽입니다.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77퍼센트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난 3년간 사업현황 자료 제출과 감액 편성된 사유를 자료제출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3쪽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예산이 200만원 증액된 1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주관 단체 및 강사 명단, 최근 3년간 교육현황 및 교육별 지원예산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2021년 예산안을 보니까 강사수당 및 물품대여비가 산출내역인데 이 물품대여라는 것이 어떤 물품인지 세부 사업예산 편성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501쪽에 보면요 암환자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1천 600여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약 62퍼센트가 증액된 겁니다. 전년에가 2억 1천 600여만원이었고요. 62퍼센트가 증액돼서 내년도는 3억 4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세부 사업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의료비 지원대상자 현황과 최근 3년간 암 유형별 세부 지원현황 그리고 증액된 사유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516쪽입니다. 3층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 관련 계획서와 견적서 제출 바라고요. 공사 필요성과 활용방안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 참석수당 1천만원 산출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409쪽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계획 수립용역 비용 2천 2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편성배경 및 화학물질의 범위 및 사용처 그리고 관리대상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재난방재 비축물자로 보존기한 2년이 지나면 새로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차아염소산칼슘이라는 이 화학물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한이 경과한 화학물질의 처리방법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대기과 질의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 예산 1천 500만원 그리고 또 미니태양광시설 설치지원 예산 2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설치현황 자료 제출과 이 태양광시설 설치에 있어서의 장점․단점 또 민원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 산출내역서 제출과 감시카메라 사진, 활용방안,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기 바랍니다.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서, 정확한 그 이름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이동형 감시카메라가 그때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예산이 통과된 건데,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산은 올린 적 없고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김필여위원

아니, 있었습니다. 사람 키 정도 되면서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서 그런 내용을 감시하고자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었다고요? 제가 그러면 그것 찾아보겠습니다. 431쪽, 폐건전기 교환사업 건전지 구입예산 1천 2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개요와 사업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2쪽 재활용박물관 활용 근로자휴게실 조성예산이 1억 5천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장소의 사진과 사업추진계획, 인테리어공사 견적서, 사업 필요성에 대해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432쪽입니다. 공동주택 플라스틱류 민간대행 처리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약 50퍼센트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 플라스틱류 민간대행 처리 사업체 현황, 사업체별 예산집행내역서 또 플라스틱류 처리 전체과정 또 시의 관리감독 관련 자료, 2021년도 사업예산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안녕하세요? 강기남입니다. 앞서 위원님들하고 질의가 많이 겹치는데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보건소랑 동안보건소 양 소장님께. 만안보건소는 금연지원 활동들이 많이 있고 동안보건소는 클리닉을 운영하네요? 그래서 여기 이 많은 활동들이 지금 있는데, 금연에 대해서. 여기 홍보 등 간담회 이런 활동의 효과나 했던 실적들 있으면 좀 주시고 그다음에 중장기로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동안 했던 사업의 효과, 투입금액 대비 효과가 있는지 같이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운영 4시간 이 인력 부분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점검을 하는지 같이 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예산안 456쪽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대해서, 이제 사례관리 인력 확충 10명 채용을 하네요? 여기서 이제 갑자기 10명을 채용하는 필요성과 사유 그다음에 이 10명이 할 수 있는 일들의 장기적인 계획 이것 해서, 그다음에 인력확충은 누가 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인사를 하는지 같이 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서영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10쪽 보시면 민관합동단속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 있죠? 여기서 4개 단체 현황과요, 그런데 이게 4개 단체가 어떤 법정단체인지 현황을 좀 주시고 단속실적과 그다음에 참여지원금 이 상세내역서와 그다음에 신고보상 건수가 2020년에 있으면 같이 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기후대기과 김형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19쪽 보시면 연현마을 환경단속 임시사무실 운영비 이것에 대해서, 전부터 계속 여기 했는데 이 제일산업개발의 현 부지가 어떤 현황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계획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 사무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게 존재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적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속 얘기했지만 예산안 420쪽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CCTV, 이것은 16대가 항상 이렇게 돌아가는데 매년 예산이 5천, 6천씩 이렇게 들어요. 이 투입금액 대비 어떤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고 단속실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예산안 422쪽 보면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이것을 이제 28대를 교체 예정인데 올해 교체한 차량들 연식을 좀 적어서 주세요. 연식들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를 지원하며 어떤 사업을, 세부사업을 계획서를 좀 주세요, 이것을. 그다음에 아까 태양광에 대해서 예산안 422쪽, 주택 태양광이 있고 공동주택 미니태양광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간단히 주시고, 이게 전기세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태양광을 받아서 그런 효과를 누리는 거죠? 투입금액 대비 어떤 부분이 절감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이철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또 얘기한 건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여기에 대해서 이 3대 설치 예정장소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시고 여기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단속을 하는 건데 단속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과태료 물리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마지막,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김승건 국장님부터 신정원 소장님, 조병채 소장님을 비롯해 각 과 과장님들, 직원분들 연일 감사 끝나고 바로 또 예산안이 이제 시작됐어요. 마지막 하시고 지금 하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저는 자료만 잘 제대로 주세요. 설명 필요 없고요. 각 과 자료만 주시고 제가 보고 궁금한 사항만 여쭤볼게요. 만안․동안이 똑같아요, 보건소는. 제가 이제 드릴게요. 예산안 몇 쪽이, 만안․동안 쪽수가 틀리다 보니까 쪽수 빼고 보건소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사업계획서 이따 그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자살예방사업 있잖아요. 구체적인,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이따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별 있잖아요. ‘사업량’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 산출내역을 나눠 놨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내역서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급성감염병 최근 3년간 1급부터 4급 발생현황 그 세부자료 한번 줘보세요. 감염병 예방이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이 엄청 확 증액이 됐잖아요?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거랑 같이 된 원인인지? 그렇죠? 제가 봐야 되니까 최근 3년간 1급부터 4급 발생현황 이따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이제 국비를 3억을 받았어요. 이것 잘 써야 되는데 그때 인건비 등등을 해야 되는데, 만안․동안이 참 틀려요, 이게 시설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동안은 또 시설비 1억이 더 들여서 4층에 또 설치하실 예정인가 봐요? 1억 들여서, 동안은?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이제,

정완기위원

시설비.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기존,

정완기위원

이따가 자료로만 제출 바랄게요. 부탁드릴게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정완기위원

하여튼 ‘어떻게 하겠다’, 올해 또 넘어온 사업이니까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받은 거니까. 이왕 하시는 것 ‘어떤 식으로 하겠다’ 자료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환경국 김승건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환경정책과 14.37퍼센트가 감액이 됐고 기후대기과는 73.22퍼센트가 증액됐어요. 자원순환과는 7.33퍼센트 증액. 이것 세출예산 증감내역 있잖아요, 편성배경. 과가 이게 분산이 됐으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아마 과가 분산됐으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보여져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된 배경 그 자료 이따가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환경정책과 서영섭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409쪽이에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계획 수립 연구과제가 있어요. 그 연구과제 방향, 사업 있잖아요? 5개년으로 이제 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것 예산 했잖아요. 다 연구원들 인건비더라고요. 그분들 갖다가, 이것 우리 시 것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대응계획을 수립 연구를 할 건지 방향제시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한테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지 그것 제가 궁금하니까 이따 자료 제출하고요. 이분들 왜 그 연구를 하게 된 배경 그것 좀 세부적으로 이따 자료제출만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대기과 김형섭 과장님. 그것 저도 자료만 주세요. 예산안 421쪽이에요.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계획서 세부자료 이따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이 올해가 몇 대였더라. 40대인가? 맞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올해 올라가면 40대입니다.

정완기위원

맞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렇게 이제 정해졌잖아요? 그 배경 있잖아요? 미리 선정을 한 건지, 올해 계획을 잡아 놓은 건지 이따 같이 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421쪽이에요. 이것 행정감사 때 말 나온 건데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그 산출내역서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래도 올해 이게 97대인데 수소충전소는 없고 계속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똑같은 전기이륜차처럼 그렇게 자료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다음에 예산안 423쪽이에요.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50가구를 선정했어요. 이에 대한 사업비 산출배경 그것도 이따가 세부내역서 자료만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420쪽이에요. 대기오염측정소 이전 사업계획서 있어요, 안양6동.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이전합니다.

정완기위원

예, 복지센터. 그 측정기가 오래된 것 같은데 그 측정기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 주시고. 어디로 이전할 건지? 2천만원이라도, 하여튼 그 자료 주시고요. 그런데 저한테, 내가 보기에는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전해서 될 게 아니라 신규 해야 되는지, 이따 하여튼 자료만 제출 바라겠습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한번 볼게요, 제가요, 과장님.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이철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0쪽이에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사업비 그 산출내역별 있잖아요. 산출내역별 세부적으로 이따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33쪽. 안양시 생활폐기물 적환장 탈취제 및 살충제하고요 그다음에 세차장 약품구입 있잖아요. 그 명칭, 구입 이것 사업비 산출내역서하고요 그 탈취제 용품 약품명 이게 다 해 가지고요 그것 이따 세부자료 제출 바라고, 이것 최근 3년간 효과, 어떤 약품을 했는데 최근 3년간, 그것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것. 사실 이게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잖아요, 과장님.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는데 나아진 것, 약품별로. 한번 그것 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433쪽 있어요. 생활폐기물 상차시설 교체사업비 산출내역서, 좀 오래돼 가지고 신규로다가 이것을 또 하나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설치를 한다고 설명은 간단하게 주셨어요. 그다음에 설치배경 있잖아요? 이따 사진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우리 생활폐기물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아마 추가로 하시는 같은데, 기계가 노후된 것도 있고. 하여튼 사업산출내역 세부적으로 이따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아유, 과장님들 자료가 앞에 많은데 수고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따가 오후에 자료 보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추가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9쪽이요. 환경정책과 서영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량은 17명인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그 설명서에요 사업비 산출내역은 요양생활수당 5명, 요양급여 17명 이렇게 해서 22명이에요. 이게 일치가 안 되고, 사업량에는 또 석면폐증 2급이 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없네요? 그래서 그런 것 자세한 사업 주시고요. 제가 처음이니까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지 또는 석면피해자인지를 발견을 해서 이렇게 구제급여를 주는 이런 자세한 사항을 제가 알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이어지는데요. 예산안 410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공운영비와 유지관리’ 이렇게 있어요. 그 내역을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민원에 비점오염이라는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궁금증이 제가 느껴져서 보니까 이 저감시설이 있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 김형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과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탄소포인트제’, 예산안 415쪽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이렇게 2개가 있어요. 하나는 1만원이고 하나는 2만 5천원인데 이게 국가에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국비와, 이 정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현황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기후대기과입니다. 예산안 419쪽, IoT 기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이것 지난 행감 때 했었는데요. 이 측정사업이 있는데 내년에는 10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린이집 이래 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죠, 행감 때? 시작부터 사업량에 어느 시설을 했는지? 작년 것은 우리가 봤는데 쭉 해 가지고 내년 10개소하고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 이어지는데요. 박정옥 위원님하고 강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주택 태양광시설’, 예산안 422쪽입니다, ‘공동주택 미니태양광시설’ 이 2개가 사업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추진내역하고요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면 그 효율성을 따져볼 수 있게끔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1쪽, 자원순환과 이철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건전지 신규사업이요. 최병일․김필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 저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 90쪽에 재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용기 구입 거기는 도비만 있고 시비가 0인데 이게 잘못된 거죠? 도비가 아니라 시비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음식물 용기는 도비로 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 도비에서요? 그러면 우리한테 왜 여기다가 예산안에 넣었나요? 시비는 0인데요? 그것 자료 주시고요. 왜 그렇게 시비가 0인데 예산안에 책정이 됐는지 주시고요. 그 밑에 432쪽에 RFID 종량제기기가 있어요. 이게 지금 긍정과 부정이 나뉘고 있는데 우리는 150대, 내년에 굉장히 많은 대수를 설치하네요? 행감 때 제가 자료로 파악했었는데 임대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실제 설치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다른 타 지자체는 거의 사업이 종료되고 안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없다’ 이런 건데 더 많이, 우리랑 비슷한 지자체 상황을 좀 파악할 수 있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철우 과장님께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안 432쪽에 ‘공동주택 재활용가능자원 처리 및 민간대행’, 이게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김필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공동주택 플라스틱류 민간대행 처리하는 부분에 예산이 엄청 증액을 했는데요. 그 처리를 하고 있는데 왜 용역을 주는지, 용역은 몇 년마다 주는지 이게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제가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 플라스틱류를 민간대행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설명서에 의하면. 그런데 거기에서 민간대행의 원가산정 용역이 들어가고 있어요, 용역비가.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업이 두 가지를, 제가 용역은 몇 년마다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가야 하는 건지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포스트코로나19 관련 예산이나 새로운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포스트코로나라는 것은 저희 세대가 겪어보지 못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앞으로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의 사회경제적변화를 의미하는데, 최병일 위원님께서 포스트코로나 관련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저희도 현재 예산체계나 정의상 포스트코로나 관련 예산이나 어떤 정의도 없고 해서 ‘과연 무엇이 관련 예산인가?’ 하고 곰곰이 찾아봤는데 간접적으로는 저희 국에서 하는 환경정책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크건 작건 간에 관련이 있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포스트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은 없다고 답변드립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현재 코로나로 변화된 현상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대면이라든가 또 영세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이런 세태에 맞춰서 앞으로 예산집행 시 비대면홍보 강화라든가 또 배달음식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 구축 등, 이런 변화된 일상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저희 세출예산 중에서 환경정책과가 14.37퍼센트 감액 또 기후대기과는 73.22퍼센트 증액, 자원순환과는 7.33퍼센트 증액됐는데 세부 증감내역 및 편성내역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정완기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보니까 저는 과의 변동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줄 알았는데 그 사업별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것으로 보여서요 이따 과장님들, 아까 보니까 질의가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의 보고 과장님들한테 질의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그렇게 할게요, 국장님.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따가 과장님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영섭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실적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사고 예방․방제 교육 및 훈련에 대해서 2020년의 훈련실적과 신규사업인지 물었는데요. 아까는 제가 예전부터 해오던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잘못된 답변이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긴급 방제조치․수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기획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박정옥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께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계획 세부내용과 화학물질 관리대상 현황을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화학사고 예방과 그 대응을 위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금년 3월 31일 날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개정되어 수립하게 되었고요. 용역은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하고 대비 능력, 역량 목표와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 그다음에 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 배출저감 등 그런 내용으로 수립되는데요. 금년에 처음 그렇게 실시되는 만큼 내년에 한번, 타 자치단체가 수립된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내용을 소상히 한번 보고 우리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정옥 위원님께서 석면안전관리 위탁수수료, 석면건축물 33개동과 전년도 대비 280만원 감액사유 자료 요구와 그다음에 석면해체작업장 검사수수료 그다음에 석면관리 홍보물 샘플 및 실적을 자료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사업대상 941개동이 있는데 조사방법 등 세부계획을 서면제출 요구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2019년도 및 2020년,

이호건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 참석수당 1천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서 제출 요구를 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 ‘재난방재 비축물자인 차아염소산칼슘 보존기간이 2년인데 경과 후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관리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원수의 조류제거용이나 그다음 정수시설 청소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소독약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강기남위원

