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규환 의원 발언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시민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분야나 시민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서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시 행정으로 볼 때는 정규직원 이외에 위탁관리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볼 때는 3,500명 정도는 된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하면서 일용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데 1년 간 계약을 해 가지고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노동법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을 하면 그 분들이 수원시에 대한 요구사항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퇴직금 문제 등등을 보면 예산이 한정없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각 시설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9개월～10개월 계약을 하고 2개월을 쉬게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중 고용 일수가 계속적으로 1년일 경우에는 법에 그렇게 그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 주게 되어 있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체인력은 저희가 해당 직원이 얼마 동안 휴직을 하느냐에 따라서 1년, 2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내 기간으로 해 가지고 대체인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무위탁을 하는 부서하고 위탁을 한 사안을 협의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고용자에게 가급적으로 최대한 혜택이 가도록 방안을 강구,

네, 알았습니다.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용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성관입니다. 항상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염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Happy Suwon 통합 제안제도운영사항입니다. 그동안 제안제도는 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등 3개 과에서 분산운영 되어 왔습니다. 이를 기획예산과로 업무이관 받아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은 수시 모집하고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 및 수원시민과 우리 시 구역 소재, 학생, 직장인 등은 누구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상금은 창안등급에 따라 최고 600만원, 상여금은 실시성과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원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정, 시민 제안제도 운영 규정으로 나누어 운영되던 관련 규정을 조례 및 규칙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는 4월 11일,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7월 25일 공포하였습니다. 향후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요령에 대한 책자를 제작, 시 산하 전 부서에 배포하고 시민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여 제안제도 참여를 유도하고 Review 제안제도 운영, 정책 공모 제안제도 운영 등을 통해 제안제도가 활성화 되어 시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원 비행장 고도제한 및 소음피해 용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 기간은 금년 3월～2009년 9월까지 약18개월이며, 용역내용은 소음피해 기초조사 및 소음도 작성,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건강권 피해조사,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조사이고,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토지 필지현황, 건축물 현황, 공시지가, 인구수, 토지실거래 가격 등 용역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12월에 1차 중간보고회를, 내년 3월～4월에 2차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9월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용역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용역결과물은 소음대책, 고도제한 완화, 비상활주로 해제, 비행장 이전 등 요구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경기남부권 시장 협의회 협력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김용서 수원시장께서는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와 경기남부권 시장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를 통해 우리 시 위상을 제고시키고 회원 시간 현안사항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는 대도시 특례 법률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남부권 시장협의회는 경기남부권 소외에 대한 공동 대응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도시 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간담회, 경기도지사와의 간담회, 대도시 출신 제18대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대도시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기남부권 시장협의회는 금년 2월에 정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 하반기 정례회를 개최하여 공동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도시 특별 법률 입법발의 건에 대한 국회의원과의 지속 협의를 통해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경기남부권 시장협의회 활동 강화를 통하여 불합리한 광역행정에 공동 대응하는 등 경기남부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투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2회에 1조 7,357억 원이며, 지방예산 138억원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민생안정을 위해 재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T/F팀 9개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국·도비 2,38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607억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9년도 당초예산은 편성 중에 있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있는 수립과 재정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고 2009년도 분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총력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평가체계 강화입니다.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실시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대상 사업 248개 과제를 심의 확정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등 15인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금년 4월과 7월 2회에 걸쳐 2004년～2007년도까지 투·융자 심사완료 사업 185개 사업에 대해 추진사항 점검 및 심사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고객 체감도를 알기 위해 8개 분야 40개 항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분석 중에 있으며, 10월 중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 사항 점검 및 미비사항을 보완 반영하고 내년 2월까지 최종평가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투명하고 탄력적인 통합관리기금 운영입니다. 우리 시 통합관리기금은 15개 기금에 718억 4,500만원이며, 정기예금, 신종환매체, 중소기업금융채 등에 이체하고 있습니다. 금년 이자발생 예상액은 35억 1,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 3,900만 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해 운영성과 분석을 실시하였고, 실효성 낮은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 4H후원 기금 등은 금년 말로 폐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장기성 여유자금은 고금리 상품예치로 수익성 향상을, 단기성 여유자금은 지출시기 등을 고려 탄력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또한 실효성이 낮은 기금은 지속적으로 폐지를 유도하고 유사한 기금은 통합을 유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복지에 기여하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시 자치법규는 조례 242건, 규칙 126건 등 440건입니다. 그동안 조례·규칙 심의회 12회, 시스템 업데이트 26회, 추록 발간 1회,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사 1회 456건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고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민사 등 소송건수는 268건으로 이중 155건은 종결되고, 113건은 계류 중에 있으며, 승소율은 78%입니다. 송무지원 체계 개선을 위해 소송 업무 전문 인력 비 전임계약직 1인을 확보하였고, 고문변호사 운영 정원 확대를 위해 금년 9월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관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