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이제 우리 한 해를 정리해야 되는 연말이 다가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또 한 해가 그냥 계획했던 대로 마무리를 못 하고요. 또 아쉬운 대로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또 이맘때쯤이면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정말 더 아쉬움 속에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창윤 과장님, 박주준 과장님, 우동훈 과장님 정말 수십년 동안 공직에 쏟아부으신 공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상이라고 하면 타 직종보다는 연금이 조금 낫다는 그런 것을 위안으로 삼으실 텐데요. 건강하셔서 또 오래오래 장수하셔야지 그나마 또 보상을 잠 받으시니까 무엇보다 특히 건강에 잘 유념하셔서요 늘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영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안양시가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1위를 했죠. 그래서 특별교부세 1천만원을 확보했는데요. 이것은 기금운용을 잘했다는 그런 성과에 대한 보상인 것 같습니다. 이 관련 자료 주시고요. 이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는 누가 작성하는지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는지를 자료 되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고요. 지난번 우리 행감 때 기금 폐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강렬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금 폐지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다 전체 의원에게 한 것은 아니겠지만. 특히 학교시설기금 관련해서 폐지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한 전입금이 매년 조성이 되는데요.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지 전입금들이 식품 관련 기금 외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성 예정이라고 예산법무 담당하는 직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성할 것이다, 추경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특히 학교시설사업기금 관련해서는 시세의 1퍼센트, 일반회계 세입예산 1퍼센트를 전입금으로 조성하겠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요 조성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2021년 학교시설사업기금에 대한 조성금액과 당초 목표액 또 향후 연도별 조성목표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9쪽, 위기이웃 발굴지원 예산 7천 70여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명단과 활동실적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의 편성사유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 깔끄미사업 예산 1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와 사업추진계획서 그리고 사업대상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예산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사유와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3, 274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정원 및 현원 자료와 아동양육시설별 종사자 수, 시설별 운영비 지원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요보호아동, 그룹홈 아동 현황자료와 인건비 등의 운영지원 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80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및 기자재 구입비 지원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서와 기자재 구입목록, 사업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아이돌봄프로그램 24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 세부 사업명세서를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문화원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업의 세부 산출내역서 그리고 사업예상 장소 사진을 제출 바랍니다. 또 경기도 민속예술제 예산이 전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 참가이력 및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99쪽입니다. 스탬프투어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탬프투어 시작 후 현재까지 참가자 현황 및 사업추진내역 또 성과, 잘된 점, 개선점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예술공원 미디어콘텐츠 활용 홍보예산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계획서 또 사업배경 및 기대효과 또 활용계획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302쪽,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에 대해서 육성사업의 사업내용 설명과 구체적 지원내역, 내역별 예산편성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또 제7회 APAP 예산 8억 7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APAP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련된 세부자료 제출과 안양아트센터 사무공간 조성공사 8천 100여만원 또 스마트박물관 야외전시사업 4억 또 실감콘텐츠 활용 전시사업 또 안양박물관 교육체험관 체험시설 설치공사 6천만원 이 모두가 신규사업인데 사업의 개요와 사업추진계획서, 세부 예산편성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박주준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3쪽,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200퍼센트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사업의 사업추진실적 및 2021년도 추진계획서, 증액 편성사유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또 313쪽입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2천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 동별 현황자료―혹시 연령 표시할 수 있으시면 연령도 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및 최근 3년간 지원내역 그리고 2021년 지원계획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장애인 교통이용 봉사차량 지원과 신체장애인 봉사차량 지원, 중증장애인 콜승합차량 지원, 지체장애인 특장차량 지원, 시각장애인 봉사차량. 이제 각 장애유형에 따라서 봉사차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각 유형에 따른 봉사차량의 차이점과 차량 종류, 이용현황 또 이용방법, 장애인들의 교통복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323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가 일반형 일자리, 복지일자리, 생활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등의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는데요. 장애인 일자리의 차이점을 비교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329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대상자 및 사업추진내용 그리고 2020년 대비 2021년도 사업예산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예산도 비교하지만 사업 자체에 대한 비교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황자료와 이용현황, 직업훈련 내역, 직업훈련의 필요성과 성과 그리고 퇴소피해자의 추적관리 현황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353쪽입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예산 1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리원 인건비 예산 1천 80만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주시고요. 공공형어린이집 현황자료와 함께 공공형어린이집 지원내용 또 협동어린이집 현황과 지원내용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357쪽, 24시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운영 관련 현황자료, 장소라든지 이용인원, 이용방법, 이용현황, 이용자의 평가내용 등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5천 5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대상학교 현황, 도서 보유현황을 좀 포함해 주십시오. 