예, 자료 보겠습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부위원장님께서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대상 17명에 대한 상세내역에 대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자료로 보겠습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또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공운영비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것도 자료로 보겠습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서영섭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우리 서영섭 환경정책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검증위원회가 ’19년도에 발족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18년도 12월 달 말에 구성을 해서요 ’19년도에 처음 개최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사실 제가 묻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제 주된 질의내용에는, 안양시에 위원회라는 게 아주 굉장히 많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저는 묻고 싶은 거고요. 지금 안양열병합발전소의 사업으로써 환경피해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죠? 그렇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럼 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해서, 검증을 해서 이게 좀 발전된 모습으로 보이자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이 검증위원회에서 나온 안건이 채택이 돼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실 사업에 반영한 적이 있는지 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검증위원회에서 ‘공해물질,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측정기를 좀 설치해서 그 현황을 보고 싶다’ 그래 가지고 지금 측정기 2대를 설치해서 금년 4월부터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안양열병합발전소의 환경피해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작년, 올해 비교해서 뭐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해서.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아직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고요. ‘피해가 이거다’, 딱히 숫자라든가 또 그 피해 현상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호건위원

하여튼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정부시책도 그렇지만 안양시도 내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대기환경 문제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라도 이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게, 또 열병합발전소는 지금 평촌에 거주하시는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불만 중의 하나거든요. 이것을 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앞으로 좀더 운영하다 보면 검증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점차적으로 표명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20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참석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약 60퍼센트 정도밖에 참석을 안 해요. 그렇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요 전체위원회는 개최를 안 했고요 소위원회, 주민들로 구성된 그 소위원회만 운영을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물론 ’19년도에도 그렇게 썩 참석률이 높다고는 할 수 없는 건데 이 부분을 뭐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작은 예산, 조금 남는 예산이지만 저는 적정선에 맞춰서 편성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편성예산은 100퍼센트 다 참석을 전제로 해서 편성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나중에 또 남는 것은 불용처리를 하든 하실 것 아닙니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잖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럼 여기서 100퍼센트가 아니라 적당한 부분은 70 내지 80퍼센트가 적당한데 100퍼센트 한 것은 지금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좌우지간 내년에는요 총회 두 번 하고 소위원회가 여섯 번 이렇게 계획되고 있으니까요 잘 활발히 좀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우리 보사환경 소관 도로교통환경국 사업들이 대부분이 기후대기과 빼고는 전년도 사업이 거의 반복되는 것 같아요. 단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비용이 증액되는 것이 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기후대기과는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그런 친환경에너지 관련된 예산이 많이 증폭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질의를 찾아보려도 참 질의할 게 없어요.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해서, 그것은 이제 용역을 주겠다는 거네요, 관리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유해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 수가 20개 업체고. 그래서 사실은 이 자체 내에서도,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

업소 자체 내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가 이제 이런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올해 처음 법에 의해서 수립되어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새로운 사업이라서 한번 물어봤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관리점검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부터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점검을 하신 후에 또 질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 참석수당을 1천만원을 또 예산 수립했어요.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2020년도에는 8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2월 달 빼고 11월까지 해서 370만원이 회의비로 지출됐어요. 보통 보면 회의참석수당을 쭉 예산 세울 때 그런, 통상적으로 보면요 이게 다른 회의보다는 회의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돼요. 예민한 문제도 하기도 하지만 참석률도 굉장히 좋은 위원회라 아마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통 이렇게 산출을 할 때 보면, 그 검증위원회 위원이 20명이잖아요? 여기에 당연직 빼고 20명 맞습니다. 총 24명인데 공무원 빼고 또 우리 시의원 2명 빼고 하면 20명 맞는데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보면 항상 회의참석률을 70퍼센트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위원회 회의비를 세울 때에는 횟수 곱하기 그 다음에, 회의비 자체가 10만원이잖아요? 거기다가 인원수 곱하기 횟수 해 가지고 곱하기 70퍼센트 해 가지고 70퍼센트를 항상 예산을 세우는데 여기에는 거의 100퍼센트를 세워요. 그래서 통상적인 우리 위원회 수당 예산범위를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번 질의를 했거든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이렇게 많이 세운 이유가, 어차피 올해도 예산이 남았거든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소위원회를 네 번을 개최를 했는데요 거의 100퍼센트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총회가 저희들이 두 번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큰 차이는, 저는 계획대로 한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출석률이 좋아 가지고요.

김필여위원

그래서, 뭐, 예. 아니, 이것을 많이 세웠다, 안 세웠다가 아니라 통상적인 예산수립 방침하고 달라서 이게 좀 눈에 띄어 가지고 질의를 했고요. 어쨌든 그만큼 출석률도 좋고 관심도 많은 것으로 봐서는, 이게 굉장히 첨예한 문제이고 또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의견이 잘 도출되고 또 혹시라도 놓치지 않고 잘 검증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회의 준비를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또 잘 진행되기를 저도 참석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차아염소산칼슘의 보존기한이 2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의 이런 화학물질들은 보존기한이 그렇게 짧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유달리 이렇게 짧은 이유가 뭐예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일단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정제해내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용연한이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지침에. 그래서 2년이 경과한 것은 다른 데로 활용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처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여지기 때문에 큰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김필여위원

글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우리가 이게 생산, 그 생산한 날짜로부터 2년이잖아요. 그것 맞죠? 그렇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2년간 보관을 했어요. 그러면 보관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2년이 지나가면 차아염소산칼슘의 효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성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약간 변화가 있으니까 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난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수장이라든지 어디에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럼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혹시라도 화학전에 대비해서 오염이나 아니면 환경오염 발생했을 때 그것 방재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사실은 방재 자체는, 글쎄요. 이게 직접 사람들이 음수로 쓰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는 오히려 보존기한을 정확하게 지켜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지난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소독제라든지 표백제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수장하고 수영장 같은 데 사용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럼요, 예.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기한이 지난 것은 정수장보다는 수영장 쪽은 아무래도 우리가 물 순환하면서 소독용으로 쓰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그것을 정수장에는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정수장에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정수장 원수에 사용되는 거고요.

김필여위원

원수도 어차피 나중에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래서 나중에 화학전을 대비해서 그때는, 화학전이 발생하면 차아염소산칼슘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김필여위원

사용하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사용하고, 사용연도가 경과한 것은 사람한테 사용을 못 하니까 이런 청소용으로라든가, 그것 소독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김필여위원

아니,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수장의 원수를 소독하면, 원수는 우리가 나중에 그것을 먹는 것 아니에요? 원수는 정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먹잖아요. 여기 이제 보면 원수의 조류제거용이나 이런 것으로 쓴다고 해서요 소독용이라든지 표백제, 방부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쨌든 원수가 나중에 결국 정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음용을 하게 되니까 조금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 보관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1천 100킬로그램이면,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통합정수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

1톤이 넘는 양인데. 이게 생각보다도 위험물질이 될 수 있더라고요.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폭발위험이 굉장히 높아져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온도 조절 이렇게 하고 관리하고 있나요? 이것으로 인해서 폭파사고가 세계적으로 큰 사건들이 몇 건 있었고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래서 보관할 때요 통풍이 잘되고 그다음에 습기 같은 데 그런 게 없는 장소에서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장소가 통합정수장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관하는 겁니다.

김필여위원

글쎄요. 이번에 사실 이게 안 올라왔으면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올라온 김에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작년 5월에, 우리나라 소속 해운회사인데요, 고려해운. 그게 선박이 폭발사고가 있었고요. 그 원인이 차아염소산칼슘 때문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게 원인은 고온이라는 것이 전제가 됐던 건데요. 어쨌든 이 화학물질 또 위험한 폭발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가격 자체는 많이 비싼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양을 더 많이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왜 증액이 됐어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단가가 올랐습니다. 양은 똑같고요.

김필여위원

단가가 2배 이상 뛰었네요. 2배가 아니라 이게 200퍼센트 가까이 뛰었네요? 여기 비축량은 정해진 거죠? 비축량은 정해진 거고 단가가 인상돼서 저기가 증액된 거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필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십니까? 이제 넘어가요? 넘어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그럼 먼저 하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면 얼른 말씀하세요. 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서영섭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질의를 해서 이제 답변서를 많이 받았는데 답변서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공건물 석면안전관리 위탁수수료, 석면건축물 33개동 현황과 전년도 대비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면 ‘금년에 총 50개소 중 9개 건축물에 석면을 철거했으나 8개소는 규모 이하로 관리대상에 제외되었습니다.’ 그렇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 제외된 것도 그 밑에 또 예쁘게 ‘규모 이하 건물도 용역에 포함하여 관리토록 용역 과업에 포함하여 관리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이 부분도 빠뜨리지 말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다음에, 그래요. 제가 석면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 다 잘 돼 있으니까 답변서대로만 꼭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민관합동단속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여기서, 이제, 이게 주목적이 폐수배출업소 감시 이것인가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환경단체에서는요 하천점검활동을 주로 하고요, 포상금은 업체 같은 데에서 폐수 방류를 한다든가 이런 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강기남위원

이게 배출업소 감시잖아요, 배출. 그러니까 주로 폐수 배출한다는 얘기죠, 뭐.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강기남위원

그다음에 하천정화. 하천정화는 어떤 것을 하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원래, 여기에 보면요 ‘합동단속’이라 그랬는데요 단체에서, 저희들 직원이 단속활동을 해도 사실 잡기가 힘들거든요?

강기남위원

그렇죠. 그때 딱 잡기가 힘들겠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그런데 단체에서 폐수배출업소를 직접적으로 감시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천을 쭉 따라서 ‘어디 오염물질 같은 게 내려오는가?’ 또 그런 것하고 하천정화활동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러면 이것을 매년 하잖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럼 단속실적 이런 것은 없나요? 왜냐하면 이게 수당도 지급되네요, 보니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단체에서요 단속보다는 하천정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정화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하천 내의 쓰레기 청소라든가 그다음에 또 어디서 폐수 같은 것 내려오는 데가 있는지 그런 것 그냥 감시활동 그런 것 하면서,

강기남위원

쭉 다니면서 이렇게 쓰레기도 다 줍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예.

강기남위원

주로 그러면 쓰레기 줍는 어떤 그런 일이네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다른 실적은 없잖아요, 아무것도.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강기남위원

기존에도 없었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런데 본인들이 생활하는 그 주변에서 혹시 그런 폐수배출업소든 그런 게 눈에 띈다든가 이러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데요, 단체별로 활동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 단속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것은 급식비만 거의 나가는 것으로 돼 있고 여기 우리 예산설명서에는 수당이 있고 이러네요? 수당은 누가 있는 거죠, 이것? 7만원씩 해 갖고? 전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요, 지금 3개시에서 공무원하고 민간단체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단속을 못 했는데요. 거기에 각 시에서 2명씩이나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강기남위원

나머지 분들은 급식비 정도만 이렇게 하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그 밑에 같은 맥락인데 ‘안양천 상류 수질개선 모니터링’, 이것은 군포시계부터 안양장례식장까지 2.4킬로 여기를 쭉 걸으면서 또 모니터링하나요, 수질에 대해서?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거기에는 보면 모니터링…….

강기남위원

모니터링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을 걸어가겠죠, 뭐.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기남위원

장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건가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이게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사실 환경정화활동을 하면서 뭐 이상이 있는지 그런 것 보는 거거든요, 그 단체별로다요.

강기남위원

그게 아니라, 수질개선 모니터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질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니터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하천 그 식생하고 철새 같은 것을 조사합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적은 뭐 없나요? 결과보고서 이런 것? 왜냐하면 돈이 매년 1천 200만원씩 나가면 뭔가 1년에 한 번씩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뭐가. 감시활동의 어떤 결과나 뭔가 좀 실시된 게 나와 줘야죠. 보고서 같은 것은 안 받나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분기에 한 번씩이요 각 단체별로 저희들한테, 활동했던 내역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들한테 보내게 돼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히 수질개선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 거죠, 방법이?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

강기남위원

아,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 갖고 잘 모르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죠.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과장님, 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 화학물질이요 종류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화학물질이요?

정완기위원

네. 수립할 계획이 염산․질산․황산 뭐 이렇게, 수산화나트륨. 취급 물질명이 딱 정해놓은 건가요, 이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 20개 업소 점검 나가고요.

정완기위원

이것은 업소. 화학물질? 수립계획에…….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전체 화학물질이 대상이 됩니다.

정완기위원

전체?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 외에도 엄청 많은 거네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많죠.

정완기위원

아! 앞으로 수립계획에 다 집어넣으시겠다는 거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예.

정완기위원

그리고 20개 업체만 일단 선정을 한 거예요? 20개만 먼저?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소 현황만 나오는 것,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20개 업체만 먼저 할 거냐 이거지.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계획서는 안양에서 어떤 화학사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정완기위원

앞으로 더 많아질 것 아니에요, 업체는, 이것보다. 이게 다예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앞으로 많아지겠죠?

정완기위원

업체가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 업체를, 그러니까 업체 현황도 중요하겠지만 가령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매뉴얼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정완기위원

그렇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 매뉴얼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정완기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게 화학물질이 시너도 있잖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게 톤이 아니라 조금만 취급하는 데도 다 포함이 되는 거냐고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다 포함이에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정완기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건지? 그것도 싹 포함이에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포함됩니다, 그것도.

정완기위원

그럼 엄청 많은데?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많죠.

정완기위원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안양시에. 그래 가지고 ‘다’라고 그래서, 엄청 많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화학사고는 엄청 많은데요, 그게 화학사고라서 전부 다 크게 발생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정완기위원

그렇죠. 앞으로,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시너 같은 것도 그 부분만 폭발한다든가 이런 사고도 있을 테고.

정완기위원

그러면 여기 과업내용을 보면 역량목표 달성, 세부계획 수립한다고 그랬고 비상대응, 예방대책 할 것 아니에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게 화학사고는 지금 환경정책과지만 정부시책에서 하는 환경 그쪽에서도 많이 교육을 지금 하고 그것에 대한 그것을 하고 있어요. 중복되지 않나요? 중복될 것 같은데. 이것 하고 있어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여태까지는요 시에서 화학사고에 대비한 그런 용역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없어서?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제 말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중복이 이제 돼서 그 매뉴얼대로 그냥 따라오면 될 것 같은데? 거기도 잘 짜여 있던데? 그래서 내가 ‘업체 전부 다?’ 하고 여쭤보니까 ‘전부 다’라고 하셔 가지고. 이것 하고 있어요, 환경청에서. 그런데 안양시에서 그렇게 하겠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안양시뿐만 아니고요 이게 지금 법에 의해서 전 지자체가 다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그렇게 돼 있는데 제 말은 거기 매뉴얼 그냥 따라오면, 쫙 나와 있어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지금 각 업체별로다요, 가령 석유취급업소, 일정 규모 이상 석유취급업소라든가,

정완기위원

그 기준점을,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업체별 자체적으로 사고에 대비해서 매뉴얼을 구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이것 환경부에서 소규모 업체까지 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화학물질 취급하는 업소, 최하 시너까지.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체냐? 그러면 똑같은 매뉴얼을 똑같이 할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사업장 내에서 하는 게 안양시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계획이 되게 수립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완기위원

수립계획서인데 ‘환경정책과 안양시’로만 이름만 명칭만 바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난 사업장이 20개라, ‘전체’라고 그래서. 이것 외에 전체다 이거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 환경부 것하고는요, 지금 재해 관련 그런 매뉴얼도요 중앙 계획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계획이 있고, 예.

정완기위원

아니 제 말은, 그 책자를 줘요, 환경부에서. 거기에 보면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화학 취급하는 것, 취급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얘는 어떻게 보관해야 된다.’가 다 매뉴얼에 세부적으로 쫙 나와 있어요. ‘이런 화학물질은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즉시 물로 닦아야 된다. 얘는 즉시 뭐 해야 된다.’ 하고 쫙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다 업체에, 그 취급하는 업체에 다 한 권으로 주었어요. 그것이랑 무슨 차이를 주려고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딱 돼 있다니까요? 잘 나와 있어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글쎄, 그것은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이 종합계획서에는 주민들 대피라든가 그다음에 대피한 분들 구호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까지 다 수록이 되겠죠.

정완기위원

그래서 ‘안양시만 별도로 하냐?’ 이거죠. ‘배출저감 시책 수립․이행’ 이것 다 나와 있고 ‘비상’, ‘예방대책’ 다 나와 있는 거라 똑같은 건데 ‘왜 이것 뭐를 하는 거지?’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새로 하라고 했으니까 하겠죠, 정부에서, 시마다. 그래서 내려온 건데 그 책 매뉴얼 보면 딱 나와요. 엄청 잘돼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 이것 무조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죠? 내시된 과제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사실 환경 저기에, 화학 대비해 가지고요 저희가 환경을 담당하고 있지마는 그게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하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서가 없습니다, 저희도 아직까지는요.

정완기위원

시에는 없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시의 것을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제 제 말은 환경부에서 나와 있는 게 이것 매뉴얼도 그대로 있으니까, 이제 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좌우지간 그것도 참고가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시에서 수립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 거기에 벤치마킹해서 부족한 점이 뭐고 또 그런 것을 세밀하게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그렇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제 말은 이게 또, 대리업소들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계속 관리대상인데 시에서 하면 또 하나의 관리대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이. 그런 정책을 할 적에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업소, 이 취급하는 큰 회사들은 좀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영세업체들은요 몰라요, 이것 화학기호조차도. 괜히 관리감독 대상만 하나 더 생기는 것 시에서 만드는 것 아니냐고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관내업체들.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것 덧붙여 또 한다, 똑같은 내용을? 이런 상황이 생길까 봐 하는 거니까. 이것 다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것 시마다 내려온 거예요, 하라고요? 시비잖아요, 일단.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올해 3월 달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

정완기위원

무조건 하라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예. 강제조항입니다, 그냥.

정완기위원

강제조항?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럼 국비 좀 내려주지 왜 시비로 다 하라고 그래. 이런 것은 강제조항이면. 그렇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것 내시해 가지고 예산 다 줘 가지고 하라고 하든가 해야지. 그래서 시비로 2천 200만원 하신다고 하기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하나 또 만들어, 똑같은 내용을, 굳이 책에 있는 것을 뭘 돈을 들여 또 만들어 가지고 하시냐 하는 거지. 잘 나와 있어요. 그 책 한번 나중에 보시면 이것 뭐 굳이 이렇게 막 하실 것 없이 거기 있는 것에다가 우리 시에 맞게 조금만 수정만 하면 돼요. 그리고 관련 업소들 잘 모르니까, 또 하나의 이게 점검대상이 돼 가지고 또 안양시에서, 거기도 하고 있는데 또 덧붙여 똑같은 내용을 지도점검이라는 명목 아래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안양시의 계획 가지고 업소 단속 같은 것은, 거기까지는 안 가겠죠.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늘어나면 그렇게 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실 적에, 막말로 ‘화학이 났다. 시에서 어떤 정책을 할 때 이게 다쳤다.’ 이렇게 좀 빨리 대응을 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잘못하셨다가 아니라.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야. 또 전체 다 한다고 그래 가지고 큰 업체만인 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체 하실 때 한번 볼게요. 제가 봐야지, 뭐. 강제로 뭐 하라고 내려왔다는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포괄적인 계획이 될 겁니다, 아마.

정완기위원

그렇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이름만 바꾸면 안 돼요. 그것 잘 나와 있어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정완기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아까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석면이 저희 관내에 있는 건축물은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대규모 사업장도 석면 관리를 뭐, 개발할 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지금 현황은 파악되고 있고요,

정완기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조그만 데 있잖아요, 공장, 소규모 공장들. 그런 데는 어떻게 해줘요? 지원해 주나? 그것 좀 철거하고 싶으면.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지금 공장은 올해까지는 지원을 안 해주었는데요.

정완기위원

지원해 주나요, 앞으로?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슬레이트만이요, 슬레이트만.

정완기위원

지붕 슬레이트?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정완기위원

지붕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것을 바꾸고 싶으면 지원금 다 해줘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일반주택에 대해서,

정완기위원

아니, 공장.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공장이,

정완기위원

슬레이트가 공장이 많죠, 옛날 공장들. 7동에도 많고요, 관양동 일부 이런 데도, 옛날 우리 공업단지 쪽에는 좀 많아요, 의외로 남은 데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올해도 슬레이트 부분은 지원한답니다, 슬레이트는.

정완기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아니면 다 해줘요?

「매칭사업이요」하는 공무원 있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매칭이요.

정완기위원

팀장님이랑 단계 단계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그것은 나중에 그 부분 제가 별도 여쭤볼게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과장님, 이것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구입연도 2년 지나서 그것을 대체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다 나와 있네요, 주신 것을 보니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약품 같으면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효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질의를 했던 건데요.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2년간 보관을 한 다음에 그 보관된 것들을 그다음에 우리가 소독제라든지 제독제로 사용을 하고 또 비축해 놓고 2년 되면 또 쓰고, 그런 순환 개념으로 된 거네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예.

김필여위원

보니까 저는 지난 것을 사용기한이 지났으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먹는 데 쓰지 말고 제독제나 다른 쪽으로 써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건데 이게 보니까 소독제라든지 제독제라든지 구별이 없이 똑같이 쓰는 거네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런데 ‘거기 2년이 지난 것은 그런 용도로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럼 평상시에 우리가 정수 소독하거나 할 때, 수돗물 할 때 이것 외의 다른 것들을 구입해서 또 쓰고 있는지? 부서가 달라서 모르겠지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은, 예.

김필여위원

그것은 따로 또 구입해서 쓴 게 있는지 모르죠? 그렇죠? 하여튼 우리는 보관하고 있다가, 이것은 우리 환경정책과 소관이니까 보관하고 있다가 넘겨주는 것으로, 2년 지나면 넘겨주고 새로 구입하고 그것만 하는 거네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계속 그 양을 비축해 놓아야 됩니다.

김필여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잘 보관하고 있다고 하시니까요 안전사고도 철저하게 관리를 좀, 어차피 우리도 그것도 사서 주기만 하고 보관은 정수장에서 다 하기 때문에,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아니,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요 점검하고 일지 하고 해서 다, 예.

김필여위원

관리점검해요? 일지에 기록하고 하시는 거예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럼요, 예, 예.

김필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쪽에 소홀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가, 과장님, 여기 설명서에는, 설명서 한번 봐 주세요, 18쪽에. 사업량에서는 건강피해자 17명이라고 했고요. 여기도 17명 나와 있네요, 답변서에도.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요양생활수당 5명, 요양급여 17명, 합하면 22명. 제가 질의를 드릴 때도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네요, 답변서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답변서에 보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열일곱 분.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17명이 나오는데 아까 생활수당이 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활수당 플러스 요양급여까지 같이 받는 겁니다, 그 5명은. 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18쪽에 사업비 산출내역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아니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따로 해놨잖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이 생활수당은 5명만 받는 거고 그다음에 요양급여는 17명 다 받는 겁니다. 중복해서 받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중복됐으면 이게 중복이라고 써 주셔야지,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17명 그 자료 드린 것에 보시면요, 비고란에 ‘생활수당 플러스 요양급여’라고 적어 놨잖아요, 이쪽에.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 여기 5명이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리고 또 ‘사업량’에서는 석면폐증 2급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여기 생활비 지원을 그…….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설명서에 보세요. 3급만 있잖아요. 설명서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업량’과 ‘사업비 산출내역’ 이해하기 쉽게 주셨어야 하는데 이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예. 여기 보면,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사업량’에는 2급이 있는데 여기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3급밖에 없잖아요. ‘석면폐증 2급 5명, 3급 9명’ 위에는 있는데 밑에는 왜 ‘사업비 산출내역’에서는, ‘사업량’과 일치하지 않아서 여쭤본 거예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폐증 2급이요 생활비나 요양급여는 다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에 들어간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이것을 주셔야죠. 위의 내용이 사업량이 있으면 밑에 그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으면 그게 왔다 갔다 해서, 다른 것은 다 일치하는데,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여기 산출내역에 보시면 요양급여가 17명 있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석면폐증 2급도 포함된 겁니다, 그 숫자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왜 3급은, 왜 3급만 따로 해놨나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3급은 이분들이 신고를 하면요 2년 동안 생활수당을 받아요. 그럼 2년 후에는 생활수당이 소멸돼요. 생활수당 안 줘요, 석면폐증에 한해서는. 그리고 악성중피종이라든가, 원발성폐암 같은 것은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생활수당을 계속 지급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분 돌아가실 때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석면폐증은요 신청하고서 2년만 지급하고 3년째부터는 생활수당은 안 주고 요양급여만 지급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다섯 분은 3년이 안 됐네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아니, 악성중피종하고, 거기 보시면 질병명에요 악성중피종 이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드리는 거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3급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그렇죠. 3급만, 이분들은 2년이 아직 안 됐으니까 2년 기간 동안만 생활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생활수당을 안 주고요 요양급여만 지급하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요양급여 안에 석면폐증 2급이 들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같이 포함된 숫자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것 지금 설명서만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설명서에 그러면 사업량을 간략하게 해놓으시던가. 이 사업량과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위에는 있고 밑에는 없고 이러니까 저희가 궁금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왜 위에는 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없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주셔요. 전문가 아니면 누가, 지금 말씀하시니까는 알지 제가 이리 쓸데없이 이렇게 질의하게 만들고 그러셔요? 이게 자세히 주었으면 질의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석면피해자, 제가 아까 질의드릴 때 ‘어떻게 발견을 했는가?’ 그럼 석면 때문에 이렇게 병에 걸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내는가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이제 본인들이 병원에 가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분들 증명을 해야 돼요, 그분들이?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병원에 가서, 이제 병원에 가시면 거기서 석면 때문에, 병명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그 진단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의사가 ‘석면피해다’ 하는 확실한 그 증거가 있으면 신청하게 돼 있다고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점오염저감시설 이게 민원에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감시설이 있구나’ 했는데 이게 비점오염의 뜻이 비점, 오염원 배출장소가 어디인지를 알 수 없는 불특정한 이런 오염,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되는 거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석수동에도 ‘이 비점오염에 의한 것인 것 같다’ 이래 가지고 자꾸 뭐가 민원이 한 세 군데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감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100퍼센트 시비로 하고 있는데 이게 많을수록 그러면 오염이 어디에서 발견되는지, 이 비점오염이 많은 그곳에 설치하는가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안양시 일정 지역에, 가령 재개발을 한다든가 동편부락 같은 경우 지금 개발됐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이 시설을 설치하게끔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어디에서, 유동적인 이런 오염원을 잡을 수 있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동편부락 쪽에서 논이나 밭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 같은 데에서 발생하는 그 물이 직접 하천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유입되는가 하는 것을?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일단 한 번 걸러서 이렇게 오게 하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연 3회 이상 환경부에서,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여기 준설 근거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영섭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형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내용이 중복되는 질의는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415쪽 기후변화 환경학교 강사 선정사유, 채용방법, 채점점수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윤경숙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415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운영 및 지급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윤경숙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416쪽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운영 및 지급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416쪽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및 홍보실적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416쪽 비산업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33쪽 2021년 온실가스 명세서 모니터링 계획 작성용역 수립내용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께서 예산안 418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원사업 250개 현황과 지원실적,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사업의 다중이용시설은 어느 곳이며 어떻게 선정하는지, 공기질 측정 결과가 나쁘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418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2020년 지원현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45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과 2020년 추진실적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윤경숙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422쪽 주택 태양광,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지원의 그간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계획, 투입 대비 절감효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설치예산 및 4년간 세부 지원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께서 2021년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산출 및 대상가구 선정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42쪽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적용기준 및 관내 등록 노후경유차 현황, CCTV를 활용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실적 및 효과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강기남위원

예, 자료 보겠습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강기남 위원님께서,

강기남위원

제 것은 됐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421쪽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계획서 및 산출근거 서면제출과 수소전기차 97대에 대한 산출근거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420쪽 대기오염측정소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측정소 사진 및 이전위치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윤경숙 부위원장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제 것은 다 자료로 할게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김형섭 기후대기과장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첫째, 질의한 내용 중에 탄소포인트 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방법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정에서, 전기 하나만 예를 들자면 지금 연 2회에 걸쳐 6월, 12월에 탄소포인트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게 누적한 결과를 갖고 제공을 하는 겁니까? 제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월 달에 10킬로와트를 썼어요. 2월 달에 8킬로와트를 썼습니다. 3월 달에는 또 11킬로와트를 썼어요. 이것을 6개월을 누적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탄소포인트를 제공하는 거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렇게 하는데요. 기준이 지난 과거 2년 동안 쓴 게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올해 그것을 받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상반기를 받으려고 그런다면, ’18년․’19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사용분이 있거든요? 그게 기준이 됩니다.

이호건위원

아! 그게 기준점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거기서,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연도가, 만약에 ’20년도에 내가 이 탄소포인트에 대해 인센티브를 받겠다 그러면 기준연도가 ’18년도가 되는 겁니까, ’19년도가 되는 겁니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2년 치가 됩니다.

이호건위원

2년 치 평균치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이호건위원

평균치가 되어서 그것을 쓴 6개월 치를,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 월에 기준,

이호건위원

아, 그래서 그것 줄어드는 상태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네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탄소포인트에 내가 참여를 하겠다 그러면 가입절차는 어떻게 되고 대상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탄소포인트제는 옛날에 시청에서 저희가 받아다가 했었는데 요새는 거기 개인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개인정보 동의를, 특히 개인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좀 문제돼서,

이호건위원

아니 아니, 그것 말고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냥 인터넷으로.

이호건위원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면 되는 겁니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호건위원

공동주택에 안 살고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것은 동일합니다.

이호건위원

그 대상의 제한은 없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안양시민으로서,

이호건위원

안양시민이면 다 되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제 그러면 예산의 부분인데요. 예산의 기준이 신청한 사람들의 시비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됩니까, 아니면 국비에서 얼마 정도 정해져 내려옵니까? 지금 50 대 50이네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50 대 50인데요. 환경부에서 일단,

이호건위원

예산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세대당 한 2만 5천원 정도로 예상을 해 가지고 대상사업 가구 수를 곱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안을 잡습니다. 그럼 그 안에 50 대 50으로,

이호건위원

그럼 국비 배정기준에 따라서 시비가 배정되는 거네요?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이호건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그럼 차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차량에 대한 부분은 적용이 54대밖에 안 돼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좀 하고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호건위원

이 54대 해 갖고 이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대수를 했다기보다도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환경부 쪽에서 일정 대수를 해놓고 그것이 배분이 돼 가지고 저희 쪽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54대라고 보고서에는 자료에는 제출을 해놓고 지금 설명서에는 200대분이 내려와 있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내년에 200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올해는 54대를 했다는 거고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사실은 이게 200대, 50대 이 부분은 자동차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도 올해 해본 결과 서른두 분이 지금 받으시는데요, 이게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호건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것도 기준연도가 있겠죠?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기준연도는 아니고요,

이호건위원

그러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시작할 때 주행거리를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끝날 때의 주행거리를 사진을 찍으면 주행거리 차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기준점으로 잡아 놓은 어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은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덜 다닐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따른 주행거리 절감률을 가지고 자동차 탄소포인트는 주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것 그럼 산정기준은 지금 올해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7개월인가요? 7개월의 산정기준인가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러면 7개월의 산정기준인데 이게 운행을 적게 했다, 많이 했다 부분의 기준은 또 어떤 것으로 정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주행 그, 아,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이호건위원

예,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제가 좀 그것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잡냐 하면, 자기가 다니는 평균거리가 있거든요, 주행거리가 하루에. 그것을 연간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일단 기준을 잡습니다.