이용 시간 및 방법, 최근 3년간 주민 이용현황 그리고 학교별 지원예산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교육 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상학교 그리고 사업의 개요, 그동안 사업 추진한 실적, 2021년도 사업지원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고 전체학교 교사동에 관한 질의입니다. 내진설계가 반영된 학교 또 내진보강공사가 완료된 학교 또 미완인 학교를 구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4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비용을 사업별로 정리해서 제출 바라고요. 최근 3년간 학교밖청소년 관리현황 자료 또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산출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관련해서 인재육성재단의에 질의가 있습니다. 학부모아카데미 운영예산이 올해는 2020년도는 편성되지 않았고요, 제가 잘못 봤나요? 이게 그때 편성됐던데. 그렇죠? 올해는 편성이 안 됐고 내년도에는 하겠다고 편성된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추진계획서, 예산 세부 편성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급식지원센터 예산을 보니까요 노인 대상 바른식생활 지원사업 88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서, 예산 세부 편성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우동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지원 예산 480만원에 대해 시니어감시원 자격 및 현황자료, 활동내용, 시니어감시원 활동지원 예산을 세부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96쪽에 보면 여러 가지 기금에 대해서 재원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식품진흥기금 최근 3년간 재원별 지출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5천만원과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지원 500만원이 지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세부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1쪽에 보면 ‘생활개선회’라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활력화 사업’의 사업개요, 지난 3년간 사업추진내역, 2021년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저 손 들었는데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를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작성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안양시는, 전에는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두 가지를 합쳐서, 그렇죠?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합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금에 묶여 있는 돈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운용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행안부에서 정해 주는 작성기준에 따라서 성과분석을 해서 이것을 또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여기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도 보면 학교시설사업기금 관련해서는 앞서서 최병일 위원님하고 윤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교육청에서 대응사업으로 하는 것과 사업이 유사하니 이것들에 대해서는 존속기한 이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써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책자에 나오니까. 그렇죠? 또 행안부에서 그게 내려온 사항을 보면 당연히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농업발전기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농업발전기금은 우리 시에는 이제 별로 존속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고 이 기금 따라서 폐지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108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여기는 뭐라고 보고서를 썼냐 하면 ‘안양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극히 작지만 국가 기반산업이며 생명산업인 농업의 보호 차원과 지속성을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은 존속되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그리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이것은 필요하다고 여기서 어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이미 거기 부서에서 이것은 필요 없다고 인정하고 조례도 폐지하고 기금도 없앴는데 여기에서는 보고서는 이렇게 필요하다고 담당부서에 보고를 했고. 학교시설사업에 관해서는 그 많은, 그때 배경이라든지 공감대라든지 그때 건의문 또 청원서, 이 많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신중한 판단과 또 그런 노력으로 조례도 제정하고 저희가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 없이 ‘폐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볍게 답변을 한 것은 나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담당직원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정말 큰 실책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매번 바뀌고 업무에 따라서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질의가 나오거나 뭔가 변화가 있을 때는 그 당시의 상황을 꼭 반추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했지만, 그리고 아무런 기금 마련에 대한 액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8대 의회의 원구성에 이르고 나서 보사환경위원회 전체가, 전체 의원이 서명을 했습니다, 건의안을 채택해서요. 또 우리 전체 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교육청에, 교육부에다가 이것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원서를 보시면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348명의 청원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했어요. 그 당시에는 학교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기대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정말 이것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간절히 우리 의회에 청원을 한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안다면 그렇게 가볍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 위원님, 초선 의원님들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럼 그분한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된 의견을 알려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어떤 판단을 할 때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잘못된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들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떤 생각이신지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학교시설 관련한 기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의 1퍼센트의 전출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 안양시 예산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법정기금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성액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이제 추경 때 확보해 보겠다는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네. 지속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기금 성과보고서 보시면요, 기금 성과보고서.