이호건위원

자기가 그럼 자진신고인가요, 자기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이호건위원

그러면 내가 하루에 운행거리를 10킬로라고 신고해 놨는데 지금 6개월 동안 다녔는데 5킬로밖에 안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탄소포인트를 제공받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그런 부분,

이호건위원

그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객관성이 증명이 안 되는데 이 사업이 효력이 있겠느냐 이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환경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내년 아마 시작할 때는 어떤 그런 기준점 잡을 때 근거 있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아마 할 겁니다, 이것은.

이호건위원

그럼 올해 54대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결과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이호건위원

올해 실시한 54대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가 어떻게 지급이 됐냐고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32대가 돼 가지고요,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 54대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등록해서 인센티브를 받을까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 된다니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 지금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지금까지 주행한 주행 총거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연간일수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준점을 잡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차량이 등록된 시점부터 신고하기 전까지 평균거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의 평균거리를 내고 1개월간 만약에 그 기준시점이다 그러면 그 1개월간을 포함해서 덜 했는지 잘했는지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죠.

이호건위원

아이,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과장님이 설명을,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뭐 큰돈은 되지 않겠지만 이게 등록을 해놓고 탄소포인트를 받고 그다음에는 그 주행거리가 오버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것 뭔가 좀 제도적으로 뭐 해야 되겠는데? 제가 봐도 좀 허술한 것 같아요, 과장님 대답하시는 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보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중점적으로 알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이 부분이 나왔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이제 이것은,

이호건위원

그 부분은 지금 없잖아요, 이것.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실내공기질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관리를 일단 법적 규모 이상인 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법적 이하에 있는 이런 취약계층의 시설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이런 것을 측정을 해 가지고 이런 공기질이 안 좋으니까 해당 시설에서 관리를 좀 부탁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예산이 공기질 개선사업의 그 사용료, 측정기 이용밖에 안 나왔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측정기,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무료 측정할 수 있는, 우리가 측정기 이용비용밖에는 없어요, 지금. 2천 얼마.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측정, 예.

이호건위원

아니, 측정을 해서 공기질이 이렇게 나빴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

이호건위원

그것 뭐, 그것은 사업을 하나 마나지, 그러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떤, 단독적으로 우리가 무슨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근거를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무슨,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지원이라든지,

이호건위원

이게 잘못된 예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일단 이 부분이 어떤 긍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개선이라든지 추후에 필요한 부분이 뭐다 이런 식의 어떤 컨설팅으로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호건위원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환경부 기준수치에 높게 나왔는데도 ‘당신네들 미세먼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알고 지내십시오’ 하고 설명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하고는 좀 틀린 그런 저기이고요.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도비․시비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측정을 통해서 실내환경만 검사를 할 게 아니라 측정을 통해서 실내환경이 나빠졌으면 그 나빠진 실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도 같이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앞으로는 좀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실내공기질 자체를 어떤 법적인 의무사항이 없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50 대 50으로 지원해 주니까 그냥 이것만 하겠다는 단편적인 것만 지금 하신 거라니까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미세먼지가 어린이들이나 노인분들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계층의 어떤 보호 차원에서의 사업이지,

이호건위원

이것 공기질이 나빴을 때의 향후대책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외공기가 아니고 실내공기질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호건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에 대해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우리 안양시 5등급 노후경유차가 4천 413대예요.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 4천 413대가 지금 운행을 하면 안 된다는 표시입니까? 어떤 표시입니까, 이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운행제한이라는 부분에 여기에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하나를 예를 들어서 12월 1일, 그러니까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까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고 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중단을 해야 됩니다. 만일 다니게 되면 저희가 CCTV로 단속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고농도하고 비상저감조치가 떨어질 때 이때는 또 다니지 못하니, 종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자료를 더 또 하나 뽑아 오셔야 돼.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4천 413대만 뽑아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노후경유차 중에 당장 운행을 할 수 없는 차량의 숫자를 같이 뽑아 오셔야 된다니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운행을 하지 못하는 차량은,

이호건위원

그러면 당장 운행제한을 하지 못하는 차량이 있는데 CCTV로 해서 어떻게 다니는 차량을, 위반하는 이 사람들을 적발할 겁니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CCTV로 찍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게.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4천 413대는 아무나 찍는 게 아니잖아요. 이 중에 운행을 하면 안 되는 차량이 여기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운행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다 안 되는 차량입니다, 이것은.

이호건위원

그러면서 아까는 또 한시라며. 4천 413대가 다 운행을 해서는 안 되는 차량입니까, 이게? 확실히 말,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이 4천 413대가 그럼 우리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어서 이게 CCTV에 적발이 되면 바로 운행제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 운행제한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강제적으로 운행을 제한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것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30건을 잡았고 올해는 49건을 잡았어요, 이 대수 안에만 있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이호건위원

경고만 주고 과태료 1건밖에 안 했단 말입니다. 과태료 매기는 기준은 또 뭐예요, 그러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1회 위반했을 때는 경고를 받는 거고요, 2회 위반이 됐을 경우에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것도 월에 한 번 그렇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러 번을 다녀도 월에 한 번만 그렇게 부과를 하게 돼 있고요.

이호건위원

세 번째 걸리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세 번째 걸리면 마찬가지, 그때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냥 과태료만 부과하는 수준이다 이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 운행제한을 저희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호건위원

자, 그럼 결론을 내겠습니다. ’19년도 30건 잡고 ’20년도 49건 잡아서 과태료 20만원 1건, 올해는 과태료 4건에 80만원을 냈는데 여기에 6천 300만원을 들여서 CCTV를 운영하는 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있느냐고 한번 과장님 대답을 해보세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말씀은, 거기 자료에 아마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번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때문에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이 걸렸는데 12월 1일 날 적발차량이 39대고 그다음에 12월 2일 날 적발된 차량이 69대로 해서 지금 이틀 동안 108대가 단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 이분들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과태료 부과도 유예가 돼 있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하지만 실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하루에 50대씩 적발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노후차량을 운행을 제한한다는 권고사항인 것뿐이지 법적으로의 제약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니, 운행은 그것은 소유자가 운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운행을 하는데 이것을 적발이 됐을 때 차량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출시킨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압류를 해서 ‘당신 운행하지 마’ 하는 법적 제한조치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풀어주고 과태료 20만원 내고 또 가서 걸리면 적발이 되면 과태료 내면 풀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저감조치를 빨리 이행하라’ 이렇게 안내를 하죠.

이호건위원

안내? 그것 안 하는 것은 내 마음이지 그렇게 하란다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 장치가 구속력이 없다 그러면 실행하는 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예산낭비만 되는 거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부분은 해당 법률에 의거 또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운행제한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그렇다고 또 소유주 개인의 소유의 물건을 저희가 운행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또 예산의 효율성도 없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럴 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과태료 부분, 유예 부분이 지나고 보게 되면 하루에 한 삼사십 대씩은 계속 잡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이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한다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잘되는 것 같아요, 안되는 것 같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이 운행제한이라는 것은,

이호건위원

아니, 그 말씀만 하세요, 지금.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게 아니고 노후경유차를 지금 현 상태에서는 퇴출을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어떤 제재사항일 뿐이지 주목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퇴출이 그게 목적이거든요.

이호건위원

자, 과장님, 알았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얘기했고 또한 구속력이 없는 정책은 아무리 해봐야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이 지금 올 10월에 오셨네요? 발령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10월 10일자 발령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대기환경팀장으로 계시다가 오셨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분야에 굉장히 많은 지식과 역량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답변서 지금 하시는 것, 지금 질의응답하시는 것을 제가 보니까요, 지금 답변서만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호건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을 공기질을 측정하는데 도비지원사업인데 측정만 하고 이 사업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당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사업에는 측정만 해서,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발판으로, 이것을 가지고 뭘 하겠다.’ 하는 이런 것을 궁금해 하셨어요. 그렇다면, 바로 이 답변서에 또 있어요. 뭐가 있냐? 똑같이 사업목적에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2항’, 똑같아요, 답변이. ‘근거하여 취약계층에게 공기질 개선을 통하여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입니다.’ 이게 있네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것 연계된 것 아닌가요? 지금 주신 것에 똑같이,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질의․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지원근거를 두었다 그러는데 측정만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관리법’을 관리해주는 게 아니라 ‘측정법’으로 바꿔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 관리해주는 게 있어요, 도비지원사업으로. 공기청정기를 렌털을 해주네요, 취약계층에?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장애인시설과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주신 것 3년간 자료,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그러면 이게 똑같이, 법도 똑같고 도비지원사업도 똑같고. 이런 측정을 해서 컨설팅해주고 그다음에 심한 데는 도비지원으로 해주네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왜 아까는 ‘측정만 하고 컨설팅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요? 제가 아까 중간에 깜짝 놀랐어요. 이것 이렇게 똑같은 두 가지가, 예? 근거도 똑같고 법적인 것도 똑같은데 도비지원사업 똑같은데 하나는 공기청정기 렌털 해주고 하나는 측정해주고, 측정해서 공기질이 나쁜 데는 공기청정기 렌털을 해주네요, 5년간이요. 지금 설명서에 보세요. 36쪽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 똑같아요. 하나는 개선 지원사업, 하나는 공기청정기 지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랬더니 답변서도 다 법이 똑같아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답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제가 다음에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제 말이 맞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답변 연결돼서 이렇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연계해서 답변을,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하는 도비 매칭사업이더라고, 보니까 똑같이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야 되죠. 그리고 또 IoT 기반, 제가 설명한 다중,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내공기질 측정사업도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맥락은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맥락은 같아 가지고 제가 이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똑같아요. 측정사업이 지금 이것도 ‘측정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없어요, 이것은. 이것은 없는데 어쨌거나 2021년 대상선정에 있어서 지난번 행감 때 강기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이게 어린이집과 도서관을 올해 7개 했는데 이게 과연 다중이용시설이냐고 의문점을 제기하셨어요. 저도 똑같은데, 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신 자료에 의하면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분야를 한정해서 내려온 거다’ 이러셨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면, ‘아직 10개소 선정 예정임’ 이랬네요, 답변서에?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아직 선정,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저한테 답변서에. 거기서 도비지원사업이니까 지원분야를 명시했다면, 올해 했던 어린이집과 도서관은 했으니까, 그렇죠? 돌아가면서 해야지, 5개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병원이나 나머지, 대형병원도, 솔직한 말로 강기남 위원님 말씀 맞아요. 우리 대형병원에 가면 진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다중이용시설이니 그것 안 한 곳 위주로 좀, 적절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비가 굉장히 많네요. 70퍼센트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시비가 70퍼센트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것도 측정해서 그 이후에 뭘 어떻게 할 것인지? IoT 기반, 측정만 하고 말 것인지? 2020년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 왜냐하면 심각하다 이러면 뭔가 대처하려고 하는 거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부분은 저희 쪽으로 데이터가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한 군데가 3개월째 좀 공기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가 현황을 좀 조사를 해서 그쪽을 개선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래야 된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뭐든지 그렇잖아요. 측정하는 데 돈이 들어갔으면 이것을 개선하든가 뭔가 정책에도 개선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비만 관리를 한다 하는데 계속 몸무게만 측정하는 이런, 비유하자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비유하자면.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김형섭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방금 이호건 위원님이 얘기하신 CCTV, 노후경유차요 이것도 저랑 같이 질의해 갖고. 이게 우리가 4천 400대 정도가 안양시에서 노후경유차가 있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갖고 16대 CCTV를 설치를 했잖아요. 이게 언제 한 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게 2018년도에 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매년 이제 조금씩 예산액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5천만원, 6천 400 이렇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위탁비는 조금씩, 예.

강기남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설치․유지비가 드는 것 아닙니까, 6천만원씩.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지속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입니다.

강기남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 5등급의 노후경유차를 위해서 우리가 몇천만원씩 이렇게 매년 돈이 들어요. 이것 좀 심각하죠. 이게 없어지면 다행인데. 그러면 5등급 노후경유차가 이 검사 통과는 어떻게 하죠? 운행이 안 되는 차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년, 2년마다 검사를 받을 것 아닙니까? 승용차는 2년, 승합차는 1년.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정기검사 할 때,

강기남위원

거기서는 어떻게 통과해서 다니죠? 통과 안 되는 차량은 다닐 수는 없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통과 못 한 차는 재검사를 받아서 합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거의 없지마는 재검사를 안 받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통과 안 되고 그냥 운행한다고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럼 우리 법이 어떻게 돼 있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18년, ’19년도의 그 단속건수가 그런 분들은 이제 적발이 된 거고요.

강기남위원

그럼 검사도 안 받고 운행을 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지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것은 법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닌가요? 그것은 과태료인가요, 그냥? 검사를 계속 안 받으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배출가스 검사를 불합격하면 다시 보통 사람들은 재검사를 받아서 합격을 하는데 개중에 이제,

강기남위원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탄다고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타는 분들이 계십니다.

강기남위원

이 자동차라는 것은 어떤, 달리는 위험한 그거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강기남위원

이게 만약에 어떤 뭐, 바퀴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런 5등급의 노후 배출가스는 1급 발암물질이에요. 이것 잡다가는 몇 명 폐암으로 죽어요,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뭔가 좀 강력한 이게 나와 줘야 되는데, 서울과 경기도 조례가 틀린가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좀 틀립니다.

강기남위원

서울은 무조건 25만원 부과되는 거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녹색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일정 지역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시행시기, 과태료 금액 일부 좀 차이는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 차량들은 거의 다 검사 통과가 안 되는 차량이라고요? 4천 400대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제가 검사,

강기남위원

될 수가 없죠. 운행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 검사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환경부에서 기준을 정할 때 배출가스를 가지고 그때마다 제작차의 기준이 적용되는,

강기남위원

어쨌든 5등급이 나왔다는 것은 운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그게 운행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배출가스가 많이 나온다는 그런 차지 그 차가 운행을 그렇게,

강기남위원

아니,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운행하면 안 되는 거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것은,

강기남위원

잠깐만. 우리 시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죠, 이게? 뭐 좀 나와 있는 것 있나요, 구체적으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저희 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을 못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법도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강기남위원

그 조례 이름이 뭐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게…….

강기남위원

그것 좀 이따 하나 뽑아 주세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예.

강기남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조례도 같이 좀 뽑아 주세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강기남위원

좀더 뭔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자면요,

강기남위원

예.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5등급이라는 게 상시 검사를 불합격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 뒷장 보시면 우리가 등급별로 1등급부터 5등급이 있는데 과거에 생산된 경유차예요, 이것 자체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상시 운행제한 같은 경우는 검사에 불합격된 차량도 있고 그런 것이 상시 운행제한 차량이고 지금 5등급 해 가지고 계절관리제 때 걸리는 것, 그러니까 12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데 검사도 통과했는데 과거에 생산된 디젤차량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 5등급이라는 의미가.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운행을 하지 말자는 것 아니에요, 정부 차원에서.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아니요. 법적으로는 다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국가에서 승인해 준 자동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나는 12월부터 3월까지만 운행을 제한시키는 거죠, ‘1년 내내 타지 말라’ 이게 아니라.

강기남위원

그래서 ‘무조건 타지 말라’ 이게 아니라?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CCTV에서 운행 제한해서 카메라로 찍는 게 이것은 안양시 차만 찍는 게 아니고, 전국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들이, 안양시를 통과하는.

강기남위원

그렇죠. 타시도 막 찍을 수도 있는데.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대상으로 찍는 거지 꼭 우리 안양시에서 등록된 4천 800대만 찍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강기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단속건수를 보면요 이 16대가 배치가 돼 있는데 2019년도에는 30건, 이게 너무 적잖아요. 이게 지금 안양시 차량만 30건이 아니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전체적으로 30건. 2020년에는 49건. 아까 추가로 더 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굉장히 건수는 적어요, 이 총 차량에 비해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그,

강기남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찍나?’ 저는 또 이게 의문이 드네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제대로 잘 찍히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훤하게, 예.

강기남위원

나머지 차량은 이쪽을 다 피해서 다니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제어를 하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렇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본인들이 그런 날에 안 다니면 참 좋은데 그분들도 어떤 일상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갖고 나오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것은.

강기남위원

들인 돈에 비해서 너무 단속실적이 낮다는 거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래서 그것을 또 다,

강기남위원

매년 6천만원씩 들여 갖고 30건, 49건 이것은 너무 낮죠. 그리고 경고를 한 번 주는 것은 경기도 조례에 나와 있나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과태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과태료 부과.

강기남위원

딱 운 좋게 또 한 번씩 거의 다 이렇게 찍히네요? 두 번 다니지는 않나요? 한 번 찍히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하루에, 예를 들어서 못 다니는 차량이 다니면 열 번도 찍힐 수 있는 거고요, 두 번도 찍힐 수 있는 거고.

강기남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실적이 말해주듯이 거의 없으니까. 1건, 4건 뭐 이러니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찍히는 그때 당시의 범위가, 말씀드린 부분이 배출가스 불합격 차량으로만 한정을 짓다 보니까 단속건수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경고는 나와도 신경도 안 쓸 테고 과태료도 사실 나와도 안 낼 가능성이 많죠, 이 정도 이제. 그래서 조기폐차를 하라고 계속 유도는 할 것 아닙니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런데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것을 이제 검사소와 연계해서요 이런 차량은 아예 검사 자체를 못 하게 하는, 또 무조건 그냥 빠꾸시키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서 평촌검사소 거기 가면 이런 차는 100퍼센트 빠꾸당해요.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그런데 또, 사설 있잖아요. 사설은 또 통과하더라고요, 돈 주고 하면, 개조한 차량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단속을 해 갖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한번 고민을 해보겠고요.

강기남위원

예. 대대적으로 좀 압박을 해야 돼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매년 돈 들여서 이렇게 막 우리가 할 필요는 없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저희가 하여튼 CCTV에 적발돼서 오는 차량에 대해서 빨리 저공해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리고 제가 여쭤본 LPG차량 전환사업이요 이게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을 LPG로 전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라, 참 웃기는 사업인데 사실. 여기 보면 2003년식, 2005년식 이 경유차량을 500만원, 700만원을 들여서 LPG로 전환하는 거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것은 LPG 전환이 아니고요. 차를, 지금은 이제 규정이 좀 바뀌었지만 전 규정은 폐차를 하고 LPG 신차를 사는 겁니다.

강기남위원

아, 신차를 샀을 때 500만원, 700만원 지원해준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아! 전에 LPG 바꿔주는 게 있었는데, 또?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개조사업인데요. 그것은 2010년도 초까지는 개조사업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개조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아! 그러면 어린이통학차량만 그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환경보전법에 나와 있나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여기 해마다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요,

강기남위원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그런 건가요, 그러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순위가 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우선순위고 그다음에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이렇게 순위 돼 있어서요. 저희가 그렇게 맞춰 가지고 우선순위로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우리가 오전에 회의하고 점심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차량이 없다 보니까 본청 미니버스 타고 가요. 이렇게 제가 딱 한눈에 봐도 한 15년은 됐어요, 15년. 이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딱 시동을 미리 켜놓고 있죠, 기사분이. 그러면 딱 타면, 저는 하여튼 좀 예민해서 그런가 그것만 타면 머리가 아파요, 이 배출가스 냄새 때문에. 그것 한번 검사해 보세요. 그것 분명히 한 5등급 나올 거예요. 본청만큼은 진작에 좀 교체를 해야죠,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냄새가 너무 심해요, 진짜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회계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그것은. 그런 데서 폐암이 발생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그리고 이 연현마을 환경 단속이요. 이것은 부지에 관한 것은 우리 환경과가 아니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그것은 경기도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이것도 제가 나중에 얘기할 건데 어쨌든 부지는 그렇고, 현재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한 번 걸리고 또 해 갖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가동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올 여름서부터 부분적으로 조금, 지금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것 이제 2차 승소해 갖고 조금 하다가 과태료 매기고 또 안 하잖아요, 지금.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현재는 지금 중단은 돼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런데 하루에 한 번 가서 순찰하고 뭐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저희가 혹시 불시에, 또 가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한 번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가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또 있나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업체 측에서 3년 동안,

강기남위원

과태료 200만원 내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조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지금 2심이 또 그쪽에서 승소가 됐기 때문에 전면 가동의 또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아무튼 이 제일산업 부지 때문에 우리 안양시도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몇 년 전부터 계속 임시사무실 운영하고 뭐 하고 순찰하고 뭐. 또 이 시민공원 조성을 730억 들여서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것 참……. 이게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나요, 거기다? 주거지역 아닙니까, 주거지역.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당초에는 아파트로 계획, 공영개발을 아파트로 했었는데,

강기남위원

예,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 앞에 경인고속도로가 있는데 거기의 소음치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방음벽을 또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 금액이 만만치가 않고 경인고속도로가 10년 뒤에 확장이 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해도 다시 뜯어야 되는 그런 예산낭비가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강기남위원

소음 때문에?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방음벽 설치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1번국도 보면요 1번국도 따라서 아파트들이 쭉 있잖아요. 엄청 시끄러워요. 제가 사는 대림대 앞의 휴먼시아아파트는 완전히 국도변에 그냥 딱 서 있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렇게 시끄러운데 그래도 가격은 엄청 비싸요, 그래도. 집이 없으니까. 전세는 아예 없고. 그런데 다 그래요, 다. 그런데 방음벽을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돈이 많이 들어서 이것을 공원을 만든다? 이것은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저희가 결정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강기남위원

지금 안양시 집값이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는데 공급은 안 되고. 이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도에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추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신경 써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필여위원

저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질의했는데요. 태양광 관련해서 답변서, 워낙 질의를 여러 분이 하셔 가지고 답변서가 같이 왔는데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주택용에는 3킬로와트를 지원하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3킬로와트를 설치했을 때 전기생산량이 한 달에 얼마나 되나요? 물론 일조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괄적으로 3킬로와트를 지원하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이 3킬로와트는 설치용량이고요. 거기에 따라 이게 일조량에 따라 굉장한 그, 받기 때문에,

김필여위원

평균 뭐,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평균……. 잠깐만. 한, 많게는 100도 될 수가 있고요. 아, 적게는 100 정도 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이 계산은 안 해봐서 그런데 다 합해서 100에서 150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과정에서 한 330을 쓴다 그러면 월평균 한 5만원 정도, 4만 5천원에서 5만원 정도의 전기료는 절감할 수는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사실은, 저희 집은 아파트이기는 하지만 전기요금이 공동전기료도 있고 개별전기료도 있는데 평균, 우리가 쓰면 한 5만원에서 한 8만원까지 되더라고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8만원, 예. 그 정도, 예, 예.

김필여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주택이잖아요. 주택에서 이게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글쎄, 훨씬 더 적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이 4만 5천원, 5만원이라면 엄청난 요금이 절약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절약이 될까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이게 이론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요. 발전량이 어떻게 될 건지, 이게 발전량 부분이 남쪽 방향으로도 맞아야 되고요,

김필여위원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다음에 흐린 날은 안 되고 밤에는 안 되고 이런 제약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전량에 보면 한 15퍼센트 정도? 그러니까 조금 그러한 제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계산치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김필여위원

실제로 이대로 되면 웬만한 개인주택은 2년 안에 그 설치비용을 다 회수할 수 있고.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20년간 사용한다면 이것을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생각보다도, 우리 1년 사업량이 15대란 말이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래도 다 채우지 못했어요, 생각보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올해는 15가구인데요, 지금 14가구를 했고요.

김필여위원

어쨌든 이것을 제가 쭉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예산서에는 예산서상으로는 시비 전액으로만 예산을 잡았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것에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현재는 국비․도비․시비 그러니까 자부담이 얼마 안 돼요. 진짜 120만원 정도면 이것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계산대로 다 한다면, 글쎄, 이 설치를 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폭발적인 신청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없어서 의아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반대로 미니태양광은 그 신청현황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보통 50가구 정도 생각했는데 76가구가 해서 또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미니태양광은 왜 국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내년 예산은 저희가 예산편성안 작성 당시에 도비지원이 없다고 그렇게 듣고 해서 저희가 시비로 작성을 했는데 11월 30일 날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한 6천만원 정도 규모로 1차 추경 때 좀 변경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 사업은.

김필여위원

그러면 어쨌든 자부담액이 확 줄어서, 자부담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20만원 정도였다가 지금 6만 5천원으로 줄 거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것,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내시받기로는 자부담이 또 20퍼센트를 받았습니다.

김필여위원

20퍼센트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래서 지금 자부담하는 부분이 약 12만원 정도로,

김필여위원

또 올라가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내년에는 좀 올라가게 됩니다.

김필여위원

참, 이것도 해마다 달라지니까 좀 그러네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어쨌든 기대효과를 보면 이게 설치를 하는 것이 절약이 많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미니태양광이 아파트베란다에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 민원이 상대 건너편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한번,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그렇고 이게 보니까 이 사업체가 직접 이렇게, 우리가 여기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그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하는 사람이 알아서, 그 업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상계처리를 하는 건가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주택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설치업체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자한테 가고 있고.

김필여위원

어쨌든 보조금은 그럼 우리 시에서 다 받아서 일괄 정산해서 그쪽으로 지원하고 있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본예산안에는 시비 전액으로 나갔던 것이 1차 추경에는 이제 도비로 해서 다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해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김필여위원

변경할 예정이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 안양시에서는 이것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것 태양광발전기도 주택용 3킬로와트, 최소는 120만원 또 많게는 보니까 예전에는 400만원, 500만원까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자부담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대여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안양시는 이렇게 주택용 태양광발전기 대여사업을 한 적이 있나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의외로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 내용을 알아보니까요 설치비용도 무상이에요. 초기비용 전혀 안 들고 월 임대료만 3만원대를 내게 되거든요? 그게 7년간을 납부를 하면 그것이 소유권이 무상양도돼요.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업체에서 자기들이 보조금을 정부를 통해서 받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면 우리도 예산 세울 필요도 없고 신청자하고 대여사업하는 사업자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수립 필요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한번,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한번 그것은 저희가, 그게 아마 「전기사업법」상 전기 어떤 그런 규정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보니까요 렌털하고 똑같아요. 7년간 유지보수, AS관리 등을 무상으로 다 해주거든요. 그게 월 사용료 3만원대만 납부를 하는 거죠, 7년간. 그러면 이게 보통 20년간 사용할 수 있다니까 그 나머지는 그냥 무상으로 쓰면서 전기료도 절감하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 같아서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좀더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그것도 같이 한번 알아봐서 같이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은 아까 잘 들었고요. 전기이륜차, 사업비가 다 신청된 거예요? 이제 신청 받을 거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니요. 그것은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아직, 받을 예정이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예정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감사 때 얘기했는데 수소차 이것 97대 늘어나면 아주 좋은데 이것을 어떡하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기조가 수소경제 활성화라 해서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저희 여건하고는 좀 안 맞기는 안 맞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했는데 저희도 지금 그린뉴딜이라든지 안양형 뉴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확보를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사실은요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훨씬 좋은 차예요. 왜냐하면 그게 스스로 이 수소가 들어가서 전기를 발전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충전하는 배터리가 있는데 폐배터리가 훗날에 우리가 이제 예산이 엄청 들어갈 게, 아마 전기차 폐배터리 그것에 대한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훗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지금은 전기, 태양열광 다 좋은데. 그런데 수소 이것이 굉장히 좋네요. 잘 만든 건데 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이것. 매연 아까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 97대 됐는데 앞으로 민원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것?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최대한,

정완기위원

부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현재 지금 수소충전소 부지 선정이,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도심화돼 있는 지역은 다 거의 똑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정완기위원

LPG 충전하나 수소충전소나 이게 더 위험하지 않는데 사람 인식이 꼭, ‘수소’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 수소폭탄 막 이런 것.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수소폭탄이라는 그런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인식이, 아닌데, 얘랑 틀린 건데, 전혀 틀린 건데 그 인지를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인지가, 그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 그런, 아까 얘기, 과장님 말씀대로 수소폭탄. 그러니까 얘랑 전혀 틀린 애인데.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도 어떤 홍보영상을 TV 쪽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인식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 전기보다 이 수소차를 많이 해야 돼요. 전기차가 많아지면 지금 우리 전기 딸려요. 급속충전하게 되면 전기료가 엄청나게 자동차에서 뺏어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수소가 가장 좋은 애인데. 이것 좋은 것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하는 방법을 시행,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리고 안양6동 대기오염측정소 있잖아요? 이게 최초설치가 ’93년인데 ’15년도에 교체를 했나 봐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그것 교체를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러면 만안구청은 머지않아 적용이 될 테니까, 제가 아트센터,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저희도 만안구청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그 지지물을 하루 종일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문제 때문에 만안구청은 그쪽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정완기위원

이게 지금 바로 옮겨야 할 그렇게 긴급한 건가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제 그게 건물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기계상의 문제로 인해서 측정치가 굉장한 오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옮겨줘야 됩니다.

정완기위원

이 지역에 이것 한 군데 하나밖에 없어요? 6동 복지센터 옥상에?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 주변에는 그것 하나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그럼 반드시 옮겨야 될 사업이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머지않아 검역본부 개발되면 다 이전해 갈 거라 ‘그때 하시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것 긴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까 또 좀 전에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강기남 위원님하고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아까 답변을 하셨을 때, 제가 이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검사기준. 아시죠? 여기 답변서에 주셨잖아요. 5등급, 3등급, 1등급부터 5등급 차이 기준점.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정완기위원

’08년 이전 출시된 자동차 배출가스 검수 20퍼센트 기준이에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08년 이전 차량이기 때문에 얘가 5등급이 설정이 된 거고 ’08년 이후는 배출가스 저감이 15퍼센트. ’16년 이후 차량은 자동차검사 합격률이 매연 배출량이 8퍼센트예요. 그것은 여기서 ‘입자상 물질’이라고 적으셨는데 PM이라는 애, 시컴둥이죠, 검은 애. 그래서 아까 버스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배출가스 타면 버너가 DPF에서 세게 태워줘야 되는데 안 타는 거예요. 버스 같은 경우는 그 전 차량이라 20퍼센트, 냄새도 나는데 겨울에는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차갑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이 나요. 여름에는 똑같은 것을 해도 덜 나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검사 내년부터, 녹스(NOx)라는 애 있죠, 질소산화물. 이 검사에 들어가서 경유차 합격되는 차 거의 없어요.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점점점점, 이 수소차를 이렇게 늘어나듯이 경유차는 자꾸만 줄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지금 현재 좀 줄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계속 줄게 돼요. 그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여기 보면 입자상 물질 있잖아요. 0.05그램퍼킬로미터예요. 4등급은 그의 절반이라고. 그렇죠, 과장님?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 정부시책에서는,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5등급 이외에 추가사업이 있냐?’라고 했을 적에 ‘2022년 초에는 저희 시에서는 5등급이 아마 사라질 겁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제가 ‘추후에 4등급이 할 예정이 있냐?’, ‘그것은 아직은 정부시책에서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이 5등급 사업이 끝나면 4등급으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은 생각도 있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래서 3등급까지는 괜찮아요. 4등급까지가 아마 추가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더라고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요.