예.

실제 폐지됐는데 여기 보면 존속되어 운용되어야 된다고 결과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금방 존경하는 최병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조례를 정해 놓고 노력 안 했냐’. 2017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2018년도에도 기금을 우리가 조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촉구 건의문을 8대 의원님들 들어와서 새로 구성된 보사환경위원회 전체의 건의문으로 또 본회의장에서 우리 전체 안양시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정부에 제출했고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 제가 ‘왜 기금을 한 번도 조성하지 않냐?’ 계속 제가 주장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20억이라는 첫 기금이 조성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엄청 왜 조성을 하지 않느냐고 졸라 가지고 20억을 조성을 했는데 2020년도에 또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를 기대했는데 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어렵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추경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학교라는 것은 정말 우리 모든 전 국민들이 가장 지켜내고 또 보강해야 될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치 않더라도 기금을 우리 목표했던 대로 흔들리지 말고 좀 조성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가 3개소에서 지금 현재는 2개소예요?

그러면 여기에 ‘2020년도 5월 31일 휴지’, 그러니까 1개 시설이 2019년 9월 24일부터 ’20년 5월 31일까지 휴지면 그때까지 폐업하고,

다시 재개했어요? 그럼,

그것까지 포함해서 2개인가요?

예전에는 3개였잖아요?

그것은 언제 폐지됐어요?

작년 말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게 준 자료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인원이 2018년도에 40명, 2019년도에 33명, 2020년도 11월 현재 16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호건 위원님한테 준 자료는 2018년도에 시설입소 연계는 19명이고 ’19년도에는 21명, ’20년도에는 10월 말까지 14명이에요. 인원수가 이렇게 차이 나나요?

아니, 여기에 우리 안양시민, 그러면 이호건 위원님한테 준 자료는 안양시민만 체크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아니, 이 시설입소 연계는 시설입소 연계해서 입소됐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폭력상담소 상담은 우리 안양시민들이 주로 하는 거고 가정폭력 입소시설은 우리 안양시민도 있을 수 있고 타시에서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다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정원은 각 10명씩이란 말이죠, 2개 시설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오면 몇 개월 정도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정원이 10명인데 6개월간 있는데, 적어도. 그렇죠? 길면 1년. 그런데 어떻게 이 40명이 이렇게 1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가정폭력피해가 결국은 무기력하게 일방적인 피해를 받고 있던 여성들이 지금은 본인들이 변호하고 또 적극적인 방어를 함으로 인해서 아마 이 폭력에 대해서 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시대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신고는 예전보다 훨씬 더 신고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적극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단순히 피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본인들이 인생에 대해서 또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또 노력을 통해서 능력을 키워서, 그렇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생각보다도 이 직업훈련 인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올해는 좀 많네요. 거의 했고요. 취업하고 연계되는 경우는 나중에 사후 관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년간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어쨌든 3개 시설에서 2개 시설로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또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수량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바람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단지, 이 직업훈련 과목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과목을 연계해 주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적극적으로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보호보다는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를 보니까, 제가 왜 질의를 했냐 하면, 협동어린이집이 세 군데라고 자료 주셨어요. 그러면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를 중복으로 지원받는 건가요? 자료를 보면, 중복지원 받아요?

그러면 어쨌든 중복지원받아서 평가인증 C등급 이상은 60만원, 월?

그리고 D등급은 50만원 받는다는 거고요. 협동어린이집 똑같고. 그러면 공공형어린이집은 조리원 인건비가 월 40인 미만은 60만원, 40인 이상은 월 90만원이잖아요.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형어린이집,

중복으로 안 받으면 결국은 현재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 또 협동어린이집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40 이하는. 그렇죠?

차별이 없이 똑같이 받는다는 거네요?

40인 이상일 때에는 30만원 정도 더 받는 거고요. 그래서 공공형어린이집 원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원래는 공공형어린이집을 선정했고 거기서 지원을 좀,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공공형에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은 엄격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했고요. 과거에는 민간이나 가정이나 협동어린이집이 60만원의 조리원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할 때 60만원을 받았던 것은 그 차별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차등 있게 받았으니까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 보상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본인들은 전혀 상향되지 않고 가정이나 민간이 올라와서 공공형어린이집 수준하고 같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본인들은 이제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아직 답변이 온 것은 없어요?

저는 이것을 저쪽에는 30만원씩 주니까 여기 60만원인데 왜 그런 얘기를 했나 했더니 거기는 두 군데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금액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분들은 공립형에 가까운 공공형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들이 충분한데, 그렇다면 그만한 노력을 하는 데 대해서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고 저희들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든 아니면 우리 안양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끌어올린 것은 맞는데,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 올려놨으면 따라왔으니까 그 수준이 같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하나 또 올려줘야지 그다음에 또 경주를 해서 도달하기 때문에요 그런 약간 경쟁을 유도하는 이런 구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마땅한 또 제도가 저희들이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잘 해주시면 또 그게 결국은 그런 모든 혜택이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요,

네, 그렇군요. 협동어린이집. 여기는 저희들이 한 번도 원장님들을 만나 뵌 적이 없어서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는 좀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들이 다 같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니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여기 가 보셨어요, 협동어린이집?