정완기위원

그렇죠. 예산,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하여튼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있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5등급이 아까 그냥 없어진다고 하셨어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기준점에 대해서. 제가 웬만하면 이것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요즘은 DPF 저감체계, 플라즈마 버너라는 애가, 아시죠, 과장님? 3천도 이상, 5천도에서 그게 태워주는 거라고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 그게, 예, 자동차에 개발됐는지는 제가 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어쨌든 이게 검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점을 얘기를, ‘이렇게 해서 기준점이 얘는 통과가 되고 몇 퍼센트 해서 이렇게 통과가 되고 몇 퍼센트는 몇 년식 해서 안 됩니다’라고 답변 줘야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다음부터는 유의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어차피 검사는 교통정책과에서, 이 같은 과, 하여튼 거기서 관여를 하시지만 그렇게 기준점은 알고 계세요, 앞으로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소차 사업 선정을 97대 하셨으니까 충전소 빨리할 수 있도록 또 민원을 안 받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과장님.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기후대기과 김형섭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 제가 너무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답변서가 잘 온 것은 빼놓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요구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2021년 온실가스 명세서 모니터링 계획 작성 용역 수립내용을 받아보았습니다. 여기 부분의 지금 용역비가 900만원이 인상됐어요. 그렇죠? 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맞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인건비에 2천 4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책임연구원이 이제 1명 있을 것이고요. 연구원은 어떻게 해요? 연구원도 1명인가요? 연구원, 보조원 3명인가요? 33페이지 보세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각각 1인씩 쓰는 것으로 지금,

정옥

박정옥위원

예? 각각 1인씩이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각각 1인씩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인씩인데 여기 900만원이 증액된 게 어느 쪽 부분으로 증액이 된 건가요? 연구원 쪽으로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회의비 쪽으로? 그쪽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반관리비 쪽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연구원 쪽으로 아마 900만원 증액된 것 같은데.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인건비.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설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올해는 법규하고 지침이 개정되면서 과업일수가 좀 늘게 됐습니다. 그 사유로 해서 인건비는 2020년 단가에 맞춰서 했던 부분이고요. 과업이 늘면서 그러한 부분이 좀 증액이 됐던 부분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과업이 증액된 게 직접경비 43만 5천원, 회의비하고, 이게 지금 200만원이 안 되지 않아요? 연구용역은 매년 할 것 아니에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이것은 매년 하는 건데요. 이번에 과업 증가로 해서 인건비에서 그 참여율을 좀 증가를 시켰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참여?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예. 저희 참여율이 17퍼센트, 23퍼센트 또 30퍼센트 이게 과거였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업이 증가가 되고 또 재재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좀 세밀히 이것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참여율을 좀 올려 가지고 인건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900만원 인건비 안 올려주셔도 연구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지금 코로나19라 서로 다 안된다고 난리인데 연구용역비는 계속 올라가고 일반시민들은 지금 계속 아우성치고 있는데 이렇게 꼭 연구용역비를 올려줘 가지고 하셔야 되는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것을 명세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배출량이 안 맞으면 배출부가금을 또 저희가,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900만원을 안 준다고 배출량이 안 맞을 것 아닙니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니, 그런 부분에서 잘못될 부분을 또 환경부가 와서 현장실사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서 과업의 어떤 세밀함과 그런 과업증가분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높게 해야 되는 의미에서 참가율을 높여 가지고 이것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참가율을 높여 주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저는 항상 연구원 가서 보면 뭐 심의 들어가서 보면 연구원에 따라서 대표연구원이 있고 밑에 또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도 항상 용역비가 올라가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왜? 이분들은 물론 인건비가 비싸신 분들이겠죠. 그렇지만 그 사항에서 또 다른 분도 계실 것이고 꼭 그분만 선호할 게 아니라, 하시는 연구원은 다 거기서 거기서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어느 분이 더 자세하게 하면서 빨리 진행을 하느냐 이 차이와 늦게 차이하고 그것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을 늦춰가면서 돈을 더 주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횟수를 늘려 가지고 돈을 준다는 것은. 그 횟수에 맞춰 가지고 돈을 주면서 그 횟수에 맞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횟수를 늘려 가지고 하는 것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이 배출가스, 온실가스 산정이,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똑같은 말씀 하시지 마시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저희가 할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이 하겠는데 이 분야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논의 좀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아셨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다음은 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의 지원대상 선정방법을 제가 봤습니다. 이 부분을 봤는데 저소득층하고 일반인 가네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일반인은 20만원 지원을 해주고 저소득층은 60만원 지원을 해주네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올해는 5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0만원 더,

정옥

박정옥위원

일반인?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니요. 저소득층이,

정옥

박정옥위원

왜 줄었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니요. 50만원이었다가 60만원으로.

정옥

박정옥위원

아, 50만원 했다 60만원으로 10만원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선정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것은 그냥 접수 지원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접수 순서대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빠른 사람이 그럼 가져가는 거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늦은 사람은, 진짜 갈아야 될 사람은 못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 현장을 다 가보시죠? 접수가 들어오면 현장을 점검할 것 아닙니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것은 현장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일러 설치업체가 신청자하고 해서 서로 간에 설치를 한 후에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하기 전에는 안 나가 보시고?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 부분에서 또 저희가 같이, 국비․시비라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드리고 선정대상을 잘 하셔 가지고 소외감 없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다음은 주택태양광의 공동주택 미니태양광인데 이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도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보니까 동안구․만안구가 나눠져 있어요. 만안구가 워낙 주택이 많다 보니까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아마 홍보가 부족해서도 안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이게 조금,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동안구를 보면 주택태양광 설치도 동안구도 주택이 좀 많이 있는데 지원가구 수가 2가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홍보가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연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좀더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좀더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액 시비예요.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원래는 이게 국비․도비․시비인데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국비․도비가 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빠져 가지고 시비로 갔어요, 이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빠진 게 아니라 저희가 이것을 다른 사업처럼 국․도비를 받아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한국에너지공단 쪽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 쪽으로 연락 오면 저희 시비만 100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좀, 정부에서 지금 ‘태양광, 태양광’ 무척 하라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선호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러면 도비라도 좀 받아와 가지고 안양시와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니,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가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옥

박정옥위원

태양광에서 같이 저기 해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우리 시민이 설치를 했을 경우에 연락이 되면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저희 시비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치하신 주민분들은 국비․도비․시비를 받아서 설치를 하시는, 예.

정옥

박정옥위원

다 받아 가지고 하신다고요? 그러면 얼마 정도가, 만약에 우리가 100만원을 준다, 예산을 해준다 그러면 그쪽에서 그럼 얼마 정도 받아서 예산이 가는가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이게 설치비가 한 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정옥

박정옥위원

500만원 정도에 하면 저희가 100만원 예산,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해서 국비가 한 250만원 그다음에 도비가 30에서 한 40만원 그리고 저희가 100만원, 이것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20에서 25퍼센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재원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잘 선택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다음은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65세 되시고 홀로 되신 분들이나 취약계층들이 다니다 보면 이사를 다닐 수가 있어요. 이사를 다닐 수가 있는데 그럼 이사 다니면 동사무소에서 아마 이런 확인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를 가면 취약계층인지, 기초수급자인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런 타이머콕을 달아주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사 가고 나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동사무소에서 취약계층이나 기초수급자들 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이전을 하면.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타이머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없으면 달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다시 동에다가 해당 기초수급자 같은 분들이 이동이 됐을 경우에는 한번 좀 확인을 해 달라고 그렇게 연락을 해놓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안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어르신들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지금 이제 2천만원이 도․시비가 50 대 50이에요.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 부분도 이제 가구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는. 지금도 여기도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 어르신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사 가셨을 때 없을 때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철저하게 선정해 가지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선정서부터 이것 진행상황하고 또 사후관리까지 한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을 순서 있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필여위원

한 가지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과장님, 전기차 중에서 전기버스 대수를 내년에 40대를 하고 올해 29대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전기버스는 올해 19대를 할 거고요,

김필여위원

아, 19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내년에 40대를 할 예정입니다.

김필여위원

내년에 40대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예.

김필여위원

그 버스 생산업체가 어디 것이에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주로 저희는 현대차, 현대 버스로, 예.

김필여위원

현대 것으로 하는 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중고 버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19대는 다 현대 버스로 할 겁니다.

김필여위원

현대 것. 사실 그게 걱정돼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현대가 이제 ‘일렉시티’라고 해서 하는데 그게 점유율이 36퍼센트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에. 중국산 버스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거고요. 우리 안양만이라도 현대 것으로 하도록, 그게 배터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전기버스를 도입할 때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업체 측에 ‘국산버스로 해라’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이 단서를 꼭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그 부분,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현대 버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딱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이게 목적이 뭔가요, 과장님?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탄소포인트제 목적은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가정 내에서 에너지 감소를 통해 가지고 좀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보자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인 탄소를 줄이자. 그러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줄인다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 행동을 유발시키려고 하는데 과연 나라면, 과연 나라면 이렇게, 저도 가정주부입니다, 들어가면. 제가 ‘이것을 해볼까?’ 하면서 좋은 사업인지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뭐든지 어떤 정책이든지 역지사지로 ‘나라면 그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절약하면 절약한 만큼 포인트를 주고 인센티브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우리한테 그런 행동을 유발하려고, 절약하라고. 절약해서 전기 1년 동안 5천 포인트 두 번, 연 2회, 2만원이에요, 최대. 1년간 전기, 상수도 3천원 죽어라고 절약했어요, 1년간. 3천원 최대예요, 제가 다 검토해 보니까, 연간 줄 수 있는 최대금액. 도시가스 1만 2천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매달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일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더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감축률에 따라 최대한이요. 과장님이라면 ‘난방을 줄여가면서 이것 1만 2천원을 받아야지’ 이래 가지고 하겠어요, 아니면 ‘이왕 하는데 우리가 그냥 생활하는데 좀 만약에 줄어들기라도 하면 그냥 받겠다’라든가 또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서 많이 비워야 되는 이런 때는 이것 우리가 잘 사용 안 하는데?’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시겠나요? 과장님이라면 이것 가입해 가지고 상수도 절약해서 1년간 최대 3천원을 받기 위해서 하시겠나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저도 가입은 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요 가입하는 목적을 묻는 거예요. 온실가스, 탄소를 줄이자는 이런 거대한 거창한 환경보호의 목적이라면 그냥 가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절약을 해 가지고 이 돈을 받겠다고 포인트를 받겠다는 목적이었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저 같은 경우는 전자로 말씀드리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냥 하신 거죠. 과장님이 이 금액을 받기,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니요. 저는,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연간 주는 이 금액을, 예? 전기는 1만원, 1만원 두 번이네요. 6월에 1만원 지급하고, 절약이 되면 1만원을, 그것도 10퍼센트. 내가 2년간 했던 것을 평균을 내어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이게 절약이 되면 1만원씩 두 번 주겠다, 이것을 받기 위한 목표로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어느 뜻인지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나는 ‘너무 이것은 어이없다’ 이런 생각이, 도대체 이런 정책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온실가스 감축은 주민분들이 시민들이 같이 동참을 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자발적으로, 그렇죠. 동참해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 동참을 안 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인으로는 작용을 못 한다. 저는 이것을 2만원을 최대한 1만원, 1만원, ‘상수도 내가 절약해서 지구를 살리고 온실가스 이것,’ 이런 인식으로 ‘아, 인센티브가 있으면 나도 동참을 해야지.’ 해서, ‘절약해서 3천원을 받기 위해서 수도요금도 절약한다’, 나는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또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처음 실시한다 그랬는데 올해 처음인가요, 이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야! 이것도 1년 2만 5천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저도 운전을 하지만 과연 연간일수분에 총주행거리 해 가지고 기준점을 삼아서 이것을 내가 찍어서 올리고. 이게 지금 ‘운영기간’이 아니네. ‘운영기관’인데 잘못 쓰셨네, 답변서에. 한국환경공단에서 도대체 어떤 아이디어, 거기다가 올리세요. 이게 너무 어이없다고요. 이것 이렇게 누군가, 그냥 이것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라면 할까?’ 하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 예를 들어 제가 직장이 지방이고 이랬을 때 좀 멀었단 말이에요. 많이 하다가 갑자기 옮겨서 가까운 데 왔어. 자동차 운행, 지금 여기 ‘비사업용 승용․승합자동차 소유자’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런 사업이 아니라도 내가 그냥 저절로 절감이 돼, 내가. 내가요, 자동차가. 그러면 ‘어? 이것 이왕 내가 하는 건데 이런 게 있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간 2만 5천원이지 ‘내가 2만 5천원을 받기 위해서 주행을 줄이겠다. 나 절약해야지.’ 이렇게는 될까요, 과연?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어떻게 시민 동참을 이끌어낼 것인가?’, 지금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과연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려는 목적은 좋지만 바람직한 행동이 이끌어지는 유인으로써는 아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너무 참여자들이 참석 안 해,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 정책이 너무 이상적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이상적인, 실질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가입하는 이런 목적과 뜬구름 잡기식으로 이상적인 목표 이것 정도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모든 사업 중에.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나요? ‘연간주행거리 찍어서 내가 절약을 해 가지고 연간 2만 5천원을 받아야지’ 이러고 지구를 살리,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꼭 돈의 목적보다는요 그런 어떤 의식,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부터 좀 할 부분이 주민 의식개혁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자발적이어야 되지 이게 안양시에서 작년에 32명, 참여자 54명 중에 해당이 안 돼 가지고 주행거리에 32명을 지급했다 이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32명, 안양시 전체인구가 얼마인데 지금 32명 해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것은, 그것은 어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구가 살리고 탄소가, 탄소배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것 아니라도 이런 정책, 그러니까 유야무야한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 아니라도,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 쓰고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국가가 아닌데요? 도비․시비, 아, 국비 50퍼센트를, 50퍼센트를,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국가에서 쓰고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올리세요, ‘어이없다는 반응들이 많다’ 이렇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올리셔야죠, 정책을 해보고. ‘나라면 이렇게 하겠냐?’ 그냥 하고 있는 중에 ‘어머, 이런 것.’ 그러고도 의식이 있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런 것 왜 하지? 1만원 받으려고 이것 난방비 절약하나, 1년간?’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 분도 계시니까요, 예예. 하여튼,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당연히, 이게 다 읽어보니까 제가, 이것은 바람직한 지구 살리는 행동유인으로써 작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만.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요. 보일러 저녹스 2017년부터 지금 일반 2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 시설 업자들, 제가 저희 집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한 달 전에 제가 바쁘게 바깥에서 일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보일러가 안 돼서 내가 기술자를 불렀죠, AS. ‘귀뚜라미’예요. 귀뚜라미 AS를 불렀는데 와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애들만 있는데. 그래서 전화 와서, 2015년에 바꿨거든요? 그때도 한 75만원 들었을 거예요. 70만원 들었나? 그랬는데 2015년인데 부품이 없다는 거예요. 3일 있다 온대요. 그러니까 추워요. 내가 머릿속에 막 생각이 되는 거야. ‘이게 부품이’, ‘아니, 5년 된 건데 부품도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부품이 오기는 오는데 3일을 지나야 온다는 거예요. 그럼 판단을 제가 할 때 3일간 집에, 감기도 걸릴 수 있고 지금 보일러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새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권장하더라고요, 저한테. ‘새로 바꾸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바꾸려면 얼마 드나요?’ 그랬더니 75만원이 든대요. 그래서 ‘이게 부품값도 만만치 않고’ 막 이러기에 5년밖에 안 된 보일러를 제가 교체를 했어요. ‘네. 그럼 바꿔주세요.’ 딱 이러고 전화를 하고 ‘바꾸는 것은 어떡한대요?’ 금방 바꿀 수 있대요, 오늘 저녁까지.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요새 샤워도 못 하고 3일간 부품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떻게 돼. 그래서 내가 딱 집에 가서 돈을 드리려고 하니까 20만원 이것을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20만원 지원금을요. 그래서 내가 딱 그랬어요. ‘이것 말씀하셨지 않았다, 전화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전화로 왜 말씀 안 하셨, 그러면 95만원이네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럼 아까 전화로 ‘보일러 값이 얼마입니까 그럴 때 왜 75만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저는, 이제 길어지니까 각설하고 이 20만원을 정말 보일러를 놓는 가구한테 혜택이 전혀 안 돌아가고 이 보일러, 말하자면 시설 하는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문외한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내가 물어보니까 우리 옆집도 70만원 똑같이 했다는데 갑자기 95만원, 그렇게 되면 95만원으로 갑자기 뛴 거예요. 지원을 자기네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알죠, 알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전공분야는 빠삭하지만 비전공이고 전혀 모르는 기술적인 문제고 보일러값 그런 것을 어떻게 따져요, 제가. 부르는 게 값이고. 그러고 20만원 지원금이 있으면 또 그분들도 설치하는 데, 그것 읽어보세요. 쪽지 갖다드렸네. 읽어보세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아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것 저에 대한 답변 쪽지인 것 같은데 읽어보세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때는, 2017년도에 하셨다 그랬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아, 제가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15년에.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15년, 5년 전에.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15년도인데 지금은 이게 워낙 선전에 많이 나와서 ‘지구를 지키는 보일러’ 이런 식으로 해서 20만원씩 준다는 게 다들 인식이 돼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요. 인식이, 아니, 인식이 돼 있는데 그게 그분들한테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래위층에 사는 저희 남동생 집도 1년도 안 됐는데 했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았대요, 얼마, 일반보일러로 놨는데. 그런데 이게 갑자기 확 뛴 거예요. 그러면 뛰는데 그분들한테 시설 해주는 분들한테 가는 게 아닌가. 이것을 하여튼,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예. 하여튼 그것을 부위원장님 말씀 제가 어떤 말씀인지 아니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어요, 저한테. 오니까, 왜냐하면 부분 교체할 수도 있고 5년이라면, 저는 10년 정도는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5년 된 것을 부품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그분한테 따졌더니 그것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잘못은 받아내고 돈은 냈어요, 제가. 왜냐하면 ‘나를 왜 판단력을 흐렸냐? 나는 부품이, 누가 3일 동안 세수도 안 하고 이렇게 하겠냐, 뜨거운 물로.’ 이래서 내가, ‘설치하시오’ 그랬는데 나는 느낌이 이분들은 5년 단위로 어디, 나 말고 다른 데도 가도 자꾸 설득해서 하는 이유는 이 20만원이 본인들한테, 나한테 쓰라 해서 사인해서 본인들이 받아 가는데 합리적인 의심이 갔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예,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철우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철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우수부서 평가시상금 3년간 지급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박정옥 위원님께서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사업내용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박정옥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용역 3년간 자료,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용역 내용, 202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세부내역 서면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박정옥 위원님께서 재활용선별장 및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유지보수비 내역과 그다음에 파쇄기 수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대형폐기물 파쇄기는 한 번 수리했다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이것을 사용하다 보면 칼날이 마모된다든지 소모된다든지 아니면 그 컨베이어벨트가 파쇄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유지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1억 2천 중에 선별장 도로 바닥포장이라든지 다른 보수비가 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활동방법, 단속반 단속실적,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임차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 및 차량 사양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이호건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집행현황,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용역 세부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202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업체별 원가산정, 인력 현황, 예산증감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각 동 건전지수거함 비치현황과 폐건전지 교환사업 사업계획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코로나 영향으로 2021년도에 알뜰나눔장터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8년도 알뜰나눔장터 실적을 보면 16만 9천명이고 2019년도에는 21만 2천명입니다. 이것 알뜰나눔장터는 우리 시 자원재활용 정책 중에 잘되는 정책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연말에 코로나 백신도 보급되고 내년 상반기에 상황이 바뀌게 되면 4월부터 바로 알뜰나눔장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약국에서 수집한 생활계 폐의약품이 소각장에서 소각 가능한지, 별도 소각도 가능한지, 아니면 또 효율성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폐의약품은 안양시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소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각장에 소각을 하고 있고 우리 소각장은 생활폐기물 위주로 소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소량의 폐의약품을 소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동식카메라 신규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과 그다음에 단속방법, 설치효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폐건전지 교환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재활용박물관 활용해서 근로자휴게실로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해당 사진, 사업내용, 필요성 등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플라스틱 민간대행처리 용역 사업비가 50퍼센트 증액되었는데 최근 3년간 민간대행업체 현황, 예산집행내역, 플라스틱 처리과정, 용역감독 자료, 2021년 원가 산정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강기남위원

예, 자료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202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산출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정완기 위원님께서 적환장 탈취제․살충제, 세차장 약품 구입 최근 3년간 자료와 효과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정완기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상차시설 교체사업 산출내역, 이것은 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자료로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고맙습니다. 또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자료로 볼게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RFID 종량제 기기 설치사업에 대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자료로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공동,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자료로 제 것은 볼게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철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자원순환과 이철우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우수 동 평가시상금 170만원이 3년간 계속 똑같이 동일하게 있어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170만원이 3년간 동일,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포상금은 똑같습니다, 금액은.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보니까 여섯 동이랑 또 동안․만안 환경위생과랑 받고 그랬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는 데서만 계속 최우수 가고 우수상 가네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게 동의 담당자나 구에서 적극성이 있는 담당자가 할 경우에는 적발도 많이 하고 또 단독주택이나 6동 같은 데는 아무래도 무단투기가 발생이 많으니까 적발건수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건수?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이게 무단투기만 평가를 한 게 아니라 배터리라든지 우유팩 수거실적, 그다음에 정화활동이 있습니다. 동에서 도로 입양해 가지고 정화하는 활동 이런 것을 좀 복합적으로, 여기에는 이렇게 표시돼 있는데 여러 가지로 같이 평가를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 평가자료를 같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 부분에서 주택가가 많은 데는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고 계셔요, 보면. 지금 비산3동에도 주택이 많고 빌라들이 많고 관양1․2동도 그렇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무단투기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안양6동도 주택가가 많다 보니까, 여기는 상당히 부지런하신가 보네, 우리 동에 계신 분들이.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적극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거기의 사회단체장들이랑 다 같이 합세하여 하겠죠, 쓰레기 청소를.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조금, 저는 그래요. 이 부분에서는 그냥 우리 직원들을 사기를 띄워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조금 더 많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70만원 섰지마는 내년도에는 추경이라도 좀더 올려서 각 동마다 이런 분위기를 더 세워주면 동에서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셔 가지고 누구나 같이 우수상이 갈 수 있게, 장려상도 받을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다음은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이게 신규사업 맞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신규사업에서 도비․시비에서 1천 200만원인데 이 부분이 3대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가서 많이 관리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무단투기를. 그런데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말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쓰레기 버리면 안 됩니다’ 하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거기서 간단한 멘트는 나온답니다. 센서가 감지를 해서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지역에 무단투기 금한다’든지 이런 멘트가 나올 수 있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나오면서 카메라를 찍어 가지고 만약 그분이 또 그것 한다 그러면 그것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먹일 거잖아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 부분에서 기곗값이 귀해 가지고 또 소외되지 않게끔 기곗값을 뽑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 부분에서도 제가 또 용역에 대해서 뽑아 봤는데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자료로 하고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철우 자원순환과장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첫 번째 질의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부분인데요. 이 단속활동 방향을 보면 총인원이 39명, 직원들이 21명 또 기동반이 18명 편성돼 있다고 지금 자료에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 21명이 다 투입된 경우가 있어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전체는 못 나가고요,

이호건위원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연인원으로 따져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호건위원

상시 단속인원은 몇 분입니까?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상시……. 저희들은 일도 해야 되고 스스로 아침에 이제,

이호건위원

아니, 직원들은 빼고. 지금 우리 설명서에 보면 조기순찰 및 새벽단속에 두 분이 배치돼 있고 야간단속에 네 분이 배치돼 있고. 이 6명은 상시인력이죠?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호건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직원들이 수시로 교대로 나가서 그때 사안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렇게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상시 일상적으로 나가서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나가서 처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을 단속도 ‘야간에 어느 지역에 몇 시에 많이 무단투기가 있더라’ 그러면 직원들이 또 나가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호건위원

우리 안양시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이 쓰레기 무단투기예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구역별로 나가서 이것, 실질적으로 무단투기하는 지역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거의 다. 그 자리에다 그냥 한단 말입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지역별로 고정적인 자리가 대부분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안 하면 깨끗한 우리 안양시 도시환경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력으로는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 자원순환과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청의 또 청소행정팀도 하고 동에서도 또 하기 때문에, 예.

이호건위원

그렇게 된다면 구청, 동하고 어떤 이런 단속계획을 로드맵을 만들어서 해야지만 이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것 서로 협조해 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살수차 관련 부분입니다. 이 살수차가 일일 사용금액이 55만원이에요. 그렇죠? 대당.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 기간 안에 운행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책정돼 있는, 지금까지도 지급했던 부분이 55만원이에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이호건위원

60일간 이분들이, 살수차를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데 하루 종일 이 살수차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날은, 운행횟수에 거기 보면 한 5회 정도, 하루에 물 한번 뿌리게 되면 5회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때는 폭염에, 2시부터 3시까지다 그럼 집중적으로 그때,

이호건위원

보통 몇 시간 일하죠, 살수차 운행을?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오전․오후로 나눠 가지고 8시간 다 운행을 하고 있답니다.

이호건위원

8시간 운행을?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계속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린다든지 그날 폭염주의보가 좀 있다든지 하면 운행을 요청을 하면 그때 하루 종일 운행을 하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요청을 안 하면 이분들은, 그러니까 업무지시를 안 하면 살수차 운행을 안 한다는 거네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운행일지하고 확인해서 저희들이 그만큼 임차비를 주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호건위원

그런 것보다도 기준을 또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 살수차가 우리가 60일 동안에 임차해 쓰는데 업무 나갔을 경우에 이분들이 물의 용량은 어느 정도 사용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것 같이 탑승해서 따라나가고 탑승해서 미세먼지 날리고 하는 지역을 하나하나 우리 공무원들이 옆에서 지시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노선을 정해 줍니다. ‘어느 노선에 나가서 좀 살수를 해라’.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하루에, 지금 말씀하시는 8시간을 한다는데 8시간 계속 물 뿌리고 다닐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여름에 보더라도 잠깐 더운 시간에 두세 시간이면 모를까. 그러면 이것을 하루에 임차해 쓰는 데 55만원인데, 또한 차량도 최신차량도 아니에요, 이것. 2006년도, 2009년도 차량인데 이 살수차 한 대를 구입하는 가격은 얼마에요? 아세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글쎄, 가격은 제가, 우리도 살수차가 3대는 있는데요. 우리 차 갖고는 안 되니까,

이호건위원

그것 갖고 안 되니까 이것을 임대를 또 한다 이거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추가로다가 임차를 또 한 겁니다, 이게.

이호건위원

그럼 우리 차를 어떤 형태로든 근무시간을 좀 늘려서 물론 수당을 더 나가더라도 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요, 이게?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우리 살수차 같은 경우는 진공차하고 또 같이 운행을 하니까 그분들이 진공차도 운행하고 시간 날 적에 봐 가지고 그날은 또 살수차를 운행하고 이렇게 교대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60일 일하고 하루에 몇 시간 일 안 하는데 6천 600만원이라는 세금이 빠져 나가는 게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이것.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이게 장비가,

이호건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그냥 6천 600만원, 살수차 2대 써서 물 뿌린다는 관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세운다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것 좀 점검을 해보셔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죠. 작년에도 우리 6천 600만원 지급했으니까 올해도 지급하고 재작년에도 6천 600만원 지급했으니까 지금도 지급,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잖아요, 공직자가. 이것을 차량가격 대비 좀 비교도 해보고. 지금 있는 살수차 3대가 돌아간다며요. 그분들의 추가된 인건비 부분도 있지만 그 기간에 따라서 기간제 인력이라도 써서 하면 이게 엄청난 이익이 될 텐데 이것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이 기간이 60일이기 때문에 우리 살수차가 커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요,

이호건위원

그런데도 엄청난 세금낭비라고 생각합니다, 6천 600만원.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내년에는 내실 있게 더 검토해서 잘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다음은 세 번째 질의 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부분인데 용역보고서가 이것 매년마다 하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용역보고서는 자료를 안 주셨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이번에 자료는,

이호건위원

양이 많은가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책자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매년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의회도 보냈을 것 같은데 다는 못 드리고, 그게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시면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기억하고 계신, ’20년도 것은 용역보고서가 지금 나왔죠? 이것도 나왔나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이호건위원

’19년도, ’20년도 개선할 점 뭐 알고 계신 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20년도 올해 용역을 하면서 평가위원회에서 여기 심의를 하고 평가지표도 이제 평가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했는데요. ‘이것을 1년에 한 번 평가할 게 아니라 두세 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하반기 두 번 나눠서 하면 또 용역비 더 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의 계획은 저번에도 말씀하신 현장평가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홍보실에 SNS 설문조사하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해서 표본을 더 많이 늘려서 좀 자세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것 정답은요 시에서 직영하면 용역 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직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못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직영은 좀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도 많고,

이호건위원

그러니까요. 직영을 하면 문제점이 없는데 이것 용역 평가해봐야 고쳐지지 않고 그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관련돼서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용역. 이 부분이 또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이호건위원

저는 별개라고 생각 안 하고 같이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수집․운반뿐만 아니라 안양시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부분도 들어가잖아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려면 더 큰, 진짜 광범위한 용역이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시에 5년 동안 어떻게 방향을 갈 건지, 폐기물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절감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지 세부적인 계획까지 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이호건위원

아무튼 감사 때도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정은 하시되 지금 현실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부분도 답답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셔서 좀 최대한으로 개선될 수 부분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과장님, 안양시 청소환경을 책임지고 계셔 가지고 엄청 고생이 많으시고요. 참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동식 감시카메라 무단투기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이 기계가 상당히 비싸요. 한 대가 400만원이에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것을 예산을 본 기억이 있는데 ‘이상하다?’ 했더니 자료를 주셨네요? 스마트시티과에서 이 기계를 작년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똑같은 형태예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작년 것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아니, 스마트시티과에서 구입한 거랑,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같은 기기랍니다, 예.