아무튼 이런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자기 자녀들을 같이 자녀의 보호자들끼리 모여서 운영하는 것들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이 해마다 새로운 신규 대상자를 모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독거노인 위주로 하고 장애인도 포함되는데 일단 설치를 하면 그 다음 해에는 배제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6개 기구를, 활동감지 같은 경우는 2대씩, 나머지는 한 대씩 전체를 다 설치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누적된 것을 2018년도부터 보니까 내년까지 하게 되면 약 1천 400명이 넘는, 1천 417명한테 이제 이것을 설치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대상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런데 그전부터도 해왔잖아요, 2018년, ’19년.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복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마다 새로운 대상자를 선택해서 기구를 설치해주면 이것이 계속 누적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량을 이렇게 계속 늘리면 언젠가는 이 사업이, 우리가 독거노인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지속사업으로 계속하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것을 계속해서 그 사업량을 늘리면 이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지금 관리인원이 1명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설치되면 이런 이상 징후를 실시간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니, 이런 것은 당연히 응급실, 아무도 없는 분, 혼자 사시니까 위급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몸에 부착하고 있는 응급벨, 몸에 부착하고 있어야 되니까 어떤 상황이 생겨도 빨리 내가 누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감지 이런 기계를 설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것을 지금 이상 징후가 있다는 것을 소방서에 또 연결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벨은 내가 눌렀을 때 연결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은 필요한데 이게 그만큼 관리가 잘 되고 있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고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야간 시간에, 특히 야간 시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보통 수면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위기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하고 났을 때 설치한 가구에도 혹시라도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어른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을 손을 못 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가 없는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관리가, 이게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얼마만큼 관리를 잘 하고 있어서,

위험에 대응해서 신속하게 했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 설치하고 난 후에 그렇게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한 분도 안 계셨던 거예요? 현재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적이 보니까 1천 417명이에요, 내년까지 되면. 이 많은 분들의 그런 순간순간의 그 위기상황을 어떻게 이것을 감지하냐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을 더 갖추지 않으면,

이 기구들의 내구연한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아, 이제는 관리센터를 따로 또 용역을 주겠다는 거네요? 내년에는?

어쨌든 이 예산은 기구설치에 대한 예산만 나온 거죠?

예. 그리고 폐지 줍는 어르신, 지금 연령을 보니까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타시도 평균연령을 보니까 거의 80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연세가 높으셔 가지고, 사실은 이 폐지 줍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냥 쓰레기 줍기라든지 공원관리, 안양천지킴이 이런 일이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지금 다행히도,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올해 노인일자리 61명을 연계했다고 하시거든요? 이것은 너무너무 잘하신 거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야광조끼를 주고 여러 가지 비품을 구입해서 주고 이런 것은 정말 미봉책이고 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주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지금 연령대를 보니까 70세 이하도 스물한 분이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폐지를 줍는다는 것은 본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남들보다는 건강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희망일자리라든지 이런 거랑 다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동네에서 필요한 일자리랑 연계시키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폐지를 주워 봤자 1킬로에 50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50원. 하루 종일 주워야지 1천원, 2천원밖에 안 되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리어카 고쳐주고 반사경 주고 이것은 정말 미봉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분들한테 우선 가장, 소득에 상관없이 이런 것 하는 분들한테 일자리를 연결시켜 줘서 그것부터 우선 시급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제 퇴직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네. 타시에 보니까요 이게 좀, 뭐랄까, 재배하는 것 있잖아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새싹을 재배한다든가 버섯을 재배하는 것,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뭔가 성취감도 주고 하는 그런 일자리에 이런 어르신들 연계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착한 사업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우리가 조금 연계해서, 사실 단순 반복적인 일들은 하실 수 있거든요. 폐지 줍는 분들 건강하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노인일자리, 정말 이분들한테 이제, 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 수가 확 줄어들도록 우리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시더라도 담당자한테 인수인계 잘 해주시고, 과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서에 그래도 페이지 수를 딱 적어 주시니까 좋네요. 그런 세심한 것까지 챙겨 주셔서 감사하고요. 장애인단체 차량 지원, 이제 여러 단체별로 봉사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무상으로 이용하시는 거죠?

지원비용은 우리 시에서 다 대주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차량도 거의 유사하고 그런데 지원예산은 차이가 좀 있어요. 3천만원에서 3천 200만원까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요. 왜 그런 거죠?

호봉 차이에 의해서요?

거의 다 유사한데 한 군데가 좀 적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동하는 회원이, 이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또 이게 착한수레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지, 이용하기 불편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봉사차량이 있고 착한수레 있고. 그때 택시바우처 제가 한 번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장애인들도 이렇게 교통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장애인들 전체들에게 다 이게 잘 숙지가 돼 있는 것이기는 하겠죠?

예. 예산안 329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게 내용을 쭉 보니까 말하자면 제공기관인 2개소가 우리가 위탁을 하거나 직영을 하는 곳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공간이에요, 세종장애아동통합지원센터하고 또 주식회사 아이공간. 주식회사 아이공간은 보니까 체인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지금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사업비를 주는데 거의 지금 내년도 예산은 9억이에요. 그러면 한 군데에 약, 50퍼센트 나눈다고 하면 4억 5천 정도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어떻게 받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연말에 정산하는 건가요?

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여기 ‘장애아동’, ‘아이공간’ 해서 장애아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원대상을 보면 성인기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교육기관이에요.

그러면 바우처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바우처를 이 대상자에게 주면 그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가서 직접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