김필여위원

똑같은 거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게 이동형이라, 사실은 이게 이동형이니까 분실될 염려도 있고. 그렇죠? 또 이것을, 뭐랄까, 훼손될 수도 있고. 이게 왜냐하면 높이가 우리 보통 CCTV 카메라 설치위치보다 더 낮아서 여러 가지 그런 우려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것 하시면서 그쪽 스마트시티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 어차피 거기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지만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에서 한 건가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이 설치를 한 것은 아니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김필여위원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작년에 설치된 것 있잖아요, 3대가. 스마트시티과에서,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아, 예예.

김필여위원

똑같은 이 형태가 3대가 설치됐어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아, 네, 네.

김필여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스마트시티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필여위원

거기서 해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정보가, 이제 여기 무단투기를 하면 미연에 방지도 하지만 버렸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잖아요. 이쪽으로 자료가 안 넘어와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이게, 저희들도 이것을 미리 설치하려고 하다가 고민한 부분이, 물론 신원이 확인이 되면 과태료도 부과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경각심 그다음에 예방효과, 감시한다는 그런 것으로 좀 효과가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3대 설치해 볼 그런, 시범사업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김필여위원

도비가 30퍼센트인가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30퍼센트가, 예,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김필여위원

하여튼 먼저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한 예가 있으니까 그 효과를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사업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모른다고 하시니까 좀 그러네요. 어차피 이것도 스마트시티과에서는 사실은, 글쎄요. 그때는 사업계획을 세우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이것을 선정한 것 같았는데요. 어쨌든 설치해서 운영해온 결과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니까 나중에 다음번에 또 임시회 때 혹시라도 자료를 좀 수집해서 하시고요. 이게 지금 바퀴가 달린 이유는 여기서 상습 무단투기지역이라서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거기가 정화되고 깨끗해지면 또 다른 심한 곳에 옮겨서 또 쓰고 그럴 계획인 거잖아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기존에 설치했던 것들이 그렇게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하고 있는지? 그러고요 이왕 만약에 이것 설치해서 하게 된다면 과장님께서 스마트시티과에서 하던 것도 같이, 사실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이것을 설치했고요, 또 관리랑 이런 것 체계도 동일해야 되는 거지 나눠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그 3대까지도 이쪽으로 승계받아서 함께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협조해서.

김필여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실시간 이렇게, 우리가 왜, 여기서 모니터링하는 요원들이 있잖아요. 실시간, 보고 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녹음된 멘트가 나가는 건가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이제 센서가 작동을 하면 사람이 그 지역을 오면 무단투기, 뭐 구분은 못 하겠지만,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녹음된 내용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센서가 작동해서 멘트가 나오는 거죠.

김필여위원

그럼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들리겠네요? 물체만 감지하면?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최대한 너무 크지 않게 이렇게 해서 거기 오는 사람, 바짝 다가서는 사람들한테만 그 멘트가 나오게끔 그렇게 좀 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나중에 우리가 현장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고요. 폐건전지 교환사업에 대해서는요 이게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일찍 시작한 데도 많은데 우리는 이제 내년부터 시작하겠다는 거네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이게 폐건전지를 20개를 갖고 오면 규격에 상관없이 수량으로만,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무게는 1킬로, 예를 들어서 큰 것도 있습니다, 9볼트짜리.

김필여위원

큰 것 있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김필여위원

큰 것은 1킬로?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김필여위원

건전지 작은 유형이, 글쎄, 몇 개를 모아야 1킬로가 나갈까요? 하여튼 이제,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20개 정도로 해서 1킬로 정도 나온다고 보고, 예.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것을 교환을 하려면 또 동행정복지센터를 가야 되는데, 사실 이것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는 자그마한 것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것이 유익하거나 이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모으는 것, 동행정복지센터까지 가기 어려울 때는, 사실 아파트 내에는 이게 수거함이 있잖아요. 아시죠? 이렇게 기다랗게 생겨 가지고 폐형광등 있고 그 밑에 건전지 넣는 것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오래돼서 굉장히 망가져 있어요. 그 자체가 폐물 정도의 수준이에요, 고물 완전히.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물어봤더니 그것을 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녹도 많이 슬고, 사실 그런 것도 좀 깔끔하면 우리가 또 인식도 많이, 눈에 띄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폐건전지, 그때 캐나다인가 갔을 때요 아마 나이아가라 주변에 있는 환경청이었는데, 그냥 간단한 동그란 통이에요. 노란 색깔로 해 가지고 건전지 모양으로 아주 디자인이 예뻐요. 그런데 거기는 중간에 구멍을 뚫어 놓고 건전지를 넣는 거죠. 그런데 왠지 건전지를 거기에 넣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뭘 교환을 하고 이 번거로운 일보다는 사실은 스스로 ‘아, 저기 폐건전지함이 있네? 저기다 넣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사업하실 때 그런 수거함을 좀 확인해 보시고, 이것도 시대적으로 좀 디자인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보면서 ‘여기다 갖다 버려야 된다’라는 인식을 재활용쓰레기 버리러 나올 때 그것을 눈에 띄게 자꾸 보면서 인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사업을 계획하실 때 점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건전지수거함은 한번 검토해 보고요. 이게 또 주의해야 될 게 가끔 화재가 발생합니다, 건전지수거함에서. 특히 수은전지 같은 경우 함부로 버리게 되면 가끔 불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관양2동사무소 건전함에서도 불이 나 가지고 현관이 탔는데 굉장히 그래서 주의를 요합니다.

김필여위원

그게 재질이 플라스틱 같은 거랑 이런 것 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철 소재로 해서 하면 불이 안 나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불이 나면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치니까. 특히 타 지역 같은 데는 재활용선별장 같은 데에 그게 섞여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건전지가. 휴대폰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화재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거함 하더라도 좀 주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필여위원

예. 어쨌든 수거함은 그런 것 고려해서요 좀 깔끔한 디자인으로, 우리가 청소행정을 할 때 좀 독보적으로, 좀 돋보이도록,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것도 좀 한번 검토해주기 바라고요. 또 근로자휴게실 이것을 재활용박물관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게 어디인가 궁금했는데 선별장이잖아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선별장이 2층으로 돼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2층에 올라가면 거기서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렇게 분류해서 떨어뜨리는 거기를 지금 리모델링하신다는 거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아니, 그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옛날에 재활용박물관으로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 선별장 말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선별장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여기는 선별장 내의 휴게실이라 그래 가지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선별장하고 컨베이어벨트 옆에 끝에 붙어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옆에? 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그것을 1억 5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휴게실 세 칸을 만들겠다는 거네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여기가, 이 노조가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민노총하고 선별장노조하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저기 저쪽 적환장, 수도권매립지 가는 데는 또 한노가 있습니다, 노조가, 예.

김필여위원

한노도 있고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이쪽 선별장은 또 민노에서 운영하고, 민노가 있고 두 군데가 노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김필여위원

그럼 여기는,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민노총과 선별장노조 분리사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거기 같은 근로자더라도 노조들끼리 또 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저런 요구를 해서,

김필여위원

그럼 선별장노조는 한노총인가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거기는 민노입니다, 선별장은.

김필여위원

아니, 그런데 같은 민노총인데도 분리해서 사용해요? ‘남자’를 두 칸으로 만드네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선별장에도 2개 노조로 나눠져 있답니다, 이게 또.

김필여위원

그런가요? 몇 명 되지 않은데도 이렇게 나눠져 있군요. 하여튼 나중에, 저희들도 여기 자주 방문하는데 이렇게 공간을 활용해서 복지 쪽으로 이렇게 개선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다 되면 저희들 위원회에서 방문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플라스틱류,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마지막인데요. 플라스틱이 중국에서 수입해 가던 것이 이제 중지되고 나서 이런 대란이 생겼잖아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게 플라스틱이 그 대행업체가 한 군데에서 우리 안양시 전체를 커버하네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에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까지는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공동주택에?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용역비를 우리 시에서 주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우리 선별장에 다 수거를 해서 거기서 선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들어오게 되면서 포화상태라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만 별도로 해 가지고 민간업체에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민간업체는 이것을 가져가서 재활용 만들거나 다른 것으로 만들어서 또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는데, 예전 같으면 우리가 이것을 돈을 받고 주었잖아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제는 주고 돈도 주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원가산정할 적에 금액 같은 것은 다 산정해서 톤당 어느 정도 적정한지 그것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포함돼서,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갖고 가서 매각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지. 그런 것 반영해서,

김필여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를 받고 있어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원가산정 용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작년 2019년부터는 한국에코산업주식회사랑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톤 양이, 처리량이 2018년도 비하면 그 처리량도 훨씬 많은 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이 더 쌌었단 말이죠. 처음에 동양환경에서 하던 것을 이 한국에코산업주식회사에서 자기들이 계약을 맺기 위해서 저렴하게 일부러 이렇게 액수를 낮춰서 계약을 한 건가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입찰을 하니까,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되고 나니까 가격을 엄청 상승시키네요? 2020년도에서는 거의 한 2억 5천 정도 상승했고요. 내년도 사업에서도 7억 1천,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이게 아마 갖고 가서 매각해 가지고 수입이 안 되면 좀 가격은 틀려질 수 있을 겁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정부에서는 폐플라스틱 수거라든지 재활용의 60퍼센트를 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또 좀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폐플라스틱이 SRF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고형연료로 태우는 거잖아요,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들. 재활용되지 않은, 말하자면 깨끗하지 않고 다시 재활용 가치가 낮은 것들은 그냥 태워서 소각시키는데 그것을 가지고 재활용을 한다고 재활용 비율에 포함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절대로 60퍼센트에 달하지 못하는데 재활용이 60퍼센트 된다고 이렇게 정부에서는, 뭐랄까, 좀 확대해서 자기들을 변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자체에서 어떤 이런 것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요. 그래도 정부에서 좀 잘한 것은 뭐냐 하면 내년부터, 바다에 그, 부표 있잖아요. 그것을, 스티로폼 그런 것을 전혀 못 쓰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플라스틱으로 해서 이제 그것들이 잘게 쪼개져서 동물, 거북이라든지 큰 어류들이 먹어서 폐사하는 경우 있잖아요. 굉장히 배를 갈라 보면 어마어마한 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을 좀 예방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다행스럽고요. 어쨌든 우리도 이제 이 ‘에코산업’, 제가 전에 한번 알아보니까 그래도 여기는 굉장히 처리과정이 투명하고 아주 시스템이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규모도 크고 처리시설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단가가 비싼 것이 좀 흠인데 이런 것들, 저희들도 과장님께서 ‘에코산업’, 경기 평택시에 있는데요.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확인 다 하셔야 돼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게 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이 얼마나 잘 처리되고 정말 재활용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다 봤고요. 이제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자료 보면 이제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돼 가지고 이게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네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수집․운반 대행사업이? 다 인건비로 늘어났던 거네요, 그러면.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인건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폐기물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재건축 지역 거기에는 차량이 또 한 2대 정도 늘었습니다.

정완기위원

폐기물 이것 이렇게 하면 늘지. 잘 알겠습니다. 자료 보고 하고. 그럼 자료로 이것은 보고요. 적환장 탈취․살충제. 이것이 지금 적환장 내 악취는 감소했다 하는데 그래도 좀 얘기를 하시던데, 이게 악취가 좀 많이 그래도 난다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기압이 저기압이라든지 그런 날은 냄새가 좀 나기는 납니다. 그래서,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게 약품을 바꿔본 거예요? 바꿔본 적은 없어요? 그냥 쭉 이것을 쓰는 거예요? ’18, ’19, ’20년?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3년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올해 일부 바꿀 생각 있으세요? 한번 써보실 의향?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올해는 그렇고 더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정완기위원

아니, 있으면.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역구가 아니라서 관심을 조금 가졌는데 보사환경 오니까 자꾸 이게 눈에 들어오네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약품을 한번 바꾸면 될 것, 이것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것 냄새나는 것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이 생각해도. 그래서 이것 계속해 3년 동안 이렇게만 써왔다고 하니까 한번 일부라도 하면, 특히 여름에 많이 난다고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아무래도, 그쪽 음식물이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 가기 전에 임시적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냄새가 나기는 납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약품을 올해 한번 검토 좀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상차시설 교체군요. 내가 아까 잘못 봤구나. 1대가 교체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3대가 있는데 2004년도에 3대를 그 압축시설을, 상차해서 압축해서 이제 매립지를 갑니다. 그것을 3대를 설치했는데 3대가 사실은 다 노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일단 1대만,

정완기위원

이번에 일단 1대 하는데 그러면,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교체. 예, 연차적으로.

정완기위원

연차적으로?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완기위원

내년 ’21, ’22년도에 연차적으로?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정완기위원

나는 그게 3개가 있는데 오래됐는데, 아까 제가 보기에는 ‘왜 1개를 더 증축을 하지? 바꾸지, 차라리.’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료 잘 주셔 가지고요 다 이해됐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 원가산정, 공동주택 재활용가능자원이죠. 용역 있잖아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것 몇 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나요, 이 용역을?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매년 계약하는 겁니다, 이것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매년이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매년 기초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 용역은 거기에 그것만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시면 공동주택 플라스틱 민간대행 용역도 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면서 비닐봉투를 다 또 제거를 합니다. 그것은 소각도 못 하고 별도로 민간위탁업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또 용역 산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음식물 협착물 민간대행 처리용역이고, 그다음에 선별장에서 재활용 분리하고 남는 잔재가 또 많이 나옵니다. 못 쓰는 것들, 쓰레기 이것을 또 처리하는 용역까지도 산정을 해서 여러 건이 묶여 있습니다, 이 용역비에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 이 용역비에?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여러 가지가. 그런데 매년 한다고 하니까,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매년 계약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크게 해마다 달라지는 것이 없이 비슷하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용역비는 매년 들어간다? 그게 조금,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게 이제 단가도 틀려지고 매년, 그래서 유류라든지 가져가는 업체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해마다 뭐가 크게 달라진다든가 이런 게 없는 데도 불구하고 원가산정 용역비는 매년 2천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한 번 했으면 이게 살짝 변화가 있고 이러면 용역 할 때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런데 톤당 단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거리에 따라서 또 어느 업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거리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작년에 했던 것과 올해 했던 게 확확 바뀌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단가라든지 유류가라든지 이런,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가져가는 업체나?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이게 변하니까,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변화가 확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닐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용역 같은 것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매년 뭐가 이렇게 달라지나? 어디로 가지고 가고 하는 게, 이동이?’ 저는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아보면 ‘주는 데도 비슷할 거고 가져가는 데도 비슷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또 원가산정이라는 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계속해 왔던 건데 저는 이게 작년에 했던 것 같으면 처음에 했을 때는 좀 비용이 많이 들지만 또 살짝살짝 바뀌는 것만 해야 된다면 매년 좀 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매년 뭐가 이렇게 확 바뀔까, 이게. 갑자기 인구가 확 늘어나고 이런 변동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폐건전지 그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요. 그게 작고 크기에 관계없이 20개만 가져가면 2개로 교환해주는 것 맞죠?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보통 건전지 종류가 A도 있고 AA도 있고 AAA도 있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제가 알잖아요. 텔레비전 리모컨에 들어가는 가장 작은 것도 있고 AA도 있고 그다음에 큰 것, 시계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20개?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큰 것도 있습니다. 무게로 따질 수 없는 것들. 그것은 무게로 따지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또는’이잖아요, ‘또는’. 무게가 1킬로 또는 개수,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니까 1킬로나 20개 갖고 오면,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20개가 크기에 상관없이 20개냐고 여쭤본 거예요. 맞아요?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왜냐하면 이게 홍보를 해야 되니까 저도 알아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죠.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나와 있는 그대로라면 크기와 상관없이 20개?

철우

이철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말 힘든 부서에서 일하셔서 격려드립니다. 이철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환경국,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